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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대구 남구 C 원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7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G(여, 23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말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G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2호의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9: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항문 통증으로 인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C, D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 D에게 "개새끼, 칼에 맞아야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구급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시장에서 과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시장에서 이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1: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E식당 옆에 있는 텐트 자바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00경 위 텐트 자바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1:50경 위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손가락으로 항문을 찌르고 성추행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변 상인들의 제지로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사이트(D)의 포커 게임머니(이하 'E')를 100E 당 약 21만 원에 판매하거나, 약 20만 원에 매입하는 게임머니 환전 업체인 'F'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트위터,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F'을 홍보하고, E를 환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과 C 계정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수익금을 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E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C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도록 한 후 일방적으로 패배하여 E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E를 판매하고, E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C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도록 한 후 일방적으로 승리하여 E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E를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5.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경북 구미시 G 2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61,194,500원 상당의 E를 판매하고, 총 1,399,516,286원 상당의 E를 매입하여 합계 70,065,931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광고 수사의뢰 요청서, 광고자료, IP정보 및 게임기록, 광고 및 환전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분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게임머니상 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머니 거래 계좌의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분석), 압수영장, 통신영장 회신 자료 첨부 CD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2층에 있는 D사우나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7:10경 위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5. 23:00경 광주 서구 B빌라 앞 노상에 주차한 C 아우디 A6 차량에서 무상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합계 약 0.21그램)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C 아우디 A6 차량에서 D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금융거래내역조회(F) 1. 2019고합64 공소장 사본, 2019고합64 공판조서 사본, 광주지법 2019고합3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판결문 3부(항소심 판결문 1부, 1심 판결문 2부), 판결 확정일자(2019. 6. 5.)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C(남, 10세), D(여, 6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9:00경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들의 친부 G와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에 두고 그대로 떠나, 같은 달 5. 경 전라북도아동보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아동 '부' 통화내역 보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 속기록(B, C, D),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친모로써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돌보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엄마'로부터 반복하여 버려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른의 보호 없이 생활하고, 첫째 아이인 D는 동생을 돌보고 음식, 빨래 등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등 자신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0:30경 서울시 강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재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방문을 차서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책장 등을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다음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앤락 유리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진단서),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코인환전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C호텔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추적자료(피고인) 1. 트위터 연락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1:00경 광주 북구 C 1층 에 있는 B 내에서, (주)D 대표인 피해자 E(46세)에게 "친한 후배이자 F정당 부대변인 G가 2016. 3. 30.까지 농어촌공사, H은행, 한국전력 중 한 곳에 이사로 취임할 예정인데 이사로 취임하면 공사가 있을 경우 그 공사입찰을 도와주겠으니 3,500만 원을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G에게 인사비로 3,5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게 인사비로 사용하거나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입찰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B에서 5만 원권 지폐 600매를 넣은 박카스 종이박스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날 위 DI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위 B 명의 J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입출금내역이 있다. 먼저 E, K의 법정진술은 모두 I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터잡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역시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예금거래내역이나 입출금내역 역시 E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출하여 현금화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금원의 지급근거를 소명하고 있는 점(3,000만 원 부분)이나, 나머지 일부는 E이 아닌 I로부터 계좌이체된 돈(500만 원 부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1고합1557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가. 1981.9.14. 공소외 3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피고인 2와 1990.8.4. 0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옥호 불상)여관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10.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소재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하순 일자미상 01: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불상 소재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미상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9. 초순 2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 생략)소재 피고인 2의 집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11.2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하순 일자미상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1991.7.1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고, 1991.7.2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여 도합 10회 간통하고, 나. 1990.8.경 피고인 2를 알고 사귀어 오던 중 1990.11.24.부터 피고인 2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1991.7.30. 동거관계를 청산한 다음 피고인 2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한편 혼인빙자간음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1991.9.2. 밤 피고인 2를 만나 채무관계 등을 따지다가,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9의 14 양재시민공원 안 숲속에서 피고인 2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 2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갑자기 피고인 2를 잔디밭에 눕히고 팔로 몸통을 짓누르며 항거불능케 한 다음 동녀의 바지와 팬티(증 제1, 2호)를 찢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서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도합 10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제1의 나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바지 1점(증 제1호), 팬티 1점(증 제2호)의 각 현존 1. 의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2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3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단, 공소외 2의 진술기재부분 제외)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부산 중구청장 작성의 호적등본 중 판시 혼인관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1조, 제297조(피고인 1의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간통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1991.7.29.의 간통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7조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유부남이면서도 1991.9.2. 2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공원 잔디밭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판시 1의 나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2와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2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피고인 1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92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인과 함께 1990.6.9. 12: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래계약신고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주 용봉동 (지번 생략)번지 전 7,484평방미터와 같은 동 584번지 잡종지 340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공소외 인, 매매대금은 금 2,248,65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수동, 정영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조병학, 정현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중섭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 제21조의7 제 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규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제21조의7 제1항), 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21조의7 제4항)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고(제33조의2)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1조의8 제1항)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도지사가 일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의 내용과 위 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체결 전에 위 법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한 당사자는 설사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4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도지사에게 주어진 위 권고권은 사문화되고, 위의 행위는 결국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될 뿐만아니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과의 균형상으로도 위와 같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83소2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5.24 선고 83도756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항소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당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618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9. 2. 2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D'라는 간판을 달아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달리 성매매대금(40분: 10만원, 1시간: 14만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G 등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I, J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신청에 대하여), 몰수부대보전신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및 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단순가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4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5는 보호관찰명령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인 2019고합164, 175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0. 2. 18. 위 특정범죄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설된 'B'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B'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06,89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포항시 남구 H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도박 자금 규모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