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2.경 지인인 F로부터 F의 내연녀인 피해자 G(여, 46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3. 28.경 F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F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F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사진을 전달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수차례 만나 'F1 G(피해자를 칭함)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수백억 원을 뜯어냈는데 나에게 F과 G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G에게 Fl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사람인데 이를 막을 사람은 우리뿐이라고 하여 사례금을 받아내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F 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9.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와 F이성관계한 동영상을 F이 갖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인데 이 나에게도 동영상을 보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F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J으로 피해자에게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일산 건달인데 Fl C을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이 F1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300억 원대 사업가이고 K 매장이 7개 있으며, 강남에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가 맞느냐'라고 질문하여 F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7. 10, 1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l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예정인데 자신들이 이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건 남편하고 할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 및 피고인과 F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요,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들은 '5억 원을 줄 수 있느냐, 3억 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4, 20:05 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쇼핑백에 담아 준비한 현금 2,200만 원을 확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O'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P K3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와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A의 옆에 두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Q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G과 F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J으로 C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11:24 경 고양시 덕양구 Q아파트 22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G 과 F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J으로 B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녹취록 1. 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가. 제1 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10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음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별다른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별다른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