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2년 6개월, 2020.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2. 7. 21.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8 1. 무고 피고인은 2019. 10.경 B, C, D, E과 함께 ‘F’라는 상호로 약초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위 사람들이 면회를 오지 않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약초 판매 사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람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8.경 진주시 진양호로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B 등 4명을 절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2022. 8. 10. 11:07경 진주시 G맨션 H호에서 ‘누가 주거침입을 하여 현금, 도자기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주경찰서 I지구대에 112신고를 하였으며, 2022. 8. 10.경 진주시 J에 있는 위 I지구대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B 등 4명이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G맨션 H호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침대 매트리스 속에 숨겨둔 현금 1억 2천만 원(5만 원 권 200장 묶음 12개)과 장롱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800년 된 고려청자 등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2. 8. 11.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3에 있는 진주경찰서 형사과 형사4조사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억 2천만 원 및 5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2개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등을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2. 10. 27.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진주시 L에서 피해자나 위 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어머니 M으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굴삭기 기사 N 등 인부들을 동원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칡 8톤가량을 캔 다음 2.5톤 화물트럭을 이용해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1. 27. 09:00경 진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칡 작업장’에서 진주시 P에 있는 ‘Q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R(남, 64세)로부터 유류대금 8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작업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에게 “일을 해 준 돈을 제대로 받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5경 같은 장소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가 재차 유류대금을 달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칡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유소를 찾아가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주유소로 운행해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15:00경 위 ‘Q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굴삭기 기사들에게 ‘칡 작업장’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봐라. 너 내가 때려죽인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 옆에 놓여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사무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09:10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R 운영의 ‘Q주유소’에 도착한 후 “주유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주유기를 집어 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아들인 S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화물차를 그곳 주유기 앞에 주차시켜 놓고 시동을 끈 채 키를 갖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74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진주시 T 면적 409㎡, U 면적 874㎡, V 면적 229㎡, W 면적 4,967㎡, X 면적 60㎡, Y 면적 1,872㎡, Z 면적 579㎡, AA 면적 8㎡, AB 면적 76㎡, AC 면적 28㎡, AD 면적 288㎡, AE 면적 483㎡, AF 면적 5,765㎡, AG 면적 1,404㎡, AH 면적 101㎡, 진주시 AI 면적 1,196㎡, L 면적 3,053㎡ 합계 21,392㎡에서 칡 채취를 위해 절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023고단647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진주시 Z 면적 84㎡, AJ 면적 397㎡, AK 면적 315㎡, W 면적 5,026㎡, AL 면적 815㎡, 보전산지인 Y 면적 3,287㎡ 등 합계 9,924㎡에서 칡 채취를 위해 절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023고단874 피고인은 2022.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F’라는 상호로 칡 채취를 한다. 2022. 10. 27.경부터 2023. 5. 30.경까지 진주시 AM 산지에서 칡 채취 작업을 해주면 매월 15일에 작업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지 소유주로부터 칡 채취에 관해 승낙을 받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19년 초순경부터 이미 굴삭기를 이용한 칡 채취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B 등과 함께 위 지리산약초를 동업하려다가 2019. 10.경 동업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이후 위 지리산약초는 신고도 되지 않은 업체로써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작업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진주시 AM 산지 일원에서 칡 채취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작업 대금 2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불송치 사건기록 첨부) -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칡 양에 대하여) 202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경위서, 각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불법형질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무단전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계획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폭행, 협박, 업무방해, 절도,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다만, 사기피해자는 민사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칡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산지를 절토, 훼손하였는데, 훼손면적이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산지복구명령에 따라 훼손된 산지 일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복구작업 중에 칡 채취를 위해 다시 산지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