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435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70,000,000원 가량 돈이 묶여 있는데, 투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현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펀드에 넣어서 한 달 후에 밀린 월세 및 투입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218,5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은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은 삭제한다)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830,362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아주머니가 I 화장품 방문판매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게 화장품을 판매하면 한 달 후에 화장품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6,000원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700; 피고인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51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J에게 "2012. 5. 10.경 수원시 남문 부근에 있는 영동시장 공중화장실에서, A H에게 현금으로 1,600만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 및 A, H가 간 사실조차 없었고, 또한 A H에게 현금을 건네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51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J에게 "2011.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A 운영의 공장에서 A H에게 합계 3,500 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그 중 2번은 K이 A에게 돈을 주어 그 자리에서 바로 A H에게 건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Al H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 준 사실이 없었고, K도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수원시 영통구까지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서, 사실 B는 피고인이 H에게 돈을 갚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에게 "내가 H에게 돈을 빌린 것 때문에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2012. 5. 10.경 수원시 남문 부근에 있는 영동시장 공중화장실에서 H에게 현금으로 1,600만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이를 승낙하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3. 1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51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J에게 "2012. 5. 10.경 수원시 남문 부근에 있는 영동시장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이 H에게 현금으로 1,600만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3. 19.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사실 C는 피고인이 H에게 거액의 돈을 갚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에게 "내가 H에게 돈을 빌린 것 때문에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2011.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공장에서 K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H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3번 보았는데, 그 중 2번은 각 1,000만원을 주는 것을 보았고, 1번은 1,500만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이를 승낙하고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351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J에게 "2011.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고인이 H에게 합계 3,5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그 중 2번은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이 H에게 건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4고단64; 피고인 A] 7.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1억원의 채무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전을 더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려 간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1. 16.경 "일수금 100만원이 필요한데 60만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40 만원만 빌려달라, 추가로 2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56만원을 M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1. 19.경 "생일 날 쌀도 없어 밥도 못 먹고 있고, 차비도 없어 움직일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10만원을 M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1.26.경 "친언니 N가 빌린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우선 2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14만원을 M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27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775; 피고인 A] 8. 피고인은 2012.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에서 돈 받을게 1억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1억원이 나오니까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7,89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3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370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2014고단27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 1 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S, O 와 합의한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동종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제2, 3, 7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