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피해자 E(42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안산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3. 30.경~4. 9.경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약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6. 4. 27. 20:0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8층에 있는 원청 회사인 J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내려주면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K빌딩 1층에 있는 'L'라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건 공사는 M 이사와 시작한 것이니 M 이사와 금액을 확정짓고 와서 요청을 하면 원청에서 돈을 내려주는 대로 지급하겠다. 다만, M 이사에게 욕한 부분은 M 이사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나에게 욕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욕을 먹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괜한 욕을 먹었다. 위와 같이 욕한 내용은 녹취가 되어 있으니 위 녹취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벌금을 내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내가 A보다 나이는 3~4살 아래지만 인생경험은 더 많다. 나는 여러 번 사업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나도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맡아 일을 진행하면서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갑'을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행동을 해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늘 A 의 행태는 '을'이 '갑질'하는 행태이다. 오늘 진정한 '갑질'이 무언지 보여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안주(노가리) 절단용 가위 (가로 10cm, 세로 25cm, 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엎어치기 하듯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십 회 걷어차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진정되며 살해할 것을 단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얼굴의 열상, 귀의 열린 상처(연골 포함), 오른쪽 아래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및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갖고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구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구 때리던 도중 처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고, 날길이 약 12cm의 가위를 X자로 쥐고(가위를 벌린 상태에서 한쪽 손잡이와 날 부분을 쥐고),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위날로 두 차례나 힘껏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이후에도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십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맞기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얼굴의 열상, 귀의 열린 상처(연골 포함), 오른쪽 아래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가게 입구에서부터 주방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피가 튀어 있었고, 냉장고 옆 테이블 및 의자 밑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기는 했으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중요소로서의 '중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 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소주병,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때린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9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A보다 나이는 3~4살 아래지만 인생경험은 더 많다. 오늘 A의 행태는 을이 갑질하는 행태이다. 오늘 진정한 갑질이 무언지 보여주겠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마음이 진정되며 살해할 것을 단념함으로써 자의로 구타를 중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통지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몇 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약 10년 동안은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