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0

범 죄 사 실 2020고합230 1. 특수강도 가. 2020. 3. 26.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남, 22세)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을 테니 여수시청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수시청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민원실 부근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면 통장의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다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잔고가 약 2,500,000원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너 씨발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고 말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A4용지로 감싼 총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눈 후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나 칼 있다, 너도 찔리고 싶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00,000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연동된 C 계좌로 즉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ATM에서 현금 200,000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나. 2020. 4. 4.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보다가 ‘사람들 없는 데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여수시 신기동 신기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신기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기능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신문지로 감싼 총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핸드폰 패턴 풀어줘라 안 줄꺼냐”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기능을 해제하여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6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의 통신요금에 함께 청구되도록 하였다. 다. 2020. 5. 3.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7: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여수시 신기동 신기공원으로 불러내고 그곳에서 “너 돈 있냐, 지갑 꺼내봐, 씨발 꺼내 보라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총 길이 20cm의 스패너를 꺼내 치켜들어 마치 위 스패너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아 현금 150,000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씨발 이 현금 뭐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며 위 현금을 빼앗아 근처 ATM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다시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30. 15: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을 이용해 연락하여 “너 또 돈 있지? 니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안다. 돈을 모두 내 통장에 넣어라. 입금을 안하면 니 집으로 쳐들어가서 집안을 박살내겠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연동된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14,400원 및 유심칩 1개를 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2020. 4. 21.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과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을 갈취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8. 17:31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의 월급 2,100,000원이 입 금되어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연동된 C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여수시 E 원룸 F호에서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B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신청을 선택한 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 파일의 확인버튼을 누름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 이용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0. 4. 21. 1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H앱스토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810,1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나. (전화번호 3 생략) 유심칩 이용 소액결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4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결제 등 합계 3,180,335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다. (전화번호 4 생략) 유심칩 이용 소액결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H 서비스 결제 등 합계 473,1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라. G은행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9: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 5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 결제서비스에 위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8,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45,730원을 결제하였다. 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알선 업체인 K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을 보내주고 대출을 알아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E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연번 6과 같이 갈취한 B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넣고, 위 K의 알선을 통해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본인인증 문자가 도착하자 B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 번호,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어머니인 M의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전화하여 M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M의 휴대전화에 ‘B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M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사기 가. G은행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1:06경 O 여수신기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4, 5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B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6,100원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6,8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알선 업체인 K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을 보내주고 대출을 알아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의 알선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인터넷 및 TV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및 TV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인터넷 및 TV 상품을 가입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Q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과 TV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2020. 6. 5. 220,000원, 2020. 6. 12. 100,000원을 B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만 원을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강요 피고인은 2020. 6.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의 연번 1 내지 3과 같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아직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거래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서류 읽어보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와의 대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합11 피해자 U(남, 20세)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인인 V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20. 9. 8.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8.경 여수시 W 모텔 X호실에서 약 7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남는 금액을 바로 상환하면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말하고,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팔에 있는 문신이 보이도록 하며 ‘그냥 가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과 다음 날인 2020. 9. 9.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절차를 직접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4: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95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말투로 ‘돈을 보내라면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경 Y 명의의 C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13.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9. 13. 22:00경 여수시 Z에 있는 AA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자 인상을 쓰면서 “씨발아 내가 쓰고 갚는다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B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3. 2020. 9. 17.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0:00경 여수시 W모텔 X호실에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갚아서 신용을 높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려 하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씨발 그냥 보내라면 보내 내가 갚는다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9경 V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정리표 및 소액결제 증빙자료,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 내역 1. AD 무선 신청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개설내역 및 고지서 1. Q 가입신청서, AE 주식회사 가입사실 증명원, AF 서비스 신청서, 주식회사 AD 가입상품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방법 확인),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결제내역 첨부), 위 요금상세 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G은행 신용카드 신청 관련), 위 캡처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위 피해자 제출자료 각 1부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입금 및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6.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위 판단에서의 피해자는 피해자 B을 지칭한다)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을 뿐이고 과도나 스패너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도와 달라. 진짜 마지막이다. 씨발 좆같네’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7, 8의 경우 페이스북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 및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0. 8. 31.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칼과 스패너로 위협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20. 3. 26.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2020. 3. 26.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칼날은 A4용지로 감싸져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과도 날은 A4용지, 하얀 종이에 싸여 있었는데 밤이라서 색깔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길이는 보기만 해서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뼘에서 조금 더 긴 정도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4면). 3) 2020. 4. 4.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꺼낸 칼은 신문지에 싸여 있었는데 불빛이 반사되어 칼날 부분이 조금 보였습니다. 칼날을 찌르듯이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신기공원에서 휴대폰 암호를 풀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신문지가 칼을 감싸고 있었고, 과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지가 얇아서 칼날의 형태도 보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3면). 4) 2020. 5. 3.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은색 스패너를 들고 있었고, 스패너의 중간 부분을 잡고 있어서 스패너 밑에 있는 치수를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신기공원으로 나오라고 했고, 호주머니에서 몽키스패너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지갑 안에 있던 돈을 꺼내갔습니다. 스패너 손잡이 밑에는 200mm라고 쓰여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388면)’고 진술하였다. 5) 판시 특수강도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6) 피해자는 2020. 3. 26.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와 허벅지 등을 맞고, 과도로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과도로 협박을 당하여 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배와 허벅지 등을 맞은 후 ATM기에서 현금 20만 원 인출하여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배와 허벅지 등을 맞은 시점이 200만 원을 이체하기 전인지 혹은 후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이나 스패너 등을 보여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너도 찔리고 싶냐’, ‘지갑 꺼내봐, 씨발 꺼내 보라고’를 비롯하여 욕설 등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20. 3. 26. 및 2020. 4. 4.자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협박의 내용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학창 시절부터 피해자와 맺어온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공갈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너희 집에 찾아가 다 부숴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돈을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린다”는 등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봐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위 진술 내용 중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7, 8 범행과 관련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나머지 공갈 범행에서도 주로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을 이용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은 군대를 전역하여 사회초년생으로 기반을 잡아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신용이 훼손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조달하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 M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도 공갈하여 돈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불안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의 총 피해 액수는 약 3,300만 원, 피해자 U의 총 피해 액수는 약 1,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5건의 소년보호처분 및 3건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2020. 9. 13.자 범행과 관련하여 갈취한 AB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1,825,866원 중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22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해 ‘신기공원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에게 ‘통장,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네 집 간다. 너네 집을 어떻게 해줄까 너를 어떻게 해줄까 씨발안주냐”라고 말하며 마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에 질린 피해자를 따라 여수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는 사무용 커터칼을 집어 들고 날을 약 2cm정도 나오게 한 후 마치 커터칼로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씨발 안줄꺼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진촬영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연동된 C 계좌로 즉시 이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4. 10.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통장,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5만 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C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적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10.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4. 10.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전체 범행 중 1건이고, 이 경우 커터칼로 협박을 당한 장소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신기공원에서 호주머니에서 꺼낸 커터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집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1) 경찰 1회 조사(2020. 8. 31.) : ‘피고인이 2020. 4. 10. 신기공원에서 호주머니에 있는 제 지갑을 빼앗아 주민등록증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제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빼내어 가버렸습니다(증거기록 제80면).’ 2) 경찰 2회 조사(2020. 9. 15.) : ‘피고인이 신기공원에서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10대 때리고 호주머니에 커터칼을 꺼내 들어 보이면서 불만 있냐, 집을 박살 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통장과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105면).’ 3) 경찰 3회 조사(2020. 11. 19.) : ‘피고인이 신기공원으로 나오라고 했고, 제가 나가자 제 통장,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을 집에서 가지고 오라시켰고 가지고 나오니까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부하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커터칼을쓰윽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제 허벅지를 몇 대 때렸고, 어쩔 수 없이 통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증거기록 제385면).’ 4) 검찰 조사(2020. 12. 11.) :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으로 전화하여신기공원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기공원에서 저에게 통장,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였고, 제가 안된다고 하여 저희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에 있는 사무용 커터칼을 집어 들고 날을 2cm 정도 나오게 하여 저를 향해 욕을 하면서 찌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증거기록 제696면).’ 5) 증인 신문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개의 커터칼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커터칼의 색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커터칼이 지금도 집에 있는지는 잘 기억이나지 않습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6면).’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등을 본 후) 신기공원인지 혹은 집에서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2면), 피고인이 집에서 커터칼로 위협하였고, 피고인과는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졌습니다(위 증인신문녹취서 제34면).’ 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출근하여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집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시간인 2020. 4. 10. 18:52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커터칼로 협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10.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