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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위반하여 한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사람으로, 2006. 2. 20.부터 2009. 2. 3.까지 한국에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아 일을 하다 캄보디아로 돌아간 뒤, 다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연령 제한 등으로 실패하자, 캄보디아의 성명불상의 밀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주고 마치 일본 관광을 위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것처럼 속여 관광 통과 체류자격(B-2)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다시 취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브로커를 통하여 발급받은 일본국 관광 사증과 피고인의 여권을 제시하여 관광통과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뒤,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4. 8. 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등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한국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22:00경 경남 양산시 E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인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 G(남, 31세)이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그 곳 길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상체를 숙이자 다시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사본 첨부, 일본국 비자 사본, 여권 사본), 수사보고(관광 통과 체류기간 확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위촉회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캄보디아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6:54경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이 각각 15만원씩 부담하여 합계 30만원을 D에게 송금한 후, D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공중전화기 아래에 붙여 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방안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매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가 징역 상한 3년 8월, 하한 1년인 점기본범죄인 필로폰매수의 형량범위(징역 상한 2년, 하한 1년)에 다수범죄 가중)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성북로10에 있는 도로를 횡성임업 기술사무소 쪽에서 북천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과간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중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공탁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 중한 상해, 미합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그 손님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7:00경 포항시 북구 G상가 가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가 그 며칠 전 그곳에서 자신이 다른 손님 I과 싸워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것, 장사 하나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간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3:49 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잔에 담긴 맥주를 손님들의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3:5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통닭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으로 도망해 온 M에게 화를 내면서 그 점포 안에 놓여 있는 집기와 철제 양념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62세, 여)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 10만원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5만원뿐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금 5만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28, 05:15경 포항 북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라는 상호의 주점 안내실에서 피해자 T(56세, 여)와 함께 맥주를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어깨 부위를 1회씩 차고 머리를 붙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가 신발을 신은 채로 내실로 다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0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 T를 만나 위 상해 사건의 합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탁자에 놓인 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이 씹할 년아, 100만원 줄까, 200만원 줄까, 300만원 줄까?", "얼마면 돼,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합의 안 하고 송도 땅에 살 것 같냐?"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다방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 년아, 너 총 도바닥에 살 줄 아냐? 너 같은 것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애들 풀어서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O, T(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23:50 포항시 북구 K 에 있는 피해자 M(56세, 여)이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M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M이 귀에 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M이 그 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고 위 'W'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J(48세)가 운영하는 위 'L' 통닭집으로 도망가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을 폭행하려 하다가 이를 저지하려고 피고인의 등 뒤쪽에서 양팔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J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뒤통수로 들이받아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판단 m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5. 6. 23., 2015. 8. 10.)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2015고단37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시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속칭 '대포차'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88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아반떼 XD 승용차를 150만원에 매수한 후 2015. 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2.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식당' 앞 이면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운대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19세)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03: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후문 앞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34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 맞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6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02:1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원 상당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를 향해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02: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K 주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찢겨 피가 나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3:30경부터 14:10경까지 대구 북구 B, 피해자 C가 과장으로 근무 중인 대구은행 D지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찾아와 예금 관련 상담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창구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직원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예금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나이가 몇이냐."고 욕설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도 십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06:44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2013. 4. 9.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위 D 회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위 D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사용하는 닉네임인 'G'을 지칭하면서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는지,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고 했던들 앗 따가워하고 뉘우쳐야 할 처지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갈 단계가 왔는데, 검찰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검찰로 갈거예요. 그게 영남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아이고 H님 (피고인) 저 영남대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이러구 있더라니까요.'라고 말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13. 6. 2.경 피해자 I(대화명 : J)에 대하여 'J가 K님에게 깐죽거리다가 마이크 뺏기고 강퇴 되었다,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끼어들었는데 사건을 더 키웠다, 일을 덮어주기는 커녕, 비방(비밀번호가 설정된 방에 들어가서 허위사실을 또 유포하고 H(피고인의 대화명 'E'을 줄여서 부르는 말)를 음해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I, M, N, O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CD 사본 *2015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첨부문서, 각 고소인 제출 CD, 고소인 제출 문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객관적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의 경우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1. 12.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L의 경우 다른 피해자 1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들을 모집했는데, 2013. 6.경 L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알게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Q은 법정에서 '2013. 4.경 이전에 F와 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고, 육성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이 사건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특성,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이용해 온 기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체 사진 문제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01:3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로15길 3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부시장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오빠가 32평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동부시장 내에 컴퓨터 자수공장을 차려서 운영하려고 한다. 자수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소가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1동 907호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오빠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위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컴퓨터 자수 공장을 운영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경 자수기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7. 31.경 자재대금 등 관련 차용금명목으로 500만원, 2012. 8.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니나 피해자의 경제력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1. 09:3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피해자 D(36세, 여)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E) 1매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9: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8,000원 상당의 담배(디스)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으로 하여금 8,000원짜리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5, 23:02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점'에서, 1,050원 상당의 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1,050원짜리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3.25.23:0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J로 하여금 9,000원짜리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26. 04:58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10,000원짜리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의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3.26. 05:04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모텔'에서, 2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위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 P으로 하여금 25,000원짜리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카드 결재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3 1366, 2013고단1938),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2015도13816, 2015 1053, 2015고단1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크지도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작업을 구하려는 노력 없이 무위도식하며 경제적 곤궁을 핑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9:07 안동시 태화7길 4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210 대박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모두 벌금형) 있다. 피고인은 종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을 한 지 불과 3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도 크다. 또한, 종전 사건 및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도 유발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 15:45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21:3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여성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그럼 네가 들어와라. 이 개 같은 년아. 너 돈 그렇게 많이 벌었냐? 도우미를 안 부르고 장사하게. 너 이집에 CCTV 있냐? 있으면 때려 부수어 버릴 테니까. 씹 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 방해로 조금 전에 송파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영업방해로 신고해라"고 소리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으로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및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두 죄 모두 같음)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을 저지른 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얼마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대전 동구 C 10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단지함을 열고 전기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28, 11:00경부터 2012. 7. 20. 17:30경까지 위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전기단자함 내의 전기선을 분리하고 전기를 사용하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붙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7.20.23:00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E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전기계량기와 배선을 끊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따라서 설사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상당 기간 임료를 지급하면서 식당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임대차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임료 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양해를 얻어 2011. 6.경 식당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임료 연체를 이유로 단전할 수 있다고 약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서 'E'라는 오프라인 매장, 네이버 스토어팜 'F'라는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4:20경 위 'E'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4637호로 상표 등록한 '톰브라운'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5점(정품 시가 34,375,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00:28 경 위 'F' 온라인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89405호로 상표 등록한 '카르티에'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팔지 1점을 39,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487점(정품 시가 448,629,000원)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매내역, 수사보고(상표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판매내역 원본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제2392호 회신,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단속결과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정정과 압수물 목록 재작성에 대한), 압수물 사진 1. 제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수량 또한 많은 점, 특히 2016. 11, 29. 위조상품 보관 사실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판매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23:00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거제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른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1. 30.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48경 여수 학동 투썸플레이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선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