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밀양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지농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가지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 박스를 납품하여 주면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지 박스를 납품받고, 2013. 6. 13.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지 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0. 10. 1.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책정된 후 밀양시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기타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D의 명의를 빌려 위 화물차를 등록하여 둔 채 그 소유사실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 27.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B 답 2366.7㎡을 임차하여 가지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근로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와 같이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기타 생활실태에 관한 신고의무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밀양시로부터 생계주거비 명목으로 531,14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밀양시로부터 합계 72,109,990원의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에너지보조금, 유가보조금, 양곡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급여인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급여지급자료(2010. ~ 2019. 6.), 상담내역,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화면 캡쳐자료, 양곡비 관련 설명자료,생활보호신청(변경)서(1999. 1. 20.) 사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1999. 1. 30.) 사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1999. 3.) 사본, 양곡대금공제액 납부관련 자료 사본, 토지등기부등본(밀양시 B),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회신자료, (차량번호 1 생략) 2009년 의무보험조회(2006.~2019.),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박스납품내역자료 사본, 각 통장사본, 재산(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설명자료(2019.), 급여지급관련 회계 처리자료 사본, A 계좌이체 지급처리자료 사본,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자료, 주거급여지급근거법령, 생계급여지급근거법령, 양곡비 지급근거법령자료 및 각 급여의 차이점 설명, 국도비 보조금관련 설명자료, 200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자료, 양곡비 관련 설명자료, 2009년 내지 2019년 기초생활급여 등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자료, 차량 출고가격 및 감가율자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취득세 수납리스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취득세 수납리스트, 은행거래내역, 최저생계비 관련 설명자료(2006.기준), 승용차 소득환산율 설명자료(2008.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2006.~2019.), 체포당시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7월 복지급여 지급자료(2019. 7.), 거래명세표 및 이체내역, 연도별 소득재산자료 조사내역 전산자료 캡쳐사진사본(2001.~2019.), 차량산출시가 및 예상농업소득 표, 수급자 선정기준 및 예상 소득인 정액 비교표, 농업소득 조사자료, 상담내역(2019. 7. 4.~2019. 8.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2006.~2019.), 상담내역(2000.~2019.), 근로능력평가 기초자료(2013. 이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 및 판단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과 같이 재산이나 소득 및 그 변동 현황을 관할관청에 고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약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기간에 걸쳐 급여, 보조금 등의 정당한 수급자로 인정되거나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급여와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의 범행기간 및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와 보조금 등의 합계액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이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