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9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사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춘천시 C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자선구호기금을 만지는 전산팀 6명이 일을 할 기본경비가 필요한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결제일에 카드결제대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개인생활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1.부터 2018. 11. 17.까지 피해자 명의 D, E, F, G, H카드 등 5개의 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12,394,5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선구호기금을 만지는 전산팀 6명이 일을 할 기본경비가 필요한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니 금전을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개인생활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4.부터 2018. 12. 7.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받은 계좌 확인) 1. 거래내역 조회, 각 D카드 청구내역, 각 E카드 청구내역, 각 F카드 청구내역, G카드 청구내역, H카드 청구내역, 피고인이 제시한 채권, 카드사용대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2019. 5.경까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며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도 피해자가 타로점을 본 뒤 피고인에게 길운이 있다면서 사업 성공을 기원하며 호의로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망 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각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과정,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모습,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각 신용카드 및 각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L의 구호기금 관련 사업 이야기를 하였고, 사업이 성공하면 리베이트를 받아 갚겠다고 하면서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 사용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액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신용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및 돈을 사용한 내역,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 한 점, 총 편취액이 39,194,584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