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36] 1. 201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대구 북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재활용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55세)에게 "암치료기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내고 허가까지 받았다. 돈 많은 한의사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배당을 50% 달라고 하여 거부하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7. 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따로 없었고, 1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대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천시에 있는 대성산업(주) 회사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같은 해 9.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따로 없었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493] 피고인은 2010. 8. 10.경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이에프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영천시 I 등 대지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28억 원에 매각할 테니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 36억 원을 받아서 그 중 28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 등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7.경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인 2012. 10. 7.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암치료기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8. 27.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대성산업을 인수할 경제적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계 하자로 인한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정산주장을 하면서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5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자산평가계약서, 토지용도, 통장사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대성산업 주식회사)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야 하나 피고인의 당시 사정상 그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수자는 L이고 피해자는 L에게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L은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28억원 상당의 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한 피해자가 그 계약의 매매당사자로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L이 매매잔대금 지급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0. 10.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해 준 사실도 있고 L씨도 대출을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본인이 알라서 진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실을 별도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측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잔금지급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당하게 계약금을 몰취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경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H은 이 사건 I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자력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하는 욕심에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 H에게도 이 사건 사기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위 배임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