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7. 12. 6. ㈜C에서 ㈜B로 상호변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E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 1,53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18. 2. 19.까지 갚고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는 2016년도 이익잉여금이 -1,332,503,181원, 자본총계가 -832,503,18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B은 2017년도 이익잉여금이 -1,979,581,101원, 자본총계가 -1,479,581,10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C는 당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1. 17. 5억 원, 2017. 11. 20.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 F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18. 8. 22.까지 갚고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는 2016년도 이익잉여금이 -1,332,503,181원, 자본총계가 -832,503,18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B은 2017년도 이익잉여금이 -1,979,581,101원, 자본총계가 -1,479,581,10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B은 당시 933,536,38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B, H, F), 사업자등록증(C, B, I, H), 차용증(2017. 11. 17.자), 합의서(2017. 11. 17.자), 주식양도 합의서(2017. 11. 17.자), 금융거래내역(10억), 차용증(2018. 5. 23.자), 금융거래내역(3억)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E공제조합) 1. 피고인 제출 자료-(주)B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주)B 명의 계좌, E공제조합 확인사실, 피의자 재무제표 등 제출,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세무서 회신자료 검토, 공제조합 출자금 정산시 채무관련 자료 확인, E공제조합 회신문 원본 첨부, 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참고인 J 통화불가 등] 1.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 반포세무서 채권압류 통지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수사보고서 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식 미발행확인서 사본, 주식매매확인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K과의 합병을 전제로 한 사업자금 투자의 성격으로 차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대여 당시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황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2017. 12. 6.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6년도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이 –1,332,503,181원, 자본총계가 –832,503,18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2017년에는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이 –1,979,581,101원, 자본총계가 –1,479,581,101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다단계판매 회사의 특성상 수수료 등의 지급액이 많아 2016년도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가 약 136억 원을 초과하여 당기순손익은 –2,333,480,320원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7년도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약 147억 원을 초과하여 당기순손익은 –647,077,902원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였다. 2017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손실이 감소하였으나, 부채총계는 전년도에 비해 21억 원 가량 증가하여 매우 부실한 경영 상태에 있었다. 나) 반포세무서의 채권압류 통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1차로 돈을 차용한 2017. 11. 17. 이전부터 2017. 9.분 부가가치세 90,494,880원, 2017. 10.분 법인세 41,091,89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체납하여 그 합계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933,536,380원에 이르는 등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다단계회사로서 E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증보험의 성격으로 3개월간의 매출액 중 약 15%~20% 정도를 주기적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매출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에 해당하는 출자금의 인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7. 3. 31. 공제조합의 출자금에서 1억 8,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보면 그 이전 3개월간의 매출액이 약 10억 원 가량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 탈모방지 비누의 효능에 문제가 생겨 매출이 급감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많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도 매출이 급감한 2017. 10.경부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살펴 본 객관적인 자료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2017. 11. 17.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지하였는지 가) 피고인은 매달 이 사건 회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마다 피해자를 데려가 보여주면서 매출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정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출 및 재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이름으로 조회하여 관리자코드를 입력하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다단계회사로서 매출액이 높더라도 수수료 등의 지급액이 많아 판매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므로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난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채택·조사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는 계속해서 해외 수출이 잘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누도 잘 팔리고 있었고, 비누의 약점을 보완한 헤어토닉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7.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한 사람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설립한 I에 피해자 외 직원이 2명밖에 없어 이 사건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정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정확한 재정 상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대한 OTP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절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기 얼마 전인 2018. 5.경에서야 피해자 측에 OTP를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도와 I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OTP를 받아 계좌의 잔금을 확인해 보니 잔금이 거의 없었고, 폐업 전까지 OTP를 관리하는 동안 피고인이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니 이체를 해 달라고 하여 몇 차례 이체를 해 준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피해자가 대여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1. 17.자 대여(이하 ‘1차 대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가 투자를 그만두고 빠지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고, 사업이 잘되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많이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단기간만 필요하다고 하여 월 이자도 높게 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회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10억 원을 투자받았고, 앞으로도 굴지의 화장품 업체인 K에서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5. 23.자 대여(이하 ‘2차 대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번 투자자를 만나러 간다. 투자 받을 돈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풀릴 것이라고 핑계를 댔다. 피고인의 일이 잘 풀려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G도 이 법정에서 ‘2017. 10. 또는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보다는 전년도에 우리가 몇 백억을 했는데 단지 지금 2~3개월이 좀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자금으로 써서 매출을 많이 올릴 것이고, 너희 회사 제품을 많이 팔아주겠다는 것이 피고인의 취지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1차 대여에 대해 공제조합에 예치한 15억 3,000만 원을, 2차 대여에 대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각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차용증에서 명시한 담보는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공제조합 사이에 2017. 9. 26. 작성된 공제거래약정서 제1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공제조합에게 납입한 담보금 등(출자금 포함)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신규 계약시 계약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위 공제규정은 공개되어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은 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대여를 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및 확인서에서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출자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1차 대여를 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가 공제조합에 예치한 15억 3,0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예치 목적 외에 임의로 회사와 관계자는 그 금액을 계좌이체 및 인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면서도, 2018. 2. 2.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제조합에서 3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인출 사실을 피해자도 알았다고 주장하나, 2018. 2. 2.은 1차 대여의 변제기인 2018. 2. 19.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피고인이 1차 대여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예치금 중 3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인 L에게 변제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18. 5.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위 예치금은 다단계회사의 매출이 없으면 그 소속 회원들이 물건을 반품 요청하여 그에 대한 환불금으로 공제되고, 체납된 세금에 우선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압류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그 이전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만일 알았다면 2018. 2.경 당연히 압류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출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F의 특수관계인에게 큰돈이 넘어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대신하여 주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F의 사내이사 N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과 F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 답변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의 특수관계인에게 돈이 교부된 것은 맞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차용증에 담보로 명시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2003년경 F의 전대표 J에게 6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는 J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9. 6. 27.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5.경 F의 주주 J으로부터 F 발행주식 22만주를 주권미발행 상태로 양수한 뒤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1차 대여 및 2차 대여는 모두 단기대여로서 그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약 3개월 후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만한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대여의 성격(합병을 전제로 한 것인지) 가)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7.자 차용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10억 원을 변제기 2018. 2. 19., 이자 월 1,000만 원, 지연손해금 연 30%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두었고, 공제조합에 예치된 15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정하였으며, 위 대여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위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2~3달 정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5. 23. 작성된 차용증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8. 8. 22., 이자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F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정하였다. 피해자는 K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이자지급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를 해 준 것이었는바, 자신도 O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1차 대여의 변제기인 2018. 2. 18.경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반유통을 해서 돈이 들어 올 것이고, 곧 다른 투자가 들어올 것이며, 해외 수출이 잘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변제를 미뤄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 이자 지급 및 대여금의 변제 요구 사실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대여관계와 다를 바 없었다. 나) 1차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합병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차 대여의 당사자는 피해자 개인과 이 사건 회사이고, 2차 대여의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과 피해자 개인인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인이 당사자인 대여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합병을 전제로 한 사업자금 투자 성격의 대여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는 등 합병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병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병을 전제로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7.자 주식양도합의서에는 피고인이 2018.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별도의 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그 지분의 50%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K과 이 사건 회사의 합병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는 위 합의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한 I은 피해자가 1억 원을 출자하여 2017. 11. 30. 설립되었을 뿐 여기에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거나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의 처 P 명의로 49%의 지분을 보유하였을 뿐이다). 위 합의서에 대해 피해자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그 당시 사업이 잘 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의미의 일종의 양해각서 같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에 보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병을 전제로 대여를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7. 12. 20.경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보면 단순한 대여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1억 원이 1차 대여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의 개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직후 피해자가 그 중 9,000만 원을 I로 송금한 것으로 보면, 위 돈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입금되자마자 수당이나 급여 지급, 세금 납부 등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병을 전제로 한 사업자금 투자의 성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건의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