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02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외 2필지에서 G 분양사업을 할 계획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6. 30.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2. 31.경에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정해진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3억 5천만 원 상당의 G 단독주택 1채를 주겠다, 이 사업은 분명히 되는 사업이니 믿어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사업부지는 소유자인 H교회의 대표자 변경 다툼이 있고 임의경매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분양사업이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 50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환 또는 해당 토지의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던 만큼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부지 관련 분쟁이 해결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단독주택 소유권을 넘겨주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경 피의자 명의 NH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단독주택 분양 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이 해당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 관련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였을 뿐 위 부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잘 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교회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K가 공사금지가 처분을 하는 바람에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회는 2012. 12. 18. L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6. 1.경에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M이 신청한 2012. 10. 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청구금액 3억 5,000만 원), 지도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2013. 4. 4.자 임의경매개시결정(청구금액 약 16억 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N, L과 이 사건 부지를 50억 원(피고인은 계약과 동시에 지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2억 4,000만 원을 해결하고, L이 이 사건 교회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2억 원(계약금),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1, 2차 토목공사 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원소유자인 L에게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해당 사업부지에 임의경매 2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없어,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기 전인 2016. 1.경 이 사건 부지에 대표자 관련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알았으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던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 원, 60억 원을 구하여 해당 부지에 관련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이 전혀 없었으나, L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둔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전원주택 10채를 3개월 내에 완공한 후 이를 분양한 대금 35억 원으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 110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교회는 2016. 4. 1. 이 사건 부지에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6. 5. 28.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지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2억 4,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지에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8. 25. 이 사건 부지가 매각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권리관계 또한 복잡하여 그 가치 또한 상당 수준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도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거액의 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매도인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대환 내지 대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1년 내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원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과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그 이후 업무 추진과정,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지가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