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태국, 캄포디아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는 의정부시 D 소재 E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람이고, G는 위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못하다가 2011. 1.경부터 위 C의 자금회수를 도와주며 위 F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2011. 2.경 C에게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증명사진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으로 한국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G는 2011. 3.경 다시 위 C에게 "채무자 F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F을 가담시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G는 2011. 3.경부터 같은 해 4.중순경까지 사이에 F에게 "채무를 면제해주고 자녀들 교육비도 보조해 줄 테니 태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한국 대부업체에서대부를 받자"고 제의하고, F은 G의 위 제의를 승낙엔고 신분증 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C는 2011. 4. 중순경 피고인이 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신분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G에게 그 대여자금 900만 원을 교부하고, 태국에 신분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한국인 H 측에게 1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1. G, F, C와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2011. 4. 26. 태국 방콕시에서 F의 증명사진과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I의 주민등록증을 신분증 위조기술자에게 건네주어 그 위조기술자로 하여금 플라스틱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국주소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위 F의 사진을 인쇄하고, 발급일란에 "1999, 11 . 14.". 발급기관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과 직인을 인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1에 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이 2011. 4. 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포천남부새마을금고에서 대부를 받는데 필요한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에 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F1 2011. 4. 27,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휴대폰매장에서 대부를 받는데 필요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에 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F이 2011. 4. 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포천 남부새마을금고에 찾아간 후, 그곳에서 F이 마치 1인 것처럼 예금거래신청서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신청인란에 I의 서명과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곳 직원에게 그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렇게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F이 2011. 4. 27.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휴대폰매장을 찾아간 후, 그곳에서 F이 마치 I인 것처럼 휴대폰 신규신청서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신청인란에 I의 서명을 하여 그 곳 직원에게 그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렇게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한 것이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F이 2011. 4. 27.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휴대폰매장을 찾아간 후, 그곳에서 이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마치 I인 것처럼 I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을 하면서 휴대폰을 2년 동안 사용하며 그 요금을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F 2011. 5. 13. 경기 광명시 철산동 245-9 에 있는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광명지점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I의 인적사항과 1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등을 불러주고 금원대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80만 원을 포천새마을금고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G, C와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범행모의와 같이 공모하여, G와 A가 2011. 4. 26. 태국 방콕시에서, G의 증명사진과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H의 주민등록증을 신분증 위조기술자에게 건네주어 그 위조기술자로 하여금 플라스틱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국주소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위 G의 사진을 인쇄하고, 발급일란에 "2006, 11. 24.", 발급기관란에 "경기도성남시장"과 직인을 인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H에 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범행 모의와 같이 공모하여, G가 2011. 4. 27.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휴대폰판매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주민등 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신규신청서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신청인란에 H의 서명을 한 후 그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을 2년 동안 사용하여 그 요금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무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와 함께 2011. 7. 22. 00:53경 동두천시 0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31세)이 노래반주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이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를 하자 라이브 카페 사장인 피해자 P(47세)을 불러서 테이블에 앉힌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플라스틱휴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늑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조카인 S로부터 S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S로부터 허락받은 것처럼 S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0. 의정부시 T 101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U에서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의정부시 T 101호", 신청일자란에 "2011. 1. 10.",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S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S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약정기간 동안 그 요금을 낼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S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1. 10. 31.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3,0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C, W,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10쪽, 제324쪽)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대출계약서 등) 1.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 신청서 1. 대출계약에 이용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신규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2014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 AA, P, Y,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R, P)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2-27쪽),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09-215쪽) 2014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신청서, 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의 폭력전과는 수회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R, P 및 S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