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2017고단2267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수원시 팔달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티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티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경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6,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3.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F,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원에이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30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원에이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총 6개의 도박계좌로 384회에 걸쳐 합계 39,308,966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45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경 인터넷 사이트 J에 '플레이스테이션4 슬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플레이스테이션4 슬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플레이스테이션4 슬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7.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M)에 접속한 뒤 도금 1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베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 시키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 합계 12,754,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452 피고인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 'O'에서 2016. 8. 1.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15.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위 'O'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J3(SM-J320NO) 휴대전화기를, 2016. 11.초경 피해자 소유의 화웨이 H(CAM-L32) 휴대 전화기를 업무 용도로 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3.경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퇴사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반환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2016. 12. 5.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 11. 11. 21:00경 위 'O'에서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점장 Q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53 피고인은 2017. 6. 18.경 수원시 팔달구 D 403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한 피규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03 사실 피고인은 신디케이트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 남양주시 U, 102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신디케이트 게임 CD 팝니다'란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000원을 송금시켜주면 C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아이템베이 가상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81 피고인은 2017. 6. 19.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불상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S4 철권 7 타이틀 게임C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CD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CD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S)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21 1. 피고인은 2017. 6. 27. 18: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조작 장치인 '호리택(HORI-TAC) 키마'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65,000원을 송금하면 '호리택(HORI-TAC) 키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로부터 문화상품권을 65,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Y에게 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리택(HORI-TAC) 키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17: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이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게시한'피파 온라인' 게임 쿠폰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쿠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쿠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D, AE, AF, AG, I,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이체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수사보고(AS 전화통화) 2017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전화 진술), 수사보고(통장입금자 BR, BS의 각 전화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화면,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2대의 반환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을 그만 두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휴대폰 2대를 반납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장난 휴대폰 1대를 수리하여 곧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16. 12. 5. 피해자가 보낸 반납 요구의 카카오톡에 대하여도 내일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의 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 10.경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2.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다가 같은 날 조사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받으면 휴대폰을돌려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경찰 조사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반환 거부가 일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휴대폰 반환거부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2017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2017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A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죄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가 51명이고 그 피해액이 480만원 가량에 이르는데다 아래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25명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횡령한 휴대폰 2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