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4.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8C호에 있는 시아버지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신축공장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곧 사용할 돈이니 잘 보관을 하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이를 성남시 분당구 H 토지 매수대금, 피고인과 남편 I 명의의 주식투자 대금,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식회사 G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주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탁의 취지를 직접 들었다는 I(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편), J(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시어머니)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위탁하게 된 경위가 쉽게 이해되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G의 공장부지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 대여금고와 피해자 집에 있는 금고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꺼내 피해자에게 맡겼다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내가 수년간 (은행에서) 현금을 많이 빼가니까 은행에서 현금을 그만 찾아가라고 공문이나 전화가 와서 불안해서 돈을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것이다."라거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주도에 가 있는 시간이 많고 불안하여며느리인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제182쪽). 그런데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신축공장 부지 매매계약의 체결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주식회사 G 사업계획서 및 부지 도면'(증거기록 2책 제879쪽 이하)은 그 작성일자가 2016. 1. 11.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사업계획서상 총 소요자금이 '공장입지 및 건축계획' 부분에서는 합계 19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자금조달 계획' 부분에서는 합계 19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시중은행에 대한 자금유치 목적의 문서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며, 그 작성자인 G 주식회사 총무 및 경리 담당 직원 K도 이 법정에서 위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은행 등 제3자에게 제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과 세관청이나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피해자가 기존의 안전한 현금보관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2015년 10월 이전에도 제주도를 자주 왕래하고 있었는바(추가 증거기록 제3쪽), 서울의 주거지를 비운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보관시킬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I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맡긴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금전위탁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남편인 I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을지 모른다는 합리성 있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증인 소유인지 아니면 아들인 I 소유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10억 원은 내 소유의 돈이다. 이를 단지 보관만 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공장부지를 아들 개인 명의로 구입한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공장부지를) 아들 명의로 취득하려고 했고, 아들에게(공장부지를 주려고 한 거죠'라는 질문하자 "예. 아들 회사니까. (중간 생략) [이 운영 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장하면서 그 법인을 위한 공장을 지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앞선 진술과는 모순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 18쪽). I 역시 2016. 7. 18. 경찰조사에서 "아버지 (피해자)가 저에게 줄 돈이었고 이유는 새로 구입할 공장부지가 제 명의로 구입할 땅이어서 집사람(피고인)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제65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장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재무제표에 보면 약 50억 원이라는 돈이 아들(I)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하면 60억 원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I도 당시 50억 원의 자금을 모아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에는 I이 공장신축과 관련된 총 소요자금 190억 원 중 60억 원을 직접 출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책 제888쪽), I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는 별도로 'L'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G'이 아니라 11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L'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I의 진술에 따르면 1은 이 사건 금원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억 원 상당의 공장을 증여받은 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I에게 현금 10억 원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아들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미리 증여함으로써 이 출자하기로 한 60억 원 중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그 밖의 사정들 가)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2015. 10. 경에는 'M'라는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군포에 있는 'N'이라는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시도하였다. 공장부지는 아들인 I 명의로 취득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22, 23쪽), I은 "2015. 10.경 당시에 공장부지를 'N' 소유의 토지로 어느 정도 확정짓고 있었다. 공장부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2쪽),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공장부지 매매계약의 진행상황과 공장부지의 소유명의자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J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공장 신축 등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피해자가 하는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한다. (10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에 관하여) 계약할 때 현금으로 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한 거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공장신축이나 공장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쪽), J가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남편인 피해자나 아들인 I이 주장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남편인 I, 시부모인 피해자, J와 심리적 갈등 관계에 있다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6. 2. 17. 영국으로 출국하여 2016. 7. 17. 귀국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I 사이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I, J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