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8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5:55경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충주시 G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H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5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일행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도끼를 들고 피고인 일행들에게 휘둘렀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놓여 있던 야전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승용차에 놓여져 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런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15:55 경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충주시 G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H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5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고, 다시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CCTV 동영상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I의 병상일지 및 소견서 편철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등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가 붙어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고, 성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폭력성향을 보이며,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적(PCL-R) 결과도 마찬가지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로 찌른 점, 피해자가 다행히 이를 팔로 막았으나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뿐 아니라 공동피고인들도 피고인 A 이 범행 당시 "이런 새끼는 죽어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 ~ 11년 4월 (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손가락 2개 정도의 영구 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은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가 이 사건 폭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그의 일행인 공동피고인 A의 칼에 찔려 크게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커녕 제3자에게 신고를 부탁하려는 피해자를 막고 자신은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역시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말싸움 중에 먼저 손도끼를 꺼내들어 더 큰 상해를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