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일자불상 12: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E(16세, 여)의 집인 수원시 장안구 F건물 8동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해 부친 방에 들어가 눕자 술병을 치우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 A이 순차로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와서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친구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옹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B이 나온 후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아까 B과도 성교를 하지 않았느냐, 나와 안하면 학교에 가서 다 말한다. B 여자 친구한테도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1. 8.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에서 술을 사주면 예전 일(피해자가 강간당한 일)은 없는 일로 해주겠다. 안 만나주면 네가 강간당한 사실을 애들한테 알리겠다. B의 여자 친구에게도 말하겠다."라고 회유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와 다시 밀쳐 넘어뜨린 후 "애들한테 알리겠다. B의 여자 친구에게도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로 그녀의 두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가져 가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럼 또 하던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애들한테 알려지고 싶지 않으면 만나자."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마지막이다. 안 만나주면 소문을 내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5동 902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안하면 네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잠깐만 참으면 평생 이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기 어렵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B의 네이트온 대화 내용 첨부(B이 범행 인정하는 취지),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진료의뢰서, 네이트온 채팅 화면, 치료영수증, 각 진단서, 추송서(유전자 분석의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한 채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의 주량에 불과한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신 만취상태로 부친의 방에서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는 이에 적절하게 저항할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2 피고인들은 옥상에서 미리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를 순차 강간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먼저 강간범행에 착수한 반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징역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PI징역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한 후 낙태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6세 또는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판시 제2항 후반부의 공갈죄는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1)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각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판시 각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아 성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범죄 전력을 비롯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만 18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중간(11점)' 수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경우 '중간(12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수원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KSOLAS를 적용하지 아니함),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