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2018고단175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 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택시승강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여 메트암페타민 0.35g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 9. 13. 05:00경 평택시 E모텔 객실 내에서 F와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경 평택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3 승용차 안에서 F와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각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9.경 오산시 H에 있는 사거리 부근 J모텔 객실 내에서 F와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5. 18:00경 강원 홍천군 K건물 L호 객실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 12:30경 강원 홍천군 K건물 L호 객실 내에서, 그곳 서랍장에 메트암페타민 0.05g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와 흰 종이에 쌓아 둔 메트 암페타민 0.1g을 넣어 두고, 그곳 TV 선반 위에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 3.경 강원 홍천군 K건물 L호 객실 내에서 채취한 대마초 0.5g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평택시 M아파트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여, 4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관리의 P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펜더, 범퍼, 본넷, 헤드라이트 커버 등에 붉은색 락카를 뿌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2030]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0:00경 김천시 Q에 있는 R 부근 노상에 주차한 K5 승용차내에서, S에게 30만 원을 건네어주고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S T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이 은닉된 수하물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U 학원 상가 내 화장실에서, S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U 학원 상가 내 화장실에서, S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수수 및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말경 춘천시 석사동 번지불상 원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말경 평택시 V오피스텔 주차장 내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평택시 V오피스텔 주차장 내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에 대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확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2030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에 협조한 정황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05:40경 평택시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여, 40세)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1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