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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B, C, D, E, F 등과 함께 광주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작은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회수할 것도 없으며, 주식 투자나 경마 도박 등으로 손실을 보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주식 투자나 경마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동료로서 자신을 잘 믿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7. 7. 2. 경 위 H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작은 형에게 부동산을 상속해주었는데 내가 그 상속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재판을 준비중이다. 우선 재판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5. 27. 경부터 200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발행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식투자,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B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19:33경 혈 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용동에 있는 평동공단 1번로에이팩스 앞길을 평동공단 쪽에서 계림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산업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머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wbedd-ed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래방, 호스트바 등에서 남성 접대부 속칭 '호빠 선수'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9. 0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년 전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2.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F건물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큰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서 이것으로 먹고 살았어. 이 씹할 년아! 아직도 상황파악 안 돼! 내가 회사, 부모 전화번 호 모두 따놨어. 지금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작업이들어가서 대포폰, 대포통장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우리는 쓸데없는 행동안 해, 니 인생 값이 얼마야, 금요일까지 2억을 가져 오지 않으면 너랑 성관계한 동영상 회사, 부모, 인터넷 등에 뿌리겠어. 너 같은 여자 한두 명 더 있어. 너를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 와. 어떻게 해서든 금요일까지 돈을 가져 와. 그러면 동영상 지워줄게."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4:00경 위 피해자가 이제 그만 좀 놓아 달라고 애원하며 그런 큰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2. 14. 16:01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진짜 회사 찾아 간다. 금요일 능력껏 최대한 해 봐. 솔직히 공 일곱 개는 맞춰줘야지. (0이 일곱 개인 천만원을 지칭). 세상엔 신용 말고도 빛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아. 7개 맞춰주라 나도 들어간 게 있어서, 만약에 신고하면 알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16:2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300만원(오만원권 60매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199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갈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공갈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9.04:4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CU편의점 건너편 도로를 신안사거리 방향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충격에 의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도록 하여 위 택시 앞에 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E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탑유블레스 빌라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CU편의점 건너편 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adadad-ad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5. 초경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갑곳 검문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강화대교 방향에서 강화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갈산리 소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북문길 34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였고, 눈과 치아에도 그 합병증세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아들 2명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는 2012. 8. 31.경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7.경까지 사이 피해자와 싸우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음부, 나체,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 114장을 전송하면서 "신고해 다 뿌릴게", "별 지랄을 다했어 소중히 지키는 남친이 보면 어떨라나"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1. 21:42경부터 다음날 01:5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게, 500만원 만들어 주고 끝네! 그리고 다신 만나지도 마주치지도 말자.(각서를 쓰자) 저 500은 5년간 내 속섞인거! 내 기준엔 얼마 안되는 작은 액수라 생각해, 못 주겠다면. 이번 명절 전에 너네집을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고 내 속이라도 쉬원하게 끝낼거야!(충격이 다들 크겠지) 집에도 못붙어있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 할게!" 등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2. 18:02경부터 20:27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기다린다 씨발아 입금 500원" 등 7회에 걸쳐 '입금 5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26경부터 12:48경까지 피해자의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간 만난 사람인데,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약 1,000회 잠자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신도 한번 했다'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 12:19경부터 12:31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 주실거에요 안주실거에요? 문자보면 준다 안준다. 대답 좀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7. 04:18경부터 04:39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아버님은 나 만났던 거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좀 안심된다. 너네 가긴 갔었는데 아버지 충격받고 건강 나빠지실까봐 전달은 못하겠더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하였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여 임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3. 13:36경부터 같은 달 11. 06:41경까지 불상지에서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죽어 없어졌으면 내 속이 시원하다", "내가 너랑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붕가붕가 땡기면 연락해죠? 비밀로 간직할게", "어디 멀리 갔더라, 부모님이 나 만났던 스토리를 모르니깐 아주 살판났구나?", "일요일 저녁에 널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해자를 관찰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출석 요구 연락을 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 총 46건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확인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으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판시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8. 가석방기간 경과하였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10:29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오산시 D건물 400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1층 우편함에 넣어둔 집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 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ELL 노트북 1대,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당한 노트북 재원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시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4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몇 개월 뒤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기존 절도 전과의 범행내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수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절취품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등 참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절취품의 합계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6.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성석동 명성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파주시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방향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운정신도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봉일천에 있는 에이제이 렌트카사무실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1

공소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과 B(국적 베트남)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B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서로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7. 1. 경 오산시 오산동 915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72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대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2019고단43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8. 8.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6: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책상 위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3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나가 죽어야 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고, 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자료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내사보고(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2019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6. 23:45경 화성시 C건물 4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C건물 8층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7. 00:05경 C건물 8층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자 계속 도주하여 C건물 9층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경사 G, 경장 H이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하자 "뭐야 이 새끼 너희들 날 이상하게 보냐, 아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경장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경장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화성시 I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경사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G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7. 00:52경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H) 1. 목격자 진술서(J)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주취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해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피해 경찰관들은 당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차량 사고 경위를 지속하여 물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피해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도주할 정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정도의 행동을 할 의사결정 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당시 상해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강제로 끌어당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 귓불 등을 혀로핥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이어서 제1항 기재 일자 06: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얼굴에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5장 합계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열람하는 일반인이 위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5월[= 3년(기본범죄형량범위의 상한) + 10월 (제2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3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돈까지 훔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겼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