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서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E에서 2014. 2. 1.경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2월 임금 2,901,000원, 3월 임금 2,701,500원, 4월 임금 2,701,500원, 12월 임금 2,701,500원, 2015년 1월 임금 2,701,500원, 2월 임금 2,701,500원 등 임금 합계 17,163,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30,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종전부터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왔고, ㈜의 직원으로 등록된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 사업을 계속 했으며, F는 ㈜E가 G과 진행하던 'H' 프로젝트 중 일부 사업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형식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연봉 3,600 만 원, 월급 300만 원, 주 5일 근무를 조건으로 ㈜E를 위해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후 2014. 2. 1.부터 ㈜E의 사업장에서 ㈜E의 컨벤션 행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점, F는 ㈜의 장부나 기술사업계획서상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F는 ㈜E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는 ''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업 관련 노하우를 얻기 위하여 F를 채용한 점, F는 ㈜E의 컨벤션 행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개인 사업체 I'을 계속 유지하였고, 'I'이 J협회가 2014. 7. 1.부터 2014. 7. 4. 까지 부산에서 개최한 K 행사사업을 맡은 것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F가 이와 같이 개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 유무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F가 쥐를 퇴사한 후 ㈜로부터 2015. 5. 19. 30,000,000, 2015. 6. 25. 35,060,000, 2015. 6. 30. 10,960,000, 2015. 7. 31. 19,670,200원을 각 지급받은 점, 위 금원들 중 2015. 7. 31.자 19,670,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은 F의 법정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정산자료에 비추어 볼 때, F가 ㈜ 퇴사 후에도 G으로부터 사업 의뢰를 받게 되자 사업자체는 F의 개인 사업체에서 진행하되, 사업 명의는 G과의 기존 계약관계가 있는 ㈜E 명의로 하고, (주)E가 G으로부터 사업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 수수료를 제한 뒤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된 금원으로서 F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판단되는 점, 그런데 2015. 7. 31.자 19,670,200원의 경우 다른 3건의 경우와는 달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7. 7. 3.자 진술서에서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다. 행사비 실비지급 정산자료는 E 직원이었던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행사 종료 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의 주장 외에 L이 피고인에게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위 2015. 7. 31.자 19,670,200원은 F가 지급요청서에 기재한 미지급액인 19,759,710원과 액수가 비슷하고 그 지급시기도 지급요청서상 지급기한인 2015. 8. 31. 이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2015. 7. 31.자 19,670,200원의 지급으로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어 더 이상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