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9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험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주식회사는 국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가입 영업을 하여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GA, General Agency)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E사의 '실질적인 지사장'이고, F은 위 E사 명의상 지사장, G(피고인의 처), H, I, J, K, L, M는 위 E사 FC로 근무한 자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 경 보험계약 모집팀을 이용하여 임의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1년간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위 E사 FC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불상지에서 위 보험계약 모집팀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N을 소개받아 위 E사 FC인 H를 보험설계사로 하여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O P'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위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려고 한 것이고, 1년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자를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이 위 1년 이후에도 위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이외의 다른 수입이나 자금이 없이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받은 수수료로 사무실 운영비, 보험계약 모집팀에 대한 수당, 위 E사 FC들에 대한 명의 대여료, 보험료 대납금 등을 모두 충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더라도 1년 내지 2년간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경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631,64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8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59,448,645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5. 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8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 N에 대한 보험료 3,776,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료 합계 891,861,911원을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계약자 T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약자 U 수사), 수사보고(계약자 V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대납보험료 납입 횟수 삽입 정정) 1. 납입 횟수 삽입 일람표 1. 보험계약자 계약 체결 경위서, 진술서 등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W) 1. 각 수수료지급명세서(17. 10월), 각 수수료지급명세서(17. 12월), 수수료지급명세서(18. 5월), FC수수료지급명세서(17. 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보험료 대납의 점, 2018. 4. 30. 이전 보험료 대납이 완료된 각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보험료 대납의 점, 나머지 각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2개월 대납 조건으로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가입 영업을 을한 것이어서 결국 위 보험계약들은 유지될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한 피해자 회사 소속 E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는 F, G, L, M, K, J, I, H인데, 피고인은 이른바 경유계약(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을 다른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에 사용하겠다며 위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 위 각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12개월간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 중 대다수는 보험설계사 코드만을 대여하고 실제 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각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반환된 수수료를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소속 보험설계사들이나 피해자 회사에 묵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S 등 이른바 '외부 영업팀'에게 보험모집을 의뢰하고 보험계약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S 등은 보험계약자들에게 '12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 12개월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해도 된다. 보험료가 대납되는 12개월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S 등에게 보험료 대납방식의 보험모집을 먼저 제안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모집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12개월 대납을 해 주고 13개월째 부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영업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보험계약자들에게 13개월째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12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해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다수의 보험계약자 진술이 확인된 점, 보험료 대납이 중단되자 거의 모든 보힘계약이 실효된 점, 설령 S이나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의 재정 상태 서류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험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실계약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보험계약자의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의사가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S의 위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만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하며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자마자 보험계약의 대량 실효 사태가 발생하였다. 바. 피해자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중 피해자 회사 몫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각 지사 및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데, 보험계약이 일정 시점 이전(통상 24개월 전후)에 종료되면 보험사로부터 기지급수수료에 대한 환수 요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로서는 수수료 환수면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있더라면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거액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그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편취의 범의는 부인하나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끼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이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보험사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계약의 건전성, 소속 지사의 업무 등에 관한 검증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 피고인과 이 사건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 양수 등을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거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 중 일부의 추가 변제 및 변제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