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가평군 B 외 3필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시공했던 ㈜C의 현장소장으로 2011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생활하면서 2019. 12. 16.경까지 점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8. 8. 14. 위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9. 6. 28.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E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9. 11. 28.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1억 5천 만 원을 주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모두 해제하여 유치권 주장을 포기하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승계인 등 그 권리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채권, 점유권,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노임, 공사대금 등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C의 대표 G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공사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대리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나 양도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1. 7,500만 원, 2019. 12. 16. 7,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합의서 1.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1. 위임장, 확인서, 사직서 1. 현장 사진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가단118901, 2011나44572) 1. 수사보고(A이 유치권 관련하여 가평군청에 제출했던 서류 접수)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자료 접수) 1. 수사보고(유치권 신고 서류 접수) 1. 수사보고(J 공사업자들 위임장 사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한 뒤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21.경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신축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유치권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G 등의 유치권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한 직후 G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유치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퇴거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유치권 등을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유치권은 그대로 둔 채 피고인만이 퇴거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사이에 그 주장대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단지 유치권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유치권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자신만 퇴거할 목적이었던 점은 피고인과의 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