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위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강원도 횡성군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와 관련하여 2017. 7. 19.경 피해자 회사에게 주방가구 등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15억 1,300만원 상당의 가구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았고, 위 D에서 위 공사현장에 가구자재를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준 거래업체인 H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 업체'라 한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과 무관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가구자재 등을 납품받고도 미지급한 대금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위 D에서 차용한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의 체불 임금 1억 6,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체불 임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D에서 G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준 거래업체인 H에 1억 2,500만 원, J에 7,500만 원, 기타업체에 5,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E(피해자 회사)에서 D에 기성금 2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체불 임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24.경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M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판결문 편철), 참고자료제출,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각서, 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포기확인서, 양도양수동의서, 납품설치계약서, 매입DB,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이 피해자 회사와 강원도 횡성군 소재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G 현장'이라 한다) 중 가구공사와 관련하여 15억 1,300만 원 상당의 가구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총 7억 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I 대표는 구두로 '가구를 공급하면 15일 안에 공사금액(15억 1,300만 원)의 50%(7억 5,650만 원)를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가구공급 수량을 확인한 후에는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D이 피해자 회사에 2017. 10. 16. 440,000,000원, 같은 달 25. 6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적어도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을 기성금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2017. 10. 16. D에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2017. 10. 24.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나머지 기성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피해자 회사의 I은 D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이 적어도 5억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 J, 기타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해서 그대로 이를 이행한다고 약속해야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J에 7,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I이 피고인들의 말에 기망에 빠져 기성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H가 2017. 9.경부터 G 현장에 가구 납품을 시작하였으므로 납품대금 결제일이 익월 말일인 10월말경이었고, 2017. 10. 24.에는 H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없었다. D이 N 아파트 가구 공사 중 가구시공을 'O'이라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O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고 O의 근로자들이 직상급인 D 대표인 피고인 A를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H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에서 약정한 125,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H의 L는 임가공비 2억 원을 요구하였고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가구납품과 설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어쩔 수 없이 H회사 L에게 G 현장 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10. 25. 물품공급 포기확인서와 채권양도양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H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H에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I에게 G 현장과 관련된 기타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말한 것에 따라 2017. 10. 30. D에 원자재를 납품한 P에 54,516,5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I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2017. 7. 19. D과 사이에 주방가구 등의 제작,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총납품가를 15억 1,300만 원, 계약기간을 2017. 7. 19.부터 2017. 11. 30.까지, 납품장소를 G 현장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D은 2017. 7. 1. Q(상호 : H, 실질적 대표 L의 배우자, 이하 'H'라 한다)과 사이에 일반가구 납품 및 설치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1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간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납품장소를 G 현장으로 하는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 10. 16.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H의 L는 D으로부터 2억 5,000여만 원 가량의 가구를 먼저 공급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D이 먼저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으로 자재공급처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나머지 기성금을 받더라도 H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 I에게 'D에 대한 대금지급을 정지해 달라. H 대금 지급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해라'고 말하였으며, 2017. 10. 19.경에는 'D으로부터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현장 시공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본사 또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10월 20일 D으로 지급예정인 금액 중 대리석 비용을 공제하고 난 일금 이억원정은 본사 H로 지급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냈다(수사기록 86쪽). I은 그 무렵 위와 같은 L의 협조문 외에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D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요청을 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D에서 G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준 거래업체인 H에 1억 2,500만 원, J에 7,500만 원, 기타업체에 5,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E(피해자 회사)에서 D에 기성금 2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이 진행하고 있는 G 현장의 기성금 수령 2억 5,000만 원 수금 후 H 1억 2,500만 원, J 7,500만 원, 기타업체 5,000만 원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75쪽)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7. 10. 24. 피고인 A의 통장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전화진술 및 확인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D은 2017. 10. 25.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본 확인서의 작성시점 이후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현장에서 D이 수급한 자재는 D의 외주처인 H로 상계처리 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포기확인서(수사기록 21쪽)와 공급자금액 총 1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채권양도양수동의서(수사기록 22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총 279,016,760원(= 발주공급가 253,651,600원 + 발주세액 25,365,160원) 상당 물품의 전산내역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28쪽). 6) 피해자 회사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D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8. 8. 22. '피해자 회사가 D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 10. 16. 2억 5,000만 원, 2017. 10. 24.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이 2017. 10. 25.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공급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D이 위 공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을 292,016,760원(= 발주공급가 253,651,600원 + 발주세액 25,365,160원 + 시공비 13,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D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자재비용, 시공비, 임가공비, 운반비, 도면비용, 샘플하우스 비용 등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D의 주장을 배척하고 D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 5억 원에서 위 292,016,760원을 공제한 207,983,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7가합1080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47쪽).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 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해자 회사에 2017. 10. 16. 440,000,000원, 같은 달 25. 6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20쪽),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1조(결제방법)에는 '피해자 회사는 D이 납품을 완료하면 월 마감 후 익월 말일 청구 금액을 당사의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이 G 현장에 자재를 전부 반입하면 피해자 회사가 15일 안에 6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는데, D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매입DB 내역(수사기록 28쪽)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이 279,016,760원(= 발주공급가 253,651,600원 + 발주세액 25,365,160원)이고 여기에 위 민사판결에서 시공비로 인정된 1,300만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총 292,016,760원에 불과하고, 증인 I은 '피해자 회사가 D에 실제로 지급한 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D이 위 세금계산서 만큼의 물품을 공급하지는 않았는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이루어질(D이 납품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들의 2017. 10. 23.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전화진술과 확인서의 내용을 믿고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전화진술과 확인서가 없었다면 I은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위 292,016,760원 상당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H는 D의 물품대금납품포기확인서와 채권양도양수동의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직접 가구물품을 납품하였으며 위 납품계약서 11억 8,000만 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D에 2017. 10. 16. 1차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D에 지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위 민사판결과 같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2017. 10.말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기성금 채권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가사 피해자 회사가 G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D에 5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이것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성금 채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전화진술과 확인서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 주장 에 관하여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H가 D과 2017. 7. 1. 계약하고 1주일 있다가 자재가 내려오기 시작하여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에 자재가 납품되어 D이 계약을 포기하기 전까지 H가 받아야 할 돈이 2억 원 정도 된다. 피고인 A에게 적어도 1억 원은 달라고 하였는데 8,000만 원만 지급한다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2017. 10. 24.경 D으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더라도 D에 대한 1억 원 내지 2억 원의 납품대금채권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시흥시 N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가구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R의 위 근로기간 중 임금 12,500,000원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16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및 2018. 5. 11. 피고인 S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2018. 5. 11.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08, 수사기록 57쪽), D이 2017. 10.말경 체불 임금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들 주장 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H에 위 확인서의 내용대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8,000만 원만을 받아가라고 하여 적어도 1억 원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8,000만 원만 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들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8,0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물품공급포기확인서와 채권양도양수동의서는 피고인들이 H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 회사와 H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에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들 주장 에 관하여 D이 2017. 10. 30. ㈜P에 54,51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07쪽), ㈜P 운영자 T은 D과 자재 거래를 하면서 자재값을 선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21쪽), D의 위 대금지급은 이 사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과는 관계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납품한 물량이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의를 부인하고 변명만을 하고 있으며 합의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