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05 피고인 A은 강릉시 C 일대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하는 D(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최종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속한 동업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강릉시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임시 사무소에서 G가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와 강릉시 I 외 2필지에 추진위원회의 모델하우스를 신축 공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릉시 I 외 2필지에 추진위원회의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준공하는 조건으로 832,040,000원을 지급하는데, 계약시 124,806,000원을 지급하고, 디스플레이(모델하우스 내에 가구 등을 진열하는 것) 전에 1차 중도금 124,806,000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20일 내에 2차 중도금 166,408,000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45일 내에 잔금 416,02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로 투자를 받아 J조합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미비하여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무리한 투자 수익을 약속한 뒤 투자금을 받아 운영비를 지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7. 1.경 피해자와 계약 전 투자 받은 약 3억 원 중 이미 약 2억 6천만 원을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K에 323,892,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약 2,100,000,000원으로 조합원 50%를 모집하면 L으로부터 지급받는 1,5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조합원 50%를 모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위 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아 2018. 1. 6.경 해산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경 모델하우스를 준공하게 하였음에도 2017. 2. 14. 124,806,000원, 2017. 3. 15. 124,806,000원, 2017. 4. 24. 100,000,000원, 2017. 8. 8. 50,000,000원, 총 399,612,000원을 지급하고 432,428,000원을 미지급함으로써 432,4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강릉시 C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D(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최종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속한 동업 관계로서, 피고인 A은 사업 토지 확보, 용역계약 체결 등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투자 유치, 자금 집행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이 부족함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강릉시 F, 3층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광고 업체인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M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광고대행계약 대금은 총 6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홍보관을 개장한 후 대금 청구 시 2주 간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30%를 광고비로 집행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홍보관 개장 후 50일 내로 지급하고, 추가 광고 발주 분량은 발주 직후 대금 청구 시 지급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계약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로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무리한 투자 수익을 약속한 뒤 투자금을 받아 토지 계약금,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투자 수익을 지급하며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기 투자받은 금원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약 1,150,000,000원의 원금 채무,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H에 약 430,000,000원의 미수금 채무, 토지주들에게 약 2,270,000,000원의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그 채무가 조합원 50%를 모집하면 L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분담금 1,530,000,000원을 초과하여 조합원 50%를 모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이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3.경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분양광고 발주내역’과 같이 추가 발주 분량을 포함하여 681,692,000원 상당의 분양광고대행 계약을 이행하게 하였음에도 2017. 2. 28.경 60,000,000원, 2017. 4. 24.경 150,000,000원, 2017. 8. 7.경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21,692,000원 상당을 미지급함으로써 321,6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강릉시 I에 있는 위 J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N에게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은 시공사의 부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사업성이 좋아 다른 시공사들 및 시행대행사들이 서로 사업에 동참하려 한다. 어머니 O 명의 토지도 담보가치가 있으니, 나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0일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아 2018. 1. 6.경 이미 해산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 P, Q 토지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채권최고액 합계 15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피해금 변제내역, 수사보고(D 동종 사건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유사사건 기록 편철, 첨부 서류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636 판결문 2021고단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토지조서, 종합광고대행계약서, 조합임시총회(2018. 1.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고대행사 용역 계약 및 대금 지불 내역, 종합광고대행계약서(2017. 02. 13),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16. 9. 1. ~ 2018. 3. 30.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장 확인 관련),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고안,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민사소송 관련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P, Q)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건 재판 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2021고단100 사건의 피해자 M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내용이나 그 정도,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각 형평,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의사가 확정적 또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