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20

범죄사실 [20122020]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4.경 대전 동구 M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게임랜드'를 A으로부터 인수한 후 게임장 상호를 'O 게임랜드'로 바꾼 후, 황해 게임기 9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같은 달 14.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33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경 대전 서구 P 건물 지하 1층에 'Q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고,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사용자의 판단력 및 순발력, 조작이 없이 외부장치만으로도 미션 7까지 통과하여 경품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도록 게임물이 변조된 '무사도'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서 경품으로 직접 배출되는 '책갈피'가 게임장 밖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직접 경품인 '책갈피'가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G, E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무사도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심부름 등을 통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38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R 지하 2층에 있는 S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2. 5. 14. 16: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사용자의 판단력 및 순발력, 조작이 없이 외부장치만으로도 미션 7까지 통과하여 경품을 연속적으로 획득하도록 게임물이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무사도'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같은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무작위로 버튼을 눌러주는 소위 딱따구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 5,000 점당 '책갈피' 형식의 순은 1돈을 배출되도록 하고, 위 순은 1돈이 게임장 밖 환전소에서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에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H, I, J 피고인들은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무사도' 게임기 70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60,000원부터 80,000원을 받고 손님 관리, 심부름, 경품 관리, 서빙을 하는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020]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20123318]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환전 관련 손님 진술 청취 보고) [2012+3850]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두 번에 걸쳐 단속된 사정은 인정되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임물의 변조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각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7.경 대전 동구 M 건물 지하 1층에 'N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등급분류내용과 다르게 무선네트워크 기능이 추가된 황해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2011. 10. 7.경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 10. 7.경 단속을 당할 당시 D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자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등 양도 절차를 밝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는 같은 달 5.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일당을 받기 위하여 사건 당일 위 게임장에 갔던 점, 위 게임장을 단속하였던 경찰관인 W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이 있고 게임기가 켜져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손님 명단이나 손님의 진술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게임장 영업에 관련된 금전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W은 손님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 C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