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2022고단43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22. 2. 10. 04:48경 부천시 F 지하 1층, 베트남인 전용 노래주점 2번 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D, E는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해오면, 이를 같이 투약한 뒤 마약류 구매 대금은 추후 총 비용에 합산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들은 2022. 2. 10. 새벽시간 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 1팩당 25만 원, 총 5팩 125만원(약 2.86그램), 엑스터시 10정 6만 원 등 합계 131만 원에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하고,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이 부천시 F 인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피고인들이 이를 찾아가면서 같은 장소에 구매대금을 놓아두는 방식(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모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9정 및 케타민 약 2.86그램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0. 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2. 2. 1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2. 2. 1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74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2. 2. 02:32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정(청색 알약 형태, 총 약 4.93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3봉지(총 약 1.55g)를 무색 소형 지퍼백에 담은 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A 외 12명의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자료 2022고단7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시 승하차 및 결제장면 캡쳐본, J 운행이력 및 신용카드 결제영수증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00: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로 징역 1년2월 및 집행유예 3년의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판 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1: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종 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 CCTV 시간 오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크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얻었다.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금 및 카드연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D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6.경 피고인의 D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신용정보 내역 1부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연락 및 진술) 1. 수사보고서(D 연락 및 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01:30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아버지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주먹으로 3회 치고 앞 범퍼를 발로 2회 차서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술 마시고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당시 함께 다툼이 있던 위 C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 받았으나 C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 G을 1회 밀치고, 위 F의 어깨를 10회 이상 밀치며, 위 C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수차례 제지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영수증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순경 G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만지급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이 일부 열려 있어 위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손 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 보관함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차량에 물건을 실으러 온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가 와이프를 폭행했으니 날 잡아가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다만, 당시 음주운전을 이유로 기소되어 있었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이 사건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오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4:07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보면충격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8:40경 포천시 B 입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의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ange Rover Evoque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운전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매우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심리교육 및 알코올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보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D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윗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1996년경, 2005년경, 2015년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 역시 그리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00경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정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사고 후 처리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의심을 받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위 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2 피고인은 2021. 11.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노선번호 D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요구받자,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1세) 운영의 ‘G’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5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으나 피해자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자 ‘너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1:4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음악도 좆같은 걸 틀어놨네, 장사할 줄도 모르 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회 가량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위 주점 바로 앞에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너네 같은 편이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할 수 없게 하고,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7:54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수동 방면에서 서창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지난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통 부위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6경 영천시 시장로 99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지인이자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자, ‘이 씹할 음주측정하지 마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C을 몸으로 밀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쳤으며, 순찰차의 본네트와 트렁크를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행하던 지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와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미결구금 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 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3:40경 영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행 중 잠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2년, 2003년 및 2014년, 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3:3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달라고 한 뒤 그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야, 너 나와.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선부2파출소 방면에서 땟골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부터 위 선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의 다리 등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의 학생으로서 아직 스스로 자신의 상해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에 치어 넘어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었을 수 있는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도주의사 및 도주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저녁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사고 경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55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또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1년 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할 정도는 아닌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