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2

범죄사실 2019고합52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facebook)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으로 하여금 2019. 8. 2. 14: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청소를 마무리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기르는 토끼가 예민하니 옷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옷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다 벗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6 2.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LG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4. 까지 사이에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70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경 군산시 L건물 M호에서 네이버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LG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36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N 인터넷 사이트에 LG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 5)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6)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0, 23, 29) 1. 각 이체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4, 17, 21, 25) 1. 이체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I은행, R은행) (증거목록 순번 27, 28) 1.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5, 18, 22, 24, 31) 2020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7, 38) 1. 송금 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40, 42) 1. 문자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39) 2020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48) 1. 거래내역 회신 (증거목록 순번 50) 1. N 게시 내용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징역 2년~30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 징역 1월~10년 다. 제3 내지 9범죄(각 사기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 내지 9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제1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제2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 매개·성희롱 등)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두 죄에 대하여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양형기준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두 죄와 제3 내지 9범죄(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3 내지 9범죄(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3 내지 9범죄(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이상)만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피해가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