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로서 2012. 1. 19.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탈락한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7:29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19.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 E과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딸인 G로 하여금 남편 D 명의로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사전선거 동대표 당선여부 및 회장당선여부 무효 불법선거사례'라는 제목으로, 1. 사전사전선거운동 E후보 동대표 공고 전 부녀회, 노인회, 입주자등 부녀회 도움요청(E후보 취지발언 인정, 녹취록 보존, 증인: 106동 H 대표, 선관위원장) 2. 회장후보 E씨는 104동 동대표, 105동 동대표, 106동 동대표, 107동 동대표 5명이 회장후보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밀실야합이다. 3. 부녀회 매수, 미등록자 선거운동 지원요청, 흑색선전, 후보비방, 자생단체 임원중립훼손, 폭행, 탈법으로 목적달성(사전선거 지원요청, 약속이행) 4. 유권자 개별 접촉하여 2번후보 비방, 1번후보 지지요청(부녀회 3명 활동) 5. 선거후보 배우자 폭행(부녀회장, 총무)1차 진단서 요추2주, 골절3주 6. 선거홍보물 1,020매 도난, 훼손, 재물손괴(약 240만 원 피해) 7. 부녀회장 I, 부녀회원 J, 기호2번 회장후보 명예훼손 대자보 3차례 6일간 특정후보 낙선목적으로 수차례 게시 8. 선거홍보물 게시판 특정후보 기호2번 훼손(20차례) CCTV 증거보존 요청 9. 선거금지기간 2012년 1월 19일 오전, 오후 부녀회 3명 단지내 돌면서 1대1로 2번 후보 비방, 1번 후보 지지요청(선관위원장 확인) 10. 회장후보 선거운동금지구역 노인회 수차례 방문, 서명명단 확보 11. 선거관리위원회 좌담회의 불법도청, 녹취, 유권자등에게 청취하도록 하여 주민명예훼손 피소 당함. E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섭, 월권금지 12. E 후보는 불법 비리를 일삼는 부녀회원에게 선거지원 요청은 득을 취한 공동책임으로 명백한 불법선거금지 해당사항(해임조건 해당)이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동대표 공고 전 부녀회, 노인회, 입주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부녀회를 매수하거나 미등록자 선거운동지원을 요청, 흑색선전, 후보비방, 폭행, 탈법으로 목적을 달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녀회장과 총무로 하여금 선거후보자인 D의 배우자를 폭행하도록 하거나 기호 2번 후보 D의 선거홍보물 1,020매를 훔치고, 훼손한 사실은 물론 선거홍보물 게시판에 부착된 기호 2번의 홍보물을 20차례에 걸쳐 훼손하거나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기호 2번 D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대자보를 게시하게 하고, 선거금지기간인 2012. 1. 19. 기호 2번 D 후보를 비방하고 기호 1번인 자신을 지지하도록 한 사실도 없고, 불법비리를 일삼는 부녀회원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I도 기호 2번 D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3회에 걸쳐 6일 동안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각종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공개로 신고하는 창구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워드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수원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대신 작성하고 올려달라고 부탁하여, G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고,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 게시판에 관한 안내글에는 '이 창구는 민원인의 신원(개인정보)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 해당업무 담당자는 현장 확인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연락드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어 있어서 열린시장실 게시판을 민원 게시판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통상적인 민원처럼 '진행현황', '처리부서', '처리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릴 당시의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는 결국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의하여 잘 파악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말미에 '위 내용을 검토하시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명예훼손의 의도로 글을 게시하면서 '빠른 회신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수원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의도에서 글을 게시하면서 '빠른 회신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의 남편인 D은 2011. 10. 28., 2011. 11. 3., 2011. 11. 18., 2012. 1. 25., 2012. 2. 3. 등 수회에 걸쳐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시장님만 보세요' 게시판에 동대표 선출 불법타락선거 및 아파트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2 내지 20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원제기의 연장선 상에서 D을 대신하여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장님만 보세요' 게시판과 '열린시장실' 게시판을 혼동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글을 게시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편이 작성하였다면 비공개로 작성하지 공개로는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 게시로 인해 제가 남편에게 많이 혼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98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에 게시되는 민원성 글들은 그 본질적 성격상 주변의 부당한 일들에 관한 사항일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만일 일반인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되는 경우 자칫 게시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등 어떠한 신변상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에서 그러한 민원내용들이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태로 홈페이지의 일부 게시판을 운영한 것은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연성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서도 이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의 딸인 G에게 글의 게시를 부탁하였으나, G조차도 이 사건 게시글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피고인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게시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