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년 7월('2013년 7월'로 고친다)부터 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에게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C(53세)가 식당 수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후 B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D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대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D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는 한편, B는 피고인에게 위 부장검사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B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B 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B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B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년 8월~9월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C는 2010년 4월~6월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목화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시행자인 E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 8. 2.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C의 부하직원이었던 G은 2013. 7. 12. 울산지방검찰청에 C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식당 수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C는 2013년 2월경부터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B를 거론하며 "B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목화예식장 시행자인 E과 그 배후인 F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2013년 8월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만나 목화예식장 사건과 G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은 "E이나 F은 100% 구속된다"는 말을 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목화예식장 건과 관련하여 E, F을 구속시켜주고 G이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부산동부지청 부근 식당에서의 만남 직후 B 및 D에게 100만 원씩을 주었고, 같은 해 9. 12.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같은 날 D의 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는 같은 날 D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C로부터 합계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3. 9. 23. ~ 24.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C는 2013년 9월 중순경 G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세금탈루를 자행하고 세금을 은폐하였다는 것이더라. 내가 알아보고 전부 처리를 할 건데, 서울 국세청에 사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려면 서울 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와야 된다. 그러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G은 2013. 7. 12. 직접 울산지방검찰청에 C를 고발하여 놓고도 이와 같이 C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이를 B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B는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B에게 "돈을 주면서 체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B는 피고인에게 "정면 돌파를 하라. 내가 아는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경비로 1억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신 경찰관을 대동하고 G에게 4,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고 울산역에서 체포하도록 하라. B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을 구속시켜 주고 G이 울산검찰청에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3. ~ 24.경 C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 6. B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B는 즉시 이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B는 같은 해 10. 15. D의 딸 명의 계좌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는 2013. 9. 25. 피고인에게 "경비가 더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여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532-910110-×××××)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2013년 12월경 변호사법위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장수촌 24시 돼지국밥'집이 2013. 9.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고,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왕돼지국밥'이 2013. 9. 30. 같은 혐의로 단속되고,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북경짜장'이 2013. 10. 9. 같은 혐의로 단속되었고, 울산 남구에 있는 '장수촌 돼지국밥'이 2013. 10. 27. 같은 혐의로 각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B에게 "C 식당 4곳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건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의하였고, B는 D에게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D은 B에게 "무혐의를 받으려면 경찰단계부터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경찰 단계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주어야 검찰에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사건 해결 명목으로 식당 1곳 당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에 나의 경비 2,000만 원을 합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창원에 있는 '장수촌 24시 돼지국밥'집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C에게 "B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곳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B는 C가 금액이 너무 많다며 망설인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D에게 연락하여 D의 조카인 부장검사의 프로필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주도록 요구하였고, D은 자신의 조카인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교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피고인에게 문자 메세지로 보내주었으며 B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C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 C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2. 13. KTX 울산역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고 B는 즉시 이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B는 같은 해 12. 16. D의 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2. 24. 피고인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C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9. 23.자, 2014. 9. 25.자)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9. 3.자, 2014. 9. 5.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2014. 9. 17.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각 2014. 9. 3.자)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K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사실관계 확인서(L, M, N, O, P), I 제출 수표상세 내역 5부, Q 명의의 통장사본, 통장사본, 피의자의 아들 이 명의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정문 1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결정문 4부, 각 통화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G의 공갈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정관계에 영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자와 공직자인 친척을 둔 자가 함께 공모하여 무려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돈도 합계 8,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그 공모자들이 공직자를 이용하여 이루려 한 행위 또한 타인을 구속시키든지 구속하기 위한 함정을 만든다든지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일을 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의도 또한 불량하기 이를 데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