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7

범 죄 사 실 2017고단2287 1. 2017. 5. 25.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1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6. 23.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1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그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의 시가미상인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1만원권 지폐 100장과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9. 1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2:30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 피해자 H가 주차하여 둔 I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쇠자루(속칭 노루발못뽑이, 빠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금은방 건물 뒤편으로 가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위와 같이 절취한 쇠자루를 들고 위 금은방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위 쇠자루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파손하여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금고를 위험한 물건인 위 쇠자루로 파손하고,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7개, 도금 목걸이 5개, 도금 팔찌 10개, 장신구 6개, 도금 보석단추 2개, 귀걸이 4개, 도금 반지 3개, 금 6돈, 은목걸이, 은반지 등 은제품 300 돈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2017. 9. 14, 06:35경분 08:00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모텔 211호에서 O, P, Q과 함께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게임'을 하면서 도박을 하다 가 돈을 많이 잃게 되자, 위 0 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08:05경 위 N모텔 1층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남자들로부터 맞았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R에게 '남자 3명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O, P, Q으로부터 맞고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P, Q으로부터 맞거나 돈을 빼앗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9, 30, 31, 34,35,36, 37, 41 내지 44, 53) 2017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69조 제1항(각 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 : 특수절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 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wwwww.·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하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절도로 인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2017. 5. 25.자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7. 5. 25.자 및 2017. 6. 23.자 각 절도에 관하여 자수한 이후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2017. 9. 15.자 절도를 한 점, 주거에 침입하는 등 절도의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무고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실제 형사처벌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