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2016고단1114 피고인은 2016. 3. 5. 03:2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 1가 출입문 열쇠를 마트 앞 냉장고 밑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열고 위 마트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 봉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1,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6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11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6. 18:3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강서구 J빌딩 7층에 있는 K피씨방에서 L(주) 명의 우체국(M) 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N)에 접속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0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설 토토 사이트 계좌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6,706,700원을 입금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강서구 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아이팟터치 5세대 64GB'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10,000원을 보내주면 그 즉시 아이팟터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8.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81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CCTV 녹화영상 [2016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S, T, U, V, W, X, Y, F,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E, D, S, T, U, V, W, X, Y, F, Z, AA, AB, AC, AN, AD, AE, AF, AG, AH, AI, C, AJ, AK 작성의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R) 1.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 이체확인 증명서(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 본인출금거래(범죄일람표 연번 3번, 6번, 7번, 12번 범행), 이체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공용영수증 및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5번, 23번 범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범죄일람표 연번 8번 범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9번, 16번 범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 처리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범행),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범행), 예금거래내역서 및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범죄일람표 연번 13번 범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행), 거래명세표(범죄일람표 연번 15번, 20번, 25번 범행), 거래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7번, 21번범행),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19번 범행), 전자금융거래 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범행), 이체내역 명세(범죄일람표 연번 24번 범행)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Q 명의 하나은행 계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각 물품판매내역 캡쳐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물품배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D은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D의 청구액인 16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 중 본건 편취액인 160,000원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3년 3월 ※ 위 사기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2016고단3118중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 1 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후 택배상자에 전단지 등을 넣어 보내거나 배송을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하여 더 큰 피해를 주었고, 이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