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665(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거남이고, 피고인 A는 폭력조직인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B은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C으로부터 "2016. 6. 4. 05:20경 J 유흥주점 VIP룸 안 화장실에서 손님으로 온 연예인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과 그 소속사인 L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M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 지인인 N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이 유명 연예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M를 상대로 마치 성폭행 사건의 무마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K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향후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측과 접촉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5.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 공터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나온 피해자 K의 매니저인 Q과 'J'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관리 업무를 맡은 R에게 "C이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 수는 없고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6. 6. 17: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 안에서 위 Q에게 "마담 만난 날, 제일 처음에 새벽에 우리 엄마 쪽에서 기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일반 사람이 그랬으면 그거는 그냥 바로 교도소 가야죠.", "그 사람은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그 당사자는 사회적으로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작살나서 정말 아마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그 사람을 '야, 우리도 이 사람이 잘못한 만큼 얘를 죽이자. 잘못한 만큼만 죽이자'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게 아마 저희는 봤을 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지금 당장 그날 고소장 집어넣고, 증거물 집어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를 저희는 조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둘이 같이 중국 가서 산다고 하니까"라고 말하는 등,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 K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7. 12: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 A는 L 주식회사 이사 W과 매니저 Q, 위 회사 실장 X에게 "얘(C)가 어디 가서 잘 살게 끔만 성의를, 도와주시면 얘네는 ・・・끝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당사자가 어떻게", "외국 가서 살고 싶다. 외국 가, 멀리 가고 싶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거는 저는 제 상식에서는 저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잔인 하신것 같아요."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여기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나는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말하며 곧 고소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6. 8. 15: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의 부친인 Y와 Y의 지인인 Z에게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5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4. 05: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J' VIP룸 화장실 안에서 K과 성관계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위 K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A팀 사무실에서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K이 2016. 6. 4. 05:0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 내에서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위 일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K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억지로 강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AA팀 소속 경위 AB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58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E' 사무실에서 "내가 사업에 사용할 돈 1,9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2,000만원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AF 메르세데스벤츠 C200 승용차를 리스하였는데, 월 리스료를 전부 불입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예정이다. 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불입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불입하지 아니하여, 2016. 3.경 리스 회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리스 계약을 해지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승용차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A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J에게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한 군데 자금이 막혀있어서 나머지 사업도 다 자금줄이 막힐 것 같다, 급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피고인의 누나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5 (피고인들) 1. 증인 Q, R, AK, K, AL, Z(일부 진술), M, Y, AM,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Z(일부 진술), Y, K, Q, R, X, AK, W, AM, AN,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각 녹취록 1. 'J주점' 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40, 141, 158) 2016고단58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출력물 1. 자동차등록증, 리스차량 해지 사전명세서 2016고단637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녹취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굵게{[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무고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이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따라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K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K은 2016. 6. 4. 이 사건 J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L 직원들을 비롯하여 아는 지인들 10여명과 함께 생일을 맞아 술을 마셨으나,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K과 일행들이 J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던 중 피고인 C이 룸으로 들어와 함께 하게 되었다. K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중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곧바로 피고인 C이 K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C은 K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K이 화장실에 가기 전 "화장실에 가는데 고추 좀 잡아줘"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의 의미를 화장실에 가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이해하여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K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C에게 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설령 K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화장실에 가는데 도와 달라는 의미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또한 그 당시 K이 누구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구나 피고인 C은 K이 화장실에 들어 간 뒤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으므로, K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 준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 C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K이나 그 일행들이 피고인 C에게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강요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룸 안에 있는 화장실은 남자 소변기와 세면대만 있는 매우 협소한 공간이고, 화장실의 문에는 잠금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화장실의 문은 화장실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열게 되어 있다. 피고인 C은 화장실에 들어간 뒤 K과 키스를 한 후 K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K의 성기를 애무해 주었다. 피고인 C은 K의 성기를 입에 넣은 사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조사할 당시부터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행동은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피고인 C은 K이 자신을 화장실에서 나가게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화장실의 구조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언제든지 화장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의 이러한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 후 K은 피고인 C을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다음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K이 힘으로 자신의 몸을 뒤로 돌려 허리를 숙이게 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화장실 내에서 K은 안쪽에 있었고 뒤에 따라 들어간 피고인 C은 화장실 문 쪽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화장실 내에서의 K과 피고인 C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언제든지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당시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등 시끄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다급했다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C이 이러한 방법으로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피고인 C과 K이 화장실 내부에서 머무른 시간이 불과 5분 남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K이 피고인 C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C은 K과 성관계한 후 화장실 밖으로 먼저 나갔고, 뒤이어 K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고인 C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룸에서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춤을 추고 놀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K 일행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부끄럽고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태연하게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성폭행 당한 피해자라면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그 룸에서 빠져 나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러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룸에 남아서 성폭행한 일행들과 춤을 추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성폭행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K과 그 일행들의 술자리가 끝난 후 J 유흥주점의 카운터에 있는 CCTV에 웨이터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고인 C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K의 매니저인 Q은 마담인 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을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C이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K 일행 중의 한명인 Q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J 유흥주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J 유흥주점의 마담 R이나 부장 AK이 있었음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고 얘기한 바가 없다. 피고인 C은 집으로 돌아 온 뒤인 2016. 6. 4. 07:00경이 되어서야 J 유흥주점의 부장인 AK에게 전화하여 'K과 떡을 쳤다'라고 말하면서 K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애기한 바는 없다. 만일 피고인 C이 K으로부터 실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J 유흥주점의 부장인 AK과 전화통화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그 후 피고인 C은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 B과 만나기로 약속한 AP으로 이동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클럽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놀기까지 하였다. 이 역시 성폭행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금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6. 6. 5. 01:00경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전날 J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그 날 새벽에 J 유흥주점의 AK 부장과 R 마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빨리 K 소속사에 연락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이러한 태도가 K의 소속사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N을 통해 피고인 A를 불러냈는데, 피고인 B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이유에 대하여 L 대표 M의 부친인 Y가 예전 조직폭력배였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혹시 있을 줄 모르는 폭행이나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L 대표의 부친인 Y가 예전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것'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이 사건 협상 과정에 개입시킨 것'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더 나아가 실제 협상 과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사촌오빠라고 칭하면서 R 마담에게 전화하여 K 소속사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여 소속사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2016. 6. 5.부터 같은 달 8.까지 매일 이루어진 K 소속사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여하면서 협상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5. Q(매니저), R(마담)과의 협상 및 같은 달 7. W(L 이사), Q(매니저), X(L 실장)와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동거녀가 강간당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말리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사실관계 확인을 원하는 L 매니저 Q과 이사 W에게 자신이 J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얘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6. 6. Q(매니저)을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K을 형사 고소하고 이 사실을 언론기관에 알릴 것처럼 얘기하면서 협박하였고, 같은 달 8. Y(M의 부친)와 Z(Y의 지인)을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동을 직접 경험한 Q 등 L 사람들과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K은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의 소속사인 L에서 K이 차지하는 위치나 인기도 등을 고려하면 소속사 대표 M 역시 위와 같은 두려움을 느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협상 과정에서 절대 먼저 합의금의 액수를 제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817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은 K과 L 대표를 협박하여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단지 K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L 측 관계자와 접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0. 10:00경 V호텔 커피숍에서 M, Z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M는 피고인들에게 "K이 피고인 C을 강간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합의하지 않겠다. 고소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들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L 측과의 합의가 결렬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으니 협상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고(증거기록 3권 1819면),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협상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L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변호인의 주장대로 단지 K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의협심에 기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L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그 날 저녁인 2016. 6. 10. 20:00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K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고소의 동기에 대해 이 사건 당일 Q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 집에 같이 갈 수 있느냐 등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쉽게 성관계가 가능한 여성으로 취급하여 기분이 나빠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Q을 형사 고소한 것도 아니고, 실제 K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이 사건 고소의 동기에 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⑩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L 측과의 협상과정에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를 개입시킨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협상과정에서 K이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하여 K을 형사 고소하겠다거나 언론기관에 성폭행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L 측 사람들을 통해 K과 M를 협박한 점, 이 사건 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피고인 C은 K을 강간혐의로 형사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2016고단5886)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AR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줄 알고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 A나 AR로부터 "피고인 A가 AR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뒤 몇 개월이 지나 피고인 A로부터 처음으로 AR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죄송하다고 하며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고인 A가 AR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가 AR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유명 연예인인 K과 성관계를 갖은 것을 기화로 K과 그 소속사인 L 측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를 협상과정에 개입시켰다. 피고인들은 L 관계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고, 합의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 피고인 C은 K을 강간 혐의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협박의 내용, 갈취하고자 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유명 연예인인 K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K은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K과 그 소속사 역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나 이미지에 앞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실제 아무런 죄가 없는 K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연예활동 재개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더불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2016고단5886, 2016고단6370)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과거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