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4:03경 <주소>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손으로 위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얼굴을 2회 꼬집으며 "야 이 자식아, 너희 경찰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상동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준수해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88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내 및 해외 도서 요약본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1999. 6. 22.부터 2010. 1.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가. 피고인 A 미합중국에 소재한 Summaries.com사는 미합중국 내에서 원저자의 허락 없이, 원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도서를 요약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그 요약본을 제공·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1999.경부터 위 회사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요약물을 번역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D/E)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저작권자인 F의 저서 'G(국내출간 번역도서명 : H, 국내 번역출판사 : I)'를 Summaries.com사가 무단으로 요약한 요약물을 제공받은 후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위 주식회사 B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건당 2,000원 가량을 받고 제공하였는데, 위 번역요약물은 'G' 및 'H'와 목차 및 주요내용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던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저작물 및 번역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인 번역요약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와 번역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의 도서의 요약본을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Summary사와의 이메일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소재한 비즈니스뉴스 퍼블리싱사(BusinessNews Publiching Ltd., 공소사실에 기재된 'Summaries.com'의 회사명. 이하 'Summaries.com사'라 한다)는 요약본을 작성함에 있어 그 요약본이 원저작물의 파생저작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 2. 24. Summaries.com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Summaries.com사로부터 해외요약물을 제공받아 이를 번역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2008. 초경 피고인의 요약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되자 2008. 4.경 Summaries.com사에 저작권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2008. 4. 15.경 Summaries.com사로부터 Summaries.com사의 위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Summaries.com사의 표현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09. 2.경 법무법인 태평양에 저작권 침해 관련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피고인의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 및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Summaries.com사의 해외요약물이 Summaries.com사의 주장과 달리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Summaries.com사와 위와 같이 2000. 2.경부터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요약물을 제공 받아온 이상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Summaries.com사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예로 들 수 있고, 원저작물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2, 4, 5조). 그런데, 피고인 A이 2000. 2.경부터 미합중국에 소재한 Summaries.com사와 해외요약물의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다음 Summaries.com사로부터 해외요약물을 제공받아 이를 번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번역저작물과 피고인의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ummaries.com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는 신용조사·민원용역대행·신용조회 업무를 목적으로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인 C 등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D병원)의 아이디 "E"과 비밀번호인 "F"를 이용 접속하거나 접속 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14.부터 같은 해 7. 3.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32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총 6,73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직원인 C 등 8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준법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점,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불법이용 예방교육,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교육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온 점, 피고인 회사 전산망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게임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온 점, 채권추심원들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규 및 업무지침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중징계를 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원은 일반 정규직원이 아니라 위임계약직 직원이어서 피고인 회사가 이들을 관리하는데 사실적 한계가 있는 점, 실제로 본건 위반행위를 한 채권추심원들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고인 회사 외부인 피씨방이나 본인들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75조 단서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다. 또한, 본건 위반행위를 한 채권추심원들인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권추심원들은 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 명단을 제공받는데 그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 없이 추심한 금원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실적이 높을수록 수당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여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추심원들 사이에서 또 업계에서 회사를 불문하고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특히 피고인 회사 채권추심원들은 이런 방법을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 외에는 채권추심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채권추심원들은 본인에게 배당된 채무자 명단을 회사에서 컴퓨터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행이 주로 피고인 회사 이외의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09초기57

검사의 청구취지 검사는, 피의자가 대전 중구 C 소재 D유흥주점 건물 전부 및 일부 대지(공유지분 85분의 57.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에게 이를 임대하여 불법적인 임대수익을 취득하여 왔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범죄수익)로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또한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였다. 2. 몰수대상재산 해당 여부 및 몰수처분의 유용성 유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의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성매매 영업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3. 10. 15.경부터 2008. 9.경까지 성매매 업주인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몰수대상 재산에 해당된다. 한편, 위 F 성매매 집결지는 약 30년 동안 불법적으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져 왔던 악명 높은 곳으로서 경찰 및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고려할 때, 성매매 영업에 제공되는 토지 및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를 임대수익금 명목으로 받아 온 건물주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몰수처분의 상당성 유무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국가가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엄격한 법률유보 아래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중 재산권을 극단적으로 제한(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하는바, 비록 관련 법규에 의할 때 일응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아닌 한, 무릇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법리인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하고, 몰수처분의 정책적 유용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나아가 그 몰수처분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몰수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불법 성매매 영업의 근절)과 비교할 때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재산권의 보장) 또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중대한 이익이라 할 것이고(공·사익 형량의 원칙), 건물주가 취득한 임대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의 대체수단을 생략한 채 건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만이 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보충성-최후수단의 원칙),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 영업 장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임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상당성-최소침해의 원칙). 4. 보전의 필요성 유무 몰수보전명령은 기소 전 단계에서 몰수대상재산에 관하여 법원이 명하는 보전조치로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기도하고 있다는 등 공소 제기 전에 그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긴급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오토론'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면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신청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일명 '물고기')을 물색한 다음, 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구입한 중고차는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 공원에서 노숙생활 중이던 C에게 접근한 다음 위 C을 데리고 평택시 D에 있는 중고차 딜러 E의 지인인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위 C은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오토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이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B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14.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원을 위 승용차 매도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H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노숙자 명의로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폰 취급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9.경 H에게 휴대폰 개통 명의를 대여해 줄 노숙자 I을 소개하고, H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점'에서, 사실은 위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위 I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4,200원 상당의 SM-J330L 휴대폰 단말기(M)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55,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고차 매매 당시 피고인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1. 범죄일람표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공범 N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등 관련자 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된 대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관련) 1. 내사보고(G 추적수사) 1. 내사보고(노숙자 C 등 중고차 대출 자금추적) 1. 내사보고(압수영장 제2018-2083호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차와 휴대폰을 매수할 것처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별다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6: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9세)이 운행하던 택시차량의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을 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CD 및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3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전과가 모두 2003. 이전의 것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41

범 죄 사 실 1.2020고단14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7,140,4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81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400,000원, 2015. 8. 1.경부터 2019.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34,6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F,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812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직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인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김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 초과하여 시속 약 87㎞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오토바이가 녹색신호에 진입한 영상 사진 첨부)-CCTV 및 오토바이 사진 12매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진단서 1부 1. 수사보고(#2오토바이 속도 분석)-관련사진 2매 1. 수사보고서((#1승용차 유턴시점 신호체계에 대한)-CCTV영상분석 사진 7매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피고인 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교통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7㎞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속도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차량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 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동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음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20.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7월분 임금 3,494,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9,907,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20.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927,6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670,0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B(일명 ‘C’)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D’ 등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음란물을 살펴보다가, 같은 해 2. 14.경부터 2. 21.경까지 위 B에게 가상화폐인 E를 이용하여 합계 2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D’ 피해자 H(가명, 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77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2020. 4. 2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1. 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9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가 적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인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럭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21.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6.분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735,7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21.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1,639,6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472,36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근로자들의 합의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공사 부문을 C(주식회사 D 대표이사)으로부터 2020. 2. 21. 71,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 내외를 사용하여 2020. 2. 22.부터 2020. 4. 30.까지 목공 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비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4. 23.까지 목수로 근로한 E(남, 62세)의 2020. 3월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6. 1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01,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연봉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2:08경 불상지에서 ‘C’라는 계정으로 ‘D’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10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니엄매 지금 내 고추빨아요, F 엄애 지금 내 고추 빠는 중임, 즐기느라 못봄 뭐라고 함?, 늑음 아랫도리에 거미사는거도 다보임, F엄애 항문에 영지버섯열었던데, F엄매 뺨?리면 웃음, 귀여워해주면 울고”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의 일대일 채팅창에 “늑음매 앞이빨에 내 고추털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중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표현 방법이 매우 저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