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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대구자동차상사 삼거리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3차로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좌측 뒤쪽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70,18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밉지만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3. 1. 05: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전과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당시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또한 피고인의 위 각 전과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수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법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 너희들 백만원 주면 되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호텔 C 호수불상 객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04:00경 부산 중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3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연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큰 배신감을 겪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당시 촬영물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직접 삭제하여 유포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는 점, 다시는 촬영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경고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촬영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안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데이트 비용 등의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대네거리 방면에서 비산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7. 23:05경 울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삼거리에서, 옥현사거리 방향에서 부산(웅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재차 앞서 대기 중이던 I 운전의 J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주행 중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3: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서울외 곽순환고속도로 D휴게소 인근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명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19:12경 포항시 북구 B 밭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 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0쪽, 40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04:07경 울산 동구 일산동 부근에서부터 울산 동구 염포산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년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고가도로의 우측과 좌측 벽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6(응암동) 충암중고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대 방향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 도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응암오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C B115D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02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0:39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동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기까지 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1:27경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부터 2020. 3. 27.까지 3일간, 2020. 4. 28.부터 2020. 5. 14.까지 11일간 총 14일에 걸쳐, 출근하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회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3:15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에 주차된 D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로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 중 차량을 주차된 차량에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시기도 얼마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 2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12. 20.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2020. 1. 12.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아들 D과 D의 모를 피고인과 분리조치한 후 B파출소로 귀소하자 같은 날 22:0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찾아와 위 파출소 입구에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유를 묻자,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답변을 들은 위 C이 아들에게 연락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물병(500ml)을 위 을 향해 던져 위 물병이 C의 왼쪽 눈 위를 스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B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00경 위 주택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이사간다, 이사 비용 내놔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길이 73cm, 폭 4.5cm)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야구 방망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3년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2: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중계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르는 상당한 주취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43경부터 9. 16. 01:20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내용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녹음한 파일을 SNS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낸 점, 다만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1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는 일으키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2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인근 불상의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야탑교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당시 교통상황, 노면, 시야, 피해자의 이동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 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보행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5. 18:1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9: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긁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왼쪽 무릎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혼 및 좌측 슬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폭행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구치소 B내 생활 중 피해자 C에게 "나는 검사 일을 많이 봐 왔고, 부산에서도 여러 사람 구형 작업을 많이 해주었다"라는 등의 말로 자신을 과시한 후 2016. 7. 15. 피해자에게 "일을 봐 주겠다, 검찰에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공적을 니 앞으로 돌려 구형량을 낮추어 보자, 그러려면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 와야 하니 그 경비는 니가 대라, 300만 원을 먼저 주고, 200만 원은 일이 끝나고 주면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검찰청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적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7. 15. 자신의 처 D에게 피고인 지인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SC은행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사건요약정보 및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으나,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