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23:26경 충주시 B °C 모텔 D호 객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객실 안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눕혀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얼굴, 목과 가슴을 손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를 강간하면서 피해자가 저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커피포트 1개와 탁자 1개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분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기본범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성폭력 전과는 없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눕혀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얼굴, 목과 가슴을 손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모텔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재물손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