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2976]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중고차딜러 일로 얻는 수입이 그리 크지 않아 동네친구인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아 판매 실적을 올리더라도, 2017년 2월 당시 채무만 약 2,000만 원이 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요금 등 생활비를 수회 빌려 사용하던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7. 4. 24. 대출금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7. 4. 24. 12:40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D 아우디 중고차를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내가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하여 달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만 하여 준다면, 내가 위 중고차를 팔아서 받는 수당으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 당신은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원리금은 걱정마라. 모두 내가 갚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우디 중고차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11. 대출금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5. 11. 23:1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G 베엠베(BMW) 중고차를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내가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하여 달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만 하여 준다면, 내가 위 중고차를 팔아서 받는 수당으로 이전에 빌린 돈, 지난번 아우디 관련 대출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당신은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원리금은 걱정마라. 모두 내가 갚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베엠베 중고차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7. 18. 대출금 1,02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7. 18. 14:40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J 현대 포터 중고차를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내게 빌려 달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만 하여 준다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새벽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 지난번 아우디, 베엠베 관련 대출원리금까지 갚아 주겠다. 이번 대출원리금은 걱정마라. 모두 내가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포터 중고차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1,02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M로부터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푸조 자동차(N)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1주일 안에 내가 다시 푸조 자동차를 팔아 자동차 대출금과 이자 등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1주일 안에 되팔아 그 대출금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가 많아 대출금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O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72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320만 원만 건네준 다음 나머지 4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F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위 푸조 자동차를 재판매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자신의 채무 155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단29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2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차오토론(대출) 신청서 등 1. 자동차등록증 1. 차용증 1. 문자내역, C 메시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입출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3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대출약정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2회나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각 중고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재판매함으로써 실제 피해금액은 3,000만 원 내외,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400만 원이고 200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부담함으로써 실제 피해금액이 200만 원인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