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스, 렌탈계약 등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B, C은 동업하여 2015. 10. 15.경부터 D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며, E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병원 원장 B, C은 2016. 10.경 약 4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더 이상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연 60%, 연 96%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려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과 B, C, E는 고가의 냉난방기장치는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회사가 냉난방기 판매업자에게 일시불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렌탈회사에 해당 대금에 대한 렌탈료를 분할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 운영의 F이 2016. 10.경 C, B 운영의 D병원과 D요양병원에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소개하는 렌탈회사에 이를 판매하고 F이 렌탈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을 C과 B이 되돌려 받아 D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과 E는 위 물품대금의 4.8%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D병원 원장실에서 E 운영의 F이 D병원에 이미 설치된 냉난방기장치를 590,792,180원으로, D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된 냉난방기장치를 393,861,380원으로 각각 허위 견적을 낸 후 F이 피고인이 소개하는 렌탈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냉난방기장치를 합계 984,653,560원에 판매하고, D병원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렌탈받는 것처럼 견적서 등을 만든 다음 2016. 10. 14.경 허위의 견적서 등을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B은 2015. 4. 8. 경 이미 I 주식회사로부터 366,336,300원 상당의 냉난방기장치를 구매하여 D병원과 D요양병원에 설치하였고, E 운영의 F은 2016. 10. 경 D병원과 D요양병원에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F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4,653,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7고합131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40, 71, 73, 75, 78, 81, 83, 86번)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이사인 L을 통해 N에게 렌탈을 통한 대출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렌탈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C, B, E(이하 'C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1) 가. C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1) C 등은 실제로 F1 D병원, D요양병원에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F에 대한 대금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는 F이 D병원, D요양병원에게 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번 137 내지 142쪽, 38번 177 내지 186쪽). 그런데 O과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P은 F1 D병원, D요양병원에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F이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7번 165쪽, 86번 406쪽). 2) 피해자는 D병원 등에 실사를 하여 실제로 냉난방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7, 68번). 위 실사가 다소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렌탈료가 미납되었을 때 냉난방기장치 중 실외기만 담보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크지 않아 렌탈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D병원의 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7번 1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대부계약이고 피해자가 N, B에게 직접 돈을 대부한다는 의사로 F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명확치는 않으나, 단순히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렌탈계약과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렌탈계약에 있어 냉난방기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가액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C, B은 실제 소요된 가액이 약 3억 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번, 30번 113, 114쪽, 34번 140쪽), E는 정확한 가액을 알지 못하였음에도(증거목록 순번 38번 180쪽), 위 가액이 약 10억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토록 하여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0번 301쪽, 87번 411쪽). 4) 한편,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렌트료가 모두 완납되었으나(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0호증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D병원을 위한 대출 의뢰를 받아왔고, 이에 여러 방식의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당시 D병원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대출을 2) 피해자는 실제 대부업등록을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번).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72번, 80번 389, 390쪽). 2) N 등은 이 사건 렌탈계약과 같은 자금의 융통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D병원을 위한 대출을 의뢰하였을 뿐 D병원 등에 냉난방기장치가 설치되어있다거나, F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렌탈계약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것을 제안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내지 9쪽, 증거목록 순번 80번 380쪽). 3) 피고인이 의뢰받은 것은 D병원을 위한 대출인데, 막상 C 등에게 제안한 방식은 F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이를 다시 D병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증거목록 69번 287, 288쪽, 순번 80번 380, 381쪽). 그러나 이는 통상의 렌탈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변칙적인 자금흐름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L에게 냉난방기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가액이 약 10억 원이라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0번 301쪽, 순번 80번 384쪽).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 설치에 소요된 가액을 확인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80번 384, 385쪽), L도 금액을 정하여 대출을 의뢰하지는 않았는바(증거목록 순번 70번 301, 302쪽), 피고인은 실제 설치금액과 관계 없이 피해자가 정해놓은 렌탈계약의 대출한도금액에 맞추어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9번 355쪽, 80번 385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사에 대비하여 C 등에게 답변할 내용을 미리 준비시키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9번 356쪽, 80번 388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소위 공리스를 통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실제 피고인은 서울에서 근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대가 2,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지 않고 광주로 직접 와 현금으로 받아 갔는데, 그와 같이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9번 279, 288, 289쪽).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492,326,780원3) 이하 3)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전체 이득액 984,653,560원 × 1/2, 다만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수료로 얻은 이득액 25,000,000원의 1/2 이하 수준에서 벌금액을 정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공범인 B, N이 렌탈료를 완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