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2:05경 위 이륜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속천동 방면에서 이동 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길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50,546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인근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28.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 게시판에 올린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문화상품권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85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100 9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02. 23:1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뒷골목 길에서부터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100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7(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8. 02:10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호 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미화 5,000달러, 현금 15만 원 등 합계 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4:40경 창원시 진해구 M아파트 N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쉬보드,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10. 2. 04:2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O에서부터 같은 구 M아파트를 거쳐 다시 ‘O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ZA14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8. 02:10경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P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서부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ZA14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8. 02:10경부터 같은 날 02:5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P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서부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시티100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1. 송금 확인증 및 대화 내역 등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 2021고단38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 보고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소유주 적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통합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 2022고단26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상세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통합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 반복적으로 무단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과 사기 및 절도 범행의 경우 각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당시 형벌을 받은 범죄경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특수절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