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1. 9. 1.부터 2014. 8. 5.까지 ‘영농조합법인 D’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위 영농조합법인 D으로부터 2013년 세전 1억 3,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신용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C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영농조합법인 D 재무제표 1. 녹취록(2019. 9. 2.) 1. 부동산등기부 4부, 경매사건검색 2부, 임대차관계조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게 대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이에 근거한 대출에 대하여 자신은 알지 못하고, 이는 모두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과 F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대출의 경위 피고인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득 유무와 소득금액은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기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대출 당시 피해자 C의 여신팀장이었던 H은, F가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을 뿐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가 I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은, 이른바 VIP 고객이었다고 하더라도, H이 자신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F에게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오라고 하면서까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F의 요청에 응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허위 서류에 근거한 부실 대출로 H이나 피해자 C이 얻게 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신용대출계약의 체결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출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피고인이 아닌 F가 피해자 C에 제출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방문하여 위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대출 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어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F가 상당한 재력가이기에, 대출금을 알아서 문제없이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J 본부장까지 역임하며 여신업무를 장기간 취급하였던 피고인의 경력, F와의 관계, F가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실제 대출계약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체결하는 대출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F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지게 될 위험 부담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 하여도 대출계약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최소한으로라도 확인한 후 자신 명의의 대출계약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계약체결 과정에서 H이나 피해자 C의 직원 E 등이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직장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 여부나 소득금액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C의 전산망에 피고인의 직장명이 재직증명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대출기한 연기 시 재직 여부 등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출절차 관련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업무처리이거나, VIP 고객인 F에게 다소간의 편의를 제공한 사정으로 보일 뿐, 피해자 C이 허위 서류 제출을 사전에 양해하거나 F 및 피고인과 협의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F 등의 관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F로 하여금 대출금을 사용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F의 한옥사업을 위한 금융 관련 자문을 해주기도 하였고, F의 한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K에 대표이사로 2년간 재직하였으며, F가 I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L, M를 담보로 각각 대출을 받을 때도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하였고, I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L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신고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F의 사업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출 역시 F가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을 F와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C의 고소 경위 피해자 C은 F가 피해자 C으로부터 I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F 관련한 대출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도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F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만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와 피해자 C의 협의 아래 허위 서류의 제출이 용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F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관한 허위의 소득 관련 서류를 만들어 와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F가 이와 같이 여러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다액의 부실대출을 받은 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I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 F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서류 제출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피해 회복된 금액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편취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F에게 귀속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 C과의 실질적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재판 진행 경과 및 피해자 C과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