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임대해 주면 계좌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4. 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 120 에 있는 부평자이아파트 앞에서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 등 증상이 있고,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그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8. 7. 31.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금강농산에 6,5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7,837,487,23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아페트롤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고 동아페트롤 G의 요청에 따라 단지 '공급받는 자' 표시를 부득이 동아페트롤의 거래업체 명의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의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동아페트롤과 그의 거래업체를 동일한 과세주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세주체를 실제와 달리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규모 { 고발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었다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있어서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정상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경영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과 함께 고발된 등기부상 대표이사, 전무이사, 공장장 등 실질적인 업무담당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전과관계 등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9:12경 구미시 검성로에 있는 용천사우나 근처 골목시장 앞 도로부터 구미시 검성로 115(황상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0.31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적십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판시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 D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3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길에서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재차 위 D를 보고 달려들다가 위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이에 위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불쾌감,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4.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두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235,5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같은 리에 있는 석산개발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그곳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골반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섬바위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F, H, J, K, L) 및 진단서 사본(I)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9. 22:55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키 위해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어깨, 젖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법정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8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011,550원 및 같은 해 3. 임금 1,687,10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경부터 근무하여 2013. 3. 27.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01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1.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포항노동청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업체별 급여 지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 예고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광장 앞 부산국제영화제 임시무대 백사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배우들의 무대 인사를 보고 있을 때 뒤쪽에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해자의 친구 F와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주무르며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바라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곳 대문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게스 팬티 2벌 및 브래지어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5: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곳 대문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자팬티 4점을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곳 대문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필라 여자팬티 1점, 브래지어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C, E,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일출시간확인 및 죄명정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와 같이 여성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4:50경에서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기분 나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189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26.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상해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9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9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B'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빌라 10동 제1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8-9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도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 관련 서류 1. 빌라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1.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가장 임대인 C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 농협 부천신흥지점(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체 중 피고인의 몫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결 확정시까지 변제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 등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12.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지사 상설시험장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00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그 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받은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윤중중학교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 버튼이 연결된 전선,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수사기록 1.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등) 1. 계좌통합거래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위챗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사진) 1. 공범 계좌 및 피고인 CIF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여 이체를 위한 통장 대여 광고 글을 보고 C에게 연락을 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다른 사람 대신 피고인의 이름을 직원 명부에 올려 피고인의 계좌를 4대 보험 및 급여를 받는 계좌로 이용하고 고마움의 표시 및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잘 수령하였다는 확인 전화를 받으면서 위 체크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신규거래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C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20:4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노래방' 홀에서, 피해자 B과 석산개발 찬반을 논하며 시비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좌측 3, 4번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면담내용, B, A 제출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부당한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 의한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범한 피해자 C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로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대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4. 11: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대문 밑 부분에 채워진 케이블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간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절곡기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우마사다리 2개 등 합계 시가 334 만원 상당의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은 모두 돌려주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동기, 합의서를 제출한 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플라스틱 상자 등을 도로에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112 신고와 관련하여 위치추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를 발견하고, 동료 경찰관과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박스를 버렸는데 뭐가 잘못이야? 법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영등포구 B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여동생의 이사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2009. 3.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동생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965만 원을, 2008. 12.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인천 서구 C건물 704호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가 원 약 138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4:00 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9. 19:50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검암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차량(D)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에 밀려 얼마 전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시비가 발생하였던 피해자 A(여, 49세)의 앞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소양경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쌍방 폭력사건으로 뒤늦 게나마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 근무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해 달라, 학교 등 관급공사이니 대금 결제는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합계 16,627,38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0),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4-1, 9-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골재선별파쇄를 한 후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3,00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충북 괴산군 D, E 일대에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입건 검토 보고) 1. 토지대장(증거목록 순번 23), 법인등기부등본(B) 1. '골재선별, 파쇄 생산 계약서 사본', 농지임대계약서 사본, 골재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관련) 2매 ' 1. 증거사진, '불법투기 소재지 사진대지', '골재선별, 파쇄과정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폐기물 투기 장소에 관한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유사한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버린 무기성 오니가 주변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는 점 기타 폐기물의 양, 피고인 A의 처벌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