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5. 19.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회사의 재무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2014. 8. 18. 경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1. 27. 오산시 D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B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B 명의로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생활비 조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F, L, M, N, 0 등으로부터 차입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8. 5. 부터 2015. 3. 25. 까지 184회에 걸쳐 합계 588,563,742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B 소유 부동산 담보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0. 8. 5. P에서 B이 Q(공동대표이사 R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오산시 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Q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P으로부터 Q의 P 계좌(계좌번호 T)로 대출금 2억 원을 입금받아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5. 피고인이 차명 계좌로 사용하던 I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8,3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4,2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B 소유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V 외 2명 사이의 오산시 W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16. 1. 28. 기지급 토지매매대금 25억 원을 B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반환받아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 중 19,180,417원을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Z)로 출금하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9.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수표를 AA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4. 28. C와 AC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AD 주식회사로부터 3,730,654,217원을 C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내연녀 A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아파트 매입자금 및 생활비 조로 4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C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비자금 조성, 전처 I에 대한 채무 변제, 자녀 유학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141,535,000원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같은 회사 사내이사인 AH, 주주인 O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하여 C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 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O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한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O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14. 8. 18. C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 2억 9,000만 원을 입금하고, AH은 서울 강남구 AJ에 인근에 있는 G은행에서 자본금 잔고증명을 받은 후 이와 함께 자본금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양시 소재 불상의 법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2014. 8. 19. C의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다음, 2014. 8. 20. 위 증자금 2억 9,000만 원 중 2억 원을 O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8. 21. 나머지 9,000만 원을 AH의 AK은행 계좌를 거쳐 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H과 공모하여 C의 자본금 2억 9,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5. 4. 28. AC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730,654,217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5. 4. 28. 부터 2017. 9. 7. 까지 사이에 C 소유의 위 돈 중 합계 2,141,535,000원을 횡령하면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26, 28 내지 30 기재 각 송금과 관련하여 C의 회계장부에 '용역비 지급' 또는 '주주 대여금'이라는 거짓 명목을 기재하여 범죄수익 총 1,801,535,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 예금거래명세서_A_G은행_H, 구AL, 6. 예금거래명세서_A_G은행_AM,구AN, 11. 예금거래명세_A_기업. 오산_AO, 13. 예금거래명세_I_G. 테헤란로_U, 46. 예금거래명세_A_J. 야탑역_AP, 61. 예금거래명세_C_J오산운암_AE,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관련 F 차입금 사용처 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관련 M 차입금 사용처 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AA 차입금 관련 사용내역 추적),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N 차입금 사용내역 추적),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0 차입금 사용내역 추적), 수사보고(범죄일람표4 B 명의 AQ계좌 자금, 수사보고(범죄일람표5 C 계좌에서 내연녀 AF 계좌로 16억 원 이체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6과 7 C 계좌 자금 횡령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2억 9,000만 원 증자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범죄수익은닉 관련 출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의 차입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횡령의 점, B의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횡령의 점, B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 횡령죄 횡령액의 합계] [피고인이 피해자인 B,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의 공동대표이사인 R은 2012년경 이후에는 B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액이 28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횡령금의 대부분을 I, AF 등 제3자에게 이체하여 재산 상태 파악과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B, C의 자금을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처, 내연녀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액이 총 2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채권자들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 회사의 일부 직원들도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들의 손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금을 피해자 B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