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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6년 전 클라이밍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위 센터에 등록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저녁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첨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회보 관련,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관련),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전자감정서 등,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261

범죄사실 [사건배경] 드라마 'Z' 제작자인 AA은 2009. 11. 중순 무렵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B동 1층에 있는 Z 촬영장에서 위 드라마에 출연 중인 O으로부터 P의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O과 P과의 관계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P이 O을 고소하여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위 협박 사건의 배후에 피고인 A가 있다는 말을 AA이 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A는 수회에 걸쳐 기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문의를 받게 되었다. 2009. 12. 10. 19:00경 A는 수회에 걸쳐 A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소문의 출처가 AA이 아니냐고 따졌고 AA은 Z 드라마의 OST를 담당한 AD(41세)에게 A가 계속 전화를 걸어와 피하고 있다고 말하자 AD은 A가 AA에게 그와 같이 전화하는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AD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은 AD으로부터 AA 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하여 들은 후 2009. 12. 11.부터 AD과 함께 A에게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AA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으며 AA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A은 위와 같은 상황을 Z에 출연 중인 AE에게 말하였고 AE는 평소 알고 지내는 A와 AA의 화해를 주선하기로 하고 2009. 12. 13. 19:00경 위 Z 촬영장에서 AA과 A가 통화하던 중 A는 AA과 함께 AD과 E을 그 날 밤 Z 촬영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009. 12. 14. 00:00경 A는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AD, E이 AA과 함께 대기하여 있는 위 Z 촬영장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00:20경 위 Z 촬영장에서 피해자 A가 AA에게 위 소문의 진원지가 AA인지 여부를 따지던 중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피해자 A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E은 2009. 12. 14. 00:30경 위 Z 활영장 건물 옆 통로에서 '사과하러 왔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 따지는 피해자 A(37세)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Z 촬영소품을 보관 중인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목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E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 D(24세)의 옆구리 부위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BD의 각 진술기재 1.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E, AE, AA,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발췌화면 첨부) 1. A,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Z 촬영장에서 피해자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는 한편,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DY 등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게 한 다음,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Y은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DZ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한편 법인 설립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고, DZ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DY 및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DZ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A'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13.경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14.경 이를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등 동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EA', 자본총액을 '금 1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등 수출입업 등', 사내이사를 'DZ'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DZ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6.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B'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13.경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14.경 이를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등 동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EB', 자본총액을 '금 15,000,000원', 목적을 '컴퓨터등 수출입업 등', 사내이사를 'DZ'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DZ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6.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C'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13.경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14.경 이를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등동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EC', 자본총액을 '금 15,000,000원', 목적을 '공고대행업 등', 사내이사를 'DZ'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Z, DY 및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EC 소재수사) 1. 통신자료요청회신, 현장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답서 사본, 각 영장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3부, 각 법인설립시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E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42경 위 회사 공장동 물품보관창고 동쪽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꽁초를 끈 다음 나머지 담배꽁초 부분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그로 인해 담배꽁초 불씨가 종이박스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발로 비벼 뭉갠 후 종이박스가 있는 다른 부분에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의 남은 불씨로 인해 종이박스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9:01경 그 불이 물품 보관창고 3개동 건물(연면적 1,322m²) 전체에 번져 피해자 F이 임차하여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물류보관 창고 3개동과 그 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주)네추럴에프앤피 소유의 건강식품 등 별지 [업체별 피해 내역 및 피해금액]의 기재와 같이 시가 5,158,520,306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H 작성)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영상CD 1. 청주 E 화재사건 감정서(컬러본) 1. 내사보고(피해내역 자료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404동 405호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2008. 경부터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0. 10.경에 이르러 의류 가공업체에 미지급한 거래대금만 19억 원에 달하였고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U으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의류 부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466,541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191,443,387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의류부자재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공급받은 의류부자재의 대금을 월말에 정산하여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9. 1. 31.부터 2011.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191,443,387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금액(8,804,424원) 이외의 대부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1. 8.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그 영업을 중단하고 주식회사 G의 상표권, 재고물품 등을 V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대차대조표상 2009년, 2010년의 순자산은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2010년에는 그 매출이 2억 2,000만 원이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외상매출금 회수액와 매입채무액를 비교하면 흑자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 채무액도 2010. 10. 31.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약 13억 원에 불과하였고, 2010. 9.경까지 계속하여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2010.경 기준으로 지방세, 국세 등을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 31. 발생한 대금을 지급기한인 2009. 3.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4. 30.까지 계속하여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이 2010. 10. 15.경 피해자에게 '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비수기 시즌 판매 저하 등의 원인으로 2010. 11.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8,000만 원임에도 현재 가용금액이 1억 원의 지급불가 상태에 있어 거래대금을 매월 일정금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2011. 4. 30.까지 계속하여 5,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인 2008. 11.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거의 매월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씩 물품대금(2009. 1. 31. 이전의 물품대금)을 갚아 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0.경까지 위 G는 잘 운영됐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과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06. 경부터 시작한 피해자와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 2009.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의류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기망 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위반사실확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 제3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상레저사업은 익사 등 사고위험이 높아 의무위반의 죄책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8: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54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블롭점프의 점프대 및 착지점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블롭점프를 이용한 사람이 물에 빠진 후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지선과 블롭점프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블롭점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블롭점프의 착지점인 1층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블롭점프'의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약 5분이상 피해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47경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및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입수 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를 물에서 처음 건져 올린 뒤 처음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공호, 흡한 피고인의 직원 G은 인공호흡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거품이나 수초, 강물이 나온 것이 없었고 토사물만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기전 포함)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고, 심장질환에 의하여 갑작스런 자구력과 의식의 소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 인해 익사의 기전이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해자의 허혈성 심장질환, 익사 등의 사망 원인이 블롭점프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지, 점프 또는 입수 충격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기 전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 피해자 부검시 기도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검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드물기는 하나 익사로 사망한 시신에서도 이러한 익사의 소견이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익사의 기전이 작용하였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로 인해 동맥 내강이 거의 막힌 것과 심근교가 확인되며, 심실근육층에서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 병변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피해자가 평소 지니고 있던 질환이며, 블롭점프시 착지지점이나 수면과의 충격, 물에 빠짐 등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 공포 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이 평소 허혈성 질환을 지니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부담을 증가시켜 피해자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정보를 들었다. 위 토지는 건축부지 및 사찰부지로 적합하고 매수자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이에 필요한 자금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안에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사무실에서 2억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경매에 따른 배당 관련 서류, 참고인 H 전화조사, 편취금액 사용처 검토, 피의자 상대 고소인 차용금액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수표 사본, 이행각서, 문자내역,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개시진행상황, I은행 회신문, J은행 회신문, 참고인 H 계좌내역,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보고), 2013노2296 판결문 사본 1부 및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1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D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 관련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2억 4,000만 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7. 4. 19. 위 돈 중 2억 4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바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7. 8. 25.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입건이 된 상태에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약칭),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약칭)는 각각 휴대용 부탄가스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B 및 C의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이다. B과 C은 주력제품인 'H'의 대중적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국내 및 세계 부탄가스 시장 점유율 1위),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 담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기본 합의 피고인 A는 2007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일식집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 및 그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약칭)의 지배주주 겸 최고 경영자인 M, 휴대용 부탄가스제조업체인 N 주식회사(舊 O 주식회사) 및 그 판매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약칭)의 지배주주 겸 최고 경영자인 Q과 함께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실무적인 합의는 위 각 회사의 임직원을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년 중반기 위 'J식당'에서 B의 상무인 R을 대동하고, L의 전무인 S을 대동한 위 M, P의 상무인 T을 대동한 위 Q과 함께 만나서,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를 구체화 및 재확인하고, 또한 2008. 2. 21.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M, Q을 만나 위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나. 가격 담합의 구체적 내용 및 실행행위 위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S, 위 T 및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약칭)의 X 실장과 2007. 8.~9. 수차례 유선 연락하여 각자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5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7. 10. 25.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일식집에서 만나서 그때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던 B 및 C의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인 'AA' 가격도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7. 9. 3. B 및 C의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인 'H' 등의 가격을 30원 인상하고 같은 해 12. 위 'AA' 가격을 50원, 'H' 가격을 20원 추가 인상하였다. 아울러, L은 2007. 10. 1.에, P는 2007. 10. 1.에, W은 2007. 11. 1. 각자 판매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 가격을 50원씩 인상함으로써, 제1차 가격 담합 행위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9. 3.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에 걸쳐 유선연락, 대면 모임 등을 통하여 위 L, P, W과 공동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대표이사인 위 A 등 피고인들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 L, P, W과 공동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X, S, M, AC,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의결서, 심사보고서, 1. 경제분석 자료(B), 2. 경제분석자료(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진행상황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결정방식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확인), B 기업조회 내역, C 기업조회, 휴대용부탄가스 연도별/월별 판매현황,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각 단가인상 통보 문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정적 요인 : 요식업소 및 일반 서민들의 음식조리와 난방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회사들은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매출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2007. 9. 3.부터 2011. 2. 28.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총 9 차례 가격 담합이 있었던 점 긍정적 요인 : 위 공동행위가 부탄가스 및 석판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기인한 것인 점,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위 사업자들의 거듭되는 가격인상 요청으로 위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이후 피고인 회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점, 피고인 회사들은 2011. 1.경부터는 합의에 반하여 3차례에 걸쳐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위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점, 본건으로 합계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점(다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 2015. 1.의 천안공장 화재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8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01. 17. 21:45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남편 E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에게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E를 걷어차려 하고 그를 향하여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계속해서 E를 폭행하려 하던 중,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G에게 "너 이 새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G이 당시 먼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길래, 이에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G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이고, 욕설을 한 적도 없다' 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G 및 함께 출동하였던 H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바, 검토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위 G, H의 법정진술 및 그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나. 이에 누구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나 과연 G, H의 진술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당시 장면을 담은 CD(순번 14)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G의 얼굴을 때리거나, G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은 볼 수 없고, 다만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미는 동작(동영상 파일 00:00:27 경 ~ 00:00:29경)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정도가 형법상 폭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시 G의 피고인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에 선행(先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G이 경찰관의 신분에서 공무집행의 과정 중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으로도 볼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정들에 우선하여 그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H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 진술 또한 이 사건의 위와 같은 특성상 그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 제1호증은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는 사진인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 E의 증언 -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팔꿈치를 사용하는 장면을 뒤에서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야단 맞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 깁스를 하고 있어 본인이 피고인을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임 - 등을 종합할 때 위 증거에 나타난 멍 자국은 G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G, H에게 '경찰이면 민원인을 함부로 때려도 되느냐, 때리는 것을 막으면 수갑을 차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사실을 H이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G을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고 가다가 먼저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G의 얼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너 이 새끼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에 관한 증거들인 G, H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1. 201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5. 22:00경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시가 30AUD(한화 약 3만원)에 구입한 후 음료수에 섞어 경구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조지스트리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친구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30AUD(한화 약 3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음료수에 섞어 경구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8.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E에 있는 일명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성매매여성인 한국인 여종업원들의 근무시간표 작성, 급여지급, 업소청소, 수입결산 등 전체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G에서 H로부터 소개받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입국하여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I, J을 비롯하여 여종업원인 K, L, M, N, O, P, Q, R, S, T을 관리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0~260AUD를 받고서 여러 명의 여종업원들을 안내해 주고, 남자손님이 선택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에게 70~140AUD를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인 'G'의 관리자(매니저)로서 업주인 베트남계 호주인 'F'로부터 주급을 받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근무시간표 작성, 출퇴근 관리, 성매매 대금 정산, 고객의 안내, 업소의 청소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외에도 호주 시민권자인 남자 'U'(37세)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G'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영안실 앞 도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34세)가 운전하는 F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우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종료 당시의 측정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호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4. 6. 23:00부터 24:00경까지 충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오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01:13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59%로 측정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 : 횡설수설,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적어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