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02. 15:45경, 위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S10e 휴대전화를 계산대 밑 상품진열대에 고정시킨 다음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여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치마 속 팬티 및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의 속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카메라를 놓아두고 상시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앞서 화장실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잠이 든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였고 그 촬영횟수도 많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다시 교제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84에 있는 첨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랜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나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1. 2014. 6.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6,6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요식업 사업은 수익 없이 적자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5,000만원, D에게 1,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동 1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진짜 좋은 사업이 있다.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인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모두 갚고, 기존에 빌렸던 1억원도 2015. 12.말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8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부담하고 있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원을, 2015. 7. 8.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원을, 2015. 7. 17. 위 J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3. 2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서울 금천구 L건물 M동 1층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450 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이후 돈이 생기더라도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 S 전화통화 진술, T 전화통화 진술, 450만 원 사용처), 녹취록 작성보고 1. 약속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 3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6.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초밥전문점 가맹점 사업 자금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당일 그 중 5,000만 원은 C에게, 1,800만 원을 D에게 각 이체하였는데, 이들은 초밥전문점 가맹 사업과 무관한 자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위 돈을 이체받은 당일 자신의 장모(U)에게 마이너스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6,600만 원에 달하는 상태로,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고, 2014. 7.경에는 V은행으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하기도 하는 등 채무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 450만 원을 차용해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만 원과 W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X에게 이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X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함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를 보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 할 수 있는 잔고에 생겼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언젠가 돈이 생기면 갚을 생각은 하였으나 금방 갚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경 춘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춘천시 E아파트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현재 위 F호에는 다른 세입자가 있으니 우선 위 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으면 2012. 3. 경 위 F호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위 F호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의 소유자인 G에게 위 F호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에게 전달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F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12. 17. 500만원, 2012. 1. 5. 경 7,000만원, 2012. 1. 16. 2,500만원 합계금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E아파트 H호), 아파트 전세계약서(F호), 판결문(임차권존재확인),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상태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G을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소송의 판결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빤히 거짓으로 드러날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과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2018고단1408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돌려주고,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편 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맡겨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CCTV 영상자료, K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경우,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2:00경 남양주시 B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9),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1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동종 전과와 1)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을 추가한다.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5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량이 없어졌다."라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차 견인되어 갔을 테니 알아봐."라고 반말로 지시하고, D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해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D를 때리려 하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APAN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5:26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D(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내용 음성화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영상 촬영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응"이라는 대답을 듣고 촬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2018. 10. 27. 이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영상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2019. 9. 19.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항과 같이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어떠한 영상을 촬영하였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대답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운문면 방지리 방면에서 같은 면 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과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 21: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내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4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101길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도산대로 방면에서 우측 나루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F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9:3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청신로 1737, 심곡1교 앞 도로를 맹호부대 쪽에서 심곡1교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의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후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33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인근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신로 1737, 심곡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1:25경, 대구 동구 B빌딩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장소 부근대로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8:00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로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5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2019고단2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 0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꽃집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 00: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관련 사건내용을 청취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밟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2. 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 2항 관련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여,31세)의 양 손을 세게 쳐 위 핸드폰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미간) 찰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부터 다음날 05: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K 모텔 L호실에 숙박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객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TV 1대, 선풍기 1대, 리모컨 1개, 강화 유리문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99]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8. 12: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전주시청 시민교통과에서 설치한 승강장 강화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시가 66만원 상당의 유리창 3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및 상해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메모지, 범행 현장 사진 등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D, M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I, J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주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02동 803호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계양IC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425번길 부천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대로 쪽에서 미리내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스트랙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위로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8. 4. 18.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42%).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2:45경 위 C지구대에 '택시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빨리 처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순찰근무를 나가려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다가가 "택시기사를 빨리 조사해라,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니 애미애비는 없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에 대하여 과태료가 미납되어 파주시청으로부터 위 차량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B' 번호판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철판에 'C' 및 'D' 숫자 형태를 만든 후 숫자 형태 위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정색 테이프를 잘라 'E'자 모양으로 붙여진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공기호인 B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 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7. 7. 7.경 경기도 파주시 F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위 번호판을 파주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자 다시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인 B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7. 8. 28.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G 벤츠 승용차 번호판 관련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G' 번호판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철판에 'H' 및 'I' 숫자 형태를만든 후 숫자 형태 위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검정색 테이프를 잘라 'J'자 모양으로 붙여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G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B SM5 승용차 번호판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7. 7. 7.경 및 2017. 8. 28.경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한 번호판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무면허), 수사보고(피의자의 운행장소에 대해), 수사보고(체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조번호판 압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파주시청 징수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 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