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중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의 학생주임으로서 2학년 1반 학생인 H에 대한 따돌림 피해신고를 접하고, 같은 반의 I, J, D, E, K, L 등을 H에 대한 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27. 08:10경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경찰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소년원 간다. 네가 다 뒤집어쓰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한 다음, 상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 J에게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 네가 제일 못된 년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써 봐라. 너 자살하지마. I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왕따를 당할까봐 H랑 놀지 않았다고 써"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사회시간에 나랑 H가 짝꿍이고 H 뒤에 I이 있는데 H랑 친해 보이면 뒤에서 또 H랑 친하다고 욕할까봐 H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다" 등의 내용으로 I이 H를 따돌림한 주동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27. 11:00경 학교 1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H에게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낸 네가 가장 교활한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H를 뺀 나머지 10명은 병신년들이다. H도 당했으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라고 말하고, "H랑 놀면 다른 아이들이 왕따시킨다고 해서 H랑 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쓰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제가 H랑 놀면 다른 아이들이 저를 왕따 시킬까봐 H가 옆에 오면 일부러 신경도 안 쓰고 놀았습니다. 제가 H 욕도 많이 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H를 따돌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27. 11:30경 학교 기술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왕따를 시켰으면 시켰다고 써. 나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며 "H를 따돌렸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나는 살기 위해서 H를 버렸다" 등의 내용으로 H를 따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27. 12:40경 학교 1층 상담실에서 같은 날 급식실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K(여, 13세)에게 "너네 거짓말해서 잘 빠져나갔는데, 이번엔 못 빠져 나간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H를 왕따시켰다고 써라"라며 위협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I이 처음에 H를 뒤에서 욕했다. 그래서 애들 다 H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H랑 다시 친해지자고 하면 그 사람도 왕따가 될 듯한 분위기였다" 등의 내용으로 I의 주동으로 H를 따돌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4. 30. 08:30경 위 학교 1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L(여, 13세)에게 "너 여기 왜 왔는지 아냐. 모르면 넌 나쁜 년이다. H 왕따 시켰느냐, 누가 주도했느냐, I이 했느냐,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I이 아니면 네가 주도자냐, 네가 H랑 놀면 다른 애들이 안 놀아줄까봐 안 놀았다는 식으로 써라"라고 화난 목소리로 위협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나는 H를 왕따 시켰다. H가 바로 뒤에 있는데 I이 막 대놓고 욕을 했다. 내가 H랑 다니면 나까지 왕따가 될까봐 같이 왕따를 시켰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다." 등의 내용으로 I의 주동으로 H를 따돌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L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E, K, L의 각 법정진술 1. J, D, E,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1-2~6, 1-10~14,26-77) 1. J, D, E, K, L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순번 19-1, 20-1~5, 25-12) 1. N 문자메시지(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인이 H에 대한 따돌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소 엄정한 태도로 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위법성의 존부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서 학내 따돌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강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학년 1반의 반장인 H의 모 O은 2012. 4. 4. H가 같은 반 여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담임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2012. 4. 25. 다시 H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7.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 J, D, E, K을 불러 H 따돌림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2012. 4. 30. 피해자 L을 불러 조사를 하였다. 2) 피해자 J, E, K, L은 'I이 H를 대놓고 욕하고 다닌다. I이 H를 욕하면서 반 전체 학생들이 H를 따돌리게 되었다. 나도 왕따를 당할까봐 같이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은 'J으로부터 처음 H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H랑 놀면 같이 왕따를 당할까봐 H를 신경 안 쓰고 H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3) 이후 I의 부모 등은 이 사건 진술서가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고, 2012. 5. 10. 연기교육지원청 상담교사 M은 G중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한편, 피해자들은 2012. 5. 13. 각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J 피고인이 상담실 소파에 앉아서 '제일 못된 년'이라며 욕을 했다. 그리고 '너희 꼭 징계하고 말겠다'라고 하고,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는 심한 말까지 하였다. H에게 욕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모두 적은 진술서를 피고인이 보더니 '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하면서 '네가 다 뒤집어쓰고 징계받아볼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다시 'I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왕따를 당할까봐 H랑 놀지 않았다'라고 쓰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이 쓰라는 대로 그대로 썼다. 상담실에 있는 동안에 무섭고 떨려서 많이 울었다. 피해자 D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H에게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낸 네가 가장 교활한 년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H를 뺀 나머지 10명은 병신년들'이라고 욕을 하며 'H도 당했으니깐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쓴 진술서를 읽어보더니 'H랑 놀면 다른 아이들이 왕따시킨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쓰라고 강요했다. 피해자 E 수학시간에 피고인이 불러 기술실로 갔다. J과 D이 피고인한테 불려간 것을 알고 있어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이 '나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며 '왕따를 시켰으면 시켰다고 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고, 왕따를 안 시켰다고 쓰면 혼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썼다. H와 놀지 말자는 이야기도 안했고 왕따를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 K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E이 '피고인이 우리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E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는 '너희 입 맞추는 것 다 알아. 입 맞추지 말라'라고 하고 갔다. 이후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H를 따돌렸는지, 주로 누가 따돌렸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하면 다 안다'고 하였고, '징계를 받으면 너는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징계이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L 피고인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누가 주도를 했고, H랑 놀면 다른 애들이 안 놀아줄까봐 안 놀았다는 식으로 쓰라고 했다.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조금 무서웠다.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화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다른 애들이 조사를 마치고 울면서 와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조사가 빨리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5) 피해자들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N은 2012. 5. 15.경 I에게 "피고인은 정말 때릴듯이 욕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고, 아무 잘못인 없었던 아이들에게 '난 이미 너희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니 발뺌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거기다가 '한 번만 더 이러면 징계먹고 소년원갈 거다'라는 식으로 정말 무섭게 협박을 했다. 정말 우리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위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던 M은 2012. 6. 11.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I을 주동자로 지목하라고 강요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이 따돌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소 지시적인 말투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7) 피해자들은 2012. 6. 11. 사실확인서 작성을 비롯하여 I의 징계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위한 진술 녹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강요로 H를 따돌렸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9.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해 너무 무서웠다. 진술서에 일부 사실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H를 따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의 의도대로 H를 따돌렸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H를 따돌렸다고 진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H를 따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2012. 5. 13. 작성된 2차 진술서에는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 및 전후 정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진술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태도 역시 상당히 진지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I과 달리 피해자들은 H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에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들은 G중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고등학교에 각 재학 중인 점, I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부모들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하게 처벌받기는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선생님과 제자라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외 N의 문자메시지 내역, M의 진술서 내용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처음 쓴 진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쓰라고 시켰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억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학생주임인 피고인과 학생들인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H 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H를 따돌렸다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할 만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고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3. 위법성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학생주임으로서 H 따돌림 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들에게 단순히 진술서 작성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징계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본인의 생각과 다른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은 그 강요행위에 이른 경위와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다른 학생들을 통한 조사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통한 조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가해행위 유무를 조사하여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강요가 따돌림 조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조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강요행위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 내지 위법성조각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생주임인 피고인이 교내 따돌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학생주임으로서 교내 따돌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I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 D, L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으며(피해자 E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이 약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 11:00경 학교 1층 상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너는 말할 가치도 없다. 무조건 징계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복도는 개방된 장소인 점, 사건 당시 교복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왕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D이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잠시 후 교복을 보러 온 학부모 2명과 피고인이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너무 창피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D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창피함이나 일반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학교 복도에서 D에게 H를 따돌렸는지 물었고, 이에 D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가슴과 쇄골 사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2~3회 찔렀고, 계속하여 D에게 H를 따돌린 주범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점퍼 스타일의 두께감이 있는 후드짚업을 입고 있었다. 수업시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여 부끄러웠다. 피고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추행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지적하듯이 쿡쿡 찌르는 행동으로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의 출입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장소였다. 또한 사건 당시에는 이곳에서 교복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동안 학부모가 이곳을 찾아와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 11:00경 학교 1층 상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말할 가치도 없다. 무조건 징계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2~3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피해자 D 작성의 2014. 11. 17.자 처벌불원서)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 12:00경 학교 급식실 앞에서 이미 왕따 조사를 받은 피해자 E이 다른 조사 대상 학생들인 K, I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다가 "학생주임선생님이 소년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K, I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옷을 잡아 끌어 K 등과 떨어지도록 밀어냄으로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피해자 E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