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6. 확정되었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4.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인사,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 3.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물품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가 운영하는 거래업체인 K에 실제 지급해야할 물품대금보다 3,140,500원을 과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11,626,250원을 횡령하였다. 나. 노무비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M지구 공사 현장에서, J 전무이사인 N을 통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 지급해야할 노무비보다 5,530,000원을 과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99,881,78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회사 재산 매각 대금 등 유용 피고인은 2011. 7. 26.경 충남 연기군 O에 있는 P 공사 현장에서, J 전무이사인 N을 통해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동 전선 등의 매각 대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64,832,950원을 횡령하였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합계 476,334,9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J이 K에 실제 지급해야할 물품대금보다 과다 지급할 테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J으로부터 실제 받을 물품 대금보다 3,140,5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이를 A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 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11,626,250원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비자금 장부 사진 출력물 및 엑셀 파일 첨부), 비자금장부 사진 출력물, 비자금장부(종합)[1차 교정본]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금액 특정 경위), 범죄일람표1(K), 범죄일람표2(케이블 등 회수), 범죄일람표3(M 및 R)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비자금 장부 사진 출력물 및 엑셀 파일 첨부), 비자금장부 사진 출력물, 비자금장부(종합)[1차 교정본]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금액 특정 경위), 범죄일람표1(K)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 R지구 노무비 '23,868,940원' 및 '19,598,430원'은 S이 직영으로 시공하였던 R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현장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S 현장소장 T의 요청에 따라 S의 현장경비 사용을 위해 이전에 지원해 주었던 돈을 노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2, 23의 R지구 폐동 전선의 매각대금 '16,443,000원' 및 '17,100,000원' 역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미리 지원한 돈을 회수한 것이므로, 위 돈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R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노무비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나 폐동 전선의 매각대금은 J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나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T에게서 따로 받을 돈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J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및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으로서는 주된 거래처인 J의 운영자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