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사무국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13:00경 울산 울주군 D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구민 194명에게 "E구민은 당선가능성도 없고 E구에 6개월도 거주하지 않은 F씨를 G정당 구청장 후보로 거부합니다. E구민 일동"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서 "위에 내용을 복사하기 해서 H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정당에서 경선 없이 여성전략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지 못한 공천이고 E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잘못된 공천입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일자 무렵 F은 2017. 9. 11.경부터 6개월 이상 E구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F이 2017년 연말에 E구로 이사 왔다는 소문을 듣고 6개월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며, F이 언제부터 E구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한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답서(I) 1. 고발장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확인서(F), 주민등록표(초본, F), 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 일체, 언론 보도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G정당의 E구청장 예비후보자인 F에 대한 공천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공천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목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일 뿐, 본선거인 E구청장선거에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고 있다. 위 법인은 2014년 6~7월경 E구 발전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장은 I이다. I는 2014년 E구청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이후 위 법인 설립에 관여하였고, 설립 당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2)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I를 알게 된 이래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I가 2014년 E구청장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를 도운 적도 있었다. 3) 피고인은 2018. 4. 3.경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200명에게 "I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J병원 맞은 편 K 4층) E구청장 기호 L번 I 예비후보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후에 194명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8. 4. 3.경 문자메시지를 보낸 200명 중 193명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4) G정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8. 4. 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공천결과를 발표하였는데, E구는 F이 당내 경선 없이 후보자로 단수 추천되었다. 5) G정당 중앙당은 2018. 4. 11.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 적합도 조사(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구를 포함한 9곳의 단수추천 지역의 공천심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 직권으로 감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감사결과 후보자 적합도 평가를 제외한 공천심사가 진행된 점, 공천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당이 제공한 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의 방식을 사용한 점이 적발되었을 뿐 그 밖에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6) G정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8. 4. 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재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E구는 기존 결과와 변동 없이 F의 단수 추천이 결정되었다. 7) 피고인과 I는 2017년 7월경 함께 G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8. 5. 1.경 탈퇴하였고, I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F이 실제 E구청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G정당 E구청장 후보자를 두고 F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I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 I가 공천을 받지 못하여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E구청장선거에 출마할 때 피고인도 함께 G정당을 탈당하였고, E구청장선거 과정에서도 I를 지지하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2) 실제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은 정당이 후보자를 선정(공천)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F의 당선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F의 E구청장 당선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I의 후보자 선정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허위사실들, 특히 'F이 E구에 살지도 않는다'는 내용은 F에게 E구청장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직책,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감춘 채 E구민의 이름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당내 공천 절차뿐만 아니라 E구청장선거의 당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G정당의 당원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I 선거사무소 개설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게 된 연락처를 대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E구민들 중 일부라도 E구청장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그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F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단수추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G정당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을 뿐 F을 단수추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흑색선전의 난립을 유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194명의 E구민에게 보냈는바, 그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낙선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