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취업을 알아보던 중 네이버밴드에서 알게 된 해외구인구직 정보를 보고 연락한 후 2018. 6.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옌타이(연태), 웨이하이(위해), 베이징(북경)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조선족 사장의 총괄관리 아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이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콜센터 사무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수금팀('출' 사무실), 발신전화번호 변작 등을 담당하는 서버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팀, 콜센터 사무실에서 연락할 피해자 개인정보 DB를 조달하는 해킹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자산이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해 2선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1선,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2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사기 범행을 하는 3선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 소속되어 1선, 2선 역할 및 1선과 2선에 대한 지원과 1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 13:49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원격 접속하여 확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팀뷰어 퀵서포트 앱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결요청이 들어오면 수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한 다음,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기정보,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연락처 등을 탈취하여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거나, 검찰청 전화 등 특정 번호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지정된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특정 번호로부터 전화가 수신될 경우 지정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거나, 녹음을 하도록 하는 기능 등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cyber.apk'를 유포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된 기기정보,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연락처 등을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8대(한국 휴대전화 914대, 중국 휴대전화 24대)의 휴대전화 기기에 원격 접속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938대의 휴대전화에 침입하여 기기정보, 메시지, 통화목록, 연락처, 음성녹취 파일 등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17. 13:49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을 사칭하며 'G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쳐 피해자에게 고소가 들어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검사와 통화해 보라고 기망하고, 이어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1:3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21,1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6,525,375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8, 10, 11, 12, 14, 16, 17, 19, 20, 22, 26, 27, 28, 29, 30, 33, 38) 1.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2.1 사칭 악성앱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9) 1. 대만 서버 추출 전화번호 결과(증거목록 순번 21) 1. 웹로그 상 rid값 호출 요약(증거목록 순번 23) 1. phonek 테이블 rid값 기준 block 등 요약(증거목록 순번 24) 1. 변조대상 전화번호 목록(증거목록 순번 25) 1. 피해자 수신메일 및 첨부파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34)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송받은 파일(증거목록 순번 36) 1. 피해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55, 57, 60, 66, 69, 322, 323) 1. 공람문서 내역(증거목록 순번 4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63) 1.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사기 범죄일시 비교(증거목록 순번 67) 1. 수정된 사기 범죄일람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0) 1. 각 피해내역 관련 경찰 송치 의견서, 각 공람 진술조서, 각 피해내역 관련 범죄인지서, 각 피해내역 관련 미제편철보고, 피해내역 관련 수사결과보고 및 각 진술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3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년 ~ 1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위 콜센터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알면서도 장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수가 166명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6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