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양대행 업무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토목건축사업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D를 통해 2014년 5월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C이 남 양주시 I에서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분양대행권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주고 분양대행권을 회수해야만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으니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도록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6. 9. 2억 원, 2014. 7. 10.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31. 3억 원, 2014. 9. 3. 1억 원, 2014. 10. 2. 3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 업무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음주운전 합의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11.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상태로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앞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하 여직원과 음주상태로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 1,500만 원, 2015. 1. 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과정 등 확인, 피의자 A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금전 편취, 수표사용처 보고, 피의자 계좌 분석보고) 1. 명함사본, 수표사본, 계좌이체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죄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이 시행사인 아파트의 분양대행 사업을 제안하면서 분양대행 보증금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G는 10억 원의 마련이 어려워 피해자 H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 H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총 10억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증거기록 1권 제132쪽, 2권 제57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분양대행 사업도아파트 2,500세대 전부에 대한 것인 점(증거기록 2권 제9, 54쪽),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 사업을 맡지 못하면 10억 원의 배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1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위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0억 원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해 주거나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억 5,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