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 19:09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남한산성 식당 앞 횡단보도상을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도지사관사 방면에서 연정 정구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비록 전방에 초록등화가 켜져 직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보행자 D(여, 13세)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멩이 등의 물체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고,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좌측 후사경 부분이 부러진 것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 후사경이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피고인의 차량에 가해졌다면, 그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돌멩이 등의 물체에 차량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면, 차에서 내려 혹시 피고인의 차량에 사람이 부딪힌 것이 아닌지 확인하였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 23: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9번지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번지 양재전화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동2 교 방면에서 도곡1동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맞은편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 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미니쿠페 차량,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K7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7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2. 23:5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번지 양재 전화국 사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7. 3. 00:20경 서울 강남구개포동 14에 있는 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23:2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번지 양재전화국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을 하였는지 전화를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4. 7. 3. 00: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있는 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8월 이상 1))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45경 서울 도봉구 창5동 135-14호 창동역 2번 출구앞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려고 창동역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29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18: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00만 원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편철) (증거목록 순번 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일시 대여하였을 뿐, 양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22, 28)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2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장과 카드를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것(즉, 다시 돌려받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바(Bar)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를 넉넉히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바(Bar)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9.4. 704만원, 2009. 9. 7. 700만 원, 2009. 11. 19, 400만 원, 2009.12. 7. 297만 원 합계 2,101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천애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6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 • 감독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고박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각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갓길의 경계석을 넘어선 것도 모른 채 잠이들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9:20 경 경기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서동대로 5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안성시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나, 사실은 당시 건추주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미수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추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미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4. 9.까지 벽돌, 레미콘 등 합계 17,656,4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지불각서, 기간별 거래보고, 각 거래명세표, 거래금액 청구서 사진, 대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식당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 넘는다. 가게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깎아 준다고 하니전세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 보증금은 묶여 있는 돈이라 안심해도 되고, 지금 전 세로 살고 있는 집도 내 앞으로 되어 있고, 1억 7,000 만원 상당의 시골집도 있다. 2~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하면 아무 때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이 잘 되지 않아 약 4,000만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 매일 50만원 가량 일수를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를 찍거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월세계약을 한 것이었고, 시골집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당을 운영하여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8. 29. 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억 1,45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 거래내역서, 카드매출표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가격 시세확인서,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1,455만 원의 거액이고, 그 중 2,083만 원이 변제된 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이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D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6:20경 위 차량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성동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34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체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를 저지르지 않겠다고다짐하며 보유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2014고단1079 피고인은 2014. 7. 30. 00:40경 평택시 평택로 104 통복시장로터리 차도에서 술에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도로 위를 걷는 등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씨발 짜증나게 꺼지라고, 경찰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갈라니까 꺼져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43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4년식 다마스 승합차(H)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평택시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소유의 H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섬유봉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그들 명의로 개설된 각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마치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아내어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소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1년 2, 3, 4분기 동안 위 업체 직원인 장애인 E에게 임금 합계 7,879,700원, 같은 장애인 F에게 임금 합 계 7,309,980원, 같은 장애인 G에게 임금 합계 9,068,950원, 같은 장애인 H에게 임금 합계 9,094,180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전표 등 관련자료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곳 업무담당자에게 제출․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중 E, F, G, H에게 위 금액 상당을 임금으로 각 지급한 사 실이 없었고, 단지 그들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마치 위 금액 상당을 임금으로 지급해 온 것처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공단 전북지사로부터 2012. 3. 15.경 19,746,000원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중 14,832,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31,000원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중 합계 38,51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지급대장, 통장 사본 1. 각 지급결정통지서, 단체입금전표, 통장거래내역, 부정수급액산정자료, 지급신청서류, 지급내역 1. 수사보고(부정수급금액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횟수, 범행기간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여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국가에 반납하지도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 직원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국가가 취하는 조치에 따라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상당의 금원이 환수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위 사업체를 폐업 처리하여 동종 범행이 재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I) 1개, 체크카드 1장 및 같은 해 2. 14.경 충북 청 주시 흥덕구 상당동에 있는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 1개, 체크카드 1장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 앞에서,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L) 1개, 체크카드 1장 및 새마을금고 통장(계좌 : M) 1개, 체크카드 1장을 9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5. 3.경 대전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N)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아 다음 날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5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P)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아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5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Q)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아 다음 날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ㄱ지에서 25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R) 1개, 체크카드 1장과 하나은행 계좌번호 미상) 통장, 체크카드 1장을 10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전 중구 삼성동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S) 1개와 체크카드 1장 등을 20만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대전역 앞 지하도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T)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20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경 대전 중구 U 부근 V 여인숙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W)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20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전 중구 X 부근 Y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Z) 1개, 현금카드 1장과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AA) 1개, 현금카드 1장을 40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동서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B)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30만 원을 받고 K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동대전농협 중촌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C)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하나은행 대전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AD)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F,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L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9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3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D·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C·E·.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 A. B. D. F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같은 날에 한꺼번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횟수 · 양도한 계좌 숫자 .· 범행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A.C.E. G), 동종전과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경제적 상황·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0:40경 B 카니발 콜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 자 C(5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콜밴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콜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 F,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상가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피해자 C(49세)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작업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러워서 못 하겠다. 씹할, 똑바로 알고나 말을 하지.'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나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분쇄골절, 우측 안와 내측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3. 14.경 안성시 B아파트 210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4.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3.21:2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송우리 118-17에 있는 솔모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양로 3592에 있는 광치령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춘양로 3592에 있는 광치령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촌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광치검문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5톤 화물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보청대로 피반령 정상8부 능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덕 쪽에서 피반령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피반령고개 쪽에서 가덕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E)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 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02,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은 2011.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가 2012. 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데, 여전히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물적 피해가 상당히큼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인적 피해에 관하여서는 일부 배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