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7. 00:1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운전석 등받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6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니가 뭔데, 너 계급이 경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어깨를 수회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1. 20: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4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4%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0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서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올린 다음 빈 방으로 들어가 벽에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대고, 얼굴을 들이대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의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 포옹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들어올리거나 벽에 밀어붙이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포옹에 놀라 뒷걸음쳐 물러났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전치 4 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추행 및 상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진술을 탄핵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즉시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 혹은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흉부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서 들어올렸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흉부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7. 6. 1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흉부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수사기록 제61쪽). 이 사건 범행 일시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통을 호소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원인을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에 문경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문경까지 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구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굳이 문경까지 가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의 빈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포옹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바람에 피고인도 2~3m 정도 끌려서빈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8쪽),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놀라서 뒷걸음쳤다고 하여 피해자보다 체구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방까지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노래방 카운터 근처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피고인은 이를 '가벼운 포옹'이라고 표현하고 피해자는 '강제로 끌어안은 것'이라고 표현하나, 그 행위가 카운터 근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치한다), 이 사건 노래방의 구조상 카운터 근처에서 개별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도에 놓인 의자와 텔레비전을 피하여 지나간 뒤 방향을 틀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이끌려 실수로 방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화장품 등 수출업체인 (주)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B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이 정부기관에서 비밀리에 보관 중인 금괴나 구권화폐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 그 말을 믿고 금괴 구입을 부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골든바(금) 5kg을 2억 원에 구매하여 주겠다. 2주 내에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골든바(금)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내용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사본,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주식회사 B과 춘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주식회사 B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3. 1. 24.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5175호 건물명도등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고, 대한민국은 2013.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2.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3. 6.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며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내용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19) 1. 고발장, 등기부등본사본, 판결서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위법 사용, 수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5175호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은 승계집행문이 대한민국에게 부적법하게 부여되었거나, 피고인에게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집행개시요건을 결하여 효력이 없고, 위 인도집행은 위 판결의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그쳐 강제집행의 완료를 전제로 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3. 7. 3. 춘천지방법원 2013카기205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이를 제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점유하였던 것이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임차 당시 주식회사 B의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점용해 왔던 것일 뿐이므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대한민국이 적법하게 위 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이상 기타 집행개시요건을 결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절차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위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비롯하여 가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그 완료일까지의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중 인도명령 부분이 집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형법 제140조의2에서 정한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판결의 나머지 이행명령 부분의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해석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며, 위 인도집행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2013카기20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인용결정으로는 나머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가 가능할 뿐 이미 종료한 인도집행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손괴하는 등 그 침입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침입행위는 형법이 정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침입행위 당시 대한민국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채권에 지나지 않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임차권을 이유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당연히 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및 행정재산 위법 사용, 수익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2017고단3865 1. 피고인은 2017. 10. 31. 10:5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18-3 수암시장 앞 노상에서, 울 산남구청 C과 소속 C과에서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해 집행을 하려고 하자 남구청 철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울산남구청 C과 소속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노점상 철거근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32 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9:10경 울산 북구 F건물 101동 10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치킨을 시켜먹고 술을 마신다면서 잔소리를 하자,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2홉들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존속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단속 공무원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 도중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특수존속폭행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별로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끔찍한 결과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4번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00일 이상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과적단속 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와 전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0:05경 울산 동구 문재사거리 근처부터 같은 구 봉수로 36엘피지 충전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 사무소를 통해 소개를 받아 B을 간병하면서 B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B 명의 신용카드 겸용 C은행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부터 2019. 3. 19. 01:30경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이 잠자는 틈에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신용카드 겸용 C은행 현금카드(이하 'C카드'라고 함) 1개와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9. 01: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은행 호평지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 C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 09:3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통합 ATM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 C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간병인의 카드를 훔쳐 자신을 위해 사용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00:56경 인천 계양구 B빌딩 1층 C식당 가게 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30경 춘천시 효자로 춘천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후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인천 남구 C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인 F BMW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의 대금이 1,680만 원이고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83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68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830만 원의 차액인 85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매매종사원이 아닌 피고인이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량 가액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약344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G은 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G은 중고자동차 매수자를 만나 매매단지에 전시된 상품용 자동차를 안내하는 일명 출동직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진행 과정을 전달받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처리하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일명 팀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 자동차를 알선 매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12. 9. 인천 남동구 H매매단지에서 토스카 자동차를 알선 매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9.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3.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부터 위 확정된 약 식명령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7. 12. 경까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일명 팀장으로 G 등 직원들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었고, 중고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인천 소재 매매단지에서 고객을 만나 매매를 중개하고 할부금융 회사 사무실이나 그 인근 장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행장소가 서로 상이한 것은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한 중고 자동차가 보관된 매매단지가 다르기 때문일 뿐,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서 'G 등과 공모하여 '미끼매물'을 먼저 판매한 다음 상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면하기 위하여는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스카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자동차 매매업 영위 형태 또한 유사하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부터 위 약식명령 기재 범행일시 사이에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등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일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35경 순천시 조례동 엔조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3.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대물사고까지 유발한 점,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현광아파트 입구사거리를 서구청 방면에서 루원시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를 피고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SM520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로 밀려나 루원시티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8세), I(여, 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현광아파트 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관공서 등의 판촉물 수주 및 납품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햇살론 등의 금융권 대출금이 약 4,000만 원 정도, 사채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던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선물 판촉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업체들로부터 판촉물 수주를 받아 15일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일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라 판촉물수주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 부평구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F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니, 850만원을 빌려주면 세입자를 변경하고 전세금을 받아 지난번에 못 갚은 3,000만원을 포함하여 3,85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50만 원을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존 채무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초순 인천 부평구 H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톡메시지로 "38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 정도 남는 일이 있는데, 14일 내에 돌려줄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회에 걸쳐 14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동거관계에 있었던 I의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관계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높은 사업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피고인은 판촉물 수주에 필요한 선납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면 그 납품대금이나 수익금으로 단기간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을 수중에 확보한 당일 I(동거인)에게 730만 원, J(채권자)에게 700만 원,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비롯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12, 375, 570쪽). 이윽고 피고인이 변제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의 독촉에 응한 I이 급전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148, 575쪽). 당시 피고인은 사채의 누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3,000만 원의 차용규모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상한 변제방안은 제3자나 양친에 대한 의존을 비롯하여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거나 막연한 대목이 엿보인다. 고소가 취소되거나 응보가 감소한 이후 피해자가 비로소 작성한 확인서(증 제1호증)는 판시 증거를 독자적으로 탄핵할만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거인의 변제나 피해자의 측은지심과 같은 부가적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금 전액을 15일의 단기간에 제때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와 차용 경위를 비롯한 정상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의 나항 사실은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G 각 진술부분 1. 이체거래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의 규모와 경합범관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한 사례로 포섭하기 어려운 점,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전형적인 차용사기의 범주에 속하는 점, 동거인과의 금전적인 갈등관계가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미친 영향,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초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사채에 쫓긴 편취금의 용처가 사치나 도박과 같은 탕진과 거리가 있는 점, 재범 억제와 갱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로의지의 보유, 고소 취소 이후에도 진행되는 추가 변제 [선고형의 결정] 중첩적인 감경인자의 비중과 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상승으로 하한의 1/3감경 : 3월 - 2년6월)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말경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사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물건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말경부터 2018.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합계 4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E노래방'에서 위 D의 누나인 피해자 F에게 "가전제품의 총판을 운영하니, 가전제품을 싸게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의 총판을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건조기 및 스타일러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영수증, 거래내역 명세표, 각 통장사본,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영장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4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8. 1.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병원 1층 농협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2018, 1.26.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3. 2018. 2.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서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