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2. 11. 14:00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통화 어플리케이션 ‘커넥팅’을 통해 만나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다음 2021. 2. 12. 00:00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구 C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다 먹었으니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를 내리쳤는데 깨지지 않자 “어, 안 깨지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서 “얼굴만 그만 때리면 안 되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수회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카디건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면서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흉부 전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회 도망치려고 시도했음에도 같은 날인 2021. 2. 12. 05:30경까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 자가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 앞에 서 있거나 안까지 따라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시간 30분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2. 14. 12: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손목을 그어 손목 전체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고, “음. 역시 손목은 안 되나 봐, 조금만 기다려, 나 뒤지면 결국 너야, 무 섭냐? 난 죽기가 무서웠다? 난 분명 사과도 했는데 결론은 날 뒤지라 하네? 나 뒤지고 너 얼마나 잘사나 보자, 결국 너 때문에 뒤지는 거니까, 야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더 이상 연락 못 한다, 왼손 말 안 들어, 조만간 보자, 너 얼마나 잘 사나, 결국 난 너 한테 붙는다, 조만간 보자, 아니 신고한다며”, “네가 날 죽이고 얼마나 잘살지 보자, 야너 저주하고 뒤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및 피해 사진, 사건 관련자료(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사실로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2. 특수존속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스마트폰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이 상당이 무겁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잡아 둔 사실은 있지만, 5시간 30분 동안 지속하여 감금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뒤 카디건과 속옷을 벗겨 유두를 만졌고, 또다시 목을 조르거나 얼굴과 명치를 때렸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다리 사이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쪽 가슴을 빨거나 입을 맞추기도 했다. 당시 피고인에 의해 위아래 속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과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의 순서 등 일부 사정들에 대해 혼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그 다음 날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유두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뒤 또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과 명치를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을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와 그 전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서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점, 피고인의 폭행은 이 사건 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기회에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내지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감금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도망가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혔다. 모텔방 화장실 옆에 있는출입문으로 나가보려고도 했지만, 화장실에 갈 때도 피고인이 따라왔다.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잠들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인도 깨어나서 붙잡았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한다고 계속 사정해서 05:30경 모텔을 나왔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피해자에게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하며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가 도망갈까 봐 화장실에 갈 때 따라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과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 곁에서 잠을 자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모텔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지속 시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이마를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모텔방 안에서 5시간 이상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수차례 기절시키기도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범행 후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어 피가 낭자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저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