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미용보조사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F(여, 16세)는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9. 07:5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서 I회사 J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07:50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회사 J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7:50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회사 K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2. 07:50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회사 L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비카드사 상대 수사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 버스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복을 입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람이 밀집된 버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하고, 보복이 두려워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추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판결 전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미용보조사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아래에서 보는 각 추행범죄에 대한 해석 기준, 이 사건 범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단순추행),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벌의 수위를 상당히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추행을 각 구분하고, 폭행·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내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충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당시 단순추행에서 더 나아가 폭행으로 볼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별개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정도를 단순추행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해석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거나(수사기록 제15쪽), 엉덩이와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수사기록 제18쪽)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하였다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