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물 탈수케익 건조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나의 소속 회사인 (주)C와 계약을 하자. 내가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이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한 것이었고, 음식물 탈수케익 건조기계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입금받고, 2018. 1. 25. 부가세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1.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경력과 이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식물 탈수케익 건조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설계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부가세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급한 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아래와 같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H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2017. 11.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1,600만 원이 주식회사 C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64, 65쪽). 피고인은 위 1,600만 원을 경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0쪽).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2018. 1.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피고인의 여동생인 J의 우리은행 계좌에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이, 피고인의 수협 계좌에 5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61쪽).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4,400만 원을 이 사건 기계 설치에 관한 하도급업체인 H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를 운영하는 G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4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전에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나 주식회사 C에서 물어보면 이 사건 기계의 자재대금을 받은 것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59쪽).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2009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의 편취의 사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K’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지급받을 돈으로 이 사건 기계의 설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가 중간에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기계의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2018. 3. 15.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같은 달 30. 시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중국 공사는 2018. 5. 15.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04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 공사를 수주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공사대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또한 이 사건 중국 공사는 그 사업의 실체나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L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국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국 업체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중국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기계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기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 탈수케익 건조기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