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탕수육 등 식료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D(55세)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3. 13: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종료하여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 D는 빵가루가 올라가는 컨베이어벨트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기계 속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제반 설비 기계의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기 전에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기계 내에 들어가도록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완전 절단 및 중수지 관절 파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3:1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2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2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사진 USB 파일 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화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사고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빵가루코팅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근로자 F의 요청을 받고 점심시간에 작동이 중단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 아래쪽에 몸을 웅크리고 원인을 살펴보며 기계를 청소하였다. 피고인 A는 점심시간이 종료된 13:10경 이 사건 기계만 운행이 정지되어 있자 전원스위치를 켜 기계를 작동시켰고, 기계가 작동됨과 동시에 기계를 살펴보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피고인 A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경고를 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할 경우 기계 하단부를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점심시간이 종료된 후 유독 이 사건 기계만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전원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그 원인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계 점검을 요청한 F 등 당시 작업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전원스위치가 있는 자리에서는 피해자가 기계 하단부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작업현장 공간 크기(증거기록 1권 61쪽 사진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기계 전원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이 사건 기계에 다가가 기계 주위를 살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왜 이 사건 기계만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곧바로 전원스위치를 켰고, 당시 작업현장은 기계들의 소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인바, 기계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가 기계 전원스위치를 작동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이 사건 기계를 청소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92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공작기계 등의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하고, 제2항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계작동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 운전 시작 및 정지 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킬 때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방호장치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계 정비를 위해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장치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사건 기계는 누구나 임의로 전원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게끔 아무런 방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방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가 만연히 기계 전원을 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고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며 예방 조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