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13. 확정되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C동 지주회 전무이사였던 사람이고, 망 D은 위 지주회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D과 2008. 9. 14.경 서울 중구 B시장 C동 3층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B시장 C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권한을 주고 분양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시장 C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권한 및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수표 15장,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시장 C동 인테리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권한과 분양권한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D이 2008. 9. 14.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C동 3층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시장 C동 지주회(이하 ‘C동 지주회’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B시장 C동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회원들 소유의 C동 상가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아 상가의 시설관리,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그에 따른 차임의 수령, 수령한 차임 중 지주회의 운영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 일 등을 처리하였는데, 주로 임원인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 C동 지주회의 운영, 금원차입, 자금집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나. C동 지주회는 2005. 5.경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C동 건물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06. 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C동 지주회는 점포 분양 등을 촉진하고자 1층 상가를 당초 숙녀복판매에서 수입잡화판매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7. 5.경 내부 인테리어 및 개조공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C동 1층 점포가 120여개에서 210여개로 증가하였다. 이에 C동 지주회에서 대지지분권자들의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70여개 점포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C동 지주회에서 추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제 C동 지주회 임원들이 2007. 10. 말경 G로부터 C동 건물 증축공사 등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경까지 추가 공사 내지 증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라.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08. 8. 8.경 C동 지주회 회장으로 취임한 D과 전무이사인 피고인은 C동에 새로운 공사(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공사 권한 및 분양권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C동 지주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C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권한을 주고 분양권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더구나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권한과 분양권한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B으로부터 C호텔 신축공사의 해체작업을 평당 7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4. 5.경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부터 2019. 5.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235,000원, 2019. 3. 22.부터 2019. 3. 2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10,000원, F의 임금 680,000원, G의 임금 3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수급인으로 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평당 70만 원에 해체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위임에 따라 위 공사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 그 일당,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한 근로자를 관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결정은 B의 승인을 전제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고, 관리 또한 B이 미리 정한 장소 및 작업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진주시 B 앞에서, C에게 C 명의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인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4하면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면서 C로부터 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뒤 C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금약정서, 보험합의승낙서, 운행허가서에 ‘진주시 F, C, G, H’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약정서, 보험합의승낙서, 운행허가서 각 1통을 위조하고, C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보험합의승낙서, 운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4:30경 광주 서구 C 4층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물건들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페이즐 무늬 스카프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내에 같은 수법의 절도죄를 3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및 병적 도벽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식이 있고, 그 밖의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위커'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4. 18:44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은행 응암5거리점 ATM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원흥역 주변 상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20: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은행 G금융센터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의 공사장 컨테이너 박스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 20:5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 13:5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고양시 덕양구 H 부근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건물 J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6그램을 올리브유와 섞어서 보관하다가 6회에 걸쳐 밥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6그램을 올리브유와 섞어서 보관하다가 1회에 걸쳐 밥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검사시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7, 34) 1. 사건번호 2019-2356호 피의자 K, L, M 송치서 1부, 사건번호 2019- 4258호 피의자 N 수사보고2부 송치서 1부, 사건번호 2019-4680호 피의자 0 송치서 1부, 사건번호 2019-4751호 피의자 P, Q, R, S 송치서 1부, C은행 (유)D 계좌(E) 무통장 입금내역 1부, 무통장 입금내역(연번 112, 118, 121, 124) 1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부, T은행 인적사항(U) 1부, 제적등본(U)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화상자료), 외국인 신원정보, 대마초 판매사범에게 무통장 입금 전 현금 인출시 사용한 카드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A) 사본 1. 입금 전 영상 캡쳐 사진 2부, 화상자료(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대마 매수 범행의 실제 매수대금 합계 222만 원(= 54원 + 54만+4만 원 + 60만 원) 추징, 각 대마 섭취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섭취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대마를 총 12그램 매수하여 이를 모두 섭취한 것인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대마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마켓'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죽여버려, 씨발새끼", "널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새끼야, 벌금 400만 원이 누구, 장난인 줄 알아, 개새끼야", "문만 열면 영업방해야, 씨부릴새끼야", "송충이 보다 못한 기생충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구를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약 14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슈퍼마켓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2019고단3713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피해자 C(여,51세)과 함께 D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C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거지 2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아,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초순 17: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2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0:30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이도 어린 놈하고 사귀노"라며 훈계한 것에 대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의 딸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와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베란다에서 건방지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2층 안방현관문을 두드려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C이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어주자 그곳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해자 B의 점퍼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정형외과 의사 K 상대 전화통화 한 내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B의 목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품 발견장소 사진 첨부 및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3713] 사건의 각 범행과 [2020고단2072] 사건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2020고단2072] 사건의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C 측에게 18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0. 1. 28. 13: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 벤치에서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가 벗어둔 패딩 점퍼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B을 마주보고 앉아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E가 벗어둔 패딩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노트4) 1개, 삼성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및 케이스 각 1개 및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절도 범행을 위하여 망을 본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절도범행은 B의 단독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사이에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놀이터를 비추는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과 함께 이 사건 놀이터에 갔고, B이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품을 절취할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B과 함께 위 놀이터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공모하고, 나아가 망을 보는 등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놀이터에 우연히 가게된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장소에 함께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이 이 사건 놀이터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옷과 가방 등을 뒤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특별히 저지하거나 말리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B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할 때까지 B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망을 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놀이터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고 절취할 당시 피고인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될 뿐 망을 보는 등 B의 절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뒤진 사람은 B(머리가 짧은 사람)이고, 피고인(머리가 긴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였으며, 자신이 항의하자 B이 “난 안 훔쳤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옆에 그냥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 망을 봐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방과 점퍼를 뒤진 사실이 없고’, ‘점퍼를 드니까 묵직하길래 이거 뭐지 하면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휴대폰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어이, 이거 여기다 두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챙겨놨다가 돌려주세”라고 하였고’, ‘바지 뒷주머니에 넣을 때 피고인이 그걸 봤고 “그렇게 하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놀이터에서 떠나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품을 일부 압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압수된 피해품은 모두 B이 소지하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시장’에서 노점 부스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피고인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노점 부스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9:40경 위 화서시장에서 피해자의 노점 부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하며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작업 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방해하여 망치로 사다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목격자 D, E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사가 지연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8-A

위 판결문의 사건명 란에 일부 죄명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9. 11. 2. 05:5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전화연락도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TV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전자레인지 1대, 시가 미상인 후드티, 바지, 이불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9. 11. 2. 05:5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전화연락도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TV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전자레인지 1대, 시가 미상인 후드티, 바지, 이불 등을 C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1-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의 실업주, 공동피고인 E은 B의 아들로 위 주점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업소 관리를 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F는 위 주점 같은 층에서 ‘G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D노래주점’의 운영도 함께 관리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H는 ‘D노래주점’과 ‘G단란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사람, 피고인은 ‘D노래주점’의 웨이터로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고 서빙 등 잡무를 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I은 ‘K’ 운영자로 L를 ‘D노래주점’에 도우미로 공급한 사람, 공동피고인 J은 ‘M’ 운영자로 N, O를 ‘D노래주점’에 도우미로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 J은 2019.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은 남자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님과 여성 도우미들을 빈 방으로 안내해주고, 공동피고인 I은 K 소속인 여성 도우미 L를 위 주점에 보내주고, 공동피고인 J은 M 소속인 여성 도우미 N, O를 위 주점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B, E, F, H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I, 공동피고인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계자들 사진 등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D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H 휴대폰 내용 분석), 수사보고(D노래주점 행정처분 내역), 수사보고(현장단속 당시 피의자 B의 촬영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I(K 업주), 피의자 J(M 업주)의 성매매 관여 사실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B의 영업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6-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의 배우자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B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B의 동의 없이 위 B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B인 척 행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판매영업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위 차량 담보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이 차량 담보대출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인적사항 및 D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와 함께 그곳 영업사원 H을 통해 피해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같은 날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고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5. 4. 23.경 위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5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에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B의 성명을 기재하고 B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B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H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25. 16:0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위 키스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각각 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각 성교하게 하고, 2019. 8. 9. 22:0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인 H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위 H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8.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2019. 6. 25.경 G을, 2019. 7. 17.경 I를 고용하는 등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하였다.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8. 9.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양천 C 후기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 키스방 광고, 이용자 후기글 등 ‘P’ 사이트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키스방의 실제 업주인 Q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주간 실장(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키스방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야간 실장으로서 키스방에서 예약, 수금, 여성 종업원 관리,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 대한 채용면접을 실시하였고, 매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종업원인 I, G, F에 대한 채용면접을 실시하고, 종업원 구인광고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았으며,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키스방 수익을 가져가는 등 키스방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여성 종업원 채용 면접을 보거나 여성 종업원이 퇴사하는 등 여성 종업원에 대한 신상의 변동이 생길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키스방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키스방 광고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호칭하였는데, Q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R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종업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고, D과 다른 남자 실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예약받기, 업소 청소,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는 일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두 실장을 관리하면서 드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6. 28.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정도에 대한 부분 이외에 범행 그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9.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약 5~8만 원을 받고, 추가 성매매대금 3만 원은 직접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업소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