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2012.4.경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 환자이던 C을 알게 되었고, 평소 C으로부터 남자친구인 피해자D(50세)와 헤어지고 싶은데 피해자가 계속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2012.7. 26.06:00경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가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는데 왜 계속 찾아오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1:16경 만성적인 우울감, 자살 사고, 절망감,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E에 있는 F] 호프집 1층 계단에서 알코올중독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등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조서 미첨부에 대하여 / 현장상황에 대하여 / 감정 회신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감정관 I 작성의 중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관 J.K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심하게 때리고 걷어 차 4개 이상의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장기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를 빼내는 관을 가슴에 삽입하는 수술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 의사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M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52-58면),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59~66면),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85면)의 각 영상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N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누범가중 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적인 우울감, 자살 사고, 절망감,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음주하면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이라는 중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에서 본 것처럼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13. 8.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9 남광주 농협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1,25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4. 4. 1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그전 처와 사사로운 감정이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4: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C, 피해자 F(3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몸을 여러 번 차고, C은 피고인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부위 진료소견서 및 진료차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14:00경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서행하던 중 피해자 D(55세)의 차량에 추월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로를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불러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 NOS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2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3: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이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9.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4.분 임금 1,829,380원 및 퇴직금 3,189,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의 진정신고서 1. 급여대장, 퇴직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5. 3.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4.분 임금 1,947,270원, 2019. 5.분 임금 544,860원 등 2,492,130원 및 퇴직금 5,506,620원, 2017. 5. 3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9. 3.분 임금 1,608,680원 및 퇴직금 3,537,520원, 2016. 4. 1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32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48,210원 및 퇴직금 2,532,79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7,045,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냉동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 상을 강릉여고 방면에서 성덕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조금 내리고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79세)의 등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및 동요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사고 장소에 냉동탑차의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떨어뜨리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용지각길 20번길 8 삼우골든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심각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양형기준 상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 [3년 - 5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2015. 3. 16. 밤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여, 가명)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2015. 3. 27.부터 2015. 3. 30.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동생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C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C의 모 E 진술에 따르면, C이 집에 돌아온 2015. 3. 30.경 C은 마약에 취해있었고 그 무렵은 C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동생 D을 만날 무렵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이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분별능력이 떨어지는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정신지체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C이 만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의 정신지체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C의 정신지체의 사정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6.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3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 구포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고, 피의자는 2차로에서 1차로를 거쳐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측 후방 등 주변을 잘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아닙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위 형사처벌 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F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오고, 피고인 A은 지인인 I을 데리고 와 F에게 I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건넸으며, F은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J 301호'를, 보증금란에 9,000만 원을, 임대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대리한 F과 대출금 1,500만 원을 2012. 2. 15.까지 월 30%의 이자로 변제하기로 하는 금원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은 I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 위 F은 같은 날 안산시 K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주고 임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F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는데 A이 임차인이 맞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1,500만 원 중 선이자 150만 원, 대출수수료 150만 원을 공제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8.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차로 편도 2차로를 영광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27km 초과하고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함평읍 쪽에서 손불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상단의 골절 및 비골두 골절상 등을,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경추의 다발성골절상 등을,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2:48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에 있는 디자인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을 경유하여, D에 있는 F산업 앞길까지 약 4km 가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된 49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서, 미신고이륜자동차발견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17: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 정도, 반성 등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다수 폭력 전과 및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4,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09. 8. 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 부산 금정구 E 2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5.경 20억 원이 들어오는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갚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 8등급에 불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쉽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소한 민사소송이 없어 20억 원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거래내역, 차용증 등,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011. 10. 27.자 1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저 준 것이다. 2011. 11. 2.자 750만 원, 2011. 11. 4.자 600만원, 2011. 11. 28.자 900만 원은 유색보석 12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2011. 11. 21.자 2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오메가 시계, 선글라스 세 개 등을 사주고 받은 것이다. 2. 판단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계좌추적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담보물이라고 주장하는 유색보석 12개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어 현재 F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로 인한 실형 3회(그 중 1회는 벌금형 병과),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회, 무고로 인한 실형 1회 및 벌금 1회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넉넉하지 못한 경제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2013고단2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19:10경 경북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북원사거리에서 같은 읍 동서2길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4]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18:20경 경북 C에 있는 D식당 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8세)의 슬리퍼 뒷부분을 밟자 위 피해자가 "밟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새끼,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F(6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8: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3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전체길이 43cm, 지름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종아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4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금융거래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이 보내온 '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거래내역'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E', 예금주명 란에 'F', 현재잔액 란에 '2,868,990원', 인출가능금액 란에 '2,868,990원'이라고 기재한 후, 2015. 7. 11. G점 출금 189,000원 등 2015. 6. 3.부터 2015. 7. 11.까지의 금융거래내역 30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명의로 된 F의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 파일의 내용에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명의의 F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컴퓨터 화면상의 금융거래내역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