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 20:46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 휴대폰이 공기계라서 전화를 할 수 없으니 니 휴대폰 좀 잠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범 B과 함께 상품권 등 중간매입업자를 통해 상품권, 아이템 등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위 B으로 하여금 중간매입업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G H에서 시가 499,510원 상당의 웹 상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B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하거나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16.부터 같은 해 2. 14.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합계 6,358,350원 상당의 상품권, 아이템 등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58,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0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후 그 상품권을 재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8. 2. 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에서, J은 그의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잠깐 통화를 한다며 피해자의 휴대폰(N)을 빌리고, 피고인 B은 그 휴대폰으로 O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250,000원, 27,500원, 합계 277,500원을 소액결제 한 후 그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P 계좌(Q)로 대금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52(피고인 B)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R, S은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 2018. 3. 27. 22:5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S은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S에게 알려주었으며, S이 489,51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58(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네 휴대폰 미납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달라. 네 명의로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매달 7일에 네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상품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송금받고, 위 휴대폰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V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5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버튼을 눌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만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8고단17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구매 내역 [2018고단20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2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2018고단1702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18고단98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2 기재 범행 및 2018고단1792호 범행의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나머지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AB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4명(E, X, AC, AA)에 대해서는 공범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액이 약 68만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