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606-1

범죄사실 2018고정606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07년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동업관계로 최근 소득에 대한 정산문제로 분쟁이 되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6. 16:22경 김제시 C에 있는 D 출입구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는 돈사 내에 출입할 수 없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양손으로 가로 막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경영 및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06: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양손으로 가로막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경영 및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94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라고만 함)는 정수처리기계 제작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4. 12. 17.경 D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E는 D 양돈 축사에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1억 1,000만원 상당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015. 5. 7.경까지 그 대금 1억 1,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될 것이니, 정부보조금이 집행될 때 그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마치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할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김제시청 축산진흥과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1억원에 설치할 것처럼 2015년 정화시설 개보수 사업신청서, 2015년 정화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고, 2015. 9. 2.경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015. 12. 9.경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며 G동장을 거쳐 김제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발급받은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납품확인서, 제작증명서, 품질보증서, 폐수정화시설 설치 사진 등을 제출하고, E는 위와 같은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9.경 김제시 축산진흥과로부터 총 사업비 1억 2,320만원(국가보조 2,000만원, 도비보조 1,000만원, 시비보조 1,000만원, 국고융자 6,000만원, 자부담 2,320만원) 중 국가보조금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김제시청 축산진흥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로부터 2015. 12. 29.경 국가보조 2,000만원, 도비보조 1,000만원, 시비보조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 양돈동업계약서 사본 1. 각 녹취속기록, 수신문자내용출력물 [2019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15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현장 확인),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출입을 저지한 이유는 피해자가 방역을 위한 돈사 내 출입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해자가 방역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적법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방역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출입을 막은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경 동업계약을 하여 D(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는 공장장으로서 생산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농장 운영 및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과 그 아들 J이 2018. 1.경부터 피해자의 이 사건 농장 출입을 제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022호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 7. 5.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J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농장 내 사무실과 축사에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해자는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농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은 농장과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여 농장출입소독조에서 소독, 탈의 후 방역복 착용 후 출입할 것. 비치된 방문일지에 방문기록을 한 후 농장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동선을 따라 출입할 것'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농장 출입만 허용할 뿐 농장 관련 업무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농장에서 생산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외부방문객에게 적용될 수준의 농장출입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농장 출입을 막기 위하여 방역을 핑계로 위와 같은 농장출입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역을 위한 출입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농장 운영 및 생산 관련 업무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조금 관련 범행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해악이 크고,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돈이므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한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