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61 피고인은 2019. 7. 26. 23:02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아동도서 전집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을 기망하여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24 피고인은 2019. 9. 18. 천안시 서북구 G, H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옥스포드 리딩트리 아동도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동도서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동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이 계좌(계좌번호: P)로 아동도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12 +27341 피고인은 2019. 8. 25.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Q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R에게 "쟈딕 여성원피스 새 상품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원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단 27921 피고인은 2019. 9. 14. 천안시 서북구 G, H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J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타임 플리츠 원피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081 피고인은 2019. 9. 14.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크라운구스 구스다운 이불과 버버리 판초를 5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이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8. 30. 15:45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X 카페를 통해 피해자 Y에게 "빈스 여성 스커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5,12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551 피고인은 2019. 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 9월 30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J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32841 피고인은 2019. 8.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AA 카페에 '시어드 해리스트 위드 재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택배로 발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00, 피고인은 2019. 8. 20, 17:42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서 인터넷 I J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유아용 자연관찰책인 '자연이랑'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2건),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L 회신자료(거래내역 - A) 1. 각 대화내용 자료 등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9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1. 대화자료 2019고단27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고소장 1.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9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2019고단29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및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9고단3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신분증, 계좌이체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신용정보이력 2019.24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3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함, 피고인 B은 추가 금원을 구하나 나머지 금액은 그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3개월 만에 그 누범 기간에 약 7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A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