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죄경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된(형기종료예정일 2013. 12. 21.) 사람이다. 전주시 완산구 C빌딩 6층에 주소지가 등기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 E이라는 제호로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해 오는 회사로서, E은 2002. 7.경 피고인 A가 창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4. 7. 10.경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가, 2014. 8. 29.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인 피고인 B(지분 38%), 이사인 피고인 A(지분 38%)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2015. 6. 11.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해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 결정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직무 자체가 정지되어 있었고, 가처분 결정 취소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지 않았고, 2015. 7. 8.경부터는 피고인들이 사임하기로 하는 'E 운영에 대한 주주 간 공증서'를 작성하여 경영권을 F에게 이전하였으며, 2015. 8.경 피고인 B은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F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기자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자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관(신문등진흥에관한 법률상 관공서 광고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신 수령함)하는 E의 광고수익을 압류하여 급여를 우선배당 받아가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A가 이사로, G가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근로자들처럼 법원에 배당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및 G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 및 G가 각각 17,999,999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 B 명의의 허위의 '임금 미지급(체불)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차2484호로 접수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송달장소를 허위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노무법인'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5. 6. 3.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선정자인 B과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B이 동일인인데, 임금을 청구하는 이유를 소명하기 바라며,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어서 법률적으로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고, 채무자 회사의 송달장소를 법인 본점 소재지가 아닌 노무법인으로 기재한 이유를 소명하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이 나오자 '이사회회의록'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소지를 허위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J건물 K호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해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승소한 후, 2015. 7. 7. 채권압류추심명령(2015타채5661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광고수익을 압류한 다음, 2015. 12. 9. 피고인들 및 G의 임금에 대해 22,366,179원을 배당(L)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지급명령신청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들 및 G가 합계 149,999,995원 상당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중 115,793,608원을 배당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지급명령신청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처럼 주장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국회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E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국회에 E 대표로 신고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M의 이름을 기재하고, 'E듯프7'의 직인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의 언론사 부분을 위조하고, 2016. 11. 23. 13:29.경 국회의사당 184호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1)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위 각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각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위 각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지급명령은 비록 그 상대방인 주식회사 D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의사와 다른 진정한 의사를 추단할 수 없는 법인의 특성상 그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5. 7. 8.경 F와 사이에 'E 운영에 대한 주주간 공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2015. 8.경 피고인 B이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피고인 A를 통해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F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더 이상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F에게 이전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과 F와 사이에 2015. 7. 8.경 '피고인들이 E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F가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며, 피고인들은 회사와 관련된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E 운영에 대한 주주간 공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F는 경찰에서 '내가 피고인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 지분 양도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1억원을 요구하고 나는 감정평가액 3,600만원으로 하자고 하여 서로 금액이 절충되지 않아서 금액은 추후 다시 정산하기로 하고 서류 정리가 되어서 회사가 정상화되면 지분에 따른 비용을 다시 주기로 약속했으나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F가 회사와 주식을 인수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인수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사임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넸으나 F가 주식대금을 주지 않아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사임은 위와 같은 조건부로 승낙한 것인데, 주식대금을 주지 않아 인수약정은 결렬된 것이다'고 진술하여 서로 주장이 배치되는바,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주식회사 D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양도금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회사 지분 양도와 대표이사직 사임 등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약정이 결렬되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가 F를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위 2015. 7. 8.자 인수약정 당시 사원대표로 참석한 N은 수사기관에 '위 합의 직후 양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가 바로 결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등에 근거하여 검찰은 '위 2015. 7. 8.자 합의는 결렬되었고, 다만 피고인들이 F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다) 위 2015. 7. 8.자 인수약정 이후에도 E 소속 근로자들 뿐 아니라 심지어 F조차 피고인 B 명의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사장 명의의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E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A가 'E사장 M'으로 표시하여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이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E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이미 퇴임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는 등과 같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또는 대표이사로 표시된 M 개인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E 명의의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비록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지위에서 퇴임한 M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