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미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2017. 10.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B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188.6m² 및 그 지상 건물을 3억 1,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0.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1. 5.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D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B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B로부터 받을 금원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B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4. 7.경 B를 상대로 "2012. 10. 22. 대여한 3,000만 원과 2012. 11. 5. 대여한 9,000만 원에 대한 원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B가 적극적으로 다투며 응소하는 바람에 2017. 1. 6.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범죄사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미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2017. 6. 21. B의 처인 E가 위 형사사건의 재판(2017고단1418)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E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의 남편 B가 고소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E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 D가 피고인의 위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고,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D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위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고소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고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D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6. 21. B가 피고인의 위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B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 H이 피고인의 위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이 올케인 D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여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H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위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고소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는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았으므로, H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에 첨부된 공람문서) 1. B, E,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각 고소장(B, E, D, H에 대한) 1. 각 판결문(소송사기미수, 대여금 청구소송)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B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데에서 나아가 B 등 네 명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B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범행을 자백하여 B 등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위 소송사기미수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하면서 자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법무사 사무장 K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받아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