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 죄 사 실 2018고단33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건네주면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계좌당 4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위 K로 하여금 2016. 9. 20.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L'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위 '유한회사 L' 명의로 2016. 9. 27.경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같은 달 29.경 O은행 계좌(계좌 번호 4 생략)를 각각 개설토록 하여 위 K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P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R'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R'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S'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조합에서 위 '유한회사 S' 명의로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7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V'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은행 Y금융센터에서 위 '유한회사 V' 명의로 X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Z'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N은행 AB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Z' 명의로 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8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C'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9.경 경남 통영시 AD에 있는 AE은행 통영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AC' 명의로 A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4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F'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남 김해시 AG에 있는 X은행 AH금융센터에서 위 '유한회사 AF' 명의로 X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5 내지 70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I'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AI'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1 내지 7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J'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은행 Y금융센터에서 위 '유한회사 AJ' 명의로 X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75 내지 8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Q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AK'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6.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AK' 명의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82 내지 86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1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L'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7.경 창원시 성산구 AL에 있는 M은행 창원가음정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L' 명의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368 피고인 I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J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남지역 13개 유령법인 관련 금융계좌 특정), 수사보고(유한회사 AI 등 3개 법인 금융계좌 특정), 수사보고(유한회사 Z, AM 명의의 개설계좌 특정), 수사보고(P 모집 계좌 사이 거래내역 확인), 법인계좌간 거래내역 정리,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유)AM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V에 대한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사본, 유한회사 L에 대한 신청서 및 폐업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J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S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N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K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O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F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P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Q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R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S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C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R에 대한 신청서, (유)AI에 대한 신청서, AT에 대한 신청서, 유한회사 Z에 대한 신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유령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유한회사 AJ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위 법인 명의 X은행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I 법인폐업 및 계좌해지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설립 유령법인 유한회사 AJ 폐업 관련), 폐업사실증명, X은행 등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I: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A: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기간, 이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3. 피고인 B, C, D, E, H, J, K: 대여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F, G: 대여한 접근매체가 적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I: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기간,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