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06:45경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 에 있는 어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원주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마 약 14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을 이용하여 70 캐나다달러(한화 약 65,194원 상당)를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캐나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대마 약 14g을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9. 하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1.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14g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4g을 구입하고 70 캐나다달러(한화 약 66,647원 상당)를 결제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캐나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대마 약 14g을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11. 11.경 KLM네덜란드항공 KL85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재내역, 웹사이트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63,388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수입대금 70 캐나다달러 ≒ 한화 63,388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5. 1. 13.자 환율 기준)]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6년 6월(= 4년 + 4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개인 흡연 용도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고 타에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19:36경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흥덕구 대신로 2에 있는 오복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인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5. 2. 20:07경부터 20:2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 입구를 통해 고물상 안까지 걸어 들어가 위 고물상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쪽에 놓여있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구리 등 고물을 싣고 고물상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22:40경 위 E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 입구를 통해 고물상 안까지 걸어 들어가 위 고물상에 침입한 다음 위 고물상에서 약 7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 안쪽에 놓여있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의 동류 및 황동 수도꼭지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인 고물을 싣고 2015. 5. 7. 06:12경 고물상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지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불과 2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3명에게 캔맥주 1개당 3,000원을 받고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등에게 D 등 여성 접대부 3명을 불러주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래방을 폐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선배인 피해자 D(남, 45세)이 "그만 끝내고 집에 가자"라고 말한 다음 "더 놀다가겠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려고 하자, 가지 않겠다며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는 일행인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진정시켜 일으키려고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손을 휘두르고 발을 내질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너희는 뭐냐? 이 개새끼들아! 뭐하러 왔냐? 씨발놈들아."라며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H이 입고 있는 경찰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사진, 현장사진, D 안면사진, 진료소견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는 폭력행위,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에서 죄질 불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회사 E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F 아파트 단지 상가를 29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떡값, 회식비 등 접대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처음부터 시공사인 D 주식회사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와 관련한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500만원, 2011. 4. 24.경 300만원, 2011. 4. 29.경 1,000만원 등 상가분양 관련 접대비 명목의 돈 합계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회사의 E 회장과 I 상무를 잘 알고 있고 수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마침 D회사에서 강원도 홍천군 갈마공리 아파트 9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안성시 안성IC 부근에서 아파트 2,000세대 건설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원에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8. 8.경 800만원, 2013. 8. 12.경 1,200만원, 2013. 8. 29.경 800만원, 2013. 9. 3.경 500만원, 2013. 9. 24.경 120만원을 ㈜에스엠엘이엔씨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대금 명목의 돈 합계 5,12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있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D회사 회장과 잘 아는 사이다. D회사 아파트 신축 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해 주도록 해주겠다. D회사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로비 자금으로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D회사 아파트 신축 현장에 조명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의 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J,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D회사 L 전화통화), 우편진술서, 경위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8.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와 G으로부터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F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 G에게 "이 씹할 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18: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거실에서 위 농원 주인 E(67세)에게 한 달간 자신이 일한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6세)가 피고인의 작업 형태에 대하여 야단을 치고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F를 구타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항아리(높이 약 15cm, 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흉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를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해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3.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 D가 자신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여 분간 소리를 질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이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씨발놈들아, 왜 나를 데려 가냐. 씨발, 조카뻘 되는 놈이 까분다."라고 욕을 하며 안전칸막이 사이로 오른쪽 손바닥을 뻗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우정공원 옆 일방통행 길을 롯데백화점 쪽에서 황금수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진입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도로에서 진입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입해오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F 뉴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C이 하차하여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C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922,482원 상당, 위 F 화물차의 수리비 합계 584,1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에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6. 위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2016. 04. 0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월 설 격려금 1,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63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주)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용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와 해지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견제와 통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감독이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전항 기재 중국집 영업과 관련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일대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차량) 1. 수사보고(번호판 부정사용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직물 등을 수입 · 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직물 64,892야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33,211불임에도 미화 20,726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2,485불에 해당하는 관세 1,415,6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직물 및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837,834불에 해당하는 관세 94,878,74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20, 28번),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1. 1. 1.부터 시행)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55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 자백하고 있고, 관세포탈에 따른 경정세액 349,491,130원 중 143,901,420원을 기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납기한에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포탈세액의 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2018. 3. 3. 06:15경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0세)의 일행인 G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으로부터 위 F을 폭행하던 중 제지를 당하자 "주먹이 얼굴에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이냐, 왜 말투가 그따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위 I의 허벅지를 약 2~3회 치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공동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순찰근무 중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확인되어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날 잡아두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1: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 찍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0. 01:30경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B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오고가며 업소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02:20 경부터 같은 날 02:43 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4세)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그럴 수가 있어? 어쩌라고 씨발 놈아 지금 나 세워놓고 일이 돼? 너 새끼가 뭔데 결혼식 때도 안 왔냐! 또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프론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02:30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4세)이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1회,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 사진 1. 시시티비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 5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4.00:30경부터 03:30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가방 속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만원, 시가 7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기 전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이 사건 수표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난당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 당일 03:00경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참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며, 피고인이 수표를 습득한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이미 수차례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아들인 E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선풍기, 전자렌지, 밥솥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G의 왼쪽 손을 수회 물고, 오른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1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처벌불원 및 공탁,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1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 앞 삼거리를 강창학경기장 쪽에서 같은 시 서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귀포시 2청사 후문에서 위 강창학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34세), 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보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험성이 크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판넬 제조업체인 'D회사'의 시공팀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 08:00경 파주시 E에 있는 (주)F의 진입로 부근에서 G 포터 차량에 '인권비 착취하는 F H 대표는 양심껏 살아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권비 착취한 F 대표는 부자되겠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1. 2011. 2. 21.부터 같은해 4. 15.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B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사설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 등을 사용하여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B등이 사용한 대포통장 D 계좌 등으로 28회에 걸쳐 2,565,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과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위 1.항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사설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명의 대포통장계좌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성명불상 친구 및 선배들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끔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