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18.경부터 B은행 원당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발행일 2018. 5. 26.자 액면금 300만 원인 B은행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한 뒤 2018. 5. 28.경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F가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23매를 발행하고도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5 내지 27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고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당좌개설 B은행 통장 G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수표 수취인 및 제시자 전화수사, 검사구두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수표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3: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세무서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2번길 신기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경, 2009.경 및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 건물 벽의 턱을 밟고 서서, 위 모텔 202호의 열린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투숙객인 피해자 D(25세)과 그 여자친구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촬영한 영상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1:36경 부천시 C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5. 12:3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금릉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누리마트 방면에서 칠금우체국방면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로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푸주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릉현대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간격, 혈중알콜농도,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종합보험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 양구 계산택지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20.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B, C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와 이전 진짜 존예다 출사모델 F? 좋아요 리블은 힘이 됩니다!' 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명불상인 여성의 음부와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알몸 사진 8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배포하였다. 2.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 속하여 '출사모델 G'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명불상인 여성의 음부와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알몸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24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0. 4. 20:5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딸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딸을 잡아 가지 않느냐, 이럴거면 내가 뭐하러 진술서를 쓰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진술서를 찢고,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작성 중이던 수사과정확인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를 찢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관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경찰관 E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과정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죄가 되는지 모르고 수사과정 확인서를 찢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류의 작성경위, 작성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2018고단484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03:2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8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0만 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접시 6개, 술잔 15개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꼬막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주점지배인 진술청취) 2019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0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 의한 음주측정 후 같은 날 02:45경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달려들었고, 위 경찰관이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방법, 이후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3:20경 광양시 공영로 71 광양사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 이후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시 중구 C빌딩 7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기관 행정관인 F를 잘 알고 있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I공원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7,0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출금거래명세표 1. 명함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전철역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시 중구 D에 주상복합건물 전체공사 중 토목공사 도급을 줄테니 경비조로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는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2011. 10. 26. 자로 관할당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만 원, 같은 달 28. 경 50만원, 같은 달 29. 경 40만 원 도합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전철역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경에 토목공사 도급을 주기로 하였던 공사를 다시 착공 허가를 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경비조로 2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는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5. 10. 8. 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 같은 해 6. 1. 경 50만 원, 같은 달 2. 경 30만 원, 같은 달 10. 경 30만 원, 같은 달 12. 경 4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188]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5, 16:40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주방에서, 피해자가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 피고인의 선산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방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처 F 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식칼을 빼앗기고 횟집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7. 00:45경 삼척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J면 내에 위치한 피고인의 지인들의 집을 돌아다닌 뒤 같은 날 05:37 경 최초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위 화물차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71372] 1. 2017.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16:30경 삼척시 K에 있는 지인 L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O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20:00경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궁촌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척로 2775 금메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0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07] 피고인은 2017. 10, 2, 16:00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사과즙 22 박스, 사과 3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8]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처 진술청취 - 전화 녹음) [2017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7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7.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901호에서 의약외품 유통전문 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자로, 2007. 12. 7.경 부산은행 선수촌지점에서 당좌수표계좌를 개설한 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2. 7.경 위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가 발행일을 '2016. 11. 6.'로 보충한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9.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부산은행 선수촌지점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그 소지인인 G가 발행일을 '2016. 11. 9.'로 보충한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11. 9.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5.경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05:3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에 있는 민락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구리시 F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G요양원의 원장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8.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수행일지 허위작성,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0.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H이 조리원으로 조리업무만 하였음에도 매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하는 방법으로 2009. 11. 24. 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9,248,85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587,202,7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위 요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써 위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거주하기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8.경 위 요양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자인 C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동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위 요양원에서 위 C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63,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요양원에서 위 A, B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 가로 2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3,500,000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 K, L, M,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수사)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피의자 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요양보호서인력 및 월별환수사유,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요양원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피고인 A, B),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55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전화를 끊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경부염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 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킨전문점을 새로 개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05:45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운동복 치마를 입고 차량 트렁크 내에서 물건을 꺼내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범죄사실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G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다시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 순경 G의 멱살을 2회에 걸쳐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피해경찰관 사진 1. 무전취식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수용증명 확인,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며, 출정을 거부하는 등 성행 개선의 의지 및 노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거북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사채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던지 그것이 어려우면 퇴직금을 받으면 변제할 것이고, 400만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예정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14.경 당시 저축은행을 비롯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7. 700만 원, 2014. 10. 15.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A 파산신청자료(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사본, 변제계획안 사본,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 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편취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2015. 2. 부터 2015. 3.까지 합계 170 만원을, 2015. 11.부터 2016. 8. 까지 합계 175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중인 2018. 3, 22. 피해자를 위하여 140 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경위를 묻자, "씨발놈들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문을 수차례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서 있어 유리 음료수 병과 같이 파편이 튈 수 있는 물건을 주변 바닥에 던질 경우 그 파편이 피해자를 비롯한 위 경찰관들에게 튈 수 있는 상황에서, 위 C 편의점에서 구입한 비타 500 음료수병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음료수 박스를 바닥에 던져 음료수 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