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같은 날 구공판), D, E, F(각각 2012. 3. 22.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2011년 9월 초순 22: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를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오토바이 절도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와 몸싸움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E 및 F와 공동하여 2011년 7월 중순 1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치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접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행인들을 상대로 구결을 하게 한 후, 구걸로 취득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1년 7월 중순 15: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K을 불러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바지 벗어봐." 라고 고함을 질러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2.14, 15: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15세), N(15세), O(15세), P(15세), Q(15세), R(15세)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야, 너 네들 졸업식 했지, 졸업 기념으로 껌 한개씩 사라, 5,000원이다"라고 다그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위 M으로부터 그 소유 현금 10,000원을, 위 N로부터 그 소유 현금 5,000원을, 위 으로부터 그 소유 현금 400원을, 위P로부터 그 소유 현금 5,000원을, 위 R으로부터 그 소유 현금 5,000원을, 위 Q으로부터 그 소유 현금 5,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400원을 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8, 13:35경 경기 S에 있는 'T' 옆 도로에서, 피해자 U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공구 드라이버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손괴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6,21,0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V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W에 있는 X약국 앞 편도 1차로를 곤지암리 방면에서 건업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Y 소유 Z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AA 소유 AB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각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차례로 들이 받고, 피해 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AC 소유 'AD' 전면 샷시와 'AD' 앞에 세워둔 리어카, X약국 전면 유리창 등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1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AE(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AF (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AG(1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하열종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AH(1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060,000원 상당,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809,430원 상당, 위 건조물, 리어카, 유리창 등을 수리비 2,5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6.21,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385 앞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V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2. 11. 14.1) 04:45 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 지하 2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K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13'은 오기로 보인다.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 M, O, N, U,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 1.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M, N, O, P, Q,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C, AE, AF, AG, A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후행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그 중 피해자 M, N, O, P, R, AM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또한 절도미수죄의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고, 특수절도의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피해자 AK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