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대구 동구 소재 B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2,5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619,971원으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자를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할부원금 1,000만 원, 연이율 24%,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원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계속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은 2019. 10.경 지인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사진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E가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어 그 소재가 파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3. 8. 28. 22:01경, 2003. 9. 21. 01:10경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으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B, C, D 카지노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E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D 카지노'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 통장'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D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 본사', '마스터 총판', '하부 총판')를 모집하여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함으로써 D 카지노 사이트 회원유치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각 하부 영업자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본사'가 수익금 중 50%, '부 본사' 및 '마스터 총판'은 나머지 50% 중 각 10%, '하부 총판'은 나머지 50% 중 30%를 취득하되, '마스터 총판'이나 '하부 총판'이 자신들의 수익금 중 5%를 다시 '부 본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D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을 통해 '바카라 도박 총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D 카지노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하부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D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분배금 2,6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및 입금방법), 내사보고(사이트 입금계좌 및 환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D 사이트 대표 게임 바카라 게임 방법), 내사보고(D 사이트 내부화면 채증 및 도박성 소명),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14048] 집행 및 F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운영구조 및 수익금 배분), 내사보고('D' 사이트 충전계좌 추가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761] '별지 1' 24개 계좌 분석), 내사보고(D 사이트 충전계좌 3개에 중복 입금계좌 23개 특정 경위), 내사보고[공범(부본사, 마스터총판, 하부총판) 조직폭력배 J 등 20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전체 압수한 계좌 목록 첨부),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설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본사, 부 본사, 마스터 총판, 총판의 순서로 점조직을 이루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도박 금액만 하더라도 9,000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하부 총판 운영에만 관여하였을 뿐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그 조직적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란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20.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4,699,055원과 2016. 2. 14.부터 2020.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11,827,57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과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 2~3달 뒤에 설계비 받을 것이 있으니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과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3달 뒤에 받을 설계비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약 2억 원 정도의 사채를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친구를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엑센트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채권양수인 F유한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07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양도통지서,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3.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우체국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1-1

범죄사실 2019고단1711-1(분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23:43경 서울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8. 12. 5. 23:5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 A, F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A은 주먹으로 위 H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69(병합)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서초구 J,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 소속 그룹 O의 멤버들을 테마로 제작한 악세사리 548개를 20,535,200원에 공급해 주겠다, ㈜N에 라이센스 증명 홀로그램 부착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 주면 2주 내에 은으로 제작된 악세사리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렌트카 비용, 카드 대금, 세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악세사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267,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B) 2019고단1711-1(분리)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F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주점주인과 피해경찰관들 및 목격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2019고단171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소란 제지 및 피해경위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흰색티를 입은 피고인은 순경 I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안면부와 명치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파란색 패팅을 입은 F은 경위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 뒤덜미 쪽 제복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검정색 패딩을 입은 A은 피고인과 F을 제지하여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머리와 등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269(병합)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기업은행 거래내역 제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903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8439 집행결과)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법무법인 T 통화내용) 1. 참고서류 제출 - 현금확인서, 발주서, 상품공급계약서, 카톡메시지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이 사건 각 죄 사이 : 판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공의 안녕 및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방해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4. 5. 00: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1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이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2:2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K9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20경 위 승용차를 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주차해둔 G 토요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토요타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토요타 차량을 수리비 8,509,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신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5

범죄사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9.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D' 등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묘목 등의 종자를 주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E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종자를 배송·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259개의 종자를 합계 49,744,600원에 판매하여 종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보고서, 종자 여부 확인 및 소관 구분 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친구인 B이 종자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의 명의를 빌려 주었던 사실이 있고 B의 요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처음에 일부 해 주었던 사실이 있을 뿐 B이 'C'을 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C' 관련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이라는 상호를 본인 이름으로 별도로 등록하였던 정황이 있는데(2019. 7. 9. 사업자등록, 2020. 3. 20. 폐업), 'G'과 B이 운영하였다는 'C'은 동일하게 '㈜E'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한 묘목 등 종자를 인터넷 주문을 받고 배송·판매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같이하면서(수사기록 125쪽, 302쪽, 394쪽, 451쪽 등 참조)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라는 상호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판매 수익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종자업을 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가격 책정 방식, ㈜E에 대한 주문 방식, 상품 포장 방식 등 'C'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B 혼자서 종자업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최초에 하였던 운영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진술 내용이나 ㈜E와 피고인 측의 연락 내역(수사기록 3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혀 'C' 등 종자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시어머니이고 B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인 F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해외에서 입국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5. 3. 24:00까지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3층)에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24. 14:45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병원 진료 및 취직활동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진료기록부, 격리통지서, 시설격리동의서, 검역확인증, 격리주의 사항 안내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유흥을 목적으로 외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격리조치를 위반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08:4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1층 현관문을 통해 펜션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펜션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의 잔액만 확인하고 나왔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펜션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 펜션에 투숙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물을 마시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판결에서 이미 지적장애,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 08:4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1층 현관문을 통해 펜션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펜션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의 잔액만 확인하고 나왔을 뿐 그곳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 작성의 진술서와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백업 CD 밖에 없는데, 위 진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던 서랍을 뒤졌다는 것 밖에 없고(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이 없어졌다는 내용은 없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서랍을 뒤졌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동생인 B, 남자친구인 C 등과 함께 2019. 12. 21.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B와 C은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6:00경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경사 G(39세), 경장 H(31세), 순경 I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B는 "내가 뭘 했는데, 뭔데."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은 G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카트를 집어던져 G의 머리 부위 및 H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경찰관 H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각 내사보고(초동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 관련, 경찰관 폭행 피해 관련, 물리력 사용 및 공무집행방해 체포 관련, 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경사 G 등 3명 제출 상해진단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순경 I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동생 B를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복도에 있던 철제 카트를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경찰관의 안전과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카트를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경찰관의 머리 등에 맞게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더 큰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B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후 경찰관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01: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이태원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야, 저 사람 눈빛 봐.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얼마 받기로 했어." 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01:3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세금 축내는 개새끼, 너희 경찰이 공무집행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01:45경 위 '2'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씹새끼들, 개새끼들, 양심도 없다. 네가 애 낳아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두고두고 갚아 줄게. 미친년아, 부끄럽지도 않냐? 개새끼들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살아라, 씹새끼들아," 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열람)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10:4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계룡로 32번길 90, 유성온천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E'방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노래를 부르고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뒤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키스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윗옷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37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 진위역 앞에 정차한 B버스에서, '손님이 종점까지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버스 운전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위 E에게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 야, 나이도 어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3: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동종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9:4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적발당시 모습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