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E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F(여, 14세)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가,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기피하자, 2011. 12. 13. 경 피해자에게 같은 또래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와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아다(처녀막이나 처녀성을 뜻하는 속어로 보인다)를 깰 여자가 있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상록구 G에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C, B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E과 피해자가 찾아오자, 이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취한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침대가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자라고 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손을 몇 차례 뿌리치며 거절의 뜻을 표시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 B도 차례로 위 방에 들어가, E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저항할 기력도 부족한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4.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포괄하여)1)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 B는 청소년이어서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 · 형량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만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 7개월 이상 지난 2012. 7. 16.에야 비로소 피고인들과 E 등을 고소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에 데려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침대가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자라고 권한 다음,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들자, 차례로 번갈아 위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과 H은 2011. 12. 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PC)방에서 인터넷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남자를 만나 성매매의 대가 중 일부로 15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와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씻는 사이에 그곳에서 달아나 버렸다. E은 2011. 12. 13.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위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아직 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자, 피해자에게 같은 또래인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아다를 깰 여자가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상록구 G에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C, B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E과 피해자가 찾아오자, 이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이날 피고인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취한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침대가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자라고 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깐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7. 16. 경찰에서, E, H과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단 말이에요. 문 : 그런데 거기다가 하기 싫다고 하면? 답 : 분명히 막 욕하고 날아와요. 문 : 뭐가 날아와요? 답 : 욕이랑, 욕이랑 막, 그러니까 걔네 되게 센 애들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센 애들은 건 들면 안 되잖아요? (중간 생략) 문 : (중략) 같은 반인데 왜 무서운 거예요? 친구는 아니라고 쳐도? 답 : 저랑 너무 다른 그걸,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짓을 걔네가 하고 막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문 :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답 : 그냥 학교에서 딱 보면 센 애들이 보여요. (중간 생략) 문 : 그러면 A한테 강간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원조교제를 하면서 싫었잖아요? 경찰 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답: 네. 문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답 : 그때는 솔직히, 이번에는 제가 자진해서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걔네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당연히 제가 말한 걸 걔네가 알잖아 요? 보복, 뒤에 보복 있을 거. (중간 생략) 문 : (중략) 아까 강간을 3명한테 당했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3명한테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처음 A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겠어요? (이하 생략) 답 : 술 취한 상태에서 잤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략) A 오빠가 들어와서 (중략) 갑자기 제 위로 올라왔어요. (중략) 올라온 상태에서 키스를 하면서 바지를 벗겼을 거예요. 바지하고 속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성관계 했어요. (중간 생략) 문 : 그리고 한 얼마간 삽입을 했어요? 답 : 1~2분. 문 : 1~2분이요? 금방 끝났어요? 답 : 짧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오빠가 방문을 '똑똑' 했어요. 문 : 끝났을 때? 그러면 1~2분 정도 하고 사정을 한 거예요? (중간 생략) 답 : 그때 빼고 배에다. 문 : 배에다? 답 : 배에다 쌌다 그래야 되나? 그때 위(상반신)에는 옷 입고 있었잖아요. 옷에 (정액이) 있 었어요, 옷 위에. (중간 생략) 문 : 아프진 않았어요? 답 : 그때 아픈 것보다 그냥 딱 들어갔다 나온 느낌 있잖아요? 문 : 아픈 것보다는? 그러면 그때 그 A 씨가 그러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답 : 술에 취해서 멍했는데, 순간적으로 미쳤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중략) 기분이 멍 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문 : 오빠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깐 아무 생각 이 없었다구요? 답 :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왜 이래, 제가 제정신으로 했으면 어떻게 든 저항을 했을 텐데, 그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당한 거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중간 생략) 문 : 그러면 그때 A가 진술인 위에서, 몸 위에서 한 거예요? 답: 네. (중간 생략) 문 :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답 :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그 오빠들이 들어왔어요. 문: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답 :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A를 뺀 2명이 들어왔는데, 이름은 기억 안나요.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도 나타난다. (가) 2013. 8. 5. 검찰에서의 진술 (나) 2014. 8. 8. 이 법정에서의 증언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바도 없는데, 이러한 관계의 피고인들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2012. 7. 16. 경찰(경기남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위 항과 같이 진술한 과정 및 그 내용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조사·분석한 범죄심리사 I는 피해자의 진술을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0개 항목의 준거를 충족하고, '사실성 평가(RM : Reality Monitoring)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에서는 총 8개 항목의 준거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술 전반에 걸쳐 많은 정보가 포함된 사실적인 진술이 나타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E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1) 2013. 7. 26. 진술내용 2) 2013, 10. 11. 진술내용 성관계의 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들 3명의 요구에 응하여 순순히 위 3명과 모두 차례로 성관계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차례로 윤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14세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 2)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었고, 피고인 B는 현재도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교사와 피고인 B의 교사 및 지인 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 A, C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각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6점 (피고인 A) 또는 19점 (피고인 C)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3) 피고인 B는 조사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직 18세에 불과한 소년이거나 이제 갓 19세에 이른 학생들이어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앞으로 자신들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