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산업장비 등 제조업체인 B를, 2017년 9월경부터 산업기계밸브 등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고성군 D에 있는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와 함께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 · 납품 · 수리하는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은 많지만 자금이 부족해 진행이 되지 않는 건이 상당하다. 투자를 해주면, 투자 비율만큼 추후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가. 베트남 F 발전소 투자금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사업은 G회사이 베트남 F에 건설하는 발전소에 들어갈 유압 밸브 1차(2대), 2차(2대) 제조 및 납품건인데 유압밸브 1대의 제작원가가 22,574,000원, 납품가가 37,400,000원이다. 위 유압 밸브 제조 및 납품 자금을 투자해주면 1차 투자금은 2017년 9월 하순경 ~ 10월 초순경까지, 2차 투자금은 2017년 11월 하순경까지 투자 비율만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 8월경부터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 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약 1억 2천만 원 상당 및 2017년 4월경 발생한 인건비 등 대금 약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년경 피고인 회사의 원청인 ㈜H로부터 위 유압 밸브 등 납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베트남 F 발전소 유압 밸브 1차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6,456,000원을, 2017. 9. 13.경 베트남 F 발전소 유압 밸브 2차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6,451,6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2,907,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J 펌프 수리 투자금 피고인은 2017. 9. 19. 경 고성군 D에 있는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로부터 펌프 수리작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24,200,000원을 투자하면 추후 J로부터 받게 될 매출액 75,000,000원의 50% 이상을 2017. 11. 경 챙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주식회사와 펌프 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펌프 수리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4,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K 발전소 멤브레인 투자금 피고인은 2017. 9. 12. 경 고성군 D에 있는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회 사이 K에 건설 예정인 L 발전소 설비 중 멤브레인이라는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달라. 이건 이후부터는 G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멤브레인을 대량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제작비용 22,000,000원을 투자하면 금방 납품을 할 것이고, 납품이 완료되면 매출액의 50% 가량인 약 40,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멤브레인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경 K 발전소 멤브레인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고성군 D에 있는 B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 납품할 신규부품을 설계하는데 5,000,000원, 독일제 부품을 수입하는데 2,000,000원이 필요하다. 이를 대여해주면 2018년 7~8월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18. 3. 6.경 5,000,000원을, 2018. 3. 14.경 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메일, 각 송금확인증, 각 매입세금계산서,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취록, 업체 연락처, 지출내였, 각 계좌내역, 용역협약서 1. 각 수사보고(J 및 H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G회사 L시설 담당자 P 과장의 전화진술 청취, J 관련자 추가통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피의자가 추가 이메일로 전송한 자료 첨부 및 ㈜ H 및 J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Q 대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7개월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반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