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2021고합135 피고인은 2020. 11. 24. 10:1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8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26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6. 07:00경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쪽을 세게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양쪽 어깨를 잡고 거실 창문에 밀어 붙여 피해자가 주저앉자, 창문과 방충망을 활짝 열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워 창문 밖으로 밀고, 이를 피해 도망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친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를 발로 여러 번 밟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머리에 던져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벽에 밀치고, 양손으로 여러 번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통수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눈도 하고, 눈썹도 했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눈썹을 그리고 마스카라 화장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옆머리 부분을 맞추고,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휴대폰과 옷걸이, 잡화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측두엽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21:24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씨팔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발로 왼쪽 팔을 1회 세게 차고, 계 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소파로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옷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발로 머리를 여러 번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늑골이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이 심하여 회복을 위하여 조심하여야 한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10: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아라 싫다. 수요일에도 오빠가 강제로 해서 밑이 아프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싸워도 잠자리는 별개라 그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을 돌려 뽀뽀를 피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짓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7.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안방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또 시작이다, 하지 마라, 손놓아라, 만지지 마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2. 15: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에 뽀뽀를 하고 몸을 더듬어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 내 몸에 닿지도 마라, 팬티 내리지 마라, 힘들다, 손빼라” 하면서 버둥거리며 밀쳐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팔로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8. 오전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티비를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성기를 허벅지에 문지르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막고 거부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1.경 2019. 10. 16. 07:00경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현관문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 2021고합2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1고합135 사건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1고합26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2021고합135 사건의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2021고합26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 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 및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가정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름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