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20. 04:00경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에 있는 동남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 부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카니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서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6장, 현금 1,7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2개, 담배 1갑 등 합계 7,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3번길 16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 인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레조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레조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신한 신용카드,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1. 14. 02: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47에 있는 연꽃마을 풍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인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C은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모닝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모닝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0. 05:00경 서울 송파구 L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차량 인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모닝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룸미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0. 05:5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어린이집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카니발 승용차 인근에 자신들이 타고 온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자,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옵티마 승용차, R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00: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3번길 16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3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9번길 47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00: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3번길 16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3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47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Q, M의 각 진술서 1. 농협 내 CCTV 발췌 사진, 스타벅스 내 CCTV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감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C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7.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