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당진군 E빌딩 2층에 있는 F치과의원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G은 2011. 7. 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한시적으로 피고인과 위 F치과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공동사용자이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1. 5.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H의 2011. 6. 분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92,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2.7.경까지 근무한 I의 2012. 1.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093,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N, H, J, O, K, G,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1. R, I 의 진술서, S의 통화내용확인(진술서) 1. R, N, H, O, J, I, R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1. 약정서(P, A)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각서, 약정서, 채무인계확인서 각 사본, 각 내용증명 통지, 내용증명서 사본 1. 사실확인증명원(폐업), 사업자등록증(치과) 사본, 의료기관 폐업신고처리 사본,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처리 사본, 사업자등록증(F치과의원) 사본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T(F) 채권내역서, T(F) 장비납품내역 1. J 통장거래 내역, A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2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비록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병원은 G, K, J, Q 등 사무장들이 경영을 하였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한 달에 1-2회 이상 방문하여 병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56면, 증인 L의 일부 증언, 증인 I, J의증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T치과를 개원한 후 2010. 4.부터 2011. 6. 15.까지는 치과의사인 P와 동업 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실제 경영은 P에게 맡기고 자신은 월 400만 원의 자문비만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6. 13.부터는 G에게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P를 배제한 상태에서 상호를 F치과의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 8. 에는 G에 대한 위임마저도 해지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55-56면, 제88-91면, 제100-102면), 피고인은 2011. 6. 16. 자로 기존의 'T치과'를 폐업하고, 2011. 6. 23. 새로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까지 마쳐 P가 운영하던 때와는 다른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162-169면, 증인 G, K의 증언), 피고인은 2011. 6. 이후 G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계의 리스 또는 렌탈 등 병원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한 점(증인 G의 증언),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발송한 2011. 8. 12. 자 내용증명서에서 G이 원장인 자신의 허가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해지사유의 하나로 기재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한 이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171면), P가 2011. 9. 16.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 명에 따르면(수사기록 제2권 제2책 제98-99면), 피고인에 의하여 치과의원 경영에서 배제된 P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과의원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반환을 요구했던 점, 피고인의 처인 M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입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고, 병원 지출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J에게 문의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책 제6권 제354-355 면, 증인 J의 증언), Q은, 2011. 12.경을 고용할 당시 O과 사이에 협의된 임금은 월 1,500만 원이었고, 당시 이러한 고용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책 제6권 제165면), K도 자신이 0을 포함하여 의사 몇 명을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였고, 그 중에서 피고인이 O의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K의 증언), G은, 피해자 J 이 자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K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었고, 당시 급여로 월 200만 원내지 250만 원씩 받고 있었으며, H과 R의 경우도 P 내지 K이 고용했던 직원들인데 P가 병원을 그만 둔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1. 6.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고용이 F치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으로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G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이 사건 치과의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치과의사였던 0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