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면서 2011. 1. 1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티가설(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해오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이프 434개 등 시가 합계 7,492,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건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해 7. 6.경 위 공사현장에서 G에 7,755,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7,442,7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H 펜션 공사현장이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사용해야 하니 건설자재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안 현장 공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빌려 타에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피고인 회사 자금난을 해결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자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바로 시가 합계 9,150,000원 상당의 파이프 7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공사현장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6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액 및 편취액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받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지 신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판시 금액과 같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거래 실정을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품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은 피해액을 산정하였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그와 같이 산정된 피해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액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처분금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점(몇몇 연번의 경우에는 피해액보다 처분금액이 크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은 품목별 단가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손망실가와 같거나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피해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횡령액 및 편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임대차계약서 1. 송금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거래상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액이 모두 1억 7,900만 원이 넘는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 산정 금액만 다툴 뿐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C를 포함한 10필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경비가 부족하자 마치 학교법인 B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어 마치 위 부동산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성북구 E 사무실에서, 사무기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에 인쇄되어 있던 "갑" 학교법인 B 서울시 성북구 F 이사장 G (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학교법인 B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3.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3층 301호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7. 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학교법인 B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C를 포함한 10필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송추에 있는 J 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을 마쳤다, 사업자만 선정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2배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법인 B과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고소장(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한 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2018. 3.경 피고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4. 1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은행 E조합 한세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명의 개설 계좌 정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등, H조합 금융거래내역 등, 최초거래 신청서 등,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통상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수시로 피해자에게 "나는 상무지구에 원룸 5채가 있고, C병원 부근에 4층 상가건물이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소유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의류 편취 피고인은 2014. 7. 20. 경 광주 광산구 D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보브밀리터리 티 등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기로 했다.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H 전화통화, 피해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시욕과 재물욕에 빠져 재력을 과장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피해를 입힌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사실과 달리 재력을 과시하여 편취한 경우이고 용도 등을 속인 적은 없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의류 편취의 경우 유통마진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 점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의 충격을 딛고 자활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의정부시 B모텔에 이르러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여, 43세)이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자 위 모텔로 데려온 다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모텔 1층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C호 객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CD,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범행이 가볍지아니한 점,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D는 2014. 6. 4.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태안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인터넷 카페 'E(이하 'E'라고 함)'을 개설한 카페지기로서 위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D를 위 6. 4. 지방선거에서 태안군수로 당선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2. 9. 02: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의 자유토론방에, 'E 회원가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 오십시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새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D는 깨끗합니다. D는 정정당당합니다. D는 정치 신인 이지만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을 최우선 생각하여 삶의 현장에서 함께 뛰는 정치 신인입니다. D는 경찰 출신이지만 행정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D는 경찰 요직을 거친 인물이지만 온화합니다. D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페지기 F 드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개인간 사적모임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5. 20: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중학교 제20회 동창회' 카페에, 'E 까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G중학교 제20회 동창여러분 저는 D 태안군수 후보를 열정적으로 도왔던 A입니다. 제가 이번에 후보님을 위하여 다음카페에 E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E 카페에 꼭 가입하여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E 카페지기 A 드림'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간 사적모임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2. 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2003년경 발생한 1,4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주)C이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D를 위해 공사를 수주해 주면 그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주)C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정당 여수시 갑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장인 피해자 G(56세)에게 "여수시 H에서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이전 설비와 관련한 자재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5,000,000원, 2012. 6. 24.경 10,000,000원, 2012. 7. 30.경 3,109,000원, 2012. 8. 12.경 10,000,000원, 2012. 8. 19.경 2,000,000원, 합계 30,10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을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19.경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2012. 8. 1.경부터 피해자인 F정당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며 선거사무소의 수입과 지출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F정당 전남도당이 F정당 여수시 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예금계좌(수협은행 J)로 송금한 정치자금 2,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경 여수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4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인 F정당을 위하여 보관 중인 합계 6,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회계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보고서 사본 1. 여수선관위 공문 및 회계자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거나, F정당 여수시 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고,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서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F정당 여수시 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G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F정당의 정치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1. 재력과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큰 사업을 하고 캐나다의 집에 차량의 수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카드키 시스템을 캐나다의 호텔에 도입하는 일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우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 재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달러 2만달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2. 4.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담보력 과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명의의 집을 팔거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에 피고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캐나다달러 2만달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11. 100만원, 2010. 2. 18, 500만원, 2010. 2. 18. 300만원, 2010. 2. 22. 350만원, 2010. 2. 22. 190만원, 2010. 2. 24. 100만원, 2010. 2. 25. 1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약속어음) 1. 허위계약서(영문) 사본, 허위계약서 번역본 1. 메일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지노에서 돈거래는 장래의 승부가 불확실한 도박 결과를 담보로 한 거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이나 담보력을 과시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큰 사업을 하고 캐나다의 집에 수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카드기 시스템을 캐나다의 호텔에 도입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집을 팔거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보력을 과시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장래의 승부가 불확실한 도박 결과에 따라 돈을 받기로 하면서 거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2. 10.경 1,000만 원 및 1,3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캐나다에 피고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집이 있다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캐나다달러 2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돈을 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94

범죄사실 B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B을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 사장' 겸 위 게임장의 관리자, E는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F, G는 각 위 게임장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F, G는 각 위 게임장 손님 심부름 및 경품 보충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1. 11. 4.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쫄복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당첨구간에서 물고기 등이 일정한 위치에서 출현하여 이용자의 단순한 조정으로 경품이 배출되게 게임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실업주로 경영한 것이 아님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과거 한차례의 동종처벌 전력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주식회사 D은 2010. 9. 13.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8.부터 2012. 11. 2.까지 E이 대표이사로, 2012. 11. 2.부터는 F의 지인인 G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2. 2. 1. 하나은행 삼선교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3. 2. 14.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E, H, F, I과 함께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97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2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D과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H은 F과 함께 그 무렵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D과 약속어음 용지를 다시 양수하였다. H은 서울 등지에서 F과 함께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3. 2. 12.인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045,898,500원인 약속어음 97장을 발행, 판매하였고, I은 그 무렵 H으로부터 그 약속어음 중 일부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F, I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주식회사 K은 2009. 11. 9. 음료 및 식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 15.부터 2012. 4. 30.까지 L이 대표이사로, 2012. 4. 30.부터 2012. 8. 3.까지는 M 대표이사로, 2012. 8. 3.부터는 N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1. 10. 17. 농협 구리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2. 12. 27. 부도로 계좌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O, F, I과 함께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약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불상지에서 O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K과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농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용지 55장을 양수한 다음, N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P, 지급기일 2012. 11. 23.인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934,619,900원인 약속어음 55장을 발행하여 Q 등에게 판매하고, F은 다시 Q로부터 그 중 일부인 10여장을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I은 다시 Q의 남편 R으로부터 그 중 일부인 9장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F, N, I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O,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⑴ D 및 약속어음 사본, 범죄일람표⑵ K 및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북부지법 18고단127호 판결문,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제4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어음용지 97장을 양수한 후 H과 F에게 양도하고, K의 어음용지 55장을 양수한 후 액면금 합계 약 29억 원에 해당하는 딱지어음 55장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발행하여 판매한 딱지어음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4만 4천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공항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후 같은 해 8. 20. 11:00경 제주자치도 내 불상의 항구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전남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21: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9길 믿음빌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호라이온스클럽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허가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차량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소방서 앞길에서 B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속칭 '대포차'인 D 소나타 차량을 양수하고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에서 자동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F'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4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C로부터 D 소나타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소방서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D 소나타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G 그랜져TG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그랜져TG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7. 7. 15: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H빌라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광안해수월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4쪽, 486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차량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