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4년, 월 대여료 77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대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20. 6. 11.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 위 대여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4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와의 통화), 수사보고서(F와의 통화-전세자동차업체 불특정) 1.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사본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환되었다.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아버지 B(당시 C조합 D 상무), 피해자 E(당시 C 조합장), 피해자 F(당시 C조합 D 소장), 피해자 G(당시 C조합 D 과장대리) 등 C조합 임직원 4명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력 인사를 통하여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무마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B에게 전화하여 “친구 중에 광주 및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전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하게 할 수 있으니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B는 그 무렵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C 조합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들인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어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 G에게 “사건 무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면 2억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 G은 2013. 9. 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공설운동장에서 B,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사건 무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면 2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친구를 통해 전남경찰청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B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B로부터 2013. 6. 26.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8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 정리표’ 첨부) 1. J K조합계좌 출력자료, 수표 지급제시내역 출력자료, L K조합계좌 거래내역, B K조합계좌 거래내역, L K조합계좌 출력자료, M N조합 적금 해약자료, 자금 출처 자료, 자금 출처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8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그리고 형벌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친으로 이들은 부자지간이다. B는 C 주식회사와 2017. 11. 23.에 C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으나, 월 대여료를 미납하자 C 주식회사는 B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강남구청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강남구청은 2018. 10. 15.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6:2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도서관 건너편(서초역 사거리 → 서리풀터널)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 2000년 10월 교통단속장비 단속자료 중 무적차량 수배 등 수사의뢰, 위반차량등록, 자동차관리법위반 발견 증거자료,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량조회 결과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수사보고(별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20-1269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B가 2020. 4. 20.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직권말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29. B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B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하지 않았다. B가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2020. 9. 23.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D’ 객실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가 소개한 성매매 종업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두 증거로 할 수 없다. 2)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무작정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방에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전제로 15만 원을 받고 F을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얼마 안 돼서 F이 밖으로 나와 ‘나 못하겠으니까 나가겠다. 경찰에 신고한단다.’라고 말하면서 가게를 나갔고, 피고인이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콘돔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 안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회사’만을 피고인으로 본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삼은 처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2. 6.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매니저로서 위 상점의 상품 판매, 종업원 관리,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상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36,000원 상당의 패딩 상의 4벌(1벌 당 359,000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출력물 1. 판매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횡령상품 사진 출력물, 패딩상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횡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통상적으로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은 그 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된 후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2014. 10. 2.경부터 보름간 감사세일을 하는데 물건을 받으려면 오늘 저녁에 당장 1,00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감사세일이 끝나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메꾸기 위해 위 마트 내 수산코너 및 정육코너 업주들의 매출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위 마트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감사세일을 할 예정도 없었다. 또한 위 마트 정육코너 업주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장, 2014. 10. 1. 3,000만 원 권 수표 1장, 2014. 10. 3.경부터 10. 4.경까지의 사이에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 확정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의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7. 18:00경 전남 진도군 진도대로 6600에 있는 장구포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6세)과 지인들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서 먼저 몸싸움이 났고 이때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 1~2회를 때렸다. 이후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렉카차량 운전자로서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목격하였던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먼저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이 다툼을 말리려고 왔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와 싸웠다. 피고인 B이 단순히 싸움을 말렸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이루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 피해자로부터 눈을 맞고 나서 ‘때려라’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경우 나이가 많은 자신이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폭행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은 1988년 단 한 차례뿐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무죄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가한 상해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관계,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8:2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한 후 “내가 오늘 얼마 벌었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내가 병신 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B의 주주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및 B의 전 대표이사인 D는 2017. 8.경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 G에게 B의 대표이사이던 H과 B 소유 토지를 산업용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공한 I 등에 대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의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500만 원을 포함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5.경 대구동부경찰서에 위 H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위 D는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동인들을 신뢰하지 않던 피해자의 요구로 2017. 8.경 ‘피고인과 D는 B의 H 등에 대한 모든 법률적 대응 및 소송 당사자간 합의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피해자는 모든 법률적 대응 및 소송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내용의 ‘소송사건 등 위임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H 등을 고소한 사건은 송치 후 기소중지 처분이 되었다가 2019. 8. 7. 재기되어 대구지방검찰청 2019형제39303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H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 대표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서 실행하는 소송 및 반소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 자료제공 등,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위임장과 2017. 9. 28. ‘고소인 위임용’으로 발급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17.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D를 고소인으로 하여 위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고소장에 첨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과의 제반 업무, 법적 조치사항, 민사형사 등 제반 법적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별도 위임장과 2017. 10. 24. ‘고소인 위임장용’으로 발급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017. 8.경 법무법인 E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정산하는 대리권한을 부여받은바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변호사 F이 작성한 ‘H에 대한 고소 등 2017. 8.경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고, H에 대한 고소장 작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착수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과 하단에 ‘C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된 ‘정산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산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2018. 11. 9.자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위 2017. 8.경 법무법인 E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정산하도록 위임받거나 대리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의 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위 J에 대한 고소장 첨부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전항과 같이 작성한 정산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산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위임장을 부정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법무법인 E로부터 착수금의 정산반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9. 12. 26.자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019형제39303호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를 위임받지 않았고 그 대리권한도 없음에도, C 등 3인이 고소인인 위 2019형제39303호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C도 함께 고소를 취소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J에 대한 고소장 첨부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위임장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정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취소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고소취소 해당 사건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고령인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1. 19:3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 상당의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 1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분실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승인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F 편의점),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승차 택시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용 버스 CCTV 확인),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G),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H편의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카드 분실 장소 확인) 1.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카드 승인내역서, 각 CCTV 영상 캡처, 각 영수증,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분실한 신용카드 내지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5만 원 정도로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별도로 ㈜E 이라는 주류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월 400~500만 원씩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3억 원의 다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 주류업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악화된 재정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57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주류수입업체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H 및 이태원 일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자신은 건실한 주류업체의 사장임과 동시에 자신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D로부터 월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류수입 루트를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주류사업을 할 경우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5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해 2년 후에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류수입업체인 ‘J’ 또한 경영악화로 영업이 중단되어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0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남, 59세)이 운영하는 ‘(주)N’ 주류 도소매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산시 진구 O, 8층에 있는 ‘P’ 유흥주점에 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28,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위 주류도소매업체의 거래처 4곳으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0,9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E에 대하여, 건외 M의 진술] 1. 차용 약정서 1. 고소인의 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5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1 내지 3번)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기록검토보고서,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계좌내역 2020고단68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전화조사, 참고인 R 전화통화, 매입원장 편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ctv캡처사진) 1. 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C는 2020. 7. 29. 19:2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옆 담벼락에서 위 식당의 영업주인 피해자 F의 요청으로 배수로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작업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배수로 공사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항하여 2020. 7. 29. 19: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유치원 내 배수로를 촬영하고자 유치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위 유치원 1층 현관문을 잠갔고,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약 1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편집사진(대화내용 포함) 및 백업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H 유치원 현장사진) 1. 피의자 F이 제출한 진단서 1. 피의자 F이 제출한 피해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침입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창궐하던 때로서 감염예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던 유치원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했던 점,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 중 아래 언급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정도의 폭행만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유치원 내부에 있는 지하 놀이방까지 끌고 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꺾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오른팔을 5회 이상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약 1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지하 놀이방까지 끌고 가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과 오른팔을 발로 5회 이상 찼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부천시 석천로 203-16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중동지구대 부근에서 B으로부터 B의 친형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같은 달 15.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551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상대로 일수를 할 계획인데, 그 사람들은 매일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이라 일수를 하면 회수가 잘되니 일수 할 현금을 빌려주면 차용증이랑 담보를 잡아주겠다. 그리고 빌려주는 돈은 10% 선이자를 제하고 이체를 해 주면 2개월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채무자들에게 소위 일수를 놓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F 명의로 된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4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9 피고인은 ㈜H에서 구급차를 운전했던 사람이고,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과 친구인 사람, J(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위 I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 J와 2018. 10. 초순경 각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그러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1. 13:06경 피해자 ㈜K 담당 직원에게 “2018. 10. 10. 15:0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하게 좌회전 한 과실 등으로 I이 운전하고, J가 동승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 구급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뒷 범퍼가 손괴되고, 위 I, J가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0. 16.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I과 J에게 각 1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M’로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21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의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계좌거래내역 분석) 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K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사진 2부, CS 활동일지,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자동차 대인 종결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구상금청구서, 보험금 영수증 및 약정서,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 대물 종결품의서, 차량/대물지급 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