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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곡4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광진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7. 동미참2차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위 주거지에서 2015. 9. 14.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위 주거지에서 2015. 11. 26.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 위 주거지에서 2015. 11. 26. 동미참 2차 보충훈련 32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동대장사실확인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이미 7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 실형 전과는 없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8. 20:1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돈이 조금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이체시켜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승계받은 뒤 직접 파산신청을 하고,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대출을 승계받거나 파산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3. 12.경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6,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명세표(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1. 각 대부거래약정서(피해자 G, 피해자 K), 대출증명서 사본(피해자 K), 거래내역서 사본(피해자 K), 대출거래계약서(L), 국민은행 통장사본(L), 우리은행통장 사본(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친구나 후배에게 억지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135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21:4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장고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1.경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던 중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인천 남구 E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갈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목을 조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자 부엌에 있던 파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가 2014. 5. 31. 04:42경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칼에 손상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의 상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통역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퓨전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후진한 후 대로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액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면서 E 식당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 뒤에서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남, 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T(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U(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V(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W(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X(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Y(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Z(여,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851,0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I, F,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0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 다수인 점, 피해자 F, H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나머지 18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1:4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평소 발레파킹 구역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구역에 차량 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사실확인서 등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앞 도로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원의료재단 소유인 D SM5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1길 60(중동)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30. 13:0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1길 60(중동)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G 경찰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H 경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뒷범퍼 등의 수리비 96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 조 제 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2.경 갑자기 정신착란증세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착란상태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절취하여 도주하는 중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경찰차들을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2016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 외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이원의료 재단과 합의되었고, 경찰차들의 수리비를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0:12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당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E에게 "너는 내가 죽여줄게, 우리 조카 2명이 경대 출신이야. 씨발놈아 너 같은 놈 씨발놈아 내가 죽여 줄게"라고 말하여 위 D, 위 E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위 E에게 "너는 내가 묻어 줄게, 저 산에, 저 산에 묻어 줄게, 너는 꼭, 왜 내가 죽였다고 기록해 놓는 거냐? 묻어 주던지 고기밥을 주던지 해줄 테니 기대해. 봉우리가 보이네. 봉우리. 애들을 시켜서 혼내준다. 한번 찾아와 용접봉으로 지져줄게. 기대해"라고 말하여 위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첨부), 근무일지사본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6. 11. 20.까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58.77m² 규모의 면적에 객실 4개, 대기실 2개, 주방시설, 음향기기 4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손님들에게 기본요금 5만 원을 받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4:0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내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 앞에서, 위 빌딩 4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가려던 피해자 (여, 8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에 선 다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인 후, 4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앞을 팔로 가로 막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혼자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발생보고, 연계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녹화 CD, 실황조사서, 범행장소 사진, CCTV 녹화 CD, 이동 동선 CCTV 화면 캡처 사진 및 CD,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물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57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25. 14:0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2) 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고, 고개를 피해자 방향으로 돌렸다. 3)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1층 버튼과 닫힘 버튼을 동시에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5세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피해자는 8세의 어린 아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안면이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날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고개를 피해자 방향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3. 12. 24. 02:26경 경남 진양군 일반성면 사봉리 소재 사봉파출소 앞길에서 B 화물트럭 제2축에 15.4톤, 제3축에 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8. 13:5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내부 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앞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위 올림픽공원역 천호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호남선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 센트럴시티 상가에서 1층에 있는 호남선 매표소 방향의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1: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장 D이 운영하는 E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식을 뒤엎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상당의 그릇 등 집기류를 깨뜨렸다. 이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옆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죽고 싶냐, 너 몇 살이야, 씨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37,71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365,130원을, 1999.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46,28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750,580원을, 200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41,63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545,960원을, 2007.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508,900원을, 2008.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265,080원을, 2010.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31,970원 및 2012년 2월 정기상여금 1,173,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인 합계금 8,76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규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700,000원, 시간외수당 및 정기상여금이 전액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5:50경 부산시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용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기점 1.5km 지점 5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왼쪽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1. 피고인 B(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일명 'F 엄마', 'G 아줌마' 등 도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 화투 패를 받는 사람들(속칭 '앞전')에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를 5장씩 나누어주고 도박판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속칭 '뒷전')로 하여금 각 패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걸도록 하여 패를 나누어주는 사람(속칭 '오야')의 패보다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에게는 그 건 돈의 곱절을 내 주고 그보다 낮은 패에 걸린 돈은 속칭 오야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속칭 오야에게 뒷돈을 대거나 속칭 꽁지 일을 하는 A 등으로 하여금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도록 하는 한편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는 속칭 고리 명목으로 딴 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네 집에서 위와 같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C에게 도박자금으로 3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C 등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상습도박)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1. 7. 12.경 위 B의 집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위 일명 'F 엄마'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C)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5.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E, 206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1회의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항운노동조합 2냉동지부 고려냉장 주식회사 E 노조반(이하 'E 노조반'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려냉장 주식회사의 창고를 이용하려는 화주들로부터 화물의 입고 및 출고를 의뢰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교부받으면 E 노조반 및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다가 매달 5일 화주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에서 노조 경비를 공제한 후 조합원들의 작업 실적에 따라 각각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화주들로부터 화물의 입고 및 출고를 의뢰받을 때 입고 작업비와 출고 작업비가 포함된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게 되나, 실제로 화물을 입고한 후 출고하기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입고 작업 시에는 E 노조반 작업반장 등이 직접 현장에서 작업일지를 작성하지만, 출고 작업 시에는 피고인이 작업일지를 작성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 노조반 집행부에 발각되지 않고 화주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화주들에게 대금을 E 노조반 공식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미리 조치한 다음, 출고 작업 내역을 실제 작업 내역보다 축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작업반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축소 지급하고 화주들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2012. 6. 4.경부터 화주인 F, 한성기업 주식회사, 엠엠 주식회사, 코리아씨푸드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E 노조반 및 소속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0.경 부산 동래구 소재 식당'에서 화주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회에 걸쳐 화주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합계 48,739,1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순번 9, 17, 19, 20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