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85

공소사실 2018고합185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친 D과 동거하고, 2016. 10.초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양육하면서 자녀 문제로 D과 부부싸움을 자주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으로 인하여 모친의 부부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년 이하 불상경 광명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난 네 아빠니까 네가 얼마나 컸는지 보려고 만지는 거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핑크빛 내복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4. 위 자신의 집에서, 질환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 다의 3)항과 같은 날 저녁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그 안으로 들어가 TV를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아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3: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안방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손을 짚고 엉덩이를 높이 들게 하는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약 2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썬크림을 바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게 벌써부터 화장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드러누워 양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 이하 불상경 위 자신의 집에서, D이 피고인과 다투다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너 때문에 엄마가 나갔다."라고 말 하면서 위와 같이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머리 위쪽으로 흘러 내린 상의를 끌어내리자 "꾀부릴 거면 아예 벗고 해."라고 말하며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약 1~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계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팔이 굽혀지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드러누워 양 다리를 들어올리게 한 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다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다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다시 수십 회 때려 약 3~4시간 동안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4. 6. 이하불상 13: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에 불러들여 침대에 눕히고 옆에 드러누워 "엄마한테 말하면 오빠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무르며 유두를 꼬집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위 다의 3)항 학대행위에 대해 "너 엄마한테 혼난 거 말했냐? 난 네 아빠니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너 이렇게 만지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다가, 피해자가 생리 전이라 가슴이 아프다고 피고인을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제압한 후 이빨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 위 자신의 집에서,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무르고 유두를 꼬집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다른 쪽 손가락을 집어넣고 움직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말경 내지 같은 해 10.초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엄마한테 이르면 엄마랑 오빠 둘 다 가만 안둘 거야."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움직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91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H(I생)의 모친 D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광명시 J빌라 K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가 방학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3/4 정도 채운 삼다수 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0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의 발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대 정도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이하 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 앞에 침이 뱉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나 피해자의 여동생이 침을 뱉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이들을 화장실 앞으로 불러내 침을 뱉었냐고 물어보고 아니라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냉장고 옆 벽에 손을 짚으라고 한 후 "니가 뱉었어, 안뱉었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대 정도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이하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여동생을 때릴 때 사용하던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10cm)이 없어지자 피해자가 위각목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10cm)을 주워와 피해자에게 베란다에 보관해둔 각목을 어디에 버렸냐고 추궁하며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40대 정도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광명시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중간고사에서 85점 받아오라고 했는데 63점 받아왔으니 1점당 5대씩 총 105대를 맞아야 한다.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발을 내린다거나 하면 그 때마다 10대씩 추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드러누워 양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한 후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5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50~60대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경 위 라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B(가 명)에게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높이 들게 하는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같이 하라고 시켜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위 라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들여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라고 시킨 후베란다로 나가 쇠파이프를 집어 들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담장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쇄골 통증, 좌측 정강이 찰과상 및 부종, 안 면부 왼쪽 눈썹 부위 찰과상, 출혈,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8고합18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18고합19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2018고합185및2018고합191공소사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각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2018고합185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2018고합191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피해자 B는 2018. 3. 9. N센터 조사, 2018. 5. 2. 제1회 검찰 조사, 2018. 6. 8.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의 차이가 단순히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2018고합185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학대행위) 범행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피해사건으로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학대행위) 범행에 관하여 먼저 진술하면서 위 사건을 기준으로 그 밖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학교 1학년(2015년) 여름 엄마가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갔다. 그거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저보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시켰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내려왔는데 피고인이너 그럴거면 옷을 다 벗고 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저는 팬티, 나 시, 반팔티,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까지 다 벗고 다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였다. 너무 힘들어서 피고인에게차라리 그냥 때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각목을 가져와서 발바닥을 약 40대 때렸다. 각목이 부러지자 피고인이 밖에서 쇠파이프를 주워 와서 다시 약 10대 때렸다. 그날은 엄마가 쉬는 날이어서 화요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엄마랑 피고인이랑 싸 웠을 때 옷을 다 벗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4시간 동안 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당시 겨울이었고, 마리오가 그려져 있었던 빨간 색깔 후드집업을 입고 있었다. 후드집업의 모자가 앞으로 쏠리니까 피고인이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팬티 빼고 다 벗었다. 그때 각목으로만 맞았고, 쇠파이프로는 안 맞았다. 그날 학교를 안 가서 주말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는 당시 H이 함께 혼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N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자 폭행을 당하였다. H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중에 H이 눈치를 보면서 제 방으로 오더니 무슨 이유로 맞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H이 계속 눈치를 보다가 피고인한테 피자를 주면서아빠도 드실래요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H에게너도 와서 엎드려뻗쳐를 해라고 말하여 H이 함께 혼났다. H은 조금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쇠파이프로 발바닥 몇 대를 맞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 B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직접 말하는 방식이 아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단답형으로만 진술하면서 범행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기억이 혼재되어 생각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 측으로서는 피해자 B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고 모순점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여길 수 있는 정도이다.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가장 많이 혼냈던 날이고,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옷을 벗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날은 이날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 B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하여 그 기억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B도 이 부분 범행을 기준으로 그 밖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일시, 피고인의 폭행방법, 당시 피해자 B가 입고 있었던 옷, 엎드려뻗쳐 자세를 할 당시 피해자 B가 팬티까지 모두 벗었는지 여부, H이 함께 혼났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을 번복한 이유 등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자 B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함에 따라 여러 번의 피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될 수 있고,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세부적인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내용의 차이 등이 단순히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B가 객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면서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진술과 모순이나 혼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2018고합185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및 라의 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서 공소사실 라의 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이 있은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 피고인이 안방으로불렀다. 피고인이너 엄마한테 말했냐 안했냐. 나는 니 아빠니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너 이렇게 만지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양 손목을 겹쳐서 팔을 위로 올리고, 이빨로 가슴을 깨물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이 있었던 그 주의 주말에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깨워서 안방으로 불렀다. 안방 문을 잠그고 침대로 오라고 한 후 윗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바지 밑으로 손을 넣고 꼬집고 문지르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이날[공소사실 라의 3)항] 엄마한테 밥 먹으러 언제 나올거냐고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그만 뒀다. 밤에 들어오고 나서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 TV가 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이불을 깔아놓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와서 다리 주무르라고 하고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가슴 계속 만지고, 엄마가 오면 옷을 다시 내렸다. 가슴 만지거나 밑에 성기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라의 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도 '거실에서의 성폭행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 일단 트여 있고, 오빠도 제가 있는 날이면 집에 있는 날이 많아서 거실에서는 뭐한 게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다만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서와 달리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이 있은 날 저녁에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단답형으로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 이어 불과 한 달 뒤에 이루어진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거나, 그 자체로도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후 제2회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에만 대답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서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화요일에 있었고, 그 주 주중에 공소사실 라의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 및 그 주 주말에 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공소사실 라의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이 있었던주에 약 4번의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주말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토요일이었고, 다음날 친구 핑계를 대고 피고인하고 있기 싫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걸 어떻게 간파했는지거짓말이지라고 말해서 놀랐다. 그렇지만 그날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3의 다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이 있었던 주에는 아무런 성폭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B는 이 부분 피해발생 시기에 관하여 그 자체로도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과연 공소사실 다의 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이 있었던 무렵 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공소사실 라의 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서 D과 피고인이 2016년까지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즉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공소사실 라의 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이 모두 2015. 8. 내지 같은 해 9.경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5. 3.경 D과 헤어졌고, 그 무렵 집을 나와 2015. 5.경부터 O와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자, 피해자 B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위 범행이 모두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4년 겨울 또는 2014년 하반기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위와 같이 피해발생 시기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엄마가 피해년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어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왔다. 처음 N센터에서 피해년도를 2016년까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년부터 저희랑 따로 살기 시작하였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년도가 잘못되었다고 들었다. 처음에 엄마가 피고인과 헤어진 날짜를 헷갈려서 2016. 9.경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저에게 말해주었고, 이후 엄마가 2016. 9.경이 아닌 2015. 3.경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B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N센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발생 시기가 객관적인 정황에 모순되자, 이를 변경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바 B는 그 변경과정에서 D의 기억에 의존하여 피고인과 동거한 시기, 피해발생 시기 등을 특정하고 있어 D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왜곡된 기억이 주입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경우 연도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등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스스로 기억을 상기하여 피해발생 시기를 특정한 N센터 조사에서의 진술이 피해자 B의 기억에 더 부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과연 피해자 B의 직접적인 경험에 터 잡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5.경에는 피해자 B 등과 함께 살던 집을나와 O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 등과 동거하지 않은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B의 N센터 조사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 B의 정확한 기억에 터 잡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피해자 B가 어린 나이에 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피해일시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켜 N센터 조사 당시 피해발생 시기를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가 N센터 조사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피해사건으로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위 사건을 기준으로 공소사실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공소사실 라의 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가 N센터 조사에서 단지 피해발생 시기를 착각하였을 뿐이라고 가볍게 믿기는 어렵다. 다)2018고합185공소사실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 다의 1), 2)항 아동복지법위반(학대행위) 범행, 라의 1),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나머지 피해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다의 3)항, 라의 2), 3)항 기재 각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므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의 1), 2)항, 다의 1), 2)항, 라의 1), 4)항 기재 각 피해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와 같이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의 1), 2)항, 다의 1), 2)항, 라의 1), 4)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 B는 공소사실 가의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6살 때쯤긴팔 핑크색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위로 올리고,엄마한테 말하면 안돼. 나는 아빠니까 이렇게 만지는 거야. 나는 내 딸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려고 만지는 거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범행당시 만 4살로서 가슴이 나오는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솔직히 진짜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이 과연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 B는 공소사실 가의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눈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아예 안 떠졌다. 엄마가 미용실에 가기 전 피고인에게 저를 데리 고 병원에 갔다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눈도 못 뜨는 내 옆으로 와서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Q소아청소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B는 2009. 2. 24. Q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기관지염, 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진료 내용으로 '기침 심하고 누런 코'의 증상만 있을 뿐 피해자 B가 당시 눈병이 걸려 눈을 뜨기 힘들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D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매주 화요일에 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9. 2. 24.은 D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쉬는 날인 화요일이어서 피해자 B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해자 B는 공소사실 다의 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N센터 조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공소사실 다의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년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안방으로 먼저 불러 1시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이후 피해자 B의 오빠인 피해자 H도 불러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던 중 피해자 B가오빠는 보내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 H을 보내주고 피해자 B는 약 2시간 30분 정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영장 범죄사실을 특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중학교 3학년, 즉 2013년 여름경'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최초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발생 시기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고, 이후 피해자 B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다의 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대하여 물어보는 질문에 공소사실 다의 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내용인 '썬크림을 발라서 혼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피해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터 잡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 B는 공소사실 다의 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N센터 조사 및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고[피해자 B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4시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공소사실 다의 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너 뭔데 벌서부터 화장을 하냐'고 혼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463쪽)], 제2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다의 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대하여 물어보는 질문에 공소사실 다의 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내용인 '선크림을 발라서 혼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피해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B는 공소사실 라의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N센터 조사에서 '오빠가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로 맞을까봐 도망가다가 떨어져 다친 며칠 후 주말에 피고인이 막 만지면서엄마한테 말하면 오빠 가만 안 둘거다고 말하면서 옷을 위로 올려서 4시간 동안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은 경찰 조사에서 'H이 응급실에 가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15일 정도 R에 있는 자기 엄마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B가 진술한 피해일시에는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터 잡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 B는 공소사실 라의 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N센터 조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9.말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모친과헤어지기 이틀 전 피해자 B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영장 범죄사실을 특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 B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정확한 년도는 2016년이 아닌 2015년이다. 피고인이 2015.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집에 와서 저에게 한 번 더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마지막으로 피해가 있었던 것은 2016. 9.경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거나, 또다시 '중학교 1학년인 2015. 9.경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니 피고인이 왔다. 피고인이 안방으로 오라고 한 후 평상시 하던 것처럼 가슴을 만지고 질에 손을 넣고 있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피해자 H은 2018. 3. 27. 경찰 조사, 2018. 5. 2.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피해자 H이 피해사실을 부풀려 과장하거나 왜곡된 기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2018고합191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방학숙제 독후감을 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1.5리터 삼다수 물병에 물을 3/4 정도 채워 피해자 H의 목에 수건을 두르고 물병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0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이 축구하듯 10대 정도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때렸다. 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 D에게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직접 위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는 피해자 H의 진술과 모순된다. 나)2018고합191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서 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 앞에 침을 누가 뱉었냐고 물으면서 사커킥으로 허벅지를 10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H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침을 뱉었냐고 물어본 후 동생과 저에게 침을 뱉은 범인은 둘 중 하나다고 말하며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제 목에다가 수건을 감싸고 물병으로 계속 가격하거나 아니면 허벅지를 사커킥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은 D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침을 뱉었냐고 물어보고 끊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에 D의 진술에 따라 새로운 사정이 추가되거나, 진술을 거듭할수록 범행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범행에 관한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H이 D의 진술내용에 맞추어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2018고합191공소사실 다,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때 외할머니가 각목을 버리고 왔는데, 제가 각목을 버린 것으로 알고 다른데서 각목(길이 1미터, 두께 약 10cm)을 가지고 와서 엉덩이를 30~40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피고인이 시험을 85점을 맞아오라고 했는데, 63점을 맞아왔다면서, 쇠파이프로 발바닥을 총 50~60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각목 또는 쇠파이프로 엉덩이 또는 발바닥을 수십 대를 맞는 등 가혹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였다면, 피해자 H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사 등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사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2018고합191공소사실 마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학교 3학년(2013년) 여름 동생이 한 시간 정도 먼저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불려가서 30분 정도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되었다. 동생이 오빠는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그만두었고, 동생은 계속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였다. 이후 동생에게 피고인에게 왜 맞았는지는 물어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과 피해발생 시기에 관한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과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 B가 피해자 H보다 한시간 정도 먼저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은 그만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정이나, 이후 피해자 H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혼나게 된 경위를 전혀 물어보지 않은 사정 등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마)2018고합191공소사실 바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4. 6. 1.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으로 오라고 해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찾으려 해서 이번에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을 갔다. 엄마가 불러서 신발을 들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문밖으로 나와 골목으로 도망가다가 담벼락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N센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오빠가 성적표가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뻥을 쳤다. 피고인이 학교에 전화해서 성적표가 나온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혼내려고 각목 같은 거를 주우러 간 사이 오빠가 도망쳤다. 엄마가 오빠를 쫓아갔는데 오빠가 높은데서 뛰어내려서 유리 이런데 긁혀서 응급실에 갔고, 112에도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들키게 되자 피고인에게 혼이 날 것이라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 H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D이 피해자 H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 H에 대한 응급시 초기평가 기록지에 의하면, '2014. 6. 21. 9:40경 아빠가 쇠몽둥이를 가지러 간 사이 도망가다가 1m 40c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벽과 바닥에 부딪히면서 우측 쇄골 통증 있어 응급실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진단서상 피해경위는 전적으로 피해자 H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이 피해사실을 부풀려 과장하거나 왜곡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무렵 피해자들 또는 D이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상 피해경위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D 진술의 의문점 가) D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H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되살려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 아닌 담당 경찰관이 정리한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먼저 열람한 후 그 범행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정들을 일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방식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의 탐지·수집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특히 D은2018고합191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용실로 전화해서 화장실에 침뱉었냐고 물었는데, 제가 안 뱉었는데라고 하니까 그냥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18고합191공소사실 라항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는 없었는데 아들이 85점 맞아오라고 했는데 60몇 점을 맞아서 매로 발바닥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이유, 전후 상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오로지 피해자 H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 D은 경찰 조사에서2018고합191공소사실 다항에 관하여 '애를 때리려고 했는데 각목이 없어서 제가 친정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애를 때린다고 버렸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목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은 검찰 조사에서 D이 제출한 각목사진은 피고인이 평소 때리는 각목과 두께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D 이 수사기관에 각목사진을 제출한 경위가 의심스럽다. 다) 또한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병에 물을 3분의 2정도 담아서 목 부위를 맞는 것을 처음 봤고,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심하게 애를 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피해자 H을 때렸다.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 허벅지를 때리거나, 2시간 이상씩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것도 보았다'는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H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 H을 병원에 데려간 사실은 없다. 엉덩이 30대를 맞았다고 해서 애가 못 걸어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페트병에다가 3분의 2가량 물을 넣고 때리는 이유는 멍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병원에 안가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H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동기의 존부 등 가) 피고인과 D은 2005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0년 동안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2015. 3.경 O와 사귀게 되면서 그 무렵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D, 피해자들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O와 함께 동거하여 오면서 대규모 당구장을 경영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D와의 동거시절에 비하여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D은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 명의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을 변제해 오는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D이 계속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피고인이 2018. 3. 9.경 D에게 '너가 삼성카드 연체를 하면 내가 쓰는 카드들이 사용정지가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D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D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망 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비록 피고인이 2018. 3. 9.경 D에게 위 문자를 보내기 전인 2018. 2. 28.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위 각 사정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보면, 위 문자 발송 및 위 고소 이전에도 피고인과 D이 삼성카드 연체 등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피해자 B는 이 사건 신고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경 친구들과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권유로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가 피고인과 D이 헤어진 2015. 3.경부터 약 3년이 지난 2018. 1.경에 이르러서야 가족들 또는 수사기관이 아닌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해자 B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질문에 '그냥 친구들이 엄마랑 아빠 이혼하시고 이 아저씨랑 사는 것까지는 알았다. 그래서 지금 같이 안산다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뜸들이니까빨리 말하라고 짜증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사실은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였다. 걔네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다. 걔네도 솔직히 친구인데 창피해서 자세히 말은 안했고, 그냥 성추행을 당했다는 식으로만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B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 도중 현재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자 위와 같이 간략하게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후 D에 대한 폭로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 또한 피해자 H의 경우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이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 H이 스스로 가족들 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H의 이 사건 신고경위가 의심스럽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D의 진술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H은 경찰 조사에는 피해자 B의 추행사실을 목격한 부분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2012년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같이 TV를 보면서 피해자 B를 여러 번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한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거실을 나오는 등 인기척이 있으면 다시 팔을 아래로 내리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간의 진술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