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9] -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C, D, E은 평소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서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주 및 창원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카드라이터기 및 인터넷에서 구입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D은 C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위조가 완료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 E에게 건네주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 A, D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C, D, E과의 공모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관련) 피고인 A과 D은 2019. 2. 2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2장을 C에게 전달하고,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받은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3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IC칩을 훼손하여 보안 기능이 무력화된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들 중 4장의 자기띠에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K 명의의 L카드(M), (주)N 명의의 L카드(O), 불상자 명의의 L카드(P), 불상자 명의의 L카드(Q)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C, D과의 공모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관련) 피고인 A과 D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2장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IC칩을 훼손하여 보안 기능이 무력화된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들의 자기띠에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주)S 명의의 L카드(T)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C, D, E과의 공모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관련) 1) 피고인과 D은 2019. 2. 23. 13:26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귀금속점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C이 위조한 K 명의의 L카드(M)를 건네주고 E은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 1개, 순금팔찌(10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19. 2. 28. 15:02경 경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귀금속점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C이 위조한 (주)N 명의의 L카드(O)를 건네주고 E은 위 귀금속 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 1개, 순금팔찌(10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각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C, D, E과의 공모 :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 관련) 피고인과 D은 2019. 2. 28. 15:46경 경주시 AA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B' 귀금속점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C이 위조한 불상자 명의의 L카드(P) 및 불상자 명의의 L카드(Q)를 건네주고 E은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소유안 시가 합계 4,785,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과 D은 2019. 2. 23. 13:16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점 AF'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C이 위조한 (주)S 명의의 L카드(T)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2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9. 2. 23. 13: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이 위조한 ㈜S 명의의 L카드(T)를 피고인 A,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에 성공한 후 재차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42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 2019고단164 ] - 피고인 C, D, A 피고인들과 E, B은 평소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서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주 및 창원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카드라이터기 및 인터넷에서 구입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위조가 완료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B, E에게 건네주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건네주거나 직접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A, E과의 공모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관련) 피고인 D과 A은 2019. 2. 2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2장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7.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받은 E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3장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IC칩을 훼손하여 보안 기능이 무력화된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들 중 4장의 자기띠에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K 명의의 L카드(M), (주)N 명의의 L카드(O), 불상자 명의의 L카드(P), 불상자 명의의 L카드(Q)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A과의 공모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 관련) 피고인 D과 A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 2장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IC칩을 훼손하여 보안 기능이 무력화된 위 체크카드들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들의 자기띠에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S 명의의 L카드(T)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A, E과의 공모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관련) 1) 피고인 D과 A은 2019. 2. 23. 13:26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귀금속점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위조한 K 명의의 L카드(M)를 건네주고 E은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1개, 순금 팔찌(10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 D과 A은 2019. 2. 28. 15:02경 경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귀금속점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위조한 (주)N 명의의 L카드(O)를 건네주고 E은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 1개, 순금 팔찌(10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과 공모하여 각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A, E과의 공모 :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 관련) 피고인 D과 A은 2019. 2. 28. 15:46경 경주시 AA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B' 귀금속점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위조한 불상자 명의의 L카드(P) 및 불상자 명의의 L카드(Q)를 건네주고 E은 위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85,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마. A, B과의 공모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D과 A은 2019. 2. 23, 13:16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점 AF'에서, B에게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위조한 ㈜S 명의의 L카드(T)를 건네주고 B은 위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2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A, B과의 공모 :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 관련) B은 2019. 2. 23. 13:17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위조한 ㈜S 명의의 L카드(T)를 피고인 D과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에 성공한 후 재차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420,000원 상당의 애플 맥북 1개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사 승인거절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해운대구 AG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A의 AH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AI)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C 명의 체크카드 양수 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AI)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R 명의 체크카드 양수 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덕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R에게 '사업상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R으로부터 R 명의의 AJ조합 체크카드(AK) 1장(증 제2호), AL은행 체크카드(AM) 1장(증 제4호)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 2019고단119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2019고단164 ] - 피고인 C 부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 2019고단164 ] - 피고인 D 부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 2019고단164 ] -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R 명의 체크카드 양수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위조나 그 사용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자신이 노래방 종업원 일자리를 잃게 되자 A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 범행을 해보자고 제안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2018. 2. 25.경 A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사용 범행으로 구입한 노트북과 귀금속을 처분한 돈이라며 자신에게 건네주는 40만원 및 7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A이 그동안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일 뿐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편 A의 진술은, 최초 범행을 모의하기로 한 시점 및 상황, 범행 도구인 카드라이터기의 구입 경위, 위조한 신용카드의 사용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점, 물품의 구입과 처분, 수익의 분배는 오로지 A이 주관하였던 점, A의 주장과 달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A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반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더구나 A은 경찰에 체포된 후 최초 진술에서 자신이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후의 조사부터 A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은 누범인 A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처럼 끌어들여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D의 경우 A이 검거된 후 A을 면회한 지인들로부터 A의 주장을 전달받아 그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A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마찬가지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2. 판 단 1) 비록 범행의 공모 시점 및 과정, 범행 도구인 카드라이터기의 구입에 관한 A, D의 진술, 특히 A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A의 진술에 과장이 들어가거나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지엽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 위조 범행의 핵심 사항에 관한 A, D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 C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3인이 공모하여 진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A,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2) A, D의 진술증거를 배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자신이 노래방 종업원 일자리를 잃게 되자 A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 범행을 해보자고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이전에는 A, D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8. 11. 초경부터는 하루 1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자주 연락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경 A의 제안에 따라 A, D과 함께 채팅앱인 ICQ 어플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반면 A, D과의 3자간 대화에서는 ICQ 어플만 사용하였다. ICQ 어플에서의 대화에는 일상적인 이야기 외에도 본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다. A의 핸드폰에 남아 있는 ICQ 어플의 3자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D은 ICQ 어플의 사용에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지만 이를 감수하고 위 어플을 사용하여 3자간의 대화를 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8. 11. 초경 카드라이터기를 AN에서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에서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피고인은 1차 범행(2019. 2. 23. 창원)에 앞서 2019. 2. 22.경 A으로부터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저녁경 피고인의 집 근처 A의 차량에서 A과 D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차 범행 다음날인 2019. 2. 24. A으로부터 AO 상가 지하에 있는 금은거래소가 다음날 문을 여는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은 그 다음날인 2019. 2. 25. AP 금은거래소에서 1차 범행시 구입한 금목걸이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40만원 및 70만원을 나누어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A으로부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창원에서 노트북과 귀금속을 구입하였고 40만원은 노트북을 처분한 돈의, 70만원은 귀금속을 처분한 돈의 일부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2차 범행(2019. 2. 28. 경주)에 앞서 2019. 2. 27. 오후경 A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마트 앞으로 갔는데 거기서 A이 전화로 불러낸 30대 남자를 태우고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그 30대 남자는 2차 범행을 현장에서 실행하였던 E으로 확인되었다. ⑩ 피고인은 2019. 3. 5.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A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려고 한 직후 A에게 도망치라는 취지의 문자를 ICQ 어플을 통해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자신은 A, D이 신용카드 위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고 그들이 왜 피고인에게 범행의 내용을 알리고 피고인을 개입시키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2. 25. A으로부터 받았던 돈은 그동안 자신이 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이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관여하지도 않았던 신용카드 위조·사용과 물품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세하게 말하면서 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검거 및 형사처벌을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고자 2018. 11.경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왔다고 보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카드라이터기의 구매 (2018. 3.경)와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1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카드라이터기의 구입은 이 사건 신용카드 위조 범행의 준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신용카드 위조 범행에 사용된 카드라이터기는 유통이 금지되었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물품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라이터기가 확보되었다고 하여 당장에 범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에는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타인의 신용정보, 즉 신용카드 관련 정보의 확보,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한 위조방법의 습득 및 시험, 실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제3자의 섭외 등 어려 과정의 준비가 필요하였다. 처음 카드라이터기를 구입하였을 때부터 이후 범행의 준비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이 A, D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위조 범행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A, 피고인, D이 범행에서 그들의 신원 노출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A과 공범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된다. 이 사건 신용카드 위조 범행은 카드의 IC칩을 훼손하여 보안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띠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IC칩의 훼손은 범행의 전제가 된다. 그런데 A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총 4장의 카드 중 A의 조부 명의 하이패스 카드(증 제1호)는 A이 통행료 결제를 위해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C칩에 손상이 없었다. 또한 A이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증 제3호)에도 IC칩 손상이 없었다. 반면 A이 2019. 2.경 R으로부터 받았던 R 명의의 AJ조합 체크카드(증 제2호), AL은행 체크카드(증 제4호)의 경우 IC칩이 훼손되어 있었고 실제 신용카드 위조·사용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던 것은 A이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고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실제 위 조에 사용한 R 명의 체크카드보다 먼저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체크카드의 IC칩을 훼손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위조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았던 것은 범행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갑을 잃어버려 일단 피고인의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고 인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변호인이 A에게 R 명의 체크카드에 관한 질문을 반복하다가 이어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와 R 명의 체크카드를 일괄하여 위조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A 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예라'고 답변한 것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A의 '예'라는 답변은 R 명의 체크카드에 관한 답변으로 보아야 한다. A은 이러한 답변에 앞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한바 있다. 5)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기획하고 직접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전 모의 단계에서 범행 발각시 공범에 관하여 함구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변호인 선임, 옥바라지 등을 맡아주기로 하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A은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2019. 3. 5. 공범 B과 함께 있던 중 체포되었는데, A은 당시 신용카드의 사용 및 구매한 물품의 처분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던 자신과 E, B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는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과 E, B에 관한 진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이 D의 관여 여부를 묻자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최초 경찰 조사시 자신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후의 변경된 진술, 즉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이 A을 면회한 지인들로부터 A의 주장을 전달받아 그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A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A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대처 방안을 의논하였다는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A이 공범들 사이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과장된 진술로 이해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A이 범행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A이 체포된 이후 2019. 3. 8.경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시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핸드폰을 자가수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초기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8)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피고인과 A, D의 ICQ 어플 대화에는 그들이 무허가 대부영업이나 이를 빙자한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서도 피고인이 단순히 A 등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거나 3자간의 관계에서 방임적인 입장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9)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 D의 진술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위조·사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사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비교적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관련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의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제된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여 외형상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위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조 행위에 사용된 객관적인 물증(카드라이터기, 노트북 등)이 남아있지 않고 자신이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현장에는 가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을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관련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에게는 가개통폰 관련 사기, 장기 밀매 알선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신용카드의 위조나 그 사용, 구매한 물건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