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서영암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동승자 3명에 대한 촉탁서,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단서,수사보고서(장애 진단서 제출 및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좌안 안구파열로 영구적 시각장애 상해 입게 하여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들과 피해 차량의 피해자 D 등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해오던 중 카드결제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카드결제대행사’)에 카드취소요청을 하면 실제로 제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카드취소요청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대행사에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이에 카드결제 대행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취소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대행사 측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8. 4. 4.자 70만 원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있는데, 실 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지못하였으니 카드 결제를 취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7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한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제품 등을 모두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대행사 측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4.자 80만 원 및 70만 원 상당의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카드결제대행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80만 원 및 7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각각 취소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취소한 80만 원 및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040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5.경까지 정기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 내지 신용카드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그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로 카드결제대행사에 신용카드결제 취소요청을 하고, 카드결제대행사가 이에 기망당하여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구매대금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따라 피기망자에 해당하는 카드결제대행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계약 내지는 제품공급계약과 무관하고, 단지 피고인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카드결제대행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당시 카드결제대행사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카드결제대행사가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동업계약 내지는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매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카드결제대행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7. 29. 09: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나랑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전북 부안군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소광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대화하자. 회사로 데려다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논두렁에 밀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정읍시 신태인읍 방향으로 다시 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양괴사거리 교차로 굴다리 밑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죽이는 게 낫다. 나랑 다시 만나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같은 날 12: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11.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너한테 말햇겟지만 살아갈힘이없어 그리고 자살시도 두번실패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질소로 가려고 준비햇어 이번엔 제대로 갈수 있을꺼같아 잘 살아보려고 햇던거 뿐인데 진짜 왜이렇게 됫을까 이걸 보고잇는너가 너희 부모님한테 알려도 난 벌써 이세상에 없을 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경부터 2021.8.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 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초진 진료차트, 수사보고서(차량 이동동선 및 현장 사진 첨부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다시 내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5:1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3:3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 전하던 중, 밀양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학교 방면에서 수산중앙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 건물들로 인하여 측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입한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0] 피고인은 2021. 8. 17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좋은책 어린이 저학년문고 100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 문고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7. 22: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2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3] 피고인은 2021. 8. 14.경 광양시 G아파트 H호에서 D에 접속 후 ‘실버50 모니터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4. 15:3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1.부터 2021.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3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B, K, L, M, N) 1. 각 증거자료(판매게시글), 각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문자대화내역) 1. 각 압수자료(F)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O, P, Q, R, S, T, U, V, W) 1.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서(X 영장 집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액 변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로 상호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피해자가 욕설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4. 5.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7: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여자친구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와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 사 먹을 돈을 좀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툭툭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 세부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하고 팔을 쓰다듬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옆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약 5m 가량 운행하여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D 저장)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범어사 사거리 방면에서 청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차단속용 CCTV 영상사진 1부 1. 진단서 팩스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여, 14세), D(남, 13세)이 가출을 한 상태로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사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모텔 F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 번만 하게 해줘”라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뒤로 다 가가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겨드랑이에서 왼쪽 가슴 사이를 만지면서 “노브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에 대하여) 1. 녹취록 작성보고, 속기록 등 1. CCTV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은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34경 경남 함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의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옥춘환(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15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할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5. 00: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당시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서(B에 대해 음주측정기사용대장과 음주측정에 대한)에 첨부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B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B을 은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A과 통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1:15경 구미시 B시장 공중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의 화장지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화장실 청소원인 피해자 C(여, 63세)의 뒤에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닿게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성기를 쥔 채 이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장실 앞 CCTV 첨부)-사진(CCTV 사진 10매)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판결문(강제추행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에 옷을 올리는데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가 접 촉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지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왼쪽 부분에 뭔가 닿는 느낌이 있어서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었고 오줌을 싸는 것 같았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옷에 닿은 적도 있다면서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놀라서 화장실을 나왔고 직후 화장실 앞에 있는 뻥튀기 상점 주인에게 ‘저 남자 나오거든 한번 봐봐. 이걸(성기) 다 내놓고 내한테 지랄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화장실 입구의 CCTV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며 말하는 장면과 뒤이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뻥튀기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상점에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곳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도 사건 당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내용의 경찰관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행위에 이르렀고, 놀라서 화장실을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오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화장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미용실로 찾아가 이발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3.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청소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