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 서울 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의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품 보관을 위해 놓아 둔 14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인 디오키드스킨 아이패치 박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소나 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09:40경 위 가항 기재 ‘C’ 주차장 천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품 보관을 위해 놓아 둔 5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인 달바스프레이 박스 6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4경 위 가항 기재 ‘C’ 창고에 이르러, 소지하던 열쇠로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물품 보관을 위해 놓아 둔 24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인 비비크림 박스 2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5. 00:00경 위 가항 기재 ‘C’ 주차장 천막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밑에 놓아둔 28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정 2박스, 90만 원 상당의 정관장 석류스틱 3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C’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2020. 11. 25.) 분석 관련], 내사보고서[CCTV 영상(2020. 8. 19., 2020. 9. 9.) 분석 관련], 내사보고서[CCTV 영상(2020. 9. 9.)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에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약 8년 전 결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2022. 8. 26.경 피고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밀양시 C에 있는 처갓집으로 가서 그간의 사정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D(남, 57세)은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피고인을 처갓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0. 15:40경 밀양시 C아파트 E호 처갓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권 문제에 대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원에 이혼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말하며 처갓집을 나간 후, 밀양시 F에 있는 G에서 휘발유 약 6L(10,000원 상당)를 구입하여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처갓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처갓집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앞에서 휘발유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휘발유를 피고인의 신체에 들이부으며 “나 B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말하고 마치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압수품 및 감정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일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휘발유를 온몸이 젖을 정도로 몸에 들이붓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협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서 크나큰 공포감을 느꼈으리라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B(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피아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45,0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차량파손 등)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던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보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5.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원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C(남, 20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실이 기억나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과정에서 위 부엌칼의 칼날이 손잡이와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회 찌르거나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위 가위를 놓치게 되어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재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의무기록 첨부 등)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식칼 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댄 사실은 있으나, 목을 찌르지는 않았고, 가위로 찌르거나 휘두르지도 않았다. 나.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특수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수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여, 기지급된 합의금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작성된 합의서는 형사상 합의에 제한되고, 민사상 합의는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진단서에는 전치 3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실제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고,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때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뒷담화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하면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층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봉지 30장에 소분된 필로폰 약 46.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5. 09:00∼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여과시킨 뒤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21. 동포방문(C-3-8) 자격의 단기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1. 6. 1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2021. 12. 25.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소변감정결과(양성), 각 감정서(필로폰 양성) 및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고발장, 여권 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A 소변 채취 및 봉인 사진, 플라스틱 통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상당한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중국에 거주할 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으며, 더욱이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마약류 중독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숨겨진 다수의 필로폰들의 구체적 위치, 거래 방법, 확보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 알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B(분리이송 전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수원시 장안구 D호텔’ 객실 내에서 500ml 생수병에 물을 반만 채운 다음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 2개를 끼우고 물에 잠겨 있는 빨대 앞에서 은박 위에 있는 필로폰 약 0.5g을 태워 발생한 연기를 물에 잠겨 있지 않은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E호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재떨이 위에서 태운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9. 01:16경 수원시 권선구 E호텔’ F호 내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수정) 및 현금 인출 계좌 거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수정) 1. 수사보고서(E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수원 권선동우체국 현금지급코너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E호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약 0.02g 투약분 가액 10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약 0.5g 투약분 가액 10만 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2g 가액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판시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를 투약하고, 투약을 위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판시 제2항의 필로폰 2g의 판매책인 B, G가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6. 21. 21:2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D에게 종이에 감싸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소분한 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초순 13:00경 김해시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왼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8. 13:00경 위 F호텔 G호에서 필로폰약 0.0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0. 11:30경 위 F호텔 G호의 욕조 옆 판자 아래에 비닐지퍼백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4.6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4, 33, 44) 및 첨부서류(순번 11, 13, 15, 34) 1. 문자메시지 사진 1. 아파트 CCTV 모습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결과 사진 및 설명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85,710원 = D에 대한 무상교부 필로폰 0.2g 185,710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3.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3. 17:39~23:5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D을 통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3.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06:00~13:09경 사이에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22:30경부터 다음날 새벽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8. 11:14~13:31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I을 통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회보(2021-H-8845)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2021-H-8845) 1. 내사보고서(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국과수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D, I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D, I이 검거되어 기소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g을 소지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15. 01: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6. 16. 10:45경 위 ‘3’항 기재 장소 베란다 냉장고 안에 MDMA 12정을 2정 또는 3정씩 일회용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9. 14:40경 위 '3'항 기재 장소 베란다 냉장고 안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4개의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7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일자 재특정) 1. 수사보고서(필로폰 상선 ‘J’ 특정에 대한 사항) 및 이에 첨부된 마약범죄 신상정보(F), 수사보고서(2021. 6. 15.자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자료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무게 특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물 중 증 제4 내지 8호증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제1의 필로폰 약 3g의 시가 90만 원 + 판시 제3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판시 제5의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채 두 달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시 그로부터 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1. 6. 15. 다시 상당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출소 후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마약사범들에 대한 범행을 제보하여 그들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21:17경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옥포중앙공원 쪽에서 M 쪽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차량번호 4 생략) 버스의 운전자 N이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할 수 있게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버스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고, 이후 N이 피고인을 피해 차를 출발시키자 재차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의 앞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을 하고, N이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피해 진행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추월한 다음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영상CD, 피의자제출 블랙박스 자료 1.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도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매수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펜션 건축에 300,000,000원을 투자할 정도로 재산이 많으며, 2021. 초순경 받을 수 있는 8억 원 상당의 재산이 호주에 있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서 공탁금 125,000,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6,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게 될 공탁금 내지 호주 소재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 펜션 건축에 3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46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자료 및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 첨부)와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관련 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이력 출력물 등 1. 차용증, B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티볼리 자동차 등록원부, 티볼리 차량가액 이체조회서, k7(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초과한다. 특히,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2. 11: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거주하는 건물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마시려고 바닥에 놓아둔 막걸리 병이 외출하던 피해자 B(41세, 여)의 가방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와달라고 전화하는 것을 듣자 "니가 사람을 불러! 나도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센티, 날 길이 19센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 남자친구도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한꺼번에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제1항과 같이 협박을 당한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갖고 협박하고 칼을 버린 후 폭행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지는 아니 함,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함,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