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의 주지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공양주로 일을 하고 있던 F의 딸로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010. 3. 경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어머니 F의 권유로 2010. 4. 중순경 위 D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몸에 중풍, 치매 기운이 있으니 침을 맞아야 한다. 침을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중풍,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2-3 일에 한번씩 피해자의 나이만큼 28번 침을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침을 놓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4. 29. 오전경 G 모하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문경에 있는 H를 방문한 후 다시 위 D로 복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9. 오후경 위와 같이 복귀하던 중 위 모하비 차량을 충북 충주시 I 공터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두가 나오지 않으면 유방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유두가 나와야만 생기 있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부황기를 꺼내어 가슴에 대고 사용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침도 맞아야 하니 누워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뒷좌석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주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즘 네 젖꼭지는 튀어 나왔냐, 사람이 빨아 주면 제일 빨리 튀어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D에 있는 종무소 옆 방에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 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제 이에게 침 발라났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27.경 피해자와 함께 코란도 차량을 타고 경기 여주군 J 밑으로 가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침 치료의 마지막 단계로 자궁에 침을 맞아야 하는데, 이번에 침을 맞지 않으면 중풍 기운을 이길 수 없다. 이 침을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안에서 하의를 벗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자세로 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질 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 25.경 위 D 내에서, E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붓으로 E의 가슴 사이에 "옴"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위 "옴"이라는 글자 위에 참을 놓았고, 계속해서 위 E의 배꼽과 등 부위에 침을 놓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내에서, E의 병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E 배꼽 및 음모가 있는 부분에 수개의 침을 놓고, 계속해서 질 입구가 있는 팬티 위에서부터 손가락으로 길이를 잰 다음 골반 부위에 침을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5. 27.경 E과 함께 코란도 차량을 타고 경기 여주군 J 밑에 정차한 다음 위 차량 안에서, E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다음, E의 질 입구 부위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5.경부터 2010. 5. 27. 경까지 사이에 E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E의 머리, 다리, 발등, 배꼽, 가슴, 음부 등에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실확인 및 상담일지 사본 등 1. 일기장 사본 1. 모하비차량 사진,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상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형종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따를 때,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 이다. 피고인은 침구, 부황기 등 침술에 필요한 기구들을 마련하여 피해자 이전에도 상당기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온 점, 피해자가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이 피폐하여 요양을 하던 사찰 주지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무면허 침술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외부에 드러난 신체 부분에 대한 추행을 넘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즈음에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르른 것처럼 호도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에게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타격을 재차 가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자측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반성 역시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999.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수차례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에 실패하자 금 1억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