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C에 'D'라는 상호로 업태는 소매, 종목은 학습교구 판매·임대 사업 목적으로 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E에 있는 F치과를 운영하면서 2004. 11.경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단법인 G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위 연구소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에서 광주, 전남에 있는 학교 등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H' 과 목을 개설, 홍보하는데 위 센터 이름만으로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센터 소속 강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에 강사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H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계약 체결에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민간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단법인 G 산하 I에 위 D를 편입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피고인 B은 민간 자격증을 신설하여 발급하는데 동의하였다.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0. 목포시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센터에서 주관하는 H 연수교육을 수료한 L에게 'H 지도강사 자격증' 명칭으로 지도 강사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자격증을 수여하면서 사단법인 GI 이사장 B 명의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개의 민간자격 명칭을 등록하지 않고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장인 B 명의의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 관리 운영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 검색확인), 각 H 지도강사 자격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격기본법은 2013. 4. 5. 법률개정(법률 제11722호, 시행 2013. 10. 6.)을 통해 등록없이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 사건 자격증은 법률개정 이전인 2011. 1.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신설되어 2013.부터는 피고인 B 명의로 발급·운영해 온 이미 존재하던 자격증이고 법개정 이후 신설된 자격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그 경과규정이 도과한 2014. 1. 6. 이후로도 이 사건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벌규정은 피고인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전남에 있는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하는 'H'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사를 배정할 목적으로 학교장 등을 만나 'H'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홍보하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이 방과 후 과목 개설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입교사 모집공고를 통하여 구직을 원하는 강사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33만 원을 징수하고, 위 센터와 기본근무 계약 2년 간 매월 세전급여의 25%(납부기한 10일 이내 초과할 경우 10%를 가산)를 납부하며, 보증금 150만 원을 위 센터에 예치하여 계약 위반 시 보증금의 7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방과 후 수업은 월 3만 원의 수강료로 다양한 교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사교육 문제를 극복할 유일한 평등교육의 수단이자 방과 후 돌봄 기능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센터는 학습교구 임대, 판매업(소매)에 불과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소득세법 등 어 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와 직접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센터 소속 강사와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학교 간에 개인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강사들로 하여금 위 센터에서 발급한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위 '가'항과 같이 발급한 H 지도강사 자격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계약이 체결된 강사들에게 알선 대가로 매월 세전급여의 25%~35%의 수수료(회비)를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목포시 J오피스텔 K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방과 후 강사 AB를 AC초등학교에 배정하면서 알선 대가로 세전급여 25%인 236,730원을 수수료(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1,163회에 걸쳐 수수료(회비) 명목으로 합계 91,611,34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개별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방과후 강사들이 위 학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방과후 강사들이 개별 초등학교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의 형식이 아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위수탁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고,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시간당 책정된 강의료를 기준으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점, 방과후 강사들은 결근이나 지각·조퇴의 경우 당해 초등학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한 결강시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보강일정을 수립하고, 2회 이상 무단결강시나 지도소홀로 강사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 뿐이어서 근무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방과후 강사들은 1개 초등학교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요일을 달리하여 2-3개 학교에서 동시에 근무하였고, 개별학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강사료를 보수조로 지급받은 점 등과 같이 방과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의심할 만한 징표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과후 강사들이 개별초등학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방과후 강사들이 위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인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과후 강사들이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방과후 강사들이 근로자임은 전제로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