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2014고단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교회의 장로이자 재정 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장로들로서, 당회를 통해 교회 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가. 업무상배임 1)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피고인들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교인들을 위해 교회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2.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과 I 목사로 구성된 당회의 결의만을 형식적으로 거친 채,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위 교회의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J농협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말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주식회사 K의 공장 부지 매입 및 공장 건축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7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위 J농협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후, 그 무렵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6. 위 교회에서 전임 목사의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은 3억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교회 명의의 계좌에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공장 부지 매입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7. 경 위 교회 회계 담당인 L으로부터 위 교회의 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부지 매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M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여의도 지점에서 대출금 200,000,000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K의 공장부지 및 건물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31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K 직원들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217,929,921원 상당에 대한 변제 및 외상채권 70,000,000원의 변제 등 명목으로 위 담보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기구 31점을 양도함으로써 위 기계기구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 1. 증인 N, O,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각 대출기한연기신청 및 약정서 1. 공동회의록 1. H교회 공동회의록 1. H교회 당회의록 1. 문자내역 1. 증거자료목록 중 일부 1. 수사보고(H교회 주보 첨부) 1. 수사보고(H교회 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2014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1.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보유기계양도서 사본) 1. 기계기구 별지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법리적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27 피고인들은 H교회 재산 처분행위는 오로지 H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H교회 교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범행이 오로지 H교회 및 교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직회의록, 당회의록의 각 기재, 증인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H교회 교인들의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H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상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에 관한 장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H교회 재산의 '장리'에 해당하므로, 교인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교회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함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H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이 H교회 교인들의 재산처분에 관한 결의를 대신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교단헌법의 내용만으로 H교회 교인총회가 당회에게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H교회 운영정관(수사기록 71면)에 당회원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찬성결의만으로 교회재산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교회운영정관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배제한 채 당회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 2006. 1.경 교회운영정관을 '제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교회운영정관 공동회의록(수사기록 제287면) 기재내용, 위 교회운영정관의 제목이 '운영위원회 정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회 정관이라면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교인들 전체로 구성되는 회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회운영정관을 교회정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014고단600 피고인 A은 2014고단600호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가 아닌, 공장저당법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5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금원의 액수가 다액이다. 교회 재산을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하여 교회와 전체 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만 현재 H교회는 J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공장의 신축이 주변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H교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