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원을 30명 데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채를 많이 쓴다. 직원들이 돈 빌려 쓰는데 남의 돈 빌리지 말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월 이자로 그때그때 받은 돈의 2. 5%를 주고, 1년 뒤에는 3억 원 원금과 그에 대한 2. 5% 이자를 줄 테니 요청하면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안마시술소에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4,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유죄인정 금액'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65,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 D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의 차용금 관련 계좌 및 장부 정리), 금융거래내역자료(D, F, G, H - 이상 고소인 관련,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사채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받았을 뿐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직원 30명이 사채를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 형님에게 돈을 빌려 쓰고 그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1년만 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월 2.5%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카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이자 월 2.5%만 받으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맡긴 돈을 피고인이 운용하다가 미수금이 생길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본인은 감수할 의사가 없고, 미수금 관계없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3. 30.까지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지급기일을 2017. 3. 31.로 정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14.경 '2017. 3. 2.부터 발생한 대여금청구채권에 의거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8. 5. 30.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2018. 8. 30. 변제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안마시술소 계통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니 3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 본인(피고인)이 돈 놀이를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안마시술소 계통이나 노름판에 돈을 빌려주고 한달에 10%의 이자를 받아서 고소인에게 월 2.5%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안마시술소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2016. 4.경부터 고수익인 꽁짓돈(도박장에서 빌려주는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되지 않아 90% 이상 회수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면 이하). 마.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피고인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주는지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한 사실을 들면서 피해자와 사채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 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어 그 이자로 피해자에게 월 2. 5%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시술소 직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도박장 꽁짓돈으로 빌려주지 않도록 관여한 것은 피해자의 차용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월 2.5%의 이자를 받는 것에 관심을 갖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이 아니라 사채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2016. 11.경까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5. 11.경 성매매로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부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안마시술소를 8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밀린 월세 3억 5천만 원과 체납된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없어 현재까지 피고인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편취액 중 일부(원금과 이자 합계 143,104,000원, 증거기록 제50, 71 내지 75면)는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불법적인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율의 사채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월 2.5%의 이자를 받을 욕심에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C 안마시술소'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원을 30명 데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채를 많이 쓴다. 직원들이 돈 빌려 쓰는데 남의 돈 빌리지 말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달라. 도박장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월이자로 그때그때 받은 돈의 2.5%를 주고, 1년 뒤에는 3억 원 원금과 그에 대한 2.5% 이자를 줄테니 요청하면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채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돈을 약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속칭 '꽁지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배임) 기재와 같이 합계 108,344,9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8,3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채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와 원금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채업의 약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원을 30명 데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채를 많이 쓴다. 직원들이 돈 빌려 쓰는데 남의 돈 빌리지 말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도박장에서 돈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월 이자로 그때그때 받은 돈의 2.5%를 주고, 1년 뒤에는 3억 원 원금과 그에 대한 2.5% 이자를 줄 테니 요청하면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안마시술소에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속칭 '꽁지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무죄인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증거기록 303면 이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4번은 2,250만 원, 순번 6번은 352만 원, 순번 33번은 1,000만 원, 순번 35번은 270만 원, 순번 41번은 300만 원, 순번 44번은 18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제 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순번 23번, 25번, 26번, 29번, 36번 기재 각 돈 거래는 증거로 제출된 계좌에서는 그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증거기록 122 내지 125, 129, 137면)에만 기재되어 있고, 순번 37번은 계좌와 장부에 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바,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계좌 내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좌입금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만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돈 거래와 계좌와 장부에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돈에 관하여는 이를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