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언니를 소개받고 피해자의 언니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언니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부터 김해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9. 17. 03: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줄테니 쉬었다 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끌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고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뽀뽀해도 되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침대 아래로 내려왔으며 잠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볍게 툭 치면서 '정말 싫냐'고 다시 한 번 묻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대로 휴게실을 나왔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해자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93~94면, 증거목록 순번 11 CCTV, 순번 13 블랙박스 영상, 순번 57 통화내역, 피고인 제출증 제4호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H와 2019. 5.경 소개팅을 한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의 부모, 언니 H, 그 밖의 지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H와의 교제를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2019. 7. 초경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세차장에 반찬을 들고 와서 피고인과 함께 새벽까지 머물다 귀가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어서 안고 휴게실에 들어가 약 11분 가량 머물다 나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 H와 교제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사립학교 취업 자리를 빌미로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한 사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안고 휴게실에 들어가기 전에 소파에 기대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예쁘다', '니가 좋다'라고 말하거나,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좀 더 머물다 가라'고 몇 차례 권유한 사실, 휴게실 안에서 나오기 전에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며 한숨을 쉰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다음 부분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데 이를 단지 부수적인 불일치나 약간의 과장 정도로 평가하고 간과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10. 29. 2번째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안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며, 팔을 치면서 '내려주세요, 뭐하는 거에요. 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대질)에서는 위 장면에 대해 '왜 그러느냐,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끌어당기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을 움직이는 등 내려달라는 몸짓을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위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떨어질까봐 목덜미를 잡은 것이고 분명히 손으로 피고인을 때린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발을 한 번 치면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때 팔도 함께 친 줄 알고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24. 최초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맨발로 화장실로 도망을 갔고, 밖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기에 다시 맨발로 차로 뛰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휴게실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로 피한 후, 피고인이 없을 때 차로 도망가기 위하여 10초 정도 문에 귀를 대어서 피고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오른쪽 벽에 책장이 있고 책장 앞에는 컴퓨터 테이블이 있는데 그곳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왼쪽도 살피면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으며 걸어가면서 핸드폰과 가방을 챙긴 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오려는 기척을 들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의 조명을 켠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사무실 한 가운데서 피고인 곁을 스치듯이 지나쳤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핸드폰 등을 챙기는 도중 피고인이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몇 차례 말을 거는데도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사무실로 나온 후 건물 밖으로 나가기까지 피고인과 한 공간에 30초 이상 머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없을 때 도망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폈다'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기색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없는지를 살폈다는 피해자가 한 폭도 되지 않는 거리를 스쳐간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2미터 정도 떨어진 반대편 테이블에서 몇 차례나 말을 건넨 피고인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보았다'라고 답한 후, '못 본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그 쪽을 보았는데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이후, 검사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주변을 살피지 않아 못 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피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건물을 나와 신발을 신은 채 보통의 걸음으로 차로 이동하는 모습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맨발로 뛰쳐나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첫 번째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타서 옷을 막 벗기려고 하였고, 윗옷을 걷어 올리고 속옷을 올려서 양쪽 가슴을 만졌으며, 저항을 하니 손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았으며 피고인의 상체로 자신의 상체를 누르면서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자신이 울면서 싫다고 하니 옆으로 내려와서 한숨을 쉬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대질)에서는 '피고인이 나를 침대에 눕히자 내가 팔꿈치를 이용하여 세 차례 침대 위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의 발목을 잡아당긴 후 내 몸 위로 올라왔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버둥 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의자를 10대 정도 마구 때렸다. 안았을 때 때렸을 때보다 세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서 저항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올라타서 내 양팔을 머리 위로 모은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 왼손으로 제 양팔을 잡고 있다가 제가 반항해서 풀리면 다시 양손을 사용하여 잡고, 무릎으로 손목을 눌렀다'라고 피고인의 폭행 및 자신의 반항 장면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팔꿈치를 이용하여 세 차례 침대 위로 이동하였다거나,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겼다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왼손으로 눌렸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10대 정도 마구 때렸다거나,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렀다는 진술 등은 위 검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진술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체화된 진술은 CCTV 등의 객관적 물증으로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다) 앞서 언급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03:18분경 홀로 걸어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태도, 그로부터 약 6분 후인 03:24분경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는 03:07경 휴게실로 들어가기 이전 사무실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의 모습,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고, 피해자가 묘사한 것과 같은 격렬한 저항이나 폭행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상기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옷차림 등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이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렀다면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법 한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10일 후에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에는 '타인이 손목을 강하게 잡고 당겼다 밀쳤다 반복한 것'이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팔목을 잡아 생긴 상처'라고만 진술하였다(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은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결국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로 기소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포기하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휴게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내용)까지 포함하여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걱정되어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으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해자는 차에 탄 직후 시동을 켰으며, 후진을 하고 핸들을 틀면서 다시 전진을 하여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차량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은 후에도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몇 차례 출발을 시도하였다(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차에 타서 계속해서 클락션을 울리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약 38분간 차에서 머물며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린 것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진행하려는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는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는 04:03~04:09분 사이 모친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나눈 통화에서 "경찰이 뭐라 하나"라는 모친의 질문에 "나와서 설명하래. 나와서 설명하래", "내가 나가고 싶겠냐고, 이미 J인가 무슨 형사가 이미 손써놨겠지"라고 울부짖기도 하였다. 이후, 04:13분경 피해자의 모친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서 달려드는 도 중 조수석 문을 열고 말을 건넨 여자경찰관에게 '저 OOOO 나갔다. 조금 있다. 얘기할 께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단순히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김해 경찰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과 만난 동기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는 제3자를 통하여 사립학교 취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모친 역시 현장에서 도착한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그냥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 안에서 매우 흥분된 상태로 큰 소리로 오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다만 그것이 경찰의 출동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한 것인지, 성폭력 피해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이 사건 세차장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K로부터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건물 내외부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CCTV의 사각지대나 피해자의 반응 등을 미리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후 대담하게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