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05년부터 C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2. 11:05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23세)이 일행인 피해자 E(24세)에게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짜증?"이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9. 5cm, 망치 머리 길이: 약 3.5cm)를 머리 위에 들고 "너 이 새끼들, 약 쳐먹었냐, 히로뽕 했냐, 너네들 다 쿠데타야, 다 멸족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망치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41cm, 톱날 길이: 약 19cm)과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백팩 가방에 넣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동영상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가방에 소지한 흉기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추송, 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의사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 파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연구와 집필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05년부터 C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1차례 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2016. 5. 27.,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행죄로 2차례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치료, 감호청구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각 범행 외에도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행죄로 2차례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하다 2016년 봄 무렵부터 투약 하지 않았는데, 2016년 5월경 이전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평소 범죄적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투약하던 약의 투약을 중단한 후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악화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약물의 용량은 적은 편이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만 잘 복용하면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위험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을 끊은 지 한두 달이 지나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의지도 높았으며, 의사와의 관계도 좋았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상태가 괜찮아졌을 것으로 보이며, 굳이 강제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공판정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16. 9. 26.자 감정유치장 집행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0. 7.부터 한 달간 치료감호소에서 항정신병 치료 약을 투여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현재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다.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다 증상이 호전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또렷한 의식하에 그간의 병력, 자신의 현재 상태 등에 관해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앞으로는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해왔다. 그러나 향후 동생이 사는 부산으로 내려가 동생과 가까이 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부산에 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 및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마.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절한 준수사항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