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B빌딩 C호에 있는 D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학원 원생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위 컴퓨터학원 강의실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남동생과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1. 컴퓨터 학원 출석부 1. 심리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폭력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5항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정확한 날짜 등)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귓불을 만진 것은 단 한차례(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라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를 부풀리거나 왜곡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도 인정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나머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덧붙여 진술할 특별할 까닭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 남동생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고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 일반인보다 습득하는 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적으로 전혀 변별력이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0면, 258면) 및 위 영상녹화 CD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