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대상이라는 등의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17. 1. 26.경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온 '수금사원 믿고 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총책 등의 지시로 '위챗'이라는 중국 SNS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여 가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그들이 지시한 제3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중간 현금전달책'을, 피고인 B과 그의 조선족 친구 일명 E은 위 총책 등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여 가면서 중간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30.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조직 총책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상단에 '금융감독원', 'G', 하단에 'H', 'I', 'J', 'K', 'L' 등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심벌(CI)이 인쇄되어 있으며 중앙의 사진 란은 비어있는 미완성 금융감독원 사원증 10여개 등을 건네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증명사진 1장을 '금융감독원 H'의 사원증 중앙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H에 대한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원증 양식을 건네받아 이를 위조한 후 2017. 2. 5.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건 100여장도 건네받았다. 그 문건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 우선 귀하의 금융자산을 귀하에게 발급할 예정인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에 안전하게 등록을 시키겠다. 그리고 계좌추적 후 투명성이 확인되면 귀하의 금융자산을 원상복구시켜 드리겠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 및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민원인의 기재 란인 '국가안전보안코드등록금액' 란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은 위조된 공문서였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사실은 수사기관 종사자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도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공문서인 위 사원증 또는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답변서(이하 '민원 답변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성명불상자는 2017.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여, 20대 후반,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금을 전부 인출한 후 서울 용산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교부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위조된 위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사원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여, 30대 초반,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걸어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길역 부근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금액 등 제반 정보와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신길역 부근에서 위조된 위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사원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7. 2.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2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샛강역 부근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금액 등 제반 정보와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샛강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조된 위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민원답변서를 보여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사원증과 민원답변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7. 2. 7. 0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 건이 있다.', '검찰과 금감원이 비밀리에 수사 중인데 일당들을 검거하려면 당신도 비밀을 지켜야 하고 와이파이나 인터넷 등을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기업은행에 보관 중인 4,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이촌역 부근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 우리는 그 돈의 자금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할 것인데 적어도 1시간 30분 이내에는 그 일을 마치고 당신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금액 등 제반 정보와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40경 서울 이촌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조된 위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민원답변서를 보여주고, B과 E은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받아오면 이를 전달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일원에서 대기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E과 공모하여(단 B 과 E의 공모 범위는 사기미수에 한 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사원증과 민원답변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과 일명 E, A,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기미수 피고인과 E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으로 2017. 2.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경기도 시흥에 있는 관광호텔 등에서 머무르며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중간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간현금전달책인 A는 금융감독원 사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E,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금융위원회 위원장)사본, 신분증사본 1. 위챗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의 사원증과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준비하여 중간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도 모두 2,7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징에 비추어 범행 가담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