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64]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2014. 5. 12.경 중고자동차 구매를 의뢰하면서 E에게 교부한 12,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경매차량 매입대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656]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자동차 공업사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고가의 자동차 부품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자동차 공업사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중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자동차 공업사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라이트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7. 3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수리를 위해 보관되어 있던 I 폭스바겐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휠타이어 세트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20:50경 피해자 G 이 관리하는 위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자동차 공업사 2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에쿠스 라이트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5931] 피고인은 2016. 2. 17. 1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H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차를 사서 수리한 다음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7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 L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372] 피고인 A은 2016. 7.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부품 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7.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9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를 운영하면서 'T'라는 중고매매단지에 소속되어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U과 몇 차례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강서구 V 앞길에서 피해자 U에게 제네시스 쿠페(W) 2010년식 승용차를 13,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대금 13,0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10일 안에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당시 운영하던 위 공업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를 보고 있었고, 임차한 공업사 건물의 연체된 임대료를 비롯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대금 13,000,000원을 받더라도 연체된 임대료 및 변제시한이 급한 다른 채무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15:26경 위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U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파손된 체어맨(Y) 2008년식 차량을 압류가액 1,000,000원, 수리비 750,000원을 포함하여 4,7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압류 채권 1,000,000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3,000,000원을 나에게 송금하고, 차량 수리비 750,000원을 Z에게 송금해주면 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며칠 뒤에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 의뢰를 받고 보관하다 위 차량의 매수자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차량의 소유자인 명의 등록자의 신원이나 소재 등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등의 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조차 구비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16:37경 위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X)로 송금 받고, 2014. 7. 29. 피해자로 하여금 Z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의 엔진수리를 위해 'AA'에 맡긴 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Z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Z에게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6고단565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등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2016고단593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372]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N,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E, N, AG, AH, AI의 각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2017고단4196]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제네시스쿠페),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체어맨),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Y 체어맨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유무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6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질서 경시 태도 엿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법정태도,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고단1724] 1.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1724)과 관련하여 제17회 공판기일에 죄명을 사기죄에서 횡령죄로, 기존의 공소사실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사이에 약 6개월의 간격이 있고, 기존 공소사실은 D을 기망하여 중고차량 인수대금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반해, 변경된 공소사실은 위 4,150만 원으로 중고 벤츠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수리에 시간이 지체되자 위 중고 벤츠차량을 다시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행위태양 역시 크게 상이하다. 이처럼 양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이에 법원은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변경 전 공소사실의 당부에 대해 판단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K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같은 중고차매매단지의 중고차 딜러인 E과 공모하여, 2014. 5. 말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AL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사고가 발생한 차량 중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서 폐차결정을 내리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중고부속품으로 수리하면 고급차량임에도 저렴한 가격에 넘겨줄 수가 있으니, 차량인수대금을 주면 9월경까지는 차량을 인수한 후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 일시적으로 인도해 준 벤츠 AM차량은 제대로 수리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환불요청을 받고 다시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끼지만 중고차를 구입·수리해서 D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D으로부터 2014. 6.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중고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 E은 1,450만 원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당초 구입하기로 한 은색 벤츠차량을 다른 사람이 이미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7. 9. D에게 7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그 후 다른 벤츠차량(차량번호 AM)을 구입하기로 재차 합의하고 2014. 7. 중순 추가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 E에게 귀속된 금액은 3,450만 원(1,450만 원 - 700만 원 + 2,700만 원 = 3,45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중고차량 판매업자에게 총 2,760만 원을 지급하고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4.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수리비 및 부품 구입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초 약속한 2014. 10.까지 D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 결국 D은 AL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고, E은 2014. 12. 지인에게 위 중고 벤츠 차량을 2,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피고인, E은 당초 약속과 달리 위 매각대금을 D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중 상당 액수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D으로부터 중고 벤츠 차량 매입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 액수를 중고차량 구입비, 부품 대금,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E이 당초 약속한 기한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고, D의 지시로 중고 벤츠 차량을 재차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D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당초 D의 위임 취지에 맡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수리를 위해 부품 구입비, 수리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E이 처음부터 차량 구입대금 자체를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서 환불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그 환불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