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2013고단1305] 피고인은 김해시 F빌딩 5층에 있는 G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3:10경 위 G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43세)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22, 2055] 피고인 B은 2013. 1. 16.경부터 김해시 F빌딩 5층 501호에서 안마사 I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후 객실 17개를 설치하고 맹인안마사와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2. 14.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위 업소에서 속칭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G'를 찾은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일일 수입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무렵부터 위 'G'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2013. 4. 1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3. 10.경까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위 'G'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인당 속칭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는 16만 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경우에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은 총 113,085,428원 상당{카드매출 33,744,000원과 현금매출 79,341,428원 상당(1주일 5,610,000원 상당, 총 99일)}, 피고인 C는 위 금액 중 총 32,489,999원 상당{카드매출 4,440,000원과 현금매출 28,049,999원 상당(1주일 5,610,000원 상당, 총 35일)}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3고단1922, 피고인 A]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삭제>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 회사별 성매매대금 결제내역 확인보고), 카드사용내역 회신(신한카드) [2013고단2055, 피고인 B, C] 1.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성매매여성 및 안마사에 지급한 비용은 제외한다(위 판결의 각 사실관계나 이유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성매매 한 건당 10,000원을 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소비가 아닌 그 분배로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급여는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의 소비로 봄이 상당하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위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 2,020,000원 (= 1,750,000원 + 270,000원) ⦁ 현금매출부분 - 건수의 계산 : 매출액 28,049,999원 ÷ 성매매 1회의 금액 160,000원 ≒ 175회(1회 미만은 버림,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 피고인의 수익금액 : 175회 × 10,000원 = 1,750,000원 ⦁ 카드매출부분 - 건수의 계산 : 매출액 4,440,000원 ÷ 성매매 1회의 금액 180,000원 ≒ 27회 - 피고인의 수익금액 : 27회 × 10,000원 = 270,000원 피고인 B (C 관여 이외의 기간) : 30,743,429원 (= 18,228,429원 + 12,515,000원) ⦁ 현금매출부분 - 건수의 계산 : 현금매출액 51,291,429원 (= 현금전체매출액 79,341,428원 - C 관여 매출액 28,049,999원) ÷ 160,000원 ≒ 321회(1회 미만 올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함, 이하 같다) - 피고인의 수익금액 : 51,291,429원 - {321회 × (안마사 비용 23,000원 + 성매매여성비용 80,000원)} = 18,228,429원 ⦁ 카드매출부분 - 건수의 계산 : 카드매출액 29,304,000원 (= 카드전체매출액 33,744,000원 - C 관여 매출액 4,440,000원) ÷ 180,000원 ≒ 163회 - 피고인의 수익금액 : 29,304,000원 - {163회 × (안마사 비용 23,000원 + 성매매여성비용 80,000원)} = 12,515,000원 피고인 B (C 관여 기간) : 9,437,999원 (= 8,161,999원 + 1,276,000원) ⦁ 현금매출부분 - 건수의 계산 : 매출액 28,049,999원 ÷ 성매매 1회의 금액 160,000원 ≒ 176회{1회 미만은 올림(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 이하 같다} - 피고인의 수익금액 : 28,049,999원 - {176회 × (안마사 비용 23,000원 + 성매매여성비용 80,000원 + C 비용 10,000원)} = 8,161,999원 ⦁ 카드매출부분 - 건수의 계산 : 매출액 4,440,000원 ÷ 성매매 1회의 금액 180,000원 ≒ 28회 - 피고인의 수익금액 : 4,440,000원 - {28회 × (안마사 비용 23,000원 + 성매매여성비용 80,000원 + C 비용 10,000원)} = 1,276,000원 피고인 B의 총수익금액 : 40,181,428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성행, 상해 피해자 H의 피해의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그 상해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업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 영업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정도,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을 모두 고려함.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피고인 C는 동종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업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 영업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을 모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