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위디스크'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4,41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7. 6. 1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인트 교환 사이트인 포인트리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G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이핀 인증 시 입력하여, 마치 G가 포인트리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본인 인증을 받고 G의 이름을 이용하여 아이디 'H'로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9개의 포인트리 아이디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I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1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로드 목록, 게시 목록 캡처, 게시목록 1번 자료, 게시목록 2번 자료, 게시목록 1235번 자료, 영장 회신자료(업로드 목록) 1. 수사보고(포인트리 사이트 캡처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및 영상 CD(순번 36) 1. 수사보고(제3회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다른 아이디 관련, 총 업로드 건수) 1. 수사보고(포인트리 가입시 도용한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파인트리 가입절차 캡처)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7-3498호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퀵서비스 배송시 기재한 전화번호 명의자 관련) 1. 수사보고(하드디스크 8개 분석결과),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포인트리 사이트 회신자료), 포인트리 회신자료 1. 별권-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자료(순번 40)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7. 10. 31. 검찰 조사에서 '2017. 6.경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대포폰'을 검색하여 구입하였고, 명의자 및 번호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명의자는 I이고, 대포폰 번호는 J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며, '유심칩을 10만 원 주고 구입하였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얻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퀵서비스로 수령할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2017. 11. 2.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대포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거순번 15, 16(포인트리 환전 내역 등)에 의하면, 'K'는 I 명의로 가입된 것이고, 당시 I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위 전화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은 2017. 9. 15.경 등에 인천 도화역 1번 출구 및 인천 제물포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포인트리 상품권이 배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F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47~848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7. 7. 2.경 F와 SNS에서 "퀵으로 받고 기사한테 17만 원 주면 됨 외국인 명의 성불폰"이라는 대화를 한 사실, 2017. 7. 10.경에도 "전화기 좀 갖다 주라", "대포폰"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인트리 상품권을 퀵서비스로 배송받으면서 위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배포나 정보통신망침입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란물 배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년에만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회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배포된 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란물 배포를 사실상 영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상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하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의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