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의 권리금이 1,000만원 정도 되고,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구입한 C빌라가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계약을 하였는데,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므로 중도금을 빌려달라. D으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의 차량 안이나 전화상으로 수회에 걸쳐 "결혼 전 근무한 E의 비밀장부를 다량 소지하고 있어 세무사 F에게 의뢰하여 탈세신고를 하였으니 포상금 4억 6,0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집행할 국세청 공무원에게 인사비조로 돈을 주어야 포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을 받아야 앞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떡값으로 줄 돈을 보내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2016. 12.경까지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300만원, 2016. 12. 7.경 200만 원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을 시켜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 워드로 '전세금 현금보관증, D H, A I, 위의 임차인 D은 위의 임대인 A에게 전세보증금 육천만원을 12월 31일자로 지급약속한다. (중략) 위 사항은 임대인 A이 B님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하였음을 증거한다. 2015년 11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작성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금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금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전세금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서, 카톡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D 명의의 전세금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2014. 6.경 피고인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D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고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세를 5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5. 10. 말경 위 J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올 당시에는 연체된 월세가 많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는 2015. 9. 23. 피고인에게 "집주인 3000 연락은 해봤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10. 25. 피해자로부터 "신랑 이사하는 거 아직 모르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인한테 돈받고 이사해야 되니까, 주인한테 돈받고(신랑한테) 이야기 해야지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1. 9. 피고인에게 D을 지칭하며 "이자 다 받을 수 있다. 내한테 써준 종이도 있고.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거도 있으니까 안되믄 싸워야지 이제빌어서 될 문제가 아닌 듯이 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1. 15. 피해자에게 "언니 그주인이 적어준 그문서 사진찍어서 보내주실수 있으셔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3. 4. 피고인에게 D이 사망하였다고 들었다며 "혹시나 싶어서 언양 올라왔어요. 진짜 초상은 났나봐요. 장례식장은 L병원서 한다는데 혹시나 거짓말치나 싶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3. 6. 피고인에게 "초상도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 . ㅜ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며칠전만해도 차태워서 데리다 줏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3. 7. 피해자에게 "언니 지금 M하고 같이 대책 세우고 있어요. 저녁에 같이 그집에 조문겸 가볼라고 아들하고 통화하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금 할아버지 장례 치고 있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아들로부터 들었다며 "토요일 출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사망신고하면 오늘 와서 오늘될지 알았나봐요. 최대한 빨리 예금통장부터 우선처리 해 준대예.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3. 25. 피고인에게 "아까 너무 경황이 없어 못알아들었는데 전집 3천에 달세 살았다면서 6천 받을거 있는거는 뭐고? 내가 바보가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9천에 달세라고예, M은 3천에 달세로 알고 있구요. 6천은 지가 모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3. 29. 피고인에게 "D씨 사망신고 안됐단다. 안죽었다. 신고안했던지", "동사무실 근무하는 시댁 친척 있어서 알아봤는데 회신 왔다.", "초상도 부산에서 안치고 이상하더니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현금보관증 가지고 계시죠?? D이가 적은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4. 5. 피고인에게 "D씨한테 썼다는 6천짜리 계약서랑 N조합 통장 갖고 나논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7. 21. 피해자에게 이 병원에 D을 만나려고 가는 중이라며 D에게 부탁하려고 간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 하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남에 주민번호로 알아봤다는 자체가 불법이래요. 마지막으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가 현금보관증에 적어준거다 나한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7. 2. 21. 피고인에게 "명의 바꾸는 얘기는 안물어봤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 바꾸는 거는 지금은 안된다고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런데 P는 왜 그런말을 했노"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Q건물(피고인이 결혼 전에 구입 하였다는 C빌라를 지칭한다) 이야기 하시는줄알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거나 D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은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수량,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 줄 목적만으로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다량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고, 피해자도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그중 2,000만 원을 먼저 받아 사용하여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특히 2016. 3. 25.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초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말하였다가, 이후 6,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무렵에는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2. 21.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C빌라를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명의변경이 어렵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2017. 6. 30. D에게 '전세금 현금보관증 6,000만 원 이행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D은 2017. 7. 6. 피해자에게 자신은 전세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D이 사망하였다고 들었다며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스스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이 위조한 사문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전후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이 진정한 것이라 믿고 D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2015. 11. 18.자 현금보관증의 'D'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위 'D' 부분은 피해자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이 불명하다. 는 결과가 나왔다. 자.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국세청 포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할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6. 8. 18. 300만 원, 2016. 12. 7.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그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9. 7. 피해자에게 "예 언니 오늘 공무원들 밥좀 먹이자네요.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2. 10. 피고인에게 "그러면 공무원들뒷돈 안받어야 안되나, 쳐먹을거는 챙겨놓고 이제 난색이고.", "공무원 뇌물쳐먹인 내 돈이 애 등록금이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공무원들 뇌물 줬다가 국세청 한번 휘젓어 버릴까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의 권리금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구입한 C빌라가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 사하구 R 소재 피고인 운영 'S' 옷가게에서, 변제의 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남편 다니던 고철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남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T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친정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다며 금원을 차용하여 갔고, 그 밖에 국세청 포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줄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2017. 8. 2.자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T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2015. 7. 27.자 대여금 3,000만 원과 2015. 10. 27.자 대여금 6,000만 원 외에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고, 피고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았기에 특별히 사용용도를 말하지 않아도 호의를 가지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9. 24.자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돌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 기재의 퇴직금, 옷 구입비, 차 수리비, 관리비 등의 차용 용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자신의 기억과 메모지, 카카오톡 내용을 통하여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 기재 차용 용도와 관련하여 고소장,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이를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2019. 7. 16.자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는 등 최초 고소장을 접수한 2017. 7.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인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차용 용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옷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0.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2015. 9. 10.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집에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며 괴로워하자, 피해자가 2015. 9. 10. 친정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카드론을 신청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3. 말경 피고인에게 현금 42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후에도 D이 사망하였다며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