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로에서 장제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계양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3차로를 서부간선로에서 장제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01:4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1:3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 ‘아래층에서 싸우면서 의자를 외부로 던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에게 “왜 왔냐, 꺼져라.” 등의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위 경위 D, 경장 E에게 집어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던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의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2. 9. 20.경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2022. 12. 29. 약식기소되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고 장애, 기분 장애,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9:2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D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플러스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5. 19:0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매우 붉으며 어눌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사고를 낸 뒤 길가에 차를 정차해둔 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7경 1차, 19:32경 2차 측정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19:40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난 측정 안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측정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경위, 충격의 정도, 위험성, 피해의 정도, 음주운전 거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D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호프집 등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3.15% 주고, 2012. 7. 25.까지 갚겠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이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임차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으며, 그 무렵 사채 빚이 많아 피해자 외에도 수십 명으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5억 원 정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거래내역서(차용금 이체), 공정증서, 거래내역서(차용금 4천만 원 사용처)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확인증, 외근수사,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62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6: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D(남, 39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7:0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52에 있는 가마산 지하보도 옆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49세)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나쳐 약 150m 정도를 진행한 다음,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운 뒤 진행방향을 바꿔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난 너가 못마땅하고 너를 보면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길래?”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4년 동안 아무런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작업현장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나빠져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은 아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약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7: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남편이 일자리를 주선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4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탁자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총 지름 22cm)을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9: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17:16경부터 19:5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인근을 배회하다 다시 식당 내부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지 못하도록 “내 자리니까 나가!”라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외부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윗옷을 걷어 배를 보이며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가라.”라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말조심해라.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씨발년아!”라는 등 행패를 부리며 식당 입구에 서 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 D과 고 E의 차남이고, F은 고 D과 고 E의 손자이며, 호주상속인인 고 G의 장남이다. F과 F의 동생인 H 종중대표 I은 광주 광산구 J에 매장된 고 D과 고 E의 분묘에 대해 매년 한식일(음력 3. 6일)을 시제일로 지정하여 제사 숭경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 10:00경 위 분묘가 있는 장소에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는 F 등의 동의 없이, B에게 지시하여 포크레인으로 위 묘들을 흙을 떠내고,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굴된 유골을 수습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분묘 발굴 현장에서 바로 화장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휴대하고 있던 이동 가스 토치로 유골을 태우고 망치로 쪼개어 가루로 만드는 방법으로 임의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임의로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묘발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60조 피고인 B, C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3:4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C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프로맥스 1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레식 결과, 본건 외 동영상 파일, 피의자의 압수한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가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3,7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05:15경 광주 광산구 F, 2층 술마시는 G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5. 02: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치즈떡볶이 밀키트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밀키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8. 00:28경 전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닭볶음탕 밀키트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밀키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0. 00:01경 전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 제육볶음 밀키트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취장면 매장 CCTV 발췌 등), 수사보고서(피해사실 2건 추가) 1. 식품 절취장면, 절취장면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우울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 03:30경 대구 서구 달서로 150-1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B(여, 1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혼나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1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최적화 블로그(글을 게시하면 최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의미함)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블로그 판매 금액의 5~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블로그 해킹, 해킹한 블로그 판매 광고, 구매자와 전화 상담하는 등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 상담을 마친 구매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판매 후 구매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27.경 인터넷 사이트 ‘C’에 ‘N사 비실명 계정’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50만 원~1,000만 원을 주면 비실명 최적화 블로그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2. 1. 13.자 계좌이체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블로그 사용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계정을 구입한 것이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계정을 판매하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최적화 블로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블로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면하여 피고인이 블로그를 구입한 이체내역,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블로그 계정을 판매한다고 믿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2. 1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블로그 계정을 추가로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22. 2. 14.경 E 계정 ‘F’을 해킹하기 위하여 위 계정의 사용자인 G의 이메일 주소로 ‘해외국가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다음, G이 위 이메일 본문 중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아니오”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에 따라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블로그의 계정 정보가 피고인에게 이전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곧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을 해킹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블로그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블로그 계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2. 2. 17.경 범행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블로그 계정을 추가로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2. 2.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계정 ‘I’을 해킹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블로그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블로그 계정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G의 E 계정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접속하고,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J의 E 계정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접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계정의 판매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각 계정을 위 B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H 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 수법과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영구히 찾기 어렵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래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0-A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9.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1. 10: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D이 지켜보는데 피해자 E(34세)에게 “너 F이냐, 병신 새끼냐, 법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이유는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단순한 사유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을 할 당시 그 장소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만 있었던 점, D은 피고인과 약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욕설에 가까워 이를 들은 D이 특별히 제3자에게 전파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07:57경 불상지에서, 상용앱을 통하여 ‘2022. 8. 1. 14:00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송받아 직접 열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공문, 상용앱 확인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2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판결 전 조사의 내용,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