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7:2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C호의 현관문 앞에서 미성년자인 D(여, 7세)를 이용하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자 D가 "엄마가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럼 네가 문을 열어봐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당시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아래서부터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1) 2017.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1: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그려진 잉어문신을 보면서 "살찌니까 허벅지가 커졌네. 잉어가 튀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5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4: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빌라 앞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8세)과 G의 친구 K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노래를 좀 다운받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허벅지가 더 튼실해졌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경 18:00경 서울 구로구 H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연석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가서 앉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를 보고 "엉덩이 살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2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빌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 중인 성인 여성 4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 좀 봐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수 있다.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남자친구와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주거침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들어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수강명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5. M병원에서 파킨스병 진단을 받고(수사기록 181면), 2019. 6. 19. 위 병원에서 시행된 신경심리 검사상 CDR(임상치매단계) 1.0으로, 평가되어 초기 치매 상태로 판단된 사실(수사기록 364면) 등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위 각 병의 진단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파킨스병 및 치매를 앓고 있었을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의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파킨스병의 주된 증세는 손떨림 현상으로 보이고, 치매상태는 초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파킨스병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후 이사를 가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확고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99면), 피해자 G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제3항의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미성년자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9. 6. 2. 17:25경 서울 구로구 N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고인의 이웃집 주민의 손녀인 피해자 D(여, 7세)을 보고, 평소 안면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뭔가 물어 볼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집이 어디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다고 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을 안내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35경 그 곳에서부터 약 760m 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지하 C호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미성년자 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몇분간 함께 걸었던 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착한 장소는 피해자 및 그 모친이 주거하는 피해자의 집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신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인 지배하에 두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