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0. 7. 23:30 경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소주를 먹여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03:00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쉬어가자는 명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10.07. 23:00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기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기영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이송필요성 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참고한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배와 볼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 그 점수가 '높음' 수준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인 13점으로 통상의 재범 위험성보다 반드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는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 3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형을 집행한 이후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