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피해자 C(여, 14세)의 모인 D과 결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5, 5. 01:13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먹이던 비타민 3개와 함께 피고인이 복용하던 수면제인 졸피신 1개를 건네주며 비타민이라고 속여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이 피해자의 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비비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2:4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52쪽, 74쪽, 230쪽) 1. 압수조서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와 그 친모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 · 고지된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 2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3조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강간을 시도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특히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먹게 한 뒤 피해자가 여동생들과 함께 잠자고 있던 방 안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14세의 중학생으로 한창 성적 관념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놓여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 커녕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친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그 친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함께 생활할 여지가 없어 보여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