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입 1) 2010. 11. 21.경 범행 피고인 B는 2010. 11.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1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B',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F아파트 104동 901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0. 11. 21.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 B는 2011. 6.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1. 6. 22.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1. 7. 27.경 범행 피고인 B는 2011. 7.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1. 7. 27.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F아파트 104동 901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6. 저녁경 포항시 북구 G, 1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흡입기구를 가열한 후 차례로 필로폰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6. 27. ~ 같은 달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7. ~ 같은 달 28.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경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H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7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A',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모텔 703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1. 8. 20.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J모텔 703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26.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K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7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A',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북구 G, 105호'이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5. 4. 26.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G 105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5. 5. 28.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경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K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5. 28.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G 105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5. 6. 15.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경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K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7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6. 15.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G 105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라. 2015. 7. 2.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하순경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K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6.22g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5. 7. 2.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G 105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H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A',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모텔 N 605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0. 9. 11.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M모텔 N 605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K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A',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O 305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2. 12. 5.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O 305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K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52.5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6. 피고인 B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K은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의류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B', 수하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P 307호'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2013. 5. 30.경 항공기에 적재된 국제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성그린빌 307호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K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35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분석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메트암페타민 26.22g 적발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제특송화물 수령 내역, 통관명의인별 통관 목록 기준 필로폰 수취현황표 첨부, K, A, Q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검찰수사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검찰수사관이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추궁하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가., 제2항, 제4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나머지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가., 제2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나머지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7.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3g, H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7g, K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21g의 매매대금 3,100,000원,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위 금액 전부의 추징을 명함) 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3.5g, K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52.5g의 매매대금 5,600,000원) 다.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35g의 매매대금 3,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A 1) 제1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5년 동안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