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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의 원장들이고, 피고인 C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2. 2.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7. 경위 I병원에서 임신 4~5주의 J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J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녀 120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병원에서 임신 5~6주의 K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K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2. 10.경부터 2011.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녀 140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I병원에서 임신 12주의 L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L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 24. 경부터 200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녀 82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I병원에서 임신 5~6주의 M로부터 N으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 자궁 확장기 등을 이용하여 M의 자궁에서 태아를 배출하여 낙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 1. 26.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녀 63명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Q,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 AG, AH, AI, AJ, AK, AL, AM, AN, AO, AB,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S, L,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료기록카드 1.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각 의사면허증 1. 개인 요양급여내역 회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D)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낙태에 대한 처벌의 당부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이고 이에 따라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병원이 분만을 위주로 하여왔던 점, 피고인들에게 낙태를 의뢰한 임부들이 약물을 복용하여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노산 등으로 말미암은 출산의 위험, 혼인외 임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C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앞서 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의 참작 사유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52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4. 10. 6.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가게를 중개의뢰인 G이 H에게 양도하는 부동산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총 양도금 135,000,000원의 0.9%인 1,215,000원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14. 10. 7. 피고인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 그리고 그 무렵 수표로 13,000,000원을 건네받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6.경 G과 H의 부산 수영구 E 일반음식점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 일체(렌탈대상물 제외)의 양수도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인이 위 권리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G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속에는 위 일반음식점의 임차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및 시설 일체의 양수도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명목으로 포괄하여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8. 03: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붕붕카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VL125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D'를 떼어 행사할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데이스타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부터 2016. 3. 5.경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 및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D'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데이스타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함으로써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09:30 경 제1항과 같이 부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식되어 절반이 떨어져 나가 등록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데이스타125 오토바이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80 대순진리회 앞길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제3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5. 23: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면서 위 음식점 홀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C을 추행하는 것을 본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식당 테이블에 머리 뒷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 여주인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소개하면서 1주당 실제 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실제 주식대금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주)알지비테크놀로지 주식 관련 범행 B은 2009. 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광시트지를 생산하는 알지비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주식을 매수하면 장래에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다른 곳에서는 1주당 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1주당 2,500원에 사도록 해주겠으니 주식 15만주를 사는데 필요한 3억 7,5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알지비테크놀로지 주식을 매도인인 F으로부터 1주당 750원에 매수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위 알지비테크놀로지 주식 15만주를 1주당 2,500원씩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3억 7,5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아 그 중 위 F에게 1억 1,250만 원 (750원×15만주)을 교부하고 나머지 2억 6,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G 주식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2009. 9. 28.경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주)G 김천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G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 정부 투자가 되면 1주당 3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정부 투자가 되기 전에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나(A)를 통하여 1주당 3만 원에 사도록 해 주겠으니 12,000주를 사는데 필요한 3억 6,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 G 주식 12,000주를 매도인인 I로부터 1억 5,000만 원(12,500원×12,000주)에 매수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주식 12,000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 현금 6,000 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J 아파트 106동 301호 및 401호 두 채를 각각 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5,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추후 교부받기로 약정한 후, 교부받은 2억 1,000만 원 중 I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금보관증사본, 메모지사본, 영수증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사본, 녹취록,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피의자 B에 대한 판결 확정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2014. 6. 내지 7.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수사보고(F 전화 통화), 내사보고(G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현대해상)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백지), 차량보관 및운행동의서(백지), 차량포기 각서(백지), 차량양도행위 위임장(백지), 채권양도승낙서(백지), 차용증서(백지), 자동차양도증명서(백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할부이행각서(백지),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부보험 상세내역서, 불법대포차량 처분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2013고단1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9.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993.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6.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고,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1, 23, 12:53 경 대구 동구 C병원 환자대기실에서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장약이 든 시가미상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03:47 경 대구 동구 E병원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위 병원 3층 중환자실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대, 대구은행 통장 1개, 대구은행 10만 원권 기프트 카드 1개 등이 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빨강색 손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9, 23:30경 위 병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병원의 현관문을 통하여 병원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병원 3층과 4층 병실을 드나들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84 1. 피고인은 2013. 1, 21, 2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2. 01:00 경 대구 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4, 01:1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4. 01:55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큰고개 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부근을 거쳐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파크사우나 앞까지 이용하고 그 대금 10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등,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누범기간 중 확인)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2011고단3487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 등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절도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21: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7세)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17세)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를 때린 후 피해자 F(17세)의 입술 부분과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쫓아나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E, D)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재 원동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야로 소재 가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범하여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비록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하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선처를 할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5년 이상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징역 3개월~6개월)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4:25경 평택시 오성면 강변로 521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전거전용 도로 위에 자동차를 주차해둔 것에 대해 피해자 B이 항의한 것에 화가 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길이 18.5cm, 칼날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16: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탁자에 엎드려 있어 관리가 소홀하자, 그곳 2번째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 인감도장 1개, 농협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던 프로월드컵 가방을 손으로 들어 팔에 끼워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밭의 측량결과 그곳에 설치된 농로가 본인 소유 토지로 확인되자, 농로에 복분자를 심고 농로 입구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크기 약 20~30cm 가량의 수개의 돌로 막음으로써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교통방해 피해사진,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적도상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영양군 C 토지 옆에는 E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측량을 한 결과 도로로 사용되는 곳은 피고인 소유의 위 C 토지를 통과하고 있고, E 도로는 밭으로 사용되는 등 상당기간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돌을 놓은 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2. 10. 11.자 진술서(증거기록 372쪽)에는 "2010. 4.경 F에 옻나무를 심으면서 기존 측량된 말뚝을 중심으로 지적도상 도로를 피해 옻나무를 심었고 2011. 4.경 C 사유지에 복분자를 심었습니다. 2011. 4월경 C 사유지 경계선을 따라 복분자 밭을 형성하였고 복분자 밭 경계를 20센티 크기의 돌로 표시하면서 지적도상 도로로 다니도록 유인토록 한 사실이 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며 경찰관이 제시하는 사진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2. 4. 1.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04쪽)의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돌을 놓은 곳은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돌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돌을 치워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5:00경 아산시 C빌라 1차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D(여, 67세)의 무릎, 머리, 등, 배, 오른쪽 팔꿈치 윗 부분 등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침술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D에게 놓았던 침을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꿈치 윗부분에 놓았던 침을 안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팔 안쪽으로 그대로 침이 박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제거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내의 잔류이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의료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 전력,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함. 피해 결과 중하지 않은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21.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해도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D1D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D'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면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말을 믿고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매체 양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적은 일부나마 변제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5:42경 서울시 강남구 B한중막' 남자수면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욕정을 느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가슴을 3초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N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남대학교 쪽에서 시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29세) 운전의 P 그랜저TG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Q(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34쪽),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4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3:00경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 1075 백제당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1418 까치주유소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고 199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화원에 손님으로 오가며 피해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보관장소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1. 03:17경 광명시 F 앞에 보관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해송분재 3개를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자가 통제된 위 단지에 침입하여 타고 온 피고인 소유의 G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8, 02:4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해송분재 3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7. 02:2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해송분재 3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6. 03:1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송분재 5개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5, 04: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송분재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품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도의 범의를 다투고 있다. 절도의 범의란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9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시간대에 정문이 잠겨져 있는 화훼단지에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분재를 가지고 나온 사실, 위 분재는 피해자들이 햇볕을 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원 뒤편에 놓아 둔 것으로 식물이 모두 살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분재를 가져갈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