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11

범죄사실1) 2012고단3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공소사실 중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C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제5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도 이천시 G 63,481m㎡' 중 509/63,481의 지분을 H이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피해자 I는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제1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부동산 중 165/63,481의 지분을 K이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이천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되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경매를 취하할 수 있게 저축은행에 돈을 보내주면 보내 준 돈에 해당하는 만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09. 11. 12. 위 세람상호저축은행에 19,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세람상호저축은행에 같은 날 5,160,000원, 같은 달 16. 1,0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O의 공동범행 O는 남양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O를 도와주었단 사람이고, R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인 및 O는 R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및 O는 2009. 11. 23. 위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S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대출금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O는 제약회사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 R의 부 T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R의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위 회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권한 없이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대출신청자의 법인명란에 "Q", 사업자번호란에 "U", 법인등록번호란에 "", 주소지란에 "경기 남양주 P건물 302호", 직장전화 및 휴대폰란에 "W, X",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Z 아파트 102-1104", 자택전화 및 휴대폰란에 "AA, X", 대출조건의 대출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 그 하단의 대출신청자란에 "Q", 연대보증인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중고차구 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및 O는 2010. 2.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B 중고 쏘나타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대출금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O는 제약회사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 R의 부 T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R의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위 회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권한 없이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대출신청자의 법인명란에 "Q", 사업자번호란에 "U", 법인등록번호란에 "V", 주소지란에 "경기 남양주 P건물 302호", 직장전화 및 휴대폰란에 "W, X",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Z 아파트 102-1104", 자택전화 및 휴대폰란에 "AA, X", 대출조건의 대출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18,000,000원)", 그 하단의 대출신청자란에 "Q", 연대보증인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중고차구 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2009. 11. 2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혜영빌딩 15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중고차지점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2010. 2. 1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혜영빌딩 15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중고차지점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및 O는 2009. 11. 23. 및 2010. 2. 12. 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중고차지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각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R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R의 인감도장 등을 주어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이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0 만원 및 1,800만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1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1지사 팀장이던 AD으로 하여금 '경기도 이천시 AE(현 지번 AF, AG, AH) 임야 중 165㎡를 피해자 AI에게 4,750 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같은 임야 중 331㎡를 피해자 AJ에게 9,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AI로부터 계약금 500만원을, 피해자 AJ으로부터 계약금 950만원을, 2008, 4. 24.에 피해자 AI로부터 중도금 2,250만원을, 2008. 4. 25. 피해자 A.J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8,450 만원을, 2008. 4. 30. 피해자 AI로부터 잔금 2,00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 중 해당부분 지분 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6. 이천시 중리동 194-7에 있는 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2,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 일부 매매가액인 4,750 만원 및 9,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던 AK로 하여금 '경기도 이천시 G 임야 63,481㎡ 중 217㎡를 피해자 AL에게 4,2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중 해당부분 지분 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14. 위 지분에 대해 A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부동산에 대해 2008. 8. 18. 이천시 중리동 194-7에 있는 세람상호저축은행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 일부 매매가액인 4,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311, 1. 피고인, 0의 각 법정진술 1. T, A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자료 회신) 1. 각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확인서, 각 공정증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41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내용 및 수용사실 확인), 각 판결서 및 수용현황 2012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송금증, 등기권리증, 공유물분할계약서, 이행각서, 영수증, 각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다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에 따라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제외 (대신 피고인은 R 측과 합의를 하였다)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고인의 형 집행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피고인 측 소유의 땅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