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D’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E’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4. 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H저축은행 대출이 있어서 3개월 동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1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6:1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정부자금지원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원금이 4,000만 원인데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더 준비해서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 14:00경 대구 수성구 L건물 M동 앞길에서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3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73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N 팀장 E’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4. 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대리 P’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연락하여 “Q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6:30경 부산 강서구 R건물 S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88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N 팀장 E’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4. 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대리 T’을 사칭하고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6,000만 원을 납입하면 더 낮은 이율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V건물 W동 1-2라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E’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확인서’, 신청인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 란에 ‘￦60,000,000’, 처리일자 란에 ‘2021/4/22’을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247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수사, 피해금 확인 관련 전화통화), 각 사진, 거래내역 2022고단130 1. B, K, X,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CCTV 설명, CCTV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메세지, 사진, 납입확인서 2022고단7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현장 CCTV 확인 1. 수사상황(주식회사 N에 대한 확인), 인터넷 검색 내역 1. 각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2고단1880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공탁예치금 확인서 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1. 내사보고서(3차 범행, 2021. 4. 22. 12:00 관련 영상 붙임) 1. 공탁예치금 확인서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공탁예치금 확인서는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생각하고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했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본인을 채용한 회사(N 내지 AB)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은행 과장 또는 팀장 대신해서 온 AC 대리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건당 약 10~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급여로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문서인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전달 받아 이를 출력한 뒤 이를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컨설팅 회사에서 금융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채용방법, 급여액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더 이상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차량 할부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의심이 들면서도 돈이 급해서 일을 계속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서류작업 일을 한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나 공문서 위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2조(공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수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2022고단1880 사건)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E’과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도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 의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공문서위조방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