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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누범 전력),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인근에서 AG에게 7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AO의 Y은행 계좌(AP)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그 무렵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3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공갈 [모두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등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과 D은 2015. 10.경 공모에 따라 "몸캠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 채팅 어플리케이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 12. 27.경 서울 노원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범행수법 교육, 대포폰, 대포통장 모집, 면접 등을 통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협박하는 '협박책'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스마트폰 M에서 N 화상채팅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담당하는 '물량책'의 역할을, O, G, H, I, P, Q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채팅, 악성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위 범행에서 피고인은 A, J에게 인출책의 역할과 업무 방법 등을 알려주고, J은 갈취한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A은 C과 연락을 취하며 J이 인출한 돈 중 인출책의 몫을 피고인과 J에게 분배한 후 남은 돈을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D 등의 조직원들은 2016. 1. 2.경 위 오피스텔 L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T 채팅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영상 소개가 담긴 파일"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 계정 관련정보' 등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U이메일 계정으로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팀장님들과 상의중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유포를 막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 유감스럽습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경 ㈜V 명의 W금고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6. 1. 2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88,000원을 갈취하고, A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A과 순차 공모하여 위 W금고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 번호를 가지고 2016. 1. 2. 04:10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은행 경동시장지점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4.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4회 합계 68,5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주 1과 같이 주범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방조범 성립 주장) 1. J, AB의 증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목록 6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0조 1항, 30조,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1호, 6조 3항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35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년6월 1/3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공범 사이에 처벌의 형평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가담 정도가 중한 D 징역 2년, E 1년6월, F 1년, H 및 J 각 10월, G, O, I 3인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여성으로서 가담한 P, Q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누범이므로 실형에 처하고, 누범 전력이라는 가중 사유가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참작 사유가 있는 점 등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방조범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공모는 순차적으로도 가능하다. 피고인이 C과 불화로 범행에서 이탈하였지만, 전체 범행에서 피해금의 인출 업무는 필수적인 분담 행위인데 피고인은 다시 정범으로 볼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인출을 분담한 정범이 성립한다. 방조범에 그친다는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C과 불화로 이탈하기 전에 몇 개 월 동안 분담한 인출 행위도 정범으로서의 분담 행위라 할 것인데 기소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증인 G, I, D의 위증 혐의 및 G, I의 누락된 가담 혐의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은 분리 선고된 A, B의 판결문 말미에 자세히 기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1:5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작곡, 작사한 가요 'E'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침해당한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소인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8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우리 돈 계산 정확히 변제 아니하면(D) 괴롭힐거다", "기둥서방 동거 거주지 F 전입요망", "우리 돈 차용시 전남편 이혼집 1채 증여 꼭 확인요망" 등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6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2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316동 앞에 찾아가 동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왜 돈 안 주노", "재혼해가지고", "야 이년아, 파산선고 했다면서 왜 거짓말하노", "이혼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정보통신회사 (주)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 E이 여수시 F에 전통 한옥호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호텔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주면, (주) C가 그 호텔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 E 측의 전무인 G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온다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주) C에 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한편 위 한옥호텔건축 사업은 자금 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자금을 댈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이를 투자를 유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투자 유치가 실현되어 (주) C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받게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5,9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화면 캡쳐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0세)의 친어머니와 2014. 5. 초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5. 3. 25.경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는 피해자의 계부인 자이다. 1. 2015. 1. 28.경부터 2015. 2. 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 1.경 사이 03:00경 포항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과 음부에 비빈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뒤에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2.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뒤에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1.경 사이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영상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자신의 진술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거짓 진술을 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면서 이사 및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 이사나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최초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시기는 전학 전 마지막 등교일로 예정되었던 2015. 4. 3.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거짓 진술을 한 다른 동기로 '피고인과 자신의 모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날 예정인데, 동생에게 관심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2015. 4. 당시 임신 중이었다.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룸 안에 깔아놓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모는 매트리스 바로 옆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추행이 4차례나 반복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모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키스한 것만 다르고 다 똑같았다'고 진술하고, 범행시기에 관하여도 '다 일주일 간격이었다'는 취지로 특별한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이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적어도 상당 부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의 중부사업총판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3. 1. 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의 충청지사가 되어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충청지사에 공급하는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액 3,630만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인 G 외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공급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 보험계약자 (주)D, 피보험자 C(주), 보험가입금액 36,300,000원 보증보험액 3,630만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장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F 진술부분, F 작성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G과 공동으로 (주)D를 경영하였는데, 위 (주)D는 2012. 10. 22. C(주)와 사이에, (주)D가 C(주)의 중부사업총판법인이 되어 히트펌프, 에어컨 등의 기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은 2012. 12.경 위 (주)D의 충청지사 자격을 얻어 C(주)의 히트펌프, 에어컨 등의 기계를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주)D에서는 지사 가입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주)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자신의 장인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는 있었으나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2명의 연대보증인이 요구되어서 (주)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주)D도 향후 외상거래담보를 위해 C(주)에 3630만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고(수사기록 72쪽, 계약서 9조 1항), 피고인은 이를 위해 주계약자 (주)D, 피보험자 C(주), 연대보증인을 공동 경영자 G, 피고인의 처 I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추가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증금이나 (주)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대신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보증보험에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3. 1. 3. 피해자가 처 명의로 설립한 'D'가 (주)D의 충청지사가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보증금 부분에는 "보증보험보증(H)으로 대체, J씨에 적용"이라고 부기하였다(수사기록 17쪽). 한편, 피고인은 2013. 2. 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주계약자 (주)D, 피보험자 C(주), 보험가입금액 3,630만원, 계약내용 'D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연대보증인 G, I, 보호대상부분보증인 H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C(주)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체결은 인터넷 청약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계약자인 (주)D, 연대보증인 G, I 명의의 전자서명은 2013. 2. 7. 이루어졌고, H 명의의 전자서명은 2013. 2. 8. 15:24경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하였다(수사기록 84, 97쪽). H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에는 '보험계약자 : (주)D, 보험상품 :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 36,300,000원, 부분연대보증금액 44,590,000원, 연대보증인 G, I'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98쪽), 통상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먼저 뜨면 이를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제출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H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인 H을 보험계약자 (주)D, 피보험자 C(주)인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이 보증을 선 보증보험증권을 충청지사에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의 법적 의미에 관해 다소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명의 연대보증인 입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주)D와 충청지사간의 물품대금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주)D가 아니라 충청지사가 되어야 하고 (주)D 경영자측인 G, I가 연대보증인이 될 리는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부분연대보증금액 확인서'를 확인하고 H 명의의 전자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최소한 H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보험계약자 (주)D)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점 자체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3:20경 광주시 B에서 중국집 음식을 배달한 피해자 C(46세)에게 "왜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느냐"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18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C, D, E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D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친 것은 상호 싸움 중에 일어난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D이 싸움을 할 당시 C과 E은 같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C, D, E 진술이 일치하고, 당시 동네 주민인 F도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3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D, E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D에 대한 공격행위 이자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5. 이 사건과 별건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된 당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내부에서 일회용주사기 1박스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주사기 2개가 발견되자, 담당 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5. 3. 26.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길이 6 ~ 7㎝ 가량의 모발 60여수 약 20㎎을 모근에서 길이 약 1㎝까지, 길이 약 1㎝에서 약 4㎝까지, 길이 4㎝에서 끝부분까지 각 분절하여 감정하였고, 모발 전 단계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이 나온 반면,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약 30㎖)에서는 메트암페타민 등 암페타민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자, 통상 모발의 성장속도가 1개월당 0.9 ~ 1.2㎝(평균 1.0㎝)라는 연구결과를 전제로 모발 채취일시로부터 투약 가능한 1개월의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다음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인 10일을 공제하고 그 투약시기를 '2015. 2. 27.경부터 2015. 2015. 3. 16.경까지 사이'로 추정하여 범행시기를 특정하였고, 투약장소에 관하여는 위 범행기간 중 거주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및 체포장소 등을 근거로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특정하였으며, 투약방법 및 양에 관하여도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7:25경 부산 북구 B시장에서 C로부터 정화조 폐쇄 작업을 의뢰받아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착기를 이동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굴착기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그 신호에 따라 이동하거나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정화조 폐쇄 작업을 하면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이동 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굴착기 주변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착기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다리 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참조). 나아가 “교통”이란 사전적으로는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경 대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C, D, E, F, F의 처인 G와 함께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H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은 D와 함께 2009. 5. 4. 13:14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에서 위조된 H 명의의 카드번호 L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3,58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10,70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09. 5. 6. 11:3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불상자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6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9. 5. 5.경부터 200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 등을 결제하고 합계 29,59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다 승인거절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 R 명의 BC카드 대금 승인취소 관련, 용의자 확인, S CCTV 확인 및 위조카드 입수 관련, 가맹점 상대 용의자 탐문 수사에 대한, S 유류카드 위조확인 관련, 용의자 추가 발견 관련, 가맹점 상대 용의자 확인, 용의자 D, C, F 확인 관련, T 피해품 순금목걸이 2개 압수)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1. 매출전표 사본, CCTV 사진, 관련 전산내역 일체 및 거래 명세표 사본, 광주은행카드사업부 발송내역,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용의자 U 하나은행 카드 사본, S 매출전표, V 인적사항 등 기재 S 매출전표 뒷면, S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라.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하는 데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 피고인이 한국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C 주식회사와 추모관 회원모집에 대한 협약서만 체결한 상태이고, 자금이 부족하여 위 추모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장례업자인 피해자 D와 장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장례식을 많이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장례의전 대행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는 G교회 및 C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곳 신도가 수십만명이나 되니 장례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우리와 의전대행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여 우리가 유치한 장례식을 대행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1,000만 원, 2013. 11. 14. 500만 원, 2013. 11. 20. 500만 원, 2013. 11. 21.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F 의전대행 업무제휴 협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 수사보고(G교회 H 목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전대행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 상태로 장례 대행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웠고, C와 체결했던 추모관 회원 모집에 관한 계약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장례의전 대행을 맡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증 제1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판시 2013. 11. 14.자 500만 원, 2013. 11. 20.자 5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은 주식회사 I(대표 J)으로부터 입금받았으므로, 위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2013. 11. 1.자 및 2013. 11. 14.자 각 ㈜F의전대행 업무제휴 협약서(증거기록 6 내지 9면)의 계약당사자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으로 되어 있고, 그 의전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거래내역서상 피고인에 대한 입금액이 이에 부합하는 점에다가 '피고인 주장의 위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업을 위해 J로부터 빌리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바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결국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실체는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금 부족과 C 등과의 선행 계약에 관한 이행 차질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14:13.경 이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뉴스피드란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름 D 나이 35 직업 미용사 3달 전까지 이천 E아파트 F 원장. 돈 때먹고 돈 준다 준다하며 잠수탄 사기꾼을 찾습니다. 알고 보니 이천에서 금전적으로 유명한 사기꾼에 가짜 원장 노릇 연락이 한동안 되다 계속 이제는 씹네요-어쩔수 없이 여기 올립니다. 지금 교도소에 갔는지 어디 숨어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혹시 볼지 모르지만 D 남편 G씨도 조심하세요 이혼했다고 모른척하는거 아니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17.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 'E' 법인으로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 1회용 주사기를 인도네시아 F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법인만 인수하면 곧바로 1회용 주사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납품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권을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법인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내 말이 거짓이면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산 1회용 주사기를 인도네시아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관청에 1회용 주사기의 제품 등록을 하고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이를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사 후에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5.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현금보관증,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컨설팅회사 답변 이메일자료 1. 양해각서(번역문서), E 정관(번역문서), 임시주주총회 회의 의사결정문(번역문서), 사직서(번역문서) 1. 한국초청시 찍은 사진, 양해각서(번역문), 사직서(번역문), 계좌거래내역(G), 투자승인서, 사무실확인증명서, 법인세무서등록, 등기부등본등록, 노동청에 법인신고 회사 존재증명서, 외국인체류허가서, 영업허가서 1. K 자료 제출, L 자료 제출, M 대화 내역, F병원과의 납품계약, M 대화 내역, 수액세트 프탈레이트 관련자료, M 대화 내역, 주식양도양수계약서, E 인도네시아 사무실 사진, 물품구매계약서(N) 등 1. F병원과 체결한 MOU(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법인을 인수하면 금방이라도 한국으로부터 주사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인도네시아 관청으로부터 의료기수입·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한국으로부터 의료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