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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2020고단9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18. 16: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도곡동 지점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 D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E')가 알려 준 C은행 주식회사 F 명의 계좌(G)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가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6. 21:0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6층에 있는 I 건축사무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4304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H빌딩 6층에 있는 I 건축사무소 사무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1회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5, 16) 1. 각 수사보고 - CCTV 녹화영상 확인자료 첨부 - 별건 피의자 J,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거래내역 사본 첨부 2020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공문 및 그 첨부자료(수사의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매수대금 75만 원 + 2020년 1월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호관찰부 선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기소된 투약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게 주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8: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교차로를 천곡지구대 쪽에서 동해공영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D과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0경 위 병실 내에서 간호사 F이 이어폰 없이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듣고 있는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이런 씨팔’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은퇴 후 퇴직금을 투자하였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퇴직금 투자를 중개한 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근로하다 2013. 4. 13.경 퇴직한 D의 2013. 3월분 임금 2,177,268원, 2013. 4월분 임금 1,050,000원 등 합계 3,227,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6,003,4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경부터 근로하다 2013. 4. 13.경 퇴직한 E의 퇴직금 3,074,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9,583,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제출) - 거래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 판결문 사본, -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별지 유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4 기재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 C의 일을 하고 있었고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일용직으로 처리한 것이지, 실제로 C과 근로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근로자들은 C과 사이에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각 근로자들은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C에서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당시 C과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4.경 출국하여 장기간 도주생활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입국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의 피해를 더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락이 가능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경부터 근로하다 2013. 4. 13.경 퇴직한 F의 2013. 3월분 임금 3,5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018,0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경부터 근로하다 2013. 4. 13.경 퇴직한 F의 퇴직금 3,529,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394,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별지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경기 포천시 F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감자전분을 포장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특허청에 I로 상표 및 의장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J'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가 인쇄된 전분포대를 사용하여 월 평균 100여 포대의 감자전분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표를 고안·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와 포장 등 부자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공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가공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2003년경부터 2005년 초경까지 피해자의 화물차 기사로서 G에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가공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에게 '감자와 감자떡가루는 여기서 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락하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 말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M은 2008년경 G과 N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L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L이 G의 상표 사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얘기가 됐다"고 하면서 N에 대해서만 고소를 지시하였으며, 당시 직원들도 G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가공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고, 피고인은 임가공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L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2013년 3월경에서야 피고인의 상표 사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피고인이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함에 따라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4층 12, 13호에서 남성캐쥬얼을 판매하는 자로, 같은 층 15, 16호에서 남성복 정장을 판매하는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 19:00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옆가게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변 상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미친년 또 달거리 시작했나보다, 또 지랄한다, 달 거리 달거리 한 달에 한번 하니 힘들거다, 달거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가게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 달거리하잖아, 너", "달거리잖아, 달거리, 미친년 달거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18:59경 피고인의 가게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변 상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컨드래 세컨드, 아이 씨발, 온갖 고상한척은 존나 하고, 야 지랄 염병하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의 전처 D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책임을 추궁하고 D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18. 20: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비래검문소 건너편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정을 파괴하였으니 얼마를 줄 거냐.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알려 가정을 파괴하고, 회사에도 불륜관계를 알려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이번 달 카드대금이 700만 원 정도 되니 막아주고 다음 달 말까지 700만 원의 세배인 2,000만 원을 D의 통장으로 입금해라", "돈이 없으면 콩팥을 팔든지 안구를 팔든지 신장을 팔든지 알아서 만들어라. 정확한 금액을 정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0. 2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줄 꺼냐. 말일까지 7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달 말까지 2,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동안 조사하였던 것을 파기하겠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다 까발려서 너도 이혼하게 하고, 회사도 못 다니게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정 및 직장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방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 가. 협박 피고인은 2011. 10. 17. 20: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비래검문소 건너편에 있는 벤치에서, 전처인 D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가정을 파괴하였는데 뭐로 보상을 해 줄꺼냐, 생각해봐라, 20일 동안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해 놨다"라며, "카드 대금 700만원이다. 갚아야 하는데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1. 20: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비래검문소 건너편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7. 7. 새벽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27세, 여)과 화대 20만 원에 2회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5: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2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지 않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화가나 미리 지급한 화대비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문신을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 권 20장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화대비 20만 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과 지갑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수건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1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대비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준 화대비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여 화 대비 2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0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 진흥재단 노동조합 지부장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은 L 복지센터 산하 공동직장보육시설인 M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위 L 진흥재단 노동조합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M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보육실 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반복되자 L복지센터 소장인 피해자 N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심의하였고, 이에 따라 CCTV가 설치되자 이것이 노조원들의 감시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위 CCTV 촬영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약 15일 동안 위 M어린이 집 내 보육실에 설치된 CCTV를 검정 비닐봉지로 감싸 그 가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 B, C, D, E, H, I, J은 초범이고, 피고인 F, G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설치 및 운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정보 수집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CCTV 설치 및 그 운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가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 원아의 학부모가 CCTV설치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열어 CCTV 설치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다수의 운영위원이 그 설치에 동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에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하지는 못하여 이 사건 CCTV 설치 및 그 운용에 있어서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행에 있어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바,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회사원(현장소장)이고, 주식회사 B는 (구)C 토양오염 정화용역(인천 현장사무실 : 인천 중구 D, E)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감독, 관리하면서, 수송 중 자동식 세륜시설, 측면살수시설 설치,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17. 14:50경 점검 당시 수송차량에 대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오염토 약 1,000㎡를 반출하였고, 적발 후인 2018. 3. 7. 11:48 점검 당시에도 공사현장에 설치된 자동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임의철거하고 수송차량에 대하여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토사 3,920㎡를 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관리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적발보고서, 출장복명서, 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각 위반확인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각 현장사진 1. 의견제출서 1. 수사보고(출장복명서 추가) 1. 안전 및 환경관리 교육자료 등 [1.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94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자의 수송공정에서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포함하여 위 별표14의 3. 수송 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내지 차.항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다만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자의 경우에는 가, 나, 바, 사, 자항의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사 등의 운송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지만, 피고인 회사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가 수송공정을 실시함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본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2079 판결 참조). 2.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회사가 2017. 12.부터 2018. 3.까지 매달 1회씩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사현장 안전 및 환경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22.에는 자체적으로 안전 및 환경관리교육을 한 사실, 2018. 1. 한 달 동안 189만 원, 2018. 2. 한 달 동안 240만 원, 2018. 3. 255만 원을 이동식 분무기 및 살수차 사용료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기간(2017. 5. 22.~2018. 3. 30.) 만료 약 4개월 전에 이르러서야(변경 전 공사기간은 이미 경과한 후임) 교육이 이루어졌고, 2017. 12. 5.자 및 2018. 2. 2.자 교육은 주로 안전에 대한 것이었으며, 2018. 1. 10. 및 2018. 3. 6.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교육이 있었음에도 그 직후인 2018. 1. 17. 및 2018. 3. 7.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라는 동일한 위법행위로 두 번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은 비산먼지 저감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송차량에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행위로 한 차례 적발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비산먼지 저감에 대하여 소홀히 여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운송했던 토사의 양과 횟수도 상당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4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5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서울 용산구 B 빌딩 7층 소재 공소외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자안바, 1. 2003. 10. 8.경 불상지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D 사장 시발새끼 좆까는 새끼"라는 글을 남겨놓아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해 10. 15 0:13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E 싸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주)D 답변 게시판에, "웬만하면 면접 보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이며 그 시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 분위기로 별로 안좋고 3개월 수습이지만 3개월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짤립니다. 짤리지 않으면 사장의 욕설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일요일도 나오는 날이 있고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한 9시-10시까지 일할 정도입니다. 그 회사에서 오래 다닌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거쳐서 갔지만 다들 수습기간에 다 나갔습니다. 그 회사 1년 이상 다닌 사람 한 3-4명 정도입니다. 가지 마시고 다른 회사 가십시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1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E, F 등 3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리보기 포르노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사이트에는 일반 성인영화만 게시되어 있고 포르노 등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이트에 "vip 전용자료가 1년 이용에 3300원", "업계최저요금선언! 1년 이용에 단돈 3300원", "선착순 이벤트! 1년 이용에 단돈 5000원 업계최저요금선언!", "딱! 3일만 회원모집 합니다."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실제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 아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미리보기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3,300원내지 5,000원의 이용요금을 내면 1년 동안 미리보기 동영상과 유사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상대로 이용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6. 위와 같이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3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9.부터 201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5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0,417,000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49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5,69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에는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물이 없음을 뒤늦게 깨닫고 결제 완료 전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E, F, H 등 4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위와 같이 포르노 등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제1항과 같이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음란물을 제공할 것처럼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위 D, E, F, H 등 4개 음란사이트에 "돈받고 잘빨고 잘대주는 소문난 레걸.", "이거보고 딸딸이.", "고삐리와 2:1 용돈주고.", "하드코어 빠구리 추천합니다."등의 음란 문구들과, 남녀의 나체사진,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 수 십장과 이를 클릭하면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여성 등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음란한 문헌·화상 및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G에 대한 이메일조서, 각 수사보고(E-mail조사), 각 수사보고(일반)-요금결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전화 및 이메일조서 첨부, 수사보고(일반)-결제회원 확인 1. 수사보고(일반)-결제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원본CD복사본 편철 보고), A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8,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규모 또한 2억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21:03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 지하철1호선 상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고생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21:09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에 있는 상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고생의 다리 부위를 약 3분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21:1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67 지하철1호선 진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