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1.경 확정되었다. [2012고정2427] 피고인은 2011. 2. 5.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에 '게임CD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자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로 같은 날 금 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2428] 피고인은 2011, 02.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비디오 게임 cd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디오 게임 cd를 가지고 있으니 55,000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디오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인터넷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G의 계좌를 불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통장인 하나은행 H 계좌로 55,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환전 요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242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거래신청서 및 내역서, 사건송치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2고정24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3.04: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3-29에 있는 갈마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왜 술만 먹으면 노래방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자 "이 새끼 싸가지 없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귀 등을 약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턱, 목 부위의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 12: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도인 AA로부터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307호를 5,400만원에 매도하라는 중개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위 아파트가 6,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매도인 AA에게는 5,400만원을 전달하여 그 차액인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A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5번), 부동산전세계약서, 매도인 AA 작성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인 AB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A 작성 영수증 사본, 매도인 A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대출서류 사본, 수표 사본, 고소인 AB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경부터 피해자 C주식회사(대표이사 D)로부터 폐깡통류의 재활용을 위한 세척 및 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인력을 투입하여 이를 세척, 가곡하고,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납품처에 납품한 다음, 세척, 가공 및 납품의 대가로 1kg당 50원의 가공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부터 2009. 12. 3.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에 잇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깡통류 등 총 92,380kg을 세척,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 등에 납품한 다음, 그 대금 22,171,200 원 중 가공비 4,619,000원을 제외한 17,552,2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7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0,552,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D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철계약서 사본, 회계장부사본(순번 12번), 계량증명서 사본, L 거래내역서 사본,계근자료집계현황, 폐쇄품 작업일보(주간) 사본, 폐쇄품 작업일보(야간) 사본, 폐깡통매입·매출내역서 (09.11.19.-12.3.), 세금계산서 사본, 계근자료집계현황(2009.9.2.-12.17.), 제반자료분석표(전체, 11/19-12/3), C 깡통드럼통 입고현환(순번 105번), C 입고현황(순번 106번), 우리은행 통장사본(순번 10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46

범죄사실 1. 2010. 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7. 27. 22:00경 아산시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집 주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한 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2. 8.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20:10 경 아산시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 210호실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10호실 방문 앞에서 “너 왜 그래 엄마, 너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 조용히 지내라"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한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부엌칼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2, 8, 2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7, 08:15 경 아산시 온천동 1626 아산시청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망치를 들고 찾아와 “오늘 걸리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망치로 1층 계단 철재 난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2012. 9.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1. 08:00 경 아산시 온천동 미니스톱 편의점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5㎝, 세로 15c㎝)을 집어 들고 부스 뒷면 유리창을 깨뜨려 KT링커스(주)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12:05 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축협 온천지점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 수화기로 부스 뒷면 유리창을 깨뜨려 KT링커스(주)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2, 9,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2:35 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사회복지기념식 행사장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을 행사장 천막 밖으로 내보내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80cm, 지름 1.1cm) 한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G, 피해자 H (여, 39세)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8㎝) 한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G 및 주변 행인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2, 9, 1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목을 휘두르던 중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에 뛰어 들어가 도로 가운데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막고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각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M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범행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휴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5년 1.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 공용물무효(제1유형) AAAAA각 경합범죄 : 폭행범죄 중 특수폭행으로 제6유형 1. 특별가중인자 -기본범죄 : 위험한 물건 휴대 제1경합범죄 : 없음 제2경합범죄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공용물무효 (제1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 ~ 4년 제1경합범죄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10월 제2경합범죄 : 폭행 범죄 제 6 유형(특수폭행) 중 가중영역으로 징역 8월 ~ 2년 4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2월 및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7.3월을 합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5년 9.3월 ( 4년 + 1년 2월 + 7.3월) 1. 집행유예 가부 주요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 부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자행하여 일반공중에 대한 피고인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1:15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6.8km 지점 고속도로를 서평택IC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C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서행 진행 중이던 D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E 투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는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46세,여)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위 스포티지 차량은 폐차를 하여야 할 정도로 부서졌으며, D SM3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52세, 여)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SM3 차량은 수리비 약 8,116,000원이 들도록 부서졌으며, E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52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J (48세, 여)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투싼 차량은 수리비 약 7,656,50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2012. 6. 4. 및 2012. 6. 28. 자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1:4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있는 현대카센타 앞 교차로를 영춘면사무소 쪽에서에서 영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영춘교 쪽에서 영춘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00:20경 원주시 C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E까페에 드라이브를 하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F 주차장으로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해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나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이에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등을 물으며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내용 중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부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접근하여 말을 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알린 사실이 있고,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알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보조석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바지는 물론 팬티까지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부분이 없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광주 서구 F게임랜드'(일명 G게임랜드) 부근 H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광주 남구 게임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소유의 J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I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5. 4.경까지 위 I 게임장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위 I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게임개요 및 은책갈피 사용관련),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의뢰),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진술서 작성 관련), 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실환전업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감정결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볼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독자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게임장과 관련된 불법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력이 4회 있고, 환전상으로 한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절도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수원시 장안구 C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가 조수석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맞은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가 기어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닥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차량용 재떨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6. 13. 00:01경 수원시 팔달구 F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투스카니 승용차량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 놓여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은 2012. 6. 24, 04: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정차시켜 놓은 L K5 승용차량의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수납함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피고인은 2012.6.30. 05: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46-7 헤리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쏘울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시정장치를 푼 후 차량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GS칼텍스 보너스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M, P, Q 각 작성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D(14세, 여)와 E(13세, 여)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5.18.21:30경 수원시 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화대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위 D와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22:00 경 안산시 상록구 G모텔 107호에서, 화대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위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4호 내에서, 화대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주고 위 E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격적·신체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유사한 사건의 형사처벌과의 형평,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이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은 C(가명 'D') E(가명 'F'), G, H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피고인(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 U, V, W, X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Y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할 악성어플 프로그램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C, E, H, G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고 총책 B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B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및 J, L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C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Y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전화하는 경우 자동으로 2차 상담원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3. 6. 19.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Y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 계좌인 AA 명의 AB은행 계좌 등으로 13,1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994,92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치의견서, 진술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Z, AC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2. 13.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밀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3구 진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2. 13.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3구 진고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성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도로 폭이 좁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을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 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정강뼈몸통 개방성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 했던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뇌헤르니아,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과 중상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19.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 7. 15.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5, 01:0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48세) 운영 'E' 단란주 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가게는 단란주점이고 그런 가게 아닙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전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2012, 7. 1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 04:15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 G 신제주지점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맥주 1병, 물만두 1접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 (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4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7. 19.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23:25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I (여, 50세) 운영 'J'단란주 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취한 것 같다.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위와 같이 폭행한 후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37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스텐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임벨을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중, 각 영수증 사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누범 전과 등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달 보름이 된 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으며, 2012. 7. 18.행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또다시 다음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주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다짐이 무색하게 수차례 범행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8:55경 업무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 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관양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대술면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터널 내여서 어두웠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4. 26. 15:15경 충남 서천군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있던 흉기인 쇠파이프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4회 내리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해주었고 피고인도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