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는 그곳 뒷문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2: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5.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82,8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1. 경 06:00경 부산 사하구 K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버스 앞에 이르러, 위 버스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 보관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0: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휴대폰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4. 14:5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T 스타렉스 차량에 업무 관계로 동승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4. 08:13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09:55경 김해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9. 09:52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철사를 집어넣어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09:53경 김해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경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철사를 집어넣어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경북 경주시 AG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직원으로서 구급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울산 동구 AI에 있는 AJ 병원에 피해자 회사 소유 AK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 환자를 이송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이송처치료 13만 원을 수금하고, 2019. 9. 2.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병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이송처치료 60만 원을 수금하여 합계 73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경북 경주시 AN에 있는 AO에서 피해자 AP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빌려주면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꽂아 같은 날 19:21경부터 19:24경까지 합계 594,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791,300원 상당의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9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0. 01:20경 부산 사하구 AQ 상가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AR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현금 9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08:25경 부산 사상구 AT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AU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로또 복권 2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전기자전거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세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0. 01:20경 부산 사하구 AQ 상가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A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06:56경 부산 사상구 AY 피해자 AZ 운영의 'BA'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침입하고자 출입문을 당겼으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0. 08:55경 부산 사상구 BB 피해자 BC 운영의 'BD'에서 18K링반지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6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82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19:4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BE'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고자 위 'BE'의 관리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그 곳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F 소유의 관리실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관리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3:11경 부산 사하구 BG에 있는 'BH' 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BI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01:16경 부산 사하구 BK 지하 1층 주차장의 주차부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AE, Y, S, L, BM, I, C, V, BN, BO, BP, BQ, BR, AB, AE, BS, BT, BU, BV, BW, BX, F, P, BY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피해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20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 AV, AZ, AS, AP, F, CB, B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일출 시간, 사진(CC),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계정별 청구내역서(CD), 각 CCTV 캡처화면,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사진 등,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산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E, BJ, B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캡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재산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종범죄를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6. 8. 출소한 이후, 범행을 시작한 2019. 8. 31.부터 체포된 2019. 12. 23.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40회에 가까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야간에 식당 등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절도습벽에 가까운 강력한 범죄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여죄를 포함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