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6

범죄사실 2022고단8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9. 27. 16:46경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도봉구 C,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서울 도봉구 D빌라 E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담장 밖에서 위 학교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21:5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매독 알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9항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게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1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도봉구 F, G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9.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2021. 9. 18.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와 직장(서울 도봉구 C,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2021. 9.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7. 21. 13:37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보 내가 미안하고 잘못됐으니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7. 16:02경부터 16:45경 사이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도봉구 C, 초등학교 정문 담장 부근인 서울 도봉구 D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와 정차시킨 후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건물을 바라보는 등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CD 1. 경찰업무폰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9. 27.경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인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근처로 차를 타고 지나갔을 뿐 차량에서 하차하여 학교 안을 들여다 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H이 이 법정에서 “당시 쉐보레 말리브 차량이 D빌라 방향에서 이 사건 학교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임을 확인하였다. 위 차량은 다시 이 사건 학교 후문에서 D빌라 방향으로 이동한 뒤 D빌라 앞 모퉁이에 정차하였고, 검은 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운전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학교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H의 진술내용이 사건 당시 촬영된 이 사건 학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차량의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점, 위 H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H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 2021. 9. 24.경 피고인에게 2021. 9. 10.자 임시보호명령문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06, 20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인 이 사건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인 곳까지 접근하여 담장 밖에서 위 학교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의 내용을 알게 된 시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정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및 임시조치신청서 첨부)에 첨부된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 기록 캡처 사진 재 첨부)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 8. 27.경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인 이 사건 학교 근처로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잠시 정차하였을 뿐 학교 안을 바라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조치결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16:02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와 이 사건 학교 담장 부근에 정차한 뒤 약 1분간 정차하였고, 이후 16:18경까지 여러 차례 위 차량을 위 학교 부근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위 차량을 위 학교 담장 옆에 주차한 뒤 하차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담장 위를 통해 학교 내부를 들여다본 사실(특히 같은 날 16:41경부터 16:43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및 문자를 통하여 2021. 7. 19.자 임시조치결정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증거기록 2권 17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인 이 사건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인 곳까지 접근하여 피해자가 있는 건물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알게 된 시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위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보호명령을 계속하여 위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교적 죄증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하여 여러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8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9. 23.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도봉구 C, 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들어가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곳 보안관실에 있던 보안관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1. 09: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우리만나 지난일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새로 인생 설계하여 마지막 많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 08: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게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이 2021. 9. 15. 피고인에게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하였으나 2021. 9. 2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66쪽), 담당 경찰관은 2021. 9. 18. 20:48경 피고인에게 ‘임시보호명령 위반시 형사처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실, 위 문자메시지에는 임시보호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결정문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205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위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