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7. 21: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 등 다수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경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할인마트 앞 횡단보도를 노인대학방향에서 대구실내체육관방향으로 소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산격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 횡단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부위 등 부상을 입고 동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08경 저혈량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1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서로 7 부영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로 칠곡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날 음주로 인한 것이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조리용 뚜껑, 시가 2만 원 상당의 조리용 뒤집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점, 절취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0:57경 경남 김해시 평전로 3 소재 외동주공아파트 111동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팔뚝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약 7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안인 점, 폭력 범죄전력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4. 21:3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전과 이후 6년여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17경 부산 남구 B건물 101동 1001호 입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3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2016. 10. 1. 18:0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슈퍼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막걸리병을 E에게 던져 옆구리에 맞히고, 유리 소주병을 E을 향해 수 회 휘두른 다음 동인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친구 D가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평택시 B에 있는 C부동산의 대표로서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바, 2015. 12. 21.부터 2016.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피해자의 일부 임금 1,776,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5. 본인 소유로 분양받은 E 오피스텔 1013호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한 위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5.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오피스텔 2층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01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당일 피고인 A의 계좌로 계약금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13호의 전 임차인에게 잔금 2,250만 원을 대위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무궁화신탁의 사전 동의 없이 위 1013호를 임대할 수 없었음에도 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탁사실에 대한 중요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이 정당한 임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로신협 대출담당자 전화수사),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장 I전화수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신탁이 이루어지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이후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신탁회사 명의로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계약서, 신탁계약서,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I은 피고인 B에게 이전부터 일반적인 대출 방식과 담보신탁에 의한 대출 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 및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담보신탁에 의한 대출 방식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도 나중에 위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경우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질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J은 피고인 B가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도 전화로 새로 분양을 받는데 전입자가 있으면 분양이 안 되니 전출 후에 다시 전입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전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 D,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유령법인의 명의를 매수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대포폰을 개설한 다음, 무허가 선물거래소 운영조직 등에 유령법인, 대포통장, 대포폰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공급책이고, 피고인 B(이명 : G)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무허가 선물거래소 운영 조직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대포폰을 유통하는 실무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의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등산용품, 등산장비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서울 영등포구 H건물, 2층 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I'를 설립하는 것처럼, J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내이사를 J로 기재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4.경 K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 3개 명의의 접근매체 총 10개를 K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경 용인시 수지구 M 상가 3층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N 명의의 휴대폰(O)을 개통하여 K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 총 455개를 K, P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K, S,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대포폰 관련), B 엑셀정리 파일, 출고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양수한 다음 법인 명의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유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포통장, 대포폰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폰의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전달되어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폰의 대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1. 07:5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부근을 운행하는 C번 시내버스 안에서, 평소 같은 버스를 타면서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안테나를 길게 뽑은 다음 위 안테나를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통해 가슴 부위까지 밀어 넣은 후 옷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9.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축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35길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12:3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툭친 후 피해자로부터 "이런 물건으로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치면 살인미수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주병을 옆 테이블에 깬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주 2병 및 소머리곰탕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3,000원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의 누범기간인 2015. 9. 22.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전취식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북평동 북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평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동해경찰서 E파출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경부터 2014. 8. 6. 00:03경까지 약 3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도평리 남촌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초월읍사무소 부근 도로를 곤지암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65번길 50 미주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5:1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로 910-5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3:43경 울산 남구 C(2층)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답변이나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지나가면서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위 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일어나서 테이블에 앉은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거나 명확하게 이를 유추할만한 행동은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112에 신고하여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시간 50분 후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집에 가기 위해 사물함 쪽으로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떡 주무르듯이 2, 3번 만졌고, 화가 나 손을 치면서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자신을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범죄 피해자로서의 흥분상태를 고려하더라도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사물함으로 걸어가던 중이 아니라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 서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친 시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손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떡 주무르듯이 2, 3번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을 빠르게 지나갔을 뿐 피해자가 돌아보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2차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불일치의 이유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제대로 피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때 이미 자신의 주량이 넘는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이 있은 지 불과 1시간 50분 후 이루어진 진술에서 피해사실의 핵심내용인 추행의 횟수와 시간, 방법, 범인의 위치와 행동, 범인과의 대면 여부 등을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게 말할 만큼 음주의 영향으로 지각과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아니면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인지에 관한 지각과 판단 역시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상태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술기운에 피해사실과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다만 위 진술에는 피해정도나 행위의 죄질과 상관없는 순수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불일치도 있어 그 점이 동기가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이 역시 피고인이 단순히 지나가다 엉덩이에 손이 닿은 상황에 대하여 음주의 영향에 의한 감정의 고조로 이를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게 대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위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검사자의 진술 당시의 심리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탐지하는 방법의 거짓말탐지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진술자가 특히 자신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거짓말탐기검사를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소와 처벌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되므로 피검사자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질문을 받는 상황 자체에서 불안과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진실한 진술자라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불안감과 긴장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을 허위진술로 유발되는 불안감이나 긴장, 죄책감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이른바 '오델로의 오류')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 요구되는 사실적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0:0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배면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10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하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2. 22:30경 인천 계양역에서 검암역으로 운행 중이던 서울역발 인천공항행 공항철도 전동차 2710호 칸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약 7-8회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중국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진술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습벽교정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6. 10. 18. 서울 강북구 B빌라 가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서의 가르침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