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1. 1. 14.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20. 11. 말경부터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9. 12:01경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팅한 가격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가, 그곳 코팅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에게 “고생한다, 술을 사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2021. 1. 13. 17:55경부터 19:2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한잔 더 하자”라고 권유하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19:26경 순천시 G모텔 H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을 벗기고,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자 같은 날 19:39경 인근 가게에서 맥주 여러 캔을 구입해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부터 20:07경 사이에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맥주 캔을 입에 가져다 대고 맥주를 마시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CD (G모텔 CCTV 등) 1. 성폭력사건 사진 설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사진 촬영/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강간, 강제추행 사건 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F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일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1. 1. 13. G모텔로 들어가면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면서 걷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붙잡는 등 시종일관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07경 G모텔 H호를 나온 직후 및 위 모텔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복도를 걸으면서도 똑바로 걷지 못한 채 몸을 벽에 부딪쳤다. 피해자가 위 모텔 H호에 입실하고, 퇴실할 때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H호 객실 내에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고, F을 나와서 모텔에 간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 뜨니까 천장이 보였고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던 게 기억나요. 침대에 있으면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고, 천장을 보니 K이 운영하는 모텔이라는 것을 알고, K에게 연락했어요. 피고인이 모텔에서 맥주 한 모금 하라고, 맥주를 저의 입에 갖다 줬고 어느 순간에 옷이 벗겨져 있었고, 그 상태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K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네 모텔 맞지. 나 좀 살려줘’ 등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다. 피해자는 2021. 1. 13. 20:07경 모텔 객실을 나온 후 K로부터 마스크를 받고, 남자친구인 I에게 전화로 ‘살려줘, 왜 강간당하면서 살아야 돼 차라리 죽여줘’라고 말한 후, I과 함께 C으로 가서 같이 일하는 J 등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3:43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신고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22:38경 I에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먹어도 안 취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확 취해버리더라고’, ‘(모텔에) 가기는 갔는데, 나왔다니까 그냥’, ‘맥주 한 캔 나만 먹었다니까요’ ‘편하게 마시기 위하여 맥주를 사고, 이만 원어치를 안주하고 몇 개 사가지고 갔다가 (피해자가) 못 먹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맥주 한 캔 먹고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나갔어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34 내지 238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황에 있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21. 1. 13. 19:26경 피해자와 함께 G모텔 H호에 입실하였고, 같은 날 19:39경 맥주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객실 밖으로 나갔으며, 같은 날 19:47경에 위 객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객실 내로 들어갔다. 위 H호 객실의 내부 공간이 넓지 않고, 출입문 바로 옆에 침대가 놓여 있어, 침대에서 한두 발자국만 이동하면 객실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점(증거기록 18면),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밖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이 법원에서 C 직원(당시 20세)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6점으로 재범위험성 낮음 수준이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