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E, 6층에 있는 F요양원에당서 G(여, 86세)을 보호·감독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요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0. 21:45경 위 F요양원에서 치매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하지 근력 저하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인 G을 휠체어에 태워 끈으로 묶은 뒤 로비에 놓아둔 채 다른 용무를 보던 중, 위 G이 휠체어에서 낙상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보호자 및 원장에게 이를 알리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아무런 의료 조치 없이 위 G을 침대로 옮겨 다음 날 09:30경까지 병원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요양보호사 A,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요양원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유기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가 위 법에서 규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방임행위'에 관한 위 처벌규정을 둔 취지가 피보호·감독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에 관하여 보호·감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일체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란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피보호·감독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한 경우로서 그 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으로 말미암아 피보호·감독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휠체어에서 내려 로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자·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휠체어에서 이탈하여 로비 바닥에 앉아 있는 채로 피고인 B에 의하여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이탈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끈으로 고정되어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이탈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추단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이탈한 구체적인 경위를 직접 인지하고 그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종래 치매 증세 및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폭언과 폭력성을 보여 왔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휠체어에서 이탈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부 통증과 관련된 언동을 하거나 표정을 보였더라도 일상화된 폭력적 감정표출과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 피해자가 H병원에서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바로 휠체어에서 이탈한 채로 피고인 B에게 발견된 직후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으리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H병원의 의사가 피해자의 통증이 매우 심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I의 법정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사례 판정서)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 D 등과 감정적 대립상태에 있던 의 진술로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의 하더라도 하지 근력 저하로 운동능력이 제한된 피해자가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이 훨체어에서 이탈하여 로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은 2018. 4. 20. 21:45경이고,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상으로 옮겨 눕혔으며, 다음날인 2018. 4. 21. 아침 이 사건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가 H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2018. 4. 21. 09:30경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통증 등 이상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은폐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를 지연할 동기가 밝혀지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H병원으로 이송된 후 등 어떠한 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이 시행된 것은 이송 나흘 후인 2018. 4. 25.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서 침상 안정 조치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로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보호자 또는 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폐쇄성 골절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지 근력 저하로 인하여 휠체어에서 내려 설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운동능력이 제한된 상태였고 취침 시간대에 피해자가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H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약 12시간 동안 사이에 피해자의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폐쇄성 골절이 악화될 위험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노인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