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158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주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의 애인인 G의 언니인 H에게 점포를 인계하였고, H은 2017. 3. 10.경 위 점포를 임차하여 2017. 3. 말 경 I식당을 개업할 예정으로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0:15경 위 점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전화로 G에게 위 점포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G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점포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황기 등 한약재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와 방석에 불을 붙여 위 점포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주 D가 주거로 사용하고 H이 관리하는 위 점포를 수리비 등 23,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에 겁을 먹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2. 03:20경 서울 은평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화덕 1개, 숯 2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91 피고인은 2017. 2. 21. 21:4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이 사건 건물의 1층 피고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지인 피해자 M와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청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진술조서 날인 거부관련), 내사보고(화재현장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화재현장 내 공사 관련),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관련),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화재감식 결과 회사 관련), 내사보고(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배 관련), 수사보고(화재장소업주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G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내용 녹취록 2017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P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2017형제16091호 증거목록 순번 12),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2017형제8470호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불이 났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담뱃불의 불씨가 약재가 들어있던 마대에 옮겨 붙은 것 때문이지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방화행위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7. 3. 21. 23:00경부터 다음날 00:1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점포로 나오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다시 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급한 말투가 아닌 장난스러운 말투로 불이 났다고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점포로 나오라고 했음에도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검찰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지 약 2~3시간 이후에 피고인이 찾아와 언니인 H에게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라이터 불이 방석에 옮겨 붙어서 그 불을 끄려고 방석을 던졌는데 꺼지지 않고 가게 전체로 옮겨 붙었다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라이터로 틱틱 불을 껐다 켰는데 방석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담뱃불을 대걸레에 비벼껐는데 꺼지지 않고 불이 붙었다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껐는데 불똥이 황기나무가 들어있던 마대자루에 들어가 불이 붙었다고 그 화재원인을 계속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인 2017. 3.22. 03:00 내지 04:00경에 직접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이 라이터로 방석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끄려고 집어 던졌는데 불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다. 불을 끄려다가 너무 크게 불이 나서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G에게 이 사건 점포로 나와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G가 이를 거부하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무렵에는 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리듯 장난스럽게 ' 불이 붙었다'고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이후 직접 H을 찾아와 자신이 라이터로 방석에 불을 붙여서 끄려고 하다가 불이 크게 옮겨 붙어 끄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G, H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아침에 H을 찾아와 라이터를 탁탁 켰다 켜다가 그 불꽃이 황기로 옮겨 붙었는데, 그 불을 끄려고 방석을 던졌으나 꺼지지 않고 불이 번졌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실수로 황기가 들어있는 마대자루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끄기 위해 방석을 던졌던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방석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방석이나 황기가 들어있는 마대자루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정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신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G, H의 진술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인접한 시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G는 2017. 4.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2017. 4. 21.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냐면서 원망하는 말을 했었고, 솔직히 그 사람이 미우면서도 안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도 울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화재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의를 입고 있는 피고인을 본 G,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우호적인 태도로 바꾸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2. 00:03경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나왔다가, 1분 후에 다시 이 사건 점포로 들어가는데, 그로부터 약 4분 후에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약 5분 후 이 사건 점포에서 1차 폭발이, 그로부터 약 1분 후 2차 폭발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화시기로부터 약 10분 만에 2차례에 걸쳐 폭발이 일어날 만큼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G, H 및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2017. 3. 21. 바닥공사를 위한 데코타일 작업만을 하여서 특별히 화재가 발생할 만한 인화성 물건은 없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담배를 피다가 잘못 꺼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려면 그 특성상 훈열에 의한 점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로 다시 들어간지 4분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더군다나 그 화재는 그로부터 6분 내에 2차례 폭발까지 가져올 정도의 세기였는데, 이러한 화재의 발생인지까지의 시간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에 의한 것이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더군다나 G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점포 내부는 다습해서 실수로 불 옮겨붙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 사건 화재가 인위적인 방화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실제 이 사건 화재의 발생형태 및 확산과정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의 입구에 있는 연소중심부에서부터 발생한 화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그 발화부에 점화원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 및 기구가 없고, 액체인화성 가연물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인위적 착화에 의한 방화로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담 ㅂ ㅣ다가 담뱃불을 손가락을 튕겨 껐는데, 그 담뱃불이 옆에 있던 황기가 들어있는 포대로 들어가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불을 진화하려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뿌렸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전기선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면서 펑하는 소리가 나며 폭발이 있어 자신은 부탄가스 보관 박스에 놓아 두었던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알았다'거나, '생각해 보니 전자레인지 근처에 광고용 라이터 수십 개가 있어서 그 라이터가 폭발하였을 수도 있었다'며 자신이 튕겨 끈 담뱃불이 다른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점포에는 모두 사용한 부탄가스통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앞서 본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에는 점화원으로 볼 만한 시설 및 기구가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자신이 튕겨서 끈 담뱃불이 다른 인화물질에 붙어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일 피고인과 G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그냥 옆에 불만 잠깐 붙이면 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옆에 불이 붙었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1차로 진짜 조그만 불이 펑하고 터졌어. 내가 방석 끄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갔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방화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물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은 이와 달리 자신이 방화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처벌이 두려워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3 시간여 후에 자살을 하기 위한 도구를 절취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거주하는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10분 정도 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켜고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았고 핸드폰에서도 상대편 여자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내용의 앞서 본 G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 즈음에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인 H과 심하게 다퉜던 관계로 매우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이에 G의 언니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지를 만한 동기로 충분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관련하여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피해자격인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H,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액수가 33,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및 절도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내지는 유사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수협박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3개월 내지 4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액이 2,309만 원에 이르러 결코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