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5

범죄사실 2021고합215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C(C, 국적 중국),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일명 'D')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50,000위안(한화 약 2,800만 원)을 위챗 및 E로 송금하고 'D'에게 국제우편물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은 2021. 6. 1. 07:2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필로폰 약 500g을 일반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F',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Room G, H건물, Dongdamun-gu, Seoul'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21. 6. 4. 11: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를 시켜 2021. 6. 7. 15:29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G호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3. 24. 18:11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벤치 밑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둔 다음,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1. 6. 1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393.8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4.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0. 21:55경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필로폰 약 0.7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9. 13:42경 서울 광진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3:3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100.4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27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21. 2. 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O건물,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유리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5. 하순 20:00경 시흥시 P 소재 주택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1. 5. 하순 21: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 기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수기진술서(원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5, 6, 78, 79)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7, 29, 32, 84, 86 내지 100, 102, 10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60, 63, 64, 69)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피의자 B, 각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압수물 감정 결과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기북부경찰청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마약밀매 강력처벌 인지 사실 입증)자료 1.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국제우편 배송조회 1. 택배물품 사진, 송장 사진 2021고합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범죄인지서 1. 감정서 1. T 명의 V은행 계좌 회신내역, 압수영장회신내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등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7, 8, 18, 19, 20, 23, 44, 58, 59, 73, 74, 87, 8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소명되지 않았고, 달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234만 원 2021고합215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500g 수입대금 2,800만 원 중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310g을 제외한 나머지 190g(제3자에게 전달함)에 해당하는 금액인 1,064만 원[= 2,800만 원 × (190g/500g)]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수수한 필로폰 1g 시가 상당액 30만 원[= 1g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66. 625쪽)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수입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압수된 누런색 결정체(철제 둥근 용기)(증 제1호), 분홍색 결정체(증 제2호), 흰색 결정체(2봉지)(증 제3호), 검은색 찻잔에 든 흰색 가루(증 제6호), 밀봉된 은색 봉지에 든 흰색 결정(증 제101호), 투명 비닐봉지에 든 초록색 가루(증 제102호), 글라인더(내부에 흰색 가루)(증 제1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압수된 분홍색 가루가 든 소형 비닐 팩(증 제86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 압수된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증 제114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필로폰 11회 투약분 시가 상당액 110만 원[= 11회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66. 625쪽)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회 투약 가격 10만 원] 2021고합274 필로폰 3회 투약분 시가 상당액 30만 원[= 3회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23. 127쪽)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나. 피고인 B: 1,064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500g 수수대금 2,800만 원 중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310g을 제외한 나머지 190g(제3자에게 전달함)에 해당하는 금액인 1,064만 원[= 2,800만 원 × (190g/500g)]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압수된 백색 결정이 든 은색 지퍼백(증 제94호)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9. 103쪽, 순번 56. 572쪽)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2021고합274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2021고합274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무려 500g에 이르는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 투약 등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감안할 때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욱 많은 사회적 해악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의 종류 및 수량, 전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