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59호 D, B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증인은 피고인 부부(D, B)로부터 고소인 E이 '상한 것 같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재활용 옷을 입힌다, 돈밖에 모른다, 팥쥐 엄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라고 답변하고, "이 두 사람이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증인은 누구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예를 들어 누구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부부(D, B)가 증인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전해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피고인들(D, B)이 증인을 찾아와서 사실확인서를 이야기할 때 E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 B이 피고인에게 E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센터'에서, D, B이 E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하고, 재활용 옷을 입히며,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4. 15:53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E과 함께 통화하면서 위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 남편인 D과 함께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A에게 돈을 주면서 A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 변호사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사항'을 미리 건네어 받은 뒤, 같은 날 16:52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세탁소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L벤츠 승용차 내에서, A에게 위 '증인 신문사항'을 보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증인 신문사항'을 A에게 읽어주면서 A이 허위로 증언해야 할 내용을 적고, "증인은 피고인(D, B) 부부로부터 고소인 E이 상한 것 같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재활용 옷을 입힌다, 돈밖에 모른다, 팥쥐엄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사항을 읽은 뒤에는 '그 답변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A에게 이야기하였으며,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화장품 파우치 1개, 백이 든 쇼핑백과 함께 피고인이 답변을 적은 위 '증인 신문사항'을 A에게 건네어주면서 '제가 적은 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A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8. 9. 4.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59호 D, 피고인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형사1심소송기록 첨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답변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작성한 답변은 피고인 A의 답변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1) 피고인 B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을 받아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갔다. 피고인 A을 만나러 갈 당시, 피고인 B은 현금 20만 원과 화장품 파우치 등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 A과 증인신문 사항을 검토한 후, 위 현금과 화장품 파우치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위 현금과 화장품 파우치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간 증인신문사항에 피고인 A이 대답하는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의 답변에는 일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인 A의 답변에 아무런 개입없이 답변만을 받아 적을 것이었다면, 피고인 B이 증인신문사항을 출력하여 피고인 A을 찾아가거나, 증언을 위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증인신문사항에 관하여 상의할 때, 피고인 A이 신문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먼저 답변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이를 신문사항에 기재하여 피고인 A이 그러한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신문사항을 처음 듣고, 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볼 경우 증언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러한 다른 대답을 할 여지를 일체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답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의 답변을 적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상피고인이나 I, 변호인 등 타인의 탓을 하며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