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아래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 E, F, G, H(피해자들 모두 남, 13세)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장난치고 있었는데요"라고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증 제1호, 전체길이 39cm 가량, 칼날길이 24cm 가량)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이면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건물 A동 204호에서 '(주)E'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2005. 10. 7.자 영업허가), 식품소분업(2006. 1. 5.자 영업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2009. 3. 5.자 영업허가)을 운영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자이다. 1. 학교급식법위반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부산 서구 D건물 A동 204호에서 중국산 등의 수입산 새우, 북어채, 코다리(명태), 오징어, 꽃게, 멸치(디포리)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부산 소재 F초등학교, G고등학교, H중학교, I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약 3,772,28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판매 및 사용,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부산 서구 D건물 A동 204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꽃게, 오징어, 새우, 삼치, 멸치 등의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하면서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의 유통기한을 표시를 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부산 소재 F초등학교, G고등학교, H중학교, I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약 2,773,83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품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4. 9. 11.인 대구필렛 17상자(합계 170kg)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2014. 7. 22.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4. 7. 21.인 홍합살 17상자(합계 170kg)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2014. 7. 18.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4. 7. 17.인 고등어할복 37상자(합계 740kg)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합계 1,080kg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14:40경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25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1층 민원실에서 위 공사의 직원인 피해자 L(39세)와 전기세 미납으로 인한 단전조치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가명), N(가명), O(가명)의 각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4, 25) 1.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유통기한 확인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급식법 제2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표시하여 공급한 수량, 금액 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식품·보건);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식품·보건);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과 공동하여, 2014. 11. 14. 03: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9, 원곡초등학교 정문 앞 길거리에서 일행인 Col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기로 하자 C을 따라 위 D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C과 D이 만나 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피해자 E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C에게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았으며, 계속하여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과 공동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F,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길에서 C(남, 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자리에 처와 함께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가고 있던 중 택시가 쌍문동에 있는 승미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고 있을 무렵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 잠금장치를 풀었다 잠그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C이 위험하다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C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C의 뒤통수를 때릴 듯이 손을 여러 번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C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택시를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 파출소로 몰고 갔고, 피고인은 함께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0:20경 파출소 안에서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냥 사과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이 다가가려고 하였다. G, H이 C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몸으로 G, H을 밀어붙이면서 손톱으로 이들의 팔을 수회 할퀴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G, H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00:40경 G,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발로 파출소 내에 있는 탁자를 걷어차 바닥에 엎어지게 하였고, 그 때문에 탁자 다리 1개가 부러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탁자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및 최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일어났으며 처와 싸운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 전에도 비슷한 범행들이 있었고, 나이 많은 운전자 C이나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과 폭행을 한 것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2:00경 인천 남구 E빌라 2동 B02호 자신이 운영하는 신당 앞에서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다툼과정에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이 들어있는 공구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는 동창관계로 피해자에게도 싸움 발단의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치료비 등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35세)이 여자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이 새로 시작한 파견사업 동업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말경 안산시 정왕역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가 탑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견업 사무실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대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 장난하냐"라고 말을 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시흥시 D빌딩 2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대신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여자친구 E을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E에게 그 말을 전하고 E으로 하여금 2014. 2. 12. 피고인의 아내 F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경 전항과 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투자금 6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와 함께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증사무실로 가서 약속어음(어음금액 : 200만 원) 1매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다른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어음금액 : 400만 원) 1매를 더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2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액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버리겠다. 그러면 사채업자가 너를 쫓아다니며 위해를 가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범행 도구 촬영 사진 첨부) 1. 녹취록 1. 통장사본 1.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로 시작하는 파견업에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같이 지내 온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빌린 것을 빌미로, 여러 차례 심한 협박과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큰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결혼을 계획한 여자친구와 이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의 업무방해 등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칼을 차에 싣고 다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도 집착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며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커,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2. 7. 20:20경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627 뚝방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도 위에 누워 약 15분 간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18: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차도에서 나오라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출동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8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치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중학교 경비원인 F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5. 5. 3.경까지 위 학교에서 야간에 학생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고, 당직실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등의 장난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5. 5. 3. 20: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15세)의 멱살을 잡은 후 '잡았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미리 챙겨 소지하고 있던 수갑의 한 쪽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우고, 다른 한 쪽은 위 운동장의 철제 난간에 채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유발 원인에 의한 적응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4세), I(14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각각 잡고 잡아 당겨 서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약 50m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K,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수사보고(참고인, 피의자 조사결과 및 범행도구 미압수 경위), 소견서,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은 있으나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적응 장애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위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 H, I의 머리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서로 머리를 부딪히게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E중학교 운동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학교 경비원인 F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당직실의 평온을 해하려는 피해자들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G가 입은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스트레스 유발 원인에 의한 적응 장애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위법한 체포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단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K의 장난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장인 F의 부탁을 받고 그를 도와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현재 피해자 G의 회복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0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전철역 5번 출구에서 나온 피해자 C(7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근덕대면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거리를 함께 걷다가, 같은 날 21:35경 양재역종합복지관 버스정류장에서 18번 마을버스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버스요금을 결제하고 마을버스 뒷문 바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앞에 섰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억지로 좌석에 앉히고, 피해자 위에 엎어진 자세로 오른쪽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좌석 옆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흔들어 그 좌석에 눌러 앉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양팔과 양손으로 온몸의 힘을 가득 실어 좌석에 억지로 앉게 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분간 짓이겨 눌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력을 상실한 채 머리를 축 늘어뜨린 것을 확인하고, 위 마을버스 기사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잠시 피해자의 무릎 근처에 고개를 숙인 채 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축 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좌석 옆 벽 쪽으로 계속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추인 T1 및 T2 부위의 골절 및 탈구, 완전 척수 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C) 1. E 서초 18번 마을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및 주요장면 CD, 피해자 C의 현재(2017. 6. 22.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의 둘째아들 F 면담보고), 수사보고(서초 18번 마을버스 기사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어깨와 양팔, 양손을 사용하여 10분 가까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꺾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이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간병하고 보살피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변명을 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초등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2015고단112 피고인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이고, 피해자 C(남, 18세)은 세한대학교 1학년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중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에 있는 성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8. 16:40경 위 운동장에서 돈을 갚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남, 18세)을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의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56 1. 피고인은 2015. 7. 하순 23: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F 뉴베르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G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시천마을 장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23:44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 길에서 그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탑승한 후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6매, 관련 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경우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5고단112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자숙하지 않고 2015고단156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9. 23:54경 자신의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정재동에 있는 정재초등학교 사거리를 정재초등학교 쪽에서 안산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YF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42,2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지적하면서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마티즈밴 승용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네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 비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들이받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옆으로 물러나자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0:02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8길 2 부근에 있는 화정7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위 마티즈밴 승용차를 자신의 렉카차로 가로막은 렉카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계속 따라오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의자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1. 00:33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피해차량, 피의자의 차량, 사고 장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0월10일 제4범죄(음주측정거부) [처단형의 범위]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현대그린시티 버스가 천천히 진행하자 이를 추월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위 버스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급정거한 후 다시 진행하다가 재차 급정거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버스 측에서 제출한 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2015. 11. 29.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00:00경 논산시 G아파트 1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피고인과의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의심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너 같이 거짓말을 하는 년은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 대신 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복부 등을 약 3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벽에 약 7회 가량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제8, 9, 10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깨워 "지금부터 바른 말 할 때까지 맞는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4cm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21.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6:4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대학교 교수연구실 4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연구실 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연구실 문을 열도록 한 다음 위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여기서 죽고 싶냐? 아니면 학교 그만 다니게 개망신 당할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빈 물병을 피해자의 몸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위 J대학교 교수연구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고 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30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해의 우려가 있고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