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14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인출 담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7.경 D은행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신용점수 향상이 필요하다. 신용점수를 향상시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네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21. 4. 8. 15:26경 여주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전달책인 I에게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F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위 I은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2021. 4. 9. 12:4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부이지점에서 400만 원, 2021. 4. 9. 17:38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D은행 임학동지점에서 200만 원, 2021. 4. 13. 12:42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은행 주안지점에서 200만 원, 합계 총 8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I이 보관해 둔 피해자 명의 F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2022고단735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인출 담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D은행 O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금융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선 카드대금을 갚아야 한다. 또한 지금 상태로는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새로운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P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IC 칩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기존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새롭게 진행된 Q카드 대출금을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해주면 바로 상환하는 행정업무를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 그 후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및 대출 상환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서초구 R 3층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어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할 카드 대금 및 대출금 합계 1,8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무인택배함에서 위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5. 11. 08:3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S아파트 T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0만원, 같은 날 08:5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N은행 금호동지점에서 300만원, 2021. 5. 12. 08:5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U아파트 T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 2021. 5. 13. 10:0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N은행 인천주안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1015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인출 담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D은행 V 대리라고 소개한 후 W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는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불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로 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하여 W로부터 W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택배함에 넣어두고, 계속하여 2021. 5. 10.경 위 W에게 전화하여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재발급하여 보내달라고 속여 위 W로부터 W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추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30점 부족하니 D카드에서 3,000만원을 대출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4. 15:52경 W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1. 5. 6. 15:15경 같은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1. 5. 7. 13:53경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무인택배함에서 W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수거한 후 2021. 5. 4. 18:24경부터 2021. 5. 11. 09:01경까지 32회에 걸쳐 3,190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택배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W 명의의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꺼내어 가 보관하고,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택배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W 명의의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출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인출은행 CCTV 확보), 2021. 5. 13. 인출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 확정된 내역 확인, 판결문 2022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송금 영수증, 카톡 내역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9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