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34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3. 경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물류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8:00경 위 E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요금 등이 미납되어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3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 12: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8~9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73,67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서 출력한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산서 발행일, 대여료 결제일 등 항목에 '' 표시를 하고, 자택전화번호 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인 F를 기재하고, 임차인(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즉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 19:00경 대전 대덕구 G, A동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벤츠E350 차량을 24개월간 매월 2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렌트료 체납시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렌트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6.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K에게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시가 81,263,636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817 피고인은 2017, 2. 1.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102동 1108호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상속받을 돈이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금융거래실적이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제10쪽)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0.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정읍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J 벤츠 차량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차량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한우 농장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에 불과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630만 원을, 같은 해 11, 10.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17.73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자동차임대계약서,차용증,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차량대여계약 해지 및 회수 통보서, 약관 2017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수사보고(A이 차량 대여한 I회사 H와 통화) 1. 각서, 인감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일반사기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13년 11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횡령의 피해품인 J 벤츠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2017고단1671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종의 거짓말을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2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고단734 피해자 C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시가 약 8,1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1)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면 다수범죄로 따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빌려서 운행하다가 다시 돈이 필요하다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서는 위 승용차를 양도해버려 피해자 H이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사상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