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무렵 순천대학교 F학과 재학 중이었던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시기에 G 주식회사의 인사총무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5. 중순경 위 회사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H의 소개로 위 회사의 실습생으로 지원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2013. 5. 26. 경위 회사에서는 피고인 A를 2013. 6. 24.부터 2013. 8. 16.까지 8주간 위 회사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시키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가 2013. 5. 28. 경위회사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B와 위 H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30. H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급속히 가까워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7. 27.경 임신중절시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도 산부인과 치료를 받게 되자 그 모든 원인이 위 B와의 성관계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2013. 4. 22. 경에 이르러서는 B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B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B로부터 2014. 4. 23.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B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전남 여수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로부터 2013. 5. 30.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B로부터의 수회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8. 순천시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 제출하면서 '2013. 5. 30.경부터 2014. 4. 16.경까지 B로부터의 수회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사이에 B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기는 하였으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2. 15:50경 순천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719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같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증 관련 공판조서 첨부),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원사건인 강간 사건 기록 발췌 사본), 고소장 사본, 각서 사본, 고소장(추가) 사본, 수호천사 임명장 사본, 영수증 사본,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외래진료비 내역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일정 출력 첨부), 일정표,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K의 진단서 첨부- 붙임사실 확인), 진단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 각서 사본, 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문자메시지/MMS 분석보고서) 1. 불기소결정서(강간), 항고기각이유 고지, 재정신청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강간당했기 때문에 허위로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기에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의 대화 내용, 수호천사임명장 사본의 내용,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임신중절수술에 동행한 점, 특히 태아에 대하여 "L"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각서를 작성 받은 이후 그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또는 현장실습 평가 문제로 억지로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은 그 표현의 정도에 있어 단순한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로 드러내며 분쟁을 종식시킬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하되, 그동안 수사 및 법정에의 출석 관계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재직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피고인의 부하직원 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오후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귓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자 “이뻐서 그런다, 귓불이 성감대냐”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너 운동했으니까 허벅지 단단하지 않냐, 내 허벅지도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자필녹음파일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뿐만 아니라 그 무렵 심한 성희롱 및 신체적 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박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91

범 죄 사 실 1. 202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8:57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양강의동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7:1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2.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6: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이러한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2023고단964 피고인은 2022. 6. 18. 20:50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252 1. 2023. 8. 5. 범행 피고인은 2023. 8.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인근 둑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9. 24. 범행 피고인은 2023. 9. 2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인근 둑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거리가 긴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다만 각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형사재판(23고단964) 계속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6건)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23년의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3개월 가량 구금된 점, 2017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54.6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의자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질렀고,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복역하였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7. 00:30경 당진시 B단지 인근 식당에서부터 당진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경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법원의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경 전남 강진군 B, C에 위치한 길이 약 300m, 폭 약 4m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위치 지적도, 인공위성사진, 현장사진 등 제출), 지적도(마을주민 세 대표시), 인공위성 사진,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등기부, E 등기부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사진촬영), 현장사진(펜스설치), 수사보고서(펜스설치 도로 폭 및 오솔길 사진 촬영), 현장시진(도로 폭 약4미터, 오솔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사실이 있으나, 위 통행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라 오직 인근에 건립된 한옥주택의 입주자들만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한옥주택의 입주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거나 F 토지를 통하여 한옥주택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의 묵인 하에 사용되기 시작한 도로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용하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멘트 포장 등이 이루어져 사용되어 온 도로이다. 2) 이 사건 통행로는 인근에 조성된 마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공로에 이르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거나 위 통행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F 토지가 인근 마을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토지는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로서 그 위치나 현황 등에 비추어 더 이상 통행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토지가 이 사건 통행로의 적절한 대체도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대체도로가 있더라도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참조). 4)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주민들에게 무단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관할관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통행로의 무단 사용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권계를 가리지 않는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법상 법리에 기초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주장하고, 그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부산외곽고속도로 6.5km 지점(부산 방면)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김해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에 있는 부산외곽고속도로 부산 방면 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경 B의 동의를 받고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B의 신분증 사진,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2. 12. 28.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B 명의 휴대전화로 중소기업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B 명의 휴대전화 정보 및 B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고, ‘대출금액 이천만원’, ‘대출실행일 2022년 12월 28일’, ‘대출만료일 2027년 12월 28일’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이 아니고 B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기업은행 대출관련 문의) 1.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부산 부산진구 B – C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으며, 2021. 7. 중순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각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으며, 2021. 9. 초순 부산 부산진구 F에서,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청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카카오톡 갈무리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제2항 전단(제공)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항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공 부분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찍어 친구에게 보내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응당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였을 것이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남성이 여성을 대등하게 교류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하는 객체로 얕보는 남성중심주의 성인식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7.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4, 26) 1. 마약사건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2023. 3. 27.자 보호관찰 상황통보(인천보호관찰소)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소변감정의뢰 회보 1. 회신값 1. 마약류 월간 동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022. 7. 초순경 술집에서 처음 보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남자가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탔을 수 있다(속칭 ‘몰래뽕’을 당하였다는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2. 7. 12. 채취한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위 소변에 대한 2022. 7. 20.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데, 감정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보호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2022. 6. 7.자, 2022. 6. 22. 자 약물반응검사에서는 모두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난 바 있다). 필로폰 투약시 소변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초심자의 경우 투약 후 2~3일,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10일)을 고려하면, 2022. 7. 12.로부터 역산하여 약 10일 이내인 2022. 7. 2.부터 2022. 7. 12. 사이에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7. 12. 필로폰 양성의심 반응이 나온 경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보호관찰관에게,최근 2주간 타인과 음주한 적 없다,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약, 음료 등을 섭취한 바 없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일주일 전 동인천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다이어트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일주일 전 1회 6알을 한 번에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 2023. 3. 27.자 보호관찰 상황통보(인천보호관찰소) 제9쪽]. 피고인은 2022. 8. 2. 보호관찰소 조사과정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의 성분이 의심된다, 의사에게 확인해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내가 복용하는 약에 해당 성분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처방전을 제출하였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해당 병원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처방된 약물에는 메스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2022. 7. 초순경 함께 술을 마신 낯선 남자로부터 몰래뽕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21.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재차 몰래뽕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평소와 다르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 청소를 하였다, 확실히 당시 필로폰을 먹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사실을 당일 바로 알았다는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에게 타인과 술을 마시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음료 등을 전혀 섭취한 적이 없다고만 하였던 점, 위와 같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비교적 순응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 버스전용차로를 영주고가교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횡단보도와 연결된 중앙차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며, 도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중앙차로를 지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버스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52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3경 부산 서구 구 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전방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반대차로(편도 3차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다가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당시 양쪽 차로에는 승용차와 버스들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횡단보도에 피해자 외에 다른 보행자들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1:05경으로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검정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 버스까지의 거리는 약 39m(위 회신의 B지점에서의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차로까지 진입했을 무렵 피고인 버스까지의 거리는 약 17m(위 회신의 C 내지 D지점에서의 거리)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전방에서 우측으로 약간 휘어지는 형태인데, 사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들이 줄지어 전조등을 켠 채 진행해오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B지점 내지 D지점 사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약 40㎞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지점 이전에서 위험을 인지하였어야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지점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3. 19.경 준보전산지인 공주시 B에서 약 5,734㎡ 면적에 걸쳐 해당 임야에 임산물 재배를 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서 지대가 높은 부분은 절토를 하고, 임야의 가운데 부분은 성토를 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를 무허가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1. 토지대장 1. 위치도, 산지구분도, 실측평면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절대 좁지 않고, 그 훼손 정도도 중대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위 산지의 소유 및 사용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