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24. 서울 금천구 E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집인 201호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J의 집인 207호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6. 2. 16:40경 서울 금천구 K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M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팬티 2장 및 화장대 위에 있는 위 M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3. 6. 6. 14: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관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슬립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4. 23:40경 위 피해자 F(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을 뒤졌으나 속옷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온 수건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찍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15:20경 서울 금천구 O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을 뒤따라가 "엉덩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 L(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치면 정말 찌를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아저씨 저는 17살 밖에 안 되었어요, 딸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사정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M, D,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40, 4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41)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05년경 수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2005.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도죄 등 전과의 범죄사실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포함되어 있으며, 판시 각 절도 범행의 수법과 피해물품이 유사하고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특수강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상습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3.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절취하고, 피해자 F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6세의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까지 하려고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강도죄 등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강도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준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대부분 피해물품이 여성의 속옷으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