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가. 양주시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경 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만 12~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의정부시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만 12~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나. 2020.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위 가.항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콘돔을 보여준 후 “사랑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다.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양주시에 있는 I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포함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9~180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기는 했으나 그 외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B 녹취서 19~21쪽).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최초 피해 시기 및 횟수, 피해 태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년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이외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강제추행의 여러 행위태양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태양만 인정되는 경우로 그 적용법조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축소된 범위 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메모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다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의 나.항 2020.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2의 가.항 2020. 4.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2의 다.항 2020.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담기관 및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또 다시 차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추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경 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만 10~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8.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만 11~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는 2021. 4. 21.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처음 피해를 당한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2017년) 정도일 때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2018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1. 8. J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고인이 60번 정도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했고,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4. 21. 경찰 조사에서 ‘전회 진술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빠가 손가락으로만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성기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처음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때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정도일 때였다, 피해를 당한 것은 15번 정도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이고, 초등학교 때는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도 없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기, 피해 태양, 횟수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성기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아빠가 좀 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속기록이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그 진술의 진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부 허위로 이루어졌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2020년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하여는 각 개별 사건의 세부적인 묘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피해 내용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앞서 본 진술 번복과정이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우선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즉, 피해자가 중학교 때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초등학교 때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모 B 역시 ‘아이들과 24시간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보험회사 쪽에서 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늦게 들어간 적도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면) 그때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