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2016고합226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F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F')의 비계분회 대의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6.23.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매암동 391 소재 KR 에너지(주)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 지부장 G 등 약 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엔지니 어링(주)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을 비롯한 긴급 소집문자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불상의 노조원 약 700 명은 2016. 6. 23. 07: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KR 에너지(주)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까지 불법 행진을 하기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경찰은 위 노조원들의 진행방향을 막아서고 준법 집회를 하라고 방송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10경 위와 같이 노조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중 주먹 크기의 돌덩이 1개를 주워 경찰을 향해 던져 울산지방경찰청 H 소속 상경 I(20세)의 머리를 맞추어 전신마취 수술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3. 09:10경 위 KR에너지(주)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2항과 같이 주먹 크기의 돌덩이를 던져 상경 I의 머리를 맞추는 방법으로 돌덩이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239 피고인 B은 F의 계전분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노조의 배관분회 조직차장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09:30경 울산 남구 처용로 718 소재 SK케미칼㈜ 울산공장 후문에서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F 배관분회장 J이 위 공장에 출근하는 피해자 K(39세)을 출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노조원 L, M과 함께 J에게 합세하였다. J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L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끌고 갔고, M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 현대엔지니어링㈜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매암동 391 소재 KR 에너지㈜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 지부장 G 등 약 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에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는 협력업체 영동건설㈜의 작업반장 N 운행의 O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00경까지 불상의 위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근로자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주)(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9:00경 위 KR 에너지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약 50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까지 불법행진을 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은 F노조원들의 진행방향을 막아서고 준법 집회를 하라고 방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위 노조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하여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Q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위 Q 등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09:00경 위 KR에너지㈜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다'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현대엔지니어링㈜가 시공하는 위 KR 에너지㈜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 지부장G 등 약 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근로자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7:00경 위 KR 에너지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던 중 울산지방경찰청 R 소속 경감 S로부터 공사현장의 정문을 막지 말고 비켜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비키지 않으면서 집회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위 R 소속 의경 T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R 소속 경사 U의 양손과 어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U의 집회질서 유지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07:00경 위 KR에너지㈜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F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나'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진단서(I), 채증사진(돌투척 장면) 1. 수사보고(불상의 노조원이 돌을 투척하는 장면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 관련 V 조사)사본 2016¹239,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U, V, N, Q,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 K 피해사진, C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C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U 사진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 관련 V 조사),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 관련 N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 채증영상 캡쳐), 수사보고(채증자료 추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업무방해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17년 9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15일N11년 3개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N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 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F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집회가 확산되어 경찰과 대치하게 되자, 주먹 크기의 돌덩이를 경찰을 향해 던져 상경 I의 머리를 맞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고 머리에는 별다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들을 향해 돌덩이를 던질 경우 머리나 얼굴 등 극히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을 향해 돌덩이를 던진 점, 실제로 피해자 1이 위 돌덩이에 머리를 맞아 전신마취 수술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I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F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들이랑 공동하여 공장에 출근하려는 비노조원을 폭행하였으며, 준법 집회를 하라고 촉구하는 경찰관을 단체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불과 1개월여만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K을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F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인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회 초반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집회에 참가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