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B은 2022. 3. 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2021. 10. 26.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2. 2. 13.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G’ 채널에 ‘H’라는 제목으로 “1977년, 78년 I 근처에 네 명에서 다섯 명의 소년들이 놀러 온 초등학생 여학생을 집단으로 강간했다. 그로 인해 피해 소녀는 사망했다. 가해자 소년들이 3년에서 4년 실형 선고를 받고 소년원에 입소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놈이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출소 후 호적을 세탁했다. 왜냐하면 집이 부자니까 가능했다더라. 그리고 성남으로 이사 오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 그게 바로 B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고. 요거는 J 측이 12월달에 터뜨릴 것이다. 후보 교체를 위해서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B과 함께 강간을 한 공범이 살아 있고 이미 추적이 끝났다. 그리고 증언까지 확보됐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중략) B I 집단 강간 그리고 소녀는 사망 그 사건에 B이 있었다. 때문에 학교를 피치 못하게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검정고시를 쳤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됐고 현재의 B이 된 것이다는 루머가 사람들이 ‘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6.경 위 장소에서 위 F 채널에 ‘K’라는 제목으로 “I에서 십대 소년들 네 명이서 놀러 온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집단 강간 윤간하고서 결국엔 그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때문에 그 소년들이 어린 나이와 정상 참작을 받아서 소년원에 갔고 그 소년원에서 나온 소년은 검정고시를 봐서 변호사 시험을 붙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다. 요게 그 I, I, 강간, 소년원, 혹은 돌림빵이라, B의 돌림빵이라 불리는 C정당의 돌림빵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후보자에게는 피고인이 언급한 것과 같은 소년범 전과 자료가 없고, B 후보자는 1976. 2.경 국민학교를 졸업 후 같은 달 29.경 성남으로 이사하여 약 3년간 L에 다녔으며 I은 그 이후인 1976년 10월경 준공되었으므로, 1977~1978년 I 강간범행에 가담하여 학교에서 퇴학되고 소년원에 3~4년간 입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F 방송 캡처, F 화면 캡처 및 STT(자막), F 영상 CD 2. 각 해명보도, 각 졸업장 사본, B 후보자 당시 일기장 내용,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B 후보자 블로그 게재글, B 후보자 주민조회, B 후보자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에 퍼져 있던 소문 및 B 측의 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에 대한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B의 국민학교 졸업장 및 일기장 내용, 해명 보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송에서 언급한 ‘B이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취지의 소문이 허위사실임은 명백하다. 2) 피고인이 방송 중 ‘루머가 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문과 관련하여 2021. 12. 5.자 방송에서 “B이 지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B 소년공이랬더니 소년원 출신이라고 가짜뉴스를 여러분이 바로잡아 달라, M 전북 이틀째 일정에서 요 지랄병을, 또 지금 선제대응을 하는 거야”, “왠지 B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왜 형제들은 다 오로지 학교를 다녔는데 B은 그 때 학교를 그만뒀냐 이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년원에 가면은 일반 공장 이렇게 보냈다 안에서 공업 교육 있고 안에서 공장 일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아예 공장으로 재소자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B이 I 강간 사건으로 학교를 피치 못하게 그 만둘 수밖에 없지 않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 의심이 되는 것이지 안동에서 B이가 사고를 쳐서 온 가족이 성남으로 이사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이 드는 것이지”, “저는 N(B을 비하하여 지칭하는 은어) 의심이 된다, I 사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2021. 12. 6.자 방송에서 “소년공 시절 함께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중 공부를 했던 친구와의 사진이 1982년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 아니 소년공 얘기는 언제여 1978년 1976년 이 때 얘기 아냐, 그러면 다 살고 나왔을 때 같은데 스무 살 넘은 사진을 왜 공개를 하냐는 말이야, 그 때 사진을 공개하란 말이지, 열여섯 열일곱 때 사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괜히 의심이가네 왜 B 청소년 때 사진이 없지, B 왜 청소년 때 찍은 사진이 없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전 보지를 못했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 측이 2021. 12. 5.자 O언론 “B, 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건 가짜 뉴스” 등을 통하여 위 루머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존재 및 이에 대한 B 측의 해명 내용을 중립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B 측이 소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더 의심스럽고, B의 해명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에 대한 재반박을 하며 사실상 위 소문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3) B 측은 위 소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였고, 위 소문을 전파한 유튜버 P, Q를 고발하였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을 소개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근거에 관하여 경찰에서 “(B 후보자가 I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근거에 관하여) 커뮤니티에 떠도는 루머 및 관련 자료, 인터넷 기사를 바탕으로 게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루머를 루머라고 소개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당시 언론기사, 다른 F 정치ㆍ시사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서 B 후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마치 위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F 방송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방송하였을 뿐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언급한 소문이나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방송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방송시청자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