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음란물 사이트 포맷을 제작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등 다양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그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등을 올려 광고 수익을 얻을 것임을 알면서도, 음란물 사이트 소스파일(‘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원본 파일’을 일컫는 말)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소스파일을 건네주고 제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17.경 250만 원, 2019. 1. 7.경 2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입금받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경부터 위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개설된 ‘D’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등 위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30.경 위 사이트 내 배너에 성매매광고를 올려 광고수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내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형들 형들 로리다 로디 완존 어린데???”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총 4개를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위 사이트 내 배너에 성매매광고를 올려 광고수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내 ‘G’ 게시판에서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총 42개를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9. 8.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위 사이트 배너에 “콜걸, A코스 1시간 10만원 원샷/동반샤워+전신애무,섹스1번[노콘NO,질싸NO,입싸NO], B코스 3시간 23만원 무한샷/동반샤워+오일마사지+전신애무 BJ샤워립서비스+섹스(무제한)[노콘가능, 질싸가능,입사NO], C코스 5시간 35만원 무한샷/동반샤워+오일마사지+전신애무,애인모드+BJ샤워립서비스+복장섹스(무제한)[노콘가능,질싸가능,입싸가능], D코스 8시간 50만원 무한샷/동반샤워+오일마사지+전신애무,애인모드+BJ샤워립서비스+복장, 외부데이트섹스(무제한)[노콘가능,질싸가능,입싸가능], VIP코스 12시간 70만원 무한샷/동반샤워+오일마사지+전신애무, 애인모드+BJ샤워립서비스+복장, 외부데이트 황제모드 섹스(무제한)[노콘가능,질싸가능,입싸가능]”라는 내용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이트 내 영상물 분석-카메라등이용촬영물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사이트 내 영상물 분석-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D 운영자와의 대화내역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가담기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1. 별책(범죄일람표 영상 채증 자료 및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광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란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 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웹사이트의 소스파일을 제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웹사이트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운영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포 행위와 성매매 광고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자의 범죄행위의 중대성,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성매매 광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불법촬영물이나 성매매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서 기술적인 측면에만 관여하였고, 위 웹사이트 운영이나 수익배분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