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22:4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A(41세)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서미 칼(전체 길이 36㎝,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주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5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용주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소년수련원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2차로 상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대병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5세)으로 하여금 2020. 3. 23. 06: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5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병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k인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8㎞로 진행하며 전방좌 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A 운전의 C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5세)으로 하여금 2020. 3. 23. 06: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처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4:00경 아산시 B 1층 복도의 우편함에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들어 있던 우편물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지인 D를 내려 보내 D로 하여금 불타고 있던 우편물을 꺼내 발로 밟아 진화하게 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B 건물 관리소장 및 커피숍 사장 탐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에 사람이 있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6. 22:45경 위 F에서 F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29.5cm, 칼날 18cm)를 가지고 내려와 위 F 외부 유리창을 식칼로 수회 치고, 위 F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식칼을 보이면서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히 좀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가게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 G 등 6명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김승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2: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E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나 상대방의 신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3: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9. 7. 18. 확정되었으며, 2019. 9.23. 대전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대전 동구 B아파트 상가에서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는 피해자 C(남, 31세) 및 그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아파트에 사는 성명불상의 여성 주민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 술 마시면 안 된다. 2/3 정도는 정신이 나가 있으니 가까이 지내면 안된다.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여성 주민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말리냐? 우리집으로 따라와"라고 말을 한 다음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 주민과 다시 싸움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약 80cm, 두께 약 6cm)를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두피가 8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누범가중,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유리한 조건 : 변론종결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폭력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고령의 여성과 피고인 사이의 언쟁을 말리려고 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전치 2주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피했기 때문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컸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2:45경 양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0:49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에퀴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의 전과(2002년도, 2003년도, 2008년도, 2012년도, 2014년도)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청량리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32세) 관리의 식료품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480원 상당의 '담백하게 구운 대구포'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382,65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 카트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동종의 절도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4. 10:1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담배 2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1:15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담배 1보루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4. 시간불상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17: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아카시아 꿀 2병, 냉동 돈가스 1박스, 속옷 1개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미상의 속옷 4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035 피고인은 2019. 9. 16. 19:20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O이 운영하는 'R' 상가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파란색 고무장화 1켤레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17 피고인은 2019․ 14, 13:20경 서산시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U, V의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U으로부터 '밥 먹는 곳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O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범죄현장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1. 수사보고(E매장, K매장 업주 전화통화 보고) [2019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행장소사진 등 [2019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혼자 자녀 2명을 대학보내면서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 돈을 좀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매달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2017. 7. 24.까지는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척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카드론 및 대출금으로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4개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7. 7. 24. 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E)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2,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이 너무 잘 된다. 사업을 확장하여야 한다. 돈만 넣으면 바로바로 수입이 오른다.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1년만 사용하고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통장 잔액도 6만원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C 사업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피의자의 금융 재산내역, C 매출 현황 관련 진주세무서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이종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04경 순천시 B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19. 8. 10. 04:14경 부산시 수영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4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아파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3.02: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의 전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어깨를 1회, 배를 3-4회 때리듯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2020. 7. 17.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 소재 지상건물 3층 C기원 안에서, 피해자 D(61세)과 내기 바둑을 두다가 돈을 잃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D이 버릇없이 행동하자 갑자기 피해자 D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중 그곳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도마(가로: 25cm, 세로: 41cm, 두께: 1. 8cm)를 들고 와 피해자 D의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각각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62세)의 어깨 부위를 위 도마로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본건 플라스틱 도마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과 싸우면서 플라스틱 도마를 손에 들고 D의 정강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및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의 치료비를 분담하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의 어깨를 플라스틱 도마로 때리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 D의 머리 쪽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과 싸우면서 플라스틱 도마를 손에 들고 D의 정강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사건 당일에 즉시 D과 목격자인 F과 함께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이후 그에 관하여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도마를 들고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후에 피해자 E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상해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로 201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판사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26

범죄사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컨트 리클럽을 싸게 예약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골프장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장 예약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D 명의 우체국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8,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 1. 피고인은 2019. 10. 1.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G 사이트에 거리측정기(부쉬넬 PRO ×Z)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골프채 드라이버(PING G400)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2-634 피고인은 2019. 10. 2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 'G'에 ""핑 G400 MAX 드라이버(왼손잡이용)' 골프채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골프채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주면 위 골프채를 택배로 발송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355,000원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이체), 계좌내역, 신용정보내역 2020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2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좋지 않다. 2019고단3426호 각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3426호의 피해자 O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80만 원이고, 그중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20102호, 2020634호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액은 840여만 원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정류장 방향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 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약 1,017,5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784,7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의 차량사진 및 차적조회 등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2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에 따라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10. 22. 징역형(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기한 내인 2019. 11. 21.까지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수사보고(보호관찰소 신고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김상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오전경 중국 심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햄버거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7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황지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03:35경 춘천시 B 에 있는 C 옆 골목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반말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입 부분을 밀치며 마스크를 벗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다만 피고인은 폭행 직후 경찰관에게 바로 제압되었는 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