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845] 피고인은 2006. 2. 14.부터 2008. 7. 21.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0.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4,9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6,464,54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0.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52,37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9,182,31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3.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2008년 1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D가 E 주식회사에 1,03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E 주식회사에 1,03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세금계산서 사본 8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양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2011고단194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람이고, G는 전자제품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주체이다. 가.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6. 6. 15.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란을 허위기재하여 공급자 G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4,545,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6. 6. 19.경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K의 요청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420,5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L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란이 허위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2,704,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수취의무의 주체는 G로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형인 M이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자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요구하는 신분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정하는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