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 D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이다. 대출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증비용으로 6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6:4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무관한 2021. 3. 8.자 범죄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 있는 2021. 3. 9.자 범죄에 대한 배상신청으로 보더라도 해당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 관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 관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 및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의 관련 1)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대한민국 정부 및 언론은 지난 수년간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대대적인 경고성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자란 성인 남성으로, 비록 아직 젊은 나이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경험은 많지 않더라도, 그 성장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쪽). 2) 피고인은 자신이 ‘H’이라는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정당한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은 피고인이 ‘I’에 구직 신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먼저 피고인에게 ‘I에 구직 신청을 하였는가’라는 취지로 물으며 피고인에 대한 채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공범이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진, 비상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촬영하여 보내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면접, 출근 등 정식적인 입사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메신저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에게 전송한 이력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통상적인 이력서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조악하다(증거기록 15쪽).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서 일이 있는 날에는 하루에 10만 원, 일이 없는 날에는 하루에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용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역시 자신의 업무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보령으로 가라고 해서 매우 의심스러웠고, 전화 통화 과정에서도 의심이 들었다, 불법 같아서 혹시 불법 아니냐고 의심하여 물었더니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0쪽). 4) 공범은 당진에 있던 피고인에게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보령 또는 천안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진에서 천안까지 택시비 73,200원을 지출하고 이를 공범으로부터 보전받았다.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먼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며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공범은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 역시 공범에게 택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8쪽). 5) 공범은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 프로그램이 아닌 보안성이 강조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공범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옷차림 및 도착지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수거 상대방의 옷차림을 상세히 묘사하여 설명하였으며, 도착 시각, 상대방을 만나면 해야 할 말 및 취하여야 할 태도, 동선, 상대방을 만났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지시하거나 물어보았다. 또한 ‘항상 연락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증거기록 45쪽), ‘수금팀 직원의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말라, 고객이 이것저것 요구하면 그냥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해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43쪽). 또한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입금할 계좌를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돈 받은 후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3쪽).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업무 지시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모 관련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하는 수금책), 인출 또는 수금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체포의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수금책)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는(송금책)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범죄수익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를 하는 성명 불상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수성, 해당 범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공범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수금 및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