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와 함께 일한 동료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17. 05:30경부터 08: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여죄 관련 사진 CD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닐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덜미와 머리를 잡고 눌러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들려고 하면 머리와 목덜미를 계속 눌렀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는 울면서 큰소리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전과 다르게 이 사건 당일에는 폭행이 너무 심하여 저항했지만 아팠고 무서웠다.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찍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엉덩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많이 때렸고, 피해자가 울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신들의 얼굴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른바 ‘셀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으라고 시켰으나 셀카를 찍는 척 하면서 후면 카메라로 피고인을 찍다가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리고는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였는데 무서워서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할 때 폭행이 없었다거나 신체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여 위 사진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