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7.경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음과 같이 모의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456: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A에게 연락하여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긴다. 대출금은 현금으로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6:30경 <주소>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7. 15:00경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7:40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5,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8.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24: 피고인 B의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시도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등 소송을 걸 것이다. P캐피탈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의 J 과장인데, 대출금 2,000만 원을 전산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으니 현금을 뽑아놓고 직원을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2:08경 <주소>에 있는 R <주소>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9: 피고인들의 사기 1.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T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6:29경 <주소>에 있는 V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90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2021. 7. 2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W카드에도 대출금 2,000만 원이 있는데, U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계약 위반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될 것 같다. 48시간 이내에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2022고단456호 수사기록 제2권 제7쪽, 이하 '456-2-7쪽' 식으로 특정하되, 수사기록이 제1권만 있는 사건은 '000-0쪽' 식으로 특정한다), I(456-4-3쪽), N(524-5쪽), S(859-6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859-630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456-4-73쪽) 1. 감정서 결과 회신(859-272쪽) 1. X은행 회신자료(524-180쪽) 1. 각 대화내역(524-79쪽, 859-120쪽, 859-166쪽) 1. 채무완납증명서 사본(859-32쪽)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여부(피고인 B) 가. 고의의 인정 근거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Y'이라는 기업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업의 관계자라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인터넷에서 위 기업을 검색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소재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일명 'K(또는 L) 대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K 대리'라 한다)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K 대리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859-147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K 대리가 틀린 문장을 자주 사용하여 외국인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56-4-32쪽 참조). 3)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사기 범행을 할 때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카드 명의 '채무완납증명서'와 같은 금융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859-32, 273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그 요청을 받은 관계자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언급한 사람들이 모두 실존하고 진실한 직책을 가진 금융기관 직원 또는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시 K 대리로부터 '인사만 드리고 개인정보 같은 건 남기지 마시고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에 대해 알겠다는 취지로 'ㅋㅋ 이동하겠습니다.'는 답장을 하였다(524-85쪽 참조). 4) 피고인은 현금 수거 후 K 대리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마다 현금자동지급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출금 및 이체를 요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와 같은 취지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아니오'를 선택해야만 송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한 업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것이었음에도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일본에 있을 때 17~20세에 대중음식점(Z)에서 일당 6만 6,000원 정도, 21~23세 및 25~26세에 뷔페에서 일당 3만 3,000원 정도 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금의 단순 수거라는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8. 1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시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조금 이상했고 불법적인 일 또는 범죄와 관련한 돈이라는 의심을 했으나,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56-4-34쪽 참조). 피고인이 그 후 2021. 9. 1.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현금 수거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456-2-55쪽 참조), 앞선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6)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은 2021. 8. 27. 경찰 조사를 받을 때 'Y' 측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용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어, 피고인이 위 양식에 필요한 기재를 한 후 'Y' 측으로 다시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고용계약서 파일은 따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집에 있는 노트북컴퓨터(AA)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24-111쪽 참조).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같은 날 집에서 위 고용계약서 파일이 위 노트북컴퓨터에 있는 것까지 확인하였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1. 8. 28.에 위 고용계약서 파일이 없어졌다면서, 없어진 이유는 노트북컴퓨터(AA) 자동 업데이트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524-137쪽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AA 자동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문서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다. 7)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K 대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기간에 있었던 내용 전부를 삭제하였다(456-2-54쪽, 524-109쪽, 859-152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지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유학을 온 일본인으로, 5학기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까지 계획하고 있다(피고인은 이러한 신분 또는 지위에 비추어 자신이 일당 14만 원을 벌기 위해 범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하기 위해 택시로 이동을 할 때 택시 이용내역이 기록에 남는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였다. 2. 공동정범 해당 여부(피고인들) 가.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각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체포된 당일인 2021. 8. 13.경까지 K 대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주소>, <주소>, <주소> 일대를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그 범행 규모는 합계 1억 1,470만 2,000원(= 기수 1억 470만 2,000원 + 미수 1,000만 원)이고, 횟수는 8회(= 기수 7회 + 미수 1회)에 이른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든 증거[특히 각 대화내역(859-120쪽, 859-166쪽)]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각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일대를 다니며 이 사건 범행 또는 별건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행을 하였다. 2) 그 범행 규모는 합계 9,643만 원이고, 횟수는 5회에 이른다(859-629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가 포괄일죄라고 가정할 경우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기미수를 사기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였다.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사기미수)(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가 포괄일죄라고 가정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 상한이 징역 3년으로 되는 점을 참고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기미수를 사기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해 규모(기수, 미수 합계 1억 1,470만 2,000원) 및 범행 횟수(기수, 미수 합계 8회), 미필적 고의인 점,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낮았던 점,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등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해 규모(기소 금액 기준 2,000만 원) 및 범행 횟수(5회), 미필적 고의인 점, 피고인의 나이(범행 당시 미성년자), 건강(왼쪽 눈 시력 상실), 부양 및 가족관계 등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