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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23:25경 계룡시 금암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변동네거리 방향에서 변동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렸는바, 피고인이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우측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중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석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21%로 높은 편이고, 최초 지인에게 운전한 것으로 진술 부탁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경찰 1차 피의자신문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고, 위 음주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치료와 알콜 중독관리를 받고 있는 점,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56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저지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 또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도로에서 운전 중 그대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와 행위로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8:55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골목길에 세워둔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68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5428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0고약986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3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윤오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0. 1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2: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여 에어다운 후드 점퍼' 1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2:50경부터 같은 날 13:14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수원점' 1층 화장품 진열대에서 점원에게 건네받은 시가 23,900원 상당의 '닥터아토 히알루론 모이스춰 로션' 2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1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4:58경 위 'D 수원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 에어다운 후드 점퍼' 1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3:0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점'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 진열대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 2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닥터아토 더블리놀겐 카밍로션 2개 등 합계 299,800원 상당의 제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3매 1. 내사보고(계산대쪽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가 계산대를 몰래 나가는 장면)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D 수원점'에 출입한 시간 및 퇴장한 시간) 및 이에 첨부된 - 택시 차량 추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카드 영수증,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수사보고(추가 범행 사실에 대한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목록에 대한 건), 내사보고(D매장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산 116 43번 국도를 광주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우측 펜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만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만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또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1.4km 구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약간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대우25t 장축카고트럭의 운전석 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 내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진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1.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5.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0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2007고약12894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2: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각 진단서(E, G),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2017.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19%(채혈결과 >로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전력이 벌금형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1) 호흡측정 0.136%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0:15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 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행정처분 관련)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8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9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5: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자꾸 시비를 붙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E를 지목하며 "경찰관 새끼들아 저 새끼를 체포해야 한다. 내가 정보부 직원이다. 저 새끼는 범죄자니까 빨리 체포해라"라고 하여 위 D가 '무슨 일 때문에 체포하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만약 내 할 일을 방해하면 경찰관이고 뭐고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손목을 잡고 밀치면서 그의 뺨을 세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이 1992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가 2020. 6.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민주로76번길 18에 있는 오월문커피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26-3에 있는 동부대로 서울방향 기흥터널 전 200미터 지점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약9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약6626 음주약식명령 (4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터널 진입로에 인접한 도로의 3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주취로 인하여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이로써 터널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로 |담당변호사 이영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1,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렀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고도의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은 노상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기어를 D(드라이브) 상태로 놓은 채 주취로 인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차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