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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2, 2019고단1923, 2019고단2781(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재신, 이영주, 어인성(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82 1.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썬팅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 B에게 '내가 자동차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 유명한 썬팅지를 국내 독점으로 특허를 받으려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 할 것이고, 매달 5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썬팅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불법 환전사업을 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이 필요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3 2. 가.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부속품 사업과 대부업에 필요하니 2,000만 원만 투자해 달라. 일주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차량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속품 사업 등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 돈을 빌려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나 이자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홍콩에서 게임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차량할부금을 연체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2781 피고인은 2017. 9.경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차량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속품 사업 등을 빌미로 다수의 사람들로 돈을 빌려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나 이자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불법 환전 사업을 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등이 필요하였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10~15%의 이자를 주고 사업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I)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11. 8. 165만 원을, 2017. 11. 10. 165만 원을, 2017. 11. 15. 65만 원을, 2017. 11. 17. 65만 원을, 2017. 11. 22. 6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F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위 제3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I)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농협은행 입출금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20192 (1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서, 각 차용증서,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2019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A~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3:1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 있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8:00~08:1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5-2칸) 안에서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에서 등을 지고 서 있다가 마치 전동차가 흔들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뒤쪽으로 젖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증거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4.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7: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복도를 지나고 있는 의경 D에게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았으나 D으로부터 "화장실은 2층에 있으나 이 건물은 의경부대 건물이고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으니 나 가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곳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D으로부터 외부인 무단침입 사실을 보고 받은 C 행정반 소속 경사인 E가 2층으로 올라가 복도와 세면장 등을 배회 중인 피고인에게 "이 건물은 의경부대 소속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군부대입니다.",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 씨발 새끼가 똥도 못 싸게 하네.",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대가리를 뽀개서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찰청 소속 의경부대의 안전관리 및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C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한 위 경찰대 소속 의경 D과 및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약 5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및 동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를 협박 또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급한 용변으로 인해 즉시 퇴거하지 못하고 실랑이를 하다 완력으로 끌려나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건물은 의무경찰대 건물로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서 E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를 고지 받고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용변을 보고 나가겠다고 하며 언쟁하고, E에 의해 1층으로 인도된 이후에도 출구가 아닌 행정반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등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 현관 앞에서 E가 피고인의 허리와 등 부분을 가볍게 밀며 퇴거를 유도하자 E를 향해 몸을 돌리며 팔을 휘둘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 과정에 '대가리를 쪼개 죽여버리겠다. '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는 식의 욕설을 하였다. "는 취지로, F은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는 등 폭력적인 욕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D은 "피고인에게 '군부대라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반장님이 계속 말하시다가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했는데, 그것을 반장님이 제압하고 나가달라는데 안 나가니까 약간 끌고 내려가듯이 하셨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를 협박 또는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허리나 등을 밀거나 피고인을 안고 내려가는 등의 행위는 출입이 통제된 의경대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반장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그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2019고단625 1. 피고인은 2019. 3. 10. 22: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술에 취하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에 화가 나 역무원인 피해자 D(30세)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과 책을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역 고객지원실로 들어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곳에 있던 책상에 던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36세)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26 3. 피고인은 2019. 3. 11. 00:55경 성남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57세) 소유인 냉장고 밑 부분을 발로 차 가림막이 파손되고 그 안에 있던 모터가 고장나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69 4. 피고인은 2019. 3. 11. 11:36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지하철 C역 고객지원실에서, 자신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J(45세)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52 5. 피고인은 2020. 3. 30. 18:15경 성남시 중원구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피해자 L이 M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피고인 소유의 가방으로 3회 내려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남, 63세)의 차량 보닛을 가방으로 내리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625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2 E의 진술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가방 사진 2019고단626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2019고단7694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피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 진술) 2020고단1452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입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9차례나 처벌받았고 재물손괴죄 전과도 3회 있는데 재범하였으며 체포되었다가도 석방된 직후 재범하기를 반복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B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 C를 운영한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4.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26.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위'에 306,000,000원, 위 G에 198,000,000원 등 합계 504,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세무서장 작성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횟수 및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 14:20경 순천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재차 퇴거를 권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상해 및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9:34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외부 주차장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1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음식점 손님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얘기 듣다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위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위 C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 경찰공무원인 C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및 B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9:27경 영천시 G 소재 피해자 F(36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감방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11. 29.자 형사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보이저 125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17:4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저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6, 18)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 1개를 15일간 임대해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쇼핑백에 담아 그곳 우편함에 넣어두고, B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10경 대구 B에 있는 대구 C구청 1층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 C구청 생활보장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야 이 년아 잘 만났다, 니 남편이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잖아,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D의 오른쪽 팔에 뿌리고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인지능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D 등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멜빵바지 등 사진촬영)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가슴을 스쳤을 뿐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피고인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은 심각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09:1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구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와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변동네거리 방향에서 태평교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위 차량신호기에는 황색점멸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및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29. 16: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정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5: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D 요사채 건물로 들어간 후 그 건물 3층에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만 원과 승려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2. 15:16경 D에 도착한 후 칠성각 등을 둘러보다가 같은 날 15:27 경 요사채 건물 4층에 있는 천불전 옆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방이 있는 요사채 건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5:50 경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나와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5:57 경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나와 D를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사채 건물에 있던 시각인 2019. 9. 12, 15:28 경 D 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30경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서랍장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후 같은 날 15:41 경 건물 1층 공양간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15:57 경 D를 떠날 때까지 공양간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눈 이외에 얼굴의 다른 부분을 가리고 있었으며 양손에는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2019. 9. 12. 21:53 경까지 피고인 이외에 요사채 건물에 들어간 외부인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2:15 경 긴급체포될 당시 4,447,000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장어 치어를 낚기 위한 낚시 포인트를 찾아 D에 가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행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을 비운 2019. 9, 12, 15:41경부터 15:5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행 당일 D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요사채 건물 1층 공양간에서 피해자를 돕는 두 명의 보살들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방은 요사채 건물 1층 출입문뿐만 아니라 공양간을 통해서도 갈 수 있었으며, 실제로 보살 중 한 명인 E은 요사채 건물 내부 통로를 통하여 공양간에서 4층 천불전을 지나 건물 뒤편에 있는 대웅전에 다녀오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보살들은 내부자라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요사채 건물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위 E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요사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방에 현금과 승려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넣어 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범행 당일 피해자는 다른 곳에 출타하였다가 D로 돌아왔고, 그 무렵 가방에 지갑이 들어있는 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신체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려증이나 지갑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지갑을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에서도 피해자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이나 요사채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요사채 건물에 들어갔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요사채 건물은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D라는 사찰에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은 D에 있는 칠성각 등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하였던 점, 요사채 건물 3층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이 있기는 하나, 건물 내·외부에 이를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표시가 없었고, 위 E은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는 건물 1층 출입문에서 각 피고인을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의 출입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통상적인 출입통로인 4층 천불전 옆 계단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요사채 건물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요사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요사채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8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함께 타고 다니며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위의 헬멧을 물색하여 이를 발견하면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B 운행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D시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헬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내려 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오토 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