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 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영화가 재미없다. 그리고 극장 포인트카드를 만들라는 권유를 받지 못해 적립된 포인트가 없으니 보상차원에서 영화관람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회사를 날려버리겠다, 실업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영화관람권 2매를 받을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극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F' 업주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3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전날 먹은 짬뽕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탕수육을 받은 후 2014. 2. 중순경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짬뽕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왜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느냐, 아직도 배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4. 3. 중순경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식당에 찾아 가 보험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 자에게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 인근 커피숍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I' 업주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J(5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이틀 전 먹은 짬뽕밥으로 인해 식중독이 걸렸다면서 "이 식당 보험을 들었냐?, 내가 식중독에 걸려 죽다가 살아났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식당에 찾아가 위와 같은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2014. 10. 1. 75만 원을, 10. 6. 4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한국맥도날드' 본사 직원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에 있는 교보생명빌딩 13층 '한국맥도날드' 본사에서, 그 곳 직원 피해자 L에게 "내가 맥도날드 M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나서 장염 증세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면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맥도날드의 신용, 명예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4. 10. 26. 불상의 보험회사로부터 40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라. N 지점 점장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4. 12:2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N 지점에 찾아가 점장인 피해자 O(여, 36세)에게 "내가 2014. 11. 7.경, 여기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는데, 그 이후로 식중독에 걸렸다. 보상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주면,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지점 부점장인 Q과 전화 통화 중 그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아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 영업정지를 시켜 버리겠다. "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한국맥도날드' 본점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4:10경 위 '한국맥도날드' 본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R이 외투를 벗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4. 14:13경 S빌딩 1층에 있는 T에서 10,800원 상당의 빵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4:43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에서 6,5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의류대금 환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W'에서, 한 달 전에 구입한 청바지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항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 18만 원을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환불 사실을 잊고 재차 18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환불받았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환불받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14:13경 S빌딩 1층에 있는 T에서 위 3.항(공소장에 기재된 '2.항'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10,800원을 결제케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빵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R, J,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E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처방전, 각 Clinic Chart, 환자의료접수내역 1.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1. 개인승인 내역서 1. CCTV영상 녹화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6면, 173면, 260면, 262면, 2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는 배탈이 나지 않았거나 식중독에 걸리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영업장에 배상을 요구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갈의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