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17.부터 울산 남구 C빌라 1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4년경 D으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그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2008. 10. 2.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D의 아들인 E 명의로 이전하였다. 당시 이 사건 빌라는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상당, 월세 15만 원 상당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한 성명불상의 임차인이 있어, 위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월세계약 및 각종 세금 납부 등 관리를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그 위임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4년 10월경 D은 동생인 F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는 곧 철거될 테니, 더 이상 세입자를 들이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를 1에게 임대차기간 2014. 12. 8. pad2016. 12. 7.,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울산 남구 J아파트 A동 511호, K,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 소유자인 D의 위임을 받은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E과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 소유자인 D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및 관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관리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2) E이 2008. 10. 2.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에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F의 승낙을 얻어 2회에 걸쳐 새로운 임차인들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약 2,100만 원, 차임 약 월 12만 원 ~ 17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피담보채무 2,100만 원,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대출기한 연장을 계속 동의해 주었고,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지급 및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I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4)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임차인을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 F가 2014년 12월경 이후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 9.경 1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F 등이 피고인에게 그 말소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L 및 중개보조원 M, N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2번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여 임대사실을 고지하고,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니 E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 피고인이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65쪽)를 제출하였고, M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64쪽),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어디 전화를 하더니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29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F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6)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증금 사용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9, 71, 72쪽) 등에 비추어 I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