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9. 9.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07. 7. 초순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C, D 등으로부터 스페인 통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 8,3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2010.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2.경 위 C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9억 8,000만 원(150만 유로)으로 스페인 통신회사(E)의 주식 510,204주를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고, 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피고인들은 위 C 등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8.부터 2014.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스페인 증권계좌로부터 총 3,729,750.48유로(한화 5,349,496,409원) 상당의 주식매각 대금을 송금받은 후, 2011. 11. 10.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892,730,445원 상당을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여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및 유로화로 출금하여 범죄수익금 등의 추적․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349,496,409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B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4,892,730,445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검사는 피고인 A 명의의 스페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스페인 통신회사 주식 매각대금 3,729,750.48 유로(5,349,496,409원 상당)는 피고인 A가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스페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주식 매각대금이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C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취득한 스페인 통신회사의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 명의의 스페인 증권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유로화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그 송금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스페인 증권계좌에 입금된 주식 매각대금을 자신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받을 수 없음에 따라 남편인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를 국내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가 취득한 주식 매각대금이 피고인 A 명의의 스페인 증권계좌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그 주식 매각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볼 만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등 은닉 부분 검사는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된 주식 매각대금 중 4,892,730,445원 부분이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되거나 유로화 등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명의의 스페인 증권계좌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유로화로 송금된 주식 매각대금 중 4,892,730,445원 부분이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되거나 유로화 등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후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 등에 미루어 위 주식 매각대금을 형태를 변경하여 분산․보관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보일 뿐, 합리적 이유 없이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통상의 보관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주식 매각대금을 피고인 B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