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1:16경 사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외상으로 58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 23. 04: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안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위 모텔 업주 등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안내실 구석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옆에 놓여 있던 돌(가로 약 240mm, 세로 약 150mm, 높이 약 150mm, 무게 약 4.42kg)을 집어 들고 "죽어 봐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CCTV영상 백업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 22. 21: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의 외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위 모텔 업주의 아내가 피해자 대신 술값을 지불해주었음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이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가요방으로 돌아간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새벽 4시가 넘어 다시 위 모텔을 찾아왔는데 그 동기는 피해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도구는 가로 약 240mm, 세로 약 150mm, 높이 약 150mm, 무게 약 4.42kg인 돌로 그 표면이 거칠뿐만 아니라 그 형상면이 불규칙적이어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돌을 사용하기 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여 이미 피해자의 얼굴은 피범벅이 된 채 거의 기절하다시피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얼굴을 돌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돌로 내리친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가격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명대로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의도였다면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서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얼굴 부분을 직접 겨냥하여 돌로 내리쳤고, 통상 사람의 얼굴 부위를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얻어맞으면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실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두피 및 전두부 열창 등에 이르고,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 또한 3곳에 둔기로 맞은 독립된 상처가 있었다. 라. 목격자인 F와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죽어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먼저 "직이봐라"라고 하기에 흥분한 나머지 "알았다.그러면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도구인 돌로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돌로 내리쳐 피해자의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고,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8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