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9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토사반출을 담당하며 근로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4월N2017년 6월분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포크레인을 소유한 장비임대업자로 알고 있었으며, 형식적으로 G과 사이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경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E H 신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F은 자신의 처가 소유한 포크레인(I)을 J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장비업을 하던 사람이다. F은 주식회사 E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6. 2.경부터 4개월간 K과 월 1,100만 원(기사 포함)한 포크레인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H 신축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행한 바 있다. F은 주식회사 E과 월 1,0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과 장비대여료와 인건비 비율을 확실히 얘기한 바는 없으며 전에 K과 일할 때월 1,100만 원을 받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자신을 포함하여 장비와 함께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포크레인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자재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 주식회사 E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B, C 등)은 상여금이나 노무비가 정해져 있었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B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F은 월 1,000만 원만을 정하였을 뿐 그 외의 수당 등을 정한 바 없고, F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바도 없다. F은 임금대장에 기본급, 근로일수, 그 밖의 임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금대장(수사기록 38쪽)과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임금대장(공판기록 중 2018.9.28.자 F 제출서류)의 기본급, 근무일수 등의 내역이 매우 달라 위 각 임금대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G은 피고인과 KL 이사, M, G이 2017. 4. 1. 회의를 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의 토사 10만 루베를 반출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포크레인 기사가 필요하여 F에게 연락하였으며, F은 포크레인 작업을 하려다가 현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포크레인 장비를 빼겠다고 말하여 G은 F을 설득하여 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원하는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단기간만 이렇게 진행하다가 시공사가 들어오면 다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G은 피고인에게 2017. 6. 5.경에는 '오늘 장비이사 F이 노동부에 인건비 지급요구 진정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G은 F이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주면 B이 이를 기초로 공사일보를 작성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사일보는 그 작성일이 부정기적이며 인원부분과 장비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인원부분에 F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비부분에만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작업일보, 공사일보는 서로 그 내용이 다르고, F이 진술한 내용과도 달라 위 작업일보, 공사일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다. 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부터 2017. 7. 17. 까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 2017년 7월분 임금, 상여금 3,740,000원 및 퇴직금 5,683,420원(합계 46,050,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 부터 2016. 5. 25. 까지 벌목을 담당하며 근로한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C의 합의서가 2018. 5. 26., 근로자 B의 합의서가 2019. 3. 1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