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강원 영월군 소재의 B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소재의 B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8. 30. 부터 2017. 9. 15. 까지 일용직 목수로 근로한 C의 임금 82만 원 및 교통비 등의 경비 30만 원, 합계 1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경비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관련 법령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제천시 D 소재의 농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30. 강원 영월군 소재의 B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31. 22:00경 제천시 F의 'G' 주점에서, 피해자 H(44세)와 건축자재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까짓 90만 원도 없냐.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비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달력사본, 각 통장사본, 각 근로내역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위 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적용법조 기재를 추가한다.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36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D 소재 농로 포장공사, 강원 영월군 L 소재 M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기재 E에 대한 임금중 제천시 D 소재 농로 포장공사에 관한 임금 72만 원과 연번 제4, 5항 기재 각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그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용자는 자기의 지시·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한 계약당사자이다. 나아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해 노무공급형태의 구체적 실태를 토대로 양자 사이에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사용종속관계로부터 양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추인될 수 있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제천시 D 소재 농로 포장공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를 채용하고, 임금 지급 약속을 하며, 작업지시를 하는 등으로 현장에서 목공과 관련된 작업 관리를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자신이 맡아서 하면서 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위 공사를 도급받은 N 의 대표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의 장비를 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내 공사에 관하여 사람을 대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난지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임금 미지급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금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천시 D 소재 농로 포장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입금 근로자인 E에게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원 영월군 L 소재 M 공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인 I, J을 채용하고, 임금 지급 약속을 하며, 작업지시를 하고 자재를 투입하는 등으로 작업 관리를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자신이 맡아서 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위 공사를 도급받은 P 의 이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에 관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당 23만 원을 받고 작업반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나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L 소재 M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인 I, J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