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2016고단25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0: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중흥로에 있는 LA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3:5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에 있는 개신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6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5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70번길 (구)법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청렴연수원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수곡1동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중학교 방면에서 꽃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회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를 연속하여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5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K5 택시 탑승했던 피해자 L(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의 부위의 골절 등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주)문화 소유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7,354,298원, 피해자 속리택시(주)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941,048원, 피해자 M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27,288원, 합계 11,522,63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03:00경 청주시 서원구 N, 206동 1508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친구 P와 장난을 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TV 액정, 베란다 유리창, 주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017고단761 5. 특수절도 피고인은 Q와 함께 2017. 2. 16. 06:3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에서, 다른 사람의 옷장열쇠를 훔쳐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3층 찜질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T의 머리 옆에 있던 옷장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2층 남자탈의 실에서 Q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로 377번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05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5. 03:20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17세) 거주 W 305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19.5cm, 17cm)를 가지고 와 위 305호에서 양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2017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발생보고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761 1. 피고인,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현장 주변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당시 현장 CCTV 및 현장 인근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부엌칼 2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43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 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고, 돈을 훔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불량함.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0과 합의한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더구나 위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써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함.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V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치료감호 요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증정신발육지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지적장애 1급으로 충동이나 감정의 조절이 어렵고, 알콜 사용 장애 상태에 있다며 치료감호 처분을 바라고 있다. 살피건대, 진 단서 (558호 수사기록 45쪽)에 따르면 주상병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부상병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증 정신저하, 낮은 지적기능과 충동성, 주의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동성, 폭력성 등의 정서적 장애가 단기간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치료감호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