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05경 동해시 B빌딩 2층 C 앞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노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여자에요, 남자에요"라는 질문에 "여자요"라고 대답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세)의 친모이고, 2013. 10. 2.경부터 동해시 D에 거주하면서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주중에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말에만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어린이집 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야 양육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4. 3. 1.경부터 집에서 혼자 피해자를 돌보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12:00경에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지인 E(남, 38세)가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의 의식주,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제주시 용담삼동에 있는 해안도로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5억 5,000만원 및 사채로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식당은 적자를 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1,000만원, 2008. 7. 14. 1,000만원, 2008. 8. 27. 950만원 등 합계 2,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 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이루어진 범행이고 편취액이 2,950만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로 200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1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징역형 3회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2009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바 있고(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라는 사찰의 주지로 사찰을 직접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신도인 E 등 근로소득 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1. 2011년도 과세기간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D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3,9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13,9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F은 자신의 근무처인 (주)G에 2011년도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근거자료로 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2012.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4,174,1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자 184명과 공모하여 184장의 액면금 합계 570,020,304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소득자들이 각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81,572,357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과세기간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D에서 사실은 H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4,8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4,8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H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H는 자신의 근무처인 I(주)에 2012년도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근거자료로 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2013.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346,39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자 257명과 공모하여 257장의 액면금 합계 808,038,382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소득자들이 각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138,546,412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 1. 범칙유형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2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인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ㅇ 다만 이 사건 조세 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2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YF 소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로 내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1. 6. 00:41경부터 01:15경까지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H으로부터 약 34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충북 진천군 C, 1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파도소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1만 원씩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용 상품권 1장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파도소리'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상품권을 보충하고, 현금을 수거하며,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위 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수량변경에 대한 수사),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부동산 상가 임대 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공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서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8:3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농심 본관건물 옆 1 창고 앞에서 피해자 C(53세)과 차량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 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입원진료사실확인, 안경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성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8. 12. 11. 1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품용 칼(칼날길이 약 67cm, 총 길이 약 15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01. 12. 18:58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식장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백팩 가방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그릇에 맞아 이를 깨뜨리고,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전자렌지의 플라스틱 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이전부터 뇌전증(간질) 및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분노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5고합64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감정의는 피고인이 간질과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거 아파트를 방화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단하였고 이 법원도 위 진단결과를 받아들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사실, 위 사건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근본적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과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뇌전증 및 기질성인 격장애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전증 및 기질성 인격장애(성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3번 버스에 승차한 후,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범행 후 성폭력치료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 명령시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된 자이다.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는 2012. 11. 11. 05:00경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1109호에서 약 10개월 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시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40센티미터, 칼날길이 25 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11. 1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진행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지층에 있는 'D'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5. 22:16경 위 노래연습장 손님 E 등 2명에게 주류인 맥주 5S 20,000원 상당, 안주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F, G을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ㄷ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손님 E는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단순히 그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함정교사에 따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이에 터잡아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0: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종교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또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의령군민회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충익사 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안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4대, '딥씨워' 1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불법게임물의 수량, 기간, 수익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10.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범용수평선반(모델명 : 1H65-8), 범용수평선반(모델명 : 1H65-5), 프라노밀러(모델명 : DP150WS) 등 기계 3대에 대해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1. 9.경 경주시 E 소재 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위 기계들도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범용수평선반(1H65-8) 1대(시가 70,000,000원 상당)를 임의로 임대하고, 2013. 5. 말경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위 프라노밀러(DP150WS) 1대(시가 70,000,000원 상당)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표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제11면), 금융리스계약명세표(제13면), 각 견적서, 물건수령증(제16면), 물건명세서(제19면), 사고채권관리원부, 고객번호별수납현황(제55면), 수납현황(계약번호별, 제56면), 유체동산인 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하한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리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범용보렁기 2대에 관하여 유체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인도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골재도·소매업 및 운송알선업을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0. 1.경부터 2013. 1. 경까지 감사, 영업부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운송발주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운송관리 및 운송비 수금 등의 제반업무를 총 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거래처인 F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운송비 명목으로 2,999,3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사채이자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운송비 182,415,979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지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입금내역 첨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10부,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11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번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죄일람표 제12 내지 30번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숯불바베큐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학정농협 부근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이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목격자로 진술을 하였는지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35경 광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2중으로 주차하여 피고인의 D BMW 승용차 주차를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주차된 자동차 3대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161,2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K3 승용차의 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1,956,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수리비 1,052,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I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42면 내지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소한 이유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차량세 대를 손괴하였고, 동종의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인(E,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4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와 화장실 변기가 막힌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의 상해(치료 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도 아내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와 화해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고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35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 C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D(여, 21세)가 같은 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칸으로 몰래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칸 막이 너머로 훔쳐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컴퓨터 본체의나사를 풀어 케이스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CPU 1개, 그래픽 카드 1개 등을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7. 18. 11: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고 1회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D,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