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 검색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등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명의인들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오면 체크카드 1장에 10만 원을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의 친척 형인 피고인 C과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B도 각각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위쳇'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이를 피고인 C, B에게 전달하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다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C, B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통장명의자를 만나 돈을 주고 체크카드를 받아와서 피고인 A이나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과 교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태우고 다니는 역할, 피고인 B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8. 20: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F를 만나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1부 및 현금카드번호 : H) 1장,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1부 및 현금카드(번호 : J)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9.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채팅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애인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M)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더 입금해야 애인대행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통장 명의인인 N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할 것을 지시받고 2016. 4. 6. 19:0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 시청 건물 앞에서 위 N을 만나 N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포통장 양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주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번호 : P),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번호 : R)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N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과 함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위 N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있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 출금을 시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위 K 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더 입금해야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을 통해 대포통장 명의인 F를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할 것을 지시받고 2016, 4, 8,20: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F를 만나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포통장 양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주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카드번호 : H),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카드번호 : J)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현금인출기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2016. 4. 8. 23:22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현금 인출기에 넣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위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V, W, X, Y와 공동하여, 2015. 9. 28. 06:00경 충남 공주시 Z에 있는 'GS마트' AA점 앞길에서, 피해자 AB(20세), AC(20세), AD(19세)과 택시를 먼저 타는 문제로 시비가 일어 V는 손으로 피해자 AB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W은 손으로 피해자 AB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X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A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Y는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AC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X은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Y는 발로 피해자 A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V는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X은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 AD의 목덜미를 감아 피해자 AD을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무릎으로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Y는 손으로 피해자 AD 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W은 양손으로 피해자 AD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으켜서 수회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D 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 AD의 몸통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A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와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결막 하출혈상 등을,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A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F 전화조사) 1. 카톡 캡처 사진,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범)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불법스포츠 도박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수료(송금액의 8%)는 불법도박자금 세탁에 필요한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 인출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해 보인다.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일명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 인출행위를 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바람에 3 회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 범죄행위를 도와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 범죄행위가 불법스포츠 도박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몰랐다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 인출의 동기, 경위, 그 이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똑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도박에 이용되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든 이를 모두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나아가 현금 인출까지 해 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범의 범행에 관하여도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로도 불법스포츠 도박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과 반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알았지 불법스포츠 도박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범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2, 3 의 순번 3 의 계좌는 피고인들이 양수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기소 취지는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 의 각 접근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근접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범죄일람표 1에 명시되어 있음)의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인출 행위 등을 함으로써 위 포괄일죄 전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도와준 이상 그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양형에서는 반영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또한 양수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도 담당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가담한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소한 시비 때문에 수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지인 내지 친척인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A 이 분배하는 일당 등 수익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그 미결구금일수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을 달리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음), 피고인 A은 상해 피해자 2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1명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압수된 현금에 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위 현금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위 현금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 선고는 하지 않는다. 가사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몰수하기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