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15. 22:00경 전날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남, 24세), F을 상대로 다툰 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으로 피해자와 F을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F을 만나 군산시 I에 있는 J 주변 공터로 그들을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깡패가 우습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마 전 낭심 부위를 수술했으니 여기는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아직도 내가 좆밥 같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복부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액션 까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일으켜 세워 뒷짐 지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0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에 올려놓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20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내려놓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때처럼 해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F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신 맞겠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다시 F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말리자 “이 새끼 날 잡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23세)을 군산시 K에 있는 ‘L’으로 데려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타고 온 SM5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머스탱 차량에 피해자 F을 탑승하게 하여 위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배에게 너 때린 거 확인시켜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며 윗옷을 벗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 E이 집에 가겠다고 말했으나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며 제지하고, 이후 동생이라고 말한 M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남자가 신고하는 거 아니지. 신고해봤자 동생들도 있고, 징역 한 번 살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만 피해자 E을 때렸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것일 뿐 ‘L’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만 피해자 E을 몇 대 때렸을 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간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할 때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L에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2021. 2. 4. 전북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술한 데니까 잠시만요 말하니까 B이 너 액션까냐라고 말하면서 뒷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피하면 더 맞으니까. 그러자 오른 주먹으로 제 왼쪽 얼굴을 3-40 대 맞아서 제가 쓰러지니까 일으켜 세워 뒷짐 지라고 하여 제가 서 있더니 B이 손바닥 으로 제 왼쪽 목 부위를 5-60대 정도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B이 너 때려서 손바닥이 붓 지 않았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해서 제가 피하자 자기랑 한번 해 볼려고 피하냐고 하며, 자기가 5대1로 싸워서 이겠네하고 말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말했 더니 저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대서 막아보라고 해서 제가 손바닥을 보여 제 얼굴에 갖다 댔더니 그때에도 약 2-30대를 맞자 저한테 손을 내리라고 하고 뺨을 2-3대 더 맞 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부르더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자 A가 저를 보고 그때처럼(D사건) 해보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5-6대 정도 맞고 발로 배, 다리 부위 를 10대 정도 맞았습니다.(중략) B이 그럼 니가 맞아라하며 양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2-30대 맞았는데 갑자기 F한테 때리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B의 팔을 붙잡 고 이건 약속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맞는다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날 잡네하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10대 정도 더 맞았습니다. (중략) 저희한테 F 차는 B이 제가 타고, A 차에는 F을 태워서 K에 있는 L 주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L로 다 같이 들어가서 B이 저한테 선배가 너 때린 거 확인시켜 주라고 말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제 얼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략) 이들이 자기 웃통을 벗더니 몸에 문신이 어떠냐며, 자기가 누구하고 싸웠다는 무용담을 얘기를 하 면서 자기 동생이 있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L로 오라고 했습니다. 약 30분이 지나 자 제가 가본다고 하니까 동생 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서 그곳에 더 있지 동생이 왔 습니다. 그러나 B이 동생 있는 데서 저한테 E아, 남자가 신고하는 거 아니지. 신고해 봤자 자기 동생들도 있고 징역 한번 살면 그만이라고 말하여 제가 그냥 가겠다고 하 니까 저한테 더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중략) 문: L에서는 B과 A에게는 폭행당하지 않았나요 답: 아니요.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집에 간다는 말을 7번 정도 하였는데 좀 있으라고 하고, 동생 오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해서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문: 진술인은 그럼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들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여 주점에서 감금을 당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답: 제가 이들에게 너무 많이 맞고 L 주점에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L까지 끌려가, 저희한테 신고하면 동생들도 있고, 자기는 징역 한번 (살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자네들 2) 피해자 E은 2021. 6. 30. 전북군산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F이 E을 태우고 A가 있는 G에 있는 H 앞으로 갔고, A와 B이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해서 I에 있는 J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서 공원 같은 곳에 도착했다. B이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셀 수 없이 때리다가, F을 때리려고 다가와 손을 들었는데, E이 B의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대신 맞겠다고 해서 B이 E을 더 때렸다. B이 E을 계속 때려 손이 아프다고 하여 A가 E을 셀 수 없이 많이 때렸다. E이 낭심 부위를 가리면서 여기는 수술했다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하자 A가 좆밥같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를 때린 다음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후 B이 E과 함께 F의 차를 타고, F은 A와 함께 A의 차를 타고 K에 있는 L로 갔으며, 피고인들이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고, 누구하고 싸웠다는 말을 했다. B이 어디 전화하더니 동생이라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B이 E에게 신고하지 말고, 징역 한번 갔다오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 온 동생은 피고인들에게 조폭들이 하는 90도 인사를 했고 말끝마다 형님이라고 했다. E이 L에서 집에 가겠다고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B이 동생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무서웠지만 E이 걱정이 되었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어느 공원 같은 곳에서 피해자 E이 ‘자기는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서 어제 경찰에 신고한 것은 취소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 때울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남자답게 맞을 테니까 어제 일은 봐주시면 안 되나’고 하였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볼을 갖다 대기만 했지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몇 대 꿀밤을 놓았다. E이 F을 때리지 말고 대신 맞겠다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들은 때릴 생각도 없었는데 E이 그런 말을 했다. 피고인 A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없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저는 그 자리에서 E의 싸대기를 손바닥으로 10대 정도 때렸다. 병원비를 A에게 주라고 했더니 E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대화하다가 L 주점으로 갔다. E은 예전에 전화한 적은 있는데 서로 만난 사이는 아니고 그날 처음 본 것이다. L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했다. 동생 M을 그 자리로 불렀는데, E이 지 또래에서는 지가 일등이고, 군산 대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평소 이뻐하는 익산 동생 M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 피고인 B의 상반신에는 용문신이 있다)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피해자 E이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서의 상처 부위(눈, 팔, 다리, 손, 발 등에 다발성 멍)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부위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A와 피해자 E은 이 사건 전날 싸우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거의 처음 만난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윗옷을 벗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문신 모양을 알기 어려웠을 텐데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문신 모양을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내용은 충분히 구체적이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으며 상당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수술 부위 및 날짜, 피고인들의 문신)도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 4)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잊고 싶은 기억이라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의 진술의 경위나 태도가 자연스러운데 비해, 피해자 E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이후 비로소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경찰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지”라고 물으면 “예, 아니오”, “이렇게 했지” 그러면 “예”, “이렇게 한 거잖아”하면 “예” 이런 식으로 문답한 것이고, 귀찮아서 “예, 예”하고 대충 말한 것이다’, ‘조사받을 때 하지 않은 말이 (조서에) 적혀있다’, ‘조사받기 싫고 귀찮고 짜증났다’, ‘(피고인 B이) 문신 있는 것을 (기존에) 알고 있었다’, ‘제가 경찰서 가서 고소장 낸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당한 것 있냐고 해서 신고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