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0-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0, 2883(병합), 2965(병합), 3617(병합), 3754(병합), |3755(병합), 3881(병합), 3941(병합), 3999(병합), 4088(병합), |4131(병합), 2020고단178(병합), 179(병합), 220(병합), 243(병|합), 597(병합), 805(병합), 944(병합), 970(병합), 994(병합), |1065(병합), 1069(병합), 1201(병합), 1296(병합), 1406(병합), |1435(병합), 1512(병합), 1523(병합), 1556(병합), 1606(병합), |1620(병합), 1817(병합), 2023(병합), 2189(병합), 2309(병합), |2315(병합), 2340(병합), 2444(병합), 2669(병합) 나. 사기 거. 사기방조 |2020초기6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7.나. A |10.거. B 검 사 이준석, 김용선, 김용휘, 한연규, 김은오, 김희연, 김수현, 김경년, |김태엽, 김동욱, 조정복(각 기소), 염준범(공판) 배상 신청인 7. C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6-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E에 '개인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함께 그들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자들에게 양도한 후 그 계좌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면 개통해 둔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스마트뱅킹으로 토토사이트 등에 이체한 다음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12. 1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에서 피고인들이 E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네가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을 것을 대비하여 네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주고 입출금시 알림서비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로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16:00경 위 G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의 비밀번호를 L으로 전송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3-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D은 실제로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서 아이폰XS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쓰레기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고 구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9. 9. 27. 20: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의 글을 보고 아이폰XS를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현금 6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O은행 계좌(P)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0,000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및 A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 등을 알려주고, 2019. 9.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A의 요청에 응하여 피해금액 650,000원을 A 등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D 및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A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189-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실제로 구찌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서 구찌 반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쓰레기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고 구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9. 9. 21. 00:1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의 글을 보고 구찌 반지갑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구찌 반지갑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O은행 계좌(S)로 1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들간 대화한 L 내용 및 개통한 유심의 가입신청서 및 사진 등 [2020고단20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총 5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190만 원 정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일부에 그치는 점, 2020고단160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며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0.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총 4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170여만 원 정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일부에 그치는 점, 단순 가담(방조), 초범인 점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