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1

범 죄 사 실 [2020고합331]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2020. 2.경 위 방송의 시청자인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하였다는 말을 들어 아동인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부천과 인천에 있는 숙박업소 및 피고인의 지인 집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상인물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미국에서 유명한 판사’라고 말하여 신뢰하게 하였고,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1인 2역(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을 하면서 피해자를 ‘딸’이라고 부르며 ‘딸도 제모하고 아빠(피고인)도 해주고 그래, 설득시켜서 마사지해달라 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2:00경 부천시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옷을 다 벗으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가슴과 등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고 잠을 자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좀만 더하면 라인 생기겠다."라고 말하며 옷 위로 전신을 주무르고, “여자친구가 마사지해서 라인 잡으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계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수회 껴안아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누워 자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볼에 뽀뽀하며 “옆으로 자면 그동안 만들었던 라인 없어져서 가슴을 받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 부평구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하려면 속옷까지 벗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아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50] 피고인은 ‘K’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아빠와 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주며 친분을 쌓아오다, 2020. 9. 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L, M에서 상당구 N 지하상가 앞까지 운행하는 O 버스 안에서, 피해자 P(가명, 여, 1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자신의 옆 자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고, 이마와 왼쪽 눈썹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강제로 잡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다가 잠시 후 다시 자리에 앉자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1, 13번) [2021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33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실종아동인 피해자 C을 보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역시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P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어린 여성들과 접촉한 뒤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범행을 지속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