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30. 10: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휴대폰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 및 위 피해자 옆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여름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신체 부위,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20. 4. 24.경 서울 강동구 E빌딩 지하 1층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1번, 43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빌라 뒤에 이르러 철문을 넘어가 피해자 G(가명, 여)와 피해자 H(가명, 여)이 거주하는 호실의 욕실 창문 앞까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1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의 성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J(가명), H(가명), K(가명), L(가명), M, N(가명), O(가명),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25자 불법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화장실 내 불법촬영 장소 특정),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수사보고(포렌식 선별결과 – 화장실), 수사보고 (포렌식 선별결과 –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수사보고(포렌식 선별결과 –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보고(포렌식 선별결과 – 주거지 인근 불법촬영물), 수사보고(포렌식 선별결과 – 성관계 동영상),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캡쳐본(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9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 42, 43, 44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46, 47, 48, 49, 50번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43, 44번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46, 47, 48번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준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년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화장실이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더욱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기도 하다(피고인은 음악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해자 J(가명)을 상대로, 특히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준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여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각 관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