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D,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중국과의 물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홍콩에 F(2018. 1. 25. 사망)을 법인장으로 하는 ‘G(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6. 10. 18. E는 H의 지분 51%를 취득하였다.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법인장 F으로부터 ‘H 운영을 위해 중국 거래처에 100만 달러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데, 거래처 측에서 한국 내에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F이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외화를 밀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F이 수차례 밀반입하는 외화를 교부받아 보관한 뒤 100만 달러가 되면 F에게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재교부하기로 하는 등 외화밀반입을 F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외화 수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11. 미화 10만 달러를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미화를 국내에 밀반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 또는 강남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미화를 건네받는 등 미화 합계 1,150,877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 고발 증거 음성녹음 문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외화 밀반입 미신고, 고의 및 공모에 관하여 F과 J의 H 자금 횡령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F의 자금 지출을 불신하고 있던 차에, F이 거래처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외화를 반입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거래처에 배달사고 없이 외화가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 등으로부터 외화를 건네받았다. F이 외화를 반입하면서 기재부장관에게 그 수입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F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외화를 수입한 것으로 알았을 뿐 외화 밀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F과 외화 밀반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행위 태양이 ‘J 또는 F이 현금반입’으로 기재된 것은 이들이 피고인과 무신고 외화반입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했고, 이들 중 누가 무신고 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환전상을 통한 반입’으로 기재된 것은 행위 태양이 ‘J 또는 F이 현금반입’과는 상이하므로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4, 9, 10 외에는 범행 일시가 F의 입국날짜와 불일치하므로 그 자체로 범행이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사망 이후 F의 노트북 자료를 백업한 엑셀파일을 기초로 범죄일람표상 외화 밀반입 일자, 금액과 행위 태양을 특정하였고, 위 파일에는 밀반입한 외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내역과 각 일시별 행위 태양이 색상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7, 1048, 1342쪽),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과 사이에 F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밀반입하는 외화를 교부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이 밀반입한 외화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F의 외화 밀반입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피고인에게 ‘H의 중국 거래처에서 H에 리베이트로 100만 달러를 요청하며 한국 내에서 돈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F에게 ‘H의 대표가 경영 판단을 하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나 F이 H를 이용하여 비자금 1,280,877달러를 조성하여 밀반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6~1337쪽). 또한, 피고인은 “F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돈을 지급한다고 하여 예전에 F이 K 홍콩법인에 근무할 당시 횡령 사건이 있는 등 돈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F에게 국내에서 리베이트로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F이 한국 내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고 천안이나 강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오면 제가 그 돈을 받아 L 이사에게 전달하였다. 100만 달러가 모이면 F에게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F으로부터 돈을 받고나서 보니 1,280,877달러였는데, 1,180,877달러는 미화 현금, 10만 달러는 베트남 계좌로 받아 그 중 100만 달러를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7~1338쪽). 피고인은 2020. 6.경 이 사건 고발인인 I 등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서, “비록 F이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그 전말을 알 수는 없으나, 한국 내로 홍콩의 비자금을 들여오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하여도 위반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2쪽. 다만, 위 고소장에서는 환치기라고 표현하였다). F 사망 이후 F의 휴대전화에서 백업한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범죄일람표 일부 순번 내역에 부합하는 외화 밀반입 지시 및 전달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16쪽, 고발장). F이 2017. 1. 11.부터 2017. 10. 31.까지 미화 수입 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검사의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신청 회신. 다만, 회신결과가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