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D은 2006. 6. 26. E으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학교법인 G대학(이하 'G대학'이라 한다)을 인수한 실제 운영자로 2006. 6. 26.부터 2006. 12. 31.까지는 G대학의 이사로, 2007. 1. 1.부터 2011. 1.경까지는 G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였고, H는 D에게 G대학 인수자금 중 123억 원을 빌려준 자로 2006. 6. 26.부터 2006. 12. 31.까지는 G대학의 이사로, 2007. 1. 1.부터 2007. 5.경까지는 G대학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0. 1. 26.까지 G대학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의 총무, 재무,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과 D, H의 공동범행 D은 2006. 1.경 E으로부터 G대학을 인수하려고 하던 중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2006. 6.경 H를 통하여 사채 123억 원을 조달하여 G대학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H는, D이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 소유의 J명품관 지하 1, 2층과 301호, 302호, 303호(이하 'J명품관'이라 한다)를 G대학의 서울교육장으로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G대학의 교비를 인출하여 위와 같이 H가 조달한 사채를 갚고, 피고인은 D의 지시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교비를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지방소재 대학이 서울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G대학에서는 서울교육장을 임차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H는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D은 2006. 7. 초경 G대학 사무국장인 피고인에게 H 소유의 J명품관을 G대학이 임대차보증금 9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06. 7. 3. D의 지시에 따라 H와 서울교육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H와 2006. 7. 3. J명품관 지하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대학 교비관리계좌에서 20억 원을 인출하여 J명품관 지하 1, 2층의 명의상 소유자인 K 명의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2006. 7. 3.부터 2006.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교육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대학 교비관리계좌에서 합계 93억 원을 인출하여 교비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교비 242억 원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그 용도를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편성, 사용할 수 없다. 가. D은 G대학 교비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생 L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 30. G대학 교비관리계좌(하나은행 N)에서 50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억 원을 H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M에 대여하였으며, 2007. 4. 27. 60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억 원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M에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D의 지시대로 지출결의서에 서명하고 교비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1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 나. D은 G대학 교비를 인출하여 자신의 딸인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7. 피고인에게 G대학 교비관리계좌에서 7억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서명하고 교비를 인출하여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7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 다. D은 G대학 교비를 인출하여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4. 피고인에게 G대학 교비관리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서명하고 교비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1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 라. D은 G대학 교비를 인출하여 M에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2008. 3. 24. 피고인에게 G대학 교비관리계좌에서 68억 7,4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서명하고, 교비를 인출하여 이를 M에 대여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3. 3. 24.부터 200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라.항의 각 교비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의 각 교비횡령의 점), 구 사립학교법(2011. 7. 25. 법률 제10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라항 교비횡령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범죄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반성,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동종 다수범, 합산 결과가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대학의 사무국장 지위에 있어 G대학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G대학의 실질적 운영자인 D, 이사인 H와 공모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사적재산인 것처럼 D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금의 합계가 무려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교비횡령금 중 대부분을 수사개시 전에 모두 반환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도 학교법인 G대학에 반환하는 등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D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H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