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2018고단1563 1. 2018. 10.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눕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바닥에 다시 눕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보지년아, 니미씹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C에게 신고경위를 들은 후 자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시늉을 하면서 "니미 씹니다, 니미 보지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64 3. 2019. 2.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19:5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원 상당의 소주, 17,000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2019. 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3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J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3. 21: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M(70세)이 운전하는 N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진주대로 560에 있는 진주경찰서 소속 '개양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 흡연을 제지당하고, 다른 택시 이용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차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9 6. 2019. 4.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진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7,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37 7. 2019.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6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20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20:30경 진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5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0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8. 17:4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남,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1회 내리 쳐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515 9. 폭행 피고인은 2019. 8.23. 20:45경 진주시 X에 있는 'Y' 내에서 피해자 Z(20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8:57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진열해 둔 시가 2,400원 상당의 라이터 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2019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간이 영수증 2019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7, 14, 18),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9),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¹2019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위 각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구속될 때까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