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9. 02:0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B와 함께 방문하여 이 사건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부스자리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손님 지금 자리가 없는데 반말은 하지 마세요”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밖 복도에서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계속하는 중에 최소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밖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02쪽; 이하 ‘영상’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복도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갔다(영상 02:14:27경). 위 계단의 대부분이 CCTV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영상만으로 위 계단에서 일어난 전체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피해자가 떠밀리듯이 뒷걸음질을 치는 장면(영상 02:14:53경), 이 사건 주점의 직원 C이 급히 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영상 02:14:58경),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위 계단 방향으로 쏠려 있는 장면 등을 통하여 위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긴박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입구에서 남성분(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쳐서 맞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사건 주점 밖 계단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거듭 분명히 하였다(증거기록 제74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를 어루만지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영상 02:15:11경), 이 사건 주점의 업주 G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쪽)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2023. 7. 11. 이 법정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상당수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신문은 이 사건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건에 관한 기억을 상당 부분 소실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폭행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C, G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점의 직원 H, I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위 C 등과 공모하여 각자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꾸몄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할 만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을 나선 뒤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싸움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그러나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밖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다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되는바(영상 02:15:53경), 위 장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밖 계단에서 마침 위 C, G, H, I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점 직원인 피해자의 접객 태도를 문제 삼아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여기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데 이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더니 복부까지 발로 걷어찼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고 성급하게 오해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밖 복도에서 F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이 사건 주점 직원인 피해자 C(남, 36세)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