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2

범죄사실 2020고단5622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5억 H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16:3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674 피고인은 2020.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M)로 99,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06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85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합계 17,174,9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6348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59 피고인은 2020. 3. 5. 0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G' 'P' 서버에 닉네임 'Q'로 접속한 후 게시한 '게임머니 32R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U)로 121,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331 피고인은 2020. 3. 5.경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X)로 500,000원, 피고인 명의 T(Y)로 274,000원 합계 774,000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7385 피고인은 2020.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54억 H를 현금 198,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99,8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7970 1. 피고인은 2020. 2. 25.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H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494,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16: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G' 접속하여 '게임H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62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 J) 2020고단5674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5806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N,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F, BG, BH, BI, BJ, BK, BL, BM, BN, BO, C,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이 각각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 및 송금내역, 각 송금 및 대화내역 2020고단6348 1. O가 작성한 진술서 및 제출자료 2020고단7059 1. S이 작성한 고소장 등 1. 송금증 2020고단7331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738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20고단7970 1. D, Z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해 액수가 약 1,800만 원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남은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