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0. 09:36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도로상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E 운전의 F 산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가볍게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등의 부상이 경미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후 2018. 10. 1.부터 2018. 10. 6.까지 사이에 부천시 H에 있는 I한의원에 6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8. 10. 4.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 J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 및 첨부된 CCTV 캡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 공소사실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날 17:12경 입원 중이던 K호실(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고 한다)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19:52 이 사건 병실로 복귀하였고, 2018. 10. 3. 05:59경 이 사건 병원 병실을 떠나 같은 날 20:45경 복귀하였으며, 2018. 10. 4. 15:58경 외출하여 같은 날 19:58경 이 사건 병실로 복귀하였고, 2018. 10. 4. 21:33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2:08경 이 사건 병실로 복귀하였으며(이 때 경찰관이 이 사건 병실을 찾아 피고인이 부재 중임을 확인하였다), 2018. 10. 5. 10:36경 짐을 챙겨 퇴원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0. 4.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자에게는 같은 해 10. 6.까지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6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당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169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E가 2018. 9. 30. 09:36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F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하다가 위 차량 뒷 범퍼로 위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D 체어맨 차량 운전석 뒷문과 좌측 뒷 펜더를 충격(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문이 일부 찌그러지고 뒷 범퍼가 탈락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날인 2018. 10. 1. 이 사건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병원 L호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14경 이 사건 병실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날마다 10:00경과 14:30경 2회에 걸쳐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인 M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출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부친 문병을 가거나 집으로 가 유방암 투병 중인 처를 돌보았다. 2018. 10. 5. 조기 퇴원하게 된 것은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1927년생 N이 2019. 10. 5. 21:25 상세불명의 치매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와 O이 2018. 10. 3.부터 2일간 P병원 외과 유방갑상선암센터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N이 피고인의 부친이 아니라거나 위 O이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보험금은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입원일당이 아니라 후유증을 포함하여 장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충격 부위와 피고인 탑승 위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 차량의 훼손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진단 주수와 병명(수상 부위) 등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용,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판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7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받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였다거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외출에 필요한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피고인의 퇴원예정일이 2018. 10. 6. 임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보증할 입원 치료비의 한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퇴원 예정일이 이 사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자가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치료비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조건의 합의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자와 이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에 입원기간 중 외출 사실 또는 입원기간 중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휴양하였는지 여부까지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10. 4. 피해자 회사와 보험금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다음 날 조기 퇴원(공소사실의 '외박'은 조기 퇴원으로 인하여 2018. 10. 5.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 사건 병실에 체재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친의 위독 소식을 듣고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조기에 퇴원한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까지 제출된 점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