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경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2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포털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서울 강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F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국 G 회사의 수석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해외에 박사 학위 2개를 가지고 있다. 개발비로 250만 원을 주면, 반도체 개발 장비에 사용하는 장치 운영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호환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3개월 안에 개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개발비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23,666,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발비 150만 원을 주면 J 단체 채팅방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달 안에 개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만 원, 2018. 3. 6. 30만 원을 송금 받아, 개발비 선금 명목으로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내, "주식 관련 작업을 다수 해본 경험이 있다. HTS 선물도 해 봤다. 디자인 비용 50만 원을 주면, 열흘 안에 비트코인 시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디자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18,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서울 강서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T개발 총괄이사이고, F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U 연구원에도 근무하였으며, 미국영주권자이다. 디자인 비용 5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개발한 V 앱을 아이폰용 앱으로 개발해 주겠다. 개발에는 두 달 정도 걸리고, 2주 안에 기획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디자인 비용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불상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MAC 컴퓨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서울 용산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개발비 1,000만 원을 주면 2018. 8. 31.까지 리눅스폰에 한글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발비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4,8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 자격을 상실하자, 2018. 7. 3.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A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33,69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2의 1)항 기재 AD병원에서 A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23,780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기록(진료기록부, 졸업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만으로도 6번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행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문 기재와 같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