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인 D과 2007년 9월경부터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F 건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당시 10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H 건물에서 피해자(당시 11세) 및 D과 같이 잠을 자던 중 D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 CD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및 범죄장소 및 범죄일시 특정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역시 '중간'(총점 8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위험성이 '중'인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10세 -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일시적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위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별건 범죄를 저지른 J와 피고인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 피해 내용, 피해 장소, 피해자가 느꼈던 신체적 감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자의 일부 질문에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이외에도 J에 대한 범죄사실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를 만난 시기, 장소,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범행 시기 등에 대한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J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라. 특히 피해자가 J를 최초로 만난 시점은 2010년경 이후이므로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이름, 연령, 직업,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J와 구분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J는 이후 개시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2010년 11월경 유사성행위, 2011년 3월 초순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5회의 간음행위)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유죄판결이 2013. 6. 27.경 확정되었다. 사. 증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거나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자고간 적이 있고, 피해자의 수첩에서 피고인을 욕하는 낙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는 학교 심리상담 교사와 상담 중 이 사건 범행 등을 최초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범행시기를 2008년경으로 잘못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발생 후 약 4 내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10세의 소녀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기에 상당한 찰과상 및 열상을 입는 점에 비추어 당시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화장실에 가서 씻었는데 피가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무렵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성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징역 12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 징역 15년 6월(= 징역 12년 + 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고 교제하던 중 10세 -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어머니, 친척 및 가족들에게 미칠 파장을 염려하여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유사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인과 피고인을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