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6. 12.경까지 제주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용원에서, 간이침대 등을 놓아둔 밀실 4개와 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현금결제의 경우 100,000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20,000원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속칭 '보도방' 업주를 통해 소개받은 'D', 'E', 'F'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구강 또는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1,98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약 22개월에 이르고 성매매알선 횟수가 매우 많아 사안 가볍지 않은 점,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18.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길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개새끼, 씨발놈, 좆같은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06:55경 부산 북구 B, 206동 15층 복도에서, 이웃집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경위 D이 반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위 D에게 "반말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욕설과 폭행을 멈추라고 경고를 받자 "야 씹새끼야, 고기덩어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사 E(여, 29세)에게 이웃 사람 3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니는 부모도 없냐, 씹새끼 년아, 북파리같은 년아, 미친년아, 씹을 씹어 먹어버린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폭행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감경영역(1월~8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 사건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7회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동종 초범이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를 임차하여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2013. 2. 26. 21:20경까지 사이에 위 E안마시술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와 샤워실, 휴게실을, 3층과 4층에는 안마실(3층에는 욕실 없는 방 13개, 욕실이 있는 방 8개, 4층에는 욕실 없는 방 8개)을 설치하고, F 등 남자종업원 3명, 청소아주머니 1명, G(가명 'H', 'I'), J(가명 'K'), L(가명 'M') 등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종업원들에게 1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3층 안마실까지 안내하게 한 뒤 안마가 끝나면 성매매 장소인 욕실이 딸린 방으로 통하는 철제 출입문 앞까지 안내하게 하고, 미리 연락을 받은 위 여자 종업원들이 나와 손님을 각자의 방으로 데려 간 후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0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J,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 규모,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기타램프(LED 램프, 모델명: E 18W, 25W) 500개를 주식회사 프라임 LED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현지(공장) 사장 F 상대 조사 1. 확인서(피고인 A 작성 및 G 작성), 거래내역처,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LED 램프의 제조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LED 램프의 판매행위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율안전확인시험 및 그 신고 없이 이 사건 LED 램프와 같은 종류의 램프를 제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자율안전확인시험 및 그 신고 없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행위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행위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참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LED 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LED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LED 램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피고인들이 상기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안전기준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LED 램프와 같이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LED에 대하여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LED를 판매한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5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8. 11.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및 앞서 본 이 사건 LED 램프의 제조행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LED 램프의 제조행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국적 냉동운반선 C, 5,292톤)의 갑판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20: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부두(F부두)앞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 부산 G에 있는 H 광장에서 만난 일명 I(중앙아시아계 출신 외국인)에게 2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하얀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초 약 0.5g 중 절반을 피운 다음, 2013. 9. 14. 11:5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부두에서 위와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세관 폐쇄회로 영상 사진, 대마초 추정 증거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대마성분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반응, 대마초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 D에 ‘E 타운하우스’라는 상호로 총 17개 동의 단독주택을 시공(이하 이 사건 사업)하는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H과 제주시 B, D에 있는 E 타운하우스 I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E G’, 매수인을 ‘H’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분양금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4,100만 원은 2018. 1. 5.에, 중도금 1억 6,400만 원은 2018. 5. 23.에 각 지급받고, 잔금 2억 500만 원은 2018. 3월 위 타운하우스가 준공될 것을 전제로, 사용승인일 이후 위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일 익일을 기준으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8. 1. 5. 계약금 명목으로 4,100만 원, 2018. 5. 24. 중도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위 G 명의 J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19. 4. 24.의 익일인 2019. 4. 25.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5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제주시 B외 1필지 M동)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사업자이자 분양주체는 L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N이고, 피고인은 단순한 시공업체로서 명의수탁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주체는 주식회사 N이다. 둘째, 피고인은 L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준공되면 L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H과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K 앞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한 것도 L과의 2019. 2. 19.자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셋째, 피해자는 L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 전에 자신의 처 O 명의의 전입신고를 말소하여주었다. 2. 판단 가. 첫째 및 둘째 주장에 관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L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인 F 주식회사에 도급을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3. 3.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권과 건축허가 명의를 양도하며, 사실적인 소유권은 주식회사 N에 있음을 명시하고, 주식회사 N가 분양 업무 및 기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 역시 L이 주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여 F 주식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2019. 1. 7.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문도 송부하는 등 적어도 2019. 4. 24.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신탁등기는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 결국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대출 편의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L이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여하였다면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소유권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측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면서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한 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자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처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신탁등기 이전에 이를 말소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L으로부터 공사 마무리를 위해 말소를 요청받고 응해준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L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등기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듣거나 그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L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9. 6. 28. 가석방된 이후 2019.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0:50경 김포시 B 매립지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관련 출석 불응, 피의자 출석불응 및 구속영장 반환경위 등, 2차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유선통보 등, 2차 구인용 구속영장 반환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09: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량(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8g)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함께 각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암거래가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7. 7.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E 명의의 연대보증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연대보증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이고, 2000년경 내지 2006년경 타인들에게 약 3,855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당시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그 채권의 실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제8쪽) 1. 각 내용증명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인 없이는 금원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남편 E으로부터 연대보증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E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단(남편 E의 동의 없이 E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금원을 차용함)을 사용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07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B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첨부, 첨부된 정보상황보고 및 행진요도 포함) 1. 내사보고(피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12. 26.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길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 없으며, 최근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검사는,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임의 제출된 현금액인 1,840,000원을 1일 매출액으로 보고, 4일간의 매출액인 7,360,000원에 대한 추징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현장에서 제출된 현금 중에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넣어둔 돈이나 전날의 영업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 현금액 전부를 1일 매출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경찰이 단속 후 위 현금을 제출받은 시각이 막 영업을 시작하였을 무렵인 19:25경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며, 달리 일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수사기록 1권 31쪽 등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1일 매출 800,000원을 '범죄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일금액'으로 삼아 4영업일간의 취득금액인 3,200,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6:40경 김해시 C상가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32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입 속에 넣어 누르고,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윗입술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고지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2명의 공무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결과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이 과잉단속이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2회와 선고유예형 1회를 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0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1. 6. 25. 울산 중구 B 소재 상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2,52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원리금에 대한 상환으로 매일 60,000원씩 65일간 상환받고(연 이율 약 526.43%), 2. 같은 해 8. 10.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2,52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원리금에 대한 상환으로 매일 60,000원씩 65일간 상환받았다(연 이율 약 526.43%).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또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부업법 이자율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자인데, 거주지에서 떨어진 남원시에서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마스크 및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9.5cm, 손잡이 12cm)를 준비한 후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C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02:00경 남원시 하정동 소재 구 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8경 같은 시 E 입구 모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하차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과도를 든 채 골목길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어깨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 차량 이동 동선 관련, 택시기사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F병원에서 2003. 12. 29.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은 명료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적능력을 보면, 병전 지적 잠재력에 비하여 현재 지적 능력은 언어성 지능과 전체 지능은 평균 수준, 동작성 지능은 평균 하 수준으로 병전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지는 않다. 대인관계에서는 잔류하고 있는 정신병리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응적인 관계 형성이 잘 안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검사반응을 종합해 보면, 잔재형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residual type : 정신분열증의 발작 후 그 증세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함)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은 2003년경 이미 그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마스크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마스크 및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사전에 준비한 후 택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1:10경 인천 남동구B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1:25경 광주 동구 지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순읍 교리 유창 1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고려 세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순고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광덕 5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전방에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질러 운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도로 우측 갓길을 통해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문짝 및 휀다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같은 동승자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59,4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적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서대장(피의자), 진단서(D, 진단2주), 진단서(F, 진단1주), 진단서(H, 진단2주), 진단서(I, 진단 2주), 견적서(피해차량),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진단서(G, 진단2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한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게 합의하여 아무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일정한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E 소재 F의 실운영자로서, 패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F 사업장에서, 인천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G으로부터 중국산 바지락을 공급받아 패각을 제거한 중국산 바지락살 약 2,088kg(35,496,000원 상당)을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국내산 바지락살과 약 4:6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마치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대형 유통업체인 H 등에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17), 수사보고 1. 업무협조의뢰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4: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C다방'의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하니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위 'C다방'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경위로 라이터 가스(295ml) 1통, 휴지 1뭉치, 라이터 1개를 준비해 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준비한 라이터 오일(약 200ml) 1개, 스펀지 2개, 라이터 1개를 사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고,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준비한 라이터 오일(약 200ml) 1개, 일회용 티슈 1뭉치, 라이터 1개를 사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며,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다방' 부근에 있는 'D마트'에서 구입한 라이터 오일(약 200ml) 2통, 여행용 티슈 1개를 사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 'C다방'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