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0: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B’, 문서 하단에 ‘회사명 : ㈜C, 대표이사 : D’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2:1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란에 ‘E’, 문서 하단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 G’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와 제목 란에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채무자 란에 ‘E’, 문서 하단에 ‘F㈜’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몇배 물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1:05경 김해시 H에 있는 건물 앞에서, 사실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이다. 대출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타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 한정 위반이다. 기존 F론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잔금 1,32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1. 14:30경 울산시 울주군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거래명세표, 카톡대화 등 사본 첨부), - 압수물 사진 8부 1. 수사보고(위조한 C카드 납입증명서 첨부), - C카드 납입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서(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1부 등, - 은행거래명세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하여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액 1,320만 원 중 1,020만 원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부 금원(16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