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3 강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년 정도 교제하고 2019.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저녁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피해자를 찾아가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개를 빼앗은 뒤 인근의 F 소재 공장 앞까지 달려 가 그곳 길바닥에 위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상체를 잡고 번쩍 들고 인근의 공사현장 구석으로 가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바지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의 착의 등)[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편집)[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활용한 증거채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오염부위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로부터 새로 만나게 된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공개된 외부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