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8. 1.경부터 2019. 11. 초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9.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직장 사람들과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무섭고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어딜 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욕을 하면서 침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켜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우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고 넘어뜨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구를 붙잡는 과정에서 손을 잘못 집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여좌 및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중순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밀어 넣고, 방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다가선 상태에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4. 2.경 상해 피고인은 2019. 4. 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직장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끌고 다녀 가구에 피해자의 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손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9. 7.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9. 7. 하순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집안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얼굴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9. 8. 하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하순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어디 헤어지잔 말 또 해봐라"고 하면서 헤어지면 피고인이 죽을 것처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9. 10.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이사를 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후 피고인 몰래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씨발년이 어디서 구라를 치느냐"고 하면서 침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및 왼쪽 손등 타박상, 오른쪽 정강이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사진, 치료확인서, H 근무일지 사본 1부, G이 제출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중에 폭력행위를 지속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중엔 칼을 들고 위협하는 특수협박죄도 2회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내밀하게 저질러진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몇 건을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거나 증거가 될 수 없는 신체감정신청을 반복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8. 1.경부터 2019. 11. 초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18.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18:00~19: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5.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놀라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끝난 이야기를 또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씨발, 나 화나게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를 찢어 폭행하였다. 라. 2019. 11. 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이사를 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대구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올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각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