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30. 22:25분경 아산시 아산벨리로 20번길에 있는 능안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둔포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음주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복부 파열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한속도인 80km로 진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 =공주거리(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 · .반응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 +제동거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시작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49.3m 내지 58.2m인데, 피고인 운전 차량의 평균속도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63.2m 내지 37.7m 전 지점에서는 105.8km, 37.7m 내지 25m 전 지점에서는 105.3km, 25m 내지 12.6m 전 지점에서는 102.9km, 12.6m 내지 0m 전 지점에서는 97.1km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것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8.4m 내지 32m 전 지점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객관적인 인지 가능거리는 추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80km/h 이하인 편도 2차로의 국도로서,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우측에는 각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으로 주택이나 식당, 주유소 등의 건조물 등이 전혀 없어 인적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으며, 위 도로 상황은 중앙에 설치된 가로등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하여 볼 수 있으나, 조명 상태는 다소 어두운 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당시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굽어있는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 우측 편에 세로로 넘어져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오토바이 충격 사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는 위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후에도 150m 정도의 거리를 계속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근처에 멈춰있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블랙박스 장치는 차량 전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운전자는 차량 좌측 운전석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각이 블랙박스 영상의 화각보다 좁고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운전자의 동체시력 등의 변수까지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80km로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시점으로부터 49.3m 내지 58.2m 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및 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위 회사 홍보실 디자인팀 과장 A은 2004. 7. 27.경 디자인 캠프로부터 피고인 회사 제품인 '아침의 평화'드링크 상품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을 의뢰하여 사용하였다. 위 디자인 캠프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디자인은 피해자 B의 미술저작물인 'Vol 10 CD Layer Waterdrop. 2'에 수록된 'WUS-001'(물방울 이미지)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2010. 11, 3. 피해자로부터 저작권침해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회사의 홍보실 디자인팀 과장 A은 피고인 회사의 제품에 사용 중인 디자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통보를 2010. 11, 3. 경에 받았으므로 그 시경에 피해자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홍보실 디자인팀 과장 A은 2010. 11. 3.경부터 2011. 9. 14.경까지 계속 그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을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1)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3. 1. 11. 접수된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고소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6.26.21:30경 충남 아산시 인주읍 공세리 국도39호선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높이 4.0미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B 차량에 교각 높이 4.21미터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0.21미터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11. 12.2002고약2424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및 시간 미상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58세)을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납품대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수금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정보(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행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위험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사기 전력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09. 8. 2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5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영남대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내,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동종 선고유예 있으나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7: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작업장에서 후진하여 그곳에 있는 이면도로에 합류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민가가 다수 있고, 이면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서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91세)를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cctv 녹화영상캡쳐 및 카트,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의 고령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5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구남교차로 쪽에서 가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사고의 여파로 2차로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 운전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및 우측 7번 늑골골절상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영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2: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길을 선화네거리 쪽에서 중앙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던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총무로서 고시원비 수령 및 관리, 고시원 청소, 고시원생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D고시원에서, 고시원 2호실 고시원생 E으로부터 수령한 고시원비 2,7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25.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 걸쳐 고시원생들로부터 수령한 고시원비 합계 15,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3:10경 부산발 서울행 C 무궁화호 열차 D 좌석에서, 열차가 조치원 ~ 천안 구간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잠바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덮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안쪽 부분을 약 10초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가열 2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락기 및 오락프로그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21:00 경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30대에 설치해주고, 역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 프로그램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10대에 설치해준 다음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 및 인터넷사업자 회신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 그에 대한 이자를 월 3부로 해서 매월 105만 원을 지급하고, 또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계에 3년 동안 월불입금을 내어 계금을 타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E, F, G 등에게 약 4,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2012. 9. 17.경 1,4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5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2. 경 4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예금거래명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앞으로 8,000,000원을 공탁한 점, 장차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8.2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소재 '청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 소재 'GS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동종약식명령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경 돈이 필요하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고자 구글 검색기능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여 2015. 6. 12. 10:00경 성남시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편취금원을 다시 피고인이 인출해주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그 중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32세, 남)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12.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사기단의 일원일 뿐 검찰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의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내고자 피해자에게 검찰청을 사칭하여 전화로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15명이나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D으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0경 은행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현대카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27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30세, 남)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6. 11. 오전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KB국민은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피해자에게 KB국민은행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상환점수가 모자라니 전에 쓰던 대출회사에 전화해서 대출을 받고 다음날 바로 상환하면 상환점수가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무렵 크레디트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다음 날인 6. 12. 오후 무렵 '한국자산관리공단의 A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된다'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15:18 경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명세서 1. CCTV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BMW 760Li 승용차를 9,5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할부금 2,057,485원씩을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BMW 760Li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7,6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BMW 760Li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오토론견적서,금융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권리행사방해죄) [범죄유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5:35경 당진시 백암로 219-20(채운동)에 있는 당진고등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기숙사 건물 인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기(가로 55cm, 세로 25cm)로 그 총알 수십 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D(17세)의 등에 2발, 피해자 E(17세)의 몸통 쇄골 부분에 2발, 피해자 F(17세)의 목 부분에 1발, 피해자 G(17세)의 팔과 다리에 각 1발, 피해자 H(17세)의 머리에 1발, 피해자 I(17세)의 등에 여러 발을 맞추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비록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총알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을 비롯하여 눈이나 입술, 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다행히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000원씩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주)C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D), 사업자등록증(D), 등록외국인기록표, D 급여내역, 입출금거래내역(2월분), 2016. 2.p3. 근무내역 및 지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외국인 지급내역), 수사보고(외국인 체류자격), 체류자격별 대상 및 활동 범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전북 부안군 C 일원(약 90m2)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지락 칼국수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무허가 영업 현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영업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4: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2차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빌딩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경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된 관리비 계좌(국민은행 E)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빌딩의 관리비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D빌딩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위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54,547,500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매우 큰 점, 범행이 발각되자 거액 (6,600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 1) 하고 체포된 후에도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하여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는 등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사기록 2권 4면(고소장)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28.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 20: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자동차학원과 기도원 사이의 이면도로에 주차된 B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08. 7. 3.경 순천시 아파트 104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08. 2. 말 00:3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배들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고소인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이든 틈을 타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꺼낸 후 입으로 성기를 빨아 고소인을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수개월 전부터 위 승용차 안에서 수회 성관계를 하고 애무를 하는 등 깊이 사귀어 오던 사이여서 위일시 경에도 상호 의사합치 하에 A 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왕지동 777의 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B의 고소취하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이혼접수증명원(E) 사본, 혼인관계증명서(E) 사본 1. 메모장 사본 1. 각 녹취록 1. 합의서 1. 통화내역조회, B의 발신 통신내역, B의 착신통신내역 1. 불기소결정문 사본,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사본, 주민조회 사본,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등) 사본, 강제추행 증거물 등 제출자료 사본, 수사협조의뢰(현물급여내역) 사본,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간통의 점(형법 제241조 제1항), 무고의 점(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은 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각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배우자 있는 상피고인과 상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