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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6:26경 경기 연천군 소재 당시 자신의 소속 부대인 C 일반전초(GOP)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하자 이를 캡처하여 저장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D”, “녹화했어”, “유 포할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일해야 되니깐 집가면 사진 찍어보내놔”, “낼 확인해서 없으면 다 뿌릴거니깐”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촬영물인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속기록 1. -라인,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신체 노출 사진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캡처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알고 지내면서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0:22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에 밀치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자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cm 깊이 피부 피하조직 및 근육 부분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에 입고 있던 고소인의 티셔츠 등 사진, 피의자의 오른팔멍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순번 10, 18 내지 2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임장 및 범행도구 압수), 피의자 주거지 사진,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피해자에 저항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올라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피해자에 저항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침해될 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의 균형성, 방위수단의 적합성 및 상당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2013년 50만 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01:20경부터 01:41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속초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다. 이렇게 좆같은 곳은 어디에 신고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02:40경 제1항 기재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소란 행위를 하여 경장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던 중 체포를 거부하며 왼발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사진, 관련사진, 순찰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해서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 증거로 확인되는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2022고단693 피고인은 2022. 1. 10. 8:5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여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장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사용의 542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 신분증, 카드 7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밤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60 피고인은 2022. 3. 24.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여자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장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사용의 113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11 피고인은 2022. 3. 초순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장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사용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카드지갑,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L카드 1매, M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H,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범행 횟수또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1996.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9.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200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5. 23: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길에 이르러, 위 상점 앞에 비치되어 있는 진열대의 가림막을 들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쥐포 1봉지, 땅콩 1봉지, 아구포 1봉지, 안성탕면 4봉지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8. 2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성탕면 4봉지, 쥐포 및 땅콩 불상량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1. 0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두 5봉지, 쥐포 약 3봉지, 아몬드 약 2봉지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21. 00: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과 3개, 모나카 3개, 종합젤리 7개, 적통 10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27. 00: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성탕면 4봉지, 곶감 3봉지, 강정 5봉지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D매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감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3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 결의 선고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은행(우만동지점)과 오산시 D에 있는 C은행(오산지점)에서 VIP 고객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C은행 우만동지점을 방문한 VIP고객인 E와 E의 자(子)인 피해자 F에게 “C은행에서 운영하는 G 라는 투자상품이 있다. 주가지수가 50%이상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라고 말하여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 VIP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였기에 실제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6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 텔러별 거래현황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Q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은행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편취액 내부감사 단계에서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50경 김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사항에 대한 수사)-현장사진 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8. 30. 20:00경부터 22:10경까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자신은 1병보다 조금 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50경 또는 그 이전에 차량을 도로 중간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으며, 같은 날 23:1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측정되었다. 최초 음주 시점인 20:00경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음주운전 시점은 약 170분(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2:10경으로 보더라도 130분) 지난 후이고 음주측정 당시는 193분이 지난 후이므로, 피고인이 술자리가 파할 무렵에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것이 아니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2시간 이상 술을 마시는 동안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 형태는 이례적인 것이고, 피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3)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함’,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80m의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239%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처벌기준치인 0.2%를 넉넉히 상회하고 있다(더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역산하고 운전종료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음주종료 시점인 22:10경으로 가정하여 보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5%[= 0.239% - 0.0315%{0.03 × (63/60)}]로 추산되어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처벌기준치인 0.2%를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래 동종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9년 6월경 벌금형을 받았고 2개월여 만인 2019년 8월경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년 11월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게되었기는 하나 2년의 기간 동안 3차례나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8:45경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좌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3:1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야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이하 “모집주체”라고 함)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집주체로서 2021. 7. 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가칭)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주택홍보관에서, 위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광고물을 그곳 건물 외벽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 1. 위반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외벽에 부착물(이하 ‘이 사건 부착물’이라 한다)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착물은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이 규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2조 제2의2호는 주택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은 ‘광고’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등록사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조항에서 지칭하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광고’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상품 또는 용역을 의미한다)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착물은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이 규정한 ‘광고’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인 피고인은 2021. 7. 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칭)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주택홍보관 건물 외벽에 ”F", "GRAND OPEN 7월9일(금)“, ”G“ ”H“ 등의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부착물을 부착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이 사건 부착물의 문구 중 ”G“은 피고인이 모집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예정사 명칭이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이 상품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부착물은 위에서 살펴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포스터 또는 간판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2의2호, 제11조의5(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20:1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하다. 선물을 사 왔으니 받아라.”라고 말하며 다시 교제하자고 제안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고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본, 캡처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틀 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실제 입맞춤을 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역할 및 범행모의 E, F, G, H은 ‘I((인터넷주소 1 생략) 외 다수 도메인사용, 2019. 7.경 J→I로 사이트 상호변경), K((인터넷주소 2 생략) 외 다수 도메인사용, 2019. 7.경 L→K로 사이트 상호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총책으로, 지분투자, 사이트 시재금(환전금액) 및 운영수익금 관리, 정산장부 관리, 대포통장 ㆍ대포폰 공급 및 조달, 직원급여 지급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M, N, O, P, Q, R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부동산계약, 항공권 예매, 통역, 사이트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포인트 충ㆍ환전 및 회원응대 역할을 담당하는 현지 콜센터 직원들이다. AI는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업자이고, AJ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담당하였다. AK, AL, AM, AN는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사무실에서 현금 인출책으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현금인출하여 현금수거책 AO 또는 사이트 운영자 H, F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O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현금 수거책으로, 현금 인출책들이 출금해 놓은 현금을 수거하여 인출총책 AJ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국내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현지 사무실에서 사용할 접근매체 및 대포폰 등 전자기기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6. 10. 19.부터 2017. 5. 말경까지, 피고인 C가 2016. 10. 19.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인 A이 2017. 12. 11.부터 2019. 4. 1.까지, 피고인 D은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중국 청두 등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P 명의 AQ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131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 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603,797,089,743원의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이트별 도금규모 확인) 1. 수사보고(본건 공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이 급여 또는 범행과 관련하여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적인 운영방식,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콜센터 직원(피고인 A, B, C) 또는 급여 등 전달(피고인 D)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2022고단776)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12:5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중국집 내에서 피해자 D(여, 11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아 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눌러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6. 13:20경 위 중국집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이 어린이 여자아이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남, 38세), 피해자 경장 G(남, 3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 확 인하려고하자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을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가만히 놔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 아동은 이 사건 학대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202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34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8:10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K동 1층에서 피해자 L(여, 18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얼굴과 옷에 음식물을 잔뜩 묻힌 채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층 가세요?”라고 물어보자 “내가 무서워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6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잡히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따라 내려와,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10.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2022. 5. 3., 2022. 5. 4., 2022. 5. 9., 2022. 5. 12., 2022. 5. 17., 2022. 5. 19., 2022. 5. 23., 2022. 5. 24., 2022. 5. 25., 2022. 5. 27. 및 2022. 5. 30.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