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남, 56세)은 남매 사이로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이들은 피해자 E(여, 62세)과 서로 이웃 관계이다. B은 2021. 3. 2.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은 뒤 2021. 3. 10. 대전지방법원에 2021고단760호로 구속 기소되었고, 같은 법원 2020고단5137호에 병합되어 2021. 9. 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달 15.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B이 구속 기소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112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생 B이 위와 같이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1. 3. 6. 18:33경 위 C아파트 1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이 씨팔년, 개 같은 년아, 넌 오늘 찢어 죽인다. 넌 한준이 나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약 10분 동안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찼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동생이 너 때문에 구속 됐다.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 신고 잘하더라. 또 신고 해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생 B의 형사사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사 요청), 수사보고서(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B 사건 재판경과 확인)(위 각 수사보고서의 각 첨부서류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동생 B이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넋두리나 하소연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웃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하였다),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의 신고 등에 따라 이 사건 무렵 구속되었는데,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B의 누나이자 같은 층에 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넌 오늘 찢어죽인다’, ‘B이 나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내 동생이 너 때문에 구속됐다.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위에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자신의 동생이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구속된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같은 층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