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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6. 중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각 문자메시지 등(순번 3, 9, 11, 15, 20번), 계좌내역 등, 입금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공소장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K)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L(M 등)', 'N(O 등)', 'P(Q 등)', 'R(S 등)'를 설계·제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E, F 등은 도박사이트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G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피고인과 D 등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업데이트, 베팅 마감, 게임머니 충전 및 유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총괄실장인 D의 소개로 B, C 등이 운영하는 위 'L', 'N', 'P', 'R' 도박사이트의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유)T 명의의 U은행 계좌, V 명의의 W은행 계좌, X 명의의 W은행 계좌, Y 명의의 Z은행 계좌, (유)AA 명의의 W은행 계좌, (유)AB 명의의 AC은행 계좌 등의 관리 계좌로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에게는 위 관리 계좌를 통해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 하면서, 위 'L', 'N', 'P', 'R'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C을 통하여 모집된 제1항 기재 대포계좌로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E, F, AE, B, G, AF, C,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L 등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L 등 도박사이트의 도금 특정 보고-최종),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정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아니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는 등록된 대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주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출금해서 상환한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북 영천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25경 대구 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독서실'에서 위 독서실의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미니 약과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독서실의 총무실로 와서 그 곳 간이침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애인이 있냐. 애인이 없으면 내 애인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총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정량(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또는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특별준수사항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변경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5.자 서면경고 후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7. 14. 22:05 경부터 2019. 7. 15. 00:50경 사이에 음주상태로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모텔 C호 주변을 배회하다가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주거지에서 음주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상태로 적발되어 2019. 7. 15. 17:00경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야간외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019. 7. 18. 11:10경 위 주거지에서 음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상태로 적발되었고, 2019. 7. 18. 23:41경 주거지 인근인 광주 광산구 D 주변을 배회하여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7. 23.자 서면경고 후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7. 23. 15:20경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야간 외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 22:00경부터 22:38경 사이에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E건물, F호를 이탈하여 전남 장성군 G 인근을 배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9. 12. 31.자 서면경고 후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12. 31. 10:40경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야간 외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04:43 경부터 05:30경 사이에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E건물, F호를 이탈하여 전남 장성군 G 인근을 배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처분내역, 보호관찰상황일지, 서면경고서 1. 판결문, 각 부착명령준수사항추가 결정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에 따른 경고처분을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4.경 15:0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인 수령 20년이 넘는 메타세콰이어 조경수의 뿌리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건물의 정화조를 막히게 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위 조경수의 기둥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하여 고사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1.경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및 청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아파트 내 조경 등 시설물을 손괴하려는 것을 발견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방지하여야 할 계약상, 조리상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4.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 조경수를 고사시켜 손괴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B에게 "알아서 하라. 나는 모른 척하겠다."라고 말하여 B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손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하수구 청소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피해 나무 시가 신청 관련 검토) 1. 녹취록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하수구 청소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피해 나무 시가 신청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조경수에 농약을 주입하여 조경수를 고사시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 G이 고사한 조경수의 나뭇가지를 베어낸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문제삼았고 결국 G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G이 베어낸 나뭇가지를 치울 경우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G을 도와 그 나뭇가지를 치우고 있길래 피고인 A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 B이 G과 함께 위 조경수의 나뭇가지를 베어낸 것으로 짐작하여 피고인 B에게 "봤어도 못 봤다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고인 B이 조경수를 고사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체 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조경수를 손괴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묵인하여 관리소장으로서의 계약상, 조리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범죄사실 기재 조경수는 피고인 B의 상가건물과 매우 가까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B은 조경수 낙엽이 피고인 B의 상가건물 옥상에 떨어져 썩거나 뿌리가 정화조에 침범하여 오수관이 막히는 등의 불편을 겪게 되자 위 조경수를 없애고 싶어했고, 평소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낸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경수 고사를 문제삼자 2019. 6. 10. 피고인 A을 찾아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게 피고인 A 이야기를 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죽이라 소리 안했잖아요. 봤어도 내가. 처음에 피고인 B이 한 것을 봤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몰라. 내가 그때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이거 뭐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라고 그런가요?' 그 소리를 했을 것이,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고, "한 번 얘기를 하지 맙시다. 모른체 합시다.' 응? 그렇게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대화의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피고인 B이 조경수를 고사시킨 것을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모른체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인 B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한 것을 원망하고, 그때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취지로 보인다. 더구나, G이 고사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치운 일과 나무 자체가 고사한 일은 별개의 사건으로서 피고인 A의 교육 정도나 인지 정도로 보아 위 두 사건을 혼동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고인 A은 2019. 11. 10. H과 대화하면서 H이 "B씨가 나무를 죽여야겠다고 해서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장님께 얘기를 하고, 당시에 직접 동의는 하시더래도. 어떻게 답변해주셨지요?"라고 묻자 "그런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 척하겠습니다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대화 시 H 또는 피고인 B이 대답을 강요하거나 몰래 녹음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A의 의사 형성 시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조경수를 고사시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의 민사적 책임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2. 06:00경 C 브로험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모텔 주차장을 주차장 후문에서 실내주차장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금 202,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제 1. 견적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의 정상 참작) 2001. 2. 13.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되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 수거책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수금이 없는 날은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은 2019. 12. 3. 10: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대출회사인 'D' 채권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일반 대출이 아닌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할 것이니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 13:00경까지 돈을 준비하여 상주시 상산로 322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에서 'B'이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3:50경 위 상주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8,22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2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8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1,000,000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9. 11. 28.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정이자 이상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라는 말을 듣고 수습사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9. 11. 28.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금융관련 현금회수의 경우에는 법정금리 이상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관련 경매/매매 및 차압 들어온 건물들이 있는데 그 해당 건물 사진촬영 및 현지답사하시는 업무도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통신가입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텔레그램으로 발송하고 채용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밑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현장조사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F아파트 상가동 1층의 주변 환경 사진을 촬영하고 건물의 외관과 관리상태, 건물출입 확인, 주변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성명불상자가 다른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견본 보고서를 보내서 피고인은 이를 참조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8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통상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의심하거나 의식하였다면 모자나 마스크를 사용하여 자신을 감추려고 할 것인데,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에는 피고인이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매매 건물 현장 답사 업무를 1회 완료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부업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시점까지 이례적인 채용 방식이나 수금 방식이라는 점을 넘어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까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례적인 수금행위가 반복되고 업무에 비해 과다한 보수가 주어지게 되면 비로소 범죄 가담 가능성을 진지하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2. 21.까지 부산 사상구 B소재 사육장 66제곱미터(20평) 규모 임야에 울타리를 설치해 두고 닭 30마리, 염소 17마리를 사육하였다. 2. 누구든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식용 목적으로 흑염소 1마리를 축사 철구조물 상단에 줄을 감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무허가축산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도박사이트 제작,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6. 여름경 사이트 운영자인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리비를 받아 C에게 나눠주었으며, 2017.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대포통장에서 도박수익금 인출 및 분배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E, F, 피고인 B(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은 C에게 고용되어 대포통장에서 도박수익금 인출 및 분배하고 각종 장부를 관리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 E, F,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각 일시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를 제작,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등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은 G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K에게 대포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K,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3.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G 도박사이트 관리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K 등으로부터 (유)L의 우체국 계좌(M)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5. 3.경 서울 강북구 N에서 G 도박사이트 관리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K 등으로부터 ㈜O의 P 계좌(Q, R)의 각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은 G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S에게 대포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S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1.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G 도박사이트 관리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S으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의 통장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A) 1. 수사보고(V 사용 대포폰의 디지털증거 분석자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들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A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1. 수사보고(V 명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분석), 수사보고(V 사용 우체국 계좌와 주거래계좌인 A 및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설명), 수사보소(인터넷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조직이 사용한 대포계좌의 거래내역 자료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V 계좌, A 계좌, F 계좌, ㈜W 계좌의 거래내역자료 및 연결계좌들 CIF 자료 첨부에 대하여), A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및 관련 용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에 대하여), (유)T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각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8세)의 외조부이고, 피해자 C(여, 66세)의 전 남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힉대) 피고인은 2020. 9. 19. 13:20경 피해아동의 거주지인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신체를 장난감 칼로 건드리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장난감 칼을 빼앗아 피해아동의 어깨와 등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618] 1. 콘서트 티켓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부산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인 트위터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엑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자신 명의 C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99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부산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모씨'에 '고시원비 10만 원 도와주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고시원비 10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자신 명의 C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합계 61,011,42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461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1), 판결문 등 [2019고단4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G, H, O, P, Q, R, S, T, U, V, W, X, Y, B,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2019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3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고, 자신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방송 'O'에서 BJ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P의 열혈 팬으로서, 7~800만 원 가량의 속칭 '별풍선'을 선물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아침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5. 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앞서 피해자에게 선물한 별풍선 금액과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1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