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2018고단2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3세)에게 빨래 등의 거실 잡무를 시킨 다음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벌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양말빨래 관련 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11.까지 사이에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빨래를 하다가 피고인 A의 양말 1개를 하수구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만두배식 관련 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11.까지 사이에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만두를 배식을 받다가 거실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화장실 사용 관련 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거실에서 수형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화장실을 오래 썼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4) 빨래 관련 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11.까지 사이에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평소 D만 피고인들의 빨래를 해주고 피해자 E는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5) 식수 관련 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식수로 받은 물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6) 망을 보던 중 추행 피고인들은 2018. 8. 3. 16:00경 같은 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운동하는데 근무자가 오는지 망을 보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A은 복도 쪽을 향해 망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는 피고인 B에게 '잡았으니까 가져가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7) 'F' 관련 추행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는 양쪽 고환이 잡히는 것이다, 이제는 한 명만 실수를 해도 두 명 다 벌을 받는다'라고 통지한 후, 2018. 8. 6. 16:00경 같은 거실에서 피해자 D이 빨래를 하다 피고인 A에게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각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들은 2018. 8. 11. 08:50경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설거지를 하다 피고인 A의 젓가락 1개를 배수구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아 벌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가까이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다가오지 않자, 서로의 성기를 잡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성기를 움켜잡고 오래참기 경쟁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권투시합을 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서로 권투시합을 해라, 아니면 내가 직접 권투시합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11. 13:30경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여 '엉덩이를 대라'고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7:00경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전날 밤 잠을 자다 피고인의 다리를 건드려 벌을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성기를 움켜잡는 것을 잘 견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2차례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6:00경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종전에 피해자 E가 D과 권투시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4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8. 12. 22. 1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H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냄새나니까 좀 씻어요"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일 씻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8. 12. 25. 09:45경 같은 장소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I(56세)과 상추 씻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E 사진, 진단서 2019고단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J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공모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공모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모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8. 11.자 강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내 동료 수형자들을 상대로 약 1달 간 수회에 걸쳐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거나, 직접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 A은 징역형 5회 및 벌금형 3회, 피고인 B은 징역형 3회 및 벌금형 3회), 특히 동종 범죄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11.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16:00경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근무자가 오는지 망을 보라고 지시하고 운동을 하다가, 망을 보는 피해자들의 머리, 엉덩이, 팔뚝 부위 등을 번갈아 가면서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2019. 5. 17. 피고인 B, 2019. 5. 29.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 E가 2019. 5. 27. 피고인 A, 2019. 6. 26. 피고인 B에 대해 각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