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2016고단340]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청 RDF 에너지 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으로부터 이전에 받은 계약서와 시방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대출 관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고, 2억 원 미만으로 대출이 나올 것이니 '로타리타입 건조기' 1대를 먼저 설치해 달라, 건조기 설치 후 시운전만 통과되면 한 달 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부에서 지원결정하였던 시설자금 10억 원에 대한 대출취급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2014. 1. 21.경 시설자금 23억 원, 운전자금 5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 금액이 과다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한 대출이 불가능하여 같은 달 28.경 피고인 스스로 정책자금 대출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 1대를 설치받아 시운전을 거치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 건조기 1대를 설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1] 피고인은 2013. 7.경 E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51%를 양수한 뒤 같은 해 9. 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같은 해 12.경 주식양수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자 기존 주주들 명의로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 용지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30,000주', '주식일주당금액'란에 '1,000원', '액면가액'란에 '30,000,000원', '양도가액'란에 '30,000,000원', 본문 중 공란에 'F', 'A', '(주)D', '30,000주', '양도자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G건물 1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F', '양수자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I@ 101동 408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자 성명'란에 기재된 'F'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용지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40,000주', '주식일주당 금액'란에 '1,000원', '액면가액'란에 '40,000,000원', '양도가액'란에 '40,000,000원', 본문 중 공란에 'K', 'A', '(주)D', '40,000주', '양도자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L@ 110동 13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K', '양수자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I@ 101동 408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자 성명'란에 기재된 'K'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용지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10,000주', '주식일주당 금액'란에 '1,000원', '액면가액'란에 '10,000,000원', '양도가액'란에 '10,000,000원', 본문 중 공란에 'N', 'O', '(주)D', '10,000주', '양도자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P@ 103동 11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N', '양수자 주소'란에 '증평군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자 성명'란에 기재된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용지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6,000주', '주식일주당금액'란에 '1,000원', '액면가액'란에 '6,000,000원', '양도가액'란에 '6,000,000원', 본문 중 공란에 'N', 'T', '(주)D', '6,000주', '양도자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P@ 103동 11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N', '양수자 주소'란에 '증평군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성명'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자 성명'란에 기재된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용지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4,000주', '주식일주당금액'란에 '1,000원', '액면가액'란에 '4,000,000원', '양도가액'란에 '4,000,000원', 본문 중 공란에 'N', 'A', '(주)D', '4,000주', '양도자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P@ 103동 11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N', '양수자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I@ 101동 408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자 성명'란에 기재된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K, N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청주시 청원군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주식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K, N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5장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결정 변경통보서, 지원시설내역, (주)D 창원지원자금 대출취급기한 연장요청 공문, 건조기 공급계약서(2013. 12. 6.자), 건조기 공급계약서(2014. 2. 21.자), 전자세금계산서, 대상물건현황, (기계기구)감정평가표, 감정 평가명세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광역위치도 등, 사진첨부용지, 기계기구 등 동산의 소유권 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이중압류통지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W 주식회사) 1. 공정증서, 공정증서 첨부 서류, 이중압류통지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정책자금 융자신청 내역, 정책자금 융자신청 취소요청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조사, 중소기업진흥공단 X팀장 상대 전화조사. 계약조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첨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담당자 확인) [2016고단4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N의 각 고소장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K/A, F/A, N/O, N/T, N/A) 1.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인증서 1. 각 주주명부 1. 사업투자협약서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라는 폐기물 처리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편취하고,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된 주주들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사기의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많은 편이고, 3명의 명의로 된 5장의 주식양도계약서(K, F 각 1장, N 3장)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처분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동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의 경우 위 주식양도인들은 단지 주식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주주(AA/Y)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함으로써 위 문서위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자들에게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K,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만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과 별도의 분쟁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