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2020고합170: 피고인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 16: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2 수용동 C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양다리 사이에 넣고 양팔을 잡아 피해자가 상체만 굽힌 자세('ㄱ'자 형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항문을 벌려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25. 16:30경 위 목포교도소 2수용동 C실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면 팔뚝, 왼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면 팔뚝, 왼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왼면 팔뚝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20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28.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거실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곳 수용자들에게 "씨발 인사 좀 합시다. 내가 생활을 좀 하는데 앞창 좀 주죠. 생활하는 사람이 좆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데도 피해자 E(2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고, 이를 피해자 F(1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뒷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합20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8. 07: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 G(54세)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안 씻었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해보자는 거네. 이빨 옥수수 만들어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가슴,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09: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1. 20: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H방 안에서 피해자 I(55세)이 이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방 수감자들인 J, K, L이 있는 가운데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그냥 가네. 이 씹새끼야 정신 안 차릴래. 나이 쳐 먹었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 것이지 내가 병신 핫바지로 보이냐. 씹새끼가 죽여버릴까. 한번 해 보자는 거냐? 이 씹새끼야 혓바닥을 뽑아 줄까? 눈깔을 빼 버리겠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P,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Q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D이 작성한 검찰 및 경찰 자술서 1. 고소장, 근무보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기타채증사진, 편지 1. 각 수사보고(목포교도소 조사 서류 첨부, M 작성 편지 첨부) [2020고합20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S,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S, T이 작성한 각 경찰 자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2020고합20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 X이 작성한 각 경찰 자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각 G 사진, 수사결과보고, 심사의견서(종결사건), 수사업무협조의뢰(수용자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자료 등), 근무보고서 [2020고합209: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J, Y이 작성한 각 경찰 자술서 사본 1. 고소장, 사실관계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징벌집행통지서(사본), 징벌의결요구서(사본), 징벌위원회출석통지서(사본),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 근무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죄의 사후적 경합범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9. 2. 8.부터 2020. 2. 1.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제2 확정판결 확정일인 2020. 6. 17.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2 확정판결의 공갈죄 등은 모두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경 범한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의 공갈죄 등과 피고인 B이 2019. 2. 8.부터 2020. 2. 1.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공갈죄 등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2020고합170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목포교도소 수용동에서 2019. 3. 초순 16:00경 피해자의 항문에 볼펜을 집어넣거나 2019. 3. 25. 16:30경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목포교도소 수용동에서 2019. 3. 초순 16:00경 피해자의 항문에 볼펜을 집어넣고, 2019. 3. 25. 16:30경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피고인들이 2019. 3. 초순 16:00경 머리와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볼펜을 그 안에 집어넣었고, 2019. 3. 25. 16:30경 주먹과 발로 왼쪽 팔뚝,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 A에게 면회를 가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특수강제추행하거나 공동상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면회를 가서 무고죄의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의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과 무관하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무고죄의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해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머뭇거리며 쩔쩔 매는 태도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이 면회 당시 무고죄의 고소를 취하하여 줄 테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편지를 보내어 같은 부탁을 하였으며, 증언을 하러 법정을 오다가 피고인 B의 삼촌을 마주쳐서 무서워서 피해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언을 하기 꺼려져서 검찰청에 검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전화하기까지 하였다. 법정에서 처음에 피해진술을 번복했던 것은 거짓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강제추행, 공동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외에 피해자, 피고인들과 같은 목포교도소 수용동에 있었던 수용자들 대부분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인 2019. 3. 26. 목포교도소에 특수강제추행과 공동상해에 관한 피해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4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들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어깨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24~25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목포교도소로부터 징벌 30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같은 목포교도소 수용동에 있던 N 등 수용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하거나 공동상해하였다고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목격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다른 수용동으로 보내는 소위 '밀어내기'를 하려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스스로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레슬링 등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가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강제추행, 공동상해의 행위까지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동상해죄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272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D의 항문에 볼 펜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특수상해, 상해,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특수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용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용자를 상대로 특수상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의 항문에 볼 펜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단독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G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 E, 피해자 F, 상해 사건의 피해자 G, 모욕 사건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8년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용 중이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징계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용자들을 상대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20고합170 사건의 피해자 D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