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4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C의 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들을 발견한 2022. 10. 20.경까지 창원 마산회원구 E모텔 F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9. 2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 D(남, 14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 03:00경 창원 마산회원구 E모텔 I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9. 03:00경 창원 마산회원구 E모텔 F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출한 피해자 D(남, 14세)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프로파일링 추적사항 내용 및 첨부), 정기추적활동 7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1. SNS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J과 A과의 통화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숙박비 지급 및 기록에 대한), 피혐의자 모텔업주작성 입실기록 1. 수사보고(모텔 시스템 이벤트 현황), 모텔 시스템 촬영 사진 1. E모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들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1. 피해자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E모텔 I호에 투숙하고 있을 당시 저의 성기를 A의 입에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싫다 하지마라’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A은 계속하여 행위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 당시 “A 체포되고 제가 집에 오기 전날. 그러니까 10월 19일 새벽 3시에 E모텔 F호에서 제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A이 제 옆에 누워 있다가 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제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입으로 제 성기를 빨았어요.”, “만질 때도 싫어서 조금씩 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불 속에서 입으로 빨길래 놀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계속했어요.”, “이 때 C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서 그런거 하는 장면은 못봤는데, 중간에 수건가지러 잠시 방으로 들어와서 A이 이불 속에 있는 건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D이 정말 싫다고 하지말랬는데 (피고인이) 계속 했어요. D 꼬추 세워서 싸게 만들고 입으로도 꼬추 빨아주고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조사 당시 “형사님들 오시기 전날 밤 19일 새벽에 수건 가지러 나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관되어 있고,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나 C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약 3주 동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호하였으며, 그 와중에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4세의 피해자 D을 간음하고 피해자 D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