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2

범죄사실 2022고합2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코카인, 케타민, 필로폰과 헤로인의 합성물인 ‘야바’,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인 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저녁경 춘천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D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또는 2022. 4. 7. 저녁경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책이 서울 송파구 E 소재 주택가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1. 24. 새벽경 수원 장안구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0. 오후경 서울 서초구 I,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MDMA, 코카인, 케타민, 야바, LSD, 합성대마, 플루오로데스클로로 케타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2. 14:15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35g, MDMA 2정, 코카인 0.44g, 케타민 1.5g, 야바 1정, MDMA와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알약 1정, LSD 2매, 합성대마 카트리지 3개, 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0.17g, 대마 43.41g, 대마젤리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 마약(헤로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 케타민, LSD, 합성대마, 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5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K, 일명 ‘L’)으로부터 ‘제공하는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도록 해줄테니, 남은 필로폰을 지정된 장소에 숨겨놓고 은닉한 주소와 위치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 28. 19:23경부터 21:4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M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L’)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2~3g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8. 19:23경부터 21:45경 사이 수원시 장한구 M 부근에서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올뉴아반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에 이를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8. 19:23경부터 21:4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N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L’)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수하고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중 1g을 봉투에 담고 이를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그곳 주택 지하 1층 가스레인지 밑에 숨겨놓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위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위 판매상은 2022. 2. 23.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필로폰 구매자에게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위치 사진을 알려줘 위 구매자가 필로폰을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11, 14, 18, 19, 22, 26, 28, 30, 38, 48, 59, 60, 63, 65, 68, 7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여자 내용, 요청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등, A 사건 당일 통화내역 및 데이터 내역, 보호관찰 정보 1. 소변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사진 2022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0, 14, 17, 19, 21, 25, 28, 3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송금 확인증, O 인증딜러 목록, P 공식 검증딜러(22. 2. 25.) 목록, 마약류 광고 범죄일람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내역 1. 마약 감정서, 지문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및 MDMA, 케타민 소지의 점, 필로폰인 야바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마약인 야바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마약인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인 야바, 필로폰, MDMA, 케타민, LSD, 합성대마, 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363,333원 = 2021. 10. 10.자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 + 2022. 1. 24.자 필로폰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022. 4. 6. 또는 2022. 4. 7.자 필로폰 매매대금 중 몰수된 0.35g을 제외한 잔여분 1.15g 부분 613,333원[= (800,000원 × 1.15g) ÷ 1.5g(= 1.15g + 0.35g)] + 2022. 1. 28.자 필로폰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022. 2. 18.자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 및 투약하였고, MDMA, 코카인, 케타민, 야바, LSD, 합성대마 등 적지 않은 마약류를 소지하였으며, 필로폰 판매 거래에서 이른바 ‘드랍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필로폰 판매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게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마약류 중독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