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5: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조건만남 어플인 E을 통해 만나게 된 F(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원을 지급하고 F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이 청소년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0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명)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화장대 위에 잠시 올려놓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위 12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11, 24, 0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12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집어넣었다. 너 고생했으니까 나가서 100만원 주겠다, 그러니 나랑 계속 같이 있자"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옷을 입으며 피고인에게 "100만 원 필요 없고 12만 원만 달라, 집에 가서 고양이 밥도 줘야 하고 핸드폰 충전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기분을 상하게 하냐, 옷벗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 "밑이 아파서 못하겠다, 집에 빨리 가야한다"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니 애인처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몇 번이고 계속할거다, 내 성기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 같은 날 10:10경 위와 같은 강간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1회 성매매를 한 이후 다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함에도 어머니와 따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 모텔 내에서도 누군가와 문자메시지를 계속 교환하였는바, 당시 성매매가 처음이라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용실, 어머니 이름, 어머니 은행계좌' 등을 말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다), 피고인 또한 '대포차와 관련된 피의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편의점(G)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에 앞서 걸어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사라지자 피고인을 찾으러 갔다. 피해자는 골목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에 다시 피고인에 앞서 걸어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성매매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찾아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로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전인 11:11 경인 터넷 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가 피고인이 응답하지 않자, 11:21부터 11:31까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내용은 "강간죄로 신고할 예정이다. 편의점 CCTV와 모텔 CCTV를 확인할 것이다.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성매매 대가를 주었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성매매가 처음이라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대가를 주지 않은 피고인을 질책하는 것이어서,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성매매 대가를 화장대 위에 두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일 11:21부터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절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과 절도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1. 7.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200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