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4096 가. 물품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23:30경 울산 북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골프채를 2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3명으로부터 합계 19,537,4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17: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L 메시지로 연락하여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3.까지 이자를 더하여 3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4331 피고인은 2019. 9. 8.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O'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 거리 측정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 거리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측정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4572 피고인은 2019. 8. 31. 13:03경 울산 북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3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9고단5053 피고인은 2019. 10. 10.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MX50, AP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았다. 5.2019고단5262 피고인은 2019. 9. 1.경 울산 남구 W 원룸텔' X호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즈노 JPX 900 아이언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골프채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 Z 명의의 AA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거래)내역, 송금(입금,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또는 L 대화 내역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송금영수증,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무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2019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L 대화 내역, 'J' 사이트 캡처 자료 1. Z 명의 AA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판시2019고단4096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전자제품이나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계 2,49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9. 7.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인터넷 도박에 빠져 손쉽게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이 본건 기소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19. 12.경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