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통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0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1)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이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이는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자료로충분히 그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동촌 주변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 한 벌금액 하한이 3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범죄와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뒤 노상에서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19세)의 뒷목을 붙잡고 끌고 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2-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05:00 경위 가항 기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28세)의 목과 가슴 부위를 5-6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피고인은 2016. 6. 28. 청주지방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6.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3. 23, 10:40 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1층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및 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대마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및 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대마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3.24. 13:00경 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및 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대마 불상량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21. 14:50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청 합성대마 약 0.0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4. 중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범위: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211쪽)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합성대마 2g을 매수하여 2회 사용 후 남은 0.06g은 압수되었으므로(감정에 전량 소모), 이를 제외한 실제 투약 부분 1.94g에 대한 가액만을 추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819 판결 등). 추징액 산정 = 합성대마 2회 투약 부분 97,000원 실구입가 100,000원 × (1.94g/2g)} + 대마 1회 투약 부분 3,000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합성대마 사용,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 제1범죄 + 제2 범죄 ×1/2) + (제3범죄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2회 사용한 후 잔량을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중독성, 전파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2018고단217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에게카스 맥주 4캔을 개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고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기로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270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7. 01:58경 1호실 손님 F 외 3명에게 20,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5캔, 5호실 손님 G 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3캔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6호실 손님인 H 외 1인에게 카스 캔맥주 캔을 36,000원에 판매하고, 위 H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I, J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첨부) [2018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8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인 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주류 판매는 물론 접대부 알선까지 하여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8. 22:17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자하곡 계곡 주차장에서부터 그무렵 같은 군 창녕읍 송현리 268-2 읍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사거리를 뉴코아 아울렛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발중학교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던 D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3,11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가 아닌 계단으로 차를 운전하여 또다른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8-18 (백석동)에 있는 '무대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송로 8-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m로 매우 짧은 점, 다행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3:00경 여수시 충무동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서동 경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5: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남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 >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 피해자 ㅣ 전화통화 / 피해자 J 전화통화 / 피해자 K 전화통화 / 피해자 L 전화통화 /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2017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6:20경 안성 금광면 종합운동장로132에 있는 홍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98.8km지점 도로까지 30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0: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네가 인간이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왜 모르는 척 하느냐,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명치와배를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이 그를 만류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니 그냥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빠져라, 쟤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다,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냐, 모르면 끼어들지 마라"면서 그녀의 뺨을 한 번 때린 후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07.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위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아동인 B(여, '18. 5.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고용되어 피해아동을 위한 육아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주거지에서 생후 약 6개월인 피해아동을 소파에 눕혀 놓은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감싸쥐고 아래위로 강하게 4회 흔든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학대 범의 부인) 1. CCTV 동영상 CD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이수명령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양형 이유 사건 경위는 피고인이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동영상으로 보건대 피해아동이 보채서 피고인이 잠을 깼거나 우유를 먹여야 하는 데 대해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에 범죄행위는 짧은 시간에 1회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육아 도우미 일을 하는 동안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애정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점(피해아동을 우유를 먹이면서 가능하다면 품에 안고서 먹이면 좋겠지만 매일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므로 피고인처럼 바닥에 뉘어 먹이더라도 간간히 눈을 맞추거나 말을 걸어 정서적인 안정과 발육을 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로지 TV를 시청하는데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서 또 육아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데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 이 사건에서의 적절한 양형, 결과적으로 좌우하게 될 강제퇴거 요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12. 31.까지 광주 서구 B, 4층에서 (주)C를 운영하였는데, 2015. 6. 27.경 사실은 (주)C가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98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1. 문답서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4, 04:5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H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순경 K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H 등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왜 내 친구를 체포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고, 위 순경 K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D 위 K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K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설명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H를 폭행하던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던 것 뿐이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백보 양보하여 위 주장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측과 H 측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H를 상대로 한 피고인 A의 과장된 행위와 괴성, 경찰관들이 우선 구두로 위 피고인에게 테이블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위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이 H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그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한 자신들의 구두요청을 거부한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음 출동한 경찰관들보다 많은 수의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의 안녕에 현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더 큰 불상사 없이 소란행위가 진정된 점 등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4. 05:25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에서, H,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해 온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씨발, 저거 나이만 쳐 먹어 가지고, 개씨발 놈, 경찰이 저 지랄한다, 저 새끼 이름 정확히 볼 거야, 보자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2. 1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백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과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K7 승용차량의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상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량운전석 좌측 부분과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H의 양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1,668,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A)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20.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5:28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 (인천방향) 46km 부근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 시간이고,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14t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5세)을 목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5. 18: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같은 구 봉오대로 445(효성동) 한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k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영점일육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및 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2%)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 적발된 경위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들었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각 112신고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8. 2. 18.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곳 업주, 종업원, 손님들, 행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씨발놈아, 업주에게 돈 받았지, 씨발놈아, 돈 받았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10여 분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이 법원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수리비 197,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약도,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아니라 '형 G이 운전하고 다니고 대물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형 G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 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