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의 손님들에게 "씨발, 내가 친일파다 나를 존경해라"라고 시비를 걸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건달이냐, 나 김두환이다."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본 참치 세트,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2019. 4. 21. 22:1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먹태 1개,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6 피고인은 2019. 7. 17. 21:1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2잔, 시가 5,000원 상당 치킨 크리스피(반 마리)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20:30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N 등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47세)로부터 전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치럼 피해자 L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냉면, 소주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242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 01:00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Q'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림생맥주 1잔, 반건조 오징어 1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00:30경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콜라 1병, 쥐포 1개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5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12:00경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식당 'W'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2,000원 뿐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를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에게 "씨발놈아"라고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201974381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3. 11:00경 경기 구리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 'Z' 구리 인 창동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성방가를 하며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약 6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5:00경 구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 A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는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Y에게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AB에게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이상 2019고단2012 증거) [2019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술값 미지불 영수증 [2019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AE, N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201973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2019213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2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2019고단365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