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F, G 등 유명브랜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내 공장에서 제조한 뒤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빼내어 유통하는 제품(속칭 '횡류'제품)과 브랜드 라이센스 미등록 제조공장에서 정품과 똑같은 부자재와 원단으로 만든 가품(속칭 '스탁'제품), 브랜드 라이센스 등록한 제조공장에서 주문량을 초과하여 제작한 제품(속칭 '오버런'제품)을 수입해 와, 국내의 H,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명브랜드 의류 등의 가품을 제공받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양천구 D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명브랜드 의류 등의 가품을 제공받아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가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경 동남아 국가에서 현지의 의류브랜드 가품 유통 브로커 M, N를 통해 '스탁' 제품, '오버런' 제품 또는 '횡류' 제품 등으로 불리는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유통되는 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상표권자 O가 1991. 12.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P)한 상표이고, 'G'는 상표권자 Q가 2000. 12. 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R)한 상표이고, 'S'는 상표권자 T가 1999. 8.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U)한 상표이며, 'V'는 상표권자 W가 1988. 9.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X)한 상표이다. 피고인은 2014.경 위 M을 통해 정품시가 6,880,000원 상당의 가품 F 바지 (정품시가 8만원) 86점을 홍콩에서인천항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한 다음 국내의 H,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경부터 2014. 5.말경까지 정품시가 82,998,000원 상당의 F, G 등의 가품을 소지하거나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고인 A은 동남아 국가에서 현지의 의류브랜드 가품 유통브로커 M, N를 통해 '스탁' 제품, '오버런' 제품 또는 '횡류' 제품 등으로 불리는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유통되는 가품을 수입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입한 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2015. 5. 1.경까지 서울 양천구 D건물 'L'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품시가 32,760,000원 상당의 가품 F 바지 (정품시가 8만원) 468점을 수입한 다음 국내의 H,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48,080,000원 상당의 F 상표의 가품을 소지하거나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동남아 국가에서 현지의 의류브랜드 가품 유통 브로커 M, N를 통해 '스탁' 제품, '오버런' 제품 또는 '횡류' 제품 등으로 불리는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유통되는 가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Y'는 상표권자 Z가 2004. 4. 9.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AA)한 상표이고, 'AB'는 상표권자 AC가 1991. 2.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AD)한 상표이고, 'F'는 상표권자 O가 1991. 12.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P)한 상표이고, 'AE'는 상표권자 AF주식회사가 1983. 1. 1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AG)한 상표이다. 피고인은 2014. 10. 8부터 2015. 4. 13까지 남양주시 J에 있는 'K'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품시가 21,122,000원 상당의 가품 Y 자켓(정품시가 358,000원) 59점을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54,277,000원 상당의 Y, F 등 상표의 가품을 소지하거나 판매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3.경 관세청으로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기 위하여 마치 관세청장으로부터 직접 '해외브랜드 정식수입'을 확인받은 것처럼 종이택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경 위 (주)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가로 4.5cm 세로 10.4cm 크기의 종이택 제목에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 내용란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란에 '관세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관세청장' 기재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관세청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하단에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통관 병행수입물품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세청장 명의의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주)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F' 등 유명브랜드 제품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를 종이택 형식으로 부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홍콩 창고 사진), 홍콩 창고 사진 1. 내사보고(AI협회 단속팀장 AJ 통화) 1. 수사보고(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전화통화 관련), 해외브랜드 정식수입 확인서 1. 유한회사 AO 관련 참고자료, 수사보고(Y 및 G 감정서 관련), G 감정서, 진정상품 여부 감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 의견서 1. 조회대상업체 수입내역 1. 제품 확인결과 통지 1. 수사보고(B의 K AB셔츠 및 AK의 AL AM 자켓 감정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번화 복원내역 분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별권서류(1-1) AN 대화내역, 별권서류(1-2) AN 대화내역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지·판매한 제품은 외국의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부착한 제품 즉, '진정상품'이 아니고(위 법리의 요건 미충족), 피고인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하청업자가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빼내어 유통시키는 제품(이른바 횡류 제품), 브랜드 라이센스 미등록 제조공장에서 정품과 똑같은 부재재와 원단으로 만든 가품(이른바 스탁 제품), 브랜드 라이센스 등록한 제조공장에서 주문량을 초과하여 제작한 제품(이른바 오버런 제품)은 외국의 상표권자 등이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정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N와 M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이 M, N, AK, 피고인 B과 주고받은 AN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73, 174번)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상호간에 거래하는 제품이 공장에서 빼돌리거나 훔친 것이라는 등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대화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입하는 제품이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제품의 외관이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은 N와 M를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A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 수입 전에도 캄보디아 등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것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이 외관상 진품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횡류나 오버런 제품 등은 외관상 진품과 차이가 없지만 진정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훨씬 전부터 수입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를 진행하여 와 수입 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적법하게 취급될 요건이나 그 중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급한 물건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를 반품하고 환불해주기로 한 사정은 있다(수사기록 1944쪽). 피고인 B이 환불하려고 한 위 제품은 타임라벨이 없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을 진정상품이라고 믿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동업한 점, 사업에 관여한 정도,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이 진정 상품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입·소지·판매 등을 한 가품의 양과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