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는 2009. 2. 25.부터 2011. 10. 1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 M,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해외사업부 운영총괄팀장과 국내 사업파트(N, O, 국내 P)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1. 10. 24.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피고인 F(F, 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F의 Q 소속 아시아지역 한국담당 총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3. 14.부터 2011. 11. 1.까지 피해회사에서 경영지원(자산·인사관리, 총무 등) 팀장, 신규사업(R, S, T) 기획팀장과 스마트폰 T/F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부터 F의 Q 소속 아시아지역 한국담당 오퍼레이션 매너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6. 10. 20.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회사에서 웹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부터 F의 Q 소속 아시아지역 한국담당 고객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10. 6. 4.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어 통역 및 번역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1. 12. 1.부터 F의 Q 소속 아시아지역 한국담당 IT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9. 2. 4.부터 2011. 12. 6.까지 피해회사에서 국내 P 관련 서비스 리포트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1. 12. 8.부터 F의 Q 소속 아시아지역 한국담당 고객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미국 캘리포니아주(U, CA V United States)에 있는 보안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업체로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피해회사와 F의 관계 피해회사는 2004. 3.경 국내 최초로 W(현 X)의 초고속통신서비스인 Y 고객을 대상으로 PC장애 원격점검서비스('M')를 상용화한 이후에 2005. 12.경 Y 고객에게 제공하던 Z의 'AA' 대신 F의 온라인 통합보안서비스인 'AB'를 제공하는 'AC'를 출시하였다. 피해회사는 그 동안 PC장애 원격점검을 실시하면서 바이러스 제거(VSS), 프로그램설치 및 지원(Expert Installation), PC최적화(PC Tune-Up), PC장애해결(Expert Support) 서비스 등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원격점검서비스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7. 4. 2.경부터는 국내 원격점검콜센터를 통해 일본 거주 PC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원격점검서비스를(일본 AD 사업), 2010. 9. 1.경부터는 일본 초고속통신서비스업체인 'AE'의 고객에게 위와 같은 원격점검서비스(일본 AE 사업)를 각각 제공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의 독자적인 원격점검서비스 제안 및 F의 AF 프로젝트 진행 피고인 A는 2011. 6.경 피해회사에서 해외사업부 운영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사업파트 책임자로 좌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9.경 F의 'Q' 소속 부서장(Director)인 AG(AG, 이하 'AG'이라 한다)에게 피해회사가 일본 고객에게 제공하는 원격점검서비스를 F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자고 제안(AH 프로젝트)하고, AG은 그 무렵 F의 AI 등 경영진에게 'F의 Q 전체 사업 부분 중 피해회사의 일본 원격점검서비스가 매년 10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장기적인 수익증대를 위해 F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피해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여 신규 원격점검콜센터 구축을 위한 코어팀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AF 프로젝트를 보고하여 경영진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0. 11.경 피고인 A를 F의 'Q' 소속 직원(형식상 P 주식회사 소속임)으로 채용하고, 같은 달 말경 서울 강남구 AJ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F의 AF 프로젝트에 참여할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면담한 후 그 무렵 F의 'Q' 소속 직원(형식상 P 주식회사 소속임)으로 각각 채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AG을 비롯한 F의 'Q' 소속 직원들과 함께 AF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 구로구 AK 24층에 원격점검콜센터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일본 사업부와 국내 사업부의 책임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주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경 서울 송파구 AL빌딩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원가분석 자료인 'A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3개의 파일을 반출하여 시가 미상인 원격점검서비스 개발 기술자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주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경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원가분석 자료인 'A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6개 파일을 반출하여 시가 미상인 원격점검서비스 개발 기술자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웹디자인팀의 책임자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주요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30.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일본 사업부 고객관리시스템(CRM)인 'AN' 캡처 화면 75개 파일을 반출하여 시가 미상의 원격점검서비스 개발자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국내 P 사업부 리포트 담당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 주요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8.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국내 원격점검서비스인 'VSS(바이러스 제거), Expert Installation(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PC Tune-Up(PC최적화)' 등에 대한 상담원 업무 프로세스 파일을 F A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원격점검서비스 개발자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P의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인계자료 확인) 1. 수사보고(F 공모 혐의 수사) 1. 수사보고(C 업무 및 공모 관련 자료) 1. 수사보고(B 업무 및 F 업무) 1. 수사보고(A 업무 및 공모 관련 자료) 1. 수사보고(B 압수자료 및 이메일 정리) 1. 수사보고(A AF 프로젝트 관련 수사) 1. 수사보고(AH 프로젝트 사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공소제기된 피해회사의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기간 자신들이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컴퓨터에 개별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다른 수많은 개인적인 자료들과 함께 별다른 생각 없이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AM'는 일본사업에 국한된 손익분석, 인건비, 각종 비용 등 일체의 정보를 종합하여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내용으로 회사의 재무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들이 반출한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 경쟁회사인 F에 입사한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는 F에 보고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F이 구축한 원격점검서비스 시스템은 피해회사의 시스템과는 달라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F의 시스템 구축에 별다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끼친 손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위 범죄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1)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미국법인인 F 소속 AG에게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일본 내 원격점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제안서(AH 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피해회사의 원가분석 자료(필요장비 목록 및 상세비용)가 포함된 'AU' 파일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원가분석 자료인 초기셋업비용, 콜센터 유지보수 비용, 인력유지비용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영업비밀 누설 가) 피고인은 2011. 9. 말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AH 프로젝트제안서에 피해회사의 원가분석 자료(필요장비 목록 및 상세비용 등)가 포함된 'AV' 파일을 첨부하여 그 무렵 위 AG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은 'AV', 'AW', AX' 등 파일을 AG에게 송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남구 AJ 빌딩에서, 미국법인인 F의 AF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AF 프로젝트에 참여한 B에게 피해회사가 2011. 6.경 상가포르의 기간통신사업자인 AY와 PC 및 스마트폰에 대한 원격점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작성하였던 필요장비 목록 및 인력 산출자료인 '싱가폴 서비스 초기 구성'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1)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성남시 B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법인인 F의 직원인 A로부터 이메일로 피해회사가 2011. 4.경 싱가포르 기간통신사업자인 AY와 PC 및 스마트폰에 대한 원격점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작성하였던 필요장비 목록 및 인력 산출 자료인 '싱가폴 서비스 초기 구성' 파일을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법인인 F의 AF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필요장비 목록, 시스템 및 인건비 등 초기셋업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Fulldetails of setup Item 11_30_11.xlsx'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필요장비 등 초기셋업비용 자료와 결제동기화 프로세스인 'BC' 자료를 활용하여 위 AF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미국법인인 F의 AF 프로젝트 팀원인 C, E, D에게 이메일로 피해회사가 스마트폰 원격점검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BD와 일본 AE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시범테스트한 결과물인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6.경 D에게 피해회사의 상담원 VSS 서비스 점검이력저장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VSS_REPORT웹1.pptx'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미국법인인 F의 AF 프로젝트 팀원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스마트폰 원격점검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BD와 일본 AE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테스트한 결과물인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D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미국법인인 F의 AF 프로젝트 팀원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스마트폰 원격점검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BD와 일본 AE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테스트한 결과물인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6.경 피해회사의 상담원 VSS 서비스 점검이력저장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VSS_REPORT웹1.ppt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E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1)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AF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미국법인인 F의 A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국내 원격점검서비스에 대한 상담원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인 'VSS(바이러스 제거), Expert Installation(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PC Tune-Up(PC최적화)' 등에 대한 상담원 업무 프로세스를 pptx 파일로 정리한 후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이를 A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F의 AF 프로젝트 팀원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스마트폰 원격점검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BD와 일본 AE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테스트한 결과물인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각국에 보안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Q'라는 조직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중, 2007. 4. 2. 피해회사와 일본 고객에게 피고인의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및 피해회사의 PC장애 원격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계약(Master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Q' 부서장인 AG이 2011. 9.경 피해회사의 직원 A로부터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일본 내 원격점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AI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피해회사를 일본 내 원격점검서비스에서 배제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원격점검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AF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위 AF 프로젝트는 AG이 주책임자가 되어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A, B, C, D, E 등을 핵심인력으로 채용하고, 수시로 피고인의 임직원인 AI,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 D, E 등이 참여하는 전화회의가 개최되어 원격점검서비스를 위한 필요장비 목록 및 인력 등 초기셋업비용, 시스템 및 서비스 프로세스(플로우), 결제시스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직원인 A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A로부터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일본 내 원격점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서(AH 프로젝트)와 함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 6과 같은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원가분석 자료(필요장비 목록 및 상세비용 등)가 포함된 'AV', 'AW', 'AX' 파일을, 2011. 10. 18.경 피해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국내 원격점검서비스인 'VSS(바이러스 제거), Expert Installation(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PC Tune-Up(PC최적화)' 등에 대한 상담원 업무 프로세스(플로우) 파일을 이메일 등으로 각각 제공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11. 18.경 위 AJ 빌딩에서, B에게 피해회사가 싱가포르의 기간통신사업자인 AY와 PC 및 스마트폰 원격점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작성하였던 필요장비 목록 및 인력산출 자료인 '싱가폴 서비스 초기 구성'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11. 12. 2.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사이에 위 AJ 빌딩에서,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필요장비 목록, 시스템 및 인건비 등 초기셋업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기재와 같은 'BU'이라는 파일을 계속적으로 작성하고, 결제동기화 프로세스인 'BC' 자료를 C과 공유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고, 나)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AF 프로젝트 팀원인 C, E, D에게 피해회사가 스마트폰 원격점검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BD와 일본 AE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시범테스트한 결과물인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6.경 D에게 피해회사의 상담원 VSS 서비스 점검이력 저장 프로세스(플로우) 설명자료인 'VSS_REPORT웹1.ppx'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의 직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6.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VSS_REPORT웹1.ppX' 파일을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의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16.경 위 AJ 빌딩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201110_스마트폰원격상담지원현황.xlsx'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영업비밀의 특정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득, 사용하였다고 기소한 영업비밀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 및 '싱가폴 서비스 초기 구성' 파일, '201110_스마트폰원격상 담지원현황.xlsx' 파일, 'VSS_REPORT웹1.pptx' 파일, '상담원 업무 프로세스' 파일의 기초자료가 되는 '피해회사의 원격점검서비스 원가분석자료인 초기셋업비용, 콜센터 유지보수 비용, 인력유지비용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자료의 비밀유지성 1) 영업비밀유지의 의미 부정경쟁방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모두 각 입사지원일에 '인가된 관계자 외 타인 및 가족을 포함한 어떠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오로지 업무성격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과 상담용 컴퓨터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사고과의 인센티브 미지급 반영에 동의하며, 민·형사상의 처벌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퇴사시에도 '재직시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생산된 문서를 그룹웨어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 문서는 결재자, 참조자, 기안자 외에는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하고, 소속 부서장의 내부결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그룹웨어 자체에는 비밀분류, 외부 전송 및 USB 저장매체를 통한 다운로드 방지 기능, 열람 전송 등의 이력 추적(로그) 기능, 암호화 기능 등을 유출 문서 열람 방지 기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들이 위 그룹웨어에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는 근거자료는 없다. 다) 피해회사는 X, AE 등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는 업체로서, 위 고객사들의 요구로, AZ라는 보안업체를 통하여 웹사이트 보안점검과 콜센터 직원들에게 시큐리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사무실 출입을 관리하였다. 라)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이 근무할 당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보안담당자 또는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는 않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고, 교육 후 실시한 시험문제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마) 피해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개인용 컴퓨터 및 USB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바)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의 관리 등을 규정한 보안내규나 비밀관리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자료에는 그 표지 등에 아무런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3) 판단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 등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에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비밀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직원들은 개인용 컴퓨터나 저장매체를 사용하고 그에 저장된 자료들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회사가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입·퇴사시 피고인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교부받는 등의 일반적인 보안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