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 서울 도봉구 B 모텔 앞에서, “남자가 힘들어 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도봉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C에게 술에 취한 채 “집에 있는 아내가 아프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무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C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로 C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26. 16:3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F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에 누워 있던 친딸인 피해자 G(여, 0세)을 왼발로 1회 걷어 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9. 14: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주먹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 F의 주거[서울 노원구 D건물,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10. 29.경 위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30. 10: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열어 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 F의 주거[서울 노원구 D건물, ◯호]에서 즉시퇴거하고,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10. 29.경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11. 3. 0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7. 19: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 F의 주거[서울 노원구 D건물, ◯호]에서 즉시퇴거하고,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10. 29.경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2021. 12. 3. 12:1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앞에 놓아두기로 한 피고인의 옷을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 앞에 간 다음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5분만 얘기를 하자, 할 얘기가 있으니 문을 좀 열어 달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폭행피해관련영상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고단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등) 1.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손괴된 도어락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배우자를 때리려고 한 순간 배우자가 아이를 안아 올려 아이를 때리게 된 것일 뿐 아이를 때리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다투는 소리에 아기가 깨서 울고 있었고, 누워서 울고 있던 아기를 달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누르고 당기면서 누워 있던 아기를 발로 찼다. 아기가 누워 있다가 뒤집혀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고 많이 울었다. 피고인이 계속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아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간신히 빠져 나와 아기를 안아서 달래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생후 3개월인 아기가 바닥에 누워 있는데 바로 옆에서 세게 발을 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 아기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등)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결정문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2고단123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문자메시지 송수신 대화내역, 우편송달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본,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겨울옷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것이므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던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겨울용 옷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옷을 집 앞에 둘 테니 집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옷을 집 앞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거지 앞에 둔 물건을 가져갈 것을 통보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주거지 인근에서 머무르거나 주거지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각 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생후 3개월 된 어린 친딸을 발로 차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자물쇠를 손괴하고,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배우자 및 친딸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