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2:15경 목포시 하당 부영아파트 1차에 있는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제일풍경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2017고단657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액비 살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10:15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전남 무안군 D, E, F, G,H, I 등 답 6필지 13,367㎡에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 원화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되고,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트랙터 기사인 J으로 하여금 확보된 액비 살포지가 아닌 위 토지에 액비인 가축분뇨 약 40톤을 살포하도록 하고, 살포된 액비가 유출되어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액비 살포지가 아닌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고, 살포된 액비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¹2017719,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액비 살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전남 무안군 K, L, M, N 등 답 4필지 1만 7,057㎡에서, 자원화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액비살포지가 아닌 위 토지에 액비 약 30 톤 상당을 살포하였다. 4.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액비살포지가 아닌 토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인 등기부등본 [2017고단7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수사협조 요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 살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로 액비 공공수역 유입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 살포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로 액비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서 액비를 살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노산캐슬공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썸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이 사건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 D는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23세)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22. 시간불상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후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C, D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207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모텔 202호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진 후 울면서 C, D가 머물던 위 모텔 207호실로 갔다. C은 위 모텔 202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형, A가 울며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D는 "형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23. D가 운행하는 H 투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마산시에 있는 불상의 농협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도망을 쳤다. C은 주엔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부산 부산진구 I 인근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아이폰 6S+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달 26. 오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K 대리점에서 아이폰 6S+ 1대, 갤럭시6 엣지+ 1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3,195,6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22:45경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5길 2 앞 도로부터 충주시 원앙길 68에 있는 태호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100m 정도 운전을 한 후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충북 진천군 용몽1길 11에 있는 진천덕산주공아파트 앞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18-6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현장 사진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피의자의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72%로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들어버린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984년 벌금 20만 원, 1986년 벌금 10만 원, 1996년 벌금 200만 원, 199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2017고단2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4. 01:51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4장, 1만 원권 지폐 10장 등 현금 30만 원과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 에세체인지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03:20경 구미시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I)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6. 00:37경 구미시 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03:23경 구미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15:00경 구미시 0에 있는 P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5, 22:09경 구미시 S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롯데비자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직불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 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등을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07:00경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휴대폰에 '쿠키런 for Kakao' 게임을 설치한 후 2017. 2. 24.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임 내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12 1. D,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및 영수증 2017고단319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 Y, Q,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부, 데이터정보이용료, 구글상품처리표 각 1부 1. 내사보고(추가 피해품에 대해, 추가 피해품 가액 특정 및 피해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V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 V 도난 휴대폰 사이버게임 결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가환부 등으로 회복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47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1:57경 군산시 경암로 52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D와 피해자 B가 전화통화로 다툰 후 직접 만난다는 사실을 D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D와 피해자 B가 만나기로 한 위 주차장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폭행한 후, 피해자 B를 향해 "너 죽여 버린다. "라며 칼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두부, 찰과상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2. 03:00경 혈중알 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 28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자료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 R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피해가 경미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8: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묻자 "네가 뭔데? 알 필요 있냐?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푸주옥 식당'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49cc 대림메시지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부산 사하구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25cc 비버 오토바이에 피고인 소유의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보서 1. 수사보고(도난수배차량 상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8:10경 서울 양천구 B상가 앞길에서 자신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 뒤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피해자 C(40세)에게 전화로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0분 후에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차를 얼마나 빼 주면 되겠냐. 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에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50cm 가량)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나이도 어린놈이, 아들 같은 높이,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 1:20경 전라북도 군산시 B 원룸 3층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자신에게 "주거지가 어디냐"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경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3.20:55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여자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용산동에 있는 충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2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E(52세)가 조용히 통화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와 E의 처인 피해자 F(여, 48세)의 가슴 주위를 손으로 밀치고, 그곳에 있 던 가게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G(39세)이 이를 말리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 G을 가게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8. 10: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청소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개로 위 식당에 있는 도마를 5회 가량 찍으면서"이 씹할 년아, 밖으로 나온나, 죽여 버린다, 니랑 나랑 죽자"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다닌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야이 씹할 놈아 나는 칼을 들고 다닌 사실이 없다, 찾아봐라, 선량한 사람을 잡지 마라, 왜 시비하느냐"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6: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돔나이트 방향에서 그랜드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8. 20: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같이 술 마시러 들어와서 위 식당내 주방앞 바테이블의 우측편에서 두 번째 의자에 피고인이 앉고 첫 번째 의자에 피고인의 일행이 같이 앉아 주방쪽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던 중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이 랍스타 요리를 들고 식 당내 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있던 의자 사이의 빈공간으로 뒤편에서 다가가서 피해자가 비닐장갑을 끼고 그 랍스타를 분리시키고 있을 때,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우측 손으로 3회 꼬집어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02:45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약 30분간 주류 냉장고의 문을 열고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듣자 손에 소주병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소주병과 맥주캔을 위 편의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03:15경 위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느닷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위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3. 12: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21에 있는 괴정역 개찰구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46세)에게 "너그들이 항상 나를 감시하며 따라 다 닌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처음 보는데요"라며 이상하게 생각하여자리에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4. 26. 법정증언)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에 있는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인근 중문초등학교입구 회전교차로 북쪽 약 100미터 지점 도로를 위 회전교차로 방에서 회수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의 왼쪽 다리와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12. 20: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새벽시장 인근 송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C아파트 3동 11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50~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친구인 E에게 건네주어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신협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2017고단66 1.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미닫이 출입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동전과 삶은 계란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동전과 남은 튀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80 피고인은 2017. 2. 16.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미닫이 출입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5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7,500원 상당의 삶은 계란 1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관련사진 2017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 상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5.경 위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부동산개발업자인 E로부터 포천시 F 토지, G 토지 일부 및 위 토지에 신축한 공장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 분양대금 15억 원은 피고인의 처인 H이 위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I에 신축한공장에 대한 등기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3개월 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H의 신용등급은 3등급 이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1억 원이었고,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발업자인 위 E에게 부담하고 있는 분양대금 채무조차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부터 위 C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장운영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직원급여 및 공장임대료, 거래처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3. 7. 9. 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 송금확인증,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