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등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된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1층에 있는 'C' 영업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5.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C' 상호로 '서브썬'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주고, '서브썬'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조커'에 당첨되면 게임머니와 별도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현금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환전영상 CD(RECO-0064), 추가 제출된 환전영상 CD(RECO-00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실제 업주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D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성아건설(사업자등록번호 408-81-68955)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기의 신고기간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F회사(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였음에도 3건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기의 신고기간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5,827,273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2:4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호동이숯불갈비식당 앞길부터 왕솥뚜껑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17. 03:00경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A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A을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17. 03:00경 남양주시 D 소재 E 운영의 F 당구장에서 피해자 B(53세)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당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의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의 진술 B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남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A과 싸움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5면), 피고인 A는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상호간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그 후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우측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입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2013. 12. 1. 남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 A 과 대질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A B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으려고 쫓아가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다만 피고인 A B의 뒤통수를 주먹 또는 당구 큐대 중 어떤 것으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면). 한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처음에는 피고인 A 이 당구 큐대로 B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따졌더니 피고인 A이 주먹으로 B의 오른쪽 눈을 1회 가격했으며, 그 후 피고인 A B를 밀어 넘어뜨려서 뒤통수가 당구대에 부딪혀 기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싸움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이라는 B의 주장을 감안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진술만을 비교하더라도,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진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행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보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더욱 구체적으로 변화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상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B에 대한 상해진 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정도가 지나 발행된 것인데,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진단서 발행일 사이에 피고인 A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우측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 목격자들의 진술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와 B의 싸움을 목격한 당구장 주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l B를 밀거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G 역시 경찰에서 B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 A B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45세)를 보고 횟집 운영자 F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여자 몸매가 안 좋아'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0:4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양배추 4개를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고 수색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3:55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화목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구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3:5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구산사거리 교차로를 현서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측면 조수석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8.7.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404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친형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9.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층 D 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정당한 권한 없이 청약자 대표자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라고 한 후 광고대금 525,000원으로 정하고 2009. 4. 13.경부터 총 21회의 부동산 광고를 수원지역에 게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광고청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광고청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양 그 정을 모르는 D 직원 E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405 누구든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사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들을 고용하여 2012. 2. 15.부터 같은 해 2. 17.까지 수원시 장안구 G와 H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도로시설물 및 가로수 등에 "I빌라 3층 경매 경매전문 J이사 K"라고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광고청약서 첨부) 2014고정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벽보) 설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지역 광고물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2014고단274 1. 피고인은 2014. 1. 25.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숙소 뒷담을 넘어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4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가. 2013. 11. 19.경 순천시 F에 있는 가동 101호(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8. 순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같은 날 2013. 11. 29.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¹2014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소집통지서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피해가 크지 않고 생계목적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7353]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82] 피고인은 2013, 12, 23,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2,5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4582] 피고인은 2014. 1. 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131] 피고인은 2014. 1. 19, 16: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호프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윈저 21년산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1569] 피고인은 2014. 2. 12, 19:55 경 부산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시바스 리갈 양주 1병, 칵테일 6잔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70] 피고인은 2014. 1. 6,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R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88] 피고인은 2014. 4. 7. 05:05경 부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동전 1,800원만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 삼겹살 5인분, 소주 1병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27] 피고인은 2014. 4. 7. 19:00경 부산 동래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7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9,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518] 피고인은 2014. 8. 16. 02:35경 부산 동구 AA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 AD, S, V,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간이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업허가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형사 입건 경위 등, 동종 전과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층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강남에서 기관 투자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월 800만원씩 급여를 받고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 회사는 몇 천억씩 기관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기 때문에 적어도 7일이면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1,000만원을 투자하면 7일 뒤에는 배당금 2,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30%의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 한 때 너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한 실수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돈도 갚겠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투자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해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1. 3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명의 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201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8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모니터 각 6대 합계 300만원 상당을 계약기간은 1년, 월임대료는 30만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하순경 위 사무실 운영을 그만두면서 위 컴퓨터와 모니터 6대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되, 2011. 3. 26.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일식집에서, 피 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위 일식집 카운터에 보관 중인 위 차량 열쇠를 가져 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M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인감증명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명함 1. 예금거래명세표 1. 지사개설계약서 1. 보증각서(증거목록 16번) 1. 사업자등록증 (주)C 1. 지불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주식 양도양수 및 예치계약서 1. E 명의 SC제일은행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38, 41, 47번) 1. 장비임대계약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48, 49번)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차용증서, 수신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 범행 수법 및 기망 수단,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과 실제 피해액 규모, 누범기간 중 범행,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1:3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89-1에 있는 극동방송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1세)와 극동방송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1m 가량의 쇠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 삼각근 부위 자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톱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3. 대구 서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은 운영하는 여행사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차량을 매입하더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30,000원 상당의 E SM5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돈을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시켜 준다. 인원이 충원되면 수당이 나오는데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같은 달 29.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전에 매매한 SM5 차량을 같이 동업하는 사람에 팔았다. 차가 필요한데 차를 한 대만 더 구해 달라. 그러면 SM5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820,000원 상당의 G 뉴EF 소나타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네비게이션 대금 및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자친구의 마티즈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달라. 5월 중순까지 법인카드가 풀리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5 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괌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폭행등)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면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함께 가던 중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23. 0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전날 자신이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2.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2. 15.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사실은 'KT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가 사용하는 B의 부 E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 앞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C) 및 체크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추가 증거의 제출과 관련하여 기일이 속행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여, 57세)는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2:4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왜 현재 살고 있는 동거남과 다시 같이 사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62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주식회사 C, 경남 사천시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자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8. 31.까지 벌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28,620,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 (주) (이하 '피해 회사') 소유의 E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자이다. C는 2013. 11.초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부근에 있는 하이웨이 공업사에서 위 차량을 수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그가 위 차량 운행과정에서 피해 회사 사장 F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혼자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을 피해 회사 몰래 가져와 팔아버리면 F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C가 주저하자 C에게 "니가 차량만 가져오면 내가 차량을 알아서 판매하고, 너에게 1,000만 원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C는 위 차량을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차량을 훔쳐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기 전 그 키를 복사하여 놓기로 하였고, 그 말에 따라 인천 주안역 근처 열쇠집에서 차량키를 복사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C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트럭이 주차되어 있던 인천 연수구 송도동 25번지 8공구 앞길에 데려다 준 후 C에게 "나는 위 차량을 매수할사람들을 인천 소래포구역 부근에서 만나고 있을 테니, 너는 트럭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와라"라고 지시하였고,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럭을 위와 같이 복사된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소래포구 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소래포구역 부근에서 중고트럭 매매업에 종사하는 G으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5,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위 차량을 G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4개월 넘는 수감 생활동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