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3:05경 김제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단열재가 도로에 떨어진 것을 알고 이를 다시 싣기 위해 정상적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뒤에서 정상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 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 14:54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차량을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00: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D 등 5명의 손님에게 소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위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2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30cm, 무게 3kg)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첨부)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2: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4.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심리치료 상담을 받는 등 단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2018고단2269 피고인은 2018. 7. 19.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가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에 화가 나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30cm, 직경 약 2cm)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곳으로 쫓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문짝과 후사경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철근 및 돌덩이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4,3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8고단2578 피고인은 2018. 5.경 D와 교제를 하였고, 피해자 G(여, 53세)은 약 4년 전부터 D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2:30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D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2018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부부관계인바, 2019. 1. 16. 23: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를 가져와 "이렇게 해야 폭행이다"라고 하며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23:35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이 현관문을 열자 "경찰 개새끼들이 왜 왔냐!"고 소리치며 위 F에게 나무로 된 휴지 케이스를 던지고, 몸으로 위 F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1. 23: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지하 방에서, 위 방의 임대인인 피해자 C(54세)과 술을 마시는 도중 누수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아이 씹할 고쳐주면 될거아냐"라는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흉기로 사용한 깨진 소주병의 사진 1. 피해자치료여부확인(2주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원주농협 중앙지점에 대한 현금 절도 가. 2016. 12. 25. 13:15경 원주시 원일로 88-2에 있는 원주농협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원주농협 중앙지점이 설치 및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13: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같은 달 26. 08: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같은 달 27. 10:5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같은 날 10:5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바. 같은 날 11:01경 위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사. 같은 달 28. 08: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7부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훔친 후 4일 동안 연속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출금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며,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로 불량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귀속될 피해자 C에게 합계 600만원정도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30. 11: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당구장'내에서 피해자 D과 당구를 치다가 점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함께 사는 매제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릇을 깬 것에 대하여 타박을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27cm)를 손에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20경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거제2차아이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덕포활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2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대신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군면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수리비가 5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자칫 타인이나 피고인 자신에 대해 매우 위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등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26.0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등 숲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0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사고 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재 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2018고단737 피고인은 2018. 2. 25.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음식을 주문하였고, 재료가 떨어져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342₁ 피고인은 2018. 8. 9. 0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호프집 사장에게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인 피해자 G(26세)과 피해자 H(25세)가 이를 말려 피고인을 위 호프집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2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9:20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화산숯불단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천북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인 D 등 4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 G, H을 불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D 등에게 캔맥주 10캔(총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27 소재 동평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2명을 태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장 손상 및 늑골과 비골·경골 하단 골절 등으로 좌측 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힘겹게 병원치료를 받으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서 당황스럽고 무섭다는 이유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 3일 만에 동승하였던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기소 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다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말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 기름 없이 전기가 들어오는 특허 받은 무연료 순환발전기가 있는데 그 기계를 한국에 들여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쪽 사람들도 만나야하고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비행기 비용도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무연료 순환발전기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내역이 없고 사업성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계를 들여오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5. 11. 4. 경 300만원, 2015. 11. 17. 경 50만 원, 2015. 12. 9. 경 200만 원, 2016. 1. 19. 경 300만원, 2016. 3. 4. 경 100만 원, 2016. 3. 29. 경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6:56경 서울 송파구 B, 10층에 있는 'C' 찜질방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번)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상해·특수협박·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까지 기존 인테리어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7,496,124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 2017. 4. 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B(여, 21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600만원 수배 중인데, 피해자 명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3개월 후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검찰청 벌금 수납계좌로 2017. 7. 13. 450만원을, 2017. 7. 14. 100만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득신고가 많이 되어 있어 3개월 후에는 5,000 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채무인 1,500 만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실제 보증채무는 300만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6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6. 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5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대부거래약정서 촬영 출력물,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촬영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D 메시지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처벌 전력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4,16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이전에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 상해 · 특수협박 • .병역법 위반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금은 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5만 원 상당의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11경 영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화 쪽에서 영주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가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110,000원'을 '1,1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D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이하 위 두 체크카드를 '이 사건 각 체크카드'라 한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려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명함, 다른 카드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길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다른 것들은 주웠으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만을 줍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6쪽), 경험칙상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체크카드가범행에 사용되기 직전에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에서 돈이 이체 또는 인출되어 잔고가 1,000원 미만으로 정리가 되어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각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서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외상 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