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3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번지불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탄고개 정상 쪽에서 고탄리 쪽으로 약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2. 9. 22. 15:30경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에 있는 고탄고개 정상에서 고탄리 방면으로 약 100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을 같은 시 신북읍 산천리 방면에서 화천 방면으로 우로 굽은 커브길을 편도1차로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맑은 정신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0. 275%-혈액감정)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편도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G(48세, 남)이 운전한 H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경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5%(혈액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금호1차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사북면 고탄리에 있는 고탄고개 부근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J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크게 호흡을 할 때 음주측정기기가 알콜을 감지하였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색이었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75%로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 위 감정결과를 기재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및 실황조사서, 이 사건 전날 직장동료와 소주 4병을 마셨으나 사건 당일에는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가 있다. 라. 그런데 위 감정의뢰회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을 위한 비알콜성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가 함유된 용기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J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으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을 담당 간호사로부터 제출받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의뢰하였던 점, 당시 담당 간호사는 알콜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였던 점, 혈액채취 전에 알콜솜을 사용하여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소독용 알콜이 채혈한 혈액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극소량의 알콜을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험방법 및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2%까지 측정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감정의뢰회보의 내용을 전제로 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및 실황조사서도 마찬가지이며, 그밖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