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작업 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서 다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아닌 위 분양대행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이 합계 2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C가 합계 2,000 ~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B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운동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분양대행사업은 실제로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을 완제받아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2012. 1. 31.까지 위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우리가 매니저 협회를 총괄하는 F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미 자금은 상당히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이 3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은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법인 설립에 부족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당신에게는 매 분기별로 수익의 7%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2012. 1. 31.까지 갚아줄 것이며, 당신의 딸이 연예계에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수 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1. 2. 16. 2억 원, 같은 달 18.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F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사용내역 현황 및 통장 사본 등, 각 통장 사본 등 1. 씨디표지(L 싸인), M아파트 공고문 사진, N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연예인 엔터테인먼트(교육, 데뷔 및 관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연예인 아카데미(교육)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아카데미를 설립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전용 허락을 받아 서울 동작구 M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이며, 다만 시행대행사와 조합 측의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된 것일 뿐이다. 가사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사업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당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 B는 피부, 비만 관리 및 운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운동센터인 'O'을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운영하였는데,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C가 피부, 비만 관리를 담당하였고, 위 C의 동생인 피고인 A은 총무로 되어 있으나 위 운동센터에 상주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10. 7.경 그의 딸 P과 함께 위 운동센터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설립 투자 권유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설립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주가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거드는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설립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연예계 쪽 친분을 자랑하면서 Q의 캐스팅 담당인 F과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려고 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피해자의 딸도 연예인으로 캐스팅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당시 이를 옆에서 계속 거들었고 특히 R이란 여자회원도 1억 원을 투자하였다(피고인 C도 R 회원이 사업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거나 피고인 C 생일파티 전에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려면 15억 원이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는 돈을 마련해 놓았다.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말까지 하면서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옆에서 조용히 있다가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면 좋다는 식으로 거들면서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당시 운동센터 회원인 피해자 및 그 딸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 피해자가 여유 재산이 많고, 그 딸이 연예계에 관심이 많아 연예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어 투자심리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발이 넓다고 자랑하기 위해 'L'라는 아이돌 그룹의 친필 사인이 담긴 CD를 피해자의 딸에게 건네 준 바도 있었다. 엔터테인먼트(또는 아카데미) 사업 진행 부분 (가) 피고인 B와 A은 2010.경 가수 오디션 TV프로그램을 보고 가수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훈련시킨 후 이를 유명 엔터테인먼트에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 A이 친구인 Q 홍보이사인 I와 만나 위 사업구상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다) 위 I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0년 정도에 한참 오디션 붐이 일어났을 때, 피고인 A과 아카데미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2010년도 여름 전후 같고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때, 피고인 A에게 F(Q 캐스팅 담당 부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당시 몇 번 만나 사업구상을 하고 부동산을 알아 보던 중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 기간은 한 달 내 정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Q 캐스팅 담당 부장인 F도 2010년인가 2011년 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진일정(수사기록 제1-393쪽)을 보니 2010. 3. ~ 4.경에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 만나서 아카데미 사업을 이야기하다가 틀어지기까지의 기간이 20여 일에서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다. 틀어지게 된 이유는 서류상으로 만든 수익과 실질적으로 알아봤을 때 나온 수익이 기대치가 너무 떨어졌고, 피고인 A이 데려온 회계 이사의 표현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아 사업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F이 당시 기획한 아카데미 사업계획서상 추진일정(수사기록 제393쪽)과 관련하여 임대건물 확보 시점은 2010. 7.경으로, 원생선발은 2010. 11. ~ 12.경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유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계획서는) 사업 당시 학원사업을 운영했던 지인한테 받은 제안서 내용을 제가 피고인 A한테 주고 피고인 A이 투자를 받기 위한 표현들을 더 추가를 해서 만든 것 같고, 계획서에 원생선발이 11월,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생들이 방학 때 학원에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저 때쯤으로 초점을 맞추자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아카데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보여 준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금 투자 (가) 피해자는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16. 2억 원을, 2011. 2. 18. 1억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연예인이 되길 원했기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려는 A에게 도움을 주면 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컸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N의 설립, 운영 자금으로의 사용 (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피고인 B가 대표이사, 피고인 A이 감사로 하여 2011. 3. 28.경 설립된 주식회사 N의 설립,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2011. 3. 24.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고, 피고인 B는 2011. 4. 5.경 주식회사 N의 설립 자본금으로 3억 원 전액을 납입한 뒤, 인출하여 그 이후 2011. 9.경까지 서울 동작구 S에서 건축하는 M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T에 건축하는 U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대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대표인 H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그 소개자인 V에게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N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N의 지분 중 피고인 A이 35%, 피고인 A의 모친이 20%를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1.초경에는 운동센터가 잘 운영되어 바빠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N 업무에 더 참여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도 계약서 작성 등을 할 때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도 참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3.말경 자금투자계약서 작성 (가) 피해자는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채 돈부터 보냈다는 생각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1. 3.말경이 사건 운동센터 건물 뒤편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고인 C, 피해자 및 그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2012. 1. 31.까지 상환하고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분기 수익의 7%를 투자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2-25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자금투자계약서에는 투자 대상에 대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자금투자계약서 작성 전에는 주식회사 N의 분양대행사업에 이 사건 금원이 투자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가, 위 자금투자계약서 작성 당일에서야 피고인 A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은 계속 중이나 허가가 나지 않아 시간이 좀 걸리므로, 이 사건 금원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주식회사 N의 분양대행 사업자금으로 몇 달간 돌려쓰겠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2011. 10.경에는 돈이 나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주식회사 N은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으로 설립되고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업체이었다. (라)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자금투자계약서 초안 작성에 자신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구속 피고인 A은 과거 울산 울주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7.말경 구속되었다. 피고인 B, C의 추가 차용 부탁 등 (가)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B는 2011. 8.초순경 피해자에게 T에 있는 U 분양사업과 관련 사업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투자해 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였다가, 다시 며칠 후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인데 상대방에서 합의금 조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A이 풀려나려면 그 돈이 필요하고 이미 투자한 돈도 있고 하니 앞서 T 분양사업 비용과 함께 3억 원을 더 빌려줄 수 없냐고 부탁하였으나, 모두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0. 22.경 피해자에게 기존 자금투자계약서를 반환해 주면 새로이 주식회사 N 명의의 자금투자계약서 주식회사를 작성해 주겠다고 한 바도 있었다. 주식회사 N의 분양대행사업 관련 (가) 피해자가 2011. 10. 23.경 M아파트 건설 사업현장에 가본 결과, 현장에 분양사무실 같은 것은 없었고, 아파트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으며, 입구에 붙은 공고문에는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X과 M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이 2010. 4. 21.자로 해지된 상태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 다음날 주식회사 N 사무실이라는 고양시 일산동구 Y건물 504호를 가보았으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니 사람은 없으며, 가구와 구석에 컴퓨터 한 대가 놓인 책상 하나밖에 없었던 것만 확인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K은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2011. 6.경 실형을 받아 수형 중으로, 주식회사 X은 이미 개인 불법 대출이 문제된 2008. 9.경부터 사실상 시행대행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 분양대행권을 갖고 있던 H의 Z 또한 피고인 A, B 등에게 위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2011. 12.까지는 경과를 봐야한다고 말한 적 있을 뿐이라고 하는 등 당시 위 아파트 관련 분양이 확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금원 취득 당시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 당시 피고인 A,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운동센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 10.경 위 운동센터를 처분하면서 권리금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에 양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주가 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거드는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설립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한 언행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연예계 쪽 교류를 자랑하면서 피해자의 딸을 연예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하라고 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설립이 아니라 아카데미 설립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엔터테인먼트 설립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딸이 연예계 데뷔하는 것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딸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투자심리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엔터테인먼트 또는 아카데미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N에 최초 설립시부터 관여하였으며, 2011. 3.말경의 자금투자계약서 초안 작성에도 관여한 바 있는 등 직,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는 것이나 이를 전용하는 데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시 엔터테인먼트 또는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 구체적 준비작업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 A이 F, I 등과 몇 번 만나 이야기 나누고 주로 혼자 사업할 장소를 물색해 본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마저도 약 한 달 사이에 F과의 불화로 틀어져 버렸다. 나아가 앞서 본 F, I의 증언과 아카데미 사업계획서상 추진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F, I 사이의 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이 사건 투자 권유 이전인 2010.경 가을쯤 한 달 정도 이야기되었다가 이미 틀어졌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피해자는 2011. 3.말경의 자금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투자금이 전용되었으며, 투자금을 잠시 사용하고 난 후, 이를 다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연예인 데뷔가 자금 투자의 주목적이었던 것과 그 당시 작성한 자금투자계약서에 주식회사 N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M아파트 분양사업이나, T에 있는 U 분양사업에 조합과 시행대행사 등 간의 용역계약 체결 관계,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깊게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금원을 위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분양사업은 실제로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을 완제받아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이를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상황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이행이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2012. 1. 31.까지 위 투자 원금 등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채, 단지 외부적 요인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시켜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릇된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진정하게 반성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여유 자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딸의 연예인이 되려는 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수단도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이후에도 변제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투자금 전용에는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모두사실 기재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운동센터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편취행위 및 투자금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누나인 관계에서 편취과정에 가담하였을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