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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총 5회 있다. 2021고단2390 피고인은 2021. 9. 20. 20:13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9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15:17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H 앞 노상을 거쳐 위 파주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72 피고인은 2021. 10. 6. 00:12경 고양시 덕양구 I 부근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2021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동선 CCTV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운전사실) 1. E의 진술서 2021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신고자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39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고단277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에 이어 집행유예(2015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재범하여 판시와 같은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최초 단속된 이후에도 반복된 각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등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피해서 주점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공동피고인 D)가 먼저 위 피고인을 붙잡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을 감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현장에서 적발한 피혐의자 소유차량 및 주민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실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게임장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9. 15:10경 위 게임장에 '뉴팬텀'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E 등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직접 투입하거나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일정한 무늬의 조합이 형성되면 경품이 주어지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중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또는 D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 1,000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압수(압수 및 현장사진촬영)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게임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마감하고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경찰에서 자신이 44, 45, 46, 47, 49, 50번 게임기를 운영하고 점수에 따라 환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 작성 장부에 위 각 게임기 번호 옆에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각 점수 우측 상단에 V 표시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게임 점수를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이 놀고 있어서 장부라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기계 번호별 점수와 그 합계를 기록하고 맨 하단 "계"란에는 "4,629,000", "4,928,000"으로 기재(29, 30면)하여 체계적으로 점수를 관리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명의 손님이 수십대의 게임기를 구동시켰는데 이는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목적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게임기를 구동시켰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규모,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66

범죄사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23.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위안화로 지급하고, 같은 달 25. E을 통해 1,518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3,000~4,000만 원 상당의 외국환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상은행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4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망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 길바닥에 눕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하자 같은 달 12. 00:20경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2018. 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용 임플란트 기구 제조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B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B 회사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회사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사장님 힘들어서 어떡해요"라고 위로의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8:00경 위 B 회사의 투영실 내 투영기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저녁 7시에는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상 차려줘서 좋아 하시겠네"라고 한 후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09:00부터 11:00경 사이 위 B 회사 1층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7. 19:00경 위 B 회사 투영실 내 현미경앞에서 피고인과 외주에 맡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투영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7. 14:00경 사이 위 B 회사의 투영실 내 투영기 앞에서 투영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작업 과정을 보다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워요"라고 하면서 몸을 흔들며 비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잡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본인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종·유사의 강제추행 범행에 비하여 다수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구형되었으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호관찰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1. 10. 30.경부터 2022. 1. 10.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8:00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YF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1.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인근에 도착한 위 차량 안에서, 헤어진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도중 격분하여, ‘미친년아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차량 변속기 레버 부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2. 2. 11.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에 주 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5㎝)을 꺼내 위 차량의 시트 등에 수회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그냥 집에 보내지 않겠다. 네가 살아서 집에 갈 수도 있고 죽어서 갈 수도 있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2. 2. 11.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에 주 차한 위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5㎝)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파주에 가겠다. 차량 트렁크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차량 트렁크에 들어갈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칼을 소지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끈으로 손을 묶고 고개를 숙인 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적이 드문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위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너 오늘 내가 가방에 뭐 챙겨왔는지 아니’, ‘너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앞에서 내가 죽는 거 보여줄게’, ‘네가 죽으면 너희 엄마가 어떻게 하실까’ 같은 말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내·외부 사진, 머리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남, 7세)의 친모이고, E의 배우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7.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 배우자 E,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에서, 거실과 주방 등에 택배 박스, 과자 박스, 장난감, 책, 가구 등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뒤, 손으로 새끼손톱 크기의 불상의 플라스틱 조각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강제로 삼키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뒤, 손으로 새끼손톱 크기의 불상의 플라스틱 조각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얼굴을 흔드는 과정에서 위 플라스틱 조각에 입 속과 얼굴을 긁히게 하고, 다시 손으로 위 플라스틱 조각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강제로 삼키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끼손톱 크기의 불상의 플라스틱 조각을 삼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삼키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미세한 크기의 불상의 플라스틱 조각을 피해자의 눈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눈을 눌러 비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C, B, B) 1.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I병원 의사 J의 감정결과 회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남편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는 이 사건 수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 노모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7:2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출근하여 요리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노모(약 90세)를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출근하여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1. ㈜B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 E), 처 F 명의의 C 계좌(번호 : G) 등 총 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68회 3,750,719주의 가장매매 주문[고가매수(61회, 4,909,544주), 물량소진매수(2회, 155,822주), 시가관여(1회, 89,749주), 종가관여(1회, 100,000주)를 포함], 3회 186,964주의 고가매수 주문, 3회 333,151주의 물량소진매수 주문, 2회 273,694주의 종가관여매수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 4,544,52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B의 주가를 2,810원(2015. 10. 15. 종가)에서 3,465원(2015. 10. 16.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58,253,21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2. ㈜H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 E),처 F 명의의 C 계좌(번호 : G) 등 총 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H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67회 335,508주의 가장매매 주문[고가매수(56회, 493,117주), 물량소진매수(7회, 68,413주) 포함], 2회 13,038주의 고가매수 주문, 4회 14,674주의 종가관여매수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 363,22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H의 주가를 32,350원(2015. 10. 16. 종가)에서 34,350원(2015. 10. 26.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3. I㈜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 E), 처 F 명의의 C 계좌(번호 : G) 등 총 3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I㈜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88회 1,812,037주의 가장 매매 주문 고가매수(79회, 2,343197주), 물량소진매수(3회, 98,311주) 포함, 9회 90,389주의 고가매수 주문, 1회 17,761주의 허수매수 주문, 2회 120,946주의 종가관여매수 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 2,041,13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I㈜의 주가를 8,360원(2015. 10. 23. 종가)에서 8,900원(2015. 10. 28.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불공정거래혐의 관련 ㈜B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수사보고㈜B 등 3개사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C의 혐의사실 적출내역 첨부보고), 자료제출요구 회신의 건, 수사보고(피고인의 ㈜B등 3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주식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B 등 3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매매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등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B등 3개사 주식 이상매매내역, 일별 시세 조종 주문 및 호가 관여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의 횟수 및 규모, 그로 인해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더 큰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악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2. 17. 04:3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남, 17세),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 처분을 받은 이후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어느 정도는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친분을 가지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현장 소장인데 자녀가 화상을 입어 수술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일하는 주식회사 E에서 F에 부대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접수비로 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접수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4. 23.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계획대로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서류 비용으로 7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류비용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4. 2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4. 1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C에게 보여 주어 믿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란에 "F 부대시설물공사", 하수급인 란에 "J(주)", 하도급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일십억이천팔백오십만원정" 등으로 기재하고 원사업자 상호 란에 "주식회사E", 원사업자 대표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발주자 란에 "주식회사 E", 도급공사명에 "F 부대시설물공사", 계약금액 란에 "일금 십억이 천팔백오십만원정" 등으로 기재하고 원사업자 회사명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 성명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각각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15. 4.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재보험료와 공사이행보증서 대금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대금 등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위조된 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도급계약서, 직불동의서 등을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공판 도중 도주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7: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4(팔달동) 팔달교 다리 밑 도로를 C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1.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7: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4(팔달동) 팔달교 다리 밑 도로를 C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반대편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차량의 길이가 12m가 넘는 화물차량으로, 충돌 부위는 가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시 정차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행동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낮은 속도로 우회전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충돌음이나 충격이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하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가해 차량 및 주변의 소음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충돌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하여 마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문자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