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인 폴리디옥사논 봉합사(봉합에 사용되는 실) 제허 D(외국수출용, 이하 '외수'라 한다),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제허 E(외수), 기타흡수성봉합사 제허 F(외수),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제허 G(내수용, 이하 '내수'라 한다),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제허 H(내수), 폴리디옥사논 봉합사 제허 I(내수)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 국내외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J가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위 C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24.경 퇴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J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C이 봉합사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뒤, 2013. 10. 4.경 서울식약청에서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을 단속하고, 현장 단속 공무원이 품질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제조된 봉합사에 대해 회수명령 등을 구두로 내렸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원주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였다. - 아래 - C 불법제조 현장조사 후 제재조치 및 행정처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림 공지: 향후 7~8개월 이상 제조사 C으로 내수 및 수출 불가능으로 계산서 발행 불가능하고 만일, 제조, 내수판매 및 수출 적발시 판매, 수출업체 및 제조사 추가 행정제재조치가 됨. (L회사 M이사, N회사, O회사 P, Q회사 등 거래처 조심 요망) 담당자; 1. 식약처 본청 R주무관 2. 서울청 현장조사 및 제재 담당관 ☞ 의료기기안전관리과 S주무 T U 그 이유는 불법제조로 제재조치 및 행정처분됨. 1. 행정명령으로 10월4일자 제재조치 개시 : 판매중지 및 제품 강제 회수조치.불법 원재재 미허가 벌크 주사침 사용, 클린룸시설이 아닌 아파트서 불법조립 및 제조, 미인가 멸균밸리데이션 미실시 간이식 멸균기로 임의 멸균 등등으로 일단계 제재조치로 10월4일자로 식약처 서울지방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U주무관 판매중지 명령 및 강제 회수 명령으로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됨. 2. 향후 행정처분 : 회수 완료후 청문회 개최로 추가 행정처분 6개월 이상 제조 정지 예정으로 향후 총 7-8개월 이상 제조 및 판매 수출, 계산서 발행불가. 만일 제재 및 정지 기간중 제조 또는 판매 수출시 제조사는 물론 해당업체도 모두 추가제재조치 및 행정처벌됨. 친한병원에서 C제품 사용한다면 정보제공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도 됨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C이 봉합사를 불법제조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7, 8개월 이상 봉합사의 제조·판매·수출이 불가능하니 거래처에 이를 널리 알려달라'는 취지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해자 C에 제조 및 판매, 수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었고, 향후 그러한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 C은 2013. 12. 27.경 서울식약청장으로부터 봉합사 제허 I 및 같은 제허 G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같은 제허 H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받았을 뿐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제허 D, 제허 E, 제허 F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자신의 지인이자 피해자 C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V를 운영하는 W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로 하여금 X, Y, M, Z, J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봉합사 제조·수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9. 23. C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의 직원인 AA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7. 24:00경 원주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AA 짜르면 모든거 덮을 것임. ㅆㄴAAㅈㄱ"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AA을 해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C의 무자료거래사실을 신고하고 식약청에 C의 불법제조과정을 계속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발송 업무방해문자내용, 피의자발송 협박문자내용 1. 의료기기회수 및 회수사실공표추가명령, 행정처분내역, 판정서,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 피고인은 세무서에 C의 무자료거래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로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과 C 사이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재심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AA을 해고하면 모든 것을 덮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서, C의 운영자인 피해자 J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다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문자메시지 중 '식약처에서 10월 4일자로 C에 대하여 기존에 제조, 판매한 제품들에 대하여 회수조치 및 판매중지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C에 대하여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어서, C은 향후 총 7~8개월 이상 제조, 내수 판매, 수출,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업체에도 추가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니 거래처들은 조심하라'는 내용은 당시 서울식약청이나 관련기관에서 피해자 C에 그러한 행정처분의 예고를 한 적이 없고, 그 후에도 피해자 C이 제조하는 봉합사 중 내수용 제품에 관하여만 1개월 또는 3개월 15일의 제조업무 정지처분만 하였으므로 허위이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피해자 C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알지 못하였으면서도, 위 문자메시지에 서울식약청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재하여 피해자 C이 총 7~8개월 이상 제조, 내수 판매, 수출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임이 확실하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업계에 알리고자 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 C이 2013. 10. 4. 품질관리체 계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제조, 판매한 봉합사의 회수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위 문자메시지는 향후 7~8개월 이상 피해자 C은 제조, 판매, 수출을 할 수 없으므로 C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거래할 경우 그 해당업체 역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피해자 C의 거래처들을 명시하였고, 친한 병원에 본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C의 거래처에 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는 경쟁업체 운영자인 W를 거쳐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J에게 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사실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J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C이 실제로 그 제품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인 점, C은 기존의 거래처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