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0

범죄사실 2016고단9170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초순경 마카오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일명 '환치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조선족 여성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여권사본과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정지 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J',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2%는 수수료로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조직의 일명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조선족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손해 본 금원을 충당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공갈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23.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요구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 된 연락처를 추출하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협박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3. 21:25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805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3.경 불상지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조건 만남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154,82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6. 10. 25.경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2에 있는 농협 인덕원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R)로 입금 된 59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106,698,100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공갈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640-1에 있는 신림역에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와 연결 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 하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통장양수)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0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10.경 중국 마카오 소재 상호미상의 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및 B 명의 신한은행 계좌(V)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09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통장 매수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6. 9. 7.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854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마카오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일명 '환치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메신져 '위챗'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조선족 여성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여권사본과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정지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경 모바일 메신져 '위챗' 대화명 'J',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조직의 일명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조선족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손해 본 금원을 충당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알몸이 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12. 피해자 X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요구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저장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10만 원, 2016. 11. 13. 위 Y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13.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한국사이버결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갈방조 피고인들은 2016. 11. 12.경에서 11.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출산농협 부림지점에서, 위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1,5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2%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른 위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4) 1. 공용영수증, 각 대화내용,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각 본인금융거래, 각 금융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등,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추송서류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6호의 각 현존 2017고단1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홈페이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및 자료 첨부 2017고단10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전화가입자조회, 위 영장 회신 자료 2017고단18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위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의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바, 기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