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03, 2017고단34(병합)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 유지연(각 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두영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903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 1)피고인 A와 피고인B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지 않고판결선고만이 분리되는 터이므로 판결의 사건표시에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이 지인인 D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자동차정비업장에서, C에게 "금융거래 실적이 좋으니 신용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와 당신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C의 개인정보를 제시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강제경매예고통고문, 자료불출요청서, 확인서, e-전자신청서, 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실질적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이 지인인 D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은 작업비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월급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자동차정비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실적이 좋으니 신용을 올려 5억 원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와,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에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으므로 금융거래 실적이 불필요하였고, 금융거래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5억 원의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작 업비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013. 9. 4.경 5,000,000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4.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861,3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D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B으로부터 대출조건(신용등급 향상 내지는 법인 명의 활용의 방법으로)을 상향시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점(이른바 '작업대출'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 D의 처인 J 명의로 K 호프집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호프집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하거나(J의 증언), 고소인 명의로 ㈜ L라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실제 작업을 수행한 점, 이러한 진행과정은 고소인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B이 자신이 소비한 돈의 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기록상 고소인의 돈이 전용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고소인도 그 정확한 용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각 특정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진술하고 있는 점, J 명의의 대출은 J과 D가 거부하여 좌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도 이와 같이 진술함, 증거기록 제164면), 제출된 녹취록에 의할 때 피고인과 B은 실제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녹음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B과 C 사이에 5억 원의 금액이 확정된 요소였는 지(즉 5억 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하여)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는 점(예컨대, B이 J명의로 2억을 빼주겠다고 했다는 고소인의 증언 등에 의할 때) 등의 사정에 피고인, B과 C의 계획한 바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나,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B의 행위가 C에 대하여 사기죄가 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과 이 사건과 같은 작업대출은 그 성사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