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에서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양의 임금 19,713,690원, 퇴직금 14,741,749원 합계 34,455,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4,305,4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5,17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1,072,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4.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의 퇴직금 26,231,328원,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김의 퇴직금 11,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231,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2,500,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25,109,606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의 부도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체불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사업 정상화 및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4:26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빌라 주차장 에서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상태로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차장 앞을 걸어서 지나가던 A(여, 15세)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시카메라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7. 하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하순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엠파이어 캐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정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발로 위 벤츠 승용차 내부 대시보드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에어컨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02: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 안진(34세)이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본음식점용 나무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위 주점 입구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찔러 나무젓가락이 꽂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손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박정가 관리하는 '□' 주점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길이 약 30㎝의 칼을 들고 나와 "야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술과 음식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 수레를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11.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일행들에 의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이상 소유의 35라91**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룸미러와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999,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2:35경 울산 남구 삼산동 219-1에 있는 리치빌딩 앞길에서 같은 구 달동 1334-9에 있는 오뎅사께 앞길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74다6×××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1. 02: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방선(여, 33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이슬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안진은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갈 처지가 되었고 피해자와 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에도 다른 사람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안진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정선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안진, 정선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비록 이종(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반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방천 ×길 ××에 있는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운전의 1×7×××호 스파크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위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놀고 있던 피해자 김(여, 14세), 피해자 이(여, 13세)를 발견하고는 위 차량을 위 놀이터 옆에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 김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주자,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럼 나랑 같이 페이스북 하지 않을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남자 고추 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곧이어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부근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여, 나이 불상)과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생활 침해 및 신체 노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ㅇㅇ, 심ㅇㅇ, 엄ㅇㅇ, 전ㅇㅇ와 함께, 2011. 7.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ㅇㅇ 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ㅇ 식당' 안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517,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 ㅇㅇ, 심ㅇㅇ, 엄ㅇㅇ, 전 ㅇㅇ, 오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모인 다음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카드게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죄에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압수된 돈이 합계 517,000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한 시간이 새벽 04:00 경부터 06:00경까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훌라를 한 한ㅇㅇ, 심ㅇㅇ, 엄ㅇㅇ, 전ㅇㅇ 등은 수사기관에서 친목계를 하기 위하여 'ㅇㅇㅇ 식당'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이 친목계에 참석하여 같이 친목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훌라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 등이 훌라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한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17. 1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성적 충동이 발생하자 평소 만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5~10만 원의 용돈을 받아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날 14:30경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203동 13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 네가 좀 도와 달라, 같이 누워 있기만 해도 내가 생기가 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왼팔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위로 상체를 감싸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차례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던 중,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맨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반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세게 내려 한 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맨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검사 사진 촬영에 대한, 피의자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수하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0

범죄사실 2017고단5449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C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3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환각물질 흡입을 조장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매기간, 판매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09:1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136에 있는 피해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수정산 터널'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15.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백양터널 유한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09:2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34-1에 있는 피해자 백양터널 유한회사에서 관리하는 '백양터널'에서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8.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 백양터널 유한회사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수정산터널 주식회사측 전화 진술 청취 등) 1. 피해자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순번 13),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수원 권선구 곡반정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B G C청장 후보자 관련 글을 보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이트인 'D베스트'(www.E.com)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건설비리로 C에서 나온 세금 40억 처먹은거 이어서 10대 애들이랑 단체 씹덕친 썰을 푼다 그것도 세금으로. 이색히 또 C청장 후보로 나왔따 찍는 색히 개호구 잡것 되는거다 인지도 1위니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얼른 일러라 (중략) 현 구청장 B이 다시 출마하여 공천을 받으니, G은 공천만 있으면 누구라도 당선된다는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제발 다시는 기준 이하의 인물이 선거에 당선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이 내용이 묻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C청 인도네시아 O 방문에 대한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C청, O 자매결연 행사 관련자료 제출), 국제 우호협력도시 방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기도민이면서도 자신과 별다른 관련 없는 G 지역 구청장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허위사실의 게재도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인 B도 G C청장에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당선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등억온천4길에 있는 '케' 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김(여, 49세)는 2014. 5. 16.부터 위 모텔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청소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8:44경 위 모텔 직원용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는 수면제인 졸피람정을 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는 내가 탈 테니까 카운터 보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 밖으로 나가 카운터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복용하기 위해 위 주방 정수기 위에 올려둔 후 복용하지 않았던 졸피람정 1알 10mg을 주워 커피에 탄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로 나와 일을 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40경 위 주방 안쪽 직원용 침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에 대해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A 처방전에 대해 -진료기록 빛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먹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0. 03: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추가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C의 얼굴 사진 위에 '공범·친부·C'이라는 문구와 함께 '동거녀 빵에 들어갓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준 서현이 애비란놈. 당신들은 지금 사이코패스를 보고계십니다. 온세상 사람들에게 울 C씨 얼굴 알려서 얼굴도 쳐못들게 댕기야징, 울 C씨 쌍복년 뽀샵해서 입뿌게 보여야징ㅋㅋ, 놈도 공범입니다.'라고 허위의 사실 및 모욕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1.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2차 시장 앞 도로를 B스토어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의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김(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덕신2차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울산본부 편성제작국에서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2세)는 위 편성제작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과 '◈◈◈'의 프로듀서와 작가로서 방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6. 2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8:20경 울산 에 있는 위 방송국 2층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뻗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08:30경 위 편성제작국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방송 대본을 가지고 오자 그곳 의자에 앉아 방송 대본을 살펴보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오프닝이 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국 노조지부장으로 C에 대한 직장 내 내부고발을하여 내부감사 등을 거치면서 보복적인 표적조사로 비로소 이 사건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감사, 고소 및 수사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친밀한 관계, 피해자가 성희롱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인과 프로그램 관련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다음 상당 기간 지나 C에 대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등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목격자인 C의 진술이나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D의 전문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송국 피디 및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방송작가인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강제추행과 잦은 성추행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