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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안태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19:40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여자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며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고, 외국인 손님들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 번호 외워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1.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저 남자를 체포하라’고 하며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방법(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임효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5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D’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채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5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수경(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태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각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조건은 대출금 5,500만 원, 대출기간 5년 월상환금 978,532원, 대출이자 2.6%다. 카카오톡으로 D모바일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설치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담겨있는 D은행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팀 G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관에 위반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14,147,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추심팀 직원이 회사 앞으로 갈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7:24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4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4,14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금융위반 건이 우리 쪽으로 이관되었고, 지급보류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 건을 해결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7:53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2,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총 편취금액을 이 사건의 그것과 비교할 때, 동 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라도 판시 확정판결에 정한 형을 초과하여 선고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철완(기소), 정미란, 김호경, 최윤미,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백준홍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고인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엮여서 급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내 월급이 1,000만 원 이상은 되는데 급여통장에 월급이 쌓이기만 하고 출금을 할 수가 없어 생 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2. 거래정지가 풀리는 대로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남편인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설계사코드 명의를 빌어 유치한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유치인인 피고인이 환불이 면제될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만 시키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이른바 ‘가라 계약’이었고, 보험료 미납 및 중도 해지 시에는 코드 번호를 빌려 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유치 수수료를 환불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환불할 책임을 부담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고 있는 보험사의 상사와 다툼이 있어 당신의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유치해 놓은 보험계약을 당신 설계사 코드로 입력해 두었다가 당신 회사로 입사해서 다시 계약을 인수하겠다. 유치 수수료는 나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하여 D 명의의 가라 보험계약을 마치 진정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의 설계사 코드로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경 까지 총 4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코드로 등록한 다음, 2019.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험계약 4건이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당신이 유치 수수료를 받았으니 나에게 그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3,1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거래정지가 된 사실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하니 1,000만 원 이상 빌려 달라. 이 돈을 못 막으면 나는 모든 게 끝나니 빌려 주든 말든 알아서 해라. 돈을 빌려준다면 2019. 5.경 통장의 지급정지가 풀릴 것이므로 그 때 틀림없이 갚겠다.’고 협박성 거짓말을 하여 그말을 다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1,0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7.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랑 C가 차량 압류 때문에 경찰서에 붙잡혀 있고 집에는 압류 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고 터지면 난 다 끝난다. 그러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이번에 빌려 주면 6월 말까지 친정어머니 가게로 대출을 받아서 이 3,000만 원 만큼은 틀림없이 갚는다.’고 협박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신계약 초회 및 분할 수수료 수령 및 반환내역, H 주식회사 회신문 및 A에 대한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등 취득- 압수영장 2020-12229,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정보 취득- 금융영장 2020-12230, 피의자 월급 사용 내역 발췌 및 분석, 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가 늘어났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원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2 유사강간 피 고 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2: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63세)를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진술 E 술집사장),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지인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8 특수감금 피 고 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6: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동업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남, 만52세)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강제적으로 앉힌 후 “앉아. 너 나가면 내가 쫓아 갈 거다. 너 5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못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가지마 인마 가면은 내가 니네 집에 쫓아올라. 내가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다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전화하면서 “너는 피해자 장인집에도 가지마라. 내가 알아서 내가 죽여 버릴 거니깐”고 말하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위 과도 손잡이 부분을 책상 위에 약 3~4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채권 추심을 위하여 감금을 하였고 위협하는 중에 과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1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2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0년,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교차로를 초전동 방면에서 공단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C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6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화(검사직무대리, 기소), 홍영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벌곡 소재 입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소재 월드컵네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한 거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55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55 건조물침입, 건조물침입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0:4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12), 관련사진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학력 및 군 제대 경력,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충동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이병창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2: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12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48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4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연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미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파씨앗을 인수해 이를 본인이 재배하고 그 재배한 양파는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9. 1.경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163에 위치한 신태인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입종 카타마루 양파씨앗 150 캔을 인도해 주면 그 씨앗 대금은 계약재배 중간 지불 때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씨앗을 인수하더라도 그 씨앗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 신태인역 앞 주차장에서 17,550,000원 상당의 카타마루 양파씨앗 150캔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7,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밭에서 양파 계약재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양파씨앗을 제공받고 그 씨앗대금은 C(농산물 유통업자)으로부터 양파 계약재배 중도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양파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C이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파 수확 후 씨앗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파가격 폭락으로 C이 양파를 수확해 가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씨앗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파씨앗을 제공받을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6.경 피고인이 농사를 크게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C과 만나 피고인이 재배하는 밭 등을 살펴본 다음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파씨앗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양파를 재배하여 수확한 양파를 C이 유통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피해자로부터 ‘카타마루 양파 씨앗’ 150캔을 17,55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계약재배 중간 지불 때 제하기로 한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9. 3. 피고인이 자신의 밭에 양파를 재배하면, C이 양파 1망당 8,500원으로 계산하여 선금으로 10,000,000원, 중도금으로 2018. 10. 14.까지 40,000,000원, 2차 중도금으로 2019. 2. 15.까지 50,000,000원, 잔금으로 수확 계근 후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작업은 C이 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제공받은 양파씨앗을 심어 양파를 재배하였다. 4) C은 피고인에게 선금 1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양파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씨앗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에 응하였다. 6) 그런데 C은 양파를 수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배한 양파를 스스로 수확하였고 피해자에게 양파씨앗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사실들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밭 등을 모두 살펴보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양파를 재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양파씨앗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파씨앗을 심어 양파를 재배하였고, 그 재배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양파농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양파재배가 잘 되고 수확 등에 문제가 없다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이 더 많아지는 마당에 피고인이 일부러 농사를 게을리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씨앗대금 지급기한의 연기에 동의한 점,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사정을 가지고 피고인이 양파씨앗을 제공받을 시점에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서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파씨앗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선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1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8. 21:00경 자신이 2021. 12. 25.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자신의 친구 3명을 그곳으로 불러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소주 9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9. 23:30경 위 주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창고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숙취 해소 음료 20여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판사 이영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7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경 경기 이천시 B, C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36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희웅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0: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등이 거주하는 건물의 열려있는 공용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가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 01:06경 재차 위 건물의 열려있는 공용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가 위 건물 밖으로 나오고, 01:08경 위 건물 주차장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하 ×××호의 창문 앞까지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방충망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롯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 사진, 캡처 사진, 캡처물,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C와 원만히 합의하여 D,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