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199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04: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홍익돈가스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합산 적용치)의 주취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법정진술과 주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춘천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 G은 2015. 10. 9. 05:10분경(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5. 10. 9. 04:25경으로부터 45분이 경과한 시각이다) 춘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나타나자 혈액 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 그 후 I는 2015. 11. 4.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고시각으로부터 5시 25 분 전인 2015. 10. 8. 23:00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 15. 호흡측정방법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46%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한 위드마크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2%(=0.046%+0.008%×45/60분)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의 주취 정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는, 사고 전날 밤인 2015. 10. 8. 23:00경까지 소주 2병을 둘이서 나누어 마셨고, 자리를 옮겨 맥주 한잔 정도를 더 마셨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이 양호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15. 10. 9. 04:25경은 피고인과 목격자 J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과 제148조의2 제2항이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문언 상 혈액 중의 알코올 농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호흡측정의 간편성과 함께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산정은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폐포를 통하여 공기 중의 산소가 흡수되고 혈액 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위와 같은 교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이 코와 입을 통하여 공기 중으로 함께 배출되고, 이때 혈액 1㎖와 폐의 공기 2,100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양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많은 연구결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마다 혈액-호흡의 분할비율이 동일하지 않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도 혈액-호흡의 분할비율도 동일하지 않으며, 피측정자의 체온과 호흡방식에 따른 오차도 있어서, 결국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측정자에게 호흡측정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호흡측정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하여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기회가 운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음주경위나 주취정도에 관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은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합산 적용치)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사거리를 한방병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퇴계주공5차아파트 방면에서 중앙하이츠1차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K(69세, 여)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F 스포티지 승용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