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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스포츠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인 ‘C’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폐업한 후 2019. 4. 22.경부터 공소외 D가 운영하던 ‘E’이라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던 중, 그 영업의 불법성 등으로 인해 2019. 5. 29.경 이를 그만두게 된 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그와 유사한 투자자문업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사무실을 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선물거래와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데 2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다, 2억원을 투자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매달 300만원을 월급조로 지급하고 수익금 중 25%를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문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한데다가 투자자문 관련 별 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분할만한 운영수익을 거두기는 커녕 투자자문 등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H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9. 7. 24.까지 도합 16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2019. 11. 25.자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작년 9월경 알게 되어 지내다가 C 앱 개발에 투자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이 C에 가지고 있는 유저도 많고 홍보비용만 더 있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도 C 앱에 관한 홍보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하여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대상은 C 앱과 관련이 없고, 유사투자자문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금원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도 고소장에는 ‘10년 동안 저축해서 산 집을 전세로 돌려 투자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공판기일에서는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받아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있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신빙성이 낮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 및 I, J과 자주 만나면서 가깝게 지냈고, 술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위 사람들과 사업 및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경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 J 등과 유사 투자자문업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 투자자문업의 운영방식, 수익분배 구조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투자약정서 등 수익분배 비율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일체 제공받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금원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음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채무는 주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E 사건으로 인하여 동업자들에게 지급할 채무였던 점, 위와 같은 채무를 정산하여야만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으로 개인 채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실제 개인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한 것 외에 사무실 운영비용,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도 지출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 중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나중에 기회되면 또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말하는 등 통상적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에는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등을 취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강원 속초시 B여관 C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쪽 팔 부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4:00경 강원 속초시 D호텔 내 골프존파크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사기 투약 흔적 사진, D 골프연습장 촬영사진, B여관 촬영사진, 감정서, 월간마약류동향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1년 징역 1년, 2017년 징역 6개월,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두 차례 동종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친동생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검거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의 공동대표이사들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며,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주도적으로 경영하며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994. 9.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12개월 간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365원을 지급하고,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8개월 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6,36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1994. 9.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8. 8.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1.경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2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47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1994. 9. 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18. 8.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2,390,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2017년-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나. 피고인 B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475,300원 및 퇴직금 2,390,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다. 1.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 23.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주식회사와 제휴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 ‘F’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은 다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신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평택시 G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화코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소유의 3,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4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63,460원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기시내버스를 이용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3 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35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B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2의 가.,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회신청원장, 카드발급원장, 신용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관련 자료 제출)-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물품 구매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물건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일부변제한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나 12~1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1.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313,0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8. 19.자 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0.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269,0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67,717,581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와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우던 담뱃재가 피고인의 발에 떨어지자 화가 나, 당시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지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부터 2021.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물 파일명 정리) 1.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1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9.부터 2019. 6. 19.까지 화물트럭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32,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D와의 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의 남편 E, 피해자의 조카 F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함께 밖으로 나와 식당 옆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같이 있던 F가 그 곳을 떠나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안은 채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비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뢰자재, 접지자재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낙뢰 방지를 위한 전기, 피뢰, 접지 관련 자재 제조 및 도소매 접지공사 등 낙뢰사고 진단 및 컨설팅(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0. 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5. 4. 6.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에서 E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 ‘주식회사 D가 제조한 G 제품’이 아닌, ‘주식회사 C가 H으로 구입한 탄소봉 등을 이용하여 위 G 제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조한 탄소접지봉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2. 말경 주식회사 F의 I와 연락하여 ‘주식회사 D의 G 20개를 납품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구입한 탄소봉 등을 이용하여 위 G 제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탄소접지봉 20개를 제작한 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이 권리자로 등록된 서비스표 K( )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띠지를 위 탄소접지봉에 부착하여 2020. 3. 11.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의 E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함으로써, 공모하여 J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20. 3. 11.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의 E 신축공사 현장에 위 J이 권리자로 등록된 디자인 M(명칭 : 접지봉용 방전태) 및 디자인 N(명칭 : 탄소접지봉)와 동일, 유사한 형태의 탄소접지봉 20개를 납품함으로써, 공모하여 J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탄소접지봉이 위 J이 권리자로 등록된 특허 O(명칭 : 피뢰용 탄소 접지봉)가 적용되고,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성적을 받은, 주식회사 D가 제조한 G 제품이 아님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자 I에게 G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2020. 3. 11.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E 신축공사 현장에 G과 동일, 유사한 형태이고 주식회사 D의 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부착한 탄소접지봉 20개를 납품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으로 7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이후 주식회사 D의 제품이 아닌 것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의 반품 요청에 따라 반품 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J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특허공보(O), 서비스표등록원부 및 상표공보(K), 디자인등록원부(N), 등록디자인공보 및 디자인등록원부(M), 등록디자인공보(N),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및 제품 사진, 거래명세서 사진, 현장사진, 고소인 회사의 이메일 및 첨부서류, F의 이메일, 공장, 실시 제품 사진, 고소인 회사 제품 사진, 디자인침해 감정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유선 청취), 자문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혐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디자인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의 탄소접지봉에 대한 판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각 침해하여 탄소접지봉을 제작한 후 이를 사기피해자에게 납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의 경쟁업체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다. 피고인 A, B이 J의 탄소접지봉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고, 위 피고인들이 제작, 납품한 탄소접지봉의 가액이 700만 원 정도로 소액이며,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7. 16:14경 경기 연천군 청창로 569번길 6 ‘백의삼거리’ 교차로를 ‘궁평리’ 쪽에서 ‘백의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4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0: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 칼날 길이12㎝)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547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김해시 D, 3층에 있는 E에서 사행장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의 게임기 점수 관리,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묶어서 B이 정산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9.경부터 2020. 7. 6.경까지 위 E에서 특정 그림을 한 줄로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바다이야기”, “블루오션” 게임기계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10,000점당 시간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환전을 요구하면 시간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1689-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F은 201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빌딩 2층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후 2020. 1. 13. 마산세무서에 ‘H’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1. 15.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9. 12.경 F에게 위 장소를 소개하고 ‘고래고래2’, ‘뉴미스터손’, ‘마또야’, ‘호러캐슬’의 4종류 게임기 80여대를 공급하며 F에게 게임장 운영 방법을 지도하였고, F은 2020. 1. 4.경 위 장소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H’ 게임장의 운영을 개시하고, I, J,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환전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I는 2020. 1. 5.경부터 위 게임장에 ‘환전상’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F의 지시에 따라 매일 약 2회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그들의 게임점수 10만 점 당 현금 9만 원을 지급하고, J은 2020. 2. 초경부터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출근하여 F의 지시 하에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의 점수를 충전하고 환전을 하는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 입력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2. 초경부터 J으로부터 각 영업일의 입금액·환전액 등을 보고받으며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커피, 물티슈, 종이컵 등의 물품 공급을 대행하고, F은 위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시로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F, I, J은 2020. 3.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및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5, 3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1,627만 원 = 총 수익 1,900만 원 – 몰수 대상 현금 273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21고단1689 사건의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되자 또다시 2021고단547 사건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실질적으로 환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환전행위를 보조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서 2층 건물의 증축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7.경 관할관청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 신고되어 기초공사 및 샌드위치 판넬 공사 등의 시공을 담당한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하순경 위 공사현장 2층의 바닥 공사를 진행하면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를 시공하고, 2020. 1. 27.경 주변 판넬 공사를 위하여 위 개구부를 막고 있던 합판을 제거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단열자재를 주문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20. 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판매 회사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1세)로 하여금 약 1m 길이의 원통 형태로 포장된 단열자재를 공사현장까지 배달하게 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물건을 건물 2층까지 운반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열자재를 가로 약 2.5m, 세로 약 1m의 개구부가 설치된 위 공사현장 2층까지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 피해자와 같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 개구부를 통해 약 3.5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대 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를 개구부가 설치된 위 공사현장 2층까지 운반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3.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 1.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건물을 공사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