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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9: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2017고단35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55경 청도군 C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5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6.00:24경 청도군 E에 있는 청도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펜스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75 피고인은 2017. 5. 15. 23:05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인근에 설치된 벽을 충돌한 후 길을 막고 고함을 질러, 이를 목격한주민의 신고로 피해자인 경북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8세)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이런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 보고(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2017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시장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시화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운전하다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8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6. 4. 23: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15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다가 발로 E의 다리를 차고, 이에 F이 제지하려 하자 발로 F의 발목을 걷어차고, G 등 사설 보안업체 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F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 주댕이 닥쳐", "쌍놈의 새끼를, 이 새끼가 똥 오줌을 못 가리는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23:4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야, 쌍놈의 새끼", "씨발,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니들 좆대로 가두어 놓고 수갑 채우고 할 수 있는 겁니까"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용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 및 모욕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2:4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실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폭행의 경위 등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현행범체포를 위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팔을 잡자 "씹할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넌 내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종아리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02: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실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과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발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준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1:5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대야파출소 방면에서 신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서행 진행하여 보행자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E(54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내에서 사람을 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위 E 등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22:10경 위 파출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에 있는 영도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위 E에게 "담배를 달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왼팔을 물려고 시도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안경 쓴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순찰차량 내 블랙박스 저장매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0년도와 1994년도 및 2017년도에 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석공원 쪽에서 파장지구대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뒷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55세) 운 전의 D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택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99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4:45에서 15:15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술 먹고 혼자 부딪힘'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대신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도와주지 않을 거면 꺼져라", "씨발" 등 욕설을하면서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려는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30경 오산시 B 1차 501호 ×C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소는 66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9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04년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2017. 1. 4. 동종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단속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이 맥주 한병 값을 더 계산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지취급을 받고 미안하다면 다냐, 무릎을 꿇으라"며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추가 계산된 4천 원을 돌려주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돈을 던지면서 "거지새끼야 이 돈 먹고 떨어지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30여명의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수영강사로 생업에 전념하고 있고 지지환경 및 가족의 보호력이 양호한 편이다(판결전조사결과)]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126에 있는 만수주공아파트 403동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수역 쪽에서 만수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내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며 서행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SM520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위 SM520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을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인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11. 08: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신사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한남대 교남단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2,4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된 점, 3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사고현장에서 일시 벗어났다가 후회하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04: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설치되어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수저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그 무렵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6. 22. 07:10경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죄명추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피해액, CCTV),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수술 직후인데다가 만취되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경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뉘우침, 경미한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0: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서울역 광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행사장 의자에서 자고 있던 불상의 사람을 깨우자, 갑자기 자신의 일행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되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가슴을 1회 때릴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뉘우침, 2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처벌전력 없음, 경미한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16.경부터 같은 해 6. 18.경 사이 'C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대구 달서구 D, 3층에 있는 'C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E에게 "대구지방경찰청 F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G와 친분이 있어서 내가 경찰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 줄 수 있다. 매일 나에게 25만 원을 주면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단속정보를 받아 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 오락실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2015. 6. 12.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총 19일간 매일 25만 원씩 도합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6. 12.경 허위단속 청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C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을 운영하는 E에게 "대구지방경찰청 F계에서 근무하는 G로 하여금 이 오락실을 단속하는 척만 하도록 해 주겠다. 단속을 나와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면 손님들 사이에 이 오락실은 단속당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소문이 돌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G에게 허위단속을 하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00:30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수고비 10만 원을 포함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2015. 6. 28.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J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대구지방경찰청 F계에서 근무하는 G로부터 미리 단속정보를 입수하여 알려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G에게 20만 원, 나에게 5만 원, 도합 25만 원씩 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출 사진 파일 촬영일자 확인), 수사보고(C오락실 게임산업등록대장 첨부 및 E 전화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J게임랜드 장부 사진, J게임랜드 실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산정근거: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단속정보 제공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수수 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7:5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안산시 반월동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D(여, 18 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갖다 대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노선 F 블랙박스 확인) 1. C 버스 블랙박스 사진,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E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16. 5.경 자신은 위와 같은 양도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필요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개인택시 매매 중개인인 피고인 A 소개받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양도 조건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B의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12.경 피고인 A 이 소개한 성명불상자 일행과 함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성명불상자 일행이 대신 검진을 받는 방법으로 '경추골원판 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장시간의 운전 등의 활동에 제한이 있어 직업적 운전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5, 23.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8,600만 원을 주면 B 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B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B이 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의 대리인 K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2016. 5. 24. 1,900만 원, 2016. 5. 25. 1,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및 반려공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L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등 양도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개인택시 매매 브로커인 피고인 A과 상담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양도조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양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편취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B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만 보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중개인에게 택시를 싼 가격에 처분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1: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바지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3cm)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이종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1.2018고단1612 피고인은 2018. 3. 3. 2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의 옷깃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차도 쪽으로 밀쳐 그곳에 정차한 E 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균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9고단341 피고인은 피해자 F(60세)과 함께 일용노동자로 일하며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3:55경 의정부시 G모텔 H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