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2021고합466 1. 2019년 7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컴퓨터와 휴대폰은 해킹을 당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도 위험하다. 돈을 주면 해킹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해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해킹을 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해킹 보호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3.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평소 배운 격투기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0. 31.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21:30경 ‘C호텔’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차고 자신의 왼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2. 12.경의 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호텔에서 너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너 때문에 왼쪽 손목과 어깨를 다쳤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가 220만 원이 나왔으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치료비는 5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진단서를 먼저 보고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3. 28.경의 범행(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28.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평소 약속에 늦어 피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므로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세워 놓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양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를 수회 차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면서 탁자에 자신의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09:4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호텔에서늦게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4. 11.경의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11.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D호텔’ G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구강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것을 하면 안되겠냐.”고 말하면서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하고 정한 것인데 왜 안하냐. 쳐 맞을래.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도 망가면 집에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7. 2021. 4. 18.경의 범행(유사강간,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D호텔’ H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자신의 항문을 빨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저히 못하겠다. 구토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하라.”고 지속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또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항문을 핥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뒤도 했으니 앞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애원하였으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D호텔’ H에서 자신의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에게 주면서 “점점 더 심한 것을 시킨다. 오줌도 마셔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진짜 아니다, 지린내가 너무 난다. 진짜 못마실 것 같다.”라고 말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줌을 마셔야 재워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2021. 4. 25.경의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25.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I 모텔’ J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사카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못할 것 같다. 제발 안하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봐준다. 니가 그럴수록 늦게 끝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9. 2021. 5. 2.경의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2.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I 모텔’ K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자고 일어났으니 오럴을 해라. 빨리 빨리 해야지. 너 퇴실 전까지 정액 못 빼면 맞고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10. 2021. 5. 9.경의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I 모텔’ L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오럴을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해 주면 안되냐.”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된다. 오럴을 해야 한다.”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11. 2021. 5. 12.경의 범행(폭행,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당시 20세)와 SNS상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때리고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M아파트 정문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잡아당겨 상의가 늘어나고 자신의 안경을 손으로 쳐 안경이 파손되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값 20만 원, 안경값 17만 원을 내 놔라. 옷값과 안경값을 못줄 것 같으면 더 맞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 20:59경 20만 원, 2021. 5. 18. 09:28경 17만 원, 합계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12. 2021. 5. 31.경의 범행(유사강간,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3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D호텔' E호에서 자신의 성기에 육회 소스를 바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오럴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08:00경 ‘D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더 빨리 잠에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수회 차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2021. 6. 4.경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6. 4.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지직거리고 끊김 현상이 있는데, 해킹이나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휴대폰 진단과 보호가 필요하니 휴대폰 검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해킹이나 도청을 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해킹 검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 21:26경 11만 원, 2021. 6. 4. 21:30경 4만 원, 2021. 6. 5. 17:12경 5만 원, 2021. 6.7. 18:02경 3만 원, 합계 23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2021. 6. 12.경의 범행(공갈) 피고인은 2021. 6. 12.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인스타그램에서 나한테 욕한 사람을 10일 안에 찾아라. 못찾으면 내 친구와 격투기 스파링을 하거나 그 친구와 성적인 것을 해야 한다. 그것도 싫으면 내 친구에게 16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2. 09:00경 광명시 N 앞 노상에서 30만 원, 2021. 6. 20. 10:00경 서울 서초구 O호텔’에서 25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21. 6. 24. 04:26경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갈취하였다. 15. 2021. 6. 19.경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M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을 욕한 사람을 빨리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수회 때리고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고 자신의 양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6. 2021. 6. 21.경의 범행(유사강간,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6. 2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O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에게 “발가락과 발바닥을 핥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구토가 나올 것 같아 못하겠다.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말하면서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핥게 하고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O호텔’ 객실에서 종이컵에 자신의 소변을 담은 다음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면서 “오줌도 마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예전에 오줌을 마시고 방 광 쪽이 좋지 않았다. 못마시겠다.”고 말하면서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변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재워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합503 피고인은 2021. 6. 23. 20: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M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인스타그램 SNS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찾아 복수를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8회 때리고 자신의 정강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차고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구두주걱(총 길이 30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을 찌르고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3회 때리고 철제 구두주걱 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고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통화녹음,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호텔객실 사진, 사진 2021고합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P·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피의자 측 증거분석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음 파일·관계인들의 대화녹음 파일 녹취서 10부 1. 신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8.경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들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에게 함부로 폭행을 가하거나 유사강간 등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을 핥고 소변 등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치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 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유사강간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2021고 합466호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10항, 제12항, 제16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총점 13~29점은 ‘높음’ 수준, 총점 7~12점은 ‘중간’ 수준, 총점 0~6점은 ‘낮음’ 수 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른 것도 근접한 시기에 동일인을 상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