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 2. 22.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6. 4.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3. 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4. 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8. 14. 같은 검찰청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8. 3.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고, 2018.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1.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7. 3. 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5.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7. 2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8. 14. 같은 검찰청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8. 3.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고, 2018.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97>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2:40경 춘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F 소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아우디 A8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2. 29. 14:40경 춘천시 I 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있던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헬멧 1개, 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5:00경 춘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춘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기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M 보이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20. 3. 8. 07:00경 춘천시 L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M 보이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만능키(속칭 '딸 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키 박스에 키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합계 14,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37>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3:40경 서울 중랑구 O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P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R 절도), 수사보고(S시장 'T' CCTV 사진 첨부) 1. N,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각 현장 사진, 오토바이 절도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절도 현장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O 피해 경위 청취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처분 미상 전과,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각 판시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및 종전 각 범행과의 유사성, 피고인들이 각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 및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춘천사랑상품권 2매(증 제1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위 압수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1 기재 AP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거나 '위 압수물을 오리배를 대여하는 업소에서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각 '위 AP에서는 아무 것도 훔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위 AP 업주인 피해자 AN도 경찰에서 '누군가 보트장에 침입하여 금고를 부수고 서랍을 뒤진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이에 따라 검사도 피고인들이 위 AP에서 한 범행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기소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0 기재 AQ 선상카페에서도 오리배를 대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업주인 피해자 AL은 경찰에서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현금 9만 원과 자동문 키를 도난당했다'라고만 진술한 점, 검사도 공소장에 위 선상카페에서의 범행 피해품을 '현금 9만 원 상당'으로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편, 위 압수물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장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압수물은 피해자환부의 대상 또한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누범 기간 중에 있고, 각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각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대담성, 반복성 및 무차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일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현재 갓 성년이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