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0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사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Y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X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핸드폰 매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외삼촌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핸드폰 매장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2020. 2. 5.경 Z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3,6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부산 사상구 AA아파트 AB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쪽에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 중 잔금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미 지불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모두 날릴 상황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경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그 가게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휴대폰 매장을 개설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구입 대금 페이백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145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면 페이백으로 120만 원을 돌려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금 60,9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48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인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베팅한 결과를 맞추면 해당 배당률만큼 수익금을 지급받고 베팅에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4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681 피고인은 2020. 8. 21.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V에게 “내가 핸드폰 매장 사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1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88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사상구 AA아파트 AB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 지원금과 직원 월급을 줘야 하니, 1,700만원을 빌려 주면 2주 안에 2,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매장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1. 28.경 같은 계좌로 370만원, 2020. 6. 16.경 같은 계좌로 1,350만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3,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구입 대금 페이백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페이백을 돌려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1,4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금 62,28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5 피고인은 2020.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300만 원을 빌려달라. 2020. 9. 2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의 지인인 AJ에게 ’계좌로 휴대전화(아이폰 12pro)의 구매 대금 1,490,000원을 송금하면 페이백으로 위 구매 대금 중 1,090,000원을 환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52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부산 수영구 AL에 있는 AM마트에서 피해자 AK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가 AN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19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O에게 “AP에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나한테 돈을 보내면 원금을 보장해줄테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재산을 주식에 넣어 현금이 없으니, 당장 사용할 현금을 빌려주면 더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R, AS, AT, AU, AV, K, AW, AX, AY, AZ, G, S,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8), 입금내역(순번 12), 이체내역(순번 18), 거래내역(순번 20), 이체결과조회(순번 26), 거래내역(순번 35), 송금확인증(순번 43), 이체내역(순번 43), 이체확인증(순번 56), 이체확인증(순번 60), 이체내역(순번 63), 이체 내역(순번 67), 이체내역(순번 70), 이체내역(순번 75)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이트 충전계좌 및 환전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계좌 내역 정리) 및 거래내역(순번 16, 17) 1. 거래내역 및 차용증(순번 2), 거래내역(순번 4) 1. 시계 사진 2020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B, BC, BD, BE, BF, BG, BH, I, AG, R, H, BI, BJ, 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순번 4, 7), 거래내역(순번 10), 이체내역(순번 14), 거래내역(순번 18), 거래내역(순번 23), 거래내역(순번 34), 거래내역, 문자내역(순번 40), 거래내역(순번 43), 거래내역(순번 47), 차용증, 거래내역(순번 54), 거래내역(순번 59), 거래내역(순번 64), 이체내역(순번 70), 거래내역(순번 73), 거래내역(순번 79), 이체내역(순번 86)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AK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L,M, N, O, P, Q, T, U, W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 청인 R, S, V은 신청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불일치하며 배상 신청인 K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752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K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면서 조만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별도의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매달 많게는 2,000만 원 이상의 정산금을 받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 변제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돈을 융통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7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휴대폰 판매점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편취금 합계액도 약 7억 원 이상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아래와 같이 변제된 금액을 고려하면 실 피해금액은 합계 약 4억 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F(2020고단2988호), AK(2021고단752호)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피해자 AF의 경우 약 1,300만 원, 피해자 AK의 경우 약 3,800만 원 가량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AO, AQ(2021고단752호)도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X, K, V, AG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액수가 피해금과 비교하여 매우 작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