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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채권자 아주캐피탈, 채권액 6,7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C 트럭을 6,2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트럭 대금을 전액 지불해 주면, 2-3일 내로 위 트럭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8,8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트럭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럭 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 계약금조로 500만원, 2014. 4, 5. 중도금 500만원, 2014. 4. 25. 중도금 1,700만원, 2014. 4. 30. 잔금 3,500만원 등 트럭대금 합계 6,200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각서, 중도금전액상환금내역, 녹취록, D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결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두 차례 연기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고, 피해회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을 범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사기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신나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 10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동료 C으로부터 2017. 12. 11.에 강원도 화천구 상서면 봉오리 승리신병교육대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창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통지공문, 현역병입영대상자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B(20세)의 어머니이다. 1. 2016. 3. 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광주 북구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파를 화장실 양변기에 집어넣어 양변기를 막히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손자루(길이 60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6, 4,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5. 21: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치킨가게 주인에게 예의 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냈고,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쌀독 뚜껑(지름 13cm, 두께 1.5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 사용 도구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내연녀 C과의 부동산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Col 미납세금, 건강보험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비용 등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금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으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되었으나 C이 연락을 끊고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D에 침입하여 가재도구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14:15 경 건조물인 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잡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팩스, 복사기, 서류함 및 자동차 테스터기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위 손도끼로 쇼파를 찍는 등 시가 합계 478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1981년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스마트뷰 아파트 104동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km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2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스마트뷰 아파트 104동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7㎞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중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의뢰 결과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간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2차 사고에 따른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이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사망하기에 이른 점, 한편, 이는 앞선 1차 사고에 이어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만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식당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38세)를 위 승용차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역과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 기흉 및 혈흉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21:58경 김해시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휴대전화기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6:00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 16:00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3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P컴팩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9. 02: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5, 20, 14:00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룸의 임대인인 피해자 G가 설치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 01:1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대송세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9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20: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8에 있는 초원주택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성주유소 쪽에서 초원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수가 식재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통과하며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금고 6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교형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전거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약 20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위 각 사정 야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00:5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 앞에서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이 네가 뭔데 가라마라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 4회 밟거나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D, H,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D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9.30. 경기 평택시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F 임야 3,366m2를 총 1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시 1,000만원을, 2009. 10. 1. 및 2009. 10. 6.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09. 11. 30.에 특약 조건 이행과 동시에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매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1. 2. 1. G에게 2억 2,500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2,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손해액은 실해발생의 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으로 특정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 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1, 13:10경 서울 광진구 C 진입로에서,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6세) 이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의 고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정신감정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10. 1. 27.까지, 2010. 7. 28.부터 2011. 1. 27.까지, 2011. 6. 2.부터 2011. 12. 1.까지 의료법인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2. 5. 14.부터 2012. 11. 13.까지 요나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2013. 1. 29.부터 2013. 2. 27.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F은 피고인이 만성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자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해서 성적인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더욱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유사한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09. 1. 18. 21:45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추행 당시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jsten ent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통행인이 많은 도로상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특수학교인 ‘D’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은 위 학교 주변 등지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단순히 화풀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1층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전용 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스로 바지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왜 안 해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성향 관련, 영상녹화조사 요약 보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지능박약 상태에 있는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를 수차례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살충동 및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05. 20:00경 대구 남구 대명10동 소재 달성교육지원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1597-13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경 인천 남동구 D, 9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G 현장에 택지조성 토목 공사를 의뢰하면서 "매달말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말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 현장에서 택지 조성 토목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대금청구서,거래명세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사기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수중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I은 이미 2011년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4. 23. 가압류가 되고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어 건축허가나 임야에서 대지로의 형질변경이 쉽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앞 도로를 우방스포츠센터 쪽에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따라 한라아파트에서 우방스포츠센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와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급제동하였으나 땅에 넘어진 피해자 G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1975.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대전에 숙박시설 51개를 소유하고 있고, 청평, 가평, 남양주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청평, 가평에 있는 토지에 별장형 펜션을 건축할 계획이다. 1구좌 100만원으로 투자하면 매일 5만원씩 24회에 걸쳐 원리금 합하여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800 만원을 출자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합계 2억 8,400 만원을 출자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확인증,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지불자명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소유의 가평군 소재 토지에 피해자 E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