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5:4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삼성아파트 삼거리를 태평역사 거리 방면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고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고령의 피해자가 아주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음주운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현장 횡단보도의 노면 표시가 일부 지워져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을 휘둘러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범행 동기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06:54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었고, 시비 도중 피해자 D의 112신고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남, 44세), 경위 G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어떤 놈이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옷과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위 주점 밖에 드러눕고, F가 신고내용을 설명해주며 왜 행패를 부리는지 묻자 발로 F의 다리를 차고, 주점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를 하려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에 달려들어 발로 조수석문을 1회 걷어차 차문을 찌그러트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허벅지를 발로 2-3회 걷어차 F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9,7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직원 F에게 "호프집 운영자금과 홍보할 판촉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피해자 회사에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호프집은 그 경영이 악화되어 매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2. 경 여자친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7. 3.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여금 500만 원 송금내역서, 대여금 1,500만 원 송금내역서, 대여금 수취계좌(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호프집 영업신고증 사본, D 호프집 월매출 내역, 신용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사기 범행이 반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편취금액 중 1,6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9. 22:15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B(46세)이 위 식당 냉동 창고 설치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개새끼야 버릇이 없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 같은 자식 나아놓고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전남 E 아파트 F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좌측부상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여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과 스포츠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C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그 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14. 11:00경 부산 북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1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안방 내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18K 반지 3개(판매가 합계 1,880,000원) 및 18K 팔찌 1개, 순금 99% 골드바 1개(판매가 합계 3,045,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안방에 있는 스피커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액 산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20. 1. 5.까지 주방 참모(조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1,416,000원, 2019. 12월 임금 2,500,000원, 2020. 1월 임금 403,000원 합계 4,31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234,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5.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8.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목포대교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랑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93,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번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충격부위 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01:45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거듭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22: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는 피해자 G(여, 74세)이 보행기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사고의 정도에 비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03:56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남, 24세)을 비롯한 용접학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받아 600,000원 상당의 'E'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1항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계획하고, 2020. 1. 31.경 피고인의 부친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 라제팜 2정, 아티반 1정을 갈아 분말을 만들어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피시방에서 밤샘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2. 1. 01:30경 위 피시방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료수에 위 수면제 분말을 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실을 모르고 위 음료수를 음용한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에 취해 잠이 들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2020. 2. 1. 02:33~02: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받아 600,000원 상당의 'E'를 구매하고,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495,000원 상당의 'I'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2의 범행으로 취득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한 297,000원이 위 C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이 용접 실습을 하기 위해 겉옷을 벗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의 겉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C 명의 J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5:37경 울산 남구 L 부근 M 편의점내 피해자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한 C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위 제2항 범행으로 취득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한 297,000원이 위 C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이 위 제2항 범행으로 의식을 잃고 잠이 든 틈을 타 C의 지갑에서 J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3:03경 울산 남구 O 부근 P 편의점내 피해자 Q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한 C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91,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CCTV 사진, 약품사진 및 실물,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약품 첨부, 약성분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경위, 수법,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을 만나줄 때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나 저기 죽일려고 그랬어? 너랑 C랑 그렇지? 너 C랑 너랑 죽일려고 그랬어. 너 주덕집까지 갔다왔어 내가 알았어? 너 죽여버려 내가. 너 아들이랑 너 엄마 얼굴 다 내가 캐치시켜놨어. 베란다에 불이 지금 화장실 베란다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도 알고 있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10:1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 것을 항의할 의도로 열려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공용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그 우편함에 계란을 투척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각 녹취록, 피해자 휴대전화(통화이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주거침입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신용불량자라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매달 1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D사이트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일람표, D사이트 도박행위자 입금계좌 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2017년도에 벌어진 일로서 판시 첫머리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았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23경 철²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로 154에 있는 '신철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10: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로 1에 있는 예술의전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