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 죄 사 실(2019고단127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부사장으로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분양가도 10% 할인해주고, 중도금,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3 ~ 4,000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출금이 분양가의 60%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2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와 세금만 2,500만 원에 달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D건물 H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금보관증, 각 확인서, 각 분양계약서 사본, ㈜C I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미변제), 이 법원의 K, L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0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분양가의 10%를 할인하여 주었고, 다른 수분양자들은 실제 피고인의 주선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분양계약 해지는 피고인이 약속한 대출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매에 따른 차익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음이 변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에 기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7,000만 원은 피고인의 미분양 오피스텔 중 한, 두 세대만 분양이 이루어져도 갚을 수 있는 금원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추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발적 사유에 기인할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들의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자금 사정 및 위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아 위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상 분양가의 10%를 할인하여 준다는 것 외에 피고인 회사의 주선 하에 대출 알선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만약 대출금이 분양가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출 가능 여부 및 실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대출이 안되면 잔금 납입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부산 영도 소재 M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한 것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M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대출 알선 금융기관이 K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K에 대출 알선을 의뢰하여 수분양자들이 실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K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K는 피고인 회사와 대출과 관련하여 협의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K의 회신내용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부산영도 소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알선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금, 중도금이 각 1,00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실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액수를 합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4,000만 원(G) 및 3,000만 원(F)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위 각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아 만일 대출이 분양가의 60%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은행 이자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빨리 금융채무를 변제해야 할 목적에서 피해자들에게 요청하여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하고 대신 대출이 불가해지면 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불리한 계약내용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인정한 피고인 회사의 채무내역만 봐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관련 채무가 약 27~ 28억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만 약 1,8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으로써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조기에 받아야만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돈을 납입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 2017. 8.경 내지 같은 해 9.경의 일인데 이후 대출이 불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 및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8. 3.경 및 2018. 1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끝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분양 당시에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하여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 부동산시장의 현황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한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많아 거래가 내지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총 64세대 중 41세대는 분양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상황에서 위 오피스텔의 미분양 세대의 분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미분양 세대의 분양 실패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기분양된 세대의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피해자들의 자금 수령 경위와 과정, 실제 분양계약 이행 및 계약금 반환 가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의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 및 어려운 분양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모면하려는 목적 하에 피해자들의 자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불명확하였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할인 분양, 대출알선 및 대출 실패시 계약금 반환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수령하였지만 실제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지도 못하였으며, 7,000만 원의 고액을 반환받지도 못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의 일부도 반환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악의적․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경색을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인식에 기하여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을 대부분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액 반환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0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이 시행하고 N 주식회사가 시공한 울산 울주군 O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C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위 O건물 P호로 대물변제받기로 되자, 피해자 Q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시행사인 위 C에 요청하여 2016. 5. 11.경 피해자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분양금(일 금 132,552,000원)이 완납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실경영주인 위 C은 피해자에게 위 O건물 P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위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위 O건물 P호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위 C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분양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인 A에게 위 O건물 P호를 가설재재를 납품한 거래처 대표인 R에게 위 O건물 P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8.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외 R를 만나 O오피스텔 P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O오피스텔 P호의 분양가액 금 132,5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관계 및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Q 사이에 체결된 위 O오피스텔 P호(이하 ‘본건 건물’이라한다)에 관한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피고인 B가 Q에게 부담하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위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본건 건물의 처분에 가담한 피고인 A에게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본건 건물 처분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5. 12. 25.경 S의 Q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피고인이 ㈜T 명의를 사용하여 N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기성금을 수령하면 Q에게 5회에 걸쳐 총 1억 7,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피고인이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Q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자 2016. 5.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C로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1개 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Q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5. 11.경 본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넘겨주면 자신이 두 달 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되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아 위 분양계약서를 S에게 교부하였고, Q은 S을 통해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건물을 자신의 연대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용도로 Q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Q은 이 법정에서 위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B를 통해 교부받게 되었고, 자신은 본건 건물을 위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위 분양계약서를 받자마자 본건 건물의 매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Q은 피고인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계약서의 교부에 따라 바로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Q이 위 분양계약서를 받자마자 본건 건물의 처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Q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위 분양계약서를 받은 시점인 2016. 5.경부터 C이 Q에게 위 분양계약서에 따른 본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피고인 B 또는 Q의 기망 내지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통보한 2016. 9.경까지 Q이 C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Q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본건 건물의 분양대금은 132,5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만약 Q이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처럼 본건 건물에 관한 피고인 B와의 약정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면 Q은 사실상 위 연대보증채무액에서 위 분양대금의 차액인 37,450,000원 상당을 면제한 셈이 되고, 그 가액만큼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과의 민사소송과정 등을 살펴볼 때 Q이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위 본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Q의 증언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보인 입장이나 태도를 종합해 보면, Q은 본건 건물의 분양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피고인 B 내지 S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전액을 변제받는 것에 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Q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것과 위 분양계약서 반환을 동시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Q이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이후 자신이 Q에게 채무 중 일부액인 3,1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분양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Q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것이며, 위 3,100만 원의 변제사실은 Q도 인정하고 있다. 만일 Q의 주장대로 위 분양계약서 교부로써 변제갈음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S이 굳이 위와 같이 3,100만 원을 Q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Q은 S, 피고인 B의 채무 1억 7,000만 원과 본건 건물의 분양대금 132,550,000원의 차액 상당액을 S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과의 본건 건물에 관한 약정과 위 3,100만 원 지급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Q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와 S, Q 사이에 본건 건물의 분양권을 양도함에 따른 채권채무액 설정에 관하여 3자간 합의나 약정(예를 들면 1억 7,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로 갈음하고, 나머지 금액은 S 내지 피고인 B가 추가 변제한다는 식의 합의나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Q, S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3자간 합의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그러한 3자간 합의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건물의 분양대금 및 S의 변제액을 합산해도 그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Q이 본건 건물의 분양대금과 S의 변제액만 받고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Q과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이고, 반면 Q의 경우 대물변제계약 체결의 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위 피고인이나 S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 그 목적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과 본건 건물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그와 같이 볼 경우 Q에게도 대물변제예약 체결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와 Q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는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