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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2021고합23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3:35경 위 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가족들에게 간식비를 보내달라고 연락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어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피해자가 있는 간호사 사무실 아크릴 창문(가로 164cm, 세로 40cm)을 향해 던져, 시가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아크릴 창문을 손괴하고, 위 아크릴 창문이 파손되면서 피해자의 손이 베도록 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296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58세)으로부터 위 PC방 외상 대금 55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외상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은 후 수 회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추락하여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62 피고인은 2021. 4. 7. 06: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꼬집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등 접수) 2021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구급증명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F의 피해금액 확인) 2021고합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내용물이 얼어있는 페트병을 간호사 사무실 아크릴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을 손괴하면서 파손된 창문에 피해자 D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에 타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리다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태양,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D, I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팔마오거리 교차로를 순천역 쪽에서 여수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1차로 및 2차로는 좌회전 노면표지와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3차로는 좌회전 및 직진 노면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 노면표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여수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신대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과속하여 피고인을 추월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진금지표지에 위반하여 여수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그 표지에 따라 신대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2:4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반팔 티셔츠 1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그대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답사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등) 1. 판시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범행 횟수도 여러 번이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6. 12, 20:37에서 21:21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입어본다고 말하며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과 연결된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외환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2.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외 8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0장과 현금 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3. 17:57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1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J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J'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H등산복 상의 1점, 하의 1점 등 시가 1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인 위 KB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20:17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안경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N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0'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000원 상당의 레이벤 안경테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인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 15:25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운영의 'R' 운동화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S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T'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인 위 우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4. 21:12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 W 운영의 'X' 매장에서, 피해자 V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Y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시가 230,000원 상당의 안경테 및 안경알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한카드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를 통해 '한도초과 승인거절' 통보를 받는 바람에 위 안경테 및 안경알 각 1점씩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D, N, S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승인내역서(신한카드사), 국내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사),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1쪽, 제283쪽, 제285쪽, 제287쪽, 제289쪽, 제29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00 피고인은 2019, 10, 7, 18:09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2,29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987,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2020고단799 피고인은 2020. 2. 6. 22: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2층 전자 매장 진열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액션캠 카메라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액션캠 2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470₁ 피고인은 2019, 11, 6. 19:1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원스텝 8C 전동킥보드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757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8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3000원 피고인은 2020. 1. 12, 23:17경 서울 광진구 N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YAMAHA N-MAX 125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사진) 및 현장사진 2020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20201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분실신고접수증 및 각 사건관련 사진 $2020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주로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형마트에서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점차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절도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O은 피해물품인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31. 12:50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수지농협 동천지점 앞 교차로를 롯데슈퍼 용인동천점 방면에서 IBK기업은행 수지IT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1세, 남)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차량의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 방향으로 위 모하비 차량을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차를 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31, 12:5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수지농협 동천지점 앞 교차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남)의 K5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13: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위치한 F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K5 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555,3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행위가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운전경로 및 운전방법, 차량의 속도, 이 사건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 및 차량의 흐름, 피고인이 차량들이 정체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한 언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 및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와 공포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00:05경부터 00:1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들어가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은 뒤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제지받자 "시발 미친년, 아들하고 붙어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라이터와 플라스틱 커피용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5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편의점 내에 있는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것이냐는 질문을 듣자 경장 F에게 "너는 뭔데 나에게 말을 거냐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장 F의 턱을 때리고 발로 경장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조현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및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하나은행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구갈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0, 05: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가, CCTV 구증 수사) 1. CCTV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동두천시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병따개 등을 집어 던지다가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03:30경 위 C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G를 향하여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힘껏 가격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을 나온 [파출소 소속 경사인 J을 향하여 "너도 경찰관이지 조금만 기다려 너도 때려 죽여 줄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D)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각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2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벗어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신발을 신발장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04:5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무인카페 ‘G’에서, 분실카드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7. 04:55경 위 1의 나항의 카페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판기에 넣고 음료 등 대금 7,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7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6,34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7. 27. 16:48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1,00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7.경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E의 H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7,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7,353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결제내역,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서(‘22. 8. 5. K주유소 결제) 1. 범행 장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네 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전체 피해액, 범행횟수와 기간, 절취한 신발은 회수된 사정, 일부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여, 38세)는 B의 아내로 현재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피해자, B은 B과 피해자의 이혼소송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대전가정법원 303호 앞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4:20경 대전가정법원 3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첩년 처음 보는데 인사라도 해야지, 잘 있었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사진을 찍으려 몸을 붙이기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1) 어깨를 미는 폭행을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양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민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 밖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찍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 다가가 이른바 셀카를 찍듯이 피고인의 정면 얼굴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밀친 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밀쳐진 다음 바로 설 수 있었는데도 다소간은 인위적으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밀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137]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 주점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나랑 싸우자, 너 나랑 맞짱 뜨자, 너 같은 놈 5명 때려 눕히는 것 일도 아니다, 야 씨발놈"라고 위 D 주점 업주 G가 있는 가운데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 2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야, 너,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조심해라, 내가 애들 불러서 가게에 진상 부려 볼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대꾸를 하지 않자 "너 산에다가 묻어버릴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5271]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 주점에서, 이미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고 기존에 여러 차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속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 술 한 잔 사주겠다,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통보서 1. CCTV 사진자료 1. 통고처분조회서 1. 현장 씨씨티비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고단5137 사건 중 제1항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에 제2, 3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위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2016고단5217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들 이외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여러 건의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로서 이 건 이외에도 계속 같은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렸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나 가게에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2020고단1232 1. 피고인은 2020. 5. 7. 03: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7. 03: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그렌져 TG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852 피고인은 2020. 5. 7. 03:46 경 부산 사상구 강선로 44에 있는 덕포여중 삼거리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1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7. 03:45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물색하여 그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7. 03:53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물색하여 그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0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P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 대시보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34 피고인은 2020. 1. 12. 03:20 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영업소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싼타페 차량(T)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2020 고단 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2020 고단 1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2020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일부 피해금은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9.03:24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 이르러, 스패너와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02:4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3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2.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I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미용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9. 03:25 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어학원'에 이르러,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어내고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02:4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풀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 G, J,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6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정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주차된 피해자 C의 카니발 차량에 다가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장 및 G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03:54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정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I동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 주차된 피해자 B의 아반떼 차량에 다가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S4’ 1대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17. 13:33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마평지점에서 F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F카드를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77,0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카드를 넣고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1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수사과정에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