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2. 7. 2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벽면에 차량의 옆 부분 및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고로 파손된 위 승용차를 수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O 등에 총 3,62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25.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차량검사소 건너편 농로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N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B가 정차해 놓은 F 소유의 P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농수로에 떨어져 전복되었다'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밀어 농수로로 떨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고 현장 부근에 정차해 두었을 뿐 실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20,000,000원을, 금탑운수 주식회사에 2,205,000원을, 주식회사 서울오토갤러리전산에 11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O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무등록업자인 F에게 위 사업장 중 약 49.5m²를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4. 피고인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E으로부터 제3항 기재 O의 사업장 중 약 약 49.5m²를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에 임차하여 2012. 7. 하순경 N 에쿠스 승용차, 2012. 9.경 R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하여 각 판금, 도장 등 정비를 하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내용및의문점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실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와 건강상태(장애인인 사정)를 참작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F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S 아파트 4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B, D에게 '외제차가 비싸고 보험수가도 높아 사고 시 보상도 많이 받는다, 내가 외제차를 줄 테니 그 차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와 함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농수로 가까이 정차시킨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피고인 C, D는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2,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아우디 차량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1,700만원에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 측에게 3,8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B는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우디 차량을 전복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게 한 사실,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최초 피해자 측에 진술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들은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수사기록 제81쪽 이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최초 공모일시인 2012. 12.경에는 위 아우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고{2013. 1. 14.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F(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다}, 아우디 차량을 빌려주기 이전에도 피고인 B에게 다른 차량(캠리)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범행의 방법(고의사고 유발)과 그 대가(300만원)에 대해 피고인 B로부터 자세히 들었다고 진술한데 반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 A, B는 상호 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은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C이 '혹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맞다'라고 대답하였고, '왜 그랬느냐'고 하자 '안보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쪽 하단부터 제20쪽 상단). 피고인 C은 2013. 1. 23.경 피고인 B에게(T) 투스카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3. 1. 25. 사건 당일 오후 2시경에는 "몇일까지타는거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범행의 추단할 수 있는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94쪽).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아우디 차량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팔아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 B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공모자가 누구누구인지, 범행을 모의한 일시·장소, 300만원의 정산방법 등)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A, B는 증언과 진술기재가 있는데, 피고인 A, B의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모순될 뿐 아니라 번복하게 된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D가 실제 범행현장에 갔었는지, (갔다면)어떤 방법으로 이동하였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경위·방법으로 현장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판시 제2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관한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