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길환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6: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1)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이다, 신용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3.경 재차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우리가 일단 대납해주었으니, 위 돈을 갚아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 14:18경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 부천내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같은 날 15:4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을 하고, 2020. 6. 3. 15:46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것은 G의 배우자인 B이고, G은 2020, 6. 3. 14:18경 현금 400만 원을 건넬 때 동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 22) 1. 네이버 및 티맵 검색 내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사회경험이나 경력(피고인은 2013년경 또는 2014년경 약 3개월 정도 H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수금행위를 하였는데, 매번 상대방에게 다른 금융기관, 다른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그중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 부서 J 차장의 소개로 왔다는 내용도 있다) 현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었고, 그중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와 벌금 완납 증명서도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범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현금 수금 고액 알바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았는데, 동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취지로 나와 있었고, 댓글에는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댓글과 "단순 사채 현금 수금이다"는 내용이 있어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전화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하였다는 것도, 검거되는 경우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20. 6. 9. "피고인, 검찰기소, 기소, 재소" 등의 내용을 검색하기도 하였는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친구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친구도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고 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받아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2020. 6. 8. 친구 L에게 이런 일일을 한다고 하였더니 그 친구가 "돈을 많이 주니 약간 사짜 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는 내용을 녹취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고, USB에 저장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업무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수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20, 6. 3.부터 2020. 6. 12.까지 10일 동안 지급받은 돈은 296만 원이었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8만 원의 일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4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할 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하여 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송금자의 전화번호도 M로 입력하는 등 송금방법이 정상적인 대출업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있었다. ()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아니냐', '일당이 18만 원이면 육체적인 일도 아닌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기도 하다', '채권회수하러 갔을 때 다른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여기 숙지 내용에 나와 있는데, 채권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는 것이냐', '(텔레그램 메신저에 관하여) 그게 좀 악용으로 쓰는 그런 메신저로 인식이 돼 가지고' 등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여 의심하면서, 이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단순한 답변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이 했던 의심의 정도에 비추어, 성명불상자의 답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