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2013고단33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N, O(각 같은 날 기소중지),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U, V로 하여금 피해자 W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10만원을 입금하면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면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8.경부터 2013. 2. 6.경까지 총 788회에 걸쳐 합계 1,034,384,134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같은 날 기소중지),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 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AA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Y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19.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253회에 걸쳐 합계 578,280,50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실장, Q부장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B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AC)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60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실장, Q부장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 AD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즉석만남을 하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즉석만남을 하려면 돈을 더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만원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1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222,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AG이 인터넷 뱅킹 등록하려고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AH의 우체국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AI)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J) 1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 P실장, Q부장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K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6개(계좌번호 : AL, AM, AN, AO, AP, AQ)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AB, 피고인 D은 2013. 1. 29.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86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 C은 2013. 2. 12.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총 83개의 통장과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411(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실장, Q부장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R으로부터 주식회사 AS 기업은행(계좌번호 : AT, AU) 통장 2개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4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실장, Q부장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488(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AV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인연을 맺자, 내가 나가려면 대행비 15만원과 보증금 30만원을 입금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AW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846,4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AX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AY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80,000원을, 주식회사 AZ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2012. 11. 16. B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90,000원을, BB의 기업은행 계좌로 1,22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19.경부터 2013. 1.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568,3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3(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BC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BD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위 주식회사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036,8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BF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승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BG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BH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승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BG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7(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BI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 BJ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2012. 12. 12. 피해자로부터 (주)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주)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 B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J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1,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08(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B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30만원, 40만원, 80만원,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18. 주식회사 B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M으로부터 5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BP에게 "KB 국민은행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BQ)."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보안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알아낸 후 2013. 2. 20.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BR AH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03(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BS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S으로부터 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2.부터 2013. 1. 8.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BU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B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 (주)BV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66(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BW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6. B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W으로부터 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0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81(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BY이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등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2013. 1. 2. 정보처리장치인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원, 2013. 1. 3. C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원, (주)C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7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42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7-20에 있는 부평농협 교대역지점에서 주식회사 CC 명의의 농협 계좌 3개(계좌번호 : CD, CE, CF)를 개설한 뒤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각 계좌의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A에게 100만원에 매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1291(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CG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 C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G로부터 1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27.부터 2013. 2. 8.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8(피고인 A)]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우리은행 계좌(CJ)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C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20,000원, C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390,000원, 유한회사 C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원, C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10,000원, C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80,000원, C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81,001원, 주식회사 C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0원, C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1,000원, 주식회사 C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64,082,001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61(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통장명의자에게 100만원(개인 명의 계좌) 또는 150만원(법인 명의 계좌)을 지급하고 통장명의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P실장, S사장, Z 등과 공모한 후, 2012. 11. 27.경 AW으로부터 AW(C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T, CU)의 각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CV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C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AW(C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4,200원, 2012. 12. 5. (주)C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원, 2012. 12. 6. 이광수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 2012. 12. 7. (주)C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 2012. 12. 8. (주)C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10,000원, 2012. 12. 28. C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 등 합계 5,514,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CZ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니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2013. 1. 22. 정보처리장치인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A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20,000원, DB(D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0원, D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10,000원 등 합계 7,88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30(피고인 A)]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Z은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DE이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B(D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G)로 2,987,000원, AB(D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H)로 2,998,3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5,985,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J, DK, DL, BL, DM, DN, DO, DP, BT, DQ, DR, DS, DT, BX, DU, DV, CA, DW, DL, DI, CN, CK, DX, DY, DZ, EA, EB, EC, ED, EE, DI, EF, V, EG, DL, EH, EI, EJ, DA, DD, DB, E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L, AA,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AD,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AX, GL, GM, GN, GO, I, GP, GQ, GR, GS, BF, GT, GU, GV, BJ, GW, GX, GY, GZ, HA, HB, HC, BM, HD, AD, HE, HF, HG, HH, HI, BU, BW, HJ, HK, HL, HM, HN, HO, BY, HP, HQ, HR, HS, HT, HU, HV, CI, CP, CR, CO, HW, CG, B, HX, HY, HZ, EF, L, IA, IB, IC, CV, CW, CZ,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CI, IT의 각 진술서 1. W, EL, AA, EM, EO, ID, ER, IU, IV, IW, IX, AG,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F,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IK, KI, FS,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J,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BW, GX, ML, MM, MN, MO, MP, MQ, BS,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JG, V,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FU, FV, FW, FX, FY,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K, G, 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JK, HW, IJ, IK, FS, FU, FV, FW, FX, FY, FZ, GA, AV, GB, GC, IL, GE, GF, GG, GI, GL, GM, GN, I, IN, BD, GP, GQ, GR, GS, BF, BH, GT, GU, GV, GW, IP, GY, PW, BP, BM, AD, HE, HF, HG, BS, BU, BW, HO, PX, PY, HP, HQ, HR, HS, HV, CG, HZ, IA, CV, CZ, DE의 각 진정서 1. PZ, QA, HD, QB, QC, QD, FT, GH, GO, BJ, IO, HD, HJ, HK, HU, L의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이체확인증 1. 이체결과조회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채팅 내용 1. 카드매출전표 1. 내사보고 1.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A,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은 위 [2013고단333] 사건의 범죄사실의 1의 가.항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 AD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즉석만남을 하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즉석만남을 하려면 돈을 더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만원을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1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22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정보보호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 사장, T사장 등과 함께 피해자 AG이 인터넷 뱅킹 등록하려고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정보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AH의 우체국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지 친구인 OO 부탁을 하여 통장을 매수하는 현장 앞까지 차를 몇 번 태워다 주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피고인 A,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하여졌으며,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공소사실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