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25. 00:05경 인천시에 있는 월미도 번지불상의 앞 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IC 앞 길까지 약 50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5년경 피해자의 직장동료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불상지에서 번호계(총 26명으로 구성되어 매달 40만 원씩 불입하고, 곗돈을 탄 다음 달부터는 매달 50만 원씩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계)를 조직해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의 앞순번에 가입시켜주면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다단계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갯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3.경 곗돈으로 1,0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송금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전주시 덕진구 B 이동통신대리점에서, 미성년자인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명의로 SKT에 가입하여 선불요금제 휴대전화번호(C)를 부여 받고, 위 대리점에 있던 중고 휴대폰에 유심칩을 끼워 3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팔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구순하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3. 23: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구)여객선터미널 근처에서부터 2015. 8. 23. 23: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1: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1. 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화장대 선반을 손으로 내리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P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1:55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있는 가운데 사무실 의자에 앉아 "물 한잔 떠와라."라고 말하고, 상황근무자인 경위 G 정수기를 가리키며 안내해주었으나, "이 개새끼들, 이 병신새끼들, 경찰관이 가정파탄을 시키려고 왔다 갔냐."라고 욕하고 고함을 지르며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G이 이를 제지하면서 "신고할 내용이 없으면 욕을 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하자 격분하여, "이 빙신 새끼, 나하고 한판 붙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이에 G,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완강히 반항하며 발로 E의 머리를 1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D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5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D대학교 근처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기숙사 신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기숙사 신관 엘리베이터 안에 있게 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코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02.경 결혼하여 대구 서구 E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7. 초순경부터 대구 서구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두 사람은 위 식당 운영 및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1. 2017. 4. 17.자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7.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식당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그녀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팔뚝과 옆구리 등을 향해 수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8. 16. 자 범행www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식당운영 문제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대리석으로 된 4인용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엎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6. 3. 자 범행W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3. 02:50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살림 운영 및 자녀 교육 등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08:44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비살 손질용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내가 오늘은 칼로 죽인다. 니!"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용 도구 촬영사진 첨부),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이전 범행 피해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칼, 식탁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피해자와 세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5:35경 양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에 이르는 동종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4회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4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 습관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C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D', 'E', 'F', 'G' 등으로 나눈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H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 콜센터 'G'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 · 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대포통장)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C으로부터 넘겨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3. 3. 8.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60,000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H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3. 8. 경부터 201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4명으로부터 합계 949,933,24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범죄인 점, 피해의 규모,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실질적으로 이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17:50경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남부발전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581-7에 있는 남부발전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50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81-7에 있는 남부발전 사택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납부발전소 방면에서 옥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MAM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포천시 B 소재 C요양원의 책임자였던 사람, 피해자 D은 위 요양원에 가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충청도 청원에 있는 요양원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게해 주겠으니 위 회사 간부들에게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었고 충청도 청원에 피고인이 말한 요양원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와 같이 회사 간부들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47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월 31일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63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관련 각종 증빙자료 1. 수사보고(E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제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요양원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2톤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1:0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선행사고로 C 벨로스터 차량과 D 쏘나타 차량이 정차하여 사고 처리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벨로스터 차량 후미를 위 화물차량 전면으로 1차 충격하여 벨로스터 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 및 쏘나타 차량에서 나와 서 있던 피해자 E(여,18세) 등 4명을 충격하게 한 후, 우측으로 피하면서 전방 갓길에 있던 F K3 차량 후미를 위 화물차량 전면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속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빠'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네가 뭔데! 네가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것들이, 너 몇 살이야? 씨발,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 G H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홍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2차 308호, 813호, 101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F, G, H, I 등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60~7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1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광고싸이트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 (추가 오피스텔에 확인 출장 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핸드폰 문자메세지 출력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E 광고내용 출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 직후 오피스텔의 위치만 달리하여 그대로 재범에 이른 것이고, 1차 단속 이후에도 범행 계속하였으며, 수사초기 영업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여 허위진술하는 등 죄질 매우 무겁다. 이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17. 02:27경 L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카센타' 앞을 지나가던 중 자동차용 배터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한 뒤 위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 CCTV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번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즉시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월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월세 란에 '백사십만', 임대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9.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7동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 만 원인데, 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180일 동안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일 뿐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43,396,000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2011. 3.경부터 위 식당의 원세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종업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각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지급명령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동구 C빌라 206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24,23:00경 군포시 E에 있는 F모텔 7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12:0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매표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12.48g과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4ml 일회용주사기 4개와 비닐 지퍼백에 넣은 채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및 압수물), 각 발신통화내역, 역발신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 16, 18, 27, 30, 32, 4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16. 16:30경 위 매장에서 C 등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B는 물품을 골라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물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제거한 후 쇼핑가방 안에 담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0,960원 상당의 신발 4켤레, 시가 105,460원 상당의 의류 4벌 등 합계 266,42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8:39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7길 9에 있는 방화중학교 앞 도로에서 취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씹새끼야, 맞을래, 이 새끼 때려볼까"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C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벌금형 2회 의 전과가 있으며 모두 폭력전과이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5.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이체시켜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10, 1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8, 9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 및 약물중독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C에 침실, 콘돔, CCTV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1/2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전력은 아직까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3:26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상호 '일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령로 141 도화골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소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발 당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