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241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게 시판에 "웅진 한걸음먼저 사회탐방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2만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3만 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9 피고인은 2019. 4. 18. 16:4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바이레도 라튤립 향수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가상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4842₁ 피고인은 2019. 1. 19.경 오산시 J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향수, 밥솥,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재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5058₁ 피고인은 2019. 5. 3.경 오산시 J건물 H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선입금 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은행 가상계좌(P)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6784 피고인은 2019. 5.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에이블 유모차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가상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451 피고인은 2019. 4.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포그내넘버5 플러스 올인원 아기 띠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아기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가상계좌(T)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47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서, V대화내역, 각 거래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소명자료, V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2019 43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2019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D 게시글, 각 영장회신자료 20195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M은행 회신자료, W 회신자료 ¹201967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서, 판매글, V 대화내역 20197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V 대화내역 20197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추가기소 및 집행유예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고단4842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7647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ㅗ· 피고인이 피해자 X, Y, Z, AA, B, AB, AC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