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은 함께 불법 인터넷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게 한 후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과 속칭 대포통장 마련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총책 역할, C은 해외 총책임자로써 필리핀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해외팀장 역할, D과 E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역할, F은 위 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되는 베팅 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는 역할, G는 국내 총책임자로써 사이트를 관리하고 및 업무 지시를 내리는 국내팀장 역할, H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과정 등을 안내해주는 텔레마케터 역할, 피고인들과 I은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업무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후 2018. 8.경 불상지에서 'J'라는 이름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K, L)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은 2018. 8.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운영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고, 경기도 광주시 M건물 N호, 경기도 분당시 O건물 P호, 경기도 일산 동구 Q건물 R호 등지에 국내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때부터 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U),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X),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도금을 입금받아 각 회원의 계정에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총 1,115,135,727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사다리'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의 유출 결과 값을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은 2018.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재테크하여 하루에 10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 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억프로젝트'가 있다. 온라인 도박게임 결과의 패턴을 알고 있다. 나눔로또 파워볼 회차 정보값을 알고 있어 100% 수익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은 도박게임 결과나 파워볼 회차 정보값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4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D아파트 AE호에서 A과 성명불상자, C, D, E, F, G, H, I(이하 'A 등'라고 함)이 위 'J' 사이트의 회원들을 상대로 제2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등이 도박게임 결과나 파워볼 회차 정보값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가입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회원들이 접속해 있는 AF 단체방에 접속하여 "결과를 잘 맞춘다. "라고 말하며 호응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영장(2019-776) 회신자료 1. 수사보고('J' 사이트가 불법 도박 및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 수영장 2019-776, 777, 778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총 도금 확인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별권 [판시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몰수 관련하여, 검사는 몰수 판결이 선고된 증 제2, 12호 외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9 내지 11호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3, 4호는 각 지출내역서, 증 제5호는 보관 위수탁 계약서, 증 제6 내지 11호는 각 휴대폰 또는 아이패드로서, 이것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라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대상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물건들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도박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도 상당하다. 사기 피해자들이 5명이고 피해액이 247,450,000원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각 1/2씩 금원을 마련하여 사기 피해자들 중 AH에게 2,000만 원을, A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상당액을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