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1차로가 2개의 좌회전 차로로 분리되면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지대에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안전지대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29 터미널사거리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정신지체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의 월급이 입 금되는 C은행 계좌(D)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B에게 "왜 네가 번 돈을 삼촌이 관리하고 용돈을 받아 쓰냐. 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하면 네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후 B에게 "네가 삼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장을 재발급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발각되니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은행 F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B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6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9,32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은행 365 열린코너 월산동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B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제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 금액도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그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23: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F 등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4,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장애가 있음에도 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8: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탕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5세)이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형수, 참 피부가 좋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E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이 누나 왔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22:00경 위 E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28, 시간불상경 부천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을팔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이 경영하는 'G'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귀금속을 대금 약 15~2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장물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12.28. 20:40 경 부천시 F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G'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5~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H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1, 21.경 장물알선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 2. 16.경 장물알선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2017. 1, 25.경 장물알선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1. 21.경 장물취득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 1. 14.경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2017. 1. 8.경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2:30경 오산시 C에 있는 305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내어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우리,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게 하고, 오른손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두피 및 귀 등에 2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향후 자라지 않거나 귀 부분 화상의 흉터가 남을 우려가 있는 등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4. 22:5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입구 수납창구 앞에서, 피고인 A이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납창구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30세)이 제지하자 피고인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며, 피고인 B는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20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서울로 운행하는 C 동부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43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 옆에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0:34경부터 00:59경 사이 서울 강남구 J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이 술에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다가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피해자가 옆에 둔 가방을 뒤져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갤럭시S7) 1대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의 항소심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위 사건 이외에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취약한 취객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재활용품 수집업체 E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 종업원으로 위 A의 처남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3: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가 일을 하고 있는 'H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I에게 물병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3: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L 소렌토 차량을 타고 불상지로 도주를 하였으나 112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인천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N와 순경 피해자 O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O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N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 중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0, 13:40경 위 K 앞길에서, 위 N와 0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나와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N 와 0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위 N가 계속 체포를 방해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고지를 했음에도,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N 와 O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 1년8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행의 발단, 동종 범죄전력, 주취폭력의 습벽, 범행 과정에서 보인 공권력 경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부양가족, 갱생의 빛과 절주의 노력,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6.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인 E빌라 401호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직후 D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6. 12. 하순경 필로폰 매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 무렵 위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직후 D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3.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4. 저녁 무렵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5. 14:50경 필로폰 약 0.2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이 들고 다니던 손가방 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옆 선반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2017. 4.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30. 20:0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각 통화내역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감정서 1. 사건자료 S17-53차 회보, 결과회보서 1. DNA 대상자 인적사항 조회, 인적사항 회신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일회용 주사기)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112,500원 600,000원(2016.12. 중순경 필로폰 매수대금) + 488,500원(600,000원 × 1.14그램/1.4그램, 2016. 12. 하순경 매수한 필로폰 중 몰수된 필로폰0.26 그램을 제외한 필로폰 매수대금, 100원 미만 버림) +24,000원(수수한 대마 2그램의 가액,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2월 10일 가. 제1범죄(필로폰 소지,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대마 관련 범죄로 2007년과 2010년 각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는 정미소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과거에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C이 의류판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류판매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판매 행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수주로 진행되었던 D 브랜드 판매행사와 관련된 행사대금 1,441,000원이 (주)B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E)로 입금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 직원인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수주로 진행되었던 패션그룹 형지 의류판매행사와 관련된 행사대금 42,214,800원이 (주)B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E)로 입금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655,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개설확인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5:4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2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4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8경부터 위 15:41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찍은 동영상의 수위, 부위, 촬영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신혼인 아내에게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교정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30. 저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맨션 앞 길에서, D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첨부 판결문 포함)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5번출구 앞 버스정류장(D)의자에 앉아 있던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15: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도안지점 뒷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