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화서오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8. 27. 10: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동 자신의 주거지 1114호 복도 내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 50세가 관리하는 복도 벽면에 설치된 유리창(가로×세로 각60cm)1장 시가30,000원 상당품을 주먹으로 파손,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제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7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1. 05: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리어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05:2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책임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서 그곳 현장에 쌓여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난간대 20개(가로 120cm × 세로 65cm 15개, 가로 85cm × 세로 65cm 5개), 사각앵글 45개(가로 95cm × 세로 5cm)를 전항과 같이 훔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2:0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진로 소재 변전소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신호기 철주기둥을 들이받는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도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2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16: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22주 시가 330만 원 상당을 D 등의 인부로 하여금 굴취하게 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15:4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측백나무 3주 시가 51만 원 상당을 D 등 3명의 인부로 하여금 굴취하게 하여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에 있는 피해자 부여군 소유의 선사취락지 부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 10주 시가 70만 원 상당을 G 등 인부로 하여금 굴취하게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발각되어 이를 가져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49호로 지정된 위 선사유적지 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단풍나무 10주를 굴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2012. 5. 17. 17:14경 초촌소사리(출) 나. 2012. 5. 31. 13:03경 초촌소사리(입) 다. 2012. 6. 9. 08:12경 초촌소사리(입) 라. 2012. 6. 15. 08:13경 초촌소사리(출) 마. 2012. 6. 20. 09:00경 초촌소사리(출) 바. 2012. 8. 20. 17:20경 석성사비문1 사. 2012. 10. 20. 15:53경 초촌소사리(출) 아. 2012. 10. 24. 08:24경 초촌세탑리(입) 자. 2012. 10. 26. 08:28경 초촌소사리(출) 차. 2012. 11. 4. 15:39경 석성사비문2 카. 2012. 11. 8. 11:07경 초촌소사리(출) 타. 2012. 11. 21. 13:27경 석성사비문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 부여 송국리유적내 피해현황 수사자료 통보, 수사보고(통과차량 확장검색), 각 통과차량 사진, 위성사진 등, 각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안에서의 수목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 23:00경부터 23:20경까지 구미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의 당직책임의사인 피해자 E(37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고, 해당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응급실에 비치된 볼펜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협박 및 위력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 사본, 응급의사 당직스케쥴 출력물, 기간별 내원환자 조회(입실일 기준) 출력물, 응급실 CCTV CD(1매)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처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4: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719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 사건은 이 2015. 9. 3.경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F이 운행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좌상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한 사안으로, C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이후 사고장소로부터 약 1.5km 떨어진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운 후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이후 더 이상 운전하기 곤란하여 J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C의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C이 차량 안에서 약을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차 안에 있는 C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5. 9. 3. 저녁에 피고인이 K마트 건너편 J식당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C)의 차량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때, 피고인이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을 보고 난 후에는 증인은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그리고 갑자기 그 위에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집에 운전해 가지고 바래다 드릴까요' 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좀 쉬다가 간다' 하더라고요. '한 2시간 있다가 쉬다 가께' '그럼 알겠습니다.'하면서 이래."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제4회, 2016. 1. 12.)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녹취서(증인 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경사 L) 1. 수사보고(2차 교통사고 제보자 'M'와 통화결과 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C(부산구치소 N번)의 수용자 무인 접견 녹음내용 녹취록 1부(19매] 1. 2015고단5719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증 사실을 부인하나, C에 대한 판결문, 피고인과 C 사이의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6:2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청암양로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7세) 운행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였으나, 버스 운행 중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버스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다가가 마침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버스 승객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폭력범죄를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06:20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F(35세) 운영의 G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H이다. 세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3.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4. 10. 8.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등기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형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부위에 맞히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너의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휴대폰 번호를 다 아니,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목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남구 B 302호 피고인의 선물옵션 거래 사무실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찾아온 투자자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전에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현재 선물옵션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선물옵션 경기가 좋아 많은 이익이 예상되니 투자를 하게 되면 6개월 후 투자금액 전액을 돌려주고, 그에 더하여 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금을 주겠다. 6개월간 기다린 후 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투자 다음달부터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이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선택할 수 있다. 다단계와는 차원이 다르고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을 떼일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실제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고 같은 달 4.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 앞 삼지교차로를 영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가리봉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92세)가 횡단보도를 향해 끌고 가던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남구로역 방면에서 가리봉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E(35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근골절 양과 골절을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9,01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8:45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1월~8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1차로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오롱 아파트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8.22:50경 군산시 소룡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8호, 13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면접, 성매매업소 광고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0.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분당 11만 원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위 남자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E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2.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D'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인바,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그의 할머니 E과 함께, 2007년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는 그의 어머니 F 등 가족과 함께 각 거주하였을 뿐이고, E이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위 'D'에는 전입신고만 한 채 그곳에 보호되거나 거주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중순경 피고인 A에 대한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되자 피고인 A이 위 'D'에 보호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 감면처분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3. 11. 21. 경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18세가 되기 이전인 2001, 1. 17.부터 2013. 11, 28. 까지 11년 4개월 동안 위 'D'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 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3. 11. 22.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담당직원 G과 통화하면서 같은 취지로 답변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6. 위 민원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2013. 12. 2.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출원고아'를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I, 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K, E, LM,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처분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은하수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선부로 166 공작한양아파트 앞 도로 앞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부근 편도 1차로를, 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메가박스 콜럼버스 하남'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연석에 부딪친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350m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앞문짝 판금 등 903,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 또한 휠 교체 등 864,8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 사고 이후 정차하려는 의도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2차 및 3차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혹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차가 멈추지 않자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오인하여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함. 즉, 1차 사고 이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진행한 것인지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로 진행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으로 인해 차가 좌우로 회전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제동장치 자체는 제대로 작동하여 차가 어느 정도 진행한 지점에서 정차할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 E은 이 법정에서 1차 사고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더 빨리 진행하였고 소리가 크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탑승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 멈추지 않고 급가속을 하여 제트기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잘못 밟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사고 지점에서부터 2차 사고 지점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50m 내지 400m나 되는 긴 거리인 점(수사기록 제10쪽의 실황조사서, 제18~20쪽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사진의 도로 전경 모습 참조, 위 제18~20쪽의 도로 사진을 보면 1차 사고 지점부터 2차 사고 지점까지 육안으로 보더라도 긴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위 최단 거리인 350m를 주행한다고 치더라도 시속 100km로 주행하였을 경우 12.6초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시속 120km로 주행하였을 경우에도 10.5초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잘못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차 사고 이후 차를 멈출 의사 없이 스스로 의도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 I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경 부천시 C빌딩 앞 도로에서, "경찰서에 가자"고 하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타고온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왜 나를 가두냐"고 큰 소리 치며 내리려고 하는 것을본 경위 E가 위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위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순경 F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잡아 뜯어 112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www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양호한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16:45경 부천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I의 항의에 대해 말대꾸를 하며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J(40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J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친구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B과 함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 평택시 D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오피러스 차량을 중고로 매입하고, 위 차량대금 1,2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B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즉석에서 피해자와 36개월 동안 매월 496,363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대출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15:00경 김해시 C 골재채취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덤프트럭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차량용무전기 1대와 안테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