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중국 심양에서, 2014. 11. 29.경부터 베트남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 ‘C’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의 총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계좌 관리, 사이트 주소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E, F, G은 사이트 관리, 회원 관리,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H는 도금 충․환전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를 조달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1. 3. 28.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건 돈을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위 ‘B’ 및 영업상 동일성이 유지된 ‘C’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계좌들을 통해 현금 25,778,843,647원을 ‘베팅’금으로 입금받은 후 이용자들에게 약 22,832,616,902원을 환급하고 나머지(최소 2,946,226,745원)는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9 내지 56, 58 내지 60, 109, 116 내지 118) 1. 내사보고(“B” 도박사이트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참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도박 사이트는 피고인과 D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며 운영하였던 것인 점,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공범들인 E, F, G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여 매달 비교적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당 120~130만 원을 지급하고 대포통장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45면), 대포통장 공급책인 H에게 비정기적․비고정적인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68-46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주범인 D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과 D 사이에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금액은 1,473,113,372원[= (도금 입금 총액 25,778,843,647원 – 도박참가자 환급 총액 22,832,616,902원) × 50%]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면서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기간도 길며,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 말경 위 사이트의 서버를 베트남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를 D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