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D 임야 1230m²를 낙찰받아 지목변경을 통해 땅값을 상승시킨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계획하고,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위 임야를 낙찰받아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7. 11.경 피고인 B에게 위 임야를 되팔아 얻는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와 위 임야를 피고인 B 명의로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C은 2017. 12. 2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횡령·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를 개설하여 건네준 후 피해자가 위 계좌로 G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G가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다른 곳으로 이체되기 전에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6. 대구 동구 H에 있는 E은행 신천동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통장, 인감 분실신고를 한 후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 G가 위 계좌로 입금한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임의로 수표 1천만 원권 16장과 현금 4천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각자 1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계좌거래내역, E은행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는 피고인들 사이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한 것으로, 피고인 B 역시 위 토지에 대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피고인 C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경락 및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명의를 제공한 외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A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동업약정은 체결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개발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이 있음에도 그와 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며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피고인 C이 관리하면서 경락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대출금의 이자도 G가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5. G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명의로 2018.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B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지급받은 돈은 2,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동업지분비율과도 맞지 않는다. 마.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지분비율은 피고인 B 50%, 피고인 C 30%, 피고인 A 20%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 G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B가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C을 대신하여 부동산등기명의자, 대출명의자가 되었고, C이 요구하는대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 준 대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6-174쪽, 52-53쪽), 피고인 C은 경찰에서 'B와 동업관계에 있고, A과는 동업관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4쪽).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낙찰가액만 16억 원에 이르는데, 그와 같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관하여 단순히 구두로만 동업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나, 동업자들 사이의 구체적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배분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C, A의 위 동업관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횡령액 전액이 실질적 피해자인 G에게 반환되었고, G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거짓 없이 진술하였다. 횡령액 대부분이 실질적 피해자인 G에게 반환되었고, G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