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BB(여, 26세)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0. 0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0:20경 양산시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였던 BC의 휴대 전화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2017. 10. 31. 00:0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31. 00:0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BD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바로 옆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가명, 여, 24세)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등 위 'C' 주점 화장실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가명) 진술부분 포함}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영상녹화 CD [피해자의 진술이 시종 일관된 점, 화장실 내부 조명이 상당히 밝고 천장과 칸막이 사이의 틈도 넓어서 피해자가 잘못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 피해자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곳이 아닌 반대쪽으로 간 이유가 구토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구토를 위해 화장실이 아닌 대로변으로 간다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구토 직후 손이나 얼굴을 씻지도 않고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 공무팀 부장직책으로 근무하는 자로, C(주) 울산지점 전기 개보수공사 현장 내 C(주) 소속 현장 관리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D은 부산 강서구 E건물 F동에 있는 (주)G를 처 H과 함께 경영하는 자로, 2017. 7. 1.경부터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주) 울산지점 전기 개보수공사 공사현장 내 ㈜G 소속 관리자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J(41세), K(34세)은 ㈜G 소속 일용직 전기공으로 위 'C 울산지점' 전기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09:3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주) 울산지점' 전기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분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G에서 공장 천장 내부 전기배선공사 작업 시 천장 높이가 3.9m에 이르고 천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되어 있어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현장 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였는지 확인 및 관리 감독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샌드위치 판넬 천정 내부에서 전기배선 연결 작업하던 피해자 J, K이 샌드위치 판넬이 떨어지면서 샌드위치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분쇄골절,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고 지체(척추) 6급 장애를 판정을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분쇄골절, 흉추 제1,2,8,11,12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고 지체(척추) 6급 장애판정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각 내사보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사고현장 천정 높이 측정 관련), 수사보고(도급계약서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주)(이하 'C'이라 한다)가 (주)G(이하 'G'라 한다)와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업무상 주의의무는 반드시 어떠한 계약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G와 사이에 전기배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G가 자재 및 인력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공무팀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G 측과 의논 및 지시를 하는 등 현장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천장 전기배선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지지대, 안전망, 안전발판 등 안전설비가 설치되거나 안전보호구 등 안전장비가 제공되도록 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은 안전설비가 설치되거나 안전장비가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샌드위치판넬 천장 내부에서 전기배선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장 판넬 지지대가 부서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타인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천장 전기 배선 공사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8:3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중간에 차를 세우게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조수석에 침을 뱉고 도망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가방을 잡아당기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2

범 죄 사 실 2020고단75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4:30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에 있는 송도로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송도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도로가 넓어지는 구간에서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D호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0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F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6. 26.경 법인 ‘유한회사 G’을 설립한 후, 2017. 7. 3.경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1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통장 유통책인 I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5.경 (유)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I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유령법인 계좌를 I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0고단1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21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을 감추다가 수사기관이 다른 물증을 제시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29.경 목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운영자 F에게 구직자 G를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구직자 G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식대 및 숙박비 32만 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G의 부탁에 따라 E 사장을 통하여 H 염전을 운영하던 I에게 G를 소개해주었고, G와 함께 I을 만나 그 자리에서 I에게 '염전일을 잘하고 소금을 잘 앉힐 수 있는 사람이니까 130만 원은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I이 G와 월급을 130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와 I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여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통상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염전 인부를 소개받을 경우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소에 구직자 월급의 20%를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I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점(비록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G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G가 I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선불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외상 식대 및 숙박비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직업소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 분을 흰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대구 남구 D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2회 투약 분을 흰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대금 10만 원, 3회분 합계 3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 일시에 C를 만난 적도 없고,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이 된다. 1) 피고인은 C와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C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7. 8. 7. 14:42경, 같은 날 15:53경, 16:01경, 17:45경 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위 전화통화 내용이 필로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위 전화통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런저런 통화를 많이 했겠지요"라고만 진술하였다. 2)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약의 형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2017. 8. 7.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며 집 안에서 여자조카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조카가 있으며, 이는 C가 실제 피고인의 집안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3) C는 또한 2017. 8. 9. 경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7. 8. 13.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D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있으며, C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필로폰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다. 4) C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2017, 8. 16.과 2017. 8. 2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그 전에 두 번 더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날짜에 관하여 진술을 할 당시에 C는 마약 투약 직후로 자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부 날짜에 엇갈린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C가 2017. 8. 7. 17:45에는 대구 북구 동천동에, 2017. 8. 7. 18:41에는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7. 8. 7. 18:00에 범죄장소이자 피고인의 집인 대구 중구 E까지 왕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중구 E을 거쳐 북구 구암동까지 약 1시간 내에 주행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 전 후에 피고인과 C가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C는 당시 중구 대신동, 수성구 수성동, 북구 복현동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확히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인 18:00 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후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안지하차도 쪽에서 전동중교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서울 송파구 D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1812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운전경위 및 거리, 종합보험 가입, 차량 처분, 피해자와 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42세)이 앞지르기를 하고서도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수회 급정거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앞지르기를 한 후 차에서 내려 위 레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레이차량 보닛에 매단 채 500여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3:00경 B 버스를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상행)부근 3차선을 주행하던 중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피해자 C(남, 53세)이 놀랐다는 사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하자 2018. 3. 21. 대전 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사과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D 소속이던데 사장님이신거예요? 차도 좋은거 타시고 돈도 잘 버실테고."라며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능력을 확인한 뒤 "선생님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에다가요.유죄로 넘어가고 검찰에 넘어가서 처리받기 시작하면 아실거예요. 특수협박이라고 해서 그냥 장난식으로 '제가 죄송하구요' 이렇게 끝날일이 아니라는건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인터넷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점 100점이예요. 벌점 30점부터 정지인거 아시죠? 협박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될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금도 많이 쎄실 테고. 저는 선생님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넘길 생각이구요. 고소취하 안해줄 생각이구요.(합의가 되면에 대해서 피해자가 묻자) 고소 취하를 하게 되고 검찰에 올라가지 않도록 고소취하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중단하면 내사종결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합의를 제대로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고소취하를 할 생각이 아니구요.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데 합의잖아요"라며 8분28초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지속적으로 사건무마를 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만일 주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식의 겁을 주고, 이후에도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피해자에게 시도해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자 2018. 4. 2.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입건되어 법원쪽으로 이송되는대로 합의결렬로 엄벌탄원서 넣고.결국 검찰까지 올라가서 발등에 불똥 떨어지셔야 그때 연락주실 것 같은데.정말 너무 화가나서 말씀드리는데, 합의금 알아 보시고 전화준다고 하시고는 연락두절되시고.목돈 나가시는게 아쉬우신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정말 그냥은 안 끝내겠습니다. 죄자체는 별 거 아닐지 몰라도진짜 귀찮으실겁니다.라며 빨리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음성전화 8회, 문자 메세지 7회를 보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제출 문자메세지 사본,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CD 1매 (통화녹음, 분석, 보복운전 영상), 녹취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4. 12.경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다고 하였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람이 합의를 해준다고 하였다가 번복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증거기록 52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통화 이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그냥은 안 끝내겠습니다', '죄자체는 별 거 아닐지 몰라도 진짜 귀찮으실겁니다', '점심시간 끝나면 합의결렬의사 전하고 문서취합해서 전송하겠다'라는 등의 단순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5면 이하)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미노산 제4종 복합비료(액상비료, 이하 '액비'라고 함)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스테비아 품종개발 및 재배를 하는 농업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생산한 아미노산 액비에 피해자가 생산한 스테비아 농축액을 첨가하여 스테비아 액비를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에서 1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스테비아 농축액 20 l 10통(피해자 주장 한 통 당 3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경 생산비용 조달이 잘 되지 않아 스테비아 액비 생산이 어렵게 되자, 2018. 8.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스테비아 농축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소비하고 남은 스테비아 농축액 약 1통 반 분량의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함, 스테비아 액비 사진, 사업자 등록증, 통고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스테비아 농축액 20 l 10통은 피고인이 C을 위하여 무상으로 일해주고 수고비 개념으로 증여 받은 것이라며 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액비를 생산하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스테비아 농업을 하는 C으로부터 스테비아 농축액을 공급받아 스테비아 액비를 생산하였다. C이 대표로 있는 ㈜B는 피고인의 액비 생산공장이 있는 강원도 화천을 소재지로 하여 강원지점 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판매영업 등을 위하여 ㈜B의 공장장 명칭을 사용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스테비아 농축액 20 l 한, 두통씩을 시제품생산 및 수고비 명목으로 그냥 주었던 사실은 있으나 스테비아 농축액 20 l 10통은 스테비아 농사 1년 치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으로 이를 무상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테비아 농축액을 받아 스테비아 액비 생산판매를 위한 용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스테비아 농축액의 반환을 통보받고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의 취지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로 참작한다.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로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현재 반환의사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테비아 농축액 20 l 10통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경 생산비용 조달이 잘 되지 않아 스테비아 액비 생산이 어렵게 되자, 2018. 8.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스테비아 농축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스테비아 농축액 약 8통 반 분량으로 스테비아 액비를 제조, 판매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스테비아 농축액은 스테비아 액비 생산판매를 위한 용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스테비아 농축액으로 스테비아 액비 샘플을 만들고, 이후 실제 제품을 생산하였다. 생산품은 C이 액비 제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주거나 내가 직접 판매하였다. 돼지, 닭 등 가축들에게 스테비아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가축들에게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주기도 하였다는 것은 가축 사료를 테스트하는 G이 사용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이며, G이 쓴 양만 4통에서 5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가축 사료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 나와 '사료개발을 위해 스테비아 농축액이 필요했고, C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에게 있으니 얻어서 사용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고 사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통 정도 썼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것 이상 썼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스테비아 액비 한통에 아미노산 95%, 스테비아 농축액 5%정도가 필요하며, 스테비아 농축액 20 l 한통으로 스테비아 액비 8,000통 정도를 만들 수 있다. 피고인은 스테비아 액비를 생산하며 C으로부터 스테비아 농축액 외에 원료비 및 생산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G이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G이 사전에 C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 G이 사용한 분량과 피고인이 액비를 만들어 소비한 분량이 구분되어 특정되어지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보관의 취지에 맞게 액비를 생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영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공장장 명칭을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생산원가 및 수익에 관한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완제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원재료인 스테비아 농축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 2016. 11. 22. 16: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호수불상의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956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의 변호인이 "증인은 진술서로 공유지분 내역은 매월 관리비 심의에서 보고하지 않고 감사 때 연말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기재하였는데, 공유지분 수입과 지출 내역은 연말에 별도로 보고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공유지분 수입금 집행 내역을) 사후보고하면 이사회에서 자금의 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결의를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사들도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끝을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사회 보고로 끝을 내자, 총회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이사들이 승인을 했다고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죠. 이사들이 승인을 안했으면 감사가 혼자 그것을 끝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서 이사들 전부가 승인한 내용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공유지분하고 모든 것을 감사했다고 이사회에다가 의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별 이의 없고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넘어간거죠."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이의가 없이 그냥 보고를 하고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죠."라고 증언하여 공유지분 수입금 지출 내역이 이사회에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변호인이 "이사회에는 관리비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고, 공유지분 수익금이 얼마이며, 관리비 수익에서 얼마를 사용하였고, 공유지분에서 얼마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나누어 보고하지는 않았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그리고 비용 지출한 내역만 정리해서 보고가 되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매년 감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매년 감사가 2명이었습니다. 2명이 감사를 해서 둘이 서로 취합을 해가지고 E 감사가 모든 것을 보고를 다 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증인이 통화할 때 1년에 한 번 씩 감사에게 공유지분비 지출내역 확인하였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이사회에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감사가 2명입니다. E 감사하고 저희가 둘이 감사를 한 후 서로 취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주로 E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서류 작성해서 서로 사인해 가지고 총회에도 E 감사가 보고를 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이사들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지 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아까 변호사님이 질문할 때 증인이 F씨와 통화할 때도 1년에 한 번 보고했다고 얘기한 적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 안 되잖아요."라고 질문하자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보고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E 감사가 보고할 때 재무재표 및 공유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에 공유지분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를 실제 했지만 이사들은 별 의식 없이 있었던 거죠."라고 증언하여 공유지분 수입금 지출 내역이 이사회에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회에 공유지분의 수입금 집행 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없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공유지분 수입금 집행 내역이 이사회에서 보고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H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각 공판기일에서의 위증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등 참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위증한 사건 재판결과와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 매우 불량, 피고인이 두 번이나 소환되어 증언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심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곡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눈이 충혈된 채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로 하여금 2020. 12. 20. 12:32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14시간 후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인의 딸은 이 법정에서 오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