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1298] 1. 피고인 A은 2015. 9. 말경 대구 수성구 F, 1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아직까지는 성매매업소가 돈을 많이 번다. 성매매업소 H에 빈자리가 한 군데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당장 돈이 없다는 거다.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경찰에 적발될 것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단속되면 벌금 500만 원, 두 번째 단속되면 벌금 1,000만 원이고, 세 번째 단속되면 구속되니까 두 번째 단속되고 난 후 곧바로 업주를 변경하면 된다. 운영은 전적으로 내가 할 터이니 너는 그저 나만 믿고 투자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I)로 성매매업소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0. 위 계좌로 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말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교부받고, 같은 해 10. 말경 성매매업소 월 임차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가씨 비용으로 돈이 모두 묶여 있는데 며칠 있으면 몇 천만원이 들어오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값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성매매업소로 인한 수익은 있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 채무가 3,000~4,000만원 가량 있었고, 개인채무가 1,5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및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5. 9. 22.경 노래방 비용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5,521,652원 상당의 대금을 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업소에 아가씨를 대려면 차가 필요하다. 명색이 H 업주인데 종업원들 보기도 그렇고 중고 외제차를 한 대 할부로 뽑자, 장사 시작하면 할부금 넣는 건 일도 아니다. 성매매업소를 하면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2천만 원은 거뜬할 것이다. 나는 신용불량자이너 명의만 빌려달라. 네가 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대출을 받은 할부금 부분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 채무가 3,000~4,000만 원 가량 있었고, 개인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대출을 받은 할부금 부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1.경 피해자 명의로 양도인인 J으로부터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K 벤츠 차량을 매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비용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이전등록비용 400만 원, 피해자가 중고차대출금으로 납입한 잔금 5,000만원)을 위 양도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해 주면 기계값과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원금 93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엣지 휴대전화(모델명 : SM-G285 32G) 1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원금 939,400원 및 통신요금 170,740원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27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특정업소에 아가씨를 알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특정업소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다방 등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인천 남구 N 소재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아가씨를 공급해 줄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알선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13.경 인천 남구 N 소재 P의 업소에 도우미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그 주변 업소에 동우미들을 소개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농협 대출확인서 등 추가서류 첨부),휴대전화 할부계약서 등 첨부, 금융거래확인서 등 첨부, 녹취록 1부 첨부, 수사보고(벤츠 E300 중고차량 매매에 관련된 참고인 S, T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의 각 기재 [2016고단2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500만 원 입금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피고인 B,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일을 할 의사도 없이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 피고인 A 이 '완월동에서 일했던 것으로 해라'라고 말을 하여 저역시 완월동에서 일을 했던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완월동 업소에 1,100만 원의 빚은 없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돈이 약 1,100만 원 정도였고, 그래서 피고인 A에게 선불금으로 1,100만 원 정도를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P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1,400만원 정도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부산 완월동에 빚 1,4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하자. 선불금 1,4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라고 하여 제가 피해자 P에게 선불금 1,400만 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이 '알게 된 지 오래 됐다고 말을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 안 지 3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업소에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P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지 2일만에 피해자 P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위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업소에서의 근무조건 및 근무강도 등의 이유로 그만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P은 피고인 B, C가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5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 A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고 그 직전에 피고인 B, C에게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 B, C가 피해자 P에게 '할 만 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취지로는 말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성매매업소의 운영 또는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O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실제 피고인 A을 통해 교부받은 금액은 각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가 각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각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피고인 B, C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각 5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 P에게도 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