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5. 6.경 당시 채무가 약 50억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고, B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 해자 E에게 "F에서 만든 G 화장품 세트 20억원 상당의 물량을 같은 달 15.까지 공급하겠다, 계약금으로 2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가 없고 계약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5. 6. 5. 15,360,000원, 2015. 6. 8. 22,800,000원, 2015. 6. 9. 161,84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 E에게 "자음 2종 화장품 세트 300개가 있으니, 물품대금으로 22,680,000원을 입금하면 오후 12시 전까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가 없고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1,960,000원을 송금받고, 1의 J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6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150,000,000원을 에스크로하면 70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M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채무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스크로 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에스크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처음부터 에스크로한 돈을 바로 찾아서 다른 채무변제나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법무법인 N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7. 22. 피고인이 에스크로의 계약당사자인 것을 기화로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하고 150,000,000원을 찾아 가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지하철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가 (주)에 매월 30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화장품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다, 화장품을 구입할 돈을 융통해주면 화장품을 납품하고 발생하는 이익금 중 반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O으로부터 납품할 화장품에 대한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아 화장품을 구입할 돈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911,263,27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476,145,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합계 435,118,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L에게 "나의 거래처에서 (주) 에 대납한 물품대금이 149,145,800원인데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차용해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고 추가로 1억원의 투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억원 상당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투자를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149,145,8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B에게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신 B에게 돈을 보내주면, 1시간 이내에 갚아주겠다, Q에게 받을 돈 150,000,000원이 있는데 Q 이 일본출장으로 비행기 안에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못해서 그렇다, 1시간 이내 Q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0억원 상당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자 L에게, "Q이 현금 17,000,000원을 주지 않으면(주)에 찾아가 납품과 관련된 문제점을 폭로하겠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 이 피고인에게 납품 관련 문제점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2972]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화장품 도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제 운영하였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마치 S에 공급가액 42,498,13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718,394,412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9.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T 에 1,257,520,0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078,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821,279,985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T에 1,004,206,630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456,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452,393,37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S), 매출전자세금계산서(S)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조사보충조서, 각 매출세금계산서(주)T} 1. 현장확인종결복명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V) 1. 위장가공거래 회보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W), 각 매출세금계산서(W)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 금액의 합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 발급 경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제2 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년 6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