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2015고단60(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익산시 E, 1층에 있는 'F 퀵서비스' 본사에서, 배송주문을 받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고객들의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국에 있는 'F 퀵서비스'의 지사에 주문내용에 따른 퀵서비스 배송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 H호에서, 2014. 8.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각각 'F 퀵서비스'의 서울지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누나로 2014. 7. 21.경부터 'F 퀵서비스' 서울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및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번호를 'D 사무실', 'K 사무실', 'L', 'M 사무실', 'N' 등으로 지칭하여 자신의 휴대폰 등에 저장해 두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 또는 O 대화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배달을 주문받은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일반 퀵서비스 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의 주문을 전달받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위 대포통장 등을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지정받은 주택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0. 12:49경 성명불상자('D 사무실')의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3:0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신축공사현장에서 R으로부터 그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T)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취하여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공범들과 함께 2014. 12. 11. 피해자 U에게 V은행 대출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평점을 올리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614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2014. 5. 2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4. 7. 24.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등을 배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516,544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381(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 H호에서, 2014. 8.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각각 'F퀵서비스'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배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23.경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W으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구해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배달원 X로 하여금 직접 병원에 찾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아 배달하게 한 뒤 W으로부터 약값 및 배달요금 명목으로 약 17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 '펜디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402(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익산시 E, 1층에 있는 'F 퀵서비스' 본사에서, 전화로 배달주문을 받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고객들의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취합하여 전국에 있는 'F 퀵서비스'의 지사에 주문 내용에 따른 퀵서비스 배달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 H호에서, 2014. 8.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F 퀵서비스'의 서울지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및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번호를 'D 사무실', 'K 사무실', 'L', 'M 사무실', 'N' 등으로 지칭하여 자신의 휴대폰 등에 저장해 두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 또는 O 대화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배달을 주문받은 후, 피고인 B는 일반 퀵서비스 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의 주문을 전달받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위 대포통장 등을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지정받은 주택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Y로부터 그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Z)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공범들과 함께 2013. 5. 20. 피해자 AA에게 V은행 대출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평점을 올리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9, 10, 14, 15, 16, 18 내지 41, 43 내지 78, 83 내지 97, 99 내지 121, 124, 125, 127, 1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등을 배달함으로써 1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 AN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AM, AN, AL, U, AO가 작성한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1, 2] 1. 메모내역, 본사 건 처리시 주의사항 1. O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인성프로그램에서 추출한 2013~2014년 일람표), 일람표 1. 수사보고(카드 통장 양도 양수 과정) 1. 전산 자료 캡쳐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사기방조 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AP 관련 범죄사실 첨부 보고) 2015고단13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성데이터 출력자료 1. 향정의약품 지정 자료 1. 처방전 1.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2402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통되는 증거]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AA, Y,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BH, BO, BF, EE, EF, EG, EH, EI, EJ, EK, EA,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피해자 특정 경위에 대함) 1. 퀵서비스 관리 프로그램 자료(2013년, 2014년)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1. 각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7, 18, 19, 20, 22, 24, 26, 37, 52, 54, 60, 62, 68, 69, 75, 79, 82, 84, 85, 88, 90, 92, 95, 96, 97, 109, 110, 115, 120, 126, 127, 131, 132, 137, 138, 141, 144, 145, 146, 150, 151, 153, 154, 156, 157, 159, 162, 163, 164, 166, 169, 170, 171, 176, 178, 181, 183, 184, 186, 189, 190, 192] 1. 내사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47] 1. 미제편철보고 [증거목록 순번 113, 135, 148] 1. 내사보고(피해 금원이 입금된 상대 계좌주 진술내용)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이용 계좌 중에서 특정자료에 이름이 나오는 계좌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15고단60, 2015고단2402 관련)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송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리라는 점이나 배송의뢰된 물건이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배송정보가 의심스러운 주문이 들어올 경우 매번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된 사례도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배송일시에 예금통장 등을 배송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B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범죄일람표의 예금통장 등을 배송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2015고단1381, 2015고단2402 관련) 피고인은 A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배달하였고, A가 수사기관에 의심스러운 주문을 제보하여 범인체포 등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배달한 다이어트 관련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금지된 물품인지 몰랐고, 피고인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위와 같은 물품을 배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주문자가 계속적으로 수상한 배송의뢰(전화번호가 일반사무실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또는 도착지가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으로 되어 있어 수령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를 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임의로 그러한 특정 전화번호에 이름을 붙여 "L", "N" 등으로 저장해 두고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 피고인은 위 특정 전화번호에서 이루어진 배송의뢰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일반요금과 A로부터 오더를 받은 물건의 요금이 다르다. '대포물건'은 모두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배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처음 픽업할 때부터 그 안에 카드나 통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배달의뢰를 받은 후 인성프로그램의 적요 란에 피고인 A가 지시한 대로 "통화 후 이동, 고객에게 D(또는 EN, M 등) 간다고 하세요, 다른 말은 마시고"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여기서 'D', 'EN', 'M' 등은 피고인 A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보이스피싱 유인책 및 인출책을 의미하고, 또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 B나 배달원으로 하여금 "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는 구체적인 배달목적지를 알려주지 마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성해 둔 '본사 건 처리시 주의사항'이라는 메모에도 같은 취지로 "의뢰인과 반드시 먼저 통화한다. 통화가 안 될 때는 본사와 연락한다. 오더할 때 최종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는다. 보관소에 맡긴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기사가 보관함에 맡긴다고 픽업지에 말하지 않는다. 최종목적지를 수원물류센터라고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배송될 물건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배송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장기간 퀵배송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 B가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배송정보로 배송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수취인을 추적할 수 없도록 비정상적인 배송정보나 배송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배송의뢰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비정상적인 배송정보에 의한 배송의뢰를 받고 그 배송의뢰자의 전화번호나 배송예정지 등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서대문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경기시흥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등의 담당 수사경찰관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협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B가 경찰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감사장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및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모든 배송요청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아니고 "수상한 거래가 350건이면 그 중 99건 정도만 경찰관에게 제보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해당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경찰에 그 배송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F퀵서비스 서울지사의 택배전산시스템 검색결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배송한 건수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배송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통화 후 이동, 고객에게 D 간다고 하세요, 다른 말은 마시고"라는 등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2013. 2. 22.부터 2014. 12. 26.까지 모두 4,899건에 이르는데,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의심스런 배송을 실행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제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결국,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배송'은 위 피고인들이 배송한 '의심 가는 배송의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각 사기방조의 범행은 경찰에 대한 수사협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배송의뢰한 물품이 타인에게 전달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배송의뢰를 받은 대로 물품을 배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배송일시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성데이터 프로그램에 나타난 배송일시와 계좌 명의인의 진술에 의한 배송일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인성데이터 프로그램의 배송정보는 퀵서비스 기사가 주문을 수령한 즉시 자신이 보유한 휴대기기로 실시간으로 배송주문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입력되는 것이므로 사후 변조의 가능성이 낮아 위 배송정보에 기재된 배송일시는 높은 증거가치가 있고, 그에 반하여 예금통장 등의 배송일시에 관한 계좌명의인의 진술은 배송의뢰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성데이터 프로그램의 기재와 계좌 명의인의 진술 사이의 불일치만으로 위 인성데이터 프로그램의 배송일시에 관한 증거가치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수사경찰관은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퀵서비스 프로그램(인성데이터 프로그램)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배송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여 발췌하고, 그 발췌된 자료에 기재된 배송의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예금통장 양도인을 특정하고 그 양도인의 이름을 토대로 수사대상자를 검색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사실 특정방법을 염두에 두고, 앞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처방전 없이도 다이어트 약을 배달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한 점, 피고인 B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발급받게 하고 약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달의뢰인에게 배달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배달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배달의뢰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들에게 "(미리 지정되어 있는) EO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배달 기사가 직접 약을 먹는 것처럼 처방을 받고 바로 앞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이를 위하여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야 할 만한 신체조건을 가진 배달기사들에게만 배달을 의뢰한 점, 범행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이른바 '다이어트 약' 또는 식욕억제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고인이 배달하는 다이어트 관련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약을 대리처방받고 배달한 일련의 행위는 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및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각 죄 및 B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예금통장 등을 배송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배송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수도 4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송의 대가로 일반요금에 비하여 다소 많은 배송요금을 받았을 뿐, 사기 범행의 실행자들과 이익을 공유하거나 사기 범행의 방조로 특별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배송정보가 의심스러운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경찰에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검거하도록 돕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포상금이나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동일한 사기방조 행위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사협조를 인정받아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2014. 8.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위와 같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으리라고 속단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할,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2402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2015고단2402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11, 12, 13, 17, 42, 79, 80, 81, 82, 98, 122, 123, 1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등을 배달함으로써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인성데이터 프로그램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각 연번 해당 예금계좌의 예금통장 등이 배송된 일시는 각 해당 사기 범죄 피해일시 이후이므로, 위 각 사기 범행에 사용된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배송함으로써 위 각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B가 위 각 예금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배송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