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200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 충북 진천군 E빌딩 4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영업수익금을 취득하고, G은 게임장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고, H은 카운터 운영, 장부정리, 이익금 관리 등 게임장 내의 제반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I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위 게임장에 방문하여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며, J는 매일 영업을 마친 후 이익금을 정산하여 실제 업주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G, H, I,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 09:00경부터 2009. 11. 24. 14: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 심의를 받은 '고래의 꿈' 게임기를 조작하여 등급 분류시 40초였던 게임시간을 5초로 단축시키고,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파란 가오리 등이 나타나 당첨구간을 예견하게 해주는 속칭 '예시' 기능과 최저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당첨되고 당첨금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이에 상응한 경품이 연속 분할되어 배출되게 하는 속칭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취득한 점수 5,000 점당 책갈피 1개씩의 경품이 배출되게 하고, H I 이 위 F 게임랜드 출입문 앞에서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씩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9. 11. 12. 09:00경부터 2009. 11. 24. 14:05까지 위와 같이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고향선배인 G에게 그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09. 11. 25.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11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 19. 경부터 2011. 2. 21. 경까지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농산물 저장 창고에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M는 업주로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N는 단속에 걸리면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심부름과 경품칩을 게임기에 채워 넣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M, N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바다해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등의 물고기를 잡는데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5,000점에 1개씩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개당 4,500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의 결과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M, H,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자술서 내지 진술서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오션킹덤-충북진천),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회신(고래의 꿈-진천경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단속사진 1. 영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단속 초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점이 밝혀졌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피생활 동안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2014. 5. 7. 진천경찰서 AH지구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진출석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범행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과 관련하여 게임장 운영을 G에게 일임하였고, 영업기간도 단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당초 H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2009. 10. 27. 경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09. 11. 12. 부터 2009년 11. 24. 까지 다시 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으며, 매일 밤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압수된 영업장부에 의하면 게임장의 게임기에서 4일간 현금이 213,539,000원에 이르는 등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2001년 두 차례, 2007년 한 차례), 200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나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관련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게임장 업주인 M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 관련 공범인 J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피고인의 주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기간과 운영수익,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