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0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79 호수마을에 있는 유원삼환 3단지 304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58세) 소유인 I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넣어 유리창 전체를 깨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완전히 깨지지 아니하여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21. 03: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세)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5세) 소유인 K 미니쿠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81 호수마을에 있는 럭키롯데 4단지 아파트 40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인 L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제2.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67세) 소유인 M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틈에 집어넣고 젖혀 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7. 2. 26. 0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54번길 28에 있는 거성빌라 나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7세) 소유인 N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 틈에 집어넣고 젖혀 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승용차의 유리창을 각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03:4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슈퍼마켓에 이르러, 위 슈퍼마켓 출입문 유리창을 망치로 깬 다음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던 걸쇠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슈퍼마켓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500원과 시가 합계 178,95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초콜렛 56개, 우유 2통, 고추장 1통, 콜라 3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3,4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2012. 4. 12. 혼인하여 2016. 4. 29. 이혼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동생이며, 피고인 C은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C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7. 5. 20:00경 통영시 G 303호에서 피해자 F의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 B, C, D과 동행하여 피고인 C이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H와 함께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B이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위 판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태어난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인 A을 지정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된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학원 강사로서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딸을 양육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언니의 가정 문제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친구 C의 요청에 따라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소> 앞 도로에서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32경 다시 위 B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주차하기 위해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4: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소>에 있는 B앞 도로에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소>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의 편도 1차로를 가로질러 막으며 위 트럭의 앞부분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인 C 방면에서 <주소>사거리 방면의 편도 1차로에 이르도록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주소>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들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NSS300A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의 트럭을 피하지 못한 채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고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머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4,4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4번) 1.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영상 캡처 / CCTV 영상 캡처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18:14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2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가져오는 방법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소지파일 내역, E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및 썸네일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신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9. 24.경 D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수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개정규정인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0: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대방 천로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풍역 방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1회 울렸고, 이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1차로를 따라 가속 진행하여 2차로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은 급제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면하였으나 뒤따르던 G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H(54세)은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카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371,986원, 위카고 트럭을 약 1,128,21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0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일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5.말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여자목욕탕 탈의실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매점의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물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위 매점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는, D의 찜질방,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의 측면에 작게 구멍을 내고 안쪽에 CCTV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탈의실 내 불특정 여자 손님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목욕탕 사진 등, - D 건물 사진,-여자목욕탕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통영구치소 C에서 '2016. 7. 21. 14:10경 통영구치소 옥상 운동장에서 교도관 D이 수형자들이 족구 네트로 사용하고자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을 회수해 가면서 그 끈으로 나의 목을 2회 감은 후 꽉 조이며 하늘 위로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도관 D은 수형자들이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끈은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소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고지하며 그 끈을 회수하였을 뿐, 그 끈으로 피고인의 목을 2회 감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우편을 통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무고 부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발동된 공권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불상의 장소에서 동주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앞서 빌려준 돈을 변제 받으려면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까지 카카오톡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부터 32까지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54,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 29.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한 상황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티머니 53,000원을 충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순번 1부터 14까지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2,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아래 판단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몇 년부터 알고 지내던 중 우연히 카톡 메시지를 먼저 보내어 다시 연락이 되어 2016. 1. 28.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값을 못 내어 여기 저기 빌리느라 힘들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을 도와주고 소원들어 달라며 연애하자고 한 뒤 그 다음날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3. 2.까지 32회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 나. 피해자는 2. 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빌려 주기 전까지 5일 동안 비교적 소액인 4만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총 14회에 걸쳐 티머니 충전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교적 소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앞서 본 피해금액, 횟수, 1회당 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연애 또는 그 비슷한 경위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겠다며 준 것으로 보일뿐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2016. 2. 4. 특별한 직장도 없던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매우 많은 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피고인의 지시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까지 준 점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도와주기 위해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별지 순번 15부터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2016고단1580 피고인은 2016. 3. 5. 09:56경 인천 남동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음식 값과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라면과 만두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약 7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고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음식 값과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PC방 이용요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고단4608 피고인은 2016. 6. 30. 09: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6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백반증을 앓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8:53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사진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때린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피해자가시비를 걸어와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6.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446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다음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래 필요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벼룩시장 등 전국생활정보지의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피해 대상자를 물색한 뒤, 대상자들의 휴대폰에 SMS문자를 발송하여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매수자로부터 권리금을 더 받아줄 수 있다며 매수자가 권리금확인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여 감정평가원을 사칭한 연락처를 알려주고, 공범이 그 전화를 받아 권리금확인증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케 하여 이를 그 역할 분담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케 한 유인책의 몫으로 50%, 은행의 현금인출책 몫으로 20%, 대 포통장 및 대포폰 매입책 몫으로 20%, 나머지 10%는 공동부대비용으로 배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09.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벼룩시장에 파주에 있는 피부관리실에 대한 임대광고를 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에 있는 G부동산의 H 과장인데, 고객이 당신이 내놓은 가게를 원한다. 권리금을 너무 싸게 내 놓았는데, 그 고객에게 권리금 7천만 원을 받아 줄 테니 대신 성의 표시로 금 1천만 원을 달라. 고객이 권리금확인서를 원하니 I관리평가단에서 그 권리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수수료로 22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수수료를 J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K)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사람은 부동산사무실 과장이 아니고,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확인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15:4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수협삼성동지점 현금출납기에서 이를 인출하는 등 2009. 11. 12.경부터 2010.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회에 걸쳐 8,864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6,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점, 전체편취 금액이 8,800만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절반 이상인 점, 본건 범행 이후에도 개과천선 하지 못하고 2015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C, V, Z, T와는 원만 히 합의한 점, P, Q, AD, R, S, U, L, Y, AA 등에게는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현장소장인 피해자 D(52세)에게 체납 임금을 지급하라고 항의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각진 돌멩이(직경 약 10cm)를 집어 들어 "안전모 벗어, 머리 찍을 거니까"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 임마, 건방지게 말이야, 민주경찰이 돈 받아가는 것을 왜 막아, 니들이 이러고도 경찰이라는 거야"라고 폭언하면서 위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틀어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위 F의 등에 올라타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흙모래를 집어 위 F의 얼굴에 뿌리고, 위 F이 일어서자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서, CD 1. 합의서(D) 1. 금전공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4회 전과도 모두 폭력으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40 큰마을대림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항소심 계류 중 확인 및 1심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신한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로 인하여 실재 범죄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여자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고 위 E이 동창회에 갔다가 늦게 들어온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친 후 뒤엎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소주병을 집어 휘두르고 식탁을 내리쳤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현장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16. 02:5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슈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02:59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6. 03:21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6. 03:24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김해시 내외로 67 내외동주민센터 부근을 지나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O으로부터 절취한 후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O,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사진 21장, 여죄 3 건 범행 장소 내부 및 외부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건조물침입의 경우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그 물건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지 전과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미처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골프장 시설용품 판매업체인 H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몰래 골프장 시설용품을 빼내어 거래처인 (주)를 운영하는 B에게 82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12,500원 상당의 골프장 시설용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평소 정상적으로 H과 골프장 시설용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H의 법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었으나, A으로부터 "평소 거래하던 가격보다 20~30% 싼 가격으로 물품을 보내 줄테니 대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A이 보내주는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장물이란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골프장 시설용품을 택배로 송부 받고 대금 82만 원을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구입대금 합계 12,881,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4.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A으로부터 위 2. 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A이 보내주는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장물이란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골프장 시설용품을 택배로 송부 받고 대금 648,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구입대금 합계 9,769,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품재고현황, 자인서, 각 택배수탁증, 각 사진,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 물품을 빼돌린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현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 2회 외에는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피고인 B, C은 각 취득한 장물 가액 및 피해변제내용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