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4

범죄사실 2014고단72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해마루아파트 쪽에서 낙원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915 피고인은 2013. 7. 19. 06:4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A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K1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161 피고인은 2013. 9. 2. 15: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옥탑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핑크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8224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K에 있는 페인트 앞 도로를 숭의동 방면에서의 도원동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436 피고인은 2013.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N(여, 16세)과 2013. 5.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N을 유인한 후 평소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물차의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화물차를 절취한 후 그곳에 피해자 N을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22:00경 인천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에서 같은 날 19:30경 직원 P이 주차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만원상당의 Q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 정문에 있는 가구 밑에 숨겨둔 위 화물차의 열쇠를 꺼낸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9, 15, 14: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 N의 친구 T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할 말이 있다. 위 카페로 나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로 나온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데려가 "너 안 보낸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너냉 동탑차 안에 들어가 있어볼래?", "너 도망가기만 해봐. 너희 가족 모두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같은 달 27.경 광명시 U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3일 동안 위 화물차의 문을 잠가 피해자 스스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화물차에서만 잠을 자게 하는 등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224] 1.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47915₁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161 1. J의 진술서 2014고단8224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X 진술청취) 2014고단8436 1. Y, P,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한 장기간 동안 감금) 나. 제2, 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감금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당기간 감 금한 것으로 그 죄질 나쁜 점, 피해자 F, W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W과는 합의한 점, 2014고단8436 사건의 피해 화물차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젊고 2014고단8224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기억상실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 결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4고단8224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5,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L페인트 앞 도로를 숭의동 방면에서 도원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남부역 삼거리방면에서 도원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W 운전의 Z 모닝차량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차량을 수리비 672,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위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