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85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수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D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90세)가 고령으로 마땅히 보호 및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4급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동네가 인적이 드문 시골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 등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육체적인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6.26, 19:23 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게 한 다음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와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침대에 완전히 눕게 하고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7, 1, 19:47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대문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잡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7, 2, 11: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대문을 잠그고 현관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감싸 안아 거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양손으로 감싸 안아 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0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0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7.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준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판시 제1, 3 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인바, 90세의 고령이자 지체장애 4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시도에 대하여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작지 않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회복조로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68세의 고령으로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