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 23:22경 목포시 G에 있는 H 206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I'을 이용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J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21: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의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K'을 이용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J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청소년인 J(여, 15세)과 혼숙을 하기 위해 객실을 달라고 하자 청소년인 J을 보았음에도 A으로부터 객실요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받고 위 H 객실을 제공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청소년인 J(여, 15세)과 혼숙을 하기 위해 객실을 달라고 하자 청소년인 J을 보았음에도 B으로부터 객실요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고 위 H 객실을 제공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J, 남자친구 L의 조서사본 첨부) 1. H CCTV 화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7.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각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J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그들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2조, 제4조, 제5조),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수에 관한 죄책을 진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가 상대 여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나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성을 팔려는 청소년들이 그곳의 프로필에 올리는 나이는 실제와 다르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 점, J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보다 훨씬 어린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J이 화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모와 키 등에 비추어 보면 J을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J과 성매매를 한 피고인과 A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의 외모나 키 등을 볼 때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J의 20살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어려보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계속 찜찜하고 불안해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걸린 것을 직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J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J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그대로 J과 성매매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청소년과 성매매할 수 있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혼자 온 남자 손님을 투숙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청소년인 여자와 같이 들어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왔네'라고 말을 하며 반겨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친절하게 반겨주어 이 사건 모텔에 거듭 가게 되었으며, 성매수남과 함께 방으로 갔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뒤로 돌아서 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과 함께 투숙한 A, B 모두 피고인과 J이 서로 인사를 하거나 가격을 조절하는 등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A, B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모텔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J은 이 사건 모텔 카운터 바로 앞에서 A 또는 B과 함께 서 있다가 카운터 바로 옆의 계단을 통해 방에 올라갔고, 피고인은 카운터 안 또는 카운터 문 쪽에서 A 또는 B과 함께 있는 J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남자 손님이 들어가고 이후에 여자 손님이 들어가서 신분증 확인을 못했다', '가족관계로 보았다', '주차장에서 어린 여자애가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라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여자 손님을 아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A 또는 B이 함께 투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J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J이 A 또는 B과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그 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 C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차례에 걸쳐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