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21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D기로 수료한 후 1991년 E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각지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03. 8. 27.부터 2004. 6. 13.까지 F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각급 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30.부터 2009. 8. 30.까지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2009. 8. 31.부터 2009. 9. 9.까지 H검찰청 검사로, 2009. 9. 10.부터 2010. 4. 25.까지 대검찰청 I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0. 6. 24.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따라 면직된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제보자인 J는 2008. 12. 1.경 부산동부경찰서에 의하여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대상에 올라 있던 K로부터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경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인 L 게임랜드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M로부터 “검찰청 차장검사한테 부탁하여 압수당한 오락기 50대와 현금 1,000만원을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뇌물수수(주위적 공소사실)와 알선수뢰(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뇌물수수) 피고인은 2003. 8. 27.부터 2004. 6. 13.까지 F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당시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N의 주선으로 형사1, 3부 합동회식 또는 부장검사 회식 등을 가지면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인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30.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J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수회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면서 F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B, 중학교 후배로서 O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P와 함께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J의 아들이 경영하는 ‘R’ 식당에서 만나 식사 등을 하기로 하고, 2009. 3. 17. 18:00경 G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J의 고향 선배 S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R’ 식당으로 가서 먼저 그곳에 와 있던 B, P와 함께 J로부터 합계 약 6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T 소재 ‘U’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합계 100만 원(양주2병 32만 원+접대부 봉사료 40만 원+웨이터 팁 5만 원+접대부 화대 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4:00경 룸살롱 안에서 J가 택시비에 사용하라면서 내놓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앞으로 자기 또는 주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합계 26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알선수뢰) 피고인은 2003. 8. 27.부터 2004. 6. 13.까지 F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당시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N의 주선으로 형사1, 3부 합동회식 또는 부장검사 회식 등을 가지면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인 J를 알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보자인 J는 2008. 12. 1.경 부산동부경찰서에 의하여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K로부터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3. 2.경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인 L 게임랜드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M로부터 “검찰청 차장검사한테 부탁하여 압수당한 오락기 50대와 현금 1,000만원을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0.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위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 등 죄를 범한 J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나서 장차 J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K 또는 M가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담당검사에게 잘 부탁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향응을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면서 F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B, 중학교 후배로서 O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P와 함께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J의 아들이 경영하는 ‘R’ 식당에서 만나 식사 등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09. 3. 17. 18:00경 G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J의 고향 선배 S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R’ 식당으로 가서 먼저 그곳에 와 있던 B, P와 함께 J로부터 합계 약 6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T 소재 ‘U’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합계 100만 원(양주2병 32만 원+접대부 봉사료 40만 원+웨이터 팁 5만 원+접대부 화대 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4:00경 룸살롱 안에서 J가 택시비에 사용하라면서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6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2) 직무유기 ⑴ 피고인이 I으로 근무한 대검찰청 감찰부에는 V과와 W과가 있고, 그 중 V과는 검찰공무원 비위감찰에 관한 업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 기타 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⑵ 피고인은 I으로 근무하던 2010. 1. 14.경 V과장 X으로부터 “2009. 4. 13. 동래(J의 아들이 운영) 참치 전문점 R에서 저녁 7시~9시경까지 공판부 검사(여검사 3명 포함) 전원과 형사부 부장검사, G 차장검사가 식사, 회, 술 등으로 1차 회식을 마치셨고, 온 천장 소재 룸살롱(J가 정확하게 진술할 것입니다)으로 자리를 옮겨 1차 때 참석한 여검사 3명 포함, 공판부 평검사, 형사부 부장검사 2명, G지검 차장검사 전원이 합석하여평균 여검사가 폭탄주 기본적으로 1인당 15잔 가량 마셨고, 2차 술자리를 파한 후 G 지검 차장검사와 F지검 형사부 부장 검사 두 분과 J 사장님과 3차 때 접대부 4명과 변태행위를 하며 향응을 즐기다가(부장검사 두 분은 SEX 행위를 위해 근처 숙소로 향하셨고) G지검 차장검사님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J 사장님으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만 원권으로 100만 원을 봉투로 전달받은 뒤 귀가하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Y 명의의 고소장이 대검찰청에 제출되어 V과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G지검 차장검사는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취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피고인이 부장검사 B, 부장검사 P와 함께 2009. 3. 17.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제424호) 제2조 제1항에는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찰업무담당자이자 부서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V과장 X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그 고소장 자체에 향응 수수자로 적시되어 있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들 소속의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토록 하면서 F지방검찰청에 처리결과 보고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⑶ 또한, 피고인은 2010. 1. 26.경 V과장 X으로부터 “검찰총장님 보세요. 현 F지검장 및 다수 검사들이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내사과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현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서신으로 문의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되어 V과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그 진정의 취지가 위 고소사실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 항 기재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V과장 X으로 하여금 위 진정서를 그 진정서에 향응 수수자로 적시되어 있는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 소속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토록 하면서 F지방검찰청에 처리결과 보고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 후 위 진정서는 F지방검찰청 2010진정제205호로 접수되어 주임검사 Z이 2010. 2. 10. “진정인이 주장하는 관련 고소사건은 F지검 2010형제6785호로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람종결하였고, 위 고소장은 F지검 2010형제6785호로 접수되어 주임검사 C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의 AA교도소장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2010. 1. 일자불상경 AA교도소에서 Y이 최대한 신속하게 교도소 바깥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Y의 외부병원 내원 일정을 2010. 1. 25.로 정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한정해서 특정한 후 2010. 2. 26.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X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F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X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F지방검찰청에 요구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⑷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죄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24호)을 위배하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에 관련된 사건의 조사․처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함으로써 공무원인 대검찰청 I으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뇌물수수(주위적 공소사실) 및 알선수뢰(예비적 공소사실) 가) 뇌물수수(주위적 공소사실) 첫째, 피고인 A이 2009. 3. 17. 피고인 B, P와 함께 J를 만나 'R' 식당에서 J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 후 'U'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R' 식당의 식사비는 62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U’ 룸살롱에서 접대부화대 23만 원 상당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 둘째, 피고인 A이 J로부터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의 주거지는 F으로서 피고인 A이 근무하던 G지방검찰청의 관할이 아니며, 당시 J와 관련된 사건이 G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식사 및 술자리에서 J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수수한 향응과 피고인 A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셋째, 피고인 A은 J로부터 식당을 열었으니 들르라는 권유를 받고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기회에 우연히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자리에서 사건청탁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알선수뢰(예비적 공소사실) 첫째, 피고인 A은 J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은 바가 없으며, J가 제공한 향응도 공 소사실 기재와는 내용과 액수가 상이하며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피고인 A은 접대 당시 어떤 사건의 알선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5년 만에 J를 만나는 상황에서 J의 변호사법위반 사실 등에 대해서도 들은 바도 없는바, J가 제공한 향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직무유기 첫째,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는 고등검찰청이하의 검찰청 또는 지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검찰청 I이던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라 함은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Y의 고소장에 기재된 검사접대에 관한 내용은 추상적 기재에 불과하고, 기재된 날짜도 실제 피고인 A이 J를 만난 날짜와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피고인 A이 Y의 고소장을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 그 후 처리결과는 F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가 관련규정에 따라 보고할 문제이지 보고를 지시할 의무까지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뇌물수수(주위적 공소사실) 및 알선수뢰(예비적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인정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P, J, S, M, K, AB, AC, AD, AE, Z, AF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 관에서의 각 진술과 판결문-부산지법2009고단4011․2010고단555(병합), 영업장부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AG), AH카드 사용 확인서, 수사진행경위보고서, 각 수사보고(J와 A 사이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R' 식당 장부 및 매출전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사법연수원을 D기로 수료한 후 1991년 E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각지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2003. 8. 27.부터 2004. 6. 13.까지 F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각급 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30.부터 2009. 8. 30.까지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2009. 8. 31.부터 2009. 9. 9.까지 H검 찰청 검사로, 2009. 9. 10.부터 2010. 4. 25.까지 대검찰청 I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0. 6. 24.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따라 면직되었다. 피고인 A은 2003. 8. 27.부터 2004. 6. 13.까지 F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당시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N의 주선으로 형사1, 3부 합동회식 또는 부장검사 회식 등을 가지면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인 J를 알게 되었다. J는 2005. 8.경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경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7.경에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는 2008. 12. 1.경 부산동부경찰서에 의하여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K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등 명목으로 K로부터 2,000만 원을 M의 통장을 통하여 송금 받았다. 2009. 3. 2.경에는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인 L 게임랜드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M에게 “검찰청 차장검사한테 부탁하여 압수당한 오락기 50대와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M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1. 30.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J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수회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면서 F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B, 중학교 후배로서 O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P와 함께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J의 아들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J를 만나 식사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17. 18:00경 G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J의 고향 선배 S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R’ 식당으로 가서 먼저 그곳에 와 있던 B, P와 함께 J로부터 대금 액수 불상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합계 100만 원(양주2병 32만 원+접대부 봉사료 40만 원+웨이터 팁 5만원+접대부 화대 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4:00경 룸살롱 안에서 J가 택시비에 사용하라면서 내놓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부산동부경찰서는 2009. 4. 15. J가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K, M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M를 피내사자로 하여 내사착수 보고를 하였다. J는 2009. 8. 20. M,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247호 판결). 접대 내용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U' 룸살롱에서의 술값과 접대부 화대 비용, 현금 1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특히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A은 'U' 룸살롱에서 술을 75만 원 정도까지 마시지는 않았고, 접대 내용 중에 성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3. 17.자 'U' 룸살롱 영업장부의 기재상 술값이 항목별로 계산되어 7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S의 AH카드 결제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결제금액이 7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U' 룸살롱 대표인 AF는 술값은 통상 카드로 결제하게한다고 진술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일행 등이 떠난 후에 추가로 맥주 몇잔 정도를 마셨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술을 더 시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일행이 접대 받은 술값은 77만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접대부 화대와 관련하여 보면, J,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향응 내용에 성접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9. 3. 17.자 'U' 룸살롱 영업장부 기재내용도 접대부 중 한명의 이름 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등 성접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위 장부는 'U' 룸살롱의 영업사장이 룸살롱 업주와의 정산, 성매매를 한 접대부와의 화대 정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대 48만 원, 웨이터 팁 5만 원, 접대부 봉사료 40만 원, 접대부 화대 23만원으로서 그 합계가 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S의 AH카드로 77만 원을 결제받고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37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접대부 화대를 제외한 주대, 웨이터 팁, 봉사료의 합계인 77만 원이 카드결제액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U' 룸살롱의 술값의 구성항목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남은 금액인 접대부 화대 23만 원보다 많은 금액인 60만 원이 지불된 이상, 접대부 화대 자체는 일단 지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액 37만 원이 추가로 지불된 이유가 의문으로 남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룸살롱 술값 중 접대부 화대 항목 자체가 허위 기재라거나 접대부 화대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J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09. 3. 17. AB에게 급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중 200만 원을 같은 날 18:42경 'R' 식당 근처의 AG은행 기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일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실은 비록 날짜와 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Y이 J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하여 2010. 1. 14.경 대검찰청에 접수시킨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J는 이 법정에서 2009. 4. 'U' 룸살롱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5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거절하여 건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J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어떤 피고인(피고인 C)에게는 현금을 제공하려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어떤 피고인(피고인 A)에게는 실제로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경중을 두어가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주위적 공소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의 존재 여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로부터 접대 받은 2009. 3. 17.은 아직 J가 M, K로부터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한 내사조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고, J의 주거지가 부산으로서 G지방검찰청의 관할에도 속하지 아니함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M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경남 거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하여 오락기 등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M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J가 G지검 차장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거제경찰서에서 압수한 오락기 등을찾아주겠다고 하였다’, ‘아는 사람이 G지검 차장검사로 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하면서 인사라도 해야 하니까 경비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J가 G지검 차장검사를 안다고 처음 이야기할 때 그 이름까지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2009. 3. 2.경 돈을 받은 후 J는 2009. 3. 17. G지검 차장검사였던 피고인 A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J는 M에게 자신이 2009. 3. 17. 'R'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일 피고인 A을 G지방검찰청으로부터 'R' 식당까지 모셔와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의 경남 거제경찰서 사건은 G지방검찰청 AI지청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 A이 차장검사로 있었던 G지방검찰청의 직접적인 관할에 포함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22조 제2항은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검찰청과 그 지방검찰청 지청의 관계는 대등한 지방검찰청 간의 관계와는 달리 일정한 상하관계라고 판단된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보좌하고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G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보좌하여 G지방검찰청 AI지청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G지방검찰청 AI지청의 직무는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피고인 A 자신의 직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실제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업무 등 현실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부의 사무분담의 문제일 뿐 법령상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 즉 J가 M로부터 G지검 차장검사 청탁을 위한 비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점, J가 피고인 A과의 약속을 잡은 다음 M에게 피고인 A과 만나는 날과 장소를 알린 점, 식사비와 술값 등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에 달하는 향응이 제공되었으며 현금 100만 원이 별도로 제공되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운 점, M의 거제경찰서 사건은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피고인 A의 직무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J가 제공한 향응 및 현금과 피고인 A의 G지검 차장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G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돈을 수수하고 얼마 안 있어 피고인 A을 만난 점, 식사 등 향응 외에 현금 100만 원이 별도로 건네진 점, M가 이 법정에서 'J가 2009. 2.말 G지검 차장검사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J가 A을 만난 1~2일 후에 위 진정서를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J가 M의 거제경찰서 사건과 관련하여 식사 등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살피건대, 우선 M가 J로부터 M가 준비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전문의 진술로서 원진술자인 J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진술자인 J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9. 3. 17. 당일 및 그 전후로 사건청탁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M로부터 G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M에게 피고인 A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사건청탁을 하였다고 믿게 만들기 위하여 진정서를 보여주었다는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J 뿐만 아니라 2009. 3. 17. ‘R’ 식당에서의 식사, 'U' 룸살롱에서의 술자리 등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당시 사건청탁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 A이 F지방검찰청을 떠난 후인 2004. 8.에 여름휴가차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 J를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 A과 J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그 이후부터 2009. 1. 피고인 A이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할 때까지 4~5년 동안에는 서로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양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J가 피고인 A을 4~5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 P 부장검사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셋째, 2009. 3. 17. 당일 구체적인 사건청탁은 없었더라도, 피고인 A이 과거에도 J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특별히 고액의 돈이 제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등 향응과 돈이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상 J가 과거에 피고인 A에게 사건청탁을 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제공받은 식사 등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이 그 금액 자체로 사건청탁 명목으로 주는 돈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J가 제공하는 식사 등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이 자신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알선수뢰(예비적 공소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J가 제공하는 식사 등 향응 및 현금 100만 원과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알선수뢰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설사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더라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식사 등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이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하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식사 등 향응과 현금 100만 원이 제공되었다는 점을 피고인 A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직무유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J, AE, AJ, X, N, AK, Z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협조의뢰 회신(대검찰청 감찰부의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관련 조회), 수사보고(대검 감찰부 민원사건처리부 사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 1차 진정경위 및 처리경과 J는 검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AK 검사, 피고인 B, N 검사장 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2009. 8. 20.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그 과정에서 J는 2009. 8. 17. ~ 2009. 8. 21. N 검사장에게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푼 사실을 메모해 두었으며 자신을 선처해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반 협박성 편지를 보내었다. 위 편지는 2009. 8. 24.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F지검 2009진정867호로 AE 검사에게 배당되었다가, 2009. 9. 2. 형사1부의 감찰․인권I 업무를 담당하는 Z 부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 Z 부부장검사는 진정인인 J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2009. 12. 18. J의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녹취한 다음, 2010. 1. 19. 위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대검찰청 감찰부에 Y의 고소장이 접수된 경위 피고인 A은 2009. 8. 31. G지방검찰청을 떠나 H검찰청 검사로 옮겼다가 2009. 9.10.부터 2010. 4. 25.까지 대검찰청 I으로 각 재직하였다. 위 피고인이 I으로 근무한 대 검찰청 감찰부에는 V과와 W과가 있고, 그 중 V과는 ⅰ) 검찰공무원 비위감찰에 관한 업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기타 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ⅱ)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Y은 J가 2009. 7.경 Y이 입소하여 있던 AL구치소 병동 AM호실에 입소한 이후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J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Y은 위 기간 중 J로부터 검사 접대 내용을 전해 듣고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2009년도 F지검 공판부 회식, G지검 차장검사 외 부장검사 2명 관련 접대내용을 알게 되었다. Y은 AA교도소장이 수감자인 자신에 대한 의료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J로부터 전해들은 검사 접대내용을 포함시켰다. 고소장 중 검사 접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4. 13. 동래(J의 아들이 운영) 참치 전문점 R에서 저녁 7시~9시경까지 공판부 검사(여검사 3명 포함) 전원과 형사부 부장검사, G 차장검사가 식사, 회, 술 등으로 1차 회식을 마치셨고, 온천장 소재 룸살롱(J가 정확하게 진술할 것입니다)으로 자리를 옮겨 1차 때 참석한 여검사 3명 포함, 공판부 평검사, 형사부 부장검사 2명, G지검 차장검사 전원이 합석하여 평균 여검사가 폭탄주 기본적으로 1인당15잔 가량 마셨고, 2차 술자리를 파한 후 G지검 차장검사와 F지검 형사부 부장 검사 두 분과 J 사장님과 3차 때 접대부 4명과 변태행위를 하며 향응을 즐기다가(부장검사 두 분은 SEX 행위를 위해 근처 숙소로 향하셨고) G지검 차장검사님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J 사장님으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만원권으로 100만원을 봉투로 전달받은 뒤 귀가하셨다.” Y 명의의 위 고소장은 2010. 1. 14.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우편으로 접수되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V과장 X으로부터 Y 명의의 위 고소장이 대검찰청에 제출되어 V과에서 접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V과 계장 AJ는 위 고소사건의 민원사건처리부를 작성하면서 피민원인란에 직급 ‘검사’, 소속명 ‘F지검’, 성명 ‘공판부 검사, G지검 차장 검사 등’이라고 기재하고 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민원인이 고소한 AN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주이나 내용 중 2009. 4. 13. 부산동래에서 위 AN과 관계된 J로부터 F지검 공판부 검사 및 형사부 부장, G 차장검사가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음” AJ는 검사배치표 등을 확인하여 Y의 고소장에 등장하는 G지검 차장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I인 피고인 A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V과장인 X 부장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Y 고소장의 F지방검찰청으로의 하달 처리경위 대검찰청 V과장 X은 민원사건처리부와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V과장 X도 위 고소장에 적시된 G지검 차장검사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자리에서 V과장 X은 고소장 내용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고소장을 F지방검찰청으로 보낼지, AO검찰청으로 보낼지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F지방검찰청에서 Y 관련사건 2건을 수사 중인 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은 V 과장 X에게 ‘F지방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고소장 기재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F지검 공판부 회식에 간 적이 없고, 그 무렵에 부산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1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고소장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V과장 X에게 고소장을 그 고소장 자체에 향응 수수자로 적시되어 있는 부장검사및 평검사들 소속의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토록 하고, F지방검찰청에 처리결과 보고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Y의 고소장은 2010. 1. 19. F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 Y 진정서의 F지방검찰청으로의 하달 처리경위 피고인 A은 2010. 1. 26.경 대검찰청 V과장 X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되어 V과에서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검찰총장님 보세요. 현 F지검장 및 다수 검사들이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내사과로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현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이렇게 서신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피고인 A은 위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V과장 X으로 하여금 위 진정서를 그 진정서에 향응 수수자로 적시되어 있는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 소속의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토록 하면서 F지방검찰청에 처리결과 보고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Y의 진정서는 2010. 1. 29. F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 F지방검찰청에서의 처리경과 그 후 위 진정서는 F지방검찰청 2010진정제205호로 접수되어 주임검사 Z이 2010. 2. 10. “진정인이 주장하는 관련 고소사건은 F지검 2010형제6785호로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위 고소장은 F지검 2010형제6785호로 접수되어 형사1부의 감찰․인권II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검사 C이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의 AA교도소장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2010. 1. 일자불상경 AA교도소에서 Y이 최대한 신속하게 교도소 바깥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Y의 외부병원 내원 일정을 2010. 1. 25.로 정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한정해서 특정한 후 2010. 2. 26.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F지방검찰청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대검찰청 V과장 X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F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V과장 X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F지방검찰청에 요구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 검찰총장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기재에 의하면,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고등검찰 청 이하의 검찰청 또는 지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시 대검찰청 I이었던 피고인 A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보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는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관련하여 ‘각급청’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급청’은 대검찰청을 제외한 고등검찰청 이하의 검찰청과 지청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검찰청법 제3조 제3항에서 ‘각급청’과 동일한 표현은 아니나 ‘각급 검찰청’을‘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각급청’은 검찰청법상 ‘각급 검찰청’을 줄여 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둘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 제2항에서는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나 비위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제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을 각급청에 포함시켜 제2항을 적용하면,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이 상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각급청’에 대검찰청이 포함되지 않으며,그에 따라 대검찰청의 감찰부 책임자인 감찰부장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및 비위사실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주장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각급청’은 통상 고등검찰청 이하의 검찰청 또는 지청을 의미하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며, 제2조 제1항의 각급청에는 대검찰청이 포함되고 따라서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에 따른 보고의무를 진다고 판단된다. 첫째,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항에서 검찰청을 ‘대검찰청’,‘대검찰청 이외의 검찰청’(=‘각급 검찰청’), ‘지청’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청’이 제외되는데, ‘각급 검찰청’이 ‘각급청’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경우 ‘지청’의 부서책임자 등에게는 소속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각급 검찰청’과 ‘각급청’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검찰청법 관련 하위 법령에서 ‘각급 검찰청’의 개념을 엄격하게 ‘대검찰청 이외의 검찰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여진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제1조(목적)에서 “이 규칙은 …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등 검찰청법상 ‘각급 검찰청’ 개념에서 제외되는 ‘지청’, ‘대검찰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규정(예를 들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조)의 취지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범위에 대검찰청, 지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검찰청법에서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고등검찰청 이하의 검찰청)’으로 규정한 ‘각급 검찰청’이 때로는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해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상 ‘각급청’의 개념도 개별규정의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서는 검찰청법처럼 ‘각급청’의 개념을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셋째, 만약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 제1항의 ‘각급청’의 범위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하는 경우 대검찰청의 부서책임자나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 및 비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위 지침 제2조 제1항 자체는 각급청의 부서책임자 등의 소속기관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급청에 대검찰청을 포함시켜도 위 규정 자체의 해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2조 제2항의 취지는 소속기관장이 다시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여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의 발견이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찰청 부서책임자 등의 경우에는 제2조 제1항만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바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족한 것이고,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새기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넷째, 실제 검찰의 업무처리 실무도 위 규정이 대검찰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 V과장이었던 X은 수사기관에서 위 규정이 대검찰청에도 적용되어 그에 따른 보고의무 자체는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진술한 바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징계위원회도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위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적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Y의 고소장에 대하여 보고받고 알게 된 것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Y의 고소장에 등장한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피고인 A 본인이었고, 비록 시기가 다르긴 하나 피고인 A이 J로부터 현금 100만 원의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적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행위 혹은 최소한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비위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진정서 등이 접수된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장 등의 기재 내용이나 첨부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 비위사실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진위여부의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하여 적시된 범죄행위, 비위사실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Y의 고소장의 검사 관련 기재 내용을 보면 그 일시가 피고인 A이 실제 접대받은 2009. 3. 17.이 아니라 2009. 4.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만난 적이 없는 F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위 고소장은 Y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Y이 J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재한 전문진술로서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J에 대한 조사나 위 고소장에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3. 17. J로부터 향응과 현금을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Y의 고소장 내용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피고인 A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의무도 그 즉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F지방검찰청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는지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A이 Y의 고소장을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하는 경우 F지방검찰청에 처리결과 보고를 지시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무유기죄의 공소사실의 하나로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대검찰청 공무원에게 지우는 법령 내지 검찰의 지침이나 규정은 기록상 보이지아니한다. 그리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F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내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서 등 수리 및 처리 상황보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리상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피고인 A이 이첩시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함께 지시하여야만 비로소 그와 같은 보고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Y의 위 고소장을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면서 처리결과를 대검찰청에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직무유기의 고의 인정여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 A이 Y의 고소장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Y의 고소의 주된 취지는 AA교도소장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J로부터 전해들은 검사 접대 내용은 고소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문맥과 상관없이 삽입되어 있었던 점, Y의 고소장에는 그 외에도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고소가 정상적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하는 점,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한 것 자체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사건을 F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은폐할 수 없으므로 이첩 후에도 피고인 A이 F지방검찰청의 사건배당이나 담당검사의 사건처리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기록상 그러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Y의 고소 내용 중 검사 접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Y의 고소장을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Y의 진정서 관련 2010. 1. 26.경 접수된 Y의 진정서는 Y의 고소장 내용 중 검사 접대 부분에 관한 수사가 적정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Y의 고소장의 처리를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하도록 한 이상 위 진정서 또한 당해 고소장을 이첩받아 처리 중인 F지방검찰청으로 하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Y의 고소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검찰총장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거나 F지방검찰청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Y의 진정서의 경우에도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Y의 진정서를 F지방검찰청에 하달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 역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AP기로 수료한 후 4년 정도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9. 3. AQ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되었고, 이후 2009. 1. 30.부터 2009. 8. 30.까지 F지방검찰청 공판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F지방검찰청 공판부장으로 근무하던 2009. 3.경 당시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이던 A로부터 함께 부산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09. 3. 17. 19:0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J의 아들이 운영하는 ‘R’ 식당에 도착하여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 A 및 O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P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J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보자인 J는 2008. 12. 3.경 부산동부경찰서에 의하여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대상에 올라 있던 K로부터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경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인 L 게임랜드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던 M로부터 ‘검찰청 차장검사한테 부탁하여 압수당한 오락기 50대와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A 차장검사에게 연락하여 2009. 3. 17. 위 'R' 식당에서 A 차장검사 일행을 접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7. A을 통해 J를 알게 된 다음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9. 4. 13.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는 공판부 검사 11명을 'R' 식당에 모이도록 하여 회식을 베푼 다음 식대 60만 원 상당을 J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고, 회식 후 피고인을 포함한 검사 12명이 모두 ‘U’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 100만 원을 J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고, 공판부 검사 11명을 돌려보낸 후 당시 F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이던 AR, 형사5부 부장검사이던 AS을 ‘U’ 룸살롱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J에게 지출하게 하여 J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향응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9. 4. 14. J로부터 3차례에 걸쳐 J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또 그 후 여러 차례 J로부터 “내가 지금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다. 어쩌면 좋겠느냐?”라는 전화를 받아 조언을 해 주었으며, J가 2009. 7. 27. 체포 되어 가면서 “부장님, 저 잡혀 갑니다. 경찰관에게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위 사건의 수사지휘검사인 F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AE 검사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잡혀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고 묻는 등 J에 대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첫째, 피고인 B이 J의 접대를 받은 2009. 4. 13.에는 J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9. 4.말이 되어서야 위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4. 13.까지 J로부터 어떠한 사건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위 접대는 피고인 B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가관계도 없는 것이며 그 접대내용도 사교적 의례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둘째, 피고인 B은 J를 처음 만난 2009. 3. 17.부터 2009. 4. 13.의 접대시까지 J로부터 어떤 사건청탁도 받은 적이 없어 2009. 4. 13.의 접대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셋째, 'U' 룸살롱에서의 술값 140만 원은 과대계상된 것으로서 'U' 룸살롱 영업장부에도 7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 B, J, AE, AC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영업장부 사본, 수사진행경위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사법연수원을 AP기로 수료한 후 4년 정도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9. 3. AQ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되었고, 이후 2009. 1. 30.부터 2009. 8. 30.까지 F지방검찰청 공판부장으로 근무하였다. F지방검찰청 공판부장으로 근무하던 2009. 3.경 당시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이던 A로부터 함께 부산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09. 3. 17. 19:0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J의 아들이 운영하는 ‘R’ 식당에 도착하여 G지방검찰청 차장검사 A 및 O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P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3. 17. A을 통해 J를 알게 된 후 2009. 4. 13.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공판부 검사 11명을 'R' 식당에 모이도록 하여 회식을 베푼 다음 액수 불상의 식대를 J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였다. 회식 후 피고인 B을 포함한 검사 12명이 모두 ‘U’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시고 그 액수 불상의 대금을 J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였다. 공판부 검사 11명을 돌려보낸 후에는 당시 F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이던 AR, 형사5부 부장검사이던 AS을 ‘U’ 룸살롱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액수 불상의 대금을 J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였다. K은 J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이후 2008. 12. 31.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2009. 1. 2.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며, 2009. 1. 30.에는 첫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2008. 12.말부터 2009. 4.초까지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J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수사가 계속되자 K은 J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어떻게 좀 해볼 것을 J에게 요구하였다. J는 검찰 인사이동 등의 핑계를 대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K의 전화를 피하면서 할 만큼은 다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더 이상 J를 믿지 않게 된 K은 2009. 4. 9.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사건청탁 명목으로 M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부산동부경찰서는 2009. 4. 15. J가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K, M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M를 피내사자로 하여 내사착수 보고를 하였다. 2009. 4. 29. M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K로부터 받은 돈을 J에게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자 담당경찰관 AT은 J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J는 2009. 5. 28. AU병원에서 처음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09. 7. 22.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09. 7. 27. 체포되었다. 2009. 7. 29. J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09. 7.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09. 8. 3. 부산동부경찰서는 J의 구속사건을 F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J는 2009. 8. 20. M,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247호 판결). 피고인 B은 2009. 4. 13. J로부터 접대를 받은 바로 다음날인 2009. 4. 14. J로부터 3차례에 걸쳐 J의 형사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또 그 후 여러 차례 J로부터 ‘내가 지금 곤란한 문제를 겪고 있다. 어쩌면 좋겠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조언을 해 주었다. 2009. 7. 27. J가 체포되던 날에는 J로부터 “부장님, 저 잡혀 갑니다. 경찰관에게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B은 J의 전화를 받은 후 위 사건의 수사지휘검사인 F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AE 검사를 만나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잡혀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고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J로부터 접대를 받은 2009. 4. 13.에는 J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J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J가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K에 대한 부산동부경찰서 대부업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2008. 12.말부터 2009. 4.초까지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 K은 돈을 건넸음에도 수사가 계속되자 J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였고, J가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2009. 4. 9. J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M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경찰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점, J가 청탁받은 K의 부산동부경찰서 사건은 F지방검찰청의 관할이었고, 그리고 장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J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또한 F지방검찰청 관할로 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2009. 4. 13. 접대가 있은지 얼마 안 있어 2009. 4. 15. K이 사건무마 명목으로 M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하여 내사착수 보고가 이루어졌고, 2009. 4. 29. J에 대한 경찰의 소환요구가 이루어지는 등 단기간 내에 J의 형사사건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 B은 2009. 4. 13. 접대 바로 다음날인 2009. 4. 14. J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고 다 합치면 10여분 정도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각 6분 49초, 2분 24초, 1분 2초) 통화한 점, 피고인 B이 공판부장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나 직접적인 수사 등의 현실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내부적인 사무분담의 문제이지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관한 문 10) K의 주소는 부산 사하구로서(수사기록 4344쪽) F지방검찰청의 관할에 속하고 실제 K은 F지방검찰청의 기소를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09. 7. 21. 선고 2009고단2708 판결). 11) J의 주소는 경남 사천시로서 주소에 의한 토지관할로만 보면 F지방검찰청의 관할이 아니다. 그러나 J는 F지방검찰청 관할인 부산 금정구 소재 ‘R’ 식당에서 K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에 의한 토지관할을 적용하면 F지방검찰청 관할이 인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J 사건은 F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기소되었다. 제는 아니며, 2009. 1. 30.부터 공판부장을 맡기 전에는 동일한 검찰청인 F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검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던 점, K의 사건이든, J 자신의 사건이든 기소될 경우 결국 피고인 B이 부장으로 있는 F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검사를 통하여 공소유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피고인 B은 2009. 4. 13. 회식 이후 J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고 형사문제에 관한 조언을 해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2009. 7. 27. J가 체포되어 갈 때는 J의 전화를 받고 담당검사인 AE 검사를 만나 사건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제공된 접대의 내용도 공판부 검사 전원의 회식비 및 2차 룸살롱 비용 지원, 공판부 회식 후 피고인 B이 다른 부장검사들과 가진 사적 모임에 대한 비용지원 등 단순한 사교적 의례라고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J가 제공한 식사 등 향응과 피고인 B의 F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J가 피고인 B이 부장검사로 있는 F지방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K의 사건에 관하여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2009. 4.경은 J가 사건무마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K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았던 시기인 점, 2009. 4. 13. 접대 직후에 피고인 B과 J 간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한참 수사 중이던 K의 부산동부경찰서 대부업법위반 혐의 사건이나 혹은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K로부터 검사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한 J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J 모두 이 법정에서 2009. 3. 17.부터 2009. 4. 13.까지의 시점 사이에 구체적인 사건의 청탁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달리 사건청탁 이야기가 2009. 4. 13. 전에 혹은 2009. 4. 13. 당일에 오고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J를 알지 못하다가 2009. 3. 17. 피고인 A의 소개로 처음 식사 및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09. 4. 13. 두 번째로 만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건청탁을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이 받은 식사 등 향응이 그 자체로 사건청탁 명목의 접대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고액의 접대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J가 제공하는 식사 등 향응이 자신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AX기로 수료한 후 2007년 AQ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9. 2. 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F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였는바,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던 2009. 4. 13. 공판부장검사 B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등 비용을 부담, 지출한 J를 알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보자인 J는 2008. 12. 3.경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대상에 올라 있던 K로부터 ‘아는 검사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3. 2.경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인 L 게임랜드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던 M로부터 ‘검찰청 차장검사한테 부탁하여 압수당한 오락기 50대와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 등으로 2009. 7. 27.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3. F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B이 주관한 회식 당시 우연히 J의 옆자리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됨을 계기로 J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 자주 통화를 하고 만났으며, 2009. 5. 8. 저녁 시간 미상 무렵 부산 금정구 AV 소재 ‘AW’카페에서 J를 만나 그곳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자리가 끝나자 인근 ‘AY’ 고기집으로 옮겨 4만 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바 있다. 이런 피고인이 F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소속되어 감찰 및 인권전담검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0. 1. 22.경 대검찰청에서 F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 F지검 2010형제6785호 고 소인 Y 사건을 배당받았는바, 위 고소장에는 AA교도소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사실 이외에 ‘2009. 4.경 J가 F지검 공판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F지검 소속 부장검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A 차장검사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감찰 등 전담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나 J를 소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검사접대 내역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 징계사유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다음 차장검사, 검사장 등에게 보고한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와 같이 자신도 참석한 2009. 4. 13. F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등의 사실이 부각되면 그 사실은 물론 그 이후 자신과 J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이나 2009. 5. 8.자 향응수수 사실 등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2010. 2. 26. 형식적으로 AA교도소장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만 각하 처분을 하여 위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처분도 하지 않고 은폐하여 감찰 등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Y의 고소사건을 고소인 Y 혹은 원진술자인 J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하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사건처리는 적정하였고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Y의 고소의 주된 취지는 의료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AA교도소장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며 검사비위 부분은 J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기재한 것으로서 방론에 불과하고,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둘째, Y 고소사건의 검사 비위 부분의 수사를 위해서는 J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J가 2009. 8. 24. 접대받은 검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제기한 1차 진정사건이 J의 출석 불응 등으로 담당검사인 Z 검사에 의하여 2010. 1. 19. 공람종결 처리된 바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그 직후인 2010. 1. 22. 이루어졌고, J가 2010. 2. 23. 검사의 처벌을 구하는 2차 진정을 제기하여 Z 검사가 이를 수사하게 되었다. Z 검사가 동일한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이 된 것이어서 이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AE, Z, AZ, BA, N, AT, BB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과 J의 관계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AX기로 수료한 후 2007년 AQ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9. 2. 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F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였는바,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던 2009. 4. 13. 공판부장검사 B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등 비용을 부담, 지출한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3. F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B이 주관한 회식 당시 우연히 J의 옆자리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됨을 계기로 J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다음 자주 통화를 하였으며, 2009. 5. 8. 저녁 시간 미상 무렵 부산 금정구 AV 소재 ‘AW’카페에서 J를 만나 그곳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술자리가 끝나자 인근 ‘AY’ 고기집으로 옮겨 4만 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바 있다. 나) J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수사과정 J가 K, M로부터 검사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AT은 J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사, 경찰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자 체포영장청구서와 검사등과의 유착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기재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최근 통화내역 및 통화기지국 확인)를 함께 신청하였다. AE 검사는 AT이 신청한 체포영장청구서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에 서명하여 형사1부 BB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렸다. BB 부장검사는 J의 범행과 J와 검사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유착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AE 검사는 경찰관 AT을 불러 검사 유착관계 규명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의 요청사유에 기재한 경위를 확인한 후, J와 검사들의 최근 통화내역은 J의 변호사법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요청사유란의 내용 중 ‘검사들과 유착’ 부분을 삭제하는 등 문구를 부드럽게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J는 M, K로부터 검사에 대한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O검찰청의 AK 검사, 피고인 B 등에게 연락을 하였다. J 의 연락을 받은 AO검찰청의 AK 검사는 2009. 7. 하순경 담당검사인 AE 검사에게 전 화를 걸어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J는 2009. 7. 27. 체포되어 가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은 J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공판부장실에서 AE 검사를 만나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잡혀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는 취지로 문의하였다. 2009. 8. 12. N 검사장이 F지방검찰청에 부임하자 J의 동생 BC는 2009. 8. 13.경과 2009. 8. 16.경 2차례에 걸쳐 N 검사장을 방문하여 J의 선처를 부탁하였다. J는 2009. 8. 17.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AE 검사는 2009. 8. 18. J를 불러 상태를 확인한 후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서를 작성하여 N 검사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N 검사장은 AE 검사에게 “내가 J를 좀 아는데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 치료나 수술을 받게 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고, AE 검사가 구속집행정지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자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결재를 하여 주었다. J가 M로부터 G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M가 J가 G지검 차장검사와 식사할 때 근처에서 대기하였다’는 M의 진술 등이 나왔으나 G지검 차장검사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 J의 진정 경위 및 처리과정 J는 자신이 아는 검사들에게 연락하였음에도 체포․구속되고, 구속영장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되어 결국 2009. 8. 20. 구속기소되자, 2009. 8. 21. N 검사장에게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푼 사실을 메모해 두었으며 자신을 선처해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반 협박성 편지를 보내었다. 특히 최근의 일로서 2009. 4. 13. 공판부검사 11명 전원(여검사 3명 포함), 부장검사 3명과의 회식 및 2차 접대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위 편지는 2009. 8. 24.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F지검 2009진정867호로 AE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AE 검사는 위 사건이 검사나 경찰의 비위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검찰과 관련된 것이라고 BA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였고, 2009. 9. 2. 위 진정사건은 검찰 사건 담당검사인 Z 부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되었다. AE 검사는 2009. 8. 17. 구속송치된 J의 사건과 관련하여 J의 주거지 및 'R' 식당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하였다. 압수된 J의 하드디스크에서는 J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경찰관 B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M의 제보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들(BE에게 경찰관 BD의 승진을 청원하는 BD의 처 BF 명의 편지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N 검사장의 BG 검사장 재직 당시 명함, J가 검사들 접대 내역을 정리한메모지 사본, 수첩 등도 함께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위 메모지 사본에는 검사들 접대일시, 장소, 금액, 접대상대방으로서 N 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검찰 간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첩에는 2009. 4. 15.경 B 공판부장 및 공판부 검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압수 당일 AE 검사는 BA 1차장검사에게 위 메모지 사본을 보여주었고, BA 차장검사는 ‘검사장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압수되고 메모지에 다른검사들 이름이 많이 적혀 있으니 검사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AE 검사로부터 메모지 사본의 복사본을 요구하여 건네받았다. 위 메모지 사본의 복사본은 N 검사장에게 전달되었다. AE 검사는 2009. 8. 28. 위 압수물을 J의 처의 신청에 따라 환부하였고, 대신 그 사본을 J가 경찰관 BD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내사사건 기록(부산 2009내사267호)에 편철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8.경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AE 검사로부터 압수된 J의 수첩에 피고인 C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J를 아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C은 AE 검사에게 2009. 4. 13. 있었던 공판부 회식에 자신도 참석한 사실, 그 후 자신이 추가로 혼자서 J를 만난 사실 등을 이야기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 C은 Z 부부장검사로부터 검사들 접대내역이 적힌 J의 진정서가 왜 자신에게 배당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이 재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Z은 당시 피고인 C 등 공판부 회식 참여 검사등을 통하여 공판부 회식에서 J의 접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추가로 혼자서 J를 만난 사실은 Z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J는 2009. 10. ~ 11.경부터 검사 향응 폭로를 운운하면서 N 검사장에게 협박문자 등을 보냈다. 2009. 10. 하순경 ~ 2009. 11. 초순경 N 검사장은 AE 검사와 BA 1차장 검사를 불러 J가 B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Z 검사는 진정사건 조사를 위하여 수차례 J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J가 이에 불응하자 2009. 12. 18. J에게 전화하여 진술을 청취하였고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다. Z은 위 전화통화에서 2009. 4. 13.경 공판부 검사 전원 및 부장검사 세분과 회식이 있었다는 J의 진술내용을 확보하였다. Z은 2010. 1. 19. 검사 등이 관련된 진정사건이고 N 검사장의 관심사항이므로 처리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건처리예정보고를 작성하였는데, 공판부 검사들 회식관련 부분은 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같은 날 Z은 AZ 부장검사, BA 1차장검사, N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위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당시 공람종결 처리 이유로 ‘본건 진정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정사건과 관련이 없는 청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함(공람종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Z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람종결 이유에 대하여 추가로 ‘위 접대내용이 범죄혐의를 구성할 만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실만으로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만한 감찰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B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에 관하여 2010. 2. 2. F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N 검사장의 승낙 내지 지시를 받은 BA 1차장검사는 J를 면담하여 N 검사장에게 협박문자를 보내어 괴롭히는 일 등을그만두라고 요청하였다. 위 자리에서 J는 BD 관련 추가 기소 건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J는 2010. 2. 4. B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AE 검사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기소되자, 2010. 2. 23. 추가로 F지방검찰청 검사 10명, 전국 검사 90명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2차 진정을 제기하였다(F지검 2010진정296호). 피고인 C은 Z 부부장검사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J가 출석하지 않는다’, ‘전화진술을 청취한 것을 녹음하여 녹취하였다’, ‘녹취한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는데 J가 또 진정을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 사건처리경과를 알고 있었다. 라) Y의 고소․진정 사건 처리과정 피고인 C이 F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소속되어 감찰 및 인권전담검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0. 1. 22.경 대검찰청에서 F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 F지검 2010형제6785호 Y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았는바, 위 고소장에는 AA교도소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사실 이외에 ‘2009. 4.경 J가 F지검 공판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F지검 소속 부장검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G지검 차장검사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Y, J를 소환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2010. 2. 26. 형사1부 부장검사 AZ에게 보고하고 AA교도소장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J가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1차 진정사건이 종결된 이후였으며, 또다시 J가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2차 진정을 제기하여 Z 부부장검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어 이중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2) 직무유기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스스로 문제된 2009. 4. 13. 공판부 회식에 참여하였음에도 사건 재배당 건의 등 적절한 처리 없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한 점, 고소인 Y, J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건이 각하된 점, Y 고소사건에 포함된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점, 피고인 B 이 공판부 검사 전체를 데리고 J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비위사실로서 징계의 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2009. 4. 13. 공판부 검사 회식 등 향응접대 사실이나 자신과 J 사이의 추가적인 만남이나 향응 제공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Y의 고소장 중 검사 비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직무를 저버릴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검사 비위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공판부 회식 접대를 받은 당사자인 피고인 C이 사건 재배당 건의 없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Z 검사가 J의 1차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한 이유는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접대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나 비위될 사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당시 공판부 검사로서 J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혹은 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배당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고인 C이 고소인인 Y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Y의 고소장은 주로 AA교도소장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는 점, Y의 고소장 중 검사 비위 부분은 Y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J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Y도 고소장에서 J를 조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Y에 대한 진술조사를 보면 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진술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Y에 대한 진술조사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피고인 C이 검사 비위 사실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J의 진술을 따로 청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Y의 고소장 중 검사 비위 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원진술자인 J에 대한 진술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Y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4. 13. F지방검찰청 공판부 회식 접대 내용은 J의 1차 진정에서 이미 적시된 부분이었다. 그리고 Z 검사가 J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녹취한 것을 살펴보면 J로부터 2009. 4. 13. F지방검찰청 공판부 회식에서 J가 접대하였다는 진술, J가 현금을 일부 검사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 검사는 J의 진정사건을 2009. 1. 19. 공람종결 처리하였는데 Z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로 ‘F지방검찰청 공판부 회식에서 J가 접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이나 비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C 입장에서는 Z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J의 진술로 검사 접대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2009. 4. 13. 공판부 회식에서의 J의 접대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공람종결 처리된 것을 보고 2009. 4. 13. 공판부 회식에서의 접대를 주로 문제 삼은 Y 고소장의 검사 비위사실 부분의 판단에 있어 별도로 J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넷째, 피고인 C이 Y의 고소장을 각하처리하면서 검사 비위 사실 관련 부분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고 AA교도소장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부분만 범죄사실로 적시하고 각하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Y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AA교도소장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것이고, 검사 접대 사실은 고소장 서두와 말미에 문맥과 상관없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검사 접대 사실을 넣은 것은 그 검사 접대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기 보다는 AA교도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Y의 고소장에는 AA교도소장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주된 고소취지와 무관한 내용으로 검사 접대 사실 외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과 그 판결에 대한 의견이 두서없이 그것도 매우 이해하기 힘든 12)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Y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내릴 당시 Z 부부장검사가 J의 1차 진정을 공람 종결 처리하였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사 피고인 C이 J의 1 차 진정이 공람종결 처리된 것을 알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Z 부부장검사가 원진술자인 J의 전화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이중으로 J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Z 부부장검사가 이미 J의 유사한 1차 진정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 처분을 한 마당에, 그리고 다시 J가 2차 진정을 제기하여 Z 부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검사 접대 사실을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물론, Z의 이러한 공람종결 처리는 뇌물수수 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납득할 만한 처리로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서 비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적절한 처리였고, 피고인 C이 그런 부적절한 처리를 결과적으로 답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감찰부 담당업무에는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 외에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 점, 공판부 부장검사가 공판부 소속검사가 모두 참석하는 회식에 제3자를 대동하고 와서 식대, 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에게 형사1부에 함께 속해 있는 선배 부부장검사인 Z이 J의 1차 진정사건에 대하여 이미 내린 결론을 뒤집고 비위혐의를 적용하여 일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밝히는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업무처리상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여 자신의 업무처리를 한 경우, 그러한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는 비난은 가능하나 이를 범죄행위인 직무유기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의식적인 직무의 포기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Y의 고소장에 적시된 부장검사 2명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이나 G지검 차장검사가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J의 1차 진정시에 포함되지 않았고 J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성접대 부분과 G지검 차장검사 1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09. 4. 13. F지방검찰청 공판부 회식 모임에 G지검 차장검사나 형사부 부장검사 2명이 함께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 C으로서는 위 회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부장검사 2명의 성접대 부분과 G지검 차장검사의 100만 원 수수 부분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조사 필요성을 간과하였을 여지가 있다. 결국 앞서 본 사건처리상 문제점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자신이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