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다(2021. 7. 2. 형기종료 예정). [전화금융사기 조직구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미리 보내준 금융회사 명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 방식 및 일부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가 아니냐는 말을 듣는 등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조직원은 2020. 4. 6.경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전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경남 김해시 F, 2층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직원이 아님에도 “E 진행건으로 나왔다.”라고 거짓말하고 금융회사 명의로 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19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위 조직원은 2020. 4. 21.경 피해자 H에게 I 직원 J을 사칭하며 연 5%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K 채권추심팀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외에 다른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위법한 대출이니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그와 공모하여 2020. 4. 27. 14:53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내과의원 앞길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전달책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이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제기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전달책의 행위인 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사기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2006년경 어린 나이에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가석방될 때까지 약 14년을 복역하였기에 사회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출소한 때로부터 약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의 경우 피고인이 복역하고 있었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급격하게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이기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느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으로부터 보수를 월급 형식으로 받을지 또는 건당 수수료 형식으로 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월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인식하고 있었다면 월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가명이 아닌 실명을 사용했고 가석방 기간 중인 관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현금을 교부받으러 갈 때에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동행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주요한 간접사정들 중에 하나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것이 아니라 대리권으로 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O 팀장으로부터 “고객님은 A씨를 P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O 팀장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가보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O 팀장의 위와 같은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O 팀장이 Q을 통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이력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오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Q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침투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O 팀장에 대한 의심을 더 하지 못하고 O 팀장을 전적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회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행위에 대한 보수로 약 200 ~ 3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 금액에서 현금수거과정에서 소요된 택시비, 버스비, 점심값, PC방 사용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14년이나 수감생활을 하고 이제막 출소하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중대한 범죄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