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7.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10:0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뒤 산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5.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얼굴을 때리고, 김제시 G 인근에 있는 H 인근 공터에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를 하차시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우고 김제시 I건물로 이동한 다음 위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5. 7. 29.경 상해의 점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각 진료확인서(증거순번 5, 6번)이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7. 29.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한 번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2번 경찰 진술조서 제10쪽), 이 법정에서는 '헤어지자고 말도 안하고 인천에 갔다고 해서 도망갔다고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2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K과 전화통화를 하였기에 K이 전화로 피고인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직후 다친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5번 검찰 진술조서 제6쪽), K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몇 년전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때 화를 내면서 퍽 소리가 났고, 이후 누군가 울면서 대드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서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여서(증인 K에 대한 녹취록 제5쪽)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다른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7.경부터 2018. 5.경까지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2015. 7. 2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K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맞고 있다거나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K에게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K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한편, 위 각 진료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31. 무렵 좌측 귀 고 만천공 등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8. 5. 20.경 상해의 점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사진 및 진료확인서(증거순번 3, 4번)이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5. 20. 피고인이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2018. 5. 12.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서 때린 것이고, L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24번 검찰 진술조서 제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고인의 후배(L)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L과 성관계를 했냐고 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3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F대학교 전주 M 공원, 김제 H 공터, N 세차장, 김제 I건물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7쪽), O와 L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O가 피를 닦으라고 비상약을 사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14쪽). 그러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세차장에서 만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실을 본 적이 없으며, 약을 사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 L은 특별히 거짓진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와 모순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2018. 5. 20.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해자가 2018. 5. 12. 피고인을 성매매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후 2018. 5. 22. 피해진술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2018. 5. 23.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발부 타박상, 멍 등의 상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