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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4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조영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재심대상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2. 19.자 97고약3047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6. 11. 11:01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C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 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6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표(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0:3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너 이리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과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6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14:4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 앞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역을 만들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G은행 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E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9.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하순경 피해자 K에게 I은행 L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이고 보증보험비를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11:47경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6. 13. 10:07 경 M 명의의 N 계3 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9, 6, 4․ 12:22 경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경 P은행 Q 팀장 및 R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기존의 대출이력을 삭제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은행 계좌(T)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3:30경 피해자 U에게 P은행 R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0:59경 위 S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9. 7. 4. 11:00경 인천 서구 V건물 W호에서 성명불상의 화물차 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9. 6. 28, 11:40경 위 3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09 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아들 S 명의의 은행 계좌(T)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 피해자 X에게 은행 Y를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연 8%대의 비교적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15:10경 위 S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9. 7. 2. 15:55경 위 900 만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남편 Z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450만 원, 아들 AB 명의의 은행 계좌(AC) 400만 원을 이체한 후 근처 은행 선부동지점에서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9. 7. 2. 17:00경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합계 9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K,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K, X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압수대상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이체확인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3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1. 수사보고(음주 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 전력은 위 2회의 전력이 전부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벽돌 파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참고인 제출 촬영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깨진 벽돌 파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출자금 2,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법무사 B을 통해 자신의 인감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출자 영수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호 : 유한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D, 5층 E호', '출자 1좌의 금액 :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것이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송파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3. 9.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사업자 등록 현황), 사업자등록현황 등 조회 및 회보서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납세내역 조회서 및 회보서 각 1부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법인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B 법무사 진술 청취), -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6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명의 추가계좌 확인), 금융정보 제공서 회신(M은행), -금융정보 제공서 회신(J은행), -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G은행) ) 1. 거래신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1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대출조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점, 수 개 월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접촉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가담한 행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알았으리라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5. 05:20경 대구시 동구 B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인석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12:0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여행 경비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남, 3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그곳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잡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망치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망치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손톱으로 할퀸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 좌측 가슴, 얼굴 및 목,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패딩 1벌을 찢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안경 렌즈를 깨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31면) 1. 폭행당한 부위 사진(D), 손괴된 물건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나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행위 태양이나 범행도구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20. 6. 2.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면 이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3,140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33] 피고인은 2020. 1. 16.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소재 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H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 내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2회 범하였다.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6:40경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에 있는 금곡 숲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서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 가. 특수상해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장준혁(기소), 김승미(공판) 판결 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청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오른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위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던 중 자신들보다 늦게 온 다른 환자를 B보다 먼저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저 개새끼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 진료용 철제 의자(높이 90cm, 넓이 46cm)를 집어 들고 데스크 뒤쪽에 서 있던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철제의자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중(검사직무대리1), 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관(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1)검사직무대리는 이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3호,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청구하였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은 이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고, 회부후공판절차에서 공판관여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위반 전과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직무대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44조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그절차에 위법이 없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봉선점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주차장 차단기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정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22.03:00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중하나, 위 3회 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일부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서소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 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06. 00: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 빌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1) 주차되어 있던 G 에쿠스 차량과 H 티볼리 차량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2) 에쿠스 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5,481원 상당을, 티볼리 차량 리어 범퍼 어퍼 등 수리비 2,375,34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다음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면서 일반 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에 관한 죄명, 적용법조를 모두 삭제하였고,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삭제되어야 했으나 그에 관한 공소사실 변경을 누락하여 공소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공소장변경 신청서의 기재 및 공소장변경절차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삭제가 누락된 것은 단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변경의 취지에 의해 법원이 이미 변경된 죄명, 적용법조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 정정하기로 하여 위 기재 부분을 삭제하였다(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일뿐더러 더욱이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이 부분 다음에도 본래 "일방통행 지주 수리비 176,000원 상당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고,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또한 삭제하는 방식으로 직권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8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1:5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삼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해, 너 씨발 높아 건달이야, 이 씹새끼야, 당신 건달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시청 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가 큰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7 절도 |2020초기1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홍등불(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1심 선고형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2: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을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3:08경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져가고, 피해자를 부축하며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위치 추적 분석), 내사보고(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마지막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