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2014고단2343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총책에게 계좌 1개 당 5-7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F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개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A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A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F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A에게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A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개설한 G 명의 농협 H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자활 등을 하며 생활해 오던 중 2012.경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사기, 메신저 사기, 조건만남 사기, 파밍 사기 등을 하는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I", "J", "K" 등)을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을 하는데 대리인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등에게 통장 개설 및 법인 명의 통장을 대리인으로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또한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G, L, M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만들어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통장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들은 2012.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62만 원 등 7회에 걸쳐 96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2012. 1. 2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992,650원을(피고인 A는 이 중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12. 7. 1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2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데 있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2539 피고인 A는 2012. 12.경 B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대리인으로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2. 31. SC제일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유한회사 L 명의 통장(O)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만들어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들은 2013.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삼성갤럭시 S3(SKT)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L 명의 위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피해자 Q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L 명의 위 계좌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L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N,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 AE, 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및 카드 사본, B 명의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가입신청서, 문자메세지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내역, 현금 출금 CCTV 사진,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증명서, CCTV 화면 출력,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정보,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Y 통장 사본, 거래내역, 각 신규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개설신청서, AC 계좌내역 조회, 농협은행 AK 금융거래내역, 하나은행 AK 거래내역, 하나은행 L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AL 농협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표, E 계좌 거래내역, AG 계좌 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본인금융거래, AM 농협계좌 거래내역, M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증, 은행거래 신청서, L SC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2014고단253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금융거래정보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347 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양도알선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