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 확정되었고, 201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평택시 D 일명 ‘E’ 일대 토지개발사업을 F 등과 동업하면서 D 토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고, 그 인근의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F에게 소개하여 2014. 12. 12. F의 사실혼 배우자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며, 현장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대표이자 P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2015. 1. 초경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F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약 2,3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액수를 부풀린 견적서와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F에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N 및 P 경리과장인 피고인 C에게 ‘투입한 돈은 2,000만 원 정도이지만 공정률은 4분의 1 가량 진행되었으니, 폐기물 처리비용과 토사 납품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4,5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자료를 맞춰서 F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45,622,500원짜리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마치 견적서 기재 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증빙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4.경 평택시 Q에 있는 N 및 P 본사 사무실에서, N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5. 2. 24. 체결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수탁계약서’를 스캔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컬러 출력하고, ‘1. 공사명 란 : 경기도 평택시 S 토목공사’, ‘6.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비용 란 :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수량 18, 단가 중 운반비 450,000, 처리비 150,000, 소계 600,000, 합계금액 10,800,000’, ‘8. 위탁조건 란 : 2015년 01월 05일부터 2015년 02월 25일까지’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오려내서 위·수탁계약서 출력물 위에 붙이고, 이와 같이 내용을 덧붙여 수정한 위·수탁계약서를 컬러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4년경 N이 평택시 T 인근에서 담당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은 후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하라는 취지로 U 직인을 날인 및 간인한 납품증 용지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U이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에 토사를 납품한 것처럼 위 납품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납품처 란에 ‘V’, ‘V―W’, ‘W―V’, 품명 란에 ‘토사’, 수량 란에 ‘17㎥’, 차량번호 란에 ‘X, Y, Z, AA, AB, AC, AD, AE, AF’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1장과 U 명의의 납품증 9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증빙자료를 F에게 건네주어 공사대금 45,622,500원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1장과 U 명의의 납품증 9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F으로부터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이 약 2,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53,707,5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약 3,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8.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 B의 아내이자 P 명의상 대표이사인 A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M을 상대로 53,707,5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1958)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이 2015. 4.경 작성한 53,707,500원짜리 견적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5. 12. 1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사본과 허위 작성한 P 명의 작업일보 및 N 명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M이 응소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위 소송의 원고인 AG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는 등 재판 계속하던 중 2018. 5. 14. 피고인 B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1장이 첨부된 민사소송 증거자료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M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관여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 납품증 93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이 2016. 12. 13. 위 민사소송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나5730호 사건에서 M의 변호인을 통해 위 납품증 사본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위조된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위 민사소송 기록에 포함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와 납품증 등의 사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채권자 A, 채무자 M, 청구금액 45,622,5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U 명의 납품증 사본 93장과 R 명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1장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및 CD 1장 제출 관련)-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들 공통]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U 통화 관련), 수사보고(관련소송 등 소장 접수일 등 정리)-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G 등기부등본(토지) 첨부]-등기부 등본 1. 각 판결문, 항소장, 가압류결정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사실확인서, N 미수금 내역서 1. 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납품증 1. 별책 1권(민사소송 기록 사본), 별책 2권(가압류사건 기록 사본)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A,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서류를 잘 구비하여 F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하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C에게 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들과 위조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으므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조한 문서를 F에게 교부하도록 하거나 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 아울러 부동산가압류신청 시 첨부된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과 M 및 M의 사실혼 관계인 F과 사이에 2014. 9. 25.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평택시 D 등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D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며 토지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2) 피고인 A과 M,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M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4.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15. 1. 1. F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억 1,648만 원에 도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기존부터 자신의 다른 여러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토목공사를 하는 등으로 자신의 토지개발사업을 도와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일부를 하게 하였다(다만,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더불어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인 P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세금처리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3) 위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 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한 동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다른 한 동은 피고인 A의 여직원, 피고인 B, C(피고인 C은 2010. 9. 18.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되어 2018. 1. 31.까지 경리과장으로서 P와 N 경리업무 및 견적서 등 서류 작성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이 각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5. 1. 7.경부터 대략 15~20일 정도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메워 지반을 다지는 등의 공사를 하였고, 투입된 비용은 대략 2,3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 A은 위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AJ을 현장소장 내지 현장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현장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수시로 피고인 A과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았다. 5) D 등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피고인 A과 분쟁이 발생한 M 측의 이 사건 토목공사 중단 요구로 피고인 A, B는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6) 그 무렵 피고인 B는 회사 자금 사정의 곤란하여 2015. 2.경 피고인 A에게 그때까지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관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2,3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직접 받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공정률 1/4 정도에 맞추어 공사 투입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 얼마, 토사비용 얼마’하는 식으로 대략적인 공사 항목이나 그 금액을 제시하는 한편 그 견적서에 맞게 증빙자료도 갖추어 만들라고 하였다(피고인 A이 고용한 여직원이 있었지만 그 여직원은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피고인 C에게 요구한 것이다). 7)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 자체가 그리 탐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여직원이 따로 있음에도 자신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를 하는 피고인 A의 행태 등으로 위 현장사무실에서 평택시 Q에 있는 N 본사 사무실로 업무장소를 옮기면서까지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 B를 통한 피고인 A의 계속적인 요구, 피고인 B의 요청, 피고인 A과 자신 사이의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피고인 B에 대한 안쓰러움 등 으로, 2015. 4.경 본사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반려와 재작성 및 제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액이 45,622,500원인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그 견적금액에 맞추어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처리비용과 관련하여 R 명의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위조 위·수탁계약서’라고 한다)과 토사운반 비용과 관련하여 U 명의의 납품증 93장(이하 ‘이 사건 위조 납품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위조 위·수탁계약서와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위조문서’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 B는 F에게 1차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만나자는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1차 견적서와 이 사건 위조문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지참하여 F을 만나러 서울로 갔다. 서울에서 F을 만날 당시 피고인 C은 차에 남아있었고, 피고인 B만이 F을 만나 위와 같은 지참서류들을 F에게 건네주었다. 9) 가) 그럼에도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하면서 청구금액을 더 올리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53,707,500원의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 B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 A이 약 3,000만 원 정도, 피고인 B는 2,000만 원 정도로 나누자고 약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는 피고인 A의 제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2015. 9. 8. 자신의 처이자 P의 명의상 대표이사 AG 명의로 M을 상대로 2차 견적서를 토대로 53,707,5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5가단11958). 나) 제1심은 2016. 2. 24. A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나5730) 또한 2017. 4. 6. A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7다18156)에서 2017. 9. 21. 파기환송되었다. 파기 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14540)은 2018. 3. 22. ‘M은 AG에게 18,1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AG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M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2018다24455) 진행 중이던 2018. 5. 4. 피고인 B는 소를 취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5. 12. 16. 피고인 B는 이 사건 위조 위·수탁계약서 사본과 허위 작성한 P 명의 작업일보 및 N 명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항소심부터는 피고인 A이 비용을 들여 선임한 변호사가 계속하여 소송을 대리하였다. 10)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G 명의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5. 9. 16. A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3,707,5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법원 2015카단1825)을 하여 2015. 10. 5.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인 2016. 5. 13. 해제신청을 하여 2016. 5. 25.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7. 2. 17.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622,5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의 하나로 이 사건 위조문서를 제출하였다. 11)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B는 2018. 3. 26. 체포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 14.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와 토사구입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다. 판단 1)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즉, 피고인이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위조문서에 대한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위조문서를 위조하였다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위조문서가 F에게 교부되는 것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제출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이 사건 위조문서가 위조됨을 알면서도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증빙서류를 위조할 필요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위조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 즉,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피고인 A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M이나 F에게 청구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M, F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데, 2015. 1.경에는 M, F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가 껄끄러웠을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직접 받아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인 경비, 노력도 있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금액도 청구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대금보다 부풀린 견적서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부풀린 견적서와 그에 관한 증빙자료 작성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의 공사를 맡기도 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공사를 하기도 하는 등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처지로서,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크므로 피고인 A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토지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상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실제 수행된 공사내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요구 내지 지시에 따라 부풀려진 1차 견적서가 만들어진 것임은 피고인 B,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명확하다. 따라서 부풀려진 1차 견적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허위의 증빙서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토지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피고인 A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이다. 실제 피고인 A은 부풀려진 견적서의 작성을 요구 내지 지시하면서 대략적인 공사항목과 그 비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의 당시의 관계나 업무처리형태, 각 사무실의 위치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허위의 증빙자료로서 만들어진 서류가 바로 이 사건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도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M을 상대로 하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즉, 이 사건 민사소송은 피고인 A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항소심부터는 피고인 A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그 주도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 피고인 B가 체포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폐기물처리와 토사운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F에게 지급을 요청하라고 하면서 대략적인 금액과 항목을 지정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서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 C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 A의 직접적 또는 피고인 B를 통한 간접적 요구 내지 지시로 부풀려진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B, C의 진술 내용 중 위조행위의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시 이 사건 납품증도 첨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지엽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조행위로부터 대략 3여 년 정도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C의 경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도 않고, 비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업무지시 등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미약한 감정적 기분 때문에 퇴사한 마당에 새삼스럽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수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위조문서가 만들어지는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위조문서의 구체적 실행행위는 피고인 C이 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F을 만나러 서울로 갈 때 동행을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와 함께 F을 만나러 서울로 갔는데, 피고인 B가 F을 만나려는 이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위조된 이 사건 위조문서 등을 건네주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을 만날 때 피고인 C 본인은 차에 있었고 피고인 B만이 F을 만나 서류를 건네주었지만, 피고인 B가 F에게 이 사건 위조문서를 건네주는 것은 알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문서가 피고인 B에 의해 F에게 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이 사건 위조문서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사기미수에 그쳐 M 측에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문서위조 및 그 행사를 주도하였고,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또다른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에는 공범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면 좋은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제안하는 등 피고인 C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범정이 나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처지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문서위조 및 그 행사를 통하여 M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에는 위조 요구 내지 지시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결국 위조행위를 실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 B의 강력한 요구 내지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용인으로서 실무자라는 지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