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설한 후 C에게 이렇게 개설한 이동전화의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운영의 ‘D’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C는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게임인 ‘F’의 클라이언트데이터에 위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부정한 명령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차날기’ 기능(차가 하늘을 날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고,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는 2020.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악성프로그램판매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전 사이트 명칭은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을 이용하여, C 사용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및 인증코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트의 회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기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의 서버를 이용하여, ‘D’의 회원들이 C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은행이 발신한 입금문자를 수령하게 되고 이후 피고인이 설치해준 어플을 통해 이러한 입금내용이 자동으로 유한회사 H의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어진 후 다시 그러한 데이터를 ‘D’으로 보내어 이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회원의 계정으로 송금액에 비례하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이게 하는 속칭 ‘자동충전기능’을 활성화해줌으로써 C의 악성프로그램판매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I 운영의 ‘J’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I은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게임인 ‘F’의 클라이언트데이터에 위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부정한 명령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주는 기능), ‘아이템 esp’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기능), ‘차날기’ 기능(차가 하늘을 날게 해주는 기능), ‘벽뚤’ 기능(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고,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I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악성 프로그램판매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6 생략)을 이용하여, I 사용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및 인증코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이 ‘J’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트의 회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기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의 서버를 이용하여, ‘J’의 회원들이 I 사용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I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은행이 발신한 입금문자를 수령하게 되고 이후 피고인이 설치해준 어플을 통해 이러한 입금내용이 자동으로 유한회사 H의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어진 후 다시 그러한 데이터를 ‘J’으로 보내어 이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회원의 계정으로 송금액에 비례하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이게 하는 속칭 ‘자동충전기능’을 활성화해줌으로써 I의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M (인터넷주소 7 생략)’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운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나 은행계좌(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로 8,612,248원 상당의 O과 2,03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내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홀덤’, ‘포커’ 등의 게임을 승자가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패자는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642,248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사설 인터넷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원을 획득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이트화면, 거래내역 등 첨부) 1. P,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 보고), 수사보고(C 명의 계좌와 유한회사 H의 금융거래 관련), 수사보고(B 제출 회사 서버 보관 J 아이피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C 운영의 D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I 운영의 J 관련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C에게 유심칩을 건네주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서버에 연결하여 ‘자동충전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방법으로 C와 I의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일명 ‘자판기 사이트)의 운영을 도와주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