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1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종업원인 Col 딸들을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간다고 하자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고 하여 C, 그녀의 두 딸 D, 피해자 E(여, 3세, 2008년 9월생)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구미시 G 산부인과로 갔다. 피고인은 C에게 '차안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E이 (피해자)는 여기 차안에 두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Cl D만을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 강제추행 (제3유형)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3세에 불과한 회사 종업원의 딸이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4:30경 서울 광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27세, 여)가 인터넷 만남 사이트인 'D'에서 채팅을 통하여 만난 E(35세)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한 후, 위 E와 조건만남 비용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위 모텔의 직원 피해자 H(37세)를 폭행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코 부위 좌상 및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2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3-2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곡 삼거리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 범퍼 등 수리견적 약 329,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7:30경 수원-평택역을 운행 중인 서울발 진주행 무궁화호 1273호 열차 6호차 36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35번)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 부분을 만졌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틀며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왼손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석 사이에 가방을 놓으며 떨어져 앉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오려고 할 때,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인수 등) 1. 승차권 사본, 승차권, 범죄 및 체포 장소 약도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옆구리를 3회 찌르거나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은 것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찌른 뒤 통로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고 있지 못한 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방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0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경 인천 계양구 B 토지 위에 건축된 온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낚시용품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2015. 4. 8.경 관할 관청인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5. 5. 11.까지 위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2015. 5. 18.경에도 2015. 6. 22.까지 위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8호(무단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뒤늦게나마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 D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할머니들에게 '이 씹할년들, 왜 사람 욕을 하노'라며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5번 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19:45경 부산 동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2세)과 E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나이가 어린 E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먹고 그냥 가시라”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0. 23:1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봉로80(창신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여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채증사진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사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은 2013. 6. 6.경부터 2013. 6. 10. 17:30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등 총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경찰에 의해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게임장 출입문에 설치된 2중 철문을 열지 않은 채 게임기 내에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은닉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황금성 외 1종 대전서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동종 실형 전과 1회,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9회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출소 후 3개월 만에 재범) 영업기간(약 5일), 영업장 규모(약 50평), 게임기 숫자(80대) 등 고려 CCTV, 이중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 2.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근무기간 짧음 통상의 종업원에 비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15경 부산 중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D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여 전 연인 피해자 E(여, 66세)가 이를 저지하고 집까지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빠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동종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2015. 11.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 외에는 약 40년 동안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1:30경부터 종로구 G 3층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디히 12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홍차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228,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9:40경 울산 북구 B 207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C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아동인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C 'D'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 대상 음란물을 이를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인터넷 C에 업로드하여 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한 영상물이 1개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시가 10만원)과 여성용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가방 등을 카운터에 맡긴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합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등을 들고 간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테이블은 옆 테이블이 긴 하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테이블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 쪽을 본 후 자신의 테이블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테이블에 앉았고, 그 좌석도 자신이 앉았던 좌석이 아닌 피해자의 가방 등이 있던 반대방향 좌석에 앉은 점, 피고인은 위 좌석에 앉아 가방 등을 뒤적이다 양손에 가방 등을 들고 주점입구 쪽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가방 등을 들고 나가는 도중 종업원을 지나쳤음에도 종업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방 등을 종업원 반대편으로 숨기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점,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일행의 짐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자기의 짐이니 잠시 뒤에 오겠다'고 말한 사실만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신원불상 여자 일행의 떡볶이 봉지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인 조합 총회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2. 14:00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에 관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같은 달 28. 작성하고도 15일이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6. 12. 21. 19:00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에 관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같은 달 28.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클린업시스템 화면 캡처사진 1. 고발장, 각 임시총회개최공고문, 의사록 등록내역(클린업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6. 4. 5.까지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주)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C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차량 대여 및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대여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상가동 223호에 있는 에이제이렌터카(주) C에서, 고객들로부터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 및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계약서, 채권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계좌 및 피의자 사업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횡령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횡령 경위에 참작할 정황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이상을 피해 보전 명목으로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 중인 점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4.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을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 서빙 및 청소와 카운터에서 CCTV를 살펴보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 서빙 및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박지성운동장 앞 도로를 등암마을 쪽에서 고흥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상태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9.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모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에게 "개새끼야, 야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귀가 시키려고 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시내 C식당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이 2012. 8월 하순경 경주시 산내면 산내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2012. 9. 초순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5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시내 농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G이 2012. 10. 중순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중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원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2012. 10. 중순 18: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8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5:00경 경주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H과 I으로부터 I이 2012. 12. 중순경 10번 시내버스 안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2012. 12. 중순.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9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3. 17. 20:00경 경주 E에 있는 J 피씨방 내에서, K으로부터 K이 2013. 3.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L 매장 주변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원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잃고,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지인 B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1. 화성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업 주식 투자자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고지하겠으며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음에도 손실이 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절반 이상을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6.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하면 작년 투자금까지 모두 회수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만원, 2017. 1. 3.경 1,000만원 등 총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투자확인서), 이체결과조회(리스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을 방법을 알아보다가 무직이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운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F 체어맨 중고 차량 구입자금에 대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마치 실체가 없는 회사인 '주식회사 주니온'에 다니는 것처럼 위 할부대출계약서를 완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경 제1항과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위 체어맨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제축은행, 채권가액 23,100,000원으로 2014. 11. 24.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 승낙 없이 2015. 1. 2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 234km 지점을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조회, 상환조회, 미납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까지,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류 등을 위조하여서까지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차량이 일명 대포차로 운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1:08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진암사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읍사무소 방면에서 장호원 시내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전용 차선으로 직진 방향인 장호원 시내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진행하는 이유로 1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끝부분에 이르러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도록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약 250미터 가량 뒤따라 간 뒤 급가속하여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든 후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허리 및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은 양쪽 무릎 부위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은 가슴 부위와 앞니 부위 등이 D의 차량 내부 좌석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