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와 부부였던 사람으로 2014년 4월경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중 피해자가 부부생활 동안 자신을 구박한 것에 대해 불만이 누적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살인의뢰', '살인청부업자', '심부름센터', '청부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후 검색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줄 테니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심부름센터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4. 6. 13.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휘발성 물질', '신나', '락카' 등의 단어를 검색한 후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현금 5,000원을 주고 휘발유를 구입한 후 생수 페트병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2014. 6. 17. 경 위 '네이버'에서 '용인에 있는 맛집'을 검색하여 'G식당'을 검색한 후 피해자로하여금 G식당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차량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G식당 주소를 적어 주며 그 앞으로 20:30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오라고 하고 집을 나선 뒤 미리 위 G식당 근처로 가서 주변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G식당 부근에서 I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해자와 만나 위 차량 운전석쪽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20:40경용 인시 기흥구 J아파트 209동 뒤 도로상에서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며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미리 소지하여 준비한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와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에 불을 지른 후 자신은 곧바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싼타페 차량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간호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책임능력 관련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자동차방화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타고 있는 차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전소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일주일 전에 휘발유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차량은 전소했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불이 번지기 전에 차에서 내려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상장애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6. 23.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가족들에 의해 주거지 인근의 Q병원에서 망상장애에 대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향후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