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2017고단366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주민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D 위원장이고, E는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8. F회사 1층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18. F회사 1층 소회의실에서 피고소인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고소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렸음에도 오히려 거짓말을 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2건의 허위 고소를 제기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3976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주민들이고, 피해자 G(79세)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선거 공고를 하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파행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8.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주민들 10여명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동 건물의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집인 I호 앞까지 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G 나와라.", "문을 열어라."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8.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주민들 10여명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동 건물의 1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집인 I호 앞까지 간 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G 나와라.", "문을 열어라."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1772(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주민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D 위원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위 아파트 녹지조성 공사 관련 아파트 주민들과 집회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회사를 찾아가 건물 1층에서 F회사 측 담당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9. 09:29경 카카오톡으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F회사에서 E에게 멱살을 잡힌게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게 "예. 제가 보고 '오랜만입니다'하니까, 갑자기 멱살을 잡으며 '이 새끼 너 와 왔어'하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 휘둘렀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15:20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L'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장님 . 내 멱살 잡아보니까 어떠셨는지요? 생각보다 탄탄했지요. 사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A회장이 제 멱살 잡고 욕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8, 13, 17, 19번) 1. 피의자 고소건 관련 수사보고(사본) 1. 고소장 2017고단397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항고장,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일기장 사본, 각 자료제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입주민께 드리는 호소문, 각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호소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아파트 현관문 등 사진, 증거자료(USB), 각 사진, CD 2017고정1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M, P, O의 각 법정진술 1. N, M,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4, 41, 42번) 1.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C 자유게시판,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도면, L 단톡 캡쳐, 회의실 구조, L 카카오톡 1. 각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의 점(2017고단3667)]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고는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2016. 7. 18. 14:00경 F회사 1층 소회의실 입구와 소회의실 안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소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소인과 피고인이 위 F회사 1층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 또는 소회의실 내에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N, F회사 보안팀장 O, F회사 직원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회의실 입구 및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이 2016. 7. 18. 14:00경 F회사 1층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치(F회사 1층 소회의실 입구)에서 피고소인이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히 당시 F회사 1층 소회의실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보안팀장 O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의견충돌은 있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 주변에 있었던 O, N을 포함한 사람들의 위치, 소회의실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더라면 N 등 주변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이 위 소희의실 입구 또는 소회의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O, M 등으로부터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37쪽, 154쪽 참조), O를 찾아가 CCTV 상으로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 피고소인이 F회사 1층 소회의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폭행일시, 장소 및 내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이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가 단순히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7. 18.경 당시 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제로 피고소인과 마찰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심지어 폭행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일(2016. 7. 18.)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7. 5. 26.경 피고소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수주거침입의 점(2017고단3976)] 1.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각 범죄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주민들 10여명과 함께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아파트 H동 건물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 및 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G 나와라." 등을 외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주차장 앞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시위를 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의안과 관련하여 불만을 얘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1층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주민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던 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서 형법상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한 고의의 성립 인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위원장으로서의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 및 주민 면담 거부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이고, 경비원 등의 협조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17고정 1772)]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고,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던 주민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회장 해임건의안이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음해에 대한 방어 및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행동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재한 카카오톡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기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무고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위 피해자를 무고하고, 위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인 E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