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4 1. 인터넷, TV 등 유선서비스 개통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7. 4.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9. 3. 4.경부터 G 호남본부 목포지사 서광주지점 CS2팀에서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18. 10. 말경부터 2020. 3.경까지 G 협력업체인 H에서 설치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인터넷, TV 등 유선서비스 가입의사가 없는 가입자를 상대로 유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설치장소에 유선서비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전산망에 ‘설치완료’를 입력하여 설치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리점인 ㈜I를 통해 피해자 ㈜G로부터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9. 4. 1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인 J에게 “휴대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고, 유선서비스 요금은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J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TV 결합 상품인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인 ㈜I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G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G 가입신청서의 설치장소인 광주 동구 K원룸 L호에 실제로는 유선서비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서비스를 설치한 것처럼 ‘설치완료’를 입력하여 설치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리점인 ㈜I를 통하여 수수료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9. 4.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인 M에게 “휴대전화,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가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고, 유선서비스 요금은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M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TV 결합 상품인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인 ㈜I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G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G 가입신청서의 설치장소인 광주 서구 N건물 O호에 실제로는 유선서비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서비스를 설치한 것처럼 ‘설치완료’를 입력하여 설치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리점인 ㈜I를 통하여 수수료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9. 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인 P에게 “휴대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고, 유선서비스 요금은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P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TV 결합 상품인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인 ㈜Q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이나 준비 없이 피해자 ㈜G에서 지급받는 수수료만으로 유선서비스 가입 고객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고인 몫으로 일정부분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입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객들의 요금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유선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실제 서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리점인 ㈜Q를 통하여 2017. 10.경 수수료 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무선서비스 개통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서비스에 가입한 후 최소 의무가입기간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만 통신요금을 대납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무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10. 4.경 광주 북구 E에서 F내에서 R 명의로 G모바일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I에 제출하고 피해자 ㈜G로부터 개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이나 준비 없이 피해자 ㈜G에서 지급받는 수수료만으로 휴대전화 무선서비스 가입 고객들의 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고인 몫으로 일정부분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입 고객들의 요금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리점인 ㈜I를 통하여 수수료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단말기 횡령 피고인 A는 2018. 1.경 광주 서구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I 대표 U과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즉시 대리점에 입금하거나 월말에 정산을 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8. 10. 16.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ACER-ONE13(V, 출고가 429,000원 상당)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아니한 채 단말기만을 429,000원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3대 합계 119,4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45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D 명의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신분증을 수령한 것을 이용하여 GTV와 인터넷 등 유선서비스를 각 신청하고, 이를 위 D의 휴대전화와 결합하는 결합서비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위 D 명의의 ‘G 유선 신청서’ 및 ‘G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유선 신청서’의 ‘TV’ 항목의 ‘서비스선택’ 항목 중 ‘X’ 항목에, ‘Y’ 항목 중 ‘Z’ 항목에, ‘약정기간’ 항목 중 ‘3년’에, ‘설치정보’ 항목 중 ‘G개통’ 항목에 각 체크하고, ‘인터넷’ 항목의 ‘가입상품’ 항목 중 ‘AA 최대 1G’ 항목에, ‘설치방법’항목에 ‘G설치’ 항목에, ‘약정기간’ 항목 중 ‘3년’에 각 체크하고, 위 TV 항목 우측 하단 및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에 있는 각 고객서명란에 각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각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서비스 신청서’의 ‘결합 서비스 신청’ 항목의 ‘신청사항’ 항목 중 ‘신규가입’ 항목에, ‘결합선택’ 항목 중 ‘총액 결합할인, 기여도’ 항목에, ‘유선’ 항목 중 ‘인터넷, TV’ 항목에, ‘약정기간’ 항목 중 ‘3년’ 항목에, ‘추가결합할인’ 항목 중 ‘TV/모바일’ 항목에 각 체크하고, ‘무선’ 항목에 ‘(전화번호 1 생략), D, AB’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항목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AB', ‘설치주소’란에 ‘광주 동구 W’, ‘유선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결합서비스 신청’ 항목의 우측 하단, ‘요금납부’ 항목의 우측 하단 및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의 각 고객서명란에 각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각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 서비스 신청서’, ‘G 유선 신청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AC 명의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인터넷 해지 후 재가입 신청을 위하여 신분증을 수령한 것을 이용하여 G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위 AC의 인터넷 및 TV와 결합하는 결합서비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위 AC 명의의 ‘G 무선 신청서’ 및 ‘G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무선 신청서’의 ‘지원혜택 단말매매 확인안내’항목 중 ‘일련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신청’ 항목 중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아무거나’라고 기재하고, ‘번호이동’ 항목 중 ‘이동할 전화번호’ 항목에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기재하고, ‘지원혜택 단말매매 확인안내’ 항목의 우측 하단 및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의 각 고객서명란에 각 ‘A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AC’의 이름을 다시 적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 2장의 ‘G 서비스 신청서’ 중 1장에 대하여, ‘고객정보’ 항목의 ‘고객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D’, ‘주소’란에 ‘전남 함평군 AE, 1층’이라고 각 기재하고, ‘요금납부’ 항목 중 ‘예금주’란에 ‘AF’, ‘관계’란에 ‘지인’, ‘생년월일’란에 ‘AG',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자동 납부동의 예금주’란에 ‘AF’이라고 각 기재하고,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의 고객서명란에 ‘A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AC’의 이름을 다시 적어 임의로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G 서비스 신청서’ 중 다른 1장에 대하여, ‘결합 서비스 신청’ 항목의 ‘신청사항’ 항목 중 ‘신규가입’ 항목에, ‘결합선택’ 항목 중 ‘총액 결합할인, 기여도’ 항목에 각 체크하고, ‘무선’ 항목에 ‘(전화번호 5 생략)’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항목의 ‘고객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D',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6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요금납부’ 항목 중 ‘예금주’란에 ‘AF’, ‘관계’란에 ‘지인’, ‘생년월일’란에 ‘AG', ‘계좌번호’란에 ‘AH (계좌번호 1 생략)', ‘자동납부동의 예금주’란에 ‘AF’이라고 각 기재하고,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의 고객서명란에 ‘A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AC’의 이름을 다시 적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G 서비스 신청서’ 2장과 ‘G 무선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서비스 신청서’, ‘G 유선 신청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AC 명의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서비스 신청서’ 2장과 ‘G 무선 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A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AI에게 “인터넷, TV, 휴대전화 등 상품을 가입하면 요금을 전액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건네받은 AI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AI 명의로 ‘G 모바일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2019. 1. 8.경 및 같은 해 6. 13.경 위 휴대전화의 각 기기변경을 위하여 ‘G 무선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각 서류를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위 AI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이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자금이나 준비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및 위와 같이 중고로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만으로 다른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고인 몫으로 일정부분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 시가 33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J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AJ의 모 AI에게 “인터넷, TV, 휴대전화 등 상품을 가입하면 요금을 전액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건네받은 AJ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AJ 명의로 ‘G 무선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2019. 9. 3.경 위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위하여 ‘G 무선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각 서류를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A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AK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입자인 AK에게 “인터넷, TV, 휴대전화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요금을 전액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AK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AK 명의로 ‘G 무선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2019. 9.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K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한 ‘G 무선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각 서류를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2대와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A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C 명의의 ‘G 무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총 2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92(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8. 4.경부터는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조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인터넷 및 티비 결합 상품 고객을 유치하면 G로부터 지원금으로 70만 원~110만 원 상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무선서비스, 인터넷 및 TV 유선서비스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AL(개명 후 이름 AM)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신분증을 수령한 것을 이용하여 AL 명의의 휴대전화 무선서비스, 인터넷 및 TV 유선서비스 등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무선신청서’의 ‘지원혜택 단말매매 확인안내’ 항목 중 ‘일련번호’ 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신청’ 항목 중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AO 뒷자리’라고 기재하고, ‘USIM 일련번호’ 항목에 ‘AP'라고 기재하고, ‘지원혜택 단말매매 확인안내’ 항목의 우측 하단 및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의 각 고객서명란에 각 ‘A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AL’의 이름을 다시 적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항목의 ‘고객명’란에 ‘AL’, ‘생년월일’란에 ‘AQ’, ‘주소’란에 ‘광주 북구 AR 건물 AS호’이라고 각 기재하고, ‘요금납부’ 항목 중 ‘예금주’란에 ‘AT’, ‘관계’란에 ‘지인’, ‘생년월일’란에 ‘AU',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자동납부동의 예금주’란에 ‘AT’이라고 각 기재하고, 전체 문서의 우측 하단의 고객서명란에 ‘A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AL’의 이름을 다시 적어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G 서비스 신청서’ 1장과 ‘G 무선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AL, AV, AW, AX, AY, AZ, BA 명의 G무선신청서, G유선신청서, G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위조 무렵 각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사무실에서 이전에 AL(개명 후 AM)의 휴대전화를 가입시켜 주면서 받아 놓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AL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의로 ‘G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각 서류를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위 AL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이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자금이나 준비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및 위와 같이 중고로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만으로 다른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고인 몫으로 일정부분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7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5(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8. 4.경부터는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조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인터넷 및 티비 결합 상품 고객을 유치하면 G로부터 지원금으로 70만 원~110만 원 상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무선서비스, 인터넷 및 TV 유선서비스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B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신분증을 수령한 것을 이용하여 BB 명의의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신청하는 내용의 BC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광주 북구 E에서 ‘F’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C’의 ‘상품선택’ 항목 중 인터넷과 TV를 선택하고, ‘가입자 정보란’에 ‘BB, BD생, 전화번호 : (전화번호 7 생략), 주소 : 광주 광산구 BE아파트 BF호, 설치희망일 18. 3. 26.’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자에 ‘B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BC’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BB, BG, BH, BI 명의의 BC 신청서, G무선신청서, G유선신청서, G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위조 무렵 각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사무실에서 이전에 BI의 휴대전화를 가입시켜 주면서 받아 놓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BI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의로 ‘G 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BI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각 서류를 피해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위 B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이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자금이나 준비 없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및 위와 같이 중고로 판매한 휴대전화 대금만으로 다른 가입자들의 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고인 몫으로 일정부분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합계 10,3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8. 4.경부터는 광주 동구 W에 있는 G 대리점인 I 조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인터넷, TV 등 유선서비스 가입의사가 없는 가입자를 상대로 유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설치장소에 유선서비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전산망에 ‘설치완료’를 입력하여 설치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리점인 ㈜I를 통해 피해자 ㈜G로부터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I 조대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인 BJ에게 ‘휴대전화,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고, 유선서비스 요금은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BJ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TV 결합 상품인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인 ㈜I에 제출하고, G 가입신청서의 설치장소인 전남 함평군 BK, 1층 창고방에 실제로는 유선서비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서비스를 설치한 것처럼 ‘설치완료’를 입력하여 설치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리점인 ㈜I를 통하여 그 무렵 수수료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순번 25 내지 29, 80)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순번 32, 33)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순번 41 내지 43)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21)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36 내지 39) 1. 수사보고(G 담당자 답변서 첨부), 답변서 1. 수사보고(수수료 정산서 등 첨부), SQM 점검리포트 5부 1.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 수수료 수령 확인) 2020고단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C, 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순번 5 내지 14, 72 내지 87) 1 각 고소장(순번 1, 32, 64, 70) 및 첨부서류(순번 2, 3, 33 내지 41, 65 내지 68) 1. 각 수사보고(순번 43, 49, 63, 97, 99) 및 첨부서류(순번 44, 50) 1. 가입상품현황 및 첨부서류(순번 89 내지 91)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N, B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44 내지 81) 1. 각 수사보고(순번 6, 12, 13 내지 16, 22 내지 28, 31, 33, 37) 및 첨부서류(순번 7, 8, 32)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순번 4 내지 18) 1. 각 고소장(순번 1, 25, 39) 및 첨부서류(순번 26 내지 30, 40)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42, 48) 및 첨부서류(순번 34 내지 38, 43, 49 내지 64) 2021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고소인 제출한 휴대폰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4914 사건의 제1의 가, 나죄에 한함,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한 범행수법별로는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편취금액이 160,560,700원,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횡령 피해금액이 119,438,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주식회사 G는 대리점에 대한 강제수납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자 중 AK, A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영업전략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A의 회유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