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 21:45경 제주시 C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질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성교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8. 14:10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만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 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고, 사건 직후인 2021년 11월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던바, 정신적 질병 및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적·사회적 기능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건강 등이 더 악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서적 트라우마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재차 피해자의 성을 사고자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별로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64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설기관을 통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단순한 성매매를 넘어서서 처음부터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을 의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를 ’노예‘로 칭하거나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서만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8쪽, 제3권 64쪽).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횡령죄,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6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사설기관을 통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