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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안산시 C에 있는 'D' 신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영업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돈을 빌려 주면 번호계에 가입한 뒤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다방이 영업이 되지 않아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2천만 원의 사채 빚이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신당에서, 피해자 E이 2010. 6.경부터 2012. 2. 경까지 조직한 번호계 (계금 3천만 원, 계금 수령 전 월불입금 150만 원, 계금 수령 후 월불입금 180만원)의 구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급을 수령하고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다방의 영업이 되지 않아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2천만 원의 사채 빚이 있는 등 번호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급 합계 1억 2,630만 원을 수령한 후에 계불입금 합계 9,7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6세)과 2014. 8.경 성관계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화로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랑 섹스할 때 음성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네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용돈 정도의 성의를 보여라. 100만 원을 내일 12시까지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1. 1. 15:00경 50만원, 2014. 11, 2. 20:50경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문자 및 입금계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1) 행위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행위자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보다 중하게 고려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바, 특별가중요소와 특별감경요소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기본영역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대방 모르게 성관계 중의 음성을 녹음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야구회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중의 음성을 녹음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는 등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갈취한 돈을 돌려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3 09호, 1310호를 각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에 임차하여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비치한 채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과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D, E을 고용한 다음, 위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 G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20만 원과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F,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 22: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H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인 C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6792)을 발령받은 후 다시 위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2013. 12. 경부터 2014. 2. 25. 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할 당시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가 적발되었고, H는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 유예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750)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2600)을 발령받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처벌의 엄중함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임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7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최하한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함. 판사 김희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5:19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 택시 서정동에 있는 "반갑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1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0:2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남 광양시 시청로 22에 있는 위 경찰서 중마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9경 위 중마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치려 하던 중 위 E과 함께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1경 위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에게 "너는 오늘 원수 갚을 것이다. 저 새끼는 죽어도 원수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대퇴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열람 결과), cctv 녹화 영상사진, cctv 녹화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1989년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본래 불편하였던 어깨 통증으로 인해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4:5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뉴코아백화점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송탄공단 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30경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6번길 15-14 앞길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3825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8.22: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 수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6. 1. 말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C'라고 입력하고 실사 프린터를 이용하여 필름지 위에 인쇄한 후 흰색 아크릴판(가로 33cm, 세로 15cm)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2016. 2. 말경 위 벤츠 승용차에이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25. 16:30경 경기도 하남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F(전 소유자 G)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5. 16:30경 경기도 하남시 H 앞 도로 부근에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3. 25. 16:30경 경기도 하남시 H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F, G 전화통화) 1. 차량운행사실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사진(차량번호판), 차량등록원부(C),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9년경 대포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수한 피고인이 상당기간 의무보험 가입 없이 최근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체납처분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 번호판을 위조하기까지 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운행기간 및 의무 위반의 태양, 의무 보험 가입 없는 위와 같은 차량 운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1:40경 포천시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포천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제한 속도 80km인 43국도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선을 지키며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여)의 F 아토스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체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현장탐문조사, #1차량 좌측 앞 타이어 조사) 1. 각 현장사진, 타이어사진, 현장 타이어흔조사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서 차량이 급격히 좌측으로 치우쳐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므로, 위 사고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기 이전에 좌측 앞바퀴 타이어의 흔적이 도로에 남아 있지 않고, 타이어에도 충격 이전에 도로와의 마찰흔이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면서 터졌고, 이로 인해 급격히 차량이 좌측으로 치우쳐 중앙선을 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으로 치우쳐 운전하다가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중앙분리대에 부딪친 후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파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순경 F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경찰 새끼들!", "씨발놈아! 나는 몰라, 노래나 부르고 갈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대금 지불을 거부하여 위 순경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던 중 갑자기 배로 위 순경 F을 밀치고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나인 D이 약 40년 전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모녀 관계처럼 지내온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을 빌려 자신의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돈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5 우리은행 미아역지점에서 24,000,115원이 보관되어 있는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임의로 합계 18,199,98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 C가 아닌 피고인의 누나인 D의 돈으로 알고 사용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 개설을 부탁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통장을 C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 개설을 요청한 피고인의 누나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하는바, 비록 통장 개설 부탁을 피고인의 누나가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을 C에게 교부하라고 말한 것은 위 통장을 실질적으로 C가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 D으로부터 통장 개설을 요청받아 이 사건 통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다 동사무소로부터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이 사건 통장으로 2,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고지받고,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위 2,400만 원이 피고인의 조카 F(D 의 아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D이나 F에게 이와 같은 돈의 입금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다시 재발급하여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2,4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개설한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위 계좌번호를 알고 돈을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668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의 송금인이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신문배달을 하면서 적립한 돈이었고, 위 돈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9:10경 전남 여수시 C 건너편 해양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큰 개 두 마리가 돌아다녀 지나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왜 개줄을 묶지 않고 풀어놓았느냐 얼른 개줄로 묶은 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씹팔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기초수급생활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로는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00:2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앞길에서부터같은 구 정몽주로 755에 있는 대덕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 20.경 방문취업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8. 5.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10. 19.경까지 전남 영암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0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3 에 있는 (유)태진엔지니어링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양중공업 쪽에서 진양금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태진엔지니어링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태국인, 4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좌측 대퇴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8: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유)태진엔지니어링 제2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유)태진엔지니어링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신원정보, 여권사본, 진단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경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 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시시 V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 19: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10번길 인 하대 야구장 옆 도로를 인하대학교 후문 쪽에서 유공굴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옹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차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B(55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도로면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9:38경 119 후송 중 다발성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280,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피해자 D을 기준으로 함)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과 미합의(경찰조사과정에서 다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해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1층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인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5. 0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격하게 화를 내면서 식당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식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5cm)를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야 너 이새끼,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윽박지르며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던 2층 사무실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우측 바 지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사선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의자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칼을 휘둘러 왼쪽 어깨, 왼쪽 옆구리, 왼쪽 팔꿈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액공기 가슴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진단서 및 상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8. 30.까지 약 5개월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영업 및 관리총괄 부장으로서 위 D의 거래처 결재대금 처리 및 수납, 회사 공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경 천안시에 있는 E 신축공사장에서 시공사인 F(주)의 현장소장인 G으로부터 D의 위 현장 철 구조물 납품대금 3,216만원 중 잔금 1,2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업장 공구 및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위 1,26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금액,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7. 12:1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야적장에서,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확산소화기 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시동모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주전화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전거 브레이크 줄 2개 등을 피고인 B의 125cc 오토바이(일명: 삼발이) 적재함에 함께 나누어 실은 뒤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7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검거 및 피해품 발견) 1. 현장사진, E CCTV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D(41세)가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의 처가 예전에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4. 7. 19. 20:1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라는 치킨집으로 찾아가서 "야이 씹할년아"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3:2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국 친구들인 조선족 여자 2명,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조선족 일행들과 중국말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관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방까지 들어가 식칼을 찾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시장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영성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로 마주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2,61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5. 19:2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아트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병영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나,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4: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66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