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재단법인 C의 대표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 전남 해남군 G에 H 공사사업을 계속해 보려고 한다, 사업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12. 말까지 묘지 이장공사를 하청 받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착공 후 3개월 내에 5,000만 원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H 조성사업(이하 'H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시설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고 시설공사 완료 후 해남군이 추모공원을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재단법인이 추모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고인으로서는 2015. 12. 말까지 피해자에게 묘지 이장공사를 하청 받아 착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업 부도로 인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I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37, 141면), 해남군 추모공원 조성사업 계획서,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H 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해남군이 2011. 12.경 군내에 전남 서남권 광역화장장과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3. 1.경 해남군 K에 위치한 H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해남군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함과 아울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5. 6.경까지 총 21필지의 사업부지 87,886m² 중 19필지 77,997m²(89%)을 매입하였다. 나머지 2필지는 이 사건 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전 대표자인 L의 소유로, 토지가 가압류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상 매입절차가 늦어지고 있었다. 해남군이 2015. 7.경 입찰을 통해, 설계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H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설시설계의 용역을 맡겼다. 해남군은 2016. 10.경 설계가 끝나자, 같은 해 12.경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 우남건설을 추모공원의 시공사로, ㈜ 로하스건설을 화장장의 시공사로 각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이 사건 재단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11.경 해남군청을 방문하여 재단법인의 토지 중 사업부지에 편입된 9,807m²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H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였다. 해남군 소속 공무원은 H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외부업체에 위탁을 맡길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탁을 맡기더라도 공사가 끝날 무렵에나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추모공원의 운영자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정도는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와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면서 말한 돈의 용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전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소개자인 I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먼저 꺼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거드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2015. 9.경 H의 운영권 확보를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I의 소개로 위 사업에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까지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재단법인이 H의 운영권을 따낼 가능성과 그 시점 등에 관하여 어떤 믿을 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주변사람에게서 어렵게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쉽게 건넸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9.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피해자에게 이장공사 등을 맡길 수 있다'고만 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투자받고 나서 '2016. 8.에 H의 건축공사가 시작되니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장공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본인의 경찰 진술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H의 설계가 2016. 3.경 끝난 다음 건 축공사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건축공사도 끝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설명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년 후 이장공사 등을 함께 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2016. 4. 이후부터 줄기차게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쩔쩔맨 점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 6.부터 같은 해 3. 15.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5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장공사 등을 도급 받으려는 욕심에 그냥 준 것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위 돈은 '개인 경비'로 그냥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전화를 말리면서 사실은 '사업 경비'로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사업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는데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차량 유지비, 식비, 술값 등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과거 도정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의료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은행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하여 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음은 물론, 2015. 9. 당시 이 사건 재단법인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 대표자인 L도 구속되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해자가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