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반도체장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재정, 경리, 회계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업무의 중간책임자인 과장,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대리로 함께 일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법인카드 사용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인 외환카드(카드번호 I)를 업무상 보관 중, 피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식사비용 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외환카드로 41회에 걸쳐 합계 3,008,3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 회사 소유의 산업용 온조기 2대와 플라스틱레진 675kg을 J에 매도하여 받은 기계 대금 22,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1. 11.경 물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2011. 11.경 회사 창고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메인서버 예비용 2TB 하드디스크 3개 시가 808,1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1. 12. 14.경 물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2011. 12. 14.경 회사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시가 1,461,900원 상당, 컴퓨터 160GB 하드디스크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허위 영수증 제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6.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레스토랑에서,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음료 26,4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6,400원의 영수증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비용환급금 명목으로 26,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합계 7,329,8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허위 물품 구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비용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3.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에 마우스 시가 359,700원을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마우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마우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교부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합계 18,264,719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관리이사이고, C는 피고인의 밑에서 회계 경리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회계 관련 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C 사용의 컴퓨터 160GB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절취하고, 그 자리에 위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40GB 구형 하드디스크로 바꾸어 후임자가 피해 회사 회계 관련 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8.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수리점에서,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량수리비 180,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80,000원의 영수증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비용환급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5,060,56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식대 68,200원을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68,200원의 영수증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비용환급금 명목으로 68,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11,207,29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범죄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인수인계자료, 외환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 피고인들 각 현금사용내역, 컴퓨터 구매내역, 컴퓨터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담당업무내용, 하드디스크 복구작업내역서, 작업비용, 회사공금으로 자동차 정비 및 썬팅, C 컴퓨터 하드디스크 절도, 2009. 내지 2011. 카드이용내역 등, 피고인들의 2009. 내지 2011. 현금이용내역 등, 법인카드 가입신청서, 보유카드내역, 컴퓨터 사진, 복구화면, 파일내용, 세금계산서 등, 복구화면, 도면 등, 의견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업무출장기록일지, 교통비지급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출표,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절취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5. 26. 물품대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피고인 A의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업무상횡령죄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회사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 및 편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 A의 이득액은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 금액 전부를 피해 회사에게 공탁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해액 중 합계 5,7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