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아크로바틱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3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하순 10:00경 위 'C' 체육관에서, 레깅스를 입고 스트레칭과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피해자 D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 11:25경 위 'C' 체육관에서 학원 등록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다리를 지탱하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어 팬티까지 드러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나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촬영물 CD 1. 압수된 아이폰X 1개(증 제1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아크로바틱 운동의 한 동작인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치던 중 위 피해자가 물구나무를 설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른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물구나무서기를 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는 아크로바틱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발견하고 2018. 5. 31. 오후 2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그 다음날인 2018. 6. 1. 오전 11시에 위 학원에서 상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8. 6. 1. 오전 10시 39분경 위 학원에 도착하였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오전 11시경 위 학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위 학원에는 피고인만 있었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10분 동안 상담한 후 그 다음 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아크로바틱 운동을 배우기로 하고 위 학원을 나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수업 전 1~2시간 OT가 있는데 지금 받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운동복 차림이 아니어서 다음 주에 일찍 나와 받겠다며 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구나무서기만 잠깐 배우고 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는 물구나무서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처럼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을 유발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벽에 대고 물구나무를 섰는데 피의자가 말하기를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느 손인지 모르나 제 우측 엉덩이를 만졌다."(증거기록 제25쪽),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엉덩이 부위에 힘을 줘야 한다고 만진거에요. 힘 줘야지 균형을 잡는다고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힘 줘야 한다고 한 번 만졌고 2~3초 가량 만졌다."(증거기록 제30~3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방법을 세게 움켜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표현 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다. 위 학원의 회원이었던 D은 경찰 조사에서 "물구나무서기는 기본 동작 중 하나이고, 매번 수업마다 남녀 상관없이 물구나무서기를 했다. 발을 벽에 대고 30초 가량 있으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는 강사가 잡아 주기도 한다. 벽에 대고 평평한 곳에서 돌기를 할 때에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정도. 누구에게든 다 그렇게 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132~13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진술한,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 E의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물구나무서기를 할 때 안 넘어지게 손으로 막았다거나 받쳐 줬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에 힘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 측면 부분을 찔렀다(눌렀다)'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피해자 E는 최초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카메라이용촬영 부분만 언급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그 당시 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 범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