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3: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앞 도로를 갈산 삼거리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사본)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당사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사고장면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 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있으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0. 1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발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4. 2.자 처벌불원서(2023. 4. 4.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4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빌라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약 10분 간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1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면서 문을 세게 닫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된 년아, 확 때리빨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택시 손님을 태울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3:00경 의정부시 부용로 233 송산주공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C에게 '씨발 놈들아 한번 해 볼래, 씨발 새끼들, 아휴 이 개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D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뭐? 뭐? 이러면 잡혀가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D의 가슴 및 얼굴을 밀어붙여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2

범죄사실 2018고단3712(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4세)(같은 날 기소유예)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8.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후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 F에게 훈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허리,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5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3-2에 있는 종다리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G(18세)의 일행이 서로에게 침을 뱉은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주점 업주 대면 진술청취 등) 1. CCTV CD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진료자료 2018고단75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E에게 800만원을 공탁하였고, 민사소송에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는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4회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이 폭행죄와 관련하여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7566) 피고인들은 2018. 7. 7. 03: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 3-2에 있는 종다리공원 입구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G(18세)의 일행이 서로에게 침을 뱉은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복부 등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복부 등을 걷어찬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은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탄핵증거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해자 G의 8회 공판기일 및 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A 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맞기는 하였으나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G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은 그 진술의 전후맥락을 보면 추측진술에 불과하다. 3) 피고인 A은 9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맞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의 신체접촉이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 B의 무릎을 피해자 G의 하복부에 대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시점과 관련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보니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붙잡고 때리고 있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G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붙잡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및 자신의 옆쪽에서 닐킥(kneel kick)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 G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동이 싸움을 말리는 행동인지 아니면 폭행의 의도로 행동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 A도 자신의 목격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정진술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경력수첩 등을 소지한 사람들로부터 위 자격증 등을 모집한 후, 이를 국내 각지의 건설회사 등에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3.경 위 'E'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위 자격증을 모집한 다음,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에 이를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E' 사무실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는 H으로부터 위 경력증을 모집한 다음,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에 이를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2.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3.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E' 사무실에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J으로부터 위 경력수첩을 모집한 다음,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L에게 위 J의 경력수첩을 빌려주었고, 위 L은 위 J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 L을 비롯한 자격증 대여자, 차용업체 운영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 경력수첩을 빌려주고, 빌려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F, AP, AQ,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AR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동본(AR 주식회사)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전기공사기사국사기술자격증(사본)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전기기술자 보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AW 주식회사)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 수첩, 사업장 가입자명부, 연봉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AY 주식회사)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기술자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사본)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BA 주식회사),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설기술자 명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건설기술경력증(사본)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건축기사 자격증(사본), 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건설기술경력증(사본) 1.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B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격증 임대료 수령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B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알선의 점 : 포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나. 건설기술자 명의 대여 또는 대여알선의 점 : 포괄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 7.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다목, 제6조의3 다. 경력수첩 대여의 점 : 포괄하여 구 전기공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사안 중대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의 반복적, 영업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령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피고인의 손자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E은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 G은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여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D, E, G은 손님 심부름 및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하여 차량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F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 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 피고인 B,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 가담한 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 G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주)KB캐피탈이 (주)메트로모터스를 상대로 매입한 B 폭스바겐 제타(jetta)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리스료(883,400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자 위 승용차의 월 납입 리스료를 33개월차 까지만 납입하고는 남은 3개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연체되자 2015. 12. 23.경 리스약정 계약해지가 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계약 리스약관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채 불법영득 의사로 친오빠 C의 자택인 서울시 성북구 D 소재에 위 승용차를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권이 ㈜KB캐피탈에 있는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시가 3,616만원상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동해시 F에 있는 G호텔 2층에 있는 H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로 피고인 B와 같이 위 H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실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29.경부터 2015. 3. 8. 16:00 경까지 위 H게 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바닥면적 467.93㎡ 규모에 보라보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점수 별 아이템 정보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유저용 IC카드를 게임기에 넣어 적립되어 있는 아이템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이에 대하여 4,9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사항 알림(공문), 내사보고(보라보라 게임기 사용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렌트카 소유인 D 엘에프(LF)쏘나타를 관리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에 방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 자동차의 회수 여부(회수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준비해 온 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 21:55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707호에서 술을 마시고 놀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텔레비전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500,000원을 피고인 B의 상의 속옷 안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호텔에 들어가 1시간 30분 정도를 머무는 등 피해자와 3시간 넘게 같이 있으면서 술만 같이 먹는 대가로 돈을 미리 받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툼이 발생해 호텔에서 나오려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서로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20:56에야 음성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그즈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호텔 체크인이 당일 21:14, 음식주문통화가 당일 21:18부터 21:25까지, 112 신고가 당일 21:56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채 한 시간이 안 되고, 그중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제대로 대화를 나눈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거기에 피고인들이 돈을 속옷 속에 숨겨 나가려 했던바, 정상적으로 받았던 돈이라면 이와 같이 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서 대가를 요구하여 C로부터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나, 피고인과 다투다가 마음이 상한 C이 모텔 밖으로 나가버린 후 C과 통화하면서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2:02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슈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44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현금인출기의 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9. 07:4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 소재 애오개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C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2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C이 미리 도난신고를 하여 현금 인출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4,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부담하게 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6월~2년3월 -제1, 2범죄(일반절도): 각 6월~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00: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E(27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나 자살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이 짭새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영상 출력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 E은 피고인 및 통행 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고 피고인을 인도로 나오도록 한바,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피고인의 추가 행동에 대처하며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 E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이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1. 8.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과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2015고단29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2014. 10. 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과 주식회사 D의 서울역 매장 매출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있었고, 세무 기장료도 미납하였으며, 은행대출 상환연장을 하지 못하여 부도가 임박한 상태여서 그 무렵 주식회사 G의 H에게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에게는 약 25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 5명으로부터도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으로 약 4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7,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83 피고인은 악세사리 판매 체인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회사 롯데아울렛 K 지점에 5,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약 27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회사 매출도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매달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3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인증서, 위탁판매계약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2015고단3283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위탁판매행사계약서, 입금내역1, 특약사항, 입금내역2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투자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주식회사 D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주식회사 D 스스로의 능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투자가들이 아니고 인터넷 투자 컨설팅 회사의 광고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 등의 소개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D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투자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무렵 또는 그 이후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피고인이 외부의 자금으로 날로 악화되는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사정(그마저도 주식회사 G가 이후 주식회사 D의 재정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아니한 것을 알고 투자를 중단하였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 -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도한 인수합병이 여의치 않아져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금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1. 23:30경 위 B빌라 202호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며칠 전 같은 빌라 302호에 사는 피고인이 소란스러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야. 너 없을 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와이파랑 한 빠구리할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2013. 1.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 중,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면서 만지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머리카락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간질거리듯이 만지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무 상황을 확인해보자면서 책상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대고 이어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3. 11:0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코를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정도로 들이대고 이에 깜짝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담배냄새가 나는지 확인했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2014. 4.경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의 구조, 높낮이 및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양팔을 뻗어 추행하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세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업무를 지도할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직원들의 좌석배치구조를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히 이 부분만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등의 크기와 구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경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