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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2세)은 길거리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3. 06:34경 인천 부평구 E 3층 F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한테 왜 강제추행을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세게 밀쳐서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말다툼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턱을 팔꿈치로 1회 치고, 가슴을 손을 밀쳐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C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서 피해자와 술과 커피를 마시고, D 택시에 피해자와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4.~16. 복무 중이던 (주)D을 이탈하여 합계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함으로써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업복무요원으로 일반적인 현역복무와는 다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은 크레인 특장차 판매 업체인 'D'의 수출업무 담당 직원에게 "24톤 중고 덤프 트럭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직원들이 방문하여 구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3.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체류, 난민신청까지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부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번 1)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2016.2.3.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2017.2.3.의 오기인것으로보인다. 2)공소장에는0.110%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는모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3)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두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111%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3) 증거목록 순번 2번에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면에 편철된 실제 서류의 표목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세관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동종 범행은 아님),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 점, 보험약관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C', 'D' 등 2명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D'은 방수포 제조 수출업체인 'E 주식회사'의 수출업무 담당 직원 F에게 이메일로 "많은 양의 방수포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영업 직원이 한국에 방문하여 방수포 검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29.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여권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영문 초청장 사본, 사증발급요청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사증신청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E, F 지상에 신축한 빌라가 준공은 났는데 계단, 전기공사 등 추가 공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출 이자는 책임지고 상환하고, 원금은 빌라를 분양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추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위 G 신축빌라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계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신축빌라의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렸다가 그 무렵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고 자신이 신축한 빌라를 건축명의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공사비로 차용금을 사용한 후 신축빌라가 분양되면 곧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듣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대출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사업자인 증인 1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차용금 용도에 관한 진술이 기존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취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생활비 등 특별한 용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당시 I도 피해자와 유사한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청받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G 신축빌라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준공이 나온 상태였어도 분양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G 신축빌라를 분양한 다음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J 명의로 건축된 위 빌라가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J와의 구체적인 공사계약 내지 그 소유관계 등 제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빌라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0세)와 2년 가량 사귀다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결별한 이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1:00경 제주시 D, 101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교제 당시 기억해둔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이어 해당 주거지 옷장, 장롱에 보관해둔 피해자의 의류, 커텐, 이불 등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곳 욕실에 있는 락스를 부어 못 쓰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에 이어 2016. 5. 31.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탭,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70만 원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엘지 포토프린터를 몰래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소재불명, 특신상황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각 관련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바꾸어 가며 사용하던 몇 개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쇼핑몰에서 전속 피팅 모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예상되는 법정 소송비용, 개별적인 수습비용 등을 위한 보증금 112만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명의와 2,000만원을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아르바이트 임금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 개설조차 안된 상황이 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팅 모델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피팅 모델로 사용하여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다른 피팅 모델들과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갑자기 도주를 하게 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증금 112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치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기에, 하루나 이틀 정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다시 피고인이 "서울에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지금 여기는 오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서울은 일주일에 12억에서 13억 정도를 벌고 있고, 자기 농협 통장에 1,000억 정도 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 준 것이다. 피고인은 월급에 포함하여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월급을 줄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2면, 24면)하면서, 예치금을 낸 후 자신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왜 사진을 찍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3면) 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고,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종로경찰서 H팀 팀장으로 있다가 대전 둔산경찰서 대기발령 중인 경찰관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면접을 봐서 자신과 함께 직원이 채용한 직원이 1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은 모두 동일하게 230만 원 이었는 1)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F'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데, 근무하면서 보니 회사에 입금되는 수입원이 없었다. 쇼핑몰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류나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품들을 보관할 장소를 전혀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눈으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해 주는 부분도 있었고, 어디 어디에 공장이 있다. 어디 어디에 지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나중에 생각하면 허황된 얘기이지만 그때는 말로만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2면, 10면, 11면)한 점과 위 G 역시 현재까지 그 일한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12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을 뿐, 위 쇼핑몰을 운영에 필요한 의류 등을 구입하고 고용한 여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쇼핑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5월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서울시청 상무팀 감독과 관계자를 많이 안다. 당신의 아들 C이 졸업하면 서울시경이나 서울시청 상무팀에 입단시켜 줄 수 있다. 관계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시경이나 서울시청 상무팀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0.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1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제 E을 통하여 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1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2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실형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같은 해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0:05경 인천 서구 승학로 소재 '스페이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요지로9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3:1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 63에 있는 백운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를 백석대교 방향에서 경서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음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7.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6:50경 인천 남동구 이화로 30번길에 있는 '비전타운' 빌라 앞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약 2m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교통관련 전력도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10: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28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문학사거리 교차로 부근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에 동승한 손님 피해자 F(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65,1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7. 02:10경 위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 문학터널 요금소(하행 6차선)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인 바리게이트와 PE방호벽, 차단목 등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94,5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1:5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인천 연수구 솔샘로 20 삼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F,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연이어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0:40경 인천 중구 신현동 감동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25 나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고 현재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5:40경 오산시 원동 360-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C복지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 1. 1.경 정규발령을 받은 후 2017. 6. 16. 정직 처분을 받기 이전까지 사무행정 직책으로 위 C복지센터의 사업예산의 청구 및 집행,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대출금 상환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지출되는 금원을 급여로 충당하기 힘들어지자, 강남구보건소가 위 C복지센터의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형식적 서류 검토만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센터장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C복지센터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 위 C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위 C복지센터가 서울시와 강남구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의 입금 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4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위 C복지센터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31,020,770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복지센터 계좌내역(순번 제6번 내지 제8번), 각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순번 제11번 내지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보조금이 원래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횡령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허위 항목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만드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이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쇼핑, 게임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1) C복지센터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5. 26.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7. 6. 27.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육군 제3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입영통지를 받으면 바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