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B군에서 옥수수 수매·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고, D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F호에 본점을 두고 사료수입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며, H는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4. 12.경 D에게 "옥수수 수매·가공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 줄테니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 지분의 70%를 주겠다."고 하여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1. 4.까지 미화 792,000$을 투자를 받았음에도 D에게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하기로 한 법인 지분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년 3월 말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인 H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식회사 C 법인 대표로 있다. 한국인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 명되지 않지만 내가 농업 전문가이며 투자할 때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술라웨시주 K군에 좋은 경작지가 있다. 총 10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잔금 9억 원은 프로젝트 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 지급해 달라. 계약금 수령 후 지분 5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D에게 법인 지분의 70%를 주기로 하고 미화 792,000$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약금 1억 원 수령 후 법인 지분의 53%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확보하겠다는 경작지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일부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1,302,6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1,302,672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2)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였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이사였던 L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H의 수사기관 진술은 L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L의 진술이 유일하다. 3)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가) 법인 지분의 양도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C의 지분 양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C의 지분을 J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옥수수 경작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C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참조).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2007년 4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B 지역의 옥수수 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C라는 이름의 외국 투자 법인을 만들고, 자신을 포함한 투자자측이 자본금으로 약 6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를 조달해오는 것의 대가로 위 법인의 지분 중 70%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30%를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신규 법인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신규 법인의 설립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기존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M를 인수하였고, C라는 이름의 외국투자 법인은 더 이상 설립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자신이 M의 지분 30%를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J와 인도네시아 K 지역의 옥수수농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도 여전히 D에게 C의 지분 70%를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D과 함께 인도네시아 B 지역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과 피고인이 J와 함께 인도네시아 K 지역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이 사건 사업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792,000달러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에 운영해야 했던 사업이 있었다는 사정과 이 사건 사업의 실패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 피해자 등 사이에 작성된 2008. 6. 19.자 주식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2008. 8. 24.자 각서, 2008. 11. 30.자 주주간계약서, 연대보증 등 확약서, 이메일(증거기록 1권 27 내지 67쪽), 공시 및 유가증권 신고서(변호인 제출 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법인 지분을 이전하기 위한 조치와 협상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법인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경작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통해 인도네시아 K 지역에서 옥수수 농장 사업을 위해 확보하려고 했던 경작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작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당시 산업은행 현장 조사팀과 N회계법인의 두 회계사와 J에서 보낸 O 이사와 현장을 안내하러 갔는데 거기서 C에서 옥수수 경작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현장답사를 하고 나오는 와중에 경찰들이 에워싸고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와서 왜 조사를 하냐."고 했었고 억류를 당해서 자카르타에 못 들어 올 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당시 현장답사에 참석했던 P 및 J의 대표이사였던 H의 각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J의 이사였던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작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경작 대상부지의 상당 부분이 숲이 우거진 열대 원시림 지역이었고, 물 자원도 풍부하였으며, 주위에 팜농장도 있고 옥수수도 재배되는 지역이었다. 열대 원시림 지역을 개간하게 될 경우 벌목을 통한 목재에 대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에는 열대 원시림을 물리적으로 개간하여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그 조성된 농경지에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도 우려하거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고, 이는 J 경영진들, 사업타당성 검토를 담당하였던 N회계법인의 담당자, J에 대한 투자 검토를 담당했던 산업은행의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2008년 11월 후반경 산업은행의 J에 대한 투자검토를 위해 산업은행 담당자들, N회계법인의 회계사, J의 직원 O 및 L과 함께 K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자신과 산업은행 담당자들, N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들 모두 C가 생산하게 되는 사료용 옥수수의 수요가 한국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상당해서 옥수수 농장사업의 사업성 또는 경제성도 괜찮겠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산업은행 담당자로부터 내부 회의를 거쳐 J의 K 옥수수 농장사업을 위한 투자 안건이 통과되었으니 최종 결재를 거쳐 자금이 집행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자금집행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2008년 말 소위 리만사태로 초래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로 하는 방침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옥수수 농장사업을 위한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 내지 14쪽 참조). J의 대표이사였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작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사실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제성이 없었다. 경작이 가능해서 옥수수를 심어도 사업성이 없었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그 이후의 절차, 피고인과의 만남,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 C의 사업계획서를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경제성이 없게 판단이 되었다. 보고서 작성 당시나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0쪽 참조). N회계법인에서 2008. 6. 22.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이 사건 경작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한 사업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입지환경분석에 관하여 '토질은 천연 유기물질이 풍부한 비옥한 토양으로 배후의 산악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연중 풍부한 수원으로 건기에도 충분한 용수 이용이 가능하여 농업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옥수수 기계 경작이 가능하도록 경사도가 낮은 광활한 지역 약 26,250ha를 1차적으로 우선 배정받으며 예정 가용경작농지는 20,000ha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384, 385쪽 참조), 사업 리스크 중 사업지 확보 가능성에 관하여 '당 사업은 직접 재배 경작방식으로 인한 옥수수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토지경작권(HGU)의 획득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자 13,000ha에 대해서는 토지경작권(HGU) 전 단계인 위치허가서(Izin Location)이 발급된 상황입니다. 2008년 7월 현재, 회사는 세부적인 측량을 토왜 토지 경계를 확정 지은 후, 해당 지역에 대한 HGU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현지 허가권자인 K군수와 토지국과의 면담결과, 회사의 세부 목적 토지 신청 이후의 HGU 발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11일자 K군수 Q가 확정한 위치허가서(Izin Location)에는 최초 C Indonesia가 요청한 25,000ha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 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계적인 토지 허가 프로세스 진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부의 변수(주민의 극심한 반대, 정부의 정책변경)에 의하여 프로세스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390, 391쪽 참조). 다) 투자금의 생활비 전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L 및 H의 진술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생활비로 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J에서 송금된 자금은 백지수표식으로 피고인과 자신이 코싸인이 되어 있다. 피고인이 받아서 R에게 주었고, 그 친구가 다 사용했다.'면서 J 투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참조).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한 근거에 대해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일단 느낌상으로 차를 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인출해서 공동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차를 샀다는 것은 L에게 들었고, 그래서 자금이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2쪽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L, H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아래와 같이 당시 J의 이사였던 P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J의 이사였던 P은 이 법정에서 'J가 자본금 납입명목으로 C에 송금해준 돈은 현지 인건비, 사무실 설립 및 유지비 등 운영자금, 차량구입비, 토지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비, 3차례 현지 실사 지원을 위한 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 C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일본 자동차 회사 브랜드의 인도네시아 현지생산 소형차량(1,500cc)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2009년 2월경 J가 자본금 납입명목으로 C에 송금해준 돈 69만 달러 중 미화 환산금액 10만 달러 정도가 C의 현지화폐 계좌에 남아있었고, J에서는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고자 자신이 직접 자카르타에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자금의 인출에 동의하였으나 L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조해주지 않아 자금 인출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2008. 8. 27.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D의 별건 고소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2. 2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16호증 참조), 당시 J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O이 2008. 10. 21. L의 C 계정으로 P에게 전송한 이메일에 의하면 위 R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476쪽 참조)까지 더해서 볼 때, 피고인과 R이 공모해서 또는 R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J의 투자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J의 대표였던 H는 2008. 3. 31. 피고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진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로금을 주기로 하였으며, 공로금 10억 원 중 1억 원은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76쪽 참조), J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S 역시 J에서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가량을 공로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28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용한 생활비가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공로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