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 1715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수형생활을 감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현재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안성시 C 소재 주택에서, 위 주택의 수리를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공사업자인 E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겠다, 수리비 견적은 2,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주택의 수리비 견적이 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리비로 2,500만 원을 받아 E에게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2007. 3. 21. 500만원, 2007. 3. 24. 300만원, 2007. 3. 25.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통화) 1.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22. 23: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기 광주시 초월면 용수리 낙천대 아파트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번지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5km를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2. 10. 30.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은 2012. 12. 21. 피고인의 위 범죄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06. 22. 이 사건 운전을 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에 따라 면허를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이 사건 처분의 철회 또는 취소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2013. 9. 중순 18:00경 구미시 B건물 앞 놀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중학생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0. 8. 17:30경 구미시 C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10. 14. 16:45경 구미시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4세) 등 2명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29 22:2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29.경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에, 2008. 7. 23.경 C가 '전'으로 점용·사용허가 받았던 소하천구역인 성남시 분당구 D에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물(약 59m2)에 거주하고, 2008. 12. 30.경 분당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 취소를 받았음에도 위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고 위 건축물 옆의 소하천구역인 E, F, G, H 토지에 무단으로 물건들을 적치(약 80m²)하고 컨테이너박스 3개(약 48m2)를 설치하는 등 위 소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2, 11, 16, 19, 20)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는 피고인과 그의 노모가 살고 있는바, 그 노모 L(88세)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아 겨우 거동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점용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LH 보상금 관련 사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3: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BMW730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 받는데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C에게 "2개월 후에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2억 원을 대출받는다. 주식회사 D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지니, 3개월만 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 주식회사 D가 두 달 후에 확실히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3개월 후에 꼭 채무자 명의를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 요청을 한 사실이 없어, 2개월 후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후 주식회사 D 앞으로 채무자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9,000,000원을 이자연 26. 5%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BMW730Li 차량을 구입하고, 위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대출약정서, 지급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인수증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신용보증기금 보증 요청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부터 2012. 6.경까지 (유)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읍시 F에서 진행될 (유)B의 플라스틱 공장 신축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500만 원, 같은 달 26일 500만 원, 같은 해 3. 1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유)B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의 각 대질 부분)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동신새마을금고가 피고인 B의 아내 D 명의인 포항시 북구 E원룸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경매를 신청하자(F) G로 하여금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1. 30.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G과 함께 G 주소를 위 원룸 301호로 이전한 뒤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G은 2011. 12. 초순경 E원룸 3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12. 1. 6.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사실 G은 위 원룸의 임차인이 아닌데도 마치 G이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상당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6.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11,998,000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위계로서 경매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원 경매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배당기일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 공정을 해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까지 취득한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84

범죄사실 [2013고단3284] 피고인은 2013. 11. 8. 15:2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 현금 24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비자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수협 체크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4고단1007] 피고인은 2014. 3. 1. 13:4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지하철 4호 2층 I여성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J가 가방을 매장내 플라스틱 책장 위에 잠시 올려 놓고 옷을 입어보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핑크색 장지갑과 지갑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권 2장과 1만 원권 3장 현금 13만 원, 1만 원 상당의 색동지갑과 색동지갑 안에 들어있는 1만 원권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각 2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 파우치와 화장품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시가미상 랑콤 선블럭, 시가미상 립스팁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2014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처음 저지른 범행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자살 시도 이후 정신 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2014고단1007 절도 범행 이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식당 면적인 약 75.90m² 상당을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꼼장어 등 안주를 판매하였으나 손님을 접대할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을 공간이 부족하자, 식당 옆에 있는 D 세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2. 6. 5.부터 2013. 7. 8.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인 330m² 상당의 세차장에 테이블 10개, 의자 30개, 냉장고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영업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A, E) 1. 영업신고증, 일일정산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영업장 면적, 영업 기간,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에 있는 농협중앙회 면목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B)을 개설한 다음,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협 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25경 구미시 원평동 송원고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5.경 및 2008. 2. 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만 마시면 병을 들고 설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외이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대운동장 내 오두막 벤치 앞에서 소방훈련 중이던 10여 명의 남학생 및 여학생과 교사 앞에서 "아가씨 예쁘네, 한번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중학교 대운동장 내 오두막 의자에 몇 차례 간 적은 있지만 학생들과 교사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E, F 등 학생들은 2013. 3. 25. 09:20경 D중학교 대운동장에서 남자 학생들과 축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선생님에게 2012. 11. 소방안전의 날 훈련 때 공연음란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은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200m가량 추격하여 정지시킨 후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전에는 술에 취해 실수를 하였는데 오늘은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된 사실, 증인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10.경부터 11.경 사이에 대운동장에서 피고인을 5~6번 본 적이 있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당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운동장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사람이라는 내용의 E, F 등의 목격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어린 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머리를 다쳐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경부터 2010. 5. 10.경까지 피해자 B 종중(대표: C)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종중기금을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2009. 12. 17.경부터 2010.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27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가 다액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등 2명에게 소주 2병 등을 6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일명 넴뷰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 '고통 없이 죽는 법' 등에 대해 관심이 있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펜토바르비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안락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C, D, E과 함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펜토바르비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동으로 구입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오산시 F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이메일(H)로 '펜토바르비탈 100그램을 주문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후 G으로부터 '구매대금 미화 1,500달러를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3.경 C으로부터 630,000원을, D로부터 475,000원을, E으로부터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입금 받고 피고인의 돈 375,000원을 합해 1,800,000원을 마련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오산대학지점에서 위 'G'이 알려 준 중국 평안은행(PING AN BANK, 계좌번호 J)으로 미화 1,500달러(한화 1,800,0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와 같이 주문하여 판매자 'G'으로 하여금 펜토바르비탈과 성분이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약 26.03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5. 10. 중순경 위 'G'을 통하여 펜토바르비탈 약 50.19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K) 안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MU) 5051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2015. 10. 22. 19:2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15. 11.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약 26.03그램 및 펜토바르비탈 약 50.1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분석회보서, 감정의뢰(A 압수물) 및 법의학감정결과통보 1. 향정신성의약품 펜토바르비탈 밀수입 사범 수사 착수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외국환 매매 영수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펜토바르비탈 판매자가 피의자에게 보내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직 분석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범죄,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국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및 펜토바르비탈을 수입한 점, 피고인 외에 C, D, E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아니고, 평소 우울증 등을 앓다가 자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발각 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2:2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삼성당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에 있는 '꽃만들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경 전주시 B에 있는 회사 동료 C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산재요양 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9. 익산시 어양동 626-1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8. 28. 16:30경 D 차광망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상해를 입어 E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41,589,6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1. 구급활동 일지, 주치의 소견서, 진료비 내역 및 평균임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5:00경 부산 서구 충무동1가 12-131에 있는 항만관리사업소 서구현장사무소 옆 물량장에서 B에게 욕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5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7년간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5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 21: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5:3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증화요리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3만 원권 축구경기 입장권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시간대 정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2006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년, 2013년에 절도죄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짜장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보지 팔고 다니고, 짜장면도 못해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정리 및 정산 업무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21:15경 술에 취해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너는 혼자 딸딸이를 치면서 남자들 꼬시고 그 짓거리하면 좋으냐. 너는 보지가 가렵지 않냐. 주방장이랑 매일 그 짓하면 좋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내 자지는 어떠냐, 네 애들 얼굴 다 알고 있으니 조심시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21: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7. 21:15경 위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너는 혼자 딸딸이를 치면서 남자들 꼬시고 그 짓거리하면 좋으냐. 너는 보지가 가렵지 않냐. 주방장이랑 매일 그 짓하면 좋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11조(모욕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 피고인 B이 그 소유의 파주시 C, D, E, F, G 각 토지에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H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2012. 4. 초순경 피고인 A이 위각토지에 대해 사실은 평탄화 작업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 토지들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치 그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마치 위 각 토지에 대해 평탄화 작업공사를 진행하여 29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에 기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 신청서, 시설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