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골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15. 4.경부터 2016. 상반기까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골재운반 등의 작업을 한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골재를 채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의 모친인 F 소유의 농지인 여주시 G에서 골재를 채취하되 골재 채취를 마친 후 7개의 다랑이로 조성되어 있는 위 농지를 1개의 다랑이로 성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여주시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5~7m 상당의 깊이로 골재를파낸 후 이를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5,100m²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경 여주시 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골재를 채취한 후 그곳에 여주시 H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골재 생산 공장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합계 약 2,550m²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1.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농지인 여주시 G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골재를 파낸 후 그곳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등을 매립하여 위 농지 중 약 4,213m²에 대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계속해서 여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수량을 따로 배정하지 아니한 까닭에 여주시에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10. 12. 8.경 여주시 I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주택, 창고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였고, 2011. 10. 12.경에는 여주시 J에 대하여 B 주식회사의 명의로 '골재선별 파쇄부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재차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인이나 B 주식회사의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2012.경에는 주식회사 K이라는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산지인 여주시 L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설립' 명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1. B 주식회사의 직원인 M의 명의를 빌려 K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2. 7.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에서 '신청인'을 'K㈜','대표자성명'을 'M',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종업원수'를 '남 : 12명, 여 : 3명' 등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소재지'를 '여주군 N(현재 여주시 L)', '산지전용목적'을 '공장부지조성'이라고 기재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2. 9. 14. 위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L에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K 주식회사라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법인을 내세워 여주시 L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2. 9. 14.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여주시 L 중 약 27,151m²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수량 불상의 입목을 굴취·벌채한 후 그곳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새로이 골재를 채취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2016. 7.경 여주시청에 기존 산지전용허가의 범위를 여주시 L와 인접한 산지인 여주시 O 중 약 2,200m²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8. 5. 여주시 O에 대하여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6. 8. 5.경부터 2017. 6. 30.경 사이에 여주시 O 중약 1,773m²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수량 불상의 입목을 굴취·벌채한 후 그곳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합계 약 28,924m²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C, V, W, X, Y, M, Q, Z, AA, AB, AC, P,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폐기물 불법 매립관련), 수사보고(본건 성토현장 굴착하여 폐기물 매립여부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2015년도 골재원석 매입량 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현장 압수물 및 피의자 A 언동), 수사보고(압수물 골재원석 매입장 분석), 수사보고(K 부지 야적장 임대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2011년 이후 골재채취 미허가 사실 확인보고) 1. ㈜K 개발행위허가 관련서류, G에 대한 민원관련서류, ㈜K 개발행위허가 및 토석채취 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서 사본, 재활용골재(혼합석) 납품내역(2015년), 토적표, 현황측량 관련서류, L 고발 관련서류, 공장설립허가 승인취소 관련 자료 1. 현장사진(L, G), 현황사진 및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골재채취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사업장폐기물매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부정허가산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무허가골재채취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허가사업장폐기물매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부정허가산지전용의 점) 다. 피고인 C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골재채취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사업장폐기물매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지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토지의 면적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으로여주시 G 토지가 농지로서 정상적 기능을 못하게 되고, 피고인이 O, L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본질적 목적은 공장설립이 아닌 골재채취임이 분명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그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및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