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안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1. 11.30. 위 F주유소에서 경유에 약 5%의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3,500l를 보관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0.30.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 6. 13.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4: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생각해보니 등유를 경유탱크에 실수하여 넣은 것이 2011. 11. 30.밖에 없어 사건 당일 G양계장에 등유를 배달하고 돌아와서 주유소에 있는 등유를 경유탱크에 착각하고 넣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등유저장고와 경유저장고가 구분되어 있을 것인데, 혼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차량탱크에 등유와경유가 구분되어 있는데 등유를 배달하고 와서 탱크에 남아있는 등유와 경유를 저장고에 넣으려고 하였고, 경유를 먼저 저장탱크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차량탱크에 열려 있던 등유 밸브를 잠그지 않아 등유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경유는 그대로 경유탱크에 넣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차량탱크에 남아있는 등유와 경유를 모두 저장탱크에 넣었다면 혼입된 것을 당시 알았다는 것인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혼입된 것을 알았으나 혼입된 유류가 소량이라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으며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실수로 혼입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수로 등유를 경유저장고에 혼입한 적이 없고, 오히려 E이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보관하고, 판매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H, I-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719 사건)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719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노5188 사건)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품질검사결과서, 품질건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E)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E)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등본 1. 사실확인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8, 21, 14: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719호 피고인 E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E은 2011, 11, 30.경 안성시 D 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F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이 약 5%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3,500 1 를 보관하고 위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이 법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이 진행되던 2012. 7. 20. '위 F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 11. 30. 오전 10시경 안성시 J 소재에 있는 G양계장에 면세석유 1000를(배달하고 남은 면세석유를) 부주의로 경유저장고에 석유 약 150 를 환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가 E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제출된 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친구로 2011.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30. 14:30경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인 H 등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할 때 현장 직원으로 입회하였는데, 당일 위 단속 직원에서 자신이 배달용 유조차에 남은 등유를 착각하여 실수로 주유소 지하 경유저장고에 혼입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4.23.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업주인 E의 말, 즉 '이동용 차량에서 판매하고 남은 경우와 등유를 다시 탱크에 넣을 때 잘못하여 들어가서 혼합되었으며 섞였을까 일부로 등유를 넣어 섞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은 왜 주유소 지하 경유저장고에 등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E의 주장처럼 '직원의 실수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은 2012. 12. 2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2. 4. 2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실수로 경유와 등유를 혼유하였다고 이야기하여 그 때쯤 피고인의 실수로 경유에 등유가 혼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I은 위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인 실질적인 업주 E을 통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상황을 들었는데,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2012. 2. 6. 이전에 E을 통해 피고인이 실수로 경유에 등유를 혼유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유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 11. 30.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를 전후하여 실질적인 업주인 E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당일 오전에 실수로 경유 저장고에 등유를 혼유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업주인 E에게 이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 업주이자 친구인 E에게 깜박 잊어버리고 보고하지 못하다가 2012. 4. 23. E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비로소 그와 같은 실수가 생각나 E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인데, 경유에 등유를 실수로 혼입한 이후 이를 E에 알리게 된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수로 경유에 등유를 혼입하였다는 사실을 E이 2012. 4. 23. 이후 알았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를 변소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E은 이후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하지 않은 점, E은 2011. 11. 30. 단속이전에도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15%를 혼합하여 보관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당시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경유와 등유 저장고를 혼동하여 혼유하게 되는 실수가 흔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E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만 위와 같은 실수가 그것도 단속이 있는 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E은 2011. 11. 30. 단속 이후인 2012.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평택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사실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등유배달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직원들 모르게 경유 저장고에 등유를 혼입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유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죄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의 위증으로 E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