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2021고합3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는데 대마초를 함께 피워 볼 것이냐”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1.경 이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위커’ 앱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고 그 대금인 15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대마를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 서울 강남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마 구입 대금인 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매매 어플리케이션인 ‘위커’ 앱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고 그 대금인 2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대마를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A과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0. 1.경 천안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나눈 다음 피고인 A과 H은 은박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캔으로 만든 기구에 덜어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2. 31.경 범행(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K, L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31.경 이천시 M건물 N호 내에서 대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위커’ 앱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고, 각각 10만 원씩 지출하여 그 대금 합계 3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대마를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K, L와 함께 위 N호 내로 돌아와 은박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경 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20. 1.경 수원시 AM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담뱃잎을 적당량 빼내고 그 안에 덜어낸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6. 중순경 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Q과 함께 2020. 6. 중순경 이천시 R건물 S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은박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나누어 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11. 12.경 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Q과 함께 2020. 11. 12.경 이천시 T에 있는 Q의 주거지인 U아파트 V호에서, 은박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10.말경 범행(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말경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위커’ 앱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고, 그 대금인 15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대마를 숨겨 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11. 12.경 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캔으로 만든 기구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82피고인 A, C, D 피고인 C는 피고인 D, 피고인 A과 각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액상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등을 함께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W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마 판매’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대마 판매자 등을 물색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21.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3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22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고, 피고인 C는 A을 통해 피고인 D의 돈 22만 원과 자신의 돈 44만 원, 합계 66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수거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Y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대마 3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21.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3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2021. 5. 7.경부터 2021. 5. 9.경까지 3회에 걸쳐 36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위 X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돈 36만 원과 자신의 돈 35만 원, 합계 71만 원 중 A에게 지급한 교통비 5만 원을 제외한 66만 원을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수거장소를 전달받아 A에게 수거를 부탁하였고, A은 2021. 5. 9.경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액상대마 3개를 수거하여 같은 날 이천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액상대마 3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 액상대마 4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위 X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C는 AB를 통해 피고인 D의 돈 50만 원과 자신의 돈 55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4.경 흰색 폭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간 액상대마 4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배전판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엑스터시 1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2정, 액상대마 2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4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위 X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C는 AB를 통해 피고인 D의 돈 40만 원과 자신의 돈 43만 원, 합계 83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6. 15:30경 흰색 폭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액상대마 2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6:04경 서울 관악구 AC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2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A을 통해 51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 수거장소를 전달받아 A에게 수거를 부탁하였고, A은 2021. 5. 1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액상대마 2개를 수거하여 같은 날 이천시 Z건물 AA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액상대마 2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5. 9.경 C의 부탁으로 C로부터 7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교통비 5만 원을 제외한 66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액상대마 3개를 수거하여, 이천시 Z 건물 AA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액상대마 3개를 C에게 전달하여 C의 대마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경 C의 부탁으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된 액상대마 2개를 수거하여, 이천시 Z건물 AA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액상대마 2개를 C에게 전달하여 C의 대마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합89피고인 C, D, E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이천시 AD건물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액상대마 2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5. 07:00경 이천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엑스터시 2분의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 17:30경 위 Z건물 AA호에서 엑스터시 2분의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6. 19:15경 위 Z건물 AA호에서 엑스터시 2분의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6. 17:58경 위 나. 2)항과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후 이천시 Z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AF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 19:15경 위 나. 2), 3)항과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위 Z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AG에 있는 AH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대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이천시 AD건물 A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5. 07:00경 위 Z건물 AA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엑스터시 2분의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6. 17:23경 이천시 AI에 있는 AJ슈퍼 앞 도로를 주행 중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6. 22:00경 이천시 Z건물 AA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권유로 C가 흡연하던 액상대마 1개가 넣어져 있는 전자담배기기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 자료 2021고합82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D 금융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 자료 2021고합89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소변검사시인및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1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추가수사, 추징금 산정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수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351. 가. 1)항 2020. 1.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821. 가.항 2021. 5. 1.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 제2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그들이 취급한 범위의 가액 전액에 관하여 공동하여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대상인 범인의 범위에는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까지 포함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2021고합351. 가. 1) 2020. 1.경 대마 매수대금 150,000원(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351. 가. 2) 2020. 6.경 대마 매수대금 200,000원(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352. 가. 2017. 12. 31.경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2021고합352. 나. 2020. 1.경 대마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2021고합352. 라. 2020. 11. 12.경 대마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2021고합823. 가. 2021. 5. 9.경 C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대금 710,000원(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추징) 2021고합823. 나. 2021. 5. 12.경 C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대금 510,000원(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 나. 피고인 B: 2021고합351. 가. 1)항 2020. 1.경 대마 매수대금 150,000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351. 가. 2)항 2020. 6.경 대마 매수대금 200,000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353. 가. 2020. 10. 말경 대마매수대금 150,000원 다. 피고인 C: 2021고합821. 가. 2021. 5. 1.경 대마 매수대금 660,000원(피고인 D와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1. 나 2021. 5. 9.경 대마 매수대금 710,000원(피고인 D, A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1. 다. 2021. 5. 14.경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대금 1,050,000원(피고인 D와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 1. 라. 2021. 5. 16.경 대마 매수대금 830,000원(피고인 D와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2. 2021. 5. 12.경 대마 매수대금 510,000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91.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021. 5. 16.경 대마초가루 0.06g을 흡연하였으므로, 대마초 1그램 가격 100,000원 × 0.06 = 6,000원(2021고합89사건에서 피고인 C의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 범행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2021고합82사건의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를 통하여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피고인 D: 2021고합821. 가. 2021. 5. 1.경 대마 매수대금 660,000원(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1. 나 2021. 5. 9.경 대마 매수대금 710,000원(피고인 C, A과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1. 다. 2021. 5. 14.경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대금 1,050,000원(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 + 2021고합82 1. 라. 2021. 5. 16.경 대마 매수대금 830,000원(피고인 C와 공동하여 추징)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E: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피고인 D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고인 E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 E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흡연·투약한 대마,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고, 피고인 C, D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뿐만 아니라 엑스터시까지 매수하고 흡연·투약하였으며, 피고인 C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투약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인 E에게 대마를 권하였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