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3층에 있는 E기원 내에서, 피해자 F(56세), G(51세), H(62세), I(59세) 등 6명과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중 19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그곳에 있던 원탁을 2회 가량 찍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내 본전을 가지고 와, 개새끼들아, 내 모도(본전)해놔, 안 그러면 다 죽어"라고 협박하고, 의자를 출입문 앞에 놓고 앉아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라,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어 그 중 피해자 F으로부터 6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70만 원을 빼앗아 합계 1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F,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칼로 원탁을 찍으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적은 없고, F, G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법원 1979.7.24. 선고 79도1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여 F,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특히 H,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F, G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8. 저녁 술을 많이 마신 채 F, G, H, I 등과 '로우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도박은 그 다음날 03:00경 종료된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서 돈을 잃자 흥분하여 도박을 구경하던 J과 시비를 하여 다투기도 하였고, 그 후 의자를 출입구 앞에 갖다놓고 칼을 든 채 의자에 앉아 '내 본전을 내놓아라. 그 전에는 누구도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로부터 60만원, G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인 F. G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들이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위협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검사의 추궁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인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면 자신이 그들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특히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주요부분인 '피고인이 칼을 원탁에 2회 찍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소사실 중 사건 당일 피고인이 원탁에 칼을 2회 찍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도박에 참가하였던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나, 이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돈 70만 원을 빼앗겼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절친한 후배로서 공포감을 느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서 게임에 참여하는 이른바 '말 게임' 방식으로 도박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돈을 잃는 따든 이는 모두 피고인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준 것은 피고인의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일 다소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준 것이 피고인의 위협에 외포되어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빼앗겼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G, H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약 7년 가량 친구로 절친하게 지낸 사이로서 도박도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점, F은 위 도박에 참가할 때 H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참가하였으므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교부한 60만 원은 F이 H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성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F으로서는 일단 자신의 나머지 판돈을 G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시점에서 F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오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F 또한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F, G은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사건 당일 오후에 다시 만나서 세 사람이 함께 경마장에 갔고, 피고인이 가져간 돈 130만 원을 이용하여 마권을 사고 저녁식사를 하는 등 위 돈을 그들의 유흥경비로 소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의 행동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은 준 G, F 외에 도박에 참가하였거나,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H, I 등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피고인의 앞서 본 행위를 자신들에 대하여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외포되었거나 외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