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관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22: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 안으로 목과 팔을 집어넣어 차량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그대로 위 자동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 1. 8.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 중한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1. 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황금코끼리 애니매이션 출현시 Africa.dat. 파일에 '일일 투입된 금액', '총 투입금액'에 출현 횟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기록된 숫자에 따라 출현하는 동물배경이 결정되도록 변조된 아프리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환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변조게임물 제공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3.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 및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2007. 10. 31. SK롯데골드카드를, 2008. 11. 9. 롯데플래티늄 비자카드를 각각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출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C이라는 업체에 대한 홍보물 결제 명목으로 위 SK롯데골드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는 출판사의 경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금융채무도 1억 4,000 만원 가량이 되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 납부 일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2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 합계 17,404,7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이용신청서, 채무이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데 대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2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시내버스 종점에 도착한 G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H(55세)이 '종점입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집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12:40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양산여자중학교 앞 골목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선생님인데 따라와라. 다른 선생님들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장소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근처 주택가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네 담배를 찾아야겠다. 다른 애들은 팬티까지 벗겨 찾아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진 다음 "어떤 언니는 담배 없이 못산다고 10분 동안 벌 받고 다시 담배를 받아갔다. 10분 동안 벌 받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 붙여 세워놓고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일정한 주거에서 처와 함께 생활하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 징역 9개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피고인의 앞에 세워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는 중학생인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22:13 경 광주 서구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 하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성면 쪽에서 행죽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로 및 전신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설성면 노성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 가흥1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번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경 창원시 성산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여 그러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월세도 15개월 상당 밀려 있어 위 식당의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는 등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3,000~4,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달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 기숙사 입주금이 급히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위 1,500만원과 함께 2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달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딸 기숙사 입주금이 아니라 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카카오톡 화면, 통장사본, 개인회생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포장센타 11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내가 A이다, 돈 준다."는 말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뭘 쳐다보노, 내가 A이다, 다 죽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손님을 다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00:2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2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돈 때먹나, 내일 주면 될 것 아니가,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변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여 내쫓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 00: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포장센타 6번코너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씹할년아, 좆같은 거 다음에 주면 될 것 아니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0:45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먹던 중 일행과 다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던지며 테이블을 뒤 엎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6: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씹할, 외상으로 주면 다음에 돈 주면 될 것 아니가 좆같네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각 112신고 내용 1. 현장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5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대구에 내려가야 하니까 외숙모 E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놓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가지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E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계 값이나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속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1대에 99만 원인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2대, 1개에 8,800원인 유심칩 2개 합계 1,997,600원 상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E의 위임이 없었기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통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F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E의 주민등록사항을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데 이용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255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명의의 위 서류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 3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 및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다'라고 위 피해자 J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여 출고가 1,067,000 상당의 휴대폰 2대 합계 2,134,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휴대폰 사용대금 408,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휴대폰 사용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2559] 피고인은 2013. 11. 21. 18:00경 오산시 K 에 있는 L 휴대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친척 누나 N가 휴대폰 개통을 나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M으로부터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합계 2,021,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27971 피고인은 2013. 12. 20.경 안양시 동안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중화요리식당에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6:00경 배달 및 수금업무를 위해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300,000원을 피해자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버려둠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가입신청서, -E 명의도용 신고로 휴대전화 직권해지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장면 CCTV [2015고정 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가입신청서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정 27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14번길 3 종합어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위 C에게 "개새끼야, 죽 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이 아닌 점, 피해가 경미하고 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인천 남항 연안조선 앞 해상에 정박 중인 C(예인선)에 몰래 승선하여 피해자 D이 이용하는 선실 통로까지 들어가 선박에 침입하고,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6: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며 담배 판매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칼(일명 '잭나이프', 길이 약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그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입으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C의 前 대표인 D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25, 1층(구지면)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달성 2차단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PRESS 기계 2대(제조사 우진, 모델명 WS-200N, 제조사 쌍용, 모델명 CS-150,)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2014. 6. 12.경 위 C의 대표로 취임한 후 위 대출 채무 및 양도담보 계약을 승계 받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PRESS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12. 17.경 대구 북구 E에서 위 PRESS 기계 1대(제조사 우진, 모델명 WS-200N)를 F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고, 2014. 12.말경 같은 장소에서 PRESS기계 1대(제조사 쌍용, 모델명 CS-150)를 BS캐피탈에 대출상환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 8,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750만 원 상당이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정상화시켜 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는바,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모집 브로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모집브로커로서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D, E과의 공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경 허위 임대인인 E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허위 임차인 D에게 D가 'F'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E 소유의 인천 남구 G아파트 104동 1807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넘겨주었다. 그 후, D는 2012. 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는 2012. 8.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H, I과 공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경 허위 임대인인 I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허위 임차인 H에게 H이 'F'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I 소유의 인천 남구 J아파트 108동 18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넘겨주었다. 그 후, H은 2012.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구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특히 피고인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위 확정된 판결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1년6월~3년) 중 상한의 2분의 1(1년6월)을 합산함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특히 피고인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익에 상당한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교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6:27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 1치안센터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3세)에게 나이를 따지자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22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동 호에서 라면을 끓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밥상 위에 빼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순번 4'와 같이 약칭한다), CCTV 사진(순번 6), 2015. 3. 10.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순번9)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카드,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정정 확인, 순번 40), 수사보고(POP카드 명의인 확인 불능, 순번 41) 1. 경찰 압수조서·목록(순번 15), 압수품 사진,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순번 2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각 상습절도의 점, 각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2~6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끌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의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