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경 대구 중구 B 3층에서 시설경비, 행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위 조합의 조합장 G과 "인건비로 72,850,000원 상당, 장소 대관료로 9,500,000원 상당, 진행 경비로 24,100,000원 상당, 준비 경비 및 기타 경비로 17,750,000원 상당, 법인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12,420,000원 상당의 합계인 136,620,0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총 용역금액으로 하고, 업무 종료시 행사에 지출된 운영비 등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 업무내역서를 사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공사 선정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 체결 후 2015. 9. 19. 실시한 총회 대행에 실제 1억 1,10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와 같은 사실을 조합장 또는 피해자인 F 관계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를 24,012,280원 상당 부풀리고, H로부터 15,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허위증빙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위 조합에 허위증빙을 제출하고, 조합장 G은 위 허위 증빙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2015. 10. 21.경 입찰보증금 정산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위 조합에 기납입했던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부담분으로,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각 확정적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82,2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년 8월 말경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 임시총회를 대행할 용역 회사를 찾고 있었다. 이에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조합과 총회의 규모, 용역 수행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용역가액 158,00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위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G은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용역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초 산정한 용역비용을 감액하여 150,000,000원으로 재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에 제출하였다. 나.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G은 위 견적서를 토대로 이사회 협의를 거쳐 2015. 9. 2. ㈜C의 피고인과 사이에 '2015 임시(시공사선정) 총회' 대행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E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E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시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총회내용 홍보 용역에 대하여 주식회사 C에게 위탁하며, 주식회사 C는 E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서 위탁 받은 업무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업무용역기간은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2013년은 오기로 보임) 9월 19일까지 한다. 제5조 용역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1) 용역금액(부가세 포함) 합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50,000,000원 2) 제5조 제1항 항목 외 홍보관련비용은 별도 책정키로 한다(전단제작비용 등) 3) 대금 지불방법 갑은 상기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용역비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임시총회 개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단 시공사에서 대여금이 갑에게 입금될 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갑의 사정에 따라 총회가 무산될 경우, 그 시점에 갑은 을에게 을이 기투입한 금액은 정산하여 지급하며,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성원미달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업무종료 후 갑에게 본 행사에 지출된 운영비 등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 업무내역서를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총회 장소 대관계약을 체결하여 행사장에 인력을 배치하고, 행사장 세팅, 선물 및 간식을 구입하고 배부하는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 9. 19.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F 주식회사로 선정하고, 2015. 9. 21. F 주식회사에게 시공사선정 결과 통지 및 입찰보증금 10억 원의 납입 요청을 하였고, 이에 F 주식회사는 2015. 9. 30.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10. 6. 위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 10. 2.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1억 5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F 주식회사 사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위 임시총회 경비는 1억 5천만 원의 한도에서 F 주식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F 주식회사는 위 경비 부담을 위하여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행사에 지출된 운영비 등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 '총회 대행업무경비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절감된 비용 상당을 업무내역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인건비를 부풀리고 H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비내역에 추가하여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F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는 ㈜C가 체결한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의 당사자가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니라 F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총액확정계약이 아니라 투입비용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실비 정산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의 체결 경위, 대행용역 계약서의 문언이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은 F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F 주식회사는 입찰참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만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C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G이 F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F 주식회사가 아니라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 할 것이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의 지급당사자도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의 체결 경위, 대행용역 계약서에 규정된 대행용역의 내용, 용역금액 및 대금지불 방법, 특약사항 등을 종합하면, ㈜C가 위탁받은 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 대금을 당연히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서 등 그 어디에도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달리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 당시나 그 이행 과정에서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F 주식회사, 피고인 사이에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용역 대금을 정산하겠다는 등 실비 정산계약으로 사실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의 성격은 총액확정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업무를 담당하였던 F 주식회사의 직원 I은, '피고인이 제출한 경비내역서 및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관하여, 여직 원을 시켜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도만 검토를 한다. 실제로 그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는다.', 'F은 증빙 있는 거하고 제시한 금액하고 합치가 되는지만 파악하지 그게 허위이다 아니면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F이 조합으로부터 C와의 대행용역 계약서와 경비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이유는 F에서 부담한 총회 개최 비용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조합에서 제출받은 경비내역서와 영수증에 관한 증빙서류가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검토하지 그 금액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 G 역시 'F에서 조합에 증빙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F에 증빙서류를 보낸 것이고,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므로 위 증빙서류와 무관하여 조합은 그냥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다.', '증빙하는 자료는 피고인이 용역 업무를 마친 후 제출하는 것이다.', '운영경비 등의 지출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는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용역대금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가 위탁받은 대행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상,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경비내역 증빙자료의 제출은 대금지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 주식회사로서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총회 개최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서 업무내역 증빙 서류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E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한 F 주식회사의 경비내역 증빙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도 F 주식회사의 내부결재용 지출근거자료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서상의 총회 대행업무 경비사용 내역에 맞추어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개연성도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행용역 계약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실제 투입비용에 따라 정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실제 투입비용 세금계산서 만을 제출할 경우 원래 대행용역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실제 투입한 비용을 부풀려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