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내의 엉 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받자 이에 화가 나위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D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피마늘 10,730kg을 식품용으로 23,60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검역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통된 마늘의 양도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종자용으로 적법하게 수입하였으나 종자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마늘을 부득이하게 판매한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2:10경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뒤편 횡단보도 앞 도로를 월성파출소 쪽에서 월성초등학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시간순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내 사고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20: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니가 사장이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꺼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자 이에 화가 나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너 죽고 싶냐? 칼 맞아 봤냐?"라는 등 협박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친구 A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당신들 왜 내 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야,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손 팔등을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 진술 청취 확인, 피의자 A 피의사실 확인, 피의자 B 피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6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201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함. 잘 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글을 모바일 대화 프로그램에서 발견하고 그 작성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대여 조건에 대하여 문의한 다음 "주류회사 관계자인데, 돈을 분산시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차명계좌 사용료를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 면 1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대답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빌리겠다는 체크카드와 통장 등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소재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함께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자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사실은 대출을 빙자하여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일 뿐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 11. 오전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이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바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00,000원,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비밀번호 'F'를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일명 '알')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9,210,000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영업 기간이 총 262 일인데 하루 평균 1.5명의 손님을 받았고 손님 1명당 평균 7만 원을 소비하여 총 2,751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게임장의 하루 평균 매상이 10만 원가량 되었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2018.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대략 90일 정도는 위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영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고, 순수익은 매상의 2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위 게임장의 실제 매출은 위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며, 2017. 9.경부터 2018. 5.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3개월 동안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실제 영업기간은 6개월이고,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위 게임장의 월세가 80만 원이었다가 영업이 되지 않아 2018. 1.경부터는 월세를 60만 원으로 낮추었으며,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으로 한 달 평균 20만 원 정도가 나왔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 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기간 동안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순수익 외에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비용만큼의 수익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실제 영업기간 : 172 일www262일(2017. 9. 1. 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기간) - 90일 (2018.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 실제 영업기간 동안 순수익 : 총 3,610,000원(단, 만 원 미만은 버림) = 실제 총매상 18,060,000원 (172일 X 하루 평균 손님 1.5명 × 손님 1명당 평균 소비한 7만 원) X 매상 대비 순수익 비율 20% (단, 만 원 미만은 버림) ■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총 5,600,000원(= 4,000,000원 + 1,600,000)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4개월): 4,000,000원 (월세 80만 원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매월 20만 원) × 4개월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2개월) : 1,600,000원 월세 60만 원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매월 20만원) X 2개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9,210,000원(= 전체 순수익 3,610,000원 + 전체 지출 비용 5,600,000원)이라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세금 문제로 카드를 임대해주면 40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4. 23. 14:1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 대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F 체크카드 양수 및 전달내역 일자별 정리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G대화내용 캡처화면 사본 1. E 대화내용 캡처화면 사본 1.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약 1년 전에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D 팬션 E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몸이 피곤하다며 거절을 당하자 이로 인해 말다툼이 되었고, 이후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낼 아침 일어나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되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였고, 이후 쓰러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2018고단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1:20 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U125V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02:30경 문경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에 있는 'J'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각각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13:00경 문경시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 M(54세)로부터 "내가 후배에게 준 자전거를 왜 가져 갔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5:15 경 문경시 N에 있는 'O'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P(25 세)이 잠시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 피고인은 2018. 10. 23. 문경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 피해자 M가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1)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R,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 및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 1) 당초 공소장에는 "시가 80만원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는 자전거 상표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야간에 잠금장치 없이 식당 앞에 보관한 점, M는 테니스라켓 2자루(새것 1개, 중고품 1개)와 교환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시가 8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P 소유 자전거 부분) 피고인은 Q의 허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주장하나, Q는 2019. 2. 26.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자전거를 반환한 점, M 소유 자전거 부분) 피고인은 M, R, S 중 어느 누구의 허락도 없이 L 식당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가져간 점, 결국 자전거는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절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판시 각 절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 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자전거 2대 중 1대는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경력 18회 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2달 동안 동종 범죄를 반복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무 밭에서 피해자 C에게 '무 농사를 지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규모 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D이나 캐피털 업체, 지인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무 농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선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무 밭에서 피해자 C에게 '대규모 농지를 임차하여 무 농사를 지어 가락시장으로 전량 보내줄 테니 농지 임차료, 비료 값, 각종 농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무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규모 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D이나 캐피털 업체, 지인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무 농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2013년도에 피고인의 무 농사에 9,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해 무 값이 폭락으로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시장의 J 소속 도매상으로 무를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인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이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밭 3만 평 정도를 빌려 실제로 무 농사를 지었다. 피고인은 K와 함께 파종, 무 솎는 작업 등을 하였다. C과 L가 현장에 내려가서 농사짓는 현장을 보고, C만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밭 임차료, 트랙터 인건비, 농자재 구입비용, 도지, 인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외에 세력스 차량과 트랙터 할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2013년도에 과잉 재배와 풍년으로 무 값이 폭락하였다. 무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무뽑기, 포장, 운반비용 등이 들어 5톤 트럭 한 대분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이익이 나고, 200만 원이 안 되면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피고인은 출하 시기가 되자 C에게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전화를 하였지만 은 아직 서울 지역에 시세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M에 무를 판매하고, 2014. 1. 6. 과 1. 9. 합계 277만 원 정도 받았고, 2014. 1. 14.부터 2014. 1. 24.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807,967원을 지급받았다. 위 대 금은, 이미 무 수확기가 지나고 김장철도 지나 얼어버린 무를 비닐 포대에 수확해서 싸게 납품한 것이다. 피고인은 C이 소속된 J로부터 2013. 10. 18.부터 2018. 12. 31.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3,82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피고인이 J에 보낸 무가 다 썩어 차량 비용으로 8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이 있고, 피고인이 재배한 무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산 무를 400 또는 600만 원 정도 해서 세 차례 정도 산 게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의 무 농사에 투자하였고,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무 농사를 지었고, 도지, 인건비나 차량 구매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던 점, 2013년도 가을 무 값이 폭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농사를 짓고도 시세가 없어 무를 제대로 출하 하지 못하였고, 수확기가 지나 헐값에 무를 판매한 점, 피고인이 J에도 무를 출하하였고, C에게 무 출하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에 보내고 받은 대금도 출하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약정에 따라 농사를 지었으나 가격이 폭락하여, C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C에게 이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왼팔과 왼쪽 가슴 부분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오른팔 및 오른쪽 가슴, 다리 부분 등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7. 6. 12.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날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문신)'을 직접 수령하여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복부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9. 2. 13.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에 있는 전 북지방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체검사 조회서, 병역판정검사 의사 소견서, 문신사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각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병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13.경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및 H은행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평점이 낮아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4. 12:05경 위와 같이 입금된 550만 원 중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12:36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청 근처 G에서 위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8. 8. 16.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8. 11. 29. 22: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촬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약식명령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강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기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길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조금만 밀어서 옮겼더라면 운전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7:42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 233 삼각지네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하기 전 그 차로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일행이 사고현장에 남아 실질적인 피해자 구호조치를 도운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깊이 반성하면서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물적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16:40경 경기도 남양주시 B 건물철거 현장 앞 길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231%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릴 뿐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0:00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유도체육관을 함께 다녀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05:00경 잠에서 깼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정신을 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하는 유도체육관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세로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1:3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이 카카오톡 메 신저의 'D'이란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