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합자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경남 김해시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경남 김해시 H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4. 11. 12.경 J공사 K지역본부에서 발주한 2015년도 K지역본부 L공사에 대해 입찰이 공고되자, 2014. 1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모여, 피 고인이 지난 수년 동안 전기공사 관련 입찰을 하면서 축적한 기초금액 대비 사정률 정보를 이용하여, 상호간에 위 사정률을 겹치지 않게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낙찰 확률을 높여보자고 합의한 후, 각자 입찰할 때 사 용할 사정률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14.경 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고압공사에 대해 입찰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E는 M 공사를, 피해자 B는 N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은 공사를 낙찰받고 자신은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11. 22.경 피해자들에게 위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위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6.경 피해자들에게 '입찰하기 전에, 담합을 하게 되면 계약해제, 공사중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J공사에 제출하였다. 우리가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내용을 J공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1. 27.경 피해자들에게 '본건 담합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겠다. 증거자료로 합의된 투찰율 현황표와 녹취록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담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12. 1. 17:30경 위 D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과 자기앞수표 1억 7,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2. 2.경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일부 진술 부분 {2014. 12. 2.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는 E의 진술 부분은, E가 고소장 제출 등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고소장에는 2014. 12. 1.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5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진술 내용이 위 5장 중 3장을 현금화하여 그 다음날인 2014. 12. 2.에 전달하였다는 E의 검찰 조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4. 12. 2. 이후 피고인이 덜 지급된 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3,000만 원 적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 내용이 O, P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4. 12. 2. 오전의 상황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Q,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문자내용 출력물, 수표사본, 통장 사본, 돈봉투, 수표 사진 1. 입찰방식 기재 자료, 낙찰정보, 투찰율표, 사정률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3년) -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담합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 역시 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금액의 다툼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신에게 위 3억 원을 전달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4. 11. 26. 피해자 E, B에게 '입찰에서 담 합한 사실을 J공사에 알리겠다. 자진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담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12. 1. 17:30경 D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3억 원 외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총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6. 12. 15.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 2017. 1. 11.자 경찰 진술조서, 2016. 12. 21.자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4. 12. 1.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3억 원의 마련 경위와 관련하여 '2014. 12. 1. R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동생 P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S은행 모라지점에서 인 출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자금의 조달 경위에 관하여 E가 검찰 조사 및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다. E는 2014. 12. 1.경 전달한 4억 원 중 자신의 돈인 3억 원 부분만을 한정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을 살펴볼 때 그 모순점이 쉽게 해명되지는 않는다. E는 2017. 5. 19.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고소취소(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만약 E가 B의 몫까지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면, 향후 위 1억 원의 반환 주체와 범위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3억 원만 지급받고 고소취소 등을 논의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B, P, Q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인들은 E가 2014. 12. 1.경 현금 및 수표를 마련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진술내용 중 E가 피고인에게 총 4억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부분은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통장거래내역, 돈 봉투 사진(증거순번 7번, 56번)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