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와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설회사인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2007. 7.경 설립, 이하 'D(유)'라 한다]와 석산개발회사인 피해자 E 유한책임회사[2008. 12. 15.경 설립, 이하 'E(유)'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자금관리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 26.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유)의 베트남 F지역 석산채굴권 확장 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비나은행 계좌로 66,412달러(USD)를 송금 받아 2008. 11. 27.경 베트남 화폐 1,155,568,800동(VND)으로 환 전하여 피해자 D(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베트남인 G에게 위 추진비 명목으로 그 중 1,000,000,000동(VND)을 교부하고, 나머지 155,568,800동(VND,한화 13,456,205원 상당)을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2.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C으로부터 800,000달러(USD)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8. 12. 22.경까지 그 중 600,000달러(USD)를 사용하고 200,000달러(USD)를 피해자 E(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 2. 22.경 C으로부터 피해자 E(유)의 'H'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유) 명의의 신한비나은행 계좌로 200,000달러(USD)를 송금받아 총 400,000달러(USD)를 베트남 화폐 7,000,000,000동(VND)으로 환전하여 피해자 E(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H' 회사 인수자금으로 5,000,000,000동(VND)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 E(유)를 위하여 5,432,950,000동(VND)을 사용하고 나머지 1,567,050,000동(VND, 한화 117,483,977원 상당)을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4.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E(유)에서 추진 중인 베트남 f지역 석산채굴 허가면적확장에 6,000,000,000동(VND)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에게 10,000,000,000동(VND)이 필요한 것처럼 그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C으로부터 피해자 E(유) 명의의 신한비나은행 계좌로 2009. 1. 14.경 293,000달러(USD), 2009. 1. 15.경 70,000달러(USD), 2009. 1. 23.경 130,000달러(USD), 2009. 2. 16.경 125,000달러(USD)를 각각 송금받아 총 618,000달러(USD)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송금받은 293,000달러(USD)와 2009. 1. 15.경 송금받은 70,000달러(USD) 합계 363,000달러(USD)는 베트남 화폐 6,316,200,000동(VND)으로 환전하여 피해자 E(유)를 위하여 사용하고, 2009. 1. 23.경 송금받은 130,000달러(USD)와 2009. 2. 16.경 송금받은 125,000달러(USD) 합계 255,000달러(USD)는 베 트남 화폐 4,462,500,000동(VND, 한화 358,626,252원 상당)으로 환전하여 피해자 E(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E(유)의 투자자인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E(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친 수술비,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3.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베트남인 G 소유의 E(유) 지분 5%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E(유) 명의의 신한비나은행 계좌로 154,000달러(USD)를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10. 15.경 G에게 위 지분 인수금 명목으로 20,000달러(USD)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134,000달러(USD, 한화 157,182,000원 상당)를 도박자금, 유홍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송금 내역서, G 확인서 등, G 영수증 등, 금융거래내역 등, G 명의 영수증 등, 항목별 요약서 등 1. 수사보고(석산채굴권확장 명목의 회사자금 횡령사실), 수사보고(석산채굴관련 H회사 인수금 중 15억동 횡령), 수사보고(석산채굴권취득 사례금), 수사보고(G의 E 회사 지분 5% 인수 대금 횡령), 수사보고(I로부터 고소인이 빌려 준 돈 1억5천 횡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무고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유)에 대한 2009. 2. 16.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12. 4. 13.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및 위증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억여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뢰 아래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배반하고 이를 기회로 7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점, 피고인은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유)를 위하여 판시 제2항 각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626,110,229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 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중 C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석산채굴관련 H회사 인수금 중 15억동 횡령), 수사보고(석산채굴권취득사례금), 수사보고(I로부터 고소인이 빌려 준 돈 1억5천 횡령)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E(유)의 'H'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베트남 화폐 1,567,050,000동(VND, 한화 117,483,977원 상당)을, 2009. 1.경 피해자 E(유)에서 추진 중인 베트남 F지역 석산채굴 허가면적확장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 관 중이던 베트남 화폐 4,462,500,000동(VND, 한화 358,626,252원 상당)을, 2009. 11. 18.경 피해자 E(유)의 투자자인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150,000,000원을 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 회사 인수자금 명목, 석산채굴 허가면적확장 비용 명목, 투자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한 행위는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 범죄의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횡령의 범의 또한 단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각 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H' 회사 인수자금 명목 업무상 횡령 행위(117,483,977원 상당), 석산채굴 허가면적확장 비용 명목 업무상 횡령 행위(358,626,252원 상당), 투자금 명목 업무상 횡령 행위(150,000,000원)는 각 그 피해액이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득액의 하한인 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 위 각 업무상 횡령 행위의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