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양산시 B 원룸 C호에서, 2021. 4. 22.경부터 2021. 4. 26.경까지 같은 원룸 D호에서 화분 80개에 수백 개의 대마 종자를 나누어 심은 다음, 천장에 LED전등을 설치하고 보일러와 선풍기를 이용하여 온도·습도를 조절하며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24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다량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1:0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6:5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상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의 것이고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8:3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이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주 상북면에 있는 도로에서 진주 B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5.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2020. 11. 11.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직업을 변경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 4. 21: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남, 2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상체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그리고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치근 파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비골의 골절,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당시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순번 20 내지 23)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상체를 가격해 얼굴에 맞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연이어 폭력을 행사하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 B을 때리기까지 한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주로 철제 의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다)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며 적지 아니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1:50경 울산 동구 B, 5층에 있는 ‘C’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이를 본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싸움을 말리겠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행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해수욕장길, 회전로터리, B 등을 거쳐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1. 일산해수욕장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서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8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20경 양산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18:2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B 관리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로로비발각질팩’ 15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랩톡풋크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발각질리무버’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20:0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발각질제거제’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본드식후크’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목베개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21:3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34,900원 상당의 ‘레드미 보조배터리’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23 피고인은 2020. 12. 4. 16:4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2,000원의 ‘TWS i11S BT 이어폰’ 1개와 시가 약 79,900원의 ‘BT21 쿠키 무선이어폰’ 1개의 포장을 뜯어 몰래 가지고 가 합계 약 101,90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856 1. 2020.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1:13경 부산 중구 N 5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2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5:30경 위 제1항 기재 'O'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800원 상당의 에어20 블루투스 이어폰 2점,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에어포스팟 블루투스 이어폰 2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7:40경 제1항 기재 'O'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900원 상당의 acro i10 블루투스 이어폰 1점, 시가 34,900원 상당의 오아큐피 B2 블루투스 이어폰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808 피고인은 2021. 4. 5. 19:2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썬크림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네일 액세서리 2점, 시가 5,000원 상당의 헬스기구 1점, 시가 2,000원 상당의 육포 10점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2021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2021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2021고단2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반복하하였고 이 재판 진행 중에도 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 수 및 피해물품 가액,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9. 03:46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경사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B 아파트 F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경사가 자신의 목 부분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욕을 하며 머리로 위 경사의 코를 들이받아 코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9. 04:2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출소 벽면을 발로 수 회 차, 나무 재질로 된 벽면에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상당의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여 수리비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관련),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목 부분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벽면을 발로 차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파출소 벽면이 수리되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0. 12. 28. 20:16경 양산시 B 주차장에서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우측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200장, 5만원권 2장 합계 210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4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1:47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150만 원,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밀양사랑상품권 1만원권 20매, 현금 약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4:18경 양산시 K에 있는 ‘L’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D, G의 진술서 1. 사진 1. 차량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5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절도의 상습성이 강한 점, 출소 후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사회복귀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C, G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 관련 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8:49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낮고, 숙취 운전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5:13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및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21. 2. 18. 13:20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65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21고단883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 12. 7.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청구가 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25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코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동종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2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울산 동구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W X 사이트에 마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판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폰8 플러스를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I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8.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2020. 11. 13.경부터 2020. 11. 17.경까지는 Z, AA, AB과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9), 2020. 11. 21.경부터 2021. 1. 21.경까지는 Z과 공모하여(순번 30~58) 피해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8,91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L, AM, AN, B, O, F, AO, C, AP, M, AQ, N, AR, AS, AT, S, AU, AV, AW, AX, E, AY, AZ, T, BA, J, Q, BB, BC, BD, D, V, BE, BF, BG, BH, BI, L, BJ, BK, K, BL, BM, G, BN, BO, H, P, BP, BQ, BR, R, BS, BT, U, BU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BV 회신자료, 각 Y 회신자료, 각 BW은행 회신자료, 각 BX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BY 회신자료, BZ은행 회신자료, CA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게시글, 송금내역 상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8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물품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허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