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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12.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8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꼭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1,593,516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1.경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형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 및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형의 돈을 바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189,6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 C, D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치고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이에 위 B는 속칭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여 마련하고, 속칭 ‘E’라고 불리는 ‘모집책’을 통해 계약 명의를 제공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자금 대출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허위 임대인 역할을, 위 C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알선하고 대출작업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하고 대출 실행후의 이자 관리 등의 업무를, F은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위 D을 비롯한 ‘대출실장’은 허위 임차인들과 동행하여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위조한 대출 신청 서류를 F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C은 G를 통해 임대인 명의를 제공할 피고인과 허위 임차인 H을 소개받고, 위 F은 위 H에 대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등을 변조하여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위 G, H 등과 함께 2022. 4. 10.경 서울 강서구 I, J호 K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L 외 1필지 M건물 3층 N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H, 보증금 2억 8,000만 원, 존속기간을 2022. 5. 13.부터 2024. 5. 12.까지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H은 2022. 5. 13.경 피해자 O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실제로 ‘(주)P’에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M건물 3층 N호에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3.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인 A, 임차인 H 허위 임대차계약서(증15, 16호)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R 영장회신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허위 임차인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이송사건 기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하여 대출금 상환의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단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편취액이 2억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모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4:00경 서산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이 옷 누가 사줬니?”, “아저씨가 아이폰 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멈춰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모친과 전화 통화 및 피해 아동이 지목한 피혐의자의 모습, 피해 아동의 모친이 제출한 피해 아동 의상 사진, E조합 본점 CCTV 영상 확인 - 현장 촬영, 방범(F, G) CCTV 영상 확인 - 실제시간과 일치, H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피의자 모습),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 하였다(다만 피해자의 보호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를 현동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19:50경 경북 청송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진단서 3장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3장 1. 수사상황(음주운전 거리 네이버 길찾기 확인)-네이버 길찾기 인쇄화면 1.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의 경우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피고인이 부담금 납입)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1989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5:11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제가 올해 정년 퇴직이예요. 12월에 퇴직금 정산해요. 그때 드릴테니 돈을 빌릴 수 있나요.우리 동생이 좀 어려워요. 퇴직수당 받아서 정리해 드릴께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동생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직장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더라도 그 액수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21. 4. 21. 13:20경 485만 원, 2021. 6. 7. 10:31경 920만 원, 2021. 8. 27. 11:16경 480만 원 등 합계 1,8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금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다만 현재까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04:0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24, 상남분수광장 부근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2. 4. 1.경부터 2022. 5. 14. 1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B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를 상대로 1시간 당 요금 6만 원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4. 14:00경 위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A로부터 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를 상대로 전신을 손이나 발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22고단3695-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2. 5. 15.경부터 2022. 9.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행 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요금 3만 원을 받고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3318-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 1. 수사보고서(D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피고인 B는 당시 위 안마시술소를 둘러보던 중 호기심에 침대 위에 올라섰다가 침대에 누워있던 손님을 우연히 밟았을 뿐, A에게 고용되어 안마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경찰에서 “당시 위 피고인이 ‘손님이 있어요?’라고 묻기에 ‘3번 방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고, 위 피고인이 3번 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한 것 같다. 경찰에 단속되지 않았다면 위 피고인에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마사지요금의 절반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단순히 안마시술소를 둘러보다가 호기심에 손님이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갔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침대 위에 누워있던 손님 E는 수사기관에서 “현금 6만 원을 지불하고 약 10분 동안 마사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은 우연히 침대 위에 올라갔다가 손님을 밟았을 뿐이라는 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손님 E를 상대로 안마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6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D 예약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업소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업장소에서 범한 의료법위반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손님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접촉사고가 경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00: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E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저장 CD, CCTV 현출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안경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파손한 점,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의 공모 B과 C은 2017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조직원 및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조직원들에게 수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더집’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C 또는 B에게 알려주고, B과 C은 ‘인출책’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에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오더집’과 ‘장집’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C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필리핀 소재 카지노의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지급하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를 1매를 맡겨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E는 C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0. 2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F은 B의 제안으로 2017. 1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G은 E의 제안으로 2017. 10.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1.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H은 C의 제안으로 2017. 11. 하순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I와 J은 C의 제안으로 2018. 1.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2018. 1. 3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B 등 ‘장집’ 조직원들 및 ‘오더집’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605,732원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장집 조직원들이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인출책’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오더집’ 조직원과 ‘장집’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장집’ 조직원 및 ‘오더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6.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605,7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관련 사경 송치 서류(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9) 1. 수사보고(임의제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한 피해자 확보 수사활동), 수사보고(공범 I, J 확정 판결 첨부) 및 첨부 판결문 1. 각 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계좌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출금내역서 1. 위챗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문자메시지(포렌식 자료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항소심 판결 확정)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직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94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2001. 7. 6. 00:35경 용인시 B 소재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길에서, 현재 별거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결었을 때 피해자 D(남, 31세)이 건방지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발로 위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C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남, 5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열상 등을, 위 C, 위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6061 판결 참조). 한편 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 7. 6. 범한 죄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01. 9. 28. 제기되었으며,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13: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요즘 주변사람들 많이 코로나 걸려서 힝들어 하네 난괜찬은데 저기도 코로나 조심하길 바래^^", 같은 날 19:48경 "생활비도 주고 남은 인생 내가 다 책임 질게 4월 10일 부터 그냥 주는거니까 부담 같지 말고 생활비에 쓰길 바래!!!", 2022. 3. 29. 09:15경 "지나간거 다잊어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4월에 식사한번 하자구 생활비도 주어야 하고 매월 부족 하지 않게 줄려고 해^^ 좋은 하루 보네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5. 30. 20: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년 동안 만난 정으로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안했는데 너무 괘심 해서 합니다. 3년동안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문재는 차차 B씨 한테 있었던일 말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솔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말을 피해자의 전연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서구 ‘C’ 식당에 전화하여 ‘오늘 19:00경 식당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또는 외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의 불법체류사실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6. 21:45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E’ 안마업소에 들어가 10만 원을 지불한 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부터 각각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마를 받던 중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F을 불러 마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사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계좌번호를 전달 받았으나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10경 위 F이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입금을 해야 되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화가 난 F이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 A를 때릴 듯이 위협하자 위 피고인은 안마를 마치고 업소 밖에 있던 피고인 B을 업소 안으로 다시 불렀고, 피고인들은 F에게 “마사지사가 불법체류자이다,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21. 9. 27. 02:00경 피해자 C로부터 “만나서 원만히 해결하자.”라는 전화를 받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에 다투었는데, 골프채를 휘둘러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자, 피고인 B은 “그 돈으로 되겠느냐? 우리가 계속 신고하면 장사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럼 350만 원으로 하시지요.”라고 하며 신고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났다. 1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업소 운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총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 23: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12만 원을 지불한 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부터 각각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1. 12. 3. 01:15경 안마를 받고 위 업소 로비로 나온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매매를 권유한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진 다 찍어 놨다.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애들 쓰는 거면 불법 아니냐. 마사지 값 환불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이 로비로 나온 여종업원들에게 다가가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피고인들의 몸에 손을 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폭력을 쓴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피고인 A에게 6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왜 이것만 주는데? 친구 것까지 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불법 아이가? 여기 신고하자.”라고 대화를 주고받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업소 운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4. 20:40경 대구 수성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남, 41세)이 운영하는 ‘N’ 안마업소에 들어가 5만 원을 지불한 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안마를 받고 카운터로 나온 다음 위 종업원이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영상을 촬영했다. 이거 성매매알선 아니냐?”라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만 원을 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얘들 불법체류자인거 아느냐? 불법인거 아느냐?”라고 말하며 “이거 신고하면 사장님 벌금도 맞고, 몇 달간 가게 문도 닫는다. 어떻게 해 줄 것이냐?”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업소 운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