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 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 2.7%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H카드 I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금지약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4:30경 울산 울주군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통화로 “연 4.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신청은 대출약정 및 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7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0:00경 부산 금정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L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승인이 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3:30경 울산 북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3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R’에 ‘채권회수 및 영업 관련 업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5.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S 차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불법 대출 혐의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대출 해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5:0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W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62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R’에 ‘채권회수 업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Y 과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존 H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M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1:30경 경북 영덕군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A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AC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C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5,169,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7:10경 울산 동구 AD에 있는 ‘A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C A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AF에 전화하여 “기존 H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AG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3:20경 경남 진주시 A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에게 붙잡힌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08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R’에‘채권회수 업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여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 5.2%로 4,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A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이내 신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되고, 기존 대출금액의 2~3배가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거래 정지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그 즉시 상환처리가 되고 신규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3:10경 창원시 성산구 A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못한 채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00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R’에 ‘채권회수 업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A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3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6:31경 여수시 중앙로 74에 있는 이순신광장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67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2020. 11.~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R’에 ‘채권회수 업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AP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었으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전부 거래 정지된다.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가상 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7:37경 전남 구례군 AQ, ‘A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03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R’에 ‘채권회수 업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남, 71세)에게 전화를 걸어 A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6.5%~7%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지만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불법자금세탁해결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은행에 공탁금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불법자금세탁해결비용 및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2:44경 울산 북구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세탁해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5:43경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행 공탁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및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수사보고서(합철수사에 대한)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예치보증금,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AV은행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자료)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영수증 첨부), 피해자 B 제출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내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2021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일시 등 정리) [2021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5번, 6번 현금수거책 A 특정 및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F, AJ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