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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2.9.07:45 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소방안전회관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옆 범퍼 등 수리비 1,836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둔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6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5. 6.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 (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로디우스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앞 펜더 및 문짝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426,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를 밀치고, 위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2. 00:05경 익산시 K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발로 위 J의 복부, 가슴 및 턱을 1회씩 걷어차고, 그곳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수십 회차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폭력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으로 부리며 재물을 파손하고, 경찰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계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노서동 132-34에 있는 몽블랑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 노서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 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거실에서는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침대에서의 추행과 거실에서의 추행을 서로 명확히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거실에서도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같은 노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세 10만 원의 방 한 칸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한 것으로서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05: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38세)가 자신의 친구 E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자 그곳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D 업주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벌금형 두 차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30.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5.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39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당시 모습, 범행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동종 누범 기간에 범한 법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2: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친구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행위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2015고단1423] 1. 특수협박범행 피고인은 그 처의 오빠인 피해자 B(34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9. 16. 15: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울리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짜증나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134]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3, 4. 18. 사기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4. 18.경 피해자 에게, 벤츠 사고 차량을 차량가격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1,030만 원에 구입하면 자신이 차량 수리를 완료한 후 인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6. 7.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 E에게 스포티지R 사고차량을 차량가격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1,450만 원에 구입하면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출동보고서, 112 신고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의 경우 그 범행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각 사기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1: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사 지하1층 상가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휴대폰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국 사람 맞냐? 영어 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스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청취록,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3: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7에 있는 사가정공원 내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0세, 여), 피해자 D(21세, 여), 피해자 E(21세, 여)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C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폭행의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 2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3명을 폭행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27. 16: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체험장에서 위 체험장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와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험장 경영 위탁을 맡은 F와 함께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체험장을 잠시 나간 후 다시 돌아와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F를 데리고 위 체험장을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1) 의 좌측 전부 타박상과 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8세)와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E 제출 상해사진(수사기록 59, 60쪽)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열상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동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1) 최초 공소장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공소장변경으로 좌측 전와부 열상'이 제외되면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7쪽)상 기재되어 있는 치료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14, 15: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긴 창문을 밀어 고리를 돌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금은방에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장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3개, 금팔찌 15개 등 귀금속 약 80 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0. 19: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2만 원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손 다섯째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59쪽, 156~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남자 일행 3명 중 1명으로부터 먼저 코를 가격당하여 코피가 났고 그들을 피해 건너편 마트로 도망갔다가 그 마트에서 다시 나오는데 마트 앞 공터에서 그들이 피고인을 에워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느닷없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박스 등에 부딪혀 오른손 다섯째 손가락의 손톱이 들리는 상해를 입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입구에 있던 손님인 F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린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 3명 중 1명으로부터 먼저 코를 가격당해 코피를 흘리며 피신했다고 주장한 G마트의 부점장인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피고인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마트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옆에 있는 껌 진열대를 엎으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남자직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으며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매장 입구에서 남자직원들과 막고 있었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대치하다가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이 마트에서 나간 후에 건너편에 있는 위 식당과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등과 대치하며 옥신각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마트에 들어와 경찰에 신고해 달라거나 구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등 일행 중 1명으로부터 코를 가격당하여 코피가 났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코피를 흘리게 된 것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이 2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의자를 들어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제지하자 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이 위 식당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바닥 등에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얼굴을 부딪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처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를 두고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월경부터 2015. 4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C'에서 경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안업체에서 근무할 때 업무상 지급받은 위 아파트의 모든 공동현관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카드와 위 아파트 내부 각 사무실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열쇠를 퇴사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4. 오전 경 위 아파트 103동 4층에 있는 미화팀 여자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카드 및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오전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오전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오전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2, 오전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09: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침입사실을 알고 그곳에 온 미화팀장 G 등 2명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장소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를 거듭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경기 김포시 B호텔 부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E 현장에 사용되는 H빔을 낙찰 받은 F로부터 H빔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일주일 내로 원금 및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및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1부,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 0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윈저17년산 양주 1병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03:41경 제1항 기재의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윈저12년산 양주 1병을 들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2. 15. 12:1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장, 시가 16만원 상당의 등산바지 1장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증거사진, CCTV영상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7.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염천교 방면에서 숙명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 00:1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피의자 이-마이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과 1999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6:25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터미널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 B(46세)와 선착장에 어선을 정박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변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4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8.21: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아들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마당에 있던 화분 10개를 깨뜨리고,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깨뜨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난 화분 3개, 주방출입문 유리 등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새로운 각오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가정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