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95 피고인은 2017. 1. 18.경 천안시 동남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J'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8.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492, 피고인은 2017.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J'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L, M 쪽지 등을 통해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2,430,642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61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7. 12.28. 13:10 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J' 사이트에 'Q 콘서트 티켓 1장을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에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700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카페 'J'에 접속하여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에어팟 이어폰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예금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38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7. 12․ 2. 17:29 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J' 사이트에 'W 콘서트 티켓 1장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8934, 피고인은 2017. 10. 4, 22:3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 이 경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16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184 피고인은 2018. 2. 11. 인터넷 'J' 사이트에서 '2018 평창올림픽 폐막식 티켓 정가양도'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L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 D석 1장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티켓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 AD 계좌에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84 피고인은 2018. 2. 12.경 천안시 동남구 AE, AF PC카페에서 인터넷 M 'J' 게시판에 '평창올림픽 폐막식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입장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21:24경 피고인 명의 AH증권 AI계좌로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05 피고인은 2018. 4. 7. 11: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이 AK에 게시한 'AL 내한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L 내한 콘서트 연석 좌석 티켓 2장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 내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예금계좌(AM)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54 피고인은 2018. 4. 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한 '대구 달서벌 풍등축제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7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A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270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AO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Q 유한회사 명의 계좌(AR)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서 등 사건 인계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당사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2018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¹2018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사건 인계서류 1. 이체확인증 1. J 사이트 게시슬 1. L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공소장 3부 2018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불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1. 중간계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맡긴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증거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L 및 문자 대화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N 계좌거래내역 1. L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공소장 등 첨부) 2018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¹2018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2270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은 사기 피해금 240,000원 외에도 120,000원과 360,000원(= 위 240,000원 + 위 120,000원)에 대한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배상도 구하나, 위 12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120,000원의 배상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기 피해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 중 위 120,000원과 이자 상당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 D은 사기 피해금 150,000원 외에도 위자료 45,000원의 배상도 구하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 중 위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 G은 사기 피해금 174,000원 외에도 87,000원의 배상을 구하면서 그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87,000원의 배상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 신청 중 위 87,000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은 2018. 6. 14., 배상신청인 E은 2018. 8. 24. 각각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합의의 효력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 E에 대한 각 배상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B, E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손해액은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