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7. 14:15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평택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면 변경 대상 차로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차로 변경 행위를 시작하여야 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차로 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 G 메가트럭화물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믹스트럭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F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37세)은 모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운전 메가트럭(피해자 I 소유)은 수리비 1,306,91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가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는 것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운전 믹스트럭 (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를 주행하고 그 왼쪽 뒤에서 피해자 F 운전 메가트럭(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에 관한 아무런 신호 없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놀란 피해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미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고로 피해 차량은 다소 흔들린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뻔 하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 서행하였다.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오른편 차체가 긁히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1,306,91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현장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고 규모는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도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해 차량은 서행 운전하였다가 약 2분간 피고인 차량을 뒤쫓았다. 피고인 차량은 그 과정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증인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특별히 급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도주의 범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추격 끝에 피고인을 잡아 그 경위를 물으니,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았지만 피고인 차량을 세울 곳을 찾느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에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말을 바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2. 상해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경 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해에,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후 2시경 옆 차와 추돌하여 급정거하면서 팔을 짚어 통증 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한 사실, 이에 의사는 손목과 어깨에 대한 처치와 함께 약을 처방한 사실, 피해자 H은 사고 당일부터 3일간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F 역시 사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발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이틀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재산 상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서 F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였고, F은 이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