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8.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41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920,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체불내역, 급여이체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1. 통통-Lite 어플 URL, 교무일지, 피진정인과 SNS 수발신 내역, 영어 수강생 현황보고서, 주간회의 내용(수첩기록 사본), 교무일지 등, 동료강사 의견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이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강의계약 종결 당시에도 '지급받을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구비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영어과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시・감독한 사항이 없는 점, 수업진행이나 출퇴근과 관련하여서도 간섭한 사실이 없는 점, D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없고,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3.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2015. 8. 11.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영어과목을 강의였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학원생 수강비 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비율은 'D이 모집해온 학생의 경우 7/10, 고등학생의 경우 6/10, 중학생의 경우 5/10'였다. D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다. 4.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이 매일 교무일지나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통통통-Lite'를 통해 업무내용(출근시간, 수강생 출결상황, 결석사유, 강의내용, 강의교재, 원생현황, 영어성적현황 등)을 보고하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 내지 지시, 결재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한 사항들은 '강의실이나 화장실 청소, 결강이나 휴강시 보강하기, 광고지 돌리기, 학부모 상담'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었다. 나. 피고인이 학원강사들을 대상으로 소집하는 회의가 매주 1회 정도 열렸는데, 피고인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D, F, E은 모두 동일하게 위 회의 참석이 거의 의무적이었다고 진술한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은 강사들로부터 수강생 변동사항을 제출받고, 학원생관리, 시설관리, 학원행사, 보강 등 학원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를 하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5쪽 이하). 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8. 1. 2.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근무일이 명시(수업시간 30분 전부터 강의 종료시까지,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매주 6일을 근무함)되어 있어 이에 구속되었으며, 결강시 피고인은 보강지시를 하였다. 또한 D은 자신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제본교재 대신 시중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D에 대한 기본급 등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수업시간표 작성에 있어 D에게 우선권을 주고 출퇴근 시간 등을 엄격히 통제・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연장자이며 강의경력도 적지 않은 D(1966년생이며, 1994년경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함, 수사기록 115쪽 참조)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하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D이 피고인과 강의계약 체결 전에 "여기서 일하는 동안 비율제로 지급받으니까 퇴직금은 전혀 문제삼지 않을게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2호증),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또한 D 이일을 그만두면서 피고인과 통화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부분을 따로 정산할 게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는 하였으나(증 제3호증). 당시 피고인과 F(학원 강사)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이 학원에 소문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문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이 급작스럽게 학원을 그만두게 된 상황이며(D은 "전부터 피고인이 '폭력 사진을 보여준 애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아이 보호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18. 8. 11. 수업하고 나오는 자신을 피고인이 부른 후 눈을 부라리며 또 알려달라고 하기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고, 무서워서 바로 그날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녹취서 제2회 11쪽), D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 28.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진정을 청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점, 강의계약 당시 보수를 지급받는 비율에 있어 D이 다른 강사에 비해 우대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D이 지급받은 위 보수'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금에 퇴직금이 전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D이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보수 지급비율에 있어 우대를 받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퇴직 당시에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따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