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2019. 3.경 인터넷 게임의 마우스 성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뒤,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로 피해자 E(남, 22세)을 고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업무용 컴퓨터를 손상한 뒤 잠적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시작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인천 남동구 F 여관 G호실(이하 위 여관을 ‘이 사건 여관’이라 하고, 위 G호실을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함께 머물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게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 지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5. 1.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만나, 피고인 D이 먼저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1. 23:00경 피고인 D이 먼저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내가 피해 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데 현금으로 줄 거냐, 물건으로 줄 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C는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MSI 게임 노트북, 미니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충전기(이하 ‘이 사건 노트북 등’이라 하고, 위 휴대전화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강취한 이후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돈도 못 받고 개 같이 일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강취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피해물품을 이 사건 객실 밖으로 가져간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러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참조). 또한 위 실행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강취한다는 것을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상통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상호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의 컴퓨터를 고장 낸 후 도망쳤고, 이 사건 객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D과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먼저 이 사건 객실로 들어왔고, 이어서 피고인 A, B, C가 들어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 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데 현금으로 줄 거냐, 물건으로 줄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그동안 피고인 B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C는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가져갈 물건 챙겨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물건들을 챙겼다. 또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고인 A이 ‘이거 팔면 얼마 받을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가 가장 먼저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갔고, 그다음 피고인 D이 나갔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노트북 등은 없어진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K지구대까지 걸어가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행동과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객실 안을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2) 폭행, 협박의 존재 가)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컴퓨터를 고장 내고 도망간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객실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상황을 설명한 다음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 쪽으로 오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를 원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이 사건 카페에서 만났고, 그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자의 사정을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여관으로 함께 간 다음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 사건 객실 벽을 등진 채 이 사건 객실 구석에 위치하게 되었으며(이미 그러한 상황만으로도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들에 대한 반항을 단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큰 소란 없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내가 피해 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데 현금으로 줄 거냐, 물건으로 줄 거냐.”(피고인 A), “피고인 D은 내가 데려갈 테니 건드리지 말아라.”(피고인 C)는 취지의 대화만을 나누었다고 주장 내지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해왔던 점, 늦은 밤 시각에 예고 없이 이 사건 객실 안에 신발까지 그대로 신은 채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점 및 위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용히 대화만을 나누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내지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후 J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견갑부, 등, 좌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타박상 진단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 내지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한편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객실 안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집어 든 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객실 안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재떨이에는 상당한 양의 담배꽁초가 쌓여 있던 점, 그 외에 이 사건 객실 바닥 등에는 담배꽁초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물컵을 이용하여 때리려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C가 재떨이로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을 당시 재떨이를 집어 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으로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해당 부분과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3) 이 사건 노트북 등의 존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만 이 사건 객실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끔 방문하는 정도였다고 주장 내지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임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 D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객실에서 살다시피 한다. 짜증 난다.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으니 와서 구해 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을 가끔 방문하는 정도였다면 굳이 이 사건 객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객실 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사건 객실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객실 안 냉장고 부근에는 이 사건 노트북 등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객실 안에는 피고인 D 소유의 노트북만 있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노트북 등은 없었다거나 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객실 안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 D이 그 소유의 노트북을 두었던 파란색 탁자 위에 마우스가 놓여있는 모습과 더불어 냉장고 옆 탁자와 냉장고 앞 바닥에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충전기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케이블(각 케이블의 굵기 및 단자의 형상을 보면, 충전기 케이블, 모니터 연결 케이블 등 여러 종류의 케이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마우스, 키보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D 소유의 노트북과는 별개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이 사건 객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의 이 사건 피해물품 탈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 등은 이 사건 객실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줄 거냐, 물건으로 줄 거냐’는 말을 하고, 피고인 D 등에게 ‘물건을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황에서 피고인 D이 짐을 챙겨서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시점 이후에는 더는 이 사건 노트북 등이 이 사건 객실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이 사건 객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노트북 등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물건을 챙기라고 말을 한 것은 피고인 D의 물건만을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이 굳이 피고인 D의 물건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당시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다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물건을 챙기라고 하였고, 그 후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K지구대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만일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를 보면 2019. 5. 1. 21:28경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의 위 주장 내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계속 위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공모관계의 존재 가) 피고인 A, B은 동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이이고,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강취하였으므로, 위 두 피고인들 사이에는 특수강도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D, C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하거나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 C의 자동차에 싣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C 또한 위 과정에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강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상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의 위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심야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그중 1차례는 재산범죄인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이 있음에도 위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 협박의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자신들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만나 손해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위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편이다. 피고인 A,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또한 이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지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위치를 알려 준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돈도 못 받고 개 같이 일해서 그렇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객실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D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더 이야기하면 때린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럴 것이면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이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위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간 이후 및 이 사건 피해물품이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모두 옮겨진 이후에 일어났고, 당시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정리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이 사건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보다 앞선 특수강도 범행과 합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머리는 제외)을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가 2019. 5. 3.부터 J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질병명’란에는 주상병으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외에 부상병으로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해진단서의 ‘외과적 수술여부’란에는 ‘현재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통상활동의 가능여부’란에는 ‘통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뇌진탕 관련 증상이 지속되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타박상’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통상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점(피해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 의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어서 그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위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치료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타박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타박상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피고인들), 상해죄(피고인 D)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