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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1. 18: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52, 상록수 현대아파트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에이스 침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에이스 침대' 앞 도로를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성정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이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강행하면서 그 진로마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2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있고, B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수산' 앞길에서 B에게 마치 그가 위 나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자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20:3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에 출석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 자수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0:37경 위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수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각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T에 위 각 회사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또 위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등 서비스 신청 시 교부하는 상품권만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신이 쓸 생각이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KT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I B102호에 TV 라이브 장기 상품, 인터넷 ADSL, 일반전화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지에 위 각 서비스를 설치받은 후 그 이용요금 합계 175,561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12 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등을 설치받고서도 그 이용요금 합계 4,293,264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205만 원 상당만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6,343,2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31.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T 등에 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또 위 통신회사에서 인터넷 등 서비스 신청 시 교부하는 상품권만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절반씩 나눠가질 생각이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KT에 '서울 은평구 L에 일반전화, TV 라이브 장기, 인터넷 ADSL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지에 위 각 서비스를 설치받은 후 그 이용요금 합계 355,974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등을 설치받고 그 이용요금 합계 13,197,371원은 납부하지 않고, 상품권 합계 8,370,000원 상당만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1,567,3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KT 사전미납관리 M 관련 자료 송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메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은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그 경위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1. 소액결제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에 투자를 하면 2주안에 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씨티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사업인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소액 결제 30만원이 되면 그 중 21만원을 그 휴대폰 대출 신청한 사람에게 계좌 입금해주고, 너는 9만원을 수수료로 가지면 되는 사업이다, 그 대출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한 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한 '소액 휴대폰 결제 투자(단기투자)' 계획서를 파일로 송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투자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293,900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동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4.경까지 네이버까페 E 게시판에 여성용 의류를 광고하며 '여성용 티셔츠, 원피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주문하고 물품대금은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을 하면 2012. 5. 14부터 순차적으로 물건을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H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자 I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으로 22,500원을 위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30.부터 2012. 5. 2.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1,038,6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이메일조서 1. Z, AA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진정서 1. 소액 휴대폰 결제 투자 1. 거래내역 1. 각 송금내역증 1. 무통장 입금증 1. 까페 게시 자료 1. F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 공동구매 사기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D과 합의함. 공동구매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환불한 것으로 보임.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D 2층에 있는 웹하드 사이트인 E을 운영하는 (주)B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방송작품, 영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자동으로 일정 비율만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결제 대행사에 자동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B의 법인 통장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면서 이 컨텐츠들을 유통시킬수 있도록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주)B의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2. 9.경 피해자 (주)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커플즈'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1 저작영상물 목록 기재와 같이 '무한도전' 등 15편의 저작영상물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총 1,51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저작권침해방조행위의 상습성 및 영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폐업한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좌변기 뚜껑에 뚫어 놓은 구멍(직경 7mm)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MP3를 설치하고, 같은 날 16:25경 피해자 C(여, 40세)이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위 MP3에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상대 수사)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임신한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가 강사로 일을 하는 수학학원의 원장으로, 2015. 2. 28. 00: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월급 인상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용자에 대한 범행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4: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11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1819에 있는 (주)거하 산C&C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거하산C&C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F회사은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주)거하산C&C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거나 위 사업시행권과 사업부지를 시행사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해 1. 16. 20,000,000원을, 같은 해 2. 11.에 2,000,000원을, 같은 해 7. 30.에 1,000,000원을, 같은 해 7. 31.에 1,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0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직원 D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 시가 29만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접시, 음료수 10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술값 계산서 및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29. 17:30경까지 경남 거제시 C 건물 2층에 있는 D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이글스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이글스 게임기의 경우 손님들이 카운터에 지급하는 금액만큼 미리 만들어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야마토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그 게임에서 획득한 경품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글스 게임기의 경우 게임머니 상당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29. 17:3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전항의 D 만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간에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사실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현장),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B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범행기간,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경부터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2009. 1.경 사채 채무가 4~5억원에 달하였으며 월 이자를 1,500만원씩 지급하는 상황이 되자,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기에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순번계의 후순위로 계금을 타고자 하는 계원들에게는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씩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로 13번째 2,300만원을 주고 17번째 이자 포함하여 2,420 만원의 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약 6년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 10.경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인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사기죄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9.20: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길부터 같은 읍 무릉2리 무릉2리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을 보성 마을쪽에서 일주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95,008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약도, 관련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100여 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부인을 사별하고 홀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8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심곡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음주 3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도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박약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이 엄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52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5.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운영 'F'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2015. 9. 5. 16: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하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자신을 욕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16: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주인 E과 피고인을 전화 연결시켜 피해자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뒤 "거봐라, 내가 욕한 거 없다 아이가."라고 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리 만만 하나,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보내 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내를 우찌 보낼건데, 싸움을 해도 내가 니한테 지겠나."라고 하면서 계속 대들자 모욕감과 배신감을 강하게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신문지에 말아서 들고 온 회칼(칼길이 32.5cm, 칼날 길이 21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든 뒤 "니 그냥 죽어뿌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가슴과 어깨사이 부위를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면서 저항하고 옆에 있던 H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가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장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등), 의사소견서, 수사보고[E(E보살)의 인적사항 및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주거지 임장 및 수색(범행에 사용된 칼 및 신문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을 싸고 있던 신문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좌석배치에 대한 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사소견(진단)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농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이하(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칼을 신문지에 싸 범행을 준비하고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현장에 있던 H과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중 오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준비한 회칼의 형태(칼날 길이 21cm에 달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없다)와 준비방법(회칼을 신문지에 싸 숨겨 범행장소에 가지고 왔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는 하나 생명이란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려고 계획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가슴부위를 칼에 찔렸음에도 폐, 가슴 근육 손상을 입지 않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깊이 5mm 내지 10㎜ 정도)만 입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1. 12. 10.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리 와봐, 이 씨발년아, 당장 와서 앉어, 다 때려 부수고 죽여버리기 전에 와서 앉어, 이 씨발년아, 술 가지고 와, 야, 당장 기어와 앉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2012고합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범죄는 모두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휴대전화 어플 'D'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 남성을 구하면 성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성매매를 하지 않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오빠 행세를 하며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성매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다음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7. 2. 14. 06:00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부근 E 아반떼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휴대전화 어플 'D'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인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1 대구지하철 3호선 구암역에 피고인 B 내려주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7:20 경 위 구암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감금 피고인 B은 2017. 2. 14. 07:20 경 제1항 기재 구암역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근 모텔로 걸어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두 사람을 뒤따라가다가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 B 과 피해자를 위 아반떼 차량에 태운 후 대구 북구 G, H 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7:50경 위 H 모텔 앞 아반떼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얘 몇 살인 줄 아나, 19살인데 미성년자하고 조건만남 하면 깜방가는 거 아나, 내 친구도 조건만남으로 깜방 가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D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돈을 당장 구해라. 지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니네 집에 찾아가 아버지한테 알리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아반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깜빡 잠이 든 틈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감금 부분에 대한 진술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형법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려고 하였고 금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8만 원으로 소액이며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 B을 만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