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V에 있는 의료법인 W(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X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7. 2.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Y의 2017. 8.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2, 4, 8, 10, 12, 13, 14, 16, 20 내지 25, 28, 30, 31, 32, 35번 각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등 합계 220,098,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N, AA의 이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각 급여지급대장, 각 개인별 체불상세내역,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등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2억 2,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병원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나 그 운영 전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별도로 조달하지 않고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등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던 X병원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3.부터 2017. 11. 12.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7. 8.분 임금 1,573,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8, 10, 12, 13, 14, 16, 20 내지 25, 28, 30, 31, 32, 35번 각 기재 퇴직근로자 총 20명(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임금 등 합계 125,500,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X병원을 운영하지는 않았으므로 죄책이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운영권 양수계약 및 계약금 지급 피고인은 2017. 9. 1. AB, Z로부터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X병원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운영권 양수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9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양수잔대금 지급방법 피고인은 양수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재단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7. 9. 4. 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Z의 처 AC에게 1,0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9. 25. 5,000만원, 2017. 10. 31. 1억원, 2017. 11. 3. 1억원, 2017. 12. 31. 1억 5,000만원, 2018. 1. 31. 6억 5,000만원으로 분할 지급. 2017. 9. 7.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AB의 남편 AD에게 4억원을 지급하되, 2017. 11. 30. 1억원, 2017. 12. 31. 3억원으로 분할 지급. 다. 피고인의 이사장 취임 및 사임 1) 이 사건 재단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9. 15. 이 사건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AE은 이사로 각 2017. 9. 6.자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병원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7. 10. 1.부터 휴원하고 있다(병원의 임금 정기지급기일은 매월 10일이고,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3) 피고인은 2017. 11. 9. 이 사건 재단측에게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거래처 부채사실의 존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운영권 양수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7. 11. 10. 내용증명우편으로 임원사임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이 임원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7. 11. 14. 및 같은 달 21. 각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라. 피고인 재임기간 병원의 운영상황 1) 피고인은 재단과 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17. 9. 첫째주에 Z이 개최한 직원 전체회식에 상임이사 AE과 함께 참석하여, 스스로 새로운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급여는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잘해보자고 인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근로자들을 병원 식당에 모아놓고 본인이 병원 사정을 잘 모른 상태에서 이사장이 되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 급여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단 급한 대로 전기세 등 공과금을 해결하고 급여는 대출받아 지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3) 한편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병원행정업무를 총괄하던 AA(Z의 조카이다)은 종전과 다름 없이 Z에게 병원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병원 재정 관리에 필요한 법인인감, 사용인감 및 인감발급카드를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4) 병원 보험심사청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N은 수사기관에서, 이사장이 Z에서 피고인으로 바뀐 이후에도 전 이사장 Z이 병원에 나와 이전처럼 주간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장비 신고내역이나 고장여부, 보험금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5) 병원 심사과 직원 AF는 2017. 9. 30. 퇴사하기 전까지, N은 2017. 11. 12.까지, E는 2017. 10. 31.까지 Z에게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업무보고를 했다. 마.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한편 피고인이 AC, A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0932 사건으로 제기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상 채무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2. 19. 이 사건 운영권 양수계약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재단 임원 개임 등을 통하여 병원 운영권을 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해 작성된 위 각 공정증서도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인지 여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Z 등으로부터 병원 운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도 직접지급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갈음하였으며, X병원을 운영하는 이 사건 재단의 7명의 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고 등기하였는바, 이로써 의료법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재단의 대표자 및 병원의 운영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재단과 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직원들을 모아 놓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재직하던 기간 동안 4차례 정도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 병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병원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도 Z이 이전처럼 병원에 나와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병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AA이나 보험금심사청구업무를 담당하던 병원 직원들이 Z에게 종전과 같이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재정 관리에 필요한 법인인감, 사용인감 및 인감발급카드는 AA이 종전과 같이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병원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일정한 제약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재단이나 병원 운영자 지위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재단 운영권 양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이 관련 사건의 판결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사법적 효력 유무가 운영자지위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대표자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담당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책임범위(사임 이후에도 피고인을 병원운영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7. 11.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재단에 임원사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등 참조), 재단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2018. 1. 25. 2017. 11. 30.자 사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피고인의 사임의사표시가 재단에 도달한 이후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 C을 포함한 20명의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