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9. 9. 18. 06: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소지하고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8경 위 업소에 다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며 "방에 들어가 누워라"라고 말하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재차 쪽가위를 들이대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9. 18. 19:42 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다 내놓아라, 빨리 안내놓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9:4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뒤편 도로에서 도주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H 마사지' 범행관련 CCTV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수사보고(범행부인에 대한 수사),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진술서 미작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강도 범행 CCTV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2, 23번)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 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6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이용해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C(가명)에게서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 쪽가위를 이용하여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서 돈과 문화상품권을 강취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가위의 한쪽 날을 부러뜨려 위 범행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 시 강취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