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고단2081] 2012. 10. 7.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맥주 7병 등 시가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12275] 2012, 10. 7. 01:1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종로3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2,48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2376] 2012. 11. 1. 15:2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산 415-4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8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2482] 가, 2012, 9, 12. 02:00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732-27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송도 유원지까지 가면 요금에 1만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송도유원지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7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2, 9, 16. 15:12경 지하철 방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암3동까지 가자."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12. 9. 22. 05:00경 서울 은평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0이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송도유원지에 가자."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송도유원지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7,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 M, 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동두천초등학교앞 편도2차로 도로를 보산역 쪽에서 동두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등화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YZF-R6 6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4. 20: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사체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교차로 상황 및 교차로 신호형태에 대한 건) 1. 사고장소 신호형태 및 교차로 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신호위반 확인건) 1. 국과수 속도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80 ~ 100km의 상당한 속도로 운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 C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폭행과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인 공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듣고, 같은 국적의 친구인 E, F, G와 함께 공장을 찾아가 베트남 여성들을 폭행하기로 공모·공동하여, 2010. 3. 20. 23:30경 E, F, G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휴대하고 광주시 H 소재 I 공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기숙사 밖에서 대기하고, E, F, G는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과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들고 2층 여성기숙사로 올라가, G는 2층 여성기숙사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 방문을 부수고, E과 F은 왼쪽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 K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 K의 좌측 새끼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F은 때마침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L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졸라 넘어지게 하고, 또한, E, F과 G는 왼쪽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온몸을 쇠파이프와 주먹, 발로 수회 때리고, E은 'C과 왜 싸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M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툭툭 찔러 피해자 M의 양쪽 볼을 베고, E, F과 G는 피해자 D를 찾아 폭행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이들을 피하기 위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기숙사 방문 3개를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좌상 및 좌측 수지 자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옆구리와 목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우측 안면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에 대한 조서 중 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간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8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06: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8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8개(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사기 8개가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이나 그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사기 8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개월M3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직업이 일정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4. 02:10경 김천시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김천시 F 주유소 앞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뚱한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경찰 수사보고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와 함께 2011. 10. 9. 23:30경 인천 부평구 E 2층 B의 주거지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다섯 장씩 세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판돈 664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 경위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목록 법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둔대교차로 쪽에서 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5:3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 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대포차 등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인천세관장에게 1998년식 포터 (차대번호 C)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1. 3. 26.경 인천 연수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 규격란에 'PORTER 1998 C'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STAREX 2011 E'이라고 변조한 후 시가 10,140,000원 상당의 위 2011년식 스타렉스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F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7.경 인천항에서 마치 1999년식 이스타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G)를 하여 수리 받은 후, 실제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6,640,000원 상당의 2010년식 봉고3 (차대번호 H)을 I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26.경부터 2012.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68,19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 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인천세관장에게 2001년식 레조(차대번호 J)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K) 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 연수구 B회사 사무실에서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 규격란에 'REZZO 2001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GRANDEUR 2007 L'이라고 변조한 후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11,820,000원 상당의 위 2007년식 그랜저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M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노후된 중고자동차로 수출신고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대포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선적한 대포차에 대한 서류를 선적회사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인천 연수구 B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출신고번호 D인 수출신고필증의 을지 중 ‘모델·규격'란에 'PORTER 1998 C'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STAREX 2011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인천세관장이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 회사인 주식회사 카베로쉬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5.경 인천 연수구 B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출신고번호 K인 수출신고내역서의 을지 중 '모델·규격'란에 'AVANTE 1996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SONATA 2008 0' 라고 기재하고, 'REZZO 2001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GRANDEUR 2007 L', 'NUBIRAII 1999 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GRANDEUR 2009 Q'라고 각각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사 R이 작성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회사인 주식회사 카베로쉬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 R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의제출서, 각 수출신고필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신고수리내역서, 각 선하증권, 각 수출신고서 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및 부정수출),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변조 및 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 1. 앙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30. 가석방되어 2010.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협의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0.까지 2일간,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3. 까지 2일간, 같은 달 16. 1일간 위 D협의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2012. 10. 16.부터 2012. 10. 18.까지 병원에서, 2012.10. 18.부터 2012. 10. 31.까지 영암군 소재 병원에서 저칼륨혈성 주기마비, 요추부 통증, 후두환축부 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척추분리증 및 근육이완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대하게 좋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고, 복무 이탈한 기간에도 병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할 생각까지 하였다 하니 (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의 재기를 바라며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들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47세), 종업원인 피해자 F(45세) 등에 의해 업소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 위 클럽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111cm, 두께 7cm)을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양쪽 팔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분쇄골절 및 원위 요골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G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여 서로 처벌불원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상 논산방면(장소 미상) 도로부터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소재 운궁교차로 앞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사람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대전 대덕구 B에서 서울 마포구 C건물 3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5. 12. 02:35 경 광주 북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C은 주위에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8,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2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20,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누범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 횟수,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전에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 써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1. 8.부터 2012. 7. 13.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내용적 94.4m2의 도장실과 공기발생기, 스프레이건 3대, 콤프레셔(2.5마력) 1대, 페인트, 신나, 퍼티(일명 '빠데') 등의 도장기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평균 10대 가량 도장작업을 하여 약 15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10: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골프장회원권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8,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변제 노력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23:25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새생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바다' 게임기는 이용자의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경품을 획득 할 수 없는 내용의 게임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 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주기억장치의 특정 부분(메모리)에 경품 당첨 값을 미리 설정되게 하여 그 설정 값 만큼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 된 '이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게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I 알페온 차량을 주차시킨 채 그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 손님에게 게임물의 결과물로 제공되는 경품칩(재질 : 은)을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이바다-천안서북), 수사협조 의뢰회신(이바다-천안서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기획 및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잡종지에 있는 지상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용도 변경(건물의 건폐율을 60% 이상으로,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층수를 5층 이상으로, 대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로 각 변경)을 2015. 5. 30.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겠다. 이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3억 2,000만 원의 용역대금이 필요하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 변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용도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2016. 6. 14.경 피해액 중 3,000 만원 변제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해고속도로 진성TG 앞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부산 방면 10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15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중,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의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6. 26. 기소되어 (2015고단1329호)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5. 6. 15.경 양산시 1에 있는 J대학교 교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인 B에게 사건 당일 A 이 차량을 횟집 앞에 주차해 두었을 뿐이고 시동을 걸거나 후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11. 26. 울산 남구에 있는 구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B에게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라세티 차량이 전진하다가 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B은 같은 날 16:30경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4. 11. 11. 19:30경 피고인과 함께 양산 F 소재 G에서 식사와 소주 3병을 먹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식사를 끝내고 횟집을 나와 피고인이 횟집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으로 소지품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이 횟집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소지품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이 위 쏘렌토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거나 후미등을 켠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이 쏘렌토 차량의 시동을 거는 소리나 엔진소리는 분명히 못 들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이 소지품을 찾는 동안 흰색 라세티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잠시 후 라세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먼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직접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G 앞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잠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이동하기 위하여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라세티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소유 차량에 소지품을 가지러 갔다거나 라세티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11, 26, 16:30경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실은 피고인 A 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재판 절차에서 마치 피고인 A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듯 허위주장을 하고, 그에 맞추어 위증까지 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그 확정 전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1.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