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LSD 매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401호에 있는 여자친구 F의 종전 주거지에서 G의 마약류 판매 전문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나눔게시판]을 통해 판매상 I(ID: 'J')과 LSD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I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부하고 약 2시간 후 I으로부터 LSD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송부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K 먹자골목에 있는 모텔 옆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 변기 뒤에 있던 LSD 20장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F의 종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ID: 'M')과 MDMA를 매매하기로 한 후, 한화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L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부하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MDMA 10개(개당 중량 약 100~150mg)를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9. 위 F의 종전 주거지에서 G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P'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상들(ID: 'Q' 등)과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42경 한화 5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부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26g을 합계 271만 원에 매수하였다.2. 마약류 매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02:29경 위 F의 종전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ㄸ, I, x, 아이스티 팝니다@@@@@@@ 광고글 번지르르 사기 그만당하시고 선샘플 인증 모두다 가능합니다 S: T'라는 글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22:00경 위 마약류 매매 광고를 보고 메신저어플 'S'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자(S ID: 'AG', 이하 'AG'라고 함)와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다음, 위 F의 종전 주거지 인근 화분에 대마 약 3g을 숨겨두고 그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AG'에게 메신저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AG'로 하여금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고 'AG'가 두고 간 현금 30만 원을 찾아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8. 10. 4. 10:40경 서울 강남구 AH 203호에 있는 F의 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LSD 2장, MDMA 캡슐 9정, 대마 약 3g을 보관하여, LSD와 MDMA, 대마를 동시에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밤 무렵 군산시 AI원룸 203호에서 플라스틱 커피 음료 용기에 구멍을 뚫고 대마 약 0.3g을 올려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위 F의 현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도구에 대마 약 0.3g을 올려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 22:00경 위 F의 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판매광고 및 주요 게시물, 제트캐시 설명자료, 전송 메시지 사본, 네이버 회신문서, 전체 회신 자료(CD),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네이버 회원 'AJ(A)'의 본건 관련 네이버 검색기록, T으로 홍보되는 마약류 판매광고 1부, 아이피 AK 조회화면, A의 AL·AM 접속로그 기록, 2018. 9. 7.자 메신저 대화내역, 2018. 1. 27.자 AAN 게시물, 우체국 등기번호(AO) 조회, 2018. 9. 12.자 메신저(ID: T, AP) 대화내역, A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사이트 소개 페이지 및 운영자(AQ) 회원 프로필 캡처화면, 사이트 내 게시판 목록 캡처화면, [나눔신청] 게시판 캡처화면, 사이트 내 마약류 구매방법 공지글([나눔 신청 방법]) 캡처화면, 운영자가 작성한 나눔이(판매자) 공지글 캡처화면,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중량측정 사진, A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사진, 휴대전화 사진, 압수물 사진, 나눔완료 게시판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5호(LSD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MDMA 매매 광고의 점, 향정신성의약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판시 제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제27호 마약류 판매대금 추정 현금 231만 원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1만 원권 102장 묶음(이하 '102만 원'이라 한다), 5만 원권 21장 및 1만 원권 24장 묶음(이하 '129만 원'이라 한다)이 압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약류 판매대금은 이미 소비하였고 129만 원은 최근에 오토바이를 판매한 돈의 일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367, 36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102만 원은 대마를 매수하기 위한 돈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102만 원이 관련되는 공소범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2만 원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마약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제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4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사용, 매매, 매매 광고하였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적지 않으며 그중에는 환각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LSD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G,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