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 연극영화과 3학년, 피해자 E(여, 20세)은 같은 과 1학년으로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가 입학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과모임이나 영화촬영 실습 등에 피해자를 불러서 챙기면서 친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2016. 9.경 같은 과 선배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학과에서 사실상 고립되면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선후배간 엄격하게 팀을 이루어 도제식으로 영화촬영 실습 등을 하는 학과과정 등으로 인하여 후배인 피해자는 선배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관계였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5. 새벽 무렵 부산 남구 F, A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영화촬영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선후배들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의 학교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묵을 것을 권유하여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23:30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수업으로 학교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주기로 하면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토닥이고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과 선배 졸업작품인 영화제작에 참여한 선후배들과 있던 중 기숙사 통금시간을 지나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여 잠든 피해자를 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4. 23:30경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과 선배 졸업작품인 영화에 참여한 선후배들이 모여 술을 마신 후 나머지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및 등을 쓰다듬듯 만져 이에 피해자가 잠깐 정신이 들었으나 술기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깨워 일으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똑바로 누워 자라고 하였다가 술기운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유두를 꼬집고, 피해자의 배, 허리를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술기운에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몸의 방향을 바꾸자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목과 귀를 빨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벽을 향해 몸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피고인 바지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겹쳐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1. 03: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영화촬영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같은 과 학생인 I이 잠이 들자, 고열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2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그간 영화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었다며 맥주를 가지고 찾아와 대화를 하고 잠을 자겠다며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5. 21:00경 위 같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6. 20:00경 위 같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같은 과 I의 뮤지컬 워크숍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리겠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서 있다가 갑자기 침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1. 4. 12:00경 위 같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성기로 찌르듯이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허리, 가슴을 만지며 유두를 꼬집고 피해자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이에 놀라 잠이 깨었으나 놀란 상태에서 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부산 남구 J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대학교 연극영화과 테스트촬영장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여 왔고, 유흥주점과 같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학교 학생인 K, L, M에게 'E(피해자)과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다. E은 꽃뱀이다, E은 술집에서 일한 술집 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피해자와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 이상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유사강간까지 나아갔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여 다니던 대학에서 자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서, 과 동기와 선배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챙겨주면서 서로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각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