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2019고단48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 09: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9. 8.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09: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재 77명이 고소하였고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뽑아서 검사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 직원이 나가있으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광진구 F 소재 'G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올해 1월 K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다가 잡혔는데 대포통장이 300개가 발견 되었다. 그 중 당신 명의 통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72명이다. 우선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봐라.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서류 심사도 거치지 않고 뽑은 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의 CNM번호를 확인받아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대구 동구 L 소재 'M'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8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 경 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미리 출력해 두었는데,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 09: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다른 계좌도 확인해 봐야 한다. 현직 은행원들도 연루되어 있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대전 대덕구 O 소재 P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H',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경 위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네이버밴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 경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미리 출력해 두었는데,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1. 2019. 8. 5. 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Q씨는 지금 물품사기 사건에 연류되어 있습니다. Q씨가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Q씨 계좌를 통해 CMN코드를 분석하여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추적하여 검거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CMN코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R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수원시 팔달구 R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5. 경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자금 조사가 필요합니다. U에서 대출을 받아 보세요. 대출이 되어 입금된 2,500만 원은 계좌락을 걸었음에도 대출이 승인된 것입니다. 불법대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불법대출금액에 대하여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된 대출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V 소재 W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W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8. 6. 경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X씨 계좌가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X씨 계좌를 통해 코드를 분석하여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추적하여 검거해야 합니다. Y에서 대출을 받아 Z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대전 동구 AA 소재 AB의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0경 위 AB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H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피해자 C 상대 현금수거책 피의자 사진 선면한 문자내역 사진, B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자료 사진,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 실행 거래내역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현장조사), CCTV화면캡처,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2019고단7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393호)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피의자 A가 찍힌 CCTV 영상 캡처자료,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출금증 등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보고(대전역 CCTV 확인)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