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위 병원에서 기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인 B의 가족만이 내원한 상태에서 위 B에 대한 처방전을 발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환자인 B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요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접속하여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B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70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6, 9, 25 내지 28, 30, 31, 41, 42, 45 내지 50, 79, 84, 86, 88 내지 90, 105, 114, 115, 130, 146 149, 168 170, 172, 173, 174, 184, 219, 221, 222, 230, 238, 251 259, 290, 293, 294, 298, 299, 300, 302, 303, 304, 325, 326, 328, 329, 331, 357 내지 361, 364, 369, 383, 385 내지 388, 422, 424 430, 431, 433,434,458, 460 내지 463, 480, 481, 484, 485, 487, 488, 489, 514, 515, 517, 518, 519, 533 내지 539, 564, 567, 568, 569, 590, 594, 595, 596, 598, 599, 601, 606, 614, 615, 617, 619,620,621, 624,654,656, 660, 664 내지 668, 670, 688 내지 695, 718, 721, 723, 726 ¹733, 736, 746, 762, 764, 765, 767 ¹7 772, 793, 800, 804, 806, 810, 814, 815, 817, 818, 819, 822, 823, 824, 834, 837, 842, 844, 848, 872, 874, 881, 884, 886, 888, 889, 890, 895, 899, 914, 916, 917, 918, 921, 922, 933, 936, 937, 939 ¹7943,952,953, 955 내지 962, 964, 966 내지 971, 973 내지 976 기재 각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1,967,5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32면 내지 259면) 1. 고발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위 병원에서 기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인 B의 가족만이 내원한 상태에서 위 B에 대한 처방전을 발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환자인 B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요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인 '의사랑'에 접속하여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B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70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24, 29, 32 내지 40, 43, 44, 51 내지 78, 80 내지 83,85, 87, 91 내지 104, 106 내지 113, 116 내지 129, 131 내지 145, 150 내지 167, 171, 175 내지 183, 185 내지 218, 220, 223 내지 229, 231 내지 237, 239 내지 250, 260 내지 289,291,292,295, 296, 297, 301, 305 내지 324, 327, 330,332 내지 356, 362,363,365 내지 368, 370 내지 382, 384, 389 내지 421, 423, 425 내지 529, 432, 435 내지 457, 459, 464 내지 479, 482, 483, 486, 490 내지 513, 516, 520 내지 532, 540 내지 563,565,566,570 내지 589, 591, 592,593, 597, 600, 602 내지 605, 607¹613, 616, 618, 622, 623, 625 ¹ 653, 655, 657, 658, 659, 661, 662, 663, 669, 671 내지 687, 696 내지 717, 719, 720, 722, 724, 725, 734, 735, 737 내지 745, 747 내지 761, 763, 766, 773 내지 792, 794 내지 799, 801, 802,803,805,807,808,809, 811, 812, 813, 816, 820, 821, 825 833, 835, 836, 838 7841, 843, 845, 846, 847, 849 내지 871, 873, 875 내지 880, 882,883,885,887, 891 내지 894,896,897, 898, 900 내지 913, 915, 919, 920, 923 내지 932, 934, 935,938,944 내지 951, 954, 963,965,972, 977 내지 1091 기재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863회에 걸쳐 7,694,12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에 대하여 정신요법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의사랑' 프로그램에 정신요법 치료 내용이 입력된 사례가 있는 점(범죄일람표 연번 376,563,877,910 등), 위 '의사랑' 프로그램 입력은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967,55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