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G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행 업무를 대행한 주식회사(이하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H은 2008년 11월경 AB주식회사와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AJ 은 2009년경 지인인 AK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AL 임야(면적 3,967m², 공시지가 기준 시가 183,275,4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던 중, 위 AK으로부터 "G 아파트 2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09. 11, 29.경 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와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권 33평형 2세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문제없이 아파트 분양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못 미더워하자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승인 기타 전매 등 주택조합의 업무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조합장 명의 확인서도 교부하였다. 그러나 G 지역주택조합은 2008. 10. 28.경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2년도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520세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70여 명을 모집하는 데 그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사인 고려개발과의 도급계약 체결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원들로부터 확보한 계약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공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09. 12. 11.경 채무자를 Z로 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5. 26.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4. 1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0. 5. 26.경 AK을 통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제1항의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아파트를 완공해서 문제없이 아파트를 넘겨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G 지역주택조합은 2008. 10. 28.경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2년도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520세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70여 명을 모집하는 데 그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공사인 고려개발과의 도급계약 체결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원들로부터 확보한 계약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공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같은 날 채무자를 Z로 하여 2억 원은 제1항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기로 하고 총 3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6. 29.경부터 2011. 10. 6.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AM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데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니 조합 운영비 1,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이미 완불증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에 진행 중인 경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없이 아파트를 완공해서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G 지역주택조합은 2008. 10. 28.경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2년도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520세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70여 명을 모집하는 데 그쳐 사업계획승인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시공사인 고려개발과의 도급계약 체결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원들로부터 확보한 계약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조합운영비가 아니라 H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합 운영비를 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공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011. 6. 29.경 AM 명의 농협 계좌(AN)로 100만 원을, 2011. 6. 30.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1. 9. 28.경 AO(AM의 딸) 명의 우리은행 계좌(AP)로 200만 원을, 2011. 10. 6. 위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약정서), G 지역주택조합 공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 의 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와 제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5. 2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