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1 피고인은 2017. 8. 3. 12:10경 강릉시 C 201호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툼이 있는 것 같으니 출동을 바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로부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밖으로 나가 강릉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꺼져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고,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E이 피고인과 최초 신고자를 분리 조치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22 피고인은 2017. 9. 8. 14:05 강릉시 공제로 강릉교도소 미결수용동 1동 복도에서 걸어가던 중 수용동 F 앞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9.경 발생한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G를 발견하고, F 출입문 앞에서 "아저씨! 저 그때 맞았잖아요. 왜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라고 따져 물었고, 미결수용동 H 담당인 교위 I(43세)로부터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흥분하여 G에게 소리치고, 교위 I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복부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23 피고인은 2017. 11. 7. 12:3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소재 강릉교도소 기결팀 상담실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담당인 교위 I(43세)와 J 대원으로 교사인 피해자 K(39세)으로부터 개인 및교도소 내 위생상태 유지를 위하여 손톱을 깎고 온수목욕을 실시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해야 하냐 씨발 안한다고 새끼야!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I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잠시 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곧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2017고단106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얼굴 및 상체 사진 3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8 고합2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1. 피해자의 사진설명도 1부, 1동상층 복도 CCTV CD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2018 고합23 1. 증인 Ⅰ,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교사 K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7.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경찰관이나 교도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 I,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직무집행을 방해받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들은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CCTV,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는 점, 위 진술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1)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17. 11 7.자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K에게 상해를 강하였다. 그러나 E, I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I,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타인과의 접촉, 수감생활 등을 잘 견디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각의 왜곡, 피해망상과 관계사고, 충동성 및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과 공소장,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2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환청이나 환시 등 지각의 왜곡, 피해망상, 판단력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세달 사이에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0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2017. 9. 8. 자 범행과 2017. 11. 7. 자 범행은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되어 행동을 통제받고 단체생활을 하게 되자 이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장도 '시설 내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니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호하기보다는 가족 등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한 유대관계 회복이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