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1.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면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이제 집에 왔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 현관 문을 연순간 바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참고인 E 작성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강간치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인 점, 피 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2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11.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처음 마주치는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점 및 성기확장술 등 성적 욕구를 발산하는 시술을 받은 사실을 주변에 과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제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바로 피해자를 밀어 현관 앞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발을 신고 있는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침대로 끌고 가 순식간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팔꿈치 부위 열상, 무릎과 허벅다리 및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면서 집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팔꿈치, 무릎, 종 아리 등에 상처, 멍 등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누나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바로 침대로 가서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하지 않으려 하다가 달리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말한 뒤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들어와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반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소리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당시 폭행,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반항이 없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은 일관된다. 5)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하여, '신고를 안하려고 했는데,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강간 전과자라고 들었고, 피고인이 연락처, 집을 알고 있고 다시 찾아올까바 두려워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친구로부터 이른바 '원나잇'을 할 때 항상 녹음을 한다는 말을 듣고 녹음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