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천시에 연고를 둔 조직폭력단체 '조가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7. 02: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유흥주점 앞노상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가 물품구매를 위해 위 유흥주점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 H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리비를 초과하는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7. 03:00경 제천시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J단란주점' 내 밀실에서, 피고인 B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가 되면 벌금만 몇 백만 원이 나온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큰일난 다"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확 경찰에 신고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차 어떻게 할거냐. 너 모아 놓은 돈 있냐, 씨발 새끼야. 벤츠니까수리비가 무조건 천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대출은 받을 수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견적서를 받아오면 그 금액만큼 배상을 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씨발 좆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니 애비, 에미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니가 못 갚으면 니 부모가 갚아야지. 니 부모 휴대폰 번호를 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원하는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인 자신이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각서를 쓰고 잘 해결하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제시하면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야, A 형님이 사람 찾아 다니는데 전문이야, 너 도망갈 생각 하지마라. 도망갔다 걸리면 뒤진다. 너 집이 부산이지, A 형님이 부산에도 아는 동생, 형님들이 많아서 도망가면 너 죽는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 형님이 너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냥 여기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J단란주점에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면서 "도망가면 죽는거야, 며칠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을 원주에서 잡아서 내가 대가리를 그 자리에서 피가 철철 나게 깨 놨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1,000만원을, 2012. 9. 12.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위 G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파악하지 못한, 소위 '보유불명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를 전혀 전보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자기차량손해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콜서비스센터(전화번호 1588-3344)로 전화를 걸어, 보험사고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천시 K에 있는 자택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H 벤츠 E220 차량을 주차를 해 두었다가 2012. 9. 7. 12:00경 나와 보니 불상의 차량에 의해 운전석 문짝이 파손되어 있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보험회사에서 자차손해 보상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설명한 사고일시와 장소는 사실과 달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인 G로부터 모든 손해를 보상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전보받아야 할 손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89만 원을,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올림픽오토파크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증언,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조가파 계보도 첨부에 대한 수사),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서(확인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가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비의 변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견적서를 주면 수리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불러라, 당장 네 부모하고 통화를 하겠다, 네가 못 갚으면 네 부모가 갚아야지'라고 이야기 하여 마치 사채업자가 채권을 추심할 때 하는 것 같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욕설과 피고인 B의 이야기(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이고, 도망가면 큰일 난다는 취지의 얘기들), 또한 'J 단란주점'의 당시 분위기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 10여 명이 입구 쪽 방에서 카드를 치고 있었다)로 인하여 매우 겁을 먹을 상태였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 피고인 B의 요구로 피해자가 확인서(수사기록 21쪽)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 A가 일부 문구를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 A가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꺼내자 피고인 A가 이를 가져 갔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A가 집에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피고인 B에게 'AA가 가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차 어떻게 할 거냐.너 모아 놓은 돈 있냐. 씨발 새끼야. 벤츠니까 수리비가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대출은 받을 수 있냐. 니 부모하고 얘가를 해야겠다. 네 부모 휴대폰 번호 대라"라고 20~3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B는 '그런 식으로 험악하게 욕을 하면서 겁을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4쪽). 검사가 피고인 B에게 "A 형님이 너를 아침까지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 B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 A가 저에게 아침에 돈 마련하는 일이 잘 될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7쪽). 당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가면서 위협을 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겁에 질렸던 것도 사실이다(수사기록 348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니가 책임지고 일 처리해라. 확실히 처리되지 않으면 니가 책임져야 될 거다. 확실히 처리해라'라고 이야기 했다(증인 B의 증언, 수사기록 344쪽).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령의 실제 수리비로 약 130만 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2,000만 원이 드는 것처럼 이야기 하여 결국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진짜 사고를 쳐도 제대로 쳤다. 너 이제 어떡할래. 큰일 났다'고 이야기 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로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는 취지로 얘기하는(증인 G의 증언, 수사기록 343쪽) 등 피고인 B가 오히려 나서서 피고인 A에 관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옆에 서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직접 나서서 문구를 불러 주었으며, 그 확인서를 피고인 B가 보관하였다(수사기록 346쪽). 피고인 B는 피해자가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사람 찾는데 전문이야, 도망 갈 생각하지 마, 도망가다가 걸리면 뒤지는거 너 집이 부산이지, A형님 부산에도 아는 동생, 형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망가면 죽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220쪽, 347).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빨기 갚아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랐다(수사기록 221쪽, 352쪽). 피해자가 'J 단란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저지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증인 G의 증언).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대출을 알아 봤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공동공갈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ㅇ 사기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해회복)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갈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적 고통,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공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공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행동대원이기는 하나 2006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