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해당 병원의 원장으로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 30. 17: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 E(98년생, 남)의 발 뒤꿈치 상처를 꿰매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없는 점, 이 사건 시술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지시하였고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이 환자의 발 뒤꿈치 상처를 꿰맨 것은 의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료 보조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법리 가. 일반 이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한편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조). 나. 개별 사례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행위가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가 있다. 의사가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가 있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가 있다. 의사인 피고인의 사용인 간호조무사가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다음 간호조무사의 구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가 있다. 의사가 뼛조각을 제거하고 근육 고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한 부위를 봉합하는 등 뒤처리를 하라고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수술 부위를 봉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1736 판결)가 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어깨부위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을 봉합한 사안에서,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6841 판결)가 있다. 한편 변호인이 변론에서 거시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미간행)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미간행)은 모두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든 판시 내용을 원용한 것일 뿐이어서, 무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변호인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판결이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일시에 내원한 환자 E를 2층에서 진료하였고, 6층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였으며,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E의 상처를 2바늘 꿰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상처를 2바늘 꿰맨 행위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설령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상해 등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상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위 2010도5964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상처를 2바늘 꿰맨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의사인 피고인 B의 전체 진찰 과정 중 일부라 하더라도, 이미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위 2003도2903 판결, 위 2006도2306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행위가 진료 보조행위라는 요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의 논증 및 앞서 살핀 법리와 반대되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음은 유죄 부분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