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5

공소사실 가. 2019. 5. 1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급해서 그런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뒤인 2019. 11. 15.경에 꼭 갚고, 그 때까지 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1. 1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것이고, 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2)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경제적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력이나 차용금의 용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느냐고 묻자 “그냥 급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돈을 빌려갈 당시 부산에서 여수로 오면서 생활이 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도 금전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5. 15.경 2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15.경 추가로 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는 합계 3천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2019. 12.경부터 2021. 1.경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21. 3. 1.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93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왁싱샵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도 일을 하는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중앙선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C 쪽에서 신흥로 방면으로 시속 15km로 진행하다 도로 접속지점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도로 접속지점의 좌우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합류하려는 도로에서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도로에 진행중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지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의 오른쪽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정차하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보고 속도를 줄인 피해자 D(56세, 여)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 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고, 그 상태에서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된 차량들 영상 확인, 주변 탐문, 피조사자 특정) 및 첨부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피해자의 물적 피해 부분 확인: 15만 원) 및 첨부 사진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렉스턴 승용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있음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점, 중한 상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2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 임금 1,703,772원, 2020. 10. 임금 232,080원, 2020. 11. 임금 2,182,716원, 2020. 12. 임금 2,182,716원, 2021. 1. 임금 2,334,508원, 합계 8,635,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763,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이 사무장으로 일하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H의 동의 없이 법인 인감을 변경하고, H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양식의 ‘인감제출자’ 란에 ‘대표이사 H’, 내용 란에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란에 ‘본인 성명 H, 대리인 성명 법무사 G’ 라고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신고하는 인감날인’ 란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농업회사법인(주)I’ 인감을, 위 H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하고, ‘위임장’ 양식에 ‘성명 : 법무사 G’, 내용 란에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개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개인) 신고인 성명 H’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9.경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 5) 2021고단1326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인감․개인 신고서(재제출),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32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2020. 5. 6.자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사건의 판시 ‘인감․개인(改印) 신고서’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작성한 것으로, H의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의가 미약하거나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H)은 I 이사를 등재하는 용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326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7면,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12면 참조),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 시점(2020. 5. 6.)과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시점(2020. 5. 18.)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날인 2020. 5. 17. 19:07경 ‘피고인 등의 횡령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장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같은 날 20:45경 ‘대표이사는 선임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다. 인감도장 분실계 내고 다시 만들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53경 ‘대표이사 해임 안으로 이사회 소집하니까 내일 13시까지 회사 사무실에 참석하도록 해라. 불참시 참석이사회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는바(2021고단1326 사건 증거기록 제57, 58면 참조),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이 사건 전날까지도 주식회사 C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근로기준법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5:30경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위 팀 소속 D 경위가 불송치 종결했다는 이유로 D에게 ‘왜 그렇게 수사를 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D이 외근을 나가버리자, 같은 팀 소속 E 경위, F 순경 등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을 큰 소리로 재생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퇴실 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녹음 파일을 재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던 E 경위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3. 16:12경 위 경찰서 본관 1층 경제팀 사무실 복도에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G 경위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퇴청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시발꺼 좆같네”, “시발꺼 왜”, “좆같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고소장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8, 20, 24번)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6, 21번)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2번) 1. C경찰서 청사안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억울함에 대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촬영하던 경찰관 E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 경찰관의 촬영 행위는 경찰서 내에서의 피고인의 소란행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자신의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건 담당도 아닌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서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린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모욕 부분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관 E 외에 다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경제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억울함에 대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일뿐,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D, F, G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을 일부러 큰 소리로 재생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욕설까지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면 254.6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와 갓길 외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로 인해 정지한 위 승용차를 위 도로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59 피고인은 2023. 9. 8. 21:50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4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E과 통화) 2023고단359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정보(면허, 차적, 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국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없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112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스스로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5세)등 경찰관으로부터 ‘여기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시라. 주소가 어디냐’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씨발 놈들아 꺼지라고 그냥, F 검사 빨리 오라고 해, 좆 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 및 마시고 있던 캔맥주를 위 순경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또 다시 캔맥주를 위 순경 E에게 던져 위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경찰 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욕설,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10. 19. 03: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을 휘두르다 손이 빗나가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 E(19세)의 뺨을 친 일로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길이 약 1m)를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위 빗자루의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재차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를 피해자 F(21세)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세)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E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고, B는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빗자루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좌상을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폭행장면 CCTV 확보 관련) 1. 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 내지 공동하여 심야에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19. 03: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을 휘두르다 손이 빗나가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 E(19세)의 뺨을 친 일로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길이 약 1m)를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위 빗자루의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재차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B은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를 피해자 F(21세)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세)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E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는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빗자루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좌상을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폭행장면 캡처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1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일행과 단순한 시비를 기화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 E을 내리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동하여 주변에 있던 밀대 걸레, 플라스틱 물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소장, 각 준비서면 조정기일조서, 변론조서, 판결문, 항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서, 계약서 비교, 법인인감 및 개인인감 비교 1. 부동산중개업조회, 이체결과조회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이 낮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바 없다는 증인 C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 소위 ‘막도장’으로 매도인 C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인근 토지주들을 속여 C와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평당 가격으로 협상할 목적으로 위조 매매계약서를 만든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1339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위조된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소송사기죄는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춰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인근 토지주들을 기망하려 시도한 바 있는 점, 법원에도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중계수수료 지급약정의 존부와 관련된 간접사실에 대한 법관의 심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공인중개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토지주들과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J도 그와 같은 의사로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J뿐만 아니라 토지주들로부터도 복비 내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점, J 소속 직원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유한회사 J와 사이에는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거나 중개행위가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C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인근 토지주들을 속여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위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동종 범행인 유가증권위조, 사기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중개보조원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K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토지 매입 용역이라는 형식으로 사업시행지역 내의 다수의 토지주를 상대로 실질적인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0: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7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에 대해), 수사보고서(D 상처 확인을 위한 구급활동일지 확인),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2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내부순환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데다, 202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코인에 투자할 돈 2,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투자가 성공하면 빌린 것보다 더 갚아 주겠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울산 북구 C아파트 D호)가 내 소유이니 만약 갚지 못할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이자는 매달 10만 원을 줄 것이고, 2019. 1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를 해주기 위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 카드회사 등에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31. 울산 북구 진장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G과 각 전화통화, 참고인 G H 자료 제출),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추금 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I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첨단서로 인천김포고속도로 11.8km 지점을 북청라IC 쪽에서 남청라 IC쪽으로 시속 약 141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100km/h의 도로이고, 노면에 흰색 실선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흰색 실선의 표시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1km/h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흰색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중심을 잃은 채 진행하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8:28경 위 현장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검시조서 1. 진단서 및 등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H(주) 상대 사고지점 제한속도 100km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41km나 초과하여 과속 주행하면서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일으켜 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에 의한 범행이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