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6. 2.부터 2017. 5.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업소인 'J(구 'K', 이하 'J'로 통칭함)', 'L'의 공동 업주 내지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M는 2016. 4.부터 2017. 5.까지 위 'J'의 공동 업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3.부터 2017. 5.까지 위 'J'의 실장 내지 공동 업주로 근무한 사람이고, N은 2016. 4.부터 2017. 4.까지, 피고인 D는 2016. 3.부터 2017. 5.까지, 피고인 E는 2016. 5.부터 2017. 5.까지, 피고인 F은 2016. 10.부터 2017. 5.까지, 피고인 G은 2017. 5. 각 위 'J'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2016. 10.부터 2017. 5.까지 위 'L'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위 성매매알선 업소들의 업주 내지 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O' 등에 성매매 여성의 예명, 프로필 사진, 연락처 등을 올려 자신들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홍보한 뒤,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회(1시간)당 약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수 남성이 지급한 돈 중 약 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M와 함께 2016. 4.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 오피스텔 및 같은 구 Q 오피스텔에 성매매알선 업소인 'J'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P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N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영업실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D, E, F, G은 2017. 5. 8. 15:00경 위 'J'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매수 남성 R으로부터 4회 성매수 대금 52만 원을 지급받고 그를 성매매 장소인 P 오피스텔 320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S와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R이 지급한 돈 중 성매매 여성의 몫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피고인 E는 2016. 5.경부터, 피고인 F은 2016. 10.경부터, 피고인 G은 2017. 5.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6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 간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 합계 7억 3,046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0.경 위 'P' 오피스텔에 성매매알선 업소인 'L'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같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그 무렵부터 여자친구인 피고인 C 등에게 위 업소의 관리실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회(1시간)당 약 15만 원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그를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 합계 약 1억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P 오피스텔 730호에서 'K'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회(1시간)당 약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직접 운영한 적이 없고, B와 A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B로부터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T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U에게 자신이 위 'K'의 업주로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영업적으로 성매매 여성과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 간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관할 경찰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성매매알선 업소 'K'의 영업장소인 오피스텔이 단속을 당하자, 보조실장에 불과한 D에게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단속 관서에 출석하여 위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는 위와 같이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7, 66, 70, 각 첨부자료 포함) 1. 관련사건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56) 1. 각 사진자료, J 부당이득금세부정산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2. 개별적 정상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범인도피교사는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D, E, F, G - 공통된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 공통된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 개별적 정상 1) 피고인 C, E : 각 2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D : 1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인도피는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F :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G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