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20. 11. 20. 돈을 수금한 남자는 피고인아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없는 2020. 11. 25. 돈을 수금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해당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 즉, 2020. 11. 20.자 납부증명서(증거기록 제25면)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문과도 일치하지 않고, 각 납부증명서 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상선인 “F”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 외의 다른 공범이 만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텔레그렘 내용에 의하더라도 2020. 11. 20.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범행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45면), 피고인을 2번 만났는지 세 번 만났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의 혼동으로 인한 것일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바, 해당 법정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지 않는다] 1. G, H, B,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정리 보고), 내사보고(사건 현장 지문 인적 확인 결과 첨부) 1. 차적조회, 보증료 납부 내역서 1. 각 사진, 공탁금 납부서, 각 납부증명서, 국세납부확인서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위험성, 당시까지 체포 경찰관들에게 접수된 피해 내역과 수사 진척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 다른 경찰서에 임의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신문 결과나 당시 출동 경찰관인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구두 진술 없이는 잠금도 해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임의제출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폰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들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과 이후 임의제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생성하는 시점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상 상선이 수금책의 위치나 체포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경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빨리 증거 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상선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수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상호간에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도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이 당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탐색,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들이 휴대폰의 점유를 취득한 채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로도 피의자 조사를 마치기까지 사이에는 충분히 임의제출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일부 절차위반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에서 허용되는 긴급압수를 통해 휴대폰의 점유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위법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하였거나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수반되는 적법한 압수 범위를 넘는 압수를 해놓고 그와 같은 위법을 사후적으로 감추기 위해 임의제출 확인서를 작성받는 경우와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점,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자체가 위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날부터 스스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으며 피고인 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휴대폰 점유이전 당시부터 압수조서(임의제출) 작성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제출의사의 임의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압수조서(임의제출) 작성 시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절차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휴대폰 압수 절차의 위법성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횡단금지팬스), 주정차단속 CCTV 영상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2021고단841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과 통화를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J 대리’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름과 직책으로 자신을 확인해 주었거나 그와 같은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수금한 점(증거기록 제193, 231면 등),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상선인 “F”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으면서도 매번 해당 피해자에게 누구의 지시로 왔다고 말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르게 설명을 들었고, F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한 후 입금 영수증은 폐기하였으며, 현장에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돈을 돌려주고 돌아오라는 행동 지침을 받아(증거기록 제56면 등)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는 상선이 정당한 수금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은 사기업인 은행뿐 아니라 공무원인 세무서장 명의도 있었는데 각 문서 생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PC방 등에서 스스로 위조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문서 취득경로나 생성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해당 문서가 위조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이와 같이 허술한 문서 생성 경위를 알았다면 큰 규모의 금원을 순순히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대면 면접 조차 거치지 않은 피고인에게 통상 은행원이 창구 등에서 취급하는 큰 규모의 금원에 대한 수금권과 각 공인된 금융기관, 세무서장 명의의 문서 출력권을 맡긴다거나, 피고인이 매일 수행하는 행위의 단순성에 비해 고액의 일당이 건별로 책정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교육 정도, 사회경험 등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이를 조회해 볼 여러 차례의 계기가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되어 있음을 예견·인식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고액의 일당을 계속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인식을 애써 외면한 채 수일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총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수금책 역할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기소 이후 중앙분리대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E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