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30. D에게 E 구급차를 포함하여 (주)F 해운대지부를 매도하면서, 위 구급차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D이 위 구급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 언제 든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D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47186호로 위 구급차에 관한 자동차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구급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위 구급차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2012. 6.경 부산지방법원에 E 구급차가 (주)F 해운대지부의 양도 당시 위 구급차는 매도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D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2가단47186호로 자동차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구급차는 D이 매수하였고, D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인이 위 구급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허위의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위 구급차를 편취하려고 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0. 11. 30.자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금 4,0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F 해운대지부에 관한 모든 권한과 재산을 D에게 양도하며, 양도대상 중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건 특수구급차(E)를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되 D이 언제든지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구급차도 D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 거래당사자인 D의 진술도 그러하고, H(동래지부장), I(북부지부장)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거래당사자인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특수구급차는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운전자이며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J 역시 이 사건 특수구급차는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J은 특히 이 사건 특수구급차를 양도대상에 포함하였다면 양도대금이 4,000만원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양도대금이 4,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일반구급차 2대를 각 1,000만원씩으로 하여 2,000만원, 해운대지부의 (주)F 주식 2,000주(주당 1만원)를 2,000만원으로 하여총 4,000 만원으로 정해진 것이고, 이 사건 특수구급차가 수천만원이 넘으므로 이 사건 특수구급차가 양도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면 양도대금이 훨씬 많게 정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D은 일반구급차 2대가 합계 1,400만원, 지부운영권(주식)이 1,000~2,000만원,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할부금이 2,000 만원 가량 남았으니까 4,000 만원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가격 등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특수구급차는 2009. 9.경 구입가격이 4,000 만원이 넘고 구입당시 현금 1,300만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할부금으로 합계 1200만원 가량(월 855,000원, 14회 지급, 총액 1,197만원)이 지급되었으니 이 사건 특수구급차의 당시 시가를 1,500~2,000만원 [이 사건 특수구급차에 투입된 2,500만원(1,300만원 + 1,200만원)에서 감가상각 1,000~500만원 반영], H의 진술도 동래지부를 인수할 때 (주)F의 주식 1주당 1만씩 계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D은 해운대지부 운영권(주식)이 1,000~2,000만원이라고 하니, 해운대지부 주식을 1,500~2,000만원, 일반구급차 2대를 D은 1,400 만원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2,000 만원이라고 하니, 일반구급차 2대를 1,400~2,000 만원이라고 보아, 이를 모두 합치면 4,400~6,000만원이 되는 만큼 양도대금의 액수로 보았을 때 이 사건 특수구급차가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그리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주)F의 대표이사이던 K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H이나 I처럼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계약 당시 계약서에 이 사건 특수구급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고쳐 쓰라고 피고인 측에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F 감사인 L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특수구급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초등학교만 졸업하였고 별다른 경력이 없이 주부로 지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구급차 운전기사인 J을 알게 되어 응급환자이송업과 동업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무지나 무경험으로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날인을 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특수구급차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F 해운대지부에 관한 권리와 재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특수구급차를 포함시켰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구급차를 양도대상에 포함시켰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와 상반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