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통장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B(62세)과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1. 3.경 및 2019. 1. 5.경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C(여, 5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7: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고소를 해서 내가 이번 주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다녀와서 당신 남편이 끝나든, 내가 끝나든 끝장을 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상 살기 싫어?"라고 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1. 녹취 CD, 의견서, 공소장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상인으로서 서로 불화하지 말고 다툼을 풀어보자는 뜻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갔던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2019. 1. 5.경 종암경찰서에 '피고인이 2019. 1. 3.경 및 같은 달 5.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9. 20시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경찰로부터 위 협박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달 13.경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서 2019. 1. 10. 11: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B을 만나지 못하자, 14:40경, 17:50경 위 상점에 찾아갔고,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이 고소를 해서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갔다 오면 피해자 B이 끝나든 내가 끝나든 끝장을 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세 번째로 위 상점에 찾아왔다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마라, 또 찾아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피해자 B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왜 찾아오냐'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 20:55경 또 다시 위 상점을 찾아갔고, 피해자 B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세상 살기 싫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B이 고소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B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갔고, 위 고소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서로 불화하지 말고 다툼을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화해를 하자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3.경 및 같은 달 5.경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였다.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 촉구 및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7명)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죄 의견: 1명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협박 유죄) 의견: 6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무죄(협박죄는 유죄) 평결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300만 원: 3명 벌금 200만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