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3:32경 충북 음성군 C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가명)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문 위쪽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28. 23:35경 충북 음성군 C건물 4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문 위쪽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캡쳐사진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상가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어디 한곳 마음 편히 있지 못하도록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한다.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 촬영하고, 첫 번째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기소된 범죄사실 이외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방안이나 화장실 등에서 사생활이나 탈의하는 모습 등에 대해 이루어진 동의 없는 촬영사실이 있다(동영상 CD). 이외에도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몰래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성적 흥분과 만족을 느끼며 촬영을 반복해오고 있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형벌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지만,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위험성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재범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만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죄전력(초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163,900,000원으로 위 회사 소유인 경산시 E, F 각 토지를 가압류하여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압박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중 9,100만 원을 가압류 해제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추가 대출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청인 G 등과도 공사대금 정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말소등기를 하게 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C의 각 진술기재 1. 공사대금합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함에 따라 기존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3. 3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자재 운송업체인 'D'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 운송시 발생하는 유류비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화물차운송복지카드(E, 이하 '제1카드'라함)와 피해자의 전 배우자 F 명의의 우리은행 화물차운송복지카드(G, 이하 '제2카드'라 함) 2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업무 용도인 유류비 결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로 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부터 2017. 3. 27.까지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제1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회, 제2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합계 16,393,145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오래 전부터 호형호제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던 점, 제1, 2카드는 유류결제 기능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물품의 구매와 같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대금의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는 차량수리비나 식대와 같이 명목상으로 볼 때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비용지출로 볼 여지가 있는 내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고소인도 위와 같은 업무관련 비용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D'의 또 다른 운전기사 J과 15일씩 번갈아 가면서 제2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J이 제2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사의 카드사용 통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은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사용 내역과 피고인의 월급에서 차감할 카드대금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고소인이 카드사용을 허락한 덕분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사실도 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의 카드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카드사용 중단을 통보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매월 일정액 범위 내에서 제1, 2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인과 고소인간에는 사후에 카드사용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 피고인은 월급 및 수당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일부 공제하고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7. 3.말경 차량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변상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고소인은 그때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 2카드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이 C와 같이 피고인(B)에게 환자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까 말한 관행상의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피고인에게 따로 자문료를 주거나 한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인 위 B에게 다수의 환자를 소개하여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B에게 환자 1인당 30만 원 상당을 사례비 또는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967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의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자신의 범행 가담에 관한 것이었던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B에게 "자금을 융통해서 H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동차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회사 채무를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차량 리스를 알선해 줄 자동차 딜러를 B에게 소개시켜 줘 B으로 하여금 자동차리스회사를 상대로 리스 명목으로 차량을 편취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I,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이를 즉시 헐값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회사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리스료 연체 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위와 같은 차량 리스 목적을 숨긴 채 "K 에쿠스 차량을 리스해주면 매월 1,227,728원의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리스료 연체 시 즉시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1,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이를 즉시 헐값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회사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리스료 연체 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위와 같은 차량 리스 목적을 숨긴 채 "K 에쿠스 차량을 리스해주면 매월 1,227,728원의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리스료 연체 시 즉시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1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을 때린 사실로 112 신고 되어, 같은 날 2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경위에게 "니 애미 애비는 답도 없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별것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 위협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리자 "우리 큰아빠가 경무관이다, 니네 이름이 뭐냐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 참고인 G 상대 수사) 1. 공무집행방해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세를 부리며 소리치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0. 22:1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편의점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 되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있나요"라고 묻자, 위 J에게 "꺼져 이 병신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경 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자 위 K에게 "싫은데 병신아", "너네 아빠도 병신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이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위 J의 뒷머리를 쓰다듬으며 "싫은데 병신아, 넌 순경이네 병신아 우리 큰아빠 경무관이야, 병신아 파출소지 병신아, 너가 제일 병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상을 지나가던 행인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0. 00:30경 거제시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의 전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담함·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16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65 인근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32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정상영수증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종료 시점이 2017. 8. 31. 23:30경이라는 전제하에 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동석했다 서로 헤어진 G이 주점에서 약 5.17km 거리에 있는 그 주거지까지 택시를 탑승하고 신용카드로 그 요금을 결제한 시각이 9. 1. 00:12경이었던 점(피고인은 G을 택시에 태워 바래다 주고 같은 주점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단속지점에서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종료시점은 판시와 같이 9. 1. 00:16경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G과 8. 31. 19:30경부터,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정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수행의일환으로 부득이 음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7:2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중지점 365코너 안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350만 원 지급받고 합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7. 3. 원만히 합의한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위 회사의 주주 F은 2018. 6.경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OTP카드를 위 F이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OTP카드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F은 위 OTP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피해자 B이 위 F에게 OTP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OTP카드의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대하여 출금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금 출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TP카드의 분실신고를 한 행위를 두고 자금 출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 F은 소외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 피해자, F은 2018. 6.경 소외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이하 '이 사건 OTP카드'라 한다)를 위 F이 관리하면서 투자한 돈을 찾아가도록 합의하였다. F은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자금 결제에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F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OTP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OTP카드를 잘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잘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OTP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OTP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F은 하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OTP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실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OTP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모두 찾아가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걱정을 하였고, F은 이 사건 OTP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이후 협의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OTP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출금을 할 수 있도록 분실신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소외회사 운영자금 출금을 위하여 애초 협의된 대로 이 사건 OTP카드를 F에게 반환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OTP카드를 주어 운영자금을 출금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협의와 달리 피해자가 계속 이 사건 OTP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 철회만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대로 분실신고 철회를 하지 않자 피고인을 자금 출금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23. 0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동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8. 00: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 어플의 그룹채팅방(ID:E)에 대화명 'F'로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신체 촬영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그룹채팅방에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각 촬영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피의자가 발신한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발신메시지 내역 스크린샷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촬영물 및 유포 사진 등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불법촬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부수형 제외)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치맛속 등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채팅방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공유하면서 평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단기간 구금되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변론 종결 이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촬영물들이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신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2:00경 구미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994. 11.생)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가슴 많이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를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생리하나 보네, 한번 보자,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성기에 키스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걷어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가슴 많이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잡아 벗기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1.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걷어낸 후 "오랜만에 키스 좀 할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2~3회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말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벗긴 후 유두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인 C 주거지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내부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5년 + 5년/2 + 5년/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2014년부터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가족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빈곤한 생활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난 수년간 피고인의 행위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2018고단2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B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샬 스피커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23:0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4. 6.부터 2018. 4.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2,40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8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물품판매 대금을 이체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고, 2018. 4. 9.경 일명 'H'에게 "차명계좌 알바 자체가 불법이라네요. 나중에 법원조사 받고 일정기간 은행거래 중지돼고 범죄자된다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이체하는 돈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 20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4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20,000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320,000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29호 사건의 증거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B 등 게시판,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내지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한 피해 자료 제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부, 촬영사진 증거제출 1부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물), 피고인 제출 증거물 각 1부, 수사보고(A이 송금받은 피해금액과 이체한 금액 차이에 대한 조사) [2018고단281호 사건의 증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물), L 대화 내용 등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금액인 점, 아래와 같이 합의된 세 명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그대로 전달하여 스스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들 중 M, N, O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 및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P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 및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였음을 밝혀 둔다)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