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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신상정보 변경등록 신고서를 최종 제출한 이후 2017. 3. 20. 시흥시 B건물, 1동 402호로 전입신고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와 그 내용을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상 관리 내역 자료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광주지법 13 고정1465호 판결문 사본, 광주지검 13형제 205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2019고합181]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그의 집 앞 길에 땔감용 폐목재와 종이박스 등을 쌓아놓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땔감용 폐목재와 종이박스 등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183]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군산시 D 앞 텃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주차를 하면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2019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기결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년 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위 일반물건방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위 일반물건방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징역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를 피해자의 물건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위 물건을 소훼하고, 그 무렵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일반물건방화죄는 자칫 공공의 안전 및 인명, 재산에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옵티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30. 0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동대영아파트 앞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를 연지삼거리 방향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옵티마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F 옵티마 택시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택시의 왼쪽 뒤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던 H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옵티마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1세)을 두부 및 안면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 J(31세)를 흉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F 옵티마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타코메타기 사진 및 타코그래프 분석의뢰,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 및 장해 정도, 공제조합 가입과 사고 처리 종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교통사고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52%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기타 :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D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00:00경 세종시 B아파트 517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위 집안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부분을 칼로 찌르면서 "씹할년아,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도, 피고인과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8.19.06:10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밤일로사거리를 능촌사거리 방향에서 경륜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때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는 I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고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7. 22: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앙고 사거리 인근 3차로에서 구 경화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영업용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양곡동에 있는 '산정갈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전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때리고, 또 다시 피해자가 달아나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F' 술집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F' 술집 입구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어쩌라고 시팔. 경찰이면 어쩔건데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치고 발로 위 H의 발등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98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 14:00경 안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H K5 승용차와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와 승합차를 2012. 5.경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19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20. 14:06경 대전 동구 신상동 마달령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시도14호선에서 그곳은 축 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하중에 12.095톤, 3축하중 12.095톤인 위 차량을 부산방향으로 운전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5. 94고약84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상가에 있는 E학원의 교사였고, 피해자 F(여, 13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공소장에는 "부산 부산진구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산 부산진구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시간에 늦게 도착하여 다른 학생들이 전부 귀가를 하여 강의실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수업을 하는 척 하면서 약 10초 정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수회 주무르다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순번 1번)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순번 2번), 그림,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학원교사이던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1: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F(여, 1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학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줄 필요 없다. 집에 보내기 싫다. 같이 있고 싶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 동래구 I빌라 앞에 택시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간 후 "용돈 주고 싶다. 5만 원을 줄테니 만지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허벅지에 입을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순번 3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택시 내 CCTV영상 CD 첨부 관련,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6. 3. 1. 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 포장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피해자 F(여, 16세)는 2016. 3. 14.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피해자 G(여, 16세)은 2016. 3. 30.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위 가게에서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 18: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의 비좁은 통로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에서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지고, 또한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6.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 내의 비좁은 주방통로를 지나다가 주방보조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이 끼자 성행위를 하듯이 수회에 걸쳐 앞뒤로 하체를 흔드는 동작을 취하고, 또한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로를 지나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끌어당겨 옆으로 옮기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E, F, G의 각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6. 피 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1) 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E, G에 대하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1)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6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E,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경 내지 같은 해 5. 경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코인 노래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35세)을 우연히 보게 되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8. 07:44경 양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지나쳐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난 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여성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강제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00경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현관문을 등진 상태로 피해자의 바로 옆쪽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딸 한번 쳐 줄래?"라고 말하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집 평수 등 확인 관련), 현장(거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까지 깨트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 본인의 성기를 노출시키지는 않는 등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