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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3:28경 경기도 평택시 D빌딩 앞길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나오던 중,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하는 직장 선배인 피해자 E(34세)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제출되어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경일(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1:10경 서울 구로구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E 소재 F한의원을 가던 중, 부녀복지회관 앞길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앞 의자를 뒤로 젖힌 뒤 "너 몇 살이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자를 벗겨 뒷좌석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고, 택시 앞 본네트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내려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1. 사진 (피해자 및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운전자폭행 사건으로 2016. 4. 및 2014. 10.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무고한 제3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미숙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1. 201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급히 돈 195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월급날이 27일이니 전에 빌렸던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회사를 만들면 직원 고용도 가능하고, 정부에서 월급을 대준다. C이라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으니 4,300만 원을 투자하면 직원으로 채용해서 매달 150만 원을 주고,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해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었던 C은 법인 등록만 되어 있고 그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용하거나 월급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4, 7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1:55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소재 새마을금고 인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국민은행 미남지점 방면에서 온천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태경에브리치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사고 후 바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200만 원의 합의금 중 120만 원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의 중고수입차 매매사업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D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E, F, 부산 연제구 G 101-140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조서류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선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증서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은 맞으나 E로부터 작성 받아 온 것이 아닌 D가 보는 자리에서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D가 진정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차용증서에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고 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에게 위와 같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은 'E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반인이 E 명의의 진정한 연대보증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명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이름은 C이고, 아버지는 동국제강 D이며 아버지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현재 델러스에 출장 중이다.'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며 마치 연인관계처럼 행동하다가, 2015. 1. 27.경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28만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제강 D의 아들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원강사일을 도와주며 용돈을 받는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5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주시 H 임야 5,2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2,800,000원에 매입했는데 위 토지 중 300평을 평당 20만원에 매도하겠다. 토지대금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2011. 2. 20.까지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토지 매매 잔금을 조달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의 진술서 일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증, 각 통장 사본 1.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20일 후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나 이자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성 받은 영수증에는 토지 매매대금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약 5년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6. 2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D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약 46명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 산정), 월별 카드매출 내역서 1. 단속시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3,470,000원, '수사보고(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 산정)', 월별 카드매출내역서(증거기록 79~81쪽) 중 15만 원 이상 결제시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8만 원을 제외, 30만 원 이상 결제시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16만 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성매매 여성이던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7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41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1 20:4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평소 분쟁을 벌였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녀의 집 마당에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 2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3.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을 지도·감독하면서 교화하는 것'이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적절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통장(D)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내역 등, 통장사본, 각 계좌내역 등, 각 영수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신청서류, 주식회사 G 법인등기 신청서류, 주식회사 C 법인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인수한 회사 명의 통장을 양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대장동 MBC앞 도로에서 경주시 용강동 용강사거리 앞 도로까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무슨 설명이냐, 화장실 안에 있는 그년을 잡아가라, 왜 반말을 하느냐, 시팔"이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경장 E의 턱과 목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r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2013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 쪽에서 남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5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18, 20:5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안면대로 257 앞 도로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이동 중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2017고단497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반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D에게 위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행세를 하면서 '위 아파트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현장소장이나 임원들에게 남겨놓은 회사 보유분이 여러 채 남아 있다. 분양대금이 평당 900만 원선으로 34평형의 경우 3억 원 정도 되는데 30% 할인을 해서 2억1,000 만원 정도에 분양이 가능하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가계약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도 아니고, 회사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노임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회사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0. 4,000만원, 2015. 8. 24,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7고단1749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71만 원 상당의 양주 7병, 맥주 10병, 음료 30개, 안주 5개를 주문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차용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인력사무소 소장인 H이 내일 돈을 바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7,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7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경찰청 D 경찰관 E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할 경우 7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성매매 여성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 외에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 3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50경 제주시 C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택시기사 어디에 있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다가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23. 21:00경 대전 중구 C, 1층 D마트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배설물로 인해 1층 가게 안에 심한 악취가 난다며 피해자 E(3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씨발, 칼로 갖다 도려 버릴 테니까. 전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경 대출회사임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신용 실적을 쌓아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8. 13: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청도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이체결과조회화면,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법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이고, 이들 접근매체가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편취금이 출금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마 중앙 부위와 왼쪽 눈썹 위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치료 후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12:20경 대전 중구 서문로 47에 있는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앞에서 윗옷을 벗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36세)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 받게 되자, 들고 있던 철제 보온 도시락 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을 하고 도주하다가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 E가 바닥에 떨어뜨린 전산조회 업무용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1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1:1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수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녹산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23:50경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37에 있는 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도로에 방치한 채 이탈해 버려 우발적으로 1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실장으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안마시술소 1층 약 70평에는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침대방을, 지하 약 60평에는 목욕, 마사지, 성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욕실과 침대를 갖춘 밀실을 설치한 채 2015. 5. 7. 01: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 F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2015. 5. 23. 00:15경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결과보고서 1. 현장내부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4: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3319번길에 있는 구룡포수협 양포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같이 가자며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건너편 식당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현장사진 1. E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ㅏ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008, 2014고정421(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