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도 두 번째부터 그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4. 18.경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가 의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의류 판매업자들의 신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C이 담보물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는 C에게 대출금의 2.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 협약' 및 'C은 채무자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C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판매업자들을 모집하고, 담보물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과다하여 C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4. 24.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H에게 "I가 운영하는 'J'라는 의류판매업체의 여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I를 채무자로 하여 2억 원의 의류 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I가 소유한 오리털 점퍼 등 겨울의류 30,129점의 담보물 평가액은 2억 9,060만 원이라는 내용의 C 이름으로 된 동산담보물 평가서를 제출하고, 사실은 C 소유인 위 겨울의류 30,129점을 I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I 이름으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71,126,645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은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53,146,518원을 교부받고, 재고 의류 317,805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C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자금이 부족하자,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양도한 의류들을 다시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재차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C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H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반출해 주면 그 물건을 팔아서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원을 C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는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1.경 구리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창고에서 합계 55,160,000원 상당의 의류 5,030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7,523,000원 상당의 의류 37,71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증거목록 순번 30번)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6번 이하) 1. 각 동산담보물반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재고 의류를 돌려받았을 뿐이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 대출금과 별도로 새로운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여 준 예금채권의 범위 안에서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락받아 위 재고 의류를 반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새로운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이는 피해자에게 대가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별지 범죄일람표 2 '명의차주'란 기재 사업자들(이하 '명의차주들'이라 한다)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고, C 소유인 재고 의류를 명의차주들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는 뒤에서 보는 대로 당초 위 재고 의류를 양도담보물로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가, 그 처분대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과 D의 거짓말에 속아 위 재고 의류를 반출하여 줌으로써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잃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고 의류를 반출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의차주들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뒤에서 보는 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반출한 재고의류가 이미 발생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에 포함되었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그 담보물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인이 질권을 설정하여 준 예금채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고 의류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반출한 재고 의류를 처분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재고 의류를 반출한 것은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계없이 앞서 본 대로 피해자 회사의 담보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그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소비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된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질권을 실행하여 그 채권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C의 채무 규모가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함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고스란히 C이 부담하던 채무의 위험에 노출시켰는바, 그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2013. 4. 18.경 피해자 회사와 범죄사실 기재 '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 협약' 및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 및 면책적 인수 특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 및 대출 담보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 판매업자들의 모집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악화 및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 과다로 인한 C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를 대여한 차주들이 의류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등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4.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H에게 I가 운영하는 'J'라는 의류 판매업체의 여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I 명의로 200,000,000원의 의류 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I가 소유하고 있는 오리털점퍼 등 겨울의류들의 담보물 평가액은 2억 9,060만 원이라는 내용의 C 명의로 작성한 동산담보물 평가서를 제출하고, 위 I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대출차주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담보물로 제공한 오리털점퍼 등 겨울의류들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는 대출금으로 여름상품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사용할 생각도 일절 없었고, 단지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교부하는 즉시 이를 피고인과 D에게 교부할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D도 I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C 및 피고인 등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I 명의의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겨울의류들을 처분하여 해당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달리 뚜렷한 대출채무의 변제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I 명의의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4.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N)로 대출금 명목으로 271,126,64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753,146,5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 담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금을 사용할 용도가 어디인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분행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과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차주들이 피해자 회사와 각각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에서는 대출금의 용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신종류를 '일반운전자금대출'로만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대출금을 마치 명의차주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품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명의차주들에게 교부하는 대출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차주들이 교부받은 대출금을 C에게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대로 피해자 회사는 C 소유인 재고 의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점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명의차주들과 각각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명의차주들을 상대로 유효하게 대출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C은 명의차주들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가 지난 뒤 C이 명의차주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명의차주들에게 각각 교부한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이 C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와 대출금을 교부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담보물의 소유자 및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명의차주들은 C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은 직접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달라. C 소유인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므로 안전하다'라거나 'C의 의류를 매입하되, 대금은 의류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지불하라'라는 말을 듣고 각각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하면서 C 소유인 재고 의류를 마치 명의차주들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재고 의류는 구리시 K에 있는 L의 창고 등에 보관되었다. 명의차주들은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재고 의류를 보관한 것이다. 이때 창고업자는 명의차들과 담보 의류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보관계약에는 '담보물건이므로 반출시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권 213쪽). 따라서 피고인, 명의차주들과 피해자 회사, 창고업자 모두 위 담보 의류는 피해자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반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D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물인 위 재고 의류의 반출을 요구할 때에도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재고 의류가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반출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 등으로 대출금 채무를 갚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담보물인 재고 의류를 일부 반출해간 다음에도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남아있는 담보물을 공매하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충당하고자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차주들이 각각 피해자 회사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할 당시, 명의차주들은 피고인과 D으로부터 C 소유인 재고 의류를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각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명의차주들은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C 소유의 재고 의류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는 명의차주들과 그 적법한 처분권한 범위 안에서 체결한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위 재고 의류를 양도담보물로서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회사가 위 재고 의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재고 의류의 소유자가 C인지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졌더라도 그 착오와 위 재고 의류를 담보물로서 제공받고 대출금을 지급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C이 제공하는 감정 결과를 참고하되, 나름대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명의차주들에게 지급할 대출금 액수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장 첨부 각 여신취급품의서, 예컨대 수사기록 5권 61쪽 이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의차주들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사용할 사람이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소유 관계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