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1

범죄사실 [2014고단5001]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7. 17.까지 서울 금천구 E A동 3호에 있는 피해자 (주)F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4. 7. 17.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 제작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수작업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회사 운영 및 영업 이익의 분배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에 의뢰 들어온 작업을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그 영업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H 모형 제작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4. 5. 29.경 안양시 만안구 I에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F 이라는 상호,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 A은 2014. 6. 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작 의뢰를 한 신발부착형 모형에 대하여, H 담당자에게는 피고인 B의 개인 사업자 연락처를 알려준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개인 사업자 명의로 그 제작을 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형을 제작하여 위 H에 납품하고, 그 제작비 명목으로 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모형 제품 제작 수익금 상당인 3,36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모형 제작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B은 2014. 5. 29.경 안양시 만안구 I에서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F 이라는 상호,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 A은 2014. 6. 20.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J에서 피해자 회사에 제작 의뢰를 한 K 모형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개인 사업자 명의로 그 제작을 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형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 후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위 J에 제작한 모형을 납품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위 J에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모형 제품 제작 수익금 상당인 2,5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67]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G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주)F은 위 G이 2012. 1. 9.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5. 27. 안양시 만안구 I, 지하 1층에서 위 (주)F과 상호가 유사한 개인사업자 F을 설립한 후 (주)F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등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873]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금천구 E A동 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에서 영업, 납품, 직원 관리 등의 업무(실장)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모형 제작 수작업 기술자의 업무(차장)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회사 운영, 자금 관리 등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 회사가 의뢰받은 모형 제작 작업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가로채어 그 영업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29.경 안양시 만화구 I에서 피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인 'F'이라는 상호로 모형성형 제조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2014. 6. 말경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2014. 3. 3.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L" 계약, "M" 계약의 각 모형을 제작하게 한 후, 2014. 7. 29.경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위 각 모형을 납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으로 6,47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위 대금 6,4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563]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서울 금천구 E A동 3호에 있는 피해자 (주)F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옥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N의 대표인 O에게 미수금을 지급할 텐데 미수금 등 715만 원에 500만 원을 더 지급할 테니 위 500만 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18:1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210만 원을 (주)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미수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2014. 6. 30. 13:53경 (주)N로부터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0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각 이메일 출력물 1. 거래내역서 1. 각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F) 1. 이메일출력물(H관련) 1. 이메일 출력물(프린팅24 관련), 거래명세표, 운송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제출자료 첨부보고) [2015고단8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 1.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187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매출표매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약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첨부서류), 출석요구서, 원천징수영수증 1. 답변서 사본 1. 디자인팀 굴삭기 납품관련 잇슈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15고단5563]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4. 7.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았고,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도 계속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F'은 피해 회사와 동일 상호이고, 업종도 동일하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직원이나 설비 등 사업장으로서의 실체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점, H과 J 및 두산인프라코어는 모두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들로서 피고인 A의 담당하던 거래업체들이고, 모형 제작 의뢰나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도 피해 회사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각 회사가 의뢰한 모형 제작은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진행하였고, 외주를 줄 때 피해 회사의 이메일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필름 작업 비용이나 화물차량 이용료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일부 외주 업체는 피해 회사에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의뢰받은 이 사건 각 모형 제작과 관련하여 외주업체에 작업이 가능한지 문의조차 한 적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 B 개인사업자 명의로의 제작 업체 변경이나 모형 납품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고 당시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피해 회사의 영업이익을 가로채 피해 회사에 각 모형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시 피해 회사는 경영 사정 악화로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여 퇴거 요구를 받고 있었고, 모형 제작에 필요한 기계들도 대부분 반환되거나 처분된 상태였으며, 대표의 횡령 문제 등으로 회사 내부에 심한 갈등과 불화가 있어 회사 대표는 제대로 출근하지도 않고, 직원들은 각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던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의 실제 피해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