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5051]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안산에서 오랫동안 수산업을 해왔는데, 활어 매입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20-30%씩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반환을 원할 때 일주일 안에 언제 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어판매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4-5억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들도 수익이 거의 없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6,3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 에게 "내가 안산시 단원구 G에 낚시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낚시터를 임차하는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은 보증금이라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낚시터를 운영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활여판매업체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낚시터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보증금에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46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4,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176] 피고인은 2009.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I, J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4억 원을 추심해 줄 테니 내가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2009. 8. 6.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 피해자와 같이 가서 오로지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원인무효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의 I, J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경 안산시 상록구 M 피고인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N에게 피고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투자내역, 받은 금액, 동업계약서 사본, 각 합의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공정증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사본, 진술서 사본, 어음공정증서 등 사본 [2013고단5176] 1. 증인 C, P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N 준비서면, 녹취서, A 내용증명, A 채권양도취소통지서, C 준비서면, N 준비서면,차용증 사본, 공정증서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 각 양수금 판결문, 변론조서 사본(증인 P), 증인신문조서 사본(A),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 사본, J 채권관련 자료, 공정증서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중한 2013 고단5051호의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단505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 게 "내가 안산에서 오랫동안 수산업을 해왔는데, 활어 매입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20-30%씩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3고단5176호와 관련하여 피해자C으로부터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F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증인 F의 법정진술), C이 피고인에게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위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양도한 사 실(증인 C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매월 이익금을 주겠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합계 176,3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계속적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전부 Q의 돈이라거나 피고인이 F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태도를 바꿔 피고인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양도를 승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94, 246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380,3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거나,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4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80,300,000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변제한 금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금액은 659,700,000원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저지르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배임범행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합범 중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사건인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7년 6월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양형 범위인 징역 2년 6월 내지 10년 6월의 범위 [기본범죄인 배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다 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2년 6월 내지 6년의 하한으로 한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4년 내지 7년인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 958,990,000원 중 597,182,000원을 변제하여 현실로 변제하지 못한 편취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권고양형범위를 이탈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38).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