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1:3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를 한국전력 쪽에서 노동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B에 있는 C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IZJET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족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에 있는 도림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18: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E’ 앞길을 금장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면 정차중인 피해자 G(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자동차 앞 범퍼 운전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그 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H(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75세)에게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6.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주방장인 피해자 D(남, 64세)가 배달원인 피고인에게 주방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막대기(길이 약 10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3회, 팔 부위를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막대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2: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매장의 시정되어 있던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샷시를 오른발로 차는 방법으로 샷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64쪽의 처벌불원서, 변호인이 2023. 6. 14. 제출한 변제확인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야간경비원으로 위 학교의 원어민 강사로 채용된 피해자 D(여, 23세, 미국 국적)을 알게 되었고, 2022. 12. 4. 16:40경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1회 훑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9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0월 임금 7,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5,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2022. 12. 5. E 외 16명 진정 관련 일체, 목공 출력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17명, 미지급 임금 총액은 합계 약 8,600만 원이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중 근로자들의 대표 격인 E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31. 18:25경 업무로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E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다가 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탄 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가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2023고단995 피고인은 2023. 2. 6. 21:55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89 피고인은 2023. 5. 12. 16:5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1 신갈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4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07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고 2021. 6.경부터 2023. 1.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C, 8층에 있는 ‘D’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3만원(그룹) 또는 10만원(개인) 상당의 교습비를 받고 무용·보컬 수업을 하여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의 고발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69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B은 택배기사로 서로 모르는 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6:1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음료수를 마시고 플라스틱 음료수 통을 위 노상 쓰레기가 밀집된 곳에 버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멱살을 잡아 머리부위와 어깨 등을 수 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0:30경 인천 미추홀구 C, D의 방안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맞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사장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일하게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여성 두 명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이고,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5. 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590,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통장내역 및 급여대장, ‘소장, 입증방법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인 1992. 5. 1.경부터 2008. 9. 24.경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다(위 사고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은 모두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9:30경 윗집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큰소리로 다툰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B, C호에 있던 중, ‘빌라 3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를 보고 갑자기 계단을 이용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간 다음 윗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E,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떨어지게 한 뒤 이를 밟아 부러뜨리고, F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342,000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안경 시가 확인자료 1. 현장사진,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경찰관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31. 19: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 사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택시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1. 19:4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 등이 신고 경위 및 정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F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위 G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31. 20:12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제1항 등의 혐의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대기석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0,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택시기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데 이어 파출소 내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서에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손상한 공용 물건에 관하여도 변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인천 부평구 광장로 6에 있는 역전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내가 총정치국장 아들이다. 총정치국장을 불러 달라. 후회 안 할 거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가오 잡지 마라. 체포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아휴 병신. 아휴 씨발”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7. 03: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지통을 걷어 휴지통 뚜껑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쳐 사진, 파손된 휴지통 사진, 역전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영상자료 및 파손된 휴지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툰 이후 2023. 1. 20. 오후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들고 가출하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를 타고 가자 피고인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를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20. 17:0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위 스타렉스를 따라잡고 곧이어 스타렉스가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스타렉스 바로 앞에서 정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B, G(여, 46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H’(대표: I) 소유인 위 스타렉스를 수리비 973,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감안하되, 합의한 점, 피 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2. 6.경부터 2022. 7. 22.경까지 교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9.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말다툼 끝에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15. 21:00경 서울 강북구 E빌라 F호 내에서 피해자와 강아지 똥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밥통으로 머리통 깨고 싶다. 천만 원 줄게 다섯 대만 맞아라. 너 어떻게 해도 어차피 7년이야, 7년 후면 나 34살이야, 나 젊어서 어떻게든 살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7. 19. 00: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갓길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회사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상 등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23

범 죄 사 실 2022고단4523 피고인은 2022. 9. 18. 04: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25,000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2년 8월경부터 2022. 9. 1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이나 농작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27 피고인은 2022. 8. 15. 16: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은 가마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4. 03: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범죄사실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보관장소 및 피해현장사진 촬영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 진술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녹화 장면 및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 커피숍 피해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LPG가스통 회수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도견 절취 고의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압수경위 및 현장사진촬영)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취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취한 농작물에 관한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20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농작물을 제외한 피해물품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청각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 반대편에 있는 C마트 뒤편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화물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라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형법 제38조 제2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