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소재 영덕북부수협 D지점의 E과 과장이고, F는 위 E과 대리로, 담보 물품의 입·출고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채무자 G, H이 위 영덕북부수협 D지점과 2011. 7. 26.경 내지 2012. 1. 4.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냉동오징어를 위 영덕북 부수협 D지점의 E과 사무실 안에 있는 냉동창고에 맡겨두어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변제기일 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담보물인 위 냉동오징어를 가져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위 G, H으로부터 담보물인 냉동오징어를 인수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영덕북부수협 내규 및 업무지침에 의하면 담보물을 반출하려는 사람은 담보물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영덕북부수협 금융과에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위 영덕북부수협 금융과는 변제한 금액에 상응하여 반출이 가능한 담보물인 냉동오징어의 수량을 물품출고지시서에 기재한 후 E과에 발송하고, E과는 위 금융과에서 발송한 물품출고지시서를 확인한 후, 물품출고지시서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만큼 채무자에게 반출하여야 하므로, 담보물의 입·출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자체 내규 및 업무지침 등에 따라 대출금이 먼저 변제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물품출고지시서 등을 통해 확인한 다음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반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규정을 위배하여, 2011. 7. 26.경부터 2012. 3. 13.경까지 경북 영덕군 C 소재 영덕북부수협 D지점 E과 사무실에서, 위 G, H으로부터 "대출금은 바로 다음에 입금해 줄 테니 먼저 담보물로 제공된 오징어를 출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금융과로부터 발행된 물품출고지시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부하직원인 위 F 혹은 E과 냉동기사인 I, J 등에게 냉동오징어를 위 G, H에게 내어주도록 지시를 하거나, 위 F가 물품출고지시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확인을 받지 않고 냉동오징어를 내어준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위 F는 피고인의 지시 등에 따라 위 E과 냉동기사인 I, J 등으로 하여금 담보물인 냉동오징어를 내어주도록 하여, I, J 등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동오징어가 담겨져 있는 자루를 꺼내어 위 G,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냉동오징어 합계 224자루를 출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 H에게 위와 같이 출고된 오징어 224자루에 상응하는 채무액 합계 31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영덕북부수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M, H, I, J의 법정진술 1. 각 이용기입장 사본, 농수산물사고조사표 사본, G, H의 대출관련 자료 사본, 통화내역, 수협 제출 자료, 문답서(N 작성),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실무담당자인 F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출고지시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물인 224자루의 오징어가 출고지시서에 따라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출고지시서 없이 반출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출고지시서 없이 담보물인 오징어 224자루를 출고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E과에는 과장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부서장으로서 E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E과가 책임지고 있는 냉동창고에서 담보물 등이 반출될 경우, 주로 실무담당자였던 F가 I이나 N 등에게 지시를 하여 담보물 등을 반출하였는데 F나 I, N 등은 E과 내부에 설치된 보드판에 그날 반출된 물량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E과의 부서장이었던 피고인은 직접 반출 작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고 매일 반출된 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기입장에 기재하여 반출 및 입출 물량을 확인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자루의 오징어가 반출된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출의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는 오징어의 반출절차는, 채무자가 상호금융과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상호금융과에서 변제된 대출금액 해당하는 물량의 오징어에 대한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E과로 주로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출고지시서를 송부받은 E과에서 이를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물인 오징어를 반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담보물인 오징어가 반출되기 위하여는 출고지시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로 출고지시서를 확인하여 오징어를 반출하도록 냉동기사에게 지시하는 업무는 실무담당자인 F가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출고가 이루어진 후 출고지시서는 E과의 과장인 피고인이 확인을 한 후 E과 사무실 캐비넷에서 보관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가. 기재와 같이 E과 내에 설치된 보드판에 기재된 실제 반출된 물량과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출고물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E과를 통하여 반출된 물량이 출고지시서에 의한 것인지 출고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인지는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허위의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출고지시서에 따라 오징어가 반출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가 출고지시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F가 그렇게까지 하여 피고인을 속여가면서 H이나 G에게 오징어를 반출하여 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F는 2011. 8. 22.부터 2011. 8. 26.까지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도 출고지시서 없이 오징어 8자루가 반출되었다. 당시 오징어 8 자루의 반출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1이었는데,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그 반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이 사건 당시 E과 냉동기사로 지게차를 이용해 담보물을 반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담보물을 반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아니었고 실무담당자였던 F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I에게 반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출고지시서 없이 담보물을 반출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F는 2010. 3.경부터 E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시 부서장은 피고인이었다. F는 E과 업무에 익숙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서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H과 G는 F가 E과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피해자 영덕북부수협과 대출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부서장인 피고인과 거래로 인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개시시점인 2011. 7. 26.경 이전에도 출고지시서 없이 먼지 담보물인 오징어를 반출하였다가 그 직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소위 선출고 형태로 업무가 처리되어 왔었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을 지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F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고지시서 없이 담보물인 오징어를 반출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또는 사전승락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기존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출고지시서 없이 담보물인 오징어를 반출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도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후보고 방식의 업무처리를 용인하였고 위 가. 및 나. 기재와 같이 실제 반출물량과 출고지시서 기재 물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출고지시서 없이 담보물인 오징어가 반출된 것에 대하여 F를 문책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담보물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직후인 피고인은 H과 G에게 이 사건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을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H과 G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앞장서서 H과 G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부서장이라고 하여 F를 배제한 채 그 대출금 변제 문제를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F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출고지시서 없이 담보물인 오징어를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F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물량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담보물 출하에 관한 처리절차를 위배하고 임의로 담보물을 출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억 여 원의 담보물 손실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부하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H에게 대출금을 갚을 것을 요청하여 H이 이 사건 담보물과 관련된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