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0

범 죄 사 실 공통 부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경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아,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음에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990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모니터링 대상자 등재로 인한 보증금 납부’,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전주지방검찰청 20년 압제391호의 증 제5호)’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유인책)은 2020. 4.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추가 생활자금 1,000만 원까지 총 2,200만 원을 저리로 대환대출 해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동두천시 소재 E은행 동두천점 2층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2020. 4. 1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1,3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F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4. 14.경 1,200만 원, 2020. 4. 16.경 1,350만 원 등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1,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은행 효자동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2020. 4. 2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G에게 K 과장이라고 말하고 6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전주시 완산구 L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0. 4. 22. 1,180만 원, 2020. 4. 24. 600만 원 등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1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대출은 받은 N은행에 900만 원을 납입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M에게 N은행 직원이라고 말하고 900만 원을 회수한 다음 납부증명서를 주고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미추홀구 O시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납부증명서를 주고, 9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Q에서 연 12.9%의 저금리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1. 16:4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평촌점 앞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1,524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그리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2.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빨리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3. 13:2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익산시 U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2020. 4. 24. 1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0. 4. 14.경 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20. 4. 21.경 1,524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2020. 4. 23.경 1,700만 원, 2020. 4. 24.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조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전산기록삭제요청서’, 내용 중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일시 란에 ‘2020.04.20’, 담당자 란에 ‘W’, 담당기관 란에 ‘D은행’, 납부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납부방식’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문서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이를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로 된 ‘전산기록삭제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0. 09:4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X를 사칭하며, ‘우리가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기 전에 10건이 더 발생했다. 1,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V에게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고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오라.’라는 유인책의 지시를 받고, 2020. 4. 20. 12:12경 부천시 소재 Y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 전산기록삭체요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4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경 피해자 Z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오산시 AA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이라고 말하고 1,200만 원을 회수한 다음 납부증명서를 주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2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완납증명서를 제공한 후, 1,2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금융감독원 납부증명서 서류 1매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건번호:AB서류(사본), 납부증명서 2020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내역,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4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사진, 거래내역서, 각 전산기록 삭제요청서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거래내역조회, 범행장소, 문자내용, 완납증명서,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자들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의 경우는 이를 넘는 것이 분명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도 1억 원을 초과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