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8.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매수인을 물색해줄 것을 제안 받은 지게차 4대에 관하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전 금산 쪽에 D50S, D35S-2, D25S-3, B15S 지게차 4대가 매물로 나왔으니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 4대에 대한 매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에 대한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8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1.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국가안전처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여, 72세)에게 국가안전처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안전처 소속 수사관으로 사칭하고, "C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저금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가안전처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도 않았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587,357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711,735원을 각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3. 10:4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24 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중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711,7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7,711,735원 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04. 10. 18:30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농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부근 애견태권도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집에서 피해자 E 외 2명에게 "딸 F의 학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냉면집을 동업으로 하고 있으니 보증금 중 일부를 빼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냉면집을 동업으로 하지도 않아 보증금도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5. 14.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9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8회 합계 3,8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20.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5회 합계 5,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0. 5.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각 확인증,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H 통화), 수사보고(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2: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소유의 승용차를 수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피해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위 E와 지나가는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똥파리들아 이리 와봐라, 개 씨부랄 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자동차수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2: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30세)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콘솔박스 및 뒷좌석에 있는 서류 등을 수색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수색죄는 자동차를 수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동차임을 전제로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정리를 잘하는 성격으로 자신이 차에서 내릴 때 자동차가 정리가 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시보드와 콘솔 안에 물건이 흐트러진 느낌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고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수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처럼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들어갔을 개연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었을 때 당황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경찰에게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잘못 알고 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차량은 흰색 오피러스 승용차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점, 밝지 않은 새벽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같은 색상의 승용차인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했을 개연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이 타기 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사람이 차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 다시방과 콘솔은 닫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나 주거침입 등의 처벌전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2017고단6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19:00경 울산 남구 왕생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00'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마시지 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나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경찰을 불러라. 다른 손님들다 쫓아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12:30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OO마트'에서, 사실은 한도 초과 상태의 신용카드 외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맥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맥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20: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따라 걷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씨발놈아, 다 내려, 한국남자들 다 좆같다. 씨발놈아, 너 와이프 있냐. 섹스해서 먹을 거냐. 퍼큐"라고 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위 승용차의 보닛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위 보닛을 약 10회 내려치고,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걷어차고 손으로 떼어내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7,41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334 4.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11:2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근처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K빌딩에 있는 'L'로 가자. 택시요금으로 15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태우고 위 'L'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대구 달서구 K빌딩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나이퍼 칼(칼날 길이 6cm, 전체 15cm)을 보여주면서 "나 칼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동영상 캡쳐 화면 및 사진 201713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증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1.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시 서면 방동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곳 토지 가격이 향후 오를 것이어서 투자가치가 매우 크다. 마침 내가 위 방동리 소재 전 264m2를 매입하여 당신에게 직접 처분할 권한이 있다. 매매대금으로 4,64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경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도권한도 그 소유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부여받지 못했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운영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5.경 100만원, 같은 해 8. 1. 경 364만원, 같은 해 8. 4.경 2,000만원, 같은 해 8. 12.경 2,176만원 합계 4,64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액 편취 피고인은 2011. 9. 17.경 춘천시 서면 방동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서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F 소재 전 330m㎡를 매입해라. 대신 매매가격 차액인 66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위 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9.경 66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이행각서,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6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하였고 그 편취액이 5,300만원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춘천시 G 임야 716 ㎡ 및 H 임야 389㎡에 대하여 공탁된 토지손실보상금 19,337,500원의 배당절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배545호 사건에서 2016. 3. 29. 피해자에게 13,507,109원이 배당된 점, 피해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춘천시 I 임야 17959m² 중 피고인의 12671/17959 지분과 J 임야 3287㎡ 중 피고인의 471/3287 지분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임야와 G과 위 H의 손실보상기준이 ㎡당 17,500원(K_m㎡당 18,000원과 L ㎡당 17,000원의 평균)인데 위 손실보상기준대로 산정하면 위 중 피고인의 지분은 229,985,000원에, 위 J 중 피고인의 지분은 8,242,500원에 이르며, 그 ㎡당 시가가 위 손실보상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위 I 중 지분 14819/17959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인 44,830,000원을 토대로 할 경우 위 I 중 피고인의 현재 지분 13225/17959은 38,331,934원이고, 워 J 중 피고인의 지분 471/3287 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32,660,000원으로 위 두 필지의 피고인의 현재 지분을 합하면 총 70,991,934원에 이른다. 또한 현재 강동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5,824,270원은 위 2015타배545호 배당절차에서 그 전액이 배당되었고,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1과에 체납된 세금은 2015. 12. 14.자 기준 2,461,600원이다. 따라서 위 두 필지 임야가 현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10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7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머고, 씹할, 가소"라고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을 1~2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가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내용)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 고인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설립된 LED칩 개발 업체인 E(E, 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9.경 홍콩 경영자문회사인 F에 미국 E에 대한 투자처의 알선을 의뢰하였고, 이에 미국 E은 위 F의 소개로 국내회사인 주식회사 G과 투자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문계약에 따라 미국 E은 F에 G이 투자한 금액의 2% 상당을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 후 위 투자합작계약에 따라 E과 G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내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자, 2009. 11. 13.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국 E의 위 F에 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6,96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2. 10. 같은 명목으로 7,038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3,998만 원을 미국 E을 위하여 소비하는 등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증서(합작투자계약서), 약정서, Invoice, 각 계정별 원장, 각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문수수료가 피해자 회사의 설립비용 명목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일 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자문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을 대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 F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로서 오로지 E 내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것이 E과 투자합작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내지 피해자 회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제반 설립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횡령의 죄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다액의 돈을 대여한 바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수수료를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지금집행 절차에 따라 내부 기안 및 각 담당자의 결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계정별 원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사의 대표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금집행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대표의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바도 없이 단순히 선집행한 자금내역을 사후에 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G의 사후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문수수료를 지출함에 있어 계정별 원장에 그 내용을 명시하였고 이후 회계감사시에 그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G에게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에 G로서는 그 내용을 모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회사 내지 G가 위 자문수수료의 지출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주와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대주주인 G이 이 사건 자문수수료 지출내역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해자 회사가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만한 다른 간접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한 지출이 아님, 동종 처벌전력 없음,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함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피해금액이 다액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7. 22:0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문을 받으러 온 주점 업주인 피해자 E(가명 F, 여, 33세)에게 "오늘은 언니와 함께 술을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접시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나, 형사책임이 감면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강원 정선군 B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호프집으로 회식 장소를 옮겼고, 이때 피해자 E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연락도 없이 사라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5.00: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F'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회식도중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방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휴대폰 매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03:5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 매장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이 도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 보관 중인 휴대폰 13대가 도난이 되었다고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고 대전동부경찰서장 총경 F,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장 경감 G, 순찰3팀장 경위 H, 순찰근무자 경위 I, 경사 J, 형사과장 K, 형사과 강력범죄 수사팀 당직팀장 경위 L, 당직팀원 경사 M, 경사 N, 지역담당팀 경위 O 등 5명, 과학수사팀 경사 P 등 경찰관 20여 명이 긴급 출동 현장배치된 후, 현장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등을 사건 수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보관 중인 휴대폰의 재고가 맞지 않자 직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03:0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중인 휴대폰이 도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 중인 시가 12,294,8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가 도난이 되었다고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Q로 하여금 절도사건으로 수사케 하고, 위 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2013. 11. 7. 2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통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등 1. 재고분실기기 1.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 1. 도면도 1. 고객별 신호집계 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D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같은 해 2. 26. 19:30경까지 위 'D PC방'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 'E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게임머니 대 현금의 환전 비율 1:1) 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 운영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1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4:30경 통영시 D아파트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건들이지 마라, 폭발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식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7. 9.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C에게 법원에 낼 공탁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공탁금을 반환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20,000,000원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발행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20,00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9. 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에게 'D에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 전위 60,000,000원의 일부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이 든다. 그 중 15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60,000,000원을 찾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해 6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편환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2,876,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2매, 우편환영수증, 거래명세조회 7),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순번 35)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순번 2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 항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4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1. 항의 죄 및 판시 2. 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2. 항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4 의 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www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 항의 죄 및 판시 2. 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w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7. 임금 4,000,000원, 2014. 8.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9,45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4번, 5번, 9번부터 11번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690,649원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902,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4.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3,22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8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150,76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9., 7. 15., 8. 26.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서울 광진구 D 1층 1호에 있는 C이 임차한 집(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2. 20:58경 이 사건 건조물에서 C이 피고인에게 "2년간 만난 다른 여자가 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자 배신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방 안에 있던 C 소유의 속옷에 불을 붙인 후 그 속옷을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과 옷가지 위에 던져 피고인과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경장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방화는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남에 대한 배신감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