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씨발, 씨발"이라면서 욕설과 큰 소리로 반말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 가려고 하여, 경찰관이 제지를 하자 수차례 팔과 주먹을 휘둘러 거친 행동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C지구대 영상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01: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리사거리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F를 가자며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이동하라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수회 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D의 택시 운전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영상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택시가 정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우회전'이라 하였고, 이에 택시가 우회전하여 몇 초 지난 후 피고인이 '여기가 아닌디'라고 발언하자 곧바로 택시기사 D이 택시를 정차시켜 항의성 발언을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이 'G'이라 분명히 말하였음에도(피고인 주소지의 지번 주소는 '성남시 수정구 G'이다) D은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위 주소지를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찾아보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대뜸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사표현이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상황 당시 또는 그에 앞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목적지를 밝히지 않거나, 변경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D의 택시 운전 영업을 어렵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D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성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과 반말 문제로 실랑이하다 곧바로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할 생각으로 근처에 있는 지구대를 향해 택시를 출발시켰는데, 이는 이 사건 영상에 표시된 최초 택시 정지 시간으로부터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이다. 한편,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D을 향해 손을 한 두 번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ⅰ)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ⅱ) 이 사건 영상에서는 위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없고,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점(이 사건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D의 성향이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을 향해 손을 들었다면 D은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판단된다), ⅲ) D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6쪽)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iv) D은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님들한테 욕설을 하고, 직원분은 제어 도중에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 맞으셨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D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 지구대로 데리고 갔고, 위와 같이 경찰 등에 대한 가해사실까지 기재한 D이 위 진술서에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변경한 것도 아니고, 주소지 지번 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하였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한두 차례 정확한 목적지 또는 그 진행경로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그 시간이 길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택시기사 D은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하여 주소지 및 경로를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목적지도 아닌 골목길 어딘가에서 다짜고짜 하차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과 불과 수십 초 이내의 실랑이를 하다가 곧바로 지구대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은 취기가 느껴지기는 하나 대체로 느리거나 정상적인 높이의 목소리로 발언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고,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이 먼저 고성으로 발언하였고, 지구대로 이동을 시작한 이후 욕설을 먼저 한 것도 D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