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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X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분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USB 재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00:2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하고, 다른 남자와 계속 통화하는 피해자를 향해 3회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19:5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위 1.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욕설과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방 방문을 모두 열어보면서 해당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각 사진, 사건관련 영상캡쳐본, 폭행관련 영상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또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2.21., 2018. 4. 25., 2018. 7. 18,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0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해 대출 등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3. 17.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2.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기존대출을 저리의 대출로 변경해 줄 수 있다.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면 4%의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위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1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식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의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범행에 연루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납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부근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213.2km지점 조곡터널 입구 부근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 2017년 5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07: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일대에서 '술먹고 길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 좆대로 해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행인이 있는 통행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9

범죄사실 2018고단6359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신대전'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81992, 피고인은 수원시 B건물, 2층 'C게임장'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일경부터 2018. 8. 18. 일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장에 설치된 '마린콤보'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10%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환전제보영상), 수사보고(압수물사진 및 단속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단속현장사진 2018고정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보한 환전영상 분석 및 영상 캡처) 1. 게임장 사진 및 일일매출기록 사진 등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이 법원 2018고단6359호의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이 법원 2018고정1992호의 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법원 2018 고단6359호, 영업기간 20일 ※ 하루 평균 매출액 30만 원 = 600만 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법원 2018 고정 1992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6359호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되었음에도 약 20일이 지나 다시 새로운 게임기를 구입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 이 법원 2018 고정 1992호의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두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55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및 게임기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단속 이후 바로 재범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 - 진지한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1) 1)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14:25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시킨 유기견을 피해자 C이 돌려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작은 개 5마리를 사무실 내에 풀어놓고 1마리를 안고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과 피해자 D 회사운영 업무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 동네에서 내가 말하면 지켜볼 놈이 많거든. 'E' E 건너편에 분명히 말하는데 F이 형이 사장으로 온데. 좆만한 새끼야! G에서 나랑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컸거든. 조심하고 다녀. 거기에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맨날 씨발 옥상 찍을꺼니깐. 잘해 앞으로 못하면 너 죽일꺼니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 CD(증거기록 34면)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통화녹취록 파일 관련), CD(증거기록 37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목줄 등으로 관리되지 않은 작은 개 여러 마리를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풀어놓은 채 그대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수 분간 위 개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사무실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목에 단 크고 작은 개 여러 마리를 사무실 밖에 묶어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실형을 포함한 처벌받은 전력 다 수 있다. 다른 한편 업무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그 수단과 시간 등에 비추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다. 이러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15:2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1층 사무실에 다시 찾아 와, 출동경찰관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아지를 사무실에 풀어놓고 피해자 D과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회사운영 업무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15:20경에는 피고인 혼자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사무실에 개를 풀어 놓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담은 CD(증거기록 34면)에 의하면 위 시간에 피고인 혼자 사무실에 온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 개를 풀어 놓은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에도이 시간 무렵에는 피고인 혼자 위 사무실에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날 피고인이 사무실에 세 번 찾아왔는데 그중 2번은 개를 데리고 왔고 세 번 째에는 혼자 왔는데 위 CCTV 영상은 세 번째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날 15:20경에 사무실에 개를 풀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개를 사무실에 풀어놓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냐?"라는 발언을 하여 손이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D(51세)과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슬 리퍼를 들고 피해자를 상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CCTV 영상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33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고 속옷이 노출된 상태로 전동차에 앉아있는 여학생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촬영물 상세내용(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음란사이트에 전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5.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 01: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01:3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편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03:20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0. 03:24 경위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편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슈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각 판결서,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5회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응급실 내에서 수액을 만들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CD 1부, CCTV 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던 도중에 실수로 부딪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부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시 C 등에 공사 중지되어 있는 신축건물을 사서 완공하려고 한다. 곧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7,700만 원을 빌려달라. 2주안에 대출이 나오니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을 주겠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수시 C 등에 있는 건물은 이미 약 10년 전에 공사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물이어서 D조합 또는 E조합의 대출 담당자 등은 위 건물이 완공되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기히 피고인에게 고지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았으나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건물 매수에 필요한 금원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수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통장계좌 잔고가 거의 없는 상 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 G을 통하여 2017. 10. 17.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5,900만 원, 2017. 10. 18. 3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B과 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4, 16, 22, 23번) 1. 차용증, 각 은행거래내역서(증거순번 5, 10번), 대출요청서, 지출내역서, 여수 공사현장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신축건물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밖에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돈을 받을 시점에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그러나 위 시점 전후에 대출이 확정되었거나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후에 대출이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1회 실형, 2회 벌금)가 있다. 피해액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연예기획 및 연예인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11. 부터 2017. 2까지 운영하였던 엔터테인먼트사 및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총 1,09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보증금,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나 회사의 운영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들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차용한 5,000만원중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므로 돈을 빌려주었고 회사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F의 진술과 일치한다. E, F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소비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심지어 E에 대한 고율의 이자(첫달치)도 E으로부터 차용한 돈에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증금이 감액된 것을 E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차용한 5,000만 원을 한 달 사이 운영비 등으로 거의 사용하였으며, 그 소비명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위 5,0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추가로 1,000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 2018. 4. 20.까지(128일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병원'에서 폐기종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퇴원할 때 정상적으로 입원 및 수술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3.부터 2018. 4. 4.일까지 E 등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위 'D병원'에서의 입원급여금과 수술자금으로 명목으로 합계 1,79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2018. 4. 20. 16:00경 "짐을 먼저 집에 갖다놓고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09,580원 상당의 병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약정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사진료챠트, 간호챠트,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가입내역 및 지급현황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G에 대한 보험금 수령 여부건), 수사보고(D병원 원무과장 F의 피의자 퇴원날짜 및 병원비 중간정산문제 관련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퇴원할 당시 근무자였던 간호사 H의 당시 간호챠트 내용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수술이 잘못되어 담당의사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에, 그 약속을 믿고 퇴원한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병원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전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변제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시술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관련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수술 후 통증이 있어 서울 강남 우리들병원에 가서 다시 MRI를 찍어 확인하였는데 그곳으로부터도 수술이 잘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이 사건 피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판결 무렵인 2019. 9. 17. 비로소 피해자 병원에 500만 원을 변제하고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법경시적 심성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봄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1:2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됨), 무면허상태에서 교통법규까지 위반하다 적발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2017고단1637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앞산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본인 소유 B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니 같이 집에 가보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년아 니만 생각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 댐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운행 중인 위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또 모텔에 가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558 피고인은 2018. 5. 17.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주고받은 카톡 내용, 폭행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H센터 근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센터 상담내용 관련 확인) 1. 제출명령회보서(I병원), 사실조회회보서(J) ¹201815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 장목 선적 잠수기어선 B(4.33톤)의 공동 선주, C은 B의 선장, D, E는 B의 선원이다. 1. E 잠수기 어업에 있어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수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C, D과 함께 2019. 6. 17.경 및 같은 달 18.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 있는 중죽도와 미박도 사이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불법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량 미상의 바지락을 채취한 다음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위판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E는 C, D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불법어구 은닉장소, 불법어구 적재 채증사진, 작업방법 채증사진, 불법조업 채증사진, B 위판자료,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과 함께 B의 공동선주인데, 피고인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G은 선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이에 피고인이 불법조업예방 등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여 G에게 전달하면, G이 선원들에게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G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처럼 B의 실질적인 관리 등의 업무는 G의 업무이므로 선원구성 및 고용 등에 관하여도 G이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관리 및 감독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공동선주이므로, 원칙적으로 G과 함께 B 및 선원들 직접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과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G이 선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직접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G이 이를 게을리한 경우 피고인이 G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피고인과 G이 공동선주로서 함께 B와 선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불법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수산 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선주이지만 내부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불법조업 방지 교육 등 관리 책임은 다른 공동선주가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4. 10: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