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가명 ‘C’, 이하 이름 옆 괄호 안은 가명), D는 2013년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4. 7. 23.경, D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E(F), G(H), I, J(K), L(M)와 게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N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O 호텔 3층, 5층, 9층, P 8층,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시에 있는 Q 호텔 불상의 층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전화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R(인터넷주소 1 생략), S(인터넷주소 2 생략), T(인터넷주소 3 생략), U(인터넷주소 4 생략), V(인터넷주소 5 생략), W(인터넷주소 6 생략), X(인터넷주소 7 생략), Y(불상), Z(불상) 등 불법 도박 사이트(이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함)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A 쇼핑몰 AB 건물 3층, AC 건물 3A층, AD 건물의 3층, AE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 19층에 있는 J, L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AG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에는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 D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고, J, L, E, G, I, N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실장)이고, AH(AI), AJ, AK, AL, AM, AN, AO은 총책 및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P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피고인(AQ), AR(AS), AT(AU), AV(AW), AX(AY), AZ(BA), BB(BC), BD(BE), BF(BG), BH(BI), BJ, BK(BL), BM(BN), BO(BP), BQ(BR), BS(BT), BU(BV), BW(BX), BY(BZ), CA(CB), CC(CD), CE, CF(CG), CH(CI), CJ, CK(CL), CM(CN), CO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회원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B, D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J, L, G, N과 하위관리자(팀장)인 AH, AO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의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 시 정장을 입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 시 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 사용 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효율적인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조직원(직원)으로 나누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사이트의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베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B 등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위와 같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회원들이 베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베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보관해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일명 ‘환치기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일명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B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 회원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 밖에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승패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베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B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되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B, D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G, E, I, N, J, L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 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AH, AJ, AK, AL, AM, AN, AO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 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 환전 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 베팅한 회원 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P는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조직원인 피고인, CO와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R, AT, AV, AX, AZ, BB, BD, BF, BH, BJ, BK, BM, BO, BQ, BS, BU, BW, BY, CA, CC, CF, CK, CH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3.경 필리핀 마카티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 실장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관리를 도와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월급도 인상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본건 불법도박 사이트의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2017. 9.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팀 소속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D는 총책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J, L, E, G, I, N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일부의 관리를 맡아 산하의 팀장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H, AJ, AK, AL, AM, AN, AO은 고객관리팀의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P는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O 등은 충·환전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AP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AR, AT, AV, AX, AZ, BB, BD, BF, BH, BJ, BK, BM, BO, BQ, BS, BU, BW, BY, CA, CC, CF, CK, CH은 고객관리팀(CS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사무실,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R(인터넷주소 1 생략), S (인터넷주소 2 생략), T(인터넷주소 3 생략), U(인터넷주소 4 생략), V(인터넷주소 5 생략), W(인터넷주소 6 생략), X(인터넷주소 7 생략), Y(불상), Z(불상) 등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P 명의의 CQ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CR 명의의 CS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2개의 계좌를 통해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41,294,223,547원을 입금받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CR 명의의 CS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2개의 제3자 명의 ‘대포계좌’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541,294,223,54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BM, BH, BK, AO, AV, AT, AZ, CT, BD, BO, BF, BB, CA, BY, BS, AR, BW, CC, BU, AX, CU, CV, CF, CK, AJ, CO,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T의 경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함)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조직원 숙소, 사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2017. 6. 22.부터 2019. 11. 30.까지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2015. 10. 7.부터 2017. 6. 21.까지의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V 도박사이트 화면, U(구 ‘X’) 도박사이트 화면 1. 대구지방법원판결 2015고단5214, 2015고단5243(병합),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6노470, 2016노1393(병합), 수사상황(공범들 판결문 첨부) 1. CZ CQ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19. 2. 15.부터 2019. 2. 28.까지) 1.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상세내용, 도금입금계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114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급여로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7,000만 원(월 200만 원 × 35개월)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금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한 약 9,0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별표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추징을 명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장기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반 조직원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