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6: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자신의 폭행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5세)에게 "예전에 폭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봐주고 왜 나만 처벌받게 했느냐, 개새끼들 너거 밥쳐묵고 머 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입술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피고인에게 진단된 기질적 뇌병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투약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28.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622 공촌사거리를 계양 방면에서 아시아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일시경 인천 서구 공촌동 헤드타운 부근부터 같은 구 공촌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8-16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국군휴양소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리츠텔 쪽에서 샵모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주변에 승용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의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 03:15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 F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F에게 '부럽다.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쓰러져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차던 중,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4,5,6번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 C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0, 03:25경 제주시 에 있는 G식당 본관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현장지목 사진 1. J의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등 1. K의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L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M, N, O, P, E의 각 진술서, 각 현장 사진 1. Q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침입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처벌불원, 공탁(E에 대하여 20만원, 2015. 7. 2.), 초범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산시 E에 풋살경기장 공사를 하는데 철근 4통 정도가 필요하다.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풋살경기장 공사 현장으로 시가 합계 271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 1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약 4~5천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카드 대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30만 원은 당일 저녁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170만 원은 이달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대한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 경 경남 의령군 D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대출업체인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E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증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채무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한저축은행 보증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한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굿모닝캐피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출업체인 굿모닝캐피탈로부터 E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의령군 H", 전화번호란에 "I", 보증기간란에 "2011년 12월 2일 - 2014년 12월 2일', 피보증체금액란에 "오백만원", 보증의 금액란에 "139%", 연체이자율란에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약관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굿모닝캐피탈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굿모닝캐피탈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연대보증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업체인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부거래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남 의령군 H", 전화번호란에 "I", 보증채무금액란에 "삼백만원", 대부이자율란에 "39%", 보증의 범위란에 "삼백구십만원", 연체이자율란에 "39%", 계약일자란에 "2011. 12. 12", 만기일자란에 "2015. 12. 15",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채무자의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약관성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부거래 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증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의 첨부자료, 피의자 필체 확인 1. 보증서 사본(대한저축은행),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 대부거래보증계약서 사본(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대출업체 담당자 전화진술, 추가 확인된 연대보증계약서 관련, 추가 대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별건 판결 등 첨부보고),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문서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각 대출금은 모두 완납하여 명의인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범행 자백 및 반성 태도, 가족 부양관계, 직장 재직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5: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기준)를 따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보수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 이르러, 좌측 버스 전용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69세)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하여 앞서 나간 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직후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976,1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불쾌함이나 분노를 느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7. 01:32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및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6.경 충남 계룡시에 'F'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으로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방문하여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증서, 채무자의 가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합광고지 벼룩시장 등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2011. 11, 25.경 평택시 G아파트 106동 303호 H의 집에서 H에게 15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을 지급하고, 2011.12.2. 피해자로부터 10일분 이자로 45 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8.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총 31명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10일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연이자율 100분의 39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 15:32경 대포폰(I)을 이용하여 채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한 이자 45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오늘 입금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잘 숨어 있어라.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겠다. 집안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H을 협박하고, 같은 날 16:00경 '최고장'이라고 인쇄된 A4용지에 붉은색 매직펜으로 H 303호 입금해라, J부장 I.' 라고 기재하여 H이 살고 있는 평택시 G아파트 106동 3 라인 3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303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통로에 본드로 붙여놓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9.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채무자 H의 처 K 및 채무자 L, M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 3.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다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상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9. 경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7. 19.경 송탄농협 진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2. 4.경 우리은행 평택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3. 27.경 송탄출장소 인근 외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1. 30. 경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29.경 외환은행 오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상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6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C에게 대부를 해주면서 담보조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여, 전항과 같이 상피고인 C로부터 C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6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차용증 사진, 최고증 사진, 진정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사진, 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Q) 관련 회신, 피해자 L이 수신한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L이 2012. 1. 29.까지 피의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이 받은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관련 회신, 피의자 A가 사용한 상피의자 C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가락과 손등을 그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찔렀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피해자 G 진단서, G 상처 사진, 피해자 E 상해진단서, F 진단서, 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의 목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4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바, 치아를 가는 공구인 마이크로 모터, 인상을 뜰 때 사용하는 찔레스(고무성분)와 석고가루, 확대경, 핀셋, 갈구리형 스켈라 등의 치과용 의료도구를 의료용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2008.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의 우측 어금니에 보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의 우측 어금니에 보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H의 모친 I의 틀니 1개를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깊은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05: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0세, 여)이 피해자의 동거남인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둘의 문제니까 신경쓰지 말라'라고 대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광진구 D 302호 빌라를 3,500만 원의 전세금으로 입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6. 1,5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총회 신학원 및 E교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인천 남동구 G 지상 6층 상가건물 601호에서 H교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신학원 총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위 601호를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601호를 위 E교회가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601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교회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삼산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무만 34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8.경 위 601호에 대한 소유권을 D종교단체 E교회에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등기부등본, 편지, 내용증명, 판결문 사본, 대출금 사용내역 및 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자지출내역 및 명세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간편장부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당시 금융이자로 월 2,1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수입이 감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의 대출금 승계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I 사이에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6개월 후로 연장한 점, 피고인은 2010. 4.경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고시로 변경되면서 재정난이 발생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경은 2009년에 이미 정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경 사실을 이 사건 매매 당시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증과 담보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I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대출금 승계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매도인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으니 이천시 H 중 가분할도 증1번(분할이후 I.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G이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약 2억 8,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7. 7. 20.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2007. 10. 5.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도인인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고 당시 G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고 G이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 우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도위임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중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중인 D의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피고인 및 D, G,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D은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매도위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약체결 전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G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중개인으로서는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G은 계약체결 후 D에게 자신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도위임 없이 임의로 매도한 것이라면 G 이 매매대금을 받지도 않고 이런 약속을 할 이유가 없는 점, G은 위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외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말뚝을 박는 일에도 참여하였고, 중개인인 D에게 측량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D으로부터 800만 원가량을 전달받기도 한 점, G은 기획부동산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도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지도 않았고 계약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및 타인 권리의 매매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거나 적어도 사후에 G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추인받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매도위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근저당권 말소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토지의 소유자인 G은 당시에 자신의 자산이 충분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겠다는 취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실제 일부 근저당권 말소한 사례도 진술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해소되지 않아 계약금 회수 차원에서 매도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가분할도로 특정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토지와는 면적 및 가격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저당권의 말소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G의 의지에 달린 것인바(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매도경위에 대하여 G에게 준 투자금이 자신의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빌린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은 2007. 9. 30.경으로 계약체결일과는 3개월(피고인은 잔금지급 전인 2007. 8.경 다른 건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여유가 있어 사정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토지시세를 확인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팔게 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약상대방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등기를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공단개인택시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경여행사 사거리 쪽에서 만물오토바이상사 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98,50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