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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특정 및 인적사항 특정 자료 확보) 및 첨부된 피의자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자료 1. 피의자 도주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22:4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CU울산삼산본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대흥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2015. 9.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아침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9.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20. 14: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6, 4.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넣은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45만 원 = 판시 제1항 수수분 10만 원(1회 투약분) + 판시 제2항 수수분 25만 원(필로폰 0.1그램의 암거래 가격) + 판시 제3항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다.목 목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종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교부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취급한 필로폰의 출처(상선)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상가의 소유자인 ㈜F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2010. 2. 26.경 ㈜F와 위 상가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 및 상가매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중구 G오피스텔 522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H'라는 블로그(I)에 피고인의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F의 D이 당사를 기망하여 사이버 테러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과거 조직폭력배의 높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인천 서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왜 ㈜F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사기분양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K(F의 전 감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가서 확인을 하여보자, 내 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L BMW승용차량에 피해자 K을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부천시에 있는 M의 사무실까지 주행하는 동안 피해자 K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사기분양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상가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M의 사무실로 가게 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는 피고인, 피해자 K, M, N이었는데, M과 N은 피해자 K 측 사람들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당초 경찰 참고인 진술(수사기록27쪽)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타게 하였고, M을 M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위 상가 사무실 및 피고인의 차량에 M이 있었고, M이 D에게 전화통화로 부천에 있는 M의 사무실로 오라고 연락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D에게 구호를 요청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K의 진술(경찰 고소장 및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법정진술)과 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감금의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감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0. 14: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중국집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매달 15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가게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개인적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06. 11. 2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 1403 피고인은 2013, 11, 14, 8:50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부근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호텔을 가자" 해서 D호텔에 도착하자 "둔산경찰서를 가자", "유성지구대로 가자" 등의 말을 하여 같은 날 9:10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유성지구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8,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정 1883 피고인은 2015. 7. 27.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군청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대전 월평동까지 태워다주면 요금 11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2만 원만 빌려주면 8. 10.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홍성군청으로부터 월 53만 원의 긴급 복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요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동까지 택시요금 11만 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5고정 1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저축은행에 채무가 있어 파산신청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 복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용건 없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녀 그 택시비만 11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5. 8. 1. 체포되어 2015. 8. 3.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체포된 범죄사실에 편의점에서 담배 5갑과 라이터 1개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도 포함된 점,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대금 및 차용금 변제와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9. 0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19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12. 29.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10:25경 대구 동구 C레스토랑에서 D,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로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위 레스토랑 입구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대질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전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소에서 E 노선(국제부두 → 수목원) F 소속 G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제주시 I 아파트 버스정류소에서, 집에 가기 위해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I 아파트 동 1층 현관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열려있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승강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며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CCTV 촬영첨부-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 공포심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1:55경 대전 동구 옥천로 180번길 20에 있는 판암도서관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이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고 하여 C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4세) 등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경찰놈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위에 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11. 2.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원의 하우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하우스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1.3.01: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화원의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위 화원 내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 22:3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업소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트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배즙 3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21, 21: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위 중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식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30,00:3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을 뜯고 침입하여 3만 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11. 3. 05:05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M, G, I, K의 각 진술서 1.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감정의뢰 사본, 감정의뢰사본(2015-M-19810),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 08: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나랑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w반성,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4. 09:1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 뒷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2015고단2687] 피고인은 2015. 8. 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8cm(칼날길이 17cm)을 손에 쥔 채 위 장소를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2984] 1. 2015. 8. 23.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8.23.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약 20분간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평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 이 씨발새끼들아! 나 강간 안했다고 이 미친놈들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24.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4,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30분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G 이관리하던 ' 약국'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약을 약국 조제실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364] 피고인은 2015. 11, 11, 11:30경 안산시 단원구 H 상가 X XX호 소재 피해자 11 운영하는 'J' 복권판매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3만 원을 내놓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10분간 계속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5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M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신고 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 2 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피고인에게 약 18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이 수년간에 걸쳐 반복된 사정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위 가게를 나가려 하다가, 위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뚱땡이 경찰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금 시비 끝에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03:2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한국 사람도 노는데, 왜 외국사람을 고용하냐?"며 젓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냉면을 건져 바닥에 뿌리고, 입안에 있는 국물과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식당에서 그러면 되겠느냐?"고 제지하자 그 손님에게 "씹할 놈아, 내 속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자신을 상대로 500만 원과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자신 소유인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취득한 충남 서천군 D, E, F 소재 임야, G 소재 밭, H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를 가장하여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 놓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3. 11.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I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A의 지분 17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17분의 1을 허위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나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이 짧은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0. 23. 15:40경 경기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에 있는 이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80톤, 제4축중 11.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1.07: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으로 올라가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의 일행인 피고인 A, B, C을 가리키며 "야, 저 앞에 가던 사람들 전부 서면 칠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깐 잘해라, 오늘 아침 9시에 큰 형님 출소하시는데 모시러 가야 되니깐 아가씨 빨리 맞춰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은근히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절반 정도 가량 마시던 '킹덤' 양주를 임페리얼 양주로 바꾸어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벌써 절반을 마셨기 때문에 바꿔 드리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말이 많노, 빨리 안 바꿔 온나!"라고 소리치며 마시고 있던 '킹덤'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다 마시고 그냥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오늘 술값은 못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이 죽을라고, 아기 못 맞춰서 술값 못주겠다, 니가 손해봐라"라고 소리쳤다. 이때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야 씨발놈이 죽을라고, 아가씨 못 맞춰서 술값 못주겠다, 니가 손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2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술값 3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4.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8.02:00경 인천 남구 B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처 C를 도와 출입문을 잠그던 중 그녀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핀잔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 D(여, 44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 린후그 곳에 있던 목발용 지팡이로 목을 누르고 재차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0. 01:00경 남양주시 C 원룸 205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31세, 여)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E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참치 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를 수회 찌르며, 오른손에 부엌칼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