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2.3.2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7만 원을 주고 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E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6세)과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10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씻고 알몸으로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야 씹힐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년아.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나 불구 됐어. 어떻게 책임질래. 너 때문에 곤지름이라는 성병에 걸렸다. 씹할 년아. 돈이 나 내놔. 돈 어딨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4회,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인 점, 나아가 그 자리에서 그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매수의 대가를 다시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 2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델'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의전등을 다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야 씹할 년아 담배 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진짜 죽고 싶냐.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만나 그 내가는 성관계 후 모텔을 나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하자 I이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뿐, I을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진술, I의 고소장 등이 있다. 1) 우선 J의 각 진술 중 으로부터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Il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2) 피고인이 1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I의 각 진술과 고소장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한,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1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전등을 끄고 I의 목을 조르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I과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이 1과 성매수 대가 지급에 관한 말도 나누지 않고 곧바로 1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I을 속여 모델로 유인했다는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 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들어와 곧바로 욕을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휴대전화가 눌러져 친구인 J와 통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J는 휴대전화를 통해 I이 "하지 말라고요. 주라고요. 빨리 내놓으라고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0쪽). 위와 같은 내화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관계가 끝난 후에 피고인이 그 대가 지급을 거부하여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여지도 있다. 2) 다)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왜 줘?"라고 말한 시기, J와 통화가 된 시기, 횟수,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시기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넘기기 어렵다. 라) [과 피고인이 만나기 전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IP 피고인에게 한 시간 반 정도 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당시 대가를 받고 빨리 성관계를 맺은 다음 친구 생일 파티에 갈 계획이어서 시간이 촉박하였던 것이 일반적인 성매매 관행과 2) J가 1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각각 사건 당일 23:07:33(20초), 23:57:16(21초), 다음날 00:02:58(78초)인데, J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1의 비명 등을 들은 후 통화가 끊어지자 다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고함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므로, J가 1의 비명 등을 들은 시각은 모텔에 들어간 직후 무렵인 23:07:33라기 보다 오히려 성관계가 끝난 후로 예상되는 23:57:16 일 가능성이 높다. 달리 피고인의 후불 약속을 받아들이고 성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높다. 마) 피고인은 I과 한차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고 다시 나와 자위를 끝낸 후 또다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옷을 모두 입은 후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강간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3)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