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8. 07: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디질래, 가게 다 뿌사뿐다. 내가 누군지 알고"라고 마구 욕설을 하고 가위로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쫒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을 폭행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커피포트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종이컵 받침대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합계 2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이 들어있던 접시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유리로 된 커피포트, 종이컵 받침대, 전기난로, 김치통 등을 집어 던지고 깨진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카운터 구석으로 몬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차고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G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G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접시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8: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파출소에 있으면서 G, H, E 및 경찰관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K, 피해자 순경 L에게 피고인 A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짜바리야, 씹새끼야, 야이 니 애미 보지야, 이런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십새끼들아, 뭐하노 씹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아라, 니기미 순사 똑바로 해라, 내가 니 아들네미 디지면 니들이 책임질꺼가, 씹새끼 개쓰레기 새끼들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온갖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책상을 발로 수회 차며 "너거 엄마 보지 단네 나지?, 너거 엄마 보지 털레기 많네, 여기 왜 이렇게 보지 터레기가 많노, 너거 엄마 보지 왕보지" 등이라고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큰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1. 수사보고-영수증 편철에 대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외)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G, H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나 부모가 있고, 피고인 B에게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07: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이 약해 고기가 잘 구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불이 잘 붙도록 조치를 한 후 "손님 이제 잘 구워질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고기 굽는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식당 책임자인 피해자 G(27세)이 다가와 "고기가 구워지지 않으면 제가 구워다 가져다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6. 25.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