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0.경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회사는 2015. 2.경부터 해외 업체인 E(E, 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전환사채 미화 3,000만 달러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전환가격 등에 이견이 생겨 2016. 6.경부터 피해회사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료인 '2016. 8. 해외매출 상세내역(2016 Daily Sales Report)' 문서(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E의 한국 판매법인인 F 주식회사의 상무 G에게 송부하여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7. 22.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D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영업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업무현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직원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받았고, G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송부한 것인바, E에 이익을 주고 D에 손해를 가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고, 위 자료는 E에 이익을 주고 D에 손해를 가할 만한 자료도 아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F 주식회사 소속이면서도, 다른 한편 전환사채를 인수한 E이 D의 경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D에 요청하여 수령하고, 전환사채계약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하여 2014. 3. 31. D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D 측의 요청으로 2014. 5. 경부터는 D의 월간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왔고, 매달 참석한 경영회의에서 각 부서장의 발표와 회의자료를 받고 이를 요약해서 그 결과를 E 본사에 보고하여 왔는바, 2017. 3. 31. 에 이르러서야 D의 사외이사에서 퇴임하였다. G은 재무관련 자료는 I 재경팀장으로부터, 국내영업 관련 자료는 J 상무로부터, 해외영업 자료의 상세내역은 해외영업본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월간 경영회의 자료, 지역별 매출액, 매출채권금액, 수금금액, 주요 해외거래처현황, 주요 영업 관련 행사 정보, 제품인허가자료, 목표대비 달성률, 향후계획서 등 이 사건 자료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많은 자료를 받아왔었기에, G에 대한 이 사건 자료의 전달을 외부로의 유출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의 재경팀장 I는 피고인의 대기발령 이후인 2016. 8. 26. G에게 7월 마감자료와 8월 경영회의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2016. 10. 31. G에게 D의 3분기 매출 및 손액 총액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G은 '매월 D에 대한 재무보고서(D Financial Review)를 작성하여 E 본사에 보고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자료와 같은 데일리 세일즈 리포트가 필요하였으나, 2015. 1. 부터는 그 보고서 양식을 D 재경팀에 교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데일리 세일즈 리포트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피고인이 종전처럼 계속 보내오기에 받았을 뿐이다. 2016. 9. 1. 경에는 D 관련 업무가 별로 없었던 때라 피고인이 그냥 보냈나 보다 생각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내가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이 이 사건 자료를 E 본사에 전달하거나 자신이 직접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기발령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료와 같은 데일리 세일즈 리포트를 포함하여 훨씬 광범위한 자료를 D 대표이사의 포괄적 지시와 승낙 하에 G에게 보내왔었는데, 피고인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 중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이 사건 자료 단 1장을 E 측에 전달되면 안 되는 D의 중요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부당한 대기발령이어서 회사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해오던 일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일했던 직원 H을 만나면서 이 사건 자료를 프린트 해가지고 오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종전에도 G에게 전달하곤 했던 자료인데다 E 측에서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G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오랜 기간 D의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전환사채계약에도 깊이 관여했고, D과 E 사이의 협력과 정보교류에도 중책을 맡았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영업팀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많은 자료를 유출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이지 자신이 전담하고 있던 해외영업과 관련된 이 사건 자료 1장만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을 압수하였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USB를 분석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 D의 중요한 자료를 은밀히 전달하려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흔적은 나타난 바 없다. 재산상 이익 및 손해 유무에 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전달한 대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G이 이 사건 자료를 어디에도 활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참조), 이 사건 자료 1장이 G에게 전달됨으로써 D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