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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 17:4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남, 68세)가 피고인이 유발한 소음 문제로 찾아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돈 내고 세 사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5회 가량 찼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밀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상해하는 것을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눈 옆 부분을 할퀴고, 상의를 잡아 찢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 23:0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곳에 있던 화장지, 베개, 모포 등을 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머리끈을 입에 넣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진주경찰서 수사과 E팀 소속 순경 F(여, 27세) 등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오른쪽 손등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2015. 4. 3.경부터 E에서 생활해 오면서 2020. 1. 4.경부터 위 C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로부터 미술 심리 상담을 받아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부터 9. 초순경 사이 19:00경 위 C 앞에서 “다른 애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바다를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G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H에 도착하자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뒤로 간다, 너도 와라”라고 말하고 위 승합차의 마지막 열(3열)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하면서 위 승합차의 2열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다음 성기를 노출시켜 이를 피해자로하여금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7:00경 위 C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누워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등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엎드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엎드려 눕자 피고인은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눕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4, 15, 17, 24) 1. 개별상담일지등, 아동카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으로 선고받아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20. 11. 20.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2020. 12. 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C)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020. 12. 25.경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등록한 직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회신 첨부) 1. 신상정보 제출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회사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는지 1일 인출한도인 600만 원을 회사 직원이 입금했다가 인출하는 등 입ㆍ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7.경 광주 북구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초경 ‘E’ 명의의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후, 그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이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카카오톡 또는 FAX를 통해 송부한 사실, 얼마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대출 조건은 이율 월 3%, 연체 시 연체이자 2% 추가, 매월 이자 변제 조건, 상환기간은 6개월이나 이자 연체 없으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다만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회사에서 직접 인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이 당일 개설한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대출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대출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거래실행에 한하여 체크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접근매체 교부와 대출의 기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양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상적으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27세)이 동승 중이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가 5,049,374원,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2,404,854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 및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D에게 명함만 건네준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현장조치․피의자 차량조사, 피의자의 보험접수 시간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고 구급차가 도착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는 이른바 이중추돌사고로 차량 손상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G의 경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전화를 제대로 걸지도 못한 채 앉고 서기를 반복하는 등 증세를 보인 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제3자(위 G 운전의 SM3 승용차의 전방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D 등으로부터 기다려보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 신고가 된 뒤 차량 정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위 D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뛰어갔으나 놓쳤고, 그 후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알았다고 대답한 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후 전화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당시 렉카차 1대만 도착하였을 뿐 구급차와 경찰차는 도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05:00 비로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차량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1 1. 2019. 9. 11.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광주 서구 B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C 명의 기업은행 계좌(D) 및 (유)E 명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전항 기재 B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G 명의 농협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0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후, 카카오톡으로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위 계약서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2.경 I, J, K, L 번호를, 같은 달 7.경 M 번호를, 같은 달 11.경 N, O 번호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P)로 2020. 5. 2.경 15만 원, 같은 달 7.경 6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설립내역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무통장 송금 영수증 제출건)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인설립내역,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사진,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전화번호 7개 특정 관련, 유심칩 7개 제공 대가 입금내역 첨부) 1. 통신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1.경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다수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9.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실제로 양도한 접근매체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0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J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사본(I) 1. 각 진단서사본(G),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L로 하여금 가해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체의 법정형 하한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으므로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처벌이 강화된 것에 상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처벌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민사합의금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요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채권 담보 설정이 필요하므로 담보 설정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완료된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이 지급정지, 환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12. 26.경 평소 사이가 나쁜 B의 집에 찾아가 B, 그 남편 C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자,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위 B의 아들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 17. 09:47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소재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2016. 12. 26.경 대구 서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6. 12. 26.경 대구 서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D가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우측옆구리를 발로 1회 찼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진술기재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진술기재 4.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D,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D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B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L는 외조부가 위독하여 모친인 B과 같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B의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는 이미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이 종료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이 종료된 후 D가 도착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경찰관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남편이자 D의 부친인 C도, 피고인과 B이 싸울 때 문이 세게 닫혀서 나가 보았으나 D가 없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H도, 현관문을 열고 보니 피고인은 앉아 있었고 B은 누워 있었으며 D는 현장에 없었는데 잠시 후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을 뿐 D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I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 G 역시 당시 현장에 출동하니 D와 C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B이 언성을 높이고는 있었지만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M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M은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끝내 증언하지 않았다. 한편 M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D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치하여 L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목격자나 경찰관들의 경우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철골 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김해시 F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강 유통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G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에 대하여 G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필요한 철판 자재를 요청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위 G 주식회사와 계약된 회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일명 ‘사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G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철골설치공사에 필요한 철판 32장, 134,382kg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청한 철판 중 10장은 G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물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경영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시가 22,790,372원 상당의 철판 1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재납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 후 3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뢰를 여러 차례 저버린 점, 범행 수법・경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주택의 소유자이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위 B 부근 주택인 E 주택을 매수한 다음 위 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조망권이 침해당하자,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8. 위 E 빌라 신축현장과 B 주택 사이에 있는 폭 약 2.6m 도로의 한쪽(B 주택 쪽)에 길이 6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주택 철거 및 빌라 신축공사에 이용되는 포클레인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주택과 B 주택 사이 육로의 통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주택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검증결과 1.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각 평면도, DX140W-5K, DX160W-5K 장비소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펜스를 B 주택 한쪽으로만 설치하였으며, 위 통로는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농로로서 원래 1.7m에 불과한 폭을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넓혔지만 폭이 제일 좁은 곳이 2.58m밖에 되지 않아 포클레인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I과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또는 현장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로의 폭은 입구 부분이 최대 2.58m이고, 입구를 지나면 B 주택 담장 앞 화단과 G 주택의 텃밭을 제외한 부분(아스팔트 포장 부분)도 2.6m에 미치지 않지만 포클레인의 전폭 2.495m보다는 넓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J이 먼저 G 주택의 텃밭 가장자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2018. 11. 8. B의 주택 쪽에만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는 아스팔트 포장 부분 안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로 폭이 2.15m로 줄어들어 포클레인은 위 통로에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된 사실, 한편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E 빌라 신축현장으로 연결되는 우회통로가 있지만 그 길이가 약 900m나 되고 중간에 두 개의 다리가 있어 포클레인 등 건설장비가 통행하기 어려운 사실, ㈜D은 이 사건 통로를 통해 포클레인을 E 빌라 신축현장에 반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가,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이후로는 포클레인 등 건설장비를 반입하지 못해 결국 후속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해 E 빌라 신축현장과 B주택 사이의 통로를 통한 포클레인 등 건설장비의 통행이 막혀 ㈜D의 빌라 신축공사가 무산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포클레인이 이 사건 통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B 주택의 기와와 벽체 등이 손상되자 피고인은 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모가 걱정되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점, 앞서 설시하였듯이 J이 맞은 편 G 주택의 텃밭에 먼저 철제 펜스를 설치하자 피고인이 B 주택 쪽으로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D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인 2019. 1. 9. 자진하여 철제 펜스를 B 주택의 담장과 접한 통로 가장자리 쪽으로 치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점, 위 통로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건축허가를 내 준 관할 관청의 안이한 업무처리가 ㈜D과 피고인 등 주민들 사이의 통행 분쟁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2017. 하반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경찰공무원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6. 오후경 위 학원 8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5:00경 위 학원 8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00경 위 학원 8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위 학원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 등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12: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카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7. 10. 16.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5.경 각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고, 판시 2017. 10. 30.경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을 뿐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E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다가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40회에 가까운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 4회는 실형 전과이다),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