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56 피고인은 2015. 2. 24. 18:5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폐쇄성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93 피고인은 2015. 3. 10. 17:4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292₁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20: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18세)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담배야, 담배 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서 욕지거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52085 1. 피고인은 2015.2.27, 20:2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피해자 M(2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맞은 편에서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N(1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2015고단1193]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형행범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등, 최초신고자이자 목격자진술 및 피의자 상대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20151292]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1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2085]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피해자 M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H마트 CCTV 영상확인),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고단756호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으나 골절상까지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2015고단1193호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2015고단1292호에 대하여는 멱살을 잡았을 뿐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내리찍은 사실은 없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며, 2015고단2085호에 대하여는 어깨를 밀치긴 했으나 폭행한 적은 없고, 말로 시비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행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인 상태에서도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4:25분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와 피해자 E(2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교행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19세)이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신고를 하자, 음주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후진하여 체어맨 승용차 뒤편과 측면에 둘러싸고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H, G, F의 각 진술서 포함), 진단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진단서 4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공6단지 앞 양감입구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2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8세)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외사촌 형수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저녁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농기계를 수리하던 중 물과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형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저녁 사이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헐떡거리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외사촌 형수 간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인인 외사촌 형수를 2차례에 걸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농기계를 수리해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2015고단16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4. 6. 17. 21:28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소재 상계중앙시장 주변에서, D과 함께,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 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커피숍화장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D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21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20:00경 노원구 G 소재 "H모텔" 객실에서 D(2015. 4. 10. 구속기소)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첨부-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¹201521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5고단1624 사건 290만 원 + 2015고단2121사건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스스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목난로를 태우고 난 재를 나무 데크 옆에 버리게 되었다. 그 곳은 산지에 인접하여 있고, 재를 버리는 장소 근처에 마른 풀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재를 버리면서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근처에 불이 붙을 만한 풀 등을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재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나무 데크 옆에 이를 버린 과실로, 2015. 3. 16. 13:00경 위 재에서 발생한 불이 피고인 소유지인 D 중 0.02ha, 타인 소유인 E 외 4필지 중 합계 4.96ha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 산불피해현장 위치도, 발화지점 현장사진, 산불피해 현장사진, 산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 피고인 A은 2014. 11, 16. 00:04 경부터 04:14 경 사이에 부천 소사구 F빌딩 2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라면, 음료 등을 판매하고 받은 17,000원과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35,000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7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와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4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48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모바일 번개장터에 자신들이 게시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I)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품판매거래내역, PC방 CCTV 사진 [2015+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출금cctv, 각 게시글 캡쳐화면,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등 입증자료 [2015고단5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진성아트빌 앞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화아이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C 소유 D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E 소유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탑승 ・ 롯데렌탈(주) 소유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카니발 승용차는 수리비 1,244,846원이 들 정도로 후론트 우측 도어 등이 부서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인 롯데렌탈(주)(위 카니발 승용차 소유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손괴된 부분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H)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 G가 다친 정도, 피해자 G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2:03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장어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받은 직전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는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확정일로부터 따지면(검찰항소로 2011. 5. 21. 확정)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없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 18:14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고기 판매대금으로 5만 원 권을 받은 후 인근 마트에서 1만 원 권 5장으로 교환하여 손님에게 1만 원을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그 곳 금고에 넣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3. 17.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총 합계 9,11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대금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3. 4. 6.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22:50경 경기 광명시 C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D가 "중국 사람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112신고에 이르게 된 진술청취 및 택시비 지불의사에 대해 물어보자 위 F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싸움 좀 한다. 한번 해보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달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로 위 F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치안질서유지 업무 중인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 외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말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광주 북구 E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실 6개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종업원에게 그 중 7만원을 주고, 자신들은 6만원을 수익으로 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23. 02: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친구 F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C(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G, 피해자 C의 다리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폭행하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5. 23. 04:20경 수원시 장안구 1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순경 K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형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순경 K이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확인서(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의 확인인 란에 L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L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순경 K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과 공모, 공동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는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L),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항(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23, 02: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및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과 C이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C의 다리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C이 2013. 4.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F과 공동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C의 증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달리 그 진술을 의심할 정황도 없는 점(C은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으면서도 F의 가담은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의 폭행상황을 정확히 목격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9), F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면 수적으로 우위였던 G의 일행이 일방적으로 쫓겨다니고 있던 정황이 연출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나 이 사건 폭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그 연령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25.21:20경 당진시 B호프에서,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빈자리가 없어 나오면서 위 C이 혼자 욕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8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와, 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 나와 봐라, 죽여버리겠다. 나와 봐라 씹새끼야, 맞짱 뜨자”라고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욕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이 위 D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 만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 렌즈와 테를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1. 안경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0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종용을 받자 "야,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D의 손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공용물건인 휴대용조회기(삼성 갤럭시2)를 들고 있던 위 D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용조회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파손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용 조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1.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3. 11. 22:30경 광주 북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관리의 'E'에서 원하는 마사지 관리사한테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요금을 환급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03. 20. 01:50 경 술에 취해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횡설수설하던 중 경찰관한테서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관 등에게 "야, 개새끼야! 니미 씨발놈아! 내가 F보다 더 야물다.", "이 멍청한 놈아!"라고 계속하여 고성을 질러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주취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사이)1) 1. 형종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181 편도 1차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가능초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남면 신산리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181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전력 있지만, 10년 내에는 벌금 1회 뿐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책임보험으로 손해의 배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길에서 같은 동 한라하우젠트 1차 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SM5 차량을 3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2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노상방뇨로 시비가 되어 식당 내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이쑤시개로 머리를 수회 찌르고, 이어서 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쥐고 30회 흔들고 밀쳐 목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파손되고 벽에 뒷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가항 사안에 대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잠시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갑자기 다가서면서 G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경사 G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지구대 밖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F(47세)에게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듣는데서 "짜바리새끼, 빙신같은 새끼, 같이 한번 다이다이뛰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인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에게 피의자의 권리고지 후 체포하려고 하자, 식당 손님 등 약 2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를 가만히 놔둘줄 아나,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D와 다른 민원인 3~4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 내가 가만히 안둔다. 나는 내가 끝까지 갈바준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23:4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칠곡 3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