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 투자 업체인 (주)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5.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주)C는 주식 및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이다. 현재 무한동력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무한동력 에너지 설비를 들어오려고 한다. F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수익금의 3%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 전환사채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무한동력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이론으로 무한동력 에너지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여 수익금 및 원금 상환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 자 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 직원 H로부터 G 전 직원인 I을 소개받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러시아 무한동력 사업을 하는 I 운영의 J에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5억 3,0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한 돈 마저 반환받지 못한 것일 뿐,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소사실 이 부분 돈은 M&A 자금이 아니고, C 명의로 무한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돈이었는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다이아몬드는 D이 감정서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진품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공소사실 다이아몬드를 이 부분 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적은 없다. 투자받은 자금을 K 등 코스닥 상장 주식에 단기투자하여 일부 수익금도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 투자 실패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공소사실 이 부분 돈은 L은행 인수자금이 아니라, L은행 일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받은 돈이다.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M에 있는 L은행 예금 유치영업점 개설약정하고, 영업점 개설을 위한 시설을 하던 중, L은행 부실과 미국 모기지 사태로 영업점을 개설하지 못한 것일 뿐, 고소인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무한동력기술이라는 자연법칙에 반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망의 요소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결과, 위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정도의 가품이라고 나왔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N과 O(개명전 P)도 위 다이아몬드가 가짜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억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여금고로부터 반환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별다른 흔적이 없고, N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처지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감안하면 진품 다이아몬드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는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F 전환사채는 고소인에게 담보제공된 직후 상장폐지 되어 가치가 없어진 점, 피고인이 무한동력기술개발에 5억 3,000만 원이나 투자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계약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L은행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한동력기술을 개발하는 I은 G 퇴직자였고, 피고인과 I을 연결하여 준 H 역시 G에 현재까지도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관련된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후 회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서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는 전환사채로서의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가 곧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현재 감정대상이 된 다이아몬드와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몬드가 동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인도 이를 다투고 있다), 설령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I 사이를 소개한 H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C로부터 약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I측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8. 1. 23. 이 법정에 제출한 H 명의의 계좌를 보면, 2009. 6. 15.부터 2009. 10. 2.까지 4억 7,790만 원의 돈이 C 대표이사 Q, 또는 C 명의로 H에게 송금되었고, 송금된 후 곧 I 또는 I 관계자에게 이체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이 무한동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J의 실험실 또는 공장을 실제로 방문하여 기술력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H와 D도 함께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소사실, 즉 M&A 자금 기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는 무한동력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은 M&A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이 엇갈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시기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도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공소사실, 즉 주식투자 명목 기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투자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을 배척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5, 6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공소사실, 즉 L은행 인수 명목 기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은행을 인수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유치영업점 개설을 하려고 한 것인지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피고인은 유치영업점을 개설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은 인수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확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유치영업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작업을 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은행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