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90

범죄사실 2019고단5490 피고인은 2019. 8. 13. 06: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혼자 일하는 'D' 상호의 식당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불년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젖가락을 집어들어 "씨불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275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깨트리게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내가 거지로 보여"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501 1. 'H'에서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다른 손님을 향해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미상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51경 위 가게로 다시 찾아가 가게 안을 서성이며 돌아다니고,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먹었으며,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K'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에서, 술에 취하여 괴성을 질러 위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859 1.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09:00경 인천 서구 O 앞에서 피해자 N(3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40세), 피해자 Q(3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P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Q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7861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부동산 앞길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10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사무소 출입문을 걷어차고 그 앞을 맴돌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856 피고인은 2019. 11. 4. 01:23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으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을 노려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J, M, N, P, Q,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X 출동직원, 폭행, 목격자 전화통화, 업무방해)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에 재물손괴 부분은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오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재물(숟가락 및 젓가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수 차례에 걸쳐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