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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4:36경 인천 서구 C 지하2층 'D사우나'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탕출입문 반대편에 있는 여탕출입문(2중으로 되어 있음)을 통하여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여성 2명이 잠을 자고 있던 여자수면실에 들어가 같은 날 04:41경까지 그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찜질방에서 '여탕출입문 안쪽 공간'은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따뜻한 곳을 찾다가 들어갔을 뿐 성적 목적으로 여탕출입문 안쪽 공간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 곳을 찾아 찜질방 안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졸렸던 정도가 앞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여탕출입문의 '여탕' 표시는 빨간색으로 매우 크고 분명한바 피고인이 그렇게 잘 만한 곳을 찾아다녔음에도 남성이라면 마땅히 주의하기 마련인 '여탕' 표시를 유독 보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것과, 피고인이 당일 남탕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그와 다른 곳인 여탕을 남탕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앞서 든 전과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3:00경 전주시 소재 모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애초 약속과 달리 성관계를 먼저 해 주면 현금 13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방을 나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면서 일시 머리채를 놓아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순순히 보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기 위해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근 후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요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모텔방 밖으로 도망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캡쳐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조회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제3항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제3항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월~5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조건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김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회의장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74세, 남)이 회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격 정지 되었다며 회장 자리에 앉아 비켜주지 않고 앉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포시청 질의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요청건 1.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개최 사본 1. 피의자가 회장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공고 사본 1. 정기동대표회의 동대표 참석 명단 사본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사본 1. 수사보고(공동주택관리규약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14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3. 1. 28.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 20: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신림로 24 관악IC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4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403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5. 09:11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시장 옆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D 방향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그곳 노면은 우회전 표시가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C시장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63,599원이 들도록 손괴함에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써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수입업자(일명 ‘B')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4. 10. 16: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동두천시 C 육교 아래 공용화장실 뒤편에 숨겨진 대마 약 5,271.8g을 수수하여 이를 보관하고자 하였으나, 위 대마가 마약류 밀수입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휴대폰),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사후) 1. 내사보고서(EMS 국제특송 우편물 배송정보 및 수취인 동종 전력 확인), 내사보고서(B와 대화한 녹음파일), 수사보고서(EMS 국제특송 우편물 압수(대마)에 따른 통제배달 수사), 압수된 대마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 무게 중령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행위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및 와츠앱 범행관련 전자정보, B의 대마 적재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네받은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대마 수수 및 보관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관이 대마를 압수하였으므로 대마 수수 및 보관이라는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결과 발생의 위험성도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장애미수가 아닌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체포 당시 대마가 담겨 있는 쇼핑백을 육교 밑으로 던진 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첩에 압수된 대마와 동일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왓츠앱 E라는 대화방에 B(F) 등과 주고 받은 마약 관련 사진과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자 B(F)가 계속하여 화상통화를 시도하면서 그것은 내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G로부터 멜론씨와 후추가 들어있는 향신료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쇼핑백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음식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을 경유하여 이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무를 부탁한 사람, 전달자와의 관계, 쇼핑백을 받은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는 전후 모순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그 진술의 합리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쇼핑백 안에 대마가 들어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쇼핑백을 가져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 수수는 마약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그와 밀접한 준비행위를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마 수수 범행을 계획한 범인이 이를 현실로 수령하거나 그와 밀접한 준비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대마를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대마의 유통 과정이 수사기관의 감시․관리를 받게 되는 것일 뿐, 그것이 마약류관리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대마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대마를 취득하여 수령하는 수수행위가 그 성질상 마약류관리법위반의 결과 발생 또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실현 불가능성은 범인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고 범행을 종료하는 사실상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달리 경찰관의 압수로 인하여 법적 의미에서 대마 수수 범행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수, 보관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0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화성시 E주유소를 1대 1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로 등기하고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7.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할부금 1,543,142원(2011. 8. 25. 509,583원, 2011. 9. 26. 183,189원, 2011. 9. 27. 333,700원, 2011. 10. 25. 516,67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할부금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서, KB생명보험에 피고인 명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고 5개월치 보험료 2,500,00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E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1. 9. 19. 위 E주유소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위 유류판매대금에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과 주유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화성시 E주유소를 2011. 5. 11. 법원경매를 통해 1,451,000,000원에 낙찰받아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경매자금은 피고인이 2억원, G이 2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돈은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을 받았다. G과 피고인의 지분은 각각 절반씩이었다. 위 주유소의 영업은 2011. 7. 11. 개시되었다. G은 2011. 5. 6.경부터 2011. 8. 17.경까지 평택구치소에 수감중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G을 대리하여 그 어머니인 고소인 D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D이 주유소 운영경험이 없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G을 면회하면서 상의를 하였다. F은 피고인이 주유소에 투자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2억원을 투자하고 2개월후부터 매달 2,0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F은 2011. 9. 25.경 피고인과 D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작성받고 피고인의 위 주유소에 대한 지분을 넘겨받았다. D이 작성한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117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분투자액 2억원 중 주유소 공금계좌에서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공제하고 1억 8천만원을 피고인의 F에 대한 잔존 채무액으로 명시되었고,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유소 공금에서 개인채무 2,000만원을 변제해도 용인한 이유는 G이 주유소 공금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3,500만원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011. 10. 4. 이행확약서 추가분이 작성되었는데, 그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확약서는 F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D의 요청으로 2명의 전문회계사를 E주유소로 데려와 사업장의 회계를 통하여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문서화한 A의 지분포기 각서와 D의 이행각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즉 피고인의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116쪽)와, D의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117쪽)은 회계사의 회계검증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F은 2011. 11.말경 G의 지분을 1억 5,000만원(G이 받아간 돈 3,500만원을 포함하면 1억 8,500만원)에 인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동차할부대금과 보험료는 F이 승계받아서 나중에 피고인과 정산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이건 자동차할부대금과 보험료를 E주유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G이 수시로 계좌를 확인하여 입출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고소전에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차량매매계약서의 '상호'란에 'E주유소'로 기재하고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주유소업무를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견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명의 보험계약은 위 주유소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소위 “꺽기"의 형태로 가입을 종용받아 할 수 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유소 명의 은행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 공금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자동차 차량할부금을 납입하였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모두 E주유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D, G의 양해아래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G과 D은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증인 F의 진술과 D 등이 작성한 이행확약서, 이행확약서 추가분의 기재내용에 비추어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과 G의 동업계약은 2011. 9. 24.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종료되었고, 위 이행확약서 작성시에 전문 회계사까지 참여하여 주유소 운영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후 D과 G이 태도를 달리하여 고소를 제기한 점은 그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3륜 전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소재 마을정자 앞에서 같은면 설악로 247 마당갈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운행한 차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샷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100m 전방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카트에 탑승한 피해자 B(51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카트가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에 골프를 치거나, 전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친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피고인이 친 골프공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2.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명 ‘B’라는 마약 판매상을 알게 되어 ‘B’로부터 수 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던 중 2023. 3.경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아서 알려주면 해외에서 마약류를 우편으로 들여올 것이고, 그러한 마약류를 전달해 주면 필로폰 외상 대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부 C 명의로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에 따라 ‘B’는 2023. 3.경 국제우편을 통해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우체국으로 마약류를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배송된 마약류를 찾아서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인천에 있는 불상의 대학교 정문 앞으로 발송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B’는 2023. 4.경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의 부 C 명의 개인통관번호 및 피의자의 주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9.41g, MDMA 1.9g, 케타민 1.94g(시가 합계 21,308,000원), 마약인 코카인 1.93g(시가 772,000원)을 비닐백 안에 진공포장한 후 CCTV 제품 내부에 은닉한 후 CCTV 완성품으로 가장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하여 수취인란에 ‘C’, 수취지란에 ‘충청북도 증평군 D, E’을 각 기재한 후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3. 4. 16. 09: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B’는 2023. 5. 10.경 우편물종적조회를 통해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의 증평우체국 보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B’로부터 ‘증평우체국에 가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찾아오면 마약 외상대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할 것을 ‘B’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11. 1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8에 있는 증평우체국 집배실에서 위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인 피고인의 부 C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위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69.41g, MDMA 1.9g, 케타민 1.94g(시가 합계 21,308,000원), 마약인 코카인 1.93g(시가 772,000원)이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관계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충북 증평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성명불상자가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서 숨겨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충북 증평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각 감정서(피고인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마약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1g의 가액 30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4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수입의 점은 미수에 그쳐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렉서스 LS460 승용차의 리스승계 업무를 위임받은 G과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은 리스료 3,000만원 및 추가대금 3,500만원을 합하여 총 6,500만원을 대금으로 정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G에게 "나머지 4,500만원은 36개월로 나누어 매월 1,604,149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G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수받은 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진행되던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여부도 명확하기 않아 이 사건 차량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G이 작성해 온 계약서 내용에 계약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604,149원을 36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하여 넣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매월 1,604,149원을 G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사인만을 하였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도 않았고, 아무런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1.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이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판매대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중고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 14.경 200만 원, 같은해 1. 29.경 250만 원, 같은해 2. 20.경 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고시원 임차료 편취 피고인은 2014. 4. 8.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고시원비가 밀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고시원비를 대신 내주면 이틀후에 전에 준 500만원과 함께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해 4. 8.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관리자인 C 명의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E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F'(디자인등록번호: G)과 디자인이 유사한 F 200개를 제작하고,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F 198개를 'H' 등의 거래처에 합계 12,2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비교사진, 디자인 등록증,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드러난 판매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양주시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성녹음파일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내 차를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차를 빼주지 않겠다고 하여 말다툼이 되었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나를 밀치고, 손으로 내 턱을 밀쳤다. 그 과정에서 나는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고, 피고인의 모자를 툭툭치면서 '대머리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의 음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뭐야', '나 밀친 거야'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은 '왜 남의 모자를 이렇게 툭툭 치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입은 상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의 폭행이 있는 상황을 가장하여 '나 밀친 거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녹음이 종료될 무렵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위 부분도 나타나는 등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서, 피해자가 차량의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모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경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6고합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아들인 피해자 B(25세)이 2003. 11. 29.경 교통사고로 인한 중추신경훼손으로 머리 및 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영구마비되는 장해를 입고 1급 장애인이 되자 이를 비관하면서 우울증을 앓던 중,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4. 8. 15:30경 남원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5.5cm, 칼날길이 20cm, 증제1호)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살아서는 못 걸어다니니까 죽어서 하느님 앞에서라도 걸어 다녀라"라고 말한 후, 위 식칼의 칼날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9,44,82쪽)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남인 피해자의 영구신체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오랜 기간 동안 간호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중력과 주의력의 감소, 자존심과 자신감의 감소, 자살충동, 강박적 사고패턴과 자기비하적 태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힘만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언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등 신체의 대부분이 마비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식칼로 목을 절개하여 살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참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이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서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데다가 피해자를 3년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 극진히 간호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영구장해자로 확정됨으로써 좌절감이 더해져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을 탓하거나 나무라는 대신 이해와 동정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라 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평생 아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그 정신적 상처가 매우 커서 향후 세심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