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4. 18: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7세)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18:2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 예술회관역(계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예술회관역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의 뒤로 지나갈 때 피해자가 달리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켜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상체를 뒤로 빼자 피고인의 엉덩이를 뒤로 빼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을 그린 약도 사본 1. 112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 이동경로, 이 사건 각 추행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들이 이 사건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진술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착오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행 범행에 관하여 사후조작을 하였을 만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이들 간에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