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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시에 위 조합 명의로 융자금을 신청하여 2015. 12. 17. 1,520,000,000원, 2016. 6. 27. 460,000,000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위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주)C에 2015. 12. 18. 부터 2016. 9. 12.까지 용역대금 및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674,800,000원을, (주)D에 2015. 12. 18., 2016. 10. 5. 용역대금 명목으로 353,2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2015년도 조합(임시)총회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전인 2011. 11.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C, ㈜D와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2013. 8. 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총회 결의가 있었던 점, 2015. 8. 28. 위 조합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과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이 의결되었는데 위 의결 전 조합원들에게 대출금의 용도가 조합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로 특정된 문건이 배포된 점, 위 의결 후 서울특별시에 융자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융자를 신청한 점, 조합사업비 예산(안)에 '총회에서 상정한 업체의 업무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합예산(안)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던 점, 용역대금의 지급은 계약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정비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 관련하여 대금 지급이 예정된 계약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하였다거나 정비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이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는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 , , 주장은 정비사업 관련한 계약 또는 정비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주장은 범죄사실 기재의 정비사업비 사용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본다.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3620 판결 참조), 여기서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위 주장의 '총회에서 상정한 업체의 업무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B 사업시행관련 사업비 예산(안)이라는 제목의 문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업비 예산(안)은 1회계연도의 지출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것으로 위 조합의 2015년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총회 의결 없이 사용한 정비사업비가 10억 원을 넘는 점, 조합 운영에 있어 법이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조합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 조합원들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의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의 의견 개진권까지 박탈되게 되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거액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조합 임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일정한 기간 그 자격을 박탈하여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인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조합 임원직을 유지 또는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양형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령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일정한 직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이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특수한 양형요소로 '자격 유지 타당성'을 창설한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운영하면서 2020. 6. 초순경부터 2020. 8. 7.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인 E의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부위 피부에 바늘을 찔러 문신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는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눈썹문신 사실 특정, 부정의료업 및 미신고영업 현장 확인) 1. 민원신고 자료, 출장보고서(공중위생업소 민원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무면허 문신 시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B는 강원 태백시 C에서 광업소 선탄용역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D의 대표로서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같은 시 E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F 내 선탄용역을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소속으로 위 기간 동안 선탄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7. 12. 13.경 선탄작업 중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고, 재해발생사실을 위F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상 처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사실확인서, 공상처리 내용 확인서, 급여임금의뢰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전단, 즉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부분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후단, 즉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부분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를 교사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 그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사업주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주인 B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 자체 공상처리 후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할 경우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어 2019. 9. 5. 03:00경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OOO호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먼저 잠들었다. 피고인은 2019. 9. 5. 0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B이 잠든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인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잠결에 비몽사몽하면서 "하지 마, 나 잘 거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나 술 취해서 안 선다. 네가 넣어 달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간음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9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J이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2. 22. 15: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K)로 "너무 그러면 사람이 독이 생기는거야. 이판사판 그냥 개판되능걸 모르능거야. 대답한번 해달래는 데 사람이 마지막 독양이나게 그러능거야. 연락함하자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3. 2. 1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M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N 싼타모승용차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에 "미친 개년, 그 젊은 좆맛은? 그대로 좋을 것 같냐, 너의 개씹구멍으로", "미친 개 창녀 년아!, 나의 좆물 값은 없고 그 간사 스런 놈은 좋냐? 연락해라"라고 기재한 종이 2장을 끼워 놓아 위 주차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10. 18. 07: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M빌라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용 엘리베이터 및 공용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301호까지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황촬영사진, 메모쪽지, 문자메세지내역 및 휴대폰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9고합98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D주점'에서 B,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무릎으로 E의 몸통을 2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피해자가 자해하고 피가 나기 전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확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병을 깨고 던진 것 외에 주먹질을 하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찬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소 질문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피해자가 자해한 다음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맥주병 자체를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치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때린 것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무릎과 손으로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주점 CCTV 녹화영상 판독)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증인이 위 특수상해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백한 점,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정신건강의학과에 2019. 12. 18.경 입원하였다가 2019. 6. 3.경 퇴원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9. 18: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병원에 이르러, 병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가 문 앞의 벨을 누르고, 외출 환자가 귀원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호사인 피해자 E(63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 빠지고 원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호사인 피해자 F(62세)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 확 눈을 찍고 내장을 꺼내어 감아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벨을 누르자 피고인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 D문을 열어 주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층 철문의 벨이 울려서 외출한 환자가 들어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소화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본능적으로 소화기를 밀쳤고, 그러자 피고인은 소화기를 내려놓고 몸으로 자신을 밀치고 들어왔다. 위 철문 밖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출입한 문은 환자들만 출입하는 철문으로서,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잠겨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내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특수폭행 범행은 자백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6회에 걸쳐 합계 448,900,000원을 입금시키고 베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직전계좌 인적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 행위자 인적사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입금한 금액도 상당히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08고단1461

범죄사실 1.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사실은 2003.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밑에서 남편 공소외 1이 자신의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3. 10. 1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노송병원 앞에서 있었던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차량등록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친구인 공소외 5, 4와 함께 공소외 5의 차를 타고 아중리에 다슬기탕을 먹으러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1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목을 다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10. 13. 자신의 남편 공소외 1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연세신경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는 2003. 11. 5.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공소외 1을 대리하여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1은 2004. 5. 12. 익산시 신용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5. 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06. 6. 8. 피해자로부터 41,538,8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을 다친 것이 아님에도 2003. 12. 24.경부터 2005. 1.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9번 및 제20번의 각 보험금지급일자 “2005. 1. 3.”은 “2004. 5. 31.”로 변경함)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541,604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4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삼성화재), 피고인 1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일람(교보생명), 수사보고(타보험사 보험료 지급현황 첨부관련) 1. 사고현장 사진 1. 보험금지급제안서(장기),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업계공통 피해자조회,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장기업계계약조회, 장기업계계약조회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상경력조회, 진단서(2003. 10. 13.자), 대한의학협회회보, 후유장해진단서, 소견서(2003. 10. 27.자), 진료차트(연세신경외과), 진료의뢰소견서, 검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수술챠트, 입퇴원기록, 퇴원요약지(예수병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검토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 진료비청구,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권리포기서·영수증, 응소품의서, 소장, 호적등본,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진단서(2003. 10. 27.자), 각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사본 첨부보고) 1. 공소외 4, 5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공소외 4는 피고인 1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 공소외 5는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1은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 공소외 2의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사고 당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3( 피고인 1의 오빠)은 검찰에서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1이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위 각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7의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8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1이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점만으로는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사고 당일 병원에서의 외관상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1이 당초부터 수술 후 휴우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의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수원지방법원-2008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노점상연합회 화성오산지역 제6지부장으로서 각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위 화성오산지역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공소외 1이 위 연합회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잘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위 연합회에서 탈퇴시킨 다음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3, 4와 공모, 공동하여 2006. 9. 9. 19:00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아센프라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떡볶이 포장마차를 밀고 끌면서 옮기고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2 등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를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극렬하게 저항하자, 더욱 강하게 피해자 쪽으로 위 포장마차를 밀로 끌어, 이에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 16. 15:55경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B원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구지역 유흥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E'을 이용해 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모집한 F(여, 21세)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G),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휴대폰 문자 사진, 원룸방 현장사진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75만 원= 1일 5만 원(피고인 몫 2만 5천 원 × 2명)×영업일수 15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받는 중에(범행일시 2019. 5.부터 2019. 6. 10.까지, 2020. 1. 17.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현재 생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위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C이 요구하는 대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PIN번호를 전송하고,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D 링크에 접속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13개 파일(2.05기가)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트위터, 텔레그램 캡처 사진, 아동음란물 목록, 피고인이 다운받은 음란물 미리보기 화면, 문화상품권 구매 등 자료, 아동성착취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19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9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무직, 피해자1) C(66세, 여)은 피고인이 사용한 사다리 소유주, 피해자 D(24세, 여)는 주거침입 피해자, 참고인 E(38세, 남)은 피고인을 체포한 사인으로 이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09. 13. 19:20경 F에 있는 식당 G 옆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사다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09. 13. 19:34경 H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피고인은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소유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건물 2층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2)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걸린 모자를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 이 사건 사다리를 승낙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다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인 점, 피고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다리 자체가 상당할 정도로 소모되거나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사다리를 점유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다리를 들고 가다가 위 사다리가 본래 있었던 장소 부근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다리를 버리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다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장이 없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이 사건 사다리를 놓고 위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3: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