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호텔 2층일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인 H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98억 5,000만 원을 당신이 대위변제를 해주면 해외도피 중인 H의 차량에 대한 특수절도에 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인터폴 수배요청을 철회하며, 신용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0. 9. 3. 위장소에서 피해자와 대위변제 합의서 [합의서 제1항에는, "주식회사 E D에게 25억 원을 대출한다. 대출금 중 10억 원으로 H 관련 대출자들의 대출채무를 대위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다]를 작성한 후, 같은 달 9.경 춘천시 I 소재 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금 10억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위 H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 명의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명목으로 301,602,739원, K 명의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명목으로 190,205,483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91,808,222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작성한 2010. 9. 3. 자 합의서에 'H 관련 대출채무 9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서 '저축은행은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대출하고, 피해자는 위 대출금 중 10억 원으로 H 관련 대출자들(별지1 대출채무현황)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인 2010. 9. 9. 합의서에 따라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게 2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중 15억 원은 2010. 9. 9. 인지대 등이 공제된 후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피해자에 의하여 직접 사용된 사실, 한편 나머지 10억 원의 대출금은 피해자에 의하여 H 관련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도록 피고인에게 위임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10억 원 상당의 금액 중 5억 원은 2010. 9. 9. L 주식 회사 명의의 대출채무 변제에, 8,191,778원은 2010. 9. 10. M 명의의 대출채무 변제에 각 사용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1,602,739원은 2010. 9. 10. J 명의의 대출채무 변제에, 190,205,483원은 K 명의 마이너스대출 채무의 변제에 각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행된 대출은, 저축은행에 대한 차주 H(피해자의 아들)이 해외로 도피하여 H의 대출채무(차명 대출 포함)의 정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의하여 처리된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중 J, K 명의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부분(이 사건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J이나 K은 별지1 대출채무현황의 이름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K은 H이 명의를 빌린 대출명의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의서에 기재된 H 관련 대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금의 사용이 합의서상의 H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와 전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대출받은 25억 원 중 피고인에 의하여 처리된 10억 원의 대출금은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증 제9호증(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2010. 9. 9.과 2010. 9. 10. 이틀에 걸쳐 L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채무 13억 원이 변제되었는데, 여기에는 합의서에 따른 위 10억 원의 대출금 중 5억 원과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 주식회사 명의의 위 대출채무는 별지1 대출채무현황상의 H 관련 대출이 분명한데, 그 변제된 금액은 합의서에서 H 관련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위임된 10억 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대출금 25억 원 중 10억 원이 별지1 대출채무현황 기재와 같은 H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면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됨은 합의서 기재로 알 수 있고, 피해자도 별지1 대출채무현황 중 특정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L 주식회사 명의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변제는, 합의서에 따른 H 관련 대출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중 10억 원 자체가 설령 합의서상의 H 관련 대출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인 J, K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대출채무의 실 차주는 H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별지1 대출채무현황의 'H 10억 원' 부분이 반드시 H 본인 명의의 대출채무여야 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증 제6, 9호증에 의하면, 합의서 작성 당시 H 본인 명의의 대출채무액은 총 10억 원임을 알 수 있는데, 별지1 대출채무현황에 'H'으로 된 총 채무액은 위 금액을 넘는 1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J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이 합의서상의 H 관련 채무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K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H의 N피고인의 차량관리인)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N에게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피고인은 H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N의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채무 변제도 결국 H 관련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N에 의하여 H에게 대여된 5억 원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H이 해외로 도피한 후 채권자 N 명의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저축은행은 N이 H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N 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기 전날 위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가 접수된 사 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H N으로부터 차용한 위 5억 원은 위 합의서상의 H 관련 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고, K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로 H의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갈음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H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합의서상의 10억 원에 상당한 금원이 같은 시기에 모두 H 관련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