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81

범 죄 사 실 2019고단7681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7.경 고향 선배인 D에게 “캐피탈에서 리스를 받아 승용차를 빌려주면, 매월 리스비용에 이익금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위 D로부터 리스회사인 K(주) 소유의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리스이용자 J)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임대료 월 350만 원에 위 BMW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후 위 L이 M에게, 위 M가 피해자 N에게 위 BMW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여, 피해자 N이 위 BMW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L이 2018. 8.경부터 위 M의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 E에게 위 BMW 승용차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E은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9. 1. 24.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자신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P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BMW 승용차에 부착된 GPS 기기로부터 송신받은 차량위치를 알려주면서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잠적해서 리스비용이 연체되고 있으니 예비키를 가지고 가서 차를 찾아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있던 위 BMW 승용차의 예비키를 가지고 위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공터로 간 후, 다음 날인 2019. 1. 25. 03:25경 피해자 N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이 점유하고 있던 K(주) 소유의 시가 16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R의 공동범행 공동피고인 R는 2018. 8.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너가 리스받은 벤츠 승용차를 내게 넘겨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으로부터 리스회사인 S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리스이용자 T)를 임차한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임대료 월 350만 원에 위 벤츠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후 위 E이 L에게, 위 L이 M에게, 위 M가 주식회사 U의 임원인 V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였으며, 피해자 W이 위 V의 부탁을 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E이 2018. 8.경부터 위 L의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R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공동피고인 R는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R는 2019. 3. 28.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P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이자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된 GPS 기기로부터 송신받은 차량위치를 알려주면서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잠적해서 리스비용이 연체되고 있으니 차를 찾아와야 하니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공동피고인 R,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GPS 기기로 위 벤츠 승용처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함께 위 벤츠 승용차가 있는 인천 서구 부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찾는 BMW 승용차와 저희가 찾는 승용차들이 모두 인천 서구에 있으니, 같이 승용차들을 한꺼번에 찾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는 같은 날 24:00경 인천 서구 부근에서 피고인 C, R와 만나 위 승용차들을 회수할 방법을 모의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24:00경 자신의 차에 공동피고인 R를 태우고 위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인천 서구 X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공동피고인 R를 내려주고, 공동피고인 R는 위 X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며 견인해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9. 3. 29. 01:05경 피해자 W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견인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W이 점유하고 있던 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6,249,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공동피고인 R,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B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누나인 Y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8.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먼저 내게 넘겨주면 차가 처분될 때까지 매월 할부금 2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E에게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후 위 E이 M에게, 위 M가 주식회사 U의 임원인 V에게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였으며, 피해자 Z이 위 V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 1.경부터 더 이상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등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9. 3. 2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빌려 재임대한 승용차들을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GPS 위치추적 결과 인천 서구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도 함께 회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다음 날인 2019. 3. 29. 01:00경 인천 서구 부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실시간 GPS 위치를 전달받아 약 30분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미행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최종 위치를 확인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차에 공동피고인 R를 태우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있는 인천 서구 AA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공동피고인 R를 내려주고, 공동피고인 R는 피해자 Z의 허락 없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Z이 점유하고 있던 Y 소유의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수입차를 한대 출고해주면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친어머니인 AB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위 M에게 넘겨주고, 위 M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AC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경부터 위 M가 더 이상 위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주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G는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는 2019. 4. 5.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온 피고인 F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 예비키를 건네주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는 2019. 4. 6. 16:00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 F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실시간 GPS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18:30경 택시를 타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F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AC의 허락 없이 지인 AG로 하여금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주차장까지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C이 점유하고 있던 AB 소유의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탁송을 기다리던 중, 2018. 11.경 평소 알고지내던 I으로부터 “M라는 사람이 차를 2달만 빌려주면 한 달에 17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탁송기사를 통해 위 M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내주고, 위 M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AJ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경 위 M가 더 이상 위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주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H은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9. 저녁 무렵 피해자 AJ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AK 아파트 주변을 함께 돌아다니며 위 아우디 승용차를 찾고, 피고인 H은 다음 날인 2019. 3. 20. 00:37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 AJ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위 아우디 승용차를 견인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우디 AS센터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가. 절도 피고인 F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로부터 “캐피탈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로 출고해주면, 매월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경 리스회사인 S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리스하여 위 M에게 넘겨주고, 위 M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AL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경부터 위 M가 더 이상 위 아우디 승용차의 리스비를 내주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F은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9. 4. 7. 23:00경 과거 GPS 위치추적을 통해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재지로 알고 있던 인천 서구 AM로 이동하여 피해자 AL의 허락 없이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가 점유하고 있던 S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매월 27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임대하였다. 7. 피고인 J 가. 절도 피고인 J는 2017. 7.경 동서인 D로부터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캐피탈에서 리스를 받아 승용차를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리스회사인 K(주) 소유의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임차하여 위 D를 통해 위 E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위 E이 L에게, 위 L이 M에게, 위 M가 피해자 N에게 위 BMW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여, 피해자 N이 위 BMW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E이 2018. 12.경부터 위 M의 잠적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위 BMW 승용차의 리스비용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J는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는 2019.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GPS 위치와 예비키를 전달받은 후, 2019. 6. 2.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Q에서 피해자 N의 허락 없이 위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점유하고 있던 K(주) 소유의 시가 16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임대하였다. 8. 피고인 D 가. 2019. 3. 29.자 절도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고향 후배인 E에게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임대하고, 위 E이 L에게, 위 L이 M에게, 위 M가 N에게 위 BMW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였으며, 피해자 V이 위 N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19. 3. 29. 02:4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 등을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직원인 C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실시간 GPS 위치를 전달받아 서울 용산구 AN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V의 허락 없이 미리 위 C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점유하고 있던 K(주) 소유의 시가 16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 합계 6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22장, 합계 6,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장, 합계 3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공채증권 3장, 합계 24만 원 상당의 제1국민주택채권 8장, 시가 불상의 서류, 현금 19,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6. 2.자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7항 가목 기재와 같이 자신의 동서인 J가(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임의로 회수하여 절취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J에게 위 BMW 승용차의 GPS 위치를 알려주고, 위 BMW 승용차의 예비키를 전달하였고, 위 J가 다음 날인 2019. 6. 2. 02:00경 제7항 가목 기재와 같이 K(주) 소유의 시가 16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위 BMW 승용차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제7항 나목 기재와 같이 동서인 J로 하여금 E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임대하도록 알선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E에게 유상 임대한 후, 2019. 3. 29.경 위 E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M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장난을 쳐서 내 동생들이 회수해 왔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서구 탁옥로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절도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점유자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AO 순경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2019. 3. 29.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직접 가지고 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3. 29.경 아는 동생인 R가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현 점유자인 Z의 허락 없이 가지고 와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B에게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M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장난을 쳐서 내 동생들이 회수해 왔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신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 B이 2019. 4. 5.경 인천 서구 탁옥로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절도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위 B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점유자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AO 순경에게 마치 위 B 자신이 2019. 3. 29.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직접 가지고 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11. 피고인 A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1대를 임대하였다. 12. 피고인 H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매월 17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임대하였다. 2020고단779: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은 2017. 8. 말경 AP에게 “캐피탈에서 승용차를 리스로 받아 빌려주면, 리스비용을 납입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위 AP으로부터 리스회사인 AQ(주)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다시 동 승용차를 L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위 L이 AR에게, 위 AR이 피해자 AS에게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여, 피해자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L이 2018. 8.경부터 위 E에게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리스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마세라티 승용차의 예비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9. 21.경 대구 달성군 AT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견인차 기사인 AU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창원시 중리 소재농수산물 시장 부근까지 견인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S가 점유하고 있던 AQ(주)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시가 140,782,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3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절도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E으로부터 “캐피탈에서 할부나 리스를 받아 외제차를 빌려주면 월 2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주식회사 AV로부터 장인인 AW 명의로 (차량번호 8 생략) 포르셰 파나메라 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 함)를 할부 구입하고 E에게 본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후 위 E의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인은 본건 차량을 돌려받아 AX에게 월 23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도하고, AX은 AY에게 2,400만원을 빌리면서 본건 차량을 인도하고, AY은 AZ을 통해 피해자 BA에게 3,000만원을 빌리면서 본건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AX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고 차량 반환 독촉 및 압류 등 압박을 받게 되자, 본건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여 차를 직접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5:33경 안산시 단원구 B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본건 차량을 발견하고 레커차 기사에게 이를 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공매장으로 견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AW 소유의 시가 300,000,000원 상당의 포르셰파나메라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E에게 매월 28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8 생략) 포르셰 파나메라 승용차 1대를 임대하고, 2019. 8.경 AX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 23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건 차량을 임대하였다. 2020고단8403: 피고인 C, E 피고인 E은 2017년경부터 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받은 자가용 승용차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상 임대하는 무등록 렌트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자동차딜러이다. 1.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BC 점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친구인 BD에게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수입차를 구입해 주면 매월 할부금은 대납해 주고, 이익금도 추가로 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BD으로부터 BD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호 아우디 A7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8. 12. 초순경 무등록으로 수입차 대여업을 하던 지인 L에게 임대료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후 위 L은 B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C으로부터 2018. 12. 11.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임대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BC이 아우디 승용차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L이 2019. 3.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자 L과 함께 위 아우디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기기로 부터 송신받은 차량 위치로 찾아가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차량을 회수하기로 공모 하고, 이에 피고인과 L은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2019. 6. 25. 04:20경 울산 북구 B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BG에 있는 ‘BH’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BC이 점유하고 있던 BD 소유의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I 점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7. 9.경 지인 BJ로부터 “캐피탈에서 리스를 받은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가 있는데, 대신 팔아 달라”라는 위탁매매 요청을 받고, S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위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후 위 M가 BK에게, 다시 위 BK의 동생인 BL가 피해자 BI에게 2017. 9. 21.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순차 임대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BI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M가 2019. 1.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자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기기로부터 송신받은 차량위치를 지인인 BM에게 알려주면서 차량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여 위 BM으로 하여금 2019. 8. 20.경 하남시 BN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일하던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BO’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I가 점유하고 있던 S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BP 점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절도) 피고인 E은 2018. 10.경 지인인 A을 통해 알게 된 BQ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수입차를 구입해주면 매월 할부금은 대납해 주고, 이익금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BQ으로부터 BQ의 딸 BR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 E은 2019. 7. 1.경 지인인 ㈜BS 운영자 B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임대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BP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BL가 2019. 8.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자 위 승용차를 현 점유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9. 8. 21. 자신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 C에게 위 레인지 로버 승용차에 부착된 GPS 기기로부터 송신받은 차량위치로 찾아가 승용차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9. 8. 22. 19:10경 남원시 BT아파트 BU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E이 보낸 탁송기사 BM에게 위 승용차 키를 전달하여 BM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고인 E이 일하던 청주시 흥덕구 BV 소재 ‘BW’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P이 점유하고 있던 BR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81 1항 범죄사실 [피고인 E과 변호인은 1항 범죄사실에 자신은 가담하지 않고 피고인 C이 단독으로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차량 리스비용이 연체되어 있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듣고 자신이 승용차를 회수해오겠다고 하자 E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차량의 위치는 E이 차량에 부착해 둔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010면)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359면, 2019. 1.경 절취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BX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하여 차량을 탁송으로 돌려받고 신고를 취하하였다는 취지) 1. V에 대한 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32면, V은 피해차량을 BS로부터 리스한 후 N에게 넘겨주었는데, 2019. 1.경 N이 위 차량을 도난당한 후에 우연히 E과 통화가 되었다. E은 “내차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말하였고, 말다툼 끝에 V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E이 경찰신고를 취소하면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V은 신고를 취소하고 E에게 차량 열쇠를 보냈더니 E이 차량을 탁송을 통해 보내왔다는 취지) 1. 통화내역(증거기록 1269면, 범행 시간 무렵 피고인 C과 E이 통화한 내역) 2, 11, 1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41면) 5, 1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시승 전세계약서(증거기록 1118면) 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사실증명원(증거기록 789면) 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85면)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359면) 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359면) 9. 10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7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 AR,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견인업체 확인) 1. 내사보고(가환부에 대한 내사) 2020고단403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객운수사업법 위반범죄일시 재확인) 2020고단8403 1의 가.항 범죄사실 [피고인 E과 변호인은 1의 가.항 범죄사실의 범행은 자신이 아니라 L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이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L의 법정진술(E으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9 생략)호 차량에 관하여 자신이 여러 차량을 돌려막기하는 상황이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E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E은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였다. 자신은 위 차량을 회수하는 일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로부터 렌트비가 안들어오니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회수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탁송기사에 의뢰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취지)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의 나.항,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BZ, BI, BP, CA,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차량임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차량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차량임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차량임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차량임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1건의 차량절도와 1건의 차량임대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공동피고인 E의 교사에 따라 저지른 범행이다.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5건의 차량절취범행(4건은 공모범행, 1건은 단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의 범행가담이 인정됨에도 위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4건의 차량절취범행(1건은 공모범행, 2건은 단독범행, 1건은 방조범행)과 2건의 차량임대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벌금 1,100만 원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4건의 차량 절취범행(2건은 공모범행, 2건은 단독범행)을 저질렀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일부 절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누범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 범행전력이 많지는 않다. 임대한 차량의 임대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 - 불리한 정상: 2건의 차량절취범행(1건은 공모범행, 1건은 단독범행)과 1건의 차량임대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G: 벌금 400만 원 - 불리한 정상: 1건의 차량절취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임대한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차량임대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I: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임대한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J: 벌금 400만 원 - 불리한 정상: 1건의 차량절취범행과 1건의 차량임대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