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23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여 경마를 시행할 수 없으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 모텔 등지에서 노트북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마권주문 및 경주현황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F) 화면을 띄어 놓고 구매자들로부터 도박 대금과 함께 구매요청을 받으면 그 도박 대금에 상응하는 배팅 포인트를 관리자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배팅하게 해 주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사설경마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전송받아 시합결과에 따라 그 이익 및 손실에 따라 직접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서울시 은평구 G 지층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마권주문 및 경주현황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F) 화면을 띄어 놓고 구매자들로부터 도박 대금과 함께 구매요청을 받으면 그 도박 대금에 상응하는 배팅 포인트를 관리자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배팅하게 해 주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사설경마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전송받아 시합결과에 따라 그 이익 및 손실에 따라 직접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서울시 은평구 G 지층에서 위와 같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명 '찍기'(경마 도박자들이 배팅하지 않은 말을 선택하여 적중할 경우 그 배당금의 70%를 가져가는 수익 구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76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H와 함께 2014. 10.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6. 22: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 2층 건물에서 게임장을 개설하여 일정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어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100원 단위의 1회 게임 당 최대 100만 원까지 획득하는 방식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등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카드를 건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불법사설경마 단속 사진 등 첨부) 2015고단7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3460호)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자이언트 게임기의 등급미필관련 회신), 게임물단속동영상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C),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경주이용도박의 점)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법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법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장물취득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범행규모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