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E(여, 39세)는 내연관계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상황이 되지 않으니 흥신소 등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하여 받아내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2. 10. 3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3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합당한 것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흥신소를 시켜서 너와 A가 모텔과 산에 같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 A의 차량과 사무실에 설치한 녹음기에 저장되어 있는 성행위음성 등을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11. 9.경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부터 수수료 들어간 것은 우리 가게가 정리될 때까지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사람 붙이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내가 얘기했지? 사람 붙이고 정신병원 다니고 녹음기 장착했다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원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더하여 2012. 11. 9.경 400,000원, 2012. 11. 12.경 225,000원, 2012. 11. 20.경 900,000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B의 신 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2012. 11. 19.경 피고인 A가 1,350,000원을 건네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875,000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2. 11. 20.경 위 하늘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흥신소에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 시누이, 딸에게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가 달라고 하는 1,000만 원을 줘라. B가 또 요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는 2012.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 동생한테 찾아가겠다.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다. 난 이제 이판사판이다. 너희 새끼 다니는 대한여중에 가서 찔러 죽인다. 당장 너희 집에 찾아가 너희 신랑에게 불륜 사실 이야기한다. 두고 봐라. 너희 새끼들하고 신랑, 집에 있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입금전표 사본, 피고인 B의 계좌내역 1. 녹취록, A와 문자 수신 · 발신 메시지 내용 1. 고소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204 내지 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B와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 의하여 B가 분배받을 중개수수료이거나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정산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공동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 피고인 B는 남편인 A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흥신소를 통하여 사진이나 음성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년 11월경부터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B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피고인 A는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수수료 11,807,600원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해서 B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B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돈을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면)},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와 태양, 금원 지급의 시기 및 그 액수, 피고인 B와 피해자의 동업 관련 지출 금원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은 중개수수료나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공갈 및 협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인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