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2013. 5. 1.경까지 광주 광산구 B, 3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망포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이,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이 각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들의 뒤 범퍼를 동시에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뜨란채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건검색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옆 지하저장탱크를 위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임차하여 동두천소방서에 경유 탱크 2기, 톨루엔 탱크 1기, 솔벤트 탱크 1기, 메탄올 탱크 1기, B·C유 탱크 1기로 위험물저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E'라는 상호로 위험물저장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 제조의 원료인 메탄올, 재생용제(일명납사)를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위 'E'에서 용제 딜러인 F(구속기소 되어 2013. 7. 16. 유죄선고)으로부터 메탄올 약 20,000ℓ를 매수하여 탱크로리 기사인 G(구속기소되어 2013. 8. 23. 유죄선고)로부터 배달받아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E'에서 F과 G를 통하여 2013. 1. 25. 22:00경 재생용제 32,000ℓ, 2013. 1. 30. 14:00경 재생용제 32,000ℓ , 2013. 2. 4. 16:15경 재생용제 32,000ℓ를 각 매수한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약 20,000ℓ, 석유제품인 재생용제 합계 약 96,000ℓ를 저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기록, K의 차량 출입기록부,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L의 역발신 기지국 내역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저장소) 사본 1. 시험분석결과회신서(석유관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석유화학제품 내지 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관련자들의 처벌정도(G, F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6: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피해자 F(여, 32세)이 그곳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본병원 사거리를 서신동 지리산빌딩 쪽에서 중화산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신도청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피고인은 위 C에게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갈비뼈의 염좌상 등으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8세)에게 뇌진탕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78만 7,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C이 통화 중인 틈을 타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캡쳐화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2회(도주차량, 음주운전), 동종 벌금형 3회(무면허, 음주, 음주측정거부)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수사기록 46쪽)한 점 · 신호위반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 자동차를 두고 도주하였고,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2013. 02. 11.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부근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타박상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는 마트 주차장 출구와 연결된 곳으로서 피고인이 과속 주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오는 것을 미쳐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여 곧바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부모도 G대학교 교수로서 성실히 재직하여 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외 연구계획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5:1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십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5: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물 주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 죽여분다, 가게 안을 다 뚜드려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3: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인 E회사에서 같이 일하다 그만 둔 직원들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45세)이 E회사는 인건비와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데에 화가 나 "야 임마 너나 잘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나 잘해"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2: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 중앙홀 테이블에서 그곳 옆에서 술을 마시던 E(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나랑 한 번 자자, 내랑 잘래, 얼마 줄까, 다리 한 번 벌려주는 돈 얼마인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011년 한 차례의 벌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8월 임금 4,500,000원, 2011. 9월 임금 4,500,000원, 금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의 농협통장사본, 식당 급식 수첩 사본, E의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현장에서 소요될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데, 비용정산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비용이 900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E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상회하므로 이를 상계처리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게 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비용정산에 따른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정산에 따른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2. 14: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150g) 3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불안증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5. 28.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면적 약 89m²인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가량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이 바깥을 볼 수 없도록 진하게 선팅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손님을 운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력 사용량 조회 결과)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렌트카 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고객종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9:30경 전남 보성군 C 현장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5세)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한바퀴 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 말아요."라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내용 복지카드,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단서 (현재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9. 21:12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 여)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며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얼굴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2:41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다모아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17 흥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중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2014. 5. 초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이 1989. 5. 10. 중국인민공화국 기동차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중국어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중국 요녕성 심양시 공안국 교통경찰지구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 22:41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17 흥덕대교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청원경찰서 D지구 소속 경위 E 등에게 단속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중국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요녕성 심양시 공안국 교통경찰지구대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통역사 신분증, 피의자가 제출한 운전면허증 1. 위조된 중국자동차운전면허증 1.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청주지법2007고약17069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법 2009고정3040 판결, 청주지법 2014고약전7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중국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한편, 중국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1. 2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장경리 해수욕장 주변 "바다이야기" 횟집 앞 도로에서 C 다가구주택 신축건설현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청색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01. 27. 20:00경 위 C 다가구주택 신축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원형 아연 파이프(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 총 87개(시가 합계 996,000원)를 피고인이 운전해 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물품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전체 범죄 중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각기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모두 2011년도 이후에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으므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피해품의 액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요소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련지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 A의 위임을 받아 작업장 내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특수용접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2. 9. 5. 09:30경 C 주식회사 작업장 내에서 자동용접용 터닝 롤러기에 4톤 상당의 거스 플랜지(girth flange)를 거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으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에 의한 전도·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게 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터닝 롤러기를 이탈하여 넘어진 거스 플랜지가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 가슴, 배, 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안양시 동안구 D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위 건물의 미화원, 피해자 F은 D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미화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을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31. 11:30경 위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고 마! 네 말은 안들어, 자식아, 네가 뭔데! 인정을 안해, 네 말은! 네가 자격이 있는 놈이야! 네가 뭔데 자식아, 버러지 같은 새끼! 야, 이자식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더러운 자식! 여기 오지마!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