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22:10~23: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 흰색 소나타, 음주 운전, 제 동생이 흉기로 위협을 한 후, 차량을 타고 나갔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J H3호 112순찰차로 자신의 진로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71,3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이 M K3호 112순찰차로 자신의 진로를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38,07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위 주차장 계단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L(52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카람빗칼'(총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9cm)로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그어 자해한 후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재차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 카이저 7 가스분사기 1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압수물 사진, 순찰차의 파손사진, 파손된 K3호 순찰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주차장 계단 난간 파손 사진, 순찰차 충격 장면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견적서,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차량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경찰차를 차례로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들을 소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다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가족의 구호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파손된 아파트 주차장 계단 난관과 각 순 찰차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중등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고 수년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