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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21: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약도,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6. 4.경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C'이라 함)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분양, 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흥덕구 D 9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라는 제목 하에 차용금액이 '5억 2,000만 원', 변제기일이 '2016. 4. 5.', 작성 일자가 '2016. 2. 5.', 차용인이 'E'로 기재되고,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류의연대보증인란에 검은색 펜으로 "(주)C 대표이사 F, 법인등록번호: G, 청북 청주시 흥덕구 D"라고 기재한 뒤, 업무상 필요하다며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아 놓은 법인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일시: 2016년 2월 11일, 장소: 본사 회의실,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장인 대표이사 F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의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의안: E(이하 '차주')가 자금차입에 관한 연대보증 등 이행에 승인의 건. 1. 보증금액: 5억 원, 2. 위 사항에 관한 일체의 제반 서류를 구비하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가결한다. 2016년 2월 11일 주식회사 C 의장 F, 이사 H, 이사 I"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뒤, 위 F, H, I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들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I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H, I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로 명의자가 6억여 원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이득이 8,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었던 외에는 불분명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2012. 5. 14. 대 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7. 19. 절 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2015.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7. 6. 28,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9세)가 운영하는 'E 슈퍼'라는 상호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환불해 주기 위하여 가게 안에 위치한 방 안에 들어가 돈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와 금고 옆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62,000원 1)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76] 피고인은 2015. 12. 15, 16: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출입문 안쪽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1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장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6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제53쪽, 제95쪽)에 의할 때 공소사실 부분의 기 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수사보고(압수한 증거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착용하였던 의복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피의자 족적과 피의자가 신고 있는 신발바닥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7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에 E),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압수품 처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특수절도 등 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절도 등 죄로 입건된 사건의 기록 일부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2) 형법 제35조(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강도죄 등,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3월~4년6월) 2)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는 모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와 무관하게 강도죄의 누범가중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한다(대법원 2012. 7.5. 선고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 서술식기준 : 특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3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장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9회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뚜렷하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1:3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수곡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제네시스 EQ900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촉탁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0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상해 등 동종범행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 있는 C노래방의 첫 번째 방 안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귀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에 첨부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2017고단2687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22: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에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 등을 당한 B의 요청으로 1번 룸으로 함께 들어온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와 B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뒤로 숨자 이번에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재차 때리려고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1번 룸 밖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불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2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잃어버린 황금열쇠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뒤 집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2018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업무방해 혐의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그 기간이 종료된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G의 경우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행한 욕설과 폭력의 정도, 특수상해의 내용 등도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전북 진안군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 피해자 D에게 "E는 법인 보험회사 이사장이고, F은 창원 G에서 제일 큰 유흥주점을 하는 사장인데, 이 두 사람과 함께 당신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인수할 것이다, 당신 회사 주식 30,000 주 전량을 2억원에 사겠다, 주식 대금은 2015. 10. 31.까지 1억원, 2015. 12. 20.까지 1억원을 2차례에 걸쳐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혼자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고 단지 E, F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만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자본금이 거의 없어 회사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억 원 상당의 위 주식 20,000주를 F 명의로 12,000주, E 및 피고인의 사촌동생 J 명의로 각 9,000주 씩 매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은 혼자 인수하는 것임에도 E, F과 함께 인수한다고 하고, 사실은 주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정 기한까지 2억원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주식 20,000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또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인수 제의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E, F을 데려와 인수인으로 내세우자, 피고인을 제외한 채 E, F 등으로부터 인수대금 2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주식을 그들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회사의 운영권 내지 주식을 매도하는 상대방을 E, F 등으로 인식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피고인이 아닌 E, F 등의 자력을 근거로 판단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을 믿고 채무부담이라는 처분행위를 한 E, F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804호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1:3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D를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7. 03: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을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7. 09: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F을 알선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8. 1. 29. 경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의 단속을 당하고도 취업비자가 없는 태국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8. 3. 7. 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방 6개가 있는 28평 규모의 마사지 업소에서 3명 정도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영업의 규모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영업 장부를 보면 피고인이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으나 위 금액에는 성매매가 포함되지 아니한 마사지로 인한 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불상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에 오토바이 수리를 맡겨 두었는데, 오토바이를 확인하러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갔다가 학생과 시비가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친구의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도착한 후 "어, 저기가 센터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기요?"라고 말한 다음 다가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잡더니 오토바이 옆에 가위 같은 것으로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밀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저기요"라고 말할 때 오토바이 안장에서 끈 같은 것을 풀고 있었는데, 시동은 꺼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사장인 E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아 11만 원에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었으며, 위 오토바이를 가게 바로 앞에 세워 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동기란에는 '귀가', 적발지점란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목적지점란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 적발지점인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견 진술란에 '죽고 싶구나!'라고 기재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부동문자 밑에 서명, 무인한 후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F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도 근처에 세워져 있었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F의 위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한다. 1. 피고인은 2017. 6. 18. 10: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만 13세, 남)에게 청소년유해물인 담배 레종 프렌치 블랙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17:2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만 13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물인 담배 레종 프렌치 블랙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9. 18:0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만 13세, 남)에게 청소년유해물인 담배 레종 프렌치 블랙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51세)과 동거하는 관계로서, 2018. 5. 22. 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주거지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키와 휴대폰을 가지고 먼저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5. 23. 02:10경 위 주거지에 들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키와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2. 5cm, 칼날 길이 약 12cm)을 집어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옷 14벌 가량을 위 식칼을 이용해 차례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02:25경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4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찬 양 손을 그곳에 있던 식탁에 3~4회 내려친 후 "야, 수갑 풀어. 경찰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순경 F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 3일에 21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1. 22.경 영주시 B에 있는 C 택배회사를 통해 경북 경산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공사 관계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4.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201동 2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F. G, H필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이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지으면 I주변에 주택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고, 2~3km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빌라 분양성을 장담할 수 있다. 신축이 완료되면 갚겠으니 공사자금을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할 자본이 없었고, 자신 명의로 된 토지도 없었으며, 위 부지는 택지개발의 가능성도 희박한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J 주택 공사 등으로 융통한 자금 변제 압박을 받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경부터 2015. 12. 23.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1번 내역과 같이 합계금 176,000,000원을 자신의 장모인 K 명의 농협 계좌(L) 또는 자신의 처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 걸쳐 토지매입, 식당인수 등 부동산사업 관련 명목으로 7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5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고소인 금산땅 매각해주겠다고 제안), 각 통장사본(순번 6, 7, 9), I 사업계획서, 메모지, 토지매매계약서, 양해각서(피고인, 0),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각 단독주택 및 도로부지 조성(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2. 5.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관리하는 E에서 부대시설을 운영하던 중, 기간 만료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대시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그에 대해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9: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E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민피해 약 1조 4천억 원 F 철거하라. '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서울시는 피해주민과 맺은 합의서는 강제집행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F을 철거해 달라. '라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을 반복적으로 트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에서의 F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0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E의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사진, 확성기내용, 퇴거명령서 전달 및 차량부착, 확성기 시위 관련 호소문, cd 1부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으로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주차장 내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3시간에 걸쳐 녹음된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점, E은 고인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곳으로 업무 특성상 E 내부 및 주변은 고요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확성기 소음은 소음원 부근에서는 91.9dB이고, E 본관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한 결과도 79.6dB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E 직원들 및 유족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유족들이 2018. 2. 27., 2018. 3. 9.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E 직원들은 2018. 2. 22., 2018. 3. 6., 2018. 3. 7.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 고인도 E에서 신고해서 경찰관이 왔고, 경찰관이 소리가 크다고 하면 바로 소리를 줄였다고 진술하여 확성기 소리로 인하여 E 측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현수막도 걸었는데 시민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9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의 목적을 위하여 E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상당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10.경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2016.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피해자에게 전화로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팔거나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전 전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