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2014고단465) 피고인은 2014. 5. 25. 23:30경 제천시 의림대로 7길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건너편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찬 다음, 같은 날 23:40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으로 피해자와 함께 간 뒤 그 곳 화장실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수 회 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2014고단505)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8층 병동에서, 위 병원의 입원 환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며 발목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50경 안양시 만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나는 양아치다. 부산에서 왔다. 부산가는 차비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2014고단588) 피고인은 2014. 8. 2. 18: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3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K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고, 그 광경을 본 피해자 K의 동생인 피해자 M(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노래방 3번 방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며, 피해자 M의 목 부위와 허리 부위를 1회씩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상해(2015고단37) 피고인은 2014. 10. 1. 02:00경 화성시 N에 있는 O병원 원무과 앞 접수 대기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본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P(63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며 자신을 노숙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Q에 대한 수사) 1. 진단서(C)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R 전화통화) 1. F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14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4의 사실(2015고단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P)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범행 당시 공황장애 및 만취로, 판시 제3, 4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또는 만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4월(다수 범죄 처리 감안) 가. 판시 제1의 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중한 상해, 동종 누범 나. 판시 제4의 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다. 폭행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수 차례 있음에도(최근 10년 이내에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만 5차례에 달한다) 최종 징역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18: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여, 23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K이 넣어 준 도우미가 한족이라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이에 K이 피고인에게 "그건 안된다. 다른 아가씨를 불러 드리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자, K에게 "그럼 너하고 놀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K의 가슴을 만지고, K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K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함께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K,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증인 K)거나 'K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노래방 3번방에서 울면서 뛰쳐나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증인 M)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적어도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K의 동생인 M는 수사기관에서 " 언니인 K이 자신에게 노래방 카운터를 맡긴 채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피고인이 카운터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한족 출신 도우미를 불러준 것에 대해 심하게 항의하길래, K에게 전화해서 K이 노래방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K의 가슴 부분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K과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 3번방'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K과 자신은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로 피고인에게 대항하였으며, 그러던 중 K의 남자친구가 노래방으로 오고,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만 손해지'라고 말하는 피고인 앞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시간순으로 K과 자신이 '노래방 3번방'이 있는 곳으로 끌려갔던 사실까지 포함하여 진술하였는데, 다른 한편으로 "언니인 K가 '노래방 3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직후 '노래방 3번방'에서 겁에 질려 뛰쳐나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발단 시점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중 'M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강제추행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면이 있다. 이에 대해 M는 이 법정에서 " 노래방 주인방에 있는데 언니인 K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노래방 3번방에서 울면서 뛰쳐나오는 광경을 CCTV를 통해 목격하였고, 그 후 K가 자신에게 노래방 카운터를 맡긴 채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피고인이 카운터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심하게 항의하길래 K에게 전화해서 K가 노래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 후 상호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언은 이 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K의 증언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K는 이 법정에서 " 동생인 M에게 노래방 카운터를 맡긴 채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M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돌아갔고, '노래방 주류 판매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래방 3번방으로 안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부르길래 노래방 3번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상호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2) K, M는 수사기관에서 쌍방 폭행 또는 노래방 주류 판매 내지 접대부 알선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책임을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부 사실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