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B은 범행계획 수립, 범행 대상 물색 등 범행 전반을 주도·계획하고, C 및 D는 위 B의 요구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행세를 해 줄 명의대여자 및 편취한 돈을 이체시킬 계좌 명의인 등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요구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주 등에게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 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전주가 돈을 회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다른 계좌로 이를 분산 이체시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와 순차 공모한 내용과 같이, 2013. 5.경 인천 부평구 소재 E병원 부근에서 위 C에게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줄 사람으로 F을 소개하고, 그 무렵 F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자신이 할 역할 및 분배받을 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에 따라 위 F은 미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준비하고 2013. 7. 3.경 서울 서초구 G빌딩 H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서류들을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인 설립 신고에 필요한 4억 원짜리 주금납입 잔고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해 주면 잔고 증명만 받은 후 다음 날 바로 돌려주고 이자 및 사례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F은 피해자 J으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분산 이체하여 출금한 다음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송금받은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16:00경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7. 5. 07:35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F 명의 L은행 계좌로 4억 원 전액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M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N 명의 O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P 명의 L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분산이체한 후, 이를 각 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Q, P, R, S,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일시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일시금 지급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역할이 공범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4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C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들이 사기를 공모한 사실을 몰랐으며, 사기를 함께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명의만 대여하는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C에게 F을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고물상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표가 되어 대출이 진행된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대출금 중 2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F이 위와 같은 대출로 20%의 수수료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수사기록 제36면), F이 기망하여 대출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서초동주민센터에 가기 위해 서초동에 갔고, 거기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F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69면).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에, 생활근거지와 다른 위 주민센터까지 가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은 위 서류의 사용처에 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C는 피고인과 C의 몫으로 4,000만 원, F의 몫으로 8,000만 원을 책정하고 이를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액수는 차이가 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C와 F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C와 F이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C와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배분되는 날과 다음 날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돈은 C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