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8. 확정되었고,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59-1 1. 도박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2. 4. 2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고합60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J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K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던 피시방을 넘겨받아 불법오락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오락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경찰에서 실업주를 대라고 했는데 바지사장인 L을 내세웠으니 걱정하지 말라. 벌금 3,000만 원이 나와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던 돈으로 벌금을 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을 해서 한 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2006. 11.경부터 사채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는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9. 28. 1,000만 원을, 2006. 10. 16.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원금의 회수가 빠르고,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6,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와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약속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 이 일이 무산되면 이미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간 돈을 다 날리게 되고, 이전에 당신이 차용해 준 돈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주유소를 운영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2008. 5.경부터 2008. 11.경까지 주유소를 운영하였지만 주유소 운영 수익금으로는 대출금과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웠으며, 더구나 2007. 10.경에는 막연히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4.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아파트 805동 904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N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유소 기름 값 및 운영자금이 없다.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고, 주유소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30. 4,500만 원을, 2008. 5. 2.경 99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490만 원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5. 18.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유소 기름 값 및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꼭 갚아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도 잘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차용금 명목으로 2,499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2013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P의 법정진술 1. L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금 약정서(채권자 Q), 통장거래내역(차용금),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이자 거래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며, 설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례 판시 각 피해금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채업과 주유소사업을 동업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피씨방의 소위 바지사장이었던 L은 피씨방이 단속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에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벌금이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올 것 같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6. 11.경 사채업을 시작할 당시 자신의 자본 4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6,700만 원 상당의 돈(판시 2의 가, 나항 기재 금원)을 사채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역시 사채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P에게 위 돈 중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보관증에 작성 연월일이 없고, 채권자란에 P의 서명, 날인 등 인적사항이 있는 등 사채업자 작성 서류로 보기에 너무 부실하며,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200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하고 5천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사채업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직원이었던 L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허위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유소 매수대금을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수하였고, 매수대금의 상당 부분은 매도인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이자를 감당할 만한 변제능력도 없었으며, 실제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3개월 만에 매도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그 운영한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그 중 상당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피해금원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 달리 사채업이나 주유소를 운영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채업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주유소 등의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에 대한 이자나 원금의 상환계획이나 자기 자본 없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여, 결국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빌려 상당수의 돈을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