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02:00경 시흥시 B아파트 호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집에서, 육아 정보를 주고받는 모임인 ‘D’ 회원들과 동석하여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전날 밤부터 사람들을 모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과 E, F과 술게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이 싸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쪽쪽이 안 보여요? 쪽쪽이라며 다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60쪽),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서 경찰관이 깨웠다는 점(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증거기록 248쪽), 피해자가 절대 (성관계에) 합의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반박하는 대신 그저 미안하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다는 점(증거기록 89쪽)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인바, 위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 인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행동한다(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행동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으음 또는 응이라고 하였을 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근데 밖에 술 안 먹을 거야, 이제?라고 질문하였을 때, 피해자는마실 건데라며 질문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 피해자의 반응은 피고인의 이야기 중 또는 이야기가 끝난 후 상당한 침묵이 있은 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피해자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면 바로 나오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도 단순한 신음소리나 잠결에 하는 소리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을 성관계를 허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긍정하는 표현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우리 하고 할까? 하고 가서 먹을까?알았어. 하자. 하자. 엉덩이는 왜 들어? (웃음) 하고 싶어?,한 번 보자,우리 소리 내면 안돼. 밖에 사람 다 있어. 하고 가자.라는 등,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있으며, 피해자는 우리 하고 할까?라는 말에는 응이라고까지 답변하였다. 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실 계획이었음이 엿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몰래 성관계를 하고 숨어 버리는 보통의 준강간 범행의 행위태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는 왜 들어?라며 말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키스해줘. 키스해줘.라며 요청하였고, 바로 ‘쪽 소리’가 났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어느 정도 피고인에게 호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녹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의사는 상대방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사후 변심 등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이 곤경에 빠질 상황이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나는 너가 좋다고 말하며 뽀뽀를 하고 바지를 벗겼으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후 삽입을 했던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3쪽)를 작성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 몸 위에 올라와 키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막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했는데 쉽게 밀쳐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 몸을 여기저기 더듬었어요.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진 것 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상황은 기억이 안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5, 7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기분이 업 된 상태였으나 비틀대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앞서 본 사정 특히, 위 가)항, 라)항의 사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과음 상태로 보이긴 하나,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에, 방 밖 거실에는 E과 F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담하게도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위 높은 진실게임, 술게임을 하면서 뽀뽀와 같은 스킨쉽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게임을 하는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다는 점(증거기록 78쪽)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또한, 피고인은 일을 복잡하고 크게 만들지 아니할 의도에서 사실의 당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과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부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은 강간 신고가 아닌 E과 피고인 사이에 폭력 사건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관계 동의 여부를 외부에 밝혀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나 이러한 상태를 간음행위에 이용한다는 범행의 고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