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65 피고인은 2014. 12.5. 09: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컵, 쟁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정 867 피고인은 2012. 6. 2. 22:25 경 경기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찾아와 오전에 피고인에게 사다 준 담배값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D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교부받고, 봉사료 70,000원 상당의 아가씨를 제공받아 합계 2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2: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19세)이 편의점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변기 앞 보일러 밑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 15:00경에 걸쳐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몰카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씨포카 20대, 백설공주 10대, 청산 10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가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 당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료이용권, 내사보고(D게임장 운영장면 및 환전 장면 확인에 대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내외부, 환전영업에 사용되는 무료이용권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그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를 통하여 사실상 게임을 이용한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8:29경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상향등을 깜빡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차하게 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향등을 깜빡거린 것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 옆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돌았냐, 어디 쌍라이트를 켜냐."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조회서, 보복운전 접수의 기재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속 80km로 달리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2:0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8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6.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27. 06:51경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F 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로써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불가피한 점, 치명적인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성범죄는 마약투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그 건강상태를 감안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톨게이트 앞길까지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 골목에서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하자, "내가 피해자야, 씹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폭력, 모욕, 업무방해 관련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피고이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성터널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잘 지키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77,62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견적서, 내사보고(목격자 F에 대한 진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도주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열람·확인하고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정에서 도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전과 없다.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의 F G H 등 대형마트에 입점시켜야 하는데 딜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수익이 나니까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계좌이체처리내역, I 명의 J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N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 위증교사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도 주로 자신의 유통경력 등을 들어 사업투자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형사사건의 해결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미미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이자 명목으로 640만 원만을 변제한 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짧은 기간 거액을 교부하는 등 경솔한 판단으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사업을 위하여는 사업 진행을 위한 물품 공급처 등을 물색하는 일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2012. 5.10. 06: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E(25세) 관리의 "F"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맥주값 계산도 늦게 해주면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담배를 피우면서 "알바생 주제에 왜 이렇게 불친절, 야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오늘 여기 잔돈 없어서 장사 안하니까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거스름돈을 한 손으로 주느냐며 1,000원짜리를 거스름돈으로 주면 이를 500원짜리로 달라고 하고, 500원짜리를 주면 다시 100원짜리로 달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1)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불친절에 대하여 손님으로서 항 1) 공소사실에는 "40분"으로 되어 있으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약 20분 정도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의 또는 훈계를 하는 권리 실행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5.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의 술집에서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술집을 나와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1601동 앞 노상에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2.분 및 2012. 3.분 임금 각 3,200,000원, 2012. 2.분 및 2012. 3.분 통신비 각 95,000원,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41,150원 등 합계 6,631,15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D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3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성매매를 한 후, D(여, 16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 2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2. 24, 범행 당시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2. 2. 24. 이전에 D과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D이 피고인에게 '카드는 이미 버렸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던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난 미성년자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에게 2012. 2. 24.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면서 D과 '만날 수 있나요/네/ 나 너 아는데 상관없니? / 누군데여/카드 / 뭔 카드 / 마티즈오빠야 / 경찰서 같이 가려고? 이번에 너 도움주고 만나려고 ㅡ ㅋㅋ 왜 이제 돈 생깃나 / 장난 진짜 안해, 안되니'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후 D을 만난 점, D의 외모와 말투가 앳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DI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2. 2. 24. 에는 D이 청소년인 정을 알면서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인 것)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이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1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2. 22. 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매월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6년경부터 2008. 2. 22. 경까지 E, F 등 피고인의 지인 10여 명을 상대로 매월 1.5~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씩의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현금)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과장, 피고인 B은 'D'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에서 'E' 마트에 화장지, 기저귀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채위 마트가 부도나자 납품한 물건들을 임의로 회수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 마트에 이르러 위 'D'에서 납품한 물건들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다른 물건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지하 1층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l 보관 중인 시가 155만 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35 만원 상당의 야전침상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침낭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스노우라인 화로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JEEP 테이블 1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코베아 기가 썬 히터(lpg 전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콜맨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276 만원 상당의 물품 8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1톤 탑차에 옮겨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목록 제출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은 직속상사인 피고인 A의 명령에 따라 위 물건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자 관리하는 영업구역이 달랐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성남시는 피고인 A의 관리구역으로서,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직속상사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명령을 불복종하기 어려웠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2~3시간 가량 머물면서 피고인들의 회사에 납품하지 않는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고, 마트의 매장은 이미 텅텅 비어 있어 그 옆에 있던 창고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펜션 경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7. 위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 이 항소하였으나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l 대구 서구 G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H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 대구 서구 11층 J 매장 내 탕비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건물 서측 K을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13.경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건물 1층 동측 J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13.경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2015. 1. 16.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 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계획적 범행이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으로는 선순위 담보권자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강제집행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구입한 즉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인천 남동구 B 216호에서 마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1,500만 원에 관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인도최고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면서 차량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곧바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 이득을 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1. 2017. 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4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사는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7. 3. 16.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00:30경 광주 서구 B, 1층에서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6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7~8회 툭툭 건드리면서 "너 이새끼 죽여부려! 너 내가 못 죽일 것 같 9 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회, 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공무집행방해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복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