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B 일대 59,889m²(이하 'C구역'이라 함)에 대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3. 1.경부터는 위 D의 정비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F(2017. 9. 8. 별건 구속기소)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 H(2017. 9. 8. 별건 구속기소)는 위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2014. 12. 11.경 피해자와 'C구역에 대한 공동 시행약정' 및 2015. 12. 28.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세부실행 협약'(주식회사 G이 피해자로부터 위 구역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을 각 체결한 후, 2016. 9.경 위 세부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주식회사 G은 피해자에게 이주 및 보상현황을 보고한 후, 피해자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는 내용)를 체결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 예정지역인 C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과 F, H는 2016. 9.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C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명 'I'이라는 집창촌 성매매 업소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명의 대여자들의 계좌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보상금을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실제 성매매 업소보다 부풀려진 성매매 업소 80개, 업주 180명에 대한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기제출한 상태에서, 동생인 J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 업주로 가장할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F과 H는 2016. 9. 7.경 위 이주보상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 80개, 업주 18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자신의 채권자인 K으로부터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할 명의자인 L에 대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주식회사 G의 fax로 제출받은 다음, K으로부터 L에 대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H에게 건네주고, H는 주식회사 G 경리직원 M로 하여금 마치 위 L이 실제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일일자금 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F과 H는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집창촌 업주 70명에게 보상금 합계 15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C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F, H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F, H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을 통하여 2016. 10. 14.경 L 명의 계좌로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이주보상금 명목인 6,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경 및 2016. 11. 16.경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보상금을 집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16. 9. 23.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29회에 결쳐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 대한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4,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4. '성매매업소 65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 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H, Q의 각 법정진술(H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L, S, T, U, V, W, X, Y, Z, AA, K, AB, AC, AD, AE, AF, N,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 214], 통화내역서(순번 215),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223),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40, 241), 차용증(순번 247), 사업추진비집행요청의 건(순번 272), C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약정서(순번 273), 협악서(순번 274), 부속합의서(순번 275), 이주보상계획(순번 276), C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추가약정서(순번 277), 각 사업추진비 집행 요구 공문(순번 283 내지 287, 289),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순번 288, 290 내지 301), 공동사업시행약정서(순번 302) 세부실행협약서, 부속합의서(순번 304), 추가 약정서(순번 305) 1. 각 수사보고[E 관계자 영업보상금 수령 관련 계좌내역 정리 보고(순번 178), 집창촌합의금 등 지급관련일일자금일보 첨부(순번 179),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순번 182), 영업보상금 수령자 중 AG 등 ㈜E 및 관계회사 근무 사실 확인(순번 184), 피의자 A 및 관련 이주보상금 수령자 등 휴대폰 연락처 확인 및 정리보고(순번 190), 영업보상금 수령자 중 J-V 등 관계 확인(순번 192), C 재개발 현장 G 사무실에서 압수한 9월 원천신고명단(세무서) 자료 첨부(순번 196), 피의자 A 관련 추가 집창촌 이주보상금 명의 대여자 확인보고(순번 212), 영업보상금 관련 E 관련자 추가 확인-AH(순번 217), 영업보상금 수령자 중 T 'AI' 근무사실 확인 등(순번 218), U 등 소득세 환급금 반환 거래내역 첨부(순번 234), T 소득세 환급금 반환 거래 내역 첨부(순번 235), U, V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상금 출금내역 확인 보고(순번 239), AB, AD, AE 소득세 환급금 반환거래 내역 첨부(순번 254), ㈜G, 집창촌 영업보상금 전화이체시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순번 258),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순번 278), 이주 및 보상계획 문건 첨부(순번 280), 이주보상금관련 문서(추진위원회 G 작성 문서 등 첨부)(순번 282), L 등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순번 307)], 차용증(순번 247), CD(순번 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본래 목적에 부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모두 추정 이주보상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1) G과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주 보상 관련 계약들의 성격은 포괄적 위임계약이므로 2015. 9.경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이주보상비 한도액 193억 원(이하 '추정 이주보상비') 중 남는 금액은 G에 모두 귀속된다. 따라서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은 G에게 있으므로 처분권자 및 피해자를 추진위원회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추진위원회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추정 이주보상비가 193억 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추정 이주보상비 193억 원은 최종적으로 G에게 귀속될 것이었으므로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G에게 있으므로 추정 이주보상비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추진위원회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F, H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가 추정 이주보상비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경과 1)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은 '서울 B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는 대규모 집창촌인 소위 'I'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2)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5.경 AJ 주식회사(이하 'AJ')가 AK 주식회사(이하 'AK')의 지급보증으로 PF 대출을 받아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08.경 세계 금융위기에 의한 PF 대출 중단 등의 사정으로 2014.경경 사업이 중단되었다. 3) 이후 2014.경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L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2015.경에는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AJ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G 주식회사(이하 'G')는 2014. 10.경 추진위원회와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주보상 업무의 추진 1) G은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주·보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AL 및 AM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보상 업무를 시작하였다. 2) G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 이주비 및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진위원회에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보상계획'를 제출하면서 2016. 2. 2.부터 2017. 7. 3.까지 8차에 걸쳐 사업비 집행을 청구하였고, 추진위원회는 위 자료를 AK에 송부하여 사업비 집행을 받은 후 동일 금액을 2016. 3. 4.부터 2017. 10. 27.까지 7차에 걸쳐 사업비를 G에 집행하였다(2차-1, 3차 G의 사업비 청구는 AK에서 집행하지 않음). 3) G과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들에 따르면, G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이주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되게 되나 세금 처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G은 추진위원회 AN 위원장과 '차수별 집행 금액의 30%를 G의 매출(비용, 세금, 이윤 등 포함)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지막 차수 사업비 집행시 G이 최종 매출금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매 차수별로 집행 금액의 30%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G은 2016. 8.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AM와 AL을 위 업무에서 배제한 후 남은 이주관리업무는 G이 직접 수행하였다. 3. 판단 가. 추정 이주보상비 목적에 부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 또는 J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F, H에게 전달된 후 피고인, F, H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1,043,500,000원이 추정 이주보상비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G 직원 AO이 피고인의 동생인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J이 G로부터 대여금을 직접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금원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증거목록 순번 260), J이 2006.~2010.경에 AP 위원장으로부터 C 재개발 구역 내에 집창촌 세입자 권리를 샀다가 그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G 직원 AO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J과 AO 사이에 대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여금액, 대여목적, 본건 대여와 이 사건 정비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AO은 G이 설립된 2014. 8.경 이전에 이미 사망한 점, G의 이사인 H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J이 G 직원 AO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H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G의 직원 AO의 채무를 추정 이주보상비로 변제하는 것이 추정 이주보상비의 사용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이 부분 금원 지급 내역이 허위로 집창촌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등이 이루어졌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J에 대한 금원 지급이 이 사건 추정 이주보상비의 사용 용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J이 AO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를 알려줘서 이 부분 금원이 이체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소송기록 피고인신문 녹취서 12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금원 이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8, 19, 20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거 2012.경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가 G의 실질적 전신 회사이고 당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AJ에게 2012.경 세입자 보상비 및 운영비 용도로 1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AJ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위 AJ가 2016. 10.경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K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추정 이주보상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 K, L의 각 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과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J의 D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정 이주보상비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 "K은 C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그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소유, 임대 등을 하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05.~2006.경 피고인이 대전 AQ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약 9억 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다. 2015.경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9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6. 10. 초순경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2억 원 정도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바로 돈을 받으려면 4명 정도의 계좌를 보내라고 하여 L, S, AR, AS의 계좌를 알려줬다", "최근에 남동생인 L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BQ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L에게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G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2011.경 5,000만 원으로 C 재개발 구역 딱지를 산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고, 직원을 시켜 C 재개발 구역 평면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번지를 기억해서 검찰에 진술하라고 하였으며, K은 L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6). K이 제출한 각 차용증, 수표 사본, 피고인 등의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47)에 의하면, K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K의 진술과 부합하여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실제로 K의 동생 L은 검찰에 출석하여 K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5책 3887 내지 3896면), L에게 계좌를 빌려준 AS, AR, S의 각 진술도 위 K, L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증거목록 순번 224). L은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C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AP 위원장을 만나 딱지를 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형인 K으로부터 피고인이 딱지를 산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책 5187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증거목록 순번 260), "K이 2억 정도만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주민등록증하고 통장 사본을 보상센터로 보내달라, 그러면 보상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보상센터 팩스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이고, K이 G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여 K에 대한 금전 지급 당시 K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K의 진술과 차용증,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2005.~2006.경으로 그 목적도 대전 AQ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이 과거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K, 피고인, AJ 간의 금전거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J와 G이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AJ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임에도 불구하고 G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K에게 금원을 이체한 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G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4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은 K을 통하여 L에게 금원의 변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딱지 보상금' 명목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점, 이후 이 부분 금원 지급은 실제 사용 용도와 달리 추정 이주보상비의 집창촌 보상비로 분류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내지 17, 21 내지 29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은, 2016. 8.경 이주보상업무를 컨설팅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 이주 보상 대상 중 악성 점유자들(성매매업소의 포주, 여성종사자, 폭력 조직 및 무단 점유자들) 중 상당수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근거를 남기는 것을 거부하여서 증빙 없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것을 알게 되었고, F, H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G 측에서는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J을 통해 25개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것이다. 피고인은 J을 통해 송금된 돈을 H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금원이 추정 이주보상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F, H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지, 과거 이루어진 악성 점유자들에 대한 현금 보상 또는 향후 이루어질 현금보상의 지급 증빙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의 진술 G의 이사인 H는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금원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R 라는 사람에게 현금보상을 해 주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명의대여자에게 송금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남은 현금은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근거를 만들었고, G의 자금일보 및 정산에는 이 부분 송금내역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G이 명의대여자들에게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 당시 현금이 계속 나가고 경비도 쓰는 상황이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으며, 명의대여자들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 G은 이주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10여 명이 넘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8,000만 원, 6,000만 원 혹은 4,000만 원씩 합계 약 10억 원 정도 현금 보상을 하였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며 현금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2016. 11.경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소득세 4.4%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명의대여자들이 환급받은 소득세를 피고인을 통하여 반환받은 사실은 없다. G이 추진위원회에 차수별로 사업비 집행을 청구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30%씩은 매출로 잡아서 청구하기로 하고 최종 차수에서 실제 매출을 계산해서 집행하기로 추진위원회와 합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현금 보상자로 증빙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나 모든 경비는 다 정리가 되었다. 용역비나 급여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비로 생각하였으며, 사업 완료 단계에 자체 내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속될 당시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H는 이 사건 법정에서, "명의대여자들에게 6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금보상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6억 8,000만 원을 메꾼 것인지, 6억 8,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보상자에게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명의대여자들에게 이체한 후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받아서 현금보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이 J을 통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주기 전에 현금 보상을 해 준 금액이 2억 원 이상이 있었고 그 이후 6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10억 원 정도를 증빙 없이 현금보상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의하면, G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의 액수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G이 수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H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는 위 진술 당시 처음에는 증빙 마련이 필요한 현금보상자들이 누구인지, 얼마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10여 명에게 총 합계는 10억 원 정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해준 돈이 6억 8,000만 원이라고 하자 2016. 8.경 피고인의 회사인 E가 G의 용역 자문 컨설팅을 해주기 전에는 2억 원 이상, 그 이후에는 6억 8,000만 원 정도를 현금보상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주장 금액에 맞추어 진술을 구체화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위 H가 진술 중 G이 현금보상자들에게 지급한 현금 액수, 2016. 8.경 E가 컨설팅 용역을 해주기 전과 후에 이루어진 현금보상금액 등 주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는 현금 보상자로 증빙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용역비나 모든 경비가 다 정리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이주보상비 193억 원에서 증빙이 존재하는 보상비와 용역비,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증빙이 없는 현금 보상 금액과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유는 경비가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고 소명이 안되는 경비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 그 자체로 모순이 존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H의 진술에 의할 때 실제로 G이 증빙을 남기지 않고 현금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있었는지, 이 부분 명의대여자들이 이미 지급된 현금보상내역 및 향후 지급될 현금보상에 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모집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F의 진술 F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의 업무 중 이주 업무만 처리하였고 G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재개발구역 내 이주업체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F은 성매매 업주들을 상대로 비워달라고 설득하는 일만 하였다, 보상금 지급 업무는 H 이사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F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316, 증거기록 7책 5485 내지 5487면). 또한 피고인의 동생 J을 아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J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보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컨설팅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현금보상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명의자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F은 G이 실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6, 증거기록 7책 5490, 5491면). F의 진술은 앞서 본 H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상근이사인 O, N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F은 추진위원회의 전 감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I 지역에 거주하여 집창촌 포주들을 비롯한 악서 점유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추진위원회가 F이 사실상 운영하는 G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보상업무를 맡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검찰 조사 당시 J이 지인들 명의로 수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에 관해 알고 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명의대여자들이 송금받은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1차 조사 당시 검사님이 J이 주변 사람들 명의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어서 그 때 처음 이 부분을 들은 것이며, 피고인은 단지 'J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도 보상금을 받았나보다'라고 짐작을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0, 261). 피고인은 검찰에서 3차 조사를 받을 당시 그제야, "2016. 9.경 피고인이 J에게 시켜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오라고 시켰고, J으로부터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몇 개씩 기재된 종이를 3번 정도 나누어서 받았다. 계좌를 모아오라고 한 이유는 F의 부탁으로 2016. 8.경 G의 이주보상업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였는데 현금보상자들은 신고할 길이 난감하여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서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근거를 허위로 만들었다", "피고인이 F과 H에게 허위의 명의자들을 빌려서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자고 제안하였는데 F과 H가 명의대여자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서 피고인이 J을 통하여 명의자들을 모집한 것이다",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할 당시 현금보상자들에게 기지급된 금액은 6억 8천만 원이고, 이 금액은 F과 H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여동생인 J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책 5340 내지 5342면). 피고인은 검찰 3차 조사 당시, "명의대여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에서 명의대여자들에게 부과될 세금과 수수료 등 20%를 공제한 금액을 J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명의대여자들이 대부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소득세환급금으로 받은 돈을 J에게 반납하였다는데 이를 설명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도 잘 모르겠고, J이 명의자들에 대한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가져간 것인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책 5343면). 또한 피고인은 같은 조사에서, "2016. 8.경 컨설팅할 당시 현금보상자들에게 기지급된 금액은 6억 8천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3억 원 정도가 현금 보상으로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앞으로 현금보상이 예정된 금액이 3억 8천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7책 5344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 3차 조사에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H가 동의하였고, F은 당연히 H로부터 보고를 받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경 현금 현금보상 대상자들을 실제 조사한 사실은 없으며, 몇 명에게 현금보상을 해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향후 현금보상 예정금액인 3억 8,0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책 534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수수료산정에 관하여, "어떤 사람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니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기타 소득세로 4.4%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낼 때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서 15%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15%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명의대여자에게 원천징수했던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 "이 사건 10억 4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 정도는 K에 대한 채무부분과 J에 대한 채무부분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8억 원 중에 15%는 명의대여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현금 6억 8,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초 조사당시에는 이 부분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송금내역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3차 조사 이후부터 G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서 J을 통해 본인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H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를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H가 진술하는 2016. 8.경 현금보상자들에게 기지급한 금액, 향후 지급될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H, F의 진술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수수료에 관하여 20%에서 15%로 변경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대여자들은 수수료로 겨우 15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15% 혹은 20%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이 G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단순히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G 직원 AT 계좌로 소득세 환급금을 되돌려 받은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명의대여자들의 진술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8항, 증거기록 5책 3859면 내지 3866면)은 검찰에 출석하여, "J으로부터 C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었는데, 2016. 가을에 재개발 보상 관련하여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R과 동생 AU 명의 통장 사본을 J에게 주었다. R 통장과 AU 통장에 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었는데 J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용도를 신고해야 하니 몇 번에 나누어서 현금으로 찾으면 된다'고 이야기를하였다", "통장 2개를 빌려주는 대가로 J이 입금된 돈 중 1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T(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증거기록 6책 4264 내지4272면)은 검찰에 출석하여, "2016. 가을에 J이 '오빠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많이 받아서 네 통장으로 좀 받아줘,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사본만 보내주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고 통장으로 3,8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중 150만 원은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서 J에게 주었다", "또한 J이 나중에 세금 환급이 나올 것인데 그 돈은 오빠 회사에서 나온 것이어서 돌려줘야한다고 하여서 이후 환급금 100만 원을 J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1, 23, 24항, 증거기록 6책 4273 내지 4296면)는 검찰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G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J이 C 재개발 구역 딱지를 구입하면 상가분양권이 나온다고 하여서 2013.경부터 2017.경 1억 원을 넘게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사실 딱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J이 시킨 것이고 J이 돈 받을 데가 있다고 통장하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서 동생인 V, 어머니인 AV, 형수님인 AW, 형인 AX의 통장 사본을 빌려주었다. AV 명의로 받은 돈은 100만 원을 공제하고 U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J이 하라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계좌로 송금하였고, V, AX 명의로 입금된 돈은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여 J에게 전달하였고, AW 명의로 받은 돈은 300만 원을 U가 가지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J이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나누어 인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22항, 증거기록 6책 4316 내지 4332면, 증거기록 6책 4414)은 검찰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2006.경 J이 전화가 와서 C재개발에 투자를 하면 분양권이 나온다고 하여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2016. 가을경 분양권이 안 된다면서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J이 전화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C 재개발에 분양권을 준다고 해서 투자한 것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사실은 J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W, 올케인 AY, AA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고, W 명의로 4,300만 원, AY 명의로 3,300만 원, AA 명의로 2,7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전부 찾아서 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25, 증거기록 6책 4340 내지 4351면)은 검찰에 출석하여, "2016. 가을 무렵 J이 '통장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통장 한 개 당 15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서 X, 엄마 AH 명의, 새언니 AZ 명의 통장 사본을 건네주었다. 한 달 후 돈이 들어왔고 J이 나눠서 찾으라고 하여서 각 150만 원을 공제하고 J에게 건네주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J이 만나자고 하여서 만났더니 '검찰에 출석하여서 C 재개발 구역 딱지에 투자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5항, 증거기록 6책 4373 내지 4396면) 검찰에 출석하여 "2016. 초겨울에 J이 '돈이 좀 들어올 데가 있는데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Y 명의, 남편 BA 명의, 친동생인 BB 명의 통장 사본을 J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Y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J이 돈을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찾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나누어 찾아서 전달해주었다, 이후 BA 명의 계좌로도 돈이 들어왔는데 140만 원은 고맙다고 J이 주었고 나머지 돈은 J이 시키는 대로 Z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BB 명의로도 돈이 들어왔는데 150만 원은 J이 통장을 빌려줘 고맙다는 의미로 주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J이 만나자고 하여서 만났더니 '검찰에 출석하여서 C 재개발 구역 딱지에 투자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항, 증거기록 6책 4396 내지 4409면)은 검찰에 출석하여, "2016. 10.경 J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다른 통장으로 한번 넣었다가 찾아서 주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Z 명의, 처인 BC 명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Z, BC 명의로 돈이 입금되어서 150만 원을 J이 가지라고 하여 그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은 J이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9항, 증거기록 6책 4607 내지 4617)는 검찰에 출석하여, "J이 '재개발 관련하여 보상금이 회사에서 입금될 것인데 통장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출금해서 돈만 건네주면 된다. 통장 한 개당 15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서 AB와 남편 BD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주었다. 그 후 AB 명의 통장으로 3,200만 원, 남편 BD 명의 통장으로 3,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찾지 말고 나눠서 찾으라고 하여서 통장 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눠서 출금한 후에 J에게 건네주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J이 만나자고 하여서 만났더니 '검찰에 출석하여서 C 재개발 구역 딱지에 투자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7항, 증거기록 6책 4618 내지 4629면)는 검찰에 출석하여, "J이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서 AC와 모친 BE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J에게 주었고, 그 후 AC 명의 통장으로 32,500,000원, BE 명의 통장으로 2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여 사례로 주기로 한 각 150만 원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J에게 건네주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J이 만나자고 하여서 만났더니 검찰에 출석하여 '10년전에 C가 재개발을 들어가는데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고, 분양도 안되고 돈도 지급이 되지 않아서 계속 독촉하였더니 J이 투자한 돈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항, 증거기록 6책 4631 내지 4640면)은 검찰에 출석하여, "J이 통장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서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고, 그 후 3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150만 원을 공제하고 2번에 걸쳐서 현금을 출금하여 J에게 건네주었고, 그 이후 J이 소득세 환급금이 나오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2017. 6. 27. 환급금 1,200,920원을 AT 명의 우체국 계좌로 그대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항, 증거기록 6책 4642 내지 4650면)는 검찰에 출석하여, "J이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후 3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수고비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2번에 걸쳐서 현금으로 찾은 후 J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이 '회사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 그 중에서 50%를 떼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2017. 6. 26. 전주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금 1,024,770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다음날에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명의대여자들의 진술은 모두 J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통장을 빌려주었고, J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J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대여자들 중 일부는 J의 지시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금을 J 또는 G 직원 AT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인바,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모두 동일하고 각 명의대여자들의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명의대여자들의 주장과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통장 대여의 대가로 통장당 15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인바, 이체금액의 20% 혹은 15%를 명의대여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은 G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단순히 모집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E에서 근무하였던 AF는 J이 E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책 4740), J이 명의대여자들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이체하라고 보내준 계좌는 J과 전혀 관련이 없는 G 직원 AT 명의 계좌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J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이체금액에서 통장 당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혹은 이체금액 전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J, 피고인, G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J이 명의대여자들에게 G 직원의 계좌를 알려주기 위하여는 중간에 피고인의 지시 또는 개입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명의대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J은 명의대여자들에게 '과거 C재개발 구역 분양권 딱지를 샀는데 분양권이 안 나오게 되어서 투자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라는 거짓 진술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위 J의 지시 내용은 피고인이 K을 통해 L에게 알려준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8 내지 20항 관련)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도 역시 피고인이 J을 통해 명의대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M의 진술 2016. 9. 6.부터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는 검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8번). 이주보상비에는 영업권 보상, 집창촌 보상, 동산이전 보상 등이 있고, 이주보상비 지급 절차는 이주보상센터에서 상담 후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H 이사가 검토해서 지급했다. H 이사는 보상비를 지급할 때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했는데 M는 그 자료를 토대로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고, 이주보상비 지급내역은 '총 보상내역'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2016. 8. 하순경까지 집창촌 보상, 동산이전 보상 등은 AM에서 관리했는데, 그 후에는 G의 H 이사가 직접 관리하였다. 보상비를 지급할 때에는 상담일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는데 서류를 받지 않고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다. G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 BF은행에서 출금전표가 사무실 팩스로 보내오고 출금전표가 들어오면 이주보상센터에서 H 이사를 통해 준 보상서류와 비교한 후 서류가 없으면 H 이사에게 '출금전표는 있는데 서류가 없다'고 보고한다. M가 보고하면 H 이사는 서류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다. '총 보상내역' 자료를 보면 '집창촌 합의서 지급내역'이라고 있는데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은 H 이사가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준 사람이다. 서류 없이 보상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주보상센터를 거치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H 이사 외에 다른 사람이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경우는 없으며, H 이사는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주보상비를 100% 순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 G이 추진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주보상 현황 및 집행계획'은 BG라는 회사가 작성하였고, G에서 작성하지 않았다. 위 BG가 작성한 '보상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보면 2016.경까지 총 12,713,000,000원의 이주보상비를 지급했고, 그 중 집창촌 보상비로 7,247,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 경리인 M가 작성한 '총 보상내역'에는 2016.경까지 총 7,475,008,016원이 이주보상비로 지급되었고, 그 중 집창촌 보상비로 5,133,6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나, G 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을 근거로 작성한 '총 보상내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H 이사가 집창촌 보상비로 계좌이체, 수표지급 외 100% 현금을 지급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H 이사가 '100%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고, H, F 또는 피고인 등 관련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M의 위 진술들에 의하면, G이 현금 보상 요구자들에게 증빙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들고, 거기에 본래 집창촌 이주 보상비 업무를 AM라는 업체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G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시기 즈음에 G이 집창촌 이주보상비 업무를 직접 진행하게 된 점, AM 대표 BH와 직원 P도 위 시기에 F이 이주관리 등 업무 진행속도가 빨라 책정된 추정 이주보상금 예산 190억 원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 무렵 AM가 이주보상업무에서 배제되고 G이 직접 이주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82번, 소송기록 P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5 내지 13면), 추진위원회에 제공하는 '이주보상 현황 및 집행계획' 문건이 이주보상비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던 'BG'라는 업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주보상 현황 및 집행계획' 상의 집창촌 이주보상비 집행금액과 G 명의 통장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을 근거로 작성된 '총 보상내역' 상의 집창촌 이주보상비 집행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작성한 '총 보상내역'은 G 명의 통장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BG가 작성한 '보상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시기에 아래 F으로부터 압수한 '이주 및 보상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의하면 G은 그 무렵 실제 집행된 자금과 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집행자금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지급 혹은 향후 지급될 현금 보상자들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에게 이체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기타 증거 수사보고[이주계획 및 보상 계획 문건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0]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G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중 '이주 및 보상계획' 제목의 문건을 발견하였고, 그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 내용에 의하면, G은 1차 집행기간(2016. 9.경으로 추정)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과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보상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자금 집행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에 대한 허위 증빙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책은 보상금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 전 사진을 내부 사진 위주로 충분히 촬영해두며, 집창촌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추진위원회 또는 AK에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로 플랜카드나 벽보를 제작하여 근거 사진을 남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건의 대책 내용은 단순히 G이 현금보상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우며,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를 실제 집창촌 보상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의 보상대상자 및 허위의 보상내역 증빙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G에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약정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와 G 간에 체결된 2014. 12. 11.자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제6조(G의 역할)에 의하면, G은 '노점상, 상가 및 집창촌 보상 업무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2015. 12. 28.자 '공동 사업시행 약정서에 따른 제1차 세부실행 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G 간에 체결된 2016. 9.경 체결된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한 이주 및 보상비 청구와 집행, 그리고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G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N은 차수별 집행금액의 30%를 G의 매출(비용, 세금, 이윤 등 포함)로 잡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지막 차수 사업비 집행시 G의 최종 매출금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은 7차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상진행현황에 대하여 G은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점, 추정 이주보상비 약 193억 원에서 이주보상비로 사용된 금원과 G에 의해 기타 사업비로 사용된 금원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보상금액이 193억 원 이상이 되면 사전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우선 30%를 G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최종 차수 사업비에서 G의 매출을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들은 추진위원회에서 G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한 포괄적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보상비와 사업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증빙을 통해 최종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비 정산 계약'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추진위원회 상근이사인 N, O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진술하였다. 아래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G로부터 추정 이주사업비의 사용 증빙에 관하여 지급을 받지 않은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G에게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G이 이주보상업무 진행을 하는 과정의 특성상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주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이 G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추진위원회 상근이사인 N은 관련 사건의 참고인 진술 조사에서 이주보상업무와 비용 처리에 관하여, "BN와 BO의 얘기가 '마지막에 정산을 할 때 준다는데요'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 나고 나면서 어떤 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G이 이주를 완료하고 나면 정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추진위원회의 상근이사인 N은 "추진위원회에서 G에 이주비를 수차에 나누어 지급을 하였는데 원칙적으로는 정산을 거친 후에 추가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대외비라면서 G에서 정산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들었다", "이주보상업무와 관련하여서 누가 언제 나갔는지 정도만 알고 있고, 얼마가 나갔는지 모른다. 보상금이 얼마 지급하였는지 소문이 나면 금액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에 대하여는 대외비라서 자료를 줄 수 없고 이주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G에서 정산자료도 전혀 주지 않고 이주보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누가 얼마 받았는지를 알면 서로 다 맞춰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주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책 5122 내지 5131면). 2)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와 G 간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G은 추진위원회에 각 차수별로 사업비 집행을 요청할 때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기재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보상계획'을 제출하였어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도 사업비가 용도(보상비 또는 사업비)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고, 보상비 집행의 증빙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이었던 것을 전제로 각 차수별 사업비를 집행하였던 것이므로 G이 사용한 금원의 용도 또는 증빙이 추진위원회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G의 보고를 믿고 사업비를 집행한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위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즉, G은 당연히 용도(보상비 또는 사업비)에 맞게 추정 이주사업비를 사용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최종 정산을 대비하여 실제 사용한 내역에 맞게 증빙자료를 구비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J의 채무를 변제받고 집창촌 이주 보상비로 증빙을 마련하거나,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현금 보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집창촌 이주 보상비 증빙을 허위로 꾸민 것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고, G이 별지 기재 일람표 상의 보상내역을 추진위원회에게 제공한 바가 없더라도 추진위원회는 G이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아래 양식의 '보상비 집행내역'의 기재 내역(4차 집행부터 첨부함)을 포함한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 자료에 부합하게 추정 이주사업비가 각 용도별 기재 금액에 맞게 집창촌 이주 보상비 또는 운영비, 세금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적법한 증빙이 구비된 것을 전제로 사업비 집행을 한 것이므로 G의 기망행위, 추진위원회의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추진위원회 상근이사인 O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는 G에서 그런 식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가족 명의로 억대의 보상금을 주거나 한 지번을 쪼개기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주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공동시행사로서 실제로 보상을 받아야하는 보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받아서 이주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서류를 가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저희입장에서는 속은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고, 추진위원회 상근이사 N 역시, "피고인이 허위의 이주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이주보상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G은 정산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고 H는 같은 업종에 대하여 이주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다를 경우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서 추진위원회에 정산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G에 지급된 이주보상금은 본건 추진위 소유 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이주보상금이 남았다면 추진위에 반납을 해야 한다. 이주보상금은 추진위가 AK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마련한 돈이고, 추진위가 그 돈을 G에 지급한 의미는 추진위를 대신해서 이주보상금을 집행한 내역과 집행 예정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위는 G로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AK에 보고를 해서 자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은 G의 소유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책 5161면). 나아가 O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는 G이 제출한 이주보상 계획에 따라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믿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G이 명의 대여자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알았으면 안 줬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는 G이 이주보상을 하였다는 취지 및 이주 보상계획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이주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믿고 이주보상금을 G에 지급한 것이지 G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G이 제출한 집행내역에 따라 추정 이주보상비가 '보상비, 사업비, 세금' 등 각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믿고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정 이주보상비의 실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추진위원회가 사업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추진위원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G과 추진위원회는 추정 이주보상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G이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집행내역 자료에 의하더라도 보상비와 사업비는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었던 점, G이 사용한 사업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했었던 점, 보상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고 G의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과 보상비로 사용된 부분은 납세 주체 및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193억 원이 어차피 G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었을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만드는 행위에 의해 추진위원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모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이체내역에 대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을 피고인이 먼저 F, H에게 건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J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나머지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집창촌 이주보상금의 증빙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 H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증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혹은 J을 통하여 명의대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J을 통하여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H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H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F, H와의 공모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전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 9.경 추정 이주보상비 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2016. 8.경부터 F, H와 공모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기망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집행한 보상비를 보상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권한은 추진위원회에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F, H와 공모하여 추진위원회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합계 1,0430,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주보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마치 적법한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다. 편취금액의 합계, 기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에 급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를 H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공범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