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2.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세종시 F에서 G이란 상호로 식용유지 등의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위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14. 6. 초순경부터 H와 함께 위 G을 피고인 B로부터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 등을 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참기름의 경우 참기름 외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되고 참기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수입산 참깨를 압축기에 넣어 참기름을 착유한 후 참기름과 I(향미유) 등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용기인 18 ℓ 들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고, J(참깨)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100%(수입산)"으로, J(참깨분)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분100%(수입산)"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18 ℓ 들이 5,766통 소매가격 합계 570,834,000원 이상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이를 (주)K, L, (유)M, N(주)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참기름에 I(향미유) 등이 혼합되어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수입산 참깨를 압축기에 넣어 참기름을 착유한 후 참기름과 I(향미유), 옥수수유 등을 약 6:4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용기인 18 ℓ 들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고, J(참깨)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100%(수입산)"으로, J(참깨분)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분100%(수입산)"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8 ℓ 들이 3,475통, 소매가격 합계 530,179,885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이를 (주)K, L, (유)M, N(주)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참기름에 I(향미유), 옥수수유 등이 혼합되고 리놀렌산이 규격 기준인 0.5% 이하를 초과하여 포함됨으로써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P,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P,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U), U 작성 2012년 추정 거래량(피고인 B에 대하여) 1. J, V, W 등 상표 스티커 등, 가짜 참기름 은닉 장소 및 압수 장면 사진, 가짜 참기름 등 압수물 보관 및 분리, 봉인 작업 사진, 가짜 참기름 은닉 관련 A 이동경로 등 사진 1. 세금계산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G), 각 식품제조가공제품 수거검사의뢰(대전식품의 약품안전청), G제품 시험성적서 회신, 시험성적서(대전식품의약품 안전청),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식품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참깨 판매내역(G), 거래명세표(X), 거래명세표(Y), 기간별 거래보고(Z), 거래명세표(Z), 거래명세표(U), 전표조회(U), AA의 G 공급내역, 거래명세표(AA), 수사보고(G의 수입산 참깨 총 공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G의 향미유 매 입현황 자료 첨부), 향미유(U) 매입현황, 향미유(AA) 매입현황) 1. G(H)의 수입산 참깨 구입 내역, 향미유(대표자 H) 매입현황, G(대표자 H) 참기름(통깨, 깨분) 매출현황 자료(피고인 A에 대하여) 1. G(B)의 수입산 참깨 구입 내역, 향미유(대표자 B) 매입현황, G(대표자 B) 참기름(통깨, 깨분) 매출현황 자료(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K의 참기름 구입내역 자료 첨부), K 참기름(통깨, 참깨분) 구입내역, 수사보고(M 최종 거래내역 확인), M 참기름(통깨) 구입내역, 수사보고(N 최종 거래내역 확인), N 참기름(깨분) 구입내역, 수사보고(AB=L, AC, AD, 참기름 구입자료 첨부), AB(L, AC, AD 참기름(깨분) 구입내역), G 일별 매입 현황, G 원료 입고 현황, 수사 보고(G 참깨, 향미유 매입 및 참기름 등 총판매량 분석), AE 공급 내역, AF 공급내역, AG 공급내역, AH 공급 내역, AI 공급내역, AJ 공급내역, AK 공급내역, AL 공급내역, AE 공급내역, AM 공급내역, AN 공급내역, AO 공급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G 가짜 참기름 판매량 특정), G 가짜 참기름 판매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간 동안에 판매한 참기름을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참깨를 구입하였으나 그 자료를 남겨두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참깨 구입내역 관련 ㈎ 참기름 18 ℓ 들이 1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참깨 30㎏ 내지 40㎏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2011. 1.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18 ℓ 들이 9,665통의 참기름을 제조하였는바, 그와 같은 양의 참기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참깨 289,950㎏(= 9,665통 × 30㎏)이 필요하다. ㈏ 그런데 검찰이 피고인 B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하여 수집·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2011. 1. 1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구입한 참깨의 양은 86,970㎏(검찰은 피고인 B의 참깨 매입량이 86,070㎏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기에는증거기록 제209쪽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900㎏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에 불과하다. ㈐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증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98,123,460원의 참깨를 더 구입하였고, 그 양이 25,000~30,000㎏ 정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2016. 11. 25.자 및 2016. 12. 19.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 B가 오랫동안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 계좌거래내역을 참깨 구입내역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무엇을 얼마나 구입한 것인지, 검찰이 확인한 참깨 구입내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고(특히 2013. 10. 1.자 4,285,000원, 2013. 11. 5.자 3,987,000원은 검찰이 확인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의 참깨 구입내역과 비교할 때 금액 및 일자가 일치한다), 심지어 증 제6호증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거래내역(2013. 10. 21.자 10,000원, 2014. 4. 15.자 264,000원)은 피고인 B가 타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어서 도저히 참깨 구입내역으로 볼 수 없는 등 위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참깨 구입내역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피고인 B가 위 주장과 같이 30,000㎏의 참깨를 더 구입하였다고 보더라도, 결국 피고인 B가 2011. 1. 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구입한 참깨는 총 116,970㎏(= 86,970㎏ + 30,000㎏)에 불과하고, 이에 따르더라도 참기름 생산량 대비 172,980㎏(= 289,950㎏ - 116,970㎏)의 참깨가 부족하게 된다. ㈑ 위와 같이 부족한 참깨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에 다른 곳에서 참깨를 더 구입하였음에도 그 자료를 남겨두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A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임의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6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참기름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는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할 기회가 충분하였으므로 보관의무가 있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파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참깨는 주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입찰을 받아 공급받았고, 그 외에 참깨가 없을 때 Z, AP, AQ, AR, AS이라는 사람한테 구매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B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구입한 참깨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참깨를 다른 곳에서, 그것도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 B가 2011. 1. 4. 이전에 구입한 참깨를 2011. 1. 21. 이후의 참기름 제조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 B는 2011. 1. 5.부터 2011. 1. 13.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18 ℓ 들이 181통의 참기름을 제조하였고, 위와 같은 양의 참기름을 제조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430㎏의 참깨가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2011. 1. 4. AT에서 200만 원의 참깨를 구입하였고, 2011. 1.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361만 원의 참깨(900㎏)를 구입하였으며, 이후 보통 7~14일 간격으로 900 ~ 1,500㎏ 정도의 참깨를 구입하였던 점,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반대로 피고인 B가 구입한 참깨를 모두 소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인도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고려할 여지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본다면, 결국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참기름을 생산하기에는 최소 172,980㎏의 참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향미유 사용내역 관련 ㈎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향미유 약 178,020 ℓ 를 구입하였다. ㈏ 그런데 검찰이 피고인 B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하여 수집·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참기름 제조 이외의 용도, 즉 'V', 'W' 등 이른바 맛기름의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밝혀진 향미유의 양은 약 15,229.15 ℓ 에 불과하다. ㈐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확인서(증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7, 증 제6호증)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미유 중 총 421,057,200원 상당의 향미유가 참기름이 아닌 맛기름의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중 AU(AV) 7,867,000원, AJ(AW) 24,947,000원은 중복 계산되었음이 분명하고, AH(AX) 40,000,000원은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의 내용과 비교하여 선뜻 사실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348,243,200원(= 421,057,200원 - 7,867,000원 - 24,947,000원 - 40,000,000원)의 경우도 피고인 B가 오랫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위 계좌거래내역을 맛기름 판매금액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무엇을 얼마나 판매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특히 거래명세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거래내역에는 맛기름이 아닌 다른 제품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위 계좌거래 내역과 거래명세표의 내역이 서로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모두 맛기름 판매내역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역시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이를 모두 맛기름 판매내역으로 보고, 위 맛기름에는 향미유 외에 다른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때 사용된 항미유의 양은 총 69,647 ℓ (1.8 ℓ 들이 맛기름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는 A의 진술이 있고, 거래명세표 등을 보더라도 1.8 ℓ 들이 맛기름이 9,000원 내지 11,000원 정도에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9,000원을 1.8 ℓ 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량이다)에 불과하므로, 결국 나머지 108,373 ℓ (= 178,020 ℓ - 69,647 ℓ )의 향미유는 맛기름 제조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기름 생산량 대비 부족한 참깨가 172,980㎏ 정도이고, 이를 ℓ 로 환산하면 103,788 ℓ (= 172,980㎏ ÷ 30㎏ × 18 ℓ )로서 위 108,373 ℓ 와 거의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향미유 108,373 ℓ 가 가짜 참기름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⑶ 기타 정황(참깨분 관련) ㈎ 피고인 B로부터 참기름을 공급받은 L의 R, N의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깨분이 원재료인 참기름을 공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업체인 ㈜K의 Q는 "피고인 B로부터 참깨 100%인 참기름과 참깨분 100%인 참기름을 모두 공급받았고, 참깨 100%인 참기름의 경우는 18 ℓ 들이 1통을 16.5kg으로 계산하여 단가 182,500원에, 참깨분 100%인 참기름의 경우는 18 ℓ 들이 1통을 16.5㎏으로 계산하여 단가 122,500원에 공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원재료를 '참깨분'으로 표기한 참기름도 사실은 참깨분이 아닌 통깨로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결국 피고인 B는 통깨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그 중 일부는 굳이 '참깨분 100% 참기름'이라고 표기하여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면 굳이 이익을 덜 보거나 손해를 보면서 위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참기름, 특히 참깨분 100%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향미유 등을 혼합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⑷ 피고인 B가 제조·판매한 가짜 참기름 소매가격의 최소액 ㈎ 피고인 B와 거래한 업체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1. 1.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제조·판매한 참기름의 양은 18 ℓ 들이 9,665통, 소매가격은 합계 1,453,941,799원으로 확인된다. ㈏ 나아가 위 9,665통 중에 몇 통이 향미유가 혼합된 가짜 참기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참기름과 향미유의 혼합비율을 전혀 알 수 없는 이상 정확히 몇 통의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나, 피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즉 가짜 참기름의 수량이 가장 적은 경우는 자신이 구입한 참깨로 제조할 수 있는 최대량인 3,899통에는 향미유를 전혀 섞지 않고, 나머지 5,766통은 사실상 향미유만으로 제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판매한 18 ℓ 들이 참기름 1통의 단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인 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위 5,766통의 소매가격을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570,834,000원에 이른다. ㈐ 결국 피고인 B에게 아무리 유리하게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18 ℓ 들이 5,766통 소매가격 합계 570,834,000원 이상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4. 6. 13.부터 2015. 5. 12.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참기름에 옥수수유(향미유)를 넣고 6:4 비율로 희석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18 ℓ 들이 참기름 1,249통을 제조·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은 양의 참기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참깨 및 참깨분이 최소 37,470㎏(= 1,249통 ×30㎏)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참깨 및 참깨분 12,880㎏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참기름 1,249통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참깨 및 참깨분 24,590㎏(= 37,470㎏ - 12,880㎏)을 매입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향미유 26,460 ℓ 를 구입하였고 그 중 2,238 ℓ 만을 'V', 'W' 등 이른바 맛기름의 제조에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24,222 ℓ 의 향미유는 위와 같이 부족한 참깨 및 참깨분 24,590kg( ℓ 로 환산할 경우 14,754 ℓ )을 대신하여 참기름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⑶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동기에 관하여 "통깨로 참기름을 제조할 경우에는 18 ℓ 들이 1통에 최소 23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만두공장에서 참깨분으로 제조한 참기름의 경우 18 ℓ 들이 1통에 12만 원 내지 13만 원 선을 요구하고, 통깨로 제조한 참기름의 경우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요구하여 평균시세보다 참깨분으로 제조한 참기름은 50% 정도 저렴하게, 통깨로 제조한 참기름의 경우 40% 정도 저렴하게 요구한다. 만두공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향미유를 섞어서 제조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만두공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는 피고인 A이 G을 인수하기 이전이나 이후로 그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A은 2014. 6.경 피고인 B로부터 G의 참기름 공장을 인수하였을 당시부터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구비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가짜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반기에 참기름을 넣고, 향미유를 넣은 뒤 스테인리스 봉으로 교반기를 저어 희석시킨다.", "피고인 B로부터 J 공장을 인수하면서 남은 수입산 참깨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로부터 G의 참기름 공장을 인수하면서 교반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동업하였던 P, H는 수사기관에서 "2014. 6.경 피고인 B로부터 G의 참기름 공장을 임차하는 형태로 인수하면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장비도 월 300만 원에 함께 임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이에 반하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30,179,885원 ~ 1,325,449,712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70,834,000원 ~ 1,427,08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 A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도 진짜 참기름으로 표시하여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식품 표시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대금이 5억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벤조피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200,000,000원 피고인 B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도 진짜 참기름으로 표시하여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식품 표시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대금이 최소 570,834,000원 이상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B와 함께 2011. 1. 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수입산 참깨를 압축기에 넣어 참기름을 착유한 후 참기름과 I(향미유) 등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용기인 18 ℓ 들이 스텐레스 통에 담고, J(참깨)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100%(수입산)"으로, J(참깨분) 제품은 "제품명 : J,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분100%(수입산)"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 ℓ 들이 9,846통, 소매가격 합계 1,479,865,499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이를 (주)K, L, (유)M, N(주) 등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A은 2011. 1. 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B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로 배달업무와 전표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기름 제조, 참깨 등 재료 구입, 참기름 판매대금 관리 등의 중요 업무는 모두 B가 담당하였다. ㈏ 피고인 A은 근무기간 동안 B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영업이익 등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받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이익을 내고자 할 만한 동기도 없었다. ㈐ 피고인 A이 배달 및 전표기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참깨 매입량과 참기름 판매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에 대한 공동가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가 2011. 1. 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수입산 참깨를 압축기에 넣어 참기름을 착유한 후 참기름과 I(향미유) 등을 불상의 비율로혼합하여 포장용기인 18 ℓ 들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고, J(참깨)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100%(수입산)"으로, J(참깨분) 제품은 "제품명 : J, 제품유형 : 참기름, 원료명 : 참깨분100%(수입산)"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 19, 20, 126, 127, 128 기재와 같이 18 ℓ 들이 9,486통, 소매가격 1,479,865,499원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이를 (주)K, L, AC, (유)M 등에 판매함으로써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18 ℓ 들이 5,766통 소매가격 합계 570,83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 B가 2011년 들어와서는 1. 11. 처음으로 참깨를 구입하였고, 1. 14. 처음으로 향미유를 구입하였다. 따라서 2011. 1. 5.부터 2011. 1. 13. 사이에는 피고인 B가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2011. 1.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18 ℓ 들이 9,665통의 참기름을 제조·판매하였고, 여기에 총 172,980㎏의 향미유가 혼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참기름과 향미유의 혼합비율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언제나 빠짐없이 향미유를 혼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제조·판매된 참기름 모두에 향미유가 혼합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18 ℓ 들이 5,766통 소매가격 합계 570,83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가짜 참기름 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