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7. 3. 7.경 ㈜D E 신촌점(이하 ‘D’이라 한다)과 ㈜C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고양시 일산동구 F 물류창고 소화전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인 A을 용접 작업자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위 소화전 배관 공사의 시공관리자로서 공사 일정 및 인력 관리, 공사 현장 안전 및 작업 등 총괄 지휘·감독 업무를, A은 용접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되었다.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여 비산되고,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로서 풍향·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지며, 비산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업현장에서 반경 11m 이내에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11m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불티에 의하여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 작업현장에서 반경 11m 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 지역의 가연성 물질에 발화될 수 있을 때, 기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 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 내에 있는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2017. 3. 28. 17:0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물류창고 H동 내 우측 환풍구 상부 지점에서, 용접 불티가 비산되어 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용접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물류창고는 D으로부터 ‘I’라는 가구제조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환풍구로부터 1m 이내에 가구 제조 또는 수리로 발생한 인화성 분진, 부스러기 등이 쌓여 있었고, 창고 내부에는 목재 가구가 다수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미리 화재감시인을 두어 날씨 및 현장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용접 작업 전에 현장 내 인화성 물질에 대하여 방염시트, 불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씌우는 한편,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함으로써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 불티가 인화성 분진 등에 착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착화 시 즉시 소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현장에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설치, 환풍구 틈새에 대한 밀봉 및 인화성 물질에 대한 방염시트 등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등 일체의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 불티가 창고 환풍구 틈새를 통해 창고 내부 작업실 쪽으로 유입되어 작업실 안쪽 벽 등에 착화된 후 천장, 가구류 등으로 옮겨 붙어 위 H동 물류창고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소유 시가 2억 원 상당의 창고 1동 약 1,652㎡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소유 가구류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일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2017. 1. 9. G이 L로부터 수신받은 이메일(견적서), 견적서 공사집계표 1. KOSHA GUIDE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현장사진, 용접 현장 사진, 환풍기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1. G이 L에게 공사 진행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C 명의로 공사사진을 AD 측에 발신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A의 용접 작업과 화재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A의 용접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A은 실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A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C은 N에게 이 사건 배관공사를 전부 하도급 주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환풍구 주변의 인화성 분진, 부스러기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위 화재에 관한 A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작업 내용 등 가)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약 1,652㎡의 단층 창고시설로서 가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창고 입구를 전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두 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오른쪽 출입문에서 왼쪽으로 약 3~4m 지점 아래쪽에 환풍구가 있다. 한편, 위 물류창고 오른쪽 출입문 안쪽에는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도색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구획되어 있어 위 환풍구를 사용하여 환기를 하고 있다. 나) 환풍구는 가로 약 110cm, 세로 약 60cm의 크기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약 45도 하향으로 되어 있는 빗살 덮개와 환풍구 외부에서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개폐구는 내부로 연결된 전선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밀착되어 닫히지는 않는 구조이다. 다) A은 화재 발생 당시 위 환풍구 바로 앞쪽에서 환풍구를 등지고 소화전 연결배관의 가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추정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 가) CCTV 분석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35경 A이 환풍구 상부 소화전 배관 작업 위치로 이동하고, 17:00:55경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빛이 보이며, 17:02:07경 환풍구 상부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다가 17:02:22경 환풍구 상부지점으로 불꽃이 보이며, 17:02:26경 물류창고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K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당시 화재를 제일 먼저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건물 바닥에서 불이 나면서 확 붙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조그마하게 불이 났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이 건물 안으로 말려들어가서 불이 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물류창고 내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작업을 하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환풍기 작동을 멈추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꺼, 꺼’ 소리가 들려서 뛰어 나갔고, 환풍구 입구에서 불이 붙은 걸 확인하고 다시 뛰어 들어갔더니 안에 불이 붙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불이 붙은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 ”환풍구 바깥쪽 바닥“이라고 명확히 지목하고 있는바, 발화지점이나 화재 확대 과정에 관한 J, K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환풍구 안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불꽃이 확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J, K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A의 진술과 같다면 CCTV 분석 사진을 통해 보이는 검은 연기가 발견될 당시 이미 물류창고 내부에서 불이 상당히 번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K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약 20초 동안 작업실 또는 물류창고 내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바,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위 물류창구에 설치된 환풍구의 빗살은 안에서 밖으로 약 45도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 용접 불티가 직접 물류창고 안쪽으로 유입되기는 힘든 구조이나, 환풍구의 개폐구는 완전히 닫힐 수 없는 구조이고, 위 물류창구와 동일한 창고의 다른 환풍구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가구를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인화성 분진, 부스러기 등이 빗살 표면과 환풍구 바깥쪽 바닥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가연물에 고온의 용접 불티가 유입될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및 일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A은 환풍구 개폐구가 일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환풍구 개폐구가 닫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밀착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불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환풍구 틈새에 대한 밀봉 작업을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A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바) 또한, A은 실화 방지를 위해 물통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위 물류창고에 비치된 소화기는 I에서 사용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주변에 두지도 않았으며, 실제 위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했던 당사자도 A이나 함께 작업하던 B, J가 아닌 위 물류창고 내에서 작업하던 K이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관공사의 시공관리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및 작업 등을 총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이 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배관공사 도급계약 내용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또한 피고인은 2017. 3. 7.경 D과 이 사건 배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근로자에 대한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제1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N에 위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2) ㈜C과 N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6.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배관공사를 의뢰받고, N 공사사업 본부 팀장 L와 함께 2017. 1. 4.경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을 반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L로부터 2017. 1. 9.경 서로 다른 조건에 따른 5개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각 견적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5,800만 원부터 8,7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D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관공사 계약 체결하였고, 그 무렵 L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L는 O(주)의 대표인 M에게 노무비 1,0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다만 L는 합계 2,3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위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은 L의 요청을 받고 일용 근로자로 B과 A, J를 이 사건 배관공사 현장에 소개하였다. 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후 N의 대표 AE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하수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과 N 사이에 이 사건 배관공사의 하수급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는데, L 역시 N이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L는 2017. 1. 9. 피고인에게 총 공사대금을 5,800만 원부터 8,700만 원 사이로 정하여 견적서를 보내면서 ‘부득이하게 자재값이 30%정도 인상하여 NEGO를 견적가의 5%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여 보냈음에도, 위 견적서의 총 공사대금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견적서를 작성함이 없이 이 사건 배관공사를 3,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L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C이 이 사건 공사를 N에 하도급을 부탁하였는데 N AE이 거절하여 하도급이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 N의 대표인 AE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는 취지로 L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C로부터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하수급 받았다는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오히려, L가 2017. 1. 9. 피고인에게 보낸 견적서에는 N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고, L도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아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7. 3. 7.경 D과 이 사건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로부터 앞서 본 견적서를 받은 것 외에는 그 무렵 N이나 L와 사이에 하도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금액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배관공사 계약 체결 바로 다음날인 2017. 3. 8. L에게 “오늘 소방서 협의 내용 참조하여 공사 진행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사를 지시한 점, 이후 L는 자신이 제안 받은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M에게 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L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어서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M을 소개해 주었고, 자신은 이 사건 배관공사의 견적서, 공사예정표, 기성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L를 N의 공사 팀장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 이 사건 배관공사를 부탁 또는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배관공사는 시공 초기 I 측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관을 외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공사 내용 변경에는 N의 개입이 전혀 없이 피고인과 D 담당자 사이에 이루어졌다. 바) 또한 L나 M은 이 사건 배관공사를 진행할 당시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인 A, B, J에게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반면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측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 경우 D 측과 상의해서 B에게 수정된 사항을 지시하고, 기술사로서 직접 작업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C과 N 사이에 이 사건 배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이 N 또는 L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3. 8. L에게 “오늘 소방서 협의 내용 참조하여 공사진행 바람”이라고 공사를 지시한 것 외에 하도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L가 견적서를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위 견적서에서 제시한 총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견적서 내용에 따른 하도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D과 공사 내역을 협의하고 수정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위 공사 현장의 안전 및 작업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고, 화재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배관공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L를 통해 공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및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안전관리에 대한 경비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낮춰졌고, 이는 이 사건 화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