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1.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4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농협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B에게 G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추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2:14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B에게 G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같은 해 3. 31, 14:27경 B으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추가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 무렵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1톤 화물차량 안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1톤 화물차량 안에서 G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3. 인천 연수구 M건물, N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위 G의 주거지 방안 TV받침대 위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4. 오전 무렵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1 톤 화물차량 안에서 G로부터 종이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27. 19:00경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4. 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직후 위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를 가지고 2층 계단으로 내려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에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4, 2. 오전 무렵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협은행 계좌(P)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4. 4. 13:12 경 인천 연수구 Q 앞길에 정차한 G의 R 로디우스 차량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20 경 인천 연수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2019. 4. 4. 필로폰 수수 범행 CCTV 영상 분석), - 범행 장소 지목 및 필로폰 투약혼 촬영 사진, 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D) 입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신협(P) 계좌내역, 수 사보고(피의자의 공범 O 임의동행 및 O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등), - 범죄인지서, - 내사보고(상선 A 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범행 직전 필로폰 거래 약속에 대한통화 녹취록 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2019. 3. 11, 3. 16. B에게 필로폰을매매 알선한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 - 피의자가 사용하는 자녀 C의 농협 (D) 예금거래내역서, - 범행일(2019. 3. 11, 3. 16.) 피의자와 B의 휴대폰 통화내역, - B의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번호 2019-4022호) 사건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의 피의자간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각 범행일 피의자의 발신기지국 및 상선 G 와의 통화내역 분석), - 각 범행일 피의자의 휴대폰 발신내역(발신기지국 등), - 피의자(T)가 G(U)에게 발신한 내역, - G(U)가 피의자(T)에게 발신한 내역, 2019. 4. 4. 필로폰 수수 범행 CCTV 영상자료,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2019. 4. 2. 필로폰 매도 범행직전 피의자와 공범 O의 휴대폰 통화음성파일, 수사보고(피의자와 B이 통화한 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G의 2019. 4. 4. 범행 보강증거 -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결과),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아래 표1) 1) 불분명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매매알선 또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과하는 것 보다는 치료명령을 통하여 단약케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2월호 기재 인천 또는 부천시가 기준(1g 이상인 경우 1g당 20만 원, 1g 미만인 경우 0.1g당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