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38 상해, 폭행 |2019고단8592(병합) 특수폭행, 상해, 폭행, 재물손괴 |2019고단8725(병합) 상해, 재물손괴 |2020고단170(병합) 협박 |2020고단187(병합)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 정일균, 백승주, 윤효선(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용제(국선)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과민함, 과대감, 수면욕구 감소 등 조증삽화 및 이와 관련된 충동 조절이 어렵고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 2019 76338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매장' 점장인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멱살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23:11경 'C매장' 앞 노상에서, 'C매장' 실장 피해자 E(44세)이 부하직원인 D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20회 가량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08:26경 서울 중구 F호텔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G, 30세)의 발쪽을 향해 바나나 껍질을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를 던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바나나를 쳐서 떨어뜨리자, "총으로 쏴 죽인다." "FUCK YOU."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을 잡아 7~8회 잡아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20:10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 'I'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친 피해자 J(25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26세)이 112신고를 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K의 몸 위에 올라타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때리며 제지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손목과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리의 다발상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9고단8592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6. 13:00경 L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M 소재 N 예식장 주차장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0(41세)가 운전하는 P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시비를 걸자, 이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단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잡아 흔든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07:4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S'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피해자 T 설치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에어간판인 일명 '스카이 댄스'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스카이 댄스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19:30경 서울 용산구 U 소재 'V' 사우나에서, 흡연실에 있던 피해자 W(22세)에게 시계가 이쁘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공용홀로 데리고 나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허벅지를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9. 14. 01:45경 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Y 소재 'Z'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AA(39세)의 일행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접수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계를 착용하고 있던 손목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87251 1. 상해죄 피고인은 2019. 9. 16. 18:20경 서울 중구 AB 앞 노상에서 자신에 의하여 신발이 밟혀 벗겨진 피해자 AC(29세)이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과 목덜미 등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타를 당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옷을 찢어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셔츠와 바지 구매가 193,200원 상당을 세게 잡아당겨 찢어서 이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1704 피고인은 2019. 9. 6. 08:26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주유소 앞길에서 L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AF(3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소주병과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장식용 절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87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11:30경 서울 강남구 AG 소재 AH병원에서 피해자 AI(27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지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O, W, AJ, AF, A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CD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의 서류(진술서,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의류 구매 당시 영수증 1. 고소장 1. 제출명령 회신서, 사실조회(국립 나주병원) 회신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9고단8592호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0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위협하고 후진하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여기에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 3 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