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2015.경까지 수상레저업, 선박임대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는 경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소유 자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송파구 C, 1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피고인의 채권자 D에 대한 24억 원 개인 채무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인 'E'(2752톤) 및 'F'(654톤)에 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로 정하여 위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피의자 A 참고인 I 고소사건 불기소장 첨부 보고) 1.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약해제통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부선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거래처원장, J 주거래 통장 기래내역 정리, D과 A간의 입출금 정리, 합의서, 판결문,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배임의 고의나 배임행위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식의 100%를 가진 1인 회사로서 해당 회사의 손해와 이익은 모두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이 되고, 피고인의 동생인 D은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선박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데 24억 원 이상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해당 자금은 회사가 실제로 대부분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하는 데 소요.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D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회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결국 회사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채무부담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6. 23. E(2,752톤)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42억 원에 매수한 후 2011.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인은 K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위 E를 매수하였는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와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F(654톤)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K에게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에게 양도하였다가 2013. 4. 30.경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경영권을 회복하였는데, L 주식회사는 I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할 당시 E와 관련하여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E와 F에 대하여 2013. 11. 21. D에게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피해자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4) 2013. 1. 1. ~ 2013. 12. 31. 기준으로 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거래처 원장(잔액)에는 위 K에 대한 35억 원의 채무는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24억 원의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D에 대한 24억 원 개인 채무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선박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D과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H는 2016. 4. 18.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과 유선사업허가권, 이 사건 근저당권을 H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과 유선 허가권의 실질 소유권은 H와 D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과 유선사업허가권이 주식회사 M에 이전되었고, H와 D은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과 유선사업허가권을 매도한 후 남은 잔액을 1/2씩 나누어 회수하기로 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D에 대한 24억 원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상,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D과의 관계, 채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에 D을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선박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인이 D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가 선박 구매대금이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위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H(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한 이상, 피해자 회사가 D을 상대로 근저당설정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배임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몸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L 주식회사(고소인)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안으로,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고소인은 원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수한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이후 선박의 경락인으로부터 채무를 일부 변제받은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