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8. 7.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 4.경부터 현재까 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F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G과 ㈜F 소유의 김해시 H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원은 즉시, 잔금 13억원은 2013. 5. 10. 지급하기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3.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하여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 1억원을 빌려 주면 잔금 지급일에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추가 대출의 전제가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내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추가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3.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더 대여해 주면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전에 차용한 1억원과 공장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3,440만원을 합한 2억 3,440만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추가 대출의 전제가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내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추가 차용하더라도 2013. 8. 30.까지 종전 차용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이 사건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억 3,440만원과 이자 4,515만원을 합한 2억 7,955만원을 2014. 9. 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리더기 등 8종의 기계들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 ㈜I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위 8종의 기계들을 15억 6,000만원에 양도하여 2억 7,9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B)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수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피고인들에게 2억원을 제공한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F이고, 그 실질도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대금 14억원 중 미지급금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형사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합계 2억원을 변제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의 전제가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들은 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확인절차를 밟은 바도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정된 시점에 위 2억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장담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원을 제공받은 후 약정된 변제 시점이 지난 2013. 9.경에 이르러서야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있어 보증이 거절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원을 제공받을 당시 ㈜E는 공장 기계류 매매대금채무 약 3억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자금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물의 교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음)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