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G’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합계 12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H) 1. 출금거래내역, 피고인 사진 등(B) 1. 각 통장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환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그리고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수거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2. 17. 오산시에 있는 N 역전지점에서 7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오산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피해 진술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중 최초의 범행인 2022. 2. 22.자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제 정보를 흘리지 않고,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고 제 얼굴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주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면 저는 ‘G입니다.’라고 말하면 전화 상대방이 ‘돈 입금처리 빨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전화를 상대방에게 주고 장소를 이동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나머지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도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였다.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출장 나가실 때는 G로 할게요 이름”, “개인정보 노출은 하지 말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네”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G 또는 O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지, 피고인 자신은 어떠한 금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직원을 모집하고, 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며, 가명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지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행위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음에도, 자신에게 판시 행위를 지시한 담당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약 1억 2,3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