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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내가 J주식회사 본사와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사에 3억원을 예치하면 다이어트 효소인 'K' 제품을 대리점공급가인 25만원이 아니라 13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어 6개월이면 10억원을 만들 수 있으니 투자하면 2012년 12월까지 10억원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공급하는 J 주식회사는 3억원을 예치하고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가 없고, 피고인은 2012. 7.경 내지 8.경에서야 위 회사 측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후 25만원짜리 제품을 약 177,000원 상당에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추진한 강원도 홍천 소재 'L'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하고 'K' 제품을 13만원에 공급받은 다음 2012. 말경까지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국민은행으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9,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해자에게 3억원의 제품을 가져오거나 예치하면 J으로부터 OEM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OEM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효소 다이어트 식품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말을 하여 돈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부분) 1.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편취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추가 답변, 수사보고(J회사 Q 전무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58] 피고인은 2014. 8. 14.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자신을 E이라고 이름을 속이고, 주식투자 회사 'F'의 대표라고 하면서 재력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12:3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모델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주짜리 단타인데, 배당이 두 세배 정도로 작다. 500 만원 넣으면 1,200만원~1,300 만원 나온다. 나는 8,0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줄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E으로 소개한 후, 같은 달 8. 00: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H' 모텔 602호에서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초단타로 주식을 하고 있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모텔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0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6.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자신의 이름을 N으로 소개한 후,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사무실을 차려 직원들을 데리고 주식 일을 하고 있는데 2015. 1. 8.부터 2015. 1. 26.까지 3주 정도 작전주가 있는데 100% 확실하니까 믿고 투자하면 3배로 불려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모텔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 K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9. 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외환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5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붙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3명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나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부영3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족관절 상복사 개방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5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5.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4.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 경비연대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1.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0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B 아반떼차량을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상가건물 이면도로를 경남은행 방면에서 장충동왕족발보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1. E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7.31.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E(여, 36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7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2. F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11, 28.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F(여, 30세)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4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등 공소장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4 내지 23쪽, 24 내지 34쪽, 228쪽) 1.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나름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낙태 및 업무상 촉탁낙태 행위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들은 그것이 개정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문언 및 입법취지에 따른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률 규정들은 이 사건 낙태 당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개정된 바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낙태 이전 시점에 해당 법률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등 참조)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해당 법률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한편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상규라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지배적 내지 보편적인 시각과 평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하여 해당 법률 규정들에서 소위 기간방식이나 독자적 생존가능성에 따른 구분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방식 등이 채택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 준하여 형을 양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인 피고인에게 법에서 금지된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평균적 시민에게 준수할 수 없거나 또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낙태 촉탁 의뢰자들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3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B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공원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맥주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B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H' 부근에서, B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06: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I'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H' 부근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2) 증거기록 345쪽, 350~351쪽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H'에서, B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20, 03:30경 위 'I'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개를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위 1. 의 다.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F공원에서, 대마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6: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1회 흡연분 약 0.5g을 콜라캔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B, J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5.20.06:00경 위 T 부근에서, 대마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성명불상자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5만 원 = 엑스터시 매수 및 수수 가액 합계 80만 원(서울 기준 1회분 가액 8만 원 × 10회 ; 판시 1. 의 가. 내지 아. + 대마 흡연가액 합계 15만 원(서울 기준 1회분 가액 5만 원 × 3회 : 판시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B의 권유로 호기심에 엑스터시 및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가 이후에는 스스로 그 해악을 깨닫고 더 이상 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 B, K, L 등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택 등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필리핀 마닐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 E 일대의 주택 등 복합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필리핀 마닐라 E 일대 복합개발사업 부지 150만 평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세금 및 변호사 관련 비용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경륜하고, 3개월 이내에 위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필리핀 사무실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위 복합개발사업 부지 150만 평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시한 필리핀 사무실 건물은 제3자와 분쟁 중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5,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같은 해 4. 26.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5. 9.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5. 중순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3억 원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하 '미국 합의금'이라 한다)인 미화 303,000달러에 근거한다. 따라서 미국 합의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데,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국 합의금의 귀속주체가 자신이라는 C의 진술에 의문이 든다. C과 함께 미국 합의금을 받는 데 관여했던 H, I는 일치하여 위 합의금이 H의 돈이라고 진술한다. G H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는 대가로 미국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위 합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합의서(증거기록 제469 내지 473쪽)에도 합의의 당사자로 C이 아닌 H, J가 기재되어 있다. G과의 분쟁을 담당하여 처리한 미국변호사 K은 미국 합의금이 H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입장이다(증거기록 제627쪽). C도 미국 합의금의 기초가 되는 소송을 H이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33쪽). 한편, C은 위 합의금을 받기까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었기 때문에 위 합의금이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l G 건 해결을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C은 1억 원상당을 자신의 부담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H, I는 미국 경비 대부분은 H이 조달하였고, C은 생활비 중 일부를 조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이미 미국 합의금 중 약 4,000 만원을 사용한 바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612쪽), C이 지출하였다는 비용과 위 합의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억 원과 관련하여 C이 진술하는 교부경위, 담보약속, 반환기한 등에 의문이 든다. C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2012. 4. 19.자 이메일의 '요구사항'에는 필리핀 소재 사무실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정 요구 등의 기재가 없다. 이에 대하여 C은 "2012. 4. 중순경 필리핀에 갔을 때 피고인이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무실 건물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업 부지를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위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번제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의 이메일에는, C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당시 이메일 등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단순한 금원대여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필리핀 개발사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활동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C은 당시 필리핀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이 위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이 주장하는 담보약속, 반환기한 등 조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미국 합의금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H은 "이 사건 3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6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7.10.19: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 정차중이던 전동차의 8-3칸 내에서 하차하려고 대기하던 피해자 G(여자, 2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31.07:00경 서울 종로구 C 에 있는 'D' 사우나 지하2층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31세)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며, 2015. 3. 2.경 제주 G에 있는 'E'의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위 리조트에 가게 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3. 3 00:06 경위 'E' 103호에서 회계감사 후 위 리조트의 노래방에서 함께 회식하다가 숙소인 위 103호로 돌아가 샤워하려고 속옷만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실 초인종을 1회 누른 다음 바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방실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무단 침입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벗어놓은 바지와 상의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옷을 입고 맨발로 위 방실을 뛰어나간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에 머물고 있다가 피해자의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위 리조트 직원 H의 설득으로 피해자의 방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리조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방실로 들어가 주방 식탁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취하신 것 같은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나가는 척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뒤로 밀면서 옆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문자메시지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여자직원인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긴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 A은 Col 남양주시 D 일대에서 시공 중인 E아파트 신축공사 7개동의 전기공사를 부분 하도급받아 2013. 7.경부터 전기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1)공소장의 기재중문맥에 맞지 않거나 표준어가 아닌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단성의 F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밥집식당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식사 대금을 부풀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식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말경,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2013. 7.분 G식당 식사 대금이 1,159,290원임에도 불구하고, 1,190,710원 상당을 추가로 계상한 세금계산서, 식대내역서, 식대청구 명세서, 식수현황내역서를 작성하여 2013. 8.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 식사대금 1,190,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0,702,120원을 식사대금으로 추가 지급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단성의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H, I은 해광이엔씨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 회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자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위 H, I에게 매월 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H, I의 임금 등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12. 15.경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H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H는 당일부터 2014. 11.경까지 마치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카드를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H는 위 기간 동안 해광이엔씨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36,948,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8.경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I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I은 당일부터 2014. 11. 경까지 마치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카드를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기간 동안 해광이엔씨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23,745,8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계표 1. 입금확인증 1. 정리내역서 1. 사원별 집계표 1. 세금계산서 1. 식대내역서 1. 입출금내역서 1. 통장입금내역서 1. 집계표 및 관련 내용표 1. 각 근무(재직) 확인서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각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월별 출력확인(출퇴근 기록 조작 사진), 월별 출역확인 1. 현장별 근로자 출퇴근 기록 자료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송금내역 1. 각 작업일보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A의 강권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11:3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아바이 순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룡로 18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