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아동 D(여, 18세), 피해아동 E(여, 18세), 피해아동 F(여, 17세), 피해아동 G(16세), 피해아동 H(여, 16세), 피해아동 I(15세), 피해아동 J(15세), 피해아동 K(여, 14세), 피해아동 L(여, 14세), 피해아동 M(여, 9세), 피해아동 N(여, 8세), 피해아동 O(8세), 피해아동 P(3세), 피해아동 Q(3세), 피해아동 R(2세) 총 15명은 위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가. 유기·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C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에서 거주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경부터 시설아동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대전 서구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생계급여 중 주·부식비를 각 그 해 11월까지는 매월 책정된 금액의 약 50% 내지 60%만 지출하여 식재료를 구입하고, 구입한 식재료 중 특히 가공식품, 육류 등은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탕비실 내 냉장고 등에 보관하면서 조리사에게 식단표에 맞게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구입한 식재료 또는 후원받은 간식 등을 탕비실에 방치함으로써 유통기한에 임박하여 신선하지 아니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제공하고, 부패한 식재료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C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를 피해아동들의 식재료로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피해아동들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아동의 성장에 필요 한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아동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지급받은 생계급여 및 시설 후원금 중 아동들의 피복비를 2017. 11. 28.까지는 아동 1인당 평균 79,719원 상당만을 지출하여 연 1~2회 옷을 구매하고, 옷을 구매한 후 이를 아동들에게 수 개월 후에 지급하여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옷을 입지 못하게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C에서 피해아동들을 위하여 겨울옷을 구매한 후 이를 2018. 2.까지 피해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옷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C에서 피해아동 F(여, 당시 11세~16세)에게 용돈을 주며 "내가 팔다리가 아픈데 너희들을 챙겨주는 거다. 너희 밥해주느라 내 아들 밥을 못해준다. 너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상식이 없다. 정신 병원에 가야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28. C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사택의 2014. 7. 분 도시가스 요금 7,859원을 C의 보조금 계좌(하나은행 S)에 있는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 합계 6,743,357원을 보조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 U, T, AA, AB, AC, J, K, L, AD, V, U, W, Y, AE, AF, X,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F, E, D, I, AH, X 작성의 각 진술서 1. T, U, AI, AJ, Y, V, W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의뢰서, 사례개요서, 식단표사본, 수사보고(유통기한 지난 음식 사진), 수사보고(범죄기간), C U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쳐, 조리사 AD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래떡 사진, 아동학대 피해자 심리평가지, 수사의뢰 관련 참고자료, 확인서 - 보조금 부당집행에 관한 사항, 확인서-주부식 식재료 부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식자재 부패 및 유통기간 경과 물품 사진자료, 증거서류-출장결과보고서, 증거서류-확인서 및 업무보고 자료, 계좌거래내역, 부패식재료 현황, 보조금거래내역서, 후원금 부당집행 현황, C 현황자료, 진정민원서 자료, 수사보고(C 주택(사택) 도시가스 요금내역 정리),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지출결의서 검토), 수사보고(아동학대 피의사실 특정), 수사보고(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부분 범죄일람표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주부식비를 50%만 지출한 사실이 없고, 매월 그때그때 구입한 주부식비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한 것일 뿐이며, 조리사에게 식단표에 맞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이 제공되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아동들에게 신선하고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조리사 및 생활지도원을 지도 및 계도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복비로 아동 1인당 연 평균 7만 원 상당만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연말 세일에 파카 20만 원 전후, 상하의 10만 원 전후, 신발 7, 8만 원 정도 합계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였고, 2017년에도 아동 19명에게 합계 4,198,850원의 피복비를 지출하였으며, 2017. 12.경 겨울옷을 구매한 후 아동들의 동의를 받아, 아동들에게 설 선물로 주거나 아동들이 봄 신학기에 새 옷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2018. 2.경 위 옷을 지급한 것일 뿐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 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경 일자불상경 위 피해아동들에게 행한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위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1)항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에서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한 X는 2019. 1. 2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식품을 사 오면 사온 양의 일부만 지급을 하고 사온 음식들을 사무실이나 차 안에 방치를 했는데, 사무실은 난방이 되는 상태라 음식이 상하게 되고 음식이 상해가는 상태가 되면 피고인이 그것을 처분하듯이 아이들에게 먹였다. 조리원이 식단표는 월단위로 짜고 주 단위로 필요한 식자재 목록을 적어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은 자신이 내킬 때만 시장에 가서 장을 봐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 온 음식을 거의 직접 보관했다. 2017. 3.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장을 보러 다녔는데, 채소는 바로 조리실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 주지만, 인스턴트나 냉동식품, 고기류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옆 탕비실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조리원이 와서 달라고 할 때만 주고, 과일, 우유 등은 사무실 바닥에 놓았다. 탕비실 냉장고는 보통 가정에서 쓰는 일반형 냉장고인데 그 곳에 재료들이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냉동 등이 필요한 것은 그 곳 냉장고에 넣고 우유, 과자, 요플레 등 일단 급하지 않은 것은 사무실 바닥에 쌓아 놓는 것이다. 조리원은 식재료가 부족하면 우선은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주지 않으면 남아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였다. 그래서 조리원이 요리를 할 때 식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식단표는 매번 수정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고기, 채소 등이 골고루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기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관리하는 식자재 창고에는 가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이 평소에 구매를 해 오는 것은 많은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식자재는 부족해서 그 많은 식자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생계비가 400만 원 정도인데 풍족한 상황은 아니어서 음식물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다. 사온 것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충분한 양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조리실에는 김치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등 냉장고가 4, 5개 되었는데 그 곳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다. 사무실에 쌓아놓은 식재료는 결국 아이들에게 지급은 된다. 식재료가 결국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음식물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 처분하듯이 전부 다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하면서 준다. 사무실에 있던 음식물이 상해서 냄새가 났다. 직원들이 식재료가 너무 상했다면서 그냥 몰래 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도 버리면 피고인이 뭐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두었다. 중간에 조리원이 상한 음식 등을 발견하면 버리기는 하는데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아동들이 먹게 되었을 것이다. 사무실에 보관하는 음식물 중에서 상하거나 썩어서 버리게 되는 양은 자신이 보기에 반 이상이다. 보통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고 우유나 요플레 같은 것은 상해서 버리고 햄은 먹였던 것 같다. 과일이나 간식은 상한 것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 귤이나 수박, 바나나는 상한 것을 많이 준다. 간식은 케잌 같은 것을 상한 것을 준다. 보통 AK로부터 1주일에 1회, 혹은 2주일에 1회 정도 케잌을 4 내지 6개 정도 받아오는데 대부분 생크림 케이크다.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보니 실온에 보관하게 되고 거의 2, 3일 보관하다가 아이들에게 준다.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 냉장고에 보관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급하곤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인 2017. 10. 16.에 찍어놓았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실온에 보관 중인 계란, 양파 등 식자재 사진, 냉장고 안에 포장되지 않은 채 부패된 고기 사진을 제시한 사실, X가 2019. 1. 30.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연말 보조금 정산 시 생계비가 과다하게 남아 이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주부식 단가가 비교적 높은 고기와 쌀 등을 한 번에 수백만 원 지출했다. 그러나 실제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미리 결제만 한 후 재료를 나중에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실제 쌀은 후원품으로 많이 들어와 대량 구매할 이유가 없다. 12월 당시 곡식비를 허위로 결제하여 소량의 일부 잡곡만 공급받았다. 수백만 원의 고기대금을 보조금으로 하루에 다 결제한 후 후원금 통장으로 현금화하여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기재한 사실, AD는 2012. 6. 1.부터 2017. 10. 31.까지 C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6. 1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식재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식단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했던 적이 거의 매일이었다. 식재료를 주문을 하면 식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장실로 바로 가서 피고인이 그 식재료를 그때그때 주지 않고 사무실 냉장고에서 식재료가 썩어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식재료들이 썩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아동들이 그만큼 먹지 못했다. 야채는 바로 받았으나 나머지 고기 종류 같은 것은 주지 않아 아동들에게 고기반찬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야채 반찬을 해 주었다. 피고인이 고기 재료를 줄 때에는 핏물이 떨어지고 색깔이 변색된 것을 주어 자신이 음식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속은 괜찮으니까 잘라서 속이라도 먹이라'고 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매우 화를 내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찾아가 많이 항의하기도 하고 식재료를 제때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따가 주겠다'라고 얼버무리고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상한 식재료를 주었으나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지는 않았다. 상한 식재료는 고기 재료가 거의 전부였고 만두, 비엔나소시지, 햄 등도 조금씩 있었다. 아동들이 한, 두명씩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 것 같다. 신고는 하지 못했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C을 그만두었고 아동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무실 냉장고 앞 바닥에 있던 푸른색 곰팡이가 핀 가래떡 상자 사진을 제시한 점, 2017. 11.경부터 2018. 4. 14.까지 C에서 조리원을 한 V은 2018. 6.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식단을 짜고 피고인에게 식재료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식단대로 식재료를 사 준 사실이 전혀 없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다. 통상적으로는 조리사에게 음식물 보관을 맡기는데 피고인은 열쇠를 만들어 창고 문을 잠그더니 그 때부터 창고를 개방하지 않아 음식이 창고에서 평평 썩어 나가는데 어떤 때는 피고인이 상한 식재료를 주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은 비리고, 남아 있는 상하지 않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피고인이 한 달에 통상적으로 2, 3번은 상하거나 썩은 식재료를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주면서 이것으로 요리하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못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피고인이 계란 한 판을 주어서 보니 보기에는 멀쩡한데 다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사진을 찍었다. 며칠 있다가 계란이 기부되어 그것으로 식사를 준비했다. 피고인은 고기를 사 오면 냉장고에 바로 넣지 않고 차에 며칠씩 갖고 다녔다. 대파도 노란 이파리가 될 때까지 차에 있었다. 그것을 피고인이 음식하라고 주었는데, 자신은 하지 않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해도 피고인은 그냥 끓여서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나중에는 그걸로 피고인과 두 번 정도 싸웠다. 매번 그런다. 피고인에게 식자재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창고에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8. 2.경부터 C의 회계업무를 맡은 Y은 2018. 3. 30.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급식이 잘 안되고 있다. 나물 위주로 나가고 고기가 나가지 않아 아동들이 배고플 것 같다. 주 1회 정도 돼지고기가 점심 때 제공된다"라고 진술한 사실, Y이 2019. 7.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식재료가 오면 피고인이 모두 탕비실에 있는 냉장고에 재료를 넣고 조리실에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꺼내서 주었는데, 사무실 탕비실에 있는 냉장고는 문이 한 개 짜리로 냉동칸과 냉장칸이 나누어진 것이 두 대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 온 식재료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냉장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새로 사온 재료가 들어갈 곳이 없었다. 피고인이 조리실 냉장고에 음식을 두면 직원들이 훔쳐간다고 하면서 그 곳에 음식을 두지 못하게 했다. 직원들이 실제 물건을 훔쳐간 사례는 보지 못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이 있었다. 2018. 2. 입사하여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유통기한도 많이 지나 있길래 피고인에게 버리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주민들이 보고 민원제기한다고 버리지 못하게 했다. 2018. 2. 내지 2018. 3.경까지는 피고인이 조리원에게 재료를 직접 주었다. 냉장고에 닭고기, 돼지고기 등 상한 음식들이 있었다. 2018. 2.경 입사한 후 피고인이 해임된 2018. 5.경까지는 피고인이 간식을 주겠다고 하면 생활지도원이 내려와 피고인이 간식이라고 내놓은 것을 가져갔다. 탕비실 바닥에는 주로 빵과 케이크가 있었다. 창고에 물건이 있는 줄을 몰랐고, 창고는 피고인이 관리했다. 창고로는 컨테이너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탕비실에 주로 보관하였던 것이 주로 육류가 맞고 냉동식품도 탕비실에서 보관하였다. 조리실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주었다. 보조금으로 1끼에 2,700원이 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 후원받기 때문에 한끼가 사실상 2,7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평균 3,000원 이상의 끼니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생활지도원 U는 2018. 3. 29.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아동 숫자에 맞지 않게 사과 2개, 배 2개 이런 식으로 주었다. 과일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오래되어 주름이 있는 것을 주었다. 1개씩 간식을 줘서 다른 아이들이 2개 먹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먹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탕비실 주변 실온에 음식물을 쌓아 놓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면 생활지도원들은 그 음식을 버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창고에 식자재가 있는지 몰랐다.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배급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근무기간 동안 간식이나 식자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10번 이상은 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 생활지도원 T가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2018. 3. 29. 조사받을 당시, "간식이 부족할 때가 많다. 남학생들은 한 참 클 때라. 피고인이 사람 수대로 간식을 준다. 남자방 9명이라 9개 이렇게 준다. 충분히 공급이 안 되어 가끔 선생님들이 자비로 사올 때가 있다. 선생님들이 모아놨다가 주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배급하라고 준 다과나 음식 중에 상한 경우가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썩은 음식을 피고인 몰래 버렸다. 피고인이 보는 데에서 버리면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고 생활지도원들도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몰래 버렸다. 피고인이 무서웠다.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고 생활지도원들도 더 이상 피고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몰래 버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버렸다. 보육원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운동장 땅 속에 파서 버렸다. 남자 방 아동들이 간식이 썩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생활지도원 사비로 아이들 간식을 사 준 적이 여러 번 있다. 조리사가 2018. 4.경 퇴사한 이유는 피고인이 조리사에게 식자재를 제대로 안 주고 주방에서 쓰는 물품을 안 주고 상한 음식을 주어서 갈등을 겪다가 그만 둔 것이다. 아이들의 음식이 항상 부족했다. 빵에는 푸른색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케이크에서는 생크림의 특이한 냄새가 많이 났다. 아이들이 간식을 보고 '이걸 먹으라고 준 거에요'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고기가 항상 부족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W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내지 2018년경에 아동들에게 제공하라고 준 다과 등 음식이 상한 경우가 있었다. 케이크가 들어오면 피고인이 우선 사무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 우선 다 보관한다. 거기에 보관하고 난 후 주는데 그것을 바로 안 주어서 상한 것 같다. 피고인이 안 볼 때 음식을 몰래 버렸는데 그 이유는 음식을 버리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왜 미리 다 소비하지, 미리미리 소비했었어야 하는데. 왜 바로 이야기 안 하냐'고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준 간식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썩어 있는 것을 목격한 아동들도 있었고, 그 아동들이 '먹기 싫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생활지도원 AI도 2018. 3. 29.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과일 상태가 안 좋은 걸 준다. 파일이 썩거나 무른 것을 준다. 피고인이 '썩은 부분은 잘라서 먹으라'고 했다. 명절에는 많이 주는데 평소에는 간식이 너무 적어서 놀랐다. 사람 수에 맞게 준다. 한 명이 더 먹으면 다른 아이가 못 먹는다. 대학생 아이가 간식을 양보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C의 아동인 AC가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5. 퇴소하였는데, 그 때까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항상 나왔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8. 3. 7.자 내부고발에 의하여 대전 서구청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AE는 2019. 7. 26. 검사와의 통화에서, 2018. 3. 2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C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서류감사 등 일체의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장에서 냉장고, 창고 등을 개방하였을 떄 음식 등이 빽빽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 썩은 음식만 꺼내어 사진을 찍었으며, 꺼내 놓은 것 외에도 창고 안에 음식 등 물건이 가득하였고, 냉장고 안에는 장을 보고 나서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의 비닐봉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다수의 썩은 고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C 직원들은 피고인이 썩은 음식을 땅에 묻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땅에 묻었다고 지목하는 곳을 파보니 음식들이 묻혀 있는 것을 다수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사무실 탕비실 냉장고, 식당 옆 창고,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소홀 및 방치하여 부패 및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총 146종 4,916,050원에 이르렀던 사실, 위 음식들은 모두 주부식비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구매하였거나 후원받은 것인 사실, C에 2016년 집행된 주부식비 53,822,926원 중 1월 내지 11월까지는 월 평균 2,365,618원이 지출되었는데, 12월에는 25,435,508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 집행된 주부식비 51,859,830원 중 1월 내지 11월까지는 월 평균 2,607,431원이 지출되었는데, 12월에는 23,178,080원이 집행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12월에 지출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2019. 7. 1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미수금을 12월에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이 거래하던 AL에 확인한 결과 C에서 선결제는 한 사실이 있지만, 외상거래는 하지 않은 사실, C에서 AM 정육점에 2017. 4.경 합계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17. 12. 22. 13:30부터 같은 날 13:3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580,000원이 결제되었는데, AM 정육점 사장 AG로부터 2017. 12. 22. 13:39경 2,291,000원이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와 같이 AM 정육점에 400만 원이 지출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2019. 7. 10.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외상대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에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2017. 1.부터 2017. 4.까지 카드결제가 그때그때 되었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에 대하여는, 생활지도원 U가 2018. 6.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여름경 일요일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포장되어 있는 순대를 주길래 음식을 하려고 보니 일주일 이상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냥 순대를 버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순번 2에 대하여는, C 아동 J이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7. 중순경 20:00경 AN방에서 빵과 과일을 받았는데 빵에 곰팡이가 나 있었고 과일은 악취가 날 정도였는데 배가 고파서 곰팡이 있는 부분을 떼어내고 빵을 먹었고, 과일로 나온 사과와 배도 먹었는데 그 날 밤 배탈이 나서 AO외과병원에 갔다가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못했다. 그 다음날 혼자 AO외과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안 좋은 음식을 먹었냐면서 배탈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순번 3에 대하여는, 생활지도원 W이 2018. 7.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2017. 10. 초순 19:30경 C 1층 행정사무실에 간식을 받으러 T와 함께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AP에서 후원된 빵을 받았는데, AP이라고 씌여 있는 박스에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빵이 20개 정도 있었는데 소보로, 팥빵, 크림빵, 꽈배기, 찹살도넛, 소라빵 등이었다.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빵의 절반은 곰팡이가 펴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 박스를 받아 가지고 3층 여자아동숙소 AQ방으로 가서 빵을 여자방과 남자방에 나눠 주려고 분리하다가 보니까 빵의 대부분이 곰팡이가 펴서 먹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T랑 같이 '이거 먹지 못하니까 묻어버리자'고 하여 아동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22:00경 빵을 보육원 놀이터에 땅을 파고 묻었다. 음식물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받아 버려야 되는데, 피고인이 꼬치꼬치 따지고 왜 음식을 버리느냐라는 등 딴지를 거는 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땅에 묻은 것이다. 처음 간식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곰팡이 핀 빵을 본 보육원생들이 있었다. 그 때 F 아동이 본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한 사실, T가 2018. 7.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9. 내지 2017. 10. 19:30경 피고인이 빵을 가져가라고 해서 아이들 숫자대로 빵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빵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나서 도저히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봉지에 담아 두었다가 아이들이 보통 22:00 내지 23:00경 잠을 자는데 그 때 W과 함께 운동장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삽으로 파고 빵을 묻었다. 빵과 케이크를 같은 장소에 5, 6회 정도 묻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순번 4에 대하여는, V이 2018. 6. 1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12. 초순경에 피고인이 계란을 주었는데 계란이 썩어서 그 때부터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순번 5에 대하여는, W이 2018. 7.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12. 초순 19:30경 1층 행정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빵과 함께 주시쿨이라는 종이포장에 들어 있는 음료수를 받았다. 음료수와 빵을 가지고 3층으로 가서 남자 아동, 여자 아동 것을 분리하던 중에 보니 음료수의 유통기한이 2일인가 지나서 씽크대에 따라서 버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T가 2018. 7.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12. 초순경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료수와 다른 간식을 받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유통기한이 3, 4일 정도 지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내려가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이 '3, 4일 지난 것은 먹어도 괜찮다. 그냥 줘라'라고 하길래 피고인에게 대꾸하기 싫어서 '네'라고 대답하고 올라와 음료수를 씽크대에 버리고 피고인이 퇴근한 후 사비로 음료수를 사 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순번 6에 대하여는, 생활지도원 U가 2018. 6.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1. 내지 같은 해 2.경 피고인이 곰팡이가 핀 귤을 주길래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썩은 부분은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라고 하였다. 도저히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어서 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8. 1. 내지 2018. 2. 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들 간식으로 귤을 받았는데, 보니까 상해 있었고 피고인이 잘라 먹으라고 하였다. 어차피 얘기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지고 와서 생활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양도 1명당 하나 이렇게 준다. 그런데 그 중에 썩은 게 많았다. 아이들이 생활실에서 보기는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순번 7에 대하여는, C 아동 AB이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3. 중순 20:00경 C AN방에 AA, J. O, AH, I, G과 같이 있었다. 간식으로 빵, 케이크, 요구르트가 나왔는데 케이크에는 곰팡이가 껴 있었고, 야쿠르트는 유통기한이 지났고, 빵도 식초 맛이 났고, 모든 음식에서 상한 냄새가 났다. 같이 있던 아동들도 모두 먹지 않고 다 버렸다. 야쿠르트는 변기에 버렸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C 아동 J도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3. 중순경에도 간식으로 나온 빵과 케이크가 있었는데 케이크의 크림은 오래 방치되어 굳어 있었고 데코용 과일은 다 썩어 있었다. 쉰 냄새가 났고, 빵은 아예 굳어 있어서 먹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U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그냥 실내에 보관해서 그게 3, 4일 지난 것을 생활지도원들이 받는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K에서 케이크를 1주일에 4개 내지 6개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표 1 순번 8에 대하여는, V이 이 법정에서, "서구청에서 왔을 때도 피고인이 만두하라고 주었는데 한 달 이상 된 것을 준 적도 있다. 이미 감사가 와 있는데 그 날도 그랬다. 만두를 가져온 것은 U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U가 2018. 6.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라면서 사무실 옆 탕비실 냉장고에서 만두를 꺼내 주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것이 서구청 감사가 나올 때 서구청 직원에 적발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Y이 2018. 7.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만두를 생활지도원에게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7.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18. 3. 28. 단속이 나왔을 때 요리하려고 꺼내놓은 식자재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손만두를 보고 단속 나왔던 공무원들이 '이 것을 누가 준 것인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조리사는 '그 날 아침 사무실에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은 위 손만두를 조리사에게 준 사실이 없고 그 때는 피고인이 물건을 꺼내주었을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6. 2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만 두를 준다는 것을 날짜가 지난 것을 모르고 주었다. U에게 주었는지 다른 생활지도원에게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게 되어 바꾸어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8. 3. 28. 유통기한이 경과된 만두사진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과 후원금의 액수가 넉넉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X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지급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내부 고발에 의하여 2018. 3. 28. 현장 조사를 할 당시, 탕비실에 있는 두 대의 냉장고와 외부에 있는 두 개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많은 양의 부패된 식자재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각 1월 내지 11월까지는 주부식비를 그 해의 월 평균 액수의 50% 내지 60%의 금액만을 지출하였고, 각 그 해 12월에 그 해 전체 지출액의 44% 내지 47%의 금액으로 식자재를 구입하였는데, 위 각 12월에 실제 그와 같은 식자재 구입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되는 점, 피고인은 직접 식자재 구입을 담당하면서 조리원이 작성한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를 구입해 오지 않았을 뿐더러, 구입한 식자재와 후원받은 식자재도 여유가 있던 주방의 냉장고에는 넣지 않은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무실 옆의 탕비실 냉장고와 창고의 냉장고에 넣거나 탕비실 바닥이나 창고의 실온, 피고인의 차량 등에 방치해 두면서 조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의 식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아동들에게 식단표대로 식사가 제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 등 필요한 양의 음식물이 제공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때로는 조리원에게 부패된 식자재를 주면서 요리하라고 하여 조리원이 이에 여러 번 반발하기도 하였던 점,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도 양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케이크나 과일,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등이 여러번 제공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생활지도원에게 피고인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으면 된다거나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가사 만에 하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조리원이나 생활지도원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나 간식이 부패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자재 구입과 관리를 직접 맡아 오면서, 구입하거나 후원받은 식자재나 간식 등을 적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관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식자재나 간식 등이 부패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피해아동들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2)항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동 19명에 대하여 2017년 집행된 피복비가 4,198,850원이나 그 중 2017. 11. 29. 집행된 1,368,760원과 1,315,420원 합계 2,684,180원을 제외하면 2017. 4. 27.부터 2017. 9. 26.까지 집행된 피복비는 1,514,670원으로서 아동 1인당 79,719원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2017. 11. 29. 구입한 의류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2018. 2.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생활지도원 U가 2018. 3. 29.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신발과 의류는 1년에 두 번 사 준다. 5월 어린이날, 설 명절에 사준다. 구입한 옷을 바로 주지 않고 두 달 후에 준다. 겨울 외투는 패딩 하나 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6.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겨울 패딩을 아이들에게 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택배가 왔는데 사이즈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을텐데 피고인이 그걸 두 달 지나서 주었다. 생활지도원들이 피고인에게 언제 나눠 주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설날 때 주자', '명절에 주자'라고 하면서 계속 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대체로 옷이 많이 없었다. 가을 옷이 2개고 여름옷도 반팔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긴팔도 2개 밖에 없고 옷도 빌려 입고 그랬다. 패딩에 뭐가 묻으면 세탁소에 맡겨야 하는데 맡기면 옷이 없으니까 서로 빌려주고 그렇게 입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생활지도원 T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도 제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름이 다 지나가서 여름옷을 받고 겨울이 다 지나가서 겨울옷을 받고 1년에 거의 두 번 정도 받았다. 속옷은 피고인에게 직접 갖고 와서 구멍이 난 것을 보여 주어야 했고, 실내화도 구멍이 나야 바꿔 주었다. 생활지도원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복류 목록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제출했으나 여러 번 거부되었고, 목록대로 사 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준다고 추석 무렵에 패딩을 단체로 구입했으나 그 패딩을 설이 되어서 지급했다. 겨울기간 동안 그 패딩은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 그런 것이 근무기간 동안 여러 번 있었다. 점퍼, 코트 등 외투가 없이 겨울을 난 아이도 몇 명 있었고 대학생 같은 경우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입한 아이들도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계절에 맞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초등학생 M, N, O이 그랬다."라고 진술한 사실, 생활지도원 W이 2018. 7.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패딩이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주지 않고 2개월 가량이 지난 뒤에 지급해서 아동들이 추울 때 그 옷을 입지 못하였다. 아동들이 옷이 없어서 불편해 하고 사 달라고 요구를 받기도 했다. 아동들이 쑥쑥 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당연했다. 소매가 손목 위까지 올라가 있고 점퍼가 작아서 보기 안 좋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의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아동들도 옷이 모두 부족한 편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7년 내지 2018년에 아동들에게 의복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아이들 옷이 없어서 생활지도원들이 옷을 사준 경우도 있었고,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 필요하면 수시로 좀 많이 사준 것 같다. 피고인이 추석에 구입한 패딩을 설에 주기도 했다. 소매가 짧거나 바지 밑단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C 아동 AA은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의류를 신청하면 파카 같은 경우는 겨울 옷인데 구정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 너무 늦게 준다. 의류 신청도 늦게 하는데 그것도 받으면 바로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구정선물이라 하면서 준다. 신청하면 2, 3일이면 도착하는데 그 때 지급을 절대 안 해 준다. 여름에는 이유 없이 늦게 지급해서 얼마 입지 못하고 계절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고 진술한 사실, C 아동 AB, AC, J도 같은 날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다른 보육원인 AR에서는 1인 평균 연 28만 원 내지 49만 원의 피복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1. 29. 전에는 아동 1인당 피복비를 그 해 79,719원만 지출하다가 같은 해 11. 29. 2,684,18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제때 지급하지 않고 패딩 등을 2018. 2.경에 이르러서야 지급하였는바, 그 때까지 아동들이 옷의 수량, 크기, 재질 등이 맞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지도원들이 수 차례 피고인에게 옷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한창 성장하는 아동들, 특히 옷이 부족한 아동들에게는 개학이나 명절에 새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계절과 크기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이 겨울이 지난 후 겨울 옷을 제공받는 데에 있어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그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옷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 아동 J, L가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에서 한 달에 한번씩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데 용돈을 받을 때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F, E, D, I가 2018. 6. 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같은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X가 2017. 9. 25. 직원회의에서 녹음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풀도 애들도 안 뽑고. 어르신들이 오면은 맨날 걱정을. 애들 저렇게 키워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쟤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 거냐고. 여기서 다, 가정집 애들도 이 정도로 안 해 주는데 저 정도로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다가는 나가서 뭐 할 거냐고.얘네들 나가가지고 이제 요리할 줄도 모르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맨날. 다 해줘 버릇 해 줘가지고"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Y이 2019. 7.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설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5년을 살게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내 덕분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도 '내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U가 이 법정에서, "아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여자아이들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나'라고 하면서 우는 적도 많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6. 2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우리 아들한테는 밥을 못해줬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그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소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리사나 생활지도원들이 부패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들에게 위 음식들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모두 반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인 피고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을 맡아 위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수시로 부패된 음식을 제공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옷을 제공하지 않으며, 용돈을 지급할 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는 냉장고와 창고에 방치된 채 부패되어 있는 상당한 양의 식자재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옷을 구입해 두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들의 주부식비와 피복비, 용돈은 예산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마련됨에도, 피고인이 위 예산을 직원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집행해 오면서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은 전횡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특히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약자인 피해아동들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후에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된 음식이 제공되었던 점, C의 회계담당자, 조리원, 생활지도원, 피해아동들이 일치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는 객관적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음식이 부족하거나 부패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피해아동들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수사과정에서 조사한 대전 서구청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이 수년간 머무르던 이 사건 보육원에서 퇴거되어 모두 흩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 점, 조리원이나 생활지도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그 관계자들은 물론 피해아동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아동들의 앞으로의 자존감, 가치관과 정의관, 사회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