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1:20경 시흥시 D아파트 201동 1402호 앞 노상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 포터II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객 F 소유의 이삿짐을 싣고 목적지인 시흥시 G 아파트까지 해당 이삿짐을 운송해주는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포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태우고 현장에 갔던 것일 뿐,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F 소유의 이삿짐(이하 '이 사건 이삿짐'이라 한다) 운송에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비가 내려 젖어있는 바닥에 장롱을 내려놓을 수 없어 H의 사업용 1톤 화물자동차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장롱을 실어둔 것일 뿐 운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 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7조 제7호는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등 참조), '다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앞서 일시적 내지 임시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실어놓는 행위(적재내지 보관 행위)'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우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는 경찰관이 H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H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발생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역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지 수사의 경위 내지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6. 6. 30.경 I과 사이에, 작업비용을 120만 원, 포장일 및 운송일을 2016. 7. 29.로 정하여 시흥시 D아파트 201동 1402호에 있는 I의 이 사건 이삿짐 6톤을 시흥시 G아파트로 운송해 주기로 하는 포장이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1, 27면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삿짐센터 직원으로는 피고인의 처와 아들, 여동생 등이 있고, 위 계약 당시 견적업무는 피고인의 처 J가 실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J가 각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E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수사기록 28면)를 특정하여 이 사건 이삿짐 운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K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11:22경 '이삿짐을 싣고 있는데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 통보를 받고 위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적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장롱이 실려져 있었으나[현장사진(수사기록 6면) 참조], 위 화물자동차가 운행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끈 등으로 장롱이 적재함에 결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3)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이 사건 이삿짐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증인 H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 사실확인서(증 제1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삿짐은 피고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5톤 라이너 차량과 H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L 1톤 포터II 차량에 실려 목적지로 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4) 나아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통화내역서(증 제2호증), 당일의 일기상황(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선 이 사건 당일 09:52경 피고인의 처 J(휴대전화 M)가 H(휴대전화 N)에게 전화를 걸어 약 15초간 통화하였고(H는 이 사건 당일 첫 번째 통화에서는 피고인의 처 J가 올 수 있냐고 해서 '예'라고 한 다음, 간단히 장소만 확인하고 통화를 끝마쳤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당일 11:50경 및 11:57경 H와 다시 통화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시흥시 일대에 비가 내린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현장사진의 영상에도 바닥이 비에 젖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5) 범죄 발생보고를 한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비를 피하기 위하여 장롱 등 이삿짐을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잠깐 실어놓은 것일 뿐이고, 다른 차량으로 이 사건 이삿짐을 운송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이삿짐의 운송에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이삿짐을 비가 내린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어임시로 H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실어놓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허위라고 가볍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용 화물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