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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 중 2021. 2. 26. 가석방(형기종료일 2021. 4. 13.)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1:33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주거지에서, 2016년경 대출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빌린 돈 10만 원을 갚아 줄께. 자동차파츠 경매 부업을 하는데, 위약금 납부하고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 명의의 이체내역만 있음 되니깐 13만원을 보내주면 1시간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2~3만원 밖에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3만원이라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18,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각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대로 피해를 전액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D에서 받은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현금 18,625,620원, 같은 달 8.경 현금 26,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차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2,625,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 사진, 디지털포렌식 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회장 F의 딸 G 이사장과 친한 관계인데, G 이사장이 H I 회장과 친하니 G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H 계열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G 이사장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사야 내 말에 관심을 보일 것이니 로비 비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 이사장을 알지 못하였으며,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H 계열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K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과의 전화통화로 확인한 피의자의 피해금원 변제 여부 확인), 각 녹취록 작성보고, 무통장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범죄사실 3항 관련 일부 돌려받은 금원 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제3항-사업주선 빙자 관련, 4,200만 원 사용처 조사),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9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51,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을 뿐,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H나 E 등 대기업의 회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H 계열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로비자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계의 인맥과의 술값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L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계열사 관련하여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로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이를 일부 반환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총 3,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2,400여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하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 거주자로 처가 입주민 전 대표이고, 피해자 D은 B건물의 입주민 현 대표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30. 부천시 E에 있는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고소했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혐의없음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A4크기의 공지문을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여놓은 것에 대해 언쟁 중,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종이를 떼어내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떼어낸 공지문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5. 부천시 E에 있는 ‘B건물’ 2층 주차장에서 입주민 대표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회의 안건이었던 현 대표의 연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의에 참석한 소수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투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게 뭐야 이게 회의냐 쌍놈의 새끼"라며 B건물 입주민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 CD 등(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4: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 남녀 공용 수면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 부근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7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 자체만 한정하여 볼 때 그 태양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편집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최근 그에 대한 약물 및 심리치료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찜질방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추행에 동반하여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변태적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0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 중심로 43번길 22 구민체육관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남, 36세)이 술에 취하여 택시 내에서 주정하여 그 곳으로 온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야,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 경찰 병신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D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모집광고를 보고, 서울 광진구 B빌딩 3층 C회사 사무실에 있는 지점장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보험영업 업무를 했을 때 E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영업을 할 때 고객 접대비 등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성실하게 일해서 6개월 안에 갚겠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에는 100만 원씩 갚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 후 3개월 간 균등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채무를 포함하여 대부업체 등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보험설계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및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1,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1. 보험계약현황 1. G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및 수취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4. 29. 16:32경 여수시 B에 있는 C 5층 D호에서 E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33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29. 18: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남, 30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5. 5.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및 E 대화내역, E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해당여부확인), 판결문(광주지법 2021노3294 판결)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023 판결), 2021노3294 판결 관련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생활재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C 3층 생활지원 2팀 여자화장실 세면기 밑에 피사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촬영되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 렌즈가 용변기를 향하도록 조작한 뒤 같은 날 07:50경 피해자 D(여, 4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 18: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메모리카드 저장영상 사진, 피해영상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보고(불법촬영 기계장치 사진), 내사보고(촬영 기기에 있던 저장장치 관련 수사), 내사보고(SD 메모리카드 디지널 증거분석 의뢰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2022. 4. 11.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만 사용하는 화장실인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장소,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명의 C증권계좌로 대출을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7:3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6.경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처음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고수익 알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전달 받을 당시 위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위 캐리어를 전달받은 후에 캐리어를 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캐리어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현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상착의, 이동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전해 들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캐리어를 전달받을 무렵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 캐리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자신의 수당도 계좌이체로 받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후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전달하고 있던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캐리어를 받을 당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캐리어를 받을 당시 자신과 연락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받은 캐리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5. 22.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8. 말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위 ‘D’에서, 카드 모양 또는 숫자를 맞추고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게임기 70대(로스트킹덤 30대, 수호지 20대, 서유기전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캡처 사진 1. 내사보고(D 업소정보 및 112미단속보고서 첨부)-풍속업소정보(D) 1매, 112미단속보고서 출력본 2매 1. 게임산업등록 및 폐업, 행정처분에 관한 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16,100,000원=2020. 5. 22.부터 2020. 10. 29.까지 총 영업일수 161일 ×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7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게임장 운영 기간도 5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환전행위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일당을 받은 것이어서 업주에 비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6. 15:5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3로 39에 있는 편도 1차로를 B 쪽에서 섬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트Ⅰ(안면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6,2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를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3,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 수리비 45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중고차 오토론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주식회사 전화통화, 피의자 A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 전화통화, 현재까지 본건 승용차가 회수되지 않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승용차가 회수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 월 할 부금 중 일부는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외래 내과 간호운영 기능직으로 C 부분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병원 본관 앞 인도에서 E가 주최한 ‘F’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병원 본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때 집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기동대원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코로나19로 출입절차가 엄격히 제한된 병원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저지하던 경찰관들의 이격(離隔)조치에 의해 병원 밖 집회 장소까지 나오던 중, 이에 저항하며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왼쪽 팔꿈치와 복부 살을 손으로 움켜잡아 꼬집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표재성 손상 및 복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B병원 내부로 들어가려는 행위는 당초의 집회가 종료되지 않고 연속된 상태에서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로 보아야 하고, 당시 B병원은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격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B병원 입구에서 개최된 집회가 종료된 다음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 일부가 병원 내부에 홍보 유인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출입하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다툰다. 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참가한 집회가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이 사건 이격조치 이전에 상당한 시간 이내에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해산을 명하였다거나, 이격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이격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경찰관 H가 입은 상해는 경찰관들과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엉켜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상해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적극적인 공격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