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 E 건물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샀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5채의 ‘F건물’ 잔여세대를 싼가격으로 매입해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E건물 G호에 대한 완불증(분양계약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E건물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부동산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당시 ‘(주)C’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법인세가 체납이 있었고,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주)C’ 법인도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건물’ 잔여세대를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상황이 되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에 1억 원, 2013. 10. 31.에 5,000만 원, 2013. 11. 29.에 3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85 2.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인 H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가. 2020.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31.까지 4,4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744,876,664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4개의 채무 합계 872,51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23억 원을 받는데, 1,100만 원이 필요하다.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0.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744,876,664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4개의 채무 합계 872,51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N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건), 차용증서(피고인) 사본, 이행각서(피고인) 사본, 각공정증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2020. 3. 3.), 거래명세표 사본(2020. 10. 15.)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자료제출 건), 계좌상세조회(2020. 3. 3. 고소인→피고인 송금내역), ㈜N 2020. 10. 15. 거래내역(2020. 10. 15. 고소인→피고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신용정보 회신 편철),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O 신용정보 편철 건),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용정보회보서 분석) 판시 전과 1. 2021고합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및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범죄 피해액이 합계 5억 5,100만 원의 다액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해뒀어 니 오면 죽이든가 스트레스 풀라고 아씨발 내가 잇어야 존나 니가 비참해질텐데 시간내어 가능하면 사무실 있을게 내가 어떤섹끼인지 오늘와서 보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돼지기 전까지 니 자식까지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같은 날 01:32경 휴대전화로 “사람자존심 건딜고 잘난척하면 되진다는 것을 난 보여줄 것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1. 10.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