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2906]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건강식품이나 가정용품 판매점을 운영해왔으나 반복되는 영업손실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2008년경 당시 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적자 운영을 하면서 타인의 돈을 빌려 계속적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2011년경까지도 그러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판매점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벌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7. 중순경 3,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내에 변제하겠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니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8. 9. 경 9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3. 중순경 8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8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18] 피고인은 2013. 9. 7. 광주 북구 F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판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행사장에 쓸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천만 원에 달하였고, 위 행사장에서의 영업이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을 건네받고, 이를 전당포에 맡겨 전당포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차용증서 및 각서, 기지급상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시는 모두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기 전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G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순천에서 3,300만 원을, 여수에서 900만 원을, 목포에서 85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지역에서 G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스스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어서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시나 변제기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용증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소 중이던 시점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과 다수의 거래관계의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차용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당계약서, 각서, A 연락처 등 메모지, 공정증서 정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4고단2906호의 판시 제2, 3의 사기죄 및 2014고단3118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