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으로,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을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4. 오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F'으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1730호).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문구점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4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24. 15:25경 서울 중구 G 호첼 앞 도로에서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20. 11. 27. 16:00경 서울 중구 I호텔 앞 도로에서 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피고인은 2020. 12. 8. 16:4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라. 피고인은 2020. 12. 9. 12:50경 서울 성동구 K 앞 도로에서 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마. 피고인은 2020. 12. 15. 13:5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에 있는 길동역 1번 출구 주변에서 M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처럼 행세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계좌추적 민원을 신청하여 자필 서명을 받아 국가안전 계좌코드를 등록하고, 불법 자금을 환수해야 한다. 자금 출처 확인 및 검수를 위해 대출을 받은 다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H 대리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딩톡 등을 통하여 같은 날 15:25경 서울 중구 G 호텔 앞 도로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D의 경우 편취액에 한하여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3,890만 원으로 많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