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2016고합638, 661)] 피고인 A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J'을 전산상 만 든 자로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J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J 투자 강의를 담당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관리하고 L를 피고인 B 등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 예치금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J 서버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L로부터 매월 1,067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짜 가상화폐인 'J'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K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사업설명,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동구 M, 4층에 있는 K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지급해 주고, 위 J의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오로지 J을 환매해 줄 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따라서 J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으니 믿어도 된다. 위 J은 언제나 현금처럼 사용가능하고 무역 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하다. J의 가치가 향후 단기간에 수배 올라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의 500%를 벌게 되면 1구좌의 매출을 해야 한다"라고 현혹하여,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루비 - 골드 - 실버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J 구입비 겸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87회에 걸쳐 합계 88억 10,755,454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사실은 K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짜 가상화폐인 J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위 J 구매대금의 100%를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계속 보관할 의사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J은 언제나 환전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고, 위 J은 언제나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무역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한 것도 전혀 아니고, 위 J의 가치는 2015. 3.경 최초 시점부터 2016. 5.경 최종 시점까지 투자자들이 최초 1,206만 원을 투자하고 500만 원을 받은 J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560만 원정도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등 J의 가치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 이상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며, 최종 J의 가격에 J을 되 구입해 줄 예치금도 2016. 10.경 현재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지급해 주고, 위 J의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오로지 J을 환매해 줄 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따라서 J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으니 믿어도 된다. 위 J은 언제나 현금처럼 사용가능하고 무역 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하다. J의 가치가 향후 단기간에 수배 올라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J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287회에 걸쳐 합계 88억 10,755,45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6고합638)]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J 구매대금을 J 환전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피해자 L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에 대한 피고인 A 및 가족 O, P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40만주) 및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는 양수도 대금으로, 일부는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J 환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L 계좌에 있던 J 예치금을 빼돌려 이를 가져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말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L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18.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J 예치금 중 4억 6,200만 원을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29.경부터 2016. 5. 17.경까지 L 사내이사 Q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5억 원을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J 환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소유의 고객 예치금 총 9억 6,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38(피고인 A, B) 1. 증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U 홈페이지 출력물, 인터넷 기사 출력물, K 비전 세미나, J 홍보자료, J 사업소개서, J 설명자료, J 보상플랜, 보너스 플랜 설명자료 1. 코인공급계약서(증거 순번 31), 확인서(순번 32), 양해각서(순번 33), 주식회사 L 인 수인계확인서(순번 103),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순번 105) 1. K 및 L 계좌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금융계좌 1차 집행자료, 금융계좌 2차 집행자료, L– V조합 거래내역, K, L 이체내역, L 입금 총액, L 입금된 각 피해자별 금액, L 입금 중 매출제외 금액, K 입금 총액, K 입금된 금액 중 매출제외 금액 1.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범행일자 및 피해금액 재산정, 주식회사 L 및 V 조합 잔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합661(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 S, N, Q, T,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홈페이지 출력물, 인터넷 기사 출력물, K 비전 세미나, J 홍보자료, J 사업소개서, J 설명자료, J 보상플랜, 보너스 플랜 설명자료 1. 코인공급계약서(증거 순번 31), 확인서(순번 32), 양해각서(순번 33) 1. K 및 L 계좌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금융계좌 1차 집행자료, 금융계좌 2차 집행자료, L- V조합 거래내역, K, L 이체내역, L 입금 총액, L 입금된 각 피해자별 금액, L 입금 중 매출제외 금액, K 입금 총액, K 입금된 금액 중 매출제외 금액 1.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범행일자 및 피해금액 재산정, 주식회사 L 및 V 조합 잔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재화 없는 금전거래 등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재화 없는 금전거래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공모,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B,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L를 운영하면서 K에 J을 판매하였을 뿐, K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J을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L를 운영한 기간 동안에는 J소유자가 환전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100%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L가 K에 J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위반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방문판매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 L를 설립하고, 'J'이라 명명된 가상화폐를 판매·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였으나, J을 시중에 공급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B,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B, C에게 J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증거기록(2016고합638, 이하 같다) 251면}.나) B, C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다단계 조직 및 판매수당 지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J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C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 C이 (다단계 판매에 J을) 사용할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 2015. 7.말까지 운영 관리하고 수당주고 다 진행하다가 나한테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C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7~8면)}.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K 설립 전 L에서 몇 개월 동안 직접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2, 4항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L 계좌로 J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B와 C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단계 조직 및 판매수당 지급 구조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J에 관한 강의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에는 B, C의 판매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L가 영위한 가상화폐 사업과 K의 J 판매 행위는 별개이며, 특히 L가 K에게 J을 판매한 이후 이루어진 B,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L의 사업구조 및 내용 즉, K는 L의 사실상 유일한 판매처였던 점, J이 K의 다단계 영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J 관련 전산프로그램(인터넷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B, C에게 제공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지 아니하는 한 K가 J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L는 K의 판매활동에 전적으로 수익을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와 K의 영업행위를 별개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L를 운영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 C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비로소 J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B와 C이 K를 설립한 이후에는 K에 J 10억 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코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J을 판매하였을 뿐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하여 J을 판매한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46면). 피고인 혹은 L가 11번가, 티머니, 기프트콘 발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L는 티머니, 기프트콘 등을 예치금으로 선구입하여 이를 J과 교환하여주는 방식으로 결제대행서비스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999면), J이 어디서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공급량을 통제하여 가치를 유지하는 다른 가상화폐들과는 달리 일시에 10억 개가 공급되었던 점에서 단기간에 가치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B, C에게 J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다. B, C은 독자적으로 J 관련 전산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는 한 B, C이 J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가)이 사건 양해각서 제9조에서는 'B과 C이 설립할 신설법인이 피고인에게 서버 관리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예치금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코인공급계약서 제5조에서는 'L는 K가 필요로 하는 경우 W, 코인환전, 쇼핑몰, 가맹점거래, 상품권발행·유통, 선불카드 등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5. 12.말경 B에게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7조에도 '피고인은 B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운영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별도의 법인을 통하여 L에게 J 관련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매월 1,067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다. Q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X도 그렇고 누구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이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준다고 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B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9면)}. K가 L의 거의 유일한 J 판매처였으므로, L는 K가 지급하는 구매대금과 매월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 관리 대금, K 회원들이 지급하는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5%)에 대부분의 수익을 의존하고 있었다. 라)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L를 운영한 기간 동안에는 J 소유자가 환전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100%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혹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L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인수대금 명목으로 L 계좌에서 9억 6,200만 원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예치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974면), L 명의 각 계좌에 환전대상인 예치금과 다른 명목의 금전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를 운영한 기간 동안 J 소유자가 환전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100%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범행 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B에게 L를 양도한 2015. 12.말경부터는 L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016. 1.경 이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과 L가 J 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정당한 용역 수행의 대가일 뿐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위 시점 이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말 경 B와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2016. 2.초경 B에게 L의 자금관리 권한을 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기간 전체에 걸쳐 B와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B에게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J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피고인들이 K를 통하여 J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B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운영법을 지원한다'고 약정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Y 명의로 L와 J 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1,067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L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 중순경부터 L의 사내이사(팀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J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의 개발, 프로그램 운용, 서버관리 등을 직접 하거나 관리 감독하였다'{Q의 2017. 2. 7.자 증언(녹취서 3면)}, '피고인 A가 코인대금 관리 및 송금 업무를 지시했다, 환전이나 대출업무가 있으면 해 주라고 했다(위 녹취서 6면)', '전산관련해서 환전, 대출, 기프티콘, 11번가, 고객들 항의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업무를 지시했다, 위 녹취서 8면)', '피고인 A가(환전을) 해주라고 했을 때만 해줬다(위 녹취서 29면)'라고 진술하였다. K에서 전산 개발을 담당한 T도 이 법정에서 '2016. 6.경까지도 모든 행정이나 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모든 것은 피고인에게 했다'고 진술하였다{T의 2017. 2. 7.자 증언(녹취서 6면)}. 피고인은 2016. 2. 경에는 L와 사무실을 공유하며 Y을 운영하였고, 2016. 3.경에는 L가 있는 건물의 다른 층을 임차하는 등 L와 물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에 있으면서 Q 등에게 상시 업무를 지시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2015. 12.말경 이후부터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J이 사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라는 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J 구매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상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용역비를 제공받고 Y을 통하여 J 관련 전산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L 팀장 Q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L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민은행 계좌 관련 거래내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L 명의 국민은행 계좌(Z)는 피고인이 개설한 'W'에서 개인들이 AA, J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만 이용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L가 'W' 사업을 별도로 영위하였다거나, 국민은행 계좌가 위 'W' 사업에만 이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별도로 'W' 인터넷 사이트(AB)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AA, J 소지자들 간 코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W에서 2015. 1.경부터 AA은 시범 운영되었고, 2015. 10.경부터 J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6면). 위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15. 10.경 전까지는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액이 미미하다가 2015. 10.경 이후부터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국민은행 계좌에 2015. 5. 12.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도 상당한 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3) B, C은 투자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J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금원의 구체적 액수를 살펴보면, 66만 원, 126만 원, 246만 원, 606만 원, 1,206만 원에 근접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가 'W' 거래에만 이용되었다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액수에서도 위와 같은 정형성이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무렵인 2017. 3. 16.에 이르러서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위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AC의 진술이 유일하다{AC의 2017. 4. 4.자 증언(녹취서 2면)}, 위 증인의 진술은 '위 국민은행 계좌는 W에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에 대한 진술은 없을뿐더러, AC이 L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 없이 위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K가 설립된 이후 K에서 L로 J 구매대금을 송금할 때 L의 기업은행 계좌(AD)만 사용되었던 점도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 사실관계만으로 국민은행 계좌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과 무관한 계좌라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C과 A 말을 믿고 J에 투자를 한 1번 사업자에 해당할 뿐 A, C과 방문판매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과 A의 범죄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방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단순한 방조범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C은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이고(제1, 2조), 피고인과 C이 대상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제3조), A는 피고인과 C에게 코인 1,000만개씩을 선지급(제7조)하기로 되어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과 K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한 실질적 경영자 내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관련자들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A로부터 J을 지급받아 다단계 판매조직을 설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경위에 관하여 'AA 거래소를 준비하면서 AE에 부스를 냈는데 AF라는 사람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AF와 B가 함께 찾아왔다. B가 몇 번 더 방문하고 그 다음에 C, AG, B가 함께 와서 알게 되었다{A의 2017. 4. 4.자 증언(녹취서 1면)}' 'B, C이 자기들한테 코인을 달라고 하기에 제 코인을 가져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계약서를 쓴 다음에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3면)}. 2) T는 이 법정에서 '2015. 3.경 피고인의 소개로 C, A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T의 2017. 2. 7.자 증언(녹취서 1면)}. 3)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업을 구상 중인데 함께하자고 제안받았다{C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3면)}, 피고인과 공동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혼자만 들어갔다, T와 피고인 둘이 전담해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위 녹취서 5면)'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부터 2016. 6.경까지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다단계 판매구조 및 J의 투자 전망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A의 말을 믿고 J에 투자를 하였던 것뿐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A로부터 선지급받은 J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17~18면)}, K 혹은 L에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적이 없다. 마. 피고인은 2015. 12.말경 A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시점 이후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Q, X를 L에 영입하고 업무를 지시하였으며(Q의 2017. 2. 7.자 증언(녹취서 1, 5면)} 계속하여 K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위 녹취서 11면), L와 K의 영업에 모두 관여하였다.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5. 12.말경 B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2.초경 L 명의 계좌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피고인 B와 Q에게 인계한 이후 L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는 B와 인수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J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J은 L에 환전을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이자 채권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J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 환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인출한 행위는 위 J을 현금화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L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인정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인수대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상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 12.말경 피고인 A가 보유한 L 주식(P, O 명의 주식 포함) 일체와 L가 보유한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일체를 피고인 B에게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인수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14면).2)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3항, 제6조 1항은 그 자체로 피고인 B가 L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횡령범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2월에 B가 저희 회사를 인수한다고 할 때부터 하고 나서까지 B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법인 돈으로 한 다음에 지인들에게 L 주식을 팔아서 메꿔놓는다고 했다', '(B가 예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 터진다, 계약서에 명시하자 그래서 사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11면)}.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인 B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B가 L 자금을 인출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 인수대금은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와 B는 구두로 인수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중 5억 원은 J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인수대금 중 일부를 J으로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가 회사를 인수받고 투자자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꺼번에 돈을 다 지급하면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회사 인수받고 주식을 팔아서 메꾼다고 코인으로 지급받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10면)}. 4) 피고인 A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서 정한 인수인계 완료 및 잔금 지급 시점인 2016. 1. 15. 이후에도 L 명의 계좌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피고인 B에게 넘기지 않고 있다가, 2016. 1. 18. L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4억 6,200만 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직접 인수대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솔직히 B를 믿을 수 없었다. B가 3천 얼마 밖에 안줬고, 2016. 1. 15.에 잔금이 안 들어 오냐고 물었 더니 Q이 출근하고 법인통장에서 빼가라고 했다, 계약서에 있으니까 그래서 빼갔다{A의 2017. 3. 21.자 증언(녹취서 12면)}'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6. 2.초경 L의 예치금 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에 피고인 A는 양도인, 피고인 B, Q은 각 양수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으며(증거기록 1,009면), 그 무렵 L 명의 계좌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모두 피고인 B 측에게 넘겼다. 위 인수인계확인서에는 "B 대표님 인수금 사용금액 468,000,000원", "A 대표 인출예정금액/ 경영권 이전시 인출 예정 24,640,77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지급 받은 5억 원 상당의 J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환전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Q은 L 명의 계좌에서 위 J 환전 명목으로 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인정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시점에는 L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인 A가 L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잔금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자금관리 권한까지 모두 피고인 B에게 인계된 2016. 2.초경 이후에는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위 시점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횡령행위는 피고인 B가 무자본으로 L를 인수한 후 L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단일 범의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피해자 및 범죄 태양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한 때 이미 위와 같은 신분관계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각 피고인이 전체 범행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에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전체에 대하여 신분범으로서 업무상횡령죄를 부담한다. 3) 설령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분관계 있는 자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이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 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일단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신분범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니라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마찬가지 이유로 위 1)항에서 피고인 B에게 2016. 2. 초경 이전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횡령죄 뿐만 아니라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형 역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J 환전대금 명목의 자금 인출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A는 J 그 자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여 피고인 A가 인수대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J을 받은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J을 현금화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J을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J을 교부한 것이 별도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J은 그 자체로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고, L에서 J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100% 환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다른 재화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별도의 '재산상 이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5억 원 상당의 J은 L에 동액 상당의 구매자금을 예치하고 받은 것이 아니어서 L에 예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채권이라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나아가, 앞서 제3의 가.항에서 살펴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B는 인수대금을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나누어 인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인수대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징표로서 J을 교부한 것에 불과할 뿐, J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여 이를 교부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행위를 별개의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 3항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항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시중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가상화폐인 J을 만든 후 B, C과 공모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J을 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합계 88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판시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B, C에게 J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범행기간 전반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예치금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중 9억 6,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J 판매 행위가 다단계 조직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J을 구매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 3항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항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다단계 조직을 통해 사실상 시중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가상화폐인 J을 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합계 88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예치금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A와 공모하여 그 중 9억 6,200만 원을 횡령하여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J 판매 행위가 다단계 조직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J을 구매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항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다단계 조직을 통해 사실상 시중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가상화폐인 J을 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합계 88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J 판매 행위가 다단계 조직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J을 구매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