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종육촌오빠로 어린 피해자보다 7살이나 더 많고 체격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부모와 각별히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따르고 말을 잘 들어 왔으므로 쉽게 반항하기가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기도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3. 이후 일자불상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피해자방 2층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6세)를 불러 누워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잡아 돌려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13. 낮시간경 제주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2층 피고인의 외조부상을 치르는 VIP룸 빈소 옆방에서 피해자에게 낮잠을 자자며 전등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불을 같이 덮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발을 억지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방 모퉁이로 가서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허벅지까지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머리 쪽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6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직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 상대 피해 일시 관련 유선확인 1. 피해자의 모 제출 자료 첨부, 이메일 사진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5유형(강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 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5유형(강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 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5유형(강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 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22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종육촌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7살 때부터 추행하기 시작하여 8살 때는 위력으로 간음까지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 더욱이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7살 아래의 이종육촌동생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 역시 신뢰하던 친족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청소년이었고,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간음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3점으로 높음 수준(13점 내지 29점)에 해당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의 최하한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 내지 24점)에 해당하나 위 점수 또한 중간 수준의 최하한이며, 이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가능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10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