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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아산시 B, 301호 피해자 C(여,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1.5cm)을 꺼내어와 제1항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 일자 확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법 2016고단2748, 2915(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동종 범행인 상해죄를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설서버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제공하고 위 서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8. 4.경까지 게임이용자들이 B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lin.bin' 파일 중 접속 IP 부분을 B의 IP 주소로 임의로 변조하도록 만든 접속기 파일을 B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제공한 위 'lin.bin' 파일 중 서버 접속 IP를 위 B 주소로 수정 및 정규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여 위 B에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생성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임의생성 및 판매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총 100,299,501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월 이익 250만 원 × 10개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그 침해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3:2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6번길 14에 있는 변전소 맞은편 도로를 피해자 C(47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상대 상해정도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느닷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리산 80-4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3: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가요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기꾼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진단서 모두 포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3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동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2,5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31. 21:05경 부산 E 옆 공터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차량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동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1,7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21:14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렉스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의 합계가 4,2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를 진촌 삼거리 방면에서 사곶해변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급커브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태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굽은 길에서 미처 우회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화물차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화물차를 위 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논 두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흉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소재 '뚝딱'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로 굽은 길에서 직진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과 그 부모가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소요되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간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 앞에서 같은 시 항구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까지 약 200m가량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각 'E'으로 연락을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오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어플 'E'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4. 2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으로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번 주 안에 답장 안하면 니 얼굴이랑 보지 퍼트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속기록(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2회) 1. 사진(피해자의 EID) 1. 사진(피혐의자들의 'E' 이름) 1. 사진(피혐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퍼트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9:36경 시흥시 매화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시 목감동 안양판넬 앞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5: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조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줄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8:40경,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네거리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2002년, 2007년), 이종 벌금형 2회 높은 음주수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0.부터 신한은행 영등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도매업 가게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2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위 영업 가게에서 액면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5장을 각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부도의 경위, 부도난 수표금 총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상황,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E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F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E, F와 함께 피고인 B이 타고 다니는 티뷰론이 상태가 좋지 않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 보험금을 받아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4. 21:55경 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도로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G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위 E, F가 타고 있는 H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바퀴 휠이 부서지지 않자, 피고인 B, 위 E, F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A가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서 이를 운전하여 도로 옆 도랑에 빠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E, F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위 E, F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5,247,06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 수리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접수사항 및 관련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232 평택병원사거리를 송탄교차로 쪽에서 부영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301동 710호에 있는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상당의 TV화면을 때려 화면이 깨지게 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07.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3: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6, 23: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마을마당 공원 방면에서 월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행의 F 포르테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모닝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4주간의 3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7. 11: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1단지 앞 사거리를 같은 동 무지개사거리 방향에서 죽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상으로 모든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진로변경 중인 피해자 B(남, 95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천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소재 현대오일뱅크 앞을 건지사거리 쪽에서 건지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요척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배다리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횡돌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무단횡단하는 과실이 경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5: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내에서 피해자 B가 쇼핑백 안에 지갑을 넣은 채로 에스컬레이커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쇼핑백에서 현금 67,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6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피해품을 사진 촬영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품이 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케이티' 건물 앞 노상을 서대전4가 방면에서 충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대전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후미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서대전공원 방면에서 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전면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2,140,827원, 위 F 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2,063,03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15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둔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영산한방오리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