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B의 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 피해자 E(가명, 여, F생)에게 평소 용돈이나 먹거리를 제공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말경 18:00~19:00경 충북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I호에서 B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당시 5세)가 국그릇을 가져 다 주기 위해 오자 "뽀뽀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미상 경 10:00~11: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놀러 오자 "뽀뽀를 하면 과자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9. 22. 12:00~15:00경 사이 충북 G아파트 I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놀러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00~15: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에게 뽀뽀 한번 해줘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 및 속기록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 1.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기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딸인 13세의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도 이웃집 주민의 손녀딸인 5세, 7세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이 모두 미성년자로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 주민의 손녀딸인 5, 7세 피해자들에게 평소 용돈 등을 주며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피해자 E를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나 정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 등의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소 후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