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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 가명)의 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2. 31. 02:25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처와의 가정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05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몸을 할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항문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해바리기 센터 진료기록)(출동 당시 피해자 안면부 및 목 부분 촬영한사진 첨부)(피해자와의 면담 결과 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증거 순번 9), 진단서, CCTV 영상 CD 1.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CCTV 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처형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음모를 깎는 등 과격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과정도 변태적·가학적이며,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자체로 인해 신체적 고통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혈육인 동생과 부모와의 관계마저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C(C, 70톤, 목선, 승선원 10명, D)의 선장이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어선은 그물의 망목내경이 50mm 이하인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할 때에는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출역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유망어선의 경우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허가번호를 표지판에 표기하여 선체의 조타실 양측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선명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18:1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인 북위 35-34.1, 동경 124-31.2 지점에서 망목내경이 38mm인 어망을 사용하고, 대한한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출역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출역하고, 어구 설치 후 조업수역을 이탈하고, 어업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C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는 등 어업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12: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C 선박에 선원 총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2018. 10. 7. 22: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6:40경 북위 35-34.0, 동경 124-31.2(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62해리, EEZ 내측 약 1해리) 해상에서 어구를 설치한 조업수역을 이탈하면서 입·출역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입역과 출역을 반복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8. 17:30경 북위 35-35.5, 동경 124-30.5(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8해리, EEZ 내측 약 3.3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E의 어업지도선인 F의 항해장인 E 소속 공무원 G 등 8명으로부터 승선 및 검색을 요구받게 되자, 불법조업 혐의로 C 선박이 나포될 것을 염려하여 선원들에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C 선박에 승선하거나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이를 막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선박의 선원인 H은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87cm), 선원 I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붉은 삽(길이 148cm), 선원 J은 위험한 물건인 검은 쇠삽(길이 130cm)을 휴대하고,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붉은 삽(길이 148cm)을 휴대한 후 C 선박의 좌현 조타실 아래쪽에 집결한 다음, C 선박의 좌현 측으로 승선을 시도하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인 E 소속 공무원들에게 삽과 괭이를 각자 들고 휘두르며 승선 검문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밀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E 소속 공무원들의 어선에 대한 승선, 검색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 조서 1. 각 증거 사진, 각 채증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어업활동허가증, 입출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어업허가 제한·조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1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98

범죄사실 1. 보험 대리점 사업권 이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대구 수성구 C 2층 D협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협회 회원들의 자동차보험을 전담하고 있는 삼성생명화재보험 F대리점의 사업권을 넘겨받게 해주겠다. 보험을 하려면 대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대리점 변경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보험 대리점 사업권을 양도받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의원들을 만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경 대구 서구 G 내 H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22.경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80만 원, 2009. 5.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보험 자격증 취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보험 대리점을 하려면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자격증을 따려면 5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대의원 총회에서 기존 보험 대리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었고, 보험 관련 자격증은 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위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대금 교부된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I 명의 계좌 회신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I, L, M,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험대리점 사업권 양도를 위한 대의원 로비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판매점 종업원인데, B, C, D 등과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친구 관계 지간이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전 연령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차량에 동승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금편취 공모'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금편취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연관된 20대 초반 또래의 지인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모집책, 렌트 차량을 대여·운전하는 역할, 사고 차량 물색 역할, 뒷좌석에 동승한 뒤 사고가 나면 통증을 호소하며 부상이 없음에도 인적 피해 접수 후 함께 병원에 가서 보험 합의금을 청구하는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09. 10:07경 부산 동구 E 부근 노상에서 F 소유 G 현대 아반떼 차량(이하 '범행차량'이라 한다)을 B이 운행하고 피고인, H, C, I가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J(이하 'J'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K 현대 산타페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이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차량이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해 온 상대차량 운전자 J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상대차량과 충돌한 것처럼 기망하여 J가 가입한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L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659,360원, B은 1,659,360원, H은 1,688,460원, C은 1,512,160원, I는 1,55,710원, M(아반떼) 파손 수리비 500,000원 등 합계 8,575,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7. 11. 9.부터 2017. 12. 21.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95,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N, O, H,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종 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금지급내역, 현장약도, 각종 사진/영상출력물, 대인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1. 판결확정 전 범행 - 2016고단3608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은행 지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2층 건물을 철거해 주면 철거가 끝나는 즉시 2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17.경부터 2009. 2. 21.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의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E 지상 10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겠다. 전남 구례에서 진행 중인 병원 신축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15,000,000원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결 확정 후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2017고단3879 피고인은 2016. 4. 15.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이 강원 L에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계획이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 20,000,000원을 달라. 보증금은 2016. 6.말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10,000,000원, 2016. 5. 4.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 2017고단4324 피고인은 2016. 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주식회사가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곡성 P에 있는 Q요양병원에서 신축하는 병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6. 초순경 R을 통해 피해자에게 '병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병원장이 10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70,000,000원은 주었는데 30,000,000원이 부족하다. 30,000,000원을 주면 O에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 2018고단765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U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받더라도 U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가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U에게 '내가 곡성군 P에 있는 Q요양병원에서 신축하는 병원 공사를 맡게 되었다. 당신 회사인 주식회사 S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V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승용차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4.경 W 에쿠스 승용차(시가 37,600,000원 가량)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B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Y의 진술기재 포함) 1. B, F,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통장 사본 1. 철거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75) [2017고단3879]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17고단432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8고단765] 1. 피고인의 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B,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I, M, 주식회사 S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의 각 죄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회복 정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C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6. 28.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대전 동구 B, C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9m² 면적의 철재비닐포장(고정식) 천막구조물, 수족관 6개, 테이블 42개, 의자 187개, 냉장고 13개, 에어컨 3대, 대형선풍기 2대, 제빙기 1개, 정수기 1개, 화장실 및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류와 생선회, 조개구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 벌금 15,000,000원 2.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영업규모가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위 식당의 영업을 그만두었으며, 재판 계속 중 불법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라 한다)와 피고인 B(B, 이하 'B'이라 한다)은 모두 단기 방문(C-3-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7. 20:00경 논산시 C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인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E, 남, 41세)가 식당 스피커를 연결해 재생한 아제르바이잔 민족 음악의 볼륨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행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 A의 F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논산시에 있는 논산천 합촌잠수교 부근으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꿔 앉아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위 합촌잠수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경 3개월 단기 방문(C-3-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2019. 3.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기간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21.경 3개월 단기 방문(C-3-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2019. 3.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 등 미소지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8:20경 논산시 G아파트, H호에서, '같이 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검사기록지, 진료비 내역서 1. 각 체류외국인기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신도로는 무면허운전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9. 1. 23. 같은 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1:3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안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이후 2003년 3월 1회, 같은 해 4월 1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03년, 2004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정 기간 동종 전력이 없기는 하였으나,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00만원, 2016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8. 9. 26. 혈중알콜농도 0.146%의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위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처럼 계속된 사법기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의 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 중인 ‘D’ 사무실에서, ‘D’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그래서 돈 300 벌려고 술 먹은 거 가지고 와서 들이받니? 너 같은 것들은 보험사기로 빵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 미친 새끼야.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는 너는 사기로 들어가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 1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옆에 있는 E 앞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술 먹은 사람들 슬슬 뒤따라 갖고 툭툭 박지말고. 오죽하면 경찰관이 그러더라. 너 상습범이래. 너 보험조회를 했더니 음주로 해가지고 그런 전과가 너 많더구만. 내가 보험에 다 알아봤어. 경찰서에서 알아봤어. 너는 보험사기로 감옥가야 돼. 그건 보험사기범이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인의 1일 수입내역서, 보험금 입금 내역서, 진료비 세부 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속하는 범죄로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IC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 피해자 F(여, 7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D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원본 복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E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피해자 F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측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피해자 F 측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46경 광양시 광양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와사비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았고, 또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이번 무면허운전도 2번째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동거녀 피해자 C(여, 42세)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중국인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B과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다. 1. 2017.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7:58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카 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에 가면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둘이 나한테 사기치고 중국애들한테 돈빌려서 보증서게 만들고.(중략). 한국 가계 알려 줄거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곤란하고 일도 못하게 만든거 둘다 돌려 받을 것이고 나 나가면 둘 중 하난 죽고 당신도 마찬가지니 그렇게 꼭 B선배한테 전해주고 각오하고 있고 조만간 만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고, 한국 가서 보자. 중국 애들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 애들 데리고 나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등 카카오톡 및 문자 협박 관련)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 등의 도박자금에 대한 보증 탓에 상당한 곤경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D지점을 총괄하는 지점장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14층에 있는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이 대표로 있는 C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8. 2.경 H(주),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G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G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회사 D지점의 지점장으로서, G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G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02,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와 위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G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D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G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G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6. 5. 11.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중 I 부분은 범죄일람표 순번 1039번 2016. 2. 19. 10,000,000원, 순번 1084번 2016. 2. 29. 10,000,000원, 순번 1810번 2016. 8. 12. 30,000,000원이고 이 사건은 I 명의 계좌로 2016. 5. 11. 15,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판시 전과는 G의 사기 범행(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35,037회에 걸쳐 총 1조 738억 원 상당을 편취) 중 491억 원(2013. 10. 15.경부터 2016. 8. 26.경까지 1,885회) 편취를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방조하였다는 사안으로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편취액 3억 원 상당을 추가하더라도 선고형(징역 6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