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7. 1.경부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I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탈취기 등 환경시설을 제작 · 설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K'의 후신으로 2008. 5. 21. 한국 연극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L(이하 'L'라고 한다)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 8. 4.부터 2008. 1. 4.까지 I시 청소행정과장(지방시설사무관, 5급)으로 근무하면서 I시에서 발주한 "M 건설사업"의 계획수립, 설계 · 시공일괄입찰 발주 등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5년경부터 2007. 12. 중순경까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플랜트사업부장(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소각장, 수처리설비 등 환경플랜트 공사의 수주 ·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 1. 1.부터 현재까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 영업본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플랜트, 토목, 에너지 등 공사의 수주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I시 청소행정과 환경시설 담당자(지방기계 6급)로서, 1996년경부터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턴키입찰 안내서 작성, 설계 · 시공일괄입찰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P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재무, 인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M 사업 추진 경과] I시는 1999년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M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1999. 4. 26.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 공고하였고,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I시의 신청에 따라 1999. 10. 1. 위 공사의 입찰방법을 설계 · 시공 일괄입찰로 심의 · 의결하였으며, 이후 I시는 2003. 7. 31. M의 입지를 Q 일원으로 결정 · 고시를 하였다(그 후 2007. 10. 12. 선정된 입지의 지번을 R로 변경하는 등 입지의 결정 · 고시 사항을 변경고시하였다). 이후 조달청은 I시의 의뢰에 따라 2007. 7. 6. 위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7. 10. 5. N(지분율 40%), O(지분율 30%), 주식회사 S(지분율 30%, 이하 'S'이라고 한다) 등이 참여한 'T 컨소시엄'과 U(주), (주)V, (주)W 등이 참여한 'X 컨소시엄'이 각각 조달청에 입찰 및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조달청은 2007. 10. 9. I시에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를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I시는 2007. 10. 31. 위 턴키입찰의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안내를 공고하였고(신청방법: 이메일, 등록기간: 2007. 10. 31.~11. 6.), 설계심의 · 평가 당일인 2007. 11. 1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평가위원 섭외순서를 추첨하고 평가위원 10명을 섭외 · 선정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17:20경까지 턴키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설계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위 기본설계의 점수가 T 컨소시엄에 대하여 91.4점, X 컨소시엄에 대하여 86.82점으로 채점 되었는 바, I시는 2007. 11. 20. 그 채점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였으며, 조달청은 2007. 11. 29.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T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2009고합22]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입찰방해 I시는 위와 같이 M 일괄입찰 평가위원 등록안내 공고를 하여 2007. 10. 31.부터 2007. 11. 6.까지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등록자로 629명(당초 704명이 등록하였으나 그 중 시간초과, 이중접수 등 사유로 75명을 제외하였음)을 접수받아 그 중 100명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그 100명의 명단 가운데에서 평가위원 10명을 추첨 · 섭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I시가 위 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위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을 무작위로 뽑는 등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등록후보자 629명의 명단 및 위 후보자 100명의 명단을 엄격하게 대외비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업체에서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은 입찰참가업체와 평가위원후보자 간의 사전접촉 및 사전 설계설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T 컨소시엄(N 지분율 40%, O 지분율 30%, S 지분율 30%)은 2007. 8.경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입찰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로비 역할분담 하에 N은 대표업체로서 전체적인 조율과 로비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O과 지역업체인 S은 I시에 대한 로비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의 대표 이사인 Y은 Z 매립장조성공사를 비롯하여 I시에서 발주한 여러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D과 친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7. 9.경 AA 소재 AB식당에서 피고인 D에게 S이 참가하는 컨소시엄이 위 M 턴키입찰에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S이 위 공사의 낙찰업체가 되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O 전무이사인 AC과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T 컨소시엄이 이 사건 입찰을 수주하면 O은 J에게 O이 맡는 공사 중, 탈취기 납품 및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인 B은, 이전 AD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J의 탈취기를 설치하는 등의 연유로 I시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고, 시장과의 친분도 두터우므로 I시에 대한 로비를 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 컨소시엄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공사 입찰에서 위 T 컨소시엄이 낙찰업체가 되도록 도와 줄 생각으로, 2007. 11. 초순경 AE 소재 S의 현장 사무실에서 S의 직원인 AF 등에게 위와 같이 대외비로 보관하여야 할 629명의 평가위원 등록후보자 명단을 만들게 한 다음, S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O에게 그 명단을 발송하였다. 그에 기하여 피고인 E, 같은 F은 2007. 11. 초순경 그들의 부하직원인 N 부장 AG, O 부장 AH 등에게 위와 같이 미리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명단에서 위 업체들과의 친밀도가 높은 50명을 추출한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위 AG, AH 등으로 하여금 양사가 협의하여 50명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1. 10. 저녁 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삼거리에서 피고인 B을 통해 O의 AC으로부터 50명의 명단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도농동 앞 식당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50명의 명단을 전달받은 후, 2007. 11. 12. 위 S의 현장사무실에서 S의 직원 AI에게 편집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1. 13. 07:52경 피고인 B과 전화 통화하여 다시 100명 명단을 만들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다시 O의 AC에게 요청하였다. AC은 2007. 11. 13. 16:00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100명 명단이 들어있는 유에스비 메모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AK에 있는 참치전문 식당에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명단을 넘겨받은 피고인 D은 같은 날 Y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 명단과 추첨번호(달리 말하면 '섭외순서'이다)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인원, 노트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S의 Y은 같은 날 AL 소재 AM 주점을 위 작업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S 직원인 AI, AF에게 노트북을 가져가 피고인 D을 돕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부하직원인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에 추첨번호를 추가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 명단과 추첨번호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G는 2007. 11. 14. 01:00경 위 주점에서 Y의 지시를 받은 AI, AF 등으로 하여금 AI이 가져온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에 추첨번호를 추가하게 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 명단과 추첨번호를 확정하였고, N 및 O은 불상의 경로로 위와 같이 만든 후보자명단과 추첨번호를 입수하였다. 피고인 B, AI은 2007. 11. 14.경 피고인 D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 주점에서 작업한 100명 명단대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경 AN에 있는 I시청 앞 다방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주점에서 작업한 100명 명단대로 평가위원을 선정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후보자명단이 최종 확정된 사실을 S 직원인 AI을 통하여 Y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을 통하여 O에도 알려 주었다. 한편 위와 같이 작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에 맞추어 N이나 O로부터 평가위원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받아 등록하는 등 위 업체들이 평소 지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친밀도가 높은 사람 가운데 위 평가 당일 출석이 가능한 자로 선발한 것으로 위 후보자 선정은 T 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I시는 2007. 11. 1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입찰참여 대표사인 N과 U이 참가하여 위와 같이 선정한 100명의 평가위원 후보자에서 섭외순서를 정한 50명을 추첨한 후 그 섭외순서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자들에게 전화로 섭외하여 평가위원을 정하였으나, 이미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의 명단을 알고 있는 N과 O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E,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미리 평가위원 후보자들에게 I시에서 전화가 올 것을 알려줌으로써 평가위원들이 새벽에 대기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추첨한 섭외순서의 1순위 후보자들이 모두 I시의 전화를 받고 평가위원 섭외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같은 날 04:00경 평가위원 10명이 결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피고인 B을 통하여 N 및 O 측에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자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N과 O 직원들은 위 후보자 추첨과 동시에 평가위원들에게 연락 · 접촉하여, 위 업체에서 제공한 차량편을 이용하여 위 평가위원들을 I시까지 데려왔다. 그에 따라 N이나 O에 우호적이던 평가위원 10명 전원이 T 컨소시엄에 더 높은 설계점수를 주어 결국 기본설계점수가 T 컨소시엄에 대하여 91.4점, X 컨소시엄에 대하여 86.82점으로 채점되었고, 그 채점결과의 결정적인 영향으로 2007. 11. 29. 조달청은 T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는 Y과 순차 공모하여,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배임증재 N 발전사업단 상무인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11. 15. 새벽 AP 소재 AQ의 집에서 AQ를 N의 차량을 이용하여 I시까지 데려왔다. 그 차안에서 AO은 AQ에게 N 측에 유리하게 점수를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12. 11. 창원시 소재 한식점에서 위 설계평가위원인 AQ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O, AR, A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가위원들인 AQ, AU, AT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F의 배임증재 O 경리부장인 AV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11. 14. 서울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AW을 만나 그에게 평가위원으로 추첨되면 잘 봐달라고 부탁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그 다음날 새벽 AW이 평가위원으로 추첨되자 그를 O이 제공한 택시에 태워 I시까지 데려왔다. 그 후 AV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11. 21. 광주 동구 AX 소재 AY중학교 정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위 설계 평가위원인 AW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V, AH, AZ, BA, B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가위원들인 AW, BC, BD, BE, B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BG 아파트 BH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Y으로부터 위 입찰에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29.경 BI에 있는 파출소 건너편 길에서 Y의 지시에 따라 위 입찰에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AI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 16.경 BJ에 있는 BK조합에서 Y의 지시에 따라 위 입찰에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AI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BL호텔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E으로부터 위 입찰에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상호불상의 헬스클럽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입찰의 설계심의 및 평가 절차에서 도와준 사례의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봄경 BG아파트 단지 안에서 P 대표이사 H으로부터 I시에서 발주한 M 책임감리용역을 P가 낙찰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4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4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09고합20] 8.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T 컨소시엄이 이 사건 입찰을 수주받기 위하여 I시장에 대한 로비를 하기로 O 전무이사인 AC과 공모한 뒤, AC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07. 12. 27.경 및 2008. 6. 13.경 I시장인 A에게,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는 T 컨소시엄이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사실상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이후 본 계약에 따른 편의를 보아 달라는 의미, 향후 I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합계금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시장인 A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16. I시장실에서 사단법인 L 집행위원장 C, 이사장 BM, 사무국장 BN 등을 불러 B이 주는 돈이지만 기부자를 무기명으로 하고, 전달자를 A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면서 B으로부터 2008. 6. 13. 교부받은 금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시 소재 단체인 사단법인 L에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 10.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6. 16. I시장실에서 A이 기부한 2,0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L 명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같은 달 16. 입금하여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2008. 6. 17. 위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O 주점에서 술값으로 37만원을, 2008. 6. 18. BP에서 안마비로 34만원을 사용하는 등 위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008. 6. 22. 위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이사장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매형인 BQ에게 500만원을 대여하고, 2008. 6. 23.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 BN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대여하고, 위 BN로부터 변제받은 후 계속하여 2008. 7. 16. 위 BQ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는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기부받은 금 2,000만원을 피해자 사단법인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V, BB, BA, AZ, AR, AS, AO, AH, BR, BD, AW, AU, BE, AT, BF,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V, AI, BS, AH, BT, BU, AG,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AF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Y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A, CB, AH, A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H, AV, BU, CC, F, CD의 각 진술서 1. BR, BA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평가위원 BD, AQ, BE, AU, CE, BF, AT에 대한 통화내역 1차분석 결과), 수사보고(E 주거지에서 압수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사본 첨부), 수사보고(O 국내 영업팀 BU 과장이 보관문서 "수주달성을 위한 방안"첨부), 수사보고(I시청에 등록한 평가위원 후보 접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O회사 AH 제출 USB에 보관중인 파일 첨부, D이 만든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내역 파일 및 속성 1부, CF(CG)이 복사한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내역파일 및 속성), 수사보고(I시청 BX 작성 후보등록신청자 명부 및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등 첨부), 수사보고(O 경리부장 AV 제출 기프트카드 구입 내역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주)S의 로비비 2억관련 메모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평가위원 로비관련 N회사 CH 컴퓨터 문서 자료 첨부)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라, 제5의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마, 제6의 사실]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바, 제7의 사실] 1. 피고인 D,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BM, C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방문 지정 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사용처 등 확인)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방문 지정 기부금의 회계처리 및 사용처 등 확인), 수사보고(기부금 2,000만원의 법인 세입 미처리등 확인), 수사보고(L 컴퓨터 파일 보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13.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2.중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2010. 6. 2. 실시될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선거를 공직선거법 제268조의 당해 선거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부행위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2년 정도 앞두고 이루어진 기부행위로서, 기부행위는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2년전에 있었던 이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CJ언론 2008. 6. 3.자 '민선4기 2년 공약 이행점검' 및 2007. 11. 29.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29. 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의 구상대로라면 20015년까지 100개 기업이 I에 들어오고 7,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언급하였고, 2008. 6. 경에도 2015년까지 250개 업체를 유치해 1만 3,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피력하여, 피고인은 2015년까지 I시의 기업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 CJ언론 2009. 1. 2.자 '2010 지선 특집 시장 군수 출마예정자' 신문기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업도시 조성 등 시정의 중장기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한편,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후변론 하면서 이 사건 범행당시에 재선도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선도전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부행위는 2010. 6. 2. 실시될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10. 6. 2.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실제 출연자도 아니고, 자신을 기부행위자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B이 기부하는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수령자인 L 임원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전달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결여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판례의 검토 (가)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동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동법 제257조)과 함께 당선무효(동법 제265조), 공무담임 등의 제한(동법 제266조)등을 통하여 그 규범적 강제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위 법률 제7189호로 개정한 이래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종전의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후보자 외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도 상시기부행위제한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정운영이나 정책시행과 그 평가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판단 받아야 할 요소로 작용되도록 하고 재직 중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 살피건대, 판시 제9의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적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08. 6. 13.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I시장인 피고인이 여러 가지 좋은데 쓸 데가 많을 텐데 알아서 쓰라는 취지로 위 금원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절하는 과정에서(특히 피고인은, B이 불우이웃돕기에 쓰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우이웃돕기는 연말에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이 거듭 좋은데 쓰라면서 위 돈을 받을 것을 강권하였다고 주장한다) B은 피고인에게 L에 쓰든지 좋은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2,000만원을 건넸다.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16. 시장실로 L 간부들을 직접 불러, B이 주는 것이라는 취지를 말하면서 위 금원을 건네주었으며, L에서는 위 금원에 대하여 '기탁자는 무기명, 전달자 A'으로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피고인은 전달자로 하여 자신의 이름을 영수증 처리하도록 한 것은 자신이 차질 없이 위 기부금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하여 상시기부행위제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기부를 제안하고 금원을 출연한 자가 B이고, 피고인이 그 전달과정에서 위 금원을 B이 기부하는 것이고 자신은 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L에 전달하는 등 그 기부과정을 시장인 피고인도 함께 지배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금원을 지급받은 L 간부들로서도 시장인 피고인으로 인하여 위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위 기부행위로 인한 효과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C으로부터 O 측이 요구한 바대로 I시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뇌물에 공할 목적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A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범죄사실 9.항 및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C과 사이에 I시장에 대한 뇌물공여를 공모하고 그 행위를 분담하기로 한 공동정범의 지위에서 위 4,000만원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을 제3자뇌물취득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던 AC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범자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뇌물공여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07. 11. 14. 새벽 AM 주점에서, 이미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 노트북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AI, AF 등으로 하여금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 추첨번호를 추가하게 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100인의 명단과 추첨번호를 확정하게 한 사실은 없고, D 등과 입찰방해를 공모한 사실도 없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F, AI의 각 일부 검찰 진술은 증인 D, AF, AI의 각 법정진술, 유에스비 메모리 작업종료시간, 피고인과 D의 휴대폰 통화내역, 주식회사 CK 및 I시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할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기타 피고인의 공모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상급자인 D이 AF, AI을 시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의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입찰방해방조죄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2007. 11. 3.자 'M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계획'이라는 공문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 공문에는, 평가위원 후보(10배수, 100명)는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여 추첨하라는 CL 국장의 지시가 기재되어 있다. 2) S의 직원인 AI은 2007. 11. 14. 피고인과 D에게 32회에 걸친 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등 피고인 및 D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14. 새벽 AM에서 작업한 명단이 평가위원 100인의 명단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이후 위 후보자 명단이 I시에서 확정한 평가위원 100명 명단 서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AF, AI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 1) AF, AI의 각 진술 검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는 AF의 2회 검찰 진술, AI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위 AI, AF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후 법정에서 AI은 '피고인과 D 중 누가 먼저 AM에 왔는지, 유에스비는 누가 주고 작업지시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AF은 '피고인이 D보다 늦게 AM주점에 왔으며, D이 자신에게 유에스비를 주며 추첨번호 란을 만들고 무작위로 1번부터 10번까지 넣으라고 하면서 문서작업을 지시하였고, D이 위와 같이 지시할 때 피고인은 없었으며, 문서 작업이 끝난 후 노트북 모니터를 켜 놓고 있었을 때는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D도 법정에서 'AF에게 평가위원 명단 비고란에 추첨번호를 편집하라는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AI이나 AF에게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할 때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F과 AI은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자신들은 2007. 11. 14. 23:00경 D의 아파트에서 평가위원 명단 엑셀 문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다가(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 2381, 2374쪽), 같은 날 또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AF은 '피고인이 D보다 먼저 AM에 왔으며, AF이 문서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문서의 내용을 보면서 추첨번호 난 칸을 더 만들라고 하였고, 그 난에 들어갈 숫자(1-10)를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입력한 후 유에스비에 저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 2384-5쪽), AI 또한 같은 날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보다 먼저 AM에 왔으며, D이 AF과 피고인에게 평가위원 명단 문서 작업을 지시하여, AF과 피고인이 함께 문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 2391쪽) . 이러한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전회 진술에서 D의 아파트에서 엑셀 문서 작업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AF과 AI은 모두 서로 허위 진술하기로 사전에 짜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 2385, 2393쪽), AF에게 1회 진술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AF은 'AI 소장이 모두 사실대로 얘기 했으니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 대로 진술하라고 하였고, 저 또한 거짓말해서는 될거 같지 않아 사실 대로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2385쪽). 또한 AI은 AF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어차피 일이 벌어진 마당에 D 과장이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면 하는 마음에 만일 D 과장이 AM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 같아 D에게 제의하여 AF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09고합 수사기록 3권 2393-4쪽). 위에서 본 기초사실과 AF, AI의 각 진술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입찰을 담당하는 주무 계장이었고, AI과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AF과 AI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임에도, 모두 검찰 2회 조사시 전회의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문서작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은 2007. 11. 14. AI이 피고인과 D에게 32회에 걸쳐 전화를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AI이 2007. 11. 14. 저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여 어제 AM에서 작업한 100명 명단 그대로 최종 확정이 되었나를 물어봤고, 아마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것입니다'(2009고합22 수사기록4047, D에 대한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한 점, AI, AF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다른 내용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을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D보다 먼저 AM에 도착했었는지 여부와 문서 작업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나 작업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 AI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진술이 각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타 변호인이 적시하는 증거의 검토 D이 가져온 평가위원예비후보자 명단이 저장된 유에스비로 AF이 추첨번호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여 종료한 시간은 01:01분경이 기록상 명백한데 (2009고합22 수사기록 2권 1355쪽, 5권 3256쪽), ⅰ) 피고인과 D의 휴대폰 통화내역 [2009고합22 수사기록 4권 3073쪽 수사보고(D 사용의 선불폰 (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내역 분석] 에 의하면, D은 01:0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기지국은 CM), 피고인은 01:29경 D에게 전화를 하였던 사실(기지국은 CM), ⅱ) 주식회사 CK 및 I시의 사실조회 회신결과(2009고합22 공판기록 288, 382쪽)에 의하면, 2007. 11. 14. 피고인의 초과근무확인대장 작성시간은 01:20경이며, 이와 밀접한 시간인 01:18:50에 시청 청소과 사무실의 무인경비시스템인 CN이 작동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초과근무확인대장이 당시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작성주체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위 시간에 CN이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퇴근으로 인하여 작동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D과 피고인 사이에 01:01경과 01:29경 휴대폰통화내역 만으로는 피고인이 D보다 AM주점에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D이 01:00경 이전에 함께 있다가 헤어진 이후 통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시청에서 퇴근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AI, AF의 제2회 검찰 조사시 진술에서 기술하고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행위들과 함께 유에스비의 최종 저장시간대, 피고인의 01:01경 및 01:29경의 통화가 이루어진 기지국의 위치와 그 시간 간격, 그리고 피고인의 퇴근과 관련된 조치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피고인이 유에스비의 최종 저장작업을 마칠 즈음 AM을 떠나면서 D과 통화를 하고, 시청으로 돌아와 사무실을 정리한 후 재차 AM으로 돌아올 즈음에 D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이 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AI, AF의 위 검찰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F, AI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AF, AI의 위 각 검찰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위에서 본 사실 및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을 담당하는 주무 계장으로서, 입찰과 관련한 기본설계평가적격 평가 절차 및 그 평가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7. 11. 15. 실시될 설계적격 평가의 위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총후보자 629명 중 예비후보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고, 미리 예비후보 100명 명단을 확정하는 경우 업체에 유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입찰 방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2009고합22 수사기록 4권 2590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비후보 100명 명단은 대외비로서 일찍 명단이 확정되면 그 명단이 업체에 유출되어 업체에서 평가위원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평가 심의 전날인 11. 14. 저녁에 I시청 사무실에서 환경자원국장 CL, 청소과장, D, 환경시설담당 CO, 그리고 저 등 4명이 함께 후보자로 등록한 629명 중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그 명단을 작성하도록 계획이 되 있었고, 그와 같은 계획서를 제가 기안하여 건설도시국장 CP의 결재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평소 친분이 있던 S의 AI, AF이 있는 자리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 명단과 추첨번호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D 등과 공모하여 S이 속한 T 컨소시엄 측에 유리한 평가위원 후보자 100명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입찰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찰방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입찰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더하여 그 기부 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기부경력(후술하는 무죄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7. 12. 27. 교부받은 2000만원을 CQ에 기부한 것 외에도 수차례 본인에게 무기명으로 들어온 금원들을 전달자로서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는 돈을 연극단체에 단순히 전달하는 것쯤으로 여기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기부한 시기(2008. 6. 16.), L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앞으로 실시될 선거(2010. 6. 2.예정)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공직선거법 제266조가 규정하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은 그 규정 형식상 형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부수적 불이익에 해당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한 부수적 불이익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한 데 대해 정치적, 도의적 비난 내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형벌을 적용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시장인 A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턴키 입찰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A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T 컨소시엄이 이미 전체적인 로비 및 그에 따른 역할 분담과 자금지급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이 탈취기 납품 등 O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는 내락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은 2007. 9.경 AC과 함께 시장에 대한 금품제공의 공모가 이루어질 즈음으로 보여지고 [협약서(2009고합22 수사기록 4권 2819쪽)에 따르면, O과 J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 10. 5.경이다] , 특히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턴키 입찰에 대한 의미 있는 청탁을 하였거나, 그로 인해 T 컨소시엄이 입찰을 받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컨소시엄의 하청업자로서 I시 공무원 및 I시장인 A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는 일정부분의 역할만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입찰 비리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은 기술력 있는 탈취기를 개발하여 이미 CR, CS을 수상하고, AD 쓰레기처리시설 악취 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근 아르헨티나의 석유개발과 신도시 개발에도 참여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제적 경제협력 및 국익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찰비리 등 이 사건에 관여했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한편,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를 공모한 O의 전무 AC 등은 입건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차례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단법인 L 임원으로서, A이 L에 기부한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술값 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지인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며 마치 자신의 금원처럼 사용하였는 바,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금원 중 일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L의 활동 과정에서 접대비로 쓴 것이며,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모두 변제 받아 위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인 사단법인 L가 손해를 입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이하게 공금관리를 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I시의 청소행정과장으로 이 사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턴키 입찰을 총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약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5년간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 온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3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N의 상무이사, 피고인 F은 O의 이사로서, 위 각 업체가 속한 T컨소시엄이 사건 입찰을 받기 위하여 마련한 전체적인 로비 역할분담 및 자금지급 계획에 따라 D,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찰과 관련된 평가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배임증재의 범행도 저지른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턴키 입찰 방식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 업체들이 평가위원들에게 각종 편의 및 금품을 제공하여 왔던 경우가 빈번하였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관례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2개월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의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상급자인 D 등과 공모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편집 작업에 관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사장으로서, D에게 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였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유발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밀접히 접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수차례 T 컨소시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오던 중 T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청탁 내지 로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인의 통보를 받게 되고, 청소과장인 D이 T 컨소시엄의 업자들로부터 골프접대 · 향응을 받고 있다는 풍문도 듣게 되었다. 2007. 10. 31. ~ 11. 6. 평가위원후보군 629명의 접수가 종료되고 2007. 11. 6. 기술위원회 평가가 이루어져 11. 15. 평가위원 추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과장 D은 평가위원 10배수 명단을 만들어 그 중에서 추첨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CL 환경자원국장은 629명 전체 명단에서 추첨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D은 2007. 11. 13. 07:20경 피고인을 시장관사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3. 07:20경 시장관사로 찾아 온 평가위원선정소위원회 위원장인 D에게 동인의 의견대로 추진하라고 하였다. 한편 B은 같은 날 21:00경에는 I시 소재 참치집에서 D에게 T 컨소시엄 업체와 친분이 있는 평가위원들의 10배수 명단을 넘겨주면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도중 피고인과도 약 3분간 전화를 통화하였다. 이후 2007. 11. 14. 오후까지 CL 국장이 뜻을 굽히지 아니하자 D은 피고인에게 평가위원 선정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장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장관사로 CL, D, CP 건설국장을 소집하여 D의 의견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D은 B으로부터 건네받은 T컨소시엄에 우호적인 10배수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평가위원을 추첨하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 사실상 T컨소시엄이 낙찰되게 한 후 2008. 12. 1. 최종 계약을 앞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7.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CT빌딩 커피숍에서 만난 B이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T 컨소시엄이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사실상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이후 본 계약에 따른 편의를 보아 달라는 의미, 향후 I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입찰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없는데 부담 없이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놓고 간 2,000만원이 든 검은색 가방을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08. 6. 13. 오후경 서울 강남구 CU빌딩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B이 같은 취지로 교부하는 2,000만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시 발주 공사입찰, 본계약체결, 향후 공사감독 등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B이 제공하는 금원은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직무관련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과정 및 이후 위 금원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금원에 대한 영득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턴키 입찰의 진행 경과 I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7. 7. 6. M의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N, O, S 등이 참여한 'T 컨소시엄'과 U(주), (주)V, (주)W 등이 참여한 'X 컨소시엄'이 각각 조달청에 입찰 및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B은 T 컨소시엄에 속한 O에 탈취기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I시는 2007. 11. 15. 위 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설계평가를 하였으며, 조달청은 2007. 11. 29. T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만남 (가) 피고인이 1999.경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CV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식사자리에서 B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서로 같은 강원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으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B을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 이후 서로 연락을 하며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나) B은 2006. 11.경 AD 쓰레기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J의 탈취기 설비인 바이오필터를 설치하여 쓰레기처리시설 악취 민원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2006. 10. 20. CW를 I으로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 I시는 B의 소개로 2007. 11. CX과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CX이 그 개발사업을 포기하자, 피고인은 2008. 6.경 B에게 CY을 새로운 주간사로 협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의논을 하였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에게 아르헨티나 석유채굴권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문 및 총리면담 주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 O CZ 사장은 2007. 9. 6. I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간사를 의논하기 위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파할 무렵 CZ 사장이 피고인 A에게 '소각장 공사에 응찰하려고 하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A은 '그 입찰 건은 이미 조달청에 넘겼기 때문에 시장이 간섭할 여지가 없고 간섭해서도 안된다' 라고 답변하였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그럼요, 시장은 중립을 지키셔야지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마) B은 2007. 12. 27.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입찰공사에 자신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사정과 함께 입찰에 관한 청탁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 또는 거절당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3)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 과정 (가) D은 2006. 8. 4.부터 2008. 1. 4.까지 I시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턴키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CL은 2007. 8. 2.부터 I시 환경자원국장으로서, 산하 청소행정과의 위 입찰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2007. 10. 31. ~ 11. 6. 평가위원후보군 629명의 접수가 종료되고 2007. 11. 6. 기술위원회 평가가 이루어져 11. 15. 평가위원 추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D은 입찰에 있어 T 컨소시엄 측에 유리한 방법인 평가위원 10배수 명단을 만들어 그 중에서 추첨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CL 환경자원국장은 629명 전체 명단에서 추첨을 하자는 의견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나) 한편, 그즈음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턴키 입찰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골프접대 · 향응을 받고 있다는 풍문을, CL이 턴키 입찰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풍문을 듣게 되었고, 이에 D과 CL을 불러 소문에 대한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다) D은 평가위원 추첨 방법과 관련하여 CL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2007. 11. 13. 07:00경 피고인의 관사 앞으로 찾아가, 출근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15일 설계평가위원 선정방법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D에게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었고(10배수로 압축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라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과장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라) 2007. 11. 14. 피고인은 관사로 D, CL, CP 건설국장을 모두 불러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그 선정 방법에 대한 D과 CL의 의견이 대립하자, CP에게 평가위원 선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 D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이후 D은 T컨소시엄에 우호적인 10배수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설계실시적격평가를 하게 하여 사실상 T컨소시엄이 낙찰되게 하였다. 4) 피고인의 2007. 12. 27. 2,000만원 수수경위 및 그 후의 행동 (가) 피고인은 2007. 12. 27. CT빌딩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피고인에게 돈이 든 쇼핑백(혹은 가방, 이하 동일함)을 건네며 '연말이라 용돈이 필요할 거 같아 조금 준비했다, 직원들 저녁 값이라도 해라, 연말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등의 말을 하며 받기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차례 권유와 거절이 반복되었고, 마침내 피고인이 B에게 B의 고향인 강릉의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CQ에 기부할 것을 권유하자, B은 '시장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쇼핑백을 피고인 옆자리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는 사이 B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부름에 대답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커피숍을 나가버려, 피고인이 커피 값을 계산하고 위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7. 12. 28. 아침에 출근하여 곧바로 복지과장 CI을 불러 B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하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으라고 하였고, CI 과장이 그 자리에서 쇼핑백을 열어보고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I 과장에게, "B이라는 사람이 기탁하는 돈이니 이를 CQ에 기탁하고 그 기탁자는 B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CI 과장이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자, 당시 피고인이 이를 몰랐고 또한 B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CI 과장에게 일단 기탁자를 익명의 독지가로 하고 전달자는 I시장으로 하여 위 돈을 CQ에 기탁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그리하여 위 돈 2,000만원은 2007. 12. 28. 10:16경 CQ에 성금으로 입금 처리되었고, 피고인은 2, 3일 후 B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좋은 일(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B의 검찰진술(2009고합20 수사기록 2권 67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보다 내 고향인 I 불우이웃돕기에 썼으니 영수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 . 5) 피고인의 2008. 6. 13. 2,000만원 수수경위 및 그 후의 행동 (가) 피고인은 2008. 6. 13.(금요일) 업무차 서울에 왔다가 점심식사 후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의도에서 강원도 고성을 향해 출발하던 중, B으로부터 서울에 오면 한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마침 여의도에 있던 참이라 바로 B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나) 그곳에서 피고인은 B과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Y측과 피고인의 만남, B의 아르헨티나 유전개발사업권 및 총리와의 면담'에 관한 대화를 하였고, 얘기를 마친 후 B은 피고인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위 돈을 받지 않으려 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여러 말이 오가며 실랑이 하던 중 B은 피고인에게 '시장이 알아서 좋은 일에 쓰든지 L에 갖다 주든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거듭 권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일요일인 2008. 6. 15. 사단법인 L 이사장 BM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집행위원장 C에게 전화를 하여 임원들을 시장실로 와 달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2008. 6. 16.(월) 위 L 임원들 4명이 시장실로 오자, 피고인은 B이 L에 기부하는 돈임을 알리고 위 임원들에게 B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라. 판단 1)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및 인식여부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15. 선고98도369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B이 O의 하도급업자로서의 구체적인 사정을 피고인에게 언급하거나 어떠한 청탁을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 D의 의견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 D과 T 컨소시엄 측을 지지하면서 입찰에서 유리하게 할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오히려 그 대화내용에 따르면, 사무분담에 따른 규정상 D이 담당 업무자임을 확인하고, 평가위원 추첨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하여 규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시장으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이며, 같은 맥락에서 2007. 11. 14. 저녁, D과 있는 자리에서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분간 통화를 한 것 또한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관급공사에 관련된 최종결재권자이며, 입찰업무 뿐만 아니라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후 공사 감독에 관련된 전반적인 임무를 총괄하는 시정의 책임자인 점, B은 탈취기를 제작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가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언급 또는 입찰과 관련된 청탁을 시도하려 하였던 점, 또한 B은 설계평가일 하루 전인 2007. 11. 1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I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네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고, 그 시기가 이 사건 입찰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적어도 본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B은 2007. 12. 27. 피고인에게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면서 '입찰에서 시장(피고인)에게 신세진 것도 없는데 부담갖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탈취기를 생산하는 J을 운영하므로 향후에도 I시가 발주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공사와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B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가사 B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구체적 사정 또는 입찰 방해에 참여한 사정을 피고인이 몰랐고 그와 관련된 특별한 청탁을 받은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대법원 1996. 6. 28. 선고 92도1803 판결), 피고인에게 당시 위 금원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뇌물공여자인 B의 의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B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한 경위, 수수한 이후의 행동, 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피고인은 2007. 12. 27. B이 건네주는 돈이 든 쇼핑백을 받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B이 그 사이 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위 쇼핑백을 돌려줄 방법은 없어 보였던 점, ⅱ) 그 당시 금원을 건네려는 B과 피고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는데, B과 피고인 사이에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다는 용처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ⅲ) 피고인은 이를 받은 그 다음날 CI 과장에게 B으로부터 받은 쇼핑백 그대로 전달하며 B이 불우이웃돕기성금에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고 처리하도록 하였고, 위 금원은 바로 CQ에 입금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이러한 처리 사실을 B에게 알리고 영수증 교부 안내까지 한 점. ⅰ) 피고인은 2008. 6. 13. 에도 B이 건네주는 돈이 든 쇼핑백을 받지 않으려고 수차례 거절하였는데, B은 이를 L에 가져다 주라는 말을 하였던 점, ⅱ) 피고인은 당일이 금요일이고 서울에서 재차 고성에까지 다녀오느라 그로부터 이틀 뒤인 일요일에 즉시 L 임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월요일인 2008. 6. 16. 시장실에 온 L 임원들에게 B이 기부하는 돈임을 밝히고 위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한 점, B으로서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입찰 뿐만 아니라 향후 현직 시장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지만, 피고인으로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B이 생산하는 탈취기에 의하여 AD 쓰레기처리시설 악취 민원을 해결한 바 있고,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해서도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미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나 향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등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 B의 금원 교부 제의를 면전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관계였던 점,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가 공적인 용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그 사용처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B이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L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B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7. 12. 12. 선고 87도1699판결, 대법원 2008. 3. 13.선고 2007도10804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상 상시기부행위제한 규정과 뇌물죄는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앞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았다고 하여 수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와 같이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지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O 전무이사 AC에게 "I시에 대한 로비를 맡아서 해줄테니 M 공사를 수주하면 탈취기 납품 및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공사를 하도급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C으로부터 I시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DA에 있는 O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I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인은 AC으로부터 4,000만원을 O 측이 요구한 바대로 I시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알선수수는 알선의뢰인과 알선 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금품 기타 이익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위 4,000만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I시에서 발주하는 M 설계 · 시공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에는 N(지분율 40%), O(지분율 30%-총공사대금에서 O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억원 정도이다), S(지분율 30%)이 컨소시엄(이하 T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탈취기 등 환경시설을 제작 · 설치하는 업체인 J의 대표이사로, 위 입찰에 참가하는 O(관리본부 전무 이사 AC)로부터 탈취기 설비 등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한편, T 컨소시엄은 이 사건 턴키입찰과 같은 경우에 있어 설계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2007. 8.경 컨소시엄을 구성할 무렵 이미 이 사건 입찰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로비 역할분담(당시 N은 대표업체로서 전체적인 로비 자금을 마련하였고, O은 지역업체인 S과 함께 I시에 대한 로비를 맡기로 하였다) 및 자금지급 계획까지 모두 마련해 두었으며(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 2188, 2705, 2344쪽 등 참조), T 컨소시엄은 이 사건 입찰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로비활동 금액으로 4억 5천만원을 마련하여, O에게 위 로비 자금 일부를 넘겨주었다.(2009고합22 수사기록 3권 2188, 2189쪽) (다) 그에 따라 I시에 대한 로비는 O과 S이 맡아서 진행하였고, AC은 O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입찰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7. 9.경 I시장과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I시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I시장에 대한 뇌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O의 51%주식을 가진 CZ 사장과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5%주식을 가진 AC 전무와는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접촉하면서 알게 되었다). (라) AC은 이 사건 입찰의 설계평가심의(2007. 11. 15.)를 며칠 앞두고 피고인이 I시장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F 전무가 I시장에게 영업이 안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영업이 확실히 되었느냐(이는 돈을 전달하였느냐는 취지이다)'는 취지로 추궁을 하기도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은 O과 약속한 바대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것과 같이 뇌물에 공여할 의사로 A에게 2007. 12. 27. 2,000만원을, 2008. 6. 13. 2,0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검토 (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위 4,000만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의 진술이 있다. (나) A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로비를 제안하고 4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O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청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I시장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것이며, O측은 단순히 그에 대한 알선의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청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로비를 제안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CZ 사장을 제쳐놓고 별 친분도 없는 AC에게 먼저 로비를 제안하거나 돈을 요구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O에 탈취기를 납품 설치하는 일을 하도급받기로 한 것인데, 총 공사금액에서 O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억원 정도임에도 O측이 그 대부분인 120억원 상당의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준다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12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한 점, 위와 같은 변호인의 지적에 대하여 AC은 법정에서 'O의 지분 외에 N의 지분에서도 하청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러면 N과 협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협의는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AC으로서는 자신의 뇌물교부죄의 성립 여부가 걸려있고 O 및 그 관련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반드시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 점 등과 함께 객관적 상황을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AC에게 로비를 제안하고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O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청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위 4,000만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AC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들과 피고인의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O의 AC은 모두 이 사건 입찰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O측은 금원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I시장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내세워 I시장에 대한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AC과의 사이에 I시장에 대한 뇌물공여를 공모하고 그 행위를 분담하기로 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그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던 AC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호간의 뇌물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