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1.2014고단98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2013. 10.경 원주시 E건물 가동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F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F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H의 차량 안에서 F과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받고, 각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각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는 F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고, 피고인 B은 H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F과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오전경 전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F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는 2014. 9. 18.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중학교 부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의 순을 채취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원주시 J 2층 주거지에 438.8그램을, 피고인 B의 K 아반떼 승용차 안에 54.3그램을 각 2014. 9. 23. 15: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받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원주시 L에 있는 M 공연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과 H으로부터 각 필로폰 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각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F과 H의 팔목 혈관에 각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과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각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H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고, 피고인도 자신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14고단1164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9. 6. 15: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N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위 H의 사무실에서 N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더원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더원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 원주시 O 아파트에서 P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경 20:00경위 O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P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14고단136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9. 17:00경 강원 횡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10년생 산양삼 45주(시가 불상)를 호미를 이용해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16:00경 강원 횡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장뇌삼 67주(시가 불상)를 나뭇가지를 이용해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 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서), 마약류 월간 가격 동향보고 판시 제1. 가. 2)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대마 사진 및 대마 중량 사진 첨부), 각 사진 판시 제1.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서), 마약류 월간 가격 동향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2014고단983호, 증거기록 148면), 감정결과서(2014고단983호, 증거기록 249면, 266면, 387면) 1.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서, 대검 마약과 발행 2014. 9.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1. 가. 1)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같이 왔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F 법정진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받은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204면, 271면),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이 F에게 필로폰을 주사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A 증인신문), A은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다가(증거기록 185면 내지 200면) 2회 조사부터 시인하기 시작하는 등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약한 점,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혈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신 혼자서는 필로폰을 주사할 수 없는데(증거기록 298면), 당시 F은 '나는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누워버리고 달리 혈관을 잡아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 A과 함께 1명이 더 현장에 있었고, F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1 ~ 272면), 피고인 B 역시 당시 자신이 A와 함께 피고인 F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H, 피고인 A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피고인 B이 아는 '언니'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H, 피고인 A 및 '언니'의 남동생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H 법정증언), 검찰 1회 진술 당시 부산에 산양삼을 팔기 위해서 내려갔다고만 진술(증거기록 178면)하여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서너차례 F의 집에 가서 피고인 A는 F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고, 자신은 거실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필로폰을 주사하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65면), 안방에서 대마를 흡연하더라도 거실에서 그 연기를 맡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1. 가. 1)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F,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혼자 가서 피고인 B은 현장에 없었고, 자신이 F과 H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A 증인신문),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303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B이 주사를 놔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F 증인신문),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B이 대리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좀 급했는지 두 사람이 차안으로 들어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주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구치감 대기실에서 피고인 A와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7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1. 가. 1)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혼자 가서 피고인 B은 집에서 자고 있어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A 증인신문), 피고인 B조차도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A와 같이 F의 집에 갔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7면), 피고인 A는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F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기만 하였고, F이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38면), 검찰 4회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F에게 자신이 주사를 놓아주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351면, A 증인신문), 피고인 A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는 사람 이외에 혈관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스스로 혈관을 잡지 못하여, 피고인들 중 한 명은 주사를 놓고, 나머지 한 명을 혈관을 잡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 증인신문), F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이 주사를 놓아준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278면),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1. 가. 2)항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원주시 J 2층 주거지에 438.8그램을, 피고인 B의 K 아반떼 승용차 안에 54.3그램을 각 2014. 9. 23. 15:05경까지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공동하여 이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집안에서 대마를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냄새가 나니까 치우라고 해서 싸운 적이 있는데, 피고인 B도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치우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동주거공간 내에 대마를 보관하는 문제로 피고인 A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이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을 중단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공간에 대마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말린 대마 중 일부를 티슈 곽에 옮겨 위 아반떼 승용차에 몰래 숨겨놓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마를 보관하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마를 보관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공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피고인 A가 대마를 보관하는 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는 장소에 대마를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장소 중 일부에 피고인 A가 대마를 보관한 이상 피고인 B이 구체적인 장소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2013. 10.경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2014. 4. 초순경 F 과 H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및 2014. 5. 22.자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2014. 2.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4. 3. 초순경 F, H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2014. 4. F에 대한 매매의 점, 피고인 자신에 대한 투약의 점, 2014. 9. 6. 투약의 점 및 2014. 9. 12.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4. 9. 18.자 대마 흡연의 점과 2014. 9. 19.자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R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T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3. 10.경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2014. 4. 초순경 F과 H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및 2014. 5. 22.자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4. 6. 중순 필로폰 투약의 점 및 2014. 6.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R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아래 합계 804,000원 2013. 10. 피고인 B과 공동으로 F에게 1회 투약분 교부 시가 10만 원 2014. 4. 피고인 B과 공동으로 1회분 매매 시가 10만 원 2014. 5. 피고인 B과 공동으로 F에게 1회분 투여 시가 10만 원 2014. 2. 투약분 시가 10만 원 2014. 3. 매도분 시가 10만 원 2014. 4. 매도분 시가 10만 원 2014. 9. 6. 투약분 시가 10만 원 2014. 9. 12. 투약분 시가 10만 원 2014. 9. 18. 대마흡연 시가 2,000원 2014. 9. 19. 대마흡연 시가 2,000원 피고인 B: 아래 합계 500,000원 2013. 10. 피고인 B과 공동으로 F에게 1회 투약분 교부 시가 10만 원 2014. 4. 피고인 B과 공동으로 1회분 매매 시가 10만 원 2014. 5. 피고인 B과 공동으로 F에게 1회분 투여 시가 10만 원 2014. 6. 중순경 커피에 넣어 마신 필로폰 시가 10만 원 2014. 6. 말경 커피에 넣어 마신 필로폰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2013. 10.경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4. 4. 초순경 H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4. 4. 초순경 F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199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2000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절도죄로 징역 6월, 200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400만 원, 2004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400만 원,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제1범죄(2013. 10.경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4. 4. 초순경 H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4. 4. 초순경 F에 대한 필로폰 매매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부인하는 범죄사실이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