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4호 D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 앞에서 증인신문 중 검사의 "법정에서 저번에 위증을 한 것도 맞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맞는데 이번에는 사실이다?"라는 질문에, "저번에 법정에서 제가 위증 인정은 허위로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법정에서 저번에 허위로 인정한 거다?"라고 재차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반성문 써서 낸 건 맞는데 반성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2015. 10. 13.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손 주변에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으나 박카스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탄원서에 반성문에 써서 냈는데, 그런 이런 기억도 없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추측하지 말고 증인이 본 거, 그 당시에 본게 뭐 전혀 발길질이나 뭐 이런 멱살 잡거나 뭐 박카스병 던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못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라는 질문에,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봤는데 때린 거는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여, 위 D이 피해자 E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법 원 2015고단3324호 위증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자백은 모두 허위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8. 24.경 E에게 박카스 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폭력 내용으로 D이 재판을 받고 있던 위 법원 2014노206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E에게 박카스 병을 던지지 않았고, F의 왼쪽 손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자 2015. 10. 13.경 위 법원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대구지법 2015고단3324호)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증 범죄사실 일체에 대하여 진실한 자백을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대구지법 2016고단84호) 제2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공소장(대구지검 2015형제70370호), 판결문(대구지법 안동지원 2013고단717), 판결문(대구지법 2014노2068),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3324),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제2회 공판조서(대구지법 2015고단3324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에서의 위증죄로 기소된 후 이를 자백하여 2015. 10. 2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D이 위증교사로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종전 위증 자백이 허위이고, D이 피해자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위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위증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에 대한 위증교사사건의 핵심 쟁점은 'D이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여부'로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증 진술만으로는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84호 D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D이)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피해자 E에게 박카스병 던지거나 발로 찬 사실이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근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진술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한 건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냥 증인 서달라고."라고 답변하여 D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허위 증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D 사건에서의 위증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324호) 제2회공판기일에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시 국선변호인이 의견서(2015. 10. 12.자)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중·고교 선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증언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선변호인 작성의 위 문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단순히 '증언'을 부탁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위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위증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시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니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반성문에도 D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누나인 H가 2015. 10. 21.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이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부인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증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D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생 부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동생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검찰 수사관이 전화로 탄원서 작성 경위를 물으면서 동생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고 해서 추측성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H는 검찰 수사관이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1번 통화를 한 이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녹취 이전에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검찰 수사관이 'A이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H는 울먹이면서 '잘 봐 달라'고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국선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H의 탄원서에는 위 대화 내용과 달리 'A이 D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H의 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5. 10. 21.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이 자신에게 위증을 부탁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은 D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증언을 나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뿐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서 계속 추궁하여 다음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빨리 끝내고 선처를 받고 싶어서 그냥 맞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이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녹취 이전에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검찰 수사관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내용 없이 '예'라는 단답형 답변을 이어 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D이 2015. 4.초순경 피고인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하고, 증언을 하기 전날인 2015. 4. 15. 피고인을 만나 함께 변호인을 만나러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10. 2. 안동경찰서에서 법정증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위증사건에서 자백한 이유는 '자신의 불명확한 기억을 정확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였으므로 제3자인 D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억하는 것으로 알고 증언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