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54경 B 두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천동로 49 앞차선 없는 1차로를 따라 방산동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투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투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운행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121,334원 상당이 들도록, 윈스톰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40,3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싼 차량의 시동을 끄고 충돌한 상태 그대로 사고현장에 놔두어 도로를 가로막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손괴한 차량들의 수리비 합계가 1,000만 원 남짓의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인터넷음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5월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별지 내역의 임금 합계 24,6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4. 9. 17. 임금체불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각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2013. 2. 5. 피고인의 회사인 시흥시 C에 있는 D회 사에서 2013. 3. 4~8(5일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3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2013. 5. 30.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1길(대부북동)에있는 안산시대부동대서, 2013. 6. 27.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예비군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교육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가.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4. 3. 10.부터 14.까지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4. 3. 17.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4. 2. 1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4. 3. 18.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는 국지적인 교전이 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1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함안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경위 D, 경사 E에게 "임마,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데스크에 놓여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순찰차량으로 자신을 집으로 태워 달라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 법원 2014고단30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 D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푸조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주) (대표이사 F)와 대출금액 2,340만 원, 판매가액 2,600만 원, 대출금리 21.9%, 대출기간 24개월, 월납입금 1,212,794원,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은 자동차 근저당, 설정금액 2,340만 원 조건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야 하고, 그 채무변제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말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 9가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4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삼 제품의 도·소매 및 수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특별한 자본 없이 위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일정한 매출이 없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12. 경 충남 천안에 있는 (주)푸드샘 공장에서, "C 법인이 (주)푸드샘과 독점판매계약을 맺었으니 법인을 통해 유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 는데, 돈이 필요하다. 수익이 나면 앞서 빌린 2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서부경찰서 F으로 근무하다가 본건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되어 2014. 4. 14. 파면된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보험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2013. 10. 2.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신고 되어 임시번호가 접수된 상태에 있던 B로부터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10. 14. 까지 피해자와 합의해서 들어오면 반려처리 해주겠다. 중간에 조사받으러 들어올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 놓았다. 일이 마무리된 뒤에 식사비 정도 주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실제 위 폭행사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반려처리된 직후인 2013. 10. 14. 10:35경 광주서부경찰서 건물 뒤편 야외휴게실에서 사건 무마에 따른 사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들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30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10.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직원 전출 회식비가 필요한데 회식비 15만 원만 도와 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뇌물을 요구하여 같은 날 13:21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폭행사건 입건 무마 등 사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면당한 점, 뇌물수수 횟수와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 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5. 20:35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옛 애인인 피해자 C(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3. 27.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709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1. 초순경부터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전자제품 구입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C빌딩 17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억원 지급보증을 끊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3천만원이 부족하다, 3천만원을 빌려 주면 지급보증을 끊어서 2012. 1. 19.까지 3천만원을 돌려주고, 2억원도 빌려 주겠다, H 빌딩 6층에 대한 분양권과 커피숍 운영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보증을 끊어서 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 빌딩 6층에 대한 분양권이나 커피숍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2. 1. 13.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동대문 소재 H빌딩 6층의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을 주고 2012. 1. 19.까지 3,0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1,000만원, 2012. 1. 16. L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는데, 위 1,000만원은 M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고, 500만원은 사적인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 사건 H빌딩 분양대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F, E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위 이행약정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의 명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한 1억 1,000 만원의 이자라고 하다가 위 H빌딩의 분양대금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조로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주)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9. 17.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부부에게 "F(주)는 미국의 회사로부터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 외환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F(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외환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18.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1. 하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수익률도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 더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12. 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외환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2. 4. 8,500만 원, 2009. 12. 7.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사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범행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8:00경 과천시 별양동2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 소재 삼각지역까지 운행한 전동차 안에서 출근 시간대라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옷 위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계속하여 삼각지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움켜잡으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항문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듯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허벅지 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을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허위로 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발기된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1쪽, 17쪽, 69-70쪽, 증인 C의 법정진술), 성인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허벅지 또는 쇼핑백 안의 물건과 남성의 성기가 닿는 느낌을 충분히 구분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 색상이 갈색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8-61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게 된 휴대전화 색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위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있었다고 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허벅지 또는 쇼핑백 안의 물건이 닿았다고 하여 성기가 닿는 것과 같은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삼각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이를 회피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1쪽, 71-72쪽, 증인 C의 법정진술) 범인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D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중순경 E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E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1. 2017. 2. 8.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2. 8. 20: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 등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G 대통령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2017. 2. 15.경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09: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 308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아침에 지갑 관련 경찰관이 다녀갔는데 다시 한번 와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업주가 목을 쳤는데 파출소에서 일을 편파적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도박을 했다"라고 말하여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 등이 위 장소에 여러 차례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2. 25.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파출소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L파출소 앞이다, 경찰관 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등 같은 날 20: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범죄와 관련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신고하여 마산동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M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2. 25.경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21: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이 나를 차에 태워 이곳에 내려주었다. 경찰관이 나에게 거짓을 말한다. 해결해 달라"라고 허위 신고하여 마산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3. 9.경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02:36경부터 05:4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62-13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총 5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거나,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전화를 달라"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3.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112신고를 해달라,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동안 수차례 편의점 내, 외부를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놈 니가", "왜 당신이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큰소리를 쳐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9. 이 법원에서 구류 20일,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구류 15일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진주시 F에서 G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임차금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2. 28까지 이자(수익금)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2012. 3. 1.자로 위 주차장 임대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차장의 운영을 그만두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500만 원씩 2회), 같은 달 12, 2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12. 1. 300만 원, 같은 달 9. 100 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1. 농협 및 우리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경 동해시 C에 있는 D(53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온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에 D가 남편인 피해자 F(5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E'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립시다"라고 하고는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938,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으냐?"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10. 1. 10:20 경 동해시 J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 L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만 원을 받아간 일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근처에 있는 묵호농협 앞 노상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때리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10:50경 동해시 G에 있는 위 H 식당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I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M(여, 78세)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문을 부셔버릴까, 눈을 확 쑤셔버릴까, 내가 니년 보고 씹을 달라 그랬나, 돈을 달라 했나"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유리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피해품 액수를 5만 원으로, 합계 액수를 958,500원으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각 3만 원, 938,000의 오기로 보인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18:30 경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8병, 과일 2접시, 봉사료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6. 20:40 경 동해시 Q에 있는 동해경찰서 R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6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동해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S에게 "이 새끼들이 좆까고 있네 씹 새끼야, 니도 똑 같이 당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시켜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몇 년생이냐고 묻자 "찾아봐라 씹새끼야, 찾을 수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F, M, K, U,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접수내역 1. I 얼굴 사진, K얼굴 사진, A의 평소 주취상태 행위에 대한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0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습관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네주민들이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안군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형이다. 피고인 B은 위 학원 보수공사를 E의 제부 F에게 시켰는데, 공사에 하자가 많아 위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F과 공사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으로부터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위 F이 있을 만한 장소인 E 운영의 'G' 음식점에 친형인 B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8. 10. 01:00경 피고인 A와 함께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위 F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들고 간 야구방망이로 위 음식점 출입문 부분을 1회,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는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쳐 그곳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여, 33세)으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남, 36세)의 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C을 통해 알게 된 D와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1. 특수절도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경 정읍시 F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지 살피었고, D,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중고 갤럭시 탭 휴대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02:00경 정읍시 I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차량의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십만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88올림 픽고속도로 상행선 76킬로미터 지점에서 지리산휴게소 출구 방면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휴게소 출구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고속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분리봉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하려는 고속도로의 교통운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고 그곳 고속도로에서 유턴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 3. 08:36경 F병원에서 '간 신부전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G),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금고 8월 내지 금고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형태와 차량의 운행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어 위 사고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 초래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을 시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