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2020. 4.경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2020. 5. 10. 05:00경 경주시 D모텔 E호에 들어가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D모텔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한 후 재차 잠에 들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행위 책임을 축소하는 등 다른 말을 하여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사람의 몸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로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6: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애완견 관리 문제로 말다툼 중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애완카페 주인 E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이 기록된 CD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어긋나지 않는 점(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을 때 피고인의 개가 다쳤다거나 결국 자신의 개를 직접 데리고 나오지도 못했다는 등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한 주장, 진술은 영상과 맞지 않는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피고인, 변호인은 당시 주위에 피고인의 가족들만 있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당시 현장에 사람이 6~8명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저와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쪽), 다른 증인들 역시 당시 주위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욕죄의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1: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천시 B 3층 C 노래방에서 불법도우미를 운영하고, 보건증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 같다, 도우미랑 있다가 나왔다, 호객행위를 하여 들어갔더니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있지도 아니한 범죄를 2회에 걸쳐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거짓으로 변명한 점, 장애를 앓는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고 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얀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해안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3:2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인근의 무지개고가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27 1. 피고인은 2020. 10. 14.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시가 4,50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커피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사이다 500ml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쌀로별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고래밥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과자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칩쿠키 1개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료와 과자를 매장에 있는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시가 3,000원 상당의 칸타타커피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커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왕소라 과자 1개 합계 7,000원 상당의 음료와 과자를 매장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2020. 10. 12. 04:08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4 피고인은 2020. 12. 21. 00:4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오징어 2개, 쥐포 21개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69 1. 2021. 3. 17.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3:54경 경기도 양주시 H에 있는 주지스님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윤장대 앞에 놓여있던 6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목재 불전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25.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7:47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법종 앞에 놓여있던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불전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및 피해품 사진, CCTV 편집사진 1. 내사보고(10. 14. 절도 품목) 2021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첨부) 2021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캡쳐화면 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수사 M불전함 절도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21고단274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고단1369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지인 B의 이사 기념으로 냉장고를 선물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냉장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계약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0,000원 상당의 ‘위니아 프라우드 835L 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월 38,500원씩 총 60회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할부금 지급을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한 피고인의 계좌에 잔액이 없었으며, 그 무렵 형사사건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를 배송 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지인 B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B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D로 위 냉장고 1대를 배송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어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폭력적인 언행을 구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 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SM6 승용차가 인천대로에 합류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00:30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심하게 취해 운전했고(인도 연석,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실형을 비롯해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을 폐차했고, 다시 한 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991 피고인은 2020. 12. 8. 21: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위 식당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남, 61세) 운전의 L 포터Ⅱ 화물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2021고단196호 사건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0. 12.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각 음주 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4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식당 테이블 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다 갑자기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나 두려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궁길 1에 있는 평궁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평궁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골프 승용차는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0:25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과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주방에서 피해자 D(남, 52세) 및 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아내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약 4cm 정도 찢어짐)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차로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끝까지 쫓아 갈 거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미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3:05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사고를 내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2:08경 안양시 동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호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7. 18:08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입구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놀러왔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A에게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옆구리를 가격 당했다.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이 112 신고 내용(피해자가 사건 당일 18:08 경찰에 ‘모르는 사람이 술 먹고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찍은 피해자의 사진(목이 벌겋게 되어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므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만취하여 이 사건에 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한 것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만을 목격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로, 피고인 B은 2006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웃들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시비하면서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