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모바일콘텐츠 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정보서비스업, 무선 콘텐츠 개발·유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이동통신회사인 (주)E(이하 E)에게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10%를 이동전화망 이용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동 회사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주)F, (주)G, (주)H, (주), (주), (주)K, (주)L, (주)M, (주)N, (주)O, (주)P를 포함한 등 29개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70%를 지급하되, 동 업체들로부터 동영상을 제공받기로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 1.경부터 2005. 4. 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Q 소재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성관계중 여성 음모가 노출되고 변태적 성관계 또는 애무장면 등이 담겨 있는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12편"을 위 (주)E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인 S, T의 각 성인메뉴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과 함께 각 게시하고, 1편당 500 내지 1,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감상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2. 같은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기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3.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E 사이에 B 주식회사가 야설 콘텐츠제공업체와의 야설 콘텐츠 구매계약 체결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주)E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 주식회사와 (주)U 사이에 (주)U가 B 주식회사에 (주)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중 야설('야한 소설'의 약어) 서비스에 필요한 야설 콘텐츠를 제공하여 야설 서비스를 한 후 이용자가 지급하는 성인정보이용료 중 (주)E이 14.5%를 각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야설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9. 1.경부터 2006. 8. 17.경까지 서울 동작구 Q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U가 (주)E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 서버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야설 서비스란에 'V'란 제목으로 "후후후, 우리 W 조개는 언제 쑤셔 봐도 참 쫄깃쫄깃하단 말야. " X의 입이 벌어지며 탄성이 새어 나왔다. W가 X이 끄트머리를 혓바닥으로 칭칭 휘감으며 X의 물건을 뿌리까지 빨아들여 목구멍으로 넘겼다. "아. 학. 학. 빠는 솜씨는 죽여 준다니까. 하. 학." "그래 거기 구슬도 핥으라고. 하. 학" "더 세게 속이 꼭 조개 같네" 조개구멍 위 엉덩이 살로 가려져 있던 후장이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냈고 X이 W의 후장을 비벼대기 시작했다. X이 W의 조개를 어루만지며 이미 흥건히 젖어 든 조개 물을 손가락에 잔뜩 묻힌 후 자신의 물건에 골고루 묻힌 다음 물건을 조개 깊숙이 찔러 넣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비롯하여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야설 68편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23.경부터 2006. 8. 22.경까지 총 23개의 야설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야설 서비스란에 총 2,281편의 야설을 게재하여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회당 100원(1편이 약 10화 내지 30화로 구성)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고, 4. 같은 B 주식회사는 2003. 5.경부터 2006. 8.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 등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야설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야설 2,281편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합계 80억 2,596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8회 각 공판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1. 야설 매출 현황 1. E. T 성인서비스 운영대행 계약서 1. 야설제공업체 및 야설 내용 1. 야설 매출내역 1. 수사보고(야설 내용 분석 및 목록 첨부) 1. 야설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피고인 B 주식회사 : 같은 법 제66조 제65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음란 영상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물성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영상물 및 글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별다른 스토리가 없이 시종일관 호색적 흥미를 위하여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술적인 목적이 주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음란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하여도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영상물들이 일반 시민들에 의하여 처벌대상인 음란물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다른 사건에서 검사가 음란물로 기소한 동영상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다시 그 영상물 중의 2분 정도 분량을 발췌하여 같은 분량의 포르노 영상물 등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인바, 영상물의 음란성 판단은 당해 영상물 전체에 관하여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성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상물 전체에 표현된 사상 등과 성적표현과의 관련성, 영상물 전체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등 영상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일반인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모든 점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규범적 개념이지 일반인들이 영상물의 특정 장면에서 실제로 성적수치심을 느끼느냐 여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영상물이 일반인들에 의하여 음란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 제16조에 따라 면책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영상물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분류가 있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음란성이 매우 강하여 피고인들로서 통상의 법적 검토를 하였다면, 판례로 확립된 음란성 개념에 배치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영상물등급분류의 근거법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보호법익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법익인 '정보통신망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영상물의 배포 전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 역시 인식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절차의 미준수에 대한 처벌법규가 따로 존재하는 등, 그 절차의 준수가 바로 음란물유포에 대한 면책으로 이어 질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이동통신망에 배포·전시하는 행위까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