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J, K, L, M, N, O, P은 성남시를 주무대로 활동한 폭력조직인 Q 조직원들이고, R은 J의 친형, S, T, U, V, W, X, Y은 J 등 Q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며, Z과 피고인 B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N의 지시를 받고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입출금, 종업원들의 급여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J을 비롯한 Q 조직원들은 S 등 종업원들과 함께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A', 'AB', 'AC'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63,513,381,166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아 약 25,173,767,883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피고인 A는 2012. 12. 12.경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프로그램 수정, 보완 작업을 하는 Z에게 250만 원, 종업원 AD에게 300만 원, 종업원 AE에게 700만 원, 종업원 L(적요 AF)에게 350만 원, 종업원 X에게 350만 원, 종업원 Y에게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N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Z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2. 8.경 N으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스포츠토토 수익금 세탁 계좌인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까지 N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스포츠토토 수익금 세탁 계좌에 송금하고, 2013. 2. 24경 N으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이용된 AH, AI, AJ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AH, AI 명의 계좌에서 각 600만 원을 출금하여 AJ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AI 명의 계좌에서 각 600만 원을 출금하여 AJ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경 AK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L, AM, AN의 웹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Z에게 수정할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으며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중국 청도로 가 그곳에 있는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J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J, N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남시에 있는모란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AO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같은 해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기업은행 AP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으며, 2017. 3. 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수진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AQ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범죄혐의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증거 목록 순번 5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보고(B, A 출입국 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 목록순번 11 내지 13), 수사보고[Q 운영 스포츠토토 사이트('AA'등) 도박규모 및 수익금내역(최종] 및 첨부자료(증거 목록 순번 18, 19,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보고(A 계 좌거래내역 일부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 목록 순번 28, 29)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송금 횟수 및 송금액, 피고인의 인식 정도, N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토토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기본적인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이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도박개장 범행에 종범으로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