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12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의 친구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8. 12:40경 부산 서구 E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휴대전화를 되돌려받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작별인사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벌려 껴안다가 양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는 자신의 등 뒤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안고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서(증거기록 제25, 29, 30쪽), 기분이 매우 나쁘고 창피했다(증거기록 제25, 31쪽)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동행했던 D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제44, 45쪽)고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진술조사분석전문가 F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풍부하며 목격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등 그 왜곡성이 낮다고 평가한 점(증거기록 제68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 강제추행의 범의 유무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불과 12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로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판시 행위 정도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친분관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점, 이 사건 피해 부위 또한 가슴 부위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작별인사를 건네는 등으로 친밀감을 표시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2년 6월)의 1/2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그 소유자인 처음 보는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증거기록 제162쪽)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0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1세)에게 "딸딸이 칠래, 우리"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