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4호실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한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2개를 3회 가량 넣었다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시 권선구 B, 105동 1003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원서부경찰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제출의무 위반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제출기간 도과 무렵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해 다소 거동이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신상정보 제출과 관련한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0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0:40경 광명시 B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던 자로서 가게 경영이 잘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북구 C 자신이 경영하는 'D'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경영하고 있는 'D'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를 F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차를 마시는 카페로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2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음향설비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투자금에 대하여 월 20만 원씩 이익금으로 지급하겠고, 원금은 1년 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 H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8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원주시 단계동 776-24 에 있는 청골사거리에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단계동 776-24 청골사거리에서 문막 방면으로 약 200m 지점을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가변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와 가변 2차로가 합류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가변 차로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세)을 위 레조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E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밑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화물차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를 매단 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만종교까지 약 3km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변사자 D 사진, F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7. 14: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1-8호 태천대 오피스텔 앞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흥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및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패널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2. 10. 24. 12:35 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5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53세)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복지관을 같이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1:30경 위 E복지관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수사보고(현장수사) 1. 전문가의견서 1. 복지카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다만, 그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진안군 C보건진료소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위 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 보건소의 환자 본인부담금(진료수입), 요양급여금(국민요양), 기초수급자 진료비(보호초심) 등이 입금되는 C보건 진료소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와 같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진료수입 등을 피해자 진안군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경 진안군에 있는 백운우체국에서 38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합계 110,010,31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딸 결혼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 지급결의서 등 서류 첨부,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진료소 소장으로 진료수입 등 공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인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19: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E 버스에 탄 후 위 버스의 앞에서 3번째 줄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출했냐, 서산에 애인 있냐"라는 등으로 질문을 하고,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올린 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며 피고인의 손을 가방으로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쥐듯이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D마트CCTV, E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 의류 및 다리 문신 부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 상 · 하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혼자 타고 있던 청소년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2006. 12. 20.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8,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납부하였고, 같은 달 22.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공탁금회수청구에 필요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을 공탁자로 하여 작성된 공탁서를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2007.경 피고인이 채권자인 F에 대한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F는 위 안산지원에 신청하여 피고인 소유 통장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다가 피고인 등을 공탁자로 하여 위 8,000만 원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위 공탁금회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2007. 8. 13. 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빌려야만 하였기에 공탁금 압류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 안 될 상황에 처해지자 F에게 위 공탁금회수채권 압류를 풀어주면 공탁금을 찾아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얻었고, 그 약속에 따라 2007. 10. 8. 위 채권 압류조치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위 공탁금 8,000만 원을 찾아서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 8,000 만 원을 출금하더라도 그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7. 10. 중순경 피해자가 이스라엘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탁금 8,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G빌라 1동 3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아들 H에게 “공탁금을 찾기로 어머니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집에서 보관 중인 공탁서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공탁서를 교부하면 그 공탁서로 출금한 공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H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공탁서를 제출하여 출금된 돈 전액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공탁서를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서에 의하여 출금된 공탁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속은 H으로부터 200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탁업무 사무실에서 위 공탁서를 교부받아 공탁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작성의 공탁금출급(회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후, 반환 받은 공탁관인과 공탁사무관 직인이 날인된 공탁금출금(회수)청구서를 위 법원 은행에 제출하여 즉석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H에게 “공탁금 8,000만원 중 4,000만 원은 압류가 풀리지 않아 찾을 수 없었고, 4,000만 원만 찾았다"면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예멘에 성지순례를 가 있을 당시 H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8,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공탁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멘에 성지순례를 가기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4,000만 원을 F 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중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채권을 압류한 후 이 사건 공탁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한 것이라서 피해자에게 이 중 4,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예멘에 있던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을 들어 위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4,000만 원만을 받기로 약정하여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응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과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안양지원에 같이 간 피해자의 아들 H의 경우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 사건 공탁금이 8,000 만 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중 4,000만 원을 지급 받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 중 41,116,262원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하는 등 증인 H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8. 3.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공탁금이 모두 회수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고소장 내용에 있어서도 법정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충남 서천군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약 18 m㎡에 창고를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산림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경 충남 서천군 D에서 감나무 1주의 가지를 손상하였다. 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경 충남 서천군 B, C,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임야에 식재된 감나무 10본을 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1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부터 성남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정당한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9. 부터 2015. 7. 2.까지 4일 동안 및 2015. 11. 9.부터 2015. 11. 13.까지 5일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병역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11:40 ~ 13: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이용하여 액체비료를 제작하던 과정에서 돼지 분뇨를 수집하는 집수조에 미리 펌프를 설치하여 집수조 용량을 초과하는 분뇨가 유입될 경우 초과분량이 저장탱크로 넘어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곳 C농장에 설치된 펌프 장치가 그전에도 고장이 나 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된 적이 있어 그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집수조로 유입된 분뇨가 넘쳐 그 중 150리터 상당이 공공수역인 D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1.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7.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8. 22: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F로부터 뒷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주점 내 있던 맥주박스를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있던 손님들을 놀라게 하여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2. 7.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03:3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50㎝)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을 각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에 놀란 위 주점 내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알콜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단336] 피고인은 2010.8.21.17: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다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9. 9. 시흥시 대야동 산 112호에 있는 육군 제7873부대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06] 1. 피고인은 2011. 9. 27.경부천시 오정구 B빌라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27. 시흥시 대야동 산112 에 있는 예비군 부천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112 에 있는 예비군 부천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 (이월보충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경부터 15일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번지 소재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훈련 32시간(08,09년 동미참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6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번지 소재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훈련 8시간(10,11년 향방기본 2차보충)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1 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번지 소재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훈련 6시간(11년 향방작계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528] 1. 피고인은 2012. 10. 15. 13:20 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9.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2 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같은 장소에서 '2012. 11. 5. 시흥시 대야동 산 112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584] 피고인은 2010, 10. 13.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0. 28. 시흥시 대야동 산112 에 있는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어머니 D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력, 경제적 상황, 성행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23:05경 서울 동작구 C 호프집 내에서 동호회 모임으로 술을 마시던 중 입에 있던 술이 튀어 피해자 D(여, 22세)의 핸드폰에 묻고 이어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오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5.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B에게 구리전선 4톤을 판매하였다가 2011. 1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구리전선에 쓰레기 500kg이 섞여 있었으니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B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이를 단념하게 하였다는 공갈죄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11. 18.경 C을 통하여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이천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4. 11, 18.경 피고인의 대리인인 C에게, 합의금 500만 원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B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2노429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0:45경 울산 남구 I 피해자 J(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동인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인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 사진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죄인 경우 [권고형량]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를 뻔한데다, 위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위 범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도범을 잡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과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