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H은 2011. 2. 경 처남인 피고인 A에게 비철금속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자신이 운영하는 '폭탄업체인 I 등과 형식적인 거래를 하는 '간판업체'인 B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투자, 사업장 마련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2011, 2, 17.경 경북 칠곡군 J에서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 B 사업장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1등에서 계량증명서 등의 허위 매입자료를 받고 I 등에 폐구리 대금을 송금하며 향후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H 대신 B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H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며 피고인 A을 통하여 허위 서류 작성, 자금세탁을 하면서 '폭탄업체'와 형식적인 거래를 하는 B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2011. 3. 9.경 B 사업장에서 사실은 B이 대주메탈 주식회사에서 공급가액 40,394,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1. 4. 23.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1. 1. 1. P2011, 3. 31.)를 하면서, 사실은 BI K에서 공급가액 558,703,4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11. 4. 1. 2011. 6. 30.)를 하면서, 사실은 BI K에서 공급가액 2,041,006,1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1. 7. 1. ~ 2011. 9. 30.)를 하면서, 사실은 Bl K에서 공급가액 357,547,400원, I에서 공급가액 266,146,4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11. 10. 1. 2011.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BI I에서 공급가액 1,893,660,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2. 4.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2. 1. 1. ~ 2012. 3. 31.)를 하면서, 사실은 B1 I에서 1,453,791,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12. 4. 1. N2012. 6. 30.)를 하면서, 사실은 B이 L에서 공급가액 67,875,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2. 7. 1. ~ 2012. 9. 30.)를 하면서, 사실은 Bl L에서 2,358,520,7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12. 10. 1. 2012.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Bl L에서 509,172,6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소결 결국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9,546,818,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17.경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하 '김천지원'이라 한다)에 있는 법정에서, 김천지원 2012고합338 M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H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K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M)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의 실업주는 H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6. 17.경 김천지원에 있는 법정에서, 김천지원 2012고합338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H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증인은 경북 칠곡군 소재 B을 운영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M와 거래를 시작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M가 증인의 가게로 찾아와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단가가 맞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실업주는 H이고 K과 B의 거래도 H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H은 2012. 5. 23.경부터 2013. 3. 6.경까지 경북 칠곡군 N에서 고철 및 비철도·소매업을 하는 L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H의 지시에 따라 L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L은 고물업계에서 소위 무자료 고물도매상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매입·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제 고물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하는 소위 '폭탄업체'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2. 7. 26.경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에 불과하여 실제로 O에 폐전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4,203,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O, B, P 등 모두 3개 업체에공급가액 합계 5,563,879,8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3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C, A)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고발서, 각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 각 판결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 계량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양ㄱ 벌금 액수를 합산함) 1. 작량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벌금 954,681,825원~2,386,704,562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2,864,045,475원 이하(벌금형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다. 피고인 C: 벌금 1,000 만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56,387,987원 ~ 1,390,969,96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가중영역 (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4년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6,0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억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6,000만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러한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95억원, 피고인 D의 경우에는 55억원에 이르고, 나아가 피고인 A, D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은 실업주가 H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신들이 실업주임을 가장하며 법정에서 위증까지도 감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D는 이들 업체의 실업주가 아니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포탈한 세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고 자신들이 가담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