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15 피고인은 2019. 10. 15.경 피해자 B에게 ‘중국 C와 한국총판 계약을 체결할려고 한다. 이 계약건은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고, 칭따오(청도) 당 서기와 C 회장과 미리 다 이야기가 되어 2주일 이내로 틀림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계약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설립되는 C 한국총판의 지분 25퍼센트를 주고 빌린 1억 원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한국총판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현금보관증, 송금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신문기사 1. 거래내역 설명서, 전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 C와 총판계약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이었고, 투자 목적대로 사용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총판 계약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아직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수령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이내에 틀림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설립되는 C 한국총판의 지분 25%를 주고 빌린 1억 원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 등 공소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 주에 당장 C 한국 총판 계약을 해서 1주일 후에 돈을 준다니까 그것을 믿었다. 중국 공산당 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했다. 다음 주에 계약해서 20억 원 들어오니깐 10월말에 원금을 돌려주고, 25% 지분 줘서 총판계약 이루어진 후 수익 나오는 것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투자금이 필요하다. 계약이 다되었다. 출장 가서 소요되는 돈만 넣고 계약하면 된다. 1주일 후에 계약하고 오면 돌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당장 필요하다 했다. 오히려 10월 30일에 반환하겠다는 것을 내가 12월말로 미루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및 경찰 진술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 내지 약속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기한 내에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해당 금원이 C 한국 총판 관련 사업에 쓰인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일부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이를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한국 총판 관련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원금을 보장하여 주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2019. 10. 15. B 사장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 아서 C 업무진행 비용으로 사용하며, 만약 C 업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금 받은 A이 책임지고 반환해 줍니다. 특별 인정합니다(2019년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만일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C 한국 총판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A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련된 서류 등이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시점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의 교류가 없었고, 피고인은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야기를 거의 처음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및 위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그에 관한 손실 위험을 떠안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C 한국 총판 관련 사업에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F, D, G(H), I 등 제3자에게 인출 내지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취지도 대부분 식대비, 항공비, 호텔비 등 경비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위 금원들이 C 국내 총판 계약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측이 C 중국 본사 측과 국내 총판 계약을 위하여 미팅을 한 자료나,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이 최소한 남아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단계에서, 몇 장의 PPT 설명자료만이 제출되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중국 C유한공사와 한국 총판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이르고 사업도 진척되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원이 교부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여전인 2019. 5.경 기존의 국내 총판 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J가 중국 C유한공사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2019. 10.경 새로운 업체와의 총판계약 체결이 상당히 진척되거나 계약 체결에 임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D이 C 한국 총판 관련 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D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 낸 진술서를 자신이 작성한 바 없다. K이 C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본 적 없다. 중국에 가서 K을 만난 적은 있으나, C 관련 이야기는 안했고, 한국에 와서 사드로 인해서 여러 문화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재개시키는 업무를 구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 한국 총판 사업과 관련하여, C 중국 본사 측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고위 간부와의 친분 등을 이야기 하며, 막연히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계약이 곧 체결되거나 체결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만일 맥주 총판 계약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9. 12.말까지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규모 및 정도,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위 사업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 비용이 부족하여 차용을 하여 해당 비용을 충당하여야 할 상황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경 위 총판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3개월 뒤에 돌려줄 수 있는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국내 총판 관련 사업을 할 것이고,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니 돈을 돌려주겠고 그 이자에 상당하는 지분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1억 원은 3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변제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 사업에 전액 투자되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8722)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는 마스크 도소매를 하는 회사인데, ‘동해 일반 마스크’를 1장당 단가 540원으로 하여, 매일 10만장 씩 총 200만장을 구매하게 해 줄 테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 3,000만 원과 1차 납품대금 1,188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 및 납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동해 일반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인 ㈜N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0. 5. 11.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1,188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 중국 현지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마스크를 유통하여 국내로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계약한 공급 수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주식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시 이를 중국에 있는 P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N 명의로 지급받은 납품대금 1,1880,000원이 월세, 식비, 문구용품 매입비용으로 쓰이고 10,000,000원은 위 회사의 회장인 F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Q로 송금되긴 하였으나, ㈜N의 경우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일시적으로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일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하기도 한 점, 당시 ㈜N의 매출 채권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 회사가 위 금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공급 계약금 및 납품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마스크를 전혀 공급할 의사 없이 위 계약금 및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