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00:20 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연신내 쪽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연희삼거리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은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찬 후 기어봉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고,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함께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울서부지검-1506) 1. 추송서 및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며 그 행동을 제지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함께 꺾은 적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택시를 계속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해자를 형법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11, 00:20 경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G1 이 사건 택시에 탔다.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좌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좌석에, G은 조수석에 앉았다. 이 사건 택시에 타자마자 피고인 A 이 운전석을 발로 차며 욕을 하기에, 그러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피고인 A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뒤로 확 꺾어서 비명을 질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꺾었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꺾을 때 뒤를 돌아보니 두 명의 손목이 자신의 오른쪽 손목과 손목 위를 잡고 있어 피고인들이 함께 손목을 꺾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피고인 A 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꺾었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그 일시에 인접한 시각대에 이 사건 택시 운전 중에 손님이 자신의 손목을 꺾었다고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영업용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 신고접수 후 택시운행을 멈춘 채로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경찰출동 후에도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가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허위신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전박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팔 전박부가 붙잡히는 과정에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오른손목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오른쪽 손목이 뒤로 꺾이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들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체장애 6급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으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던 G도 함께 가해자로 지목할 경우 가해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더 많은 합의금액을 받아내기에도 보다 쉬웠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아래에서 볼 동영상 내용, G의 일부 진술내용 등을 덧붙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허위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던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앞을 보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로부터의 어떠한 물리력 이외에는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그와 같이 비명을 지르게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특별히 없다(G 역시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 또한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한 직후부터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경찰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모습 및 피고인 B,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붙잡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남자가 안 쪽팔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어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제꼈잖아요. 순간적으로"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계속 "너 남자 아니냐? 안 쪽팔려?"라고 말하고 있으며, G도 피해자에게 "아파요? 아파요?"라며 여러 차례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 어깨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아프냐. 아프냐. 덩치도 산만한 게 엄살은"이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팔을 꺾지도 않았는데 왜 팔을 꺾었다고 하느냐'며 항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이나 G은 그러한 항의를 전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들은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프냐고 묻거나, 덩치도 큰데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핀잔을 주고 있는바, 이는 그 이전에 피해자의 어깨에 어떠한 폭행이 가해졌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 112에 폭행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프냐고 물어보거나, 신고 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런 일로 신고하니 창피하지 않는냐'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정황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 A이 욕을 하며 운전석을 발로 차기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고인 A을 만류하여 피고인 A도 조용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팔을 꺾었다고 하였는데, 뒤를 보니 피고인 A은 뒷좌석에 누워있었고 피고인 B도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여러 정황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G은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자신 모두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G에 의하여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G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도 혀가 꼬인 채 계속 욕설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크게 말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주취상태에 있던 G이 술을 마시지 않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물론 발생한 상처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전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9. 12. 피해자를 직접 진찰한 F은 피해자의 오른손목 관절부위에 찰과상 흔적이 보이고, 오른쪽 어깨 관절에서 운동시 통증이 느껴지며 잡음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 관절 염좌,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오른손 전박부에 찰과상이 있었고, 피해자도 어깨 부분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뼈가 부딪치는 잡음이 들렸다. 염좌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아도 2~3주정도 지나면 자연치료가 되기는 하나 통증이 있으면 생활에 지장이 있다.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소염진통주사와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오른쪽 손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인 F도 피고인을 진료하여 어깨 부분에서 잡음이 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치료를 위하여 소염진통주사 등을 처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음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9일 뒤에 다시 F이 운영하는 H병원에서 오른쪽 어깨와 손목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두 명이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꺾고 그러한 행위가 앞을 주시하며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못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이루어진 사정 등을 덧붙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해 오른쪽 손목을 꺾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 및 어깨 부위에 그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발생한 상처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사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일행이 지적장애 6급인 피해자보다 숫적으로 우세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흔적도 보이고,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자신들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모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운전자폭행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이미 8회(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해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