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5층에 있는 C 공주지사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D은 1999년부터 피고인의 보험모집행위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신과 장남 망 E(정신지체 3급), 차남 F의 건강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음식점에서 D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E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질병사망보험금 9,000만 원, 월 보험료 170,000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D으로 하는 ‘G’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E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E’이라고 기재하였고, D은 자신이 관리하던 E의 H 계좌(I)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하였고, 2018. 5. 8.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로서 위 보험에 대한 ‘모니터링 콜’ 전화를 받아 보험가입사실, 보험료,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피보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콜을 앞둔 2018. 5. 17.경 피보험자 E의 고객정보 중 전화번호 정보를 D의 전화번호(J)에서 F의 전화번호(K)로 변경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이 피보험자 E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모니터링 콜을 실시하게 하였고, F은 2018. 5.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모니터링 콜 전화를 받아 보험가입사실, 보험료,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뒤, 위와 같은 모니터링 콜이 실시된 사실을 D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6.경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음식점에서 D에게 추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E을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질병사망보험금 1억 원, 월 보험료 327,906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D으로 하는 ‘G’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E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E’이라고 기재하였고, D은 자신이 관리하던 E의 H 계좌(I)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E의 고객정보 중 전화번호 정보를 F의 전화번호(K)로 변경 입력한 뒤 이를 정정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이 피보험자 E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모니터링 콜을 실시하게 하였고, F은 2019. 3. 12.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모니터링 콜 전화를 받아 보험가입사실, 보험료,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뒤, 위와 같은 모니터링 콜이 실시된 사실을 D에게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E의 서면 동의 없이, E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보험료를 이체하고, 피고인은 약 23년간의 보험모집인 활동경험으로, D은 위와 같은 모니터링 콜 과정을 통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E이 2019. 8. 3. 17:16경 공주시 놋점1길 77에 있는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인근 잔디밭에서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자, 마치 위 각 보험계약 청약 과정에서 피보험자 E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것처럼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 공주시 L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손해사정인 M을 소개하고, D은 2019. 10. 18.경 M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질병사망보험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각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이 피해자 회사 보험조사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G 청약서, 즉시이체 신청동의서, 각 자필서명, G 청약서, 시체검안서, 각 녹취록, 정보이력조회 등, D, E 모니터링 진행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사기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보험가입 거절을 피하기 위해 청약서에 정신 등의 장애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22쪽), 피고인은 E이 사망하자 D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권유하며 손해사정인 M을 소개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25, 126쪽), 그 후 피고인과 D, M이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상의한 끝에 D이 M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27, 179, 181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으로 하여금 그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가 가지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와 공모하여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청구한 보험금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보험금 청구 당시 보험계약자인 D이 ‘자신은 피고인이 보험사에 E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D의 주장이 일부나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직후 보험사가 송부한 문답서에서부터 자신이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하고 건강상태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보험금 수령으로 피고인이 취득할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