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1. 경부터 2017. 8.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3,470,650원과 퇴직금 7,893,7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386,938원과 퇴직금 합계 19,925,2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통장사본, 각 체불임금내역, 각 임금지급내역 정리표, 계좌 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4월~1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6,600여만 원으로 금액이 작지 않고, 장 기간 동안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개인회생 사건 진행 중(서울회생법원 2018 개회 5624) 에 있어서 위 절차를 통한 구제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23: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호수공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CT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06:35경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8길 33 앞 노상에서 부터 경기도 구리시 별내동 232-12 불암산톨게이트 갓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5. 15.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혈중알콜농도 0. 195%의 만취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1. 16:49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 에 아이디(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E"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이를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나는 분명히 헤어질 거면 애 지우라고 했다. 그 경고 무시하고 낳으면 어찌되나 보자. 다 죽여 버리고 싶어 그 애는 분명히 얘기 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오던 중, 2017. 5. 6. 09: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커피샵 내에서, 이혼 문제 및 낙태 문제 등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 대 또 맞기 전에 조용히 해라. 한 대 치고 두 대 못 쳐? 내가? 나 여기서 눈 돌아가서 죽이기 전에 진짜. 이 씨발년이 진짜 어디서 이씨'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증거기록 제45쪽),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 제190쪽), 진료비계 산서(증거기록 제47쪽),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고, 고소인이 다시 제출한 진단서 첨부 보고가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서 입 안이 터져 피가 났고 입 안쪽이 부어 구강 전용 연고를 발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D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사실은 입안에 연고를 바르지 않았고, 의약품을 복용하지도 아니하였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90쪽)에 구강 내 점막의 점상출혈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5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에 검찰에서 D에게 입 속 상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으니 새로 발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에는 D 이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고, 그 정도가 '경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진료비계산서(증거기록 제47쪽)에도 투약에 대한 내역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 안에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얼굴 외부에 상처를 입은 것인데, 사진(증 거기록 제45쪽)으로 알 수 있는 D의 뺨이 붉어진 정도, 위와 같이 D이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빌딩 302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컨텐츠 및 영상물 제작·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4. 11.까지 근무한 C의 2015. 2월 임금 1,687,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의 임금 합계 74,771,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3. 1.부터 2014. 10. 27.까지 근무한 D의 2014. 3월 임금 2,571,6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C의 임금 합계 24,387,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58,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C의 퇴직금 12,402,1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5,172,587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74,7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자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자료입수(증거목록 순번 9번), 개별 근로자 체불액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 고용보험 이력조회,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3년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6년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 2016년도 범행은 이 사건 사업장인 주식회사 H 근로자들 중 먼저 퇴사한 후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기가 겹쳐져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회사의 경영난 때문인 점, 피해근로자 중 C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하여 15,600,000원이 지급된 점, 피해근로자 D에 대한 판시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20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청원구 옥산읍 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0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은 2017. 1. 17. 15:00경 서울 도봉구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6고단4572호, 4685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2015. 4, 15. E에 대한 임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고 함)을 F와 체결할 것이라는 점과 그 계약 내용에 관한 점을 사전에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협의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본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본건 피고인도 F와 증인(D)이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다 알고요. 고지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후 검사의 "계약 체결 과정에도 피고인이 참여했나요"라는 질문에 "계약하기 전에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전부 다 피고인한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처음에 초안을 잡아서 협의를 했고, 그 약정서를 완료시켜서 통보를 하고 그 약정서를 놓고 협의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지요"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21. 서울동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통화) 및 이에 첨부된 지불확인서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검 2016형제56472호 기록 일부 사본 편철)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본건 계약 체결 사실과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본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에게 말했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D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고 계약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점, 본건 계약 체결 후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3 억 원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F에게 피고인은 D와 함께 '3억 원을 2016. 3. 24.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2016. 3. 15.자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본건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F에게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오히려 F가 문서 위조 부분에 관하여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D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해온 다이어리의 2016. 4. 9. 자 기재에는 'GF 사장과 사무실 방문하여 E 사업권 양도 관계로 논의했는데 금일 3억 계약금 가지고 와서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1억 5천만 원만 가져와 계약은 다음주로 연기하고 1억 5천만 원은 본인이 보관했고 위사장과 계약서 보여주며 협의했는데 월요일에 심의 접수하고 계약하자고 협의완료했으며 위사장도 계약서 내용 자세히 확인했음'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572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2017. 9. 14. 선고된 판결에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사기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도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본건 계약 체결 사실과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고소취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2: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보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시늉 등을 하며 "보지를 벌려라, 크게 벌려, 가수가 보지를 벌려야 제 맛이다, 더 크게 벌려, 시발년아, 더 벌리라고" 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려다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로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성기와 관련된 말을 하면서 음부 부위로 손을 뻗어서 뒤로 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공연을 하고 있었던 밴드마스터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여가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크게 벌려'라는 등 성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5: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남편이 만났던 F가 피해자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저년을 아직도 데리고 있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쪽 팔 부위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08:3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선결제를 이유로 노래방 실장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0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해 준 사실에 관하여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밑바닥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한 점,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1, 00:55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85 에 있는 신안실크밸리 206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범죄와 강도상해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닭 결제 대금을 대신 송금하여 주면 한 달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8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농협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증신청서, 현금보관증, 각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9.경 사이에 울산 동구 C에서 전남 목포시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불명자등본,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수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범행일자는 2017. 11. 29.)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6. 23:40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995에 있는 한빛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년과 2017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적발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기소유예 처분을,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읍내파출소 쪽에서 KT&G 쪽으로 시속 약 20㎞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KT&G 쪽에서 시장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박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가볍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13:40경 목포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1층에 내려가 공사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작업 중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2: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며(0.162%),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0.285%로 매우 높음. 실제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음주정도와 사고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 30. 23:10경 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에브리데이 쪽에서 가흥주공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화성아파트 쪽에서 KSPORT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50,32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이 파손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연락을 취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8:28경 서울 광진구 D, 5층에 있는 E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볼펜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그곳에 있던 휴지걸이에 위카메라를 고정해 두는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7세)의 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7. 28. 경 피해자 G(여, 가명)의 음부 등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카메라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F,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물)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학원 원장으로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명)과 합의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SNS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E 간의 내연관계에 관 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된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 그러나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R6 6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9: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동판교로사거리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판교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87,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6 6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무면허)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등,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