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9세)와 교제하다 2019년 1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12: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불쌍하다 불쌍해 어쩌자고 오줌 먹는 걸 찍혀서 영상 다 펴지냐? 이제 어떻게 고개 들고 살거니? 애들이 불쌍하다. 친구가 너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영상 받아서 보니 너 맞네. 얼굴에 점까지. 넌 내 문자 연락 다 씹으니 또 모르고 넘어가겠지. 나한텐 멱살까지 잡았는데 그 사람한텐 어쩔 건지 궁금하네. 너네 언니한테 알려줄게 한심한 인간아"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 2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제 까발려지니 돈 못 보내겠지? 그럼 이슈 시켜줄게,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누구도 안 볼 수 없도록. C, 이거 니 영상 링크만 죽도록 보내줄게"라는 말과 음란물 사이트 URL 링크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등) 1. 고소보충자료(증제1호),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 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 용협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닮은 여성의 음란한 영상을 마치 피해자의 영상인 것처럼 말하며 이를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음란물 사이트 URL링크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실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 2019년 1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8: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만나서 내 조건을 들어보고 결정해. 아님 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수면제 처방받아서 모아모아 죽을거니까. 그게 젤 편하게 가는 방법이라더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0:20 경 서울 양천구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압박붕대로 자살매듭을 짓는 방법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생일인 E생. 00:00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22:36경부터 같은 달 15. 00:54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도 장난질 한 번 시도해볼게. 지난 휴대폰 복구할 맘 없었는데 일단 한 번 시도해본다. 해서 나오면 그걸로 나도 똑같이 고통 줄 수 있게 장난질 한번 쳐볼게. 너도 한 번 당해봐. 니 생일에 맞춰서 복수, 지옥 속에 나처럼 살아봐. 얼마나 유명해질진 몰라도 00 부동산 그년 아님 00 네거리 이혼녀 아님 지지 아줌마 타이들 달고 살 수 있을거야 ㅋㅋㅋ"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8:37 경부터 같은 날 09:02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랑 함께 했던 시간만큼 악몽을 꾸면 몸에 상처 하나씩 그어져, 그게 자는 동안 내 몸에 자해하는 거겠지. 니가 누굴 만나서 가랑일 벌리고 빠는진 모르겠지만 아직 난 나보다 더 적은 금액만 매달 하는 너로 인해 인내심 자체가 없어, 내가 고생했던 7년 이후엔 그냥 다 없어지게끔 폭탄 하나 건네주는 걸로 마무리 할 거니까 내가 겁나 뒤끝이 있거든. 그때까지 잘 버텨라 걸래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