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24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3: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에 도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당 중앙좌석에 피해자 F이 앉은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쪽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핑크색 가방을 몰래 갖고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만 원, LG 휴대전화 1대, 통장 4개, G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8:29경 서울 강북구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다.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9. 24. 03:30경부터 03:5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K 피해자 L의 단독주택 담을 넘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열려진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쇼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와 비닐 소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9. 2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M, 1층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죽 휴대전화 지갑케이스 1개와 그 안에 꽂혀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카드 1개와 Q카드 1개, 피해자 N 소유의 복지카드 1개와 장애인교통카드 1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8. 9. 27. 03:40경 서울 강북구 R 피해자 S의 단독주택 담을 넘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옆의 열려진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청색 손가방 1개와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색동지갑 1개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8. 9. 28. 04:00경 서울 강북구 T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여관' 1층의 열려진 창문 옆에 간이 의자를 놓고 밟고 올라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15장, 일만원권 15장과 회색 노스페이스 가방 1개, 통장 8개,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 자주색 가방 1개, 검정색 가방 1개, Q은행 체크카드 1개, W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02:30경 서울 강북구 X, 1층 'Y' 보살집 대문 하단부 틈사이로 기어들어가 잠겨있는 현관 방충망 문의 시정장치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워 구멍을 낸 후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01:38경 서울 강북구 AA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인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다. 2)항과 같이 절취한 O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에 근무 중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1의 다. 2)항과 같이 절취한 O의 P카드를 넘겨받아 2018. 9. 26. 05:00경 서울 강북구 AC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인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P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에 근무 중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43,3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 소유 G신용카드 이용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19. 03:53경 서울 강북구 AC 'A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B는 비밀번호 입력을 도와주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 회사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899,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U 소유 W체크카드 이용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28. 05:42경 서울 강북구 AE 피해자 AF조합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고인 A은 위 1의 다. 4)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W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B는 비밀번호 입력을 도와주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AF조합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519]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19:30경 거제시 AG상가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점포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Q6 휴대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13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2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거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상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지갑 1개, 통장 10개, 카드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9. 23:15경 거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옆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S, Z, U의 각 진술서 1. O의 도난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추가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관련 영상 첨부) 1. 카드이용내역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AF조합 본점 현금인출기 CCTV 영상 CD 1매 [2018고단55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H, AT, AU, AV, AN, AK, C, AW, AX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등 1. 각 사건 관련 사진, AY백화점 AZ매장 범행 영상 CD, 각 현장 사진, AG상가 AI 범행 영상 CD,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CD, AM에 있는 AO 범행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 동안 21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보호처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