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1. 30.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6.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6. 20. 01:30경 안산시 상록구 D(이하 생략)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10. 21. 00:20경 안산시 상록구 F(이하 생략)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3,000원, 신세계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02:35경 안산시 상록구 H(이하 생략)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J(이하 생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30경 안산시 상록구 L(이하 생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라.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7:00경 안산시 상록구 N(이하 생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의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4982 피고인은 2020. 10. 15. 02: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BMW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746 피고인은 2020. 11. 22. 01:17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빌라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자동차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온상품권 5만 원 권 10장,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210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1. 24. 00:25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C은 주변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E, K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I,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범행장면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확인 등),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 – 범행 이전 이동 경로),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범행장면) [2020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신원 확인 경위), 사진기록(CCTV 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 B,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범행장면), 사건관련사진기록(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편집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절도사건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검색대조결과(감정서),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선고까지 취소되어 세 번이나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 횟수 많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죄라고는 하나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있거나 수중에 상당한 돈이 있을 때에도 범행하는 등 죄의식 없이 손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차량털이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금이 가환부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