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0. 9.경 C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10.경부터 불륜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1. 1.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등으로 압박하여 2021. 8.경까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7. 00:1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2. 08:3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F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과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입고 누워있는 상반신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을 전송한 후 “누가 봐도 알겠네, 이제 사진 현상해서 뿌리는 일만 남았네, 내일 찾아갈게 ㅋㅋ 더한 건 다음에 너희 신랑이랑 단톡방 만들어 보여주면 재미나겠다, 주차장에 있는 차도 움직였고 잘 다니네, 어디 구라치노, 어이없네, 센터폰 잘 챙겨라, 거기도 보내고 애들폰번호도 아니 개판난 우리집에 미련없다, 그리고 사는게 의미없고 아 그리고 센터내에서 이상한 짓하지마ㅋㅋ 본인이 더 잘알겠지만 뒷태보다 앞태가 더 좋아ㅋ (전화번호 1 생략) G폰이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여 위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2021. 9. 27. 09:00경부터 2021. 10. 1. 0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가족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1. 11. 11. 14:4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전화도 안받으시고 제 전화 차단하신 겁니까, 고소취하 하신다더니 지난주 토요일 조사받고 왔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말씀하신거랑 다르시네요, 오늘중으로 연락이 없으면 제가 직접 만나러 가야겠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 21:17경부터 21:24경까지 포항시 북구 I의 J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K(남, 71세)에게 “B씨 아버지 B이 어머니가 제전화 수신 거부했는데 연락기다린다고 전해주시죠, 어머니도 거짓말해도 정도것해야지 좁은지역사회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서로 쪽까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구요”, “문자 읽었으면 씹지 마시고 답하시죠, 가만히 있으니 병신으로 보이죠, 잃을 것도 없는데 마음대로 하시죠, 어디 사람 앞에서 달콤한 말로 달래줬다고 생각하시나본데 웃기지 마시고 아님 제가 집으로 찾아뵐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의나체 사진 전송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진 삭제 조치 관련), 수사보고서(F 대화방에 있는 사진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파일들을 저장한 CD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F 대화내용 및 통화녹음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부모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1항(별지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번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다. 범죄일람표 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 H, K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협박 행 위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그 대상이 여러 명이며, 형사사건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한 점 등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B, H, K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 25. 13:48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F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됐고 그냥 막장으로 가보자”, “추하게 끝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9.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11:27경부터 18:38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의 휴대전화로 7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머니인 H, 피해자의 아버지 K, 피해자의 아들 L, 피해자의 시아버지 M, 피해자의 시어머니 N, 피해자의 시누이 O, 피해자의 남편 P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와 내연 관계라는 취지의 문자, F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1. 이 법원에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