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어 2015. 12.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2014. 12. 19.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12. 31. 출소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함에 따라 복역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 22:0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동안 왜 면회를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또 신고하면 사시미칼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 3.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동안의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술값 없다. 술 먹게 돈 내놔봐."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1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69,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8. 13:00경 위 D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뇌병변장애5급 장애인인 피해자 F(55세)이 나이가 어린 D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 2.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빨리 소주를 사오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 22:00경 위 제1항과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를 찾아 간 기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증거기록 65 내지 67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해자 D가 2016. 7. 24.경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목격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통장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사실 조사과정에서 G에 의하여 드러나 시작된 것으로, 진술경위나 진술과정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었다거나 외부적인 압박을 받아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중, 위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8회에 거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 12. 31.까지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날인 2016. 1. 1. 또다시 곧바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고인이 2016. 1. 1.경 교도소에서 바로 나왔다면서 집에 찾아와서, 그 동안 왜 면회를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횟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출소 후 계속 집에서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신고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수시로 욕설하고 위협하면서 1만 원씩 달라고 하거나, 술을 사오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횟수는 더 많지만, 1월 초·중순경에 1만 원씩 4번 빼앗아간 것은 맞고, 막걸리를 사오라고 하여 4,800원씩 주고 사온 것은 연달아 계속 그랬고, C도 같이 있었기 때문이 확실히 기억이 난다. 2016. 1. 24.경 10,000원을 갈취해 간 것도 C과 같이 있었을 때이다. 2016. 2. 19.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치해준 전화기 선을 G이 자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위협하면서 2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C도 수사과정에서 'D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서 자주 놀러가는데, 피고인이 출소하자마자 D를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다. 상습적으로 욕설, 협박을 해서 D의 돈을 갈취해가는데, 2016. 1. 3. 밤에도 술값이 없다면서 협박해서 돈을 받아갔고, 2016. 1. 21., 23., 24.경에도 협박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 맞다. 2월 마지막 주에도 술을 사오라고 욕설하고 협박하여 D가 막걸리 4병을 사다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D가 2016. 2. 1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한 내역(증거기록 65 내지 67면)도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낙을 얻어 거주지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위 피해자가 출소 직후 다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했던 것 뿐인데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 달 약 5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협박 없이 스스로 2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에 관한 상습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한 후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고, 근처에 거주하는 또다른 피해자 F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각 신체 및 정신에 장애가 있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수시로 괴롭혀왔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은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03동 앞 계단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에게 "D 그만 괴롭히고 이젠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계줄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진술(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G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경찰에서는 '2016. 2.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1003동 앞 계단에 있는데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왜 D를 괴롭히냐, D를 그만 괴롭히고 동네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줄을 끊어트렸다. 시계를 고치려고 알아보니 수리비로 8만 원이 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05동 909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G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G이 술에 취해 니가 뭔데 이 동네 나타나냐, 쪽팔리지도 않느냐고 말해서 서로 욕설이 오고 간 적이 있을 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다시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장소는 아파트 1003동 앞 계단이 아니라 1005동과 1003동 건물 사이의 계단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재차 질문하자 '아파트 1005동 909호에 있었던 것과 그 곳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술을 한 잔 먹고 같이 909호에서 내려왔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손을 비틀고 시계줄을 깨트린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이 마주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G은 폭행의 장소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폭행 이전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G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아파트 1005동 909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는데, 계단을 내려오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G을 폭행하고 시계줄을 끊어트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시계줄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파손된 시계나 그 수리비에 관하여 G의 주장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정자에서 피해자 G(여,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사시미칼로 떠버릴 사람이 두 놈 있다."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3회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부분 범행 이후인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544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되었다. 2)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06동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씹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밖에서 따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9. 16. 19:00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아파트 주민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왜 부르는데,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4. 6. 중순 22:00경 피해자 D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물품을 정확히 구입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중순 14:00경 위 아파트 1002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6.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7. 중순 13:00경 위 아파트 1002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양 뺨을 손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8.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8. 중순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⑩ 2014. 9. 22. 16:00경 위 아파트 1004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사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D를 폭행하고, ⑪ 2014. 9. 16. 19:00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I(62세)이 "왜 여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연령·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상습폭행 범죄사실과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이 그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19. 09:00경 판시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항과 같이 D에게 전화기 값 20만 원을 물어내라며 D를 때리려는 것을 옆방에 있던 피해자 C(30세)이 말리면서 "무슨 전화기가 20만 원이나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3:00경 위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 C(3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