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3.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일본의 F으로부터 수입가격 대비 1%의 관세가 부과되는 "알루미늄 슬라브" 4,559킬로 그램을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를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된 수입품은 수입가격 대비 8%의 관세가 부과되는 "알루미늄 플레이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그 무렵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 하여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012. 8. 29. 공소기각 결정한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6번 제외)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74,529,778원 상당(시가 합계 2,003,977,605원 상당)의 알루 미늄 플레이트를 마치 알루미늄 슬라브인 것처럼 각각 수입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J, L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사결정서 등본, 각 조사보고, 수출입통관편람, 수입실적, 송금내역, 플레이트를 슬라브로 수입신고한 내역, 수입신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다이어리 사본, 회의록 사본, 이메일, 회의록, 다이어리 기록, 각 이메일, 주문서 등, 주문서, 수입신고서 등, 2006년 이전 슬라브재를 플레이트로 신고한 내역, 수입신고서 등, 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서,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검사요청서 등, 슬라브수입경위서, 일본국수출신고 및 국내수입신고내역 비교표, 수출허가통지서, 수입신고서 등, 이메일 및 첨부자료, B 수입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 구 관세법(위와 같다)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적용 배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은 알루미륨 슬랩을 절단한 것으로서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아니라 알루미늄 슬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밀수입을 한 바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관신고는 운송업체와 관세사가 알아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관세율표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밀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두께가 균일한 평판으로서 두께가 0.2cm를 초과하고 폭의 10분의 1은 넘지 않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위에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압연공정을 거치지 않고 주형에 알루미늄 물을 부어 제조한 주조재이나 신공법으로 제조하여 중공이 없고, 압연재(플레이트)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국내 수입 후 압연 등의 추가가공 없이 압연재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알루미늄 괴를 수평절단한 제품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이 알루미늄 업계에서 압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알루미늄 슬랩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가공의 정도 및 형태를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는 관세율표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은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회사는 2005. 12. 26. 이전에는 압연하지 않은 알루미늄을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거나 모두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신고해 온 점, O관세사법인 관세사 P는 2006. 2. 10. 피고인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의 품목 알루미늄 슬랩의 정확한 품목과 세 번 부호, 관세율을 확인하고자 검사신청한 후, 2006. 2. 11. 수입신고번호 Q의 경우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알루미늄 슬랩으로, 초과하지 않는 것은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신고하였고, B/L과 인보이스에도 알루미늄 슬랩과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화주의 요청으로 검사신청을 하여 위 물품에 관하여 세관에서 검사한 결과 신고내용과 현품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알루미늄 슬랩의 경우 검사생략 품목이고,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수입검사료가 들며, 통관이 지체됨으로 인해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관세사가 임의로 검사요청을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세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위 관세사 P는 2006. 2. 22. 피고인 회사에서 2005. 12. 26.과 2006. 1. 17. 각 "알루미늄 슬랩"이라는 품명으로 수입되었으나 "알루미늄 플레이트"라는 품명으로 수입신고한 2건에 관하여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 회사의 직원 K에게 슬랩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정정신청을 한 점, 피고인 회사에 알루미늄을 수출한 일본 F은 2005년부터 알루미늄 슬라브재를 수출하면서 알루미늄 슬랩(슬랩 상태의 물건), 알루미늄 포징(슬랩을 단조한 물건), 알루미늄 플 레이트(슬랩을 절단한 물건)로 표기하였으나 2006. 10.경부터 위 세 가지를 모두 알루미늄 슬랩으로 표기하여 수출하였는바, 위 F의 사장 I는 2006.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슬랩은 관세가 1%(2007년경부터 1%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플레이트는 관세가 8%이므로 슬랩으로 하자"는 설명을 들은 점, 2006. 4. 6.부터 2009. 9. 25.까지 일본 F의 수출신고내역과 피고인 회사의 수입신고내역을 비교한 결과, 일본에서는 압연된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압연하지 않고 절단한 알루미늄 플레이트 2종류의 품명 및 세 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신고되었으나 수입신고서류에는 모두 알루미늄 슬랩으로 신고되었는바, 피고인 A은 일본 수출자가 임의로 품명을 변경하였다고 변명하나,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 없이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7. 일본수출업자가 피고인 회사의 M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품명을 플레이트에서 슬랩으로 변경했으나 단가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이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관세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을 알루미늄 슬랩으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회사가 2008. 5. 13. 부산세관장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수입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가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분류될 수 있음과 위 내용에 동의할 경우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물품설명서, 제조공정도, 성분표 또는 카달로그 등)를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 담당직원이 R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슬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최종결정을 통보받지 못하였거나, 알루미늄 업계에서 압연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모두 알루미늄 슬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