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6. 06: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E조합 통장 1개, F은행 통장 1개, G조합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4. 13:00경 여수시 문수로 111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조합 통장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가. 피해자 J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3:44경 여수시 K에 있는 J은행 L지점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조합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09:07경 여수시 N에 있는 O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조합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41,120,000원을 인출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8. 07:22경 순천시 P에 있는 Q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조합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이체금액을 6,000,000원으로 입력한 후 그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조합 본점을 통한 피해자 통장의 입출금거래내역 및 ATM기기 거래명세표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수법 사진과 본 사건 인출 후 사진 비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출한 M조합인 O조합 본점 방문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조합 현금 인출 장면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타지역 M조합 인출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S조합 미평지점, T조합 흥국점, U조합 본점 내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내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과 V은행 잔금 확인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V은행 및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V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비교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 및 체포된 이후에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중 약 5,2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피해금 및 피해자 H의 피해금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5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는 하나 노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 친구가 제공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부양가족이 있거나 경제적 곤란에 처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출소 이후 다시 습관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여수시 W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침입한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B의 경찰 신고로 이에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지문, DNA, 족적,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B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