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1.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갈죄로, 2003. 1. 30. 같은 검찰청에서 공갈죄 등으로 각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고, 2005.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범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21: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전 중인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딪쳐 후사경이 접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가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적인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5.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무고 가. 피고인은 2012. 5. 16. 21:14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의 내용은, "내가 방금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D가 2012. 5. 16. 21: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나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에, 내가 택시를 잡아타고 쫓아가 D를 검거했으니 현장에 와서 D를 체포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할 생각으로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D에게 피해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피고인의 계획을 눈치를 채고는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사고를 낸 D가 차에서 내려 왜 차를 치느냐고 나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을 갔다.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뺑소니 범인 D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21:01경 부천시 소사구 H빌딩 앞 노상에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112신고의 내용은, "I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내 팔을 충격하여 내가 들고 있던 mp3 플레이어를 땅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음에도 수리비를 지급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I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갈취할 생각으로 I 운전의 승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쳤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경부터 2012.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D, J, K, Q,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허위신고 관련자료 입수),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접수내역 1. 합의금 영수증, 아이팟 영수증, 국민은행 계좌번호 메모지, 합의서, 문자메세지 사진, 계좌송금내역, 피의자 A 국민은행 입금거래내역, 보험사 사고접수현황, 금융거래정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D에 대한 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6조(J, K, I에 대한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및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별론으로 하고 공갈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좁은 길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금품을 요구한 후 만일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은 그 신고를 면하거나 사고를 원만하게 종결시키고자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신고할 듯한 뜻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내지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있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갈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수인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