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전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내부에 피해자 몰래 미리 설치하여 둔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드러내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체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장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카메라발견장소 사진촬영에대한), 주거지 현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이 사건 분석자료 외장하드 저장), 외장하드, 수사보고(기록 18쪽 편철된 동영상과 범죄일람표 일치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 디지털포렌식결과, 송치된 압수물 일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면서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자녀가 면접교섭하는 과정을 촬영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12. 1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나아가 촬영자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 등은 요건이 아닌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즉,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장소가 피해자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실, 방, 화장실인 점, 장시간 촬영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기까지 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촬영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전에 촬영이 될 것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사건 카메라는 거실, 방, 화장실에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모두 촬영되었는바, 특히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3대 중 1대는 형광 등이 있는 상단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2대는 세면대 아래 부분과 변기 아래 부분에 각 설치되어 있었고 세면대 아래 부분의 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거실이나 방 이외에 굳이 화장실까지, 그것도 성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내밀한 부위를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촬영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촬영사실이 발각된 2019. 7. 31.경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화장실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생활하던 거의 모든 공간을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거실, 방,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택 내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촬영된 영상 전부를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그 영상을 재생하면서 촬영 영상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하고 내밀한 부위가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피해자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촬영하였고 그 영상 전부는 피해자가 2019. 7. 31.경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작동하여 촬영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일부라도 삭제된 적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2019. 7. 31.경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처음 발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 영상에는 피해자가 거실, 방, 화장실에서 속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거나 용변을보는 등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하고 내밀한 부위까지 촬영되어 있고 나아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촬영되어 있는바 당시 이 사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 카메라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 부위 내지 일상생활이 촬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을 때 자녀가 있는 장소에서 자위를 하는 등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감시할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촬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대로 그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였고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가 자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도록 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영상을 장난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의 각 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의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부인인 피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하러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가 신체를 드러내고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장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일 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