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2020고합130] 피고인은 2019. 10. 24. 오후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3세)과 다투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식탁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유리를 깨뜨리고, 이어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합15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 오전경 김포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SM5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0. 저녁경부터 다음날 저녁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가.항 기재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말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차량 안에서 대마잎 약 0.06g을 파이프 2개에 나눠 담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2:0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잎 약 0.04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제1의 가.항 기재 차량 조수석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159]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44세)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안한데 너 죽어야겠다. 내가 너 죽여야겠다. 죽어라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걸레와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에 쑤셔 넣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관련사진 등 [2020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등록된 SM5 승용차 내부에서 압수한 대마초 중량 측정, 추징금산정보고) 및 첨부서류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국과수감정서(소변, 주사기 및 파이프)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20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403,000원{= 400,000원(=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0,000 × 4회) + 대마흡연 1회분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후 나머지 대마를 소지하여 수회에 걸쳐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그 기간 중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단 기간에 수회 각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11: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E이 자신을 상대로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생수병에 든 등유를 방바닥과 침대 위 이불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등유가 뿌려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에 옮겨 붙었으나, 실제로 불이 붙은 것을 본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위 이불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붙이는 시늉만 하려다가 이불에 불이 붙자 이를 바로 껐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고, 매개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을 만큼 불이 붙지도 않았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다. 위 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현주건조물 자체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붙어야(이하 ‘독립연소‘라 한다) 기수가 된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독립연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독립연소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의도에 관하여 ’겁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거실 쪽에 쭈그려 앉아서 욕설을 하더니 겁 주려고 했다고 말하고, 불을 붙여놓고 스스로 놀랬는지 꺼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130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6면), 피고인 또한 ’겁을 주려고 했는데 불길을 보고 놀라서 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같은 기록 제2권 제84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유는 처인 E을 겁주려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불에 불이 붙는 정도까지가 적절하고 불길이 커져 아파트 자체에 불이 붙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는 위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침대와 이불, 침대 옆 바닥에 등유를 뿌렸는데, 정작 불을 붙인 부분은 침대 옆 가죽 부분, 이불 가장자리 등 등유가 묻어있지 않고 불이 잘 붙지 않은 부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은 침대가죽 부분과 이불 끝 부분에 작은 구멍이 생길 정도로 살짝 탄 것이 전부인 점(같은 수사기록 제2권 제16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그 화력이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자마자 피고인은 바로 그 불을 꺼버린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시조치 신청을 하는 등 행위를 한 처 E을 겁주기 위해 이불과 침대 가죽부분 일부를 태웠던 것이지,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는 행위를 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불길이 커져 아파트 자체에 독립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24. 오후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E과 다투다가 손으로 E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E을 쫓아가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E의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22: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알람시계를 E에게 던져 E의 오른쪽 발목에 맞추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찬 뒤 손으로 E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