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동묘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진행하다가 정지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차량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차량운전자)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수복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3.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부터 2008. 11. 1. 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당뇨 등의 병명으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음에도, 2009. 1. 7. 경 피해자 회사에 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2. 경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0,065,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2015. 9. 4. 부터 2016. 2. 1. 까지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진정대리인 F 피의자 입원병원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분석 현황 제출) 1.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장내역,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서류 1. 각 간호조사지(간호일지)(순번 제29,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인 가장 무거운 G병원 입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급 시각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05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을 향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들고 마치 D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평소 알콜의 존증으로 인하여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7:00경 부산 동구 조방로 28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8:40 ~ 08:55경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옆 끝자리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36세)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서서 전동차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척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 시키고, 이를 피해자가 회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며 몸을 틀자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뒤에 서서 피해자 엉덩이에 손 등을 수 회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범행 채증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3:55 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구 다동에 있는 태평로파출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30 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개의 사육으로 인하여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가 60m2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2016. 5. 초순경부터 2018. 4. 26.경까지 156.42m2에서 신고 없이 개 150여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적발보고, 확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생계형 범행이라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13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차대번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실형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오래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9: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생들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등 경찰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M피고인은 소년이지만 올해 생일이 지나면 곧 성인이 된다. - 피고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주변 손님이 시끄럽다고 하자 그 손님과도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죄질이 불량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사건 및 그 외 범법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준법정신 미약하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전화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0:05경 서울 서대문구 B주택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툭툭 치고 양 팔을 꼬집으며 D에게 "꺼져 병신새끼야, 한대 맞아볼래?" "씨발새끼야, 어, 쩔래"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의 팔을 손으로 2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음주운전(측정과정에서 적법절차 미준수로 불기소)과 음주측정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나아간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18cm, 증 제1호)를 휴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7:30경 잠시 밖으로 나가서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 증 제2호) 2자루를 휴대한 채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와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과도로 게임기를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17: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 증 제2호) 2자루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8:00경 인천 남동구 D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인 F에게 "중국년, 조선족아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같은 거는 식당에서 쫓아 내야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F이 주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식당 주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용도로 사용할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아파트 주소, 임대인 이름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칠천만 원정, 영수자 C, 임대인 란에 '성명 : C, 주민번호 : D, 주소 : 서울시 용산구 E, 전화 : F'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2016. 1. 27. 사망)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경 범행 G는 2012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나를 믿고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G에게 돈을 빌려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12.경 G를 통해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2. 4. 12.경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4. 19.경 1,000만 원, 2012. 5. 7.경 1,000만 원, 2012. 5.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 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년경 범행 G는 2013년 2월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전화하여 "G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식당을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6.경 G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3. 8.경 400만 원, 2013. 3. 12.경 300만 원, 2013. 3. 14. 1,000만 원, 2013. 3. 26. 4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013. 3. 28. 61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각 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문서위조 방법을 동원한 불량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많이 미치지 못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2018년 5월경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F와 피해자 G은 공동으로 H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F의 사실혼 배우자인 I에게 상가의 도면과 분양 가격표 등을 보여주면서 'J에 근무하는 상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의 협력사인 K의 회장도 알고 있으니,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14. 11. 20.경에도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11. 20.경 2억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I에게 상가 수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마무리 하려면 1억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2. 24.경 1억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동분양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등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8. 00: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병원에서,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해 달라면서 그 대금으로 건네준 20만 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고, D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즉시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6,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부산지법 2018 고단9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4. 21: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주택 가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혜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은 다음날 계좌이체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 여자친구를 내려준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L주택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4:56경 제1항 기재 L주택 가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배달받으면서 '현금이 없으니 조금 있다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9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21:57경 보령시 천변남길226 주공1차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은 다음날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 1항 기재 P 앞에서 여자친구를 내려준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보령시 V에 있는 W지점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8. 7. 12:30경 보령시 X에 있는 'Y' PC방 근처 골목에서, 지인인 피 해자 Z에게 '내가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인증이 필요하니 면허증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씹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대천 살면서 나 안 볼 거냐, 대천 바닥에서는 내가 어떤 놈인 줄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가능성이 있음)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액이 작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를 영장산터널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심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대구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 핸드백 매장의 직원으로 매장 관리와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D 매장에서 파크색 핸드백(제품번호 CSP2650)을 41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핸드백 판매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약 2,800 만원임,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챗 대화명 'B'(C)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해 주면 매 회당 1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31. 13:0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H)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26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235동 402호 우편함에 넣어 둠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본,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사본, 수사보고(공범 D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휴대폰에 저장된 위챗,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상신사거리 쪽에서 쌍용고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