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수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6. 7. 중순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DJ로 일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대마 공급책 E로부터 대마 약 41그램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5: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마 공급책 E로부터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9그램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5. 01: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DJ로 일하는 G 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독일인(일명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약 0.35그램 및 생대마잎 약 35그램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초 2그루를 재배하였다. 다. 대매 흡연 또는 섭취 피고인은 2017. 1.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A과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 20:00경 강원 춘천시 J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지인 K의 미술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처 A 및 K과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재배한 생대마잎을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A과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A과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생대마잎 중 불상량을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그 물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M 및 위 M의 남자친구 N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한 M 운전의 차량 안에서, M와 함께 그녀가 가져온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하순 20:00경 강원 춘천시 J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지인 K의 미술작업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B 및 K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하순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함께 생대마잎 불상량을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그 물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9. 15:1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8.74 그램과 위 1의 가 항과 같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 약 16.92그램 및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생대마잎 약 34.52그램과 엑스터시 약 0.35그램을 방 안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사사본,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대마 흡연 또는 섭취, 흡연 등의 목적으로 한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시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시터시 수수 및 소지의 점,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각 대마 흡연 또는 섭취, 흡연 등의 목적으로 한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대마 흡연 또는 섭취 6회 × 3,000원 = 18,000원 피고인 B: 대마흡연 또는 섭취 7회 × 3,000원 = 21,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마 등을 흡연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 등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성의 폐해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금시설보다는 사회 내 처우로서 재사회화를 통해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