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세)에게 G BMW Z4 중고차량을 판매하면서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점검기록부상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표시가 있는 것은 속도제한 방지턱을 지나다가 발생한 충돌 때문에 교환한 것으로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차량은 2012. 12. 25.경 41,926,48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고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제출서류 및 의견 등,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카히스토리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입금확인증,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4,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든 보험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차량 앞 범퍼 아래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긁혀 교환한 이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사고이다. 성능기록부도 무사고로 되어 있다"라고 들었고 "피고인들로부터 4,000만 원 정도의 보험이력이 있는 차이다"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그 말을 들었으면 절대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당시 안산에 있는 차량을 보러 가기 전에 딜러 전산을 통해서 차량 검색을 했었는데, 보험이력을 조회했더니 약 3,000~4,000만 원 가량 보험이력이 있었다. 그래서 J의 당시 차량 소유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H으로부터 "전손 차량까지는 아니고 그 전 차주가 보험금을 타 먹은 것뿐이다. 전손 직전 차량이니깐 이런 내용은 꼭 손님에게 알려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차량에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자인 H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보험금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4,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보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차량을 5,1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기망 의사와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약 2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2017고단313] 피고인은 2017. 2. 4. 23:30경 평택시 서정역로36번길 11-2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선 2묶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l 관리하는 F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병원 창문을 열고 병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고철 80kg(처분금액 4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F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6:04경 위 F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병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파이프, 고 75kg(처분금액 40 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C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23138]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고물수집을 하는 자로, 1. 2015.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0:25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에덴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호국로 3152번지를 경유하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청소년회관 앞까지 약 32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6,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강원 철원군 D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E(60세, 남)가 도로공사에 쓰기 위해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중 시가불상의 서포트 8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F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8번길 30 에덴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야적장까지 자신의 소유의 F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왕복 약 2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5고단4937] 3. 피고인은 2015. 11. 5. 15:18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 선반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철재화덕 1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B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C병원에서 직원·재무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5. 3.경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영업 부진에 따라 B에서 위 의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의 개인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관계로 C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D 및 후배 E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이들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자금이 전혀 없는 관계로 건물 보증금 및 기타 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 1억 4,800만 원 상당을 지인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병원 매출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톡스 및 필러 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G 서울영업소에 전화하여 "제오민주 및 필러제품을 공급해주면 15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97,000원 상당의 제오민주 및 레디어스, 벨로테로 등의 필러 제품을, 같은 해 5. 28.경 22,000,000원 상당의 제오민주 제품을 각 공급받아 합계 46,0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2017. 5. 18. 11:00경) 1. 매출원장, 인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4.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피고인 B에게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턱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 왼쪽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1. 피고인 B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 B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 16:3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절도등 피고사건(2014노432)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경찰이 증인에게 증인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경찰관 분이 차를 훔친 분을 발견했을 때 차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다고 그렇게 경찰관 분이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경찰관이 증인에게 증인의 차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거기 차 찾으면서 경찰관 분한테 바로 듣고 경찰서 안에서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기에 경찰관이 증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기가 현행범으로 잡아서 경찰차에 태웠다나, 하여간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분을 지구대 안에서 보고,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현행범으로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잡았다는 그 얘기만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부터 위 C를 발견했을 때 차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029 등 사건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5노432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형사사법의 정ㅣ실현을 왜곡시킨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차를 훔쳐 운전한 C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1심에서 C가 법정구속되자 그 처의 부탁으로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기아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4: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음악 볼륨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E(남, 74세)과 시비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수법은 위험한 것으로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뻔한 것으로 중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피해자의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와는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여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7. 25. 02:30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이 자신의 옆에서 제대로 시중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탁자를 수회 치고,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조로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4:00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40에 있는 교문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 근무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다른 경찰관들이 욕을 먹는다.', '일똑바로 처리해라.', '내일부터 니들 좇나게 바쁘게 만들겠다.'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D 술집 도착해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구대에서의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년에 망상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태도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2017. 9. 28. 작성된 진단서에도 피고인이 2016. 11. 20. 망상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르며, 업무방해 전과도 1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 태양에 있어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물건에 대한 손괴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위력에 의해 소란을 피운 것에 불과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문지구대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5.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8. 20:2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홍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14. 12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37,430원 및 2010. 8. 20.부터 2014.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004,460원 2명의 퇴직금 합계 퇴직금 16,741,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화두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스치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5. 7. 7.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E (48세)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및 기간, 피고인 A의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와 얘기하는 것에 시비를 걸어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쌀이 없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을 퍼주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개구리 도자기 꽃병(높이 약20cm, 지름 약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5:4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동구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5. 6. 3. 피고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2015. 8. 1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고 한다)를 조건부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30. 이 법원 2015고약전 18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이 사건 처분은 처분절차에 위법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불법 증축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인 양평군수에게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인 'C'를 운영하여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19.경부터 2016. 1. 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더치커피기구, 싱크대, 가스렌즈 등을 갖춰놓고 커피, 차 등을 판매하여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사기범죄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부산 동구 B 소재 C 모텔 605호에서 사실은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엑시브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50,000원을 교부받는 그 때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3층 산소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온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기회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덮고 있던 담요를 피해자에게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등의 행동을 약 2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충동 조절장애를 인지하고 그 치료를 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준유사강간,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준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욕정을 일으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욕정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찜질방에 누워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등 범행 대상을 계획적으로 물색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가, 피해자의 모가 돌아오자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그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더욱 대담하고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충동조절장애를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생산한 고무 제품을 몰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40경 위 회사 생산공장 A동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비경화고무(CMB) 표준품(제품명 E-700) 1,050kg를 화물차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4. 7.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9,836,500원 상당의 고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사본, 재고 차이, 거래현황, 수량기준 절도내역, 금액기준 절도내역 1. 판시 상습성 : 같은 수법의 범행이 1년 3개월 동안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1년 3개월간 46회에 걸쳐 합계 119,836,5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8,53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가 피고인이 행사를 하는 장소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며 B와 말다툼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빌라 입구에서 B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신랑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 너네 신랑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 반쯤 죽을 정도로 때리겠다고 했다, 조심하라고 해라, 너네도 조심해라"라고 말을 하여 D를 협박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위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