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골프 동호회 회원이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7. 4.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 큰손에게 빌려줘야 하는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하순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식 종목을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주식가격을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초순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급히 돈 1억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김해시 가락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12. 하순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연못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돈 3천만원만 빌려주면 김해시 E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5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같은 골프 동호회 회원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 피의자 작성 내용증명, 피의자 작성 준비서면 1.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토지소유현황 2022고단273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처원장 1. 각 내용증명, 각 녹취록 1. 2020가단327368 대여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1935 범죄사실 중 1항 내지 3항의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고, 4항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편취의 고의 없었다. 2022고단2735 사건의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 따라서 편취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증여받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증거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변소와 동일한 취지로 증여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 이 법정에어 이루어진 각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 메시지, 편지,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편취 고의 없었다는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B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지 아니 하고 있고 변제할 의사가 보이는 정황이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3,000만 원 외에도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 및 F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 사실 자체를 극렬히 다투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차용금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변제된 것이 없고 향후 변제의지도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배척했던 주장을 반복하여 하고 있다.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들은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은 좋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긍정적 요소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