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전북 남원시에 있는 B병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개원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오픈한 뒤 바로 갚아주고,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병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 개원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6. 0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경포로 경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016. 7.경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1:1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의로47번길 12에 있는 'CU스마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00에 있는 '오봉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21:00경 동해시 나안동 마임화장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베스킨라빈스 나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5., 2008. 8. 17., 2013. 12. 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 15:50경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부터 같은 읍 이가팔리에 있는 이가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및 2014년경에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까지 2회 선고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한 점, 음주 직후의 운전이 아닌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7:10경 안양시 만안로 23에 있는 안양지구대에 찾아가 'C이 같은 날 새벽 06: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DVD 9번방으로 만취한 피고인을 데리고가 피고인을 벗기고 위에 올라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10:46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그 날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이 자신을 끌고 안양시 D에 있는 EDVD방으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자신의 성기를 핥고, C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한 후 배 위에 사정을 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안양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C을 부킹을 통해 알게 된 후 밤새도록 C과 술을 마시다가 그 날 새벽 무렵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C이 피고인을 위 EDVD방에 혼자 두고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C을 신고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의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로써 특히,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8:14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가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아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녹화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0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 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치료약물의 영향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경부터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범행 자체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실제 추행의 정도는 경미함 피고인이 2015.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범행 경위나 방법,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고,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내비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5. 2.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망)이 운영하던 F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운수사업자가 실제 주유한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위 초과주유금액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을 화물운수사업자가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수사업 고객을 유치하여 영업이득을 올리기로 하고, 화물운수사업자들 총 135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05:30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운수사업자인 G 소유의 H 화물차에 실제 2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3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o 제시한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여 G이 위 초과분 100,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원 상당을 부정수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화물운수업자 총 135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범죄일람표(F주유소)와 같이 2,466회에 걸쳐 G 등 개인화물운수사업자 135명이 합계 29,464,06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받도록 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28 내지 49, 51 내지 62, 64 내지 88, 90 내지 93, 95 내지 170)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4) 1. J~K 등 146명 범죄일람표, 각 추가 피의자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7, 50, 63, 89) 1.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가 아닌 관리소장으로서 영업자인 E의 부탁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374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5 정상어학원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범죄 전력 5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 명의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D, 202호에서 '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C 개인 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 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8. 3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2015. 9. 1.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2015. 9. 2.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사무실에서 JB우리캐피탈로부터 피해자 G가 신청한 피 해자 소유의 대출금 64,965,000원을 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보관 중 같은 날 다른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금을 대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I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6,868,495원을 이체한 후 제3자 대출금 대납,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하나은행 회신자료첨부),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하나은행 회신자료 첨부)2,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L이 제출한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상환스케줄, 제휴CD/카드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 및 횡령한 금액, 피해 회복 여부(사기죄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횡령죄의 피해는 30,726,829원이 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25t 카고 트럭의, 피고인 B은 F 15t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6. 10:45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서광 2교차로 쪽에서 평화로 제주시 방면으로 각각 위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서로 우연히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물건을 건네주기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제1한창대교 남측 100m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하기로 하였다. 그곳은 사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은 형태의 구간으로 뒤따라오는 차들의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도로에 정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한창대교 남측 100m 편도 2차로 중 피고인 A은 1차로 중앙에, 피고인 B은 2차로 중앙에 서로 나란히 정차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준 과실로, 피고인들의 뒤쪽에서 피고인들의 차량 방행으로 운전해오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포터 1t 화물차가 피고인들이 정차한 차량을 피 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카고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6. 28. 01:57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 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과속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피고인 B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각 가입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7. 2.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0: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5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6세)에게 자신을 모르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 필요 없잖아."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 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외래기록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기타 : 이 사건 경위, 폭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운동화에 넣은 다음 카메라 렌즈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여 운동화를 왼발에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충청점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넣어 둔 왼발을 그녀의 다리 사이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7.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110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위 식당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남)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17,7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199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식당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2015. 8.10.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E"을 개업하였고,2015. 8. 15.경에는 피해자가 3,500만 원을 투자하고 식당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50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월분 수익금 27,686,313원, 2015. 11월분 수익금 13,087,813원, 2015. 12월분 수익금 10,884,075 원 등 합계 51,658,201원의 수익금 중 피해자의 지분 25,829,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식당 운영상의 다툼으로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지급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식당 정산내역 1. 동업계약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업관계가 존속함에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9. 06: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삼거리 교차로를 세븐일레븐 아산용화점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행하는 F 대림 시티에이스 110cc 이륜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 06:45 경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부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동종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00원 상당의 골뱅이 3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3:30경 광명시 성채로 36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016년에만 3회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앞서 취객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C슈퍼가 있는 F에 산다고 알려주어 순찰차를 타고 위 C슈퍼 근처에 도착한 다 음,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너 경위여 뭐여, 순경? 에이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재차 "이런 씨발놈이 어디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79년경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3.28.03:00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F 몰래 각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4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복지매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복지매장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1:2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남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