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4, 91(병합), 125(병합)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3.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압제2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4]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04:30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목적지인 경기도 평택까지 요금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O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2. 12.23. 05:07경 충남 아산시 음봉삼거리 어르목터널 부근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잔소리 말고 있어라, 내가 사람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1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19:15경부터 같은 달 12, 06:00 경 사이 충남 당진시 Q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점유자) P 소유인 R 코란도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07:00경 충남 당진시 T 앞길에서 피해자 S 이 운행하는 U K7 개인택시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시 집안으로 들어 간 사이를 이용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1] 피고인은 2013. 1. 18, 19: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다마스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3, 09:00경 충남 당진시 Z에 있는 피해자 AA(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가슴 등 온몸을 약 30여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03:20 경 충남 당진시 AB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AD(남, 48세)에게 '돈 없이 물건을 사겠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종아리 부분을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2. 20:45경 충남 당진시 AE에 있는 AF 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욕설을 하다가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AG(55세)으로부터 병원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떠나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길이 16cm, 날길이 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간호사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AH, S, P,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약도 [2013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6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취하고, 폭행 및 협박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동차는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일련의 반복적인 범행은 뇌종양 수술 및 그로 인한 조울증 증세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은 2달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골반 부위의 활막육종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가 필요하여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병간호를 받을 예정인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향후 법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고단74, 91(병합), 125(병합) 절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성실히 피해배상을 하고, 음주를 삼갈 것. 1.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계십자가선교회(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3리 719-1)의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되, 위 보호시설을 변경하거나 퇴소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얻을 것. 1.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고, 특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판사 김민상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