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1

범 죄 사 실 2019고단741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천안시 동남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를 사용하여 철거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서 천안 G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회사 운영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2015. 11. 30.경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약금 16억 상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천안시 동남구 F 등의 소유자였던 H와 함께 천안시 G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이후에 토지작업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2014. 11.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진행되어 2014. 11. 12.자로 I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0. 1. 철거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한 뒤, 그 다음 날인 2015. 10. 2. 6,000만 원, 2016. 4. 12. 3,000만 원, 2016. 4. 15.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총 1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3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건설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K은 부동산 분양대행,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L 이사 M에게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서 시행 중인 대전 유성구 O 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한 지분이 있어 대전 사업지의 건물철거 대행권과 오피스텔 분양 및 광고대행권이 있으므로 분양에 관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자격이 있다. B 계좌로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등으로 3억 원을 예치하면 대전 사업지 관련 분양대행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원금 3억 원은 4개월 후인 2017. 10. 30.경 반환하고 2017. 12. 30.경 이자와 배당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또한, 충남 당진에서도 아파트 신축 사업지 2개소 관련하여 토지계약금을 98% 이상 지급을 해서 건축허가를 비롯한 신축사업과 분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4개월 안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당진 사업지 분양대행 계약도 함께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일대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지분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 M에게 제시한 N와 B 사이에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는 2015. 11.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당시 N 감사였던 P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실제 피고인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실제 N는 2017. 3.경 대전 사업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아가 당시 충남 당진시 2개소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토지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도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에 필요한 준비가 4개월 안에 완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대전 및 당진 사업지 관련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이자와 배당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보증금 등 명목으로 B 법인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2018. 1. 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당진과 금산에 대단위 아파트를 시행하려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9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 위 B 명의 J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제출용) 1. 철거공사 표준계약서(1차), 입금확인증 2019고단12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U, T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V, P 등 입찰방해 판결문사본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작성함) 1. 통장거래내역(고소인이 피의자에게 5,000만 원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합계도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 K, S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변상할 피해금과,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준 U에게 변상할 피해금을 모두 준비하여 두었는데, 피해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그 피해금의 공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741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B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 받을 당시에는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의 E 등에 대한 기망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다. 철거공사 계약당사자는 W일 뿐, E을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이를 알선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1. 판시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을 대상으로 1차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11쪽). 그런데, 판시 위 임야 925㎡는 2013. 8. 28.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고, 2014. 11. 11. 그 임의경매로 인하여 H에서 I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위 임야의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H가 주식회사 X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0호증) 천안 G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과 H가 함께 진행한 천안 G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고, 오히려 H는 이 법정에서 “2015년 경 Y라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다”, “Y와 같이 하면서 제가 지분을 40%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Y와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전 몇 개월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 14쪽). 앞서 본 증거들과 H의 위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H는 결국 2015년경 다른 투자자인 Y와 함께 위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도 H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토지주도 아닌 피고인이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후에 그러한 내용의 권한이 발생할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주식회사 Z와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거공사 수주해준다는 말을 믿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천안 G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천안시 동남구 F 임야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피고인과 H가 함께 진행한 천안 G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H가 2015년경 피고인이 아닌 새로운 업체와 위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선뜻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W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H씨는 땅에다 장난도 많이 치고, 그 일대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H씨가 이자도 갚지 못하고, 돈을 못 갚다 보니까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저도 들어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H씨가 돈을 못 구하셔서 1차와 2차 모두 제가 돈을 꾸어서 해결을 해주곤 했었는데 3차, 4차 계속해서 또 들어오니까 더 이상 해결을 못해드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 132쪽). 피고인은 2016년 말경에는 이미 신축공사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2017. 6. 30.부터 2018. 8. 3.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철거공사 수주가 가능한 것처럼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1권 179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Z와 2016. 11.경 작성한 2차 철거공사계약서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주식회사 Z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지로 본 계약을 대체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1권 201쪽), 대체 사업지의 소개도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H와 함께 추진한 천안 G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진행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AA는 부인이고, 주식회사 Z는 AA가 대표이사, 자신이 전무이사라“고 진술하였다. 철거공사 계약서의 계약상대방은 주식회사 Z이고, 철거공사의 주체와 금전대여의 주체가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고단12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등의 소개로 U으로부터 주식회사 L과 별개의 계약으로 3억 원을 빌린 것일 뿐이다.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L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K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그 분양대행계약의 효력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O 일대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O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사업을 하도급 주거나 이를 알선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3억 원은 사회통념상 큰 액수이다. U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모르던 사이인 피고인에게 이처럼 큰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U도 이 법정에서 ”L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아니고요. 저는 M 대표가 공탁금이 필요하니까 차용을 해달라고 해서 차용을 해준 것 뿐입니다“, ”M 대표가 차용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송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직접 B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5쪽). U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권 142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U은 ”L이 대전에 O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을 했었고, O이 그러니까 대전에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U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L이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N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을 하도급받아 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이처럼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L은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O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증거기록 1권 76쪽)도 작성하였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N하고 분양계약을 맺은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걸 저를 확인시켜 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허가자가 도장을 찍어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AB 사장님하고 AC이라고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N와 체결한 분양, 광고대행 모델하우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5, 12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주식회사 B가 N와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고서, 그 중 분양대행을 하도급받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N는 481억 원의 낙찰금 중 잔금 433억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AD대학교는 2016. 2.경 이미 N와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잔금 납부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205쪽). 게다가 V은 AD대학교와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방해죄로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046호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21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나중에 V회장님(V)이라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자기가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없는데 이 계약서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가 N로부터 분양, 광고 등을 도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시 AE, 당진시 AF 개발 사업도 피고인과의 연관을 별달리 찾을 수 없고, 2018. 7.경 촬영사진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535쪽 이하).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18년도에 신탁사에 50억을 또 넣어 놨어요, 한 달 동안. 그랬는데도 학교에서도 또 진행 안 되고“, ”공탁금도 걸었고 신탁사에 내가 50억도 걸었는데“, ”감사 말고 대표자를 만나서 상의를 해야겠다고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났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이처럼 피해자는 3억 원을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50억 원을 마련하여 담보로 가지고 있는 등 주식회사 B와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분양대행계약이 보여주기 위한 계약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가 공탁금의 반환도 없이 먼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위 분양대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마. U은 이 법정에서 ”M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지, 피고인이 이야기를 했는지 3~4개월 후면 공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받아둬야 된다고 M 대표도, T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별도로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3~4개월 그 받는 시점이 10월 말일인데, 그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차용증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1쪽). 이처럼 U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추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도 차용증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차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U의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대여와 중복한 계약으로 보일 뿐이다. U도 3억 원을 M과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는 물론 U에게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또는 U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은 앞서 본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이 그 분양대행 사업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 주요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L과 분양대행계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108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G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당시에 위 돈으로 피해자 S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 6.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U과 E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U에게 바로 변제한 점(증거기록 15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선이자 700만 원, 6일 내인 2018. 1. 12. 상환할 것으로 명시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점, 비록 AH은 2018. 1. 27.까지 약속한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U에게 주지 않고 굳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빌려서 U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도 AH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