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04. 12. 13.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22. 7. 21.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따라 2020. 7. 31.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및 피해자 부모의 주거인 김천시 길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9. 16:37경 김천시 길 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소송예고 서류를 교부하고 C에게 위협적인 말을 함으로써 김천시 길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 1. 서울가정법원 2020처275 임시보호명령문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48세)와 2004. 12. 13.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22. 7. 21.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3세)는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남, 44세)는 B의 남동생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B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2020.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9. 16:37경 김천시 길 에 있는 피해자 C(당시 72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은 일로 인하여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송예고’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B, D, E, F(이상 피해자의 자녀들), G, H, I, J, K, L(이상 피해자의 손자녀들)를 모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처벌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C에게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9. 27. 23: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C에게 보낸 1차 소송예고장에 이어 2차 소송예고장이다. C에게 전달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C을 상대로 피해배상금 15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예고장 파일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2. 11:40경 서울 구로구 로 , 동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30~4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3) 피고인은 2022. 10. 25. 08:20경 서울 구로구 로 , 동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행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00경 서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가 안양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피고인을 피할 때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전달하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1:00경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보다 다소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안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2-1

범죄사 실(2015고단872) B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D(E)'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으로,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손님들이 베팅한 도금의 2.4%)를 받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ID)를 만들어 주고 매장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인 소위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9.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13호, 906호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장소를 마련하여 손님인 G, H, I, J,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소 사용 명목으로 1일 10만 원을 받거나 위 손님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손님들의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오피스텔 313호에서 도박장 사용요금으로 B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한 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여 승패를 결정짓고 게임머니를 잃고 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적립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31,400,000원을 도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30, 35) 1. 수사보고(D 도박성 여부, 도박행위자 관련 정리, 각 도박행위자 도박 배팅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도금의 규모, 얻은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C 대지 595㎡, D 답 516㎡를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2008. 1. 2.경 피고인 A에게 부산 강서구 D 답 516㎡ 중 264㎡를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4. 7.경 피고인 A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2011. 10. 16.경 피해자 E를 대리한 F에게 위 C 대지 595㎡와 D 답 516㎡(2011. 12. 19. 516㎡ 중 349㎡는 대지로 지목 변경되고, 167㎡는 G으로 분할)를 합계 4억 2,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2. 20.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과 위 F을 상대로 이중 매매로 인한 배임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F은 2012. 4. 24. 검찰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위 D 대지 349㎡ 중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위 소송에서 제출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은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해자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피고인 B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소송 과정에서 위 법원에 ‘F은 제2매수인으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차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을 적극 교사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게 하였다, F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 B과의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고 토지거래허가증은 위조된 것으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준비서면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피고인 A이, 위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인 피고인 B으로부터 작성을 위임받아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었고, F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적극 권유한 사실은 없었으며, F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증, 인감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F과 피고인 B 간의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로서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소송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8. 4. 11. 위 법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0. 1. 16.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이 법원의 E, F,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B, J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형사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답변서, 준비서면(B), 각 민사 판결문, 토지거래허가공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형사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답변서, 준비서면(B), 각 민사 판결문, 토지거래허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3:2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인스타그램 메시지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4:30경 당진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도 참작), 피고인이 2021. 8.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1. 2022.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18:55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공업사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 각 사진(사건현장, 피의자 이동동선, 피의자 모습, 통화기록, J과 사건 현장 거리차이, J 산곡점 배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21:35경 <주소>에 있는 <대학교명> 인근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택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112에 신고한 차량이 뒤따라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약 4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만다 어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4. 20.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인 KB캐피탈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이자보다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저스트인타임대부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4,43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2. 12:00경 울산 울주군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복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 5. 21. 동종 범죄(사기방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이다. 이와 같은 특별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및 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23:25경 경북 영덕군 <주소>에 있는 <펜션명> 호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 22:20경 대구 <주소> 앞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 택시요금 및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마침 실종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 주변에 출동하여 있다가 위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니 뭐고, 공무집행중이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23. 1. 12.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23. 1. 20. 확정)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중에서도 눈 부위를 때려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실질적 소유․운행자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승인받지 않은 LED 전조등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22. 12. 6. 광주 북구 문흥동 도로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이륜차의 불법튜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이륜차를 구매할 당시 이미 타인에 의하여 해당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Y은 2019. 7. 25부터 2020.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여자와 놀아나거나 부녀회에 용돈을 주거나 여자 때문에 과태료가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6. 19: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대표, 부녀회원 등 다수인들에게 “여자에게 놀아나는 동대표들과 관리소전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 16: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외에 A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에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이 명백히 적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자에게 놀아나는 동대표들’, ‘무능한 동대표’라고만 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동대표들 전체를 비난하려는 취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대표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반성하라고 동대표들 8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는 이 사건 아파트 AB동의 동대표인 점, 부녀회 AC가 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83 내지 89쪽)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A 외 다른 사람에게 위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자녀로, 피해자 C은 B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2:12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하우스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이 B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2021. 11. 7.경, 2022. 7. 1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B를 폭행하고, 하우스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B에게 2022. 7. 13.부터 2022. 8. 12.까지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통하여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쳤지만, 그 직후 피고인도 자신의 목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스마트워치로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C을 폭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을 폭행한 후 현장을 떠났다가 피고인이 한 112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의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되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의 사진은 현장이 아닌 파출소에서 촬영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현장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C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 자신도 폭행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여 그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22. 8. 3.경 피고인과 다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하지는 않고 저를 붙잡고 못가게 잡았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목 부위를 잡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잡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검사가 다시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이 목을 살짝 잡았고 피고인과 B가 팔을 잡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전 사건하고 헷갈려서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차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목을 잡긴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때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PT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와 함께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개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응암오거리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는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의사로 설립한 회사임에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전 2020. 2.경 위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PT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사설립등기신청 1. 수사보고서(I, E 사업자등록번호 구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및 수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웃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30. 0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V7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부산 중구 B, C에서 ‘2022. 11. 16.에 부산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11. 16.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현역입영 불응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22. 11. 29.에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장(병역사항),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조정(내부 공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증거 순번 8번),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신용카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ATM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ATM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위 ATM 기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서비스 이력,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신용카드 절도 피해자 B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현금서비스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약 600만 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B에게 약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