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709]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카페에 피해자 B이 게시한 '나의 아저씨', '호텔델루나' 블루레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755] 피고인은 2021. 8. 25.경 서울 관악구 L, M호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스마트폰 Z플립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5경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3]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작성한 '코트(홀리선 브랜드)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5만 원을 송금하면 이미 구매한 위 물품을 업체에 주소변경 신청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트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4] 피고인은 2022. 1. 1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 I에 접속하여 피해자 R(51세, 여)가 게시한 '코오롱 패딩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코오롱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오롱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코오롱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45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88]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의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중고 아이패드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불상지에서 위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우영미 19fw 크롭 숏패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B,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게시글 내용․대화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송금상세내역서, 각 대화내역, 블로그 캡처, 이체상세내역, 각 회신내용 [2022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피해자 C의 거래내역, 피혐의자와 X의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2022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Q회신서, 각 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등, 각 K은행 회신, 송금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P 제출 이체내역서 [2022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조회, 문자내역사진, 피의자 O 계좌내역 [2022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S Q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I 채팅 내역, 피의자 A T은행 계좌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700만 원을 넘음에도, 그 피해회복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