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2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2011년도 D조합 소식지'라는 유인물을 펴내면서, '조합원님께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4년을 넘게 힘을 합쳐 만들어 온 사업을 부동산업자·투기꾼이 주축이 된 세력이 조합원을 위한다는 거짓으로 사업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E에서 5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빌라를 짓고 그 결과로 무수히 많은 지분 쪼개기를 했는지 말입니다. 수십 개의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의 개발이익에 하락을 가져온 장본인이 지금은 조합원을 위한다는 거짓명분을 앞세워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으로 사업하며 이득을 챙기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매매가 안 되니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소식지에 거론한 F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G이 E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무렵, 출판물인 위 소식지를 D조 합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형법은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제310조에서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서 "현재의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빌라를 짓고 그 결과로 무수히 많은 지분 쪼개기를 했는지 말입니다. 부동산업으로 사업하며 이득을 챙기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매매가 안 되니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적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 및 증 제3호증의 1 내지 25, 증 제5 내지 7호증, 증 제10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4. 18.경 인천 부평구청장에 의하여 D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이루어졌고, 2010. 2. 24.경 D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I 개인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J 토지를 2007. 6. 29.경 장모인 K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2007. 11. 22.경 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L 개인 소유였던 M 토지를 2007. 6. 25.경 장모인 K의 이름으로 취득한 후 2008. 1. 4.경 그 지상에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N 개인 소유였던 O토지를 2006. 11. 2.경 장인인 P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2008. 5. 23.경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Q개인 소유였던 R 토지를 2008. 1. 31.경 처인 H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2008. 9. 17.경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S 개인 소유였던 T 토지를 2008. 8. 29.경 장모인 K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2009. 3. 19.경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총 25세대 중 15세대를 친인척이나 타인에게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10세대는 현재까지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해자와 그의 처 H은 처음에는 D에 찬성하였고, H은 2009. 12.경 D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 이사로 입후보하기도 하였으나, 그후부터는 피해자와 H 모두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면서 위 F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 활동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지분쪼개기'란 건물이나 땅·주택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눔으로써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는 방식의 투기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2011. 6.경까지 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U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왔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내에서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5개의 필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소재하고 있던 단독주택들을 모두 철거한 후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각 필지상에 3~8세대씩 총 2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실제로 그 중 15세대를 친인척이나 타인에게 분양하였던 점, D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 등을 상대로 위 공동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해 온 피해자로서는 2010. 2. 24.경 D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머지 10세대를 분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점, 당초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찬성하였던 피해자는 D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점부터 이를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2010. 2. 24.경 위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092호로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언급한 사실들이 비록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된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있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동기 및 배포의 상대방, 유인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가 D에 반대하는 이유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