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인터넷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폰을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G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2. 9.부터 2019.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편취함에 있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HI 계좌와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FK 계좌의 계좌 번호와 L 및 C 아이디,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9.부터 2019. 4. 17.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D,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계좌 등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A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는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 B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아이디와 계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고 A를 믿을 수가 없어 A에게 계속 물어보았으나 A가 AF 사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도 자신이 제공한 아이디와 계좌 등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바 있다. 2)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H 계좌와 자신이 사용하는 J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L 아이디, C 아이디,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건당 2만원씩 약 10회에 걸쳐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 및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 위험성, 수법,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A의 범행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자신이 제공한 아이디와 계좌 등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AF 사기를 범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으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6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시켜주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공범과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