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1-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8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단241-1(병합, 분리)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조은수,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는 C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8. 18.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F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6,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E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2019고단241 1. 피고인들과 L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L은 2018. 4. 8. 14: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차량대여소에서 O K3 승용차를 L을 임차인(단독 운전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함이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인들과 L은 2018. 4. 10, 01:45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배후령 터널 안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가 터널 우측 벽면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2018. 4. 16.경 피고인 A가 아닌 위 임차 명의자이자 단독 운전자인 L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8. 4. 16.경 춘천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위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S에게 "위 승용차를 L이 이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나 피고인 A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S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이 아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1) 변론분리되어 2019. 7. 24. 벌금 100만 원 선고되었고, 검사 항소로 이 법원 2019642호로 계속 중.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접수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8. 4. 9. 1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춘천시 T을 경유하여 양구군 양구읍 이하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 O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4. 10. 01:45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배후령 터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2019고단2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사본(A), 119 구급대원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A), 판결문(A), 개인별 수용현황(A), 누범전과 확인 결과보고(B),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금 청구에 의한 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의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청구에 의한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G,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G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그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2018. 4. 9. 및 같은 달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위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L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면허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L이 운전한 양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의 범행까지 이르렀고, 이후 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G 등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진행된 수사에서 자신이 운전자였음을 추궁받게 되자 2019. 2. 18.부터는 잠적하였고 이 사건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G, I과 2019. 11. 17.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보험사기도 보험사의 지급 거절로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한 점, V 사이에서 태어난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과 이 사건 각 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역시 누범 기간에 보험사기의 범행을 시도하여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던 점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그 형기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0. 25. 구속되어 3개월이 넘게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의 지급거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A가 턱 부위 등을 크게 다쳤으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