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황태포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14:25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홍어무침, 김치찌개, 공기밥 3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3.31. 21:28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숨겨놓고, 나머지 소주 1병과 참치캔만 계산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올려져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I(여, 44세)의 오른쪽 팔목에 맞게 한 후 포스기와 연결된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 E(남, 50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내용의 경찰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25. 23:39경 여수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당한 기억이 떠올라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해자 E은 2020. 2.2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같은 날 23:41경 112신고를 통해 경찰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출동을 피해 일단 위 장소에서 떠났다가, 2020. 2.26. 00:17경 다시 위 'G'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가 자꾸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2cm 주방용 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휘두르며 "이 새끼, 니가 또 신고를 해!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등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28),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등), 수사보고(G주점 업주 탐문 수사),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수사보고(G주점 CCTV 영상 추가 확인), 순천지원 2019 고약5255 약식명령문 1부, 2019 형제 20933호, 21103호 수사기록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 2019. 11. 12.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 10.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약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가.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4:30경 부산부산진구 D에 있는 위 음식점 건물 앞에 이르러, 음식점에서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5kg,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치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식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1: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및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1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0kg, 시가 7,000원 상당의 라면 5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일본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갤럭시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39세)에게 "정상적인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28만 원에 직거래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갤럭시S10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였던 G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9. 10.경 G과 헤어진 이후 G이 분실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3. 12:00경 구 미시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절도, 강도범행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8:10경 피해자 C(여, 36세)과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구 중구 D에 있는 E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회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측벽 선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캡처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질환까지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엄벌할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모텔'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앉아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모텔 출입문을 막지 말고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위 D, D의 동료인 G, 성명불상의 포장마차 손님들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이 짭새 새끼야, 너희들 모텔이랑 한통속이냐, 돈 처먹지 말고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라, 좆같은 새끼야, 당장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서울종로경찰서 경사 H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후 I 파출소에서 재차 H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폭행의 점) 1. 증인 D,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우나 사물함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증 제5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39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40,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및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5: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쇠붙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183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자격증, 진료증 및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을 통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16:03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은행 J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K카드를 투입하고, 위 G이 메모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890,000원 >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3,9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합계를 정정한다.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F CCTV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L조합 현금인출 사진), 내사보고(I은행 ATM기 인출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자료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41번),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판시 제1의 나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우나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 만원 이상의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약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04:05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서로 196에 있는 CU 광주서석점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필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위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다.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04:05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서로 196 에 있는 CU 광주서석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측정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5. 22: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한국에 가서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한 다음 우리가 보내준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해주면 매일 미화 300달러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1. 08: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같은 날 범행에 이용할 선불폰(B)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단말기에 C 및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C 아이디 'E'D 아이디 'F'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거할 주소, 송금할 계좌, 숙박업소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발신자번호 H) "나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I 대리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후에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같은 날 12:00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 밑에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 1,400만 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1. C 캡처사진, D 캡처사진, 검거 직전 피의자 촬영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피의자 A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캡처사진, 출금내역서, CCTV 캡처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w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피해자들은 자녀들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기망을 당해 돈을 건네었다.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총 4회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3,700만 원으로 크며, 사기미수 범행은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피해 변제가 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한 금원은 크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 16:38경 서울 동대문구 B프라자에 있는 C 동대문지사 1층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과다 음주와 좌석권 미소지를 사유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꺽다리 새끼, 경비 평생 해 먹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휴대전화(팬택 시크릿노트)를 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출입구 게이트 쪽으로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C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6. 6. 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좌석권 미소지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자 오히려 경비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16:38경 서울 동대문구 B프라자에 있는 C 동대문지사 1층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과다 음주와 좌석권 미소지를 사유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꺽다리 새끼, 경비 평생해 먹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수이며 B 벤츠 승용차를 소유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30.03: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후진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이며 도로에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 곳이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DE 중학교) 방면에서 삼양로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도로가 빙설 구간에서 미끄러지게 되자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 방향으로 급 가속되어, 후진 방향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F(37세, 여) 소유의 B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의 G전신주를 1주를 충격하여 동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C' 현관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그 결과 위 모닝승용차 뒷부분을 수리비 등으로 4,285,540원이 들 정도로, G 전신주를 수리비로 1,973,200원이 들 정도로, 'C' 벽, CCTV카메라 등을 수리비로 2,365,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수리비 등 합계 8,624,040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CD(빌라 CCTV), 공사원가계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2010년 1월에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년 2월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16년도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6.23.13:00~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휴게소에서 D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25.~26. 오후경 안동시 건물 F동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합26 피고인과 G는 2019. 3. 11. 02:0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J이 피해자 K(남, 55세)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G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3회 가량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수회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동종 누범기간 중 판시 2019고합23호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및 2019 감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 1. 치료감호소 감정의 L 작성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의 마약 전과 등 확인) 1. 판시 마약류 투약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었거나 이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4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약 8개월만에 재차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점에 비추어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메트암페타민 등 투약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소의 감정의는 피고인이 중증도 암페타민 사용장애로 진단되어 치료감호를 통한 단약교육, 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2019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성군 H에 있는 I주점, N식당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도 ·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 대금 300,000원,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합계 400,000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적극적인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스스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 공동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4회 징역형을, 폭력범죄로 11회(징역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기간으로서 출소한지 약 8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46

범죄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C'의 약어) 게시판을 통해 '택배업무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알려주는 주소지에 가서 택배를 수령한 후 지시한 장소에 갖다놓는 일이다.'는 설명을 듣고 그 일이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9. 18:30경 위챗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 피스텔 1층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F), 기업은행 계좌 (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4. 03:23경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E(남, 63세)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 계산을 하기로 한 일행이 먼저 갔다는 이유를 들어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늑골의 골절상, 우측 제4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 E의 각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검토 보고)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일부 장면, 피의자들이 폭행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0:2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한뒤 용무가 끝났음에도 매장 업무를 보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장사 그 따위로 하지 마라, 착하게 살자.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그만 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40분 동안 매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범행현장 CCTV 영상분석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판시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 간세포암으로 투병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