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와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2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05: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여관 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입고 있는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넌뭐여, 누구여”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나왔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호실 두 곳의 손잡이를 돌려보았으나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계단을 이용하여 그곳 여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CCTV 화면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E(남, 71세)이 피고인을향해 "여보쇼. 누구요."라고 소리치자 빠른 걸음으로 도망하였으나 위 피해자 E에 의해 여관 밖까지 쫓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쫓기던 중, 위 여관 입구에서 약 15m 부근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이 피고인 상의 옷깃을 잡으며 “너 왜 남의 모텔에 들어와 호실을 열어보고 다니냐”며 항의하자 "아니 돈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12㎝)를 꺼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2-3회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81 피고인은 2020. 10. 22. 06:58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묵고 있던 L모텔 M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 머리 쪽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 0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현금 829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내에 다시 절도죄 또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82 피고인은 2020. 12. 13. 03:3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모텔에 들어가, 객실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위 모텔 P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방실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Q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83 1.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4:4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여관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T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U이 잠을 자는 사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5매, 1만 원권 1매 등 합계 2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5:00경 제1항 기재 S 여관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V호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W가 잠을 자는 사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2매, 중국돈 5백 원, 여권, X통장 등 통장 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87 1.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5:07경 목포시 Y에 있는 Z AA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 수건걸이에 피해자 AB이 걸어놓은 점퍼 안 주머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5장을 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2020. 10. 1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4:40경 목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위 여관 객실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4:4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목포시 AF에 있는 AG 모텔 AH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I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9. 04:41경 목포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 이르러, 위 여관 객실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 10.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4. 05:30경 목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 이르러, 위 여관 객실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4. 05:30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목포시 AF에 있는 AG 모텔 T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P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은 2021. 2. 13. 04:02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모텔 P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AS의 바지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모텔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렌트카 대여 후, 무면허운전 경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장면 및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장면) 2021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B, AW, AX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4), 사진 설명(AY 모텔 CCTV 캡쳐 사진)(순번 16), 현장사진 및 AZ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추가증거 순번 5) 1. 내사보고서(BA모텔 CCTV 영상 확인)(순번 10),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순번 11), 발생보고(절도)(순번 20),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순번 22), 내사보고서(모텔 내 CCTV 영상자료 확인)(순번 25), 내사보고서(AZ모텔 CCTV 확인)(순번 27) 2021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행사진 6매, 현장감식 및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2021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21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B, AP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4)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순번 5), 내사보고(순번 8),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순번 18), 내사보고(현장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순번 27)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누범기간 확인 관련)(2021고합62 사건 순번 12),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2021고합82 사건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2021고합87 사건 순번 28)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1고합82 사건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1고합8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2021고합87 사건 중 각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75년부터 총 10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강도상해죄는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절도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0. 28. 절도미수죄를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5개월 동안 총 9,170,000원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 치료제 등을 복용하고 있고, 2020. 10. 29.경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부터 2020. 10. 27. 16:00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BD렌트카 앞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서울시, 순천시 등을 경유하여 위 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정지된 경우를 포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성립한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날짜와 구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이고,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지표이므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 구성요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9. 2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33일 동안 광주 북구에 있는 BD렌트카를 출발하여 목포, 서울, 목포, 순천을 경유하여 위 BD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광주 BD렌트카에서 출발하여 목포까지 운전을 한 날짜 및 그 구간, 목포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운전을 한 날짜 및 그 구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목포, 서울, 순천 지역 중 각 지역의 어느 도로까지 운행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한 날짜, 운행한 거리 등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 및 심판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