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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5. 오후경 아산시 E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부터 1회 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위 'F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G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장소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5. 18.경 아산시 H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J로부터 1회 당 11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위 'I'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K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이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상가월세계약서 1. 단속경위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의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3.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F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3. 13:00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 있는 'H PC방'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3. 15:00경 위 'H PC방'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의 담배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 23. 2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6g, 투명비닐 팩에 필로폰 약 1.17g, 종이 조각에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눠 담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 등에 넣고 휴대함으로써 필로 폰 약 1.54g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 조각에 대마 약 0.35g, 은박지에 대마 약 0.47g을 각각 나눠 담아 자신의 지갑 등에 넣고 휴대함으로써 대마 약 0.8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5:03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 E(가명, 11세)가 앉아 있던 좌석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버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는 11세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순간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뒤에 바짝 붙어 걸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 어깨,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진술녹화 CD에 대한 각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판결문,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견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사를 잘하는 피해자가 기특하여 잘 가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툭툭치거나 피해자의 귀가 추워보여 잡아준 것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학년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 대답하였던 점, 피해자 일행이 놀이터에서 나가서 인근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두드리고 귀를 만졌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헤어지거나 작별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디 사느냐’는 등 말을 걸었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그 대상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는 뒤따라가 말을 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귀, 어깨,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태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 위 클럽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D에게 피해자 E(25세)이 '나가서 피우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굵기 약 5cm)를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몽둥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부정적 사유: 범행의 위험성 - 긍정적 사유: 초범, 피해 경미,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2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 중인 공주행 C 고속버스 안에서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2.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6,666,666원 및 퇴직금 4,010,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413,329원 및 위 D에 대한 퇴직금 4,010,230원 등 합계 68,423,55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체불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송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이 퍼센트(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9. 06: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남단사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7-20 앞 도로까지 B 소유의 CSM520 차량을 약 9km 가량 운전하여 주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주차단속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E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2011. 12. 22.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F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2012. 2. 20.경 G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및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리스 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승용차들을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3. 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승용차를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리스약정서, 리스계약 해지안내문, 리스계약 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있는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25경 전주시 C에 있는 D 4번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부친이 물건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고, 허리를 굽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피해자)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내 범죄현장 CCTV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D내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10세)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 차량 운전기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6. 15:10경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C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후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B을 조수석으로 오게 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옷 위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속기록 첨부)[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2회 조사 및 속기록 첨부)[피해자 C(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보육원의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육원 운전기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 C(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하려 하는데, 나는 세금 문제로 법인을 만들 수 없다, 네 명의로 법인과 계좌를 만들어 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인근의 법무사사무실에 C과 함께 방문하여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2016. 2. 23.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2. 26.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설립등기가 경료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SC제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SC제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B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신한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B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F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C으로부터 "옷 판매업도 하려 한다. 법인을 1개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강원도 춘천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 C과 함께 방문하여 유한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의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2016. 3. 17.경 강원 춘천시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 춘천시 중앙로 115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설립등기가 경료된 유한회사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22.경 강원도 춘천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F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SC제일은행 거래내역(유한회사 B),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F),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유한회사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3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각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도로 태곡사거리 후방 약 50미터 지점에서 용호마을 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슬개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24.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가 일을 하는 "E" 매장에 과일을 사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과정에서 다른 박스에 있는 과일을 골라 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종업원 주재에 뭘 쫑알거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뒤로 젖혀지게 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 G의 각 진술이 있다. 특히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F와 G 또한 당시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자들로서 F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과 폭행 이후의 사정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도 오랜 시간으로 정확한 기억을 떠올릴 수 없지만 D가 피해를 입은 장면을 목격하고 차후 도움을 주려고 D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발생한 시비 등으로 적어도 2번 이상 H지구대 경찰관들이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첫 번째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를 두지 않고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도 현장에 피고인이 계속 있었음에도 D로부터 양식을 작성 받은 것에 그치고(D는 위 양식이 이 사건 증거 중 D 작성의 진술서라고 증언하였으나 신고처리를 위한 단순한 양식이었는지 위 진술서였는지 불명확하다)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카운터의 폭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4용지 3개를 길게 늘여놓은 것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은 A4용지 옆에 놓여 있는 영수증과 비교해 볼 때 근거리가 실제보다 확대해서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실제와 달리 A4용지 3개를 길게 늘여놓은 것 이상으로 카운터의 폭이 넓은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 폭이 A4용지 2개 정도의 폭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투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D를 피고인이 작은 체구의 여자의 몸으로 카운터 앞에서 건너편을 향해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얼굴이 젖혀지도록 손가락으로 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F의 진술 중 D의 눈가에 멍이 들었다는 내용은 D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G의 진술은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나 오랜 시간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주방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9:05경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서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꼬마야" 하면서 멈춰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거 한 번 만져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빠른 걸음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