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사진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3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빠랑 영통으로 몸공(나체공유) 한 번 하자, 제발, 진짜 아무말 안할게,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진짜 아무말 안 하고 한 번만 하자.오빠도 보여주고 너도 보여주기만, 어짜피 씻을거 잖아, 영통으로 몸공하자ㅠㅠ, 진짜 그때처럼 말 안할게, 제발ㅠ, 안 걸리게 해줄게, 영통 해주고 대화 삭제를 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장만 주면 안돼?, 한 장만 보내주며 얘기 자체 안할게”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자, 같은 무렵(2020. 11. 30.)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E(가명)의 진정서 1. D 메시지 사진, 각 F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내사보고서(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D 메시지 사진, D 정보, 수사보고서(채증자료 첨부), 파일명 및 이미지 파일,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2회)),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전송 일시 관련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답서(E(가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미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만 10세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38회에 걸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범행 대상,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