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270] : 피고인들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친구관계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범행 상황에 따라 편취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22. 2. 중순경 위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E’이라는 제목의 F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범행 상황에 따라 편취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편취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2. 14.경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게시한 광고글을 검색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피고인 A은 위 연락처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I은행 대출을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 계약위반이 발생하였다. 오늘 중으로 11,37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2022. 2. 16. 14:2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약국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2022. 2. 1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상가건물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거짓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3~5배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2022. 2. 18. 12:45경 평택시 Q에 있는 R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1464] :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3. 장소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악성코드가 포함된 허위의 H은행 앱을 보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T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 C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4. 14:50경 광주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주면서 ㈜T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21. 11. 24. 14:5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T,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X, Y호,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X, Y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 Z,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일자 2021-11-24, 납입금 1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대표이사 W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된 ㈜T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21. 11. 24. 14:50경 위 ‘V'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현금을 인출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러 나온 S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2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불상 제보자 제보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서 발견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각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4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감정서 및 회신공문 1. 납부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압제631호의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상 위 물건들은 피해자 S의 소유로 확인되고, 달리 피해자 S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