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외품 등의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와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두 법인과 위 E에서 무역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E에서 수입한 의약외품 등을 국내 병원에 판매할 목적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죄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 부산시 중구 F빌딩 G호 관세법인 H 사무실에서 위 관세법인의 불상의 직원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부산세관장에게 신고번호 I로 감마선으로 멸균한 '10cmX7.5cm-8p' 규격의 중국산 거즈 16,000개(시가 금 1,974,861원, 원가 금 1,329,083원)를 수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위 중국산 거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부터 2018.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신고 등을 하지 않고 중국산 거즈 138,000개와 멸균탄력붕대 12,000개(시가 합계 금 33,519,238원, 원가 금 22,558,457원)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의약외품인 거즈와 붕대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J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신고 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품목신고가 된 의약품 등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수입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2.경 위 감마선으로 멸균한 '10cmX7.5cm-8p' 규격의 거즈 16,000개(820폴리백)와 일반용 거즈 89,590개(8,925폴리백)의 품명 등을 바꾸어 J협회에 품목신고필증번호 제11호인 '수성멸균거즈에스3호' 또는 제14호인 '수성거즈에스3호'를 수입한다고 허위신고 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1. 27.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부받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위 1.항과 같이 부산세관장에게 신고번호I로 수입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부정하게 갖추어 중국산 거즈 138,000개와 멸균탄력붕대 12,000개(시가 합계 금 33,519,238원, 원가 금 22,558,457원)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22.경 중국의 수출업자 K에게 감마선으로 멸균한 L병원 납품용 거즈에 대하여 국내 제조로 품목신고한 'M'로 허위 기재한 포장지 디자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제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K은 국내 제조로 품목신고된 품목신고필증번호 N의 'M'인 것처럼 원산지표시 없이 제품명은 'M', 제조원은 'E', 품목신고필증번호는 'N'라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거즈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1. 27.경 부산시 중구 F빌딩 G호 관세법인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산세관장에게 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 제조로 품목 신고한 품명 및 필증번호를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거즈 14,000개(시가 금 1,926,794원, 원가 금 1,296,733 원)를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중국산 의약품등을 포장지에 제조원을 E로 표시하고 국내 제조로 품목신고한 품명 및 필증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거즈 116,000개와 멸균탄력 붕대 12,000개(시가 합계 금 32,445,023원, 원가 21,835,507원)를 원산지가 국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표시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3번, 5번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 및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3번, 5번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1, 2의 각 연번 7번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 및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1, 2 의 각 연번 7번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입신고서, 각 고발의뢰, 각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품목신고필증 사본,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등을 미신고 수입한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한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다 미수에 그친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대표자 등이 의약품 등을 미신고 수입한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대표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대표자 등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