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인신매매 피고인은 2014. 1.경 'E'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F가 주점 영업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바, F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인계받아 피고인 운영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피고인 운영 가게에서 F와 만나 지적장애 3급으로서 중대한 장애가 있는 G(여, 19세, 지능지수 59)를 소개받고, F로부터 "G는 월 150만 원만 주면 되는 아이인데, G가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180만 원이니까 선불금조로 180만 원을 G 대신 갚아주면 'D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월급 외에 추가로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 원 상당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F에게 180만 원을 교부한 후 G를 인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G를 매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약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G로 하여금 주점 인근에 있는 여관에서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주점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6, 28, 30, 31, 41) 1. 수첩 사본, 업무협조의뢰, 치료확인서, 장애심사 결정 통보,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제3항(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인신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5호에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지체인으로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59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자신이 성병에 걸리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모자라다고 말하며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해자가 이건 범죄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선불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F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3년)을 1/2까지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인신매매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F로부터 인계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을 선불금 채무를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해야만 했고, 성병에 걸렸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19세의 어린 나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유흥주점은 종업원 2~3명 정도의 소규모 업소이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현재 61세의 나이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