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B은 위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4. 3. 5.경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포함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지구 K 462m²에 대한 분양권 소유자들 12명을 모아 L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위탁받아 그 처분의 알선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2014. 3. 5.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타에 처분하지 않고 위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안동시 M에 있는 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소유한 분양권 지분 5/12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분을 포함한 분양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B은 2014. 5. 26.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무실에서 위 분양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명의변경신청서,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위 공사 담당자인 O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분양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게 넘겨주고 같은 날 매매잔금 명목으로, 227,256,600원을 송금 받고, 172,743,4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분양권 지분 시가 합계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권을 매도하여 명의이전을 하려면 사전에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그 회의록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체 조합원의 지분을 인수하여 동의를 얻기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무단으로 조합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양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위 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에관한건'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장이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조합원에게 동의여부표결을 자문한바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라고 인쇄된 조합 정기총회 회의록 양식의 일시란에 '2014년 3월 5일', 장소란에 '안동시 P', 참석인원란에 '12명중 12명'이라고 기재하고, L조합 조합장 Q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L조합 직인과 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사실은 조합원 R, S, H, I, J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5명 조합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만든 회의참석자 명단을 위 회의록에 첨부함으로써 위 조합원 5명 명의의 조합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S, H, I, J 명의로 된 조합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수사보고(에이치앤에이치 업무담당자 상대 확인) 1. 계좌거래내역(V), 입금/수표발행영수증(피고인 B 4억5천만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A/(주)에이치앤에이치>, 1회 정기총회회의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경북도청이전 지역에서 분양권자들로 조합을 구성하고 분양권을 전해하는 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자로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권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전매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인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모두 전매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매로 받은 계약금을 T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전매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B이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첫 문단 기재와 같이 2014. 3. 5.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타에 처분하지 않고 위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4. 4. 9. 안동시 M에 있는 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소유한 분양권 지분 5/12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분을 포함한 분양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4. 5. 26.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무실에서 위 분양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명의변경신청서,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위 공사 담당자인 O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분양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게 넘겨주고 같은 날 매매잔금 명목으로, 227,256,600원을 송금 받고, 172,743,4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분양권 지분 시가 합계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과 공인중개사 업무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 A과 피고인 B은 2013년 10월경 G로부터 9개의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 35개의 분양권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W으로부터 매수한 5개의 분양권은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 B은 2014. 3. 11. W으로부터 매입대금 65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인 B은 L조합의 부족한 조합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조합 설립 등록 전에 피해자 I을 만나 L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A은 L조합 설립 등록 무렵 피고인 B에게 "보충 안 하면 몇 억을 물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것인데, 증인 A, G의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명세표사본(피고인 B)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계좌로 2013. 10. 8.과 2013. 10. 10. 합계 1억 800만원을 G에게 송금하여 분양권 9개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은 G로부터 매입한 9개의 분양권 중 7개 가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었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그 후 결격사유가 있다는 위 9개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전매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별도로 말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G로부터 매입한 분양권 9개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그 매입대금인 1억 800만원이 반환되지 않던 터에 L조합이 결성되어 G가 결격사유가 있는 분양권 대신 하자 없는 분양권 5개를 새로 매입하여 교체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 I의 분양권 역시 G가 매입하여 결격사유 있는 분양권을 대체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분양권이 전매된 후 피고인 B에게 분양권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L조합 분양권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전매계약 중개인 T은 피고인 A으로부터 12개 분양권이 모두 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A은 피고인 B에게 5명의 분양권이 매입되지 않았음을 L조합 설립 무렵에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A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나 평등한 관계에서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는 관계였다기보다 A이 피고인 B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관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5명의 분양권 매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분양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