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 교통상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방 측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수리비 1,837,05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8. 22:4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방법 CCTV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9.경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도망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위 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치료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5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반복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70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율 4.4%, 대출기간 60개월, 차량 근저당권 설정액 2,000만 원, 월납입금 743,903원, 원리금균등상환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타인에게 넘겨주고 1,0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조건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월납입금 1회분만 납입하고 나머지를 미납, 연체하여 미납 대출원금 39,405,1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약사실증명서, 관련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상환스케줄표,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0:20경 서울 광진구 송정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음주운전은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고하게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무려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그중 2차례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몸소 겪었으므로, 향후 평생토록 음주운전을 경계하여야 마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에 달하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8km를 운전하였고, 결국 또다시 접촉사고를 유발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 14.경 인터넷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4.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4. 16:4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E의 F 대리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통화기록, 카카오톡대화내역, 압수물사진, 텔 레그램대화내역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서(1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가곡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밀양시 G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강생활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가격합계액’이라고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서울 구로구 C, 5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000원의 35%(1,469,354,250원)를 초과하는 1,509,395,000원 (35.95%)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나. 후원수당 지급률 거짓보고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피고인은 2020. 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들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판매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2,935,732,403원의 35%에 해당하는 1,027,525,11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D공제조합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총 매출액 2,943,844,573원의 34.82%에 해당하는 합계 1,024,982,73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2019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을 제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들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판매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 4,198,155,904원의 35.95%에 해당하는 1,509,395,985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D공제조합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회사는 다단계판 매원에게 총 매출액 4,226,693,628원의 34.97%에 해당하는 합계 1,478,003,655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입력서식’을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의 점), 제62조 제4호, 제13조 제7항(각 지급률 거짓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의 점), 제62조 제4호, 제13조 제7항(각 지급률 거짓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근처 불상의 건물 입구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 원씩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선불 유심 개통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9개[(전화번호 1 생략)(B), (전화번호 2 생략)(C), (전화번호 3 생략)(D), (전화번호 4 생략)(E), (전화번호 5 생략)(F), (전화번호 6 생략)(B), (전화번호 7 생략)(E), (전화번호 8 생략)(G), (전화번호 9 생략)(H)]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피의자 명의의 유심개통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높아 그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이 마지막으로 그때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88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 A는 부부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은 D의 친구 E(남, 01년생)을 통해, 포항에서 가출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D(여, 01년생)과 F(남, 04년생)을 소개받았다. C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구해준다며, 양산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제2금융은행인 G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C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대신 가져가 가져간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양산시 H 소재 원룸을 구해주고, 생활비 등을 일부 지원한 뒤, 생활비 등의 비용이 대출금 외에도 더 들었으니, 1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갚지 못하였다. 이에 C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C과 피고인 B은 B의 주거지에서 이미 거주하던 J을 시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C과 함께 위 주거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일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과 피고인 B은 위 I건물 K호에 피해자들을 데려와 2020. 11. 3. 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살게하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일 일을 하는지 및 도주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일정을 J으로부터 매일 보고받았으며, C과 피고인 A는 2020. 11. 3.경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수시로 방문하여 피해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D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뒤 피해자 D이 일자리에 가도록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11.경부터 2020. 12. 4.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고인 A가 대신 구한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D이 일을 끝내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원룸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감시하였으며, C은 2020. 11. 29. 경 위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C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명치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2020. 12. 3. 10:30경 위 I건물 K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할 생각이 없냐, 200만원 갚기 싫으면 200대를 맞아라, 맞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카톡 등 대화내용) 및 그 첨부자료, E,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범인 C에 비해 가담정도 경미한 점, 주범인 C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구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선하는 화물운송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주 5일 주간 근무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구간은 수도권 전속노선이며, 월 천만 원 매출, 월 수익 5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차량 분양대금은 6,200만 원이다, 차량분양대금은 차량 매매대금과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나는 소개료로 50만 원만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분양대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물운송을 하게 하여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화물차 매매대금은 3,74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화물운송회사 관계자 등이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경(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E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대출중개업체인 F 대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1,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에 사기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는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남게 된 피해액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약 2,000만 원 정도에 머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업계의 불법대출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기범의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다’는 항의 전화를 받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7쪽)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여 무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폭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전까지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일으킨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3:05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아 떨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3. 5. 19. 07:41경 부산 북구 B – C 약 50m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295%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을 반복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아왔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망치고, 나아가 다음 날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3%에 가까운 엄청난 만취 상태로 또 승용차를운전하다가 정차한 채 잠드는 바람에 적발되었다. 관계 전과,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불량하니,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내려면, 재범을 막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0여 년 범죄로 적발된 바 없으며, 다행히도 운전 거리가 짧게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해왔으며, 종합보험으로 시설물 피해를 다 보상해줄 수 있어 보인다. 더불어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8길 2에 있는 신길광장공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에 있는 대림3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대방천로8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높은 편은 아니다.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3고단61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6. 9. 20:51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에 침입한 뒤 TV 옆 선반에 보관 중이던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6. 24. 12:5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롱패딩, 패딩 점퍼, 바지와 상의 등 의류, 반찬 통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22] 피고인은 2023. 6. 1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6. 9.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 일몰 시각 확인), 수사보고서(6. 24.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1. 현장 사진 등 [2023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낮은 지능과 환청,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한편, B(2022. 8. 5.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은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 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구체적으로 위 B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2022. 9. 6.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D(2022. 7. 28.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은 E, F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대출 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2022. 7. 11.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F(2022. 7. 27.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연결하고 대출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전세보증금 납입영수증 등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작대’)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주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등이 모집한 허위 임대인 H과 ‘파주시 I, J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7,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계속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전송받은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전세보증금 납입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진, 명의자 신분증 사진, F 사용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통화기록, M 페이스북 캡쳐 사진, N 페이스북 캡쳐 사진 1.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거래 추가 약정서, 신용보증 약정서, 부동산 전세 약정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 기재 부분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 02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점,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앞서 1, 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요소 및 권고형량 범위, 집행유예 기준, 피해금액, 검사의 구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검사의 구형이 징역 1년으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고, 피해금액이 양형기준의 유형구분 기준점인 1억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