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6 1. 'B' 주점에서의 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1. 20:56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B'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3명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1시간을 놀다가 피해자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8만 원을 계산해주면 연장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 없어!"라고 말하고, 계속 술값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술값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년아! 뒤질래? 이거 놔,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 주점에서의 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05:00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1층 피해자 G(남,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1명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선불로 술값 9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점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분이 지나 여성도우미가 먼저 나가자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추가로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그러면 9만 원 전액을 돌려 달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 퇴폐영업하는 거 아니냐?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에 좋을 게 없을 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급한 술값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H' 주점에서의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3. 18. 08:00경 수원시 장안구 I, 지하1층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2명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6만 원을 선불로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도 있고, 가진 건 돈 밖에 없으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분간 계속 계산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믿지 못한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내보내고 30분간 마신 맥주값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무슨 2병 값을 내가 왜 내냐? 내가 여기 사장 잘 아는데 어디 갔냐? 가만 안 놔둔다. 조금 있다가 여기 다시 온다. 오늘 한 사람 죽을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6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경 위 'H' 주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합의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서 외상으로 술 먹은 거 없지? 내가 여기서 행패부리고 그런 것도 없지?, 이대로 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K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이, 이거 안 써주면 나 아침까지 안 나간다! 이 씨발년이 죽을라고!, 빨리 써!"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에 대하여 "그게 협박이지, 뭐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협박이에요."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 L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비닐봉지 안에 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M' 주점에서의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3. 18. 10:00경 수원시 장안구 N, 지하1층 'M' 주점에서, 여성도우미 1명을 동석시키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선불로 술값 7만 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20분이 지나 여성도우미가 먼저 나가자 피해자 O(여, 61세)에게 여성도우미를 추가로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씨발, 그러면 아가씨 나갔으니까 술값 줘!", "씨발년아, 뒈질래? 능력도 없는 년이 여기서 일하냐! 아가씨도 못 불러주는 년이, 좆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아 경찰 올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라, 성매매로 고발했다. 이년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급한 술값 7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다음 날 19:05경 다시 위 'M' 주점에 찾아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O(여, 61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나 지금 경찰서 갔다 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어차피 징역 가는데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을 써줘라.", "내가 지금 3만 원을 줄테니까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을 써줘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5. 'P' 주점에서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새벽경 수원시 Q, 지하1층 피해자 R(여, 56세)가 운영하는 'P' 주점 5번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피곤하니까 좀 자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허락 없이 소파에 눕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 씨발! 좀 잔다고!", "씨발!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이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8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2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동 주점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시설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9고단1130 피고인은 2018. 12. 13. 15:3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일행인 X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술값이 없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Y(남, 46세)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Z, AA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9고단1598 피고인은 2019. 4. 2. 05:12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편의점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8고단1626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경영하는 'AH'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나는 징역 가는 것 겁 안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D, K, J,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처리내역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수사 - 피해자 진술정정)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8고단6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 U이 제출한 영수증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9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9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E, A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9고합216 - 병합 전 2018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폭행, 상해, 모욕 등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갈취, 편취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