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광주시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2015년 4월경부터 광주시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2. 11. 00:00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E'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15세)을 포함한 약 20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임에도 출입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던 중 위 H(가명) 등을 폭행한 것으로 112 신고가 되어 같은 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 위 노래방 영업이 정지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제한 시간인 22:00 이전에 모두 노래방을 나간 것'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1.경 광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H(가명)에게 "형이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너 초월고 입학하고 학교로 찾아갈까?", "청소년 출입시간 내에 'E' 노래방에 간 것으로 해라. 형 광주 A이야. 형 이름 안 들어 봤어?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편하게 다녀야지. 안 그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H(가명)은 2015. 2. 27.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 당일 밤 10시 이전에 나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17세)에게 전화하여 위협적인 말투로 "너희들은 8시 반에 왔다가 9시 반에 간 거야.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경찰이 물어보든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광주 A 이름 못 들어 봤어? 너 존나 처 맞고 다니고 싶어, 학교? 괴롭힘 당하고? 여기 다 형 동생들이야. 거기 3학년 일진들. 형 말 잘 들어라. 형이 좀 이따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H(가명), 피해자 J(가명, 15세), 피해자 K(가명, 15세), 피해자 L(가명, 15세), 피해자 M(가명, 14세), 피해자 N(가명, 14세)를 만나 위협적인 태도로 "2015. 2. 10. 밤 8시 40분에 노래방에 들어와서 9시 40분에 나간 것으로 적어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2015. 2. 10. 20:40경에 피고인 운영의 'E' 노래방에 들어가 21:40경에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허위 진술서를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제4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 17:00~18:00경 광주시 F에 있는 O 노래방에서 피해자 P(58세) 등 노래방 운영자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 2명이나 죽여 봤다. 만약 내가 운영하는 'E' 노래방을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Q(47세)을 비롯한 기존 보도방 업주들의 저항이 예상되자, 2015. 4. 7. 12:58경부터 2015. 4. 7. 18:57경까지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 및 피해자 성명불상 보도방 업주 11명에게 "저는 여태껏 보도 실장님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앞길을 막거나 방해한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에게 등을 돌리는 실장님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경찰서 불려 다니며 보도 문제로 조사를 받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실 겁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향후 보도방 영업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처신을 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08:11경 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접대부들을 피해자 운영의 보도방에서 일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R, S 위치추적 들어갑니다. 안 불면 분명히 경고도 했고, 원만히 해결가능한 제안도 해드렸어요. 전쟁 준비 됐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 24. 07:42경부터 2015. 4. 24. 0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접대부들을 고용하여 일하게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4. 10:32경 자신이 접대부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 T(여, 46세)이 위 Q의 'U' 보도방에서 근무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내 동생들한테 잡혀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보자. 넌 죽었어. 잘해 줄 때 말 듣지 시팔년, 암튼이따가 보자. 시팔년, 너 우리가 잡아.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 15. 23:02경부터 2015. 4. 24. 1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Q의 'U' 보도방에서 근무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광주시 V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Q(47세)이 피고인 운영의 'G' 보도방에서 일하던 성명불상 접대부를 피해자의 보도 차량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허리에 차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요!"라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4.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무소를 차려놓고, W, X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광주시 F 일대 유흥업소, 노래방 등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승합차량 등에 위 W, X 등 여성 접대부를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여 취업을 알선한 후 위 접대부들이 받은 시간당 20,000원 또는 25,000원의 일당 중 5,000원 또는 7,000원의 소개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X,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J, N, M,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I 전화통화 음성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재판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I 전화진술 녹취록 및 녹음파일CD 첨부보고) 1. 재판기록사본(진술서 6부, 녹취록 1부) 1. 휴대폰 문자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가스총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형사사건 관련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5.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보도방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및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