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04:37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450,000원과 수수료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87] 피고인은 2018. 12. 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위 찜질방 화장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L 어플에 접속하여 같은 날 04:08:38경 M캐쉬 5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N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날 04:40:35경부터 04:41:16경 사이에 4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16,000 O를 구매하면서 합계 4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7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5:58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06:52경 서울 광진구 S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H' 등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50] 피고인은 2019. 4. 15. 01:4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찜질방인 U에서,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상품권 구매 어플인 'V'에 접속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상품권 구매 어플인 'H'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V'에 접속한 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0,000원권 3매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상품권 구매대금 15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되게 하고, 'H'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0,000원권 1매, 100,000원권 4매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ARS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에 입력하여 상품권 구매대금 450,000원과 수수료 49,500원을 포함하여 499,5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인증번호 등의 기록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수면실에서, 피해자 Y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03: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Y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잠금패턴을 해제한 후 휴대폰에 등록된 '내 프로필'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알아낸 다음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H'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499,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V'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150,000원을 결제하고, 'AA' 앱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구입하고 4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3. 14.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06:2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AB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H'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49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10] 피고인은 2019. 3. 26. 02:5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휴대폰에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업체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은 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50,000원, 이용수수료 27,500원, AA 50,000원 합계 32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등 [2019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E 제출자료)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출력물 [2019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1. CCTV 사진 [2019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