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2017. 2. 28.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아동인 피해자 D(E생)이 가입한 동아리의 지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제자이자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영화관 미아점에서, "우리 사이를 누가 보면 안 되지 않겠냐?"라며 피해자를 위 영화관 건물 비상계단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보라."라고 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그냥 내밀어 보라."라며 재차 같은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피해자를 위 학교 교무실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앞에 피해자가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하순에서 6. 초순경 사이 방과 후 시간에 피해자를 위 학교 교무실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자, 그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인정된 범죄사실 [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으로,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 및 2015. 5. 하순경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실, 제2항으로 2015. 5. 하순에서 2015. 6. 초순 사이에 같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까지 및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 2회에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실, 제3항으로, 2017. 7. 31.부터 2017. 10.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실, 제4항으로 위 각 범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항 전부 및 제2항 중 공소사실이 특정된 부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그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축소사실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의 나머지 부분 및 제3항, 그에 대응하는 제4항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상습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전부 무죄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그림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판시 제2항의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판시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한 증 제1, 2호(각 휴대폰)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에 제공된 것으로써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해자 나체 사진 촬영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이 부분은 기소된 성적 학대행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위 각 휴대폰을 성적 학대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은 뽀뽀를 하였을 뿐 키스를 한 적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 2015년 가을 내지 겨울에 있었던 일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2016. 1.경에 있었던 일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5. 셋째 주쯤 서울 강북구 F 소재 G 영화관 비상계단에서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키스를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당시 뽀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위 편지에 뽀뽀라고 기재한 이유는 그런 단어를 쓰기 민망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화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도록 하여 입술을 접촉한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러한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한 때는 2015. 5. 하순경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때는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로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고, 그 이후 만남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먹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먹어보라고 한 때가 여름이었고, 영화를 본 후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흰색 반팔티, 피고인은 하늘색 반팔 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영화를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긴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먹어보라고 한 때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때로부터 거의 바로 며칠 후이며, 당시 반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과 영화를 본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기억하여 특정하고 있고, 당시 옷차림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달리 위 시점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6. 1.부터 2015. 6. 5.까지는 C중학교의 공식적인 학부모 상담주간이었고, 2015. 6. 3.은 학교 공개의 날이며, 그 전 주에는 위 상담 및 학교 공개를 위해 모든 선생님이 분주했던 때이고, 6월 둘째 주부터 1학기 2차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이어서 교무실에의 학생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6. 1.부터 2015. 6. 5.까지 학부모 상담주간, 2015. 6. 29.부터 2015. 7. 2.까지 시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 상담주간 전주나 그 전전주, 혹은 학부모 상담주간과 시험기간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제2항과 같은 행위가 교무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시 만 12세로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영화관 비상계단으로 유인한 후 혀를 내밀게 한 후 입술을 접촉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교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앞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2015. 5.경 내지 2015. 6.경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만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성인과 성인 사이의 정상적인 성적 호감의 표시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기술가정 과목을 담당하던 교사였고, 피해자가 가입한 동아리의 지도교사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훈육·지도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어느 정도 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교 외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이 일하던 교무실로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거나 빨도록 하는 것은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영향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한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가중영역(2년 8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으로, 특히 중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에게 그의 동경심과 미숙한 감정을 이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장래에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나름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동영상이 피해자의 오빠에게 유출되어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털어놓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장래를 진지하게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소사실 제1항)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 영화관 미아점에서, "우리 사이를 누가 보면 안 되지 않겠냐?"라며 피해자를 위 영화관 건물 비상계단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보라."라고 하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그냥 내밀어 보라."라며 재차 같은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놀라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피해자를 위 학교 교무실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앞에 피해자가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 방과 후 시간에 피해자를 위 학교 교무실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자, 그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고 이를 빨도록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고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자, "그 남자애가 우리 관계를 알아도 널 좋아해 줄 것 같으냐?" 등의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가 그와의 관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던 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J으로) 성관계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로 할 줄은 몰랐다."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거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너도 좋잖아?", "진짜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더 흥분이 안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에서 같은 해 10.경 피고인 거주 아파트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 공간에서, 피해자가 정말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할 것인지 되묻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눕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선 채로 상체를 수그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K 소재 L백화점에서, "뽀뽀를 해 줄 테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 내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에서 같은 해 10.경 의정부시 M 소재 N고등학교 가사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I.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2014. 3. 12.부터 2017. 2. 28.까지 C중학교 기술가정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7. 3. 1.부터는 N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2018. 2. 26. 기간제 교사 임용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2. 피해자는 E생으로 2015. 3. 초순경 위 C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여학생으로 기술가정 수업을 듣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지도하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5. 8. 15.경 피고인에게 호칭을 오빠로 하여 100일 기념 선물과 함께 100일 동안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 4. 피고인이 2017. 3. 1. N고등학교로 옮겨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연락과 만남이 뜸해지자, 피해자는 2017. 7. 9.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과 서로의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사귀기로 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 메신저, O 등을 통해 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2017. 7. 23. 피해자에게, "콘돔 샀어요", "아 근데 싫으면 말해줘요", "오빤 P 의견무조건 따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오잉 ㅋㅋㅋㅋ, 진짜요, 세상에", "아잉 알겠습니다", "좋아요, 넘 좋아요" 등의 답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7. 30.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제3항 기재와 같이 5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직후인 2017. 7. 31. 피고인에게 "제 첫 경험이 오빠여서 좋아유.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아프다고 한거 너무 많이 걱정해주진 마세요. 오빠 신경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2017. 8. 12. 피고인에게 "오늘도 굉장히 하고 싶어요", "모마 말고 S하고 싶네요",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해자의 오빠(당시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나중에 피해자의 오빠로 밝혀졌다)는 2017. 9. 24. 피고인에게 휴대폰 해킹으로 유출된 성적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니 동영상의 유포를 막으려면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협박문자를 보냈다. 7. 피고인은 2017. 11. 2. 피해자의 오빠를 만난 다음 같은 달 3,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18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4.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정식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간의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 피해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Ⅲ.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유사강간 또는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폭행이나 위력 행사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작성의 메모나 편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알려진 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게 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주입에 따라 그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였다거나 위력으로써 유사강간 또는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영화관 비상계단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혀를 내밀어보라고 하여 내밀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처음에는 놀라 머리를 뒤로 뺐더니 피고인이 머리를 당겨서 계속 키스를 하였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가 2017. 7. 25.경 작성한 편지에는, "오빠가 날짜 세야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 "영화관 비상계단에서 뽀뽀도 하고, 영화볼 때도 오빠 손잡는 게 좋아서 영화내용은 기억나지도 않아요."라는 기재 등이 엿보이는바,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보라고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서 계속 키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인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거 만져 볼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기의 바지 안에 넣었으며,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2016. 8. 6.자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처음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의자에서 뽀뽀하다 어찌어찌 발전해서 만지게 된 것 같다", "만지고 부들부들 해서, 기분 좋았어요"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자기 바지 안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만져보라고 하여 계속 '만져도 되요?'라고 수도 없이 물어봤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먼저 만져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공소사실 제2, 3항)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의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벌려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그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꾸 괜찮다고 다독여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먼저 피해자가 당시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것에 대하여 싫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교무실에서 '싫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J으로 한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싫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2016. 7. 3.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것이 사탕 먹는 기분이라 좋고, 성기를 먹으면서 보는 피고인의 웃는 모습도 좋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공소사실 제3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며 결별을 요구하자, 그간 관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같은 또래 남자와 교제하면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 남자애가 우리 관계를 알아도 널 좋아해 줄 것 같으냐?" 등의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보건대, 피해자가 2017. 7. 9.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음이 떠난 것이 확실한지 묻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결국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자는 취지의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겁을 주는 듯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네가 나랑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간 걸 네 친구들이 알게 되면 지금처럼 잘해줄 것 같으냐"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언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빌미로 겁을 주었는지 의심이 간다. 3)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7. 23.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는 2017. 7. 31.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좋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7. 8. 12.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종전 근무하던 C중학교와의 기간제 교원임용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다니던 위 중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7. 10. 중순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래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하자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바, 그 사이에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소사실 제4항) 가. 상습성 인정여부 1) 아동에 대한 상습 성적학대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유죄로 인정된 위 각 범행과 동종, 유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성적 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5차례 간음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며 결별을 요구하자, 그간 관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부분 간음 당시에는 피해자는 만 14세로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학교로 옮겨 근무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와는 학생과 그 담당교사의 신분관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다시 사귀기로 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 사귀다가 결국 성관계에 이른 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상 처벌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그와 같은 추행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도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의 범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5차례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5차례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의 범행을 제외한 부분) 피고인은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경 이후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학교 교무실, 성적처리실, 조리실, 보일러 배관실에서,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N고등학교 교무실, 위 학교 가사실에서, 주 2~3회에 걸쳐,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거나 오므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네가 나랑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간 걸 네 친구들이 알게 되면 지금처럼 잘 해 줄 것 같으냐? 너에게 실망할 것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발각되는 일에 대한 염려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소사실 제4항 중 위 범행에 대응하는 부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I. 판단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의 범행을 제외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 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각 유사강간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유사강간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은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경 이후부터 2017. 2. 28.경까지 및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주 2~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범행 장소는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경 이후부터 2017. 2. 28.경까지는 C중학교의 교무실, 성적처리실, 조리실, 보일러 배관실에서, 2017. 7.경부터 2017. 10. 까지에는 N고등학교의 교무실 또는 가사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범행 방법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싫다'며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자, 그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를 빨도록 종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거나 오므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네가 나랑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간 걸 네 친구들이 알게 되면 지금처럼 잘 해 줄 것 같으냐? 너에게 실망할 것이다.' 등의 말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발각되는 일에 대한 염려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각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고, 과연 기소된 각 범행마다 위 두 가지의 범행방법에 의한 것인지도 모호하며(공소사실만으로도 각 범행마다의 범행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여부인지에 따라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도 달라지는데, 피해자는 Q 13세에 도달하게 되어 위 공소사실은 이러한 점에서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소사실 제4항 중 위 범행에 대응하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앞서 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부분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같은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공소사실 제2항 중 2015.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의 범행을 제외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소사실 제4항 중 위 범행에 대응하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도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