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의 차량등록증과 이전등록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종합할부금융사를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포차 또는 실제 차량은 없으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전 등록할 명의자를 내세워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K의 I,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는 2013. 2. 1.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P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K가 Q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I은 위 차량을 피고인 K가 매수하는 것처럼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K는 명의를대여하고, O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P을 통하여 하나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A,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2. 12. 2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R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M의 친구 S이 T 쏘울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차량을 매수할사람인 위 S의 인감증명서 등 명의대여자를 구하고, 위 I은 차량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A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R을 통하여우리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1,300만 원을 대 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L의 I,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는 2013. 1. 2.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U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L의 모 V가 W 쏘울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는 명의대여자를 제공하고, 높은 위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고, 위 A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U을 통하여 현대캐피탈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L의 A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L는 2012. 12. 1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R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L가 X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위 A은 차량대출에 필요한 서류 공급, 피고인 L는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R을 통하여 HK 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3,2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L는 2012. 12. 12.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P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L의 부 Y Z BMW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위 A 이 차량대출에 필요한 서류 공급하고, 피고인 L는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P을 통하여 하나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AA,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4.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불상의 종합할부금융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AB이 AC BMW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과 AA은 차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AB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불상의 종합할부금융을 통하여 우리파이낸셜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2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AD, A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 부산 연제구 AF 소재 AG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AH(AI의 친구)이 AJ 렉서스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AD, 피고인 A은 위 차량 매매에 필요한서류를 교부하고, AE는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AG을 통하여 하나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J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1. 10. 19.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R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J이 AK SM7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위 A은 대출에 필요한 차량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J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R을 통하여 우리 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1,7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M의 A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M은 2012. 1. 9.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AL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AM(M의 지인)이 AN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위 A은 대출에 필요한 차량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M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AL을 통하여 하나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3,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M은 2012. 2. 16.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AL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AO(M의 처)가 AP 뉴싼타페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위 A은 대출에 필요한 차량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M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AL을 통하여 하나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1,6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M은 2012. 3. 29.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R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AM이 AJ 렉서스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위 A은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M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R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Q, AB, I,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E, S, A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8 의 가, 나죄와 2012. 3.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M,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