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에 있는 대구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8. 8. 26.까지 매월 1,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 억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VM960' 머시닝센터 기계 1대와 시가 2억2,500만 원 상당의 'VM84'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2. 경 위 주식회사D E회사에 1억 3,75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VM96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양도로 제공한 기계를 매각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116,697,000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0:4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7. 1.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서 ‘C 동부점’을 운영하다가 2016. 12. 6.경 폐업하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으로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동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샤워기 등 제품을 납품해 주면 지급기일을 1년 후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가 12억 원이 넘는 반면 회사 자본은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220,862,39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으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9,697,1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약속어음 13장을 발행한 후 지급 거절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채무 액수의 특정 여부 피고인은 1996년 개업 당시부터 약 20여 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선지급받은 다음 대금을 후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은 다음해에 이월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미지급금의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의 직원 E은 피해자가 2010. 11. 3.부터 2014. 12. 16.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39,197,7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가공의 거래를 작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가 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286 판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현재까지도 온전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326).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2016년 초순경에나 피해자 측의 가공거래 작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2015. 11. 4.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발행한 합계 2,139,697,12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전액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액수로 산정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 변제능력의 존부 검사는 피고인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동부점’에 대한 요약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C동부점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를 상회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변제능력을 측정하는 유동비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C동부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유동자산만으로도 모든 유동부채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특히 2015년의 유동부채 항목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약속어음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유동부채 액수가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유동자산만으로 유동부채의 완제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년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2016년 당시의 자산, 부채, 소득 등 변제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6년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변제능력이 결여되었던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공소의 요지는 2015. 12. 무렵에 C동부점의 부채가 약 12억 원임에도 자본이 약 1억 원에 불과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인데, 회계학에서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단순히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동부점의 자본이 약 1억이라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C동부점의 자산이 부채보다 약 1억 원 가량이나 많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다. 편취의 고의 존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31.부터 2016. 10. 10.까지 1억 원 내지 3억 원의 현금이 모이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어음발행 기간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종전의 어음대금을 합계 1,945,567,387원 가량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10. 초순경 이전까지 영업상의 현금흐름에 특별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느꼈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2016. 8. 22.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동래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토지·건물에 대한 2016. 8. 31.자 압류가 피고인에게 언제 통지가 되었는지 기록상 불분명하고, 또한 동래세무서가 2016. 11. 2.에야 피고인에게 납부고지서 등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11. 2. 이전에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13(산곡동)에 있는 한신휴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이 운전하는 DK7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13(산곡동)에 있는 한신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8. 출국하여 2016. 1. 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3. 1.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다만, 진정하게 입대에 응하겠다는 다짐과 그 실천가능성, 이 사건의 경우 투옥을 각오한 확정적 병역거부나 악성적인 병역기피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이중 국적의 지위 등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 C 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바, 2019. 3. 12.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에서 교육컨설팅 서비스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학생 243명, 합격학생 236명, 스펙노하우 285개, 최종합격율 97.1%‘라고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경 2020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내신 4등급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F와 위 홍보내용에 관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B학교 C 학과가 요즘 뜨고 있는 특수학과인데, 내신이 4등급이더라도 내가 종합전형 서류준비만 잘 해 주면 충분히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이므로 학교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I학교와 B학교에 내가 아는 교수들이 있으니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자격이 있는 교수들에게 미리 말해 둔 후,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경력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기재하면 교수들이 알아보고 합격시켜 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90%에 달하는 합격률이 보장되고 나머지 10%는 면접 전형으로 결정되니 학생이 알아서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홍보한 내용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B학교 C 전공학부에 합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각 전화확인, 입시컨설팅 수임료 내역보고, 수입금액 내역보고, 입시전형 및 합격자등급, 입학사정관 등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최종합격율에 대한 피고의 홍보내용은 과장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자격이 있는 교수들에게 미리 말해 둔 후,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경력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기재하면 교수들이 알아보고 합격시켜 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위 3,000만 원은 피해자의 아들이 B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정상적인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 자격이 있는 교수들에게 미리 말해두고,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경력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기재하면 교수들이 알아보고 합격시켜 줄 것이라는 취지로 속여 컨설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학사정관이 개입하여 아들이 반드시 합격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달리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표시를 한다든가 경력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기재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학부모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지어내어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시 컨설팅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내세우는 것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 제공 등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은 입시 전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어서 분할 지급하는 것이 통례인데 ,피고인이 한 번에 받은 3,000만 원을 순수 입시컨설팅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불법․편법적인 입시수단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속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한편, 적절한 입시 대책 마련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입시컨설팅업자로서 불법․편법적인 입시수단을 제시하여 공정한 입시경쟁을 저해할 위험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편법을 통하여 진학을 시도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환 때문에 병원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본인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혔다. 돈을 더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49,973,53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차용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억 7,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28. 불상의 장소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F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17. 6. 15. 불상의 장소에서 26,757,000원을 위 (주)F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G 매장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구 서구 H에 있는 ‘I점’ 매장을 기존에 함께 동업하던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에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와 교환계약을 통해 양수하여 운영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점’ 매장을 피해자와 함께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J 등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6, 17, 18, 19, 24, 26)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차용증서, 유동성거래내역, K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항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하면서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구미시 L에서 동업으로 M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산을 해주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2항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N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8년 8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그 무렵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D으로부터 7억 원(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6억 7,750만 원을 수령하였다)을 차용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돈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돈 중 일부가 2017년 5월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빌라 신축사업과 N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되었고, 2017년 8월경에는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17년 10월경에는 O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법인인 ㈜K 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이 2017. 4. 28. 및 2017. 6. 15.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과 26,7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7. 6. 1. 3,000만 원을, 2017. 7. 7. 3,000만 원을 각각 동업자금 계좌로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출내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9년 1월경 피고인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동업자금 계좌내역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M 아파트 중 미분양된 7세대를 ‘I점’ 매장과 교환하여 G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7. 9. 1.경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년 9월경까지 위 G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입은 투자 손실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자금 계좌에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차용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위 차용금이 여러 사업에 투자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 사업인 M 아파트 신축사업의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M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인한 투자 손익은 ‘I점’ 매장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을 다시 동업자금 계좌로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반환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점’ 매장을 임의로 처분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재산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매장을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G 매장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이 있는 등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익의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 아는 누나인 F를 통해 피해자 G(가명)을 세 번 정도 만난 사이로, 2020. 5. 17. 20:00경 피해자, 위 F의 남자친구와 함께 PC방에 갔다가 <주소>에 있는 F의 자취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위 F의 주거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까지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H(가명, 이하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자고 있던 H의 옆에 1시간 이상 함께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H은 사건 당시 자고 있던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리와 가슴 아래 부분에 닿았던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여부가 의심되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법정 진술 당시, 자신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무렵에는 피고인이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신체 접촉 당시에는 피고인이 일부러 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의심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지인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F와 함께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2020. 5. 25.경 경찰 조사 당시 최초 진술 내용(추행 직후 H이 피고인에게 '나와'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이 H의 거주지를 나갔다는 취지)과는 달리, 2020. 10. 11.경 2회 경찰 조사 당시 및 법정 증언 시에는 H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최초 진술 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점,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누워 자려고 했던 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H은 수사 당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기억하는 횟수는 한 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데, 잠결에 실수로 자신의 손이 H의 허리에 닿았던 사실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H의 법정 진술(H이 기억하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한 번이라는 부분)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F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H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 09:24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E(여, 34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계속하여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철 9호선 내부가 매우 혼잡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완전히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뗐었다 하거나 밀착시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2) 경찰관이 고속터미널역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노량진역 구간부터 제 뒤에 있는 남자가 심하게 붙어 있어 다음역인 동작역에 사람들이 조금 내려 불편하여 왼쪽으로 몸을 틀었더니 왼쪽 엉덩이 쪽에 남자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고속터미널역에서 사람들에 휩쓸려 내렸다가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때 지하철 수사관님이 와서 아무래도 피해자가 추행의 표적이 된 것 같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를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그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약 45도 각도로 밀착되어 비스듬히 서 있었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동작역에서 왼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의 앞쪽에 바로선 이후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닿게 된 것인데,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작역에서 왼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의 성기가 엉덩이에 느껴졌다고 한 시점 이후에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내색하는 행동을 보인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사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도적으로 성기를 밀착시키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동작역에서 몸을 틀자 밀집한 인파에 밀려 피고인의 성기가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23. 04:30경 <주소> 앞 왕복 1차로 이면도로에서 약 1m를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에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켜놓고 자던 중에 중립으로 되어 있던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려 주행모드가 되어 차량이 움직였을 뿐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단속경위서, CCTV 영상 CD,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7. 23. 03:01경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같은 날 04:22 위 차량이 조향장치가 좌측으로 조작된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이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이 부딪혔는데, 그 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04:28 출동하였을 때까지 피고인은 길 가장자리의 주차된 차량들의 열에서 좌측으로 상당히 삐져나와 앞차와 충돌되어 있는 상태의 자신 차량의 시동을 끄지도 않고 이동시키지도 않은 채 잠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조향장치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해 놓는 것이 보통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움직이기 직전에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주차를 하면서 실수로 조향장치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해 놓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졸음운전을 하다가도 사고를 일으키면 어느 정도 정신이 들게 마련인데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후에도 위 차량을 사고가 발생한 상태 그대로 둔 채 차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118호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위 C에서 D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5,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269,762,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같은 항 제3호(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해친 점, 창 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으면서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허 위로 발급된 계산서의 수, 매출가액의 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1동 6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결혼식 예단비 일부를 친정 아버지에게 돌려준다고 해놓고는 이를 피고인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싱크대 위에 있던 식기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다발성 좌상 및 마멸,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를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0:05경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에 있는 소내사거리를 안성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10:22경 안성시 고수2로 17 소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2.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정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0.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내 처(F)에게 전화하여 미니 치마 입고 화장하고 섹시하게 해서 나오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오동동 A인데, 니 왜 전화 안 받노, 니 나 인줄 알고 전화를 안 받나, 죽이겠다, 거기 있어라 내 잡으러 가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과시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첩보 입수 경위), 내사보고(연합오동동파 조직폭력배 계보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A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2:00경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의 주거지인 영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꼬집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자료 CD,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순번 11), 현장 사진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