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처음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19. 12:37경부터 같은 날 12:59경까지 사이에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빨리 가서 보지에 보징어 냄새나게 해줄게. 보징어 잘 닦고 있어. 금방 갈게. 물 흘리면서 잠시만 기다려. 방 잡고 보징어 질질 흘려 안 나올 때까지 괴롭혀 줄 게. 내가 적셔 줄게."라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쪽으로 잡아끌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입술, 가슴, 목, 얼굴, 귀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9. 14:40경 제1항과 같이 위 B과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B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부분 가. 주장 요지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왜곡된 방향으로 나타나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랜덤채팅 어플의 쪽지를 통해 알게 되고 E 메신저 어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성행위를 먼저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있는지 물어보고, 성기를 씻고 있으라거나 만나서 화끈한 성교행위를 해 줄 것처럼 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경험이 없다고 하니 괜찮다고 하면서 성기를 빨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기 전에 콘돔을 사오라거나 성행위 전에 성기를 씻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주거침입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거 공동점유자인 B(가명)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모친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1) 승낙할 수 있는 주거자는 주거를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아동 등은 승낙권자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에서 B은 만 14세의 아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B이 승낙권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친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2)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또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자가 행위자의 본래의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설령 B을 공동주거권자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B의 모친이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의 주거 출입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자고 요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