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합145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A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5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제주시 F 임야 등 3필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대지로 개발하여 분할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토지 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다. 토지 계약을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한 달 정도 빌려주면 이자, 수익금까지 해서 4억 7,0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차용 원금과 이자로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토지 개발사업을 마치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G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매매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G을 설립한 H와 나눠 쓰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도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 이외에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분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뭔데 B에게 전화해서 채무변제를 독촉했냐.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어. 앞으로 또 (B에게)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 너는 보지만 벌리고 씹만 하면 돼, 이 씨발년아. 너네 집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순간 이후 전화하는 순간 현소장(피해자의 남편)하고 너하고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B에게 돈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실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5. 1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B에게 변제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가만 있으라면 가만 있어야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합2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 제주시 F 등 임야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이 땅을 내가 B사장(B)과 함께 개발할 것이다.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2019. 1. 3.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B와 함께 제주시 F 임야 등 3필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대지로 개발하여 분할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토지 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다. 토지 계약을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에게 은행 로비자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금까지 해서 4억 7,0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먼저 차용 원금과 이자로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토지 개발사업을 마치고 주겠다. 이미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5,000만 원 정도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 토지 개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 개발사업을 B와 함께 추진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B 역시 매도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 이외에 위 토지를 대지로 전환, 조성하는 분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토지 개발사업의 실체나 실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 반환 및 이익금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4. 3,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같은 달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E으로부터 전문한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 및 파일 첨부)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토지주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G 통장사본 첨부 및 대출금 이자 연체 사실 등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통장내역(B에게 2억 5천 입금), 법인등기부등본[㈜G, B 감사], 토지등기부(순번 16), 각 차용증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순번 23), 고소인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2020고합2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토지주 L 상대 수사) 1. 입출금내역(수표 백만 원권 10장, 5백만 원 J 입금내역)(M은행), 일천만원권 수표 사본(I), 일백만 원권 5장 사진(N), 명함(A, O, P CEO), 명함(B, O, P CEO), 법인등기부(G B 감사), 법인등기부(O B 사내이사), 토지등기부(A과 B가 U 3억 계약금 가져간 땅),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2019. 1. 30.자 협박 :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설령 그러한 말을 했더라도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2) 2019. 4. 18.자 협박 :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항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으나 평소 피해자에 대한 언행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 매우 거친 편이었다. 이 사건 각 협박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일시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거나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 말들이다. 다른 범죄사실에서도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B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곤 했다. 2019. 4. 18.자 발언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자 피해자는 “그만해.”, “휴, 아이 참.”, “그만 하세요.”, “협박 그만해.”라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이고 이에 맞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일시적 분노에 의한 욕설 정도에 그치지 아니함을 간접적으로 말한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각 협박 부분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여차하면 실제로 가해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발로 1회 밀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더니 피고인이 나의 몸을 발로 차 넘어지게 했고, 넘어진 나를 발로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은 맞고, 내가 말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아파트 안에 다른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렇게 제재를 한 것은 맞다.”, “피해자가 복부 쪽을 잡고 상당히 아파하였고, 병원에 진단서를 끊으러 간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B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협박, 상해 등의 위해를 가하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9. 4. 5.자 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이 막히자 한 행동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부분을 먼저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으로 머리를 치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깃을 잡아 목을 조르는 바람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놔라! 놔라!’라고 소리치다 피해자의 손을 떼어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은 이 법정에서 “범행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하지는 못했고, 소리만 들었는데 피고인이 ‘놔라! 놔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고, 피해자의 비명만 들은 기억이 있다.”, “피해자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내가 약을 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가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K을 불러 같이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로 옮겨 눕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9. 4. 6. Q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진단을 받은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깃을 잡은 행위로 인해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 즉 정당방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려 자초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허용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준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은 후 피고인에게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로 옮겨져 누워 있었다. 2) 피해자는 검찰에서 “내가 성관계를 하기 싫어 발버둥 치긴 했는데, 몸에 힘이 없어 강하게 반항할 수가 없었다. 다만, 입으로는 A에게 ‘싫다, 하지 마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내 몸은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겠나.”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매트리스에 눕혀진 다음에 내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눈 주위로 해서 멍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다.”, “내가 피해자 얼굴에 바를 약을 사서 피고인의 아파트로 돌아갔더니 피해자는 거의 쓰러져 있었다. 부축을 해서 겨우 일어났다.”, “피고인이 나보고 ‘밖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라.’라고 하기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20~30분가량 있다 피고인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아파트로 돌아갔더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아래(하체)만 씻은 듯한 모습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이 매우 암울한 표정이었다. 굉장히 지치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제주시 F 임야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개발 사업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금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의 투자처를 알아보고 돈을 융통해오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1. 3. 피해자가 동석한 가운데 B에게 ‘형, 그 U 토지 대출 확실히 나와요?’라고 물었고, 이에 B가 ‘응, 확실해.’라고 대답하자 ‘부산에 있는 제가 아는 형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올게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제주도에 오시지 못하니 대신 차용증의 채권자를 E씨로 해서 쓰세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융통해오기로 한 다음 날인 2019. 1. 4.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R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5,000만 원은 B에게 건네고, 5,0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B는 2019. 1. 4.자로 피해자에게 ‘2019. 2. 20.까지 4억 7,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 작성 경위에 대해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 책임질 터이니 일단 위와 같이 작성해달라고 하여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B로부터 돈(4억 7,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B가 변제하지 않아 나도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B가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2019. 2. 20. 갚기로 한 4억 7,000만 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다. 바) B는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9. 1. 30. S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났다. 피고인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가 그 자리에서 ‘저도 U 사업 관련해서 건설회사 등에 로비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필요하니까 400만 원만 두고 가세요.’라고 하기에 4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R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R의 남편 T를 채권자로 하여 ‘2019. 2. 20.까지 3억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2019. 1. 4.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변제기는 B가 작성한 2019. 1. 4.자 차용증 상의 변제기(2019. 2. 20.)와 동일하다. 만약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R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해 줄 이유가 없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B가 실제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매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획이 불확실함에도 피고인은 그 사업의 실체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의사나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2021. 7. 29.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R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R의 남편 T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한 2019. 1. 4.자 차용증 상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R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에 대해서 줄곧 인정한 점, 위 2021. 7. 2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금원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R으로부터 빌린 금원 중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를 차용할 때에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상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