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2020고단305] 피고인 C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7. 1. 5.경 범행 가.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A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A로부터 A의 지인 B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 B과 함께 D 인근에서 만나 필로폰을 매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8:00경 이천시 E 소재 'F은행 남천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부근에서 A가 위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한 100만 원을 B의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시경 A 운행의 G 그랜져 승용차로 이천시 H 소재 D 근처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B을 만나 B에게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A를 통해 C이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에게 연락하여 C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를 통해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후 필로폰 약 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할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그 의사를 C에게 전달한 후 C을 만나 B의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C과 B을 만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C이 B에게 필로폰 약 3g을 교부함으로써, C과 B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1.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 C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말을 A를 통해 전달받고 필로폰을 추가로 구한 다음 A에게 집으로 찾아오면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A는 이를 B에게 전달하여 B과 C의 집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I,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찾아온 B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수수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B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이 재차 필로폰을 B에게 제공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사를 B에게 전달하여 B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게 함으로써, C과 B 간의 필로폰 제공·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69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수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5.경 야간 무렵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지인 L으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L에게 필로폰 약 2g을 교부해 주고, 2017. 1. 7. 지인 M의 F 계좌(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35만 원을 L으로부터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 L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 집행 보고), 수사보고(A 범행시 이용차량 특정),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2020고단10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방조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이래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도·제공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제공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