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1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인 E 아파트 102동 12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비대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돈을 받거나, 비대위원회의 정보를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넘겨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반대위원 중 한 명인 G에게 "피해자는 평소에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서 돈을 받아먹고 우리 재개발반대위원회 정보를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넘겨주고, 또 재개발반대위원회에 와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다리를 걸치며 돈을 뜯어먹는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G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G은 비상대책위 사무실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G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G에게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에 관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G에게 위 발언 내용을 타에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06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F, 집행계장 G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위 F과 G, 주식회사 D의 직원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병신 이런 병신이, 이 썩을 놈의 자식아, 이 새끼야, 도둑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음 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집행관, 집행계장, 피고인 회사 직원 등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도발적인 반말 등으로 유발하여 피고인이 선배로서 충고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D 사무실은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표준 법정의 절반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으며, 당시 위 사무실에는 집행관, 집행계장,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 회사 직원 3명 등 7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관, 집행계장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 집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 피고인 회사 직원 H 등이 그 주변에서 집행에 협조하고 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위 집행관 등이 사무실을 돌며 구체적인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고 있을 때 4~5회 정도 그 장소로 와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다. 다음으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한 말의 동기,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관계 있었고, 피고인이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소송을 60건 해 가지고'를 언급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충고보다는 비난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자체도 충고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와 반복적으로 욕설하였고, 위 H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해자가 녹음하고 있으니 욕설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데도 이를 계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8:00경 인천 서구 E 2층 'D'에서 피해자 F(여, 28세)에게 피부 관리를 위해 복부와 골반에 온도 60도의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 놓았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 원장으로서 피부 관리를 위해 손님들의 복부에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놓을 때에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골반에 5백 원 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민간요법을 알려주어 피해자의 화상을 악화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메세지 사진, 녹취록 1. F에 대한 진단서, 피부관리 전, 후 사진(피해자),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판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판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17. 18:00경 위 'D'에서 피 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 부위에 뜨거운 찜질팩을 올리는 등의 피부 관리를 받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2~3회에 걸쳐 찜질팩이 뜨겁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찜질팩에 데지 않으니 그대로 두라'는 말을 듣고 15분 이상 그대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피부 관리 후 복부와 골반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했고, 같은 날 저녁에 양쪽 골반 부위의 피부에 각각 수포가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다음날 더 크게 부풀어 오른 사실, 피해자는 2013. 12. 1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처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찜질팩에 데인 상처가 아니고 피해자 몸 안의 혈액순환이 안 되어 수포가 올라 온 것이니, 병원에 가지 말고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섞어 소독하라'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소독 등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상처부위가 착색되고 통증도 심해져 2014. 1. 8.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판시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찜질팩에 의해 화상이나 피부궤양 등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지 말고 민간치료법에 따른 치료를 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 상해를 악화시켰으며, 나아가 뜨거운 찜질팩을 상당시간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 부위에 올려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치료법에 따른 치료만 할 경우 그 상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701호 E피부과 피부 관리실 실장으로 일하며 피부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701호 E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간호조무사 F 등이 피해자 G(37세, 여)의 피부치료 처치를 마친 후 스트레칭을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고 머리 위쪽으로 잡아당길 때 팔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잡아당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팔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관절구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고소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관절구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2011. 3.경 바닥에 넘어진 후 전신 통증이 발생하여 H정형외과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고, 2012. 2.경 '외측상과염' '요골수근(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달간 I한의원과 H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고소인이 맛사지를 받은 이후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잡아당겨 스트레칭을 해 준 것에 불과한데, 대한의사협회장의 감정회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작으로는 어깨는 물론 주관절의 염좌가 발생하기 어렵고, 설사 고소인에게 인대약화 등의 기왕증이 있어서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정도의 가벼운 염좌에 불과하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인 2012. 9. 4. H정형외과와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X-ray 검사 후 왼팔에 부목을 대고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처방조치만 받거나(H정형 외과) 통증부위에 붓기없음을 확인하고 왼팔에 X-ray 검사를 실시한 이후 '좌측 팔꿈치 염좌로 의심되는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J병원). 고소인은 2012. 9. 10.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팔꿈치에 대하여 X-ray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2012. 9. 10. K병원을 방문하였고, 2012. 9. 13. J병원에서 MRI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뼈, 관절, 인대의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2012. 9. 22. L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였는데 고소인이 피부만 만져도 아픈 과민반응을 보이자 위 병원에서는 고소인에 관하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일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고소인은 2012. 10. 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하여 X-ray 검사 및 MRI 검사결과를 검토한 후 '미량 증가된 침출물'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고 고소인의 증상을 좌측 손목 및 팔꿈치 염좌로 진단하였다. 고소인은 2012. 10. 15. 좌측 팔꿈치 통증 및 펴지지 않는 증상, 좌측 손목의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면서 M병원은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고소인의 X-ray 검사결과 및 MRI 검사결과 등에 뚜렷한 이상소견이 없으나 만성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비로소 고소인에 대하여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이라 진단하였다. 고소인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차례에 걸쳐 X-ray 검사와 MRI 검사를 받았으나 위 각 검사결과 뚜렷한 이상소견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단순 스트레칭만으로는 관절구축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바, 고소인은 스트레칭 시에 팔이 바깥쪽으로 꺾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람의 팔은 180도 이상으로 펴지지 아니하여 바깥쪽으로 꺽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이 통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범위를 벗어나서 꺽였다는 주장이라면 사건 당일 붓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한 염좌를 넘어서서 위와 같이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구축증이 발생하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설사 피고인이 한 스트레칭으로 고소인이 팔꿈치에 무언가 불편함을 느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단순 염좌상을 넘어서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동일한 상해의 부위에 대한 상해의 정도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해의 부위나 명칭,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달라진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도 축소사실로서 당연히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관절구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증거로 '좌측주관절부 관절구축증'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측완관절 염좌'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단순 염좌를 이유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는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관절구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를 주로 다투어왔는바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 속에 당연히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염좌상을 가하였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 D, 114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F' 등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다수의 성매매업소들(속칭 '오피', '건마', '휴게텔', '안마' 등)로부터 매월 합계 500만 원 이상의 제휴비를 받으면서 위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가격, 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2017. 4. 13.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위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제휴비를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사이트 화면출력 등 1. 수사보고(피고인 A 'G' 메신저 내용관련 - 웹 호스팅 업체) 1. 수사보고(피고인 A 'G' 메신저 내용관련 - 피고인 B) 1. 수사보고(E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광고업체와 제휴된 성매매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64,360,000원 [= 107,160,000원(평균 월 매출 500만 원 × 21개월 13일) - 피고인 B에게 지급된 42,000,000원 (2,000,000원 × 21개월) - 압수된 800,000원(증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다만, 공범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는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년경 도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종업원으로 수금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항과 선유도(무녀도 경유)를 하루 2회 왕복 운항하는 군산시 선적 연안 여객선 C(186톤, 승선정원 263명)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0:30경 군산시 D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에서 위 C를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무녀도 선착장 이동식 잔교(가로 약 15m, 세로 약 10m)에 도착·접안하여 일부 승객을 하선한 후, 다음 목적지인 선유도를 향해 이동하기 위해 위 여객선을 잔교에서 이안 중이었고, 당시 위 잔교의 오른쪽에는 선외기 어선 E(2.5톤)가 계류된 상태로 피해자 F(여, 63세)이 위 어선 갑판에 서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은 충격에도 요동치는 이동식 잔교의 특성상 잔교에 있는 승객이나 또는 잔교에 계류된 어선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잔교의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져 부상당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객선 잔교 이안 과정에서 잔교를 충격하지 않도록 그곳 조류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고 여객선과 잔교 간 거리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조종하고 선내 방송을 통해 주변에 주위를 주는 등, 승객과 잔교주변 사람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여객선을 잔교에서 이안하던 중, 여객선이 조류에 밀리면서 여객선 좌현 선미가 잔교를 충격하여 잔교가 심하게 흔들렸고, 위 잔교가 오른쪽에 계류된 위 어선을 충격하여 그 갑판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발뒤꿈치가 위 어선의 왼쪽 방현대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미2사단 B팀에서 근무하는 C, D 등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0. 10. 7.경 동두천시 미2사단 B팀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물함에 어학용 어학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채 놓아두는 방법으로 같은 팀원인 C, D,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1. 수사보고서(녹취록 사본 첨부-참고인 F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다른 직장 동료인 H에게 누설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과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하남시 G 답 2,178㎡의 임대인, 피고인 B은 위 답의 임차인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답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할 것을 알면서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50만 원에 위 답을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임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5. 8.경 위 답 2,178㎡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사용 골재 15톤 트럭 5-6대 분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남시 G 답 2,178㎡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사용 골재 15톤 트럭 5대 분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B,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및 진행상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상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직접 형질변경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질변경의 범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동대문구 C노상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50만 원, 15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린 성명불상자는 2017. 12. 5. 15:00경 롯데캐피탈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씨티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12.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기존 대출금 잔액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2,887,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가 와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류회사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주류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적이 없고 회사 상호와 연락처 등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B으로부터 10일 후에 이자 33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15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변제 기일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D 2층', 보증금 란에 '오천만(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 잔금 란에 '삼천만', 월세 란에 '칠십만', 임대기간 란에 '2013. 7. 22. 2015. 7. 22.', 임대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D 1층'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E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서울 강남구 F'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2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A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4: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5,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발부 받은 스티커를 찢어 땅바닥에 버리며 "야이 씨발놈들, 마음대로 해봐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비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잡아넣어라" 등 반말을 하며 순찰차에 기대서 순찰차를 못 가게하고, 윗옷을 벗고 지나가는 버스를 가로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차도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는 위 경찰관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Auto Soldering M/C 등 이 사건 전자부품 제조기계 총 4대(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근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원 상당의 근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D'이라는 회사로부터 3,130만원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채권계산서, 여신거래상황표,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담보현황표, 연체계좌 내역조회, 담보물 관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현재 대출잔액(2,600만 원 상당), 기계를 무단 양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E 편의점'의 가맹점주 모집 및 가맹점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이 정한 가맹비보다 훨씬 많은 가맹비를 지급받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6.경 서울 성북구 F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H점의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보증금이 4,07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의 가맹보증금이 1억 7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맹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서 그 차액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3, 4, 5, 8, 10, 12 내지 15, 17, 19, 21, 22, 24, 25항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억 8,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1. 15.경 서울 성북구 F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J점의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맹점의 가맹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맹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서 그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 6, 7, 9, 11, 16, 18, 20, 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6. 21.경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울산호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B 소유인 경주시 D, E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위 공장에 설치된 시가 238,800,000원 상당의 Hyd. Press 라인 1식을 비롯한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공장에서 주식회사 거산스틸에 위 Hyd. Press 라인 1식을 대금 132,000,000원에 매도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각 공장감정평가표, 기계기구감정평가표, 대출금명세(여신 및 담보상황조회표), 차주별 담보요약표, 담보물건 출장복명서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소재불명 기계기구목록표, (주)C 소재불명 기계기구목록표에 대한 소명자료, 각 세금계산서, (주)C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공장기계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사는 공장토지 및 건물, 피고인의 개인재산 등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장기계가 담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1. 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1,277,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0,713,7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134,847,000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성동세무서의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위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는 각 종이세금계산서로서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에 이용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이 또한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에 이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대체로 매출처보다는 매입처의 세무 상 이익을 위하여 수수되는 점, 피고인은 종전부터 E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뒤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면금 합계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세무 상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3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대구 중구 C 건물 5층에 설치된 ‘퀵플라잇’이라는 놀이기구의 시설물과 고객의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D는 위 회사의 ‘현장안전요원 리더’로 재직하며 위 놀이기구의 점검, 직원 관리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장안전요원’으로 재직하며 놀이기구 점검, 고객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에게는 위 놀이기구의 하네스 등 보호 장구의 상태와 완강기(오토빌레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정상 작동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 손님에게 신호를 주어 놀이기구 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21. 4. 18. 13:55경 위 C 건물 5층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30세)가 위 놀이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D는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완강기 작동에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2회에 걸쳐 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여 수리를 하는 등 안전 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로 하여금 몇 차례 시운전을 해보게 한 후 피고인에게 그대로 운행하라고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놀이기구의 완강기 상태에 이상이 있고 그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어 손님들이 위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전 완강기와 로프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강기에 연결된 로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인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신호를 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의 완강기를 이용하여 4m 높이에서 떨어지던 중 완강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락하는 장면 첨부), 내사보고서(‘퀵플라잇’ 기구 정상 작동 장면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퀵플라잇 일일점검표 첨부), 수사보고서(오토빌레이 수입업체 J 회사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CD 첨부), 첨부된 사건현장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특히 CCTV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퀵플라잇 놀이기구의 하네스 등 보호 장구의 상태와 완강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정상작동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 손님에게 신호를 주어 놀이기구 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다음 고객에게 장치를 채워주느라 완강기에 연결된 로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인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신호를 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없었고, 완강기에 연결된 로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늘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운영 매뉴얼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추가된 점,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3. 2. 18.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위 아파트 스포츠센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17:23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513동 202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E이 C아파트 홈페이지(F) 자유게시판에 '끊임없이 야기되는 <스포츠센터> 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동대표들의 책임감있는 답변을 요구하자, 그 댓글에 "스포츠센터 여직원은 ~경리근무하면서 직원들 퇴직 신고누락, 갑질, 월권행위, 청소아주머니 금품갈취 등 수많은 비리가 나왔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