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2020고단1997 피고인은 2020. 4. 23. 10:00 ~ 4. 24. 11: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E은행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700만 원 대출을 받았던 F은행은 대환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약금이 나올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신속히 변제해야 한다거나 E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3,2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054만 원을 공증비용으로 지급해야 하고, 공증비용은 보증금으로서 향후 대출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또는 공증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754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8:30경 충남 금산군 G 소재 H 빨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4만 원을 건네받은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I의 '채권회수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건당 10~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7. 09:1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 직원이 가면 현금 1,5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3:25경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1건당 10~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와 대출을 하고나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으니 2,860만 원을 N은행에 완납처리해야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으니, 대출금 2,860만 원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20:00경 군산시 O아파트 P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23. 10:00경 같은 장소에서 9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문자내용 캡처사진 2020 고단2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사진(8장) 12020 고단3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I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하여 'V 유한회사'의 'W'라는 사람과 연락하고 여성 1명을 만나 이력서, 신분증 등을 제출한 뒤, 'W 또는 'X실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V 유한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W' 또는 'X실장'이 'V 유한회사'의 직원인지, 근무부서나 근무처는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휴대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지시를 따랐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차를 타고 X실장이 지시하는 장소 인근까지 온 다음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을 만났고, 거액의 돈을 수령하면서도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X실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피고인의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X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 일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수당을 받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자신이 하는 일과 보이스피싱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W'나 '실장'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불상의 업체 소속이라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