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2013고단4 2013고단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4, 15:00 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잠겨지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066,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11:20 경부터 16:4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지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1, 6. 09:00경 대구 중구 G아파트 부근 철길 옆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 곳에 주차해 둔 I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포터 차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인바, 2012. 8. 17. 21:00 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M 대리점에 침입하여 영업이 끝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리점 앞 쪽에서 망을 보고, J은 건물 뒤쪽 창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겨 있던 대리점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후, 함께 사무실을 물색하다가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YF소나타 자동차 열쇠와 140 자동차 열쇠,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샴푸, 바디워시,바디로션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9, 19:00 경부터 다음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0-2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359에 있는 대곡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단28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6. 09:00경 대구 중구 도로에서부터 2012, 11. 8. 08:30경까지 창원, 마산, 진주 등 경상도 일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유의 I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R,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H, L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거인인력 사장의 진술 및 A 조회), 사건인계서(대구달서경찰서)-AH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추가범행수사 및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등), 수사보고(사건인계서첨부)-AI, AJ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약 6개월 동안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운영자 D)로부터 여수시 E에 있는 F 조성공사 중 골재파쇄선별작업을 하도급 받은 G의 피고용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골재파쇄기 등 장비에 사용하는 유류 양을 과다 계상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현장 인근에서 'H'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I에게 공사현장에서 필요하니 실제 공급물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고 부풀린 물량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뒤 나중에 보관증과 교환하여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말을 믿은 I로 하여금 실제 공급한 물량보다 많은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차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I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1. 6. 19. 경유 약 50리터를 제공받아 판매가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유 합계 약 25,500리터 (시가 합계 4,335 만원 상당; 당시 시세인리터당 1,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를 제공받아 그 가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및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일한 범의를 갖고 접속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6개월에 걸쳐 70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중 3,5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초순 15: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반바지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말 15: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인 여아용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5: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어린이 내복 1벌, 여아용 팬티 2장, 여아용 티셔츠 1벌, 여아용 반바지 1벌, 양말 10 컬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당울타리 나무틈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각팬티 1장, 삼각팬티 2장, 런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2: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아용 원피스 1벌,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아용 원피스 2벌,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2: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여아용 치마 2벌, 속옷 2벌, 런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7.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로에 있는 안지랑곱창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판시전과에 관한 재판의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기 전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소수 제조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 보유한 특허인 'G(특허 H)'에 대해 한달 안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관련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 전용실시권의 대가는 1억 5,000만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특허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단지 특허권 관련업체인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과 제품 개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용실시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계약서, 인터넷 기사, 송금내역서, 특허청 자료, 업무협력 협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500만원에 이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C와 그녀의 내연남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C는 112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서 C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야! 씨발 새끼야 그래 잡아가라 잡아가"라고 외치면서 부엌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길이 20cm)를 꺼내어 들고 복도로 나와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위협을 느낀 경찰관이 지원요청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 C과 2015. 7. 25.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F(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4:12경 목포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조끼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되었으며, 경찰관 J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30.경 국민은행 창신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종로구 B상가 1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10. 12., 액면금 일천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내인 2014. 10. 13.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11. 27. 액면금 이천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내인 2014. 12. 1, 농협 동서울 창신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표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모의 소개로 2016. 2. 7. 처음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G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음식, 집기류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치킨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F의 112 신고로 파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가게 안에서 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J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 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유 없이 손으로 I의 뺨을 때렸고, 이에 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소리를 지르며 발로 J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날 00:15 경 파주시 K에 있는 H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지구대 내에서 J가 수갑을 풀어주자, 발로 J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8. 00:10경 위 치킨 가게 앞에서, I 등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순찰차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는 I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F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JM언더리프트 렉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2012. 10.3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에 있는 신북 I.C 램프구간을 배후령터널 쪽에서 신북 I.C 쪽을 향하여 시속 약 9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제한속도표지판(60km/h)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지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동부건설 소유의 충격흡수시설물을 사고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52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0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충격흡수시설물(쿼드가드시스템)을 보수 등 수리비 약 3,00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회복,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01:10경 춘천시 B사우나 3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19세)이 늦은 시간임에도 헬스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미합의, 동종 전과의 존재 (5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여, 34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64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뢰침 자재용 부품을 납품해달라, 대금은 7월 말까지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갚아나가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도 모두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28,919,385원 상당의 피뢰침 자재용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발주서 등, G 세금계산서, 입금증 1. 수사보고(G 공사비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고 물품거래를 계속한 점,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일부는 반품되거나 소액 변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 사업의 경영이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액을 생활비에 먼저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2.경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위 안마시술소는 평소 하루에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안마방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종업원도 고용하여 가게 수익을 증대시켜 이익금까지 추가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계좌로 같은 해 4. 12. 950만 원, 같은 달 30. 350만 원, 같은 해 5. 7. 400만 원, 같은 달 9. 242만 원 등 합계 1,9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당장 돈이 좀 필요한데, 아는 동생이 내일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9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 F 명의 계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2,900여만 원으로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가축을 사육하던 자로서 2012. 7. 1.경부터 2012. 7. 19.까지 위 가축사육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365m2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약 7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던 중 2012. 7. 19. 사육시설 내 닭 먹이용 물 공급 중 물에 혼합된 가축분뇨 약 1톤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인접한 계곡수로를 통하여 약 300m 하류지점의 공공수역인 이백소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2015고단819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21:15경 군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9.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6 절도] 1. 피고인은 2015, 6. 5. 17:48 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의자위에 걸쳐 놓은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 · 신용카드 6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6. 20:54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순번 20), 수사보고(PC방 내 CCTV에 대한 수사(순번 31), 수사보고(CCTV 분석) (순번 35) 1. 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사진(순번 6), 범행 장면 등 현장 CCTV 자료(순번 10), 현장 CCTV 사진(순번 18), 현장 CCTV 캡처사진(순번 21), 각 현장 CCTV 사진( 26, 30) [2015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해신고접수,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절도 발생보고(방문신고), 내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에서 절도 범행들을 많이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장기간 생활한 끝에 2015. 2. 27, 가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다시 PC방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개개 절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자들 9명 중 7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합의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소개 받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딸이 G회사 H회장의 며느리이고, G회사과 사돈지간이라서 G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도 없고 G회사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회사과 관련된 고철 계약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G회사 회장실에 가서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회장이 고철 계약을 하게 해주기로 하였으나 경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표입출금증,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의 사기의 점, 다만 연번 7~9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0-12 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4, 15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7, 18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9~21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23, 24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27, 28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29~31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력 재력가와 인척관계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10회 이상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22:3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호프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남들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03:15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전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10: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전취식 행위로 2015. 5. 12.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실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