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14. 3. 9.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나와 피해자의 친구와 헤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과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C아"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잡고 흔들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어렴풋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다리로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N8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E(여, 56세)과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가 교회 명의와 개인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지적하여 왔음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09:00경 광주시 서구 F, 102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동생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 신용카드를 더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씽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때마침 통화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좌측 옆구리, 좌측 어깨, 목, 등 및 좌측 발목 부위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신장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반항하며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도구인 칼은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에 이르러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이마, 좌측 옆구리, 좌측 어깨, 목 및 좌측 발목 부위인데, 그 부위가 광범위 하고, 목과 좌측 옆구리 등은 잘못할 경우 사망과 직 결될 수 있는 부위인 만큼 겁을 주기 위하여 찔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좌측 옆구리를 찔려서 신장에 손상이 왔고, 그 때문에 신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을 치자 다시 망치를 찾아 손에 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까운 시기에 몸무게가 15kg 정도 빠지는 등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빚쟁이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점,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던 중 범행을 하였고, 범행도구는 부엌 싱크대 위에 수저통에 놓여 있던 칼을 이용하였으며, 방법은 칼을 오른손에 들고 아무 이야기 없어 피해자를 찔렀는데 어디를 먼저 찔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시기, 도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가자 다시 부엌에 있는 전자레인지 근처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찾아서 집었던 점,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유불안, 예기불안, 집중력의 감소, 제한된 정서 등의 정신 증상들을 보이는 범불안장애 환자이나 위와 같은 증상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경 우울증으로 20일간 입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든 것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마, 좌측 옆구리, 좌측 어깨, 목, 등, 좌측 발목 부위 찔러서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치료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불안장애를 가진 환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피고인은 1971. 11. 4.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알아보고 "예전에 우리 회사에 잠깐 다녔던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다음날 05:00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구미시 진평동 하나로마트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너한테 호감이 있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까 니 D에서 봤다. 니 F 다녔지? 나도 거기 다닌다.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이에 경계심이 풀린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G'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기숙사 룸메이트가 여자 친구를 데려 와서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 모텔에서 자야되는데, 아무 짓도 안 할테니 내가 모텔에서 자는 것만 보고 가라."라고 말하며 그곳 식당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어감고 구미시 H에 있는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아, 이것 좀 놔! 놓으라고!"라고 반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호텔 677호로 피해자를데리고 들어갔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제 자라."라고 말하며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밀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머리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신고할 거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잡아 돌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1. 경찰 수사보고서(I호텔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항문성교로 인한 피해자의 혈흔과 허벅지 상처 사진 첨부, 호텔 입실 경위에 대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1.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성년 유사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광주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 '2013.8.22.'로 된 위 은행 당좌수, 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비봉기업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경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단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법무사이고, 수십억 원 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명품 시계를 선물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물한 물건들도 진품이 아니었으며,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일을 쉬는 날이 많았고 업무실적이 없어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매월 약 80만 원의 할부대금 납부 중에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가 유일한 반면, 이미 2,5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대부업체 리드코프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안양시 동안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여 다음날인 2012. 7. 5.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7. 안양시 동안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중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 빌린 돈까지 하여 1,000만 원을 일주일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2012. 8. 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해서 총 5,000만 원을 맞춰주면, 내 명의 차량에 담보도 설정해 주고, 3부 이자를 얹어 원금 및 이자를 이번 달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대법원 경매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이자로 약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6. 22:4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주점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0:02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1km 정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감싼 후 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목을 조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아산 지역 사창가인 'F' 내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36평 규모에 룸 3개, 사무실, 성매매 여성 숙소 등을 갖추어 놓고 G,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결제시 15만원, 신용카드 결제시 20만원을 받고, 룸에서 성매매여성과 남성들이 1차로 술자리를 한 후 근처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 여성과 남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H,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E주점 내부 약도, E 주점 내외부 촬영사진, E 주점 건축물 관리 대장 첨부, 카드사용자 N의 진술에 대한, 참고인 O 전화 통화),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수익 산정보고) 1. 부산지방법원 2013 초기 2908 몰수보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장소,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유치 대행업을 운영하면서, 2011. 2.경부터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유치 대행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F으로부터 인터넷가입자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50,702,44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F으로부터 인터넷가입자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2,560,746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조사종결보고서(D, 주식회사 E)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고, 현재는 폐업하여 더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라는 상호로 기계설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그의 처 E 명의로 F회사라는 상호의 산업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이천시 G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D와 삼척시 II에 있는 I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이른바 비피장(B/P, Barcher plants의 약자), 즉 레미콘 생산시설을 9,900만 원에 설치해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설치 대상을 'B/P 페레미콘 골재야적장 1set'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비피장 및 페레미콘(레미콘 생산시설 옆에 부착된 일종의폐수처리시설을 의미)뿐만 아니라 골재야적장까지 설치해주어야 할 약정상의 의무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D는 계약서 본문 초안을 작성하여 지참하였고, 피고인은 견적서 초안과 설비공사 내역표(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 함) 초안을 작성하여 지참하였으며, D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를 한 후 D 본인이 직접 시공할 항목, 즉 피고인이 시공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명확히 확정하고자 이 사건 내역표 하단의 공란에 자필로 수개의 공사 항목을 기재한 뒤 그 중 본인이 직접 시공할 항목 옆에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과 D는 계약서 본문과 견적서, 이 사건 내역표 모두에 간인을 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비피장과 폐레미콘을 설치하였을 뿐 골재야적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D와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J으로부터 골재야적장 설치를 독촉받다가, 그 무렵 이 사건 내역표 하단의 D 자필 기재 부분 중 '골재장' 옆 부분에 V 표시를 추가할 경우 골재야적장 역시 D가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역표의 골재장 글씨 옆에 표시를 추가한 뒤 골재야적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내역표 하단의 '골재장' 옆 부분에표시를 추가로 기재하고,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그 내역표를 소장 첨부서류로 소장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작성의 이 사건 내역표를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이 사건 공사현장과 별개의 공사현장에 관한 대금 2,097만 원도 함께 청구함)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내역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D가 E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골재야적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다투자, 2012. 12.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 대금 액수를 941만 원으로 감축하는 한편 이 사건 내역표의 골재장 글씨 옆의 표시는 D가 골재야적장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뜻을 명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었으나 같은 해 8. 1.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음) 민사 2단독 판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2013. 8. 13. 'E은 피고인에게 941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28. E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바람에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시공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처럼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고, 9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소장, 답변서, 각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9.5cm. 총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본건 범행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고도 그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와 말다툼을하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5.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편도 5차로의 오정네거리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3차선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의사표현이나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의사표현 불가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점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D' 음식점에서 칠레산 삼겹살 및 독일산 삼겹살 3,089kg을 식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업소내 원산지 안내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내산, 칠레산, 독일산 삼겹살 구입내역), D 원산지별 총 구입수량 집계, D 수입산 삼겹살 구입내역, D 칠레산 및 독일산 삼겹살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물량 및 판매금액 특정)의 각 기재 1. 위반업소 현장 적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삼겹살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이긴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시세차액이 대략 1,200 만원 가량으로 보임)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침구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3. 24.부터 2011. 11. 15.까지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69,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969-9에 있는 두암IC순환도로 입구에서, B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같은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며 사고차량을 빼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위 D과 위 E가 사고차량을 이동 조치시켰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덤프트럭이 통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차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정차해 있는 위 덤프트럭이 교통방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진 촬영을 하자 화가 나, 위 덤프트럭에서 하차한 후 "이 새끼들가만 두지 않겠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방해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E를 손으로 밀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모,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누나, 그리고 처, 1남 1녀의 자녀들을 모두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내지 6. 25.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의 토지에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임의로 훼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 D, 피고인의 일행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난 저 개자식한테 평당 1억 원을 받아도 안판다, 다 한구덩이에 들어갈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 226 사건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 C이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1. 12. 1. 17:26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E 아반떼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는 C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후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양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 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여 기망하고, C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2012. 1. 5.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물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2. 5. 15,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G의 K 렉서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후 2012. 5. 15. 20:50 경 시흥시 D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양 위 체어맨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 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여 기망하고, G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2012. 5. 21.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물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17: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50'의 오기로 보인다(2010 고정 226사건의 수사기록 2권 31, 41, 63, 66쪽 참조). 2. 2014고정273 사건 피고인과 L,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4. 18:00경 시흥시 N 공터에서 O 명의의 P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L 와 M이 미리 그곳에 주차해놓은 M 명의의 Q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고, 같은 날 18:12경 위 에쿠스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 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이 보험접수를 하여 기망하였다. 그리고 M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수리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빙자료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 자료제출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리고 약식명령의 형(2014고정226사건 벌금 500만 원, 2014고정273 사건 벌금 200만 원)과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 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2:50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 내 57번 좌석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컴퓨터로 팝송을 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 우스로 컴퓨터를 조작하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재차 불러 위와 같이 팝송을 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컴퓨터를 조작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