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2019고단31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행정사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자격 비자(F-2)를 취득하려면 '비자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과거 10년 이내에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 기능자격으로 취득하였거나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유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 4단계(중급2) 이상을 이수한 사람일 것' 등의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거주자격 비자(F-2) 취득을 위해 'H'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위 거주자격 비자(F-2)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들 상대로 비자(F-2)를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7. 4.경 위 H 사무실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I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13. 11. 23.경 국내 입국하여, 4년 10개월의 기간이 도래하는 2018. 9. 19.경 체류자격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2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만 합격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다. 돈을 주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29,133,020원에 불과하여 2017. 11.경 위비자(F-2)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연평균 임금소득인 33,996,000원보다 4,800,000원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월 소득 250만 원만으로는 피해자의 계좌에 1년 이상 예금 20,000,000원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자(F-2)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변경 수수료 명목으로 2017. 4. 30.경 100만 원, 2017. 5. 26.경 200만 원, 2017. 12. 22.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H 사무실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J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14. 2. 4.경 국내 입국하여, 4년 10개월의 기간이 도래하는 2018. 12. 4.경 체류자격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2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만 합격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다. 돈을 주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28,259,268원에 불과하여 2018. 2.경 위비자(F-2)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연평균 임금소득인 33,996,000원보다 5,700,000원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월 소득은 250만 원만으로는 피해자의 계좌에 1년 이상 예금 20,000,000원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자(F-2)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변경 수수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25.경 150만 원, 2017. 12. 22.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구 달성군 K 소재 'L' 커피숍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J로부터 '비자변경이 되지 않으니 수수료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J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J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1경 위 'L' 커피숍에서 손님인 M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았으니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J가) 점점 감정이 격해져 저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저의 머리를 벽 쪽으로 2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8.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가 손으로 저의 머리를 잡고 비상구 벽을 2회 박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J는 비상구에서 먼저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21.경 위 폭행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J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J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마치 J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형사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비상구 철문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방법으로 자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1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D,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인 N에게 피고인 D과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과 N는 이를 승낙하고, N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8.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대구달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D과 N는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D,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D, N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 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인 E에게 피고인 B과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과 E는 이를 승낙하고, E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과 E는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B,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 E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 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인 O에게 피고인 C와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와 O는 이를 승낙하고, O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O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8.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대구달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C와 O는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C, O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 O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 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4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은행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빚이 많으면 돈을 갚지 말고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 테니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 내가 알아서 개인회생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행정사 위임계약서 1.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공문 및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등,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확인 보고-피해자들은 F-2,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1. 별첨 1 2020고단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C의 혼인신고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0고단1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2020고단14 사건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외국인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사기 피해자 R에게 사실상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장혼인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고, 사기 피해자 J에게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무고까지 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수하여 위장결혼에 대한 전체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 D, C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