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C에서 '돈세탁 알바'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화명 'D'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토토, 대포코인, 탈세 등 모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하루에 30~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1. 14.경 위 'D'가 소개한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F)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 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PDF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안산시 G에 있는 H병원 옆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 도용을 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신청해라.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이루어지면 불법자금이니 회수를 해야 한다.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김포시 J에 있는 K병원 인근 L 편의점 앞으로 현금 2,73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를 위 '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자(D, E-M)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카카오톡대화내용 (E-피의자A), 카카오톡(D-피의자 A), 카카오톡(E-피의자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피해자 이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7,930만 원 외에도 2020. 1. 20.부터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7,930만 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