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1:10경 양산시 서창동2길 12-17에 있는 세원빌1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3길 11-1에 있는 서창 조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 21:10경 양산시 서창동2길 12-17에 있는 세원빌1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3길 11-1에 있는 서창 조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합의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한점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 고인은 판시 확정 판결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0.180%)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5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2018. 10. 15.15: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2019고합230 1. 피고인은 2019. 2. 18. 23:30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가명,여, 25세)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과 단둘이 차 안에 있는 상황이 무서워 잠을 자는 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계속하여 외진 곳에 차를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04 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2018. 10. 4.까지 충남 논 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문자대화내용 사진 촬영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d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실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 27. 19:03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여부 및 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산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운행거리, 범행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7. 19: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55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35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를 장곡리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던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던 I 포터 화물자동차를, 다시 위 I 포터 화물자동차가 피해자 J(36세)가 운전하던 K 포터 화물자동차를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3.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D의 사원인데, 아파트 분양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의 2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사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부동산 투자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D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8.26.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4.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2017. 8.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7. 4월 임금 866,530원, 2017. 5월 임금 1,000,000원, 2017. 6월 임금 845,210원, 2017. 7월 임금 866,530원, 2017. 8월 임금 559,886원 임금 합계 4,138,1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5: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F과 길을 걸어가던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내가 도로에 나가 택시를 잡고 있고, 친구인 F가 그 뒤쪽 인도에 서 있었다. 누군가 뒤쪽에서 가슴을 만져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F과 함께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C이 도로에 나가 택시를 잡고 있고, 내가 그 뒤쪽 인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C과 함께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고 진술한다. 위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 전체를 종합하면, C, F의 범인 지목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오인하거나 진범을 놓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C,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추행의 정도 경미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700만 원, 2013. 5. 21.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2: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1-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63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2:30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305호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같이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엉덩이 부분까지 내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다시 끌어올리자 재차 바지와 팬티를 잡고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직전 범행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세부적인 과정, 이 사건 범행의 자세한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이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와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마지 못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G을 이용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이 범행장소를 빠져 나왔고, 곧 이어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20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안 쓰는 체크카드를 한 달 빌려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 계좌(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75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19:15경 거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동전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시끄럽게 이용한다며 손님인 피해자 B(15세)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던진 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 이따위로 하네"라고 하며 복도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복도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E(15세)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 노래방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울산시 중구 C 101호 내에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소위 '맞고'를 하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바닥 패 8장을 4장씩 나누어 갖고 피고인과 D에게 각 나누어 1회 2,000원부터 상한선 없이 배팅하여 높은 끗수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2,489,000원으로 약 50분가량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긴 사람들로부터 소위 '데라'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박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이익이 경미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그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좆밥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잇뽕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채 다시 큰 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그만 베껴 처먹어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변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뭐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반쯤 벗어 몸통에 걸친 채 그 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각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8.18:10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 1층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C를 피고인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선바이저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바이저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고, 다만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서 떼어 놓는 과정에서 옷에 선바이저가 걸려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선바이저를 파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직접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손으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위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손괴된 선바이저의 모습 및 통상적인 접착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옷에 걸린 정도로는 선바이저가 차에서 분리되어 땅에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 C는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잡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C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였고, 순찰차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밖을 잘 보지 못했다', '선바이저가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2. 긴급피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배우자 C에게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당시 C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한 상황이었으므로, C에게 어떠한 위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경찰차를 손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 B에 있는 C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C에서 복무하던 중 2017. 9. 7., 2017. 10. 19., 2017. 10. 20., 2017. 10. 24., 2017. 10. 27. 2017. 10. 30., 2017. 10. 31., 2018. 12. 26. 등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진주시 신평공원길에 있는 녹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매장 'D'에서 마치 정당하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명의로 후불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위 C이 운영하는 매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F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E", 법정생년월일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E", 신청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 명의로 서명한 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E의 명의로 후불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고,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이 행세하면서 E 명의 휴대전화의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후불제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개인회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요금 연체로 정지되었으며, 매월 월세 90만 원, 생활비 약 150만 원 등 월수입 220만 원을 초과하는 고정 지출로 이미 2달치 월세가 밀려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H)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2.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E의 명의로 후불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고,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이 행세하면서 E 명의 휴대전화의 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후불제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3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정상적인 개통을 의심한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가입신청서, I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회 사용시 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등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34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수리를 위해 방문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1세)의 대화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1:0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수원시청역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오토바이를 피고인의 냉동 탑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01,624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내용),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영상사진(CCTV 및 블랙박스 캡쳐 비교),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입건되지 아니하였다)에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목격자가 장거리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사고사실을 고지받고도 경찰 인계 직전 다시 도주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우측 혈기흉, 외상성 피하기종, 양측 페좌상, 간열상, 외상성 혈복강, 좌측 대퇴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외상 후 섬망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피고인에게는 불과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