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7. 9. 23. 04:00경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자, 가방과 함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위 빌라에서 사람이 나오는 기척을 느끼고는 피해자의 가방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0. 04: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방에 있는 서랍장 쪽으로 가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9회 정도 때리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3명의 여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여자는 조건도 안 들어주고 반항을 해서 죽였고, 두 번째 여자는 내 조건을 다 들어줬는데 반항을 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내 조건도 다 들어주고 말을 잘 들어 죽이지 않고 나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조건만 잘 들어주고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사정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짜증을 부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더 깊숙이 넣어봐라. 잘 좀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화장품을 바르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다가, 피해자에게 "너의 입에다 쌀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깊숙이 넣어 사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가 각자 샤워를 한 다음,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혀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싸는 것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를 덮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감정의뢰회보 라. 진단서 마. D의 각 상해부위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3.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강도강간 또는 특수강도강간의 성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강간의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39조 나.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다.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2의 가의 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7.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8.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택가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D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한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F의 금품을 강취하고 F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20대 초반이던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형과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