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M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고, L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위 J 팀장은 피고인에게 이천시 N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6:33경 이천시 N에서 피해자 K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 30만 원을 제하고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747만 8,000원을 교부받아 위 J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송금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O, I, K, P, Q, E,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관련 피해신고서 1. 피해자 G 피해신고서(진정서) 1. T, B, D의 각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공탁예치금 확인서, 완납 증면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보이스피싱사기 등 사건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전자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건네주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지시받고, J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위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교부받을 일시와 장소, 돈을 교부할 사람의 성명, 인상착의, 인사말, 교부받을 돈의 액수, 교부받은 돈을 송금할 장소와 무통장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바(증거기록 3권 46쪽 이하)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U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은행의 ATM 기기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56쪽 등),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V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위 56쪽), ‘W은행 X 팀 장님 요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60쪽), ’Y 팀장 업무건으로 왔습니다‘(63쪽), ’Z단체 직원 AA 과장님 위탁받고 왔습니다‘(66쪽), ‘AB건으로 부탁받고 왔습니다’(67쪽), ‘Z단체 AC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68쪽), ‘AD회사 AE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74쪽), ‘국세청 AF과장 부탁으로 온 직원’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말까지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 국세청, Z단체, AB 등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제 만났던 고객과 같은데 혹시 왜 업체가 다르냐고 물으면 지역담당자라고 대답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71쪽, 83쪽). 피고인은 채권추심 후 30~40만 원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이후 위 금액에서 수당, 경비 등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고 받은 돈을 입금하는데 걸리는 시간, 경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위 금액은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당을 회사나 그 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 중에서 자신의 수당,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송금하는 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전화를 받고 법원에서 서류를 떼서 우체국 등기를 보내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기로 한 ㈜AG의 구체적인 업무,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시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여 온 사실, 위 범죄일람표 16 범행 무렵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뒤에 큰 업무 받아올게요, 받아왔어요 5000’ 등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넵. 오천은 얼마에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뒤에 업무 패스, 다른 건으로 출발’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아 ㅠㅠ, 아깝ㅋ’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현금 5,0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문자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후 실행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등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의 위 사기미수방조행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건네주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3,7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