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2. 18. 13:5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주로 462 하이카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편종적회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집배원 E 전화 진술 청취)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취소결정통지서 우체국 등기 수령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기간은 2014. 4. 13.부터 2014. 10. 12.까지였던 사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 담당자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예정 통지서를 2015. 8. 4.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부천시 원미구 F, 1838동 602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예정 통지서는 2015. 8. 7. 15:21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5. 10. 13.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취소예정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요양원 6층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 6층에는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노인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요양원 복도를 지나갈 때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지나가는 노인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서 이동함으로써 노인들과 부딪히거나, 노인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한 방향전환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3. 12. 16:20경 위 요양원 6층의 방실에서 복도로 나오던 중, 위 복도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보행기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90세)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거나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이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그곳 복도에 있던 의자 사이의 좁은 간격에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 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1. 화질 및 확대개선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요보호자인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2019. 5. 14.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와 유족의 심적 고통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3: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동구점 3층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들고 이동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닫아 커피가 흐르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컵 캐리어(컵 등을 넣어 들고 다니는 기구)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한다든지 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손에 가방이 걸려 있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오른쪽 어깨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1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커피를 흘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3, 14번)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았고, 설령 피해자가 일부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서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커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부주의하게 판시와 같이 커피를 쏟는 장면이 확인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커피를 제공받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해서 미처 뚜껑을 닫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뜨거운 음료인 판시 커피를 주문대에서 받은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커피는 비교적 고온인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판시 커피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커피를 쏟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즉시 내렸고, 이후 현대백화점 측 관계자인 D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갔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건넨 화상연고를 바르고 있었으며(증인 D의 법정진술), 그 직후 피해자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6. 9. 1.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E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하였고, 진단일로부터 14일간 상처관리 및 흉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의 자금운용 등 재정담당 상무 대우인 공소외 B는 피고인의 업무로서 회사의 자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관계회사인 C(주)의 기업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동 회사는 3년 연속 적자운영[1997년 말 △(마이너스) 40억원, 1998년 말 △ 69억원, 1999년 말 △36억원] 상태인데다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1999년 말 자기자본 △225억원, 납입자본금 5천만원)될 정도로 경영실적이 부실한 회사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종합금융사로부터 자금차입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단기차입금이 1998년 말 기준 2,373억원에서 1999년 말 기준 1조 830억원으로 356% 이상 증가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17. 서울 종로구 D 소재 E(주)에 피고인의 자금 73억 500만원을 만기는 같은 해 6. 15., 이자율은 28.00%로 하여 예금하고, 같은 날 위 E(주)으로 하여금 위 예금을 담보로 C(주) 발행, 금 73억원의 기업어음을 만기와 할인율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정상할인율 38%보다 10% 저리로 매입(할인)해 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4회에 걸쳐 위 E(주)등에 예금 합계 금 480,543,928,270원을 예치하고, 위 E(주) 등으로 하여금 위 예금을 담보로 도합 35회에 걸쳐 위 C(주)의 기업어음 금액 합계 489,638,928,270원 상당을 정 상할인율보다 낮은 금리로 할인해 주게 하여 C(주)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의 기재 1. 각 검찰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01. 10. 8.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통장 하나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7. 경기 광명 철산역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를 개설하며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같은 날 피고 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같은 해 12.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2012. 1. 18. 피고인 명의의 외 환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를 개설하며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K)와 각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63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3863] 피고인은 2023. 5. 5. 20:31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에서 112 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농약놓고 양가 친척 8촌까지 모조리 다 죽어라’라고 장난전화를 하였다. [2023고단3864] 피고인은 2023. 5. 4. 00: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112 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마약-대마초도 한약인데 나 마취과 한의사! 병신이 또 몰랐나봐?’라고 장난전화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23. 9. 4. 1.항 기재 피고인의 각 장난전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 2023조464호 및 2023조465호로 각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각 즉결심판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즉결심판’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3. 9. 8. 서울금천경찰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이 2023. 5. 3. 23:56부터 같은 달 4. 00:34까지 6회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혔다’는 사실로 2023. 6. 8.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3. 7. 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즉결심판 청구의 이중기소 해당 여부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가.항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112 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를 걸거나 전송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동일하고, 범행의 태양과 내용이 유사하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3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또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6조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따라서 검사직무대리가 가.항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에 서울금천경찰서장이 그 약식명령 청구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각 즉결심판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305 피고인은 2017. 6. 18. 09:40경 창원시 의창구 C 402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지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경찰관을 보내 달라."라고 허위신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범죄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장난전화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1 피고인은 2017. 12. 7. 23:25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분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7경 위 F지구대에서 약 25분간 "씨발놈아, 커피 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고, 계속하여 2017. 12. 8. 00:36경 위 F지구대에서 약 2분간 술병을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017. 12. 8. 02:25경 위 F지구대에서 약 10분간 휴대전화로 노래를 재생시키고, "내가 막걸리를 먹었는데 짜증이 난다, 그래서 왔다"고 소리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544 피고인은 2018. 2. 18. 01:40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지인에 대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야, 십새끼들"이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6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같은 날 04:19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같은 날 04:48경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같은 날 06:57경부터 같은 날 06:59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한 음성파일 CD 제작 첨부, 검거 경위, 현장 CCTV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신고에 의하여 여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 각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사리에 맞지 않는 신고 내용, 치료 전력, 언행 등에 비추어 사물 변별의 능력이 정상이라고 할 수 없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4.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1. 11. 7.경 경장으로 승진한 후, 1999. 3. 1.경부터 현재까지 B경찰서 C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인바, 현직 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공소외 D(일명 'E')에게 1996. 3. 중순경 금 3,000만원, 같은 해 5. 초순경 금 3,000만원, 같은 해 7.경 금 2,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8,00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 해 8.경부터 D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5%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인 금 400만원 상당의 돈을 계속 받아오던 중, 1. D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꾼들을 모은 후 그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과 사이에 경찰관인 피고인이 위 도박장개설 및 그곳에서 벌어지는 도박범행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망을 보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단속 나오는 것을 미리 알려 주며,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 그 단속이 나오더라도 사후에 이를 무마해 주기로 합의한 후, D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가. 1996. 11.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주간에 걸쳐 약 7,8일간, D이 F 소재 공소외 G(공소장에는 H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위 인정의 오기로 보인다.)의 주거지에서 약 4,5명의 도박꾼을 모아 도박장을 개설한 뒤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도박장개설 및 그곳에서의 도박범행을 묵인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명목으로 D으로부터 직접 또는 위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공소외 I을 통하여 1회에 금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도박장개설 및 그곳에서의 도박범행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금 85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날 금 1,000만원을 돌려 받아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그 시경 위 도박장개설 및 그곳에서의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 1997. 3.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주간에 걸쳐 약 5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였다가 이사를 하여 비어있는 상태인 J아파트 K호에서, D에게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뒤 위와 같이 위 도박장개설 및 그곳에서의 도박범행을 묵인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명목으로 D으로부터 1회에 금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그 시경 위 도박장개설 및 그곳에서의 도박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사실은 피고인이 1999. 11. 24.경 B경찰서에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위 금 8,000만원 중 금 5,000만원 부분에 대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같은 경찰서에서 그 수사가 진행되던 중 1999. 12. 30.경 같은 경찰서에서 D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대상자로 지명수배 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1999. 3. 1.경부터 위 사기사건을 조사하는 같은 경찰서 C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D이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체포대상자로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지명수배 된 D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를 체포하여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 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3. 24. 14:00경 L 소재 B경찰서 앞 'M' 다방에서 D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D으로부터 합의금조로 금 500만원을 교부할 터이니 위 사기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위 합의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를 긴급체포하지 아니한 채 귀가시키고, 그에 따라 다음날 13:00경 같은 경찰서에서 D과 합의하여 그에 대한 위 사기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찾아 온 D의 후배인 공소외 N에게 이를 교부하고 그를 통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조로 금 500만원만 교부받는데 그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체포대상자로서 지명수배 된 피의자인 D에 대한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I, O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71쪽)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취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06쪽)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P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사본(수사기록 제163쪽)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수사규칙 사본 중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나. 판시 제2의 직무유기의 점 : 형법 제1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전단 및 후단,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과 범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18:37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 E가 있는 계산대로 갔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이 계산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왼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툭 쳐서 피고인의 앞 영역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나, 분실된 것으로 착각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고 실제로 바로 F 프론트데스크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맡겼다는 F 프론트데스크에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어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하는 증거로는 G, H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경력, F의 분실물 관리 실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산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계산대 위에 올려두거나(수사기록 31쪽) 계산을 마치고 구입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역시 계산대 끝 부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5 내지 38쪽), 피해자가 계산대를 볼 수 있어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분실물로 오인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자 먼저 F에 연락하여 당시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점(수사기록 109쪽, 141쪽) 역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당시 프론트데스크에 근무하였던 G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스마트폰을 맡기러 왔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진술에서와 같이 이 사건 일시는 2013. 8. 16.로 여름 성수기에 해당하여 콘도 이용객이 많을 때로 3개월이 지난 수사시점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G, H는 프론트데스크에 맡겨진 분실물의 경우 프런트 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직원이 관리하는데 대부분 분실물을 바로 찾아가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사무실 내 보관함에 보관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은 위 보관함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분실물 대장을 작성하고 있지 않는 등 H 스스로 콘도 프론트데스크에서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분실물 보관 과정에서 유실되는 등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이 사건 이전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간 휴가지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잠시 편의점에 들러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인접한 과수원에서 복숭아 재배 등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3. 5.경 위 C에 있는 농가주택과 그에 딸린 대지 540㎡를 소유자인 E(피고인의 남동생의 처)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지에 개집 10개를 짓고 맹견 10마리를 사육했다. 피고인은 2013. 7. 6. 18:00경 과수원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던 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맹견 사육장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 들어와 '바스타'라는 제초제를 개들을 향하여 트랙터에 연결된 분무기로 살포하여 피해자 소유인 '핏불테리어' 등 맹견 10마리가 구토, 설사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합계 5백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사실조회 회신결과(순천양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F 동물병원의 의견, 제초제 바스타 관련 인터넷 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맹견들에게 제초제를 뿌린 사실, 제초제의 영향으로 피해자 소유의 맹견들이 구토와 설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게 약물의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1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도로공사 C 사업소장, 피고인 B은 위 사업소의 관리부장인 바, 2000. 2. 1.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D 휴게소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건물에 대하여 2000. 3. 10.을 수용시기로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시기 이전에 강제로 철거하기로 결의하고,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철거반원 2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0. 2. 10. 13:30경 충남 당진군 G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위 B과 철거반원에게 철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위 철거반원들을 지휘하고, 철거반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위 가옥 1동 시가 불상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위 G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동인 소유의 위 가옥 1동 시가 불상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다. 같은 날 15:00경 위 H 피해자 F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동인 소유의 가옥 1동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2.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철거반원 20여명과 공동하여,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46세)가 철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철거반원들에게 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낼 것을 지사하고 성명불상의 철거반원들은 동인의 양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남,44세)이 철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철거반원들에게 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낼 것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철거반원들은 동인의 양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호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2)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한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2001.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23

범죄사실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E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 F은 2014. 8. 30. 17:00경 택배배송업체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D백화점 패션관 지하 2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E 매장의 배송박스가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 가방 9개가 들어 있는 H 배송박스를 E 매장의 배송박스로 오인을 하여 이를 E 매장으로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17:30경 위 E 매장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H 배송박스가 잘못 수령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위 H 배송박스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배송박스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E 매장 배송박스를 인수받았을 뿐 H 매장 배송박스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지하에 놓여 있는 여러 개의 배송박스 중 '㈜E'라고 적혀 있는 H 매장 배송박스 1개를 E 매장의 것으로 오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싣고 E 매장이 있는 2층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간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퇴근하면서 피고인에게 배송박스를 창고 옆에 두었다고 말하여 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F으로부터 배송박스가 왔다는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4, 45쪽),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매장 배송박스를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이미 H 매장 배송박스를 E 매장의 것으로 오인하여 수령한 상태로 별도로 위 H 매장 배송박스 1개 외에 또 다른 물품박스를 수령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없는 점, F이 가져간 H 매장 배송박스의 크기와 무게, 물품의 성질(가방 9개)에 비추어 F이 제3자의 눈에 띄지 않고 위 배송박스 또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H 매장 배송박스를 E 매장에 가져다 두고 이를 피고인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를 인수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팩소주 2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이를 제지하자 "나는 돈 안내고 먹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큰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4.경부터 2020. 2. 15.경까지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10명의 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확인사진 1. 피의자 A C편의점 업무방해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검 2016형제23932호(구속),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 서산시 B빌딩 4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결혼상담소'에 찾아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재산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결혼중개를 의뢰하였고, 피해자 C의 지인으로 'E결혼상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을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을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9.경 구리시 G 앞 노상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찾아 놓은 현금이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교부받고 위 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아, 그 무렵부터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2008. 7. 말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5,071,866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위 'D결혼상담소'에서 찾아가, 피고인을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 려 달라. 며칠 뒤에 대출금이 나오니, 그 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피고인을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하여 "14,200,000원 짜리 가계수표를 오늘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지금 4,200,000원 밖에없으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6월 25일에 300,000,000원 짜리 어음이 들어오면 이를 할인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0원 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1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결혼상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8.16.20:1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손질하였다는 이유로 환불 등을 요구하였다가 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온 동네방네 니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6~7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삼촌이라는 남자와 찾아와 크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미용실 외부에는 영업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 표시되어 있었고(피해자 녹취서 6면), 피고인은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 미용실로 들어왔다. 당시 미용실 내에는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는 영업을 마치고 정리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였다(피해자 녹취서 4면).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용실에 D과 함께 들어와 약 6~7분간만 머물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D과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D의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미용실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앞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의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