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밀양시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우편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주거지나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19, 2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자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횟수, 방식, 보낸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01:3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정문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C 등이 관리하는 자동차 출입용 차단기를 수 회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04:00경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사유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에 동료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E을 몸으로 밀쳐 함께 바닥에 넘어져 위 E이 오른쪽 손목과 왼쪽 무릎 아래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11. 26. 04:10경 형사과 데스크 앞 유치인 대기실 쇼파에 앉아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너거 엄마 어딧냐, 너거 엄마 때문에 너도 일하고 있을 것 아니가, 니 솔직히 좆나 외로울 것 아니가, 어이 똥, 졸라 고생많다 씨발, 니는 꿈이없냐, 병신아 씨발놈아 병신새끼, 빼빼로 데인데 수갑을 채우고 있네, 씨발새끼 개새끼가,”라며 거친 말로 욕하며 큰소리로 주정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1, 13번),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기기록 19쪽)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22. 1. 28.자 합의서를 2022. 2. 15.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효성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4: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보도를 D 방향에서 말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보도로 운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뛰어 나오는 피해자 E(남, 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1:3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A)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 만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인부들이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통제한 곳에 진입했다가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는바, 범행의 위험성도 작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11.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평소 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송학사거리 방면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이하 ‘B’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C은 2013. 7.경부터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였다. C은 2014. 6.경부터 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이천에서 공장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015. 4.경 위 공장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지대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5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었고, 그로 인한 공장규모 축소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운전자금 10억 원도 대출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6.경에는 자체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C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3억 9,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D는 E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함)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동절기 혹한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계속 저단가로 납품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었고, F 등에 1~15일간 납품하면 그로부터 15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이었으나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7.경부터는 G, 2015. 9.경부터는 H과 이른바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농산물거래를 시작하였고, 위 거래는 산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도 C이 납품하는 단가를 조정하기 어려워 손해를 보면서 농산물을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D가 계속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급기야 2016. 2.경부터는 협력업체들에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4.경 협력업체에서 D의 F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시작하여 2016. 5. 10.경에는 F 등으로부터 부실협력업체로 지정되어 더 이상 위 회사들에 농산물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C은 2016. 2.경 공장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등 은행채무 약 40억 원, H 등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약 15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금 약 3억 원,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 등 은행대출 약 7억 원 등 그 채무가 약 6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C이 운영하는 D는 F 등 납품업체에 약 5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그 외 D 소유의 부동산이나 C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도매유통방식에 의한 농산물판매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2018고단2952 1. 피고인과 C은 2016. 3.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을 운영하는 K에게 ‘F에 양파를 납품할 수 있다, A이 운영하는 B에 양파 1,000톤 구매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면 A이 속칭 밭떼기를 해서 양파를 납품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C은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이를 C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고, C은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에서 D의 F에 대한 채권압류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 하여금 F에 도매유통방식으로 계속 양파를 납품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으면 즉시 C에게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양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6. 3. 30.경 피해법인과 B 사이에 양파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6. 4. 8.경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중 2억 7,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6. 4. 20.경 K에게 F에 양파 3,000톤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진도양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K이 기존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계속 번갈아가며 K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던 중, 2016. 7. 11.경 K에게 ‘진도양파 물량확보에 필요하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진도양파가 비를 맞아 썩어버린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D는 F로부터 부실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양파를 납품할 수 없었고, 이전에 피해법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3억 원으로 양파도 구매하지 않았으며, 피해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추가로 양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6. 7. 11.경 피해법인으로부터 B 명의 계좌로 추가로 진도양파를 구매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년 도매유통상품현황, D 법인등기부등본, 납품업체별 채권압류 및 추심내역 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F 계약해지통보서, 2016년 사과 참외 영업손실집계표, 파산선고 결정문, 진술서, 부채증명서, 채무금 증대 및 상환불능 경위서, 양파공급계약서(1,000톤), 각 농산물거래계약서, 각 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A 작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28.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상행) 17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소재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상행)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뚝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인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종비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0: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 11. 3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9.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6.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허벅지,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선청소기의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피멍이 들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머리 등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켠 다음 라이터의 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무릎 부위에 수 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말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말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9.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A), 수사보고서(압수품 및 서류 추송 관련)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의 가죄는 징역 10년 이하,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징역 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1년 뒤에 재범에 이르렀다.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B과 사이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의심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그 신체에 직접 상해를 가하였고, 그 방법 또한 화상을 입히는 등 지극히 위험한 것이어서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6 피고인은 2021. 8. 27. 01:24경 파주시 B에 있는 C 옆 임시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40 피고인은 2021. 10. 6. 20:20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부터 21: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제1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판시 제2항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로 이루어진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권선로 방면에서 효원로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장다리로 방면으로 인도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여, 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처리기한연장, 추가진단없음 등)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1:2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상가 부근에 이르러 과거 유흥주점에서 만났던 외국인 여자종업원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위 상가 공용계단을 통해 4층에 위치한 숙소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숙소 출입문이 잠겨 있자 맞은편 창고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 방범창을 뜯고 숙소와 연결된 복도로 나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에 숨어 위 종업원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깬 후 위 숙소 내에 여성의 인기척을 느끼자 간음할 생각으로 숙소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거주하던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에 힘을 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지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촬영사진, 현장사진 구조 및 사진설명서, 용의자 범행직전 직후 범죄현장 이동경로 추적 및 설명서,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서(성폭력위반), 수사보고서(범행 후 도주모습 관련 인근 CCTV영상 추적), 범행 후 도주 CCTV 영상분석 및 설명서,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숨어 있던 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주거침입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지인 등과 거주하던 숙소 창문으로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인바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목적으로 상가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더 적극적으로 제압하려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간음행위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의 유인이 될 만한 음주습관 등 좋지 않은 성행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