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 되어 2019. 12.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례(여, 81세)의 큰아들이다. 1. 상습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2020. 하반기부터 술을 마시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곤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22. 점심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1. 밤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려 누운 피해자를 보고 "왜 벌써 자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다음날인 2021. 2. 1. 밤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징역을 갔다, 너를 죽이고 또 징역을 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2021. 2. 3. 점심경 술을 마시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네 년이 사람이냐, 니 쌍년 때문에 내가 징역을 갔다 온 거 아냐, 모르냐. 너를 죽이고 또 징역을 갈란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일어나려고 하면 어깨를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광주가정법원은 2021. 2. 5. 피고인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021. 4. 4.까지 피해자 이례의 주거(<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 <삭제>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2021. 2. 6.경 위 주거지에서 전남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통하여 이를 고지받고, 같은 달 10.경 전남곡성경찰서에서 같은 경찰관을 통하여 이를 재차 고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2. 11. 17:26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같은 달 2. 15. 14: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시로 드나들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례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팩스 사본)/ 임시조치결정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집행지휘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기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록 1. 상해진단서 1. 마을회관 CCTV 사진 1. 피의자 사진(주거지 접근)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생활지원사 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 마을 주민 여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습존속상해죄와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폐륜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식 또한 미약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2:27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에 있는 공릉검문소 앞 편도 4차로를 태릉역 쪽에서 육군사관학교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01:5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 21:45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옥산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1부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4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내 D 원장의 진료실에서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병원의 현관에 있는 계단 아래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D,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C병원 평면도 및 현관 사진 1. 오더처방기록지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1:52경 순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46

범 죄 사 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1996년경 이래 B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식당의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되자, 2013. 9.경 자금 융통을 위해 C와 함께 월불입금 100만원의 4,000만원짜리 번호계 41구좌를 조직하여 공동 계주로 운영하였으나, 2014. 10.경 13번, 2015. 6.경 21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잠적하여 이들의 계불입금 6,720만원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부채가 2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6. 7. 18.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에게 지급할 계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계속된 식당의 경영부진으로 부채가 4억여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금융통을 위해 2017. 2. 20. C와 공동 계주가 되어 월불입금 100만원의 4,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고, 피고인도 5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해야 될 매월 계불입금이 600여만원을 상회하고, 기존 부채 원리금 변제자금 등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차질없이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7. 2. 20. 위 B 식당에서 계를 제대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아 계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20.까지 34회에 걸쳐 1,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34,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차후 피고인의 남편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〇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11:37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밖 논으로 추락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2:22경 아산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취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아산시 E 아파트 앞에 데려다 주고, 집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를 부르는 등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나랑 싸울래”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3:04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자, 바닥에 누운 채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시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너거가 알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의류 원단 등을 제공하고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 제작을 요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위조 상표를 부착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봉제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하의 의류 300개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제조)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의류 7,067개를 제조하고, 2020. 10. 22.경 위 D 봉제공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소지)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95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벨, 단추, 지퍼 등 부자재 1,599개를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I시장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판매)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6,872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판매수익 특정, 범죄수익 특정) 1. 위조품제조장부 사본, 단속사진 1. 정품여부 감정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G),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의 개수 등이 적지 아니한 점, 상표권 침해 물품을 제조하여 실제 판매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인 점 등을 고려한다. 단순 단속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0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0.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고흥군 C에 있는 야적장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1,540통(30,800ℓ)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채증사진 1. 시험감식 성적서 1. 2021년 어업권별 시설실적(행사계약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관한 무기산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의 안정성에 관한 불안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다수의 김양식에 종사하는 다른 어민들에게 미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의 유무(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20:4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를 가져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발로 차 과도를 떨어트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청취 및 검토결과) 1. 각 진단서(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빌라 1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72세), 피해자 C(여, 74세)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8:30경 위 △△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처인 D이 위 현관문에 부딪칠 뻔한 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부터 같은날 17:17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조합 수락지점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상표인 ‘D’, ‘E’,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전시한 의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경기 수원시 F백화점 광교점 시네마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G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G이 2019. 12. 27.부터 2020. 3. 2.까지 사용한 근로자 H에 대한 2019. 12.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 G과 연대하여 G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H, I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3:40경 보령시 청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포면에 있는 주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전75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서울방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2:07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에서 같은 구 수영로8 문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2021. 1. 16. 19:31경 위 택시가 목포시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무렵,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C 인근 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 지랄한다,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