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1, 2017, 3, 22.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량들을 가로 막거나 발길질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놓았다는 이유로 치아로 그곳 소파를 물어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들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위와 같이 소파를 물어뜯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7. 3. 2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01:1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술을 마신 후 쇠파이프를 들고 차도 한가운데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오던 I 택시를 운행하는 J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K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 위에올라가 발로 앞뒤 유리, 지붕, 택시등,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차거나 내리찍어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3,048,92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 택시를 운행하는 M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N 합명회사 소유인 위 택시 위에 올라가 발로 앞뒤 유리, 지붕, 택시등,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차거나 내리찍고, 손으로 위 택시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361,21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면서 택시 운전석에 타고 있는 위 피해자 J(43세)에게 "나와라. 나하고 한판 붙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를 택시 운전석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주변에 있는 어묵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가리키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등록번호판으로 위 피해자 M(40세)이 타고 있는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며 "죽여버린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위 H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42,2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내 P 조사대기실에서, 의자와 연결된 수갑이 한 손에 채워진 채로 앉아있던 중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라이터로 그곳 의자에 불을 붙여 의자 커버를 태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위 조사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의자에 불을 붙이려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Q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R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R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S, R, Q, T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 택시들을 난폭한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택시기사들을 협박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 및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이 사건 이틀간에 걸쳐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그와 같은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신장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택시 기사들 및 택시회사들과 특수협박,재물손괴의 각 범행에 대해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들의 물적피해도 모두 회복한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