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검찰청 D 검사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공범 관계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돈을 찾아 시청 직원한테 전달하면 검수를 거쳐 불법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3. 3. 17. 15:3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3.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검찰청 H 검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계속 입출금되고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총 8천만 원을 마련하고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 현금을 전달하면 그 돈을 확인해서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3. 3. 20. 13: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시청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공범 관계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법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할 공탁금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3. 3. 6. 14:4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망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23고단1255호 사건의 증 제5, 18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증 제5호는 회색 가방이고, 위 증 제8호는 교통카드로서 일상생활에도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고{한편, 증 제5호는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이고(수사기록 141, 796면), 증 제8호는 피고인이 약 5~10년간 사용한 교통카드로 보인다(수사기록 283, 796면)},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증 제5, 18호에 관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2001년경 벌금 300만 원) 및 1회의 징역형(2003년경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9,15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피해자 G의 피해금 6,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