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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증거은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진도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의 중앙 가드레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거은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00:35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시장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시장 C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B시장 1번 게이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3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의 (차량번호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3: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재차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민락IC 3km 지점을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조향장치를 작동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포터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재차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 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수정)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사진, 피의차량을 촬영한 사진 1. 사고영상이 담긴 CD,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의 경영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회사의 사장 D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지시받았으나 같은 해 12.경까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정상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D를 속이기 위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PDF 파일을 컴퓨터 PDF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발급번호를 ‘E’로, 기업명을 ‘㈜C’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대표자를 ‘D, F’으로, 주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B, 4층’으로, 유효기간을 ‘2020. 12. 10. ~ 2023. 12. 09.’로, 발급일을 ‘2020년 12월 10일‘로 각 수정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여성기업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참고인 제출자료 1. 위조된 여성기업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내용 보충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여성기업확인서 위조를 위하여 그 발급에 필요한 실사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G협회 담당자 H이라는 가공의 인물 행세까지 하였다. ㈜C의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위조된 여성기업확인서가 제출되어 행사되기까지 하였고, ㈜C은 위조된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조를 이유로 위 6건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는 등 ㈜C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다만, ㈜C의 대표자는 위약금이 약 1,7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매달 70만원씩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그 중 7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C을 가해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직장상사로부터의 질책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8. 22:00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 C(33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주차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6세)가 운영하는 F 당구장으로 도망가자, 같은 날 23:27경 이를 따라 위 당구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위 당구장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3세)가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미발급 및 진료영수증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비장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변제 및 합의금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폭력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창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입건전조사보고(순번 8,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2007년, 2009년, 2014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리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될 정도로 운전의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5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21. 6. 2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수원시 팔달구 K, 지하2층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M’에 접속하여 ‘바벨대봉, 원판 4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만 원을 주면 바벨대봉과 원판 4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벨대봉, 원판 4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6,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J, T, U, V, D, C, W, X, Y, G, Z, AA, E, AB, AC, F, AD, AE, AF,AG, AH, AI, AJ, AK, B, AL, AM, AN, AO, AP, AQ, I, AR, A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AT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서, 입금내역, 거래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글 캡쳐화면,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영수증,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0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물품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자행하여 왔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축구센터’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의 차단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피해자 H(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화물차량, 피해자 I(여,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 피해자 J(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 피해자 K(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8 차량, 피해자 L(여, 67세)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 피해자 M(남,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수리비 10,398,4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에게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에게 수리비 523,4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에게 수리비 1,115,2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에게 수리비 457,0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에게 수리비 4,468,9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에게 수리비 2,166,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에게 수리비 2,159,4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에게 수리비 1,352,5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0:01경 충북 증평군 N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0.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이었고, 위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인 피고인 B에게만 적용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천안서북경찰서에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 I, J, K,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수사의뢰서 및 사고접수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 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6,900만 원의 환급을 의뢰받아 같은 날 일산동구청에 취득세 환급을 청구하여 2020. 9. 15.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취득세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69,061,090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20. 11. 13.까지 위 금원 중 합계 50,806,944원을 개인 채무 상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1.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1. B 명의 통장 사본 1. 대위변제확인서 1. 문자메시지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5: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5시경 차에 탑승하여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05:37경 잠결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움직여 차가 5~6미터 전방의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06:00경 차가 삼거리를 막고 있으니 빼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달리 방도가 없어서 부득이 5~6미터를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부탁을 받고 교통방해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한 C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8%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 등 음주운전을 금지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피고인으로서는 C에게 부탁하여 그가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선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시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을 피고인이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가 아니었고, 당시 이른 아침시간으로 피고인이 탑승한 차가 다른 차를 충격한 05:37경부터 06:00경까지 약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막힌 도로를 지나지 못해 기다리던 차량이 2대 정도였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을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교통상의 이익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치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B은 피해아동 C과 모자 관계로, 피고인은 포천시 D빌딩 E호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6: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에게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아동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쓰레기 일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 새끼가 돌았나.’, ‘네가 흘렸으면치워야지 네가 짱박혀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게임을 더 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가위로 인터넷 선을 자르고, 피해아동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아동 C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너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마,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4. 21: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선반에 있던 가위(총 길이 약 24cm)를 들고 와, 피해자 및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아동 C을 향해 휘두르며 ‘가만히 안 있으면 찔러 죽일 것이다.’, ‘너희 둘 다 찔러 죽이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집을 나가려도 시도하자, 주방 선반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와,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향해 재차 휘두르며 ‘움직이면 찔러 죽일 거다’, ‘찔러 죽일 거다.’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그곳 주변에 있던 물티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던져 맞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4.자 각 특수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및 현재의 상황,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휘두르며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1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일대를 주행하여 다시 위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석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최근 5년여 동안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평택 지역에 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위 지역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6. 2. 1. 서울시 강남구 C, 7층에 B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고,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팀 8개(각 팀원 5~6명), 관리팀 4명 등 직원 50명을 고용하여 B를 운영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D 농지(답) 면적 합계 2,311㎡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E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2017. 1. 9.경 평택시 E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내역회신 1.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F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몰수 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범죄일람표상 매매차익 역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한 금액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들의 순이익을 산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들이 2018. 4. 19. 동종의 농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다(벌금형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함).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2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