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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3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9. 새벽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페페로미아 화분(시가 50,000원)을 미리 준비한 시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01:2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 식당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와 화분에 있던 꽃 8개(시가 합계 150,000원)를 뽑아서 미리 준비한 시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새벽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다육이 화분(시가 50,000원)을 미리 준비한 시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 새벽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에 있는 소나무 2그루(시가 합계 250,000원)를 몰래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부터 2020, 5. 11, 05: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6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티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풍난과 수석(시가 합계 500,000원)을 미리 준비한 시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해품 사진 인쇄문서 2장, 범행장면 사진 1부, 피의자 주거지 화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에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월 ~ 2년 9월(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금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1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태광(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근(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5: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에어컨을 이사하며 마음대로 뜯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이 개 같은 년아, 년 사기꾼이야, 에 어컨이 네 것도 아니면서 왜 가져가 도둑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함부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칩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2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8,378(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2021초기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최형욱,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13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E 콜로라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 02:40경 진주시 창렬로47번길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02:2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J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현금 300,000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출금영수증이 든 새마을 금고 봉투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합계 6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1 고단378 피고인은 2020. 2. 11. 02:20경 진주시 K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의 M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합계 4,000원과 컵라면 6개, 라면 6봉지,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감정서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노숙을 하다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하게 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2019. 9.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2: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재판계속 중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D가 피해자가 기르던 개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련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사진을 촬영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구체적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위요지)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당시 현장사진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앞마당의 형태와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주거침입 사건과는 차이가 있고 주거 안정성에 대한 침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이전인 2019. 2. 20. 동일한 내용의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2. 10.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2019고정 106), 그 사건과 2020. 3. 12. 접수된 이 사건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므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9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30. 확정되었고, 202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호로 핸드백, 지갑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892,6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70,684,26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22: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길이 30cm, 증 제1호) 2개를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국자 2개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지팡이(길이 54cm, 증 제2호)1)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팔다리 부위 등을 30~40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쇄성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와 화장품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피해자) 1. C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은 '쇠지팡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물총목록의 기재에 따라 본문에서 '파이프 지팡이'로 특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파이프 지팡이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기재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 아닌 사람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위 지팡이는 장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결과를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에 이를 위험성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463 피고인은 2015. 4. 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가 경기 광주시 F 아파트 시행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함)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대상 부지의 약 90%에 대한 토지매매약정을 완료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확보해 둔 상태이고, 6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5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약정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5. 6. 2. 3,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12. 4,000만 원, 같은 달 15. 600만 원, 같은 해 7. 3, 400만 원, 같은 해 8. 11.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19 고단55264 1. 피고인은 2019. 6. 23. 21:18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150원 상당의 롯데햄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5:32경 위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150원 상당의 롯데햄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대림어묵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포리커피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 16:33경 위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원 상당의 칼국수 1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수삼 2팩, 시가 900원 상당의 포리커피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0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필요성 보고) 2019고단446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업무협약전속계약서,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주관의향서, 금융자문의향서, 광주시 F 아파트 사업요약,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각 수사보고(J으로부터 금융자문의향서 접수, J K사원과의 전화통화, L 전무이사 M 전화통화, 참고인 N 부동산 매매약정서 확인보고 2019고단552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수법의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전북 무주군 C 외 10필지에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8. 4.경 B로부터 온천 개발을 중단할 것을 통보받는 등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B 명의의 '원상복구결과통보서'와 '토지굴착등허가신청서'를 위조하여 온천 개발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원상복구결과통보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에 있는 무주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의 대표 E에게 지하수공에 대한 폐공 공사를 의뢰하였음에도 온천공에 대한 폐공 공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1원 상복구결과통보서"라는 제목 아래, 통보인란에 "B, 서울특별시 강서구 F", 원상복구내용란에 "전라북도 G 일원, 작업시작→ → 상부보호공제거 → →터파기, 케이싱 컷팅 → 투수성 재료주입 →불투수성 재료주입 →상부되메움 →주변정리정돈", 완료일자란에 "2018년 6월 28일", 공사업체란에 "D, E", 신청인란에 "B"라고 작성하게 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원상복구결 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토지굴착등허가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에 있는 무주군청 민원실에서, D의 대표 E에게 온천공 굴착 공사를 의뢰한 후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굴착등허가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굴착위치란에 "전라북도 무주군 G", 내용란에 "심도 1000m, 구경 200mm, 채수량 300㎥/일", 공사기간란에 "착공예정일 2018. 7 ,준공예정일 2019. 7", 시공자란에 "대표자 E, 상호 D, 면허번호 H", 사유란에 "온천공 굴착", 신청인란에 "(주)I A, B"라고 작성하게 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굴착등 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원상복구결과통보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에 있는 무주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무주군청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원상복구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토지굴착등허가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에 있는 무주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무주군청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굴착등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상복구결과통보서 등, 토지굴찬등허가신청서 등, 위임장,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등(피의자 제출), 통보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판시 문서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업무협약서 제2조 제2항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대리권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서의 작성·제출을 위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4.경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한 이상 그 위임이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48경 인천 남동구 B빌딩에 이르러 위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4~6층에 있는 피해자 C(72세) 운영의 'D'에 함부로 들어가 위 원룸텔 공동식당 식탁에 막걸리 병 맥주병 등을 올려놓고, 바닥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뿌려 놓고, 공소 외 E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사무실 출입 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생활하는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2,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2020고단1193 1. 2020. 1. 3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1:59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 이르러, 그곳 차량 출입구를 통해 분리수거장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원 상당의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2. 2.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 17:24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소주병 28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2. 15.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20:50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말 6켤레, 상의 1개, 하의 1개, 팬티 2개, 초고추장 1개, 김 8개, 수세미 1개, 화장지 3개, 물티슈 5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3.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3:35 경남 고성군 G시장 H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놓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드럼통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53 피고인은 2020. 12. 6. 13:31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쌀 1마대(10kg), 배추 1포기, 무 5개, 대파 1단 등을 오토바이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간이절도) 2020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6.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베란다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 및 복층 침실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23:20경 제1의 가항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알아낸 후 침입하고, D호 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놀라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4. 00:00경 제1의 가항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공동현관 및 D호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3층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0:25경 복층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통화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신발사진 첨부)-신발 사진, 수사보고(사다리가 있던 장소 확인)-사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핸드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고 나머지 피해액의 의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경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과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61세)이 반말투로 참견을 하였다는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경위,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9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9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휴대용 단말기와 프린터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경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00:30경 제1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을 지나던 중 동승하고 있던 경장 F(32세)에게 "어린새끼야. 너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고 수갑을 찬 채로 양팔을 경장 F의머리에 씌운 다음 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팔을 풀어 붙잡고 있던 경장 F의 왼쪽 팔을 힘껏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농피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 경찰 F 왼팔 상처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정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 합의서, 경장 F 치료경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모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피해를 본 택시기사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11. 16.자로 피해 경찰관 F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비슷한 일로 수사받은 적도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와 그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이영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마포구, 관악구, 구로구 또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천시 괴안동, 광명시 소하동,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녹여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기재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이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년 ~ 3년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채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0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1에 있는 석천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면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어디가! 이거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1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5: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피해자 J(54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지팡이로 다른사람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천 계양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가 이사하는데 아파트 매매 잔금이 필요하니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8,000만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D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갚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9 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5. 02: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업소를 지나다 그곳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것이 시비가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