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삼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2. 9. 5.경 피해자 G과 사이에 각자 5억원을 투자하여 H으로 하여금 인삼을 경작하게 한 후, 이를 채굴,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되, 자금집행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산과 고창 소재 인삼포를 구입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으나 병충해로 손해를 보게 되어 금 6억 5,000만원의 투자금만 남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 같은 방법으로 남은 금원을 다시 강원 평창군 I 소재 인삼포 15,000칸과 J 소재 인삼포 10,000칸에 투자하여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2006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I 인삼포에 식재 된 인삼을 모두 유실하게 되었고, J 인삼포만 남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4. 경까지 위 J 소재 인삼포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인삼을 채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2009.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수삼센터에서 금 3억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충남 금산군 K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빚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2010. 5.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나머지 인삼을 채굴하여 홍삼으로 가공한 후,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국제인삼시장에서 금 2억 3,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충남 금산군 K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빚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인삼판매대금 합계 금 5억 3,200만 원 중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금 1억 2,85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인 금 6,4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삼농사 동업에서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손실을 억지로라도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정산요청에 대하여 과대한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정산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경 위 J 소재 인삼포에서 채굴한 인삼 중 일부를 200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3억 원에 판매한 후 위 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인삼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그 후 나머지 수확한 인삼을 홍삼으로 제조하여 2010. 5.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금산국제인삼시장에서 2억 3,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돈을 금산수삼시장도매센터 L를 매입하거나 인삼장사를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위 5억 3,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삼사업 동업을 하여 수확을 한 인삼에 대한 정산대금이고, 동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들어간 피용이 1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돈에서 서산, 고창 등에서 수확한 인삼대금 6억 5,000만 원과, 평창군 인삼밭 수해보상금 4,65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인삼농사와 관련하여 순수하게 지출한 비용이 403,500,000원이 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위 판매대금 5억 3,200만 원에서 비용 403,500,000원을 뺀 1억 2,850만 원은 정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삼을 판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5억 3,2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05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3-2 소재 부산중부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대로 진행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 또한 인정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5, 8, 4. 02:45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A, G가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쪽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빨리 가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센티미터)를 꺼내 와 피해자들을 향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불상의 물체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주먹으로 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등), 범행도구(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G는 피고인 B이 망치를 드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렸는데 그때 옷이 찢어졌고 긁혀서 아픈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 증인 A은 G(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악"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옷이 찢어져 있고 긁혀서 피가 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B이 들었던 망치 머리부분의 한쪽은 못을 뽑는 용도로 사용되는 노루발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과 G(피해자)는 인도에 마주보고 실랑이를 하였는데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G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증인 I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망치를 드는데 화가 나 위 피해자 측 차량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에 일견 신빙성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휴대한 점, 주요 피해자 G는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 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사정에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3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듯이 갖다 대 강제로 추행하고,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면서 기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아 잠시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돌아와 피해자 D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듯이 갖다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다리를 의자에 걸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후 전과 다름없이 유흥을 즐기던 피해자 C, D이 이 사건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 G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C, D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8:35경 여수시 C에 있는 D수퍼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의 EK5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F(49세)의 처를 태우고 출발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한쪽 발을 조수석에 올린 채 몸을 안쪽으로 들이밀고 처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조수석 문짝에 매단 채 약 17m 진행하여 가다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하다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G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 주점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23:15경 위 E주점 출입구 앞에서, 그곳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장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설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계속 덤비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걷어차고 1회 강하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세게 밀쳐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세게 밟아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501-4 '충무휴게소' 내 도로를 음봉방면에서 아산시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견강골 몸통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날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같은 시 음봉면 송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충무휴게소'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위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도주하였다가 현장에 복귀한 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현재까지도 도주 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 사안 중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1:3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5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등과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고 약정된 시간이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다른 종업원을 때릴려고 하여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실장인 피해자 E(여, 46세)이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위 C주점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1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전치 14일간의 두피의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전치 14일간의 외상성 악관절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브로커에게 'C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 농협 계좌(J), 농협 계좌(K), 농협 계좌(L), 농협 계좌(M), 농협 계좌 (N), 우체국 계좌(O), 기업은행 계좌 (P), 기업은행 계좌(Q),기업은행 계좌 (R), 신한은행 계좌(S), 신한은행 계좌(T), 신한은행 계좌(U), 외환은행 계좌(V)의 19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72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시중의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C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대포폰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후 통장 등을 전달받은 불상의 공범은 2012. 11. 1.경 피해자 W에게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와 선입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699,600원을, 2012. 11. 2.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29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에게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줌으로써 위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송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5: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권고를 받자,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교도소에 수십 번 갔다 온 놈이다."라고 소리지르며 식당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 피해자 F(남, 71세)이 자신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I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나,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선바이저 시가 15,000원 상당을 양손으로 뜯어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업무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판시 업무방해죄는 그 대상이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상한 + 업무방해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에 과도한 공무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고, 손상된 물건의 가치도 경미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돈을 벌고 있다. 대출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9%의 이자를 주고 2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65,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잔존 채무가 3,000만 원인 것으로 합의하였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이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액수가 크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의 채무자(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람들)들을 만들어 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9. 1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남, 49세)을 찾아가 납품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마트' 계산대 위에 있는 계산기 모니터 3대를 잡아당겨, 계산기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F,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그 곳 종업원에게 "조심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장사 못하니까 나가라"는 등 큰소리로 위협하여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치 못하고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D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E이 제출한 cctv여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1. 10.까지 서울 종로구 C 4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설관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탁관리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2011. 3. 2.부터 2012. 9. 24.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3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1,441,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G, N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조카와 삼촌 사이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동업지분과,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정산금을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 갈 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예고 없이 피고인 A 명의로 된 위 업체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일시정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한 내용에 따라 2013. 1. 18.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KT 조치원 지점에서 위 업체 영업용 전화번호인 'F', 'G', 'H' 등 다수의 전화가입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업을 위한 착발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한 내용에 따라 2013. 1. 21.경 불상지에서 KT에 전화를 걸어 위 'E'의 위 영업용 전화번호에 대한 다수의 전화가입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영업을 위한 착발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목적의 범행인 대전지방법원 2013 고정 1121 업무방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지문확인 수사,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8:2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동에 있는 운암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등),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37

0 공소사실 별지1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무죄의 이유 관련규정 : 별지2 기재와 같다. 사안의 개요 : 1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2. 9.5.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에서 발생된 원폐수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이하 'DEHP') 0.0035mg/L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다. 2013. 1. 16.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수질검사결과통보 1)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 공급되는 공업용수에서 이미 DEHP 0.012mg/L가 검출되었다. 판단 : 검사가 기소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피고인 A가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이 유기화합물질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DEHP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이거나, 원료 등이 변경되어 DEHP가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3) 그러나 위 수질검사결과와 피고인 회사의 원료·제조공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2318

범죄사실 [2010고정2318]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8. 6. 21.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시 역동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출발을 하여 단속지점인 같은 시 태전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까지 4㎞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2010고정 2319(병합)] 피고인은 C 소유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9.5.10.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시 역동 영덕물회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소재 쌍령교 앞까지 약 200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5:00경 대구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서울 중구 B 상가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일부 변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개전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2. 5. 31.경 대전 중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자, "본부장이 되려면 옷 30벌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옷 20벌만 구입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주고, 10일 후 수당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F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향후 변심하여 14일 이내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면 즉시 환불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회사는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 20벌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로부터 10일 후에 바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옷을 반품하더라도 즉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8만 원을, 같은 달 5.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수당이나 물품을 교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2012. 6. 18.경 피해자가 반품요청을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환불을 못 해준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E에 대한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668만 원을 지급하면 10일 후에 수당 150만 원을 주고, 668만 원 상당의 옷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10일이 지나 수당을 주지 않아수 차례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10일 후에 수당을 주겠다고 하고 물건도 바로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10일 후에 수당을 안 주길래 이유를 물으니 정책이 바뀌어서 15일이 되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15일간 기다리다 (두 번째 돈 보내고 13일가 14일인가에) 이렇게 하다가는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전부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뒤에 피고인에게 66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준다고 하다가 연락이 끊겨버려 사기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환불요청을하면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는 수당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았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일부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일 뿐, 2012. 6.경에는 연체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인 2012. 6. 1.과 6. 5.경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당을 지급해 주거나 반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증인 G은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검사가 불러주는 조서의 내용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