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220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2% 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도가 부족하니까 새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C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8. 7. 13:30경 대구 달서구 E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G건물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H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란에 ‘채권기관: ㈜H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I,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J빌딩 1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충북 청주시 G건물 OOO호,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9,72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H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하단에 ‘㈜H’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H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K 직원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20경 청주시 청원구 G건물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N 직원 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8.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N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대구 북구 P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칠곡군 Q, R은행 소재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S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9,200,000원 중 1,000,000원을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8,950,000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727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6:20경 이후 청주시 청원구 G건물 부근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조된 H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72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 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W‘과 대화 내용 제출 첨부)에 첨부된 피고인과 ’W‘ 사이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캡쳐화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압수된 채권회수안내서(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22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W‘과 대화 내용 제출 첨부)에 첨부된 피고인과 ’W‘ 사이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중 사실확인)에 첨부된 2021고단310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 위조와 주민번호 부정사용이 이루어져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전체 피해액이 1,8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과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