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H’의 생활재활교사이고, 피해자 I(25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E(35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F(22세, 지 적장애 1급), 피해자 J(32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K(30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L(26세, 지적장애 1급)은 위 ‘H’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위 ‘H’ 생활관 3층에 있는 M호실에서,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 위 ‘H’ 생활관 3층에 있는 M호실과 N호실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 I가 면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 M호실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I! 아이씨! 들어오라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위 M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H’ 생활관 3층에 있는 O호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H’ 생활관 3층에 있는 M호실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려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7.경 ‘H’ 생활관 3층에 있는 O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다른 호실로 들락날락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이 새끼야! 너네 방에 가지, 왜 남의 방에 오냐!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H’ 생활관 3층에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 L이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으 애니멀, 어으 동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위 ‘H’ 생활관 3층에 있는 후문 앞에서, 피해자 L이 도전적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유, 이 애니멀 새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Q(가명),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신고인 내부 투서(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제보자, 목격자 대화내용 녹음 CD, 2018. 9. 20. P 진술 녹음파일 녹취록, 2018. 9. 13. Q 1차 진술 녹음파일 녹취록, 2018. 9. 14. Q 2차 진술 녹음파일 녹취록, 2018. 9. 12. V 진술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I, F의 신체에 폭행을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L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L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P(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1. 초순 피해자E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2018. 8. 초순 피해자 I가 면도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턱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 B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 피고인 C이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려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 D이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L에게 ‘어으 애니멀, 어으 동물들’이라고 말하였고, 2018. 9. 초순 피해자 L에게 ‘어유, 이 애니멀 새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Q(가명)도 P(가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2017. 7.경 피해자 J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다른 호실로 들락날락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 이 새끼야! 너네 방에 가지, 왜 남의 방에 오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가명), Q(가명)은 피해자들의 개별 행동 특성 때문에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벌어진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피해자들의 의복 상태 등을 기초로 발생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점, P(가명), Q(가명)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R도 피고인 D에 대해서 평소 문제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 D이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H에 거주하면서 담당 생활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식사, 위생관리 등을 포함한 생활 전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지적장애로 평소 고립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로서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점, 이러한 사정으로 P(가명)은 동료 생활교사인 피고인들에 대한 내부투서 및 상급자 면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W센터가 H에서 발생한 거주인 학대 등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여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가명)은, 피고인 A이 2018. 1. 초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다리와 손을 이용하여 손을 막고 볼을 톡톡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단순히 톡톡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생활지도의 정도 수준에 그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I가 면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충분히 그러한 돌발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목, 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H의 생활지도교사로서, 폐쇄적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폭행 및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 D은 여러 건의 금지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데다가 한글을 전혀 읽을 수도 없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피해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5년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은 H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여름 ‘H’ 생활관 3층에 있는 M호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H’ 생활관 3층에 있는 M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옷장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여름 ‘H 생활관 3층에 있는 X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여름 ‘H’ 생활관 3층에 있는 Y호실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거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2017. 여름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발인 S과 Q(가명)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8. 여름 ‘H’ 생활관 3층에 있는 M호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것을 Q(가명)이 목격·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51, 144면). Q(가명)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7. 여름 피해자 E을 눕혀 놓고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의 진술과 달리 목격시기가 변경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이 법정에서 주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2017. 여름 피해자 E을 옷장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대신문에서는 2018. 여름에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Q(가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P(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1. 초순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과 2018. 8. 초순 피해자 I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7. 여름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Z호실에 거주하다가 2017. 9.경부터 M호실로 이동하여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279면), Q(가명)도 자신이 관리하는 Z호실에 있던 피해자 E이 M호실로 옮겨간 이후로 폭력에 의한 멍이라고 의심이 들 만한 상처가 자주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2면), 2017. 여름 피해자 E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M호실에 거주하면서 폭행을 당하였을 개연성도 떨어진다. 2) 2017. 8.경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발인 S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7. 8.경 ‘H’ 생활관 3층에 있는 M 호실에서 피해자 E의 몸을 옷장으로 2회에 걸쳐 밀어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P(가명)이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1면), P(가명)은 경찰 조사에서 위 S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고발인이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2, 164면) P(가명)은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2018. 1. 초순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과 2018. 8. 초순 피해자 I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7. 8.경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7. 8. 피해자 E을 옷장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만 목격하였고, 다른 폭행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6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Z호실에 거주하다가 2017. 9.경부터 M호실로 이동하여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2017. 8.경 피해자 E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M호실에 거주하면서 폭행을 당하였을 개연성도 떨어진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V의 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V은 2017. 6. 1.경 AA으로 이동하여 AB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장애인 거주시설 H에 대한 사실조회 및 피고인 A이 제 출한 증거 제2호증 참조), V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발인 S과 Q(가명)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2018. 8. 여름 ‘H’ 생활관 M호방 앞 복도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과 목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시기 및 장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55, 145면). Q(가명)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017년경 다른 물건을 가져온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과 목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87면), 목격시기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P(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Z호실에 거주하다가 2017. 9.경부터 M호실로 이동하여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은 2017년도에 N호실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Y호실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여름 및 2017. 8.경 피해자 E에 대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