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30. 08: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후배 D과 술을 마시다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술을 더 마시 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승낙하자 C 클럽 인근에 있는 'F'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친구가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탔고, 같은 날 08:47경 서울시 서대문구 G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모텔' H호에서 샤워를 하고 방으로 나와서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0. 서울시 서대문구 G모텔'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옷을 벗기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6.경부터 2019. 4. 7.경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던 여성 6명의 나체 모습,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 관련), 내사보고(CCTV 조사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삼성J6 1대(증 제2호증)도 몰수 구형하였으나, 증 제2호증 휴대전화가 판시각 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증 제1호증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증 제1, 2호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관련 사진 2장(별지 파일명란 기재 파일들)이 '사진 17,726건' 중에서 발견되었는데, 증 제1호증에서 '사진 17,726건'이 추출되고 증 제2호증에서 '사진 10,448건'이 추출된 점으로 미루어, 위 관련 사진 2장도 증 제1호증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6면). 수사과정에서 증 제2호증에 설치된 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고인의 L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기재 동영상을 확인하는 데에 증 제2호증을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60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부분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고, 연번 4 부분은 피고인이 여성을 촬영한 기억이 없으므로 촬영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피해자의 동의 여부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동영상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모습과 그 음부 등을 피고인이 만지는 장면(연번 1, 3),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여성의 음부를 만지고 성행위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성관계하는 모습(연번 2, 6) 이 촬영된 것이다. 동 영상에 의하면, 촬영 시작 당시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어 촬영에 동의할 여지가 없었고, 중간에 깨어난 피해자의 경우도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찍었다'고 진술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증거기록 160 면), '여자가 누구인지, 촬영에 동의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 399).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4 동영상 촬영 여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으나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자 삭제하였다. 공장 초기화하였다',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바 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것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을 D에게 보여주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 159, 241, 242, 373), 참고인 D 역시 '2019. 4. 2., 2019. 4. 8. 피고인이 다른 동영상과 함께 이 부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이 설명하는 동영상 내용이 피고인이 촬영했다는 내용과 대체로 같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부분 동영상이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 허리가 드러난 피해자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 2장이 발견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파일명란 기재 파일들). 이 부분 피고인의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과정을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2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여성을 준유사강간하였고, 6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들의 나체를 만지거나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 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판단된다. 촬영물이 동영상이고 그 내용과 노출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히 클 것이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주위 사람들에게 과시용으로 보여주며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죄에 관한 혐의 및 조사일정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도 있다. 2007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죄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