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와이어 로프 등을 판매하는 'J주식회사'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해상공사업체들에 공사용 와이어를 공급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중고 와이어를 화학 약품으로 세척하여 기름기를 제거하면 신품 와이어와는 육안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와이어를 세척한 뒤 신품 와이어인 것처럼 공급하거나 중국산 와이어를 국산인 것처럼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J주식회사'에서, 중고 와이어를 화학 약품으로 세척한 다음 신품인 것처럼 평택항 인근 항만공사를 하는 피해자 이수산업개발주식회사에 중고 와이어(단면 32mm, 길이 3.5m) 175개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4,523,2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1,90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J주식회사'에서 중국산 와이어 약 1,000m 4,600,000원 상당을 국산인 것처럼 제주도 소재 해상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우개발에 공급하여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배임 L는 피해자 M(주)가 시공하는 N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O는 피해자 P(주)가 시공하는 Q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R는 피해자 S(주)가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 T 공사현장에서 TTP(방파제의 파도를 막아주는 시멘트 설치물) 제작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U는 피해자 (주)이 시공하는 포항 W 인근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작업총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L, O, R, U는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의 발주 및 구매,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자재를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자재의 상태,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에 자재를 발주 · 구매하고 실제 구매가격을 거래명세표 등에 정확히 사실대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공급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L는 2013. 5. 21.경 N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자재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18mm 중고철심 1.9m 와이어를 개당 3,420원에 납품받았음에도 신품 와이어를 개당 4,75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3. 7. 2.경 피고인 A은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5,000,000원을 L에게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L에게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L, O, R, U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2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피해자 X(주) 및 Y(이하 'X'이라 함)이 시공하는 전남 신안군 Z에 있는 방파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의 발주 및 구매,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자재를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자재의 상태,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에 자재를 발주 · 구매하고 실제 구매가격을 거래명세표 등에 정확히 사실대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공급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2012. 7. 20.경 전남 신안군 Z 인근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자재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실제로는 중고 와이어를 미터당 3,900원에 납품받았음에도 신품 와이어를 미터당 7,00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7,326,880원을 피고인 B에게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326,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663,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피해자 AB(주)가 시공하는 울산 AC 방파제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의 발주 및 구매,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자재를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자재의 상태, 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에 자재를 발주 · 구매하고 실제 구매가격을 거래명세표 등에 정확히 사실대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공급업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2. 7. 2.경 울산 AC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자재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으면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실제 구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818,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4.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69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혐의업체 현장 적발) 및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K 매출장 1. 부풀려진 V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B가 와이어 차액을 정산받은 AN 통장거래내역 1. K매출장, 이체확인증 1. AA 통장거래내역 1. 중고와이어 신품 둔갑 내역(최종) 1. 중국산둔갑 결제내역(AO, 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일부 업무상배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에 의미있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