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이 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1. 무고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D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1) 창원시 F에 있는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500만 원은 직접, 2,500만 원은 C을 소개하여 준 G을 통하여 합계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2) 막상 금융기관으로부터 F 건물을 담보로 4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매수대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F 건물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위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C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6. 10. 18.경 부산구치소(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H에서 수기로 "C이 F 건물이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에게 약정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0. 21.경 부산지방검찰청(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2016. 11. 7.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 건물이 매매가 나왔다고 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 매매 자체가 거짓임이 확인되는 등 기망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가계약금 또는 매매 약정금으로서 건물 매매계약을 위해 건물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 아니었고, F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그 건물주 대표자 D을 1) 공소사실에는 단지 "D으로부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내용을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어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없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내용을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어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소개하여 주고 건물 매수가격을약 40억 원에서 약 38억 원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알선하며 대출신청을 위하여 건물 감정에 필요한 건물주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에 대한 사례비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돈이었고, C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를 알선해준 반면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매매대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받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F 건물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건물주 대표자 D 명의로 된 건물 매매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이전인 2015. 1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 阡萬원,상기 금액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F (지하 2층 지상 9층 건축물 및 대지 전부)의 매매대금 약정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5년 10월 12일, 영수인 유한회사 E 대표 D"이라고 기재하고, E 대표자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 부근도장 제작 업소에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대표자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매매대금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이후인 2017. 2. 3. 경 부산지방검찰청 M 검사실에서 제1항과 같이 고소한 C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C 등과 대질조사 중, C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비가 아니라 가계약금, 계약금 또는 매매 약정금이라는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사 N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자 명의로 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자 명의로 된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O 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사업자등록증 사진 포함), 영수증(위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킥스(KICS)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무고 및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는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던 C을 무고한 점, 반성하면서 자중하여야 할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한 점, 한편, 무고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다가 특히 F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 위조에 대한 판단이 이미 위 판결에 포함된 점 등 형법 제51, 39, 157조 소정 사항 참작. 2.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행사의 대상이 수사기관으로, 만약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