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사료사업소의 직원들로서, 2015.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E(남, 27세)와 함께 ‘한우 거세 및 초음파 육질진단’ 작업을 하였던 직장동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 2017. 7. 3.경 F에 있는 G의 우사에서 한우 진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 잡나 씨발새끼야, 일을 그따위 밖에 못하면 죽여뿐다”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손에 식용유병을 들고 때리려는 자세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비켜, 니는 도움이 안된다, 니는 우사 뒤로 꺼져있어라”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2) 2017. 10. 25.경 H에 있는 I의 우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종간나 새끼야 어떻게 해뿌꼬”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씨발 똑바로 못하나 저건 언제 정신차리나”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 2017. 9. 4.경 J에 있는 K의 우사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신 안 차리나 종간나 새끼”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만 덥나”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2) 2017. 10. 10.경 L에 있는 M의 우사에서 한우 육질 진단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소 엉덩이에 손 가져다 대라”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는 B한테 욕 먹으니 배부르겠다 새끼야, 점심 먹지마라 씨발새끼야”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3) 같은 달 19.경 D사료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작업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4) 같은 달 31.경 N에 있는 O에서 한우 육질 진단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소 똑바로 안잡을래, 니가나 대신 진단할래 씨발새끼야, 소 뒷발 차이는게 그렇게 무섭냐”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종간나 새끼야, 욕 많이 먹어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8.경 P에 있는 D 가축시장에서 피해자가 소의 앞발을 묶는 등의 작업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0.경 Q에 있는 R의 우사에서 한우 거세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잡을래”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언제 철들래, 저 씨발새끼”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 2017. 8. 7.경 S에 있는 T의 우사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새끼야 2년 가르쳐줘도 못하냐 이 씨발놈아 니가 잘해야 형님이 안 힘들꺼 아니가”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2) 2017. 9. 18.경 피해자와 함께 작업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농가에 쓰는 주사액을 주입하는 업무를 하게 한 뒤 피해자가 주사액을 쏟거나 흘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안짜냐”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3) 2017. 11. 10.경 U에 있는 V의 우사의 작업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육질진단 작업 관련 의견을 제시하자 서류종이로 피해자의 뺨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말을 안 듣노”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바.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 2017. 8. 3.경 W에 있는 X의 우사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진짜 씨발새끼야 무슨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2) 2017. 10. 23.경 Y에 있는 Z의 우사에서 같은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잡아볼까, 할 줄 아는게 뭐고 씨발놈아”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3) 2017. 11. 10.경 Q에 있는 R의 우사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면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잡을래”라고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피해자와 업무를 하던 중 위와 같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강요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미숙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 또는 폭언 및 욕설 등의 해악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우사 관련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1) 2017. 7. 21.경 AA에 있는 자신이 임대한 우사 내 소들에게 먹이 주는 일을 지시하면서 “야 임마 일요일날 소죽주러 가라”라고 하고 “일요일은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간다고 해놓고 왜 안간다고 하노”라고 욕설하여 같은 달 23.경 피해자가 위 우사 내소들에게 먹이를 주게 하고, 2) 2017. 8. 27.경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내일 새벽 소죽 주고 우시장 가기 전 태우러 온나. 알았나 새끼야”라고 하여 그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가 위 우사 내 소들에게 먹이를 주게 하고, 3) 2017. 9. 22.경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일요일날 소죽 주고 소똥도 좀 치우고 새끼야, 알겠냐”라고 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위 우사 내 소들에게 먹이를 주게 하고, 4) 2017. 11. 10.경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우사 내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일기장, 확인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경위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업무 중 계속되는 폭언이나 욕설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직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