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본적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주)(이하 ‘D’라 칭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서울경기지사장인 바, 피해자 E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하는 ‘F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은 피해자 E의 모친이다. 피고인 B은 2021. 3. 18., 2021. 3. 22., 2021. 3. 28., 2021. 4. 3.경 피해자 G과 만나 피해자 E과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향후 F막걸리 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계약관계와 관련한 대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제의, 언급하여 온 내용을 메모로 기재하여 2021. 3. 28.경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으나, 피고인 B은 동 메모의 기재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가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4. 3.경 ‘F’ 상표권을 50억에 매각할 것을 피해자 G에게 권유하다가, 그 무렵 돌연협의 중단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2021. 5. 25.경 피고인 B과 피해자 G은 양측의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협의를 재개하였으나, ‘F’ 상표권 양도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2021. 6. 15. 최종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21. 6. 15.경 D의 F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사실 위 메모가 피해자 G이 선제적으로 작성하여 메모대로 하여 달라고 하거나, 메모를 근거로 50억의 지급을 요구하였거나, 메모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메모가 피해자 G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E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D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적시 1) 피고인 A는 2021. 7. 2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상의하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H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F막걸리 재계약 무산, H 측 1년에 50억씩 요구, D와 재계약 무산, 2021. 6. 14. 최종기한일까지 금액조율거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입장문을 작성하여 I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무렵,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과 D는 ‘F’이라는 상표권 사용여부, 사용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불발에 그쳤을 뿐으로 피해자들이 매년 50억씩 3년간 150억의 지급을 요구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없었다. 2) 피고인 A는 계속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상의 하에 ‘J’ 유튜브 프로그램의 ‘K’이라는 방송편에 전화 인터뷰에 응하여, “8월 11일날에 저희가 상표등록 승낙서, 특허청에서 온 서류를 그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중략)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자필 사인을 좀 받아줄 수 있느냐?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셔 가지고 승낙서를 안 주시더라고요. (중략) 50억에 상당하는, 뭐 현금도 20억 달라, 회사지분도 달라, 제품 출고가의 몇 %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G이 E으로부터 상표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고, 피해자 G이 연간 50억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위 유튜브 프로그램에 방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E으로부터 상표등록 승낙서를 받아다 주겠다면서 승낙서를 받아 간 사실이나 피해자 E 측이 연간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3) 피고인 A는 2021. 8. 19.경 피고인 B과 상의하에 D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H 측 대리인은 2020. 8. 11. D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L일자.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H 측 대리인은 D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H님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결국 D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며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입장문을 작성하여 I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무렵,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9.경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상표등록을 위한 승낙서를 처음 보았을 뿐으로 2020. 8.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승낙서에 E의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 A는 2021. 9. 25경 피고인 B과 상의하에 D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M’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들과의 협상과정에 대하여 “기본으로 20억 주고, 매출의 15%를 주고, 약 18억 정도 됩니다. 자산은 보면 한 120억 정도 돼요. 그럼 10%면은 12억 정도 돼요 (중략) 약 50억에 이는 3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겠노라고 서명해다오. 그래 다음에 오면은 제출해라(라고 피해자 G이 요청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매년 50억씩 3년간 150억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나. 그 외의 허위사실적시 1) 피고인 A는 2021. 7. 27. 피고인 B과 상의하에 D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J’ 유튜브 프로그램의 ‘N’라는 방송편에 전화 인터뷰에 응하여 ‘그 O의 신이 나타나 가지고 노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술에다가 이 암자를 넣느냐? 빨리가서 제를 지내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런 제를 한·두번, 세 번 지내고 (중략)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에 꼭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 이야기 하니까 또 우리는 지금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벽에 가서 신문지에 고이 싸서 또 묻고’ 라고 발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제사나 고사를 지낼 것을 제의하였을 뿐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말을 하였거나,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A는 2021. 8. 20.경 피고인 B과 상의하에 위 D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J’ 유튜브 프로그램의 ‘P’는 방송편의 전화 인터뷰에 응하여 “여기 영덕하고 이쪽에서 대리점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뭐 무상으로 하고 싶대요 (후략)”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대리점 운영을 고민하다가 거절하였을 뿐 무상으로 대리점 운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소사실 가.의 1), 2), 4)항의 경우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소사실 가.의 3)항, 나.항의 경우 피해자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3:0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 받는 것 자체로 가슴이 벌렁거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더 이상 전화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머님, 저희가 언론에 다 오픈하겠습니다. 다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 거죠. (중략)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드님 우리 E씨의 어떤 뭐 이미지 실추나 이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라고 말하여 협상 중인 계약과 관련하여 D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피해자 G의 아들인 E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방송 연예인인 E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4~26, 28, 30, 33~38, 39, 42, 43, 48, 50, 51, 79, 80)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4, 7, 15, 103) 1.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사본, 인터넷기사, 기사, D 주식회사 기업정보 1. 모델출연계약서, 편지, 탁주공급대리점계약서(증거목록 순번89) 1 고소인 G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 1. 상표F의 라이센싱에 관한 입장통보에 대한 회신, 이메일, 협상결렬메일, 법무법인 U 상표권에 대한 입장통보 1. 각 유튜브, M 방송화면 캡쳐, 방송화면 캡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은 진실이거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명예훼손에 관하여 1) 허위사실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입장문 내지 발언 중 피해자들이 이 사건 메모를 근거로 연간 50억 원(3년간 150억 원)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거나, 피해자 G이 2020. 8. 11. 상표등록승낙서를 받고 승낙서를 작성해줄 것처럼 하면서 몰래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게 만들었다는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들에게 그 중요 부분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2020. 4. 1. 피해자 E과 모델료 1억 6,000만 원, 계약기간 최초 광고물 사용 게재일로부터 1년으로 한 전속모델계약 체결하고, 2020. 5. 13. 피해자 E의 생일에 맞춰 F막걸리를 출시하였는데, D의 연간 매출액은 2019.경 1억 1,543만원에서 2020.경 50억 1,492만 원, 2021.경 61억 8,534만 원으로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20, 48, 69, 70). 한편, D는 V일자. ‘F’ 상표권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20. 7. 22. D에 ‘출원상표 F은 연예인의 예명 H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에 관한 타인의 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제출기일 2020. 9. 22.까지, 이후 1개월 단위로 4회 연장신청가능, 증거목록 순번11, 69).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F막걸리의 급격한 매출증가 상황에서 2020. 7. 22.자 특허청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의 상표권등록승낙 내지 전속모델계약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2021. 3.경에는 공장까지 신축하였다). 나) 피해자 G은 2020. 5. 28. D 공장에 찾아가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2020. 6.경, 2020. 7.경, 2020. 9. 3. D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2020. 7. 28.과 2020. 9. 2. 피고인 B과 D 대리점 장소 물색, 계약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G, R의 각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33, 34, 43),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G이 2020. 8. 11. 피고인들로부터 상표권등록승낙서를 교부받았다거나, 피해자들이 L일자.자 피해자들의 상표권출원 당시 피고인들의 위 가)항과 같은 상표권출원 내지 상표권등록승낙서가 필요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9. 3. 피고인 B이 제시한 대리점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서류를 받아 집으로 와서 보니 상표권등록승낙서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G이 2020. 9. 3. 피해자 E에게 상표권등록승낙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피해자 E이 의문을 가지며 제대로 살펴봐야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35),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2020. 9. 3. 피해자 G과 함께 D 사무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 G이 자정이 넘어 전화로 화를 내면서 상표권등록승낙서가 끼워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상표권 협상과정에 관한 증인 S(변호사)의 법정진술, W(소속사 대표)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G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모, 편지, 이메일, 입장통보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21, 30, 33, 34, 43, 50, 51, 62, 71, 79, 87, 96, 102)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과 피고인 B은 2021. 3. 16.부터 2021. 4. 3.까지 4회 만나 상표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2021. 1.경까지 대리점이나 안부에 관한 내용 이외에 상표권등록승낙서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없다), 피고인 B은 2021. 3. 21. 피해자 G에게 F막걸리 1병당 출고가(세금포함)를 알려준 사실, 피해자 G은 2021. 3. 28. 피고인 B에게 ‘F’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2020년 회사성장기여도 및 상표권사용료 20억, 전제품 출고가의 15%, D 지분 10%, 계약기간 3년’이라고 기재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건네준 사실, 피해자 G은 2021. 4. 3.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G)로 ‘상표매 각 50억, 10년간은 2% 지급’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G은 2021. 4. 24. 피고인 B에게 ‘그동안 만남에서 언행일치가 안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G은 2021. 4. 29. 피고인 B의 협의중단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수령한 사실, 피해자 G은 2021. 4. 30.과 2021. 5. 4.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주었던 서류, 이 사건 메모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2021. 5. 13. 피해자 E의 전속모델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소속사 대표인 W에게 상표권 협상 등 중재를 요청하였던 사실, 2021. 5. 25.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각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상표권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던 사실, ⑩ 2021. 6. 7.부터 2021. 6. 11.까지 피해자들(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들은 상표권 양도에 대한 의사는 없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상표권 양도에 대해 피고인 B이 2021. 4.경 현금 50억 원 지급 및 10년간 로열티 2%를 제안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상표권 양도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⑪피고인들이 2021. 6. 14. 법무법인 U을 법률대리인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표권에 대한 새로운 입장통보(로열티를 요구하는 법리적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를 하자, 피해자들은 2021. 6. 15. 피고인들에게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표권협상 결렬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메모는 피고인 B이 제시한 내용을 회계사에게 물어 정리한 것일 뿐, 피해자들이 제시한 조건이 아니다. 또한 2021. 4. 3. 피고인 B이 ‘상표매각 50억, 10년간은 2% 지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나에게 보내기)로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상표권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공장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상표권 사용승낙의 조건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메모에 따른 조건을 고집하였다고 주장할 뿐, 2021. 3. 16.부터 2021. 4. 3.까지 피고인들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나 설명이 없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21. 3. 21. 피해자 G에게 F막걸리 1병당 출고가(세금포함)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D의 재무제표, 영업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메모를 전달할 당시 교부한 ‘상표권사용계약서’는 상표권매각이 아닌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위 계약서의 상표사용권 제품명에 피고인 B으로부터 2021. 3. 21.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F막걸리 제품(출시예정 포함), 출고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증거목록 순번79, 101), 피해자 G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로 당시 상표권사용료의 개념, 지분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해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했던바(증인 T의 법정진술), 이 사건 메모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이 2021. 4. 3. 피고인 B에게 ‘상표매각 50억, 10년간은 2% 지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피고인들이 아닌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G)로 내용을 저장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메모는 피고인 B이 그동안 말로만 제시했던 상표권등록승낙의 조건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달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메모가 피해자들이 제시한 조건이 아니며, 피해자 G이 상표권등록승낙을 해줄 것처럼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5. 25. 쌍방 법률대리인들과의 협상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상표권 ‘등록승낙(매각)’이 아닌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협상을 희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메모가 피해자들이 연간 50억 원을 요구하는 근거라고 인터뷰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표권등록승낙서를 교부받고 몰래 상표권출원을 하여 피고인들의 상표권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인터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 매년 현금 20억 원, 지분 10%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출고가의 15%, 지분 10%가 약 30억 원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D의 상표권등록을 방해하였다고 믿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비방의 목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발언 시점, 횟수, 내용 및 부정적 여론 형성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21. 5. 29.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언론에 (상표권협상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 E의 이미지가 실추되어도 관계없냐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103). 나) 2021. 5. 17. 내지 2021. 5. 25. 사이에 D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 E의 팬들이 부정적인 댓글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81), 2021.경 D 매출액은 61억 8,534만 원에 이른 사실(증거목록 순번48, 70)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팬들의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D는 피해자 E과 전속모델계약 이후 매출액이 약 50배 상승하였는데, 2021. 5. 13. 피해자 E과의 전속모델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당시 상표권 협상도 결렬되어 향후 매출하락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 이에 피고인들은 언론에 반복적으로 상표권 협상 결렬은 피해자들이 2020년 연간매출액 50억 원인 중소기업 D에 상표권등록승낙의 대가로 매년 5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들이 D의 상표권등록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인터뷰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한편, D의 이미지 제고, F막걸리 상표의 계속 사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명예훼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발언 중 피해자 G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강요하거나, 무상으로 D 대리점 계약을 요구하는 등 강요하였다는 내용(일명 ‘갑질’)은 허위이며, 피고인들에게 그 중요 부분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록(증거목록 순번33, 43, 44, 90, 94) 및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7.경 피해자 G의 ‘O 신이 노했다’는 말을 듣고 2020. 7. 4. F막걸리 포장에 등장하는 예천군 소재 O(우물)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였으며, 2020. 7. 6. O에서 제사를 지낸 사실, 2020. 7. 28.과 2020. 9. 2. 피고인 B과 피해자 G이 D 대리점 개설 장소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고, 2020. 9. 3. 피해자 G이 D 대리점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 B이 2021. 3.경 D 신축공장 고사를 지낸 후 네 귀퉁이에 돼지머리를 묻었고, 2021. 3. 11. 피해자 G에게 지난번 일러준 대로 돼지머리를 묻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대리점 하나 하라고 하면서 다 준비해놓겠다고 했고, 계약 당시 공란인 서류에 도장만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이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되겠냐고 해서 돼지머리 묻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을 뿐, 회사가 망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과 함께 D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대리점을 하는 게 어떠냐, 다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무상 대리점 계약 요구에 대한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리점계약서의 필체는 피해자 G의 필체가 아닌 점(증거목록 순번 37, 89), 피해자 G과 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33, 43)은 서로에 대해 정중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은 2020. 12. 12. 피고인 B에게 대리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 G이 신축공장에 대한 제사 지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사나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또한 피해자 G이 O의 신이 노했다고 하면서 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가. 1)의 나)항과 같이 2020. 9. 3.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상표권 등록승낙서를 교부하기 이전까지 쌍방 상표권에 관한 어떠한 대화도 없었으므로, 2020. 7.경 O에 대한 제사는 상표권 협상과 무관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발언에 동조하여 무속적인 이유로 제를 지낸 것이 피해자 G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제사나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G이 상표권 협상과정 내지 피해자 E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제사나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것처럼 인터뷰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2항 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발언내용, 전후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범행은 협박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2021. 5. 29. 피해자 G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 G이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협박이 아니라 의미전달(상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하면 피해자 E의 이미지가 실추되어도 상관없냐’라고 발언하고, 피해자 G이 무엇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냐고 묻자, ‘어머니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증거목록 순번103번). 2) 피해자 E의 소속사 대표 W이 2021. 5. 29.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에게 전화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한 행동이 언론에 공개되면 문제가 될 것처럼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4). 3) 위와 같은 전화통화 당시 D는 피해자 E과의 전속모델계약이 종료되었고, 2021. 5. 25.자 각 법률대리인을 대동한 상표권 관련 협상도 무산된 상태였다. 4)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 G의 행동을 문제 삼아 언론을 이용하여 아들이자 연예인 E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인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 5) 실제 2021. 6. 15. 상표권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피고인 A는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 협상과정에서 피해자 G의 제사나 무상 대리점 계약 강요 행위 내지 피해자들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인터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피해자들이 중소기업 D에 상표권등록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 G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공인인 피해자 E과 모친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하여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는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