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31. 12:35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 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반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웃옷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놓은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찌르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발로 걷어 찬 후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운전 2길 4 앞까지 약 30km 가량 피고인 소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확인 등), 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지도, 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주거지 사진,피의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특징점), 수사보고(족적비교), 수사보고(피해현장 감식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비교), 수사보고(루미놀 시험),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본청결격조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CTV 보정 등 의뢰서와 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추송서(제초제, 수면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2매 첨부), 상해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의견서 등 사건기록 사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출소한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이를 휘두른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위험한 물건인 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세를 앓고 있었고 자살을 결심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살을 결심하고 칼을 소지하고 제초제, 수면제 등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2. 살인미수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비난 동기 살인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13년 4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 몰수,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계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우울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