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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스마트폰 모바일채팅(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아동 ·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6: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4,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 정도가 낮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6.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야채납품공장에 피해자 C(51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 지급을 독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로부터 '밀린 급여를 달라. 오늘까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및 위수정체 탈구로 인한 시력저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노임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경찰관 수사보고(현장상황),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판시 각 전과 이외에도 음주, 무면허,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5. 26.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6. 5. 31. 운전면허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참작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배로서, 2012. 2. 12.경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B과 함께 서울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2012. 2. 12. 03:56경, 04:08경, 04:1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간간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23. 11: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2고합565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3회 정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간격은 어느 정도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3회 요구하는 시간이 1분 채 안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3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그 간격이 1분도 채 안 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검사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작성한 범죄사실 및 체포서류를 보면, 피고인은 03:56경, 04:08경, 04:18 경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의 기억에는 전혀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1분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현행범체포서에 기재된 음주측정요구 시간은 실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간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위증사건 관련 기록 첨부 보고, 장구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2012고합565호 판결문(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65호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한보일렉트 주식회사의 기숙사 3층 내 피해자 D(32세)의 방에서, 같은 날 00: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회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700mm, 지름 28mm)를 들고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닥치는 대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게임 동호회 회원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흰 셔츠, 피고인 B는 줄무늬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를 방문하였으며, 그곳에서 피해자 F(여, 26세), G(여, 26세), H(가명, 여, 25세)가 부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위 기초사실 기재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찾아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일단 자리로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와 재차 "함께 놀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자 자리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와 또 다시 같은 취지로 말한 후, H로부터 "가달라, 우리끼리 먹겠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H에게 "씨팔년아, 존나 못생겼어, 너랑 먹을 생각 없어, 걸레같은 게"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어 뒤로 주저 앉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다시자리로 돌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복도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걸레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한 후 어깨를 피해자의 가슴 둔덕에 수 회 부딪치고,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골을 수 회 세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한 뒤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부스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F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긴장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F, I, G, J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4월{= 2년 + 4월(8월/2)}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2015. 3.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0: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 직 잡은 방에서 피해자 E(63세)과 내기 바둑을 두다가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2015. 2. 7. 14: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경찰서에서 피해자 D(58세)이 별건으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경찰서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공소외 F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G(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마을 명칭)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18: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 1개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사진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점, 상해 피해자인 E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죄와 관련하여 발생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매달 604,835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2014. 1. 1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2,2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선배인 D을 통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E, F을 소개받고, 위 이 요청하는 대로 피고인의 신용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위 E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한 후 자동차 딜러인 G를 통해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하고, 위 F은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양천구 소재 H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월리스료 1,148,9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원금 납입을 조건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62,900,000원 상당인 IBMW 520D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F을 통해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이 제출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 100만 원으로는 기존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할 부대금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리스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자동차리스약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승용차가 시가 6,290 만원 상당의 고가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100 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4. 7.28. 부터 2014.10. 24. 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9,669,072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14.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상회하는 피해변제를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2: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머리부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행위태양, 상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증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하는 등 진정한 사과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넙치 양식을 하는 수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09. 09.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23-6 선진농협 군내지점에서 영어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2009. 08. 14.경 선진농협 군내지점에 육상해수수조식양식어업 중 넙치 양식을 하는 수산업자로 영어 운전자금을 신청하여 2009. 08. 28.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 실사 후 2009. 09. 03.경 피고인이 신청한 영어자금 1억 2,000 만원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되어 이를 담보로 선진농협에서 1억 2,000 만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해 준 보증서는 피고인이 선진농협 군내지점에 영어자금 신청시 작성한 신용보증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심사하여 현지 실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주는데 피고인은 영어자금 신청당시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넙치 양식에 필요한 영어운전자금을 신청하여 대출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넙치 양식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출신청 당시부터 대출받아 넙치 양식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입식비 등 영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선진농협 군내지점에서 영어자금 12,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도군청 해양수산과 육상양식어업허가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2: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3:0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소주와 음식을 취식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술집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1세)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청받자 도주하던 중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움켜쥐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제복을 찢고 경찰관이 넘어지자 발로 경찰관의 목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의 피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2개월 전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동 388번지.'참순대' 식당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구스타디움 쪽에서 월드피아 쪽으로 편도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2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사고후 도주, 치상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 E은 X-RAY 촬영을 하였으며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사고 후 일상생활은 계속 하였으나 허리가 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파스를 종종 붙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도 일상생활 중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상세불명의 뇌진탕,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G은 상세불명이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5:05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앞도로를 내산리 방면에서 대광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석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추가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A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7:30경 서울 송파구 B B02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참고인 D과의 통화 및 D의 인적사항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3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야우야' 음식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9, 14: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하면서 안내실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5장, 인장 1개, 주민등록중 1장, 여관출입문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12: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 만원 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9, 20:12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I 상회에서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참돔 2마리, 시가 21,000원 상당의 볼락 3마리, 시가 42,000원 상당의 조기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3. 08:00 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안에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 시가 170 만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인조 반지 1개, 물티슈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첨부된 개인별 / 수용 현황까지 포함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4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30. 21:26경 위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그곳 입주자인 피해자 E(42세)가 주차하여 둔 F 오피러스 승용차을 발견하고 발로 오피러스 운전석쪽 후사경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타이어 및 뒷타이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5. 2. 안양동안경찰서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은 피고소인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가 2011. 3. 30.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승용차 파손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을 그 범인으로 지목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한 위 주차장에 고소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탁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1. 3. 30. 21:20 경 귀가하면서 위 E 차량을 발견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바퀴 및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전제로 재물손괴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연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위 쟁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영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25~527)와 증인 G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은 손괴죄를 저지른 흰색 카니발 IⅡ 차량의 번호는 'H' 또는 'I'로 식별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의 흰색 카니발 IⅡ 차량의 번호가 'J'라는 점만 가지고 피고인이 E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주차장이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 흰색 카니발 Ⅱ 차량 중 'H' 또는 'I' 인 차량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CCTV 영상에 찍힌 차량이 피고인 회사의 흰색 카니발 Ⅱ라고 하더라도 위 차량을 피고인만이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직원들도 운전하는 차량이므로 피고인이 E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외에 E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꼭때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반응을 보인 점,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10. 중순경 23:00경부터 다음날 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식당 건물에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산도박'(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한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피고인 등은 각자 나머지 2패 중에서 어느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식)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C, E와 함께 2011. 11. 초순경 22:00경부터 다음날 2:00경까지 전남 화순군 산장에서, 1회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산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5:15경 부산 북구 B빌딩 7층 'C당구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내기 당구를 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m 43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