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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09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남성의류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2014. 10. 14.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 블랙박스를 납품하는 계약을 계획 중인데 구두 계약은 종료를 했다, 그런데 초도 물량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2015. 2월경 원금을 변제를 하고 나머지 이득을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3:38경 자신의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의 스마트폰으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캡처사진(휴대폰번호, 성기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 F, G, H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28. 23:25경부터 같은 달 29. 00:19경까지 위 업소 5호실에서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불상 손님 7명에게 캔맥주(카스) 26개와 과일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 남자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도우미로 D, E, F, G, H를 불러 위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D, E,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손님 K 전화 진술에 대해, 피의자 J 전화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일을 겸하는 자로, 2016. 3. 31. 21:41경 피해자 B의 스타렉스 C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D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비 일부를 덜 받았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차후 콜센타 등과 확인후 합의해야될 사안이다'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하여 주차했을 당시와 다르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다. 처벌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빌딩 주차장에서 C모닝 승용차를 약 3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5. 15:32 상주시 가장동 오갈미삼거리(김천->상주)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위 C 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바둑기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C 바둑기원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씹쌔끼들아, 너희들 택시기사들이지? 그런데 술쳐먹고 운전해도 되냐."라고큰소리치고 식당내이곳저곳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G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술을 마시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가만히 두고 피고인만 제지한다고 불평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몇 차례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는 위 G 따라가 "야 이 씨발놈아. 너 입 꽉 깨물어, 너는 좀 맞아야 돼 씨발놈아!", "이리와 이 씹쌔끼야 너 한대 까고 한 번 가보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G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유소 내 도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위 주유소의 차량 세차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에스엠(SM)5 승용차가 차량 세차기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그곳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주유소 세차기와 주유기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등의 상해,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7,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세차기를 수리비 57,035,632원이 들도록, 위 주유기를 수리비 35,360.00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w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후 행적에 대해 은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나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집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서 다시 위 가게를 찾아가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E 등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한 채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식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09:2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1에 있는 홍익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매로 1에 있는 그랜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4. 22:50 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소재 파라오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흥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3. 04:45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D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 E(23세)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3세)의 무릎을 발로 약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홍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7.3. 0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과 뒷문을 수회 걷어차 차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425,9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5:18 경 제천 K에 있는 제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 내가 다 기억한다. 죽여 버리겠다. 중국인 사서 칼로 다 쑤셔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대기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용 책상의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칸막이를 수리비 1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H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파손한 시간 확인 등 보고) 1. 각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1. 견적서 등, 견적서 1. CD 1. 사진설명,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순찰차와 지구대의 책상 칸막이를 손괴한 점, 2015. 3.경 협박죄로, 2015. 5.경 상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1을 피공탁자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손괴한 물품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 04:45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5.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밖에도 2010년 이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남자탈의실에서, 잠긴 옷장 틈 사이로 손톱깎이를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합계 72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특히 20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3세), F(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장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벽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들, 내가 이장인데 왜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느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너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18:44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결제해주면 17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결제 금액을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입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약속한 대금 17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3,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1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캐논카메라 6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캐논카메라 6D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B, C, D, L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입금내역증빙자료,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금융자료 회신,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최신자료, 결제내역 및 카톡대화내용, 번개장터 회신, 각 카톡대화내용, 게시글 1. 수사보고(전주완산경찰서 내사보고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카톡대화 내용, 인출자 CCTV 영상자료 기록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 중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 편취금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5 1. 2016.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5:4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LG이노텍 3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05: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월드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스쿠찌 구미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86 피고인은 2016. 7. 12, 17:30경 구미시 황상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광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 ㄴ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6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및 형의 집행종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그중 두 번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위 1월경 각 범행으로 기소된 후, 이 법원이 4월경 발부한 구인영장의 집행을 위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정확한 거주지를 밝히지 않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고는 출석하지 않다가, 7. 12. 자 무면허운전 도중 소재가 발견되어 구속되었다. 위와 같은 정들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그 책임에 맞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숙부가 자신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키며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1 피고인은 2015, 12, 12,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0 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스텐인레스 재질, 전체 길이 1m 상당)를 낚아채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팔, 어깨 등을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42 1. 피고인은 2016. 4. 17.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영등포는 내 구역인데 처음 온 놈들이 자꾸 내 나와바리를 넘본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만능렌지 (총길이 30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1653 피고인은 2016. 2. 26. 17: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7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2016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G, A의 상처부위 사진 등,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2016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여러차례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고,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1600)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2016. 3. 17.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K(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반면, 그 보다 사안이 중한 다른 범행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2016. 3, 17. 19:53 경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 앞서 L이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이 M에게 접근하여 추근대자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19:02경 도착한 J 슈퍼 근처에는 피고인과 L, M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등의 진술청취 후 20:29경 종결처리하였는바, 피해자가 최초 폭행신고를 한 무렵인 19:53 경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는 그 후 20:27 경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누구에게 맞았냐고 질문하였지만 피해자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다시 갑자기 처벌불원을 하여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당시 피해자는 주취상태로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6. 3. 18. 경 경찰에 주취상태로 출석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조사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이 드는 사정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부터 서울 송파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포함하여 일행 4명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5:12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확인서 제출, 'E' 식당 CCTV 확인 등, 발생장소 빌라 CCTV 확인, 피의자의 빨간팬티, 모자 사진 첨부) 소장, 진료확인서, 빌라 CCTV 상 캡쳐화면, 빌라 CCTV 영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3:00~14:00경 세종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뒤편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할아버지 고추를 만져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상담선생 상대 전화수사)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곳 사진, 마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생식기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라고 하고,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살짝 만졌어요."라고 말하거나 생식기 부분을 부비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선생님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아저씨가 엉덩이와 제일 소중한 곳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N7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70세의 고령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