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 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7.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소유인 경기 이천시 G 임야를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토지사용 승낙하고자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란에 'G 임야 토지분할 및 토지사용 승낙건', 의안 란에 'G 임야 토지분할 및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주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을 상정하오니 의결을 바란다', 의결란에 '참석한 종원들 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동의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참석자명단에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 이외에 H, I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H,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E J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경기 이천시 G 임야 중 115m²를 주변 토지 소유자 K 등에게 토지사용승낙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00만 원을 피해자 F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각 500만 원씩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7. 2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1.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 소유인 경기 이천시 N 토지를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매도하고자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란에 '재산처분의 건', 처분할 재산 란에 '경기도 이천시 O 중 200mm²', 의안 및 의결 란에 'O 중 200m²를 분할하여 M에게 6,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참석 종원에게 의결을 물은바 종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참석자명단에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 이외에 I, P, Q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I, P, 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위 종중 토지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P, Q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경기 이천시 N 토지를 M에게 8,100만 원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2,100만 원을 피해자 F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700만 원, 피고인 A가 600만 원, 피고인 B이 800만 원씩을 각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6. 5. 2.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2.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F 소유인 경기 이천시 G 임야에 대한 위 가의 1)항 기재의 토지승낙면적을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확장하고자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안건 란에 'G 임야 토지사용승낙 면적 추가 및 배수로정비건', 의안 란에 'G 임야 기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주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도로폭 추가 2m 면적을 추가승낙하는 것에 대하여 상정하오니 의견을 바란다', 의결 란에 '참석한 종원들 의안을 만장일치 찬성, 동의하다'라고 기재한 다음, 참석자명단에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 이외에 H, I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H,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E J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4. 1. 8.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경기 이천시 G 임야에 관하여 주변 토지 소유자 K 등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대가로 추가로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F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일자 불상경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F종중 족보, F종중 회칙 정관 1. 각 토지사용승낙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각 임시총회의사록 1. 진정한 회의록들 1. 수표번호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의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B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 종중에 500만 원을 반환하고, 별도로 피해 종중 앞으로 각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2,300만 원을 모두 피해 종중에 반환하거나 종중 앞으로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