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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서 F 공사를 진행 중이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공사대금 중 중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3,500만 원 상당으로 2013년경 이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위 F 공사대금에 합계 5억 9천만 원 이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배당기일통지서 및 배당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 채권압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다만 최근 10년간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600만 원 및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1. 1. 500만 원 및 2018. 12. 5. 200만 원, 2018. 12. 6.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9. 1. 경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125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배당절차를 통해 479만 원 상당을 배당받아 피해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용도에 맞게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3,359,0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부터 2017. 8. 까지의 임금 합계 66,890,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가 작성한 상호사실확인진술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미지급 급여 및 경비 총액,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 합계 66,890,910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가구 제조업체 B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은행 전무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 대출문제로 2010. 5. 경까지 연락을 지속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여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H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상장사인 G 주식이 급상승하게 될 호재가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하고, 연이어 2010.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은행 사무실로 내 명의의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보냈으니 호재를 놓치기 전에 빨리 5,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의 주가가 상승할 호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유하고 있는 천안 소재 부지를 매각하여 5,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매각하기 위하여 세금을 정리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매각이 되면 5,000만 원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 주식회사 운영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계좌번호 : L)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5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500만 원을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제천시 하소동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8. 00:10경 단양군 단양로 2329 상시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처와 만 1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0:00경부터 2018. 4. 4. 07: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E 기도행사 관련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이어서 세탁소용 옷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8. 30. 13:45경 경남 함양군 마 천면 천왕봉로에 있는 지리산둘레길 함양군안내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유림면 쪽에서 마천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의평마을 쪽에서 마천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90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7. 9. 23. 18:44경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덕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2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1. 22: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8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과 아버지 병간호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형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3:3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 9. 08:30경 위 아파트 내에서 딸아이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15:3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피해자가 모두 써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22:3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넌 매트 위에 잠잘 자격도 안 된다, 네가 산 것도 아니니 비키라"고 하면서 전기매트 앉아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진단서(2016. 8. 4.), 진단서(2012. 4. 1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07경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경,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진벌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보차도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차도분리대 등 3,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비산물과 전도된 위 승용차 등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운전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13. 7:23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차도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보차도분리대는 심하게 부서졌다. 위 사고로 인한 도로의 교통상의 위험, 장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2002. 경 무면허운전, 2003. 경 무면허운전, 2005.경 음주무면허운전, 2008.경음주운전, 2010.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13.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6.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하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사고 직후 다리 경련이 심했다. 이를 본 택시 운전자가 우선 병원부터 가자고 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을 가던 중에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 집에서 내렸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6.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12:00경 서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통장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3개월 정도 사용할 것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서-B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8회 처벌전력(징역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D 벤츠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피해자 E(59세)이 운전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것,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정차하도록 하고, 당시까지 운전한 거리에 대한 비용이 1만 2,000원이라고 하자 "이 씹 새끼 개자식"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2~3개를 집어 던져 그중 1개를 얼굴에 맞추고 또다시 음식물이 가득 들어 있던 플 라스틱 음식물통(높이 40cm 추정)을 양손으로 들고 얼굴을 찍는 등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동영상 CD, 피해자 제출 휴대전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m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6. 22:22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원천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오성장로교회 삼거리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성주택가 쪽에서 오성파출소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고 차량들이 통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부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헬스트레이닝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13,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 10. 1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외국 무역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8. 27.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D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배달을 통해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거래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A 명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3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로 인하여 대출사기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25.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를 화랑유원지 방면에서 단원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함에 있어,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6.25. 08:13~08:24 D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날인거부), 음주측정 요구 및 불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중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차량 처분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부 양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 00: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D 하천둑 위산책로에서, 주취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E 소속 소방공무원 F(30세)이 귀가를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길이 약 50cm의 가방을 던져 F의 다리를 맞추고, 이를 말리던 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38세)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앞에서 끌어안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하천둑 산책로에 누워 있는 상태로 신고되어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구급대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구급대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고 귀가조치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2: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 출입문 앞에 있는 빨래 건 조대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실내로 침입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가서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은 경계성 지적장애 및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이 13.4세 수준의 상태에 있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5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인 C(C, 남, D생)에게 약 30만 원을 주기로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E',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 이민(F-6)', 발급일자를 '2019. 5. 20. ', 발급자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 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2)로 입국하여 2015. 9. 1.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3.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7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19-1 '용현3동제2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B 등과 다투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이 들고 있던 경찰외근수첩을 내리쳐 떨어뜨리게 하고, 목과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1: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 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17세)이 위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F 오토바 이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후론트 포크 앗세이 교환 등 수리비가 1,621,5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물적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