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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6. 4.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피해자 C을 보고 술에 취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3:3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여보"라고 부르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23:22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을 이유로 신고를 하기 위해 F지구대에 방문한 피해자를 따라가 '여보, 마누라 데려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7.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누나 한 번 줘라. 내꺼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그 곳 직원에게 "이 새끼 너 죽인다. 나이도 어린 자식이",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가 매우 많고, 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음식점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희롱한 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 13: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D다방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20대 아가씨가 배달을 와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E(여, 29세)가 배달을 왔다는 이유로 커피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왼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뒤돌아 서 있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당시 피고인의 발이 자신의 옆구리에 닿은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때렸다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이 자신의 옆구리에 닿은 강도에 관하여 처음에는 "그냥 밀릴 정도"라고 증언하여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후 미끄러져서 부딪힌 경우와 때린 경우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자, "앞으로 좀 휘청했다"고 증언을 바꾸었다. 다. 피해자는 자신의 폭행은 축소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과장하여 진술, 증언하는 등, 피해자의 증언태도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및 이 사건 3일전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찬 이후 자신이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팔꿈치로 어떻게 누워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며, 이를 부인하였다. 라. 피해자는 누워 있는 피고인의 턱부분을 옷걸이로 때렸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허리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부분을 옷걸이로 때린 후,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혔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오른뺨을 맞았음에도 반격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힌 것 역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반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부딪힌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24 1. 피고인은 2013. 8. 29.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70-1에 있는 '콜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58 2. 피고인은 2013. 10. 1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양정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홀리스 커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3고단12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3. 25. 07: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비닐봉지 안에 분사한 다음, 그 비닐봉지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환각물질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C는 위 같은 지번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14.경 100만 원, 2016. 8. 25.경 400만 원, 2016. 8. 26.경 300만 원, 2016. 9. 5.경 1,900만 원, 2016. 9. 6.경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등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8.경 1,550만 원, 2017. 9. 20.경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들 추가 자료 제출),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6492 건물등철거사건 진행내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2019카단52319), 위 민사판결문, 수사보고(관련 민사조정사건 소취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화해권고결정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과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 소송의 1심 판결이 2016. 8. 24.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하여 2016. 9. 1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 D와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 금액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G과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한참이 지난 2017. 8. 5.경 체결되었음에도 위 소송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철거 집행을 하리라고 예상 못 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그에 관한 근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위 판결 집행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C이 어느 정도 판결 집행을 유보해 준다는 입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결국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 못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현재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령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6. 10.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3:00경 익산시 B에 있는 물류창고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가 건축현장에 쌓아놓은 H빔에 소변을 본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물류창고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제트(일명 깔깔이, 길이 30cm)를 꺼내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라제트를 이용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등 한국성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사진 첨부-A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라제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본인을 여성 은행원으로 소개를 하면서 "C라는 가상화폐 위탁투자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나도 3,700만 원을 위탁 투자하여 2주만에 1억 800만 원을 출금했다. 원금을 제외하고 수익금의 30%를 회사 수수료로 떼고 투자금은 안전하게 가상화폐인 리플로만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닉네임 D(피고인과 동일인이다)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경 D가 알려 준 코인 주소로 피해자가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15,005,527원 상당의 리플 16,266. 46개를 2차례에 걸쳐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위탁투자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반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5,527원 상당의 리플 16,266.46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동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29.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한 뒤, G 등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8만원(이 중 4만 원은 유사성행위를 한 여종업원에게 지급)을 받고, 성관계를 할 경우 11만원(이 중 6만 원은 성관계를 한 여종업원에게 지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부 사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1. 15. 위 업소를 폐업한 점(증거기록 제93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2020고단1746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 위치한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고 종업원 여성인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5277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자금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위 장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18.경 위 장소에 방문한 G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H와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카드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52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단독범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20고단5277사건의 경우 단속 경찰관인 G이 현금 15만 원을 지불한 후에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각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2014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2020고단1746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같은 곳에서 계속하여2020고단5277사건 범행을 하였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2020. 4.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였다. - 피고인 B는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안마시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였고, 동종 전파가 없다.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 아들뻘도 안되는 새끼가 반말이야 이 개새끼야, 야이씨 발놈아, 이 개새끼가 죽고 싶어서 나한테 헛소리를 하냐, 이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위 D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수사보고(목격자 촬영한 영상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내 언동),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2018. 4.경까지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고, 2018. 10.경과 2019. 4.경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과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앓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다음 날인 2019. 8. 3. 01:15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 03: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모텔 영업장부 사본 첨부), C 유흥주점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한후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09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 03: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D모텔 카드결제내역 편철 및 및 승인내역 조사),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사업자등록을 받아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E' 업소의 직원인 F, G과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회당 50,000원의 안마료를 받고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9. 5. 3.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H과 I으로부터 각 50,000원을 교부받고 위 직원들로 하여금 내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F와 G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안내받은 손님의 피부와 근육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30.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 'E'에서 2019. 4. 6.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9. 4. 30.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9. 4. 14.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9. 5.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9. 3. 27.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6.부터 2015. 2. 4.까지 춘천시 C,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면서 위 펜션에 인접해 있는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H의 허락을 받고, 위 토지에 설치된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배관을 통해 위 펜션에 물을 공급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H으로부터 피해자 I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0.부터 2015. 2. 4.까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설치된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배관을 통해 위 펜션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649원 상당의 지하수 490m³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실황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증 제15, 1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하수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지하수법 제2조 제1호)이라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임은 명백하다. 또한 우리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등 참조), 결국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서 끌어올려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하수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하수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절취의 대상으로서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 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에 관정을 설치하는 경우 즉시 지하수를 끌어올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하수는 피해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을 매수할 당시 펜선 부지 등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 펜션의 매도인 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관정에서 끌어올려진 지하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그 후 H은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할 당시 J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지하수 사용을 용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바, 이는 지하수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가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를 점유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하수는 피해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펜션의 운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대체시설을 확보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관정을 통한 지하수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H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이 사건 지하수의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7:39경 진주시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너 저번에 나한테 사까시(구강성교를 의미) 해줬잖아"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