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로만 하니까 사람이 우습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라고 하며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간판을 골프채로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차 위로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너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쓴 돈을 모두 보내라고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100m 가량 이동한 다음 2016. 10. 16.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짓누르고, 피해자가 집에가겠다고 하자 "그냥은 못가지, 나랑 섹스하고 가야지"라고 하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문서 편철)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인 E과 연락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0경부터 2016. 10. 16. 00: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내부 또는 차량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골프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겁에 질려 근처에 보이는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2016. 10. 16. 00:00경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주유소 근처 우유 납품소는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사건 당일인 2016. 10. 16. 새벽 무렵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콧대에 멍이 들고 목 아래 다수의 긁힌 자국이 있었고, 눈이 붓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과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태양 및 장소, 피고인이 한 말과 태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하여, "성관계 전 제가 먼저 '몸으로 때우겠다'는 말을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E과 통화를 하고 있자 옆에서 '나 피고인과 섹스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공포심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몸으로 때우겠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 후 제가 E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택시 타러 가던 피해자가 옆에 와서 '나 피고인과 섹스했다'라는 말을 하고 갔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며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던 피해자가 택시를 타러 가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로 돌아와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코피가 난 것은 피해자가 '나 피고인과 섹스했다'고 말하자 제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기 때문이다"고 진술했으나, 이와 달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14.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침대에 부딪혀 코피가 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기 가평군 G 펜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14. 13: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00경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폭행과 이 사건 성관계 사이에는 약 9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장소적으로도 상당한 거리의 이동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행 목적으로 미리 가평의 펜션을 예약해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여행을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약 2시간 동안 이동하여 가평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아프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사과하고 약도 발라주니까 그냥 여행을 가야겠다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평에 도착하여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았고, 피고인이 요리를 하여 저녁식사를 차렸으며, 펜션 안에서 함께 스파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후 함께 차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샀고, 남은 고기와 라면을 먹고 잠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하기 싫다, 너무 피곤하니까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해야된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다. 몸으로 저항한 건 아니고, 말로만 하기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항상 화내고 때리고 욕하는 게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너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성관계를 해야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때릴까봐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낮에 있었던 폭행 상황을 이용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낮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고 하기 싫다는 거부의사는 밝혔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화가 풀리지 않아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원하며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여 응하게 되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또 때릴까봐 무서웠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맞을 때 느꼈던 공포심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를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 경위(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조사가 예정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범행 자백 후 결국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