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B(여, 33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어깨와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 1장과 피해자의 나체를 캡처한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거나 헤어진 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소리 당장 집어치워라 진짜, 열받게 하지마 진짜, 욕나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8:46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603번, 605번 내지 607번 기재와 같이 ‘시발년아 넌 뒤졌어, 미친새끼야, 닌 내가 유에스비 들고 다시온다, 좆같은 년아, 꺼져, 차단해 병신아, 아가리닥쳐, 좆같은 년아 닌씨발아 좆같이 했으니깐 나도 좆같이 할 거야, 병신년아 차단하든 말든 니 좆대로 해 개좆같은 년아, 사람 잘못건드렸어, 이정도 했으면 니새끼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유에스비 들고 다시 온다, 내가 말로만 하니깐 개좆으로 보이지? 기다려라, 협박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시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23: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619번 기재와 같이 E에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화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과 “니가 원하는게 이런 개좆같은 상황이지 시발아? OO 니마음대로 해 나도 내마음대로 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632번에 기재와 같이 “언젠가 오늘을 기억해라 무조건 오늘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E ‘G' 계정에 "H"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휴대폰 화면, E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촬영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의 반포 가능성은 인정하나 다만 반포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USB를 갖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거나 올리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에 올리라고까지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피해자의 지인들한테 말하면 자기말을 들을 것이냐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계정의 E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올리면서 피해자 계정을 태그하여 올림으로써 위 촬영물이 피해자 계정에도 링크, 게시되어 피해자 계정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게 된 점, 링크된 피해자 계정의 촬영물을 피해자가 삭제한 후에도 피고인 계정에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비공개 계정뿐만 아니라 공개 계정을 통해서도 촬영물을 올리기도 했고 비공개 계정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우함으로써 피해자 지인들이 맞팔로우를 통해 촬영물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점, 피해자의 지인들이 실제 피해자에게 문제된 촬영물의 게시에 관해 물어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게시물의 반포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제3자에 반포되었고 위와 같은 E 게시 시스템의 구조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던 말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E 계정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괴롭혔고 실제 동영상 장면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