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2021고단3826) 1. 2021. 10.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7. 0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관리의 ‘D’ 편 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받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4회 던지고, 이에 112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줄 아나, 경찰대학 1기다, 네가 신고해봤자 경찰은 누가와도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19:38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5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04:15경 김해시 E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차도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렸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8. 04: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커피를 도로에 버려 피해자인 김해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38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30세)으로부터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위하여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곳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알아서 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2021. 10. 18.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8.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통화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 탁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음식이 놓여 있던 다른 식탁 3개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식탁 위에 있던 식기 등을 깨뜨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쌍년아, 거지 같은 년아,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식당의 식기, 식탁, 의자 등 총 4,020,000원(피해자신고가격)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2매(순번 3번), 입건전수사보 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2매(순번 10번), 입건전조사보고서(F주점 CCTV 영상 첨부), 사진 2매(순번 12번), 각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등 첨부), 바디캠 영상 사진 2매, 현장사진 6매, 각 상해진단서(순번 32번, 34번), 수사보고서(피해자 M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에 대한),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M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단3826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0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관리의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4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2021고단3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9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도로를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Q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유턴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는 피해자 R(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K9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안 안구파열로 인한 시력상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