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C에게 D의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D의 매출액 1.5%를 주겠다고 하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10.20. 14:58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도흥마을 부근에서, 2010. 6. 9. 20:58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천해마을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철을 사와야 하는데 대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대금은 내일 고철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와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피의자 C 전화통화 녹취보고, (주)디에스산업 순천지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주)삼원종합상사 0 전화진술 청취보고, C 명의 신한은행,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형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라성호텔 사거리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05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정다운마을 앞 도로부터 엘씨디로 언덕길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직전 적발일로부터 1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분양업과 사채업을 하는 선배인 D이라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선이자로 180만 원을 주겠고, 돈은 2014. 12. 2.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 선배가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다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외환은행(E)계좌로 1,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2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 길에서부터 사천시 용강길 9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2급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2.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D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위 동네에 있는 E마을회관 근처의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2. 2012. 4.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가게에 물건을 사러가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나 경위, 장소, 특히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나도 동네 할아버지가 만졌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N11년 3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1)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검증력이 낮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부과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병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5.10:30경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에 있는 "백구농협" 근처에서, 자신의 동생인 이 상의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고종사촌 관계인 피해자 D(5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위 C의 편에서 피고인을 질책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같은 날 21:30 경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위와 같은 불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김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F의 집 창고에서 그곳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1.5L PT병에 옮겨 담은 후 그 집 거실에 있던 라이터와 함께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김제시 G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준비한 PT병 안에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5. 2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하자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I에게 "이 시발놈, 어디 있냐, 어디 숨었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안방에 있는 미닫이 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진 첨부건, 피해자 안방 출입문 유리 수리 견적서 첨부건, PT병에 휘발유를 담은 사실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살인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6년 8월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6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결과의 위험성을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단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5. 23:00경 김제시 H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가 D의 처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이 시발놈, 어디 있냐, 어디 숨었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하여 2012. 3. 6. 12:00경 인터넷 전화(C)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원캐시 제2금융'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KT에 한 번도 전화요금이 밀리지 않는 등 우수고객으로 확인되어 생활자금 안내를 해주겠다. 이자도 없고 몇 년이 가도 상관없다. 전화요금 납부하는 날 조금씩 같이 납부하면 된다,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줄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핸드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소액결제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자, 이를 임의로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입력하여 허위 매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299,838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 10:42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F의 휴대전화(G)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자,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245,100원을 송금받은 후,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5,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중개수수료 65,1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경 B으로부터 "대부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네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록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H)을 하고 그 등록증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대금상세내역서, 각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브이토피아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 2 제2항(대부상 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수)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제4항(대부업 명의 대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2:00경 피해자와 서울 은평구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왼쪽 팔이 까지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1:2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7. 01: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기존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 될 것이 두려워 평소 쌍둥이 동생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사 F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의 G 이름 옆에 "G" 라고 서명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각 G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제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9안전센 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완도경찰서 쪽에서 장보고마트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차 -1- 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 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신 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 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 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 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 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레저용 산악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 도로를 자주 지나가면서 엔진소음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16:06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250XC 레저용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39세)을 보자 화가 나 그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발로 오토바이 앞바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수회 걷어찬 후 무단으로 자신의 경운기 짐칸에 실어 약 600m 떨어진 장소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스포일러 교환 등 수리비 5,678,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같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상체 보호장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견적서를 작성한 참고인 E의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경운기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6배, 피해 오토바이 사진 11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28. 03:4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인 F 올란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03: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따라가는 다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G(45세)로부터 "대리기사를 왜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2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고, 일반 부정사유와 일반 긍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사유의 개수보다 많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사안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다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G로부터 항의를 받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여, 14세)를 손님으로 태운 다음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해 봤냐, 하고 싶지는 않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 집이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벽에 몰아세우며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물건 한번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어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 승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온수역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4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6:00경 전남 구례군 용방교차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에 있는 KBS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음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 16:00경 전남 구례군 용방교차로에서 남원시 남문로 445 에 있는 위이비인후과의원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에 있는 KBS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 시작 지점과 운전 거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위 운전 시작 지점과 거리에 대해 진술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시인서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0: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E,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인 G에게 "중국년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사별 후 알코올의존증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고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평택)방면에서 오산 공설운동장(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2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1.1.21:30경 오산시 G, H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승용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교통사고 장소 규제속도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의 사망진단서와 참고인 I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어두운 밤시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함) 역시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10에 있는 대영순대 식당 앞길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41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