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0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L과 함께 게임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1. 초순경 L이 M으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할 사람으로 A를 소개받아 2013. 11. 8.경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서울 O대교 북단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A 및 L, M, Q을 만나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의논하며 A를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은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될 경우 A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과 L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하며 위 A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물 30대를 제공하여 설치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영업 수익금을 배분하며, 피고인 F은 500만 원을 투자하고 R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게임장 손님들을 운송하는 이른바 '깜깜이 차량'으로 제공하며 영업 이익금에 대한 30%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L은 게임장 외부감시와 출입통제 및 바지사장과 다른 업주들, 종업원들의 역할을 분담, 조정하며 영업 이익금에 대한 30%의 지분을 가지는 업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11. 12.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A를 바지사장, B,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12,000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 고래, 상어 등 그림의 배열과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물인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3. 11. 21. 22:00경제1항과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며 추가로 10대의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며 하루 일비로 8만 원을 지급받는 종업원, 피고인 F은 A에게 위 깜깜이 차량을 잠깐 빌려주었을 뿐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 L은 그날 친구인 M을 만나러온 위 게임장의 손님이라고 각각 진술하고, 바지사장인 A로 하여금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자신이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라고 진술하며 같은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3. 11. 22. 경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L은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2013.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깜깜이 차량은 피고인 F으로부터 빌렸고 피고인들과 L은 모두 위 게임장의 업주나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과 L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사우나'에서 평소 알고 있던 M을 만나 그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L을 소개받아 위 L으로 하여금 2013. 11. 8.경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O대교 북단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려던 L, C, F과 M, Q을 만나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소개한 다음, 피고인이 게임장에 출근하여 실제 업주 행세를 하면서 하루 일비로 10만원을 지급받고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위 L 등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종업원 B, D, E 등과 함께 일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 1만원 당 12,000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 고래, 상어 등 그림의 배열과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물인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F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제1항과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L, C 등이 추가로 10대의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업주라고 진술하며 같은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11. 22.경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L은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2013.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깜깜이 차량은 F으로부터 빌렸고 L, C, F은 모두 위 게임장의 업주나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L, C,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L, C, F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C, F이 운영하던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일비 약 8~9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이른바 '깜깜이 차량'인 R 뉴EF소나타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까지 운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F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C, F이 운영하던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일비 약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위 게임장 운영을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F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같은 달 21. 2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N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C, F이 운영하던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일비 약 9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장 내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카드에 바다이야기 게임의 배팅에 사용하는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 위 게임장 운영을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F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F과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모바일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공장/창고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환전 방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환전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및 수익,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관리부장 직함의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게임기를 출자·공급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법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들 사이에 수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이 운영수익의 40% 지분 상당액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개시함에 있어 L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F은 자금과 이른바 '깜깜이 차량'을, 피고인 C은 자신이 책임지고 기계업자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기계를 가지고 와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L은 게임장 외부감시와 출입통제,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영업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C은 적어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L, M, Q,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날 당시 피고인 A가 바지사장임을 알고 있었고(피고인 C도 검찰에서 인정함. 수사기록 790면, 922면) 단속당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끝까지 실제 업주는 A 사장으로 밀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L, 피고인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