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2세)의 친모 C와 2020. 2. 24. 재혼하여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학비, 용돈 등을 받으며 피고인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우며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범행 시간 14:00경부터 16:00경 사이) 원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 일주일간 압수한다. 아니면 용돈 없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침대에 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아래로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 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9.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이리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이후 며칠 뒤인 2020. 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5: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이리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티셔츠 아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청반바지 왼쪽 허벅지 부분에 나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 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5. 피고인은 2020. 10. 24.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다음, 벽 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9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동종 전력 및 성행 관련), 각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가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진술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처 C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등 사건 당시 휴대전화 번호 관련), 수사보고(범죄 일시 재특정) 1. 각 F센터 속기록,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1. 검사결정전조사회보, 결정전조사서, 범죄경력조회(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아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에 기재한 이유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0. 중순경 피해자의 학습클릭닉 선생님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관한 범행 피해 사실, 그로 인한 우울한 감정 등을 털어놓았고, E이 그 무렵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위 이야기를 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2020. 11. 10. G에 피해자의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9.경 자신의 친구인 H에게 엄마가 집에 없을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그것 때문에 골반이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H는 2020. 12. 무렵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가정 내에 갈등과 불화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처럼 피해자가 가족 외에 가장 신뢰하였던 사람인 학습클리닉 선생님과 친구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먼저 학습클리닉 선생님과 친구에게 알리는 등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특히 H의 연령, H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만들 동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H이 경찰관에게 한 진술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회에 걸친 F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두서가 없고 포괄적이고 산발적이며, 특히 간음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2020. 12. 21.자 2차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조사 태도가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연령과 또래에 비하여 학습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1. 11. F센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로부터 추행에 관한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최초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 안 할래요.“, ”말 못 하겠어요.“라고 말하면서 감정에 복받치는 모습을 보이며 진술을 피하였다. 그러나 이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3번 이요“라고 추행에 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이 여름방학 쯤”, “두 번째는 가을, 10월 달”, “세 번째는 10월 달”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구별을 명확히 하며 진술을 하였고, 이 외에 각 범행 일시별 장소와 상황,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 범행이 일어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단속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이 하였던 말을 나름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감정 표현은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었더라면 나타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학습클리닉 선생님인 증인 E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위 1차 조사에 관한 진술녹화자료를 검토한 행동·진술분석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분석 결과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사건을 점차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빈약한 편이기는 하지만 준비한 말을 되풀이하는 식의 경직된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점, 각 사건 발생 직전의 자세한 상황과 당시 피해자가 경험한 정서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진술한 마지막 피해가 2020. 10. 24.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최초 폭로 시의 정황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처음 보고한 피해 외의 추가로 폭로한 사건이나 점차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하는 식의 과장된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벌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얻을 이익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검찰 단계에서 위 1차 조사에 관한 진술녹화자료에 관하여 다시 진술분석을 하였고, 진술분석관 J 등도 피해자의 추행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대동소이 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I의 위 진술분석 결과와 같은 취지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 1차 조사 이후 피해자는 2020. 12. 21.자 2차 조사에서 조사자로부터 간음에 관한 각 피해 사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다. 위 2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개방형 질문 형태로 문답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범행 피해 사실을 물어보면서 유도성, 암시성을 띄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자의 위와 같은 유도성, 암시성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어요”라는 등의 대답을 회피하거나 “네.” 또는 ”아니오.”와 같은 단답식 형태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폐쇄적인 형태의 대답에서 벗어나 아래 속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간음에 관한 2차례의 범행 시점,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사실을 구체화하여 대답하거나 범행 상황을 묘사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등 유도성, 암시성 질문의 영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답 : 안방 한편, 피해자는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과의 간음 당시에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 하겠다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자와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이내 피해자가 각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어 창문 쪽에 가져다 놓았다는 상황,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간음이 이루어진 상황, 간음 이후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번개에 맞은 것처럼 골반이 아팠다는 진술), 피해자가 모친에게 이러한 범행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 등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진술하였으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나름대로 간음 상황을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 2차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는 소극적, 비협조적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소리, 조사 장면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몸동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고, 피해자가 조사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강한 처벌 의욕을 보인다거나 범행 사실을 부풀려 과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2차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H이 2020. 9.경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자가 엄마가 집에 없을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그것 때문에 골반이 아프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기도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2차 조사에서 쉬는 시간에 상담사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10월에 1회 간음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었는데, 9월에 2회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느냐, 이야기가 달라져서 당황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진술 개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담사의 위와 같은 질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상담사로부터 위와 같이 암시성, 유도성 질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9월에 2회 간음을 당하였다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유도성, 암시성 질문의 영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담사의 위와 같은 개입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오염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기하는 변호인의 의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0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을 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과 간음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를 하여야 할 의붓딸인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2회 간음을 하고, 3회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으며, 2020. 8.경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2회의 위력에 의한 간음, 총 3회의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부착명령을 명하고,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