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B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아파트 공사의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은 E㈜(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대구에 있는 땅을 200억 원에 매도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2억 1,65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대여금과 위 공사의 공사대금 3억 5,350만 원을 합한 금액 중 1억 7,0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나머지 4억 원은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의 채권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7. 11. 1.경 이미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175억 원에 대한 지급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11. 9.경 1억 2,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확인서, 제3채무자진술서, 채권양도통지, 통장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공사완료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래 무죄부분 9,300만 원을 제외한 1억 2,35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준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구 동구 H 일원 토지를 매각하여 2017. 12.경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7. 11. 1.경 위 토지 매매잔대금채권을 I에 양도하여 사실상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 및 공사잔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대출금 및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1억 2,3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억 1,6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8.자 9,300만 원 편취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11. 8.경 9,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E이 2017. 9. 14.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822,968,2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B 소유의 오피스텔 8세대를 E에게 이전하여 주되, E이 J조합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피해자와 위와 같이 대출받은 7억 원 중 105,941,210원을 소유권이전비용 등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E 공사대금으로, 150,596,700원을 K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대출금정리서를 작성하면서 잔액 ‘93,462,090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잔액 93,462,090원의 경우 당연히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충당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9,3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잔액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계좌에 9,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대출금정리서를 보면 E 공사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E이 위 잔액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E 공사대금을 정하여 기재하거나, 잔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대출받은 날 위 잔액과 비슷한 9,3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9,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피고인은 대출금정리서상 기재되어 있는 ‘미납부가세 39,867,750원’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부가세 납부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F에 대한 대출금 상환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위 부분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