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 계정을 만든 후 C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B 죽어', 'B 자살해라'라는 글을 작성해서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붉은 글씨로 '죽어'라고 기재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C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 D에게 "B 보고전해. 주그라고 그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이 왜 숨시는지 왜 존재하는질 모르겟다 그냥 … . 왜 사는줄 모르겟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살아 숨쉬기에 찔리지도 않은가 … . 진짜 인생 좀 똑바로 살아 … .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 한둘이 아니야 진짜 저렇게 개막장으로 살기도 힘든데. ㄹㅇ ………… ."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19, 22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2. 08:51경 C 메신저를 통해 E에게 "안산 사는 F 여친 B보고 죽으라고 전해주세요. 남 맨날 쳐괴롭혀놓구 사채써서 안갚아 놓구 잘도 쳐먹고 쳐놀고 사네요~?? 이러년 뒤져야죠, 안그래요? 생긴건 이렇게 생겼어요~ (B 사진 첨부) 얼굴좀 자세히 보시고 전해주세용 산소아까운 씹 버러지년이에요^^"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피고인 작성 글의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에서 근무하는 수영 강사이자 부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D(가명, 여, 23세), E(가명, 여, 23세), F(가명, 여, 23세)은 같은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G(여, 26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강습을 받는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수영 학원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USB 카메라로 피해자 C, D, E, F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누받침대 위에 위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순번 3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불상의 이유로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각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탈의실과 샤워실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계획적, 지능적 범행이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도 크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닉네임 'B'를 사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C'에서 BJ(일명 브로드캐스팅 쟈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헌팅을 하거나 여성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음란한 내용의 방송을 하고 이를 C의 개인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로부터 D 아이템(1개 당 환전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한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 11:03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길거리 헌팅 방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 등 2명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헌팅성공21살)) 스튜디오 레젼드가즈아~~~'라는 제목으로 술게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즉시 C 개인방송 서비스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추가 제출 자료 및 '4번 동영상' 스크린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게임을 하는 모습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났음에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였고, 영상 없이 성관계 음성을 내보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암시를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매체에 촬영물이 유포되었고, 시청자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바, 피해가 극심하다. 위와 같은 촬영 및 유포의 목적과 그 경위, 촬영 방법,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 15:15경 정읍시 P에 있는 Q을 나갔다가, 같은 날 22:25경 술을 마신 채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위 찜질방에 재입장하려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R(남, 39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동네장사 이렇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계산대 앞 안내용 게시판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를 수회 두드리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 및 불특정 다수의 찜질방 이용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에라 씨발 거지같은 새끼. 그래 가지고 형사 하겠냐 씹 새끼야. 조심하고 살아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징역 살고 말지 씹새끼야 나쁜 새끼야. 너도 좆같은 인생이지만 나도 좆같다. 좆같은 새끼야.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 세상이 좆같네. 변호사하고 이야기 한다. 좆같은 새끼야. 내가 전과 30범이니까 씹 새끼야 내가 징역 살고 말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T, S,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범 및 같은 기간 중 별건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하여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8. 8.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 D호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4.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등 총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구동시켜 주고, 위와 같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및 추징 가중사유: 수법불량(폐쇄적 영업) 등 감경사유: 자백, 많지 않은 수익, 동종 전력 없음(10년 이상 경과된 이종 벌금 2회), 부양가족 등 2.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몰수 및 추징 가중사유: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불법 사행영업에 대한 절연필요 등 감경사유: 종업원, 자백, 많지 않은 수익, 이종 벌금 2회, 추징금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3.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내동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 확인증, 대화내역 등 캡처화면, 금융기관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동 방면에서 이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H에 있는 I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고 사고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7: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봉고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봉고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37,0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알코올수치가 0.113%로 상당하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밀려서 상당 거리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에 사기미수죄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처와 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무안군 무안읍 불무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 정도(0.213%),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99

범죄사실 2017고단3499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150,000원, 2017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1,35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5,05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12,104,2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77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16: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올해 3월에 이전하는 호텔시설 준비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데, 4주에 130만원으로 회원등록을 해 주고 3. 15.까지 회원등록을 유지해 주면 3. 16.에 이익금 30만원을 붙여 16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위 캠프 사무실도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2017. 2. 28. 폐업한 상태였으며 호텔이전 계획도 불분명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사무실의 대표전화(G)로 전화하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 H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한 달에 170만원인데, 3개월을 결제하면 440만원으로 할인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부채가 많아 더 이상 위 업체를 경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2017. 2. 28.에 이미 폐업사업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이용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40만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더 많은 체중감량을 약속하며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합계 4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인 진술서, J, K, L, M, D의 각 고소인 진술서 2017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계좌의 지출내역에 대하여-사설선물옵션 투자),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쳐 먹었으면서 왜 신호위반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위 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해달라고 하였으나 H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H에게 "그럼 견인하라고 씹새끼야, 대리가 안 온다는데 씨발넘아, 아 이 씨발 견인하라고 병신아, 짭새가 대가리가 빠가야 십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한 후 위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았고, 이에 "술을 드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다."라고 말하는 H에게 "야 조까 씨발 새끼야, 시동 끄고 있어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일어나 몸으로 H를 도로 쪽으로 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승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양형인자와 같이 범정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10:36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수육국밥 1인분,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3: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이 PC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93 피고인은 2018. 7. 6. 01:44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23:3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4 1. 2018.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5. 14:25경 안양시 만안구 서안양우체국사거리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택시 P에 탑승하여, 택시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흥시 목감사거리를 거쳐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5 국민은행ATM 건물까지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8. 8.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06:3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백반 한상,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3545 1. 2018.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6. 09:00경 군포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순대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08:2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청국장 및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07:0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잔치국수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 19:30경 안산시 단원구 AC빌딩 1층에 있는 'A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보신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1412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세주문내역 2018고단2593 1. M, J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및 피의자가 취식한 테이블 사진, 계산서 2018고단3184 1. R,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8고단3545 1. V, Y, AB, A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와 업무방해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1.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알콜성 간경변증 등 신병을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음주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실히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음주, 노래방, 택시 등 피고인의 생계와 무관한 사유로 행하여진 범죄도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AE, Y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변증, 수홍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나 퇴원한 점, 피해액 등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유치원을 설립하여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름반 담임교사로, 피고인 A은 고운반 담임교사로, 피고인 C은 소망반 담임교사로, H은 사랑반 담임교사로 각각 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9. 11:13경 위 유치원 아름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I(4세)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I을 들어서 데려온 뒤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 I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다리를 수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12:21경 위 유치원 고운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J(4세)가 감자국을 먹으면서 감자를 골라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J의 몸을세게 밀치고, 탁자 위에 흘린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식판에 담은 뒤 피해아동 J가 씹을 틈도 없어 연속으로 펴먹이고, 탁자 위에 남아있던 음식을 손으로 주워 식판에 다시 넣고 숟가락으로 다시 떠먹인 뒤 남은 음식을 식판채로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4.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8. 14:47경 위 유치원 미술실에서, 방과 후 수업 중이던 피해아동 K(4세)에게 피고인이 지정해준 것과 다른 색깔의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뒤에 서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머리를 뒤로 세게 젖혀 몸이 휘청거리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B, A, C 범행 관련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 C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H 범행 관련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2014. 5. 26. 13:54경 위 유치원 사랑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L(3세), M(3세), N(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 L의 양귀를 위로 잡아당겨 들어올리고, 피해아동 M과 N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몸이 뒤로 젖혀지게 하고 수차례 배와 가슴을 치고 팔을 잡고 세게 흔들었으며, 옷과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앞에 서게 한 다음 머리를 강제로 눌러 무릎까지 숙여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L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몸을 들어서 뒤집어 바닥을 향해 엎드리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을 향해 보도록 뒤집고 손가락질을 하며 말하였다. H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 판정서 1. 수사보고(안전교욕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현황 확인에 대하여) 1.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 유치원 교사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학대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고 가학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된다. 소속 교사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아동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교사들의 개인적 소양의 측면도 있겠지만 유치원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존중과 아동교육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였던 환경이나 분위기가 더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유치원 운영자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들의 심리치료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