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43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9. 6. 11:16경 김해시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중고물품(아큐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76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15. 봄경부터 김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또는 찜질방 등에서 동거를 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및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6. 08:31경 김해 H 소재 'I모텔'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918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차량경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차량경보기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N)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아이폰5s스마트폰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Q)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아이폰5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아이폰5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아이폰5스마트폰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Q)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S가 "해리포터 총23권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T 명의 통장(계좌번호: 농협 U)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66(피고인 B)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2. 26. 02:0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SBS 가요대전 VIP석 1매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X)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6. 1.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파브 42인치 스탠드 거치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삼성 파브 42인치 거치대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A)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10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3.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SP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C의 'AD 크리마스 공연티켓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A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G)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5S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은행 계좌(AJ)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 '아이폰5S'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AM)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경 AN 명의 농협 계좌(AO)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젖병 소독기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9.경 AQ 명의 대구은행 계좌(AR)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228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켓 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AS 콘서트 티켓 2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확인 후 틀림없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AV)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230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원하는 물품을 팔겠다고 연락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2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W이 게시한 '블루투스 이어폰 LG Hbs760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돈을 보내주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Y)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94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5S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선금 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부산은행 계좌(BB)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387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C의 '게이너(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5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 경남은행 계좌(BE)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F의 '허벌라이프 허벌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BG 명의 농협은행 계좌(B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1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I이 게시한 '숙박권 구입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K)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2.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BL 팬미팅 티켓 1매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017고단348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9.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아이폰 5S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 국민은행계좌(BP)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94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25.경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BQ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B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37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인터넷뱅킹 아이피 정보조회 2016고단37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증, 출금계좌 조회서, 이체결과조회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게시글 캡처 사진 2016고단39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E, CF,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L,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E과 B의 카카오톡 채팅내용 첨부) 1. S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결과조회서 1. 각 카카오톡 채팅 내용 2016고단40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판매글 등 첨부, CG와의 전화통화내용, CE 상대 수사, 모텔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에 대한 SNS 사진 캡처 자료 첨부, 모텔 CCTV 첨부) 1. 각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대화내용 캡처 화면 자료, 판매 게시글, 번개장터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CCTV 화상자료 2016고단41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S, CH, AN, CI, CJ, CE,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N, CK, AP, AC, AH, AB,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카카오톡 첨부, BJ과 B 문자내용, BJ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계좌이체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계좌조회,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내용, 중고나라 신고 게시판, 중고나라 게시글, 네이버 쪽지 대화 내용 2016고단42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 회신 확인 및 AU 부인과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참고인CU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 추정, CV이 계정정보를 알려준 사람 확인) 1. 입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16고단42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CX,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U과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서,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거래명세표, 모바일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DE 모텔 CCTV 장면, 문자메시지 화면, 네이버 캡처 화면,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화면, 각 중고나라 게시글 2016고단42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캡처화면 출력물, DF-A간 대화기록 2016고단43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G,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E 전화 수사), 각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1. BF의 진정서 1. 농협 회신 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2017고단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I, BM, D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송금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진정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2017고단3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네이버ID 명의자에 대한) 1. 송금내역서 2017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S 상대 전화통화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중복청구이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가액을 모두 합해도 1,000만 원에 미치지는 못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등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려 74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쉽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인, 숙박 모텔 업주, 인터넷 판매자 등 여러 타인들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두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4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두 번째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려 79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수법도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도 적지 않다. 피고인도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총 가액이 약 980만 원 정도로서 많지는 않다. 피해자들 중 20명에게 합계 약 1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