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2009. 1. 28,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600,098,9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주식회사 E의 매입대금결제내역 검토조서,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E(이하 줄여서 'E'라 한다)는 H에게 마그네슘 인고트를 매도하고, 이 지정하는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가공배출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인고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F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이상 이는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교부자가 아닌 자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도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E가 H에게 600,098,940원 상당의 마그네슘 인고트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 부분이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관련한 허위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결제하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 및 그에 기초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기타 가족관계 및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줄여서 'E'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2008. 4. 2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이하 줄여서 I'이라 한다)에 481,9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표]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참조). 2) 즉,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라도, 그 중 가공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허위에 해당하고, 그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을 특정하여 2)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고, 다만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물거래 부분은 위 조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장 및 판단 1) [3)과의 거래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에게 마그네슘 스크랩을 공급하였고, I은 위 마그네슘 스크랩을 가공하여 마그네슘 인고트를 만들어 이를 E에 다시 공급하되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하기도 하고 마그네슘 인코트를 현물로 받아 상계처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I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운영자인 K1 2008년부터 2009년까지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2) 위 1) 항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금계산서가 그것이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개의 세금계산서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L에서 2010. 2. I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1. 5. 2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8(이하 I 매입관련 사건'이라 한다), 2011.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및 위 사건과 관련한 K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1 작성한 진술서 사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매입 관련 사건에서 K은 제1, 2회 조사에서는 E으로부터 마그네슘 스크랩을 공급받고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시 E와 실제 거래는 하였는데 본건 세금 계산서 내용의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2. 17.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E와 거래를 하였으나 매출 증대를 위해서 거래 외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실제 거래는 40% ~ 50%, 그 외 세금계산서만 거래한 것은 50% 60% 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K은 이 법원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E로부터 마그네슘 스크랩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마그네슘 인고트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발행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I 매입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E와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2010. 2.경 뇌출혈로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2008년과 2009년 E가 작성한 1과의 거래원장 및 통장 거래내역서(I과의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수출실적 명세서 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수사기관 조사시에 제출하였다), 위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E가 I으로부터 2008년에 지급받은 금원의 총액이 898,652,078원에 이르고, 2009년에는 14,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E는 I에게 2008년에 합계 574,291,391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E와 I 사이에 적어도 위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거래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E와 1은 마그네슘 스크랩과 마그네슘 인고트를 상호 공급하는 관계로서 수시로 위 물품을 거래하였으므로, 현금으로 대급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상호간에 현물 상계의 방법으로 대금처리를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금지급 방법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출실적 명세서 등(수사기록 제396쪽, 수사기록 제411 쪽 ~413쪽, 제419쪽)에 의하면 실제로 E가 마그네슘 얀고트를 2008년과 2009년에 해외로 수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E가 I에게 지급한 대금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현물상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그 나름으로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와 I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실물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전체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E와 I 사이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가항의 관련 법리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을 특정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물거래 금액 부분을 제외한 가공거래 부분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J과의 거래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J에 마그네슘 판재를 만들어 납품을 해왔고, 2008년에도 실제로 마그네슘 판재를 만들어 이를 J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J 측에서 마그네슘 판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지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장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 위 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의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는 J의 운영자인 M이 작성한 것인데, M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2. 5. 25. 경찰 조사에서 E와는 2005년부터 거래를 하였고, 2008년도에 E로부터 세금계산서 액수에 해당하는 마그네슘 판재를 공급받았으나 마그네슘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으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23쪽), 부가가치세 산정의 구조상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E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J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정도로 E 운영자인 피고인과 J 운영자인 M과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는 J으로부터 2008. 4. 30. 10,020,000원, 2008. 7. 23. 5,007,663원, 2008. 10. 31, 5,082,000원을 부가가치세로 각 송금받았는데, J E에게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면서까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할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하자를 주장하며 마그네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세금신고기간 무렵에 J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만이라도 지급받아 이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2008. 4. 11.경 및 2008. 10. 13. 경 J에 마그네슘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각 그 무렵 J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E와 J 사이에 실물 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각 당사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4.25,2008.7.25,2008.10.25., 2009. 4.25., 2009.7.25,2009.10. 25, 2010. 1.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 28.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732,744,870원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