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2. 16. 18:30경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얼굴의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8. 8. 9. 위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나 몰라?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 콩밥 잘 먹고 왔다. 너 앞으로 장사하는거 지켜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협박을 하던 중, 위 B의 옆 건물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남, 39세)가 "왜 그러시냐 하지 1) 2020고합14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9. 6.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에 의하면 '2019. 6. 25.'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마시라."라고 하면서 말리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방향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4.2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손세정제를 집어던져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맞추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려 피해자 위 B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위 G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28, 17:4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1항 기재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린 것이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 니가 나서니까 맞은 거 아니야, 니가 껴들었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 유안 달고 가서 너네 가게 엎어 버리고 너 시원하게 패버리고 힘으로 안 되면 칼 들고 쑤셔버리고 그런 사람이야, 나 징역 20 년 살았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협박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다음에 끼어들면 칼침 맞아, 말려봐 칼침 맞아봐. 배때기에 철판 깔고 와."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17:49 경 위와 같이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왜 반말 하냐? G야 다음부터는 끼어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끼어들지 마. 나는 경찰에 신고 같은 건 절대 안 해. 내가 직접 보복을 할 지언정"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2020,4,2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4.29. 03:3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열라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세 개 걷어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해자 위 1, 피해자 위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위 B에게 "시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 안 열어주면 유리 깨고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16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K에 있는 L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M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N(여,5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26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 21:30경 전북 부안군 0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P(여, 50세)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내실에서 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실에서 자해를 하고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나오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약 5병을 꺼내어 주점 출입구 쪽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중 1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주점 바깥 도로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약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폐쇄회로 영상 열람 및 사진자료 첨부 등 증거보강에 대한건, 견적서 첨부 및 주점 출입문 손잡이 손괴사진 첨부건, F 폐쇄회로 열람 및 발췌 및 물적증거 보강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CCTV 관련) 1. 현장사진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영상 CD 첨부 관련)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C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2020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응급실 치료기록(P)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기재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제4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마. 제5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바. 제6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후 약 10개월가량 지난 누범기간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고, 이를 말리던 G와 그의 어머니 등에 대하여도 폭행 또는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특수상해죄를 각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