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C 교인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0:5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2층 대성전에서 피해자가 노후된 교회 바닥의 수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여 "왜 내 사진을 찍고 있으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B의 등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의 등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1) B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9. 1.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심하게 잡아당기면서 상처를 냈고, 머리카락, 팔, 목부분을 심하게 구타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9. 5. 경찰에서 '피고인이 등을 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서 흔들고, 옷 뒤쪽을 꽉 잡아서 목이 조였고, 그 후에 팔목을 잡고 비틀어서 질질 끌고갔다. F 목사님께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팔목을 잡아 비틀고 구타했기 때문에 팔목 인대가 나갔고, 목도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왼쪽 눈을 손가락 끝으로 찔러서 눈 가장자리 부분이 흔들려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등과 목을 쳤으며, 팔을 비틀어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F 목사님이 보았고, 피고인을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옷을 잡고 못가게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등 부분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머리카락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팔목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 B이 피고인을 떼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피고인과 B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 어느 한 쪽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 같고, 두 사람의 모습이 폭력적이지는 않았다고도 말하였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잡아당기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머리카락에 손이 닿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목격자 F의 진술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인 F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E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B의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E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부터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B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단서(증거기록 제23쪽) 기재에 의하면, B이 2017. 9.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위염 증상으로 신경외과를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이 2017. 9. 1.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점, 그 후에 B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과 B의 모습이 폭력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도 "B이 팔을 움켜쥐고 팔이 아프다고는 얘기하였지만, 상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 기재 및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3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고,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415,6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차량파손), 사진(영상자료에서 발췌)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확인 등, 견적서 제출 등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랙박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블랙박스를 절취할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블랙박스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를 가져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되풀이된 데이트폭력 중 하나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매 선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버스 택배로 비닐팩에 담겨 박스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그램을 전달받은 후, 2018. 3. 8. 17:56경 필로폰 매매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21: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가. LSD 수수 피고인은 2018. 3. 23.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가 무상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정을 일반 우편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하였다. 나. LSD 투약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1동 9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LSD 2정을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652,8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 원 + 필로폰 0.5g 매매대금 510,000원(2018. 3. 5.자 필로폰 투약은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 추징하지 않음) + LSD 2장 42,800원(대검찰청 마약동향 2018년 5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LSD를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존재하나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그 외에 동종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1:4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시가 1,990원 상당의 삼립 호떡방 1개를 계산대 아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몰래 들고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022. 7. 8. 1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원 상당의 삼양라면 1묶음을 계산대 아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4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절취액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2020고정18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C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30경 위 아파트 D동 현관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20고정223] 피고인은 2019. 7. 11. 23:06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D동 5-6호, 7-8호의 승강기 안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된 게시판에 부착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주민공고'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 2개를 절차위반 부착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단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게시판에 붙인 게시물들을 찍은 사진 및 원본,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착한 게시물들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위 게시물들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 부착되었고 그 내용도 허위이므로 불가피하게 이를 떼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게시물들 부착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에게 위 게시물들의 불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부착한 위 게시물들이 그 게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게시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에 먼저 위 게시물들의 제거를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2019고단1066]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사업장에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목포시 일대에서 고물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과는 같은 고물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고철을 사러 가는데 함께 가자."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면 내가 고물상에 금방 팔아서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3. 30.경 신안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가 인수한 고철을 넘겨받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고철을 팔아 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6] 피고인과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매형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피해자에게 '마당에 2억 5천 가량의 고철이 있어서 이것을 팔 수도 있고, 자기 매형인 D이 노화에서 전복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빌리거나 얻어서 줄 수 있다. 자신에게 고철을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수익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물품 판매 잔여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고발장, 수사보고(폐기물업체 허가 여부 확인) [2020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 각 이행각서, 수사보고(고철매각 당시 보관장소 촬영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제공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C 기업은행 계좌제출 및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은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유형의 사기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폐기물 석탄재 수집·운반업자인 피해자 B에게 모래 채취 사업에 사용하는 매립재로 마치 피해자의 석탄재를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안군 C 강가 일대에서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 때문에 주변 농경지에 염해 피해가 있어 급하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4,000만 원정도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골재 채취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차용증, 골재 선별, 파쇄업 신고 관련 수사자료 회신 및 자료, 통장거래내역(A)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부터 2019. 6. 24.까지 대전 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8:44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고발인 E),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 공고문 첨부), 피의자가 떼어낸 공고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승강기 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 공고'라는 문서 2매가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 1매는 승강기를 타면 정면으로 보이는 게시판 안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지만, 다른 1매는 게시판의 오른쪽 약 50cm 아래 승강기 구석에 비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위치에 중복 게시된 문서를 제거하였을 뿐이고 문서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그 밖에 피고인은 본인이 따로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면 문서손괴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위 문서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인격을 침해하였으므로 문서를 제거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특히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승강기 안에는 탑승 시 정면으로 보이는 쪽에 문서를 끼워 넣는 방식의 게시판(동시에 3개의 문서를 나란히 게시할 수 있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사퇴 공고'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게시판 안이 아니라 게시판의 오른편 승강기 벽에 부착되어 있었고, 게시판 안에는 2개의 문서가 끼워져 있었으며(게시판 중 1개 공간은 비어 있었다), 게시판의 왼편 승강기 벽에도 1개의 문서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문서 외에 나머지 3개의 문서는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공고', 'C동 동대표 해임 찬·반 투표일정', '선거관리위원회 결과 공고'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미 게시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3개가 넘는 문서를 동시에 게시하여야 할 때에는 게시판 좌, 우측 승강기 벽에 스티커를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게시한 사실(E의 진술)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게시방법에 따라 1건만 게시되어 있었던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 사퇴 공고'라는 문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초 피고인을 C동 동대표 등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찬·반 투표가 피고인의 사퇴로 실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된 이 사건 문서의 효용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문서의 손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문서손괴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문서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 등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지인인 B로부터 "내 지인 C의 지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어 하니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중소기업은행 D)를 알려주었고, B은 C을 통해 일명 'E'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8:48경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건물 우편함)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B은 같은 날 22:00경 C을 통해 위 'E'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4:00경 B의 친한 동생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에게 위챗을 통하여 중국 인민폐 1,400위안(약 2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시흥시 H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0.05g을 가져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인민폐 1,400위안(약 2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05g을 가져왔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05:00경 안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안산시 I건물 근처에 주차된 콤비버스 안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범죄현장 확인), 통신회신 자료(순번 6), 각 금융회신 자료(순번 9, 1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계좌 CCTV 영상자료 및 인출자와 통장명의자 동일인 여부 사진 비교) 1. 피의자 소변 마약류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첨부 보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촬영 사진, 피의자와 필로폰 판매책 'G'과의 위챗 대화내용, 필로폰 매수공범으로 확인되는 위챗 닉네임 'K'와의 대화내용,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및 회보서 첨부 보고, 감정의뢰 회보(2020-W-707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인 B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매매 및 투약의 횟수와 태양·범행 후의 정황·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위원장 C, 이하 'B'이라 함) D지역본부장이다. B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공동대표 F)'를 출범시키면서 'G'이라는 제하의 'E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H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E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I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J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H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06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앞 서린로타리 일대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만 교통방해가 유발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일부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또는 진행하였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집회는 'B(이하 'B'이라고 한다)' 등에서 'E'를 만들어 주최한 것이고, 집회신고서는 E, B 등 12개 단체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B 산하 D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 지도부의 주도에 의하여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측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거나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금지통고된 내용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채증사진 5장(수사기록 제7 내지 11쪽)에 의해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진행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의 2018. 3. 22.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경찰이 2015. 11. 14. 16:31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 소위 차벽 설치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11. 14. 17:06경에는 이미 차벽으로 인하여 종로구청 앞 서린로터리 일대 도로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회의 위법성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그러한 고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2015. 11. 14. 17:06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했다는 점과 그 결과 교통이 방해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5호 등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유명 정치인, 왕족, E, F, G, H, I 등 VIP 회원 5,000명이 투자를 하여 J이 만들어졌고, J은 18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K이다. 나는 2015. 12. 29. K 한국지사 출범과 동시에 한국 지사장에 취임했다. K의 쇼핑몰 판권을 구입하면 'L'을 받게 되는데, '황금'은 185만 원, '백금'은 535만 원, '보석'은 1,416만 원, '왕관'은 4,200만 원을 내면 해당 금액만큼 코인을 받는다. L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먼저 투자한 다른 사람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코인 값이 올라가고 평생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대기업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 가맹점으로 다 들어와 있고 오픈만 하면 된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수익이 나고, 3년 안에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1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매우 확실한 회사이고 검증된 투자방식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J'이라는 것은 금융다단계조직으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K'에 가입을 한 후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메신저인 '위챗' 등을 통하여 자칭 회사 관련자들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회사 및 회사가 운영한다는 사업의 실체, 위와 같이 유명인들이 위 그룹에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었고, 당시 위 'K'에서 쇼핑몰 투자금에 상응하여 지급한다는 'L'은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대기업이 'K'에서 운영한다는 쇼핑몰에 입점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위 L에 투자하여 100억원 이상을 번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7. 8. 16.경 1,000만 원, 같은 달 17. 400만 원, 같은 달 18. 8,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집행은 유예한다. 피고인이 10년 가량 종사해 온 다단계 혹은 유사수신업은 특별법 혹은 형법의 사기죄 등의 범죄로 귀착되기 쉬운데, 피고인은 실제로 여러 동종 전력이 있고, 앞으로 근절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보호관찰로써 특별예방을 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52세 여성)과는 약 4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자로부터 2016년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 및 그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당하여 피고 겸 가압류채무자로 그 소송을 당하였다가 승소하고도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자, 2018. 1. 3. 10:30경 관리하는 건조물인 부산 동구 D시장 2층 소재 'E' 수예점(피해자 운영,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대출문제를 해결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및 피고인 명의의 집에 가압류한 것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 책상에 엎드려 앉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은 2008. 9경 거제시 G마을 이장으로서 그 마을에 건설 예정인 H공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F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F이 잠시 사라져야만 사업하는 것에 지장이 없고, F이 본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화장실 환풍기가 있는 곳에 속칭 '히로뽕'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숨겨놓고, 화물차량 공구함에도 숨겨두었다'는 취지인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8. 10. 9. 거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L에게 M(가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N에게 듣기로는 F이 본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화장실의 환풍기 및 화물차량의 공구함에 주사기를 휴지에 싸서 숨겨두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이 수상한데 아마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구장 화장실 및 화물차량 공구함에 마약을 숨겨두고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마약은 피고인이 준비해둔 것이며, N은 가공의 인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허위고소를 지시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08. 10. 9. 거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L에게 M(가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N에게 듣기로는 F이 본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화장실의 환풍기 및 화물차량의 공구함에 주사기를 휴지에 싸서 숨겨두는 행동을 하는 등 행동이 수상한데 아마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구장 화장실 및 화물차량 공구함에 마약을 숨겨두고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마약은 A이 준비해둔 것이며, N은 가공의 인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기록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당한 사람에게 정신적·재산적인 큰 손실을 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자원을 무용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여 공익에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의 범행의 무고태양을 살펴보면 무고행위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작은 범죄를 크게 과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무고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관계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건은 무고죄 가운데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행위 태양에 속한다. 여기에 더하여 비록 무고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하더라도 피무고자의 의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무고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본건은 약 9년 전의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본건 무고로 인하여 구속되지 아니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된 점 등과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38,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147,637,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해자들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주체인 F단체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은 2017. 1. 25.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병원직원들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임금 지급, 소모품 구입, 직원 면접·채용, 직원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직원들로부터도 이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조합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개인 돈을 출연하여 병원 건물 임대료 등 병원 운영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7. 4.경 이 사건 병원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병원의 운영을 도맡았고, 환자 전원 및 직원 퇴직 등 병원 폐업 과정을 주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주장은 이 사건 병원에 사업주 내지 사업 경영 담당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원의 사실상 소유자는 E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받는 보수 외에 병원 운영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병원 운영의 위법성이 발각되면서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그 과정에서 보수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