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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2.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이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1. 4. 6.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2,93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2010. 7. 1.부 2011. 6. 30.까지 매월 646,476원씩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 6, 13,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7,577,4870원을 2010. 8. 10.부터 2011. 7. 10.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저임금 위반 체불, 최저임금 미달 내역, 최저임금 미달총괄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2008년도 임금산출표, 2011년도 임금산출표 1. 2008년도 임금협정서, 2011년도 임금협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최저임금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최저임금법 위반 정도, 미지급된 급여의 정도, 당초 임금이 미지급된 18명의 근로자들 중 13명과는 합의되여 합의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를 통하여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미 퇴직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그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0:00경 경기 양평군 D아파트' 3 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피 해자 E(남, 58세)의 동거녀인 F와 만나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찍어 피해자 E에게 보 낸 것이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손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30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딸인 피해자 H에게 "네 엄마가 깡패를 시켜서 나를 죽이면 좋겠다^^!! 나를 죽여 없애고 그 남자랑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빨리 나를 죽여라!! 내가 죽임을 구하기 위하여 인덕원과 롯데건설을 찾아가겠다!! 나를 보면 너나 네 엄마나 나 남편이나 너 희중 누가 고용한 깡패가 나를 즉시 죽여라 나는 네 엄마가 그 남자가 좋다고 하길래 가서 실컷 섹스도 하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를 떠나라고는 하지 않았다. 나를 떠나면 누군가가 죽어야한다!!! 누가 죽어야 할까?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다오!!!!!!!??!!!!!!!! 나를 죽일 때 까지 나는 인덕원과 롯데건설을찾아가겠다!!!! 내일부터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위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이마를 치는 공격행위를 하기에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방어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위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흥분, 당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등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907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12. 1. 02:30경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D과 그 가족들 3명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907동 301호 출입문 앞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전단지를 던져 위 301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3명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907동 301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A 점퍼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윗집 출입문 앞에 불을 붙인 전단지를 던져 윗집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복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규모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재로손상된 부분을 보수해 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아기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9.07:30 ~ 08:00경 광명시 광명7동 소재 원광명 정류장에서 서울 구로구 소재 개봉역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다른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피해자 D(15세, 여)가 앉아 있던 좌석의 옆자리에 가서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허벅지로 비비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으며, 창문을 여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D의 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1. 진단서,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입는 체육복 반바지와 운동화 차림이었고, 버스에 탑승하여 소위 '비비 크림'을 얼굴에 바르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과도한 화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 옆쪽에 있는 피해자 옆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버스에 탑승하자 다른 좌석은 비어있었으나 마침 반바지 입은 여학생이 눈에 띄어 그 옆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5쪽)], 비록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는 다소 뒤처져 보이기는 하나, 경계선상의 정신지체 정도에 불과하고(수사기록 1권 22쪽),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몇 차례 갈아타고 시흥시에서 파주시까지 출퇴근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적 수준 때문에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외모, 차림새,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나이대에 비하여 특별히 성숙해 보인다거나 하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것은 몰랐으나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하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에 자신의 허벅지를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정상인보다 다소 낮아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9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C가 식칼을 들고 증인에게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칼은 탁자 위에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칼을 들지도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과일을 깎다가 탁자에 놓은 것을 증인이 치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과도를 가져온 다음 과도를 증인에게 들이대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고, 재차 과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빌딩 506호에서 방실 4개, 대기실, 카운터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대화와 입맞춤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말경부터 2013. 11. 1. 21:00경까지 위 업소의 각 방실 안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대실료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이들을 여성 종업원과 같은 방에 들어가게 한 뒤, 유사성교행위나 성매매의 대가는 '팁'이라는 형태로 직접 여성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E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점, 앞서 본 증거들, 특히 면접일지, 영업장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키스방 내에서 여종업원들과 손님들 사이에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인이라는 E의 말만 믿고 E를 고용하였으므로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18. 7.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인 NC밀링(모델명 VN-430) 1대를 21,000,000원에, 피고인 소유인 범용밀링(모델명 HHM-1350HVD) 1대를 10,000,000원에 각 양도하고,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범용6호밀링(모델명 BM-U6N) 1대를 판매업체로부터 25,000,000원에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소유인 위 공장기계 3대에 관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 경까지 매월 렌탈료 3,006,630원씩 지급하고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기계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2.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2019. 1. 경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기계렌탈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 기계들이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인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총 56,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대금 합계 48,4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56 피고인은 2018. 7. 18.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반 1대, 레디알 1대 등 2대의 공작기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행금액 48,5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공작기계 2대를 F 공장 내에 설치 및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초 무렵 리스기간이 남아있어 위 공작기계들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위 F 공장에 보관중인 대금 48,500,000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물건수령증서, 기계렌탈약정서 및 납입계획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및 첨부 피고인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2020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사본 등,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및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경 이미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대의 기계를 렌탈하여 불과 3~4개월 정도만 렌탈료를 납부한 후 위 기계들을 모두 임의로 처분해 버렸는바,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미납 렌탈료 약 7,200만 원,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 렌탈료 약 3,3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B가 2020. 1. 16. 경 경매절차를 통해 3,200만 원을 변제받은 외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좋게 말할 때 까불지 마라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 되어 2014.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창고와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동파이프, 수도꼭지,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30(부평동)에 있는 미림빌라 앞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차량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6,720,000원 상당의 황동수도꼭지를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초순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13,820,000원 상당의 황동수도꼭지, 동파이프,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8, 피의자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촬영 및 현장 지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취소사유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형기종료일 및 누범가중사실 미충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5.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 대전 동구 C빌딩 앞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하 출입문과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반복하여 밀고 당겨 시정장치인 번호 키를 손상시키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소형 스피커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F빌딩 앞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광고물 지지대로 사용되는 파이프를 출입문 아래 틈에 집어넣고 재끼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 아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시키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과 캐비닛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대전 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앞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반복하여 밀고 당겨 출입문 상부의 시정장치를 손상시키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보안업체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 2층 L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PC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찜질방 팀장인 피해자 M(50세)에게 항의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3. 06:1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O(49세)에게 찜질방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좆같네,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774] 피고인은 2014. 5. 17. 01:00경 대전 동구 P 건물 뒷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가 건물 외벽 칸막이 지붕을 밟고 발코니 문을 열어 피해자 Q가 운영하는 2층 사무실 안으로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만 원,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4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고소장 [2014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동종(절도) 실형 · 집행유예 각 1회, 동종(업무방해·모욕)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6회 · 동종 누범으로 약 6개월 만에 재범(2014고단1713, 2774), 이종 누범으로 약 4개월 만에 재범 (2014고단1907) ·절도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동종 수법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014고단1713 : 피해 경미한 편, 피해품 전부 회수 •2014고단2774 : 다액의 피해 (1,200만 원), 피해품 중 1,000만 원 수표는 회수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한 점, 종전 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오전동 모락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곡동 경수대로 의왕IC 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1, 2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경수대로 의왕IC 고가 아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6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자인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주시 C건물 112동 602호', 임대인 란에 'D, E', 임차인 란에 'A', 보증금 란에 '일억 원', 작성일자 란에 '2011년 5월 17일'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만들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해자 1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C건물 112동 602호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연락처(D)로 전화하여 위 전세계약의 진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친구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아파트 602호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세계약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소개자인 H을 통해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17. 위 건물 112동 6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하였다가, 2011. 7. 25. 보증금 없이 2년치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인 E으로부터 8,160만 원을 되돌려받은 상태였으므로, 임대인 E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여 4,100만 원을 편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 21:40경 인천 중구 F센타 주차장에서 평소 운전습관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58세)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35세)에게 "너도 한패냐"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A와 G간 합의서 제출 예정), 수사보고서(G 핸드폰 전언),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8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0년 이후로는 폭력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제1항(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2

범죄사실 [2013고단3712] 피고인은 2013. 6. 19. 12: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1층 D 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매장에서 맘모스 빵을 사먹고 배가 아팠다며 피해자 E(여, 53세)이 일하는 빵 제조 작업장으로 들어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빵 제조 작업을 방해하고,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936] 피고인은 2013. 6. 12. 1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지하1층 고객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사먹었던 빵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고객센터 직원들과 주변상인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 가량 "빵 가져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이 미친놈아, 또라이 같은 놈아, 입 좀 꿰메야 겠다."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4537] 피고인은 2013. 6. 12. 18: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본관 1층에서 청문감사 담당관실 소속 경위 G와 상담을 하던 중, 위 경찰관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로비 휴게실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뜨려 그 위에 있던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68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6:2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있는 'J식당'에서 칼국수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 쌍년. 넌 뭔데. 나중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 이런 개잡년이 어디서 날 감금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2. 17: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피해자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인천남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식당 종업원들 및 주변의 불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이야. 너 처벌받게 할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너네 짰지. 너랑 저년이랑 한편이잖아. 내가 너옷벗겨 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에서 빈 술병들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랑 나랑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8020] 피고인은 2013. 11. 27. 18: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남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업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날 어떻게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쳐, 경찰관 M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왜 집으로 가야하느냐,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나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경찰을 그만둬라 씨발새끼야"라며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던져 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M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하다가 들고 있던 우산을 M에게 던지고, 발로 M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3936]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20136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L의 각 법정진술 1. 백세주병 사진 [20138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6. 19.자 업무방해의 점, 2013. 6. 12.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판매한 빵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거나, F가 먼저 욕설 등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