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가명 ‘F’)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7. 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아파트, 별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가명 ‘G’)은 2017. 2. 2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피고인 B(가명 ‘H’)은 2017. 2. 25.경부터 2017. 3. 30.경까지, 피고인 C(가명 ‘D’), 피고인 D(가명 ‘C’)은 2017. 3. 1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피고인 E(가명 ‘I’)은 2017. 3. 18.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총책과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식으로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가. 범행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는 2017.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모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여 이를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그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별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10여 개의 책상,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공유기 등 통신장비, 생활용품 등을 구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성명불상자와 그 지시를 받은 조직원은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내거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안하여 이에 응한 신규조직원에게 중국행 항공권을 제공하고,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편취 금액의 약 7%,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은 편취 금액의 약 8%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여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평일 한국시간 09:00부터 18:00까지의 범행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일요일에는 반드시 숙소에 들어오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또한,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기에 앞서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교육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시연하는 등으로 연습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조치되었고, 이러한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과정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라. 통솔 체계 성명불상자는 ‘사장’, J(가명 ‘K’) 등은 ‘팀장’, 피고인들 및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 S(가명 ‘T’), U(가명 ‘V’, ‘W’), X(가명 불상), Y(가명 ‘Z’) 등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직책을 부여받고, 그 직책에 의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노트북 컴퓨터 등으로 접속 가능한 ‘큐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연락체계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의사결정이나 그 지시에 따른 행동강령 등이 J을 통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밖에 나갈 때 3명 이상 뭉쳐 다니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라’, ‘성공 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위안화로 수당을 정산해준다’, ‘중국에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 관련 글을 남기지 마라’, ‘한국에 돌아갔을 때 경찰에 잡히면 여권을 빼앗기고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고, 팀장들의 감독 아래 다른 조직원들이 그 지시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마. 범죄단체 운영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 사이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 아래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를 계속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AA를 통해 위 범죄단체를 소개받고 2017. 2. 21.경 중국 산둥성청 도시 AB 2층 별장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범죄단체를 알게 된 후 2017. 2. 25.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2층 별장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 위 범죄단체를 소개받고 2017. 3. 1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2층 별장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친구 C의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 위 범죄단체를 소개받고 2017. 3. 1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2층 별장 사무실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팀장 J으로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제안받고 2017. 3. 18.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2층 별장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2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에 4,800만 원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다. 이 돈은 AD이라는 피의자의 700억 원대 도박사이트에 연루된 돈이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대출도 받아서 그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입금하여 우리가 그 돈을 검수해서 다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3. 15.경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810,000원을, 피고인 E은 2017. 3. 20.경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L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G 관련 공람문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A, B, C, D, E),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0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며 범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F을 피공탁자로 40만 원, 피해자 AG을 피공탁자로 180만 원, 피해자 AC을 피공탁자로 18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