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칭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곳에 있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총괄하는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이 1,000억 원, 중국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2,000억 원으로 중국 운남성 I에 합작회사인 J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에서 I 공항 면세점과 컨벤션센터 점포 임대ㆍ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확보하였고, 이 사업을 우리 F에서 맡기로 하였다.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위 중국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50억 원이 소요되니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나머지 30억 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회사를 인수하면 피인수회사의 주가가 치솟아 큰돈을 벌 수 있다. 2016. 12.경에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6. 20. 피해자에게 “오늘이면 다 맞출 거 같아요 (중략) 실사하면서 계속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넣어서 좀 더 우의를 점하려고 한다고 B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투자금을 보내 주면 상장기업 인수자금 50억 원이 마련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합작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중국기업에 투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합작회사는 2016. 8. 22. 설립된 것이어서 당시에 확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소속 회사들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이 있더라도 손실이 지속된 데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접촉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투자 제안을 거절받는 등 중국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기업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중국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K은행 계좌로 2016. 6. 14. 10억 원, 2016. 6. 20.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10억 원 이체확인증, 4억 원 이체확인증, 중화인민공화국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서(Q유한공사), 투자계약서(2016. 6. 14.자), 투자계약서(2016. 6. 17.자), J유한공사 기업기초신용보고서(중문) 및 번역문, R은행 회신 자료, K은행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33), A S 계좌거래내역, T(B의 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 F 중국사업 설명서,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1), 불기소결정서 4부, 제출자료 7부, 양해각서 1부, ‘2014년~2016년 F, V, E, G, W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해자에게 중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이 1,000억 원, 중국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하여 합계 2,000억 원으로 합작회사를 이미 설립하였다고 말하거나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중국사업이나 B의 재력에 관하여 B으로부터 듣거나 직접 확인한 것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14억 원을 모두 상장기업 인수에 사용하였으므로 B과 공모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상장기업 인수업무는 B과 O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다. 피고인 B 중국사업은 진행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계속 추진되던 정상적 사업이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업 설명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거짓말 한 것이지 피고인이 허위로 이야기한 부분은 없다. 상장기업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인수대상 회사 측의 기망 등 특수한 사정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상장기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4억 원을 모두 상장기업 인수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투자 결정의 이유 1) 피해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한 상대방은 E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투자 대상이 E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고 F이 추진하던 중국사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와 F이 추진하던 중국사업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2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한 것은 F이 추진하던 중국사업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즉 재무제표 상 F과 E는 2015. 12. 31.과 2016. 12. 31. 기준 매출액이 전혀 없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태였으므로 두 회사 모두 회사 자체만으로는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 전ㆍ후로 피해자에게 중국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사업계획서 등 중국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E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전반적인 중국사업 관련 자료를 공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3-4개 정도의 인수대상 회사가 있다는 것만 아는 상태에서 10억 원이 넘는 인수자금을 제공하였는바, 피해자가 인수대상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상장기업 인수 자체보다는 상장기업 인수 후 연계할 중국사업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6. 1. 28.경 발송한 이메일에는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하여 M&A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중국사업과 연계시키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F 편에서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L의 인수 과정에 관여한 O도 E가 비교적 저렴하게 상장기업을 인수한 다음 중국사업의 매출을 붙여 주가를 올릴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E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F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투자계약서 제11조 제1항) F이 추진하는 사업과 피해자 투자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F이 영위하고자 한 중국사업을 보고 2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장기업 인수는 중국사업의 성과를 전제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게 된 것은 F의 지분관계가 복잡하고 E에 투자하더라도 F이 총괄한다는 피고인 B의 설명에 따른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원래는 F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지분구조가 복잡하다고 해서 E로 바뀐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요구에 피해자가 따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F의 중국사업과 연계할 상장기업 인수를 위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처럼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한 주된 이유가 F의 중국사업이었던 이상 중국사업의 구체적 계획 및 실제 진행정도, 개업 및 수익 발생 시기, 성공가능성과 같은 사항은 피해자에게는 투자 결정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고,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중국사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에 의문이 없다. 나. 기망의 내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투자 전 피고인 B이 1,000억 원, 중국기업이 1,000억 원 합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합작회사가 이미 설립되었다고 들었고, 중국사 증거기록 234, 237쪽 C 증언녹취서 4쪽 A 증언녹취서 21쪽 업을 연계할 상장기업 인수에 필요한 50억 원 중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30억 원은 피고인 B이 조달하겠다고 하였으며, 2016. 12.경에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N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과 중국 파트너가 각 1,000억 원씩을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 인수 과정에 관여한 O 역시 피고인 B이 총 2,000억 원을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만들어 중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상매출이 10조 원 정도 되고, 홍콩에 800억 원이 들어와 있어 200억 원으로 상장기업 4개 정도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돈은 모두 피고인 B의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해자가 들었다는 중국사업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투자 당시 피고인들이 중국사업을 영위할 합작회사가 이미 설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경우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X상가 상인회를 입주시키기로 하였고, 서울시에서 상인들의 임대료 일부를 부담해주기로 하였으며, 면세점이 2016. 6.경 오픈하면 상당한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여 당시 추진되던 사업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X 상인 관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F의 중국사업에 대하여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는 Y협의회장 명의의 2016. 4. 5.자 공문 및 F과 Z유한공사 사이에 작성된 협의서 내용에도 부합하 N 증언녹취서 10쪽, 증거기록 2031쪽 O 증언녹취서 9, 12, 14, 21쪽, 증거기록 1499쪽 C 증언녹취서 6쪽, 증거기록 1144쪽 증거기록 460쪽 증거기록 1858쪽 여 피해자가 실제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6. 3. 27. N에게 중국 I의 면세점이 2016. 6. 8. 오픈할 예정이어서 바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6. 1. 28.경 “오픈은 2016년 6월 1일 이구요. 현재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인테리어 중이구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바, 중국사업의 수행 주체가 합작회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에는 합작회사가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작회사의 설립 여부는 개업 및 수익 발생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국사업을 영위할 회사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 합작회사는 2016. 8. 22. 설립이 완료되어 투자 시점과는 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굳이 합작회사의 설립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F과 Z유한공사가 그전부터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투자 당시까지 합작회사가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때는 합작회사 설립에 얼마나 더시간이 소요될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합작회사가 투자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설립되었다고 하여 투자 당시 회사의 설립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들이 2016. 12.경에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부분의 경우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E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거기에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계약상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것이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증거기록 24쪽 반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수익금이 매우 커서 수익금이 2016. 12. 안에 들어오면 투자금을 상환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피고인들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익 발생 시기 및 투자금 회수 시점은 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분명히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50억 원의 상장기업 인수자금 중 4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금이 빠른 시일 안에 회수될 수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투자금 반환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수대상 회사였던 L의 경영권 매매대금 50억 원 중 30억 원은 L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E는 20억 원만 조달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L 경영권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 피고인들이 L 대표이사 AA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 상장기업 인수과정에 관여한 O, P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E가 L의 인수자금 50억 원 전부를 마련하였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투자해주면 나머지 30억 원을 피고인 B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L 경영권 매매대금 중 30억 원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당시 E나 F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L의 C 증언녹취서 40쪽 증거기록 1389쪽 증거기록 1638, 1643쪽 B 증언녹취서 3쪽 인수가 무산된 다음 주식회사 AB의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6. 20. 송금한 4억 원 중 일부를 E의 영화판권 구입 명목으로 정당하게 가져갔음에도 이후 AB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채워놓았다는 것인바, 4억 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가져간 돈을 다시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F이나 E의 재산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인수자금 50억 원을 마련함에 있어 피해자의 20억 원 외에 N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었으나, N는 2016. 6. 14.경 투자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달리 피해자 돈 외 나머지 3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F은 컨벤션센터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는데, 처음 협의단계에서는 임차보증금이 500만 위안 정도로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000만 위안으로 책정되었는바, F이나 E는 이를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중국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2016. 6. 14. AC으로부터도 4억 원을 차용하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장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 나아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중국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책임 L 경영권 인수는 B과 O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가 위 경영권을 인수하는 당사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직전 A 증언녹취서 11쪽, 증거기록 1181쪽 증거기록 1799쪽 증거기록 1887, 1915쪽 증거기록 1158쪽 증거기록 945쪽 에 B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상장기업 인수과정에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장기업 인수는 중국사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므로 상장기업 인수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하고, B의 재력과 중국사업의 규모ㆍ진행상황 등 각종 내용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은 피고인인 점, 이와 같이 자신의 설명이 피해자의 중국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받는 상황이므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 즉, B의 자금력이나 합작회사의 출자 및 설립, 개업 및 수익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특히 B이 추진한다는 사업이 10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수천억 원이 투자되어야 할 정도로 큰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모의 사업에서 단순히 중국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나 협약서를 보거나 중국사업 현장에 다녀온 것 외에 별다른 객관적 조사ㆍ확인을 하지 않고 B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고의나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최소한 E의 재무상태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스스로 피해자 외 N 등 다른 사람에게도 F의 중국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 거절도 받고 있었으므로 F이나 E의 재산이 중국사업을 추진하거나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20.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 직전 피해자에게 이날 인수자금이 모두 준비되고, 최대한 빨리 돈을 넣어서 O 증언녹취서 33쪽 인수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날은 인수자금 납입기일이 아니었고,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본인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편취 범의를 가지고 B과 공모하여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무모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가볍 증거기록 631쪽 피고인 A은 L 인수 후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매출 실적을 위해 자신이 참여한 영화판권을 E가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판권 정리를 하는 데에 피해자의 투자금 4억 원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판권자들의 양해로 판권 정리가 당장 이루어질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영화판권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메시지 내용상 피해자는 상장기업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영화판권 정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투자금을 판권 정리에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판권 정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그 돈을 E로 바로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상장기업 인수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 된다. 지 않다. 단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규모가 14억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중국사업 및 상장기업 인수 모두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적ㆍ적극적으로 유인하여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중국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진행되는 부분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