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리실장으로서 D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 3월경부터 2013년경까지 D에서 대표이사 E의 개인비서로 근무하였다. E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6. 18.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서울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E이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자금인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1. 25.경 D의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6,00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법인계좌(G)에 입금하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1. 25.경 위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한 다음 2008. 12. 1.경 피고인 B의 올케의 남동생인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돈을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11. 25.경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J)를 거쳐 2008. 12. 3.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소유의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주)D},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통장내역서), 통장거래내역(A-F은행),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서{(주)D}, 통장거래내역(B),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2차), 법원 판결문, 회신(B 명의 F은행 계좌), 회신(A 명의 F은행 계좌)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주)D},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통장내역서), 통장거래내역(A-F은행),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서{(주)D}, 통장거래내역(B),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2차), 법원 판결문, 회신(B 명의 F은행 계좌), 회신(A 명의 F은행 계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대법원 2015도1040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노145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2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횡령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가. D의 대표이사 E의 친구인 F은행 동교동지점장 K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D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D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6,000만 원을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횡령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08년 3월경 E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의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중 2008년 6월경 E이 구속되자 E의 필요한 자금 집행을 위하여 2008년 9월경 E으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게 된 후 2010년 가을경 E을 위하여 그의 재산을 보관 중 동생 M 의 친구 N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E 소유의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횡령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거나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거나 또는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부터 D의 경리실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8년 3월경부터 D에서 대표이사 E의 개인비서로 근무하였는데, E이 2008. 6. 18. 경 서울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후 갑자기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친구인 F은행 동교동지점장 K에게 D 법인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은 'K에게 D 법인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D 법인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K와 같은 은행의 지점장이 고객의 인감,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직접 고객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E이 2008. 6. 18.경 서울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후 K의 E에 대한 면회가 2008년 7월과 8월에 불과 3차례만 있었던 반면 피고인 B의 E에 대한 면회는 2008. 11. 25.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E은 D의 직원들에게 피고인 B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할 것이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E과 K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들에게 D 법인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D 법인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11. 25.경 D 명의의 F은행 법인계좌에 입금 된 돈 가운데 3,000만 원이 2008. 11. 25.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08. 12. 1.경 피고인 B의 올케의 남동생인 I에게 다시 송금되었고, 또 다른 3,000만 원이 2008. 11. 25.경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08. 12. 3.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F은행 계좌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D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들로서 위와 같은 돈들이 D이나 그 대표이사인 E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D의 경리실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D에서 대표이사 E의 개인비서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것들로서 위와 같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 명의의 F은행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합계 6,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