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B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경 이혼한 C과 사이에서 낳은 딸 피해자 D(여, 2005년생, 당시 4세)도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위 동거 후 B이 평소 '피해자의 도벽과 거짓말, 고집 센 성격'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수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회초리(직경 1cm, 길이 60cm,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장단지 등을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회초리가 부러지면 또다시 회초리를 구입하여 약 30개의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피해자를 때렸으며, 당시 만 5세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침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발바닥을 수회 때려 발바닥이 붓고 발목에 피멍이 들고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1. 5. 13.경 등 부위 등 상해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피해자의 상해흔적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있던 피해자의 유치원 담임교사 E로부터 2011. 4. 13.경 전화를 받아 E가 피고인에게 B이 피고인에게 B이 피해자(당시 5세)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자 "알고는 있는데 그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좀 그렇다. 바른 가르침을 위하여 매를 허용하고 지금은 발바닥 정도 체벌로 몸에 상처가 없게 한다. 엄마와의 교육관 차이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 품어주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알고 있다고 시인하였고, E로부터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학대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던 중, B이 2011. 5. 13.경 포항 환호동 환호해맞이 아파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당시 5세)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등 부위 전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의 피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위 2011. 5. 13. B의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5. 13.경 B으로부터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하여 개입을 시작한 사실, 위 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상담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에 관하여 전해 들었음에도, "됐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위 기관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5.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기관 담당 상담원인 F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버릇이 없고 자유분방하나 아이에게 허용적인 나 때문에 모가 그런 면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아동의 문제행동이 너무 심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보아도 그렇게 자라지 않는 가정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B의 학대행위를 두둔하였고, 이에 위 상담원 F로부터 "아동의 등에 멍 자국이 크게 펼쳐나 있고 손바닥 자국이 나 있다. 훈육의 목적을 떠나서 그런 멍 자국을 보고도 똑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들어 B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았음에도, 오히려 위 상담원에게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정사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를 받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하고 이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B의 폭행 여부, 횟수와 정도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육 목적으로 30개의 회초리 매를 사주는 등 B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여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거나 B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2. 2012. 5. 11.경 대퇴부 골절상 및 2012. 10. 31. 화상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이 2011. 5. 19. 이후에도 B이 피해자에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고,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러닝머신을 20~30분 동안 타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온 사실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어 잘 알고 있었고, 2012. 1. 27.경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고인이 B과 함께 유치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위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치하여 오던 중, B이 2012. 5. 21. 16: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마친 후 예정된 귀가시간 보다 30분 가량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당시 6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좌측 대퇴골이 두 동강이 나도록 부러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수차례 목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위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경위에 대하여 담임의사에게 물어보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도, 만연히 B이 '피해자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고, 피해자 스스로 한쪽 발로 걸어서 집으로 왔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채 피해자 및 학원 측에 상해 경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치하여 오던 중, B이 2012.10. 31. 15:00경 위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책 5권을 머리 위로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벌을 준 사실에 대하여 2~3주 만에 집에 들른 피고인이 아이를 야단치는 문제로 항의한 후 집을 나가 버리자,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과 싸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게 한 후 뒤따라 들어 가 샤워기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우측 손과 양쪽 다리에 뿌리고 물이 뜨거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번갈아가며 잡고 물집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하여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수차례 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의 폭행 여부, 횟수와 정도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거나 B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3. 2013. 10. 24.경 사망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은 위 1, 2항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수차례 목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점점 더 심각한 위 제2항의 대퇴부 골절상 및 화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상해 경위에 대하여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도, 만연히 B의 말을 그대로 믿은 채 피해자에게 상해 경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양육을 B에게 전담시킨 후 피해자에게 B의 추가적인 상해 여부 및 상해 정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치하여 오던 중, B이 2013. 10. 24. 08:40경 위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을 훔쳤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훔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09:15경까지 약 35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배 부위 등 전신을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때렸으며, 같은 날 09:45경 피해자가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단지 소풍을 가고 싶어서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리기 시작하여 급기야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닥치는 대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현장에서 흉부손상으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수차례 목격하고 피해자의 상해사실, 특히 대퇴부 골절 및 화상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의 폭행 여부, 횟수와 정도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거나 B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서, 서비스제공일지, 사례종결평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관찰일지 1. 각 의무기록, 사진 25장 1. 판결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중일부 진술 기재 1. 변사자 D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제3조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6호), 아동복지법상 '방임'이란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방치된 상태로서,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 지도의 소홀, 의료적·정서적·교육적 방임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중 신체적 방임은 적절한 섭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후에 맞는 의복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행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의붓어머니인 B이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불과 5~6세의 어린 피해아동에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외부로 들어나 유치원 선생님과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관여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등이나 머리에 나타난 상처를 살펴본 바 없고, B의 학대 정도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물어본 바도 없는 점, 피해아동이 다리의 한 쪽 뼈가 두 동강이 나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B의 말만 믿고 피해아동에게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물은 바 없고, B이 상해가 발생한 장소로 지목한 학원에 항의를 하는 등으로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본 바도 없는 점, 대퇴부의 골절상이 발생한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B이 피해 아동에 대한 체벌문제 때문에 다투어 피고인이 집을 나간 직후 피해아동이 B과 함께 있던 중 손과 발에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므로 그 화상의 원인이 익히 B과 관련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물어보아 그 원인을 파악하고 B의 폭력의 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 아동을 B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피해아동을 의붓어머니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사망한 후 아무런 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피해아동이 집안에 있던 욕조에서 익사하였다는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아동의 신체에 나타난 구타의 흔적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B이 피해아동을 체벌하지 않도록 막고, 피해아동을 B과 격리 시키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함께 계속적으로 생활하게 하고 심지어 B과 피해아동 2명만이 생활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망 당시 불과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B도 아니고, 피고인과 이혼 후 4년 가까이 피해아동과 만난 바 없는 피해아동의 친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었다. B이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 기재 여러 일시에 단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B의 폭행으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거나 B이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서를 살펴본 바 없고, 오히려 B이 피해아동에게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는 집을 나가는 등 피해아동의 상황을 외면하고 묵인하여 피해아동은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심각하고도 잔인한 폭력행사와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이 너무나 큰 점,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과의 구치소 접견 내용, 이 법정에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너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