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5.경 대구에 있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50만 원과 본인의 돈을 합하여 66만 원을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C이 E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구 남구 F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 피고인 B가 차에서 내려 E이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바퀴 위에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5. 오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D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D은 C으로부터 “E이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한다고 하니, 120만 원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5. 21: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D과 C을 만나, D으로부터 9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하여 총 12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여 이를 E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47경 위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C과 함께 김천시 I모텔’로 가서, C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로 올라가 E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8. 5.경 위 D을 통해 위 B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하고, B 대신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E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와 이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B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6. 01:30경 대전 동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 공소장, 계좌거래정보,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및 공범들의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통합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공범인 D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2부(대전지방법원 2021고단819, 2021노2125), 공범인 E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5, 2021노3819)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계 확인),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B,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3부(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149, 2020노4252, 대법원 2021도10717),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징벌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20만 원을, 판시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으로부터 D(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2125 판결)과 공동하여 120만 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은 누범기간(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 피고인 C은 이종 범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C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그 밖에 공범인 D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