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중순경부터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인 'E(F)', 'G(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위 선물거래사이트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팍스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다음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은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다음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지수 등과 연계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속칭 '미니 선물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말경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심양시 K에 있는 'L'이라는 오피스텔에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인 'E(F)'을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2014. 1. 말경부터는 위 'L'에서 다른 사설선물거래사이트인 'G(H)'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한 후, 2014. 4.중순경부터 2015. 1. 12.경까지는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G(H)'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HTS(홈트레이딩시스템,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배팅비율(레버리지) 1:5, 1:10, 1:50, 1: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 에서 평일 09:00경부터 15:04 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한 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배팅비율 1:1기준 1계약당 2,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입금시 지정한 배팅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3. 9. 중순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총 회원 약 1,000명으로부터 총 거래액 1,753,731,063원 상당을 입금받아 평균 월 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753,731,063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해커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등 불법 취득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1,680여개 등을 2회에 걸쳐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주고, '미니 선물사이트' 홍보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 회신내역(순번 6), 12월 손익내역.xlsx 출력물, G정산파일.xlsx 출력물, G아이디비번.xlsx 출력물, G회원명단1.xlsx 출력물, eovhalswmd.xlsx 출력물, HTS 변경할 용.TEXT 출력물, usb사용기록, 일일수익+손실금총합.xlsx, G이벤트파일.xlsx, G수익율이벤트결과.xlsx, 몽자료파일들.xlsx, 수익률계산,틱가치.xlsx, E, 몽 아이디비번.xlsx, 정산파일 1111.xlsx, G아이디비번.xlsx, 통합진상명단.xlsx, wplus회원목록.xlsx, E회원명단파일.xlsx, G정산파일.xlsx, G정산파일9월.xlsx, G정산파일(피딩추천인결재).xlsx, 1-2월회원잔고파일.xlsx, E이벤트파일.xlsx, 2.13.xlsx, GGEVENT.xlsx,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보고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금융거래내역(순번 71, 74), 각 수사보고(순번 33, 60, 61, 62, 63, 64, 66, 76, 83, 91,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 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언제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사이트의 거래규모, 운영기간, 회원수,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G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비용을 제하고 적게는 월 3~400만 원, 많을 때는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영업을 목적으로 해커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그쳤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각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