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회사가 어려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5. 28.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배서가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위 E의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결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I 명의로 배서된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I은 실제 그 수표의 지급을 담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I한테 그 명의의 명판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I의 명판을 만들어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그 명의 배서를 함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I 사이에 각자 사용한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전제에서 제3자에게 어음 등의 신용을 높게 보이도록 서로 명의를 빌려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I의 배서가 있는 수표를 교부한 것은 실제 배서인으로서 수표금 지급을 담보할 의사가 전혀 없는 I이 진정하게 배서한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오랫동안 E를 성실하게 운영하던 중 경제사정의 변화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편취금액 규모, 변제를 다짐하는 점,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성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목형 제작,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목형을 제작하여 주면 매월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위 E의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결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시가 합계 866만원 상당의 목형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남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합지 등 제작,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가는 합지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위 E의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결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시가 합계 12,875,610원 상당의 합지를 교부받았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O회사 I 명의의 명판과 I의 도장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빌린 1,600만 원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선일자 당좌수표(국민은행 P, 액면금 1,600만 원, 발행일 2011. 5. 28.) 1장을 발행하면서 I의 동의 없이 당좌수표의 뒷면 배서란에 O회사 I 명의의 명판과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배서란에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거래하면서 일부 자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회사 운영이 악화되어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이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속적으로 납품받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이나 검찰 측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편취할 의사로 목형과 합지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I 명의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I 명의로 배서하여 스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I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I도 이러한 어음 등을 여러 차례 교부받아 사용한 점, 특히 I은 자신이 사용했던 약속어음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이 배서한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새로이 자신의 명판을 날인한 다음 그 어음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수정된 배서 부분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그의 명판을 만들어 사용해 왔고, 이 사건 약속어음도 같은 명판을 사용하여 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해 오던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I 명판을 날인할 권한이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Q의 각 법정진술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검찰 측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I 명의 배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