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남편 1이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만 함)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오빠이자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I J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31.경 피고인 A에게 '공증금액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J가 1에게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발행인을 J, 수취인을 I, 액면금을 6억 7,000만 원, 발행일을 2012. 12. 31.'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J가 원고가 되어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3. 7. 15. 'J는 공탁금으로 납부한 1억 원을 회수하고, 위 유한회사는 J에게 2013. 8.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명령이 확정되자, J의 채권자들이 위 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7. 30.자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3. 7.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I을 채권자로, J를 채무자로, 위 유한회사를 제3채무자로, 6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J의 위 유한회사에 대한 2억 원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 198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주소 미보정으로 인해 2013. 10. 22. 각하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억 원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8. 5.자 J의 화해권고결정상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3. 8. 5.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I 채권자로, J를 채무자로, 위 유한회사를 제3채무자로, 6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J의 위 유한회사에 대한 2억 원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 203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2013. 8.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19. 위 유한회사에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억 원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8. 5.자 J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2013. 8. 5.경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I을 채권자로, 주식회사 J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6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J의 공탁금 1억 원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03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2013. 8.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8.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1억 원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각 나의사건 검색자료, 배당표, 최고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1. 수사보고(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채권에 기초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법원까지 속여 2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J의 정당한 채권자들 사이의 권리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던바, 채권자들로부터 자신들과 그 가족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태연히 법원까지 속여 저지른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려 할 뿐(피고인들은 이 모친인 N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정증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공정증서 작성 전에 그 정도 규모의 채권을 N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여 그 진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를 떠나 법리상 대표이사 모친의 개인 채무를 해당 법인의 채무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H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I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배당액이 0원으로 고쳐졌고,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 I 명의의 배당포기서가 제출되었던 점, 그 동안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