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경강로 2478(송정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앞 교차로에서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포 쪽에서 안목 쪽으로 직진하면서 이마트 쪽에서 경포 또는 송정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5.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15:10경 위 교차로에서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중 진행신호가 되자 천천히 직진하면서 이마트 쪽에서 경포 또는 송정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324,610원(입원치료비 514,610원, 합의금 3,000,000원, 수리비 8,8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1,36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8. 7.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14:40경 위 교차로에서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중 진행신호가 되자 천천히 직진하면서 이마트 쪽에서 송정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F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99,260원(치료비 5,657,570원, 수리비 6,941,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운전의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1,632,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7. 9. 3.경 범행 가.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7. 9. 3. 15:04경 위 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중 진행신호가 되자 직진하면서 이마트 쪽에서 경포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스치듯 먼저 지나가버려 충돌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스치듯 먼저 지나가버려 충돌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2017. 9. 25.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7:09경 위 교차로에서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중 진행신호가 되자 직진하면서 이마트 쪽에서 경포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150,000원(수리비 1,098,030원, 교통비 51,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충격이 약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3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더케이 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2017. 7. 25.자 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8. 7.자 CCTV 캡쳐수사), 수사보고(9. 3.자 CCTV 캡쳐수사), 수사보고(9. 25.자 CCTV 캡쳐수사) 1. 수사보고(동부화재 운전자 보험금 지급) 1. 수사보고(삼성화재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미수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 특수상해(미수)죄와 특수재물손괴(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 또는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을 배회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