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1. 3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E 대출담당 직원이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이 10배이니 우리한테 기존 대출금 5,0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주면 위약금이 안 나온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 돈을 전달해라”, “F에 대환대출 상환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심사가 안 된다. 상환기록을 지우려면 1,500만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1. 30. 11:52경 울산 동구 G아파트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기록을 지우는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1. 및 2021. 12. 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경부터 12.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H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에 10% 이율로 대출을 받았는데 7.2%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I, J저축은행의 대출을 갚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기존 대출 2건을 모두 갚아서 H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예치금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2. 1. 13:00경 부산 사상구 K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J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2. 2. 12:50경 피해자를 위와 같은 장소인 K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J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5 1. 2021. 12. 7.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E 대출담당 직원이다. M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M은행 담당 직원이다. M은행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M은행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2. 7. 13:00경 부산 동구 N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은행에서 일하는 외근 직원이다. 이번 대출건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4.경부터 3. 3.경까지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22.경부터 2.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P 대출담당 직원 Q다. 정부지원으로 3,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R 채권추심팀 S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으면 계약파기이다.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대출금 2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 “또 다른 기존 대출이 있는 T저축은행에서 R에 지급 정지를 걸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T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P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당신이 1,000만원을 구해오면 F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2. 24. 15:24경 부산 해운대구 U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6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2. 28. 13:30경 같은 장소에서 R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24.경부터 2022. 3.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8,8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22. 2. 25.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0: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V, 채무자 : W, 내용 : 계약 강제종료로 인한 원금상환, 상환금액 : 44,540,000원, 잔여금액 :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V 대표 X’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V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9 사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W에게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3. 2.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0:25경 김해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AA, 채무자 : AB, 변제금액 : 일금 일천사백육십만원정, 내용 : 2022년 03월 02일 채권승인 - 종료(￦14,6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 AC’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A AC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20경 부산 북구 AD아파트 AE동 1-2라인 주차장 앞에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AB에게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AC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AC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2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AG은행 대출담당 AH 대리다. 정부지원으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AI 채권팀 AJ 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입금해라”, “금융감독원 AK 부장이다.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제보험료를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3. 2. 13:48경 부산시 북구 AL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5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1. 25.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1억 1천만원을 2.21%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AN 채권관리팀 AO 팀장이다. AN 대출을 갚지 않고 M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1. 25. 15:03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3 한국전력공사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8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68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7.경부터 12.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E 대출담당 AQ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R AR 대리다. 기존 R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2. 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AS아파트 AT동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68 1. 2021. 11. 30.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H저축은행 AV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V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1. 30. 14:52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중앙로 398 상북행정복지센터 후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5.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AW 과장이다. 당신의 명의가 범죄에 도용된 것 같다. 대출을 받아서 건네주면 자금추적을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에서 약관대출을 받게 한 후 2022. 2. 25.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장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2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사진, 문자메시지, AY메시지, CCTV, 택시이용내역, 대출완납증명서, 대화내역, 인출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IQ84, 사회연령(SA) 13세 8개월 정도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우울증 등으로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기본상식이 부족하고 상황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2. 3. 3.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고, 그 중에 2021. 12. 8.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전해듣고 수금한 돈을 경찰에 반환하였음에도(2022고단1156 수사기록 136쪽) 이후 동일한 내용의 구인연락을 받고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BB 사기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자금전달로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되고, 그 책임능력 또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3억원이 넘으며 일부 수금액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말을 쉽게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가담에 해당하여 취득한 이익은 일당 12만원 정도로 크지 않다. 피고인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 이전에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 전력도 없다. 특히 최근 2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으로 속여 현금책으로 이용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주의나 대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피고인과 같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일반인들만 검거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사기행위가 이루어진 후 단순히 돈만 받아가는 단순한 가담행위을 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더 이상 중국의 사기 본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순 현금책만 기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