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9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9] 피고인은 2019. 1. 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B에게“우크라이나 초콜렛을 수입하여 부산에 있는 C에서 초콜렛 매장을 열 것이고, 진열장도 이미 사 놓았다. 내일 당장 초콜렛을 사러 출국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고 당신의 친척인 D를 초콜렛 매장의 매니저로 채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초콜렛 매장을 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초콜렛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명의 F 계좌로 4,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 G(여, 54세)에게 ‘1,700만 원을 20일 동안 빌려 달라, H을 준비 중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부산 C에서 수익금을 정산 받으니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수익금을 정산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2017. 9.~10.경 주식회사 I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2019. 1.경 B으로부터 부산 C에 초콜릿 매장을 여는데 필요하다고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27. 16:00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에서 약 6~7명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가지러 K 내부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탱탱하네, 아직 쓸 만하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18: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요트장 인근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마트에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 택시 타고 나가서 잠시 좀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아리를 부분을 걷어차며 “미쳤냐, 제정신이냐, 돌아가서 일행들한테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자, “이야기해라 그래라, 내가 니 가만히 놔둘 줄 아냐, 언젠가 니 보지에 꼽아 뿐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1. 20: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지인인 N․O이 운영하는 P의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가슴도 크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3. 21:00경 위 P 데크에 앉아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며 “우크라이나 갔다가 체코가면 니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여자 귀 생긴 거 보면 보지가 큰지 작은지 안다. 니는 안 봐도 보지가 쪼매하다”라고 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19.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갇고 와야지 그래야 궁디 다섯방 안차이지’, ‘쪽쪽쪽쪽’, ‘궁디 쪽해주까나’, ‘부끄럽구마잉’, ‘키스하고 싶다 내드가머 길로 나올래’, ‘오늘은 혼자야’, ‘사랑할거지?’, ‘쪽쪽 쪽쪽’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까악♡♡ 난집’, ‘쪽쪽쪽쪽ㅇㅋ’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9. 7. 11.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한테무엇인가?, -환경단체단원?, -니남자?, -예비 우크라이나 사업파트너?, 내답은 이거다, -닌 내여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공동사업 우선권자다, -이상’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2020고단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O․N․Q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취업제한․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내용 및 공개․고지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판시 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행의 횟수․수법․태양․내용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역시 매우 불성실하고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20고단640호 사건의 상당 부분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공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범행한 것이기에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단64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