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 기본적 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 및 그를 정점으로 통장 모집 콜센터(1팀) 책임자 C, 대출사기 콜센터(2팀) 책임자 D, 대출사기 콜센터(3팀) 책임자 E, 국내의 자금관리 총책 F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고 함)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G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L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 인출팀은 이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B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C, D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M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N, O, P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메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M은 총책 B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D은 중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 O은 말레이시아 콜센터 총괄 책임자, N은 태국 및 중국 연길 콜센터 총괄 책임자, Q는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팀의 경우, Q는 총괄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A, AB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팀의 경우, D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B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상담원 AC, AD, AE, AF, AG, AH, AI 등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 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및 중국 연길 콜센터 팀의 경우, N은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Q,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팀의 경우, 총괄 책임자 O과 팀장 AT, 팀장 AJ은 상담원들에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J 팀 소속 상담원 AU, AV, AW, AX, AY, AZ, BA, AT 팀 소속 상담원 BB, BC, BD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태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BE은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상담원 BF, BG, BH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BI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상담원 BJ, BK, BL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BM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BN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O은 대구지역 인출책과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BP, BQ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BR, BS, BT, BU, BV는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BW는 중국 청도에 있는 팀장 V의 지시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팀장 V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BX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BY, BZ, CA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BX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B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총책 B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에서 중국 청도 콜센터 총괄팀장 Q 지시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2018. 11. 10.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중국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Q 지시를 받아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영업을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콜센터 총괄팀장 Q에게 전화로 “우리팀 옮기려고 하는데 너희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냐?”라고 문의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승낙을 받고, R(가명 CC)과 함께 2016. 2. 2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B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중국 청도 콜센터 총괄팀장 Q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M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N, P, O, Q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E은 중국, 태국에서 계좌 모집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BM은 국내에서 인출팀 관리책임자로 팀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등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6. 2. 23.경 중국 청도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CE은행 C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시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그 실적을 근거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CG 명의 C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B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 2. 23.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944,07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제1 내지 3회),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에 대한 각 공람 피해진술조서 1. CT, CU, CV, CW, CX, CT, CZ(제1, 2회), DA, DC, CQ, DD, DE, DF, DG, DH, CR, DI, CU, DJ, DK, DL, DM, CD,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Z, FE, FF, FG, FH, FI, FJ, FK, FL, F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편지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48, 49번) 1. B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체 범죄일람표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 항공사 등 자료)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도/ 각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도/ B 조직 범죄조직도 1. 피고인의 C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항공사 회신자료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직도 등 1. 사무실배치도 1. 각 공범자명단 1. 각 송치의견서 1. 각 거래내역서(등) 사본/ 각 이체확인증(사본)/ 각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각 무통장입금증/ 보증보험신청서/ 보증서 환급신청서 1. 각 문자메시지(사본)/ 통화기록/ 각 피해자 메모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수정2/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 내지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의 관여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가담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고인의 출재로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시킨 적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더불어 공범 Q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