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공모관계] G은 2012.경 인터넷 웹하드인 H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I'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였고, J는 G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K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L, M, N, O, P, Q 등은 G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 관리 담당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I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위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G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제작, 서버관리 및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경 프로그래머 R,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S, 그래픽디자이너 T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제작팀(피고인 B, U, V R, W, T), 홍보마케팅팀(S, Q, X)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K을 비롯한 N, L, M 등을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I'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2. 1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기 부천 원미구 Y 1904호, 같은 구 Z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AA B동 2001호, 같은 구 AB,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 서울금천구 AD건물 1209호 등 오피스텔과 태국 방콕시 꽁뜨의 AE 16층에서 'AF', 'AG', 'AH'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4.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등의 실시간 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R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AF, AH, AG, AI 등을 K이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L, M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카지노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AJ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AK),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3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통장 등을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천 원미구 Y 1904호, 같은 구 Z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AA B동 2001호,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 서울 금천구 AD 건물 1209호 등 오피스텔과 태국 방콕시 꽁뜨의 AE 16층에서 'AF', 'AG', 'AH'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 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스포츠도박사이트 제작, 판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경기 부천 소재 오피스텔 및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비 300만원, 월 15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G 등은 2013. 4.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등의 실시간 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R이 제 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AF, AH, AG, AI 등을 L, M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방법으로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도박공간개설 방조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여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동남아시아 불상의 업체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든디럭스 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의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받아 'AL', 'AM', 'AN' 등을 제작한 후 AO 아이디 'AP'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제작비 500만원, 월관리비 300만원'에 판매하여 위 구매자들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일람표(A의 양도계좌) 1. 각 수사보고(G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사본, 피의자 A의 사무실 집기처분 확인, U외장하드 분석추가, 피의자 X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2대 메시지 사진 첨부, 금융자료첨부) 1. I 계보도, I 보안카드정리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한 도박개설방조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조직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