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전력 O는 한국철도공사 T 역무원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이자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공사 W본부 X신호사업부 전기통신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지구 전기지부 지부장이자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Z 수송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이자 위 지부 철도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Y건축사업소 과장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U건축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장비운영사업소 장비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지구시설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E은 1980년경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한국철도공사 W본부 V승무사업소 '차장'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열차승무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F은 한국철도공사 AA사업소에서 선로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U지방본부 V지구시설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G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AB전기사업소 소속 직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전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H는 한국철도공사 W본부 Y열차승무사업소 직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자 위 지부 철도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I은 2005. 6.경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한국철도공사 W본부 V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시설지부 총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J은 철도노조 U지역본부 조직1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K은 철도노조 U지역본부 조직2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L는 철도노조 U지방본부 U차량지부 교선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M은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조사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N은 철도노조 U지역본부 U지구전기지부 교선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0고단1473]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 사건(O, 피고인 A, B, C, D, E, F, G, H) 1. 기초사실 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대립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2008. 12. 22.에는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및 예산 절감,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C(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구공판)를 AF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집행부 2년 임기동안의 '4대 핵심목표'를 철도 공공성 강화, 민주철도혁신강화, 산별노조 강화, 사회연대성 강화로, '2009년 5대 투쟁과제'를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정기 단협 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로 결의하였고,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2009. 4. 23.자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의결에 반발하여 같은 날 대전 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 반대'를 주장하였으며,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노조 상대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으며, 철도노조 U지방본부(본부장 AD,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도 같은 날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 반대,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2009. 4.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U지역본부 투쟁지침'을 발령하였다. 나. 2009. 5. 1.~ 2009. 6. 9. BN지구 태업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U지구역 연합지부, U기관차 승무지부, U차량지부 등 U지방본부 산하 3개 지부(이하 'BN지구'라 함)는 2009. 4. 28. 철도공사의식당 외주화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안전운행' 투쟁 형식의 태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식당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 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철도노조 U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AD)는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협의 하에 2009. 4. 30. U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 엄수·안전운행 실천 지침을 발령하여 위 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U지방본부 BN지구 조합원 100여 명은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식당 외주화 반대와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5,115명 감원 철회,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46분간 지연 운행케 하였다. 다. 2009. 9. 8. 운전부분 파업 철도노조는 O, 피고인 A, C, D, F, G, H 등 115명의 중앙쟁의대책위원 및 지부쟁의대책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5. 19.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철회(5,115명 정원 감축 철회 등), 공공철도 강화(인천공항철도 대책마련 등), 노조탄압 중지(손배, 고소·고발, 노조활동관련 단협개악안 철회), 해고자 복직을 정기단협 4대 핵심요구로 정하고, 거점별 천막농성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상반기(5~6월) 투쟁계획안을 의결하였고, 2009. 5. 28.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4호를 통해 2009. 5. 30.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연맹'이라함)이 공기업 선진화 저지를 위해 개최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여 '구조조정 분쇄' 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철도노조는 O, 피고인 A, C, D, F, G 등 125명의 중앙위원 내지 지부쟁의대책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7. 15.~ 같은 달 16. 개최된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단협개악과 인력 감축,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반기(7~8월) 투쟁계획안을 의결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2009. 8. 11.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전노조, 가스노조와 연대하여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발전, 가스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신규사업 인력충원, 일방적인 인력 감축과 신규자 임금 삭감 원상회복,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면서 철도, 발전, 가스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였다. 철도노조는 2008. 12. 19. 노사간 잠정합의에 따라 중단되었다가 2009. 5. 25.부터 재개된 사측과의 2차례 본교섭 및 같은 해 8. 13.까지 계속된 7차례 실무교섭에서 5,115명 인력감축 철회, 신규사업에 따른 정원확보 및 신규인력 충원, 철도경영 적자를 심화시키는 인천공항철도 인수 협상 반대를 핵심 현안 사항으로 요구하고 해고자 복직요구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사측에서 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의 수정 내지 삭제를 요구하자, 2009. 8. 21. 대전유스호스텔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및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 감축·상업화 구조조정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분쇄, 70억 손배·고소고발·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등사회연대투쟁 강화로 정하고, 2009. 8. 26. 피고인 B, H 등 철도노조 대의원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조를 'AE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 -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 - 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와 연대해 대정부 공동 투쟁을 전개한다' 등으로, 투쟁목표를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70억 손배·고소고발·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으로 정하면서 2009. 9. 8. 1일 집중투쟁, 9. 26. 공기업 선진화 분쇄,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는 2009. 9. 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소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AE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분 선진화/민영화 중단 등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9. 26.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10. 하순경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위 2009. 8. 26.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 '전국철도노동조합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09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내용의 철도노조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AF AC 명의의 투쟁명령 1호와 투쟁지침 25호가 발령되자 철도노조 운전분야 조합원 1,44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같은 날 24:00경까지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게 하였다. 라. 2009. 9. 16. 09:00 ~ 13:00 차량부분 파업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공기업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철도노조는 2009. 9. 14. 중앙쟁의대책위원회 AFAC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9. 16. 09:00부터 13:00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고, 위 지침에 따라 철도 노조 차량 조합원 1,7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차량사업소 등지에서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09. 11. 5. 09:00 ~ 11. 7. 09:00 업무방해 [지역별 순환파업]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3차례 태업 내지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여전히 5,115명 인력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철도노조는 2009. 9. 30. 열린 사측과의 제1차 임금 및 제12차 본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중단을 요구하면서 11. 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할 것과 향후 '공투본'을 중심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민주당 등 4개 야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철도노조는 2009. 10. 12.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9년 임금교섭 쟁의발생 결의를 하면서 위 2009. 8. 26.자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하반기 투쟁기조와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하반기(10~11월)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저지,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로 정하고, 주요 투쟁계획으로 2009. 11.초(11. 3.~11. 10.) 단체행동 및 1차 파업, 11월 중하순(11. 14.~11. 22.) 2차 파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의결하였고, 2009. 10. 29.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해진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11/5~ 11/8)에는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파업,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및 공투본 결의대회 참가, 11. 8.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참가를, 2차 쟁의기(11/14~ 11/22)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2009. 11.21. 개최예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위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09. 10. 28.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으나, 철도노조는 위 조정안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와 구조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9. 10. 29. 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의로 그 수락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는 2009. 10. 3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AF AC 명의로 '1.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U,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익일 09:00(U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 2. 전 조합원은 파업 당일 지방본부 쟁위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에 총 집결하라'는 내용의 투쟁명령 3호를 발령하고, 2009. 11. 3.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E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11. 6. 15:00 정부과천청사 앞)에 적극 참석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6호를 하달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 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 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투쟁명령 3호와 투쟁지침 36호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 09:00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11. 6. 09:00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약 2,900여 명은 2009. 11. 6. 09:00경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U지방본부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공투본의 투 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공투본 공동파업 출정식에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며 같은 달 7. 09:00경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장들인 O, 피고인 E, F, G은 철도공사 내부 전산망이나 지부 사무실 게시물 부착 등의 방법으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 명령이나 투쟁지침을 홍보하는 등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여 2009. 11. 6. 11:00경 성북역 광장 앞에서 성북지구 출정식을 갖고, 피고인 A, B, C, D, H는 같은 방법으로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여 2009. 11. 6. 11:00경 청량리차량 사업소 앞에서 Y지구 파업출정식을 가진 후,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이동하여 위 '철도노조 U지방본부 파업출정식' 및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위 피고인들 모두 당일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며, 셋째 노사간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쟁의 조정절차와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09. 11. 5. 09:00부터 같은 날 7. 09:00까지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09. 11. 26. ~ 12. 4. 09:00 업무방해 [무기한 전면파업] 철도노조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중단,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와 인원감축 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제24조의 수정 내지 삭제를 계속 요구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되자 2009. 11. 9.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0. 12.자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결의와 10. 29.자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진 제2차 전면 파업일정을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 11. 18. 제4차 확대쟁대위에서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그 후 2009. 11. 21.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AF AC는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 :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내용의 '전면 무기한 파업 지침'을 하달하고, 2009. 11. 23. 투쟁지침 40호를 통하여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근무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결의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내용의 '결의대회 참석 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9. 11. 24. 제7차 임금 및 제21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제23조), 인 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제24조)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1.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근거한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근무에 임하라! 2.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내용의 '무기한 총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총파업승리 결의 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26.부터 2009. 12. 4.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파업학교 개교, 한강주변 청소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장들인 피고인들은 철도공사 내부 전산망이나 지부 사무실 게시물 부착 등의 방법으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명령이나 투쟁지침을 홍보하는 등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여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09. 11. 26. 14:00경 서울역 동광장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총파업 승리결의대회 등에 참가하고 체육대회나 지부별 모임 등을 하면서 2009. 12. 4. 09:00경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9. 11. 2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기간 동안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1712] 피고인 B, C, A, I 1. 피고인 C, A의 공동업무방해 한국철도공사 W본부는 2009.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이석한 것에 대해 결근이나 무단이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근태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근무협조 요청에 대해, 노조전임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허용된 근무협조 일수가 과다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결근하자 위 W본부는 위 피고인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철도노조가 2009. 9. 6. 발령한 투쟁명령 1호에 따라 운전분야 조합원 1일 파업의 일환으로 2009. 9. 8. 14:00 대전에서 개최되는 철도노조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2009. 9. 7.경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휴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결국 피고인 C은 2009. 9. 8.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본부의 조치들이 "지부장이 소속장과 협의 후 소속관내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조합활동 참가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W본부에서 '노조탄압분쇄와 조합활동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켓과 플래카드, 확성기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2. 11:10 서울 동대문구 AH 소재 한국철도공사 W본부 청사 2층 로비에서, 위 W본부 소속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80여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노조탄압 앞장서는 AG은 각성하라, 단협 12조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W본부 본부장실, 인사노무팀 사무실의 벽면에 '단협을 이행하고 지부장 활동을 보장하라, 단협에 의거 중징계를 완전 철회하고 무단결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장(가로 297 × 세로 420cm) 8부와 단체협약 제4조, 제12조의 내용이 기재된 철도단체협약서(가로 420 × 세로 297cm) 7부를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8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 W본부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I,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한국철도공사 W본부에서는 2010. 1. 26. 14:00부터 16:00까지 서울 동대문구 AH 소재 W본부 5층 교양실에서 2005. 1.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직원 20여명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2010. 1. 25.경 위 본부 산하 각 사업소장과 역장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위 간담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0. 1. 26. 13:50경 위 W본부 5층 교양실 간담회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들이 간담회장에 들어왔다는 위 W본부 인사노무팀 과장 AI의 연락을 받고 간담회장으로 온 인사노무팀 노무파트장 AJ과 인사노무팀장 AK로부터 '참석대상이 아니니 간담회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16:00경까지 위 간담회장에 계속 남아 간담회를 참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철도공사 W본부에서 관리하는 5층 교양실 간담회장에서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063 피고인 J, K, L, M, A, I, F, N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0. 12. 21.경 개통되는 청량리~춘천간 경춘선 복선 전철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외주에 위탁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경춘선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철회, 역 외주 위탁과 무분별한 인력감축은 국민안전과 서비스를 포 기하는 것, AL 파업유도, 200명 해고, 12,000명 징계, 노조 말살, 시민안전 책임지는 차장에 대한 보복인사를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하여 항의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16. 16:40경 서울 노원구 성북구 월계동에 있는 성북역 맞이방에서, 경춘선 유지 보수 업무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AM 및 한국철도공사 W본부 인사노무팀 차장 AN이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퇴거 요청을 거부한 채 약 30분간에 걸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중 같은 날 17:10경 위 맞이방에서 특강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AL이 경춘선 무궁화 열차를 하차하여 성북역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특강장 출입을 통제하는 성북역 직원들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성북역 관리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고단14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G, AN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도노조 제3차 확대쟁대위 자료, 철도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결과, 임금관련 찬반투표 공고, 피고인들의 각 출근내역서,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 자료집, 2009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자료, 각 본교섭 회의록,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개표결과 공고, 확대환대위 투쟁결의문, 각 임단협 특보, 2009. 11. 25. 철도노조 보도자료, 1.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3, 4, 5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30, 33, 35, 36, 39, 40, 41, 42호 1. 각 수사보고(각 철도노조 불법파업 현황보고, 필수유지업무결정서 첨부, 2009. 11. 6. 불법파업 개인별 채증자료 첨부, 철도노조 규약 등 첨부) [2010고단171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O, AI의 각 진술 기재 1. AI,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2011고단10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I의 공동퇴거불응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전과와 2010고단1473 사건의 각 죄, 2010고단1712 사건의 제1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한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10고단1473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게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으로 2009. 11. 5. ~ 같은 달 7. 파업 당시 1,855,000,000원 상당, 2009. 11. 26. ~ 2009. 12. 4. 파업 당시 9,667,088,00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4.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철도파업 피해현황 관련자료 첨부)의 기재는 그 계산방식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고단1473 사건 1) 정치적 이유로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 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산하 수도권지역 지부장으로서 2009. 11. 5. 비수도권 파업에는 참여한 바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2009. 10. 12.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9년 임금교섭 쟁의발생 결의를 하면서, 2009. 8. 26.자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하반기 투쟁기조와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하반기(10~11월)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로 정하고, 주요 투쟁계획으로 2009. 11.초(11. 3.~11. 10.) 단체행동 및 1차 파업, 11월 중하순(11.14.~11. 22.) 2차 파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2009. 10. 29.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11/5~ 11/8)에는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파업,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및 공투본 결의대회 참가, 11. 8.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참가를, 2차 쟁의기(11/14~ 11/22)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2009. 11. 21. 개최예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안을 의결한 사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한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9. 10. 31. AF AC 명의로 '1.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U,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익일09:00(U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 2. 전 조합원은 파업 당일 지방본부 쟁대위가 주관하는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에 총 집결하라'는 내용의 투쟁명령 3호를 발령하고, 2009. 11. 3.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 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E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11. 6. 15:00 정부과천청사 앞)에 적극 참석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6호를 하달한 사실, 위 투쟁명령 3호와 투쟁지침 36호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 09:00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같은 달 6. 09:00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약 2,900여 명은 2009. 11. 6. 09:00경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U지방본부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2009. 11. 7. 09:00경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철도노조조합원들은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U 지역본부 산하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 내지 지부쟁의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위 2차 임시대의원대회, 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달한 투쟁기조, 목표, 계획안, 투쟁명령, 투쟁지침에 따라 수도권 파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철도노조의 지역별 순환파업의 전개양상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여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파업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과 지도하에 순차적으로 발생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비수도권 파업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0고단 1712 사건 1) 피고인 C, A에 대한 공동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W본부 건물 2층 로비에서 집회 등을 한 것이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비번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모여 사내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 W본부는 2009.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철도노조 지부장인 피고인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이석한 것에 대해 결근이나 무단이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근태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근무협조 요청을 한데 대하여, 노조전임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근무협조 일수가 과다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사실, W본부는 피고인 A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본사에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 C이 철도노조가 2009. 9. 6. 발령한 투쟁명령 1호에 따라 운전분야 조합원 1일 파업의 일환으로 2009. 9. 8. 14:0O 대전에서 개최되는 철도노조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자, 위 휴가신청을 반려하고 2009. 9. 8.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W본부의 조치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하여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요청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9. 22. 11:10 서울 동대문구 AH 소재 한국철도공사 W본부 청사 2층 로비에서, 조합원 80여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구호를 외친 후 W본부 본부장실, 인사노무팀 사무실의 벽면에 경고장 등을 부착한 사실, 한편 철도노조의 2009. 9. 8. 파업은 그 후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피고인 C의 연차휴가신청을 거절하고 결근처리한 것이 부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요청은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사유불충분으로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위 W본부 직원들의 업무시간 중에 80여명의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업무시간 중의 집회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 A에 대한 공동퇴거불응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동기 및 목적, 행위의 수단 및 방법, 그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 W본부는 2010. 1. 26. 2005. 1. 이후 입사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들은 참석대상이 아니면서도 노조간부로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AP 등과 함께 간담회장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은 인사노무팀장 AK 등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 한편 W본부장 AO이 퇴거를 요구하는 직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소란이 일자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할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간담회의 참석대상이 그 주최자들에 의하여 제한되어 피고인들은 간담회 참석대상이 아니었고, 간담회 주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며,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거나 전체적으로 간담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고단1063 사건 [피고인 J, K, L, N, A, I, F에 대한 공동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용인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7124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U지역본부 간부들로서 2010. 9. 16. 16:40경 당시 한국철도공사 AL이 남춘천에서 열차를 이용하여 성북역에 하차하여 현장지원활동을 하고 성북역 맞이방에서 환영행사 및 직원격려를 한 후 성북역 교양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직원과의 만찬 및 격려의 시간을 가지기로 예정된 것을 알고는, 성북역 맞이방에서 '경춘선 유지보수업무 외주화 철회'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하기로 결의하고, AL이 경춘선 열차에서 하차하여 성북역 맞이방으로 들어가자 구호를 외치며 직원들과 대치하고 피고인 I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특강장 출입을 통제하는 성북역 직원들을 밀치기도 한 사실, AM은 피고인들에게 자제와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성북역 직원 등 40-50명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숫자와 언동, 피고인들을 제지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동원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각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 파업기간 및 규모, 한국철도공사의 정확한 피해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와 위 각 파업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각 파업이나 집회 등은 폭력,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특히 위 각 파업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W본부 집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에 대한 경계심,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하고 성급한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상호 상대에 대한 불신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성북역 맞이방에서의 업무방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0고단1712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정부는 2008. 12. 22.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및 예산 절감,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C를 AF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09년 5대 투쟁과제'를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정기 단협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로 결의하였고,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2009. 4. 23.자 정원 5,115명 감축 등 구조조정 안건 의결에 반발하여 같은 날 대전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무렵까지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정원감축계획을 반대해 왔다.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자동발매기 발매량 확대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조장제 폐지, 매표업무 합리적 운영방안, 광역전철역 역무자동화 사업에 따른 간선철도승차권 발매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하자, 철도노조는 위 사항들이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정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면서 2009. 9. 21. '운수(역)조합원 천막농성지침'이라는 제목으로 '1. 전국 운수(역)지부 쟁대위는 9. 23.부터해당 주요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단, U지역 역지부 쟁대위는 사전 결의에 따라 22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2. 천막농성은 최대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투쟁의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1호를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쟁지침 31호에 따라, 철도노조 Y지구역 연합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09. 9. 22.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 소재 청량리역 2층 맞이방 중앙선 개찰구 안쪽 공간에 '5,115명 인력감축 저지·공항철도 대책마련·노조탄압분쇄'와 '무분별한 외주위탁 철도를 망친다! 역, 외주위탁 계획 철회하라', '시민안전위협하는 인력 감축 철회하라', '국민불편 초래하는 국철단말기 철거 반대한다'라고 각 기재된 현수막 4개가 부착된 가로 4m ×세로 3m 정도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고, 조합원 40명과 함께 '09 단협투쟁 승리'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AQ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같은 해 9. 23. 공문을 통해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철거요청을 거부한 채 그 때부터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천막농성 잠정 중단지시인 투쟁지침 32호가 하달된 같은 달 28. 11:00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량리역 구내 맞이방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청량리역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5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던 사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수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자,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게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09. 7. 20.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후에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본교섭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사실, 이에 철도노조 AF AC는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 9. 8. 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여 조합원 1,440명이 2009. 9. 8.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2009. 9. 14.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여 조합원 1,750명이 2009. 9. 16. 노무제공을 거부한 사실, AC는 2009. 9. 21. '2009. 9. 23.부터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 기존 주장 관철을 위해 전국 주요 역사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지침 31호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철도노조로부터 하달받은 투쟁지침 31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량리역 2층 맞이방 중앙선 개찰구 안쪽 공간에 농성천막을 설치하였다가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 잠정중단지시인 투쟁지침 32호에 따라 2009. 9. 28. 농성천막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천막농성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고, 종전의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 농성천막이 역사 내 일부, 승객의 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되어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한국철도공사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11고단416 피고인 E, I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E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한국철도공사에서 동일직 외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동일 보직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서비스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동열차 차장 16명을 역무원으로 순환전보 인사 발령한다는 취지의 풍문이 돌고 2010. 8. 20.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실제 위 순환전보 인사 발령사실을 통보받게 되자, 피고인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구로열차 AR, 병점열차 AS, 안산열차 AT, 일산열차 AU은 이에 반발하고 철도공사의 인사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일방적인 직명 폐지, 강제전환배치 철회, 보복인사중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여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12.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성북역 승강장 출입 통행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 I, AV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3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 I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2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8.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도 노동조합 노조원 AW, AV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3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8. 20.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도 노동조합 노조원 AV, AX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3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8. 23.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도 노동조합 노조원 AW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2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8. 25.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도 노동조합 노조원 AY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등을 요구하는 피켓 2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8. 26. 07:30경부터 09: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국철도 노동조합 노조원 AW, AZ과 함께 철도공사의 보복인사 중단과 일방적인 차장직명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3개를 들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0. 8. 26.경까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성북역 내에서 전항과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에 대하여 성북역 BA으로부터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과 시설관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즉각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통해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0. 8. 13.경까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성북역 내에서, 위 E이 위 가의 1) 가), 나)항과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에 대하여 성북역 BA으로부터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과 시설관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즉각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통해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피고인 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서울 성북역 개찰구 안쪽으로 천장이 있고, 진출입로 및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통로를 제외한 사방이 벽이나 창문으로 막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옥외라고 보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의 개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집회가 옥외집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퇴거불응의 점(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사실에 대하여 성북역 BA으로부터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과 시설관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성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회 받는 등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차장'의 등용자격 직명을 폐지하고, 일반 직명인 역무원으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E은 당시 V열차 승무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열차'차장'들의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항의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혼자 또는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노사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조합원 2-3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달리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고, 고성, 폭언 또는 물리력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그 위치도 성북역을 출입하는 맞이방에서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이동경로에서 벗어나 한쪽 구석에 있었을 뿐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도 아니므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금지 내지 중단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