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D 소속 상임직원들로 구성된 E노동조합 D 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동조합 전북본부의 사무처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은 2009. 1. 6. 노동조합원 30명에 대한 전직 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해 3. 27. 인사발령 대상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E노동조합 D 지부는 같은 해 4. 6.경부터 전라북도청 정문 앞 광장에서 'D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촉구 결의대회'라는 제목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에 이미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라는 사회단체에서 'F수영장 재개장 촉구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어서 위 D 지부는 위 단체와의 협의 하에 2009. 4. 6., 같은 달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등 4일간은 위 단체의 집회신고를 철회하는 대신 위 D 주최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집회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9. 4. 7.에도 위 단체에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집회신고 철회를 해주지 않자, 이날은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7. 07:50경부터 08: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전라북도청 정문 앞 광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노동조합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D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4. 7. 전북도청 미신고 집회 주동자 채증판독 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 집회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옥외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장소가 도청 정문 경계부근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한 전라북도청광장이 비록 도청내부 부지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의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자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선전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를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피켓팅을 한 행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일 집회신고를 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D 전북지부의 상급단체인 G노동조합 전북본부의 산하단체이므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외집회가 처음부터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와 D 전북지부가 G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의 집회 주최목적은 'F실내수영장 폐쇄에 따른 공공성 훼손 규탄 및 시민홍보'인 반면 E노동조합 D지부의 집회 주최목적은 'D 정상화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로서 그 주최목적이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의 집회신고를 E노동조합 D지부의 집회신고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내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가사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행위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노동조합 D지부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의 양해를 얻어 위 단체가 집회신고를 철회한 2009. 4. 6., 같은 달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등 4일간 집회를 하기로 신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아니한 2009. 4. 7.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법하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여 한 이 사건 집회를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