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로, 특정 서버로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일으키는 일명 ‘서비스거부공격’(DDoS)을 대행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인터넷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의 계좌를 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대금이 입금되면 서로 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은 PC들을 ‘서비스거부공격’에 필요한 일명 ‘좀비PC'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의뢰 받은 ’서비스거부공격‘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6. 6. 16:48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서버로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0. 9.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개 사이트의 서버로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14. 23:07경부터 같은 달 18. 01:28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E 웹하드 사이트 ‘게임’ 게시판에 “F”, “G”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악성코드 파일을 업로드 하여 2019. 10. 14. 23:07경 아이디가 ‘H'인 E 이용자가 이를 PC로 다운로드 받아 그 PC가 감염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18. 01: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E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위 악성코드들에 감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악성코드 2개를 유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VPN(가상 사설망) 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29. 00:09경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I 카페 ‘J’에 “K”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M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01:19경 위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유한회사 N 명의 O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P’)로부터 랜섬웨어를 첨부한 이메일 발송 작업을 제의받아, 위 성명불상자는 ‘이메일 수신자 목록, 경찰관서 등을 사칭한 도메인 목록, 이메일에 기재할 그림 파일 및 문구,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 등을 원격 서버에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준비한 서버에 접속하여 경찰관서 등을 발신자로 사칭한 이메일에 랜섬웨어를 첨부하여 하루 수십만 건씩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피해금 중 랜섬웨어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3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90%, 1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 10:35경 불상지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사칭 도메인을 이용한 ‘(인터넷주소 2 생략)'을 발신자로 하여,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기능의 일명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인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doc(공백).exe', ‘출석요구서.doc(공백).exe' 등의 압축파일인 ‘출석통지서.rar'이 첨부된 ‘[울산지방경찰청]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이메일 1 생략)'을 수신자로 하여 전송하는 등, 2019. 2. 11. 07:43경부터 2019. 3. 11.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43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찰청,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 19:02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86번 기재와 같이 대구달서경찰서를 사칭하여 위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출석통지서 이메일을 피해자 Q가 사용하는 ‘(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고, 위 이메일을 수신한 피해자가 첨부파일을 실행하자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 중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파일을 복호화하기 위하여는 미화 1,300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300 달러 상당의 파일 복호화 대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사이버첩보보고서 ‘DDoS 공격 대행 서비스’,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익금 분배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도스공격정황, 디도스 대상 사이트 목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B 별건 1심 선고) [2021고단20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R, Z, AA, A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공람(전북청), 공람(인천청), 피의자가 인정한 유형 이메일 출력물, 경찰 확보 이메일 6,489개 파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비스거부공격(DDoS)을 대행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랜섬웨어를 발송하여 감염된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해 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찰관서 등을 사칭한 메일을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을 저해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18세, 19세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현재 소년이고, 다른 사건에서 소년법이 정한 유기형의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