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44

공 소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피해자 B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힐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2021. 11. 11.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F병원’ 인근에 있는 ‘G’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B 님의 D카드대출상품을 2021. 11.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D카드 명의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D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00경 서울시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 ‘납부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D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I 및 J’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았다. 위 이력서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자신을 ‘법률사무소 K’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을 만나 서류 전달하는 업무’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L’이라는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에 위 아이디를 추가하자 ‘법률사무소 K’에 관한 메시지와 로고가 존재하였고, 검색사이트인 M에 법률사무소 K을 검색하자 위 법률사무소가 실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채용담당자와 카카오톡 및 전화로 온라인 면접을 보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면접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근무라고 했고 대출금이나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돈을 대신 받아서 회수해주는 ‘채권추심 업무’라고 말하였다. 법률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말한 업무가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법률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1. 8.부터 이 사건 전까지는 의뢰인이 없거나 의뢰인과의 미팅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만을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복장은 어두운 계열로 단정하게 입고 출근 준비가 되면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일당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출근 대기와 피고인 통장으로의 급여 이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라인에서 ‘O’로 지칭됨)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프린터 한 후(법률사무소에서 전달하는 서류이므로 법률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타인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 한 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히 문서의 작성 권한 없다는 등의 의심을 갖기 어렵다)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건네주어 전화 상대방이 ‘A 사원 맞나요’라고 묻자 ‘네 맞아요’라고 답하고 다시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대화 없이 피해자로부터 서류 봉투를 전달받고 그에게 D카드 납부증명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서류를 전달받고 나서 그 속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류 봉투에서 급여와 교통비 등 20만 원을 빼고 이동하여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수거한 현금을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위 O이 라인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피고인 전화기에 남아 있는데 그 지시 사항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돈을 받으러 이동할 때는 현금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 결제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 편의점에서 자신 명의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모임에서 피고인이 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1. 15.경에는 관악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려 했으나 경찰서로부터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귀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주의력 결핍으로 도구로 이용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4.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돈의 수거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건네 준 문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