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24.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내 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옷 위로 밀착시켜 비비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한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내놓고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주점 안에서 전개된 상황,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2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찰과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제39쪽)에도 피해자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 - 강간미수(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