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16. 1. 9. 00:30경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1. 9. 04: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 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일행들과 헤어져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학동역을 지나 올림픽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도 방면으로 약 1시간 가량 달리다가 불상의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앉아있던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반항하면서 "나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월경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위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3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E' 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분으로 피고인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수차례 '차에서 내려달라',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도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불상지에 주차하였다가 다시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인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운전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0,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강간미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강제추행의 범의는 별론으로 하고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차량 뒷좌석에 태워 운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탑승지점(강남구 청담동)과 피해자의 집(강남구 H) 쪽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기도 방면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느낀 공포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거나 울면서 '돌아가자' 내지 '살려달라'고 하였고, 다급하게 자신의 지인들에게 위치추적을 부탁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3)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에 성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자 그 공포감이 더욱 극대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행위까지 나아갔다. 5)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고 '생리중'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생리대를 확인한 뒤 자신의 행위를 중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넘어서 강간(성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장애사유로 인하여 강간의 목적(실행행위)을 달성(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강간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낯선 곳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