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하순경 안양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경기도 안양시 D에 건축 예정인 E 분양대행사업자가 필요하다.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가 다 해결되었고 시공사는 협의 중이며 모델하우스 홍보관도 알아보는 중이고 건설자금만 대출받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로서 2015. 7.경부터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을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분양보증금으로 1억 원을 보내 주면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토지 소유권 역시 확보하지 못하는 등 토지사용권 내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가 재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G를 기망하여 2015. 5. 28.경 E조합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경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H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분양대행 계약서 1. 사업제안서 사본, 시행대행용역계약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사본 1. 매매예약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안양시 D 관련 판시 상가 분양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거나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업시행의 시기 및 계속 수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에 개입했을 때부터 2013. 9. 18.로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 잔금의 지급이 계속 지체되어 연체이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수사기록 580쪽 참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LH 직원(과장급)이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일부 연체이자만 지급받기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토지 협의가 사실상 마쳐졌다고 인식하였으나 담당자가 변경되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LH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담당 직원의 의사만으로 위와 같이 다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담당자 교체만으로 관련 정책 결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토지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규모의 사업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일로부터 1달 정도 지난 2015. 7.경부터는 분양대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업무개시 시기는 토지사용권의 확보가 사실상 완료되고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경우에 가능한 경우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진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항은 계약에 대한 중요 요소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 측에 설명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의 개요, 종전 사업의 경과가 기재된 문서 등 기록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피고인 회사에 제시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 토지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고인 회사 및 G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일로부터 늦어도 4개월 이전에는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토지 매매 잔금의 연체이자 등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지만, 기록에 의하면 관련 사업을 당초 예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증거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역시 분양대행전문업체로서 토지사용권 확보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 채 피해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존재한다. - 2000년 후에는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