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41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거나 ‘지급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기본급 300만 원과 수금횟수, 금액, 거리 등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본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9. 24.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G 대출로 인한 지급정지로 1억 6천만 원의 10%를 지급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9. 25.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0%를 지급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0%를 내야 한다. 추후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가명 ‘H’)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5. 14:09경 남양주시 I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5. 오전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지급보증 담보금액’, 신청인 란에는 D,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사 란에는 ‘E은행’, 납입일자 란에는 ‘2020. 09. 25.’, 납입금액 란에는 ‘16,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25일 현재 위와 같이 지급보증금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는 ‘2020년 09월 25일 J 과장’이라는 기재 옆에 J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로 된 ‘지급보증 담보금액’ 증명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부터 14:00까지 사이 경 위 1.항 기재 D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남양주시 I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0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지급보증 담보금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지급보증 담보금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8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거나 ‘지급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기본급 300만 원과 수금횟수, 금액, 거리 등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10. 15.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이라 대출을 실행하려면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6:40경 안산시 N에 있는 O매장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20. 10. 21. 14:30경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1: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게 된 것을 알아챈 성명불상자가 위 약속장소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20. 10. 21. 19:58경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본점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으로 1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9:58경 하남시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는 2020. 10. 15.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는 ‘B’,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는 ‘2020. 10. 15’, 채무기관 란에는 ‘(주)U’,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는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란에는 ‘15,000,000원’, 완결일자 란에는 ‘20. 10. 15’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U V’이라는 기재와 함께 ㈜U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B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안산시 N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부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는 2020. 10. 1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인지증서 확인서’, 발급사 란에는 ‘금융감독원’, 발급자 성명 란에는 ‘B’, 발급자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급자 전화번호 란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증서비용 란에는 ‘일천육십만 원정(10,600,000원)’, 내용 란에는 ‘상기와 같이 증서, 비용의 본인처리를 증명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2020년 10월 16일 금융감독원 담당자 W’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 인감이 날인되어있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인지증서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B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안산시 N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인지증서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인지증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별지 현장사진 CCTV 1. 지급보증담보금액 증명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X,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과의 통화)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문서 출력물 1. 완납증명서, 채권추심확인서 1. 수사보고(휴대폰 SNS메시지 내역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 안산단원경찰서 지문감정서류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일부를 변제받거나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서,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으며,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관여한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 중 B, C, Q,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