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2016고단279 1. 피고인 A 가. C과의 직업안정법위반 공동범행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C(일명 '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퇴폐업소 등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아 C과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초순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전화나 SNS를 통하여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이들을 경남 등지에 있는 다수의 마사지 업소들에 연결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들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내지 마사지 등의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업소 업주로부터 태국여성 1인당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그 중 20~30만 원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35명의 태국여성을 모집하여 마사지 업소들에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을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 체류자격(B-1, 관광통과)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3. 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말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J에 있는 B 운영의 'K' 업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위 업소에 안마사로 고용되어 취업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 외국인 A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 B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만 원의 안마비용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6고단343 1. 피고인 C의 A과의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동범행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태국 국적 여성인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퇴폐업소 등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아 A과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그 무렵부터 2016. 2.초순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전화나 SNS를 통하여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이들을 경남 등지에 있는 다수의 마사지 업소들에 연결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들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내지 마사지 등의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업소 업주로부터 태국여성 1인당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받아 그 중 20~30만 원을 A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35명의 태국여성을 모집하여 마사지 업소들에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을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후,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퇴폐업소 등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그에 따른 소개 수수료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그 무렵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태국 여성들을 전화나 SNS를 통하여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이들을 경남 등지에 있는 다수의 마사지 업소들에 연결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들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내지 마사지 등의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업소 업주로부터 태국여성 1인당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는 그 중 20~30만 원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18명의 태국여성을 모집하여 마사지 업소들에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을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 체류자격(B-1, 관광통과)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2. 2.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페이스북 게재 글 캡처본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C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내사보고(일명 'L'의 페이스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체류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좌추적용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A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라인 채팅 내용) 2016고단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라인 채팅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연락처 촬영 사진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게재글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와의 채팅내용 첨부),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내사보고(피내사자 C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내사보고(일명 'L'의 페이스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라인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라.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혹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소개한 것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 등을 생각하여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범죄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