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공사기술부 부장으로서, 위 D이 AC화력발전소로부터 도급받은 'E 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C가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본건 공사의 현장에서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당시 33세), 피해자 G(당시 42세)는 위 C 소속 노무자로서, 2016. 2. 18. 11: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받고 석탄 이송설비인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 설치된 데크플레이트(강판)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인부인 피해자들이 지상 60m 높이인 위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서 위와 같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의 하중에 의해 데크플레이트가 아래로 쳐지거나 접합부위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 및 도급사업주의 대리인인 피고인 A에게는 콘크리트 타설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데크플레이트 제작시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콘크리트의 하중, 작업자의 하중, 충격하중 등을 미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데크플레이트의 재질, 두께, 길이, 형상 등 특성과 용접 방법 등을 명시하고 조립도의 내용대로 조립하여야 하며, 피고인 A에게는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하여 데크플레이트가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설계도면이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인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설계 도면에 따라 타설량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데크플레이트의 변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하중 등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상세도면상 콘크리트의 타설량이 125mm임에도 이를 초과한 200mm로 타설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최초 개략도상의 타설량 및 다른 갤러리타워 접합부위(200mm)와는 다른 타설량인 125mm로 기재된 상세도를 교부하면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타설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2016. 2. 18. 11:15경 피해자들이 본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데크플레이트가 아래로 처지면서 탈락되어 피해자들을 약 6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3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굵게{[D 주식회사 산업안전 특별감독(2016. 2. 22.~26.) 관련]} 1. 피고인 A 가. D 주식회사 자체 위반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스크레이퍼 트랜스퍼 타워 갤러리와 K 보일러동 사이의 연결구간 추락위험단부(지상 60m)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크레이퍼 트랜스퍼 타워 부분의 파손된 안전방망을 보수하거나 새로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중앙 상부 B열 구간(X5~X6, X9~X10, X12, X14~15, X17, X20, X21~X22, X23, X25, X26, X31, X40, X41, X43, X44, X46, X47)의 지상 50m 덕트 설치 작업 하부에 낙하물방지망과 석탄저장소 주출 입구에 방호 선반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수평면과의 각도를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서쪽 TT-3H에 설치한 낙하물방지망에 대해 수평면에서 80도 각도로 설치하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동쪽 TT-3H, 서쪽 TT-3H에 대해 각각 높이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서쪽 측면 진입구 통로, 동쪽 TT-3H 계단 입구, TT-3G 계단 입구 안전통로에 대해 각각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석탄저장소 서쪽 중앙 이동형 그라인더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콘크리트 믹서트럭(차량계 건설기계)을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서쪽 리클레이머 월 앞쪽 바닥 끝 20m(높이 2.6m) 구간, 옥내저탄장 남쪽 배수로 개구부(높이 3m) 구간, 석탄저장소 동쪽 리클레이머 월 앞쪽 바닥 끝 16m(높이 2.6m) 구간, 석탄저장소 리클레이며 상부 북쪽 바닥 끝 7m(높이 28m) 구간, 동쪽 TT-3H 바닥 끝(침사조) 6m(높이 2.5m) 구간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TT-4C 백 필터 구간(높이 약 3.5m) 개구부에 대해 개구부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개구부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 L 주식회사 관련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L 주식회사는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용 탑승설비 왼쪽 상부 난간과 오른쪽 중간 난간이 각각 파손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L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리크레이머 상부 B열 X1번, X2번 철골과 B열 북쪽 끝 철구조물 등에 설치한 높이 24m 수직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L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리크레이머 상부 남쪽 끝(정면 4m, 측면 1m) 단부(높이 28m) 및 트리퍼 상부 철구조물 X37~X38 사이 5m 구간(높이 40m)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L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용 탑승설비를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L 주식회사의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하수급인 주식회사 M 관련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M는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옥내 저탄장 내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장치가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사용을 정지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TT4C 철골타워 내부 이동 가설 승강로(높이 약 10m)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TT4C 철골타워 내부 이동 승강로로 올라가는 가설통로(높이 2.5m)의 추락위험부, 석탄 저장소 동남쪽 소방 플랫폼 설치 장소(높이 15m) 구간, TT5A 밸브룸 컨테이너 상부 작업발판 적재 등 근로자 출입구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TT4C 철골타워 내부 이동 승강로로 올라가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스크레이퍼 트랜스퍼 타워 컨베이어 구간에 있는 전기용접기 용접봉의 홀더가 파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스크레이퍼 트랜스퍼 타워 컨베이어 구간에 있는 이동식 기계·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설분전반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펌프실에 있는 C02 용접기의 충전부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TT-2G 상부 작업발판 끝 8m 구간(높이 3m)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TT4C 내부 설비 뒤편에 있는 비계의 최상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M는 위 일시, 장소에서 공구실 인근에 있는 용접용 LPG 및 산소용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주식회사 M의 위 가)항부터 자)항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락방지, 감전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하수급인 N 주식회사 관련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N 주식회사는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높이 7.5m의 석탄저장소 서북쪽 소방 플랫폼 설치장소 약 20m 구간, 높이 3m의 리크레이머 전기실 지붕 상부 기둥 설치장소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N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TT4C 지상 인근 이동식 기계·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설분전반, 백 필터 구간 이동식 파이프 절삭기, TT5A 지상 인근에 이동식 기계·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분전반 인출전선에 각각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N 주식회사의 위 가)항부터 나)항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락방지, 감전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하수급인 주식회사 C 관련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C는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석탄저장소 트리퍼 상부 컨베이어 하부 양쪽면 40m 구간에 중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TT-2H와 TT-2G 사이 갤러리 컨베이어 좌·우 상부 작업용 작업발판 끝에 중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높이 약 60m의 TT5A CV08GH 구간 단차 조정 작업부가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TT-2G 구간과 갤러리 연결부위 안전통로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리크레이머 상단 용단용 LPG 가스용기, 옥내 저탄장 중앙벽 코핑 상단 용접용 LPG 보관용기, 석탄저장소 A6철골 하부 용접·용단용 LPG 가스용기에 대해 각각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TT4C 지상 용접용 LPG, 산소 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 전, 사용 중인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STT에 설치한 높이 약 40m의 수직승강 사다리, TT-3I 철구조물에 설치한 높이 8m의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STT에서 이동식 기계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지상 분전반 인출전선, STT 컨베이어 구간에서 이동식 기계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설분전반, 석탄저장소 트리퍼 상부 남쪽 그라인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각각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트리퍼 상부 중앙통로 이동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STT 최상부 약 60m 작업발판 단부, 석탄저장소 리크레이머 높이 3.3m 작업발판, TT4C 테이크 업 장비 설치구간 높이 약 3.5m 비계 작업발판 내측, 석탄저장소 동쪽 리크레이머 높이 약 3.3m 작업발판, 석탄저장소 트리퍼 남쪽 바닥 끝 3m 구간, TT-2H 빅도어 2.5m 구간, TT-2G슈트 내부 높이 3m 작업발판끝, TT-3I 철구조물 높이 4m 1단 바닥 끝 7m 구간, 동쪽 TT-3H 높이 6m 슈트 개구부, ⑩ 서쪽 TT-3H 높이 6m 슈트 개구부, ⑪ TT-3H 높이 17m 3단 바닥 끝 2m 구간, ⑫ TT-3G 1단 높이 4m 1단 바닥 끝 4m 구간, ⑬ STT 갤러리 CV-10IJ 판넬 작업하단에 각각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STT 상부 컨베이어 설치구간 스크레이퍼 상부 높이 약 2.5m 구간에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STT 최상부 철골조립 작업장소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처지게 설치하였다. 차)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리크레이머 상부 남쪽 끝에 설치한 이동식비계, 옥내저탄장 중앙벽 코핑 상단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주식회사 C의 위 가)항부터 차)항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락방지, 감전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본건 공사현장에서, 석탄저장소 트리퍼 상부 컨베이어 하부 양쪽면 40m 구간에 중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TT-2H와 TT-2G 사이 갤러리 컨베이어 좌·우 상부 작업용 작업발판 끝에 중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높이 약 60m의 TT5A CV08GH 구간 단차 조정 작업부가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TT-2G 구간과 갤러리 연결부위 안전통로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리크레이머 상단 용단용 LPG 가스용기, 옥내 저탄장 중앙벽 코핑 상단 용접용 LPG 보관용기, 석탄저장소 A6 철골 하부 용접·용단용 LPG 가스용기에 대해 각각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TT4C 지상 용접용 LPG, 산소 용기에 대해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 전, 사용 중인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STT에 설치한 높이 약 40m의 수직승장사다리, TT-3I 철구조물에 설치한 높이 8m의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STT에서 이동식 기계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지상 분전반 인출전선, STT 컨베이어 구간에서 이동식 기계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설분전반, 석탄저장소 트리퍼 상부 남쪽 그라인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각각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트리퍼 상부 중앙통로 이동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STT 최상부 약 60m 작업발판 단부, 석탄저장소 리크레이머 높이 3.3m 작업발판, TT4C 테이크 업 장비 설치구간 높이 약 3.5m 비계 작업발판 내측, 석탄저장소 동쪽 리크레이머 높이 약 3.3m 작업발판, 석탄저장소 트리퍼 남쪽 바닥 끝 3m 구간, TT-2H 빅도어 2.5m 구간, TT-2G슈트 내부 높이 3m 작업발판끝, TT-3I 철구조물 높이 4m 1단 바닥 끝 7m 구간, 동쪽 TT-3H 높이 6m 슈트 개구부, ⑩ 서쪽 TT-3H 높이 6m 슈트 개구부, ⑪ TT-3H 높이 17m 3단 바닥 끝 2m 구간, ⑫ TT-3G 1단 높이 4m 1단 바닥 끝 4m 구간, ⑬ STT 갤러리 CV-10IJ 판넬 작업하단에 각각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STT 상부 컨베이어 설치구간 스크레이퍼 상부 높이 약 2.5m 구간에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STT 최상부 철골조립 작업장소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처지게 설치하였다. 차.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석탄저장소 리크레이머 상부 남쪽 끝에 설치한 이동식비계, 옥내저탄장 중앙벽 코핑 상단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본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망진단서 사본,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현장설계도, 채용 관련 서류, 재해조서 의견서, 법안전감정서, 갤러리 데크플레이트 관련 감도 검토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점검표, 구조검토서, 도면 3부, 도면 6부, 공사용역개별계약서, 각 현장대리인계, 각 관리책임자 등 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각 감독점검표, 확인서·출면일보 등, 각 사업자 관련 자료 일체, E 공급공사 특별감독 결과 보고, E공사 전면 작업중지 해지 요청 및 관련 자료, E공사 시정조치 및 추가 개선사항, 각 시정명령서, 확인서·현장사진 등, E 공급공사 특별감독 결과보고(통보), 법 위반사항 세부내용,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사항 보고 및 관련 자료, 시정명령서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사항 추가보고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안전의무 미이행 내용 확인),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컨베이어 갤러리는 지상에서 데크플레이트, 벽체·지붕의 철골 및 판넬 등의 조립이 이루어진 후 크레인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의 위치로 옮겨져 설치된 것이고, 갤러리는 상하좌우 4면이 막혀 있는 구조로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갤러리 내부에서 진행되었는바, 규칙이 갤러리 내부와 같이 외주부나 개구부가 아닌 곳에서의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