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의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03]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 12:5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E 매장에서 8,000원의 세안제 1개를 구입하면서 5만 원권 1장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4만 2,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후, 그 중 현금 1만 원 권 1장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만 원을 덜 받았으니 1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9, 14: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가 1만 4,000원의 부대찌개를 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5만 4,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1만 원권 4장)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1천 원권 4장으로 4,000원을 받았으니 3만 6,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3: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3,000원 상당의 '타폴린 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클립 집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997] 피고인은 2019. 10, 9, 11:38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는 시가 86,4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5]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5. 12:00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5,000원 상당의 국밥을 포장하여 달라고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5만 원권 1매를 지급하고 4만 5,000원을 거슬러 받자, 4만 원을 숨기고 미리 준비해간 4,000원을 보여주면서 "5,000원짜리 1장과 1,000원짜리 4장만 받았다. 거스름돈을 적게 주었으니 나머지 거스름돈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국밥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자 식당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냉장고에 맞혀 의자를 부서뜨리고 냉장고를 찌그러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3]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J, Z, AA, AB, AC, C 각 작성의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1. 각 영수증 1. 각 범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4997]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15]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 고단515 사건 중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발로 의자를 걷어차 의자를 부서뜨렸을 뿐 냉장고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서 의자를 집어던져 부서뜨리고, 그 의자가 냉장고에 부딪쳐 냉장고가 찌그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년 6월 4) 제4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곧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되, 누범 전과에서 정한 형보다 장기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