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파' 조직원인 피해자 C(45세)이 2017. 10.경부터 후배 조직원들에게 '내가 지금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는 경찰에게 나를 제보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약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조직 내에서 피고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자, 그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6. 0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 있으면 주소 찍어 줄 테니 이쪽으로 와 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장소 근처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 증 제3호)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2cm, 증 제4호) 1자루를 꺼내 양 손에 각각 쥐고 피해자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 다음, 2018. 5. 26. 01:5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와 잠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머리와 허리 부위 등을 가격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및 어깨 부위 등을 약 13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2018. 5. 26. 03: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가슴 허파상엽 관통 및 왼쪽 옆구리 엉덩이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CD 1장 1. 상황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사망진단서 사진, 검시결과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B파 조직계보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H, I 휴대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분석을 통해 사건일 함께 모이게 된 경위 등 확인) 및 피의자들 및 피해자의 각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각 피신조서 종합하여 사건일 함께 모이게 된 경위 확인, 피해자 및 H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유족 진술조서 작성 불능에 따른 면담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칼제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중 J과 통화 관련) 및 사진(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공소장 첨부 보고) 및 공소장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진 단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칼 2자루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팔 부위 등을 식칼로 13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에게는 1991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3~4회, 상박부 부위를 3~4회, 왼쪽 팔뚝 부위 2회, 등 부위 3회, 허벅지 부위 2회 각각 내리찍고, 좌측 배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비록 살인범행은 아니지만 이 사건 살인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 등이 상당히 유사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2점(최고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최고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시사되는 점,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가정환경이 미약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점, 동종범죄가 존재하는 점, 오랜 기간 폭력조직원으로 생활하면서 불건전한 생활태도가 만성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0점으로 '문제음주자'로 평가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09. 3. 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범행 후 구호 호송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칼 2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13차례나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등 부위 등에 붉은 멍 자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 도구인 식칼과 과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각 약 20cm, 10cm인 식칼과 과도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 2자루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공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199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7회 나 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H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몸통의 찔린 상처흉복부자창, 허파와 온엉덩동맥손상 등)이고, 특히 칼날이 피부에서부터 15cm가 넘게 들어가 피해자의 온엉덩동맥을 벤 것을 비롯하여 갈비뼈를 뚫고 허파를 관통하거나 간의 좌엽 부위를 베는 등 주요 장기부위가 손상되었는데, 이와 같은 손상은 매우 강한 힘으로 칼로 수차례 찔러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는 360° 회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현장을 포함하여 총 4군데를 각 약 10초간 정지하여 녹화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01:54:18까지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위 CCTV가 360° 회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다시 녹화하기 시작한 01:54:49 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든 왼팔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잠시 후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내지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방어의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강한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