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7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7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남원세무서장 등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를 사칭하면서 ‘3.5%의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예정이다. 즉시 1,940만 원을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6:0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8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6. 10.경 피해자 I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88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남원세무서장 등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명목으로 3.7%의 저렴한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6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2:40경 화순군 L에 있는 M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남원세무서장 등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교부할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라’고 지시하며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무안군 남악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 N’,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상기 O 고객은 당사 ㈜P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일 천만원(￦10,000,000)의 원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P Q, R(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한시적으로 정부자금을 통한 서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 4.4%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일단 P은행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5:5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사기방조죄의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현금수거행위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때마다 그 행위의 적법성과 의미에 대하여 인식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 경험(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C’이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경위는 너무나도 허술하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악한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도 아닌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점, 건네받은 현금을 화장실에서 정리하는 등(수사기록 제92쪽 텔레그램 메시지 참조) 위 교부받은 현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고는 피고인이 위 금액이 195만 원이라고 말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금액이) 비는건 상관 없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가능성은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심을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의 현행범체포 직전, 즉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중 마지막 범행인 2020. 6. 10.자 당시의 전반적인 과정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녹음되었다. 그 녹음된 음성(증거순번 44번)을 청취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분명한 어조로 밝힌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 행위 중 실명을 사용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72쪽).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위 음성을 듣더라도,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이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망설임이 없다. 위와 같이 현금수거 현장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사후 추적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밝힌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2) 위와 같은 일련의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게 됨으로써 위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가 종료한 후 해당 장소를 빠르게 이탈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체포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피해자의 지배 영역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쉽게 탑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안에 블랙박스 녹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녹화ㆍ녹음될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 안에서 현금수거 행위를 한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범인의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였고, 현금이 아닌 ‘종이돈’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안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 돈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장난감돈이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다거나 최소한 자신이 미심쩍게 생각했던 범죄실현의 가능성이 실현되어 적발된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업무상의 책임을 의식한 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무서에서 근무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 아니오, 저는.‘이라고 무언가를 대답하려 하자, 피해자가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일을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예, 그쪽하고 연계된 회사에.‘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대화의 어조(위 녹음파일 참조)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피해 자가 마치 금융감독원(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나가게 된 것이다)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적인 질문에 따라 자신의 소속을 밝히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이를 미처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5)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즉 자신은 이 현금수거 업무가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이 의심한 불법성 또한 바로 이 채권추심업무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 것이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연계된 채권추심회사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도 없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추적가능성 등을 용인한 채 위와 같이 범죄자로서는 이례적인 각종 행위들을 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이상의 사정들을 놓고 보면 피고인은 2020. 6. 10.자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범행은 피고인의 현행범체포 직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 이전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수거행위를 하면서도 이와 동일한 인식상태 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의 일환임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초래한데 대한 중차대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검사가 의율한 적용법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 내지는 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공모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