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97

범 죄 사 실 2022고합337 피고인은 2022. 2. 4.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고, E 호텔로 데려갔으나 호텔 종업원이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바람에 투숙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호텔 앞에서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서울 서초구 F 부근까지 이동한 후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리며 바닥에 드러눕는 피해자를 부축해 지인인 G의 주거지가 있는 위 빌라 H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6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3. 29. 03:35경 수원시 팔달구 I호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J(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8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 23:12경 서울 서대문구 K모텔 L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M(가명, 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다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11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객실에서, 피해자 M이 제1의 나항 촬영을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탐문수사), CCTV CD 1매(증거목록 순번 8),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영상 열람 및 복제관련),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CCTV CD 1매(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N은행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결과 관련),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O’ 편의점 CCTV 열람 등 관련),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CCTV CD 1매(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서(발생전 피해자의 모임 장소 인근 서초 관제 CCTV 영상 관련), CCTV CD 1매(증거목록 순번 29),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E’ 호텔 영상열람 등 관련),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CCTV CD 1매(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택시회사 P 자료회신 관련), 영업일보,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결과), 이체내역 등, 수사보고서(국과수 독성화학과 감정물 결과 회신 관련),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감식과 감정 결과 회신 관련),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서(범행 이전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엔에이 감정결과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83) 2022고합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 추가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접수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모텔 내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사진 파일 CD 저장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수정),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피해자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2고합3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697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697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고합337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는 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호텔 종업원이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의지도 강한 편이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697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다 피해자들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물 중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같이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숙하였고, 지금까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과 외조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나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23:50경 판시 2022고합697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모텔 직원 Q에게 미리 촬영해 놓았던 R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는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가중처벌 규정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참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2)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분을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주민등록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운전면허증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3)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용도에 따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