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K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2.경부터 L대학교 ICT학부 교수로 임용된 후 2017. 12. 1.경부터 위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단 단장의 지위에서 일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경 위 ㈜K에 입사하여 2018.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해온 회사원이자 위 회사의 주주로, 2017. 11.경 ㈜M를 설립하여 L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입주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L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D은 ㈜K의 직원으로 2017. 12.경 ‘N'이라는 사업자로 L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O의 대표이사로 2017. 12.경 L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입주한 사람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모두 위 ㈜K의 임원 및 직원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J은 위 피고인 B의 올케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A이 L대학교 내에서 창업지원단 단장직을 맡아 창업지원비 등의 예산 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교재개발행위나 특강을 진행하거나, 피고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고 ‘2017년 L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쿠폰제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신청한 후 피해자 L대학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공모하여 2018. 2. 9. 천안시 P L대학교 내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C 명의의 입주기업인 ㈜O에서 ㈜M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의 지출 입증서류를 피해자 L대학교의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C 명의 계좌로 홈페이지 제작비 1,584,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33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01,973,314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내지 13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130,6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380,46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82,600원을,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3 내지 3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99,044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0 내지 45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30,32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6 내지 49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2,230원을,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0내지 51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41,600원을,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3 기재와 같이 총 956,000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2.경 천안시 P L대학교 내 입주기업인 ㈜M 사무실에서위 회사가 Q과 경쟁을 통해 전시행사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공급자 ‘Q’, 대표자 ‘R’,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S빌딩 3층’, 업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기재하고, 강사비, 식대, 간식비 등 합계 금액 473만 원으로 기재된 Q 대표 R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한 다음, 위 일시 경 L대학교의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이를 427만 원 상당을 견적액으로 기재한 ㈜M의 비교견적서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견적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3.경 교육부에서 L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A이 산학협력단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 받거나 특강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비를 지급 받아 부정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특강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이를 수강한 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감사 과정에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천안시 P L대학교 내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L대학교 학생인 T, U, V, W에게 이들이 특강을 실제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교수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하여, 2018. 10.부터 12.경까지 실제 특강을 들은 것처럼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 너희 4명 중에 2명 정도는 겹쳐서 수업을 들은 것처럼 서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4명의 학생들 명의로 허위의 ‘2018년 10월 특강확인서’, ‘2018년 11월 특강 확인서’, ‘2018년 12월 특강 확인서’ 각 4매씩 합계 12매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9. 7.경 교육부에 A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면서 증제4호증의 1~4호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T, U, V, I의 각 법정진술 1. X, AA, AB, Y, AC, AD, Z, AE,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의 경우 이를 경찰 진술조서로 본다) 1. X 작성의 문답서 1. 사안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사안조사 결과 보고 1. 각 고발장, , , , , 감사결과 처분서 1. 제출 증빙서류 등(별권) 1. 수사보고[고발장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발장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발장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발장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발장 증빙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창업진흥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F 홈페이지 관련 T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8, 9 기재 AG, AA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수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하여 허위의 자료를 꾸미고, 부풀린 견적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피고인이 천안시 등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이루어진 창업지원 사업비를 편취하여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창업지원 사업 상당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실 기재 피해자인 L대학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기본 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 경합범죄 : 증거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꾸미고, 부풀린 견적 등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피고인이 천안시 등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이루어진 창업지원 사업비를 편취하여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교육부의 감사를 받게 되자, 학생들에게 증거위조를 시켜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A을 도와 실제로 창업지원 사업 상당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실 기재 피해자인 L대학교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 및 부풀린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천안시 등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이루어진 창업지원 사업비를 편취하여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사실 기재 피해자인 L대학교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 중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H, I,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천안시 등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이루어진 창업지원사업비를 편취하여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사실 기재 피해자인 L대학교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중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3,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4, 15 부분(허위 홈페이지 제작), (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및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4와 관련하여, 실제 ㈜M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다만 O가 그 제작비 청구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3, 4 및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5와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를 모두 제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및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4와 관련하여, 실제 ㈜M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은 ㈜O가 아니라 ㈜M의 직원인 AC이다(증거기록 2001쪽). 그럼에도 마치 ㈜O가 제작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별권 증거기록 1612쪽), 2017년 L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쿠폰제지원사업경비지급(1차)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즉, ㈜O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용역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3, 4 및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5와 관련하여 ‘AH’는 2018. 2월에, ‘N’, ‘AI’는 2018. 1월에, ‘AF’은 ㈜O 명의로 2018. 2. 12.에 피해자에 대한 지급 청구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913쪽, 별권 증거기록 1619쪽, 별권 증거기록 241쪽). 반면에, AC는 수사기관에서 ‘AH’, ‘AF’, ‘AI’, ‘N’ 홈페이지를 자신이 2019. 7월경에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1쪽). Z의 진술(증거기록 2080쪽)과 V의 진술(증거기록 2591쪽)도 이에 부합한다. V, U, AC는 수사기관에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없고, 서버가 날라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58쪽). 결국 위 ‘AH’, ‘AF’, ‘AI’, ‘N’ 홈페이지들은 AC가 이를 만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2019. 6월경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5, 8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16, 50, 52 15 부분(허위 교재개발), (피고인 A, B, C, D, I, J) 가. 주장의 요지 해당 저자들은 교재 원고를 준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책으로 발간하지 못했고, 타이핑된 교재의 원고 부분을 수정하는 등 실제로 교재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교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교재가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기존의 번역된 교재를 근로장학생들이 다시 타이핑하여 원고를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2069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창업실무 1이라는 교재개발을 추진하여 창업에 관한 내용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증거기록 535쪽)를 작성하고, 완성교재의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창업교재 제작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17년 12월경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 관련 서적 한글 번역본을 제공받아 창업지원단 소속 근로장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타이핑하게 하고 그 중 절반 분량에 제목만 붙인 채 교양교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게 한 다음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교재개발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9쪽). 교육부의 감사 및 고발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위 교재를 집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기존의 번역된 교재를 근로 장학생들이 다시 타이핑하여 작성한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제작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교재 원고를 작성하거나, 타이핑된 원고를 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기 범행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위 교재의 집필진인 피고인 C, D, I은 피고인 A의 제자이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J은 피고인 B의 올케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학업전공이나 경력보다는 피고인 A과의 친분 등을 위주로 집필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O를, 피고인 D은 N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창업지원사업에 관여한 점, 피고인 C, D, I, J이 관리하는 통장 등이 피고인 A 등에게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I, J의 편취범의 및 공모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 부분(허위 용도 물품 제작),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실제로 전동칫솔을 납품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증인 Z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실적 보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념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75쪽), 피고인들이 제출한 물품구입 및 대금지급의뢰서에는 ‘창업동아리 상품’, ‘창업 동아리 실적 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별권 증거기록 413쪽 이하) 이는 허위의 용도를 기재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상품 등이 아니라 방문자들의 기념품으로 사용될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구매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7 부분(허위 체육대회 비용),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관련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마침 당일 비가 와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Z와 AE는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못했다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예산집행품의서 등에는 ‘2018년 창업동아리 연합 체육대회 결과보고’로, 그 세부일정과 참여인원을 28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육대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데(별권 증거기록 553쪽 이하), 이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비가 와서 실제로 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체육대회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9 부분(허위 특강 강사비),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실제 AJ 강사가 ‘2018년 AK토크콘서트‘의 강의를 진하였는데, 착오로 I의 명의로 청구하고 입금한 것이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I의 명의로 그 인적사항과 소속, 주소 등을 기재하여 특강 확인서가 작성된 점(별권 증거기록 1885쪽),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특강강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피고인 B이 일부러 I의 명의로 위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AJ 강사에 대한 특강 강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이 특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I의 특강강사비의 지급을 피해자에게 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5의 1.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4, 5, 6, 8, 9, 12, 17, 18, 19, 21, 22, 23(허위특강, 허위 심사),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정이 정해지면 특강과 심사를 하면 된다고 듣고 특강비와 심사비를 선지급받은 것이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 명의로 지급받은 강의비와 심사비의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횟수도 여러 번인 점, 피고인 C는 ㈜O를, 피고인 D은 N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창업지원사업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쉬운 창업기획‘ 교재 등을 한번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4380, 4464쪽), 지방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판시 창업지원사업의 특성상 강의 내지 심사비용은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서류 등 증거와 함께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사후에 강의·심사를 하고 그 비용을 선지급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의 2.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51 (허위특강),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강까지 하는지 몰랐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재개발을 명목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있음은 앞서 보았고, 피고인이 2018. 10. 31. 교재개발비로 알고서 피해자로부터 280,2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2018. 11. 5.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강 내지 교재개발 여부는 구체적인 기망방법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0 부분(허위 시제품 제작비),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졸업작품도 시제품에 포함되므로 용도외 사용은 아니다. 기망행위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대금지급의뢰서 등에는 그 용도를 ’창업동아리시제품 제작지원사업‘으로, 그 계획안에는 ’제작된 시제품을 통한 교내·외 창업 경진대회 출품‘, ’중국 경진대회 연계·출품을 통한 아이템 사업성 검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별권 증거기록 994쪽 이하), Z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시제품 지원금으로 받았으나, 사실은 학생들의 졸업작품 과제 비용으로 지원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75쪽), 피고인들이 사실은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들의 졸업작품 비용에 지원할 것임에도, 마치 창업동아리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비를 청구한다면, 창업지원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그 제작지원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5, 16, 22 부분(허위 일용 임금),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AG와 AA는 실제로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하였고, 그들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AG와 AA가 청년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창업지원단 사무보조, 디자인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금지급의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91쪽 이하). 청년창업지원사업의 매니저로 일한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AG가 근무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X도 이 법정에서 AG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AA는 수사기관에서 “K 업체에 여러 번 가 보았다”,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K 사무실에 가서도 일을 했고 학교에 있을 때는 이메일로 번역일을 받아서 일을 했다”,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창업지원단의 근무일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Z, X, AA의 진술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G 및 AA가 청년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창업지원단 사무보조, 디자인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3 부분(허위 교재 개발비),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AB이 실제 ‘AN’ 교재를 개발한 이상 AB에게 지급한 비용 45만 6천원 부분은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AB이 교재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AB이 지급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8 및 범죄 일람표 연번 2의 24 부분(허위 행사비), (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중국 AO시는 행사진행에 관하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행사 진행에 피고인 A의 개인 비용 등이 지출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O 명의로 청구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피고인들이 L대학교와 중국 AO시 등이 공동 주관하여 AP부터 AQ까지 중국 AO시에서 개최한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실제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대 차량렌트비 등 관련 경비 합계 11,033,400원을 L대학교에 청구하여 지방보조금(충남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교비회계에서 전액 집행 되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천안시 청년창업지원사업교육 및 전문가멘토링행사 진행을 ㈜O가 대행한 것처럼 위 지방보조금에서 이미 집행된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을 재차 청구하는 내용으로 1,200만 원 상당의 품의서, 대금지급의뢰서, O 명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장과 감사 결과 처분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2, 749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항공료 등 관련 경비를 이미 지방보조금(충남 테크노파크지원 사업) 교비회계에서 집행보전을 받았음에도, 다시 중복하여 O 명의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다. 비록 피고인 A 등이 보전받지 못한 개인비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중청구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O가 관련 항공료, 연회장, 차량 렌트비, 플랜카드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대금지급의뢰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0쪽 이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중청구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O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도 분명하다. 10.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31 부분(허위 식비),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법인카드의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X은 수사기관에서 “토론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주도하여 AB의 강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토론경진대회 명의로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952쪽), AC도 수사기관에서 ‘창업경진대회’ 사진은 AB의 강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5쪽). 그렇다면, 피고인들도 사실은 ‘2018년 L대학교 L 창업아이템 주체적 토론 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행사 명목으로 대금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식비를 청구하였다(별권 증거기록 1181쪽 이하). 그 식비 등 비용 청구를 피고인들의 확인 없이 임의로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법인카드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식비 등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기망행위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모두 인정된다. 11.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34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13 부분(문서위조를 통한 허위행사비), (피고인 A, B, D) 가. 주장의 요지 M가 실제로 2019년 창업동아리 실험실창업교수연계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다만 N의 명의로 청구한 것일 뿐이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도, 이미 배정받은 워크숍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거나, 실제 참석인원이 기재 내용보다 적더라도 피해자는 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워크숍을 진행한 것은 ㈜M이고, N이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N이 행사를 담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나) 참석자 수가 다르다. AR는 수사기관에서 56명까지는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이고, 57번부터 70번까지는 실제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1쪽). (다) 그 재원이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방보조사업인 창업지원사업의 공공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며 보면, 위 창업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는 보다 더 엄격한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구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가 허위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인다. (라) 위 창업지원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워크숍을 진행한 것은 실제 ㈜M이고, 허위의 참석자가 일부 기재되어 있음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적어도 N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2.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3, 5 부분(사문서 위조, 행사 부분),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I으로부터 특강 관련 지급청구서를 작성할 것을 승낙 받았다.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증인 I은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요구하셔서 보내드리고 ‘혹시라도 서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교재개발과 관련돼서는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특강 관련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I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이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자신의 문서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3. 피고인 E, F, G,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였으나, 원고가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과 편취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창업지원단 사업과 관련한 사기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전, 현직 K 직원들로 피고인 A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다. 피고인들이 특강 및 교재개발 관련 서류 작성을 승낙하여 자신들의 통장과 신분증 등 관련 정보를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고, 강의료를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G이 1회 강의를 한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특강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교재개발비 내지 특강료로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8. 12. 10. 천안시 P L대학교 내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pc부품을 납품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125,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3 기재와 같이 2019. 2. 8. 천안시 P L대학교 내 창업지원단 사무실에서 구입하지 않은 세단기 대금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5,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명목으로 4,125,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별권 증거기록 1951, 1953쪽)은 인정되나, 증인 X, U의 진술만으로는 그 청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인들, 특히 U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창업지원단 4개 팀의 학생들이 어플 개발을 위한 PC 견적을 요청하여 컴퓨터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청구가 허위 등 기망행위라거나,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세단기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X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세단기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구가 허위 등 기망행위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는 L대학교로 동일하나, 편취의 태양 및 방법이 단속적이어서 이는 경합범으로 보인다. 따라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