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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D에서 주류 배달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F'에 주류를 배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주류를 배달하면서 입고수량을 속이고 입고량보다 많은 주류판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0:17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 소주(처음처럼) 2박스, 맥주(카스) 6박스를 납품한 것처럼 주류판매 계산서를 작성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실제로는 소주(처음처럼) 1박스, 맥주(카스) 5 박스만을 배 달하여 주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D에 시가 42,700원 상당의 소주(처음처럼) 1박스, 시가 32,600원 상당의 맥주(카스) 1박스 등 합계 75,300원 상당의 소주와맥주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97,9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대금을 위 (주)D에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9, 11:24 경 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서 주류를 배달하는척 하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32,600원 상당의 맥주(하이트)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13:48 경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척 하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42,7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 10:53 경위 'F' 1호점 주류 저장 장소에서 주류를 배달하는척 하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32,600원 상당의 맥주(카스) 1박스, 시가 42,700원 상당의 소주(처음처럼) 1박스, 시가 42,7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진술 1. 주류재고 및 입반출 현황 총괄표, 주류 출납 기록장부, 각 납품 영수증, 각 납품 후 재고, 납품 전 재고 1. 녹취록 1 CCTV 캡쳐 1.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기)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절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8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류를 배달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점 내에 적재되어 있는 주류 박스들을 들고 가거나 주류 판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류 일부를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22:4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펜션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F(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고 이로 인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7. 23:19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사 1이 마침 피고인이 일행인 J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H 및 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51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42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가스총으로 제압되어 순찰차량으로 연행되는 도중에도 "경찰관쓰레기 같은 놈들, 개 같은 놈들, 내가 공무원 자식이 아니라서 이러느냐, 니들이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면 이렇게 하겠냐! 이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과 문짝을 걷어차고, G파출소에서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 및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I), 회답(H), 각 진단서(F) 1. 사진설명,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죄) :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각 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일행인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일행과의 다툼을 제지하려 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함과 동시에 상해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4년 전 발병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879 피고인은 2014. 3. 29. 09: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41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어머니 E과 대화를 하고 싶어 방문을 하였으나위 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860 피고인은 2014. 8. 17. 10: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바둑판 위의 바둑알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못나가, 씹새끼야,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끝까지 버틴다."라고 소리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1 작성의 일반진단서 2014고단87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잡이 및 벽돌 사진들 2014고단2860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재리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2,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22:4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민박집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2:40경 내지 23:40경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민박집 내 마당에서, 평소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피해자에 의하여 통행제한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야,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민박집에 찾아온 손님 10여 명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민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3:35경 위 D의 민박집 내 마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씹할, 내가 음주운전하였다. 나 그냥 보내면 너희들 직무유기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사 G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사실 확인을 위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냐, 음주운전하지 않았어. 너 뭐야?"라고 소리 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 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과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23:2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홍천경찰서 G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 사건의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씹할 새끼야, 너 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약 4~5회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진 자료(H)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경부터 당진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장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사업장 토지 위에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로 작업하고 남은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914톤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현지확인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에 걸쳐 상당한 양의 폐콘크리트를 포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콘크리트를 적정처리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 원생인 F의 모 G에게 "H 어린이집 원장인 E이 아이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 원생인 I의 모 J에게 "H 어린이집 원장인 E이 아이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에서 2013. 2.경 사이에 제1항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H 어린이집 원장인 E이 아이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J,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J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경 J에게 공소사실 제나항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K에게 고소인이 아동폭력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E이 L어린 이집을 운영할 당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M의 법정진술과 E이 L어린 이집을 운영할 당시인 2012. 12. 14. 달서구청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달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E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불기소처분 결정일이 2013. 6. 24.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제나항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제가항 및 제다항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구암서로에 있는 그린빌 3단지 주차장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칠곡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더 이상 맞고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고 "야 씨발년아,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식칼을 방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태강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면 뭐하나 맞을 것 뻔한데"라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씨발년아, 왜 내 말을 안 듣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10: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무성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7, 11:30경 위 소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 술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4㎝)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회칼을 정자 마루바닥에 내리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일지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상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7.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해왔는바, 범행 수단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00여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3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6. 4. 15. 14: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 양천구 C 소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2014고단1724 B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 D, E에게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B, E, D, C는 2013. 6. 2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커피숍에 모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 D,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6.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해군회관 앞 도로에서, C는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D은 이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의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B, E, D,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332,100원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및 렌트 비용 등 간접 손해비 명목으로 12,409,000원을 교부받아 15,741,100원을 편취하였다. [20141829]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등촌동지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J, K)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합계 6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 품신서, 사고 접수서류 · 피해사항, 렌트계약서,견적서,합의서,차량 파손사진, 보험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서 2014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0:30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라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4. 4. 22.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25.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C의 진술서, 2014. 4. 22. 현역 및 상근입영통지, 이메일 통지자 관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기 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5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동아해장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5씨씨 효성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터넷고등학교 방면에서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한은행 방면에서 충북학생수영장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오른쪽 뒷휀더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E(남, 17세)으로 하여금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3.8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게 하여 2013. 6. 3.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및 사체사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륜자동차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현장사진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탔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4.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64(휴천동) 대한노인회관 앞 노상을 원당사거리 쪽에서 북영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4. 22:2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과거 피고인이 살던 집 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개새끼, 누구 허락받고 이 집에 들어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10.24, 2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기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방엔 전화기가 없다"고 하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 듯이 위협하며 "개새끼야,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망치 사진, 피고인의 가방, 피해품 핸드폰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에 기재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평택시 D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3. 7. 20.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166,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B의 합의 없이 위 사업장에서 2010. 1. 9. 부터 2013. 7. 20. 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 위 B의 퇴직금 12,224,440원을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53

범죄사실 1. 2012고단4053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 11. 1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G(여, 43세)이 다방업주 등에게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고인과 C, D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C,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1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 같은 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2478,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2. 7, 23.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4:30경 경북 청송군 H에서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다방 아가씨 2명이 있는데 한명은 빚이 300만 원, 또 한명은 310만 원의 빛이 있다, 2명에 대한 선불금으로 610만 원과 소개비 명당 100만 원씩 총 81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 2명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 여종업원 두명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과 피해자 G의 연대보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M다방업주상대 폭행 상황 등 수사), 수사보고(당시 택시운전기사 N 상대 휴대전화 수사), 피의자 F 주거지 사진 및 A 이 폭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2014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아들 3형제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막내 아들의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 3형제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막내 아들의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