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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8. 0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401호실에서,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2세)과 술을 먹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1. 8. 07:00경 진주시 C에 있는 F 나이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32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H(39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 찍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이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간미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장 증축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소속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4.23톤을 위 공장건물 앞쪽으로 옮겨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철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소유인 카크레인에 위 철근을 전부 싣고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이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싣고 가라.'고 해서, 철근을 실은 카 크레인을 2, 3일 동안 공사 현장에 세워 두었다가 집에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싣고 가라.'고 말했는지 여부이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했고, 피고인이 가지고 간 16mm 철근을 공사에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의 진술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일용노동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레미콘 작업을 해야 하니 남은 철근을 빨리 차에 실어서 치워요.'라고 말했고, 자기가 철근을 묶어서 피고인의 카 크레인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근을 실은 카 크레인을 공터에 며칠 동안 세워두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이 '남은 철근을 공장건물 앞쪽에다가 치우라.'고 했다면, 그 말을 들은 H가 위 철근을 피고인의 카 크레인에 실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배치되는 F 진술의 신빙성이 줄어든다. 2) F은 피고인이 16mm 철근을 가지고 간 후 16mm 철근을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았고, 10mm 및 13mm 철근을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했다.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를 지연시켰고 철근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은 I, J(이명 K)은 피고인에게 공사 지연 문제와 철근 절도 문제를 이유로 돈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피고인은 합의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 F은 미지급 노임과 공사 지연 문제로 피고인과 금전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2014년 3월경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가지고 간 철근 2.5톤을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F은 피고인이 4.23톤의 철근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F의 진술 및 부재별산출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철근이 4.23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E에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 이 것으로 보아 F, I, J이 철근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철근을 보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믿음이 가고, 피고인에게 철근을 가져오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I, J은 피고인에게 공사 지연을 주로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합의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횡령했음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F이 당시 피고인에게 공장건물 앞쪽에다 치우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남은 철근을 치우라.'고 말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철근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일본 F 회사로부터 의류주문을 받고 G에 의류 임가공 주문 의뢰하여 위 G에서 주문사인 위 F사에 납품한 의류에 대해 위 F사에서 E에 납기일 지연 및 상품불량을 이유로 E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클레임 처리로 손해를 본 것처럼 위 G의 본사격인 ㈜H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며 소명 및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청구서 양식으로 상단에 F 및 일본 주소를 기재하고, 받는 사람 란에 'TO:EATTN: A'라고 기재하고, 클레임 목록 란에 121-3260-4751 등 28개 품목번호와 각각의 내용 및 단가, 수량, 액수 등을 기재하고, '合計(합계) ¥68,085,000' 이라고 기재한 후 F 대표이사 I가 영문으로 서명한 것처럼 서명하여 일본 F사 대표이사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손해배상청구서(클레임)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H과 그 대표이사 J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사 클레임 문건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소명 및 입증자료로 각각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H에서 G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의류 제조 임가공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의류임가공 물품에 대해 E의 납품처인 일본 F사로부터 납품지연 및 상품불량으로 E에게 손해배상청구서(클레임)를 보내 청구액 엔화 68,085,000엔(2013. 4. 5.자 기준 100엔당 원화 1160원, 총 789,786,000원)의 손해를 볼 처지에 있다며 위 H 및 그 대표 J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J 등이 피고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F사 명의 클레임 문건이 위조된 사실을 등을 알고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클레임문건, 채권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손해배상청구소장, 채권 및 부 동산가압류결정, 협조요청서, F사의 회답내역 이메일자료, 클레임 원본 문건, 협조요청서 F사 회신메일 답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피고인은 (주)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 나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9443)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 실제 채권액의 수 배에 달하는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청구액도 7억 8,900만여원으로 거액인 점, 사기미수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 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1층에 관하여 피해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2016. 9. 27.에 입주하여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위 다세대주택 1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전 세입자 G에게 그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일자에 입주하여 2년간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3. 500만 원, 2016. 7. 25. 500만 원, 2016. 9. 27.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순번 6번) 1. 자기앞수표(미제시미지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랑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12. 말 제2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2일에서 3일이 지난 어느 날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 번만 하자, 찐하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남자 친구와 싸워 울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아빠가 혼내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주거지에서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아들 여자 친구를 5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0. 19. 07:25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효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동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9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1. 20. 17:05경 평택시 장당동 492-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4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특히 이 사건 각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모두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간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2급의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1. 19.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552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대포차 유통의 범죄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교통질서 확립 및 차량관리업무 등을 현저히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나아가 이러한 대포차들이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한 점, 피고인이 대포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거래한 차량의 대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간암 치료비 등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친이 간암으로 사망한 2014.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하고, 위 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를 준수할 것을 부과하는 결정을 선고받고, 2014. 4. 11. 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20:02경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둔 채로 위 장소를 벗어났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2:07경부터 15:30경까지 강원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산 23-1에 있는 섬강에서, 위 전자장치를 강가에 둔 채로 수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에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19. 00:21경 술을 마신 채로 버스에서 잠이 들어 외출제한 시작시각보다 21분 늦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6. 02: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외출시각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사본), 판결문(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보호관찰소별 위반보고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사본),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 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식점 앞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음식점 전면 강화유리(가로 3.5m, 세로 2.5m, 두께 0.5cm)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612호에 있는 의약외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의약외품인 치약을 제조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이 의약외품인 'G'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중순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위 치약을 제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위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7.경 위 치약 10,000개, 2013. 5.경 위치 약 30,000개를 각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2. 10. 3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이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된 G 17,600개 시가 32,413,9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C이 위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B로부터 구입한 'G' 제품 구입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압수물 분석 보고] [피고인 C은 법인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치약을 제조, 판매한 것이므로 개인인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품목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를 한 이상 행위자인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약사법 제97조가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B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약사법 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품목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품목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품목 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품목 미신고 의약외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치약을 제조한 기간, 양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치약을 판매한 기간, 양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품목신고 되지 않은 이 사건 치약의 제조를 요구하여 피고인 A가 이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14. 18: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서울발 부산행 KTX 제337호 열차 3호차 내에서 그 곳 선반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0만 원(5만 원 권 80장), 시가 150만 원에 해당하는 만년필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용카드 6장, 은행통장 4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촬영된 CCTV 영상건, 용의자 동선파악건, 정확한 현금 피해금액 산출 건)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 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열차를 이용할 생각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14회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고, 그 중 절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만도 11회에 이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으로 형기를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열차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 후 가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계유지 및 치료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3. 22. 21:20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8. 2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F 빌딩 12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옆 칸 화장실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3. 3. 2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과 함께 심리상담과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제동장치 및 변속기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후진에 놓고 출발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켜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0,3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04: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역 확인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5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고 동종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2014고단1601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2. 19: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무침회골목에서 성불상 'C'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24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저녁 무렵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자신의 처제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F 명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E은 그 15만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필로폰 판매상 G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하자, G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끼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숨겨 봉인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대구호텔로 보냈고, E은 대구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알선으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임의제출 받은 흰색가루 감정 결과에 대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2015고단12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시점 통화내역(2012. 10. 31.)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의 종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1

범죄사실 2014고단8931 1.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부터 같은 달 18. 02:0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서, 테블릿피씨 45대와 모니터를 연결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Future Walker(퓨처 워커)"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14:20경 위 E 게임장에서, 테블릿피씨 50대와 모니터를 연결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Pennote(펜노트)"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9984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방에서, 테블릿 피씨 46대와 모니터를 연결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루팡", "대공"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환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게임물제공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22:15경 위 장소에서, 노래반주기(엘프) 1대, 마이크장치 1대, 자막용영상장치 1대, 드럼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적용법조 및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