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그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그 대표이사 취임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경기도 구리시 E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가 2014. 1. 2.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CLS 250 CDI 승용차 1대를 91,820,000원에 매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서 2014. 1. 8.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가격이 70,700,000원인 E250 승용차 1대를 월 1,313,3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데 대하여 D가 연대보증을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위 서류에 첨부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의 위임인,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거나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1장씩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2014. 1.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가격이 91,820,000원인 CLS 250 승용차 1대를 매월 1,900,00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대캐피탈리스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위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정보조회제공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베쉽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조회제공동의서, 자동차리스보험관리특약서의 신청인란에도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리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 인정보조회제공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베쉽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조회제공동의서, 자동차리스보험관리특약서를 1장씩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CLS 250 승용차 1대를 인수하면서 '2014. 1. 15. 차량상태에 이상이 없는 CLS 250 승용차 1대를 인수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신차출고인수증의 인수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차출고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2)'항 및 '1.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현대캐피탈리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정보조회제공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베쉽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조회제공동의서, 자동차리스보험관리특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차출고인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1. 가. 2)'항 기재 일시경 위 '1.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75,831,14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1. 가. 3)'항 기재 일시경 위 '1. 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캐피탈리스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3.'항 기재 일시경, '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위 CLS 250 승용차를 구입하는 D인 것처럼 위 피해자 소속의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82,63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7. 17:20경 장소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I 지점 직원인 H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CLS 250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D가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D라고 대답한 후, 이에 H가 본인 확인을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질문하자 "J"라고 대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차량회사와 B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G 전화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신차출고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녹취록(수사기록 제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리스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 내지 동의를 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 법인(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를 맡아주면 월 250만 원과 부동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이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는 것에 관한 위임 내지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경위나 D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D는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된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D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인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는 것에 선뜻 동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D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현대캐피탈리스신청서에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D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의 확인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는 과정에 D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D는 2014. 2.경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발송한 연체납입통지서를 받고 비로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이 출고된 후 E250 승용차는 피고인 A이 CLS 250 승용차는 피고인 B이 주로 운행하다가 D가 위와 같이 뒤늦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이 D에게 CLS 250 승용차를 넘겨 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D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게 그의 명의로 또는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로부터 그의 명의로 또는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는 것에 대하여도 포괄적 위임 내지 동의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서들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는 등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후에 D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반환되었으나, D가 5,0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의 확인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가공하였고, 위 범행을 통하여 리스한 승용차를 받아 운행한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D에 의하여 위 승용차가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