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E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미공원 방면에서 평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곳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하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6항, 제15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충분히 서행하였고 교차로 중앙지점을 통과하여 빠져나가려 할 때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려와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바, 오히려 오통바이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위반 여부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거리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지만 그곳에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을 적용하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위반 여부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시속 약 20km 가량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시속 약 41km 내지 50km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CCTV 동영상의 판독만으로 피고인 차량과 위 오토바이 차량의 정확한 주행속도를 파악할 수는 없고(디지털분석 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가시지점의 범위나 오토바이 차량의 위치 등을 정확히 역산해볼 자료는 없어 앞서 본 교통사고를 야기한 데 대한 두 차량의 과실 여부 및 그 경중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앞서 본 판례 참조),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해 오는 차량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막연히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주행하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속력을 줄여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시속 20km 이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충분히 서행함으로써 폭이 넓은 차도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오토바이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먼저 진입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위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미공원 방면에서 평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곳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이륜차와 충돌하게 되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제2항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