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가출한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원룸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0. 03:14경 춘천시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해서 3층까지 올라가 그곳에 침입한 후, C호실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원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와 그 원룸 건물 1층의 출입문 근처 목재가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와 같은 절도 행각만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원활하지 않자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검정색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고, 가방(힙색)에 접이식 칼, 과도, 콘돔, 러브젤 등을 넣어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8. 22. 05:17경 춘천시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37세, 여)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4cm), 과도(칼날길이 7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소리 지르지마,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는 돈이 없어요,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입을 막으려 하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계속하여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강간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안아 일으켜 세운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4), 압수물 사진(순번 17) 1. 수사보고('춘천시 B'에 설치된 CCTV 화면 출력물 첨부), 피의자 사진(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고, 새벽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용이하게 억압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이식 칼, 과도 등과 같은 흉기를 비롯하여 장갑, 검정색 테이프, 콘돔, 러브젤까지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피해자 H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함은 물론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