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3. 02:30경 대전시 대덕구 C, 나동 301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호소하고 설득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있자 그 곳 복도 2층 계단 창문에 인접 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 당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3. 0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거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4회 가량 돌려 막으면서 "더 이상 소리 지르면 손발까지 다 묶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청테이프를 떼내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 가 현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쪽으로 밀면서 현관문을 시정한 채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에게 재결합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계속하여 재결합하여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과 교제 중이였던 피해자 E(43세)과 삼자대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 D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D과 재결합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D이와 애들하고 같이 살겠다, D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놔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D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 곳 베란다에 자신이 구입해 놓았던 흉기인 자귀(총길이 36cm, 날길이 5.5cm)를 찾아 들고 거실로 들어가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자귀의 망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자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격분하여 다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 열린 상처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건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및 범행도구 미회수 관련,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감아막은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기 위하여 자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자귀로 피해자를 내리찍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난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자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감금하였는지 여부 및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감고 피해자가 청테이프를 풀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주거침입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주거침입을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대화를 통해 피고인을 달래는 것이 피고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하면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봐 그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운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직후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흥분하여 싸움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가려는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인 장해로 이 사건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히 곤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해 자귀를 내리찍고 휘두른 것인지 여부 및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자귀를 어깨 높이로 들고 나와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가지고 나온 자귀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에 맞았고, 계 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자귀를 수차례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우안면의 열린 상처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D에게 재결합을 호소하였으나, D과 교제 중인 피해자로부터 D을 놓아주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자귀를 내리찍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각 주거침입죄, 감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2회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한 후, 흉기인 자귀로 피해자 E을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이와 애들하고 같이 살겠다, D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놔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베란다에 가서 담 배를 피우다가 D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는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베란다에 자신이 구입해 놓았던 흉기인 자귀(총길이 36cm, 날길이 5.5cm)를 찾아 들고 거실로 들어가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 치면서 위 자귀의 망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D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날아오는 자귀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자귀에 온전히 힘이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자귀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한 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격분하여 다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D이 함께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자귀로 피해자를 내리찍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자귀로 내리찍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가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면의 열린 상처와 목 부위의 깊지 않은 열상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저지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정도로 강한 힘으로 자귀를 내리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각 주거침입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감금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살인미수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4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