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보령시 E에 있는 도로 변에서, 대마를 구해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담배 60 내지 100개비 상당의 대마초를 현금 10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보령시 E에 있는 도로 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담배 2 내지 3개비 상당의 대마초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보령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와 같은 B의 요청에 따라 담배 50 내지 60개비 상당의 대마초를 현금 5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매매, 수수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도로 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담배 60 내지 100개비 상당의 대마초를 현금 100만 원에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도로 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담배 2 내지 3개비 상당의 대마초를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보령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담배 50 내지 60개비 상당의 대마초를 현금 50만 원에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에게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의 속을 꺼낸 다음 대마초를 그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흡연목적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0. 14.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0.68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F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2의 가. 4)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마초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담배의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목적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0. 14.경 보령시 E 등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5.12그램을 피고인의 승용차 내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압수 및 임의 제출한 대마의 수량에 대한 수사)(각 첨부서류 포함) 1. 추송서(대마초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2015. 12. 중순경 대마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흡연목적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추징 산정액 1,503,000원, 피고인 B: 1,433,400원(= 추징 산정액 1,503,000원 - 피고인 B, 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대마의 합계인 5.8그램 × 12,000원), 피고인 C: 추징 산정액 18,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제2범죄[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제3범죄[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제2범죄[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3범죄[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 제3범죄[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 매매하였는바, 마약은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매・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 매매, 흡연 및 흡연을 목적으로 소지까지 하였는바, 마약은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중에는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인한 불면증 등의 증상완화 목적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 흡연 및 흡연을 목적으로 소지까지 하였는바, 마약은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투약을 위해 직장상사인 B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