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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23:00경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 인천 중구 D 부근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3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3월[= 다수범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분에서부터 끝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중전화 박스에 떨어져 있던 담배 갑에서 대마 두 개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가정사 등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한 사회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8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미등록 메시지 오토바이를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B 효성슈퍼캡 오토바이가 고장나자 효성슈퍼캡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메시지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메시지 오토바이에 효성슈퍼캡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메시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15:38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사진(순번 2),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7. 25. 09:20경 사이에 인천 및 시흥시, 성남시,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회신자료 분석 등, 추징금 산정)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정밀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5. 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2018. 5.경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에 관하여 음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2018. 7. 25.경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2018. 7. 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7. 30.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필로폰 양성 판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정신과와 내과 진단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한 의약품 중 로라반 정의 성분인 로라제팜과 졸피람 정의 성분인 졸피뎀이 신경안정제에 해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복용한 의약품에는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은 필로폰 성분 검출의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제3자의 제보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약물반응검사에 따라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약되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정신과 또는 내과 진단에 따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5. 4.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약 두 달여가 지났을 무렵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4. 경 다른 사람들은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자신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강명령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2018. 10. 30.경 간이시약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 지시에 대하여 손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한 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에 관한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중학교 친구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면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병원 등에서 약물 관련 상담을 받으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1회의 필로폰 투약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간염 및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금융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9.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어 음주의 의심이 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적발 시에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전과의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0.178% 및 0.188%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차량을 정차한 후 대신 운전하여 줄 모친을 기다리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1:09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인천역 방면에서 마이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만석동에 있는 만석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서울 광진구 B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D)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1)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18.경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화금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8~9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약 2,000만원상당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으로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단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43세), J(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9.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08: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7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추행한 후 바로 도망을 가 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0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642에 있는 지하철 간석오거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4.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통로에서, 지인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여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F는 그에 따라 위 E의 감사이자,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E 서울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투자자 유치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F로부터 팀장 직급을 부여받아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I에게 "C 대표가 운영하는 E는 FX 마진거래를 통해 중개 사업을 해 수익을 창출한다,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3%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 으로 하여금 2015. 6. 19. 경 1,000만 원을 C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 J)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F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반 성립여부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I 피해금 확인) 및 고객정보관리, 투자금현황관리 캡쳐화면, 수사보고(피고소인 A, B 소속지점 인적사항 확인) 및 고객정보관리, 수혜자정보확인 캡쳐화면 1. 개인투자약정서, 투자금 해지에 대한 원금반환확인서, 확인서(원금손실 책임), 삼천만원 차용증서, 프로그램 계발운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 피고인들은 수당을 받을 욕심에 E의 FX 마진거래 등 사업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I으로 하여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I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E의 FX 마진거래 등 사업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E의 대표 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알면서 I에게 투자유치를 하였다. 다만, 1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재판 중임을 말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7. 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들과 그의 친인척도 E에 투자하다가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과 가담정도, 투자 규모, 투자자 1을 모집함에 따른 피고인들이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이익 정도, E 하위 직책자들에 대한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피해자 아버지 B(61세)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8년 추석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당하자 피고인의 현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단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어린 시절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떠올리고 여전히 피해자의 폭행과 폭언 속에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는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뒷문쪽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모, 피고인과 다투는 등 가정불화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다. 현재는 가족간의 불화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여 별다른 재범징후가 없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9: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동원참치캔 1개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28.07: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숙등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1차선에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1차선을 물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 수리비 95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녹음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피고인 차량) 1.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사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화물이 적재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중량 차이가 크지 않아 피해차량에 발생한 충격이 피고인의 차량에도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차량 충돌 당시 발생한 소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속도를 늦추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한 점, 당시 주변에 차량이 있기는 하였지만 별다른 소음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사실조회 결과 나타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3:2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6. 20: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1호선 개봉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자동심장충격기(AED, 2,200,000원 상당) 1개를 보관함에서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1996년경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피고인 소유인 D아파트 E호를 재매입하면서 그 잔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F에게 '2011년 3월 말까지 300만 원을 갚겠다, 만약 3월 말까지 갚지 못하면 이자를 합쳐 5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니 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타에 처분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처지였고 이를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 경락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5 1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에 있는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내가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은 내 E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연체 없이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의 2014. 3. 5. 당시 잔액이 34,701원에 불과한 등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13:00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3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826,84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