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92 피고인은 2022. 3. 11. 04: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그곳 주차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6만 원 상당의 사각 쇠파이프 약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21 피고인은 2022. 3. 6. 11:3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벤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67 피고인은 2022. 3. 5. 01:39경 서울 종로구 H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8인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소와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44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확정일: 2022. 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형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0.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2: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강변북로 3에 있는 여주대교 끝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는 등 그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각 2008. 11.경, 2014. 10.경, 2017. 9.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83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을 구해 문제없이 카드값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자리를 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카드값을 갚아줄 다른 재산이나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를 교부받아 2020. 5. 23.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14,373,274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일을 구해 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D에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2020. 5.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등을 개통하고 2022. 2.까지 총 2,874,320원의 요금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5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9. 6. 26.경 전남 순천에 있는 E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다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F에게 빌려주었다. 이에 F은 2019. 6. 27.경 위 병원에서부터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9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무면허운전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I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의 아들 K가 내가 빌린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으니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가 피고인이 빌린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청구요금 내역서 등 첨부) 1. 가입신청서 등, 신용정보 조회서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계약서 사본, 1, 2심 판결문(수사기록 제3권 제421쪽)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사건 이송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등 사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2022고단1154 사건 수사기록 제3권 제242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4만여 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사기 전과 및 1회의 무면허운전 방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2. 6. 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1: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구간이 7.6km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4:41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D상가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직전 처벌 시기, 이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2:53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한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행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 도로를 ‘하얀마을사거리’ 방향에서 ‘미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MINI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및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돌한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되고,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수리비 등의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16,301,280원의 음주면책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B의 2021년도 10월분 임금 6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중국 청도에서 C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요청받은 시가 17,652,8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2개(합계 0.4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1,200,000원 상당의 금괴 80개(합계 1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서(금 시세 자료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15. 7. 24. D 입국탑승자 명단, A 출입국내역 및 동행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가담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한 점 감안하되, 과거 전력과 시간적 간격긴 편인 점,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운전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8:1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환전소의 직원이다.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환전소를 운영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중국 E은행 계좌 이용 무등록 외국환업무 피고인 A은 중국 E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내 수취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화웨이 스마트폰(청색, DUB-AL00) 1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수령한 후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위 F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로부터 중국 내 수취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2.경 위 환전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송금의뢰인으로부터 5,180위안에 상응하는 원화를 받은 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G은행 H의 명의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80위안을 송금하고 수수료 1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경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1회에 걸쳐 합계 397,235,530원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2,114,575위안을 중국 수취인 계좌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 합계 4,350,000원을 받았다. 2. 현금 수수 중국 소재 I을 통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피고인 B은 2022. 6. 1.경 위 환전소에서 J으로부터 원화 7,000,000원을 받은 후 위 챗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중국 소재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송금액 등의 송금내역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챗으로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I에게 위 송금내역을 재전송하고, I은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7,00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고,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수수료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8.경부터 2022. 6.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0,372,000원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479,480위안을 중국 수취인 계좌로 송금해주고 수수료 합계 16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 A 계좌 수수 중국 소재 I 통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피고인 A은 2022. 6. 14.경 ‘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위챗으로 중국 내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송금액 등의 송금내역을 전송받은 후, 위챗으로 I에게 송금내역을 재전송하고, I은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6,00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고,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수수료 1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0.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210,693,000원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1,118,839위안을 중국 수취인 계좌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 합계 1,6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과 수령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7, 39, 62, 6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1. 현금 입출금 명세서 묶음, 메모지 사본, 참고사진, E은행 F 계좌 출금내역(세부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횟수,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유사사건에 대한 종전의 처벌 수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적성 방면에서 파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시에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전복되어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5세)으로 하여금 2022. 10. 5. 15:08경 E병원에서 폐렴, 늑골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 동승자 F(남,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남,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남, 8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 C, 같은 차량 동승자 I(남, 75세), 같은 차량 동승자 J(남,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56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운전 관련 전과가 10회가 넘고, 그중에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운전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약 8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금주치료를 받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2022. 9. 13., 2022. 9. 23., 2022. 9. 26., 2022. 9. 28.부터 2022. 9. 29.까지, 2022. 10. 11.부터 2022. 10. 12.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7)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무단결근) 경위서, 피의자 근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1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와 검정색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골반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녹취록 1. 수사보고서(4. 10. 폭행 발생보고 관련) 1. 각 현장,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미루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2022. 2. 10.경 상해죄를 범한 이후 2개월만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 10. 16.경 요양병원을 퇴원한 뒤에도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든 택시든 불러달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툭툭 건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22: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손님이 행패한다. 말렸는데도 감당이 안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야 몇 번 치면 경고야?’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F의 손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바디캠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23:32경 여자친구인 B과 동거하던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위 B의 ‘헤어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못 데려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름을 까먹었다,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7. 23:4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마로 위 경찰차의 운전석 뒷문 위 필러 부분을 들이받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수사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리를 다쳐 우발적으로 판시 제2항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아중교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우아사거리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16:50경 전북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던 중,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4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 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사건 처리내역서, 사진(블랙박스영상,CCTV영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방범용CCTV영상,CCTV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약 10분 동안 집 수돗가에서 25도 소주 1병을 마시고 담배 2대를 피웠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각 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집에 도착한지 2분 여 만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20초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까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촬영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주 1병과 담배 2대를 피울 만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적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해서 왔다고 주장하였을 뿐 추가 음주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소주병 등을 제시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거리, 범행 전후 정황, 위 전력의 횟수․내용․처벌수위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숑’이라는 견종의 반려견(레몬, 3.2kg)을 키우는 사람이다. 반려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고, 그 목줄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19:55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반려견의 목줄을 바닥에 내려놓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놀이터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세)에게 짖으면서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려견을 피해 도망치다 화단 조경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5.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E)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