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0. 20.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4층 남성 탈의실 내에서, 그곳 평상 위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이하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라 한다. 이하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도 같다)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외국인등록증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1,235,04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기로 모의하고, 2020. 10. 20. 06: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양주 대금 등 1,5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말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I역 부근에 있는 일명 ‘J’ 유흥가 일대에서 야간에 혼자 영업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렌트하여 위 J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시 전자충격기로 제압을 하고, 피고인 A는 현장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말경 서울 K상가에서 빠루 1개와 전자충격기 1개를 구입하고, 2020. 11. 1.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렌트카’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을 렌트하고 2020. 11. 3.경 I역 부근 주차장에 위 차량을 타고 도착한 다음 범행대상 및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3. 02:02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65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혼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먼저 위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주위를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같이 온 일행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2:13경 주점 근처 골목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를 데리고 위 주점으로 들어온 후 입구에서 한 손을 벽에 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내 모든 방문을 열어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주점 내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박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전자충격기(제조사 Q, 모델명 R, 전압 4000~5000볼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와 이마 등 얼굴 부위 5곳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기절한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전자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쇄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840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평택 지역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훔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3. 04:00경 평택시 S에 있는 T 상점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U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원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4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2. 03:45경 위 X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X식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E,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AE, CCTV영상확인-AF, I역 인근 현장탐문 및 CCTV영상수사, 피해자 O 피해부위 사진 첨부,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수사 및 피의자가 탄 차량번호 특정, ‘AG’ CCTV영상 및 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1. 각 현장 CCTV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동구 방범용 CCTV 영상사진, 피해자 O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CCTV 영상사진,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부본 첨부), 판결문 부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2부, 판결문 부본 5부 2020고합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M렌트카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피의자 특정) 1.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첨부, 피의자 A 누범전력 첨부) 2021고합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AH식당 CCTV에 촬영된 침입장면 확인, X식당 출입문 열쇠 수거, 도주로 CCTV 관련 및 피혐의자 렌트카 특정관련, 차량대여자 확인관련) 1. 자물쇠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나. 피고인 B : 징역 8년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강도상해 범행까지 나아간 점, 강도상해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