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01:26경부터 01:38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조수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통장 1개, 그의 부인인 피해자 C 소유의 E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 ATM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05:39경부터 05:50경 사이에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본점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 E통장 및 C 명의 E통장을 ATM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 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B 명의 통장에서 C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C 명의 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등 감식 사진 1. 내사보고[G 본점 임장, E CCTV에 대한 내사,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충주역 CCTV에 대한 내사] 및 G 현장사진, 피해자 통장 거래기본자료(용의자가 인출), G ATM기 CCTV 영상(용의자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추적수사사항] 및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H 택시 이동경로 및 타코메타 기록 1. 수사보고(용의자 변복 가능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해피박스(물품보관함)에 대한 수사] 및 CCTV영상캡쳐사진(용의자가 물품보관함 이용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해피박스 이용 및 봉천역 화장실에서의 변복에 대한 수사) 및 변복 전, 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봉천역 지하철 승차 후 동선 추적 수사) 및 피의자 동선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음성읍 일대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및 피의자 범행 전 음성터미널 도착,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선 중 인물 촬영된 CCTV 영상(CD) 1. 수사보고(I카드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및 I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수사] 1. 수사보고[D아파트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CCTV 사진과 동일수법 대상자 A 사진 비교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림사거리 하차 후 동선 추적 수사) 및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일수법 대상자 A이 일하였던 ㈜ J 방문 탐문수사 본건 피의자가 A임을 확인]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 가방 사진 첨부) 및 가방 등 사진 1. 수사보고(봉천역사 내부 및 화장실 위치, 입구 등 역사 내부에 대한 수사) 및 역사 내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북 음성군 일대에 간 일 자체가 없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은 2019. 10. 24. 01:26경부터 01:38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내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 및 처인 피해자 C 명의의 각 E통장 2개를 도난당하였고 범인은 2019. 10. 25. 05:55경 G 본점 ATM기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통장에서 600만 원을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인출하고 6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갔고, 당시 범인은 남색계통의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색 바람막이점퍼와 베이지색 바지를 착의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46~52쪽). 2) 범인은 2019. 10. 25. G 본점에서 도주하여 충주터미널에서 K고속버스((차량번호 3 생략), 센트럴시티 호남선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탑승하여 2019. 10. 25. 08:27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08:42경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지하철역 봉천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 그 후 범인은 2019. 10. 25. 09:07경 봉천역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파란색 봉지를 꺼내 09:11경 봉천역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후 동일한 복장을 한 남성이 화장실 밖으로 나온 일은 없는바, 범인은 화장실에서 변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4~65쪽, 수사보고(추적 수사 상황)]. 4) 그런데 위와 같이 범인이 화장실로 들어간 시점을 전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일이 없는 회색 가방을 맨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와 봉천역 6번 출구를 통해 나가는 것이 봉천역 CCTV를 통하여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66~69쪽, 수사보고(용의자 변복 가능성에 대한 수사)]. 5) 한편, 범인이 봉천역 물품보관함에 변복을 위한 복장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봉지를 보관한 시각은 2019. 10. 24. 20:00경으로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제93쪽, 수사협조의뢰회신), 그 무렵 범인이 2019. 10. 24. 19:58경 범행 당시와 같이 검정색 바람막 이를 팔에 걸치고 연두색 등산복 상의와 나머지 복장은 범행 당시와 같은 상태로 봉천역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2019. 10. 24. 19:59~20:00경 물품보관함에 파란색 비닐봉투를 보관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1시간 전까지도 같은 복장을 한 남성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 4)항에서 본 회색 가방을 맨 남성이 범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약 8분 전인 2019. 10. 24. 19:50경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위 회색 가방을 맨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온 일은 없다(증거기록 제97쪽~105쪽).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인과 변복을 하여 회색 가방을 맨 채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남성은 동일인임이 명백하다. 6) 2019. 10. 25 09:11경 봉천역 CCTV에 찍힌 회색 가방을 맨 채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범임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봉천역 CCTV에 찍힌 남성이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46쪽, 제366~369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피의자의 모친 주거지에서는 봉천역 CCTV에 찍힌 회색 가방 및 신발 등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290쪽,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 가방 사진 첨부)].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시각인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서울을 떠난 일이 없고 충북 음성에 방문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전일인 2019. 10. 24. 17:11경부터 범행 당일인 2019. 10. 25. 13:4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서울을 기지국으로 하는 통화내역이 없는바, 피고인이 같은 시각 서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을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304~305쪽,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일 통화내역에 대하 수사)]. 나.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범행의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절도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한 뒤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