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광주 북구 중흥동 611-2에 있는 광주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익산시 B의 공장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는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중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책임지고 은행 대출을 실행해 줄 예정이니, 경비를 주면 은행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농협 계좌(E)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감정평가서 사본 1. 수사보고(2017-2724호 계좌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A 판결문 등 비교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관련 동인의 판결문 비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이 대장암 등으로 투병생활 중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1:10경부터 21: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 부부가 E, F 부부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G(40세)이 C 등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골절, 콧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G 등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소재불명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중학교 은사였던 피해자 B과, 피해자가 그의 조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C, D 소재 임야 2필지(8265㎡)에 관하여 이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11.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경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내 명의의 사업부지가 있어야 한다. 사업부지가 있어야 일이 진행되고 자금도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태양광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 허가사항이나 소요자금 등에 대하여도 알아보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태양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6. 29.경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G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5. 18. 41,599,999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인의 지분 1/2에 대한 강제경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를 통해 약 7,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 죄 사 실 [2018고단4863] 피고인 B은 2018. 10. 1.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8고단3000] 피고인은 2018. 7. 5. 1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그곳 운영자에게 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여성 손님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손님인 피해자 H(27세)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앞 골목길로 끌고 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계속 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8고단4422] 피고인은 2018. 7. 3. 18: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앞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K(23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피해자 K의 몸에 털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담배꽁초를 피해자 E의 얼굴로 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은 2018. 11. 21., 피해자 K은 2018. 12. 18., 피해자 E는 2019. 1. 31.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 죄 사 실 [2018고단3609]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토지 매입 및 자금대출 등의 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2017. 3. 2.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3,96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600만 원만 위 업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6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3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938,45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2] 피고인은 2017. 9. 5.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일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0만 원, 2017. 9. 20.경 180만 원, 2017. 9. 25.경 9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963]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일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위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위 법인의 대표이사 E 명의로 적금을 넣어야 하니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제대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3.경 E 명의의 F 계좌(번호: G)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각 위임장, 각 약정서, 영수증, 청구서, 내용증명, 각 차용증, 확인서, 각 내용통지, 상환할 금액 내역, 고소인 지출내역, 지출내역이 기재된 노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 대화 내역 1. 각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F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등 포함) 1. 수사보고(I 소유 토지 처분 사실 확인), 수사보고(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등) [2019고단2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카톡메시지 1. 각 차용증 사본, 내용통지 1. 공소장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각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D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2019고단4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비용들을 과장하여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마치 그 명목으로 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토지 매입 등의 업무를 어느 정도 진행한 사정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3) 1.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광주 북구 B공단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42세)에게 ‘제 외삼촌이 D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저당 잡힌 고급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그랜져 하이브리드 2.4 2017년식 2018년형 주행거리 8,100㎞ 차량이 1대 있는데 21,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외삼촌이 D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그랜져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계약금 명목 등으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로 2018. 10. 16.경 등록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 2018. 10.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액이 7,200,000원으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3-2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173(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2016. 7.경 E을 통하여 소개받은 F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D은 지인인 G가 운영하는 H에 F를 허위 취업시키고, 피고인은 F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B, C은 위 신용카드 중 일부를 사용하고 변제하거나 대출중개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F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F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8항~제16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2020고단563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고 K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L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고인 중 일부 누범,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 판결문 2020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이 판시 제1죄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나주시 B에 C라는 명칭으로 나주시에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8. 6. 28.자 대법원 판결에서 위 C가 종교단체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신고가 무효로 처분됨으로써 2018. 10. 29.경 나주시장으로부터 2019. 4. 30.까지 C 봉안당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4. 30.까지 봉안당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봉안당 현황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봉안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위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입구에 부착하고, 같은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봉안당의 문을 잠그고, 추가로 유골을 봉안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고, 설령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유족의 반대로 유골의 봉안함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폐쇄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는지 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봉안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등에게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폐쇄명령과 시설의 전부 사용 금지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상당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개수 또는 이전 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시설의 폐쇄명령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안시설의 폐쇄명령은 봉안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용을 금지하는 사용 금지 처분에서 더 나아가 봉안시설을 더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봉안당 내부에는 폐쇄명령을 받기 전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봉안당은 폐쇄하였고, 다만 1층의 종교시설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장에서 위 종교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봉안당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계단이 그대로 있고, 이 사건 봉안당의 출입구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으나 유족이 요구하면 출입구를 열어주고 있는 점, 이 사건 봉안당에 출입한 유족은 냉난방이 된다고 증언하였고, 여름에 이 사건 봉안당 내부에 선풍기를 켜 놓는 등 냉방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19. 2. 19.과 2019. 5. 1. 이 사건 봉안당에 안치된 봉안함의 숫자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안당은 기존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봉안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봉안당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기대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유족들이 봉안함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로 유족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하여 폐쇄명령이 있었으니 봉안함의 반출에 대하여 유족들의 “이행(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유족들은 계약기간 내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폐쇄명령으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약속한 봉안함의 안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종교단체로 볼 수 없는 급조한 단체를 내세워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금액의 반환만을 제시하였을 뿐 별다른 손해배상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족들에게 봉안함 반출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봉안함 반출요구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유족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폐쇄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종교단체라 볼 수 없는 급조한 단체를 내세워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여, 이 사건 봉안당의 폐쇄명령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8개월 넘게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C이 2017년경 일시 귀국했을 당시 사용했던 (전화번호 1 생략)를 2018. 6. 5.경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전화번호에 연동된 D 계정을 아들인 C의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용돈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답장을 하여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잘못 보낸 메시지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8. 9.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거래내역서 제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F 상대 자료회신), 압수수색영장조회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A 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는 당시 피고인의 모가 사용하였는데, 위 휴대전화(LG-SU920 모델)로는 D 설치 및 가입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휴대전화는 F에서 가입하였고, G 요금제로서 3G요금제인바,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설치 및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H는 2020. 4. 14. ‘2018. 6. 5.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전화번호 1 생략)로 D 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H의 2020. 2. 13.자, 2020. 6. 30.자, 2020. 7. 28.자 각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과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주장하나,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가 분실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는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위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피고인의 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관계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9. 14.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애견샵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2:52경 위 애견샵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고양이 사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재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8. 19.부터 2018. 4. 1.까지 광주 광산구 D, E호에,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5대와 모니터 11대를 설치(본체 3대와 모니터 9대는 2017. 11.경 설치)하고, F 인터넷 1회선, G 인터넷 1회선을 개통한 상태에서, 2018. 4. 1. 그곳에 방문한 B, C 등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실제 한국마사회의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와 같이, 베팅 시 용이하도록 피고인만이 열람 가능한 ‘무명’ 프로그램(ID H)을 이용하여 다른 사설 경마 사이트 도박자들이 배팅하는 배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경마 경기 종료 후 도박장 이용자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 장소를 사설 경마 도박의 장소로 제공하고 불상액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I 등 14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 ‘J’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8. 4. 1. 10:09경 광주 광산구 D, E호 도박장에서, 가입한 사설경마 사이트(I)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K 명의의 L은행 계좌에 현금 150만 원을 입금하고, 현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중계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합계 645,420,000원을 이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M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 사이트별 ‘N’, ‘O’, ‘P’, ‘Q’ 등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8. 4. 1. 11:26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가입한 사설경마 사이트(M)에서 지정한 계좌인 R 명의의 S 계좌에 현금 2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중계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7.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758,400,000원을 이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이트(T 등 8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 사이트별 ‘U’ 등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8. 4. 1. 11:43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가입한 사설경마 사이트(T)에서 지정한 계좌인 V 명의의 S 계좌에 현금 5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중계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423,150,000원을 이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O 피고인 B,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2002년 이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23:4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여, 8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은 것을 걱정한 C이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행적 등을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격분하여 C에게 “나를 못 믿고 전화를 할려고 했냐, 이 씨발년아,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 전체에 뿌린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의심들이 남아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된다는 취지로 증거 신청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의문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남는다. 1)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당시 거실 바닥에 휘발성 냄새가 나는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작 소방관들이 거실 바닥을 닦았던 거즈들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당시 집안에는 소주병이 깨진 채로 널려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보았다는 ‘그 액체’가 소주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2) 또한 당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라이터나 휘발유통은 경찰관들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이 한 손에는 휘발유통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던 순간’에 압수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다음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라이터는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압수하였고 휘발유통은 안방에서 발견하고 압수하였는데(압수조서), 정작 휘발유통을 압수하는 과정은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휘발유통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거실에서 들고 있었다던 휘발유통이 어떤 경위로 안방에서 발견되었는지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을 촬영해 둔 사진들을 보면 안방에서는 휘발유통을 발견할 수 없다(수사기록 17쪽 내지 20쪽). 3)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C과 말이 통하지 않자 ‘어머니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취지로 자신이 먼저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인데, 일반 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것도 억울해하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경찰관들을 불러놓고 곧 들이닥칠 경찰관들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뿌려놓고 한 손에는 휘발유통을,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서 곧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억울함’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05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6에 있는 운남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의자의 택시 우측 뒷좌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에 수리비 21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정지화면’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G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 더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우회전하던 중 차량 오른쪽 후면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로에 놓인 물건이나 보도블록에 닿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도블록 등과 충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보도블록 등을 충격하는 것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격하는 것은 그 충격 부위나 충격 당시의 느낌이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막연히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려던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