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98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이라는 표제 하에 '투자단위 : 1,000만 원 (1구좌), 이자수익 : 월 1%, 투자원금은 전액보증' 취지의 금융상품 청약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상품 청약서 양식을 제시하면서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차량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해주는 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금의 1%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면서도 원금을 전액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담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주차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상당부분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자신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01 피고인 B은 대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하여 투자금원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1)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같이 투자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로부터 매월 평균 34.5%의 이자를 받아 그 이자로 투자자들에게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I에게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주는 업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금의 1%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면서도 원금을 전액 보장해 줄 수 있다, 차량 가격의 60%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은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담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주차시설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자신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7. 16. 1,000만 원, 2014. 8. 1. 1,000만 원, 2014. 10. 3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8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각 공정증서, 각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각 계좌 거래내역 모두 포함)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청약서 등 모두 포함) 1. E 등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항고장,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대출내역),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자금 사용내역 정리) 2017고단37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녹취록 1. 법인등기부등본, 상품 안내장, 각 금융상품 청약서, 각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경비상세내역, 지점별 매출 및 수익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투자 모집행위에 관하여 2017. 2. 8.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였고 실제 설명한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월 1%의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요청에 따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와 같은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이 차량 가격의 60% 정도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들이 보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과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채무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인지에 달린 문제이고, 결국 피고인들이 대출 채무자들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인 담보물을 제공받아 이를 보유, 환가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운영한 자동차담보 대출 사업의 실태를 보면, 대출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실제로 피고인들이 받아 보관하지 않고 절반 이상(영업점 대출 자료 중 '자차' 또는 '출고'라 표시된 부분)을 대출 채무자들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이 채무자들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문제에 관한 결정 권한은 영업직원들의 재량에 맡겨 두었으며, 달리 이에 관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차량들을 보관할 장소에 관하여 보더라도, 비록 피고인들이 2015. 6.경부터 4~5개월 정도 일산 소재 단층 창고 약 60평을 L로부터 임차함으로써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창고 내에 차량이 보통 1~2대 정도 있었고, 많을 때는 3대 정도 있었다는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역시 대부분의 차량들이 채무자들에 의해 운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차량의 경우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리스차량이었고, 차량이 아닌 빌라 분양권, 부동산, 공장기계 등을 담보로 받아 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 차량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채무자들로 하여금 담보 차량을 타에 처분토록 하거나 채무 상환을 게을리 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투자 후 6개월 후부터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2016. 5.경까지 매월 투자금의 1%를 지급받았을 뿐, 2016. 3.경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데 관하여 전혀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차량을 채무자들에게 내어주는 등의 영업직원들의 행태가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담보 대출사업이 마치 확실히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투자설명서 등에도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직원 급여와 약정 수익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 각 송금액은 대출자금과 무관한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점별 매출 및 수익내역에 의하더라도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대출사업을 위한 초기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여하였을 뿐, 대출자금 마련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15년 이후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계좌잔액은 대부업체의 그것으로 보기엔 매우 소액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들에 약속한 원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2015년 6월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별다른 원금 반환에 관한 대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계속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E 측에 합계 약 5,000만 원, 피해자 I에게 합계 약 1,000만 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건으로 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우 적은 자기 자금만 가지고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대출 담보를 확보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 방만한 모습을 보인 반면, 투자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므로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결국 대출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는바,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 원금에 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달리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