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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3:55경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에 있는 신평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km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B(남,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 장소 야간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5) 1. 현시도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고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자정 무렵이었고 비가 조금 내리거나 내린 직후였던 점,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고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영상(충돌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고 장소의 교통흐름과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 및 정차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로 전방의 교통신호가 녹색의 주행신호로 바뀐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하였고, 이미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여러 대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사고 발생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부터 22:30경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직전 영상에 의하면 사고장소 인근의 횡단보도를 휘청거리며 보행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나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등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이자 사고가 발생한 차로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이다. 사고 장소는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치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84km로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상당히 초과한 속도이다. 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앞서 진행한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이다.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서있는 상태로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사고장소에 피고인 차량의 제동흔적이 없고, 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무렵 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선행 차량의 주행차로는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인 것으로 보여 선행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 주행 차로의 왼편에 있었던 피해자가 가렸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사고 전 보행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거나 중앙선 부근 또는 1차로에서 갑자기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를 감안한다면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했어야 한다)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변 등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 전에 제동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크다.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사고관련 사진,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충격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7. 23:59경부터 2022. 2. 18. 00: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는 형님이 운전하였다.”, "아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557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00:40경 B광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던 시청직원인 피해자 C(남, 52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향해 후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위 승합차의 후면번호판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양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여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청 직원 단속 나왔는데 취객이 난동을’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가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경찰과 합의하여 피해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대대 D 소속 정비병으로 2022. 7. 24. 전역하였고, 피해자 E(19세)는 같은 중대 소속 수송병이고, 피해자 F(19세)은 같은 중대 소속 통신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 G생활반 안에서 피해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들의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위 ‘머리박아’ 자세, ‘아치’ 자세(천장을 보고 누워 등과 허리를 지면에서 떼고 손과 발만 지면에 닿게 하는 자세) 등을 약 20분 동안 시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4. 17:00경 위 G생활반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의 털을 태워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2021. 12. 일자미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일자미상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G생활반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침대 사다리를 잡으라고 한 후 양손 검지와 엄지로 피해자 E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꼬집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17:00경 위 G생활반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침대 사다리를 잡으라고 한 후 양손 검지와 엄지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3:06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에서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나무에 설치한 공공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및 현장 사진 첨부, 범행 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진입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이 현수막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아니하고 진화되어 판시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발생한 공공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계 가공업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7:0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일대에서 렉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총 공사대금은 2,9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4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완공 후 지불하면 된다. 영동군청에서 허가가 나면 3일 이내에 태양광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D를 비롯한 태양광시설 설치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체납세금이 존재하는 등 경제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태양광시설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가용 PPA 발전공사(컨설팅) 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등, 전기설기(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수리 알림 1. 수사보고서(F G 부장 상대수사), 수사보고서(F G 상대 피의자 변소 확인수사)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태양광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동군청에서 허가가 나면 3일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설치공사대금으로 1,6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에서 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를 하여 2021. 9. 3. 영동군수로부터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D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2. 16.부터 같은 해 5. 27.까지 4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명목으로 총 1,670만 원을 받았는데, 위 각 돈이 지급되자마자 이를 전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설치공사대금이 태양광발전소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전력과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던 중, 전방에서 출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우측 뒤 바퀴 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21:5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운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진단서 등(D), 진단서 등(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중원이고, 위 종중 소유의 토지인 안산시 상록구 C과 위 종중의 종중원인 D 소유의 토지인 안산시 상록구E를 관리하고 있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경 보전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에 길이 26m, 높이 1.2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물건의 적치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흄관 5개, 조경석 20개, 벽돌 100장, 샌드위치 판넬 5장, 벤치 1개 등의 물건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경 보전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토지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B의 종중묘가 설치된 곳에서 그 주변에 입목되어 있는 벚나무 4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담당 공무원 제출 현장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 건 토지 관련 위치도, 각 토지이용계획 1. 고발장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3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산지전용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2:4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업주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C 현재 상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7. 22:4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3:5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 B번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끝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소파 밑으로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파열[우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첨부, E병원, F대학교 부속 G병원 진단서 제출, 중상해로 죄명변경에 대하여,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2020년에 우안 안구 파열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피해 부위가 일반인에 비하여 더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총책 등은 2021. 12. 3.경부터 2021. 12. 7.경까지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는데,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8,3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총책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5:0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및 피의자 택시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탐문 및 피의자 카드이용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경 부천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교통 조사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혈액감정)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4. 가을 무렵 선물옵션 세미나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선물옵션 사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할 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상당금액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D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30,000,000원, 2019. 4. 28. 16,551,675원, 2019. 5. 2. 3,448,325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등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딸 병원비 사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실명 위기에 있는 딸의 수술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7. 중순경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안과 수술 등이 끝나 이미 병원비까지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딸 병원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7,200,000원을 위 E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용금 증서(순번 2, 4)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내역(A), 계좌내역(F) 1. 신용평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F)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기를 위해 조건 없이 5,000만 원을 선물 투자에 사용하도록 건네 준 것이고, 이자나 원금 반환의 약정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법무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주장을 한꺼번에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5,000만 원을 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았고, 선물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9. 4. 12.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대여금이라는 의미로 “A 대부금”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매달 200만 원씩 수회 돈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선물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호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지급시기 및 금액이 일정하므로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법무사로 일하고 있기는 하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고령(69세)의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 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선물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려 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일부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시 관악구 B에서 같은구 C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 이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제2공영주차장 안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 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