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2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08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티앤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티앤시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E 공사현장과 충북 괴산에 있는 (주)F 공사현장에 보온자재를 납품해주면 45일 후에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4년 이후 판매 관리비가 상승하고 저가수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343,326,386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831,418,900원으로 부채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온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합계 35,010,510원 상당의 보온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충북 괴산에 있는 (주)F 공사현장에 샤워기 등 화장실 설비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한 달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4년 이후 판매 관리비가 상승하고 저가수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343,326,386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831,418,900원으로 부채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설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5. 3.경까지 총 53,982,200원 상당의 화장실 설비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3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트텍의 직원 I과 안산시 E 건물의 소화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완료하면 물품자재비와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4년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고 있었고,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약 3억 5천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8억 원을 상회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당시 파산 직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화설비 설치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까지 합계 15,180,000원 상당의 소화설비 설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5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5.경부터 경기 안산시 E 건물과 충북 괴산에 있는 'F' 건물 공사를 위해 피해자 J 대표인 K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과 철강거래를 해오던 피해자에게 "소방자재가 필요하니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1,534,500원 상당의 앵클밸브를 납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43,161,822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4년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고 있었고,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343,326,386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831,418,900원으로 부채초과상태였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부터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도, 피해자 등 하청업체들에게 그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161,8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장소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8. 28.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안산시 E공사(기계설비공사 약 16억 원, 소방공사 약 3억 8천만 원, 이하 'E공사'라고 한다)를, 2016. 11.경부터 2017. 4. 20.경까지는 충북 괴산군 소재 F 공장 공사(공사대금 3억 3천만 원, 이하 'F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공사와 관련해서는 자재업체의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 45일 후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역시 월말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도급인으로부터 45일 후에 지급받았다. 이러한 대금 결제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해당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향후 수령할 기성공사대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자재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의 재량에 따라 공사 관련 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자재 납품 당시에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에게 해당 자재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L공사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G으로부터 화장실 설비를 납품받았는데, 2015. 4. 20.부터 2016. 2. 29.까지 139,366,8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E공사와 관련하여 2016. 5. 31.부터 2017. 3. 24.까지 132,705,740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도급인인 주식회사 타원의 직원이 피해자 주식회사 포트텍의 소화설비를 사용하라고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포트텍으로부터 소화설비를 납품받았다(2017년 형제40674호 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K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M,L 공사에 관하여서도 K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는 등 오랜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왔고, 그 대금은 매월 20일에 결제하기로 하였는데, 2016. 6.말까지는 미수금이 5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미지급 대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해왔던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거나 도급인의 권유로 새로이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한 것 이외에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자재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현장소장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비용부담이 늘어났다(현장소장 N:2016.9.~2016.12.경, O 2016.12.경~2017.1.경, P : 2017.2.~2017.4.경). 그밖에 주된 거래처인 문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2억 2,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 회수실패와 관리직원의 횡령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딸인 Q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2016. 7. 27.경 9,000,000원을 차용하고(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인 R를 통하여 S로부터 2017. 3. 6. 30,000,000원, 같은 달 20. 30,000,000원, T로부터 2017. 1. 2.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등 공사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피해자 K에게 10,000,000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2017. 4. 20. 일용직 노임 등 인건비로 167,188,836원을 지급하고, 2017. 4. 24.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05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파산신청 직전에 일용직 노임이나 미지급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3.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도급인이 그 무렵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며, E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3월말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을 2017. 5. 15.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도급인 측은 피고인 회사의 파산신청 및 계약해지를 이유로 2017. 5. 15.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2017년형제40674호 수사기록 제220쪽). 3월분 기성공사대금은 150,216,192원이지만 도급인측은 선급금 91,595,658원의 공제주장을 하고 있어서 파산절차에서는 미수금채권의 가액이 58,620,534원으로 평가되었고(위 수사기록 제134쪽), 피고인 회사의 2017. 4.분 기성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위 수사기록 제134쪽). 피고인은 F 공사와 관련하여 2017.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시아티앤시가 납품한 부분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2017. 3. 31.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7. 5. 2. 66,000,000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무렵 F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7. 4.분에 관하여는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미수금 채권은 60,000,000원이다(2017년형제40674호 수사기록 제134쪽). 피고인이 자처한 법인파산신청으로 인하여 결국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처분권이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 그러한 제한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법인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파산신청 무렵 내지 그 직후에 일부 자재를 현실적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거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여서 납품에 관한 계약성립은 파산신청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편취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상당한 자재를 납품받아 이미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어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새로운 납품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등을 부담할 수 있고 기성공사대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그 손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사실을 적극적으로 차마 알리지 못하고 파산신청 후에 자재를 일부 현실적으로 납품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