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와 2018. 8. 20.경 피해자 F(여, 16세)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해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고, D은 피해자를 부산에서 양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는 2018. 8. 2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B은 2018. 8.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H 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 휴대폰에 ‘앙톡, ’즐톡‘ 등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사이즈가 기재된 프로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B, C은 C의 아버지 소유인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에 약 3회씩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부산 사상구 J모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앙톡, ’즐톡‘ 등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사이즈가 기재된 프로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에 약 5회씩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23.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D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2층 카페에서, 성매매가 하기 싫다며 달아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201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경과기록지, 진료소견서, 진료확인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1) 1. 수사보고(B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양산에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018. 8. 2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하루에 약 3회씩, 부산에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2018. 9. 20.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하루에 약 5회씩 각 성매매를 한 점,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9. 19.경까지는 피해자의 양산에서의 성매매를, 2018. 9. 2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는 피해자의 부산에서의 성매매를 각 알선한 점[다만, 피해자가 부산에서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실제 성매매를 하여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한 기간은 2019. 10. 19.경까지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숙식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피해자의 성매매에 따른 수익액을 피고인의 가담일수별로 균분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25,5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0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2,500,000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1) 가항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플을 설치하거나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대가를 나누어 받은 적도 없다. 2) 나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플을 설치하거나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B 등 및 피해자와 함께 C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살았고, 달리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성매수남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책 중 2권 36면), 이 법정에서도 ‘양산 거주시 성매수남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하여 어느 장소로 가라는 등의 행동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가요. 피고인이 성매수를 남자와 연락, 알선을 하기 위한 어플을 깔고 성매수 남자들과 어플을 통해 연락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모두 ‘네’라고 답하였으며(증인 F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7면 참조), ‘성매매 장소로 가는 차에 타고 갈 때 피고인이 같이 타고 갈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요지 제3면 참조), ‘다 같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오빠들이 (성매수남을) 다 같이 구해주고 있거든요. 사람을 구한다는 게 저희는 그 상대방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제 신체정보를 알려주고 어디에서 만날 건지까지 약속을 다 잡는 건데 그걸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요지 제7면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C, D,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즉, C, D, E는 이 법정에서 ‘B, D, E,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각자 휴대폰에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프로필을 올려 남성들이 연락이 오면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B, C은 C의 아버지 소유인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양산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증인 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참조).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성매매대금을 관리하였고, 같이 술을 마시는 등 나누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면 참조),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면 참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주었던 적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E에게 돈을 주었으며, B, C, E, D, 피고인이 함께 평균적으로 의식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고, 누가 얼마나 더 가지고 갔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37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15만 원~20만 원 정도 외에는 다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85면).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B 등과 나누어 쓴 것으로 보인다. B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5. 1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등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성매수남의 물색, 피해자와의 동행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C, D, E가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134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참조), B, C,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설치한 것은 못보았다거나 어플을 통해서 성매수남과 연락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면, 증인 D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면, 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이 부분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 D, E도 피고인이 어플을 설치하거나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B 등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B의 진술 및 위 B, C, D의 어플 관련 진술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거나 착오에 기한 진술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기도 했었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소 당시 피고인을 피고소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바뀌자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F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5, 16면 참조) 피고인과의 관계가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로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C, D, E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9. 20.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조건만남을 하였다. (성매매 남성을) 피고인도 구했고, 직접 구해서 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저도 구해서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2018. 9. 20.경 (부산에) 내려간 날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찾아서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39, 40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산에서의 성매매에 관해 ‘거주하고 있던 모텔 다른 호실을 빌려서 성매매를 했는데, 그때는 피고인 혼자서 하느라 피해자를 감시할 수 없어서 같은 모텔에서 했고, 벌어들인 돈은 피고인이 전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책 중 5권 43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며, 당시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산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내버려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91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지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 용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조건만남한 돈으로 밥도 먹고 숙박도 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5책 중 5권 제170, 171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 수익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도 충분하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21.경 부산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뺨을 때리고, 발로 증인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5, 6면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41면). 피해자는 2018. 10. 24.경 양산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병명은 흉부 타박상이고 그 경과기록지에는 3일 전쯤 상해이고 밀려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증거기록 5책 중 2권 제164 내지 169면), 같은 날 내원한 L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피해자가 ‘3일 전 타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있어(증거기록 5책 중 5권 제242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B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단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