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E'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소속 직원으로서 'G'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여수시 I에 있는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년 7월경 'G'과 사이에 해외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쿠웨이트 현지법인인 J와 사이에 쿠웨이트국 K 우수관 및 배수관 설치 등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9.경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현장 사업관리인(Project Manager)으로 임명되어 공사 현장 관리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9.경부터 쿠웨이트국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사업관리인으로서 J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3.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동생인 L 앞으로 쿠웨이트화 1,042디나르(3,855,400원)를 송금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7. 2. 23.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76,248,897원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영수증, 각 외국특급송금계산서, 각 녹취록, 쿠웨이트 공사 관련 자료, 공정증서, 합의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추가제출),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현장사업관리인 발령 관련 공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이 공사 현장 관리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후 공사가 끝나면 피해 회사에 쿠웨이트화 35,000디나르를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F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우수받이 공사 하도급공사대금이 쿠웨이트화 42,760디나르에 이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4개월치 급여가 쿠웨이트화 4,000디나르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은 2017. 3. 21.경 그의 친구 N에게 쿠웨이트화 2,000디나르(7,400,000원)가 아닌 쿠웨이트화 1,999.81디나르(7,399,297원)만을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나 'G' 등이 아닌 피해 회사가 2017. 2. 9.경 피고인 B을 공사 현장 사업관리인(Project Manager)으로 임명하여 피해 회사가 쿠웨이트 현지법인인 J로부터 하도급받은 쿠웨이트국 K 우수관 및 배수관 설치 등에 관한 공사의 현장 관리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에게 공사 시행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2017년 3월경에는 피해 회사의 직원인 O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F이나 'G' 등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리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후 공사가 끝나면 피해 회사에 쿠웨이트화 35,000디나르를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기보다는, 2017. 2. 9.경부터 쿠웨이트국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사업관리인으로서 공사 현장 관리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J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 현장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피고인 B과 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피고인 A에게 모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F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우수받이 공사 하도급공사대금이 쿠웨이트화 42,760디나르에 이르거나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가 쿠웨이트화 4,000디나르에 이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들을 상계 정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이상,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3. 21.경 그의 친구 N에게 쿠웨이트화 1,999.81디나르(7,399,297원)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 B이 2017. 3. 21.경 그의 친구 N에게 쿠웨이트화 2,000디나르(7,400,000원)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세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E'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소속 직원으로서 'G'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해 회사는 여수시 I에 있는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년 7월경 'G'과 사이에 해외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쿠웨이트 현지법인인 J와 사이에 쿠웨이트국 K 우수관 및 배수관 설치 등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9.경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현장 사업관리인(Project Manager)으로 임명되어 공사 현장 관리와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9.경부터 쿠웨이트국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사업관리인으로서 J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2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친구인 N 앞으로 쿠웨이트화 0. 19디나르(703원)를 송금하여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다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