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향하여 크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한 후, 이어서 주변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G마트'와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I식당' 앞 길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 가게에 출입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0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서한아파트 앞 네거리의 도로를 보건대 쪽에서 관음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칠곡IC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에 해당],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월 ~ 6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D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 5.02:10경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는 욕을 하며 신경질을 부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윗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끌어안아 옆구리를 물고 뇌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줄 알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저리 비켜라,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힘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였으나 힘에 부치자 피고인의 팔과 가슴을 닥치는 대로 세게 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머리 쪽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내가 미쳤나봐, 내가 나갈께"라고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간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문을 잠그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1997. 6. 11.경 한국씨티은행 고잔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11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08.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 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5. 17: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천파출소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는 오토바이로 인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00:27경 제주 C에 있는 관공서인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한 점과 관련하여 화가 나 '씨 발 그 새끼 잡아오세요, 아저씨들이 사리판단 못하고 일 처리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있어야 되냐'라고 큰 소리로 거친 말을 하고, 귀가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 회 내려치고 괴성을 지르는 등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01: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 등에게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도망가지도 않을 건데 수갑을 왜 또 차느냐'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감염성 근육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03. 30.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어떤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586 봉창이 칼국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7:3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에이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놈아 왜 여자 편만 드냐,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48

범죄사실 2012고단448 피고인은 2011. 2. 20.경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마트를 1억 9,000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평균 약 6,000만원의 월매출이 났고, 그 중 물건구입비를 제외한 마진율은 약 20%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트 인수자금이 약 1억원 정도 부족하여 C에게 인수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마트 매출금으로 양수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마트 월세 및 직원들 임금, 관리비로도 한 달에 약 3,000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9.경에는 밀린 월세와 건물주에 대한 차용금 이 약 4,500만원, 체납된 관리비가 약 2,200만원, 직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이 약 1,700만원, 거래처 미수금도 약 2,000만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트의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2011. 9.경 하순경 마트의 상호를 바꾸고 새로 오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샴푸, 치약 등 세제류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마트를 오픈한 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마트의 적자운영이 심각하였고, 이로 인한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매출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6,045,850원, 2011. 10. 6.경 1,991,000원 합계 8,036,850원 상당의 세제류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란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마트를 오픈하고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3,8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마트를 오픈할 예정인데 간장 등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17,400원, 2011. 10. 11.경 2,769,400원, 2011.10. 12.경 852,400원, 2011. 10, 14.경 1,059,320원 합계 6,298,52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012고단17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상조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고모 H이 상조에 가입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평소 I과 대부거래를 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계기로 I 명의의 상조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 상조 회원 가입신청서 2장에 각각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마포구 K 201호', 계좌번호란에 'L', 신청일자란에 '2010년 2월 26일', 계약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I 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G 상조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월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상조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B,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점, 사문서위조 등 행위로써취득한 이익이 없고 명의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전자금융사))의 점조직 일원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상부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 인출지역 인근 피씨방 등에서 대기하다가 사기단본조직의 불상자가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상부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1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전화금융사기 본조직의 불상자는 광주 북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 기업은행 당산지점입니다. E 고객님이 F한테 통장하고 신분증을 주면서 8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켰습니까? F이라는 사람이 고객님의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라는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F이라는 사람이 고객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 버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G 경사입니다. 은행 계좌와 카드가 몇 개 있나요? 말하지 않은 통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통장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나요? 경남은행 통장을 왜 말하지 않았냐? 그 통장이 대형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검사하고 연결을 해 줄 테니 검사한테 사건조사와 임시 자산동결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 보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에 대비 조사를 해야 하니까 통장에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농협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9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5만 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2:10 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24 신한은행 덕수궁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79만 원( 공소장에는 '39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전화금융사기 본조직의 불상자는 용인시 수지구 J건물 105동 1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많이 다쳤다.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9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0:1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24 신한은행 덕수궁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9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비밀번호 메모, 거래내역 1. CCTV 사진 1. 발생보고(증거기록 46면) 1. 각 수사보고(증거 기록 23 면, 34면, 96면, 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 사기인 점, 피고인들이 단순 가담하였고, 피해액수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 7.피해자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25. 22: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209동 1106호 거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인 위 A과 각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2011.5.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피씨방의 업주인 E와 공모하여, 2011. 5. 4. 경부터 2011. 9. 8. 01:0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12대에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놀토봉(http//www.noltobong.com)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아니하고 위 피씨방에서 관리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놀토봉 게임진행 장면 1. 수사보고서(놀토봉 제공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내용 확인 보고),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 내용설명서 및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놀토 하이로우), 게임물 내용설명서 및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놀토 텍사스홀덤), 게임물 내용설명서 및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놀토 뽀빠이 맞고), 게임물 내용설명서 및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놀토 로우바둑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1도14990, 춘천지법 2011노373, 춘천지법 2010고단9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은 손님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에서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에서 야간에 일을 하는 동안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액수를 메모해 두어 주간에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손님들은 피고인이 기록한 메모상의 액수에 기초하여 환전을 받았는바 환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에 기거하며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거나 쿠폰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이 사건 피씨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피씨방의 업주인 E는 피씨방의 운영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그 기간,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굴다리 아래 교차로를 설봉공원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뒷좌석에서 물건을 내리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 E(남,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참나무 장작구이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번국도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3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1:3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선진운수 종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발진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서류 등, 견적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특수폭행 추가 인지 경위 및 조사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데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은 상태에서 끌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피해자 경사 D에게 "니 신분증 내 놓아봐."라고 억지를 쓰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십새끼야, 개쌔기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은 다 좆같아."등 욕을 반복하며 30여 분간 공연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0: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잇는 고창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당진군 합덕으로 가면 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194.5km을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14,300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자동차용품인 오디오 등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9만 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용품을 배송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C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던11 레전드블루' 나이키 운동화를 구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농구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8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구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1. 박소영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24.경 강릉시 E 소재 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속초에서 사채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2014년식 재규어 외제차량을 3,500만 원에 담보로 잡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3,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으면서 차량도 회수해 가지 않고 있어, 대구에 렌트카로 보내어, 50만 원씩 받고 있다. 이 차량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인수해라. 1~2년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차량을 가져가더라도, 너는 300만 원만 내고 1~2년간 외제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니 손해가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4. 24. 30만 원, 2015. 4. 25.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2. 10. 9.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기소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판시 제2, 3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에 해당하나, 편취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B 투싼차량의 차주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11:4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39, 대우프라자 앞 도로상에 본인소유의 B 투싼차량을 주차하며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위반단속용cctv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직접 제작한 가림용철판으로 차량의 뒷 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각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8:00경 위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육계획안 제출 약속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할말 없고 약속 있어 먼저 퇴근하겠다는 위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양 손목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한 차례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 폭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어린이집 급식실 CCTV 녹화 영상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범행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7:57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대영떡방앗간'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나폴리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려난 위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4,450,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D 상대 사고 경위 등 전화조사 건), 수사보고(현장조사, 음주운전거리 및 도주거리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 확인 건), 수사보고(#2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접수 건), 수사보고(#2차량 수리견적서 팩스 접수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도주 후 곧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