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기망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계좌 제공책', 계좌 제공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방식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계좌 제공책과 송금책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B'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명 'C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고 위 피해금품을 송금받은 계좌제공자들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대출담당 F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저금리 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E 카드론에서 돈을 대출한 다음 이를 상환하라,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E 대출앱을 설치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E 카드론으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E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화가 다른 성명불상자로 연결되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E은행 G 계좌로 위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E은행 G 계좌는 H이 제공한 계좌로 E은행으로부터 빌린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좌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E은행 G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0. 3. 27.경 H으로 하여금 위 2,100만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H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27.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H으로부터 2,1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5.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21,000,000원의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계좌제공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L, M, N, O, P, Q, R,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은행 계좌 명의자 O 전화통화), (Z은행 계좌 명의자 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Y, X의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Kakao Ryan 수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갤러리 섬네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1. 수사보고_수취계좌명의인 H이 제출한 피해금 수거 당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로서 피해가 크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따라서 현금 수금 역할로서 단순 가담하거나 단순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처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 방식의 익명성과 허위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 수금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다액이고 수금 기간 또한 장기간이어서 불법성 가중됨. 나. 참작할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