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1.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당진시 B 모텔에서 피고인의 태블릿피씨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7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원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바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 한 뒤 해당 캡처 사진 2장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 한 뒤 해당 캡처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21. 3.경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 20:5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거 잘 보구 생각해”, “전화하랄 때 했어야지 난 잃을게 업다구 몇 번강조했어 넌너무많구 너 남자 희롱한거야”, “10시까지 전화 기다릴께 용서한다고 내 사과 받아준다고 아니면 내가 모든걸 폭로한다”, “더보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09.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5. 3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당진시 B 모텔에서 피고인의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5. 3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압수물을 통해 확인된 촬영물 동영상 CD, 압수물을 통해 확인된 촬영물 동영상 CD, 압수물을 통해 확인된 촬영물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포렌식 분석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촬영물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컴퓨터에 복제하면서 그 파일명을 “F”라고 변경하여 저장하였는데(증거기록 제504-6, 523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기에 위와 같은 명칭으로 파일을 저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복제한 파일의 이름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저장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3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시작 부분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등을 지고 있었기에 촬영이 시작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카메라 앞에는 물병이 놓여있었으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한 장면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바(증거기록 제504-6면), 이 사건 영상은 이를 복제한 파일 이름 “F”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번에 저런영상(이 사건 영상)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촬영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5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포괄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C의 증언),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인정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전송하여 내연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여 장기간 소지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반복적,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상이 남편과 친구에게 전송됨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