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재고단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재고단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신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874, 2015고단1546(병합), 2015고단1767(병합), 2015고단1828(병합), 2016초기316(배상명령신청), 2016초기324(배상명령신청)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5고단874] 가. 피고인은 2012. 11.경 평택시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는 석유대체연료 제조·판매 업체로서 해외에서 에탄올을 수입하여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리터당 300원 정도 저렴하므로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평택시 I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5,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였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의 원료인 에탄올 수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인 '니파' 농장도 확보해 놓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평택시 I에 있는 공장 설비는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한 설비로서 임대차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며, 인도네시 아에 에탄올 수급을 위한 니파 농장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한 석유대체연료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생산하겠다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1. 26.경 G 대구광역시 동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의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생산·판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의 경상남도 지사를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의 경비,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10. 31.경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G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신청이 반려되어 더 이상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생산 판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1. 21.경 G 경상남도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5.경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 15461 피고인은 2013. 5. 27.경 평택시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G는 석유대체연료 제조·판매업체로서 해외에서 에탄올을 수입하여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2013. 10.경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 시판할 것이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위한 석유대체연료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생산하겠다는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3. 6. 10.경 G 대전지사 서구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5고단1767 피고인은 2011. 5.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G는 석유대체연료 제조·판매 업체로서 해외에서 에탄올을 수입하여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2011. 9.경에 관련 허가가 나오고 2011. 10.경부터 시판할 것이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바이오, 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바이오.에탄올연료유에 관한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1. 3. 17.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자본금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6. 8.경 G 구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1. 6. 14.경 700만 원, 2011. 6. 15.경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고단18281 가.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E빌딩 F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는 석유대체연료 제조·판매 업체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에탄올을 수입하여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제조·판매할 예정이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여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에탄올을 수입할 거래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에 관한 품질시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국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바이오에탄올 연료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자본금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투자금 유치조차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0. 12.경 G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바이오에탄올 원료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비싸서 미국에서 수입하느라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공장도 거의 완공되었으니 충남 일원에 대하여도 대리점 계약을체결하면 큰 수익을 을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공장 설비는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한 설비로서 임대차계약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9. 9.경 G 충청남도 서산, 당진, 태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입금증, 계약서, 질의회신, 지불각서, 내용증명, 공장사진, 신문광고사진,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신청서 반려통보, G 홍보자료 1. 고소장, 송금내역통장사본, 지사·대리점 계약서 사본, 확인서, 내용증명사본, 각서사본, 홍보용자료집 1.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사본 1.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회의 자료, 통장 사본, 홍보자료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판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였다. 공장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고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판매가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제품 공급은 G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조 판매 허가 취득 후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등의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판매가 아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 위 조항의 내용을 숙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국내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제조·판매 허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비나 생산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판매가 개시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경쟁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 5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투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자신과 G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회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모두 불상의 용도로 소진하고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미비하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위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 B, C,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4억 9천만 원의 큰 금액인 점, 비록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복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