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C과 함께 평소 후배들이 소위 '일진'인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술을 먹인 다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4. 27. 17:00경 피해자를 공주시 건물 203호에 있는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미리 계획한 대로 맥주와 소주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C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평소 일진인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며,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 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4살 위 동네 선배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교제관계에 있거나 직접 인사를 나눈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주 지역에서 소위 '일진'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운 선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 내용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배인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이고, C이 자리를 피해주기로 계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C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C은 피고인과 사전에 계획한 대로 행동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 및 낙태를 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여러 번 진술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9세였던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인데, 그 이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직장에 취직하였고, 과거 자신이 하였던 일탈 행동을 반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평소 일진인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함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술을 마시도록 강요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는 것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