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27] 피고인은 2018. 6. 2.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게시한 '모형자동차(다이캐스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16] 피고인은 2018. 8. 2.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카스 플레이그라운드 공연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를 원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연티겟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티겟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94] 피고인은 2018. 10. 5.경 화성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상화폐 관련 P 오픈채팅방 'Q'에 접속하여 '(가상화폐) 20원 100만개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오픈채팅방 주소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2,000,000원을 입금해주면 가상화폐 100,000개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05] 피고인은 2018. 7. 29.경 인터넷 U카페 'V'에서 피해자 W에게 "850,000원을 입금하면 1,000 캐나다달러로 환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의 친구인 L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66] 피고인은 2018. 8. 16.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X이 게시한 'Y 티켓 2매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물품, 티켓, 게임머니 등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7]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AC'이라는 U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B이 '원화 200,000원으로 1,200위안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AD를 통해 1,200위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화성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 'AF'에 접속하여 가상화폐인 SDB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380,000원을 보내주면 SDB 410,000개를 개당 18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DB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과의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가상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에게 SDB 대금 7,3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G으로 하여금 AH에게 SDB 410,000개를 보내주게 하고, AH으로 하여금 그 대금 6,480,000원을 S 명의의 T조합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AG에 대한 SDB 대금 7,38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에 'AJ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 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S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0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7] 피고인은 2018. 9. 23.경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인 'AF'에 접속하여 'BSC코인 5,00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950,000원을 송금해주면 BSC코인 5,000개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SC코인 5,000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SC코인 5,000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암호화폐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제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2018. 12. 1. 08: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U 카폐 V에 접속하여 사실은 캐나다 달러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달러를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거래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달러 거래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S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2018. 12. 6.경 화성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카폐 V에 접속하여 '캐나다 화폐를 환전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P으로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60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캐나다 화폐 720불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나다 화폐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조합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2018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S, AT, AU의 각 진술서 [2018고단6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8고단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2018고단7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V, AW, AX, AY, C,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I의 각 진정서 [2019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탄원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으로 2016. 4. 22.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7. 6. 1.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는 사정에 피해자가 59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28,61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