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2015고단655 피고인은 2014. 12. 2.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www.cafe. 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공연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 등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2014. 12.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2014. 12. 20. 광주 Q 콘서트 표 양도해주실 분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는 (주)레미니스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 계좌로 143,000원을 입금해주면 Q 콘서트 표를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레미니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47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전동드릴 구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7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49 1. 2014.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401동 1201호 피고인의 부모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V가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공연 관람 행사로 직원들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티켓을 135,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내가 근무하는 회사 '레미니스' 계좌에 내 이름으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입장권 또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레미니스'의 계좌에 13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피해자 W이 '지킬앤하이드 크리스마스 공연 티켓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공연 관람 행사로 직원들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티켓 2장을 14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내가 근무하는 회사 '레미니스' 계좌에 내 이름으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입장권 또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레미니스'의 계좌에 143,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49 피고인은 2014.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Y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267,000원에 판매하겠다,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11 피고인은 2014. 11.말경 ㈜매버리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공연티켓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한 후, 티켓대금을 위 대출금 상환 계좌인 ㈜메버리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AB 대전콘서트 공연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대금 20만 원을 ㈜메버리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Z)로 송금하되 입금자명을 피고인의 이름인 'A'로 기재하여 송금해 주면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위 ㈜메버리크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69,000원을 위 ㈜메버리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메버리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40 피고인은 2014. 12. 14.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401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거주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가 "Q의 공연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티켓을 소유하고 있으니 15만원을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S, W, AD,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V, AF, AG, AH, AI, AJ, AK, AA, AC의 각 진술서 1. AL의 진정서, A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