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93

범죄사실 [2012고단2993호 사건] 피고인 A은 T 게임기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오락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T 게임기 제작단계부터 게임기 개발업자인 E에게 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기를 판매하기 전에 게임설명서를 읽어 보고 게임기를 구동해 보기도 하였으며, 고래, 상어 등의 출현횟수와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변경한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T 게임기가 등급분류에 위반하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8.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불상지에 있는 V 운영의 'W' 게임장에 T 게임기 50대를 대당 18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T 게임기 약 5,000대를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대당 150~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3046호 사건] 피고인 C은 X 및 Y 게임기의 총판업체인 Z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물을 제작하려 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게임기 제작업자인 D, E 등이 제작한 X 및 Y 게임기를 판매하기 전에 각각의 게임설명서를 읽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게임을 구동해 보기로 하였으며, 고래, 상어 등의 출현횟수와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변경한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X 및 Y 게임기가 등급분류에 위반하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7.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Z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 업주 AA에게 X 게임기 60대를 대당 23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X 및 Y 게임기 약 790대를 전국에 있는 게임장에 대당 200~3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D, E 등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012고단3054호 사건] 피고인 D은 X, T, Y 게임기 제작회사인 AB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게임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 및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이자 위 게임기 판매업체인 AC, 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E은 주식회사 I의 감사이자 위 게임기의 조립업자이고, 피고인 F, G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위 게임물을 프로그래밍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위 게임기 개발, 제작, 판매에 관한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수정된 프로그램이 담긴 USB 등을 게임기 판매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AF은 위 게임물의 그래픽작업을 한 사람이고, AG은 X 및 Y 게임기의 총판업체인 AH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는 게임기 및 게임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J은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들은 서울에 있는 A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AC, AD, AH 사무실 등에서 X, Y, T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며, 게임설명서에 고래, 상어 등 배경이미지에 대하여 "게임 배경에는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 아래의 이미지 등이 수시로 연출됩니다" 또는 "이 모든 연출들은 게임의 흥미를 부가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진 것들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고래, 상어 등 배경이미지가 예시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고, 게임내용정보기술서 중 게임물 내용정보란의 "게임진행시 특정 포인트 및 경품을 얻기 위한 특정한 표시, 예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면서 예시가 있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촬영된 동영상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 동영상으로 제출하고, 등급분류 신청 당시 게임 프로그램 외에 소스코드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실행파일 중 일부 소스코드(확률테이블)에 특정 값을 입력하면 심 의용(예시 및 연타기능 없음)과 영업용(예시 및 연타기능 있음) 버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다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현출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게임설명서에 "게임설명서 8. 게임 폴더 및 파일에서 설명한 파일 이외에는 이미지 구현이나 게임 구동과 관련된 파일이 없다"고 설명한 후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을 게임 폴더 및 파일이 아닌 C:₩WINDOWS 폴더 등에 숨겨 제출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X, Y, T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게임기를 제작할 때는 X, Y, T의 게임실행파일소스코드(확률테이블)에 특정 값을 입력하여 고래가 등장할 경우 5~10만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3만점 등 특정 이미지가 현출되면 게임 내부에서 특정 값이 저장되어 저장된 값이 당첨되도록 구성한 다음 고배점 당첨이 발생할 때는 배정된 점수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확률적으로 자주 나타나기 어려운 높은 족보의 당첨이 수 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을 지니게 하고, 위와 같은 예시 및 연타 기능으로 사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하여 게임결과가 좌우되도록 하며, 실제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의 형태로 발행해 주어 점수보관증이라는 무기명 유가증권의 환전 및 교환을 통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오락성 보다는 주로 또는 오직 재산상 이익 취득만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X, Y, T 게임기를 제조한 후, AC 등 판매업체나 총판업자 AG 등을 통하여 2011. 10. 초순경 오산시 AI 지하 1층에 있는 AJ 운영의 'AK' 게임장에 Y 게임기 50대를 대당 177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X 게임기 약 4,200대, Y 게임기 약 4,680대, T 게임기 약 6,030대를 전국에 있는 약 270여 게임장에 대당 160~23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L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 C, F, H, G,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M, AJ, AF,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28면) 1. 수사보고(AB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관한 게임설명서)(수사기록 제448면) 1. 수사보고(Y 게임설명서, 내용정보기술서 등 첨부)(수사기록 제1094면) 1. 수사보고(AB 운영정보표시장치 구매현황)(수사기록 제2685면) 1. 수사보고(심의 동영상 검증조서)(수사기록 제4691면) 1. 수사보고(B 및 Z 세금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246면) 1. 수사보고(I 및 J 세금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783면) 1. 수사보고(AC, AB, AD, AH 매출)(수사기록 제4869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수사기록 제49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G, H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D, E, F, G, H)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 없고, 공동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총 수익 704,135,484원에서 BE과 BF 몫인 2/3에 해당하는 469,423,656원(704,135,484원 × 2/3)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실제 판매한 이 사건 각 게임물은 모두 등급분류를 받은 각 게임물과 같은 내용의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당시 E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실제 판매한 이 사건 각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당시 E 등의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게임물의 예시기능은 게임기 화면상의 변화를 통해 게임물이용자가 큰 점수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이고, 연타기능은 게임의 결과가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하여 오락성보다는 사행성을 높이는 기능으로서 게임물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2009. 2. 19.자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D, E, F, G, H은 이 사건 각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서, 게임물 프로그램 실행파일 중 일부 소스코드에 특정 값을 입력하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는 심의용 버전과 그 기능이 있는 영업용 버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다음 심의용 버전을 제출하거나 예시 및 연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을 게임 폴더 및 파일이 아닌 다른 폴더 등에 숨겨 제출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게임물에 관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후, 실제로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영업용 버전으로 이 사건 각 게임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각 게임물은 예시 및 연타 기능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점수가 배출될 때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족보가 연속으로 당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게임물이용자의 실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래 이 사건 각 게임물은 비경품게임물로서 점수보관증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게임장에서 게임장업주들은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된 점수보관증을 게임물이용자들에게 발행하여 그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점수보관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이용자들은 위 점수보관증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모두 게임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총판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이 사건 각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매일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