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사거리 교차로를 정자역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정자사거리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좌회던을 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882,5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진술서,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피해차량 사진 1. 합의서(사본), 감정회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장소,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1:07경 시흥시 B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16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를 구파발역 방향에서 삼송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수리비 10,724,890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790,007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가해차량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구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신이 속한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이동할 것이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 휀다가 심하게 파손되고 운전석 에어백이 터졌으며, 피해차량인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도 상당 부분 파손되어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질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고 상당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티볼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명함만을 주고, 자신은 운전차량을 사고현장 근방 택시회사에 맡기고 병원으로 간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수사기록 18쪽),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준 명함에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직장이 아니라 이전 직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함이 진정한 것인지 피해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행위도 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의 전화를 받고는 인근 정형외과에 간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며, 이후 경찰의 전화를 받지도 않은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피해자 B은 그 다음날 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명함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D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상호로 건축자재 납품 및 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E 등 8곳의 공사현장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존재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업자에게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경 부산 동구 E 소재 주택에서 시가 2,989,400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8,348,300원 중 11,848,3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신용보고서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ILOT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매탄지구대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맞은편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ILOT 승용차를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스티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22경 천안시 서북구 B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위 원룸의 임차인으로 평소 소음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0:00경 위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E의 가정방문을 찾아 온 담당교사를 만나 E의 주거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인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원룸에 피해자의 또래 친구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원룸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다. 2021. 6. 2. E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건 원룸을 방문하여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서 이 사건 원룸 내부를 보니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로 자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원룸에 침입하였고, 정당행위로서의 요건 즉,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인 E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였다. E이 2021. 6. 2.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자 학교 선생님 2명이 10:00경 이 사건 원룸을 방문하였는데 창문을 통해서 이 사건 원룸 안을 살피자 여학생 1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E의 학교 선생님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의 출입에 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스스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이 사건 원룸 안에 자고 있던 여학생은 피해자나 E이 아니고 다른 친구 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1. 5. 18. 피해자로부터 ‘세 명 이상 모여 큰 소리로 떠들며 장난치거나 문 쾅 쾅 닫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번 청소 점검 받는다, 위반 시에는 이유 불문하고 단전 단수 즉각 이행한다(후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았다(증거기록 제39쪽). 위 각서의 기재 내용 중에는 ‘위험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을 개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분 월세 내기로 함,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단전, 단수, 문 폐쇄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받았는데(증거기록 제38쪽), 위 문서의 중간 부분에는 ‘방에 사람이 있을 때 문을 열지 않으면 확인 후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을 개방할 수 있다’라는 기재 내용은 그 기재 부분의 위치 및 배열, 글자의 크기 등과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서들의 작성 당시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기존의 문서에다가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이 있을 때 문을 개방할 수 있다’ 또는 ‘방에 사람이 있을 때 문을 열지 않으면 확인 후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사건 원룸 건물 또는 그 거주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출입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기 위하여 찾아온 상황은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위험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임차인의 딸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룸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임대인 및 건물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는 행위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행위라는 주장을 하면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각서에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행위를 한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거지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딸이 키우던 고양이가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6. 1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 쪽에서, 피해자 운영의 위 카페 안쪽으로 상체를 숙여 손을 뻗은 다음 위 카페의 복도 벽면에 ‘야! C 미친 년들아∼온수기 고쳐 놓고 자물쇠 새 것으로 채워놔. 이 더러운년들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로 엮이지 않기 위해 유의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온수기를 고장 나게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 본인의 집 담쪽에서 손만 뻗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복도 벽면에 쪽지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고인 신체 일부가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집에 사는 사이이나 종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쌍방 간에 고소·고발을 하여온 점, 피고인이 붙인 공소사실 기재 쪽지는 단순히 항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모욕의 감정이 표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쪽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쪽지를 붙이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지 아니하고 위 쪽지를 붙일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B와 다툼이 있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사이트 C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실은 피해자가 어머니의 중풍 증상을 먼저 발견하고 가족에게 알려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고 어머니의 요양급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딸들이 대학에 부정입학하거나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라는 제목으로 ‘B는 부인과 함께 교육부직원, 지역 정치인, E 교직원, 동문회원들과 공모하여 저를 낳아준 엄마(F)를 중풍장애인으로 만든 아들이다, 두 딸들의 대학 부정입학과 장학금도 부당특혜로 받았다, 당시 공범 G H 병원(현 I장)으로부터 엄마를 J병원 K에 입원토록 추천받고 또한 장기 요양급여비를 지원받았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본 1. 진료기록 사본 등, 각 편지(B) 1. 성적증명서, 입학원서 등 1. 캡처자료, 사실확인서, 수납대장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을 중풍장애인으로 만들었고 피해자 딸들의 입학 등에서 부당특혜를 받았으며 G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F을 K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에 관하여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시한 사실들이 진실한 내용이라는 점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된 글의 내용과 성질, 게시가 이루어진 인터넷 사이트,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21.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어울린 바 있다. 피해자는 2022. 1. 7. 늦은 밤부터 동네 친구 C, D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은 2022. 1. 8. 02:00경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술자리에 합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 8. 아침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리 243-4 자양보 앞 2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 20:52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243-4 자양보 앞 20번 국도에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임에도 그보다 시속 113㎞를 초과한 시속 약 173㎞의 속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A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경남 산청군 C마을 앞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허락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A에게 “내가 운전할게. 내가 씨발 이게 운전이다. 보여줄게.”, “내가 운전하면 안되나, 빨리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다.” 등 과속을 부추기는 말을 하면서 함께 이동함으로써 A의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및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행구간 및 거리, 제한속도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EDR분석 결과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한속도 초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7. 21. 21: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B’를 사용하는 C 등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D’을 이용하여 C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E)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마 구입대금 749,3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배전함에서 C 등이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1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7. 25. 16:5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C 등에게 대마 1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D’을 이용하여 C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F)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마 1g의 구입대금 38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21. 7. 26.경 C 등이 대마를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배전함에 대마를 수거하기 위해 갔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플라스틱 커피 컵 뚜껑의 은박지 부분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사본, 감정의뢰회보(모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압수수색영장(계좌)회신, 금융기관 CIF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3,853,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7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위 대마를 1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흡연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1. 02:0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사거리 경향교회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남, 43) 운전의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02:09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자이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경향교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19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경찰관의 질의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하거나, 고의적으로 호흡을 짧게 부는 등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이었는바(증거기록 제6, 7쪽)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