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9,698m²), H(483m²) 토지를 910,000,000원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4. 10. 7.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I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139,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위 I에게 약속했던 도로공사'가 민원 등으로 중단되자, 위 I은 2014. 11. 6.경 피고인 B와 위 F, 피해자 등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새로운 매수자로 J을 구하여 그에게 위 토지를 대금 9억 원의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위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73,800,000원을 주면, 그 중 일부(130,000,000원 상당)를 I에게 지급하여,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이미 해약통지를 해온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금전을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7.경 위 J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인 173,800,000원을 위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송금되도록 조치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이 사건 토지에 들인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J으로부터 173,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으로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해자는 I이 2014. 11. 6.자로 발송한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에게 따지자 피고인들이 위 내용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고 하여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이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J과의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J과의 매매계약을 진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173,800,000원을 주면, 그 중 일부(130,000,000원 상당)를 I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가 상이한 점, 또한, 위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J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4. 11. 25. 당시 이 사건 D과의 매매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173,800,000원을 요구하고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했다거나 피고인들의 개발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을 전보한다는 취지로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였다는 기재 등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금원으로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고 말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포기각서에도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해결한다는 기재는 없다), 더욱이 위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발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 기망내용이라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173,800,000원으로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망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해결을 요구하자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지만, 위 I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써주거나 173,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173,800,000원은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이 사건 토지에 들인 개발비용, 이 사건 D과의 매매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73,800,000원은 이 사건 D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D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D에서 도로개설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D 측에서 요구한 금원으로, 이 사건 J과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I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I한테 매매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 2014. 11. 25. 처음 이야기 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용증명 받았던 때부터 피고인들이 해결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쓴거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거나, 피고인들이 비용이 발생했으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J에게 이야기 했더니 J도 그 정도는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손해를 봤다는 금액을 인정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명확히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받은 173,800,000원으로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정리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당초 F이 자신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F을 고소하였다가 2015. 10. 29.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무고혐의가 인정되었던바, 피해자는 이 사건 J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 11. 25.경에는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의 적법성조차 의심하면서 위 I과의 매매계약의 해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4. 11. 25.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J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I의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F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I과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4. 12. 12. I에게 2014. 12. 23.까지 I의 계약금 1억 1천만 원 등을 포함한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I에 대한 계약금 반환에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터무니없이 많은 이익을 취득하거나, J으로부터 지급받은 173,800,000원을 이 사건 I과의 매매계약을 종결짓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73,800,000원을 주면, 그 중 일부(130,000,000원 상당)를 I에게 지급하여, I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