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43-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712 1. 사기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D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에게 임차한 오토바이를 마치 자신들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5.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425호에서, 피고인과 D이 그 전 인터넷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인 'F'에 올린 중고 혼다 CBR600R 오토바이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판 글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지금 내 동생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주면, 저녁 때 오토바이를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D은 같은 동 소재 라페스타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금 6,6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중개 카페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에게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빈 원룸을 보여주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H'에 '서울 금천구 I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D은 2010. 5. 2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를 위 I 건물로 데리고 가 비어있는 위 건물 7층에 있는 원룸을 보여주면서 위 원룸을 임대할 것처럼 말하였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D과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오토바이를 임차한 후 그 오토바이가 자신들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N 스즈끼 GSX1300 오토바이, 시가 218만 원 상당의 헬멧 등 오토바이 장구류를 일 1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임차한 오토바이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P에게 위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위 오토바이 장구류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19.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금 1억 1,624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도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Q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R',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2년 3월 20일', 폐지 당시 소유자 인적사항 란에 'S, T, 안양시 동안구 U건물 509동 306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동안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야마하 R1000 오토바이를 89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W'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X',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2년 4월 24일', 폐지 당시 소유자 인적사항 란에 'D, Y, 안양시 동안구 Z빌라 303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D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신고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동안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 지하철역 앞길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중고 스즈끼 GSX1000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도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5.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W'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양식 문서를 다운받은 후 소유자의 인적사항 란에 'AA, AC, 서울 송파구 AD빌라 301호',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AE'을 입력한 후 출력하고, D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신고인 란에 'AA'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문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D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양도인 란에 'AA, AC, 서울 송파구 AD빌라 301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5. 31.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 지하철역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야마하 YZT R1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Q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고, D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출력된 문서의 양도인 란에 'S, T, 안양시 동안구 U건물 509동 306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2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야마하 R1000 오토바이를 89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공범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주요한 증거는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진술서의 기재가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D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일산 E건물에서 동거한 바 있고, 부산까지 동행하였으며, D에게 체크카드 등을 사용토록 허용한 점, D과의 접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엿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D의 법정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을 종합하면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G, AG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최초에 공범을 묵비하다가 2012. 8. 14.경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구속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처자식들을 돌봐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구속된 후 처인 AH로부터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털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H는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90만원을 보내 줄 것이다'는 내용이 든 편지만 받아보았을 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거나 D에게 'A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2010. 4.초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일산 E건물 등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동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익산 대전사거리파에서 생활을 했는데 2010. 4.경 폭력 혐의로 피고인과 같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갔다가 나오면서 일산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익산 폭력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고, 자신만 2010. 4.경 파주경찰서에서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이 E 건물 428호에서 동거한 시기는 D이 주장하는 2010. 4.경이 아니라, 피고인이 변소한 바와 같이 2010. 6. 5.경이다. D은, 피고인이 AI 주민센터 상근병이었는데 제대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주민센터에 잘 나가지 않고 동대장에게 전화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I 주민센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복무시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D은, 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인터넷 판매글을 올리고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였으며, 자신이 매수인을 만나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편취금액은 피고인과 자신이 6:4 또는 7:3으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거나,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는 것은 메모장에 글 쓰는 것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판매글을 올린 아이디(ID) 중 끝자리가 D의 'AJ'를 특정하는 'AK'로 된 것이 많은 점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인터넷 판매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D은, 피고인이 AA 명의의 대포폰을 포함하여 수시로 새 대포폰을 구해해주었고, 자신이 대포폰을 구하거나 판매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처인 AH는 'D이 엑셀 등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고, D이 구속된 후 집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구청 직인을 발견하고 버린 적이 있으며, D이 사용하던 핸드폰 4-5개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이 AA 명의의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AA의 신분증사본을 받았다면서 자신에게 신분증사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자신과 피고인 모두 대포폰을 구입하였고, AA 명의의 대포폰을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는 다운받아 작성가능한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는 다운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양식 자체를 새로 만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두 양식 모두 다운받을 수 없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이륜자동차양도증서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바 있다. D은, 피고인이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편취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조회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이 위 통장에 편취 금원을 입금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D은, 2012. 4.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산에서 매입자를 섭외하였고, 매입자가 서류의 직인이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매입자인 AL은 2012. 4. 19. D의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매수한 것이고, 당시 직인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D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D은, 2011. 5.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처 명의의 농협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편취금액 1,1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유독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만 확인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⑪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이 집주인 역할을, 자신이 중개업자 역할을 했는데, 당시 I건물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만나 I건물에 갔는데 모르는 길이라 찾아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⑫ 피고인 명의의 다음 아이디(AM)가 닉네임 'AN'로 2010. 10. 12. F 카페에, 2010. 7. 30. AO 카페에 각 가입되었다가, 각 2011. 7. 17. 위 카페에서 탈퇴한 자료가 있으나, 위 카페 게시물에 오토바이 판매와 관련된 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아관련 자료들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D이 위 아이디(AM)를 도용해서 위 카페들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⑬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장기간의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자신 명의의 인터넷 아이디, 휴대폰, 통장 등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D이 피해자 등 제3자(G, J, S, AL)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에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등의 양식을 보관하면서 사용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