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자이다. 1.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8. 3. 20:19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4, 5관구실에서 독거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교도관 B을 향하여 집어 던져 이를 손상하고, 이어 그곳에 있는 다른 모니터도 집어 던지려 하였으나 모니터가 천장에 고정되어 있어 이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B이 피고인을 몸으로 덮쳐 바닥에 눕히는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교도관 B에게 집어 던지는 폭행을 가하고, 이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B의 옆구리를 팔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교정공무원의 교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D, E, F, G, H)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주차해 놓은 E 포터차량의 운전석쪽 와이퍼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07:2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7층 옥상에서, 그전 포장마차에서 시비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출 입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으로 약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유리창(가로 75cm×세로 100cm) 1장을 깨고 약 1만 원 상당의 위 우산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우산 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2012. 7. 21.자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평소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E가 이사를 나가려고 지금 차에 짐까지 다 실어놓은 상태인데, 내가 전세보증금 1,300만 원을 못 빼줘서, E가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200만 원을 당신 계좌에송금해 줄 테니 당신이 1,100만 원을 더하여 E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F 언니"라는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그 언니가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갔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이나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F 언니"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F 언니"가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간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F 언니"로부터 받을 돈을 즉 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200만 원에 피해자의 돈 1,1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같은 날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더블씨앤씨에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 더블씨앤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 지급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종국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D 전화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현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02:15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옆에 피해자 Dol 소유하는 E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방수덮개로 덮인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종이박스와 나무 조각을 가져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불을 놓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이륜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화재 현장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2013. 3. 1.경 평소와 같이 서울 종로구 C 앞길에 이 사건 오토바 이를 세우고 방수덮개를 씌워 두었는데, 그 맞은편의 "F여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2013. 3. 3. 02:09:30 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쪽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약 4분 후부터 최초 신고자 등이 화재의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전소되고 말았다. 2) 한편,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전인 2013. 3. 3. 02: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여관 앞을 서성이다가 02:06:28 경 화재 현장 쪽으로 걸어갔고, 그 과정에평소 라이터를 넣어두었다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CCTV 화면에서 1분 27초가량 사라졌다가, 02:07:55 경 나타나 피고인의 집 쪽 골목길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7초 정도 후인 02:08:02 다시 골목길에서 나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있는 곳을 바라본 다음, 골목길 안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여전히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화재 현장에 나타났다가, 화재 현장 주변을 탐문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왜 늦은 시각에 집에서 나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담배를 사러 나왔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뒤이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4)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류 중 패딩점퍼의 양쪽 소매 끝 부분에서 직물이 화염 등에 근접해 있을 때 생성되는 섬유의 용융흔이 식별되고, 신고 있던 운동화의 왼쪽 바닥 한 가운데 부분에서 탄 화물이 발견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3. 3. 5. 1차 조사 후에 추가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집에서 나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2013. 10. 2. 서울역광장에서 불심검문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5) 그러나 다른 한편,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던 화재 현장이 아니라, F여관 앞길과 화재 현장으로부터 2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난 막다른 골목길의 일부가 촬영된 것으로서, 정작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6) 게다가 위 화재 현장은 그 자체가 개방된 장소로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CCTV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방향에서 화재 현장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나타나기 전인 2013. 3. 3. 02:02경 최초 신고자가 화재 현장 부근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행인 3명이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7) 또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서 갑자기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불을 놓을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잠시 골목길에서 돌아 나와 이 사건 오토바이 쪽을 바라보 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방화 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불이 붙은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패딩점퍼에 남은 용융흔 역시 어느 시점에 생긴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다가, 운동화 바닥의 탄화물도 피고인이 화재 진압 후 그 현장으로 나왔음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8) 아울러, 비록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고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더라는 경찰관의 보고내용까지 고려할 때 이해 못할 바가 아니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과거 납부하지 못한 벌금과 밀린 방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데 대하여 겁을 먹은 나머지, 일단 돈을 마련 하고자 집에서 나와 영등포역, 가리봉역, 서울역 등에서 노숙을 하며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CTV 영상에서 사라진 1분 27초 남짓 동안 이 사건 오토바이 주변에 종이나 쓰레기를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합쳐 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훼라는 결과가 피고인을 비롯한 누군가의 실화 내지 제3자의 방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세종시 C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묘목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2013.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 있는 밭에 스트로브 잣나무 4,000주가 있다. 이를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트로브 잣나무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잣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4, 1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2013. 5. 1.경 위 G 명의의 신협 중앙회 계좌(계좌번호 I)로 1,000 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점 2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파트너로 들어온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숙이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반을 밀치며 재차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절대 못 나간다. "라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뜻이 통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추행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를 파트너로 지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앉도록 하고는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구강성교를 해달하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서 빼자 피고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사정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주점을 관리하는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진상이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일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입으로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그렇게 놀면 안되는줄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E 주점의 업주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웃지도 않고 기분이 좋지 아니한 표정으로 바로 퇴근한다고 하면서 주점을 나갔으며, 당일 저녁 G으로부터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겨우 2번째이고, 더욱이 피고인의 파트너로 동석한 것은 처음이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을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당감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량에 대한 지주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뛰어가던 피해자 D(여, 41세)를 위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차량사진, 블랙박스, 현장사진)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말경부터 2012년 5월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OPT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2012년 4월말경 인천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들을 만나 은행 등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그 각 통장, 현금카드, OPT 등을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은 2008.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2007년 7월말경 불상지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건네받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통장 등을 양도한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돌담으로 된 경계석을 발로 밟고 올라가서 화장실 옆 공간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합계 100만원 상당의 전선 50m, 신주 50kg, 동 50kg이 담겨진 마대자루 2개를 피고인 여동생 명의의 E 포터Ⅱ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22:35경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돌담으로 된 경계석을 발로 밟고 올라가서 화장실 옆 공간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신주 약 300kg이 담겨진 마대자루 3개를 피고인 여동생 명의의 E 포터 IⅡ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F카센터 CCTV 범행사진 1. 7. 29. F카센터 CCTV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 출력자료, 수원지방법원 2013556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였는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충남 아산시 C건물 105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9세)이 전단지를 부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관부 및 좌측 하지 종아리 근육 및 슬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1.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51%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 동해활어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복운리에 있는 오경농원 앞 도로상까지 약 10키로미터 거리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2014고단592] 피고인은 2014. 3. 20. 00:57~17:1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현금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 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에 이르는 요금만큼 pc를 이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41] 피고인은 2014. 3. 26, 15:5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 상품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초코우유 2개, 편의점도시락 1개 등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기고 가 절취하였다. [20141570] 피고인은 2014. 5. 28, 10:16경 부천시 원미구 1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현금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에 이르는 요금 만큼 pc를 이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938] 피고인은 2014. 6. 8. 13:00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위 업소의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 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14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4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용요금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2:40경 B K7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신마산지구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수협 방면에서 경남복지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종합보험 가입, 합의, 반성 등 참작) 판사 김종수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5.경 위 농장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14:10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농장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농장 농장장인 F 운전의 세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F에게 "안좋게 가는 사람을 뭐하려고 태워다주느냐. 택시 타고 가라고 할 것이지. 왜 기름 들여 우리 차로 가느냐"라고 말한 후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내린 다음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말하여, 위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면), 수사보고(피해자 불출석으로 인한 전화통화 수사 관련, 수사기록 53면), 상해진단서, 환자기록지 사본, 환자기록지 번역문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출동보고서와 수사보고(기록 6면), 수사보고(피해자 불출석으로 인한 전화통화 수사 관련, 수사기록 5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 회에 걸친 증인 소환통지에 대하여 농장일로 출석이 어렵다거나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렵다고 하면서 소환에 불용하다가 결국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불상지로 이전을 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건 현장으로 갔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상황에 대해 조리있게 말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부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또한 증인 G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당시 피해자는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 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힘든 것으로 보였다 증언한 점, G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다음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출동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눈길 바닥에 누워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야 왜 인제 와. 나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는 얼굴부위 외상의 흔적이 없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활동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9. 18:05경 광주 북구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를 자신의 몸으로 덮친 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을 강제추행하는 피해자 A을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로 3회에 걸쳐 가슴 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려하여 벌금감액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고 나는 수수료를 먹겠다. 빌려주는 돈은 3개월 후인 2013. 8.경까지 수익이 날 것이니 돈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6,000,000원 중 7,985,000원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피해자 C이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에서 7,985,000원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은 있지만, 위 하나은행계좌는 마이너스 계좌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 출이자 등이 자동이체로 출금이 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하나대투증권계좌에는 예수금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상 하나은행계좌로부터 이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대투증권계좌에 있는 예수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7,985,000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5회에 걸쳐 36,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비슷한 금원을 피고인의 하나대투증권계좌를 거쳐서 또는 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유안타증권계좌로 총 28,015,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4회에 걸쳐 28,013,638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하나대투증권계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으로 2013. 6. 3.경 총 3회에 걸쳐 6,375,000원, 6,400,000원, 6,450,000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위와 같은 두 가지 거래 양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2013. 6. 3.자 주식매수는 자신의 주식투자행위로 보일 뿐, 위 예수금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위탁금원인 7,985,000원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의 목적을 정하여 금원을 위탁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 구분 없이 보관하여 7,985,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가 마이너스 계좌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금원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이 다른 금원으로 위 금원 상당을 대체시키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앞 도로를 수완동 삼성디지털 프라자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완지구 먹자골목으로 양측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C 커피점 앞에 주차된 D 운전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 행하다가 F 건너편 골목길에 주차된 G 운전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수완점 앞길에 주차된 J운전 K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 이받고 우회전하여 국민은행 방면으로 약 100m 가량 진행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L(33세)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동승한 피해자 N(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과 2회, 무면허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1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만 권고함 : 8월 이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고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수회 밀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스마트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행 관련 처벌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방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