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동둔마, 사회위축, 비논리적 사고, 가벼운 연상이완 등의 증세를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합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5, 12,29, 18: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네 잘되게 가만히 둘 줄 아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년!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20:10경 위 '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었지?", "너네 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어느 날 15: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 약국'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이라고 연거푸 욕설을 하면서 달력을 달라고 고함을 쳐 손님들을 약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어느 날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운영하는 'G' 학원에서, 학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및 수강생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29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연거푸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18] 피고인은 2016, 1, 4, 22:3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가게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소주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1병을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동둔마, 사회위축, 비논리적 사고, 가벼운 연상이완 등의 증세를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환자로, 위 각 범행 당시에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의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M약국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2015. 12.29.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2016. 2. 13.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 (112 사건 처리표 녹취파일 첨부) [2016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문서제출명령회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7. 6.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치료를 처음 받은 이래 2008. 10. 21.부터 2016. 2.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내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 의뢰에 따라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N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잔류형 정신분열병 상태와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호자의 보호체계 부족 또는 피고인의 치료 동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D을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물어보려고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경찰관의 질문에 대뜸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는 등 비논리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알코올의존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으며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동거하는 가족으로는 19세 내지 23세의 세 자녀만 있어, 피고인이 향후 질병치료 및 사회복귀를 준비함에 있어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적절한 보호 내지 관리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의 여동생 0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3.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A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 및 H을 상대로 지속적인 업무방해 내지 협박행위를 하여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그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그 중 일부는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H으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 D의 자녀에 대한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2015. 12. 29.자 협박 범행으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2016. 2. 13.자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 부근 일대에서 영업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행패를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하여 온 일련의 범행인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잔류형 조현병과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에 따른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경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피고인의 음주조절장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