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080, 2015고단2385(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빙조]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 가. B |2. 가. A |3. 가. C |4. 나. D |5. 나. E 검 사 김창섭(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B, A,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H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B에게 각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94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E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 제4호부터 제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4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25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D, E에게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9080₁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407호, 417호, 418호, 1001호, 12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인 '빠나나'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의 대금을 받아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4.10.22. 15:00경 위 오피스텔 407호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K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예명 L)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385 1. 피고인 C 가. 피고인과 A은 2013. 3.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308호, 601호, 916호, 1001호, 1002호, 1003호, 1202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은 여자종업원인 M(예명 'N') 등을 손님 1명과 A코스(1시간) 서비스에 5만 원, B코스(1시간 30분) 서비스에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마사데이', '건마이야기' 등에 업소 광고를 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손님을 모집하여 여자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영업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2013. 5. 30.경 단속이 되자 성매매알선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3. 추석 무렵부터 오피스텔 601호와 1003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A은 여자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뒤 6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알선료로 4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3. 추석 무렵부터 2014. 5.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단속이 되자 성매매알선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5. 말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오피스텔 407호, 417호, 418호, 1001호, 1202호를 영업장소로 하는 등 영업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에는 B에게 실장(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일을 할 것을 제안한 후, O 오피스텔 1413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B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B는 성매매업소 수익금 중 매주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취하기로 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회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0. 22. 15:00경 위 오피스텔 407호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K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예명 L)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1) 2. 피고인 C의 범행 및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2014.10. 22. 단속이 되자, 피고인들은 새로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계속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611호, 709호, 1103호를 임차하여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인 D, Q, E 등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 1) 2014. 8.경부터 2014. 10. 22.경까지의 범행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단9080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다. 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2.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R건물 3층에서 'S'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에서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J'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C에게 오피스텔 등 위 업소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여자종업원 D 등을 독려하여 계속하여 C의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며, C이 실장인 B를 면접하는 데 동행하는 등 C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주고 유형별로 8만 원에서 12 만을 받아 일정 금액을 업주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1103호실에서 그 곳에 찾아온 T, U 등 3명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주고 유형별로 8만 원에서 12만을 받아 일정 금액을 업주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611호실에서 그 곳에 찾아온 V 등 3명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080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X, D, Y, Z, K,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 홍보 게시물 첨부),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2385, 1. 피고인 C, B, D, E,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A,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광고출력물 첨부),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 피고인 C,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영업 규모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반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1회 내지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다. 2.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가 방조 범행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동업자인 C에게 양도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반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C이 후속 범죄행위를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3. 피고인 D, E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매매행위가 3회이고, 피고인 D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벌금 전과만 1회 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경 성매매알선영업이 두 번째로 단속 되자 더 이상 단속이 될 경우에는 크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업자인 C에게 업소를 넘기고 자신은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C 명의로 다시 업소를 운영하되 실장(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새로운 형태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4. 5. 말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오피스텔 601호와 1003호를 처분한 뒤 2014. 5. 27.에는 자신의 명의로 같은 오피스텔 407호 및 417호를 임차하고, 2013. 3. 에 임차한 같은 오피스텔 1001호도 업소 장소로 하고,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2013. 3.~7. 에 임차한 오피스텔 418호 및 1202호를 업소 장소로 제공하여 'J'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C으로부터 분배받기로 하고, 2014. 6. 중순경부터 종전에 고용해 왔던 여자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회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2014. 8.경 B에게 실장(소위 '바지사장)으로 일을 할 것을 제안한 후, O 오피스텔 1413호를 C 명의로 임차하여 B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B는 성매매업소 수익금 중 매주 2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취하기로 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회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2014.6. 중순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피고인, C, B는 2014. 8.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단속이 된 이후 C에게 'J' 성매매업소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더 이상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지 않았다. 나. 증거의 검토 동업자인 C과 B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바, 증인 D,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4. 5. 16, 단속 이후 재개한 영업에서 D, Q에게 영업에 관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4. 5. 16.경 단속 되었을 무렵 C으로부터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부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C, B와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토의 결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