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2022고단617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으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중국에 있는 사촌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을 받는 역할을 제안 받게 되었고, 당시 무직 상태였던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 하는 일에 비해 지급받는 수당이 많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챗을 통해 위 ‘C’ 및 일명 ‘D’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F에서 75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링크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자 서울지방경찰청 G수사팀 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면 추후 재판에 유리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국가에 맡겨 놓으면 다음에 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5. 13:2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옆 골목에서, C과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청 K 대리라고 소개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26. 12:34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청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26. 13:08경 부산 동구 N빌딩 지하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 1. 26. 15:00경부산 동구 O에 있는 P은행 Q 부근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중국에 있는 사촌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을 받는 역할을 제안 받게 되었고, 당시 무직 상태였던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 하는 일에 비해 지급받는 수당이 많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챗을 통해 위 ‘C’ 및 일명 ‘D’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F에서 738,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 메시지와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아니면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를 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를 걸자 F을 사칭하는 곳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다고 하였고, 곧이어 경기지방경찰청 R수사대 S 경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어플리케이션이라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G수사대 T 수사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당신도 공범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보안을 위해 주변에 알리지 말라. 현재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하니 직원에게 직접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차후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2:42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V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 ‘K’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2.경부터 2022. 1.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8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으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중국에 있는 사촌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을 받는 역할을 제안 받게 되었고, 당시 무직 상태였던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 하는 일에 비해 지급받는 수당이 많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챗을 통해 위 ‘C’ 및 일명 ‘D’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F에서 73만 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자에 링크된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자 경기지방경찰청 R수사대 S 경사, 서울지방경찰청 G 수사대 H 수사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1,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추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 13:21경 울산 북구 X, Y 주차장 부근에서 C과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W, 피해자 Z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및 미화 50,000달러(한화 60,258,5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관련 인출내역, 계좌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시간 및 현장 특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2022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8호),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흰색패딩) 범행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기망경위 관련 사실관계 상세내용 확인) 2022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인출 관련 계좌내역서, 각 피해자가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울산역 자동보관함 사용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2022. 2. 8. 및 2022. 2. 9. 발생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