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41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피고인 C,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권리금을 낮게 당구장을 인수해야 하니 당구장에 가서 진상을 한 번 피워라. 후배 중에 D가 미성년자이니 D를 당구장에 보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불법으로 신고를 해라. C는 조직폭력으로 처벌받은 조직원이니, F을 시켜 신고하고, 신고 내용도 업주와 싸워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C, F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 G, H을 만나 "당구장 권리금을 깎아야 하니 당구장에서 진상을 피워라. 미성년자인 D를 데리고 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D가 술을 시켜먹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이 잘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 E, G, H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F은 2014. 6. 10. 21:00경 의왕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당구장 부근에서 상황을 살펴기 위해 차안에서 대기하고, 팔과 다리에 문신을 한 피고인 D, E, G, H은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당구를 치면서 당구장 종업원 N에게 "술과 안주를 사다달라."고 말하고, 이에 N이 "직접 사다드셔라"고 말하자, "야. 여기 서비스 좆같네, 손님이 술을 사다달라고 하면 사다줘야지. 씨발 좆같네."라고 약 10여 분 동안 욕설하고, 손님으로 온 O가 부근의 점포에서 술을 사다주자 술을 마신 후, 피고인 F은 112에 "당구장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당구장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 및 위계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P오피스텔 13층에서 카드 및 테이블을 설치한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 등을 하게 하고, 불상의 금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4장씩을 각자 분배한 후 1인당 불상의 금원을 걸고 2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9. 하순 21:00 ~ 23: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병목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 H(19세), E(20세)이 구미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구미를 간 것이냐. 안양에서 생활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런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칼날 넓이 9cm)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후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1 :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5.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폭력조직인 '안양 타이거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을 기화로, 같은 해 6.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2 안양보호관찰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사실을 알고 있다, 차 기름값이나 하게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1] 1. 피고인 A,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G, F,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수색 및 긴급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E, H, G, C),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E 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G, H), 피고인 G에 대한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H에 대한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2015고단1]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D 휴대폰 내용 - C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수사기록 585면), 피고인 C 누범기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M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M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 E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G, H 피고인 D, G, H은 그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C,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는 소년인 점, 피고인 G, H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출소 후 1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그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