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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1:4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만 17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요도, 피해자진술녹화 CD,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당시 피고인이 젊은 여성의 옷차림을 한 피해자의 뒷모습만 보고 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시각이 01:44경으로 야간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로변의 횡단보도 앞으로서 주변 가로등이나 상가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그리 어두웠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17세의 어린 여성으로서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왜소한 체격에 앳된 외모를 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긴팔 점퍼와 청반바지는 청소년들도 즐겨 입는 의류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인다운 인상을 풍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약 3분 전부터 피고인이 빠르게 피해자를 뒤쫓아 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 시간 피해자를 응시하며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건으로, 일면식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나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7병, JB제트 5잔, 담배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47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내성 지하차도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제신문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지하차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여 마주 오던 E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승용차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 공제조합 가입,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13: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오메가쓰리 1통, 시가 5,200원 상당의 핸드크림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빗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7, 16:50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비타민C 1통, 시가 31,200원 상당의 오메가쓰리 1통을 집어 들고 그 포장을 뜯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보고(외근수사 - 'E' 매장),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진술), 수사보고(P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물운반죄로 1회,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물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2치수교사거리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선의 전방에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를 따라 위 택시의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23,1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교회 당회 회의실에서 피해자 D(C교회 장로)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가. C교회 당회 회원들(목사 E, 장로 F, 장로 G, 장로 H, 장로 I, 장로 D)에게 "(D 장로는 교회)정보를 유출시켜 고소, 고발을 일삼고, 교회 물품을 손괴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라며 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배포하고, 나. 전항과 같은 문서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약점 잡아 공격하는 자""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3.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00평가량의 면적에 조리대, 냉장고, 가스시설 등 기타 조리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50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한방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시청 무신고 일반음식점 단속에 따른 수사결과통보 1. 영업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6회)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음식점이 철거되어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 20:24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목동에 있는 풍진철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창원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고단4358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2노26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주점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구글 이메일(G)을 사용하여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 '토익대리시험'이라고 수차례 글을 게시한 후 대가금 300만 원, 만점은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정시험 의뢰인을 모집하고, 용산전자상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부정행위에 필요한 송수신장비(무전기에 목걸이 형태의 코일을 연결한 후, 귀속에 소형 자석 이어폰을 넣으면 음성 수신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해 소형자석의 떨림 기능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어폰 기능과 동일)를 제작하고, 2013. 12. 20.경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토익 700점 중반 이상을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부정시험의 대가로 2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B을 속칭 '토익선생'으로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9. 10:06-12:06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중학교[㈜YBM 한국토익위원회 주관의 제262회 토익시험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송신기와 밧데리가 연결된 소형카메라(CCTV)를 잠바 옷깃에 숨기고 토익시험을 본 후 답안을 피고인 A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I중학교 운동장에 주차한 J 로체 차량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답안을 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K 등 6명의 부정시험 의뢰인들에게 무전으로 불러주는 방법(A는 하나, B는 둘, C는 C, D는 넷)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의 토익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답안지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익시험에 대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부정행위에 필요한 송수신장비를 제작,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정시험을 의뢰, 부정시험 의뢰인 모집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속칭 토익선생으로 부정시험을 치루는 등 그 역할이 중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의 부정적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 A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22. 04:20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순경 E에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F인 것처럼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순경 E로 하여금 F의 인적 사항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D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재작성)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12. 3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C을 통해 2013. 2. 5. 14:00경에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서,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22: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 비산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3.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특2실에서 피해자 E(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7.경 부산 사하구 F,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주유소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식 주유차량인 I 점보타이탄 3,000ℓ 홈로리 차량의 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1: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불특정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2. 9. 21.경 위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4부두로 운송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한 트레일러의 운전자들에게 1ℓ당 1,570원을 받아 총 시가 962,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 535.039ℓ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7회에 걸쳐 시가 896,949,232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18,306.746ℓ를 공모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03회에 걸쳐 시가 666,709,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87,875.941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1.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카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피고인의 딸 E를 찾아왔다가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첨부,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내원 경위, 국과수에 DNA 일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이 옆에 있는 가운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F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전문심리위원 F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겪고 있는 경도의 인지장애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다시 같은 전동차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홍대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1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농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농협에서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년경부터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유명인이나 이름만 알고 있는 여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된 전화번호에 음란전화를 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 11:11 경 농협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후 피해자 F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고객정보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2012. 2. 15. 09:37 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4. 까지 음란전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41번부터 775 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472회 1)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내부전산망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 1) 검사가 구두로 변경한 공소사실 '595회'에는 일부 개인정보 조회행위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오기로 보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여 '472회'로 수정한다. 2) 일부 범행의 공소취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소취소된 범행의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2011. 8. 17.경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남편이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옷을 벗고 자위하는 것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 "나도 자위행위를 하겠다", "음모의 양은 얼마나 되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H, I, J, G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보고), 수사보고(일반)-피의자 명의 전화번호 분석에 관한, K의 발신내역(LGU+), L의 발신내역(LGU+), M 의 발신내역 (LGU+), N의 발신내역 (LGU+), O의 발신내역(LGU+), P의 발신내역(LGU+), Q의 역발신내역(LGU+), 통화사실 조회 회신(KT유선전화), 경찰 압수조서 등, 개인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8조 제1항(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해자 H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약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동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12.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11:1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앞 서부역교차로 차도 한 가운데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바닥에 내리치며 위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을 순찰하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안전한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꺼져, 건들면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경사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D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걷어찬 다음, 인도 쪽으로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수차례 D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발생방지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근무일지 사본,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동영상 시디 (CD),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출소일자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등본,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일부 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해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4.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조미오징어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3. 25.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황태원에 약 5회 정도에 걸쳐 각 거래당 시가 합계 5,000,000원 이하의 조미오징어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 등을 부풀려 2011. 3. 25.경 주식회사 황태원에 20,000,000원 상당의 조미오징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605,4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덕교역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05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3,526,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거래 없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속초시 수복로 28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32,045,45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속초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E',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3원 상당의 재화를, 'D'에 공급가액 합계 10,054,547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속초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E',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D'에 공급가액 합계 50,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고발장(2016. 3.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래 없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실질적으로 소위 '자료상'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