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개 파일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언니'인 척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의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언니'와 '소개해주는 남자'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노출하는 사진 및 영상을 찍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등을 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휴대전화 캡처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처음 만난 '언니'인 척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소개해 준 남자를 다시 만나라고 설득하고,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저녁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찍어서 보내, 젖꼭지 잡고, 보지사진 보내줘, 보지 구멍에 손가락 집어넣고"라는 글을 계속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이미 소지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게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등 총 13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앱 관련 보고), - 캡처사진, 수사보고(음란물 소지 관련 보고), - 캡처사진, - 자료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보고), - 범죄일람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2차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 대화내역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에서 나온 C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 C 메시지 내용,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불상 피의자를 소개시켜 준 불상의 언니에 대한), 수사보고(불상 언니 인적사항 특정),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등, 수사보고(불상의 언니 관련 IP 주소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 디지털증거분선결과회신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추송에 대한), - 증거분석 CD,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첨부), -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8개 파일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가슴 및 음부 사진 등 총 13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학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