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9. 12:00경 충남 천군 C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해태 어망 50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고기잡이용 밧줄 5개를 발견하고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14:0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대하양식장 인근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합계 25만 원 상당의 염산 50통을 발견하고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말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64,300원 상당의 고기잡이용 밧줄 10개를 발견하고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해태 어망 7장을 발견하고 이를 N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31] 피고인은 2014. 8. 11. 충남 태안군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꽃게잡이용 어망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3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년 약 1,250만 원 상당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꽃게잡이를 할 수 있는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꽃게잡이용 어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6만 원 상당의 꽃게잡이용 어망 100장, 같은 달 12.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꽃게잡이용 어망 12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R,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M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I 피해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조서 미작성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631의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전과에 대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경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2011. 1. 31.경 및 2011. 8. 16.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그 후 다시 2013. 6.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0. 7.경, 201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야적장이나 양식장에 적재해 놓은 자재, 도구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인 사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양식장 공터에 쌓아 놓은 그물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직후인 2014. 7. 9.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579의 판시 제1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절취한 해태 어망은 50장이 아니라 10장이다. 나. 2014고단579의 판시 제2사실에 대한 주장 피해자 G이 고기잡이용 밧줄 5개를 가져가도록 승낙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579의 판시 제1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 소유의 해태 어망 10장만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인하면서 일관되게 해태 어망 약 50장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해태 어망을 절취당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망 10장을 가져오면서 "정신없이 해서 이것만 가져왔고 다음에 추가로 가져다 놓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해태 어망 10장만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피고인이 D 소유의 해태 어망 50장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고단579의 판시 제2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고단579의 판시 제2항 기재 고기잡이용 밧줄 5개를 가져가도록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체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밧줄을 가져가도록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인가에도 피고인이 로프를 가져간 적이 있어 물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검찰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전승낙 여부를 다시 물었는데, 이에 대해 위 피해자는 크게 한숨을 쉰 후 "예, 그냥 그렇다고 하시죠."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를 감안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김양식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밧줄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줄을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밧줄 5개를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부탁을 하면서 말한 밧줄의 사용용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밧줄 5개를 가져가도록 사전에 승낙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된 절도 범행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벌금형이라는 거듭된 선처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직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평소 친분이 있거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을 대담하게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이러한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