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5. 7. 16.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고소인 A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B를 충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16.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B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바 있고, 그 행위 등으로 2016.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6. 12. 29.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B의 처 E이 112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F부서 경위 G 등에게 B가 ‘피고인이 차량으로 B를 충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은 무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 등기우편을 통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H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USB(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시청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공판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2015고단1719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첨부 등), 판결문(2016노421), 판결문(2016도15348), 수사보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719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고소인 A 수용사유 등 확인), 형집행유예 실효통보서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7. 16.경 자신의 차량으로 B를 충격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로 B를 무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고소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법리오해로 인한 고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USB에 담긴 블랙박스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은 2015. 7. 16.경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여 B를 충격하였고 충격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719, 2015고단1986(병합), 2016고단80(병합)}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위 범행을 다투었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 전북지방경찰청에 B의 사건조작 고발로 인하여 자신이 억울한 옥중에 있다는 취지로 B를 무고죄로 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7. 16.경 차량으로 B를 충격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B가 위 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한 것은 무고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B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 당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미필적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 형사재판에서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신의 잘못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 것인데 B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고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식도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