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5. 16. 21:00경 경북 구미시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손님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금은방에 들어가, 주의가 느슨해지도록 유도한 다음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해 도망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직접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금은방 내․외부에서 동향을 살피며 피고인 A의 절취가 용이하도록 업주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5. 17. 17:49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위 E 내에 들어가 위 E의 업주 피해자 F(남, 45세)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E 외부에서 약 1시간 동안 E 내부와 주변 동향을 살피다가 같은 날 18:54경 위 E에 들어가 피고인 A의 일행이 아닌 손님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1경, 19:05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왼쪽 손목에 2,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중량 60돈)를 채워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왼쪽 손목에 위 금팔찌 2개를 채워주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9경 피해자에게 특정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진열대 아래로 고개를 숙이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왼쪽 손목에 위 금팔찌 2개를 찬 채로 그대로 도주하여, 위 금팔찌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위 E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은 위 A6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계속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뒤쫓아 온 피해자가 위 A6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범퍼 사이에 서서 위 조수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고 위 승용차를 붙잡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위 A6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심부 찰과상, 양쪽 무릎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심부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품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9-3, 피고인 A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하였는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차량을 고의로 진행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취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한 번 해보라고 손목에 채워준 금팔찌 2개를 착용한 채 이를 절취한 목적으로 밖으로 달려 나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곧바로 뒤쫓아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뛰어서 약 90m 떨어진 곳에 미리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위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핸들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일방통행의 도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을 도로 중앙 쪽으로 운전하면서 출발하였다. 피고인을 뒤쫓아 따라온 피해자는 위 차량이 위와 같이 도로 중앙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전방의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집으며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였는데, 위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자 차량의 조수석 쪽에 열린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차량을 붙잡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위 차량이 진행하는 바람에 약 10m 가량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구르게 되었다.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차량을 못 가게 앞에서 막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기에 살짝 피해서 차량 창문을 잡았고 그 상태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에 매달려서 한 10m 정도 끌려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가 차량 조수석의 열려 있는 창문을 잡았고, 차량을 잡으면 출발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순간 그냥 확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을 가지고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뛰어 가면서 피해자가 뒤쫓아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와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약 2~3초 만에 조수석 사이드미러 바로 앞부분에 도달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도로 중앙 부분으로 운전함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는 차량의 우측 전방 부분에서 접근한 점,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또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약 10m 정도 끌려가기도 한 점, 귀금속을 절취한 후 도망가는 피고인으로서는 특히나 피해자의 추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도주하는 강도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상처를 입었다면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아 위 차량을 정지시키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우선 도망가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시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들은 범행 전날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취범행을 돕기 위해 업주인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한 번 해보라고 손목에 채워준 시가 약 2,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품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전당포에 위 절취품을 맡기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방법, 위험성, 피해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 약속 없이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처음부터 강도를 결의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절도가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강도상해 범행에 비하여는 범정이 무겁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의 법정대리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