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커피제조업체 주식회사 F를 운영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함께 G 내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H언론 G지사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G, 원주 등지에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피고인 C은 G군청 허가민원과 소속 건축관리담당 지방시설주사로서, 1992년경 G군청에서 지방건축기원보로 채용되어 G군청 내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E는 G군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G군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강원 I, J, K, L, M, N, O, P, Q(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개발하려 한 토지의 면적은 3,000m²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3,000m²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할 경우 여러 법령상의 제한이 있어 이를 면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관할인 G군청의 G군수 및 G군청 담당 공무원의 묵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E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합6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000m²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L, R, N, Q 토지 면적 3,297m²에 관하여 단독주택신축 및 진출입로개설 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J, K, M, P 토지 면적 3,076m²에 관하여 단독주택신축 및 진출입로개설 허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들은 2014. 10. 5. 10:00경 경기 김포시 S 소재 T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G군수 E와 함께 골프를 친 후, 피고인 A은 골프 라운딩 비용 468,500원을 계산하여 E 라운딩 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약 156,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2. T에서 약 192,000원을, 2015. 1. 25. U에서 약 129,970원을, 2015. 6. 13. V에서 412,250원을, 2016. 1. 9. U에서 약 153,030원을 제공하여 E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초경 강원 W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언론 G지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G군수 E에게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강원 X 소재 G군청 군수집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E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호주달러 및 일본 엔화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강원 X 소재 G군청 민원실에서 위 G군청 기획감사실 현안추진TF팀에서 작성한 'Y'라는 제목으로 '공동주택 후보지, 사업추진방식,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 입지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G군청 내부 보고문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개발업자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G군청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후보지 선정 관련 사업 계획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이를 사전에 열람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이전에 A과 같은 개발업자 등에게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등을 해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문건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비공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군청 건축허가계 6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상 지득하게 된 'Y' 문건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7고합71] 4. 피고인 E 가. 골프접대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5. 10:00경 경기 김포시 S 소재 T에서 개발업자인 A, B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함께 골프를 친 후, A으로 하여금 골프 라운딩 비용 468,500원을 계산하게 하여 피고인의 라운딩 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약 156,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2. T에서 약 192,000원을, 2015. 1. 25.U에서 약 129,970원을, 2015. 6. 13. V에서 412,250원을, 2016. 1. 9. U에서 약 153,030원을 제공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외화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강원 X 소재 G군청 군수집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B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호주달러 및 일본 엔화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현금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초경 강원 W 소재 B이 운영하는 H언론 G지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B, A으로부터 골프채 구입 명목의 현금 4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인허가 관련 자료 요청, I의 총면적 확인 자료, A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자료 정리표, B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자료 정리표, 공동사업계약서, AB 질의사항 문서, B이 사진보냄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 AC 토지 보유현황 이메일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3, 14, 16, 20, 22, 24, 58, 79)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항 및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3, 51, 66, 70, 124)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 각 관련 문건 사본 1부,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개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부동산개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골프접대 및 2015. 3.초경 현금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 11.경 외화 관련 뇌물공여의 점, 골프접대 및 2015. 3.초경 현금관련 뇌물공여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제4항 뇌물수수액 6,543,25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이 필요없는 경우이고, 담당부서로부터 등록이 필요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법 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2. 30. 이 사건 부동산 중 4,960m²(변경 후 3,076m², J, K, P, M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1. 16.부터 2015. 7. 24.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4,815m²(변경 후 4,434m², L, R, Q, I, O의 일부)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피고인들이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 1. 23. 이 사건 부지와 인접한 AK, AL, AM, AN, AO, AP, AQ 토지 중 7,217m²(각 지목 전, 답, 또는 대,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관련 법령 라. 판단 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사유의 해석 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연간 10,000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에 관한 행위와는 별도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도 부동산개발로 정의하고 있다(부동산개발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한편, 대지조성사업이란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토지 위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자 시행자이자 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지의 분양을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만을 주택법상의 대지조성사업자라고 보거나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주택법상의 대지조성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자 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부동산개발업법령과 주택법령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사유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또는 '연간 10,000m² 미만의 대지조성사업 시행자'를 들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자 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연간 10,000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단독주택 20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0,000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의 대지조성사업 시행지 면적이 10,000m²를 초과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지 피고인들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각각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나누어 부동산개발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 전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업법상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개발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위 피고인들의 각 개발행위허가대상 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피고인들도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농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에는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AC 일대 토지(총 면적 56,740m²)를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그 목적을 '농지개량'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피해방지계획서에는 정화조 등 건물의 신축, 신청지 전용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주택단지 개발계획이 나타난 조감도, 필지 가분할 계획도, 위 농지에서 이루어진 조성행위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고, 현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후 보강토옹벽 설치, 성토 등의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 그 목적을 '농지개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실질상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개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법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시행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농지의 면적 역시 합산하여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농지에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한 토지 면적을 모두 합산하면 10,000m²를 상회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업법령 및 주택법령이 정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를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부동산개발업법위반의 고의 가) 피고인 B은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해오던 자로서 관련법령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허가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왔고, 최초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각자의 이름으로 토지 면적을 나누어 부동산개발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농지 역시 주택단지조성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분양할 목적이었음에도 따로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허가신청 경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비롯한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비록 허가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들의 사업 계획과 허가신청 경위, 허가가 이루어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업법상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부동산개발업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그 범의가 모두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Y'(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의 내용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문건은 G군내 공동주택 후보지를 물색하고 아파트 건설 민간사업자를 유치함으로써 G군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이 사건 문건에는 공동주택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공동주택 후보지에 관한 수용계획과 아파트 건설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질 특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G군의 공무원들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나 이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이미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거나 G군민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로만 구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G군이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따른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G군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의 비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당초 민간사업자 유치 등을 위한 홍보를 예정하고 작성된 것이고 2015. 10.경 실제로 홍보물로 제작되어 외부에 알려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문건을 교부한 것은 2015. 6.경으로서, 외부 공표여부 및 홍보할 범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따라서 사후에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유출에 관한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문건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유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공동주택 후보지와 근처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수용상의 이익 또는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려는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가 과도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바, 통상 이 사건 문건과 같이 공동주택 건설 및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문건은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되기로 결정되기 전에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G군이 검토한 사업계획이 사업성이나 투자가치가 적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거나 향후 실제 공동주택 후보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밀 유출로 인한 제3자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라) A과 B이 개발행위를 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건너편 토지가 이 사건 문건에서 공동주택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있다. 실제로 A은 이 사건 문건을 교부받은 이후 공동주택 후보지 중 AC 소재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투자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에 대한 공식 결재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복사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에게 넘겨 주었는바,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역 개발계획 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이 사건 문건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직무상 비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뇌물수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골프접대, 외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A, B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또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위 대법원 99도4940 판결). 이때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3) 한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직무 내용 및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의 관련성 피고인은 G군수로서 G군내 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비록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G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당시 허가민원과장인 AR는 피고인에게 A, B의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신청에 관하여 구두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범의 A과 B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5.초경 관련 허가를 얻은 뒤 이 사건 부지와 이 사건 농지에서 토목공사 부동산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A과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무렵인 2014. 10.경 이들로부터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A과 골프를 치던 중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4. 10. 26.경에는 A이 피고인에게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잘 봐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호주달러 및 엔화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2014. 11.경은 B이 A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G군에 허가신청을 준비하던 때이고, 부동산개발 관련 허가가 이루어졌던 2015. 1.경에도 피고인은 B과 A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경 B, A과 골프를 치던 중 '내 아내의 골프채는 다른 사람의 골프채에 비해 볼품없어 부인에게 하나 사 주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과 A은 2015. 3.초경 피고인에게 골프채 구입 명목으로 4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위 시기는 B과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였고, 피고인은 그 후 2015. 6.경 및 2016. 1.경에도 A, B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의 시기와 경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피고인의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진행 등과 관련된 G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A과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직무 범위내에 있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고 G군 내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받는 향응과 금품이 피고인의 G군수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한 채 수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A, B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은 A, B과 2012년부터 1년에 5~6회 정도 함께 골프를 치는 정도의 친분관계를 유지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 접대와 금품을 수수하던 시기는 피고인이 G군수로 당선된 이후 A, B이 G군 내에서 본격적인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시기였고,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기록상 알 수 있는 평소 친분정도를 고려해보더라도 이들 이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격의 없이 막역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판시 기재와 같은 접대와 금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15. 3. 초순경 골프채 구입비용 명목으로 건네 받은 450만 원의 경우, A은 피고인이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언급했던 아내의 골프채에 관한 말[위 나.의 기재]를 듣고 피고인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구입했고, B은 A으로부터 건네 받은 골프채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경우 추적이 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골프채 대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B이 피고인에게 준 여행비 명목의 외화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부동산개발허가를 준비하던 시점에 수수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군수가 되기 이전에 이러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이처럼 금품전달의 경위가 사회상규상 일반적인 교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G군 관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을 그대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호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비록 판시 기재 골프 접대 비용과 수수된 금품이 A과 B의 재력에 비추어 큰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익 수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의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A과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법정에서 대가성에 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기 위하여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G군수인 피고인이 G군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A, B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외화 및 현금을 수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기재 재산상 이익과 금품은 A, B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이 A, B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뇌물을 공여하면서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뇌물공여의 대가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군수와의 친분과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누리기 위해 G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G군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다. 공여한 뇌물의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수뢰자의 지위와 뇌물공여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비롯한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뇌물을 공여하면서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뇌물공여의 대가로 이익을 누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뒤늦게나마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군수와의 친분과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G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G군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다. 공여한 뇌물의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수뢰자의 지위와 뇌물공여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G군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법령상의 규제를 회피하고 G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의 편의를 보고자 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비밀누설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현실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한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G군에서 건축허가민원을 담당하던 자로서 특별히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G군 관내 부동산개발업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의 비밀인 G군의 개발계획 관련 정보를 죄책감 없이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더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G군정의 신뢰를 저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벌금 13,086,500원 ~ 32,716,25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B에게 5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출직 군수로서 G군정의 최종 책임자인바, 그 권한을 위임한 선거권자들을 위하여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매사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군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관내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현금까지 직접 수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G군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들에게도 박탈감을 주었다.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G군수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사적으로 재산상의 이익과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수수 당시에는 그러한 대가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그 대가성 내지 뇌물수수의 범의를 부인하였는바, 군수의 직책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감과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8.경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4. 8. 6.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중국 북경 및 연변 일대 등지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호텔 숙박비, 항공료 등 여행경비 약 1,661,2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았다. 2) 2014. 11. 3.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4. 11. 3.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AU식당 및 서울 강남구 AV 소재 AW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음식비, 주대 및 봉사료 등 약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았다. 3) 2015. 2.경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4. 12.경 G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AX이 브라질 여행을 하려고 하니 여행에 필요한 숙소, 식사, 항공료 등 일체의 여행경비를 제공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개발사업 진행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30.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브라질 상파울로 및 리우데자네이루, 아르헨티나, 페루 등지에서 자신의 현지 직원을 통하여 AX에게 체류비 등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 브라질화 1,000레알을 제공하고, 항공료 등 한화 949,200원 및 미화 800달러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여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관련 법리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나.에서 본 바와 같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친분을 쌓아온 관계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C'라고 부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격의 없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G으로 오는 주말에 피고인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집에 자주 가서 머물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인들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와 경위 및 내용 2014. 8.경 여행경비 제공의 경우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제조업체 주식회사 F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2014. 8.경 중국에서 열리는 커피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회에 피고인 C의 여름휴가를 중국에서 함께 보내기로 계획하였다. 당시는 피고인 A이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고, 피고인 C은 G군청의 주택관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위하여 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부동산개발 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수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중국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커피 박람회에 참석하여 일을 돕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오랜 친분관계와 여행을 계획한 경위, 피고인 A이 제공한 여행경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제공된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 11.경 향응제공의 경우 2014. 11.경은 피고인 A이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던 시기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건축허가 부서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허가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동산개발 사업의 인허가절차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2014. 11. 3.경 피고인 A이 주선한 위 저녁식사 자리에는 콩유통사업을 하는 지인 AY과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이 AY에게 소개해주기로 한 농산물 유통공사 직원 AZ, 그리고 유통공사의 여직원이 피고인들과 함께 동석하였다. 위 자리가 마련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B의 동업관계를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업무는 B이 주로 수행하기로 정하였고(이 때문에 피고인 A은 B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B과 투자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 B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향응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015. 2.경 피고인 C 아들의 여행경비 제공의 경우 피고인 A은 브라질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지인의 여행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평소 다른 지인들의 여행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아들 AX은 피고인 A의 도움으로 브라질에 머무르며 숙식을 제공 받고 항공료 등의 여행경비도 제공받았으나,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와 수수된 이익의 액수 및 이익제공의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 사이의 교분상의 필요를 넘어 피고인 C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 이익의 제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는 피고인 A과 B이 수행하던 부동산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일응 완료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으로, 피고인 A이 건축허가부서에 근무하는 피고인 C에게 편의제공을 부탁하여야 할 현안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달리 그 이전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부동산개발 사업의 인허가절차와 관련한 청탁이나 편의제공 등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그렇다면, G군청의 공무원인 피고인 C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점이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교분상의 필요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E의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11.경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D은 2015. 11.경 강원 BA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G군 일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 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E에게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중고 마루망 마제스티 아이언 세트 1개, 시가 약 123만원 상당의 마루망 로얄VQ5 드라이버 1개 및 시가 약 157만원 상당의 마루망 로얄VQ5 우드 2개를, 합계 43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제공받았다. 2) 2016. 3.경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D은 2016. 3.경 강원도 BB 소재 BC에서 자신이 G군 일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 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E에게 시가 약 128만원 상당의 마루망 로얄VQ5 우드 1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제공받았다. 3) 2016. 12.경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D은 2016. 12.경 강원 BA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G군 일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 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E에게 E 및 E의 처 BD이 사용할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마루망 골프 가방 2개 및 보스턴 백 2개를 각각 제공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제공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나.에서 본 바와 같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익을 수수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 D은 과천시에서 인테리어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BE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4.경 강원도 BF에 있는 폐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BG, BH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BI, BJ 등에 소재한 다수의 토지들을 매입하여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보유하게 된 토지의 일부에 주유소, 모텔, 상가건물 등 상업시설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 토지에는 농가주택을 지어 생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15. 2.경 위 BF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량허가를 받은 외에 G군 내 토지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행위를 진행한 바는 없고, BF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주유소 설계를 맡기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가 중단한 바 있을 뿐 이후 구체적인 건축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E가 피고인 D으로부터 골프 용품 등을 받았던 2015. 11.경, 2016. 3.경 및 2016. 12.경에도 피고인 D은 G군내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해당 토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허가신청 등의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D이 구상하던 장래의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업무가 피고인 E가 G군수로서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고,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하게 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관련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골프용품 등의 수수 당시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피고인 D의 사업 현안이 장래 특정 시점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 E의 G군수 임기를 감안하면 피고인 E가 피고인 D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장래에도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향후 G군에서 보유하는 토지개발에 대한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E 사이에 수수된 금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및 이익 제공의 동기 피고인 E는 2014. 6. 5.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된 이후 BK이라는 모임에 가입하면서 그 모임의 회원이던 피고인 D과 친분을 갖게 되었고, 2014. 12.경부터 자주 골프를 함께 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D은 위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E의 반대 후보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E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D은 2015. 3.경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위 BF 소재 부지에 세워진 폐공장에 대하여 철거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철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 골프용품 등을 선물한 행위도 이러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이 G 군수인 피고인 E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자신이 진행하게 될 수 있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E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의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