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에게, 2015. 1. 16.경 1억 원, 2015. 4. 2.경 5,000만 원, 2015. 4. 17.경 5,000만 원, 2015. 4.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3억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33,287,671 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억 9,500만 원을위 0에게 빌려주고 17억 1,3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173,071,918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매끄럽게 수정하였다. 공소장에 이자로 기재된 3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변제받은 금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0.경 광주 서구 건물 분양사무소에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4. 23.경 3,1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위 0 에게 빌려주고 6억 7,7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32,227,397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 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법률사무소에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 뒤에 6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0억 6,000만 원을 위 에게 빌려주고 9억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15.경 광주 서구 화운로 15에 있는 주식회사 현화 화정지점에서 N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2. 16, 2,1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986,3013)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5. 2. 경까지 6회에 걸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매끄럽게 수정하였다. 위 32,227,397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법정이자 초과액의 합계이다. 3) 공소장의 "20,986,301원"은 "986,30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위 에게 빌려주고 1억 3,3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12,739,726원4)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50 제외) 1. 각 관련 계좌내역, 각 범죄일람표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C: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4) 공소장의 "20,986,301원"은 "12,739,72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의 변제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고비나 활동비 등으로 받은 것이지 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그것이 이자라 하더라도 0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대여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Q에 대한 각 대부 행위는 사회통념상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가 아닌 수고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차와 관련되어 그 대가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피고인 B O 사이의 각 금전 대부와 그 변제는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들 사이에 각각의 변제금을 그 직전의 대부금에 대응해 수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외에 에게 대여한 금원이 훨씬 많다고 하여 이 사건 변제금을 다른 대여금의 원리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더구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다른 대여금이 무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대부금의 규모 및 제한이자율 초과수취 이자의 규모,0만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 이 사건 외에 과 사이의 거래를 포함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상 피고인들 공통)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