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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2017고단2424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여, 38세)에게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나"라고 말을 하여 그 일행인 피해자 F(53세)가 이에 항의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잡자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려 폭행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치료기일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822 피고인은 2018. 3. 5. 15:35경 대구 서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G(50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평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2018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16. 3. 4.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을 제작하는데 이미 협찬이 들어왔고 미국과 캐나다에 판권을 판매하여 그 수입이 약 12억 원 정도 된다. 시동생이 10억 원의 PPL도 받아줄 수 있다. 제작비를 몇 억 원 써서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방송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5,000만 원을 1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도 없었고, 미국과 캐나다에 판권을 판매한 사실도 없어 1개월 이내에 방송 수익금의 30%를 지급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회사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피디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중 사건 의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 이를 갚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그의 회사에서 'G'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협찬 및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판권 판매로 그 수입이 약 12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제작비로 5,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방송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회사 소속 프로골퍼인 H도 "피고인이 협찬을 받고 자신의 남편이 N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서 6억 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시동생도 10억 원의 PPL을 받아줄 수 있는데, 제작비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1개월만 빌려주면 방송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G'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협찬을 받았거나 미국과 캐나다에 판권을 판매하였거나 6억 원을 투자받거나 시동생으로부터 10억 원의 PPL을 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실제 'G'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나아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O언론의 J PD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 모두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게 'G'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모두 피해자와 H의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하거나 방송 수익금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공세삼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영인 쪽에서 39번 국도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공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5.경,2006.경, 2013.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20 무렵 서울 관악구 관천로 98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1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나. 양형 의견 징역 8월 : 1명 징역 6월 : 4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범행 이후 해당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포함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63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이 주점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새마을금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총 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1대를 때리고 머리 부위를 2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부위 및 폭행에 사용된 쓰레받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직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건물 주차장 쪽에서 건물 앞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진행 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21:00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1:00경 경남 합천군 가회면 외사리 산108- 1에 있는 황매영농조합 인근 도로를 황매영농조합 쪽에서 외사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그곳 우측 전방의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여, 87세)가 위 화물차가 다가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무를 만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우측 불상의 부분에 부딪치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경 수원시 팔달구 B주택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를 통하여청주시 상당구 E, F호(이하 'E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실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E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2009. 12. 10.까지 이전해 주면, E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4,500만 원을 승계하고,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H 임야 8,264m²(이하 'H 임야')를 판매하여 2010. 5. ~ 6.경까지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잔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시에는 H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 오피스텔과 H 임야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임야의 소유자인 I은 피고인 측에 "전원주택이 지어진다고 하여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잘못된 것 같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해달라. 은행 대출금만을 승계해 가는 조건으로 추가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라고 하던 상황이어서 H 임야는 실제 가치보다 많은 채무만이 설정된 토지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측과 본 건 교환계약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E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인 2009. 12. 8.경 실제로 위 I이 채무 승계만을조건으로 추가금 없이 위 H 임야를 J에게 경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H 임야를판매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K 명의로 E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측은 J로부터 H 임야 전체 약 2,500평 중 300평을 분할이전 받는 것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잔금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 측에서 오피스텔을 돌려달라고 하여 6천만 원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위와 같이 분할이전 받기로 한 300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그 채무를 승계하여 분할이전해가지 않은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대리한 D(직업이 공인중개사이다)와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의 E 오피스텔과 피고인 측의 H 임야 중 30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측은 위 300평에 해당하는 대출금 2,88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한 점, 위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교환 계약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H 임야의 소유자였던 J는 위 임야가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평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위 H 임야 중 300평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분할이전해 가라고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자낼 돈이 없으니 다음에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오피스텔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길주로에 있는 석남1고가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4회(음주 : 3회, 무면허 :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 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72-6 홈플러스 부근 사거리를 청주 방면에서 번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효성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번암리 72-6 홈플러스 부근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 전부터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반복되는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원 공탁하였고, 2010년 이후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2019고단4640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E(남, 44세)은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D(주)로부터 수급받은 F(주)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15:30경 위 공사현장 내 약 4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피해자가 철제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이동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철골구조물 위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839 D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1.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약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9. 3. 28. 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의 사무동 각 층 계단의 참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사무동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사계약서 및 안전보호구 지급 서류 등 제출) 1. 수사보고(산업재해 조사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2019고단4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미설치로 인한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산재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친족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결과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산고가 쪽에서 위 건물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9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상당히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채팅어플(B)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본 피해자 C(남, 26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보증금 명분의 현금 350만 원, 유니폼 비용 26만 원과 피해자 명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376만 원과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주)D 완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208호에서 지인인 D과 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4경 위 건물 304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며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서 눕힌 뒤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만 주세요. "라고 말하자 "내 눈 봐 씨팔년아, 눈 떠, 키스해! 안 해? 잘못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며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힌 뒤 그녀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뒤로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분석), 현장사진(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그에 연속하여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강간미수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미수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5:5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7호선 E역에서 하차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추행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관련 CCTV 동영상과 일치하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면서 한 차례 피해자를 앞질러 갔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개찰구를 통과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보다 늦게 개찰구에서 연결되는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먼저 위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재차 앞질러 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보다 늦게 지상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빠른 속도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빠른 속도로 쫓아 올라갔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앞질렀다가 다시 쫓아가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같은 해 9.경까지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5.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의 원룸 402호에 있는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워 딸의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금액은 매월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5. 8. 12.경 'E'에서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44,970원을 결제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협조의뢰(A),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일부 피해회복,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한 배상명령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골프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1:3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한옥마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으로 전방 좌회전·직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상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10. 3. 13:15경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폐혈성 쇼크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차량 수사 및 목격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