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위치한 D병원의 사무장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G에게 투자한 605,565,000원 상당의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면 피고인이 직접 G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형사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사건 및 합의절차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착수금 및 비용 명목의 금원 합계 금 23,100,000원과 합의금의 50%를 교부받기로 약정한 뒤 2012. 12.20.경 착수금 및 비용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2. 12.27.11,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2013. 3. 25. 남양주경찰서에 위 G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수사사건 진행을 대행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0:56경 서울 성동구 E 지상 건물 203호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약 75,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18 경 서울 성동구 G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1275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8,000원 1)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방에서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320 5.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00:0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바스리갈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5974 1) 공소장 기재 "38,000원"은 오산에 따른 오기로 보인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사본 편철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275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20151320]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내용 및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55경부터 동일 23:05경 사이에 대구 달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맞은편에서 접근하여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어내자 길을 걸어가는 척하다 다시 되돌아와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1994. 6. 1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5-2에 있는 신한은행 아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경 의왕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01. 2. 28.인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2. 2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총 4장, 액면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493] 피고인은 1994. 6. 10.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아현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9.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00, 12, 30' 액면금 5,350,000원 1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총 9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 '3,35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2015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6. 10.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5-2 에 있는 신한은행 아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경 의왕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90만 원, 발행일자 2001. 2. 28. 인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2. 2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3:2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69에 있는 볼보전시장 앞길을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캡쳐)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C' 운영자로서, 2012년 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압류를 당하고,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을 겪던 중 2013. 11월경 약 30군데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로부터 PVC 필름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월경 위 D 영업담당 부장 F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부터 2014. 3월경까지 PVC 필름 5,5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4,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증거기록 15면),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0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9. 피해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11.26.경부터 2014. 3월경까지 PVC 필름 5,5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다가(대금 중 일부인 450만 원만 지급했다), 2014. 3. 11. 피해자에게 어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 3,610만 원을 2014. 4.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GI 운영)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3,2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110면부터 118면), HJ 이사)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96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로 고소한 사실(증거기록 119 면부터 130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지급할 채무가 6억 원 정도였던 사실(증거기록 241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이러한 경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사실(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적어도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워터피아 주차장에서 같은 구 팔등로 28 조마루 감자탕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음주수치가 0.15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03:30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삼촌인 E를 태우러 왔다가 E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올라가 보라, 싸울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모텔 503호에 올라가 D모텔 직원인 G와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는데, 성명불상의 D모텔 사장이 피고인에게 "왜 올려 보내서 싸우게 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12.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500만 원(월 132만원), 권리금 4,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4. 8. 29.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9.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15. 위 식당의 휴업신고를 하고, 카드체크기 사용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휴업신고 및 카드체크기 사용 취소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에 있던 영업장부 1권, 물품매입자료, 주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40kg, 시가를 알 수 없는 집기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부 1권, 물품매입자료, 쌀 40kg, 집기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영업장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녹화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위 녹화자료(CH2) 촬영시각 기준으로 2014. 10. 25.(이하 같은 날) 21:09:10경에 피고인이 보고 있던 자료와 21:41:20경 및 21:44경 피고인의 아내가 챙긴 각 자료이다. 그런데 위 21:09:10경 보고 있던 자료는 낱장의 종이 뭉치로서 공책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영업장부를 2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영업장부와는 그 형상이 다르고, 피고인의 아내가 21:41:20경 챙긴 자료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보고 있는 영업장부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사진 1), 2), 3)(수사기록 제15, 16쪽, 위 각 사진 속의 자료도 서로 같은 자료가 아닌바,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 특정하여 영업장부라고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속의 자료와는 다른 자료로서 이를 영업장부라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아내가 21:44경 챙긴 자료는 그 형상이 세로로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있는 서류로서 피고인이 챙겼다고 주장하는 세금고지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물품매입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로서도 CCTV 녹화자료에는 물품매입자료를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사이에 식당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물품(주류 등)에 관하여도 도난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위 물품매입자료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쌀 40kg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함께 작업한 F이 쌀자루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수시기록 제75쪽) 위 F이 들고 있는 자루가 쌀자루인지 여부 및 그 소유자가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쌀자루라 할지라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자루의 부피 등에 비추어 40kg 들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집기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집기를 들고 나갔는지 여부 및 가사 집기를 들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판별할 수 없고, 항에서 살핀 이유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집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가 사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남성 성기 사진을 다운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3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역로 643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옥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이국용베이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위 C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이번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되고 피고인의 아내와도 이혼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구속될 수 있으니 나와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E은 위 사고 발생 후 2~3분 후에 사고 발생 장소에 도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옥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크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과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12:40경 삼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 소유의 E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 F이 위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고인이 처 G에게 경적을 울려 그로 인하여 위 G가 놀라자 화가 나, 위 버스의 우측 뒤 타이어 보호대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보호대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뒤 타이어 보호대 부분을 피고인이 1회 걷어 차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버스를 걷어차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동안 5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10월(손괴 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38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법 보드게임 도박 게임장을 열어 1달 안에 수익금 1,000만 원을 줄테니, 사무실을 얻고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보드게임장 사무실을 얻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8.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 통화보고),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500만 원의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도박 게임장 운영에 위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춘천로 242번길에 있는 신흥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림대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할 때에 가장 우측 차선에서 대기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1 운전하는 E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DI 운전하는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앞휀더와 좌측 앞바퀴 휠이 긁히는 정도로 손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증거기록 12, 13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협과 상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로 계산하여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 이외에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버디버디]0000 '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8, 15. 2012. 10. 19.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 [시앙] 완전 탱탱~, [Sky High Em]Sky angel voll87 - C. [HD신작] 레전드 C, [한new 셀카] 0000"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8. 15. -2012. 10. 19.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어 총 4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명품 매장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계와 보석류의 중고명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불황으로 E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E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중고명품도 차용금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지 않거나 일부는 진품이 아닌 것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통장 사본, 담보물품 사진, 각 무통장입금증 · 계좌이체확인서 · 출금 및 입금전표·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49번), 잔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2541호), 판결문(대법원 2017도2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원금 변제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중고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7개월 동안 약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담보물건이 진품인 것처럼 속인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잔존 피해액이 적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 이상을 원금 또는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 1)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일부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맡기기도 하였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7

범죄사실 2012고단4567 피고인 A는 2012.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H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돈을 받을 거래업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경차 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57 피고인들은 2009.경부터 피고인 A가 F회사 대표자인 H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피고인 B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할인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한 후 그 어음에 대한 어음금은 또 다른 융통어음을 발행,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인하여 갚아나가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족한 회사운영자금 등을 조달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어음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어음을 발행, 할인하여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1.경 지급기일이 2012. 4. 1, 액면금 1,560만원인 F회사 대표 H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어음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9매, 액면금 합계 203,82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화성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마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다른 어음을 교환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편취내역' 기재와 같이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143,780,000원을 지급받고, 어음 4매, 액면금 합계 56,2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200,02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557>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N,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2013 고단557 사기 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 N에게 피해 변제를 일부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어음 융통을 부탁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4,900 만원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그가 발행한 어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주고 피해자가 대여한 돈 중 3,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도 없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A가 부친 H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피고인 B가 이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할인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한 후 그 약속어음금은 또 다른 어음을 발행, 할인하여 갚기로 약정하고는 2009년경부터 어음을 발생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은 또 다른 어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는 액면가 1000만원 미만의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2011. 11. 이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액면이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주기도 짧아진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도를 우려하여 어음 할인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부친의 신용상태가 좋으니 부도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어음 할인을 계속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경위, 부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돈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금원전액 펀취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실제로 나누어 가진 돈이 얼마인지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여원의 고액으로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태도도 나쁘지 않은 점,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