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3: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길가에서 우연히 여행 가방을 끌고 숙소를 찾고 있는 피해자 B(여, 34세)를 발견하고 “커피 한잔 사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근처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근처에 아는 숙소가 있는지 묻자, 같은 구 C모텔’로 안내하여 객실료를 지불하고, 위 모텔 D호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6:30경 사이 위 D호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일, 가족 등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너를 갖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사강간으로 인한 피해 사진(피해자 허벅지와 왼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없어서 숙소를 잡으려고 방이동으로 갔다.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서 커피 한 잔 사주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를 국밥집으로 데리고 갔다. 국밥집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숙소로 할 모텔 아는 곳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모텔이 있다고 했고 저한테 안내해준다고 했다.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도착했고 거기까지만 안내를 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모텔비 계산까지 했고, 키를 건네주지 않아서 속으로 ‘왜 계산도 자기가 하고 키도 안주지’라고 생각했다.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저는 방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방에서 나가려고 제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까지 걸어가니 양팔로 제팔을 잡더니 ‘너를 갖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서 제 몸을 끌고 침대쪽으로 던져버렸다. 제가 발버둥 치니까 손으로 제 팔을 잡고 다리로는 제 다리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제가 아파서 그 손을 치우려고 했지만 힘으로 버티면서 오히려 더 세게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여 취한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당시 느꼈던 당혹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중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와 관련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112 신고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제 종아리를 핥고 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며 정신이 팔린 사이 제 오른손쪽 침대 위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을 집어서 바로 112신고를 했다. 112 신고 할때부터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경찰관이 방안의 상황을 다 들을 수 있게 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살려주세요. 악 악악’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걸 알더니 휴대폰을 뺏어서 전화를 끊었다. 다시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나 피고인이 저한테 핸드폰을 주지 않아서 받을 수 없었고 잠시 후 모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 모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 했냐고 하면서 방 앞에 경찰관이 와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제가 프론트 전화를 받는 걸 보고 경찰관이 온걸 알았는지 저한테 ‘진짜 이럴거야?’라고 말하고 방문을 열었고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전화를 끊어버렸고 경찰은 기지국 주변 호텔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마주친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 허벅지 등에 멍이 든 피해사진이나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112신고 사건 처리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등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임한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