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PC방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9. 30. 21: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목이 뻐근하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럭거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18:30경 위 PC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옷 위로 배를 만지고, 싱크대 앞에서 젖은 옷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젖었냐?"라고 말을 건네며,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0, 3,18:4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뒷목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주문받은 감자튀김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 옷 위로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0. 7. 21:1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가져다 대며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8. 저녁 경위 PC방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그 이후 법원의 소환장을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고의로 소재 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남원 역사쪽에서 향교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향교오거리 쪽에서 구 남원 역사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량을 참조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아버지의 부탁으로 함께 술자리에 나가 술을 마시다가 초등학생인 동생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4. 8. 12.경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5. 23:5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동교로 방면에서 월드컵북로6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며, 진행방향 전방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도로 우측 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 전방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그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번지불상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동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후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1

범죄사실 2015고정2031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옵티머니 GPRO 2)을 판매한다'란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농협 D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2057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식당에 피자 등의 배달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한 피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모텔 301호로 피자 등을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5:40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삼리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산면 쪽에서 월야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미라쥬 250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번지 앞 중앙버스차로 포함 편도 3차로 도로를 미아리고개 정상방면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당시 안개가 끼고 내리막길이었으며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평소보다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3. 1. 23. 04:12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편도 3차선 도로를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46,608,54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 자녀 2명과 전배우자 자녀 2명을 모두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 송금 ·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중국인 총책의 지시대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또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2. 5.자 사기 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2. 5, 16: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 G이다. 할 아버지 통장에서 10,000,000원을 빼가려는 사람을 잡았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H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해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검찰청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을 체포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4 경 H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D'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대기하고 있던 중 돈을 인출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림동지점에서 6,0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3. 5. 자 사기 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3, 5, 08:4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10,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명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납치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9경 K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D'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카드를 찾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돈을 인출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30경 위 롯데백화점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에서 3,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통장 및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메모지 사본, 거래내역확인서사본, 사용자 인적사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 입국한 후 10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한 점, 2013. 2. 5.과 2013. 3. 4.에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송금한 방식이 친구의 부탁으로 편의를 제공해준 경우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형태인 점, 피고인이 11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고 그 소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단순히 1차례 현금을 찾아 송금해 준 대가로 보기 어려운 1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출 및 송금을 부탁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고, D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하부조직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피해회복) 징역 1년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2: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84-20에 있는 서원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4: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노상에서 'D'가 개최한 추모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여 집회 참석자 1,500여 명과 함께 행진하던 중, 16:35경 서울 종로구 E빌딩 6층으로 올라가 창문으로 '사인은 명백하다! F가 죽였다! 물대포로 죽였다!'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 약 200장을 도로 위로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빌딩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G(71세)의 승낙 없이 E빌딩 6층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E빌딩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E빌딩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E빌딩은 주로 귀금속 판매장이 입점한 건물로 입구에 별도의 관리사무실 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곳이고, 건물의 유일한 관리인 G도 평소 노숙자나 행인들의 화장실 사용을 위한 출입까지 허용하는 등 출입목적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빌딩에 입점한 점포의 업주나 고객, 또는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절도·손괴·업무방해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의도로 E빌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E빌딩의 개방된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6층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 당시는 토요일로, G은 휴무일인 탓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관리인의 사전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건물계단이 아닌 도로변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한 1층 점포를 제외하고,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2층부터 6층까지의 점포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점주 등 E빌딩 관계자에게 출입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만약 전단 살포를 위한 건물 내 출입에 대하여 양해를 구했다면 승낙하였을 것인가'라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같은 취지의 검사 질문에 명시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1층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 '6층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계단은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노숙자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전단 살포를 위해 E빌딩에 출입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을 제한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빌딩의 점주나 건물주 등이 평소 외부인의 전단 살포를 위한 건물출입으로 피해를 보았다거나 그에 대하여 G에게 통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다만 G은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요청으로 외부인의 건물옥상출입을 차단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파사트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4.10.22: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42에 있는 포항물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옆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해변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에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하여 탑승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한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30.경부터 2011. 9. 1. 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17억 9,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2011. 9. 2.경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진해시 E외 3필지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Horizontal Machining Center, Over Head Crane 각 1대, 수변 전설비 1식에 대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근저당설정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감정가액 1억 9,000 만원 상당의 위 Horizontal Machining Center 1대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산시 F 소재 G에게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감정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수사보고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의 감정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서의 조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I에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26 04: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43세)이 운영하는 'E주점' 가게 내에서 피해자 D 및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F(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1회 힘껏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말리자 재차 주변에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에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집단 ·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집단 ·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경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이외에 벌금 3회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와는 금500만원에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해 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자신의 채권자인 G이 보낸 사람으로 착각을 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체급소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부엌칼로 협박까지 가한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해자 F는 두정부 20cm의 두피열상 등, 피해자 D은 두피부 3cm의 열상을 입고 다량의 피를 흘려 의식이 몽롱해지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량 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449

범죄사실 2012고단449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김해시 D 부지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8. 14: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상가를 분양하는데 제일 좋은 상가 101호를 2억 원으로 매매할테니 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상가 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H, I, J(피고인의 전처) 등 3 명이 공동명의로 15억 364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약 1억 5,0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능력으로는 위 상가 부지에 대한 나머지 매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상가건물을 신축할 만한 자금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분양비 명목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450] 피고인은 2011. 1. 22,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해시 L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37세)에게 '김해시 D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부지가 나의 명의이다. 2011. 2.경 착공을 하여 2011. 10.경 준공 예정이고 상가 2, 3층에는 목욕탕을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으로 하여 목욕탕을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부지를 2009. 4.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H, I 등과 공동으로 15억여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외에는 2010년도에 지불하기로 한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외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상가건물을 신축할만한 자금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한 후 상가를 신축,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탕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9.경 K의 계좌로 금 2천만 원을, 같은 해 2. 6.경 1천만 원을, 같은 해 2. 21 경 1천만 원을, 같은 해 2. 22.경 1천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N의 계좌로 2011. 2. 21.경 금 1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K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상가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서, 고소인 농협통장, 설계도면 6. 수사보고(김해 D 토지 매매계약서에 대한) [2012고단4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M 진술 부분 포함) 4.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5.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 정도와 관련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72, 충북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07km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0:50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의 외상성 손상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11. 16:16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3축에 0.3톤을 초과한 10.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1:23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매우 붉은 혈색을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3 경부터 1:4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