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0. 저녁 무렵 강릉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가출하여 B과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속칭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18. 4. 10. 저녁 무렵부터 2018. 4. 14.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는 사촌오빠(피고인을 의미함)랑 원조교제 일을 하고 있고, 조건만남 뒤를 봐주고 있다. 너 돈도 없는데 돈을 좀 벌어야 하지 않느냐. 조건만남을 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면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돈 30~40만 원 갚아라. 네가 돈을 갚으려면 조건만남 일을 해서 갚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얼굴이 예쁘니까 조건만남 일 한번 해봐라. 나중에 네가 순결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몸을 접촉하는 것이 싫으면 그냥 부분만,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5. 19:00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즐톡', '앙톡'으로 성명불상의 성 매수자를 물색하여 강릉시 교동 이하 불상의 성매매 장소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 부분을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4. 16.까지 강원도 강릉시 C 소재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이 가출한 D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판시 성매매 권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최후진술 및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다시 '권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권유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와 B은 검찰 수사 시에 피고인의 권유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권유행위가 있었던 경위, 정황과 태양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 권유 범행 무렵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속칭 보도방에서 일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실제 성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B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주었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B과 함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원룸 보증금조로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B으로부터 분할 변제받고 있었으므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 12쪽), B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동기가 피고인에게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소년 성매매 권유 범행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중 일부 성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권유로 인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는바, 건전한 인격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저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운전을 해주기도 하여 권유행위 이후에도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매매할 것을 마음먹게 된 데에는 피해자와 생활을 함께하던 B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싸운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성매매하지 말고 서울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주었고(피해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최초 수사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판시 성매매 권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 판시 권유 언행 당시 강요나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2018. 4. 16.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도망치려면 지금 도망쳐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네가 내 돈 50만 원 안 갚으면 신고하겠다. 그리고 너 나랑 서울에서 마주치면 내가 네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네가 내 돈을 갚을지 알 수 없으니 네 휴대폰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엣지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