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년경 피해자 C(여, 57세)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2007년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7. 21: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랑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8: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내보내고 이놈들과 같이 붙어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2.경 동해시 천곡동 816에 있는 동해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2. 24. 17: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몽둥이로 고소인의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 경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몽둥이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동해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I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고소장(순번 15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J 통화내용),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2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27에 있는 수동면사무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함양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6. 23:00경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태워다 주지도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발로 공무소인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2회 차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견적서 1.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등 앞으로도 폭력범죄를 행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16: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전업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문화전업사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남광빌라 방면에서 창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소로에서 편도 2차로의 대로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대구고등법원-2023초재135

신청인은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5.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년 말경부터 약 4년간 교제했던 사이이나 현재는 이별해관계가 단절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5. 시간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건물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부에 직접 쓴 편지와 생리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놓았다. 피고인은 2022. 8. 18.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생수 및 식료품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11:00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 외부에 설치된 우편함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우편함에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첨부), -편지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등) [피고인은 좋은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고 공포심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며, 이틀 간 3회 연락한 것에 불과하여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상담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모르는 발신번호로 사설 구급대원인 척 하고 피고인이 자살시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적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찾아오고 연락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스토킹 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1. 7. 22.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25,13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면적을 알 수 없는 일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분묘를 정비하면서 분묘 주변에 있던 수량 미상의 잡목을 제거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기존 조상 분묘를 정비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상묘 1기를 파묘하여 유골이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분묘의 추가 훼손을 막고자 분묘를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봉분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이용하였고, 산지를 훼손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7. 22. 이 사건 임야에 없던 분묘를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1700년대에 조성된 조상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장묘업자를 통해 정비하면서 봉분의 규모를 확대하고 봉분 주변에 활개를 조성한 사실, 장묘업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진입로(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가 2018년 벌채허가를 받고 임도를 개설하였다)를 통해 이동한 사실, 장묘업자의 굴삭기 이동과 분묘 정비 작업으로 인하여 진입로와 기존 분묘 주변에 있던 어린 잡목이 몇 그루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분묘를 규모 변경 없이 정비하였다면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규모를 확대하고 활개를 새로 조성하면서 주변 잡목을 훼손하였으므로 기존 분묘의 범위를 넘어 확대 조성한 부분은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입로 부분은 산지전용이 아닌 산지일시사용(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가 이미 임도를 개설하여 벌채를 하였고, 추후 개발행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고소인이 개발행위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장묘업자가 굴삭기로 임도를 이동하다가 잡목을 몇 그루 훼손하였다는 점만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고소인이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임야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행위에 방해가 되자 고소하였고, 이 사건 분묘 부분을 제외한 주변 임야는 개발이 완료되어 산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분묘도 이장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8km 지점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 외에 나머지 차선의 교통 정체가 극심한 상황이었고, 9인승 미만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2차로에서 만연히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44세)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2022. 2. 중순경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구매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에게 “예금자보호법 위반인 상황이니 당신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를 위해서 자금 환수가 필요하고, 조사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일단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10:37경 오산시 C 인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내용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우고, 검정색 네임펜으로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일자 란에 ‘22. 05’, 유효기간 란에 ‘없음’, 발급기관장 란에 ‘전주시 F동장’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주시 F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 F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건물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주시 F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의 앞 유리 안쪽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장애인 주차증 발급여부 확인결과)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안전신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10. 31.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을 사유로 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9.경 주식회사 B에서 방송국을 개설하여 시청자로부터 ‘C’(1개에 110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BJ로서, 2021. 2. 14. 05:20경 브라질 상파울루에 입국하여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주식회사 B를 통해 생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22:10경부터 2021. 2. 15. 02:00경까지 사이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D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와 악 찢어지겠다. 옷이 이거는”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약 35초 동안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주식회사 B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6. 0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들을 실시간으로 주식회사 B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전시·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촬영하고 전시·상영한 동영상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처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들을 촬영하고 이를 전시·상영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러한 동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로 보이는 것은 수사보고서(기자의 첩보 제공 - 피의자가 브라질에서 촬영한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기자의 첩보 제공 – 피의자가 브라질에서 촬영한 영상 분석 2), 피의자가 촬영한 브라질 영상(일부) CD(증거목록 순번 17, 18, 18-1) 등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촬영한 원본 영상을 시청자들이 유저클립 형태로 제작한 것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다시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수사보고서에 첨부하거나 CD에 옮겨담은 것으로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또는 사본인 디지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담당경찰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편집이나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제출자로부터 조작이나 편집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본 CD뿐만 아니라 전송받은 영상이 원래 저장되어 있던 제출자의 컴퓨터를 모두 봉인하였거나 또는 해쉬값 추출 후의 비교를 통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확인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전시·상영한 동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하고 전시·상영한 동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6:35경 하남시 B 소재 C 검사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차량에 대한 검사대행을 맡긴 후 검사소의 검사원인 피해자 D(남, 57세)이 ‘뒷번호판의 봉인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 후 계속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배로 밀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행위’는 배제하고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만 폭행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해 있는 차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내려와 피해자와 말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를 밀치며 실랑이를 하였다. 몸싸움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붙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았으나,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곤란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진술(‘피해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목을 눌렀다’는 등)을 늘어놓았고, 변호인의 합리적인 질의와 탄핵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만 하는 등 비합리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기에 차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차에 가까이 서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가 아주 가깝게 밀착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보니 서로 배를 밀치는 상황이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를 밀치며 실랑이한 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행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도 흥분하여 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차에 바짝 다가서 있는 피해자와 배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흥분하여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배로 미는 상황이 된 것이므로, 그중에서 피고인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로 밀친 행위는 폭행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부위, 피고인이 미는 강도와 피해자가 밀리는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진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0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압구 정로데오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을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평일 오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블럭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변압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돌로 파손된 변압기함 자재 등이 도로변에 비산된 상태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국과수),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22. 5. 18. 08: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하였다가,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B에게 ‘대리 없어요? 이래서 음주운전을 하는구나. 8분 거리인데’라고 말하고, 위 B으로부터 차량의 네비게이션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위 승용차의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네비게이션 장치의 목적지에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한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국과수),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3:10경부터 다음 날 00:4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브래지어를 만지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만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나이, 학교, 사는 지역 등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가. 피고인은 2021. 8. 1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빌미로 앞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2021. 8. 16.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21:22경부터 21:2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분이 드러나는 사진 7장을 촬영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23:18경부터 23:2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2장을 촬영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피고인은 2021. 9.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보낸 사진들 야동사이트나 트위터에 팔면 돈 100만원은 받는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나랑 섹스 한번 하거나 돈을 줘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2021. 9. 24. 1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2021. 9. 27. 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2021. 10. 8. 1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관련 사진(순번 15, 17)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액 재산정 관련, 피해자 성착취물 선별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와 각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8.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것 외에 유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장소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면서 자신 소유의 E 차량을 30여분 가량 시동을 켠 채 주차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왜 자꾸 차 시동을 켠 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 앞이 여자 친구 집이라서 잠시 있는데 왜 계속 시비를 거느냐"고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갈비뼈 부위를 차고,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염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