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운영의 'J'(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D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들은 B 등 종업원(일명 '삐끼')이 용인시, 화성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현금 10~15만 원이면, 술을 마시고, 아가씨와 놀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취객을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현금으로 술값을 흥정하면서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D는 취객에게 양주와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빼내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 길거리에 버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K과 관련된 범행 B은 2011. 9. 10. 04: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극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K(40세)을 발견하고 "현금 12만 원에 맥주 2병과 아가씨와 놀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K을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K을 룸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하게 하고, 종업원 E이 양주 1병, 맥주 2병을 가져다주자, 피고인 D는 K에게 양주를 따라주며 연속하여 양주 2잔을 마시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K이 있는 룸으로 들어와 술값 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K에게 카드를 요구하였고, K은 피고인 C에게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건네주며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카드로 현금 인출이 안된다고 하면서 돌려주었고, 피고인 D는 계속하여 K에게 양주를 마시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 지갑에서 기업은행 직불카드, 신한은행 직불 카드를 꺼낸 다음, 인근 L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42만 원,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80만 원 합계, 122만 원을 인출하고, K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매산시장 부근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122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2. M과 관련된 범행 B은 2011. 9. 17. 02:4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극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M(38세)을 발견하고 "현금 11만 원에 맥주 5병과 아가씨와 놀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M을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약 5분간 그곳 계산대 앞 의자에 대기하면서 M에게 하나은행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에게 M을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M을 룸으로 안내하며 피고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하게 하고, E이 양주 1병, 맥주 2명을 가져다주자, 피고인 D가 양주와 맥주를 섞어 속칭 '폭탄주'를 만들어 3잔을 연속하여 마시게 하여 M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M의 지갑에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꺼낸 다음,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80만 원,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5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고, 화성시 병점동 주공아파트 9단지 앞길에 M을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13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3. O과 관련된 범행 B은 2011. 9. 17. 23:20경 용인시 신갈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O(48세)을 발견하고 "현금 15만 원에 맥주 4병, 양주 1명, 도우미와 같이 놀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고,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O을 태워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O을 룸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하게 하고, E은 양주 1병, 맥주 2병을 가져다주었다. 피고인 D는 맥주잔에 양주, 맥주, 음료수를 섞어속칭 '폭탄주'를 만들어 O으로 하여금 연속하여 마시게 하고, 피고인 C이 룸에 들어와 술값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O이 2차례에 걸쳐 비밀번호와 함께 우체국 직불카드와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주었다. 피고인 C은 카드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돌려주었고, 피고인 D는 0 에게 속칭 '폭탄주'를 계속 마시게 하여 0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은 정신을 잃은 Q의 지갑에 있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꺼내어 수원시 팔달구 P빌딩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0을 다른 지역에 버리려고 하였으나 0이 정신을 차리자 불상의 모텔 앞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카드승인문자내역, 카드거래내역조회, 현장사진등, 피해자 O 소유카드, 수사협조의뢰 회신, 영상자료 회신,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K 소유 카드 사진,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과 관련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가사 특수강도죄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꺼냈을 뿐, 현금을 꺼낸 사실이 없어 현금 강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인 '폭행'에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약물로써 상대방을 졸음에 빠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수작용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 형상700 판결,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참조), 여기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결과는 약물에 의한 생리적·화학적 효과의 발생과 그로 인한 신체 기능의 일시적·영구적 저하 내지 불능 상 태의 야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마찬가지로 과음의 경우에도 유형력은 '과음에 따른 알코올의 생리적·화학적 효과의 발생'이고, 그 유형력으로 인한 결과는 과음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내지 불능 상태의 야기', 즉 혼취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비교에 의할 때, 약물로써 상대방을 졸음에 빠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수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와 과음에 의하여 혼취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아래와 같이 그와 같이 존재하는 유형력이 피고인에 의하여 행사된 것인지, 상대방에 의하여 자초된 것인지 만이 문제될 뿐인 점, 약물에 의한 경우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투약행위만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물 복용(음용)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상대방의 비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약물 음용이 있었던 경우인 반면, 과음에 의한 경우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경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점(피고인의 권주행위에 강권으로 볼 만한 유형력이 수반된다면 그 자체로 강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상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음주함으로써 과음의 명정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경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방의 음주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수인은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에 기인하였던 측면이 있고, 그것은 하자 있는 인식 및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점, 일반적인 특수강도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강도죄의 '폭행'에서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할 때, 상대방이 유형력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음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형력 행사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음주함으로써 과음의 명정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수인의 의사가 경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과음에 따른 유형력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상대방의 신체에 가해진 생리적 · 화학적 효과를 수반한 알코올 물질의 투여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 즉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유형력의 존부 및 피고인들에 의한 유형력 행사 여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실장 C에게 원래 줘야할 돈 외에 손님 카드로 인출한 돈 중 건당 10만 원가량을 더 지급했다. C에게 이런 류의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귀뜸을 해주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30면)하고, 피고인 C은 "손님의 카드를 꺼내 미리 받거나 알고 있던 카드와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79면)하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주점은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만 영업을 하고, 술값을 과장되게 받는 업소였다"(증거기록 제440면), "업주, 여실장이 손님이 자면 그냥 룸에서 나오라고 사전에 지시를 했다"(증거기록 제446면), "손님들이 '시키지도 않은 양주가 나왔다'고 하면 업주, 여실장이 시키는대로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손님들이 안심했다. 고의로 시키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했다"(증거기록 제450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주점은 다른 유흥주점과는 달리 도우미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자주 권했다. 양주와 맥주를 가져다주면 도우미들이 폭탄주를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기본 석 잔 정도를 권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64 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아가씨들이 손님들이 빨리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양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 주를 제조할 때 이온음료를 섞기도 한다고 알고 있다. 술에 이온음료를 섞으면 알코올이 좀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되어 빨리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가씨들이 처음 시작부터 손님에게 연달아 양주, 맥주, 이온음료가 섞인 폭탄주 석 잔을 마시게 권하므로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손님들이 좀 더 빨리 취해 잠이 든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41면)하고 있고, 피고인 D는 "A, C으로부터 손님이 오면 룸에 들어가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빨리 술을 취하게 하여 손님의 현금 등을 인출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A C이 시키는 대로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했다. 처음에는 양주를 주고난 후에는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증거기록 제442, 655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손님 Q은 "도우미가 술을 권유하여 섞은 술을 한잔 더 마셨는데 그 술을 마신 후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였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 17면)하고 있고, 손님 M은 "원래 3잔은 인사로 기본적으로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 결국 3잔을 급하게 마시게 되었다. 그 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3면),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35면)라고 진술하고 있고, 손님 K은 "접객원이 술이 오자마자 바로 양주를 마더니 술을 주어 양주잔에 2잔을 마셨는데, 그 후에 바로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 130 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손님들에게 양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등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강취의 대상인 현금의 소유관계와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 쟁점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행위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기재하는 강취의 대상은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현금이고, 현금인출기에 보관된 현금은 금융기관의 소유일 뿐, 위 폭행의 상대방인 손님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 의한 폭행의 상대방과 탈 취한 현금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수강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 그러나 특수강도죄에 있어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등 참조), 폭행이 재물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가해지더라도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행위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폭행은 손님들에 대해 가해지는 것인 반면, 피고인들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은 제3자인 금융기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으로 손님들의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폭행의 태양, 강취의 대상 등에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인 손님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11년 이하 나. 피고인 C, D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손님들에 대한 폭행으로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빨리 취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꺼낸 신용카드 등과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정신을 잃은 손님들을 노상에 버려둠으로써 더 큰 피 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손님 K, M, O과 합의되어 그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손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2011. 9. 19. 까지 화성시, 용인시 일원에서 B을 고용하여 술을 먹고 지나가는 손님을 꾀어서 위 주점으로 데려오면 매출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이 손님인 K에게 "현금 12만 원에 맥주 2병 과 아가씨와 놀 수 있다"고 말하여 위 주점으로 데리고 오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특수강도의 점 피고인 B, E A, C, D와 합동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손님들로부터 꺼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각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소정의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자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 관리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검사도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주점의 관리자로 인정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주체인 영업자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B, E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특수강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동범의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손님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가 웨이터나 마담에게 보이는 대로 안내해주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증거기록 제252면), "손님을 이 사건 주점에 데려다 준 이후의 범행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증거기록 제253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은 "B에게 채용하면서 주겠다고 한 돈 외에 따로 돈을 주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따로 준 돈은 없다" (증거기록 제527면), "실장 C에게는 원래 줘야 할 돈 외에 손님 카드로 인출한 돈 중 건당 10만 원 가량을 더 지급했지만, B에게는 따로 더 준 돈은 없다. B에게 부탁해 손님들을 이 사건 주점으로 데려와 달라고 했을 뿐이지 이런 류의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귀띔해 준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530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손님인 은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한 후 룸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는데, 호객행위자는 같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면), 손님인 K 또한 "호객행위자는 업소에 들어오지 않고 차량에만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29면), 위 손님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A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C, E, D는 손님을 데려다 주면서 얼굴을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공범들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호객행위(이 사건 주점에 손님들을 데려다 준 행위)는 이른바 "삐끼주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님들을 데려다 준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의 특수강도 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 C이 손님이 잠든 사이에 몰래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고 석연치 않아 보름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68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A 역시 "E은 이 사건의 전모를 모른 채 지시하는 대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술에 취해 쓰러진 손님을 부축해 포텐샤 승용차에 태우기만 했다"라고 함으로써(증거기록 제532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웨이터로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는 일을 자신의 업무로 담당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술에 취해 잠들게 하거나 손님들이 잠든 후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공범들의 특수강도 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