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1.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2세)은 김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1. 폭행 가.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위 민박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낚시를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차장 가장자리로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2.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경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다. 2023.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경 위 민박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준다해놓고 안주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대답해, 대답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라. 2023.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6. 오전경 위 민박집 거실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을 내가 왜 마음대로 못쓰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3.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오전경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남자가 있어도 무거운 것 드는데 도움도 안된다.”라고 하소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3. 5. 30. 14:00경 김천시 혁신8로 8에 있는 김천경찰서 E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3. 5. 21. 오전경 B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밀치며 발로 자신의 무릎을 차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치며 무릎을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장(2023-1571) 사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5. 16. 폭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부위 제출)-고소인의 추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2023. 3.경 범죄사실의 범죄일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2)’항의 범죄일자 2022. 11. 26. 특정)-2022. 11. 22.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기 전에 파손한 휴대폰의 수리비명세서, 휴대폰수리비 입금표 1. 진단서(피의자) 1.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피의자와 피해자 자녀 사이) 1. 별지 1권[등기권리증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범행 후 사진, 녹취록(23. 5. 22.자 통화 등),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울산지방법원 2006고합23호, 부산고등법원 2006노321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미 이를 자백하였고, 이 법정(공판절차)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법률상 감경조항인 형법 제157조, 제153조를 적용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인정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B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형사고소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감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허위 고소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감 중인 현재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고 내쫓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