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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30. 12: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대학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주사기 1/3 분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 있으나 2012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고, 소변과 함께 압수한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7년 동안 단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모친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고인 또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을 통해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3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짚봉터널 입구까지 500m가량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48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과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6. 휴대폰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뒤, 2018. 8. 8.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다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내부 촬영 사진 첨부), 집 내부 사진, 피의자 휴대폰 상 메시지 내용 1.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제30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렵고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려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3,492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 함덕훈(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미(국선) 판결선고 2019.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11, 1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0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 '고액알바'를 검색하다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2019. 6. 초순경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OTP 명의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명의자들로부터 OTP 생성기 등을 대여 받고, 위 OTP를 보관하며 필요할 때마다 OTP 생성기의 버튼을 눌러 생성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성명불상자 명의의 C은행 OTP 생성기 보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 명의의 은행 OTP 생성기(일련번호 D)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E 명의의 F OTP 생성기 대여 및 보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 OTP 생성기(일련번호 G)를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H 명의의 은행 OTP 생성기 대여 및 보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9. 7. 초순경 경기 포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은행 통장과 OTP 생성기(일련번호 K)를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L 명의의 [은행 OTP 생성기 대여 피고인은 2019, 7․ 16, 14:5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은행 용인지점 앞에서 L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L로부터 L 명의의 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O)와 I은행 OTP 생성기(일련번호 P)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94923,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5. 21. 14:00까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자와 참고인 L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9. 5. 21. 입영대상자 지연 입영장 통보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또는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행을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접근매체 보관 등의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5: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신정10m²급 진공노면청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너 자세가 그게 뭐냐,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및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편의점 CCTV 녹화영상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피해경찰관 진술청취), 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을 주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30 ~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태블릿PC를 침대 맞은 편 책상 위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30분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인 점,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12:42경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1%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26.21: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승강기 안에 설치된 쇠봉(손잡이, 지름 3cm, 길이 132cm)으로 지하 주차장 출입문 유리창(가로 30cm, 세로 80cm)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남자 쓰러져 있고, 현장 유리 파손상태")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십팔놈아 니들이 뭐냐 꺼져 십새끼들아"라고 하고, 위 E으로부터 바닥에 파손된 유리가 있어 위험하다며 주차장 쪽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는 회복되었고, 경찰관 E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손괴행위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4:5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36세)가 말다툼을 하자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2019형제17844호 공소장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110호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7:3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중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450길 10 신천대로 수성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슬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영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불로교 방면에서 팔공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팔공산 방면에서 불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F 미라지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6, 14:15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249CC 미라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조사 및 오토바이 직진 신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www·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용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16에 있는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8,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캔맥주 2개,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고,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부모님과 딸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4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0. 00:23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0:20경 평택시 F에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읍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체포구속통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체확인서, 체포확인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약식명령 7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전주지방법원 2018 고단1530호 사건 심급별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6.12. 2. 법률 제14266호로 개정되어 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발생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저지른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7.93톤)의 선장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6:35경 인천 강화군 외포리 '선수선착장'에서 피해자와 D와 함께 위 B에 탑승하여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07:20경부터 수시도 남방 1. 1km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그물에 모래가 많으니 이를 잘 털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판에 놓여있던 어구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서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의 항적분석),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1. B의 항적 1. 어구상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들면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D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 경찰에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E 선장인 증인 F의 진술은 피해자가 선박에서 바다에 떨어졌을 당시에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 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을 폭행하여 바다에 떨어지게 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행히 동료가 선외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구조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5

범죄사실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은 2018. 5. 28.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가 같이 술을 마시던 I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8. 22:15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112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A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A에게 단란 주점 입구 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니들 뭔데, 저리 안가."라고 반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8. 위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다시 일행들에게 돌아가겠다며 이동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8. 위 단란주점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새끼야, 아들 같은 새끼가 좆나 싸가지 없네, 이 호로새끼, 너가만안놔둬,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불응하며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