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31대손 종중원으로서, 1999. 1. 1.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었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종중원들로부터 회의록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2. 7.경 총회를 개최하여 A를 대표자로 정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답 740m²를 F, G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를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회원 란에 H, I, J, K, L,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의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2. 12.경 총회를 개최하여 A를 대표자로 정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N 답 1,977m², O 답 2,218m², P 답 1,455m²의 대표자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위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N 답 1,977m²를 Q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를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회원 란에 H, I, J, K, L,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의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4. 5.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0 답 2,218m²를 R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회원 란에 H, I, J, K, L,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의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4. 7.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P 답 1,455m²를 S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회원 란에 H, I, J, K, L, M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M의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T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E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T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N, O, P에 관하여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N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T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P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T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O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기장군 U(2층)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N를 Q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B 대표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E를 F,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B 대표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 G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W가 운영하는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O를 R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B 대표자 A',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을 찍은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5.경 부산 해운대구 Y 상가 Z호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부산 기장군 P를 S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대표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이 사건 종중의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T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E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1999. 1. 1.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T 법무사를 통하여 부산 기장군 N, O, P에 관하여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1999. 1. 1.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4.경 부산 기장군 U(2층)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과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E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경 위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와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N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계약금 3,000만 원, 2017. 1. 11.경 잔금 2억 6,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R와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O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8.경 잔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송금받고,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억 3,2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경 부산 해운대구 Y 상가 Z호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인 부산 기장군 P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7. 4. 12.경 잔금 1억 3,4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각 회의록 사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제39회 묘제회의내용, B규약, 수사보고(T 법무사 사무장 A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P 토지 매입한 S과 전화통화),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N 토지 매입한 Q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O 토지 매입한 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E 토지 매입한 F과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매수인 F의 계약금 및 잔금 교부일시에 대한 전화진술), F의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766,000,000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문서위조 등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범행수법 불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1)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14. 경부터 말기신부전으로 2~3일에 한 번씩 신장투석을 하고 있고, 종중 총회 결의를 유효하게 할 사후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