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2018고합226 피고인은 2018. 9.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 D 운영의 E에서 손님 F와 시비가 되어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고, 이후 재차 위 E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9:50경 E에 찾아갔으나, 업주 D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미친새끼,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새끼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E 밖으로 나간 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로 가서 휘발유 약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발견하고 E에 찾아가 불을 붙일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5. 20:33경위 휘발유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 1회용 가스라이터, 신문지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E 손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휘발유통을 E 건물 뒤편에 놓아두었고, 2018. 9. 25. 20:45경 재차 E에 들어갔으나 업주 D 및 손님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다시 나가라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E 건물 뒤편 화단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있던 휘발유통을 들고 E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통을 던져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을 향해 놓아 그 불길이 E 및 그곳과 인접한 'K' 식당과 '['1) 식당, 'M' 식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및 그곳과 인접한 N 운영의 'K' 식당 및 운영의 'L' 식당, P 운영의 'M' 식당을 각각 소훼하고, 그로 인해 E에 있던 피해자 J(57세)을 2018. 9. 26. 18:25경 부산시 소재 Q병원에서 전신화염화상 등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피해자 1(51세)을 2018. 9. 27. 05:42경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2도 화상을, 피해자 R(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등 2도 화상 1) 공소장에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을, 피해자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합6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물을 받았다며 위험한 물건인 벌목도(총길이 약 65㎝, 칼날길이 약 45cm)을 꺼내 자랑하던 중 피해자 F(55세)가 "무서워서 술 못 마시겠다, 이제 도로 넣어라"라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까불면 이 칼에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칼을 뺏으려 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턱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6:40경부터 같은날 17: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손님에게 칼을 들고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집어던지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 그릇 등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 V, W, O, P, G, D, H,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I, J) 1. 각 상해진단서(R, G, H) 1. 각 사건현장 사진(E, K 식당, L, M), 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2) 사망 원인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J 사망 원인 등 확인), 수사보고(B아파트 1층 상가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1. 수리견적서(L)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 2) 증거에 Y'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한다.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7년 나. 제2범죄(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제4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2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