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은 피해금품의 인출,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 금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재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말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C은행 D 팀장을 가장하여 2018.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C 대출금의 이자가 비싸지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위 유인책이 지정한 F 명의의 G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그 다음 날 A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6. 4.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1억 3,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지시책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위 J은행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J은행 대덕테크노밸리 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E이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임에도,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지인으로부터 학원 공사비를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성명란에 서명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곳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수거책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표 사진들, 입출금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화 내역 관련) 1. 고액현금. 수표 인출문진표 사진, A 명의 J은행 통장 사진 1.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판결문첨부) 1. 개인별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E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건네고자 출금한 현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하여는 공범으로 죄책이 없고, 위 2,000만원에 대하여도 전달받지 않은 채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8. 6. 1.부터 2018. 7. 5.까지 L실장과 M의 지시를 받고 일당 12만 원에서 15만 원(경비 별도)을 받기로 하고, 수거책을 하기로 하여,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여 온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 B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 B가 피해자 E이 송금한 4,500만원 중 2,000만원에 관하여만 수거 하는 일을 지시받았다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죄는 총책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E이 위 3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인바,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기망에 사용된 각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인출책으로부터 수거한다는 고의가 있다면, 비록 그와 같이 인출하여 수거할 돈이 피해자 E의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보이스피싱의 전체 구성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E 관련 4,500만원 전부 대하여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가. 주장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월 수입을 가장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준다는 말을 믿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을 하여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인출을 하였을 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6년생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학원강사로 일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의 인적사항 또는 계좌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일 J은행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용도를 묻자, 거짓으로 '학원인테리어공사자금'이라고 답변을 하고, 현금 인출시 고액현금/수표인출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을 표시하고 서명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의심할 수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은 아니길 바라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적어도 6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3,675만원을 공동으로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 출석을 잘 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보여,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