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5.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89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광주 북구 서방로 101에 있는 두암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18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 (2015고합189)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사실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4. 16. 0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 802호에서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 (2015고합1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상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2시간 동안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왼쪽 눈 아래 안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기(시가 20만원상당)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관련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목적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문자메세지 및 전화가 걸려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지,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로 조사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판시 상해 범행을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니가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경찰에 끌려갔다. 내가 파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왔다. 너 멍청한 짓을 하고 살았다. 너는 나한테 죽어야 된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5. 4. 1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판시 2015. 4. 15.자 상해의 범죄사실로 조사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2015. 4. 16.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재물손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다),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4. 선고형의 결정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등의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