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모친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수당, 간병비 등이 보장되는 피해자 F㈜의 G 또는 H에 가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증상이 심각하지 아니하여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23.경 피해자 F㈜의 G에 가입한 후, 2012. 11. 6.경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2. 11. 6.경부터 2012. 12. 1.경까지 26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심각하지 아니하여 약 2주 간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입원 당일 외출하였을 뿐 아니라 허리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며 입원하였음에도 그와 관련된 치료는 받지 않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131,2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J병원에 262일 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493,748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해자 F㈜의 H에 가입한 후, 2013. 4. 17.경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3. 4. 17.경부터 2013. 5. 25.경까지 39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심각하지 아니하여 약 4주 간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치료를 위한 내과 협진을 거부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6. 3.경 피고인의 모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494,146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J병원에 208일 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265,901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9. 30.경 피해자 F㈜의 G에 가입한 후, 2007. 10. 23.경 경산시 K에 있는 L병원(현 M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07. 10. 23.경부터 2008. 1. 15.경까지 85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심각하지 아니하여 약 2주 간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입원 기간 중 3회의 외출, 3회의 외박, 8회의 무단 외박을 하였으며 2007. 11. 15.에는 병원 외부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귀원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2. 19.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4,261,2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L병원 및 J병원에 827일 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555,902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1. 26.경 피해자 F㈜의 G에 가입한 후, 2009. 10. 5.경 경산시 K에 있는 L병원(현 M병원)에서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2009. 10. 5.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43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심각하지 아니하여 약 2주 간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입원 기간 중 8회의 무단 외박, 1회의 무단 외출을 하였으며,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귀원하여 병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7.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1. 19.경 5,854,91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7.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L병원 및 J병원에 448일 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190,962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6. 27.경 피해자 F㈜의 G에 가입한 후, 2012. 7. 10.경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2. 7. 10.경부터 2012. 8. 14.경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심각하지 아니하여 약 2주 간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의료진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처치는 소염진통제 및 근이완제 처방,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로서 특별히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이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8. 22.경 4,350,160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J병원에 493일 간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194,507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R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1,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4,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후 적법한 보험금 지급 절차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도17541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주로 허리뼈의 염좌 및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식도역류병으로, 피 고인 B은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피고인 C는 요추협착, 천식, 두통, 고지혈증, 무릎 관절염 등을 이유로, 피고인 D은 허리 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식도역류병, 백내장, 고지혈증 등을 이유로, 피고인 E는 추간판 장애, 목뼈염좌 및 긴장, 역류식도염 등을 이유로 각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위 질병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하다. 2) 피고인 A은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계속해서 외출을 하거나, 병원외의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외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무속인으로서 타인의 소위 신병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병원을 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간호기록에 '매일 저녁 밖에 나가서 술먹고 온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나11451 판결).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B은 입원기간 중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하거나 병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진료는 수액, 소염진통제, 복용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4) 피고인 C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입원기간 중 부재중인 모습이 여러번 목격된 바가 있으며, 입원 기간 중 음주를 한 바도 있다. 5)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 D은 입원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일수에 밤 11시 가량부터 야간 외출을 하였다. 또한 병원 내에서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을 간호사에게 보여주면서 간호사에게 위압감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E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병실에 있지 아니하고 병원 외부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병실 밖의 정자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입원 기간 중에 목욕탕에 간다거나 예식장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기도 하였고, 의사의 퇴원 권유에도 퇴원을 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S과 경찰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는 과다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적정입원일수 의견조회에도,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들의 입원일수는 과다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 B,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보험사기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고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운용해온 일부 보험회사들의 잘못과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무분별하게 입원시켜 눈앞의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일부 병원들의 잘못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부추기는 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내지 피해자 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