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6. 00:1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탁자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세게 잡은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내용의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 대한 은밀한 신체접촉을 시도할 의사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습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사실인 인정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6월 중순경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67,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년 7월 중순경 캐나타 토론토에서 필로폰 약 28.88g을 국제특송화물(D)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서울 양천구 C 2층", 수취인을 "A" 로 기재한 다음 이를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편으로 2016. 7. 18. 11: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제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채팅사진 첨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급여가 많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2달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단순한 각성제의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송금해줄 것을 부탁받은 F이 그 내역을 궁금해하는데도 F에게 대충 둘러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신의 거래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달한 화물의 신고품명은 "BABY CLOTHES" 라고 되어 있고 필로폰은 의류 안에 은닉되어 있어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통상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등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최초 검찰조사 시 아마씨를 부탁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각성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각성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성제의 대부분은 습관성이 있어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루를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여 복용하는 형태는 정상적인 약물의 복용형태와는 현저히 다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마약류 등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한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를 다투고는 있지만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0.경 동부화재보험 '브라보 라이프 100'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개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장소를 알아보던 중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소주방 앞 도로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도로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차량들이 과속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위 장소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22:4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소주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익사거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F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G이 운행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위로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하여 사고 당일인 2011. 10. 5.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에 사고 접수하고, 2011, 11, 2.경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9.경 보험금 3,850,000원을 수령하는 등 2011. 10. 13.경부터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인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9,830,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내사보고, 자동차보험 수령내역에 대한 대인종결 보고, 동부화재·흥국화재·메리츠화재 • 그린손해. LIG손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삼성화재보험금 수령 각 내역 관련 서류,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입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6, 8 내지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이 여러 차례 행해졌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이 4,900 만원으로 사안 가볍지는 않으나, 그 중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7의 MG손해보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액 4,300여만원 중 1,450만원 가량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2. 17.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정관로에있는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2016. 3. 11. 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2:0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부근 고가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부근 고가 도로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1. 2014.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8세, 이하 피해자는 모두 동일함)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테크노밸리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골프가방을 바닥에 던져 파손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나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5.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4.경 성남시 분당구 D 125동 304호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경 양주시 장흥유원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과 문을 돌로 수회 내리쳐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비 합계 3,478,55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끝까지 버티네? 이럴수록 점점 더 너만 힘들어 진다는 것 왜 몰라? 한번 굳게 마음먹으면 누구도 나 못이긴다는 거 잘 알잖아. 이제 그만 버티고 숙여 서로를 위하고 애들을 위해서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탄원서 및 골프백 사진 제출) 1. 각 견적서, 각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6, 05:20경 서울 성동구 C, 102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문제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린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일단 들어가고 내일 정신이 맑을 때 다시 얘기하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누운 채 발로 F의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7. 19: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에 있는 우리은행 ATM기기 옆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마트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안요원이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님들과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가하여 위 마트에서 일하는 피해자 D과 마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07:00경 서울 동작구 C 다세대 주택 지층 B1호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 드라이기 1개, 꽃병 1개, 유리컵 1개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집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17:35경 서울 동작구 C 지층 B1호 위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오른 손 손날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현행행범범인 인체체포포에 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 조사 당시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래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2015고단560] 피고인은 2015. 5.16.04:00경 군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6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의 딸인 D와 2014. 1.경부터 교제를 하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03:15경 D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 중인 D를 붙잡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를 집안에 들여보내고 피고인에게 "가라"며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치며 위 주거지 내 신발을 벗는 곳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5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8. 11. 10:30경 의왕시 왕곡동 270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름 불상)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2930]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유선전화를 통하여 소집일자, 소집부대, 복무기관을 안내 받고, 2012.8.30. 모사전송을 통하여 2012. 9. 6.까지 논산시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소일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201319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 12:00경 의정부시 가능동 415-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하룻밤 묵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 옆에 놓아 둔 가방에서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롯데하이패스신용카드, 롯데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우리브이신용카드, 필리핀 외화 1750페소(2013. 1. 3. 기준 한화 45,000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 04:06 경위 D 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게이트뱅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F)를 삽입한 후 평소 알고 있던 C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농협 예금 1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게이트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11 경 위 G에 있는 H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I)를 삽입한 후 평소 알고 있던 C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7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67만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I)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메시지 발송 및 통화내역서 [2013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집행유예기간중 및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절도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며 자신을 돌보아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불리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A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0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 내에서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좀 그 만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을 마시라 마라 하노, 꼴도 보기 싫으니 가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밀어 넘어뜨려 목부위 및 좌측 종아리 부위가 바닥에 깨어진 유리병 조각에 찔리게 하여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페이지 1))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서 강화유리 납품사업을 시작하려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있는 충남 예산군에 강화유리 납품 일이 많으니 이쪽으로 사업장을 옮겨라, 내가 충남 예산군 C에서 조립식 공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추후 임대를 해주겠으니 이사를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18.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임대기간 2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공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현금 1,500만 원, 같은 달 22. 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합계 11,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금속노조 D지부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지부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2015. 10. 31. 14:1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와는 달리 G그룹 H 회장의 자택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위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후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으니 이를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5:15경 위 H 회장의 자택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플라스틱 소재의 질서 유지선 2개를 옆으로 옮겨 진출로를 만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H 회장 대문 앞으로 가자"고 선동하고,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이동한 질서유지선을 통하여 만들어진 진출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도하면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이동하여 효용을 해하고 이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검거자) 1.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1. 확인서, 주요장면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회의 자유권에 대한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고의로 이동시켜 진출로를 만듦으로 인해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당초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르게 H 회장 자택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게 하여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 침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제지되어 질서유지선의 효용이 침해된 상태가 짧았던 점,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이 비교적 소규모였던 점, 본 범행 후 큰 문제없이 집회가 바로 마무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48세)는 위 회사에서 철판 등 철재물품의 운송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피해자는 2016. 5. 9. 18:14경 철재파이프 2다발(길이 7m × 외경 48.6mm × 150개, 총무게 2.5t)을 위 회사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지인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대추밭 옆 농로에서 위 철재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재파이프가 무겁고 표면이 미끄럽고 차량 적재함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재파이프를 하역하는 도중 철재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철재파이프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 지지대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철재파이프가 떨어지는 방향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철재파이프가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재파이프를 하역하는 중량물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작업에 따른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지지대 설치 및 안전모 착용 등 없이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을 하던 중 철재파이프 다발(100개, 총무게 1.5t)이 묶여진 밴드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순간 철재파이프 다발이 피해자 쪽으로 쏠려 철재파이프 다발과 함께 피해자가 바닥 쪽으로 떨어져 그 철재파이프 다발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재해자 근로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3, 14,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3. 8.경부터 2017. 5. 8.경 사이에 대구 서구 B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분 LED 전등 교체 조명제어시스템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산업통상자원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을 감지센서가 부착된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구류의 보수 및 교환 공사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기공사의 종류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3. 판단 가.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전기공사는 등록을 마친 공사업자만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있고, 전기공사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경 B 아파트에서 공고한 지하주차장 외 공용시설 전등 LED교체 및 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선정에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 피고인이 공사대금 4억 7,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7. 3. 8.경부터 2017. 5. 8.경까지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기존 등을 철거하고 센서가 달려있고 디밍기능이 있는 LED등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해석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피고인이 행한 전기 관련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전력부하설비공사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구류의 보수 및 교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친인 C는 왜관신용협동조합에 금 13,906,459원을 예치하였고 그 예금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27. 위 C가 사망하여 피고인은 위 예금을 피해자 D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계속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3. 3.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예금 13,906,459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같은 달 7.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약목농협 기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 25,000,000원 정기적금을 예탁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E, D의 진술 부분 1.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수신원장(수사기록 제183면), 통장내역(수사기록 제379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93면), 수사보고(고소인 D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남,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2017. 12. 22. 우측 안쪽 어금니 충치치료를 받고, 신경치료 등을 받기로 하였으나, 치료일정 등을 미루며 치료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3.(토) 10:30경 부산 수영구 E 7층에 있는 'D' 접수대에서 당시 치료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 등 6~7명이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2017. 12. 22. 위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어금니 크라운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동의도 없이 함부로 금니를 제거했느냐? 다른 치과에 가 보았더니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해 위 치과 진료 대기 중인 사람들의 접수 및 진료를 마친 환자들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위 치과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1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C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크라운(금니)을 위 치과 직원 F를 향해 집어 던지고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서 C의 치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C는 피고인의 동의 아래 충치치료를 위해 우측 어금니 크라운을 제거하였을 뿐이고, 과잉진료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찾아가서 C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였고, C가 응하지 않자 D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위 치과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5. 19:13경부터 같은 날 19:14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 201호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인터넷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H' 블로그에 접속하여 "과잉진료 심해요, 여기는 정말 환자를 우습게봅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가 운영 중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I의 진술서 1. 어금니 충치 사진, 크라운 벗긴 뒤 어금니 사진, 치료 후 사진 1. 블로그 게시글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C가 인터넷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H' 블로그에 접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맞으나, 이 글은 피고인 의 개인적 감상 내지 평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 개인의 의견표현을 넘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