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3: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삼거리 앞 도로를 서부역광장 방향에서 올갱이해장국식당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교차로 쪽으로 만연히 후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후방 진행하는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차량이 조작되어 후진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준 후에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고의로 운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D)의 각 기재,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CCTVCD, 현장 사진 7부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역 삼거리 앞 도로 주변에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로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지인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준다는 말을 듣고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킨 사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같은 날 03:45 경 서부역삼거리 교차로를 후신 진행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C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측정된 사실, 위 교차로 중 위 스타렉스 차량의 진행방향의 경사도는 대략 3.8%에서 4.1%로 측정된 사실, 피해자 D은 당시의 사고 충격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되었고, C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439,173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스타렉스 차량은 위 교차로의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타력으로 후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진(R)기어 상태 및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만 그와 같은 차량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당시 기어는 주차(P) 또는 중럽(N)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평소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는 방법으로 주차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후 기어가 후진(R)으로 변경 조작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 CD의 영상을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량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킨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고의의 운전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9, 18, 30년 및 법정진술), (2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1 사고 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자신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는데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의 비상등이 점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당시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CTV CD의 영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경로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매우 느린 속도로 서서히 교차로를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차량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차(P) 또는 중립(N)에 위치하고 있었던 기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후진(R)으로 변경 조작되면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후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