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가명, 18세)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2. 9. 12:00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지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1. 3. 10. 17:30경까지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B(여, 15세)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지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2. 10. 01: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B(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6:28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있는 해운대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가명, 18세)의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위치추적을 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유심칩을 분리한 후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현장사진첨부, 피해자 모와 A의 통화내용, 피해자 모친과 피의자 A 통화내용 분석)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피해자 휴대전화 달력 사진, 피해자 영상녹화 CD2매, 현장사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저장한 CD 1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4. 저녁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B을 2회에 걸쳐 약 3주 동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호하면서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C의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자 경찰에서 위치추적을 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리하여 손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19세 미만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한달 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본 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2021. 11. 2.자 청구 전 조사서상 1.8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 보다 낮은 편이다. 3)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B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