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상호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26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곡로 방면에서 진선여고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가에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놓친 과실로 위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차량을 추월한 다음 테헤란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던 F 운전의 G 청소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관절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선행하던 청소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후미 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의 발목 부위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역교차로 방향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7세)와 피해자 D(36세)를 피고인의 운전의 위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벽 골절 및 양측 상하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승용차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녹화영상 씨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쳤다. 피해자들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1)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4. 09:0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리폰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2017. 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음주운전 구간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D이 불법대출 알선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니 축소 내지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그 무렵 자칭 E 조사위원장으로 행세하던 피고인 B을 통해 위 경찰수사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그 로비자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C과 동행한 D으로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불법대출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사건을 축소 내지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D에게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칭 E 조사위원장으로 행세하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D의 요청사항에 관하여 상의한 뒤, 계속하여 "지인이 경찰신문 조사위원장인데 경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만날 수도 있다. 담당수사관과 수사지휘관 등에게 잘 이야기해서 사건을 벌금형으로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D에게 담당수사관 교제비 등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 11. 14:00경 위 'G'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28. 17:45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직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핵심당사자 통신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취득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머리핀을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에 있던 커피믹스 등 시가 50,000원 상당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킨가게에 머리핀을 이용해서 시정장치까지 해제하고 들어가 절취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작업하는 농공기계의 설치 방법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말다툼 중에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턱을 찌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도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15경 제주시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음식 등을 모두 엎어버리는 등 같은 날 22: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35경 제주시 B빌딩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경사 E이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영상 CD,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영상 CD 첨부), 현행범체포과정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찰관의 제압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Mw·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0:4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영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1.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하루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B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상환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8. 8.8. 17:5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7: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H이 같은 날 17:20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같은 날 17: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13:00경 전남 순천시 중앙로 99에 있는 행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B은행 체크카드를 교체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A), 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7. 20:10분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조합' 옆 노상에서 D시장 인근의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들은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음봉면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자동차의 앞 부분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1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0:5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중략) 쏘나타 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2019고단118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2:50경 청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9고단142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 08:0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만들어 신용도 점수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 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3: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성인게 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게임기 모니터 7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3.20:06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아파트 인근 교차로를 오창 쪽에서 충주 쪽으로 시속 약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로 인하여 도로가 젖은 상황이었으며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기상 및 도로상태에 따라 충분히 감속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위와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중국 국적, 5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확인, 교통사고분석서 첨부, 피의차량 파손상태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 27. 04: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 2017. 10.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정기예금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결혼자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이 정기예금 계좌에 있고,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2억 원을 주실 예정이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달라. 정기예금과 결혼자금 3억 5,00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기예금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결혼자금이 없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0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0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4:06경 삼척시 B아파트 11호 라인 앞 C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호 라인 앞 C를 경유하여 다시 11호 라인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F 지도 첨부) - 각 F 지도]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삼척시 B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정도를 운전하였다. B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은 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신 최종 음주 시각은 03:30경이고, 운전 시각은 03:40경이며, 음주측정 시각은 04:17경인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측정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특정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한 것이 아니라 B아파트 주차장 앞쪽에 있는 도로인 C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시점은 이 사건 당일 04:06경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그로부터 11여분이 경과한 04:17경이며, 음주수치는 0.29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음주측정 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과 주점 손님 D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위 주점 2층으로 올라와 "나는 억울하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계단 옆에 놓여있던 맥주병 2병을 양손에 1병씩 잡고 창문틀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가까이 오지 마. 나 죽어버릴 꺼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왼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등 뒤로 돌아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자,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1,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채증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의사 G 작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경찰관의 손가락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2015.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거듭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던 중 피해 경찰관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왼손 손가락 일부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