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2017고단1397]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를 소유자로서 관리하면서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여 이용하다가, 2015. 12. 29.경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2016. 3. 11.경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2016. 7. 4.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받고, 2016. 8. 3.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2016. 9. 9.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71]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 C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절토,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여 이용하다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위 C 임야 중 1,628㎡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예초기로 잡풀을 제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7. 7.경 위 B 임야 중 16㎡에 농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트레일러 1개, 캠핑카 1개, 물통 3개, 텐트 1동, 간이화장실 1개를 적치하고 철재 출입문과 기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물건을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배치도, 토지(임야)대장, 1, 2차 각 적발서, 2007년 고발관련서류, 각 사건송치서 사본, 고발 관련 추가자료 제출, 행정처분 내역서,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농지원부 작성(등재) 직권 취소통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재시정명령 사전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4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배치도, 각 사진대지,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형질변경 면적산출 측량자료, GPS측량도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그동안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상습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목적 무허가 형질변경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397 사건 가. 불법 입목벌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불법 입목벌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대전지방법원 2008고단32)을 받았고, 위 재판 과정에서 배나무 등을 심어 이미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불법 입목벌채에 관한 부분은 일사부재리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시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시정명령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불법 입목벌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대전지방법원 2008고단32)되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2008. 5.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9. 확정됨,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불법 입목벌채 행위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불법 입목벌채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하고,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 입목벌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일사부재리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위 불법 입목벌채에 관한 원상복구를 이미 2008년경 무렵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3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위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인 2012. 8. 20.경에도 위 불법 입목벌채에 관하여 2012. 9. 20.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후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였다가 2015. 12.경 위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원상복구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불법 입목벌채에 관한 재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시정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법 입목벌채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위 불법 입목벌채에 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대상 지번, 면적, 벌채한 입목의 종류 및 수량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면서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129.1㎡ 및 790㎡의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은 위 2007년경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위 129.1㎡ 부분은 이미 위 확정판결이 내려진 2007년경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29.1㎡ 및 790㎡ 부분이 모두 2007년경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은 불법 토지 형질변경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하고,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B,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인근의 임야 소유자들은 그들 소유의 임야 일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유성구청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임야 내에서 생계에 필요한 농작물은 재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농작물 경작은 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제지 없이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농사를 지어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등록을 하였고,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토지'의 경우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정부도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하여 현실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2017. 6. 3.부터 시행하면서 불법전용산지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두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경작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경작을 위한 위 각 형질변경은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07년경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은 위 2007년경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당시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인근의 임야 소유자들이 그들 소유의 임야 일부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거나, 유성구청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단지 임야 내에서 생계에 필요한 농작물은 재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농작물 경작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당시 위 각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지목과 현황 모두 농지가 아닌 임야였는데,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그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행위를 하였던 것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작성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작성이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실제로 이 사건 임야가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로서 복구명령 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2011. 1. 26.자 농업경영체 등록은 2013. 7. 22.에, 2015. 7. 20.자 농지원부 작성은 2017. 11. 8.에 각 취소된 바 있다). 2) 다음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지목과 현황 모두 임야였는데,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그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로 불법 개간한 후 경작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농지인 이 사건 임야에서 경작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의 머.목은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을 동반한 이 사건 임야에서의 경작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산지관리법 2016. 12. 2.자 개정법률(법률 제14361호) 부칙 제3조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부칙 제3조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경작할 것을 그 허가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허가를 조건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데에 산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이 위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목 변경 전에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경작행위를 해 왔는데, 이후 유성구청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5. 1. 7.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원상복구 확인 알림' 통지를 받고, 이어 2015. 7.경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등록까지 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음에도,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불법 토지 형질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구청 담당공무원은 2014. 12. 18.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나무식재를 하였으나, 덩굴류로 인해 계속 고사하여 나무식재를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지 확인 결과 절토한 토지의 토양이 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추가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 침식,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위와 같은 의견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5. 1. 7.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임야에서 행한 불법행위가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앞으로 부지 내 동일 사안의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원상복구 확인 알림' 통지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2013. 7. 22.자로 취소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을 다시 하고, 농지원부 작성을 신청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2015. 1. 7.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완료통지는 추가적인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 침식, 토사 유출 등의 우려를 염려하여 더 이상 경작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그 당시 무렵의 현재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성구청 담당공무원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안내하고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절토 및 개간을 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산지인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농지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와 같은 원상복구 완료통지 이후 계속된 피고인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2017고단4571 사건 가. 토지 형질 변경 및 물건 적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고, 트레일러 등 물건을 적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단457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대전 유성구 C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B 임야에 트레일러 등 물건을 적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작물 설치 부분 피고인은, B 임야에 철재출입문과 기둥을 설치한 것은 농업경작지의 농작물 보호 및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형질변경을 동반한 이 사건 임야에서의 경작을 위해 위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1397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2017고단4571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