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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4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 22:4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벤치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 및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오늘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자고 가라.”, “한 명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려 하며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3. 02:0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수협체크카드 1매를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4. 18:00경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8:08경 위 J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4. 18:05경 통영시 L에 있는 M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영수증 1. 각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은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상 된 오래된 것이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2. 11.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교차로를 C중학교 방향에서 천안아산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D센터 방턍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피부관리샵인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34세)는 위 'D'에서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손님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22. 6. 14. 14:20경 위 ‘D’에서 '엔디야그 레이저 K7' 레이저기 등 시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향후 총 5회 정도에 걸쳐 문신 제거 시술을 하기로 한 후, 위 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에 있는 문신 부위에 레이저를 약 30분간 방사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제거하고 1회 시술비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문신 제거 시술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제거 시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술행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 및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화상 등 상해 내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에 레이저를 약 30분간 방사하는 시술을 시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고소인 결제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k7레이져 관련), 엔디야그레이져 k7레이져 기구 설명 1. F 의원 발행의 소견서, 고소인의 피해사진, 고소인의 오른팔 현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신 제거 시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술조차 별다른 경험이나 의학적 지식 없이 만연히 수행하여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기소된 피고인의 의료행위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크다거나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0. 03:28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적발 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리기사로서 근무 중 음주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0:58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07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들어 112신고로 적발된 점, 동종전과는 2010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42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2. 9.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93%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21: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남,17세), D(남,18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반항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3. 2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과의 신체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술잔 6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타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표범 장식품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꼬리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홍보 판넬을 발로 걷어 차 배너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20. 23:1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차 13호 본넷 위로 올라가 수회 본넷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수회 위 순찰차 루프를 밟아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뛰어다니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호출용 캔들 6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중앙 무대홀에서 발차기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도자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K(남, 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 발목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녹화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혐의 목격자 N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녹화 촬영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가 본직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손괴된 판넬 사진, 손괴된 표범 장식품 사진, 손괴된 유리잔 사진 등, 순찰차 13호 사진, 순찰아 13호 흠집난 사진, 캡처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양 발목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수회 반복하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의 반복에 어떠한 거리낌이 있다거나 자제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6: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8:3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 5번 출구에서 B 방향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걸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CCTV에서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뒤쪽에 밀접하여 위치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돌아 본 후 피하는 장면이 보여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6: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학우체국 쪽에서 장남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마을회관, 사업장 등이 있는 곳이고, 보도에 눈이 쌓여 있어 보행자들이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한편 차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측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자체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마을 도로로서 피해자는 그 갓길을 통해 이동하고 있었던 만큼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고려사항은 될지언정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종업원에게 일할 수 있는 다방을 소개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B에게 ‘선불금 8,000,000원을 지급해주면 피해자가 연결해 준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한 다방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언니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20,000원 상당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06:40경 포항시 남구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1. 10:00경 전북 정읍시 B 구둣방 앞에서,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4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모마리아가 성관계도 안 했는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오자 “너네 둘이 그거 하고 나왔냐. 너 씹 잘하게 생겼나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3. 11. 10:17경 전북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욕을 하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팔을 잡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사타구니를 양발로 1회 차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E의 얼굴을 발로 1회차고 왼팔을 이로 수회 깨물어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관련사진(피의자가 경찰을 발로 차는 장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경찰관들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7: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된 것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운전 거리 길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경찰청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5.3Km로 주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재활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여야 하는 두개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저의 골절상 등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여 수술적 치료 외에도 장기간의 재활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당시의 시각, 도로 상황,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5. 1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온실 안에서, 대마초 종자를 심고 주기적으로 물과 퇴비 등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15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재배현장 압수·수색 진행, 임의동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대마의 섭취에는 이르지 않는 점 △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판매 내지 유통을 염두하고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화물선적지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돌려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3:24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당시 사고 장소에 앉아 있었던 것 또한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2:2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20:31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무보험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 최고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2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고, 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의 자동차 운행이었던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