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2. 3. 13. 15:00경 B아파트 앞 C 카페에서 D단체 부회장 E과 함께 D단체 여성회장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던 중 F 시의원 G선거구 예비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아 F 시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 H를 지칭하여 ‘H는 주사가 심하고 술을 마시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성추행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 2022. 3. 15.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E에게 “I 씨가 이렇게 그 저기 캠프 데리고 들어간 거고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게 만든 거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오래전부터 같이 술 먹고 다니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었으니까. …I이 혼자 살으니까. 성격상 갈데까지 가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소문이 났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J 국회의원 보좌관인 I과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남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I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F 시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가 지방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시의원 “G선거구” 예비후보자명부 첨부), 수사보고서(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접수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등 전화통화), 녹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으나 H가 지방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기 전 H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L정당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87, 121, 153쪽), E은 회원이 1,000명이 넘는 규모의 D단체 부회장으로(증거기록 307-308쪽)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내지 영향력을 가진 인사이며, L정당의 당원으로서(증거기록 57쪽) F시내 L정당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바, E에게 L정당 시의원 예비후보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할 경우 지역사회 내 L정당 당원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성추행과 불륜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시키는 내용으로, 사회에 널리 퍼질 경우 공직후보자의 선거활동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위 소문이 퍼지는 경우 위 선거에 출마하려는 H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5쪽), 피고인이 2022. 3. 13. E을 만난 것은 D단체 여성회장 후보 선택과 관련된 것이었음에도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묻자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게 왜 더 이슈가 되냐면 L정당에서 H를 전략공천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한편(증거기록 259쪽), 그 이후에도 H가 F 시의원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293-294쪽)[E은 피고인이 H가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깜이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당시 H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