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8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7. 8. 10. 경상남도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되어 울주군 도시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3. 7. 31.부터 울주군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2007. 12.경부터 2011. 8. 9.까지는 위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으로, 2011. 8. 10.부터 2013. 7. 2.까지는 울주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로, 2013. 7. 3.부터 울주군 건설도시국 건축과장 직무대리로 각 근무하다가 2013. 9. 30.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위 건설도시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울주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로 울주군에서 발주한 범서도서관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경 위 범서도서관 건립공사현장에서, 위 범서도서관 건립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게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는 기회에 "집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3~4차례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C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범서도서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범서도서관 건립공사 관리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12. 1. 9.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주식회사 D 보험설계사인 E에게 매월 1,250,00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Ⅱ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6,014,250원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울주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로 울주군에서 발주한 범서도서관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범서도서관의 냉난방 설치공사를 삼성전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처가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월말에 마감을 해야 하는데 목표액이 부족하여 그러니 보험을 하나 가입해 달라"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G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냉난방 설치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꼬투리를 잡힐 것을 염려하여 '범서도서관 냉난방 설치공사 관리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12. 3. 9.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선해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E에게 매월 270,80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전환형)'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2,260,870원을 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울주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로 울주군에서 발주한 범서서관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6.경 위 범서도서관 건립공사현장에서, 위 범서도서관 건립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B 토목 분야 현장 소장인 H에게 "처가 보험을 하는데, 상품성이 좋은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2~3차례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H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범서도서관 건립공사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범서도서관 건립공사 관리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12. 7. 2. 위 공사현장에서 H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E에게 매월 48,30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노후 간병보험'에 가입하게 하여,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382,618원을 받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울주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장으로 울주군에서 발주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50번지 일대 온산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온산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I(주) 대표이사 J에게 "처의 보험가입 실적이 좋지 않으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이야기를 4~5차례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J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온산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온산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 관리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12. 12. 27. 위 건립공사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차 안에서, J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E에게 매월 407,13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Life Cycle 선지급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2,501,530원을 받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울주군 건축과장으로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7.경 위 울주군 건축과 사무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 주식회사 사장 L으로부터 'E이 설계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3. 7. 22.경 위 L에게 전화로 E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L이 2013. 7. 31.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K(주)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E에게 매월 2,050,00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5,094,179원을 받게 하였다. 6. 피고인은 울주군 건축과장으로 주식회사 M의 대표 N이 사업주체로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지하2층, 지상26~29층 4개동, 연면적 62,893.5239m², 392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푸르지오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2.경 울주군 건축과 사무실에서, 2014. 10. 중순경 위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위 N에게 "집사람이 보험을 하는데 보험 1개 들어 달라"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N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공동주택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위 공동주택의 준공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14. 2. 19. 울산 남구 돋질로 37번길 12, 2층(신정동)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N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O 주식회사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E에게 매월 3,050,50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3,843,630원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2014. 3. 하순경 울주군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N에게 "보험 1개 더 들어주면 좋겠다"며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를 받은 위 N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공동주택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위 공동주택의 준공 승인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014. 4. 8.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E에게 매월 2,021,50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V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E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2,547,09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9.부터 2014. 4. 8.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 6명으로 하여금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E이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판매 수당의 금원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2,644,16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 P, C, H, G, Q, J, L,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가입서류,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업계획승인 관련 서류, 보험계약현황, 보험판매수당 지급내역, E의 보험판매 수당 입금계좌, 보험가입증서, 보험가입내역, 피고인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의 처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L이 계획하는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건축허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보험가입과 위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건축허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장으로 있는 건축과가 태양광발전 설비공사의 건축허가와 관계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인 점, L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추진과 관련된 관련부서,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기도 한 점, L도 장차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사적 친분이 있지 않았던 점,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L에게 보험계약을 먼저 권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L이 피고인의 처 E이 보험설계사인 것을 알게 된 경위, L이 피고인의 처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동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점, L이 사장으로 있는 K 주식회사가 보험료로 매월 지급하는 금원이 200여만원으로 상당하고, 당시 위 회사가 위와 같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L은 임원들의 퇴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보험계약의 내용 및 만기일자, 이미 비슷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퇴직금 마련이 위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7년 6월 및 벌금 12,028,500원 ~ 45,106,87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관련된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처로 하여금 2,300여만원의 보험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서 그 수뢰의 방법 및 수뢰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의 보험 모집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