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32] 피고인은 사실은 2011년경 세탁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였으며, 총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입세탁기 수리 판매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V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세탁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7.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3천만 원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좋고, 앞으로 서울 등지에 여러 개의 세탁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입 중고세탁기를 수리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나온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원금의 5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이를 50회에 걸쳐 매일 분할 지급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7.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세탁사업에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15일마다 원금의 5%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8.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무실을 E에서 선릉역 부근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이 잠깐 부족하니 빌려주면 사무실 이사 후 바로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제이플러스리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6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용인시 기흥구 X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Y' 세탁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세탁 체인사업을 같이 하자. 그런데 현재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다. 공장을 운영해야 세탁 체인사업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위 세탁 공장의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되었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공장운영비로 사용하여 세탁 체인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2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탁업을 하는 AA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성남시 분당구 AB에 세탁소를 운영할 것이다. 이곳에는 AC과 현대백화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월 5,000~6,000만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나에게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던 세탁공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AB 근처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시작하는 단계였고, 현대백화점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그전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항 기재 'Y' 세탁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며, AC과는 세탁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AB에 세탁소를 운영해도 월 매출이 5,000~6,000만 원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세탁소 운영으로 인한 고수익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4. 3,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AA 법인 명의 농협 계좌(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시 분당구 AC 사옥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1의 경쟁을 뚫고 성남 AB 세탁소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 주변에 현대백화점과 AC, 아파트 단지가 있어 매출이 엄청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달 뒤 원금과 3%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B에 세탁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F)로, 같은 달 4.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97] 피고인은 2015. 7. 14.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세탁기 1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양도담보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 담보목적물인 세탁기기 14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5.경 AI에게 위 양도담보에 제공된 세탁기기 14대를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2] 1. 증인 V, AJ, A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의 진출 기재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V, AJ, O의 진술 기재 1. V의 진술서, AK의 확인서 1. 각 인증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V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대한 각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받지도 않고 위 인증서 등을 작성해 줄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인 증서 등에 대한 반환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당시 인증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AJ 등은 인증서 등 작성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7고단4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Z, AG, W, A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W, A,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Z, AG, W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서, 차용증, 계좌내역,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1, 12, 14, 28)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적자를 면치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빌려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세탁업체의 월 매출, 매출처, 수익금에 관하여 거짓으로 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7고단6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자금대출승인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보증서, 양도담보계약서, 공정증서,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물물교환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농협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확정 전 범행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7고단4769, 2017고단60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6고단3232 사건의 각 죄와 2012.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2017고단4769, 2017고단6097 사건의 각 죄와 2016. 7.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세탁기 14대를 1억 5,000만 원에 처분한 배임행위를한 것으로 피해액이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 도망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하였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