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로 인하여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받았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됨으로써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D PC방의 종업원으로, 2015. 3. 23. 11:00경 위 PC방에서 교복을 입고 PC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눕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가학적이거나 그 추행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는지에 관한 부분인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체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부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그 중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된 부분만을 따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일부 목격자인 G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무렵 G,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왔을 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후 PC방으로 돌아와 게임을 할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볼을 쓰다듬어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PC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위 가방을 찾아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PC방을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들어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그 세부의 묘사가 풍부한데다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G가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G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PC방에서 나온 다음 G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신고하면 피고인이 보복할 것 같기도 하여 이를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그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남자친구에게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수치심을 무릅쓰고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PC방을 여러 번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옆자리에 앉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는 등의 장난을 칠 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리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춰 볼 때도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가방을 빼앗는 등으로 PC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와 G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학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