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2020고정47] 피고인 A은 광양시 H에 있는 I 용강점, 광양시 J에 있는 I 광영점, 광양시 K에 있는 I 마동점의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광양시 K에 있는 I 마동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광양시 J에 있는 I 광영점의 대표였고, 광양시 H에 있는 I 용강점 대표로서 각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 용강점에서 2017. 7. 3.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I 광영점에서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I 마동점에서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L의 2017. 7월 임금 566,915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018,375원, 피고인 B은 I 마동점에서 2018. 11. 1.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한 L의 2018. 11월 임금 99,74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818,540원, 피고인 C은 I 용강점에서 2017. 7. 3.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I 광영점에서 2018.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L의 2018. 7월 임금 566,915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8,660,4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331] 피고인 A은 광양시 H에 있는 I 용강점, 광양시 K에 있는 I 마동점, 광양시 M에 있는 I 중동점, 순천시 N에 있는 O, 순천시 P에 있는 I 호수점, 광양시 J에 있는 I 광영점의 공동운영자로서 각각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D는 광양시 H에 있는 I 용강점, 광양시 M에 있는 I 중동점의 대표로서 각각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광양시 H에 있는 I 용강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E는 광양시 K에 있는 I 마동점, 광양시 M에 있는 I 중동점 대표로서 각각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광양시 K에 있는 I 마동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F은 순천시 N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G는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I 호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I 용강점에서 2015. 7. 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Q의 2015. 7월 임금 629,643원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임금합계 1,578,400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I 용강점에서 2015. 9. 1.부터 2016. 2. 12.까지 근로한 Q의 2015. 9월 임금 948,757원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임금합계 4,850,3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I 마동점에서 2015. 10. 28.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R의 2015. 10월 임금 47,707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4,890,043원, 피고인 A은 I 광영점에서 2016. 10. 1.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한 R의 2016. 10월 임금 357,05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5,063,069원,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I 중동점에서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R의 2017. 7월 임금 738,890원,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O에서 2017. 9. 1.부터 2017. 11. 24.까지 근로한 R의 2017. 9월 임금 630,66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1,907,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I 광영점에서 2016. 1. 2. 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S의 2016. 1월 임금 469,255원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임금합계 2,161,183원,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I 중동점에서 2016. 6.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S의 2016. 6월 임금 666,364원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임금합계 5,503,766원,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I 마동점에서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S의 2017. 4월 임금 405,750원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임금합계 1,420,408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I 마동점에서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S의 2017. 7월 임금 509,270원,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I 중동점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S의 2017. 8월 임금 462,686원, 피고인 A과 피고인 G는 I 호수점에서 2017. 9. 1.부터 2018. 6. 8.까지 근로한 S의 2017. 9월 임금 408,985원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임금합계 4,569,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I 마동점에서 2015. 9.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T의 2016. 1월 임금 678,869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3,467,298원,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O에서 2016. 6. 1.부터 2017. 1. 15.까지 근로한 T의 2016. 6월 임금 624,511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3,937,931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I용강점에서 2017. 2. 14. 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T의 2017. 2월 임금 188,189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831,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7. 7.,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9. 1. Q과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7]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대화내용, 급여체불내역, 2018. 4.~10. 근로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0고정33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 S, R,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Q,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 C, E, B,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B, E, F, G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G를 제외한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L과 다른 근로자들 등(이하 ‘L 등’이라 한다)에게 도제식으로 미용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이를 고려해서 근무형태와 임금을 협의한 다음 교육비를 모두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L 등 사이에 미용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감안해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교육비 액수와 총임금 액수를 확정하고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교육비를 공제한 다음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L에 관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권 27면)나 T에 관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85면)에 따르더라도 최저 생계유지 수당 1,100,000원이나 1,3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100,000원에 상당하는 교육을 3회 제공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S에 대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84면)나 T에 대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89면)에 따르더라도 교육비용 중 본인부담 교육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함을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기본급이 1,000,000원 또는 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L은 교육비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월급을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 다음 그 중 30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미용실에 반환했다고 진술했고, Q, S는 따로 교육비가 책정된 바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은 L 등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교육비가 여전히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L 등이 지급받은 임금 액수가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정을 보여 줄 뿐이다. 나아가 L 등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교육비 지급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근로자 보호를 주된 취지로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턴이나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미용실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 경위, 액수를 주된 참작사유로 하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