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2015고단15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일명 "멀티게임(K, L, M, N)"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S본사(또는 루트본사)-A본사-총판-매장-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S본사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A본사와 총판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본사는 하위단계인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S본사와 A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S본사, A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또한, 일명 "O(P, Q, R, S)"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다이아-골드-실버-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다이아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골드와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골드는 상위단계인 다이아가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부터 골드 페이지를 부여받아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실버는 골드로부터 실버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는 위 멀티게임의 경우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3.5% 중 0.6%를, S본사는 0.3%를, A본사는 0.2%를, 총판은 0.4%를, 매장은 2%를 각 취득하고, 위 O의 경우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10%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10% 중 0.7%를, 다이아는 0.4%를, 골드는 0.6%를, 실버는 8.3%를 각 취득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중학교 근처 원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원룸 및 전주시 완산구 T원룸 301호에서, 피고인 A은 위 멀티게임 사이트의 "S본사" 역할을 맡아 하위단계인 A본사 ID 44개와 총판 ID 353개, 매장 ID 1,005개, 회원 ID 2,761개를 관리하고, 위 O의 "다이아" 역할을 맡아 하위단계인 골드 ID 26개와 실버 ID 82개, 회원 ID 296개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 평균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A의 지시를 받아 하위단계인 A본사 및 골드 이하의 각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인터넷 도박게임에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사의 도박충전 계좌 및 공지사항 등을 하위단계에 알려주는 콜센터 업무와 하위단계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수익금의 정산 및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본사로부터 수익금 명목 및 하위단계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충전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합계 5억 17,215,9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849 <기초사실> 일명 "멀티게임(K, L, M, N)"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S본사(또는 루트본사)-A본사-총판-매장-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S본사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A본사와 총판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본사는 하위단계인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S본사와 A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S본사, A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는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3.5% 중 0.6%를, S본사는 0.3%를, A본사는 0.2%를, 총판은 0.4%를, 매장은 2%를 각 취득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위 "S본사" 역할을 맡아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생긴 수익금을 4:6(피고인 4, A 6)으로 나눠 갖기로 하고, 위 A이 고용한 B은 수익금의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B과 함께 2013. 5.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T원룸 301호 등지에서, 피고인은 위 S본사의 하위단계인 A본사 ID 7개와 총판 ID 55개를 모집하여 B에게 A본사 등의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고, A은 A본사 ID 37개와 총판 ID 298개 등을 관리하고, B은 피고인과 A로부터 월 평균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피고인과 A의 지시를 받아 하위단계인 A본사 이하의 각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인터넷 도박게임에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사의 도박충전 계좌 및 공지사항 등을 하위단계에 알려주는 콜센터 업무와 하위단계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수익금의 정산 및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수익금 명목 및 하위단계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충전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를 통하여 합계 9,000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A,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1-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은행사별 회보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2015고단1849-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계좌거래내역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피고인의 근로 대가의 성격이 있고, 위 금액 모두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전부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