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3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X-MAX 3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충돌하여,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 남)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가로수와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1. 11. 1. 09:28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47,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402,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08:20경 부산 금정구 K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X-MAX 3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 차가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과 우측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A 운전의 무등록 X-MAX 300cc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 남)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가로수와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 09:28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는 당시 공소사실 기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면서 위 모닝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할 시점에 변경하려는 차선인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로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 주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며 정차하려고 하자 모닝 승용차도 속도를 늦추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모닝을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거의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면서 모닝 우측 측면 부분과 오토바이 좌측 측면이 부분이 부딪히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향지시등 사용여부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살펴보면, 모닝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하면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피고인이 후방과 우측을 주시하는 방법으로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모닝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전방을 주시하고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게 된 이상 모닝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다가 모닝과 근접한 시점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