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2017고단4252 : 피고인들 1.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Y, 피고인 CE,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CF의 공동범행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Y, 피고인 CE,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CF은 A, D와 함께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4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A은 도박장의 실질적 운영, 자금관리 등을 하는 소위 '창고장'을, 피고인 I과 D는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기사'를, 피고인 B, 피고인 AK은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피고인 E는 판돈에서 데라를 수거하는 소위 '알잽이'를, 피고인 AL, 피고인 Y, 피고인 CE은 승, 패 및 도금, 데라의 향방 등 전반적인 도박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소위 '장부'를, 피고인 S는 도박꾼들에게 음식,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소위 '주방'을, 피고인 R, 피고인 CF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경주시 AQ 및 같은 시 AR에 있는 펜션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 D와 공모하여 2016. 11. 24.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주시 AR 펜션에서, A 등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AS 등 수십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1은 2017. 1. 8.경 도박장소개설은 제외하고 총 13회, 피고인 E는 2016. 11. 24.경부터 2017. 1. 7.경까지의 도박장소개설은 제외하고 총 6회, 피고인 B은 2016. 12. 2.경 및 2016. 12. 3.경의 도박장소개설은 제외하고 총 12회] 같은 방법으로 각 도박을 하게 하고 각 수천 만 원 상당의 '데라'를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H, 피고인 CI 피고인들은 2016. 12. 3.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경주시 AQ에 있는 위 A이 개설한 도박장인 CJ 펜션에서, 피고인 CH은 도금 200만 원, 피고인 CI는 도금 70만 원으로 수회에 걸쳐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G 피고인은 2017. 1. 8.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경주시 CK에 있는 위 A이 개설한 도박장인 CL 펜션에서, 도금 30만 원으로 수회에 걸쳐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U 피고인은 2016. 12. 2. 04:00경 울산 남구 CM에 있는 CN 식당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경주시 AR 펜션에서 개설한 도박장에 일명 'CO'라는 자가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렌트한 K7 승용차에 위 'CO'를 태운 후 위 AR 펜션으로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002 : 피고인 CG 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P[이후 'CQ(CR', CS(CT' 등으로인 주소를 변경함]"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U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V)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70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2017고단4252 1. 제1, 2, 6, 9,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E, AK, AL, Y, CE, S, R, CF, CG, CH, CI, U의 각 진술기재 1. 제2,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T, CW, Y, R, CF, CE, I,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신자료, 각 통화내역, 각 발신기지국자료 [범죄사실 제5항] 2018고단20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G의 진술기재 1. CG CZ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CR' 사이트 충전, 환전계좌 흐름 확인) 사본, 수사보고('CR' 사이트 충전 및 도금 특정) 사본, 수사보고(9, 18.자 본건 도박 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확인) 사본, CR 및 CT 사이트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E, B, AK, AL, Y, CE, S, R, C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G: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H, CI: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U: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U: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I, E, B, AK, AL, Y, CE, S, R, C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CG, CH, CI, U: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AK, AL, Y, CE, S, C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AK, AL, Y, CE, S, CF: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I, CG, CH, CI, 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관하여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B이 도박장소개설 범행 다른 공범과 달리 창고장 A에게서 일당을 받지 않은 채 원래 상치기인 피고인 AK이 화장실에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일시적으로 판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창고장 A, 피고인 AK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치기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창고장 A, 상치기 피고인 AK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 A에게서 연락을 받은 피고인 AK의 차를 같이 타고 이 사건 각 도박장에 갔으며, 피고인 AK의 부탁으로 판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64, 468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도박장에 가서 그 주장처럼 비록 잠시 동안이라 할지라도 상치기 역할을 했고, 도박판이 끝나면 A과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제413, 427, 443, 474, 532, 545면, 증인 S, AL, AK). 도박참가자들이 거는 판돈을 수거하는 상치기 일은 도금을 다루는 것으로서 도박의 진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고, 그 행위 자체는 간단하고 쉽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K도 피고인 B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치기 일을 부탁한 적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2011년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6. 8. 4. 양산시 AU에 있는 AV 도박장에서도 상치기를 하였기 때문에(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한 이 법원 2017고단2172 사건에서 이를 자백하였고, 증인 A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도박장의 운영형태나 수익구조, 도박장소개설 가담자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 B과 창고장 A, 피고인 AK과의 친분관계 및 이 사건 각 도박장에 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도박장이 도박참가자들에게서 '데라' 명목 돈을 지급받고 있는 곳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 AK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치기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나머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창고장 A과 상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R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R는 이 사건 직전 양산시 AV 도박장에서 범행한 후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도박개장 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R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AK, AL, Y, CE, S, C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가담 정도,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종전 처벌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 CG, CH, CI, U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도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종전 처벌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