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376

범 죄 사 실 [사건관계자들의 지위] D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김해시 E 인근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신축 등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피고인 C은 2016년경부터 2018. 5. 26.까지 ‘D조합’의 전(前) 집행부인 업무대행사 대표 F의 업무상배임 등 사건 관련 비리 행위를 척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구 비대위’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2018. 5. 26. D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함께 ‘구 비대위’ 활동을 하였고, 2018. 12. 16. 이사와 감사로 D조합의 집행부에 당선되어 조합장 아래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오고 있다. [전제사실 - 2020카합16, 2020카합10149 민사소송] 피고인들은 주택법상 조합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등의 조합서류 등사 요청을 거부하여, 이에 G 등은 D조합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자 2020. 3. 3. 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6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2020. 5. 6. 창원지방법원 2020카합31 가처분이의 사건, 2020. 5. 1. 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0147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등(이하 ‘관련사건들’이라 한다) 피고인들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인들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D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20. 4. 6. 품목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이의 신청비용(2020카합16 G 외 3인)” 268,600원, 2020. 4. 14. 품목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이의 추가신청비용(2020카합16 G 외 3인)” 78,900원 등 총 347,500원을 H법률사무소에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D조합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출금케 하는 방법으로 347,500원을 횡령하였다. 2. G는 창원지방법원 2020카합31호 소송과 함께 각 피고인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또한 피고인들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피고인들은 D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20. 7. 21. 품목 “송달료 외 3건” 61,200원을 법무법인 K에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D조합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출금케 하는 방법으로 61,2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 2020카합31호, 창원지방법원 2020카합10147호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D조합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 착수를 하기 위해 “K 법무법인 민형사 소송 위임 의결건”이란 1호 안건을 심의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L 주식회사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법무법인 K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00,000원을 출금케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발췌자료 1. 판결문, 관련기사 등 1. 관련 판결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관련-자금집행관련), 피의지 C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련사건들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D조합에 있음에도 다만 주택법상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당사자가 되었을 뿐이다. D조합으로서는 각 소송비용의 지출결의 당시 관련사건들 채권자들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쟁송으로 다툴 필요도 현저하였고, 실제로 항쟁을 통해 채권자들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는 등 D조합이 채권자들의 청구에 대해 항쟁할 실질적인 이익 역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임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임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임원으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임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임원이 그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2항, 제104조 제3호는 조합임원 등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서류 및 자료를 열거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조합의 비용으로 관련사건들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들이 D조합의 임원들로서 공동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D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이 법령이 정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D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이다. 피고인들이 D조합 조합원들의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 관련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이 당사자가 된 것은 피고인들이 D조합 주택사업시행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 허용 의무자이기 때문이지 법적인 이유로 가처분 소송 사건인 관련사건들의 절차상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다. - 관련사건들에서 G 등 채권자들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다. 열람,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이다. 관련사건들 채권자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관련사건 채권자들 요청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주택법 제12조 제3항에서 조합원들에게 열람, 복사를 허용하도록 한 서류 대부분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피고인 C, B은 D조합의 이사회회의록, 자금집행공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조합이 관련사건들에서 채권자들의 청구 인용 여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