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2014고단37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4:05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아파트 미화원들에게 내가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느냐'라고 소리지르며 위 D에게 다가가 계속 시비걸다가,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떠나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관리소장을 빨리 데리고 와라'고 계속 소리지르며 항의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H으로부터 '그만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관여하냐, 못 간다'고 욕설하다가 위 경찰관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욕설하며 관리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자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소란피우시면 안된다'며 제지받자, 주먹으로 경찰관 H의 오른팔목을 5회 가량 내리치고, 양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2회 밀어,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1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30. 14:03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관리소장인 피해자 D(59세)에게 "소장 놈. 자치회장 놈 나오라고 해라. 너희는 보이는 데만 풀을 맨다. 그 따위로 일하는 것이 가증스럽다. 내가 너희들 이딴 모습이 보기 싫어서 관리비도 안 내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무실 의자를 걷어차고, 저수조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를 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D 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그 딴 소리 하지 말고 커피나 쳐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다 엎지르고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청소를 맘에 들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이 씹도 못할 새끼야. 커피나 가져 와라. 우리 집 문 앞 청소도 안하니까 문 앞에 똥을 칠해 놓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리 사무소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1. 16:15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앞 청소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왜 우리 집 앞 청소를 더럽게 하느냐. 문 앞에 똥칠을 해놓겠다. 개 새끼야. 씹도 못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3. 12: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자치회장과 총무가 아파트경비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자치회장과 총무에게 전화 연결을 해 달라. 씹도 못할 놈."이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줄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23. 14:45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피고인을 신고하여 지구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내가 빨리 풀려나서 약 오르지. 너 죽이고 내가 죽는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물을 바닥에 엎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관리사무원인 피해자 E(여, 34세)이 2014. 8. 21. 관리사무소 옆 지하실의 유리창을 피고인이 깼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놈들아. 개 같은 년놈들아. 내가 유리창을 깼다고. 어디 한번 보여줘 봐. 씨발년놈들아. 씨발년아. 높은 창문을 어떻게 깨냐. 각목을 주워서 내가 이것으로 깬 거냐. 봉투에 넣어라 지문 감식해야겠다."라고 욕을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 정수조 누수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새끼 키운 년이 이렇게 행동을 하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 똑바로 해라. 우리 집 앞에 있는 전구를 똑바로 갈아라. 커피를 흘리면 내가 화장지로 다 치웠는데 왜 전에 사건 처리를 할 때 욕만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말을 했냐. 또 동영상은 왜 올렸냐."라고 말하며 북구청에 자료 제출을 위하여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커피가 손에 묻자 손을 씻으러 관리사무실 옆 지하실에 들어갔다. 그 후 그 곳 벽에 설치된 유리창에 설치된 유리 1장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 C아파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전화수화기를 들고 컴퓨터 키보드에 던져 C아파트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컴퓨터 키보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2014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함 피고인은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해를 계속하여 왔고, 특히 판시 2014. 10. 23.자 범행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속 수감된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