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3.부터 2013. 8. 11.까지, 피고인 B는 2013. 3. 29.부터 2016. 3. 25.까지 주식회사 D(변경전 :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자금관리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부터 2012. 10.까지는 D의 회계팀장으로, 2012. 11.부터 현재까지는 회계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외부감사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회계담당 이사로서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부터 2016. 2.까지 156억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원가 등을 계상하여 D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피고인 A, C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33기(회계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 등을 가장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3,605,000,000원을 감추기 위하여, 사실은 당해 회계기간의 매출원가는 1,766,623,054,273원, 당기순손실 223,338,525,645원임에도, 마치 매출원가는 1,769,950,054,273원, 당기순손실은 225,933,585,645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3.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2013년~2015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 B, C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34기(회계기간 : 2013. 1. 1.~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3,850,000,000원을 감추기 위하여, 사실은 당해 회계기간의 매출원가는 1,478,486,781,278원, 당기순손실은 411,192,978,700원임에도, 마치 매출원가는 1,482,336,781,278원, 당기순손실은 414,195,978,7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4.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및 B, 회계담당 이사인 위 C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D의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 명의 P은행계좌 발행 수표 추적 결과), 수사보고(비자금 조성규모 확인 보고), 수사보고(부외자금 조성내역 정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조금 관련 계정별 원장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D 사업보고서 첨부) 2012-2016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변동현황 요약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 특별 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4년간에 걸쳐 15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 회계서류 조작, 장부파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정상자금을 빼돌려 비밀스런 부외자금을 조성하던 시기에 피고인 D는 한해를 제외하고는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던 시기였다. 피고인들은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시장에 정확히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 더구나 피고인 D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 C의 위법행위가 이미 드러난 이후에도 피고인 C을 징계하기는커녕 전무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피고인 D의 위상을 생각할 때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전체에 대한 신용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실로 막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그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공시행위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경력과 회사내 지위, 범행 기간, 피고인 D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개별적인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