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절단기(샤링기, 모델명 : H-3016, 연식 : 1998년, 취득원가 4,620만 원) 1대를 월 1,187,740원씩 36개월간 지급하고 인도받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6.경 자신이 운영하던 ㈜ B 공장으로 위 절단기를 인도받았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4. 5. 28.경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절단기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며, 2014. 6. 16.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절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4. 7. 30.경 ㈜ 대보개발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받고 위 ㈜ B 공장 내부에 있던 위 절단기를 포함한 모든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견적서, 리스계약 이전계약서, 채권계산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확인서, 납입내역서, 기계·고철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이전통지서 1. 사건개요, 내용증명서, DGB 캐피탈 납부내역서 등 1. ㈜ B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D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회사 제출 리스이전계약이전통지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4,300만 원 정도(2016. 12. 12. 현재 잔존 원금 28,222,914원, 이자 등 포함할 경우 원리금 합계 43,439,396원)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합의된 바 없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리스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2017. 6. 1. 현재 미납원리금액이 21,944,716원이고, 피고인이 2017. 7. 12.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1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2003년 4월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03년 12월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세무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화공원4거리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6회 ·높은 음주수치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화성시 C 외 2필지 임야 958m² 지상 입목을 무단 벌채함으로써 시가 합계 494,011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피해액 산출근거, 수사보고서 1. 임야도(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9.09: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매일우유(500ml) 1개(시가 1450원)를 들고 나간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포대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실질적인 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하남시 F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위 골조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위 골조공사 갱 폼(gang form)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 17.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2,602동 지상 4층 구조물 공사 진행 중,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7.4m 높이 갱 폼을 3층에서 4층으로 인양하기 위하여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갱 폼의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갱 폼을 분리하여 인양하는 등의 작업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당시 갱 폼이 구조물에서 분리되면서 연결부 용접부위가 탈락되어 기울어지면서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주)의 수급인인 (주)C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대를 착용하여 갱 폼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주지시키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갱 폼의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는 돌풍이 불고 있어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갱 폼을 분리하여 인양하는 등의 작업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당시 갱 폼이 구조물에서 분리되면서 연결부 용접부위가 탈락되어 기울어져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가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갱 폼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인양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현장에 근로자를 차명으로 투입하여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면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안전의무위반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 감독하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현장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중하다. 한편, 위와 같은 작업현장에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D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향후 안전조치 강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19: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76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F의 며느리 피해자 G(여, 48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의 아들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19:45경 위 E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는 이유로 위 E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5cm, 세로 10cm, 높이 5cm)을 피해자 D 소유의 E식당을 향해 던져 그곳 유리 창문을 깨뜨려 교환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마트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없이 위 마트의 팀장인 피해자 J(2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그 옆 수돗가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상의 옷 니트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4. 12. 14:10경 위 I마트의 식품 코너에서 식품을 마음대로 진열하는 것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주저앉게 하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을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마트 팀장인 피해자 J(28세)이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고 하자 마트 안에 있던 딸기 포장그릇을 집어들고 피해자 J를 향해 던질 듯이 하다가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밀고당기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의 손괴된 니트에 대한, 피해부위 및 파손유리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파손한 유리 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내지 6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2월 이상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0. 10:30경 포천시 D 벌목장에서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벌목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벌목작업을 하던 중 높이 24미터 낙엽송이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고 측면에 있던 나무에 걸리게 되자 이를 방치하고 인접 장소에서 조재작업(나무를 운반하기 편리하게 가지를 치고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한 나무가 지상으로 쓰러질 것을 대비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켰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낙엽송이 그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위로 떨어져 피해자가 나무에 깔리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산림현장 표준근로계약서 1. 임산물 매매표준계약서 1. 입목벌채허가증 1. 각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입목벌채허가증 1. 임산물매매표준계약서 1. 공사현장 안전사고발생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실시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소재 구로역 앞에서 일명 '삼촌'이 택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임의로 취거하거나 훔친 휴대폰 3대를 건네주며 장물 휴대폰 전문 매입업자인 일명 'D'와 'E'에게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한 후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 905-3에 있는 공원까지 운반하는 등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삼촌'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약 30여대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8 소재 보라매역,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9소재 신정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 경찰서 앞 등지까지 장물임을 알면서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905-3에 있는 공원에서 F, G, H이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기 15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9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는 등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앞 등지에서 일명 '필드'인 J, F, G, K, H, L, M 등이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휴대폰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는 등 휴대폰 65대를 약 1,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내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과 상습장물운반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F 등 이른바 '필드'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거나 삼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운반한 것으로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위해 이른바 '필드' 7명을 관리하고 선불폰을 이용하여 거래처와 연락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의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운반하거나 취득한 장물 가액의 비해 규모가 적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천로 앞길을 월곡마을 방면에서 타루비 방면으로 시속 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 밖에 설치된 도로이정표 지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6세)으로 하여금 개방성 골절의 상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D(여, 74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E(여, 71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여, 75세)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대퇴골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03면) 1. 각 시체검안서(C, D)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매우 높아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및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비장, 췌장, 신장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원주시 D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10. 13. 11:20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시추기 운전을 시작할 때에 작업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압축공기 호스 연결부가 탈락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로, 시추기 압축공기 호스 연결부(슈벨)가 위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 0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F에 있는 원주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컴프레샤 기사 J 상대 전화 통화 내사)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합자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만 평소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수리를 피해자가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7. 14: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 보관하고 있던 위 102호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장식장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경기도 시흥시 E, 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장식장 서랍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170,000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개, 현금 320,000원,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6. 02:3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59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이-카운티 미니버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미니버스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범행장소 등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1 앞 도로를 구산사거리방면에서 시립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개인택시를 수리비 59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호등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가 "뭘 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신고하고 수사받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책 제본 생산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4세)는 D의 직원이다. D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를 소재로 한 책 제본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직원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비상구 및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명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재 발생 시 공장 내부에 있는 직원이 즉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3. 06:00경 위 D 공장 내부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마침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미처 공장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화재 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를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사업장의 공장 건물 외부에 위치한 1m 이상 높이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공장 내 표지접지기 체인벨트 회전부위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감정서, 광역화재조사종합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양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들 사이, 피고인과 인근 공장들 업주들과 사이의 각 민사소송 진행상황, 이와 같은 소송 경과에 따라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상당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자중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0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엎고, 그릇을 깨뜨리는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술값을 확인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3월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지상 4층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6. 초순경 위 건물 지상 4층의 발코니 경량철골조 16.20m²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표제부], 위반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재생스티로폼 제조업체인 C(상시근로자 2명)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3. 29. 10:28경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에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파쇄기에 스티로폼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 안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가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위 C 사업장에서 2층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 좌측 및 파쇄기의 호퍼 투입부로 향하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 스티로폼 투입장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에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 맞은편의 분전반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6. 3. 29. 경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 조작판넬에 대하여 접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유가족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0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위 대리기사를 잡아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놈들 나를 때린 사람은 잡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 분이 묻은 화장지를 꺼내 민원 접수 데스크와 모니터에 인분을 묻히고, 이를 제지하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에 인분을 묻히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D파출소 야간 근무일지(2016. 1. 11. 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의 모니터 등에 인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범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