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피고인 A, B, C)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12. 1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I로 7호기 국산화 작업을 비롯하여 I로 개조, 보수, 이설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 21.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20.경 피해자 회사의 I 생산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및 현장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0. 1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2. 18.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팀 대리로 입사하여 2013. 7. 1.경부터 SiC사업팀에서 J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4. 11. 1.경 퇴직하였고, 2014. 10. 2.경 반도체부품 제조,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E는 2014. 10. 2.경 평택시 K에서 반도체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I로 제작 및 수출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보유 피해자 회사는 1996. 8. 7. 안성시 L에서 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정용 부품 및 소모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년 국내 최초로 J을 제조하기 위한 I(M)로 1호기를 도입하면서 일본 N사로부터 J 제조를 위한 I로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았고, 이를 기초로 약 8년간 80억 원을 투자하여 독자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진행한 결과 내구성과 수명이 길고 품질이 우수한 J을 개발하였고, 그 제조를 위한 핵심 장비인 I로 제작 및 가동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J 매출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 I로 내부 구조, 가동 현황,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는 업무상 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는 비밀준수의무 조항을 두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 정보를 계약 존속 중이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복사, 유출할 수 없으며, H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계약 완료 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더라도 계약 종료 시 즉시 삭제 및 반납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3. 초순경부터 2014. 중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I로 7호기 신규설치공사, I로 4·6호기 하부대차 개조 작업, 1공장 I로 1~4호기에 대한 2공장으로의 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I로 관련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도면, I로의 동작원리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77개 파일, 범죄일람표 기재 40장의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작업 종료 후 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다음 피고인 개인 소유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해자 회사의 I로 관련 자료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 소재 ‘O’ 등을 상대로 I로 납품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4. 10. 2.경 반도체부품 제조,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E를 설립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각각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즉시 삭제 및 반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경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중국 회사에 보내기 위한 I로 자료를 제작하면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I로 6호기 설비 도면 및 7호기 검사 성적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P’ 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재차 피고인 C은 위 자료를 중국 업체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본건 관련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압수 사진자료 1. U 계약서 등 1. 범죄일람표 정리 자료 5권, 선별 압수자료 및 CD 1. 압수물 증 제2호(V 리프트 도면 등 49장) 사본, H의 (G관련) 챔버자료 26장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유출된 기술 정보), 내사보고(피해사 기술의 우수성), 내사보고(고용보험 이력 및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통신자료 및 건강보험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사 인사기록카드 등), 수사보고[H(피의자 A)과 피해사간의 비밀유지 계약], 수사보고(E 및 중국 O社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행운에 편지 98번째’ 이메일 자료 첨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 및 사업의 개요 웨이퍼 기판 위에 플라즈마 상태의 이온 가스를 분사하여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반도체 식각(Etching) 공정에서 장비 챔버 내에 웨이퍼 기판을 고정하고 보호하는 역할로서 세라믹 소재의 링(Ring)이 사용되는데 이를 ‘포커스링’(Focus Ring)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 G(W)는 반도체 제조공정용 부품 및 소모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X과 한국 Y, Z 3개사가 합작하여 1996. 8. 7. 설립한 법인으로,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를 박막코팅재료로 하여 화학적기상증착기법(M, I)에 의해 생산한 포커스링(이하 ‘J'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2002년경 X으로부터 J 제조를 위한 I로(爐) 제작 및 운영기술을 처음 도입하였고, J 제조를 위한 기초기술 및 코팅기술을 전수받아 2006년경부터 수십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2013년경 J을 처음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의 J 제품은 기존 실리콘 코팅 제품에 탄소를 더함으로써 내구성이 강화되어 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파티클이 적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세계 시장점유율의 약 70~80%를 차지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I로와 그 기본 구성 및 도입 연혁 I로는 피해자 회사가 그 주력제품인 J을 제조하기 위한 핵심제조설비인데, 피해자 회사는 2015년경까지 총 7호기의 I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 I로 설비는 크게 나누어 박막코팅 원료물질인 MTS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 부분, 위 가스를 기화시켜 섞는 믹서 부분, 진공용기 내에 세라믹링 원재료를 지그(JIG)에 의해 적층방식으로 쌓아올려 장입한 다음 노즐을 통해 내부에 박막코팅 원료가스를 분사하고 히터를 통해 열을 가함으로써 화학반응을 일으켜 세라믹링 표면에 탄화규소를 증착시키는 공간인 챔버 부분, 남은 배기가스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스크러버 부분, 위 각 부분을 연결하는 배관 및 전기・제어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회사는 I로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X을 통해, 5, 6호기는 직접 일본 U(이하 ’U‘이라 한다)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각 I로를 구매・설치하였고, 이후 2011년경에는 I로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모회사인 Y과 I 7호기에 대한 국산화 개발 및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Y이 챔버 설비 부분에 대하여 종래 반도체 식각 장비 챔버를 만들던 H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H을 통해 2013년경 7호기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이후 H과 여러 차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경까지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존 I로 설비에 대한 개조・보수・이설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 및 H 사이의 비밀유지계약 등 피해자 회사는 I로 7호기 국산화 개발 및 설치를 도급하면서 2011. 8. 31. Y과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Y이 2011. 11. 4. H과 사이에 다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는 Y, H 사이에 순차로 체결된 각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Y을 통해 H에 제공하는 설계도면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H으로 하여금 외부 유출 방지 및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3년경 및 2014년경 H에 직접 I로 4호기 개조, I로 1~4호기 2공장 이설공사 등을 도급하면서 해당 계약서에 비밀준수의무 조항을 두어 ’H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피해자 회사에 관한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를 계약 존속 중이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허가 없이 복사, 유출할 수 없고, H은 계약기간 중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계약 완료 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1. 12. 12.부터 H에서 설계팀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2013. 초순경 I로 7호기 국산화 제작 및 설치 작업, 2013. 중순경 I로 4호기 개조 작업, 2014. 초순경 I로 6호기 개조 작업, 2014. 6.경 1공장 I로 1~4호기 2공장 이설 작업 등을 맡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20.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I 파트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12. 18.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3. 7. 1.부터 SiC사업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I로 7호기 국산화 제작 및 설치 작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정 담당자였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업무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마. 피고인들의 I로 중국 업체 납품 영업 관련 정황 및 퇴사 피고인 C은 아직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이던 2014. 7.경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 퇴사 후 개인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산동에 있는 ‘O’(약칭 ‘O', 이하 ‘중국 업체’라 한다)와 연락이 닿았고, 중국 업체로부터 I로 판매를 제안 받아 이에 피고인 B을 통해 2014. 8.경 H 소속이던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중국 업체 I로 납품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실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에게 I로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이 함께 2014. 8. 29. 중국으로 출장을 가 현지 업체 공장 및 설비를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피고인 A은 2014. 9. 30. 피고인 C에게 ’중국 AA 견적서‘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함께 중국 업체 I로 납품과 관련한 견적서 첨부파일을 송부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제출한 견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첨부파일을 보고 상세 검토를 요청한다. 피해자 회사를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행운에 편지 98번째‘라는 제목으로 견적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 회사의 ’월 재고조사 현황‘, ’소모품조사표‘ 및 ’단가표‘가 담긴 ’재고조사표‘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2. E(’A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함께 2014. 10. 8. 재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 중국 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피고인 B은 2014. 10. 12.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무단결근하여 퇴사하였고, 피고인 C 또한 2014. 10. 3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중국 업체로부터 사양서를 요청받고, 2014.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회사 도급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들을 기초로 만든 ‘AC’ 및 ‘AD’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자료)를 각각 자신의 이메일로 제공받아 이를 중국 업체 관계자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 고객 영업용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여기에 기재된 회사명과 로고만을 피해자 회사에서 E로 변경한 ‘AE’ 자료를 중국 업체로 송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 도급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들을 기초로 만든 ‘A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자료)를 USB에 담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21. H을 퇴사하였고, 한편 위 중국 업체에 대한 I로 납품 사업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들의 퇴사 이후 사건의 경과 피고인 A, B은 각자 H과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AG의 AH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5. 12. 14. 위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2016. 6. 16. J 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로서 신설된 D(이하 ’F‘라 한다)로 자리를 옮겨 2016. 6. 21.부터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인 A은 설계부장으로서 I로 설계 및 제작업무를, 피고인 B은 생산팀 차장으로서 I로 가동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또한 2016. 7. 21. F에 입사하여 열전소자 영업부장 및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7. 2.경 F 소속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피고인 A, B 등이 F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I로를 제작하여 설치한다는 제보를 받아 2017. 2. 27.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이 2017. 6. 2. F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자료 등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부정 1) 피고인 A은 외주업체인 H 소속으로, H이 피해자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I로 개조, 이설공사 의무를 계약상의 의무로서 부담할 뿐 비밀유지의무는 기본계약에 부수되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행위 일시에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반출 내지 누설 자료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 부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 중 각 I로 설계도면 등 외부에서 제작된 도면자료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자체적으로 I로를 설계할 능력이 없고 이에 일본 U에 의뢰하여 외주제작으로 설계・납품받은 것인바, 이는 U 내지 그 하청에 따라 실제 설계를 담당한 일본 V의 기술이므로, 위 I로 설계도면 등은 피해자 회사가 그 보유주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자료는 피해자 회사 I로 6호기의 외형 및 간단한 규격을 알 수 있는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영업비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I로 7호기에 대한 검사성적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I로 6호기 도면에 7호기의 검사성적서를 대응시킨 위 자료는 그 자체로 부정확한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 자료는 소모품 규격과 단가 등을 기재한 자료인데, 이는 동종 업계에서 업체들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다른 업체에서 예측가능한 정도의 정보이고, 설비 소비재 단가는 구매처에 문의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내지 공모관계 부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 소속으로 I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피해자 회사 자료를 취득・보관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H을 퇴사하고 H이 폐업하기에 이르면서 미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못한 것일 뿐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C의 요청으로 견적서 액수가 적정한 지 의견을 주었을 뿐, 피고인 A, C과 피해자 회사의 I로 자료를 취득하여 중국 업체를 상대로 I로 납품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C은 I로 납품 영업에 있어 H 자료를 활용한다는 의도나 인식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여부 1) 피고인 A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I로는 J 제품생산을 위한 핵심제조설비로서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관한 각종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경쟁상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되는 점, H의 계약상 업무는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I로를 기존 U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챔버 설비를 국산화하여 새로 제작하거나, 종전 I로를 개조・보수・이설하는 것이었으므로, 계약 내용의 본질상 피해자 회사의 핵심제조설비인 I로와 관련된 각종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직접 제공받아 취급하고 관리하게 되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불가피하게 외주업체에 자신의 I로 설비와 그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반출하게 됨에 따라 각종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안게 되는바, 이에 그 유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두게 된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H의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히 주변적・부수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의 도급계약상 기본적인 급부의무인 I로 개발 및 설치, 개조・보수・이설 업무에 못지않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므로, H은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H 소속 설계팀장, 현장소장으로서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담당한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C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자료에 대한 누설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자료에 대한 누설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설령 그 당시에 피고인 B, C이 모두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피고인 B, C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B, C의 당시 피해자 회사에의 재직 여부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 1) 피해자 회사의 I로 설계도면 등에 대한 보유주체성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를 최초로 생산・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매매 또는 실시권허여계약(라이선스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5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U에 I로를 주문 제작・구매하면서 제공받은 설계도면, 제어도면 등과 이를 기초로 하거나 가공하여 제작된 각종 도면 등의 자료들인데,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피해자 회사가 X을 통해 U으로부터 I로를 납품받음에 있어 해당 I로 설계도면 등에 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U 사이의 I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U이 피해자 회사에 I로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함에 있어 설계도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기설치 기초의 개조공사’는 계약 범위 외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설계도면 등에 기초한 개조, 신규 설치 등의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U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H 등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U으로부터 납품받은 I로 중 4호기, 6호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하였고, 나아가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7호기에 대한 국산화 작업을 진행한 점, 그동안 피해자 회사와 U의 거래관계는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I로 7호기 국산화 개발 및 설치와 관련하여 그 제어시스템은 U이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U이 특별히 피해자 회사에 위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위 매매계약서 및 여기에 첨부된 계약사양서를 보면 피해자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조건 및 사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I로가 제작되어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설계도면에 반영된 각종 설비 구성의 세부적인 아이디어나 구상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U이 위 설계도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인정하였던 것이고, 그렇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U으로부터 제공받은 I로 설계도면 등의 자료나 여기에 체화된 설계기술에 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그 기술상의 정보에 대한 보유주체라고 할 것이다. 2)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가) 일반적 기준 및 포괄적 검토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설계도면, 제어도면, 설비 사진 등의 각 파일과 출력물은, 피해자 회사 I로 설비 각 구성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 규격, 재질, 수치 등의 사양 및 부품 정보, 배치・구성 방법, 용접 방법, 시험・검사방법, 가동 프로그램 및 운영원리, 전기배선 등의 각종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자료들인바, 비록 I로 설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I로 설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 내지 용접방법, 세부구성과 배치,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자료는 비공지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81 판결 등 취지 참조), 피해자 회사는 J 제품시장의 선도사업자로서, 후발경쟁업체가 위와 같은 도면, 사진 등의 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취득하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초기 투자비용의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자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E를 통한 중국 업체 I로 납품 영업을 위해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중국 업체에 보낸 일종의 영업용 소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인데, 연번 1~2 자료는 피해자 회사 I로 6호기 외형의 상세수치가 표현된 피해자 회사의 도면, 스크러버 등 설비의 외관 사진 및 도면, P&ID(배관계통도) 도면, 탱크 도면, 전원 공급 및 동작 방식의 계통도 도면, I로 7호기 제작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연번 3 자료는 피해자 회사 I로 6호기 외형의 상세수치가 표현된 피해자 회사의 도면, I로 7호기 검사성적서 중 ‘Leak Check(I로, 배관, 원료공급기)’ 및 ‘Heater 승온 Test' 항목의 검사 방법과 기준을 발췌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자료는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 취득과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I로를 제작・설치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원래 자료에서 일부분만이 발췌되어 단편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거나 일부 사항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이 담겨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자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회사 I로 6호기의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종류, 규격, 단가, 구매거래처명, 사용주기 및 필요수량과 발주량, 그에 따라 산정된 비용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인바,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I로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의 규격, 단가 및 판매처 등의 정보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오랜 영업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I로 가동에 최적화된 규격과 양질의 부품 정보를 축적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로서, 이와 같은 수준의 정보가 공공연히 외부에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축적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후발경쟁업체가 위와 같은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 정보수집・정리 등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을 현저하게 절약하여 사업안정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위 자료에는 1기의 I로 가동에 필요한 각 소모품의 수량과 단가, 그에 따라 산정된 전체 비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로써 경쟁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원가정보를 유추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 여부 1) 관련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중임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중국 AA'라는 마치 작전명과 같은 은밀한 명칭으로 중국 업체에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I로를 납품하는 사업을 꾀하거나 이에 가담한 점, 비록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재도면 및 제작도면을 새로 만들고, 하부대차를 3축에서 5축으로 변경하는 설계를 구현하는 등 H과 피고인 A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활용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U의 설계도면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2차적으로 가공하거나 일부를 수정, 개선한 수준의 업무였고, 한편 H은 종래 I로 중 챔버 설비를 주로 제작하던 업체로서 피고인 A은 I로 전체 설비를 제작한 경험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I로 7호기의 국산화 개발 및 설치 업무 또한 챔버 부분에 국한되었는바,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 A이 중국 업체에 I로 전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꾀한 것은 단순히 H의 기술력만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I로 설계도면 등 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에 부합하게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자료 중에는 I로 챔버 부분을 제작・개조・이설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스크러버, 배관 등 다른 설비에 관한 도면 및 사진 자료, 전기 배선 및 제어 관련 도면, JIG 도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I로 1~4호기에 대한 이설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5, 6호기 배관 도면을 스케치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적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7년 가까이 재직한 자로서 비록 영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인 이상 피해자 회사의 핵심 제품인 J 및 그 제조설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 업체에 보내기 위해 제공받은 각종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설비에 관한 도면이나 사진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기초한 것임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 C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 영업용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거기에 회사 명칭과 로고만을 ’E‘로 변경한 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중국 업체에 보내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 B은 중국 업체에 I로 납품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C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 출장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작성한 견적서에 미진한 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소모품 단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충・검토하여 주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행운의 편지 98번째’라는 비정상적인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자신의 행위를 은닉하였는바, 그 스스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배신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한 점, 당초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견적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에는 ‘금일 저녁이 앞으로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향이야 어떻게든 이끌고 가겠으니 모든 기술은 우리 B차장 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멋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 B이 견적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받아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동업관계에 있음을 방증하는 점, ⑩ 피고인 A은 이후 H을 퇴사할 당시 피해자 회사 자료를 미처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인식 없이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자료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기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⑪ 피고인 A은 H 퇴사 후 AI 등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AG도 이직하여 그 신설 자회사인 F에서 I로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J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JIG 도면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 회사 도면 자료를 F 소속 직원인 T에게 제공하였고, 한편 피해자 회사의 I로 설계도면의 상당수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다음 마치 F 소유의 영업비밀인 것처럼 변경하여 이를 보관하고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혹은 퇴사 시에 그러한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고의 및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4. 소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자료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기본적 의무로서 부담하는 자가 그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하는 업무상배임행위는 회사에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피해 내지 그 위험을 야기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유형의 범죄인바 기본적으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E 관련 중국 업체 I로 납품 사업은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고, 경쟁업체인 F의 J 제조 사업 또한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 퇴직 후 피고인 C의 소개에 따라 2015. 12. 14.경 주식회사 AG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2016. 6. 21.경 F가 설립된 직후 F로 이직하여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I로 설계 및 제작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9. 3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퇴사 후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소개에 따라 2015. 12. 14.경 주식회사 AG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6. 6. 21.경 피고인 F가 설립된 직후 F로 이직하여 생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I로 제작 및 가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 2014. 10. 2.경 반도체부품 제조,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회사 퇴직 후 2016. 7. 21.경부터 피고인 F에 입사하여 열전소자 영업부장 및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F는 2016. 6. 9.경 당진시 AJ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J 제조를 위한 I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E는 2014. 10. 2.경 평택시 K에서 반도체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I로 제작 및 수출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자 회사는 그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I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I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직원들에게만 사전에 등록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접근을 통제하였고, I로 설계 파일은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된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고, I로 설계도면 출력 자료는 I실 내에 있는 사무소 또는 별도 문서저장실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였다. 또한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든 임직원에게 입사 시부터 매년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업무수행시 취득 및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퇴사 시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비밀유지를 확약하는 자료반납 및 비밀유지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I로 제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외주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도급계약 자체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 등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관련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초순경부터 2014. 중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자료 및 출력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후, 2016. 6. 21. F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위 자료를 부정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I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F의 I로를 제작 및 가동하는데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아래 제2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I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다음, 2016. 6. 21.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F로 이직하여 생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6.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I로를 제작 및 가동에 필요한 가동기록지와 가동수순도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사용인인 A, B이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I로 제작 및 운영하는 데에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E 관련 가) 피고인 A, B,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I로 납품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 C이 피고인 E를 설립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협조하에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중국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A, B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 각 파일 내지 출력물 또는 그 제작・작성에 기초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해당 파일 내지 출력물(이하 ‘이 사건 파일 내지 출력물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일시에 시행 중이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2년경부터 보안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한 사실, 모든 임직원들에게 입사 시부터 매년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퇴사 직원에 대하여는 자료반납 및 비밀유지확약서를 징구한 사실, 연구소 등 회사 주요 시설, 특히 I로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업무상 관련된 소수의 직원들만이 보안카드를 통해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Y, H 등 외부거래업체에 대하여도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등을 두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불구하고 한편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 당대 보안기술의 수준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보안관리지침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파일 내지 출력물 등을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임직원인 S, Q, R는,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I로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는 그 파일을 암호화된 서버에 저장하고, 출력물은 I실 내 별도의 장치에 보관하여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만, 증거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AK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설계한 도면에 대해서만 비밀표시를 하였고, 직접 설계한 도면 파일은 설계팀을 관장하는 자신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반면, 외부에서 제작한 I로 설계도면 등의 파일은 생산팀에서 설비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직원 모두가 접근 가능하였고 본인도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과거 그 통제관리가 엄격한 수준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어떠한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유 주체가 그 정보를 주관적으로 비밀로 관리한다는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비밀임을 특정・표시하여 종업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지침 제6조 2.에 의하더라도 회사 자산은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며, ‘극비’, ‘대외비’ 자료는 문서에 ‘극비’, ‘대외비’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파일 내지 출력물 등을 특별히 ‘극비’,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CONFIDENTIAL', '본 도면은 피해자 회사 지적재산이므로 피해자 회사 허가 없이 유출 및 무단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특별히 기재한 JIG 설계도면 등과는 달리 위와 같은 취지의 비밀표시문구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Q, R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작성한 도면은 비밀표시 문구를 기재하였지만, I로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는 외주업체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기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자체 설계도면과 대비하여 I로 설계도면 등 외주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그 비밀성이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조치가 상대적으로 약하였음을 방증한다.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지침 제10조 3.에 의하면, 회사 자산의 반입・반출시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자산의 반출은 소속 팀장 및 담당 임원의 승인이 있어야 반출할 수 있으며, 보안운영 주관팀은 반입・반출에 대하여 1년 1회 점검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는 그 소속 직원이 아니라 외부업체인 H이나 그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도급계약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I로 설계도면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하였으면서도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보안운영주관팀을 통해 H에 대한 반출자료 현황을 점검한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H 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직원인 R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수사기록 2권 128, 130, 133면)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개인 이메일에 I로 설계도면 등 각종 도면을 별다른 보안조치 없이 일반 파일 형태로 그대로 첨부하여 전송하였으며, 여기에 ‘본 메일과 첨부 자료는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메일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내용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자동부가문구가 하단에 추가되어 있을 뿐, 당해 첨부파일이 특별히 영업비밀임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 대한 유출방지를 요청하는 등 비밀로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도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지침 제11조 2.에 의하면, 차량 및 인원이 출입하는 지역은 시설을 상시 감시하여야 하고, 시설감시는 CCTV 및 보안요원에 의해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는 핵심제조설비가 있는 통제구역인 I실에 외부업체 직원들을 출입하게 하는 이상 전담인원을 동행시키거나 인근에 배치하여 업무범위와 무관한 사진 촬영 행위 등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시할 것이 더욱 요구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행한 바 없고,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I로 설비에 대한 사진 촬영을 허용하였다면, 그 촬영 및 반출과정에서 내부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게 하는 등 통제구역 내 설비 사진 자료에 대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H에 대하여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각 공사 완료 후 관련 설계도면 등 자료에 대한 반환 내지 폐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받은바 없고, 이후 H이 폐업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행하였다는 정황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여 재택 업무를 하였던 정황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R가 H 또는 피고인 A에게 I로 설계도면 등을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정황,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전산보안을 위한 DLP(Data Loss Prevention) 프로그램을 2015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설치・운용하였다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4년경까지 그 직원들이 스스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사 자료를 별다른 보안절차 없이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묵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처럼 이 사건 파일 내지 출력물 등이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할 수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F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I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각종 도면 및 도면 파일, I로 내부 구조, 가동 현황,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자료는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비밀유지각서 및 보안준수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I로 가동기록지, I로 원가 및 소모품 품명, 단가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개의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작업 종료 후 위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다음 2016. 6. 21.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F로 이직하여 생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I로 가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에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 이메일에 자료를 보관한 것일 뿐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의도는 없었고, 퇴사할 당시에는 오래된 메일이라 그 보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삭제하지 않은 것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AL’에 포함된 ‘가동기록지’는 경제적 유용성이 없는 양식지에 불과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AM’에 포함된 ‘가동수순서’는 피고인이 본인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작성한 내용일 뿐이다.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I로 가동과정에 사용되는 ‘가동기록지’ 및 ‘가동수순서’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동기록지는 일종의 작업일지와 같은 것으로 I로 설비 가동 과정에서 유량, 온도, 압력 등 점검해야 할 사항들의 수치를 기록하는 양식인바, 가동기록지의 형식이나 틀은 업계에서 통용되거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특한 정보라거나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동기록지에 가동 시확인해야 할 점검기준으로서 각 항목마다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유량, 온도, 압력 등 범위에 관한 한계수치는 공공연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정보라고 보이지만, 이는 I로 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 허용범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J 등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노하우 내지 비법인 특정한 유량, 온도, 압력 등의 수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I로 설비마다 한계수치는 다다르고, 이러한 한계수치는 결국 설비 구축 후 시험가동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를 경쟁업체가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신의 설비에 그대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취득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경쟁상의 이 점을 얻게 된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이 F에서 작성한 가동기록지의 한계수치는 피해자 회사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 한편 가동수순서는 I로 가동의 순서, 절차 및 각 단계별 주의점과 확인사항 등을 기재해 둔 것인데, 일부 항목에서 특정 값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하거나 숙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고 보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피해자 회사만의 독특하고 유용한 설비 가동순서나 절차, 확인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바, 마찬가지로 이 역시 경쟁업체에서 그와 같은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자료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자료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서 비공지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자료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AN 메일 계정으로 보낸 ‘개선제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피해자 회사의 I로 1~4호기에 대한 각 호기별 가동비용을 산출한 내역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2010. 5. 29.경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 업체 I로 납품 사업을 위해 A, C과 모의하여 회사 자료를 반출한 시점이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시점인 2014. 하반기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메일의 제목이 ‘개선제안’으로 되어 있고, 첨부파일 중에는 문제되는 자료 이외에도 ‘진공펌프 냉각수 라인 개선’, ‘인시네이터 브로팬 인버터 설치’ 등 각 제안서 양식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공정 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재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료는 경찰이 2017. 6. 2.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AN 계정에 접속하게 하여 서버 메일함에 보관된 것을 찾아 그 중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을 선별하여 압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퇴사 후에 위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용하였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