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이 피해자의 사진(속옷만 입고 뒤 돌아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으로부터 위 사진을 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가계정을 개설해 피해자에게 친구신청을 하면서 "너 000000 고등학교 O학년 0000과 B 맞지? 네 몸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진이 퍼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나랑 자줘야 되겠다. D에 있는 E 옆에 스타킹을 신고 안대를 쓰고 서 있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건물 주변 도로에서 안대를 쓰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올라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의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1. 속기록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포렌식 자료, 상호 통화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 1 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외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락하는 목적은 (성관계를) 한번 하는 것뿐이라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거나 자는 척 하였다. 학교에서 아파서 조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옷을 벗기 싫다고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을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협박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와 협박에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지 합의도 없었고 피고인을 좋아하거나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성관계 중 정확히 기억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진술한 것이라 더욱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학교를 조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야외에서의 성관계에도 응하도록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는데 이러한 범행방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반증한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지도 못하여서 피고인이 소지한 바 없는데 피해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보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들 중 피해자의 위 사진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역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결국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도 않았고 노출의 정도도 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위 사진으로 느낄 정신적인 억압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첫 범행이 있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행해진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위 사진이 제시되자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될 정도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사건 첫 범행은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요구에도 응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피해자가 2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나머지 범행이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취소했던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확실해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 하나로만 처벌을 받게 하자는 생각으로 한 말이다. "고 하여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을 확보한 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을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사진이 제시되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말을 잇지 못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