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5.경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 시운전, 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기술 주식회사 공무팀장으로서 작업장의 안전 및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환경기술 주식회사(이하 '환경'이라 한다)는 2000. 10. 15.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 총 면적 35.355m² 부지에서 수원시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한 후 이를 소각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피해자 임(53세)는 수원시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용역 주식회사(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수원시 일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환경기술이 관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환경기술이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은 반입장, 쓰레기벙커, 소각로실로 이루어져 있고, 쓰레기 벙커는 가로35m, 세로 25m, 높이 13m의 직사각형 지하구조물이며, 쓰레기 벙커 옆에 소각로실이 연결되어 있고 쓰레기 반입장에 있는 5개의 덤핑 도어를 통하여 쓰레기 수집차량이 쓰레기를 벙커에 투입하고 있다. 쓰레기 벙커는 유해물질이 저장된 곳으로 지표에서 벙커 안으로 약 8m 내려갈 경우 그곳의 혼합가스농도는 산소평균 16.02%, 일산화탄소 평균 592ppm, 메탄가스 평균 22.8%이고, 벙커 안으로 약 9.5m 내려갈 경우 그곳의 혼합가스농도는 산소 평균 14.4%, 일산화탄소 평균 996ppm, 메탄가스 평균 31.3%이며, 벙커 안으로 약 11m 내려갈 경우 혼합가스농도는 산소 평균 13.3%, 일산화탄소 평균 1,047ppm, 메탄가스 평균 35.3%이다. 정상적인 공기 중 산소포화도는 20.99%이고, 공기 중 산소포화도가 10%가 되면 현저히 호흡이 곤란해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며 산소포화도가 5% 이하가 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은 2009. 2. 24. 12: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벙커에서, 쓰레기 반입 작업을 하던 피해자 임가 쓰레기 반입 작업중 사고로 절단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박의 손가락을 찾기 위하여 쓰레기 벙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용 크레인을 타고 쓰레기 벙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쓰레기 벙커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며 당시 쓰레기 벙커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지상에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바닥까지 깊이는 약 8m에서 11m 정도이며 그곳의 산소 농도는 평균 16.2%에서 13.3% 사이이므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가 쓰레기 벙커 안에 들어갈 경우 사전에 환기를 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띠를 착용한 후 벙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소 농도 측정을 실시하거나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구조할 수 있는 안전띠나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쓰레기 벙커 안으로 들어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박의 절단된 손가락을 찾던 중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후 2009. 2. 24. 19:5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성빈센트병원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나이, 부양관계, 피해자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타인(박)의 손가락을 찾기 위한 행동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벙커안의 산소농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동맥경화증세 및 기관지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쓰레기 소각 및 수거 등을 위한 등 직접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그 작업에 부수하는 작업 전반에 관하여도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벙커안은 질식의 위험성이 매우 큰 장소로서, 피고인은 안전관리대상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등에 대비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벙커안으로 내려가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벙커 내에서 손가락을 찾던 중 사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이외에 생명에 영향을 줄 만큼의 특이 질병이나 증세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벙커안의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야기한 타인(박)에 대한 위험에 관한 구조행위(손가락을 찾는 행위)를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벙커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2조가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고,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긴급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당시 정황, 긴급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한 법익은 박의 이미 절단된 손가락을 찾는 것이고, 침해되는 법익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정인선의 손가락은 이미 절단된 상태였고, 당해 벙커안에 당시 급박하게 추가로 쓰레기가 반입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벙커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더라도 산소부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벙커안으로 들여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