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0-1

범죄사실[피고인 A, C 주식회사]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매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나.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사하구 F 및 G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구조물에 대한 1차 정기안전점검과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한 1차 정기안전점검, 굴착에 따른 지하수 차단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부산 사하구 H 소재 오피스텔 건축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부산 사하구 I 소재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철도안전법위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23.경 도시철도 경계선에서 2.5미터에 위치해 있는 부산 사하구 H 토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신고 없이 도시철도 경계선에서 2.5미터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여 철도안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1회), E,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자 고발 및 첨부 진술서(L) 1. 수사보고(P 시공자 철도안전법위반 관련 자료) 및 지적도 1. 각 현장대리인계, 작업일보, 사원명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2항(안전점검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각 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7호, 제45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2항(안전점검 미이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80조, 제78조 제3항 제17호, 제45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2015. 10. 30.경 Q과 부산 사하구 H 토지에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을 건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3.경 공사에 착공하여 2017. 2. 16.경 준공하였다.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온통기초 형식으로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10층 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 지내력이 250kN/㎡ 이상 되어야 하므로 시공 전 설계지내력 및 파일지지력 등의 내력을 검토하여 위 적용치 이상의 내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반개량 또는 기초공법변경 등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구조설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기초구조평면도에도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반조사를 통한 내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약지반인 위 토지에 별다른 기초 보강 없이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7. 8. 말경부터는 위 오피스텔 부지에 바로 인접한 부산 사하구 R 토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지하 6m 깊이까지 굴착을 하게 되었다. 연약지반에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로 건축된 위 H 소재 오피스텔은 건물 하중에 의한 압밀침하로 변위가 발생하고 있다가 인접지에서의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변동에 따른 부등침하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7. 9. 10.경 최대 82.8cm(기울기 1/30, 기울기가 1/750 이내인 경우는 정상 범위 내의 상태로 평가하나 기울기가 1/250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상태로 평가)의 수평변위와 최대 16.04cm(기울기 1/41, 위와 동일하게 평가)의 수직변위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사시공자의 의무에 위반하여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공사감리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시공자인 A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도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사감리자의 의무에 위반하여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감리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건축법 제24조 제1항,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건축법 제24조 제1항에는 “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관계 법령 등에서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여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관계 법령 등에서 시공사인 피고인 A에게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건축주 Q과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에는 ‘건물개요’, ‘건물배치도’, ‘1~10층의 각 평면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질조사 등을 통해 설계지내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구조설계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대금 산출내역서나 이에 따라 총 공사대금이 552,790,000원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상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착공 전 지질조사를 하여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지내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다목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위 제6조의3 조항은 2015. 7. 6. 신설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1. 23.경 착공 신고가 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도 적용된다), 건축주가 위 구조 안전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지질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착공신고 전 지질조사서를 첨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경 지질조사 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신고가 수리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과 위 항에서 본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계 법령상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시공자에게까지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설계자 S은 2015. 9. 1.경 건축구조기술사 T에게 구조설계를 의뢰하였고, T는 2015. 9.경 지질조사 없이 ‘시공시 반드시 설계지내력 및 파일지지력 등의 내력을 검토하여 설계 적용치 이상의 내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반 개량, 기초공법 변경 등의 재검토가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구조설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건축주 Q은 2015. 10. 8.경 부산시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구조설계계산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초구조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S은 위 구조설계계산서에 따라 지내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 등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특수구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의 경우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내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특수구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시공자인 피고인 A에게도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축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건축법 제25조 제3항에는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자가 시공 전 설계지내력 등에 관한 지반조사를 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계약상 또는 관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감리자인 피고인이 그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건축주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자 A에게 시공 전 설계지내력 등을 조사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계약상 또는 관계 법령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