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2018고단225(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기각되어 2017. 3.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5: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48세)가 일행인 C를 누가 때렸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67(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기각되어 2017. 3.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F파 소속 폭력조직원이었던 자로, G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H, I는 과거 피고인에게 직원으로 고용됐던 자이다. 피고인은 G에게 인터넷도박을 해볼 것을 권유하면서 도박자금 약 5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자 포함 약 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G으로 하여금 모친이나 조모에게 "단란주점을 인수받았으니 인수자금을 달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G의 모친 등의 거절로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8. 19:30경 G에게 'H가 G을 현금 4,000만 원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I는 목격 진술을 한 후 G이 모친에게 전화해서 경찰에 잡혀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라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고, H와 I를 불러 위 내용을 설명한 후 역시 동의를 받아 G에 대한 무고를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H, I는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마두지구대에 가서 H가 'G이 2017. 1. 8. 16: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신고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고, I는 같은 달 31. 일산동부경찰서 경장 L에게 'G이 가방 절취사실을 시인했었다'라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26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진술, 피의자 혐의부인 관련 피해자 진술, 참고인 N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무고죄의 경우 자백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25)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기각되어 2017. 3.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1. 05: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C가 위 E 단란주점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위 단란주점 직원들이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위 E 단란주점 직원인 피해자 O(20세), 피해자 P(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O 및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Q(21세) 및 피해자 R(여, 2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Q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R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및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A(48세) 및 일행인 피해자 C(48세)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으며, 피해자 O도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또한 R, O, Q, P, S 등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 O, P, Q, S, B, T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R,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Q을 각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R,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Q을 각 폭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 O, P Q, S, B, T 등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P, O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이를 말리던 R, Q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R, O, P Q, S, B, T 등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자의 기억과 그 당시 각자가 인식한 상황,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된 경위 및 이유, 폭행의 장소, 방법, 횟수, 부위 등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진술이 불분명하며, 나아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각 진술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등으로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위 진술자들은 각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일관되지 않아도 일정하게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이외 당시 분명히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관련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에는 상호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인 당구장 CCTV 녹화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M은 피고인이 R, Q, P, O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O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C는 단란주점 계단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없어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M이 증언하는 사건의 흐름 및 내용이 당구장 CCTV 녹화영상에 의한 사건의 흐름 및 내용과 일치하고, 위 CCTV 영상으로 보이는 M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M은 술에 만취한 것 같지 않아 보여, 위와 같은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C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한 문제로 젊은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시비가 끝난 후 돌아가던 그 남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그 사람을 따라 단란주점 지하로 내려갔으며, 계단에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폭행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A는, C가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C가 쓰러져 있었고, C를 일으켜 세우며 C에게 '넘어진 것이냐, 맞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았으나, C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그곳에 있던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그랬냐, 왜 그랬냐'라며 따졌고, 그 후 단란주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을 왜 때렸냐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나와 젊은 남성 1명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자신이 따지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은, C가 계단에 쓰려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내려가니 C가 앞으로 쓰러져 있었고, A가 일으켜 세웠으나 C는 정신이 없었으며, 그러자 A가 단란주점에 들어가 시비를 걸게 되었고, A와 같이 단란주점을 들어갈 때 C는 계속 계단 쪽에 있었으며,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A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이 자신도 때릴 것 같아 단란주점 밖으로 나왔으며, 그때에도 C는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M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O, P, S 등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있어서도 O, P, S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C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2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05: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A(48세) 및 일행인 C(48세), 피해자 M(52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밖까지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