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2. 21. 1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명품관 3층 'E' 매장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벨트 1개를 제시하고 그것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692,000원 상당의 E 벨트 1점을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벨트를 절취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매장에서 환불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12. 21. 15: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7(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3층 E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G(32세)에게 위 절취한 벨트가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것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구매하였다고 들었다.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벨트가 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던 물건으로 오인한 G을 통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6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3층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이 곳에서 구입한 벨트 고리가 파손되었다. 당장 A/S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바로 수리하여 줄 수는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에게 "담당자를 불러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준 다음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524,000원 상당의 벨트 1점을 계산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14:00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T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 K에게 사실은 파우치 가방에 대한 A/S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2개월 전 파우치 가방에 대한 A/S를 맡겼으니 가방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A/S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쳤냐. 멍청한 것들 다 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수지침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찔러 피를 낸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이 A/S를 맡긴 사실이 없다면 새로이 구매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주문하여 다른 매장에서 가져온 시가 655,000원 상당의 파우치백 1점을 계산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15:00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3층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G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환불을 요구하여 위 G이 환불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6,000원 상당의 E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14:00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2층 'I'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키링 1개를 빼내어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 21. 16:00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의 차 안에서 그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416,000원 상당의 E 지갑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A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8] 1. 피고인 A의 2012. 4. 8.자 공갈 피고인은 2012. 4. 7.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6 소재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미아점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L(여, 42세)으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대금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여 배송을 받은 후, 2012. 4. 8.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8. 위와 같이 전기밥솥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애들을 데리고 가 매장을 뒤집어엎고,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채권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전기밥솥 대금 3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6. 7.자 공갈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위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미아점에서 팔 부분의 문신을 보이고 빈 주사바늘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M(남, 34세)에게 "2012. 3. 31. 구입한 TV가 불량이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TV를 점검한 바 있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소속 기사 N과 통화하자 N에게 스피커폰을 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너는 나한테 TV가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를 때리고 벌금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TV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TV를 대금 결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1012]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8. 21:08경 서울 도봉구 O 소재 P병원 응급실에서 상반신 전체에 새긴 문신을 노출하며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자에 걸터앉아 "야 씨발 여기 책임자를 불러와"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환자를 진료하던 피해자 Q(34세)이 "무슨일로 찾아 왔냐" 고 묻자 "내 아들이 작년 10월에 여기서 주사를 맞았는데 엉덩이에흉터가 생겨 이식수술을 해야 하니 책임을 져, 이 새끼야"라고 소란을 피우다 조용히해달라는 피해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랄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3-4회 밀치고, 피고인의 고성 욕설을 녹음하던 녹음기를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인 R, S과 함께 위 P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명목의 금원을 다시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3. 6. 10. 12:00경 피해자 T(47세, 남)이 근무하는 위 P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피고인은 R, S과 함께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온갖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상대로험악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조성한 뒤, 피고인은 "너네 원무과 다 죽었어. 이 씨발 새끼들. 난 치료비하고 위자료하고 해서 5,000,000원 받아가야 하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 병원 초토화 시킬 거다. 애들 100명, 200명 시켜서 이 병원 사이트 폭파시킬 거야. 밤길들 조심해"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와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R는 "씨발 빨리 의사 데리고 와. 씨발 내가 가서 데리고 올께" 라고 욕설을 한 뒤 혼자 응급실로 올라가서 약 10여 분간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후 다시 원무과로 내려와 "내가 응급실 다 정리하고 왔어. 좆만한 것들이 씨발. 빨리 빨리 처리해서 끝내 주시라고요.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하시겠죠"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S은 "씨발 새끼들 확 죽여 버릴까보다. 이런 씨발 새끼들아. 너네 조심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동으로 피해자와 동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뒤에서 볼 무죄 부분 제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F 작성의 각 진술서 1. U 작성의 분실경위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 G 진술청취) 1. 범행현장사진,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21번, 26번] [2014고단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피의자 간의 통화녹음 첨부) 1. 판매전표[증거목록 순번 4번] [2014고단10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807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1.자 E 벨트의 절취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절도죄만이 성립할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8.경 위 2014고단8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갤러리아 백화점 소재 E 매장에서 임의로 가져온 후 이미 상당 기간 착용하여 중고 상태인 벨트를 환불받겠다며 피고인 B에게 롯데백화점 소재 E매장으로 함께 가자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중고 벨트의 환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 A을 따라 위 E매장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 A에게 "뭐 하나 가져올까요?"라고 범행을 제의한 사실, 피고인 A도 자신의 벨트가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사용한 벨트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어이 위 E매장에 가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곳 매장 직원인 F에게 위 벨트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매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절취한 사실을 듣고는 "차에 가져다 놔라" 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절취한 벨트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사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절취한 E벨트를 차에다 숨겨놓고 다시 매장에 올라오자, 더 이상 위 중고 벨트의 환불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위 매장에서 나온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절취한 E 벨트의 처리를 두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환불을 위하여 곧바로 현대백화점 코엑스점 내에 있는 E 매장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들이 위 매장에서 환불을 거절당하면서 같은 종류의 제품이 2013. 9. 9. 갤러리아 백화점 내의 E 매장에서 판매된 사실을 전해 듣고는 즉시 갤러리아 백화점 E 매장을 찾아가 2014고단8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절취한 벨트와의 교환으로 1,692,000원을 환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1,390,000원을 갖고, 피고인 B이 나머지를 가져가 이를 나누어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환불이 불가능한 벨트를 가지고 롯데백화점 내 E매장을 방문하였던 점 및 위 범행 전후에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나 피고인들의 태도,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위 E매장에 갈 때부터 피고인 B이 절도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위와 같이 불가능한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위 절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피고인들 모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10월 - 3년 5월 20일 [각 공갈죄에 대하여는 일반공갈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 영역(징역 4월 - 8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20일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 재산에 대한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 영역(징역 4월 - 8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 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장물취득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상가에서는 고객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중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백화점 등을 배회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갈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 물품이 압수됨으로써 적어도 재산상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구금기간 중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물품에 대한 절도행위를 반복하거나, 어린 아들에게 생긴 흉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 물품이 압수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향후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14: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7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2층 'I'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을 가려주고, 피고인 B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키링 1개를 빼내어 가방에 넣어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은 공모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면, 이를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증인 U, J, K의 증언 및 I매장CCTV자료(증거목록 67번)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12. 16. 14:00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I' 매장에서 키링 1개를 절취할 당시 위 매장의 직원들은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피 고인들의 행동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매장에 주문한 파우치백이 도착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을 뿐 매장의 직원들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어떠한 특이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절취 계획을 사전에 소극적이나마 어느 정도 짐작하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이 키링을 가리키며 "이거 하나 훔칠까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에게 "CCTV도 있는데 어떻게 훔치냐,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의 절취 당시 그의 옆에 서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매장 직원들이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동작이 피고인 B과의 묵시적인 의사연락 하에 그의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파우치백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데리고 위 매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파우치백 새 상품을 갈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 A의 공갈범행과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공모의 존재와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키링 1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2013. 12. 16.자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순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