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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4.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1모텔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모텔 내 불상의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계속하여 모델 안내실 창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 마지막 줄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범행의 내용과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3:3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병맥주 1병을 계산할 것처럼 1만 원권 지폐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맥주 값을 계산하는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 관련 사진 첨부, 용의자와 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 불출석 의사 및 폭행 상황 등) 및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상습 · .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 · 누범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준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2006. 6. 16.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8. 17.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8개월이 지나지 않아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는 야간에 여성이 홀로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가위 등으로 해당 여성을 수차례 폭행, 협박한 뒤 현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해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위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준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금전적 피해가 없으며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 원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7303, 피고인은 2018. 8. 26, 19:06 경부터 같은 날 19:1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화서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7319 피고인은 2018, 7, 28, 14: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화서문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 중 각 일부 기재, 사진 1. 사건현장 CCTV CD, CCTV화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1.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를 마친 후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장소와 경위, 마신 술의 양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¹20187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중 각 일부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발생현장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소주병으로 70세 여성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5. 18:25경 익산시 인북로 205에 있는 익산농협 남중지점 365코너 앞길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은행에 들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은행 현금인출기코너 안으로 들어가,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 중이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D)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현금지급기에서 나오는 위 농협통장을 낚아채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같은 길 288 에 있는 익산군산축협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어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낮은 지능지수와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되어 제대로 된 교육 및 보호 없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애인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무통장입금 받거나 돈을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말경부터 2021. 초순경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 6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3.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소개팅 채팅 어플리케이션 ‘페어즈’를 통해피해자 D에게 호감이 있는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후, ‘E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추천코드 F을 기입하여 가입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환전해서 찾아주면 50%를 주거나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이트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환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환전해 주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100만 원, I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2차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항과 같이 획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 19.경 위 I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C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중 5,027,000원을 출금하여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I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J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중 5,987,000원을 출금하여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I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L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중 5,987,000원을 출금하여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이름 모를 사람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M, N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갤럭시A 퀀텀 스마트폰 대화내용 분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갤럭시A 퀀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금융실명거래법 관련 특정(현금인출 관련)], 인출내역일람표, 각 지점별 인출 CCTV 1. G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사기 방조 고의로 3.항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공동정범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 공모 경위 및 피고인이 보관하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여러 차례 반복 이체한 적극적인 현금인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정범 고의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보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여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실제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여러 차례 반복 이체하였으므로, 현금 인출 범행 태양이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30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 30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4: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 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3.29. 05:00경 거제시 I건물 XXX호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5,000원과 약 19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시가 약 70만원상 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5. 00:22 거제시 C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경리사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현금 약 76,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5. 01:22 경 거제시 M에 있는 N에서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위 상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19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5, 03:40경 거제시 아파트 XXX XXX호에서 나무와 1층 창문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Q의 가족들이 거실에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식탁 의자에 놓여있던 손가방을 베란다로 들고 가 뒤지고 작은 방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 촬영사진, 사진, 범행 당시 의복 및 신발 사진), 현장감식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 5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불불원 또는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하한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세 명의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절도의 횟수가 많고 대부분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사람이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담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새끼야 손님은 왕이 다"라는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가방 안에서 병을 꺼내 집어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D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 F(21세)가 계산을 대신 하자, "알바생 데리고 온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E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담배갑을 든 손을 치켜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담배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며 누르다가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F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들자 머리로 F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거나 던지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19

–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2. 5. 6. 12:4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 앞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A(남, 60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인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5. 6. 12:4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 앞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64세)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8.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2016고단3286 피고인은 2016. 8. 29. 18: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차된 E 트라제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51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건물과 담 사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오고, 2016. 8. 중순 22:00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오고, 2016. 9. 초순 22:00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오고, 2016. 10. 6. 22:00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소주 12병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3, 22: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소주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의자 특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기타 전과가 상당한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고서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처( 좋)와 이혼한 후,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들인 피해자 D(16세)를 양육하고 있다. 1.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인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씨발, 개새끼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씨발, 개새끼야 입 다물어. 말대꾸하지 마. 인생은 혼자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혼자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16세)에게 "학교를 때려치우고 노가다나 해라. 돈 아깝게 학교는 왜 다니냐?", "나가 죽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나 나가 죽어요. 아빠 필요 없어요. 부모 노릇 해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러세요?"라고 대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와 "이리 와라. 당장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E파출소까지 도망가자,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뒤쫓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2:03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E파출소 입구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D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위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위 G에게 겨누는 등 위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E 파출소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부러진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복사 CD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2. 8.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3. 12.경 및 2014. 9.경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6. 3. 4. 자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을 칼로 위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6. 3. 4.경에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칼을 겨누어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향후의 재범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10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2020. 5. 6. 19:30 경부터 같은 날 19:4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과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 친 후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썅년아"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라이터,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가담하여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 쳐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시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040₁ 피고인 A은 2020, 4. 24, 14: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서 피해자 G(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는 가위(날 길이 14cm, 총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씨발 죽여버리겠다. 짜증나니까 말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910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등, 판결문(아래 병합 사건도 동일) ¹2020204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동종의 주취 관련 사기, 업무방해, 폭력 등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 및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물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할 때, 실형 외의 다른 대체 형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떤 실효성 있는 범죄억제력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까지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2. B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용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경 수원시 C 근처 D에서 유심칩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지인(중국인 동생, E)에게 유심칩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유심칩 2개(유심칩 모델명 SC-V2317, 일련번호 G,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H, 유심칩 모델명 SC-V2317, 일련번호 I,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H)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E로부터 갤럭시S10 휴대폰 1대(모델명 SM-G973N, 시리얼번호 K), 갤럭시S9 휴대폰 1대(모델명 SM-G960N, 시리얼번호 L), 무선 와이파이 에그 1개를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갤럭시S10 휴대폰에 F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고(이하 ‘이 사건 갤럭시S10 휴대폰’이라 함), 갤럭시S9 휴대폰에 F 명의(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이라 함),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3. 14:07경 피고인 외 성명불상자 4명(위챗대화명 ‘M’, ‘N’, ‘O’, ‘P’)이 참여한 위챗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S10 휴대폰과 갤럭시S9 휴대폰을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 기능 CMC(Call & Message Continuity) 기능으로 불리며, 통화 기능을 지원하는 삼성 스마트폰 단말에 수신된 통화와 메시지를 Wi-Fi 및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들로 전달 및 동기화하는 삼성계정(Samsung Account)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탭과 연동시키려 하였으나 기기를 조작하는 데 미숙하여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4. 11:00경 B에게 ‘휴대폰 2대를 줄 테니, 평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충전 잘하고 차에 싣고 다니기만 하면 한 달 후에 400~500만원을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갤럭시S10 휴대폰 및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을 건네고, B은 같은 날 11:24경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이 참여한 위챗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통신하며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 기능을 실행하고, 위 휴대폰과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탭을 연동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 이 사건 갤럭시S10 휴대폰으로 통화 5회, 문자메시지 17회 송·수신하고,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으로 통화 1회, 문자 5건 송·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이 사건 갤럭시S10 휴대폰과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을 개통하고, 2021. 10. 4.경 B에게 위 휴대폰들을 건네고, B은 피고인,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한 위챗 대화방을 통해 중국 소재 성명불상자가 보유한 갤럭시탭과 이 사건 갤럭시S9 휴대폰을 연동하게 하고,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 이 사건 갤럭시S10 휴대폰으로 통화 5회, 문자메시지 17회 송·수신하고, 갤럭시S9 휴대폰으로 통화 1회, 문자 5건 송·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2. 15:4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필로폰 0.67g(비닐봉지 포함) 1봉지, 필로폰 0.34g(비닐봉지 포함) 1봉지를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경 경기 수원시 Q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불로 가열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은폐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은 체포 당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수십개 소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탈의실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B이 사용하는 891번 라커함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라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1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간색 백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란색 사각형 숄더백 1개, 시가 미상의 베스트 E 훈장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코랩퍼퓸 드라이 샴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디판타지 바디미스트 향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머리핀 3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 시가 미상의 스타킹 수개, 현금 15,000원, 시가 미상의 D 캐릭터인 F 얼굴이 그려져 있는 D 손잡이 대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3.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사용하는 1143번 라커함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라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CASIO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스티커와 머리핀 수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추가범행에 대한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건들 제출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