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나중에 F으로 변경, 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은 2013. 7. 1.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나중에 I로 변경, 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계약금액 28억 원인 천안 J, 웨딩홀, 부속시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 명의자는 K과 G이고,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과 I이다). G이 2014. 7. 25. D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1414호 공사대금 사건) 2014. 8. 13. 그 소장 부본이 D로 송달되자, 피고인은 G이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D과 G 사이의 2013. 7. 1.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중하순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과 G을 각 대리하여 2013. 7. 1.자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금액 28억 원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의 붙임서류란 아래 여백에 I나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필기구를 사용하여,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임. 분쟁 시도급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1414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송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에게 위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고 측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천안 J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변조된 천안 J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천안 J웨딩 냉난방 공사 도급계약서, 천안 J 급배기 공사 도급계약서, 각 제품판매 계약서, 지급명령,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잔금확인 및 지불확약서, 통장 사본, 각 공사 계약서, 뷔페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1. 이송신청서,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 진행상황 확인, D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이메일 전송내역, 패밀리 레스토랑 신축공사 견적서, 뷔페 현황, 설계일정표, 상설뷔페 시설비 투입 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대립되는 주장과 쟁점 가. 검사는 I, O의 진술을 주요한 근거로 2013. 7. 1.자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금액 28억 원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인이 I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임. 분쟁 시 도급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 하기로 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계쟁 문구'라 한다)를 추가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I의 동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계쟁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계쟁 문구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나. G과 D 사이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6. 선고 2014가합10141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나53763). 그 영향으로, I와 O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는 점을(즉, 통정 허위표시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반 대로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계쟁 문구 내용처럼 자금 유치 목적에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는 점을 이 사건 공판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내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지 자금 유치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인지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쟁점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일 수도 있고, 자금 유치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일 수도 있다. 이 사건 형사재판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 I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계쟁 문구를 기재하였는지, 혹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에 I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 문구를 기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에 I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판단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가. 먼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계쟁 문구가 기재된 형식을 본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I 또는 O가 부동문자로 된 계약서 양식에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계약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주요 부분을 수기로 채워 초안을 작성한 다음 복사하여 마련한 두 부의 도급계약서에 I가 G의 법인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D의 법인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각자가 한 부씩 갖는 방식으로 작성·보관되었다. 그런데 G과 D의 법인 인감도장은 도급계약서 하단에 위치한 각 법인 대표자 이름 옆에만 날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주요 부분인 계약금액 옆, 잔금 지급 시기에 관한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 기재 부분 옆에도 모두 날인되어 있다(이는 두 부의 도급계약서 모두에 공통된 점이다). 계약서 주요 부분 옆에 날인된 취지는 그 주요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그 부분을 함부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 문구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자금 유치 목적의 허위 계약서라는 점을 기재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문구 기재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피고인의 자필인데다 G의 법인 인감도장을 그 문구 옆에 날인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G의 자금 유치 목적으로 작성하는 허위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법률적 위험을 안게 된 피고인은 당당하게 I에게 자필로 이 사건 계쟁 문구를 적으라거나 설령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계쟁 문구를 적은 후 I에게 G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두 부 중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한 부에만 이 사건 계쟁 문구를 기재하면서도 이러한 방식(I 자필로 기재 또는 이 사건 계쟁 문구 옆에 G 인감도장 날인)을 택하지 않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계쟁 문구의 내용과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목적의 일치이다. 이 사건 계쟁 문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면서 주장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 사건 계쟁 문구 내용은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임', '분쟁 시 도급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등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쟁 시 도급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부분은 피고인이 이송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용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임' 부분은 피고인이 진실한 계약서가 아님을 주장하는 민사소송 본안에서의 준비서면 제출 목적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 사건 계쟁 문구는 이처럼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그 사용 목적(이송신청과 민사소송 본안 대응)에 정확히 필요한 두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다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작성 후 1년 뒤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내용 두 부분만 기재된 문구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즉석에서 떠올려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민사소송 제기 후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다. 이 사건 계쟁 문구 내용 자체의 모순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자금 유치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임을 드러내려 하였다면, 단지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임'라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 문구에는 '분쟁 시 도급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금 유치 목적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허위 계약서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서 법률 분쟁 시 관할 법원 합의를 기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즉, '본 계약서는 G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며 G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임' 부분과 '분쟁시 도급인의 관할 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후 기재하였다고 보아야 그럴 듯하게 설명된다. 라.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쟁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D과 G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사흘 뒤인 2013. 7. 4.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계약서에 "천안 J, 웨딩, 부속시설 냉난방 공사", "천안 J 급배기 공사"를 각 공사명으로 기재한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의 수사 기록 17~20면, 증거기록 제2권의 수사기록 236면). 위 각 도급계약서에는 냉난방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 연월일을 "2013. 7. 4.", 준공예정 연월일을 "2013. 9. 30.", 계약금액을 "₩460,000,000"으로 각 기재된 상태에서, 또한 급배기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 연월일을 "2013. 7. 4.", 준공예정 연월일을 "2013. 9. 30.", 계약금액을 "₩160,000,000"으로 각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 도급계약서 역시 계약금액 합계 6억 2,000만 원(460,000,000원+160,00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이사건 계쟁 문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G이 2013. 6. 27.자로 (주)P와 체결한 계약금액 461,140,000원 상당 냉난방기 제품판매계약서에도 피고인이 "D(주) E"이라는 기재를 곳곳에 자필로 하였으면서도, 역시 이 사건 계쟁 문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냉난방기 관련 계약서 역시 자금 유치를 위한 허위 계약서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의 수사기록 260, 378, 379면, 증거기록 제3권의 수사기록 443, 444면). 마. G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일인 2013. 7. 1.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증인 I,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주)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는 2013. 7.경부터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냉난방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Q를 운영하는 R은 2013. 7.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급배기 공사를 시작하였다(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냉난방 공사·급배기 공사의 규모(피고인 주장에 따라 계약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금액은 28억 원, 냉난방 공사·급배기 공사의 계약금액은 6억 2,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이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위 계약금액 그대로를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를 고려하면, G이나 (주)P·Q(R)가 K과 사이에서 허위 계약서만 작성한 채(즉, 진실한 계약서 작성 없이) 단지 구두 약정에 따라 차후 정산한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주)P가 피고인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2권의 수사기록 376면].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문서변조 경위, 사용처, 범죄사실 기재 문서변조가 가져온 법률적 혼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규모와 공사대금,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