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도 없이 2014. 1.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고 입국할 경비가 없었으며 2010년식 흰색 BMW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2014. 2. 1.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 19:24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BMW 520d 10년식 흰색 7만K. 팔때잇음 가격놔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4. 2. 3. 10:48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찍어 줄테니 그 계좌로 차량대금 31,000,000원과 소개비 500,000원을 송금해달라. 그러면 내가 BMW 차량을 운전해서 오후 3시까지 광주로 내려가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11:20 경 피고인 사용의 C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및 소개비 명목의 3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02: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집 현관 앞에서, 일행인 G 등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위 I의 오른쪽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고, 피고인 B은 위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발로 그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J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너 이리 와봐, 경찰관 인권이뭐에요"라고 하며 비아냥거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게 제지당하자, 오른팔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가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처인 피해자 B(4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중국 친정집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가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전체길이 약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사진 첨부), 피해자 B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B: 초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C 방향의 골목길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9-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 21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266번길 금강아파트 121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가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으로 된 2,0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으면서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콧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1.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면적 114제곱미터 비닐하우스에 센드위치 판넬조의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1항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2014. 2.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등, 적발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00: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 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앞에 세워둔 풍선 간판을 치우라고 시비를 걸면서, 만약 위 풍선 간판을 치우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풍선 간판을 발로 차면서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2014. 5. 20. 남양주시 C 소재 제56보병사단 제221연대 제1대대 D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자인바, 1. 2014. 3. 일자불상 21:00경 위 D 생활관에서 게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 일병 E(20세)에게 "묵찌빠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오이피클 1통과 머스타드 소스를 먹도록 하자."라고 한 뒤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오이피클 1통과 머스타드 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 2014.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F(20세)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팔을차고, 관물대에 다리를 올리게 한 후 10분 가량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계속하여 팔굽혀 펴기 300회를 시키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3. 2014. 5. 5. 08:30경 위 장소에서 후임병사에 대하여 암기테스트 및 얼차려를 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임병사들이 연대전술훈련 개인임무, 훈련내용, 간부들 관등성명, 초병의 권한 및 임무, 무기사용시기 등을 알고 있는지 쪽지시험을 보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쪽지시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G(21세)에게 팔굽혀펴기 340회, 피해자 일병 F에게 팔굽혀펴기 440회, 피해자 일병 H(20세)에게 팔굽혀펴기 280회, 피해자 일병 I(21세)에게 팔굽혀펴기 200 회, 피해자 이병 J(19세)에게 팔굽혀펴기 440회를 시키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4. 2014. 5. 6.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야, 니가 좋아하는 거다."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오이피클 1통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5. 2014.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F에게 RCT 훈련 중에 차량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500회를 시키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6. 2014. 5. 6.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병 J의 코콜이가 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대 때려 폭행하고, 7. 2014. 5. 6. 2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병 K(19세)에게 무릎을 모으도록 시키고, 일병 L에게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도록 시켜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생활관 앞에 있던 진압봉(길이 약 1m)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어 주리를 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8. 2014. 5. 6. 21:00경 위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진압봉으로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이병 K을 6회 때려 폭행하고, 9. 2014. 5. 7.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병 K에게 "감찰 설문에 뭐를 적었냐? 이병 J에게 다 들었다. 네가 주동자고 네가 애들 부추겨서 썼다. 사실대로 불어라. K이 주동자네. 군 생활 참 재밌게 돌아가겠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10. 2014.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이쑤시개로 피해자 이병 J의 팔, 옆구리, 어깨 등을 2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E, K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인사명령,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각 사본 1. 사진(진압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력 행사 가혹행위 : 군형법 제62조 제2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클럽 앞 입구에 서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와 대화하 던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범행 전후의 일부 정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추행을 당한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 (사건현장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O가 고소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O를 압박하고 형사사건 재판의 진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O 등을 아래와 같이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O,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O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O, U, AY은 공모하여, 2011. 3. 16. 10:00경 대구 서구 AZ에 있는 BA 목욕탕 지상 1층 주차장에서, U은 과도(칼날 길이 15cm)로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O는 옆에서 ㈜T의 사내이사직을 넘기지 않으면 건달을시켜 없애겠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12:00경 경북 고령군 BB에 있는 BC 법무사 사무실에 강제로 데리고 가 ㈜의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U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여 강요하고, 피고소인 O, U은 2011. 3. 28. 19:00.경 경북 달성군 I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꽂이에 있던 고소인 소유인 ㈜T의 5,000만 원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6.경 대구 서구 중구 BA 목욕탕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만나 O 등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T의 사내이사직과 주식을 양도해 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D에 있는 BE 법무사사무실에서 자발적으로 (주)T의 사내이사(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U으로 변경등기 하여 준 것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T의 5,000만 원권 주식을 U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U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와 U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 X, BF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인증서(임원변경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인증서(사내이사 변경 등 관련 A의 각서)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A, U)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O로부터 고소당한 사기사건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벌받기 위하여 와 U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무고범죄, 일반무고, 감경영역(자백),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상호불상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촌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말 14: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제물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실장')으로부터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은행 거래확인서 사본 등 첨부), 신한은행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및 수감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4노9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5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14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경화(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3:1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08동 내 승강기에서 위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9세)의 입술 위 인중 부분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진술녹취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아파트 208동 CCTV 동영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범행을 일으킨 점, 이로써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오창섭 판사 민경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에이스비지니스 대부업체 등 8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그전에 8개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600만 원을 매달 각각 상환하려고 하니 일이 너무 번거롭다, 1-2군데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전 8개 업체의 대출금 2,600만 원을 갚을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날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에서 각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 연대보증 계약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사본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23:0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 1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18:0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 필로폰 투약방법 변경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18. 19:15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301호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

범죄사실 1. B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9. 11. 2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이 일어나라고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야 씨발놈아, 야 십새끼야 좆같은 놈이" 등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 및 불상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갑자기 소 내 근무 중이던 동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와 바, 이 쌍년이 죽을려고, 너 씨발년 죽인다" 등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2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2006. 3.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9:3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북성로14에 있는 JN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263에 있는 D신경외과 앞 삼거리를 도남5거리 쪽에서 서사라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1.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여관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 방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놈아, 죽일놈, 개새끼 죽이겠다."고 하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죽이겠다, 나와라."라고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소유의 위 203호 방문을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망치 어디 갔나, 대가리 뽀샤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 폭행이 아닌 협박에 의한 범행), 피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재물손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7. 10. 25.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원, 2009. 4. 24.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27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진(B의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갓 만 19세를 넘긴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 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1)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 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