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2015고단4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사동 방면에서 속초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9:00경 속초시 장사동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99, 피고인은 2015,9,18, 21:321)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호수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온 사람이 위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1) 공소장에는 "22:0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처음 출동한 시점으로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인 "21:32"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현행범 체포서에 기재된 현장 출동 시각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9 경2)부터 22:12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확인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2015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관련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단속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공소장에는 "21:49"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최초 측정요구시점은 "21:39" 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21:49,22:01, 22:12경 각 측정을 요구하여 총 4회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최초요구시점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의 현행범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부터 음주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3) 등 참조), 음주운전의 현행범에 대하여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을 현장에서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문이 열려 있고 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간이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시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5. 24. 선고 2015도7096 판결)는 음주운전의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한 상태에서 그 피고인을 상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를 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재판 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3) 위 판결은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다. 유리한 정상 2000년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의 동종 전과는 2013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