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환전하는 ‘환전책’,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C’)의 제안을 받고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전달하면 건당 수고비 및 차비 등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 소위 ‘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37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중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여 대출을 변제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5: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3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314만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1,25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 15:30경 서울 I에 있는 J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K,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08-02, 대출입금금액 20,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M 채권부서,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M의 인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와 ‘성명 : K, 납부일 : 21년 08월 2일, 생년월일 : N, 납부액 : 20,000,000원’, ‘내용 : 주)M(이하 갑이라 칭함) 수령자 K(이하 을이라 칭함), 갑은 상환 관련 업무를 주)M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함. 을은 갑에게 정부지원자금 채무조정진행을 진행하며 이 서류는 신용대출 납부 사실을 확인하며 이 서류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이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M의 인장이 날인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오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7,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P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P은행 카드론을 받아 현금화를 하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성남시 중원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 및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E, U, V, W,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고인 위챗 대화내역 1.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 U, W, K,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피해자 H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고, 피해자 T, V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