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2021.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송정2동주민센터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1-10-15', 변제금액 ‘28,500,000원’, 발행일자 ‘2021. 10. 15.’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K’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를 B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5~8%로 해드리겠습니다. 단,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대출진행절차를 막아 둔 상태로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M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5.부터 2021.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의 지인인 A는 2021.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A와 가깝게 지냈기에 A가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현금을 수거하러 다닐 때 함께 동행하고, N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여러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A가 2021. 10. 15.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0. 15. 주식회사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I에게 행사함에 있어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위 문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고, 계속하여 A의 부탁에 따라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천안시 서북구 소재 송정2동주민센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O, P, F, D, Q, R, S, T, U, V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W, C, G, X, H, Y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인 범의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금을 건네받는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방조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피고인 A가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여럿 있으므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 가족들의 생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건네받은 편취금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