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2022고정463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7. 15. 14: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14:0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2022. 7. 16. 11: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11: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 차량운반트럭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하여 위 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3. 2022. 7. 19.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하여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022고정475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7. 16. 19:5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19:5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이엠티 차량운반트럭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운반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2022. 7. 18.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3. 2022. 7. 19.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4. 2022. 7. 21. 08: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08: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5. 2022. 7. 25. 18: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8: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6. 2022. 7. 27. 18: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8: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이엠티 차량운반트럭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운반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7. 2022. 8. 2.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 이엠티 차량운반트럭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운반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8. 2022. 8. 11.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이엠티 차량운반트럭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운반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022고정494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8:5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C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국민신문고 민원상세서, 각 현장 제보 사진 [2022고정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국민신문고, 스마트제보 [2022고정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이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위에서 든 증거에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과태료부과 통지서(2022고정463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늘 주차하는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피고인이 ㈜E 소유 자동차견인용 대형 운송차량, 피고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각 승용차의 각 주정차위반으로 2022. 7. 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의 과태료고지서를 받아보기 시작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위 2022. 7. 초순경에는 위 구역에서 차량번호가 노출된 채 주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자동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5. 31.경, 2022. 6. 2.경, 2022. 6. 10.경, 2022. 6. 20.경 각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사진을 보면 차량 앞을 가로막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건물 벽면에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사진 참조),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이후인 2022. 7. 15.경부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도로의 옆 부분이 아니라 차량 운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가운데에 위치하여 정면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 시작한 점(자동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위치로 보인다), 분리수거함이 도로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형상, 분리수거함이 단속 사진에서 정확히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특히 사각함 모양의 분리수거함의 한 면이 자동차의 정면과 평행하게 놓여져 있어 자동차번호판의 뒷부분을 가리기 용이한 모습과 위치로 놓여 있는 점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두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위 분리수거함을 손이나 발, 또는 차량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이용하여 차량번호판을 가리도록 하였다면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차량번호판을 가린다’는 피고인의 고의는 명확히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무죄 부분(2022고정475 중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9. 14:24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엠뱅크 차량운반트럭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에이엠티 차량운반트럭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량이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해당 위치에 두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다투었을 뿐 범행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위 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반하는 내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차량종합 상세내용(2022고정475 증거기록 제23쪽)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은 F 소유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로,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