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가명, 여)는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재학하였다. 피고인들은 동향 출신으로 2015. 4.경부터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등, 2016. 12. 중순경 피고인들 간의 폭행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7. E고등학교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18:00~20:00경 사이 위 학교에서, 피해자(16세)에게 카카오톡메신저로 “수학 문제 모르는 게 있는데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학년 3반 교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학문제를 물어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한 번만 하자, 나랑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교실로 피해자를 끌고 와서, 그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무릎 담요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팬티를 벗기고 본인도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6.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자 성관계 이후 피해자(16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불러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동급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말할까’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2015. 8. 17.자 성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2016. 11. 24. 19:00~20:00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궁금한 게생겼다. 질 안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되냐, 너한테 한 번 해보면 안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으나 “일단 나와라, F 3층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 F 2층 또는 3층의 여자화장실로 불러낸 후, 그 곳 장애인 칸에서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본인은 겉옷과 바지, 팬티만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16세)가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2017. 3. 1. 19:00~20:00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 번 하자, 나와라. 나 2 주 있으면 기숙사 나간단 말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항의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17세)가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2016. 12. 초순 20:00~21:00경 위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3P 하고 싶다, 다른 사람 안 부르고 B 부를게.”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누구를 부르든지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나는 지금 하고 싶으니까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 F 2층 또는 3층 여자화장실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화장실에 먼저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당도하자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기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으며, 음란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성기를 동시에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의도로 약 7~8회 가량 피해자의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세를 바꾸어 보다가 어떻게 해도 동시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 칸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함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남, 21세)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남, 21세)와의 전화통화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 학생 최초 면담자 상대 내사) 1.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1. 2017년 3월 22일자 개인상담일지 1. 피의자 A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고등학교 내 배치 및 평면도, E고등학교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의자 B의 N 메모 사진과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 29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 및 이를 기초로 작성한 검사 작성의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소문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20. 3. 24. 공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인 변호사 황윤상의 입회를 희망하였다. 신문 과정에서 경위 O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범행에 이른 과정을 질문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N 메모에 적어놓은 것이 있으니 메모를 확인하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O과 함께 신문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의 컴퓨터로 N 계정에 접속하여 N의 정보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일기 형식의 메모를 컴퓨터 스크린에 띄워서 확인하였다. 이때 변호인은 일기 확인 현장에는 입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과 O은 함께 컴퓨터 스크린에 현출된 일기를 보면서 범행 날짜를 확인하였고, O은 일기가 현출된 스크린을 촬영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일기를 확인한 후 N 계정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신문장소로 돌아왔다. O은 재개된 신문 과정에서 위 에서 촬영된 일기 사진을 워드프로그램에 정리하여 종이에 다시 출력한 것(이하 ‘사진 출력본’이라 한다)을 손에 쥐고 보면서 신문을 진행하였다. O은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동료 경찰관에게는 위 항 컴퓨터에서 피고인 B의 일기를 워드프로그램에 옮겨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위 일기의 내용 자체를 복사하여 만든 출력본을 ‘일기장 출력본’이라 한다). 위 일기장 출력본의 분량은 약 40장 남짓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기가 담겨있다. O은 피의자신문 종료 후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편철하였다. O은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관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아니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에도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을 취득하는 경위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2020. 7. 24. 피고인 B을 신문하면서 일기장 출력본을 참조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다. 2) N 메모 사진과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 29번)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O이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을 압수한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증거물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O이 피고인 B N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일기를 컴퓨터 스크린에 띄워서 피고인 B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압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입회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더 나아가 O이 일기가 현출된 컴퓨터 스크린을 촬영하여 출력하거나, 서버에 저장된 일기 중 관련되는 부분을 복사하여 출력하는 행위는 전자정보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에 해당한다. O이 최초 일기의 존재를 인지하게된 경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 B이 먼저 N 메모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O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일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를 증거물로 압수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을 받기 위한 준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O은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양해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진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28)과 일기장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29)을 압수하게 되었는데, 그 압수 과정에서 피 고인 B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표시하였는지(즉 임의제출이 되었는지), 변호인이 피고인 B에게 그와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을 희망하였던 이상 그에 수반하여 일기장을 임의제출할 것인지 여부, 임의제출로 인한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이어서 임의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O이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을 영장없이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O이 사진 출력본을 소지한 채 신문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는 검사가 위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들의 실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단서로 피고인 B을 신문하여 취득한 증거로서, 위법수집 증거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사진 출력본과 일기장 출력본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물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같은 반이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1학년이었던 2015년경 1주일 정도 교제하였다. 2016년경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다. 피고인들의 동창인 I, J은 2016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J은 2017년 피고인 A으로부터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 피고인 B과 피해자까지 3명이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의 동창인 K, L, M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 A은 2016년 피고인 B과 다투고 페이스북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 초 학교에서 쓰러져 P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7. 2. 7.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으로 “피해자가 2016. 3.경 남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고, 그 후 다른 남학생으로부터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3. 초순경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음악교사인 Q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상담과정에서 Q에게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수차례 가졌다는 사실을 밝혔고, 학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내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이 작성한 2017. 3. 31.자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에는 “피해자가 호기심으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피고인 A과의 관계가 학교에 소문날까 두려워 피고인 A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으나,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Q으로부터 청취한 상담내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3. 20. 보건교사인 R과 상담하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주 2~3회 성관계를 가졌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소문이 두려워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일 덮고 앞길에 걸림돌 되기 싫다고 했잖아. 나 엄청 이기적인 거 같은데 딱 한번만 좋아서 그냥 했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에게 “나랑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G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2학년 1학기(2016년)까지 등교하였다. G은 교실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입모양으로 ‘말할까’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 B이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던 2015. 8. 7. 이후 그 사실은 상당 기간 둘 사이 비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6. 4. 18. 피해자에게 “나랑도 하자.”라고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고 피고인들끼리 공유하게 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시점부터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피고인 B 이외에도 더 널리 퍼져가지 않을까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교사와의 상담, 병원진료 등의 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라거나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소문날까 두려워 피고인들의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위력을 느꼈음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소문이 퍼지면 자신도 불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런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동창 다수가 피고인들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직접 들었음이 드러나 그 자체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순일 뿐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교실에서 피해자를 놀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비록 소문이 확산된 구체적 경로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성관계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위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모두 피고인들이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졌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성관계는 발각되기 쉬운 학교 내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관계의 시기, 횟수, 장소,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나이와 또래 문화를 고려하더라도 소위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여성에게 오로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쉽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력에 억압된 상태에 있었기에 손쉽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상태를 자발적 동의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을 리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들은 동급생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자신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초래된 고립감에 시달리게 하였다. 피해자는 건강을 해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로를 설정하고 집중해야 할 민감한 시기를 놓치는 불이익까지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 14:00~15:00경 공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숙사 애들하고 배달음식 시켜 먹게 1학년 3반교실로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학교 1학년 3반 교실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사실 애들은 안 온다. 여기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를 잡아끌어 진로교수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던 중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를 숨겨 두었다가, 선생님이 떠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퇴로를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3층 남자화장실까지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3층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화장실 첫 칸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기고, 본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이어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2017. 3. 31.자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에는 음악교사와 피해자의 상담내용이 “피해자가 호기심으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후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1년 후배인 S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면서 호기심에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는 당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기재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과의 최초 성관계가 반드시 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내사보고의 기재나 S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정도의 위력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