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2.4. 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3. 2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업 광고 등을 원하는 회사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 해당 회사에 적합한 광고기사 등을 작성하여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광고를 수주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광고비를 피해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피해 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인 E으로부터 광고비 400,000원을 피고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 회에 걸쳐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55,96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19,923,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분배한 후 각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55,96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인 'E'으로부터 광 고비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회사에서, 광고를 의뢰한 거래업체인 'J'로부터 광고비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경 피해회사에서, 'L'로부터 광고비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23. 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31. 경 퇴사하였다. 피해회사는 기업 및 산업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물 제작을 대행하는 종합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업으로 인해 축적된 거래업체의 정보를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재직하는 동안 및 퇴직 이후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취득한 회사의 고객에 관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유출, 발설 및 공개하지 않고,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을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중요한 영업 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정보를 반출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경 피해회사의 'M'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으로 일부 직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주요 거래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 2,296개를 개인 USB에 담아 반출한 다음 피고인이 설립한 'L'의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요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5. 5. 경 피해회사의 온라인 언론사인 'F'의 아이디(N)와 비밀번호(O)를 부여받아 기사 송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당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위 'F' 사이트에 대한 접속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5. 5.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위 'F' 사이트에 무단 접속한 후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L'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송출하고, 피해회사의 영업 거래처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횡령금액 수정, 피의자 A 반출 중요고객정보파일) 1. 각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원, 법인등기부등본, 카톡 대화내용, WHOIS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제1의 가.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1의 나.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제2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3의 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제1의 가.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1의 다.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3의 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정보까지 빼내어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금은 거의 전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에 관하여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회사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발각된 초기에 횡령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회사도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