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한국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였다가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의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매일 오전 09:00 경까지 위 C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전달되면 퀵서비스 기사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입금시킨 후, 위 C이 그 입금 금액 중 일부 금액(통상 인출금액의 1.5% 정도)을 인출대가로 위 계좌에 남겨 놓으면 그 금액을 수령하고, 위 C등은 나머지 전액을 중국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2013. 6. 25.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예치금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 (G)로 3회에 걸쳐 2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3. 6. 25, 12:2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스타시티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한 후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3. 7. 4.경까지 피해자 E, H, I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677,700원 상당을 불상의 여러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인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위 223,677,7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677,7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경부터 2013. 7. 4. 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G),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도박과 관련한 환전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공범들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인출한 돈의 최종 목적지, 피고인의 인출액 대비 수익금액,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확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카드 등 교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적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0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인출책일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의 성격을 띤 범죄이므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현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0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된 현금인출책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