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6.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 받았다가 1999. 3. 20. B로 발령받아 2006. 7. 21.부터 2010. 10. 25.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매년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행사의 종합계획서와 사업비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을 세워 B에 예산요청을 하여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피해자 C가 공문으로 각종 체육행사의 사업별 예산 요청을 하면 이를 검토 및 결재 후 회계과에서 피해자 C 사업비 계좌에 자금(시보조금)을 입금토록 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자금 집행 후 사업별 지출내역과 지출영수증 등을 근거로 정산보고서가 접수되면 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표지를 만들어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자금을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매년 피해자 C에 지급되는 각종 체육행사의 자금(시보조금)은 'B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B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B가 C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B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를 기초로 보조 사업비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집행 후에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환수절차('B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다. 1. 피고인은 2009. 4.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총무과장 D(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 확정), 사무국장 E과 함께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C의 특정 체육행사 자금을 체육행사 개최 전에 C 사업비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 특정 체육행사가 개최되면 먼저 사용했던 그 특정 자금을 직접 집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들을 피해자 C에 갖다 주면 피해자 C에서 이를 근거로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안하여 결재한 다음 그 시행문을 B청 문화체육과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접수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특정 체육행사 자금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C에서 직접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들을 근거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처럼 하기로 공모하고, 2009. 4. 27. 2009년도 'F' 지원비 중, 15개 동사무소 보조금 2,700만 원과 2009. 5. 18.경 불상의 체육행사 명목의 보조금 1,000만 원 합계 금 3,700만 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C 사업비 계좌(G H)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와 위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7. 이전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총무), E(사무국장)과 함께 피해자 C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체육행사 자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2010년도 'K' 보조금 3,000만 원과 'L' 보조금 4,0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의 보조금을 마치 위 2개 행사가 취소되어 B시청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되, 허위 반납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만 하고 이를 B시청에 시행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2010. 3. 17.경 피해자 C 사업비 계좌(G H)에서 합계 7,400만 원의 보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I 계좌(J)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와 위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공소시효는 횡령죄의 법정형에 따라 7년이 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최종일로부터 8년이 지난 2019. 4.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스스로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 공소의 내용을 이와 같이 명확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나.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체육행사 자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는 M의 지회인 N 산하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인 B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단체인 점, 피고인은 B 공무원으로 M 산하단체인 피해자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지급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사후에 그 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가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면(검찰 역시 이 사건 횡령죄는 이 시기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모두 횡령죄의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지위'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할 지위에 있었는지 의문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횡령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2~3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지위'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2~3회 인출행위를 근거로 '반복'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