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에 있는 백양치 고개 494 지방도로를 강원 홍천군 서면 쪽에서 같은 군 남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우로 굽은 오르막길로 경사가 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어변속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에 있는 굴업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백양치 고개 494 지방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 목격자의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사진(피해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한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5:5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개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두드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나이에 있는 9세 여아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화가 나고,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60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및 2016. 1. 13., 2016. 1. 15. 일시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7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의원에서 환자인 E에게 기존 치료받은 것과 같이 중완 부위에 침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별 진료기록부에 '보험진료 :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 견정'이라고 각 기재하여 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2016. 1. 15.경까지 E에게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소화불량'을 치료할 목적으로 손, 발, 무릎, 배꼽 부분(중완) 등에 침 시술을 하였고, 진료기록부의 보험진료란에는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 중완, [하8] 투자법 침술(내관, 외관)"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 11. E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주소증에 "…엠알아이를 찍었는에 일자목이라고 해요…"라는 내용을, 2016. 1. 12. 진료기록부의 주소증에는 "…목이 아프다…"는 내용과 보험진료에는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견정), [하8] 투자법 침술(합곡, 후계)" 등의 내용을, 2016. 1. 13. 및 같은 달 15. 진료기록부의 보험진료에는 "[하1주] 경혈침술[2부위 이상](견정), [하8] 투자법 침술(합곡, 후계)" 등을 각 기재하였다. ⑶ 한편 침을 놓는 자리인 '견정'은 별지와 같이 '목 부위 옆'인 견정(肩井)과 '어깨 등 부위'인 견정(肩貞)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등 부위'에 침시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어깨 등 부위'인 견정에 침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2012. 10. 2.경부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침시술을 받다가, 2016. 1. 11.경 및 12.경 피고인에게 목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의 '목 부위'에 침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견정은 '어깨 등 부위'인 견정(肩貞)이 아니라 목 부위 옆에 있는 견정(肩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부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진료부위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료부위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18: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B(51세) 및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보는 것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에게 맞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안면부 사진, 피의자 A, B 안면부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8:35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야로면 하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남부분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적발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음주운전관련 전과 4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5회)가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 6. 19.경 음주 및 무면허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에 대해 2011. 8. 3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똑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계산을 요금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개당 5,000원, 총 25,000원), 과일 안주 1접시(30,000원), 노래비 20,000원, 접객원 서비스료 30,000원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배관 자재 등의 도매 영업 및 구입, 납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배관 자재 등을 몰래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지인인 D의 명의를 빌려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F 대표 G에게 배관 자재를 납품할 테니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6. 7.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9,148,815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2016. 8. 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29,148,815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피해 변제의 노력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편에 속한다. 다만 피해 회사의 사주와 친자관계에 있는 점, 자재 횡령대금의 규모와 용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E는 건축 창호 공사와 철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F를 경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차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큐티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운영하는 G과 주식회사 삼부토건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진행 중이고 그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1억 원의 약정금이 들어가는데 3,500만 원이 부족하다. G이 삼부토건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으면, 그 공사에 있어 주식회사 F가 할 수 있는 모든 철 구조물공사를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삼부토건 간에는 하도급 계약이 진행된바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정난에 빠진 G의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3,500만 원을 공사계약 약정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1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의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1. 이체확인증 1.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학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딸 D과 함께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1. 2.부터 2012. 6. 8.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2,731,400원, 2011. 8. 16.부터 2012. 4. 27.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9,100,000원, 2012. 4. 4.부터 2012. 6.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3,900,000원 합계 15,731,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3, 15)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15:27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28.5톤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이 화물 차량에 싣고 온 고철에 흙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가져가"라며 반말을 하자 피해자도 같이 반말을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수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을 옆으로 던지고, 철근(길이 1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조회사항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협박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4:28경 보령시 C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6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 부분을 비트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있도록 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6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비틀면서 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엘리베이터 내 CCTV 사진의 영상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중간' 수준(7점)이며, 특정한 정신병리적 이상이 나타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아파트 2채 시가 합계 6억원 상당이 있는 반면, 2003.경 자본금 1억원을 빌려 ㈜E를 설립하였으나 계속 적자가 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개인 채무가 약 9억 8,000만원, 카드 대금 채무 약 4,000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2007~2008년경부터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2011. 10.경에는 매달 약 2억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개월 내에 막아야 할 어음규모가 5~6억원에 이르렀으나 점점 더 어음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상태에 이르러 다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경 서울 마포구 F빌딩 401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남원시 G에 있는 H 골프장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4,365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5,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86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1차 도배공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다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경 남원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골프장 직원 숙소인 J원룸에 대한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80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차 도배공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원룸에 대하여 2차로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79만 4,000원을 주고 이전에 주지 않은 공사대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6.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79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I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거(증인 D, I의 각 증언 및 각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기간별 거래보고, 각 약속어음, 자동차등록원부,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I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11. 8. 23.경 공소외 회사는 신한레저 주식회사(또는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신한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H 조성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22억 5940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2011. 10.경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공사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대금 2억 4,365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공소외 회사는 2012. 5.경까지 약 28억원의 공사대금을 신한 회사로부터 받았으며, 위 공사대금을 피해자 D 등 하도급업체의 대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공소외 회사의 2011. 10.부터 2011. 12. 31.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15억 여만원이고, 2012년도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36억원에 달하고 있어, 비록 피고인 또는 공소외 회사의 자금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그 이후에 꾸준히 공사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D도, D가 한 공사가 2012. 4. 30.경 완공했으니 2012. 5. 31.경까지만 주면 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공소외 회사가 2012. 6. 1.경 부도가 난 바 있어, 그 대금지급기일과 공소외 회사의 부도일자가 근접하고 있고, 공소외 회사가 K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공소외 회사 역시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것도 부도가 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사이에는 이 건 공사대금 이외에도 2008년경부터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1. 4. 15.경 ㈜이크레더블에 의하여 평가하고 발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신용등급은 BB-였고, 그 유효기간은 2012. 4. 14.까지였는데, D와 I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위 유효기간 내였고, 이후 공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된 2012. 6. 15.경 신용등급이 D로 평가된 점 I와 계약을 체결한 2012. 1. 및 2012. 3.경에도 공소외 회사는 신한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I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40경 의정부시 추동로 108번길 55 앞 일방통행로를 청광빌라 쪽에서 금오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며 내리막길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44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 승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치료비 약 23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 차고지 정비공장 내에서 위 회사차량 정비반장인 E에게 F, G, H, I, J의 5대 시내버스 앞바퀴에 연결된 "활대"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5대의 자동차에서 활대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5대의 자동차에서 활대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관련) 1.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제거한 활대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해체를 금지하고 있는 완충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자동차에 활대를 장착하는 것이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활대가 없는 차량도 시판되고 있으며, 활대를 제거하여도 차량안전에 문제가 없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활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활대는 보조적 완충장치로서 단순한 안정장치에 불과하지 자동차에서 해체를 금지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완충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활대 제거행위는 단순히 자동차에서 부품을 탈착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는 활대제거 전 차량제작사에 문의하여 활대가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서 활대를 제거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활대제거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행위인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활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해체를 금지하고 있는 완충장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해체를 금지하고 있는 장치로 '완충장치'를 표시하고 있을 뿐, 완충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해체가 허용되는 완충장치와 해체가 금지되는 완충장치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및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6호]. 따라서 자동차에 활대의 장착이 법률적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고, 활대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 안전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활대가 단순히 보조적 완충장치로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활대가 완충장치에 해당되는 이상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활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해체를 금지하고 있는 완충장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금지하는 '해체'의 의미는 통상 '자동차에 붙어있는 부속품들을 떼어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제주지방법원 1999. 5. 19. 선고 98노418호 판결 참조). 따라서 일단 자동차에 부착된 활대를 떼어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해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제거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을 방지하고 불안정한 자동차가 운행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경찰조사과정에서 "활대를 제거하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나, 활대에 부착된 고무패킹을 공급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1~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면), 달리 피고인이 부품제작회사에 질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활대제거 당시 활대제거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행위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이른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C(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위 C로 견인해 오면, 그후 위 정비업소를 찾아 온 차량 소유주들에게 마치 사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수리비를 선지급 받은 후,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차량의 앞부분을 분해해 놓는 등의 작업만을 해 놓은 채 방치하고, 차량 소유주들로부터차량 수리 및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부품이 없거나, 인원이 부족해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수리를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 위 C로 견인되어 오자,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모두 수리해 놓겠으니, 수리비 9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품 구입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사실확인원, 공제금지급명세서, 송금내역, I의 입금내역서, M 모바일뱅킹내역(O에게 송금한 내역), N의 차량수리 진행내역, N의 계좌이체내역, 각 O 명의 P계좌거래내역 1. I와 A의 문자 사진, J와 A의 문자 내역, L와 A의 문자 내역 1. 트랙스 차량 사진, 트랙스 현재 수리상태 사진, Q 세브링 승용차량 사진, R SM6 승용차량 사진, E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차량 사진, S JEEP COMPASS 승용차량 사진, L의 휴대전화 사진 중 확인된 S 차량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사진 제출, 참고인 T의 P계좌(U) 예금거래내역서 분석결과, 피해자 N의 문자내역 사진 추가 첨부, 현재 수리되고 있는 V 트랙스와 Q의 수리상태 및 A의 수리작업 상태, 피해자 N의 W 파사트 승용차량의 수리상태 확인, 참고인 T 명의 P계좌내역 수정, 피해금의 사용 내역, 일부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파손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장기간의 수리지연과 그로 인한 차량의 손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일부 합의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