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피해자 B(여, 15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7. 14:00경 강릉시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3층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3층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현관 구석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다세대주택의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내려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해 위 지하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내린 후 풀던 피고인의 바지벨트를 마저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때마침 1층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피해자의 모친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어머니 진술청취 관련, 참고인 D, E 간이진술서 작성 관련, 사건현장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합의서는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와 아버지 사이에는 충분한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 역시 이 사건의 내막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주도로 합의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 변호사와 피해자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합의의사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