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모텔 청소를 부업으로 하게 되었고, 함께 모텔 청소원으로 일하던 B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활고로 이미 처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위 B 역시 이혼을 한 상태여서 비슷한 배경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광주 북구 C 소재 ‘D 빌라’에 월세방을 구하여 동거하게 되었고, 동시에 B의 딸이었던 피해자 E(가명)와 위 월세방에서 약 8개월 가량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집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으므로, B의 자녀인 피해자는 6~7세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모친인 B가 의지하는 피고인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모친이 피고인과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면전에서 직접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21:00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욕조 안에서 위 피해자(여, 6세)가 씻으며 놀고 있자 같이 씻자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위 광주 북구 C 소재 주거지 내 침대 위에서, 위 피해자(여, 7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아파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F 소재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여, 8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위력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G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법적자료 제출(E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 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여름 무렵 범행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은 2010. 10.경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유사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등이 다소 추상적이라거나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연령, 피해 일시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이야기한 시기와의 간격,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당시의 감정이나 범행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이후에는 이러한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기 부끄러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2017년경) 가장 친한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후인 2018. 5.경 친한 언니로부터 친한 언니가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용기를 얻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의 모친에 의하여 이 사건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별다른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피해자 모친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이 피해자의 고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소를 함에 있어 주된 동기가 되었다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는 만 14세 아동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질문 이해 또한 정상으로 충분한 진술능력이 있으며,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없었던 점,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장소 별)과 가해자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회상하고 이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자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가해자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발고 전 후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4)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배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