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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각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아이디 "C", "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들에게 대마를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그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3. 5.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대마 매수대금 16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LG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대마 약 2그램을 숨겨놓고 위 대마은닉 장소를 위 F에게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8.부터 2019.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조회,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2019. 2. 26.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대마 및 LSD를 매도하였다는 것 등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인 2019. 2. 28.부터 2019. 3. 16.까지 사이에 같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 사건 역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마매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기보다는 동일한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수동적으로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기간 동안 매도한 대마 전부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관련 대마대금 합계 2,270,000원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7. 8. 7.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7:50경 서울 중랑구 C 앞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14. 15:3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5:3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8. 15.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8:2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5:3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8:2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라상태로 순찰차 뒷좌석에 앉는 A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알코올 의존증, 뇌전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6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0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으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1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주거지가 어디인지 묻자 그곳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는 막 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집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찰 새끼가 기분 나쁘게 말하네."라고 말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을 폭행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 쏘나타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순찰차에 차지 않으려고 이에 저항하며 조수석 뒷문 유리 선바이저를 잡아당기다가 선바이저를 깨트려 25,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수사보고(선바이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카드,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사설카지노 사이트 환전업무에 사용하고자 차명 계좌를 필요로 하는데 계좌를 양도해주면 주급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9. 18. 1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은행 동수원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G) 계좌와 연결된 OTP기기를 발급받아 넘겨주고, C을 통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18. 9. 18.경 5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8. 9. 26.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9. 18. 17: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은행 동수원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기기를 발급받아 이를 넘겨주고, C을 통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계좌와 연결된 ARS 전화번호도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번호로 변경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2018. 9.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한도가 낮아서 업무가 되지 않으니 은행에 가서 이체한도를 높이고, 한도조정이 되지 않으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F은행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비대면 계좌를 상향조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도 '친구에게 갚을 돈이 있어 이체한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거짓 진술을 하고 추가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위 OTP기기의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하였고, 그 대가로 2018. 9. 18.경 5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8. 9. 26.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00원에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5. 20:48경 위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6회에 걸쳐 계속하여 보증금 등 추가금액 명목으로 합계 4,502,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 및 OTP기기를 양도하고 그 이체한도도 상향조정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2,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사기 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해쉬쉬(대마를 압축한 수지)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해쉬쉬 약 3g을 미화 240달러에 주문하고, 즉시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위 사람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영국에서 해쉬쉬 약 3g을 종이카드와 함께 DVD 케이스에 은닉하고 수취인 'A', 수취지 'GANGNAMGU C APT 1 602, SEOUL, NON US 06323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번호 D)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은 2017. 12. 17. 07:23경 영국발 캐세이퍼시픽항공(CX)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국내로 해쉬쉬 약 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세관 적발 보고서 1. 마약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및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되어 2018. 5.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입건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혼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8.7.01: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모텔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위 모텔 E호에 들어가 소지품을 두고 옷을 모두 벗어둔 채 나체 상태로 피해자 F가 투숙해 있던 위 모텔 G호실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투숙 중이던 손님을 퇴실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체로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7. 02:30경 위 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이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어쩌라고. 어쩌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영상 등 첨부), CCTV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회의 심야 주거침입 전과 있고 그밖에 다른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심야에 모텔에 침입한 후 옷을 벗고 타인이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고 모텔 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9: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맞은편 집 베란다에 서 있던 C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란에 'B',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개업연월일 '2017년 3월 5일', 사업장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E', 사업의 종류 란에 '업태 소매, 종목 의류'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서부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란에 '종합소득세 2017', 소득금액 란에 '21,366,618', 총결정세액 란에 '1,184,304'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서부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은행 남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부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자 I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사건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수사보고(H은행 남천동 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신청하는데 필요한 사업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사업등록증 등을 위조해주는 대행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 각 1통을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업자등록증 위조의 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란에 'B',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개업연월일 '2017년 3월 5일', 사업장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E', 사업의 종류 란에 '업태 소매, 종목 의류'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서부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소득금액증명 위조의 점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란에 '종합소득세 2017', 소득금액 란에 '21,366,618', 총결정세액 란에 '1,184,304'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에 '서부산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고 서부산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업자등록증 및소득금액증명에 대한 위조를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당시 D이 가져가지 않은 것이므로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 D은 2018. 1. 30.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2018. 6. 4.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 1. 30.경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하던 중인 2018. 5.경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D은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고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D이 퇴사한 이후 위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여 위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그릇을 손으로 들고 위 그릇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부어 위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오른팔 각 부위로 쏟아지게 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상해부위 사진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물을 쏟고, 프라이팬으로 세게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 등에 화상을 입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위 주점에 방문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24세)이 위 주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주방에 있던 제빙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0.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속칭 '술방' 1개, 손님들과 성교를 하는 속칭 '타임방' 3개 및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E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면서 술과 안주를 조리·판매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22. 20:43경 위 'C'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종암경찰서 F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경장 G과 순경 H을 '술방'으로 안내하였으나, 위 경장 G이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위 경장 G, 순경 H 및 함께 온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장 G, 순경 H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외 전 업주 I 전화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유사한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2007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21:5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D(남, 17세)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합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린 다음 당진시 D 외 2필지 지상에 본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소유자인데, 피고인 측은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8. 2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2014. 9.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위 다세대주택 1층 1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E의 대리인이다. 당신에게 B동 201호를 전세금 6,000만 원을 받고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은 위 C에게 있었고, C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13. 8. 26. 피고인 측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관련) 1. 전세금송금내역 1. 전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위 C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과 사이에 위 당진시 D 외 2필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나아가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도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 등이 제기되는 등 소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248쪽, 251쪽 등)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위 및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 B는 2018. 2. 13. 인천 서구 C에서 채권자인 D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5629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구조목(북미산) 15개 등 총 70개 항목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압류장소에 보관 중이던 압류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압류물을 2018. 4. 10.경 자신의 채권자인 'E회사' F에게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남은 압류물은 그 무렵부터 2018. 10. 12.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임의로 이동시켜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56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압류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8. 21. 19:30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B치안센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의제출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제출서 중 "제출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제출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소유권포기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에 대한 소유 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소유권포기서 중 "포기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소유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한 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D에게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100만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E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내지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이 E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필로폰대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투약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