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9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26 강간미수 |2016고합579(병합) 재물손괴, 주거침입 |2016고합741(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합761(병합) 사기 |2016고합793(병합) 업무상횡령 |2016고합1023(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선화, 오세문, 한상윤, 임세호, 김성훈, 김경목(기소), 이상목,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5426, 피고인은 2014. 10. 30. 0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0세)와 그녀의 일행 2명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0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새서울 G호텔 지하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 206호로 이동하여 함께 게임하며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08:32경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불이 꺼져있는 위 주점 205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면서 인터폰을 눌러 그 소리를 듣고 그곳 종업원들이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65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12:00경 피해자 I(여, 20세)이 함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빌라' 101호를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101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기둥 6개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 기둥 6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합741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지인인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어,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L번 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K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등에 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그 곳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M번 S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K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에 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그 곳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위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76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P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약 2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서초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갚을 돈도 있고 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일정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2대 시가 2,2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793,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T'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6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3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023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지인인 U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U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에 있는 서울강남면허시험장 민원실의 분실 · 재교부 창구에 이르러,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 및 인적사항란에 'U'의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U'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인 V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웨이터 X의 진술) 1. 피해자 사진 2016고합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6고합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등, 가입자조회 2016고합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 및 업무처리확인서, 영수증 1. 수사보고(AA 통화) 2016고합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2016고합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증(U, 2009. 9. 14. 발급), 면허대장조회 출력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사본(2016. 5.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76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면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휴대폰 2대를 중고매매상에 판매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휴대폰 판매대금을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 휴대폰 2개를 개통하여 오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중고매매상에 휴대폰 2대를 팔고, 판매대금을 수령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4 ~ 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관하여 "250 ~3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중간에 변제한 것도 있어 현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116쪽)라고 하여 이 사건이 있은 2016. 3. 3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가 AA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처분하고 나오자 고소인이 '휴대폰 판매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제가 고소인에게 '휴대폰 3 대를 한번에 판매하면 휴대폰 한 대당 80만 원씩 계산하여 판매대금을 준다고 하니 내일 1대를 더 개통해서 같이 처분하여 240만 원을 받자'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외상값을 받으면 고소인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58만 원을 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 소인과 처음 약속할 때부터 다음날 만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증거기록 117쪽)라고 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2대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117 ~ 118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높은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빌라 방범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P로부터 2,261,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고, 피해자 S의 돈 34,23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강간미수죄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2016고합426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김윤석 판사 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