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미(여, 30세)의 직장 계열사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00~23:00경 <주소>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회식을 마치고,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방향으로 가는 <자동차번호>호 택시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단추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이 조수석 뒤쪽에 앉고 피고인이 운전석 뒤쪽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조수석 뒤쪽에 앉고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던 F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택시에 태워서 피해자가 운전석 뒤쪽에 앉았고 피고인이 조수석 뒤쪽에 앉았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1차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집 부근에 이르러 추행행위 중간에 내려서 2차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여 1차로 자신의 집 부근인 E역까지 택시를 타고 내린 후 그곳에서 서로 안고 있다가 2차로 E역에서부터 G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내린 후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21경 1차로 택시요금 10,4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22:36경 2차로 택시요금 5,400원을 개인 H카드로 결제하고 22:46경에는 G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3:02경 E역에서 하차하였고(당시 지하철요금은 위 개인 H카드로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22:47경 기본 택시요금 3,800원(실제로 G역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를 타는 경우 3,800원의 택시요금이 예상된다)을 결제하였는바, 피해자가 22:21경 피해자의 집 부근이든 G역 부근이든 피고인과 같이 탔던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부터 무려 26분이나 걸려 기본 택시요금 거리를 이동하여 귀가하였다는 것에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결제내역은 피해자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택시를 3차례 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1차로 탄 택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하차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2차로 택시를 함께 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자 밀어내면서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소>에서 태운 <자동차번호>호 택시기사는 '여러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서 두 사람을 태웠고 원래는 여자가 먼저 내린 다음 남자가 내린다고 했는데 처음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같이 내렸으며, 추행하는 모습이나 다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J대교부터 자신을 추행하였고, 추행행위 중간에 마침 집 근처여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만을 태운 <자동차번호>호 택시기사는 'G역 인근 대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여자와 남자가 같이 서 있었고 여자만 택시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고, J대교에서부터 직진하면 되는 피해자의 집 [<주소>에 있는 I아파트]을 지나쳐 J대교 북단을 기준으로 더 먼 G역 부근에서 내렸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8. 14. 09:01경 피해자에게 '대리님 출근하셨나요? 어제일은 죄송합니다ㅠ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ㅠ 기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라는 K 메시지를 먼저 전송하긴 하였으나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10:33경 '어제 일 또렷하게 다 기억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10:34경 '왜 제가 거부하는데 키스를 하려고 들고 가슴을 만지셨나요? 왜 그러셨어요?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0:34경 '네 죄송합니다.기억나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K의 특성상 피고인이 10:34경 전송한 메시지는 피해자가 10:33경 전송한 메시지에 대한 대답일 뿐 10:34경 전송한 메시지까지 확인하고 한 대답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숙박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말경 B와 남편 D 명의의 강원 고성군 E 소재 토지에 캠핑장을 건립하는 공사를 하되, 공사비는 B가 대고, 피고인은 무보수로 공사를 진행하되 캠핑장이 완공되면 캠핑장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을 B와 피고인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의 지인 F을 통하여 공사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 중, 2015. 2. 6.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펜션의 지배인 월급 명목의 277만 원, I 월급 명목의 250만 원, 대출이자 명목의 44만 원, 세탁비 명목의 1,480,975원 및 J 대금 명목의 65만 원 등 합계 7,340,975원을 인출하는 등 캠핑장 공사와는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59,249,206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캠핑장 공사를 실시하고 B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확정하지 않았던 점, B는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인 K, 캠핑장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인 L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B로부터 공사비를 송금받고 L 등에게 공사비를 송금한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이 캠핑장 공사 착공 전부터 사용하던 것이고, B 측에서 입금한 금전 외에도 다른 사람 또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서도 입금된 금전이 섞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후에 위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캠핑장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B의 금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입금된 것과 출금된 것의 순서를 따지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B나 피고인 모두 피고인 또는 L이 공사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그 공사비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 중에 정산이나 최소한 공사비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L, K의 계좌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 있던 금전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어린이공원 앞 네거리 인근 골목길을 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진행해오다가 위 네거리에 이르러 마을 3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김길(남,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7. 20. 16:08경 <주소>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비교적 저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실히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12경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2019고단225 피고인들은 2018. 12. 20. 1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올리브 샴푸&린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페리오 치약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롤크리너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샤프란 2개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B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641 피고인 A은 2019. 2. 6. 11:00경 서울 강서구 F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 1캔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본드 가스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2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수사), 피의자들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2019고단64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사진 첨부 등, 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 채취 감정의뢰 등, 피의자가 흡입한 본드 소변 감정의뢰 회신), 본드를 흡입한 차량 등 사진, 흡입하고 남은 본드 사진, 감정의뢰(일반감정),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흡입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환각물질흡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은 환각물질흡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의 피해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과 C 소유인 충남 홍성군 D외 9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차료는 쌀 8가마니 및 C 조상 묘소 벌초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농업 외 다른 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어 직불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7. 2. 27.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기간 란에 '201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10년)', 임차료 란에 '1,050,000원', 임대인 성명 란에 'C', 임차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 둔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8.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면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지임대차계약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1. 정보공개청구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F, H) 1. 사고영상(블랙박스 영상, 수사기록 10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교차로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여서 비정상적인 황색 점멸등이 점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정상적인 황색 신호가 점화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 신호기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재생한 사고 영상(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황색 신호가 점화된 상태였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황색 점멸등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 19: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의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옷을 다 벗어라, 그 놈하고 몇 번 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의 아들까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바닥에 머리를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밟고 칼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 생년월일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4매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주)G 직원 전화통화]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선불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 사업자등록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에서 3년 8월 사이(각 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동구 소재 B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른 입원 환자인 피해자 C(남, 17세)와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 및 입원 경위 등을 알게 되었고, 퇴원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시간불상경 위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동래구 F모텔 G호로 데려가 피해자를 재운 다음, 위 병원에서 함께 입원 치료를 받던 H(남, 16세)를 위 모텔로 오도록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를 포함하여 셋이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20. 3. 21. 오후시간대에 인근 휴대폰 가게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사준 다음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저녁시간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낸 다음, 또 다른 위 병원 입원 동기 I(여, 33세)를 위 모텔로 불러 피해자를 포함하여 넷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 3. 21.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H 및 가 자리를 피해주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뒤에서 해 봐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니 알아서 해라, 어딜 가는데, 경찰도 니 찾지 못하고 못 잡는다, 내가 지내는 모텔에 같이 있으면 된다. 절대 못 찾는다"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자세로 해 봐라. 가위치기(자세)를 해 봐라. 키스마크를 남겨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3. 22.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한 번 더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3. 24.경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3. 24. 18:54경까지 부산 동래구 J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모 K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팀 경찰관으로부터 2020. 3. 23. 23:50 및 3. 24. 18:54경 2회 걸쳐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의 소재를 질문받자, "피해자와 같이 없다"라고 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종신고서 및 정기 추적 활동지 1. 문자메시지, 피해자 신체사진, 통화녹음파일 C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감추고 장소를 바꾸어 가며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이라고 함)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5그램을 7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B 명의의 C 계좌(D)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00:34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27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B 명의의 C 계좌(D)로 27만 원을 송금하고, 마약류를 양수할 목적으로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 3층 소화기 밑에서 판매책이 제공하는 물질 약 1.5그램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00:24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8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B 명의 C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엑스터시를 보내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그램을 57만 5,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F 명의의 G 계좌(H)로 57만 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의 친동생 J에 대하여, 진범 특정, 추징금 산정), J 피의자신문 조서사본 1. 판매책 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I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625,000원(판시 각 범죄사실 매수 및 양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201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대마와 엑스터시를 지급받지 못하여 각 대마 매수 범행, 엑스터시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70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1,432,250원, 퇴직금 10,040,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3,430,060원, 퇴직금 합계 26,828,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근로자 E, F, G에 대하여는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H, I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2018. 2. 1.로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2018고단107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서 (주)D 라는 상호로 스마트개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2016. 3. 22.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3월 말경 대출이 될 것 같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금체불 채무 약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용금 채무, 투자금 반환 채무 등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6. 3. 22.경 2천만 원을, 2016. 3. 23.경 1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G, H,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진정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 H, F, G과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새 법인의 수익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새로운 법인의 주식이나 그 법인의 수익만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종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부인 M N은행 계좌 거래내역, O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P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기업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지인 Q 카드 이용내역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청산되지 않은 임금의 규모가 약 1억 6천만 원(이 중 약 2천만 원의 임금은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에 지급되었다)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다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의 규모와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2:50경 광주 북구 B사거리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오빠 만져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상의 옷을 모두 벗고 조수석 쪽으로 옮겨와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몸을 더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80

범죄사실 2010년 피고인의 아버지 C는 세종시 D 토지를 피고인의 여동생 E에게 증여하였고, E은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2012. 11. 9.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피고인이 G에게 임대를 하여 G이 거주하고 있었고, F이 G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2016. 5. 8. G이 이사를 갔다. 이에 F은 2016. 5. 8. 위 건물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현관문을 잠가 놓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8.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F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수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치매로 투병 중인 부친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부친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6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친 C의 생존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9. 피고인의 여동생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다가 2016. 5. 8.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데, G이 퇴거를 하면서 F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니 얼른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주어 F이 그날 바로 이 사건 건물에 가서 G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을 잠그고 대문과 현관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를 붙여놓은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출입금지 표시를 제거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으며 대문을 쇠사슬로 묶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조치가 취하여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경위, 피고인과 E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