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6.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15:10 경 경기 이천 D 206동 앞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8세)에게 다가가 "학습지 선생님인데 아빠가 학습지를 신청했어, 같이 집에 가서 학습지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206동 503호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금반지, 금팔찌, 백금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9.경부터 2017. 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점에서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00원 상당의 14k 여성용 팔찌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7,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7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천시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 11:00경 위 귀금속점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Q, R, S 소유의 14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금반지를 대금 1,47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Q,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X, R, Y, Z, AA, S, AB, AC, AD, AE, J, H,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CCTV, 신용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주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감정의는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특이한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6년 2)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학습지 교사, 택배원 내지 가스검침원인 것처럼 순진한 아이들을 속여 보호자가 없는 집에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합계약 8,40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중령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입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88년부터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A로부터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A 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