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우리는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이다. 지시하는 현장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서류 전달 업무를 하면 된다. 1건당 20만 원을 주고 비용도 보전해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업무의 내용이 최초 설명과 달리 ‘사진촬영, 서류전달’ 업무가 아니라 현금을 수거 및 송금하는 업무였고, 업무의 방식은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으며,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C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납입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납입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납입확인서, 발급번호 F, 채권번호 G,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고객은 2021년 04월 30㈜J으로부터 대출로 발생된 수입인지세 금 일천사백만원정(1400만원)을 2021년 04월 30일 납입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입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 명의 ‘완납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K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5. 4.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본인(N)은 K로부터 2021년 05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으로 변제 55,000,000만 납부완료.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O, 처리일자 : 2021-05-04, 변제금액 : 55,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회사명 : K …’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K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조된 K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P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P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5. 6.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부근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G, 상환금액 : 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T,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1. 05. 06.,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S 님 ㈜P은행 대출을 2021. 05. 0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P은행’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P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P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위조된 P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J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이다. 2,800만 원을 최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지만 기존 대출금을 수동상환 한 것이 금융거래상 문제가 된다. 대출금의 50%인 1,400만 원을 인지대로 내야 한다. 대출금이 지급될 때 인지대도 반환되니 우선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지대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4. 30. 13:00경 강원 원주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납입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N, H)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이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첨부) 1. P은행 완납증명서, 압수물 사진(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등 5매),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현금다발 사진, 포렌식 결과 중 일부 출력, 납입확인서 사본, 거래내역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 중 N, S와는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