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메르스로 인하여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 1개월 전에만 말하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병원 자금을 메워 넣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7,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차용증서, 내용통지, 이체내역, 금융거래 자료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예금거래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결과, 참고인 F를 상대로 추가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2018. 12. 28.까지 신용에 문제가 없어 변제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년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 찾아와 공개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면서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변제 능력이 없어졌다. 2. 판단 가. 기망 여부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병원 운영 자금이나 원장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필요하다는 등 병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으면 C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여기에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8. 10. 18.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병원이 필요하다며 1개월 내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빌려 갔다'는 내용이 있는 점, C이 2017년경 피고인의 병원에 찾아가 병원장을 만나 병원 운영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으니 갚으라고 얘기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고만 말하였다면 그 전 채무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C이 담보도 없이 쉽게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H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처남이 원장이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다고 C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 자력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던 무렵 이미 G, I 등으로부터 빌린 돈과 저축은행 대출금이 있었던 점, 월급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병원 공금에까지 손을 대 매달 병원 공금을 상당히 사용하고 메꾸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 연체 시점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2015. 9. 15. C으로부터 최초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5. 9. 15.경 사채와 병원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돈이 3~4,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2014년경부터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두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곗돈을 타서 갚으려고 했는데 매달 들어가는 사채, 대부업체 이자로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했고, 월급 400만 원으로 빚을 갚는 게 어려웠다고 진술한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5. 9. 15.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으로 G(2,100만 원)와 I(2,590,000원)에게 빌린 돈을 갚고, 본인이 사용한 병원 공금을 갚았다(900만 원, 11,532,000원). 피고인은 2015. 10. 8․ I(1,000만 원), G(2,000만 원)로부터 입금된 돈 3,000만 원을 바로 병원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거래 내역을 보면, 매달 이자 등을 지급하고, 돈을 빌리면 다른 돈을 갚거나 병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다. 병원장이던 F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병원 운영 계좌가 별도로 있고 여유 자금을 일정액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병원 운영 경비를 미리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채워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23. J은행 1,990만 원, 2014. 8. 26. K은행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2016. 4. 27. L은행 3,000만 원(이후 M은행으로 채권자 변경), 2016. 7. 28. N은행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에게 9,00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 미변제 피해액도 상당하다.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1. 10. 12:00경 광주 서구 B에서 2011. 11. 22. 전남 담양군 창평면 서남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시간보충훈련(17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의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벌금 완납 사실), -킥스 재산형 집행 전산 출력물 1부, 수사협조회신 1. 판시 전과: 수사고보(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2012. 3. 13. 부과된 벌금을 전액 납부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미 벌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가납을 명하지는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점 앞 편도 4차로를진량읍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려 하였는바, 그곳은 유턴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22,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7분경 군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9:30경 파주시 C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D(3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흔적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17. 03:19경 피해자 C(55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인 인천 남구 E 2층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 옆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간 후 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놓여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방금 들어왔던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8만 5,000원을 꺼내어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귀가한 피해자 C으로부터 발각되자 그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안방에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집 안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집어 들어 그녀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근육통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청구 전 조사서 1. 진료소견서 등 사본 1. 발생현장 요도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주안 5-1 CCTV 영상 등(증거목록 순번 4),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피해자 D에 대하여는 흉기인 몽키 스패너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늑골골 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30.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나 강도 범행, 성폭력 범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 사건 범행 후 여동생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현재까지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7:5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2-3에 있는 한신포차 앞도로에서부터 장안동 장안평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직원과 피해자가 공급하는 D 상품을 한국도로공사 군위휴게소 상·하행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판매한 다음 상품판매대금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상품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위탁판매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위휴게소 상·하행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D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 3,693,0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사업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695,320원 개인적인 사업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입금 누락분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 및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와 같이 월드컵 축구를 시청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7:00경 C이 직장 출근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것을 4-5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21.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8. 8. 6. 정신과에서 지능지수 66, 사회지수 53의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6. 28.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합의금을 치료비로 모두 사용하고도 추가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8. 8. 29.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바,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1. 03: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B, F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0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밖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건방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과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내 화장실 옆에서 위 G의 일행인피해자 H(20세)가 A의 폭력 행사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처 피해자 D(여, 60세), 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미친 년, 병신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30cm), 유리컵(높이 15cm)을 피해자들에게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협조(112신고내역 및 출동일지)관련 회신,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후라이팬과 유리컵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F이 112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온갖 집기들이 흩어져 있고 유리컵과 접시가 깨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시와 컵을 얼굴에 던져 맞을 뻔 했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죽이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향해 후라이팬이랑 유리그릇, 유리컵 등을 던졌고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D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식탁에 있는 집기들을 거실바닥에 던졌는데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유리컵과 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는 유리그릇 등 물건들을 마구 던졌고, 후라이팬은 던지려는 시늉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사람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고 바닥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한 사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들이 있는 거실 바닥에 유리그릇 등을 던져 깨뜨리고 후라 이팬을 던지려는 시늉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유리컵,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와 임신 중인 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던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2013. 11. 7. 03: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하행선 6.7km지점까지 약 4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4% 상당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 SK셀프부광주유소 앞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활천고개삼거리 쪽에서 활천고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활천고개사거리 쪽에서 삼방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 세), 피해자 F(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해경미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동종 벌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9.(공소장의 "2011. 9. 16."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6. 14. 16:53경 광주 북구 일곡동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전우치 포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판시 전과 외에 2002년경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4. 6. 17.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1214호를 임차하고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2013. 12. 6. 종업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E과 함께 2012. 4. 18. 21:30경 파주시 F 아파트상가에 있는 G부동산에 낮에 있었던 재물손괴사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 A는 G부동산에 있던 피해자 H(51세)이 자신에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라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검은색 플라스틱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여기에 왜 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E에게 "너는 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1회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자, 피해자 I(여, 43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D가 핸드폰을 낚아채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이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부동산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린 차량키와 사무실키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의자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다가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위 부동산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45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위 E호프 종업원 F과 합석하여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E호프 부근 불상의 공구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사들고 다시 E호프로 돌아와 1층 계단 앞에서 F과 시비하던 중 F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식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다방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행한 재물손괴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8층에서 (주)C, (주)D, (주)E 상호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F으로 하여금 (주)C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로 G YF쏘나타 등 총 14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C 용산지점 상호로 매월 1대당 7만원씩 대가를 받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총 15명에게 합계 166대의 차량을 피고인 명의의 회사로 등록하게 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D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35조(대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명의 이용을 하게 한 차량대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렌터카업체를 자진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었는바,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자동차대여사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56경부터 다음 날 21:0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B모텔' C호 및 D호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맥스부탄가스'의 주입구 부분을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나오게 한 다음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약 3통 반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편집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많이 마셨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6.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약을 복용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2020. 12. 15.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방 안에 부탄가스 냄새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이 아니라 라면을 끓여 먹은 것이다"라거나 "흡입은 하지 않고 냄새만 맡았다"라며 변명을 하고,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내가 언제 부탄가스를 마셨느냐. 잘못이 없는데 못가겠다"라며 동행을 거부하는 등,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제17쪽),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비로소 나타난 환각 증상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부탄가스를 흡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며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과를 상세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8쪽 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나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무렵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까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에 이끌려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2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단시일 내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