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 23:4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경기 평택시 C 앞길에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4.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 평택시 평남대로 1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E가 신원미상의 가짜 경찰관 2명과 함께 나를 음주단속 하였다. 재판을 신청하여 세 명의 경찰관을 증인신청 하였는데 진짜경찰관 E, F이 선서 도중 선서를 못하겠다고 돌아간 경찰관이 바뀌니 문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문서를 허위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싸인만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였고, 현장 단속경찰관 E 외 5명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기평택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은 E 한 명인데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자는 순경 F으로 되어 있다. 싸인은 내 것이 맞는데, 당시 E가 허위로 작성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복사하여 내 싸인만 덮어쓰기 하여 다시 허위로 만든 것이다. 음주측정 당시 혈액채취가 가능함을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E가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원함·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부분 중 ‘원하지 않음’ 부분에 ‘O’표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1.경 당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음주단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단속을 받고 그 음주수치가 0.122%로 검출되자 순경 F이 위 음주수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원함·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부분 중 ‘원하지 않음’ 부분에 ‘O’표시를 한 다음 자필서명을 한 것이었으므로, E는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증거기록 44쪽) 1. 수사보고(A 관련 사건)-판결문, 약식명령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편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17. 2. 9.자 공판조서, 2017. 3. 9.자 공판조서, 각 변호인 의견서, 2017. 3. 30.자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E), 증인신문녹취서(H), 증인신문녹취서(F)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평택경찰서 I 소속 경사 E, 경장 J, 경장 K, 순경 F, 순경 H, 교통의경 상경 L, 상경 M은 2016. 4. 1. 저녁 무렵 이후 평택시 C 부근(N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경찰관들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신분증도 지참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측정된 음주수치가 0.122%였고, 이를 토대로 순경 F이 단속현장의 경찰차 보닛 위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수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 및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원함·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부분 중 ‘원하지 않음’ 부분에 ‘O’표시를 한 다음 자필서명을 한 사실, 당시 경사 E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인이 2016. 4.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16고약2210),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496, 수원지방법원 2017노2171, 대법원 2018도4499)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8. 5. 9.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던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더욱이나 항소심은 2017. 10. 18. 순경 H, 경사 E에 대한 증인신문을, 2017. 11. 15. 순경 F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 실시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사실(따라서 ‘순경 H는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증언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음주운전 당시 경찰관들은 근무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사 E는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상황 및 그 경과 과정, 피고인은 순경 F이 건네 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 경위, 선행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비롯한 선행사건의 경과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넉넉히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들의 어떠한 위법하거나 재량남용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배척당하였음에도 선행사건 판결에 따라 벌금과 소송비용을 납부하게 되자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허위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항소심의 증인신문조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도 하는 등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