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15:40경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복정사거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서울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속 직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D에 대한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문소 계측대로의 유도 신호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C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고개 사거리에서 다시 유도 및 계측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20) 1. 차량중량측정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중학교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달 8. 하순경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2015. 4.경 D과 사이에 여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위와 같이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원진료를 받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다. 피고인은 2017. 5. 9. 21:00경 경상북도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영아를 분만하면 영아가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영아를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인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식하거나 익사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고,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나머지 위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에 쪼그려 앉으며 피해자 남자 영아를 분만하던 중 피해자를 변기 속으로 빠뜨렸고, 그 이후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탯줄을 자르고 위 재래식 화장실을 나와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에서 익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망한 영아의 친모로서 갓 태어나 피고인의 절대적인 보호 하에 있어야 할 생명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엄한 형사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임신·출산을 하여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영아를 출산 후 보육시설에 맡기든지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갓 태어난 영아를 익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농촌에 거주하며 가족과 주변 이웃의 좋지 못한 평판을 두려워하였고, 출산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3세인 딸을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계속 그 딸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2020고단602] 피고인은 2020. 2. 3. 05: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그리고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듬과일,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서비스,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25,000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 등 합계 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20. 1. 26. 02:42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중에 돈이 없었고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룰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4] 1. 피고인은 2019. 12. 21. 09:40경 서울 성북구 G, H 'I'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J(45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서울 강북구 K 지하 1층 L에서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고 욕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3세)에게 피고인의 술잔에 들어있던 술을 1회 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459]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해자 O로부터 주류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변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342] 피고인은 2020. 8. 22. 04:45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파출소 후문에서, 경찰관의 즉결심판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후문 앞에 출입문 방지 펜스로 설치된 자동 벨트 차단봉을 들고 후문을 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차단봉의 하단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R에 대한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관련자 통화 진술 청취) [2020고단65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피해자 운영업소 메뉴판 사진 첨부), 메뉴판 사진 [2020고단1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3459]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통장 잔액 확인),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20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임승차 즉결심판 등, Q파출소에서 사용한 펜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 F, O 등과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폭행과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폭행 내지 업무방해 정도, 공용물건의 손상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 다수 등), 범행동기, 범행 전ㆍ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남운프라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삼호교 남교차로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원룸 앞 이면도로를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 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의 I 원룸 건물 외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33,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건물 외벽을 수리비 1,6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53-9번지 주택 앞 이면도로를 굴화초등학교 방면에서 미인뚜리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N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682,76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1,501,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3:46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일행이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cm)1)을 1)압수조서 및압수목록상의 단도(증제1호)를 지칭한다.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손과 팔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목격자 E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2)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6:10경 서울 광진구 C 연립주택 지하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일로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안방에 휴지 등을 모은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통화진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연립주택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연립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인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일로 D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1:1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갔으나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여성용 지갑을 찾아 절취하려고 지갑을 손으로 잡았으나 마침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현장 사진 및 CCTV 화면)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14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대륙전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0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 313호실에서 동료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과 환자 간호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1. 0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네 자식, 네 부모 죽이고 그 슬픔을 네가 느끼게 하고 마지막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1ton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68에 있는 남부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를 경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북체육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북체육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를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영풍문고 방면에서 종로3가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6세, 여)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 및 속옷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점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4cm의 도검을 구입한 후 2012. 12. 29. 경까지 부산 금정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12.29. 23:03 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인근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김밥 등을 먹고 난 후 헤어지면서 친구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2012년은 잘 보내고,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니가 나한테 씨발 놈아 했나"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야! 씨발놈아, 너 진짜 죽어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우측 손에 잡고 피해자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내밀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혐의자 A 이 사용한 흉기 현장사진, 도검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분석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무단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지름 4cm, 길이 12.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7.06:00경 안산시 상록구 B파출소에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C과 함께 찾아와 순경 D에게 "씹할 경찰에 넘겨라, 너네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4: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그만 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는 뭐꼬."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22, 22:50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로얄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전방 삼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5.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광명시 E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디스크가방', '프리캐쳐', '우산캐쳐'에 대한 총판권을 받아 판매하면서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에 위 각 제품의 상호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위각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타인인 주식회사 F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 경부터 2012. 6. 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플라잉디스크(Flying Disk)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은 2011. 5.경 피고인의 아내인 G이 대표로 되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유통하기로 한 사실, 위 'D'은 2011. 7. 13. G이 사망함에 따라 2011. 8. 29. 주식회사 D으로 법인화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6. 경까지 재직하였고, 주식 중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D 'D'의 기존 거래를 이어받아 2012. 4. 경까지 주식회사 F의 제품을 판매·유통하였는데, 주식회사 D의 직원 H 2012년도 상품소개서에 주식회사 F의 디스크가방, 프리캐쳐, 우산캐쳐 제품 사진을 게재하면서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삭제하였고, 그 무렵 홈페이지에도 상호가 삭제된 위 각 제품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 주식회사 F1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2335호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에서도 '주식회사 D이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에 디스크가방, 프리캐쳐, 우산캐쳐 제품을 게재하면서 주식회사 F의 상호를 고의로 삭제함으로써 주식회사 F의 제품을 사칭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는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H에게 상품소개서 내지 홈페이지의 위 각 제품 사진에서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관하여 '주식회사 D의 실무는 I가 총괄하였고, 본인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F 측 사람인 J과 친분이 있어 최초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계약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주식회사 D의 영업 담당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대부분 보고를 하는 편이라, I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에게는 결재나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경 피고인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법인화 이전인 2010년 말경부터 G의 병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내가 D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전체적인 경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를 관장하지는 아니하였다. 나는 2012. 4.경 내지 5.경 H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상호 삭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K나 그 남편인 J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호 삭제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아가 주식회사 D은 학교장터나 나라장터에도 위 각 제품을 주식회사 D에서 제조한 것처럼 등록하였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것인바, 이는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D이 직접 학교장터나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주식회사 D이 아닌 그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이 학교장터나 나라장터에 제조업체를 오인하여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K나 J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진행이나 상호 삭제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항의과정에서도 I 또는 H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달리 이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5) 주식회사 D의 설립경위, 피고인의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D의 보고 및 실무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제품 판매에 있어서 그 상호를 삭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3층 다가구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 겸 식당인 'F'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식당 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담과 식당 건물 사이로 홀 창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열려져 있는 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재차 확인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9조 제1항,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남부대사거리 앞 교차로를 전자공고 쪽에서 방통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6,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6: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읍내로 108에 있는 괴산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사리 쪽에서 괴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를 신호등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고 교차로에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8. 16:10경 강릉시 B원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함께 엎드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하지 말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과 14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