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늘을1로 113 신46번 경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감기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서행하며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3,35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사고지점 이전의 마석터널CCTV영상, 사고지점 이전의 모란터널CCTV영상 1. 화도영업소 톨게이트 통행자료, 피의자 차량의 화도영업소 하이패스차로 통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투약회수 1회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0: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D씨를 폭행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유리밥그릇과 커피포트 등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동영상 캡처 사진 3장,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날인거부에 관하여)-현장사진 4장-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4장-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2018고단1364] 피고인은 2018. 1. 7. 20: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8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자신을 따라 온 피해자를 잡고 몸을 흔들며 다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12,27,08:00경 부산 남구 E 소재 F성당 지하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손님방에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수단으로 평가되었고 양형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수용중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9: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 신연수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원인재역 방면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III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미산네트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5. 16:3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Dol 취득한 게임포인트 140,000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126,000점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7, 10, 25.경부터 2018. 7. 12.경까 지위 게임장에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진술서(종업원) 1. 내사보고(게임장 명의자 및 등록신고에 대한 내사) 1. 환전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영하는 고구마 농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 및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는 지인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이마에 찍힌 듯한 상처가 있는 사진, 돌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의 각 영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만 해도 돌로 맞은 줄 알고 있었는데 거짓 말탐지기 결과에 의하면 곡괭이 자루로 머리도 때린 것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은 돌로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돌로 이마를 1회 찍으면서 생긴 상처에서부터 즉시 돌에 다량의 피가 묻었다기보다는 곡괭이 자루로 이마를 맞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있는 돌에 묻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서 피해자의 이마 상처에서부터 턱 부분까지 다량의 피가 흐른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곡괭이 자루에 의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B'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26세)를 SNS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D(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 일부 글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17. 9. 23.경 'E'라는 아이디로 F 'G'(이후 '피해자 모임'으로 변경하였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21경 사실은 피해자가 10억 원 이상을 탈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 "(피해자가 'B'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탈세한 금액이 자그마치 10억 이상입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알바하면서 용돈 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저희도 꼬박 꼬박 세금 내면서 사는데 사람들한테 사기쳐놓고 할 거 다 하면서 경제적 이익 다 취해놓고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안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자기 발밑 아래 천민 취급 하는 저딴 인간들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거 보고 계실건가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범죄일람표, D 댓글 게시글, 고소장(추가), D 게시글, F 개설 관련자료, G 초대 댓글, 납세증명서, 추가 고소장, 각 고소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C의 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28. 16:21경 사실은 C가 10억 원 이상을 탈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라는 F에 C가 10억 원 이상을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C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운영하는 'B' 미용실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본 사람들이 오인이나 착각 등으로 C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B'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26세)를 SNS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D(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 일부 글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명을 고소한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17. 9. 23.경 'E'라는 아이디로 F 'G'(이후 '피해자 모임'으로 변경하였다)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21경 사실은 피해자가 10억 원 이상을 탈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 "(피해자가 'B'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탈세한 금액이 자그마치 10억 이상입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알바하면서 용돈 받으면서 힘들게 사는 저희도 꼬박 꼬박 세금 내면서 사는데 사람들한테 사기쳐놓고 할 거 다 하면서 경제적 이익 다 취해놓고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안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자기 발밑 아래 천민 취급 하는 저딴 인간들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거 보고 계실건가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5.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40경 인천 남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성쇼핑타워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안역 방면에서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차량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19.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0%)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B 2층 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 칸 천장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블랙베리 휴대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 C(여, 3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10:25경부터 12:15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2층 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 칸 바닥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이폰 휴대폰 1대, 화장실 천장의 구멍에 블랙베리 휴대폰 1대, 총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 C(여, 32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과 친구 E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판사 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8.19: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은천로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통 오른쪽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1길 46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양녕로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혼다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확대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3:55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53에 있는 사거리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5. 2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으면 그냥 가시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피해자 E를 발로 밟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정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 E(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니 친구 데려와, 나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과 함께 위 호프집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그곳 노상에서 위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너는 뭘 쳐다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E, F,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11. 10. 22:00경 평택시 고덕면 B에 있는 C 직원숙소 앞에서 피고소인 D이,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Dol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기절 상태까지 목을 조르고, 저를 발로 걷어차 저를 넘어뜨려 오른손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수골 부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니 D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같은 날 12: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2018. 7. 3. 14:00경 평택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308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7. 11. 10.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을 쫓아가던 중 스스로 넘어지고 나서 분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구조물을 주먹으로 치면서 손 부위를 다쳤을 뿐 D로부터 고소장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후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고소한 것일 뿐, D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수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 디젤 380마력, FRP, 940)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8. 1.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한 다음 출항하여 같은 날 05:00경 구룡포항 부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497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 대게를 포획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고래 등의 불법 포획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2. 22.경 C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110동 호에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 평소 같은 동 8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 10:10경 위 아파트 같은 동 801호 피해자의 집 입구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남편 E가 "누구세요?" 라고 하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E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이 집에서 공사를 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주거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회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 영주시 부석면 부석로 68-1 부석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59세)과 사과 매매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할 때 피해자를 잡아 당겨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가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과정에서 차량 문에 부딪치면서 등과 허리에 상처가 생긴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서 1주일 후에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에 세게 부딪치고 비틀거리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G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1주일 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발급받은 시기가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요추염좌, 흉부 좌상'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여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있었고 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500만 원에 대하여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5. 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6,000,000원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5. 3. 5.경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4. 28.경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며 F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5. 15.경 G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7. 14.경 H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대부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17,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수사보고(별첨자료 첨부), 수사보고(G은행 본인인증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012780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17,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부산광역시 B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