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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6. 2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H상가에 있는 I중개인사무소에서 피해자 F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1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H상가 3층에 있는 재건축사무실에서 추진위원들 30여명이 참석한 J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F는 1심에서 실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회장도 못하고 추진위원도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F는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실, F는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K아파트관리규약 제1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적시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H상가 3층에 있는 재건축사무실로서 그 곳에 있던 약 3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재건축추진위원 등으로 그 발언의 범위가 위와 같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주민으로써 아파트관리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형사판결의 선고를 받은 피해자가 과연 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적시내용과 같이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내지는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규정의 해석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고,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의 문제는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의 공적 업무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건축추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오던 차에 피해자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I이 운영하는 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려는 찰나 그 자리에 있던 I과 L이 이를 제지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상황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하면서도 양쪽 팔을 긁혀 피가 났다면서 사건 당일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는 애당초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로 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길래 대응차원에서 맞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잡이를 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를 꾀하던 도중 피해자의 뻗는 팔을 뿌리치기 위한 행위로서 손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51

범죄사실 B은 C가 도박을 함께 해도 돈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C를 혼내주도록 제안하여, 피고인, B은 도박장에 C를 끌어들여 돈을 잃어주고, 그곳에 일명 '해결사'를 투입하여 사기도박 현장을 적발한 것처럼 C에게 겁을 주어 C의 도박자금을 모두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계획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해결사' 역할을 부탁하고, E과 B은 C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미리 준비한 도박자금 중 B에게 2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을 각각 건네주며, E으로 하여금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었을 때 자신에게 전화를 하면 D 등이 해결사로 도박장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F 여관 502호에서 B은 C에게 E을 소개시킨 후,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E이 가지고 있던 4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자 계획한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더 가져오라'며 전화하여 자신이 C에게 돈을 모두 잃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즉시 D에게 도박장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D는 일명 'G', 'H'과 함께 위 502호 문을 두드려,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던 B이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 방에 들어간 D는 '이 개새끼들아, 꼼짝 마, 너희들 사기도박 했지,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알고 따라다녔어, 지갑에 있는 돈까지 전부 꺼내'라고 욕설을 하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G, H은 여관 출입구와 복도를 지키고 서 있으면서 C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C는 가지고 있던 도박자금을 모두 꺼내어 D에게 건네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B, E은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가지고 있던 도박자금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총 1,350만 원의 도박자금을 E에게 건네주며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돈을 건네받은 E은 도박장을 나가 밖에서 대기중이던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E, D는 공동하여,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자신들이 도박자금으로 준비했던 600만 원을 제외한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6. 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8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 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 램프가 깨지고 차량 옆면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가 889,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차량을 앞질러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파손되고 사고 후 머리가 너무 아파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라며 두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경도의 경추부 염좌소견 보이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수면장애, 불안장애,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2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차 가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12동 7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0세)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집어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통 쪽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월드마트 쪽에서 삼성생명 주차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 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주차단속카메라 영상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 D와 함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대구 남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파도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카드를 취득하게 하고, C, D는 위 게임장 인근인 G 앞 노상에 주차된 H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D,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환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96

범죄사실 1. C마트 앞 전봇대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8. 02: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마트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한국 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접지선 180c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한약방 앞 전봇대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한약방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접지선 180c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G 앞 전봇대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사업본부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접지선 180cm 가량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19에 있는 사하전화국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B가 피고인의 일행인 C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위 B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2회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2: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건지로167번길 모래방죽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래방죽사거리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차 대고 이야기하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치어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마을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2. 9.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시정지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4000여만원에 달하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14: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0-15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1030-15 앞 도로를 선부중학교 방면에서 선부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절박유산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임신 중이던 피해자는 유산이 되어 피해자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0.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강릉시 C빌딩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Ocean7(오션7)' 게임기 58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고, 2,274,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D게임장' 전기요금 납부현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으며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게임기의 대수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양주시 D에 위치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남양주시 F외 3필지 토지를 피해자 G에게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을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가압류 등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모두 말소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말경 남양주시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와 본건 계약을 중개하였던 I 등 중개인들과 만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중도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근저당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는 등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특약사항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 1억 원, 2010. 4. 22.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 L, I, M의 각 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영수증, 확인증, 통장사본 등 1. 사건진행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매매대상 토지(남양주시 F 답 80m², N 답 1,703m², O 답 201m², P 답 1,260m²)에는하나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억 6,000만원, 공동담보로 매매대상 토지부담 채무액은 5~6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명의로 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2,250만 원), Q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남양주시 O 답 201m²(이하 'O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0. 2.경 이전인 2009년 4월 22일경부터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매매대금 12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억 원은 2010. 3. 20.에, 잔금 3억 원은 2010. 4. 20.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O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약정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0. 3. 22.경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 측 중개인인 K, 피해자 측 중개인인 L, I, M가 모두 모였고, 중도금을 3억 원으로 하여 1억 원은 2010. 3. 22.에, 2억 원은 4. 20.에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중도금으로 O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소하고, 2010. 5. 30.에 잔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O 토지는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R의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금액 합계가 7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이 R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R는 Q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O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받는 등 O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가압류 금액을 변제하여 강제 경매절차를 해소하거나, 직접 낙찰을 받을만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강제경매절차를 해소해주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도금은 O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해결이나, 다른 매매대상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상환과는 무관하게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결국 O 토지는 잔금일 이전인 2010. 5. 11.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전체 매매대상 토지 중 O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를 고려할 때 O 토지의 소유권 이전 여부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중개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2010. 3. 22.경 모두 모였을 때 O 토지에 관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피고인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고액이고,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처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 중개인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합계 7,000만 원을 대납해주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9:10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101동 1612호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등산용 칼을 내보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 등산용 칼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소리가 또 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5길 59에 있는 '노리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삼성물류센타'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노상 1차로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노라모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우측 앞문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5:54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 경수대로 고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길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양 방면에서 의왕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1년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조금 내린 뒤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 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