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대전 서구 F 아파트 102동 2406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8,000만원 중 1억 2,50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5,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5,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고, 2012. 9. 14. 보증금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보통대출금원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영수증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16:56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6:56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풍물거리 쪽에서 역전치안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로 항상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구 제일은행사거리 쪽에서 역전치안센터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H(1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8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번) 1. 일반진단서, 영수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피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의 어린 소년을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균형 감각 등으로 낙법을 제대로 구사하였기에 망정이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고꾸라져 얼굴 부위 등에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대낮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오롯이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옆에서 피해자 F(53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형사 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9년 이전의 일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23:35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방' 4번방 안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의 남편인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과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 00:03경 위 'C가요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위 가요방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것을 G이 제지한 후 다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임),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0: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취객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F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낭 심 부위를 2회 치고,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22.00:38경1)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옷을 구매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1)공소사실에는'0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카드결제영수증에 의하면 00:38경에 결제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시간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진술을 조작할 의사를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일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주물렀다는 추행방법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져 추행한 방법은 피고인이 2009년과 2011년에 남자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추행방법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와 피해자 보 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1. 2017.2. 6.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2. 6. 08:1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2. 2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08:0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7. 20: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1길 21 정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1로 9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너 때문에 마을 발전기금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등에 대한)에 첨부된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에 첨부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우측 아래턱 부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한 얼굴 우측 아래 부분을 '오른쪽 뺨'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를 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고 있던 휴대폰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7. 3. 11. F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턱 아래 멍과 부종 및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증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넉넉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3: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현구길 12에 있는 보은빌라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산타페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보은건설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D 1톤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4회 있고,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0:5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대로 900에 있는 천관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대로 942에 있는 '문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딸 B 명의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7회 있는 점, 특히 2016. 5.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8. 6.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0. 5그램과 해시시오일 약 1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2015. 8. 하순경 대마초 0. 5그램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30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 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 5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대마 흡연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단순 흡연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8. 2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깐풍기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이 씨발, 좆같네, 이거 서비스라고 했잖아 개새끼야", "이 씨발 니가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좆만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계산서 받침대를 식당 바닥에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CD(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2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5. 11. 18. 2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식당을 나가기 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계산할 금액을 확인한 후 '식당종업원 F이 깐풍기(샐러드)는 서비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깐풍기를 주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동석한 일행이 깐풍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산할 당시 일행이 먼저 떠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과 음식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깐풍기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과 음식 대금인 63,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인 105,638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11. 18. 22:28경 100,000원 가량을 출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 E(국적 중국,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채용하면서 3,000,000원을 보관한다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29. F(국적 중국, 2011. 6. 29.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채용하면서 2,100,000원을 보관한다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6. G(국적 중국)을 채용하면서 무단이탈시 보증금 3,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정서 1. 탄원서(수사기록 제51, 56쪽) [피고인은 E, G의 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여 각 합계 300만 원, F의 월 급여에서 70만원씩 공제하여 합계 210만 원을 중도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차감(수사기록25쪽)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당사자간의 정당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 F,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합계 9,59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4.부터 2014. 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국적 중국)의 퇴직금 3,057,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 합계 10,97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E, F, G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3. 19:40경 오산시 D아파트 1307동 402호의 피해자 E(여, 37세)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을 피해자의 자녀 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 복도까지 걸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놓으세요."라며 반항하자 집에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한번만 더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저녁에 사생활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서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늦은 밤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술에 취해 찾아 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술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강간치상죄까지 저질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사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후 5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피해자의 아래층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추행 후 즉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3: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발 아래 쪽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만지고, 몸을 돌려 피해자의 왼쪽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혼자서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번호를 달라. 내친구가 보고 있어서 창피하니까 그냥 전화번호 찍어주는 척만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찍어주는 흉내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편집 1. 녹취서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 신고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년 다시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에서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그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피고인이 말하는 접근매체 양도 경위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