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3291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민사사건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며 "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피고 대리인의 "이 세금은 누구의 돈으로 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 초경 E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인 에게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납부금액 상당인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1가합3291호 사건) 1. 영수증 1. 도급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문맹이어서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2008. 9.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알아보지 못하고 증언한 것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배움이 짧기는 하지만 E와 H 사이의 평택시 I 임야 7,934㎡ 외 6개 필지 약 5,800평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부수되는 여러 업무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문맹이어서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1가합3291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이 '갑 제2호증의 1, 2'를 제시하며, 이 영수증은 증인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원고가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갑제 4호증의 1, 2'를 제시하며, 이 거래확인서는 증인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갑 제4호증의 1'을 작성해준 기억이 없고, 도장을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 제4호증의 2'도 증인이 교부한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실제 원고 대리인이 제시한 서면의 내용을 이해하며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구분하며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이 납부한 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장 돈을 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8. 9. 30. 피고인의 금융계좌에서 위 양도소득세 중 45,915,7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영수증 상의 금원 51,137,070원은 양도소득세(도로지분) 50,915,710원과 재산세(토지) 221,360원의 합산 액과 일치하는 점, 증인 J(개명전 이름: G)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로 위 영수증 하단에 '위 금액을 A 사장님께 빌려 세금납부했음을 G가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위 영수증을 읽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맹이어서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알아보지 못하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없어 증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증내용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3291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민사사건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8. 10. 초에 이 영수증 2장(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E에게 다가구주택 공사대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차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 초경 에게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납부금액 상당인 5,200만 원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J의 법정진술, 통고서(수사기록 제58쪽)의 기재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10.초경 E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인 F에게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납부금액 상당인 5,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당일 F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F1 작성해 준 영수증은 "51,137,070원 H씨 세금관련 납부용으로 정히 차용 영수함(A씨에게 위 금액을 빌렸음)"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점, F, J는 위 영 수증을 작성해줄 당시 피고인이 5,2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이 작성해준 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진술이고, 2009. 2. 18. 까지도 위 5,200만 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처리 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건물주입금내역서'에 '2008. 9. 30. H 관련 세금 대행 금 5,2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영주증을 작성하던 날에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건물주입금내역서는 2009. 2. 18.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고, 그와 같이 작성한 취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공사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영수증을 작성하던 날에 (피고인의 요구로) 이를 기재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E는 '평택외국인 임대주택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당시 E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굳이 피고인이 5,200만 원의 영수증을 근거로 위 금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필요성이 적어보이는 점, 반면 E가 먼저 작성하여 보낸 '건물주 입금내역서'가 2009. 2. 18. 이후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09. 1.경 건축준공 이후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E의 직원인 J가 F이 E 명의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근거로 장부상 이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공사비'로 정리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설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하였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