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9년경 피고인 부의 자동차사업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채무가 점점 커지자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말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래업체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친고모가 서울에서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다. 고모에게 종자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고이율의 이자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사채업을 하는 고모는 없었으며, 사채업에투자한 다음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사채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으로 과장급은 5천만 원, 차장급은 1억 원, 부장급은 2억 원, 임원진은 5억 원의 한도로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에 출자를 하게 되며 출자한 원금은 물론이고, 40일 기준 8%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출자 가능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처음부터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좌가 없었으며, 계좌에 출자하여 고수익의 이자 수입을 벌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14. 12. 7. 출자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0,9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거래업체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친구가 중고인쇄기계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쇄기계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인쇄기계를 수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30일에서 45일 정도 있다가 원금은 물론 원금의 약 8%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처음부터 인쇄기계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08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이 신장이식을 해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 좀 빌려 줄수 있느냐, 차용 한 돈은 수일 내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여동생의 수술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여동생의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이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차용금 명복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에게 "여동생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차용한 돈은 포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여동생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 L,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 및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의 신한은행 및 씨티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해자 G,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J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종료시점 이전에 피해자 D에게 462,724,000원을, 피해자 J에게 737,480,000원을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60,276,000원, 피해자 J에대한 편취금액은 345,72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각 의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 J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이 전혀 없었고,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능력 및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하여 '돌려막기용' 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과 같이 각 투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상황 하에서 위 각 투자금을 수령할 때마다 곧 그 부분에 대한 사기죄가 각별로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사기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 범행전체가 종료되기 이전에 위 피해자들에게 위 돈 중 일부를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별 사기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사기의 피해액 내지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 사건 피해액 중 피해자 D에게는 462,724,000원을, 피해자 G에게는 149,997,700원을, 피해자 J에게는 737,480,000원을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리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채무가 점점 커지자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J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L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여동생 수술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어머니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변제기일 및 고소시기를 늦추려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회복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5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27,296,191원을 그 경락인들이 공탁하였고, 위 경락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자 피공탁자인 G과 위 채권의 압류·추심권자인 J이 위 공탁금을 통해 그 피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나, 위 공탁금은 피해자 G, J의 미회복 피해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데다 이른바 '혼합공탁'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위 공탁금액전액을 수령하여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확실치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