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2022고단94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원금 중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31. 13:10경 제주시 J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81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 회사 F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0. 14:07경 수원시 권선구 N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3.경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0,453,9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 상환일자 : 2022.01.14.’, ‘E님 위 O카드 대출상품을 2022.01.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카드’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3. 12:47경 의정부시 P아파트’ Q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가 놓아 둔 검정색 봉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각 침입하였다. 2022고단1214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 회사 F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R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신고 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S카드에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0. 16:10경 오산시 T아파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제전화를 많이 사용해서 집 전화가 체납으로 끊어질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우체통 안에 넣어 놓으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5. 12:57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집 앞 우편함 안에 넣어 놓은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 [2022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등 1. CCTV 영상 사진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 내역 등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납부 증명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2022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산역 CCTV보고) [2022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U의 자필진술서, 출금내역 등 첨부 1. CCTV 캡처 사진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조된 문서까지 행사된 점,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 후배를 통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에 불과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고민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공항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