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으로부터 G에 있는 'H' 매장을 임대받았는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재임대해 주겠다. F으로부터 임대 승인을 반드시 받아 줄 수 있는데, F의 승인을 받으면 재임대해도 괜찮고, 재임대는 비밀리에 흔하게 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위 매장의 원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은 재임대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대 승인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임대 승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매장의 소유권은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이미 매장의 운영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게소 매장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변상하는 등 소위 '피해금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I) 계좌로 2016. 12. 5. 경 5,000만원, 2016. 12. 9. 경 1억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J의 'K 카페' 영업권 양도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J 상·하행선에 K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권을 확보했으니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지급하면2017. 7. 1.부터 운영하게 해주겠다. 피해자가 직접 운영하면 3.3%의 세금과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위탁 운영하면 매달 1,000만 원의 고정 순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많이 했고, 휴게소 매장을 다수 운영 중이다. K 카페는 N의 휴게소와 J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은 정말 아까운 물건으로 고수익을 확실히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7. 1.경 피해자에게 재차 "2017. 10.경부터 확실히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 잔금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카페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영업권은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나 임대할 수도 없는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게소 매장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변상하는 등 소위 '피해금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페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카페를 위탁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협계좌(P)로 2017. 4. 15.경 5,000만 원, 2017. 4. 17.경 5,000만 원, 2017. 7. 1.경1억 원, 2017. 7. 3.경 2억 원을 입금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J의 편의점 영업권 양도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하행선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래 8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 매장이지만 특별히 K도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3억 원에 위탁 창업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게소의 편의점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영업권은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나 임대할 수도 없는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게소 매장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변상하는 등 소위 '피해금 돌려막기' 식으로 사 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편의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편의점을 위탁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경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협계좌(P)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97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소장과의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납품업체와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교부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 1. 위탁창업 이행계약서(증거기록 순번 54, 114번), 사업체위탁운영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특약서, 현장제조 납품거래 계약서(QR) 등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25번), 계좌거래내역서(피해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8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 재임대승인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처음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해 왔고, 달리 위탁창업이행계약의 특약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 덕에 피해자가 현재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이고(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이 여기에 어떠한 기여를 한 바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및 배상신청인들의 지연손해금 신청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6억 원으로 매우 크나 유의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피해자를 상대로 예상되는 자신의 형량까지 언급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적을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였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선처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