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다른 투약자들과 동반 투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모텔로 간 다음,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반투약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판결문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폐해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 투약에 그친 점, 동종범죄전력(2004년)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동기,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E(여, 63세)의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3,286,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729,7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0 피고인은 2021. 5. 2.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동림지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무게 약 2㎏, 가로 17㎝, 세로 6㎝, 높이 5.5㎝)을 들어 위 승용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2회 가량 내려치고, 위 유리창을 향해 위 적벽돌을 7회 가량 던져 위 승용차량 전면 유리, 본네트 등을 수리비 1,683,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0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래 통장 3개월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 주거래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모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비밀번호를 보내준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범행도구(적벽돌)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21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3부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 확인) 사본, A 계좌 영장회신자료 사본 1. 휴대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이 이용될 우려가 있는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1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73 피고인은 2021. 4. 8. 07:3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9세)이 택배 발송을 위해 문 밖에 내 놓은 시가 104,500원 상당의 골절기용 톱날 40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7 피고인은 2021. 6. 29. 16: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바로 앞에 설치되어 주택 안으로 연결되는 철제 보일러 기름통의 고무호스를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를 이용해 절단한 뒤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철제 기름통을 리어카에 싣고, 그 기름통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도 리어카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1 피고인은 2021. 5. 21. 19:30경 대전 중구 H 건물 옆에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LED전기 전광판(가로 3m, 세로 1m)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일부 떼어 내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폐품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30경 그 전날 19: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오늘 안에 모든 것을 끝내 줄 테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33대 가량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양측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후 인치된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결국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11. 20. 08:32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을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화문을 수 회 발로 강타하여 문을 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유치실 방화문을 수리비 1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인지 관련), -첨부 CCTV 및 피해사진, 견적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결국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공용물건인 방화문을 발로 차 손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그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음주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 5. 20.부터 2021. 5. 30.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 08:17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D에 있는 논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모내기 후 이른 아침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것)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2021고단84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4. 20:30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로 다시 오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과 다리 등 온몸을 십 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3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9. 5. 0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F’ 옆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피고인 B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 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등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2부 [2021고단14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5. 0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F’ 옆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남, 18세)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7. 13: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 통수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판결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8. 8. 15.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다. 1.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3.경 술을 마시고 23:08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하며, 피부착자가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2020. 7. 17. 2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2020. 7. 18.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23:08경에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집행지휘서 사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보호관찰 카드 사본 1. 위치추적 경보처리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고단3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각 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8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5회에 걸쳐 경고 후 준수사항을 재위반한 점(증거기록 54쪽 수사경력자료 순번 2,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10035)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8. 5.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12:4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작성한 차용증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8. 8. 4.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11:40경 위 ‘B’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모텔에 간 것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동두천에 있는 고객 F을 만나러가자’고 하며,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오후 경 동두천시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상호미상의 재활용품 판매점 안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1:2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 휴대폰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01:2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1:0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CCTV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동통 및 운동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4:30경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이 비인후과’에서, 피해자가 보험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를 주차장까지 끌고 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본사 남자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씨발, 다 죽여버릴 테니깐, 니 부모도, 니 형제도, 니 자식들한테도 다 내가 똑같이, 씨발년 니가 나한테 한거처럼 두고봐, 이 씨발년아, 내가 그 곱절로, 곱절로 갚아줄 테니까, 내가 씨발년아, 니 딸내미, 니 아들새끼도 불싸질러 가지고 씨발, 어? 죽여버릴 테니까, 한번 봐봐, 너도 느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상 유리한 정상),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86

1 . 공소사실 피해자 B는 고기잡이 배를 운항하는 선주이고, 피고인은 에어컨 도소매업체 C을 운영하는 자로, 이들은 선원 일자리 소개로 알게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B가 A의 양아들 D을 허락 없이 다른 배의 선원으로 소개한 일과 관련하여, 고소장 제출 등 사유로 목포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7:30경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본관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목을 한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2021. 8. 27.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고인의 후배인 B 및 B의 여자친구인 C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술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인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F호로 와서 술을 더 마시고, 다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1. 06:30경 위와 같이 계속된 음주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면증이 있는데 귀를 만지면 잠을 잘 잔다.”는 말을 듣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 미안.”이라고 대답하며 행동을 멈춘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고소장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잠든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 및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초경 ‘B’에게 필로폰 대금 한화 40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C’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C’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88.67g을 100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25개씩을 랩으로 감싼 후, 2개의 봉지커피 제품과 2개의 핫초코 제품 속에 각각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기도 안성시 E’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번호 F)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9. 12. 8. 05:44경 G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착수보고(태국발 필로폰 88.67그램 적발 관련 공조수사지시), 수사보고서(수취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서(통제배달 실시 보고), 수사보고서(12. 17. 피의자의 우편물 수령 시도 보고), 수사보고서(12. 18. 피의자의 우편물 수령 시도 보고), 수사보고서(12. 17. 집배원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12. 17. 및 12. 19.경 우편물 수령 시도 CCTV 확인), 수사보고서(12. 19. 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혐의자들이 타고 온 소나타 차량의 차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자료 번역본 첨부) 1. 공조수사지시,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보서, 각 I 집배원의 업무휴대전화 캡처화면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투약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3:00경 김천시 B건물 △△△호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당시 고소인의 룸메이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E 가요주점 업주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추행의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8.경 순천시 B에 있는 건강식품판매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없는데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두 달 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약 1,300만 원의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으로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한 D이 운영하는 E공장 사업 및 F이 운영하는 동결건조기 사업은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종전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약 1,300만 원의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으로 연체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이른바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한 D이 운영하는 E공장 사업 및 F이 운영하는 동결건조기 사업은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종전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말경 순천시 H에 있는 I J 지점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 예금거래내역서) - C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한 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회신내역) - 신용정보이력(A) 1.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해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원 사용처 정리)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를 운영하기로 하고, E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F아파트 G호에 마련된 사무실에 서버를 둔 사설 B 도박,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 파워볼(총 6개 공의 기재된 숫자를 합해 홀짝 등을 선택하는 게임), 달팽이(달팽이들이 경주를 해서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 등 각종 게임이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베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지정한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럭비 등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나 홀, 짝을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환전해 주고, 그 결과가 예측과 다르면 베팅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기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금품 등을 임의로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합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