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3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 9. 19. 04:1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친구 G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을 발견하고,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던힐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엣지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5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키 1개,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인감도장 1개, 천안사랑카드 1개 등 합계 약 1,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G, I와 함께 2020. 9. 2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20. 10. 10. 08:5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구찌 신발, 현금 50만 원,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4매 등 합계 약 2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7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0. 8.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P)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성매매 남성을 호텔로 유인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찾아가 성명불상자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2. 03:20경 천안시 서북구 Q호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남, 35세)를 만난 뒤 T호 객실로 이동하고, 마치 샤워를 할 것처럼 화장실에 들어가 텔레그램으로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Q호텔 T호에 있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당시 함께 있던 제2항 기재 B, U에게 “여자친구에게 급한일이 생겼으니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여 함께 같은 날 03:40경 위 T호 객실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성명불상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내 동생인데 가출을 한 아이다, 당신 하고 모텔에 들어간 걸 알고 찾으러 왔다,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03:42경 제1항 기재 ‘Q호텔’ 6층 복도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20. 11. 28. 00:30경 군산시 V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는 등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W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0 피고인 B은 2020. 11. 17. 02:40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X’에 게시한 피고인의 “순은925각인 은팔찌팝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7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물품을 재차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2경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0 1. 피고인 A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AA는 2021. 1. 27. 20:02경 천안시 서북구 AB, 2층에 있는 ‘AC’ 에서, 피해자 AD(남, 1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천안시 서북구 AE공원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AE공원’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A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AF은 2020. 12. 25. 02:40경 아산시 AH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AF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F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57 피고인 B은 A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피해자 AK과 지인관계이다. AJ는 2020. 11. 19. 새벽경 아산 AL모텔 주차장에서, 잠을 자러 들어가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피고인 B을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아산 AM에 있는 ‘AN‘ 가게로 피고인 B을 데리러 온 AJ에게 “나는 일주일 뒤에 빵에 들어가니까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여 AJ와 함께 피해자의 시가 4,030,000원 상당의 pcx125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기로 적극 가담한 후, 피고인 B과 AJ는 함께 위 오타바이를 타고 천안 동남구 AO에 있는 ‘AP’로 이동하여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J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379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7. 01:06경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 앞 길가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Q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재차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문 손잡이를 3차례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99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11. 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보호관찰소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AU에게 “입고있는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점퍼를 빌려주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50만원 상당인 위 점퍼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21. 3. 7. 07:12경 천안시 서북구 AV 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밑 수납공간에 두었던 10,000원 권 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B 판결선고 및 확정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K, AX,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 현장 사진 1. O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1고단307 1. 피고인 A, B,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등,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W,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BB 작성의 진술서 1. B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7매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시 이동동선) 1. 수사보고(피의자 AY 조사시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소지 손가방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범행시 이동 동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가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을 시도한 BD CCTV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드 사용시도 후 이동동선 관련) [피고인 C은 피해자 BB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량털이 범행을 하려고 차안에 들어가서 상품권 등을 꺼낼 때는 AY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걸었다”고 증언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AY도 경찰에서 “차털이를 하기 싫었다”, “다른 곳에 피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권 86, 90쪽) 피고인 C이 당시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러 BD에 방문할 당시에 AY와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권 20쪽), 위 BD에서 피고인 C은 가지고 있던 AY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었고(증거기록 3권 95쪽), 피고인 C이 AY의 가방을 들어주는 등(증거기록 3권 89쪽) AY도 피고인 C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러 위 BD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AY가 범행대상 차량에서 걸어서 벗어나자, 피고인 C이 약 2분 후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109쪽), AY와 피고인 C은 군산에서 같은 열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대부분 같이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3, 106쪽), 당시에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AZ은 “C은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였다”, ”금은방에서 C이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둘이 같이 걸어왔고 그 전의 이동 동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범행지는 아니었지만, 07:00 정도에 방범용 CCTV에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차량을 물색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C은 조사 당시에 AY와 같이 차털이를 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군산으로 왔고 AY는 직접 차 안에 들어가서 절취는 하지 않았지만,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대상물들을 같이 수색해 주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증인 AZ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어도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자신과 AY가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Y는 피고인 C과 함께 절도범행을 모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피고인 C에게 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및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280 1. 피고인 A, AA, AF의 각 법정진술 1. A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일행 결제영수증 1. 동영상 CD, 캡처사진 1. AG,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2021고단13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BE의 각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는 일주일 뒤에 빵에 들어가니까 내가 안고 가겠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인 BE도 피고인이 AJ와 찾아와서 번호판을 떼어달라고 해서 공구만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이러한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십여 일이 지난 2021. 12. 초순경 천안시 BF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등 망가져 있었다고 전화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2쪽)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횡령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AQ 상대) 2021고단1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작성의 진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함),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7.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타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편이고, 범행내용도 반사회적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수십여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형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8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타인의 오토바이를 횡령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십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기본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2 경합범죄 : 특수절도 미수죄, 사기미수죄에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단형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이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에도 동종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