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 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3,1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183,928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6.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그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경 강원도 평창군 E, F 숙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관련 서류 사본(범죄일람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로는 부족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 충주시 B에서 접착제 유통업체인 'C'에서, 관할 관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세트산에틸 함량이 약 36%인 유해화학물질인 'D' 약1,080kg을 E(주) 연포장1공장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2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합계 4,240,319kg을 52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정리), 수사보고(C의 아세트산에틸 등 함유 제품 구입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C이 취습한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허가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적발 이후 적법한 판매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1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 3리에 있는 문혜교차로 내를 문혜삼거리 쪽에서지경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통해 사거리 내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십자형 형태의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 내를 선진입하여 우측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22:23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상호 불명의 호프집 앞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 3리에 있는 문혜교차로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4:2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사 피해자 D(41세)과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회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자 여기 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타고 온 순찰차 안에서 발로 운전석 뒷좌석의 창문 유리를 수 회차서 문 이음새가 튀어 나와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큰 틈이 생기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도어 고정 수리 등의 수리비가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시켰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C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저게 경찰이라고 씨발놈. 공부해가지고 너 아깝다 너. 사내새끼가 되가지고",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나랑 일대일로 맞짱 한번 뜨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D의 고소장 1.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로 2195 남양주공고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7. 22. 23:30경부터 다음날 01:40경 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기본 3점에 1,000원, 1점 추가시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2016. 7. 23. 01: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F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도박금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각각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무인하여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의 각 기재 1. 도박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확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박죄는 벌금형을, 나머지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체포된 당일 다른 사건에서 부과된 벌금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 3개의 문서를 위조한 후 경찰에 제출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문서위조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었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의료인 등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내과부장으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 M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2.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M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2014. 8.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2011. 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2012. 3. 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파마킹 영업사원 R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R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2014. 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45 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S 에 있는 'T병원(舊 U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피고인 C은 파마킹 영업사원 V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V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2014. 9.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피고인 A]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순번 제1 내지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마킹의 영업사원 R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정기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종료한 날인 2014. 7.경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16. 4. 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 78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과 공사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하도급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의 10%를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부들의 노임과 공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총 6회에 걸쳐 인부 노임과 공사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789 피고인은 2015.04.04.14: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농협 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약 5m 가량 F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정 790]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5. 3. 20.자 음주운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5. 4. 4.자 음주운전 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8656호 약식명령이며,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병합된 이 법원 2016고정 789호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 타 승용차를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광교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도청오거리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 수원견인보관소내에서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단1740) [2016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11. 9.자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녹음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38쪽) 1. 송출표 [2016고정 7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6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53쪽),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정2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청주시 흥덕구 천수로 47번길 7, 목련공원 옆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음주소란 사유로 통고처분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동네 사람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원이 나라 소유이지, 개인 소유이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똥파리 개새끼들아 이들 꺼져라 씨발놈들아, 니들 모가지 내가 짜르게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1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2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위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사채/도박신고 접수일지 등 사본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전 대부업 등록신청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열공성 뇌경색증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9:20경 시흥시 장곡동 대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동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201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 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5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6에 있는 곤지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생강, 귤 등의 수화물을 소지하고 집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려져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여 생강, 귤 등의 수화물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21. 14:40경 위 승용차를 반환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F 앞 도로까 지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녹음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가 사용한 것으로 추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명: D)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2.자로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9.30. 20:00경 경주시 E 맞은편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 판매책인 F(이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 약 0.125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9.30. 20:30경부터 23:00경까지 경주시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속에 넣고 유리관과 빨대를 물이 담겨 있는 물병 속으로 연결한 후 라이터로 아이스가 들어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이명: I)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24.자로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22:00경 경주시 E 맞은편 건물 화장실에서 마약판매책인 F(이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 약 0.125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사본(아이스 흡입시 사용되는기구 사진촬영- 압수), 압수조서(A),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마약매도인 F 관련 판결문 첨부, 마약매도인 F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모발감정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마약매도인 F 작성의 장부 사본 첨부, 피의자 추징액 산정 및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매수하거나 1회 매수하여 1회 투약한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지도 아니한 점, 아직은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갓 소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20: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원터로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2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몰라 안해, 맘 대로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이 경찰조회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야, 찍지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손을 1회 걷어 차 경찰조회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소속 경찰관인 G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3회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연 이자 22.9%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000,000원의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무렵 인천 남구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한 장소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신청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차량인수증 등 1. F 인터넷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50경 제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제원로 209 예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부근 외곽순환도로에서 일용직 동료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의정부시에 있는 인력사무소로 복귀하고 있었다.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 공구(길이 약 30c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위 공구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휘둘러 운행 중인 차량의 운 전자와 동승자의 얼굴, 머리 등 위험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위 두 피해자에게 증상을 입힐 위험성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1998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C은 2010. 11. 5. 문경시 D에 있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았고, 위 주택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집행관에 의하여 C에게 인도집행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주택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인도 집행 당시 목적물에 대해 자진 인도하였으며, 자진 인도하지 않은 유체동산은 C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집행조서에 기재하였음에도, 그 이후 1층 창고에 가전기구 및 설비자재 등을 보관을 해놓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잠가 놓은 채 수차례에 걸친 C의 해당 물품의 이동 요구에 거부하던 중 C이 2016. 9. 30. 경부터 청소인부 12명을 고용하여 해당 주택에 대해 청소작업을 시작하자, 2016. 10. 2. 경 위 주택에 침입하여 그 곳 대문 안쪽에 자물쇠를 걸고 시정조치하여 C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번) 1. 내용증명, 각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된 부동산의 효용을 해하였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년이 경과하도록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들어가 살 계획을 가지고 있던 고령의 C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B 3블럭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 부분을 시공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19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2. 26. 벌금 100만 원의 2014. 12. 17.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5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539-19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2: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내에서 혈중알콜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교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가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가스충전소에 진입하면서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을 가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가 서로 시비하였는데, 충전소 직원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 이동을 요청함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동하였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상당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가스충전소 내에서의 극히 단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불가피하게 운전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 이동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등 가능한 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애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