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3. 5. 13: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6세)가 ‘시끄럽게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뒤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신고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13: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C을 위협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자 경사 E에게 "경찰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피해자 C 전화통화)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뒤따라 가며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술을 마시고 C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C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2. 03:25경 광주 서구 D오피스텔 E호 C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한편,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2.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했던 마사지 가게 업주인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던 중 2021. 4. 23.경 B로부터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시키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6. 4.경 B의 올케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문자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락을 달라. B 와 친척인 것을 알고 있으니 답변을 주지 않으면 진짜 양아치 짓거리를 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왜 연락을 하느냐 형량 줄이려면 조심하라’고 말하자 ‘똘아인가? 형량 의미 없고 니 가게나 접어 접게 해줄게 불법업소이니, 응 영업하면 하루 2번 신고할게’라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협박의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모친이 폭행당한 경위를 목격자인 D에게 확인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 E(남, 6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에 끼어들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콘크리트 재질 인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뇌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원진료비 계산서 1. 수술확인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진단명 확인용), 의사 소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제4요추 압박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서 직장까지 잃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건축자재를 구매해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5~10%의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축자재를 구매하고 되팔아 2주 정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건축자재 재판매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9,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328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편취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기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수익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D의 동생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3개월 있다가 들어올 돈이 있다. 1,2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6: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보고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E의 몸을 끌어안고, 팔을 풀었다가 재차 피해자 E의 몸을 다시 끌어안고, 이어 피해자 D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안면이 없는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성별과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5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09.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09:45경 광주 서구 B, 7층 C에서 고용훈련 수업 중 컴퓨터 문제를 틀린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D(여, 20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10분 가량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3:30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인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3:3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의 ‘F(주)’ 건물 앞 도로를 동서사거리 쪽에서 안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8. 03:39경 김해시 C의 ‘D’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 등을 위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바랍니다.’라고 쓰고 그 아래에 ‘I’이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이라는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 46면). 불리한 정상 : 위 벌금형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후,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 I으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I의 서명과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9.경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피해자 B을 불렀음에도 피해자 B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시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의 연인 피해자 D이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너네 집 알아놨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첨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8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벌금형 전과가 8회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2:45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제1자유로 이산포IC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새로이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여전히 징역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2. 12.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1:07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간척지 앞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1.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서로 원래부터 알던 지인으로 2021. 2. 4. 2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G(남, 27세)은 위 일시경 위 주점의 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다. 당시 피해자가 C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이를 말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4. 21:14경 위 주점에서, C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경추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4. 21:55경 부산 H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말리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D 소유의 패딩이 찢어진 것에 관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서의 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 서류들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D의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D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A),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피고인 B),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6. 14:5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고의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후진하던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포터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668,7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6. 16:31경 경기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보험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보험사고 접수 직원에게 “2022. 1. 6.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동승자가 1명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진료비 명목으로 652,910원, 동승자 G의 진료비 명목으로 647,31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보험접수내용(F),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청구금액 중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배상명령을 통하여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다. 보험사기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동생을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2:20경 서울 양천구 B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15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내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손에 들고 5층 D호실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한 번 더 떠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말을 듣지 않냐. 칼로 배를 찢어야 말을 듣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사진,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1:03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금주 다짐한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2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욕설하여 그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카페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종업원이고 나는손님이다’라는 취지로 욕설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카페 입구 바깥에 계속 서 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21:30경 제1항의 카페 입구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는데도 비아냥거리며 귀가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그 담배꽁초를 카페 앞 도로에 버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내받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와 진짜 개새끼데이”, “진짜 개새끼데이”, “이 새끼가 개새끼라고”라고 욕설하고, 통고처분서를 발부하고 있으니 이를 받아가라는 경찰관의 말에 “아 지랄, 왜 못가는데”, “아 지랄을 하!그건 씨 발롬아 니 그기고”라고 재차 욕설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의 손을 대어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이 들어 올린 팔을 잡자 피고인은 오른 팔꿈치로 업무용 PDA를 들고 있던 순경 G의 팔을 세게 밀치고, 경장 F의 손을 뿌리치며 어깨와 몸통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본건) 1. 현장출동영상(바디캠) 캡처사진 4매,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범죄 처벌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으며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25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직후 하차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가 신고했냐, 여기는 어떻게 알고 바로 쫓아와서 무슨 근거로 음주측정을 하는 거냐”, “측정 안 해”라며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