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8.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소근길에 있는 청소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를 진죽사거리 쪽에서 청소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도로가에 보행자 안전휀스가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좌측 도로가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휀스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시가 2,757,000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17. 6. 28. 02:42 경 충남 보령시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령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대물지급결의서 피고인은 핸드폰을 못찾아 사고 신고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간 것일 뿐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염려되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도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7: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 분쟁 중인 경계지점에 쌓아 놓은 폐타이어를 치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놈들아 왜 그것을 치우냐,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폐타이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폐타이어로 오른쪽 팔목을 긁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의사 E 작성 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6 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점, 사건 전·후 상황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2017고정210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밀감과수원 소유자이고, 피해자 D(45세)은 E에 있는 밀감과수원 소유자로 위 피고인의 밀감과수원과 인접해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진입로에 철재 대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가 밀감과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밀감 콘테이너 상자 100여개를 쌓아놓아 피해자가 그 과수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비료 100포대를 쌓아놓아 피해자가 그 밀감과수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철재 대문을 자물쇠로잠가 피해자가 밀감과수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6. 8.경 위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입구에 밀감 콘테이너 상자 약 100개를 쌓아놓아 피해자가 그 밀감과수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밀감과수원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의 밀감과수원에서, 피해자 한국전력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돌로 쳐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07 피고인은 서귀포시 C 토지의 소유자 F의 부친으로서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위 토지에 인접한 맹지인 서귀포시 E 과수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는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어오면서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 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위 C 토지 내 통행로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감귤 컨테이너 박스, 비료포대 등을 출입문 입구에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감귤 과수원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120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 판결을 받고서도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통행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및 국내 다른 송금인출책인 C, D과 공모하여, 2016. 4. 21. 18:00경 시흥시 E,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의 통장 및 직불카드, 경남은행 계좌(I)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휴대폰 내 저장된 송금영수증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및 판결문(수사기록 제27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5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한다. 다음 주에 동생이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 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5. 8.경 순천향병원에서 퇴원하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5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F 음식점을 3명이 동업하려고 했는데 1명이 못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너가 대신 들어와라. 3,300만 원을 넣으면 앞서 나에게 준 1,700만 원과 합쳐 5,000만 원을 지분(25%)으로 인정해 주겠다. 나도 5,000만 원을 넣을 계획이고, G사장이 1억 원을 넣어 지분이 50%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여 피해자 및 G과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H'라는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일부인 700만 원을 그 무렵 'I스크린골프'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H'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10. 경 사이에 J에게 약 2,15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J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관련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업자통장으로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입금된 매출액을 위 음식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15. 300만 원, 2016. 4. 18. 300만원, 2016. 4. 19. 200만 원을 J의 우리은행 계좌(L),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에 입금된 매출액을 위 음식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3.3,793,413원을 J의 위 계좌로 각각 입금하고, 'H'의 매출액을 사업자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위 신협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2016. 4. 29. 1,136,310원을 J의 위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12,929,723원 J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총 19,300,705원을 피해자 D와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채권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계좌번호 E),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계좌번호 L),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계좌번호 N), 본인금융거래(입출금)(국민은행 계좌번호 0), 예 금거래내역서(내부용)(계좌번호 P), 과거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K)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J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금 받은 12,929,723원을 그대로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하여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8.경 당진시 C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9.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연말 등까지 피고인의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체불하고 이를 2014년 내지 2015년경까지도 지불하지 못하고 피고인 보유 또는 운용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요청으로 여러 차례 공판기일이 속행되었음에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를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업상 악화된 경제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 금액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교화 및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82

공소사실1) 피고인은 2016. 7.18. 13:00경 인천 부평구 C 테니스장 부근에서 피해자 D(60세)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옆에 가서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1)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2017.4.6.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12. 2. 자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10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동남중·고교 앞사거리에서 소흘지구대 방면에서 통일대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등학교 옆 무한리필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2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전화하여 '연 3.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드론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신용평점을 올릴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16. 7. 28. 10:0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E(41세)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6, 7, 28. 16:00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오전시간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7.28. 11:00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자재값을 주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07 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 피해자 E을 속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영위하던 사업의 어려움으로 34.9%에 달하는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위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저리의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의 'G'라는 사이트에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한 다음날인 2016. 7. 28. 오전 경 'H'이라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아 대출 상담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도와 기존 대출금의 내역 파악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대부업체와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송부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상담내용에 따라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인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돈을 인출하였고 두 번째 인출과정에는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되었던 상태로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기다리던 중에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의심하고 있었더라면,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23:18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역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면 현리 16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네일 샵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 경 서울 강남구 E, 106호 'D' 네일 샵에서 피고인 B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수익을 5 :5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 경 위 네일샵 2층에 있는 시술실에서, 피고인 A은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베드 2개, 국소마취제, 색소, 바늘, 자동머신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오는 피시술자들의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발라 마취한 다음, 마취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39,656,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300번 이상으로 매우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도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로 보이며, 실제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작용 등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네일 샵은 현재 폐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7.경부터 2016. 6.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 301호에 있는 'E'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실 4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대가 중 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C, F, G 등이 위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2016. 6. 2. 05: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추징금은 전체 이득액을 21,980,000원{=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01쪽)의 범죄수익금 22,200,000원 몰수가액 220,000원)으로 보고,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 10,990,000원(= 21,980,000원 : 2)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는 각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벌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폐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1. 'D' 운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04호에 있는 'D'에서 침대가 있는 방 4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F,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7,0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 운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405호에 있는 'H'에서 침대가 있는 방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J,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7,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54,390,000원(= 'D 수익금 27,090,000원 + 'H 수익금' 27,300,000원)으로 산정함(증거목록 순번 38 번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2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직후 범행을 부인하였고, 성매매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어 자신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성매매 여성에게 책임을 전과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2016. 4. 27. 'H'가 단속된 이후로도 'H'와 함께 운영하던 'D'의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징금 54,390,000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H'와 'D'는 모두 폐업되었고, 특히 'D'의 경우 시설까지 모두 철거된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밑에서 피고인이 배달 일을 하는 치킨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21: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G에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1:22경 위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G(남, 37세)에게 "네가 F 형이지? 네가 아끼는 동생 맞지? 그럼 네너가 책임을 져야겠지? 손을 테이블에 올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테이블에 손을 올리자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대고 눌러 피부를 지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화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하여 피고인과 H은 2016. 5. 18. 01:22경 위 'E'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H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담뱃불을 사용한 것 이외에도 폭행 및 상해 과정에서 칼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는 등 (다만 이 부분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상해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5:10경 대전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여자화장실 앞에서 일행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21세)가 D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좌측으로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을 뻗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 초범,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1: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지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와 순경 F(남, 3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F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이어 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찬 후,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되었고, 경찰관인 E,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J를 비롯한 10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 F에게는 상해를 가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1: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안내 직원과 대화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동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