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1.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12. 17: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손 등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 2021. 1.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손등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3. 제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01:2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제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03: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에 있는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던 중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순경 F의 오른팔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 21. 00:00경 남양주시 B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이 잠긴 피고인 거주의 C호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G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흔들고, 잠금장치에 틀린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으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21. 16:4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흰색 재킷 오른편 주머니에 필로폰 약 5.47g이 든 비닐봉투를 넣은 다음 그 재킷을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47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7.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 내지 6항과 같이 2021. 1. 10.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수회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21. 00:05경 제5항과 같이 앞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16:36경 별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제6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며, 이후 같은 날 20:30경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재차 석방되며 당시 피고인을 데려다 준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로부터 ‘잘 있나 한번 보러 올 테니 다시 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체포하기를 반복한 경찰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후 자신을 또 다시 찾아오면 경찰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들인 회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 날폭 3㎝) 1개와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 날폭 4.5㎝) 1개, 중식도(총길이 30㎝, 칼날길이 19㎝, 날폭 5㎝) 1개를 가져와 안방 침대 이불 속에 숨겨두고 자신의 양손에는 칼 손잡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텍스장갑을 착용한 후 이불 속에 누워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와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는 2021. 1. 22. 12:40경 피고인 집 인근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거점근무를 하던 중 앞집인 G호에서 아기를 돌보던 할머니로부터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C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피고인 집 안방에서, 이불을 쓰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들에게 “안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 봐요”라고 말하며 침대 쪽으로 유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라텍스장갑을 끼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보고 수상히 여겨 안방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미리 이불 속에 준비해두었던 회칼과 식칼 한 개씩을 양손에 쥐고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 J에게 달려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향해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J의 목을 칼로 1회 벤 후 피해자 J의 등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를 향해 “죽어, 죽어”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I의 오른쪽 종아리를 칼로 1회 찔렀으며, 그 후 피해자들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상호 공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감정서,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물 접수 및 회수),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등),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미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살인미수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 판시 제1죄의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 판시 제2죄의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이틀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웃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또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식칼을 사용하여 또 다른 경찰들을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미리 여러 종류의 칼을 준비하고 경찰들을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방향으로 유인한 뒤에 양손에 칼을 들고 경찰들을 공격하였던 점, 직후에 신속한 제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자칫 경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다투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 위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 경찰들을 탓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반복하여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