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891 피고인 A는 2018. 11. 27. 03:25경 대구 중구 명덕네거리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735 피고인 A는 J(소년부 송치),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3. 17. 03:40경 위 H앞 도로에서 피해자 L(24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A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9고단3806 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9. 7. 17. 03:23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주점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B는 2019. 7. 17. 03:40경 위 'N' 주점 앞에서 경위 O가 위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공소기각 부분 참조)을 제지하자 경위 O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0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경위 O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대구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O와 경사 Q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동성로 깡패다, 개새끼들아, 짭새 니들이 뭔데, 나는 징역가도 된다,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사 Q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경사 Q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위 'N' 주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R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P지구대로 호송되는 도중 경찰순찰차 안에서, "내가 동성로 깡패다, 씨발 새끼들아, 월급 쳐받아먹는 놈들, 마주치면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문과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를 발로 여러 번 차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S의 얼굴과 상체를 향하여 여러 번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⑵ 상해 피고인 B는 2019. 7. 17. 03:40경 위 'N' 주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내가 동성로 깡패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인 피해자 T(23세)의 가슴을 오른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9. 7. 17. 03:40경 위 'N'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대구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O와 경사 Q 등이 피고인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O의 가슴을 치고, 몸으로 경위 O의 몸을 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U, 순경 V 등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U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경사 U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순경 V에게 "씨발 니들 왜 체포하냐, 내 동생 잘못 없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V의 상체를 여러 번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2019고단468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9. 2. 1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Y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경시장 방면에서 Z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인 AA초등학교 방면에서 AB건물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C(26세)이 운전하는 AD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C(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순찰차를 수리비 7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2. 16. 08:15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대구달서경찰서 AF지구대 경위 AE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신원을 조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891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고현장' 1. 각 경찰수사보고 2019고단2735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80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 Q, S,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E, C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피해자 T의 인상착의 및 피해', '바디캠 및 각 CCTV 동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4686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각 경찰수사보고: '인적사항 관련', '피의자 A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판시 제3의 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판시 제4의 가.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나.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나. 중 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잇달아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3의 가. 및 다.'의 각 범행은 "자정 이후의 야간외출을 삼가라"는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새벽에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사소한 이유로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또 다시 대낮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위 피고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폭행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위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습관과 폭력성향 등 나쁜 품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피고인 B 아버지뻘 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소년시절에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본건 구금 중 다른 수용자를 때려 징벌을 받은 점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보호관찰 초기에 징계를 받은 후에는 규율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학습태도를 유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안정된 환경과 적절한 보살핌이 뒷받침될 경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쁜 습관과 품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심야에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심야 외출 및 유흥가 출입을 금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나쁜 습관과 품행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F 등에 대한 폭행 부분의 요지는, "⑴ 피고인 B는 2019. 7. 17. 03:28경 위 'N' 주점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O가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⑵ 피고인 A는 2019. 7. 17. 03:23경 위 'N' 주점 앞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위 피해자들은 2019. 10. 10.자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