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1. 중감금치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피해자에게 ‘내일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니 병원에 좀 같이 가자, 내일이 수술이니 오늘 함께 있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있던 중, 2022. 6. 3. 07: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다른 남성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와 불상의 다른 남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2022. 6. 3. 09:00~10:00 사이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두통약이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스틸녹스정) 2알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고, 같은 날 14:00~15:00 사이경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20:00 사이경 위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빨리 옷을 내놔라’라고 항의하면서 귀가하려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내가 교도소 생활을 28년 했다, 칼로 배때기를 쑤시겠다’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칼을 찾기 위해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3. 밤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그곳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 종이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소지품 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제 및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처방전 등 발급 요청), 처방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