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정 엄마가 치료중인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월 말까지 남편과 이혼하고 살던 집을 팔고 잔금 4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할 상황이 아니어서 수술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살던 집을 매매하거나 잔금을 받기로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사채 등 채무가 4,000여만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았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약국'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오후경 위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 내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02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국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산시장 방향에서 경원고등학교 방향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0.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성남시 분당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스브이시에게 온수매트 등을 공급하기 위한 제품공급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제품공급계약의 이행 금원으로만 사용하고, 원금 6,000만 원과 석달치 이자 3,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재무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차입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확인증, 각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 공동사업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이자수익금은 지급해 주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원금에 상응하는 6,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아주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과도한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구미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64호)에 근거하여진행되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구미시 D 일원 688,860m2 부지의 70% 이상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되,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근린생활,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주식회사 무림지앤아이는 2016. 9. 26. 구미시 공원녹지과에 위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구미시 공원녹지과는 2016. 10. 7. 위 사업의 제3자 제안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아파트 4천 세대 정도를 신축하는 사업이고,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 주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효정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따내려면 구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공원녹지과 과장 정도는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필요한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고, 2016. 10. 26.경 피해자로부터 구미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미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6.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해자와 위 C 민간공원 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해린건설기술을 통해 작성한 제안서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였고, 피해자는 2016. 11. 28.경 주식회사 효정을 사업 시행자로 하는 위 사업 제안서를 구미시 공원녹지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공원녹지과 J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주식회사 무림지앤아이와 주식회사 효정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니, 최초 제안자우대점수 등으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주식회사 효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우니 사업을 포기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을 만나 밥이나 술을 사주면서 부탁을 해야겠다. 추가로 1,000만 원만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추가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다음날인 2016. 12. 3.경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미시 시의원들에 대한 청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나.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돈을 사후에 지급하고 화해하였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받을 돈이 있어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편취의 고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받은 돈 2,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다.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부터 2018. 1. 15.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1. 2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부터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분식 앞 도로에 이르렀고, 위 'G' 분식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석사동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1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교통단속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작성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M에게 위 휴대용단말기(PDA)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4매,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도용에 대한 건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는데도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달 전인 2017. 9. 26.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인 2017. 10. 26.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동생인양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모용자인 L(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6월부터 3년 4월까지, 제1, 2범죄를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제3범죄를 교통사고 치상으로 하여 다수범가중. 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의 각 행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양형인자로 고려.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교통사고 치상 부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10.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 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상가 앞 노상을 'E' 상가 주차장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출입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E' 상가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음성군 I에 있는 'E' 상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교통사고 장소인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피해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6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직한 점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가 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9년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동면 덕곡4길 6에 있는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덕곡1리 쪽에서 터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덕곡마을 회관 쪽에서 덕곡1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적십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2017고단2476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1, 21:2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떠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0세)이 제지하자 화가나서,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짓누르고, 무릎으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카페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자, 의자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8고단182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10. 7. 21:4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시비가 붙어 종업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눈 깔아라. 뒤지고 싶냐. 이런 촌구석에서 하면서, 이 좆만 한 것들"이라고 욕설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전화기를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술을 마시던 룸에 다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의 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의 진술서 1. 현장과 피해자 사진, CCTV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CCTV 재생확인, CCTV CD 첨부, 조사 불필요) 2018고단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월~1년4월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4월 나. 피고인 B: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0:0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남양주시 E소재의 땅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하며 콘크리트 옹벽 건설 작업을 위해 펌프카를 불러 작업하려고 하자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 위 도로에 대한 사전 사용승낙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몸으로 위 펌프카 앞을 막아섰다. 이로 인해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근로자들의 작업을 못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공사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비록 도로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87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말 미암아 공사 당일 피해자 작업장으로서의 펌프카 진입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설사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경운기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펌프카 진입은 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고의 또한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2015. 1.에 조직한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한 다음 달 부터는 60만 원을 받음), 구좌수 20개, 계급 1,000만 원짜리인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이미 위 계를 조직할 때부터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이 빚만 있었기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의 계급을 지급할 수는 있었지만 계급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틀림없이 순번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2개 구좌에, 피해자의 딸 H 명의로 2개 구좌에 각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급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H 명의로 가입한 2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0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기존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계불입금을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임)을 송금받음으로써 그중 1개 구좌의 반(피고인은 H 명의의 2개 구좌 중 1.5 구좌에 해당하는 계급은지급함)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28. G 명의로 가입한 2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90만원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계불입금을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임)을 송금받음으로써 그중 1개 구좌(피고인은 G 명의의 2개 구좌 중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지급함)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1-1 기재와 같이 2015. 1. 28.부터 2016. 4, 25.까지 16회에 걸쳐서 G 명의의 1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72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1-2 기재와 같이 2015. 1. 27.부터 2016. 6. 26.까지 18회에 걸쳐서 H 명의의 1개 구좌의 절반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3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틀림없이 순번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급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1) 2 기재와 같이 2015. 1. 31.부터 2016. 6. 24.까지 19회에 걸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9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합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계금을 틀림없이 순번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개 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급 전부를 제대로 지급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7개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그중 3개 구좌(피고인은 7개 구좌 중 4개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지급함)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3 기재와 같이 2015. 4. 7.부터 2016. 8. 11.까지 14회에 걸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급 일람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2,34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공소제기된 편취금액은 1,800만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였음은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물적 손해액 중 미변제된 금액 800만 원의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 F 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액 1,800만 원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2017고단29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러니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B 주택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 D)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와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7고단31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대출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관련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피고인의신분증 사본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7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 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캐딜락 CTS 차량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868,000원, 월리스료 1,298,200원(48개월)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약 6개월간 월리스료를 납입하다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10.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 계약의 해지 통보 및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6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캐딜락 차량 보관자 관련)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사동차시설대여계약서 특약,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미 2016. 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음에도, 같은 해 여름경 피해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6. 18. 보증금 5,868,000원 및 2016. 7. 20.부터 2017. 5. 20.까지 부과된 리스료를 납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이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던 사람이고, D은 회장으로서 주식회 사C 미디어 사업본부를 운영한 공동경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월 임금 1,980,460원 (아래 표 2015년 1월 임금 2,980,460원에서 2015. 2. 17. 주식회사 C의 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100만 원을 뺀 금액), 2015년 2 월 임금 735,483원, 합계 2,715,943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8,929,8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차, 첨부 각 이메일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이메일 포함)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예정 통지문, 법인업무에 관한 합의서, 고용관계 및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서, 사직서 1. 이메일내용(업무관련 주요 공지사항 및 지시사항) 1) 2015년 2월 체불금품 - 월 임금/31일 X 6일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D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고, 위 근로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J의 발행인이었으며, 위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관여하였고, 편집국장인 E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및 D은 2015. 2. 16.자로 '고용관계 및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5. 1. 30.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종결하고 2015. 2. 1. 이후의 임금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적어도 2015. 1. 30.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과 D이 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이를 D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할만한 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위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D이 2015. 2. 18. E의 은행계좌로 85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그 중 300만 원이 F의 은행계좌로, 2015. 2. 25. 60만 원이 I의 은행계좌와 145만 원이 H의 은행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 G이 2015년 구정 무렵 E로부터 액수미상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을 지급한 D 자신이 E, H의 2015년 1월 및 2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F, G은 위 돈이 명절비 등일 뿐 체불임금의 일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D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D이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거나 D과 계속 일을 함께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금은 회사의 이름으로 지급되고 각 근로자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위 돈은 소외 K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한꺼번에 E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다시 E가 임의로 그 금액을 나누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5. 2. 17. 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월 임금 2,980,460원, 2015년 2월 임금 2,941,935원 등 합계 5,922,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번 근로자 "L"는 "H"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208,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용관계 및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위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하여 2015. 1. 30. 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합의서 및 사직서의 실제 작성일(이때 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무렵인 2015. 2. 17. 미지급 임금 중 4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2015. 1. 30. 까지 발생 임금 및 여기에서 2015. 2. 17.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미지급액(8,929,893원)과 같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근로자들의 2015. 1. 30. 까지 임금 중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미지급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위 퇴직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미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