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97 피고인은 2016. 3. 2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275 피고인은 2015. 8. 5. 11: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와 함께 보평탄작업을 하던 중 수평을 맞추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때리고, 안전모를 휘둘러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의복상태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합275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3211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4회)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3211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H(제5회), I(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제추행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추행이 종료된 후 돈 문제로 서로 시비가 생겨 다투다가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시 상해 부분에 관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강제추행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발하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2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지인 2명이 먼저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전후 일관되어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오게 되어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옷에 피가 묻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옷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설령 강제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제추행이 종료되고 난 후 서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발 후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남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까 빌린 돈을 잃어버린 것 같다, 빨리 가라, 찾아야 되니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훔쳐갔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강제추행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 추행행위가 끝난 후에 돈 문제로 몸 싸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비계 발판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비계 발판이 지상으로부터 약 4~5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폭이 좁아 공간이 협소하므로 싸움이 생기면 추락할 위험이 있어 비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왔고,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전모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싸움을 목격한 목격자는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비계 위에서 안전모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비계를 내려와서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는 폭행한 사람이 맞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들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5살 연장자이다. 결국 목격자의 증언은 비계 위에서 안전모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단서상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