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0 고단124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09: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6. 14:50경 성남시 중원구 J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37,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기존에 당신에게 대출을 해 준 L은행과 M은행인데, 대출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사와 상환 대출을 한 것은 위반이므로, 당장 금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5. 11: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Q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2196 -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4: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 10:37 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앞 길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2400 -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4. 14:10 경 서울 강서구 T 앞 길에서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2020 고단2813 -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3: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담당자인데, 3,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09:3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상에 문제가 생긴다. 대출원금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5. 17:20경 인천 서구 W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852 -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H은행 Z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I카드 채권추심팀이다. 기존에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위반이므로, 당장 금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7. 14:45 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은행 AC금융센터지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G,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E의 각 진술서 1. AE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경기파주경찰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수거현장 주변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7) 1. A 카카오톡 대화 사진, B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통화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계좌거래내역(F) 및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출금내역, 카톡메시지 등 1. 범행 CCTV 영상 사진, 범행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2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인적사항 등 특정) 1. 각 강제완납증명서 사진, 캡쳐화면 202024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정상), 본인금융거래내역 1. 완납확인서 1. CCTV 캡쳐 2020고단28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5일 범행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1. 통화기록 캡쳐본 및 완납증명서 202028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흰색 승용차 소유자 및 피혐의자 특정, 참고인 A 주장 피의자 B 특정 및 조사)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10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은 피고인 A 이 2억 원, 피고인 B가 1억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 당시부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