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6

범죄사실 2015고단37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6. 위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 내 C 식당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업무를 대행하는 D에게 "E을 채무자로 하여 중고 메가트럭 구입 명목으로 연리 12.9%, 변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중고 메가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고, F 메가트럭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E의 명의로 피해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메가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10,000,000원을, 2015. 4. 20.경 64,965,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6. 위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2. 24.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대구 인근과 경남 창원에 철강법인회사를 만드는데, 당신이 법인대표가 되면 3개월 후에 2억5천만 원을 주고 3개월간 매월 250만 원씩 급여를 주겠다.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용도와 카드한도를 높여야 하는데 카드한도를 높이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아야 하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주라, 그러면 내가 사용하여 한도를 높일 것이고, 카드대금은 내가 모두 변제할테니 걱정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등 6장의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12,332,109원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71,1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30.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에쿠스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자동차 대출금은 내가 모두 책임질테니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6. 위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전북 익산시 K 3층 소재 사무실에서 탈북자인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명의 5톤 화물차를 매각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차량을 한 대 구매한 뒤 화물차와 함께 나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받아 이를 매각하더라도 그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제네시스 차량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M 5톤 화물차와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N 제네시스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O의 소개로 만난 P에게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보자,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비싼 차는 안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차는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P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P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6.경 P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이곳으로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P은 피고인이 알려준 불상의 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확인청구자 성명 P, 생년월일 Q',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R', '자격취득일 2013. 12. 23.',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4. 5.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말미에 위조된 위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4. 5. 9.경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로 1330에 있는 제이에프씨 중고차할부 제휴점에서, K5 승용차(S) 1대를 할부구매하면서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P, O 의 공동범행 P은 피고인, O과의 공모에 따라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할부구매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나는 R라는 회사에 다닌다. 15,5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572,094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약정서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P 등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O이 지인으로부터 받아온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P,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8 피고인은 2016. 9. 20.경 피해자 T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우선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자."라고 말하여 2016. 9. 23.경 전주시 덕진구 U 소재 'V'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W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0. 1.경 전주시 완산구 X 소재 Y 대리점 주차장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전라북도 익산시 Z에 있는 'AA' 소재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자본금 9억 원의 종이박스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의 10% 금액만 출자하면 대표직을 보장해주고, 이익금도 배당해 주겠다. 이번 기회에 합류하여 상류층으로 진입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 미납된 카드 대금을 대여해주는 일을 하고,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종이박스 공장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피해자가 주식회사 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를 교부받아 전라남도 익산시 소재 음료수유통업체인 AC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공받은 것처럼 1,600만 원을 카드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소위 '카드깡')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번부터 81번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7,884,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9,384,69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화물구입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입금 거래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등, 메리츠캐피탈 할부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5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결제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7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AE의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공범 P과 O의 판결 확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용내역조회, 카드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726, 2015고단3739, 2016고단484, 2017고단37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배임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7고단205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의 관계로 인하여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2017고단2052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2번이나 받고도 재차 일부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합의한 피해자는 1명 뿐이다. 반복된 재산범죄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38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AF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계류 중인 재판이 있어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을 싸게 주겠으니, 차량대금 500만 원과 차량이 부산에 있으니 탁송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양광교회(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부근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H)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G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AG에게 쏘렌토 차량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으나(위 차량을 매매한 것인지 담보로 맡긴 것인지 서로 주장이 다르나, 돈을 받고 차량을 보내주기로 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결국 AG이 위 차량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차량의 소유자인 AI과 AF가 피고인의 지인인 AJ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AJ에게 담보로 맡겨 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AG로부터 540만 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 AJ에게 지급하여 위 차량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AJ는 피고인의 변제가 늦었다는 이유로 즉시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변제를 받은지 약 한 달 후에야 위 차량을 AI에게 보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AJ에게 위 차량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담보물인 위 차량을 즉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AJ가 이를 바로 이행하지 않아 AG에게 위 차량을 보내주지 못하게 된 것이었고, 당시 AJ가 위 차량반환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보내주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