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대구 북구 D빌딩 2층에 있는 절삭공구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의 지시를 받아 직원 관리감독, 영업활동,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여 피해자 회사가 성장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이 피고인의 공을 인정해 주지 않자 이에 서운함을 느끼고, 대구 북구 G에 'H'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인 절삭공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절삭공구를 매입원가로 H에 공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H 절삭공구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 절삭공구를 일반거래가액에 따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일반거래가액이 349,200원인 피해자 회사의 절삭공구(WNMX 130520 ZNN-MR) 40개를 피해자 회사의 매입원가인 188,4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H에 판매하여 차액 160,8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절삭공구를 일반거래가액이 아닌 피해자 회사 매입원가로 H에 판매하여 일반거래가액과의 차액 합계 71,271,95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절삭공구를 일반 거래처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의 절삭공구(SDKN 1504 AESN-SU) 1,000개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에 매매대금 3,380,0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16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101,432,650원 상당의 절삭공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 수익금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액이나 이득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을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 L의 각 진술서 1. 거래처 원장, 고소보충서(별지1), 사업자등록증(H), 내부심사 결과보고서, 내부감사 내용, 체크리스트,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피의자의 절삭공구 반품 관련 세금계산서), 사진(피의자의 절삭공구 반품 현장), 거래원장, 금전공탁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H), 매출근거리스트(E), 업체별 판매원장(E 일반거래처), 품목원장, E과 H, E과 일반 거래처간 판매단가 차액 내역, 무단반출 물품내역, 탄원서,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12개 거래업체 판매내역서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에서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16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101,432,65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금 전체를 피고인의 이득액 또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01,43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H'이라는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매입원가로 H에 물건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절삭공구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면서도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장모 M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H과 피해자 회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절삭공구를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회사는 유형의 피해 외에도 거래처 상실, 신용의 저하 등 무형적 피해를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남이나 장모를 통하여 H 또는 N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이상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적인 피해액 자체는 아주 많지 않은 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한 일부 절삭공구는 피해자 회사에 돌아간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