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8.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5.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791(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 등 범죄피해를 입고 2021. 9. 14.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07:40경 파주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손잡이: 약 10cm, 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이 자리에서 널 못 죽일 것 같냐, 사람 죽이는 것 쉽다, 여기서 널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6. 16:34경 파주시 F 소재 G센터 앞 주차장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가져온 차량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 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6. 16:40경 파주시 F 소재 G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I 모텔’에 이르기까지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7. 06:3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소재 도로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서울 양천구목동 소재 도로로 이동한 이후 재차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유로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8. 10: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8. 17:00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J 주차장 인근 교통신호기에 대금 10만원을 놓아두고, 인근 전자단자함에 숨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져가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8. 18:00경 파주시 K 산업단지 근처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41(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고양시 덕은동에 있는 덕은산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로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4. 19:35경 파주시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당시 연인이던 C가 헤어진 사이라며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쓰고 피고인을 모르는 척 하자 C에게 ‘너 약 먹었냐’라고 말하고, C가 마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노래방에 마약사범이 있다’라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822(피고인 A)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07:57경 파주시 O P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슬 2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10:53경, 파주시 R아파트 S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맥머도 베이지색 패딩 1벌, 시가 미상의 fcmm 검은색 후드티와 트레이닝 바지 1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1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9. 01:30경 파주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운정점 매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정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온 몸으로 밀어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문 폴딩도어를 밀치는 등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유리출입문 및 폴딩도어를 수리비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24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일자 불상경 파주시 W 1층, X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SM-N960N512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1583(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4. 22:04경 경기 의정부시 Y 후문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5. 05: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4. 22:04경 의정부시 Y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AB 오피스텔 앞 도로를 경유하고, 경기 파주시 AC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다시 위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5. 05:32경 의정부시 Y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80(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00:41경 서울 마포구 AE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경 오산시 AF건물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2. 9.경 후배 A가 긴급체포되면서 위 K3 승용차에 두고 간 A의 가방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발견하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기 위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경 오산시 AF건물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셔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4. 03:33경 고양시 일산서구 AH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 6 생략)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과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AJ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차량번호 7 생략)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고, 이어서 피해자 AK 소유의 X3 승용차(차량번호 8 생략)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블라이틀링 시계(가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8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2022고단10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2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2고단15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2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조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접 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1. 이수명령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과 상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과 실형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1. 12. 7. 14:00경 파주시 AL, A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여, 41세)과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