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2. 9.경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3. 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2. 25.자 불법 촬영 피고인은 2022. 12. 25. 23:0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3. 1. 21.자 불법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3. 1. 21. 15:0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딸 D 및 피해자의 며느리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5: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들 F에게 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20. 01: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서우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20. 03: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한테 너하고 섹스한 동영상 애들한테 보낼거다’라는 메시지와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만남을 지속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 제1의 가항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3. 1. 27. 02:03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샘 퀵보이스에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너는 편히 잘 사냐? (중략) 내가 시발 유서에다 니 전화번호 다 적어 넣었으니까 잘살아라 (하략)’라는 내용의 음성녹음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인하여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1. 31. 16:5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샘 퀵보이스에 ‘B씨, 끝까지 전화 안 받네요? 전화 한번 받아주는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중략) 내가 안산과 G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당신 동영상 사진 뽑아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쫙 뿌려버리고, G에 쫙 뿌려버릴게요. 알겠죠? 그때도 전화 안 받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전화 한 번만 받아줘요.’라는 내용의 음성녹음을 남기고, 같은 날 18: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샘 퀵보이스에 ‘B씨, 진짜 이럴거야? 전화 한 번만 받읍시다. (중략)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행동을 할까? 막말로 내가 지금 전단지 다 뿌려버릴까? 안산하고 아파트하고, 아파트단지 내하고 G 싹 뿌려버릴까? 당신 나체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찍은거 확대 해가지고? 그런 꼴은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전화 한 번만 받아주라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화를 받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통합파일 등 첨부, 피의자, 피해자의 딸 및 며느리에게 동영상 등 전송 사실 확인, 동영상 등 전송 상대방 통신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협박자료 첨부, 추가 협박피해 녹취파일 제출 경위, 속기록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문자메시지 내역 및 녹취록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속기록,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녹취록, 문자내역,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과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 딸, 며느리에게 위 촬영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수단,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인격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폭행죄,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