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2019고단392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관리하는 C 계정에 '널 갖고 싶다', '뒷모습 SEX하다', '널 SEX하고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C 계정에 '안녕 병신아ㅋㅋ 니얼굴 내가 목졸라가지고 내가 너의 뇌세포 뿌셔버려서 떡볶이를 만들어줄까? 쓰레기 새끼야? 장애인새끼가 어디서 나대 병신새끼야 니 심장 뚫어서 내가 갈비살로 구워 아는 친구에게 밥 떠먹일 예정이야^^ 조심해라 병신새끼야 대가리하고 몸통 칼로 찢어 바닷가에다가 유기 할거라 오늘밤에 너희 집 찾아 칼로 찔려버려서 니 대가리 푹 삶아서 볶음밥을 만들 예정이니 조심해라ㅋㅋㅋDNA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장애자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2020고단69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9. 9. 27.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녕 병신아ㅋㅋ 니얼굴 내가 목졸라가지고 내가 너의 뇌세포 뿌셔버려서 떡볶이를 만들어줄까? 쓰레기 새끼야? 장애인새끼가 어디서 나대 병신새끼야 니 심장 뚫어서 내가 갈비살로 구워 아는 친구에게 밥 떠먹일 예정이야^^ 조심해라 병신새끼야 대가리하고 몸통 칼로 찢어 바닷가에다가 유기 할거라 오늘밤에 너희집 찾아 칼로 찔려버려서니 대가리 푹 삶아서 볶음밥을 만들 예정이니 조심해라ㅋㅋㅋ DNA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장애자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9. 9. 27. 1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녕 병신아ㅋㅋ 니얼굴 내가 목졸라가지고 내가 너의 뇌세포 뿌셔버려서 떡볶이를 만들어줄까? 쓰레기 새끼야? 장애인새끼가 어디서 나대 병신새끼야 니 심장 뚫어서 내가 갈비살로 구워 아는 친구에게 밥 떠먹일 예정이야^^ 조심해라 병신새끼야 대가리 하고 몸통 칼로 찢어 바닷가에다가 유기 할거라 오늘밤에 너희집 찾아 칼로 찔려버려서니 대가리 푹 삶아서 볶음밥을 만들 예정이니 조심해라ㅋㅋㅋ DNA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장애자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가. 피해자 F(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9. 9. 27.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C 계정에 '안녕 병신아ㅋㅋ 니얼굴 내가 목졸라가지고 내가 너의 뇌세포 뿌셔버려서 떡볶이를 만들어줄까? 쓰레기 새끼야? 장애인새끼가 어디서 나대 병신새끼야 니 심장 뚫어서 내가 갈비살로 구워 아는 친구에게 밥 떠먹일 예정이야^^ 조심해라 병신새끼야 대가리하고 몸통 칼로 찢어 바닷가에다가 유기 할거라 오늘밤에 너희 집 찾아 칼로 찔려버려서 대가리 푹 삶아서 볶음밥을 만들 예정이니 조심해라ㅋㅋㅋ DNA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장애자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9. 11. 8. 2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에 '너도 식물인간 강아지처럼 만들어줄까?ㅋㅋ 만드는 방법 매우 쉬워~ 잘봐 알려줄게 내가 너를 확 그냥 니 가슴과 꼬추에다가 주사기로 수면제를 쭉 짜서 확 넣어서 진정시킨 다음에 너의 가슴과 콩팥을 칼로 잘라서 다른여자에게 콩팥장사를 할거야 너랑 함께 여자와 몸을 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 넘길거야? ㅋㅋ 조심해라 장애인새끼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정신차리지 쓰레기새끼야ㅋㅋㅋㅋㅋ 너도 곧 식물인간 강아지로 만들어줄게~~ 헤헤헷 기대하시라 병신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9. 11. 9. 2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이하 'J'라고 한다)'에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K 안녕 병신아 ㅋㅋ 니얼굴 내가 목졸라가지고 내가 너의 뇌세포 뿌셔버려서 떡볶이를 만들어줄까? 쓰레기 새끼야? 장애인새끼가 어디서 나대 병신새끼야 심장 뚫어서 내가 갈비살로 구워 아는 친구에게 밥 떠먹일 예정이야^^ 조심해라 병신새끼야 대가리하고 몸통 칼로 찢어 바닷가에다가 유기 할거라 오늘밤에 너희집 찾아 칼로 찔려버려서 니 대가리 푹 삶아서 볶음밥을 만들 예정이니 조심해라ㅋㅋㅋ DNA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장애자야'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16, 17, 18,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16, 17,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2019. 10. 30.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피해자 L(30세)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새끼는 자살하러가셨나 보네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24, 25, 26, 27, 28, 29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