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로부터 폭행 여부를 확인받자, 위 경찰관에게 "호로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개보지만도 못한 새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H)에 타게 되자, 발로 경찰 순찰차 우측 뒷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9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1. 순찰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순찰차량을 파손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차량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 23:10경 친형인 피고인 B의 집에 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D아파트 정문 앞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입주민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목적지를 묻자 "씨발 새끼야 나와봐,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 와서 정문 근무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 등이 피고인 A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찰차를 왜 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왼쪽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면서 강제로 열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자신의 처를 밀치다가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파출소근무일지(야간) 1. 피해자들 관련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취중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상처한지 3년 되었다. 더 예쁜 사람도 싫다. 아주머니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을 건네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기히터를 틀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히터기를 가지고 다가와 뒤돌아서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2: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2층 203호에서, 모친상 중인 피해자 C(60세)을 찾아가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따지던 중 격분하여 소주병과 젓가락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휘두르는 등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08. 11. 28. 피해자의 전임 총무 인 D가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 예금하고 있다가 인출한 피해자의 적립금 8,968,082원, 위 D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종중 회비 300,000원, 합계 9,268,082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정기예탁한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재예탁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오던 중, 2014. 11. 23.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등 피해자의 종원들로부터 위 예치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위 예치금을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E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적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4년 12월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피고소인 L 2014년 11월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D의 집에서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종중 적금 통장에 있던 돈을 고소인에게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2. 16.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장부 사본(수사기록 16쪽),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19쪽, 21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8.11.28.9,268,082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9,268,082원은 피고인이 N으로부터 빌려 입금한 돈이지 D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적립금이 아닌바,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9,268,082원을 건네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예치금을 횡령하지도, 위 L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금전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에 2008.11.28. 직전의 잔금이 8,557,1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8,557,120원은 당시 위 E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적금의 원금과 십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 위 금전출납부에 2008. 11. 28. 잔금이 그 전의 잔금보다 30만 원 증가한 8,857,1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8. 11. 28. 위 E 명의의 계좌가 해지되었는데, 위 계좌에 예치된 원리금 합계가 8,968,082원인 사실, 2008. 11, 28.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개설 당일 입금된 금액이 위 8,968,082원보다 정확히 30만 원 많은 9,268,082원인 사실, 위 금전출납부의 색인 란에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종중원들 앞에서 횡령 여부와 무관하게 1,000만 원을 종중 측에 반납하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적립금이 예치되어 있던 위 E 명의의 계좌가 2008. 11. 28. 해지되면서 8,968,082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위 8,968,082원에다가 종중 회비 30만 원을 합한 9,268,082원을 건네받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9,268,082원을 예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An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 8개월 4. 양형조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크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 점, 피고인이 예치금의 소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종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치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이 밝혀졌는데도 예치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L을 고소하기까지 한 점,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N을 증인으로 세워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트' 도로를 다니엘병원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3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18: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할 마음으로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17세) 몰래 옆 칸막이 위쪽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05:51경 제주시 용담동 제주국제공항 내 3층 피해자 e-제주섬영어조합법인 운영의 'e-제주섬' 매장에서, 관리자가 출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52,000원 상당의 냉동 제주 왕갈치 4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다음날인 2017. 3. 25. 05: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49,000원 상당의 냉동 돼지 목살 1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3:37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탑승하여 112 순찰근무를 하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차 앞으로 다가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경찰관들에게 "지금 VIP가 죽어가는데 너네 뭐하는 새끼야, 빨리 출동해 개새끼야.", "H에 있는 I으로 가라 새끼들아."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계속 차도에 나와 통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인도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죽여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조작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8. 14:58경 제주시 복지로1길 8 KBS 앞 도로에서 대한항공 콜센터(1588-2001)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에게 "제주발 북경 가는 3시 50분 대한항공 비행기에 위험한 물건이 탑재되어 있으니 딜레이 시켜라, 물건이 안 좋은 것이 있으니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제주국제공항 공항EOD(폭발물 처리반), 공항경찰대 기동대 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5:50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879편 항공기의 내부와 수화물 등을 정밀수색하게 하여 40분 가량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유포로 공항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제주국제공항경찰대 상황보고서 첨부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항공보안법위반죄의 경우 경찰력의 낭비와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까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수감 중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원룸 6개실을 임차한 후 유사성행위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 후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2. 11.경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성의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금 3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0. 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약 150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주범은 아니고 종업원 역할을 수행한 정도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01호에서 전기부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고,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A-1423호에서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주)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72,86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F에공급가액 합계 2,988,90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1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46,62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F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4.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이 주식회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89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808,55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8,65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는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3.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적파출소 방면에서 석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F과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의 조카이자 직원인 F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6. 1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 등이 코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 응급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자 "야 이 개새 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위 노래방 출입문을 걷어찼고, 위 F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도로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위 E, 같은 경찰관인 G이 도로로 뛰어나가는 것을 제지하자 팔뚝으로 G의 왼쪽 팔을 2~3회 치고, F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G의 가슴을 밀치고, E, F,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G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21호에 태우려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수갑 빨리 안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손괴된 수리비를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수입,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적인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치킨접시, 앞 접시, 테이블,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욕설을 하며 왼쪽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0. 1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판매원인 피해자 F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8,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을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74,790원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G의 각 진술서 1. 식품매장 피해품 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계산상 575,790원의 오기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4. 20:3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B 소재 만가대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D 등산복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O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90,235원이 들 정도로 위 O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자리에 누워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2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I'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대구 달성군 J, 101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1K', 'L'과 함께 위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5.8. 10:30경 대구 달성군 M건물 203호에서 '칼날 길이가 50cm인 도검'(장도) 1개 및 '칼날 길이가 20cm 도검'(단도)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4. 07:00경 대구 달성군 J, 102호에서 태국국적 친구인 'K'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비타500'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J,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N', 'O'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5. 6. 19:30경 대구 달성군 J, 102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비타 500'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도검압수) 1. 수사보고(아큐사인 검사) 1. 수사보고(추가 피의자에 대한 아큐사인(MET) 검사에 대해) 1. 수사보고(감정결과(소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단순 투약인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호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고 지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있는 사출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은 경우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1. 10.까지 사업장가입자인 D의 연금보험료 702,000원, 사업장가입자인 E의 연금보험료 258,3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사업장가입자 23명의 연금보험료 44,794,0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 회신 결과)의 기재 1. 보험료체납내역회신, 국민연금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으나 일부라도 납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