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C’ 신문에서 ‘카드 배송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D’이라는 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2:0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7,900,000원을 건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6:30경 대구 수성구 K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건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K 앞길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중간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주) L”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되어 있는 J 주식회사 대표 L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 L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1장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2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운영 중인 가게의 물품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도 많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CCTV 사진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차용 사기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 I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 I은 피해를 전부 회복시킨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받은 수익에 비해서는 훨씬 큰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