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0.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주인수포기각서, 본인은 귀 회사의 구 주주인바, 2009년 9월 22일 이사회에서 신 주식 2,000주를 발행하고 동년 9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 주주가 2009년 10월 8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본인은 배정주식 전량을 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주 A의 성명 바로 다음에 "주주 미합중국인 E"를 기재하고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주식인수포기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등기소 직원에게 법인 증자 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E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주식인수포기각서 및 각 의사록을 작성할 당시 명의자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E 명의의 주식 6,000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E에게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실질적인 주주로써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E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 미군부대에서 육군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사람으로 1996년부터 2년 동안 H 대표 I과 함께 미군부내 내 수영장 운영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I H을 폐업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자 E는 1998년부터 공인회계사인 피고인과 위 수영장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는 1998, 5, 21. 2,455,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9. 11. 22. 미군부대 내 수영장 사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당시 발행주식 8,000주(1주당 10,000원) 중 6,000주는 E 명의로, 2,000주는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였으나, 실제 주식납입금은 피고인이 전액 지급하였다. 외국인인 E 명의로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E는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투자자 비자(D-8)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고, E는 미군에 갖고 있던 인맥과 수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수영장 관리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다양한 업무와 실질적인 수영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06. 6. 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200-3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2005년경부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E는 2005. 7. 1.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앞으로의 너와 나 사이의 계약관계, 수영장 계약의 원칙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싶어. 그 논의를 한 후에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의무와 책임, 보수액 (payroll)에 대해서 논의할 거야. 우리는 동등한 동업자로 시작했어(We started off as 50-50 partners).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나의 지위를 손상시켜 왔고 낮은 지위의 피고용인으로 취급했어"라고 표현하였다. 마. E는 그 이후에도 직원 채용 등 회사 운영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E가 매월 지급받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었다. E는 2006. 7.경부터 피고인과 협의 하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돈의 액수를 500만 원 정도로 증액하였고, 2013. 1. 경까지 매월 대체로 5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지급받다가 2013. 2.부터 2013. 10.까지는 매월 약 4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11.경 E에게 오산 실내수영장 폐쇄 등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월 지급하는 돈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의 피고인과 E의 지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E는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자 관리자급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의 서류들 [ 피고인과 E가 25:75 의 비율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피고인, E, J가 20:60:20 의 비율로 갖도록 하는 내용의 2009. 9. '합작벤처 합의서', E를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Operation director)로 임명하는 내용의 2010. 2. 15.자 임명서', E가 지분 60% 전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날짜 공란의 '지분양도양수합의서', E 명의로 된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E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1999. 11. 20.자 서류, E 명의로 된 주식 6,000 주의 양도대금 채권을 피고인이 1999. 11, 20. 지급했던 주식납입금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다는 내용의 '증서', E 명의로 된 주식과 관련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E는 피고인의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과 E는 2014. 1.경 E의 집에서 긴 논의를 한 끝에 E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액수를 350만 원으로 낮추되 수영장 계약 갱신에 성공하면 한 수영장 당 5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2014. 11.경 다시에게 위 서류들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E는 이를 거부하고 2014. 12. 30.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그 무렵부터 자신 명의로 된 주식 6,000 주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주주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4. 7. E 명의로 된 주식 6,000 주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2015가합50017호), 2015. 9. 2.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본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가단200930호). E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5.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434950호). 자. 한편, 피고인은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J(필리핀인, 이하 'J'라고 한다)가 외국인투자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J가 인수하도록 하면서 E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하였고, 2011. 12. 27. 역시 E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4. 관련 법리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4812 판결 등 참조).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가 피고인과 동업으로 미군부대 내 수영장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고 공동 운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E 명의의 주식 6,000 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별다른 부담 없이 E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E는 자신의 주주로서의 명의 사용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할 당시인 2009. 10. 8.경 및 2011. 12. 27.경 E가 그 포괄적 허용을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 주식 6,000주를 E 명의로 인수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E가 안정적인 체류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주식의 소유 지분을 기초로 피고인과 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만일 주식의 소유 지분대로 피고인과 E의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을 확정한 것이었다면, 그 비율은 2575가 되어야 함에도, E는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한 바가 없었다. E는 피고인과 사이에 회사 운영 및 매월 지급받는 돈의 액수에 관하여 의견 다툼을 벌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동등한' 공동경영자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을 뿐, 회사의 지분 75%를 소유한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 E가 매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던 돈의 액수는 그 해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정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도 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는 회사의 7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받는 이익 배분금의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만일 그러한 성격의 돈이라면 한 해 동안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 이익금의 75%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가 공동 운영자로서 회사에 기여하는 바에 따른 보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E는 2009. 10. 8. 자 신주식인수포기각서에 따른 주식 소유명의의 변동에 대하여 5년 동안이나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E는 2013.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은 서류 중 합작벤처합의서'의 내용을 통하여 총 주식 수 및 주식 소유 명의가 변동되어 자신 명의의 주식 비율이 60%로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2014. 1. E의 집에서 있었던 피고인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2009년 경까지 정식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고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E는 그 스스로도 15년 동안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75%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2011.12.27.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0.10. 1.부터 2011. 9. 30.까지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상법 개정에 따라 정관을 일부 변경하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표이사 피고인과 이사 E의 중임을 의결하는 것이었고, 2011. 12. 27.자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은 중임 결의된 피고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었는바, E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이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에 비추어, E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