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한과 제조공장인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F(여, 63세)와 F의 아들인 G(36세)은 모두 지적장애 2급으로 F는 2001. 9. 20.경부터, G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인근 가설건축물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장에서 기계로 쌀을 운반하여 빻아 튀긴 다음 자루에 나누어 담거나, 공장 인근 밭에서 풀매기, 꽃나무 심기, 청소 등의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 G이 위 공장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안 된다, 조금 더 기다리면 돈을 벌어서 월급을 주겠다, 나가면 갈 곳 없다"라고 하면서 위 기간 중 위 F, G에게 주 6일(월요. 일 ~ 토요일), 1일 10시간(07: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근로하도록 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폭행의 금지 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위 E 내에서 근로자 G의 동작이 느려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를 수수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1~2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9. 20.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F의 임금 합계 210,562,173원, 퇴직금 8,421,297원 및 2002. 6. 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합계 205,592,850원, 퇴직금 8,421,297원 등 총 432,997,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에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F, G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였다. 3.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위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매월 피해자 F의 명의로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위 F의 농협은행 통장(H)을 맡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공장 운영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06,2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2016. 3. 28.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0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사빈, 피해자들 예금거래내역서, 진정인 G 상처 사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수사보고(기록 제1권 182면 이하, 306면 이하, 334면 이하, 344면 이하),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피고인은 F, G과 E의 경영상태가 나아질 때까지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F, G,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이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이전에는 F, G과 함께 겨우 먹고살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은 체불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의 임금 체불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의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을 청산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퇴직 당시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E의 경영상태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이어서 임금의 청산의무 위반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등 참조), E의 당시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장기간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 F가 수령한 연금도 횡령하였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횡령액 중 일부는 피해자 F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1,300만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제로 일한 시간은 범죄사실의 기재보다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E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 온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위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매월 피해자 F의 명의로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위 F의 농협은행 통장(H)을 맡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공장 운영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06,2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비로소 신설되어 2015. 12.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인 위 공소사실을 위 신설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