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생활하고 있는 안동시 E 소재 장애인보호시설 'F'에서 2007년경부터 차량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지능지수 40, 사회성지수 59의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타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을 보호자로 생각하는 점, 피해자의 모는 정신지체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점, 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오후경 위 F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15세)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안동시 북후면 부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2.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오후경 위 F 3층 빈방으로 피해자(여, 17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3. 4.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아침경 위 F 부엌으로 피해자(여, 18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교복 치마를 들춰 올리고 스타킹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2013. 봄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오후경 위 F 조립식건물 작업장으로 피해자(여, 18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2013. 봄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저녁경 위 F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여, 18세)를 향해 불빛을 비추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유인한 후 피해자가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보호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영주 H 산부인과 방문조사)의 기재 1.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0년 여름 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전단 나. 2012년 여름 및 2013년 봄 장애인피 보호자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6항(징역형 선택) 다. 2013년 4월 및 2013년 봄 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7항, 제5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기본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8 년 이하(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6년을 합산하면, 징역 8년 이상 3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호시설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