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9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박병인(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철 |법무법인 (유한) 명천(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성지경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8.부터 2016. 9. 30.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시공하였던 'E시설/장비 공사 현장' 및 2016. 10. 1.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F에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G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각 현장소장의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각 공사현장의 관리부장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 아니한 토사 운반 차량을 마치 투입한 것처럼 하청업체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한 후 다시 하청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위 공사현장에 운반선 또는 장비를 투입한 선박운항업체나 장비업체로 하여금 투입된 선박운항료, 장비사용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한 후, 다시 선박운항업체나 장비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25. 위 G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실제 토사를 운반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함)이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H으로 하여금 토공운반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5,544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I 명의로 발행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7. 6. 15.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토공운반비 5,544만 원을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다시 2017. 6. 중순경 위 토공운반비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제외한 4,435만 원을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위 현장사무소 공무과장 J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5,544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8,24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합계 489,544,81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마산합포구 E시설 공사현장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마산합포구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자재를 운반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K이 운영하는 L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자재를 운반한 것보다 선박운항료가 더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K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2016. 1. 29. K의 기업은행계좌로 선박운항료 1,82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460만 원을 K으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계좌(M)로 입금받아 460만 원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5.경부터 2018.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17,563,367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월례비, 피고인 B의 주재비, 현장사무실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G 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 피고인들은 2017. 8.경 위 G 조성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현장 직원들이 식사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식대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N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인 O식당에서 D(주) 직원들이 실제 식사한 것보다 식대가 더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N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2017. 8. 18. N의 농협계좌로 식대 7,364,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988,020원을 N으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계좌(P)로 입금받아 988,020원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8. 18.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176,269,697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월례비, 피고인 B의 주재비, 현장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H, X, Y, Z, N, K, J,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2번, 83번, 94번, 95번, 106번, 108번, 112번, 133번, 144번, 149번) 1. 각 계좌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에 정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가공거래를 작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에 합계 약 4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두 군데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부풀려서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크고, 이러한 행위는 거래계의 질서나 세금계산서 제도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받은 이익 중 약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 회사가 현장에서 비공식으로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