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7

범죄사실 [2022고합2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24세),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6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0:07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동과 F동 부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그곳 벤치에 앉아 쉬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위 아파트 G동 10-11라인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동 10-11라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5층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1:19경 위 제1항의 범행 이후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대구 북구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위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동 1-2라인의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틈을 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24층 버튼을 누른 다음, 엘리베이터가 24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7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3.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J, K호에서 피해자 L(가명, 여, 사건 당시 12세)이 ‘M’에 ‘담배 사줄 분 쪽지 주세요’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라는 닉네임으로 접근하여 담배를 무제한으로 사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하다가, ‘O’라는 다른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위 닉테임 ‘N’를 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체적으로 몸을 씻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돈을 준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샤워를 하는 영상을 8분 16초 가량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09:40경까지 ‘P’ 메신저를 통하여 위 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영상을 전송한 뒤 약속한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N’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는 하기 싫다며 거절하자 위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가 찍힌 사진, 상‧하의를 탈의하고 뒤로 엎드려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0:14경부터 10:36경까지 ‘P’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순차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O’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샤워 영상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노팬티 노브라 외출, 약속 장소에서 자위, 펠라, 애무, 관계’ 등의 미션을 주고 ‘전송받은 영상에 얼굴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N’를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대구 동구 Q건물 G동 옥상에 나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5분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교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L을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하여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R건물 S동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제3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박당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5분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1, 41, 42, 54, 57),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촬영),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공동현관 및 배치도 사진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2장 [2022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자수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L(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첨부된 속기록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피혐의자 범행수법에 대하여, M 닉네임 ‘O’와의 대화내용 첨부(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P’ 대화내용 첨부(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M닉네임 ‘N’와의 대화내용 첨부(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나이인식 여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8장, CD 1장 포함)] 1.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내지 4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압수된 아이폰 1개(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800호의 증 제4호)는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의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2022고합379 사건 증거기록 111, 181, 184, 414, 415, 490면 참조). 검사가 위 물건에 대한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위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기재되어 있고, 몰수는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위 물건을 직권으로 몰수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2022고합379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등을 고려하면,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파일(사진3, 영상1) 1개(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800호의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L(가명)을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은 모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실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자수하였고, 이후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행의 피해자들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