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5 1. D,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D은 지인의 소개로 양산지역에서 불법 출장안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남, 27세)를 알게 되자 E,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6. 21:0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에서 E,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장사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업체들이 못 건드리게 일을 봐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돈을 줘야하지 않나. 동생들도 있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 니 장난치나. 디질래. 돈이나 주고 꺼져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E,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E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담배를 피운단 말이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D을 지칭하며 "저 사람이 양산 대가리다. 저 사람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E,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D은 피고인 C과 함께 2020. 1. 17. 21:3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F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거지새끼가. 내가 니한테 1,000만원을 달라고 했나, 500만원을 달라고 했나. 단지 100만원을 달라했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네. 당장 50만원 가지고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 걷는 거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낮에도 대통령이 있듯이 밤에도 대통령이 있는 거다 시키는 대로 따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22:00경 경남 양산시 K 앞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D,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2020. 1. 29.경 피해자 F에게 재차 보호비를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다음 달에 주겠다고 대답하자, L, E,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은 L은 2020. 1. 30. 16:25경 경남 양산시 M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놓고 D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D은 E,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을 타고 2020. 1. 30. 16: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씹할 새끼야, 돈 안 줄꺼가. 양산서 장사하지 말고 꺼져라. 너거 엄마, 아빠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D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돈 안주나. 니는 안 되겠다.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위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하였고 D은 2020. 1.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급하다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니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겁을 주었다. 이로써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과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 30. 16:30경 양산시 M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하고, D은 2020. 1.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급하다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니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차량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위 M 오피스텔 부근을 운전하여 다니고,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M 오피스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E와 2020. 1. 30. 16:30경 경남 양산시 M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D이 F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에 태워 출발하자, E는 그곳에 있던 F의 친구인 피해자 B(남, 26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니는 개새끼야, 양산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라. 니는 양산에서 장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데 어디 가서도 장사하지도 마라."고 말하고, L,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L,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1, 2회),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만날 때 D이 피해자 F를 불러 함께 술자리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해 '이 형님은 울산에 생활하는 형님이다. 인사해라'고 소개시키면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암시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씨발', '새끼'라고 하며 욕설 등의 언동을 한 점, 그 무렵 D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용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이 한 언동에 관하여도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여기에 D과 피고인의 관계까지 감안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 또는 협박,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