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4. 1.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4. 3. 1.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서 카렌스 승용차에 P, C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4. 3. 3.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3. 19.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NH사랑으로 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1.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5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친 고의 또는 허위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767,73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P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B은 P가 2013. 10.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해 가입하여 놓은 병원 입원시 일당이 최대한 보장되는 보험상품들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P와 공모하고, P가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P와 공모하여, P가 2014. 4. 8.경 뛰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9.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정형외과를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4. 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4. 29.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하나로 건강2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70,8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02,966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 일람표 2번 기재 2014. 5. 12.자 허위 사고 및 병원 입원 치료에 관련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4. 2.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C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C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C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4. 5. 1.경 가구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광주 광산구 U에있는 V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5. 15.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NH 사랑으로 종신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6.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88,122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친 고의 또는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91,36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사기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4. 4.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D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D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D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D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2014. 7. 27.경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8.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정형외과를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8. 12.경 피해자 NH농협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가족사랑 NH 종신보험'의 입원 일당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90,4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84,86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E의 사기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2014. 6.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E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E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E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E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이 2014. 9. 10.경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11.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9.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9. 26.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하나로 건강 2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8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60,8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F의 사기 피고인 A, B, F은 공모하여 2014. 5.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F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F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F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F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F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2014. 7. 27.경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8.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8. 14.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다이렉트 건강플러스 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42,836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5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82,8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07,15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G의 사기 피고인 A, B, G은 공모하여 2014. 7.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G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G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G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G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G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이 2014. 10. 8.경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광주 Y의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2.경 피해자 동부 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우리가족 생활보장종합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3.경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7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96,977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26,97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 H의 사기 피고인 A, B, H은 공모하여 2014. 8.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H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H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H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H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H은 공모하여, 피고인 H이 2014. 10. 26.경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27.경 광주 Z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1. 10.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놓은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43,473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6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33,47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B, I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B, I은 공모하여 2014. 9.경 보험설계사 O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I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 I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I 앞으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 B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I이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전치 2주 내지 3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 편취한 보험금은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B, I은 공모하여, 피고인 I이 2014. 11. 24.경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광주 AA한방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12. 12.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 입원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우리가족 생활보장종합보험'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3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N, D, H, P, G의 각 진술서 1. 입원일시 및 병원등 확인 수사보고, 병원입원시 휴대전화 기지국확인 수사보고,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청구서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1, 32, 33, 34, 84 내지 93) [피고인 A과 B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의 범행 관련하여, 그 당시 사고는 고의로 야기한 허위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C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고 후 보험금 청구의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사고 역시 고의로 야기한 허위사고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과실에 기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경위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피고인 A,B,I> 형법 제352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B,I>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E,F,G,H>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B이 위에 기재한 부분을 다투는 것 외에는 피고인들 공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편취금액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비교적 무겁다. 나아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별 편취금액과 범행가담 정도나 경위,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