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3,01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W, V, X, Y, Z, AA, AB, AC, AD 등 9명의 임금 합계 11,88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V의 퇴직금 1,46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V, X, Z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8,144,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1.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33,1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4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 부터 2015. 11. 4. 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847,9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7명의 임금 합계 40,201,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1,143,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G, L, M, P, Q, R, S 등 10명의 퇴직금 합계 18,427,261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 1) 다만, 범죄일람표의 'AE'은 'H'의 오기로 보인다. 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31, 근로자 E, M, N, R이, 2017. 2. 1. 근로자 G, Q, S이, 2017. 2. 8. 근로자 D이, 2017. 2. 9. 근로자 F이, 2017. 2. 13. 근로자 C, I, J, K이, 2017. 8. 16. 근로자 H이, 2017. 8. 24. 근로자 O이, 2017. 8. 25. 근로자 L, P이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3: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벽돌을 괴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내가 앞자리에 탈게. 내가 전과 12범인데 당신 나랑 맞장 한번 뜰래!"라고 하면서 머리로 E 콧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고, 112신고 경위 및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 상태에 비추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006년 이후에는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8. 14:06경 파주시 C아파트 202동에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타고 오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4:0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베란다에 들어가고, 같은 날 14: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5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921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5: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인 I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1층에서부터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그 집 베란다에 매달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5:5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인 I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1층에서부터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그 집 베란다에 매달려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천연진주목걸이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안렙 반지갑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드론 1개,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3. 16. 14:5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N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에서부터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그 집 베란다에 매달려 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303호 베란다 실외기 족적사진, 503호 베란다모습 및 403호 베란다모습 사진 2017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921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물색하면서 불특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D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 일부 피해품이 환수되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일부 주거침입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C,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D,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D,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나란히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막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식대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지역이라고 지역 텃세 부리지 마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5:0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대금의 2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추가 범죄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 치료 계속 중)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눈은 충혈 되고, 보행은 휘청거리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였으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상리에 있는 양구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벨몽드 쪽에서 양구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실조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2. 9. 이후부터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20경 경북 청송군 C 앞길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진보사거리 방면에서 영덕 방향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약간 어두워지는 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0 경 경북 청송군 E 의료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는 자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유족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17: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저녁식사 직전 피해자 B(39세)가 손을 씻으면서 피고인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병신새끼 소리를 들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배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8-9회 때리고, 다시 얼어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찬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국그릇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진단서{수사보고(외부병원 진단서 편철보고)에 편철된 것}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기종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동종범행으로 현재 형집행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20:3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있는 '삼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리에 있는 을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23:00경 전남 강진군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2병 등 시가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어려보였음에도 만연히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5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목욕시키고 운동화를 세탁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 악세사리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미아방지용 14K 금목걸이 1개와 14k 금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절도), 동일수법영상시스템에서 발췌한 피의자 A 사진, 수법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등 보고 및 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형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및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피해자 B과 함께 수감되었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9: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후문 녹두거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을 완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마약하는 친구들을 잘 안다. 그 친구가 마약하는 사람 두, 세명만 제보를 하면 플리바게닝에 따라 처벌이 완화될 것이다. 대신 네가 600만 원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C에게 돈을 주어서 일을 보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3:05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4에 있는 보평고등학교 주차장에서, C, 불상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 D에게 "넌뭐하는 년인데,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촬영하는 피해자 에게 "이 아줌마는 또 뭔데,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09:10경 일산시 서구 벗곳동 218-23 소재 벤츠모터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초당마을 중흥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5. 8. 12. 09:3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던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개인별 체질이나 호흡 방식, 측정 당시의 신체 상태 등에 따른 오차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터인데, 특히나 피고인은 측정 당시 본인의 운전 중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큰 사고(1차로 진행 중 4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에 충격 당하여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더욱 그러한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 혈색 등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0.051%를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할 경우 같은 날 09:1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추정되기는 하나 위 측정치 자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상 위 추정치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1. 23:19경 여수시 EH에 있는 EI에서 피해자 EJ(18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J, EK, E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현재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4. 23: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2016고단787 1. 피고인 D,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일행 약 10명과 함께 2015. 11.15. 01: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에서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로부터 주문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재떨이나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떨이를 가지러 카운터로 되돌아 나가자 피고인들과 위 일행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너 왜 웃으면서 주문을 받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G 노래클럽"에서 나와 그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구 1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G 노래클럽" 주점 관리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H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노래클럽 여종업원과 함께 위 노래클럽 주변에서 위 공동상해 사건 관련 가해자 및 목격자들인 피고인 일행들을 찾아다니던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을 마주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L으로부터 '노래클럽 종업원인 H을 폭행한 일행들이 맞느냐, 포항남부경찰서 K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는 때린 사실 없다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L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쪽 어깨로 위 L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밀고, 피고인 C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L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L 등을 지원하기 위해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Q로부터 "왜 이러느냐"는 말을 듣자, 발로 위 Q 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이를 말리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위 N의 몸통을 밀고 팔꿈치로 위 N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경찰관들인 피해자 L,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942, 피고인 B은 2015. 11. 29,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경북 거창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된장국수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막창이나 삼겹살을 3인분 이상 주문해야 국수가 후식으로 나가니 막창이나 삼겹살을 먼저 주문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아들에게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가 말하는 게 우습나, 내가 해 오라고 하면 그냥 해 오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노, 내가 가면 다 되는데 왜 니만 말을 안 듣노, 이 씹할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미쳤나."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 Q,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단, 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 한함)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단속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공권력 경시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고 그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연이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 A, C, D는 동종 폭력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실형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을 불과 약 2개월 경과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위 징역 2년 6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후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음).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공주시 S에 있는 T 다방에서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인 피해자 V에게 "F건설 대표인데, 해외 특히 몽골에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몽골 공기업 O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이 있는데, 공사기간 2014. 6. 부터 2017. 5.까지 공사금액 90억 원으로 하여 몽골 Q 공사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9. 27.경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업체를 빼고 U으로 변경하려면 몽골에 등록시켜야 하는데 보증금조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9. 29.경 공주시 W에 있는 X 커피점에서 "공사기간 2014. 10. 2.부터 2015. 5. 2. 까지 공사금액 60억 원으로 하여 몽골 Q 공사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Q라는 몽골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7,200만원, 2014. 9. 30. 500만 원, 2014. 10. 24.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Y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1차, 사업이행보증특별약정서, Q 공사 도급 계약서 2차,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V, 피의자, Y 통화내용 요약제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판결문(대전지법 2015노3424),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공문, 회신공문 및 관계서류, 수사보고(몽골어 번역 회신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판결문(대전지법 20153424), 판결문(대법원 2016도77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판시 확정판결 중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Z에 대한 사기죄 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엔젤비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지하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