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 살인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과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왔고, 특히 2021. 2. 14.경 피해자로부터 전날 E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빨아달라는 요구를 해 온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2021. 2. 28. 새벽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여줄게. 내가 장난인 줄 알아? 씨발년아 죽을래, 살래? 빨리 이야기 해. 살 거야,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 오다가 2021. 4. 27.경에는 피해자에게 “앞으론 다신 때리지 않겠습니다. A은 우리 처 D씨 앞으로 절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사랑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주는 등 불안한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30. 13:00경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E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만을 품게 되고, 다음날 02:16경 피해자에게 전날 E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먹은 이유를 따져 묻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서 정액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집 인근에 있는 F편의점에 잠시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구타를 당해온 사실을 친 오빠와 G 상담소 등에 알려 당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동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자 극도의 적개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1. 03:15경부터 04:39경까지 사이에 집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회칼(총 길이 3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약 15.5cm 크기로 그 중앙 부위에서 좌측 부위까지 깊숙이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절창에 의한 좌경정맥 절단 및 과다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살해한 직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 E(남, 67세)에게 돌리면서 같은 기회에 D처럼 피해자도 함께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1. 04:39경 제1항 기재 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제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운 피해자에게 D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형은 정말 인간이 아녜요. 형도 죄송하지만 죽어줘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약 25cm 크기로 베고, 계속하여 침대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함께 거주하던 아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혈흔형태분석 결과(피해자 D, 피해자 E),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110)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 4,5항 관련 – 피의자 A, 피해자 E 휴대전화 포렌직분석 결과) 및 첨부 압수한 파일 저장 CD, 범행 전 및 당일 대화내용 녹취파일 출력본 1. E 주거지 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인 피해자 E 주거지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 CCTV 확인내용) 및 각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 D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행태를 가족과 상담소 등에 알리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칼로 베어 살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찾아가 그를 칼로 베고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범행 방법 등에서 확인되는 폭력성의 발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두 건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들 모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자가 헤어지려 하거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같은 동기에 의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의 교류를 단절한 채 생활을 해오는 등으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20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검사는 압수된 회칼(증 제19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회칼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동으로 거주하던 장소에 있던 것으로서 이들 중 누가 소유한 물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칼이 피해자 D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04쪽 참조), 위 회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를 스스로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기에 흥분하여 과도를 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부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회칼에서 피해자 D의 DNA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고 오직 피해자 E의 혈흔만이 발견된 사실, 오히려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내부에 칼들을 담아둔 바구니 안에 있던 과도의 칼날 부위에 피해자 D의 DNA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 D를 베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범행현장 등에서 피해자 D의 피가 묻은 다른 날붙이가 발견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사용한 도구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공격할 당시 사용한 회칼 또는 앞서 본 과도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밖에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시신 경부에는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부 절창이 확인되는데, 그 상처는 길이가 약 15.5㎝로서 우측 경부 중간지점부터 갑상연골의 하단부를 지나 좌측 경부의 전면부 끝으로 이어질 정도로 길이가 길고, 내부에서 갑상연골 하단부의 기도를 부분 절단하고 좌측 경정맥을 완전히 절단할 정도로 깊이가 깊다. 3) 피해자 D의 시신이 발견된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물에 씻긴 듯한 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위 주거지의 마루 벽에서는 혈액이 묻은 물체가 벽면으로 휘둘러지거나 혹은 휘둘러지다가 멈춰지는 과정에서 혈액이 물체로부터 이탈하여 벽에 묻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이탈혈흔’이 관찰되었으며, 마루바닥에 놓여 있던 전자레인지 등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피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관찰되었다. 4) 이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마루에서 예리하고 길이와 폭이 상당한 날붙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경부를 중간 부분부터 피고인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 길고 깊게 베는 방법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로부터 나온 피가 바닥에 떨어져 주변 물건들에 튀거나 휘두른 날붙이에 묻어나와 마루 벽에 흩뿌려질 정도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점에서 스스로의 목에 칼을 대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5) 그런데 앞서 본 과도는 날의 길이가 9㎝에 불과하고, 몸체 부분의 폭도 2㎝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D의 피가 묻어있는 부분이 1~2㎜ 남짓 되는 칼날 및칼 끝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어(증거기록 78쪽), 앞서 본 것과 같은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는 길고 깊은 상처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위 피해자의 시신 경부에서는 위에서 본 상처 외에도 피층에만 국한된 1.0㎝ 가량의 얕은 자창이 2개 관찰되고, 그 밖에도 경부나 손목 부위에 이미 아문 다수의 절창흔이 관찰되는바, 위 과도의 혈흔은 이와 같은 상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6) 또한, 앞서 본 과도는 발견 당시 회칼 이외의 다른 칼들과 함께 싱크대 안 바구니에 담겨 있었는데, 위 바구니나 그 안에 담겨 있던 다른 칼에서는 피해자 D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살해한 직후 과도를 바구니에 넣고 흉기를 바꾸어 피해자 E를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귀결은 그 자체로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과도를 넣었다면 바구니나 안에 담겨 있던 다른 칼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었을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이들에서 별다른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7)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공격할 때에도 사용한 회칼은 그 길이와 폭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것과 같은 길고 깊은 자창을 만들기에 적합해 보인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칼에서 피해자 D의 DNA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공격하여 앞서 본 상처를 입힌 직후 위 피해자를 화 장실로 끌고 가 물에 씻긴 정황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회칼까지 함께 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자수감경 주장 부분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후인 2021. 5. 1. 07:40경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전화하여 “살인사건난 것 아시죠, 출동했습니까?”라고 말하며 자수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위치를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뒤이어 같은 날 07:45경 위 당직실에 다시 전화하여 “나는 독초를 먹고 있다. 죽어버리겠다. 빨리 와서 나 찾아봐라. B아파트 C호 비밀번호 J이다. 안에 가보면 화장실 앞에 여자가 죽어 있을 거다. 그 놈이 강간을 해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말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나 시체 치워달랜 신고했다. 나 죽어불잰 천남성 먹었다. 내가 왜 경찰서 가나? 수갑 채우지 마라 나 자수했으니까. 나 죽어불잰 천남성 먹어서. 수갑 채우지 말라고 했다.”라고말하며 계속 천남성 잎사귀를 입 안에 넣고 씹으면서 체포에 불응한 사실 등을 앞서본 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관서에 자신의 범행에 따른 처분을 구하기 위해 서라기보다는, 독초인 천남성을 씹는 방법으로 자살을 감행하면서 경찰로 하여금 자신이 벌인 범행 등의 뒷수습을 하게 하려는 의사에서 자신의 범행과 위치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무기 2.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D를 몰아붙이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태를 가족과 상담소 등에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격분하여 회칼로 목을 베어 살해하고, 그 후 곧장 피해자 E를 찾아가 자고 있던 그의 목을 회칼로 베고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처의 크기나 깊이, 범행 도구인 회칼의 길이와 형상, 각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베거나 찌른 힘의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공격을 감행함에 있어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의심,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불안한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 생명을 빼앗긴바, 과다출혈에 의하여 의식을 잃고 사망할 때까지 위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실로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의 경우 다행히도 범행 현장에 아들이 있었던 까닭에 피신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생명을 잃지는 아니하였으나, 외상이 깊어 신체의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통합되지 못하여 일시적 해리 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 극악한 범행의 내용 및 참혹한 범행 결과에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수감경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만연히 회피하려고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거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성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다시 동거인과 자신을 챙겨주던 몇 안 되는 이웃(피고인의 주거지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증거기록 675쪽 참조)을 대상으로 살인범행을 저지른바, 이 같은 범행 전력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