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중고 휴대전화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폰을 투자하면 중고폰 업자에게 이를 팔아 그 마진에 대하여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위 ㈜C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판매마진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2. 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간으로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나가려면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나가면 바로 갚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검찰청천안지청'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C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대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할 마음먹었다. 가. E 발급 및 사용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11.경 ㈜C 대리점에서 'E 법인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 법인명 란에 'D C'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E 법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 법인카드 5매(G, H, I, J, K)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D의 명의 또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법인카드 5매를 발급받아 총 14,790,386원 상당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자에 ㈜C 대리점에서 'L 법인회원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법인대표자 란에 'D', 신청자에 '법인명: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 법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사 직원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직원 M을 기망하여 ㈜C 명의 법인카드 4매(N, O, P, Q)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D의 명의 또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법인카드 5매를 발급받아 총 32,278,292원 상당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인 ㈜R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탁자인 피해자에 지급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5대를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217,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5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인 ㈜S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탁자인 피해자에 지급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9대를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382,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9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7. 10. 16.자 지급명령신청서, 횡령대상 휴대폰 기종 등, 총괄잔액조회, E변제확인서, 수사보고(주식회사 S 전화통화), L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수사보고(E 사용내역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L 상대 카드발급 신청일, 신청장소 요청), 수사보고(R 주식회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도망 등),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