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2021.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3:40경 경기 양평군 C건물 2층 D 호실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와 F이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이어 피해자가 술을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참고인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피해자 주취상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느끼자 이 사건 펜션의 내실에서 자고 있던 E를 불렀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일행을 부르고 경찰 신고를 한다는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구토를 하고 만취 상태로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서 거실로 나왔고 피해자는 누운 상태로 하반신은 벗겨져 있어 자신이 옷을 입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개월전에 만난 지인일 뿐으로 서로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고 단 둘이 만난 적도 없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사건 당일에서야 알 정도였다. 피고인도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유로운 성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고 있는데 펜션 현관문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로 다가와 피고인을 깨워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자체로도 피해자가 분명하게 성관계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위치가 거실 한가운데라는 점만으로 만취상태였던 피해자가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만나는 남자 친구가 있었던 상태이었고,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일행으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기회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 입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