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한 '방탄소년단 티켓 판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고, 이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500,000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6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처에서 K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중고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책 2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중고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 N 계좌(O)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SNS인 'C'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콘서트 티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 계좌로 2019. 12. 15.경 150,000원, 2019. 12. 17.경 150,000원 합계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가요대전 및 가요대축제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가요대전 및 가요대축제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입장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V 명의 W 계좌(X)로, 400,000원을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200,000원을 S를 통해 각각 송금받고, 2020. 12. 19.경 400,0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648 피고인은 2020. 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골든디스크 티켓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골든디스크 B구역 13번 자리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고, 이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F은행 계좌(AD)로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1657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E'라는 닉네임으로 'EXO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가수 EXO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AG 명의 S 계좌(AH)로 200,000원을, AI 명의 F 계좌(AJ)로 284,8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티켓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받자 '120,000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한번에 600,000원을 환불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5.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N 계좌(O)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4,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30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공연 티켓이 없었고, 이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AL 명의 W 계좌(AM)로 13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주어야 시스템상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13:42경 AG 명의 S(거래번호: AN)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12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C'에 '김성규 샤인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AP 명의의 F은행 계좌(AQ)로 티켓 대금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C'에 '인피니트성규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4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4,800원을 R 명의 S(거래번호: AS)로, 2020. 1. 23. 10:35경 100,000원을 R 명의의 S(거래번호: AT)로 송금 받아 합계 224,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6 피고인은 2020. 1. 1.경 경북 칠곡군 AU에 있는 'AV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골든디스크 시상식 티켓 4층 연석을 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하면 위 티켓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1.부터 2020. 1.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24 피고인은 2020. 1. 8.경 전주시 모처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카페 'L'에 '블루래빗 토이북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경 AY 명의 F은행 계좌(AZ)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3337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지에서 'C'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퀵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티켓 대금 180,000원을 BB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BC)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C'에 '김성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콘서트티켓을 구매한 BE 계정을 알려주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00:20경 티켓 대금 명목 125,000원을 R 명의 S(거래번호: BF)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542 피고인은 2019. 11. 13.경 전주시 BG에 있는 AV 물류센터에서 인터넷 SNS 'C'에 '멜론뮤직어워즈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매매대금 600,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부터 2019.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20 피고인은 2020. 2. 1.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C'에 '뮤지컬 웃는남자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매매대금 225,000원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이전 사기 범행의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06경 피고인이 지정한 BJ 명의 BK은행 계좌(BL)로 150,000원, 같은 날 13:03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동된 S 계좌(BM)로 75,000원 합계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16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 관계자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AG 명의 S 계정으로 물품대금 300,000원, 2020. 2. 28. 148,000원, 2020. 3. 16. 160,000원, 2020. 4. 3. 80,000원 합계 6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94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천 모처에서 'C'에 접속하여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750,000원을 BP 명의 F은행 계좌(BQ)로 송금받고, 2020. 2. 29. 143,000원을 S AG 명의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861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L'에 '해리포터 개정판 도서 전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대금 85,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원, 2020. 4. 2. 15,000원 합계 85,000원을 AG 명의 S 계좌(거래번호: BS, BT)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BU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한 후 BU은 피고인에게 K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U의 K 아이디를 이용하여 K 카페 'L'에 '유아서적(내친구 과학공룡 도레미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선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12경 BW 명의 Z은행 계좌(BX)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83 피고인은 2020. 3. 14.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L' 카페에 접속하여 '춥뀨 인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춥뀨 인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춥뀨 인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BZ 명의 Z은행 계좌(CA)로 송금받았다. 2020 고단5577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C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C가 '2019. 7.경 햇살론 대출 광고에서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1,800,000원의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례를 게시한 것을 보고, 2019. 8. 27. 13:00경 피해자에게 CD 메신저를 통해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주면 피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피해 구제절차를 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 구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2019. 8. 2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80,000원, 2019. 8. 28.경 위 H 계좌로 400,000원, 2019. 9. 28.경 주식회사 CE(수지지 점) 명의 F 계좌(CF)로 300,000원, 2019. 9. 29. 위 F 계좌로 2회에 걸쳐 440,000원, 합계 1,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691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싸이트인 'C'에 '아이돌 굿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H 명의 Z은행 계좌(CI)로 60,000원, 2020. 4. 1.경 AG 명의 S를 통해 980,000원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7,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952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CJ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경우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CJ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CJ으로 하여금 'C'에 접속하여 'SBS가요대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연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CL 명의 N계좌(CM)로 티켓 대금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6539 피고인은 2020. 6. 7. 03:20경 'CD'을 통해 피해자 CN에게 연락하여 "드라큘라 공연티켓을 사야한다. 146,000원을 빌려달라.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라큘라 공연을 보러 갈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6,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거래번호: CO)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336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박효신 러브콘서트 사은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사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AG 명의 S 계좌로 140,000원(거래번호 CQ), 2020. 5. 29. 80,000원(거래번호 CR, CS) 합계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881 피고인은 2020. 5. 5.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아이돌 앨범과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돌 앨범과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돌 앨범과 포토카드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을 CU 명의 BK은행 계좌로, 60,000원을 CV 명의 CW은행 계좌로, 2020. 5. 6. 40,000원을 CX 명의 BK은행 계좌로, 2020. 5. 8. 60,000원을 CY 명의 Z은행 계좌로, 2020. 5. 9. 140,000원을 CZ 명의 W 계좌로, 2020. 5. 15. 150,000원을 DA 명의 Z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52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D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L' 카페에 접속한 다음 '코드유 아벡코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코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코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CX 명의 F은행 계좌(DD)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코드유 아벡코트' 판매대금 16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받으려면 절차상 48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 일단 480,000원을 입금하면 전에 보내 준 160,000원과 함께 총 640,000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코트 판매대금 160,000원을 환불해 주거나 위 480,000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 비용 명목으로 320,000원을 S 계좌로, 160,000원을 DE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78 피고인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미친 여름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941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소리바다 시상식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티켓 1장당 500,000원에 5장을 판매하겠다. 외국인 입장 동의서 보증금으로 1인당 400,000원씩 3인 합계 1,200,000원을 보내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하거나 외국인 입장 동의서를 주고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S 계좌로 2020. 8. 11. 02:26경부터 2020. 8. 12. 20:02경까지 합계 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41 피고인은 2020. 1. 21. 14:00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뮤지컬 웃는 남자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I 명의 W 계좌(DJ)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327 피고인은 2020. 9. 3.경 인천 연수구 Q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L'에 '슈가슈가룬 한국판 원서 8권과 일본판 원서 8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8부터 2020. 9. 8. 20:58까지 총 4회에 걸쳐 AG의 S로 349,9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329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K 카페인 'L' 게시판에 '해리포터 서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판매대금 230,000원을 송금하면 해리포터 15주년 양장본 서적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17:46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DM 명의 DN은행 계좌(DO)로 송금받고, 2020. 8. 31.경 100,000원을 R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92 1. D, DP의 각 진술서 1. 금융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1. CD 대화내용 사본, 대화내역 2020고단1567 1. J,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602 1. U의 진술서 1. 입금내역조회 및 CD 대화내용 2020고단1648 1. AB의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1. C 대화내용, CD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1648 1. A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F은행, N, S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CD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2020고단2430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2020고단2912 1. AR, A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2020고단3016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3224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3337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D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CD 대화내역 2020고단3542 1. B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CD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Q, DR 진술에 대한 건) 및 관련자료 2020고단4020 1. B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등 2020고단4316 1. B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C 물품판매 게시글, CD 대화내역 2020고단4394 1. BO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CD 대화내용 2020고단4861 1. BR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인터넷 게시글, CD 대화내역 2020고단5306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2020고단5483 1. BY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L 게시글, CD 대화내역 2020고단5577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CD 대화내용 2020고단5691 1. DS, B, CG의 각 진술서 1. CD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건에 대하여) 2020고단5952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6539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CD 대화내역 1.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7336 1. C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채증자료 1. CD 회신자료 2020고단7881 1. C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C 및 CD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0고단8652 1. D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CD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DT 회신자료 2020고단8778 1. DF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CD 대화내역 1. S, DT 각 회신자료 2020고단8941 1. D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CD 대화내용 2020고단9041 1. D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9327 1. D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1. 수사보고(S 회신자료 검토 및 피의자 특정) 2020고단9329 1. DL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위 각 2020고단149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V에 대한 사기(2020고단5306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V에 대한 사기(2020고단5306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기존에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를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범인으로 의심받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합계 2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때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2020. 2. 28.경 정식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20. 5. 15.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