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1:00경까지 인천 남구 B주택 앞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 조수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6-1, 제일빌딩 현대자동차안산중앙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2012. 7. 25.경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리스료를 1,474,9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총 19,199,691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3. 8.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9.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정선군 고한읍에서 9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연체리스료납입최고및리스계약해지예정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사업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1.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11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도(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휴대전화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동구 D에서 E대리점 중 F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G는 피해회사의 사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F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허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는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허위 개통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통화이력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8. 2.경 위 F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G가 제공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명의의 허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작업을 한 다음 G로 하여금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09,43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0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확인결과보고, 각 통화내역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특정인 명의로 개통이 완료되는 순간 피해회사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개통행위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행한 횡령행위에 수반된 행위로서 판시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하나, 공범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죄수익의 대부분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은 G에 대한 동정심 내지는 실적을 제고하거나 판매장려금 등을 취할 목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1:00경 일본 오사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업상 친분관계가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에 놀러온 D의 딸인 F, D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7세)를 처음 만나 소개받고 D, D의 지인들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F, 피해자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취한 F와 함께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방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방에서 나간 다음 같은 날 02:20경 다시 위 방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놀라 잠에서 깨어 F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술에 취한 F가 일어나지 않아 당황하여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1.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H 메시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죄하는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9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방을 나간 다음 다시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E 내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7세 6개월 연령의 수준)인 피해자 F(여, 23세)를 퇴근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도록 한 후 사리분별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3. 18:30경 경기 연천군 H 일대에서, 직장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H 일대를 운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까지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H 일대를 운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까지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6.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연천군 일대를 드라이브하던 중 인적이 드문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3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cd), 속기록, 피해자 메모,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I입소 후, 상담내용 회신) 및 상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메모) 및 메모,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및 의견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연천구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윤활유 납품 업체인 F로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필요한 931,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다음, 이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8,099,3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7,168,3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09,776,569원을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부당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직원들을 허위로 등재한 다음, 그들의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재차 그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H에게 인건비 1,648,220원을 송금한 후 재차 동액 상당을 피고인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414,058,376원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직원들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재차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O에 대한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 별도 CD 첨부), 수사보고(Q 전화 진술 청취 - 별도 CD 첨부), 수사보고(R 전화 진술 청취 - 별도 CD 첨부), 수사보고(S회사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U회사 V 전화 진술 청취 - 별도 CD 첨부), 수사보고(W 관련 X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 별도 CD 첨부), 수사보고(Y 전화진술 청취 - 별도 CD 첨부), 수사보고(H 외 5명에 대한 전화녹음 CD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3,834,945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0:45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동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최근 5년 동안은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에 종사하고, 피해자 D은 E공원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F은 무직으로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 가.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5.17. 15:00경에 영광군 G에 있는 H 복지회관 사무실에서 H 통합발전위원장 재투표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진촬영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F에 대한 폭행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왜 관리소장을 때리냐'며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공탁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탁기록 열람, 복사 신청,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2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부관리센터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부관리센터장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경 위 서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공탁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탁 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및 공탁금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4장, 확인서 2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부관리센터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부관리센터장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포괄 승계하였음)은 한창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창실업 소유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8. 11. 24. 금 15,787,460원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배당되었으나,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보전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공탁금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19,177,494원(이자 4,011,555원 포함)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일신주택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신주택 소유의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4. 3. 2. 443,044,661원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배당되었으나,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피보전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피공탁자로 하는 위 공탁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공탁금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499,835,864원(이자 65,637,764원 포함)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경위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및 인감카드 관리 관련 확인서, 확인서 1.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배당금교부신청서, 각 공탁금출납·회수청구서, 각 지급위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채권관리팀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를 알게 되자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몰래 합계 519,013,358원이나 되는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횡령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피해회사에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유성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성농장 앞 삼거리 쪽에서 오토월드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7. 20:15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시계탑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인력개발 앞 도로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2016고단1696 피고인은 2016. 8. 28. 00:13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51, 퀸즈 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연 후 조수석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79 피고인은 2015. 12. 21. 11:25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들어있는 19,670원 상당의 동전 및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 롯데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16고단1979범행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덕군 G에서 H 시니어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사찰 진입로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금액에 합당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주지 스님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H 시니어타운의 건립 예상 금액은 약 350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밀양 I에 J가 있으나 J는 사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이 아니고, 특히 J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4.경 E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덕에 건립하는 H 시니어타운을 분양받아 신도들과 같이 살면 좋을 것이다.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일단 산사음악회에 사용한 후 기존에 빌렸던 2,750만 원과 합해서 분양계약금으로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H 시니어타운 분양계약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고 특히 H 시니어타운의 분양계약은 H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H 시니어타운의 분양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3번), H 시니어타운 사용계약서, 영덕 H 조성사업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제기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보장한 대로 피해자 명의의 H 시니어타운 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정작 그 계약금은 정해진 예금계좌로 지급되지 않아 입회금 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금은 피해자의 계약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리한 공사와 불사(佛事)를 추진하면서 자금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뚜렷한 변제 대책이나 명확한 이행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2016. 11. 2. 4,000만 원 공탁)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의 정도(H 시니어타운 등과 관련한 별도의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 회복이 지연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22:4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14. 9. 16. 11:10)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한 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만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송역삼거리 방면에서 오송 대원칸타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면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가 773,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20:52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돈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시설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13:3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사료공장을 매입했다.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1억 4,7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진행되던 H 철거공사 계약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1,0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부산 동래구 F에서 'G(대표이사 H)'이라는 식품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구입비용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의논하던 중, 피고인 A의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0. 11. 22.경 G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하여, "G에 쌀을 들여 놓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3.까지 2,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위 지불각서에 피고인들 명의로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G의 운영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지인인 H 명의로 G을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G 설립비용도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고, G을 운영하면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무실 월세까지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아니하면 식자재 구입비용 등 G의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3:4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56세)과 함께 웅덩이에 고인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눈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등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20cm)으로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