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말경 광명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으로 ‘I 고객님께서는 당사 ㈜J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0.000.000원(삼천만원)을 2021년 08년 26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 I,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리담당자 1. 성명 : K, 2. 여신번호 : L'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과,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년 26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I,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M', 금융사 란에 '㈜J', 납입일자 란에 ’2021-08-26‘, 납입금액 란에 ’30,000,000원‘, 비고란에 ’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배경에 금융위원회 명칭과 금융위원회 심벌마크가 그려져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8년 26일 채권관리담당 N,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과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스마트금융팀 O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8.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생겼으니 공탁금을 6천만 원을 걸어야 하고, 공탁금을 걸지 않으면 대출에 제한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5:1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I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과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6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30.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과 관계없이 연체가 없으면 정부지원대출이 3.9%로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조치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현금으로 전달해야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안 남고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1.경 평택시 U, ‘V’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9경 위 ‘V’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 W’인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6만 원을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346만 원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 2021. 9.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 18:00경 인천 남동구 X아파트 Y동 1층 출입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Z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문서인 AA(주) 대표이사 AB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21. 9.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 13:00경 광명시 AC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 A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26,900,000, 상환일자 : 2021. 09. 09, ※ 당일 민원 건은 AE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D님 위 AF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9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9. 14:40경 용인시 기흥구 AH, AI정형외과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A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24]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명동지점 직원이다. 코로나 정부대출이 저금리에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대출신청서를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 파일을 실행시키자, 2021. 8. 27. 10: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이다. 대출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5:03경 남양주시 AJ건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화성시 AK에 있는 ‘AL 화성시청점’에서,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AA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5:03경 남양주시 AJ건물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782]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 AO 대리를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1. 8.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카드 직원 AP 팀장을 사칭하면서 “AN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회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30경 서울 동대문구 AQ빌딩 1층에 있는 AR 커피숍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특례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1. 8.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AT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정부지원 특례대출이 승인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8:13경 구리시 AU백화점 구리점 야외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5.4%,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AV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AV은행 대출 건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6:32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문서 하단에 ‘AW’과 직인이 날인된 AW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6:32경 시흥시 AX에 있는 AY 앞길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확인)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BA, Z, B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면편취장소, 출금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제출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제출 대출종료확인서,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2022고단1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2022고단2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W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 방법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