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다가 2020. 1. 15.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조합을 퇴사하고 사료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2020. 1.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실확인서 1. 법인 설립 및 사업추진 계획,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퇴직 후 축산 관련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B조합을 퇴사하고 사료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서 2020. 1. 31.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퇴직금 및 소유 부동산이 있으니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B조합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이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B조합 퇴사하고 사료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서 2020. 1. 31.까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 G이 2019. 9.경 칠곡에 있는 고기집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년에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퇴직을 하기 전에 내가 정리할 자금도 있고, 사업 준비과정에서도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여유가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업 관련 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축산 관련 사업과 관련한 '법인 설립 및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9. 9. 1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 상환은 2020. 1. 31.까지로 하며, 이자는 연 4%로 하여 원금 상환일에 일시 납입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산 사업 관련 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 그 차용금을 축산 관련 자금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금 사용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용금을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15.경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으로 약 1억 2,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위 퇴직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려던 축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한 계획을 수립한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 축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하여 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2020. 2.경까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2019. 8.경 축산 관련 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용금 변제일은 2020. 1. 31.로 위 변제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 2.경 이전인 점, 피해자가 2020. 4.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1,0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8)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사용할 세부적인 사업내역 등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사업자금 용도로 알리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