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7,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12g에 대한 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8g은 나중에 교부받기로 약속하였고, 2015. 10. 31. 17:5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약 8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저녁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g 중 약 1g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약 12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27, 13:28 경부터 같은 날 14:56 경까지 사이에 위 C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총 3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접시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 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2. 3. 개정 및 공포된 법률 제14019호에 따른 법조로서, 위 조항은 같은 법 부칙(제14019호, 2016. 2. 3.) 제1조 제1호에 따를 때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2016. 11. 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본문 기재와 같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3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330만 원 + 대마 매수대금 20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같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및 두 번째로 높은, 같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여 각 12회에 걸쳐 흡연 및 투약하였다.2)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여 다른 유형의 매수 범행보다 가벌성이 적다. 사업실패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은 물론 전과가 전혀 2) 피고인이 2016. 12. 5. 공소제기 후 도망한 것으로 되어 2018. 11. 14. 다시 소재가 파악되기까지 수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피고인이 보고한 바뀐 주소를 간과한 채 공소장에 기존 주소를 기재한 바람에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송달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바뀐 주소에서 변함없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