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23(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납골당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Q, (주)R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Q의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4년경부터 (주)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전제사실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종교단체 납골당 시설인 'R' 기독교전용관의 납골당 45,522기는 승려 T가 2008. 12.경 금산군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T는 그 이전 U은행에서 위 기독교전용관 납골당 건립 등을 위한 PF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기독교전용관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 위 U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납골당 10,000기를 위 U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6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은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또한, T는 위 기독교전용관 납골당의 분양을 위해 납골당 분양업체 (주)Q 운영자인 V과 함께 2009년경부터 위 기독교 전용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시공업체인 (주)W에게 공사대금 25억 원 상당의 지급 담보를 위해 납골당 1기당 25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납골당 10,000기에 대한 봉안증서를 발행하여 위 시공회사에 제공하는 등 채무담보를 위해 봉안증서를 다수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봉안증서는 아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골당 호실도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불완전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골당이 소재하는 위 기독교전용관의 건물과 토지에는 위와 같이 U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봉안증서 내용에 따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설사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00기가 넘는 납골당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위 봉안증서들은 유통 또는 현금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T와의 약정에 따라 위 기독교 전용관 일부의 납골당 분양을 대행하여 오던 중 2009년경부터 자신이 위 납골당의 시설공사를 부담하고 100억 원 이상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T로부터 납골당 분양권을 외상으로 양수하고 납골당 분양회사인 (주)Q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아 T에게 지급해왔으나, 여전히 T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실적은 저조하여 양수대금과 시설공사 자금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 대전 중구 X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Y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추모공원의 자산이 2천억 원이 넘고 분양도 잘 되고 있으니, 납골당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5%의 수익을 보장하고, 납골당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에게 거액의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했고, 납골당 시설공사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회사의 분양실적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Y를 통해 위 P의 남편인 피해자 2에게 '추모공원의 자산이 2천억 원이 넘고 분양도 잘 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3% 지분을 주고, 3년 이내에 1% 지분당 5,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Z에게 '납골당 시설자금이 부족한데, 은행 대출을 받아주면 그 이자는 회사가 부담하고 3개월 후에는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7. AA 대흥동지점에서 1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나.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위 1. 기재와 같이 (주)Q에서 납골당 분양사업 또는 투자유치를 해오던 중 (주)Q이 거액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투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A과 관계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각종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피고인 A은 'R'이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주)R'이라는 납골당 분양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R'의 회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B는 분양사업 대표로 활동하면서 (주)Q에서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형태의 투자유치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16. 대전 중구 AB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R의 납골당 분양사업에 투자 하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회사의 이익금의 2% 와 함께 매월 이자 명목으로 1%를 지급하고, 2년 후에는 원금을 전액 지불하며,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하려고 했던 납골당 분양사업은 (주)Q의 사업방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은 위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납골당 건물과 개별 납골당의 권리관계가 불안정 또는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분양사업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R은 위 1. 기재와 같은 투자자 Z, P에 대한 채무, 채권자 I에 대한 채무 등 (주)Q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체무까지 인수하기로 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납골당의 수분양자들의 대부분은 납골당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납골당 분양시마다 제공하는 소개수당 등의 수익금을 얻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봉안증서를 인수하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절반가량이 소개수당 등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분양대금도 대부분 시설공사비, 인건비, 광고비 등 회사의 운영경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이익금 지급 또는 투자금 반환을 하여 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5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4. 4. 16.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위 (주)R 사무실에서 위 O 등 11명으로부터 원금반환 및 월 이익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억 4,200만 원의 투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들로부터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R'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공사업자인 피해자 AD에게 "R의 돌계단을 쌓는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공사 종료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부터 8. 19.까지 위 R에서 1,44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4. 14:30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을 찾아가 피해자와 그 이전 피고인이 구입한 반지 등의 외상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가게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AH 제너시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해결을 요구하면서 가게 밖으로 따라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차량 문을 열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약 15m 가량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문을 붙잡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운전석 쪽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534(피고인 A)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Q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납골당 분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Q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2%를 주고, 3년 이내에 지분 1%당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금산군 S에 있는 납골당 시설의 허가를 받은 T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납골당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100억 원 이상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T로부터 분양권을 외상으로 양수하여 위 납골당 운영업체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아 T에게 지급해왔으나, 여전히 T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실적은 저조하여 위 양수대금과 시설공사 자금이 계속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도 수익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34(피고인 A)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Q, (주)R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중구 X 4층 Q 분양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방문한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5,000만 원 상당의 회사의 지분 1%와 1년 후에는 원금 1억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납골당 시설 매도인인 T에게 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시설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에게도 수익금을 지불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이나 원금 1억 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대전 중구 AJ에 있는 AK조합에서 102,326,000원을 피고인의 AL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1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2년경 납골당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Q' 및 'R'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주)Q'의 부회장, 2014. 2.경부터 '(주)R'의 대표이사로 납골당 봉안증서를 판매하였고, 2017. 2.경부터 위 추모공원 직원 AM, Y를 통하여 가상화폐인 AN 대전센터의 영업대표 등으로서 AN을 판매하다가 2017. 8.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AO, 쇼핑몰인 (주)AP 등을 설립하여 가상화폐인 AQ을 판매하면서 2017. 12.경 AR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은 회장으로, 피고인 B는 대표로 활동하였다. 1. AN 판매로 인한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인 'AN'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AN을 홍보하면서 직원 AM 등을 통하여 AN을 지급하고, 추천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AN 거래가격 설정 및 구매자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AN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경 대전 중구 AB, 3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 명의로 제1레벨 3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8만 원), 제2레벨 7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6만 원), 제3레벨 1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12만 원), 제4레벨 3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80만 원), 제5레벨 7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60만 원), 제6레벨 1,4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120만 원), 제7레벨 2,8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240만 원), 제8레벨 4,2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36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따른 수당과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AN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면 레벨에 따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13%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레벨에 따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8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일정 비율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100원이었던 것이 현재 2,000만 원이 되었다. AN은 2015. 10. 25.에 2원이던 것이 2016. 3. 13.에 20원이 되어 수익률이 무려 1,000%이다. AN은 현재 개당 100원인데, 1,000원까지는 스치듯이 올라가고 10,000원, 100,000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것이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국제거래소에 AN이 상장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AN을 사용할 쇼핑몰 등 유통플랫폼을 중국에서 200억 원에 사와 이를 보완해 세계 최고의 국제 유통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AN은 기축통화가 되어 비트코인보다 비싼 코인이 될 것이다. 지금 AN을 구입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하였고, 국외가상화폐 거래소인 AS 외의 거래소(AS 상장된 이후 2017. 11. 22. 거래 생성 불가한 상태로 폐기)에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였으며, 국제적인 유통 플랫폼 구축은커녕 현금처럼 사용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향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획득하거나 다른 가상화폐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의 역할도 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후순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AN을 판매하는 등으로 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남겨 돈을 벌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7.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을 기망하여 AN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6명으로부터 203회에 걸쳐 합계 524,050,000원을 교부받고, 2017. 2. 1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194번까지 194회에 걸쳐 합계 490,350,0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AQ 판매로 인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경 독자적으로 'AQ'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및 쇼핑몰 등을 만들기로 하고, 수당(팀장 및 소개자 합계 25~30%) 등을 지급하면서 투자자 내지 AQ 구매자들(이하 투자자 등이라고 함)을 모집한 다음, 그 투자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로 물품 구매가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의 외관을 창출하면서 후순위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폰지(ponzi) 사기'를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6.경 위 AB의 AO(추모공원에서 현판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100원이었던 것이 현재 2,000만 원이 되었다. 기존에 AN을 판매하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AQ을 새로 개발하였다. AQ도 현재 개당 100원인데, 1,000원까지는 스치듯이 올라가고 10,000원, 100,000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것이다. 또한 일본,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의 국제거래소에 AQ 이 상장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AQ으로 세계 어디서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플랫폼도 2017. 10. 21. 오픈 예정이다. 그 유통플랫폼에서 현금, 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AQ으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AQ으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AQ 가치가 상승하여 기축통화가 되고 비트코인보다 비싼 코인이 되어 막대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AQ을 사면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Q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자체 제작한 거래소 'AV는 AQ 등 일부 코인이 상장되어 있을 뿐 AQ의 테스트 거래 외에 실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글로벌 유통플랫폼이라고 선전한 쇼핑몰 'AW 사이트(AW)'는 국내에 존재하는 58만 여개의 통신판매업자 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에 불과(홍보나 상품 검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반 구매자가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성 희박함)하고, 가장 기본적인 제품 설명조차 외국어로 전환되지 아니하여 국·내외 구매자들의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고 코인 거래의 기능도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AQ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고, 향후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획득하거나 다른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지급하였다는 AQ은 AX 기반의 토큰(AX 기반의 토큰은 10여분 만에 만들 수 있고 현재 전 세계에 67,000여개가 만들어져 있음)도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아니한 전자지갑상의 포인트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후순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AQ을 판매하는 등으로 돈을 회수하도록 하거나 수익을 남겨 돈을 벌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코인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13회에 걸쳐 합계 2,505,315,290원을 교부받았다. 3. AQ 판매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8.경 위 AO 사무실에서 투자자 AY에게 위 2항과 같이 말하는 것에 더하여, "기존에 AN에 투자한 금액에 더해서 2,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지분투자자로서 수익금으로 매달 100~200만 원씩 원금에 이르기까지 지급하고, AQ도 같은 액수만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Y로부터 2,000만 원을 AQ 출자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7도3846 판결문 2016고단3723 1. 증인 AZ, BA, P,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BB, O, BC, BD, BE, AF의 각 법정진술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AF, T, O 등 대질 부분 포함) 1. BF, BG, BH, I, T, BI, BJ, O, BK, BL,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AZ, BA, AF, AD,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의 고소장,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인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P, Z의 고소장, Q 수익구조 시스템, 지분자 혜택, 지분계약서, 각 차용 및 확인증, 약정서, 지불확인서, Z, P님 지급현황(이자) 1. 각 사실확인서(BK, H, O, M, L, BC, J, C, BN, N 각 작성), 확인서(I, B, T, BE 각 작성), O 고소내용 1. (재)BO 질의 및 답변내용, 각종 단체의 기부내용 기사, Q 지분 약정서, 봉안기수 현황표, VIP 수당지급 통장 내역, 공동사업 계약 및 이행각서, ㈜R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R 사업자등록증, R 입출금 내역서, 채권채무인수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R 분양 가격표, 공동사업계약 및 이행각서, 판매현황(2011~2016년), 감정평가서(충남 금산군 BP 소재 토지·건물), 결정문 사본(대전지법 2009카합571 납골당분양권 등 가압류), 소장 사본(피고 T외 1명), 양도계약서 등 사본, 대전지법 2014카합186 납골당분양금지가처분, 주식회사 R 각 AA계좌 거래내역, 인증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인증합의서, 공정증서, 이행확약서 및 사업협약서, 각 매매계약서, 협의 약정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 작성 분석보고서, 통장 사본(O), 각 위임장 및 통장 사본, 투자약정서, 공고문, 인증계약서, 약정서, 각 인증서(위임약정서), 진술서(T), 인정서(T), 매매예약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사업협약서, 추가자료(고소인 O 제출자료),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서 첨부, 참고인 BG이 제출한 자료 첨부, 사업약정서 등 첨부, U은행 파산재단 BJ 전화진술 청취-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참고인 BI가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참고인 BQ가 제출한 가압류 결정문 등 자료 첨부, 참고인 V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참고인 BJ이 제출한 자료 첨부, BR 대전본부 BS 대외협력 국장 상태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자료 첨부, 참고인 BL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B 딸 BT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T 면담 내용 녹취록 첨부, 재단법인 BO 회신문 첨부, T의 BU은행 대출내역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위임장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H 등 4명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첨부, 참고인 BV과 통화한 내용) 2016고단4534(피고인 A)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분약정서(기독교 전용관), 입금표 사본, 회원봉안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AM), 참고서면(AI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관련,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참고인 BW이 제출한 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판결문 사본 송부) 2017고단28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기재 1. 증인 I, Y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봉안증서 판매서류, 각 거래내역, 판결문 송부 1. 각 수사보고(A 통화 내용, 재판 중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61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X, AM, AY, BY, BZ, CA, Y, E, CB, D, AT, CC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AU, AY, AM, CA, BX, CD, CE, Y, CF, CG, CH, AT, CI, CJ, CC, CB, BZ, G, F, E, CK, CL, D,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의 확인서 1. 관련자료(AU), CM신문기사, CN 비전 선포식, 대전지법 2014고정735 등 판결문, 출력자료 1부, AN 전자지갑 다운로드 화면, 가상화폐거래소 홈페이지 화면, 유통플랫 폼 CO 홈페이지 화면, 주식회사 AO 및 AV주식회사, 주식회사 AP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 사진, AO-BT(B) 거래내역, AO-CP 및 BT-CP 거래내역, 시스템구축 거래내역, B 비트코인 투자 추정 거래내역, 대전고검 컴퓨터포렌식 '2018증거00853-0001' 자료, 'CQ' 자료(AM), AN 홍보자료, 위촉장, 임명장 등, 대전센터 요청자료, 약정서 등, AN 등록자 현황 등 자료, 견적서 및 계약서, AR 내래이션, AR 명함신청 자료, AV 국제거래소 오픈식 자료, AQ 현금출납부, 매출 및 매출수수료 현황, 수수료 지급현황, 보너스 지급현황, 주식회사 AO 사용계좌 거래내역, AP 관련 거래내역, CR 방송영상 동영상(CD), CS과 AP 간의 계약서, AO와 CS 간의 계약서, 참고인조사 녹음 내용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총 입금거래내역, 투자자 입금거래내역, 기타 입금거래내역, 총 출금거래내역, 수수료 등 지급거래내역, 비트코인 구입거래내역, CS(CO) 거래내역, 각종 행사내용 거래내역, A 출급내역, 개인경비 등 사용 거래내역, CT 거래내역, 매출현황, 수수료(CU, CV), AR: AV, AW, AO, CO 게시물, CW 사이트 출력물, CX 검색결과 출력물, 각 분석보고서, AM, CJ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CY 캡처자료, 수당내역, 통장거래내역, 범죄일람표, AV 공지사항 및 화면 캡처자료, 판결문, AV거래소 홈페이지 화면 사진, AV 오픈 안내 공지사항, AQ-AX 시세 현황, AV 원화거래 공지사항, AQ-원화 시세 현황, 일자별 AV 24H 거래액 자료, B 다이어리 사본, AW 홈페이지 캡처 자료, 전화진술 녹취록, 2018. 4. 9.자 및 2018. 2. 12.자 각 출력물, CZ 출력물 및 전자지갑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AV 출력물, DA, CW 출력물, 수사협조 의회 회신, AV거래소 거래내역 및 가입자 정보 리스트, CP DB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BT DB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AM DB 가입정보, 인터넷 기사 사본 7부, CN 등 추가확인 계좌거래 내역, AM AA DC 등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출력물, AP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DB거래소 계정의 거래내역 출력물, AV거래고 거래정보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IP) 및 회신자료, 각 통장 거래내역 출력물, AW 홈페이지 AQ 결제 불가 화면, CY 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촬영 출력물, CY 메신저 대화내역 (전체), 계좌입출금 상세 거래내역, 상관도 출력물, 통화 내역 발췌 출력물 1. 별권 증거기록 중 아래 증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미팅 메모 자료, 주식회사 AO의 운영비 현황, 가상화폐 운영내용, 거래소 활성화 전략, AN 등록자 현황(2017. 2. 15.~), BY지역참석자 명단, 글로벌 마케팅 플랜, AO 매출 자료, AQ 매출(수당, 사인), AR 및 AO 홍보구성안, AP 쇼핑몰 사업설명서, 프로젝트 계약서 및 견적서, DD 계약서, AR 명함 제작 및 신청, AV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설명서, AR 창립흐름 내역, 약정서, CC 확인서, AN 반환명단(인감제출자),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지급 방법(조직도 포함), A, B가 1, 2번 사업자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6고단3723, 2016고단4534, 2017고단283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납골당 분양증서는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었고, 담보로 제공된 분양기수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T에게 충분한 분양권이 존재하였다. O 등의 고소가 없었다면 분양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T나 시설공사업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 금액은 봉안증서의 구입대금이다. 또한 투자약정서에 손실분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B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킨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8고단1619 사건에 관하여 AN의 가격, 판매방법은 개발자인 CC이 결정한 것을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으로 이에 관한 설명도 그로부터 들은 것으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AQ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소내용과 같은 기망을 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는 등의 외부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주장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인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판단은 생략하고, 주된 쟁점이 된 아래의 사항만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납골당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분양한 납골당 분양증서의 재산적 가치에 관하여 본다. 분양된 납골당은 주로 신축건물인 기독교 전용관 45,522기의 납골당인데, 위 건물과 그 대지의 주된 소유자인 T는 위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고, 건물에 유골을 실제로 안치할 수 있는 안치단 대부분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10,000기, 공사업체에 10,000기를 담보로 제공한 것 이외에도, 납골당 30,000기는 ㈜DE부터 압류되기도 하였고, DF BW에게 4,500기, DG에게 15,000기, DH(BM)에게 27,000기, 재단법인 BO에 41,000기를 양도하는 등 예정된 납골당 기수를 초과하여 처분하였다.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봉안증서는 그 발행처와 발행형식도 각 다르고, 구체적인 납골당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납골당을 분양받은 봉안증서의 소지자는 기독교전용관 건물과 대지의 담보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단지 봉안증서 발행자에 대한 불안정한 채권만 가질 뿐이므로, 유통화 또는 현금화 가능성이 없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납골당을 분양받아 건물 일 부분에 설치된 안치단에 실제 안치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8년경부터 T와 함께 납골당 분양을 해 온 피고인 A과, 뒤늦게 A의 지분을 받고 합류한 피고인 B 모두 위와 같은 T의 처분 내용과 기독교전용관 건물과 대지의 소유 관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관계 등 납골당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았던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다단계판매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납골당 판매를 명목으로 내세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고소인 O가 납골당 분양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의 고소 전후로 일반 분양의 수량이 크게 달라졌음을 소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O의 고소 이전부터 납골당 분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시설공사비로 지급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수익금 등 피해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본다. 가상화폐가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물품의 구입이나 역무의 제공 등의 대가로 불특정인에게 사용이 가능하여 재산상 가치를 갖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가상화폐들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현재까지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고 개방형이며 중계기관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그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가상화폐들은 폐쇄형 체제로서 관리주체를 두고 있어 단순히 투자를 받는 용도 외에 가상화폐로서의 실체 또한 의심스러우며, 공개시장에서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 가능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은 거래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을 수시로 늦추면서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행심을 유발하면서 계속하여 금전 투자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인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은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는 명목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하여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다단계 방식의 판매방법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많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4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범행기간이 길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소를 취하한 일부 피해자들도 실제로 피해 변제를 받은 것은 아님). - 범행 관여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고소인, 피고인 B 또는 CC이나 수사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집행유예 전과,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동종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2018. 8. 30. 확정됨), 납골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상화폐 관련 범행을 계속해 왔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법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의 하한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많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총 40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범행기간이 길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소를 취하한 일부 피해자들도 실제로 피해 변제를 받은 것은 아님). -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고소인, CC 또는 수사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 폭력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2015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 납골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상화폐 관련 범행을 계속해 왔고, 가상화폐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피해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가상화폐 관련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다른 가상화폐로 추가범행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