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구리시지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함)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2.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E협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F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경 피해자 협회에 입사하여 2007. 1.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예산집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3. 3.경 피해자 협회에 입사하여 2007. 2.경부터 2011. 3. 25.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예산집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차장 및 자판기 수익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4개 주차장(실제 구리시지회에서 운영한 주차장은 3곳)의 수익금 및 자판기 수익금에 대하여 외부 및 내부의 회계감사 등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협회의 수익금을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은 후 피해자 협회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 3개 주차장의 수익금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7. 29.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98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2,282,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나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해자 협회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익금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I)로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13.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협회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 3개 주차장의 수익금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 J)와 상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8.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상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5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164,916,9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나 상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해자 협회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익금을 상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I)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L)로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31.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상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56,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나 상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해자 협회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 계좌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협회 명의의 농협계좌(M)로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3. 28.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90,076,88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계좌 및 국민은행계좌(N)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O, P 급여 횡령 피고인들은 구리시로부터 위탁받은 제2공영 주차장을 O과 P에게 운영하게 한 것을 기화로 O과 P이 피해자 협회의 직원인 것으로 위장하여 P과 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입금한 후 O과 P으로부터 급여통장을 교부받아 위 급여통장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3. 1. 27.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P 명의 급여 계좌에서 1,007,58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5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91,517,94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비자금 계좌(Q)로 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7. 2. 25.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O 명의 급여 계좌에서 1,009,25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86 내지 110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25,655,770원을 C 명의의 비자금계좌(R)로 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 C의 위탁수수료 횡령 피고인 A, C은 제2공영 주차장 운영자 O으로부터 실제 구리시청에 납부할 위탁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5. 26.경 구리시에 있는 제2공영 주차장에서 O으로부터 제2공영 주차장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아 2008. 7. 1.경 구리시청에 위탁수수료 14,311,610원, 부가세 1,433,160원 합계 15,764,77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6,235,23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3.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탁수수료 차액금 합계 12,156,9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사단법인 S협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임원 등이 협회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에는 판공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며, 지회장의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2. 25.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협회에서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9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보수로 1,86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보수로 합계 187,957,25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T)로 송금받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협회에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사단법인 E협회 구리시지회(이하 '구리시지회'라 함)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2공영 주차장을 실제로는 구리시지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O과 P에게 재임대를 해주었으며, 제2공영 주차장의 모든 수익금은 O과 P이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고, 구리시지회에서 O, P의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O과 P은 구리시지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에 O, P을 구리시지회의 직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4. 2. 19.경 구리시지회 법인 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200,000원의 고용장려금을 구리시지회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O, V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X,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발장 1. S협회 구리시지회 장애인 근로자 현황 1. E협회 위탁현황 공영주차장 1. 주차장 수입장부(수사기록 153쪽) 1. 수사보고(참고인 O 금융거래내역서 검토 등 관련) 1. O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446쪽) 1. 수사보고(회계장부 등 자료미제출 관련) 1. 수사보고(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절차 관련) 1. 수사보고(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관련) 1.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첨부)(수사기록 870쪽) 1. 자판기, 주차장 수입현황(수사기록 880쪽) 1. 주차장 다이어리 사본(수사기록 882쪽) 1. 급여대장(수사기록 909-1쪽) 1. 장애인근로자 명부(수사기록 919쪽) 1. 2010년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923쪽) 1. 수사보고서(구리시지회 보조금 규모파악), 보조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A 등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송금내역 확인), A, B 등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서(A 외환은행계좌로 구리시지회 등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구리시지회 수익금 계좌 출금 내역), 각 수익금 계좌 출금 내역 1. 수사보고(주차장 수입현황 파악) 1. 수사보고(A 급여내역 확인), A 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자판기 수입월별 현황 파악 - Y 작성 장부 참조), 자판기 수입월별 현황, 자판기 수입내역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P, O 급여 내역 확인), P, O 급여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B 명의 공금계좌에서 지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구리시지회 수익사업 수입금 현황 파악) 1. 수사보고서(주차장 수익금 법인 계좌 미입금 내역 확인), A G 주차장 계좌 출금 내역, B H 주차장 계좌 출금 내역, A J 주차장 계좌 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자판기 수익금 법인 계좌로 미입금 내역 확인), B I 자판기 계좌 출금 내역, A L 자판기 계좌 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고용장려금 수금내역 확인), 고용장려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O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구리시청 교통관리팀장 전화진술 청취),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계약 관련 내부 공문 1. 수사보고서(주창장 위탁대행료 납부환 등 첨부), 주차장 위탁대행료 납부 현황, 위탁대행료 결정결의서 및 영수증, 구리시지회 보조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서(A 외환은행 계좌분석), A 외환은행 중 본인입금액 추출, A 외환은행 지회 및 지회장 입금액, A 외환은행 중 구리지회 입금액 1. 수사보고서(제2공영 주차장 수입금 및 분담금 현황 파악) 1. 수사보고(A 외환은행 계좌 2003년 이전 거래 내역, A 외환은행 계좌 2003년 이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용잘려금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일반회계철 사본 첨부), 일반회계철 사본 1. 수사보고(주차장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구리시지회 2003년 이전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S협회 정관 사본 첨부), S협회 정관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개인계좌인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횡령액수 특정) 1. 수사보고(지회장 급여 관련 기록 사본 첨부) 1. A 외환은행 계좌(Z) 1. A 농협 계좌(T) 1. A 국민은행(AA) 1. A 농협 계좌(G) 1. A 농협 계좌(AB) 1. A 농협 계좌(J) 1. A 농협 계좌(L) 1. 구리지회 법인 농협 계좌(M) 1. 구리지회 법인 농협 계좌(AC) 1. 구리지회 법인 농협 계좌(AD) 1. 구리지회 법인 농협 계좌(AE) 1. 구리지회 법인 농협 계좌(AF) 1. C 농협 계좌(R) 1. P 농협 계좌(AG) 1. P 농협 계좌(AH) 1. O 농협 계좌(AI) 1. O 농협 계좌(AJ) 1. O 농협 계좌(AK) 1. B 농협 계좌(AL) 1. B 농협 계좌(AM) 1. B 농협 계좌(H) 1. B 농협 계좌(I)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항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협회에는 따로 정관을 두지 않아서 상급단체인 사단법인 S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정관이 적용된다. 위 정관에 의하면, 피해자 협회는 그 지회장에게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지회장이 수익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 협회는 구리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지회장으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 판시 제3항의 사실과 관련하여 O, P(이하 'O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회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는바, 피해자 협회의 정상적인 직원이다. 다. 판시 제1의 나.항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비를 들여 위 협회의 채무(약 4,500만 원)를 변제하고 피해자 협회의 운영비도 지불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협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변제 명목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 라. 판시 제1의 가. 다. 라.항의 사실과 관련하여 중앙회는 시·군지회(피해자 협회 포함)가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사용인감계를 잘 승인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협회가 구리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4개의 주차장의 수익금과 자판기의 수익금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피해자 협회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보수 수령의 점과 관련하여(판시 제2항) 1) 피해자 협회는 별도의 내부 정관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상급단체인 중앙회의 정관 등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중앙회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4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30조 (보수) 이 협회의 모든 임원(시·도협회, 시·군·구지회 포함)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임원 등)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및 읍·면·동분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제12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부칙(1996. 8. 1.) (규정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회계규정> 제19조 (판공비) 판공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역이 기밀을 요하는 비용 2. 소액지출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비용 3. 협회임원 및 간부들이 품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정관 및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협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판공비나 수당은 피해자 협회의 예산·결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출이 이루어진 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지회장 급여) 기재 금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 협회의 급여대장(수사기록 909-1쪽 이하)에는 A가 기본급여, 가계지원비 등, 급식비 등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별도로 직무수당 등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로부터 매달 위 급여와 별도로 판공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 피해자 협회에서 지회장인 A의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하여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A가 스스로 자신의 급여 및 판공비를 결정한 사실 이 인정된다. 앞서 본 피해자 협회의 정관 및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의 지회장으로서 정관 및 규정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감독하려는 정관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이를 저버리고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정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협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O 등이 피해자 협회의 직원인지 여부(판시 제1의 다.항, 제3항)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3. 1.경부터 O 등이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그 무렵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O 등은 2003. 1.경부터 제2공영 주차장이 폐쇄된 2009. 3.경 이전까지 피해자 협회로부터 제2공영 주차장의 운영을 재위탁받아 운영하였을 뿐이지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O 등은 1999. 7.경 AN에게 권리금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제2공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AN은 당초 구리시청과 재계약을 통해 O 등이 이 사건 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인 2000. 3. 8. 무렵 구리시청은 그 운영권을 피해자 협회에 위탁하였다. 피고인 A, B는 그 무렵 O 등에게 당분간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구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비롯한 4개 공영 주차장(이 사건 주차장, 제3공영 주차장, 제4공영 노외 주차장, 제4공영 노상 주차장)을 수탁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협회의 주차장 관리 업무 담당자들(W, X)은 이 사건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영 주차장만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주차요원과 영업일지, 매출액을 확인하고 수금을 한 다음, 피해자 협회의 회계담당자에게 입금전표와 주차장 수익금을 전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O 등은 피해자 협회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구리시청에 납부할 위탁수수료 금액을 전해 들으면 직접 피해자 협회 사무실로 가서 회계담당자에게 위 금액을 전달하였다. O 등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실적을 피해자 협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 협회 계좌에 입금한 적도 없다. O 등은 이 사건 주차장 수익금에서 구리시청에 납부할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갔는데, 만약 영업실적이 나빠질 경우 영업손실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이는 O 등이 올린 영업수익이 구리시청에 납부할 위탁수수료 등에도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O 등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O 등은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한 공과금(전기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 O 등은 피해자 협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딸, 사위나 다른 직원을 고용하면서 월 140~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O 등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주차장에 근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협회의 직원이 대신 위 주차장을 관리해 주는 일은 없었다. ⑩ O 등은 본인의 휴가 계획도 스스로 정했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협회에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⑪ O 등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다만, 피해자 협회에서는 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에 매월 별지 4 범죄일람표(P, O 급여) 횡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한 이후 곧바로 위 금원을 회수하였으며, O 등은 매월 위와 같은 금원이 입금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협회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1의 나.항)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협회에 별지 3 기재 범죄일람표(법인 계좌 횡령) 총 횡령금란 기재 금액 상당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협회의 자금에서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1997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피해자 협회 법인 계좌에는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1998년경 피해자 협회의 지회장으로 취임을 할 당시 기존 피해자 협회의 채무가 4,500만 원 가량이 있었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사비를 들여 채무 변제 및 피해자 협회 운영비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채무 변제나 금원 대여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에 2003. 11. 14.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12. 31.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외에 피해자 협회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거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회로부터 위 금원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9. 검찰에서 1999년경 외환은행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0만 원 가량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협회에 대여하였는데 위 금액을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현금 등으로 가지고 있다가 직원 급여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1999. 8. 30.경 외환은행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면서, 그 돈으로 한빛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피해자 협회에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A는 2011. 12. 28. 검찰에서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현금 등으로 피해자 협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9. 검찰에서 피해자 협회에 대여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1. 12. 28. 검찰에서 2005년경까지 기존에 대여한 돈을 회수한 다음 2006년 이후에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년경 위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만 피해자 협회에 3억 3,9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시기에 2억 4,770만 원 가량을 회수하고, 2010년경 7,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협회에 금원을 대여한 시기와 금액, 회수한 시기와 금액에 대한 그 진술이 전혀 일관성 없다. 피해자 협회가 준용하고 있는 중앙회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차입을 할 수 있고(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 그와 같은 차입금이 유입될 경우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회계규정 제10조, 제12조), 위 수입결의서는 10년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문서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별표 제2호).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협회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수입결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협회는 현재부터 10년 이내인 2003년 이후의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지시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대여금액이 총 얼마인지, 대여금을 일부 반환할 때마다 대여금 잔액은 얼마이고, 위 반환으로 인해 잔존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를 기록하지도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협회에 대여한 금액이 없으면 총 지출액에 비해 총 수입액이 위 대여금 상당액 정도가 모자라서 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4-1호증, 증 제16-1, 2호증).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 수입금액 중 피해자 협회가 구리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금(수사기록 1056쪽)을 누락시켰는데 그 금액이 423,940,000원(= 74,000,000 + 78,100,000 + 152,220,000 + 119,620,000원)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같은 기간 피고인 A의 대여금 339,500,000원(= 60,500,000 + 135,000,000 + 119,000,000 + 25,000,000)을 상회한다. ⑩ 증인 AO, Y,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A가 피해자 협회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대여 경위, 대여 금액 등을 자세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 금원을 피해자 협회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1의 가. 다. 라.항)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금원을 일단 타 용도에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해자 협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증 제8호증의 1 내지 4는 피해자 협회 직원들이 매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때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이 출금된 돈, 출금 금액 끝자리에 잔돈이 붙은 돈, 50만 원 이하 소액은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피해자 협회에서 매월 25일 무렵 그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급여는 반복적으로 출금된 돈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었다고 보이는바, 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나) 증 제11호증은 2010년도 피해자 협회 회계 자료로서, 이 사건 금원 중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1 범죄일람표(주차장 수익금) 순번 43 내지 44, 별지 2 범죄일람표(자판기 수익금) 순번 8과 관련이 있고 이를 피고인 A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협회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증 제14호증의 1, 2, 증 제16호증의 1, 2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입, 지출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회가 구리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금(수사기록 1056쪽)을 누락시켰는바(2003년부터 2010년경까지 총 873,840,000원에 달함)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증 제15호증의 1, 2는 피해자 협회의 연도별 통장잔액을 정리한 자료인데, 피해자 협회가 쓰고 있는 통장 중 일부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한 수입, 지출 내역(증 제14호증의 1, 2, 증 제16호증의 1, 2)과 연계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료를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반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 등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한 설명만을 반복할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 협회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도 구리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중앙회에서 법인 인감계를 내주지 않아서 수익금(주차장, 자판기 수익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3년 당시 피해자 협회 명의로 된 계좌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그 중 1995. 6. 7.경(M), 1997. 2. 5.경(AQ), 2000. 1. 31.경(AD), 2000. 5. 22.경(AE)에 개설된 것도 있었다. 특히 2000. 5. 22.경 개설된 통장(AE)은 2003년까지는 주차장 수익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2004년부터는 무료급식소 보조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앙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용도의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얼마든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료급식소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의 피해자 협회의 계좌를 만들고 종래 주차장 수익금은 그대로 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굳이 개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해자 협회에서는 2010. 11.경부터는 다시 위 계좌(AE)를 통해 피해자 협회의 수익금 전부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다시 일반회계 용도인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금원은 그와 같은 절차 없이 출금되었다. 피해자 협회가 준용하고 있는 중앙회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협회는 자금이 유입될 경우 수입결의서를, 자금을 지출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각 작성하여야 하며(회계규정 제10 내지 12조, 제16조), 위 지출·수입결의서는 10년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문서처리규정 제32조 제2항, 별표 제2호).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지출·수입결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협회는 현재부터 10년 이내인 2003년 이후의 회계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때 O 등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곧바로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피고인 B 명의 계좌 Q, 피고인 C 명의 계좌 R)로 되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시되자 그제야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2008년경 구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제2공영 주차장)과 관련하여 위탁수수료를 상당 부분 감면받았음에도 O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O 등으로부터 종래 내던 위탁수수료를 전달받아 그 중 일부를 구리시청에 납부한 후 그 차액을 앞서 본 피고인 C 명의 계좌(R)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B,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개인 계좌는 피해자 협회의 잡수익이나 수익사업이 아닌 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하는데, 위 계좌에서 개인 자동차세 등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되거나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들의 개인사용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수입액(증 제14호증의 1, 2)에는 피해자 협회가 구리시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금(수사기록 1056쪽)이 누락되었는바, 그 금액은 2003년부터 2010년경까지 총 873,840,000원(= 74,000,000원 + 78,100,000원 + 152,220,000원 + 119,620,000원 + 113,800,000원 + 130,000,000원 + 101,000,000원 + 105,100,000원)에 달한다. 위 금액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각 연도별 수입액에 산입하면 2010년도의 경우 통장잔액은 905,116,894원에 달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10년도 통장잔액은 31,276,894원(증 제11호증의 1)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결국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이 사건 금원이 모두 없어졌는데, 그 사용처 및 사용내역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협회가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은 구리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의 나.항은 단독범행),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내부 또는 외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장기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지회장으로서 하급자인 상피고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도모하였고, 상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동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내부 또는 외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장기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각 책임이 있는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