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02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20. 4. 29. 경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6면)의 측정결과 란에 ’0.059%‘,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및 조치 란에 ’미성취‘, 입헹굼 여부에 ’2회 헹굼‘이라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제7면)의 측정결과 란에 ’0.059%‘, 보행상태 란에 ’약간 비틀‘, 언행상태 란에 ’약간 더듬‘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쉽사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흉수의 손상, L1(요추1번) 부위의 파열 골절, T12(흉추12번) 부위의 파열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하반신 마비(다리), 기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로 최종진단 되었고, 위 의사가 소견 란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최종진단된 위 병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나)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는 ’서명․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사보고(주취정황진술서 날인거부)에는 ’본 사건 관련 운전자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부상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작성 및 날인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났고 잠깐 기절한 것 같다. 눈을 떠보니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혹시 폭발할까봐 핸들 붙잡았던 기억이 나고 다시 기절했다가 눈뜨니까 병원이었다. 응급실에서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상당히 아팠던 기억은 있고, 경황이 없어 다른 기억은 거의 없다. 경찰이 왔던 것은 기억나는데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입에 물을 헹구거나 했던 기억도 없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이 안 된 이유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각 증거들에 음주적발 시각이 01:30경, 음주측정 시각이 01:37경으로 되어 있는 점과 위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경위 E, 경사 F의 관련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바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의 부상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응급실에 후송된 직후 응급실 침상에 바로 누워,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의식이 온전한 상태였는지도 불분명함) 입에 물을 머금고 제대로 입을 2회 헹궈 낼 수 있었을지, 음주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세기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인 경사 F은 이 법정에서 ’호흡측정결과, 입헹굼 여부 등은 모두 확인을 하고 기재하므로 기재된 그대로 입헹굼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경위 E은 G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례 중 입헹굼 시 물을 뱉은 사례는 기억에 없고 입헹굼 후 전부 물을 삼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병원 침상에 누워 있어 물을 뱉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입헹굼 사례에 관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H는 이 사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갈비뼈 골절은 물론 흉추 골절, 흉수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까지 있었으므로,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바로 물을 삼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입을 헹구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위 E은 이 법정에서 운전자 부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보행상태 란에는 ’약간 비틀‘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위 E의 진술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위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에 관한 기재 내용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입헹굼에 관한 내용 역시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입에 물을 2회 머금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심한 부상으로 인해 입에 물을 잠깐 머금었을 뿐 제대로 입을 헹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2)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실제 측정된 결과 자체도 신빙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음주종료시점이 2020. 4. 29. 00:05경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여 음주종료시점을 설정하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도 피고인의 위 진술과 거의 근접한 시각인 ’00:01‘임) 음주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01:37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92분 정도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운전시각이 2020. 4. 29. 01:00경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등에 교통사고 일시가 2020. 4. 29. 01:00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시각(01:00경)은 교통사고 신고가 최초로 119에 접수된 시각으로 보이는 점, 위 교통사고 신고는 피고인이나 동승자 H가 아닌 행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구미시 I 소재 J 주점에서 음주 종료 후 차를 세워 둔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주차장까지 10분 정도 걸어간 다음 바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직후 일정 시간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차를 세워 둔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구미시 D 앞 도로 또는 구미시 K)에까지 거리가 약 7km에 불과하고 당시 심야 시간으로 교통량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2020. 4. 29. 01:00경이 아닌 그보다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피고인의 위 진술을 고려하면 2020. 4. 29. 00:30경 또는 그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음주종료시점과 운전종료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5분 내지 약 50분 정도로 보인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구미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 공장입구 쪽에서 M사업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커브에 따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경계석 및 언덕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N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