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2018고단1899] 1. 사기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인출한 돈 중 9%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5.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5.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계좌(J)로 737만 원, K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L)로 3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I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709 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입금될 I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8고단2743] 1. 사기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인출한 돈 중 9%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5. 9. 15: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P)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9 경부터 15:51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로 601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0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Q)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입금될 O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Q)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83546]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중순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의사나 능력도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인출한 돈 중 5~9%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11, 14: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R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놓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 검수를 한 후 계좌이체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9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에 있는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의 8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5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500만 원을 수거한 후 주식회사 S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T)로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3, 13: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수탁법인 V 상담사다. 신용이 안 좋아도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 94만 원과 신용등록 상향비 200만 원을 보내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W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X)로 2회에 걸쳐 29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6 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국민은행 영동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4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4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1. 입금확인증 1. We Chat 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영수증 첨부) [20183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사진 1. 피해금원이 이체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방조의 고의는 몰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수족이 되어 수시로 지시를 받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점, 본인 주장대로 보이스피싱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검은 돈임을 알면서 은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한 이상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업으로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처리한 돈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범행을 개시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