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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19:11경부터 같은 날 19:26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2층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의사 지시사항을 컴퓨터로 처방하거나 입원 환자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등의 간호 업무를 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내가 카드가 있는데 왜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냐, D씨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더러 왜 현금을 들고 다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환자인 E과 다투면서 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소변수거용 플라스틱 통을 손으로 쳐 엎질러 버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19:24경 위 제1항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E에 대한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팀 경사 G으로부터 "선생님 병원에서는 큰소리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호사 I 전화진술), 수사보고(병원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2. 19:14경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E(남, 44세)으로부터 1"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29. 21:0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농장 인근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기름 싸 짊어들고 불 싸지르며 영통(영상통화)하마!! 잘봐 장난해!! 이게! 다들 공유하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1:15경 위 C농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위 차량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투싼 차량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 켜 A4용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차량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동서인 F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유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A4용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A4 용지에 불을 붙이고 그 종이를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F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F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8년 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위 차량에 기름을 부은 뒤 A4용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방화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특별히 발생하지는 아니한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부부 사이였으나, 2019. 8.경 서로 다툰 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친언니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10. 14.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언니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쏘나 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 이혼소송 중인데 왜 내 몸을 건드리냐."라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2018고단4737: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6. 05: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층 술집 내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 손님인 E와 몸을 부딪힌 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6경 위 술집 입구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일을 따지자 술집 입구에 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05:32경 위 술집에서 위 E의 일행인 G 등과 계속 시비를 하다 화가 나 G을 향해 달려들어 발로 걷어 찼으나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여, 25세)의 얼굴 부위를 잘못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8. 10. 28. 23:20경 광주 남구 J 아파트 상가 3층 옆 정자에서 피고인 A이 주운 피해자 K(여, 17세)의 휴대전화를 그 일행인 피해자 L(남, 17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위 L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남, 17세)의 뺨을 수회 때리며 위 M과 피해자 N(여, 18세)을 위 아파트 상가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M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자 문신이 있는 상의 옷을 벗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O(남, 15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발로 위 K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아파트 상가 3층에서 2층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M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M, 위 L, 위 O의 뺨을 각각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48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도박 사이트(Q)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4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상이 틀리면 도금을 잃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W, X,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123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M, N,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O, K,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폭력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에 위치한 Z호프 업주에 목격 탐문 수사), 수사보고(CCTV확인) [2019고단488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P'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분석 1), 내사보고(P 사이트 메인화면 및 도메인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7: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2세) 소유의 플라스틱 장난감 통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중 주요장면 캡처 첨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0. 10.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치소 수감 중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인천 동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채권자 D, 여동생 E, 남동생 F를 각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학부모 G 등의 자녀를 위탁아동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공모하여, 2017. 1. 6.경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D을 C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통합교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후 근무환경개선비 12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55,630,207.5원을 허위로 지급받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공모하여, 2016. 12. 23.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D을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통합교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후 처우개선비 1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동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청정무상급식, 누리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34,891,402.5원을 허위로 지급받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J, S, R, L, P, T, I, H, Q, U, IM1, N, D, E, G,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6. 9월~2019. 2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2016. 9월~2019. 2월까지 재원한 이력이 있는 C어린이집 아동현황, C어린이집 허위등록 의심 보육교직원 보조금 지원현황, C어린이집 현황, C어린이집 허위등록 의심아동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허위등록 의심아동 이력서, C어린이집 아동 이력사항, 교직원출근부, 허위등록 의심아동 원아관리카드, 2018년도 C어린이집 출석부, 입퇴원확인증, 2017년도 보육교직원 출석부, 2017년도 보육아동 출석부, C어린이집 허위등록 의심아동 담임교사 현황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스마트폰거래 캡쳐화면), 보육료연간지원내역, 예금거래내역서(스마트폰 캡쳐화면 사진) 1. 수사보고(인천 동구청 소속 보조금지급 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 지인, 학부모 등과 공모하여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한 보조금 액수도 9,000만 원이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1:3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조합 신사동지점 주차장 내에서부터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및 2014.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5. 23:14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E이 피고인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자,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위 E에게 "니가 뭔데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위 E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 및 공무원증사본, D안전센터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 ·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구조, 구급활동을 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12. 05:0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22-3 DMC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9. 12. 05: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22-3 DMC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역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C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6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13쪽)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에 있는 'B' 소장으로, 피해자 C(가명, 44세, 여)과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네 명이 술을 마신 후 2019. 7. 28. 00:00경 부산 동래 구 D건물, 5층 E주점 내 번호 불상의 룸에 다같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같이 놀다가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혀로 빨았고, 이후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수영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곳 손님 D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때려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0. 초순 추석연휴 기간에 대구 수성구 소재 C목욕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m·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1:03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05경 김포시 B공영차고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모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사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0. 8. 2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61세)가 만취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며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돌진해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8. 08:23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아버지인 피해자(70세)가 술을 마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이자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0:42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 01:02경, 01:11경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오피스텔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2020고단1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23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순찰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2020. 8. 9. 0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BMW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피해자 G(여, 35세) 운행 H K7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남편과 상호 시비를 하던 가운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2회)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10경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로의 도로를 D 정문 쪽에서 D 본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화단)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중앙분리대(화단)를 충격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후, 중앙선을 넘어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재차 중앙분리대(화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554,56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화단)들을 손괴하고 그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7. 01:16경 포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이 화단을 치고 가서 화단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다시 노면흔적 및 동선, 차량의 흔적 등을 바탕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이상과 같은 사고 현장의 상황과 도주 정황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술은 집에서 마셨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명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화단)를 충격하여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 말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에 기재된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20. 3. 29.자 음주운전 범행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1:10경 공주시 동학사1로 144에 있는 학봉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2018.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수사경력이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0. 8. 18. 01:10경부터 01:25 경까지 약 10회에 걸친 음주감지시험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음주감지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을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