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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4, 21:00 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 뒤쪽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곳 안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0,000원, 시가 15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547),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 근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또는 H)'(2016. 3.경부터 사이트 명칭을 'I'으로 변경함)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J 호텔 부근 및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 등지에서 이를 총괄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위 필리핀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무실의 운영, 종업원 및 자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6. 4. 2. 경까지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베팅된 도금을 인출·송금하거나 종업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K은 2015. 1.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불특정 유저를 모집하고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의 2%를 지급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각각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유저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유저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유저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 운영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제1항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M로부터 M의 사촌동생인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과 체크카드(P)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장부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188쪽)만으로는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기재 상당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추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판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압수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운영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노부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부터 2013. 3. 6. 까지 사이에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C를 개설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스포츠 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약 508,577,803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2. 9. 1.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피씨방 등지에서 스포츠 경기결과 정보제공 사이트 D에 '축구전문 + 안전조합추천'이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피고인의 블로그(E)에 링크한 다음 위 배너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으로 피고인의 아이디(F)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425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가입을 알선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모집 및 관리의 대가로 합계 4,452만 원을 수수하고, 국내외 축구경기 승패예측 등에 관한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보제공기간에 따라 1주일에 15만 원, 2주일에 30만 원, 3주일에 4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96명으로부터 합계 2,874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국내외 축구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그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알려주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의자 블로그 등 캡쳐 자료 1. A 컴퓨터분석 자료 1.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분석 자료 1. A 국민은행 자료 발췌 및 정보구입자 배팅 여부 확인 보고 1. M 받은 메일함[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협조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주고받은 메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메일 내용의 신빙성이 문제될 뿐이고,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메일 작성행위까지 하도록 직접 교사한 바 없는 이상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 네이버메일 중 불상자와 네이트온 대화한 내용(내게 쓴 메일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개장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국내외 축구경기의 승패예측정보를 유료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이 제공된 정보에는 정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유료정보를 제공받은 고객들이 이를 활용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알려달라고 요청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안내하고 추천해준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와 메일 등으로 의사연락을 하고 회원모집의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와 수령시기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회원모집의 대가가 아니라 스스로 배팅을 하여 받은 배당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49조 제1호, 제26조제2항제2호(유사행위를 위한 정보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수사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수도 적지 않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정상도 상당히 무거움 다만 이 사건 사이트 전체의 범행규모에 비추어 피고인 가담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 과정에서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본격적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여 보자는 주변의 강요를 뿌리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5 앞 길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로46번길 14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3.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에서 87,395,932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50,977,95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재지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횡령액 중 상당부분은 유용 기간이 일시에 그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3.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온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에서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87,395,932원 중 일부)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재지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87,395,932원을 이체한 당일, 위 87,395,932원을 이체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광주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8,700여만 원을 이체하기 위하여 피고인 본인의 자금 3,000만 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에 미리 입금하여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87,395,932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타인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양해하였으리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3,000 만원 이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양해가 없었으리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 입소해 있고, 야간 근무의 경우 시작 시 요양원 내를 순회하고 원내 편의시설, 어르신 거주 공간 등의 문단속, 화기 단속, 방화 조치, 동력 관리, 기타의 점검 등을 하는 등 입소자의 보호 및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D(여, 76세)은 2018. 5. 23.경 C에 입소한 요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입소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입소 이후부터 피해자는 요양원의 출입문 및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여 왔고, 피고인은 요양원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피해자가 입소한 위 요양원 4층 402호는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이 최대 22cm 가량 열려 사람이 통과할 수 있고, 창문 밖에 안전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치매 노인이 위 틈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추락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평소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요양원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창문을 통한 입소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이 요양원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의 교대근무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리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수인계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6. 1. 21:50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요양원 402호에 있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12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면서 창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추락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창을 열고 나가려다 추락한 점, 피해자가 추락한 창문은 22cm 가량 열리는 것으로서 그 공간으로 사람이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458-3 유강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급정거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로 유강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피해차량이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유강터널 좌측 벽면 및 소화기함을 충돌하고,재차 유강터널 밖 우측 담벼락을 충돌하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의 배우자인 D의 직계비속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10 서울 은평구 E B02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에 관하여 서로 언쟁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합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하 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광고 목적의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일 동안 빌려주고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2016. 11. 2.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처발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누범전력과 동종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23:25 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F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 문짝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각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551,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10.29. 23:35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2세)이 J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 마 내려"라고 하며, 운전석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계속해서 운전석 뒷문과 뒷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휀다가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4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 라인 9층에서, 사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34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옷을 드러내는 등 문란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상사, 이웃 주민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가 팬티 벗고 다리 벌리고 다닌다."라고 수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위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차피 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이니까, 네가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위 B을 만나 '이 사건은 도박 사건이지만 별 거 아니다. 대신 조사만 받아주면 되고,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6. 4. 27.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C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 자신이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총 553회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E, 201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화이트라이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3회에 걸쳐 합계 512,6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경 위 A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1개를 대여하였을 뿐 스스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4. 27.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수사1과 C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녹취서, 글로벌 사이트 출력화면, 도박사이트 계좌내역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 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도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 피해자 E(여, 49세) 및 그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E 등 여성들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이럴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맞게 한 후, 발을 헛디뎌 넘어진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소 및 피혐의자 상처 사진 첨부 등),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참고인 F 전화 진술에 대한, 목격자 G 상대 전화 수사,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뚝배기그릇 등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대전 서구 B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 계좌에서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야구, 해 외축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 등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5. 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도합 39,810,000원의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진행상황보고사본,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송금한 횟수, 송금한 돈의 합계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1:19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운전면허전문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화장실 옆 출구를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 절 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소위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유선전화 결제란에 위 사무실에 있던 유선전화번호 'F'과 이전에 위 운전면허학원에서 운 전면허 등록을 알아보면서 확인해놓은 전화가입자 G의 주민등록번호 'H'및 결제금액 '195,000원'을 입력한 후 위 전화를 통하여 확인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대금 195,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대금 합계 2,002,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포천시 영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토토사이트 T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계좌 K에 3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승/무/패)에 일정 금액을 베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3,957,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670 피고인은 2014. 1. 11. 오후경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57에 있는 썰매장 앞 공터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였던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허리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요금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범죄혐의 입출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는 등 범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이 불우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2달 만에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가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송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단양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는 같은 군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13: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피해자가 판매하는 빵과 비슷한 빵을 판매하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몸 부분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 그곳까지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1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D' 음식점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38cm, 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G' 음식점 주변으로 가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피해자의 음식점 앞으로 와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 위 식칼을 놓아두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돈까스용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들었으나 옆에 있던 주변 상인들에게 위 칼을 빼앗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참고인 I진술 관련, H 상대 사실확인), 내사보고(돈까스용 나이프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참고인 J 식당 남자 사장 진술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CD 1. CCTV 녹화장소 및 방면, 간이의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돈까스용 칼로 협박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도 상해 피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