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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중고 ‘태그호이어’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알마니’ 시계를 선물로 받았을 뿐, ‘태그호이어’ 시계를 절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할 경우 중한 형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하는데, 전과가 많고 실형을 복역한 경험도 많은 피고인의 심경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였던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가지게 된 경위나 시계의 종류 등이 사실과 달랐음에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 선택을 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8. 2.경에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는 폭력조직원 선배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2018. 2.경에도 보복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품인 중고 ‘태그호이어’ 시계를 중고매장에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언제 어디서 매수하였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외에 피해자 주장의 시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 시계를 미니쿠퍼 차량 안에 놓아두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의 번호가 무엇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얼마 동안 타고 다녔는지, 현재는 왜 타고 다니지 않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외에 피해자 주장의 미니 쿠퍼 차량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계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태그호이어’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 시계에 나 있는 흠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태그호이어’ 시계와 동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시계를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차고 있던 시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계가 맞는지 확인한 바도 없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당시 피해자는 3~4개의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다수의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차고 있던 시계가 자신 소유의 ‘태그호이어’ 시계인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환자인 D과 E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병원 진료기록부(D), C병원 진료기록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에 관하여 변호인은 “D, E이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E의 정보를 클릭하자 D, E이 입원할 당시의 병명이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이 환자를 대면 진료한 후 이를 직접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도 2020. 4. 23.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변호인 주장이나 피고인 진술의 요체는, 피고인이 D, E을 진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진료기록부를 보면, D, E의 퇴원 당일 태도, 퇴원 사유, 피고인이 한 처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 의사인 피고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증 1828, 1836면). 즉 피고인이 D, E을 진료하였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5. 8.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D, E을 대면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대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한 것은 아니므로(변호인도 피고인이 D, E을 대면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변호인은 “사회복지사가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실시하면 그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의 서명이 자동으로 진료기록부에 표시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도 2020. 4. 23.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변호인 주장이나 피고인 진술의 요체는, 피고인이 E을 진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 진료기록부를 보면 “작업 및 오락요법”이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 의사인 피고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증 1835). 즉, 피고인이 E을 진료하여 “작업 및 오락요법”이 시행된 것을 확인한 후 날인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C병원의 시스템상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의 진료 사실과 피고인의 서명이 자동으로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의 경우 변호인은 “D, E이 외출을 하자,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병원으로의 귀원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2020. 4. 23.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간호사에 대한 지시 외에 D, E에 대한 진료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진료기록부를 보면, D, E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 의사인 피고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증 1828, 1836면). 즉, 피고인이 D, E을 진료하였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1.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D’과 ‘E’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 E이 병원 내에서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 정신적 상태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D, E이 C병원에 입원한 동안 F병원에 중복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D, E을 진료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4층 남성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장 열쇠를 피해자 D의 옷장(291번) 열쇠 구멍에 넣은 뒤 이를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옷장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옷장(325번)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F의 옷장(323번)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G의 옷장(295번)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가, 합계 8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3: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7. 11. 3. 05:5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CCTV 수사-乙의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피고인 별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맞은편 ‘D주점’에서, E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F(여, 3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다,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나사 풀림현상 및 주변 치은 조직의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4.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전까지 경미한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분을 때리지 않았고, 머리를 살짝 밀기만 하였다. 2.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각각 한 차례씩 맞았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물의 풀림현상 및 주변 치은조직의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증 1권 158면, 2권 197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10여 년 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이 사건 발생 약 보름 전에 흔들리는 것을 참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덜미와 머리를 맞은 후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까지 생기자한 달 후인 2018. 1. 13.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2018. 1. 23. 임플란트 보철물의 동요로 내원.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한 달 전부터 상기 증상이 나타났으며 최근(2017. 12. 14.) 상기 부위로의 충격 이후로 증상이 심해진 것 같다고 함. 당일 실시한 검사 결과 임플란트 보철물 내 나사의 풀림으로 보철물의 동요가 나타난 것을 확인. 또한 보철물의 동요에 의해 주변 치은조직의 염증 상태가 관찰됨. 상기 부위 보철물 상에서 나사로의 접근을 위한 홀을 형성한 후 나사를 조이고 나사홀의 수복을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2권 171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증 2권 262, 449면), 검찰에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목격자도 있고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치아를 치료받은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권 158면).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가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5. 10. 13:48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문열쇠를 빼앗긴 사실이 없었고, 더군다나 위 주택의 대문은 늘 열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문 열쇠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할 의사가 아닌 단순 술주정을 하기 위한 의사로 “집주인이 대문열쇠를 안 줘서 집에서 못 나간다.”라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8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도원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5.경부터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달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동미참훈련(16년이월) 2차보충 2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제5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깜빡 잊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8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도원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29. 달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제5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간 전과가 있다. 형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 합의를 안 해 줘서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2019. 3. 13. 03:40경 “형(피해자의 남편)한테 우리 사이 말하고 빌려고, 나는 유치하고 극단적인 놈이니깐 니 기분 상관없이 나도 너 망가뜨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5. 04:00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나는 니가 불행했으면 좋겠거든? 너 망가뜨릴께, 한번 보자. 형도 애들도 너 떠날 사람들인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5. 21:00경 “내꺼 아닌데 부서지든 난 모르겠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5. 21:43경 “싫어도 만나,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3. 26. 02:53경 “이럴거면내가 뭔 지랄을 하던 막을 생각말고 니 알아서 감당하던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협박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1층 뒤편 화장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보안카메라 등을 발견하고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증거물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식자재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약 3개월간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남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내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복리 이자로 계산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대출 채무 약 5,000만 원, 개인 채권자 F, G, H, I, J 등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12,252,9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자동차를 받은 후 변제를 못하면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되팔아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사채 및 자동차 판매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및 자동차 판매 사업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인 I에 대한 합의금 지급,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의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921,7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의 피해금원 피의자 사용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금원 피의자 사용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지급인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B 명의 K조합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지급인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의자 본인 벌금 납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서 이체한 직후계좌번호의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명의 K조합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조합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용처 및 지급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범죄일람표의 수정보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C 명의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B 명의 계좌내역, N 명의 계좌내역, 차용증, A 명의 계좌내역, 녹취록, 대출금 원장조회,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전표, 수정 범죄일람표, , O조합 수표조회내역, 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수표입금계좌 고객정보조회표, 신용정보이력, 통합사건검색자료, 약식명령, 회신자료, 재수정 범죄일람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F 크레인 고철을 취급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액 상당의 고철을 바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위 F 크레인 철거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자금은 전혀 없이, G로부터 약 5억 원을 빌리고 H으로부터 약 3억 원의 고철 대금을 선지급받은 상태로, 크레인 철거로 나오는 고철은 위 H에게 모두 교부하여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또한 위 G에게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2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이체내역, 현금차용증 등, F 고철 사진, 별건 전표조회, 구 매명세서 상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5,000만 원 상당이 현재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7. 31.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에도 추가로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 집행 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806 피고인은 2018. 8. 27.경 경북 울진군 B 빌라 24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에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 1억 원을, 나머지 대금은 24세대 중 첫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주)C’라는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B 빌라 공사현장에 현관문 자재 등을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그 준공과 상관없이 제주도에 빌라 공사를 계약하였으니 2018. 10. 말경 착공을 하여 선급금이 나오면 2018. 11. 5.경 자재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2018. 11. 10.경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6.경 E으로부터 조건이 되면 제주도 빌라 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이후 구체적으로 제주도 빌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B 빌라 공사는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분양이 되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2018. 11. 5.경 및 2018. 11. 10.경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17,745,000원 상당의 더 도어(TA-11) 169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966,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286 피고인은 사실 2018. 11.경 당시 경북 울진 B에서 공사 중인 빌라의 부실공사 문제로 한 달 안에 준공이 어려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청도의 전원주택 공사도 그 후인 2018. 12.경에서야 비로소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다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울진 B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짓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5,000만 원과 함께 2018. 11. 24.경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4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말경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3. D,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885 사건, 2020노1309 사건 참조), 그로 인한 피해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21:48경 대구시 달성군 B 앞길에서 중국인 교포인 동료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신고를 하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보자”라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친구랑 시비중이다”라고 전화하고, 이어서 119에 전화하여 ‘폭행사건인데 10여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진술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좃만한 새끼 수갑채워라 여기 어디고 씨팔놈아 개새끼야, 좃만한 씹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장 E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1-1

범 죄 사 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2018. 12. 9. 02: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3단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9. 8. 3. 03:17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폭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CCTV 영상 사진 6매 2019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 2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벽 틈 사이로 들어가, 고물상 마당에 놓여 있던 폐구리선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고물상 마당에 다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폐구리선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9만원 상당의 폐구리선 44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3층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그곳 2층 및 3층 건물 내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옥내 구리 전기배선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다음 현장 바닥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2019. 7. 9. 21:31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같은 방법으로 시가 95만원 상당의 옥내 구리 전기배선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90만원 상당의 구리 전기배선 15.4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I(55세)을 보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왜 새끼야, 마스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맥주잔, 접시 등을 팔로 힘껏 쓸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날려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자인 B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인 I과 재판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치물 등의 절도이거나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15:00경 문자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의 거래실적을 높이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불상자는, 2019. 7. 1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7. 16. 12:54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위 C 계좌로 1,11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7. 16. 15: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6. 11:15경 구미시 G에 있는 H 본점에서 위 1,400만 원, 2019. 7. 16. 13:50경 구미시 I에 있는 H한신지점에서 위 1,117만 원, 2019. 7. 16. 15:10경 구미시 J에 있는 F구미중앙지점에서 위 460만 원을 출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고액출금 전 작성하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고액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원에게도 이사를 위해 방을 얻는 자금으로 인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각 출금하여 위 각 지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입금 받은 피고인 명의의 C, F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영수증, A의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CCTV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이웃하여 참외 장사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7: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참외 행상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성주꿀참외’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60세)의 가슴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견관절, 흉부, 전신성 골절,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흉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및 피해 사진 1. B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E 피해 사진 제출 관련), B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부위, 정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문과 가정을 이루어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