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9-1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시흥대로점에서, S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T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차량대금 중 22,200,000원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할부 구매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위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22,200,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43 피고인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아파트 입주권, 상가부지 등 속칭 '딱지'의 불법적인 매매를 중개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U은 시흥시 V 및 W 토지의 임차인인데 위 토지를 포함한 시흥시 X, Y, Z, AA 일원 1,747,000m²(528,000평)의 토지에 대해서 2004.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11,202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B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를 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이외에 18제곱미터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AB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상가부지 분양권 등을 얻으려는 비자격자들을 대상으로, U이 임차한 시흥시 V 지번과 W 지번 상 비닐하우스 내에 마치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거나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쪽방이나 축사를 설치하여 판매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축사를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U 명의의 지장물 소유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그 비자격자들이 위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망하여 지장물보상금,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상가부지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시흥시 V 지번 에서는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W 지번 에서는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 입주권 또는 상가부지를 받으려는 비자격자들을 모집하고 비자격자들에게 AB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상가부지 분양권,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쪽방, 축사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쪽방의 경우는 평균 1,000만원, 축사의 경우에는 1,500 ~ 2,500만원을 받았고, U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쪽방이나 축사를 꾸밀 수 있도록 해 주고 비자격자들에게 허위의 지장물 소유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과 시흥시 W 지번에서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쪽방 4개 시가 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U, AC와 순차 공모하여, 2008. 5. 초순경 사실은 AC가 위 AB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 이전부터 위 지구 내인 시흥시 V 지번의 축사에서 토끼를 키우는 등으로 지장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C가 그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한 U 명의의 '지장물소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AC는 2008. 5. 2. 시흥시 하중동 817-2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사업단 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U 명의의 '지장물소유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장물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5. 15.경 AC 명의 계좌로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3,2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U, AC, AD, AE, AF, AG, BO, AI, AJ, BP,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과 각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하여 38명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2,762,9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U, AC와 순차 공모하여, 2010.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C가 위 AB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공람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위 지구 내인 시흥시 V 지번의 축사에서 실제 토끼를 키우며 축산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C가 위 장소에 위 기간부터 축사를 소유하면서 실제 축산에 종사했던 것처럼 U 명의의 지장물소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AC는 2010. 8. 19.경 제 1.항 기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사업단 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장물소유확인서를 첨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사 직원으로부터 AC 명의로 AB택지개발지구 내 상가부지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 보상2부 시흥사업소에서 AC를 상가부지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U, AC, AD, AE, AF, AG, BO, AI,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과 각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8명이 AB택지개발지구 내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상가부지를 받기 위해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AB택지개발지구 내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상가부지를 받아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사업소에서 각 비자격자를 입주권 또는 상가부지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매매경위) [2014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M, AC, AI, BP, AG, AJ, AL, U, BR, AN, BS, AT, BJ, BG, BI, BN, BD, BO, AR, AP, BA, AY, AQ, AV, AW, BL, BK, BB, AZ, BE, AX, BC, BM, AU, BH, AS,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다음 각 수사보고 시흥시 V 지장물보상금 지급내역 편철, 시흥시 V 지장물 조사서 편철, 시흥시 V 지장물보상금 신청서류 편철, 시흥시 V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류 편철, 부동산 등 기부등본 첨부, AD이 B에게 금원 전달 확인, BT에 대한 W 실태조사서·회계결의서·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서 첨부, BU에 대한 W 실태조사서·회계결의서·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서 첨부, BV에 대한 W 실태조사서·회계결의서·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서 첨부, BW에 대한 W 실태조사서·회계결의서·이주 및 생활대책신청서 첨부, B이 U에게 송금한 내역, U 및 가족 지장물보상금·이사비 지급 내역 첨부, W 등기부등본 첨부, BT 계좌 거래내역 첨부, U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시흥시 W 지번 관련 허위 보상실태, W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명목상 쪽방 등 매수 여부에 대한 유선 확인 편철 보고, W 지번 허위보상금 수령자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