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정195(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일시 : 2018년 2월 12일 오후 7시,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E건물 F호, 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 이사 및 대표이사 재신임 또는 변경의 건, 2018년 02월 01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등근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1장을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고정275 피고인 A는 목욕장,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50세)과 D의 지분 문제, 업무상횡령 등과 관련하여 상호 분쟁이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 12: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8층에 있는 ‘H’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서류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8층에 들어오면 발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 18:37경 위 ‘H’ 카운터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밀대(길이 83㎝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3.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4.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5.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9.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및 동영상 파일 첨부), 상해진단서 10.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8고정19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데 대해 G의 동의가 있었다. 2018고정2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2018고정195 사건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데 대해 G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의 주식은 G이 400주, G의 처 K이 500주, 피고인의 처 B이 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G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다. 피고인과 G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G은 2018. 1. 12. 피고인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판시 제2항과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격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B이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G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를 재신임 또는 변경하는 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데 대해 G이 동의하였을 리 없다. 더구나 2018년 1월 이전에 D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처음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G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또는 변경하는 건을 결의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은 “2018. 1. 30. 피고인과 G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G에게 주주총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자, G이 대표이사 이름으로 정중히 보내라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데 대해 동의하였을 리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 30. 당시 G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인데(증 24면) I은 당시 피고인과 G이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J 역시 I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G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대해 동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J은 피고인의 조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G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인 2018. 2. 2.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첨부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G이 동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신속히 고소하였을 리 없다. 나. 2018고정275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