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B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J에도 소속되어 같이 근무하였고, 2016. 4. 1.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피해자 B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위 J에도 소속되어 같이 근무하였고, 2018. 4. 1.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J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사원으로서 계좌 관리,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피해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1,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지출결의서보다 초과 인출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초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9,015,27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7.경 피해자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33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2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251,12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J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B 명의 L은행(구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무단으로 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부터 110번까지의 기재(순번 99번의 횡령금액은 10,800,000원)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310,937,58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N의 진술 부분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1. 의견서, -거래내역서, -거리 확인 지도, -M은행 계좌횡령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2년 법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3년 법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3년 개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4년 법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2014년 개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5년 법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2015년 개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6년 개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6년 법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7년 개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7년 법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2018년 개인 횡령 관련 목록,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등, -금전 사용 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용승계확인서, -출입국조회결과, -2013년~2018년 횡령 관련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입금 내역, -고소인 회사로부터의 입금 내역, -ATM기기로부터의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컴퓨터로부터 자료 추출), -파일 재중 USB(지출결의서, 자금일보 파일 126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A 월급 수령 내역, -현금 입금 내역, - 카드대금 출금 내역, -P에게의 송금 내역, -A 계좌 수사자료표준화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검토), -공금횡령 내역표,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통장 내역,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2), -거래내역 분석 자료 1. 수사보고[L은행(구 M은행) 출금전표 확인], -각 출금전표(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다수 범행을 저질렀고 총 범행 규모도 상당하며, 피해자 B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언어와 경제적 개념, 회계나 경리 분야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 송금시 초과 인출한 현금(일부대체 형식)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들 계좌 간에 이체 과정에서 임의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하였고, 회당 인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위 피해자 또한 수년 간 회사의 회계, 경리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소유 부동산에 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28번, 29번, 47번, 48번, 50번, 71번, 85번, 86번, 87번, 99번(일부)의 각 횡령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피해자 B(J)의 L은행(구 M은행) 계좌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4번, 28번, 29번, 71번, 85번, 86번, 87번) 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85번, 86번, 87번 피해자 B의 L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3. 2. 8. 500,000원(순번 24번), 2016. 9. 13. 700,000원(순번 85번), 2016. 9. 23. 500,000원(순번 86번), 2016. 10. 4. 3,000,0000원(순번 87번)이 위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인 장안동지점에서 각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장안동지점 외에도 이태원, 역삼역, 선릉역 등지에서 예금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 피해자가 국내 체류 중에 인출된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직접 출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지 장안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29번 위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5. ㈜C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17,309,000원을 위 L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L은행에서 같은 날 수표로 17,000,000원을 대체출금하고 30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런데 2013. 9. 25.자 ㈜C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장님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L은행 계좌에서 17,309,000원을 인출한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돈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71번 위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1. 위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10,000,000원을 위 L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L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2015. 12. 11.자 J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장님 인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해자의 위 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위 10,000,000원의 이체내역과 함께 현금으로 10,000,000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L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위 피해자에게 교부되거나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J)의 K은행 계좌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7, 48번, 50번, 99번(일부)] 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48번 위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내역에 의하면, 통장에 수기로 기재하거나 자금일보만을 작성한 단순한 현금인출 유형의 피고인의 다른 횡령 범행과는 달리 ‘차입금변제’, ‘가지급금’이라는 문구가 전산처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당시 위 피해자가 이란에 체류 중이긴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친척인 Q와 사업상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관되게 Q에 대한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와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통장 기재대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위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내역에 의하면 2015. 1. 12. 40,390,800원이 일부대체 형식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작성된 지출내역서에는 위와 같은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일부대체는 출금액 중 일부가 대체(계좌이체)되고 나머지는 현금 인출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횡령 수법에 비추어 업무상 정상 지출분을 계좌이체하면서 현금 인출분을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하나 그 금액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9번(22,800,000원 중 12,000,000원 상당) 위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통장내역에 의하면 2018. 3. 20. 115,250,565원이 일부대체 형식으로 출금되었고, 그 중 R에 대한 부품대금으로 지급된 86,019.23 달러 외 나머지인 22,800,000원 상당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해자 업체에서는 같은 날 S(주)에 대한 벨트대금 387,805원, 위 피해자의 개인카드로 보이는 T대금 2,838,100원 등이 지출되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항목들과 ‘사장님 인출금’ 명목의 12,000,000원을 지출항목으로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해자가 사무실에 서류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지출결의서(증거기록 884쪽)는 위 R 부품대금에 대하여만 작성된 것이며(이 부분 또한 위 피해자의 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위 인출금 12,000,000원이 포함된 지출결의서(증거기록 885쪽)는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만 보관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해당 지출결의서에 정상 지출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출금 12,000,000은 위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돈을 5만원권으로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