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2012, 6, 17. A의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 사이에 사실은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F, G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할 작업 현장 준비 및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2. 6. 17.경 인천 부평구 상호불상 여관에서, F은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의 좌측 1~4 수지 압궤손상, 좌측 1, 2, 4 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2, 3, 4수지 신전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H병원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담당 직원에게 '재해자'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2. 6. 17. 13: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15층 계단에서 물건 들고 내려오다가 반생(철사)에 걸려 물건과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도중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7.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597,8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회에 걸쳐 78,701,130원을 송금받고, 2012. 8. 8.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순번 제24항에서 제6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의료재단 H병원, J정형외과의원, K약국,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명의 계좌로 43회에 걸쳐 6,437,32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등을 기망하여 78,701,130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6,437,32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3. 1. 29. B의 오른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F, 'L'(일명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골절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교부받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돌망치로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F, 'L'은 요양급여 신청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L'은 2013. 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손가락을 마취하고 망치질하여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 등급에 따라 나오는 보험금이 다른데 최소 4천만 원 이상 나오니 절반씩 나누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2013. 1. 29. 경 경주시 M 오피스텔 공사현장 뒤편 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의 오른손 제1~4수지에 마취주사를 놓은 후 차량 밖으로 나가 인도 턱에 피고인 B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돌망치로 제1~4수지를 1회씩 내리쳐 피고인 B에게 우측 수압궤상,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4수지 근위지 중위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27.경 N병원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 직원에게 '재해자'란에 'B', '재해발생일' 란에 '2013. 1.29. 10: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3년 1월 29일 10시경 경주시 건설 오피스텔 짓는 1층 현장에서 물탱크 안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동료 P은 밑에서 올리고 저는 사다리에서 받아서 밖으로 던지다가 사다리가 부러져 밑으로 거푸집과 함께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손과 손목 및 허리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도중 사다리가 부러져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3. 6. 피고인 B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9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478,950원을 송금받고, 2013. 5. 31.부터 2014. 1. 17. 경까지 순번 제8항에서 제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Q의원, R약국, N병원 명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3,938,99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L'(일명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81,847,950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3,938,99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D: 2011, 4. 21. D의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4. 21.경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시설 공사현장 부근에서, F은 피고인의 왼손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쇠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좌 제3수지 개방성 골절, 엄지의 으깸손상, 손등의 으깸손상,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경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D', '재해발생일'란에 '2011. 4. 21. 15: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1년 4월 21일 15:00경 연구생산집적시설 건설공사 철골 공사 중 소부재인 철판 20T를 옮기다가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끼어 재해를 당함'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의로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피고인이 작업 도중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428,8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항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7,168,220원을 송금받고, 2011. 6. 28.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순번 제6항에서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J정 형외과의원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2,861,1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47,168,220원을 교부받고, 제3 자로 하여금 2,861,100원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재보험 부정수급 혐의자 수사의뢰, 피내사자들 장해등급 정리,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전체 보험금 지급내역,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쉬트, 각 보험금청구서, 확인서, 진단서, 각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소견서, 기지급조회,입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S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내역 및 T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처리 자료 첨부), 거래 전표 등 금융자료 회신, 각 산재부정수급 혐의점 분석, 각 보험급여 원부, 보험관계 성립처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평균임금 산정,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각 초진소견서, 장해급여사정서, 각 소견서, 각 장해급여청구서, 각 지체장해용 소견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자문의사 소견서, 통장 사본 각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 요양내역, 수진자료 입수 결과 현황, 자문의사 소견서, 급여원부 세부 조회,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서, 공사도급 계약서, 각 응급실 기록지, 사고경위서, 근로계약서, 최초 평균임금 산정내역, 심의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명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조회 첨부),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각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B, D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 B, D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는 실제 장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