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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여수시 C 주변 D 공사현장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48세, 남)에게 "내가 이곳에 2011. 11. 초순부터 4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어 임대를 할 예정인데 준공만 되면 상업성이 매우 좋다, 점포 임차를 하려면 약 10평짜리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엑스포 개장(2012. 5. 12.) 이전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입주시켜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간 만료시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합산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2012. 3. 28.경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수시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1층 상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 및 분양하여 상가건물 일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5.경 3,000만 원, 2012. 3. 29.경 2,800만 원, 2012. 3. 30.경 1,850만 원 등 3회에 걸쳐 7,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및 B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제출한 자료 관련) 1. 수사보고(별건 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타경찰관서에 수사중인 사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의 이중매매) 1. 수사보고(1층 평면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11일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6. 4. 11.까지 전체 29구좌로 구성되고 매달 11일 계원 중 미낙찰자들이 이자를 적어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자를 적어낸 계원이 낙찰자가 되어 7,000만 원에서 이자를 뺀 계금을 지급받고, 낙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원들이 월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미낙찰자들은 위 이자 금액을 미낙찰자들 수로 나눈 금액을 면제받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낙찰계인 일명 '11일계'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피해자 B, 피해자 C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으면, 위 계불입금을 잘 관리하여 계원들에게 각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각 계금을 피고인이 조직하였던 다른 낙찰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4. 2. 17.부터 2015. 2. 15.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7,122,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6일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6. 10. 6.까지 전체 21구좌로 구성되고 매달 6일 계원 중 미낙찰자들이 이자를 적어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자를 적어낸 계원이 낙찰자가 되어 5,000만 원에서 이자를 뺀 계금을 지급받고, 낙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원들이 월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미낙찰자들은 위 이자 금액을 미낙찰자들 수로 나눈 금액을 면제받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낙찰계인 일명 '6일계'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피해자 B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으면, 위 계불입금을 잘 관리하여 계원들에게 각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각 계금을 피고인이 조직하였던 다른 낙찰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4. 3. 7.부터 2014. 12. 8.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1,310,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불입금 납부 내역 1. 각 계원 명부, 낙찰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배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의 파계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76번길 17-1에 있는 45번 국도 마평교차로 램프구간 합류지점을 마평교차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있는 옷에 손을 뻗으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한쓰6.5톤 극플러스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파손된 위 모닝승용차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를 즉석에서 우측 두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리비 24,805,000원이 들도록 D 트럭을 손괴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사진,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G 식당 계산서, 내사보고(식당 G cctv 분석), G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카드 이용내역, 내사보고(피의자 2회 진술 및 음주량 계산 등),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취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톨게이트 근처에 도달하자 지갑을 꺼내기 위하여 뒷좌석에 손을 뻗으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탑승하였던 차량이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꺾여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6.5톤 트럭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신차리라고 하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를 꺼내려고 하였고,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멈춰선 목격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마침 사고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자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혈액에서도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사정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유족에게 사과하여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5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G, H, I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 실시간 사다리 등에 배팅을 알 수 있는 게임물이 게시된 'J', 'K'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구매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적중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6,096회에 걸쳐 합계 3,408,999,092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을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일자 미상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매월 1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F에게 건네주어 F로 하여금 위 씨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 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F로 하여금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 700,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운송 편으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N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 28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F, O, P, 일명 Q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제4회), F(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순번 15~18), 계좌거래내역(순번 27), 녹취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34, 43, 47) 1.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817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이 사건에서 구한 추징액의 근거는 7-8,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743쪽)과 법인통장은 달달이 130만 원, 개인통장은 달달이 1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는 F의 진술(수사기록 173쪽)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거나 전체 추징금액의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수적인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운영자에게 공급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설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계좌개설 목적으로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도박참여자로부터 거액의 도박자금이 유통되었으며, 계좌 제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 양수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2018. 1.경까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가담 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본범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C단체 울산지부장을 맡은 사람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D지회장 E, 울산지부 조직부장 F 등으로부터 같은 달 25.로 예정된 C단체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면서 은밀한 범행 진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여 위 E, F 등과 방화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단체 부산지부원 등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지부가 구해 놓은 대포차, 대포폰을 건네달라고 부탁하여 부산지부 조직부장 G가 미리 구해 놓았던 H 소나타3 대포차량 1대와 I(외국인 J 명의)을 비롯한 3대의 대포폰이 위 E,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위 E, F은 인도받은 위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에 연쇄방화를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일반자동차를 방화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7. 13. 20:01경 제1항 범죄의 공범인 BH으로부터 그의 조카가 체포되었고, 그와 방화 혐의자들이 쫓기고 있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08경 C단체 울산지부 사무부장 BI과 함께 울산 울주군 BJ건물 106동 106호에 있는 방화범 E의 주거지로 가, 방화범 E에게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알린 다음, 위 BI과 함께 위 E에게 "상황을 지켜보자, 잠시 피해 있어라", "단도리는 우리가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경주, 포항 등지로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I과 공동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일반자동차방화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에 대한 제2 내지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R, BD,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E 주거지 CCTV 확인결과 보고, BH, A, BI 통화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BJ건물 정문 주차장 입구 CCTV 확인, E 추적수사 및 경주톨게이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C단체 울산지부에서 구입된 신나, 페인트 인화성 수사) 1. 각 견적서(N, AS, AY, BA, BC, B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단체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범행은 실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계획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 피해차량이 20대에다가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를 한 점, 위 방화행위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C단체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전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C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데다, C단체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단체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방화범행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과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이를 공모한 피고인 역시 그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을 주도한 C단체 울산지부장으로서 모든 불법적 사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고, 2008. 6.경부터 2009. 4. 13.까지 C단체의 집단적 운송거부,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단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정부보상액의 80% 상당액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같은 직장 동료로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보이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출근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킨, 로션에 자위행위 후 피고인의 정액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분크림에 자위행위 후 피고인의 정액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엘리베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였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수차에 거쳐 반복하였고 변태적 방법으로 재물손괴를 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외에 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네오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부산국립국악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내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0세)의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네오포르테 124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판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보고 -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 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 불상시경 대구 동구 D 피해자 C의 마당 내에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동농기계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 불상시경 대구 동구 D 피해자 C의 가내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가내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소지에 있는 C의 가옥과 C의 시댁 사이에는 위 두 가족이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터가 있고 위 공터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해 있으며 대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있던 C 소유의 경운기를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입한 공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서 위요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3:5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중고차판매 인터넷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손님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광고에 게시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해 추가대금 등 중대한 하자를 추후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1. 16:30경 인천 서구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도요타 프리우스 E 2017년 4월식 매물, 1,267만원, F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를 만나 프리우스 차량을 850만원에 현금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0분 후 피해자에게 "프리우스 차량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비 1,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미 체결한 계약은 취소는 불가능하니 프리우스 차량 대신 1,500만원 상당의 니로 차량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을 3,060만원으로 하고 대출을 65만원씩 60개월을 받아 3개월만 낸 뒤 추가로 37,500원을 지불해 대출을 해지하고, 800만원을 지금 지불하면 총 998,7500원에 니로 차량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2,150만원인 니로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지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3,06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6. 1.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문자 제출, 고소인 진술, 양도인 K 전화진술, 고소인의 현금인출내역 등 자료제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관여 정도, 실질적 피해금액의 정도, 각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오피스텔 90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받아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배우자 H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H의 사진, 차량번호, 직장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H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H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H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 기간 동안 H를 미행하면서 H가 내연녀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G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고인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위치정보내역, 각 위치추적기사진, 각 입금계좌내역, 각 휴대전화 메시지(순번 15 내지 17),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추적기 부착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포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수집한 다음 이를 의뢰인 등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사생활과 인격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특성상 그 수법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적발된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총 33건 정도의 범행이 밝혀졌는데, 그 범행 기간(2015. 11.경부터 2017. 7.경까지)이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합계 1억 5,000여 만 원)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내용의 범행까지 스스로 자백하여 그 죄를 드러낼 만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흥신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대학에서 전직 경찰관을 강사로 내세운 관련 강좌를 수강한 다음 그곳에서 추천하는 자격증을 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재혼하여 배우자와 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위 아들을 친아들처럼 양육하고 보살펴왔고, 그 아들 또한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절실히 느낌에 따라 다시는 다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업으로 삼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5:50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넥서스5X, 증 제2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촬영된 여성신체 사진 첨부)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16:27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왜 주유소마다 기름 값이 다르냐. 너네는 왜 더 비싸게 받느냐. 내가 이거 알아봐서 청와대에 얘기해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유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주유소마다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G 경위의 면전으로 주먹을 올려 보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G 경위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G 경위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쪽 뺨과 어깨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종업원 E에게 기름값이 비싼 이유에 대하여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주유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및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주유소의 종업원인 E 및 주유소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주유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것은 사실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고 뺨을 1회 때렸던 것으로,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2)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및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경위의 면전에 주먹을 올려 보이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G 경위의 옷을 잡으려고 하자 G 경위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 그 후 피고인과 G 경위는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고 G 경위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G 경위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쪽 뺨과 어깨를 각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경위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인정된다. 3) 위 2)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경위를 폭행할 당시 G 경위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한 것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G 경위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게 된 경위, 시간 간격,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 경위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