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6 1. 2019.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땅을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서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2 피고인은 2019. 10. 2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9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3,000만 원은 2개월 내로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고 차량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 피고인은 2019. 11. 25.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당신의 배우자 소유인 전남 영암군 I 토지를 3,5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다만 현재 내가 돈이 없으니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먼저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토지 명의와 그 대출금을 이전받아가고, 대출금은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암군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J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9. 11. 25.경 K 명의로 J조합에서 2,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의 처 L 명의의 위 영암군 소재 토지에 J조합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6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36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주에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20. 5. 28.경까지 이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직원 임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일명 ‘Q’에게 R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재무제표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2020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주인 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 계좌 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K 명의 J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차용확인서, C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17 중 일부) 2021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Q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총 편취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가 제기되었음에도 해당 편취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다시 속여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대출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선고 무렵인 2021. 11. 23. 기준으로 대출 잔금이 890만 원 가량 남아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