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3층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은 위 당구장의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신고명의인으로 위 당구장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사람이며, E은 2014. 11.경부터 위 당구장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의 충전,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D로부터 당구장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꼬꼬게임'을 PC 3대에 설치한 다음,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한 뒤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꼬꼬게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민속주점에 이르러 중학교 친구인 Y, 중학교 후배인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중학교 후배인 AA은 창문을 떼어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AA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AE에 있는 'AF' 할인마트 앞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커피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및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A은 커피자판기 안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 위하여 발로 자판기를 수회 걷어찼으나, 동전이 나오지 않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F' 할인마트에 이르러 AA,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돌멩이로 마트 출입문의 유리를 향해 힘껏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은 채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의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A.A, Y, Z과 함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시시티브이 2대를 손으로 힘껏 쳐 자판기를 수리비 288만원이 들도록, 시시티브이를 수리비 388,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 Y, Z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금액도 소액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8.15:00 -8.10.11:30경까지 3회에 걸쳐 태백시 C지구 일대 온천개발 공사를 시행하던 D 대표 피해자E가 구입하여 피고인이 온천개발공사 당시 사용하였던 피해자 소유 수중모터 펌프 1대 213만 원 상당 등 피해품 일람표와 같이 약 632만 6천 원 상당의 시추 장비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43-73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앞 삼거리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양사거리 쪽에서 강변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꼬이고 몸이 비틀비틀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가스 충전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전곡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E(21세)가 운전하던 군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3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G(24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H(2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12,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군용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35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D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F, G, E,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은 2009년 것이었고, 당시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서 그것만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었는데, 다른 범행들이 병합되어 그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고, 미합의 피해자들에게도 50만 원씩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0: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가동 계단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84세)이 평소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손에 갈비뼈를 맞으면 뒤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상해 주수 등 확인) 1. 각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가중·감경 인자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단2791]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9.경 부산 연제구 D건물 103동 17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 ·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당일 선배당금으로 투자금의 9%를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투자금의 9%를 지급하며,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연장도 가능한데 반환은 1개월 전에만 말을 해주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4. 9. 2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5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6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5410]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빌딩 1508호 사무실에서 J에게,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7%를 매월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2013. 11. 8. J으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Q,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내지 그 사본), 자금수수내역 및 연락처 · 판매처 자료,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투자금 모집 장부 1. 각 수사보고(투자자 R.L.S.T.U.V. Q 각 전화진술 청취, 차용증 사본 첨부, 피해자 W 투자금 특정, N의 투자한 금액 특정) [20155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자금의 모집 경위, 모집 대상과 모집 방법, 모집자의 수와 모집 금액, 원금 및 수익의 상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금전 차용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은 'X가 중국 등지에서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위 종전 판결의 사안이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위 사업을 계속 더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서 모집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된 점, 투자자 J(2015고단5410)과 합의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사실 피고인 B은 2009.경 사업 부도로 총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실제로 중국 등지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중국 등지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1. 2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달린다.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12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부터는 언제든지 말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1. 2. 1.경 의정부시 F 아파트 104동 20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국 등지에서 중고자동차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달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날 그녀의 남편인 G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2. 6. 2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E 언니에게 말하여 급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안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중고 관광버스를 사는데 돈이 달린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종전에 빌린 1억 원의 이자까지 합쳐서 월 240만 원을 주겠다. 말만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이 생활비로 월 150만 원 가량을 보내주었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못 준 경우도 있다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제2회 조서 중 범죄사실 2항의 차용금을 받은 직후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계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의 조서 중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중고차를 해외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성이 좋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1. 각 차용증(증거 순번 2, 3번)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았던 금원 계좌추적에 대한 건) [피고인 A의 경우 배우자인 피고인 B과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B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 수익성이 좋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투자할 마음을 먹게 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차용한 돈은 급하게 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빌린 것임에도 그 일부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용도가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피해자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정기예금 해두었던 돈으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중한 돈이었던 노후자금을 받아 타에 대여하거나 생활비, 다른 투자금 등으로 무책임하게 소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원금액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 수익, 노후에 관한 안심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비록 그것이 다시 한번 부주의하게 피고인들의 변제약속을 믿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에서는 7,6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최초부터 함께 송금된 월 45만 원은 다른 내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 이는 계산에서 빼야 할 것이지만, 이를 빼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아니함)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주주동물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 I(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0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가로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을 그곳 주택 방안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AMAL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8. 9. 02:00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E를 비롯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병중의 노부모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말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 형 D가 인사·경리부장으로 있으니 취직시켜 주겠다. 네가 성실해 보이니 같이 일해보자. 회사에 들어와 공도 차고 생활해 보자. 취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 D는 취업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주식회사 C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취업경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7. 5. 중순경 군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쪽 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07. 7. 16.경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군산농협 삼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회사에 취직하여 작업 도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자가 C회사 D 부장에게 송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추송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편취액이 1,6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01:0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멱살잡은 손을 놓으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멱살을 잡은 손을 놓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6. 8. 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85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여원로 1479에 있는 부평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중앙선 및 가로수 등 분리시설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35세)이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경위서(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자신의 차량이 불에 전소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사고 경위나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4 관악맨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3. 14: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6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탑승한 자전거를 접촉한 행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그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D은 담당 경찰관인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6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8.26. 04:35 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에 있는 청현마을 기흥데시앙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8.26,04:35경 위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공원 삼거리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매탄주공 5단지 아파트의 외부 울타리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F 닛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0,8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H 푸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8,75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푸조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파편이 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K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흡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견적서(아파트), 견적서(H)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3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미등록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본 사건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2016.8.26. 04:35 경위 E 그랜져XG 승용차를 전하ㅇ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공원 삼거리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F 닛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0,82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러한 사고로 인한 파편이 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K 다이너스티 승용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2016고단1765 피고인은 2005. 7. 5.부터 우리은행 종로5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1층 나-4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상점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7.31.',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 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6고단2261 피고인은 2005. 7. 5.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종로5가 지점과 가계수표 발행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1층 나-40호에서 수표번호 '우리은행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 합계액이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하며 수표거래를 해오다가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새창로 170-4 용산전자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7 청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