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8:50경 부천시 소향로 113 (중동)에 있는 디아뜨 B동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2팀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하기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 씨발놈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위 E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자, 울산 동구 D아파트 108동 1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298,150,86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횟수와 공급가액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8. 7. 9.경까지 포항시 북구 C건물, 4층 건물 연면적 824.25m2에 객실 13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TV, 주방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100,000원 내지 56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여 월 평균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8, 20, 22, 24, 26,30번, 첨부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B은 2018. 1. 3.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커피점'에서 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나한테 500만 원어치 칼 맞자"라고 말하며 마치 위 회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그 회칼을 보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2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한 후, 'B으로부터 회칼로 협박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회칼인지 몰랐습니다', 'B이 회칼을 빼는 시늉을 하며 칼좀 맞자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칼인지 뭔지를 몰랐어요', '종이 비슷한 것을 꺼냈어요'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커피점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회칼의 대략적 길이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B에 대한 공소사실과 일부 상이한 증언을 소극적으로 하였으나, B의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3일 동안 빌려주고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고봉로 79에 있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문오거리 방면에서 이리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삼거리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이리초등학교 방면에서 마동치안센터 방면을 향하여 그곳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고 일어나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년 12월경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일자 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2. 15.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2:4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3. 22.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21:30경 부산 영도구 G 105동 804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4. 7.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20:40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수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부산 수영구 H앞 [매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2017. 6. 19. 투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17:50 경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범죄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K, L의 판결문 첨부)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708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 J의 판결문 첨부)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058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P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559 판결문 등, A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사실확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24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11,000원 = 137,000원 × 3,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0.3g(투약 5회 × 0.03g + 수수 0.15g)이고 필로폰 0.1g의 가액은 137,000원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8. 1. 12.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13:4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 'C'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착각하고 다가오는 피해자 D(여, 30세)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1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려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발각되어 건물 밖으로 쫓겨나자, 그곳 건물 1층 'F' 식당의 후문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끝이 뾰족한 양꼬치용 꼬챙이(길이 약 30cm)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한 팔로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1)을,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징역 2년"은 "징역 3년 6월"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빗길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부채만 1억 원이 넘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잔액(부채) 증명원, 녹취록 1. 수사보고(2015. 1.경 피의자의 교통사고 접수이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장 6항 관련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도장 공사를 하였다는 변명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공소사실의 "96,900,000원은 "93,9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6.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9. 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범죄전력과 관련한 각 범죄사실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월 250만 원)를 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통장을 양도한 것이었는바, 조사받을 당시 스스로 통장 양도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 대출금 변제가 급해서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자신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것을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으며, 해당 통장, 계좌와 연동된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아무런 기약도 없거니와 심지어 접근매체의 처분을 성명불상자가 하기(폐기)로 하고 이에 따르기로 하는 등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2019. 1.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낸 후,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형의 대출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회신결과,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처벌 이후 일정 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온 점, 1회 대여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 116 학하네거리 교차로를 수통골 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06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관련 사진, 진단서,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과일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박구입자금을 받은 다음 위 금원을 가지고 직접 농가로부터 수박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수박을 납품하기로 한 후 수박 매입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박매입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에서 합계 4,041,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죄 부분과 같이 수박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 중 합계 36,855,7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A 수박선별작업 결과 1.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 A 개인용도 사용내역 1. 피의자 A D거래내역 사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수박 매입 · .판매업을 동업한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동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박구입자금을 받아 농가로부터 수박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약상 수박 구입 납품 의무만 부담할 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 동업계약 체결 사실, 투자 조건, 수익 손실 분배 조건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수익이나 손실을 정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업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수박매입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농가로부터 수박을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수박매입자금 중 일부는 수박농가에 지급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55,798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수박매입이라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수박매입 위탁관계이고, 동업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수박매입자금으로 수박을 매입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수박매입자금의 정산절차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공판의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무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박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 중 19,799,548원 부분을 소비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ㄱ 가 없다(각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부분은 수박매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금원 등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1, 13, 20:34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배다리길에 있는 주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3. 03:40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4번 출구 방향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좀 갑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까치산역 4번 출구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기사 주제에 말이 많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본네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포장마차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와 바닥에 뒹굴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항의를 하자 다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1회 벌금형 전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5:00경 서울 송파구 C 인근 노상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엉덩이를 만질 기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7번), 수사보고(순번 11번) 1.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2018고단1603 피고인은 2018. 4. 9. 14:07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1동 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촌육가공직영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77 피고인은 2018. 6. 23. 11:05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안골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마늘 10접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23:30경 피해자 D 관리하는 위 주택 1층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마늘 2접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739),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16. 피해자 (주)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채권 중 300만 원의 채권을 피해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임대인 C으로부터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채권 잔액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위 2,000만 원 전부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E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7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부터 2018. 4. 10.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E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부터 2018. 3. 30. 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우편조서(고소대리인) 1. D, G의 각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채권양수양도계약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7세와 4세의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