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4. 11.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2020. 4. 12.경부터 2020. 7.경까지는 부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20. 7.경부터 2020. 9. 12.경까지는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2020. 9. 13.경부터 2020. 10. 4.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2020. 10. 5.경부터 2021. 3. 9.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거주하면서, 노트북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10.경 'I', 2019. 9.경 'J', 2020. 1.경 'K', 2020. 6.경 'L', 'M', 'N', 'O', 'P', 2021. 1.경 'Q', 2021. 2.경 'R'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위 사이트들은 다른 불법 사이트인 'S, T' 등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들을 자동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크롤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 1개당 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받기로 하고 금융 P2P 운용업체인 'U'으로부터 V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부여받아 광고주에게 위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가상계좌에 광고비를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6:46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K' 사이트의 'W'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위 'L', 'K', 'R'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 사이트인 X(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한 후 6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의 금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고,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시된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00:1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L' 사이트의 'Y'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Z가 성관계를 하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사이트에 총 31개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6:57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L' 사이트의 '한국야동' 카테고리에 'AA'라는 제목으로 걸그룹 'AB'의 멤버 'AC'의 얼굴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음란물 게시 확인), 음란물게시글, 수사보고(8개 도박사이트 광고 현황), 도박사이트 광고,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유포 확인), 수집정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A AD은행 계좌 분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U 입금건에 대한), U입금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불법촬영 영상 추가 유포 확인), 수사보고서(R, K 사이트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음란물유포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유포피해자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사이트 '20. 4부터 '21. 2까지 접속화면 첨부), 접속화면, 수사보고서(Q whois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경찰청제공, 수집영상정보․게시글캡처화면․영상재생화면 첨부), 채증자료 CD, 수사보고서(AB 법적대응, 청와대 딥페이크 처벌 청원 답변 기사),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및 선별자료 DV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게시사이트'란 기재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반포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복제물) 반포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4, 17, 2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반포등 범행 및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복제물)반포등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정보(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애플 노트북(증 제1호)에서 추출한 인터넷 접속 기록, 메신저 기록, 사진, 문서 파일과 갤럭시 A7 휴대전화(증 제2호)에서 추출한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계정 정보, 멀티미디어 파일, 메모, 브라우저 기록 등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기록 내지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 되므로, 위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구형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각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33,01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가)목은 그 법 [별표](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라고 한다)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한 반면 (나)목에서는 거기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는 점,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수익의 '보유에 의하여 얻은 재산' 등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재산'으로 규정하여 '범죄수익'과는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목의 범죄수익'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범죄행위로 직접취득한 재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여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금융 P2P 운용업체인 'U'으로부터 V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부여받아 광고주들에게 위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위 가상계좌에 광고비를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하는방법으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사보고서(A AD계좌에서AE 사용 계좌 송금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AE 범행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았다가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이체한 광고비가 합계 98,600,000원인 사실, 피고인이 위 V 계좌에서 위 범행의 영업을 담당한 AE에게 수익금 배분 내지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합계 65,5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행위 홍보 범행에 관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인바, 피고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 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위반 범행에 대하여 보수・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수익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24, 39호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취득한 예금채권은 판시 제2항의 각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이 사건 유사행위 홍보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홍보 게시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시물 열람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965면), 판시 제1, 3, 4항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설・운용한 위 홍보 게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유도되었고 위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피고인이 송금・이체받은 광고비 책정 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 3, 4항 범행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이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위 예금채권이 판시 제1, 3, 4항의 범행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 또는 범행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행위 홍보 범행의 광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 취업제한명령(10년)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해 10개의 웹사이트를 순차로 개설・운영하면서 2020. 7. 12.부터 2021. 3. 9.까지 약 8개월 동안 위 사이트 일부에 음란한 동영상 1,067개를 게시하고 피해자 27명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31개와 피해자 1명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1개를 위 피해자들의 의 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유도하였으며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여 33,010,000원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사행위 홍보 범행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과거 관계기관으로부터 요 청을 받아 음란물, 촬영물 등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반포등 범행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복제물) 반포등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사이트들 중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남겨둔 것 이외의 사이트는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및 2004년 2차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점과는 약 1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