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단983] 가. 2014. 5.경 다마스밴 승합차 안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30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225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다마스밴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현금 15만 원 및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화물칸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오리털파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경 카니발 승용차 안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4. 6. 2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30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204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BUFFALO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경 쏘나타 승용차 안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서래로 36에 있는 초원빌라 102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NF쏘나타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9.경 노상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3: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뒤져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29] 마.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 장미아파트 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K3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차의 트렁크를 열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하대 2개, 상대 8개)가 든 당구가방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6] 바. 피고인은 2015. 12. 20. 01: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30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309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벤츠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60만 원 상당의 베디베르 선글라스 2개, 현금 8만 원 및 트렁크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벤츠 골프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2만 원 상당의 골프장갑 1켤레, 5만 5,000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박스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2.경부터 2015. 12.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6고단66] 피고인은 2015. 12. 21. 오후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 있는 선린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벤츠 골프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5만 원에 A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한 골프채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등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2015고단25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확인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주머니를 더듬은 것은 사실이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절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 일시경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취기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호텔 앞(이하 '범행장소'라 한다)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으나, 잠이 들기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감자탕집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범행장소를 향하였으며, 통화를 마친 직후 휴대폰을 우측 상의 바깥쪽 주머니에 넣고 범행장소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장소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우측 상의 바깥쪽 주머니에, 지갑을 우측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휴대폰과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는 습관이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같은 날 03:11경 범행장소에서 잠이 깬 직후 휴대폰과 지갑을 확인하다가 휴대폰이 없어졌음을 알았다. 위 일시경 범행장소에는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과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간혹 확인되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을 뒤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현장 CCTV 영상 CD 재생).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르며 절도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주저앉아 잠이 들자 02:59경 자전거를 세우고 03:01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몸을 뒤지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자 03:03경 피해자에게서 잠시 물러났다가 03:04경 다시 접근하여 몸을 뒤졌으며, 03:06경 자전거를 타고 범행장소를 빠져나왔다(수사기록 44~53면).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A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죄에 있어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판매한 골프채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사서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를 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A로부터 매수한 중고 골프채도 중고 시세보다 10~30% 저렴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수사기록 834, 836면). 피고인은 2015. 1. 24.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A이 매도한 골프채를 매수한 이래 20회가량 골프채를 매수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매도를 권유하거나 A이 매수를 권유하다가 거래에 이르지 아니한 횟수도 20회를 넘는다. 피고인들은 몇 차례 거래 이후에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서로 전화로 연락하며 직거래하였고, 이미 2015. 5.에 5~6회, 2015. 6.에 8~9회 골프채 매매에 관하여 교섭하는 등 매우 빈번하게 연락하며 거래하였다(수사기록 354~356면). 피고인은 A이 골프연습장에 근무하며 손님들의 골프채를 팔아주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5~10회에 걸쳐 골프채를 지속적으로 팔아주고, 그 중 상당수는 중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피고인도 A이 골프용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거나(수사기록 834면), 물건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22면) 골프채의 출처에 관한 A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에 관한 확인을 회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 일부 피해자(N,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E, G, I, P)에게는 압수된 장물이 가환부되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고단983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2015고단2529, 2016고단66 사건과 같이 총 17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5. 12. 28. 긴급체포 후 구속되었다. 절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회 모두 자동차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다. - 절도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장물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일부 장물취득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장물의 매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장물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이다. - 장물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A로부터 골프채를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물건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여, A의 절도 범죄를 촉진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절도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