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남편이고, 피해자 B(48세)은 F의 남편으로 E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2개월 반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9. 22:20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E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 세워둔I코란도C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양손으로 들어 운전석 문을 3회 찍고,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 운전석 뒷문 유리를 내리찍고, 적재함 덮개 유리부분에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I 차량에 수리비 117 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위험한 물건인 돌 사진, 손된 차량 사진 1. 견적서 [다만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제출한 배우자 F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오히려 F이 사건 당일 22:08:46 A에게 전화하여 1분 8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범행경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욕설에 항의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부부가 심야에 피고인 부부의 주거에 들어와 사단이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약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와 같은 일시에 판시와 같은 집의 거실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게 E의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우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F)의 기재 등이 이에 부합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남편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을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피하여 맞은 곳은 없다는 것이고, 검찰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다리를 차이는 것을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증인이 곧바로 말렸고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와 E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직후부터 피해자와 E는 서로 이들에게 달라붙어 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였음은 분명한데 싸우는 남자와 말리는 여자의 힘에는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B을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또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와 같은 일시에 판시와 같은 집 거실에서 피해자 A(54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밀고 다리를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여, 52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2~3회 밀었다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로도 명백하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A, 2013. 8. 6. 자)에 의하면 주상병이 뇌진탕(의증)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 차트 사본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3:30경 병원에 가서 "1시간 전 술집에서 단지로 머리를 맞고, 왼쪽 갈비뼈를 맞았다"고 하면서 머리 부위의 '찰과상'과 명치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은 것 외에도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항아리를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마당에서는 판시 차량으로 자신의 명치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피고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많이, 그것도 넘어질 정도로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찍을 때도 말리다가 힘에 부쳐 넘어졌으며, 피고인 부부가 돌아간 후 증인은 혼자 집 안으로 들어왔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바로 쓰러져서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E의 법정 진술로 미루어 볼 때 E가 이 사건 도중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은 없을 것임에도,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것은 못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다친 것은 못 보았으며,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것도 못 보았고, 특히 위와 같이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보니 항아리가 깨어져 있고 피해자는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항아리를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판시 차량으로 명치를 들이받았다는 부분은 수사기관도 믿지 못하여 기소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 피고인 부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E가 화가 나서 혼자 방방 뛰었으며 그 충격으로 기절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화가 나서 방방 뛴 적은 전혀 없고 그냥 지쳐서 쓰러진 것이라는 E의 법정 진술,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와보니 화분이 엎어져 있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는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상해는 오히려 피해자가 화가 나서 방방 뛰다 다치거나 혹은 자해하여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기소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렸을 뿐이라면 머리부위의 '찰과상'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역시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A를 말렸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확 밀어 넘어뜨려 위와 같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왔고, A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나, 피고인 부부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 부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도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에서 과연 피해자가 명징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의문인데다가,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좌측 거실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증인이 거실로 올라서니까 강아지가 난리를 쳐서 A가 양푼이 같은 것으로 강아지를 때리자 피해자가 뛰어와서 A를 확 밀쳤고 이에 A도 피해자를 확 밀쳐서 피해자가 거실 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성과 생생함을 갖고 있어 신빙할 만하고, 피해자의 앞서 본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A를 뜯어 말리기 위하여 자신이 넘어질 정도로 여러 차례 A를 붙잡았고 A가 돌로 피고인의 판시 차량을 찍을 때는 힘에 부쳐 실제로 넘어졌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개를 때리는 A에게 달려들다가 밀침을 당하여 생긴 것이거나 돌로 판시 차량을 찍으려는 A를 말리려다가 함께 넘어져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