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및 피고인 B은 2013. 5. 16. 16:25경 김포시 E에 있는 원룸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남양주 G에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를)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G애들 불러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원룸 302호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및 장간막 파열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는 2013. 3.말 23:00경 김포시 H빌라 B동 102호에서, 위 방에 있던 함께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와 신고자 I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A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피해자와 K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범행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3월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출한 피해자 I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범죄의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선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