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불상지에서, 즉석만남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후 교제하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내가 일하는 E 회사에서 'F'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그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해 봐라. 단역 출연을 위해 'G'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전부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화를 제작 중이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8.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32,884,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18:40경 인천 부평구 J, 1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기계 1개, 액상 2통(이하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겠다.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현금카드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이체 완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카드는 현금입출금 기능만 있을 뿐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가짜 문자메시지였으며 달리 전자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6,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 16:3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기계 1개, 액상 2통(이하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겠다. 대금은 계좌 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이체 완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결제를 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가짜 문자메시지였고 달리 전자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3,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주)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연기자를 지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영화 출연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인터넷에 (주)는 매출액이 872억 5천만 원이고, 사원 수가 87 명에 이르는 중견 기업으로 영화에 출연할 단역 등을 캐스팅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사실 위 회사에 관한 매출액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 혼자 근무하는 회사였으며, 실제로 영화를 촬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5.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프로필 무료 촬영을 해주겠다, 그러니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선입금하면 촬영 후 돌려주겠다,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영화제작을 해본 적도 없었고, 2017. 4.경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단역 출연을 제안하며 금전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으며, 위 전제 사실 기재와 같이 (주)E는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프로필 촬영이나 영화 출연 등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프로필 촬영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P, Q, R, O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5,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8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캐스팅 중개 서비스 등의 사업 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남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T 202호 내에서, 인터넷에 'E에 가입하면 영화·드라마에 캐스팅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U에게 '내가 배우 V, W을 상대로 연기 지도를 하였으며, E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영화·드라마에 책임지고 캐스팅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회원으로 등록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기지도를 해 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각종 영화사 등에 프로필을 대신 제출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프로필 사진 촬영 및 캐스팅 응모 수수료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4,688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연기자를 지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영화 출연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연기자 오디션 모집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제작 중인 영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관련하여 영화 관련 또는 연기자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어서, 영화를 촬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다른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연기자 지망생 Z(여, 16세)에게 영화 등에 출연시켜주고 대형기획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Z의 부모인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Z이 연기자가 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천 남구 AA 303호에서 피해자 X에게 "Z의 노래실력으로 가수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본사인 AB 차원에서 가수로서 활동을 넘어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책임지고 1년 안에 각종 CF광고, 영화,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그 경력을 바탕으로 대형기획사로 연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속사 연습생 등록비 명목으로 2016. 7. 12.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80,2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C, AD,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AD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면 'AF'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시켜주고, 가입비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AD을 통하여 피해자 AC, 피해자 AE 소개받아 전화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017. 3. 10. 5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5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AC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017. 3, 17. 1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AE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017. 3. 19, 50만 원, 같은 달 21.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841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AG'에 '국내대표 배우 캐스팅 중개 전문 E'라는 제목으로 배우를 캐스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E의 본부장으로 행세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AI'에 가입하면 영화제작사에 미팅 및 캐스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영화사 관계자와 미팅시켜주거나 영화에 캐스팅되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비용 명목으로 2017. 5. 27. 13만 원, 같은 해 5. 31. 17만 원 및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판시 2018 고단941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8 고단941각 죄 징역 8월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란의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서슴지 않고 일부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위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1) 2018고단9411 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 확정 이후에 저지른 판시 2018 고단941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18941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