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강산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 F, G과 공모하여, 2004. 1. 30.경 화성시 H회관에서, 사실은 I파 종중으로부터 위 I파 종중 소유의 파주시 J외 2필지 약 8,649평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I파 종중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고소인에게 '매각추진위원'이라는 자격을 내세우면서, 위 매각 결정을 내용으로 한 위조된 I파 종중 회의록과 피고소인이 매도인 K이 위 I파 종중의 회장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확인서 등을 보여주며 위 3필지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4, 5, 21.경까지 합계 11억 2,4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위 토지의 매각추진위원 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현장에 있지도 않아 위 토지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L파 종중의 총무인 M이 L파 종중의 감사인 D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4. 6. 1.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받아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D는 문서의 내용을 보지도 못하였고, 위 매각사실도 사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것이어서 D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075357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461723호 사건 각 판결문 1.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증거기록 176, 177쪽), 2003. 11. 23. 자 정기총회 회의록(증거기록 292~294쪽) 유죄 인정근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위 정기총회 회의록과 위 확인서에 D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무렵 D가 M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긴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있어 D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1. 1. 10. 이 사건 피고인 D외에 E, F, G(아래에서 이 4명을 총칭할 때에는 '피고소인들'이라고만 한다)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나 종중의 위임 없이 매각추진위원이라는 자격을 내세워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3. 11. 23.자 I공파 정기총회 회의록에 D가 감사란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2004. 5. 21.자 확인서에 'K이 I파 종중의 회장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감사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에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D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이 위 두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니, D는 2004년 가을 무렵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종중총회 회의록이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D가 위 회의록과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종중 관련자들, 특히 이 사건 핵심관련자인 M, K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현장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D는 위 정기총회 회의록 상 매각추진위원도 아니어서 고소장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0. 5. 28. 서울고등법원 2008461723호 판결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개입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정기총회 회의록의 진정성을 부정하면서 대체로 D의 주장취지와 같은 내용의 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사건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근거 서류나 정황 이외에 D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위의 각 서류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피고인은 장기간 진행되었던 위의 고등법원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D가 다른 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일부 자료를 근거로 D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이 사건 고소로 실제로 D가 기소되는 등 피고인이 바라는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하여 수사기관의 업무수행에 아주 큰 장애를 가져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D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동중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태양, 방식,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에 참작할 점이 있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