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 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친척인 D과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2016. 10. 17. 피고인 B을 대신해 업주로 단속 받았다. 피고인 B은 2004. 11. 10.경부터 2005. 6. 22.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5. 7.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8.경부터 2006. 6. 14.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9.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9. 22.경부터 2007. 5. 2.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6. 1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가을부터 2010. 4. 30.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4.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5. 1.경부터 2011. 5. 2.경까지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7.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의 친척인 D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8.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 F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9. 19.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 B은 그 가족들의 명의를 사용하며 사실상 2004. 11. 1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F를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1.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1. 7. 16.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E에 있는 약 100㎡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평균 약 5억 8,000만 원, 월 평균 5,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E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피고인 B과 D이 같이 관리하는 철골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100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피고인 B과 D이 같이 관리하는 철골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100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F 식당을 운영하다가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이 될 경우 교제 중이던 종업원 A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17.경 A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앞으로 1월이 되면 남편과 이혼할 것이고, 3월 정도에 같이 식을 올리고 살 거니까 업주로 단속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2016. 10. 17. F 식당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면서 단속을 당하고, 2016. 11. 3.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H에게 영업기간, 임차 경위, 판매 품목, 하루 매상, 종업원의 수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마치 A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본 건 F 식당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6. 10. 17. 위 F 식당에서 위 B이 실제 업주임에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면서 단속을 당하고, 2016. 11. 3.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H에게 영업기간, 임차 경위, 판매 품목, 하루 매상, 종업원의 수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음식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무신고영업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미신고 영업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건축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시스템 확인결과) 1. 가족관계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용도 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용도 변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을 하였고 현재는 무허가 음식점을 자진 폐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반복하여 받아왔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그러한 형만으로는 재범 억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영업의 규모나 매출액이 적지 아니하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을 영업주라고 허위로 단속되게 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