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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 8. 24.,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8. 8. 22.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밑에 내려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을 데리고 잠시 화장실에 가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따라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서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피해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 1. 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이 써낸 각 의견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확실히 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이 가방을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로 골탕을 먹일 생각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내용과 선고된 형량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합되어 한 개의 사건으로 재판이 되었더라면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송파구 G오피스텔 1546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게임을 보면서 그 중 한쪽을 택하여 1회에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배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배팅한 쪽이 승리하면 배팅 금액의 2배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자신의 조모 I 명의 농협 계좌(J)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K 명의 기업은행(L) 계좌에 합계 1억 2,865만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휴대전화가 C의 모 M 및 조모 I 명의의 것으로 확인되어 M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B이 위 상습도박 범행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여 C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친구인 B에게 "경찰에서 도박 통장 때문에 아픈 누나에게 자꾸 전화가 간다. 사건을 무마시켜야 할 것 같은데 네가 경찰에 가서 네가 한 것이라 진술을 해줘라. 그러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사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상습도박 범행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12. 7. 3. 김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순경 N에게 "B이 위 I 명의 계좌의 실사용자로서 본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2. 11. 20. 1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2012고정1520호 피고인 B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인은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3. 15:49경 김포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A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N에게 "자신이 위 도박 사건에 사용된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상습도박의 실제 행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범 C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 -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제1, 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조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자백을 번복하였을 때 진실을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오히려 위증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은 형사사법질서를 해하려한 점 자체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 점 등 참작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전반적인 경위와 도금의 액수, 규모를 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 01:10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락시장 방향에서 일원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9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1:1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길주로 87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1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낮에 술을 마신 후 여러 시간이 지나고 수면도 취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최근 9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00경 부산 금정구 C 상가 2층 외부 주차장 여닫이 유리출입문 앞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닫아 두었으나 마침 개를 안고 들어오던 피해자 D(남, 49세)이 출입문의 한쪽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을 보고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져 묻자 “문 닫자, 가라가라, 아무 말도 안했다”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열려진 출입문에 피해자가 기대어 있음에도 강제로 유리문을 밀고 닫아 피해자의 우측 발이 양쪽 유리문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어와서 피고인은 문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자리를 떠났을 뿐이고,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인 것을 몰랐으며, 피해자의 발을 문에 끼이게 하여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쪽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해자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버티고 서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문과 바로 옆 닫혀 있는 문 사이에 피해자의 발이 끼일 때까지 문을 끝까지 민 다음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힘을 가하여 문을 끝까지 밀었고, 마지막에 피해자의 발이 문과 문 사이에 끼인 상황까지 인식한 다음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해자의 발을 문 사이에 끼이게 하여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우체국 앞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21:00경 위 D 우체국 앞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22,000원 = 수수한 필로폰 합계 0.6g × 137,000원(0.1g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Q, R, S, T, U 등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내파 조직원들로서 과거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서로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직원을 확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Q는 2017. 4. 8. 03:00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로부터 '사보이파 조직원 V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보이파에서 먼저 싸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성명불상의 '사보이'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을 선포한 다음 그 사실을 선배 조직원인 R, 피고인 A, W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사보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 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이에 R, Q, S,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등은 그 무렵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포항시 북구 X 에 있는 지상건물 2층 사무실에 집결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00경 위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5개 등 이른바 연장을 피고인 D 운전의 SM5 승용차, 피고인 G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피고인 F 운전의 SM7 승용차, 피고인 M 운전의 SM5 승용차에 각각 나눠 싣고 위 각 차량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Y아파트 가동 605호 W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추가로 합류한 조직원들인 W, 피고인 A, 피고인 K과 함께 계속하여 대기하였고, 같은 날 12:00경 다시 위 각 차량을 나눠 타고 포항시 남구 Z 소재 'AA'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추가로 합류한 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U, T 등과 함께 2017.4.9, 12:00 경까지 '사보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다가, 그 무렵 다시 피고인 D 운전의 SM5 승용차, 피고인 G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피고인 I 운전의 투싼 승용차, 피고인 B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포항시 남구 AB 소재 'AC'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한 후 그 식당 맞은편에 있는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각 차량에 나눠 싣고 같은 날 16:00경까지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포항시 북구 AD 소재 'AE' 펜션으로 이동하여 계속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R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I, S 등이 같은 날 21:00경 포항시 북구 AF 소재 'AG마트'에서 구입한 빈 소주병 약 20개와 AH 소재 'AI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들고 위 'AE' 펜션으로 돌아오자, R와 피고인 B 등은 그곳 거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빈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고 소주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어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약 20개를 제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약 20개를 위 야구방망이, 쇠갈고리 등과 같이 위 각 차량에 나눠 싣고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북구 AJ 방파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R가 화염병 1개를 꺼내 심지에 불을 붙인 후 방파제 벽면에 던지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에게 시범을 보인 후 다시 위 각 차량에 나눠 타고 그때부터 2017. 4. 10. 02:00경까지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시내파'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고, 화염병을 제조·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화염병 시범 투척한 장소 특정 및 유류물 확인 관련) 사본, 내사보고(화염병 제조 및 소주병, 휘발유 구입처 확인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시내파, 사보이파 전쟁대치 관련 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범행도구 쇠갈고리 구입 노점상 업주 상대 수사)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피고인 D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및 피의자 N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정당한 이유 없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 각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 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흉기 구입대금 내지 펜션 숙박료를 지급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제 폭력적인 행위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데다가 범행 직후부터 그 위험성 을 인식하고 이른바 조직원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 O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2.경부터 2012.경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08. 10. 6.경 C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D지부 사무실에서 보상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를 5억 9,900만 원에 분양받을 것인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12.말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G와 타운하우스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씨에스아이앤디(이하 '씨에스아이앤디'라 함) 사이에 2008. 7. 1.자로 체결된 'F 702호'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씨에스아이앤디에 대하여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분양사업의 진행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08. 12.말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12.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사본, 계약해지 통보 및 위약금 청구(증거기록 1권 95, 96쪽) 1. 답변서 사본(증거기록 1권 106쪽) 1. 분양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권 6쪽)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기입장 조회내역 제출)(첨부 포함)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06쪽)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1권 2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고, 범행 이후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슈퍼 앞에 이르러 슈퍼 담벼락에 쌓여있는 장작을 밟고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뒤, 슈, 퍼 안집 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 가 그곳 침대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룸 앞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19.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이 일행인 B과 자리를 바꾸어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 구리를 약 7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파악),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그 밖의 재범 위험 요인들(유흥업소 출입 습성, 음주문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클럽 출입을 하지 않고 음주를 자제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함께 놀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3.10. 15:50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공 단동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LG전자 앞 도로 2차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세무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3. 00:20경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1116에 있는 선산제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실내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 실내포차 앞 도로를 선산제일병원 방면에서 오로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41세) 및 피해자 L(64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3,6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1:4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경주지원 2009고약4163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C은 피고인들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2년 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3.경 C과 함께 술을 먹을 돈을 구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C으로부터 "우리 고모 D의 포장마차에 가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D 몰래 지불수단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의미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3. 01:10경 C이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위 D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오자, C과 함께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H의 현금인출기에 간 다음 위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5:53경 같은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9. 3. 3. 06:10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운터에서 금고 열쇠를 구했는데 그 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겠다. 혼자서 가면 무서우니 카운터 가까운 곳으로 와서 게임을 하면서 망을 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카운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C이 피해자가 없는 시간을 틈타 시정되지 않은 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옆에 놓여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82,000원을 꺼내고, 금고 밑에 있던 선불기계 열쇠로 선불기계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691,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273,000원을 절취하여 나올 때까지 약 5분 동안 망을 보다가 현금을 절취하여 온 C과 함께 PC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훔쳐 나온 C의 제안으로 C과 함께 PC방을 나가 택시를 타고 경기 이천시 L 무인텔로 이동한 다음, 2019. 3. 3. 06:45경 위 L 무인텔에서 C이 절취해 온 현금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보관장소 및 피의자 현금 인출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분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3. 3. 범행 전, PC로그기록 확인) 1. 수사보고(M 배달대행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C과 함께 C의 고모인 D의 돈을 훔치고, C이 훔친 현금을 나누어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C이 피해자 J의 현금을 훔치는 것을 방조하고, 그 훔친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5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도촌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