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9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땅을 매입하여 분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3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울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다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순번 2 내지 7, 12 내지 14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 내지 10번), 고소인이 받은 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7, 19번), 고소인이 빌려준 돈, 고소인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E 계좌 내역,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금원 차용 경위 등), 자료제출, 고소인 출금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재판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4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라는 후발적인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 17.까지 차용 원리금으로 합계 551,503,200원(= 원금 405,200,000원 + 이자 146,303,200원)을 변제하였는데, 변제내역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360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이 다투는 순번 1 내지 9번 범행 포함)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4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를 토지 매입에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쪽).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돈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F, G 이런 사람들은 저의 채권자인데, 고소인의 돈으로 채권자들의 원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본래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차용금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듯 피고인이 차용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출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다른 채권자들의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56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경주시 H 답 376㎡, 경산시 I 대 426㎡ 및 지상 건물 중 피고인의 딸 J의 지분, 울산 울주군 L 대 666.6㎡ 중 J의 지분과 관련하여 위 각 부동산들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3~115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위 각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지만 위 각 부동산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담보가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4, 355쪽). 위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더라도(순번 8 내지 10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는 막연히 원금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관련하여 “10년 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돌려서 막으면서 지냈습니다. 땅이 팔리면 빚을 갚고 그렇게 지내면서 여기 저기 돈을 빌리게 되었고, 못 갚아서 고소가 된 것도 좀 있습니다. 2019. 9.경 카드 값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고소인보다 앞에 빌려서 갚지 못한 돈이 5~6억 원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 5명이 저를 고소하여 기장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 채무나 사채 등이 20억 정도 있었고, 고소인 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55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5. 5. 29.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그 재판이 계속 중인바(순번 33 내지 35번), 그 범죄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편취 범행과 그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기존 차용금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달리 새로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차용금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처분이 안 되면 다른 곳에 빌려서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잘 개발 되어서 같이 산 사람들이랑 마음을 맞추어 팔아서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발이 잘 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만 기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쪽).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주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6. 17.까지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으로 합계 551,503,200원(= 원금 405,200,000원 + 이자 146,303,200원)을 변제한 것을 들어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제가 벌어서 이자를 지급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돈으로 고소인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의 출처 역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등 추가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돌려막기식의 차용금 채무를 누적시키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나 대차관계가 수차례 있었다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자금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2%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410,977,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쪽).]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1,4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자신의 책임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