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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30. 23:30경 안양시 범계역 부근에서 군포시 금정동 쎄라텍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군포경찰서 D계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신분증을 요구받자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주민 등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위 경찰관 E에게 평소 외워두었던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E이 경찰 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F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내용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PDA에 F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 성명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추가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적발 이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01: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무한사랑김치찌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 강변대로 고속도로 합류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오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 동안 빌려주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개좌개설신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 대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가.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8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9,772,726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10,6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은 합계 4,426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42,668,180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47,094,9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6,233,6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1권 7쪽), 조세범칙 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사진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 1. 고발서(2권 2쪽), 범죄일람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증명서{(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금액, 거래처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후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일체를 납부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금액, 거래처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후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일체를 납부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길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30cm, 추 길이 9cm)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사안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내용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4: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트리비앙 아파트 201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E병원 화재현장에 의약품을 가져다주고 돌아오다가 괴로운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주하기 위해 병원에서 자발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말기암 환자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1. 2017. 8. 1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저울을 들고 할머니가 거주하는 방 유리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유리 및 방 충망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2017. 8. 1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및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8,1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창문손괴 견적서, 핸드폰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11: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부친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4.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C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SA-20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0. 11, 22:2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SA-2000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던 서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에 설치된 바구니를 움켜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위 F을 약 10m 끌고 가 지면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유사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끌고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여 가 경찰관을 다 치게 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실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성의 발현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5.부터 2017. 3. 1.까지 군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6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0:1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E조합 방향에서 F조합 방향으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후진 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1. 20:1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인근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L 앞 이면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1. 20:19경 인천 서구 J 인근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L 앞 이면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지인 A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에게 위 승용차 키를 주며 운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H) 1. 운전면허대장(A) 1. cctv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은 B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만취한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8. 16:4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4번 출구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걷고 있던 분홍색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9세)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 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4.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16:4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4번 출구계단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인 경사 피해자 G(36세)에게 위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와 바지춤을 붙잡으며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체포에 항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제4번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자료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성폭력범죄의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50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1층 현관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애완견이 심하게 짖어 시끄럽다며 항의하면서 반말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한 치료기간을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좌측 하악골 결합부위 및 하악각의 골절상,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1.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 우체국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0세), 친오빠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망인인 F 존속살해 혐의로 고발하여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 만약 피해자들이 기한 내 합의 중개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을 시에는 즉시 G 문중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 친족살해 혐의로 고소고발과 함께 국세청, H대학교에 위장전입으로 인한 조세포탈, 각 수당포탈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 피해자들 실거주지인 대구 달성군 15단지 앞과 J의 직장인 H대학교 앞에서 G 문중에서 1인 릴레이 시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법적조치를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합의금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겁을 주고, 2, 2016. 11. 12. 14:4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엄마가 L 하고 나 준다고 한 301호와 화원 땅 50평 돌려주고 엄마를 천주교식으로 옮기고 합의하고 끝내자. 내꺼 돌려주고 정리하자. 빌라 판 돈 1억 6천 + 화원땅 50평 1억 포함해서 2억 6천 돌려주라. 네고는 없다. 나하고 변호사만 아는 확실한 증 빙서류가 하나 있다. 이걸로 오빠만은 무조건 10년형은 처벌받게 할 수 있다. 15일까지 답 없으면 바로 민, 형사소송 들어간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형사소송은 소장 들어가고 우리가 합의해도 형사처벌은 무조건 받는다. 그러니까 교도소가서 후회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15일까지 답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3. 2016.11.20.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25일까지 돈 준비되면 연락해, 연락 없으면 민,형사소송과 방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니까. G 집안 어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은 외삼촌도 너희들 가만 안둔다고 하셨어. 운동권 출신이라대한민국 국회의원들부터 각 협회, 재단 정관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방송 나가면서 소송으로 검찰조사 받으면 오빠, 아빠 갖고 있는 동, 부동산들 전부 가압류 될 거고, 처벌 받으면 나한테 다 뺏기는 건 알거고, 거기다 교도소 생활도 해야 되고, 언니 또한 창피해서라도 회사 그만둬야 될 거고, 연금도 문제가 될 거고, M, N 학교 그만둬야 되고, 언니말대로 우리 집 풍비박살 난다. 25일까지 돈 준비해서 연락해'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화성시 B, C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장설립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인접지인 D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 187m², E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 199m², F의 준보전산지 642m², G의 준보전산지 279m²등 총 임야면적 1,307m²를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훼손 및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산림훼손현황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 하에 공사부지 인근 산지에서 절토·성토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2: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 앞에서, 초소 근무를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C에게 술에 취한 채 ‘맞았다. 신변보호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위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할 것을 안내하는 위 C에게 “니가 경찰이냐,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병신새끼”, “C이 병신아 니 같이 살면 안 돼, 씨발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초소 유리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C의 가슴명찰 부분에 달려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C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음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선처를 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05. 6.경부터 2009. 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09. 2. 20. 무렵 평택시 C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및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나체 사진들을 D(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하여 오다가2019. 2. 22.경 충주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이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2. 27.경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G에 자신의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1개, 위 성관계 영상을 편집한 사진 23장,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4장,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63장을 “B 나체사진들과 섹스영상 있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20. 12.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G 등 인터넷 게시판에 파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은밀한 신체 특징, 성관계 시 특징, 주소, 대학 등에 관한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시물 캡처 사진, 피해자 채증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2, 5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67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촬영물 반포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 기재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별지 1 연번 1번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별지 1 연번 2 내지 5번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의 영상이 D에 남아있음을 기화로 이를 재차 다운로드 받은 후 수 십 개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까지 특정하여 5회에 걸쳐 D나 G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영역에 있는 디지털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경우 그 개인은 물리적 성폭력에 못지않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러한 고통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다(피해자는 아마도 평생토록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지 불안에 떨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범행 동기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조회수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에는 피고인의 J 계정이 모두 삭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2: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등 동종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