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2013고단275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8. 3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피해자 ㈜이도 소유의 창고에서 E 명의의 허위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번~19번, 26번~222번, 225번, 226번, 228번, 230번, 233번, 234번, 238번~241번, 243번, 244번, 247번~250번, 252번~254번, 256번, 258번, 281번, 284번~287번, 290번, 299번, 304번, 323번, 329번~336번과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227,151,700원 상당의 휴대폰 238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도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H 창고에서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I 명의의 허위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탭7 1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16번, 20번~25번,223번,224번, 227번, 229번, 231번, 232번, 235번~237번, 242번, 245번, 246번, 251번, 255번, 257번, 259번~280번, 282번, 283번, 288번, 289번, 291번~298번, 300번~303번, 305번~322번, 324번~328번과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92,266,900원 상당의 휴대폰 98개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G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이도의 직원인 L에게 "내가 알고 있는 휴대폰 명의자를 통해 정식 개통을 시켜주겠으니, 스마트폰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실제 휴대폰 명의자를 통해 정식으로 휴대폰을 개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를 같은 날 8대, 2012. 12. 9. 14:00경 10대 등 합계 19,60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O, P'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O'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그곳에 있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Q, R'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Q'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S, T'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출력물 하단에 'S'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그곳에 있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W, X'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W'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12217] 5. 피고인은 대전 중구 C1층 D 과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2. 10.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남, 53세)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점인 D의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 하겠다 돈을 보내 주면은 일주일 내로 갤럭시 노트2 12대, 갤럭시3 5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갤럭시 노트2 12대와 갤럭시3 5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Z)로 그 즉시 1,000만 원과 2012. 11. 1. 116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5967] 6. 피고인은 2011. 7. 2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울산점 지하 1층 SK휴대폰 코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이름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울산 남구 AC 원룸 408호'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A'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SK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W, Q, S,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20132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입금증 사본 [20135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내지 그 사본,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각 신규서비스계약서, 각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5의 사기의 점 (2013 고정 2217)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히 큼, 충분한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 ㈜이도의 엄벌 호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