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로, 전부터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서울 대 법대를 나와 로스쿨에 다닌다고 하면서 2013. 6.경부터 교제해 오던 중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 나 2013. 11.경 헤어졌다가 2013. 12.경부터 피해자에게 한국경제 TV기자로 일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시 교제하다가 피고인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고 요구받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9. 경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1)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포함한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16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준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로 데리고 간 후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방 안에 있는 칼을 보여주면서 '너 죽이려고 칼도 준비했다 소리내지 말아라 부모님 깨면 죽여버린다. 도망가면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때부터 2014. 4. 24. 03:15 경까지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촬영장소를 '부산시 E에 있는 F호텔 안에서'로 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기록상 나타난 촬영일시(파일 저장일시)에 비춰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다만 그 촬영장소가 모텔 안임은 분명하여 이와 같이 표기한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위 2.항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49, 9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00쪽) 1. 동영상 CD 1. 피해자 사진(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돌려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약 48시간 동안 감금하고 출동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큰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체상태로 있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특공대에 의하여 강제로 현관문이 개방되고 경찰특공대가 베란다를 통하여 강제로 진입할 때까지 4 시간여 동안 경찰관과 대치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14. 야간 시간불상경 속초시 H 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헤어져 주는 조건으로 당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여 위 펜션으로 데리고 가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야간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모텔 408호에서, 피해자에게 흥신소에 부탁하여 죽을 수 있는 약을 구입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1시간만 모텔에서 쉬고 가자고 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 시간불상경 위 J모텔 408호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 위 모텔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 듣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C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 C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C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동영상 CD, C가 작성한 유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 중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C의 진술이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이므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C를 폭행·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속초시에 있는 H 펜션,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모텔에 가고 거기서 머물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피고인과 함께 위 펜션과 모텔에서 3~4일씩 머물렀는데, C가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장기간 외박을 한 것이 전적으로 C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는 2014. 4. 14, 위 H 펜션에서 피고인이 목장갑을 끼고 목을 졸라 눈 주위에 다크서클처럼 멍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 날짜에 목장갑을 구입한 사실 및 C의 눈 주위에 다크서클처럼 멍이 생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목장갑은 낚시를 하기 위해 샀고, C 눈 주위의 멍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C를 뒤에서 꽉 껴안아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낚시에 관한 별다른 계획도 없이 목장갑만을 미리 사두었다거나 단순히 뒤에서 껴안은 것만으로 눈 주위에 멍이 생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C는 위 H 펜션에 머무는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장문의 유서를 쓰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의 알몸을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C가 다음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할 때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C가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위 동영상으로 인하여 C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C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C를 간음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으로체포되었고, 이와 관련해 C는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경찰 조사 시 감금 기간 다른 피해를 당한 것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원치 않았는데 한 번 하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4월 15일경 속초에서, J 모텔에서 4월 16일, 17일경 한 번씩 억지로 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 등으로 협박하거나 C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물론 그 일자도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4. 4. 14.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목을 졸라 너무 무서워 침대 위에 소변까지 보았고 피고인이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낮부터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것을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피했고, 밤에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옆에 눕더니 지금 해야겠다고 해서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래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팔을 강제로 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날 싸우면서 피고인이 목을 조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무섭다고 하면서 침대에 오줌까지 쌌는데도 피고인은 팔을 누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다투게 되었는데 밤 11시경 피고인이 목장갑을 끼고 목을 졸랐고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싫다고 하였더니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혔고 이후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아 눌렀다. 피고인의 얼굴을할퀴고 발로 배를 걷어찼으나 손으로 팔을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침대 위에 소변을 본 것은 그 다음 날의 일이다'라고 진술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간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간음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및 침대에 소변을 보게 된 시점과 간음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C는 이 법정에서는 침대 위에 소변을 본 것은 속초에 간 둘째 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에 침대 위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시일이 지날수록 그 상황에 대하여 점점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진술에 이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산일해지는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과 C는 2013. 6. 9. 경 사귀기 시작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 여러 번 모델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C가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2014. 4. 14.로부터 불과 10여일 전에도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 부산 소재 호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수사기록 196쪽), 불과 5일 전인 2014. 4. 9. 에도 함께 모텔에 간 점, C는 2014. 4. 16. 위 H 펜션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4. 16. 속초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죽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커피숍에 가고, 이후 다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으며,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는 등 상당한 시간 C를 혼자 두고 외출하였음에도 탈출을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C는 2014. 4. 19, 위 모텔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냈을 뿐 강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6 C는 2014. 4. 19. 위 J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채 친구인 K의 집에 가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점(C는 목에 생긴 상처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나, C의 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소재를 찾고 있을 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은 C의 주장처럼 강간을 3회 당한 여성으로서 취하는 행동으로는 통상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C는 2014. 4. 19. 위 K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다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가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햄버거를 포장하여 을왕리까지 택시를 타고 가 을왕리 소재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C는 경찰에서 을왕리에 가게 된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C의 진술과 같이 그 전에 3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은 물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함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을왕리까지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C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