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B'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소개 받아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던 중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구미시로 가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하교한 후 피해자와 만나 놀다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투숙하던 구미시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휴대전화를 하며 놀던 중,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있다가 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투숙하던 구미시 G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 침대 위에 앉아 각자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라고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7: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자신이 피해자에게 "내일은 토요일로 학교에 안가고 아침에 구미 시내 쪽으로 놀러가니까 아침 7 ~ 8시 사이에 모텔로 오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잠이 덜 깨어 잠을 자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재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밀쳐내며 "하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완전히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이후에 자신이 거주하는 나주시로 갔다가 2019. 11. 22.경 다시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구미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같은 날 15:00경 제2항 기재 모텔 객실로 피해자와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 침대에 각자 누워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으로 피의자를 밀어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너한테 다 사주고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지 않았느냐."면서 계속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7: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곳에 일찍 온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번 하자."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인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2020. 5.경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