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뉴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47세)와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이혼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구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19. 1. 10.까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22:5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무대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30.01:00경 서울 광진구 C주택2층 D학원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9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분필통, 전화기 등학원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4.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1. 20:20경 서울 관악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0. 23: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C SM3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조수석과 운전석에 걸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약 10분 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해", "나 운전안했어, 대리기사 불렀다고"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8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건수 잡았냐, 너 이새끼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요구 사진(1차), 음주측정 요구 사진(2차), 음주측정 요구 사진(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8:50경 청주시 서원구 B모텔 C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41세)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빈 맥주캔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싸움의 동기에 관한 부분에 일부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 및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늑골 골절의 특성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pod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과 사돈 관계이고, 피해자의 아들 D과 피해자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6:10경 위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와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정도를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CD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J병원 진단서 등, 피해 당시 의류 사진, 피의자 및 남도택시 영상 복제 CD 1장,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가 아닌 운전석 뒤 손잡이를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차량에 매달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차량에 매달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출발하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53.99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진술조서 및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집합건축물대장 1. B건물 C 분양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영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F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처남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2014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베트남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 매월 2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2. 하순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며 대부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D은행 계좌로 2015. 10. 16. 2,000만 원, 2015. 10. 18. 3,000만 원, 2015. 10. 19.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첨부),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5. 11.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2,612,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나마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종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북로66 서정고가 옆 도로를 서정동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옆 차선으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22:1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이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인 피고인 A 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 A은 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과 몸통을 수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2: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아무도 없자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10리터 가량을 구입하여 위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휴지통에 들어 있던 A4 용지에 불을 붙인 후 사무실 바닥에 던져 그곳 바닥 및 칸막이 등으로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때마침 위 사무실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진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이 놓은 불이 번져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으려던 사무실의 점유자인 피해자 C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남동구 B, 9층 소재에서 SM차량(C, 2003년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D로부터 차량구입대금 5,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정정한다. 185,563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대출금을 연체하여 위 차량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7. 2. 8.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G 자동차임의경매)에 의해 근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G 자동차임의경매)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다나 소유인 D 코란도C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상이 지난 2016. 11.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7. 07:45경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에 있는 버섯보관창고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 증산리에 있는 동부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광역버스 F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맨 끝 좌석 중 가운데 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 G(여, 20세)가 위 버스에 탑승하여 맨 끝 좌석 중 오른쪽 창가 쪽 좌석에 앉자 피해자 옆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손을 교차하여 무릎에 올려놓고, 왼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추행 범행 당시 느낀 성적수치심 및 위협의 정도가 상당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03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복지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1:40경 광명시 범안로 1036 국민은행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등을 진행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B, 순경 C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쳐 웃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B의 가 슴과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박고, 같은 날 21:45경 위 B과 위 경찰서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3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10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를 삼성역 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0번, 제1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8. 15:54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빌라 신축공사 관련 수도관공사에 대한 동의를 C조합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조합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C조합의 직원 D이 제지하면서 은행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그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D을 밀고 은행창구를 향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해 조합장에 대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위 D과 말다툼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조합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관련 업무를 알아보기 위해 C조합에 갔을 뿐 은행창구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몇 차례 판시 장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업무방해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그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C과 함께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23:37경 위 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순경 F으로부터 B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0: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53세)과 시비하다가,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자동차 및 C 레간자 자동자의 각 점유자로서, 2011. 1. 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에 위 B 로디우스 자동차를, 2012.경부터 2016. 12. 8.까지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내에 위 C 레간자 자동차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차량처분의뢰(협조문), 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 안내문, 방치차량신고서, 무단방치차량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2018. 8. 10.경 B K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 8. 31. 경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북구를 관할하는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1. 차량등록증 사본 1.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 16. 대법원에서 피해자이자 남편인 B(42세)과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 피고인과 이혼 조건이 맞지 않아 바로 이혼을하지 못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졌고, 소송기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았지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런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받으면 바로 끊어 버리고, 또 문자를 보내도 답변을 일체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6. 2. 19, 11:50 경 자신의 휴대폰 C번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D번으로 "고소 취소해라!! 안그러면 몽둥이 들고 찾아간데이. 고소 취소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19: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3대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제출한 문자 자료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8:46~0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턱을 2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24.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홀'에서 종업원인 E과 시비가 되어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실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E을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을 피하여 노래홀 룸에서 나간 E을 따라 나간 D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손바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D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이 일어난 룸 내부와 외부에는 CCTV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나,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편 내부의 CCTV는 이 사건이 일어난 출입구 부분을 직접 비추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F의 신체 너머로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음은 확인되나,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손과 발이 D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거나 스칠듯한 거리까지 도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오히려 D가 룸을 이탈할 당시의 걸음 속도나 D 가 위 룸에서 나간 시각과 피고인의 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D의 신체가 피고인의 손과 발이 닿을 거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시 손님으로 있었던 G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간이 소파 위에 올라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상에 간이 소파의 존재를 추단케 할 만한 아무런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설령 룸 내부에 설치된 CCTV 화각의 문제로 간이소파가 영상에 등장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CCTV 영상파일의 03:30~05:00 사이) D 주장과 같이 간이소파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가로막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룸 입구에서 D의 뺨 1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F의 진술은 F이 최초 수사기관에 행한 전화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F은 자신이 피고인을 가로막는 상황이 아닌 피고인과 D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의 법정진술과 배치(D는 법정진술 당시 이 피고인과 자신의 중간에 서 있었으며, 당시 등을 돌리고 있어 E이나 G이 폭행 장면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되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법무법인 D 사무실인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