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1:00경 평택시 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0:33경 평택시 B빌딩 7층에 있는 C 남자탈의실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1장, 시가 14만 원 상당 몽블랑 지갑과 차키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 파라점퍼스 패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는 탈의실 CCTV 영상 CD(증거기록 72쪽)(이 사건 헬스장 라커룸 입구 부분이 촬영된 것)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시간만을 표시한다). 20:22경 : 도난당한 D이 이 사건 헬스장의 라커룸에 들어왔다. 20:32경 : 피고인이 이 사건 라커룸에서 나갔다. 이 때 피고인은 휴대하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가방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손으로 가방의 위와 옆을 몇 번 눌렀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2회 가량 바라보았다. 그 직후 다시 라커룸에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나와 이 사건 라커룸을 빠져나갔다. 21:51경 : 도난 사실을 인지한 D이 도난품을 찾기 위해 라커룸 입구를 살피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라커룸을 빠져나갈 때 손으로 가방을 누른 것은 절취한 패딩을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가방의 부피가 커져 이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CCTV 카메라를 바라본 것은 자신의 범행 행적이 촬영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다가, 약 1시간 30분 정도(D이 라커룸에 들어온 20:32경부터 도난을 인지한 21:51경까지) 라커룸 입구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20:22경부터 21:51경까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사이에 발생하였다. 한편 위 시간대는 이 사건 헬스장에 사람이 많았을 시간대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캐비닛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자료도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11경 자신의 차량에서 내릴 때의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의 부피와 피고인이 라커룸을 나갈 때의 가방의 부피가 다르다는 증거로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추적수사)(증거기록 34쪽)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증거만으로는 가방의 부피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가방의 부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라커룸을 나갈 때 손으로 가방을 누른 사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2. 18. 아침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도난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55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6:16경 평택시 포승읍 서평택 I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노진1사거리 인근 대로변까지 약 7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9년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1:40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상업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기록)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에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2019년경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0. 1. 22.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4. 1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5. 14.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집행유예 결격사유인데다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 23:4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담벼락 옆 도로에서부터 위 ‘농업회사법인 C’ 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종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8년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을 회사 내 주차장로 이동하기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6. 1.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행정사 사무소 앞길까지 약 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순경 F의 진술서(수사보고) 1. CCTV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2019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8. 02:2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6:3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등-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2. 20:40경 안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에 이르고, 2015년경에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하여 음주운전의 습벽마저 엿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1. 03:32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체포사유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4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이고, 한편 2018년경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총 7회인바, 이와 같이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그것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서는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범행 후 정황마저 불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육군수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23:00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송화택지로 72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던 데다,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00경 평택시 B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영복, 야외버너, 랜턴, 어구 등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5 피고인은 2020. 9. 1. 21:2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B에 있는 C 옆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21. 2. 13. 21:48경 광주 북구 우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2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 화랑길 86에 있는 광혜원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2:1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교통범죄를 비롯한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83 피고인은 2020. 8. 30. 20: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오산시 H 소재 I은행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판시 2020고단2483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은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32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아랑곳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더욱이 2015년경 및 2017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와 같이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일부나마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5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매각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2015년생)이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2003년, 2014년)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3:4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년경에는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도주하고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력으로 저항하여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단순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동종 전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0. 9.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네일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이고, 그 중에는 실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전력마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중함이 없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고, 음주운전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36경 평택시 B 앞 도로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음주(무면허 포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노모(84세)을 돌보는 요양사로부터 노모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에 지인의 차량을 빌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9회(2011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를 비롯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가벼운 정도이기는 하나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 01:12경 평택시 C에 있는 ‘D’ 21번방에서 피해자 E(남, 33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쳐서 깨트려 오른손에 든 채로 위 F에게 욕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손가락에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위협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든 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건현장 사진 등, E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 A은, F과 시비가 붙어 맥주병을 하나 들어 소파에 던졌을 뿐,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신 옆으로 나가면서 욕설을 하자, 자신이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오른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가격하여 깨뜨리고, ’다 죽을래‘라고 소리지르면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었다. 이 때 여자친구 G이 자신을 뒤에서 안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과 G이 함께 넘어졌다. 이후 E이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잡고 말렸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후의 상황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이후 B이 갑자기 나타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이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F과 싸우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말렸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비키라고 했고, 오른 손에는 깨진 맥주병을 든 채 손을 마구 휘둘러서 자신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왼쪽 팔과 왼쪽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었고, 엄지손가락은 7바늘을 꿰매었다’는 취지이다. 이들의 전반적인 진술은 ‘F–피고인’, ‘피고인-E’, ‘B-피고인’ 사이의 일련의 싸움 내지 대치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E의 팔에 긁힌 각 피해사진과 상해진단서도 F, E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B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이를 F에게 휘두르고 때리려고 해서 자신도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공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서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H의 경찰진술(증거기록 61쪽)도 이와 부합하지만, 단순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든가, 보지 못하였다는 식의 소극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E에게 발생한 명백한 상해를 설명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건현장 사진 등 1. A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F과 시비 끝에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고, 싸움을 말리려는 E을 상대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서 E의 팔과 손가락에 다발성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흉기를 최초로 사용하여 본건의 계기를 제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본인도 B의 상해로 피해를 입은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F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머리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더 높은 점, A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