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6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6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10. 육군 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9.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의 , 1층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여, 22세), (여, 21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출입문 사이로 불빛이 비치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움직이지마"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ㅇㅇ의 입에 넣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를 강간하고, 피해자 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의 기재 1. 산부인과 소견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5. 7. 10. 육군 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잠자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흉기로 잠자고 있는 20대 여성을 협박하여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등 결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창문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흉기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를 협박하여 손발을 결박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4세)를 흉기로 협박한 뒤 강도강간하고, 피해자 G(여, 14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13점). 피고인은 20세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아들이 태어나 처가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기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가.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8년 3월 이하 나.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중 1명은 강간하고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들을 스타킹으로 결박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 은 처녀막 일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고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귀국하였으며, 피해자 은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가락을 베이고 자신의 저항으로 인해 친구인 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쉽게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줄여볼 생각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자 (피해자 OO은 중국에서 다시 입국하였다) 돌연 증거에 동의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