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6. 21: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지행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장비를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의 산소절단기 1개, 가스통 1개, 외발손수레 1개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자동차에 싣고 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8. 16: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노끈을 조수석 창문 틈에 끼워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핸드백 1개, 30만 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양주시 J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한 후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부순 다음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가방 1개, 5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개, 현금 2만 원 등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14:38경 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운전의 Q 벤츠 승용차를 위 마티즈 승용차 뒤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주위 시선을 가린 다음 노끈으로 조수석 창문틈에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티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인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압수물 발견 사진, 피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대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찾아낸 가방 2점 외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은 1999.경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중앙 화장실 건물의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1 휴대전화를 집어넣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5. 25. 20:49경 전주국도 상관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12t, 제4축에 1.08t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1, 18. 2000고약2006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부천 원미구 C건물 A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9.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 입소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8, 29,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58세)가 운영하는 'G' 마사지 샵에서 D는 피해자에게 “기자인데, 퇴폐영업 단속을 나왔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피고인은 무전기로 연락하여 밖에 있던 C을 들어오게 하고, 안으로 들어 온 C은 카메라로 마사지샵 내부를 촬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속된 퇴폐영업소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퇴폐영업을 하냐, 단속을 나왔으니 허가증을 내놔라, 신분증도 보여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의 집사람이 암3기인데, 형편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및 C, D는 '중앙취재특별본부'라는 글이 써져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림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3명이니까 15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CD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화 코너까지 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중 I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권 26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공범들과 공동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3 10:10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9길 28 옆에 있는 정치망 창고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을 찾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10cm)를 손에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F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찍어 찌그러트리고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가 뭔데 물어보냐. 누가 신 고했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3, 11:12경부터 11:33 경까지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3:42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에 있는 학오선 저수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오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토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가 양호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E에게 공사보증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 D는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따냈는데 D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네가 공사 경험이 많으니 너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을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2.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공사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의 일부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1. 자기앞수표 사본 1. 토석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Ⅰ,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에 있는 양괴교차로 앞 도로를 신태인읍 방면에서 태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를 추월할 경우 좌측 차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위 SM7 승용차를 추월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온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및 좌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968,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9: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 3장, 나체사진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16:18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휴게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 당시 다른 죄로 재판 중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9.03:30경 김해시 명법동에 있는 김해시민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7.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양평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도로 위에 쌓여 있던 진눈깨비에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표지판과 식당 간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위 승용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를 2016. 5. 10. 09:43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힘줄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눈길에 과속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중 1인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존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12. 19: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읍 문장로2길에 있는 문정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9:00경 위 옥천읍 문장로2길에 있는 문정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야사거리 방면에서 옥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2015고단2510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칵테일 바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추후 술값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부터 2014.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3808₁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에 있는 대구교육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망고를 수입해서 판매하기로 계약이 다 되어 있다. 망고 수입가격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5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망고를 제대로 수집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망고 수입 사업을 진행할 자금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바이어로부터 USB 메모리 수입을 의뢰받았다. 지금 구미에 있는 LG 전자공장에 있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8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바이어로부터 USB 수입을 의뢰받은 적이 없고, 수입 대행 사업을 진행할 자금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9.경 피해자에게 '울산에 있는 여동생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여동생의 남은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면 신규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32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갚고 신규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2510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201538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동 사업 계약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3808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1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2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1건의 벌금수배와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 'G'를 권한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 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에 'E'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제3항과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우측 하단의 운전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보여 주면서 "300만 원어치 금품을 달라. 물건을 싸라, 좋은 말로 할 때 300만 원어치 귀금속을 담아서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의 부인에게 "112에 신고를 해라"라는 말을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1-23 소재 '(주)동부관광'의 B으로 근무하면서 C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10. 위 사무실에서 부산 동주중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D 자동차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4년 11월 29일'의 '2004' 부분 및 연식란의 '2004'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6'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6년 11월 29일', 연식을 '2006'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8.경부터 2010.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0.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동주중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8.경부터 2010.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관련서류(순번 17 내지 21번),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05:0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소양1교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에 대한 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때마침 위 도로를 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8:00경부터 09:0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49,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2, 10:21경부터 16:32경까지 위 D PC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2회에 걸쳐 '기프티콘', '쿠투', '기프팅' 등 합계 39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제정보 회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26,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보름 정도 후에 다시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휴대폰 1개 절취 및 이를 이용한 상품권 39만 원 상당의 편취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추가 범행을 하지 않고 PC방에 맡겨두어 위 휴대폰을 경찰이 회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1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젊은이로서 2015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갱생의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