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17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17.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썅년아,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4:00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십시요"라는 말을 듣자위 G에게 "내가 왜 계산하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을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G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 G에게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양어깨를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콧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8, 22: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들아, 내가 왜 영장이 나왔느냐, 믿을 수 없다, 담당 형사를 불러 달라,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유치장 2호실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242₁ 4. 피고인은 2016. 01. 13. 16:15 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씹할 년, 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 고단 502 5. 피고인은 2015. 12, 11, 17: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5,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1023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17:10경 광주 서구 O, 피해자 P(여, 66세)가 운영하는 Q 여관에서 전 날 그 곳에서 다른 손님과 다툼이 있어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갖고 찾아가 카운터 문을 열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택시비 만 원을 내놔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양동 양아치다, 나를 건드렸냐, 여관 영업을 못하게 할란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15:30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60세)가 운영하는 T에서 자신이 처음 주문하였던 특수명함을 제작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여종업원 피해자 U(여, 41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피해자 S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 가로 약 2.8cm, 세로 약 2.8cm)으로 피해자 S의 옆구리 -위를 2회 때리고 1회 찌른 뒤 입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G 피해사진, 유치장 화장실 피해사진 1. 소견서, 견적서 사본 1. 고소장(E)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파손된 내비게이션) 1. 견적서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S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판시 제7사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 관련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실형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및 수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