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중랑천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 C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남, 52세)가 운영하는 C 앞 물건을 막아둔 목재합판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목재합판 수리비로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버스터미널사거리를 의정부경찰서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지하고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이탈할 목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SM3 승용차 앞에 정차한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가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을 치다가 왼쪽 다리를 삐끗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로 약 343,770원 및 오토바이의 프런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95,000원 등 합계 808,7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C 피해부위 캡쳐사진, 프라이드 차량 피해부위 사진, 오토바이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목재합판 영수증,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충격한 목재합판에 금이 생겼을 뿐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파손된 물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프라이드 차량 및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2항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E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2세)가 운영하는 C 앞 물건을 막아둔 목재합판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도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의 프라이드 차량 및 피해자 E의 오토바이(신호대기 등을 이유로 일시 정차한 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중 괄호 안의 ‘주·정차된 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증거기록 127쪽)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후진 중 목재합판을 들이받아 멈추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모습에 비추어 보면 목재합판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E의 물건이 손괴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 E는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즉시 추격하였고, 인근 행인이 차량을 세우라는 취지로 피고인 차량을 손으로 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E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G, 피해자 E의 각 진술 내용 및 프라이드 차량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7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 중 피해자 G의 프라이드 차량 및 피해자 E의 오토바이과 충돌하여 위 각 차량 및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 E는 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그대로 불법 우회전을 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비추어 당시 예상되는 피해자 E 등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E는 피고인 차량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E의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발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E가 당시 발 뒤꿈치 뼈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 위하여 뛰기도 하였던 점도 상해 발생에 기여한 요소로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E가 뒤로 밀려나면서 통증이 느껴진 이상,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E가 뒤로 밀려난 것도 상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위 충격이 상해의 원인 중 하나인 이상, 다른 요소가 상해 발생에 개입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과 피해자 E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E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며(증거기록 93쪽), 피해자 E는 당시 발목이 부었고 이 때 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재합판을 손괴한 후 피해자 E 등이 추격함에도 그대로 도주하고(당시 동승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추격하자 오히려 피해자 E를 두고 ‘저 새끼 재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85쪽), 도주 중 피해자 G의 프라이드 차량 및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충격(피해자 E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하는 다른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또 다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E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