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2022고단3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 놓인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17: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4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경 서울 종로구 L시장 내 노상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C에게 “재킷 2벌을 주면 오늘은 내가 돈이 없으니 내일 옷값으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킷 2벌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메이커 공장 오더를 받아 가방을 만들고 있다. 재킷과 와이셔츠를 먼저 주면 이전 외상값까지 포함하여 합계 3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킷과 와이셔츠 13벌을 교부받았다. 3.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담뱃값 5,000원만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2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여기 있는 쿠쿠 밥솥(시가 5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주고, 현금 15,000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M카드를 주겠다. 2021. 11. 19.자로 해당 카드에 1,600,000원이 입금되니 기존 외상값과 차용금을 합한 4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00,000원만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고인 명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및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가 적힌 쪽지 1매를 각각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카드를 교부한 직후 이를 즉시 해지하여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끔 할 생각으로 이를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쿠쿠 밥솥 1개와 차용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대상 여부 확인) [2022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나무 몽둥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점 확인), 경찰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검사 수사상황(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화확인) [2022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 거래명세표, 피고인 작성 메모,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검사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H이 각 운영하는 가게에서 각 업무방해를 하고, 피해자 B와 다투다가 나무 몽둥이로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