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지재단 사무총장인바, 1. 가. 2006. 10. 2.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C호에서 사실은 D재단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백지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G을 각 이사로 선임하고, H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대표이사 I, 이사 J, 이사 K, 이사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동인들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F, G에 대한 각 이사선임등기 및 H에 대한 감사선임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가. 2007. 4. 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재단 이사회에서 감사해임 및 선임 의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백지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사 L을 해임하고, M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대표이사 I, 이사 J, 이사 K, 이사 F, 이사 G, 감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동인들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K, F, G,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2007. 5.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재단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 의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백지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 E, N, O을 각 해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대표이사 I, 이사 J, 이사 K, 이사 F, 이사 P, 이사 G, 감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동인들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F, P, G,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나. 2007. 5. 3.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L에 대한 감사해임등기, 위 M에 대한 감사선임등기, 위 E, N, O에 대한 각 이사해임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가. 2007. 1. 31.경 서울 송파구 Q빌딩 7층 소재 D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재단 대표이사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공원 내 S관에 대한 1년 임대계약 및 공룡전시관 관리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안)의 수탁자란에 “주소 : 서울 성북구 T U,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사회복지법인 D재단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위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용지에 “각서”라는 표제로 일정한 수탁조건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수탁자란에 “주소 : 서울 성북구 T, U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사회복지법인 D재단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위 각서 1장을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용지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라는 표제로 서약자란에 “사회복지법인 D재단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위 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R공원 운영센터 소장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각서,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가. 2007. 4. 초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용지에 “합의서”라는 표제로 수익금에 대한 합의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을란에 “사회복지법인 D재단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위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가. 2007. 5. 8.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R공원 S관 2층 D재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D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선임 의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백지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Y, Z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하단에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나.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의 3 동대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Y에 대한 이사선임등기, Z에 대한 이사선임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라.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P,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각 이사회의사록,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안),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합의서 각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의 각 가, 제3의 가 내지 다, 제4, 5의 각 가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제4, 5의 각 가 사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 2, 4, 5의 각 나 및 제3의 라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4, 5의 각 나 사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 2, 5의 각 다 사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 2, 5의 각 라 사실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및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