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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2019고단4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5.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K3 차량을 D 안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시가 4,082,36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700(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중순경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컵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의 위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컵에 담고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K의 위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컵에 담고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광명시 L 인근 슈퍼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컵에 담아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광명시 L 인근 슈퍼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컵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B의 위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컵에 담고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오후 무렵 K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4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매–) 2019고단57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CCTV 영상 수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고,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 2018. 11. 28.경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8. 03: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원룸 주차장에서,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C이 과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종이를 준비하여 주차장 내 CCTV 화면을 가린 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혼다 오토바이에 다가가 전조등, 사이드미러, 후미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2. 27.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7. 15: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9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불친절하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옆 온장고 위에 있던 베지밀 유리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수사)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CCTV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전 종이를 준비하여 CCTV를 가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사소한 분쟁에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분노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21:1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9세)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 낀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3. 2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7:15경 광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C(B공장)' D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33세, 스리랑카 국적)와 함께 일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클램프(물건 고정용 집게)를 잘 채우고 자재를 옮겨야 안전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웃듯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용접 정리 도구(일명 깡깡이)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좌 넙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2부 1. 비슷한 모양의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건물 1층 앞에서 피고인의 추락 위험방지 활동을 하고 있던 제주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56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17: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9세)이 피고인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자 이에 화를 내며 "너도 필요 없어 꺼져"라고 말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뜯어 위 F을 향해 7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상황보고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사본, 내사보고(관련 발생보고 첨부),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기왓장을 던져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바, 특히 201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6경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피의자가 하차하는 장면) 1. 112 사건신고 처리부 1.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등이 위법한 음주측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위 음주측정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참고인진술,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23:27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4. 04:1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주택 D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경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3. 15:1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소재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좋지 아니한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6:30~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9만원 상당의 알톤 제플린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CCTV영상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광주시 D 건물 E동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광주시 G 외 6필지에 대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40,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5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과 광주시 J 외 1필지에 대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540,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공급가액 5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6년도 1기(과세기간 2016. 1. 1. ~ 2016.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540,0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득 또는 수익을 은폐하여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54,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6년도 2기(과세기간 2016. 7. 1. ~ 2016.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540,000,000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득 또는 수익을 은폐하여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54,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6사업년도(과세기간 2016. 1. 1.~2016. 12. 31.)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1,080,000,000원에 대한 법인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득 또는 수익을 은폐하여 2016사업년도 법인세 104,737,60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착공신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가액이 상당하고, 포탈한 국세 합계액이 2다액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2019. 2. 12.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임야(지적면적 : 2,303m²,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 C으로 하여금 굴삭기(기종 DX140W) 1대를 이용하여 잡풀, 잡목, 칡덩굴 등을 제거하고, 먹구슬 나무 그루를 제거한 뒤, 토지에 평탄화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1,865.96㎡(약 500평, 복구비 : 9,757,000원)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산지훼손구역특정 및 피해액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6:02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116K 지점)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음주수치와 운전한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및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를 태화삼거리 쪽에서 옥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5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거듭된 처벌에도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는 맥주 한 캔만 마셨는데, 그 전날 숙취로 인해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5:42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0: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음주장소, 시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9:10 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도로였으며, 도로 갓길에는 피해자 I(60세) 소유의 J 포터 II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량 수리비 1,26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범퍼 등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7: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무양동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경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4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