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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술 마신 다음날 운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3차로에서부터 유턴을 시작하다가 2차로에 정지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무한리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무한리필 음식점 내부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 4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페인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부터 2019. 2. 28.까지 위 음식점 내부 페인트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그 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1. 수사보고(문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판사 김상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여, 87세)이 손수레를 끌면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피해자가 끌고 오는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는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까지 약 5km를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2019. 7. 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E(35세)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1. 채혈동의서,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7:15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의 컵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2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30경 경남 합천군 C 앞 도로에서 마을 도랑에 나뭇가지가 쌓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에 진술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랑에 나뭇잎을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 '그게 너희 도랑이냐'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옆에 있던 D도 위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코에 붉은 상처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대섭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벤츠E22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이자 연 13.25%, 할부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출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도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폐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서 1. 채권계산서, 자동차할부견적서, 신차 할부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713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앞 편도 4차로를 징매이고개 생태터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53세)이 위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뉴 슈퍼 에어로시티 47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0:30경 인천 계양구 소재 경인교대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33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관련 방문신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통고 처분을 왜하냐, 씨발놈아,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사정과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자였던 사람이고, 2014. 3.경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제보자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연락하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11:30경 서울 서대문구 D매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E모텔로 이동하였고, 호수불상의 E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댔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얼굴을 가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부분 제외하고 인정하는 취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 1. 수사보고(민사소송 증인심문녹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당시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일부 부인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다. 비록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행동을 묘사하지 않았던 점이 있지만, 당시 쟁점은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제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에 대해 현재 통렬히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입었고,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를 회상하며 추궁받게 되면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은 사정도 있다. 그 결과 뒤늦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도 됐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여 주관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남성으로서의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관하여 편의적으로만 해석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는데도 상당 기간 이를 범죄로 인식조차 못한 채 그 후 일련의 상황에 대처하게 되면서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피해를 키워 온 도의적, 법률적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 10년 이상 다니던 방송사를 그만두게 됐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이 법률적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의 책임을 처절하게 반성하게 된 점 등은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6:50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48세)에 대한 별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서울가정법원의 소환에 응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입술을 잘라버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칼,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존속인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8:5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경의중앙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45세)로부터 비둘기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지, 신고해 이 새끼야, 집어넣으라고 미친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게임 계정의 사용권한을 놓고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계정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9. 2.부터 9. 10.까지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부모님한테 전화한통넣어드릴까?', 부모님 폰번호불러줘봐 내가잘말씀드려볼게 , '해킹범 B아 남에케릭으로장난치다가 막히니까부들부들이냐?', '다른폰으로전화해줄까? 폰많은데', '전화는 계속할거야, 형 참고 로휴대폰장사도한다 폰많다', '전화걸고번호바꿔서다시결고→ 동생들시켜서전화나하라 고하은대고', '너내얼굴보면 아무말못할걸? 기대해라 집에 들어갈때 검정색벤츠s클래스 H있나잘봐 그게나야', '벤츠s클래스검정색 니네집앞에서있으면난줄어 니얼군아니까 내가먼저하는척해줄게', '연락은안하는데 조만간보자 기대해 너도시달려봐야지 얼마나 짜증낫는데?"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988 예술의전당 앞 황성대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06:3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민박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의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못한다.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 내가 언제 운전을 했노.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나. 나는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드러눕고 골목길로 도망치는 등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07:0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민박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행들은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었던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7.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2,800,000원, 2017. 10. 임금 2,800,000원, 2017. 11.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6.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향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년도에는 최저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9.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년도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시급 5,888원(수습기간 중 4,306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출퇴근기록, 급여입금내역, 급상여명세서, 앱대화내용정리, 교통카드이용내역, 월중행사 및 계획표 사진, 업무관련 사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향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7. 9. 최저임금 미달액 221,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8,795,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9.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3: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구래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양촌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삼거리 교차로의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SM3 승용차의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3. 00:10경 파주시 B 소재 'C' 외부 공동화장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으로 밀어 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00: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사실을 알게 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60 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LG V35 스마트폰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횡행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의 안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범행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촬영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해 신고하려고 하였던 목격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도주하였는바 위 절도 범행에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유기하여 결국 피해품(휴대전화기)이 피해자에게 환수·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6. 7.경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의 운영에 관하여 성명불상 C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의 숙식 제공 및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태국 촌부리주 D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과 E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거나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와 G은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개설된 도박방에 입장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속칭 아침, 점심, 저녁)까지 카드를 바꾸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다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 E, F, G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1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4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관련)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45경 아산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 앞에 이르러 돌로 출입구 손잡이 부분을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배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00장과 10,000원권 50장 등 현금 합계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03년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4:30경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442-6에 있는 봉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E(여, 68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후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과 위 E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흉부대동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한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