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E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타다라필'이 들어있어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는 한방정력제인 'E'을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서버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F) 등에 2011. 3. 경 파트너쉽 (E 홈페이지 연결주소를 할당받은 후, 피고인의 블로그 등에 '정력제 바로가기', '조루증치료제' 등과 같은 문구 등으로 접속자의 시선을 끌어 E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접속자가 E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30%를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던 중, 2011. 10.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의 제의로 이메일 및 퀵서비스를 통하여 E 구매자 명단 및 E을 각 제공받아 국내에서 택배 발송용 박스, 플라스틱 용기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포장한 다음 'G'이라는 가명으로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을 이용하여 택배 발송 후 E 구매자 1인당 9,000~20,000원을 받기로 하고 E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H오피스텔 630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포장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등을 통해 구매를 신청한 I에게 E 1박스(12정)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472 기재와 같이 E 총 8,472박스(161,684정, 소매시가 합계 19억 4,000만원 상당)를 배송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나. J 수입 및 판매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중국 인터넷 쇼핑몰(K)에서 'L'이란 제품명으로 E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그 이름만 'J'으로 변경한 후 위 E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B에게 의뢰하여E 약 30,000정 (소매 시가 4억2,000 만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2. 2. 20.경 및 같은 달 28.경 운반책인 일명 'M' N을 통해 2회에 걸쳐 E 3박스(4,500정)을 수입하고, 2012. 4.~5.경 국제우편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나머지 E 약 25,500정을 수입하였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E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 2012. 2. 2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을 포장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신청한 P에게 J 10정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6,732,000원을 받고 J 818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C와 함께 위 E 배송업무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메일 및 퀵서비스를 통하여 E 구매자 명단 및 E을 각 제공받아 택배 발송용 박스, 플라스틱 용기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포장한 다음, 'G'이라는 가명으로 한진택배 수서 영업소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473~8637 기재와 같이 2012. 7.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E 165 박스(5,430정, 소매시가 합계 6,500 만원 상당)를 배송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을 판매하던 중 2012. 7. 27.자로 특별사법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피고인 B에게 E 구매자 1인당 7,500원을 주기로 하고 E 배송업무를 계속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2. 7. 30. 경E 800정 및 2012. 8. 7.경 E 16,000정을 각 제공받은 다음, 서울 강서구 Q 독서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포장하여 2012. 7. 31.경 발송자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E 1,154정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15,288정(소매시가 합계 1억 8,300 만원 상당)을 배송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피고인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한방정력제 E 구매, E-무표시 불법의약품 확인, 한방정력제 감정의뢰 1차, E 감정결과 전문의약품 성분 검출, E/V 판매자 동일인 및 국내제조 가능성 상당 확인, E 피내사자 이메일 확인, 감정의뢰 2차, E 대표전화번호 조회 결과 보고, 수사회피 목적/이메일 국외 가입 확인, E-수사회피목적 인터넷 웹주소 수시변경 확인, E 홈페이지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확인, E/V 홈페이지 게재 업체 허위 법인 확인, 불법의 약품 판매업자 새로운 영업방식 (파트너쉽) 사용 확인, 수사회피 목적 홈페이지 입금계좌 수시변경 확인, E-수사회피 목적 타제품 검색어 이용 홈페이지 유도 확인, 한방정력제 유사사건 지속적 발생 및 타다리필 부작용 경고}, 각 수사보고 {부정의약품 판매금액 약 17억원 확인, E 판매자 소재지 등 파악 보고, E 제품발송자 차량 확인, 피내사자 실체 확인 보고, 피의자 증거물 임의제출, 택배사 재고 관리자료 확인, E 택배발송 수량(167,114정) 확인 보고, A-대포통장 등 타인명의 계좌 (51개) 등 확인, U 계좌/J 입금계좌로 사용 확인, A 또다른 J 판매사이트 운영 증거 확인, J 사업자등록증 위조 확인, J 복용후기 등 자료 첨부 보고, A/타인 명의 계좌 보안카드 보관사실 확인, A/메일 수·발신내역 첨부 보고, 압수물 - 한방정력제 감정의뢰, 캡슐 E 제품/우체국 국제특송으로 구매사실 확인, J 판매 인터넷 사이트 광고회사 확인, J 입금계좌 변경 확인, R 계좌/E 입금계좌로 사용 확인, 택배발송 J 지문감식 의뢰, J 택배 발송자 우체국 CCTV 화면 확보, J 택배발송자 B으로 확인, 피내사자 B/J 운영 확인, 피내사자 B/J 블로그 운영 확인, B/E 공급현장 사진촬영, E 택배 발송 총 수량(182,402정) 산정 보고, J 판매내역 확인, 압수물 - 한방정력제감정의뢰 -J, BJ 발송시 통화내역 확인, 지문감정결과 회신, J 교체계좌(W) 입금내역, 피의자 A 중국은행계좌 확인, 타다리필 검출 확인, J 타다리필 검출 확인, 구매자 명단 발송메일/가입자 확인 불가 보고, J 총 판매금액(1억 6천만원 상당)산정보고, A X 메일 자료 첨부 보고, AE 판매금액(2억 3천 8백만원 상당) 확인, 피의자 V 발송내역 확인 보고, E 파트너쉽 판매 블로그 등 첨부 보고, E 복용 부작용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수입하거나 판매한 비정품 의약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러한 비정품 의약품의 위험성은 부지불식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점, 비정품의약품의 수입 및 판매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비정품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계속한 점, 기타 판매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C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