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 입구에 누워 욕설을 하며 통로를 계속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30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스트 모먼트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구순부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관 상처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전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용궁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 현장 사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중상해, 처벌불원에 의하여 기본영역 4월~1년)의 범위 내에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여주시 상리에 좋은 토지 600평이 나왔는데 계약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1,400만 원을 주면 이를 계약금으로 내서 토지를 공동 취득하고 개발하여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2010. 7. 1.부터 2010. 7. 7. 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42경 춘천시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약 3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9. 19: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B이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소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G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의 문을 잡아 위 차량의 진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2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16세)과 E 등이 담배를 피우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지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촬영하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30m 이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9: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우나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사물함 홀수 키를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 또라이 년, 미친 년, 중국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열쇠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힘들게 생활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7. 5. 31. 경 사업주 및 종업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0길 1에 있는 대신시장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로 포장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IBK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5:45경 파주시 조리읍 도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다율동 23-9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8. 15:45경 파주시 다율동 23-9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우산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 당하거나 왼쪽 팔 겨드랑이 부분을 물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6. 10. 2. 01:00경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자 D이 왼쪽 팔 겨드랑이를 이빨로 물고 발로 차,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30.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제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17: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길 4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35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B동 로비에서, 피해자 C(여, 3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한 손에는 소주 1병, 다른 한 손에는 생수병 1개를 든 상태에서 위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성향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위험성 및 피해정도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17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는 E 열차의 4-3칸 내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며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다음 역에 내려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G역 CCTV 수사), G역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역 CCTV 수사 및 사건 열차번호 등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15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에 도착한 E 열차의 4-3칸에서 열차에 탑승하며 우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가슴을 오른쪽 팔과 손으로 밀치듯이 만지고, 열차가 C역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오른팔을 그녀의 가슴에 계속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추행행위는 탑승하면서 오른쪽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듯이 만졌다는 것과 열차 내에서 오른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계속 밀착시켰다는 것의 두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항의 탑승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탑승 당시 피고인이 거드름을 피우는 듯 어깨를 활짝 펴고 몸을 흔들면서 걸어왔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전동차의 특수성, 나아가 공소사실에는 손으로도 밀쳤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도 손으로 밀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고 피해자를 팔로 밀치는 듯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항의 열차 이동 중의 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는 열차 내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켰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어깨 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키가 비교적 작은 편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가 한겨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이 여러 겹의 옷을 입거나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퇴근 시간즈음의 시간대인 것도 고려하면 북적이는 전동차 내에서의 신체접촉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동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해자 자신도 사람들이 많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옆의 바(bar) 쪽에 붙어 섰다면서 전동차 안에 사람이 많아 비좁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출입구 근처의 피해자 옆에 붙어 서 있었던 것이 수상하다고 선뜻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부위와 자세에 비추어 피해자가 살짝 자세를 바꿈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접촉이 의도적이라고 볼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고 질타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8:40경 광명시 부광로 309에 있는 KG입구삼거리를 과림사거리 쪽에서 두길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불상의 차량과의 마주치게 되었고, 계속해서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여 그곳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기중기 특수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12. 13. 0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담벼락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AK백화점 상품권 1장, 5,000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10,000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3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1조 2항, 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형의 면제 형법 39조 1항 2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판시 범죄전력 범죄사실에 이 사건과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행한 B과의 특수절도 범죄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은 함께 처벌받았어야 함에도 발각되지 않아 누락되었다(피고인은 가중처벌이 두려워 자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범죄전력에 특수절도의 피해품 시가가 합계 18,867,00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범죄전력에서 특수절도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았어도 확정된 판결에서의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은 그 동안 사소한 벌금 처벌을 받은 외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으며, 취업하고 혼인하여 가장이 되었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전력과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은 따로 처벌하지 않고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19. 05:5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C(20세)를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발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0. 19:40경 화성시 능동 숲속마을 모아미래도 아파트부터 같은 동 숲속초교 사거리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고려함. 유리한 정상 Swe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로 알콜 분해속도가 늦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 참작함. - 최종음주처벌전력과 본건 범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 ww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1. 교통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경매와 관련하여, 위 충전소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NPL)을 싼 가격에 사고 위 채권을 이용하여 가스 충전소를 경매에서 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알아보게 현장 및 수원지방법원 경매계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NPL을 구입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12: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10만 원, 같은 날 19:58 위 계좌로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무렵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의정부시 J, K역 인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스충전소를 다녀와 보니까 돈만 있으면 NPL을 싸게 구매하여 가스충전소를 낙찰받을 수 있다, NPL 중개 회사에 지급할 계약금 1,4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충전소에 대한 NPL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 벌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4.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법무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월 이하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NPL 구매와 관련하여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무렵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에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벌금을 납부한 점, 이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공영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동전의 개수를 맞추는 일명 '쌈치기'라는 도박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가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노상에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특별가중요소), 처벌불원(처벌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2. 8.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17일 만에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2. 16.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747,990원, 2월 임금 389,360원 합계 1,137,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4 명의 임금 합계 101,71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84,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4,600,873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 급여대장, 급여입금내역, 퇴직연금내역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2년 3월 가. 제1 범죄(임금 등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퇴직금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C팀에서 근무하는 자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보험청구시 제출하는 진료영수증은 위조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8. 대전 중구 D아파트 23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의사 E 명의 진료비 영수증에 별도 부풀린 금액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로 된 진료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18. ~ 2016. 10. 23.까지 총 103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0.~ 2016. 10. 24.까지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 작성된 진료영수증 등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 2016. 10. 24.까지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진료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료영수증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 83,034,52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합계 8,3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변제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50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수사거리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BMW Z4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