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12] 피고인은 2020. 4. 20. 02:4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푼 다음,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84] 피고인은 2020. 7. 17. 03:21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가간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번호키를 일일이 돌려 비밀번호를 맞춰 해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48]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9세, 지체장애 3급)이 지체장애 및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판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6.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한 다음, 그 매매매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출고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5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09] 1.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2: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 놓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알톤 55D)를 발견하고는, 근처에 버려져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창치를 자른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 놓은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KART)를 위 1.항 범행 당시 습득한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른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8:45경 안산시 상록구 H 1층 후문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587] 피고인은 2021. 1. 23. 05:57경 안산시 상록구 J 인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K이 세워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1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3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휴대폰가입신청서, 통신요금, 각 의사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판매업자와의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정신지체 3급이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의사 소견서와 증인 P(피해자의 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현병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현실검증력 저하, 지적 장애, 인지능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리분별이 어려워 먹을 것을 주면 대부분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일단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몇 년 전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4~5대를 개통하여 판매한 적이 있는데 1,000여만 원의 요금이 미납된 상태여서 평생 자신의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는 진술도 하였다. 이 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 그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 반해 피해자는 돈이 생긴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두 대는 피해자와 같이 입원했을 때(피해자는 2018. 1. 10.부터 Q병원에 입원 중) 개통한 것이지만 세 번째는 퇴원 후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피해자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 대를 더 개통한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퇴원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첫 두대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주었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퇴원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이나 형이 돈을 보내주고 있어 피해자가 휴대폰 두 대 값이나 되는 돈이 필요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2020고단36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B,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012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2의 각 절도죄, 판시 2020고단3348호의 각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자전거 시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7. 10.경 사이에 피해자 F을 상대로 준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4,05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준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법정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