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시흥시 D에서 운영하는 비철금속 수집·판매기업인 'E'의 실장으로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해자 F(여)는 2005. 5.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위 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E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40세)의 옆자리에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41세, 이하 같음)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아랫배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이를 완력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약 6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서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이 담긴 대야를 엎고 의자를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휴게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강하게 쥐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휴게실을 빠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머리채와 손목 등을 붙잡아 다시 위 휴게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할퀴고 손목과 팔, 머리 부위를 이빨로 깨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과 질 안에 수회 집어넣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다. 유사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4.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중 한 차례의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