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5. 오전경 제주시 임항로 201에 있는 제주항 제9부두를 통해 제주도 내 유통업자인 G, H, I에게 이 사건 마스크 1만 장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신종전염병인 `코로나19`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 수요 폭증 및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반 공산품 마스크인 `J 마스크‘(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함)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스크와 무관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이하 `허위의 첨부 문서`라 함)을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허위의 첨부 문서를 G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팩스로 전송하여 이 사건 마스크와 함께 허위의 첨부 문서를 받은 G, H,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같은 날 그들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K마트 시청점, K마트 용담점, L마트에서 허위의 첨부 문서를 이 사건 마스크의 진열대 및 박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표시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I, G, N, O, P, Q, R,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G, X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소 첩보입수), 관련사진, 내사보고(불법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소 현장확인), 각 현장사진, 마스크 구입 사진, L마트 진열대에 게시된 품목 허가증 등 촬영 사진, 내사보고(L마트 업소 현장 확인·관련 증거 임의제출 압수 및 자필진술서 징구), L마트 현장사진, 시험·검사성적서 사진,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사진, 내사보고(식약처 품목허가증 시험·검사 성적서 분석),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스캔, 시험·검사 성적서 스캔,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Y(주) 홈페이지 화면 캡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Z 황사마스크 상품 인터넷 검색, L마트에서 판매한 J 마스크, I(L마트) 통장 사본, 내사보고(불법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소인 K마트 시청점 현장확인 및 사업자 상대 자필진술서 징구), K마트 시청점 현장사진, 내사보고(시험·검사 성적서 관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불법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소인 K마트 용담점 현장확인 및 참고인 자필진술서 징구), K마트 용담점 현장사진, 내사보고[불량마스크인 J MASK 제조 의심업체 온라인상 확인, AA ‘AB’ 판매 업체에서 판매한 J MASK 화면캡처, ‘J MASK' 제조 의심업체 ’AC‘ 관련 사진, 내사보고(본 건 압수물 제3호 '의약외품 품목허가서’에 대한 결과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중간유통자 AD과의 전화통화), 각 매출전표마스터, 국내음성통화기록, K마트매출기록, K마트 용담점 매출전표, 내사보고(본 건 압수물 제3호 '시험·검사성적서’에 대한 결과 회신), 시험·검사성적서, 카드승인내역, 내사보고(AC 마스크 온라인상 확인), AC마스크 검색화면 캡처, 내사보고[일반마스크 제조신고절차 확인을 위한 J MASK 제조업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L마트 ‘J MASK' 매출내역], 상품별 매출내역, 상품매출내역, 내사보고(F 현장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F 압수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AE 현장확인), 내사보고(주식회사 AC 현장확인), 내사보고[‘J MASK' 공급시 포장 형태에 대한 확인), 내사보고[‘J MASK' 관련 허위 자료 전송 피혐의자 Q과의 전화 구두진술 내용 보), 관련사진, 내사보고(‘J MASK' 관련 G 상대 마스크 판매경위 진술 재확인), 통화내역, 내사보고(Q과 유통업자 P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Q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내사보고(D P과 A 간 캄카오톡 내용분석), D P과 A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내사보고(A과 F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A과 F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본건 허위자료 유출 관련 AF 및 AG 전화청취보고), G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본건 A의 공무사실확인 관련, ㈜F 이사 AH 전화진술 확보),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 A, B의 휴대전화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에 따른 분석 결과 보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마스크 판매 당시 진열대 및 박스에 부착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은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의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와 무관하게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의 형태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샘플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보내주었을 뿐 피고인 B과 약사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에서 특별히 첨부문서가 의약외품의 개별 용기·포장 속 또는 표면에 있거나 이와 일체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기재된 문서가 해당 의약외품이 아닌 것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또는 진열과 관련하여 의약외품에 첨부되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한 진열대 및 이 사건 마스크 박스에 부착된 이상 이는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의 의약외품이 아닌 것의 첨부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약사법 제65조의3에서 첨부문서에 대한 정의 내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부가 금지된 서류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첨부된 서류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있기만 하면 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부터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하여 보건용 마스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를 요구받고서도 이 사건 마스크와 무관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K마트 시청점 업주 G으로부터 ‘KF94'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의뢰받고서 피고인 A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조달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조달받아 위 G 등에게 이를 공급하였는데 G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보건용 마스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를 요구받게 되자(‘KF94' 보건용 마스크 거래 경험이 있던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공급받은 이후 이 사건 마스크 포장지에 ‘의약외품’ 또는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보건용 마스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를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한 인증서류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스크와 무관한 ‘KF80'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한 인증서류인 것처럼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을 이를 G에게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한 인증서류인 것처럼 보내주었다. 그런데 G은 그것이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요청했던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인증서류가 아닌 ‘KF80'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인증서류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사전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관공서 등에 대량으로 납품하고 몰려드는 마트 손님들에게 이 사건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G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공급받은 N, I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스크 이외 다른 마스크 거래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도 아니하여 일반 공산품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구별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보건용 마스크의 품질기준인 ‘KF94' 내지 ’KF80'에 대하여 마스크의 제품명이나 소재명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 샘플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요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0. 3. 13.경 피고인 B을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보내준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샘플로 수수한 것처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낸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고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샘플로 보건용 마스크에 관한 인증서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G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마스크에 관한 보건용 마스크 인증서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메시지로 전송받은 위와 같은 서류를 G에게 다시 전송해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허위 서류를 G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매우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마스크의 품질이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매우 나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