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7. 12:19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D')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수신자란에 'C님', 금액란에 '1200만', 제목란에 '보증협약서', 내용란에 '개요 - E의 2020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1. 내용 - 해당 E과 F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F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2.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개인차가 있음)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F에 보증서발급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E 대출에 지원, 가) 보증발급에 대한 모든 업무는 F사에서 E-고객관리부본부장에 전권위임함을 명시, 나) 보증서는 E-고객관리부에서 보관 및 대출 종료 시 회수, 다) 해당 보증서 발급비용은 E의 담당자가 선 수납 후 보증서 발급이후 보증금은 E 관리부에서 관리, 3. 관련근거 금융법 제199조 제2항, 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2020년09월07일 F G' 기재 옆에 G의 인영이 날인되었으며 상단 결재란에 서울중앙검찰청장의 직인과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각 날인된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4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H 및 I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금이 납부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남양주시 J아파트 K동 지하2층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3:43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직원 M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민 지원 대출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10:46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 채권 추심팀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원금을 회수하면 금융감독원에 기록을 안 남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준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N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09: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직원 P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에서 6,500만 원을 연 5.2%의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H 대출금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 농산물센터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2:4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6. 10:25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D')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T에서 499,000원의 카드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T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위 조직원은 순차적으로 강남경찰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부서 V 검사를 각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피해자를 전화 연결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위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약식조사를 신청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환수했다가 피해자로 분류가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 환수 방법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할 수 없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여 의왕시 W에 있는 X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4:0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S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직원 AA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B에서 사고등재가 되어 있어 기존 대환대출을 하기로 한 1,5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B 직원 AC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Z에서 AB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포착되어 사고등재를 해지할 수 없다. 사고 등재를 해지하기 위하여 1,524만 원을 AB에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4만 원을 준비하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역 2번 출구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11:3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B,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 사본 1. 각 A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감식 미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총 피해금액도 8,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