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1:20경 부산 기장군 B 3층에 있는 C 기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9세)에게 전에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탁자 밑에 떨어져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복막염, 급성폐렴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피해자진술서, 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및 녹음CD, 녹취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 범행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 당시 영상 캡처), G병원 응급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과도에 관한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수사보고(과도 위치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및 신고내역), - 요청자료 회신,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 진단서, 영상 CD,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과도를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3. 판단 E,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선후배 관계였던 사실(E 법정 진술녹취서 3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탁자를 넘어서 피고인을 발로 공격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사실(E 법정 진술녹취서 7, 8, 10, 14쪽), 위 칼은 E의 소유로 기원 안에 여러 개 놓여져 있던 사실(E 법정 진술녹취서 5쪽),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은 사실(증거기록 37쪽)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사 H는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개수는 2군데이고, 복벽을 통과하여 장천공을 유발하였다고 하면서, "소장천공부위가 8군데, 범위가 넓고 복부 자상상처가 2군데로 볼 때 최소 2회 이상 찔렀다고 볼 수 있다.", "복벽을 통과하여 소장천공이 발생한 점에 미루어 힘껏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기재하고 있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분이 2곳인 점(증거기록 116, 181쪽), 칼에 수회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10쪽) 및 의사 H가 작성한 사실조회요청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2회 찌른 것으로 보인다. F는 "A에게 '뭘로 찔렀노'라고 하니 '저 개새끼 죽인다'라는 말만 하여 저가 A의 목을 잡고 기원으로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이 사용한 칼날 길이는 12cm인데(증거기록 84쪽), 피고인은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칼을 2회 찔렀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장기가 몸 밖으로 돌출되었고, 의식을 잃기도 하였으며,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118쪽). 피고인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증거기록 51, 53, 199쪽), '칼로 사람을 찌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사람 있는데 욕을 하고 제가 형인데 병신새끼야 그러니까 제가 그날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03쪽)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과잉방위,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