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2. 2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원래 “F 주식회사”였다가 2016. 3. 25. 이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E’이라 하고,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F’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G(D)”,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란에 “칠십만 원”, “임차인”란에 “B”, “임대인”란에 “H, 서울 성북구 I”으로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세무서에서, B가 대표자로 등재된 F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J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D(G)”,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란에 “오십만 원”, “임차인”란에 “C”, “임대인”란에 “H, 서울 성북구 I”으로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경 남양주세무서에서, C 명의로 K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J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E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실제 운영자이고, B는 위 E의 명의상 대표이다. 가) B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7. 위 E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L(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게 공급가액 29,798,3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0,291,51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23, 26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5,920,02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다만, E의 대표는 B에서 M으로 변경되었는바, B가 대표일 당시 발급된 E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범죄일람표 1의 합계 1,500,291,518원,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 3, 7 내지 10, 12 내지 14, 19, 21 내지 23, 26의 합계 675,199,020원에 한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 위 E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N(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5, 6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2,9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어 2016. 3.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O으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위 E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P으로부터 공급가액 937,0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K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K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K의 명의상 대표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K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K 사무실에서, Q((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대표자 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4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87,211,5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급가액 합계 1,802,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937,00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금액의 합계가 7,127,117,538원에 이른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피고인은, A이 1.의 나. 1)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00,291,51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1,522,9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의 ‘B’ 부분 중 순번 24,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와 같이 675,199,02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으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는데, 위 금액의 합계가 3,978,390,538원에 이른다. 3.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K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S,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피고발인,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결론(범칙행위에 대한 피고발인), 범죄일람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AE㈜ 부가세 수정신고 사본, A 제출서류, AF 매입자료, N 매입자료, 설비 사진, AG 입증자료, AH 입증자료, AI 입증자료, AE 입증자료, AJ 입증자료, AK 입증자료, L입증자료,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A),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진술서(남양주세무서 S), 핸드폰 화면사진, 수사보고(세무사 사무실 여직원 AL 전화진술), 수사보고(B 동종범죄 불기소의견서 첨부), 녹취록(건물주 H 전화진술), 수사보고(B 우체국 계좌 분석) 중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사보고(A 동종범죄 불기소결정문 및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건물주 H 임대보증금 정산거래내역 제출) 중 보증금 정산금액 이체내역 사진 자료, 임대료 수령 입금통장 사본 등, B A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O AN 접견현황자료 및 접견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I 사무실 내외부 전경 사진 첨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추가 고발,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중 B 소재 핸드폰 통화내역, AI, E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C 소재 확인), 수사보고(사건 이송요청서 첨부), 사건이송요청서, 수사보고(O 대표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AO 명함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K 사업자등록신청서,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E 주식회사와 K 유사점), 수사보고(R 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 소재수사), 수사보고(K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O, Q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O, Q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O 임대차계약서 확인), 수사보고(공장 임대인 AP 소재 확인), 수사보고(O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수사보고(Q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신가입자 조회), 수사보고(B, A, AQ 전화가입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C 핸드폰 등기우편물 수령인 확인), 수사보고(J 세무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연락처,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O 명의자 W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C 명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O AN 접견기록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AN의 무인접견 녹취서 5부, 수사보고(사업자 명판 직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상황 관련),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AM), AM은행 금융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AM 거래내역, AX 금융거래내역, 각 AM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CD,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적등본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월세계약서 등, 참조자료, 진술서 사본 일부, 각서 사본 일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용 확인서(P), 직권폐업조사서(O), 각 거래내용확인서(O, AR, AG, AS, AI, AT, AU), 각 AM거래내역(F, B, M), 각 수사보고(F 공장사진 등 첨부, AV 관련 자료 확인,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과거 AV 금융거래 확인, AW 등 원급을 받은 정황 등 전반적 내용 검토) 중 수사관 의견 관련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S,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AD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피고발인,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결론(범칙행위에 대한 피고발인), 범죄일람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AE㈜ 부가세 수정신고 사본, A 제출서류, AF 매입자료, N 매입자료, 설비사진, AG 입증자료, AH 입증자료, AI 입증자료, AE 입증자료, AJ 입증자료, AK 입증자료, L 입증자료,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A),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진술서(남양주세무서 S), 핸드폰 화면사진, 수사보고(세무사 사무실 여직원 AL 전화진술), 수사보고(B 동종범죄 불기소의견서 첨부), 녹취록(건물주 H 전화진술), 수사보고(B 우체국 계좌 분석),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사보고(A 동종범죄 불기소결정문 및 관련사건목록), 순수사보고(건물주 H 임대보증금 정산거래내역 제출), 임대료 수령 입금통장 사본 등, B A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O AN 접견현황자료 및 접견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I 사무실 내외부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상황 관련),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C 소재 확인), 수사보고(사건 이송요청서 첨부), 사건이송요청서, 수사보고(O 대표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AO 명함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R 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 소재수사), 수사보고(O, Q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O, Q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O 임대차계약서 확인), 수사보고(공장 임대인 AP 소재 확인), 수사보고(O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수사보고(Q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신가입자 조회), 수사보고(B, A, AQ 전화가입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C 핸드폰 등기우편물 수령인 확인), 수사보고(J 세무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연락처,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O 명의자 W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C 명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O AN 접견기록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AN의 무인접견 녹취서 5부, 수사보고(사업자 명판 직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상황 관련),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AM), AM은행 금융거래내역,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AM 거래내역, AX 금융거래내역, 각 AM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CD,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적등본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월세계약서 등, 참조자료, 진술서 사본 일부, 각서 사본 일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용 확인서(P), 직권폐업조사서(O), 각 거래내용확인서(O, AR, AG, AS, AI, AT, AU), 각 AM거래내역(F, B, M), 각 수사보고(F 공장사진 등 첨부, AV 관련 자료 확인,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과거 AV 금융거래 확인, AW 등 원급을 받은 정황 등 전반적 내용 검토) 중 수사관 의견 관련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C 소재 확인), 수사보고(사건 이송요청서 첨부), 사건이송요청서, 수사보고(O 대표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AO 명함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K 사업자등록신청서,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E 주식회사와 K 유사점), 수사보고(R 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지 주소 소재수사), 수사보고(K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O, Q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O, Q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수사보고(O 임대차계약서 확인), 수사보고(공장 임대인 AP 소재 확인), 수사보고(O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수사보고(Q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신가입자 조회), 수사보고(B, A, AQ 전화가입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C 핸드폰 등기우편물 수령인 확인), 수사보고(J 세무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연락처,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O 명의자 W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C 명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O AN 접견기록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AN의 무인접견 녹취서 5부, 수사보고(사업자 명판 직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상황 관련),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AM), AM은행 금융거래내역,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AM 거래내역, AX 금융거래내역, 각 AM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CD,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25.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부지 및 공장건물을 임차한 후 AY, AZ으로부터 위 부지 및 공장건물 중 일부를 전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H의 허락을 얻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E, K에 대한 임대인에 불과하고,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각 AY, AZ인바, 피고인은 E과 K을 운영한 적이 없다. 나) E과 K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남양주시 D 토지가 잡종지임에도 불구하고, H이 E과 K에 위 토지를 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관계기관에 발각되는 경우 거액의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 지상의 공장건물까지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라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지 여부는 위 공장건물의 존재 및 그 운영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공장건물을 E 및 K에 전대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또한 H이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것을 이미 인정하는 이상, 그 건물을 다시 E과 K에 전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짓을 진술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B, C에게 공장건물 등을 전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AQ이 F으로부터 2016. 1. 8. 및 2016. 1. 21. 각 입금받은 2,500,000원과 2,000,000원의 합계 4,500,000원을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4. 12. 29.에 체결되었는데, 위와 같은 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시기인 2016. 1.경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의 액수와 입금된 금액도 맞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H의 허락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앞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라) 반면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및 K의 실제 운영자로 판단되는데, 위 사업체들을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 남양주시 D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고, 위와 같은 등록과정에서 최대한 피고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과 K의 실제 운영자 여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및 K의 실제 운영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각 AY, AZ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가) AY, AZ의 관여 여부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AY은 2016. 8. 24.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AY의 부인 Z은 이 법정에서 남편이 2014년부터 BA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소속되어 일하거나 BB 주식회사의 이사로 일하였고, 생전에 사업을 한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E 또는 F 등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K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AZ은 2016. 3. 27.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한편 AZ의 어머니 Y은 이 법정에서 아들이 사망 2~3년 전에는 피시방을 운영하였고, 1년 전에는 자신과 함께 포천 시내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였으며,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피시방이나 렌터카 업체 이외에 사업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B, C의 관계 B는 남양주세무서 조사과 조사1팀으로부터 E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전화를 받고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고 관련 서류는 피고인이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통화내용처럼 직접 E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B에 대한 경찰 조사는 AY의 사망 이후인 2016. 12. 19.에야 이루어졌는데, B는 종전 전화통화에서는 AY을 언급하지 않다가 위 조사에서부터 AY의 존재를 언급하였고,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남양주세무서에 E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C은 남양주세무서 조사과 조사2팀으로부터 K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연락을 받고 본인은 별도의 직장에서 근무하여 위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사업체를 일임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C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AZ의 사망 이후인 2017. 3. 15.에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AZ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B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AI 숙소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 V, BC, M 등 E의 관계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C은 당초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통화한 내역이 남아있었다. 또한 C 역시 AI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바 있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B,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건화 직후 일단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로 삼을만한 사망자를 찾은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식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피한 것으로, B, C의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적은 피고인이 E, K의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E, K의 운영 관여 피고인은 2014. 12. 22.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란에 딸 AQ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기재하는 등으로 위 휴대전화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F의 법인설립신고 당시 대표자는 ‘B’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사업장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었다. K이 발행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는 위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1 생략)'로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위 메일주소는 C이나 AZ이 아닌 피고인이 2002. 3. 4. 가입한 이메일 주소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이던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956, 2015가합2963(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서 위 메일주소로 소송 관련 문건을 주고 받는 등으로 위 메일주소를 실제 본인이 사용하였다. 또한 E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는 위 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위 K의 이메일 주소인 '(이메일 1 생략)'과 아이디는 같고 메일서버만이 다른 이메일 주소인 '(이메일 2 생략)'으로 기재되어있다. 세무사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E, K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외에도 AF, AV, O, Q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뢰 등 세금신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J는 역시 ‘(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의 번호로 저장하고,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A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 자동차 리스 영업사원인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K5 승용차를 리스할 당시 자신이 위 회사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혼자 위 회사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T는 피고인이 E의 대표, 동업자, 영업이사 정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은 법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뢰업체의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인 AD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E 명의의 휴대전화 300대를 개통할 계획으로 위 피고인을 만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상의하고 실제로 70~8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B은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B보다 신용이 좋은 M으로 교체할 것을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실제로 M이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을 AB에게 소개한 A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AB이 진술하는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K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C’이 기재되어있음에도, 그 휴대전화번호는 B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가 기재되어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K의 사업자등록 당시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야 할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C은 E, K 설립 및 운영 전반에 있어 상호 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실질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가) E에 관하여 E의 영업 상황 (가) 남양주세무서 조사과 조사1팀이 2016. 2. 22.부터 2016. 5. 23. 사이에 E의 사업장에 방문한 결과 폐문 상태였고, 다시 방문하였음에도 기계 장치가 몇 대 사업장에 있긴 하였으나 가동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원재료 및 재고가 없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였다. (나) 세무사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E을 포함한 업체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세금계산서에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동세금계산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위 J는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위와 같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수동 세금계산서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국세청에서 일하던 본인의 평판에 해가 될 것을 우려스러워 자신이 세금신고를 대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개별적인 거래 관련 사항 (가) L(범죄일람표 1 순번 1, 2) E은, L이 발주하는 건설 및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E이 건설공사 관련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신고한 바 없다. 또한 L이 대금 77,933,000원을 입금한 후에 그 금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업체로 보이는 AV 주식회사, N 등에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에 비추어 E이 위 금원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AH(범죄일람표 1 순번 3) AH은 남양주세무서의 조사 결과 E과 실제 거래가 없다는 취지의 거래내용 확인서를 회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F 관련 자료에도 E이 2016. 2. 25. AH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어 취소한다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BD(범죄일람표 1 순번 4) E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매출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흔적이 없다. 위 거래대금은 20,600,000원 상당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영업활동 규모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E의 시설이나 매입 내역으로 볼 때 BD에 공급하였다는 컬러강판 등을 제조할 시설이나 이를 매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BE(범죄일람표 1 순번 5) E이 인건비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매출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흔적이 없다. 위 거래대금은 18,000,000원 상당인데, E의 영업활동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E은 인건비와 관련된 신고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BF(범죄일람표 1 순번 6, 7) 세금계산서의 기재상으로는 E이 BF에 동재료를 판매한 것인데, E은 BF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BG, BH에게 입금하였다. 한편 E에 위와 같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BG, BH이 전기․전자 부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BF이 E이 아닌 BG, BH으로부터 동재료를 매입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마) AJ(범죄일람표 1 순번 8, 10) E은 AJ로부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4,74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119,740,000원은 BI에게 입금된 후에 다시 AJ의 대표인 BJ에게 송금되었다. (바) 주식회사 BK(범죄일람표 1 순번 9) E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매출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흔적이 없다. 위 매출내역은 50,09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영업활동 규모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주식회사 AK(범죄일람표 1 순번 11) E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회사의 계좌로 매출 관련 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매출내역의 합계는 80,00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영업활동 규모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주식회사 AK의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밝혀져 실체가 없는 업체로 보이고, 대표자의 이름이 피고인의 지인이자 BL을 허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BM과 같다. (아) AG과의 거래(범죄일람표 1 순번 12, 13, 15, 19, 21, 22, 24, 범죄일람표 4 순번 7 내지 11,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는 제외한다) E이 AG에 공급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E이 위 기계장치를 매입하거나 이를 제조하기 위한 매입을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N이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E 계좌로 합계 98,52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원은 E의 사업에 사용됨이 없이 즉시 B, AQ, AW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되어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N은 2016. 2. 3.경 E 계좌로 합계 415,07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액 중 368,470,000원이 다시 BN에게 지급된 바 있다. BN은 이 법정에서 E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자) AE 주식회사(범죄일람표 1 순번 14, 16) AE의 대표자 BO이 E과의 거래가 실제로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임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한 바 있다. (차) CJ(범죄일람표 1 순번 17, 25, 26, 범죄일람표 4 순번 22) E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상으로 매출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흔적이 없다. 한편 범죄일람표 1 순번 17, 25, 26의 매출내역의 합계는 123,590,000원(= 50,030,000원 + 28,560,000원 + 45,00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영업활동 규모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카) AI과의 거래(범죄일람표 1 순번 18, 범죄일람표 4 순번 16 내지 18) B는 검찰 2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AI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포천시 BP에 있는 AI 건물에서 B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세무사 J는 피고인의 사무실 번호를 AI의 사무실 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저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업체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E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거래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E은 남양주세무서의 약속어음 원본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6. 3. 3.부터 2016. 3. 14.까지 107,220,000원의 대금이 E으로 입금되었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 관련 인물이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보이는 BL의 BM에게 입금된 후 다시 AG의 BN에게 입금되었다. (타) 주식회사 BQ(범죄일람표 1 순번 20, 범죄일람표 4 순번 26) 주식회사 BQ는 범죄일람표 1 순번 20번 거래와 관련하여 철근 물품계약을 하고 2016. 1.경 계약금으로 5,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시설 및 영업내용으로 볼 때 철근을 매입하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주식회사 BQ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은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일람표 4 순번 26번 거래 역시 철근 물품계약에 해당하는바, 같은 이유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판단된다. (파) BR 주식회사(범죄일람표 1 순번 23) BR 주식회사는 E에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후 공사 관련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남양주세무서에 회신하였다. 그러나 E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 (하) N과의 거래(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N은 위 거래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N 주식회사에 56,4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나, N 주식회사는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전인 2014. 12. 31. 이미 직권폐업된 바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N의 이메일주소는 '(이메일 2 생략)'으로 E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이메일과 주소 중 아이디 부분이 같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보이는 K과 같은 이메일 계정이다. (거) O과의 거래(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2016. 3. 2.자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AO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나 명의를 빌려주고 O 명의의 사업자 통장 2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의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인데 이는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점, 세무사 J가 피고인으로부터 O 관련 세금신고 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X가 이 법정에서 AN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전자세금계산서상 O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1 생략)'으로 E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이메일과 같은 이메일 계정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업체 역시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보인다. (너) AF과의 거래(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AF의 대표자는 피고인 B로 E의 대표자와 같고, 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인 액면가 250,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위조한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더) AV 주식회사와의 거래(범죄일람표 2 순번 6) AV 주식회사의 대표 BS은 피고인 여동생 BT의 남편 BU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앞서 살펴본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956, 2015가합2963(독립당사자참가의소)]의 공동 피고였다. 또한 B는 현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살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BS의 권유에 따라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S은 AV 주식회사를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에도 AZ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2016. 7.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고, AV 주식회사는 이미 폐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러) 주식회사 P과의 거래(2016. 7. 25.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주식회사 P은 2016. 3. 24. 폐업한 회사임에도, E은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위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위 P의 실제 운영자인 AC는 이 법정에서 2016년도 당시에 P의 부도로 인하여 자신이 교도소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만한 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P의 명의상 대표자인 BV 역시 E과의 거래에 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E 및 그 대표자 M, B의 계좌에서도 P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머) BL과의 거래(범죄일람표 4 순번 1) H은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남은 임대차보증금 7,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시로 BL의 대표인 BM에게 입금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BL의 대표는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다. E이 BL으로부터 거래대금 중 일부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AW, BW 등 피고인 관련인들에게 이체되고, 다시 B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2015년 남양주세무서 조사 결과 BL의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버) AR과의 거래(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6) AR과 E 모두 거래 당시 그 대표가 M이고, E이 AR에 소방설비자재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E이 매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 AS 주식회사과의 거래(범죄일람표 4 순번 12 내지 15) E은 AS 주식회사에 기계장치 및 소방장치를 공급하였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매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AS 주식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금액은 즉시 출금되거나 가공거래업체의 대표로 보이는 BX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A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Y은 이 법정에서 E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BZ 역시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다. (어) AT과의 거래(범죄일람표 4 순번 19, 20) E은 AT에 소방설비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방설비자재와 관련된 매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 CA과의 거래(범죄일람표 4 순번 21) E은 AT에 기계 및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 위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매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 주식회사 AU과의 거래(범죄일람표 4 순번 23) 주식회사 AU은 남양주세무서에 인테리어 공사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E이 인테리어 공사를 업무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00,000원의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매입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AU의 대표 CB은 이 법정에서 이사 CC의 관리 아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K에 관하여 K의 당시 현황 남양주세무서가 K의 사업장에 방문한 결과, 위 사업장에는 가동 중인 기계장치가 없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만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의 대표 C의 계좌 등에서 Q과의 거래대금 500,400,000원 및 O과의 거래대금 500,600,000원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개별적인 거래 관련 사항 (가) Q과의 거래(범죄일람표 3 순번 1) Q의 대표자는 R인데, 이는 O 및 피고인의 관련인인 AN의 부인이다. 앞의 가) (거)항의 E과 O과의 거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가공의 업체로 판단되는데, 증인 X는, AN이 자신의 남편 AP의 건물에서 O, Q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업체 역시 AN 및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보인다. (나) O과의 거래(범죄일람표 3 순번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W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O의 대표가 된 점, O의 대표자 휴대전화번호가 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점, 세무사 J가 피고인으로부터 O 관련 세금신고 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X가 이 법정에서 AN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업체 역시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는 AY에게, 피고인 C은 AZ에게 각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이 있을 뿐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은 명의를 대여한 이후의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명의를 대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K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A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명의를 대여한 상대방이 AY, AZ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C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방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A의 관계, 수사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A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 명의의 계좌까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리스 영업사원인 T가 E에 K5 리스계약을 하러 갔을 당시 피고인 B 역시 위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B가 위 K5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는 등으로 실제 위 회사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E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2017. 7. 20. 체포 당시에도 AI의 건물에서 A과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깊게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A에게 K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 계좌까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C 명의의 계좌로 BM, AW 등 A 관련 인물들로부터의 입금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전적인 대가 역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 역시 명의대여 이후에도 A, B와 함께 AI 숙소에서 거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 이후 AO으로부터 새로운 직장인 일산 CD병원의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AO은 W에게 O 관련 대표 명의를 대여하라고 알선한 A 관련 인물이다. 피고인 C은 남양주세무서와 통화 당시 A에 대하여 언급하고 AZ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에서야 망인인 AZ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갑작스럽게 주장하였는데, 이는 명의대여 이후에도 A과 연락하다가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Z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7년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A, 피고인 B, V 등 관련 인물과 다수 통화한 바 있고, 특히 검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은 이후 A과 통화하며 접촉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및 벌금 1,425,423,507원~3,063,058,759원 ※ 벌금액의 산정 1) 1,425,423,507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7,127,117,538원(= 범죄일람표 1의 합계 1,500,291,518원 +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5, 6의 합계 1,522,900,000원 + 범죄일람표 3의 합계 1,001,000,000원 +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4, 25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계 1,885,920,020원 + O에 대한 280,000,000원 + P 937,006,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원 미만 버림] 2) 3,563,558,769원 = [위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7,127,117,53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나.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97,939,053원~994,597,634원 ※ 벌금액의 산정 1) 397,939,053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방조죄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3,978,390,538원(= 범죄일람표 1의 합계 1,500,291,518원 +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5, 6의 합계 1,522,900,000원 + 범죄일람표 4 중 ‘B’ 부분 중 순번 24, 25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계 675,199,020원 + O에 대한 28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방조감경 1/2, 원 미만 버림] 2) 994,597,634원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3,978,390,53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방조감경 1/2, 원 미만 버림] 다. 피고인 C: 징역 1월~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1, 2경합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기본범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 피고인은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E, K 등의 법인 및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립 및 운영의 과정에서 B, C을 비롯한 다수인은 범행에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들을 통하여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0억 원이 넘어 그 금액 또한 상당히 크다. 또한 남양주세무서가 2016. 2. 22.부터 2016. 5. 23.까지 E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조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종전 대표이사인 B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인 M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사업체의 설립에 관하여 B, C의 명의를 빌리고, 다시 수사과정에서는 이미 사망한 AY, AZ을 각 위 B, C의 명의 차용인으로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고 죄책을 타인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위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함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가 40억 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대여 이후 및 수사 진행 중에도 A, C과 같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범행에 참여하여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K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대여 이후 및 수사 진행 중에도 A, B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범행에 참여하여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이후 A의 지시에 따라 AZ의 존재를 주장하여 A이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K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2매에 불과하여 그 횟수가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명의대여 이후 별다른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1973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이고, B는 위 E의 명의상 대표이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허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4. 위 E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AG(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으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6. 2. 1. 위 E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CE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에게 공급가액 6,1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4, 2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급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6,6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위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이 범죄일람표 2 순번 3, 4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4 순번 24, 25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물품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의 AG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은 2015. 8. 19.경 CF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AG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BN으로부터 공작기계(범용선반 1대, NC선반 1대)를 매수하였다. 이에 CF 주식회사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BN에게 위 공작기계 대금 49,5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의 AG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은 2015. 9.경 CG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AG의 BN으로부터 공작기계(스피닝 머신) 3대를 매수하였다. 이에 CG 주식회사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위 공작기계 대금 57,000,000원 중 51,000,000원은 CG 주식회사의 채권과 상계하고, BN에게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4 CE 주식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CE 주식회사의 대표 CH는 2016. 2.경 E의 AN로부터 위 CE 주식회사가 도매마트에서 판매할 스테인레스 재질의 비빔기, 대접 등을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매한 다음 6,71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H는 물건 가격이 10% 정도 싸서 AN에게 물품을 다시 주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1회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다. CH의 위 진술은 E의 생산 가능 품목 및 물품 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5 CI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물품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