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대화명 'B', 딩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2629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인데, 침대 구매대금이 결제되었다."라고 한 뒤, 금융위원회 직원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F은행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13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보안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니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4번 출구 앞에서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I은행 채권팀장인데 선생님이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으니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11,000,000원을 J 직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이에 피해자가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로 문의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맞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J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천공장 정문 앞에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의료기가 구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해오자, "N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됐으니 지방경찰청으로 신고 접수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경찰관을 사칭하며 "적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려 하니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하남시 O 아파트 P동 후문 앞에서 22,249,464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R 대출금 17,8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대출 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1번 출구 앞에서 1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 12: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무선청소기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해오자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본인 명의로 대출금 30,000,000원이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우리가 보낸 현금수금 직원에게 11,000,000원을 주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부천시 역곡로 2에 있는 역곡북부역 2번 출구 앞에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무선청소기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해오자 "본인 명의로 U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130,000,000원이 외국으로 넘어갔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범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겠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Y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세요. "라고 말하고, 이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금융거래법 위반을 했으니 J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J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2:42경 인천 미추홀구 AA빌라 앞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6. 16. 14: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AB님이 요청한 시에나카우치 4인쇼파 985,000원 확인완료 금일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6. 19. 10:00경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누군가 통장을 개설해 돈세탁을 한 것 같으니 보험대출금 12,000,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김해시 금관대로 579에 있는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U은행 직원인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어 A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했으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D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14:00경 이천시 AE에 있는 AF 옷가게 안에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Z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나 다른 곳에 대출한 것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용인시 처인구 A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449,464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AI 메일(AJ)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7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5. 서울 양천구 신정역 4번 출구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D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및 날짜 등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 1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11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I은행 AL 대리입니다. 기존의 A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8,000,000원을 모두 상환하면 I은행에서 대출이자 5.7%로 8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5:45경 서울 도봉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Q, S, T,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M의 각 진술서 1. AG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대출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86), 위조 공문서 원본,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4), 확인증(순번 40)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사진(순번 6) 1. 피해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순번 8), 각 CCTV 캡쳐사진(순번 41, 62) 1. 압수물인 피의자 휴대폰 출력물 촬영사진 32매 1. 피의자 A 스마트폰 앨범 안 범행 발생지 전경 사진 1. 피의자 A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받은 메일자료 1. 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문서 등 사진 2020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저장기록(대출발생 및 유인책과 카톡 대화내용) 1.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2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과 피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하였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도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피해자 G, T, X, AG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회복은 피해자별로 100만 원 ~ 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