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11.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는 2009. 9. 1.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K, 502호, 601호에 있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E은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여주시 L에 있는 셋톱박스 제조 및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E은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판매하는 셋톱박스 원자재에 대해 피고인 B가 해외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F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판매한 후, 다시 피고인 F가 피고인 D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재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B가 D에 2,550,655,004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B가 D에 합계 18,028,522,300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F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F에 2,550,655,004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50,655,0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28,522,300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D이 B로부터 2,550,655,004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B의 대표이사인 A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DI B로부터 합계 18,028,522,300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I F로부터 2,550,655,004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2,550,655,0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28,522,3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4. 인 D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칙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B로부터 2,550,655,004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50,655,0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28,522,3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D에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D 에 2,550,655,004원 상당의 셋톱박스 원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50,655,0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28,522,3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범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나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정별원장, 임가공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마. 피고인 E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가. 피고인 A, B: 각 벌금액 3,200만 원 (= 200만 원 X 4 + 300 만원 × 4 + 600만 원 ×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 각 2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5 : 각 3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 : 각 600만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액 1,600만 원(= 100 만원 × 4 + 150만원 × 4 + 300만 원 × 2)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2: 각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3,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3, 5 : 각 1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4: 각 300만 원 다. 피고인 E, F : 각 벌금액 1,600만원 (= 100만 원 × 4 + 150만 원 × 4 + 300만 원 ×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2 : 각 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3, 5 : 각 1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4 : 각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제 재화의 이동과 자금의 흐름에 부합되게 발급, 수취되었을 뿐, 실제 거래와 다르게 미발급, 미수취되거나 허위로 발급·수취된 바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F 사이에 또 피고인 F와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셋톱박스 원자재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의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F, 또 피고인 F와 피고인 D 사이에 각 그 원자재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각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가 중간에 매매당사자로 들어간 것은 명목일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직접 위 원자재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 D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원자재의 실제 매매당사자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이며, 위 계산서들 원자재가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으로 이동된 것은 임가공거래에 따른 물품의 이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원자재의 흐름에 대하여 피고인 F가 임가공업체가 아니라 중간 매매업체인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발급·수취되었다. 이 사건 각 원자재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들은 각 그 계정별 원장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놓고, 피고인 D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으면, 그 대금이 피고인 D에 입금된 직후 곧바로 피고인 F를 거쳐 피고인 B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 회사들의 위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은 각각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매매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원자재 거래에 관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상 '피고인 B → 피고인 F'의 각 매입매출에 따른 공급가액과 '피고인 F 피고인 D'의 각 매입매출에 따른 공급가액이 2010. 1. 31.경 2,550,655,004원, 2010.2.28.경 2,871,618,201원, 2010. 3. 31. 3,157,914,699, 2010. 4. 30. 5,918,552,713, 2010. 5. 31. 3,529,781,683원 등으로 위 5개월간 1월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바, 이를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원자재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방법이 2010. 1.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바뀐 이유는 피고인 B가 기술사용료(로얄티)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0. 6. 이후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방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다르게 바뀐 이유는 피고인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에게 '피고인 F의 외형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지는 바람에 지방세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항의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회사들은 실제 거래구조의 변동이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대금지급 및 회계처리 방법만을 바꾸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2010. 1.경부터 피고인 D이 일부 원자재는 제3의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일부 원자재는 피고인 B를 통해서 구매하였으며, 피고인 F가 전원공급장치인 SMPS를 직접 생산한 다음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피고인 D에 납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중 어느 부분이 그 주장의 각 원자재의 흐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최소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원자재 거래는,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매도한 원자재가 임가공을 위하여 중간에 피고인 F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자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Fwww.피고인 D'으로 순차로 매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매매당사자인 피고인 B와 피고인 D의 중간에 피고인 F의 명의를 끼워넣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에 실제로 재화의 공급은 있었던 점, 이 사건 원자재 거래는 영세율거래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고의 손실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조세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 C, D, E, F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