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7. 03:1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의 직영매장 앞에 이르러 함께 손으로 유리출입문을 잡고 힘껏 흔드는 방법으로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매장 내 창고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봉투를 벌리고 있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4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6대를 위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1. 04:0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창고에 침입하여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봉투를 벌리고 있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8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6대를 위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렌터카' 사무실에서 K 흰색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인 L으로부터 신분 및 운전면허의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초이스 렌터카' 사무실에서 N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인 O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00경 서울 노원구 P 앞길에서 '햇살렌터카' 직원인 Q으로부터 R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길에 있는 '스타스카이 렌터카' 사무실에서 S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이 T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렌터카'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 량번호 란에 'K', 임차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주)초이스 렌터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N', 임차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11:00경 서울 노원구 P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햇살렌터카' 직원인 Q으로부터 받은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AD', 차량번호 란에 'R', 임차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길에 있는 '(주)스타스카이 렌터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투싼', 차량번호 란에 'S', 임차인 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구리시 I에 있는 'J 렌터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안산시, 경기 가평군 등을 거쳐 다시 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초이스 렌터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성동구, 경기 가평군 등을 거쳐 다시 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1. 29. 18: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특수절도죄 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조사결과를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M'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절취 범행은 인정하나 당시 절취한 휴대전화의 개수는 46개가 아니라 21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당시 피해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뒷받침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범행의 피해품은 휴대전화 46개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각 특수절도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 특수절도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한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