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0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군인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군인아파트 방면으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보행중인 피해자 D(23세)을 피고인 택시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다 곧 정지하여 피해자에게 보닛을 손으로 가볍게 짚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하지마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게올리 한 체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인 피해자를 택시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거나 약 8주간의 지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진탕, 부종, 하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의 요추 제4-5번간의 수핵탈출은 근본적으로 기왕증이나 사고로 인해 증상이 심해졌다면 30% 정도의 사고 관여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제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회신서의 기재 및 피해자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에 가지고 있던 요추부위 추간판 탈출의 증상이 악화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해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9. 2. 18.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19. 3.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시중의 제3금융권의 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처를 알려주어 수익을 얻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300만원, 2012. 5. 8. 1,000만원, 2012. 5. 15. 700만원, 2012. 6. 1. 1,000만원, 2012. 10. 18. 1,000만원, 2012. 11. 7. 400만원, 2012. 11. 13. 1,000만원, 2012. 12. 12. 1,000만원, 2013. 3. 25. 870만원, 2013. 5. 29. 1,000만원, 2013. 7. 15. 767만원, 2013. 8. 20. 250만원 등 차용금 합계 9,287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 그러니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1,000만원, 2017. 2. 7. 300만원, 2017. 3. 10. 300만원, 2017. 3. 28. 150만원, 2017. 3. 29. 850만원, 2017. 4. 11. 1,000만원, 2017. 5. 22. 527만원, 2017. 6. 29. 70만원, 2017. 8. 16. 520만원 등 차용금 합계 4,717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6. 2. 17. 차용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수표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일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이유와 그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F에 대한 빚을 갚는다고 했다. 피고인이 F에게 시달려서 돈이 너무 급해보였기 때문에 제가 해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72쪽, 제173쪽) 각 금원 대여시마다 구체적으로 돈을 빌려준 이유와 그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줄 당시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카드 값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빌려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2012년과 2013년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항상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이유와 그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F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해 F로부터 시달린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어디 빚 갚는데 쓴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2017. 3. 28. 150만 원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비로 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사실을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 그러니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고 특정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시점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0. 30.경부터 2017. 8. 16.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2015. 10. 30.경부터 2017. 8. 16.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그 동안 금전거래를 하면서 사용했던 각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해준 금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등으로 차용금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지인으로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갚기로 합의한 후 고소가 취소되어 2018. 12. 20.경 일부 약식명령 청구,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일을 보면 된다. 지금 올케 F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지 못한 원금과 함께 수십억 원을 더 주겠다. 시아버지가 많은 돈을 재산으로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아직 그 돈이 묶여 있다. 위 돈이 나오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아버지가 생존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28,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차용증 사본 1. 각서 사본 및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금),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7. 피해자에게 1,028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기기록 제402쪽). 그런데 변제충당에 관한 배상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못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피해자의 자력에 비추어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20. 3. 17. 피해자에게 1,028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B 신문의 구인구직 광고란에서 '배송기사를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뒤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이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배송하던 중 2020. 3. 14.경 C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20. 3.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 F이다. 4천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G에 대한 대출금 2천만원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해 'E은행 모바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 다른 조직원은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E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1,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H 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통화기록 1. 편취 장소 1. I초교 범행 장면, I초교 피의자 피해금액 입금 장면, I초교 피의자 모습 1. 피해금액 출금 내역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배송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업무라는 새로운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사고처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바 없고 전화통화, 메신저를 통해서 모든 지시를 전달받고 이행한 점,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뭉칫돈을 받고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 내용, 그러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묵시적,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8. 6.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E과 임차인 F 간의 '춘천시 G, H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8. 6.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E과 임차인 F 간의 '춘천시 G, H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업조회 내역, 명함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증거(특히 녹취록과 I의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중개대상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던 J가 임차인 측에 현장 안내를 하였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문서 준비 등의 일반서무 등의 보조업무를 넘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계약당사자들에게 직접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을 이행하였다는 점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비록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알선에 관한 실질적인 중개업무는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전문성,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률규정의 변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관리 감독에 따라 중개보조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891 피고인은 2019. 8. 14. 1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전골,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02 피고인은 2019. 7. 14. 18:0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지하상가 1번 출구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카페트(가로 2.5m, 세로 1.5m인 20만 원) 1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019 고단7063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오리 1개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0:49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고 출입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몇 번 당기고 밀어 문이 열리자 편의점 안에 들어가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훔쳐 달아났고, 같은 날 02:39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1개와 생수 1병을 가져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1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08:40분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우유 500ml 1개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O이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편의점 창고 및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다 편의점 문 밖에서 괴성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9고단83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0:1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유를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개새끼야 니가 주인이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20: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S, 경위 T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 편의점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어 그 문틀을 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9 고단65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70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71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계산서,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9고단83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사가 2020. 8. 19.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106호 점포에서, D에게 2016. 4. 1.부터 1개월 간 차임을 받고 전대할 목적으로, 위 점포의 소유자인 채권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외 1인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기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203호)과 관련하여, 위 E이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소속 집행관 H이 그곳 점포 내부 벽에 부착하여 놓은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고시를 임의로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고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이를 주워 책장 안 파일에 보관한 것일 뿐 위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은닉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고시문이 이 사건 점포에 부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소위 깔세로 전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대를 위해 위 고시문을 손과 또는 은닉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16. 3. 말 깔세가 들어오기로 해서 잠시 점유이전 공고문을 떼어 매장 안 수납장에 보관했다', '점유이전가처분 공고문을 떼어 수납장에 보관한 것은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순천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인 D을 통하여 '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는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10,740m²는 강원도 원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위 임야 근처로 지나 갈 가능성이 많고 집단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4-5년 후에는 땅값이 몇 배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위 임야 중 605m²(183평)를 평당 39만 원에 구입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바로 당신에게 그에 해당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당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대금을 받으면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바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임야 605m²(183평)를 7,137만 원(평당 39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90만 원, 같은 달 21. 800만 원, 같은 해 6. 17. 1,000만 원, 같은 달 30. 1,300만 원, 같은 해 7. 15. 1,132만 원 등 합계 4,622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2번, 14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와 미합의)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2019고정115 1. 피고인은 2015. 4. 24. 2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 그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앞에서, 피해자 H(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정249 피고인은 F대학교 I과 3학년 휴학 중이고, 피해자 H(여, 22세)과는 같은 과 동기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8. 20:00~22: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카페노상에서 D에게 피해자에 대해 "내가 어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랑 같이 화장실을 갔다가 L극장 벤치에서 쉬려고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벤치에 기대 있길 래 나도 모르게 뽀뽀해 버렸어"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무릎에 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게 피해자에 대해 "축제 때 놀면서 피해자랑 화장실 갔다가 술 많이 마셔서 벤치에서 쉬었다. 그때 피해자가 내 무릎에 누워 내가 피해자한테 뽀뽀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11월 날짜 불상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피해자랑 단과대 축제 때 L극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 벤치에서 둘이 앉아서술 깰 겸 쉬는데 피해자가 내 무릎에 누워서 실수로 뽀뽀를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M, N의 법정진술 1. 피신고인 1차 면담 내용 요약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사건 당사자 및 제3자 면담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빌라 C호의 임대인이고, D은 위 빌라를 임차한 E의 남편으로, 월세 및 전세보증금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고 있던 중,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D이 E 및 장모와 함께 경찰공무원을 자칭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금품을 뜯는 등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집에 계약한 계약금 7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명의신탁 부분을 고소하겠다고 전해 달라고 부동산을 찾아 가 공갈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경찰공무원을 자칭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동산을 찾아 가 피고인을 공갈하는 내용을 전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16:33경 대전 동구 충무로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확인서, D 10월 출근확인서, 문자메시지, 빌라등기부 등본, 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1:10경 광명시 B 아파트 302동 1304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현장에 도착하자 "왜 경찰이 우리집에 왔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작은 방에 있는 처에게 달려 드는 자신의 행동이 제지 당하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죄사실 1. 2020. 8.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14:40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삼촌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의 할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18.자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8. 11:00경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피해자 S(여, 가명, 43세)와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여기에 씹질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8. 21.자 범행(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충남 금산군 T주택 호 피해자 U(남, 84세), 피해자 V(여, 8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부모인 위 피해자들에게 밥을 챙겨주지도 않고 돈을 주지도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 U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V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몸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인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가명),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진료기록,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료기록부,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관련),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제257조 제2항,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을 비하하면서 그 처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80대 노부모를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수차례 피고인의 부모를 폭행하여 2016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S(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 4. 21.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U, V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10.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C(39세)는 그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B 건물 D호 피해자 C의 집에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며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D호 현관문 옆에서 피해자 C가 부재 중인 사이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20여벌, 학용품 세트, 튜브 등을 건물 1층 서측 화단으로 옮겨간 후 나무판자로 덮어 놓으며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피해품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상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가 동의 내지 승낙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9세)는 위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9: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체육관에서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이 씨"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구와 헤드기어를 입히고 대련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렸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아동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감독·지시하에 있는 피교육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서, 명백하게 피해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후 상담, 일기, 치료 과정을 통해 이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선생님께 불손하고 욕설을 하는 아이로 몰아간다며 2차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곧 아이가 태어나는 점과 피해 아동 가족에게 진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의 기회 부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