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2013고단1515 1. 피고인은 새벽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여 가위로 열쇠구멍을 조작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평택시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차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쇠구멍을 조작한 후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일만원권 6매, 천원권 3매 합계 6,3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73 2.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소유의 I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들어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차량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두차례는 동종절도 범죄전력이며,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만19세의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1. 2013고단1381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위 'D'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2013. 8. 19. 부터 2013. 10. 2. 까지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23:40경 위 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 마이크 등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3고단1674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7. 자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고발건 추가자료통보 1. 수사보고(영업폐쇄 등 행정처분 자료 편철) 1. 행정처분공개자료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1), 제75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일반음식점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영업소 폐쇄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4. 17.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3. 6. 7. 자 벌금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적용법조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5호'로 기재하였으나 이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가 적용되는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법조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해당법조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로 수정한다.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한편,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업소 영업을 계속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지체장애5급의 장애인으로 최근 직장암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업소를 내놓아 더 이상 위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1:2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뉴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 2009.경, 2015.경 및 2017.경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2015.경 이전의 범행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9 롯데프라자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계속하여전농동 591-53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피해자 D(18세, 여)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02:00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지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이 정리해놓은 분리수거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리수거통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및 안면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M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18세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내리쳐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범행수법과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3:2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지헬스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헬스사우나 앞길을 덕원아파트 쪽에서 상지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직선도로였고, 피해자 C(57세)이 전방에서 D 소나타 택시차량을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로망가요주점에서 같은 리에 있는 봉길터널 약 2킬로미터 지점까지 D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고의로 회피하여 약 46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23:18경 태백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상회'에 그곳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걸쇠를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오천원권 지폐 4매 등 합계 32,17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6. 17: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10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 D에게 "내가 울산 남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 롯데마트의 스팀 세차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 금정점의 세차장을 인수해서 운영해 보아라. 롯데마트 금정점 세차장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전세금 등을 합하면 7,000만원인데 그 돈만 주고 인수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롯데마트 금정점 세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세차장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3,15,1,000만원, 2012.3.28. 3,500만원, 2012. 4. 2. 2,500만원, 합계 7,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6. 21:44분경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로 757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자'란에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D'라 기명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서명하고, 계속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에 'D'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D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위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D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명의),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9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 및 법정이 더 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대한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부터 2008. 7.경까지 광주 동구 D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008. 8.경부터 서울 광진구 E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6. 1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역위임인 G은 본인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용역수임인 피고인을 위임자로 정하고, 1. 용역비는 용역업무 개시일인 2009. 4. 3. 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1달)에 삼백만원으로 정한다(교통비 경비 포함), 2. 용역비는 다음(H_6억 원, 탄현개발 6억 5천만원, I 2억원, J-K(부부관계) 11억 원, (주)티알그룹 17억 원, L 대표 M 수표 2매 6억원, N-O(부부관계) 70억 원, P성형외과와 위임수령자 Q 2억원, R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 S 3천만원 및 이자, T 1천만원 및 이자) 채권회수가 종결되는 순서에 따라 회수금원의 10%의 인센티브 금액을 용역수임인에게 별도지급하고 월 용역비는 채권회수가 종료되는 날에 정산지급키로 한다, 3. 용역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용역위임자가 필요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해지를 명할 수 있다(단, 용역기간 연장시에는 본 계약서에 준한다), 4. 용역 기간 중에는 용역수임자는 용역위임자에게 일체의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채권회수 가액에 따른 인센티브 금원은 청구할 수 있다), 5. 모든 일체의 용역비용은 용역수임자의 금원으로 한다(용역 종료후 용역위임자가 비용을 정산 지급한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이행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탄현개발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상가 3채로 대물 변제받아 2010. 2. 5.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3. 16. 피해자의 U, N, O 에 대한 채권을 채권추심목적으로 양도양수받고, 2010. 5. 19. 피해자의 주식회사 티알그룹에 대한 17억 원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지평개발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하는 등 일반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300만원, 2010. 5. 28.경 1,200만 원, 2010. 9. 13.경 5,000만 원, 2011. 1. 19.경 10만 원, 2011. 3. 17.경 100만원, 2011. 3. 18.경 1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6,760만 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위임장,채권합의서, 용역계약이행약정서, 입금표 및 영수증, 투자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부동산매매합의이행약정서, 약속어음 앞뒷면, 차용금액과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00:5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 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회사동료의 어머니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응급실 내에서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인 피해자 B(33세)의 앞을 가로 막으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머리통을 부숴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가만 안둔다'라며 큰 소리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응급실에 있는 당직표 플라스틱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북대학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자칫 응급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충돌조절장애의 치료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 위험이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2014고단884 피고인은 2014. 4. 14.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13) 1, 2014.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7,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476) 피고인은 2014. 8. 5. 04:05경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안주 등 합계 2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2014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구금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G, J, O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09. 8. 13.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물품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E건물 B동 1010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직원인 G에게 "홈쇼핑에서 팔고 남은 페클로젯 의류 14,200세트를 2013. 3. 20.까지 공급해 줄테니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위 의류를 포함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의류를 롯데홈쇼핑에 제공하고 약 20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상태여서 롯데홈쇼핑에 다른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위 제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G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2. 28.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기재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G 진술기재 1. 상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 기망행 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2014. 9. 30. 까지 분할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현재까지 5,700만 원을 변제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작업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재활용품 수거·처리장으로서 당시 피해자 F(여, 57세)가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었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많은 적재물을 실은 상태로 후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왼쪽 뒷바퀴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8. 1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두개 기저골 골절 및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 사진, CCTV영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 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7세)가 당구장 업주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구장 손님인 피해자 F(남, 47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F을 상대로 100만원, E를 상대로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진미가든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17: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택시비 지급 문제가 처리된 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얼굴 부위를 밀고, 왼손 주먹으로 오른 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E 경위의 파출소 상황유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성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위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13.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2년 벌금 500만원 · 2010년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06년까지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6. 05: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아름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25cm 가량의 벽돌로 운전석 유리를 깨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탑승하여 약 2~3m 가량 운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6. 05: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아름빌 앞 노상 약 2~3m 구간에서 D 무쏘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2. 4.자 2013 고약511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3. 2. 4. 이 법원에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2. 2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2014고단439 피고인은 2013. 12. 21.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일산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성 1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여성을 폭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조수석 문에 달린 선바이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656,04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5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중, 체포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이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부 좌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00: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로 체포된 것이라는 말을 듣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명 및 마침 그곳에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던 민간인 J 등 6명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내가 범죄자냐? 개새끼야, 내가 한 번 알아볼까? 너 똑바로 해라. 지금이라도 잘 해, 알아? 내가 가만히 너 안 둬'와 같은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0경 위 피해자에게 '야 어린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201412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타사건)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G) 1. 선바이저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의 폭력 전과 및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1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3. 01: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41세), 피해자 G(33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G의 가슴, 목 등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