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기 남양주시 F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는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F오피스텔 가전자재납품설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피해자 故G(남, 64세,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는 ‘H’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I, J, K, 피해자 L을 고용하여 D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F오피스텔 시스템냉방기 설치공사’의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가. 업무상 과실 피해자 G는 2021. 4. 24. 10:35경부터 11:10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 지상2층 주차장의 PIT실(각종 설비배관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공간)에서 가스용접기를 이용하여 에어컨배관 누설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및 위 냉방기설치공사의 도급인(재하도급)인 피고인 B에게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피난교육·비상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사항을 준수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 제241조 제2항],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안전규칙 제241조의2 제1항), ▲그 밖에 작업현장에 대한순회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경보장치·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화기작업에 따른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화재예방교육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시소방시설 전원이 꺼져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전문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시스템냉방기 설치공사를 재하도 급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재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해자 G가 2021. 4. 24. 11:10경 가스용접기로 위 에어컨배관 누설부분 보수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인근 배관,접착제가 발라진 배관보온재, 단열재 등의 물질에 착화한 후 냉매배관 인입부 등을 통해 2층 전체 및 다른 층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사망 및 상해의 결과 위 화재로 인해 위 현장에서 ▲미리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 G가 불길을 피해 2층 주차장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18층에서 석재가공 작업을 하다가 대피한 피해자 M(여, 57세)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작용 등의 상해를 입었고, ▲16층에서 에어컨판넬설치 작업을 하다가 대피한 피해자 L(남, 52세)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등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5층 화장실 수건걸이설치 작업을 하다가 대피한 피해자 N(남, 52세), 피해자 O(남, 48세), 피해자 P(여, 48세)이 유독가스흡입으로 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M,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도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 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피난교육·비상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안전규칙 제241조제2항), 피고인들은 2021. 4. 24. 위 공사현장 각 층 PIT실 등에서 H 소속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인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나(안전규칙 제241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은 2021. 4. 24. 위 공사현장 각 층 PIT실 등에서 H 소속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01 C 주식회사(이하 'C')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기 남양주시 F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소장 A)'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는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로부터 2020. 9. 4.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F오피스텔 가전자재납품설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G(2021. 4. 24. 위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고로 사망)는 'H'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D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F오피스텔 시스템냉방기 설치공사'의 사업주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 서울시 강서구 Q 3층 R호 D 사무실에서 위 '가전자재납품설치공사' 중 '시스템냉방기 설치공사'를 G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L, I, J, K, U,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1. 주상복합 오피스텔 화재 발생,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서(현장 CCTV,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1. 진단서 및 퇴원 간호기록, 각 진단서 1. 자재납품설치계약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1. 안전일지(안전업무/점검일지), 공사일보, 정기안전교육일지(안전보건교육일지) 1.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601-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 계약서 사본 첨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 계약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1. H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 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 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에어컨배관 보수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화기작업에 따른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G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소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라 관계수급인 본인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및 법령의 규정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법령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D와 피고인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C의 시설에서 작업을 하 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G가 화기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를 취하고, 화재예방, 피난교육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며, 화재감시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로 하여금 C 시설 내에서 화기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M, L, N, O, P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가 2층 피트실에서 산소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근처에 소화기구 비치되거나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를 취해지지 않았다. 화재 감시인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발생 후 근로자들에 대한 대피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는 스스로 불을 끄려다가 결국 대피하지 못하고 외벽에 매달렸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아무런 보고 없이 계획에 없던 용접작업을 임의로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에어컨 배관 설치 후 질소를 주입하여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에어컨 설치공사에 있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 점, 피해자 G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3-4일 전에 에어컨 배관에 질소를 넣어두고, 사고일 전날부터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사고일 전날 오후에 5층, 12층, 7층에서 질소가 새는 것을 확인하면서 12층은 2층 라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2층에서 산소용접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작성한 2021. 4. 19.자 공사일보에도 금일작업내용 ‘에어컨 : 질소충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에어컨 배관에 질소를 충전한 이후 며칠 후에 새는 곳을 확인한 후 배관을 드라이버로 조이거나 용접작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에어컨 판넬 작업을 빨리 마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배관의 새는 부분에 대한 용접 등이 끝나야 판넬작업을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확인 없이 판넬 작업 완료만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가 2층 피트실에서 산소용접작업을 행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예정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히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화기작업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화재로 인하여 사상의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21. 3.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U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정기안전교육일지도 2020. 9. 7. 이후 작성된 바 없다. 달리 피고인 C이나 D가 피해자 G 및 G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의 근로자인 L, I, J도 에어컨 배관의 세는 부분을 몽키 드라이버 내지 토치 용접을 이용해서 막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공사현장의 순회점검을 통해 화재위험작업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 비상경보장치, 공사용 대피유도등은 모두 벽체 마감공사를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철거된 상태였고,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에 물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도급인인 피고인 C과 D의 사업장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배관 설치 근로자 등 6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산소용접작업을 하였으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관계수급인 본인인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이상 이로 인한 피해자 중 수급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