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21.의 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1고단2636 [전제사실] 피고인 A과 J, K, B, L 등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노숙자, 은퇴 자, 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 1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유령법인 및 그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모집한 다음, 해외 선물옵션 상품 투자를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증거금을 요구하는 등 제한규정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법인 명의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등과 연계한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게 한 다음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 또는 회원들의 손실금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B는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J(일명 ‘M’), K(일명 ‘N’)는 모집된 유령법인 사업자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L는 유령법인 모집 및 사업자 개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가담자들 역시 각 지위에 따른 역할을 분담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등과 함께 2018. 4. 16.경 부천시 심곡동에서 O에게 ‘사업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O으로 하여금 ‘㈜P’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L 등은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Q’, ‘R’ 및 ‘S’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증거금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으로도 선물옵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회원으로 유치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하여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T 명의의 U증권 등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지수와 연결된 가상의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회원 V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6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104,01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1,006,383,692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4514 [전제사실] 1. 범죄집단 설립 계획의 수립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범죄수익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15.경 대포통장 모집책을 두고 대포통장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및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집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목적한 개별 범죄의 개요 가.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체계의 구성 저신용자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도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그 명의만 제공하면 설립에 문제가 없고, 이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해당 법인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의 통장 및 인감도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한 신분 증명이 없더라도 해당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피고인 A은 노숙인, 가정주부, 은퇴자 등 세상물정에 어둡고 미미한 금전적보상에도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법인 개설 및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거나 관련 절차를 직접 이행하도록 한 후 개설된 유령법인 사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의류 ‘땡처리’ 판매업계의 실태 및 유령법인 사업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의류 ‘땡처리’ 판매업계는 의류의 경우 유행과 계절에 따라 신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한 상품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3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판매되지 못한 상품은 일명 ‘보따리상’에게 최초 판매가의 10% 미만의 염가에 공급되며, 보따리상들은 이렇게공급받은 의류를 ‘창고정리’, ‘폐업정리’, ‘브랜드 특별전’ 등의 명목으로 홍보해 손님을 모집하는 소위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현금의 사용이 드물고 대부분의 물품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필요한데, 보따리상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보따리상이 자기 명의의 사업자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생한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액수에 따라 매출의 3% 전후를 소득세 등으로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된 유령법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그 단말기를 행사장에 비치하여 행사장에서 신용카드로 판매되는 의류대금을 모두 해당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해 유령법인 명의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유령법인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확정되어 과세 및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금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식으로 6개월 전후의 단기간을 주기로 사용하는 유령법인 사업자를 계속하여 변경하는 방법으로 연간 5억 원 이상의 세금 상당액을 포탈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다. 해외 선물옵션 투자의 규제 및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운영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W협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규제가 있다. 이에 소액으로 간편하게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해 규제를 피해 소액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설 선물옵션 대여계좌 사이트’가 등장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집한 유령법인 사업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증권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인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의 모집과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한 범행의 반복적 실행 체계 위와 같은 범행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A은 아래에 회계를 총괄할 자금관리책을 두는 한편 유령법인팀, 의류깡팀, 출금팀, 선물옵션팀을 각각 구성하고,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X은 자금관리책으로서 전체 범행과 관련된 회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J과 K, L는 ‘유령법인팀’ 소속으로 L가 모집책으로서 수도권 서부 일원에서 노숙자, 주부, 은퇴자, 택시기사 등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사업자를 개설해오면 J과 K가 이를 받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과 K(유령법인팀 및 의류깡팀에 모두 가담)는 ‘의류깡팀’ 소속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류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된 유령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그 단말기를 의류행사장에 공급하여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의류대금을 유령법인 사업자 명의의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약정에 따라 보따리상, PG사(결제대행사) 등과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은 ‘출금팀’ 소속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의류행사장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강남 일원의 금융기관에 내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 성명불상자들(일명 ‘Y’, ‘Z’, ‘AA’ 등)은 ‘선물옵션팀’ 소속으로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고객응대, 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한 HTS(Home Trading Syetem) 프로그램 유지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 범행을 반복적·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업무 체계를 구성하였다. 4.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전원이 ‘유령법인팀’에서 공급한 명의대여자 및 개설된 법인 명의의 선불유심(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조직원 상호간에는 대포폰으로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신원을 서로 간에도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한편 각 팀은 서울 강남구 AB 일원 오피스텔을 3~6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으로 임차하고,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이용한 후 다음 오피스텔을 구해이사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였고, 범죄수익금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다른 법인 계좌를 거치는 등 세탁한 후에 출금하였으며,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입·출금 등 인터넷의 이용이 필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IP추적이 어려운 휴대용 전파기기인 에그를 사용하거나, IP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5. 범죄수익의 배분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총책인 피고인 A이 출금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분배할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A의 수익으로, X은 불상의 대가를 분배받고, J은 유령법인의 모집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 25개 전후의 법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령법인 1개당 개설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에 더하여 유지비용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대가를 분배받고, 피고인 B는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본인의 수익금 명목으로 수익금의 5%에 더해 HTS 프로그램 유지비용, 직원 월급 등사설 선물옵션 사이트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매월 8,000만 원 전후를 분배받고, K,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G은 급여 명목으로 지위에 따라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6. 소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을 결성한 후 그 활동으로서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세 금포탈 및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를 하기로 상호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피고인 A은 대포통장유통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세금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설 선물옵션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2015. 말경 서울 강남구 AB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등지에 각 팀별 사무실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죄의 실행 체계를 갖추는 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X, J, K, 피고인 E,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6년 여름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말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피고인 F, H은 2017. 가을경부터 2021. 2.경까지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6.경 부천시 심곡동에서 O에게 ‘사업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O으로 하여금 ‘㈜P’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A 등은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R’ 및 ‘S’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증거금이 부족해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으로도 선물옵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회원으로 유치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하여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유로, 유가, 금, 미국주가지수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T 명의의 U증권 등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지수와 연결된 가상의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회원 V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6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다만 피고인 F은 2017년 가을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104,01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1,006,383,692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G(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A 등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옵션 대여계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투자금 입금계좌로 사용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가을경부터 2021. 2.경까지 A 등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옵션 대여계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투자금 입금계좌로 사용된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I(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1. 2.경까지 A 등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옵션 대여계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HTS 제작·관리업자를 검색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J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1.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1.경부터 2017. 가을경까지, 피고인 F, H은 2017. 가을경부터 2021. 2.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옵션 대여계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및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서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AC 등 피고인들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회원들의 투자금을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A, B, C, D, F, E,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L 관리 의류업종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 체납내역 확인), 수사보고(L와 K와의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J, K 녹취서 내용 중 사설 선물거래도박사이트 범행 가담 부분 요약), 수사보고(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행수익 관련), 수사보고(조세포탈 혐의 관련, 피의자 A 일당이 관리한 유령법인 정리), 수사보고(AG 증권계좌 거래내역 및 분석첨부) 1. 휴대전화 출력물 1. 관련 자료 1. R 홈페이지 출력물, R 블로그 홍보글, S 블로그 홍보글 1. 법인등기부등본, AH 기업정보, 국세청 조회회신 1. 법인계좌내역, 일람표 1. 금융거래자료 통보 1. 계좌 및 관련 자료 등, 계좌출금 내역 정리, 현금 입출금 내역 1. 금융감독원 공문 및 회신 1. AI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집단조직 및 활동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F: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D: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라. 피고인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G: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 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가장의 점) 바. 피고인 H: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가장의 점) 사. 피고인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 32조 제1항(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F, G, H, I: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피고인 G, H, I의 경우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I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4 기재 각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압수된 증 제37호증(현금 270,770,000원), 증 제45호증(금괴 1kg), 증 제46호증(은괴 1kg), 증 제47호증{유가증권(신세계상품권)}, 증 제48호증(일백만 원 수표)의 몰수를 구한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위 현금 등이 압수된 장소 및 위 현금 중에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관한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 선물거래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가상 선물거래로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48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으로부터 매달 500∼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가 월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서는 ’수익이 많이 안나다보니 처음에는 월 300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도 제때 못 준 적이 많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 A의 위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을 위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의 하한인 월 5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는 3억 1,000만 원(500만 원 × 62개월)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 내지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 A 등은 L, J, K를 통해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피고인 A은 ’L 등을 통해 대여받은 계좌는 139개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는 최초 검찰에서 “’AJ‘이라는 자가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해도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AJ을 통해 요청이 들어왔으며, ’N‘, ’M‘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N‘는 K, ’M‘은 J의 가명임이 밝혀졌고, L는 이후 ’AJ‘이 피고인 A임을 수사기관에 실토한 점, L는 ’J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이었고 J 한 사람만 보고 일을 했다‘, ’J 외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준 것은 J이 누구를 주라고 하면 준 것으로 극소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J, K와의 관계 및 위 당사자들이 장기간 동안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여 온 태양 등을 종합하면, L를 통해 조달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39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 F은 ’실제 L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는 28개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 D, H은 ’전체 중 8∼9개 정도의 계좌만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선물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전달받았을 뿐 대가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고, 누가 해당 계좌를 대여하였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F, C, D, H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활동 모두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여받은 유령법인 계좌 등을 통해 의류 판매 대금 혹은 사설 선물거래 투자금 등이 수수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특정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활동 과정에서 실제 전달받거나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가 위 139개의 접근매체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적 관점에서는 위 접근매체 전부의 대여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부분 피고인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실제 선물옵선 투자만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가상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사설 선물거래에 관하여 수행한 활동(피고인 F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이트 회원의 응대, 회원이 투자한 금액 등의 입출금 관리 및 HTS 프로그램 전송 등의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입출금 관리의 경우 ’고객에게 돈을 받는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통 2∼3개 있었다. B가 어느 계좌로 돈을 받을지 지정해 주었는데, 비슷한 이름의 법인 계좌로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이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가상 선물거래 또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A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귀속되는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등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선물거래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한 선물거래 사무실의 유지 비용, 선물거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및 HTS 등 관련 프로그램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7,000∼8,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B에게 주어 위 사이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G, H은 ’A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한 적은 있으나, A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G, H 또한 유령법인 계좌를 이용해 의류 ’땡처리‘ 판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 등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데, 위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및 위 피고인들이 A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활동의 내용 및 방식, 위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수단인 유령법인 계좌에 사설 선물거래에 관한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I는 ’B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혹은 거래소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는지 몰랐고,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I에게 이 사건 사이트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와 I가 사이트 운영 실무를 맡았다‘, ’B가 I 몫까지 포함해 돈을 내려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I도 검찰에서 ’A과 B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I와 피고인 A, B의 관계 및 피고인 I의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받은 실제 선물거래 투자금과 가상 선물거래 투자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상 선물거래에 따른 도박공간개설 부분이 특정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범죄가, 가상 선물거래를 한 행위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에 의한 범죄가 각각 성립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내용은 가상 선물거래에 관하여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것임이 그 취지상 분명하다. 한편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수단인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B는 ’유령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 사건 사이트의 투자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4514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7항)은 선물거래를 위해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피고인 A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를 특정하였고, 2021고단4514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3항은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가상 선물거래에 관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A 등이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1고단4514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제5항에서는 도박개장 등 범죄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이 출금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1고단4514공소사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 등이 한 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의 가장 행위는 가상 선물거래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 중 회원들의 손실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으로서, 해당 공소사실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사설 선물거래로 인한 이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F은 ’이 사건 사이트의 가상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도박개장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위해 투자한 금액 중 피고인 A 등이 실제 선물거래로 취득한 수수료와 가상 선물거래로 취득한 회원들의 손실금 상당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하고(제2조 제4호),그중 ’범죄수익‘이란 도박개장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제2조 제2호 가.목)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제2조 제3호)을 말한다. 2021고단4514 공소사실은 도박개장 범행으로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수익을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의 가상 선물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금 상당액으로 보았다. 2021고단4514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선물거래를 위하여 투자한 금액 중 위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등‘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이상, 범죄수익등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죄수익등 가장죄는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범죄수익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추징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한다. 4. 범죄집단조직·가입 및 활동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참조). 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의류 사업을 위해 집단을 조직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당초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위와 같이 조직된 집단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X으로 하여금 범행자금의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유령법인팀‘, ’의류깡팀‘, ’출금팀‘, ’선물옵션팀‘을 조직하여 각 팀별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유령법인팀‘과 ’의류깡팀‘의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설립한 유령법인의 명의로 ’땡처리‘ 의류판매 대금 등의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부가가치세 등이 확정되어 과세 및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법인을 폐업한 후 다른 유령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식의 조세포탈 행위를 반복하였다. ’선물옵션팀‘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등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출금팀‘의 경우, ’의류깡팀‘이나 ’선물옵션팀‘의 범행 과정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의류판매 대금 또는 선물거래 투자금 등을 해당 법인의 통장 등을 이용해 그때그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나 X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조직한 집단은 조세포탈,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공간개설에 따른 수익의 가장 등 범행을 위하여 ’유령법인팀‘ 등 각 팀별로 분담된 내용에 따라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년 동안 활동을 지속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집단으로서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각 팀의 구성원들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팀별 사무실을 단기로 임차하여 수시로 활동 장소를 변경하는 등 팀별 활동이 수행되어 온 구체적인 태양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B, C, D, F, G, H은 각자 피고인 A이 조직한 팀에 소속되어 해당 팀의 앞서 본 활동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팀별 업무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나 사업자를 이용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은 ’A을 소개받을 때 의류판매 대금을 법인 명의로 받아 세금상 이익을 본 후 다른 법인의 계좌로 바꾸는 식으로 영업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은 ’A이 의류깡으로 돈을 벌었고, 세금 포탈을 위해 사업자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K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에도 상당 기간 그 명의로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였고(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T로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경 ’의류깡팀‘ 소속으로 활동하다 2018. 4.경부터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C, D은 유령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의류판매 매장에 설치하는 업무도 하였는데, 그중 피고인 D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D과 K가 근무하던 별도 오피스텔에 단말기 등을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D이 법인 계좌를 관리하였고 서류 작업 등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은 ’D이 현금인출 업무를 시키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L는 검찰에서 ’선물거래 투자금을 받는 데에도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류깡팀‘과 ’선물옵션팀‘이 주도한 범행으로 취득한 의류판매 대금 내지 선물거래 투자금 등이 ’유령법인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및 해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에 입금되고, 그 후 ’출금팀‘이 유령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위 집단의 유기적 활동방식 및 활동기간 등을 앞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면, 피고인 B 등은 자신이 소속된 팀이 아닌 다른 팀이 수행한 역할을 대강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등이 자신의 팀 외의 다른 팀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한 집단의 구성부분으로서 소속 팀에게 부여된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피고인 B 등이 속하여 있는 위 집단은 조세포탈,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공간개설에 따른 수익의 가장 등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집단에 속한 개인이 집단 내 다른 조직 구성원들의 수나 인적사항, 다른 조직에 의하여 수행된 범죄행위의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F의 활동 기간 피고인 F은 ’2017년 여름 혹은 가을 무렵부터 2019년 봄까지만 선물옵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I는 검찰에서 ’2017년 여름에 서울 AL에 있는 오피스텔 형태의 B 사무실에서 F을 보았고 이후 2019년 B 사무실에 갔을 때에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21. 1.말까지만 해도 이 사건 사이트 접속이 잘 되었는데 2월 말경에는 되지 않았다. 본인이 사이트를 닫았는가‘라고 묻는 검사 측의 질문에 대해 ’A이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으니 닫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F이라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도메인 회사에 전화해서 사이트를 끊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적어도 2017. 가을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계속하여 선물옵션 사무실에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가담기간을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잇따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의류판매 대금 등 매출액에 부과된 조세를 포탈하는 한편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선물거래 등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 의류판매 대금 및 선물거래 투자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금을 분배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행위 분담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또한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의 정상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조직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가맹점 명의를 소매업자들에게 대여하고 그 매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 등이 문제되어 2016. 4.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누범기간을 전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속 팀 직원들의 급여나 사이트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해당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5. 1.경에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한편 가상 선물투자로 인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조한 범행으로 피고인 I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D, F, G, H: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소속된 팀에서 상당기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범행에의 가담정도에, 피고인 G의 경우 범행에의 가담기간에 각각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G, H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 E: 이 사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범행 중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I: 2015. 1.경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방조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이트의 프로그램 제작 업체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한 외에 이 사건 조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거나 활동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