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9. 01:27경 대전 서구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는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경 03: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대전 서구 H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20세)에 욕정을 품고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02:06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L(여, 26세)를 계속 뒤따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8.경 03:20경 대전 서구 M건물 203호 현관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14, 02:40경 대전 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여, 32세)이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근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G, I,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상해정도 확인)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동영상 1.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1) 피고인은 2014. 9. 16. 자 제2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기에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바로 앞에 보이는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 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온 몸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더니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해자가 손가락을 약하게 깨물어서 그런지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팬티를 더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극심히 반항을 하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후 2014. 9. 17.자 제3회 검찰조사, 2014. 9. 24.자 제4회 검찰조사 등 2회의 추가조사에서도 자백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조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정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의 경과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듣고 이에 따라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서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도로변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도로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6쪽), 강제추행 범행들과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정신이 온전해 보였는데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보여 범행을 해도 기억을 못하겠다는 마음에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449쪽) 객관적인 사건의 경과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알 수 없는 내심의 의사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을 보여주면서 재차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제가 분명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자백의 동기나 자백을 할 당시의 태도에서도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4. 9. 26.자 제5회 검찰조사에서 2012. 9. 18. 01:20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0 윤창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인지 여부를 추궁받고는 위 사건만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며 이를 극구 부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운 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라) 경찰은 피해자 및 목격자 P에 대한 각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 P으로 하여금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을 피해자와 P에게 선면하게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와 P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수사기록 361쪽, 373쪽), 이는 범인식별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대체로 충족하였다고 평가된다. 마) 목격자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지하주차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맞은편에 있고, 식당에서 나온 불빛 때문에 비교적 밝은 편이었다. 여자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 문을 열고 나갔다가 범인이 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는 범인의 얼굴을 한 차례 더 보았는데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인의 모습과 흡사하여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인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과 목격한 횟수에 비추어 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의 CCTV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인상착의를 보면, 흰색 반팔 상의의 양팔 끝과 목 둘레 부위에 검은색 계통의 테두리가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평소에 자주 옷을 겹쳐 입는데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에도 검은 색 반팔티를 입은 다음 위에 흰색 반팔티를 겹쳐 입었고, 브이넥처럼 보이는 이유는 옷이 늘어나서 안에 입은 검은색 옷이 보여서 그런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35쪽), 그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사) 이 사건 강간치상 범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경로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길과 일치하고(수사기록 383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도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438쪽 내지 442쪽). 아)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길가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있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15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며, 피해자 O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13 ~ 29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8점으로 '중간'(7 ~24점) 영역 중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