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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4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정문 부근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굿모닝병원 쪽에서 강남초등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일시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B(55세,남) 운전의 울산00-0000호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6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이 법원의 바른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손괴 정도만 확인한 채 다시 승차한 후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명함만으로는 안 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하고 싶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쫓아 다시 차량을 정차시켰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도 없이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기도 한 점, 피해자 운전 택시의 손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치료받은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08. 1. 1. 부터 2013. 4. 29. 까지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인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전자시스템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B 주식회사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로부터 "B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물량을 늘려주고 작업하기 쉬운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0. 31.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7. 18.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C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90,551,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적결과표, A 추적결과, 현금입금내역, E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및 그 가족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발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J 대표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실제 분배받은 1,000만 원 및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270,551,000원을 합산한 280,551,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주고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90, 551,000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징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피고인이 1995년 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동개폐기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30. 경부터 2011. 7.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644에 있는 위 산업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200개를 판매하고,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개 및 고정핀 약 2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폐장치는 소외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1. 28. 등록번호 제0303728호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4. 1. 16.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비닐하우스 내측의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위와 같은 권취용 드럼은 배영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8. 21. 등록번호 제0359208호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 로프 엉킴 현상이 억제된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며, 위 고정핀은 소외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10. 7. 등록번호 제0365124호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하우스용 보온덮개개폐장치 및 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과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외인이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한 것과 같은 고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폐장치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등 고안은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이용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매한 개폐장치는 위 가이드와는 다르게 생긴 '고정핀'을 이용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두 제품의 등록고안은 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무효이므로,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개폐장치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이용한 등록고안의 구성과 '고정핀'을 이용한 피고인의 개폐장치구성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록고안은 끝이 뾰족하게 생겨 보온덮개를 꿰어주는 역할을 하는 갈퀴부 및 고리부가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개폐가이드를 주된 요소로 하는 구성인데 반해, 피고인의 개폐장치는 하나의 선형 또는 판형 몸체로서 한쪽 끝은 보온덮개에 꽂아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부, 다른 쪽 끝은 핀을 고정시키기 위해 굽은 형태의 잠금부가 있고 가운데는 탄발력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정핀을 주된 요소로 하는 구성인데, 위 가이드와 위 고정핀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형태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온덮개를 고정시키는 효과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고안의 구성과 피고인의 개폐장치구성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8275 판결, 특허심판원 2012당1179 심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개폐장치를 판매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 1) 이 사건 권취용 드럼에 관한 등록고안(고안의 명칭은 '로프 엉킴현상이 억제된 보온덮개 개폐장치'이고, 등록번호는 제0359208호이다) 제1항은 2004. 5. 14. 출원되어 같은 해 8. 6. 등록이 되었고, 그 이전인 1997. 2. 10.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7565호로 '하우스용 필름 전장창치'에 관한 고안이, 1998. 11. 24.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054278호로 '농원예용 하우스의 적하 방식의 개폐장치'에 관한 고안이, 2001. 2. 15. 공개특허공보 특2001-11551호로 '비닐하우스 내부의 보온덮개 개폐방법' 에 관한 고안이, 2001. 3. 15. 공개특허공보 제10-2001-19261호로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고안이 각 공개되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이전에 공개된 위 각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사용되는 기술분야 면, 고안의 목적과 효과 면, 장치의 구성면에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특허법원 2012허959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고정핀에 관한 등록고안(고안의 명칭은 '하우스용 보온덮개 개폐장치 및 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이고, 등록번호는 제0365124호이다) 제4항은 2004. 7. 16. 출원되어 같은 해 10. 7. 등록이 되었는데, 위 고안이 등록되기 이전부터 성주군의 참외재배농가들이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 개폐장치를 설치하면서 위 고안의 고정핀과 기능면에서 거의 동일한 고정핀을 사용해 왔으므로, 위 등록고안 제4항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어 역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특허법원 2012허6670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을 판매함으로써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C미트뱅크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미트 뱅크의 실업주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1+등급 한우갈비살과 1++등급 한우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등급의 고기를 1++등급으로 등급을 높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충북 청원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1+등급의 한우갈비 약 5.9톤을 구입한 후,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C미트 뱅크에서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고 '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D로부터 구입한 1+등급의 갈비 중 약 2,987kg을 1++ 등급으로 허위표시하여 약 235,97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미국산 갈비살과 국산 한우 갈비살의 마블링과 색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산 프라임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대로에 있는 E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 살 60.69kg, 2013. 1. 10. 위 E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57.46kg, 2013. 1. 23.부산 사상구 삼락천로에 있는 주식회사 F미트에서 미국산 소갈비살 263.89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C미트뱅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살 중 약 100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섞은 뒤 '원산지 : 국내산(한우고기), 1++,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육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소갈비살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산 한우 갈비살에 시가 8,9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갈비살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시료채취에 대한 내사), 현장 및 구입한 소고기 사진, DNA 동일성 검사 결과 통보 1. 내사보고(참고인 가명조사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수산물 혼합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B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우의 등급을 허위표시하고, 미국산을 국산 한우와 섞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한우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박리(薄利)를 감수하고서도 정직하게 영업하는 많은 축산물 가공업체나 판매업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한우 전체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수년간 쌓아온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였다. 2.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식품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여 식품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은 점으로 보아 판매수익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는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거듭되는 처벌에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판매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3.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43경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길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행인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사람을 죽일 테니까 찾아와라"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44경 다시 전화를 걸어 "나 너네한테 분명히 말한다, 사람 죽인다고 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46경 다시 전화를 걸어 "핸드폰을 끊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사 김를 비롯한 16명의 경찰관들을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이종 누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6. 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A플라자 4층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은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로, 제약회사에서 건조분말 형태로 용기에 담아 약국에 공급하면, 약사는 위 시럽의 용기에 표시된 별도 표선의 2/3가량까지 물을 부어 잘 섞은 다음 표선까지 물을 채우고 충분히 흔드는 방법으로 이를 조제하여야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을 조제할 때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당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기재와 같이 A소아과 성명불상의 의사가 금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목시클듀오시럽을 조제하는 등 목시클듀오시럽을 조제함에 있어 의사의 동의 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5,000ml(조제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1병당 조제된 총용량 50ml × 900병 = 45,000ml)를 그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총 81,547ml로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을 각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함으로써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약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른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긴바, 이는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상과 함께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5: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녀 이□□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고인과 이□□ 공유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컴퓨터 본체 위에 신문지와 휴지류를 쌓은 후 담배꽁초를 얹어 불을 놓아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 129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위 식당 내부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불을 모두 꺼 피고인이 불을 놓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바(bar)'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이⊙⊙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그 무렵 애인인 김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귀거나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집안에서 모두 오빠 결혼자금으로 쓰는 바람에 사업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 우선 500만 원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오빠가 없었고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오빠라고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의 동거남인 김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215,345,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시 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김(41세)가 회의장을 나가 다시 시비 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에 있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08.25.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위치와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사이의 거리가 약 89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최소한 6~70미터는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수십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 일행인 홍, 피해자 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한, 시청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 근처에 있었던 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몸을 잡고 못가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앞에 서서 말로써 못가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 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급박하게 피해자에게 달려가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 전 회의실에서부터 서로 언쟁이 있었고, 건물 밖 중앙 계단 부근으로 나와 다시 서로 언쟁을 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압감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선수 출신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0. 20: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을 진행하던 피해자 000(52세)이 운전하는 인천 00바0000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뇨, 협심증 등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문은 2001. 9. 19.경부터 2018. 5. 8.경까지 서울 □(목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Ａ(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총무팀에서 거래처 송금, 입출금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05. 4.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총무팀에서 인사,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이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이은 200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문에게 "다음달 미지급 비용이 남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문은 이를 승낙한 뒤 2009. 2. 23.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사본한 뒤 이중으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구 Ｂ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문 명의의 Ｂ은행 계좌로 1,701,311원을 송금한 뒤 위 돈을 다시 피고인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475,882원을 피고인 이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이은 위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피고인 문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문은 위 제1항과 같이 2009. 2. 2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구 Ｂ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문 명의의 Ｂ은행 계좌로 1,701,31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7,454,523원을 피고인 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이에게 송금한 248,475,882원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485,221,474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3,757,167원을 피고인 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이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문: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이: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문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피고인 이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문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9년여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3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 금액 중 공범인 피고인 이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문에게 귀속된 금액이 24억 4천여만 원의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 문은 지출 관련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과 사본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이후에는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문은 횡령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문은 추후 일을 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이후 피해 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문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이 피고인 문과 공모하여 합계 2억 4,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다액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이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이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이에게는 2003.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이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이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 망상, 연상의 이완,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공격성, 충동성,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21: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 *번 00여객 버스(D) 안에서, 자신의 좌석 옆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가려 하는 피해자 E(70세)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뭐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70대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감독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3: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지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0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1. 03:5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 00-000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화봉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화봉파출소에서 경사 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장국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및 본청결격조회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1609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12. 20. 05:1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해물상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워서 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가동하였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마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승용차에 올라탄 후 한참 있다가 갑자기 승용차가 후진하여 바로 뒤에 있던 손수레에 부딪치고 이어서 1.5 내지 2m 가량 떨어진 트럭의 앞 범퍼와 충돌한 후 다시 앞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위 승용차 바로 앞에 있던 포장마차 업주 성,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 안에 있었던 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손수레만 살짝 부딪쳤을 뿐 트럭은 부딪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트럭 어느 쪽도 부딪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경찰 조사결과 두 차량에 남아 있는 접촉흔적은 각각 이전에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마은 위 승용차와 손수레가 부딪칠 때는 물론 이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계속 마산해물상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흥분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을 끼얹자 이에 격분해서 경찰에 교통사고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경찰에서는 '트럭이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다시 올 정도로 부딪쳤다'(수사기록 제34쪽 참조)는 등 사고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살짝 부딪쳤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마의 위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장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성의 진술기재, 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을 마친 후 친구인 장과 함께 노래방 인근에 있는 노상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를 반병 가량 마시던 중 05:00경 포장마차 영업이 끝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바로 앞에 세워 둔 위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가동시킨 다음 약 10분가량 몸을 녹이면서 장순선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위 승용차가 뒤로 약 50cm 정도 밀리면서 때마침 마산해물상회를 운영하던 마의 어머니가 끌고 가던 손수레에 살짝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뒤로 살짝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