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7. 17:3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1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0: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82,500원 상당의 3.3kg 수동식분말 소화기 4개를 현관에 던지고, 그로인해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범죄가 있지만 대부분 2005년 이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로 보아 사회복지사의 의견처럼 구금보다는 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구미시 C에 있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공터에 폐기름 장갑, 폐오일 필터 등 지정폐기물 약 490kg 상당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소재 유정낚시터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근형심포니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낮 시간에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2.15: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그 곳 작은방에 들어가 플라스틱 재질의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 1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도로 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 등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 11:1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I(38세)에게 "이 씹할놈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4. 7.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청각장애인인 모친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4:27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1층 계단에서, D시장 주변에서부터 아동인 피해자 E(여, 1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온 후 피해자보다 한발 앞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고,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변을 맞아라.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다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선박용품 제조업체회사의 과장으로, 2011.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5,000 만원 상당이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대부업체로부터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원을, 2011. 12. 17. 경 60만원을, 2012. 1. 27. 경 30만원을, 2012. 2. 17. 경 30만원을, 2012. 3. 19. 경 80만원을, 2012. 3. 29. 경 600만원을, 2012. 5. 10. 경 50만원을, 2012. 5. 18. 경 80만원을, 2012. 5. 26. 경 250만원을, 2012. 6. 8. 경 300만원을, 2012년 초경 7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 서구 C 소재 D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사실은 그 무렵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여 한달 1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는 했으나, 밀린 세금과 월세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하였고, 기존에 다른 대출업체에 지고 있던 865만원 상당의 빚도 남아 있는 상태여서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매달 53만원 상당을 원리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업체 직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결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28. 08:52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4고약1465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29.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3-38 작전시장 내 도로를 동양아파트 쪽에서 봉오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7 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발목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과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2. 20. 17:58경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영업소에서 총중량 44.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5. 14. 98고약49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2. 01:16경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임시과적단속 검문소에서 제2, 3축에 각 12.90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4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5. 21. 13:4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서해안고속도로입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제2축에 11.6톤을, 제3축에 11.2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1. 6. 99고약152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코스트코 할인매장에서 위 매장의 보안요원인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시가 17,990원 상당의 세타필 크림 2개, 시가 약 67,900원 상당의 밀레 등산바지 1벌 등 합계 318,09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들고 간 가방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26,49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등 합계 52,98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들고 간 가방에 몰래 넣은 후, 피고인들은 각자 위 가방들을 든 채로 계산대를 그대로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합계 371,0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8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3층에서 국내 거래처로부터 가공된 의류용 원단을 납품받아 러시아, 폴란드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앞으로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러시아, 폴란드 등의 바이어들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변제받지 못한 대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고 개인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받은 금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부터 10.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가공된 의류용 원단 34,200,32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9일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앞으로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가공된 의류용 원단 61,527,850원 상당, 2012. 2. 3. 가공된 의류용 원단 6,0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월말에 원단 대금을 꼭 지불하겠다, 전과 같이 원단대금의 지불을 미루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가공된 의류용 원단 3억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판시 제3범죄 상한 + 판시 제1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2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무엇보다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원단 등을 러시아 등에 수출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한달 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자로, 2016. 8. 21. 09: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과 지하 1층 창고 앞에 놓은 재활용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출입문 및 창고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 배관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8. 21. 09:30경 서울시 양천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인 G빌라 C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F가 그곳 계단에 쌓아 둔 폐지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G 빌라 C동 2층 계단이 있는 건물 벽면과 창문틀 및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소금 가마니(20kg)를 그을리는 정도에 그치고 다세대 주택 전체로 옮겨붙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01년 7월경 병사용 진단서 작성을 위해 시행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45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방법 및 내용 역시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등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불을 지르면 사람이 다치니까 두 번 다시 불을 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같은 날 연달아 방화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창문이 깨지고 배관이 녹아내리는 등 공공의 안전에 미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을 전적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매탄동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은행고객인 D의 어린이집 인수계약에 따른 기업대출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자 위 D을 위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임의로 신용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C은행 매탄동지점 사무실에서, D이 신청한 기업일반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출한도를 높혀 대출실행을 해주기 위해 다른 고객인 E이 제출한 (주)F 명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D", "G"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 성명란인 "E" 부분 및 주민등록번호란인 "H" 위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소득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주)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은행 매탄동 지점장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은행 매탄동지점에서 기업금융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은행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취급의 경우 신청자로부터 정상적인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여신한도를 부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대한 신용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인 E이 C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 D이 제출한 것처럼 소득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수정하여 위 D이 8,140만 원 상당의 소득금액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다음 대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그녀에게 9,8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출금 9,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여신거래약정서 등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은행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상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친 태국 방콕 소재 D백화점 내가 구업체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이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여 신용카드 매출금 중 20%를 수수료로 받으면 이를 위 'C', F와 함께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C과 F 사이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전이나 범행수익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의 1%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C으로부터 받은 위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같은 달 19.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전당사에서 손님인 I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카드깡을 의뢰받자 I가 위 E 매장에서 신한카드로 7,093,674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I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93,67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F는 이를 비롯하여 2011. 5. 19.부터 2011. 6.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146,939,907원 상당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때 작성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피해자인 카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2013. 1. 17. 불구속 기소), 일명 C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I,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Z, BA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0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칵테일바 'C'의 영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곰탕집으로 가 밥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고 대화를 하면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을 하여 같은 날 07:05경 용산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수차례 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체중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1:54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삼거리 안전지대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 음주운전, 2010.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경부터 2012. 1. 6.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D대 사업소 관리소장으로, E건물, F건물를 비롯한 6개 상가의 청소, 경비 및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위 D대 사업소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E건물 옥상의 중계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및 전기료 2,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3.경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16,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액의 대부분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25경 업무로써 B BH 115E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S전선 동물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구미대교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가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대퇴,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여일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문경시 C건물 A동 101호에 설치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건물 B동 201호를 9,450만 원에 분양하겠다.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201호에 설정된 5,270만 4,300원의 가압류와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즉시 해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C건물 B동 2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6.경 자재대금 채권자 E이 청구금액 5,270만 4,300원인 가압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의 분양상황,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공과금 채무와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계약금 명목으로 4,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30.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요청, 확인서, 근저당권 실행 예고 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편취한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한 이후 3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나 피해 회복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중으로 피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