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22

서율 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2, 2019고단2450(병합), 2019고단5963(병합), 2020고단2180(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폭행)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마. 공무집행방해 바. 폭행치상 피고 인 1.가.나.다.라. B 2.나. A |3.다.라.마. C 4.바. D 검 사 한웅세(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문채(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김준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지현(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판 결 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20고단218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고단2450 (피고인 B) 피고인은 E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는 F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A(50세)는 위 현대화 작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구(舊)시장' 소속 상인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 주변에 구 시장 상인들이 쌓아둔 물건을 치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치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H' 점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히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63. (피고인 B) 피고인은 E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는 F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I(여, 52세)은 위 현대화 작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구(舊)시장' 소속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0:2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J' 점포에서 수족관을 철거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 등 위 F 직원들을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팔을 꺾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1801 (피고인 B, C, D) K는 E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동작구 G 소재)에서 신축 건물(L 소재)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경 신(新) 건물을 완공하였고, M 주식회사(이하 'M 측'이라 한다)는 K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K의 자회사이며, 피고인들은 M 측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M 측은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이 2016. 3. 15.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N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신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여, M 측과 대립하고 있었다. 한편, M 측은 2019. 5, 20. 08:40경 집행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2811호 등)에 기하여 서울 동작구 P 소재 H에 관한 인도 집행을 단행하였으나 그 직후 비대위 소속 상인들이 위 H 앞에 비대위원장 N 소유 차량을 세워두고, 대상 점포에 다시 시 서터(shutter)와 잠금 장치를 설치한 후 간판을 을부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위 잠금장치와 차량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1. 20:43경 서울 동작구 G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 'H'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쇠망치(길이 90센티미터, 중량 4.8킬로그램 상당)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쇠망치를 받아들고 위 점포에 설치된 서터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H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쇠망치로 수차례 가격하여 그 차량의 운전석과 뒷좌석 창문을 깨뜨리고 차체를 찌그려 뜨려 효용을 해하였다1). 1) 공소사실은 "수리비로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견적서상 수리비내역에는 피고인 B가 손괴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기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피고인 B,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1. 20:4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N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다. 가 비대위 소속 상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NC 5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여, 43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R(44세)의 얼굴을 2~3회 가량 들이받고, 피해자 S(여, 61세)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가 위 B를 붙잡고 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1:01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T 지구대 소속 경위 U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U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V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비대위 소속 상인들 사이의 몸싸움에 합세하면서 피해자 Q(여, 42세)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제를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폭행장면 CD 2019고단5963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596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울청 5기동단 51중대에서 채증한 동영상 분석, 첨부 CD 포함) 2020고단21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U, Q, R,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휴대폰 촬영영상 CD 제작, 첨부된 CD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K는 2015. 10.경 E 내 신 시장건물을 완공하였고, M 주식회사는 구 시장건물 및 신 시장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K의 자회사로서 구 시장건물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D은 M 측 직원으로 M 측 지시 아래 구 시장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업무 또는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M 측의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해자 등 비대위 소속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면서 피고인들 등 M 직원들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거나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구 시장건물에 대하여 다시 위법하게 무단점거행위를 반복하는 등, 그 명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2020고단218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강제집행이 완료된 점포를 다시 무단으로 점거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다. M 측 직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거나 적법하게 강제집행이 완료된 점포 등을 무단점거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비대위 소속 상인들에 대하여는 거의 대부분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되어 피고인들과의 형벌의 균형성을 고려해야만 한다(2020고단218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N, Q 등도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M 측 직원들 및 신 시장건물 상인들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9고단245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고단5963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폭행한 정도가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 정도에 그쳐 보인다), 2019고단2180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끝에 H 등에 대한 인도집행을 어렵게 완료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다시 무단으로 점유하고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등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등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S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현재 피고인은 구 시장건물 관리 업무에서 유통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구 상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어진 점, 피고인은 M 측 직원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손괴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20만 원씩 공탁한 점, 최근 결혼하여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M을 퇴사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이후 M을 퇴사한 점, 피고인은 만 28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최근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2019고단142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2. 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구 E 중문 앞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영등포방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앞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X(여, 62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A(2019고단245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 'H' 점포 부근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구시장 상인들이 쌓아둔 물건을 치우지 말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치아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