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7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이 가능한 ‘팀뷰어(Team Viewer)’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상품권·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세탁한 후 인출·전달하는 ‘출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과 D은 2021. 5.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E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간편결제 서비스인 ‘F’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한 후 이를 E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출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E를 포함한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간편결제 서비스인 ‘F’가 이용자들 사이에 전자화폐인 ‘G’를 ‘송금(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대포 휴대전화 명의자의 가상계좌로 받고, 이를 ‘G’로 환전하여 대포 휴대전화 명의자의 ‘모바일용 지갑’에 저장한 후, ‘G’를 피고인들과 D이 관리하는 ‘PC용 지갑’으로 ‘송금’한 다음, 'PC용 지갑‘에 저장된 ’G‘를 재차 돈으로 환전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 금원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과 D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은 컴퓨터에 F 프로그램과 일본을 주소로 하는 원격 서버를 설정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G로 환전한 후 이를 현금으로 재차 환전하여 E에게 입금하는 역할, D은 사무실과 컴퓨터 등 설비를 마련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1. 6. 4. 14: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수리비 출금을 위해 보내 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Team Viewer)'를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 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25경 위 ‘팀뷰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K 명의의 L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14: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237,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은 E 및 D의 지시에 따라, 2021. 6.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와 같이 K 등 명의의 가상계좌로 이체받은 피해금원을 ‘G’로 환전하여 피고인들과 D이 관리하는 ‘F PC지갑’으로 옮기고, 피고인 A이 설치하고 연결한 ‘F’ PC용 프로그램과 가상서버를 이용하여 위 ‘G’를 돈으로 재차 환전하여 E가 알려 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및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 진정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증 1. 각 기록 사본 1. 전자정보 선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D, E 등과 이 사건 메신저 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역시 피고 B,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만들어 주고 송금을 편리하게 해주는 F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에게 맡겼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매제(피고인의 여동생 O의 남편)인 D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F 사용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 피고인 B과 함께 온라인 도박을 하는 파워볼 오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검사에게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도박사이트 페이지 수정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PC에서 ㈜ P과 ㈜ Q 명의의 계좌번호, 아이디, 이체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0쪽, 1805쪽, 변호인의 참여하에 위 진술을 하였다). D이 피고인 B을 통해 파워볼 오토프로그램에 2억 원을 입금하고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자 하면 문의에 답변을 하거나 입출금을 확인하게 해 주는 일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D이 어린 나이의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온라인 도박게임(파워볼 오토프로그램)에 쓸 자금 2억 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다. 피고인 A이 매제인 D의 위 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충분한 금액이다. 피고인 A과 D은 피고인 B을 화성시 R 아파트 S호에 있도록 하여 도박사이트에 손님을 유치하여 돈을 벌게 하였음을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위 아파트 예약은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T를 통해 예약한 것이다.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 들러 D, 피고인 B과 함께 “짜장면 시켜서 먹고, 티비 보다가 담배도 피었다.”(증거기록 1801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원격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개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점은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이유로 피고인 B의 D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것이라는 D의 요청에 따라서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채무변제를 위해 원격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피고인 A이 개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너무나 이례적인 사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D이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D의 통상적인 금융계좌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인이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B에게 F PC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원격서버 설정을 해주어 IP주소가 일본으로 표시되도록 하면서 돈 관리도 하였다’, ‘F PC 지갑을 사용하기 위한 추천코드를 D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법정 진술 및 증거기록 1771쪽, 피고인 A도 검사에게 F PC 지갑을 사용하기 위해 추천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추천코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증거기록 1803쪽, 변호인이 참여하여 한 진술이다), ‘G가 출금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D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면서 상대방 측에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D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E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고 있었다.’(피고인 A도 검사에게 ‘U’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1804쪽,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피고인 A도 애초에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F에 불법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이자 피고인인 B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의 진술에도 일치하는 점이 있으며, 진술의 전후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일인 2021. 6. 7.경 피고인 A의 금융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관해 피고인 A은 그 자금을 D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또한 2021. 8. 13. 1,000만 원, 2021. 10. 13.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D의 아내 O(피고인 A의 여동생)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관해 F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거나, O가 빌린 돈이라는 등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왜 굳이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이용되어야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이 2021. 8. 28.경 자신의 누나들과 나눈 C 대화 내역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메신저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서 F 자금세탁 관련 현금 배달의 역할을 담당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D이랑 나랑 A이 이걸로 뭘 해먹어야 돈을 벌까 셋이서 대가리를 싸매고 고민을 함”, 증거기록 479-480쪽). D은 2021. 7. 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D 소유의 데스크탑 PC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제네시스 차량 트렁크에서 피고인 B 등의 여권과 체크카드 4매가 압수되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 진정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증 1. 각 기록 사본 1. 전자정보 선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2호(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9. 사기범죄 양형기준 > 02 조직적 사기 > 유형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 행위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2년 - 5년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조직적 사기범행인 메신저피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이 사건 조직적 사기범행인 메신저피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도박 및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