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B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C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같은 해 11. 7.경 C에게 사실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C에게 대신 갚았다며 C 명의의 대위변제확인서와 근저당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B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이에 B이 2012. 3. 9.경 위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1억 원의 해방공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경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다음, 2013. 4. 25.경 위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공탁금 출급 청구가 반려되자,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약정금 채권 1억 원을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C 모르게 위조하고, 제3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C 명의로 공탁금을 출급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채권자) C,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호, 양도인(채무자) A, 대전 서구 F, G호, 제3채무자 B, 대전 서구 H건물 I호 송달장소: 대전 유성구 J, K호, 위 양수인과 양도인간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대전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가단18370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략) 3.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단, 양도의 효력 발생시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중략)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서명날인한 다음 1부씩 보관한다. 2013. 5. 31. 양수인(채권자) : C, 양도인(채무자) : A’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양수인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 명의의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신청 용도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1) L,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5. 31. 대전 유성구 N, O호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 M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사 L이 피고인과 C의 채권양도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B은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가단18370 판결), B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B의 소송인수신청에 따라 C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승계한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C은 법정에서, 위 소송에서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거나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위 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 소송인수의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당사자와 제3자(인수참가인)를 심문하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인수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인수참가인 본인인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은 위 소송에서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5. 31.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B에 대한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11. B에게 위 양도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함으로써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를 상실하였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B에 대한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B은 C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6894 판결), B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8. 20.자 2014다31417 심리불속행 판결). 3)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이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C을 채권자로 하여 제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B의 주식(P 주식회사 주식 6,000주)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3. 8. 28. 주식압류명령, 2014. 2. 3.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이 각 있었는데, 그 후 B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Q가 C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C은 이에 응소하면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을 한 후 승소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가단202582 판결).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