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가을경 피해자 B(여, 22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태워달라고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13.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를 이용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 54개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소장용으로 보관하기 위해 피고인의 C로 옮겨 2022. 3.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 16:16경 세종특별자치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8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5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멀티미디어 파일(일람표 및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5, 6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 일부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 및 연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5번 중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 촬영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계속해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에 따라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찾아 지우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2. 3. 9. 피고인과 촬영물 삭제 문제로 다투던 중 최초로 112 신고를 하게 된 점(증거기록 1권 제20쪽),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있던 촬영물을 피해자가 지우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C로 옮겨 저장한 점 등의 사정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촬영물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촬영물을 삭제하여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인다. 3) 예기치 못한 촬영물의 유출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주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대한 촬영을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 구도, 촬영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심하게 화를 내었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1965년생이고 피해자는 1999년생으로서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우울, 불안증세,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법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들어있는 악령을 퇴치하여 정신과적 증상을 해결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항 촬영물 소지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의 경우,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을 피고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C에 옮겨 놓은 행위는 단순히 촬영물의 소지 방법만을 달리 한 것으로서 비동의 촬영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은 위 제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와 그 촬영물 소지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2. 13. 내지 2022. 2.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판시 촬영물을 자신의 C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옮겨 저장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촬영물을 C로 옮겨 저장한 일시 및 장소가 상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을 찾아내어 지우자 피해자로부터 들키지 않고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기 위하여 C로 옮겨 저장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물을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촬영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증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물을 C로 옮겨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체적 범행 경위, 촬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3.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를 이용하여 2021. 10. 25.경 사진을 촬영하기 싫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얼굴이 안 나오게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입은 사진, 가슴, 음부 사진 11장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소장용으로 보관하기 위해 피고인의 C로 옮겨 2022. 3.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사진 11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소지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그 소지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경우’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되는 소지의 대상은 제1항의 촬영 행위로 인하여 생성되었거나 제2항의 ‘반포등’ 행위의 대상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럽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등’ 행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었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에는, 설령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0. 25.경 촬영된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촬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여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었고, 성관계를 할 때도 얼굴이 나오지 않게 성기만 찍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취지로, 그 촬영 경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다른 촬영물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진의 구도,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사실 자체도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의 C로 옮긴 행위 자체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즉 ‘반포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의 C는 피고인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저장한 이 사건 사진은 ‘반포등’ 행위를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C로 옮겨 소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