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철물 및 철판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인 원주시 G 외 5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금 결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철강제품을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금액 약 15억 원 상당의 위 D 대지 및 공장건물과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철강 및 철물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선신용협동조합에 약 8억 원, 애드스테인리스 주식회사에 약 23억 6,400만 원, H에 약 2억 8,000만 원, I에 약 6억 원, J에 약 2억 원, K에 약 5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약 8억 8,700만 원, L에게 약 3억 원, 농협에 약 9,30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약 1,600만 원 등 채무금액 합계 약 60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2013. 2. 6.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원주시 G 외 5필지를 매매대금 46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주식회사 F에 그 잔금 4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경 324,546,398원 상당, 2013. 4.경 286,559,559원 상당, 2013. 5.경 284,968,937원 상당, 2013. 6.경 179,596,274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인 철판제품 합계 1,075,671,16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경 평택시 동삭동 151-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철판 대금채무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N과 사이에 '피고인이 현재 D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전체 철물제품 1,393종 시가 합계 987,852,233원 상당 및 이후 새로 들여오는 철물제품 전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D 창고에서 피고인의 직원 O으로 하여금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철물제품 중 1,000 만 원 상당을 P 차량에 싣고 원주시 G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옮긴 후 그곳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N, O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D), S거래내역, S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S, D), 양도양수계약인증서(S, D), 1차 이행각서(2013. 6. 23.자), 2차 이행각서(2013. 6. 28.자), 세금계산서 : 2013. S에 대한 철강재 매출, 약속어음 사본 : 2013. S이 대금 결제시 지급한 부도어음, (주)D 명의 농협예금 통장 T 계좌의 2013. 4. 30.자, 12. 31.자 잔고내역서 사본, 민사집행사건기록(원주지원 U), 각 N 제출 2013. 7. 8. 재고현황 자료,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1. 2012. 11. 29.자 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합의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3. 7. 29. 녹취록(V, O), 2014. 3. 18.자 V 진술조서 사본, 2014. 5. 27.자 O 대질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원주지청 2013형제14062호, 2014형제2715호 공소장,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통상적인 철판제품 거래를 한 것일 뿐이고(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는 철판제품 거래와 관련이 없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도직전까지도 어음결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은 D의 부도를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철판제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권리행사방해 범행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O에게 이야기해서 1,000만 원 상당의 철물제품을 옮겨두었을 때에도 7억 원 이상의 철물제품이 D 창고에 남아 있었는데, 양도담보계약상 피담보채무는 2억 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1,000 만 원 상당의 철물제품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4787 판결 등 참조). 나.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나 사업 자체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철판제품 매수대금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변제능력을 과장하여 마치 확실히 변제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언행을 보이는 방법으로 철판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1,075,671,168원 상당의 철판제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6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 반면, D 소유 부동산의 2013. 10. 7. 기준 감정가는 1,517,336,070원이고, D이 2013. 7. 8. 부도난 후 채권자들이 파악한 D이 보유하고 있던 철물제품의 재고는 741,290,228원에 불과한 등(피고인은 D 부도 당시 D이 보유하고 있던 철물제품의 재고는 21억 원 상당 이상이고, 철판제품은 그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철물제품 재고리스트를 21억 원 상당으로 부풀렸고, 실제 철물제품 재고는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철판제품 재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소개하였던 R은 최초 매매대금 46억 2천만 원에 대한 통상적인 계약금은 4억 6천만 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4억 6천을 준비할 수 없어 계약금으로 2013. 2.경 2억 원만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13. 5. 31.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6.말까지로 지급기일을 1차로 연장하였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여 2013. 6. 28. 주식회사 F에 추가로 매매대금 2천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3. 8. 9.로 연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연기한 잔금지급기일도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F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2013. 3. 이후의 D 명의의 어음결제 계좌(농협 T)의 잔액도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O도 그 무렵 피고인이 어음 결제할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어음을 메울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H로부터 2013. 5.경 250,000,000원을 빌렸고, 2013. 6. 17.경 어음결제 용도로 170,000,000원을 빌리기까지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소유 부동산의 2013. 10. 7. 기준 감정가가 1,517,336,070원임에도 2013. 3.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은 18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23억 원에서 24억 원 상당에 매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스스로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46억 2천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잔금 4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마저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기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금액도 합계 약 60억 원 이상에 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완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등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H의 직원이었던 Q(현재는 대표이사가 되었다)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2. 12.말경까지 현금과 일부 어음을 섞어서 철판제품 대금을 결제를 하다가 2013. 1.경부터 전부 어음으로 결제하여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실제 H의 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2013. 1.경까지는 일부 현금으로 대금이 결제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음으로만 결제가 되고 있다), 그 후부터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려고 피고인에게 '지금 어음결제 기간도 길어지고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거래량을 줄이자'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2013. 3. 중순경 '지금 F 소유의 원주시 G 땅을 시세보다 낮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 토지 매입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금적인 문제가 해소될테니 철강거래를 계속하자'고 이야기 하여 철강거래를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3. 3.경 D의 회사사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회사를 옮기고 나면 어음이 많이 줄어들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것이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에서 경리업무 및 자금관리를 하였던 V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V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에게 철물제품을 옮기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D의 직원들이었던 O, W, X도 피고인이 O에게 철물제품을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V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V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무렵 D에 자산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에게 철판제품의 대금결제를 위해 지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29. 피해자 M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대한 철판 대금 채무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현재 D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전체 철물제품 1,393종 시가 합계 987,852,233원 상당 및 이후 새로 들여오는 철물제품 전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 당시 D 창고에 위 양도담보계약상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 철물제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증감변동하는 철물제품 전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은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도 D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창고에 남아있던 철물제품에 대한 점유를 계속 확보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철물제품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 M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철물제품을 위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채권담보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철물제품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자 M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소재 장소를 변경,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M로 하여금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의 부도직전까지도 어음결제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