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속칭 '보도실장'을 통해서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여주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속칭 '보도실장'인 F와 월 이율 10%로 하여 100만 원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8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5만 원씩 8주 동안 갚고, 200만 원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18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씩 8주 동안 갚고, 300 만원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24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씩 12주를 갚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월 10%의 이율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좌를 통해서 지급받아 왔고, F가 빌린 돈을 다 갚기 전에 또다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위 원칙대로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F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갚아 주면서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3. 3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8. 30만 원을 변제받는 등 12주 동안 현금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연 이율 120%(월 이율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0. 선이자를 공제한 90만원을 빌려주는 등 2012. 9.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연이율 120% 정도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속칭 '보도실장'인 G에게 월 이율 10%로 하여 8주간 원리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6. 4. 원리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변제받는 등 2013. 1. 31.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연이율 12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H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속칭 '보도실장'인 H에게 월 이율 10%로 하여 8주간 원리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27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5. 21. 원리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변제받는 등 2013. 5. 2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연이율 12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I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I에게 월 이율 10%로 하여 128만 원을 빌려주고, 2011, 5, 24. 원리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변제받는 등 2012. 5. 14. 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연이율 12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5. J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J과 월 이율 10%로 하여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고 변제받았고, 2010. 6. 20. J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6. 21. 이전에 빌린 돈과 위 50만 원을 갚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변제받는 등 2013. 1. 29.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연이율 12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6. K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K에게 월 이율 10%로 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17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3. 3. 원리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변제받는 등 2011. 11. 25.까지 별지5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연이율 12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7. L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7.경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L에게 10일 단위로 120만 원씩 10번 갚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2010. 10. 27, 120만 원을, 2010. 11. 8. 120만 원을, 2010. 11. 17. 120만 원을, 2010. 11. 27. 120만 원을, 2010. 12. 7. 120만 원을, 2010. 12. 17. 120만 원을, 2010. 12. 27. 120만 원을, 2011. 1, 8. 120만 원을, 2011, 1, 17, 12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1. 2. 4.경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2011. 2. 14. 120만 원을, 2011, 2, 24. 120만 원을, 2011. 3. 4, 120만 원을, 2011. 3. 14. 120만 원을, 2011. 3. 24. 120만 원을, 2011. 4. 4. 120만 원을, 2011. 4. 14. 120만 원을, 2011. 4. 24, 120만 원을, 2011. 5. 6. 120만 원을, 2011. 5. 14, 120만 원을, 2011. 5. 24. 120만 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12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와 피의자 A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G, H, I, J, K, L의 처 M과 입출금 거래내역 및 핸드폰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자 K 통화내용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