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는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S제약 중부본부 남부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T 의원(2011. 3. 28.경 U성형외과로 사업자명의 변경)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V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 겸 부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12. 9.경부터 2011. 3. 1.경까지 서울 강남구 T의원에서 피부관리사 겸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프로포폴 판매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B로부터 '프로포폴을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제약에서 반품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포폴을 빼돌려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강남구 W 부근 골목에서 B로부터 프로* 포폴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200개(4,000ml)를 S제약 상호가 적힌 상자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합계 1,400 앰플 (28,000ml)을 총 840 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프로포폴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21:30 경 경기도 군포시 X 408동 409호(Y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 프로바이브주) 50개(1,000ml)를 S제약 상호가 적힌 상자에 넣어 그곳 침실 모서리 부근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프로포폴 매수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2제약 소속 영업사원인 AA에게 프로포폴을 무자료로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1.3. 29.경 서울 강남구 AB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AA으로부터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아네폴) 260개 (5,200ml)를 258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A으로부터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아네폴) 합계 1,265개 (25,300ml)의 프로포폴을 총 1,265만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강남구 W 부근 골목에서 S제약 영업사원 A로부터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상품명: 프로바이브주) 200개 (4,000ml)를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0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1,400개 (28,000ml)를 총 840 만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판매 및 사용범행 피고인은 2011. 11, 17. 오후경 AC으로부터 프로로폴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본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계좌(AD)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위 V성형외과 피부관리실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2개(40ml)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AC가 구입한 프로포폴을 옮겨담고, AC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용 카테타와 튜브 등을 사용하여 수액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주사하고 그 수액이나 비타민 영양제가 연결된 튜브에 1회용 주사기를 찔러 넣어, 1회에 5ml씩 일정한 간격으로 약 8회에 걸쳐 총 40ml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 등에게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상품명 : 프로바이브주) 46개(920ml)를 총 52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프로포폴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11:45경 위 AE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상품명: 프로바이브주) 20개 (400ml), 5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15개 (750ml) 합계 1150ml의 프로포폴을 종이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12:05경 위 AE빌딩 207호에 있는 V성형외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10개 (200ml)를 개인캐비닛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9. 오전경까지 서울 강남구 A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 프로바이브) 305개(6,100ml), 5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상품명: 프로바이브주) 50개(2,500ml) 합계 8,600ml의 프로포폴을 옷장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프로포폴과 그 투약에 필요한 장소와 도구들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각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병원보다 싼 가격에 프로로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투약자를 모집하며, 그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이 B로부터 제공받은 프로로폴을 보관하다가 B가 보내주는 여성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그 대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그로 인한 수익을 7:3 또는 6:4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가, 프로포폴 판매 및 사용범행 피고인 B는 2011. 3. 29, 오후경 AG으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그녀를 프로포폴 투약범행을 위해 마련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AH건물 706호로 보내어 그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AH건물 706호에서 AG으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5개(100ml)를 판매한 다음, 즉석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AG이 구입한 프로포폴을 옮겨 담고, AG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용 카테타와 튜브 등을 사용하여 수액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주사하고 그 수액이나 비타민 영양제가 연결된 튜브에 1회용 주사기를 찔러 넣어, 1회에 5ml씩 일정한 간격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100ml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 등 6명에게 합계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1,468.5개(29,370ml)을 총 1억 1천75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프로포폴 소지범행 피고인 B는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AI 1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속칭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제품명 : 프로바이브주) 225개(4,500ml)를 보내어 그곳에 보관하며 위와 같이 주사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2, 10. 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AJ 등에게 주사해 주고 남은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99개(1,980ml)를 여행용 트렁크 가방에 넣어 그곳에 있는 옷장 위에 얹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의 프로포폴 투약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오후경 위 AH건물 706호에서 C으로부터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3개(60ml)를 30만원에 매수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게 하였다. 이에 C은 즉석에서 1회용 주사기에 피고인이 구입한 프로포폴을 옮겨 담고 피고인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용 카테타와 튜브 등을 사용하여 수액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주사하고 그 수액이나 비타민 영양제가 연결된 튜브에 1회용 주사기를 찔러 넣어, 1회에 5ml씩 일정한 간격으로 약 12회에 걸쳐 총 60ml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8.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합계 486.5개(9,730ml)를 총 4,260만원 상당에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L, AM 진술부분 포함)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프로포플의 매매는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의 제1유형에 해당하여 기본 양형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이고, 프로포폴 투약과 소지, 사용은, 양형기준 상 투약, 단순 소지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여 기본 양형범위가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 되는바, 피고인 A의 프로포플을 6회에 판매하고, 소지한 범죄에 대하여는 프로포플 소지를 기본범죄로 양형기준상 그 상한에 프로포플 매매의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그 양형범위는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7월이 되고, 피고인 B, C은 프로포플 사용을 기본범죄로, 그 상한에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범위는 각 징역 8월에서 2년 9월이 되고, 피고인 D은 프로포폴 투약의 양형범위의 상한에 그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합산하면, 징역 8월에서 2년 9월이 되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프로포플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임에도 비밀리에 유통시키고 이를 사용, 투약한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