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6. 15. 매매 피고인은 2017. 6. 15, 20: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일명 F, G생)에게 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50정 (1정 0.19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2017. 7. 12. 투약 피고인은 2017. 7. 12. 21:00경 경주시 H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2정 (1정 0.19g)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16. 매매 피고인은 2017. 7. 16, 19: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 K 편의점 앞 골목에서 L, 일명 M, N생)으로부터 매매대금 25,000원을 지급받고 위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1정(1정 0.19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라. 17. 7. 24. 매매 피고인은 2017. 7. 24, 20:30경 경주시 Q에 있는 P 편의점 옆 지하 계단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80정 (1정 0.19g)을 교부받고, 2017. 7. 25.경 울산 Q에 있는 회사 'R' 탈의실에서 나머지 '해피5' 20정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마, 2017. 7. 25. 매매 피고인은 2017.7.25,2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주유소 부근 K편의점 앞에서 S, 일명 T, U생)으로부터 매매대금 5만 원을 지급받고 위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2정(1정 0.19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바. 2017. 7. 29. 13:00 경 매매 피고인은 2017. 7. 29, 13:00 경 경주시 V에 있는 W마트 앞에서 위S으로부터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5' 4정 (1정0.19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사. 2017. 7. 29. 저녁경 매매 피고인은 2017. 7. 29. 저녁경 경주시 X 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위에게 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50정(10.19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아, 2017. 7. 30. 16:30 경 매매 피고인은 2017. 7. 30. 16:30 경 경주시 Z 에 있는 AA마트 앞 골목에서 위 으로부터 매매대금 75,000원을 지급받고 위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3정 (1정 0.19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자. 2017. 7. 30. 18:30 경 매매 피고인은 2017. 7. 30. 16:30 경 경주시 Z 에 있는 AA마트 맞은편 골목에서 위 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원을 지급받고 위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해피 5' 2정 (1 0.19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아 2015. 1. 16.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입국하였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5. 1. 17.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대질부분 포함) 1.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일명 AB, AC)의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거래현장 캡쳐사진, A 하나은행 통장사본 고발장, 마약감정서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해피 5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539쪽 수사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해피 5 투약의 점 [권고형량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기본영역(8월~1년6월) 나. 각 해피 5 매매의 점 [권고형량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8월)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메타제팜 성분이 포함된 해피5를 단순히 투약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유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 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4:30경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737-2 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 렉스턴 증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및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우리BC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부터 같은 날 15:20경 화성시 효행로 741에 있는 안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렉스턴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운전석 뒤쪽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E 소유인 우리BC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14:43 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36,3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36,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량도난신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열쇠와 차량사진,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737-2 거리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부정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와 신용카드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의 액수가 소액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 기간 중 (피고인은 성범 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호텔 716호에서, 'D'등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화대로 12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를 소개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2016. 11. 29.부터 2016. 1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30.4km 지점 하행선에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에서 후진하여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824,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치사상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 후 다음날 자수하여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 상태였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어귀사거리를 가야고가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70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20:4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동의대어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유가 되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K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50경 서울 종로구 L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M상가 방면에서 종로2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여, 51세)이 운전하는 O SM520 승용차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SM520 승용차가 밀리면서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P(36세)이 운전하는 Q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다시 스포티지 차량이밀리면서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R(74세)가 운전하는 S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 치아의 파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U(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상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P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V(여, 3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M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T, U, V, R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96

범 죄 사 실 2017고정296 피고인 A은 보령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6. 15. 22:10경 보령시 B 피고인 운영 C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인 D(45세)외 3명에게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인 캔맥주 2개,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7355 2. 피고인은 2017.9.7.20:00경 본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5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 같은 해 6월 이미 범행이 적발된 상태에서 약 3개월 안에 다시 재범하여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기장전화국 쪽에서 기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1)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6: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포도와 시가 4,000원 상당의 핫바를 종이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7:15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60원 상당의 우유 1팩, 시가 5,800원 상당의 땅콩 1봉지(1kg)를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4:50경부터 같은 날 15:15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역 지하 'I' 매장에 들어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양말 7켤레 (1켤레당 가격 2,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손수건 4벌(1벌당 가격 1,000원), 시가 2,000원 상당 청소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킨로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니베아 보습로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천가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누곽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1) 공소장 기재 7,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절취하였다. 4. 2017.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7: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보안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L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청바지에 연결되어 있던 태그를 자르고 시가 29,9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방에 넣고, 시가 17,990원 상당의 등산용 장갑,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각각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7:50경 서울 중랑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G, K,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 핫바 및 포도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 물품계산서, 각 피해품 사진, 범행 사용 가방 사진,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대금 영수증, 교통카드 등록자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참고인 P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 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2017. 6. 4.자 범행, 2017. 7. 6.자 범행 피해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B(여, 44세)과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주거지의 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들어가 '문 열어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 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그녀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및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2017. 9. 25. 23:30경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해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가정폭력) 1. 재물손괴 창문사진 등 1. 임시보호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주거지의 거실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2차례나 반복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가정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그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은 2017. 10. 27. 취하되어 그 집행이 해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5:00경 광명시 사성로103번길 14 광복현대아파트 106동 앞에서 광명시 광복로 3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1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26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부천시 C아파트, 104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3082] 피고인은 2017. 8. 25. 18:5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40 세)가 우회전 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우회전 차로인데 진행하지 않고 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1]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수 당시 상태에 대해) 1. 마약 감정서 [2017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전력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고,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이른 경위,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 푸시 게임기(Smart Push)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는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5,000원 이하의 경품만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23,800원인 '리얼HD 블랙박스'와 48,450원인 '핸콕 피규어' 등을 경품으로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경찰 진술서사본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35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모닝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차량 보조키 등이 들어있는 재떨이 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13:45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I 싼타페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천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1:00경 인천 남동구 K 1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 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L 포터2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14:4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6천 원 상당의 선지국 1그릇을 제공 받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0 에게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대 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75349₁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15:0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호텔 후문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P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Q 화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394 6. 피고인은 2017. 5. 10. 20:54경 인천 남동구 R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U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7. 5. 21. 18:02경 인천 남동구 W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모닝 승용차의 보조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 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095 8. 피고인은 2017. 8. 16. 16:32경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176번길 40 운곡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Z의 차량(AA)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천원 권 5장과 500원 동전 4개 등 합계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2017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AB 음식점 외각 CCTV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약도 1.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0의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건) [판시 제5, 6의 사실 (2017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현금사진 [판시 제7의 사실(2017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C 전화진술청취) 1. 피해차량사진 [판시 제8의 사실(2017고단7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빈곤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범행이나, 범행횟수가 많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89에 있는 벌말오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