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2016156₁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M 정당 N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자 양산시 0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E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이자 사실상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 경 경남 양산시 O 소재 N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 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C에게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부정선거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양산시 O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2016. 2. 26.경 인터넷 'N 밴드'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N을 국회로, 양산 시민이 웃을 때까지 N이 달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 2.경 위 밴드에 "N을 꼭 꼭 선택, 여론조사시 N을 선택하여 주셔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경 위 밴드에 "양산시민이 웃을 때까지 N이 달리겠습니다. N 선택"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6.경 위 밴드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양산을 위해 N 후보의 압승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4. 6. 경 N 후보의 연설차량에 탑승하여 양산시 일원에서 지지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016고합165 피고인 E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M 정당 N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이자 사실상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부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A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은 양산을 선거구의 선거인이자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C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E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 경 경남 양산시 O 소재 N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며 A로 하여금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며 A로 하여금 C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C에게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7.경 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자, B이 동일하게 2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할 경우 N 후보의 당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B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끝까지 안 받았다고 진술해라. 검찰에서 10시간 조사를 받든 안 받았다고 너 뒷바라지를 우리가 다 한다. 금마 그거는(C은) 오늘 내일 나한테 칼 맞아 죽든, 지. 그거는 밤에 칼 맞지 싶다. 지금 위에 애들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아나? 금마하고는(C과는 어울리지도 마라. 니까지 다친다고. 나는 나를 우습게보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안 받은 거로 조사받고, 조사받은 내용을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B에게 검찰에서 반드시 거짓으로 진술하고, 만약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인 B을 협박하였다. 2016고합179 피고인 F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M정당 N 후보의 중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C은 위 N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이자 사실상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부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A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B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4. 7. 오전경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선거사무소에서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D은 같은 날 오후경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지금 C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N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서 난리가 났다. 니가 어떻게든지 무마를 시켜봐라. 이 일 잘 끝나면 나중에 좀 챙겨줄게. 어떻게든 니가 나서서 무마를 시켜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그때부터 D, E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였고,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피고인 C은 2016, 4, 11.경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1. 피고인 F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C을 만나 이 같은 날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인 같은 달 12. 오전경 위 N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번복한 진술대로 기자회견을 해 달라."라고 부탁한 후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N 후보의 '최근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논란은 허위 공작에 의한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등 후보 흠집내기'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데리고 갔고, C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N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 가족의 말에 따라 생각을 잘못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라고 거짓 발표를 하자, 기자 회견을 마친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남 양산시 명동 소재 명동교회 부근에 도착한 후 C에게 기자회견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2. 오전경 제1항과 같이 F의 부탁에 따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위 N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N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N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 가족의 말에 따라 생각을 잘못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라고 거짓 발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후 경남 양산시 명동 소재 명동교회 부근에서 F으로부터 기자회견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된 현금 5만원권 1매(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615호의 증 제1호)의 현존 1. "양산사랑" N 밴드 게시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활동상황부, 문답서(P), 녹취록, 자원봉사자 담당업무표 1. 수사보고(제20대 총선 양산을 지역구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 현황), 수사보고(제20 대 총선 양산을 지역구 M정당 공천관련 언론보도), 수사보고(피의자 C의 뉴스 인터뷰 파일 첨부), 수사보고(N 후보의 4. 12. 기자회견 및 C 참석발언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의한 P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P 제출 피의자 B과의 4. 3. 전화통화 녹음 검토 및 CD 첨부), 수사보고(O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5만원권 40장 재연 및 피의자 B 진술과의 비교), 수사보고(N 후보 선거사무소 내부 구조도 및 현재 사진 첨부), 수사보고(N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첨부) 2016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N 후보 선거사무소 내부 구조도 및 현재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이 선거인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조직도, 선거운동 일정표 등 첨부) 2016고합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N 후보의 4. 12. 기자회견 및 C 참석 발언 분석)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의한 P 진술의 신빙성 확인)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수사보고(P 제출 피의자 B과의 4. 3. 전화통화 녹음 검토 및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C 양산 선관위 진술 이후 접촉 시도한 N 후보측 관련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4. 7. C의 선관위 진술 직후 F, D, E이 회유를 시도한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D, F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4. 27. 대질조사 중 F이 B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이 C에게 금품 제공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2016. 4. 7. ~4. 13. F, D, E, A, Q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6. 4. 12, KNN뉴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4. 12. 기자회견장에서 촬영된 장면), 수사보고(4. 12. N 후보, C의 기자회견에 따른 언론보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F의 통화내역에 의한 4. 11. ~ 4, 12. 행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수사 관련 거짓 진술 목적 협박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협박의 점) 마.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만 원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36조 후문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 수사단계에서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62 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양산을 선거구의 R 예비후보자의 처인 P가 2016. 4. 6.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피고인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각 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인의 진술(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등을 근거로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2016. 4. 7.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4. 7.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가 'A에게 돈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나요?"라고 묻자, '형수(P)한테는 취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에 제가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P가 자꾸 입장 이야기하고 꼬치꼬치 묻기에 돈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범행을 시인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2016고합156호 사건 증거기록 제8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자신의 범행을 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에 협조하라는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 받았고, P로부터도 '녹음이 되어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P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였다기보다는 P가 신고하여 어쩔 수 없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정해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는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징역 1개월P7년 6개월 나, B, F: 징역 1개월 ~ 5년 다. D: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나. 피고인 B, F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E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피고인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거인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 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개월)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개월) 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E, F에 공통되는 양형요소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금품수수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N 후보가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에게 각 2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에 글을 올리거나 N 후보 연설차량에 탑승하여 지지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추징 피고인이 2016. 4.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범행에 관하여 시인하였다가 2016. 4. 11.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선거일 전날인 2016. 4. 12. N 후보의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사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 후보 측 P의 부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N 후보가 낙선하기는 하였으나, 선거일 전날 있었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인 B, C에게 제공한 금원의 출처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N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을 회유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분명한 목적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 E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에게 제공한 금원의 출처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D: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B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진술할 경우 N 후보의 당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선거인인 피고인 B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후 최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