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88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관리동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 11:50경 김포시 G 부근에 주차된 H K5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4.8g을 담은 종이봉투와 비닐지퍼백 등을 헤드콘솔 안에 넣어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91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I 부근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4. 밤 무렵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건물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39g을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L에 있는 M 부근의 모텔 입구에서 N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의 주거지인 Q아파트 R호에서 P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5g이 들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8865]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 7, 8)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장소 임장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A 등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9183]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16]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N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P,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공범의 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8865호) 피고인은 2018. 9.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U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 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마약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그로부터 2개월여 전인 2018. 9.경이고,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필로폰의 양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위 증거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