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고인 D, A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쌍둥이 형제이다. 피해자 E(35세)은 피고인 C의 처 F과 대학 동기생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이 없을 때 피해자가 집에 몰래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F을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2017. 10. 26. 18:0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예고 없이 피고인 C의 집에 들어가 F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여 버리려고 했었는데 잘 만났다"라고 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서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행 피고인 A, B는 2017. 10. 26. 19:05경 위 집에 도착하여 C이 없는 사이 피해자가 집까지 와서 F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피고인 B는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0. 26.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하여 밖으로 못 나가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D은 2017. 10. 26. 19:05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과 I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F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곳에 저장된 I 대화 내용 등을 F의 휴대전화와 피고인 C의 노트북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K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F과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휴대전화 자료를 전송받으면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피해자나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 C, D은 2017. 10. 26. 18:03경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I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F과 피해자가 부정한 관계라고 확신하였으므로 그 후 피해자를 내보낼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동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A, D,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2017. 10. 26. 18:0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예 고 없이 C의 집에 들어가 F 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여 버리려고 했었는데 잘 만났다"라고 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서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D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9:05경 위 집에 도착하여 C이 없는 사이 피해자가 집까지 와서 F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B는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 26. 18:00경 C, D에게 잡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날 19:00경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B가 집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 B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1회 발로 찬 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의 폭행 시 피고인 A, B는 집에 없었고 그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 후에 집에 들어온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B가 같은 기회에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증인 F은 피고인 A, B의 폭행 사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C, D의 폭행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나 각자 일회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명은 '경추부염좌, 좌측 슬관절 타박상'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육안으로 상처가 확인된 곳은 목과 무릎이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 또는 B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7. 10. 26.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하여 밖으로 못 나가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C, D은 2017. 10. 26. 18: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게 하여 I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F의 어머니, 피고인 A, B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사실, 같은 날 19:00경 C의 연락을 받은 F 의 어머니 K과 동생 L이, 그 직후 피고인 A, B가 순차로 집으로 들어온 사실, 같은 날 21:21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도착할 때까지 K, C, D, 피고인 B는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F의 I 대화 내용을 다른 휴대전화로 녹화하였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서는 C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듣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자신과 F의 관계와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야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 A, B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무릎을 꿇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 A, B로서는 피해자가 F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의미로 계속 불편한 자세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외에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행동이나 암시를 하였다는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 B가 온 이후에는 단지 종전 상황이 유지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C, D의 감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