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1년 6월을,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0. 2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합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포항시 남구 E F호에서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B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10:2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 포항오거리 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B은행 현금카드 1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뒤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돈을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해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20. 4. 14. 00: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K(여, 54세)이 평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착용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0. 4. 15. 16:00경 돈이 떨어지자 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20:05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할 과도와 피해자를 속박할 청테이프를 구매한 뒤 2020. 4. 15. 22:43경 과도와 청테이프를 종이가방에 숨긴 채 피해자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강취하기 위해 'J' 음식점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았지만 가게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6:3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K이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강취할 목적으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4. 16. 16:3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술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근 뒤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있던 시가 5,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힘껏 잡아당겨 끊어뜨려 강취하고,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도주하던 중 2020. 4. 16. 16:44경 원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60세)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Q 산타페 차량이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채로 정차해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올라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P의 처 피해자 R(여, 56세)과 뒷좌석에 앉아있던 P의 모 피해자 S(여, 73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움직이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R이 차에서 내려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S을 밖으로 끌어내리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굵게{[2020고합46]} 피고인은 2020. 1. 25. 02:28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로 기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강도예비죄,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금목걸이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R 통화), 수사보고(강도예비 관련 피의자 행적 및 범행사실 여부 확인) 1. 지문 감정 결과, 감정서, 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캡처 사진, D 카드 사진, 강도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굵게{[2020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사고현장 사진 굵게{[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굵게{[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그 첨부서류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각 강도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홀로 운영하는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강도예비 및 강도상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안정적인 거주지나 가족이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강도예비죄,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판시 강도예비죄,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강도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고, 강도를 예비하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피해자 R을 위협하여 차량을 강취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