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9.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2012.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경기 이천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2012. 11. 28.경까지, 중도금 1억 8,300만 원을 2012. 12. 20.경까지, 잔금 1억 5,700만 원을 2013. 2. 2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G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G의 채권자인 H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96]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펜션공사 100동을 신축하는데 내가 자재는 공급할테니, 인부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15일마다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은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고 수금한 어음 중 50%가 부도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8,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05] 피고인은 2012. 10. 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처남인 M에게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피해자 소유 다세대 주택인 O 101호, 301호 2채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한 채당 5,500만원씩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하니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자금 압박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위 주택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시 대덕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와 그 소유의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S모텔'을 6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사실은 위 모텔을 담보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금 중 4억 원은 기존 채무라고 승계하기로 하면서 잔금 1억 9,500만 원에 관여하는 위 모텔을 담보로 건축자재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위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인 후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T의 직원인 U에게 '건축자재인 쌍용 ALC 제품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모텔에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K의 대표이사인 V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Q로 하여금 위 모텔에 채권자를 ㈜T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하고, V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S모텔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속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V는 ㈜K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람으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와 피해자 회사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모텔에 ㈜T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 ㈜T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711,632원 상당의 쌍용 ALC 제품 101개의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473,354원 상당의 ALC 제품 등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1] 1. 피고인은 2011. 7.말경 대전 대덕구 W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다시 팔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사업자 명의와 자재구입 등에 쓸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수익도 많이 가져가게 해 주고, 카드대금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입한 후 공사도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사업자 'Y'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8. 5.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7,104,241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중 43,410,352원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자재 외상 거래를 하는데 보증서가 필요하니, Y의 사업자인 X 명의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달라, 외상거래대금 결제를 차질 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입한 후 공사도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외상으로 가지고 와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외상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외상물품대금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거래처로부터 석고보드 등 자재를 납품받으려고 하는데 X이 사업주로 있는 Y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제 때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물품을 외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외상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업주로 있는 Y 명의로 보랄석고보드시스템㈜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1. 8. 8.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합계 318,031,208원 상당의 석고보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33] 1. 피고인은 2015. 1. 22.경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Z에게 "충남 금산군 펜션 공사현장에 목재를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축중인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자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바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448,000원 상당의 방부목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남 금산군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목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AC에게 "AB로 목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은 익월에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축중인 펜션의 자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교부한 어음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348,43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3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 영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5. 9.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181,6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0,093,6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28] 피고인은 2014. 12. ~ 2015. 1.경 남가 건축 중인 경기 가평군 AF 전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AG를 통해 그의 지인 피해자 AH이 안양시 동안구 AI에 있는 상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G 등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를 매매대금 1억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전원주택 공사 현장 등지에서, AG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의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AI아파트 상가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먼저 넘겨달라, 그러면 위 상가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제외한 1억 4,500만 원을 늦어도 45일 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변제해야 할 노임채무, 공사 및 자재대금 채무 등이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반해, 피고인이 수금해야 할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상가의 매매대금을 제 때 지급할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주식회사 K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51] 피고인은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V는 ㈜K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V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V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T와의 사이에 건축자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T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경 대전 대덕구 A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T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V, 대구광역시 동구 AK, AL, AM"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V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연대보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5고단423] 1. 제1회,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면),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0면)의 각 기재 [2015고단429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016고단80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2면) [2016고단102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2017고단1451 사건에 대한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O, V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6고단191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P의 진술 기재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보랄석고보드 거래내역(AQ)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민사결정문 [2016고단2133]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Z, A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6고단2237]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S, AT, AE,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2016고단3628]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H, AG, A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7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O, V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아래에서 보는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제외함) 1. 상상적 경합(판시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5고단423, 2016고단805, 2016고단1911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별 거래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성사되거나 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무의 규모가 10억원을 상회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재 또는 신용 등의 사용처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밝힌 것과는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함 일반사기 3 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가중 영역 : 4년 ~ 7년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은 총 1,155,711,344원에 이름* 2016고단3628 사건의 경우 편취의 목적물은 상가 건물 자체가 될 것이나,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억 500만원을 공제한 잔금 상당액이 될 것이므로 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함 * 2016고단1023 사건의 경우 피해자 Q의 재산상 손해는 근저당권 설정이고 피해자 ㈜T의 재산상 손해는 물품대금 상당액이나, 전자가 후자의 담로를 위하여 제공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중복된다고 판단되므로 후자를 손해액으로 산정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등 둘 이상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이 아닌 '가중영역'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2015고단423, 2016고단805, 2016고단1911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출소 이후 누범기간 내에 발생한 범행이고, 나머지 범행들도 대부분 공사 자재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 없이 공사 자재 등을 납품받거나 부동산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 없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건으로서, 종전 범행과 그 행위 태양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1,155,711,344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총 515,889,560원으로 총 피해금액의 약 44.6%에 이름 이밖에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의 동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