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4.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의 금리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 가능한 조건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E 명의 F조합 G 계좌로 1,950만 원, 같은 달 27.경 H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일명 'K')은 그 무렵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H를 만나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약국 앞에서 위 H를 만나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은행 O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4.5%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 가능한 조건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H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일명 'K')은 그 무렵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H를 만나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약국 앞에서 위 H를 만나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 추적수사) 1. 송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H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를 나눈 T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 A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를 나눈 L 대화내용 촬영 사진, 문자메세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은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명의인인 'U' 또는 'V'로 알았으나 그 주소를 알지는 못하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L'이라는 생소한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아닌 매번 타인의 이름과 직책을 바꿔가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이미 10회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금원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대구, 부산, 마산, 청주, 전주, 서울, 안양, 창원, 수원 등 전국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일할 때에는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나중에 뒤쪽에는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친구들한테도 알아보고 했더니, 불법대부업 쪽일 수도 있으니 일을 빨리 그만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 뒤로는 일을 안나가고"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