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더러 신용카드사 등에 채무만 1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급사양의 영업용 렌터카 중고외제차를 싼값에 매수한 다음, 영업용 차량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개인용차량으로 가액을 높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어 차량을 전손시켜 자차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소유자 명의를 빌릴 사람을 물색하던 중 누나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6. 3. 7. 그 명의로 F 2011년식 벤츠 S클래스 500L 승용차를 약 4,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차량가액을 8,688만 원으로 신고하면 가액이 높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1주일씩 2회에 걸쳐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음 종합보험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 E의 사고 전력이 많아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의 형 G을 내세워 G과 E과 공동 소유로 명의를 변경한 다음 2016. 3. 18.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22:30경 미리 계획한 대로 위 벤츠 승용차로 김제시 H에 있는 I모텔 부근의 내리막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45도에 위치해 있는 굴다리 우측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앞바퀴 우 조향 상태로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운전 중에 문자가 와서 문자를 보내는 중에 피우고 있던 담배가 바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굴다리 구조물을 충돌하였다.'며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차량 전손으로 인한 차량 가액 8,688만 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5.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2,920원, 2016. 5. 12. 차량 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차량 소유자 E 명의 계좌로 4,383,330원, 다음 날 차량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40,644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006,8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차량 차량이 전등록서류 첨부, 차량명의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사고 당시 휴대폰 통화기록), 수사보고(사고차량 명의자 보험금, 차량할부금 입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로방범용 CCTV 자료 및 고의사고 공모 혐의입증 자료), 수사보고 [사고차량(F 벤츠) 구매가격 - 4천만 원,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수사결과),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1. 차량사고분석보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고액사고보험금 심사요청, 고액심사요청서, P 매물정보, P 팔린 매물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CD,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교통사고(다만, 교통사고의 발생일시와 경위에 대해 다소 다툼이 있으나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 2011년식 벤츠 S클래스 500L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최초 (주)서울렌트카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00쪽), 통상 영업용 차량의 경우 자가용 차량보다 중고차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일정하지는 않지만 월 400~6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할부금 매월 17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벤츠 S클래스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 중고차량이 거래되는 싸이트인 'P'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2016. 3. 7. 당시 시세는 약 4,200만 원 정도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103, 185, 464쪽, 이 사건 차량을 4,200만원가량에 사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 (5,000만 원은 대출로, 2,000만 원은 현금)에 팔았다는 Q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3. 18.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당시 차량 가액을 8,688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지 4일이 지난 2016. 3. 22. 22:30경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의 발생장소는 평소에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외진곳으로 김제시 지역에서 일을 하는 현장출동기사인 M, N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른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종종 일으키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마. 그 당시 교통사고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현장출동기사인 M, N, 피해자 직원 J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3. 16, 22: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CCTV의 영상만으로는 당시 야간으로 불빛 정도만 있어 누구의 무슨 차량인지 식별할 수 없으나 사고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의 불빛이 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멈추고 곧바로 1~2분 정도 지나서 견인차로 보이는 차량 불빛이 따라 와서는 현장에 멈추는 모습 정도는 확인이 되고, 그 무렵을 전후로 하여 다른 차량의 이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현장에 출동했던 위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발생 및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의사고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 1) CCTV1)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2:30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보다 이전인 22:10~22:20 경 사고접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45, 492-502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1:58~22:15 경 사이에 이미 보험설계사 R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다'고 말하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Q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498쪽,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발신기지국 조회에 의하면, 22:00~22:15 경 사이 발 1) CCTV에 나타난 영상은 실제 시각보다 6분가량 빠르다. 신기지국이 '김제시 S'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2:34경 발신기지국도 '김제시 S'로 같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인적이나 차량 통행이 드문 곳으로 견인차 기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통상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약 1~2분 만에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Q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는 아마 견인차 기사들이 위와 같이 미리 사고접수를 받았거나 Q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담뱃재를 떨어트리는 바람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 '고 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 문자메시지를 보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내리막길로 좌로 굽은 도로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의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약 60~8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근처의 스키드마크 자국도 발견되지 않는바, 전방을 보지 못한 실수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한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 장소,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일부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고분석에 관한 진술 내용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며 달리 의심할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다. 사. 결국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 가액 및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시기와 장소 및 사고의 내용, 사고접수의 시기 등 이 사건 내용 전반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낸 교통사고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인 범인도피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가의 이 사건 승용차를 갖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전손 처리한 다음 고가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그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CCTV 동영상에 나타난 차량이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장면이 아니며, 사건 현장에 미리 도착한 적도 없다는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계속 중에도 피해자 KB손해보험 담당자를 상대로 사건처리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4~299쪽),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나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전 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전혀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