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 사실 2019고합8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8. 6. 중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인근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수입을 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2018. 6. 27. D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국 씨엠립으로 출국하여 그곳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와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덩어리 2개 각각 약 100g씩 총 200g 상당을 피고인의 브래지어 컵에 숨겨가지고 2018. 7. 1. D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필로폰 약 200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00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또는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E는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필로폰 1g당 50~70만 원의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서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22:28경 서울 동대문구 G 인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0.8g을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하고, E는 성명불상자에게 E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로 하여금 그곳에 던지기 해놓은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1.3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7.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호텔에서 H는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8.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K모텔에서 J은 필로폰 각 약 0. 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 A의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그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에 있는 L모텔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각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각 피고인 B의 혈관과 피고인 A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111(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8. 초 내지 중순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N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 인천 계양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3g 중 0.4g을 담배 필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15:4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나머지 대마 2.6g을 은박지에 쌓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112(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남 금산시에 있는 N의 집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T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캡처사진(범죄일람표 2 순번 14~21), U 캡처사진(범죄일람표 2 순번 1~13),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마약감정서(모발)(양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두 번째 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압수조서(순번 7번), 압수목록(순번 8번), 압수증명(순번 9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19고합1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순번 12번), 압수조서(순번 13번), 압수목록(순번 14번), 압수증명(순번 15번),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순번 16번), 소변검사시인서(순번 17번),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무게 실측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압수경위),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26, 28, 31, 33번), 마약감정서(소변)(순번 27번), 마약감정서(식물 0.5g)(순번 29번), 마약감정서(모발)(순번 32번), 유전자감정서(순번 34번), 마약감정서(주사기)(순번 35번),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순번 36번) 2019고합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2019고합86호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2019고합86호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4.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00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총 21회에 걸쳐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21.3g을 판매하였지만 이는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한 것이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합86사건 증거기록 제1권 750쪽).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과 매매와 관련하여 필로폰 약 800g에 해당하는 가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투약분에 해당하는 가액도 추징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필로폰 1g의 전국 평균 도매가격은 85,000원이고, 1회 투약분 전국 평균 가격은 1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68,6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6천 8백만 원(8만 5천 원 × 800g),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60만 원(10만 원 × 6회)을 추징].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g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 가격은 100,000원이고, 기록에 따르면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은 3,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40만 원(10만 원 ×4회),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3,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68,6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 A이 가담한 E 등의 필로폰 수입 및 판매의 범행구조는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피고인 A은 그 중 국내 밀수입에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역할도 여러 차례 반복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근절이 어려운 범죄이며,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손쉽게 얻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E 등에 의한 조직적인 마약 범죄에 도구로서 이용된 정황도 보이는 점, 오히려 아무런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고인 A이 본 건에 가담하면서 수차례 마약 투약에까지 이른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게 사회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1 내지 5호, 추징 403,000원(가납명령)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마를 재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6g을 소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약 10년 전이긴 하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 사정들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