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나동 230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유통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주거래 업체가 F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직원 G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61,112,610원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원이었고, 피해자와 거래 하기 전 농산물을 공급받던 (주) H에 대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던 중 거래 업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 변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산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자로 주거래업체가 바뀐다는 것을 보고받은 시점부터인데 시기가 명백하지 않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G, I 의 각 증언과 I의 수사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와는 2016년 1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 단위의 소규모 거래이었는데 피해자를 주거래업체로 변경하고부터는 1회 거래 규모가 백만원 가량으로 증액된 사실, G은 피해자를 주거래업체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주거래 업체 변경 건에 대하여 미리 보고한 사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래업체로서 큰 금액의 거래를 한 것은 늦어도 2016. 7. 18. 1,08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2017. 10.부터 2021. 1.까지 매월 150만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합의 시점에서 정산을 마치고(상당한 금액이 변상되거나 혹은 일정 금액을 포기하고 더 이상 변상을 받음이 없이도) 장래의 추가 조치를 전제하지 않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상은 거의 된 것이 없이 피해 회복을 갈구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소위 '외상 합의'로서, 분할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담보가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인 피고인의 처지에 비추어도 성실한 이행이 기대되지 않는다. 형기나 집행유예 여부 등 양형 사정으로서 의미 있는 합의로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사기 1유형 기본영역(6월 ~ 1년6월)에서 주형을 정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0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대 132m2, E 대 126m2, F 대 132m2, G 대 20m2, H 대 20m2(이하, !이 사건 대지 전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사실상 관리해 왔던 자이다. 2014. 2. 27. 이 사건 대지 전부가 포함된 I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2014. 9. 3 피고인 A은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가로 근린생활 시설 1-1(전용면적 48.76㎡,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근린생활 시설 1-2(전용면적 48.36㎡), J아파트 103동 3901호(전용면적 130.39㎡), J아파트 106동 3002호(전용면적 59.97m²)를 각 분양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피해자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9. 4.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매매대금 총 3억 6,880만 원)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4, 9.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약정 잔금(161,2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이 대지 등 소유권, 임차인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종전 조합원의 분양청구권 등 권리는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1. M과 이 사건 대지 전부와 M 소유의 서울 중랑구 N주차장용지씨-1블럭 '에이', 같은 블록 '비'를 교환한다는 취지의 '분양권(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0. M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하여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분양권(아파트) 매매 계약의 대가로 2016. 7. 27. M 소유의 서울 중랑구 N주차장용지씨-1블럭 '에이'를 피고인 A 명의로, 같은 블럭 '비'를 P(피고인 B의 차남)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M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가분양권 시가 3억 6,8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대지), 상가공급(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상가공급(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피고인 A, M), 부동산 매매계약서(M, A, P),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6:42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세종 전의면 읍내리 전의농협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본건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14:0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26번길 배방삼정그린코아 아파트부터같은 시 탕정면로 36 탕정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5km가량의 구간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날인거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7. 6.경 및 2017. 8.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1달여 만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 꽤 긴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K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L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경사 M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위 차량 본네트에 온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부터 19:36경까지 위 M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법원 2017고단3963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9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3. 05: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들이 납치되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경찰관들이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펜더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위 순찰차에 부착된 안테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순찰차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1항 기재 경찰관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아니 씨발, 나를 왜 잡고 난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촬영사진 1.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출동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8:25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3-2 에 있는 KT가좌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증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증산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증산동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증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연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9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G),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1) 검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면서 적용법조란에 '제2항 제2호'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5: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당종업원 상대 탐문)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역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상단과 후방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뒤 번호판 앞자리 'D'번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대상차량 발견 및 사진 촬영, 2016.12.13. 경 B 소재발견 및 사진촬영 관련, B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제출, 번호판 영치 사실통보 및 영치해제사실 통보서 등 첨부) 1. 안양만안경찰서 수사보고서 공람본 1. 국민신문고 민원, 각 B 산타페 차량 사진, 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통고처분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B)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공란 보충용 위임장 사본, 채권양도/양수동의서 사본, 번호판 영치 사실 통보, 번호판 영치 해제 사실 통보, 인수증 사본, 번호판 영치 당시 채증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2:3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마트 부근 E시장에서 수산물 노점상인 피해자 F이 매출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노점 뒤편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 시간불상경 용인시 모현면 모현외대 근처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확인증 사본, 영장에 따른 거래내역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4. 17: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 테이블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2g을 비닐지퍼백과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감정물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단순소지이나 17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 비록 이종(異種)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에서 다시금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관용을 베푼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을 더욱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결과에 이를 뿐일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C 지점에서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입·출금 및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대부업체, 카드회사, 지인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어머니 D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그 돈을 주식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 출상담 및 신청서 양식의 신청금액란에 '일억오천팔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 호 앞 7자리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옆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F, 208동 1402호'라고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일억오천팔백만'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최고액란에 '일얼팔 천구백육십만'이라고 기재하고, 대상목적물의 표시란에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G아파트 제101동'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 1통, 대출거래약정서 1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동서울농업협동조합 C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서울농협협동조합 C 지점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통, 대출거래약정서 1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동서울농업협동조합 C 지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고객 J 명의의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K)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0,010,494원을 인출하여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의 정기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합계 483,621,823원을 인출한 후 주식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사고계좌명세표, 계좌해지신청서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등(수사기록 제21면), 고객정보변경이력, 지급전표, 자기앞수표 제공서 등 예금 중도해지 관련 서류 일체(수사기록 제147면)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령 피해금액 중 약 1억 1,000만원 상당이 반환되었고, 추가로 2,000 만원을 피해자 동 서울농업협동조합을 위하여 공탁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4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횡령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해서 고 객 정보를 변경하여 두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43

범 죄 사 실 [2016고단2743]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9병, 소주 1병, 복분 자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술잔을 쳐서 깨트리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9. 01:03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을 손에 움켜쥐고 이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면서 그 아래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 2병과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업주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넌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가, 씨발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고 매달 이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272 피고인은 2017. 6. 23. 01:50경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46에 있는 GS25시 낙산비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양양읍 설악로에 있는 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318 피고인은 2017. 7. 2. 22:40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108번길 16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같은 시 동해대로 4019에 있는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올해만 3번의 음주운전을 범하였는바,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2017. 6. 2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10일도 경과하지 않은 2017. 7. 2.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4: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3자로 도로를 63빌딩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3세)의 안면부위를 피고인 어깨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어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등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5. 22:4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청담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삼우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최근 약 7, 8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3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경주시 E아파트 104동 1301호(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법무사 G에게 위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맡겨 보관하게 하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6, 14.경 경주시 H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마치 F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2017. 6. 14. 경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상북도 경주시 아파트 제104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I',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건물의 번호 : 제104동 제13층 제1301호 [고유번호 J],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 구조 125.12m,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토지의 표시 : 경상북도 경주시 K 대 25535.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5535.9분의 61.79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7년 6월 14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16년 10월18일 접수 제5865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F(L), 대구광역시 수성구 M아파트, 102동 405호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F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15:14 경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신청을 하게 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성명불상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2. 항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G로 하여 금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2016. 10. 18.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F 명의인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2. 항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등시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공전자기록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사항을 위임받은 법무사 G 또한 곤욕을 치렀다. 근저당권자인 F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2,000 만원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담보가치를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1:20경 구미시 C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D을 찾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위 빌라 5층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502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입주자의 신고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빌라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F으로부터 502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뭐 하러 신분증을 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이 거주하는 빌라 내의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