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4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7.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가.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2:00경 경남 함양군 C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싹 보내 불라니까 알아서 해. 누가 이긴가 한번 해봐. 나는 어차피 어? 감방 갈 생각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 넣어 봐 한번. 누가 이긴가 한번 해봐. 지금 보내 분다고 그니까. 지금 파일 보낸다고. 누구한테 보내것냐? 신랑하고도 잘살고. 지금 파일보내라고 니가 지금 나 화를 돋구고 있지 알 았어? 니가 신고해도 나는 먼저 뒤질 거0니까, 잡히기 전에 뒤질꺼니까 다 준비해 놨어. 어? USB 파일로 파일도 싹 다 해놓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 다. 왜? 살기 싫응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할 당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7:08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위 E 건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여기 신랑회사지 다 출근 했드만, 내일도 출근하면 프린터 한 거 회사에 일단 던져 놀꺼니까 알아서 해, 자꾸 간보는 것 같은데 계속 그래봐, 낼 신랑 출근하면 나와 6시쯤 늘 출근하드만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 낼 출근했는데 안 나오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할 당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해자 F(여, 19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B의 자녀이다. 가.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대었다. 나.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4, 16, 18, 20, 22, 34, 35, 42, 44, 47)(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9.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성관계 등 촬영물을 피해자 B의 배우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고, 강제추행죄는 교제하던 위 B의 자녀인 F을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