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3-1

범죄사실 2013고단3213 1.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G는 2012. 6. 28.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1억 43,225,000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와 83,725,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매월 리스료 6,079,300원을 48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인 주식회사 J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리스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이었고, 약정한 리스료는 2개월 분만 지불하였으므로 48개월 간 매월 약정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시가 1억 43,225,000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1대, 시가 83,725,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1대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2억 6,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G는 J 주식회사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회사 업무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표자 명의를 빌리더라도 월 300만 씩 지급하고 회사 업무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 J 주식회사 소유인 싼타페 차량의 할부금 채무가 15,500,000원 남아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 할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다음 위 할부금 채무를 변제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7.경 K에게 J 주식회사 명의의 40,000,000원짜리 어음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01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 남구 L 4층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건물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2개월 후에는 이익금으로 5,000만 원과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내 부인도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경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제규어 승용차 및 8,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 승용차를 리스한 후, 약정한 리스비 2개월분만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는 매월 약정한 리스비 6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0일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약정한 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우리은행 (주)케이엔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65 O는 서울시 강동구 P아파트 101동 상가에 있는 'Q마트'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O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한 자로, 위 마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O의 제105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O는 2014. 2. 4.경 위 Q마트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동구 P아파트 제101동 제105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15,000,000)', 차임란에 '일백오십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R아파트 101-5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란에 'T', 성명란에 'U'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O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면서 V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O의 제118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O는 2014. 2. 6.경 위 Q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동구 AG (P아파트 101동 상가1층 118호)',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일부', 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 차임란에 '일백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R아파트 101동 5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란에 'T', 성명란에 'U'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O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O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면서 V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590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Y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액면가 5,000만 원의 약속어음(2011. 6. 8. 부도)을 4,000만 원에 할인해 달라. 진성어음이다. 현금 510만 원과, 쌀 두 차(450포, 약 3,490만 원)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X 하나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5,100만 원을 송금, 4,590만 원이 잘못 송금되자 피고인은 종전에 Y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한차 대금 1,665만 원과 함께 1,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490만 원은 그 무렵 임대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276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비에스 캐피탈 서울지점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A 명의로 55,85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매월 리스료 1,674,940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또한 2012. 6. 29.경 143,225,000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1대, 73,725,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리스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85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등기부등본,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등, 업무협약서 사본 1. 수사보고(첨부 등) 2014고단1101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3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Q마트이행각서,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2014고단2590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Y, Z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확인서 1.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2014고단32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오토리스계약서, 할부금 납부내역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AF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고단321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3고단3213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량 리스와 관련하여 중개자와 딜러에 속아 오히려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며, 차량 리스료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나. 2014고단1101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으며,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2014고단2590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라. 2014고단3276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당시에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승용차, 재산상 이익,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해자 Z의 점유를 이탈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점유물이탈물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기 피해자인 G와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인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Z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