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절도 |2020고단146(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 선 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6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20고단1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8. 2. 26. 1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잠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네받아 집 밖으로 나간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처와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정원 직원으로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경우 공인된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호에서 '외숙모님, 제가 지금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울 G에 있는 H센터에서 추가로 편입하여 보상 예정인 토지 7필지를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의 상사가 저에게 그중 1필지를 7억 8,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 부족한 3억 8,000만 원만 저에게 투자하면 외숙모님 명의로 그 땅을 매입해서 6개월 안에 2배 이상 보상을 받게 해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거나 그 보상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번호 J)계좌로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2016. 3. 14. 2억 8천만 원, 2016. 3. 16. 1억 원 등 합계 3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C에게,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나는 직원 70여 명 정도가 근무하는 L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는 국토부 국책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로서 나는 국토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며 건설 사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접근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빠인 또 다른 피해자 K 등에게 고가의 호텔의 이용권 등을 제공하였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성공한 사업가로 믿게 만들기 위해 고급 수입 승용차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C에게 "사실 나는 L 직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M기관 소속 공무원이다, 지금 건설 토목 담당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N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C을 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에 거주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N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국정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금은 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거주하고 있는 위 N 아파트는 임대한 아파트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8,402,220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961,13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 직원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진설계업체 대표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건설회사의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주는 일은 어렵지 않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원하는 아파트 두 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월세를 내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계좌번호P)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1항 기재 N아파트에서, C이 자고 있는 사이 C 소유의 Q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I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700,000원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2020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본, I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드 이용 내역, I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K와 A간), 아파트 분양 관련 문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서비스내역(Q카드), S카드 결제내역, 각 T카드 사용내역, U카드 사용내역, V은행 거래내역, W카드 사용내역, X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3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단64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단146 :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4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4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20고단64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2020고단146 사건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총 피해액이 5억 3,37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 7 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