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2019고단1704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220,000원을 입금하면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3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0원을 입금 하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년원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I과 I의 소개로 알게 된 J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후, I은 K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가짜 안전결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J은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고 입금된 돈을 찾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232,000원을 입금 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2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164 1.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 N은 피해자 O(16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다. 피고인과 M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2018. 10. 중순경부터 대전 용전동, 중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2018. 10, 26, 19:00경 대전시 동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은 "안잡힐 줄 알았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M은 N에게 연락하여 "OO(피해자)가 여기에 있으니 돈을 받을 거면 오라"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M은 N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N으로 하여금 차를 정차시키도록 하고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Q으로 하여금 문구점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 1개를 사도록 한 후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R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M, N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강하게 차고, M은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꿇어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그 자리에 있던 N에게 "너 얘 때린다며" 라고 하자 N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R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팬티까지 다 벗어"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230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모텔에서 T와 함께 생활하던 중, T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여, T는 피고인에게 T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T의 친구 U의 K 아이디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K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면서 구매자들을 속여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찾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10. 16.경 인터넷 B 카페에 위 K 아이디로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위 휴대전화로 '8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23:05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고단2342 피고인은 2018. 3. 31.경 창원시 의창구 X모텔 Y호에서 Z과 함께 과거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A(19세)과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호실에서 나가자 화가 나 Z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붙잡아 오라고 시켜 Z이 피해자를 위 모텔 Y호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웃옷을 벗으라고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비껴 차듯이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밀었다. 계속하여 Z은 "형님이라고 해줄 때 잘해라"라고 말을 하며 양손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짓누르며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거래 당시 대화내용 출력본 [2019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AB입금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금 확인서, 각 입금내역자료 [2019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녹취서 [2019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Z,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채무자 폭행·협박·체포·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단계에서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향후 피고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