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71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2.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 주식을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해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달라. 이에 대한 담보로 ㈜G 주식 200,000주 권리를 위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주식을 유상증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1주당 2,402원씩 ㈜G 416,320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10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 1년 후인 2009. 4. 23.경까지 1,500,00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라. 만약 주식 가치가 1,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현금으로 1,5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대로 수익을 내주거나 현금으로 1,5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상증자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61 3. 사기 피해자 J은 기숙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일본 동경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M은 한국에 있는 상장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을 해 주는 회사다.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4,0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수료와 번역료 등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동경 우리은행 계좌로 2013. 5. 10. 1,000,000엔, 2013. 5. 13. 1,000,000엔, 2013. 5. 14. 1,000,000엔, 2013. 5. 22. 3,300,000엔, 2013. 6. 3. 500,000엔, 2013. 7. 9. 4,900,000엔 등 위 대출 경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엔(약 120,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N, H의 각 우편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각서, 50,000,000원 입금 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투자 약정서, 합의 약정서, 합의 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2015고합1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1. 수표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확약서, 각 인감증명서, 영수증, 신주식청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2015고합2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관련기사, 투자계약서, M주식회사-회사법인등기, 송금내역서, 녹취록, 법인등기부등본, 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 부분(2015고합71)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를 알지 못했고, H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받아 P에게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유상증자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G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Q'라는 상호의 투자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당시 H의 소개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에 투자하기로 하여, 'Q'의 대표인 R, 피해자, 피고인, H이 2008. 2. 26. ㈜G의 사무실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을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해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담보로 ㈜G 주식 200,000주 권리를 위임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H의 계좌로 1,0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G는 증자 진행시 1,000,000,000원을 R 또는 E의 이름으로 증자에 참여한다.", "'Q'는 1,000,000,000원의 자금 집행 후 A으로부터 주식 416,320주를 주당 2,402원에 거래 재개 즉시 제공받는다.", "A은 'Q'가 주식 매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식 200,000주의 권리를 위임한다. 주식의 매수가 마무리 되었을 때 주식 200,000주는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영수증에도 피고인이 1,000,000,000원을 수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투자 약정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유상증자를 해주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200,000주의 주식을 주지 않아, 수소문 끝에 2008. 3.경 강남구 S 소재 T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4. 15.까지 1,0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위 금액을 변제치 못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 지분 2,000,000주 및 경영권 권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2008. 4. 17. 강남구 번지불상의 U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08.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G 주식 2,000,000주 및 위 회사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즉시 양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는 2008. 5. 2.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08. 5. 26. 피해자에게 2008. 5. 30.까지 1,000,000,000원 및 추가 부대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08. 5. 29. 변제기를 2008. 5. 30.에서 2008. 6. 26.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2008.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2008. 6. 24.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후 피고인이 잠적하여 피해자는 2009. 4. 14.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보고(압수영장 1, 2, 3차 집행결과, 1권 69면 이하)에 의하면, H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이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날인 2008. 2. 26. 9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출금하였고, 9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중 500,000,000원은 당일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2008. 2. 27. V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45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H으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 부분(2015고합110)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피고인에게 1년간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상증자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V의 소개로 2008. 4. 23.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주)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1년 후인 2009. 4. 23.까지 1,500,00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 주식가치가 1,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현금으로 1,5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유상증자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 5. 28.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4. 23.까지 1,495,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08. 4. 23. "피해자의 투자 원금 및 수익률을 피해자가 납입한 대금 1,000,000,000원의 30%로 보장하고, 그 기간은 2008. 5. 3.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바 없다. 피고인이 약정한 수익금이나 변제하기로 한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G가 2009.경 상장폐지 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G의 주식을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투자 약정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인과 V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사기범행 부분(2015고합261) 가.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M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O의 소개로 일본에 있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저당증권을 받아 자금을 대출해 주는 회사의 대표인데,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K 소유의 부동산을 통하여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저당증권 발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엔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직원인 L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었고, 2013. 5. 9. 일본 동경의 커피숍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투자계약서에 날인할 때에도 ㈜M의 관계자를 만나거나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등기되어 있는 위 회사 등기부등본을 교부한 점(수사기록 5권 20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M의 대표의 지위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려 한 ㈜K 소유의 부동산은 당시 감정가격이 3,500,000,000원이고, 위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국내에서 더 이상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한 O은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다음날 피고인이 O에게 위 부동산을 통하여 저당증권을 받아 대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22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번역비, 회계평가비용, 저당증권 발급용 평가비 등 제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엔을 송금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그 명목과 같이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아시아캐피털지엠펀드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부적격 통지를 하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려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는 등으로 대출이 실패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와 L은 아시아캐피털지엠펀드 주식회사를 알지 못하고, 위 회사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바도 없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었지만 피고인이 대출이 된다고 말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또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제3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징역 5년 나. 판시 제3죄: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제1, 2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I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000,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또한 11,700,000엔(약 120,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유상증자 명목으로 피해자 E, I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상증자를 해주지 않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반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합208)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주)W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X 회사의 부회장인데,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저당증권을 이용하여 30일에서 40일 이내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형식으로 당신 회사에 700,000,000엔을 투자해 줄 테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돈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감정평가서 작성대금 등 명목으로 10,000,000엔(약 129,702,000원), 2010. 2. 15. 저당증권에 대한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2,112,000엔(약 2,707,584원), 2010. 2. 26.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비용 명목으로 4,070,000엔(약 52,434,217원) 등 총 16,182,000엔(약 209,212,0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이 사건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W 직원인 Y는 ㈜W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Y, 피고인, ㈜X의 회장인 Z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X의 투자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한바 있고,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투자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은 피해자와 ㈜W의 회장인 AA인데, 피해자와 AA이 Z 회장과 이 사건 투자에 관한 내용을 직접 협상하였고, 당시 협상을 할 때 피해자와 AA이 피고인이 소개한 통역인을 거절하고 AA의 동생을 통역인으로 대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의 직원인 AB 또한 이와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W과 ㈜X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W과 ㈜AC[변경 전 상호: ㈜X]이 2010. 2. 10. 업무 담당자를 피고인에서 AD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에서 담당자가 피고인이 아닌 AD로 변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Y는 이 법정에서 ㈜X 대표가 동석을 하는 등으로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을 믿고 송금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고, 이에 ㈜W은 2009. 8. 14. 10,000,000엔을 ㈜X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0. 2. 15. 2,112,000엔, 2010. 2. 26. 4,070,000엔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X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였다. Y는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고인이 기지급된 돈을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W은 애초 ㈜X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다가(수사기록 4권 40면),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투자 계약은 ㈜W과 ㈜X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소개하거나, ㈜X의 직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 일본국 도쿄시 미나토구 AE빌딩 14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M의 부회장이다. 내가 당신에게 M의 한국 업무대행사를 개설해 줄 테니 그 사무소 설립자금 100,000,000엔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의 한국 업무대행사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위 한국 업무대행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4,866,000엔(약 71,530,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증거에 부동의하여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검사가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