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1. [2019고합64]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은둔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65세)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제공받아 거주하다가, 피고인의 채권자가 위 주소지를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를 제공받아 그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쫓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려주고 이후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들을 방치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장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6. 03:3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1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비닐하우스 안에 던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B 과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25세), 손녀인 피해자 G(여, 4세)가 잠을 자고 있는 주거용 농막에서, 그 곳에 있던 가스버너로 불을 켜고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져온 티셔츠 2개에 불을 붙인 다음, 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농막 안으로 집어 던져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농막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치료 수 미상의 좌측 수부 좌측 무릎부위 개방창 및 공황 장애 등,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불안장애,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장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천식 재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가스버너로 불을 켜고 그 곳에 있던 천막을 뭉쳐 불을 붙인 다음, 농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평소 위 B이 운행하고 다니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 I 랜드로버 차량 밑으로 던져 불이 차량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2. [202013]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시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L'라는 가명으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M을 지냈고, N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며, O, P와 돈독한 관계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N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든 다음, 2017년 2월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조달청에서 중고차 173대가 나오는데 위 차를 K에게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9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고, 2017년 3월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달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조달청에서 중고차가 나오기로 한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조달청으로부터 중고차를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2. 20.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900만원, 2017. 3.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이상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19] 피고인은 2018, 4, 27. 18:00경 충북 음성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3성 장군 출신 S'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충북 증평군에 있는 U 특구의 파쇄석을 생산하는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성 장군 출신이 아니고, U 특구의 파쇄석 생산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위 공사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8.4.30.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00만원, 2018. 5. 9. 같은 계좌로 5,000 만 원을 받아 이상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9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차 범행지 주변 CCTV 열람 / 1차 방화 시간 정정 / 피해 차량 소유권 관련 수사 /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 1. 각 진단서(B, E, F), 소견서(G), 각 클리닉차트(B, E, F, G)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수리비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1. 고소인이 입금한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문자한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장 사진,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가, 다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비닐하우스는 피고인의 소유인 까닭에 형법 제 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고, 판시 제1의 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당 농막에 불을 지를 당시 위 건조물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건조물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땅이 B 소유였는데, 땅은 경매로 넘어가고 비닐하우스만 여러 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수선해 제가 그 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금왕에 내려왔을 때는 비닐하우스 뼈대만 남겨져 있었는데, 저와 B이 그걸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 하우스는 B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뼈대만 남아 있는 하우스에 제 돈 1,100만 원을 들여 콘크리트도 깔고, 판넬도 세우고, 화장실하고 수도도 설치했습니다. 이런 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처음 불을 지르는데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였습니다. 거기에 지으라고 허락해줬기 때문에 저 친구가 그때는 참 좋은 사이여서 콘크리트도 쳐주고 집은 같이 지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및 B 또한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음성군 C 지상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지었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이후 2018년 봄에 피고인에게 그 중 한 동을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 내에 B과 함께 수선 등을 통하여 거주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닐하우스가 B이 아닌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방화를 한 해당 농막은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있어 사람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곳인 점, 피고인은 그 범행일로부터 약 1달 전까지 위 농막에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0일 전 무렵에 위 농막에 자신이 설치한 잠금장치가 모두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위 농막과 바로 인접한 곳에 공장이나 주거 등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반면(수사기록 172쪽), 당시 위 농막 앞에는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차량들 중 1대에 불을 질렀는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특히 위 차량이 B이 평소 타고 다니는 차량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농막에 거주할 당시 키우지 않던 개가 농막 앞에 있음을 불을 지르기 전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을 지를 당시 Bl 해당 농막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 마당에 B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 거란 알고 있었습니다. 피. 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잠에서 깨라고 판넬로 된 벽을 몇 번 걷어찼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농막 안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상 그 건조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