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S은 자칭 금융콘텐츠 플랫폼인 'H(<영문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추천 계보별 누적 투자금액에 따라 보상 액수가 결정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의 계정에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I페이'를 배정한 후 각종 보상·수당 명목으로 'I페이'가 빠르게 증식되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와 같이 증식·적립된 'I페이'를 현금화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명 'H' 사업을 총괄한 자, P(개명 전 이름 'Q')은 'H' 사업의 부사장으로서 사업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다단계 형태의 하부조직을 관리하였던 자, T은 2018. 12. 19. 'H' 사업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AW' 및 '주식회사 B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들의 대표자로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터뷰 내지 행사 참여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자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H' 사업의 그룹장 지위에 있던 최상위 모집책으로서 S 등과 함께 'H' 사업의 투자자 모집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자, 피고인 B은 'H' 사업의 지사장 지위에 있던 상위 모집책으로서 <주소>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동생이자 'H' 사업의 센터장 지위에 있던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주소>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자, 피고인 E은 배우자인 A과 함께 'H 사업의 지사장 지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자, 피고인 F은 'H' 사업의 지사장 지위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G은 각 'H' 사업의 센터장 지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자이다. - 공모관계 S은 2018. 10.경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열되는 세태에 편승하여, 위와 같이 'I페이' 등을 내세운 H 사업을 빙자한 투자금 모집 방안을 기획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자신이 거느린 다단계 영업망을 이용하여 S의 'H' 사업에 참여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산하 투자금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C는 오빠인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H'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역시 'H'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S, P, T(이하 'S 등' 이라고 약칭)과 'H' 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688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주소>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하부 지사장인 B, C, U, V 등을 통해 피해자 W, X, Y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110원당 1페이가 캐시페이 80%, 예금페이 20%의 비율로 배정되는데 예금페이의 0.25%를 1페이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매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캐시페이를 예금페이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캐시페이에 10을 곱한 액수가 예금페이로 적립되므로 두세 달 안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그 후로도 계속 수익을 볼 수 있다. 'H' 회사가 6개국에서 인공지능 티봇을 통한 선물거래,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교육 및 의료사업, 오피스텔 분양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수백억 원인 'AN' 소속인데, 그러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면 리더십보너스, 추천수당, 후원 졸업 등 각종 보너스가 페이로 지급되어 이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페이는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했고, 'AN'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자금으로 운용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에 충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I페이를 현금화해주는 방법 등으로 투자원금과 고액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8. 12. 2.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97회에 걸쳐 4,576,159,1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및 아래 [2023고단1619]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AN 사업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원금과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 가.항 및 아래 [2023고단1619]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주소>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BT, BW, BJ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C 명의 계좌 등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8. 12. 2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65회에 걸쳐 592,580,0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및 S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1619](피고인 A, D, E, F, G)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 등이 설계한 'H' 사업은 금전을 투자함으로써 회원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 사람이 'H'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응하는 '다이렉트'라는 이름의 수당을 권유자에게 I페이로 지급하고, 회원 본인과 그의 권유로 회원이 된 사람들의 투자실적에 따라 총 7개 직급(<직급>~<직급>)을 부여하며, 직급에 따라 '리더십'이라는 이름의 추가수당을 그 투자금액의 0.2~5%에 상응하는 I페이로 지급하고, 권유에 따른 회원 가입 실적은 누적 관리되며 그에 따른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회원모집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형성된 조직을 바탕으로 투자금 유치가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H' 사업의 그룹장, 지사장, 센터장 등의 지위에서 직접 또는 하위 모집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보상플랜 내용과 함께 '1,100만 원을 입금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6만원 현금이 들어온다. 1,100만 원을 입금하면 캐시페이(88,000)와 예금페이 (22,000)로 나누어 총 110,000페이를 지급해주고, 캐시페이의 8배수인 704,000에 예금페이 22,000을 더하여 산출된 액수(726,000)의 0.25%에 해당하는 액수(181,500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데일리수당 160,000원을 휴일을 제외한 매일 지급하며, AX코인 5,866,6666개를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원금을 2개월 내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자 모집활동을 전개하여 각자 'H'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2018. 12.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4회에 걸쳐 합계 6,651,613,464원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18. 11. 19.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65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8. 10. 1.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2회에 걸쳐 합계 1,763,651,578원을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고, 피고인 G은 2019. 1.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62,388,250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AN 사업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 원금과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는 병합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P,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2022고단6884] (2022고단6884 범행 중 2023고단1619 제1항 관련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행 부분 제외) 1. U, V, Z, AA, AB, AC, AD, AE, AF, AG, AU,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W, AQ, AT, AV, BX, BV·BY·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당지급에 대한 설명 내용, CB 설명자료 1. 투자소개자료 1. 거래내역정리 자료 1. 수사보고(H 관련 업체의 금융업 및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등록·신고 사실 없음),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본 사건 투자 사업 설명 내용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업 변경 내용 정리), 수사보고(상대은행-국민거래상대자의 입금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AN 법인 계좌 입금 내역에서 확인되는 대구은행 계좌 명의자 상대 입금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법인계좌 송금자 상대 피해사실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AW 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동의서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보한 대상 계좌들의 H 투자금 수신 내역 정리자 료 첨부), 수사보고(AN 법인 계좌로 수신한 H 투자금 정리·첨부), 수사보고(본사 법인 계좌 외 다른 계좌들로 수신한 H 투자금 정리·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및 피의자 Q 관련 자료 발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U이 운영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관련 자료 발췌·첨부), 수사보고(본 사건 피의자들 조직도 첨부 및 피의자별 투자금 특정) [2023고단1619] (2022고단6884 범행 중 2023고단1619 제1항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부분 범행 포함) 1. AL, AM, CC,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CE·CF·CG, CH, AP,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월드 사업 팜플렛, 메모 1. H 페이 지갑 사진 1. 통장사본, 명함(G), 메모, 입금증빙서류, 카카오톡 1. AP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AP 보유 CU 코인 수량 1. 하나은행(<계좌번호>) 거래내역, 등기부등본사본, AN 글로벌 프로젝트 1.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시사뉴스 기사, H 사업내용, 수당표 1. CK 예금거래내역서 1. 명함(A) 1. 각 AM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거래내역 1. F 제출 자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로 투자금을 수신받은 내역 1.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1.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A, E이 공동으로 투자금을 수신받은 내역 1. D가 (주)CI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 및 AW 명의 <계좌번호> 계좌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리 수신해 준 거래내역 1. 투자설명자료 1. 수사보고(H월드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H월드 피해자들 모임 참석 및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인터넷 내 H 페이 및 코인 피해자 모임 방 확인), 수사 보고(네이버밴드 불법 유사수신모임 방 운영진 BW 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H월드 사업 내용 관련 네이버밴드 홍보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S이 운영하는 법인 매출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방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H 페이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이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카카오톡 대화록 분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B, D, E, G),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A,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22고단6884 및 2023고단1619 사건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전부 부인] 피고인은 판시 'H' 사업 이전에 S 등이 주도한 'CM' 내지 'CN'의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 관련 투자 사업(이하 'CM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했던 적은 있으나 2018. 11.경 위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3일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그 무렵 사업도 중단되면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팀을 배우자 E에게 모두 넘겨주고 S의 요청에 따라 CM 사업 관련 투자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을 뿐, S이 그 무렵부터 새롭게 시작하였다는 'H' 사업에는 전혀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모두 E이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H' 사업을 소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S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거짓으로 기망한다거나 이로써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가담행위 여부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이 주도한 'H' 사업과 관련하여 2018. 12.경부터 본사 산하 영업조직인 'CO'의 그룹장으로서 그룹 내 하위 지사장 및 센터장들에게 본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그 업무를 지도·관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 내지 세미나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며, 직원으로부터 투자자 모집내역과 투자금 입금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받는 등 최상위 투자자 모집 내지 영업책으로서의 핵심적인 지위와 역할로서 판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먼저 P과 T의 각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경 무렵 S이 주도한 코인 판매 사업에 합류하였다가, 이후 2019. 12.경 무렵 S이 위 코인 판매 사업을 중단하고 다단계(네트워크) 영업 구조의 'H' 페이 사업으로 전환하자 위 사업에도 참여하였고, 본사 산하 영업조직을 이끈 사람으로서 2019. 1.경부터는 '그룹장'으로 불렸으며, 지사장회의 내지 S이 주재하는 본사 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 내지 세미나에도 수 차례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잘 해보자'는 등으로 참여 및 투자를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B, C, E, F, G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 바로 아래 최상위 투자자 모집 내지 영업책인 '그룹장' 직급으로서 본사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고, 지사장·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지 교육에서 수차례 사업 내지 프로그램을 설명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기간 중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 내지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였다는 등 위 P 및 T의 각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H' 사업의 투자자이자 그룹 내 하부 지사장 내지 센터장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AA, AB, AU, V, U, AN, AO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최상위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회 내지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과 함께 투자를 독려하였고, 본사와 하부 지사장들 중간에서 지사장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하고 지사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지사장회의에서도 지사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관련 자료 배포와 함께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AM는 수사기관에서 "종래 CN 해외 선물 및 CP코인 투자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2018. 12.경 피고인 등이 위 손실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H' 페이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2023고단1619 증거기록 1196면), C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는 종래 CN 해외 선물 투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AN에 있어 처음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AW 이사를 그만두고 그룹장 역할을 한다고 하므로 이에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2023고단1619 증거기록 1924 내지 1925면).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D 역시 이에 부합하게도 수사기관에서 "종래 피고인을 소개받아 CM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2018. 7. 21.경 사업이 전부 망하였고, 2018.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CI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돈을 벌어보자'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의 소개로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S을 만나 이후 'H'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23고단1619 증거기록 5919면). 특히 피고인이 S에 의하여 'H' 사업에 섭외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다단계를 하였는데, S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네트워크(다단계)를 통해 빠르게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피고인을 섭외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2022고단6884 증거기록 2605면). 그리고 피고인의 직원 내지 비서로 근무하였다는 CL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CI 전산실에서 피고인 라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 내지 투자금 명단을 파일로 송부받으면, 자신이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통해 받은 CI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일 저녁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2023고단1619 증거기록 5150면). 이처럼 다수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그룹장'으로서의 사업 관여 정황은, 피고인과 S 사이에서 작성된 2018. 9. 3.자 지분계약서와 더불어, 각종 사업설명회 내지 세미나 안내자료와 일정표, 사업설명회 내지 세미나 현장사진, 피고인 그룹 명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역 등 여러 자료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2)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자 투자 대상인 '페이'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보면, 투자금의 캐시페이 및 예금페이로의 전환, 다시 일정 비율의 캐시백페이(데일리페이)로의 전환 등 매우 복잡하고 현란한 수식과 설명이 동원되고 있지만, 결국 투자자가 '페이'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그 투자금에 비례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인 점, 나아가 'H' 사업은 피고인들이 '바이너리 구조'라고 부르는 다단계 영업방식을 통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라는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나아가 그 모집성과에 따라 등급별 직급 (<직급>~<직급>)을 부여하여 '리더십 보너스'라는 직급에 따른 차등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인 점, I페이(CB), CW 코인, H 페이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H' 사업에서 내세운 '코인'이나 '페이'라는 것은 그저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하여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 다음 여기에 '코인' 내지 '페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념상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경제적 기술적 가치나 기능상의 유용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결국 위 사업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하위 투자자 모집책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익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재원이나 영업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그런데 'H' 사업에서 내세운 수익원인 인공지능 티봇을 통한 FX 선물거래, 환전소 내지 거래소 운영, 스마트포털 쇼핑몰 운영, 아카데미 교육 및 성형외과 등 의료사업, 오피스텔 분양, 베트남 등 해외 사업 등은 모두 그 사업의 실체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고, 'H'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S이 설립한 AW, BA, CQ, CR, CI, CS, CT 등 각종 법인의 매출 또한 모두 '0'원으로, 당시 'H'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수익 사업은 전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연계된 합리적인 사업이나 수익 구조가 전혀 없는 이러한 'H' 사업에서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하위 투자자 모집책에 대한 각종 수당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신규 투자금 외에는 달리 재원을 상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돌려막기' 방식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H' 사업에 가담하기 훨씬 이전부터 각종 다단계 유사 수신 구조의 사기 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거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이와 유사한 CM 사업에서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H' 사업 가담 경위나 시기, 피고인이 맡은 지위나 역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 이해한 'H' 사업의 기술 내용과 사업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애당초 투자자들이나 하위 지사장 내지 센터장들에게 스스로 설명한 'H' 사업 내용이나 향후 전망, 수익금 지급이 구조적·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그룹장'으로서 'H' 사업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최상위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에게 S 등과의 공모관계 및 투자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23고단1619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 부인]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피고인 본인 명의로 입금된 109개 입금내역은 피고인 본인의 투자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서 밝힌 직업과 재산내역을 보면, 20대에 무역회사에서 수출 관련 파트 관리직에 종사하였고, 30대 초반부터 가구점, 골프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단독주택 한 채와 자동차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은 별달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8. 9.경부터 CI 코인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대출을 받고 재투자를 하여 총 7억 5,000만 원을 넣었는데, 2019. 11.경 무렵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H 페이로 전환한다고 하여 그동안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그대로 이월해서 'H'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며, 총 3억 6,000만 원을 'H'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2018. 12. 15.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총 109회에 걸쳐 피고인 농협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그 합계가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바, 피고인 스스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산 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위 11억 원을 온전히 피고인 본인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위 투자금이 입금된 방식을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입금되고 액수도 제각각이며, 송금된 금융기관이 농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등으로 여러 군데이고, 그 입금 방식 또한 CD현금, CD이체, 자기앞수표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위 입금내역 중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규칙성이나 반복적 패턴, 표지를 찾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A의 그룹 내에서 '지사장' 직급이었고, 이러한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 실적을 포함하여 30억 원 정도를 투자금으로 모금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2개의 농협 계좌를 피고인과 A이 같이 사용하였고, S이 요청한 바에 따라 어느 쪽 계좌로 투자금이 들어오든 하나의 계좌로 돈을 합쳐서 S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명의의 109회 입금내역은 이를 피고인 본인의 투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A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신한 내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재화 등 거래 가장 금전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F, G: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재화 등 거래 가장 금전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이러한 조직 내에서 피고인이 맡은 지위나 역할, 그 가담행위에 따른 피해범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유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이미 6차례이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무렵 단순히 이 사건 범행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를 전후하여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연달아 반복하는 범죄적 행태를 보인 점, 이처럼 강한 범죄적 성향을 보이며 그 재범의 가능성마저 농후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 장기가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과 사행심에 만연히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조직 내 상위자인 S이나 P, T 등 핵심 주범에 비하여는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내지 역할의 비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P, T이 같은 사안의 범죄로 처벌받은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B, C, D, E, F, G] 공통된 양형요소(불리한 정상)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일반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와 거래질서를 교란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사장으로서 관여한 다단계 유사수신 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앞선 CM 사업에서도 A과 함께 그 범행에 가담한 바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는데도 자신의 범행 가담 책임을 배우자였던 A에게 미루거나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한 지위나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2) 피고인 B, C, D, F, G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C, F은 각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피고인 G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B, D, G은 각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범행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Z, A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중 일부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일부]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22고단688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 AY을 각 기망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연번 1438, 1440, 1442(이상 피해자 AZ 부분), 연번 1736, 1738(이상 피해자 AY 부분)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9,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같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AH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431면) 및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40, 3197면), AZ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901면) 및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911, 3176면)에 따르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내역은 판시 2022고단6884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437, 1439, 1441(이상 피해자 AZ 부분), 연번 1735, 1737(이상 피해자 AY 부분) 각 입금내역과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입금내역과 별개의 입금내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판시 피해자 AZ, AY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