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여, 5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3:30경 대구 달서구 C, 1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안으로 들어간 뒤 B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자동차를 운행하여 대구 달성구 월성동 소재 월성네거리 부근으로 이동한 뒤,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 회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피해 회사 D 계좌에 있는 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재차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된 B의 피해 회사 D 계좌에 있는 돈 중 6,491,025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491,0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15:37경 위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 범행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뤄진 것을 알고 화가 나 제1항 기재 장소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현관문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4. 18.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뤄졌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주거지 안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향해 던져 쿠션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소파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쿠션을 주거지 앞 마당으로 들고 나가 물을 붓고 소파 위에 이불을 덮어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추가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피의자가 사용 중인 계좌 지급 정지 조치 관련), 계좌지급정지 관련 온나라공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D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 가능한 거래 내역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집행 관련), 임시조치 결정서 원본(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집행 관련)(증거목록 순번 17),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관련 CCTV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상황(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응급입원 조치 관련), 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범행도구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어머니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및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손괴하고, 위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정신병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증상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