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13:4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치킨집’이라 한다) 앞에 이르러 위 치킨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치킨집에서 나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1개, 인감도장 2개,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0장, 1천 원권 50장, 500원짜리 동전 15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말다툼하다가 집을 나간 처를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이 사건 치킨집에 들러 치킨을 산 것일 뿐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절도 목적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4. 27. 00:30경 전날 영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지갑이 붉은 색 장지갑, 검은색 헝겊 지갑(이하 ‘나머지 2개의 지갑’이라 한다)과 함께 평소 자신이 들고 다니던 금색 가방(이하 ‘금색 가방’이라 한다) 안에 들어있던 것을 확인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부터 12:20경까지 남편과 함께 금색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E시장에 머물렀는데, 11:00경 정수기를 구매할 때와 11:40경 식당에서 점심값을 치를 때 금색 가방 안의 붉은색 지갑에 넣어놓았던 카드를 꺼내어 사용한 적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치킨집으로 들어와 13:00경부터 위 치킨집 내외를 오가며 영업 준비를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식당의 주방 내부에서 오전에 구매한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치킨집에 도착한 직후 금색 가방을 식당 내부의 오른쪽 별실(출입문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있음)에 있던 테이블의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4) 피고인은 13:40:05경 이 사건 치킨집 부근에 이르러 13:41:02경까지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이곳저곳을 쳐다보았고, 그 사이 위 치킨집 또는 피해자도 몇 차례 바라본 적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걸레를 빨기 위하여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 있는 화장실에 간 이후인 13:41:03경 이 사건 치킨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5초가량이 지난 13:41:18경 문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를 만났다. 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치킨을 사러 왔느냐고 물어보면서 구매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문을 한 다음, 밖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편의점의 위치를 물어본 후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몇 분 뒤 다시 돌아와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치킨을 받아 돌아갔다. 7) 피해자는 닭을 튀기면서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금색 가방을 열어보았으나, 나머지 2개의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면서 금색 가방을 계산대 밑으로 옮겨 놓았다. 8) 피해자는 19:00경 1천 원권이 필요하여 금색 가방을 열어 이 사건 지갑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자녀들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가면서까지 집에 이 사건 지갑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도 요청하였으나, 자녀들은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9) 피해자는 같은 날 밤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 지갑의 분실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27. 불상의 시각에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40경을 전후하여 1~2분가량 이 사건 치킨집 내외부에 머문 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지갑을 취거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는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치킨집에 오게 된 경위, 위 치킨집 주변을 서성이며 위 치킨집이나 피해자를 몇 차례 쳐다본 이유, 치킨을 주문한 후 불상의 장소를 다녀온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적에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지갑 취거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장물의 처분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여러 정황을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 목적으로 이 사건 치킨집에 들어가 위 지갑을 들고나온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9. 4. 29. 점심 무렵 식당에서 대금을 치르면서 현금으로 결제할지 카드로 결제할지 고민하였을 때 이 사건 지갑을 최종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치킨집에 도착한 13:00경부터 피고인이 위 치킨집에 들어온 13:41경까지가 이 사건 지갑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마지막 목격 시점을 분명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오히려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우선,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2019. 4. 27. 밤 무렵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일 2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틀 뒤인 2019. 4. 30.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9. 10. 31.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무렵부터 피고인이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점이 ‘전날 영업을 마무리한 2019. 4. 27. 00:3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6개월가량 지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4. 27. 점심 무렵 식당에서 대금을 치를 때’ 이 사건 지갑이 금색 가방 안에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초반에는 이 사건 지갑의 마지막 목격 시점이 ‘전날 영업의 매출을 정산하던 2019. 4. 27. 00:30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시장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로소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대금 결제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180쪽). 이러한 진술 변동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나중에 비로소 생각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진술 변동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났을 때인 점(특히, 변경 시점이 동일한 진술 기회 도중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생각해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지갑을 당일 점심에 확인하였다는 동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도 친절하였고 자신도 장사하는 사람이었기에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하였음)도 쉽게 망각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의 내용물을 일정한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므로, 그 사이에 자신의 행적을 여러 번 되짚어보았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 변동 경위는 다소 석연치 않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치킨집에 도착한 13:00경 이후에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금색 가방을 계산대 밑으로 옮기면서 내부를 확인하였고 절취될 것이 더욱 우려되었던 나머지 2개의 지갑이 제대로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일단 안심하였으며, 이 사건 지갑의 존재 여부는 이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지갑이 금색 가방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더욱 확신할 수 없게 된다. 3)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치킨집을 범행 장소로 또는 이 사건 지갑을 범행 대상으로 결의하고 계획적으로 위 치킨집에 도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치킨집에 도착한 이후 범행을 결의하거나 물색행위를 하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치킨집 부근에 이른 시점은 당일 13:40:05경이고 내부로 들어간 시점은 13:41:03경으로서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서성거린 시간을 제외하면 위 치킨집 내부를 들여볼 수 있던 시간은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색 가방은 당시 식당의 별실 내 테이블 옆 오른쪽 의자 위에 놓여있었는데, 그 위치는 출입문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고 창문을 통해 보더라도 방충망, 진열대, 별실 문틀 등이 시야를 일부 가리고 있었다(수사기록 184~186쪽).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이 사건 치킨집 영업 개시 전이었으므로 상대적 밝기를 고려하면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도 않는데, CCTV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창문이나 출입문 가까이에 다가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1분 이내라는 단기간 내에 범행을 결의하여 물색행위를 마치고 금색 가방 또는 그 내부 물품을 절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치킨집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은 15초가량에 불과하고, 당시 내부에는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이기는 하나 주방 안쪽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소리를 내면서 정수기 설치를 위한 수도관 작업을 하고 있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 치킨집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내부에서 퉁탕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5쪽)], 이 사건 치킨집은 교차로를 직접 접한 대로변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내외부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에서 약 3m 떨어진 오른쪽 별실의 가방을 열고 여러 내용물 중 나머지 2개의 지갑이 아닌 이 사건 지갑만을 골라 은폐하고 다시 나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나머지 2개의 지갑이 아닌 이 사건 지갑을 절취 대상으로 삼을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설명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지갑은 일반적 형태의 지갑이 아닌 작은 손가방이다). 5) 특히 피고인은 체육복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갑을 은폐할 만한 곳은 바지 주머니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치킨집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이 15초가량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지갑의 내용물을 분산하여 은폐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기억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지갑의 크기는 가로 약 14cm, 세로 약 12cm에 이르고, 내부에는 통장 11개, 인감도장 2개, 지폐 60장 이상, 500원짜리 동전 15개가 들어 있었다는 것인데, 규격화된 통장의 크기는 가로 약 14cm, 세로 약 9cm로 확인되므로, 11개의 통장과 다른 내용물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지갑의 크기는 피해자의 설명보다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예상되는 부피와무게, 근거리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의복 형태(수사기록 3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고 주머니만 유독 볼록 튀어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묘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의심하던 피해자의 주관이 개입된 것이고, 피고인이 입은 바지의 객관적 형태는 위 사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체육복 바지 주머니에 쉽게 은폐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주변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치킨집 또는 피해자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쳐다본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위 치킨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하나, 피고인이 누군가를 찾는 듯이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 길 건너 또는 다른 곳을 향해 서 있거나 주변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모습이 관찰되는 시간도 상당하기에, ‘다투고 나간 아내를 찾다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자포자기하고 치킨이나 사서 집으로 돌아갈까 잠시 고민한 후 이 사건 치킨집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1987년 특수강도죄로, 2011년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에서 적시된 범행 방법은 크게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2011년 선고받은 형(징역 3년 6월)을 복역한 이후 수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에서 범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뒷받침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