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일산 장항동에 있는 삼성메르헨 오피스텔과 삼성라크빌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받아 주겠으니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5억원 상당의 채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H(49세)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의 집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나에게 금 1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 10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 10%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1억 5,000만원을, 2008. 12.26.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2008. 12. 31.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2009. 1. 12. 같은 계좌로 1,940만원을, 2009. 1. 29. 같은 계좌로 6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42세)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실적이있는 법인을 찾고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약금 2,000 만원을 지급하면 10일 정도면 법인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법인인수가 되지 않으면 즉시 이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좋은 법인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법인인 수자금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여, 48세)에게 "내가 경일감정평가법인의 대리인이다. 부산 제주연합공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인 부산 강서구 M 외 66 펄지에 대해 1,20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주고, 우리 은행에서 그 토지에 대해 800억 내지 9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일감정평가법인의 대리인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로 7,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서와 관련해서 은행에 로비를 많이 해야 한다. 경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은행에 로비하거나 경비로 사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곧 이루어질 거니까 마무리 경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비로 사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5. 3.경 서울 강남구 Q 401동 내 쉼터에서, 피해자 P(여, 54세)으로부터 (주)기인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08의 1에 있는 (주)기인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피해자의 위 (주)기인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8. 12. 1. 같은 명목으로 (주)기 인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D, P, J,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확인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1. 계좌이체내역서(N) 1. 약정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다액인 점(4억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범행의 방법과 경위 및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는 2002년 무렵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