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8. 12. 18:00경 ‘B’ 행사장인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부근 흡연장에서 지인인 E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12. 18:30경 위 행사장 내 무대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붉은색 정제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날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59경 동해시 효자남길 33-4 북삼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해대로 5008 효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3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83 진천IC 앞 안골삼거리를, 진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진천읍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진천읍 소재지 방면에서 가산교차로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분 음성군 삼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 및 자신의 신호위반 여부나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차량신호가 바뀌고 이미 몇 초가 경과하여 피해자 차량과 피해자 차량 옆 차선의 차량이 모두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 후임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1병 반과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측정된 음주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4.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2022. 9. 7.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확정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2023. 4. 1.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이 E에 게시한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중’이라는 내용의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E 메시지를 통해 위 D에게 대화를 걸어 음란물 구매 가격을 흥정한 후 D에게 F 계정에서 구매한 10,000원권 모바일 G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H 링크를 전송받고 피고인의 H 계정에 저장한 다음 2022. 7. 1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로부터 구매한 H 링크, 신분비공개수사에 이용된 모바일 G상품권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서(3월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1. E 계정 캡처 사진, H 캡처 사진, E 대화 캡처 자료, I 상품권 업체 회신자료, 피의자 D I 사이트 환전 내역, J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내역), ㈜ K 압수영장 회신자료, A F 회신자료, A 범죄일람표 127개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구매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정선희 판사 이형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작물재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겸 이 사건 현장실습생의 현장지도교수이다. 피고인은 D대학교(이하 ‘D대학교’)의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라 2022. 3.경 현장실습생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가 다니는 D대학교 총장 F와 ‘G 협정’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C 농장에서 부식토(상토)의 일종인 피트모스(220L)와 경량토의 일종인 펄라이트(50L)를 상토혼합분배기(가로 2m, 세로 1m, 높이 1.1m의 규모로, 길이 73.7cm, 너비 93cm의 투입구에 부식토 및 경량토 등을 넣으면 2개의 링이 회전하며 흙을 혼합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에 넣어 혼합한 후 포트(식물식재하는 화분의 일종)에 분배하는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투입구에 중량이 있는 흙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투입구로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회전링에 옷가지 등이 끼이는 등 산업재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 설치하여 기계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의 교육, 작업방법(흙을 투입할 경우 전원 차단), 방호장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주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6. 20. 11:25경 현장실습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투입구에 상토를 넣다가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위 회전링에 상체가 끼이고 상토에 머리가 묻힘으로써 목뼈 및 등뼈 사이의 벌어짐과 척수 경막상 출혈 및 실질내출혈, 왼쪽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과 흙에 의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습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협정서, 상토혼합분배기 사진, 현장실습일지, D대학교 장기현장실습 운영규정 1.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출장복명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0: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75-1에 있는 강촌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송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5:18경 인천 서구 C, D 물류센터 내에서 배송기사로 택배분류작업을 하던 중 B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배송기사의 롤테이너 안에 있던 시가 803,53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5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간이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6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최근 취업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아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길게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동종 절도죄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3: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 남단 방향 편도 3차로의 우측에 있는 우 합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B(남, 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위 편도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3. 5. 3. 15:40경에 C 병원 중 환자실에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1. 21:14분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9 수영교사거리 교통섬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음 역이 어디냐고 하여 피해자가 노선도를 확인하라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1:37분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9 수영교사거리 교통섬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에서 여자가 기사를 때리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여, 36세)과 경사 E(남, 45세)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개같은 놈아, 씨발년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안경을 잡아채며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과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38경 전북 김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요촌동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24.3~2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도로변에 상가가 밀집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1. cctv 영상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현재 뇌출혈 이후 뇌손상으로 의식저하, 근력저하 등으로 혼수상태에 있어 그 상해의 정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형사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소 전인 2022. 12. 16.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신청인이 550만 원을 배상 받았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 19. 22: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 앞 노상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C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C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9. 23:0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던 위 순경 C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0. 00:2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형사과 사무실 내 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B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 범죄는 2016년 이전의 것이고 근래 들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9:1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2세) 등에 의해 서울 성북구 화랑로7길 32 소재 서울종암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0:05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수갑을 조금만 헐겁게 해 달라”라고 하여 위 E이 수갑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옆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반 시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더니,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폭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부터 매우 불량한데다, 특히 그 수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상해를 초래할 위험도 높았다고 보인다. 그동안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만으로도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절주를 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조차 기울인 흔적이 없으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새한 4.5톤 카고 트럭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도로 중간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2. 12. 15. 1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의 부모님과 잘 어울려주자 감사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가지러 위 테이블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감싸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를 하며, 피해자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 사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종의 범죄로 1999년경 한 차례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소기업청 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15,646,3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80,8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652,20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리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22. 9. 1.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사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10:30부터 같은 날 18:00 사이 경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해당 손으로 “손이 차다. 따듯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9. 09:00부터 같은 날 18:00사이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8. 11.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