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3.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포항시 북구 맨션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왜 기어들어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좌측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남자친구 E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새끼 누구야? 니 뭐하는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돌았나, 이년이 걸레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28.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을 폭행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벌린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며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음부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8.28, 16:30경 D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D과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고 처남인 F과 함께 D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과 F은 그곳에서 D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고 싶나, 니가 여기가 어딘데 밥을 처먹고, 어른 방에서 이 씨발 새끼야, 이 지랄하고 있노, 이 씨발놈 거실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 몇 살이야, 이 새끼 니 오늘 좀 혼나야겠네, 애들 좀 불러야겠네."라고 말하며 폭력배를 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17:2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공장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은 피해자에게 "니는 나이가 33살이고 D이는 20살인데, 이 새끼야 니가 집에서 그 지랄하면 되나, 니가 잘못했나, 니 이 시간 이후부터 D이 만나면 죽여 매장시켜 버리겠다, 니 다시는 걸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D이 착용한 착의 사진촬영에 대한) 1. 진료소견서 1. 제적등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1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