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3.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게 수입 및 도,소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대게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1.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경 피해자와 러시아 대게 운반선 ’E‘호를 통해 들어오는 대게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 선박의 서류업무, 관세 및 하역비 등 기타 경비명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은 대게 대금에서 제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E 선박의 서류업무, 관세 및 하역비 등 기타 경비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8. 10. 25.경에 러시아에서 대게를 실은 운반선이 동해로 들어가니, 그때 대게를 판매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게 운반선이 들어온 뒤 그 판매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B의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건외 G에게 1억 원, H에게 4,900만 원, I에게 5,000만 원, J에게 1억 1,300만 원, K에게 9,700만 원, 피해자에게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녹음 자료 제출에 대한), (주)D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순번 제69번, 면담요약 보고서), 녹취록(O 진술 부분), 러시아 대게운반선 E 대게하역 물량 자료 사본, (주)D 거래처원장 사본 1부, (주)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사보고(B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B F은행 계좌, B 외화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및 고소장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작성 확약서 사본, 고소인 J 고소장 사본, 고소인 J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2. 20. 수령한 6,000만 원은 E와 관련된 경비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 선박관리 대리점에 보내는 명목으로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러시아에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2. 13.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E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통하여 들어오는 대게를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USD 100,000(한화 109,430,000원)를 계약금 내지 선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 사건 선박은 2017. 12. 18. 동해항에 입항하였고, 당시 러시아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은 2017. 12. 20.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돈이 필요하다, 선박의 서류 업무, 관세 및 하역비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O(피고인의 아들)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O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와, ‘삼촌(피해자), 전화받았지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여 피해자는 6,000만 원을 ㈜B의 판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해자 운영의 ㈜D(이하 ‘D’이라 한다) 판매이사로서 자금의 지출과 집행 및 경리직원에게 송금 지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서류대금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서류 부분에서 돈이 더 들어가야 하니, 부대비용으로 돈을 입금하라, 추가경비로 돈이 들어가니까 보내야 한다’라는 지시를 받고, 6,00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의 거래처원장(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9면)에는 ‘12/20, 서류업무, 경비, E, 금액 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거래처원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송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선박관리 대리점에 송장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은행에 제시하여 P를 수취인으로 하여 USD 55,779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러시아로부터 받았다는 송장(COMMERCIAL INVOICE, 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76면)에는 ‘DESCRIPTION GOODS(상품명): ALIVE SNOW CRAB(살아 있는 대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송장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선박관리 대리점이 발행한 송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러시아에 있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실제 송금 업무를 담당한 O도 위와 같은 송장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러시아 Q 회사로부터 대게 쿼터량을 확보하여 2017. 11. 2.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R 및 S호를 임차하여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대게를 운송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위 선박들의 3개월 동안의 임차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6,000만 원이 위 선박들의 관리대금에 관련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동업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USD 55,779를 송금하게 하면 족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고 여기에 O가 일정 금원을 더하기까지 하여 USD 55,779를 송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선박대리점 비용은 위 D의 거래처원장에 ‘12/20, 송금, 대리점비, S’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서류업무 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항목에 해당하는 위 거래처원장의 ‘12/20, 서류업무, 경비, E, 금액 60,000,000원’과는 별도 항목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