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고향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2020. 6. 4.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7. 04:20경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집에 돌아와 있던 피해자와 대화 중 피고인의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등, 왼손, 다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범행도구 사진촬영, 피해자 길병원 신체상태, 담당의사 진술청취 및 소견서, 진단서 첨부,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진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B 환자 상태 등 확인) 1. 현장상황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소견서, 진단서, 주치의 질의 회신서 1.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이성을 잃고 자녀들 앞에서 피고인을 계속 때리고 머그컵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피고인이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머그컵으로 뒤통수 부위를 가격 당하는 등으로 먼저 폭행을 당하여 뒤통수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피고인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방어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코피가 나거나 뒤통수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열상을 입는 등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는 안방 내부나 안방과 거실 사이의 바닥에서 소량의 비산혈흔만이 식별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학동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그때 구급대원으로부터 상처봉합 처치를 받은 이외에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그컵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서 정신을 잃었다가 아이들이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을 때 피가 분수처럼 나고 있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으며 혼자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식칼을 집었다.'고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 제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를 때렸다. 제가 등을 돌리고 거실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머그컵으로 제 머리를 계속 찍고 때렸고, 저는 술도 마시고 그래서 머리가 핑하고 돌았다. 그렇게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왔고, 저도 살고 싶은 마음에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 이르러 갑자기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에 피해자가 아이들이 자고 있는 큰방에 들어가 텔레비전 화면을 파손하여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 친구인 E가 겁을 먹은 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저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렸고, 제가 거실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면서 거실 쪽으로 돌아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머그컵으로 제 후두부를 계속 가격 하여서 머그컵이 깨졌고 저도 거실 바닥에 철퍼덕 하고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피해자가 머그컵으로 제 후두부를 가격하여 머그컵이 깨졌고, 자신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뒤통수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열상만 입었고, 구급대원으로부터 상처봉합 처치만을 받고 추가적인 치료는 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애들이 자고 있는 큰방에 들어가 텔레비전 화면을 파손하여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 E가 겁을 먹은 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E는 경찰 전화조사에서 '2020. 6. 6. 19: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음날 02:00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약 1~2시간 뒤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였고 자신이 집에서 나올 때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는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으며 혼자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라고 피해자가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이성을 잃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였을 뿐 조현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폭력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며칠씩 머무르게 하거나 이 사건 당일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싸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장 안방에서 약 3~5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주방의 싱크대로 가서 칼날길이가 18cm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 부위 1곳, 좌측 전완 부위 2곳, 좌측 상완 부위 2곳, 좌측 손 2곳, 좌측 장딴지 부위 3곳, 우측 목에서 어깨에 걸친 부위 1곳, 등 윗부분 3곳, 복부와 가슴 부위 10곳 등 총 24곳을 무차별적으로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살기 싫어했잖아. 내가 죽여줄게 이 겁쟁이 새끼야.", "몸 개판 됐는데 살아서 뭐하겠냐? 그냥 죽어라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식칼을 내려놓지 않고 "이 새끼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실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수술받을 때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지금까지도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