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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E이 그 때까지 단독으로 운영 중이던 성매매 업소인 'F'을 E과 함께 운영하며 수익은 반분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임차한 대구 남구 G건물 H호 및 I호를 제공하고, E은 대구 남구 J 원룸' K호, L호를 각각 제공하여, 피고인은 위 업소를 청소하고 수건, 칫솔 등 비품을 관리하고, E은 M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유흥업소 사이트인 'N', 'O', 'P'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 등을 지급받고 위 원룸들 중 한 곳에서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지인인 E이 'F'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18. 6. 29.경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Q로부터 2018. 6. 30.부터 2019. 6. 29.까지 임차한 대구 남구 J원룸' K호, L호를 E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지인인 E이 'F'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17. 6.경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E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위 키스방 영업폰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21.경, 2018. 10. 3.경 각각 대구 남구 J원룸' K호, L호 등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F 광고, 여성종업원의 휴대폰 내 등록된 업주 번호, 성매수남의 통화내역 등 1. 현장사진 1. 여성종업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업주 휴대폰 번호의 가입명의자 등 확인 1. 각 도시가스가입내역서, 도시가스사용내역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피고인이 성매매 매출 수익금 및 청소비로 인정한 549만 원(수사기록 2,151면) 중 검사가 추징 구형한 5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E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방조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가 14세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여자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2. 16:50경 세종시 E 1층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8.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범죄사실 나항의 현장 확인) 1. 페이스북 메시지, 번역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E, F, G, H, I, J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D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인 B에게 D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K과 임차인 L 간의 대전 동구 M건물 N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중개보조원인 B, E, H, F, I, J, G이 D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K과 임차인 L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D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G, H,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율변경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중개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건당 중개수수료가 대체로 10~20만 원선이므로, 1건당 10만 원씩만 계산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취득한 보수 합계는 3,780만 원이고, 피고인 A과 중개보조원은 사안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3:7 또는 5:5로 나눈다고 하는바, 피고인 A이 얻은 보수의 규모는 최소 1,000만 원을 넘는다(다만,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공인중개사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중개보조원들과 처벌의 균형을 맞추어 달라고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을 함께 향유하므로 따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델하우스 건물 임대인으로 '㈜C' 대표이사, 피해자는 동 모델하우스 건물 임차인으로 '㈜D' 부장이며, 이들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9:00 ~ 같은 날 18:30경 어간 대구 수성구 E. 'B'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F 40세가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앞에서 동 회사의 임대료 2개월분 약 1억5백만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다는 이유로 용역회사 남자 4명을 고용하여 새로 구입한 열쇠를 이용, 출입문을 시정하고 그 앞에 막아서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9시간 3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피혐의자 검거 및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초범이고 동종전력 없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를 저지르게 된 경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64 피고인은 2016. 8.경 구미시 C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휴대폰 액정 유통 사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액정을 시중가의 50%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 그러려면 선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휴대폰 액정을 틀림없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액정 생산업체로부터 휴대폰 액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을 공급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액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8. 9.경 1,000만 원, 2016. 8. 11.경 1,000만 원, 2016. 8. 12.경 1,400만 원, 2016. 8. 19.경 300만 원, 2016. 8. 22.경 1,200만 원, 2016. 9. 21.경 140만 원, 2016. 11. 5.경 99만 원 합계 5,139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579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크레인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해 1년 이내에 모두 갚겠다. 차용증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기재된 이름․주민등록번호는 허위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3,42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송금거래내역 포함) 1. 피의자 모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45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2664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판시 2020고단266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0고단2664 사건) 피고인은 2016. 11. 5.경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상응하는 휴대폰 액정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 매각 제품을 받아올 예정인데 구매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3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한 이유는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5.경 9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휴대폰 액정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물품공급확인서 등의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1권 65~7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휴대폰 액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4579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6

범죄사실 2021고합46 1.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위쪽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D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003. 5.생)에게 현금 7~8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 정오경 순천시 F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7~18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 21:00경 순천시 G마을 앞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 주차된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7~8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0:15경 여수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중순 정오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 또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0년 전의 범행이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7. 30.경 대구 달성군 매곡리 1544-2에 있는 다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확인증(피해금액) 1. 피의자 A 명의 B 계좌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이종 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SNS 프로그램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를 알게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2008년생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6. 30. 18:00경 대구 수성구 D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16:10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 다시 피해자와 방문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0. 22:56경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터넷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의 나체를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사진 추출내역, 이미지 파일 출력물 1. D모텔 피의자·피해자 입·퇴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2세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상처를 입고 건강한 성 관념 형성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충동조절이 어려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2020고단276 피고인은 2019. 12. 1. 0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6세)이 시비가 붙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022 피고인은 2019. 11. 9. 밤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G과 술을 마시던 중 2019. 11. 10. 01:30경 피해자 H(남, 19세)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위 G의 발을 밟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H를 F 밖으로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위 H가 피고인을 비웃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친구인 I이 이를 보고 갑자기 발로 위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4회 밟고, 이에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J(남, 19세)과 피해자 K(남, 19세)이 싸움을 말리자, 이를 본 피고인의 친구 L이 오른손을 이용해 위 J의 목을 잡아끈 뒤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쳤다. 계속해서 I은 오른손으로 위 K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K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수사) 2020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89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아산시 W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닉네임 'N'로 '19성인게시판'에 'O', 'P', 'Q'라는 제목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3개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2020고정22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R'에서 닉네임 'N'를 사용하면서 2019. 1. 1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아산시 S에 있는 T 인근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웹하드 사이트 R 성인게시판에닉네임 'N'로 접속하여, 'U'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닉네임 'N'로 웹하드 사이트 M 및 R에 접속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한다(특히, 2019고단2895호 음란물 유포의 점에 관하여는, 위 닉네임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V인 사실이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2824 피고인은 2019. 1. 16.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282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2019. 1. 21. 16:44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에 아이디 'E', 닉네임 'I'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 18:48경까지 별지66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1. 포인트출금내역(D) 2020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K은행 집행결과보고), H(닉네임 I)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웹하드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일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유포기간도 짧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범행으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점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660]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D에 "E 계정을 임대받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부원수 계급의 계정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정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E 계정 임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9]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서산시 H 모텔 I호에서 동내 선배인 피해자 J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화장실로 가지고 간 뒤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객실 냉장고 밑에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3]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이 D에 "E 게임의 N 계정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N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증권 계좌(P)로 계정 양도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1, 8, 13, 16번) 1. 각 송금확인증, 입증자료,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외에도 절도나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였고, 그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사기죄의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합계 271만 원이고 그 중 절도죄의 피해품은 즉시 회복되어 남은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건강이 나빠 소득이 없는 모친과 초등학생 동생 등 가정형편상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