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7. 3. 15.경부터 2012. 3. 13.경까지 골프장·콘도 등의 시설 및 부대운영사업, 레저시설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금집행 등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7.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회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 업무, 민원 업무,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대주주인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송금 받아 보관중이던 피해회사 사업자금을 피고인의 처 Q의 계좌 등으로 빼돌리거나 거래 회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합계 4,381,844,580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현금이 필요하여 위 O으로부터 2007. 5. 16. 현금 4억 원, 2007. 9. 4. 현금 10억 원, 2007. 11. 14. 현금 10억 원, 2007. 12. 12. 현금 10억 원, 2008. 3. 26. 현금 10억 원, 2009. 8. 26.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현금 합계 4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18.경 피고인 D의 처 Q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528,227,7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현금이 필요하여 위 O으로부터 2007. 5. 9. 수표 6억 원, 2007. 6. 5. 수표 5억 원, 2007. 6. 28. 수표 5억 원, 2007. 7. 11. 수표 5억 원, 2007. 7. 27. 수표 10억 원, 2007. 10. 16. 수표 2억 원, 2008. 7. 15. 수표 4억 원, 2008. 7. 29. 수표 3억 5,000만 원, 2009. 8. 26. 수표 5억 원, 2009. 11. 11. 수표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수표 합계 6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8.경 위 Q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09. 9.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대표이사 S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클럽하우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2009. 9. 2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49억 9,500만 원을 R에 지급한 후, 위 S로부터 그 중 35억 원을 되돌려 받아 그 중 5억 5,000만 원을 피해회사 대주주인 O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9억 5,0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억 원을 피해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2010. 10. 19.경 피고인 D의 피해회사에 대한 2차 증자대금으로 합계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28.경 주식회사 T 설립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2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08. 7.경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U 명의로 구입하였던 강원도 홍천군 V 임야 9,000평과 W 답 609평을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등에게 매도한 후 이들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6.경 위 Q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D은 자신의 딸인 Y가 마치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Y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0. 12. 23.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자금집행 담당자인 AA으로 하여금 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Y의 급여 명목으로 2,305,27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116,870원을 위 Y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업 중 관리동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회사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0. 10.경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대표이사 AC과 위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무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2010. 11. 28.경 626,680,000원, 2011. 1. 20.경 481,320,000원 합계 1,111,000,000원을 총 2회에 걸쳐 AB에 지급한 후,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AC으로부터 그 중 8,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X 차장인 피고인 C는 피해회사와 X간 부동산 교환계약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X 소유의 춘천시 AD 소재 부동산이 4억 5,000만 원임에도 8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V 소재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그 차액인 4억 원을 피해회사에서 현금으로 X에 지급하도록 하여 그 4억 원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사실은 X 소유의 춘천시 AD 소재 부동산이 4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위 부동산의 가격이 8억 5,000만 원인데,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으로만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V 소재 부동산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다운계약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춘천시 AE에서 'A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B과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B에게 수고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07. 12. 29.경 피해회사에 위 허위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4. 8.경 토지주 AG로부터 춘천시 AH 소재 토지를 매수한 후 AG에게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I, O, S, U, A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O이 D에게 송금한 405억 5,000만 원 외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O 별도수표 자금흐름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AK-피해회사간 임대보증금 21억 원 자금흐름 보고), 수사보고(X 관련 자금흐름 보고), 수사보고(R 선급금, 가수금, 가수금반제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의 각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M 주식회사), 영수증(D)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검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P과 Q의 자금보고), 수사보고(A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행방보고), 수사보고(P→A 송금내역 확인보고)의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경 저지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추가 매매대금 또는 민원처리 비용의 지급 등을 위한 현금이 필요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현금, 수표를 받거나 시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사의 법인자금 외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부외자금을 실제 이를 모두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민원처리비, 용역비 등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O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 3. 15.경 O이 75%, 피고인이 25% 지분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여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해회사는 2008. 5. 27. 1차 증자로 자본금이 10억 원으로, 2010. 10. 20. 2차 증자로 자본금이 3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피고인과 O의 지분율은 증자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O은 2007. 4. 3.부터 2008. 7. 15.까지 피해회사에 대한 주주대여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AN)에 합계 364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부분 피해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2007. 5. 16.에는 그 중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외자금 조성용 계좌(우리은행 AO, 이하 '부외자금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O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7. 9. 4.부터 2009. 8. 26.까지 부외자금 계좌에 합계 4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7. 5. 9.부터 2009. 11. 11.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65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U의 처 AK의 명의로 2007. 12. 27.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AJ, AP, AQ(이하 'AJ 등'이라 한다)로부터 춘천시 AR, AS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20억 3,000만 원(매매계약서 기재 금액 7억 3,000만 원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매매계약의 이행에 앞서 피고인은 2007. 12. 31. 피해회사와 AK 사이에 피해회사가 AK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1억 원에 3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12. 31.부터 2008. 2. 4.까지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AK 명의 계좌로 2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2. 31.부터 2008. 2. 4.까지 AK 명의 계좌에서 AJ 등의 계좌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AK 명의 계좌에 남은 잔액을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시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2007. 12. 29.부터 2008. 2. 1.까지 AJ 등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2008. 2. 11. AK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 28. 다시 피해회사가 AK로부터 위 각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1. 4. 피해회사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때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09. 11. 11. 교부받은 수표 20억 원 중 13억 원(임대차보증금 21억 원에서 토지 매수대금 8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AK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U 명의로 2008. 7. 2. 및 2008. 7. 15. X가 추진하는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인 AT과 AU으로부터 홍천군 W, V 토지(이하 'AV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13억 6,600만 원(매매계약서 기재 금액 5억 7,000만 원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매매대금 7억 9,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 U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AV 토지를 X에 매도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X가 소유한 춘천시 AD 토지(이하 'AD 토지'라 한다)를 X로부터 매수하는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10. 6. 30. 피고인이 U 명의로 취득한 AV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X 측에 매도하고, 피해회사가 AD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X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클럽하우스 공사를 하기로 한 R에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49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R 대표 S로부터 현금 35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2억 원을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8. 및 2011. 1. 2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소 신축공사를 한 AB에 기성금으로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1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1.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AB 대표 AC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부외자금을 지출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의 규모는 현금 입금 45억 5,000만 원, 수표 65억 5,000만 원, S로부터 돌려받은 35억 원, AV 토지 매도대금 4억 5,000만 원, Y 급여 약 3,000만 원, AC으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 원 합계 151억 6,000만 원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당초 수사단계에서 추가 매매대금, 민원처리 비용 등으로 약 110억 원, O에게 반환한 12억 원 합계 122억여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추가 매매대금, 민원처리 비용 등으로 약 124억 원, O에게 반환한 13억 원, 피해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 5억 4,000만 원 합계 14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한 여러 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자금에서 피고인의 차량구입 대금 1억 4,200만 원, 피고인 소유 주택 신축공사비 2억 6,470만 원, 피해회사에 대한 1, 2차 증자대금 7억 1,200만 원,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대금 8억 원, T 설립자금 2억 5,000만 원 합계 21억 6,870만 원 및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S로부터 돌려받아 피해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22억 원 중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은 위와 같이 2차 증자대금, T 설립자금으로 지출된 것 말고는 대부분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추가 매매대금 지급, O에게 반환,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2009년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추가 매매대금이나 부외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S로부터 돌려받아 피해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22억 원 중 인출되지 않고 남은 5억 4,000만 원은 피고인과 O 사이에 2012. 3. 26. 체결된 합의서에서 O 및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였는바, 위 5억 4,000만 원은 당초부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상계합의를 하면서 반환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매매대금 또는 민원처리 비용 등으로 지출한 액수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횡령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계정 지출내역을 보면, 피해회사가 AK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다시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13억 원 반환에 사용된 자금이 이중으로 지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점(111억 원 현금지급내역 중 순번 42, 46, 47 기재 금액 합계 13억 원과 AK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다는 13억 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AK에게 지급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은 부외자금에서 한번만 지출되어야 한다), 위 111억 원 현금지급내역에 민원처리 비용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타 인허가,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지출내역에 4억 7,000만 원이 또 기재되어 있는 점, O에게 반환하였다는 13억 원 중 O이 스스로 돌려받았다고 인정하는 6억 원 외에 7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액수도 당초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외자금 조성 규모와 피해회사의 업무 관련 지출 규모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개인자금을 먼저 투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부외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될 수 없다고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의 규모나 지출액수에 비추어 개인자금을 먼저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외자금 중 일부를 증자대금이나 가수금 등으로 회사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외자금의 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 C의 AD 토지 매입 관련 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X 소유 AD 토지를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8억 5,000만 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는 X의 대표이사 AL에게 4억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AL의 승낙을 받아 이를 민원처리 비용 등에 지출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민원처리 비용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D에게 X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AD 토지 매수대금 4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X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앞서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AD 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면서, 피해회사에 상당히 고액의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회사는 X로부터 AD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8. 9. 2. X가 추진하는 사업부지 내 토지(앞서 본 'AV 토지'를 말한다)를 U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X와 피해회사는 2010. 6. 30.경 X가 피해회사로부터 AV 토지를, 피해회사가 X로부터 AD 토지를 각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AD 토지 및 AV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서로 매수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C 차장도 용돈을 챙겨야지'라고 말하며 AD 토지 매매대금으로 별도로 4억 원을 줄 터이니 서로 회사에 보고하지 말고 2억 원씩 분배하자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4억 원을 받아 X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2억 원씩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C로부터 2억 원을 사례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다시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X의 대표이사 AL은 이 법정에서 X가 추진하는 사업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AD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X가 필요로 하는 AV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로 소유 토지를 맞바꾼다는 생각으로 피해회사에 AD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속칭 '뒷돈'이 오고간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AD 토지 매수대금이 8억 5,000만 원이라고 보고받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뒷돈 4억 원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직원 AM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500만 원은 위 AM에게 지급하고 500만 원은 민원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아래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AJ 사이의 토지매매를 중개하고 AJ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측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실제 3,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수고비 3,000만 원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여러 건의 토지매매를 중개하였음에도 AJ 소유 토지매매 중개에 있어서만 피해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D이 작성한 현금지급내역에는 B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AM은 이 법정에서 2007.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D에게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고 속이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묘지이장비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묘지이장비 2,500만 원을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4. 8.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AG에 대한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8. 4. 10.경 위 2,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의 여자친구 및 후배에게 수표를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부외자금을 운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현금의 특성상 그 지출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약 4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금의 지출내역이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실제 골프장이 완공되어 피해회사는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자대금, 회원권, 가수금 등 명목으로 얻은 이득은 피고인이 주주권을 포기하거나 O과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누리지 못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C 가.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C :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토지매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이 피해회사의 부외자금을 운용하면서 자금관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의 이득액은 4억 5,500만 원, 피고인 C의 이득액은 4억 원의 거액인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의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AD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07. 12.경 피고인 B에게 "당시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지 매입 업무를 용역 업체에 주다보니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 용역 업체 대신에 부지를 매입해 주고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되돌려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07. 12. 29.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AJ 등으로부터 춘천시 AR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 현금 13억 원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진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8.경 AT 등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W 소재 부동산 등을 매수하면서 그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 현금 7억 9,6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진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8.경 AW으로부터 춘천시 AX외 12필지를 매수하면서 그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 현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진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회사를 도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토지매도인으로부터 중개료를 받는 조건으로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회사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토지매매를 정상적으로 중개하고 토지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주기에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하여 피해회사의 업무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토지매매를 중개하고 토지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평소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회사와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토지소유자인 AJ, AT, AW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 매매대금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자들과 합의한 실제의 매매대금과 달리 매매대금을 부풀렸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피고인 B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중개수수료일 뿐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뒷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D에 전달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