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인 WK(텔레그램 닉네임 ‘WL’)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아 이른바 ‘대포폰’에 사용되는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유통시키고, 개통한 유심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채팅 어플 ‘카카오톡’ 계정의 인증번호까지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브로커인 WK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자신이나 피고인 WJ 명의로 각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대리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WJ는 자신이나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통해 유심을 개통하고, 입출금 업무 및 택배 수발신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WJ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4. 2.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WK으로부터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WM’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건의 외국인의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1건당 3~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 대포유심 개통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함께 2020. 4. 2.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WK으로부터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WM’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6건의 외국인의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1건당 3~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 대포유심 개통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WJ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4. 13.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얀마 국적의 ‘WN’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 WO)을 임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 내지 해당 유심 번호와 연계된 어플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4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해당 유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함께 2020. 4. 13.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얀마 국적의 ‘WN’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 WO)을 임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 내지 해당 유심 번호와 연계된 어플 계정의 인증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4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해당 유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WJ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4. 13.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임의로 별정통신사 WP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WN’,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WQ', 국적 란에 ’미얀마‘, 가입신청고객 란에 ‘W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WP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심(전화번호 : WO)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80장의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함께 2020. 4. 13.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임의로 별정통신사 WP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WN’,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WQ', 국적 란에 ’미얀마‘, 가입신청고객 란에 ‘W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WP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심(전화번호 : WO)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60장의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834면) 1. 각 가입자 인적사항 1. 압수된 증 제4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W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심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수많은 ‘대포폰’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만연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 차이, 각자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함께 2020. 5. 1.경 김해 소재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WK으로부터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TX’ 명의 여권 사본 파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외국인의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1건당 3~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 대포유심 개통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WJ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88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11. 23.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20고단8121호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각 그 범죄일람표 순번 268, 275, 274, 284, 287, 286, 285, 272, 271, 269, 283, 289, 292, 288, 290, 291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1심 판결까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개인정보가 특정한 외국인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 파일로 각 동일하고 그 취득일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설령 위 각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전송받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통조직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 중 각 같은 날 이루어진 것]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