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446 1. 2009. 12.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제강용탈산제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D은 김포시 E에 있는 알루미늄 탈산제 제조 및 판매업, 정밀주조품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신용보증기금과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보증한도액 475,000,000원),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95%, 보증기한 2009. 12. 2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대출과목을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G은행에서 일반기업구매자금 5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거래처인 H의 감산으로 C 주식회사의 영업적자가 월 2억 원 가량 누적되어 가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2009. 12.경 D과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09. 12.경 C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6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2009. 12. 24.경 피해자 G은행 I금융센터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263,000,000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D은 위와 같이 입금된 26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194 2. 2011. 4. 15.부터 2011. 5. 7.경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J에서 '주식회사 C'의 상호로 알루미늄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K은 인천 서구 L에서 'M'의 상호로 알루미늄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임대인 N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부천시 원미구 O건물 P를 임대받아 거주하던 중 2011. 1. 5. O건물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Q에게 양도한 후 2011. 3. 25.경 N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C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1. 2. 18. 김포시 R빌딩 1층에 있는 S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O건물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물품을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시가 15,372,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총 합계 121,502,7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을 공급받았다. 2018고단90341 3. 2018. 7. 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에서, 피해자에게 "2주 내에 알루미늄 전선을 대신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전선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을 임대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전선 약 12,19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의요지 [2017 고단44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검찰사무관 포함)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조건 변경 통지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환어음 지급 제시 명세, 각 예금통장 사본,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한도거래여신의 건별대출금 조건변경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위변제증서, 답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8194] 1.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22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회생결정문, 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물품대금 이행각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물품대금 지급신청서, 판결문사본, 소장,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2018고단903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다. 당뇨병 등 질병을 가지고 있고,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피해자 K과 대위변제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0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사기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