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28

범 죄 사 실 (2019고단4549) 피고인은 2018. 10. 23.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인 G에게 “한 달 뒤에 대금을 지불할 테니 주류를 납품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서 1억 원 이상을 대출받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과거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납품을 받았으나 2,000만 원 상당의 미납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G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32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사피러스 양주 2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60,541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전 주류대금 미납금 확인), 수사보고(H 미납금 자료제출), D(울주군) 매출확인서, D(남구) 매출확인서, I 매출 확인서 1. 고소장, 수정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에 대하여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를 운영하기 이전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D, 울산 남구 J에 있는 D, 울산 남구에 있는 I를 각 운영하였는데, 2018. 10.경 무렵에는 위 주점들의 운영이 모두 중단되었고, 그때까지 기존 주류업체인 ‘H’와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주류대금 미납금이 2,879만 원 가량(울주군 D 1,100만 원, 남구 D 882만 원 가량, I 897만 원 가량) 되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동안 그 주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2. 11. 비로소 1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30만 원씩 6회 지급하였을 뿐 여전히 주류대금 미납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류잔대금 중 41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228) 피고인은 2017. 10. 18.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한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전에 빌린 1,000만 원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의 대출을 받는데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다시 차용하는 방식으로 합계 10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 Q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이 오르면 3개월 뒤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Q의 위 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과 울산 남구 J에서 D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업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 및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0. 18. Q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M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7. 11. 1. Q의 알선으로 R은행 등 4개 업체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2017. 11. 28. 추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조건으로 D 종업원 S에게 급여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대여금 등은 피고인이 3개월 정도 후에 신용등급이 오르면 저금리의 신규 대출을 받음으로써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2,400만 원과 위 차용금 8,1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가량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나머지 금원은 위 D의 인테리어 등 개업준비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 8. 31. 기준으로 6등급이었으나, 2018. 2. 28. 기준으로 3등급, 2018. 3. 31. 기준으로 2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이 오르더라도 신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