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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58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명단,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1세 때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무릎 부상으로 귀가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입영일 이전에 재신체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내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물류센타 방면에서 감절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정지한 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8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감절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절교차로 방면에서 수신면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위 1항과 같은 사고 이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I 쏘나타 순찰차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들이 받아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2:04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감절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J),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21:26경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사천시 B 소재 C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앞에 앉아 보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어머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큰스님이 될 사람이다. 전생에는 깡패였다"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탁자에 올려놓자 그 안경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 안경 및 출동경찰관 상처 등 사진 촬영)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안경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재물손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5. 11, 25.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2017. 4.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2동 206호에서 C(C, 여, 32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하 'C'라고만 한다)와 그 자녀인 피해자 E(6세, 우즈베키스탄)와 피해자 F(여, 3세, 우즈베키스탄)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22: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C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C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F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옷장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머리가 옷장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가 울자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날길이 16cm)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바닥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관련사진(피해자 E 발바닥 사진 등) 1. 외국인 신원조회 1. 도용된 피해자 및 실제 피해자 외국인 신원정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소재추적, 죄명변경: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피해자 인적사항도용에 따른 인적 사항 재특정,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재촬영) [〇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와 다투다가 C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방안으로 데려간 적은 있지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E의 발을 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발바닥을 칼로 2회 찔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모순되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각 진술이 상호일치하고 그 자체로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평소에 피해자 E 및 F를 자주 폭행하였고, 피해자 E 및 F의 상처도 C의 폭행에 의한 것이며, C가 피해자 E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E가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분명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E의 증언내용과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진술이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C가 피해자들의 엄마로서 피해자 F 및 E에 대한 폭행죄 및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2017. 11. 7.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C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대한 폭행의 점도 기소되었으나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C가 피해자 F 및 E의 단독친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C는 F 및 E의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C가 단독으로 피해자 F 및 E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다가 위 여성의 어린 딸 F를 폭행하고 어린 아들 E의 발바닥을 칼로 찌른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2동 206호에서 피해자 C와 그 자녀인 E(6세)와 F(여, 3세)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2017. 7. 28. 22:30경 위 주 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C가 2017. 11. 7.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 백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52]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D은 2010. 6. 2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골함 1구좌당 3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3만 원씩 원금 포함 12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원증서를 만들어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도 없으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 외에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 2010. 6. 25.경 1,05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H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6. 5. 광주 북구 I에 있는 위 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순천시 J에 연립주택 60세대 신축 공사를도급받아 올해 7월부터 착공하는데,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립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회장 M 상대 조사내용) 1.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5. 04:50경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강정동)에 있는 문화근린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 등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을 하며 C(5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C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5. 05: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대기용 의자에 누워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뒤꿈치로 의자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약 36,400원이 들도록 대기용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용물건의 손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공탁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복구를 위하여 36,4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C조합 이사장 D이 의사 E을 고용하여 C조합 명의로 F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실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9.경 광주 남구 G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활동비, 인사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 줄 테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D 관련한 사무장병원 수사내용을 전해 듣고 전직 검찰청 직원을 통하여 사건해결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건 무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0. 26. 검찰청 일을 본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7. 11. 30.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지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 검찰청 일을 본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내연녀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I)로 송금받은 후, 2017. 10, 26, 500만 원을 H 명의의 다른 광주은행계좌(J)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0. 26. 제1항 기재 송금액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어머니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로 송금받고, 2017. 11. 30. 제1항 기재 현금 1,000 만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녹취서 1. 각 D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명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명의 농협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0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청탁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1. 30.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300만 원은 H 명의의 광주은행계좌(J)에 있던 돈을 송금한 것이고, D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3, 4일 후 E을 통해 D에게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000만 원은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에게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는 검찰청 직원을 팔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B(42세)와 함께 서프보드(surfboard) 제작 및 판매를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고객인 E로부터 서프보드 대금 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자금 2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E와의 거래 내역 첨부/F 및 통화내역 파일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동업으로 피해자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B는 피해자의 매출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 200만원의 송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B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며, B의 요청에 따라 2016. 4. 19. 100만원, 2016. 7. 15.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만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동업으로 피해자를 운영한 사실 및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의 운영과 관련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단지 B가 운영하던 피해자의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5. 8.경 피해자에게 400만원 상당의 서프보드 1개의 주문제작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200만원을 B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 E에게 나머지 서프보드 대금 2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E가 2016. 1. 7. 11:23경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의 운영과 관련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위 200만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만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2016. 4. 19. 100만원, 2016. 7. 15.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로 2016. 4. 19. 100만원, 2016. 7. 15.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금원이 E가 피고인에게 2016.1. 7. 자로 송금하여 주었던 위 200만원과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동일하다고하더라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로부터 2016. 1. 7.자로 송금받은 위 200만원을 그 무렵 소비함으로써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업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의 운영과 관련한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통장을 사용하도록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4.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명심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6.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너무 낮아 계좌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B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명심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가 사회적 병폐가 큰 보이스 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6. 16. 02:55경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12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1로16번길 25 영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든 범죄전력이 음주와 관련된 범행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9:31경 당진시 C 소재 'D' 마이너 1번방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야구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자리를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맞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위 D 복도에서 청소를 마치고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록 15면 이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00:23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가 노출된 나체를 사진으로 2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14:26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대학교 자연대 2호관 옥상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남자친구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이런 사진 찍혀 있다.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 찍혀요. 나 돌아요. 존나 퍼뜨리고 싶어. 과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씨발 이거 F 아니에요?이렇게 말하고 싶어. 니 년도 한 번 당해봐라. 니 머리채 잡고 죽여 버리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내가 경찰서 가는 한이 있어도 니 사진 끝끝내 가지고 있을 거야. 니년 얼굴 못 들고 다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통화내역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재범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그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그 부분 범행에 있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16:40경 여주시 세종로 14에 있는 여주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애인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전동 스쿠터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위 전동 스쿠터를 더 세게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전동 스쿠터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06:07경 공주시 C에 있는 '000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모텔에 투숙하겠다고 우기며 위 모텔 종업원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숙박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숙박을 못하게 한다'며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자식들아 니들은 가버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린 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동승하여 피의자를 호송하던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해경찰관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1. 소견서, 사건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14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C대학교 D 실험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 중인 F 1대 시가 33,000,000원 상당, 케이블 1개 시가 1,362,900원 상당, 온풍기 1대 시가 33,000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잠금장치 파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등), 각 지출결의서, 각 물품검수보고서, 각 발주서, 각 견적서,각 외관 및 수량검사내역,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22~36쪽) 지출결의서, 카드거래내역, 물품검수보고서, 사진(수사기록 87~90쪽) 1.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F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위 측정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C대 실험실에서 위 측정장치를 반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F 등은 주식회사 I가 H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 E에게 관리를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