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상가빌딩 331호의 구분소유자로 2006. 11. 5.부터 위 상가의 관리단인 'H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372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H관리단의 부위원장이다. 1. 서면참가반대동의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0. 6.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I이 'J관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구분소유자들에게 2010. 6. 26.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관리단발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구분소유자 총회(2010. 6. 26.자 총회)의 개최 및 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안건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권한 없이 서면참가반대동의서의 구분소유자 란에 '3층 10호 구분소유자 K', 총회반대 동의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 7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자 K, L, M, N, O 명의의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등 5명 명의의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6. 26.경 1의 'J관리단' 총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총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구분소유자 K 등 5명 각자 명의의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결의문 동의 연명부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1. 2.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I이 J관리단 명의로 구분소유자들에게 2011. 3. 5.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들은 2011년 3월 5일 G상가 구분소유자 총회소집권자의 총회 소집을 인정할 수 없음을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다음, 결의문 동의 연명부의 호수 란에 '705', 성명 란에 'P',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Q아파트 518동 503호'라고 기재한 뒤 비고 란에 'P'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335호 구분소유자 R, 520호 구분소유자 S, 324호 구분소유자 T 명의의 결의문 동의 연명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등 명의의 결의문 동의 연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경 U,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결의문 동의 연명부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문 동의 연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서면참가동의서, 참가동의서 및 취임승낙서의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 V이 2011. 3. 12.자 총회에서 G상가 226호 구분소유자 W을 관리단 임원으로 추천한다'는 취지의 추천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추천서의 추천하는 자 란에 'V, 영등포구 X, 2층 208호'라고 기재한 뒤, V의 이름 옆에 'V'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추천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들이 소집한 총회와 관련하여, '2011. 3. 12.자 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참석할 수 없으므로 총회 의장에게 위임하여 결정된 안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참가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서면참가동의서의 구분소유권 란에 '지하 2층', 서면참가동의인 란에 'Y'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 10, 12 ~ 14와 같이 13명의 명의의 각 서면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등 13명 명의의 각 서면참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2011. 3. 12.자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의 안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참가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참가동의서의 참가인 란에 '2층 907호 구분소유자', 성명 및 주소 란에 'Z, 서울 양천구 AA건물 1010-605', 참가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P'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353호와 368호의 구분소유자인 'AB' 명의의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AB 명의의 각 참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 Y, AC가 2011. 3. 12. 총회에서 지하2층 임원으로 선임되어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취임승낙서의 성명란에 'Y, AC'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AC 명의의 취임승낙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7.경 I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서면참가동의서, 참가동의서, 취임승낙서, 추천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면참가동의서, 참가동의서, 취임승낙서, 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O, K, N, P, R, S, T, AD, AE, V, Y,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B, AP의 각 법정 진술 1. AQ의 사실확인서 1. 결의문동의연명부, 취임승낙서, 추천서, 각 서면참가동의서,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 1. 감정인 AR 작성의 필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K, N, O는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나머지 명의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B와 위 관리단 임원들이 전화하여 각 사문서 작성에 동의를 받았으며, V 명의의 추천서는 AS을 V으로 착오 기재한 것이다. 2. 판단 위 사문서들의 문서작성자들인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사문서들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위 사문서들과 관련하여, 관리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전화를 받았어도 위 사문서 작성에 동의 여부를 문의받거나,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사문서들은 위조되었었다 할 것이므로(K의 필적에 대한 위 감정서도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고, 증인 AT, AU, AV의 각 법정 진술은 위 증인들이 언제, 누구에게 전화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위 사문서들 위조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도 위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으로 총회개최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B 및 위 관리단 임원들과 위 사문서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들에 대한 전화통화가 주로 관리단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사문서들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거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25. 2012노997 판결 참조) 양형이유 공통사항 :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 E 명의 서면참가반대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를 위조하고, 2010. 6. 26.경 'J관리단' 총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총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E 명의의 각 서면참가반대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D, E 명의의 각 서면참가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위 H관리단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D, E 명의의 각 서면참가동의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5, 16}를 위조하고, 2011. 7.경 I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F, D, E 명의의 각 서면참가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사실확인서, 고소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I이 고소한 일부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사문서는 위조되지 아니한 것이 밝혀졌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AW(E의 개명 후 이름),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E, F이 위 사문서들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F의 경우 피고인들의 서면참가동의서 작성 요청에 '네', '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이 동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그 중 위 사문서들의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마,항 기재 각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