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56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 A은 2012. 8. 19, 03:20 경 B 소유인 D 흰색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공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7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9, 03:26 경위 'E' 앞 노상에서 그녀를 뒤따라가 팔로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가 있으니까 차에 타라'고 하며 B가 주차해 놓은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끌고 가 싫다. 그냥 혼자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조용히 하고 빨리 타라'고 협박하며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2012. 8. 19. 03:26 경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B로 하여금 계속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은평구 G 여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위 여관 객실 206호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아래 제 3항과 같이 강간을 하는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3:52 경까지 약 24분간 그녀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 A은 2012. 8. 19. 03:40경 위 G 여관 객실 206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 그녀의 팔을 꺾어 위로 젖혀지게 하여 상의 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를 잡고 있는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며 반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끌어내려 모두 벗기고 다시 배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음부를 만지고, 침대에서 일어나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미쳤어, 죽고 싶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이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차에 태운 것으로 피해자가 문을 잡고 버티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에 태운 사실이 없고, 피해 자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자마자 쓰러져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며,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간음을 하려 하였을 뿐 폭행을 하거나 실제로 성관계까지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감금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소주 약 3 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은평구 E 앞을지나고 있었는데,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A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면서 '취한 것 같은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차가 있으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싫다, 혼자 집에 가겠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주차해 놓은 차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 태우려고 하였고 차 문 양옆을 두 손을 붙잡고 버티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하고 빨리 타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E'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가고 약 5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길을 되돌아오고, 이때 피해자는 걸어 올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손 등을 감싸 끌고 올라오며, 곧이어 흰색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태워져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술기운에 운전석 등받이에 기대어 잠깐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깨우면서 내리라고 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남자 두 명이 같이 있어 무서워서 바로 도망갈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고 일단은 피고인을 안정시킨 뒤 적당한 기회에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여 모텔 주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와서 '2시간만 있다 갈테니 30,000 원 만 내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하룻밤 재워주고 가겠다는 의사보다는 잠깐 동안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모텔 객실 내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델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위로 꺾어 젖히면서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손잡이만 헛돌리는 바람에 문을 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허리를 잡혀 다시 침대에 눕혀졌으며,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미쳤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 보니 음부에 있던 생리대가 빠져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성기를 꺼내어 그 여자애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대여섯번 피스톤질을 했더니 여자애가 신음소리를 내며 오빠 저 생리중이라고 하 길래 알았다.”, “삽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성기로 질내 삽입을 하려고 5-6회 시도를 하였는데, 잘 안됐는데, 아가씨가 생리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리대가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5-6회 삽입을 한 것", "제가 삽입을 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삽입을 한 것은 맞지만 단지 생리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리대가 있었는데 삽입이 제가 그것을 들이 밀었는지 들어간 느낌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올 206호실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있던 객실의 옆인 205호실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206호실 앞에 갔으며,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옷을 벗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아줌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열쇠꾸러미로 피고인의 팔을 대여섯 차례 찔러 손을 풀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카운터 방으로 와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2년6월 - 5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약취·감금하여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함에 있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고 운전하던 차를 정차시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를 끌고 와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킬 때까지 대기하고, 이후 가까운 여관을 찾아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전부터 알고 있던 G 여관까지 차를 운행하고, 그곳에 차를 정차시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객실로 데려가게 하고, 이후 피고인 A 이 강간범행을 마칠 때까지 여관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속옷만 입고 도망쳐 나오는 피고인 A 을 태우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판시 각 범죄사실의 간음약취, 감금, 강간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차에 탈 때 타기 싫다는 말을 하면서 차의 양쪽 문을 잡고 버틴 점, 피고인 A 이 일면식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동안 차에서 기다린 점, 피고인 A 이 모텔에서 속옷만 입고 다급하게 나와 피고인 B의 차에 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간음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를 나누고 이를 돕기로 모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차에 탈 당시 '타기 싫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큰 소리로 말한 것은 아니고, 차에 탄 후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대화를 나눈 것 같으나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편의점 앞에 차를 주차하고 안주 등을 고르는데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온 것으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 A이 차에 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자고 하여 차에 태워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잠들어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하자 피고인 A 이 모텔에 재우고 가자고 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차에 탈 당시 피고인 B가 도운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차에 태울 당시 피고인 B가 도운 것은 없고, 피해자를 왜 태웠냐는 피고인 B의 질문에 술에 많이 취한 것같으니 집에 데려다 주자고 말하였지 간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약취·감금하고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