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동료였던 사람들로서, 2022. 3. 26. 21:0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던 중, 가출한 상태로 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차에 태워 여수시 E무인텔’ F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부터 익일 02:30경까지 사이에 위 ‘E무인텔’ F호 객실에서 B 및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D이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객실에 남게 되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출한 상태에서 잠잘 곳이나 돈이 없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부터 익일 02:30까지 사이에 위 ‘E무인텔’ F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B이 편의점에서 추가로 사온 술을 더 마신 뒤, 피해자, D, B과 함께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이 가슴을 만지지 말라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테니 섹스를 하자’고 말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부터 익일 02:30까지 사이에 위 ‘E무인텔’ F호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가출한 상태에서 잠잘 곳이 없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A과 함께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D(가명),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혐의자 임의동행),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도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과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가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성매도를 권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수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과 만 14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