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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7:1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22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위 D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E가 서로 붙어 싸우지 않도록 E의 몸을 1회 밀쳐 떨어뜨려 놓았는데, E가 계속 다가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의 몸에 손을 뻗어 막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E를 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당시 현장상황을 녹화한 CD 영상에 의하면, E는 D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에서 걸어오다가 운전석 안을 들여다보며 운전석 옆을 지나 차량 뒤에 서서 차량 쪽을 지켜본 사실, D이 운전석 문을 열자 E는 운전석 앞으로 걸어와 서로 마주보며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D이 운전석 문을 연 때로부터 약 3초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차량 뒤쪽을 지나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면서 E를 향하여 소리를 치고(E가 피고인 쪽을 쳐다 봄) E에게 다가서면서 E의 목 부위로 손을 뻗어 E를 뒤로 밀쳐낸 사실, 피고인은 6~7초간 E의 몸에 손을 대고 있고 E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E의 몸에서 손을 떼고 서로 약 20초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고 D도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향해 소리치며 다가갈 때 이미 E는 D이 아니라 피고인을 향해 서 있었고, 피고인이 E를 뒤로 밀쳐낼 때 E와 D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2년 사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D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나서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외 E과의 사이에서 F(1세)를 낳았는데 E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F를 위 E의 모인 G(여, 65세), 누나인 H(여, 40세)이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모이고, I(정식재판청구 취하)은 B, A이 알고 있는 목사이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I은 2015. 6. 10. 13:20 경 광명시 J아파트, 708동 705호 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데리고 있는 피고인 A의 아들인 F(1세)를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1은 미리 준비한 떡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3층에 이사를 왔는데 떡을 돌리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딸인 H이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과 1은 강제로 위 H을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I은 2015. 6. 10, 13:20 경 광명시 J 아파트, 708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데리고 있는 피고인 A의 아들인 F(1세)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I은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와 I은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할퀴고 팔뚝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I은 위 G 이 피고인들과 I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걸어 잠그자 복도에 있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바닥에 찧고 온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전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 13:20경 광명시 J아파트, 708동 705호에서, H, G으로부터 A의 아들인 피해자 F를 빼앗아 오려고 하다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 수납장 1개를 밀어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H, G 피해 사진 1. 현장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E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16: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프라자 앞 횡단보도를 구을지 대병원 방면에서 진행하여 계룡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H(21세, 여)의 왼쪽 다리를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 1. 진단서(H) 1. 사고영상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속 E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6: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프라자 앞 횡단보도를 구을지 대병원 방면에서 진행하여 계룡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H(21세, 여)의 왼쪽 다리를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계룡육교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자신이 과실로 사고를 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사장의 수행비서로 당시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폭이 넓은 대로로 진입하려고 좌측 방향에 차가 오는지를 살피려고 좌측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버스를 타기 위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횡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 우측에는 흰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지 못하였을 수 있어 보이는 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멈칫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될 텐데 피고인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보지 못하였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8길 25-1 창원교도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5년 벌금형, 2009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2010년 벌금형, 2020년 벌금형).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5.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0.01: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머리에 종이박스를 쓰고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D(51세)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총 5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1.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I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7. 8. 범행(G)에 대한 CCTV 수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7. 11. 추가 범행 - G), 수사보고(7. 11. 범행 - J),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절도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시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범행 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2

범죄사실 1. 피고인 C는 2015. 7. 1, 2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11 엘지자이아파트 111동 중앙현관 앞에서 피해자 F(남, 13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씨발년, 눈을 뽑아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F의 모 피해자 A(여, 46세), 피해자 F의 누나 피해자 B(여, 18세)이 말리자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A, B의 몸을 밀고, 가지고 있던 비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A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5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관절 염좌 및 타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2)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피고인 C가 사용한 유형력의 형태 및 정도, 싸움을 말리러 왔던 경비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C를 붙잡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F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팔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공격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442-6에 있는 장산교차로를 소원면 방향에서 태안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음악공연장 내부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업체 인부로 일하면서 공연장 출입구 옆 소화전 안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무도 없는 야간에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음악공연장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위 음악공연장에 이르러 출입구 옆 소화전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음악공연장을 지나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펜더 재즈베이스 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4. 6.25 22:40경 위 음악공연장에 이르러, F는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악공연장의 출입문을 열고 음악공연장을 지나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30만 원 상당의 '깁슨 60 히스토릭 기타 1대, 시가 570만 원 상당의 '깁슨 커스텀 엑세스 기타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콜트 NDX50' 기타 1대 및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펜더 커스텀샵 기타 1대 등 시가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기타 4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4. 6. 26. 01:20경 위 음악공연장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상당의 '지미 커스텀 클래식' 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6.25,23:30 경 제1의 다. 범행을 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1408-1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길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1373-4 앞길에 이르기까지 20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씨씨티비(CCTV) 영상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입건 통보, 운전면허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사본, 그리고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의 절취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2022고단433 피고인은 2022. 4. 22. 16:2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조합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65세)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리고, 잠시 위 C조합에 들어가 용무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9 피고인은 2022. 4. 22. 16:21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으로 인하여 자신이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2배 가까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시간차를 두고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였으며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한 폭행 영상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8년 이상이 지난 것이고 1회에 불과하며 당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018. 4.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이전 교제한 사이고, 피해자 C(남, 31세)는 위 B과 교제하던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3:50경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내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기록첨부에 대한)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잡아 누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머리채를 잡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머리에 혹이 난 것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에 혹이 난 정도입니다.”, “주먹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에 맞아서 (머리 부위를) 폭행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5, 9쪽), 달리 피해자 B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뺨 부위도 타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타격당한 부위를 ‘머리’와 ‘뺨’으로 특정하여 사진을 찍은 점(증거기록 12쪽),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를 보더라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경추부 및 기타’, ‘경추부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 내지 뺨 부위를 타격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뺨을 타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 역시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CCTV 영상(순번 14번)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고 있는 장면이 명백하게 촬영되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을 감아 당기고 손으로 얼굴 및 눈 부위를 잡아 눌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 C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잡아 눌렀을 가능성이 큰 점(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같이 맞붙어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 사이에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타격당한 부위를 ‘얼굴 및 눈’으로 특정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피해자 C의 눈 부위에 상처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2쪽),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를 보더라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경추부, 좌측안와의 타박상 및 염좌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잡아 누른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8, 1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8. 11.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하순 18: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불상)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K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1. F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피고인) 1.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통신 및 데이터 사용 분석결과,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 내역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시 1항 죄를 범하고,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감정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16:00경 전남 영암군 B 앞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아파트 펜스 바깥 면에 게시한 C 선거 벽보(가로 50cm, 세로 75cm) 중 후보자 D의 얼굴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발생보고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현장지도, CCTV 영상자료 화면캡처(피의자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 이동한 경로와 범행 현장에 머문 시간,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평소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 만성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6. 00:29경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에게 '여자가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F가 항의를 하자 F에게 욕설을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느냐'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의 좌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F 휴대폰 영상 및 역전지구대 CCTV 영상)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1. CD 1. 수사보고(첨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으며, 합의가 되어 기소되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F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피고인 A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웃통을 벗고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등 전과 많고[피고인 A: 2000년 이후 2017. 12. 22. 재물손괴죄 벌금 70만원, 2014. 8.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2012. 3.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5.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2000년 이후로 2019. 8. 16. 특수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2017. 4. 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2008.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200만 원, 2006. 4. 14. 상해죄 징역 2년, 2006. 3.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