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음, 이하 'I'라 한다.) 서울지점(지점장 K, 2017. 1. 25. 구속구공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L, 23층에 있는 I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6.경 위 서울지점에서 투자자 M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2. 6. 위 M으로부터 투자금 4,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1-1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2. 6.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총 1,51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5,234,20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서울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L, 23층에 있는 I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6.경 위 서울지점에서 투자자 M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2. 6. 위 M으로부터 투자금 4,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2-1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2. 6.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총 1,17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7,402,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서울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L, 23층에 있는 I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서울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2. 11. 30.경 위 서울지점에서 투자자 N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2. 11. 30. 위 N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3-1의 각 기재와 같이 2012. 11. 30.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총 22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293,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서울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L, 23층에 있는 I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서울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4. 3.경 위 서울지점에서 투자자 O에게"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4. 3. 위 O로부터 투자금 3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014. 4. 3.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총 571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4,457,7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서울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L, 23층에 있는 I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서울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3. 28.경 위 서울지점에서 투자자 D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3. 28. 위 D으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5-1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3. 28.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총 47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2,998,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서울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서울 영등포구 L, 23층에 있는 I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서울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6.경 위 서울지점에서 투자자 P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J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J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4. 2. 6. 위 P으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2014. 2. 6.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사이에 총 39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412,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O, Z, AA의 각 고소장 1. A 총 투자유치내역, A 배당내역, 서울 지점 직급자 현황, A 수혜내역(배당), B 총 투자유치내역, B 배당내역, 서울지점 AB 투자내역, B 수혜내역, 투자금정보, 총배당 내역, 배당금 내역, 총 매출액, 개인투자약정서 사본 등, 각 개인투자약정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J 1심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울지점 피해자 진술/ 범죄금액 특정 관련/ I 대표 J에 대한 2차 수사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K 등 지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및 범죄사실 동일 확인/ K와 J 판결문 첨부/C가 2016. 1월 이후 누락시킨 금액/ 피의자 C 범죄일람표 누락분 첨부관련/ 고소인 T, U 누락된 부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가. 주장의 요지 I 서울지점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조직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히 금전을 투자받은 소위 '금융다단계'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여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은 2008. 2경 AC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9.경 홍콩에 AD를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77,570,000원을 FX 마진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0, 서울고등법원 2015노1850, 대법원 2016도2786)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AD를 설립한 이후부터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은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J은 그룹장(AE)으로 하여금 지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J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FX 마진거래 사업은 5~5.2%, AF 사업은 7%, AG 사업은 4~4.2%)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J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고,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이를 승인해 주었다. J이 개발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 외에 각 투자자 별로 2~5명 정도의 '수혜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비율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혜자'들은 각 투자자 별로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투자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팀장 등이다. J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를 각 지점에 지급하였는데, J이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투자금을 모집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와 팀장 또는 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상위의 지점장 등에게 하위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지점은 J이 특정 투자자를 지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위와 같은 단계적 구조로 조직되었는데, 지점장은 기존 투자자들 중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되었다. K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서울지점의 지점장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을 본부장, 팀장 등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지점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J 및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한 구조가 구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을 모두 그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J 및 피고인들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서울'지점 등 I의 투자금 모집 구조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바, 이와 같은 구성원과 조직 형태는 실질적으로 구 방문판매법 및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다. J은 'I 각 지점을 통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35,448회에 걸쳐 총 1,098,250,544,950원을 유치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대법원 2017도16223), K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I 서울지점을 통하여 2011. 11. 29.경부터 2016. 8. 24.경까지 4,696회에 걸쳐 총 99,557,593,030원을 유치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06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8, 대법원 2018도9037).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 및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 사용된 용어,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및 배열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핵심요건인 조직원 모집방식, 가입구조, 이익 및 후원수당 등과 유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계적으로 구성된 재화 등의 판매를 하는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내용("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 사용된 용어,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및 배열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B 가.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J, K 등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I의 수익 구조, 영업조직 구조, 지점별 직급체제, 투자금 모집 구조, 수당 지급 비율과 시스템, 피고인들의 지점 내 지위와 역할, 활동내역과 수당 금액, 특히 피고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금융을 취급함에도 아무런 규율을 받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5 내지 6단계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이 불법적인 점은 쉽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서울지점의 자금 수신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지점 영업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J, K 등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일부 투자금은 다단계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지점장 K와 피고인들 2단계에서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다단계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I의 각 지점 내 전체 직급체제, 수수료 지급 시스템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서울지점 내 일부 모집된 투자금에 대하여 3단계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방문판매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투자유치 금액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유치 금액 중 현실적인 금원 수령 없이 투자기간만 연장된 것과 피고인들 및 가족들이 투자한 금원은 투자유치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한이 도래하여 반환되어야 하는 원금이 재투자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금전거래라고 보이므로, 이를 투자유치금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증가 제7, 8호증)와 별지 범죄일람표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가족들의 투자 금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 기타의 정상 : 서울지점의 지점장 K는 관련사건에서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9년(피해액 합계 약 995억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밖에 I 각 지점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의 직급과 투자유치금을 기준으로 하는 동종 사건의 양형을 고려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 각 352여억 원, 274억여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서울지점의 수석본부장으로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배당받은 수당액도 28여억 원, 34여억 원으로 본인의 투자금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수당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유리한 정상). 피고인 C, F :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다(유리한 정상). 피고인 D :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이 144여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의 투자금액에 비하여 배당받은 수익이 매우 크다(불리한 정상).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있고, 투자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유리한 정상). 피고인 E :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이 129여억 원으로 매우 크다(불리한 정상).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의 투자금액에 비하여 배당받은 수당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유리한 정상).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