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2: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첨부-CCTV 캡쳐 사진 포함,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일부러 문지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뱃살을 1회 집고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해서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날인 2020. 10. 31. 저녁 무렵 피해자와 친구 D, E는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합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을 때 맞은 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제 옆자리로 이동을 했다, 피고인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제 배를 움켜잡아 깜짝 놀랐고 피고인에게 “배를 왜 만지세요?”라고 말을 한 기억이 있다, 배는 보통 사람이 만지지 않는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제 배를 만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저의 오른쪽에 D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D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은 피고인이 D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등은 제 허벅지 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손등으로 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문질렀다’라고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다녀와 술이 조금 깬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오른손 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그 사이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서 몇 차례 살짝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통화에서 ‘일단 사건이야 뭐, 그것도 다 추행이고 하니까’, ‘그때 분위기가 재미있었든 어쨌든 일단 제가 잘못한. 손을 그렇게 댄다는 거 자체가 잘못했으니까’, ‘그때 배 꼬집고 했던 거 죄송하고 나머지 부분도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헬스와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한 번 집어보고 ‘운동만 하면 곧 빠질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친구 D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자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자신의 배를 만져도 괜찮다고 했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피고인이 끌어안거나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이들에게 뱃살이나 허벅지를 만진 추행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오히려 112신고의 추행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내용과 다른 이 사건 추행까지 모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경찰조사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담당경찰관의 말을 듣고 112신고의 추행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일부러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문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의 배와 허벅지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추가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