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내 대기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이 상의 속옷을 벗어 가슴 양 쪽 부위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객실 내에서 “내가 잃을 게 많을 거 같나, 언니가 잃을 게 많을 거 같나, 나는 전단지 뿌려서라도 언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폭로할거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제1항 기재 사진 1장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쇄골 부위 상처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상처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한 쪽 부위가 노출된 채 피해자가 카메라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지인 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신체 사진, 기타 신체 사진,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전문),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 내 사건 관련 파일 첨부), I 내 사건 관련 파일 캡처사진,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내역), 고소인 면담, 수사보고(고소인의 사진 및 고소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받은 상대방 특정 관련), 인스타그램 캡처 자료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을 피해자로부터 받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사진들 중 자신이 촬영한 것과 피고인이 촬영한 것을 구분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의 사진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사진은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에 누워 속옷을 벗어 가슴 양 쪽 부위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는 다른 여성 직원의 모습까지 촬영된 것인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촬영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즉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다른 여성 직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업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의 속옷을 벗어 가슴 양쪽 부위가 드러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촬영물 및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가 촬영된 다른 사진들을 지인 8명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사진을 포함한 피해자의 사진을 위 F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고 2차로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여자친구가 있는 J는 물론이고, 유부남인 K과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 8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K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 8명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그런데 그 상대방들 중 L, H, M, N은 피해자와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는 사이로서 평소 모임을 자주 가질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O는 피해자의 전남자친구이며 F, P, Q은 피해자가 O와 사귈 때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O의 친구들이다. 결국 위 상대방들은 피해자와 친한 지인이거나 그 지인의 친한 지인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그들을 소개받았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 다.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성매매업소 근무 경력 및 문란한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영역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및 그 상대방들의 관계와 메시지 내용에 의할 때 그 상대방들이 메시지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만한 동기가 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위와 같이 보낸 메시지에 이 내용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바 없고, 그 상대방들이 실제로 이를 퍼뜨리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대방들이 이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여기에서 다수인의 의미는 단순히 2인 이상 또는 수명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다수임을 요한다. 다만 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 8명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지만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및 그 상대방들의 관계와 메시지 내용에 의할 때 그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