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19:12부터 19:4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야 빨리 답장해라 진짜 내가 마지막이라고 했다 준비 다 끝냈고 니 인생 아주 망쳐줄게 내가 전화 걸으라고 분명히 말했고 니 역겨운 목소리 쳐 들려주기 싫으면 음소거 하고 내가 말하는거 듣기만 해라 차단했냐? 8시까지 카톡 답장해라 8시까지 답장해라. 니 300만원 줄래 성범죄자에 사기죄로 처벌받을래 니가 잘 생각해서 선택해라. 마지막 기회다”, “나 그동안 니한테 존나 속고 이용당하고 니 개짓거리 다 받아주느라 학교도 망했고 손해본거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가 그동안 니 주변사람들 다알아냈고 글도 이번엔 저번처럼 이상하게 안쓰고 확실하게 썼다. 그리고 흥신소 사람도 이용했고 니 신상정보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나 이거 다 퍼뜨리고 니 학교도 못 다니게 해주고 니 밖에도 못나가게 해주고 가족들한테 개취급 받게 할 수도 있다. 나한테 그 동안 정신적 피해입힌 거 내 등처먹은 거 피해보상금 300만원 입금해라 기간은 7일 줄테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고 돈 구해와라”, “8시까지 답장해라. 니 300만원 줄래 성범죄자에 사기죄로 처벌받을래 니가 잘 생각해서 선택해라. 마지막 기회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10.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 카톡차단 풀어 할 얘기 있으니까 너 안 오면 너네 부모님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2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내 원래 폰번호 문자 차단 풀고 카톡도 차단 풀어라 나 진짜 진지하고 준비 다 했다. 너 여자친구 너 학교 전부 다 알고 있다. 도망치지마라 진짜로 도망치면 너 정말로 후회 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16:36~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C)로 “야 B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나 그동안 복수 준비 다 완료했고 오늘도 니가 차단하고 쌩까고 도망가면 막가자는 걸로 알고 전부다 오늘 실행할게 진짜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지금 당장 나한테 전화해라”, “카톡 차단 우선 풀어라 할 말 있고 진짜 내가 니 인생망칠준비 전부 다 했고 지금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분명히 말했다”, “개수작떨고 도망가면 진짜 바로오늘 시작할꺼니까 도망가지마라”, “빨리 쳐풀지? 내가 준비 존나 많이하고 다 알아보고 다녔고 사람도 시켰거든? 내가 그동안 논줄 알지? 다 준비한거다 니 이거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좋은 말로 할 때 차단 풀고 갠톡 답장해라”, “니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거리들 이거 경찰에 고소하면 니 좆되는거 알지? 니가 니 사촌 사진 도용하고 변태적인 거 말한 거 성범죄고 다른 나체사진 보낸 거도 성범죄고 그리고 니 넷카마짓 한거도 사기죄인거 아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2. 13. 22:30경 인천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이전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한 이미지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걸래야”, “기저귀처고 섹스만함”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 남자지만 여자라고 성별을 속였다는 취지의 글, 인터넷에서 넷카마 짓을 했다는 취지의 글, 여자 사촌 사진을 도용하고, 여자 지인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변태적인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글, 아는 지인의 여자 나체사진 및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피해자가 여자라 속이기 위해 엄마 속옷을 자신의 것마냥 보냈다는 취지의 글,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글과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기재된 A4 사이즈 출력물 38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17:00경 인천시 미추홀구 G, 4층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매장)의 매니저 및 주변 매장의 매니저 8명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캡처한 이미지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게시하고, “맴매 해달라고 하는게 뭐냐면 지를 성적으로 수치심을 달라는 건데(생략)”라는 내용의 글과 여자행세를 하고 넷카마 짓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 여자 사촌 사진을 도용하고 여자 지인 나체사진을 이용해 변태적인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글, 피해자가 여자라 속이기 위해 엄마 속옷을 자신의 것마냥 보냈다는 취지의 글과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기재된 등 전항과 비슷한 내용이 기재된 A4 사이즈 출력물 42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사실 관련 증거물(공갈미수),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사실 관련 증거물(협박),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사실 관련 증거물(명예훼손1),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사실 관련 증거물(명예훼손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속아서 재물을 편취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다른 사기피해자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협박, 명예훼손, 공갈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피고인은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자력구제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형법상 고의는 반드시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도의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실행이라는 고의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범행의 피해를 입는 등의 참작할 점이 있으나 이는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모두 참작되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