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소관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본인 소유의 우체국 통장에서 모르게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4번지 사직우체국에서 찾아간 돈 77,000,000원을 돌려받게 해 주세요 우체국통장 C 2009년 12월 14일 금액 25,000,000원(수표D) 2009년 12월 22일 금액 52,000,000원(수표E) 통장에서 출금될 때에는 본인은 암 수술하여 입원 중이었습니다 통장의 돈은 암보험(선지급금)입니다"를 청구원인으로 한 7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예금반환 소장과 함께 첨부서류로 통장사용내역서, 수표 사본, 입원확인서, 출금전표,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수표를 출금한 사람은 정작 피고인이었고,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 모르게 출금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이 피고인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표, 수표사본, 각 수표정보 조회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소장, 계좌기간별 입출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송사기는 부산지방법원 2012 가단85591호로 소송 계속 중이기는 하나 패소가 거의 확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소송사기를 뒷받침할 관련 증거들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건물 631호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6. 10.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4. 10.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14, 15, 19 내지 21, 24 내지 26, 30, 35번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등 합계 179,42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4. 12. 31. 퇴직한 E의 퇴직금 3,442,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19 내지 21, 24, 26, 30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퇴직금 합계 38,188,7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H, F, I, J, K, L, M) 1. 진정서(H, F, N외 28명, G) 1. 진정인별 체불내역서, 근로자별 고용보험가입내역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약 2억 1,000여만 원에 달하여 미지급액이 다액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1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107,683,020원에 달하는 점,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9, 10 11, 12, 13, 16, 17, 18, 22, 23, 27 내지 29, 31, 32, 33,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707,6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기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5, 15:30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마켓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F가 비닐종이로 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속에 넣어 보낸 필로폰 약 0.6그램을 수령한 다음, 2012. 5,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가 사용하는 농협계좌(H)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 16:00 경 경기 평택시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넣은 페트(PET) 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바로 옆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물에 닿은 빨대를 연기 쪽에 대고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코끼리'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 18:00 경 경기 평택시 J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담배상자로 포장하여 그곳에 있던 우편함 속에 넣어두고 K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그 무렵 K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F가 사용하는 농협계좌(H)로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 경기 평택시 E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위 F가 2장의 비닐종이에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제우편물 속에 넣어 보낸 필로폰 약 0.33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하순(위 제1의 마항 필로폰 수령일과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하순(위 제1의 마항 필로폰 수령일 다음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하순위 제1의 사항 필로폰 투약일과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7. 9. 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L 인근지역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직접 또는 액체에 녹여 경구를 통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위장거래 등 카카오톡대화 사진, 필로폰 및 포장용 담배갑 등 사진 등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F 사용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1년 ~ 3년 8월 (매매알선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피고인 B :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필로폰을 흡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시키는데 가담하였으며 유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점, 필로폰을 흡입한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미용실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제작 및 피의자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품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2:25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과 자신의 차량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7. 22.경 현 입주자대표회의를 반대하는 위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소장 직무대행으로 추인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C은 2020. 9. 16.경부터 위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7.경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파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D로부터 징계해고를 통보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7. ‘D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인사위원회에 해당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 해고 또한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정하여 2021. 10. 15.경 피해자 C은 관리소장 직에 복귀, 현재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문서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 명의로 작성되어 같은 날 위 아파트 24개동 1층 게시판에 부착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며,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당 아파트의 직원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택 대기발령 통보‘ 제목의 공고문을 직접 떼어내거나 경비원들로 하여금 이를 떼어내게 한 후 폐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경 위 B아파트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 명의로 작성되어 같은 날 위 아파트 24개동 1층 게시판에 부착된 2021. 8. 5.자 ‘제521차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미결)’ 제목의 공고문, 2021.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미결에 따른 주민동의 안내’ 공고문을 경비원들로 하여금 전부 떼어 내어 폐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위 문서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위 기재와 같이 2021. 8. 7.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D로부터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소장 임명장,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E) 사업자 등록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처리안내, 피의자가 제거한 자택대기발령 통보 공고문, 피의자가 부착한 제521차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 공고문, 피의자가 제거한 52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미결) 공고문, 피의자가 제거한 입주자대표회의 미결에 따른 주민동의 안내 공고문, 피의자가 부착한 8월 3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통지 통지문, 피의자가 부착한 제523차 입주자대표 결과 공고 공고문, B아파트 게시판 사진(고소인과 피의자가 부착한 공고문), 관리사무소 번호키 열쇠 부착 사진, 번호키 열쇠 사진 및 관리소장 출입금지 공고문 부착 사진, 고소인에 대한 징계해고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755 피고인은 2022. 8. 29. 11:3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3관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보편적 부패 평균적 무능' 등 도서 3권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여 위 서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2,800원 상당의 책 7권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193 1.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8:43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2층 G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쉘 위 카마수트라' 책 등 별지 범죄일람표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총 18개의 책 및 포스터 제품을 미리 가지고 온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4:50경 위 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영재의 심리학' 책 등 별지 범죄일람표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총 4권의 책을 임의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8 피고인은 2022. 12. 21. 18:4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4,900원 상당의 로지텍페블M 무선마우스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284,700원 상당의 제품 25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202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여러 서점 등의 도서 등을 절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다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8년 이전에는 전과가 없다가 그 이후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3 1. 피고인은 2021. 3. 25. 03:02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관리의 SODA 운동화, 여성의류, 아기옷 등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03:09 오산시 E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택배 차량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화물칸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관리의 SD카드, 영양제, 바디워시 등이 들어 있던 택배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44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4. 06:45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I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시가 약 4,01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45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이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며, 동일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6: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창고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두피를 그어 2.5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05: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손으로 지인인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5.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로 “내가 아내와 식당 2개를 운영하는데 세종에서 운영하던 일본 가정식 식당이 현재 임시로 문을 닫았다. 다시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조차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차용증, -차용금 송금내역, -E 아파트 F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 당시 신용평가정보 조회), -개인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록원부 조회), -차량등록 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참고자료(카카오톡 자료) 1. 금원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세종 소재 일본 가정식 식당의 재 오픈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된 반면, 당시 식당 오픈뿐만 아니라 생활비로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포괄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이 용도를 한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누나 어려운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심난하실텐데.”)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일을 봐주면서 별도로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다른 사무실 공사비용 등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비추어 약속한 변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딸의 대학교 입학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하였는데, 그 돈(300만 원)을 받은 즉시 250만 원을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이후 장기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와 일치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D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주 소재 만두 가게 오픈 자금으로 차용을 요청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하였으나, 만두 가게를 오픈한 적이 없고, 위 돈 중 750만 원을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비추어 약속한 변제 기한(차용증 기재 변제기일 ‘2020. 4. 14’)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주의 만두가게 오픈 자금으로 추가로 차용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돈을 입금받은 다음날 변호사 선임비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비추어 약속한 변제 기한(차용일인 2020. 3. 1.이 일요일로 피고인은 목요일까지 변제를 약속하였다)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그 즉시 본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여 사용하고, I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이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J은행, C은행, K 등 금융권 채무와 카드대금 등에 연체가 발생한 상태였고, 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2019. 12. 13. L 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20. 2. 2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인 M 명의의 각 변제기일 무렵의 계좌 잔고가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액수이며, 처 N 명의의 계좌 또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20년 4월 말경에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 각종 과태료, 지방세 등 체납으로 공매 처분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의 범행 수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3597 피고인은 2021. 8. 17. 14: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48 피고인은 2021. 6. 8. 08:15경 대구 북구 C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 가명)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8, 9) 2021고단4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5, 8), 각 수사보고서(순번 32,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이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자세, 몸의 방향, 목격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나 흔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돌보며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판시 전과에 따른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농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축구, 농구 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잃거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550,000원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33-1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앞 사거리를 북측해안도로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청사 방면으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2833-1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보 및 가드레일 피해확인에 대한 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