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12세)는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위 E 1층 식당에서 그 곳 싱크대에서 물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단추를 열어 그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하라."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돌려 세워 마주보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4. 9. 13.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12: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메모장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와라."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돌려 세워 마주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다. 2014.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위 G 화장실에서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변기에 앉은 다음 무릎 위에 피해자를 마주보도록 앉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라.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 12: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중등부실에서 피해자와 그 오빠 J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J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J로 하여금 위 중등부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책상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 20:00경 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1층 세탁실 뒤편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개를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바. 2014. 12. 초순경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3:00경 위E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싫다.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사. 2014.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 17:30경 위 E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당입구 통로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싫다.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빨았다. 아. 2014.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1:30경 위 E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싫다.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K과 2015. 7. 6. 16:42 경 경주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터미널점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에 카운터 뒤와 음료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음료 1병 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고, K은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07: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 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아.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아.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마.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ㅎ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8개월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8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총 8회에 걸쳐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공범과 함께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절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는 16세에 불과하여 사리분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부족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가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다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위 피해자와의 접촉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육시설에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의 선고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법의 입법취지(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도 부합하는 점, 보육시설의 직원들을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