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43

범죄사실 [2012고단4843]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20일만 쓰고 갚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밀려 있던 원부자재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그와 같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계 6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343]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잠시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물품대금이 입금되고 있으므로 돈은 바로 갚을 수 있다. 원금은 2개월 안에 갚고, 매월 3%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약 6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두 달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4.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호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입금증, 지불각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점 등 참작) 무죄부분 [2012고단52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2. 중국 산동성 연태시 지부구 K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내 기부스 제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을 주면 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내 기부스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M이 갖고 있고 피고인은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5. 7.경 M과 3년을 기한으로 한 기부스 제품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특허권 양도 및 독점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약 이전 중국내 특허와 판매권은 M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C와 참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는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C, N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1) C는, N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특허권 양도 및 독점판매권부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판매권이 아직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고, 판매권이나 독점 판매권에 대해서는 N이 피고인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은 추후에 N과 피고인이 별도로 이야기해서 자신에게 알려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2) N은 공소사실 기재 C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 건은 자신이 C를 대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일했는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M이 G의 깁스 제품판매권과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고, 문서상으로 보니 특허권 명의가 M의 회사에 있는 중국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약한 것이며, 계약 이전 M이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낸 메일을 보았는데, M은 그 메일에서 특허권이고 뭐고 돈을 받은 것이 있으니 G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메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고, M이 전화상으로도 "중국에 어떤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그 쪽으로 이관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총판계약을 한 것이며, 자신과 C가 계약하기 전에 M과의 계약서를 보았는데 수량과 판매금액에 대해서 M이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계약이 자동해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C에게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C도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다. 이와 같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특허권이 M에 있지만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C 또는 C를 대리한 N이 나름의 판단하에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