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합511-1

공소사실 F은 오산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여신·채권팀장으로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목적물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작성상의 오류,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및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D에 정한 규정에 따라 상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E는 2007. 10 초경 D에서 위 F에게 G 소유의 H 임야 16,95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대출 및 위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 있어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 12.경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차로 5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같은 해 10. 25. 2차로 4억 원의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런데 F은 그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위 부동산은 사실상 E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2억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가 대출신청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1,695,900,000원에 이른다는 I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이하 'I감정'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D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E에게 피고인 명의로 2007. 10. 12. 5억 원을 대출하고, 2007. 10. 25. 추가로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과 공모하여 F의 임무에 위배하여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대출은 적법하였다. 3.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이 D의 여신·채권팀장인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규정상 동일인 대출한도는 19억 원 내지 21억 원이었고, E가 경기 가평군 J 전 169m² 외 34필지를 담보로 D으로부터 합계 23억 원을 대출받아 위 한도에 이르게 되자 F은 E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 점, 이에 E는 K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 및 대출차주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점(회사에서의 지위, 토지의 매수 동기,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의 대출책임자인 F은 실제 차주 E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대출 서류 작성 당시 자필서 명을 하기 위하여 D을 방문한 일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점, E는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즉시 D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는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담보 토지의 실제 가치와 감정평가서 상의 평가액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F에게 대출 사례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매수인 명의 및 대출차주 명의를 대여한 L도 'E, F과 공모하여 F의 임무에 위배하여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2012. 10 24.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 및 대출차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D의 대출책임자인 F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중국 광저우 깡뻬이루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C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물병에 물을 약 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게 꽂고 다른 한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은 후, 그 물에 잠긴 빨대에 유리관을 꽂고 나서 그 유리관에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그 밑을 가열한 다음,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흡입하여 물을 통과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D 등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위안(한화 약 906,000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 직후 그 자리에서 D 등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8.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D 등에게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1.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아 있는 필로폰 약 11그램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D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지인을 통해 같은 양의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사거리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D 등이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보내준 필로폰 약 1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B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B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주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0. 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0. 1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와 일회용 주사기에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남아 있는 필로폰 합계 약 6.5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2, 4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7,000원 = 100,000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57,000원{= 906,000원(피고인과 C이 필로폰 15g 매수 시 지급한 금액, 5,000위안 × 181.27원) × 5.92g(피고인과 C이 함께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임, 15g - 2.58g - 6.5g) ÷ 15g(피고인과 C이 함께 매수한 수량}, 천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이 통상의 1회 투약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함에도 필로폰을 쉽게 접할 수 없던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3자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형부인 H이 자신의 딸을 키워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던 중 위 H이 아파트를 임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H의 부인으로서 H과 동거하고 있어 H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 종료시에 월세 중 일부를 일시불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매월 H이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월세를 낮추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부산 남구 J 소재 K 상가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M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의 위 H의 처로서 H을 대신하여 위 K 108동 2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상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 150만 원 중에 월 30만 원씩은 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1년 분 360만 원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줄 테니 임대차계약 명의인인 H이 매월 내는 월세는 120만 원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고 금 36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위 H과 H으로부터는 매월 금 12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위 2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2501호를 H에게 명도하여 준 다음 H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일시불로 부담하기로 한 월세 부분을 제외한 매월 금 120만 원의 월세만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의 처가 아니고 H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조건 협의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 바'를 운영 실패 등으로 인하여 1억 원이 넘는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여러 곳에서 급전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금 360만 원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금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자기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H의 처로서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640만 원만 미리 돌려주면 이사를 갈 때 정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의 처가 아니고 H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 640만 원을 받아 이를 어머니의 치료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O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6개를 설치해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여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월 수익 200만 원 × 영업기간 2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특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취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5: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치근대는 D를 거부하다가 D로부터 "씨발, 그러려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방안에 놓여 있던 신문지 3장을 구겨 뭉친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녹취록, 견적서 1.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킨 것으로, 만일 화재 신고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치근거림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출산하여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9:11경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동파이프캇터, 스텐파이프캇타날 및 검정색 장갑과 야구모자, 마스크 등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서울 송파구 C 일대에서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서울 송파구 D빌라에 이르러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 베란다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어본 후, 창문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위 동파이프캇터 등을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위 창문이 열리면서 자석감지기 경보센서가 작동하여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세콤감지위치, 일몰시간자료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37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추수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오뚜기에 씨 없는 건고추 납품권이 있는데, 건고추를 납품하면 이득이 많이 생긴다. 20톤 컨테이너 2대분의 건고추 수입대금을 주면 수입해서 오뚜기에 납품을 시켜주고, 나중에 거래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뚜기에 씨 없는 건고추 납품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건고추를 오뚜기에 납품하거나 향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6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고추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2,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산 냉동고추 200톤을 수입하면 수입한 냉동 고추를 판매하여 수입대금과 판매수익금의 50%를 지급할테니 중국산 냉동고추를 수입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 부두내 대한통운창고에 수입하여 보관중인 150,821,928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고추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아 위 냉동고추를 보관하던 중, 2012. 3. 9. 및 2012. 3. 16.경 위 보관 창고에서 이를 반출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위 냉동고추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711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추수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경 이후 고추수입시 농수산유통공사가 개입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이를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 군포시 H 202호(I) 소재 피해자 G(여, 5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건고추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건고추 수입대금을 입금해 주면 건고추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건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제때에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 명목으로 2011. 8. 29.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7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E에 있는 F 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22:30경 파주시 G 소재 명칭을 알 수 없는 원룸 4동 303호에서 피해자 B(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날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날(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전면부가 8~9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료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형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4. 11. 18:1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정문 앞 도로상을 한림대학교쪽에서 향교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림대학교내에서 도로변으로 진입하는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하다가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근접 운행한 과실로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3세, 여)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를 구호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등 수리비 1,312,87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2-3분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우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운행한 후 현장에 돌아왔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충돌로 인하여 비록 크지는 않지만 찍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차량은 후론트 범퍼등 약 1,312,879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해차량 운전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쪽 문이 파손되어 열리지 않아 조수석문으로 내린 다음 차량을 후진만 시키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피고인 운전 버스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파손부위를 가리켰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스를 후진한 후 버스에서 내렸다가 피해 부위를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말도 없이 다시 버스에 올라 춘여고방면으로 100m 정도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가 진행한 곳으로 뛰어가 보니 약 100m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쳐다보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 춘여고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교통사고 유발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춘여고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여 가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 소재 C신축공사를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는 D이 2011. 7. 6. 11:00경 거푸집해체작업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높이 2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8번 늑골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요양보상 207,200원, 휴업보상 5,460,000원 등 합계 5,667,2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동 7가 104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광고등학교 방면에서 돈암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3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L은 AK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AL은 AN를 통해 AO 소유의 부산 서구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 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AP(AO의 아들)을 소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AN를 통해 A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를 담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AL, AN는 A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L은 AN, AP과 함께 2014. 11. 하순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N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의 설정자란에 'AO', 채권자란에 'AN',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AR', 채권최고액란에 '이억 원정(₩ 2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 일 후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P이 몰래 가져온 A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L은 2014. 11.말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K법무사 사무실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AT'으로, 채무자를 '㈜AU, 대표 AV', 'B'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N, A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AL은 2014. 12. 1.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K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무원 AW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타 등기서류를 교부하면서 이를 등기소에 접수할 것을 지시하여, AW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부용동1가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N, AP과 공모하여 위조된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증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Y의 각 법정진술 1. A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P 통화 녹음) 1.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AO 신분증, 담보제공서, 각 근저당권양도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장, 대법원사건검색 결과(민사),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행 판결 확정)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AL은 AP이 모친인 소유자 AO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가져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AP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으나 피고인이 '허위이더라도 돈을 유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감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도 소유자인 AO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한 적이 없으며, AY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에는 마치 피고인이 AP에게 2억 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설명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유사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이다. 다만,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AP과 AO가 모자간이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았으며, 2014.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 결정되어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오후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거실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6. 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02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C, D, U, V, W, X, C, Y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92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검정색 '미소지움' 운동화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 중 절취피해금액 8,205,000원 이외에 CCTV 및 방범창 설치비용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위 배상신청인이 느낀 정신적 두려움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대부분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주택의 창문이나 방범창 등을 손괴한 다음 주거 내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95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차금지 표시를 하여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 18:35경 주차금지장소인 대구 북구 B에 있는 C수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Ⅱ 화물차 뒷 등록번호판 앞에 뒤쪽 적재함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주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