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95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2018. 10. 30.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사기 범행을 했던 사람이다. 1. 공갈 가. 자동차 수리비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9. 1.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 지붕에 걸터앉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견적가액 8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도 차에 올라간 적이 있으니 니도 돈 낼래. 돈 급한 친구가 있는데 부를까? 집에 찾아갈까.”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불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돈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으면 니 폰으로 강제 불법대출을 하겠다. 돈 안 주면 몸으로 때울래?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위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친구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7.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E 아이디 관련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으로 ‘E’ 게임을 하던 중 3개월간 계정이 정지되자 2019. 3.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아이디가 정지됐으니 1시간 내로 60만 원을 달라. 돈 없으면 니 폰으로 강제 불법 대출을 받겠다. 돈 안 주면 몸으로 때울래? 그것도 안 되면 집에 찾아 가겠다.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지은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대구 달서구 G 내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자백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6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4. 대구 달성군 I, J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이를 판매하고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판매하면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 1대, M, N 인근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3,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01:30경 피해자 O이 P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실수로 위 오토바이 냉각수 주입구에 연료를 넣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주인 P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 수리비가 140만 원인데 내가 오토바이 주인인 P과 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니 나에게 수리비 70만 원을 달라. 현금이 없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 수리비 7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의 오토바이 수리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휴대전화 매장 근처에서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거래내역 2020고단895 1. 증인 H, P, V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문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가중에 관하여 판시 각 공갈죄는 판시 각 범죄전력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형을 정한다. 판시 폭행죄는 2019. 6. 4.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판결 확정 후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각 죄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므로, 판시 폭행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한편, 판시 폭행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폭행죄와 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판결 확정 후 범한 판시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판결 확정을 전후한 판시 폭행죄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반면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행 부분은 보험사기 공범인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백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및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이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