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4.경 지인인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시킨 후, 2017. 1. 초순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F,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2017. 1.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D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2017. 2.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1. 4.경 지인인 G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입금 받고, 2017. 1. 6. 새벽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및 지인인 H에게 중량 미상의 대마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G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 25.경 위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신한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7. 2. 초순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G 및 H에게 중량 미상의 대마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H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2. 19. 새벽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및 H에게 중량 미상의 대마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18.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와 함께 흡입도구인 파이프를 만들고 그 안에 중량 미상의 대마가루를 넣고 담배를 피우듯 불을 붙여연기를 흡연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7. 2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0.78g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8, 29, 35, 36, 45, 4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6, 4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9, 20번),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거래내역 자료, 각 피의자 A K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1. 관련사진(압수한 증거물,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10장, 관련사진(공범 G 메시지 내용) 6장, 관련사진 11장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대마 판매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추징 1) 검사는 증 제1호(피의자 A 휴대전화 1대, LG-F600L)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및 몰수의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관련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 추징액의 계산 : 1,292,120원(= 1,289,120원 + 3,000원) • 대마 매수, 판매 관련 1,289,120원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1,400,000(= 500,000 + 500,000+ 400,000)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보관하다가 적발 ·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된 대마 0.78g의 가액 9,360원(= 0.78g × 12,000원3)) - 피고인이 매수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 H 게 매도하였다가 G로부터4) 압수된 대마 7.79g(= 7.73g + 0.06g)의 가액 93,480원(= 7.79g × 12,000원) - G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 추징할 가액 산정은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 3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이어서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다. 3) 2017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g 당 수원 소매가격, 이하 같다. 4) H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0.91g(= 0.73g + 0.18g)은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씨로서, 검사는 이 부분을대마 소지·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매수한 후 L에게 교부하였다가 L로부터 압수된 대마 0.67g(= 0.51g + 0.16g)의 가액 8,040원(= 0.67g × 12,000원) • 대마 흡연 관련 3,000원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1회 흡연분 가격 3,000원 5, 나머지 흡연분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5) 2017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수원 가격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가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인들 사이에서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