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E 과장을 사칭하며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전화요금 480,000원이 발생하여 집 전화가 정지 될 것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당신의 금융정보를 역추적하고 지문채취를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F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G동 문을 열고 들어가 H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이 들어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54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사이트인 I에 ‘문화상품권 100,000원 권을 90%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3장 가격 270,000원을 선입금하면 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판매대금 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81 피고인은 2021. 4. 28. 08:3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I’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SK상품권을 판매하려는 M에게 “SK상품권을 구매하겠다.”라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위 ‘I’ 사이트에 “14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97,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트카드 PIN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위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SK상품권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SK상품권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K상품권’ 판매자 M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SK상품권 50,000원권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235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J, B, O,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238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계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나. 배상신청인 B :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함에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8. 9. 이후인 2021. 8. 18.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 합계는 907,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행한 것이고, 절취금액도 30,000,000원으로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들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