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9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금 납부확인서’, 납부코드 란에 ‘I', 납부자 란에 ‘J’, 납부금액 란에 ‘7,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2-01-10’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회수되신 이체카드는 보증급 납부 후 발급이 가능하시며 전산에 따라 1~2일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를 K 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L저축은행 팀장 M이다. 정부 지원 자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N에서 받은 카드론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N사에서 대출한 금원 중 70%를 상환해야 한다. 1,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한 후, 2022. 1. 10.경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탁금 700만 원을 걸면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4:05경 서울 용산구 O 아파트 단지 내 분수대 앞에서,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93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모바일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법을 어겼으니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8:00경 서울 종로구 S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79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4.2% 저금리 이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V에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Q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어겼으니 고발이 들어가고 블랙코드로 올라가 모든 거래가 지급정지 될 것이다. 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4:24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성당 앞에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9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 1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Z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10. 14:5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 제과점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36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AD 대출금을 상환하면 Q은행에서 최대 9천만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하면 흔적이 남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AD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AE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64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CMN 코드를 등록해야 하므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 정부대출이 가능하니 문자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다음 날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대출은 불법이므로 계약위반으로 고발될 것이고,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산에 남지 않게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K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문자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산에 남지 않게 출장 직원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2. 2. 11. 13: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AP 일산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 란에 ‘AQ’, 채권계약자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7,500,000’, 상환일자 란에 ‘2022-02-11’, 지점 란에 ‘㈜AJ’ 등의 내용이 기재된 ㈜AJ 명의의 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AI를 만난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3373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A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에 문제가 생겨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대출 승인을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1,23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7:50경 강남구 AT에 있는 ‘AU성형외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P, C, AX, AY,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본 1. AZ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수신된 발신번호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L저축은행 M 팀장과 카카오톡 대화 첨부), 통장 사본 등,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3 PC방 이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채무변제 확인서’ 첨부), 현장 채증물(위조사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추가 여죄 관련 채무상환증첨부) 등, 보증금 납부 확인서 사본, 압수물 사본, BA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보증협약서, 납부증명서, BB 명의 완납증명서 1.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진출 및 범행장면 확인-피의자3), 입건전조사보고서(2월11일 피해장면), 수사보고(CCTV 열람 등) 2022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및 행적 추적) 2022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관련) 2022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2022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L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현금전달시 캡처본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원본 첨부) 2022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달책2) 이동동선 추적에 따른 cctv 영상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2고단2864 사건의 피해자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총 216,86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수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받는 등 약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01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9.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22년 01월 19일’, 보증발급금액 란에 ‘일금 육백만원정(6,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병행기관 담당자 : 고용노동부 심사부 BC’,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문서 상단과 하단에 ‘고용노동부’ 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심사부 BC 명의의 문서를 K 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2022고단1879호 증거기록 76쪽, 2022고단3373호 증거기록 325~326쪽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2. 1. 불상경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Q은행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 진행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2022. 1. 불상경 피해자에게, “고용노동부에 보증금 600만 원을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D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6:35경 안산시 단원구 BE 앞에서, 사실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고용노동부 심사부 B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 심사부 B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