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백화점(부산본점)에 있는 구두매장인 'C'을 운영하는 매니저로 2018. 9. 1.경 피해자 D(여, 23세)을 판매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업무지시 등 감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1. 03:00경 부산진구 E건물 3층에 있는 'F노래타운' 15번 룸에서 회식 도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살 안쪘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주무르다가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야, 너 노래 잘한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수회 쓰다듬는 등 하여, 업무 및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04: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혼자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택시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는 등 하여, 업무 및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를 채용한 뒤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저녁 모임 자리를 제안하고 노래방까지 데려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력만 1회 있다. 추행한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 주점에 간 사실, 저녁식사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노래 주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엿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양팔 위쪽과 팔꿈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른 사실과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추행행위,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만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을 방문하였으며 새벽 4시경까지 함께 있었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삼십 대 후반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이십 대의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다. 고용인으로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거나 신체 접촉을 허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부의 말을 하려고는 했는데, 혹시나 잘릴까봐 말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제가 C에서 일했을 때는 피고인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알아서 고용하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형태,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록 20쪽).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추행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는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