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중구 B,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위 주점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후 한 손을 피해자의 왼쪽 팔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골반부위를 만지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메시지 대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손가락이 피해자 가슴부위에 닿은 적은 있지만 추행 고의가 없었고, 그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은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였다.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너무 과하게 목과 어깨를 잡았다. 피고인에게 술에 안취했다 안 이래도 된다고 말했다. 가게에서 나와 큰길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조금씩 만지다가 택시를 잡고 있는 뒤로 와서 목, 어깨 팔 등을 만졌다. 그러다가 가슴을 만졌고 다른 한손으로 허리와 골반을 만졌다. 몸을 엄청 웅크렸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 너무 무서워서 택시 잡혔다고 거짓말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웅크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웅크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주저앉아서 웅크렸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설명에 모순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H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가 전화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여서 사과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1:07경에는 E에게 ’오늘 한 일 죄송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1:41경 및 01:54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단순히 실수로 신체접촉을 한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즉시 자신의 피해를 G와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G와 E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슴 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나 E의 성별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G와 E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동무를 하고 몸을 밀착하고 있었다고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추행을 시작한 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이어갔다.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종교적 모임에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로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 평균 1.70점(전체 대학생 평균: 2.33점)으로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