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3.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256호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5. 12. 20:3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 1층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영산홍 나뭇가지를 꺾고 사발꽃을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19:0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의 집에서, 안채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전기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27. 14:00 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의 집을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마루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 원 상당의 앵글 등 고철을 담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 00:30경에서 10:10 경 사이에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고, 화단에 심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4년생 포도나무 1그루, 가지나무 1그루, 고추나무 1그루, 옥잠화 1포기, 무진동자 꽃나무 1그루를 뽑아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정355호 증거목록 순번 11)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산출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이르나,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형의 확정된 범죄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선고형이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9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16: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내 비닐하우스 안 통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아 바쁘냐? 이리 와봐, 나랑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여자들은 이런 거다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남방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위 K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은 2014. 1.경 '피고인이 2013.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에서 K의 남방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K의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K의 음부에 넣어 추행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의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3. 8. 중순경 위 식물원에서 위 K을 추행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추행 및 강간 피해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만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추행 및 강간 부분까지도 판단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8.경부터 12.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외부에 알리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학력, 이력서에 기재된 이력,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강간을 당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을 행동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리분별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치과진료가 너무 늦어진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던 경험도 있으며, 평소 직장의 사장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에게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일이자 경찰 1회 조사일인 2013. 12. 14.에는 강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며칠 뒤인 2013. 12. 28.에야 강간 피해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최초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최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엄한 처벌을 구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한 강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하루 걸러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최초 고소시에 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장소, 피해일시, 폭행·협박 여부, 목격자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 이 사건 피해장소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화분 쌓아놓는 데 창고'라고 진술(증거기록 37쪽)하였다가, 검찰 1회 조사(증거기록 671쪽)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서는 화분창고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 통로를 지목하였다. - 강간 피해일시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에서 그동안 피해일시라고 주장하던 2013. 11. 25.을 2013. 11. 26.로, 2013. 12. 10.을 2013. 12. 11.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675, 678쪽). - 폭행·협박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협박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51쪽)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고 폭행도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93, 95쪽)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 및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협박은 하였으나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393, 395, 411, 673, 679, 682쪽)하였다. - 제3자의 목격 여부에 관하여 제3자가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강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00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방에서 CCTV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를 알고 그곳에서 하루 걸러 범행을 저질렀다면 과연 그때마다 피해자의 돌발행동이 없을 것을 확신하고 범행을 저질렀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시간은 16:00인데 범행장소는 L의 근무장소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 속기록 15쪽). 나.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기 힘든 몇 가지 진술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증명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0:5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부천시 소향로 233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0:3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땅바닥에 드러누워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에 있는 F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하차한 후, E로부터 재차귀가 요구를 받고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면서 E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드러눕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토시와 근무복 점퍼를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된 원인이 있고,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대화를 나누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다방 출입문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같이 죽자'며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6. 12. 20.03: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6. 7. 2.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F 카지노에서 게임딜러로 있으면서 게임 진행 및 카지노칩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위 카지노 객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카지노칩 보관함 안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가액 840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꺼내어 몰래 자신의 스타킹 안에 숨긴 다음 화장실로 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G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녀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하게 한 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일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액 합계 8,740만 원의 카지노칩을 가지고 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08:45경 전북 고창군 C 버스 승강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씨발년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13: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73세)으로부터 "왜 아주머니를 때렸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1m, 삽 가로 19cm~25cm, 세로 31cm)을 집어들고 삽 앞면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쪽), 수사보고(오삽 제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물 오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21:15경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 있는 중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 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이 확정되면 집행 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근에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분당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4: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른 손님 일행이 먼저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조수석에 승차하여 "과천으로 가자. 합승을 하겠다. 왜 과천까지 안 태워주느냐. 씹할 놈아. 가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18

공소사실의 요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인 주식회사 D는 2009. 1월부터 2015. 9월까지 의정부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리위탁용역을 맡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 1인당 기본급(876,000원), 야간수당(97,330원), 연차수당(40,583원), 퇴직적립금(84,549원), 4대 보험료(96,211원), 피복비(5,000원), 기업이윤(30,000원) 등 1,229,673원으로 정하고, 경비원 4명에 대한 경비용역비 합계 4,918,692원(1,229,673원×4명)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고용하고 있던 경비원들은 60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용된 경비원들은 모두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4대 보험료 96,211원 중, 국민연금 45,626원과 고용보험 13,180원은 청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거짓으로 경비용역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하고 지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의와 그 주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년 총 경비용역비용(4명, 12월) 59,024,304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지불해야 된다며 허위로 청구하여 2,822,68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월부터 2015. 9월까지 합계 23,648,67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용역금액으로 매월 일정액(2014. 10. 6.부터 2015. 10. 5.까지의 경우 월 7,214,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본건 경비용역계약서에는 위 용역금액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구체적인 비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식회사 D는 매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본건 경비용역계약서 소정의 약정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D의 용역비 산정 내역을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 그대로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본건 경비용역계약은 별도의 정산이 요구되지 않는 확정적 총액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하는 '용역비 산정 내역서'는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편으로 마련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하는 용역비는 '용역비 산정 내역서'의 내역과는 관계없이 경비용약계약서 소정의 확정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비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용역비 산정 내역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7: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봉일천 시장 쪽에서 봉일천 장로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8:1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샤바샤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7: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여수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고, 다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답한 다음, 무단횡단 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하여 휴대조회기를 사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2~3개월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8. 1. 6. 11:3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점'에서 그곳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놓은 뒤 2018. 1. 8.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계좌 개설 자료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6. 7.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2. 11:21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위 병원 소속 직원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져온 음료수가 없어졌다. CCTV를 봐야겠다"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려면 원무과에 가서 문의해 보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좆같네. 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 내가 왜 이걸 못보냐.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접수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15:38 경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다. 진료를 보겠다. 응급실로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응급실 말고 외래 쪽 정형외과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 진료를 보세요. 우선 외래 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을 받아 보시고 입원할 만한 상황이면 입원을 하세요"라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왜 접수를 안해주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 주려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2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2.부터 2012. 7. 13.경까지 약 10일간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상가 304호 소재 10제곱미터의 공간에서 C수학교습소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15명을 상대로 수학을 가르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단속 직후 절차에 따른 영업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05:20경 구미시 C아파트 310동 3-4호 라인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신한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카와쇼쿠닌 반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꺼내고, 피해자가 옆에 벗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TNC 제품 창모자 1개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치 못한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절취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7.22:55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약30cm를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을 예약하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었다. 당시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배웅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라이터가 없었다. 그래서 차량 시가잭으로 불을 붙이려고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차량 시동을 켰는데 그 순간 차량이 약 30cm 정도 움직여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을 부딪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차량 시가잭을 사용할 의도로 차량 시동을 켰는데,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음주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장소에서 자신의 공장까지는 대리기사를 써서 가야 하지만, 대리기사가 공장까지는 가지 않아서 모텔을 잡고 그곳에서 숙박하기로 하였다. 모텔 방을 잡은 후 친구를 택시 태워 보낸 뒤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시가잭으로 담뱃불을 붙이려고 차의 시동을 켰다. 그 순간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졌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사는 곳이 하남 쪽 외진 곳이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그곳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리운전비나 숙박비가 비슷해서 피고인에게 E에 있는 'F 모텔'을 2만 원에 잡아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계림동 이마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던 차량의 소유자로 사건 현장에 나갔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려고 시가잭에 불을 붙이려고 시동을 켰는데 차량이 부딪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근처에 모텔을 얻어놓고 차에 담배를 피우러 왔지 운전하려던 것은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부터 "자신이 근처에 숙소를 정해두었고 담뱃불을 붙이려다 차량이 움직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과 G 소유 차량의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다. 당시 그곳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쿵' 하면서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앞의 차량을 부딪친 후 차량을 약간 빼서 바퀴를 튼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지 차량 시동만 켰는데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지 알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진술은 "담뱃불을 붙이려고 차량 시동을 켰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G의 차량을 충격한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여 G는 충격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수사기록 29쪽), 이러한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4. 20, 08:30경 인천 서구 C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22세, 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심신미약의 점 : 피의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남양주시 방면에서 만가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를 피해자 D(44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대뇌 출혈 및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F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자동차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비록 제한속도 시속 80km보다 약간 상회한 속도로 진행하였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왕복 6차로의 큰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그 발생에 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담보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