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3. 7. 2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건물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전반의 경영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5. 7. 1.경부터 2011. 4. 10.경까지는 피해회사에서 관리하던 F빌딩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업무를 하였고, 2011. 4. 11.경부터 2020. 3. 20.경까지는 피해회사 본사에서 회사 거래처와의 계약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처 업체를 잘 관리하고,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확보 및 유지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 처리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5.경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9. 2. 2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2020. 7. 31.까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H빌딩의 관리소장 I에게 “㈜E의 명칭이 ㈜G로 변경되어 건물관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G가 2019. 3. 1.부터 2020. 7. 31.까지 H빌딩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건물 용역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때부터 2020.7. 31.경까지 17개월 분의 관리용역료 167,305,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거래처 4개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G 명의 계좌로 건물 용역비 합계 1,290,225,763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4. 17.경 제1항 기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 중인 법인 주식 4,000주를 배우자 J에게 증여한 후 피해회사에서 자기주식취득절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일시에 임시주주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주식취득 및 이익소각 승인에 관한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한 것처럼 사내이사 K의 동의 없이 K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주총회 기간을 단축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인 K, L, M의 동의 없이 위 작성자들 명의의 ‘기간단축 동의서' 1매를 작성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작성자들의 도장을 각 작성자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주인 K, L, M가 주식양도신청포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양수를 포기한 것처럼 위 주주들 명의의 '주식양도신청 포기서'를 각 1매씩 임의로 작성하고, 작성자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작성자들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위 작성자들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기간단축동의서 1부, 주식양도신청포기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J로부터 피해회사 주식 4,000주를 취득, 즉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세무법인 N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세무법인 N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등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해회사로서는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자사주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동안 대부분의 업무 처리를 집행해 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주식 4,000주를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사주 취득의 방법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자신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주식을 피해회사에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 및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등을 세무법인 N 등에 의뢰하여 2019. 1.경 자신의 처 J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주식 4,000주 전체를 증여하고, 이후 피해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었던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2019. 5. 30.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 J로부터 위 4,000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위 피해회사 명의로 가입한 저축보험 및 펀드를 중도 해지하여 주식매수대금 583,296,000원을 마련하도록 하여 2019. 6. 18.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2.경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부천시 F빌딩’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2.경 위 건물에 입점한 O 웨딩홀 주차소장으로부터 혼주주차비 명목의 28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주차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5,052,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Q, R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기간단축동의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신청포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 4, 6, 52, 94, 95번), 주식가치산정보고서, 2019재무상태표, 비상장주식등평가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A 대표 자기주식 이익소각, 주주명부, 주식취득계약서, 재무상태표, 해약환급금청구 및 영수증, 이자배당소득 원친징수영수증, 각 관리위수탁계약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55, 73번), 녹취서, 사업장관리현황 등, 주차영수증 및 정산표, 계정별원장, 주차영수증, 혼주주차비 미입금내역, E 건물 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B 혼주주차비 횡령자료, O웨딩홀 혼주주차비 정산표 및 주차권 사본, S웨딩홀 혼주주차비 정산표 및 주차권 사본, 일반주차비 2010년분 일일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5, 17, 18, 26, 27, 96, 99, 105, 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기간단축동의서, 주식양도신청포기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G는 피고인 A이 입찰에 응함에 있어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피해회사와 법인격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직접 G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감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고, 피해회사 또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이라 평가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기간에 한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법인세, 지방세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계산하면 실제피해액은 18,018,377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2021. 9. 23. 위 18,018,377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실질주주인 T, P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식주주에 불과한 문서명의자인 K, L, M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T, P로부터 주식을 정산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소유 주식을 피해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회사가 자사주 4,000주를 취득한 이상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 취득금액 전액이 아닌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가액과 취득금액의 차액만이 피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425,254,226원의 퇴직금채권과 위 583,296,000원을 상계할 경우 피해회사의 실제피해액은 158,041,774원에 불과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이 2021. 9. 23. 피해회사에 위 금액을 초과하는 162,637,52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52 내지 154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 B가 직원들의 명절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순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 B가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은 금원을 모두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회사와 G는, G의 최초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을 뿐, 주주의 구성 및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구성이 상이하고 법인계좌가 분리되어 있던 전혀 별개의 회사인 점, 증인 K, P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G를 설립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이 피해회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하고 G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나머지 주주들 및 T 또한 G의 설립사실 등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를 별도로 설립한 이유가 입찰참가에 있어 가점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G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법률효과를 종국적으로 피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2.경부터 P, T와 피고인 A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인바, 설령 여성기업인 G를 통하여 입찰참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실질주주인 P, T 또는 나머지 형식주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G를 설립하고 거래처와 계약을 이전한 행위를 피해회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사정들 및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를 피고인 A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실제로 소유한다고 오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회사와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G에 감사로 취임하고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가로챈 행위가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실질주주인 T, P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법인격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회사인 G를 설립한 뒤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액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G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들을 가로챔으로써 G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이익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90,225,763원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은 위 1,290,225,76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만이 피해회사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필수적인 비용으로 G가 취득한 순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주주들의 동의 및 주식가치의 정당한 평가 등 피해회사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회사가 피고인 A 소유 자사주 4,000주를 583,296,000원에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P(T)로부터 지분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 소유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주식을 정리한 것이다. P(T)에게 주식을 자사주 취득을 통해 정리하겠는 말이나, 주식 가격의 평가방법, 주식매수대금을 저축보험 및 펀드를 중도 해지하여 마련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형식주주인 L, M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단지 P(T)로부터 ‘지분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및 자사주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명시적·개별적 동의를 받거나 이에 대해 알린 적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2019. 4. 17.경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 재계약에 필요하다고 하여 증인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적은 있으나, 주식 정리에 사용하라고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은 없다. 증인은 이 사건 각 문서에 직접 날인한 바 없고,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위 문서를 작성한다며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증인은 피해회사의 차명주주이고 T가 실질주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문서의 다른 명의인인 L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2019. 4. 17.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고,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 피해회사의 실질주주는 증인의 처인 T이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다. 피고인 A에게 금전투자의 대가로 피해회사의 주식 20%를 인정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통장도 T가 직접 관리하며 배당금을 차명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회사 운영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형식적인 행위에 관한 권한을 준 것일 뿐이다. 2018. 12. 20.경 증인의 동생이자 피고인 A의 처인 J를 만나 피해회사 주식을 정리해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실제 피해회사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을 하고 회사를 나가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T, P 측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금전 대여에 대한 대가로 피해회사의 지분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T, P에 대한 금전 대여를 곧 피해회사에 대한 자금 투자나 기여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실질주주는 T 1인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형식주주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은 피고인 A과 T 또는 P 사이의 문제일 뿐이므로, 피해회사에 자사주를 취득시키는 방법으로 정산을 할 이유나 필요는 없고, 특히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위 주식을 피해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64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 바, 피고인 A이 P(T)의 ’주식을 정리하고 나가라‘는 말만을 근거로 그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사주 취득에 나아간 것을 두고 배임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손해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4,000주의 실질적 소유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A이 위 4,000주의 실질적 소유자일지라도 피해회사로서는 2019. 5.경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주식취득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보험 및 펀드를 중도 해지하기까지 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를 통해 그 외관만을 꾸며낸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주식대금의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그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A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채권일 뿐,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위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83,296,000원 전액이 피해회사의 손해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혼주주차비를 자신에게 직접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가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선물비 등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주차비 횡령사실을 알고 증인에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따져물은 적이 있고, 피고인 B를 고발할지 고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주차비 횡령사실을 시인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리직원이었던 U는 수사기관에서 ’일반주차비와 달리 혼주주차비는 봉투에 넣어져 스테이플러로 봉해진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입금하라고 전달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2011년경 R가 피고인 B의 혼주주차비 횡령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으로 혼주주차비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052,5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T, P, K 등과 피해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자신이 T(P) 등에게 대여하여 준 돈을 회수하거나, 피해회사를 위해 오랜기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회사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회사 또는 T(P)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억 8,000만 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 또는 T(P)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합계 18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앞서 본 1억 8,000만 원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회사 또는 그 실질주주인 T(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횡령범행 당시 대표이사이던 A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이 합계 18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앞서 본 1억 8,000만 원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회사 또는 그 실질주주인 T(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