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A을 소개받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교단 소속 의료법인인 D재단의 이사장이다, <지역명>에 국내 최대 80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2021. 3.경 의료법인 인가가 나면 E신탁에 신탁해 놓은 700억 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판공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 요양병원에 의료기기 등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일명 '간납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련 재단의 이사장 내지 이사가 아니었고, C 교단에서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마치 요양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었고, 700억 원의 신탁금도 그 실체가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금확보 방안 등이 마련된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요양병원 설립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로 선정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0.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2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M, N, 정상군의 각 법정진술 1. A,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신협, B 국민은행 통장(앞면),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변제금), 토지매입 위치보고서, 토지지주작업 종합보고서, 금융자료 회신(B), 금융자료 회신(J), 금융자료 회신(O), 광업권 등록취소 관련 안내 1. 입출금 내역 증명서, 수표 사진, 각 차용증서, 각서, 확인서(위탁), 미술품 위수탁 계약서, 미술작품 매매계약서, 미술작품 등 공급계약서, 미술품 위수탁 계약서 1. 수사보고서(각 계좌별 피해금 수취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파일), 고소인과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수사보고(그림 목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단의료법인 K 사업계획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P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D재단 관련)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단법인 V), 수사보고(O 계좌분석), 수사보고(범행 계좌분석), 수사보고(O 직후 계좌분석) 1. 각 공소장 사본(서울남부지검 2023형제21132, 25881, 2699호),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속칭 '사채놀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차용해 주거나, 미술품 매매차익을 얻게 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는 화가들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것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등을 설립할 계획을 설명하면서 요양병원 설립 후 피해자에게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맡게 해주는 것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부터 피해자 소유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위 변제 부분은 이 사건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기망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237,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금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1) 2020. 8.경 식당에서 지인인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봤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C선교회(이하 'C'라고 한다) 소속 의료법인 재단인 D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지역명> 일대 16,000평 대지에 병상 800개인 요양병원과 기숙사, 교회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2)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이 L을 통해 자신에게 요양병원이 설립되면 간접납품업체 일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여 2020. 10.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3) 피고인이 2020. 11.경 'D재단으로부터 월급 6,000,000원, 판공비 명목으로 20,000,000원만을 받고 있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부족하다. 2021. 3.경이면 의료 사단법인 인가가 나고, 그 이후 E신탁에 신탁해 놓은 용역비 700억 원도 요양병원 등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1. 3.경까지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원리금을 갚고, 병원 설립 후에는 약속한대로 간접납품업체 일을 맡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20. 11. 20.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이 2021. 3.경까지도 의료 사단법인 인가가 나오지 않자 '2021. 9.말경에는 틀림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적으로 요양병원 부지 매입비, 재단운영비 등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송금한 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2021. 10. 초순경 사이에 의료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는 말도 하였다. 5) 피고인이 2022. 1.경부터는 요양병원 설립 후 요양병원에 납품할 미술품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까지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원금만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미술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6) 그러나 요양병원 설립 업무가 지지부진하였고, 이에 2023. 5. 9.경 대전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2021년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의료 사단법인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이 <지역명>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지인인 Q, R 등에게 투자를 했다고 말을 한 것 뿐이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각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요양병원 설립 계획 이외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거나 양해를 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다수의 참고인들이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1)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C에서 힘 좀 있는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C에서 돈을 받아서 요양병원을 지을 계획이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양병원이 설립되면 간접납품업체를 맡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료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직접 소개시켜 준 위 L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 또는 방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의 과거범죄 전력 등을 이야기해주며 돈을 송금하는 피해자를 만류한 정황만이 확인되는바, L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의 지인인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역명>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C와 연결된 재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요양병원이 설립되면 장례식장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간접납품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요양병원 간접납품업체를 맡기로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고, 의료사단법인 인가도 곧 난다는 말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지인인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을 지을 예정이고, 필요한 돈은 C와 관련된 재단에서 나올 것이며, 요양병원이 설립되면 피해자가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 피해자, M 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의료재단이나 요양병원 이사장을 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L뿐만 아니라 2020. 10.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요양병원 설립 또는 의료 사단법인 설립 업무를 도왔다는 M, S 모두 '피고인이 C와 관련된 재단의 이사장으로 소개하며 C 재단의 돈으로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고, 요양병원 설립 후 피해자에게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맡기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위 각 증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와 연결된 재단의 재산으로 요양병원을 지을 계획이고, 요양병원 설립 후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맡기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와 관련된 재단의 이사장라는 직함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기숙사 등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요양병원 등이 설립되면 피해자에게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맡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2023. 9. 22.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작성된 사업계획서 중 일부만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실제 "K"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실버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제출된 사업계획서 표지에 C가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명> 수련원의 배경 사진까지 삽입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인에게 C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C 재정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이 C에서 재정장로라는 직책을 담당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한 사실도 없으며, C에서 <지역명>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P 역시 C와 전혀 관련 없는 단체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3) C는 선교사업, 교육 및 사회교화, 구호, 봉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0. 16.경 재단법인 V을 설립한 사실이 있으나, 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2023. 8. 11. 기준으로 8명의 이사가 등기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사나 재정장로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체의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C와 관련된 재단의 장로 등 주요간부라거나 C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등의 건립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취지로 한 말은 허위로 판단된다. 4) 더구나 피고인이 2020. 10. 무렵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업보고서인 "토지주작업 종합보고서"를 보면, 사업추진의 근거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각종 통계지표가 교부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인 2012년의 통계 자료이고, 첨부된 각 매도 동의서 역시 매도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설립계획을 설명할 당시 사업 대상지로 지목한 <주소> 일원 토지 소유자들이 작성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위 매도동의서 중 토지주로 표시된 T, U의 매도동의서의 경우 동의 대상의 토지가 분명히 다른데도 동의자 서명란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여 동일인이 그 이름만을 달리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약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고 하나 계좌내역 등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대전지방검찰청의 대전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23년경 <지역명> 지역에 의료법인 인허가 신청 1건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한 것만 존재하고, 그 외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의료법인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료법인 허가 및 요양병원 설립 허가 준비를 하였다는 앞서 본 M, S 모두 이 법정에서 '요양병원 등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동일하게 증언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의료법인 허가 및 요양병원 설립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이 사건 피해자 외 다른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2. 7.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9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8. 6. 27.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호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선고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 대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재정장로 등을 사칭하며 교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부터 줄곧 C 장로 등의 지위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요양병원 설립 등을 추진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지역명>에 요양병원 등을 설립할 실질적인 계획이나 자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역명> 일대에 요양병원, 요양원, 교회 등을 짓고, 그 요양병원에 대한 간접납품업체 역할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여러모로 허위로 판단된다. 라. 반면, 피해자의 '사채놀이' 일환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다거나 미술품을 구매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19억 원은 피해자의 사채놀이를 위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3억 4천만 원은 요양병원이 설립되면 그 이후 요양병원에 판매할 그림을 구매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요양병원 등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무려 19억 원 가량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피고인과 그 지인 또는 피해자와 그 지인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서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무려 22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최소 13억 원 가량은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로부터 약 월 2부의 이자를 약속하고 빌린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2. 5.경 이 사건 피해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에 관하여 약속한 이율도 월 2부에 그쳐(증거기록 제46 내지 59쪽), 피해자가 이자 상당액의 금전적 이익 자체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속칭 '이자놀이'가 아닌 피고인이 약속한 요양병원의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맡을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데 사용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 내연녀 O 명의의 각 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 19억 원 중 상당수의 금원이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대여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종전 채무 또는 O의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미술품 구매대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허위이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미술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미술품 구매 이후 현재까지도 미술품이 판매되었다거나 그 판매대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각 미술품 역시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 설립 후 간접납품업체 업무를 맡는 것을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차용해주었다거나 요양병원에 납품할 미술품을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의 담보 목적으로 <주소> 전 872제곱미터에 관하여 2022. 5.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나 Q의 광업권(등록번호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지역명>/<지역명>, 광종명: 고령토, 면적: 281ha)에 관하여 2022. 3. 4. 피해자에게 채권최고한도액을 1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편취범의가 없다는 주장도 하나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채놀이' 등을 위해 피고인이 그 지인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굳이 실제 차용인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에 더해 위 토지 및 광업권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광업권 취소 예정 통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져 피해자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변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1. 20. 고소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고, 2020. 12. 4.경 20,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 15. 무렵부터 2022. 8. 14.경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한 748,967,917원을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사가 없었거나 위 변제된 금원 자체는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아래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20. 11. 11. 15:42:38경 피고인의 내연녀인 O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1권 216쪽 계좌내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해자는 2020. 11. 20.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여 위 2020. 12. 4.자 20,000,000원의 송금은 피고인이 2020. 11. 20. 이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변제금으로 보일 뿐으로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 18.경 또는 2021. 4. 16.경 O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그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변제받은 200,000,000원의 경우도 피고인의 요양병원 설립 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교부되지 않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그 밖의 나머지 금원의 원금 전부에 대해서 2021. 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 차용증서까지 작성되어 위 차용증 작성일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은 이자 명목의 금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증거기록 46 내지 6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237,000,000원 중 원금 20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48,967,917원(= 위 748,967,917원 - 원금 변제액 200,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교부된 돈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금 일부인 2억 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이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 가량의 금원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가석방 후 누범기간인 불과 8개월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C 재정장로 등을 사칭하며 합계 약 670,000,000원 가량을 편취하고, 그중 약 120,000,000원 가량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당시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비록 징역 3년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위 사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외상 합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처벌은 물론 누범기간 중인데도 죄의식 없이 출소 직후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존중하고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지역명>에 소재한 모텔건물 2채를 소유한 건물주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합계 8억 원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말에 속아 지인들로부터 월 2부의 이자로 금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지인들에 대한 이자라도 갚겠다는 의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의 재산상태나 피해자가 처해진 상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 그런데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된다면 범행 당시 구입한 미술품 등을 판매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의견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금 중 200,0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000,000원 외 약 500,000,000원 가량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