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 카드 2장(D, E)을 소지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신사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불상의 전자제품 97,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56회에 걸쳐 388,891,479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위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 2개 계좌(H, I)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23,403,5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L백화점 카드매출전표, M 백화점 카드매출전표, 피고소인 인스타그램 사진 1. N/O 관련 결제 시간대, 피고소인 부인 주거지에서 결제한 내역, 국세체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임금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휴대폰 소액결제, 마트, 세탁소, 백화점,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등으로 회사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용실, 동물병원, 마트, 백화점, 세탁소 등에서의 결제 내역에 대해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개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법인카드를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2~300만 원 가량의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인도 자신과 비슷하게 급여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법인카드를 급여 대신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법인 계좌(H)에서 피고인 앞으로 인출된 돈 2,600만 원가량은 급여로 보아서 고소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여왔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등도 전혀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이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사가 입은 피해 가액을 488,044,554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이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 영화 및 헬스와 관련하여 결제한 내역 등을 회사 운영이나 복지 차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고 피해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피해 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이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그 외에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금액과 내역을 계산해보거나 정리하지도 않았다. 급여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5년경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연체해 오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고소인의 개인 통장이 법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기도 하였다. 2018. 8. 2.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퇴직소득세 등 14건 총 116,274,320원 체납되어 있었고,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도 미지급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나 카드 사용규모 등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것이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와 법인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입출금 명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정리해두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압류 문제로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수주한 공사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자유로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면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뒤 그 계좌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만 사용하거나 처리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비용지출도 하지 아니한 채 회사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입금 내역에 상응하는 비용 지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관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 계좌 중 H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여 왔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하면 될 것이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주거래 계좌인 I에 입금할 이유가 없다. 입출금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그대로를 입금일시 무렵 곧바로 회사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입금하였던 돈을 그 액수 그대로 인출한 것도 아니다. 거래 내역상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먼저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어떠한 규칙이나 일관성 없이 입출금을 반복하면서도 그 내역을 전혀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17년도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공사진행 및 입금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이 계속 이체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