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G 일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판넬 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도 매출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부족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의 대부분은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그 이외의 별다른 자금조달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초순경 충북 진천군 G 일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G 내지 I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7.경부터 2011. 5. 20.경까지 공사대금 1억 1,895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들은 기망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의 재산 및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부지를 매입하여 판넬 제조 공장을 건축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금을 시설자금대출을 통하여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시설자금대출 등 제조업체에 대한 여신은 담보력, 상환능력, 사업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권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성사 여부를 쉽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대출담당 실무자와 일반적인 상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대출승인권자로부터 확답을 받는 등 대출 성사를 낙관할 사정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치면 즉시 시설자금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믿게 한 점, 피고인들은 당초 별다른 자본 없이 오직 시설자금대출만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대출이 불승인되자 위 사업은 다른 아무런 대책 없이 무산되어 버렸고, 이후 피고인들은 사업부지 매매잔금 4억 1,0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사업부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공사를 마치면 즉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0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5:12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파라솔 2개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파라솔 2개를 수리비 8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21.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 1192 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5. 8.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8. 11:45경 C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에 있는 원진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쪽에서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적교 쪽을 향해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역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원진마을 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주유탱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에서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송파점 매장에 들어가 구두를 살 것처럼 하여 자신이 신고 온 구두를 벗어두고 새 구두를 신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에 두고 온 지갑을 가져와 계산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지갑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95,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12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순번 10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무렵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16: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펜션의 홈페이지에서 예약상황과 예약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펜션에 전화하여 예약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예약을 취소한 다음 예약금을 환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2. 16:39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니 예약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 농협 계좌(G)로 예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예약금 반환금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약금 반환금 299,5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M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반환금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반환금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Q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반환금 216,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S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반환금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I,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자 R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평탄하지 않은 성장과정을 거쳤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사 안과 범행방법이 동일한 데서 보듯 관대한 처분만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운 점,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우미아트빌아파트 203동 앞 도로를 202동 쪽에서 203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16. 20:53 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만 7세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13:30경 충남 아산시 애천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큼,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실형, 3회 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5세)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트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여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도자기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유일한 진입로인 여주시 H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진입로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자, 2018. 1. 27. 09:00경 여주시 H 노상에 승용차 1대, 트랙터 1대를 주차시키고, 2018. 2. 21. 14:00경 위 승용차 옆에 굴삭기 1대를 추가로 주차시킨 다음 위 공장 방향으로 약 42m 떨어진 곳으로 위 트랙터를 이동시키고 그곳에 고철, 쇠파이프 등을 추가로 적재하여 위 공장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장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범죄인지)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여주시 H, 지번주소 여주시 ID에 차량 등을 주차시킨 것은 소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J주식회사, K, L, M의 공유이고, 공유자들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및 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러시아 선적 'C'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 D(여, 44세)와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2동 701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 나머지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위 701호 발코니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침 샤워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 중이고 다른 남자는 도망 간 것이다' 라고 착각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 총길이 27㎝)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겁을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3: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다른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이 위F 주점까지 따라 들어와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E이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중절치 파절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와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해자가 지인의 옆 가게를 위해 손님 유인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가하여 범행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함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노력이 없이 귀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이 있을 때까지 4개월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9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8

범죄사실 1.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오산시 U에 있는 원룸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29.자 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으로부터 위 W 명의 농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1),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로부터 위 W 명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춰 사진, 문자메시지 캡춰사진, 인터넷 화면 캡춰 사진, 피해금 인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제1항 기재 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공소장변경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년 -4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동종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성동동에 있는 우리은행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우측 택시승강장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택시 등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K5 택시의 좌측 후면부를 위 Camry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F K5 택시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대림숯불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우리은행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간판 가게를 운영하는데 기계 구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간판 가게를 개업,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가게 영업이 좋지 않았고 창업자금 대출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이 기제대금에 모자라 기계를 구입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답동에 간판 공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 영업 사정이 좋지 않았고 수금 역시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14:40경 남원시 동충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요천로 소재 구 요천검문소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며,2012.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54 피고인은 2012, 4. 22, 12:0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등봉동에 있는 도경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¹83, 피고인은 2012, 6. 15, 12:58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본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등봉동에 있는 도경사거리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송치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창해로 경포해수욕장 입구 도로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 입구 도로이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차량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닛산 GT-R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닛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2종 면허를 보유하고 제1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운전한 사안이고,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채가 36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은행 대출 이자만 98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였던 상황이었고, 수입만으로는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모두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처분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돌아올 금원은 거의 없었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증서 1. 파산결정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3. 02:41경 파주시 가람로 22 가람마을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해솔마을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하다 잠이 드는 등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4. 12. 15:29경 전북 익산군 함라읍 신묵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부근 도로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12. 97고약64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