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5.경부터 2013. 1. 7.경까지 제주시청에서 E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고, F, G, H, I, J은 위 E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7. 29.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서귀포시청 K읍사무소에서 읍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고, L은 위 K읍사무소에서 읍장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B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1. 12.경부터 2013. 1. 7.경까지 제주시청에서 M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고, N는 위 M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C의 업무상 지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소속 기관 새올행정프로그램에 개인별 초과근무신청을 하고,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는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 대신에 그 직원이 자신의 출·퇴근기록을 입력하도록 하여 마치 자신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퇴근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을 시켜 J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22:56경 퇴근한 것처럼 제주시청 제1별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을 지문 또는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인식기에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같은 날 22:56경에 퇴근하였다는 기록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퇴근시간 전자기록을 제주시청 새올행정프로그램에 저장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경부터 2012. 9. 4.경까지 총 6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소속 공무원인 위 J, F, G, H, I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게 하고,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각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1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주시장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총무과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9.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좌로 127,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F, G, H, I, J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1,7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22. 19:34경 서귀포시 K읍사무소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을 시켜 L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19:34경 퇴근한 것처럼 K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을 지문 또는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인식기에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같은 날 19:34경에 퇴근하였다는 기록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퇴근시간 전자기록을 새올행정프로그램에 저장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총 3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게 하고,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1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서귀포시장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총무과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좌로 12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4.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393,6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11. 08:5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를 시켜 N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08:50경 출근한 것처럼 제주시청 제1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을 지문 또는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인식기에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피고인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같은 날 08:50경에 출근하였다는 기록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퇴근시간 전자기록을 제주시청 새올행정프로그램에 저장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게 하고,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1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주시장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총무과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3.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계좌로 198,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72,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 J,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등 출퇴근 시간표, C, N 출퇴근 시간표, B, L 출퇴근 시간표 1. 수사자료 협조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지출증빙자료(사본) 제출, 각 수사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간부급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법과 규정에 어긋난 지시를 내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30년이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미 부당수령한 금액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납부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30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되는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만드는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유예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횟수 및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