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소유인 E 화물차량의 임대기사로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D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9. 1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 윙바디 모서리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고인 C 소유의 H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문 부분과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D가 대전시 서구 I에 있는 J공제조합 대전지부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재차 교통사고를 내자 D가 화가 나 피고인 B과 다투다가 위와 같이 J공제조합에 접수된 기존 교통사고 접수를 취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K 화물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J공제조합에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J공제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가 올 경우 가해 차량이 K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사고차량을 바꾸어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14. 15: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전시 서구 I에 있는 J공제조합 대전지부에 전화하여, 피고인 B이 K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 C 운전의 H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C은 2018. 9. 16.경 J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가해차량 번호를 아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사실은 교통사고 접수가 실제 가해차량 번호인 E가 아닌 K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메모한 것이 있는데 버려서 없다. 차량번호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위 직원이 피고인 B이 E로 사고접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K로 재차 사고접수를 한 점에서 피고인 B이 K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고 접수를 한 것이 의심되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접수부, 각 자동차공제계약조회문, 각 사고경위서, 사고현장사진, E 사고차량사진, 진행상황기록표, 손상차량사진, 공제금청구권포기신청서, E 화물차량운행기록, K 사고 충격부분, E 사고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허위 보험접수가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 차량의 소유자 D가 위 차량에관한 보험접수를 취소하자,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 B이 K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K 차량으로 보험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사고 차량이 아닌 부산차량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나중에 J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오면 부산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J공제조합에 전화하여 K 에 관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사실, 피고인 C은 이후 J공제조합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차적으로 대전차량으로 접수되었는데, 그 접수가 취소되고 2차 접수가 부산차량으로 되었다. 그것에 대해 아느냐'라는 질문에 '나중에 알게되었다'라고 대답하고, '가해차량 번호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메모한 것이 있었는데 버려서 없다. 차량번호도 모른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허위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J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순차적인 의사연락을 통한 공통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천시 오정구 B,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D) 1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종이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한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15:48경 피해자 E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595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자, 예금계좌 개설시 신청해 놓은 SMS 통지서비스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뒤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500만 원을, 15:51경 87만 원 등 합계 58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카드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9-1에 있는 우리은행 고강동지점에서 양도한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추가로 발급받은 뒤, 2015. 2. 24. 03:1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5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체크카드발급내역(A), 거래신청서, 사용내역 1.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횡령한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7. 20. 나주시장에게 신고한 후 나주시 D(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 굴착공사를 하면서 CIP 공법으로 시공하게 되었으면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는 흙막이 벽체에서의 지하수 유출현상을 막기 위해 흙막이 배면에 차수 그라우팅 공사 등을 실시하여 지하수 유출 등에 의한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수 그라우팅 공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하는 등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와 같이 공사를 하면서 위험 발생 방지조치가 미흡하여 공사현장 바닥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감리자인 (유) E 사무소장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 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계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흙막이 CIP 공사 주변 건축물의 안정성 검토보고서, 작업일보(17장),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시정명령, 답변서, 공사 중지 시정명령이행 요청, 공사 중지 시정명령 불이행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건축물 피해 안전 진단 결과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CIP 공법으로 터파기공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차수 그라우팅 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하벽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지하벽체에 누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차수 그 라우팅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 중 위험 발생 방지조치 미이행 부분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터파기공사를 위해 CIP 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현장의 지하수위가 높고 토질이 단단하지 않으며 인근에 노후화된 건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K에서 약 25m 떨어져 있고 지하수위가 K의 수위와 같으며 지표의 불과 1m 아래 있는데, 터파기공사는 지하 6m까지 파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2016. 10. 12.경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는데, 바닥과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지하수가 분출되는 용출현상이 발생하였음은 물론, CIP 벽체에서도 지하수가 일부 누수되고 있었다. 토목공사 현장의 토질, 설계, 안정성 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2016. 10. 12. 이 사건 건물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G이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CIP 배면에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설계 원칙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하지 않아 CIP 벽체의 일부에서 지하수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해 안전 진단을 실시한 건축구조기술사 M도 'CIP 공법은 겹치기 시공이 곤란하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CIP 배면에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설계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질 및 기초설계 기술사 H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하천과 매우 가까우므로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고인 A이 나주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자 2016. 10. 21.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답변서를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제점으로 '공사장 내 지하수 유출, 흙막이 벽체의 누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흙막이 벽체의 합벽 타설로벽체의 누수를 해결하고 추후 지하벽체의 구조물 완료시 추후 구체 방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감리자인 F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차수 그 라우팅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F은 2015년에도 피고인 A과 감리자와 건축업자로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N과 피고인 A은 사회 친구인바, 그의 증언은 경청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더구나 F이 경찰에서는 CIP 공법을 채택할 경우 원칙은 차수막 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차수막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 여건상 사전에 차수 그라우팅 공사가 필요한 곳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5호, 제41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양주시 C, 2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서 2014. 3. 26.까지 근무하였던 D 아파트의 경비반장 E와 당시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는 "피고소인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2014. 3. 26. 고소인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사직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위 E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경비근무일지,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 1. 각 진정서, 촉탁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위 사직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주고, 피무고자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지게 하는 점, 피무고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여, 45세)을 알게 되어 2016.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0. 12:16경 부산 서구 D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운을 벗긴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21:00경 부산 서구 E빌라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일차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고, 그와 아울러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4.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같은 날 변호사 H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자금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16:2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3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432,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용 1. 주주총회결의내용, 판결문 사본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증거 770면 이하 참조),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1. 가처분결정문 사본(증거 831면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J 카드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드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영수증 첨부, 증거 1313면 이하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일부 인용)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4. 7. 31.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 J이 그 이전에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피고인과 J의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거나(순번 2, 12), 피고인의 대여금을 변제하거나(순번 13), 주식회사 F이수행하던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순번 14, 15) 횡령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의 2014. 7. 24.자 피고인과 J에 대한 각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문이 2014. 7. 31. 10:51경 피고인의 위 가처분사건 소송대리인(법무법인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늦어도 같은 날 15:42경까지 직무대행자(변호사 H) 또는 위 가처분사건 소송대리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같은 날 16:20경 거래처인 M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 22,502,200원이 주식회사 F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제3자(J, L, 법무법인 B)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재산세(건축물)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12.경 매도인 D 소유의 광주 서구 E빌딩 상가 3층에서 10층까지를 매수인 F에게 100억 원에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F으로부터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명함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직접 매수하려다가 우연한 기회에 F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고료를 받은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고, 영업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E빌딩 상가를 관리하는 G를 만나 건물현황, 매각조건 등을 문의하거나 일부 층수만으로 한정한 매각조건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와 어떠한 매매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매각에 대한 독점적인 또는 우선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이 기본적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조건 등을 작성하여 건네준 점, 매도인측 G는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2015. 8. 19. 9,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그 액수는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 0.9%를 감안하여 정하게 된 점, 매수인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대가로 10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2015. 8. 19.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조건의 확인, 매매계약의 진행 및 조건에 대한 교섭과정, 매매계약의 체결 주체, 금원을 지급한 이유 및 액수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한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업성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 D 및 실제 건물을 관리하던 G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G에게 연락하여 H부동산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매각조건 등을 문의한 점, 매수인 F은 퇴직 후 부동산임대업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I부동산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으며, J 빌딩을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층을 한정하여 매매계약의 조건을 확인하고, 각 층별 면적, 보증금, 임대료, 평당임대료, 분양예정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익성을 검토한 물건현황을 작성하여 매수인 F에게 설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의 준비,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서, 가계약서, 양해각서 작성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려 한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지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진행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 금원을 요구한 경위 및 목적, 그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된 내용 및 금액, 매도인 및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각 송금한 내역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이후 반환 경위 등을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중개행위의 태양 등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1회적으로 타인 간의 매매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미 중개행위를 반복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E는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기한의 정함 없이 위 건물의 1층 중 약 26.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건물을 매도할 경우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들은 2015. 3. 9.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H, I의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2015. 6. 25.까지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미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동시에 위 H, I에 대한 계약 또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2015. 6. 24.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 100만 원의 200배인 2억 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들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9조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등은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그 한 내용을 이루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이는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측의 계약 체결 상황, 즉 피해자들은 2015. 3. 9.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을 13억 9,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4,000만 원, 2015. 5. 4. 중도금 6억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한편, 잔금은 2015. 6. 26. 지급받기로 하되 그 날까지 이 사건 점포의 명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 D는, 2015. 4. 28. H으로부터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1억 8,3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 2015. 5. 29.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5. 5. 5. 배우자 명의로 I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상가 겸 주택을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던 점(위 각 잔금 지급일은 이 사건 건물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15. 6. 26.이었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결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입게 될 손해액은 2억 6,800만 원 정도인데 그 손해가 위 인도일의 도과로 즉시,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당시 피해자 측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더구나 피해자 측과 피고인과의 협상 과정, 즉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건물을 2015. 3.경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5. 초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2015. 6. 25.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고지하였고, 2015. 6. 20.경에 이르러서야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였던 점(피해자 측이 2015. 4.경 본인들의 거주지 등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늦은 대응이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측은 피고인 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J에 대해서는 2015. 3.경 민사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고 2015. 4.경에는 8,000만 원에 합의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의 다급한 상황은 자초한 측면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에게 2015. 6. 2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이 매도되면 즉시 명도한다'라는 등의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매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인도 의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K,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손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C(43세, 남)이 근무하는 'D'에 피고인 소유인 E BMW 승용차를 같은 구에 있는 BMW 수원서비스센터로 입고하는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의 직원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곧바로 BMW 수원서비스센터에 입고하지 않고 'D'를 경유하여 입고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직원이 위 차량을 입고시키다가 위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게시판, 각종 차량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각종 SNS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며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해서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행동을 하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해사실에 관한 글을 올리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 관련 동호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신뢰도에 타격을 받아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약점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과다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는 넘어서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6: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직진으로 운전하는 위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유리막코팅 비용 40만 원을 청구하면서 시공일이 2014. 4. 21.이고 보증기간이 2년인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품질보증서의 실제 시공일은 2012. 4. 21.이었고, 사고 당시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시공일을 2014. 4. 21.로 수정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막코팅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시공일을 수정한 품질보증서를 메리츠화재보험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위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이었던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년이라는 품질보증기간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기준이 아니고 유리막시공업체에서 보증해주는 기간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시공일을 수정하지 않은 품질보증서, 즉 시공일이 2012. 4. 21.로 되어 있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와 상관없이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지급된 미수선수리비 40만 원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유리막코팅비용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보험회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5:55경 울산 중구 병영동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 태광산업 정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6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3946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전58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4회, 무면허운전이 3회에 이르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에서 수면을 취하고 운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모두 새벽이나 아침에 적발되어 피고인 스스로 자동차에서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는 행태가 위험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는 관대한 처벌이 무의미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8. 21: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17길19 '김가네삼겹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