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남로 154에 있는 지글보글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01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03:3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50세)이 택시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다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다마스 차량으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당겨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시가 불상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1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수갑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차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토사물을 위 G H의 어깨 부위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일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분 임금 4,050,000원 및 퇴직금 11,43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2,985,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산정내역,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2,985,84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 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해자 C(51세)은 2017. 1.경부터 위 피해자 B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18: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주택 마당에 들어간 다음 잠기지 않은 2층 보일러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7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대구은행 BC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2장을 낚아채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위 B과 그 남자 친구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운전하고, 그곳에 둔 후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둔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1) > 감경영역(6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주거침입죄, 자동차불법사용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1)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와 절도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절도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침입절도 유형(제4유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0: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울 서초구 D 4층 10호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같은 날 18:2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어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8:3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구청 방면에서 문화고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싼 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18: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0에 있는 도봉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6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 중한 점, 고령으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15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6에 있는 '첨단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김해시 D, 110동 305호로 주소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주소지 변경 당시에 변경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건은 의도적으로 거주지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신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5. 20:5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56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중증뇌부정,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 사진 1. 수사보고(G 작성의 H 임상 사고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22.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앞 실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그곳에 주차해둔 E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서울 동대문구 고미술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해자의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단 사용한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13, 11:40경 위 DD모모델 텔308호에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필로폰 약0.8g을 종이에 싸서 비닐 지퍼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4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치매 및 당뇨합병증, 시각장애 등을 앓고 있는 80세 고령의 부친이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부친이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공원 내에서, 피해자 E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군 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힘자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20:15경 서울 성북구 F시장 앞 다리 밑에서, 피해자 G(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썹 및 오른쪽 눈 아래 부위 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피해부분 사진첨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9. 음주운전을 하여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21:08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378에 있는 빛고을LPG 충전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5. 01:30경 대구 수성구 E 상피고인 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 H에게 대리운전기사 문제로 시비를 걸고 H을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겸 피해자 A으로부터 구타당한데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0㎝, 총 길이 16cm)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피고인 B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피고인 B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피고인 A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피고인 A과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상호불상 포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8.경까지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창원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커피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E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G에 있는 홈플러스 H점에 커피 매장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홈플러스 H점에 피해자를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아래 2항과 같이 홈플러스 대표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5 10. 21 500 원, 2015 11. 10. 500만원, 2016. 2.29.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3.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D에게 마치 홈플러스 H점에 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홈플러스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와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E은 홈플러스 H점 내의 일정 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 경남 G에 있는 H점 2층 207호 코너", "임대차기간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홈플러스 주식회사 K"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제작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 피해자의 매장에 있던 커피 머신기 1대, 그라인더 1대, 냉동고 2대, 제과빵 냉장고 1대 등을 새로 입점할 매장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또는 3. 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L 병원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중고업체 운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가맹계약서 일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형(피고인은 2015. 2. 25.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기망을 계획적으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12경부터 05:3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여, 42세)가 근무하는 순대국집에서 순대국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인간도 아닌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게를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통고처분처리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BS 직원으로 직장이 확실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영업장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점, 이 과정에서 해외동포인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인신모독적인 발언을 계속한 점,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까지 발부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결국 경찰관들이 세 번씩이나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들이나 경찰관들의 잘못과 음모라고 강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을 향해서도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점, 나아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영방송 직원(1991년부터 근무 중이라고 진술함)임에도 2011. 이후 폭력, 음주 관련 전과가 5회나 있는 등 신분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나 외부 요인 탓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등의 극히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8

범죄사실 2016고단5538 피고인은 2016. 10. 2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208 피고인은 2016, 12, 24,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04 신당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506 피고인은 2017. 4. 2. 15:4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65 웅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0자이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553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2017고단1208호 및 2017고단1506호 음주 •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5:00경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1동 805호 안방에서, 복지서비스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D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E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 에 전화하여 "깡패들이 들어왔다, 출동해 달라"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2016고단3042 1)공소기각결정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2016. 12. 30.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6. 4. 28. 15:50 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G마트 동측 앞 H 출입구 방향 도로에서 해병여단 I대대 소속 중위 J이 'K'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L 군용차량을 보고, 피고인 A은 M 쏘렌토 차량으로 위 군용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 B과 위 E은 위 군용차량 앞, 뒤에 서 있거나 앉는 방법으로 약 45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 10:40경 제주 서귀포시 N에서 건설 중인 O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그곳 상황을 채증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이 "그만 시비하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그게 시비야 새끼야, 그게 시비야 새끼야. 새끼가 욕이냐? 귓구멍에 당나귀 좆 박았어? 새끼가 욕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동영상 자료 캡처(증거기록 49 면, 62면) 1. 위성사진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 작성의 술서 1. 고소장 1. 채증자료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T 또는 주민으로서 해병대 군인들이 차량 밖으로 총을 겨누며 이동하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멈춰 세운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3일씩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경찰의 채증활동에 항의하는 과정에 흥분하여 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5년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병대 차량을 정차시키고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경찰의 영장 없는 촬영행위가 불법수사에 해당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N의 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군인들이 총구를 차량 바깥으로 향한 채 어린이보호구역과 N 내측 도로를 지나가자 T 또는 주민인 피고인들이 위 차량의 이동을 제지하고 그 이유와 경위를 확인한 것은 일응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에 탑승한 군인이 피고인들에게 훈련 상황이라는 점과 총에 실탄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장시간 동안 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 B이 경찰의 부당한 채증 활동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당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