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1. 2.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D아파트 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손잡이에 묶여 있던 우유보관주머니 1개와 현관문 옆 벽면에 붙어 있던 안내문 1장에 각각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위 우유보관주머니와 안내문을 소훼하고 그곳 벽면을 그을리게 한 것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18:2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그곳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게 업주가 자신의 가방에 있던 이어폰을 훔쳐 간 것으로 의심하고 업주에게 이를 따져 묻던 중, '손님이 물건을 가져갔다며 시비를 건다.'라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39세)이 이 장소에 오기 전에 이어폰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자, 1에게 'CCTV 보면 될 것을 남의 가방을 뒤지려 하냐, 자지 새끼들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1이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왜 처음부터 똑바로 안보여 주냐, 자지 새끼들 똑바로 안하냐.' 라는 등으로 재차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여 이를 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재차 태블릿 PC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는 것을 I이 제지하자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I을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I의 얼굴에 끼얹는 등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4:26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12,000원인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부,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건 자료 1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부(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공무집행방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절도) 1. 소견서, 진료확인서(심신미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소견서, 진료확인서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죄질이 불량하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우유보관주머니와 안내문만 태운채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을 변상한 뒤 절도 피해 업주와도 합의한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