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9. 25. 04:1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현장 신고를 받고 위 승용차를 추격하던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D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운전임이 확인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내려보세요.”라고 말하며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벨로스터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에 정차한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고 다시 전진 기어로 변속한 뒤 빠른 속도로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경위 D으로 하여금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하고 뒤쪽으로 몸을 휘청거리게 하는 등 경위 D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위 D을 폭행함으로써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1:40경부터 같은 날 04:19경 사이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I건물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9. 25. 0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H매장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울산 중구 J 방향에서 구철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22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1,743,0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219 피고인은 친구인 M과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소위 ‘휴대폰깡’을 한 다음 2020. 6. 17. 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M의 동의 없이 M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불상의 업체를 통하여 소액결제 금원을 환전받아 식대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6. 17. 불상지에서 M의 동의 없이 M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대금 11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1,037,0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19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편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1고단567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신고 출동 당시 촬영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F주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F주점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거리 측정),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험 수리비 청구서 첨부) 2021고단2219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Q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특정) 1. N 이용약관, R 약관 및 정책, S 이용 약관, T 이용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가량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추격해 온 경찰차량 및 신고자 차량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신고자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도주하였는바, 죄질과 범정 모두 가볍지 않다. 다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