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인바,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D에 "E의 'F' 신청서 G 꼭~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입금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2018. 6. 13. 실시된 H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후보자 E의 D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하는 글을 피고인의 D에 공유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여 D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호 제1항 제7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유하기'를 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23으로 2회)과, '좋아요'를 클릭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부터 106까지로 83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D에 올라온 타인의 글에 '좋아요'를 클릭했다고 해서 그것이 피고인의 D 친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좋아요'를 클릭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공유하기의 경우 '공유하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수단에 비하여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이고, 공유된 글은 피고인의 의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다. 다. D은 실시간으로 수없이 많은 광고성 정보와 신변잡기적 내용들이 최신글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전 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래 '무죄 부분 중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H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은 2018. 6. 13.이고, 선거기간 개시일은 2018. 5. 31.이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8. 5. 24., 2018. 5. 25.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2018. 5. 23.부터로 후보자 등록 기간 무렵으로 선거일 및 선거기간과 밀접한 시기였고, 최초의 행위는 E 캠프사무실 개소식의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이미지에 '좋아요'를 클릭한 것인데, 그 이미지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이 한 행위의 횟수는 2018. 5. 23.경부터 2018. 6. 9.경까지 사이에 총 102회(직접 작성 21건, 게시글 공유 2건, '좋아요' 클릭 79건)이었고, 그 구체적인 분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한 날은 2018. 5. 23.부터 2018. 6. 9.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2018. 6. 8., 2018. 6. 9.은 사전 투표가 있었던 날이다. 3) 피고인은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이 2,000여 명에 달하고, 2018. 5. 말경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도 피고인의 계정을 볼 수 있었다. 4)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 중 2건을 제외한 글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이상 D을 하는 선거인들에게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E의 H 당선을 지지하는 노골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공유한 글도 E의 지인이 E을 찾아 선거 승리를 응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피고인이 '좋아요'를 클릭한 E의 게시물은 E을 홍보하는 내용이거나 E이 선거운동으로 한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다. 5)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는 그 단어의 뜻대로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일정한 호감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 호감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댓글을 달지 않는 이상,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게시물 중 호감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그 정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D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들의 내용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횟수, '좋아요'를 클릭하면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과 D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업데이트되어 최신글 형태(I)로 나타나 전파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D을 본 선거인들은 피고인이 E의 H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D은 사적 공간의 성격, 자료저장 창고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에서는 계속 최신글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이전 글은 순식간에 밀려나 사라지게 되어 이용자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시글이라도 이를 따로 저장하여 두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를 쉽게 찾기 어려우나 D은 J 블로그, K 등과 달리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게시물을 단순히 참조할 목적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용자가 D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이용자가 그 게시내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단순히 참조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게시글을 공유한 2018. 6. 9.은 피고인이 총 13회 E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고, 또는 피고인이 직접 E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여 D에 게시한 날이었다. 피고인이 2018. 6. 9. 작성한 글 중에는 "역전 만루홈런을 날립시다. E 승리로~!!"라는 노골적인 표현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도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하여 D을 사용하는 선거인들에게 E의 선거 승리를 응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선거와 밀접한 기간 100회가 넘는 행위를 하여 그 위반의 횟수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7. 2.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인바,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2018.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8. 6. 13. 실시된 H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E의 D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 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D'과 같은 누리 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2) 한편 타인의 D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D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5. 4. 혹은 5. 5. D에서 '좋아요'를 클릭한 H후보자 E의 D 게시물은 E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H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것, 즉 교육 방법, 학업성취도, 교육에 관한 여론청취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H 출마를 위한 선거캠프나 슬로건(E아부탁해, 교육을부탁해)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좋아요'를 클릭하면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과 D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업데이트되어 최신글 형태(I)로 나타나 전파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E의 H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은 2018. 6. 13.이고, 선거기간 개시일은 2018. 5. 31.이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8. 5. 24., 2018. 5. 25.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좋아요'를 클릭한 시기는 위 선거일부터는 1개월 이상,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 등록 기간부터는 약 20일의 차이가 난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5.까지 E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한 뒤 2018. 5. 23. 다시 E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D에서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좋아요'를 클릭한 E의 D 게시물은 '학생은 성인에 비하여 일정한 훈육이 필요하므로, UN아동인권위가 권고하는 정도에서 학생 인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세계 70개국이 공동조사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 학업성취도가 10위권으로 떨어져 개선하여야 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러 시청광장에 왔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이 교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다. 나아가 D을 사용하는 선거인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4)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게시물 중 호감의 대상이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D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좋아요'를 클릭한 E의 게시물 중에는 E이 D의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한 것이 있는데, 그 커버사진에는 "E아 교육을 부탁해!"라는 문구가 있고 "#E캠프 #E아부탁해 #교육을부탁해"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E의 위 게시물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는 E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거일과의 시간적 거리, 피고인이 한 행위의 횟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좋아요'를 클릭하는 이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D을 사용하는 선거인들이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피고인이 E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로 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