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D(여, 52세)와 사귀어오다가 약 5개월 전부터는 동거를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5.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맥주 10병, 소주 5병 시가 45,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4. 10. 18:5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화성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1리터들이 우유통을 미리 준비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우유병에 들어있는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인 G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날 길이 26cm)을 들고 위 포장마차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뒤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자 추격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파일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검거 당시 소지했던 칼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온 것 역시 피해자를 추적하여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살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빈 유유병에 인화성물질인 시너를 담아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F포장마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위 F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시너를 자신에게 붓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화상 부위 및 정도(피해자는 얼굴, 귀, 목, 양쪽 어깨 및 팔 등 신체표면의 19%에 해당하는 부위에 심재성 2,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성명불상의 여자가 "칼을 들었어"라고 소리치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과 위 F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삼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 다음 가방에서 꺼낸 우유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17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요구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등의 부위에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1980.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약 3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