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8:25경 구리시 벌말로 226 영풍마드레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벌말로 168 구리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2회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만 모두 6번의 처벌을 받았다. 그 중 최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의 것이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 이상 벌금형의 선택은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은 위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3.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5:0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도시가스 앞 정류장 인근을 지나고 있는 김포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김포행 60번 버스 안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훔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등), 각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전과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22점으로 평가된 점,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수 회에 걸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2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9: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옥상 기계실 입구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기계실에 들어가 위 건물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 소속 전기기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피해자 E 등 B 상가 구분소유자 107명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실 출입문 손잡 이를 뜯어내고 기계실로 들어가 일용일이라 절전을 위해 운행정지 중인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부로 작동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건물 관리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엘리베이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증 제1~23호 1. 고소장,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위 B건물에 관한 아무런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옥상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의 전기 시설에 관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집사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35호로 관리인자격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7. "주식회사 C가 위 B 상가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C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1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0.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다시 주식회사 C는 대법원 2014다2244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B건물의 임차인 G이 주식회사 C,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530호로 단전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범행 다음날인 2013. 9. 23. 주식회사 C, E 등은 위 B 건물 전체에 관한 전기를 단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집사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측에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여 위 B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기계실 출입문 손잡 이를 뜯어내고 건물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단전금지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달리 위 G은 피고인의 위 범행 다음날인 2013. 9. 23. E,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와 같이 단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지인 D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전기공사를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전선을 공급해주면 자재값은 반드시 결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3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을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그 대금을 개인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18,840,44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명함, 거래명세서, 현금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측에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7.경 춘천시 N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N 전 11,874㎡ 등 7 필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 중이다, 석축을 쌓다가 무너져 다시 공사가 필요한데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해 주면 장비사용료로 1일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14.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2010. 9. 6.경 위 감정리 토지를 소유자인 O 외 2명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 15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잔금일인 2011. 3. 31.경 잔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계약금 및 그 동안의 토목 공사 비용으로 P 등에 대한 채무가 7,000~8,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1. 5. 7.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위 토지의 석축 쌓기 작업을 하게 한 후 10,481,14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공사대금 3,217,616원 상당, 피해자 E의 공사대금 3,958,040원 상당, 피해자 F의 공사대금 3,195,000원 상당, 피해자 G의 공사대금 1,655,000원 상당, 피해자 H의 공사대금 400,000원 상당, 피해자 1의 공사대금 1,360,000원 상당, 피해자 J의공사대금 555,000원상당, 피해자 K의 공사대금 480,000원 상당, 피해자 L의공사대금 480,000원상당, 피해자 M의 공사대금 480,000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6,261,7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청구서, 건설기계작업 계약서 1. 매매계약서, 계약해제의 통지 1. 파산선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09.3.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8, 15:00 경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 있는 길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424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2.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및 2014. 3. 13.경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소집통지서전달자신술서, 소집통지서수령및전달경위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시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29. 경 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7. 1. 5.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안마와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현금 18만 원을 받고 위 F 위 업소 302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G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2016. 6. 29. 경부터 위 2017. 1.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자료분석)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성매매 알선 등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2016. 7.경~ 8.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손님 한사람당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77,000원이 자신의 수익이며, 한달 평균 400~500명 정도의 손님이 방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2016. 7.경부터 단속이 이루어진 2017. 1. 5. 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피고인의 처, 고용된 안마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5,300만 원으로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883만 원(= 5,300만 원/6개월) 정도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산정한 월수익금 3,080만 원)에서 월임대료 등의 최소한의 영업비용 1,750만 원) 및 각종 공과금, 기타 운영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수익금을 계좌에 입금하기 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산정한 수익금과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근접한다고 판단되므로, 앞서 본 피고인 진술은 추징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인의 수익은 1억 8,480만 원(-3,080만 원 X 6개월 3))이 된다] 1. 가납명령 1) 손님 1인당 수익금액 77,000원 × 400명(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소한으로 산정함) 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월임대료 1,100만 원(건물관리인 [은 세금을 포함하여 매달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175쪽 참조) + 바지사장인 피고인 C에 대한 명의대여료 200만 원 + 종업원 B에 대한 임금 150만 원 + 청소아주머니에 대한 임금 150만원+주방아주머니에 대한 임금 150만 원 3) 피고인의 영업기간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개설신고가 이루어진 2016. 6. 29.경부터 단속이 이루어진 2017. 1. 5. 경까지 6개월 8일이라 할 것이나, 계산상 편의를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6개월로 본다.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조사 당시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실업주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 점,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명의대여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1985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경 중국 단동에서 D를 만나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kg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대금을 지급할 계좌로 E, F 명의로 된 차명계좌 3개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을 총 4,300만 원으로 정한 후, 3,300만 원은 위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잔금 1,000만 원은 국내에서 필로폰 인도 시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사이에 중국 단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E의 우리은행 계좌(G), 위 F의 국민은행 계좌(H)와 우리은행 계좌(G)를 통해 I이 마련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중국 단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필로폰 약 804.9g을 건네받아, 2015. 10. 25, 05:00경 중국 단동에서 생도라지 6 상자 중 하나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을 통해 2015. 10. 26. 09:00경 한국 인천항으로 운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26. 11:15 경 중국 심양 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위 생도라지의 배송지인 인천 부평구 J에서 생도라지 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04.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 명의 축협계좌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6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필로폰 등 압수- 압수 경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감정의뢰), 압수조서(필로폰 등), 수사보고(필로폰 간이시약 앰플 양성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선적 여객선 입항시간 확인), 대검찰청 법화학실 마약류 감정결과(필로폰 검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사건 범행은 수사기관과 연결된 D의 독촉과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D, I과 공모하여 필로폰 1kg 밀수입하기로 한 다음, I, D으로부터 2015. 9. 26. 600만 원, 2015. 9. 28. 450만원, 2015.9.30,300만 원, 2015. 10. 6. 2,0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I은 돈을 다 보내준 때로부터 3~4일 후인 2015. 10. 9. 내지 10.경 이 사건 범행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지급한 필로폰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도 '조금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그 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I이 2015. 10. 12. 별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다음 2015. 10, 17,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었을 뿐이고 그밖에 D 등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9.경 이미 D, I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그 범의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는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약 804.9g이나 되는 대량의 필로폰 밀수입하였고, 이는 약 26,830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804.9g : 0.03g).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8세1)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에 들어가 현 1)다만, 피해자는이사건 범행일 기준으로19세미만의 자이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자이므로, 아동·청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다음날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210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결과에 대한, D CCTV 영상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상당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63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목포시 C 202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D사(다음) 카페 자동등록기, 문자나 카톡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네이트온 계정을 통하여 연락해 온 E에게 목포지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개인정보 구매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위 E(네이트온 계정 G)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온 계정(H)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 5만 건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2.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에게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E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 5만 건을 위와 같은 계정으로 추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답서, 각 촉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3. 구속취소되어 홍성교도소에서 석방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19: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차량키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라이노 4.5톤 덤프트럭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6. 19:4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보공판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라이노4.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주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한사거리 방면에서 예산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주교사거리에 이르러 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교통신호와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않은 채 정지진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2,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2:2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길을 보행 중인 피해자 L(5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허리띠를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허리띠를 뺏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일반수리비 견적서(I)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M어린이집 CCTV 분석), 수사보고(주교사거리 CCTV 분석)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상해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결문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온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H, L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04:15경 이천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 등 손님들이 잠을 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농협 BC 체크카드 1장을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4. 04:36경 이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0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O안마 상대수사),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I편의점 영수증, G편의점 영수증, K편의점 영수증, O안마 영수증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의 핸드폰 및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수회에 걸쳐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66] 피고인은 2014. 10. 13. 13:18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공장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인 고철 조각 5개, 철판(9mm, 6mm)이 들어 있는 철통 2개, 상철 조각 등을 F 하얀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82] 1.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용 철재파이프 총 15개를 피고인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21:3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공사장' 현장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용 철재파이프 총 18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4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품 회수, 생계형 범죄, 피고인이 고령,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506] 피고인은 2014. 8. 9. 2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소매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100] 피고인은 2014. 10. 31. 16:20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커피한잔 먹고 가겠다, 병원을 불질러 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원장 어디 있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48] 피고인은 2015. 1. 26. 18: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대금 미지불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술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팔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나간 후 같은 날 22:00경 위 K주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2014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CCTV 관련),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2015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H, J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엄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한 교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