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2020고단109]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 1. 06: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D(여, 33세, 이하 'D'로 약칭함)에게 "퍽유"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일행에게 "퍽유"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예쁜 여자구나"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06:35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어떤 남성이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머리를 쳤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파출소로 걸어서 이동하다가, 발로 위 G 및 위 H의 각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 08:30경 서울 용산구 I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31호 J 차량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수회 때려 위 가림막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용 약 104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1. 1. 21:0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K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L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권한 없이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피체포자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 난민 체류자격(G-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무렵부터 2020. 1. 1. 06:3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807] 피고인은 2016. 6. 4. 파주시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쇠파이프에 안면부를 부딪쳐 상해를 입어 당시 위 신축공사의 실내인테리어업체 'O' 대표였던 피해자 P(32세)으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16:07경부터 같은 날 16:3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더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will come to your working place and I will surprise you. you dumb fuck!", "If you don't pay me, I will take your life for sure this time", "You have to pay to fix my tooth or you will be in be in big trouble soon", "If you don't pay then just pray for your life and your building. I mean it by words", "I will finish off and bomb your building very soon if you don't pay, you will see action"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공사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가 신축 공사 중인 건물을 폭파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고발요청 1. 각 사진, 캡처 사진, 각 CCTV CD(증거 순번 81, 82)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류자격 등 확인, 순찰차 수리비용 확인) [2020고단807]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합의금 지급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위 피해자의 이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찬 사실은 있지만 순경 H의 정강이 부위를 차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들로부터 체포의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 간에 상호 욕설 문제로 시비가 오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돌려 피해자에게 "너 되게 예쁜 여자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 키스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낸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별다른 모순점이나 불일치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1)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G 및 순경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이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위 D가 앞서와 같은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피해를 입고 곧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F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 그 즉시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한 여권 등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얜갸지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하게 지목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영어('폴리폰' 단말기를 이용)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이나, 이 법정에서 영어로 발언하고 영어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영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판시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생각한 대로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 등을 거침이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을 빼앗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과 빌딩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건물을 즉시 폭파시키겠다,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친구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더 받기 위해 협박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사서명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