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4 가. 사기 |2020고단1946(병합) 나. 절도 |2020고단2103(병합) 다. 자동차불법사용 |2020고단2109(병합) 라. 재물손괴 2020고단2288(병합)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2020고단2483(병합)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2967(병합)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3331(병합) 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 병역법위반 차. 협박 2020초기607, 627, 630,634, 768, 10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A 2.차. B 검 사 김수현, 함재원, 이윤정(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라.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 마.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바.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중 순번 5의 신청은 각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아래에서 2020고단2967 사건만 피고인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A의 범행이다. 2020고단17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5.경부터 202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4,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9:43경 창원시 성산구아파트 H동 1~5호 라인 경비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반품 목적으로 내어놓은 시가 2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19464 1. 절도, 자동차등불법 사용 피고인은 2020. 5. 18. 03:24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보이져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약 20분 간 운전한 다음, 같은 날 03:51경 위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다시 주차하여 놓고 오토바이 키만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 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손으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접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전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알아보기 곤란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약 20분 동안 운전하였다. 2020 고단21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L으로 알게 된 M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2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백석역 부근에서 위 M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020고단2109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2020. 5. 2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창원상남본점'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8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 U호에서 경남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83 피고인은 2020. 1. 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어플에 '정상해지한 아이폰 128기가 S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 700,000원을 주면 정상해지 된 아이폰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X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분실신고된 것이었으므로 정상해지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Y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X 소유의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6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어플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3,31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AD(14세)의 C 사이트 아이디로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몰래 바꾸는 바람에 로그인이 되지 않자 지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공모하여, 2020. 3. 2. 01:49경 부산진구 A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L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 B는 "야, 니비번 바깟나. 비번 쳐보내라. 열받게 하지 말고 야이 씨발럼아" 등의 욕설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형 창원사람인데 내일 아침 전에 비번바꾸면 너희학교 갈게" 등의 메신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2020 고단3331 피고인은 2020. 5. 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어플에 '1.8k 1.8돈 여성 목걸이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예약금 7만 원을 주면 판매 예약을 해두고 20:00경에 목걸이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약금 7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9경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예약금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 AI, AJ, AK, AL, AM, AN, M, X, A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택배빈박스, 이체내역, 거래내역, CCTV자료, C가입내역, 메시지전송내역, 사진,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병역의무자고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소재조사회신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판매글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52조, 제10조 제5항(번호판을가리는 등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보관, 전달, 유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및 벌금형(무면허운전, 전입신고미이행)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2천만원이 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KF94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사기를 친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으며 그 외 여러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변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살로 가출 도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각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도 사기죄로 소년부송치 및 벌금 전과가 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주로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피고인 또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2020고단2967호 협박에만 관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