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 등으로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1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챗'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용품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5매를 출력하였고, 같은 달 24.경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같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21. 1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본인 명의의 D은행, E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F에 있는 돈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맡겨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위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C,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951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299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15:38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D은행 평촌꿈마을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1,4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 입금시 활용하라며 제공받은 제3자의 연락처인 'N'를 무통장 입금자의 연락처인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제3자의 연락처를 무통장 입금자의 연락처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관련),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서류),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안양 H초등학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O초등학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자료 확인), 무통장입금영수증 사진, 메시지 자료, 위조공문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실제 피해액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 조사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