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D'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8. 3. 9. 01:2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위 가요방 내 룸 안에 있던 중 종업원을 찾기 위해 룸 바깥으로 나왔다가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3세)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B, C도 룸 바깥으로 나와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9. 01:50경 진주시 H에 있는 진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받던 중 위 G가 혼자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조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경찰관에게 "왜 나와 형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출입문을 3회 세게 치고, 재차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0세)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진주에 살 수 있을 것 같나. 두고 보자"라며 계속하여 협박조로 이야기하다가 진주경찰서 형사팀으로의 이동을 위해 피해자가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자 발로 출입문 밑 부분을 세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CD 2매, CD 1매 1. 피고인의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G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체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25, 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판시 제2항 범죄 관련)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I지구대 조사실 출입문을 손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이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의동행으로 진주경찰서 I지구대에 온 이후 피해자 G가 따로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2018. 3. 9. 01:50경 G가 조사받던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직후 손과 발로 조사실 문을 수차례 때린 점, 그 직후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불만을 표하며 욕설을 한 점, 조사실 문을 확인하던 성명 불상의 경찰관이 조사실 문이 손괴되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불만을 표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9. 01:50경 조사실 문을 손과 발로 때려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문을 때렸고, 이후 현행범 체포된 직후인 2018. 3. 9. 02:25경에도 발로 조사실 문을 찼는데, 조사실 문의 합판 아래쪽 부분이 들리는 손상 부분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한 것인지 현행범 체포된 직후 발로 찬 것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조사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쪽의 문의 손잡이 위 쪽 부분의 손상(증거기록 102쪽 사진)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G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조사실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경사 J의 얼굴을 들이받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