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2014고합12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8. 21:15경 목포시 E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F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병어찜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병어찜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어찜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D을 불러 "젖도 큰데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남편 있다고 연애 못 하냐. 나는 총각이다. 여동생이라도 소개 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며 젖가슴을 만지려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좋게 술이나 드시지, 왜 양쪽에서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 G은 "지금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이 에미나이 쌍 간나가 잔소리 하네, 경찰에 신고할려면 해라, 나는 청와대 경호실에 직통 전화하여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 40여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술집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 3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고 소란을 부리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56세)이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 약 20m 떨어진 'I 호프' 옆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짓밟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153 5. 모욕 피고인 A은 2014. 8. 26. 03:40경 평택시 J 소재 K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L로부터 소란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M 등을 비롯한 시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체포해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업무방해죄, 모욕죄(피고인 A에 한하여)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술집 주인인 피해자 D를 합동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강제추행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소란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특수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음식 값 대부분을 사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