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 초순경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한 달에 4번씩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차량 운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21. 10:00경 전주시에서 완주군 상관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3회씩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갑자기 손가락을 넣었다 빼며 “부드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7. 09:30~10:30경 전북 진안군 D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 09:30~10: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를 만지고, “엉덩이가 탱탱하네”라며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27. 10:30~11:00경 전북 완주군 E 근처 주택가에서 정차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소변보고 고추를 안 만져 손을 안 씻었다, 한라봉을 까줘야 하는데 까줄 수 없고”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2. 14:40~15:0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땡땡한 허벅지를 만져봐야겠다. 몸이 안 좋아 탱탱한 사람을 만지면 낫는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3. 11. 11:30~12:00경 전북 진안군 D로 이동하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나무도 심고 사람도 심고 마음에도 심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3. 17. 11:3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마트로 이동하던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담배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뻐요, 경기하지마, 그게 인사야”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서류) 1. 각 녹취록 1. 메모 1. 사진(증거기록 149면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3. 17.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해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피고인을 고소하는 경우 자신의 범죄(무면허운전)도 드러나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뚜렷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성적 언동을 견디지 못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21. 3. 22.에도 피해자에게 “토요일날 갑시다”라며 고용관계 지속을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고로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말과 행동에 관해 2021. 1. 27.경부터 녹음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한 말조차 부인하였다가, 수사관이 피해자가 한 녹음의 일부를 들려주자 돌연 조사를 거절한 다음, 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 말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잠꼬대처럼 나 혼자 한 말이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일부를 일기 형식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일기에는 피고인의 행동 외에도 피해자의 일상 및 피해자의 감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위 일기를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이를 조작하여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는 2021. 2. 2. 일기에 “왠일이야, 왠일이야, 기도한 덕인가? 팔 몇 번 터치, 배 만지는 것 거부. 담주 2번, 그리고 설명절 쉬라고 함. 밥 먹을 때 기도를. 그래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라는 일기를 써서, 피고인이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 삼지 않으려는 감정을 적기도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 27. “소변을 보고 오늘은 고추를 안 만졌으니까, 괜히 소변보고 손 안 씻고 과일 까줬다고 막 그러면 안되지?”, “왜 남자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고추가 커지나? 원래 잠자기 전에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2021. 3. 2. “한번 땡땡한 씨 만져 봐야지. 그래야 내가 얼른 낫지. 오늘 허벅지가 아주 탄력있네? 아이 셋을 낳았어도 이케 탄력이 있어? 응? 젊었을 땐 대단했겠다”, 2021. 3. 11. “왜 이렇게 간지럼을 많이 타냐? 자기 젊었을 때 막 소리를 꽥꽥 질렀겠다. 그지? 밑에서 막 밑에 층에서 쫓아 올라왔지? 아무리 신혼부부래도 좀 조용히 하자고, 안그랬어?”, 2021. 3. 17. “자기 술 먹고 기분 좋게 성행위 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기호식품. 그리고 씨 예뻐요, 하면 경기하지마, 인사야”라는 말을 하였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한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녹음 도중 피고인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그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일당을 정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피해자로서는 그 즉시 항의하게 되면 당일 일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경제사정상 이를 감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추행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