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원룸 C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삼성 S20 노트북 1개, 아이폰12 프로 맥스 휴대전화 1개 및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짐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부순 후, 가죽노트북 케이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팔로 막자 “그렇게 막으면 더 세게 때리겠다, 손을 치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팔을 치우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끌고 다닌 후 강제로 앉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및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전악 턱관절 장애 등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에 묻은 화장품을 닦아주면서 “화해 기념으로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험악한 표정으로 “싫다고?”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사진촬영)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 조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그 고의를 가지고 강간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자제품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손괴되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차별 가격을 한 후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화장품이 묻어있던 피해자의 발을 닦아주더니 “화해 기념으로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이 화를 참는 표정으로 “싫다고?”라고 말하였으며, 역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로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들었다거나 듣고자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와 결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