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D 2공장의 협력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주)D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서로 친척이자 룸메이트이고, 피해자 F(34세)는 같은 국적의 ㈜D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위 ㈜ 기숙사 주방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6.5㎝, 칼날길이: 23.5㎝)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쳐내면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숙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길이 약 4cm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및 열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및 열상[길이 약 2~3cm의 폐의 오른위엽) 관통 등], 동맥절단 및 과다출혈 등을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출동시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및 초진기록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동생 H의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중환자실 피해자 면담 및 피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면담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손가락 베인 상처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성상)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폭행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B과는 말다툼을 했을 뿐이라고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위 진술을 변경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그 진술의 변경 경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2019. 3. 12.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중환자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3. 14. 몸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조사를 받았는데, 두 번 모두 피고인 B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 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동생 H에게 수술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가슴을 찔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H 당시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칼을 휘두를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H에게 수술 직후 피해사실을 말해줄 때 마취 기운에 머리가 어지러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H이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했다는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B의 행위태양에 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수긍이 간다. H의 진술 H은 피해자로부터 수술 직후 아래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수사보고 기재(수사기록 178쪽)에 의하면, H은 2019. 3. 11. 밤경 피고인 B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다툰 것은 사실이라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사진 경찰이 2019. 3. 12.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2 내지 195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손가락 모양의 피멍이 든 모습 및 목 주변 피부곳곳이 붉게 변한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졸랐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2019. 4. 3. 검찰에서 피고인 B과는 말다툼을 했을 뿐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수술 직후 마취가 덜 풀려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만 말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피해자는 수술 이틀 후인 2019. 3. 14. 방문조사에서도 피고인 B의 범행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칼에 찔리기 전 상황은 전부 기억이 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 B과 말다툼만 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3. 25. 검찰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피고인 B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음)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조카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졸라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범행을 축소하고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