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8-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및 각종 편의제공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비밀친구’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을 많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단순 명의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 명의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4. 13:0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5. 13:1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8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합계 1억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불법자금이 유통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자산이 행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지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을 인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3. 17: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4. 13:3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74- 피고인 B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1차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사칭하면서 “T씨 명의로 중고거래에 사용된 사기계좌가 확인된다. 혐의가 없음을 오후 5시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약식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 등을 통해 자금 추적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현금으로 제출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 A은 2022. 4. 5. 16:3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인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X 인근에서 A이 자신의 수당 13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위 피해금 등이 포함된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A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지하철 대림역 6번 출구 인근 Y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수당 2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1차 현금수거책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불법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합동 수사 중이다. 단순 명의도용인지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 A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 13:0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2022. 4. 4. 16: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서 현금 3,200만 원을, 2022. 4. 5. 13:1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현금 6,100만 원을, 2022. 4. 5. 16:48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Z 미금 중앙점 앞에서 현금 2,9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X 인근에서 A이 자신의 수당 13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위 피해금 등이 포함된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A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지하철 대림역 6번 출구 인근 Y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수당 2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1차 현금수거책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1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13:0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단순 명의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 명의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A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에 있는 IBK기업은 행365 분당야탑역무인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1,1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C’ 등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4. 4. 16: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A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3경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IBK기업은 행365 AE앞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3,2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00만 원을 공제한 3,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F’ 등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단25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2022고단27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수사보고(AB 기업은행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물품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적사항 및 회사의 정보를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후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도 수령한 금원이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처음에 수당으로 일당 15~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