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I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I의 전무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신약 개발 관련 사업설명 자료 작성,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회사 자금 확보 및 집행 등 회사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D은 J의 본부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J의 사업설명, 판매원 모집 등 운영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 피고인 C는 J의 지사장으로서 위 D과 함께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과 판매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I와 J는 형식적으로 법인격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두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고, 피고인 B 및 D이 두 회사를 오가며 운영에 관여하는 등 회사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J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I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자 J를 통해서 신약 개발 관련 주식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원과 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직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체로 신고된 J를 통해 불법 다단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7.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 이상 납입한 사람은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은 본인과 산하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준회원, 회원, 특약점, 대리점, 지사장, 국장, 단장' 직급이 주어지며, 판매원은 직급에 따라 물품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정도 싸게 구입하여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직급과 매출 실적에 따라 대리점 팀장은 매출 실적을 점수로 환산한 이른바 'BV'의 4퍼센트, 지사장은 BV의 6퍼센트, 국장은 BV의 8퍼센트, 단장은 BV의 10퍼센트를 지급하는 이른바 '관리수수료' 등 각종 후원수당을 직급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판매원 모집의 유인책으로 활용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조직하여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설립 등기를 마치고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31. 부터 2012. 5. 9. 까지 서울 관악구 K빌딩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6회에 걸쳐 합계 2,002,09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J 설립 후 매출 실적이 저조하자 신약 개발 주식을 미끼로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부터 2012. 5. 9. 까지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I에서 L대학교 약학대학과 M병원 암당뇨연구소와 공동으로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신약을 개발하여 완성에 이르렀고, 위 신약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할 것인데, 위 주식은 액면가 1,000원이지만 그 가치가 300배 내지 380 배 이상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J의 판매원에게는 본인이 납입한 돈 또는 매출 실적에 따라 위 주식 교환권을 줄 것이며, 위 주식 배정의 양과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I는 위 시점에 L대학교나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I가 완성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신약 개발도 초보 단계의 연구에 불과하여 신약 개발의 완성까지 막대한 시간, 자금 등이 필요하며 그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설명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 취득을 유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1,353,5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I가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정상적인 업체라는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I의 자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공장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10. 위 공장 설립을 위하여 춘천시 소유의 토지를 공장 부지 용도로 매수하면서, ' I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공장을 등록, 운영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 위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춘천시가 환매 조치하고, 환매 조치시 I는 건물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맺어 춘천시의 환매권을 유보하는 한편, I가 목적 용지를 지정기일 내에 지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춘천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I는 시공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춘천시에 명도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맺어 춘천시의 계약해제권도 유보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I는 경영 적자로 인해서 공장 건축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년이 넘도록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춘천시는 2010. 10. 경부터 I를 상대로 수차례 공사이행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공사에 진척이 없자 2011. 2. 9.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환매권 행사를 통지하였고, I는 2011, 2. 14.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장을 지어놓으면 춘천시가 어쩔 수 없이 환매권 행사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을 상대로 공장 건축의 권원 자체와 공장 부지의 담보 가치를 박탈하는 춘천시의 위 환매권 행사 사실을 숨기고 회사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1. 3. 7. 춘천시에 있는 중소기업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하면서 대출 심사 담당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능력 및 사업전망과 관련하여, 사실은 I가 그 무렵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 부재,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연간 2~3억 원이나 적자 상태이고 정상적인 판매 방식으로는 경영 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워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연간 9,000만 원 이상의 흑자가 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분석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해 당장 300개의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개설하여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I가 당시 L대나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한 사실이 없고 신약 물질의 구조 분석조차 끝내지 못한 초보 연구 단계이며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L대,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임상실험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하고, 공장 부지의 담보가치와 공장의 준공 및 운영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실은 대출신청 이전에 이미 춘천시의 환매권이 행사되어 공장 건축의 권원 자체가 없고 공장 부지에 대출기관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더라도 환매권 실행으로 담보권이 말소되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으며 공장 건축 착공 단계부터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공장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춘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적법하게 공장 건축을 완성하여 준공 허가를 받아 운영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일체 숨긴 채 마치 공장 건축이 진행만 되면 담보가치나 공장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3. 21.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우리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25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 4. 18. 춘천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에서, 보증 심사 담당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 법으로 1의 대출금 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공장 부지의 담보가치 및 공장의 완성 가능성 등 보증기관의 주요 심사 항목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여 2011, 5, 4,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25억 원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대출승인과 보증을 받은 후 2011. 5. 11.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송이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대출금 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공장 부지의 담보가치 및 공장의 완성 가능성 등 대출기관의 주요 심사 항목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공장 건축 기성고에 따라 2011. 5. 11. 6억 원, 2011, 6, 27. 7억원, 2011. 8. 16. 10억 원, 2011. 11. 25. 2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2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증인 N, O 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P,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43)2), (1-63), (1-133), (1-199), (1-317), (1-319), (1-321), (1-489),(2-658), (2-830), (2-874), (3-1095), (3-1177), (3-1261-1), (3-1218), (3-1271),(3-1274), (3-1279), (3-1286), (3-1288), (3-2066), (3-2101), (3-2119), (3-2143),(4-2658), (4-2660), (4-2682), (4-2689), (4-2738) 1. (주)I 관련 문의사항 답변 1) 다만,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한한다. 2) 수사보고서는 '수사기록 권수 - 쪽수'로 특정하고, 첨부된 문서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2-555), (2-581), (3-1411), (5-2908), (5-2912), (6–334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사실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친 주요 요소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한 것은 주식교환증서의 양도 대가가 아니라 물품을 구입한 대가이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한 이상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실관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I 측은 피해자들이 구입할 물건보다는, 신약개발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취득할 주식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면서, 그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주식교환증 취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D은 사업설명회에서 "우리의 최고의 비전은 뭐냐면 신약입니다", "100주의 가치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이 될 수 있어요", "주식은 곧 끝나요. (중략)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10만주 나가는 건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쟁취 못하면 정말 지난 뒤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wwwAC 목사는 사업설명회에서 "I의 비밀 무기는 건강식품 파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I는 지금까지 주력한 게 뭐냐. I는 천연물 신약을 연구하는데 주력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만든 거예요"3),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액면가 주식은 상장되는 순간 그건 폭탄이 되는 거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 I의 가족이 되라"4) 라고 말하였다. - I 측 직원인 W는 검찰에서 "신약이 성공하면 AD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위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가 커지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증자할 때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구주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현재는 주식교환권을 지급을 하는데 액면가는 주당 1,000원이지만 신약이 성공하면 300배의 가치가 뛰어서 1주당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지금 2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신약이 개발이 되어 300 배로 가치가 상승하여 주당 6천만 원의 가치가 있게 되고,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주식으로 인해 대박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5) -피고인 C는 2011. 5.초경 피해자들에게 "신약 주식 확보하게요", "주식확보하면 팔자피는데", "주식이 1,000원짜리가 30만 원부터래요" 등의 문자를 보냈다. 대외 홍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I의 비전)에, 주식의 본질가치(389,333원), 주식배분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매출이 660만 원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만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식 배분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록 제3권 제2131쪽 4) 수사기록 제3권 제2135쪽 5) 수사기록 제2권 제925쪽 - I가 일반인들에게 지급할 주식 수를 10만 주로 한정하여 홍보한 것 역시 피해자들의 구매욕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피해자들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이 개발되어 주식이 상승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T은 검찰에서 "홍삼과 노팔을 먹을 목적으로 누가 66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구입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이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다. 6 - U은 검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보았자 제가 판매를 할 수 없고, 설사 제가 복용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였다면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많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죠. 신약 개발이 되어 회사 주식이 상승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돈을 투자한 것이죠", "C 팀장이 신약이 개발완료 되었고, 그러면 회사 주식의 가치가 300배 이상으로 올라가 주식상승으로 고수익 (1주당 30만원으로 하여 9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7억) 정도를 올릴 수 있어 안전한 노후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완전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 - V는 검찰에서 "홍삼, 노팔은 형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냥 투자를 하라고 하면 믿지 않고 불안하니까, 홍삼이나 노팔 등 건강기능식품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8) I는 매출을 신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주식교환증을 발급하였고, 주식교환증을 발급한 이후 매출이 상승하였다. 6) 수사기록 제2권 제810쪽 7) 수사기록 제2권 제822 3쪽 8) 수사기록 제2권 제859쪽 피고인 B이 작성한 수첩 및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에 의하면 I는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약개발과 연계시켜 주식을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W는 검찰에서 "왜 주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나요"란 질문에 "회사 영업매출실적이 시원치 않으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한 아이템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9) W는 검찰에서 "그 이전까지는 매출실적이 저조하였지만 주식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매출실적이 급상승하였습니다"10), "주식의 비전을 설명을 한 이후부터 회사 매출이 올랐는데 "11)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주식 교환권을 지급하면서 매출이 신장이 된 것은 인정하지요"란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12) 소결론 사건 피해자들에는 주부,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들은 신약의 개발 과정이나 정도, 그 효능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위와 같은 I의 주식교환증 발급경위 및 목적, 피해자들의 인식, 주식교환증 발급 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구입한 물건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에 비하여 저렴한 것도 아니고 실제 효능이 다른 물건에 비하여 뛰어난 것도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 식품의 효능을 신뢰하여 그 식품을 구입하는 한편 이를 다시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식품 등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피해자들에게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보다 주요하게는, I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약 9) 수사기록 제2권 제926쪽 10) 수사기록 제2권 제926쪽 11) 수사기록 제2권 제928 12) 수사기록 제4권 제2649쪽 개발사업이 오래전부터 L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신약개발이 곧 완성될 단계에 있고, 당뇨병 치료에 탁월한 신약개발이 완성될 경우, 막대한 자본을 투자받게 되고 이를 기초로 설립될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상승하여, 결국 주식교환증서를 보유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쟁점 결국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요소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신약개발 추진경위 등에 관한 기망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I는 L대학교, M병원 암당뇨연구소와 공동으로 당뇨합병증을 치료하는 신약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다. OL대학교 관련 부분 - I가 2008. 11. 12. L대학교 약학대학과 사이에,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 등을 상호 우선협력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성된 것은 홍삼추출 식품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뇨치료에 탁월한 신약개발에 관해서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약후보물질의 개발 수준에 AE 교수 등 L대학교의 일부 교수의 자문을 받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www게다가 L대학교 약학대학은, I가 영업 및 홍보 수단으로 적극 알렸던 내용(L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신약, 신소재 연구개발 중이다)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해 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는 과장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 사정이 위와 같다면 적어도, 신약개발에 관해서는 L 대학교 약학대학 측과 마치 전면적인 공동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그 연구개발의 수준이 곧 완성될 것이라는 인상의 소개 등을 한 것은 그 실체 보다 과장된 것이어서 기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M병원 관련 부분 -I는 2010. 9. 15. AF의과대학 암연구소 소장 AG과 사이에 "갑(I)과 을(AG)은 2009. 1.부터 천연물신약개발(암, 당뇨 및 당뇨합병증치료신약 외)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왔다.13) 최근 을이 AF의과대학교 암연구소 소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AF의과학대학교에서 천연물신약개발 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협약은 2010. 9. 말까지 갑과 AF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의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14) - 그러나 그 후 I가 M병원과 공동연구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구비 배분, 연구결과물의 소유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 13) AG AI의과대학 재직 시절부터 I와 공동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14) 수사기록 제3권 제1293쪽 한 사실을 I 측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한편, I 직원 3명이 M병원 암당뇨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으나, 이는 AG이 M병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적인 차원에서 I 연구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연구실을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wwwwM병원에서 I 측에게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15) M병원이 수사개시 후인 2012. 6.초경 I 측에게 연구소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I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위 연구소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가 AG 개인과 체결한 위 협약만을 근거로 마치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기망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신약개발의 정도 등에 관한 기망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약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는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신약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I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견하여 현재 이에 대한 용도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고, 이러한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합성작업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1가 신약개발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표는 당뇨합병증을 치료하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견하여 물질특허를 확보한 후 대형 제약회사에 라이센싱 아웃, 즉 신약후보물질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 전용실시료 수익을 얻으려는데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달리, I가 진행 중인 신약물질 개발은 초보단계의 연구에 불과하여 신약개발의 완성까지 막대한 시간 자금 등이 필요하다거나 그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15) 수사기록 제2권 제903쪽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는 피해자들에게 신약 개발에 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약후보물질을 발견하여 물질특허를 확보한 후 대형 제약회사에 라이센싱 아웃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16) 그러한 상황에서 신약의 개발과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I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였을 때, I가 그 자체로 복용이 가능한 완성된 형태의 신약을 개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복용이 가능한 완성된 형태의 신약을 기준으로 하여, I의 신약개발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 D은 사업설명회에서 "아스피린이 100년 동안 수조 원씩을 벌어들여요. 수조 억불을 벌어들여요, 계속, 아스피린이. 그에 버금가는 신약입니다. 이게 여러 분에게 주어진 떡이에요. 선물이에요"라고 말하였다. - Q은 피해자들에게 상영된 동영상에서 '저는 I의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당뇨와 당뇨합병증 신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천연물을 소재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약 90% 정도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드디어 완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미 당뇨 특효성분의 단일 물질 분리에 성공하였고, 또 특허를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어서, 머지않아 발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 바로 임상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2억 명의 당뇨 환자에게 아주 기쁜 16) 1도 신약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구조분석 완료 후 조성물 특허를 걸고, 신물질이 나오면 물질특허를 건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AG 원장과 상의하여 아웃소싱할지, 우리가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7권 제3969쪽 소식이 될 것이며, 약 40조원 규모의 세계 당뇨 시장을 우리 가 석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P피해자 U은 검찰에서 "2010. 4. 말까지 신약 개발이 완료되고, 조만간 신약이 발표가 될 것이고 5,000억의 투자금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17) 피해자 V는 검찰에서 "W가 2012. 4. 말까지 당뇨 신약이 개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8)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 X는 검찰에서 "D 본부장이 M병원 연구소에서 당뇨신약을 90%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고, 또한 회사홍보 동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9) MINE피고인 C는 2012. 5.초경 피해자들에게 "2012. 5. 1.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OI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무렵에는 멕시코에서 확보한 식물에서신약후보물질을 분리한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약개발과정에 의하면, 신약후보물질 추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신약개발로 이어질 확률은 미미하다. -신약개발은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 추출, 그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단계(6~8개월), 물질의 효력과 독성을 실험하는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 전임 상단계(1년~3년, 그 직후 특허와 논문 발표단계를 거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초기에는 소규모 후기에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단계마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환자를 모집하는 데만 수개월 이상 걸림, 총 5년에 17) 수사기록 제2권 제822 18) 수사기록 제2권 제859쪽 19) 수사기록 제7권 제3999쪽 서 7, 8년 이상 걸림), 식약청 허가 및 상품화'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AH20)는 검찰에서 "신약 물질 추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세계 1위 제약업체인 파이자가 달려들어도 당뇨신약이라면 10년 이상 걸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21) O는 검찰에서 "신약 물질 추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5년에서 7~8년 이상 걸립니다"라고 진술하였다.22)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합성단계에서 전합성 방식이 아닌 반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기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에서 단축되는 기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AH는 검찰에서 "신약개발이 성공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란 질문에 "물질 추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1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3), O는 검찰에서 "보통 신약개발이 성공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란 질문에 "임상실험 1상에서 시작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통상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함에 볼 때 현재는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4) -- Q은 법정에서 "당뇨합병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신약 추출물, 분획물, 즉 신 약후보물질이 발견되어 현재 이에 대한 용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고, 이러한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합성작업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므로, I가 진행 중인 신약물질 개발은사실상 완성단계에 있는 것이지요"란 질문에 "완성단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천연물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신약후보물질을 발견하면 이것은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신약의 개발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인가요"란 질문에 "쏘로빌 같은 물질은 다 잘 나가다가 임상이 1~4 20) AF암연구소에서 M병원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박사이다. 21) 수사기록 제2권 제902쪽 22) 수사기록 제2권 제910쪽 23) 수사기록 제2권 제902 24) 수사기록 제2권 제910쪽 상까지 있는데 임상 2상인가 3상에서 독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신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당뇨합병증 약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뿐입니다. 제가 해도 100% 이것이 신약이 된다고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약후보물질을 발견하여 물질특허를 확보한 후 대형 제약회사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신약후보물질을 발견한 후 구조분석을 하여 신규단일물질(New Single compound)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1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무렵에는 이러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신규단일물질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 효능을 인정받아 대형 제약회사에 라이센싱 아웃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D은 위 신약후보물질로 임상실험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설명회에서 "임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눈이 보이고 썩던 다리가 멈추고 새살이 돋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에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I소개 자료에 임상실험이 임박하였다거나 임상실험을 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약개발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것은, 과장을 넘어 그 실체에 대한 심히 왜곡된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판시 제2사실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대출금 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공장부지의 담보가치와 공장의 준공 및 운영가능성에 대한 기망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I는 2007. 11. 26. 춘천시로부터 창업계획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춘천시 AJ 대 3,133㎡(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위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08, 1, 10. 춘천시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시종업원 50명을 고용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춘천시가 환매조치하고 환매조치시 I는 건물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08. 4. 11. 위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환매대금 1,130,557,400원, 환매기간 2013. 1. 10.까지로 한 환매특약등기를 경료하였다. I는 2009. 12. 21. 춘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9. 12. 29. 춘천시에 공사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 서류만 제출한 상태에서 공장건설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춘천시는 2010. 4. 20. I에게 '2010. 11. 20.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2011. 11. 20.까지 공장의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사이행촉구 공문을 보냈다. 춘천시는 2010. 10. 20. I에게 '2010. 12. 28.까지 공장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않거나 2011. 11. 19. 까지 공장의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사이행촉구 공문을 보였다. 춘천시는 2011. 2. 9. I에게 '2년 이내에 건출물을 완공하고 공장등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면서 2011. 3. 11.까지 환매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고, I는 2011. 2. 14.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I는 2011. 3. 7.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2011. 3. 2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금융기관25)을 통한 대리대출방식 26)(금리 연 3.89%,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부 대출)으로 2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지원예정통보를 받았다. 우리은행 송파송이 지점은 2011. 5. 4. I와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한 대출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하되,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하는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I는 그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은행은 2011. 5. 9.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 ⑩ 한편, 춘천시는 2011. 4. 29. I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870호로 이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 18. 위 법원으로부터 'I는 춘천시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2011. 2, 1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춘천시는 2011, 11. 17. 환매대금 25) 처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수협 중동지점이었는데, I가 2011. 4. 13. 수협 중동지점에서 우리은행 송파송이 지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여, 금융기관이 우리은행 송파송이지점으로 변경되었다. 26)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추천서를 보내면, 추천서를 받은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업체신용도, 담보가치를 평 가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자체적으로 대출심사를 하여 대출규정에 미비하거나 담보가 없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은 공단이 정한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정할 수 없고, 대출가능여부 판단할 수 있다. 을 춘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그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춘천시와 I는 2012. 10. 15. "I가 6개월 이내 공장 등록,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시종업원 50명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하여 3년 6개월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다.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I는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용보증기금이 I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조건27)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공장 준공 전까지만 우리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만으로 우리은행이 I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는 이지 않고, 결국 우리은행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준공 후 공장 건물의 담보가치를 주로 고려하여 I에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은행은 I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환매특약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물었는바, B은 춘천시가 이미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건물 준공이 연내 끝나는데, 준공이 되면 환매특약과 관련된 부분은 해제될 것이다. 이는 춘천시와 이미 이야기되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우리은행은 춘천시가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I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환매권 행사로 이 사건 공장부지의 소유권이 춘천시로 이전되면, 이 사건 공장부지 27) 수사기록 제6권 제3369, 해당 시설(건물 및 기계) 준공 즉시 감정평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30억원 이상 공장 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사업부지 포함) 보증을 전액해지한다. 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춘천시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담보설정은 무의미하고, 결국 무담보 대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I가 춘천시의 환매권 행사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우리은행은 I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장부지의 감정가액과 환매대금은 약 6,0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고, 준공 후 공장 건물을 후취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춘천시의 환매권 행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으로서는 담보가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춘천시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I가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따라서 후취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이 존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우리은행이 춘천시가 공탁한 환매대금에 대하여 당연히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I가 연간 9,000만 원 이상의 흑자가 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분식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해 당장 300개의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개설하여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으며, I가 당시 L대나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한 사실이 없고 신약 물질의구조 분석조차 끝내지 못한 초보 연구 단계이며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소명 자료도 제시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가 L대, M병원과 공동으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임상실험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이 임박한 것처럼 하는 등 사업전망 및 대출금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도 기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포괄,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약 개발 관련 사기, 징역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B: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포괄,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약 개발 관련 사기, 징역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C: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포괄,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징역형) 피고인 D: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포괄,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월M15년 피고인 D: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 ~ 6년 - 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D -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우리 법이,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미리 담보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허용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물건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은 탓에 전체 피해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개개인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현실적 가능성이 높음) 판매 물건에 대한 정보의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영역인 '신약개발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진행 정도'에 관하여 심히 왜곡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범행과정에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들 중 노후자금을 투자한 고령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범행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비록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지만 사업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일정한 신뢰 내지 막연한 기대가 생겨 범행이 드러난 경우에도 여전히 그러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이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거두는 경우에도, 행위자들이 진정으로 자신들 행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한 뒤에 그러한 처벌 불원의사가 나온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범행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수사가 개시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계속적으로 다단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주식은 선물로 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28),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요소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구도의 계획 및 실행을 주도하였던 자로서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미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 D과는 이미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구도의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구체적인 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 존재, 대출 사기와 관련된 범행 후 유리한 정황의 존재,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28)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조직에 편입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들려주 고 보여주었던 정보가 실제와 현격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피해자들이 가졌던 인식과 실제와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크다는 점에 바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말과 실체 사 이에 현격한 차이와 거리가 있음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사업 내용에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앞장 서서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주식 취득을 독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