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업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H 주식회사(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6,000주(전체 발행 주식의 100%)를 3,300만 원에 양도하겠다. I이 보험사 등에 지급할 채무 2억 2,700만 원만 해결하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J과 함께 2013. 10. 8.경 I을 설립·운영하다가 2015. 6. 2.경 J과 결별하면서 주식을 모두 J에게 양도하여 J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2015. 9. 3.경 J이 I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여 2015. 10. 8.경 대표이사를 J에서 피고인으로 법인등기부를 변경하였을 뿐, 피고인이 I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회사에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7. I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I 주식 양도 이후에도 계속 I 운영을 맡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채무변제, 운영비 등 I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I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10. 27. 2억 2,700만 원, 2015. 11. 5. 4,000만 원, 2015. 11. 26. 1억 원, 2015. 12. 3. 8,000만 원, 2016. 1. 11. 3,000만 원, 2016. 2. 2. 5,000만 원, 2016. 6. 21. 3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인증서, 판결문(2017고단4291), 판결문(2018가단 5081529),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불기소결정문(2016형제8738), -이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7고단4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I 주식을 양도할 당시 I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G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위조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주식이 이전된 경위를 고지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12. 14.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0.경 J과 함께 I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언니인 M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M의 남편인 N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J과 결별함에 따라 2015. 6. 2.경 M, N이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을 J에게 양도하였고, M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3.경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J의 주식을 M 및 N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0. 8.경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J을 해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한편 J과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523695 판결)에서도 위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J은 2018. 4. 18.경 I을 상대로 I 주식 66,000주에 관하여 J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가단5081529 판결). 피고인은 2015. 6. 2.경 M, N이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이 J에게 양도될 무렵 J과 사이에 피고인이 J에게 I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지만, 이는 J을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해준다는 의미였을 뿐 더 나아가 J에게 I의 주식까지 양도하기로 한 것은 아닌데, J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24.경 J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I의 주식은 그 자체로 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J이 이를 위조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M과 N 명의의 I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J이 소유하는 차명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J과의 관계 청산을 위하여 I을 J 명의로 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2015. 9. 3. 작성된 이행계약서에 의하면 J이 I의 채무 등을 책임지고 주식 명의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J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5)6),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J과 사이에 J이 I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J에게 I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3.경 J이 I의 채권자들(N, M, O, P)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J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이행계약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고인이 J에게 I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를 해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행계약서에는 J의 채무불이행시 피고인이 I 양도를 취소 내지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게다가 위 이행계약서는 2015. 9. 3.경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초한 I의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은 2015. 10. 8.경에 이루어졌는바, 위 이행계약서 작성일인 2015. 9. 3.부터 위 등기신청이 있었던 2015. 10. 8.경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J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이행계약서에는 “2015. 9. 25.까지 상호 정산금액을 계산하여 미정산한 금액은 2015. 10. 25.부터 분할 정산”한다거나, “R 잔여수당 8,950,000원을 2015. 10.부터 분할지급한다”는 등 2015. 10. 이후에 변제일이 도래하는 채무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I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를 해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지를 피고인에게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주주 명의를 변경하고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을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J이 I을 자금난에 빠뜨리고, 2015. 9. 내지 10월경 이미 S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 I의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I을 다시 양수해온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사 J이 I을 자금난에 빠뜨렸다거나 S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I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J이 I의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J의 동의 없이 I의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주식 이전 경위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J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I에 자금난이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일 뿐 사문서위조 등 주식 이전 경위까지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통하여 I의 주식 명의자를 J에서 M, N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G 등이 이러한 주식 이전 경위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I의 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G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이전 경위 내지 J과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고지를 받았냐는 질문에 “본인이 누군가와 사실혼관계인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 와중에 가짜 계약을 넣어 공금을 횡령하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였지, 저한테 ‘그와 나 사이에 분쟁이 있으니 분쟁된 주식을 사주세요.’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사겠습니까 안사겠지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것인 것처럼 하였고, 자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보다는 문서를 믿으니까, 계약서에 자기가 양도인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못 믿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냐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T(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피의자가 I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주주명부에 J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J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주주 변동 관련한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J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있다는 것만 고지 받았을 뿐 주식 이전 경위에 대한 고지는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수사과정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G에게 고지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J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결별하게 되어 J에게 회사를 넘겼는데, J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운영에도 손을 떼고 손해만 입혀서 발생한 환수금 2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3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 10. 27. 주식 양수도일 전날인 10. 26.에 제가 J에게 고지하지 않고 저를 사업자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J이 알게 되어 제가 은행에서 OTP카드를 변경하는 10분 사이에 J이 인출해간 1억 1,000만 원까지 총 4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J과의 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바 있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I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고, I의 주주명부를 보고 피고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I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의 주식매매계약서에 공증까지 받는 등 이와 같은 거래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한 G이 피고인으로부터 I의 주식 소유권과 관련하여 J과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도 두지 아니한 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오히려 위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G의 진술 중 “원래 본인 건데 J이 바람나서 밀어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전략)…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 여자가 생겨서 공금 횡령도 하고, 가짜 계약을 넣고 와서 FC들한테 줘야 될 수수료를 못줘서 어쨌든 비싸지 않은 가격에 회사를 팔게 된 정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황을 보고 사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으니까 ‘아 대표이사도 바꾸고 자기가 오너니까 잘라버리고 자기가 경영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G이 당시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G도 I의 주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그 내용 자체로도 모두 피고인이 I의 주주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I의 주주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을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소 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I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주식매매계약서 위조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주식이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이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120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주인 J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I의 주주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자신에게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자신에게 I의 주식을 양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주식 양도 경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식 양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기망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J과의 분쟁,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주식 양도 경위를 당시 교섭 상대였던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이 2015. 9. 3.경 체결한 이행계약서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J에게 I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를 해제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J이 I의 경영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I을 다시 양수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 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수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J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적법한 주주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의 상식에 반한다. 3. 죄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별 행위마다 성립하는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 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I의 주식을 양도하고, 피해회사가 I의 유일한 주주가 되었다고 믿는 점을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의 주식을 피해회사에 양도한 이후, 주식 양수도대금 및 설계사 급여, 체납 세금 등 I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5. 10. 27.부터 2016. 6. 21.까지 시간적으로 근접한 기간 동안 총 5억 6,300만 원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과 I의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할 당시부터 I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주식 양수도대금 3,300만 원 이외에도 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채무변제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10. 27.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일에는 J의 추가 자금인출로 총 4억 원이 필요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을 요청하는 등19)20) 주식 양도 전부터 I의 주식을 양도한 후 I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 G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유일한 주주가 되었기에 피고인이 I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최초의 송금 및 그 이후의 송금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하는데, 늪에 빠진다는 느낌 같은 것을 늘 당하면서 또 당합니다. A라는 문제를 부각시켜서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들고 옵니다. …(중략)…이렇게 계속적인 자금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오는 것입니다. …(중략)…그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넣은 것입니다.”라고 답하거나, 전체적인 자금 지급 이유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 주식이 아닌 것을….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느낌이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그로 인해 제가 돈을 빌려주든 증자를 하든 넣든 어떤 이유에서든 I에 돈을 넣게 된 것이니까요. 안 그랬으면 전혀 넣었을 리가 없지요. 문제가 그렇게 많았고 A 대표 주식이 아닌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힘들게 번 돈을 뭐 하러 넣습니까.“, “저희가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어쨌든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맡겼고, 그런 과정 중에 …(중략)…저한테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입금해준 것입니다. 관리자가 그렇게 말하니 입금을 해준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I을 인수하려고 한 주된 목적은 I 소속 보험설계사 조직을 흡수하기 위함이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I의 인적 조직을 대부분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피해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따라서 피해회사에는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피해회사가 I을 인수하려고 한 주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편취금은 5억 6,3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I 소속 보험설계사의 급여 지급 등 I을 정상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스스로 편취금의 일부(1억 5,900만 원)를 배상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26. 피해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2. 14.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