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8.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 256 신흥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비원삼거리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부근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뿐만 아니라 좌, 우 측면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으로 주변의 다른 차량들에게 차선 변경을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 D 쏘나타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98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전방, 후방),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98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1:3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닛산 큐브 승용차의 좌측 뒷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닛산 큐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수리비 4,244,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당초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비록 검사는 위 공소사실 변경 당시 죄명이나 적용법조는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 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840 덕동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비전사거리 방면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2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F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사기방조로 인한 기소유예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6:00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을 거쳐 의왕시 삼동에 있는 부곡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안마사는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2. 23. 21:10경 E이 투숙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F모텔 G호로 가서 E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등과 팔, 다리를 양손으로 약 40분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해주고 그 대가로 대금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D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 81-7에 위치한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와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F빌라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F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은닉방조 피고인은 2020. 2. 22. 19:20경 모친인 G이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H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은닉함에 있어서, 같은 날 14:00경 G으로부터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동의를 하고 G에게 사고 장소와 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같은 날 15:00경 안산상록경찰서 반월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G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이 운전한 것으로 오인케 하고 G에게 교통사고 경위 등을 알려주어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은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AVNI 사진 1. 견적서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은닉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3:5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3:57 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차량 왼편에 건물 기둥이 있고 위 차량과 기둥 사이에는 피해자 D(남, 41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약간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과 기둥 사이에서 운전석 측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새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6세)이 개설한 C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주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비밀보장을 위해 서로 사진을 주고받자고 한후 피해자가 얼굴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남자인데 돈 50만 원을 주거나 섹스를 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사진을 네 주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C 대화내용,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내사보고(C으로부터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피의자신문하는 날 휴대전화 번호이동),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가을 앙톡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일자불상경 00:00부터 02:00까지 사이에 D고등학교 안의 게이트볼장 안에서 피해자를 실제 만났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그 때 얼굴을 보니 전에 E가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에서 보여준 B이어서 그냥 헤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동생 F 친구인 G의 여자친구가 H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E(17세)인데, 2019. 2.경 E가 자신과 나이가 같고 J고등학교에 다니는 B이라는 여학생이 조건만남을 자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보여줘서 피해자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세종 K에 살고 있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분실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L"이었던 사실, 이 사건 C 내용을 보면, 발송자가 자신을 '세종 K사는'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발송자가 '아는 동생, 03이거든, 페북에서 본 것 같아'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M와'라면서 피고인의 주소지인 'M'로 오라고 하고, 자신이 남자임을 밝힌 후 'AA한테 페메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을 언급하고, '너 조건만남도 했다했지?'라고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학교는?', '세종애들은?'이라고 하고, 'C도 미국계정이라 상관없고'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디에 뿌릴 거에요?'라고 하자 발송자가 '세종시 대전 그리고 J고?'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이피를 위조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Turbo VPN'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2. 11. 그 때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갤럭시 노트8에서 아이폰11 Pro맥스 핸드폰으로 바꾸고 통신사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송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점, 이 사건 C 대화내용에 나오는 '발송자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발송자의 현재지'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소와 일치하는 점, 위 C 대화 중에 발송자가 'C도 미국계정이라 상관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는데,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아이피를 위조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적은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이 피고인의 단말기가 아닌 다른 단말기로 피고인의 C 아이디를 통해 접속을 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서는 피고인의 아이디를 통한 C 접속이 차단되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이 로그아웃되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만났다면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여러 번 문자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문자나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당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16세의 여자고등학생인 피해자와 C을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자 자신이 남자임을 밝히면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경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들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하여 각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5. 1. 23.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 4. 22.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피팅모델을 시켜 주겠다면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후 다시 위 사진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8. 7. 27.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 8. 12. 13세 여자아동인 피해자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협박하여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9. 5. 1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여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01.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년, 2018년, 2019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2,188,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01.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서 2005. 12. 01.부터 2008. 4. 8.까지의 퇴직금 9,115,918원, 2011. 8. 1.부터 2019. 10. 11.까지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액 13,450,187원, 퇴직연금 미납액에 대한 지연이자 2,825,840원 등 퇴직급여 총액 25,391,94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료입수보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D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유족들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미지급 퇴직연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과 미지급 임금 등 액수와 변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22. 11:10경 서울 구로구 B앞 노상에서 사혈침을 이용하여 C의 정수리, 인중, 손, 발, 눈썹 등을 찌르는 침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혈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침술행위가 이루어진 신체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사혈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의 동의하에 침술행위가 이루어졌고, 다행히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C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의료행위의 성격과 그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9. 01: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633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단독사고로써 다른 교통종사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후 파손된 중앙분리대는 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추격 끝에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B중대에서 병1235기로 근무하던 군인이고, 피해자 C(19세)는 같은 중대에서 병1250기로 근무하던 군인이다. 1. 2019. 11. 16.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12:10경 위 중대 내 생활반에서 다른 선임 병사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영 악습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붓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중대 내 생활반에서 호출을 받은 피해자가 생활반으로 복귀하자 군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마대 자루 봉(총 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1. 17.경 범행 가.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7. 10:10경 위 중대 내 조리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2m, 날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겨누며 마치 칼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중대 내 조리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튀기며 설거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설거지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머리를 박은 채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 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중대 내 생활관에서 다른 선임의 행동에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마대 자루 봉(총 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위험성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해 병대 연평부대는 2010년 북한의 포격 도발시 전사자가 발생하였던 최전선 부대 중 한곳이다. 그 사건 이후 언제든지 같은 도발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나 병사들의 근무 긴장도는 일반 부대에 비교하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당화될 수는 없더라도 엄정한 군기 확립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해당 부대의 특성상 병사들 사이에서 군기 확립을 명분으로 가혹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사찰 앞 도로에서 약 5평 정도의 사찰 소유 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위 도로에 차량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녹색 펜스를 설치하고, 말뚝을 2개 박아놓아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2. 08:20경 위 1항 기재 사찰 앞 노상에서, D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E(남, 47세)이 임시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사찰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5cm, 날길이 14cm)를 오른손에 들고 "누구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08:1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시도로 개설공사에 불만을 품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형 라바콘을 발로 차고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서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여기 공사 책임자가 누구인데 마음대로 공사를 하느냐,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가평군청 공무원을 불러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위 E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분석)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