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G건물 21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22:05경 단속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7, 9호실로 위 경찰관들을 안내하여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I(가명 J)와 성매매 이전에 마사지를 해주는 K을 위 각 호실에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피고인 C은 2016. 9.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으로부터 'H'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는 부분만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현장 증거사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매형이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남매다. 피고인 A는 2016. 3. 2.경 G건물 303호, 304호, 417호, 801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위 단속으로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자신이 G건물 2층에서 마사지업소('H')를 열어 운영하여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M' 를 운영할 때 쓰던 약 1,300만 원 상당하는 집기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H 운영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집기 대금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증거의 검토 피고인 A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H'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그 비율은 영업 수익의 약 30% 상당액이었으며, 피고인 A는 실제 'H'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다달이 돈을 받았다(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2016. 6.경 80만 원, 2016. 7. 경 150 만원, 2016. 8.경 170만 원), 따라서 이 돈을 단순한 집기 대금 명목으로 볼 것인지, 공동정범으로서 분배받기로 한 영업 수익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피고인 A가 'H' 운영에 관여한 정도, 즉 업소 운영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를 지배하거나 장악한 정도가 정범의 행위로 볼 만큼 본질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가 양도한 집기는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텔레비전, 컴퓨터, 커피자판기, 유선전화기, 영업용 휴대전화기, 신발장, 카운터 방에 있는 수납장, 부엌 및 대기실문짝, 침대, 이불 집기류, 매트, 손님용 가운 등 G건물 3층 'M'에서 쓰던 물건 중 같은 건물 2층 'H'로 옮겨올 수 있는 것 대부분이었다. 이 중 유선전화기는 2015. 5. 22. 피고인 A 명의로 신규 가입되어 'M' 업소에 설치되었다가,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 A 명의를 유지하면서 설치장소만 2016. 6. 18, 'H'로 변경되었고, 2016. 8. 5. 에야 피고인 B으로 가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이 전화기는 업소 카운터에 설치되어 G건물 801호에 머무르는 성매매여성을 호출할 때 사용되었다. 피고인 A는 집기 양도 외에도, 자신이 아는 업체들에 'H'를 여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공사 업체 선정이나 인테리어 방식에는 별달리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나면 비용을 지불하였다. 피고인 B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던바, 피고인 A는 'M'에서 이른바 야간실장으로 일하였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H'에서도 일하도록 권하였다. 실제 피고인 D는 'H' 개업 이후 단속 시까지 약 3개월간 저녁 7시경부터 아침 7시경까지 역시 야간실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H' 단속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피고인 D에게 전화하기도 하였다. 'M'와 'H'의 영업 방식은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였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집기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피고인 D가 야간실장으로 일하였으며, 성매매여성들은 G건물 801호를 숙소로 사용하였고, 업소에서는 손님이 오면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위 801호에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호출하였다. 두 업소 모두 동일한 영업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받았다. 성매매대금은 1회 11만 원으로 동일하였고, 사용한 영업장부 및 그 기재 방식도 같았다. 피고인 D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M 업주 A, C은 H와 전혀 관련이 없다, A, C은 성매매알선을 하지는 않았고 B 사장을 문밖에서 보고 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H'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계속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H' 영업 기간 동안 업소에 수회 들러 피고인 B을 만나기도 하였고, 업소 내부에 고장 난 부분을 고치기도 하였다. 성매매여성을 구인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공급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세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 B이 스스로 성매매 여성을 구인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언한 정황은 드러난다. 3. 판단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가 'M'를 폐업하고 남은 집기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손을 완전히 떼면서도, 단지 집기 양도 대금으로 'H'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B은 'H' 업소 개업 및 영업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상당히 의존하였고, 피고인 A 또한 비록 상시적으로 업소에 출근하거나 업소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H' 영업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업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호(수사기록 570쪽)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및 그 죄로 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였다. 공범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공동업주이고, 범행 기간 및 규모와 분배받은 수익이 상당하며,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10. 27.경 'H' 업소를 폐업한 점,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고, 피고인 A와 함께 'M'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주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고,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3일로 짧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M' 야간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및 그 판결 선고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실장으로서 업주들보다 낮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