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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서로 교제하다가 2021년 12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3. 23: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로 잠든 모습을 피해자 몰래 7차례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9. 21:30경부터 21:4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면서 “사람 빈껍데기로 만드는 건 쉽지. E랑 F 활용해서 함 볼게. 언제나 쓰레기 만드는 건 쉬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공유가 되었을까. 과연 이게 끝일까. 기대해보자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수사보고서(협박 문자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에서 포렌식하여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협박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급주체로서 건축 중인 ‘H’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 5. 8.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고 2018. 11. 13.경 위 제1항과 같이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어서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모집공고일인 2020. 5. 8.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인 것처럼 ‘일반공급 1순 위 해당지역 거주자’로 분양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국감정원의 ‘청약 Hom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인천 중구 I아파트, J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집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로 분양신청을 하여 위 H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선정된 다음 2020. 6. 10.경 피해자와 위 H 아파트 K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순위에 따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장전입지 구조 확인) 1. 위장전입지 내부 구조도, 현장사진, 피의자가 그린 집 구조도, 이전에 살던 아파트 도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인 및 자녀 2명과 함께 수원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8. 4. 2. 피고인의 매형의 모친인 M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N아파트, O호로 혼자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매형이 위 주택을 매도하고 피고인의 누나 및 M과 함께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자 피고인 역시 M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가족들을 두고 서울시 송파구 소재 위 각 주택에서 매형의 모친인 M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상 일주일 중 2~3일을 서울에서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M이 거주하고 있는 각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사돈관계에 있는 친척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감 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D건물의 임대인인 L 역시 M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만 해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위 송파구 소재 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로 위 각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신청을 하고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여 아파트 공급자 등의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택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공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택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75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의 C은 보험계약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 할 경우, 위 특별약관에 의해 실제 지출한 비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는 실제 홀인원을 했을지라도, 그와 같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3. 피해자 B 주식회사 C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보험상품에서 골프 홀인원 할 경우 축하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카드 가맹점에 매출 승인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카드 매출 영수증을 발급하여 마치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D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7. 10.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7. 10. 27. 12:08경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의 G카드(계좌번호 1 생략)로 2,230,000원을 결제한 내역을 비롯한 6건, 5,064,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230,000원의 영수증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2017. 11. 15. 홀인원 축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홀인원 사고 건 분석보고서(전남지역),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계약내용, 계약변경확인(승인)서, 보험금지급결의서, 기간별 보험금 지급내역조회, 보험금 청구 영수증 내역, 매출표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부터 같은 달 9.까지 3일간에 걸쳐 충북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축제현장에서 'E'라는 상호로 한시적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14:20경 위 'E' 점포 가판대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물을 끓이던 양푼 냄비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점포 밖 바닥에 내려놓고도 통행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세)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왼팔이 양푼 냄비에 빠지게 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화상부위 사진, 진료의뢰서, 진단서(F),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F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D으로부터 위 목욕탕의 전 임차인들이 목욕탕 수리도 다 했는데 건물주가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동조하며 D에게 "그래, 욕을 하는데, 분명히 즈거 어마이는 그냥 서 있으면, 아들은 와가지고 욕을 막~ 퍼붓는다. 그래, 내가, 내가 그랬다, 그 목욕탕 아들한테 이년! 저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D으로부터 어떻게 욕을 했는지 질문을 받자,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이년아! 나가라면 나가지! 이 씨발년! 개같은년! 딱 이래가지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욕탕 건물주의 아들인 F가 전 임차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충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반드시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재판에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당시 D은 이를 녹음하여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다음 D과 F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앞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D 이전에 F로부터 E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세입자와 F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건강도 좋지 아니하여 자신의 집 맞은편에 있는 E을 매일 이용하면서 E의 임차인인 D을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 D의 요청으로 D과 F 측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언을 해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도 D이 소문을 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실제로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나 D이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조차도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F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25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김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대표회의실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E어린이집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 것을 참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위가 발언을 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발언권이 없다고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9. 22:5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이 동대표 회장에게 E어린이집 입찰 문제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 방제실 직원 등 6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을 날만 기다려 개새끼야, 건방진 놈 너는 어떻게 되나보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 방제실 직원 등 6명 앞에서 피해자 F에 관해 그의 작은아버지가 "감사의 역할도 못하고 자꾸 쫓아다닌다. 쫓아다니는 똘마니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19. 3. 12.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E조합의 조합원이자 선거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3. 초순경 여수시 F마을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을 발견하고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 조합장이 되고 싶다. 나를 도와 줄 조합원들이 누가 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옆에 있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가 자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여수시 G에 있는 B의 비닐하우스에서, B에게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경비가 드니 이것으로 하십시오. 또, C, D도 함께 도와주기로 했으니 그 분들도 얼마씩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5만 원권을 60매씩 두 다발로 묶어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위 비닐하우스 안 온풍기 위에 올려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B에게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여수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어제 A가 돈을 주고 갔는데 A를 찍어줄만한 조합원들에게 얼마씩 주라고 해서 가져 왔소.'라고 말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600만원을 C의 주거지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C에게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15:00경 여수시 H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D에게 '이거 A가 준 돈인데, 니 아는 조합원들 몇몇에게 돈 좀 날라주든가 해라.'라고 말한 다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D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E조합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품을 제공한 점), 같은 조 제3호(금품을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예농협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02년 M조합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금품제공사실이 곧바로 발각되어 제공된 금품이 즉시 회수되었고 피고인 A가 다음 날 곧바로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E조합의 조합장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C, D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 인근인 E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공장에 있던 황동형들을 발견하고 공장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08: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공장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동형틀 1조 2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황동형틀 8세트 16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 09: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일요일에 피해자의 공장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장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린 공장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황동형틀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공장 직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1. 2. 09: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황동형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공장문을 열고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08: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황동형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공장문을 열고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C의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장에 음식을 배달하는 기회를 이용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였으나 교환, 환불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 14:4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에서 판매하는 상품 질문게시판(G)에 “몫돈이 없어 중고폰을 구입해야 하는 서민을 울리는 악덕업체 D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D에 중고폰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1. 1차 배송 : H 자매사 B을 통한 판매사 D에서 배송된 중고폰이 2017. 10. 26. 도착하였으나 발신과 수신시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다른 폰으로 교체를 요구하였고 판매사 D는 추가 배송폰을 보내기 위해 보증금으로 10만 원 요구하였으며 이에 송금하였음. 2. 2차 배송 : 2017. 11. 9. 추가폰이 도착하였으나 통신사가 달라 다른 폰으로 교체 의뢰하였고 판매사에서 난색을 표시하여 택배비는 구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반송함. 3. 3차 배송 : 2017. 11. 11. 추가폰이 도착하였으나 폰 왼쪽 상단 2곳이 일부분 파손상태로 배송됨. 4. 도착 즉시 D에 고지하였으며 더 이상 신뢰성에 실망을 느껴 위탁사 B에 반품 요청하고 2017. 12. 5. 1차 배송폰과 3차 배송폰을 함께 배송하면서 위로금조로 1만 원을 폰에 감싸서 배송함. 5. 그 후 폰대금은 B을 통해 환불받았으나 보증금은 3달이 가까워 오는 2018. 2. 25. 현재까지 환불하지 않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6. 서민을 울리는 D의 공갈협박에 관한 온갖 폭탄 문자와 카톡을 앞으로 시리즈로 연재하겠습니다. 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소와 청와대 신문고에도 청원하여 다시는 이런 악덕업체가 발 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작성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 사이트 확인), 출력물, 수사보고(소비자 상담 처리보고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피고인이 당한 피해 경험을 잠재적 고객에게 알려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들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서민을 울리는 악덕업체’, ‘불법적인 영업행태’, ‘온갖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으로 일관하는’, ‘내로남불’, ‘조폭들만이 할 수 있는 범죄행위’, 보증금 갈취‘라고 표현하여 다분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주된 동기는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불만을 알리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3차에 걸친 택배비와 포장비, 검수비, 소독비 등 비용 45,000원을 공제하고 55,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같은 시각에 피해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B 인터넷 게시판의 여러 제품의 게시판에 동시에 이 사건 게시글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게시글에 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소비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영업자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 피고인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18. 1. 16. 피해자 사업주가 3회 반품건에 대하여 고객과실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수사기록 79쪽), 피해자 역시 자신의 계산방법에 따른 잔액을 반환하겠다면서 피고인에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자를 계속하여 보낸 점(수사기록 35쪽 이하)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6.경 강원 철원군 B에서, C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펜션 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F으로 "정말 예의없구 무대포더라구여.전 비추 비용만 비싸구."라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펜션 G 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H로 "9월 이용 했었는데염 진짜ㅜ지저분 한곳입니다. 비추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G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H로 "더러웠던 곳 여기가 E펜션이더라구여.진짜 여기는 아닙니다. 비싸기만 비싸구.무한삼겹살도 진짜 찔기구 저급이였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G지도 검색란에 닉네임 J로 "정말 불결했던 기억.회사 워크샵시 빼고 가야하겠어염.주변에 펜션도 많더구만 어디 이런데 먼지 날리구 날 더운데 고생하고 주차장부터 먼지 날리구 에어컨 고장에 고생했던 곳입니다."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펜션 및 레저캠프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위 피해자의 펜션 등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손해배상 판결서 등 자료제출, G 게시글 확인,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이전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계모로서 피해자의 친부인 D과 혼인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10. 9.경부터 피해자를 보호양육 해온 사람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3동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의 머리를 깎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자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책보'라는 동화책을 가져다주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또는 피고인의 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또는 피고인의 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 등 의복을 사주지 않아 신체 사이즈, 계절에 맞지 않게 입히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빨래와 설거지, 화장실 청소, 늦은 밤 음식물을 버리게 하고 마트 등에서 장을 본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집안일을 시키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동안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한다는 명목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동안 아침밥을 주지 않거나, 학교 등교시간에 어린 동생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게 하여 학교에 지각을 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사 F 상대 수사) 1. 녹음녹화 요약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및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과 혼인 전에 낳은 아동(피해자)과 피해자의 친부와 피고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 2명을 피고인이 육아 경험이 없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 홀로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친엄마가 돌보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어린 두 동생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편지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해자의 친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자 등 자식들의 보육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8:31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 친구공개 게시글에 '얼굴은 장애인처럼 그리 이쁜 것도 아니고 성괴 얼굴갖다 대놓고 정신 못차리네, 전남친 어쩌고 협박 때문에 고소하겠다며 그남자분이 불쌍하더라 명품사달라고 하는년이 병신인갑다 ㅋㅋ'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와 친구를 맺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개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채증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1. 08:20경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택시와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찬 다음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백미러를 때려 안경 수리비 9만 원, 휴대폰 케이스 수리비 1만 원, 백미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3차례 때린 다음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수단도 불량하다. 다만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지는 아니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충격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을 1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