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2:45경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1)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듣지 못하여 인근 돈암치안센터를 찾아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 1)공소장의 '서울 중구 돈암동'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구 삼선동에 있는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와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상완부, 우수조관절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문자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3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상일로부터 7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할 때 공소장의 '2주간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중대 범죄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제는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르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적어 보이는 점, 처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노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까지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26,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부산 방면 249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잠을 자려고 진행 방면 오른쪽에 있는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지하였고, 이를 본 한국도로공사 소속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이동을 요구받자, 다시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위 렉스턴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대전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부산 방면 249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음주운전 와 무면허운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자칫 크나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사천시 C건물 101동 905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0. 8. 18.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사무실에서 공금을 사용하여 채워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거래내역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18.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당시 처분문서인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는바, 2010년 8월 당시 피고인과 D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을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D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금원은 H이 D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이 H에게 그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자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D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바로 금원이 송금된 것에 불과한 점,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2013가소2658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증인 H D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관련 민사소송이나 이 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면서까지 D의 대여금채무를 자신의 채무라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자 D을 사기로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D이 상당 기간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D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의 기회까지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밭에 심어져 있는 양파를 훼손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방화를 목적으로 위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다른 술집에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운 후 2014. 1. 11. 02: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12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섬식당' 앞 도로를 공항화물청사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 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토러스 승용차 우측 뒷범퍼 및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49,6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과 목 부분 관절 ·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8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약도,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증거은폐 시도) 기타 : 사고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계약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 1대(G)를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차량인도증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H이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개인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개인택시의 보조키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H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H의 개인택시를 임의로 취거한 사실이 있는데,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민사문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취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의 내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승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5. 피해자에게 이율을 월 3.6%, 변제기를 2011. 10. 4.로 하여 6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쏘렌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양도 담보제공승낙서'와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회수하여가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차량인도증', 차량 말소, 변경, 이전 신청 등에 관한 '위임장', '차량양도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2013. 7. 26.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10. 15. 오후경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에관하여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가 피해차량을 찾아내어 보관해두었던 보조키로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피고인은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회수하여간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까지 피해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하여 들은 직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절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여, 65세)에게 충주시에 있는 혁신도시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금, 취득세 낼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 동면에 있는 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양천로 311에 있는 마곡지구 공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화동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과 함께, 2014. 5.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왕산로 35에 있는 한국항공전문학교 뒷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조리실습작업대 1개 및 가스레인지 6개 등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손수레에 실은 뒤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은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6. 19.까지 대전 대덕구 C건물 301-1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2~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2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대전 중구 D 에 있는 E, F, G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공급 사업소를 설치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H 등 근로자를 신탄진 CJ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MS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1인당 7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8세 미만자인 I, J, K, L, M, N, O, P, Q, R, H, S,T, U, V를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0경부터 06:00경까지 신탄진 CJ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21. 경까지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X 창고동 사무실 2층에 Y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공급 사업소를 설치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Z 등 근로자를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SCK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1인당 7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8세 미만자인 Z, AA, AB, AC, AD, AE, AF, AG을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0경부터 06:00경까지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I·K·L·M·N·P·Q·R·H·AH·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AB.AC.AD·AE.AF.AG의 각 진술서 1. J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미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제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ㆍ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수학 적령기에 있는 다수의 18세 미만자를 장기간 동안 고용하여 야간근로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 .동종 실형 1회(2002년),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동종 벌금형 2회(2011년, 2012년), 이종 벌금형 11회 · 동종 범행은 모두 청소년의 '성보호' 등과 관련한 것으로 죄명은 유사하나 본건 범행과 수법 · 태양이 전혀 다름 · 범행 기간(약 1년 4개월), 18세 미만자의 수(총 15명)를 주되게 고려 나. 피고인 B ·· 이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0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기간(약 3개월), 18세 미만자의 수(총 8명)를 주되게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1:3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실 입구에서 화 장실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여, 54세)와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ㆍ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4: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1층 로비에서 마주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참 맛있겠네"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우던 중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에 있는 '동성화인텍'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06에 있는 '조선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3),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0.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부근 도로에서 강남구 세곡동 세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정도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03:16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연수구 송 도동 15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F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작성부분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F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의 음주측정사실 등이 틀림없을 확인하는 위 개인휴대용정보 단말기 화면상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E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촬영(피의자가 잠이 든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죄 및 사전자기록위작죄)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건물 2층에 있는 'F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주로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 고인 A는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6. 24. 2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종업원 G와 성교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콘돔, 리모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 등 7종의 월간지를 인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 1,165만 원을 2013. 10.말경까지 꼭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한빛인쇄에 지불하여야 할 인쇄대금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금 결제 능력이 없어 교재를 납품하여야 할 곳에 제 때 교재를 제공하지 못하여 거래처가 줄어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인쇄물을 제공받더라도 제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65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H 등 월간지 9종과 I 등 월간지 12종을 월말까지 인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 1,463만 원과 3,927만 원을 2013. 11. 5. 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인쇄물을 제공받더라도 제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90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세금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6,555 만원 중 2,500만 원 변제되었고, 나머지 4,055만 원은 피해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 자금악화 등의 사정 발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앤에프(NF) 쏘나타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0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80-2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씨지브이(CGV) 영화관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가 매우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주원고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다가가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