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31. 08:25경 남양주시 C건물 102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못 만지게 하자 좌측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 2013. 4. 10. 07:30경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를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반항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3. 4. 10. 07:42경 교복을 입은 피해자 F(여, 17세)이 등교를 위하여 혼자 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행적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피해자 D, E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친구 D이 운영하는 E 가맥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탁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D이 가맥집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602호로 데려다 준 다음, D과 함께 인근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은 후, 피해자의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602호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쓰러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로 옮겨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로 피해자 F(여, 11세)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양복점에 찾아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위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F 많이 컸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양복점에 놀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경부터 같은 달 14일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여성인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경주시 D 소재 E노래클럽에 술을 마시러 가서 그곳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6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성매수 피고인은 2014,5, 16, 02: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모텔 209호에서 F에게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수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사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교를 마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성교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 당겨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나체인 상태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사진 4매 1. 내사보고(현장 출동부터 사건 관련자 언동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모텔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위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턱을 바닥에 찧거나 목을 여러 번 조른 사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 전화로 통화하려는 것을 막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출입문을 막고 서 있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피해자가 '너무 더우니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와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제지와 폭력 때문에 출입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뛰어내린 모텔 객실은 2층이어서 피해자가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할 정도의 높이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6월~5 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경합하므로 그 하한은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6.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신명보람아파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약 7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피고인은 2016. 4. 21. 21:5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삼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금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 1)음주운전2회,무면허운전 2회로 병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2고합118,2012고합132,2012고합151). 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통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0:05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봉고Ⅲ 차량의 좌측면 후반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파편물이 튀어 반대차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그랜저 차량 좌측면 등과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약 4.588,681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약 8,071,169원이 들도록, 피해인 위 1항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93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23:1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남들 앞에서 창피하게 욕을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틱을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5 경위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남자들하고 술 먹냐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23:3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앉힌 후 칼날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대며 "내가 너 못 죽일 줄 알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업주 H 상대 전화 수사) 1.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 피의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 모친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하며 불만을 품던 중 2015. 6.8.08:30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253-4 연지회관 앞 왕복 4차선 도로 위에서 나사못 37개를 중앙선 부근에 흩뿌려 놓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차량을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여 못을 치우는 등 조치를 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가 도로에 못을 뿌린 상황을 설명한 그림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정읍역 인근 교통량 관련) 1. 수사보고(발생 당시 도로 상황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당시 상황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양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자신의 처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꼬집어 입을 다물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볼을 꼬집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 경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위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5. 19: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4-61 목포낙지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6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단속경위, 음주수치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오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었으며,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3303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주시 C에 연탄 500장을 배달해 주고 상주시 D에 있는 아는 동생 집에 연탄 500장을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탄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연탄 1,000장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배달시키고도 그 대금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자꾸 전화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바빠서 갚지 않았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 첨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382 사건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3. 3.경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23:17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SK텔레콤 F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뒷문의 문틈 사이로 미리 가지고 온 니퍼를 집어넣어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5대, 삼성갤럭시S6 14대, 삼성갤럭시6 엣지 6대, 삼성갤럭시엣지플러스 1대, 삼성갤럭시노트5 4대, 엘지넥서스5 1대 등 시가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1대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8. 20:00경 여수시 G에 있는 A의 집에서부터 2015. 10. 8. 20:50경 위 SK텔레콤 F대리점 근처의 골목에 이르기까지 A HSM5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다음, 2015. 10. 8. 23:4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31대를 훔친 A을 다시 위 차량에 태우고 여수로 돌아와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위 A의 특수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사진 2매, 현장감식 결과보고 1부, 현장사진 1부, 도주사진 14 매, 현장사진 10매, 피의차량 절취품 보관장소 및 압수물 사진 34매,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사진, CCTV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00:0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27세)과 피해자 F(2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왼쪽 팔꿈치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피해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I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22,14:47 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 있는 칠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오계리에 있는 광주가구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종합민원실에서, "C은 2011. 6. 23.경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사실은 D와 조건만남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2. 18: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203호 D의 집에서 D가 칼로 위협하고, 투명테이프로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부친인 피고인은 D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공개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무고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 C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소 1. 자술서 사본(증거기록 4면) 1. 서울고법 2012노214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고합130, 169(병합) 판결문, 대법원 2012도5184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46 면, 664, 668면, 673면, 684, 742면, 750, 7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만 16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위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소주방을 운영하는 자로, C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0세)와 평소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9. 02:38경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컵 2~3개, 빈맥주병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하게 놓아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빈맥주병으로 팔을 3회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2:15경 아산시 풍기동 소재 풍기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2:14경 포항시 북구 여천동 소재 우미조개전골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소재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7. 02:26경 위 C파출소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C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보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