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0:55경 성남시 중원구 B ‘C’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순환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방향 왼쪽에 노상 주차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임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3,167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서스펜션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부근 사진, 피의차량사진, 추가 송부서(CD)의 각 영상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고 파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도주치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 추가 송부서(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옆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E은 당시 주차를 하면서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있을 때 충격이 있어 머리가 목받침대에 부딪히고 가슴이 의자 등받이에 부딪히는 등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F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로 큰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 E은 사고 후 머리, 가슴부위 통증으로 사고 다음날인 2020. 6. 2. 성남시에 있는 H병원에서 머리, 가슴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목, 가슴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2020. 6. 4. 출장 중임에도 목과 허리부위의 통증으로 경북 구미시에 있는 I병원에서 목, 허리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목, 허리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로도 2020. 6. 18.까지 H병원에서 추가로 4회 진료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 E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회사 업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다. 다. 피해자 F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로 큰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는바, 2020. 6. 2. H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허리, 우측 어깨, 목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도 2020. 6. 24.까지 H병원에서 추가로 3회 진료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 F은 목, 허리,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고 진술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상해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평균인의 정상적인 운전자세 및 탑승자세를 전제로 한 결과로 특이자세 또는 경추‧요추 이외의 인체 부위 등에 대하여는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연령, 신체조건, 탑승자세 등 개인적 특성과 상해부위 등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상 과실로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수리비 553,16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들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였던 것으로 사고 직후 감속하였다가 비상등을 점등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피해차량의 파손부위를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량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