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아산시 C 도로 49㎡, D 대 180㎡, E 도로 41㎡, F 대 1,045㎡, G 임야 10,908㎡, H 도로 29㎡, I 전 331㎡, J 전 1,01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K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2016. 10.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수한 토지 중 G 토지의 면적이 넓어 토목설계가 곤란한 까닭에, 위 G 토지를 G, N, O, P로 분할하여 두었다. 위 토지 전체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일단 N과 O 토지를 나의 지인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P와 I 토지를 Q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일부인 2억 원과 Q 운영의 R 지분 40%에 대한 양수대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N, O, P, I(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N 등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Q과 R에게 이전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의 소유권을 Q 또는 R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경 N 등 토지를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Q과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Q과 R로 하여금 N 등 토지의 가액 595,182,000원에서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 153,204,304원을 공제한 441,977,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Q으로부터 차용금과 축산물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개발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위 대출금을 Q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수한 토지를 개발하려면 공사대금이 4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매수한 토지 중 F, G, H,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10억 원을 대출받아 내가 기존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과 당신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고, 남은 돈은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지급받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Q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일부인 7,000만 원, Q에 대한 축산물 외상대금 채무 1억 8,000만 원,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2,000만 원 등 변제에 사용하고 자신이 설립한 비료업체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경 U에 F, G, H, J(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F 등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Q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등 토지의 가액 1,727,166,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 등 합계 625,906,735원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인 1,101,259,26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17.자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비료업체인 T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개발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위 대출금을 T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2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F 등 토지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여 주면, 2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고, 대출금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지급받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위 T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려 했을 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7.경 대부업체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F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Q 진술부분 포함) 1. Q,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B, X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충진술서, 피고인 제출 설명자료,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 79번),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8, 89번) 1. 수사보고(사건관련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증여계약서 작성 경위 및 대출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사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Q 명의 대출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및 자료 제출 요구), 수사보고(Z 직원 AA 전화 진술 청취 및 배당표 첨부), 수사보고(AB 및 AC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R 명의 AF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R 명의 A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Q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Q 명의 AF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천안시 동남구 A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 A AF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등)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1, 12, 13, 14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53, 78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매매토지변경내용, 구적도, 법인등기부(증거목록 순번 39, 51번), 주민조회(Y), 배당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0, 55, 59, 60, 61, 63, 64, 65, 88번), 판결문(2017가단112290), 지출내역정리자료 및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80, 83번),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81번),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K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 결과 주무관청인 아산시가 10,000㎡가 넘는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는 1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 10,000㎡가 넘는 G를 G, N, O, P로 분할하여 이 사건 각 K 토지 중 F, G, J 등 9,758㎡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고, 나머지 N 등 토지의 명의는 신용이 좋은 Q과 그가 운영하는 R 명의로 이전한 뒤 R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Q 등에게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한 것일 뿐이지 N 등 토지를 Q 등 명의로 이전한 뒤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K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6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밀린 이자 역시 수천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 사건 각 K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신용이 좋은 Q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F 등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은 공사비, 직원 급여, 인허가 비용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K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진출입로를 막고 있던 세입자 AI 문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자금만 소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대출을 받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상황을 이해하고 추가 대출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등 토지를 담보로 V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선이자 약 3,000만 원을 공제한 후 위 대출금을 토목공사, 배수로 공사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Q 및 R에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Q 및 R로 하여금 441,977,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K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4면, 599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피고인은 2016. 3. 30. 건축주를 피해자로 하여 F 대지 1,045㎡, J 전 1,012㎡와 G 임야 10,908㎡ 중 일부인 7,701㎡ 등 면적 합계 9,758㎡에 관하여 건축물 14동 건축면적 합계 937.88㎡, 연면적 1,330.39㎡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한편,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그 담보 목적으로 2015. 10. 20. Q에게 G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Q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6. 4. 1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해 주었다. 4) G 임야 10,908㎡는 2016. 9. 23. G 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G 임야 7,701㎡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N 임야 2,057㎡, O 임야 680㎡, P 임야 470㎡로 분할되었다. 5) 피고인은 2016. 10. 7. N, O에 관하여 2016. 10.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P에 관하여는 2016.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I에 관하여는 2016. 10.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6) Q은 2016. 10. 7.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570면), 같은 날 N, O, P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R, 근저당권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7) Z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J로 N, O, P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N 임야 2,057㎡의 감정가는 337,348,000원, O 임야 680㎡ 및 P 임야 470㎡의 감정가는 203,550,000원이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N, O, P는 모두 매각되었고, N에 관하여 2019. 3.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O 및 P에 관하여 2019. 1.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K 토지 중 G 토지가 면적이 10,908㎡로 넓어서 토목설계가 곤란하여 2016. 9. 23. 위 토지를 G 7,701㎡, N 2,057㎡, O 680㎡로 분할하였는데, N 등 토지를 Q과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즉시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와 그 처인 X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K 토지를 19억 원에 매수한다는 사람은 있었으나 토지대금을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여 매매를 망설이던 차에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5억 원을 일시불 현금으로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각 K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아래 각 정황과도 부합한다. 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N과 O 및 P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시행된 시가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각 K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 합계는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나) Q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서 투자 또는 대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합계 7억 원 이상의 돈을 건네주고 상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피해자는 F 지상 주거자인 AI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대로 AI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AI과 사이에, AI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고 AI이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AI이 퇴거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원고로 하면서 원고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로 하여 AI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돈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그 명목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의 지불시기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성남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에 직·간접적으로든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해본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K 토지의 분할과정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믿고서 자신의 인감도장까지 맡기는 등 이 사건 각 K 토지의 인허가 및 개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K 토지에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 사건 각 K 토지를 매도하여 이른 시일 내에 매매대금을 받는 것 이외에 토지개발 자체에는 이렇다 할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등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각 K 토지의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검찰대질신문 과정에서 ‘원래는 피고인이 위 토지의 건축주가 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 말로는 허가가 늦게 난다고 하면서 우선 형식적으로 나에게 건축주가 되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건축주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8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G를 G, N, O, P로 분할한 사실을 분할등기가 마쳐진 이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04, 205면), 이 사건 계약 내용에도 인허가 및 개발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등 피해자는 F 등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계약에서 N 등 토지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의 역할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매매대금도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인허가 업무에 협력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Q은 계약당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거나 그와 같은 약속도 받지 않은 채 단지 인허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제3자인 Q, R에게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Q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N 등 토지에 관한 매매 및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6. 10. 7. 당일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지급시점 및 당시 Q과 피해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0,000,000원이 산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피해자나 Q에게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4. 6. 이 사건 각 K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관한 산지전용부담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증거기록 757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지전용부담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8) 피고인은 Q 및 R에게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R의 명의를 빌려 위 각 토지를 개발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N 등 토지의 소유권이 Q과 R에게 이전된 이후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등 개발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Q과 R 명의 각 계좌내역(증거기록 565~569면)에 의하면, Q이 피고인에게 2015. 10. 19.부터 2016. 7. 21.까지 자신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합계 134,500,000원, 2016. 4. 8. R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 19.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0. 20.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이 계속 늘어나 2016. 4. 11.경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위 채권최고액만큼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702면, 증인 Q 증인신문조서 5, 6면), 피고인은 N 등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16. 10. 7. 당시까지 Q으로부터 실제로 채권최고액 2억 원에 상응하는 돈을 투자 또는 대여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Q은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인 2016. 10. 24.경 R 명의로 계좌(AK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증거기록 558~563면)를 개설한 이래 피고인이 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Q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과 피고인에게 부여한 R의 지분 40%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N 등 토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8~331, 704, 705면),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 Q은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일 R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Z에 납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N 등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실제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개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Z에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지육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Q과 R로부터 단지 N 등 토지의 허가를 위한 명의를 빌릴 의사로 피해자로 하여금 Q과 R에 N 등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및 R의 지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Q과 R에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Q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일 위 각 토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R의 돼지고기 납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Q이 돼지고기 물품대금 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N 등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로도 Q이나 피고인 모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결국 N, O, P 각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 10. 7. 피해자로 하여금 Q과 R에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더라도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Q 및 R가 취득한 이득액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K 토지 및 N 등 토지의 가액 앞서 본 N, O, P에 대한 위 각 시가감정결과와 이 사건 각 K 토지의 형상 및 위치, 지리적 조건, 도로 접근성 등(증거기록 216면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K 토지의 가액을 살펴본다. 먼저 I의 면적당 가액은 인접한 N의 면적당 가액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N 임야 2,057㎡의 감정가 337,348,000원(164,000원/㎡)을 기초로 I 전 331㎡의 가액을 산정하면 그 추정 가액은 54,284,000원(= 331㎡ × 164,000원/㎡)이 된다. 따라서 N 등 토지의 추정 가액은 N의 감정가 337,348,000원과 O 및 P의 감정가 203,550,000원에 I의 위 추정 가액 54,284,000원을 더한 595,182,000원[= 337,348,000원 + 203,550,000원 + 54,284,000원]이 된다. 다음으로 C, D, E, F, G, H, J의 면적당 가액은 소로를 사이에 두고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O 및 P의 면적당 가액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O 임야 680㎡ 및 P 임야 470㎡의 감정가 203,550,000원(177,000원/㎡)을 기초로 C 도로 49㎡, D 대 180㎡, E 도로 41㎡, F 대 1,045㎡, G 임야 7,701㎡, H 도로 29㎡, J 전 1,012㎡ 면적 합계 10,057㎡의 가액을 산정하면, 그 추정 가액은 1,780,089,000원(= 10,057㎡ × 177,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K 토지의 전체 가액은 N 등 토지 가액 595,182,000원에 위 1,780,089,000원을 더한 2,375,271,000원(= 595,182,000원 + 1,780,089,000원)이 된다. 3) N 등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2016. 10. 7. 당시 이 사건 각 K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71,400,000원, 근저당권자 A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G, N, O, P 토지에는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 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먼저 제1근저당권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2. 27. F 등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으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AL에 대한 대출 원리금 611,412,544원을 상환하였고(증거기록 149면 참조), 2016. 10. 7.부터 2017. 2. 27. 사이에 위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근저당권의 2016. 10. 7. 기준 피담보채권액 역시 611,412,544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K 토지 전체를 공동담보로 한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권액 중 N 등 토지의 부담부분을 가액 안분 방식으로 구하면 위 부담부분은 153,204,304원(= 611,412,544원 × 595,182,000원 / 2,375,271,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음으로 제2근저당권을 살펴보면,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7.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 이상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2016. 10. 7.경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2억 3,450만 원에 이르므로, 제2근저당권의 2016. 10. 7. 기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은 2억 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만 G, N, O, P에 대하여 설정된 제2근저당권은 2016. 10. 7. 각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이득액 산정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4) 이득액의 산정 결국, N 등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53,204,304원이므로, N 등 토지의 실제 교환가치는 N 등 토지의 시가 상당액 595,182,000원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등에 해당하는 위 153,204,304원을 공제한 441,977,696원(= 595,182,000원 - 153,204,30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Q 및 R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은 441,977,696원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등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각 K 토지의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1,101,259,2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정사실 1) F 등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6.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근저당권자 농업회사법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인은 2017. 2. 27. F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U(이하 'U'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고, U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7. Q 명의의 AF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대출금 10억 원을 입금 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611,412,544원은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40,999,994원은 1년 치 선이자 명목으로 이체되었으며, 1억 8,000만 원은 AC에 송금되었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77,587,462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70,000,000원은 Q에게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49, 535면). 4) AC은 2017. 2. 27. F 등 토지에 관한 제3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하여 F 등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공사대금에 쓸 의도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2. 27. 기준 피해자의 기존 대출 원리금은 611,412,544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위 대출 원리금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10억 원의 대출금 중 7억 원은 고소인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Q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3면), 그 후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7억 2,000만 원은 고소인의 기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6,000만 원은 1년치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으며, 수수료 설정비 등 기타비용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억 원 가량은 Q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7면).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검찰조사에서 '7억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1억 4,000만 원은 Q에게 지급하였으며, 1억 원은 인허가비 명목으로 지출한 대금 1억 원 정도를 보전 받았고, 해당 대출을 받기 전 토목공사비용으로 AM에게 지급한 4,600만 원을 보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3면), 그 후 검찰조사에서는 다시 '7억 4,00만 원은 기대출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1억 4,000만 원은 Q에게 지급하였으며, 2억 원은 건축허가 관련 지출 및 AI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1년 치 선이자로 4,6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10억 원의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하여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지출내역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이 AC에 지급한 1억 8,000만 원은 R가 AB를 거쳐 AC으로부터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돼지고기를 납품받으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다. 4)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5면, 증인 Q 증인신문조서 10면),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한 W 역시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에게 은행봉투를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83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은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도 피고인이 Q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은 Q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자신 명의 계좌에 송금한 77,587,462원 역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T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상당 부분 지출되었다(증인 Q의 증언, 증거기록 890~896면, 925, 930, 931, 938면). 6) 위와 같은 대출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사전에 고지 받았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줄 리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 원의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K 토지의 개발을 위해 선투입한 비용, AC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개발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 증인신문조서 42면), 피해자의 처 X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6. 11. 20.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4면), 위 시점은 A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6. 11. 16. 이후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위 AC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은 피고인의 주장과 다름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Q이 AC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납품받은 돼지고기를 판매한 대금 역시 피고인과 Q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선투입하였다는 비용이나 직원 인건비(게다가 이러한 인건비는 이 사건 각 K 토지 개발과 무관한 T의 직원 인건비로 보인다)로 미리 지급하도록 허락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이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216 판결 참조). 2) F 등 토지의 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O 및 P의 감정가를 기초로 F 등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1,732,299,000원(= 9,787㎡ × 177,000원/㎡)이 된다. 3) F 등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2017. 2. 27. 당시 F 등 토지에는 제1근저당권과 함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제3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먼저 제1근저당권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2. 27. 제4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중 일부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였고, 이는 제1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제1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K 토지 전체를 공동담보로 한 것이므로, 위 피담보채권액 중 F 등 토지의 부담부분을 가액 안분 방식으로 구하면 위 부담부분은 445,906,735원[= 611,412,544원 × 1,732,299,000원 / 2,375,271,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음으로 제3근저당권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7. 2. 27. 제4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중 180,000,000원을 AC에 지급하였고, 같은 날 AC은 제4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제1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바, 제1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 18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득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4) 이득액의 산정 결국, F 등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의 합계는 625,906,735원(= 445,906,735원 + 180,000,000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2017. 2. 27.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의 한도는 위 각 토지의 시가인 1,727,166,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합계인 625,906,735원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인 1,101,259,265원(= 1,727,166,000원 - 625,906,735원)이 된다. 피고인이 2017. 2. 27. F 등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300,000,000원으로 위 한도를 넘어선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등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액은 1,102,580,53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등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K 토지의 개발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대출금 중 4,500만 원은 최초 이 사건 각 K 토지에 대한 공사를 맡은 AM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6,500만 원은 AM에 이어 공사를 맡은 AN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면). 그러나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157,571,644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AF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2. 재단법인 AO에 송금한 1,500만 원, 2017. 4. 7. AP에게 송금한 1,500만 원, 2017. 3. 28.과 2017. 4. 11. 두 차례에 걸쳐 AQ에게 지급한 합계 1,100만 원 등 4,100만 원(= 1,500만 원 + 1,500만 원 +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각 K 토지 개발과 무관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T의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90~897면, 증거기록 912~918면, 925면).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A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입출금내역 상 피고인이 A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AN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기간은 위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18. 6.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N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위 대출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출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사전에 고지 받았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해줄리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AN, AM 등에게 우선 먼저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대출금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한 돈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매매대금 지급을 바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대출금이 남은 공사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은 돈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K 토지 개발에 선지급한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허락하였다거나(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O 및 P의 감정가를 기초로 한 F 등 토지의 가액은 1,732,299,000원이고, 2017. 3. 17. 당시 F 등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제4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2017. 3. 17. F 등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의 한도는 위 각 토지의 시가인 1,732,299,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인 제4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인 432,299,000원(= 1,732,299,000원 - 13억 원)이 되고, 피고인이 2017. 3. 17. F 등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위 한도액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등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액은 2억 7,000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과 R에 N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고, F 등 토지에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산상 손해액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K 토지 중 N, O, P 등 토지가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매각되었고 피담보채무액은 계속하여 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위 손해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명목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합계 6억 원 상당의 N 등 토지를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Q과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Q과 R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으로 Q과 R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N 등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595,182,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53,204,304원을 공제한 441,977,696원 상당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으로 Q과 R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