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190(피고인들에 관하여) 전제사실 1. 인천 일원 중고차 판매 업계의 실태 인천·경기지역에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전시용 시설과, 전시시설에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등을 갖추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물적 설비가 필요한 관계로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 완화하여 비교적 적은 설비만 갖추더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 밖에도 고객유치의 편의성, 다른 매매상사에의 매매 알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매매업은 다수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입주하여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므로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 내에는 다른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를 단순히 소개만 하는 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하 ‘중고차 알선 상사’)이 생겨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계약 내용, 자동차의 상태, 실제 자동차 판매비용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속여 고가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른바 ‘뜯플’ 및 ‘쌩플’,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함)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다가 관할 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재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등록된 다른 사무실에서 계약서 양식 및 중고자동차 판매사원 등록증만을 빌리고, 사무실과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준비하여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 영업을 하는 일명 ‘외부 사무실’의 형태로 특별한 자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2.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뜯플’ 및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계속하여 고객과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계약내용이 기재되는 용지인 ‘갑지’와 갑지 아래에 깔아둔 먹지로 갑지에 계약내용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을지’를 겹친 상태로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면서 매매대금란에 연필로 차량가액을 기재하여 계약서 ‘을지’에는 고가의 차량가액이 찍혀 나오게 한 다음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남아있는 고객 명의의 계약서 ‘갑지’는 매매대금 란에 연필로 써둔 차량가액을 지우개로 지운 다음 실제 차량가액으로 고쳐쓰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 제공하여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3.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행이 가능한 체계의 구성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상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총책,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허위매물 광고에서부터 고객의 유인, 거짓말을 통한 중고차의 고가 판매까지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총책과 TM, 출동조는 총책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필요에 따라 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실제 고객이 내방하기로 하면 TM은 총책에게, 총책은 출동조에게 고객명, 약속시간, 약속장소, 고객이 구입을 희망한 허위매물 등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출동조는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에게 “쌩플” 또는 “뜯플”을 통하여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한 다음 다시 출동조는 총책에게, 총책은 출동조에게 범행의 성공 여부, 판매한 차량, 차량 가격, 판매 상사 및 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을 의미하는 마진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4. 수익 배분의 구조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이 발생하면 일단 수익금은 전액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어 총책이 관리하고, 매월 월말을 기준으로 각자의 범행 가담 실적에 따라 TM이 수익금의 5%를, 출동조가 수익금의 20%를, 총책이 나머지 수익을 각각 분배받는다. 5. 범죄집단의 구성 및 구체적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9. 6.경 인천 부평구 R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S 1팀의 팀장을 맡아 사무실을 마련하고 함께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할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0. 3. 말경까지는 위 R자동차매매단지 내 S에서, 2020. 4.경부터 2020. 8. 22.경까지는 경기 김포시 T매매단지 내 외부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L은 TM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M은 출동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중고차 판매 상사 등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 및 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M의 공동범행 가. 범죄집단조직,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9. 6.경 인천 부평구 R자동차매매단지 U호에 있는 중고차 알선 상사인 ‘S’에서 1팀 팀장으로서 총책을 맡아 휘하에 TM과 출동조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는 위 S에서, 2020. 4.경부터 2020. 8. 22.경까지는 경기 김포시 T매매단지 V호에 설치한 외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TM역할로, 피고인 L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TM 역할로,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D는 2019. 9.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E은 2019. 11. 27.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F는 2019. 12.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G은 2019. 12.경부터 2020. 1. 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I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H은 2020. 2.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J는 2020. 5.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K은 2020. 5.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N은 2020. 5.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M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각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6.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7,9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W에게 X 팀장이라는 허무인을 사칭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 대한 출동조를 피고인 I과 피고인 D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I과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만나러 출동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출동을 대기하였다. 피고인 I과 피고인 D는 2020. 5. 6. 15:20경 경기 김포시 T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스타렉스 승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하자가 있는 자동차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니 우리가 보여주는 다른 차를 구매하라면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27,000,000원에 나왔고 22,000,000원이 할부 대출로 가능하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 양식 갑지와 먹지인 을지를 겹친 다음 연필로 매매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찍혀 나온 을지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Y에게는 계약서 갑지의 매매금액란을 12,900,000원으로 수정하여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8.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3,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20. 6.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범죄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는 2019. 9.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11. 27.경부터, 피고인 F는 2019. 12.경부터 각 2020. 7. 중순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L, 피고인 I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9, 35 각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35 각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G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은 2020. 2.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5 각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M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34 각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2018. 1. 30. 인천 부평구 R건물, U호에 중고차 알선 상사인 ‘S(구 AA)’를 설립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S 사무실에서 위 A이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사무실 공간 및 계약서, 자동차 판매사원 등록 등을 제공하고, 중고차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매물 광고를 할 계정을 1개당 매월 400만 원을 받고 총 4~5개를 제공하여 허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6. 16. 09:12경 경기 김포시 T매매단지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Z을 만나 기존 자동차를 팔아주는 동시에 새로운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Z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N에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중고차를 매도하도록 알선하여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H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경 경기 김포시 T매매단지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B를 만나 (차량번호 3 생략) QM3 중고차를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11393(피고인 A, D, H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피고인 D는 2019. 9.경부터, 피고인 H은 2020. 2.경부터 경기 김포시 T매매단지 V호에 설치한 외부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매매알선하면서 실제 매매가를 묵비하고 허위로 고가의 판매가를 고지하여 그 차액 상당을 매매알선수수료로 편취하는 수법(속칭 ‘쌩플’ 또는 ‘뜯플’)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2020. 8. 22.경 팀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H을 출동 딜러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H은 위 외부사무실에서 ‘AC’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모닝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B에게 위 모닝 차량 대신 QM3 차량을 215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그 QM3 차량은 5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자동차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괜찮은 다른 QM3 차량을 구입하여 매매계약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차량번호 3 생략) QM3 차량을 1,500만 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QM3 차량을 215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QM3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948만 원으로 그 차액인 552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시가 8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차량을 인도받고, 현금 21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66(피고인 N에 관하여)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03:0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문상객인 피해자 AF(남, 3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AG(남, 37세)에 의하여 제지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 AG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찰관 AI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AI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90(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W, P, AU, AV, AW, AX, AY, AZ, BA, Q,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11, 13, 17, 18, 20, 21, 23 내지 26, 28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38, 40 내지 42, 44 내지 48, 50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3, 65 내지 67, 69 내지 71, 73, 75 내지 78, 80, 82 내지 85, 87 내지 91, 93, 94, 96 내지 98, 100 내지 102, 104 내지 106, 108 내지 110, 112, 114 내지 116, 118 내지 122, 124 내지 127, 129 내지 131, 133 내지 135, 137, 139 내지 141, 146 내지 149, 151, 156 내지 158, 163, 164, 179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1393(피고인 A, D, H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9, 20, 28번) 2020고단11466(피고인 N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F, I, J, K, L: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E, H: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G, M: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N: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O]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O]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죄 등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죄를 포함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죄집단조직죄, 범죄집단활동죄 등과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사기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집단조직·가입, 활동과 사기 범행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규모와 실제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 2020고단9190 사건(피고인들에 관하여) 1) 합의: AY, BF, BM, BI, BB, AW, AP, W, BC, BE, AN, AJ, AV, AR, P, AZ, AL, AS, AT, AM, AX, BD, AU, AO, BJ, AK, BK, BA, Z 2) 미합의: AQ, BL, BG, Q, BH 나. 2020고단11393 사건(피고인 A, D, H에 관하여) O 피해자 AB: 합의 다. 2020고단11466 사건 1) 피해자 AF(상해의 점): 미합의 2) 피해자 AG(폭행의 점): 미합의 3) 경찰관 AI(공무집행방해의 점): 미합의 3.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공모하여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중고차 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AQ, BL, BG, Q, BH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피고인 D는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B, C, E, F는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 H은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 L, I은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 J, K은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M은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G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고인 E, H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G을 제외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익의 75% 가량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80쪽), 그 중에서 급여,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약 5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G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H, K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M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L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E, F, G, J, O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모, 피고인 C의 부모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 I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피고인 L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N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다. O 피고인 D(총 36회 범행): AQ, BL, BG, Q, BH O 피고인 B, C, E, F(총 35회 범행): AQ, BL, BG, Q, BH O 피고인 H(총 33회 범행): AQ, BL, BG, Q, BH O 피고인 L, I(총 30회 범행): AQ, BL, BG, Q O 피고인 J, K(총 22회 범행): BG, Q, BH O 피고인 M(총 12회 범행): Q, BH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손으로 피해자 AF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턱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사기 피해자 BG, Q, BH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AG,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O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사무실, 광고 계정 등을 제공하여 A의 총 9회에 걸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AQ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