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U 상가 3층 'V'라는 상호의 약 132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에서, 마사지 룸 5개, 샤워장 1개소, 카운터 및 대기실 1개소, 방 1개소 등을 갖추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일명 'W', 'X', 그리고 Y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안마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 8. 09:00경 위 'V'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3~6만 원 상당을 받고 종업원 'Y'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6만 원 상당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검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미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 등을 통하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은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G 및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I는 귀금속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F 대표이사, 피해자 J은 금메달, 행운의 열쇠 등을 제작하여 기업체 행사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E 대표이사, 피해자 K은 귀금속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L(주) 대표이사이다. ㈜H은 2014. 6.경 금융기관에만 약 4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9.경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4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공장 이전 등 무리한 확장으로 인하여 급기야 2014. 12. 31.경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대기업과 납품계약이 되어있는데, 공장을 이전하는 중이라 자금이 잠시 막혀있으니, 지금을 외상으로 주면 2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른 연체이자나 거래처에 미결제 대금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2주 안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91,056,000원 상당의 지금(금 덩어리) 2.1kg, 2014. 9. 12.경 41,520,000원 상당의 지금 1kg 등 합계 132,576,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김포에 있는 ㈜H 공장이 인천 검단으로 이사를 하는데, 검단 사옥에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니,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1주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안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116,655,000원 상당의 지은(은덩어리) 150kg, 2014. 7. 31.경 22,935,000원 상당의 지은 30kg, 2014. 8. 26.경 107,580,000원 상당의 지은 150kg, 2014. 9. 12.경 105,765,000원 상당의 지은 150kg 등 합계 352,935,000원 상당의 은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갑자기 써야 되니, 금을 빌려주면 2, 3일 안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2, 3일 안에 교부받은 금을 돌려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33,900원 상당의 골드바 1kg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1항의 주소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은 20kg을 1g 당 635원에 총 1,276만 원에 주겠다, 물건이 ㈜H 공장에 있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은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지은 대금 명목으로 ㈜H 계좌(신한은행 O)로 1,2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G 채권관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OFFER SHEET, 인수증, 물품인도증, 전자세금계산서, 인수증, 통장사본 1. 물품매입관리카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사업자등록증 조회, A 명함(G, H)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확약서, G 통장사본, OFFER SHEET 1. H 통장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물품매매약정서, 통장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서(법인사업자), 사실확인서,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음)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4년 O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며 W, P, S에게 책임을 전가하고(S은 H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최종 변론절차에서는 S에게도 책임을 전가), 피해 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44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과 같이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6. 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9.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20.경부터 2017. 1. 2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약 263.29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장어구이, 소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월 평균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8.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263.29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8.경부터 2017. 1. 2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피고인과 D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263.29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수사보고(팔당 상수권 보호구역 미신고 식당 수사상황)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보호가 두텁게 요구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이 사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음식점 영업행위를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8:15~0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 시가 2,500원 상당의 팝티머니 카드 3장, 현금 55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71,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07:55~08: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3장, 컬쳐캐쉬, 팝티머니 카드 3장을 구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대금청구가 되도록 설정된 결제 단말기(일명 '포스기')를 조작하여 바코드 등을 인식시키고 위 구글플레이카드 3장에 합계 1,500,000원을, 위 컬쳐캐쉬에 30,000원을, 위 팝티머니 카드 3장에 합계 1,350,000원을 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의 2차례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7:10경 D 시내버스를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사거리 퇴계원 중학교 방면에서 구리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109씨씨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전화 연결된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응답을 하자 2014. 2. 3. 01:29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딸치는 것 보이겠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1.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된 피의자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위 동종범죄 전과사실과 동일한 수법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공판계속 중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520호와 1315호를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오피스텔 520호와 1315호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F, G,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 2호 1. 수사보고(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 확인 및 첨부된 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 서비스, 네이버 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실제 영업일 20일× 1일 운영수익 25만 원 =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학교보건법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군침돌기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상초등학교 쪽에서 을미기 공원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후방에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일 여객 소유인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수리비 213,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가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 정한 도주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소간의 음주를 한 상태였는데, 음주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삼일꽃게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춘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음주측정하는 모습 사진(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1. 201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17: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간호사 D와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 23.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잘 알제, 내한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 23.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23:54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마트'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니가 내 밀어서 다쳤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19:15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것들 내 알제, 너거가 왜 여기서 밥 먹노, 좆 빨려고 여기 왔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112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2014. 12. 29.부터 2015. 1. 16.까지 주정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4. 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92,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인정되나(공소 기각된부분 포함), 근로자들이 원청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7,980,000원, 피해자 D의 임금 9,880,000원 합계 17,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7,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건강상태,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8. 09: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 진열대 내에 메뉴홍보용 모형물(고등어구이) 1개 등을 발견하고 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열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진열대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메뉴홍보용 모형물(고등어구이) 1개와 막걸리, 소주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금액 64,642,674원, 월 리스료 2,159,500원, 리스 기간 21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2.경 피해자로부터 2014. 2. 15.경 이후의 리스료 미납으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10. 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에게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5,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 안내문, 입금내역,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0.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동 도평초등학교 앞 도로를 제주시 노형동 방면에서 제주시 외도동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의 도로 1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25세)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위 레간자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 아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88,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25세)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88,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2015. 4. 1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장소불상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영암마트 흑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1층 1-1호의 소유권자이며, 그 점포를 D에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1.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원주시 C, 2층 1-1호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D의 간판 이전 설치 요구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앞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불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오히려 1층 상가의 영업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G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시장에서 나고 자라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설 청구 의사를 철회해라. 상가 앞에 있는 간판도 치워라. 에어라이트 간판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터트려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원주시 C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F의 노상 광고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에어라이트 1개의 전원을 차단시킨 뒤, 위 건물 복도로 옮겨 깔고 앉은 채 피해자에게 "니가 소송해 새끼야. 좋게 할려고 했더니, 소송하라고 임마.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들어. 야 이새끼 정말 싸가지 없는 새끼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더 이상 음식점 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D(고소인제출, 동영상), 고소인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1. C상가 전경사진, 현장사진, 에어라이트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D를 상대로 피고인의 건물에 부착된 D의 광고판 제거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이러한 요청을 철회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광고물이 피고인의 영업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의 공기를 모두 뺀 다음 그 위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청에서 현장 조사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23:41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0-1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 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가30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