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실 경마 사이트인 'G', 'H', 'I',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K', 위 사설 경마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인 2018. 2. 중순경 운영진에서 이탈)과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위 사설 경마 사이트 홍보 및 손님 모집·유치,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시설 구입 및 설치,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관리, 손님 모집·유치, 손님이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경주에 베팅할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8. 3.경부터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손님 모집·유치,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관리, 인터넷뱅킹 및 현금 인출 업무,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경부터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홍보 및 손님 모집,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관리, 손님들의 베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3.경부터 2019. 6. 14.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8. 3. 13.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5.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충남 홍성군 L건물 M호(2018. 3. 13.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및 충남 아산시 N아파트 M호(2019. 2. 초순경부터 2019. 6. 14.경까지)에 있는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입금용 계좌로 사용하는 대포계좌에 베팅 금액을 송금하고 충전신청을 하면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같이 단승식, 연승식, 쌍승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하고 한국마사회(매주 금, 토, 일요일에 경마 경주 시행) 및 일본 경마장(매일 경마 경주 시행)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신청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O', 'P', 'Q'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2018.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구입하여 개설한 후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위 사설 경마 사이트 홍보 및 손님 모집·유치,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홍보 및 손님 모집·유치,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관리, 인터넷 뱅킹, 손님들의 베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매월 월금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응대,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관리, 인터넷 뱅킹 및 현금 인출 업무,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21.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충남 홍성군 R아파트 S호(2018. 9. 21.경부터 2019. 2.경까지), 및 충남 예산군 T건물 U호(2019. 2.경부터 2019. 6. 14.경까지)에 있는 위 사설경마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3.경부터 2019. 6. 14.경까지(단, 피고인 A은 2018. 3. 13.경부터 2018. 6. 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5. 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충남 홍성군 L건물 M호(2018. 3. 13.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및 충남 아산시 N아파트 M호(2019. 2. 초순경부터 2019. 6. 14.경까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G', 'H', 'T', 'J'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유)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X), (유)Y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Z), (유)AA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 (유)AD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E), (유)AF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G), (주)A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I), (유)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J)를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입금 받거나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1.경부터 2019. 6. 14. 경까지 충남 홍성군 R아파트 S호(2018.9.21.경부터 2019. 2. 경까지) 및 충남 예산군 T건물 U호(2019. 2.경부터 2019. 6. 14. 경까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O', 'P', 'Q'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주)AK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L), (주)AM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N), (주)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 (주)AR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AT), (유)V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AU)를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입금 받거나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네이버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자인 AV(일명 'AW')에게 계좌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V가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AV로부터 (주)A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I)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그 무렵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47번길 9 에 있는 홍성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유)V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AU)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여받은 다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에 있는 예산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주)AM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N)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제3의 나항 중 2) 항 기재 예산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주)AK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L)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제3의 나항 중 1) 항 기재 홍성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주)AR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AT)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제3의 나항 중 2) 항 기재 예산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주)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계좌 사용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온천역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유)AA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제3의 나항 중 1) 항 기재 홍성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유)AD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E)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제3의 나항 중 1항 기재 홍성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유)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J)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제3의 나항 중 1)항 기재 홍성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유)Y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계좌 사용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유)AF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A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사용료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5 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버스 택배를 통해 (유)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X)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F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6.경 충남 예산군 AX주택 AY호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C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이를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경마 경주에 베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경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을, 2019. 6. 9.경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15 압수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15 CCTV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BA 접속 IP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1차 압수 회신자료), 수사보고(W은행 유한회사 Y, 우체국 유한회사 AA 등의 계좌 사용시 확인된 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15) 직후 계좌 분석결과), 통신자료 제공, 수사보고(영장 2019-427, 카카오톡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제보자 전화통화 및 추가 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경마 행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2호(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경마 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경마 행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경마 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2 내지 17, 38호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훌라 도박으로 딴 것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로부터 취득한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로부터 취득한 재물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1. 추징 피고인 A,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피고인별 추징금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401, 1429, 1482, 1594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승마투표를 위한 돈을 송금받는 행위만으로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로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을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일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 피고인 D, E 1) 제1범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설 경마 사이트 및 이를 위한 사무실의 수, 운영 기간, 대포통장에입·출금된 금액, 공범의 수,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려고 하였고, 사전에 그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클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이고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진술과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에 관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나이, 전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던 정황 및 경위, 공범들의 진술 내용 및 진술이 변경된 내용 및 과정, 피고인 A, C가 전체 사설 경마 사이트 모두에 관여한 점, 피고인 A 이 사무실 및 인터넷 계약 등 명의가 드러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C가 전체적인 범행에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유사 경마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할 위험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급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인정되는 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