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61: 피고인 A 1. 새싹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새싹과 천연물질 관련 사업을 하는데, 새싹 농장에 330만 원을 투자하면 7일 뒤부터 60일 동안 매일 8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수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새싹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경 110만 원, 2015. 11. 25.경 2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 및 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들(제3항의 가.죄와 나.죄는 서로 전단 경합범 관계이다)과 제4항 죄 상호간의 관계를 전단 경합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판시 2019. 6. 22. 확정 범죄전력의 존재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들과 제4항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2011도2351 판결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생식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새싹사업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일하려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결제하고 결제대금은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남편 F, 피해자의 딸 G 및 피해자의 지인 H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5.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유비 60,000원을 H 명의의 I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98,230원을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1: 피고인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강남구 K, L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주)M를 운영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투자한 다음날부터 20일간 매일 3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홍삼 4 뿌리를 추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의 실체가 없고 사업수익도 없었으며, 누군가로부터 홍삼을 공급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 서울 강남구 N 소재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 없이 임시로 빌린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직후 위 오피스텔을 나와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600만 원과 홍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주)M 명의 O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포항시 북구 T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 S에게 “(주)M를 운영하며 자연치유식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방문판매 사업, 의료기 렌탈사업, 사회복지사업, 관광의료사업을 한다, 각자 1구좌 당 122만 원씩 투자를 하면 위 사업을 해서 1구좌당 매월 30만 원의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들에게 약속한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R와 Q으로 하여금 각 366만 원을, 2019. 4. 20.경 피해자 S으로 하여금 366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M’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각각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U에게 사업을 핑계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1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U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수 만평의 땅에 W 체험센터를 50개 정도 세우고 W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한다. 운영자금으로 쓸 1,750만 원을 빌려주면 4주 동안 매주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1. 20.까지 2,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사업사 대표로 있으니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잘 될 사업이니 걱정 말고 돈을 달라. 담보로 상품권 2,500만 원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 회사를 정상 운영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홍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담보로 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별건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주)W 명의 O은행 계좌 (X)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19고단17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폐업사실증명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 4항(2020고단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구매신청서, 전단지, 지불각서, 사업계획서, 신용카드 승인 사본, 약정서, 판매원 등록 및 구매신청서, 계좌이체내역, 고소내용 관련 수표, AA조합 거래내역, 현금차용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전력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3항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더불어, 범죄사실 제1, 2항 사기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관련하여, 편취 금액, 합의와 함께,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도 아주 많은 동종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범죄사실 제3항 각 사기죄 관련하여, 편취 금액, 피해자 중 J, S과 합의와 함께,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 관련하여, 편취 금액, 합의와 함께,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렇듯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아주 많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 중에도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편취 금액,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태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