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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광주 · 전남 지역 D 직원에 대한 인사 심의 등을 담당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실에서 당시 위 지역 본부 산하인 화순군 D 소속 계약직 직원 E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승인 청탁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화순군 D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E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본, E의 근무상황신청 현황 사본, 조합 인사발령 상황보고 공문 사본, 조합직원 정원 조정 승인신청 사본, 직원 채용요청서 제출 사본, 2017년도 조합직원 정원 조정 승인신청 사본, 직원채용요청서 제출 사본, 2017년도 조합직원 임용전형 공고(화순) 사본, 조합정원조정 승인 사본, 직원 신규 채용 사본, 2017년 조합직원 공개모집 필기전형 합격자 안내 사본, 2017년도 조합직원 임용전형 최종합격자 공고(화순) 사본, 2017년 조합직원 임용후보자 등록 결과 통보 1. 조합 인사발령 상황보고 사본,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1. 인사기록카드 1부 1. 수사보고(A 상품권 수수장소 특정보고), 주민조회서 4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9,000,000원 ~ 2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 직원의 인사 심의 등에 관한 공정성 및 신뢰도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D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후 반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금품 등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액의 합계가 10,000,000원 미만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D 및 C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2.8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농가들이 위치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B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직전 반대편 차선 차량의 조명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에 일정 정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31.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구간으로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20%를 감속하여 제한속도 56km로 운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를 위 화물차의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결과에 대하여)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새벽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남대구IC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5: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지곡 교차로 쪽에서 고경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추월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8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사본), 의사 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05경 영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주우체국 방면에서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 상황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성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제한속도 40km/h인 도로를 67~69㎞/h로 과속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체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국내·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지능적으로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C은행에서 1,000만 원을 상환하여 줄 테니 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5:27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파일이 저장된 CD,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주(G) 상대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유력 피의자의 얼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현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이 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및 지시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은행 직원에 의해 피해자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알려 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가 특정한 장소에 놓아 둔 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7.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C 직원이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 같다, 당신 돈을 지켜주려고 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C은행에 가서 2,500만 원을 찾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밑에 가져다 놓아라, 그 후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D 검사를 만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17. 16:2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전봇대 아래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놓아 둔 금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경찰딴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3, 2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효동 방면에서 건천읍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범용 CCTV 철재 지줏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8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8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84세)에게 약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사망 내지 심각한 중상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1),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1 7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2020고단1001]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월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D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D카드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진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D카드 직원이세요?"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맞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265]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월 400~5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H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에 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광양시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0. 3. 17. 11:30경 현금 1,650만 원, 2020. 3. 17. 16:00경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54, 58, 7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24, 29, 31, 33, 40, 42, 66, 70),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의차량 CCTV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A의 휴대전화 통신자료 통합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피의자 체포당시 옷차림 사진, A의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인터넷뱅킹 거래사진, 압수물 사진, A 거래명세표 정리 출력물, 거래명세표 등 사본, 피해자 계좌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9, 10, 1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의뢰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4호 내지 17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품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압수품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의 수가 10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6,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2020 고단57] 전제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8. 1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담당자 D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C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C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2. 18. 17:21경 김천시 F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837] 전제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28.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추심팀 담당자 I을 사칭하며 "H은행에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환을 승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추심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29. 09:20경 경산시 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상환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출입금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2020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K은행 경산지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L은행 M출장소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2020고단57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2020고단837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재차 2020고단57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수사개시 후 피고인이 피해금 중 1769만 원을 피해자 B에게 되돌려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이하 'B'이라 한다) 선거구에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 선거캠프의 후원회장이었던 사람이고, D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서 C정당 공천으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 무렵 E에 있는 'F식당'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G, H, I, J과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 등 7명을 불러 모은 다음, 'D 후보와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K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D는 L출신 경제인이고, 고졸 출신이 상무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덕망 높은 G 회장님님께께서 D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다' 등 D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말을 하면서 식사 참석자인 위 G 등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B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G 등 7명에게 합계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식당 저녁 식사 예약 등), 승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8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 선거캠프의 후원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위 선거에 관하여 D를 위하여 선기구민이 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총 7명에게 합계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이나 그 지지자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2) 비록 양형기준이 특별가중인자로 정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시 후보자의 선거캠프 후원회장이었던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그에 못지않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두 달 반 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약 한 달 후(2020. 3. 3. ~ 3. 5.)에는 C정당 당내경선이 실시되었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소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다. 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의 이유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행사 등에 과도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1) 이 사건 기부행위는 7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특히 G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D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원래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려 했던 동기는 실질적으로 G에게 음식 제공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G 개인에게 제공된 음식의 가액 자체는 약 2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이미 성인이고 그 사회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G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G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오히려 불쾌감을 느껴 이를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이나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도 매우 미미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여를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의장상, 시장상, 그리고 다수의 시민단체 표창을 받았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본체 부분 등을 수리비 4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7. 25. 새벽경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모동면에서 인부를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위 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위 A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A는 2019. 3. 11. 검찰에서 'B가 A 보고 아줌마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사건 당일) 나는 오이밭에 비료 물을 줄테니, 모동에 아줌마 2명을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C 포터 차량을 탄 겁니다. 모동에 아줌마들을 2~3번 정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준 적이 있다.일을 다하고 한 아줌마들을 집에 데려다주라는 지시는 이전에 한두 번 정도 받았다. (B가) L조합에 비료 같은 거 신고 오라고 시킨 적은 있고 주유소에 기름 넣어 오라도 시킨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9. 3. 13.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A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부들을 데리고 오라고 몇 번 시킨 적이 있다.A 보고 무면허 운전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한 적은 몇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2004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상해가 발생한 점(노동능력 상실률 100%, 약 60%의 여명단축, 여명까지 1일 8시간 개호 필요하고 2021. 1.경까지 입원재활 치료가 필요함),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