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77

범 죄 사 실 2021고합97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닉네임 ‘E’ 또는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9. 15.∼16.경 성명불상이 알려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9. 16. 14:40경 서울 관악구 I 무인택배함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한 필로폰 5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21. 9. 21.경 성명불상이 알려준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9. 22. 03:35경 서울 서초구 L 무인택배함에서 성명불상이 은닉한 필로폰 5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7. 초순 낮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을 주고 그 대가로 5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약 80g 3,11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합성대마 및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1. 9. 27. 21:35경 서울 서초구 M, N호에서, 소형 금고에 필로폰 약 2.88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1.18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1.02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0.12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등 도합 필로폰 약 5.54g, 러쉬 5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 러쉬 0.1ml가 들어 있는 유 리병 1개 등 도합 러쉬 약 5.1ml, 합성대마 0.4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및 러쉬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말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M,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9. 23. 21:00경 위 N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초순 낮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필로폰 1g을 받고 그 대가로 5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48g 1,935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8.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O빌딩 옆 골목길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필로폰 약 1.5g을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 25.5g 1,54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7. 22: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지구대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6.54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43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등 도합 필로폰 약 7.0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6. 22:00경 서울 금천구 R호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9. 27. 02:00경 위 S호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고, 2021. 9. 27. 14:3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지하 대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녹여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9. 27. 20:00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 W 남자화장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01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X, Y동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2부, 감정회보서(A, B 소변), 감정회보서(A 압수물), 감정회 보서(A 주사기), 감정회보서(B 압수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 관련), 수사보고서(D 마약류 판매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매수 당시 CCTV 수사), 수사보고서(필로폰 상선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A가 “F”와 대화한 D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가 “F”와 대화한 D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10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감정결과, 서울보호관찰소의뢰 감정결과, 2020-H-22395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판매․소지․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판매․소지․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필로폰, 러쉬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필로폰 매수․판매․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필로폰 매수․판매․소지․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초순 23:00경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다만, 피고인 B은 2020. 12. 4. 이후의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2021고합977호 사건 범죄사실 중 제2의 라항 부분)]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제1호 ※ 압수된 불상의 마른잎 1.2그램 1개(증 제3호), 불상의 백색 알약 2정(증 제10호),파란 유리병에 담긴 액체 51.2그램(증 제11호), 불상의 백색가루 0.9그램(증 제19호), 불상의 백색가루 1.5그램(증 제24호), 불상의 물질이 담긴 유리병 68.5그램(증 제25호)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또한, 검사는 사용된 주사기 48개(증 제2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주사기 48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필로폰 0.5그램 봉투(증 제37호)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합977 가. 피고인 A: 21,106,400원(= + ) 13,224,400원(=7,000,000원 + 7,000,000원 – 775,600) 판시 제1의 가항의 2021. 9. 16.자 필로폰 50g 매수대금 7,000,000원과 2021. 9. 22자 필로폰 50g 매수대금 7,000,000원의 합계액 14,000,000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5.54g(증 제2, 9, 15, 24호, 감정소모분 포함)은 위 2021. 9. 22.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가액 775,600원(=7,000,000원 ÷ 50g × 5.54g)을 공제함 7,882,000원(=24,000,000원 - 2,118,000원 – 1,000,000원 – 13,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80g 판매대금 합계액 24,000,000원(= 300,000원 ×80g)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 예정인 필로폰 7.06g(감정소모분 포함)은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21. 9. 27. 판매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가액 2,118,000원(=300,000원 × 7.06g)을, 피고인 A가 C로부터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 자기앞수표 백만원권 수표 1매(증 제28호)는 압수되어 몰수 예정이므로 1,0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377매(증 제29호) 중 마약류 판매로 인한 불법수익인 오만원권 260매는 몰수 예정이므로 13,000,000원(=50,000 × 260)을 각 공제함 ※ 판시 제1의 라항의 각 투약한 필로폰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7,882,000원(= + ) 12,282,000원(=14,400,000원 – 2,118,000)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48g 매수대금 합계액 14,400,000원(=300,000원 ×48g)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하여 몰수 예정인 위 필로폰 7.06g(감정소모분 포함)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의 2021. 9. 27.자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가액 2,118,000원(=300,000원 × 7.06g)을 공제함 5,600,000원(=8,100,000원 – 2,5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판매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 11 내지 16번과 같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판매한 필로폰 16.5g에 대한 판매대금 4,950,000원(=300,000원 × 16.5g)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 내지 10번과 같이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판매한 필로폰 9g에 대한 판매대금 3,150,000원(=350,000원 × 9g)의 합계액 8,100,000원(=4,950,000원 +3,150,000원)에서, 마약류 판매로 인한 불법수익금 오만원권 50매(증 제33호)는 압수되어 몰수 예정이므로 2,500,000원(=50,000 × 50)을 공제함 ※ 판시 제2의 라항의 2021. 9. 26. 22:00경 및 같은 달 27. 02:00경, 같은 날 14:30경, 같은 날 20:00경 각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1고합1014 이 사건 각 투약한 필로폰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 100g을 매수하여 이를 B 등에게 판매하고 나중에는 B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B에게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외에도 필로폰, 합성대마 및 러쉬 등 적지 않은 양의마약류도 소지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A로부터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 매수대금을 변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등 필로폰에 대한 중독증세가 심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및 치료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97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그라인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면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2021. 8. 31. 늦은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과 서초구 M 사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고, 2021. 9. 8. 늦은 저녁 무렵 위 주택가 골목길에서 C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정황증거라 하더라도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4. 15. 선고 85도265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D을 통한 마약류 판매글, 압수 된 마약류, 현금, 소형 금고 등의 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정황증거들은 피고인 A가 D 등을 통해 마약류를 돈을 받고서 수차례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의 판시 범행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2회 교부하였다는 개별 범죄사실과 직접․간접적으로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에게 그라인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고 필로폰을 무상으로 대면하여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별도로 전자저울로 계량하거나 소분하지 않고서 C에게 2회에 걸쳐 전달하였는데, 한 번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1g 정도를 교부하였고, 다른 한 번은 필로폰을 받을 당시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그대로 1g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강남 일대의 마약 공급책이고 지금 주소지에서 도주를 위해 짐을 싸는 중이므로 긴급출동을 바란다는 내용인바, 이는 피고인 A의 검거를 위해 피고인 A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와 아울러 경찰들의 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2회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사가 들고 있는 피고 A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D 판매글은 C와 관련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가 C와 사이에 이루어진 필로폰 무상 수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였다거나 위 공소사실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라인더의 대화 내역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 A는,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은 불특정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한 일자도 2021. 8. 31. 및 같은 해 9. 8.인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피고인 A가 2021. 9. 16. 및 같은 달 22. E 또는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타인에게 판매하고 남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과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러쉬 및 합성대마와 사이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A는 C에게 필로폰 1g씩을 2회에 걸쳐 무상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판매대금인 현금은 피고인 A가 자백하는 위 공소사실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전자저울 등의 소분 도구를 이용하여 소분하지 않고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전자저울 등 소분 도구 및 기타 물품 등과 피고인 A가 자백하는 위 공소사실 사이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