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B(B, 여, 25세)를 사귀게 되어 그 무렵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1. 21:00경 오산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일자리 및 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너를 오늘 임신시키겠다. 임신하고 나면 널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니트)와 브래지어를 잡아 뜯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안에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보내 달라’고 애원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주거지, 피해자 상처, 찢겨진 옷 사진 1. 통화내용 번역서, 라인 대화 번역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12, 14,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은 사실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22. 12. 11.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내가 너를 임신시키겠다.”면서 달려들어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폭행하였고, 바지를 찢어 벗겨 음부를 만졌다. 나체 상태에서 방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방 안에서 끌려 다니면서 재차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2022. 12. 11. 당시의 상황과 피해사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2. 12. 13. 20:32경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벗기려 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며 잘못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이에 대해 별달리 반박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의 니트의 목 부위, 브래지어의 가운데 컵 이음 부분 및 바지의 가운데 지퍼 부분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부분과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등이 찢어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된 데다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도 언제 어떻게 해서 피해자의 속옷 등이 찢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8 내지 300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는 상황에서 속옷 등이 찢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성폭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피해자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지인인 E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면서 성폭행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주었는데, E이 태국어가 서툴러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누락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이 제출된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질문받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4쪽). 따라서 고소장에 성폭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