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등 당시 피고인이 하려던 공사는 실제 진행되기 어려워 공사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7.부터 200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세 등 과세자료 조회결과 알림, 수사협조회신,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범죄 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 번 기재 범죄 사실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9. 4. 1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8.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0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길에서 같은 동 534-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많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면허대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시원 1층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1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됐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한편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폭력범죄, 제4조의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뛰어다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방어 차원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E이 2017. 3. 30.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고 말하며 식칼을 들고 뛰어 다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1.23:00경 제주시 C 소재 선원 숙소에서, 평소 같은 선박 동료 선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그을라면 그어봐"라고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 상태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칼로 때렸는바,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에게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하면 싸게 해주겠다.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뽑아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술값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F)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3:17 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98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3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1. 명세서(수사기록 14~17쪽), 개인매출거래확인서(신한카드), 각 승인(현금서비스)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개인회원별 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 (기업 bc카드), 각 회원이용내역서(기간별), 회원별승인내역(기업 bc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술값을 계산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803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편취금액도 일체 변제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편취액의 규모,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차 1008호에서 C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2. 3. 16: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에 게재된 휴대전화번호인 E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그 남성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각각 9만 원과 12만 원을 받은 후 위 남성들을 1008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을 그곳으로 들여보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12. 3. 16:00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분석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6,187,500원 = (1회 평균 성매매 수익금 35,000원) × (1일 평균 손님 2.5명) × (1주일 평균 영업일 2.5일) × 74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회 성매매시 자신이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게 되면 성매매여성에게는 6만 원을 주고 자신이 3만 원을 갖게 되고, 자신이 12만 원을 받게 되면 성매매여성에게는 8만 원을 주고 자신이 4만 원을 갖게 되며, 1주일에 2~3일 정도만 운영하였고, 하루 손님은 2~3명이었으며, 한 달에 약 100만 원(여종업원에게 준 돈을 뺀 금액)을 벌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총 1,700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521일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00:08경 전주시 완산구 C' 단란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www.처벌불원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수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실형 1회 등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2017고단398 1. 2017. 1. 2.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지산동 하이웨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를 운행하였다. 2. 2017. 2.2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교보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특구로 3번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920 피고인은 2017. 3.30. 00:05경 평택시 서정동 더샵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2017. 1. 2.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2. 22,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상응하는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3:49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노점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하는 솜사탕 지주받침돌을 발로 1회 찬 이후 위험한 물건인 F 승용차를 후진하여 솜사탕 지주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치며 차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세우지 않자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4~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고 그 외에 상해범죄로 인한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비와 함께 상해로 인한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결국 배상명령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5:00경 보령시 C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택시기사와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주차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순경 E에게 "시발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냐, 후라질 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시발 좆밥아, 이 후라질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순경 E를 때리려고 하고, 그녀를 향해 침을 뱉어 가슴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대법원 1981. 3, 24, 81도3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분 동안 D지구대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E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E 경찰관과 언쟁을 하던 중 업무용 책상에 앉아 있는 E를 향해 손을 들어 세게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곧이어 그 자리를 피해 일어선 E에게 침을 뱉기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민원인 창구대를 사이에 두고 E 경찰관과 마주보고 있어 E 경찰관 면전까지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손을 들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E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였고, 만약 내리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면 E 경찰관의 머리를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거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서 더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보행 상태와 행동 양상,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가 중고차 보험 가입 시에 차량 사고 여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식에 따라 차량가입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커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외제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자동차 보험 차량가입금액은 높게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가입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교부받는 전손처리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경 F 벤츠 S600L 승용차를 4,3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6. 1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1인 한정특약, 가입기간 2015. 6. 10.부터 2016. 6. 10.까지, 차량가입금액 98,060,000원, 자동차보험료 7,867,960원으로 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사고 장소, 사고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 후 피고인들은 시흥시 거모동 160-11로 이동하여 피고인 삶은 사고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2015. 9. 2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160-11 서시흥TG 진출로에 있던 콘크리트교각을 고의적으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5. 9. 2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내에서 피해자 직원인 I에게 마치 도로 좌측에서 튀어나온 물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2015. 11. 4.경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위 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59,620원, 2015. 11. 9.경 위 계좌로 412,100원, 2015. 11. 12.경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오케이저축은행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41,410,5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2. 16.경 전손처리 대금 중 차량할부금을 제한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4,749,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831,7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험청약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등록원부(F),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거래내역조회, 보험금상세조회서 지급결의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총 9,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편취당한 보험금 전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환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18경 피해자 B(20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C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컵을 주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뺨을 1회 꼬집어 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 C 부근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 빈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1번길 20에 있는 '엘지베스트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재로 32에 있는 '세븐일레븐 용원중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 02:06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진해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뒤 측정기에 의한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면서 채혈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뒤늦 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92

범죄사실 [2015고단6892] 피고인은 1994. 3. 29.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 지점(현재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5 6. 6.", 액면금 "3,000,000원 " 인 가계수표 1매를 화장품 구매대금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패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7965] 피고인은 1994. 3. 29.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지점(현재 국민은행 대청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5. 8. 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8.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2, 4, 9, 100 [2015고단7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수표의 각 액면금 합계가 5,400만 원에 이르긴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이 사건 수표미지급금을 포함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분할변제하기로 변제계획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29.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 지점(현재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주)우주컨테이너로부터 개당 월 임대료 25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컨테이너 6개를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약 12개월간 지급하지 못해 철거를 당할 처지에 놓이자 사실은 피해자 D이 보증을 서주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투자할 사람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있으니 보증을 서주면 3개월 안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여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1,800 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치 않아 피해자가 그 지급채무를 지도록 하고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고 편취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9:47경 화성시 B에 있는 00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이리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및 오른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2017. 7. 6. 술에 취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아내가 폭력을 원하지 않아서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음주습벽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7월경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수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즉시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공무방해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피고인은 아픈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