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2019고단1866,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AL에 있는 AM 사우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네 소유의 경남 함안군 A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2,400만 원에 팔아라.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 나는 창원시 진해구 O빌라 P호, Q호, 창원시 진해구 AO빌라 AP호, AQ호의 소유자이니 이 부동산으로 전세금이 들어오면 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담보대출로 확보할 수 있는 1억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O빌라와 AO빌라는 타인의 소유로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완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로 이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A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AL에 있는 AM사우나 건물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창원시 진해구 O빌라 P호, Q호와 창원시 진해구 AO빌라 AP호, AQ호를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변제기까지 정하여 자신이 채무자, AR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가 더욱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자 위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고 위 차용금증서 뒷면에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까지 기재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1억 2,400만 원)보다 부풀려 1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대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였으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1차적인 이유는 예상만큼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사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면서도 매매잔금 변제기 안(3개월)에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고도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무엇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M사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변제계획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 외에는 뚜렷한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토지를 I에 대한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해주었는바, 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I에 대하여 상당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AM사우나와 관련하여 월 8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고성 원룸 등 다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고정적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때문에 매매잔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여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 중 1억 원은 매매 다음 날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 했고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세에 비추어 보면 매매잔금 2,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물변제를 제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무죄 부분[2019고단369, AJ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70세, 여)에게 전화하여 "경남 고성에 있는 땅을 매매계약 해 놓았는데 오늘 잔금을 주지 않으면 수 억 원의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앞으로 그 땅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잔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고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의 자녀인 공소외 L의 X은행계좌(계좌번호:AT)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의 자녀 L 명의로 취득한 '창녕군 AA, AU, AV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해 이를 담보로 AW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후 타인들에게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나 변제되지 못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해 경락을 받아 2013. 11. 28.경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그 소유권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W조합에서 이사건 임야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4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가는 등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할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W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앞서 빌려간 돈(위 가항)을 변제할 예정이다. 이 부동산이 거의 맹지라 제 값을 못 받는다. 따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통행로를 개설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처분한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에 김해시 대청동 앞 식당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J는 피고인에게 고성 땅 매매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성 원룸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AJ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고성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당장 갚는다고는 하였지만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갚을 것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통상적인 금전 대차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AJ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 AJ는 대여 명목과 관련된 고성 땅에는 가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의 투자처라고 주장하는 고성 원룸에는 가보았다고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매입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상기 부동산을 A과 AJ님은 서로 협력관계로 AJ님의 투자 담보용으로 경매를 받아 AJ 명의로 이전하며 모든 세금과 은행이자와 매입자금은 A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초기분양 1필지당 8천만 원 경매받은 후 1필지당 5천만 원 이상 분양 시 AJ 이전투자금 우선회수후 기타 이자 및 경비 공제 후 수익금을 50대50으로 배분한다'라고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매수인란에는 AJ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즉, AJ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5,000만 원이 투자금인 점과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아 수익을 분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입계약서에 대하여 AJ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믿을만한 이유도 대지 못하고 있다. 3) AJ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싸게 팔려면 통행로를 개설해야 한다면서 통행로 비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AJ는 그 주장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 명의를 이전해간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임야에는 통행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