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산업은행에 지인들이 많으니 경비를 제공하면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500만 원, 같은 달 21. 5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28. 150만 원, 같은 해 7. 13. 50만 원, 같은 달 18. 3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원 등 9회에 걸쳐 총1,9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농협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E)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수사기록 145쪽)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 수회에 걸쳐 일어나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서로 사회에서 알게 되어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3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 등으로 대화 도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11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료수 박스 안에 숨겨 둔 보안해제 마스터키를 찾아내어 출입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 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집행결과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30경 평택시 H 5층 'I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J(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머리 부위를 7회 밟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고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 벌금 전과 1회 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4:30경 B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C 소재 피해자 (주)D 공장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인 창고 열쇠로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143,750원 상당의 율무쌀 포대 173개(6487.5kg 상당)를 미리 준비 해놓은 화물차에 싣고 제천시 소재 E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긴 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34 피고인은 2012. 3. 19. 10:00경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있는 사등면사무소 부근 노 상에서 피해자 C에게 고위공직자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가 살고 있는 무허가집을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인지대와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출신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과도하게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허가관련 경비 명목으로 7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총 15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38,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2018고단376 피고인은 2013. 7. 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어 친분관계가 있는데, 네가 개발한 G을 인맥을 통해 경기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공무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발한 G을 납품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경비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436 피고인은 2015. 6. 2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창원 K에 있는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니 경비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도피 비용, 생활비 및 아들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7.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성서 1. 공용영수증, 각 피의자 작성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C), 태양광설치계약서, 메모지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M),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 입금증사본, 확인증 사본,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Q), 통장사본(Q),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검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2018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01:14경 C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의 앞 번호판 'D', 'E' 각 숫자 공간에 황색 반사스티커를 부착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 하이패스 출구 71차로를 통과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의 숫자 'D', 'E' 부분을 톨게이트 영상카메라에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C 차량 확인 및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소재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K의 2016. 2. 임금 5,000,000원, 2016. 3.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경 이후 K이 자신의 동서인 L 이름으로 J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L의 이름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3.~4.경 K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은 피고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자신이 맡은 영업 분야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당초 M과 함께 2015. 3. 5.경 J을 설립한 당사자이고, 피고인이 2015. 10. 7.경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J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단, M만 J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K과 M은 J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향후 사업 계획과 전망 및 영업 방식을 설명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여 피고인의 자금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9. J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J에 수억 원(최소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까지 피고인이 J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전적으로 K과 M이 관리,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진행된 사업 내지 영업도 모두 K과 M의 지배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경 이후에도 J의 'CEO' 명함을 사용하였고, J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에도 '회장 피고인, CEO K'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사장', '사장님'으로 호칭되었다. K이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 감독을 받 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대외 영업 및 무역업무이다.'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할 일이 없었고, 사무실에 출근하는지 안하는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거래처는 기존에 본인이 J을 설립할 당시에 만들어둔 거래처였고, 해외판매처 등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작업도 본인이 다 하였으며, 새 거래처를 만들고 영업이 확장되게 되면 피고인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팅을 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K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여 지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M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K은 피고인(J)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J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500만 원씩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전부 주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주식을 배분받은 목적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수익을 주식배당으로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K은 J에서 피고인 다음으로 보유 주식수가 많은데, 피고인과 K의 투자 자금 액수만을 비교하여 본다면(K은 J 설립 당시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지분 비율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금을 출자하고, K 등은 영업 노하우와 노무 등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K은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J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5. 4. 말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5. 9. 말경까지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기간 동안 M과 함께 매월 각 500만 원씩을 J의 계좌에서 이체받아 간 사실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참조. 거래내역표시 중 N는 K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K L 이름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위와 같이 본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을 때 회사의 계좌에서 매월 가져가던 금원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4대보험 가입 등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때부터 K의 실질적인 지위가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9:57경 대구 남구 대명로 164에 있는 '동대구농협 대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42번 ATM기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6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다른 유형의 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8, 저녁 무렵 대구시 달서구 C 부근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투명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8. 야간 무렵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무렵 구미시 F에 있는 G모델 506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비닐 지퍼백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54g을 길이 약 5cm인 플라스틱 빨대 안에 넣고 양 끝을 테이프로 봉인한 뒤 이를 휴대전화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1. 오전경 구미시 K에 있는 L극장 옆 M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채워 넣은 뒤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모텔 205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5.34g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이를 휴대전화 가방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지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등,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 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필로폰 수수, 투 약 등과 대마 흡연 및 소지의 횟수가 총 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수 내지 소지한 필로폰이 약 1g으로 아주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22세, 여)와 피해자 B(20세, 여)은 직장동료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구리시 C, D 3층 사은행사매장에서 피해자와 업무스 케줄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7: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E(22세)가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뭘 잘 못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자전거를 들어 자동차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1. 5cm, 총 길이 : 22. 5cm) 1개를 꺼내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D', E 등과 함께 네이버 카페나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 매물 정보를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일명 'D'은 태국을 기반으로 한 텔레마케터 작업장과 하부 직원들을 총괄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E는 하부 인출총책인 피고인 A에게 편취금 인출과 대포통장 수집을 지시하는 국내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하부 인출책을 두고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편취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총책인 일명 'D' 등은 2016. 12. 31.경 '헬로마켓'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허 위 매물 정보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갤럭시노트5'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8만 원을 송금 받고, E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관리비 소송문제를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추부 염좌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옆으로 넘어졌으며,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E이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도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E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 (피해자)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맞았을 뿐 전혀 상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술인(피해자) 본인의 잘못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가 너 때린 거 인정할 테니까 내가 너 밀어서 다친 것만 빼달라', '벌금이나왔는데 그것을 좀 감면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 와 날인해주었다. 내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다. 3) E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2. 17, 진단 후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4) E은 이 사건 이전에 목이 아픈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라는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상해의 경위와 일치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축자재상사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G어촌마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된 달 말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원청에 자재 대금을 청구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청에서 직접 지급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원청에 넘겨 원청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인부들의 인건비도 체불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6. 파이프 10개 등 시가 561,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3,718,1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가액,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2017. 5. 15. 300만 원, 2017. 6. 12. 100만 원을 변제하여 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기 시작한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6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03:10경 부산 서구 C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3. 03:09경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03:4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번길 41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암남공원로 185 암남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M3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1. CCTV 영상 사진, 절취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CD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종전 범행 모두 주차된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4. 1. 17. 출 소 후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F는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나머지 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주방가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8. 2. 말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새벽 시간대 영업을 종료한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경부터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손전등, 코팅 장갑, 일자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등을 준비 하여 작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9. 02:15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닫혀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간 것을 포함하여, 2018. 4. 11.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인천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압수돼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건 112신고 사건 처리 중 위험하게 도로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인도로 이동시킨 후 도로에 누워있던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니가 뭔데 그래,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의 정도,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남경주 F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토지 한 필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일 내로 대출금이 나오니 5,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늦어도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4. 8.경부터 공사가 이미 중단되어 공사를 위한 대출금 실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5,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진술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작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2016. 8. 18. 14,5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1999년부터 위 업체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공장내부 청소, 물건 하역, 기타 잡일 등의 근로에 종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임금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5. 09: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중학교입구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반지 등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강남에 있는 전당포에 귀금 속을 맡기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부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앞서 돈을 빌린 전당포에서 귀금속을 찾아 강남에 있는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중국인 부부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강남 전당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지금 당장 중국인 부부로부터 차용한 돈 16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차임이 월 150만 원이어서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였기에 피해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위 C으로부터 동인의 동생인 피해자 F이 지적장애가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였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심장병 치료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여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는데 임대인이 빌려간 돈 중 3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 160만원 인출내역 확인), 고소인 C의 아들 I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잔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