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버섯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D'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2004. 9. 1.부터 2012. 3. 27.까지 근무한 E의 2012년 2월분 임금 1,184,585원, 퇴직금 9,547,583원 등 체불금품 합계 12,195,3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단, 순번 4번, 5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8번, 29번, 30번, 31번, 33번, 34번, 38번, 40번, 43번, 45번, 56번, 57번, 58번, 59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6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182,944,751원(= 범죄일람표Ⅰ의 총액 418,242,228원 - 위 제외된 순번의 합계액 235,297,4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2003. 8. 25.부터 2012. 5. 14.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825,295원, 퇴직금 6,615,947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단, 순번 4번, 5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5,996,369원(= 범죄일람표Ⅱ의 총액 38,249,532원 - 위 제외된 순번의 합계액 12,253,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2010. 1. 4.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5월분 임금 2,776,410원, 2012년 6월분 임금 2,500,000원, 연차수당 591,450원 및 퇴직금 4,735,609원 등 체불금품 합계 10,603,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자술서 1. 각 위임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 제44조 단서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더유리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금품이 2억 1천여만 원의 큰 금액이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체불금품 중 1억여 원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지급된 점, 추후 영농조합법인 D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금품 중 일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4번, 5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8번, 29번, 30번, 31번, 33번, 34번, 38번, 40번, 43번, 45번, 56번, 57번, 58번, 59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버섯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근무한 H에게 금품 합계 5,520,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4번, 8번, 29번, 30번, 34번, 43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59,02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4번, 5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근무한 I,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2번, 3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근무한 K,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2013. 4. 10., 2013. 4. 25., 2013. 5. 27. 제출한 각 참고서류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