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 농구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놀이시설 앞에 이르러, 그곳 철망 담장을 넘어 시설 내 분식점의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약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뒤편 담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1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6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23:35경 대구 수성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 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본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10, 11:21 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피해자 K 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미상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2:27 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미상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를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M, D, Q, I, R, P, S, T, U) 1.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거절 관련), 수사보고(L편의점 내 씨씨티브 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편의점 내 씨씨티브 영상 사진, 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중 사건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누범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고단15, 2019노1241, 대법원 20199597로 상고심 계속 중).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입주자대표로 거주하고 있는 C의 상가주로서 상가운영과 관련하여 B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6. 18: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 B의 집을 찾아가 B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 벨을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E의 처 F이 문을 열어주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B의 처 F과 아들 G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웃들의 만류로 위 상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남, 51세)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남, 24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일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 G의 허락을 받아 B의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 G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가. 주거침입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따질 것이 있어 B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린 사실, B의 처 F과 아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여니 다짜고짜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사실, 이에 피고인과 G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투자 주민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위 집 앞으로 와서 싸움을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전후 사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을 리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에 대한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로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B가 경추부 동통, 전면 경부 손톱에 긁힌 상처를 입었으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B는 이 사건일 이후 2018. 9. 7. 및 2018. 9. 12 2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G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증인 G, H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민사분쟁을 이유로 평온해야 할 타인의 주거에 찾아가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으로 다투고, 주변인들의 만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잘못이 있으므로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법상 허용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정신 및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된 차량용 진공청소기 철제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정신 및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번의 피해자 'F'은 'G'으로, 순번 49번의 피해자 'H'는 'I'로 각 정정한다)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 또는 셀프세차장에서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61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ol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J, AH, AI, AJ, D,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U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기록 제 187쪽) 1. 압수조서/목록 1. 감정서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위 각 피해자가 'F',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G', '빛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모두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한다.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지적장애 및 정신분열관계)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횟수,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지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2015. 2. 27.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마트 직원인 피해자 E(46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피해자 F(47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28.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마트 직원인 피해자 G(37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42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H),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H)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자료 및 영상캡쳐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상해 범행으로 벌금형 수차례, 집행유예 1회,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동일한 피해장소(D)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4-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1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0:30경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83 에 있는 비둘기공원 내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이불을 천안시가 설치한 벤치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벤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9. 12.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5:24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주택가 길에서 C단체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들어있던 의류를 꺼낸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류와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8, 9.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3. 02:15 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주택가 길에서 천안시가 설치한 재활용품 분류함에 들어있던 물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활용 쓰레기통 분류함과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03:25 경 천안시 서북구 E 인근 주택가 길에서 천안시가 설치한 재활용품 분류함에 들어있던 물품에 라이터로 켜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재활용 분류함과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83 에 있는 비둘기공원 내에서 천안시가 설치한 벤치 위에 소지하고 있던 의류를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벤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3, 12:45 경 천안시 서북구 F 인근 주택가 길에서, C단체가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들어있던 이불을 꺼내 의류수거함에 걸쳐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과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119 신고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미신고 2건의 화재 접수)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약도 및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 의 라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내 벤치,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재활용품 분류함 등의 물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불길이 인근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 옮겨붙어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방화의 목적이 아니었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오전과 낮에 저지르고 불을 붙이기 전 주위를 둘러본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붙인 후 그 장소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총 11회 걸쳐 점포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범죄일람표 제1~10항),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제11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소 현장검증 실시), 수사보고(O매장 외부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범행현장 옆 P매장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죄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점, 짧은 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침입 장소가 주거지는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경제적 궁핍 탓에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1:4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홍성군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8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합계 2,3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차량 GPS 위치, 피의자 운행차량 GPS 경로 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GPS 사진 1. 수사보고(J(주) 업주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렌트카 회사에 대한 수사) 1. 족적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 문양 사진, 감정서, 현장문양검색, 사진(증거목록 29번)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중 농협 인출금 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렌트카 차량 GPS위치와 실제위치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GPS값 등 촬영 사진 1. 장부기록 사본 표지 등, 피의자 A가 K 방문 당시 CCTV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한 달여의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네 건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피해액 (총 517,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약 8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4.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1:23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2층 교육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9만원 상당의 '미가엘 반주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13:26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당 단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가엘 반주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침입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중고거래 시세)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7.부터 2013. 5. 3.까지, 2013. 5. 7.부터 2014. 2. 10.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국립부곡병원에서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마마"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 위 지병이 자신에게 옮길 것을 염려하던 중 이와 같은 생각이 악화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0:20경 위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8cm, 무게 2.3kg)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그녀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그 돌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를 뇌간기능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촬영기록 분석 및 사진첨부)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변사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증거기록 191쪽 이하)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환(정신분열병을 앓아 왔고,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부정 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외부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한 점,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 (5년~16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이로 인하여 길을 걸어가던 무고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이러한 유형의 살인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돌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백주대낮에 갑자기 타인에 의하여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585 피고인은 2018. 6. 23. 01:40경 오산시 성호대로 66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37세)의 아내의 얼굴에 있는 점을 보고 놀리고 도망간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 아와 따진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4882₁ 피고인은 2018. 6. 9. 0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폭력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18 고단4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소견서 2018+48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범행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상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특수상해죄등 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폭력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의 '돌다리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심사를 하였으나 대출이 힘들다.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 우리은행 D 계좌, 기업은행 E 계좌의 우리은행 통장 각 1개(총 2개),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서류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내역, 입금확인증, 고소장 1.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1. 수사보고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의 신청도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내용,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19. 2.3.1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2층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약 3만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19. 2. 3. 12:2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교회' 구내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약 35만 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H, B, I) 1. 피해물품 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D교회 절도 현장 사진 첨부 및 절취품 미회수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범행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B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 다수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그 방에 들어가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가 현금과 수표를 보관하던 봉투에서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낸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다시 끼워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3. 19:20 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26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원곡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2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발행인 중소기업은행 안산지점, 액면금 1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E) 1장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8장 복사한 후 수표 크기와 동일하게 칼로 절단하고, 발행지점 및 발행번호 불상의 액면금 100만 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배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2장 복사한 후 수표 크기와 동일하게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0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위 봉투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E)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0장으로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와 같이 D의 위 봉투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E)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0장으로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와 같이 D의 위 봉투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총 합계 30장을 각각 위조하고, 3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절도사건 압수물(위조수표 사진) 1. 본인금융거래 (현금인출 거래내역서) 1. CCTV 회신, 피의자의 현금인출기 거래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집행종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14조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절도 관련)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표를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1:10경 충북 청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뒷짐 진 손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들고 가던 피해자 C(여, 52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위 지갑을 낚아채어 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그녀의 뒤에서 양팔을 움직일 수 없도록 안은 채 그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원,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행적 수사 관련), 피해자 상처 부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본),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과정에 대한), 검거당시 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상황에 대한), 피해품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1) 피고인은 200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2, 10.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2. 4.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되었는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먼저 집행되어 그 형기가 2012. 5. 31.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라 볼 수 없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전과가 수차례에 이르고, 200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7, 12. 4.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