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8. 2.경부터 2008. 3.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근무하며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3.경 LH에서 퇴직한 이후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B, C, D 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LH 등에서 시행하는 ‘E지구 사업’, ‘F지구 사업’, ‘G지구 사업’, ‘H지구 사업’, ‘I지구 사업’ 등과 관련하여 개발예정지 토지주 등을 상대로 LH의 보상절차에 대비한 지장물 조사 후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 작성, 토지보상 관련 민원서 작성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물건명세서 등 작성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J경 LH에서 시행하는 ‘E지구 사업’이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LH에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 지장물 조사, 보상금 협의 및 지급 등 토지매수절차를 진행하자, 위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을 상대로 ‘나는 LH에서 20년간 토지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이후 12년 동안 보상컨설팅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모범답안지라고 할 수 있는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를 작성해주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광고하며, 위 토지주 등에게 지장물, 영업권 조사 후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경 과천시 K 토지주로서 그 지상에 L라는 상호의 원예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M과 지장물, 영업권 조사 및 물건명세서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위 K 지상 건물, 지장물 등을 측량하고 사진촬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지장물의 소재지, 종류, 수량, 구조, 규격, 단위 등을 표기한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물건명세서에 건축물대장과 직접 수기로 작성한 토지 및 지장물 현황 설계도면을 합철한 뒤 위 M에게 교부하여 LH 보상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개발예정지 토지주 등에게 지장물, 영업권 조사 후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3,300만원을 교부받고, 1,42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토지보상 관련 민원서 또는 물건명세서 작성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P경 LH에서 시행하는 ‘I지구 사업’이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LH에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 지장물 조사, 보상금 협의 및 지급 등 토지매수절차를 진행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하며, 토지주 등에게 지장물, 영업권 조사 후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 작성 및 토지 보상 관련 민원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하남시 Q 토지주인 N와 토지 보상 관련 민원서 또는 물건명세서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 ‘토지보상평가 시세평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I지구 내 하남시 Q(지목: 전, 772㎡) 토지를 경매로 평당 3,757,640원으로 878,912,000에 구입했다, 도로에 40m 이상 접해 있는 토지임을 감안하여 충분히 평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한 뒤 위 N에게 교부하여 LH에 제출하게 하고, 2020. 10. 21.경 위 민원서 또는 물건명세서 작성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경 위 계약에 따라, 위 Q 지상 건물, 지장물 등을 측량하고 사진촬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지장물의 소재지, 종류, 수량, 구조, 규격, 단위 등을 표기한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과 직접 수기로 작성한 토지 및 지장물 현황 설계도면을 합철한 뒤 위 N에게 교부하여 LH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가. 민원서 작성 관련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J경 LH에서 시행하는 ‘E지구 사업’이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LH에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 지장물 조사, 보상금 협의 및 지급 등 토지매수절차를 진행하자, 위 사업지구 내 화훼농원 등 운영자들의 단체인 R의 회장 S에게 LH에 제출할 토지 보상 관련 민원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그 대신 위 S를 통해 위 R 회원들을 상대로 더 많은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 작성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경 과천시 T 소재 U에서 R 소속 회원 120여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2016. 10. 4.경 위 R 회장 S 명의로 ‘보상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U 내 업주들이 지급한 50평 기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 여부 및 위 업주들에게 상가 딱지 6평을 지급해 주는지 여부에 대한 LH의 입장을 밝히고, 위 업주들이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확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한 뒤 S에게 교부하여 LH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개발예정지 토지주 등에게 토지 보상 관련 민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물건명세서 작성 관련 행정사법위반 V에 대한 물건명세서 작성 관련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P경 LH에서 시행하는 ‘I지구 사업’이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LH에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 지장물 조사, 보상금 협의 및 지급 등 토지매수절차를 진행하자, 하남시 W 및 X 토지주 V에게 무료로 물건명세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신 V으로 하여금 대토보상을 받아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경 위 W 및 X 지상 건물, 지장물 등을 측량하고 사진촬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지장물의 소재지, 종류, 수량, 구조, 규격, 단위 등을 표기한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과 직접 수기로 작성한 토지 및 지장물 현황 설계도면을 합철한 뒤 위 V에게 교부하여 LH 보상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Y에 대한 물건명세서 작성 관련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P경 LH에서 시행하는 ‘H지구 사업’이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LH에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주 등을 상대로 토지, 지장물 조사, 보상금 협의 및 지급 등 토지매수절차를 진행하자, 남양주시 Z 토지주이자 AA 부회장인 Y에게 무료로 물건명세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신 Y을 통해 더 많은 토지주 등과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 작성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경 위 Z 지상 건물, 지장물 등을 측량하고 사진촬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지장물의 소재지, 종류, 수량, 구조, 규격, 단위 등을 표기한 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과 직접 수기로 작성한 토지 및 지장물 현황 설계도면을 합철한 뒤 위 Y에게 교부하여 LH 보상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Y, AF, N,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V, AR, AS, AT, AU, S,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 홍보자료, 근무이력(A), N 명의 민원서, S 명의 민원서, AV 명의 민원서 2부, AZ 명의 이의신청서, AM 명의 민원서 3부, 각 물건명세서 및 영업권명세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행정사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L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U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T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U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X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Y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Z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C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G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L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M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R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T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관련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1호, 제2호(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정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정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수수액 133,000,000원 + 제1의 나.항 기재 수수액 1,0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는 단순한 주의환기용일 뿐 LH가 지장물 등에 대한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 작성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물건명세서’ 작성행위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행정사가 아니면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예정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나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사업시행자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14일 이상의 열람기간 등을 통해 위 물건조서가 확정되면 손실보상의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2) 변호인은 물건명세서 또는 영업권명세서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법률사무’에 대해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문서를 작성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3) 피고인이 작성한 물건명세서 등에는 지장물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등 실제 현황이 표시되어 있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부기되어 있으며, 지장물을 찍은 사진, 수기로 작성한 도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4) 또한 피고인이 토지수용자 등을 상대로 상담, 영업 및 문서를 작성한 것은 모두 법률상의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LH가 작성하는 물건조서와 동일한 양식을 이용하여 물건명세서를 작성한 점, LH 보상담당직원은 현장에 나와 위 물건명세서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건명세서에 수기로 ‘’, ‘X’ 등의 표시를 하며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점, LH는 지장물기본조사서에 토지수용자가 제출하는 물건명세서와 도면을 편철하여 보관한 점, 토지수용자는 LH가 작성한 물건조서에 피고인이 작성한 물건명세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시 LH에 위 물건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 점, LH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피고인이 작성한 물건명세서를 첨부하여 송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물건명세서 등 작성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1988. 2. 8.부터 2008. 3. 31.까지 20년 동안 LH에서 근무하였고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지장물을 조사하고 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09. 10.경부터 단독으로 보상 관련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물건명세서 작성 등에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사무는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말한다. 앞서 본 3), 4)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물건명세서는 위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정사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월∼7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신도시 토지수용자를 대상으로 LH 근무경력을 내세워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년마다 신도시 사업지구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영업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받은 대가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도중에 돈을 받고 토지수용자의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의 사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