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동거 중인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E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나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E를 알게 되어 출소 후 그와 모텔의 같은 방에서 동거까지 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는 통상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선호하는 분홍색이었으며, E는 2016. 3. 11.경에야 비로소 절취품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새로이 소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E와 동거하던 피고인으로서는 E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중순경 E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분홍색인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서 그 소지 경위 등을 의심하거나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는 E가 절취할 당시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6. 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았고 이를 승낙하였으나(수사기록 32쪽), 2016. 6. 28. 위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날 이를 초기화시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이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에 초기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유가 그러하다면 기기 자체를 초기화하지 않고 해당 정보만을 삭제하면 충분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내역, 정보 저장 내역 등을 밝힘으로써 전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지 상태에서 장물인지 모르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도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해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장물이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장물의 취득 경위, 취득 장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2016. 3. 11. 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29번길 10에 있는 풍향동 사무소 앞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2016. 3. 13.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6. 3.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준 사실이 없고, 기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출금할 목적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2016. 3. 11.부터 2016. 4. 22.까지 4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32),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아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공판을 앞두고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을 앞둔 2016. 6. 8.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수사기록 17~20쪽), 당초 피고인과의 공모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빌려주었다는 300만 원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100만 원의 합계액이다)을 돌려받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22쪽). 이처럼 피해자가 갑작 스럽게 피고인과 절도 등의 범행을 공모하였고 공갈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경 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2) 피해자는 2016. 3. 14. 20:16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불과 12분 후인 20:28 다시금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53쪽).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 60만 원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출금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었고,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에 있던 피고인을 차에 태워 데려가 돈을 출금한 후 피고인을 다시 노래방에 데려다주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79, 83쪽). 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계좌를 빌려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해자 명의로 합계 160만 원이 송금된 2016. 3. 14.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는 21:24경 100만 원, 같은 시각 19만 원 합계 119만 원(수수료로 보이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출금된 기록만이 발견되고[그밖에는 비교적 소액의 체크카드 결제내역이 발견될 뿐이다(수사기록 53쪽)], 피해자가 출금한 돈 중 일부를 화이트데이를 기념하여 지인들 선물 구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같은 시 각 2회로 나누어 출금된 119만 원은 1회 출금 한도액 제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분할 출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출금 목적과 사용 주체도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4)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G은 2016. 3. 14.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해자가 출금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수사기록 79~80쪽), 2016. 3. 14. 송금받은 100만 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6. 6. 8.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150만 원씩 2회 합계 3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 22쪽). 그러나 피해자는 2017. 3. 21. 법정에서는 '100만 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 한 번에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아무리 시일이 지나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경우 수형생활 동료였고 수개월 동안 동거까지 하던 사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배반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당초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처음에 말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는 점(수사기록 22~23쪽)을 고려하면, 지급 액수와 경위에 관한 진술의 모순은 앞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을 갖게 한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