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8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E카드 채권추심단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카드사에 대출했던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과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기존 E카드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두면 E카드 채권추심단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850,000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6:5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E카드 채권추심단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합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G’라는 부동산투자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E카드 채권추심단 직원인 양 행세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G’라는 회사에 대하여 상세히 확인해본 바 없고 피고인의 채용 방식이 비대면절차로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는 계좌이체가 보편화된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형태인 점, 피고인이 단순한 업무내용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하반기 종합 구인구직사이트인 ‘H’에 이력서를 업로드한 뒤 2021. 11. 1.부터 모 변호사의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직을 고려하고 있던 중, 위 구직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열람하였다는 G의 I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G는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계약금을 받아주면 되는 일이다.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연락하면 1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후 I이 근무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였을 때 G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물어보았는데, I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원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G 기본 영업구조에 관한 회사 설명자료, (주)G의 기업보고서를 보내 주었고, 그 자료에서는 ‘임야, 건물 등 투자자 모집 영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등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피고인과 I의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I이 요구하는 대로 비상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얼굴과 함께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G를 보통의 직장이라고 여기고 취업 절차를 거쳐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물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G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엉뚱한 다른 회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회사 설명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G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한 점, ‘H‘ 사이트에서는 ‘기업회원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기업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G’와 유사한 상호 내지 명칭이 다수 존재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고, 사람마다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다르며,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고용주의 신원이나 취업 회사의 기업정보 등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미필적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단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슨무슨 팀장이라고 한 사람이 보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채권추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현금수거 장소로 이동하면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이력을 남겨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피고인은 2021. 12. 초경 마포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I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는데, I은 ‘거래처 통해서 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 … 12/13에 찾아뵌다고 말씀드리세요. 주말까지 처리될 거예요. … 만약 진짜 보이스피싱이면 경찰이 선생님 잡으러 집에 찾아왔겠죠. 99%는 전산반영이 늦어서 신고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마포서에 동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없이 무조건 해결할 테니까 걱정마십시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2021. 12. 13. 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