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5:2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일반대출이 아닌 작업대출 업체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금이 나오실 수 있게 도와 드리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 09:47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된 거래내역을 만들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통장 앞면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연 3.5%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을 위 E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18경 위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이 위 E조합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33면) 1. L 대화내용 1. 각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B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피고인 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은행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 M은행의 존재 여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은행의 소재지, B 팀장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입장한 시점 및 대기인원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L으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입출금거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B 팀장이 회사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회사가 아닌 개인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남자는 왼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은행직원과는 다른 외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에게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한 점, 또한 성명불상자(B)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기로 예정된 날 오전 또는 오후가 아닌 하루 전체 스케줄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은 피고인과 자신 그리고 설계사만 알고 진행이 들어가는거라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L으로 "은행 측 소명내용: 서울 서초구 사는 G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경기도 포천시 사는 A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 부동산부업"이라고 은행 측에서 현금인출사유 등을 의심할 경우 허위로 답변할 내용까지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