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3

범죄사실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하루에 약 1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자신을 ‘E’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가요.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측에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어플을 설치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5,7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울산시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7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현금을 E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현금을 E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 사건 전후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무통장 입금 내역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L에 있는 M은행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면편취 후 금전을 송금한 기업은행 계좌에 따른), 수사보고서(이메일 자료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K, F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증 제3호증)과 압수된 휴대폰 내 저장매체 일체 1개(증 제4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휴대폰과 휴대폰 내 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해 사용된 물건이라 볼 수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과의 대화자료 및 사진 등이 모두 제출되는 등으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을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솔직히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고 E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9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증명서’라는 허위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