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짜리 일본국 채권 15장,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짜리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200장을 L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5.경 22:00경 서울 중구 남산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앞 길에서 위조된 1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우리은행 발행) 90장을 D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 IC 근처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조된 100달러 권 미화 201장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초순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근처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짜리 일본국 채권 15장을 A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1번 출구 근처의 'M'식당 안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짜리 일본국 채권 17장을 B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4.~5. 23:00경 군포시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앞길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1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우리은행 발행) 80장을 N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산성 근처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O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권 201장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다.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IC 근처 도로에서 O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미화 100달러 권 201장을 A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순번 30번)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기앞 수표 미발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증 제1호 100달러 미화지폐 사진 첨부, 증 제1호 100달러 지폐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중순경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외화나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행사 또는 취득한 위조유가증권과 위조외국통화의 액면금액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비상식적으로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 및 위조외국통화의 교부 및 취득이 그 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위조유가증권 또는 위조외국통화가 일반에 유통되거나 이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에서 2017. 8. 중순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D에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인 'F'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1. 영상물 캡처자료 1.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영상이 성인 유료 방송에서 방송되었던 영상물로서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영상물은 내용의 대부분이 남녀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성적 흥분만을 유발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임이 인정되는바, 위 영상은 사회통념상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 수단, 공연 또는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23:3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OO(남,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성격 및 음주 습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0:20경 남원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공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장부지 내 공터이고 당시 굴삭기 주변에서 인부들이 바닥 작업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굴삭기 우측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압궤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1:33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농협 남천지점에서 C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 19:00경 경산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전달을 부탁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C)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 옹암사거리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현동 쪽에서 송도유원지 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교차로이고 마침 맞은편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면서 위 아토스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위 아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679,663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2013고단8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뒤쪽 벽 윗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판을 손으로 들어 젖히고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는 간이금고,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720원을 꺼내어 가고,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의 뒷문 천막의 지퍼를 내리고 식당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H' 식당의 창고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의 주방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626]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부품대리점 1층 창고에서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 창문 고리를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4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 주방 뒷문 환풍기를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합계 25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들어가 카운터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채증 사진 [2013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일반 - 범행도구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족흔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다.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라.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도구를 소지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9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택시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36세)가 그의 차량에 아무런 사고 흔적이 없음에도 사고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일반수리비견적서(G) 1. 보험수리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 대표로서 2016. 12. 17.경 위 장소에서 사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과 B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알림, 분양계약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5:3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다가가 "안마방에 갔다 가자, 그러면 노래방에 가자"고 호객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 1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9호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의 용지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문서의 하단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의 이름을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총회의사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3:0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위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428 상일교차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하남(상일인터체인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80,30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 모습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들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임에도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인데, 2009. 4. 20.경부터 2009. 5. 13. 경까지 D.으로 하여금 위 °C' 명의로 중고차 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수리통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2. 01:2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16에 있는 둔촌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9-14에 있는 오성상가에 이르기까지 2.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4:2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9-14에 있는 오성상가의 주차타워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전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판시 전력과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4-5 광명수산 앞 도로를 방이중학교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제로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7. 2:3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흔들어 기계 안에 있던 물건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위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3개, 목도리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인형뽑기 기계를 흔들던 중 위 기계가 그 곳 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 샤시 1매를 충격케 하여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6. 5:07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인형 및 액세서리 6개 가량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액에 대한 특정)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시장 내 면적 약 19m²의 점포에서, 토종닭 30마리, 병아리 50마리, 칠면조 3마리, 오리 10마리를 사육하면서 1톤 화물차, 냉동고 1개, 탈모기 1대, 온수통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가축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2. 4.경부터 2013. 4. 22.까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점포에서 1일 약 10마리의 가축인 오리를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4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가 작성한 각 진술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16), 모텔 사진 및 CCTV 화면, 피의자 자백 여관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같은 순번 1, 11, 22, 27, 32, 36, 37, 40), 1.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3, 4, 17)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6, 31, 34, 39,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2. 3. 16. 최종 출소 후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다시 약 6개월 동안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2,054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여관 또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형생활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출소 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1), 200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2003. 9. 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징역1년4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2003.10.21.위판결을 파기하고징역 11월을선고한사실이 인정된다. 받고,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대쉬보드,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0,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G의 사건경위서 1. 사진(범행시 사용한 장갑),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 2) 공소장에는 합계 7,5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0,005,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금액,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품 중 휴대폰 1대, 노트북 1대, 건축도면, 해금 2개, 가방 1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직업교육을 성실히 받아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