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4.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였고, 위 D의 휴대전화기의 버튼이 눌러져 통화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D이 함께 있던 F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누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D 및 F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서로 작성하여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D의 선배인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로 위 녹취서 사진을 전송하여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J의 휴대전화로 "D, F 사귀는 것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1. 19: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녹음내용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5. 8. 19.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녹음된 거 가지고 J 만나서 모든 것 다 이야기한다, 너네 집 가야 문도 안 열어 주고 말도 못하니까 J한테 가는 거다, 마지막이니까 현명하게 처리해라", "30일이 일요일이다, 31일 12시까지 입금시켜라, 만약 입금이 안 되면 J 만난다, 녹음 내용 중 일부다, 이 내용이 J한테 노출이 안 되길 바란다", "녹취록 사진 집으로 보내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과 F 사이의 그 판시 기재와 같은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 내용을 녹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통화가 종료되도록 하거나, D에게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고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화가 중지되도록 하거나, 또는 D에게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등으로 적법한 녹음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여야 할 만큼 위 대화의 내용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대화가 그 의사에 반하여 녹음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쉽게 제한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초등학교 동창들 및 D과 F의 각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위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나고 친구들에게도 위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질까봐 매우 두려웠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46쪽 참조), '2014. 10. 1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D과 F의 각 배우자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과 F 사이의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청취한 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위와 같이 녹음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