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피고인의 부인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 북구 C빌딩의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22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상 매매대금을 1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한 담보대출금 8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 등 합계 12억 원과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 및 위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공동담보대출금 5억 원을 각 공제하고 임대료 등을 정산한 1,535만 원을 더한 나머지 매매대금 5억 9,035만 원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8억 5,900만 원을 상계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2억 6,865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다음 2008. 10. 22.경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위 공동담보대출금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9. 3. 27.경 피고인이 위 F빌딩을 G에게 매도하면서 위 공동담보대출금 중 3억 원을 E은행에 전액 상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 금액 2억 6,865만 원과 피고인이 상환한 위 공동담보대출금 3억 원의 차액 3,135만 원 중 3,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부인 B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06,80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6. 13.경 미지급 매매대금 5억 2,370만 원,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179,722,98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11.경 다시 미지급 매매대금 10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소송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다투는 피해자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속하여 2018. 1.경 H에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8. 2. 27.경 피해자와 H이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H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 매매 과정에서 스스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 22억 7,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위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2018. 8. 22.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9. 16.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D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자,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소송사기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D)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8억 5,9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피고소인이 공동담보대출금 5억 원 중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8억 5,9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D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과 위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차용금에 관하여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었으며, D는 이 사건 지분 및 F빌딩에 설정된 공동담보대출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0. 22.경 D 명의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2010. 6. 3.경 3,000만 원, 2010. 8. 17.경 1억 7,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직접 E은행에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D가 위 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가항 기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D)이 H과 공모하여, 2017. 10.경 고소인(피고인)이 장난삼아용증, 10월 17일, 일금 이억육천팔백육십오만원을 정히 차용함, A, B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둔 문서를 이용하여, 위 문서의 '용증' 앞에 '차'를, 월 17일 앞에 '2018년 10'을 각 추가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H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 매매 과정에서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면서, 2008. 10. 17.경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채무액에 관하여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D가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인 I이 작성한 감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22억 7,5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 1. 매매대금 정산 메모지, 차용증(2008. 10. 17.자) 1. 등기부등본(C빌딩), 등기부등본(F빌딩) 1. 대출거래내역조회표(계좌번호 1 생략), 각 계산서, 각 출금 전표, 거래실적내역표(D) 1.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7.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7. 6. 13.자), 준비서면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감정서(문서 작성년도), 감정서(필적 감정), 각 감정서 1. 판결문(부산지법 2017가합46475) 사본, 판결문(부산고법 2018나55916) 사본, 판결문(대법원 2019다23343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의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미수 범행이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10. 17.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2억 7,500만 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8. 10. 17.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상계하여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작성되는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이 남아 있었다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가 주장한 매매대금 지급내역{매매대금(22억 7,500만 원)과 정산 임대료(1,535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승계하는 일시대출금(8억 5,000만 원) 및 할부대출금(3억 5,000만 원), F빌딩 공동담보대출금(5억 원), 피고인의 채무(8억 5,900만 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6,86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작성한 매매대금 정산 메모지(증거순번 3번)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고, 위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증거순번 4번)에 기재된 내용과도 부합된다. 더군다나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정산 메모지는 위 소송 중이던 2017년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08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⑶ 위 매매대금 정산 메모지 작성 이후 피고인이 위 공동담보대출금 중 3억 원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상환이 완료된 당일인 2009. 3. 27. 피해자가 3,130만 원(3억 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억 6,865만 원의 차액인 3,135만 원과 불과 5만 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을 B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⑷ 피해자는 2008. 10. 22.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은 2017년경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두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 10억 원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구두로만 청구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소송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다투는 피해자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속하여 2018. 1.경 H에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H이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7.경 피해자와 H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각 무고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소송사기 무고 관련 ⑴ 피고인과 D가 사이에 매매대금이 정산되어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피고인은 당초 D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원인을 매매대금으로 변경하면서 2017. 6. 13. 및 2017. 8.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F빌딩의 등기부등본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서류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⑶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D가 피고인에 대한 8억 5,9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자신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마땅한 입증방법이 없게 되자 D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더군다나 위 고소장에 기재된 위 공동담보대출금 변제와 관련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D는 '2017. 7. 11.경 D가 공동담보대출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다.'라고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입증방법으로 D가 2010. 6. 3. 3,000만 원을, 2010. 8. 17. 1억 7,000만 원을 상환한 대출거래내역조회표, 입금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C빌딩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더라도 위 공동담보대출금에 관한 주식회사 E의 저당권은 2010. 11.경 이미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 제출한 위 고소장에서 'D가 위 민사소송에서 공동담보대출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관련 ⑴ 피고인은 2018. 2. 27.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H과 D가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더군다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비록 H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H이 법조브로커이기 때문에 D로부터 돈을 받고 차용증을 위조해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D가 H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⑶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차" 및 "2008년"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기재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장난삼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장난삼아 작성하면서 "차용증"의 "차"를 기재하지 않고, 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채 "10월 17일"만을 기재하였으며, 자신이 장난삼아 만든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까지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차용증의 젤 위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 글자 중 "차" 글자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위 고소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 부분 중 "2008년"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D나 H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다. ⑷ 피고인은 당초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차" 및 "2008년"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기재하였다가, 2018. 3. 14.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차" 및 "2008년 10"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8. 27.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차" 및 "년"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 중 위조된 부분에 관한 주장을 계속 바꾸기도 하였다. ⑸ 피고인은 장난삼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7. 9~10.경 H의 사무실에서 D가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있었는데, 위 답변서에 이 사건 차용증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어서, 장난삼아 위 차용증을 작성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D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차용증의 서술형 문장(… 피고가 정산을 완료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잔존채권은 268,650,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을 보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의 초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언급한 위 준비서면에 있는 서술형 문장은 잔존채권의 액수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방법도 '메모'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문구만 보고 이 사건 차용증의 문구를 만들어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⑹ 오히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 12.경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D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그 무렵 처음 이 사건 차용증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보고는 따라서 작성해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018. 1.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까지 고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종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각 무고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또는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유 무죄 부분(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사기 미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부인 B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06,800,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자, 2017. 8. 11.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어디에도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약 7,200만 원 정도 부과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양도소득세가 양도인 측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거래관행상 양수인 측에서 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양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