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업무적으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소재한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0:03경 경기 안산시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의 범행 전력, 음주측정수치 등의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3D 프린터 등을 취급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시흥시 소상공인센터에 설연휴(2019. 2. 2.~ 2019. 2. 6.) 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CAD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설 연휴가 끝나고 위 납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흥시 소상공인센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신용카드대금 변제, 차량 리스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내역 및 허위작성 민원답변서, 확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E(62세)가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문경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커피숍'에서,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커피숍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19. 5. 말까지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7:5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과 2015.경 약 2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8경 순천시 C 소재 D 카페 인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후, 피해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도 많이 오니 자기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집 위치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7. 20. 21:4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잡아당겨 앉게 한 다음 강제로 눕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담당자와 통화 관련) 1. 현장 및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7:4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내부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내부 도로 오르막 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에 얼음이 발생하여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전복되어 낭떠러지에 추락하였는바, 하마터면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3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앞 도로를 중마동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0. 02:26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학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토요타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4:00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49-4에 있는 국토정보공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여주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유턴신호나 표지가 없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만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는데, 그 운전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라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2:17경 여수시 소라면 해산동에 있는 해산I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05:22경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8. 05:26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여주시 C아파트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E단체 소속 노조원 약 40여명이 집회를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F(남, 28세)을 향해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교통 공사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이 모인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급정거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집회 참여자들은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큰소리를 내며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해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 22:3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차량 비상등을 끄라며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차량 앞 유리에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중,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 앞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유리교체 등 수리비 3,534,8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1. 피해자 상처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차량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03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다리를 끌어안고 입으로 순경 E의 종아리를 깨물어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30. 22:1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위 호프집 전 업주에 대하여 안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깨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후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E지구대 F 순찰차 25호에 승차하던 중 순찰차 조수석 뒤쪽에 있는 문짝을 몸으로 세게 밀쳐 순찰차 문짝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빗물받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및 3항 인정' 취지)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맥주 잔을 깨기 전에 제가 서서 물을 먹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 와락 끌어안으면서 엉덩이를 저한테 들이대고 비비니까 남자의 성기가 느껴졌다. '네가 마음대로 하나 보자'면서 뒤에서 피고인의 두 손을 깍지 껴꽉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하지 말라고 툭툭쳤는데도 부비부비 한다고 밀어붙였다.", "나중에는 '너 이렇게 하면 성폭력이다' 했는데도 안풀어서 손을 막 쳐서 풀었는데, 3~4분 정도 됐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하게 된 경위)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적인 행위로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장소에서 연이어 일어난 범행들이지만, 각각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모두 심각했다. 피고인은 맥주잔을 깬 채 그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 협박 등 업무방해를 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이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업무방해범죄 중 업무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이 4월~1년6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3년3월이 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하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북로 850에 있는 오덕 1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7. 5.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벌금형의 전력 2회 뿐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12신고처리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3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7:43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304 학성동 '우산철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0:0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악I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삼봉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F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19: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씹할 년아! 눈알을 뽑아버릴라, 너희들 붙어먹었지 이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고,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E의 팔과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모습 영상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