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D(여, 51세)이 2013. 5. 1.경 개업한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갔다. 1. 강제추행 가.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야간에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치근덕거리면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젖탱이도 작은 것이 가슴을 드러내고 장사를 하네, 너 빤스는 입고 다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21: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셀프바 밑부분에 결빙된 얼음을 깨고 있는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에게 다가가 "내가 대신 얼음을 깨줄게, 남자의 힘이 필요해, 그런 건 여자가 하는게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22:4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여기 옆에 앉어", "야 이년아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앞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5.경 22:40경 위 식당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행패를 부리면서, 여러 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네가 하도 좆같이 굴어서 계산을 못하겠으니 네가 알아서 돈을 받던지 청구를 해보던지 네가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2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제대로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22:40경 위 식당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식당 주인인 위 D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위 D가 "어딜 만지는 겁니까"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로부터 "음식을 드셨으면 음식값을 지불하셔야죠"라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22:40경 위 식당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식당 주인인 위 D와 손님인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가 말리자 "야 이 새끼야 네가 저년하고 어떤 사이인데 끼어들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제1의 다.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인 위 G과 위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해자 D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 한, 피고인이 2013. 7. 말경 D의 등 뒤에 서 D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2013. 11. 25.경 D이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이 한, 2013. 11. 25.경 D이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모욕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 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시발년아"라는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시팔년"이라는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이 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시팔년"이라는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야이 십할년"이라는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사기의 점]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계산서의 기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폭행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판시 업무방해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의 '휴대'란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흉기 휴대 폭행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 범행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의 정도, 특히 흉기 휴대 폭행의 경우 그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 D,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말경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말경 21: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식당 주인인 위 D에게 "네가 얼마나 비싼 년인데 한 번도 안주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H도 갱신 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게 "시발년아"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고, "비싼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못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D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수사기록 99~100면 참조) 모두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