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D(일명 'E')과 F로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승부조작을 해 줄 수 있는 프로축구 선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경에서 2010. 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곱창집에서, I(가명 'J', 2015. 3. 13. 구속 기소), K(2011. 7. 7. 기소중지), L(2011. 7. 7. 구속기소)을 만나 위 L으로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I, L 및 K에게 "중국에 승부조작 축구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I은 위 K으로부터 "L에게서 승부조작 경기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위 L에게 전화하여 위 L으로부터 'M팀 소속 가담선수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L이 제시한 승부조작 조건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승부조작 조건을 전달한 다음 위 I에게 위 D 내지 F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L이 우선 N을 통해 승부조작 가담선수들에게 승부조작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포스코컵 O자 M-P 경기 위 L은 피고인과 위 I 등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2010. 5. 하순경 후배인 N에게 포스코컵 O자 M-P 경기에서 M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N은 후배인 M 선수 Q에게 2,000만 원을 제의하면서 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Q과 같은 팀 소속 선수인 R, S, T, U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였고, 위 N은 2010. 6. 2. R이 알려준 V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 L, N, D 및 F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 동경기의 선수인 Q, U, R, S, T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다. 포스코컵 W자 M-X 경기 위 L은 위 O자 M-P 경기가 0:0으로 비기게 되자 위 N과 함께 위 Q으로부터 승부 조작 대가로 교부한 2,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피고인, 위 I, D 및 F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Q을 협박하여 포스코컵 W자 M-X 경기에서 M가 고의 패배하도록 승부조작을 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위 Q, U, R, S, T는 포스코컵 W자 M-X 경기에서, 공격수인 위 Q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수비수인 위 U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드필더인 위 T가 같은 팀 공격수에 패스하기보다 주로 같은 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골키퍼인 위 S도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개입하여, 소속팀인 M가 X에 2대0으로 패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I은 2010. 6. 7. 서울특별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위 R에게 위와 같이 패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 L, N, D 및 F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 동경기의 선수인 Q, U, R, S, T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위 I, K, L, N, D, F 및 위 Q 등 축구선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위 I, D 및 F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자 M-P 경기 결과 무승부로 비기는 바람에 위 D 등이 베팅한 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위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한 피해자 Q(27세)을 협박하여 다른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I은 2010.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아느냐. 잃은 돈을 다 물어내라."라고 말한 다음, 전화번호를 바꾸어 가며 수차례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W자 M와 X 경기 출전을 위해 울산 Y호텔에 숙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위 D 및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I, D 및 F는 2010. 6. 5.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남구 Z에 있는 Y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I은 피해자 및 피해자를 따라 온 같은 팀 소속 골키퍼인 위 S에게 피고인과 위 D 및 F을 소개한 다음 "너희들은 작업경기를 너무 할 줄 모른다.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 똑바로 못 하느냐? P 경기를 실패해 많은 손해를 봤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부조작에 성공해야 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D 내지 F는 피해자에게 "내일 경기를 실패하면 큰일난다. 실수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AA대학교 선배다."라고 말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D 및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공범 I의 1·2심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한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다른 공범과의 처벌에서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승부조작을 의뢰하고 예상 밖의 경기결과가 나오자 축구선수 Q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협박 피해자인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