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으로, 2013.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국립정신병원에서 '분열정동장애'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지능 및 인지기능의 감퇴, 고양된 정서, 과대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2:00경부터 2014. 1. 17. 12:33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모 D(여, 86세)가 피고인의 장애인기초수급통장을 기존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고 평소 칼을 품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보관 중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힘껏 찌르고 톱과칼로 왼쪽 목 부위를 수 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경부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13쪽) 1. 사체검안서사본 1. 감정서회보 1. 변사현장사진기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양정인의 법정진술,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서울국립정신병원에서 '분열정동장애'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아 지능 및 인지기능의 감퇴, 고양된 정서, 과대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자신을 키워준 친모를 판시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기피하는 등 정신병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집중적인 대면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용,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인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거주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각 무렵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 17. 주거지에 방문한 도우미에게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각 무렵 위 주거지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출동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집에 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세 군데 찢어진 상처 중 위쪽 두 상처는 톱 종류의 물건으로 자르려고 시도하여 피부와 근육이 너 덜너덜할 정도로 찢겨 있고, 어깨 부위의 상처는 사망 후에 생긴 것인 등 피해자의 상처는 자살에 의한 상처로는 보기 어려우며, 그 잔혹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재산을노린 범행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 싱크대에서 혈흔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방 서랍장 옆 공간에서 범행도구인 도끼, 낫, 톱이 피가 묻은 상태에서 보자기에 쌓인 채 발견된 점, 범행도구인 도끼날, 톱날, 낫날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낫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각 검출된 점, 피고인이 2014. 1.17.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내가 목을 따버리고 좃나게 때려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십 년간 정신분열증을 앓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낫이나 톱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목 부위를 자르려고 시도하여 목 주변 피부와 근육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도 양쪽 어깨에 자상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점, 피고인은 그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고 지남력 역시 잘 보존되어 있는 편임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감정 중에 '더 모시려고 했는데 노인네가 가야지, 잘 갔죠'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