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1. B 매장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500,000원씩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전주신시가지에서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중 하나인 B 아이스크림 매장이 본사 물품대금 지급이 늦어져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빌린 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8월 성수기에 아이스크림을 팔아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E 매장의 보증금이 180,000,000원인데 이것을 담보로 하여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매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2018. 3.경부터 연체하고 있어 건물주가 피고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매장을 명도하고 46,709,585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사실상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매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180,000,000원이었으나 그 중 9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은 이미 사용하였고 임대료 체납으로 남은 보증금은 약 4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위 B와 E 매장 운영비 등은 피고인의 전처인 F로부터 빌려 충당하였는데, 2018. 12. 6.경 그녀와 이혼하면서 오히려 2019. 4.말경까지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36,000,000원을, 2019. 7. 26.경 6,000,000원을, 2019. 7. 29.경 3,000,000원을, 2019. 8. 7.경 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클럽 운영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H 앞에서 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4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계약만 하면 주류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니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클럽 운영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급정보, A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명도소송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E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별건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관련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B 본사에 입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매장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B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더 이상 물품 등을 공급받지 못해 이 사건 매장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B 본사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 변제 시 물품등의 재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B 본사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빌려 2019. 7. 24. B 본사에 24,463,588원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8. 7. 26.부터 2019. 8. 7. 까지 빌린 돈을 이 사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임대인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4009호로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19. 5. 16.자 화해권고(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고, 46,709,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2. 1.부터 이 사건 매장 인도완료일까지 월 4,122,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 확정되어 있어 B 본사가 이 사건 매장에 다시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점유권이 없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권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믿게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건넬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2019. 7.경 피고인의 채무 내역과 채무 금액, 피고인의 신용상태, 자산 등 및 이 사건 매장은 문을 닫기 이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므로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이익금이 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장기간 대출이자 등을 갚으며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고율의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B 본사에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