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80. 12.경부터 장갑, 안전화 등의 물품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 2013년경부터 피고인 B을 도와 자금조달 및 집행 등 모든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설립 초기부터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대출 등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등으로 운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2013년경부터는 각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 수표, 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결과, 2015. 5.경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채권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회수당하고 2015. 6.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5,300만 원에 대한 상환통보를 받았고 미납세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위 C 운영과 관련한 물품대금 채무 등이 약 40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6. 말경에는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계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선입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6. 말경 천안시 동남구 E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안전화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제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7. 1.경 햇빛가리개 시가 12,74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안전화 등 물품 시가 합계금 52,136,6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방진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제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5. 7. 23.경 방진마스크 시가 43,189,52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장갑 원사를 공급해 주면 제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3.경 시가 5,775,000원 상당의 원사를, 2015. 7. 15.경 시가 13,018,500원 상당의 원사를, 2015. 7. 21.경 11,286,000원 상당의 원사를 각각 공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30,079,500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7. 7.경 150만 원을, 2015. 7. 9.경 29만 원을, 2015. 7. 13.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C 채권단 정리)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거래장부 사본) 1. 각 약속어음 1. K 기간별 거래보고서,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수사기록 678쪽),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C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계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았으며, 발행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2015년경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장갑, 안전화 등의 물품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유통업체이다. 2) 피고인 B은 1980. 12.경부터 C을 운영한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C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을 배우다가 2013년경부터는 자금조달·집행, 매입·매출, 재고 출고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3) C은 설립 초기부터 매출에 비해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A가 본격적으로 C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3년 무렵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계속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2~3개월 동안 결제대금을 마련하여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C은 각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기위하여 끊임없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유통하여야만 다시 결제대금을 마련할수밖에 없었다. C은 직원의 월급과 운영비 지급,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도 하였다. 4) C의 적자는 계속 누적되었고, 2015년경에는 C의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과거부터 자금을 빌려주던 채권자가 2015. 5.경 C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경 대출금 5,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4년부터 체납한 세금 약 1억 3,000만 원의 납부 독촉도 받게 되었다. C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려 어려움을 겪었다. 5) C은 2015. 6. 말경 기존에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도 없었다. 6) 결국 C은 2015. 7.경 부도가 났는데, 그 무렵까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의 채무는 합계 약 45억 원이었다. 7) 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5. 2.경부터 C을 운영하기 매우 힘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5. 6. 말경 악몽을 꿀 정도로 부도에 대한 압박이 심하였고 어떻게든 부도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터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C의 거래내역, 재무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피고인 A에게 C의 운영에 관하여 조언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돌려막기 식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과 C의 운영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막연히 가족끼리 견뎌내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9) 거래처 등에 교부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피고인 B 명의로 발행되거나 배서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액면금 합계 776,635,2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4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2015년경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공급받은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다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음을 알 수 있다. 자금조달과 집행, 매입과 매출, 재고 출고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관리하였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부도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진술할 정도로 C의 위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과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및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C을 계속 운영해서는 결국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에까지 이를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의 자금 사정, 채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C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의 지위와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A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내용, C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이 위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A가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이 자세한 거래 내역이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와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이상 2년 6개월 이하(동종 경합범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C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 다만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고의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C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고의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