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피해자 C(72세)은 수두증으로 수술을 한 후 2019. 9. 30.경 재활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고인 A는 'E' 소속 간병인으로 D병원에서 피해자를 간병하였으며, 피고인 B은 'E' 소속 간병인으로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 침상에 있는 환자를 간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1. 18: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옆 커튼을 치고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고, 계속하여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1. 18: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G호실에서, 제1항 기재의 A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 C(72세)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끔 병실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머리 상태 확인), 수사보고(가족 제출 피해자 C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가족 제출 녹취록(의사 면담)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화면 확대 캡쳐사진, 첨부서류 포함)(피고인 B에 한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J 진술 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D병원 간호부장 K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피해자 C 피해상태 확인)에 대한 회신,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의무기록사본(D병원),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N병원) 플라스틱 의자사진, 피해자 C이 사용하였던 침실 사진 녹취록 및 영상(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각 CCTV 영상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D병원의 CCTV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원무과 소속 증인 H은 2019. 10. 23. 별도의 조작 없이 녹화된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아 CCTV 영상녹화물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위 영상 중 '본인이 밥을 먹는 장면까지는 정확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증인 B은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과 CCTV 영상물에 녹화된 상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영상감정관 증인 I은 영상감정 당시 화질 개선과 부분확대, 슬로우 모션화를 수행하였고, 영상감정을 하면서 영상녹화물이 조작되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위 각 CCTV의 영상이 편집되었다거나 삭제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CCTV 영상은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거나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피해자가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할 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CCTV 영상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CCTV 및 DVD CD영상에 증거능력이 있음은 앞서 보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당시 녹화된 CCTV 영상(수사기록 제172쪽, 제638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10. 21.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의 병상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가 병상 옆 커튼을 잡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같은 날 18:34경 자리에서 일어나 열려 있는 커튼을 치는 모습이 관찰되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끄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A가 몸을 숙여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 꺼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 A는 밑 부분이 까맣고 입구가 긴 유리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에서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B은 기둥 벽에 손을 집고 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의자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 A는 간호사들이 옆 침대에 있는 환자를 살피기 위해 병실로 들어오자 일어나서 커튼을 더 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2019. 10. 22. N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감압적 개두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우측 두정부에서 두피아래 타박이 관찰되었다. N병원 신경외과 의사 O는 피해자의 상태는 두피하 타박상이 관찰되며 출혈의 양상은 '외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로 판단된다. 환자의 전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은 간단한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약한 외상으로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제568쪽). 또한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급성이라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54쪽). 3) 2019. 10. 21. 17:23경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멍이나 타격에 의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2019. 10. 21. 17:23경 이후 피해자는 병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2019. 10. 22. 오전 피해자는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상태가 심각해져 같은 날 12:20경 N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피해자의 주치의 L은 2019. 10. 21. 17:40경 회진시 피해자에 대하여 멍자국을 인지할 정도로 이상 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5, 258쪽). 피해자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앉거나 일어나는 등 자발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24시간 내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동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24시간 내내 피해자의 간병을 담당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수두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경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병원 내에서 주로 누워서 생활하기 때문에 머리 부위에 외상이 생길 만한 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5)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가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 내용과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두증으로 오른쪽 머리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였고(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위 숨구멍 옆쪽에 수술자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2쪽),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어 경미한 외력만 가하더라도 경막하 출혈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던 점, 피해자는 머리에 물을 빼는 관을 삽입한 상태로 정상인보다 머리의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머리를 부딪쳐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154쪽), 급성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은 3, 4일의 시간이 경과한 증상이 아니라 몇 시간 내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머리 부위에 외상이 생길 만한 원인이 발생한 바 없고, 담당주치의가 2019. 10. 21. 17:40경 회진시에도 식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반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4시간 보호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간병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 물을 빼는 관을 삽입한 상태여서 정상인보다 머리의 압력이 낮은 상태였고, 위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앉거나 일어나는 등 자발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빌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가 없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다른 환자의 간병인으로 피해자의 간병인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상황임에도 말리기는커녕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