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태릉역점)에서 대학친구인 D 및 대학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12. 17. 00:22경 위 C매장 부근인 서울 노원구 F모텔'의 번호불상의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하게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일기 사본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G 게시글) 1. H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 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준강간죄 성립 여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어젯밤에 성관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7. 12. 16. 저녁 무렵부터 D,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 마시는 도중부터 다음날 낮에 모텔방에서 깼을 때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피해자는 낮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우리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물어보았고, 'D과 둘이짠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온 것을 D이 알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D이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이거 신고해야겠어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만 기억나는데, 다음 날 깨어 보니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게 된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고 피고인과 D이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D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껴 학교 I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D과 첫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도 의심스러워 D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충격과 두려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행동과 진술에 서로 모순됨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뿐만 아니라 D과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었고, 이 일로 학교도 휴학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침대에 2~3분 앉아 있다가 토를 하러 화장실로 갔고 제가 (아래 위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벗겨서 씻긴 다음 침대로 데리고 와서 눕혔습니다.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거부를 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이 자신을 씻겨 주고 옷을 벗기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한 상태에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학교 선후배 사이이긴 하나, 종전에 D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이 불러 낸 피고인과 두 번째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이었고, 술자리에서나 모텔에 가기 전후로 피고인에게 관심이나 호감을 표시한 바도 없었다. 5) 피고인은 2017. 12. 17. 00:13경 C매장에서 카드결제를 하였고, 같은 날 00:22경 모텔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 D은 C매장에서 나와 꽤 오랜 시간(D은 20~30분 정도에 해당하는 긴 시간으로 느꼈다)동안 D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챙겨서 집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워 보냈다. F 모텔은 C매 장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있고, C매장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은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모텔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모텔에 가기 직전의 상황, C매장과 모텔 사이의 거리와 카드결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갈 분위기가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6) 이에 대해 피고인은 'C매장에서 나와 피해자가 D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고, 모친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해자가 구토를하여 씻겨주고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곧바로 택시에서 내리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기로 결정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만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택시를 타게 된 시점부터 택시에서 내려 모텔로 가기로 결정한 시점'까지의 기억만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2018. 4. 13. 피해자의 오빠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 관해 "그 때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택시에 태울라 그랬는데, 저랑 동생분도 많이 취해 가지고, 그냥 그 바로 옆에 있는 C매장 먹은 옆에 모텔로 갔는데. 제가, 그런데 들어갔는데 걔가 토를 하길래 그냥 씻겨주고 눕혔는데, 옷도 그 과정에서 물론 벗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 한 5분 정도 관계를 가지다가, 아프다고 해 가지고 저도 술을 많이 먹어 가지고 그냥 잤고요. 저도 막 신이 아니어 가지고 동의하에 한 줄 알고. 그냥 그 때 처음, 그 전에 한번 술 먹었고."라고 말하였을 뿐, D과 헤어진 이후 언제, 어떻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물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얘기한 바 없고, '피해자와 자신이 모두 많이 취해 있었고, 동의 하에 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15.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저는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침대 위로 가서 팬티를 벗기면서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8) 따라서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