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경부터 2000. 8. 경까지 동대문 형사기동대, 송파경찰서를 거쳐서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최종 직위 경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부산의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할 방법이 없냐는 의뢰를 하였는데, E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자신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E에게 피해자 D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E은 피해자 D에게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통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E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할 때 위 사건에 대해 "내가 전직 경찰 출신인데, 부산지방경찰청 담당 팀장에게 로비하여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2012. 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피해자 D의 카지노 관련 자금을 관리하고 카지노 운영 업무를 도운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H을 만나 위 사건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며, 2012. 1. 23.경 또는 1. 24.경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5,000만원을 받도록 하고, 2012.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상가 커피숍에서 다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잘 받았으니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대질신문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9)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호사법 제116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경찰인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기도박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인 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피해자 H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위 카지노와 관련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내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알고 있는 사건 담당 팀장에게 로비를 해놨으니 사건이 잘 처리 될 것이다. 걱정 말고 있어라"고 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로비자금 명목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H의 처 K를 만나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도록 하고, 그 직후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M' 스포츠센터에서 E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겨울경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H,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은 피해자들과 돈을 전달한 E, 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I 등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위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H의 진술 피해자 H은 2013. 10. 25.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3,000만 원씩 2번에 걸쳐 분당에 있는 커피숍에서 A을 만나 돈을 전해 주었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5,000만 원을 전해주었는데, 그 때는 제 집사람이 A의 친구인 E에게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74쪽)라고 진술하였고, 2013. 12. 5. 2회 조사시 "D씨의 말(처음에 5,000만 원을 전해주고, 그 이후 다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맞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돈을 전해 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돈을 전해준 장소는 분당에 있는 커피숍인데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분당에 있는 커피숍에서 돈을 전해 주었는데 처음과 같은 커피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제123, 12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3. 12. 19. 피고인과 대질신문시 피해자 H은 "지금 생각해보니 A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고 E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6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D이 저에게 전화하여 돈을 전해주라고 하여 6,000만 원을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E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3,000만 원을 주었을 때에는 E과 피고인 모두 함께 있었고, 두 번째로 3,000만 원을 주었을 때는 E 혼자 있었는지, 피고인도 함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E에게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3,000만 원 주었을 때에는 확실히 E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치동에서 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분당이고, 두 번째가 대치동 국민은행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H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 H은 2013. 3. 17. I과 통화하면서 "3,000만 원은 변호사비, 그 다음에 6,000만 원은 경찰들한테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증거기록 제30쪽), "전부 다 9,000만 원 갔지"(33쪽), "1차 때 6,000만 원 준 거?", "그 때 5,000만 원 형님이 주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5,000만 원 인가 하는 애가 가져갔어", "우리 집사람이 줬을 거야"(증거기록 제57쪽), "1,000만 원 나중에 줬지", "1,000만 원하고, 나중에 그 사건 새로 터지고 나서 1,000만원 변호사 B이 거기 주고, 그 다음에 2,000만원 불구속 조건하는 것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벌금형으로 나오면 성공보수 2,000만원, 나머지 2,000만 원은 형이 E이하고, A 하고 2,000만 원을 23일인가 언제까지 준다고 그랬대요"(증거기록 제58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라고 해서 가서 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을 형님이 또 보내왔어. 1,000만 원짜리 2장을 그거를 B 변호사한테 가서 2,000 만 원을 더 주라고 그런거야. 나머지는 거기서 줄 것은 나중에 성공이 되면 2,000만 원 성공보수로 이렇게 한다고 변호사 그걸로 계약을 했지"(증거기록 제59쪽), "5,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준 거는 맨 처음에 작년에", "그 때 5,000만 원,1,000만 원 줬다고"(증거기록 제60쪽), "그러니까 6,000만 원 받아서 그 일을 할 때는 6,000만 원하고, 나한테 또 그 때 3,000만 원더준거, 그 놈들한테 9,000만 원 넘어갔다고"(증거기록 제60쪽), "그래서 1차로 내가 알기로는 9,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 5,000만원, 1,000만원, 3,000만 원 이렇게", "나중에 들어간 게 3,000 만원이 B이한테 갔고, 형이 더 줘야 되는 게 A한테 2,000만 원 더 주고, 나중에 성공보 수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남아있을거야"(증거기록 제62쪽)라고 이야기 하였다. 2)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D은 2013. 12. 4. 검찰 조사시 "2011년 말경에 6,000만 원을 전해주었고, 2012년 말경에 5,000만 원을 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80쪽), "제가 기억하기로는 A이 처음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다시 손을 써야한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총 6,000만 원을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그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고 하기에 제가 H에게 A을 만나보라고 하였고, H A을 통해서 손을 써야겠다고 하기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5,000만 원을 H에게 전해주라고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81쪽)라고 진술하였고, 2014. 1. 3. 수사관과 통화시 사건이 잠시 무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자 A이 근무하는 스포츠센터로 연락하여 A 과 통화하였는데 A이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기에 H에게 연락하여 A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A 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H에게 확인 전화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28쪽)고 진술하였다. 3) 진술 E은 2013.12. 20. 1회 검찰 조사시 "(H로부터) 처음에 돈을 받은 장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경기여고 사거리 부근)이고, 두 번째로 돈을 받은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풍림아이원오피스텔 상가 커피숍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3,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은 돈은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있다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고속버스터미널에서 A을 만나 전해주었고, 그 날 A이 저에게 같이 부산에 가자고 하여 부산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A에게 전해주었는데, 장소는 풍림아이원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탄천 부근 노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79쪽), "2012년 겨울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H이 아닌 H의 처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81쪽), "돈을 받자마자 A이 일을 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스포츠센터로 가서 A에게 돈을 전해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 18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3. 12. 30. 2회 조사시 "2012. 1. 23.~2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경기은행(또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H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20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오피스텔 상가 커피숍에서 H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증거기록 제207쪽), "제가 1에게 'A이라는 친구가 일을 보기로 했는데 경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라고 하자 이 지금 당장은 6,000만 원이 준비가 안되니 일단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며칠 있다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2012. 1. 23.~24.경 H을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기 않아서 I이 나머지 3,000만 원이 준비되었다고 하여 2012. 2.중순경 H을 만나 3,0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08쪽), "사실 제가 D, I으로부터 듣기로는 D이 2012. 겨울경 베트남에서 H에게 보낸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라고 들었고, 그 중 2,000만 원은 일이 잘되었을 경우 A에 대한 수고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해주고, 추후에 일이 잘되었을 경우에 2,000만 원을 A에게 수고비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A이 저에게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좀 나눠준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221쪽)라고 진술하였다. 4) I 의 진술 I은 2013. 10. 24.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가져간 6,000만 원은 A이 일 보는 데 사용한다고 두 번에 걸쳐서 가져갔는데, H의 말로는 A이 그 6,000만 원을 부산경찰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져간 5,000만 원 중 일부는 A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사용했고, 이후에 H이 구속되자 변호사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67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각 진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 H과 참고인 E, I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H은 3차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6,000만 원을 얼마씩 나누어 지급하였는지, 돈을 전달한 장소가 어디인지, 돈을 직접 전달하였는지 아니면 E을 통하여 전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다르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도 2차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처음에는 'H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5,00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E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나, 돈을 지급한 피해자 D, H의 진술과 나누어 지급한 돈의 액수, 돈을 받은 장소, 전달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3) 피해자 H I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통화 시점(2013. 3. 17.)이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2012. 겨울경)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은 수사가 재개되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겨울경 추가로 지급한 5,000만 원이 아니라, 처음에 지급했던 5,000만 원을 H의 처가 E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한 점, 수사가 재개되었을 때 변호사를 3,000만 원에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을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액수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5,000만 원과 일치하는 점, I도 피고인이 나중에 가져간 5,000만원 중 일부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2차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주장은 1차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부분과 혼동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그러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