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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김상순,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복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5. 6. 14:55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정상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부근 등산로 옆 풀숲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수회 주물렀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2) 피해자가 성인이어서,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ㄷ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생면부지라고 할 수 있는(증거기록 제34쪽 참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중 합의하여(공판기록에 2020. 11. 27.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1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로부터 각 선박블록용접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E 주식회사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19. 11,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1월 임금 3,723,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1,646,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주식회사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2월 임금 3,502,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920,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2차), 진술조서(3차),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2.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2월 임금 3,213,000원을 당사자 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남 함안군 C의 빈 공장을 임차한 뒤 관한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폐비닐류, 폐플라스틱, 폐섬유류) 약 141. 87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141. 87톤을 무단으로 수집, 운반, 적재하여 2019. 5. 24.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함안군수로부터 2019. 6. 30. 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확인사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1. 행정처분 명령서(조치명령)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수령확인증, 카카오톡캡쳐화면) 1.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각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임차한 공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 약 141.87톤을 적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함안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운반하여 적재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초기에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적재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B의 주도로 수사단계에서 폐기물을 모두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 1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동 뒤쪽 등나무벤치에서 대학원 뒤쪽 샛길을 통해 대학원 안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혼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7. 14. 1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동 뒤쪽 등나무벤치에서 동 대학원 뒤쪽 샛길을 통해 대학원 안으로 올라오던 E 및 F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동 뒤쪽 등나무벤치에서 불상의 여성이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4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C대학교에서 H 가는 쪽에 있는 계단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성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하였는바, '자위행위'와는 별도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몰랐는데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그때서야 뒤돌아보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사항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 외에 강제추행까지 하였다고 허위로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태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135쪽의 피고인의 진술서 참조, 다만 이 사건 외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내지 관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현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어천길 41 부근에 있는 119수상 안전구조대 임시천막에서, 수상안전요원들의 투서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남, 26세)에게 "너 때문에 잘렸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 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저녁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7. 10. 01: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경찰관들과 함께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를 내려쳐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대 유리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2:35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B 소유인 화장대 유리를 손괴하여 경찰관 F,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조폭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나는 돈도 많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감빵 가면 그만이다. 야 이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야 경찰이 반말 찍찍 하냐? 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 개새끼야, 난 씨발놈아 그냥 들어가 살면 돼.1"1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화장대 유리를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01:0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진부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1:20경 D과 다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 절도,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4. 04:26경 강원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외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7.5. 02:10 경 강원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F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으로 된 문짝 2개와 문틀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8. 06:3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허리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응급실 출입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뒤편에 있는 여직원 기숙사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갖고 와 기숙사 1층 휴게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H병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기숙사 1층 휴게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3, 06:30경 강원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남, 48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아침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담배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K이 이를 거부하며 방문을 닫자 격분하여 "중국놈 쌍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7호실 방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떨어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K이 이를 피하자 바지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3cm)을 꺼내어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신고사건 접수처리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영수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절도, 주거침입,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니가 뭐 잘났냐!"라고 고함을 친 후 그곳 카페 안에 앉아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카페 손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달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가게에 오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4.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 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배우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9.21: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E(남, 27세)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4:23경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피고인이 욕설하며 버릇없이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개방성(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의 지인 E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이수진, 강상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 류영필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16: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에서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여, 33세)으로부터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 우측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시동을 끄라는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위 경찰관을 100m 가량 끌고 가 도로 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관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47, 132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25,000원 ~ 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고하기만 한다.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놓지 못하여 약 100미터를 끌려가 다리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0 강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허강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9: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강아지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그곳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에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10 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몸이 약해 보인다. 한번 들어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방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한쪽 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수차례 물어뜯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나 사람 많이 찔러 죽여봤다. 여기 식칼 어디있냐, 너도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해자 압수물 (팬티) 사진 촬영, 범행 전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의 CCTV, 국과수 감정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귀 상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관련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11.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 폭행 및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를 물어뜯으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압한 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