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0. 17:30경 함안군 칠원읍 장암리 유장1길 장동제2소류지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5경부터 17:5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고 손을 휘젓는 등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 약식명령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21:53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위에 전도되어, ‘1톤 트럭이 전도되었다, 사람이 못나오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사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8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횡단보도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한 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이 후진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인 후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 E(여, 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D, E, 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회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대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부회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이사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은 2017.경 인천 강화군 F, G 일대에서 ‘H’라는 상호의 온천개발 및 숙박사업을 계획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K단지와 L단지 상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E은 위 계약에 따라 ‘H’ K단지와 L단지 상가 신축공사를 일부 시공하던 중 2019. 10. 4.경부터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하게 되어, 2020. 2. 3. 주식회사 I에서는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20. 9. 22. 위 K단지 시공사를 M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20. 9. 24.경부터 미지급된 공사비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위 K단지 골조건물 앞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경비용역 근무자를 배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위 골조건물에 이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두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15. 07:00경 인천 강화군 N 소재 ‘H’ 건축현장 출입구에서, 위 공사현장 K단지에 진입하여 위 K단지 골조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5대, 지게차 1대, 포크레인 1대를 진입시키려 하였으나 위 K단지 공사 중이던 피해자 M 주식회사 상무인 O에 의하여 공사장 출입구 차단막이 내려져 일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진입하지 못한 화물차 2대, 포크레인 1대를 위 공사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위 K단지 공사계약에 따라 현장 관리 중이던 M 주식회사의 현장 출입 차량들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정차해 둔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 바깥 부분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서, 각 차량은 일렬로 정차되어 있고, 위 각 차량 왼쪽 차로의 공간이 상당하여 피해자 회사 공사 차량 등 다른 차량들의 출입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시 ㈜P 주식회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위 공사현장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측의 점유침탈을 방어할 목적으로 ㈜P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포함한 차량 5대를 공사현장에 진입시키던 중 피해자 회사 측의 저지로 출입을 못하게 되자 부득이 진입하지 못한 화물차 2대를 출입구 앞 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는 물론 ㈜P 주식회사 측 직원도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에 ㈜P의 자재 및 공사장비 반입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바 있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차단기 안쪽에 피해자 회사 측 차량 2대((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가 나란히 주차되어 출입구를 막고 있고, 그 뒤에 공사 관련 차량 2대가 공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정차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 측 차량도 공사 차량 진출입이 곤란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P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 상주하던 용역직원은 수사기관에서, ‘M이 P의 현장도 총괄하니까 본인의 현장이라고 하면서 자재를 반입할 수 없다고 하며 출입을 막았다.’ ‘처음 들어간 차량 한 대만 반입하고 나머지는 M 측에서 “우리가 책임질테니 여기에 내려놔라”라고 하여 J 입구에 있는 사유지에 자재를 내려놓고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용역직원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도 이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쌍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각 법인 관계자들의 회의 하에, 추후 광주에 방문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차량의 자재 일부를 외부에 하차하고 분실시 입주자대표가 책임지기로 하였음. 11시 50분 상황이 종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P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차량의 진,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이후 양 회사간 협의를 통하여 차량의 자재 등을 내려놓는 것으로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당시 공사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중학교 후배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었던 C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C과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일방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이에 지친 피해자는 2022. 4. 12. 일시불상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 너랑 연락하기 싫어. 너 때문에 힘들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연락하자, 2022. 4. 17. 19:57경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이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 19:5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싫어, 우리 오빠가 연락하지마, 우리오빠한테, 우리오빠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4. 19. 15: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3급의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도 3급의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학교를 같이 다닌 친분이 있는 사이인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과 사귀었던 C과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카톡, 일반통화로 연락을 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 때문에 힘드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친구가 너밖에 없다. 계속 연락하자’고 했고 이에 ‘나는 너랑 친구 아니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괴롭히거나 제게 지금까지 잘못한 일은 없었다. 그냥 피고인이 계속 저에게 연락하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저 말고 다른 친구가 없어서 놀자고 그런 것 같다. 계속해서 연락이 오니까 짜증이 났다. 특히 다른 지인들과 재밌게 놀고 있을 때 연락이 오면 짜증이 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3: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삼호교 방면에서 와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 인근에 있어 금방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5분~10분의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다가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현장에 돌아오기에 이른 점,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 접수를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계속 요구하니 현장을 이탈한 것을 볼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도주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 같고, 근처에 담배 한 대 피우러 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현장이탈 시간을 고려할 때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으로 1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 있으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0. 2.경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이후 친목 모임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라고 권유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자, 그 다음날인 2021. 10. 23. 새벽경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2회에 걸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본점을 두고 가스 관련 용품류 일체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위 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21. 11. 9. 11:2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9세)가 위 사업장 외벽의 높이 약 4.6m 지점에 설치된 전등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로 A자형 사다리를 일자로 길게 펼쳐 외벽에 기댄 채로 전등교체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을 향해 이동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한 피해자가 2021. 11. 12. 18: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LPG 충전 작업장 하부 공기 이송펌프의 동력 전달부인 V-벨트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온수 가열용 LPG 용기를 취급함에 있어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를 구비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기만 하였어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사다리의 일부 연결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게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으로, B은 직원 고용, 게임장 손님 접대 등 게임장 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9.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D 성인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게임장 내에 ‘파이럿스토리2’, ‘신천지’ 등 6종의 게임기 총 152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들을 하게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그 수수료 10%를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참고인 제출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게임기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4 1. 2023.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3. 6. 15. 00:10경부터 같은 날 00:33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3층에 피해자 D이 매니저로 있는 E 내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PC방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3. 6. 22.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22. 22:01경 부산 해운대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인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I호실에 머무르던 중 2023. 6. 23. 02:04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 카운터로 내려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여러 번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해서 금고를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7. 2.자 절도 피고인은 2023. 7. 2. 06:52경 부산 해운대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모텔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 로비까지 들어가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3. 7. 3.자 절도 피고인은 2023. 7. 3. 14:13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지하 2층에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있는 O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51만 원 상당의 P 점퍼를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958 1. 202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7.경 부산 해운대구 Q, R에서, 위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클럽 내부로 들어가 그 곳 포스기 내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3. 6. 30.자 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U건물, 3층 V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 T의 관리하에 있는 검정색 가방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 가 그 안을 확인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06: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이 관리하던 검정색 우산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U건물, 3층 V 내에서, 위 PC방 348번 좌석에서 피해자 W이 잠이 든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3. 04:54경 부산 부산진구 U건물, 3층 V 내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3.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6. 03:08경 부산 남구 Y건물 3층, Z 내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3.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8:4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클럽 내부로 들어가 창고 내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S 소유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2023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 W,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캡처,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2023고단995 피고인은 피고인과 2022. 10.경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 B(여, 38세)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23. 3. 8. 0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616 피고인은 2023. 4. 1. 02:54경 통영시 D 원룸 건물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4, 6) 2023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인 2023. 9.경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시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 또다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무렵 이혼한 전처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불구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02:50경 통영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던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변론종결 후로서 공소제기 후인 2023. 9. 19.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달 4.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2층에서 2018. 10. 15.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 임금 500,00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000,000원 총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감면하는 업무를 피고인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는 E가 피고인의 직원인 척해야 관리사무소에 말이 먹힐 것이라며 E가 요구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E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적법하게 채택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제출 증거만을 들어 처분문서인 위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 2) 전소유주의 연체관리비 감면 업무 처리를 위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에 속하는 사정이다. 위임장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3)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은 ‘임대관리 및 제반 법적 사항처리’이다. E가 D필딩 2층의 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사실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체관리비 감면이 무산된 뒤에도 지시 및 업무수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친분에, 또는 오로지 호의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나, E가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업무를 처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D필딩 2층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2층 소유주의 관리 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해주던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를 직접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E가 비상근 근무를 하였고, 2018. 12. 15.까지 F에도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비상근 근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임금 금액, E는 F에서도 비상근 법무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일부 증언은, E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H은 E가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증거제철, 각 증거자료 제출, 의견제출서,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확인서(I 명의 부분),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별건 고소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15:3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내 도로를 C동 앞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직진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후진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1,287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 및 K3 승용차를 각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년 이내의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6대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