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앞 시민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 14:0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 02:0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200m를 도로에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화순읍 5일시장내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 20:45경 충북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차량 내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다주자 "이 씹새끼들아,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위 E과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경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18:45경 군산시 B에 있는 C성당 근처 노상에서 성명미상의 남자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제조처 미상의 발기 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30정을 현금 11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같은 달 27. 17:10경 군산시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비아그라 3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전처와의 이혼소송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전처에게 이전해 주었으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20.경 여수시 C아파트 314동 607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소송 중인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승소판결을 받고 집을 팔 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 10. 11.경 여수시 E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같은 거짓말을 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소인은 위 금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D의 일부 증언, F의 증언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도 자신이 도박장을 개장하였고, 피고인이 위 도박장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이 깊지 않음에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자약정을 하지도 않은 채 3회에 걸쳐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익산시 C 피고인의 집 앞부터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내난마을 D의 집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승합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53경, 21:04경, 21:15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 노임을 수령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선산대왕곱창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및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13:00경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현덕목공소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구) 39번국도 방면에서 현덕초등학교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인 현덕면사무소방면에서 안중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1,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보험처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8:50경 업무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서부4가 방면에서 태평5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5,44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877,4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3. 08: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 인근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달맞이고개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주민센터 앞 노상을 지나갈 때 쯤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중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피해자 C이 택시를 세우고 112 신고를 하자 발로 위 택시의 룸미러를 걷어차 룸미러를 차체에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인 경위 F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구대에 도착하면 담배를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밑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34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호송 업무, 수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7.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507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7:37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 소재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때마침 걸어가던 성명 불상 약 20대 초반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 걸어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이 법정에서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검증결과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촬영한 기간이 짧고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4: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626-7에 있는 롯데마트(검단점)안으로 물품을 구입하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 C의 딸인 D이 사용하던 빈 카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카트를 준비하지 못해 위 빈 카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물품을 실으면서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9. 14:31경 계산대에서 D이 끌고 온 카트를 발견하였는데, 그 카트 안에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카트를 잡고 자신이 구입한 한라봉 등 3개의 물품을 계산한 후 위 물품을 위 카트에 담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 3. 9. 14:37경 위 카트를 끌고 주차장 방향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이를 이용할 시 동전을 넣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카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카트라고 인식할 수 있고, 대형마트 매장 안에 빈 카트가 있는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카트가 비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의 수량 및 크기, 부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카트에 물품을 실으면서 위 카트에 스마트폰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적어도 피고인이 위 카트에서 위 물품을 빼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한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카트를 계산대에서 발견한 점(D이 바로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물품 값을 계산하고 물품을 싣는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형마트에 자주 다녀 카트의 이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카트에서 물품을 빼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물품을 실으면서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카트를 끌고 가면서 위 카트의 옆의 틈 사이로 휴대폰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트에 물품을 실으면서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이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14:28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사당동을 경유하여 2012. 12. 13. 16:42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구월1치안센터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83,300원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수산물유통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합계 1,679,348원, 2008. 5. 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합계 10,075,499원, 2007. 8. 24.경부터 2011. 9.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 합계 7,190,784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8,945,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체불내역 포함) 1. I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각 급여명세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6.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D에게 '호주에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통하여 신용보증을 받으면 호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게 하여 줄 수 있다. 호주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는 비용으로 1인당 6,000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1. 12. 14.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2011. 12. 1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7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2011. 11. 6.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위 1항 기재 비자 발급건으로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항공 티켓을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항공티켓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저가로 항공티켓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0.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번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항공권예매내역, 피해자들이 송금한 통장내역서, 송금내역서,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재고단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1. 11. 14. 05:00경 청주시 C 소재 D 여관에서 고소인 E에게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나는 F의대를 졸업 후 수도군단에서 군의관(육군 중위)으로 있는 미혼 남자이니 결혼하자"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와 1회 성교함을 비롯하여, 1982. 1.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G 소재 H 등지에서 약 50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경부터 2012. 10. 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소재 (주)D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사의 신문 판매수입, 광고수입금의 관리 및 신문사 운영 경비와 직원 인건비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경리 직원으로서 법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위 신문사를 위하여 그 수입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3.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북포항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위 신문사의 우체국 계좌(E)에서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31,2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D법인통장),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D법인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D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액수가 다액임에도 지금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1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13억 원을 상회하고, 2년간 체납한 전기료가 40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 소재 축사에 대해 채권자 광탄농업협동조합이 1,108,126,312원의 채권에 기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에 대해 2010. 9. 7. 경매개시결정이 행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축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새끼돼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전액 새끼돼지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돈 시세가 1마리당 75,000원으로 바닥이라 지금 투자하면 조만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일 자돈을 구입하러 가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자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A), 경매사건검색내역, 통장이체내역(E),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한 금원 중 일부로 본래의 취지대로 돼지를 구입하였고, 상당 부분은 농장의 운영경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C(2013. 5. 30. 구속구공판)은 강릉시 D, 2층(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영업사장이며, G, H, I, J(각 2013. 8. 29. 약식명령청구)은 환전 심부름, 담배심부름 등 잔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G, H, I, J과 공모하여 2013. 3. 29. 경부터 2013. 5. 16. 경까지 손님들이 위 'F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코팅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6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영업장부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업주인 피고인 C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로서 2013. 5.31.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안흥동에 있는 대영장여관 앞길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중학교 입구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과가 약 12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4: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경 위 청전동에 있는 '신장개업 실내포장마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05: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복지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송림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6:07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외곽순환도로(인천대공원 방면에서 부천 방면) 14번~13번 사이 지점에서, 피해자 부평구청 관리의 철제 가드레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쇠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3.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4에 있는 경남상가 앞 도로를 백마2교 삼거리 방면에서 부평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면으로 정상 주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라보 롱카고 화물차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식경축삭 손상 다발대뇌 타박상 등 치료일수 8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2: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베가 휴대폰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합의를 한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북구 B 원룸 303호에서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원룸 화장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놓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그녀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2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알몸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5: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C(57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건, 목격자 D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