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C, 601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대표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7일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 범죄를 사기죄로 정리하고 담당 경찰관인 G 경사에게 'D의 대표자 H과 직원 I이 임의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구두로 D의 대표인 H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57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중 2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HK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K저축은행, 고소인의 대출신청약정서 및 녹취파일 제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C, 601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의 대표 H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아반떼 중고차량의 교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의로 고소인 명의로 불법 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인 G 경사에게 "D에서 고소인에게 판매한 아반떼 중고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사고전력이 있는 등 하자 있는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0. 20:00경 고소인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소인에게 위 아반떼 차량(J)을 판매하려 택배기사를 통하여 보내온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구두로 D의 대표인 H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D의 직원 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성능기록부 및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이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고소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아반떼 중고차량(자동차등록번호 : J,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먼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0, 20:00경 탁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성능상태기록부(증거기록 30쪽)에 매수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 성능상태기록부(증거기록 30쪽)에는 피고인이 위 기록부에 2014. 8. 21. 기명,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인수한 날 위 기록부에 기명, 서명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21일 내지 23일 사이에 위 기록부에 기명,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의 인수하기 전에 으로부터 '흠이 조금 있는 중고차량'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36쪽), 이 사건 차량에는 단순한 사고 정도가 아니라 '전손'으로 처리될 정도의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2014. 8. 20.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 2014. 8. 21.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해준 이후에는 시동이 걸렸다. (라)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8. 21. 이후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명,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원하는 차량으로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H 또는 I의 제안에 호응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고지받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명의로 불법 이전하였다는 고소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위해 체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음, 증거기록 29쪽)에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대행 또는 위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다만,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제2조 제2항),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조항(제8조)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나 대출약정서에 있는 기명, 서명, 인영과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전등록용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인영(양수인인 피고인의 기명은 인쇄되어 있다)은 서로 다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 또는 I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4))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HK저축은행의 직원이 2014. 8. 20. 피고인에게 건 확인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 이전에 차량의 하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대출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 위 직원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듣기도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 또는 다른 차량과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임은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완료 이전에 위 반환 또는 교환 요구과정에서 철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