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148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20: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4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 02:30경 전남 구례군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종업원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8.8.22: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5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41세)에게 추가로 양주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이미 마신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고 양주의 제공을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안주접시 3개를 깨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쪽으로 밀린 피해자 L이 종업원 M이 부딪혀 M이 들고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제압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잡아 쥔 다음 수차례 잡아당기고, "내가 누군지 아냐, 후배들 시켜 너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장사를 못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10:40경 전남 구례군 지하1길에 있는 '광의교'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N(58세)이 0과 색소폰 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어른들한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손전등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 전체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75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26. 20:40경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양주 3병 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S, T, U,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계산서사본, 메모지사본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¹20147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다, 라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및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의 나, 다, 라죄 및 판시 제2 내지 4의 죄)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3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사기) [선고형의 결정] 총 30여회에 이르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대부분 폭력범죄 또는 무전취식 등에 따른 사기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반복하였으며,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 N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