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가. F의 골절사고 관련 보험금 및 보험급여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의 딸 E, 피고인 B의 딸 F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B의 딸 F이 학교 복도에서 뛰다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F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딸 E의 행세를 하며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E이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보험회사 상대 보험금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2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딸 E이 줄넘기를 하다 발목이 골절되어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E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목 골절 사고를 당한 것은 F이고, F이 E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1.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1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6,691,56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급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6.경 피고인 B를 통해 F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F으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I병원에서 E 행세를 하며 발목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목 골절 사고를 당한 것은 F이고, F이 E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1,919,6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병원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4,548,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의 화상 사고 관련 보험금 및 보험급여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피고인 A의 딸 E이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자, E의 이름으로 I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 관계자가 얼굴을 기억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이 E 행세를 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E으로 하여금 F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F이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보험회사 상대 보험금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26.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딸 F이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F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상 사고를 당한 것은 E이고, E이 F 행세를 하며 대신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10.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49 내지 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36,19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급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3.경 피고인 A을 통해 E에게 피고인의 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E으로 하여금 위 I병원에서 F 행세를 하며 화상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상 사고를 당한 것은 E이고, E이 F 행세를 하며 대신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1,151,7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M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C의 딸 M가 턱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M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N의 딸 O, P의 딸 Q, R의 딸 S, 피고인 A의 딸 E의 행세를 하며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O, Q, S, E이 턱관절 골절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피고인 C, N, P, R, M, O, Q, S, E과 공모하였다(각자의 가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다). 1) 피해자 보험회사 상대 보험금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5. 11. 18.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L 보험회사에 N의 딸인 O가 턱관절이 골절되어 U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O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턱관절 골절 사고를 당한 것은 피고인 C의 딸 M이고, M가 O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M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12.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1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518,55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급여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26.경 피고인 C를 통해 M에게 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M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U병원에서 O 행세를 하며 턱관절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턱관절 사고를 당한 것은 M이고, M가 O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M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832,9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병원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합계 1,015,6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M 등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Ⅳ 기재 병원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의 딸 M는 공모하여, 사실은 M가 골절 사고를 당한 것은 2015. 9. 26.경임에도 위 제2항과 같이 O 등 타인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다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5. 10. 8.경 피해자 H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마치 2015. 12. 14.경 골절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일시를 조작하여 2015. 12. 21.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M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36 내지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716,35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D가 미추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피고인 D에게 “W이 집을 사야하니 W을 한번 도와주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D로 하여금 W의 행세를 하며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W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피고인 D, W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보험회사 상대 보험금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은 2016. 6. 22.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치 W 본인이 미추골 골절로 Y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L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추골 골절 사고를 당한 것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가 W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6.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급여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8.경 피고인 D에게 W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피고인 D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Y병원에서 W 행세를 하며 미추골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추골 골절 사고를 당한 것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가 W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Y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97,8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 공단이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W은 공모하여 Y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가명),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환자 바꿔치기 피의자들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 비교) 및 각 엑스레이 사진 1. 각 요양급여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고지급내역조회, 지급결의서, 종결보고서, 심사상세보고서, 보험금지급설명서, 보험금처리내역, 보험금지급결의서, 입통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과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사기죄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범죄, 일반사기(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 B, C: 사기범죄, 일반사기(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