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11. 30. 01:00경 피해자들이 전주시 완산구 F모텔 G호 투숙하자 피해자 D에게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겠다고 하며 위 F모텔 G호에 들어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위 F모텔 G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며 “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1. 30. 01:20경 위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출석 불응-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화질개선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피의자 삼성 갤럭시노트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zip, 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가 잠들자 같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E을 준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