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57 1. 2017.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지적장애 2급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은색 소나타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7.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소나타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7.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소나타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페에 가자"고 말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 대왕암 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다시 방으로 데리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2019고합71 1. F,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H로부터 가출을 하여 생활하던 F(여, 15세), G(여, 15세)을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 03:30경 울산 동구 I모텔 J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에 F, G을 태우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앱인 '즐톡' 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 의사를 표시한 K, L과 연락한 다음 F를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F로 하여금 K, L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F, G으로 하여금 대략 각각 15회씩 총 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F, G이 받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2.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여, 15세, 지적장애 3급)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고 성매매 대가를 나눠 가지자고 이야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울산 동구 N아파트 O동 옥상에서, 그 이전 스마트폰 앱인 '즐톡' 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 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 남성과 연락한 다음 M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M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M이 받은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20:30경 울산 동구 P모텔에서, 그 이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M이 받은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의 영상 1.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유전자감정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019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진술속기록 1. 피해자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 및 성매매 현장 확인,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발췌, 성매매 일시특정, 피혐의자 추가 범행 내사 필요, 피의자 차량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진술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사진, 차량사진, 112신고처리표, 모텔 계산 영수증, 모텔 CCTV 사진, 채팅앱 대화메시지, 채팅앱 게시사진, 글,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15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2~3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차량이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12. 30. 울산 남구 소재 R 의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2017. 10. 14. S센터에서 피해진술을 할 때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 2급과 3급은 차이가 크게 난다. 2급은 지적장애 중에서도 중증장애로 본다. 이 사건 피해자도 지적장애가 금방 표시가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M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다가 갈수록 친해지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대화 중 갑자기 맥락 없이 욱할 때가 있긴 하였다', '피해자를 만나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종종 말을 더듬어서 짜증을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 367, 371쪽). 나. 차량이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이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또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각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3. 16. 차량에서 성관계를 한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에 물건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같이 걸어갔다. 차 안에서 보니깐 물건이 옷밖에 없어서 "옷은 나중에 치우면 되지 왜 사람을 불렀냐"고 그러니깐 "네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왜 보고 싶냐,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했더니, "나는 너 원래부터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U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준거 기반 내용분석(CBCA) 기법 적용시 18개의 준거 중 13개의 준거가 나왔고, 타당성 분석에서도 6개의 준거 모두 타당하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한 점, 조사자가 강압이나 비언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조사자의 편향으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에게 강압이나 비언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와 2~3회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일시·장소만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단순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을 일삼았다.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위 범행에서 F, G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이 법원 2018고합157호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73조에 근거하여 한 영장의 발부는 신청인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형법상 방어권,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대상적격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취소를 구하는 '영장의 발부'는 국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이 담당하는 본안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둘째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73조'는 본안사건(2018고합157호)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7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