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광주 남구 C에 본점을 둔 피해회사 유한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관리인으로 계속 근무해 오면서 피해회사의 회사경영 및 자금관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의 소개로 G을 만나, G에게 변제기는 2011. 7. 28.로, 이자를 연 10%로 약정하여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인 전남 진도군 I 답 2,393m² 등 8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채권자 G,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9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12번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자금거래 통장에서 위 G에게 8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등 자금회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H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G으로부터 약속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이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합계 8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해주고 G이 H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10억 원 상당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과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채권최고액이 13억 원인 위 12번 근저당권 중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회사는 2011. 7. 15. G에게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10%(연체 시 연 20%), 변제기 2011.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G은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9. 9. 11. 접수 제8164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순번 9번 근저당권(이하 '이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과 같은 등기소 2009. 11. 23. 접수 제10544호로 마쳐진 채 권최고액 13억 원인 순번 12번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중 8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G은 2011. 7. 28.까지 피해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다. 3) 피해회사는 계속하여 G에게 위 특약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G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담보된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4) 위 차용증과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일인 2011. 7. 15.로 소급하여 기재되었고, 위 차용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양수인이 양도받은 목적담보를 활용(사채이용)할 시에는 사전에 차용인과 상의하고, 이자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차용인은 실비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수사기록 제18쪽). 5) 위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2011. 8.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0억 원에 대한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센트럴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몇 차례 유찰되어 2015. 3. 16. 당초 감정가인 44,923,897,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3,501,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으며, 2015. 5. 11.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하였던 9번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피해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2. 1. 1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3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6. 3. 21.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증 제12호증의 4). H은 2012. 10. 5.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39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2013. 1. 7. 기각되었고, 2014. 7. 29.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5008호로 재차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2014. 12. 24. 폐지되었으며(증 제12호증의 2, 3), 피고인은 H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채권으로 10억 원을 신고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8. 피해회사의 관리인 지위에서 G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사기록 제189쪽), G은 위 소송을 당하자 2015. 7. 3.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수사기록 제4쪽).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H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G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고발인 G의 진술뿐인데, 이 사건과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회사가 이미 약 100억 원 상당을 H에 대여하였으나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H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8억 원을 선뜻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당시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만 약 200억 원 이상 되었던 점과 H의 자산규모 및 피해회사가 H에 이미 대여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8억 원이라는 돈은 피고인의 H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G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불과 약 한 달 정도 지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이전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착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G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여하였을 것이지 굳이 피해회사 명의로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피해회사의 신용도 보다 피고인 개인의 신용도가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 등에서 융통하여 피해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해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생절차에 들어갈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과 달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양수인이 양도받은 목적담보를 활용(사채이용)할 시에는 사전에 차용인과 상의하고, 이자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차용인은 실비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채권의 융통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J, K,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양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융통하여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명동 사채시장을 돌아다니며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2. 24. H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5. 3. 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감정가인 44,923,897,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3,501,000,000원에 낙찰되어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5. 5. 8.경 G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가 아닌 회생절차에 들어간 피해회사의 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더욱이 이는 G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기 이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유용하여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법원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여 피해회사가 조기에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