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3.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동명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부산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2016고단2787] 피고인은 2016. 6. 17. 01: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51세)을 약 10여분 간 기다리게 한 다음 취소비도 주지 않고 취소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553] 피고인은 2016. 6.23. 03:55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난 뒤 같은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G 일행에게 식당 의자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식당 벽면의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22.경 사이에 B에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아이디 'D'에 부정 접속하고, 2같은 날 B에 권한 없이 피해자 E의 아이디 'F'에 부정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2017고단458] 피고인은 2016. 7. 29.04:4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후 열려져 있던 현관문 앞에 서서 주거지 안쪽을 쳐다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7고단1097]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만덕터널에서 신만덕농협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과 간격을 벌리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45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97]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부근 도로를 청성오거리 방면에서 좌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8 경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포천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식당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이 취득한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하다. 피고인은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자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기까지 했다. 다만 곧이어 사실대로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현재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C대학교에 있는 우당교육관 내 남자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도중, 바로 옆 여자화장실로 불상의 피해 여성이 들어가자 몰래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여자 화장실 내로 침입한 후 화장실 용변 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캡처화면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세종 지역을 관할하는 인터넷 신문사인 D의 대표이사로서 신문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사무실에서, 청주시 일대에서 진행중인 'E'의 감독공무원인 청주시청 소속 F(56세)에게 "공사현장을 보니 천공작업 등으로 소음도 너무 심하고, 공사 관련 레미콘 차량 때문에 화장을 하러 온 차량들이 다니지를 못해 유족들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나 광고 하나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과장 H(42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H를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H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4. 4. 30.경 D 명의 농협 계좌(I) 를 이용하여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 가.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 F에게 창간한지 얼마되지 않는 주간 신문인위 D를 위한 광고협찬을 부탁한 사실 및 그에 따라 F이 H에게 요청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광고명목의 협찬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광고협찬을 받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관련 민원을 거론하면서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H,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H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제2, 3회 각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 협박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E와 관련하여 여러 신문사의 기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책이 있었고, 그러던 중 마침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던 차에 광고협찬을 부탁하여 스스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위 보강공사를 담당하던 G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H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D에 광고를 내도록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위 공사관련 민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뒤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사관련 민원 이야기를 꺼냈고,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뒤로 갈수록 공사민원을 거론한 유무와 정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화되었다), 그 전체적인 진술내용 또한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 진술이 앞선 진술보다 더 신빙할 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나. F은 여러 신문사 기자들로부터 민원관련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유독 위 D에만 광고를 주도록 H에게 요청하였다는 것인데(실제로 G 주식회사는 위 D 이외의 다른 신문사에는 광고협찬을 한 바 없고, 신문사들이 위 민원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도 없다), 이 점이 매우 의아하고, 이에 대해 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다른 기자들과 연대하여 나쁜 기사를 쓸까봐 겁이 났다'는 진술(증거기록 39, 113쪽)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응한 결과로 보일 뿐 아니라 부자연스러워 수긍하기 어렵다. 다. H 또한 수사기관에서 F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F이 최근에 창간한 신문이 있는데 좀 도와 달라고 해서 광고협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뒤로 갈수록 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또한 F의 진술을 빌미로 한 유도신문에 따른 것으로 보여 신빙할 수 없고, 이 법정에서도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다른 한편, 피고인과 F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40년 이상의 오랜 친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증제 1 내지 2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막역한 사이로는 보이고, 그러한 사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F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까지 광고협찬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민원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이에 외포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 결국 F이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음에도 친한 사이인 피고인을 위해 H에게 광고협찬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6세)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재떨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49경 대전 서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접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1: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할 수 없게 한다며 피고인에게 "염병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병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머리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 4자루를 집어들고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그어 자해를 하면서 "빨리 마누라를 데리고 와라,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버리고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으나, 피고인은 "내가 식당에 불을 질러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있던 식칼로 식당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렌지와 연결된 가스고무호스 3개를 절단하고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소주병과 유리창문 등을 깨뜨리고 식칼로 가스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에 불을 붙여 식당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의 방화 시도는 자칫 인명과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화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7. 12:18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C 버스운전기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의 버스회차 순번을 앞질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버스 앞을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막아 세우고 앞문으로 올라가 피해자 버스 내 운전석 앞에 있던 운행일지판(가로30×세로20)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017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안산세무서에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I(만 43세, 여)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상가에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G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상가 2호', 건물면적 란에 '약 26.4', 임대목적 란에 '업무시설', 2.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壹千萬', 월 임차료 란에 '五拾萬',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상가 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 란에 '(주)H'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주)H서의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정1182 피고인은 O 등 32명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설립 및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범죄조직의 "총책" 먼저 구속된 P에게 지시를 받고 Q 등 78명을 임명 "바지"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도용하여 법빈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해서 유령법인을 설립신고를 한 후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가지고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을 개통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법인설립책 및 휴대전화 "개통책" 역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9. 경기 용인시 R에 있는 S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주식회사 T 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을 제출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번호 V 등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할부금 및 사용금액 3,586,772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 9. ~ 2010. 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30대를 개동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총 40,467,694원을 정상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3고정1017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정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Y실장)사건 송치서 부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 E(여, 41세)과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를 이렇게 이빨 빠지도록 때려도 되느냐"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 정수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 부분을 3회 내려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시), 진단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흉기사진, 상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15:20경 의정부시 C 3층 D콜라텍 입구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맡겨놓은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그 내부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16:15경 위 D콜라텍에서 술먹은 남자가 와서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었냐, 내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저 씨발년이 가져 갔다. 씨발 아무도 못 나가 휴대폰 찾아 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순경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20. 19: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후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길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F(56세)의 일행인 G과 눈이 마주치자 "X발, 뭘 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멀 쳐다 보냐, X발 놈들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위 F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X할 놈들아, 나만 데려가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I 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I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민사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2008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피해자의 남편인 C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10:00경 위 마트에서 C과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가 고장이 난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C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돈 문제는 피해자와 논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수리 및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1.5리터 콜라 페트병을 위 마트 바깥으로 집어던지면서 위 마트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2 경 위 마트의 정육 코너 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정육 코너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5cm)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약 1~2m 앞 지점에서 위 마트의 직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할 돈 누가 줄 거야, 나를 병신으로 알아'라는 등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출력사진 4장, 식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음)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년 전 만난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4: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친인척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은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57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E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전혀 없어 심심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태도,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 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3부로 사용하고 5개월 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빌라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에게 305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48경 속초시 B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 앞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효자손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좌상 및 찰과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도자기를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서 첨부), 영상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해죄의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투던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유치, 광고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거래처인 'C'으로부터 광고비 1,98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청주시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시에서 5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5,333,5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진술청취) 1. '2012년판 미수고객 사고유형', '2013년판 미수고객 사고유형', '2014년판 미수고객 사고유형', '청주지점 사원별 광고주수, 건수 및 판매/수금총괄표', 미수고객 사고유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콘도 신축공사현장의 시행사 (주)F(이하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 G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과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I이 대표로 있는 J 사이의 건축자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G 측에 납품하는 건축자재 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 부담하는 책임을 건설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을 관리·감독하는 시행사로서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 및 건설현장에서 시행사의 자재 관리 및 감독책임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한 건축 자재가 분실 내지 멸실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4. 대양마린(주)로부터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어음 2장을 F 명의로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축현장에 존재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를 포함한 모든 자재를 위 어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대양마린(주)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2009. 8.경 채무불이행으로 위 건축현장자재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09. 9, 8, 2009, 10, 28. 2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가 K, L에게 각각 경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의 경락대금 상당액인 합계 24,830,000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자재 시가 상당액인 64,897,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 제3회 G 진술기재 포함) 1. I.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1.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권 29 면, 이하 면수는 수사기록의 것이다), 각 지불각서 (33, 34면), 경매조서(2009. 9.8., 2009. 10. 28.), 자재 계산서, 공사계약서(68면 이하), 어음차용증 (100면), 경매기일통지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6년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11.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아들인 M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진행 사실을 전해 듣고도 피고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믿고 위 경매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