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97,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1. 6.경 보험가입 문제로 피해자 C(32세)을 알게 된 후, 2012. 1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받았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자, 2014. 8.경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는데, 2014. 9.경 피해자가 끈질기게 피고인을 찾아내어 매일같이 쫓아다니며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49평형 빌라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 약속을 하며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었다. 이후 피해자가 결혼 준비 문제로 돈이 급하다며 집요하게 채무변제를 재촉하자,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구리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빌라가 팔렸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었는데, 피해자가 '함께 구리시로 가서 매매대금을 직접 받겠다'라며 나서자, 자살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00 경 부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가서 매매대금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며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로 출발해서 가던 중, 휴게소에 들러 피해자에게 '어차피 내일 돈을 받을 것이니 돈을 갚았다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달라. 난 내일 바로 어머니가 있는 F병원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변제받았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4. 12. 22. 01:00경 구리시에 도착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혼자 빌라 매수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통장이 가압류되어 빌라 재개발조합장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했으니 부산에 내려가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범행에 사용할 수면유도제를 구입하기 위해 갑자기 배가 아프다'라고 둘러대며 2014.12.22. 12:48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수면유도제인 졸피움정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30경 부산으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에 도착한 후 일단 각자의 개인 욤부를 보기로 하고 헤어졌다가 빌라 재개발조합장을 함께 만나러 가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22. 20:40경 부산 남구 아파트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운전해온 위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유도제를 넣은 박카스 1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졸린다며 위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하고, 대신 피고인이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2014.12.22. 21:30경부터 같은 해 12. 23. 05:24 경 사이에 부산 남구 소재 J와 해운대구 사이를 K를 통해 3~4회 왕복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착화탄과 연탄 등의 범행도구를 마련해온 뒤, 같은 해 12. 23. 05:24 경부터 같은 날 06:18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지에 위 산타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 뒤 바닥 매트 위에 착화탄과 연탄을 놓고 불을 붙인 뒤 차문을 닫고 밀폐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안의 열기와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깨 위 차량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살해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치상 위와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나를 죽이려고 그랬느냐'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위 산타페 차량을 약 10분간 운전하여 2014. 12. 23. 06:24경 부산 남구 L 소재 J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갑자기 '네가 나를 살인자로 모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넥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네가 나를 살인자로 몰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묶인 손이 보이지 않게 담요로 피해자의 손을 덮은 채 천장만 쳐다보도록 한 뒤, 같은 날 06:50경 다시 J를 나와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K.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M, 온양, 부산 남구 L, 양산을 거쳐 밀양시에 도착하기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검은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완전히 감싼 상태에서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며, 살해 위협에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가 '절대 신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만약 허튼 짓을 하면 너의 가족,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합235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22. 20:40경부터 그 다음 날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N초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0 소재 P, Q해수욕장을 거쳐 J까지 운전하고, 다시 Q해수욕장과 J 사이를 4회 왕복하여 합계 약 151.2km 구간 동안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L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R, S를 거쳐 M까지 운전하여 합계 약 130.6km 구간 동안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350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보험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지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T'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2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2달치 월급을 손해보았다, 8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수년 된 카드빚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첨부 포함)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졸피움정의 약효작용 발현시점 확인, CD 3장 첨부(첨부 포함), 범행일시별 피의자 동선 확인, 범행일자 기온 및 일출시간 확인, 시간대별 사건정리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실종신고기록 첨부, 상해진단서 및 차용각서 제출, 차량 내부사진 첨부, 차량내부 피자국사진 첨부, 피해자 차량 하이패스 기록, 하이패스 분석내용, 피해자 C이 피의자 A에게 돈을 이체시킨 거래내역서에 대한, J 입·출차 확인내역, 피의자의 U편의점 결제내역 및 그 영상 첨부, 피의자의 졸피움정(수면제 성분) 처방사실, 피의자 추가 U편의점 결제내역 및 그 영상 첨부, 피의자 행적수사(박카스를 구매한 U편의점 및 차량 주차 여부), 피의자의 착화탄 구매 영수증 첨부 및 그 영상 첨부, 차량 매트와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범행도구로 사용된 넥타이 DNA 감정 결과, 피해자가 제출하는 보험가입내역, A의 최근 2년간 병원진료내역, 피의자의 집 옥상 구조에 대한(첨부 포함) 1. 범행일시별 피의자 동선 현황, J 입·출차시스템 및 하이패스 정보, 네이버지도, 네이버 날씨 관련 자료, 네이버 일출계산기 관련 자료, 시간대별 사건정리표 20152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하이패스 분석내역(첨부 포함)]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다음지도 출력물 2015고합3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환시 전과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연번 6, 7, 연번 18, 19, 연번 23 내지 25, 연번 29, 30 별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미수,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거나 수면유도제를 탄 박카스를 피해자가 마시도록 건네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박카스를 마시고 잠이 든 상태에서 착화탄과 연탄을 사용하여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거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검은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완전히 감싼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고합197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인근 병원에 방문하여,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졸피움정(수면제)을 처방받아 2014. 12. 22. 12:48경 약국에서 위 약을 구입하였는데(2015고합197 사건의 증거기록 223~225쪽, 이하 위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피해자의 모발에서 위 약의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55쪽). 한편, 피고인은 위 약을 구입한 뒤 바로 복용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심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병원에 다녀왔더니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부산에 내려가서 먹으려고 먹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302, 369-370쪽). 피고인은 2014. 12,22, 22:41 경 마트에서 착화탄 2개를 구입하였고(증거기록 239쪽), 피해자의 차량 매트의 검정색 계열 물질은 착화탄(번개탄)으로 추정된다고 감정되었다(증거기록 250쪽).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착화탄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4쪽),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착화탄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혼자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하였거나 V과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먹기로 하였기 때문에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 311-312, 314, 443~446쪽).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서 착화탄 2개가 미사용 상태로 압수되었으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난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착화탄이나 연탄을 추가로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8.경 V의 휴가기간에 피고인과 고기를 구워먹기로 하였고, 2014. 12. 23.경에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먹기로 약속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혼자 옥상에서 종종 고기를 구워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3쪽),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4쪽), 2014. 12. 22. 및 같은 달 23. 의 날씨는 최고기온이 각 6℃ 및 10℃에 불과하여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착화탄 등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600만 원 가량을 빌려 준 사실은 피해자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7쪽), 2014. 12. 21. 구리시로 가던 도중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곧 변제할 것이므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작성된 각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85, 90쪽).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빨간 장갑(압수된 증 제1호), 청테이프(압수된 증 제2호)가, 위 차량 트렁크에서 넥타이 1개(압수된 증 제5호)가 각 발견되었고, 피해자 차량의 천정부분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으며(증거기록 112~114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12. 23. 14:10경 피해자가 겁먹은 말투로 '정신을 잃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빨리 갈게'라고 이야기하였다며 실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82~83쪽). 피고인은 '위 청테이프는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170~171쪽), 위 넥타이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넥타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17, 263쪽).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8쪽)는 2014. 12. 24. 에 작성되어 2015고합19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 : 징역 15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 20년 이상(기본영역)3) 2)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징역 20년 이상, 무기)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6월 및 몰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15고합3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면유도제를 먹게 한 뒤, 피해자의 차량 안에 착화탄 등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서 실패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4,640만 원을 편취하며, 자동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도살인 미수 및 감금치상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이 착화탄을 구입한 마트의 종업원에게 구입자를 물어본 사람의 유무와 그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