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27. 춘천지방법원 F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단체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F·G·H 지역의 항만과 철도역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600여 명에 달하고, 위 조합의 사무실은 I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 11. 1. E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된 후 2018년까지 16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의 인사, 조직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J연락소장 및 비상임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2014년, 2017년에 위 조합의 인사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조합 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온 사람이다. E노동조합의 채용규정에 의하면, 위 조합은 신규 조합원을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채용 대상은 F시, G시, H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위 조합인사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심사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채용 대상자를 선발하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합격자를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위원회로서 위 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A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미 주위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명단을 전달함으로써 청탁을 받은 채용 대상자들이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선발되도록 하여왔다. 1. 2012년도 신규 조합원 부정채용 관련 -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E노동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2012. 5. 7. 16: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2년도 신규 조합원을 25명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심사위원으로 K, L, M, N, O을 선정하여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달 8일 P언론 및 위 조합 연락소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9일 총 181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피고인 A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N으로부터 Q과 R를, S으로부터 T과 U을, V으로부터 W와 X를, 피고인 B로부터 Y를, C으로부터 Z을, 성명불상자로부터 AA, AB, AC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AD을 2012년도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심사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쪽지로 청탁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별다른 심사 없이 채용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어서 2012. 5.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의 최종 합격자 승인 절차에서 인사관리위원인 피고인 B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채용 청탁한 Y를 포함한 채용 대상자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인사관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채용 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AE, AF, AG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응시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Q, R, T, U, W, X, Y, Z, AA, AB, AC, AD 총 12명을 최종 합격자로 승인하였고, 인사관리위원장 AE이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AE, AF, AG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의 위 조합 신규 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년도 신규 조합원 부정채용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E노동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2014. 10. 13. 16: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4년도 신규 조합원을 20명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심사위원으로 M, L, N, AF, AH을 선정하여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달 14일 P언론 및 위 조합 연락소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15일 총 206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피고인 A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V으로부터 AI, AJ, AK를, AL으로부터 AM, AN를, AF으로부터 AO을, M으로부터 AP를, S으로부터 AQ, AR을, AH으로부터 AS을, 성명불상자로부터 AT, AU을, 피고인 B로부터 AV을, AW으로부터 AX을, L으로부터 AY을, BB으로부터 BC을, C으로부터 BD, BE를, BF로부터 BG을, BH로부터 BI를, BJ로부터 BK을, BL으로부터 BM을, BN로부터 BO을, N으로부터 BP을 2014년도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H을 비롯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쪽지로 청탁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BK은 'F시, G시, H시에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등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별다른 심사 없이 채용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어서 2014. 10.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의 최종합격자승인 절차에서 인사관리위원인 피고인 B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채용 청탁한 AV을 포함한 채용 대상자들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인사관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채용 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BQ, AG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응시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X, AY, BC, BD, BE, BG, BI, BK, BM, BO, BP 총 24명을 최종 합격자로 승인하였고, 인사관리위원장 BL이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BQ, AG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의 위 조합 신규 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2014. 9.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2014년도 신규 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AV을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20.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R은행 계좌(BS)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인사관리위원으로서 위 조합의 신규 조합원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제2의 나항과 같이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3. 2017년도 신규 조합원 부정채용 관련 - 피고인 A의 업무방해 E노동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는 2017. 9. 4. 17: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신규 조합원을 25명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심사위원으로 M, L, N, AH을 선정하여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달 5일 P언론 및 위 조합 연락소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같은 달 6일 총 137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받았다. 피고인 A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BT로부터 BU을, V으로부터 BV를, BW으로부터 BX, BY, BZ, CA, CB, CC를, S으로부터 CD, CE을, L으로부터 CF를, AH으로부터 CG, CH, CI을, N으로부터 CJ, CK를 2017년도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N, M을 비롯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쪽지로 청탁을 받은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CL, BU, CM, CI은 'F시, G시, H시에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등 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위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별다른 심사 없이 채용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어서 2017. 9. 2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의 최종합격자 승인 절차에서 위와 같이 채용 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CN, AG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은 공개채용 절차가 응시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BU, BV,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총 16명을 최종 합격자로 승인하였고, 인사관리위원장 BL이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CN, AG을 비롯한 인사관리위원들의 위 조합 신규 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D, BE, CO, CP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L, AF, N, AH, M, C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Q, CN,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V, CN, BL, M, AF, N,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V, S, BB, BJ, BT, BN, AW, AL, CR,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G,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취업 알선자 분석) – 신규 취적자 연락소 배정(2012년), 신규 모집 1차 합격자 명단, 신규 취적자 명단(2014년), 신규 모집 2차 합격자 명단(2014년), 신규 취적자 명단(2017년), 피의자 A가 휴대폰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메모지, 피의자 A의 업무일지 사본, E노조 임직원 명부] 1. [수사보고(C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기록 첨부)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2012, 2014, 2017년 취적자 및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분석자료 기록 첨부) - 2012년도 분석자료 1부, 2014년도 분석자료 1부, 2017년도 분석자료 1부,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분석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한 예금거래내역 기록 첨부) - 예금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2014년도, 2017년도 신규조합원 채용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기록 첨부) - 2014년도 신규 조합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1부, 2017년도 신규 조합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1부] 1. 제60차 회의자료(인사관리위원회), 제60차 회의록(인사관리위원회), 제61차 회의자료(인사관리위원회), 제61차 회의록(인사관리위원회), 채용규정(E노동조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년 신규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인사관리위원들 모두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최종합격자들이 추천에 의하여 합격되었다는 사실과 일부 합격자들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계에 의하여 인사관리위원들의 신규조합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CN은 2013. 6.경 CS 연락소장으로 선임되어, 2017년 신규 조합원 채용 절차에 인사관리위원으로 처음 참여한 사실, 피고인 A가 '넣을 사람이 있으면 서류를 넣어보라'고 하자 사촌인 CT을 추천하여 CT이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탁에 의해 신규 조합원이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인사관리위원들이나 채용심사위원들이 각자 사람을 추천하여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N이 2017년 신규 조합원 채용 절차에 인사관리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CU연락소장인 AG은 인사관리위원임에도 2017년 신규 조합원 채용 절차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므로, 인사관리위원 중 한명인 AG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E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9년경 신규 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다. 이를 계기로 E노동조합은 신규 조합원 채용 절차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신규 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E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품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위원장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규 조합원 채용 절차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인사관리위원들이나 채용심사위원들이 관행적으로 1~2명씩을 추천하여 신규 조합원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 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고,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하여 조합 집행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J 연락소장이자 비상임부위원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편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른바 브로커의 역할을 하면서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접대비, 소개비 명목의 돈을 챙기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1) 피고인 A는 2012. 3.~4.경 I에 있는 E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012년도 신규 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Z을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5만 원 권 60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조합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신규 조합원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1. 하순경 ~ 2.경 CV아파트, C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2014년도에 신규 조합원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BD, BE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5만 원 권 60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조합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신규 조합원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3,000만 원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2012년 Z을, 2014년 BD, BE를 신규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은 있으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피고인 C이 이 법원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CX 운영팀장과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 A 등과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 C은 윤리경영감사를 받고 2013. 9.경 CX를 퇴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CY에게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통장 등을 건네받아 2014. 4. 16.경부터 2014. 5. 7.경까지 합계 1,900여만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CY로부터 2018.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22.경부터 2018. 3. 7.경까지 피해자 CZ 등 16명으로부터 E노동조합에 조합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7억 9,8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18. 7. 27. 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부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2012년경 Z, 2014년경 BD, BE, AV의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돈을 전달한 시기, 금액,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라) 2012년 신규 채용자인 Z의 경우 피고인 C은 CO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취업을 청탁하면서, CO로부터 현금 3,000만 원(5만 원 권 100장 × 6묶음)을 받아 E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CO는 피고인 C에게 Z의 채용과 관련하여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Z도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2014년 신규 채용자인 BD, BE의 경우 피고인 C은 피해자 CY 등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2018. 4.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D, BE로부터 각 5,000만 원씩을 받았고, 피고인 A에게 위 2명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1인당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시기에 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접수번호를 알려주기 약 2개월 전(2014. 8.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2018. 9.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BD, BE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1~2개월 정도 뒤에 피고인 A로부터 며칠 뒤에 채용공고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만 원 권을 찾아 행정봉투 2개에 각 1,500만 원씩 나누어 담아 갔고, 시기는 2014년 1, 2월 추운 겨울 저녁 식사 이후로 밤 9시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바) 공여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2014년 신규 채용자인 BD, BE, AV은, 피고인 C이 지정하는 DA 계좌(DB조합 DC, 2013. 10. 4. 신규개설)로 조합원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돈을 보냈는데, 대부분 당일 또는 며칠 뒤에 출금되었다. 위 금원 중 BD이 2014. 1. 24. DA 계좌로 입금한 ➊ 25,000,000원은 입금 당일 전액 피고인 C 명의의 DD은행 계좌(DF)로 이체 출금 되었다가, 그날부터 2014. 1. 말경까지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는바, 피고인 C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이 2014년 1~2월경 BD, BE의 채용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3. 9.경 CX에서 퇴사하였고, 2014. 4.경에는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 CY에게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CZ 등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시기는 2014. 10.경 이후여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1~2월경에는 금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C은 BE로부터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014. 5. 27. 2,500만 원, 2014. 8. 1. 2,500만 원을 받았는데, 2014년 1, 2월경에 피고인 A에게 아직 돈을 받지도 않은 BE의 채용 청탁을 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 C은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신규 조합원 채용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및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7억 9,8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금전 반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조합 관계자에게 지급했다고 말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설령 피고인 C이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는 다른 시기에 실제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시기와 액수가 엄격히 증명되지도 않는다. 2) 증인 DH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소문으로 들었다는 취지여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BE, DG, CP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 A나 고위 간부들에게 돈이 전달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C의 3,000만 원 배임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도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이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피고인 C은 증거를 모두 동의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