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체크카드 수거 전달책, 피고인 A는 체크카드 전달 및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2.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새마을저축은행 직원인데 연 5.5%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수수료와 신용도 향상을 위한 통장 거래 자금 등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12:59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8. 2.20. 09:34부터 2018.2.21.17:3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2. 20. 15:00경 성명불상의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100만 원, 같은 날 17:30경 24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현금카드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 피고인 B,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인터넷 게시판에 'NH농협 햇살론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2018. 2. 22. 오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400점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383점밖에 되지 않는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통장에 돈이 더 들어 있어야 하니 돈을 더 입금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2. 18:14 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2길 16(창동, 신창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8. 2.22. 19:30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2. 22, 19:39 부터 19:44까지 위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2. 22, 19: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J, K)과 L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M)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19:30경 위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으로부터 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N)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3, 12: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264 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번 출구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2.22. 18:14 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2길 16(창동, 신창아파트) 101 동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8.2.22. 19:30 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위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3 10:5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A에게 건네주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하다보니 중간쯤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 피고인은 2018. 1. 경에는 대출사기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카드를 건네받는 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지시자를 만난 적도 없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매번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수고비 명목 금액만 하더라도 700여만 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총책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키폰을 개통하여 이를 제공하고, 2017. 12.경부터 2018. 2. 23. 체포될 때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와 이후 전달할 장소를 세세히 지시받고 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또는 카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현금입출기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제3자로부터 건네받을 때 그 수고비를 주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여 의심이 들었고, 현금인출시 사고계좌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인출이 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총책인자들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총책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총책과 메신저 대화를 하였고, 그 대화내용을 보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거책들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 이를 중국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실, 이때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인 2018. 2. 21.까지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단 1회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카드를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범행에 대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이 최소 불법 내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여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꼭 필요한 전달책과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검거가 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동일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