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D 관련) 피고인 A은 2013. 3. 18.경 성남시 야탑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서희건설이 2013. 6.경부터 김해시 E에서 984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당신에게 2억 1,000만 원에 넘기겠다. 그런데 운영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가로 서희건설 측에 로비자금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우선 1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반드시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A에게 1억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현장식당 위탁운영관리 공동투자운영 약정"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에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 및 이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둘 사이에 위 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13. 3.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분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피고인 A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3. 20. 피고인 B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3. 21. 피고인 A 계좌로 9,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피해자 F 관련) 가. 대림건설 함바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경 세종시 소재 G제과점에서 피해자 에게 "대림건설이 서울 마포구 H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당신에게 2억 원에 넘기겠다. 그런데 운영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림건설 측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1억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 및 이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계좌로 2013. 5. 31. 2,000만 원을, 2013. 6. 11. 3,000만 원을, 2013. 6. 21.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TEC건설 함바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I 앞 J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TEC건설이 창원 K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대림건설 함바식당 운영권 대신 당신에게 넘기겠다. 그런데 운영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가로 TEC건설 측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 및 이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12. 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동투자운영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9쪽, 2권 110쪽, 111쪽),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2권 138쪽, 140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31쪽, 15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64쪽, 80쪽, 85쪽, 9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편취범행을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범행 전반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D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금전대여 경위나 변제기, 이율 등 조건들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 대여금을 변제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바, 이러한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편취 수법, 편취 금액, 피해변상 정도(2016. 4. 26.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정 및 2015. 9. 11. 피해자 F 작성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정을 고려함, 다만, 피해자 D의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 등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된바 없다. 또한,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피해변상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2. 3.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제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합의서를 작성할 때 2,500만 원을 드렸고 1개월 후 470만 원을 입금하였고 향후 매달 1,000만 원 정도씩 갚기로 약속하고 고소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8개월이나 1년 사이에는 모두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어 피해자 F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F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