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2016년 12월 중순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18:00경 울산 동구 F, 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남편을 불러라, 남편부르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차량 유리창을 하나씩 깨겠다'고 말하면서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뒷좌석 유리창 2장 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을 연달아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강요,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2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교회' 본관 앞에서, E의 전화를받고 온 피해자 D에게 '너희 와이프가 2억 원을 빌렸는데 당신 돈 어떻게 할 거야. 년 놈이 부부사기꾼 하는 짓거리 봐라'고 거짓말하면서 E 운영의 'J' 홍보용 배너 2개를발로 밟고 던지고 배너 기둥인 금속봉(길이 1m)를 들고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억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부부끼리 E의 가게에 가서 상의해 봐라'고 말하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산 남구 K빌딩 5층에 있는 'J' 응접실로 이동하여 E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미변제 채무가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에게 '5. 30.이 최종만기일인데 그 때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너의 장인, 장모, 애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할 것이다. 내가 울산 국정원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 사람을 많이 매달아 봤다. 여기가 5층이라서 15미터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엉덩이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팔, 다리 척추가 작살난다. 너희 같은 부모는 애들 키울 자격 없으니까애들 해외 입양 보내서 팔아버리겠다.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11cm)와 가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와서 응접실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짜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향해 금속봉을 겨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 및 E에게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열중쉬어' 자세를 하는 속칭 '원산폭격'과 무릎 꿇기 및 쇼파에 앉기 순서로 약 25회 이상 반복하게 하면서 '원산폭격' 중인 피해자 및 E의 엉덩이를 금속봉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공황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E과 함께 무릎 꿇게 한 후 '본인 D은 본인의 자녀인 L과 M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이 내용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인 공증을 위해서 작성하며 자필임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 등 9장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이르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02:15경 울산 동구 N, 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채무이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이에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9. 14:44경 울산 동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착용한 채 효소찜질 중이던 피해자 E의 반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자 격분하여 D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흰색 LG 와인 스마트폰 1개(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각서 4매(증 제3호) 중 피해자 D이 작성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각서 3매], 검사는 압수된 흰색 삼성 스마트폰(공기계) 1개(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증거물에 해당할 뿐 몰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한 경우(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한 경우(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요, 중감금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맺은 여성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과도, 금속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금속봉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권리포기 등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무척 불량하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2회 범죄전력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