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5.부터 2009. 3. 4.까지 80일간 뇌경색을 이유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2009. 3. 31.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8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80일간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6-10, 7-2 내지 14-7 기재1)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거나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449,6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자문내용, 자문목록, 정형외과 의료자문 내용, 내과 의료자문 내용, 신경외과 의료자문 내용, 사진 1)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3-5, 6, 7의 입원일수 46일은 '22일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총 입원일수는 1,108일이 아니라 1,084 일이다. 범죄일람표 7-2는 범죄일람표 8-2와 같은 병원 같은 기간의 입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서 '2011. 7. 2.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102,631,170원 -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 5,181,500원 97,449,670원 1. 각 보험청구서 등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입원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입원치료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가입 시기 및 보험금 청구기간과 금액, 치료받은 병원의 수와 규모,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함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질병과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입원급여금(입원일수 X 가입금액(50,000원)), 질병입원급여금(입원일수 X 가입금액(30,000원), 상해간병비 계속 입원치료시 입원 31일째 가입금액(100만 원)의 50%, 입원 61 일째 가입금액의 50% 추가, 입원 91일째 가입금액 추가 지급), 질병입원의료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실비전액, 병실료 차액 50% 지급)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6.2.20.부터 2014. 2. 14.까지 경요추부 염좌, 고혈압, 두통, 뇌경색, 현기 및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73회에 걸쳐 32개의 병원에 합계 1,571 일을 입원하였다(그 중 2008. 12. 15.부터 2014. 2. 10.까지 합계 1,084 일의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가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뇌경색증, 어지럼증 등의 신경증을 이유로 2008. 12. 15.부터 2009. 3. 18. 까지의 기간 중 93일, 2011. 3. 28.부터 2011. 11. 26.까지의 기간 중 94일 입원하였는데, 당시 발현된 증상은 만성 뇌경색 질환으로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었으므로 안정 및 정밀검사 등을 위하여 각 7일을 넘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요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정형외과 증상을 이유로 2009. 6. 21.부터 2010. 2. 16.까지의 기간 중 90일, 2010. 10. 11.부터 2011. 1. 11.까지의 기간 중 38일, 2011. 7. 2.부터 2011. 12. 8. 까지의 기간 중 40일, 2012. 4. 27.부터 2013. 1. 17.까지의 기간 중 78일, 2013. 1. 18.부터 2013. 5. 10.까지의 기간 중 85일, 2013. 8. 12.부터 2014. 2. 10.까지의 기간 중 158 일을 입원하였는데, 대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료의 방법에 상관없이 저절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었을 뿐 아니라, 입원 당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고,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었으므로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고혈압, 긴장형 두통, 승모판 폐쇄부전, 폐렴 등의 내과 증상을 이유로 2009. 6. 21.부터 2009. 9. 15. 까지의 기간 중 87일, 2010. 2. 17.부터 2010. 3. 24.까지의 기간 중 36일, 2010. 6. 16.부터 2010. 8. 18. 까지의 기간 중 46일, 2012. 6. 30.부터 2012. 12. 26.까지의 기간 중 94일, 2013. 9. 30.부터 2013. 11. 14.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입원하였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신경증적 증상이나 급성합병증,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특이 증상이 없었고, 투약된 약물도 변화 없이 반복하여 처방되었으므로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당일 다른 진단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퇴원 직후 동일한 진단명으로 동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1. 10. 4.부터 2011. 11. 26.까지 54 일을 J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총 23일 외출 · 외박(외출 10회, 무단외출 3회, 외박 9회, 무단외박 1회)을 하는 등 잦은 외박 · 외출을 하였으며, 입원 당일 병원 옥상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병실 문을 잠그고 수면을 취하는 등 통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고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입원여부의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도 결국에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 등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의 입원 결정에 따라 입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K정형외과의원은(연합의원장 L) 2016. 1. 11.자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고인이 2011. 7. 28. 내원하여 이틀전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쇄골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을 현성 골절로 보고 통증조절 위해 입원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만약 환자 본인이 2011. 5. 22. 교통사고와 타병원 입원사항을 이야기했다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경색 · 만성중이염 · 우울증 등의 여러 질환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 중 교통사고를 이유로 2011. 5. 22.부터 2011. 7. 1.까지 M병원 등에 입원한 후 2011. 8. 2.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43 일4) 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 4) 피고인이 퇴원일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기간으로 계산한 실제 입원일수는 41일이다. 표 7-1 기재와 같이 상해의료비 2,131,500원, 입원일당비 2,050,000원, 간병비 500,000원, 진단위로금 500,000 원 합계 5,181,5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5, 22, 15:40 경 경북 연천시 야사동 근처에서 잠시 볼일이 있어 차량을 세워 놓고 인도를 가던 중 졸음운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늑막하), 우측우 쇄골 간부골절을 진단5)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2.부터 2011. 6. 6.까지 M병원에, 2011. 6. 6.부터 2011. 6. 22.까지 N 정형외과의원에, 2011. 6. 22.부터 2011. 7. 1.까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총 41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발성 늑골골절의 경우에는 합병증 예방과 골절된 늑골의 유합을 위하여 2주 정도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M병원은 입원 기간 동안 매일 피고인의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혈흉이나 기흉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N정형외과에 재입원할 당시 피고인은 어깨 동통성 운동제한 및 우측 흉부 호흡시 동통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은 1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이학적 검사와 통증에 대한 주사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을 5) 증거기록 4책 3권 937 면 진단서 참조 6) 대구M병원의 2016. 3. 15.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시행하여 피고인의 증상이 개선되었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2.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재입원한 후 진통제와 수액 주사, 자부담이 있는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거부하고, 무단 외출·외박(각 1회)을 하거나 외출한 후 다음날 만취상태로 응급실에 귀원하고, 병실 내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입원환자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뢰로 이 사건을 자문한 정형외과 전문의 G은 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의 10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2011. 5. 22. 교통사고로 우측 쇄골, 좌측 족관절의 외과 골절이 있었고, 사지 중 2 지 (우측 상지, 좌측 하지)의 골절로 고정이 필요한 상태로 일상적 생활이 곤란하며 정형외과적 질환 외에 타과적 외상 병변(흉부외과), 뇌경색 등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약 6주간의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위 입원 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