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9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정아(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과 환상을 키워오던 중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8. 00:1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자 머리와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수사보고(CCTV 분석) 중 사진과 동영상 CD 부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7. 18. 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총점 17점) 나타나,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전체지능 62의 '경도정신지체' 수준으로 언어 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충돌조절능력, 판단력 등이 미흡한 상태이고, 생활적응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이성과 교제하거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상의 욕구나 성적 욕구가 누적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4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어 바로 추행할 결심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지체와 기분저하증에 따른 충동성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자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했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 조정된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시간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욕구를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도망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기분저하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