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사실은 확인서 명의자인 C에게 확인서의 작성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고, C으로부터 확인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단3957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저 확인서를 받은 날 바로 받은 그 자리에서 C에게 전화를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C에게 그 내용 그대로 읽어주고, 이게 써주신 것 맞냐고 확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저 확인서를 받은 날 바로 받은 그 자리에서 C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서 내용을 읽어주면서 확인한 것은 맞다는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1. 8.경 D이 C을 대동하지 않고 C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사건 확인서라 한다)만 가지고 와서 확인서에 C의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한 후 C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서 작성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1. 11. 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고, 2013년 내지 2014년 여름 경 피고인(C은 당시 피고인을 E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과 F을 카페에서 만날 때까지 확인서에 대하여 들은 적도 없으며, 2015. 1. 29.경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처음 접하였다는 취지의 C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 D에 대한 금전 대여를 권유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담보 및 변제 수령에 관한 권한을 일임받았다. E은 2011. 7. 5.경 C 명의로 된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H백화점 2036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E을 대신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5.경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는바, 같은 날 16:47경 C과 6분이 넘는 시간 통화를 하였고, C은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에게 "통화했구요. 그냥 각서대로 경매신청하시래요. 저는 지금 통화가 힘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9:40경 C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C의 인감증명서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인감 첨부해서 각서까지 써주시고 이제와서 못해주신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속상하시더라도 서로 불필요한 행동은 안하시는게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가등기도 돼있고 여지껏 기다려왔는데 법으로 가긴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이후 C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Cl 2012. 7. 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각서'에 관하여 언급한 점에 비추어, C은 이미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C이 그 주장대로 D이 시키는 대로 문자메시지 답변을 보내어 이 사건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전송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C은 그 당시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C은 이 법정에서, 2012. 7. 5.경 이 사건 확인서를 문자메시지로 수령한 기억이 없고,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D이 해결할 문제로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2013년 내지 2014년 여름경 피고인과 F을 카페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한 언급을 들었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작성여부에 대하여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2012. 1. 30.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D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확인서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하고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C은 2016. 11. 15.경 이루어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2013년 여름 확인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I 커피숍에서 확인서를 써 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바, 2012. 7. 5.경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이를 D에게 보여주고 D이 해결하리라 생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쪽에서 연락을 했다고 생각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는 2012. 1. 30.경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서 C도 법원통지를 받고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C은 제1차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시작된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여 근저당설정관련서류와 가등기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어차피 가등기도 돼있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C은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5.경 문자메시지를 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같은 날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에게 각서대로 경매신청하라고 답변하였다거나 근저당권자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함께 E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회수에 관하여 일임을 받은 피고인이 2011. 11. 8.경 D으로부터 C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D으로 하여금 C 이름 밑에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이 책임진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채권 회수 및 담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D이 기재한 C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C이 10 년 가까이 사용한 전화번호로서, 피고인이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C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은 적은 점, 만약 DI C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C이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C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서 작성 여부에 관하여 물어 보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