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북한에서 거주하던 중 1997년경 탈북하여 중국 영안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8년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D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그곳 운영자이자 자산가인 피해자 E(남, 56세)과 내연관계가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중국으로 도망가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능한 다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지로 뒤따라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경부터 피해자에게, "남편 모르게 중국으로 도망가서 같이 살자."고 유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뒤 2010. 5. 27.경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예금 9,300 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0. 6. 8.경 아산시 F에 있는 자택에는 "나는 딴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공장은 마음대로 처분하라"라는 편지를 가족들에게 남긴 후, 위 현금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출국한 다음날인 2010. 6.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와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로 이동하여 2010. 6. 15.경 영안시 G건물 H호 아파트를 임차하고,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중국 핸드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 공중전화와 위 핸드폰으로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진척상황 및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고, C은 피고인 B을 데리고 2010. 6. 18.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0. 6. 20.경 영안시로 이동하고, 2010. 6. 21. 오전경 I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접이식 칼과 여행가방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오후경 지인인 J에게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범행을 함께 준비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2010. 6. 21. 오후경 위 G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이후 피고인 A이 내려와 피고인 B과 C에게 "피해자는 H호에 있다, 문은 열려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 B과 C은 앞서 구입한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위 건물 H호로 올라가고, C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뒤 집 안에 있던 전선으로 사체를 묶고,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넣은 뒤 위 가방을 위 건물 근처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싣고,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도 다시 합류하여 현장의 혈흔을 닦고, 피해자의 의복 등 소지품을 여행가방에 넣고,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3만 위안(한화 약 493만 원) 뭉치와 한화 5,000만 원이 든 가방 등을 챙긴 뒤 삼륜차를 타고 약속한 사체유기장소인 영안시 하도관리점 북측 강둑으로 먼저 이동하고, 이후 피고인 B은 C과 함께 사체가 든 여행용 가방을 오토바이에 싣고 영안시 하도관리점 북측 강둑으로 이동한 다음 위 가방을 강둑 아래 강물로 던진 후, 피고인 A과 그 부근에서 합류하여 피해자의 소지품 등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을 피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C이 아파트로 찾아와 피고인 A을 나가라고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 B은 C이 송이버섯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C과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 사건 당시 C의 부탁으로 K에 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강도 또는 강도살인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이고, 그 외에는 정황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C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은 2010. 7. 9. 중국에서 자수하였고, 2010. 12. 9. 중국에서 "C이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목 부위를 베어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C은 당시 법정에서 "1년 전 중국 연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불륜을 적발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다시는 피고인 A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 이번에 피고인 A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중국에 온 줄 알았는데,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H호에 자신이 혼자 올라갔고, 피해자에게 '내 아내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포크를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찔렀다.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려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찌르거나 살인행위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중국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결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C은 중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2.경 국제수형자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었다. C은 국내에서 4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신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요구하며 피고인 B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자신의 책임이 감경되는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한 진술로서,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중국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아파트 앞 또는 영안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사건 당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국내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영안시 식당에 있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A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치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중국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A을 뒤따라가 알아낸 것'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알려줬고 열쇠를 건네주었다.'라고 번복하였고, 국내에서는 '피고인 A이 위 아파트가 몇 호인지 알려주면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나 범행 관여 정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 B과의 공모나 범행준비 여부에 관하여, 중국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일 계획이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시장에서 칼과 여행가방, 비닐봉지 등을 산 뒤, 영안시로 피고인 A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였다가, 중국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국내에서는 '피고인 B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영안시 식당으로 갔고, 피고인 B과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살해행위에 관하여도, 중국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자신이 혼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국내에서는 '자신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 B이 방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C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 역시 수차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직접적인 살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C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의 사체유기 및 증거인멸 과정에 관하여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내용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기도 하다. 2)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과 C이 수차례 통화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중국 통화내역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C 역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통화내역과 같이 수차례 통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A과 C이 위 통화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C에게 당초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러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중국으로 함께 출국한 것을 들킬 것을 우려하여 C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C과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자녀들을 보러 가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영안시 지역번호의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안시로 찾아갔으며, 피고인 B과 영안시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식당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묻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은 C 몰래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온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C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C과 공모하여 C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 B과 강도살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도구를 함께 준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C을 따라 들어와 갑자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할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매형인 C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송이버섯 샘플을 받아 국내에 전달하러 중국으로 가면서 국내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대신 받기로 한 수고비'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위 돈이 강도살해 범행에 가담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에 대한 중국 판결문에 기재된 일부 증거관계의 내용이나 중국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집 및 조사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C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모순되고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C을 만류하거나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후 C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그 사체 등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강도치사 또는 강도살인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C이 피고인들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