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0. 위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서천에서 하는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개월 내로 2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일단 부족한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1개월 뒤 20억 원을 받아 당신이 원하는 음식물분쇄소멸기 대 전충남 총판을 차릴 수 있도록 2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던 신용불량자로서,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1개월 내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를 유치한 바 없었고, 사업부지 소유권 등을 상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1개월 뒤 2억 원을 지원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2016. 4. 10.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다. 내가 익산시 H에 왕벚꽃나무 10년생 700그루가 있는데, 위 나무는 좋은 나무라서 팔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당신이 나에게 위 나무를 900만 원에 사는 것으로 하고, 만약 2017. 5.경까지 그 나무가 팔리지 않으면, 내가 그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은 위 나무를 2009. 8. 3.경 I에게 넘겨준 상태였으며, 위 I가 위 나무 중 일부를 다른 곳에 매도하기까지 하였던 것도 알고 있었던 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석산은 운영 경비조차 부족한 경제적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나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2016. 4. 2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4. 2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J을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각 수목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 해주겠다. 내가 충남 서천군 N 외 6필지에 대한 지하(터널) 광업채굴권을 가지고 있는데 변경허가를 받아 노상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투자자들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투자금을 받아 3개월 뒤에 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던 신용불량자로서 2009. 11. 9. 취득한 채석 허가권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노상에서도 채석 가능한 허가권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가 유치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의합의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8 피고인은 2011. 1. 5.경 익산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허가를 받아 20여만 평에 채광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주유소를 운영권을 주던가 아니면 아들 빚 5천만 원을 갚아주고, 아들을 회사 경리부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회사 사무실 경비 1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3 피고인은 2018. 3. 11.경 익산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충남 서천군 N 일원에서 석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자. 당신이 회계부분 전문가니까 사업을 시작하면 회계 부분을 맡아 달라. 사업과정에 필요한 투자금은 비자금 양성화 등을 통해 만들 것이다.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하니 여비, 운영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석산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도 없었고, 소유자의 동의도 얻지 못하여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2019고단10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목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2019고단116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1918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2020고단1963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 명세조회의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처 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의 각 기재(이상 2019고단75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죄의 일죄로 본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918호 사기의 점과 2013. 1. 24. 형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9고단752호, 2019고단1161호 각 사기의 점과 2015. 10. 31. 형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9고단1055호 사기의 점과 2017. 12. 23. 형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단752호 사기죄와 2019고단1161호 사기죄 상호간) 법령의 적용 2020고단1918호, 2019고단752호, 2019고단1161호, 2019고단1055호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2020고단1963호 범죄의 경우 비록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기죄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