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3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광고마케팅, 광고대행, 재무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모집인인 D, E, F, G을 고용하여 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11명에게 “1년간 돈을 예치하면 1년 후 원금과 비과세 이자 6%를 지급하겠다. H, I 상품에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만기 후 원금과 비과세 이자 6%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2018. 11. 8.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J은행 계좌로 출자금 명목의 합계 2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억 2,700만 원 상당을 출자금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위임장 1. 수사보고(사용내역 및 변제내역), 수사보고(K 전화 통화)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수사보고(팀장 지휘내용) 1. 인증서(각 이행확약서) 1. 각 계약증서, 각 상품설명확인서(표준안), 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각 전단지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27,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때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년간 돈을 예치하면 1년 후 원금과 비과세 이자 6%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운용수익에 따라 원금손실이 될 수 있음을 모집인들(특히, 팀장인 D)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할 수 없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모집인인 자신들에게 판시 기망행위 및 유사수신 행위를 시켰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시납, 거치형 6% 이자, 최저보증이 5%이기 때문에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 중 K, L도 수사기관에서 ‘목돈을 넣어 놓으면 1년 만에 이자 5~6%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였다. 투자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것이 아니고 적금 개념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모집인 D, E 등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계약증서 하단의 ‘주요 안내사항(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우측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도 ‘1인당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한도로 진행되며, 최저보증이율은 5%로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I 계약서(M)(증 제1호증의 2)에 첨부된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첫머리에도 ‘수익률 5%(최저보증이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액도 합계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해자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