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365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2. 10. 11. 오전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신청한 대출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에 대출받은 E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방문추심을 할 예정이니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1. 12:40경 충북 음성군 F 인근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도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상환해야 한다, 방문추심을 할 예정이니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64: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 J 대리를 사칭하면서 “18년간 1.7%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링크를 전송하여 금융 앱을 가장한 앱을 설치하여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조직의 다른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담당자 L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변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대출이 신청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2. 10. 12. 14:44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역 2번 출구 건너편 인도에서 K 담당자 L가 보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2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52: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2. 1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 N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링크를 전송하여 금융 앱을 가장한 앱을 설치하여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조직의 다른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O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5,600,000원을 갚아야 D에서 56,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O에 15,600,000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대출이 신청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2. 10. 13. 11:27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Q 앞에서 O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술청취), 대화내역 캡쳐 1. CCTV 영상 CD 2023고단7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1. 범행 CCTV 영상(CD), 범행관련CCTV녹화영상 CD 2023고단19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회적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회적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