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462 성명불상자는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D', 'E', 'F', 'G' 등의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쿠팡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B이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운반해 주면 수익금의 8%를 나누어주겠다. 인원은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중국에 인질로 있고 1명은 한국에서 돈을 운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운반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위 제의를 수락하여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인출된 현금을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 가 위 성명불상자 일행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인질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7. 19:11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I 어머니시죠? I를 바꿔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가장하고 울면서 "엄마, 나 다쳤어. 아저씨가 때려서 머리에 피가 나"라고 말 하고, 성명불상자는 '내가 당신 딸과 함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고 신용카드로도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해라. 그 다음 J역에 있는 K병원 남자화장실 안쪽으로 돈 봉투를 던져라. 그러면 왕십리역 1번 출구 길 건너편에 당신 딸을 내려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중국에서 성명불상자 일행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을 통해 위치와 이동경로 및 현금 수령 여부 등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K병원 남자화장실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 몫으로 5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들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31 피고인 B은 2017. 3. 23.경 알바몬 사이트에서 해외구매 대행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회사에 입금해주면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챗 대화명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09:20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N병원 앞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주소지 우편함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1:00경 시흥시 O에 있는 N병원 부근의 연립주택가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남색 손가방에 넣어서 그곳에 올려 둔 각각의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6장을 가지고 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4. 21.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B씨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5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7경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33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지점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입금한 5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7고단7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병원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 1. 회신 2017고단79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 R, V, T, P,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물품 사진, 입출금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부산연제경찰서 2017-4480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거짓 협박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수령하여 사기범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중요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의 사기범들과 머물면서 인질의 역할을 하여 실제 금원 인출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과 사전 모의 하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외에 단독으로 저지른 2017. 4. 21.자 접근매체보관 및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석방되었음에도 곧 이어 피고인 A을 끌어들여 2017. 5. 22.부터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하여 먼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한다.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