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기계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2.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식회사 E'을 계 속해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횡령 가. CNC 선반 2세트(LYNX 220A) 임의처분 피고인은 2008. 6. 19. 경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CNC선반 2세트(제조사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모델명 : LYNX 220A)를 리스원금 76,312,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4. 6. 경 인천 동구 FJ-104호에 있는 G에 위 CNC선반 2세트를 P-240B(2007년식) 1대, Funuc 태닝센타 1대(2-pake)와 함께 매매대금 72,765,500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터닝센터 2대(PUMA 280) 임의처분 피고인은 2007. 9. 7.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터닝센터(제조사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모델명 : PUMA 280) 1대를 리스원금 64,000,000원에, 계속해서 같은 달 21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기계 1대를 리스원금 64,000,000원에 각 구입하기로 하되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2007. 9. 경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4. 13. 경 인천 동구 FJ-104호에 있는 G에 위 터닝센터 2대를 매매대금 45,815,000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6. 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CNC선반 2세트에 대한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용 CNC선반 1대(모델명 : 460-1000, 2007년식), 범용 CNC선반 1대(모델명 : 580-1500, 2008년식)를 위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주식회사 삼성카드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체납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H 상무에게 기존 리스 물건을 재리스하여 돈을 마련해 보라고 하고, 이에 따라 H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2007. 9. 14.경 리스한 머시닝센터 Mynx500 2대 및 2007. 9. 7.경 리스한 터닝센터(PUMA 280) 2대(위 제1.의 나.항 기재 기계임), 터닝센터(PUMA 240) 2대 등 총 6대의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사와 다시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의 아들이자 경리 담당인 I, 바지 대표이사인 J와 함께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H, J, I는 2011. 11.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리스금융신청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E이 'K'라는 회사에서 위 기계 6대를 3억원에 매입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7,043,50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6대는 'K'에서 새로이 매입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07년도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유보해 둔 상태에서 리스료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리스원금 2억 1,000만원은 기계 매매대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체납 리스료 등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허위의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원금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삼성카드사 N 과장 통화내용, 참고인 H과 통화내용)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있고,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횡령 및 배임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경영 자문만 하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의 단독 범행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H, J,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J였지만 피고인이 최대주주로서 1주일에 1회 이상 출근하여 상무 H 등의 보고를 받고 금전지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1. 11.경 주식회사 E이 여러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료 납입독촉을 받고 직원 임금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 체납 리스료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자 상무 H에게 '재리스해서 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H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삼성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 주식회사 삼성카드사와의 계약 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볼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