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반찬가게를 정리해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가게가 팔릴 때까지 피고인이 대신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여 가게운영에 필요한 B 명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카드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5.경 경주시 D에 있는 'E' 반찬가게에서 성명불상 C카드 상담원로부터 카드 교체 발급 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7. 12. 19.경 위 ‘E' 반찬가게에서 배송사원 F가 준 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의 생년월일란에G, 수령일자란에2017. 12. 19., 성명란에 B의 성명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경주시장이 발급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E' 반찬가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을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C카드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H)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교체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C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 받고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7,319,29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3.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J카드 상담원로부터 카드 교체 발급 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8. 5. 25.경 위 'E' 반찬가게에서 배송사원 F가 준 J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수령일자란에2018. 5. 25., 성명란에 B의 성명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경주시장이 발급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E' 반찬가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J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작성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J카드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K)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J카드 교체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J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 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011,09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L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E' 반찬가게에 찾아 온 성명불상 L카드 직원로부터 신규 카드 발급 권유를 받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L카드 직원이 교부한 L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의 성명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E' 반찬가게에서, 카드 배송사원 F로부터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으면서 태블릿PC 터치화면에 표시된 카드수령증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 서명란에 B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B 명의의 카드수령증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카드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인 카드수령증을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B 명의의 수령증 전자기록을 작성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L카드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M)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21.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주)N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L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57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32,161,4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O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E' 반찬가게에서, O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O카드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2018. 7. 12.경 위 ‘E' 반찬가게에서 배송사원 F가 준 O카드 신규 카드수령확인서의 성명란에 B의 성명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4.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배송사원인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경주시장이 발급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4.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O카드 신규 카드수령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O카드사로부터 B 명의 신용카드(P)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739,29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L카드 가입신청서, L카드 수령증(전자문서) 1. O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신규카드 수령확인서 1. L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J, O카드 발급 경위 관련) 1. 수사보고(J카드 교체발급 경위 확인) 1. 수사보고(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수령증 사본 제출), C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수령증 첨부 1. C카드(J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제출), J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이 미미한 점,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