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가. 피고인은 1987. 8. 15.경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태어나 1992. 9.경부터 2003. 7.경까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노동에 종사하다가 2004. 7.경 어머니 C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였는데 3일 만에 중국 공안에 검거되어 북송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노동단련대에서 1년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다시 탈북할 기회를 엿보다가 2010. 7. 30.경 두만강을 건너 재차 탈북하였고, 그 후 중국 연길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중순경 중국 연길에서 출발하여 태국을 거쳐 2011. 6. 10.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탈북 여성인 D과 결혼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2012. 10.경 별거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2013. 3. 20.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5. 2. 16.경 G인민학교에서 학교의 추천으로 'H단체'(소년들을 I당과 J, K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투사로 양성하고 공산주의 사상 주입과 J 일가에 대한 충성심 제고를 목표로 설립되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동원되는 L단체 내 어린이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00. 10.경 L단체(근로 대중을 J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관철할 목표로 설립된 사상교양단체이자 I당의 전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른바 사상 학습과 관련 교육과정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 역사, 주체사상, 대남적화통일전술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북한공산집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른바 'NLPDR론')에 입각하여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통일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았고 그동안의 한국 생활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하거나,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과 그 구성원 등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가. '너도나도 일심단결'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인천시에 있는 M(동료 탈북자)의 집에서, 일본 조총련 사이트의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너도나도 일심단결'이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무료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북한 어린이들이 교육받는 장면을 시작으로 "K을 장군님으로 칭송하고 그를 받들어 일심단결을 이루어 나가자."는 내용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나. '보란 듯이'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M의 집에서,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보란 듯이'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북한의 공장과 미사일 발사 장면을 시작으로 발전된 북한 거리를 보여주면서 K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다. '강선의 노을'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M의 집에서,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강선의 노을'이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바다(강) 위의 노을 장면을 시작으로 K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라.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M의 집에서,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평양의 야경을 보여주면서 K의 위훈이 담겨있는 평양을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마. '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M의 집에서,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봄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풍경을 보여주면서 K을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바. '래일을 믿으라'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M의 집에서,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래일을 믿으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일출 사진을 시작으로 K을 미화·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사. '그이의 리상' 음악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2. 12. 16.경 M의 집에서, 'N'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그이의 리상'이라는 제목의 북한 음악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투브(You Tube)'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평양 거리와 야경을 보여주면서 J과 K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이고, 그 가사는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J과 K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아. '북한 P 2013년 1월 1일 신년사'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3. 3. 1. 13:43경 원주시에 있는 'Q학교'(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유투브(You Tube)' 등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북한 P 2013년 1월 1일 신년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인 'R'의 '영상미디어'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위 동영상은 P이 2013년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 신년사를 촬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위 동영상은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J과 K의 유훈을 관철하여 P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남한의 적화통일투쟁 노선에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자. '대집단체조(아리랑)' 동영상 업로드 피고인은 2013. 3. 1. 19:32경 'Q학교'에서, '유투브(You Tube)' 등에서 다운로드한, 북한에서 제작한 '대집단체조(아리랑)'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위 '영상미디어'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대집단 체조(아리랑)'는 J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J과 K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선전하고 북한이 J의 민족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차. '6.25 당시 J 연설문' 문건 업로드 피고인은 2013. 4. 9. 22:19경 'F' 203호에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6.25 당시 J 연설문'을 위 'R'의 '북한 정치' 게시판에 업로드하였다. 위 연설문은 북한의 왜곡된 6.25 전쟁 역사관과 '남한이 북침하여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북한 국민들은 봉기하여 북한군을 도와 미제를 몰아내어 승리를 쟁취하자'는 북한의 선전과 주장이 담긴 문건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3. 탈출 예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2012. 7.경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못해 수회에 걸쳐 납부 독촉 통지를 받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F'로 거처를 옮겨 쉼터 숙소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면서 보내다가, 2013. 5.경 언론 보도를 통해 전에 목포에서 함께 일을 하여 친분이 있었던 T 부부가 재입북하여 북한에서 크게 환영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T 부부에 관한 북한 선전 동영상을 '유투브(You Tube)'를 통해 반복 시청한 다음 재입북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F'에서 함께 살고 있던 U(북한 이탈주민)에게 "이 더러운 남한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좋은 집과 여자를 주고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더라."고 하면서 재입북을 권유하였고, 2013. 5.경 중국 대련으로 가서 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그곳 보위부 요원과 접촉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재입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 민원봉사과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 2013. 5. 23.경 여권을 발급받았고, 2013. 6. 5.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과 2013. 6. 15.자 중국 대련공항행 항공편을 예약한 다음 36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중국영사관은 2013. 6. 11.경 피고인의 신원이 불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6. 11.경 비자 발급이 필요 없는 일본 훗쿠오카로 가서 일본 동경에 있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자수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재입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재입북할 때 사용할 옷가지, 세면도구 등을 넣은 여행용 가방, 그리고 북한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34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 등을 넣은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F'를 나와 탈출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고속버스를 이용해 부산 중구 충정대로 9번길 46에 있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로 간 다음 터미널에 있는 'X' 여행사를 통해 2박 3일짜리 '훗쿠오카 호텔' 숙박권(13만 2천 원)과 2013. 6. 12. 19:30경에 일본 훗쿠오카항으로 출발하는 승선권(13만 원)을 각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여권 등 출국과 일본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터미널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자진지원 예비 피고인은 2013. 5.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한 다음,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오후경 'F' 203호에서, 재입북 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로서 Y, Z 등 탈북자 3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수첩을 휴대용 가방에 챙겨 넣었다. 위와 같은 탈북자 관련 자료는 북한이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 재입북 회유, 테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등 대남선전, 대남공작에 악용될 우려가 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위 수첩 1개 등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일본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5. 보복범죄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3항과 기재와 같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출국금지로 승선하지 못하였고 2013. 6. 14. 오전경 'F' 203호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자, 이는 피해자 U(남, 49세)이 경찰에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F' 304호에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족한테 갈려고 했는데 니 개새끼 때문에 못 갔다. 너를 꼭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U,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주거지) 집행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47, 48, 52, 57, 58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4, 35번) 1. 대상자 중국행 항공권 예약 관련 탐문 수사, 채무 상환 촉구 긴급 통보, 여권 발급 기록 조회서, 혼인관계증명서, 중국 비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2항: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 판시 제3항: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 판시 제4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판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북한으로 탈출할 것과 탈북자의 인적 사항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예비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탈북자를 제보자로 의심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탈출과 자진지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 소송 중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