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7세)과 일면식 없이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모여 있던 피해자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E이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할 생각으로, 인근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위 ‘C’ 식당으로 들어가 보관 중이던 정육 발골용 칼(총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1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들을 찾으며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22. 10. 14. 01:23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D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상호 몸싸움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의 몸통을 잡은 D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의 몸통 위에 올라탄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칼을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며 E의 손 바닥을 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 등의 제지로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 뒷부분 약 15cm, 턱 아랫부분 약 1.5cm 길이의 자상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흉기인 위 칼을 휴대하여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자상(엄지와 검지 사이 약 0.5cm)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태),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의무기록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C 정육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매,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H CCTV 영상 녹화 CD 1매, 수사보고서(J 주유소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주유소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일행과 다투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가 정육 발골용 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다시 위 일행을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후 위 피해자가 목 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중에도 칼을 놓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칼을 뺏으려고 할 때에도 칼을 놓지 않고 계속 공격할 태세를 보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명백한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정육 발골용 칼은 전체 길이가 약 24.5cm, 날 길이가 약 11cm에 이르고, 살과 뼈를 분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칼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에 자상을 입혔는데, 목은 경동맥과 경정맥 등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와 같은 신체 부위를 공격하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 가능하다. 피해자 D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는 목에 길이 15cm, 깊이 1.5cm의 열상으로, 상처 부위가 넓은 데다 조직의 부종이 심하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이며, 목, 뺨, 귀 뒤쪽까지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신경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상처의 위치가 경정맥, 경동맥 근처여서 출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수혈을 받기도 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쪽). 이러한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실제로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상해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 일행과 다툼에 사용하기 위해 칼을 준비해 바지 주머니에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일행과 다투던 중 D에게 준비하고 있던 칼을 휘둘러 D의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칼로 벤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E과 다투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12년이고,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로 목 부위를 공격해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려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 E에게 칼로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경과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목 부위에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 D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해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