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목창호 및 철구조물 설치를 주영업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내부관리 업무를, 피고인은 영업 및 현장관리를 주 업무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공사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인 E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E에게 주식회사 F의 계좌에 10,000,000원, G의 계좌에 3,750,000원을 각 입금하도록 함으로 써위 돈을 자신이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E), 문자메세지, 회사 계좌 정리내용, 거래명세표(C), 통장사진, 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돈은 E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기한 것일 뿐 피해자나 이 사건 회사와는 관계없고, 순번 8 기재 돈은 피고인이 나중에 급여에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특히 증인 B,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개인적 거래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순번 8 기재 범행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차용증에 변제기(2017. 12. 30.)의 정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자력이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제기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제인 '회사의 수익 발생 가능성'은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수익의 발생 여부조차 불분명하게 하였는바, 자신이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5,0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운영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영업을 담당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위한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갚아야 하니 9,000,000원을 빌려주고, 차량 수리비로 1,000,000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2015년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약 3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된 지방세가 120,000,000원 가량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B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B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7.경까지 H을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자, B에게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되,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B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가 2014. 9. 30.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17. B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자신의 채권자인 I에 대한 채무변제(9,000,000원) 및 자동차 수리비(1,000,000원) 명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물론 1,000,000원의 수리비조차 낼만한 자력이 없다는 점은 B로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B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 피고인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영업에 들어가는 경비는 이 사건 회사가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B는 대여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잘 되어 수익이 생기면 이를 통하여 변제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게 되면 위 돈을 바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B의 고소장이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변제기한의 기재가 없는 점, B가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에 관한 말을 하였고, 이에 B가 기망 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전세보증금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는 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2016. 5. 4.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시작하였을 무렵부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 부분 각 차용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