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쇄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바, 201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 수정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애드피아의 홈페이지에 2009. 말경부터 2011. 10. 초경까지 사이에 게시되어 있던 작업방법 설명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 변형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위 이 사건 공소장 및 2014. 5. 9.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각 기재, 검사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성원애드피아(이하 '성원애드피아'라고만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편집저작물인 '작업가이드'의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 변형한 '작업가이드'를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원애드피아의 위 '작업가이드' 내용 중 어문저작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저작물' 기재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 변형한 내용인 같은 일람표 '피고인 저작물' 기재 부분을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업가이드' 중 해당란에 게시함으로써 그 부분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도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 하여도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험서나 기술설명서 등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및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학계나 업계 등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이나 기술적 노하우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기능 및 원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풀이방법, 작업시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달리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나 기존 이론 및 개념, 노하우 등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의 경우에는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주식회사 성원애드피아 홈페이지(2009년 말경부터 2011. 10. 초경까지 사이에 게시되어 있던 홈페이지) 발췌 출력물, 주식회사 A 홈페이지(2011. 7.경 이후부터 2014. 1.경까지 게시되어 있던 홈페이지) 발췌 출력물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1999. 2. 18.경 설립되어 주된 영업으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1999. 12.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성원애드피아는 1992. 10.경 설립되어 주된 영업으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와는 동종 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실, 201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저작물' 및 '피해자 저작물'에 각 기재된 부분이 각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작업가이드' 내용으로 각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성원애드피아는 인쇄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온라인 인쇄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인쇄 주문을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주문자는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쇄물의 내용 작성이나 디자인 및 편집 작업을 완료한 뒤 인터넷을 통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순수한 인쇄 작업만을 의뢰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주문자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각 프로그램상의 호환 문제, 주문자의 기술적인 노하우 부족이나 경험 미숙 등으로 작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그 결과 실제 인쇄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나 성원애드피아는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인쇄물의 내용 작성이나 디자인 및 편집 작업시 필요한 기능과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표시상태 및 조치방법, 작업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기타 유의사항 내지 권고사항 등을 정리·게시하여 주문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점은 위 회사들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1 범죄일람표 피해자 저작물 기재 내용 중 '유실서체' 부분 내용은 '인디자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서에서 사용된 서체가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되는 형태, 조치방법 및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인 쇄결과를 간단히 설명한 것이고, -2 범죄일람표 피해자 저작물 기재 내용 중 '패키지' 기능 부분 내용은 '인디자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 기능의 내용 및 필요성, 기능을 실행한 경우의 결과 및 효과 등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며, -3 범죄일람표 피해자 저작물 기재 내용 중 '문서의 사이즈 지정' 부분 내용은 '아래한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서의 사이즈 지정 작업을 지시하고, 한글문서를 출력용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게 된 이유를 설시한 것이며, -4 범죄일람표 피해자저작물 기재 내용 중 '서체지정' 부분 내용은 '아래한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 프로그램의 서체 중 인쇄시 권장되는 서체 및 그 이유, 권장되지 않는 서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한 것인 점, 위 항 기재 각 설명 부분은 앞서본 바와 같은 이른바 기능적·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문언의 표현방식이나 구성 등을 살펴보면,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결하고 건조하게 설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특별히 주문자나 기타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자가 기본적인 내용 설시 이외에 부가적으로 독창적이고 특이한 표현 내지 표시를 사용하였다거나 소재의 배열 등에 있어 특이한 구성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저작물'의 각 기재 내용이, 인쇄 작업시 자주 사용되는 각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기능 및 그 효과,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 기타 유의사항 등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표현방식이나 구성 등에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저작자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개성이 나타난 저작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물의 창작시점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