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1978년경 혼인한 부부관계로, 2018. 5.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아들인 C의 집에서 지내며 별거하고 있다. 1. 201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5.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내실에서, 청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통닭집이 아닌 다른 통닭집에 주문하는 것을 피해자가 내버려두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21:00경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같은 날 오전에 E을 찾아온 피해자의 지인 'I이 엄마'가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00경 'E'에서,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를 5층 주거지로 부른 후 "니 거기서 종업원 도둑질 시키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여관 수입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의심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E' 안내실에서, 종업원이 일을 그만둔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도둑질하다 종업원에게 들키니까 종업원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가슴 등 부분에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07:30경 'E'에서, 5층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여관 안내실로 부른 후 "도둑년,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분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2:50경 'E' 5층 주거지에서, 여관 수익장부를 확인하며 "씨발년, 도둑년아, 적십자 회비 1만 원을 두 번이나 지출한 것으로 적었냐?"며 소리 지르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분이 터지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7. 2017.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점심시간 무렵 'E'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남자 종업원을 6층 숙소에서 점심 먹게 하였다는 이유로 "왜 6층에서 밥을 먹게 했냐? 개같은 년아."라는 등욕을 하며 주먹과 샴푸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및 배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8. 2017.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경 'E'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남자 종업원에게 도둑질을 가르친다며 욕설 등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등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9. 2017.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10:00경 'E'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청소 직원에게 도둑질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구두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머리 등 부분이 붓거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0. 2017.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오후경 'E'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도둑년, 오늘은 얼마를 도둑질 했냐?"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 부분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1. 2017.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오후경 'E'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2.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오전경 'E'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달방손님에게 "방기한이 다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냐?"며 묻는 것을 보고 "십 팔아먹는 년"이라고 하며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뱉으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0:00경 'E' 안내실에서, 5층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십 팔아 먹는 년아, 니는 왜 자꾸 여관 카운터에서 놀려고 하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이 붓고 신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3. 2017.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 12. 12. 오전경 'E' 안내실에서, 자신이 전날 여관 손님과 다툰 일이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주하여 피고인을 괴롭힌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눈 가까이 들이대며 "십할 년, 도둑 년, 눈깔을 확 빼버린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E' 안내실에서, 5층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니 년이 일을 꾸미려고 CCTV를 일부러 고장 냈제?"라고 하며 손에 든 TV리 모컨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이를 피하여 안내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14. 2018.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14:00 경 'E' 안내실에서, 달방이 많이 빈 것이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여 "달방 15개가 있었는데 니가 다 내보내서 달방 5개 밖에 안 남았다.", "십 파는 년아, 니 뭐 때문에 여관에 있노?"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15.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1:40경 'E'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 C 퇴직금 받아서 니 동생 장사 시켜 줬제?"라고 하여 피해자가 "절대 아니다."고 하며 아들 C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금을 빌린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전화를 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가져다 대고 "목 치고 목 따버린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안내실에 도착한 아들 C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C의 턱 부분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C의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러 5층 주거지로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가며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C에게 재차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자루로 된 밀대를 들고 C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 부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16.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1:50경 경주시 J에 있는 'K매장' 3층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아들 집에 피신한 피해자를 찾아가 여관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돌아와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장 1. 진단서 1장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각각 1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장 1. 노트 2권 촬영사진 2장 및 그 기록 복제본 19장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상처 사진 10장 1. 일기기록 복사본 3장 1. 사건현장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부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폭행의 부위 및 정도,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현재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오전경 'E' 안내실에서, 청소 직원이 일을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청소 직원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E' 안내실에서, 서랍 안에 있던 50만 원이 없어졌다며 등 산화를 신은 발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14:20경 'E' 안내실에서, M호 달방 손님이 피해자를 찾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십 파는 년아, 니가 하는 일이 십 파는 일 밖에 더 있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녀 N(여, 11세)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신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