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09:10경 서울 종로구 평동 소재 적십자병원 6층 복도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C(40세, 남)이 휠체어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목뒤를 잡아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부동의한 경우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과는 다른 사안이다)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조사생략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구) C 자리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F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 취득한 G으로부터 갤럭시노트 I·II, 갤럭시S III 등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여만 원을 주기로 하고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별건 피의자 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내지 3회) 1. 별건 피의자 G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한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0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과 사귀는 여자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 약 90m2 규모 내 침대가 겸비된 룸 5개소,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1: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E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6:03경 경북 B에 있는 C 앞 지하도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있었고, "지하도에 사람이 자고 있다, 위험하다"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발, 뭔데? 와 너거가 뭔데, 야이 씹할새끼야 야끼 함 태워 보까 녹취해라 씹새끼야 수갑채워봐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첨부) 1. 각 내사보고(112 신고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폭행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1212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월광고비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고 "D"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을 위 1212호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E 등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성매매알선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음 한차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영업을 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앞편도 1차로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경찰관의 유도지시에 따라 차량을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F(48세)이 전방 왼편에서 지시봉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어 진행하다가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골반 및 어깨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이며, 피고인이 충격사실 자체를 다투면서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좌측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왼손에 경광등을 들고 있다가 충돌로 인하여 경광등이 깨졌고, 자신이 땅에 쓰러졌으며, 쿵 하는 큰소리가 났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음주단속을 피하여 다른 길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기 위하여 운전석 쪽에 바짝 근접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전면부 유리를 통하여 보이도록 밀착하여 경광등을 흔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바, 차량의 진행을 막아섰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지나쳐 차량을 운행하면서 좌측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로 경찰관의 동태를 살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20년 간 친분이 있고 이 사건 발생일에 술을 함께 마셨던 후배인 G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그 다음날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그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경찰관을 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G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G이 특별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아니한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사고 다음날 그와 오랜 친분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 G에게 굳이 전화를 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자발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분으로 아픈 상태를 참고 업무에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집으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방문을 걸어잠근 채 욕설을 하며 나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일행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콜택시에 연락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오해하며 화를 내게 되었고, F는 언성을 높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도 의자를 밀치고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으며, G도 피해자를 밀치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월M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1회, 집유 4회)이 있으며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6: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에서 같은 동 은마아파트로 진행하는 333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평일 오후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채 하교하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3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에 카운터, 화장실, 주방, 샤워실, 마사지방 13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호실을 안내하고 성매매할 여성들에게 연락해주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마사지 대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4. 22:1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E(여, 46세), F(여, 28세)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G과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대금 각 9만 원을 받고 각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위 E, 워 F를 들여보내 위 G과 위 성명불상자의 전신 마사지한 다음 유사성 행위의 일종인 일명 '핸플'(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피고인 B는 2014. 3, 1,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및 2015. 1.경부터 2015. 2. 24. 경까지)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3. 1.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근무하다가 2~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2015.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실 인정함(피고인 B에 대한 2014. 9. 말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함) 2) 공소장에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1일 평균 10~15회에 걸쳐 약 90~135만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올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 수익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하여 인정함. 1. 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1. 피의자 E 단속 사진, 피의자 F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1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입 90,000원중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45,000원)을 제외한 수입 : 45,000원 - 1일 평균 남자 손님의 수 : 10명 - 1일 평균 수입: 450,000원(45,000원 X 10명) 범행 기간(2014. 3. 1.경~2015. 2. 24.경까지, 361일간) 중 추징 대상 금액 : 162,450,000원(=450,000원 × 361일)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3, 156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관리 책임자임(월 150~200만 원 정도 수령) 피고인 A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단속 이후 2015. 5. 6.경 폐업 신고를 하고 더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5: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4-12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약 1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사를 부르고 차량을 대로로 이동하려다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8, 13: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83, 2층에 있는 ㈜국민렌트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번호 등에 관해 여동생인 D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임차하는데 있어 임차인의 운전면허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위 렌트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서구 B,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한의사 C 명의 진단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워드를 이용하여 그 스캔 파일에 발병 연원일을 '2014년 6월 10일'로, 진단연원일을 '2014년 4월 10일'로, 발급일을 '2014년 6월 10일'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143에 있는 등촌2동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장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위조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회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인천성모병원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회신고 후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 및 돈벌이 경영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집회를 개최하자, 집회 장소 인근 건물 등지에 스피커 5개를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4:15경부터 15:10경까지 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자, 집회 장소 인근 건물 등지에 스피커 5개를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 접수증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숙소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솜반천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법정형 하한에 해당함),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4.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망인 명의 오송농협 D 계좌에 예치된 293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길 1034, 오송농협 쌍청리지점 내에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이백구십삼만원', 성명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 위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송농협 쌍청리지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오송농협 쌍청리지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면서 '아버님은 병원에 계셔서 못 움직인다. 병원비에 쓸려고 찾아오라고 해서 찾는 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그 즉시 망인 명의 위 농협계좌에서 293만 원을 출금하여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거래명세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금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오송농협 직원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며느리로서 망인을 모시며 살던 중 병세가 악화되자 예금거래를 대신해오다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점, 시누이들과의 분쟁으로 인출한 예금을 분배하지 못했으나,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예금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2014. 8. 14. 사망함으로써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 위임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계좌의 예금거래와 관련하여 망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참조), 망인의 손자들에게 예금을 분배해 주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망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만한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금전표 작성에 관하여 망인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속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예금주 명의를 상속인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송농협 소유의 예금 인출을 위해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예금을 망인의 손자들에게 분배해 주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권리자인 피해자 오송농협을 배제하고 예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5. 19: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589번지 앞 노상을 평내교회 방면에서 경춘국도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19. 00:4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12-1번지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0. 11. 05. 04:00경 경산시 B 주점 내에서 피해자 C(27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도우미를 부르고 스카치 위스키 2병 등 시가 360,000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시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1.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79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아들 D에게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게임머니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니가 대신 해 달라, 너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네이버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0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아들 D에게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게임머니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니가 대신 해 달라, 너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집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3. 13.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5고단463 사건에서 2015. 5. 2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20152131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94번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F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 아들(B)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오가는 돈이 70억 원이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 "내가 지방에 마트를 하나 인수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대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그 신용이 믿을만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줄수 있겠냐. 지금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아버지 (A)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금융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운영하는데, 2,500만 원은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지만 10일 내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지방에 있는 마트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음 위 돈을 다시 H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H이 이를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0일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메모지,현금보관증, 약속이행 서약서 첨부), 수사보고(30억 원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A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 통장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장한 사실을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이나 H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형편으로 2,5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쉽게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H의 재산상황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면서도 변제기를 불과 10일 후로 한 영수증을 자기 명의로 써주면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밝혔고 수일 내에 H이 돈을 갚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H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2년 가까이 책임을 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I'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넘긴 것만으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여려운 점, 피고인 A 이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피해자에게 써준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H)가 실제 돈을 빌리지만 피고인들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들이 H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재력을 과장하여 H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실제로 위 돈을 빌려 쓴 것은 H으로 H이 제 때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된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기망행위의 내용과 기망의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