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A 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B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돈을 불려 주고, 원금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위 레스토랑을 찾아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줄 것이고 원금은 필요할 때 미리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뚜렷하게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2. 9. 12.경 1,000만원, 9. 28.경 500만원, 2013. 8. 22.경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2014. 1. 21.경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출사기 1) 2014. 2, 26.자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26.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 명의의 삼성카드(K)를 소지하고 F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아래 제2의 다항, 라항과 같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확보하여 삼성카드사에 입력된 F의 정보를 변경한 다음 F 이름으로 '삼성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삼성카드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F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삼성카드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카드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26.자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6.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레스토랑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값 등 명목으로 현금 7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M)로 위 금액을 결제한 후 즉시 취소한 다음 위 현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77,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2,239,5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N) 1매를 교부받아 식당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해오다가 2013. 10. 하순경 과도한 사용으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회수당하였으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업체 '롯데홈쇼핑'에 접속하여 '리가' 여성복 1벌 시가 318,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318,000원이 결제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뒤 위 여성복 1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090,962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기록등행사 1)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K)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내역이 피해자에게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입력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O'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P'로 변경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삼성카드사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삼성카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카드사에 저장된 피해자의 직장주소 대전 서구 E, 3층'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변경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Q'에서 아래 라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L'로 변경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삼성카드사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 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 받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사장님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받더라도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L)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내용, 신용카드취소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하나은행 거래내역, 개인신상내역, 수사보고(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첨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은 A이고, 피해자의 돈은 최종적으로 B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2. 9.경 중고차 담보대출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적이 없고, R를 통해 담보대출을 시행한 것이라 하나 R는 대부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당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B은 2013. 8.경 이후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편취범의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 부분이 피고인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A 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B 명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니 원금 보장은 격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B에게 금원을 반복하여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이자 명목의 돈 중 상당 부분이 편취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4,500만 원에 관한 편취금 사기 및 공모의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편취범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10.경 A으로부터 자신의 신한카드를 회수하였기 때문에 A 이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위 카드를 사용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2014. 4.경 카드 사용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결제된 금원은 카드 회수 전의 할부금인 줄로만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도 2013. 10.경 그간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A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다만 카드 사용 후 할부결제를 하던 중에 돈이 없어 완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행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최초 범행시로부터 5년이나 경과되었고 수사가 시작된 후로도 약 3년간 피고인들은 불구속상태임에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피해금 전액의 변제를 원하는 피해자의 마땅한 요구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100만원(900만원 + 200만원), 피고인 B이 910만원(220만원 + 570만원 + 120만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