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4

범 죄 사 실 2019고합354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B[전 ㈜C]와 농산물 매매 및 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E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2017. 3.경 트레일러 기사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있으며 정유업·운송업·택시회사의 대표를 역임하였으나 국세 체납 등으로 상당액의 추징이 된 상태지만 곧 사업을 하여 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H 트랙터, I 트레일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형화물차인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구매하여 운송업을 하면 운송물량이 충분하므로 매달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까지 수익을 보장 할 수 있으니,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나온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구매하여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이사가 아니라 E의 트레일러 기사일 뿐이었고, 국내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등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당시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L 명의의 H 트랙터와 I 트레일러의 수리비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 구입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새로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매수하여 운송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F 명의의 N조합계좌(계좌번호:O)로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록번호판 취득비용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2019고합354 사건] 범죄일람표 1-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4,482,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P 트랙터, Q 트레일러, R 트랙터, S 트레일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운송업을 한 뒤 매달 15,000,000원~2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구입한 뒤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후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해 운송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경 피해자 명의로 P 트랙터를 T과 60개월 할부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Q 트레일러를 U과 48개월 할부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R 트랙터를 V과 60개월 할부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S 트레일러를 V과 40개월 할부로 각 대출받아 구입하도록 하여 P 트랙터와 Q 트레일러 구입비용으로 161,000,000원, R 트랙터와 S 트레일러 구입비용으로 123,925,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후 위 트랙터 2대와 트레일러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2019고합354 사건] 범죄일람표 1-나, 2-가, 2-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9,524,580원 상당의 트랙터 2대, 트레일러 2대와 관련 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MW 750Li 승용차, 아우디 A8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BMW 750Li(W)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빌려주면 그 이후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승용차 할부금 등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X에서 대출을 받아 위 BMW 750Li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승용차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3개월~4개월 뒤에 BMW 750Li 승용차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의 명의 등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BMW 75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X에서 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위 BMW 750Li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합354 사건]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합계 98,796,990원 상당의 승용차 2대와 관련 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농작물 구입대금, 통관세 등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농작물을 구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작물 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Y 명의로 농산물 매매 및 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위 법인을 설립한 상태로 위 법인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익이 나고 있던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피고인의 누나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AB)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2019고합354 사건]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7,282,099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T과 U로부터 대출을 받아 P 트랙터와 Q 트레일러를, V로부터 대출을 받아 R 트랙터와 S 트레일러를 각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각 대출회사로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 구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실제 P 트랙터와 Q 트레일러를 구입하고 남은 차액 16,000,000원[대출금 177,000,000원-(차량가액 145,000,000원+등록번호판 취득비용 13,000,000원+중개수수료 3,000,000원) = 차액 16,000,000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Y 명의의 N조합계좌(계좌번호:AC)로, R 트랙터와 S 트레일러를 구입하고 남은 30,000,000원[대출금 153,925,000원-(차량가액 105,000,000원+등록번호판 취득비용 23,000,000원-매매상사 부담비용-4,575,000원) = 차액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AB)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425 피고인은 2015. 10. 5. 부산 중구 AD, AE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나와 따로 회사를 차려 당신 회사와 새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니 법무사 비용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체납된 국세가 4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2019고합425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9,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58 피고인은 2018. 4. 9.경 부산 해운대구 AJ아파트 AK호 피해자 A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의 ‘베이징홍’이라는 마늘을 수입해서 왔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니 통관비를 빌려 주면 마늘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늘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AM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통관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468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대전 대덕구 AN 소재 주식회사 B라는 운수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6. 초순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대구시 동구 AO 소재 D영농조합법인이라는 농산물 수입 및 해외영농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양산시 AP 소재 AQ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에게 “운수회사에서 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기름값이나 식비, 월급 등이 모자란다. 거래처들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변제를 하겠다. 빠르면 15일 늦어도 한달 안에 이자를 챙겨서 갚아주겠다. 갚지 못할 경우 트랙터 등 차량을 명의이전 해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AS 대형트럭, DK 컨테이너샤시, AU 트랙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들을 담보조로 교부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Y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4,000만원과 2,03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1. 16.경 AW 대형트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12. 4.경 AX 트랙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G에게 약 12억 원, AF에게 약 1억 9,160만 원 등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면서 담보조로 제공한 차량들도 모두 피고인 자신이 아닌 Y와 G의 명의를 빌려 할부대출로 매수한 것이라 온전히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539 피고인은 대구 동구 AO 소재 D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부터 2018.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A의 2018. 1. 임금 1,500,000원, 2018. 2. 임금 450,000원 합계 1,950,000원 및 2017. 7. 30.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B의 2017. 11. 임금부터 2018. 3. 임금까지 매달 각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95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612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AO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장거리 운송을 해주면 45일 안에 운송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사업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합계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대금 825,000원에 해당하는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항 북항에서부터 강원 이천군 소재 불상지까지의 농산물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합612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416,309원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경 부산 해운대구 BE B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D에게 “대관령에 BG영농과 협약을 하여 농산물 운송 물량이 많이 있고, 포천 파프리카, 강진 냉동미역 운송 물량을 많이 주겠으니, 마진 일부를 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 소유의 트레일러 3대를 맡겼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트레일러 3대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G영농과 운송 물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어 BG영농이 피해자에게 운송을 맡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사업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합계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2018. 3. 19.경 6,000,000원, 2018. 3. 20.경 4,000,000원, 2018. 3. 23.경 3,000,000원, 2018. 4. 2.경 1,40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I과 투자금을 유치해주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9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20:00경 강원 횡성군 BJ에 있는 피해자 B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K 대표 BL이 네가 경영하는 BG영농조합법인에 30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내가 BL에게 30,000,000원의 빚이 있는데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BL에게 25,000,000원을 대위 변제해주면 BL이 너와 나를 믿고 BG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L은 주식회사 BK의 대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L, 주식회사 BK를 실제로 경영하는 BM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사업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합계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L, BM로부터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아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10:12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635 피고인은 2018. 4. 23. 14:00경 부산 남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에서 피해자에게 “트레일러를 1대 살 것인데, 돈이 1,000만 원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 내가 타고 온 포드 익스플로러 BR 차량과 열쇠, 소유자 Y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일체를 주겠다. 혹시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차를 팔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받더라도 이를 트레일러 구매 비용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은 1,4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의 BT조합 계좌(BU)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44 1.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교제 중이던 Y의 형부인 피해자에게 ‘남아공에서 양파 사업을 하는데, 남아공은 차 값이 비싸니 피해자 명의로 트레일러와 승용차를 구입하여 2~3개월 정도 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국내에서 실적을 쌓은 후 남아공으로 이를 가져가 사업에 사용하겠다. 3개월 뒤에는 명의를 변경하고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운송기사로 일하였을 뿐 물류회사를 운영하거나 남아공에서 양파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2008년경부터 국세 4억 원이 체납되고, 2016. 2.경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1,16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2억 원에 육박한 데 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적극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그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1억 1,100만 원 상당의 BW 트렉터, 2,500만 원 상당의 BX 컨테이너 샤시, 2,700만 원 상당의 BY 컨테이너 샤시를, 2016. 2. 19.경 2,400만 원 상당의 BZ K5 승용차를, 2016. 3. 11.경 1억 400만 원 상당의 CA 트렉터, 2,700만 원 상당의 CB 컨테이너 샤시를, 2016. 4. 1.경 1억 7,000만 원 상당의 H 트렉터를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8,800만 원 상당의 차량 7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산 남구 C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사 월급을 못 줬는데 270만 원을 빌려 달라. 마누라가 타고 다니는 K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CD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2018.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직원 CE 명의의 CF은행 계좌(CG)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사 월급을 줘야 한다. K5를 팔면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4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CD에서 돈을 받으면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전항과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트레일러가 6,000만 원에 나와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700만 원은 주유소에서 구했으니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전 2의 가항과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자금난으로 6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K5 차량은 전 1항과 같이 BV의 소유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H, F, CI, C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들이 전송한 대형화물차 사진, 각 견적서(순번 132, 133, 135 내지 138, 140, 141, 143, 144번), 사실확인요청서(순번 159번), 민원처리 결과통지서(순번 160번), 아파트전세계약서, 대형화물차(추레라) 매매 관련 피해내역 정리표, A가 말하는 본인 및 친인척, A가 말하는 친분관계, 차량 잔여 할부금 정리, 돈 빌릴 때의 주요 구실, 돈 빌릴 때 각각의 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전세보증금 편취 과정, D(주) 관련 사항, 대형화물차(트랙터+트레일러=>츄레라) 2대 사기 요약, 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순번 18, 19, 21 내지 23, 77, 151번),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 각 이체결과조회(순번 96, 98, 100, 102, 131, 139, 142, 154, 157, 161, 163, 165, 175, 178, 183, 186, 188, 193, 209번), 각 문자내역(순번 97, 101, 156, 194, 205, 216번), 각 개인(사업자)과거거래 현황(순번 99, 176, 187, 210번), 각 하이패스 카드번호 및 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서(순번 103, 104, 124, 125, 127, 128, 151번), 각 무전기 번호(순번 105, 117번), 각 영수증(순번 106, 118, 121번), 각 할부미납금 및 위약금 내역 조회(순번 107, 108, 112, 119, 122, 145, 147번), 각 차량금액 등(순번 38, 42번), 각 상환스케줄(순번 109, 113, 115, 146번), 각 수납현황(순번 110, 149번), 각 청구/수납내역서(순번 111, 114, 116번), 자동차등록증(순번 120, 123, 126, 129번), 금융거래확인서(순번 148번), 거래내역서(순번 150번), 각 자동차세 고지서 및 영수증(순번 152, 153번), CL카드 이용 상세내역서(순번 155번),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순번 158, 169, 182, 192번), 각 한도대출이자 계산내역조회(순번 164, 177번), 금전차용증서(순번 179번), 각 계좌조회(순번 167, 168, 180, 181, 190, 191, 306번) 반환받은 넘버비 횡령,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순번 162, 240, 241번),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71, 247 내지 250번), 변제내역서, 피해차량목록, 차량인도 관련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화면 1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C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9고합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순번 3, 4번), 확약서 1. 차용증, 송금영수증 사본, T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인수증,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차량원부(순번 15번), 각 Z AA은행(순번 20, 25번), Z AA은행 입출금내역(순번 28번),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2019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은행계좌 거래내역, N조합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증(순번 10, 11번), 합의서 2019고합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금 약정서(순번 2, 23번), 각 입금영수증(순번 3, 20, 34, 45번),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4, 11, 12, 58 내지 60번), 각 권리포기서(순번 5, 28, 43번), 각 운행동의각서(순번 6, 27, 42번), 각 위임장(순번 7, 31, 44, 54, 55번), 각 이전등록신청서(순번 8, 33번), 각 Y의 AH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6, 26, 50번), 각 현금보관증(순번 21, 35, 52번), 각 자동차등록증(순번 22, 36, 46번), 각 차량포기서(순번 29, 40, 53번), 각 인증각서(순번 30, 41, 56번), 사업자등록증(국보, Y 명의) 2019고합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12, 17, 20번) 1.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순번 8, 18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9, 13번) 2019고합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N,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가 작성한 진술서 2부(순번 11번) 1. 사진 5매,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CO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2부, 거래명세서 2부, 차용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통장사본(순번 36, 38번), 영수증 2019고합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 CP, C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확인증, 각 차량내역(순번 8 내지 14), CP 제출 법인카드이용내역 등, CP 제출 장부 1. 수사보고-CD 대표의 전화진술,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354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9고합354 사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사정(자금 부족, 세금 체납 등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명의 이전이 불가한 사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업을 결심하고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실제로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운송업을 영위했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기도 했다. 그런데 운송사업을 하는 도중에 물동량 감소, 교통사고 발생, 운전기사 부족, 피해자의 투자약속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부진해진 것일 뿐이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업무용으로 BMW와 아우디 승용차를 1대씩 구입하여 할부금을 반씩 나누어 내기로 했다. 그 후 2017. 10.경 피해자가 투자금 3억 원을 출자하여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위 승용차와 트레일러를 모두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위 법인의 수익금으로 할부대금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3억 원을 출자하지 않아서 승용차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이 부진하여 승용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판시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의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동업투자금이고, 피해자가 자금을 모두 관리했다. 이 사건 법인은 실제로 미얀마에서 양파를 재배하여 수확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관련 통상적으로 화물자동차와 그 영업용 번호판을 양수한 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다.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운송사업자로, 위·수탁차주(지입차주)는 현물출자자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는 외국계 석유화학 회사인 CR(주)에 근무하고 있었고, 트레일러 등 화물운송사업의 거래구조, 농산물 수입·유통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 그런데 2017년 초순경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인 F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E 사장으로서 국내 운송사업, 해외 영농사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 탈루로 추징을 당하게 되어 내 명의로 계좌 개설 등을 하거나, 지입차주도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확보해 놓은 운송 물량이 많아서 당신이 트레일러의 차주가 되면 월 수익 1,500~2,00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업계의 관행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과 F를 믿고 아무런 계약서나 약정서도 쓰지 않은 채 트레일러의 차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말했던 사정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그 받은 돈은 피해자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의 트랙터와 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로 부른다)의 번호판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F 명의로 송금 받은 3,600만 원은 실제 번호판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번호판을 구입하여 트레일러에 부착한 것처럼 그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의 차량인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트레일러의 현물출자자 또는 소유자로 등록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의 지입료 미수금 명목, 주유·주차비, 수리비, 발전기 설치비용, 보험료, 하이패스 카드대금, 무전기 대금 등 다양한 명목의 돈들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트레일러들의 차주가 되기 위해 피고인의 주선으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자 또는 소유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저당권의 채무자로만 기재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트레일러들에 대한 기존의 위·수탁계약을 D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하자고 속여 위 트레일러의 명의를 임의로 자신의 동거인인 Y 앞으로 넘긴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의 무전기, 하이패스, 발전기 대금을 계속 부담하게 한 점, 판시와 같은 대출로 영업용 번호판 비용, 차량인도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번호판 비용,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잠시 동안 운송수익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는데, 그 금액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운송 매출 월 1,500만 원 ~ 2,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몇 십만 원’이라고 진술했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트레일러 운송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트레일러를 운용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판시 BMW와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주로 사용했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에 대한 대출 할부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당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속 돈을 송금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에 더하여 피고인 주장처럼 3억 원을 더 출자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그 관련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없이 임의로 위 차량들을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자들에게 제공(점유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기망 및 편취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지급한 돈은 동업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막연히 ‘동업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계좌의 송금 당시 메모에 의하면 ‘밭구매’, ‘제주도밭매입’, ‘CS유치권’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2017. 8. 11. AF(판시 2019고합425 사건 피해자)의 계좌로 보낸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금 변제에 충당된 것임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측근들 사이에서는 ‘G’로 불리거나,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 직책 명함을 소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막상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4명의 이사 중 피해자의 이름은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회 500만 원의 보수를 제안하면서 해외출장에서의 통역을 요구했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금전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피고인이 통역 등에서의 편의를 위해 제작했다고 하면서 건네주는 명함을 받아 사용하거나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추진되던 업무 등에 관하여 일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얀마와 인도에 함께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양파 실험재배, 현지 법인 설립 준비 등을 알아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거나 사업실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관리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법인 등기는 2017. 9. 15. 이루어졌는데, 그 주사무소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동구 AO'은 당시 경매 진행 중이었다가 이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법인 명의의 자산이나 자본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아무런 공시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비 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사건 법인을 무관세 업체로 선정하거나 추천한 사실이 없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진 사업과 피고인의 사업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관계자의 진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게 하여 이를 같은 날 모두 송금 받았고 그와 관련한 이자 등 제반비용까지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야기했다(반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돈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사용됐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이 지급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계속적인 금전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기도 했지만, 원금 일부를 변제함과 동시에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변제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고 보인다. 나. 횡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사용하였을 뿐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제1의 나항 트레일러의 차주가 되기 위해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던 것인바, 위 대출금 중 차량가액, 번호판 구입비용,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대출채무자가 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위 나머지 돈의 존재에 대해 아예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위 대출금으로 이미 충당된 차량가액과 번호판 구입비용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중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레일러 관련 자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2019고합42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3/4 정도를 변제했고 미변제금이 5,000만 원 가량 남아 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마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출입 물류 회사의 지사장이자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갈 때마다 ‘3일’ 또는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고 하면서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번번이 거래물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법무사 비용, 다른 거래업체 사장의 병원비 및 양육비, 로비자금, 트레일러 할부금 및 수리비용 등 갖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Z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 각종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내역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동안 판시 2019고합354 사건 피해자 G나 사채업자, 피고인의 측근인 Y, F로부터 송금을 받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G영농조합법인(판시 2019고합612 사건 3항 범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이었다)’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게 했음에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라고 기망하여 가로채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했다. 나아가 BG영농조합법인 측에는 ‘피해자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나와 2번 잤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려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까지 했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할 무렵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 피해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변제 또는 공증의 대상이 된 금액이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판시 2019고합468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트럭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업자 G의 제안에 따른 것일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 빌린 돈은 직원급여, G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영농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수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 역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편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2019고합354 사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구입한 트레일러 중 AS(변경 전 R) 대형트럭, DK(변경 전 Q) 컨테이너샤시, AU(변경 전 P) 트랙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담보 트레일러’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6,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AW 대형트럭, AX 트랙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 담보 트레일러’라 한다)도 추가로 담보 제공하고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위 G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담보 트레일러에 관해 원만히 명의 이전을 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진술에서 위 차량들이 Y 소유였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금원 대여 당시 제공받은 명의자 Y의 인감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피고인에게 새로운 인감 제공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등이 인정된다.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G의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돈을 빌릴 당시 G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등 관여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사업 영위를 의도하고 있던 G이 이 사건 담보 트레일러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줄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 4. 판시 2020고합144 사건 중 제1항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명의만을 빌려 차를 구입한 것이고, 구입대금도 모두 피고인이 지급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막내 처제 Y와 교제하는 사이임을 내세워 판시 기재와 같이 ‘남아공 양파 사업’ 등의 해외사업 실적을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판시 트레일러와 차량 7대(이하 ‘이 사건 차량 7대’라 한다)의 구입자금 대출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중단한 2017. 3. 기준 이 사건 차량 7대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의 합계가 390,228,487원[BW 트랙터(대출금 1억 1,100만 원) 96,417,515원 + BX 컨테이너 샤시(대출금 2,500만 원) 21,715,710원 + BY 컨테이너 샤시(대출금 2,700만 원) 23,452,912원 + BZ K5 승용차(대출금 2,400만 원) 13,813,910원 + CA 트랙터(대출금 1억 400만 원) 91,759,697원 + CB 컨테이너 샤시(대출금 2,700만 원) 23,822,227원 + H 트랙터(대출금 1억 7,000만 원) 119,246,516원]에 이르러 총 대출금의 80%에 육박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변제를 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대출채무를 다 갚지 않은 차량들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 바빴던 점, 피고인은 유가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그의 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는 운송료 중 상당 부분을 대출금 변제뿐 아니라 식대 등 생활비 등에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 7대의 대출금이나 제반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사업 능력이나 의사, 자금여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마저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체 피해금액도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 대신 관리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고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도 않았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중 피해금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54, 2019고합425, 2019고합468, 2020고합144 사건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 AL, BI, AY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