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친구인 J과 공모하여, 2015. 4. 7. 23:0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505호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5g 상당을 커피에 타서 건네준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9.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3, 03: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당구장 뒷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N 도요타 캠리 승용차 안에서 '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6. 16. 경 사이의 불상일에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22. 18:4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N 도요타 캠리 승용차 내 안경보관함 안에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0'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경부터 2015. 4. 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R'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컴퓨터 사용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들을 사칭한 후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등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알려준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중 'R'이라는 위챗 아이디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R'이라 함)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현금 인출의 시기 및 장소,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후 이들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7.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데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전화 상으로 OTP 번호를 따로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하나은행 S 계좌(T)로 630만 원을, 신협 W 계좌(X)로 620만 원을, 외환은행 Y 계좌(Z)로 615만 원을 권한없이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4. 7, 1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현금입출금기에서 불상의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등의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습득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들을 사칭한 후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등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알려준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중 'AB'라는 위챗 아이디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AB'이라 함)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현금 인출의 시기 및 장소,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후 이들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위 'A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A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일이라도 해 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만나서 그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D는 'AE 본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를 분산하여야 하니 당신의 은행 계좌로 위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주면 사례금으로 그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의 따라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23,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 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안전조치를 취해 줄테니,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의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예금이 송금된 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번호 등을 제공받고, AC은 피고인 및 'AB'의 지시에 따라, AD는 'AE 본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23. 09:20 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에 있는 송내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접선한 후, AC은 'AB'의 지시에 따라 AD로부터 위 국민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제시받은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및 'AB'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고, 'AB' 등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습득한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C로부터 전송받은 통장 사진에 기재되어 있던 A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840만 원을 이체한 후 이중 3,000만 원을 현금 5만원 권으로 인출할 것을 A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AB'의 지시에 따라 AC 및 AD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기로 하고, AC로부터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AD는 2015. 4. 23, 13: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6 국민은행 송내역지점에서 A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은행 앞에서 피고인 AD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C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의 성명불상자, AC, A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습득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3, 11: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에서 AH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AI에게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그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지인인 AJ 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사실통지서(첨부서류 포함)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하나은행 회신내역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투약·제공·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중약 3,000만 원은 피해자 AA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1,430원=0.39g(=0.19g+0.2g)×337,000원)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에서의 추징 부분: 0.19g(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서 0.3g을 수수한 후 그 중 0.19g(=0.11g+0.04g)을 투약하고, 나머지 0.11g을 J에게 제공하였고, J은 제공받은 0.11g(압수조서에는 0.1g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정확한 양은 0.11g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전부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0.3g 중 최종 소지인인 J에게서 0.11g이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이상(피고인 J에 대한 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해 몰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 부분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620 판결 참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징하는 양은 0.19g으로 본다}, 판시 판시 제1의마, 바, 사의 각 죄에서의 추징 부분: 0.2g(=수수한 1g-압수된 0.8g)]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