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5세)과는 피해자의 우사 운영 관련 분뇨의 악취 등으로 인한 고발 사건 및 이로 인한 상호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2. 2. 13. 17:15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숨통 거둔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울대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경봉(총 길이 75cm, 알루미늄 재질)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 활동일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현장출동에 대한, 피해자의 아들과 전화 통화), 상해진단서(안와골절), 상해진단서(비골골절),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피해자 C의 집 외부 구조확인 및 사진 첨부)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멱살을 놓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경봉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몸통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한다’고 소리치며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한 손으로 서로 멱살만 잡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새끼, 숨통을 거둔다’라고 하면서 먼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울대를 누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경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을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이 새끼, 숨통 거둔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울대를 눌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2. 14. 경찰에 “피고인 B이 ’야 이 새끼‘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목살을 움켜잡고 숨통을 조이며 저희 집 개가 있는 헛간으로 끌고 가 볏 짚단에 처박았다. 피고인 B이 지속적으로 목조임을 하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22. 3.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안 마당까지 따라오면서 경운기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며 ‘야 임마, 이 새끼 숨통 거둔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아 숨통을 조이면서 헛간에 개가 있는 쪽으로 끌고 가 볏 짚단 위로 피해자를 처박고, 짚단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울대를 눌러 숨통을 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2. 5. 13. 경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B이 ‘이런 거는 숨통 거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볏 짚단 위에 처박고 울대를 계속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2. 5.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헛간 안쪽으로 끌고 가 볏 짚단 위에 처박고 멱살을 잡고 ‘이러 거는 숨통을 거둬야 된다’면서 울대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내용도 ‘남자(피고인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신고자(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처음 잡은 경위와 장소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즉 피해자는 2022. 5. 13. 경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헛간으로 끌고 가 볏 짚단 위에 처박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헛간 앞 쪽에 경운기를 세우고 내린 뒤 풀린 개를 묶으려고 헛간에 들어가서 개를 묶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따라 헛간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처박았다’고 진술한 다음, 다시 ‘피고인 B이 경운기를 세운 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헛간 안의 볏 짚단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 눕혀서 숨을 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언제 개를 헛간에 묶어두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가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던 중 경운기를 집 앞에 세워두고 개를 묶으러 집에 들어가서 헛간 안에 개를 묶어두고 다시 밖으로 나가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헛간 안에 있는 볏 짚단 위로 피해자를 처박았다’고 진술하였고, 2022. 5.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앞서 변경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자세 등에 대해서도 2022. 3.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5. 13. 경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 B이 위에서 비스듬히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도 피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울대를 눌러 숨이 막혀 살기 위해서 두 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힘을 써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재현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고인 B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목 뒤에는 두 줄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생긴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알루미늄 재질로 된 경봉과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할 때에도 팔로 이를 막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울대를 눌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한다(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봉 등으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피고인 B의 멱살을 놓고 위 폭행을 방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울대를 눌러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고통보다 숨이 넘어가는 고통이 더 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응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밑에 두고 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밑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 부위를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의 왼손은 아무런 결박 없이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목 뒷부분에 생긴 붉은 두 줄의 자국은 피해자가 한 손으로 잡아 당겼을 경우 생긴 것이라고 보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봉과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할 때에도 팔로 막는 등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만일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지 않아 왼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하여 왼손으로 방어하지 않은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울대 부분에 강하게 눌린 상처나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울대 부분을 치료받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울대 부분에 눌린 상처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의 울대 부분에 별다른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울대 부분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나 치료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긴 사실 등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사실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는데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경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헛간 내부에 있는 볏 짚단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두 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고인 A은 위 헛간 내부에 들어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B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경봉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몸통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멱살을 풀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경봉을 빼앗기 위하여 경봉을 잡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함께 경봉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위에서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밑에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경봉과 주먹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경봉과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울대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경봉을 빼앗기 위하여 경봉을 잡았는데,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함께 경봉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들 상호간에 인식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경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내거나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등을 타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팔로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경봉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막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경봉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점이나,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경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막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울대를 누르고 있었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이에 관한 상호간에 인식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경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경봉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있었으며, 피해자 B이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이 경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제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조건,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자세와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경봉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경봉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였다. 즉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축사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못하던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경봉을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몸통 등을 수회 때려 65세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3번의 수술을 받고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오랜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폭행 사건이 있었던 점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특수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이전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것을 고소하여 피해자가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이 경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때 이를 일부 막거나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해 보이는 점, 배우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점도 고려한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아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의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5명 징역 1년 : 2명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