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6. 5. 12:45경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있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44.2k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다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홍천군 동면 수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양양간 고속 도로' 4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C, E)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08: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금형틀 제작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항의하러 온 피해자 E(여, 48세)이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 집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추부, 양쪽 무릎, 우측 하지,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이 도급받은 'E'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작업 반장이고, F은 위 공사의 카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 설치 팀장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A은 2016. 3. 26. 0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피해자 H(38세)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곳에는 카리프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2층 바닥에 뚫린 구멍)가 있었고 위 개구부에서 지상까지의 높이는 약 4m에 이르렀다. 위 개구부에는 원래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2층 카리프트 씰 작업(카리프트에 있는 차가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리프트 바닥과 건물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위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여야 했다. 이러한 경우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C의 현장소장, 작업반장, 카리프트 설치팀장인 피고인들박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임시 해체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즉시 안전난간을 재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H 등 근로자들을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4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08:55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별도로 7,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41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애니카랜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및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8. 14:08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농협에서 C이 사용하는 C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900,000원을 송금하고, 1-2일 후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점촌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필로폰 약 1그램을 종이에 싼 후 서류봉투로 포장한 다음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점촌시외버스터미널로 수하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문경시에 있는 문경농협에서 C이 알려준 C의 상선인 E이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200,000원을 송금하고, 2-3일 후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점촌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필로폰 1그램이 든 1회용주사기 2개를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위와 같이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3 내지 6, 8, 9, 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매나 교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10. ~11. 경 문경시 농암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캔 맥주를 구입한 후 산장으로 가는 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1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70번길 30(신흥동) 소재 희망대공원 정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정신지체 4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3: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도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혜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01:42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2,200원밖에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11,02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2,200원밖에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H 세금계산서,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이득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2. 13.경 군포시 C, 206동 12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E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및 선지급 금액을 공제한 126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대부업체에서 총 6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7,065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 등을 하였다. 2. 이자율 위반에 따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D'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2014. 7. 15.부터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및 선지급 금액을 공제한 126만 원을 지급하면서 1주일마다 원리금 21만 원을 8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연 358.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총 686회에 걸쳐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14. 7. 15. 이후 범행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14. 이전 범행에 관하여)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대부업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피해자 C(여, 11세)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 나주시 D 소재 E초등학교에 피해자를 입학시킨 후 약 1개월만 출석시키고, 2012. 4.경부터 2016. 8.경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해자를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출석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1. 사례개요서, 장기결석 아동의 홈스쿨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교육기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12. 3.경 E초등학교에 입학한 피해 아동이 당시 2012. 4.경 이후로 계속하여 위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종교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해 왔다는 피해 아동의 학습능력 등이 개별 아동의 학습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또래 아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쳐진 상태이고, 그 밖에 홈스쿨링을 통한 대안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적 방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독자적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상 세속 학교에서의 학습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호하는 자녀인 피해 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그 기간이 4년 이상에 달하여 장기간이고,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이 강하여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은 피고인의 재범 성향의 억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6. 9.경 이후로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0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 코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정육점 도마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29.부터 강릉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근무 중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보조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면서 발파 작업이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하고,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300kg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이하 ‘대발파’ 작업이라 한다) 점화전에 암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 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하는 등 안정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1. 10. 27. 09: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반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대발파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파편 발생 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별다른 작업 중단 지시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발파로 인해 발생한 암석파편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날아가 아파트 창문과 승용차 유리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A이 현장을 이탈하여 대발파 작업을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A의 지시 없이 혼자 대발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발파로 인해 발생한 암석파편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날아가 아파트 창문과 승용차 유리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허가조건(부관) 사본, 화약류대발파 계획서(21. 10. 1. ~ 10. 26.) 사본, 화약류운반신고필증(21. 9. 30. ~ 10. 26.) 사본, 발파작업 일지(21. 10. 1. ~ 10. 27.) 사본, 2021년 10월 화약류 사용상황 신고 사본, 발파작업 계획서(21. 10. 2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충남 금산군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17.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사실확인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02:30경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먹고 술에 취해 그 곳 내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뒤로 밀치며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늑골연골부)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과 귀가를 요구받자 "야, 이 씹할년아. 죽고 싶어? 돈 없어, 계산 못해."라거나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장사하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큰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씹할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2월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쥔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D로부터 E 아반떼 자동차를 280만 원에 매수하여 개인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7번지 송도유원지 수출단지 내 야적장에서 위 자동차 번호판을 해외 수출용으로 등록이 말소되어 있던 SM3(차대번호 : F) 자동차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아반떼 차량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3. 16:50경 인천 연수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위 SM3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차량의 E 번호판을 위와 같이 SM3 차량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천시 소재 G센터에서 위 D로부터 위 E 아반떼 자동차를 위와 같이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사실 자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E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마주 오는 트럭과 교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갓길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45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29 신흥동교회 앞에 있는 북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와 함께 E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사고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6경부터 21: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129 신흥동교회 앞에 있는 북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H까지 약 1.3km 상당 구간에서 위 B NEW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F', 'G', 'H'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또는 조직원,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인출·수거·전달책,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입금계좌의 명의인이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준비한 피해금원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인출·수거·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I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만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KB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만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600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20경 안양시 동안구 214에 있는 SC제일은행 평촌지점 근처 주차장에서, 위 계좌명의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1,8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같은 날 13: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우리은행 안양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주)디엔케이비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503-23-2173)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5.경 서울 금천구 L아파트 604동 1507호에 있는 M의 주거지 앞에서, M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N)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경부터 2017.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6. 7.경 O 경영지원팀 P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포탈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거래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인출책 A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4. 안양시 동안구 214에 있는 SC제일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800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3:20경 그 부근 주차장에서 A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양시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SC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1,200만원을 출금하여 A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 스럽게 생각한 은행 직원이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A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를 피해금원 입금계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첨부, 피해금을 피의자 A에게 전달한 계좌명의자들의 전화진술, 피의자 A의 위챗 어플 대화내용 사진출력본 첨부) 1. 전화금융사기 피의사건 여죄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행위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거·전달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범정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6.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2 마두역 8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27세)을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98쪽),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