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경북에서 중고폰 판매 1등입니다. 중고폰은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의 20%를 드리겠습니다. 원금 갚는데 1년도 안 걸릴 것이고, 수익금도 몇 달 지나면 한 달에 200만 원~300만 원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폰 사업을 하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당시 채무가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액이 약 1,700 만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10경 경기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마산리 방면에서 신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차량의 운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던 선행 차량인 이륜차량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현장조사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8.16. 15: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회신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1.23:01경 서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2세)에게 "씨발 미친 새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8세)의 몸을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수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6:30경 서울 강서구 C, 103동 4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의 방문을 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이 던진 인형을 주우러 방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인형을 자르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걱정마. 조만간 죽여 줄 테니"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불출석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공예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화성시 D 토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D, F, G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 토지 중 1,000평을 매입하라. 계약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과 토지 1,0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3개월 후면 공사를 시작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여름 장마가 오기 전인 2015. 6.경 무렵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7. 23.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여 원인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로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1,5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C'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0. 2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2,000만 원을 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7,500만 원, 2014. 11. 25.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각 송금받고, 2014. 12. 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 계좌 특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및 이행각서, A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피해자의처벌불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와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0:30경 대구 수성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혼하려는 여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 및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또한 중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후 피해자를 잘 모실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9.30,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같은 동 299-7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불상의 경운기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8번길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7. 2. 16. 11:10경까지 위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진공 포장기를 설치하여 취급하는 닭을 절단한 후 포장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등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폐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우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영업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정경찰서 쪽에서 원종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3:12경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로 감지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서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인 D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횟수 114건 × 피고인 수익 5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고인은 2017. 7. 15. 11: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26길 65-18에 있는 피렌체빌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이사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기둥에 걸어 놓은 조끼에서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구입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합계: 92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9.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F소유의 'G'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후,2016. 10. 11.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위 공장을 인도받았는데, 위 경매대상 물건 및 인도명령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전동 지게차 2대 및 철재 파렛트 4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공장의 임차인인 H이 피해자와의 임대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 전동지게차 2대 및 철재 파렛트 4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G' 공장에서 위 'D' 직원인 I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전동 지게차 2대(시가 합계 6천만원 상당) 및 철재 파렛트 4개(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를 화물차 2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확인서(지게차 판매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8

범죄사실 [2017고단7488]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현중학교 쪽에서 소래포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4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전방에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7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7. 8. 25. 08:06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7고단8329] 피고인은 2017. 9, 14. 15:3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39번길 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820번길 114에 있는 옛날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7 내지 12) 1. 사망진단서 [2017고단8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8. 19. 자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2017. 8. 19. 자 교통사고 후 얼마 지나지않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8. 19. 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무단횡단),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1. 2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12. 00:58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마스크, 막걸리, 과자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편의점 관리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30,3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01:11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천시 F 소재 'G' 앞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비를 결제하게 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장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2, 02:05경 이천시 F 소재 'G'에서 설렁탕 및 소주를 구입하 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식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2. 03:57 경 이천시 H 소재 '호텔 I'에서 숙박료를 결제하면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36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호텔I 영수증 사진 1. 피해자 체크카드 승인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여, 2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4:00경 대구 동구 D건물 113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9. 22: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D 환승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오른손에 들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1분 5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19:24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역 2호선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와 검은색 치마와 아이보리 코드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4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 11:2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역 2호선 8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교복을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 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32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 11:41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역 2호선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부위를 약 35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 14:5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역 2호선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약 4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8. 4. 26. 약식기소되었음에도 같은 달 29. 부터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약식기소된 사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1:14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여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술을 팔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너라도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에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벗겨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리를 듣고 온 종업원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 피해자 통화내용 / 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0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D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 E이 친딸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302호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나를 잡아가던지, 체포영장을 가져오던지. 문도 못 닫게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쳤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등의 장애가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딸 D을 돌봐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5.0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5호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35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 안전고리를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5호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와 목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 음식점의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3. 18. 00:35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테이블 위의 술잔을 엎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F(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와 서로 다툴 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2:26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3 아시아선수촌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선수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E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차량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1세)가 운행하는H K7 차량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E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I(59세)가 운행하던 J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E이 운행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I가 운행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수리비 11,696,238원, G가 운행하는 K7 차량의 수리비 3,064,007원, I가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수리비 1,179,895원,합계 수리비 15,940,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명세서, 각 견적서 1.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형사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5:2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풍로 승저교 앞길을 광덕면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조차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