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E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 21:00경 위 D모텔 506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모텔에서 E과 F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l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면서 딸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딸기를 사다주기 위해 만난 것일 뿐, E이나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F은 그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으므로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F은 경찰에서부터 제1회 검찰 진술조서까지는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의 제1회 검찰 대질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제2회 검찰 대질조사에서 2011. 3. 하순경 피고인이 딸기를 사가지고 모텔로 온 적은 있는데 자신은 옷가방을 가지러 모텔방을 나갔기 때문에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모습은 못 보았고, 2011.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모텔로 3번 정도 과일 같은 것을 사오라고 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에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배우자를 보았고 서로 눈으로 인사도 나누었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나면 자신을 원망할 것이 염려되었고,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웠다면서 E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1. 3. 하순경 E, 피고인을 D모텔에서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2011. 5. 초순경 피고인을 D모텔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딸기를 사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딸기를 교부하였을 뿐 필로폰을 교부하지는 않았다면서, 자신의 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F의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 면전에서의 진술이었고, F과 피고인은 오랜 친구 사이인 점, F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1노4992)은 2012. 1. 20.경 확정되었는데, F은 그 이후로서 F의 형사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시기인 2012. 3. 13.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E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F이 의도적으로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나머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E, F의 신빙성 있는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과 F을 만난 시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진정으로 필로폰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시기에 필로폰 전력이 있는 F을 만나러 D모텔로 가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D모텔로 F을 만나러 간 점, 피고인도 주장하듯이 피고인은 자녀의 학원비나 배우자의 옷을 사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 필로폰 전력이 있는 F의 부탁에 따라 딸기를 사다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6. 7.경 보호관찰소에의 출석을 연기신청 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때로부터 한 달 정도 후의 시점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 앞서 본 것처럼 F은 이 법정에서도 2011. 5. 초순경 피고인을 D모텔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때는 피고인이 딸기를 사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딸기를 교부하였을 뿐 필로폰을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E 만난 이후로는 D모텔에서 F을 만난 적이 없고, E을 만난 때에 자신이 딸기를 사서 F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F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미루어 보면 2011. 5. 초순경 피고인과 F1 D모텔에서 만난 것은 사실로 여겨지고, F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교부한 것도 사실로 보여지는데,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필로폰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필로폰 0.6g을 2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은 너무 싼 가격이기는 하나, E F 과 피고인이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첫 거래여서 싼 가격으로 매도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