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약 8개월 동안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으로부터 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용으로 휴대폰 20개를 맡기겠다. 그리고 한달 후에 H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며칠 후에 갚아 줄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20만 원도 함께 갚을 테니 3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2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 후에 갚을 테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9.경 "동업자인 H이 정말 돈이 급해 300만 원이 필요하다. 2~3일 후면 돈이 나올 것이다. 그때 돈을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300만 원이 없으면 이전에 빌린 80만 원과 합하여 200만 원을 갚을 테니 120만원을 빌려달라고"고 기망하여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실적을 위해서 너의 명의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했으며, 보름 후에 두 대 모두 해지할 테니 한 대를 더 개통하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폰 L을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185,090원의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11, 15:00 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매월 원금 20만 원과 이자 10만 원씩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 경남 산청군 N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가게 공과금을 급하게 내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 줄 테니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빌려 달라"라고 기망하여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1.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소재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진주교도소에 구금될 처지가 되자 피해자에게 "내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9월 10일 쯤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벌금 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소재 금오농협 진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450만 원을 빌려주면 농협 이자로 계산하여 3개월치 이자 5만 원을 선이자로 계산해 주고 3개월 후에 돈을 모두 갚겠다. 만약 돈을 못 갚을 경우 9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경남 하동군 Q 소재 R 옆 S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P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휴대폰을 맡길 테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미리 작성해 둔 휴대폰 가입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휴대폰 가입 실적이 없어서 그러는 데 서명을 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3일 후에 바로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U을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938,110원의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남 하동군 Q 소재 상호 'V' 주점에서, 여성종업원 2명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W가 여성 종업원들에게 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주어 종업원들이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병신으로 보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카운터 옆에 있던 소형냉장고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옆에 있던 공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바닥에 던져 병을 깨뜨리는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I, P, W, O, M,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약속이행각서(O),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M), I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