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7. 14:55경 서울행 KTX C 열차가 대전-오송 구간을 운행할 때 11호차 4A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B(여, 32세)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오른팔로 약 수초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걸레같은 년. 나가서 냄비나 팔아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쳐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및 왼쪽 머리를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앞좌석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구 주위 타박상 및 좌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지나 창측 좌석에 앉았고 왼쪽의 버튼을 눌러서 의자를 뒤로 제치고 앉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오른쪽 상박부를 밀쳐서 전화가 끊어졌다. 그래서 피고인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피해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뚱뚱한 게 시끄럽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툭 쳤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박부 외측으로 수 회 밀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 쪽 얼굴 옆면과 관자놀이를 때려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지고 안경의 콧받침대에 피고인의 눈꺼풀이 긁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두 번 흔들었는데 이 때 앞좌석 등받이에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닿았다. 그 때 피해자가 '못 참겠어'라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전화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의 앞에 앉아 있던 남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주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눌렀다거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좌석에 앉으면서 팔을 너무 많이 벌려서 피고인의 오른팔이 팔걸이를 넘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누른 채 피고인이 팔을 치우지 않았다. 피해자가 '아이'하면서 싫은 기색을 하자 피고인이 '머가 아이야, 이년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저한테 욕하신 거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걸레 같은 년! 나가서 냄비나 팔아라!'라고 하는 등 성적인 욕설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것 미친 것 아니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 놓았다.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 내자,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쥐고 주먹날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면서 성적인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옆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가 왼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옆 머리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앞 좌석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를 3회 부딪히게 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 내었다. 그 때 열차 승무원이 와서 피해자가 사건경위를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너 같이 못생긴 년은 만지라고 해도 안 만져!'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뒷좌석에 탔던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뒤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를 많이 침범한 것 같았다. 피해자가 '음, 음' 이런 느낌으로 피고인이 닿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느낌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쪽을 먼저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휘청거릴 정도로 쳤다. 여자도 남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미친 년아, 너 같은 거 줘도 안 먹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걸레 같은 년'이라는 말도 한 것 같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통수 쪽 머리카락을 잡아 앞에 있는 의자에 3번 때렸다. 그때 피해자가 신고하니까 피고인이 '신고해, 신고해' 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말다툼할 때는 피고인이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듯한 느낌이었고 경찰서에 신고할 때 피해자가 입을 열었던 것 같다. 피해자가 화가 나는데 뭔가 참고 있는 제스처였고 화가 나지만 뭔가 말을 하진 않았다. 신고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눌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를 많이 침범하여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것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30대 여자로서 마른 편이고,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체격이 큰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다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쪽 얼굴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먼저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다거나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승무원과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면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성적인 욕설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초간 누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여성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팔로 수초간 누르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성적인 욕설을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느라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9. 3. 13. 피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나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