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되었고, 2021. 7. 24.경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듣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1. 7. 24.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광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를 사주며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광주시 F 근처 육교 위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광주시 G 소재 상호 불상 조개구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근처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5. 12:00경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경기광주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용인시 수지구 H 근처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어 비벼 사정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경기광주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시 I까지 데려다주기로 약속하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30.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광주시 J에 있는 ’K‘ 근처 비닐하우스 화훼농장 꽃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2. 6.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를 사주며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광주시 L에 있는 ‘M’ 건물 옆 담벼락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2. 6. 19:00경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방범 CCTV 확인 등), 현장주변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마.항, 바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금전 또는 편의 제공을 매개로 자신보다 30살 넘게 어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루어진 만남 가운데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