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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위 D과 D이 게시한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를 보고 매수자가 위 차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자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매수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재매입을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광고에 게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위 D이 게시한 F 코란도 자동차를 4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와 위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500만 원을 위 D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위 코란도 자동차 대금으로 3,5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500만 원을 반환하면 패널티 때문에 피의자가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위 자동차 대신 H 코란도 자동차를 2,25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H 자동차의 매수를 거절하자 사실은 위 H 코란도 자동차는 2014년식으로 그 시세가 1,000만 원 밖에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 시세가 2,2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자동차를 2,250만 원에 매수하면 3개월 후에 위 2,2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감액한 2,130만 원에 재매입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코란도 자동차는 시가가 1,000만 원 밖에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2,250만 원에 매수하더라도 3개월 후에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재매입하고 피해자에게 2,13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여 그 중 1,930만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가 기 지급한 F 자동차차량 대금 500만원을 위 H 자동차의 차량대금 및 등록세 등으로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사이트 캡처자료, 문자메시지대화내용캡처자료,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증, 취득세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5: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ol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에게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1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동안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BMW535i(AI)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48개월 간 매월 584,794원에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 채권 가액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등본ㆍ초본 사본 1. 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매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채권계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피해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3.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 프론트 내실에서, 친누나인 E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6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 C호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0.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지층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에 있는 G호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없으므로 범행횟수, 범행 기간 등을 반영한 주문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20. 4. 21. 02:35경 이천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8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9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로 겨드랑이와 허벅지를 문 다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4: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에서 피해자가 등을 때리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선풍기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선풍기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여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500cc유리맥주 잔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정왕지구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 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9:08경 인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8: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19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국(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4.07:30경부터 08: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4층 피해자 C(여, 44세)가 관리하는 D병원 입원병동에서 "사람을 찾는다"며 무단으로 각 입원실의 문을 열어 돌아다니고, 그곳에 있는 환자와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들어올 때 열체크한거 기록 지워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병원 입원병동에서 무단으로 입원실의 문을 여는 등 행동하여 입원환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화를 내면서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위 자동차를 C에게 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차량의 운행으로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력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20.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3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희(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위 C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8,14.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호에서 D으로터 현금 7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24. 09:00경 위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내사보고(D과 피혐의자와의 메신저 내용) 1. 추송서(모발 감정서 회신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동종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판시와 같이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국내에서 추방될 예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5. 심야에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같은 베트남인으로 알게 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건네받고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목격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호 시비 중 살짝 툭 밀은 정도에그쳤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기존 요추질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45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3:2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계중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두 줄의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D(남, 28세)이 E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방축 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올라가 그 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기로 마음먹고,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변경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장간막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앙선 침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종합보험 미가입, 책임보험가입)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2020고단621-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3:46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0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5차로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2020. 12. 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3:4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동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6. 14: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법률팀 G 부장을 사칭하며 "H은행과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을 확인했는데, 기존 F에서 대출받은 1,440만원은 전자금융법 관련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다음 날 24시전까지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2:35경 위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군포시 J에 있는 K 회사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1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915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기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C, B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금전 수거에 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사실, 1건 당 20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건 당 20만 원 ~ 25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편취 금액에 비하면 그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2020. 5. 5.경 채권회수 업무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범행을 제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7. 범행을 앞두고 적발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8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배송기사인 피해자 Dol 잠시 배송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이 인도에 주차한 차량이 나가기 곤란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1:05경 서울 용산구 C 앞 이태원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국군재정관리단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37,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기소 후 합의하고, 고령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