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성산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68,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 없음)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 1년-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 14.)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벌금 3회 이상[ 2002. 4.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6.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50만 원,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김여사국밥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이비인후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2회[ 2015. 8. 24.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50만 원, 2016. 11. 22. 같은 법원 같은 죄 등 벌금 40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부분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 냉동보세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8,773,160원 상당의 조미오징어 다리 600kg을 보세사인 C에게 부탁하여 수입 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20kg 상당의 조미오징어 다리 등(물품원가 : 17,719,551원, 범칙시가 : 30,186,625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부분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조미오징어 다리 15.06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109,170 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90,360 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81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346,2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320,102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합계액 71,117,60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공식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1~3, 5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1~3, 5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장, 감정서 1. 기업법인정보, 수입실적, 수출실적, 신용장 결제내역, 송금내역, 수입신고서 및 통관 진행정보, 입고확인서 및 재고확인서, 물품회수 사진, 각 수입신고 내역 및 통관진행 정보, 물품 입출고 내역서, 입금전표, 수입신고서 1. 출항 내역 및 입금·미수금 내역 관련서류 사본, 입고확인서 사본, 출고관리대장 사본, 출고의뢰서 사본, 수입식품 검사 관련사류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50경 서울 강서구 C앞 인도에서 피해자 B(1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1. 배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유포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5. 00: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D'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한 다음, 남성 아동 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을 업로드 하였고, 그때부터 2016.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아동이용 음란 영상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링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판매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남성 아동 간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영상파일 및 사진파일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아동이용 음란 영상파일 및 사진파일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2015. 1. 6.경 위 영상 중 70개를 E 명의 농협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129회에 걸쳐 아동이용 음란 영상파일 및 사진파일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F과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F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성행위를 하고 사정하였고, 그때부터 2016.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항문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서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이버팁라인보고서, 거래내역서, 압수조서 등, 각 수사보고(질병관리본부 회답 관련, 아동음란물 거래관계 계좌 관련 A 진술, 문화상품권 환전사실 발견, 피의자 A가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아동음란물 동영상 확인, 압수된 와장하드 내용 관련 1, 2, G 대상 전화 수사, 압수한 핸드폰의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피해자 G 대상 범죄시·종점 확인, 전파매개행위 대상자 현출, 음란물 판매건수 추가 관련), H 메신저 및 음란물 파일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내용, 규모,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전과(1번은 집행유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생활고를 이유로 부친에게 경제적 지원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부친이 피고인의 남동생에게는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친정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삭발을 하고, 맥주병 6개에 휘발유를 채워 준비한 다음, 칼과 라이터를 휴대한 채 추석 다음날인 2016. 9. 16. 07:00경 계룡시 D에 있는 친정에 찾아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23cm, 칼 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가방에서 꺼낸 뒤, 친정에 와 있던 언니인 피해자 E(여, 54세)가 자신을 보고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앞에서 위 칼로 벽과 유리창을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휘발유를 채운 맥주병 3개를 부엌에 던져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부엌 장판과 벽지 및 싱크대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F(71세) 부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계획 부분),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 상황), 통화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수사),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던 중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친정집을 찾아가 과도로 언니를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삭발을 하며 범행을 결의하고, 휘발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맥주병 6개에 나누어 담는 등 세세한 준비를 마친 후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방화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깊은 응어리를 품게 되었고, 마침 생활고까지 겹친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간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가족들이 모두 깨어 있는 이른 아침을 범행시각으로 정하고, 가족들에게서 떨어진 부엌에 불을 질렀으며, 큰 불이 날까봐 미리 준비한 휘발유병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듯이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다행히 재산피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의 부친과 언니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며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3세, 4세, 6세의 어린 세 자녀가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원성우체국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4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관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E SM5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행적 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411%), 회전교차로에서 금지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지인들에게 받을 돈이 몇 천만 원 있고, 지방에 땅도 있는데, 돈을 변제받거나 땅이 팔리게 되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항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수사기록 8, 195쪽),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94쪽),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수사기록 1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224쪽),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운영 '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국가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이 통장을 너에게 맡길 테니,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직접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매달 90만 원씩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G커피숍'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맡긴 통장은 조만간 계좌를 변경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H으로부터 차용하여 온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15항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차용한 것은 판시 전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이다. 피고인이 출소 후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출소 후 G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증인으로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주거나,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H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영등포구에서 나오는 5만 원을 3년씩 보내주기도 하였고, 교도소 출소 후에 방을 얻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지금도 좋아한다. 교도소 수감되어 있을 때에서 자주 면회도 하고 영치금도 넣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력이 없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나 출소 후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기까지 하였는데, 과연 기망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건물 405호에 있는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F한의원에서, 같은 해 9. 17.경부터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 치료에 필요한 봉약침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62세)에게 봉약침 시술을 하던 중, 침을 시술할 때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침을 삽입하면서 깊숙이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신경을 건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 장해가 예상되는 우측 척골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11. 7. 봉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인이 G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지나치게 깊이 침을 삽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이 직접 척골신경을 건드려 손상시켰거나 또는 침이 깊이 삽입된 데 따른 신체의 이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척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인이 G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종전보다 깊이 봉약침을 삽입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녹취록 등). 그러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봉약침이 직접 척골신경을 건드려 손상시켰다거나(당시 G는 종전과 동일하게 천정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였고 피고인 역시 내측 상과염에 대한 통상적인 봉약침 시술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G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던 의사 H이나 한림대학교 동탄병원에서 G를 치료하고 우측 척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내렸던 의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시술 부위, 자세, 방법의 경우 봉약침이 척골신경에까지 닿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는 침을 깊이 삽입한 데 따른 염증 및 부종 등 신체의 이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척골신경 손상에까지 이르렀다(이에 관하여는 검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G는 종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4, 5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 등 이 사건 시술 후 호소했던 것과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취록, 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건강요양급여 내역, 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수림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산간서로446번길 32(도순동) '도순3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수사기록 44,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1412 왕뚜껑 소금구이 앞 도로상까지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0m 가량을 운전한 후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 시동과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코를 골며 자면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등으로부터 2015. 3. 11. 06:33경부터 같은 날 07 :04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의 중간에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고 약간 비틀거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4. 9. 30.까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분 임금 1,934,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97,02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63,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5,127,44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D 진술 부분)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7.경 콩고에서 빌라를 건설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7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콩고에서 8,000만 불짜리 빌라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현지에 자본금 50만 불 이상의 SPC(사업진행을 위한 현지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야 한다, SPC가 설립되면 빌라 공사의 시공권을 F에 줄 수 있다. 그러니 사업추진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6.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차용금 3억 원', '차용기간 1개월', '차용금의 성격 : 해외(콩고) 건설(건축, 토목)에 대한 우선사업권', '참고사항 : 현재 신용장 오픈 때문에 해외에 2억 원을 예치한 상태이고, 신용장 개설 완료 후 자금 집행 시까지 2주가 소요되는데 "알 만할" 그룹과 협약이 10. 22.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의 문제로 F에 요청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J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같은 달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I과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에게 "D가 피해자 회사에게 콩고 빌라 프로젝트의 우선 계약권을 주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3억 원은 대여금 형태이고 1개월간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위와 같은 계약 체결권한을 위 L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I과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콩고 현지에 자본금 50만 불인 SPC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 참여 의향서 사본, 콩고 프로젝트 추진 절차도 사본,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이체처리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0.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콩고 빌라 건축사업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SPC 설립 등을 위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했던 점, 피고인은 I, L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8,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이를 콩고 빌라 건축사업을 위한 현지 SPC 설립 등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역시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콩고 현지에 자본금 50만 불의 SPC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게 3억 원을 한 달 내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에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그 이후의 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3. 18.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종업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우선 담배와 거스름돈을 주면 내가 일하는 F에 가서 바로 수표를 가져 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만 원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 및 3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때 확정판결의 형(징역 3년)보다 장기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C 벤츠 CLS350 차량을 빌려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광주 남구 B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현금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BE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주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일대 36,410m² 주택개발사업 촉진계획사업 D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5. 9. 12.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임시조합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강북구 F빌딩 4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E 조합장 후보는 범법자들인 전임 조합장들의 지시를 받고 있고, 전임 조합장들의 범죄사실에 동조한 사람들과 롯데건설의 사주를 받고 있으며"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제목 : 조합장 후보 E에 대하여)을 만들어 그 무렵 이를 조합원들 약 1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