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65

범죄사실 [2019고합665] 피고인 A 및 B은 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C, D 및 E, F은 학교 친구이다. 피해자 G(가명, 여, H생)와 피해자 I(가명, 여, J생)은 동네 선후배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지인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4. 01:00경 인천 부평구 K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I(여, 14세) 및 B,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옥상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경비원이 온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아파트로부터 약 5분 거리에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C은 2018. 10. 14. 06:00경 피해자 G(여, 14세)로부터 "아는 여동생과 같이 있는데 잘 곳이 없다.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G에게 피해자 I(여, 14세)과 함께 인천 서구 L빌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D 및 E, F에게 위 빌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빌라 안방에서 피해자들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하고 하고 싶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그럼 난 G를 데리고 다른 방에 간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E, F에게 보여주어 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 G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D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을 안방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 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간음하고, 피해자 1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M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어 M으로 하여금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55경 인천 서구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M에게 인도함으로써, M이 위 일시경 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큰길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M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80]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18:12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한번만 타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82] 6.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인천 서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14세)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만원에 한 대씩 차감해줄까, 아니면 돈을 줄 거냐."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키' 트레이닝복 상하의, 후드 티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류와 피해자 주머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8:00경 인천 서구 간촌로 13 '간촌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T(14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면서 "5대 맞을래, 아니면 30만 원을 가져 올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공원 정문 앞에서 운전면허 없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1주일 후에 30만 원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로 운전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32] 8.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5. 22:50경 인천 서구 R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루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인 배기량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6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 G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부평 사건발생지역 임장 및 CCTV 확인, U공원 CCTV 관련, K 아파트 CCTV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키트 채취 및 V센터 연계) 1. 임의동행보고 1. 각 유전자감정서(피해자 2명, C) 1. 공원 및 CCTV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합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M) 1. 각 사고현장사진 [2020고합8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Y,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공갈, 폭력) 1. 얼굴사진(A) [2020고합13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소년) 나. 피고인 C, D: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기수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D: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어만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피고인 C, D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25,000원~225,000원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C, D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늦은 밤에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 등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위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네 후배나 지인 등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갈하거나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이른 새벽까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들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다른 친구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각자 다른 방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위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위 범행 후에도 폭행죄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C, D은 2018. 10. 14. 07:00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4세)을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실행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있는 수술자국을 보고 곧바로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준강간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범인 피고인 C의 자백 취지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2018. 10. 14. 05:00경 아는 동생인 G로부터 "동네 후배(피해자)와 같이 있는데, 술에 너무 취했고, 잘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G와 피해자를 지인의 빈 자취방인 인천 서구 L빌라'로 오라고 한 다음, 친구들인 피고인 D 및 E, F도 위 빌라로 불렀다. 위 6명은 같은 날 06:00경 위 빌라에서 만나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G와 피해자는 만취하여, G는 피고인 C의 무릎에, 피해자는 피고인 D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하여, 피고인 C이 다른 방에서 G를, 피고인 D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각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E과 F에게 손짓 등을 하여 위 빌라에서 나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G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피해자와 같이 안방에서 20~30분 정도 있다가 위 빌라에서 먼저 나와 밖에 있던 E과 F을 만났고, 얼마 후 E, F과 함께 위 빌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E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입혀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F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G를 위 빌라에 그대로 둔 채 위 빌라에서 나와 헤어졌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E과 F이 담배를 사러 간다고 나간 후, 피고인 C은 G를 안아서 들고 다른 방으로 갔고, 피고인 D은 자신을 안아서 들고 침대로 갔다. 이후로는 자신이 정신을 잃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 D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 그 후 자신이 잠깐 눈을 떴을 때 성기인지 손가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질 안에 삽입된 것을 느꼈는데, 옆을 보니 F이 좀 떨어져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삽입하고 있던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바지를 입혀주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지퍼를 올리다 말고 나갔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E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D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성기 또는 손가락의 삽입을 느낀 것은 F 등이 방에 같이 있을 때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및 F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을 삽입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 D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 팬티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위 각 감정물에서 정액이나 피고인 D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4) 공범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자신이 G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간음할 때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방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 후 피고인 D이 안방에서 나와 빌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자신에게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D이 안방에서 나와 자신에게 '저 여자애(피해자) 안 들어간다. 배가 더럽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C은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D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신음소리나 피고인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그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고인 C의 자백 취지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빌라 밖으로 나갔다가 E, F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때 E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입혀주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성기 또는 손가락의 삽입을 느꼈다고 진술한 시점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은 사람도 피고인 D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 후 밖으로 나온 피고인 D과 만나 함께 빌라로 다시 들어갔던 E과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빌라에서 나온 후 또는 함께 빌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잘 안 돼서 그만두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몸에 수술자국이 있고, 성기가 잘 안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 D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만두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과 F도 피고인 D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 D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들었다는 말의 의미도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그만두었다는 것인지 삽입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E과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한편, F 역시 피고인 C과 같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및 E과 함께 빌라로 다시 들어갔을 때, E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입혀주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그 밖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14세) 및 A, G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옥상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경비원이 온 것으로 오인하여,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공원으로 도망가고, 피고인은 G와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라면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 근처 'AD 건물' 주차장에서 A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AD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6세의 어린 나이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아직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