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21.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을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약 40분 동안 위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화내용 기록) 1. 단속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같은 법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인바,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얼마에요"라고 묻자 성매매 요금을 제시하고, 성매매 요금을 받은 후 단속경찰관을 방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성매매 여성을 단속경찰관이 머무는 방으로 들어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 및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이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나. 성매매 알선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2016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5. 2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횟수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범행대상이 되는 개개 성매매 행위를 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2018. 12. 15.경부터 위 일시경 이전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