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일명, 'F'), G(일명, 'H')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로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C, D, E, G과 함께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돈을 잃은 게임장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하여 약 1~2일간의 단기간 자금을 대부하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사채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C은 일명 'I'으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자(일명 '사채업자')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D는 카지노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사채를 빌릴 채무자를 물색하여 접근해 사채를 빌리도록 권유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사채를 빌린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게임장에서 사채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제하는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 E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0. 16.경 서울시 광진구 J에 있는 'K호텔' 카지노 게임장에서, D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L이 3일째 위 카지노 게임장에 상주하며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 외사촌 동생인 'M'이가 고리대(조선족들이 '사채업'을 일컫는 말)를 놓는다."라고 알려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에서 게임을 더 할 테니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K호텔 카지노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을 만난 후 위 카지노 게임장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카지노 게임장에 있다가 같은 날 22:40경 C의 지시를 받고 위 카지노 게임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와 피해자를 만나 함께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6. 5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D는 23: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을 만나고, C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용하기로 한 5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4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D는 다음 날인 17. 03:50경 위 카지노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E은 C의 연락을 받고 처음 작성한 500만 원 차용증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화장실로 이동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 서류의 원금 란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500만 원" 옆에 "+ 500만 원 =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위에 지장을 찍게 하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흡연실로 이동하고, C은 위 카지노 게임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용하기로 한 5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4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인 연 25%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율 연 4562.5%인 이율로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N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는 2016. 10. 17. 15:00경 위 K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모두 카지노 게임에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기 위해 연락한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확인되자, D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윽박지르며 자신의 머리로피해자의 머리를 박으려는 듯(속칭 '박치기') 행동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갈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들만 식사할 것이면서도 위 카지노 게임장에 다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지노 게임장 내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를 옆에 앉혀두어 계속 감시하고, D는 같은 날 18:32경 자신이 빌린 위 K호텔 객실 3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고, 같은 날 18:34경 피고인, C도 위 309호로 들어간 후 위 309호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C은 피해자에게 "나 갔다가 오면 너 파주 데리고 간다."(파주 북한 접경지역에 데리고 가서 군인의 총애 맞아 죽게 한다는 의미)라며 위협하고, C, D는 같은 날 19:01경 위 309호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0:43경 E과 함께 위 309호로 다시 돌아오고, 피고인은 위 309호에서 C, D가 자리를 비운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같은 날 20:51경 E과 함께 위 309호를 나가고, D는 위 309호실로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너 우리한테 사기 치러 왔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연길 D다. 너 코를 물어뜯는다. 너 칼 맛을 못 봤구나."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여러 번 가져다 대어 겁을 주고, C은 위 309호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G은 같은 날 21:32경 위 309호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22:33경 10분 전쯤 혼자 위 309호로 돌아왔던 E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을 나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큰형(C을 지칭)이 나를 부를 때 사람을 죽이라고 불렀다. 내가 중국 감방에 3년 있었고, 한국 감방에도 있었다. 카지노에서 싸움이 나면 나를 부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도록 위협하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소재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감시하며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부터 교대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감시하다가 같은 달 19.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K 카지노로 다시 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오산시 O에 있는 P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 카지노 게임장 CCTV 녹화영상 불상자에 대하여, 피의자 C의 휴대폰 내 저장사진 촬영 첨부, 압수된 차용증 채무자상대 수사, 피의자들 여죄 확인을 위한 수사- 피의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류 중) 1. 차용증 5매, 차용증 3매, 여권 사본, 차용증, 신체포기각서, 외국인등록증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카지노 게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K호텔 309호 객실),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게임장 고객들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