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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19. 저녁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삼거리 부근 고시원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고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2018. 6. 18.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7:17경 김천시 D 근처의 'E' 학원 앞 인도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야야, 섹스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나. 2018. 6. 19.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7:00경 김천시 G에 있는 H중 후문 근처의 담벼락 밑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가명, 여, 16세)를 보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야야, 나랑 섹스 한 번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각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가명)에 대한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2012년경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8년경에도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접근매체 대여 결과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종전 범행과 달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들의 심리나 발달에 준 악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범죄에 이르렀으나, 종전 사건으로 형 집행 종료 후 4년간 동종범죄가 없었다. 처방받은 약을 잘 먹으면 충동 억제가 가능한 정도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4:18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복제 및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 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이나 그 지속시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D로부터 주민등록등본 교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양식의 위임한 사람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아파트 G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면서 D의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사본 1.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표등본 부정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안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장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면 이자를 많이 준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3개월 안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 사장 F 이외에 피고인의 지인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예정이었고, 당시 재산은 없었고 F, G에게 돈을 돌려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9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년간 이자를 지급해 왔고, 차용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명목대로 사용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산규모나 채무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1.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5일 후인 2014. 6. 16.에 G에게 휴대폰 관련 사업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수사기록 69쪽), 그 후로 다시 G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수사기록 111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재대금 구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변제가능성 및 수익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개인 간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도 선뜻 돈을 빌려주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4. 12. 9.경까지 37,096,8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8쪽).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용한 시기 및 그 용처, 피고인의 재력 및 보유자산의 유동성,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사용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확정적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큰 개인 간의 투자에 사용하였고, 도박을 한 사정도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3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온 사정(양형조사보고서),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1층 'E' 노래빠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악구 F협회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5: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H(여, 45세) 운영의 "노래방" 주점 3번 방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위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낸 후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 속바지, 아래 속옷을 한꺼번에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방을 나가자 잠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 쇼파에 앉혀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스타킹, 속바지, 아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6, 101)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에 와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D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 체크카드 이용 피해금 인출 관련, A 카카오톡 메신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2014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전과 이외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급 지적장애가 있는 점, 뇌경색 등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G', 'H' 등 총 판돈 규모 약 220억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팀원'으로 가 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I, 현지 사장 J, 현지 팀장 K, L, 팀원 M, N 등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공모하고, 총책은 총수입 분배, 직원 관리, 사이트 제작, 사무실 운영, 하부 조직원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현지 사장은 사이트 운영 직원을 관리하고, 현지 팀장은 팀원 관리 및 상선에게 이익금 보고 등을 하고, 팀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4.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15.경까지 각각 베 트남, 캄보디아 불상지에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G', 'H'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팀원'으로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신한은행 (100030999952, 유한회사 가리), 신한은행(O, P회사), 기 업은행(93202248201017, 주식회사 스페이스포트) 등 18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I, J, Q, L, M, N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R, S, M, N,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342쪽 내지 346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와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과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초범이거나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재규어XE 신형 보증금 1000만 원, 월 90만 원에 렌트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2017. 6. 8. 2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2년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재규어XE 차량을 넘겨주겠다. 이 차량은 정상적인 차량이다. 우선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F 소유이고, 피고인 역시 G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 I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9:55경 사발이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를 봉래면 쪽에서 C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발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시멘트로 된 배수로에 피고인 운행의 사발이 오른쪽 뒷바퀴를 빠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사발이 뒤에 탑승한 피해자 D(75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9. 18.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F이 시공 중이던 인천시 서구 G 소재 신축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고, 위 인테리어 공사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7. 1. 10.경 피해자 (주)H 직원 I과 인테리어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H가 (주)E에 MDF(나무판) 참마루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1달 후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과 피고인들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주)E의 다른 채무 및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합계 110,580,57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출금 등 채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재 납품 및 F회사 E회사 공사대금 지급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B 제출 채무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액수가 매우 크다. -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액수는 피고인들로부터 차후 분할상환받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2018고단4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9. 21: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방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투숙하던 E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탠드 거울 1개(가로 58cm, 세로 54cm, 두께 2mm)를 손으로 밀어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40경 속초시 F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G 찜질방 4층 남자수면실 안에서, 그곳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부터 종아리 부분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재산적 피해의 정도,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1: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방을 비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10:30경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앞도로를 용일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D가 운전하던 E 포터 II 화물차를 들이받아 후 작업다이판금 등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가해차량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조회, TCS 사고 이력조회,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차량의 피해정도 확인), 사고현장주변 사진, 피해차량의 사진 1. 성풍장로교회 CCTV 녹화영상 캡쳐화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18노73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와 사고 부위, 뒷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차량들에 수신호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한 후 다시 승차해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촬영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처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 없이 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피해자 등의 추격 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실제로 목격자가 용일사거리에서부터 예술회관까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경 사고 후 미조치와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도로에 비산된 파편물 등은 보이지 않는 점, 이미 확정된 통화위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투약·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불상의 일자 2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물병에 빨대 두 개를 꼽고 위 빨대 중 하나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15: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 항 기재 호텔의 다른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경 부천시 F G은행 옆 H 5층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부천시 F G은행 옆 H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24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I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Ⅰ통화 내역 및 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통화내역 및 메시지 1. 예금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였다. 마약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협조하였다. 필로폰 투약 또는 매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 제공하였으며, 필로폰을 이용한 환각파티를 주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필로폰 매수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아직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처벌을 피하여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2:10경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원주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던 C D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3경 원주시 원문로395에 있는 광터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위 버스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카센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번호판이 없어지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고구마 농사에 차량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카센타에 방치되어 있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통영시 욕지도 일원 도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코란도 소유주 확인), 내사보고(E 코란도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D, E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그 사업주체인 C 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속칭 '떳다방' 업자인 알선책 D을 통해 1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여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인 1년(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모델하우스 앞에서 위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분양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E에게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이어서 전매제한금지 기간이 2016. 6. 14.부터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뒤 그 지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택공급계약까지 체결하여야만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됨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이 된 뒤인 2016. 6. 9.경 떴다방 업자인 G을 통한 알선책인 D을 통하여 E에게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같은 날 입주자 지위에 대한 매수 희망자인 E한테서 웃돈 명목으로 3,850만원을 받아, 그 중 3,600만원을 G 계좌로 입금한 점 D은 2016.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차 분양 계약금을 E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명의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날은 2016. 6. 9.경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된 뒤인 2016. 6. 9.경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금지 기간인 2016. 6. 14.경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