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택배 영업소 앞마당에서, 택배 물건 검수오류로 인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CCTV 사진 1.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타고 있던 지게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혀 판시 기재의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게차에 올라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1. 16.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눈 부위와 이마 부위를 2~3회 가량 주먹으로 가격하여 눈 주위 뼈가 부러지고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가 멍이 든 피해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이르기 전 피고인과 말다툼하게 된 이유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 및 폭행 방법 및 부위 등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4일 뒤인 2019. 11. 19. E병원으로부터 '좌안 안와 골절(상벽, 내벽)'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진단서에는 '안와 상벽 골절이 동반된 상태로 골절 교정 수술의 위험성이 클 수 있으므로 우선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추후 안구함몰, 안구운동장애 등 합병증 발생 시 수술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현장인 당시 C택배 영업소의 앞마당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먼저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을 찾아와 당시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을 정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관한 내용은 아닌 점, 피해자 스스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을 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것을 옆에 있던 회사 동료가 말리는 모습피해자가 지게차에 올라타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쫓아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지게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피고인이 주먹으로 택배 물건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는 모습 폭행 이후 피해자가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몇 분 동안 사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을 뿐,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지게차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택배 물건에 부딪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별도의 원인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안구함몰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상호 시비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