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 판매조직 총책인 D, E, 중간모집책 F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 통장 모집책들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2. 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성남시 중원구 G, 1004호에서 유한회사 H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살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9.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72번길 10 에 있는 농협은행 단대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H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입출금 전용계좌와 물품 거래 대금 계좌'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I, J)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공범 K을 위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소개한 후, K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및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려주어 K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판매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11. 17.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7에 있는 국민은행 청운동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L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입출금 전용계좌와 물품 거래 대금 계좌'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M)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 모집책 및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번 내지 38 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I, 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 F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통장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나 '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인 D, E, F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2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N, D, 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 회신 내역, A 명의 법인 설립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유)H 등 5개 법인 계좌 개설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