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2017고단2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바로 위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15. 16:1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PC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2582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게시판에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이용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67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M이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티켓을 구한다.'라고 올린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에버랜드 티켓 5매를 1매당 2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개찰구 앞에서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50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노원구 수유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게시판에 에버랜드티켓 OR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O)로 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29 피고인은 2017. 3. 26.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원에서 휴대폰으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바로 모바일 자유이용권 2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8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시 불상의 지하철 역에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네이버 'S'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모바일자유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바로 모바일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0 피고인은 2017. 4. 24. 장소를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수유역에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네이버 'U'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모바일자유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바로 모바일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계좌(W)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8 피고인은 2017. 3. 20. 14:1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모바일자유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바로 모바일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9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9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서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2017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7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P, AQ의 각 진술서 2017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 Q, AZ, BA의 각 진술서 2017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B, BC의 각 진술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E, BF, BG, BH의 진술서 2017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의 이메일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한달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피해금액,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사기, 1억원 미만, 가중영역, 1년~2년6월)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