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게를 나간 것으로 오해하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따라가 밀양시 C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낫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라삼계탕 앞 도로를 상하이객잔 쪽에서 밀양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4만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2011. 5. 19.경부터 J병원에서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39세)이 싸움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B의 팔목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턱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인근에 있는 평화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우측 무릎을 2~3회 걷어 차 위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에 대항하여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화놀이터에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위 A가 양팔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숙이자 발로 얼굴 부분을 10여회 걷어 차 그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해진단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주점 여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06동 603호 소재 C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초순 12:00경 인천 부평구 F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 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병원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늙은 놈 손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두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찌를 듯이 내뻗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간호조무사인 E, F 등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야, 돌파리 새끼야. 개새끼, 목을 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위 병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로를 못하게 하여 환자들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경 이후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여건 및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2013고단16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9: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부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위 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664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가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1년6월~2년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이다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및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제9수용동 하층 3실에 수형중인 자인 바, 2013. 7. 13. 09:00경 운동을 하기 위해 위 거실을 나와 운동장으로 걸어가던 중 평소 눈병치료에 대한 불만과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9수용동 8실로 들어가 거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56,089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에 3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 15.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2012. 4. 5.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특히 2012년에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실에서 종교, 의료, 이송 등에 관한 교도소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거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TV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 화장실 문턱에 4회 가량 내리쳐 파손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동기, 태양, 대상이 거의 같은데, 위 사건에서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손괴된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7:55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앞에서 D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복을 입은 채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위 빌라 인근 전봇대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8. 안동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E, F을 영업담당 팀장, G을 홍보담당 이사업무를 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1. 28. 위 D 매장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례품으로 포도 1박스, 한라봉 1박스, 계란 3판, 냄비 등을 주거나 다른 손님을 데려온 사람 또는 제품 구매자들에게 사례품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D 매장에서 I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와 칼슘제를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를 먹으면 뼈에도 좋고 당뇨치료에도 도움 이 되고, 피로 회복에 좋아 몸이 건강해 진다, 칼슘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한다"라고 말하고, E, F은 그 옆에서 보충적으로 제품 설명을 한 후 손님들에게 위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G은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첨부 1, 2기재와 같이 312명을 상대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프로폴리스 원액과 정제 408점, 칼슘제 17점 등 합계 129,722,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D 매장에서, H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인 귀사문석 매트, 베개, 벨트를 판매하면서 "신경통치료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되고, 뇌경색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E, F은 그 옆에서 보충적으로 제품 설명을 한 후 손님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G은 회사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첨부 3, 4, 5기재와 같이 127명을 상대로 귀사문석 매트 31점, 귀사문석 경추 치료기 71점, 귀사문석 벨트 28점 등 합계 49,328,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의 효과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6 앞 편도 7차선의 도로를 한남대교 남단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7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7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1차선에 이르러서도 직진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택시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게 되었고 때마침 위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그랜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0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광명시 B에 있는 C유통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8. 23' 액면금 '4,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23.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 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4매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수표회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E센터(이하 '센터'라 함)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센터장인 F에게 제출하고, F는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여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센터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25일경 피고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 또는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또는 방문요양 재가급여 제공시간을 실제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처럼 각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센터장인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4. 9. 14:00~19:00경 사이에 수급자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단지 4시간만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5시간 동안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고, F는 마치 피고인이 5시간 동안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5. 15.경 장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계좌로 그 초과액 7,9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총 265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금 9,208,0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사본,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센터장 F가 편취금액 전부를 피해자 공단에 변제공탁 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5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501호에서 F에게 금 150만 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위반 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매일 7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원금 3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 225.7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대부업 광고 행위 대부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3. 16. 서울 강동구 H, I, J 소재 주택가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온라인 거래 가능·귀금속, 차량 대출·당일 대출·무담보·무보증·신용불량자 가능, E, 부담없이 전화주세용~! K, 조기 상환시 이자감액, 전화만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 대출금 100만 원, 날짜 103일, 불입금 10,000원"이라고 기재된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광고 전단지 등 첨부), 수사보고(대부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대출 관련), 수사보고(차용증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월등면 농선리에 있는 농선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괴목삼거리 쪽에서 월등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8경 우측 팔, 다리 부위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90,700,000원 중, 하자 등 비용을 공제하고 43,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같은 날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미 지급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인과 보증인 E이 지급하기로 하되, 2011. 12. 2.까지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합의내용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나, 지정된 날까지 위 합의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2012. 10.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63,026,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F 7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6. 위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는 사실은 고소인 A의 피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잔금 2,000만 원을 E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로 인쇄된 2011. 11. 3.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소인과 E이 고소인 모르게 위 합의서에 'E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별첨 내용을 손글씨로 가필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 모르게 가필된 합의서를 근거로 마치 고소인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63,02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소송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손글씨로 기재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E이 가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2011. 11. 3.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수기로 가필된 '별첨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합의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는 부분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3. 3. 31.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문구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4. 19.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처음에 이 사건 문구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한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D가 불러주는 대로 자신이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인 2013. 4. 23. 검찰에서 피고인 등과의 대질신문 및 2013. 4. 26.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문구 작성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문구는 자신이 D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E이 2013. 4. 19.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날과 2013. 4. 23. 검찰에서 대질신문 및 2013. 4. 26. 민사소송 증인신문기일을 전후하여 D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 및 그럼에도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검찰에서 같이 조사받을 당시에 검찰청사 내에서 통화한 사실만 있을 뿐 다른 일자에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문구 외에도 D의 수기로 '입금 금 3,000,000원(삼백만원정)은 영수함, 잔금 이천만원 입금시 완불영수증 첨부함', '원금 완료시 원문(계약서) 회수한다' 등의 문구가, E의 수기로 '2011년 11월 11일 A 일금 ₩20,000,000 입금하고 입금이 안될시 보증인 E 입금한다. 입금일 2011년 12월 2일날 보증인 E(G)'의 문구가 각 가필되어 있는데, 위 각 문구는 각 문구에 대하여 책임이 귀속되는 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각 문구 말미에 작성자의 도장 또는 무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문구는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에도 피고인의 자필이 아닌 E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피고인의 도장이나 무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과 D가 그 동안의 공사대금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바, 당시 D는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가 아니었고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발생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서 내용을 없는 것으로 할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특정하여 추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합의서가 무효로 될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은 점, D가 2011. 12. 16. 작성해주었다는 합의영수증에는 피고인측이 이미 약정한 기일을 위반하였음에도 여전히 D가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금액 합계액을 2,000만 원임을 전제로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E이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으로 표기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E이 D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에 기한 지급기일인 2011. 12. 28.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합의서 내용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D는 피고인과 공사대금 소송 등에 있어서 대립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 문구가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1.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대구 일원에서 화물차를 훔친 다음 미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훔칠곳을 물색한 후 그곳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렌즈에 락카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스티커나 테이프를 붙여 절취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한 다음 물건을 훔쳐 위 화물 차에 실어 나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중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H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짝의 열쇠박스를 뜯어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열쇠점에서 열쇠를 만든 후 그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31.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29,2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30. 04:50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에서 절취한 위 H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13:00경부터 2013. 3. 31. 01:40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I 1톤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0:2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미디어테크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방범용 CCTV렌즈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00:50경 위 L초등학교 후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미디어테크 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방범용 CCTV렌즈에 락카스프레이를 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J, V, W, X, Y,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자석 등 사진에 대해, 범행장소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임장, 블랙박스 수사에 대해, CCTV 수리비 확인보고, CCTV 자료 및 피해사진 첨부, CCTV 자료와 피의자의 사진 첨부) 1. 절도발생 및 피해품, 도난차량 회수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범죄현장 약도,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8조,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상습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한 채 2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되어(차량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크다. 범행 방법과 내용, 절취품의 사용과 처분 행태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장애가 있는 등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8:1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 밭에서 농약살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인접 고추밭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약이 사람에게 튄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약 튀어 오면 피하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약장대(길이: 36cm, 머리둘레 : 9cm, 손잡이 : 9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때릴 때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쇠약장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3. 5. 2.까지 위 음식점에서 업소 게시판에 '왕갈비(황제갈비)'의 원산지를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산·국내산 혼합으로, '천황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영업하면서, 국내산 천황갈비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캐나다산 왕갈비(황제갈비) 6,167.75kg을 마치 국내산 천황갈비인 것처럼 제공하여 시가 합계 296,05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산 돼지갈비를 국내산 돼지갈비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사진, 각 구입내역·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적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