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0. 02:30경 청주시1) 흥덕구 B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분실한 KB고운맘 S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1) 공소장 기재 '충주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23: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위 피해자에게 위 D 명의의 KB고운맘 S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뱃값 4,500원의 위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 D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5,4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하고위 D가 분실한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D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5,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주점 현장 감식 결과 첨부 관련, 피해품 부정 사용처 CCTV 수사 관련, 피해품 부정 사용처 업주 진술서 및 영수증 첨부 관련, J마트 내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확정되었고,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1. 확정되어 2021. 8.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15:15경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C 생닭 판매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약 20cm, 칼자루 약 11cm, 총 길이 약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으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부산 기장군 E, 지하 1층에 있는 F 입구 계단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위 F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2. 6. 19:10경 부산 기장군 G, ‘H’에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I(남, 6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6. 21:2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욕설을 하고 유치장 내부에 있는 면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영상 촬영사진, 피의자 경찰서 동행후 행동촬영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범행도구 촬영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CD, F 철문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해운대유치장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해운대경찰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부산해운대 경찰서 유치장 문 수리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및 죄명 의율변경,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2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손된 유치장 출입문을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유사 전력 수십 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해자 I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B 108동 206호에서 전처인 C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 12: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테리어공사로 발생한 타일, 벽지, 장판, 변기 등 건축폐기물 약 400킬로그램을 F 포터2 화물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경북 칠곡군 G 소재 피해자의 텃밭에 이를 무단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사실과 같이 2016. 10. 15.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약 5,700kg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2016. 12. 15. 압수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운행장면 및 지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처리방법 역시 나대지 등에 방치하는 등 부적법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하여 방치하였던 폐기물을 정식업체를 통하여 수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시중은행에 유통하는 신권지폐 및 동전을 구하여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우체국의 창구직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은행에 공급한 5,000원 권 신권지폐 큰 묶음(10 작은 묶음 =1,000장, 500만 원)의 지폐를 묶은 띠지와 포장비닐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지폐 계수기를 통해 그 수를 확인하지 않고 수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서울 마포구 영화로 62에 있는 피해자 서울서교동우체국에서,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에 5,000원 권 신권지폐 큰 묶음(500만 원)에서 지폐 50장(25만 원)을 빼낸 다음 풀어낸 띠지와 포장비닐을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 합계 475만 원임에도 마치 훼손되지 않은 5,000원 권 신권지폐 1 큰 묶음(500만 원)인 것처럼 1,000원 권 신권지폐 큰 묶음(100만 원)과 함께 그곳 창구직원에게 교부하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6장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창구직원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6장(수표번호 B~C)을 발행받아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권지폐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여의도 우체국 CCTV영상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및 피해액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6.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까페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구 어디에 있는 G아파트는 가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뒷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6. 23:37경부터 23:47경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운전석에서 내려 112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밀치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건너편 H CCTV 녹화자료 첨부, 본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 밖에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 상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28. 03:50경부터 04:30경 사이 의정부시 C 공사현장에 이르러 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전기선(1롤당 약 70,000원) 10롤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03:10경부터 03:50경 사이 위 ‘C’ 공사현장에 이르러 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전기선(1롤당 약 70,000원) 4롤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02:00경부터 04:30경 사이 위 ‘C’ 공사현장에 이르러 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전동드릴 1대(약 180,000원), 피해자 E 소유인 레이저레벨기 1대(약 15,000원), 핸드그라인더 1대(약 300,000원)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서 ‘G’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4:30경 위 G에서, A이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선 32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기선 32kg을 48,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공사업자 상대 전기선 판매여부 탐문,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도주로 추적,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장물취득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절취한 재물 및 피고인 B이 취득한 장물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한 차례 범행에 그쳤고 자신의 운영하던 고물상 부지를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카드 연체된 것이 있어 대출이 안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을 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로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 연체된 부분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공탁금 1,000만 원을 걸면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21. 6. 2. 16:55경 부산 금정구 두실로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19: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어깨, 목,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23: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를 팔아라, 씨팔년아, 썅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20:4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2세)가 운영하는 ‘OOOO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6번, 7번 방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주점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영상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편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앞에서 본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사한 다른 범행을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공사현장 시행업체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1:50경 위 건물의 공사현장 2층 좌측에서 피해자가 공사인부를 통해 바닥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을 마음대로 뜯자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보자마자 '나가, 이년아, 사기꾼년아"라고 욕지거리를 하더니 저에게 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흔들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검정색 쇼파로 저의 옷을 잡고 끌고가더니 '꼼짝마'라고 하면서 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라는 등으로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을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직원이 촬영한 그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의 침해행위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CCTV영상, 핸드폰촬영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지속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듯한 행동은 있었으나,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91

범죄사실 [2014고정491] 1. 보험 사기 피고인은 아들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고의로 지나가는 차량에 무릎 등을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9: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문 부근 노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에 피고인의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 보험금 531,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 합계 2,464,11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정 492] 2. 절도 피고인은 렉카 운전기사인바, 가. 2013. 11. 6. 1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미용실" 에 머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손님인 피해자 J이 파마를 하기 위해 쇼파 위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4 매(K 등)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이를 입고 온 잠바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고, 나. 2013. 11. 13. 19:3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헤어샵"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 및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N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입고 온 잠바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고, 다. 2013. 11. 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 미용실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Q 이 가게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방문 앞에 놓여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합 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 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11. 6. 12:55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내에서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그 대금 410,0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서, 대인 종결품의서, 내사보고(X 전화통화), 내사보고(Y 전화통화) [2014고정 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Q 작성의 각 진술서, M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용의자 CCTV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1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동 앞 어린이놀이터 부근 화단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의사인 피해자 D(72세)가 학술연구를 위해 재배하고 있는 난 3촉이 심어져있는 화분 1개, 구와바 화분 1개, 무화과 화분 1개 등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의 고가의 화분을 E 승용차의 트렁크와 앞좌석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청취),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F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 자료, 피해자 참고 자료 제출(화분 소유권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화분들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갔고, 그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버려진 화분이라는 점도 확인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화분들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화분 주위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변과 구분하였고, 소유자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도 판시 화단 부근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화단에 있는 화분들은 주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품을 트렁크 등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2019고단1388 피고인은 2019. 3. 2. 21:28경 경기 평택시 B 3층 'C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얼굴, 몸 부분을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4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8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0:00경 평택시 F 소재 G 가게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H 및 종업원들에게 "야! 너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 앞에 서서 손으로 가리키며 "씹할 나랑 한판 붙을까? 나랑 1대1로 붙자. 개새끼들 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01:00경 평택시 중앙1로 23, 평택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참 나, 씹할!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해 봐 그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져. 다 부수어 버리고 내가 이겨야지. 찢어 죽여 버릴라니까. 나랑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D, E),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벌금 5만 원N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고단1388호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2020 고단1805호 업무방해 및 주취소란행위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2019고단1388호 재판 계속 중에 선고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1805호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3.28.0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해 "섹스를 하고 싶으니 십 대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자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재차위 업소에 들어가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돈을 준다는데, 좆같네, 사람을 차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보호실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팔새끼야!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지구대 CCTV 사진, 업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2층 'E' 인근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일련번호 G) 1대를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01:00~0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공사현장을 출입구를 통하여 침입하여 현장에 보관 중인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공사자재 우레탄 폼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 또는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소유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서울 관악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에서 A가 훔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우레탄폼 1박스, 실리콘 1박스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철물점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가 공사자재 우레탄 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에서 남은 것이라는 A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과실로 위와 같이 A가 훔쳐온 우레탄폼 및 실리콘을 합계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I, Q, R, S, T, U 작성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품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 피해자 F 휴대폰 사진 첨부, PC방 이용내역 및 장물 처분 관련 CCTV 사진, 장물 보관장소 및 장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및 2010년 각 절도죄로 벌금형을, 2013.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휴대폰은 가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리에 장애가 있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