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2014고단353 피고인은 2009. 11. 28.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3,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월세 50만 원, 학자금 대출이자 57만 원, 이외 기타 월 생활비 200여만 원 등 300여만 원 상당이 매월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3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D과의 빌라 등을 분양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시세차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빌라 등을 분양받을 대금이 없자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구입한 차량을 되팔아 그 매도대금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25. 춘천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기아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인 G로부터 H 스포티지 승용차를 26,04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25,500,000원을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위 G를 통해 현대캐피탈(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대출금액 25,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7.95%, 매월 납입금 798,49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25.경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I의 직원 J을 통해 위 승용차를 K에게 21,800,000원에 매도한 후 자동차 등록비 등 3,630,000원을 제한 6,370,000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26.경 잔금 11,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1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확인각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판시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본 피해자 D(남, 54세)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C의 수양 딸 D와 교제해 온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1. 9,17:40경 본인 명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C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F)에 "칼 침 항상너뒤에있다 왜그따이인생.11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17:27경 본인 명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Col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F)에 "G(D)이 보지 맛있냐? 그 꾸중물에.;쯧쯧쯧.곱게 널거 뒤저.;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 06:12 경 피해자 이 자신을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C 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F)에 "오랜만에 새벽기도 다녀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일곱 번씩 칠십번을 참아라" 기억이 떠오르는 군요, 서로 소득없고, 상처만 남고 시간만 잃는 게임을 여기서 끝내서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3, 20:40 경 3. 항과 같은 이유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F)에 "당신부인께 모든 사실을 서면으로 (우편)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4. 08:05경 3.항과 같은 이유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C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F)에 "고발내용 한 가지 더 추가(복지쉼터허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749호 사건의 2016. 6. 14.자 조정조서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마트 내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의 바코드를 찍어 가격을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납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물건 대금 중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임의로 가져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한 물건이나 거래 내역 중 일부를 취소하는 등 포스(바코드를 찍는 기계)를 조작하여 취소금액이 일정액에 달하면 그에 해당하는 5만 원권 또는 1만 원권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2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15,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 가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행모습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피의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금액 상당액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15:1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동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둔촌주공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2015. 1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건물 7층에서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경부터 위 안마시술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손님맞이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안마 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1.경부터 2016. 2. 2. 까지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온 남성들로부터 요금 1인당 15만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80분간 손님을 상대로 안마 및 성관계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금오동의 도로에서 한 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2016.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친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8. 03:58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에 있는 27번국도 와동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0:10경부터 1:45경 사이에 경북 영주시 F모텔 21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3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6: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막창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3세)이 자신을 붙잡자, "씹할 새끼야, 사건하기 싫다고, 꺼져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를 막는데, 무능한 경찰새끼야, 잡아 못 넣잖아, 자신 있나"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잡새 새끼들. 짭새 새끼가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와주러 왔는데 말이 그게 뭡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의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위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wm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2:30경 거제시 B빌라 주차장에서 C, D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은 B빌라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 꽂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SYM 보이져125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Fol 운영하는 D의원에 와서 당신 회사에서 생산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환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면 좋겠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층에 있는 사무실 2개를 임대하여 주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증금은 계약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차하면서 주식회사 G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주식회사 G로부터 그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1. 경 잔금 명목으로 1,9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417호에 있는 E의 처인 피해자 I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에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결제기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우리비씨카드, 외환카드, 삼성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신용카드로 합계 9,575,33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제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고철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5.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타행송금확인증, 통장사본,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7,300만 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종 범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18. 21:05경 서울 금천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 보지야"라는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3. 1. 8.경, 피해자 F는 2013. 1. 25.경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내국통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7.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한화 5만 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하여 피고인의 수화물 가방에 약 6,500만 원, 피고인의 처와 두 아들의 휴대용 가방에 약 1,500원, 합계 8,000만 원(미화 78,201.37불, 2014. 5. 7.자 환율 1,023원 기준)을 넣은 다음,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태국으로 밀반출하여 내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수단 국외반출일자 기준환율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 9. 1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22. 판결확정 2015. 12. 25. 집행유예취소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으로 취소됨) ▶ 2016, 4, 14. 복역종료(청주여자교도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말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해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없이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D 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경위진술서,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5:20경 안산시 상록구 C연립 ***동 1층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전동휠체어에 다가가, 그 위에 놓인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전동휠체어에 번지게 하였는데, 그 주변에는 자동차와 폐지 등을 쌓아둔 손수레 등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6개월)을 1/2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공동주택의 1층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를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주민들이 나와서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도 출동하여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공동주택이나 주변의 자동차 등에까지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1. 13.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55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3, 19:15경 시흥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골절로 인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스친 것은 맞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뒤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후행 차량이 안전거리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와 자전거를 충격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충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인 2차선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뒷바퀴를,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각 충격한 사실, 그러나 즉시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았고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차량 뒤에 바짝 뒤따라 오던 후행 차량에 정면으로 충격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한 자전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중심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졌다거나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후행 차량에 의한 충격이 없었을 것이라거나, 후행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충격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였더라도 피고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오던 후행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후행 차량이 전도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충격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후행 차량 이후의 차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앞에 모두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충격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되어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3060 피고인은 2007. 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C에게 '한국감정원의 고위층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감정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감정관련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감정가액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C는 자신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D 임야 약 66,115㎡(약 20,000평)를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일부인 2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한 약 122,314㎡(약 37,000평)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감정가가 36억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를 50억 원 이상이 나오도록 하여 4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감정원의 고위층을 알지 못하고 로비 등을 통해 감정가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 G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감정가를 높여 주거나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가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6.26.경 불상지에서 위 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C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C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상계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1903, 피고인은 2011. 9. 26, 18: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가마에서 무인 모텔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H에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채시장에서 세손가락 안에 드는 I라는 사람이다. 예전에 내 능력을 3,000만 원에 사서 모피 사업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수백억 원을 벌었다. 3,000만 원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많은 돈에 내 능력을 사면 모텔 10개를 지을 수 있는 자금 300억 원을 2011. 10. 13.까지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및 명동 사채업계 어른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식사대접을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내연녀 J의 사촌동생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14.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330만원, 2011. 11. 12.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5.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모피 사업을 하는 여자가 수백억 원을 벌도록 해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0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2014고단903]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판시 제1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피고인이 C에게 편취급원 중 상당금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있는 식당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과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 0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다 물건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사진, 영상분석의뢰, 영상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빈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취품의 가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고 그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