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5.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7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작업이다. 수금한 금액의 2%와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1. 14:44경 김제시 F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배우자로서, A으로부터 "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택시비라도 아낄 수 있도록, 네가 현금 수거 현장과 은행 인근까지 운전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로 현금 수거 현장 또는 은행 인근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A의 현금 수거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1. 14:30경 김제시 F 아파트 부근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로 A을 태워 위 장소까지 이동하고, A이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인근 은행 ATM기계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다시 A을 태워 범행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A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A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5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G'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5.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작업이다.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라.", "신용도가 떨어져서 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공제보험료를 직원에게 직접 건네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7:46경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25,000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부부인 피고인들이 눈앞의 현금수익에 현혹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 A은 2014. 7.경 및 2019. 5.경 은행 예금계좌 불법양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