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 소재 고물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 명의로 주식회사 F G에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해 주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2009. 7. 2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557,869,000원의 고철 등을, G에 공급가액 합계 36,986,1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주식회사 F, G과 H에 공급가액 합계 3,449,997,1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서 그에 맞춰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I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09. 7. 25.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공급가액 5,011,200원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I, J, K, L, M, N, O, P, Q, R, S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9,099,57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5. 경부터 2012. 1. 25. 경까지 사이에 위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989,096,670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1.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10,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돈만을 주고받은 뒤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하였을 뿐,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것 자체도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과장 역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D의 대표자로 모두 책임을 맡고 일을 하였고, T 이 일을 많이 도와줘서 세부적으로는 T이 알고 있는데, T이 결재를 올리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저는 회사 대표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에 대하여 "고철비철업계에서는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이고, 저희도 매출에 따라 매입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고 진술하였고, T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 "고철업쪽에서 어느정도 매출매입이 있으면 세금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을 돌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고 진술한 점, 한편, D이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합계 5억 3,9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돈은 5,390만 원이고, D이 발행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은 합계 34억 4,9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이를 발행하면서 받은 돈은 3억 4,49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차액인 2억 9,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며, 3년 동안 부친의 수술비, 병원비 등으로 이 중 2억 5,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UI D에서 일하면서 약 3년간 매달 160만 원씩의 월급을 받았고, 가끔 상여금이나 별도의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벌금 398,909,667원M997,274,167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9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