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원<삭제>은 주식회사 <삭제>연구소(이하 '<삭제>연구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최<삭제>은 <삭제>연구소의 기술이사, 피고인 김<삭제>는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삭제>연구소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원<삭제>은 2008. 3. 초순경 피고인 김<삭제>에게 "내가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좀 사달라, 그래야 상장을 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김<삭제>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최<삭제>은 2008. 3. 10.경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김<삭제>가 증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김<삭제>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피고인 김<삭제>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은 <삭제>연구소 주식의 상장 및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최<삭제>, 원<삭제>이 3회에 걸쳐 피고인 김<삭제>에게 지급한 총 130만 원을 이용하여 <삭제>연구소의 주식이 비상장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프리보드'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최<삭제>은 2008. 4. 8.경 피고인 김<삭제>에게 전화하여 "지금 10주를 올려놓았으니 들어가서 매입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김<삭제>는 그 지시에 따라 바로 인터넷 사이트 (www.free **.or.kr)에 접속하여 피고인 최<삭제>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입금했던 10만 원으로 <삭제>연구소 주식 10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원<삭제>, 최<삭제>으로부터 지급받아 계좌에 입금했던 돈을 이용하여 <삭제>연구소 주식을 2008. 4. 10.경 10주, 같은 달 21.경 10주, 같은 달 25.경 5주, 같은 달 29.경 5주, 2008. 5. 2.경 61주를 각각 매수하여 1주당 2,185원에 불과하였던 <삭제>연구소 주식 가격이 24,500원까지 오르게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 2. 피고인 원<삭제>, 최<삭제>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삭제>연구소는 2008. 2. 26.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프리보드 신규지정승인을 받아 같은 달 29.부터 프리보드를 통해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프리보드 지정 이후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의 10,000분의 5 미만인 상태가 6월간 지속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므로, 피고인들은 <삭제>연구소에 대한 프리보드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월간 거래량에 도달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 원<삭제>이 소유한 주식을 프리보드에서 매도한 것뿐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김<삭제>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김<삭제>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고 김<삭제>으로 하여금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김<삭제>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고 김<삭제>로 하여금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삭제>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여 김<삭제>으로 하여금 프리보드에서 <삭제>연구소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김<삭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원<삭제> 이 2008. 3.경 진술인에게 '내가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좀 사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은 2008. 3. 10.경 피고인 최<삭제>과 함께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지점으로 가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당시 피고인 최<삭제>이 10만 원을 주어서 <삭제>연구소가 소재한 건물 1층에 있는 CD기를 이용하여 이를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원<삭제>이 2008. 4. 17.경 20만원, 같은 해 5. 1.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진술인에게 교부하였고, 진술인은 돈을 받은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D기를 이용하여 진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진술인은 피고인 최<삭제>으로부터 '주식을 올려놓았으니 매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08. 4. 8. <삭제>연구소 주식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최<삭제>의 지시를 받고 <삭제>연구소의 주식 총 101주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삭제>의 미래에셋 증권계좌에 연결된 우리은행 가상계좌(603-321796-**-807)에 2008. 3. 10. 10만 원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가나929076**)로 입금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2008. 2. 29. 피고인 최<삭제> 의 우리은행 계좌(1002 - **0-043697)에서 출금된 것인 점(수사기록 제330~337쪽), 위 수표를 입금하는데 사용된 CD기는 여의도에 소재한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관리하는 8번 CD기로서 김<삭제>가 진술한 입금 장소와 일치하는 점(2008. 3. 당시 <삭제>연구소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대오빌딩에 소재하고 있었음, 수사기록 제321쪽, 제447쪽), 김<삭제>가 2008. 4. 17. 20만 원을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 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한 CD기이고, 같은 해 5. 2. 90만 원 및 10만 원을 각 입금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 상가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에 위치한 CD기 및 위 진로아파트상가 내에 위치한 CD기로서 김<삭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제318쪽), 김<삭제>의 진술 중 김<삭제>가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여부, 구체적인 수령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원 수령 당시로부터 2년 여가 지난 시점에 수사를 받았고,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중요 부분에 관한 김<삭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보다 김<삭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김<삭제>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여 김<삭제>으로 하여금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김<삭제>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피고인들이 고가로 매도주문을 한 주식을 김<삭제>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김<삭제>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삭제>연구소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삭제>연구소는 2008. 2. 26.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프리보드 신규지정승인을 받았는데, 지정 이후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총수(20만 주)의 10,000분의 5 미만인 상태(100주 미만)가 6월간 지속될 경우 지정이 해제되므로(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피고인들로서는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원<삭제>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다음과 같은 <삭제>연구소 주식에 대한 2008. 4. 8.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의 거래과정(수사기록 제139~140쪽, 제201쪽), 즉 피고인 최<삭제> 피고인 원<삭제>의 지시에 따라 2008. 4.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원<삭제>이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소량씩 매도가를 올리며 매도주문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매도물량을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황<삭제>, 김<삭제>가 매수하였고, 위 기간 중 김<삭제>가 매수한 것은 2008. 4. 8. 10주(주당 체결액 2,810원, 당일 가격(2,610원)보다 200원 높은 가격), 같은 달 10. 10주(주당 체결액 3,250원, 전 거래일 가중평균 주가(2,710원)보다 540원 높은 가격, 같은 달 21. 10주(주당 체결액 7,500원,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6,650원)보다 850원 높은 가격에 불과한 점, 김<삭제>는 2008. 4.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 기준 가격제한폭 상한인 30%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일 1주씩 매도주문을 하고, 이를 피고인들 및 김<삭제>가 아닌 김<삭제> 자신이 직접 매수하거나 황<삭제>이 매수함으로써 <삭제>연구소의 주가가 16,400원까지 대폭 인상되었고(2008. 4. 22. 기준 주가 7,500원),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25. 당일 고가(16,400원)보다 3,300원이 낮은 13,100원에 매도주문(6주)을 하고 김<삭제>으로 하여금 그 중 5주를 매수케 함으로써 <삭제>연구소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저지하였던 점, 김<삭제>는 2008. 4. 28. 다시 <삭제>연구소 주식 1주를 17,400원에 매도주문한 후 이를 자신이 재차 매수함으로써 <삭제>연구소의 주가를 대폭 상승시켰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29. 김<삭제>가 상승시킨 주가(17,400원)보다 2,900원이 낮은 14,500원에 주식 5주를 매도하여 김<삭제>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케 함으로써 <삭제>연구소의 주가를 하락시켰던 점, 황<삭제>은 자신이 매수한 <삭제>연구소 주식의 거래량이 많지 않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2008. 4. 30.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 (14,500원)보다 4,350원이 높은 18,850원에 주식 1주를 매도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2008. 5. 2. 전 거래일 가중평균주가(18,850원)보다 3,850원이 낮은 15,000원에 60주를 매도하여 김<삭제>가 이를 매수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황<삭제>이 24,500원에 1주를 매도하자 김<삭제>가 이를 매수하였던 점 등의 전반적 거래과정을 종합하면, 2008. 4. 8.부터 2008. 5. 2.까지 사이에 <삭제>연구소의 주가가 최종 24,500원으로까지 상승하게 된 것은 주로 김<삭제>, 황<삭제>의 고가 매도·매수주문에 의한 결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김<삭제>, 황<삭제>은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일반 투자자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김<삭제>와 공모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김<삭제>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교부하고 김<삭제>로 하여금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할 당시 김<삭제>에게 그에 관한 개별적인 설명을 한 바 없고, 김<삭제>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김<삭제>와 공모하여 <삭제>연구소의 주가에 대해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원<삭제>은 프리보드 신규지정승인을 받기 직전인 2008. 2. 19.을 기준으로 <삭제>연구소 주식 10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32,79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73,206주를 지인들에게 매도하였는데(수사기록 제491쪽, 증 제13호증), 그 중 11,500주(오<삭제> 10,000주, 임<삭제> 1,500주)는 주당 10,000원에, 20,000주(박<삭제>)는 주당 평균 7,70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삭제>은 "주식 매수 당시 프리보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648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김<삭제>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삭제>, 최<삭제>과 공모하여 <삭제>연구소의 주식이 프리보드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처럼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로 한 후 원<삭제>, 최<삭제>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최<삭제>의 지시에 따라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수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원<삭제>, 최<삭제>으로부터 <삭제>연구소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허위 시세, 시세조종 등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는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죄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거래된 <삭제>연구소의 전반적 주식 거래과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삭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최<삭제>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삭제>, 최<삭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최<삭제>의 지시 등에 따라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기만 한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