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쌍문전철역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해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방면으로 진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 너도 죽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3고단2927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09. 6. 4. 23:30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3동 2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7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때리려면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갖다가 피고인의 앞에 놓자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상박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10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22:3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주점에서 피해자 F(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점 운영자인 남성에게 술을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과 인대 손상이 동반된 오른쪽 아래팔 열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10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전항 기재 피해로 인하여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너는 내가 한방이면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안 죽인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 1. 5. 03:00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3동 2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10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혀 아래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 03:3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0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누나같은 사람이 좋다. 부인도 누나같으면 좋겠다. 시골에 같이 내려가 살자. 내가 강간하면 신고하겠지."라고 말하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기둥서방 아니냐."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3일 전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손님 M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03:0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N에게 "밖으로 나가라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N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밖으로 내쫓고, 약 30분 후에 N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N에게 "2% 부족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 서울 도봉구 J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들어온 손님 O에게 "이건 뭐야. 애인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O을 때려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경 01:0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팝송을 부르던 P에게 "비싼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지 왜 이런 집에서 잘난 체하느냐."라고 말하며 P을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인 Q에게 다가가 "사기꾼같다. 너 나가라."라고 말하며 Q을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27. 01:0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R에게 다가가 "대머리 새끼, 노래 그만해라. 저 새끼 언제 가냐."라고 말하며 R를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01:0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구 시가 15만 원 상당 및 마이크 시가 8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 05:00경 서울 도봉구 S 소재 도봉경찰서 T파출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통닭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새벽에 문을 연 통닭집이 없어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T파출소 소속 경위 U가 이를 중재하여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경위 U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택시기사를 보냈느냐. 네가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 몸은 빼빼 말라가지고 지랄하네."라며 손으로 경위 U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위 U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02:2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으로 들고 부딪쳐 깨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소리쳐 이에 놀란 손님인 피해자 V(52세)이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K이 걱정된 나머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재차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V에게 "가라면 갈 것이지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V의 목에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 피해자 V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V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모욕 피고인은 2013. 9. 21. 07:50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F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앞길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각 피해자인 도봉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사 Y 및 경위 Z으로부터 "술이 깨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임마 새끼야, 처벌해봐, 이 씹할 놈아. 경사 나하고 뛸래. 옷이나 벗어. 경사 새끼야, 법이야 좇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5:20경 서울 강북구 AA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A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AC에게 택시기사 AD과 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내가 AE이야. 등신 같은 새끼들, 개 좆 같은 놈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4고단435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3: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서울 도봉구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G(여, 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판친다, 왜 외국인 손님을 받느냐, 이 새끼들, 필리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 쪽으로 와서 술이나 한잔 따라라", "이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탁자를 치고, 계속하여 같은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야, 담배 하나 줘", "나도 내일 모레가 환갑이다", "나 경찰서 다녀온 사람이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5: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L'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3고단29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 2, 3, 4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9, 47, 55번) 1. U, Z, V,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Z 및 Y의 고소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38, 51) 1. 의무기록 사본 1. 112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26, 29) 1. 상해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13, 44번) 1. 폐쇄회로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43번)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증거목록 순번 50번) 1. 수사보고(AJ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53번)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54번) 1. 수사보고(주점 손님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60번) [2013고단181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AD의 진술서 [2013고단4352]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발췌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1817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중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6.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09. 6.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9. 6. 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중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9.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경찰관인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