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7. 01:3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시장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D 인근 신월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말이 웃겨?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9. 27. 02: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양천구 F 소재 E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뒤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제1항의 B과 다른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이 씨발 년아, 보지 같은 년아,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직장 동료인 C에게 전화하여 "B이 어떤 남자랑 만난다. 어디 놀러 갔다.", "그 남자를 만나면 돈을 좀 안 받겠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6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이은미 경주콘서트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F캐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F 계정 G에 캐시를 충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F 캐시를 충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2,000원 송금 받았다. 2019고단5749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C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44,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65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0] 1. B,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피해자간 대화내역 1. 게시글 캡쳐 내역 1. 송금확인증 [2019고단5749] 1. H의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1. 판매게시글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6665] 1. I, J, K의 각 진정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5:4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자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대합실 CCTV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및 교통카드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피해 여성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하려 시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2019고단2828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장소불상지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터넷게임을 개발하는데, 돈이 되는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운영하던 PC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게임을 개발하여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주소 불상의 음료수 공장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에게 "바둑이, 포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형도 프로그램 개발에 돈을 투자하면 편하게 수익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운영하던 PC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게임을 개발하여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3,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은 주식을 모르니, 나에게 돈을 주면 E 주식을 대신 구입해서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월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준 돈을 결국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주식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8,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받고, 2,000만 원 상당의 F 주식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사귀던 여자친구가 일하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경기 의정부시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10% 정도 이자를 주고 수익이 많이 나면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가상화폐 투자가 실패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여자친구 H 명의 농협 계좌(I)로 500만 원을, 2017. 7.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7. 17.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9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B증권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의정부시 B호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 임대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공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내가 어떻게 100만 원을 깎아주냐, 은행에서 돈 깎아주냐 씨발 좆같이, 너 핸드폰에 녹음 했지,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각 제5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확인 내용-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화가 나 "씨발 지랄하네"라고 혼잣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주변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누군가 있었던 것도 아닌바,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손녀가 피고인에게 '왜 우리 할머니한테 욕을 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거절하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혼잣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행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피고인이 행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공원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이상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의자는 2020. 4.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에 화가 나, 식당 내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니네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돼, 씹할 것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 G, H로부터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은 사실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어린 새끼들이", "좆같은 소리하지마", "이게 공권력이냐 씹할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E, F, G,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SNS 'B'에 C라는 이름의 계정(아이디: D)을 생성하여, 위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위 피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피수원시 영동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피고인의 계정(D)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여, 17세)의 실명, 나이, 학교, 인스타 아이디를 적시한 뒤 'E 순진하게 생겼는데 이런 암캐들이 B에서 지얼굴에 싸달라하고 보지랑 젖탱이 까고 능욕해달라고 존나 애원할 듯 E는 키스부터 해서 유두랑 보지 천천히 애무하다 따먹고싶네'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20세)의 실명을 적시한 뒤 'G 21살 강남 G 무슨일을 하길래 21살에 명품하고 강남에서 자취할까? 집앞 나가는데 짧은 원피스 입고 다니네 걸레같은년이 G 몸매도 존나 꼴리는게 치마 올리고 팬티 내려서 뒤에서 존나 박아주고 싶다. 골반도 좆되는게 뒤에서 따먹으면 존나 맛있을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이 나온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실명을 적시한 뒤, 'G 얼굴도 너무 이쁘네 이렇게 이쁜년이 밖에서 저따구로 입고 있으면 존나 따먹고싶다. 걸레G는 얼마나 싸게 보이려고 저런 옷만 입고 다니냐. 밖에서 G 만나면 치마 안에 손 넣어서 G 보지 존나 씹질해서 팬티 다 젖게 하고 싶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이 나온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2:11경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B 계정에 피해자 H의, 피해자 I의 얼굴이나온 사진 및 피해자의 실명을 "제일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고, 같은 날 12: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이 나온 사진 및 피해자들의 실명을 "제일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2"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20. 7. 13. 05:4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의 사진 및 피해자들의 실명을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3,4위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고, 같은 날 05:4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피해자 H의 사진과 피해자들의 실명을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1,2위전)"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의 얼굴사진과 함께 그에 대한 음란한 표현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게시글의 내용, B 계정의 파급력,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송해 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C 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8. 15: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E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채무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 채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8. 11. 9. 13:34경 2,500만 원, 같은 날 14:02경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피해금액 합계 5,300만 원 중 5,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그 돈으로 2018. 11. 9. 13:42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사이에 가상화폐거래소인 'J'에서 가상화폐 'K'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계정(L, M)으로 이체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9.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마치 자신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 당신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에서 O 검사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약식 수사를 요청해라', '내가 O 검사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는 당신 명의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일단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2시간 동안 계좌를 검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2018. 11. 9. 19:15경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송금하게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위 P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피해금액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그 중 4,950만 원으로 2018. 11. 9. 19:56경 가상화폐거래소인 'J'에서 가상화폐 'K'을 구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계정(R, S)으로 이체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C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코인 개수와 전자지갑 주소 확인)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업무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일명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시도하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에 피아노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별 문제 없는 거냐는 취지로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해 평균적인 일반인 이상의 이해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송금액의 1%로서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이 사건 피해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하루 송금액 규모가 최소 1억 원에서 수억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은 2억 1,4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송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면서 피고인의 몫을 바로 제하였는바, 이처럼 대가가 즉석에서 지급되었기에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연속 3차례 동일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송금하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송금을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거래소를 방문하여 "출금차단 해제의 경우 본인은 계정 대여를 하지 않았으며 계정 대여는 금융사기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법적 처벌받음을 안내 받았다."는 취지의 업무처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금차단을 해제하였으며, 그 뒤로는 건건이 새로운 전자지갑 주소를 전달받아 송금을 이어나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만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E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2~3배가 오를 것이니 믿고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이 개발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E은 재화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6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투자금의 사용처)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I 등록신청서 1. A 관련회신, J 관련 회신, A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 변제한 50만 원 이외에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625만 원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9. 23:4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0.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기사 요금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대리기사 C, 동료 경찰관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D에게 욕설한 것을 본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욕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 주차장 CCTV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요양보호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E에게 "밖에 있는데 E과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났다. 피해자는 꽃뱀이고 화장실이다. 돈만 주면 남자들한테 몸을 다 내준다. 피해자가 F과 둘이 팔짱끼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모텔도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의 집에서 신음소리를 낸 사실, F과 팔짱을 끼고 다닌 사실, 함께 모텔을 간 사실, '꽃뱀', '화장실'이라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꽃뱀이라는 여러 정황이 있었기에 자신이 E에게 한 말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는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위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항의를 받았는데도 계속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다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학력, 지적능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인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연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E의 요양보호사로 E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해자의 요양보호를 받을 뿐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비밀을 지키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E이 제3자에게 위 사실을 전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던 중 피고인의 식구들의 연락처까지 적으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지랄이야 이 씨발 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피고인이 2021. 2. 2.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B, C으로부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내로 수백 억 상당의 외자유치를 받아 3~4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고 싶었으나 투자할 돈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 D이 가상화폐인 E 투자로 수 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돈을 빌려주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해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6,000만원으로 변제하겠고, E 구입으로 인한 손해 1억 원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부업체 연체금액만 3,000만 원 이상이어서 최하위 신용등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E 매수자거나 매수자 모집책에 불과하여 가상화폐 발행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어 피해자의 E 구입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자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B, C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안에 3~4억 원의 수익금을 준다는 C의 허황된 말만 믿고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불과 한 달 후에 E 구입으로 인한 손해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E'이라는 제목의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가상화폐거래소인 F의 상표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뒤, 대화방의 소개 화면에 'G'이라고 기재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정보를 원하는 회원은 유료 후원방으로 가입하면 정보를 주겠으니 가입비로 1,200개의 H을 나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험이 있을 뿐 F 거래소 직원이 아니었고, 거래소 내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유료 회원비를 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8. 7. 24.경 621,064원 상당의 H 1,200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08,316원 상당의 H 15,652개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피의자 수령 편취금액 1. 피의자 대상 가입자정보조회 결과자료 1. 피의자에 송금한 회원리스트(12명) 1. 피의자 광고 캡쳐자료, 본건 D 캡처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녹취록 1. 피의자 접속 아이피 조회기록 [ 피고인은 판시 기재 D 단체대화방을 운영하였으나 위 공지를 한 사람은 함께 D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다른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지는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하는 유료 후원방에 가입하면 'F'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대가인 H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송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피고인의 관여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 운영에 관여한 다른 공모자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공모과정 및 이익의 분배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경찰 조사에서 유료 후원방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위에 대해 진술하며 소위 '홍보팀'의 도움을 받아 판시 기재와 같은 공지를 게시한 사실을 자인한 바도 있어 이 부분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H이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송금된 후 'F'에서 거래를 정지시켰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H을 송금받은 무렵 이를 모두 매도하였고, 'F'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H이 입금된 날인 2018. 7. 26. 이후부터 출금 정지 조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전자지갑에 H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그 H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출금 정지 조치에 따라 그 직전까지 'F'의 계정으로 보유하던 암호화폐나 현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금 정지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매도·매수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또한 거래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노리다 피해를 입은 것이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3:3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경위진술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가 꼴값 떨고 있네 좆만아",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