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어 보이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만일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만한 큰 사고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2013고단94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2. 7.경 형 C, 모 D으로부터 2012. 8. 7.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도착한 사실을 전화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2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 또는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카페 게시판에 MP3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MP3(갤럭시 플레이어 70 PLUS)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31 피고인은 2013. 1. 11.경 안산시 상록구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사이트인 G 카페 게시판에 인터넷 모뎀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한 깨끗한 모뎀을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I)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57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닌텐도 wii 하드로더 작업 250G 초초 풀셋 팝니다."라는 내용의 게임기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주면 닌테도 wii 게임기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닌텐도 위를 팔겠다"라는 내용의 게임기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95,000원을 주면, 닌텐도 위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O, P, Q, R,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미입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5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2. 24.경 필리핀에 있는 세부F호텔 카지노에서 1회에 최소 30,000원에서 1,000,000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며 카드 52매의 카드를 가지고 각각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억 9,3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1. 3. 17경 필리핀 F호텔 1층 VIP룸 카지노에서 C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바카라'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1. 5. 17. 필리핀 F 호텔 카지노에서 A로부터 C에게 도박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바카라'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A,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3

범죄사실 1. 등급분류미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7.경부터 2010. 8. 2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3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35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심의를 받지 아니한 '골드피쉬'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카드코인기를 통하여 카드에 입력된 점수가 게임기에 입력되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서 상어, 고래 등 각 종류의 물고기들이 화면에 출현될 때마다 물고기의 종류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 D와 2007. 7. 19. 혼인 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저녁 무렵 삼척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 D가 아직 퇴근하지 않아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시킨 후 욕실 앞에서 양손에 커피를 들고 있어 양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은 폭설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처 D는 출근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틈을 타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 쥐듯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2014. 11. 24.자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의 진술영상녹화 CD 및 피해자의 2014. 11. 28.자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기습적인 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03경 춘천시 C포장마차'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 및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술이 너무 취한 것 같다, 그만 마시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말투로 말하느냐"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린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턱,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처벌불원 나,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완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건축물공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35 톤 가량을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없이 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기초공사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이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나.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축물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초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골공사에 관하여 F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F은 위 기초공사에 관하여 G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폐기물 처리 및 신고는 F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35톤 가량의 폐콘크리트가 발생되었는데, 위 페콘크리트가 공사 현장에 그대로 매립된 후 그 위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 한편, 피고인 A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 소장을 담당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H 작성의 인증서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H 작성의 인증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증서에 의하면, H는 "J 사장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책임질 테니 폐기물을 매립하라고 지시한 것을 직접 들었고, 피고인 A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H는 이 법정에서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장면은 실제로 보지 못하였고, J가 두 번 정도 '자신이 책임질 테니 굳이 치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때 피고인 A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건축주인 박인수로부터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A이 하도급업자들에게 폐기물 매립을 지시하였는지 또는 폐기물 매립에 직접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I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 주된 취지는 "J 및 피고인 A로부터 폐기물을 그냥 묻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H로부터 들었고, 폐기물 매립 당시 피고인 A과 H가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인바, 피고인 A의 지시에 관한 내용은 H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H는 이 법정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I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해 진정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회사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외에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K, L은 매립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E 관계자가 매립을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33쪽) 매립을 한 것이 피고인 회사인지 F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쪽),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할 경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폐기물 처리는 F의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A이 폐기물 매립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J에 있는 'K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C은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종업원, H는 위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사장행세를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I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1. 8. 3.부터 2011. 8. 31.까지 위 게임장에서,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인 '아쿠아피쉬2'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 당시 프로그램 폴더에서는 confing.xml 파일이 간단한 수정만으로 게임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어 거부결정 이후 위 confing.xml 파일을 삭제하고 재신청하여 '전체이용가' 등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confing.xml 파일을 삭제되지 않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I, M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J에 있는 'K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C은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종업원, L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지기로 한 동업자, I은 위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사장행세를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M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L, I, M과 공모하여, 2012. 1. 21. 09:00경부터 2012.2. 8.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스톤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드래곤 스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전화를 통하여 I에게 동해시 N에 있는 O 게임장 앞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I은 2012. 2. 15, 14:00~18:50경 위 게임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P K5 승용차 내에서, O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응모권을 액면가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00, 447면)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K게임장 관련자 분석 보고), 수사보고 게임장 환전 관련자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B, C의 각 검찰진술, I의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1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I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은 동종 전과로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2007년도 집행유예 전과 1회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0. 5. 28.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속칭 바지사장을 바꾸어 가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하나, 한편 위 2건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2012고단593]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태안군 B번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계사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 약 3,093m2를 불법훼손하여 산림복구비 11,123,04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2012789]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조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태안군 B번지 2,583㎡, C번지 전 225㎡, D번지 전 1,474㎡, E 전 163㎡ 합계 4,445㎡m의 공유재산에 철골구조로 비닐하우스 5개동을 양계장으로 축조하여 공유재산을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공유재산관리대장 1. 수사보고 [201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행정재산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7. B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2. 8.27. 이흔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대부업자 C에게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2010. 11.경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증금 대신에 위 토지를 상가 임대업자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C에게 B 명의의 화성시 D아파트 102동 31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1. 1. 12.경 화성시 E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경 오산시 F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의 일금란에 “삼천만(30,000,000)", 변제기일란에 “2011. 6. 12.”, 이자란에 "백오십만(1,500,000), 지급방법란에 "12", 작성일자란에 “2011년 1월 12일",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Dⓐ102-311"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란에 "삼천만원”, 발행일란에 “2011년 1월 19일", 지급기일란에 “2011년 6월 12일”, 발행일란에 "B", "A"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위임자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 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B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정읍시 D에 있는 농지 1,308m, 정읍시 E에 있는 농지 1,147㎡에서 25t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875t 가량의 암석 및 자갈을 약 1m 높이로 적재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불법 농지전용 현황, 각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부근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02:4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당하동 499-8 원당대로에 있는 '제주은갈치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혈중알콜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3. 21.자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312 피고인은 2012. 2. 17. 02: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 있는 안평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정 68 피고인은 2013. 9.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 소유 임야인 부산 사하구 F 임야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억 9,000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정평가사, 신협 등을 상대로 하는 대출로비자금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대출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9.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0. 31.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효창공원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용산구청사거리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16: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이전에 피해자 E(47세)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서 "너를 영 죽여뿌고 교도소 가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112cm, 지름 4.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뒤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쇠파이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16. 06:10경 인천 남동구 0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들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과 피해자 R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Q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자 화가나, 위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S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손님들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9:4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인숙 1층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80세)으로부터 밀린 방세를 달라는 말을 듣고, "방값을 다 냈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인숙 주인인 80세의 노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폭력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동안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방값 지급 문제로 인한 다툼이 간혹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방값 지급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992년 집행유예형을, 2003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