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0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4고단155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인수하였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F의 주식 증자 자금으로 투자하여 3개월 내에 4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주식회사 G)의 영업 손실이 약 229억 원, 차입금 및 사채가 약 171억 원, 변조 신고 된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이 합계 약 344억 원에 각 이르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 대부분에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과 당좌수표를 남발하여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H에게 약 40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도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4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9.경 'E' 식당에서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2014고단3719-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주)의 회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자회사인 (주)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7. 5.경 피고인의 형 K 명의로 G(주)의 최대주주가 되어 그 때부터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총괄 및 회사법인 어음을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피해자 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항공사업에 대한 초기비용 조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1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인 주식회사 L, 발행인 G(주), 발행일 2007. 10. 12. 어음번호 M, 어음금액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N에게 개인적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0원의 어음금 반환 채무를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3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2015고단1848-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2.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 N에게 위 G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8. 1. 22.로 하는 약속어음 1장(M)을 교부하면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이상 없이 결제해 줄 것이니 2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항공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항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2007. 10. 12. 전후로 위 G 주식회사와 위 주식회사 J 간에 채권 채무 내역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히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이 공모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으로, 당시 위 주식회사 G는 경영상의 위기로 인하여 당기 영업손실이 약 229억 원, 차입금이 약 90억 원에 이르렀으며,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과 당좌수표를 남발하여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7. 12.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14.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2007. 11. 16.경부터 200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02,761,77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가.2014고단1550-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툰다(피고인은 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H이 그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H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적 정산문제만 남았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가 이 사건 금원 거래와 관련하여 만난 사람, 그 시기, 금원 전달의 상대방과 방법[경로와종류(현금인지 수표인지)] 등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2011. 처음에는 H을 고소하였다가 H으로부터 금원 변제를 약속받고 고소를 취하하고, H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2011. 7. 4.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그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제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애시당초 피해자는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달리 H은 이 사건 금원 거래 전부터 H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왔고 수차례 돈 거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 중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H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피해자와의 대질조사)는 H의 법정진술 내용이나 고소를 당한 H이 피해자측에 서서 최초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신빙하기 어렵다. 그 외 검사 제출 증거들은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나.2014고단3719-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부분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항공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목적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항공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조달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우선 피고인들은 헬리콥터 운항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것은 맞으나, 헬리콥터 운항 사업은 피고인 B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실제로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다툰다. 2) 실제로 J는 피고인 A 측이 고소인 측인 Q로부터 인수한 피해자 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J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7. 8. 24.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10. 25. J의 사업목적으로 '항공사용 사업',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 '정기 항공 운송사업', '항공 및 지상장비 임대업' 등이 추가되는 등 이 사건 어음 발행 직전 J 회사 차원에서 항공사업이 진행된 듯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검찰측 증인 R(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이사)은, J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전 계열사 임원회의(따라서 피해자 회사, J의 이사들 역시 참석하였거나 참석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에서 J의 헬기사업 내용, J의 사무실 개설 사실, 사업 부지의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R은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헬기 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구한다고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검찰측 증인 S은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헬기 사업을 위해 피고인 B과 증인이 피해자 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한 끝에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되었고, 이를 담보로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종사 등 항공사업 관계자를 만나거나 사무실 임차, 인테리어 등이 진행되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헬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한다. 5) 검찰측 증인 N(2015고단1848호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N 또한 당 시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 B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J 또는 나아가 모회사인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6) 한편, J 또는 피해자 회사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준비단계에서 비교적 초기에 좌초되었고, 아울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이 어음 발행 직후인 2008년 또는 2009년경에 피고인 A과 경영권 분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고소인 측으로 넘어가버렸으며,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검찰측 증인 T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음에도 경영권 양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자료가 분실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2015고단1848- 피고인 B의 사기 부분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J에서 헬기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보이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된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 시작하는 헬기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하여 그대로 고지하였고, 사업성,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 자료를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신하게 한 것이 아니다(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정치권 인사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1회 조사 때부터 그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였고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장사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검사는 이 사건 어음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A의 배임의 결과물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인과 A의 배임행위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악성 미수채권으로 인하여 자금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서울 중구 U 소재 토지, 채권 등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된 것은, A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를 우려하여 허위로 발행 어음, 수표 등에 관하여 위변조 신고를 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위 토지의 존재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2008. 2.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해자는 V 상가에서 수십 년 동안 섬유도소매업을 운영해 오는 등 상당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A으로부터 Q에게로 경영권이 양도된 이후인 2010. 3. Q 측과 사이에 6,000만 원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중 5,0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그 후 2010. 3. 5. 3억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잘못 입급된 것이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는 나머지 채권액에 관한 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000만 원을 제외한 2억 9,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소인측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고소(2014고단3719 업무상배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