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근로자의 날 수당 100,000원과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1.부터 2018. 12. 11.까지 휴게시간 근로한 임금 4,613,949원 등 총 4,613,94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19,302,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이고 LH에서 재건축 단지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청약금을 주면 특별히 분양권을 당첨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이 아니어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청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분양권을 당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2021. 1. 7.경 3,000만 원, 그 다음날 1,5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D은행 자료 회신, 각 피의자 출금거래내역 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 사진, CCTV 캡처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최종 처벌 이후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1:4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1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08. 17. 16:0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천안지원 2020고합185), 대법원 사건검색(대전고법 2020노4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8:10경 고령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8년경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4. 00:30경 서울 강서구 B 호텔 C호에서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캔맥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00:32경 피해자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위 제1항 및 제2항 범죄 직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간 객실 출입 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CCTV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을 방문하였는데, 2021. 7. 24. 11:34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 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4.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전화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5. 04:46경 및 2021. 8. 1. 20: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아파트 앞 및 음식물쓰레기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자가격리 통지 관련 1.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 – 담당자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 – 현장 CCTV 영상 1. 민원상담 자료 1.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1. 9. 초순경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의 ‘F’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E’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남자친구와 성매매를 한 증거와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고 당신의 주변인들에게도 알릴 것이다. 이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나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6. 10:34경 ‘E’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 또는 ‘H’, ‘I’, ‘E’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F’ 다이렉트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4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제출 자료(협박 및 공갈 관련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주위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하며 5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큰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5:17경 강원 인제군 B 공사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는 2007.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5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봇대를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214,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핸들을 돌려 이 사건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된 경제활동 수단인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거리낌 없이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측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화서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21. 11. 29.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참석하지 않고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 출입문 레일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0:25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681-1에 있는 ‘경산톨게이트’ 부근 도로부터 문경시 가은로 123에 있는 ‘가은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FSI Quattro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2001년 및 2005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C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차량번호 1생략) 티볼리 승용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D(주)을 대리한 중고차 할부영업 사원에게 ‘위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4,800,000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관련 금전 채권을 위 자동차로 담보하여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대금 명목의 14,000,00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7,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대출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위 자동차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산양수도계약서, 중고차 오토론(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 없던 점, 할부금 초기에 몇 차례 갚았던 점, 향후 미지급 금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22: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하단동 을숙도 하구둑 11번 수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수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약 100m 전방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마을버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C)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D(여, 32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판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 관계인 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만을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다음 권고형의 범위 및 해당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7%), 운전 거리(7km),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부양 및 가족관계(배우자가 출산 준비 중), 피고인의 나이, 경력, 공판정 진술 태도 등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1:45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서충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사건 후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범행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 다짐하고 있는 단주(斷酒)를 돕기 위하여 특별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7:20경 경주시 황성동 소재 경주예술의전당 앞 형산강 강변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12세, 남), C(12세, 남), D(11세, 남)에게 ‘조심히 타라’고 말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상관 마라, 씹할놈아!’라고 말하자,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 ‘야, 이 씹할놈아!’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B에게 돌을 던진 후 귀가하기 위해 경주시 황성동 소재 경주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나오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할 것처럼 뒤쫓아 가 피해자들을 자전거를 탄 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들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에 참작할 여지가 다소 있고, 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9:24경 청주시 청원구 B농장 부근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33경 부산 기장군 B,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D, E 정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3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B는 2001. 7. 30. 21:18경 영주시 소재 중앙고속도로 영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 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1: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정읍시청 제2청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운전 관련 전과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