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기망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남, 47세)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20. 5. 7.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이 있는데 약정 위반이 되었다. 위반 사실을 풀어줄테니 500만원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8:0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1층 현관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여, 59세)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2,500만원 대출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20. 5. 8. 09: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이 있는데 약정 위반이 되었다.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850만원을 갚아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2: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여, 52세)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뒤, ‘기존에 대출받았던 것이 있는데 약정 위반이 되었다. 위반 사실을 풀어줄테니 돈을 보내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35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문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명목으로 1,450만원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공영주차장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위조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인이 찍힌 대출금 납부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2020. 5. 11. 13: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명목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M(남, 35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위조된 허위납부증명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수사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네이버 검색기록), 본건 범행관련 사진첩,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추적 등),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진정서 접수),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탑승 택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전력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방조감경하여 징역 6월～징역 1년 8월)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등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각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N을 통하여 고액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O나 P 등 금융권에서 장기체납자 채권을 구매하여 채무자들 동의를 얻어 대면상환을 하는 일인데 일당 15만 원, 교통비와 식비제공’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납부내역서 등을 보내주고 대기 장소, 현금을 입급할 계좌번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도 의심을 하면서 경찰서에 동행하는데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39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바,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