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D 사원으로서 2011. 2.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 평택사업본부 E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H공사가 평택시 F 일대에서 시행하는 'G'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분묘들 중 상당수가 연고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그 분묘들에 대하여 허위로 연고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장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고자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위 분묘를 무단 발굴하게 하고 그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H에게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묘를 지정해 주고, H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그 분묘의 연고자로 가장하여 이를 무단 발굴하고 그 현장에서 피고인은 LH공사 담당직원으로서 정상적인 분묘 이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H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경 평택시 I에서, H에게 그곳에 있는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성명불상자의 분묘 3기(묘번 J, K, L)를 지정해 주고, H은 2012. 6. 12.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한 후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 81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81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LH공사 평택사업본부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의 분묘이장 감독 등 분묘이전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평택시 I에 있는 묘지 부근에서, H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묘를 지정해 주고 그 발굴 현장 감독 및 보상금 지급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2012. 6. 19.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686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1. 각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각 분묘이장비 신청서, 각 개장신고증명서, 각 화장증명서, 각 개장 및 유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H·V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H 계좌추적 내역 편철, 로얄살루트 시가 등 확인, 피의자 A의 축의금 명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분묘발굴 유골손괴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공동묘지(이하 'I 묘지'라고 한다)에 있는 분묘 중 어느 분묘가 무연고 분묘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이를 H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골을 손괴하지 않았고, H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등을 수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분묘발굴유골손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998.경 일용직으로 LH공사에 입사한 후 2011. 2. 18.부터 2013. 8. 1.까지는 평택직할사업단 W에 소속되어 X지구 내 지장물 및 분묘이장 확인 업무를, 2013. 8. 2.부터 현재까지 평택사업본부 E 및 Y에서 X지구 분묘이장 확인 업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I 묘지의 분묘이장 확인 업무(구체적으로는 연고자의 묘번 확인 요구시 현장 확인업무, 연고자의 분묘 이장 확인업무 및 이장과정에서의 유골 유무 등 확인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한 점, 2014. 4. 17. LH공사 평택사업본부에대한 압수수색 중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2013. 5. 5. 기준으로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는 I 묘지의 분묘 자료(묘번 Z번부터 AA번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와 I묘지에 있는 분묘 전부(묘번 AB번부터 AC번까지)에 대한 유연, 무연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위 자료들은 피고인이 상당부분 그 작성에 관여하거나 업무에 필수적으로 참조했던 자료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자료 일부는 그 작성과정에 관여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자료가 자신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료임에도 그 자료가 책상에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I 묘지에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LH공사 내의 컴퓨터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고자 등록여부는 LH공사 평택사업본부 E 직원만이 알 수 있을 뿐 외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LH공사에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추측만으로 허위 연고자 등록을 한 후 분묘를 개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진술하였던 점(H이 위 I 묘지 입구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묘지에 있는 수많은 분묘가 각 연고자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연고자가 없어 관리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가 어느 것인지 이를 제대로 알 수는 없다 할 것이다),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6. 12.경 I 묘지(묘번 J번, K번, L번)의 분묘이장과 관련한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피고인이 알려준 무연고 분묘를 다른 사이비 유족에게 알려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기의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H은 피고인이 항상 수첩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곳에 무연고 분묘의 묘번이 적혀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자신 있게 I 묘지의 무연고 분묘를 발로 툭툭 차며 "이거 봐라"하고 무연고 분묘를 찍어 주었는데, LH공사에서 분묘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2013년 여름경부터는 피고인이 찍어준 무연고 분묘 중 일부는 이미 유연고 신고가 되는 바람에 AD이나 AE, R 등 일부 사이비 유족이 무연고 분묘로 신고한 분묘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AD이나 AE, R의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H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무연고 분묘를 각 사이비 유족에게 소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통해 알게된 무연고 분묘의 각 묘번, 분묘의 수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H이 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의 이와 같은 진술에 공범인 대부분의 다른 사이비 유족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분묘발굴 당시 I 묘지 현장에서 분묘발굴과정에 모두 참여한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AF이 AG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I 묘지의 분묘발굴유골손괴범행을 저질렀다가 실제 유족이 나타나 발각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연고 분묘가 이미 유연고 신고에 따라 보상금이 나간 경우 다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에게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묘를 알려주고, H은 자신 또는 다른 사이비 유족을 그 분묘의 연고자로 가장하여 이를 무단 발굴하고 그 현장에서 피고인은 LH공사 담당직원으로서 정상적인 분묘 이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하기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기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 묘지의 무연고 분묘를 찍어줘 허위로 LH공사로부터 분묘 이전 보상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각 금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금은 다른 사이비 유족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유골 화장비용, 포크레인 비용, 인부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전달방법에 관하여는 5만 원 권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은행현금 지급기에 비치된 봉투 등에 담아 I 묘지 인근의 피고인 차량이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직접 찔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9번 기재 현금의 경우 H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당일에 LH 공사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으로 수령한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을 상회하는 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다만, 순번 1번 기재 금원의 경우 H이 당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270만 원만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H은 위 27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3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기재 현금의 경우 사이비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순번 제3번, 4번, 5번, 7번, 18번 기재 현금의 경우는, 통상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금액 즉,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반 정도 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인 점, H은 2013. 7. 19. P의 분묘 5기 발굴과 관련하여 P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까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금을 피고인에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나머지 순번 21번, 23번, 24번, 25번 금품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에 H으로부터 위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H이 그 지급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였던 점, H의 뇌물공여 진술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진술인 점(H에게 마약전과가 있고 도피생활 중 도움요청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하더라도, H의 뇌물공여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I 분묘 발굴 현장 감독 및 보상금 지급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2. 6. 19.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6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686만 원 이상 1억 3,43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분묘발굴유골손괴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LH공사의 X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분묘이전 확인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인 H에게 무연고 분묘 81기를 알려주어 사이비 유족에 의한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범죄에 적극 가담 하고 그 대가로 25회에 걸쳐 26,86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무연고 분묘 81기에 대한 분묘발굴유골손괴 범죄는,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부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분묘관리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 범죄인데, 그 개발의 주체인 공기업의 직원인 피고인이 위 범행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