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4.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10]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04호 D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임차 희망자를 상대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서울 강남구 F402호가 월세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20 만원에 나와 있다, 집주인 G가 나에게 계약을 위임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인 G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4,500만원, 월세 20만원의 임차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없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09. 4. 23, 잔금 명목으로 4,300 만원 합계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계약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F 제4층 제40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5,000,000), 계약금 란에 '오십만', 잔금 란에 '사백오십만', 차임 란에 '육십오만', 존속기간 란에 '2011년 04월 22일 까지 개월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J,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 임차인 전화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E', 중개사 사무소 명칭 란에 'D사무소'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임차인 성명 E옆에 E의 사인을 한 뒤 그 사인 위에 임의로 피고인의 인장을 찍어 E 명의로 된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4, 1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계약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F 제4층 제402호', 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45,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만', 잔금 란에 '사천삼백만', 차임 란에 '이십만', 존속기간 란에 '2011년 04월 22일까지 개월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 임대인 전화 란에 'L',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J',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 임차인 전화 란에 'M', 임차인 성명란에 'E', 중개사 사무소 명칭 란에 'D사무소'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임대인 성명 G 옆에 G의 사인을 한 뒤 그 사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다세세대주택 월세 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4.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25. 서울 서초구 C 104호에 있는 D사무소에서 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일 란에 '2009. 4. 25.', 'E' 귀하('200,000'), 일금 란에 '이십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남구 F402호', 용도 란에 '차임 선불금', 발행인 란에 'G'라고 적은 20만원권 영수증 1장과, 발행일 란에 '2009. 4. 25.', 'E'귀하(‘45,000,000'), 일금 란에 '사천오백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남구 F 402호’, 용도 란에 '임대차 보증금', 발행인 란에 'G'라고 적은 4,500만원권 영수증 1장을 각각 작성하고 각 G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영수증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451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104호 D 사무소 직원으로서 그곳 사무소에 찾아온 피해자 N로부터 월세 방을 얻어달라는 문의를 받자, 이미 임대인(소유자) O와 임차인 P 의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2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Q 202호'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마치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R이고 피고인이 그 R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인 R로부터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원래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나와 친분이 있어서 8,000만 원에 해준다고 하였다. 이 전셋집을 계약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임대해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500만 원, 2010. 7. 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고, 2010. 8. 2.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R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컴퓨터 계약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의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증금란에 '팔천만 원정(₩80,000,000)', 계약금란에 '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R)', 잔금란에 '칠천이백만원정은 2010년 8월 2일', 임대인중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S', 주민번호 란에 ", 성명란에 'R', 임차인 란 중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T 3층', 주민번호란에 'U', 성명란에 'N', 중개업자란 중 주소 사무소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C 104호’, 사무소 명칭란에 'D사무소'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란 'R' 이름 옆에 찍고, 계속하여 위 전세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3. 오전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위 다세대주택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Q'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다음, 위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의 'O'라고 기재된 부분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R'이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만들어진 위 등기부등본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한 O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1. 각 송금내역서 [2012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있는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