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7.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8:35경 경북 청도읍 고수리 소재 청도우체국 앞길에서 같은리 소재 중앙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위험을 유발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며 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0.18:05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대부업 사무실 앞 상가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E극장을 아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병을 위 사무실 안에 던져 의자 등에 막걸리가 묻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패딩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잡아 흔들어 시가 미상의 패딩 오른쪽 옆구리 부분과 그 안에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상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며 손으로 책상과 의자를 밀치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15분간 위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부업 사무실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8:25경 위와 같이 B의 사무실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순경)인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정강이와 상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및 피해 경찰공무원 G 진술청취 - 범행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상의를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나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1:35경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0 미사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199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5. 10.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판결을,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영농법인' 선과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D, 중국인, 38세)가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D, 중국인, 38세) 소유의 중국 화폐 600위안(한화 99,654원 상당),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1장, 의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환율검색)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영농조합법인 업주 면담)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주거침입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년 ~ 13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9. 11.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90.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1994. 5. 2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0. 4.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2019. 10. 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2. 17.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과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3차23383 약정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9.경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31080 약정금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및그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의 C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4,000만 원의 보증채권(피고인의 C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 중 피고인이 실제 C에게 지급한 4,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권으로서, 위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31080 약정금 사건의 청구권원이다)도 위 D에 양도되었고, 위 D는 2013. 7. 26.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31080 약정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D에 양도되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2017. 5. 경 피고인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아들인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7. 5. 18. 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들인 E 명의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65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에 따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2017. 5. 31. 자 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31080 약정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D에 양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도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무효인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계인으로서 E에게 교부된 위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31080 약정금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근거로 마치 정당한 집행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청구채권을 4,8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대한 경매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담당판사로 하여금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H 사건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부동산을 압류한다' 내용의 결정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81 청구이의 사건으로 'E의 피해자에 대한 이 법원 2013. 7. 19. 선고 2013가단13108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7.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증서, 각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1080 사건 판결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채무이행촉구서,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영수 합의서, 서울중앙지법 2015머66461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17타채106511 결정문, 금전공탁서, 경매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울중앙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81 청구이의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류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왼손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계속하여 "처녀냐?"라고 물어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두드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9. 04: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나라사랑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2: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 카드 인식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지하철 이용 요금 1,250원을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때부터 2019. 10. 30. 13: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의 교통카드 인식기나 자동판매기에 B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0. 06:3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점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30. 14: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신도림역점'에서, 6,000원 상당의 헤어젤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점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이뤄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헤어젤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진, 피해자의 국민카드 추가 내역 등, E CCTV 영상자료, D편의점 CCTV 영상자료, 애오개역 CCTV 영상자료, 홍대입구역 현장 사진, 피해자의 국민카드 지하철 사용내역 1. 피해자의 국민카드 추가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 내역 관련), 수사보고(E 매장 CCTV 영상 발췌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분실 일시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B 명의의 체크카드는 B이 피고인에게 증여 또는 기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B의 진술, B이 체크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체크카드를 정지하고 분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증여 또는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위 체크카드가 분실된 장소 및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장소,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가 분실된 카드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0:15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서울 송파구 E 빌라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평소 배달원들이 편의를 위해 1층 공동 현관문 주변 벽면에 위 빌라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인 위 빌라의 입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세대별 출입문에 귀를 대고 그 안의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고시원 주인 면담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피해자 H)) 1. 신고자 메모 내용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 1. CD(A 범행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 기간 중 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절도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출소 후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 등 게임기 7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1천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와 기간, 범죄 수익, 범죄 전력(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 1회 및 '벌금형' 3회 전력 있음)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3.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9. 23:4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부근 냉장고 안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가방 등을 뒤져 현금 1,360,000원, 50,000원권 주유상품권 9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8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13:59경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장현저수지 " 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피해자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J5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3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의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00:36경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갤럭시 J5 휴대전화와 위 SM3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장현저수지 앞 도로부터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항목별요금내역 및 통화상세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과차량 검색 기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 기재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물품 중 자동차는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고의로 침수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 중 과실로 일어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C주식회사를 속여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5. 18:00경 전남 보성군 D 앞 둑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고의로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길 옆 수로에 침수시킨 후, 2018. 10. 15. 20:30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E)에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다리를 건너던 중 차량이 다리 옆 물에 빠졌다."며 사고 접수를 하고, 2018. 10. 16. 피해자 회사에 자차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2018. 12.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보험금 5,38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사실확인서, 주행로 이탈 입수 원인분석,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첨부),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 지급결의서, 수사보고(H 상대수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잔존물 값을 제외한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 'C'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2: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문제로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02:07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2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넌 뭐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 동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범죄, 절도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여 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가 가출하여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은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545)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30.09:1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뒷 편 차량 보관소에서 피해자 E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쪽 타이어 위에 올려 져 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 열쇠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수상제트스키, 피해자 G의 H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C의 I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J의 K BMW 승용차, 피해자 L의 M 쉐보레 실버라도 승합차를 들이받고, 이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위 E의 승용차에 수리비 25,871,329원, 수상제트스키에 수리비 4,070,000원, 위 G의 승용차에 수리비 670,098원, 위 C의 승용차에 수리비 670,098원, 위 건물에 수리비 4,895,000원, 위 J의 승용차에 수리비 3,461,700원, 위 L의 승합차에 수리비 12,32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용의자 소재확인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손괴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판시 절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인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약 5m 정도 후진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사건의 발생경위, 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0: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37세)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해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회 끌고 다니며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견적 62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7:23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용마산역에서 군자역까지 이동하고 있을 때,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