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월 어린이집 원장이 담임교사의 근무내역을 확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해당 구청에서 매월 지원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담임교사에게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 12만 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교사지원비) 수당 22만 원(2020. 2.부터 매달 24만 원), 매월 1일 기준 만 3세반 이상 담임교사에게 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비(누리보조금지원비) 수당 33만 원(2020. 1.부터 매달 36만 원)의 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담임교사로부터 담임교사 명의의 개인 계좌 1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내용을 등록하여 위 계좌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위 계좌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담임교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담임교사 D가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하였으니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수당 12만 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 22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대구 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평일 8시간이 아닌 평일 7시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북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9. 3. 25.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 12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8.까지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임교사 D, F, G, H의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담임교사 명의의 개인 계좌로 합계 14,940,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E은행 북구청지점에서, 대구 북구청이 2018. 4. 6. 담임교사 J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 22만 원 중 현금 15만 원을 출금하여 J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8.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담임교사 J, G, K, F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민간어린이집처우개선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수당, 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비수당 중 합계 현금 950만 원을 출금하여 각 담임교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K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K 명의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F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 거래내역, -F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G 명의 N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G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J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거래내역,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O은행 (계좌번호 9 생략)계좌거래내역, -H 명의 N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담임교사 수당지원비에 대한 지급 방식 첨부) 1. 내사보고(K 우체국 계좌 등 거래내역 분석·정리) 1. 내사보고(담임교사 K 등 6명에 대한 근무시간 확인) 1. 내사보고(D 등 담임교사 6명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서(담임교사가 받은 수당의 지급 기준) 1. 수사보고서(담임교사가 받은 수당의 지급 기준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서(담임교사 G가 지급받은 수당의 횡령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서(담임교사 F이 지급받은 수당의 횡령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소(담임교사 G, F이 지급받은 일부 수당 부분 재확인 관련) 1.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현황, -누리보조금 지원 현황, -담임교사 지원비 지원 현황, -일반 보조금 지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 금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장기간인 점,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수당 등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현재까지 보조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고 횡령 피해금도 모두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 보육시설 운행정지명령 등의 행정상 제재가 예상되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