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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5

범죄사실 2022고단185 [배경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단순 배송 업무이며, 일당 1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2021. 12. 26.경 C으로부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 통장을 좀 사용하자. 1주일에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C에게 제공하였으나 은행에서 그 계좌를 거래정지 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C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3.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 이후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카드에 대출금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현금수거책 F은 2021. 12. 24. 12:13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2,190만 원의 차익금을 주면 대출금으로 9,000만 원짜리 카드를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27. 15:05경 서울 광진구 H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달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2. 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전송하여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2. 22.경 60만 원, 2021. 12. 27.경 7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거래명세표, 회신서, 입금내역, 문자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3:12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부터 성북구 C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0. 7. 3.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20. 8. 5.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8: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1세)를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39, 40)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먹은 I과 피의자의 원룸 거리),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소변 및 혈액 채취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음주량),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 당시 피해자 반응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심리상태 등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성폭력 피해 진료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키스를 하며,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몸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 D선거구(E, F, G, H, I, J, K)의 당선자로서 현직 전라남도 도의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L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역 선배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11.경 전남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O(K, J, I)의 이장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돌려주십시오, 형님이 예전에 저를 도와준다고 했으니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가 '주식회사 M이 C군청과 I 소재 발주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여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한 사실을 떠올리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사과나 배로 선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K, J, I 마을 이장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21. 9. 14.경 전남 P에 있는 Q마트에서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배 상자 66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의 후배인 R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선거구민인 S마을 이장 T에게 피고인 A의 명함을 부착한 배 상자 1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선거구민들 총 66명에게 배 상자 총 66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배 상자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군 이장 명단 첨부), C군 이장 명단, 이장 및 직원 연락망, 수사보고서(K, J, I이장단 명단 첨부), 수사자료 회신, 수사협조자료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R 통화내역 및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Q마트 압수물 분석- B 관련 장부 및 노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AJ 임의제출 과일상자 중 A 명함 첨부),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큰 데도 불구하고,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 내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총 66명이고, 기부금액도 합계 165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2021. 9.경 추석 선물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는 2022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6개월 전이었고, 그 후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개개의 선물만 놓고 보면 농산물로서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A를 위하여 선거구 내 이장들에게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총 66명이고, 기부금액도 합계 165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개의 선물만 놓고 보면 농산물로서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은 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위 D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1,53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통투자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수량,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약 1년 간 피해 회사의 금원 약 14억 원 가량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 범행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업자인 이 사건 고발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발인이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00: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나 가족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후 2019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히 2020. 12.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부과)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년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위 2020. 12.의 판결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다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운전경위에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20:3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22. 4. 25.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5: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서 피해자 D(여, **세) 옆에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린 다음 물건을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22. 4. 25. 16:3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6:3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포렌식 추출 파일 1.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D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질환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23:20경 정선군 B건물 C호실에서 약 5~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E, F은 자신들의 객실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위 객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22. 3. 22. 04:30경 위 C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다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00장, G 카지노에서 통용되는 개당 1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 7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B 객실 복도 CCTV 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판시 손목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에 대한 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2022. 6. 10.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일부 변상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C'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21. 불상지에서 위 'C' 접속하여 "언더아머 후드집업" 판매글을 게시한 후,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후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언더아머 후드집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 11:20경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9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입금내역서, 대화내용), 회신자료, 인출영상CCTV, C 회신 내용 각 1부, 수사보고(C 다른기기 로그인 기록 유무 확인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은 B에게 C 아이디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언더아머후드집업 판매글은 피고인이 2020. 10. 2. B과 만나기 훨씬 이전인 2020. 9. 2. 00:34경 업로드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E을 주고받으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는데, 수사보고(C 다른기기 로그인 기록 유무 확인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C 아이디는 계속하여 동일한 iphone XR 기기로만 로그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0. 10. 3. 00~01시경 피고인 A과 B은 모텔비로 5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020. 10. 3. 01:17경 피고인 A이 '지금 보낼려고 편의점 멀리 나왔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2020. 10. 3. 12:30경 돈을 보냈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12:31경 '확인하고 택배보내러 가겠습니다'라고 곧바로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언더아머 후드집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입금내역서, 대화내용), 회신자료, 인출영상CCTV, C 회신 내용 각 1부, 수사보고(C 다른기기 로그인 기록 유무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언더아머 후드집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찾아 전달해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20. 10. 3. 00~01시경 피고인 B과 A은 모텔비로 5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020. 10. 3. 새벽 A이 '저도 지금 돈이 필요해서, 바로 송장번호 보내드릴께요'라고 피해자와 E을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 B도 옆에서 그 내용을 모두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A이 언더아머 후드집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비로 사용하기 위해 A에게 자신의 우체국계좌를 빌려준 점, 2020. 10. 3. 낮에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언더아머 후드집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금 소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청각장애가 있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18: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2인분, 청하 1병, 더덕구이 1개 등 합계 37,7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위 C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권하자, "내 잡아 넣어라, 경찰서 가자."고 하며 이를 거부하고, 이에 E지구대 경찰관 G가 경찰PDA로 통고처분을 입력하고 있는 도중에, "나 간다"라고 하며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위 경찰관 F가 따라가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뒤돌아서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10.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27] 1.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1:2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2:01경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4. 20:28경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 10:21경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내역 再 수사) 1. B건물 CCTV 사진 자료 1. 추가 범죄 CCTV 사진 자료 1. M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1. N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자료 [2022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회신자료 1.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2022고단2927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관련 사실 확인) 1.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4671]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진술서(2022고단4671 수사기록 제32쪽), 이체확인서(같은 수사기록 제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4671]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25,000원(= 265,000원 - 24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상위 순위로 노출되는 블로그(일명 '최적화 블로그' 또는 '최블')의 계정을 해킹하기 위하여 위 블로그의 계정 이용자들에게 마치 C가 보안 확인용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계정 이용자들이 보안 확인을 위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C가 아닌 피고인이 설정한 별도의 해외 서버로 전송되도록 소스를 조작한 해킹 이메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입력한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의 계정(이메일 1 생략)에, 2021. 5.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정(이메일 2 생략)에 각각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알림 메시지, 비밀번호 찾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누범기간 중에 본 건을 포함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00: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7경, 00:52경, 00:57경 등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3회) 촬영사진 1. 112신고처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탑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좌 잔액이 찍힌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형편이 어려워 돈을 지원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군인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6. D 송금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8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회에 걸쳐 합계 69,28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 송금내역, 이체내여서, 대화내역(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22. 5.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해 여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1.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1고단3719호), 2022. 5. 1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22고단195호)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특히 위와 같은 2022. 1. 19.자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6,9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2. 5.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