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702 1. 절도 가.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5: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02: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809,000원 상당의 재물을 물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8: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있는 ‘I’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I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의도로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차량과,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무쏘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1: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르테 차량과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티볼리 차량,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거나 훔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16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6. 04: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S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 앞 노상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크루즈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V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01: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 앞 노상에서, 재물을 절취할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X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26 피고인은 2021. 8. 3.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블 박스와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G, A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인 담배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T, Q,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인근 CCTV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자적조회 결과 첨부), (차량번호 11 생략) 차적조회 결과 1 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보고, 합철사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차량번호 12 생략)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보고),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차량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는 방식으로 비교적 일정하며 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며, 2021. 2.부터 2021. 10.까지 범행횟수가 14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8. 5.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단916 범행),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019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14회의 범행 중 11회는 미수에 그쳤고, 3회의 절도기수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119,000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