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1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버스종착지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차로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오던 F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11:00경 포항시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5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일행들과 피해자 일행들이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6. 1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D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고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 5번 천추의 골절 폐쇄성, 제1중 수골의 미세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인 2023. 4. 11.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되, 2023. 4. 8.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 5.부터 매달 5일 5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서울 마포구 B,2층에 위치한 C주점 12번룸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D(24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로부터 보험 설계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6. 28. 21:30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카페 문을 걸어 잠가 피해자를 카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22:08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 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수익률 높은 종신보험을 권유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문 및 중문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무려 640만 원 가량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금 시간도 길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11

범 죄 사 실 2022고단62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25.경 SNS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명 : B)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21:52경 서울 C, D에서 위 마약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G’ 명의로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주택에 찾아가 주택 계단난간 봉에 숨겨져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6. 새벽 시간경 서울 H,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필로폰 투약용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5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8. 13.경 SNS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 ‘B’)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17:33경 수원시 장안구 J, K은행 L금융센터에서 ‘M’ 명의를 이용하여 위 마약 판매상이 사용하는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의 주택에 찾아가 주택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판매자와의 대화 사진, 필로폰 수거하는 모습 사진, F은행 금융거래내역(피의자입금내역), 감정의뢰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사진자료(텔레그램 대화), 사진자료(필로폰 압수),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사진자료(필로폰 무게 측정), 필로폰 마약 감정서 사본, 거래명세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58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1: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지구대 쪽으로 당겼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신고를 위하여 피해자를 지구대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당긴 것으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옷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피고인은 본인이 넘어진 것이라 하나,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고인이 같이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고,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폭행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고, 위 C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는 것을 순경 F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와 공무를 방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18: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진정실에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치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C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9:20 경위서울구치소 진정실에서 식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서울 구치소 소속 교감 D, 교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진료를 권유하는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F(29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G. E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동영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및 공소장 편철보고),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31.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경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9.경 절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4. 12, 26,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기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일 내지 5일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2 송추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09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도 약 15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07:3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사당역의 4호선 환승구간 계단에서, 사건 발생 직전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사당역까지 같은 승객인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많은 인파 속에 서로 몸이 부딪친 일로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당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3:2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 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2세)과 동네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1:00경 논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사실, 피해자는 당일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때 타인이 자신을 밀쳐서 다쳤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신고자는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밀어서 다쳤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5: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운데 부위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내지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 ~ 5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은 성인에 대한 주취 중 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교적 경미하고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향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수처분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2:30경 군산시 B아파트 101동 5-6라인 1층 현관 입구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3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죽어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현관 입구에 있는 기둥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그 옆에 있는 실내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0:08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옆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약 10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이 술에 만취해 피고인의 차를 발로 계속 세게 찼고, 이에 위 C의 공격행위를 피하고, C의 상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특히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정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더라도,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위에 도움을 받아 여성인 C을 제압하는 등으로 C의 공격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이 같이 C을 제압하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난상황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수단을 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1%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을 피하겠다며 한 음주운전은 C이나 다른 일반 공중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난상황이 음주운전을 해야 할 만큼 급박하고 명백한 비상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아니었더라도, C이 차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자, 음주운전하여 차를 옮기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종전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8: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2세)과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계산대 앞에서 서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25. 05:41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들을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간부 골절 및 요골두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 C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주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도 비키지 않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A(남, 35세)에게 ‘니네 뭐냐’라고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6세)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주점 안에서 피해자 A, F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즉, 증인 G은 판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C의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발생경위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녹취록 3쪽: 피고인 C이 먼저 계산대 앞에 서서 동행과 계산 문제로 대화를 오래 나누어 피고인 A, B이 계산하지 못한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을 상대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 C이 먼저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내용이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G은 이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을 먼저 폭행하고 위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 오가자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G의 배우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행 전부를 주점 밖으로 내밀었다고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영상 캡쳐 사진을 보더라도 G과 배우자가 주점 밖으로 나와 서로 싸우고 있는 피고인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주점 안에서 피고인 A, C 사이에 폭행이 오가지 않았다면, 비록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순순히 위 주점을 나선 피고인들을 G과 배우자가 주점 밖으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위 주점 밖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들을 지켜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판시 주점 안에서 피고인 A, C 사이에 폭행이 오가지 않았다면, 비록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자연스럽게 위 주점을 나와 각자 귀가하여야 하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다시금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은 폭행에 이른 점이나, 위 영상캡쳐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점을 설명할 수 없다(증인 F 법정진술, 녹취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은 징역 10년 6개월, 피고인 C은 징역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의 범정도 비교적 무겁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10. 22. 강원 홍천군 C에 위치한 ‘D’에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였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강원 홍천군 E에 위치한 ‘F’에 방문하여, G 통신사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이동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후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유심 칩과 함께 휴대폰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2021. 10. 23.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소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H 통신사의 (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I 통신사의 (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후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유심 칩과 함께 휴대폰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2. 2. 9.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접속하여, ‘J’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 주면 바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별정통신사 K의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이동전화, G 별정통신사 L의(전화번호 7 생략) 이동전화, G 별정통신사 M의 (전화번호 8 생략) 이동전화, 별정통신사 N의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이동전화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개통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8:30경 시흥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 등 말다툼 중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1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각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 소방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00: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싸우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33,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후유장해까지 예상될 정도로 상해 정도가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 직장 동료와 음주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5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파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