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정차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로 위 경찰관을 향하여 내리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26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03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에 있는 남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본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0경 양산시 평산회야로 149 선우4차아파트 405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5세)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는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파출소 가자 새끼야. 와 요새 경찰들 시발 저거 마음대로 하네."라고심하게 욕설을 하고, 피의자가 피우던 담배 연기를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 □ 선고일 불출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소주병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44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지인의 상가에 갔다가 늦게 돌아와 위 농막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농막을 태워 없애기 위해 그곳에 있던 휘발유를 농막 입구 바닥에 뿌린 후 토치를 이용하여 위 휘발유 및 농막 출입구에 설치된 카펫 원단에 불을 붙였으나, 카펫 원단에 불이 붙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주변에 있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임시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농막)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하면 중대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으나 스스로 즉시 진화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였고, 방화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피해자 D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개머리 석물 받침대 용도의 석재(56×24×10cm) 4개를 E이 운행해 온 F 무쏘스포츠 승용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3쪽 이하), 피해자의 집 앞마당 적재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석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을치워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를 치우는 뜻에서 E에게 주었을 뿐 절취 의사가 없었고, 위 석재를 쓸모없는 물건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D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석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에게 처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ㅇ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9. 1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피해자 D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춧돌 14개를 E의 H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주춧돌은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위 농기계 수리 센터에 있는 물건들을 I에게 일괄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주춧돌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I은 위 센터에 있는 물건들을 J에게, J은 다시 K에게 일괄하여 팔았는데 주춧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K으로부터 위 센터에 있는 물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또다시 사들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산 물건 가운데 위 주춧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주춧돌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센터의 물건을 사들일 때 주춧돌은 가치가 없다며 사지 않았고, K 또한 J으로부터 위 센터의 물건들을 고물로 살 때 고철 및 비철 일체를 샀을 뿐이며, K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등 몇몇 물건을 판기억만 나고 주춧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그 뒤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때 사간 물건들에 대하여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달라며 품목을 주춧돌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춧돌이라고 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또한 주춧돌을 살 때 위 센터 마당에 있는 채로 샀으며 피고인에게 대납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K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위 주춧돌 말고도 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춧돌 또한 사기로 했음을 몰랐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바, 위 주춧돌이 피해자의 소유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4. 12: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그곳 마당 한 쪽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전남 구례군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23:30경 전남 남원시 구례군 E에 있는 F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 15:00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3. 16:00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25. 20:00경 위 C 행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시험결과), 수사보고(마약 주사부위 확인), 수사보고(마약감정서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의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가 6회에 이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1:4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분석) 1.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경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123동 408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아고라->토론->자유토론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과 관련하여 "H"라는 제목으로 "1탄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불법적 행동 후속편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불법으로 폐수무단방류 하는 것은. 이런 일도 불법인 것 아닙니까?. 아에 폐수통을 제작해서 미화원에게 방류하라고 지시하는 사장 참나 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했더니 환경을 훼손하는 청소업체 사업비 환수 해야지요. 법 위반이면 처벌은???"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사진에 의하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G의 폐기물 수집차량에서 직원이 침출수를 방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G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였다는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게시글의 문맥상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고소인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면)]. 나. 고소인은 2012.경 청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방류할 의도로 오수통을 제작하였고, 증인 I는 비가 오던 날 고소인이 J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오폐수통을 사용하도록 설명을 들었으며, 증인 및 K, L 등이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증인 M도 G이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청소차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K로부터 G측에서 오수통을 제작하여 J 뒤편에서 하수구에 배출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피고인이 N노조 부지부장으로 영동군청의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문제, 고소인에 우호적인 한국철도노조 등과 관련하여 고소인측과 갈등관계가 있어 고소인측을 압박하거나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는 등 일부 사익을 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의 오폐수 무단방류를 고발한 것으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모텔' 605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160,000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불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16시간 중 8시간을 미이수하여 기소된 점, 피고인의 정서상태가 불안정하여, 당장 벌금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수강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건 당일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3:0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객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일부 첨부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과 첫 만남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함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관념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09고단1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0. 23:00경부터 11. 21. 00: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자전거 동호회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80만원 상당 티타니아 자전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아메리카 이글 제브라 3.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자전거의 부품 중 일부를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취득하게 된 경위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하고 각 부품구입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을 지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 E 및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수시로 사건 현장을 왕래하는 상황에서 도난방지 체인에 함께 묶인 2대의 자전거를 채 5분 내지 1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절취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한 정황증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압수된 자전거의 변속기, 포크, 바퀴, 안장 등과 같은 주요부품이 분 실된 자전거의 부품임을 주장하는 피해자 D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피해 자전거나 부품이 발견된 바가 없었던 점, 증인 F의 증언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사 건 발생 시점인 2008. 11. 20. 23:02경까지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당거리가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피해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절도범행과 관련한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부 정황증거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를 비롯한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3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오거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0: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 그 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01:05경 서울 용산구 B ‘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한남 IC 방향에서 압구정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보행과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커브를 돌면서 계속 연석에 부딪힐 정도로 만취하여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또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 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16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성수대교 진입로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4차로에서 지반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피해자 D(2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원위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23: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2:5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취한 외국인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귀가 해 달라.”라고 요청하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류점 ‘E’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22. 6. 24.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7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 2022 노252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9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종각역 쪽에서 세종대로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451,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서울시 종로구 C 1층 소재 D 매장에 온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2:00경 D 안에서 피해자가 물건 구입 후 매장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우체국체크카드 1매, 현금 5만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위 매장 주인이 습득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내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지갑인 양 위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지갑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의 지갑 비교) 1. 수사보고(우체국 민원실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의 지갑 비교 2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갔고,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반환하고자 우체통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그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지갑은 평소 몸에 지니고 수시로 사용하는데다가, 매장 주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의 것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은 이미 우산 값 계산을 마친 뒤 자신의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지갑은 ‘검정색 민무늬 지갑’인 반면 피고인의 지갑은 ‘대각선 체크 격자무늬의 엠보싱이 있는 검정색 지갑’ 또는 ‘갈색 민무늬 지갑’이어서 서로 색깔이나 외형상 차이가 크므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맞다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고는 바로 뛰어서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는 지갑에 운전면허증 등을 비롯하여 5만 원 권 1매가 있었다며 피해내역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기 직전 물건 값을 지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현금 존재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이상 추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