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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2017고단33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경 목장갑, 실톱 등을 미리 준비한 후 자전거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물색한 후 이를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3. 22. 16: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7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창동지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자전거거치대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관공서의 공문이 붙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고, 이러는 사이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실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589(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1. 11: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미아사거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뺨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3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358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00:50경 논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손님인 피해자 F(5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멱살 잡은 것만 인정)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진술 이후 F가 사망하였고, 진술경위, 동기, 시기 등에 비추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 모두 인정됨) 1. H의 진술서(H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신에게도 주먹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은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은 보았지만 직접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가 그냥 놓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 진술조차도 일관되지 않고,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범행 이후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측과 접촉하여 상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피의자가 피해자 F를 폭행할 때 사용한 빈 맥주병(증인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 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맥주병을 만진 적도 없다. 몸싸움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져 자신이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치웠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치운 병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을 보여줬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건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한 바 없었고, 위 진술내용은 당시 함께 있었던 H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맥주병을 보여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병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경찰관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진지한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하였음. w- ww.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전 시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1:4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전 주거지인 F 6동 903호에서, 피해자들이 주방기구 등을 가지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각각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18. 6. 8.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류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강원 철원군 D에 위치한 E공사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31.부터 2017. 12. 7.까지 총 20일 근로한 F의 2017. 11월, 12월 임금 중 3,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2.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청담역사거리 방면에서 로데오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K5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BMW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K5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비리 3,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에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C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18.경부터 2018. 1. 9.경까지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절차에서 함께 거주한 바도 없는 부모의 소득 증빙서류까지 요구하여 그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신청절차를 탓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부평구청 D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병가, 분할 복무, 연가 초과 결근 등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그 동안 성실히 복무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향후에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11. 09:59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87의6에 있는 상호 '태성건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28 앞에 있는 '행운터 부동산'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은 점과 차량을 훔쳐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 등 양형조건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8년 전에 있었던 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위험성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4. 16:00경 남원시 B에 있는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C(57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원예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피해자와 채무변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어 깨뜨린 뒤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3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한남길 26에 있는 행복한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천로 86에 있는 원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이동거리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500만원을 주면 2016. 7. 1.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네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8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289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대법원 2017도17669), 대법원 2018. 1. 5. 선고 2017도176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초범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주)C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2016. 1. 14.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H은행 I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착공신고서 등 첨부)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3회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건축주로 하여 건물을 시공한 것이어서 공사부실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시흥시 B,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과태료 해결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리고 네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빌려주면 내가 회사도 다니고 있고, 신랑도 차가 있고, 집도 있으니 조금씩 변제해 줄 수 있고, 일이 해결되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남편 항암 치료비와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매월 약 15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로부터 300만 원, (주)안전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대위변제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코리아나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백성병원 뒤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처가 사망한 후 홀로 2명의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2018고단316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학곡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차량을 이중으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포터 화물트럭 차량사진 등에 비추어 그 사고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8 고단490]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 춘천시 J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K(4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데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들 씨부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 받고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솔샘터널 쪽에서 국립재활원 쪽으로 진행하다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한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부분이 뜯겨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및 사고 차량들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선행하던 피해자 F의 택시가 선행 차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이에 따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화물칸과 조수석에 있던 짐이 앞으로 쏠리면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려 피해자 F의 택시를 추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고사실의 인식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트럭을 발견하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의 택시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F의 택시가 양보하지 않아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택시 뒤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F이 갑자기 택시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 F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해자 F의 택시에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그 충격으로 인한 소음과 흔들림이 상당히 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F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이 깨진 사실, 피해자 F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9:41분 5초였는데, 피해자 F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모두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고 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12초경까지 7초 정도 그 자리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 수습을 위해 20초까지 서서히 2차선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차선으로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공간이 생겨 화물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자 곧바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급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화물차에 많은 짐을 싣고 있었음에도 경사가 급하고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이 여러 군데 설치된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화물차를 더 따라가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 피해자 F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서서히 2차선으로 택시를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급하게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후 난폭한 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의 발생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로 피해자 F은 I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 피해자 H은 J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저배 좌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 규정한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역시 갑자기 택시를 급정거한 잘못이 있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0. 02:28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화양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7:0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IC 쪽에서 대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우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 부분 수리비 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0:05경 인천 부평구 후정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23 천대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다수가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혈액감정)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 4. 25., 4. 26., 4. 27., 4. 30. 및 같은 해 5. 1., 5. 2. 등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근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2018고단1213] 피고인은 2018. 3. 29. 09:2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피해자 순경 E(29세)이 출동하자, "씹할놈들아, 여기 왜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D 을 때릴 듯이 겁주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354]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3. 1. 04:09경 창원시 천선동에 있는 편 도 2차로의 도로를 진해 쪽에서 창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후 급 정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1차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7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화면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