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인천 강화군 C 신축공사 부지에서,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D이 공사비용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주면, 펀드회사를 통해 위 부지를 담보로 45~6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펀드회사의 실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에콜플러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657-017048-04-013)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12. 7. 같은 계좌로 3,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증인 G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1. 사업계획서(안)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G를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송금받고 G에게 대출 관련 비용으로 3,000 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관하던 나머지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의뢰하였다는 G는 실제로는 대출을 받아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펀드회사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든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것도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대출을 받아줄 능력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G가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피고인도 곧 대출이 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6. G와 사이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안) 용역계약서 "도 실제로는 대금 5,7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그 실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곧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여 3,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E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2. 1.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탄원하고 있다. 또한, 위 3,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6. 11. 10. 교부한 2,000만 원보다 많은데, 피고인은 그 초과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E과 피해자가 지인임에도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또한, 위 3,000만 원이 대출에 관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고, 그 사용 명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도 없다.1) 그리고 피고인은 G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을 파기한 이후 2017. 2. 28, 추식회사 에스에스신성 등과 사이에 대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이 5억 원에 달하는 등 G와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과 큰 차이를 보이며, 피고인이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 에스에스신성에게는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다. 즉, 위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520 여 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출하여 2016. 12. 6. 에는 불과 280만 원가량만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2. 7.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고, 그 다음 날 H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6. 12. 13.에는 1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위 1,700만 원은 그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다시 말해,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받았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1) G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PF 대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해줄 회사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회사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E 명의의 계좌로부터송금받은 3,000만원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내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만 위 회사에게 보낼 돈이었다. 위 회사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내가 위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대출과 관련하여 소개를 시켜주었을 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사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의 모순, 그 외에 피해자와 피고인 등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편취한 것임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게 받을 돈이 3,000만 원 있어서 에게 위 돈을 보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에게 전화하여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자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5,700만 원의 용도도 경찰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일부'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I에 대한 위 1,700만 원 송금도 실제로는 2009년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관한 합의금임에도 경찰에서 '2016. 6.경 진행한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2) (따라서 차용금 사기의 양형례를 따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G와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 하게 양형기준에 있어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특별가중요소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가벼운 형벌을 받았는바, 이는 형사절차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