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2020고단1269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3병, 생맥주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2. 23:50경 전1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60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차라리 수감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127,71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694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1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4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려하자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4:5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064 5. 2020. 3. 29.자 사기, 특수협박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01:13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갈비살과 참이슬 3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9. 02:29경 위 식당 앞길에서, L의 남편인 피해자 N(남, 50세)이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소주병을 맞은편에 있는 건물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0,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00:55 경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국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쏘나타 DN8' 파손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지품 확인), 수사보고(E 순찰차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1. 계산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2020 고단 16941 - 상해(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이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 -사기(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제 능력 관련) 2020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주병을 던지는 장면에 대한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간이 영수증, 고객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연이어 범행한 점,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순찰차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