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02]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도 화성시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C 운영자 D와 (주)C의 지분 55% 및 (주)C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 토지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2017. 11.경 (주)C의 지분 55% 및 대표이사 명의를 E로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주)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C 명의로 F로부터 돈을 빌려 2017. 11. 8. 5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0.경 유흥비로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32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18. 4. 12.경 대구시 수성구 G호텔에서, 피해자 H(남, 55세)에게 “내 소유 공장이 있는데 사정상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두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1억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든다, 돈을 되는대로 빌려주면 받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7등급으로 미지급한 임금과 세금 등이 존재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횡령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공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에 미지급된 임금,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2,000만원, 2018. 5. 16.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9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6, 26, 27, 28, 29, 30, 31, 32, 33, 38, 39, 40, 41, 48, 49, 65, 82, 83, 84, 85, 86, 87, 88, 103)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토지개발사업을 ㈜C 명의로 진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진행자금조로 제3자로부터 ㈜C 명의로 8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5억 원을 ㈜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계좌상 금원을 ㈜C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회사 통장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소유 금원을 함부로 유흥비, 생활비, 의류비, 병원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토지개발사업은 실제로는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범행의 직접 피해자인 ㈜C이 별도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 혹은 금원 대여자가 최종적·실질적으로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횡령금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다액이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의 수법,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도 화성시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C 운영자 D와 (주)C의 지분 55% 및 (주)C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 토지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2017. 11.경 (주)C의 지분 55% 및 대표이사 명의를 E로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주)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개발사업만을 목적으로 ㈜C을 인수하였고, 실제 ㈜C 명의로 전혀 매입, 매출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이 사건 부동산 토지개발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하였으므로, ㈜C은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무실 관련 사용 비용도 ㈜C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1.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C 명의로 F로부터 돈을 빌려 2017. 11. 8. 5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3. ㈜C 대구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고, 2017. 11. 24. 사무실 실내 공사비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327,7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사무실의 내부 공사를 하고 집기류를 구매한 후 비치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을 일정 기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이 추진하던 토지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의 사무실이나 사무실에 비치된 비품, 차량, 직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C이 아닌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용하였다고 보이는 정황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 공사비, 비품비, 인건비, 임차료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바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달리 제출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일단 ㈜C 사업장에 구비될 비품 혹은 ㈜C 사업장의 임대료, 공사비 등으로 ㈜C을 위하여 해당 금원을 소비한 후 ㈜C이 추진하던 토지개발사업이 부진하자 구비된 ㈜C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업체를 위해 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C에 대한 배임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사무실 임차비용, 사무실 관련 공사비용, 사무실 관련 집기류 구매 비용 등이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바로 구성한다는 점이,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