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 및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몽골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사건 형이 확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국내에 들어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귀국을 위한 항공편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함께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F'라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부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가슴을 수회 발로 차 장간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9. 7. 06:50경 위 E 앞 공원에서 장간막 파열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체 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사진 1. 추송서(변사자 C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복부를 걷어차 장간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원에 그대로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7: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터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294-10 에 있는 스피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 확인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지체장애 4급으로 대퇴골무혈성괴사를 앓고 있어 수술을 요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종전 처벌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과 이 사건 운행 차량이 같음, 교통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처벌 전력 징역형 6회, 벌금형 12회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로,2016. 7.22. 같은 법원에 횡령으로, 2016. 11. 29.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2016. 12. 12. 같은 법원에 사기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벤츠머플러, 안개'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2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나, 피해자 L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해를 변상해주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57

범죄사실 1. 공기호 부정사용 및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E 씨티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미등록 씨티 100G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5.20. 13: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E 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씨티100G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PC방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모습 및 이동경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 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3: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2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내 배를 쑤시면 내 말을 믿을래?"라고 말하고, 이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네가 말을 할 때까지 내 손목을 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정중부 및 우측 하악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00:5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눈에 가져다 대고, "씨발 개같은년아. 니 내한테 맞아죽을래? 아니면 식칼에 쑤씨켜 찔려) 죽을래?"라며 칼로 피해자 옆에 있는 베개를 수 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2: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 같이 방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 방금 집에서 집사람을 죽이고 왔다.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 같이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칼을 주지 않는 종업원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범죄 피해일시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 확인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1항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8.에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안으로 2016. 3. 18. 대구가정법원에서 '알코올 치료강의 및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6개월간의 보호관찰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보호관찰 기간에 판시 제2항의 특수상해 범행과 제3항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64에 있는 열우물경기장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탈루를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건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통장가입신청서, 거래내역, 인출책 사진,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신한계좌는 피고인이 2013년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의 벌금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1,000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1,000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1,000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31. 14: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5,000뿌리를 캐서 모아놓고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인삼을 그대로 둔 채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 사진(순번 7,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1. 7.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20경 경주시 동천동 하바나 호프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 신라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실화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덕진진 길상면 길직로에 있는 마그네사거리를 덕진진 쪽에서 호국교육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봉고Ⅱ I화물차가 정시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프런티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616,3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보험수리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즉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초순경 강원 정선군 F 외 4필지에 있는 피해자 G의 도라지 밭에서 미리 소지한 괭이 등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도라지 약 25kg을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들과 2014. 10. 하순 11: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서 호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도라지 15kg을 캐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군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군사법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범행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함 -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음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소를 알려주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음 ww- w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ww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음 -동종의 전과는 없음 3. 피고인 C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였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4. 피고인 D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www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함 -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2: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비닐하우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음성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도망을 간 이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지 1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피해 일시와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이 웃통을 벗고 손 한쪽에 피를 흘리며 달려온 사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나중에 피해자의 집으로 온 사실 등)에 대해 실제 상황과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경찰 진술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블랙박스 음성녹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30초간 녹음내용 1)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형인 G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났고('왜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거여'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피고인, G 순으로 위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뭔가 행동을 취하자(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리와') G가 말렸으며 ('A 너 가만히 있어), 그 직후 들린 삽 끄는 소리와 피고인의 발언('이리와 목구녕을 아주 따버리게', 이후 소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의 만류('야 너는 가만히 있어)가 이어진다. 다. 위 블랙박스 음성녹음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1) G: D형 피해자: 누구여 G: 나요, G여 피해자 뭐여, 어쩐 일이여 피고인: (큰 소리로)왜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거여 피해자: 왜 피고인: (큰 소리로), 형! G: 잠깐 있어봐 말로 할게. 왜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거여, 형 피해자 : 너희아버지 뭘 무시해, 왜 피고인: 이런 씨발새끼(둔탁한 소리가 남) G: 야 가만 있어 피고인: 야 이리와 씨발놈아 G: A 너 가만히 있어 피고인: 이런 씨발새끼 봐라 피해자 왜 그러는 건데 잠깐 있어봐 (삽 끄는 소리가 들림) 피고인: 이리와 목구녕을 아주 따버리게, 이리와 씨발놈아(소리가 멀어짐, 계속해서 삽 끄는 소리가 들림) G: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중 "피고인이 달려온 후에 G가 왔다"는 부분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G가 거의 동시에 도착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거나 걸어오는 G를 앞서 피고인이 달려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달려와 2~3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G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G를 뿌리치고 삽을 들고 와 바닥에 몇 번 찍은 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은 후 도망을 갔다"(증거기록 51쪽, D 진술 녹취서 등), "G가 와서 피고인을 끌고 가서 말렸습니다.(중략).삽으로 맞기 전에도 그랬고, 삽으로 맞은 후에도 말리고 끌고 갔습니다."(위 녹취서 7쪽)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며, 위 블랙박스 음성녹음 내용은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어 믿기 어렵고{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삽을 든 것을 보고 바로 도망가서 피고인이 삽을 들고 내려치거나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33쪽)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을 등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을 휘둘렀는지는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G 진술 녹취서 3, 4쪽)고 진술하고 있다, F은 범행 종료 후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문 앞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 앞, 뒤로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옆에 있던 삽을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아반떼 차량 한 바퀴를 돌았고 피고인이 이를 뒤쫓다가 삽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집에 있던 삽을 이용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관련 처벌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범행의 수단,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2015고단775]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D건설에서 시공하는 진주시 E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F 외 9명의 현장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던 중 같은 달 17.경 피해자인 D건설 팀장 G로부터 F을 비롯한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1,30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904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고단9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6. 경 부산 남구 C 201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델 리모델링 공사 관련 필실버 등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납품계약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자재를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펄실버 등의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7,420,000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옆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유방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0. 16:50경 논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노성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22.4~13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4~58.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4.5톤 극초장축카고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885,85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목격자 G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 24: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당진지역 후배인 피해자 E(24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아! 요즘 왜 싸가지 없게 다니냐, 너 내가 선배로 안보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좆만한 병신 개새끼야! 쇼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