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4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E 필지에 시행할 공동주택 공사를 발주자인 유한회사 F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위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55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G 명의 H통장으로 위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한회사 F에게 하도급 공사업체를 소개해 줄 권한만 있을 뿐 그 선정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유한회사 F 운영자 I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안에 J 사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라고 하였고, 2014.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외에 다른 시설까지 추진하려면 사업부지가 더 필요하다. 당초 6,000평에서 추가로 옆 부지 10,000평을 더 사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업법인 명의로 땅을 사야 하는데 어업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분을 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땅부터 계약을 하자. 토지 매입계약금을 좀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10,000,000원, 같은 달 29.경 22,000,000원, 2015. 2. 12.경 1,500,000원, 같은 해 3. 3.경 13,000,000원, 같은 달 13.경 200,000원 합계 46,700,000원을 G 명의 K은행 계좌로 위 토지 매입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J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은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7. 4. 22.자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위임장, J 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이체거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 공사(사토반출) 계약서, 수사보고(F회사 I 유 선진술 청취), 수사보고(F회사 I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재판의 증인 I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J 유치 관련 L 진술 청취), 수사보고(J 토지계약금 관련 M 및 L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선고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I은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업체를 소개해줄 권한뿐 아니라 하도급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위임하였던바, 피해자 C에게 군산 N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는데, 2013. 11. 14.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경 장수의 골프장 건설현장에 모래를 납품하면서, I으로부터 모래대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려는 1을 찾아가,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온다면, I은 피고인에게 토사반출공사를 도급하고, 이러한 토사반출공사를 통하여 발생한 이득금 중 1억 원을 I에게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5.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사(사토 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토반출계약에 따라 사토판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사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되지 못하였다. 6) 피고인(명의상 O)은 2013. 12.경 1에게 아파트 공사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취지의 '2013. 12.자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7)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4. I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다시 교부받았다(이하 2014. 1. 14.자 위임장'이라 한다). 8) 피고인(명의상 O)은 2014. 8. 25. 피해자 C에게, 2013. 12. 자 위임장과 2014. 1.14. 자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자금도 O의 운영자금과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37면). 1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I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고(수사기록 제200면, 제223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다(수사기록 제200면). 11) 피고인은 피해자를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249면). 12) P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I에게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P는 I으로부터 위 100,000,000원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처리될 것을 확증받은 다음, P가 피고인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지급한 합계 50,000,000원이 I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였던바, I은 2014. 7. 14. P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분양권계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증제12호증)를 교부하였다. 13) I은, P를 통해 피고인이 지급한 합계 5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14.경 10,000,000원, 2013. 11. 15.경 10,000,000원, 2013. 11. 22.경 5,000,000원, 2014. 1. 9.경 1,000,000원, 2014. 2. 21.경 2,000,000원, 2014. 3. 21.경 2,000,000 원, 2014. 3. 27.경 3,000,000원, 2014. 4. 4.경 2,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피고인은 건설면허가 없었고, 따라서 I은 2013. 12.자 위임장의 제2항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던바, 그 의미가 피고인의 권한을 제한하여 피고인이 소개해 준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라고 I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2014. 1. 14.자 위임장에 기재된 의미도 건설면허가 있어 시공사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업체를 I에게 소개하면, I은 피고인이 소개한 업체에 대해 공사계약의 우선권을 주기로 한 위임장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피고인은 I으로부터 토사반출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만,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토사반출공사를 도급해주고 그로 인한 수익으로 피고인의 I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유익만이 인정되는바, I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I이 시행사임에도 공사업체 선정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자금도 O의 운영자금과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I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소개해 준 사실도 없는 점, P의 돈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일정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실제 피고인이 하도급과 관련하여 I을 배제하고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각 문자메시지로도 1이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건설면허도 없는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업체를 확정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관련사건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1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가 되었고, 그때에도 I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같이 F에게 하도급 공사업체를 소개해 줄 권한만 있을 뿐 그 선정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2018. 2.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합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전주지방법원 2018노271)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9. 12.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18도15225)하였으나 2018. 11. 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하도급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단지 우선적으로 소개해 줄 권한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C를 속여 하도급 공사업체로 선정된다고 확신시키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련 사건의 공판절차와 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동일하게 진술하였던 I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한, I을 위증죄로 고소함으로써 증인을 압박하여 증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듯이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이 사건 공판절차 초기에는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관련 사건이 확정(2018. 11. 15.) 된 이후로써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된 2018. 12. 13.자 제3회 공판기일부터 부인하면서 반복된 증인 신청 등으로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집행유예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유예기간을 도과하려 듯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2.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82. 7. 상관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 1991, 7, 16.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8.20.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 2009. 5. 13.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 2012. 1. 5.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2013, 4, 1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특히 2014. 1. 8. 사기죄(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데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사건)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2018. 12. 3. 에 20,000,000원, 2019. 5. 14.에 26,7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현재 피고인의 I에 대한 위증의 고소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점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