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9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건너편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확인증’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상기인은 . 완납금액 12,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입금 확인증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인데, 연 2%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은행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C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해라, C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주시 E, F 컨테이너박스 앞길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고,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서류를 출력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G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은행 위탁업무를 하는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자신을 ‘영업지원팀 과장 H’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저희는 ㈜I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이 구요. 부동산실사업무, 자서업무 등 영업지원, 영업보조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계약직이고, 수습기간 후 4대보험 적용, 급여는 250 고정급입니다. 외근, 출장업무 위주이고 보조업무라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진 첨부한 간단한 이력서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서를 사진으로 찍어 H에게 보내고, 전화로 면접을 하였고, H이 이메일로 보내 준 영업부채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제1조 담당업무 담보실사업무 및 대출자서영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 제2조 계약기간은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며,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가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퇴근 및 휴식시간은 회사가 조정할 수 있다. 토, 공휴일 휴무에 해당한다. 단, 휴일 중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4조 신분 영업계약직, 제5조 보수액 및 지급 방법 1. 기본급 : 2,500,000원, 2. 지급방법 : 매달 30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을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한다’는 등의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H로부터 소개받은 ‘G 대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G이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면,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아파트 시세 등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아파트 사진, 공인중개사 명함 사진과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에서야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 출력 및 현금 수거를 지시받았는데,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업무도 계속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I’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서 부동산 실사 업무 및 대출자서 업무가 담당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고 약 17일 동안은 부동산 실사 업무만을 지시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서명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도 대출자서영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당이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월 2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위하여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H,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하던 일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2021. 2. 22. 및 24. 추가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H로부터 ‘회사 법무팀에서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을 들었고, 잠시 후 ‘경찰서의 누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경찰을 사칭한 자로부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H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H, G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G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