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2780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2. 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고인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B, D, C은 위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염색약 8개, 여행용 세면도구 2개, 폼클렌징 4개, 참치캔 4개, 스팸 4개 등 합계 194,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거나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 1. 2020. 3. 27.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05:3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4. 15.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13:50경 오산시 J빌딩 K호에서 피해자 L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후드티 1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2장, 담배 1갑,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69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 책상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2장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핸드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3:00경 부산 북구 Q빌라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당시 CCTV 녹화 사진, 피해 금액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품 중 후드티는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피해품은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후드티를 준 사실이 없고, 같이 살던 피고인이 집을 나간 직후 피해품들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의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들을 가져갈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동거인의 물품 절취)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T 전화통화),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및 각 공소장, 수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횡령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개별 피해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적 장애가 있고, 가정 형편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금은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 'D' 동대문전시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차량을 205,000,000원에 예약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8. 8. 30. 위 전시장에서 1억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9. 2. 20.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시경 위 금원 중 1억 4,89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현금사진 1. 은행거래내역(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 'D' 동대문전시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전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차량을 205,000,000원에 예약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8. 8. 30. 위 전시장에서 1억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9. 2. 20.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령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검찰 수사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위 110만 원을 차량 구입을 위한 예약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차량 매매계약일인 2018. 5. 31.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2. 차량 매도인인 C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1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10만 원은 차량 구매를 위한 원래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일본 B'라 한다)가 2012. 7. 25. 피고인과 합자 형태로 국내에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일본 B에 재무상황을 보고하여 왔다. 1. 외주가공비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회사가 일본 B에 수출하는 공작기계 부품에 대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지급할 외주가공비가 292,5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351,000원을 D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인 58,500원을 포함한 2017. 6.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외주가공비 차액 4,519,757원을 2018. 5. 11. D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9,932,186원을 임의 소비하고, 2019.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3,300,174원을 피고인 개인이 'C'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D에 지급해야 할 가공비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13,232,360원을 횡령하였다. 2. 화재보험 해지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7. 4. 3.경 주식회사 E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화재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날 그 해지환급금 19,610,134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와 A 간의 통장거래내역, ㈜C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고소장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첨부된 입출금내역 포함) 1. 수사보고[㈜D 외주가공비 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이 약 3,280만원에 달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약 1년 6개월간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돈의 일부를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6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창원기술평가센터에서 중소기업은행 대출 신청을 위해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7,000만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1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 요청을 하고, 2017. 8. 28.경 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수직형 머시닝센터' 기계를 구입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에 대하여 채권액 7,000만 원 상당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을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수직형 머시닝 센터' 기계 1대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의 가액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⑵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⑶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동산인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이자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인 피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안에,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라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9

범죄사실 2020고단3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2: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38번 국도의 불상의 위치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율능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0:4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율능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연달아 재범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두 번째 범행은 동승자를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국도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05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는 15년 가까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는 술을 마시고 과속한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지만 무리하게 진입한 상대 차량들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팀장으로 일하는 서울 D빌딩 E에서 경마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초 1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E 6층에서, 피해자에게 "이 통장은 7억 4,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다, 친구한테 보증을 서주었는데 통장에 압류가 되어 비용이 들어간다, 있는 대로 밀려주면 바로 처리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억 4,000만 원의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된 계좌를 돈이 부족하여 풀지 못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대로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억 4,000만 원의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2.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E 6층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보니, 한 건이 더 있더라, 법무사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해결될 테니,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억 4,000만 원의 압류된 계좌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동서울지점 도매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재고이송, 상품교육 및 판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주)D', '(주)E', 'F', 'G', 'H', 'I', 'J', 'K', 'L' 9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도매영업팀 직원으로서 위 판매점 점주들이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를 손쉽게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점주들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아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주)E'을 방문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점주에게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곳에 공급한 휴대전화기기를 일부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점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점주로부터 같은 날 점주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5,73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7대를 건네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동서울지점 도매영업팀 재고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물품이송 등 업무를 담당하며 재고창고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기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이폰11, 갤럭시 폴드, 갤럭시 노트10, 갤럭시10 등 시가 합계 116,9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4대를 정상적인 출고 절차 없이 임의로 반출한 후 같은 시 분당구 M에 있는 'N'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매입/위탁 계약서, 피해 휴대폰 기기 리스트, 대출약정서 등, 분실 단말기 리스트 1. 대부업체 보관 중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의 정도 및 임무위배 정도가 중하고,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가끔 심부름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콩에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세관에 신고한 후 미화 160,000달러를 홍콩으로 가지고 가서 지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160,000달러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홍콩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화 160,000달러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7. 19.경 관할세관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60,000달러를 지참한 채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16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가 있는 것은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외국환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누범기간 중에 환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횡령한 돈이 적지 아니하고, 홍콩으로 출국하여 브라질까지 도피하였으며, 횡령한 돈을 모두 소비한 다음 귀국하여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빌라 D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빌라 E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71세)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10경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현관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쿵쿵거리며 뛰어다녔다. 너 혼자 사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닫기 위해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걸쇠를 걸었으나 힘으로 현관문을 수 회 잡아 당겨 걸쇠가 휘어지게 하여 현관문을 연후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밀치길래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밀치던 힘의 반동에 의해 스스로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려 12주 진단의 상해에 이르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병원 예약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는데 현관문 번호키가 잠기기 직전 피고인이 현관문을 여러 번 잡아당겼다. 그래서 현관문 걸쇠가 휘어지면서 문이 열렸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집 안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 앞쪽에서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분을 때려서 피해자가 작은 방 쪽으로 팍 주저앉았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하체는 바닥에 닿고 상체는 뒤의 냉장고에 기댄 상태로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 그 날 이미 예약되어 있는 충남대 병원 심장내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몸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어 F에 있는 G 정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CT를 찍어보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좀 더 보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H정형외과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해서 피고인이 손잡이를 잡고 당겼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9. 10. 29. H정형외과병원에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과 천골의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위 병원에 입원 중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손바닥 가량 크기의 멍이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1948년생의 여자이고 피고인은 1971년생인 남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내, 외부적 요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짐에 따라 판시와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그와 같은 폭행을 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넘어뜨림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폭행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4.02:00경 경기 시흥시 B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51세, 남)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 끝에 그의 목을 팔로 감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D(53세, 여)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견관절 외상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첨부 : 주요장면 캡쳐 사진 및 분석 13장, 첨부 : CD(CCTV 영상 파일) 1장, 수사보고(피해자 D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첨부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3장, 각 첨부 : CCTV 영상 캡쳐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피해부위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거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 C의 목을 감아 끌고 갔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젖히면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혔으며, 이때 어깨가 삐끗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후 골목으로 나와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하다 보니 강한 통증이 느껴져 응급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된 상해명은 '우 견관절 외상성 탈구'로서, 위 진단의는 '피해자가 과거에 같은 상해로 수술받은 바 있으나 1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견관절이 다시 재탈구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9. 8. 4. 사고에 의해 견관절이 탈구되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2002년경 어깨가 탈구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빌라건물 밖으로 나온 이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빌라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곧 통증을 느끼고 어깨를 움켜잡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 피고인의 행위로 벽에 부딪혀 어깨에 이상이 있었던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탈구의 진행이 심화되거나 피해자가 그 통증을 자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진주시 C에서 D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위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8년 11월 중순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과 만나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우선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점차 금액을 늘려 1억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2019. 1. 1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피해자, E과 만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9. 1. 20. 무렵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E에게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대신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나이트클럽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이에 속아서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먼저 대신 갚아주면 피고인이 바로 위 나이트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에게 D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는 재정난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할 생각은 별로 없었으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B, E에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E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E은 변제기일 도과 후 몇 달 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2019. 1. 20.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0. E에게 'B가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이 말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E에게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으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투자를 생각해 보겠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을 뿐 B에게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B는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E도 B에게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투자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부탁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고 물어본 점(피고인이 B가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E에게 B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1. 20. E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할 테니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만 하였을 뿐 B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E도 B에게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할 의향이 없었음에도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B를 기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만 하였을 뿐 B에게 직접 혹은 E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말하지 않아 B가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B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할 것이라 믿었기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B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B, E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투자를 논의하면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B가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E이 위와 같이 믿고 있던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9. 2.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1~2명을 고용한 뒤 피고인의 대부업 중개 수수료를 C와 분배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1일 15명 내지 30명 가량씩 합계 5,35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 당사자를 상대로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대출업체에 연결시키고 합계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위 C와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A 간의 작성한 동업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정산금 이체내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