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8. 5.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9.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7세)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와 처음 상담한 담임교사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과정에서의 훈계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나이, 성별,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사건 발생 며칠 전 친구에게 "나는 변태 같은 것을 좋아해, 내 가슴 만져도 돼, 내 몸 전체 만져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피해자의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사실, 위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의 선생님이 2016. 6.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리고 상담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즉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친권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7~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 및 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대의식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캄보디아 출신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이혼 이후 조모의 양육을 받았고, 조모의 사망 후 피고인의 양육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피해자를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자의 양육환경을 섣불리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