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9.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01:00경 울산광역시 남구 H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8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다이어리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80,000원 상당의 MP3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가을경 23:00경 울산광역시 중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N,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0 의 모 진술청취, 피해자 D 진술청취)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족 흔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42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은 2011. 10, 29.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죄로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7:05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05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3. 2. 11.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건강원 뒤에 설치된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흑염소를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2.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마약감정서 (2012. 5. 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5, 17: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옷가게에서, G가 H(가명)에게 20만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일명 스페셜 케이) 1.4g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H(가명)에게 케타민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H를 우연히 만나 케타민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게 밖 주차장으로 나가 G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케타민을 H에게 판매한 것일 뿐 피고인의 알선으로 케타민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I은, 2011. 11. 25.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옷가게를 비운 사이 G와 H가 옷가게에서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2시간 가량 뒤 H가 다시 가게로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가게에서 케타민이 수수되거나 피고인이 G 또는 H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증인 J의 진술은, 자신이 마포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제보자(H)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G에게서 케타민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인데, 제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검찰의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분열 정동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누군가 자신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맞은편 건물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천 테이블에서 취식하고 있던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6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과 깨진 유리조각들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져 박살나게 하여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약 5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3. 2.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분열정동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유명약국 앞 노상에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에게 "원주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10만 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 강원 원주시 명륜동 소재 동성아파트까지의 택시비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를 장거리사거리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48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삼숭동 루이힐스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 피해의 규모,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D 2층의 폐업한 식당인 'E'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7.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어드벤처 2010'이라는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타나면 점수를 얻게 한 다음 게임기에서 경품 칩이 배출되면 칩 1개당 5,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1. 게임장 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인 B과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가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2010. 6. 11.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안에 있으면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어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실, 단속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12만 원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견된 영업장부에는 '시제 800,000, 상품권 1,100,000, 지출 떡, 담, 봉투'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0. 6. 11. 자 이 사건 게임장의 사행행위 영업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0. 6. 11. 이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여러 차례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0. 6. 11.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건네받고 영업장부를 기재하기도 하였던 것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깊게 관여하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0. 6. 11.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사행행위 영업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었던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염포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남목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 정체가 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합의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정, 피해자 4명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8:00경 전남 해남군 해남교도소 C방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식기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같은 날 09:55경 위 방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은 채 교도소 안에서 같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시설 내 성범죄는 그 반복가능성 및 피해자의 회피곤란 등으로 인해 사회 내 성범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2,807,7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392,7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공문, 건강보험증 도용인지경위 및 사실확인 내용, 건강보험증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신용불량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D건물 1층에 'E'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F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를 지인을 통해 필리핀으로 반출하면 현지에 있는 'E' 매장에서 이를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1.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밀반출한 장물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S3 2대, LG G2 2대 등 휴대전화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6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부터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알림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장물 휴대전화 73대를 합계 18,54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사본 1. A 출입국기록 사본 1. G 사무실 내부, 파키스탄 휴대폰 매입업자와 거래 중인 상황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장물취득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의 수가 73 대로서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49경부터 같은 날 18:53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4분 동안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48경 인천 서구 C, 1층 소재 'D슈퍼'에서, 피해자 E(52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쳐 깨뜨린 다음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밑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15:00경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이마트 C점 D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들어가 시가 143,600원 상당의 검은색 D 남성용 패딩 1개를 입어본 뒤, 업주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위 패딩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뒤, 연인 관계인 F 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10:50경 위 F과 함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이마트 H점에 들어가 훔칠 물건들을 물색하던 중, F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1층 공구매장에서 의류와 신발에 부착된 도난방지태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피해자 11 관리하는 시가 6,330원 상당의 니퍼 1개를 포장지를 뜯어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1,130원 상당의 재물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E,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9.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초범,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 3개, 샤워실, 대기실을 구비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1만 원을 받고, B, E 등 성매매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천안시 위 'D'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5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비교적 소규모의 업소인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짧은 기간의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12:05경 사천시 B에 있는 C회사 물품 창고 앞에서 열쇠를 꽂아 놓은 채로 주차해 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06cc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불상지까지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지, 후단경합여부 및 누범기간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았고(피고인이 피해품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07.경부터 천안·아산지역 폭력조직인 '송악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 9.경 위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 E은 현재 위 조직의 추종 세력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2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9,23, 15: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 C(30세)과 대화 중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26세)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와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피고인 B은 그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 및 철제의자를 피해자 C, D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 B(30세)과 시비되어 싸움을 함에 있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를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피해자 A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E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B의 몸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이를 말리는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N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N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집단폭력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현장임장 및 주변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부위확인, 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 피의자들의 폭력단체 가입 및 조직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제261조, 제260조, 제30조(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A, B, N에 대한 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함. 피고인 B: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C, D, E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피고인 C, E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상대적으로 가혹한 점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5번 망루 앞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친구와 같이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아니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