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11, 189(병합), 190(병합) 강간미수,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2016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두환, 박성욱, 김태겸(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1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 11. 00: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옆 자전거 도로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부근의 갈대숲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갈대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계속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손으로 위 휴대폰의 윗부분을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61189, 피고인은 2015. 5. 11, 21:10 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50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메트로씨티 여성용 지갑 1개(시가 20만원상당)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 체크카드 2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67190,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2층에 있는 'L'이라는 법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K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불전함 2개의 뒷면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간미수죄를 저질렀다. 이미 처벌을 받은 강간치상죄는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사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한 것이고, 이 사건 강간미수죄는 야간에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 옆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그 범행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피의자 특정) 2016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지갑) 압수 경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사진) 20161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용의자 A 주민등록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2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10.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강간치상죄의 경우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사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이 사건 강간미수죄는 야간에 공원을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모두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판시 강간치상죄 및 재물손괴죄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전남 보성군에서, 절도죄는 전북 순창군에서 저질렀다),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7 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정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0.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강간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의 2015. 5. 11.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더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의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