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E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1. 16:20경 익산시 F에 있는 ‘G’ 1층 주차장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21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재차 ‘I채권단’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채무금 21,770,000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2. 17:35경 전남 장성군 J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77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22.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16:20경 익산시 F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B을 재차 기망하여 위 B으로부터 현금 1,07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1. 16:39경 익산시 석암로17길 131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코너 ATM기기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75만 원 중 1,049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049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확인 결과), 현장 사진, 증거 사진 202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택시 이용기록,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2023-974]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 판결문 2부 및 사건진행내용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급받은 피해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사기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 1,075만 원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