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3.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64 1. 피고인 E, A, C, D의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E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N, O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P은 N, O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Q, R, S, T 등은 N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U, V, W, X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Y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1. 초순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Y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Y파 행동대원인 AB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Y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 익산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Y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Y파 행동대원인 AE(개명 전 AF)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Y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은 1986. 7. 초순경 이리시 AQ에 있는 AJ이 운영하는 AR에서, AG, AH는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AI은 위 AG, AH를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J, AK, AL은 위 AG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M, AN, AO, AP는 AJ 등 행동대장의 지휘를 받아 행동대원을 통솔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AS파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여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활동무대인 구시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AS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 초순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D과 함께 AS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S파 조직원인 B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AS파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 초순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C와 함께 AS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S파 조직원인 B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AS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 D은 2013. 5. 13. 03:20경 익산시 AT에 있는 AU에서 AS파 선배 조직원인 AV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쟁 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인 피해자 AW(27세)이 AX과 함께 그곳에 오자 AV이 이들에게 자리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AW이 이를 무시하고 Y파 조직 후배인 AX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W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AW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Y(25세), AZ(25세), A, AX 등이 이를 보고 AU 안으로 뛰어 들어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AY 등 Y파 조직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고, AV은 피해자 A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달려오는 피해자 AY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Z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AV을 때리려는 피해자 AW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져 있는 AV 위에 올라 탄 피해자 AW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W을 때려 피해자 A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모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Y, AZ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Y파 조직 선배인 AW, 동기 조직원인 AY, AZ, AX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제2항과 같이 AU를 지나다가, AS파 조직원인 피해자 AV(28세), C(26세), B(27세)가 D와 함께 위 AU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AW과 AX은 위 AU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AY, AZ과 함께 위 AU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조직 선배인 AW이 피해자 AV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맞는 것을 보고 AU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한편 AW은 피해자 AV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맞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V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AV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V을 발로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AW을 때리는 피해자 AV, C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AY는 플라스틱 휴지통(냅킨통)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V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AZ은 피해자 AV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V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AX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쥔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AY, AZ, AX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V을 때려 피해자 A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A은 AW, AY, AZ과 함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경쟁 범죄단체인 AS파 조직원들과 싸운 사실을 조직 선배인 BB에게 연락하여, BB, BC 및 피고인 E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조직원인 BB, AW, AY, AZ, BC, AX과 함께 AV, C 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BD병원에 AS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선배 조직원인 AB으로부터 전해 듣고, AS파 조직원들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고 위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AS파 조직원들을 뒤쫓아가 이들을 공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B, AW, AY, AZ, BC, AX과 함께 2013. 5. 13. 05:50경 익산시 BE에 있는 BD병원 응급실 앞에서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상태로 위 응급실 주위에 모여 있는 AS파 조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한 다음, 피해자 D(26세), 피해자 C(26세), 피해자 B(27세)가 선배 BF로부터 빌린 차량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BF의 집으로 출발하는 것을 미행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BB, AW, AY, AZ, BC, AX과 함께 2013. 5. 13. 06:10경 익산시 BG에 있는 BF의 집 앞에서, C가 BF의 어머니에게 타고 간 스포티지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B가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하나씩 휴대한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쇠파이프 또는 각목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AW, AY, AZ, BC, AX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BH 소유인 BI 체어맨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수리비가 13,73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F 소유인 BJ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2,620,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 F, G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피고인들은 BK, BL, BM, AV과 함께 제4항과 같이 AS파 후배 조직원인 D 등이 경쟁 범죄단체인 Y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Y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K이 2013. 5. 14. 혹은 5. 15. 새벽경 후배 조직원인 BN, BO, BP을 익산시 BQ에 있는 BR 앞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BN 등을 그곳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BK, BL, BM은 BN 등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준 후 Y과 조직원들을 찾아서 죽여버리라고 지시하고, 차를 타고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소위 남부 지역을 약 2시간을 배회하였다. 그후 피고인 F는 BM과 함께 2013. 5. 15. 20: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초등학교 앞에서 선배 조직원인 AV에게 제4항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AV은 이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들과 BK, BL, BM에게 Y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자고 말을 한 다음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F가 빌려온 BS 트라제 승용차에 실고, BT 트라제 승용차를 빌려서 이를 타고 Y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및 익산시 신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BK, BL, BM은 Y파 조직원을 찾지 못하자, AV과 함께 Y파 조직원이 주로 모이는 익산시 BU에 있는 BV에 가기로 의논한 후, 피고인 F는 후배 조직원인 BK과 BL에게 연락을 하고, BK은 후배 조직원인 BN, BO, BP에게 연락을 하고, AV은 동기 조직원인 G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K, BL, BM, AV, BO, BP, BN와 함께 2013. 5. 16. 21:20경 익산시 BU에 있는 BV 사무실 앞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 2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7개, 골프채 2개, 목검 1개를 실어 놓는 등 Y파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집결하는 등 폭력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BL, BM, AV 등과 공모공동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AS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014고합8 BL는 2013. 5. 9. 01:55경 익산시 BW에 있는 BX 앞 사거리를 여자 친구인 피고인 H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BY(2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서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BL는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두 차량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Y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BY의 자동차 운전석 앞으로 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 BY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Y의 배를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 BY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 BY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BZ(여, 24세)가 BL를 손으로 잡으며 말리자, 피고인 H는 피해자 BZ에게 "씹할 년이 누가 내 남자친구를 만지래? 너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Z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Z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Z의 친구인 피해자 CA(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A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후 BL는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BY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H는 위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 BZ, CA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BL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B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29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익산시 일대의 폭력단체인 AS파에 가입된 사람들이고, 2013. 5.경 익산시 일대의 다른 폭력단체인 Y파의 구성원 BB, AW, AY, AZ, BC 등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싸움을 하던 중 BB, AW, AY, AZ, BC 등이 2013. 5. 13. 06:10경 익산시 BG에 있는 BF의 집 앞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피고인 D, 피고인 C가 타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와 피고인들이 BF의 어머니에게 건네준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내리쳐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 피고인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차량 밖에서 AW 일행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AW 일행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BB, AW, AY 등 Y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2013.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군산지원 2013고합71호 등)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2013. 10.경 Y파 측과 합의를 한 후 군산지원 2013고합71호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1. 1.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1호 등 AW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이원신, 판사 CB, 판사 유지상에게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들이 2013. 5. 13. 06:10경 익산시 BG에 있는 BF의 집 앞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체어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은 이름은 모르 더라도 피고인 일행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그러면 증인이 차량을 부수는 것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각목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도 못 봤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그러면 증인은 몇 명 정도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4명 정도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들 일행이 스포티지 차량과 체어맨 차량을 각목과 쇠파이프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W 일행(Y파)들과 위 차량들 밖에서 시비 도중 AW 일행들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소 6~7명 이상의 AW 일행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위 차량들을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11. 1.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1호 등 AW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이원신, 판사 CB, 판사 유지상에게 검사가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은 Y파 조직원들이 스포티지 차량과 체어맨 차량을 각목으로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은 마지막에 차량을 다 파손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대편 일행들이 다시 Y파 차량으로 돌아가는 6~7명도 목격한 것도 Y파인지 몰랐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검찰에서 '피의자가 위와 같이 상대편 6-7명이 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았을 때 상대편 6~7명이 손에 연장을 들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였더니 '연장들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연장들을 들고 있는 것을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연장은 안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 6~7명의 AW 일행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체어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때려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11. 1.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1호 등 AW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이원신, 판사 CB, 판사 유지상에게 검사가 "피고인들 중에 한명이라도 다가온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그러면 피고인들이 쇠파이프나 각목을 들고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당시 자체는 아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경찰조서에는 '젊은 사람 4명 정도가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를 파손하는 것을 보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눈을 뜬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 차를 부수는 당시에 2-3명 정도의 남자 형체는 봤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형체는 봤는데 몇 명 정도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2~3명 정도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그 때 몽둥이는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몽둥이는 못 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금이 가서 그 안에서는 시야도 잘 안 보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시야는 안 보여도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이잖아요?"라고 질문하자 "그것도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2~3명 정도인데 경찰조사에서 4명이라고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히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고, 대략 그 정도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3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들이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체어맨 차량을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본 적은 없고, 소리로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보고 몽둥이는 못 봤나요?" 질문하자 "사람은 몽둥이보다 형태가 커서 봤고, 몽둥이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경찰에서 상대방이 4명쯤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2~3명 쯤 된다고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경찰에서는 4명쯤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다시 되짚어 보니까 2~3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지금도 2~3명쯤 되는지 4명쯤 되는지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라고 질문 하자 "3명 이상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시간이 더 지났는데 2~3명이 더 확실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제 눈으로 형체만 봤던 그것만 다시 기억해 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지금의 기억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 6~7명의 AW 일행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체어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때려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13. 10. 11.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1호 등 AW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이원신, 판사 CB, 판사 유지상에게 "2013. 5. 13. 06:10경 익산시 B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자들 싸우는 소리는 들었으나 싸운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지 못했고, 그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차량들을 손괴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8명의 사람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차량 2대를 때려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합37 1. 피고인 D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26. 03:12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익산시 CC에 있는 CD 주점에서, 청소년인 CE(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그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점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4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V, AZ, AW, AY, BB, BC, BN,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F, CG, CH, I, AB, AE,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각 사진 사본 1. 각 회답서 사본(수사기록 제567~570쪽)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차량 내부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Y파 및 AS파가 범죄단체로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2014고합8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Z, BY,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합29 1. 피고인 B, C,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및 AW, BC, AY, BB, E, A, AX,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4~187쪽, 제228~541쪽, 제565~646쪽)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95쪽)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회답서 사본(수사기록 제193쪽) 2014고합37 1. 피고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2013고합164 수사기록 제1619~1621쪽), 판결문 사본(2013고합164 수사기록 제1736~17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시킨 행위,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 바. 피고인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활동), 사. 피고인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 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종업원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시킨 행위,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 나. 피고인 I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가. 피고인 F, G, J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나. 피고인 H, I : 각 벌금형 선택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라. 위증죄 : 위증범죄군 > 제1유형 위증 [특별감경인자] 가.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2013고합164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 각 처벌불원 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3고합164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 각 처벌불원 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2013고합164 범죄사실 제3항) : 처벌불원 라.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위증죄 : 각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각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위증죄 : 각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3년 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위증죄의 상한의 1/2를,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D, E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F, G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H, I : 각 벌금 3,000,000원 마. 피고인 J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V, C, D, BF(개명 후 CJ), B와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D, BF(개명 후 CJ)와 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AW, AY, AZ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I, J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