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속칭 ‘대출 브로커’이다. 1. B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5.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의 실질적인 대표인 B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려는데 금융권에서 15억 원의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E F 지점장에게 B를 연결시켜주어 2015. 11. 4.경 B로 하여금 부산 E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C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1. 19.경부터 2018. 2. 2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J 토지에 13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금융권에서 기성고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K L 차장, 부산 M N 팀장에게 H을 연결시켜주어 2017. 9. 25.경 부산 M으로부터 토지담보로 5억 원, 2017. 11. 8.경 K으로부터 기성고 대출로 19억 6,000만 원 등 합계 2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 커피숍 맞은편 1층 주차장에서, H의 지시를 받은 Q부터 위와 같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9. 26.경부터 2018.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T, U,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사무실 약도, 수첩사본, 사업수지개요·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70, 71, 90번), 수수료 지급 메모지(순번 92번) 1. V1차 E 대출 관련, E 대출약정서, ㈜C W은행 통장, ㈜C 거래처 원장, V2차 X 대출 관련, X 대출약정서, Y E 대출 관련, E 대출거래약정서, ㈜C Z 입출금 거래내역, V2차 M 및 K 대출 관련, M 대출거래약정서, K 대출거래약정서, 합의서,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 1.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대출알선 수수료 지급 증거자료 일괄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제공했던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여러 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우선수익자 신탁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돈들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70, 71, 90번), 대출 관련 서류, C W은행 통장 사본 및 거래처 원장(순번 73 내지 87번),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순번 89번),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사본(순번 19번)의 일부 기재가 이에 부합한다. 당시 C의 경리 직원이었던 R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의 사무실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그 직원은 아니었고, 2017. 9.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B의 방에 둔 적이 있으며,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B에게 물어보니 소개비라고 하여 장부에도 가지급-소개비라고 기재하였다’, ‘같은 직원 AA도 B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현금인출 경위에 대한 위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B와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므로 이를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C는 ‘주택사업, 상가 신축 및 판매,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가 추진한 사업 관련 자금은 대부분 토지담보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관련 기성고 대출(소위 PF 대출)로 충당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E, X, M, K과 그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C 사이에서 C의 대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B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C의 임원이나 직원도 아니었고 단지 B로부터 대출알선, 자금 대부 등의 부탁을 받았던 관계에 불과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C 인수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그 사무실의 월세를 반 정도 부담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B로부터 받기로 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거나 C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C의 대표자나 그를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C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에 ‘금융컨설팅업’이 추가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운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135,000,000원은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C에 투자했던 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간 판시 돈들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힌 투자약정서(또는 동업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없고, 피고인의 지인 AB과 AC이 대주로서 C에게 합계 1,3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전제로 그 대여금의 상환방식과 지연이자 등을 약정한 2018. 2. 28.자 합의서(증거목록 88번)와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현금 및 대물변제 방식 등을 약정한 2019. 3. 9.자 합의서(피고인 측 참고자료 3)가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우선, 위 각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현금으로 교부된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의 ‘1,5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을 위 각 합의서에 기한 차용원리금 변제나 수익금의 분배의 명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들이 교부된 시간적 상황(각 관계된 대출개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뿐 아니라 그 관계 분양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이 나올 만한 시점도 아니었다)에 더하여 앞서 본 B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과 B, C의 관계,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행한 업무, 위 돈들의 지급경과 등까지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들에 위 각 합의서 작성의 기반이 된 차용금의 변제나 투자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 등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시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수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바, 이와 같은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갔고, 그 수수한 금전의 합계도 1억 5,5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범정이 중한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증재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위 B는 2020. 3. 16.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하였으나, 이후 2020. 7. 17. 다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