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설업체인 F 대표자로서, 2021. 11. 초순경 인천 중구 G호텔 신축공사현장 내 석공 부분을 ㈜H로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1. 4.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C[7]의 임금 등 1,800,000원, D[9]의 임금 등 6,640,000원, 합계 8,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J호 소재 건설업체인 ㈜H 대표자로서, 2020. 10.경 인천 중구 G호텔 신축공사현장 내 석공 부분을 ㈜K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F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1. 4.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C[7]의 임금 등 1,800,000원, D[9]의 임금 등 6,640,000원, 합계 8,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1. 각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대금정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B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A의 근로자들에게 대부분의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약 2,000만 원 정도만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이 한도에서만 민사법상 책임을 질뿐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당초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5,8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중 근로자 17명에 대한 합계 67,010,000원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근로자 C [7]의 임금 등 1,800,000원, D[9]의 임금 등 6,640,000원, 합계 8,840,000원에 국한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각 전제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가운데, 이에 덧붙여 피해자 및 피해액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 내용의 공소사실로 정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9.부터 2021. 4.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C[7]의 임금 등 1,800,000원, D[9]의 임금 등 6,640,000원, 합계 8,8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17명의 임금 등 합계 67,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9[C,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