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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노50).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6.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양재동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K8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초 IC 방면에서 양재 IC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가 4차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가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명 불상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 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1:3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 E,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차트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 차량에 의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금강동에 있는 금호강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역 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D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피해자 F(23세)과 술을 마시느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F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6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별건 사기사건으로 인해 도피 중이던 D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면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E전화에서(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D에게 위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A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영장 2022-625호 회신자료분석),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4호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 영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0. 12. 24.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0. 임금 7,000,000원, 2020. 11. 임금 12,000,000원, 2020. 12.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20,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6내지 20, 22내지 28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5032688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24,165원 등 총 53451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운영하던 병원이 폐업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소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거나 대지급된 점(이에 따라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21.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16 내지 20, 22 내지 2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105,251,507원 및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354,050원 등 총 203,605,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6. 피해 근로자 G, H, J, K, L, M, N, O, P, Q, R, S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아이디 :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2. 7. 00:00경 위 판 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435,23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8g을 찾아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2.부터 202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 약 6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3. 서울 서초구 E, F호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 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2.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26, 29번), 감정서[2022-H-8014](증거목록 순번 제27, 30번)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회원정보 및 사용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H카드, 피의자 A의 I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3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시가를 기준으로 6,100,000원의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거래가액 합계 11,144,102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비교적 많은 양의 대마를 취급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좆같은 년아. 담배를 달라면 줘야지 휴대폰이나 보고 있냐.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는 손님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짭새, 이새끼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얼굴을 2회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cctv 영상사진을 보면, 경 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7: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지하철 동래역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B아파트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앉은 좌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좌석 왼쪽 틈으로 집어넣어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및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관련 동영상자료 및 현장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재연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CD,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슬로우모션) CD,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비대면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 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항목에 대해 ‘아니오’로 체크하고, 계속해서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에 대해 ‘아니오’로 체크한 후 보험에 가입하고, 2020.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보험자 B의 경계성 종양 질병이 같은 날 발병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은 2020. 3.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2020. 4. 29.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한 후 담당의사로부터 기본치료를 받으며 MRI 촬영을 고려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계속되자 2020. 5. 1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같은 부위를 진료 받고 MRI 촬영을 재차 권유받자 2020. 5. 15. 16:3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및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질병도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류상 문제를 발견하고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관련 보험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문답서’ 관련 보험조사 담당자 상대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녹취록, 입퇴원확인서(M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조직병리진단보고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종결보고서, 진료기록지, 처방전 등,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문답서(2020. 8.11.자), 전산대화내역, 계약화면조회, 계약전 알릴 의무 체크 사항,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내,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3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86세)과 피해자 E(남, 65세)은 위 아파트의 F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들은 모자 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4. 00:10경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의 코를 1 회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을 거실로 끌어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집어 들어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 사진, 커피포트 및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8년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2022. 6. 1. 01:07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운전기사 휴게실에 침입 하여, 그곳에 있던 TV 1개, 선풍기 1개, 전기히터 1개, 전동드릴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차량흠집제거기 1개 등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경 강원도 속초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 C을 알게 된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매달 5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되는 접근매체를 위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5. 29.경 범행 -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20. 5. 29.경 강원도 속초시 법원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D이 보내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강원도 속초시 F, G동 3층,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수산물 도.소매업, 대표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E은 소위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7. 2.경 범행 -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피고인은 2020. 7. 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D이 보내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제주시 J, 3층 K호,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건어물, 수산물도.소매업, 이사: A’ 및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제주시 L, 6층 M호,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건어물, 수산물 도.소매업,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이었고,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은 소위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강원도 속초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 식회사 E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원명부, 조합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각 사본(유한회사 H),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화목록, 계좌거래내역, 출금CCTV 사진, 통장사본, 유한솔 전화기 메모장 내역 1. O이 제출한 문자내역, 입금내역 1. 내사보고서(계좌영장 회신 분석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의 설립 및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9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지인의 부탁으로 범행한 소극 가담 사안으로 그 대가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2: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하 분수대 앞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E, F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0월분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합계 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94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에게 정산 확인서 및 사직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사직서에는 “본인은 근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부동문자가 볼딕체로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었던 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상세한 정산내역이 첨부된 표 역시 문자로 전송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했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문을 전송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를 주고받았던 시기는 피해자가 노무사를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마친 후였던 것으로, 피해자는 위 정산확인서 및 사직서의 법률적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의 근무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무사 수수료로 15%를 가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산이 피해자에게 불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정산된 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측에서 보낸 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변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부제소합의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있었던 위 부제소합의에는 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살인예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2. 가석방 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9. 06:20경 충남 아산시 B 소재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식당 출입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안내하자 피해자가 자신을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식당 내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식당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 들어 식탁 위로 각각 집어던져 시트가 찢어 지게 하고, 계속하여 정수기 앞에 놓여 있던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06:34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나 교도소 보낸 경찰 새끼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씨발 새끼들, 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약 4~5회 강하게 밀치고,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식당 여종업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삼단봉을 잡아떼고, 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아산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7:33경 위 파출소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기 위해 다가온 위 G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 파출소 소파를 거칠게 밀고 다니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리 교체 등 수리비용에 관한 견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3:42경 부산 기장군 B호텔 주차장에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부산기장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에 홍조가 띠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단속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