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0: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의 입에 갑자기 입 맞춤을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아니면 안한다.”고 말하여 잠시 위 행동을 멈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옷 위로 음부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킨 다음 성행위를 하듯 앞뒤로 몸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인스타 메시지, E과 주고받은 인스타 메시지 내역,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7, 18, 20, 22, 23, 25,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의 발생 경 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15:5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좌우방향의 도로에 비해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충분히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산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9%)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해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방 작동스위치 교환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방범용 CCTV 사고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7 피고인은 2022. 8. 10.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하의를 벗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 중앙에서 걷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위 도로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아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14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10. 23:26경 서울 은평구 F, G에서, H 등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나는 I에 사는 A다, I의 남자다, 국가가 나를 섹스 노예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23:27경 위 G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근무지정표 첨부), 근무일지 2022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성당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남,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7. 22:27경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황색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다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6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C가 피해자 D로부터 도급받아 경남 하동군 E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주택 신축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C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위 주택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펜션으로 활용되는 위 주택의 2층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초경 마치 위 펜션에 투숙을 하려는 것처럼 숙박예약을 하고 2021. 9. 8. 09: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펜션 숙박객인 것처럼 건물 외부에 연결된 계단을 통해 2층 테라스로 올라간 후 그곳 난간에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 장소에 거주하거나 피고인이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거주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경까지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펜션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점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펜션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4 피고인은 2021. 11. 19. 10: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2층에 있는 펜션 G호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문고리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10~12), 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피의자가 유치권 행사 중 사진 자료, 2021카합10095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결정문 1. 문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 없이 주변의 말만 쉽게 믿고 불법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제도를 남용한 점, 영업 중인 펜션 건물을 7개월가량 불법 점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불법 점유를 해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2008. 11.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 및 C과 각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7:2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먼저 잠든 사이 피해자로부터 ‘내가 C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C과 싸우지 말아라. C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재차 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1:49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2022. 6. 1. 00:15경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태양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회사인 (유)C의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피해회사의 은행업무, 매입처 계좌이체, 일반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7,532,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22. 2. 17.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29,72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47,252,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 G은행 계좌내역 1. 피고인 H은행 계좌내역 1. 4대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행성 게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2,2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달 5.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은 침대에, 피해자는 바닥에 각각 누워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항문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회에 걸쳐 쳐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직후의 정황,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6:55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4:16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VER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7: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도중 접촉사고도 야기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도 50m 정도로 단거리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 상호로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주, E은 업주 B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영업 및 직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총괄 실장, 피고인은 업주 B에게 고용되어 남직원 채용과 일정관리, 마찰 손님 응대, 경찰관이나 관할 구청의 단속 또는 손님 방문을 확인하기 위한 CCTV 감시와 출입문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진, F은 실장 E에게 고용되어 경찰관이나 관할 구청의 단속 또는 손님 방문을 확인하기 위한 CCTV 감시와 출입문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진, G, H은 손님 관리를 하는 영업부장, I, J는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E, F, G, H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1. 9. 8.23:40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주류 및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의 접대비용을 지급받은 후 I 등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 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경 2021. 9. 6. 0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시부터 05시경까지 포장·배달 외에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B, E, F, G, H은 2021. 9. 8. 23:40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에 가담한 기간과 이로 얻은 수익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21.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1. 임금 600,720원, 2020. 12. 임금 600,720원, 2021. 1. 임금 2,250,000원, 2021. 2. 임금 2,250,000원, 2021. 3. 임금 2,250,000원, 2021. 4. 임금 1,200,000원 및 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646,780원 등 체불금품 합계 9,798,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21.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411,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경 이미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근로자 E가 퇴직할 무렵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 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사임서가 2020. 8.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사임서 제출 후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8.경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당시 이미 ㈜D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인이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경 ㈜D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주주 아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9. 12. 31.을 기준으로 위 회사의 2019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경로로 자금을 차입하였고, 자신의 자금도 일부 위 회사에 대여하기도 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22. 6. 1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편,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2022. 7. 18.까지 50사단으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7. 21.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같은 회사 동료직원으로, 2022. 6. 9.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식사를 마치고 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