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파일저장 서비스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5. 1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영팀장으로서 영업 관리 및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 응대 및 민원 처리,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업로드한 회원에게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동시에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영상물이 배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영상물이 배포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거나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강제 탈퇴 조치 등을 적시에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J이 2017. 8. 13.경부터 2018. 5. 22.경까지 ‘I’라는 제목 등의 음란 영상물 387개를 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9. 3. 5.경까지 총 21명의 회원들이 합계 37,947개의 음란 영상물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및 L 등 각 송치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업로더들에 대한 판결 선고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H 사이트 성인 카테고리 음란물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E 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P 추출 경 위 및 결과], 수사보고[(주)E 야간 근무직원 C 사용 PC에서 압수한 정보에 대한 분석 보고], 수사보고[(주)E 야간 근무직원 C 사용 PC에서 확인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사보고(H 헤비업로더 Q 등 15명 기록 첨부) 1. C과 R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H 직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음란물 캡처 사진 및 설명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음란물 유포행위의 방조를 공모하지 않았다(피고인들 각자가 정범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 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범인 음란물 게시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범인 음란물 게시자들의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 각자가 음란물 게시자인 정범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피고인들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공모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 그 밖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운영팀장이었다. 피고인 A, B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먼저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피고인은 E를 인수할 당시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H에 다수의 음란물이 업로드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대표이사 취임 후 금칙어 설정 등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음란물 단속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고용하지는 않 았다. 음란물이 H에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음란물은 하루에도 약 300~400개 업로드 되었다. 음란물을 자주 올리는 헤비업로더가 약 10여 명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피고인은 H에 음란물이 지속해서 업로드 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입사 직후부터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대표인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음란물이 업로드 되었다. 헤비업로더가 10명 내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번 탈퇴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 D은 서로 교대하면서 H 사이트의 야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는데 H 사이트의 음란물 업로드 상황에 관해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피고인 C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H에 접속하자마자 바로 음란물이 확인될 정도로 H에 항상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B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E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업로드 되는 불법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데 피고인 A, B도 이런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음란물을 자주 올리는 헤비업로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헤비업로더에 대한 제재 방안을 대표 등과 논의한 적은 없다. H은 접속하면 언제든지 바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A, B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의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언급하는 E의 조치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실효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H에 있는 성인게시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시간으로 H에 접속하였을 때도 다수의 음란물이 H에 게시되어 있을 정도로 E의 단속 시스템이 허술했다. 이 사건 수사 이전에도 H에 매일 수백 개의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자주 올리는 헤비업로더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탈퇴시키는 등의 가장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게시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3회 경고조치 시 자동 탈퇴시키는 기능 등의 실효적인 조치는 이 사건 수사 이후에야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 수백 개의 음란물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란물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두는 등의 인사 조치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의 관리자인 피고인 A, B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원이었던 피고인 C, D은 관리자에게 인력 충원 등의 건의를 하지 않고 인력, 기술상의 한계를 핑계 대며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민원응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 이들만으로 야간에 게시되는 음란물 유포행위를 효과적으로 모니 터링할 수 없었던 점은 피고인 C, D도 인정하고 있다. 금칙어 설정조치의 경우 단어를 조금 바꾸거나 부호를 추가하기만 해도 금칙어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모니터링 수단은 될 수는 있으나 실효적인 모니터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필터링 전문 프로그램 또한 파일의 해쉬값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필터링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 E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한 피고인 C은 해쉬값 변경 프로그램, 모자이크 제거기 등을 H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기까지 하였다. H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수의 음란물 유포자들은 음란물 게시로 인해 H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은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는 총 직원이 1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 그 사무실은 대표부터 직원까지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근무하는 구조였다. 사무실의 이러한 구조상 E의 임직원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음란물 게시자들의 범행기간, 닉네임, 업로드 건수 등을 기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기재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웹하드 이용자들의 음란물 게시행위를 방치하는 등으로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다만, E가 필터링 프로그램 실행,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해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은 아무런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C은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E를 퇴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