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979] - 피고인들 1. 액상대마 수입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카투사 군 선후임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MID 'N', 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N 와 함께 액상대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N는 액상대마를 문구류 등으로 포장하여 국내에 있는 심부름 대행업체 '0'에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 N로부터 액상대마가 보관되어 있는 지하철역 보관함과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액상대마를 찾아 피고인 C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N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액상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N는 2017. 5. 하순경 미국에서 액상대마 1개를 문구류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6. 5. 19:39경 미국발 대한항공(KE) P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6. 9. N 와 연락하여 위 우편물의 보관장소를 확인하고서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 9. 10:22경 서울 강남구 Q 있는 R역 물품보관함 7번에서 위 우편물을 찾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중구 S에 있는 T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5. 경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내로 액상대마 31개를 수입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 C은 2017. 6. 9. 저녁 무렵 서울 중구 U, 2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액상대마 1개를 전자담배에 끼워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7. 6. 9. 경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116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17. 6. 초순경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V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터가 없는 대마담배 불상량(통상 0.5~1g)을 흡연하고, 나. 2017. 8. 초순 14:00경 서울 동작구 W,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한개를 전자담배 흡연기에 넣고 흡연하고, 다. 2017. 8. 23.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전자담배 흡연기에 남아 있는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9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7, 93, 94, 97) 1. 미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 적발보고, 적발 사진, Y 'O' 광고글 1부, 지하철 무인물품 보관함 CCTV 캡처 사진, B과 A의 M 대화 사진, 검거 직전 · 직후 통화내역 사진, 'O'로 배송된 국제특급 우편물 내역, 'N'와의 M 채팅 사진, 우편물 심부름비용 입금내역서, 'N'와 'O'의 M 채팅 사진, 우편물통합이력정보, C과 B의 M 대화 사진, Bl 임의제출한 C과의 통화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회보서(대마 검출), 감정회보서(A-소변),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2-1, 103-1, 104-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201711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N7년 4월[= 2년 + (2년 × 1/2) + (2년 ×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C, B과 함께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수입하고, 미국과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특히 수입한 액상대마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급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국내 구입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공급자인 'N'가 범행을 제안하여 용돈을 벌 목적으로 경솔하게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공범 C의 존재와 인적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액상대마를 찾아 최종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등 액상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친형인 A의 부탁을 받고 액상대마를 배달해 주게 되었고,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다. 피고인 C은 액상대마 수입대금을 전부 부담하는 등 액상대마 수입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수입한 액상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군대 후임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구입한 액상대마를 유통시키지 않고 전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 C에 대해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