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 ‘D’의 사용자로, B 오픈채팅 “E 2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한 방장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27.경 광주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오픈채팅에 접속한 피해자 H(여, 가명, 11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와 성별을 물어 보아 피해자가 13세 여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B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21. 3. 7.경까지 사이에 속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3개, 속옷을 벗은 채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B 어플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K’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7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13.경까지 피고인의 갤럭시 A3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속기록 1. L의 진술서 1. 각 B 오픈채팅 ‘E’ 대화내역 출력물, B 오픈채팅 ‘E’ 방장 관련 자료 1. 통화내역, 피해자의 개인채팅 내역 출력물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B 대화내역 1. 캡처사진, 피해자 성착취물 캡처화면 출력물 1. 성착취물 캡처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개설한 B 오픈채팅 주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1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약 2,0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속칭 ‘M’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M’ 사건 관련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동영상 4개(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를 전송받아 2021. 3. 8.경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0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2021. 5.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2021. 3. 7.경까지 공기계인 갤럭시 A3(압수된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B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지 아니한 채 시청하다가 2021. 3. 8.경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찜찜해 피해자와의 B 대화방을 삭제하면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 20에 설치된 피고인의 B 계정으로 전송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859, 860쪽).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