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2015고단39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9. 11:1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호프집 출입문 및 유리창 2장을 차 깨뜨려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4096(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2015. 8. 25. 22:00경 알고 지내는 형인 피해자 I를 만나서 같이 놀다가 피해자가 투숙 중인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고시원 3층, 304호에서 함께 자기로 하였고,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으면서 장롱에 금목걸이 등을 보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5. 8. 26, 07:00경 위 304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위와 같이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35,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및 2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훔친 금목걸이 등을 금은방에 팔기로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할 경우 H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5. 8, 26, 11:10경 서울 중랑구 L빌라에 있는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훔친 금목걸이 등을 판매하면서 M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H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5고단47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 04:3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상점 앞 노상에서 R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화분 파편을 Q 상점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910(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01:50 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진열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광판을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9. 07:50 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Y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Z(20세)과 피고인의 일행이 길을 걷던 중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씹할놈아 똑바로 걸어 다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5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05:20 경 서울 중랑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48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05:45 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AD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임의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E 이 경찰관 업무용 책상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여기는 업무용 자리이니 잠시 비켜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방문 중이던 AF 등 민원인 3명 및 경찰관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좆밥새끼가. 경찰새끼들 고소한다 짜바리들아"라고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210(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2. 01:11 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AH주점'에서 피해자 A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 02:01 경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 04:0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일행인 B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한 피해자 AI(18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 3수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670(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1, 01:40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L' 주점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M(20세)과 눈을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3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10:50 경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여, 60세)가 운영하는 채소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병신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채소가 담긴 소쿠리를 발로 차 엎고, 진열된 채소에 10회 가량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1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AP(19세)은 안양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4. 22. 03:30경 서울 중랑구 AQ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 옆에 있던 나무판자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물 기둥 쇠파이프 (길이 69㎝, 두께 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626(피고인 B)]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R, AS와 공동하여, 2016. 2. 13. 08:30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AU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빵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AV(22세)에게 갑자기 "내 친구들 어디갔냐"며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R, AS는 이에 합세하여 함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골목길을 따라 도망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V 이 자신들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에 혼자 남아있던 AV의 일행인 피해자 AW(22세)에게 다가와,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R는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S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V, AW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A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현장 피해사진 [2015+4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7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손괴품 견적서 [20169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016고단1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1. cctv 사진 [2016고단221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2016고단2670]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전력 및 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 정보조회, 1, 2심 판결문 각 1부 [2016고단3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BC의 각 진술서 [201637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P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A 죄명 정정), 진단서 [20163626] 1.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AS의 법정진술 1. AW,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피고인 B: 징역 1월~9년 피고인 C: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가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2015고단4096호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고 (2016고단3713) 성실히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채소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고(2016고단3368) 핸드폰 가게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고단9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고(2016고단 2210)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2016고단1686)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짧은 기간 동안 10여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2016고단2670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