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2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 이하 같다)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6. 00: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C오피스텔에 이르러 도어락이 해제된 상태인 공동현관문을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안 전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 후, 같은 날 02:00부터 02: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D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 손잡 이를 돌려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3. 3. 2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6.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손전등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주변을 밝게 비추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오피스텔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오피스텔 인근 빌라 CCTV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3. 27.~ 3. 30.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영상 확인, 각 첨부된 사진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4. 3.~ 4. 4. 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각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C오피스텔 CCTV영상 분석, 각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영상 정밀분석), 주거침입강간예비 사건 피의자 프로파일링(면담) 결과보고 1.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분석 사진(증거목록 순번 71)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배회 장면 확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10.경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손이 피해자의 발에 닿는(부딪히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이불 들치다가, (피고인의) 손이랑 내 발이랑 부딪혀서 깸”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침대 위 이불을 들추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 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었고, 이후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발이 닿거나 부딪히는 등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불을 들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들어간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었던 점이 건물 외부에서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01:30경을 전후하여 불을 끄고 잠에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간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집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보면 불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행 초기에는 외부 창문을 살펴보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 부엌 창문을 통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면 침실 일부를 볼 수 있다. 복도로 난 부엌 창으로 피해자 집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복도로 난 부엌 창으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도나 계단에서 피해자의 집 안 전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이 든 상태임을 모른 채 이불을 들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혀 닿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발을 고의로 만져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침입 동기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경우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속옷(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에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 전에 신체 접촉행위가 선행된 점,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상태에서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에도 다른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적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측정 결과 평균 1.55점으로 규준집단의 평균 2.39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