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2022고합4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2. 10: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 커피 배달을 시킨 뒤, 커피 배달을 온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따라준 후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와 연락하지 마라. 남자와 연락하면 좋냐. 창녀야. 남자 없으면 못 사냐. 걸레같은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탁자에 수 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액정을 수 회 때려 위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1. 2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멱살 및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여러 개를 탁자에 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려고 하면 사장 불러서 너랑 같이 죽여버린다. 누구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남자랑 하니 좋냐. 몸 팔아서 옷 샀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각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65] 피고인은 2022. 7. 13. 19:44경부터 19:57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52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세가 불량하다, 내 팔에 칼자국이 있는데 니도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반성문 및 통화내역 제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추가 진술 및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중 휴대전화 및 피해자 사진, 감정서 [202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입은 얼굴 사진등),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손님)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 수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 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감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47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분간 피해자의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1시 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 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이후 무서워 나가려고 일어서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앉혔고, 소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을 하면서 ‘가려고 하면 사장 불러서 너랑 같이 죽여버린다. 누구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1시간가량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잡아당겨서 방안으로 끌고 오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은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며 ‘남자랑 하니 좋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옷 겉으로 1회 만졌다.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신발장을 잡고 버티는 상황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사장님이 왔고 그때 겨우 풀려나왔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못 나가게 하여 정말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눌러서 잡으려고 해서 (피해자의)손으로 쳤다, 피고인이 손으로 쓸어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 움직임 등 당시 사건에 관한 상황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했던 다방의 주인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배달을 간 후, 평소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배달시간이 지났는데 배달이 밀렸음에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됐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증인이 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놓아줬으며, 피해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증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탁자 위에 소주병이 있었고, 바닥과 탁자에 깨진 소주병이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말을 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당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 전과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가 달리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커피 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47호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태양·수단·방법·결과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