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인출책 및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6. 20. 경 일명 'D', 'E' 등 관리책으로부터 일당 100 내지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거나 자금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화상 알몸 채팅을 하다가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채팅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 경부터 2017. 6,24. 00: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9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5 에 있는 우리은행 서수원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E'이 알려준 'H' 등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593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의 일련번호를 등록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2 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76 에 있는 우리은행 방배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3,000 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에 있는 사당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금책에게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 공소장에는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9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장 기재 기간 중 송금횟수와 송금액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93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239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현장 CCTV 영상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예금해지 영수증 첨부), 피의자 A과 불상피의자 카톡대화내용,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인근 CCTV 수사), 이체확인서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수를 받기로 하고 동영상 유포 공갈범죄 내지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갈취금 내지 편취금 인출 및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공갈 내지 사기범죄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 내지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피해금액 인출·수거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공갈 내지 사기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에 의하여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