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4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D의 등기이사로서 그 소유의 광양시 E에 있는 F해수사우나 건물의 공사 및 임대차계약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7. 17.경 위 해수사우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해수사우나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층, 3층, 4층 목욕탕 내 바닥과 벽면 등 석재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위 사우나의 3층 스낵 코너를 1억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사우나를 오픈하여 은행대출금을 받거나 각종 코너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수사우나 건물에 관하여는 2007. 10. 29.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권자인 센트럴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센트럴상호저축은행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공사비 마련을 위해 위 건물 내 매점 여러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공사비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스낵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0.경부터 2010. 9.경까지 위 해수사우나 건물 2층, 3층, 4층 바닥과 벽면 등 석재공사를 하게하여 (주)D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8.경 위 해수사우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해수사우나 건물이 단전되었는데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전기를 살려야 일을 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22.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양시 E에 있는 F해수사우나를 소유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해수사우나의 증·개축공사를 하던 중 F해수사우나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센트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개축공사 시공업자들에게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게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I, J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준공검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지급에만 사용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해자들에게 원금에다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초순경 F해수사우나 등지에서 피해자 I, 같은 J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검사를 필하는데 필수적인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만 돈을 사용하고 2007. 8. 31.까지 8억 2,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투자하는 돈이 입금되는 (주)D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해자들에게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을 실사한 후에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된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는 2007. 6. 14. 1억원, 2007. 6. 22. 1억 2,500만원, 2007. 7. 10. 8,000만원, 2007.9.21. 1,000만 원을 농협에 개설된 (주)D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는 2007. 6. 14. 1억원, 2007. 6. 22. 3,000만원, 2007. 7. 10.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3억 1,5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3 고단1807 3. 피고인 B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4.7.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웨딩홀 8층 연회장에서 탁자 약 50개, 의자 약 300개, 냉장고 8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위해 위 연회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8,000원, 합계 약 19,40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F해수사우나 석재공사 사진,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2013고단6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집행세부내역, 공사자금집행계획(1차)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통보 1. 약정서, 확약서, 확인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2013고단18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고단553 판결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고단1342, 2010고정1013 판결문, 광주지법 2011노595 판결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2고단165 판결문, 광주지법 2012노1410 판결문 1. 각 사건상세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범행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주)D로 하여금 피해자 G로부터 F해수사우나 건물 석재공사대금 342, 5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했다. 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액수를 다투고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은 그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이고,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이득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작)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같은 공사에 대하여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견적서의 공사금액이 342,583,000원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액수에 상당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검찰 대질조사에서 애초에 구체적인 석공사의 범위와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을 했던 점에 비추어 위 금액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거나 피해자들이 정리한 공사내역 또는 피해자 측의 지출내역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판시하면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명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정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지 그 재산상의 가액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따로 무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범행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나중에 사업이 악화되어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F해수사우나 건물 증축공사 준공자금이 필요한데, 5억 원을 투자하면 건물을 준공한 후 임대를 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현황을 작성하여 주면서 준공을 위하여 공사비를 지출해야 할 필수업체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출 예정액(1억 5,000만 원)이 기재된 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F해수사우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출원금 약 19억 원인 센트럴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곧 실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억 원 중 위 대출금 이자의 일부인 1억 5,600만 원을 납입하여 강제집행을 유보시킨 다음 남는 돈만을 가지고도 준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투자금 5억 원이 준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할 (주)D의 법인계좌 통장을 피고인들이 아닌 M(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에게 보관시켜 그로 하여금 투자금의 지출을 관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6. 22.까지 약정한 투자금의 70%에 달하는 3억 5,50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그 즉시 위 법인계좌 통장의 분실 및 재발급 신청(신청서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다)을 한 다음 위 금액을 인출하여 공사 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해수사우나 증축공사의 진행과 자금의 조달·집행에 관여하여 왔던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가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중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죄, 판시 제2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및 그 이후로 판결이 확정된 , 전과(그 범행일시가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다)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큰 점 1), 범행 후 피해회복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아니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범행 후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측에 임대하기로 했던 F해수사우나 건물 내 스낵 코너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깨고 판시 제2 범행의 피해금액이 입금된 법인계좌통장에 대한 분실·재발급신청을 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1을 위하여 6,50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3,500만 원이 각 공탁된 점,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가 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및 피해액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이 약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G는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