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간이 탁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이야기를 농담처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병원의사 상대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 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7. 14:0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건물 E동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동 센터 F동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결문 1. 각 건조물 침입 관련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버스정류장 등 거리 확인 및 피의자 주장 타당성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변이 급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사이에 두 번에 걸쳐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건물 복도로부터 더 가까이에 있는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다시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정은 인정되나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갔다면 바로 잘못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즉시 여자화장실에서 나와야 함이 상당함에도 여자화장실에서 약 1분간 머무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화장실에 다녀간 후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용변이 급해 다시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시 제1항 건물에서 나온 후에 용변이 급해 다시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다면 버스정류장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직전에 다녀간 위 제1항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였음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더 먼 곳에 있는 판시 제2항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온 시각, 건물들과 버스정류장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판시 각 화장실에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건물 화장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갔다가 다시 제2항 건물 화장실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판시 각 남자·여자화장실의 위치와 형태, 판시 각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피고인의 행동·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침입한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건물의 관리자와 센터장이 피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2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03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현대백화점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였음에도 미상의 속도로 계속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편 도로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계속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터미널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차량에 타고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3,805,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의 음주운전 시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상점을 비운 사이 상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딸기 5박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제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침입의 방법과 경위, 침입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절취품의 내용과 가치,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2: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적발 경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울산 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외국인진술서 및 체류정보,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외국인명단(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및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 최종 처벌전력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여성 접대부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39(문평동)에 있는 주식회사케이엠에스에서, '2018. 2. 23. 09:00까지 C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2. 25.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통지 - 대상자명단, 우편배송진행상황, 통지서 전달서 사본,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주거지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범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22:08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 백조아파트 인근 도로에부터 같은 구 한들로 55 장기초록나라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5:2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양의 휘발유가 들어있던 2리터 생수통의 뚜껑을 열고, 싱크대 앞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던 전기밥솥과 장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등 소유의 건물 1)에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전기밥솥과 장판 약 0. 5평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CD 1장,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소방서 회신 공문, 대구 서구 B 주택 화재사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벽을 통해 호실별로 분리하여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놓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C호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나머지 호실들은 각 다른 사람의 소유이며, 건물 내의 모든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휘발유가 들어있던 생수통을 방 안으로 던졌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방 안에 불을 놓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던 피해자 등 소유의 건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방화 직후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서에 직접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 피고인은 소방관에게 "내가 불을 싸지르니까 신고했잖아요", "인생 마감 할라고 내가 불을 싸질렀지요"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방화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휘발유가 들어있던 생수통을 방 안으로 던진 사실이 있을 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 서구 B 주택 화재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유염도구(라이터 등)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투척의 방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휘발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휘발유가 뿌려진 주변 상황으로 보아 인위적인 행위 없이 발화되기는 어려운 화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재 신고를 직접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다음날인 2018. 2. 18. 00:25경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긴급체포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 손 손가락 부분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집 주인인 피해자 D과 보일러 수리 문제로 전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화 범행을 할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 주인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건물은 30여 세대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직후 소방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화재신고를 했고 이에 불길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던 점,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 18.경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륙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인터넷메신저 E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편으로 대한민국 내륙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한민국 내 브로커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위안을 주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배편으로 입국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위 D에게 전달한 다음, 2018. 7. 19.경 D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여 위 브로커가 지정한 자에게 D을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7. 19. 21:00경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23:08경 택시로 브로커가 지정한 접선 장소인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까지 D를 데려다 주고, D에게 배편으로 대한민국 내륙에 이도하기 위한 안내자가 꽃무늬 셔츠를 입고 그 장소로 오기로 하였다고 알려 주어 꽃무늬 셔츠를 입은 중국 국적의 F와 만나도록 알선하여 D이 배을 타기 위하여 F와 함께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측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D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주) 1차 협력업체인 'D'으로부터 해양의장공정 일부를 하도급받은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2016. 6. 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법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가 2,48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17. 4.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9.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5. 2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그 범행 내용들이 모두 'E'의 부도로 인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6: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0. 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에 의한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로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25.03: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D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번영로 293 '태백국유림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관련) 1. 수사보고 (음주단속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4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C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 출입문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을 서성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5명과 순찰차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앞마당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21:30경 강원 평창군 F 피고인의 주소지 앞 마당에 도착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의 주소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어 위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경사 H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한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등 도움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설업체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한 달에 300만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26. 14:00경 서울 서초구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확인) 1. 확인증,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 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24세)에게 가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판결이 확정된 상습존속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10경 거제시 옥포동 국산로 166, 석천아트타운 106동 앞 길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D의 몸을 1회 때리고, 좌측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사 C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공무집행 중인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3. 01: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24에 있는 탑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경 벌금 100만 원을, 2011. 10.경 벌금 200만 원을, 2016. 11.경 벌금 7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 5.경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치 진행방향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것처럼 정차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우측 갓길로 정차를 유도하였음에도 그대로 약 100m 정도를 도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갤로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천 동구 C, 9동 33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 뒷번호판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문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5:25경 분당구 C에 있는 D 지하2층 수영장 락커룸 앞에서 피해자 E(여, 75세)가 피고인의 등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급성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 05: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오투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1:3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7. 19: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원동로 1608에 있는 신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음주운전 단속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벌금 70만원 선고받고, 2016. 1. 22. 음주운전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1길 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퍼센트(0.15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치가산)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