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0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 415 진주종합 경기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몰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그리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1,618,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1:35경 진주시 월아산로 2092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농업기술원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2:12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G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04:00경 진주시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면 신율리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본점 앞에서 같은 시 K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690 3.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자고 피해자 L(여, 50세)는 주택 건축 의뢰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1:30경 경남 남해군 M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4,000만 원이면 주택 건축 공사를 하고 설계도도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 2020. 6. 12.경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 2020. 6. 15.경 토목설계비로 200만원, 2020. 7. 13.경 도로점용비로 443,700원 합계 22,443,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최종음주 시각에 대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2021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명함, 통화내용 정리표,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O),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제1항의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G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진주시 P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J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길가에 피해자 Q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반부로 피해자 차량 좌측 후반부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