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9층 소재 C 원장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온 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9. 6.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오전경 위 C 진료실에서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했다, 잘 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협조의뢰(진정사건처리결과요청)회신, 내사보고, 카카오톡 캐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병원에 근무할 당시 칭찬, 격려 의미에서 피해자의 허리 약간 밑부분을 가볍게 토닥거려 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 계속적으로 심각한 성희롱까지 당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결국 위 병원에서 퇴사한 다음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곧바로 노동청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 3. 11. 노동청 측의 안내를 받고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직접 한 적이 없는 점(다만, 피해자는 2020. 6. 5. 피고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사고소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피해 변제 관련 상담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병원 근무 당시 피고인과 다투거나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개별 범행경위, 과정, 방법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공소사실에 맞추어 꾸며내거나 허위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범행일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서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과병원 원장으로서 그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수차례 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9층 소재 C 원장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온 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9. 6.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019. 12. 26.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