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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2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71 무고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근주(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6:00경 울산 울주군 D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15, 2, 24.경 울산 울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순경 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제 엉덩이를 친 것입니다. 저를 차로 박아놓으니까, 그날 허리랑 엉덩이, 허벅지대퇴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피고인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승용차로 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에는 이 차로 피고인을 박았다(증거기록 18쪽)고 진술하다가, 무고로 입건된 이후에는 이 속도를 내어 피고인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면서 밀었다(증거기록 304쪽)고 진술을 일부 바꾸기는 하였다. 영상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의 CD 동영상 재생결과(제3회 공판기일에서 실시), CH3 영상 기재 06:36:20경 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을 가볍게 충격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살짝 움직인 사실을 알 수 있다.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1) 한편 E이 제출한 블랙박스 CD 동영상 재생 결과(제4회 공판기일에서 실시), 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피고인이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기록 247쪽)에는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치거나 부딪쳤다고 항의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CD 동영상과 이 제출한 CD 동영상은 각도가 서로 다른 곳에서 촬영한 것이다.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비록 영상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밀려 앞으로 살짝 움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0:00경 울산 울주군 D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2015. 2. 26.경 울산 울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I 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배로 저의 배와 상체부위를 치듯이 2-3번 정도 밀고 따라와서 주먹으로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툭툭 때렸으며, 입으로 저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물어 제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이후로 약 20분 정도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쓰러지기 전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입김을 얼굴에 불고, 입으로 저의 얼굴을 깨물어 제가 뒤로 넘어졌었습니다. 얼굴을 깨물었는데 상처가 크게 난 것이 아니고 얼굴에 이빨자국만 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쓰러진 일로 인해 J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다는 요지의 진술로, E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진단서 1. 구급활동 일지, 진료기록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승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2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한 후, 2015. 9.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E 뒤편 야산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30.00:30 경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저녁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F(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7 그램을 40 만원에 매수한 후, 2016. 4. 5. 새벽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 17:0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군청색 손지갑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필로폰/주사기, 음모)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추가 통화내역 편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3. 말경부터 E 및 피해자 F과 함께 G 복합상가 매입을 추진하던 중 E 2억, 피해자 2억, 피고인 1억의 자금을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여 사채를 통해 계약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조달한 계약금을 은행에 공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기관을 통해 건물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카드대금 및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카드대금 및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13. 경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198,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동업자금 중 7,288,223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도합 198,000,000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탄원서 1.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당시 위 198,000,000원이 피해자가 지급한 동업자금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해자 등과 자리를 같이 하며 피고인 A 과 피해자 등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사업 준비금으로 198,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송금하는 순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까지 한 사실, 피고인들 집안 내 자금 관리는 피고인 B가 담당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 잔액은 234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카드대금 및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카드대금을 상환하는 등 2~3일 만에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실, 그 중 3,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 A 이 운영 중인 사무실의 인테리어, 자재, 인부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카드대금 등 변제를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 B 또한 채무변제 독촉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B에게 입금한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서로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위 돈의 명목을 피고인 A에게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위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상호 간에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사기죄 등 재산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8.7.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를 부안보건소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레토나 차량,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I 마티즈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는 G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추돌된 차량이 재차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하고 있는 I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J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890,655원 상당이 들도록 F 소유인 G 레토나 차량을 수리비 1,044,316원 상당이 들도록, K 소유인 I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495,07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형제골뼈다구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치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차적조회 수사기록 22쪽, 26쪽, 30쪽)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H) 1. 견적서(I), 견적서(E), 견적서(G)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신장장애 2급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F과 각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 수치(0.270%)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H,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유의 D K-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대백제로 부여-논산간 외곽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부여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전날 비가 내려 도로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한 속도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액센트 차량 좌즉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뒤 100m 정도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10m 아래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7세)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6:18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송광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교육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 상죽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아지경매시장 방면에서 수도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8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7.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오토바이(일명 :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4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10 에 있는 의령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C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사망하고, 피해자 D은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유족, 피해자 D, E과 모두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3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8. 확정되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6. 25.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8.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석적점 앞 도로를 금호어 울림 쪽에서 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재은 판사 오지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8:55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545 가창중석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창파출소 쪽에서 스파벨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28 경 피해자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2015. 11. 16. 새벽 무렵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전남 광주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외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외박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후 귀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을 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고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언니 E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30 경 서울 관악구 F에있는 피해자의 언니 E의 집 근처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양손 및 팔 부위를 다시 식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부위 등에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조사 녹취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면담 및 사진촬영관련), 수 사보고(참고인 의사 H 통화보고),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2015-H-1740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닥치는대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방법, 공격부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방을 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고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언니 E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려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약 18.5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분을 수차례 내려찍듯이 찔렀고, 피해자가 양팔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팔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장모지 외전근, 단모지신근, 장요측수근실 완전 파열, 소지외전근, 단요측수근실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가 목 부위에 입은 상해는 치명적인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조금만 더 늦어졌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 202¹).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찌를 경우 그 부위의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I3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징역 3년 4월 ~ 10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렸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05, 7834(병합)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현아, 문지연(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 2016고단7605 피고인은 2016. 7.7. 17:55경 C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세류문화길 삼거리 쪽에서 E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좌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뒤쪽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G(여, 25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년아 세워서 내려"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차를 약 14초 동안 뒤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의 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약 30초 동안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점을 지나 우회전하자 재차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 2016고단7834 피고인은 2016. 11. 11. 16:1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E 1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E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블랙박스 캡처 사진 8장 2016고단7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4. 01:53경 서울 마포구 C호프집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맥주잔이 깨지자 재차 다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더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왼쪽 손등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기록편철 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형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돌담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및 부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81번길 문촌마을 18단지 사거리를 장항동 쪽에서 킨텍스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6,643원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그 부분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6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원(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라 B02호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살던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5:00경 위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키캔들 유리병(높이 17cm, 지름 10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판사 김진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1:20경부터 21:30경 사이 광명시 소하로 한내근린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엑스게임장에서 처와 자녀들이 놀다가 다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광명시청 소유의 안내판을 돌로 찍어 부수어 약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9. 09: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주례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A 발신 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200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위 전과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