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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주식회사 E에서 2015. 10. 28.자로 상호 변경, 이하 'A'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1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87,136,364원의 세금계산서 총 35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A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4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14,545,453 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01,681,817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B),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1) 이를 합산함)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 A: 벌금 50,000원 ~ 1,530,504,545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510,168,1813)P1,275,420,454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5)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각 70만 원씩 산정 2)=5,101,681,817원 × 10% × 3, 원 이하는 버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8조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액을 부과) 3) =5,101,681,817원 × 10% × 2 : 2, 원 이하는 버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작량감경한 액수) 4)=5,101,681,817원 × 10% × 5 - 2 원 이하는 버림(계산근거는 각주 3) 참조) 5)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내이사인 피고인 B가 합계 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 B는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2008년경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하여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A가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장애3급으로 1994년경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D의 생산2라인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생산2라인의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8세)과 같이 야간근무(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 상사여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5, 17, 22:00.경부터 2016.5, 18, 07:00경 사이 (주)D 공장의 생산2 라인에서 피해자가 미완성된 자동차 부품을 라인에 올리는 일을 하면서 불량품을 따로 선별하여 피해자의 옆 선반에 모아두고 피고인은 어느 정도 모인 불량품을 확인한 후 일어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지고 지나가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옆에 서서 허벅지 뒤쪽 부위를 손으로 꽉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8.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5회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I, J의 법정진술 •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문 및 CD E, H, I, J의 진술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경찰에서, 야간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F은 이 법정에서 2016년 6월에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증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F의 진술은 비록 피해자로부터 들은 얘기에 불과하나, 강제추행이 벌어지는 도중에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한 달여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거나 '내 정자가 네 난자랑 미팅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회사 관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여직원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행동을 하여 I상무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6. 5. 20.경 야간근무를 하는 도중에 G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다'라고 얘기하였고, 2016. 5. 25.경 H 과장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달리, G과 H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 발언을 한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다소 의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음이 분명히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6. 6. 25.경 J 상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했음을 분명히 얘기하였는데, 피해자가 G 또는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부터 위와 같이 J과 통화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언어적 성희롱을 강제추행으로 부풀려 말하게 되는 계기나 이유가 기록과 변론상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과 잠시 사귀던 사이였음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카풀을 계속 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건으로 피고인은 퇴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2018고단440 1. 피고인은 2017. 9. 27. 22:30경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2동 304호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먹던 옻닭을 피해자에게 전해주고, "형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941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20: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손님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친일파 개새끼들! 내가 친일파 새끼들 다 죽인다. 이 씨발 놈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 이 새끼야,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여기 가게에서 돈 받아 쳐먹었지, 이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 짭새"라는 등 약 1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0. 20:55경 제1항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내가 너를 죽인다. 반드시 찾아가서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4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51에 있는 문학IC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7.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 7. 26.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31.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054 사건),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의 보호관찰 부과)의 판결이 선고된 점(2015. 8. 12. 선고, 2015. 8. 20. 확정), 위와 같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 '위챗'을 통해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E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요구하자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중국건설은행 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 향수, 여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한 손으로 낚아 챈 후 그대로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C'의 회원으로서, 닉네임은 'D'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8. 22:52경 울산 남구 E,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카페 '시국/시자/정치글' 게시판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H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ㅠㅠ G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당 망가뜨리고 최종적으로 탈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8. 22:55 경 제1항 게시글에 댓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H정당을 탈당하거나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 I님 흔들어대고 당 쑥대밭만 들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01:38 경 제1항 게시글에 댓글로 사실은 피해자가 J, K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거겠죠 ~ 기사나 동영상만 봐도 그 사람 행동만 봐도 저는 분간이 가는데 님은 너무 착하신 거 같습니다 ~ JK 이 사람들이 조직 돈 다 풀어서 G 지원하고 있는거 맞습니다~ ㅣ 경선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조직도 돈도 없는데'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카페 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17:41경 혈중알콜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송리 쪽에서 서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이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영진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소인에게 전화로 "결혼한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10억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F자금 투입 현황, 현장사진, 공사금액 공정대비(G), 대출상담 요지 등, 집행문(2011가합339 토지인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딸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용 명목으로 판시 2,000만 원을 빌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딸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판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청한 계좌가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 명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실제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차용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차용용도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당시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를 정도의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사업 외에는 수입을 얻을 곳이 없었고, 자신 명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을 융통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99쪽), 그 이전에 2010. 7.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고 1차 계약금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나머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고, 2010. 10.경 다시 위 부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24.경 대출을 받아서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사비와 운영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매도인 측이 법정지상권 내지 임차권 등의 주장을 하며 위 부지를 인도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부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011. 5.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합339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언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소제기 직후인 2011. 6. 3. 피해자에게 조만간 돈을 변제하겠다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점, 그 후 수년간 이 사건 소송이 2013. 8.경 피고인 측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업 및 자금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렸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999.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8:45경 세종시 금남면 황룡리 소재 황룡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용포로 91-1에 있는 금남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6. 12. 1.부터 현재까지 교제하고 있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5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올뉴 K5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이 모두 노출되도록 한 후, 그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 촬영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1013호, 1214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성매매여성 종업원 일명 'E'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F'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약 20m,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중학교로부터 약 98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C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구매 남성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휴대전화 대화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2016. 11. 초경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범행규모가 크지는 않고 영업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일천교 방향에서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부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히 큰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자신의 이름을 C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영천시에서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후 혼자서 지내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맞는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며 경주에서 활동하는 여성사업가라는 'E'이라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 준 전화번호로 'E'이라고 하는 여성과 통화하면서 하루에 3~4회씩 통화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E을 실제 만나지는 못한 채 전화를 통하여서만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E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이 경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정치권 인사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도록 거짓 전화통화를 이어갔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비트코인에 약 10억 6,000만 원 정도를 E 명의로 투자해 두었다. 비트코인 투자금은 1년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지금 그 중 일부를 납입하지 못해 먼저 들어가 있는 투자금도 회수를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투자금을 회수하여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말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놓은 것이 사실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것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6,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30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화가입자 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별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8

범죄사실 1.2017고단6768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을 화서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2018고단149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화당로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2.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6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화면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3회 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약 두 달 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5.9%, 납입약정일 25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804,747원씩 39개월(2016. 6. 8.부터 2019. 9. 8.)동안 납입하겠다고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 채무 3,500만원 등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8.경 피의자 명의 수협계좌(C)로 대출금 명목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기연체이력조회,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