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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타행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장장애 중증인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1400에 있는 한신휴더테라스 1218동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의 몸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24. 18:57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동맥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3:26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점,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6회 나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금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8.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8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민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19:5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옥수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부터 2017. 8. 4.까지 사이에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K) 1장, L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M) 1장,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1장,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O) 1장,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S) 1장, T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U) 1장을 건네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9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의 현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모친이 암 투병 중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수사과정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그 실상을 잘 알면서도 가입한 이상 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농수산물시장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6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입금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금원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6. 9. 2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기존 대출금을 강제 상환해야 하니 우선 제3금융권에게 대출을 받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 등에서 1,6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하고, 위 D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총책이 지정한 '유한회사 프리마켓인 테리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I, J, K, L(증거목록 순번 55),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사기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Q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 이동경로 분석관련)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 거래명세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자금을 전달하는 줄 몰랐고, 탈세 목적의 자금세탁 작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QQ 매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D, F, G 등 현금인출책과 접선하고 이들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유한회사 프리마켓인테리어 명의의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은행 창구 대신 ATM 기기에서 공범으로부터 QQ 매신저를 통하여 취득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였고, 1회 이체시 100만 원을 넘기지 않게 조절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이체해 주었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2016.9.27.부터 10. 7. 까지 합계 282,980,000원(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서; 그 중 피해자가 밝혀진 125,500,000원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인바, 1회당 100만 원을 넘기지 않게 입금하기 위하여 282 명을 넘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되는데, 단순히 세금 면탈 목적의 자금세탁을 위하여 그와 같이 대량의 차명거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대기하다 하루 종일 이체할 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일 10만 원, 이체를 하는 경우 이체한 돈의 1% 상당액으로, 피고인은 10일 남짓한 기간 이체작업을 하고 2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 작업의 난이도에 비추어볼 때 과다한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입금을 할 ATM 기기 근처에 청원경찰이 있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회피하였고, 은행직원이 혹시 물어볼 경우 대행수입이라 각자 주문하는 것이라고 핑계거리까지 미리 정해 두는 등 송금 절차를 숨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QQ메신저 대화내용 중 기록 226,235,243,268, 283면 등).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임을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자금이 불법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탈세 목적의 자금세탁이라고 설명하나, 익명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타인 명의로 대포통장에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자신이 전달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얻는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가사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금융사기 범죄의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다는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0:4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월세를 지급할 테니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낸 후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사용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눈부위에 상처를 입힌 점(의자의 형상, 재질,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한 점, 상처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6월이 되기 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31,886,67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KT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문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1년6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제2 범죄 : 사문서 위조 등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범행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채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다. 지금은 종결된 교제관계가 편취의 빌미가 되었다고 하여 영득의사의 정도, 편취급의 용처, 잠적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아울러 선고기일에 근접한 일부 변제와 합의서의 제출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제공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과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8, 11:00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05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시간경 서울 양천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9. 시간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6. 4. 새벽시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제공하였다. 5, 2017. 9.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5.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특정 및 통신허가서 신청 경위에 대하여) 1. C 통화내역서 사본 일부 발췌, A 통화내역 일부 발췌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입건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관련) 1. 국과원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소변)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보서 - 양성)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도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동종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것이 처음인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알선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C, D, E에게 필로폰 7g과 엑스터시 10정을 127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2016. 9. 6.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C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127만 원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7g 및 엑스터시 10정을 구입한 후, 2016. 9. 17. 저녁 무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H' 호텔 923호에서 C에게 필로폰 7g과 엑스터시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C, D, E 사이의 필로폰 7g 및 엑스터시 10정의 매매(매매대금 127만 원)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1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I'클럽 룸안에서 C, E, D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필로폰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경 위 'I' 클럽 룸 안에서 C, E, D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H 호텔 923호에서 C, E, D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하순 21: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J'클럽 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4. 22:00경 위 'J' 클럽 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마약감정서(순번 21, 2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알선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3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4. 03:10경 인천 계양구 당미3길 22번길 로하스빌라 앞 노상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 포함)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10m)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부터 같은 날 19:24경 사이 광명시 C 소재 'D' 2층 9번 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와 반지를 올려놓고 골프화를 바꿔 신기 위해 잠시 나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에 위 9번방에 처음 들어갈 때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가 골프화를 바꿔 신기 위해 위 9번방에서 나올 때는 위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위 9번방에 들어간 이후 위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위 9번방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F, 위 골프연습장 종업원인 G과 피고인 등 4명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10여초 동안 위 9번방 내에 F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F는 당시 연습 스윙을 하느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위 반지를 보기 어려웠던 사실, 경찰관 등이 위 9번방에서 위 반지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사실, 다른 사람들은 심리 생리검사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만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에도 심리 생리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만 심리 생리검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유죄의 간접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생리검사는 증거능력이 없다. F와 G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불상의 이유로 반지가 분실되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으로부터 몇 달 전 위 골프연습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강력히 의심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지갑의 현금이 사라졌다고 하였으나 위 지갑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위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산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 출처에 관하여 나름대로 소명하고 있고, 누군가가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처분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05경 장호원읍 노탑정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노탑리 쪽에서 점동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581,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4

범죄사실 2017고단63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9:15경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호동에 있는 두레타운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6999, 피고인은 2017. 11. 9. 19: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131, 시지두레타운 112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애미, 애비 새끼가 없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며 피해자의 멱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3-4회 걷어차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6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소재 무진대로 편도 3차로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1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녹화 시디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1. 6.경 광주 서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과 'G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4,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며, 48개월간 매월 2,142,23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이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반환요구에도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 의뢰하였으니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5.부터 2017. 7.경까지 위 C에서 용접 업무 등 단순노무자로 근무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H에 대 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1.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1. 인도집행에 대한 최고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1. 결정문 1.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고발장 1. 표준근로계약서 1. 시정지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3조(보증보험 미가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를 방해한 피해자의 권리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2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상호불상의 원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G이 H을 살해하겠다며 칼을 들고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H을 보호하기 위해 여관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들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에 H과 통화하면서 'G이 칼로 죽이겠다면서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H에게 당구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H과 당구를 마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더 당구장에 있다가 H의 숙소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G으로부터 H이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H이 당구장으로 온 후에도 당구를 마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당구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 당시 당구장에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들과 당구를 치던 피고인으로서는 대리운전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음주운전 이외의 방법으로 귀가하려 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이동방법이 있는데다 앞서 본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면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두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