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피해자 D(남, 56세)이 위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처리표, 합의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119구급일지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0. 9. 18.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근로한 E의 2020. 11. 임금 3,356,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2020. 11. 임금 2,916,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증거기록 제11, 12, 18, 28, 65, 66, 89, 90, 17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1. 4.경 피해자 F에게 약 169만 원, 2021. 6.경 피해자 E에게 약 193만 원을 지급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0. 7. 27.경부터 2021. 1. 2.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로한 B의 2020. 7. 임금 806,000원, 2020. 9. 임금 1,000,000원, 2020. 10. 임금 1,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5,000,000원 합계 10,8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3:25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198.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로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차체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서문로(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동문초교네거리 방면에서 보문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출발하기 직전에는 전방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 직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건너던 피해자 B(남,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피의자차량 블랙박스, 불법주정차단속 CCTV 각 영상)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4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4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서현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중개인으로, 화물기사 D에게 화물기사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여 화물기사 총 6인과 함께 2019. 7. 말부터 2019. 8. 9.까지 상주시 G 소재 ㈜H 공장에서 경북 청도군 B 소재 ㈜C의 창고에 합계 약 520톤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중순 대구 달성군 I 창고에 있던 폐기물 약 400톤을 경북 청도군 B의 위 ㈜C의 창고까지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1. 3차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26. 대구 달서구 J에서 위와 같은 폐기물을 2021. 5. 26.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청도군수 명의의 ‘투기 폐기물 778톤 3차 적법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4차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1. 6. 21. 대구 달서구 J에서 위와 같은 폐기물을 2021. 8. 23.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청도군수 명의의 ‘투기 폐기물 703톤 4차 적법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행정처분 명령서,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0노2486),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등기 송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무단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 'C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종업원, D은 위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 "하록바다" 게임기 40대를, 2016. 3. 16. 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5,000점)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개·변조에 대하여)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보고) 및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9. 16. 13:4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니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1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나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남, 32세)로부터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주어 재차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나는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이 와서 지랄이야.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한 대 가격하고, 재차 "이 새끼 존나게 맞아야 해, 이 십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1. 피해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은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7. 11. 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용․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관리하면서 회계장부에 자금의 입․출입의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 ‘임원들이 갹출하여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피해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당시 피해 회사의 개발이사였던 E로부터 임원 갹출금의 입금계좌를 문의받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4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2. 15.경 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원을 더하여 합계 105,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다음 피해 회사의 거래처 원장(2016. 1. 1. ~ 2016. 12. 31.)에12-15 가지급금 회수-A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가진 가지급금 채권 중 45,000,000원이 피고인의 변제로 소멸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 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수로 자신의 계좌를 E에게 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송금한 돈을 배임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판결(증거순번 4)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를 가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는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그 입금자 명의로 가지급금 처리를 하여 왔다. 나아가 F가 한 회계처리, 즉 피해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역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3월에 있는 결산기에 조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F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되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시인 2016. 12. 무렵은 피해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에 3개월 쯤 뒤인 결산기에 그와 같이 입금한 돈이 맞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나.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배임할 의사였다면, 위 돈의 출처가 E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받은 다음날 임원 회의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사용처에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졌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특히 피해 회사의 대표 G는 위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알고 있었다), 그 이후 피해 회사는 2017. 3경까지 E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 회사의 대표 G는 2017. 9. 1. E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즉,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히 위 돈의 출처가 ‘E’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다른 임원 역시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임원들은 피해 회사의 자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자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 회사에 갹출하기로 하고, 실제로 피해 회사에 각자 갹출금을 송금하였는데, 위 갹출금 중 피고인이 굳이 위 4,500만 원만을 배임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이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인접해 있는 땅의 경계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훼손한 것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7:4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운리 289-4에 있는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좌측으로 개를 데리고 다니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중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확 죽여 불라 이새끼 중놈이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8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과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사건 당시 녹음한 파일에 왜 뺨을 때리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소리만 있을 뿐,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달리 녹음된 내용 전부를 들어보아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할만한 폭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폭행 당시에는 통증을 못 느끼다가 당일 귀가 후 허리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진단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진단을 하게 된 객관적 근거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3.경부터 피해자 B와 금전거래를 이어오며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를 개발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C의 거래처인 ㈜E, ㈜F, ㈜G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받은 당좌수표 1매(H)와 약속어음 3매(I, J, K) 등 총 4매를 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E, ㈜F, ㈜G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E, ㈜F, ㈜G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말한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모두 피고인이 법인 어음·수표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해오거나 이미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여 할인가치가 없는 수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9,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I 약속어음 사본(117,200,000원), J 약속어음 사본(125,000,000원), K 약속어음 사본(117,500,000원), H 당좌수표 사본(123,000,000원), 차용증(700,000,000원), 이행각서, 토지양도각서, 포기각서,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M 당좌수표 회수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자필확인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받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모두 L이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고 부도가능성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어음은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를 예정한 속칭 딱지어음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음채권과 관련하여 그 원인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이 구해온 수표와 어음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L은 ‘㈜E와 ㈜F는 어음만을 발행하는 명목상 회사이고, 피고인이 ㈜E의 실질적 운영자 O, ㈜F의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어음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대표이사 N의 서명이 배서되어 있는 어음의 경우 피해자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N은 ‘㈜E와 ㈜F와 거래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자금 거래하는 사람으로 알 뿐 피해자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C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말하고 다니며 ㈜C의 명판과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배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은 피고인의 자금이 아니라 타인의 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 역시 2012. 2.경 부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속어음 발행회사나 피고인이 위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 35번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의 부정승차를 단속한 위 지하철역 여객역무원으로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씨씨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동종 전력 있으나 그로부터 10여년 이상 별다른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죄는 인정하는 점. 부정적 요소 반성하지 아니 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전과(2008년 공무원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 확정되었고, 2008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월 확정되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 행하여 공적 업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9:11경 삼척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E건물 다목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항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서산시 B에서 ‘C’ 상호로 안전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7. 10.경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9,237,2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8. 3.경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39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7,883,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거래명세서 내역 정리표,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1:27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하늘공원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7. 3. 18.경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건으로 2017. 8.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위 범행과 본건 범행 사이에 약 5년 10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이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1.경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되어 2020. 8.경까지 교제하던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8.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결과,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편취 범행인 점, 이 사건 편취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복구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MDMB-4en-P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1앰플(10ml)을 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13일경 B이 지정한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 D호로 배달된 합성대마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1. 금융거래정보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합성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3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과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순경 F과 합의하였고, 경위 E를 위하여는 금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