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2017. 6.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5. 12: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만나면서 사용하였던 경비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폭력 처벌 전력은 2010년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피해자와 상당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 8. 26.경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1) 00: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7.8.27. 00: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 부위는 피해자의 뺨 또는 머리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허벅지, 오른쪽 손등 부위에 생긴 타박상으로 그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8. 27, 00:00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날 피해자가 처음 폭행당한 날이고(증거기록 제64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자정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폭언, 폭행이 있었다(증거기록 제8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112 신고내역 및 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는 2017. 8.26.23:50 경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문제를 해결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8.27. 02:49 경까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8. 27. 18:54경, 같은 날 20:40경)에도 저녁과 술을 함께 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7. 8.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내역 및 피고인의 폭력은 술집에서 폭행신고 이후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17. 8.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사자의 행적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난생처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저녁과 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위 상해는 2017. 8. 26.경 피해자가 손님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사진은 피해자 혼자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배경(피해자가 하늘색 의자에 앉아서 찍음)을 정확히 알고 진술한 점, 앞서 살핀 112 신고내역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8. 26.경 피해자의 술집에서 손님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하게 위하여 피해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2017, 10. 1.경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2: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울산역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에 점심을 같이 먹었던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차에 박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날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30.부터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울산역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추석선물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고마움을 표시한 점, 추석연휴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2017. 10. 1. 12: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7, 9. 30.경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24: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며칠 전에 점심을 같이 먹었던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양주병을 벽에 던져 깨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7. 9. 30. 24:00 경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과일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으며, 얼굴 및 무릎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7. 10. 6.자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희미한 상처 사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667쪽 이하의 룸 안의 사진, 떨어진 진주목걸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촬영되어 제출된 사진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깼고, 그 유리조각 하나를 집어 목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빈 양주병을 들고 와 벽에 던져 깼고, 그 양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위협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진주목걸이를 잡아당겨 떨어졌다고 진술하며, 떨어진 진주목걸이를 증거로 추가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의 주점이 있는 건물의 주인은 "9월 말경 주점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있어 문을 두드린 적은 있었으나, 비명소리나 큰소리, 고함소리 등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밤새도록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밤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음 날인 2017. 10. 1. 오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바나나, 커피, 담배, 라이터, 재떨이를 준비하고, 같은 날 10:42 경 D으로 "부엌에 환풍기 스위치 꺼 주세요"라고 술집의 문단속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집에 있던 피해자를 태워 울산역으로 태워주었는데, 이미 피고인의 영향력을 벗어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순순히 탑승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대화내용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선물한 고래 고기를 맛있게 드신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만 있을 뿐, 전날 있었던 폭언,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불안감, 두려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7. 9. 15.경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0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리고, 옷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화장실로 숨고 문을 잠그자 젓가락을 이용하여 문을 연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 침대에 눕힌 후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꺾으면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7. 9. 15. 01: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카드 영수증 내역, 통화내역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수긍을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경찰 1회 조사에서 "9. 8. 저녁 피고인과 장어를 먹고, 집에 돌아와 폭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일시를 2017. 9. 9. 01:00경으로 특정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 "9. 9. 피해자의 얼굴에는 흉터가 없었으나, 9. 16. 에 촬영된 사진에는 입 밑에 흉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일시를 2017. 9. 15 01:00경으로 특정하였다. 검찰에서는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외식을 많이 안 했는데, 그때는 장어를 먹었던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한다" 진술하였으나, 위 날짜와 다른 날에 결제된 카드 영수증을 제시하며 재차 범행일시에 대하여 묻자 "무거동에서 참치 회를 먹은 날인지, 장어를 먹은 날인지는 확실치는 않는데 하여튼 외식을 한 날입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27. 9. 19. 두 차례 장어 가게를 방문하여 장어를 먹은 것으로 보이고, 9. 23. 참치를 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13쪽)의 촬영일,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 및 피해자가 함께 외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이 사건 강간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장소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나, 통화내역 조회 및 역발신 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인 2017. 9. 14. 밤부터 9. 15.까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었고, 피해자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일자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오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7. 9. 19. 에 촬영된 오른쪽 턱 부위에 긁힌 상처 사진뿐이다(증거기록 제113쪽). 특히 2017. 10. 6. F센터에서 피해 부위를 재차 촬영하였으나(증거기록 제34쪽), 가벼운 흉터만 남은 것으로 보아 그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제출한 원피스 사진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시로 연락하고, 2~3일 주기로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특히 10. 4. 에는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5, 2017, 10. 5.경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5. 00: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 패턴을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잠금 패턴을 알아낸 다음 그 전에 찍어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꺾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옆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잘라서 가지고 있으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7. 10. 5, 00: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 카드 영수증 내역,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4. 낮에 피해자에게 갈비찜, 잡채 등 추석음식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가지고 간 술을 함께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5. 07:02 경 추가로 소주 2 병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이상 징후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과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시간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0. 5. 13:00경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며 경찰관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향력을 벗어나 혼자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위 강간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사건화 하기 싫어 경찰관을 그대로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0. 5. 18:16 경 자신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만약 성범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자신의 82세인 모친을 데리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을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불륜사실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피고인의 처가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피고인이 모친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2017. 10. 5. 3~4시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들키게 된 점,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폭행 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처는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불륜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