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1 1.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사업장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C, D, E은 사업장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는 자와 그곳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자를 알선시켜주고, 폐기물 운반기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화물차량 기사들을 섭외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공 또는 알선하는 자이며, F은 (차량번호 1 생략) 암롤차량, G는 (차량번호 2 생략)의 암롤차량, H는 (차량번호 3 생략) 암롤차량, I은 (차량번호 4 생략) 집게차량, J은 (차량번호 5 생략) 추레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K은 경북 칠곡군 L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인, C, D, E, F과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상주시 N에 있는 O 소유의 토지 11,805㎡에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D, E에게 ‘N에 투기장을 열었다, 물건을 넣어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D과 E은 이에 응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를 물색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B은 C에게 ‘투기장 문을 열었다, 폐기물을 가지고 오라’는 제의를 하였고, C은 이에 승낙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를 물색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었으며, C은 H에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한 후 P(A)의 투기장에 투기하라’고 하였고, E은 H에게 연락하여 위 투기장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H는 이에 응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수거 후 위 폐기물투기장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였고, B은 F, G에게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F과 G는 이에 응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C, D, E, F, B, G, H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 위 N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B, G,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위 N 토지 위에 건축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섬유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700톤을 투기하였다. 3. 피고인, B과 G,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N에서 폐기물투기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기상상태로 인하여 위 폐기물투기장에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기로 하였던 운전기사인 G, J, I의 차량이 위 투기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자, G, J, I에게 연락하여 ‘상주시 Q(R 소유의 답 3,349㎡)에 가지고 온 폐기물을 버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 J, I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B, G, J, I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 Q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G, J,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4. 20:00~24:00경 사이에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위 Q 토지 위에 건축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섬유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25톤을 투기하였다. 2021고단145 4. 조세포탈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2018. 11. 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공장건물 2동과 공장용지 6,682㎡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S, T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비용·거래처 관리, 대가 수령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 734,243,634원의 매출을 올린 후, 그 처리비용을 현금이나 차명계좌인 V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8년 소득세 65,460,27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83,136,363원 합계 148,596,633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19. 1. 28. 및 소득세 신고기한인 2019. 6. 3.을 각각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48,596,63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2018. 11. 7.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부지에서 ‘X’을 운영하는 Y에게 공급가액 1,852,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 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9,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6.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2018. 11. 6.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부지에서 ‘X’을 운영하는 Y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J,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123)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공범인 T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처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무단 투기하였다.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합계 약 1,825톤에 이를 정도로 많다. 피고인은 폐기물 무단 투기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알선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영자는 실체조차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투기장 운영의 주체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포탈한 세액도 1억 4,8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는 위 사건 범행 과정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