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의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도 없으면서 투자 좋아하시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식탁에 놓여있는 과도를 집어들고 식탁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부동산 투자 등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식탁 위에 숫자를 그리면서 자금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를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식탁을 향해 ‘휘둘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설명한 자신의 행동은 ‘과도를 연필 대용으로 사용하여 식탁에 대고 숫자를 쓴 것’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말을 하면서 계속 과도를 들고 삿대질 하듯이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행위태양 자체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칼을 휘두르는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행동’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우선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피해자가 제안한 투자 및 전세금 반환, 대출 문제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라는 말로 인해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의 범행사실로전세금 관련해서 식탁에 있는 과도를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 대책 없이 돈도 없으면서 투자를 하자고 하나? 내가 이러니까 답답한 거지”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며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경찰 조사시에는 “세입자에게 빼 줄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담보대출을 당신 명의로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 말을 듣자마자 ‘씨발년아, 돈도 없으면서, 투자 좋아하시네, 무슨 투자? 모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대책 없이, 항상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칼을 계속 흔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계획 또는 대출요구에 관하여 반대를 하며 답답함과 화를 토로한 것 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여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발생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반드시 말이 아니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성이 오가는 매우 격한 언쟁이 시작된 것은 피고인이 말을 끝내며 칼을 놓고 거실로 간 이후 시간이 좀 지나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향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느냐“고 말한 때로부터라는 것이므로, 식탁에서 언쟁하던 시점까지는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의 행동을 보이거나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말하느냐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흔들다가, 말이 끝나니까 놓고 조용히 거실로 가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안을 강하게 반대․논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은 돈 문제에 관한 설명을 숫자를 써가며 하기 위해 과도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해명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놓아 상황이 종료되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진정하고 밥 먹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먹는다고 하여 나도 참았던 것이 터져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느냐고 말했고, 이를 들은 피고인인 갑자기 튀어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말을 끝내며 스스로 과도를 내려놓고 거실로 가면서 다툼이 일응 진정되었고 잠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밥을 먹으라고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후 정황도 피고인이 식탁에 앉아 과도를 들었을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다소 의문이 들게 한다. 4) 과도를 들고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으나,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도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범행, 즉 협박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경찰관에게 ”오늘 부부싸움 크게 하고 이혼 얘기 나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무서워서요.혹시 신변보호 요청 가능한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탁에서의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거실에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느냐“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혼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서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극심한 언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든 행위를 흉기를 사용한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면서도 위 연락 시 그날 있었던 일을 부부싸움이라 표현하고 이혼에 관하여만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