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1)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83 죽동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궁동네거리 쪽에서 죽동육교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1)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K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쏘나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 흉추 11번 압박 골절,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C), 피해오토바이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주유소 CCTV 영상자료 1. 신호주기표(죽동네거리) 회신, 피의차량 보험가입증명원, 피의차량 등록증 사본, 피해오토바이 차적조회서, 형사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10여 년째 투병 중이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20. 16:37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에서 다른 입주자가 들어가면서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1회 누르고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10:0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입주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원룸 건물 안으로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후 용서해 주었음에도 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는 취업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아들인 C과 공동하여, 2019. 10. 14. 11:05경 경기 광주시 D 단독주택 신축현장 내 공터에서, 피해자 E(53세)이 공사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서류가 담긴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목 등을 붙잡고 있으며,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붙잡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이후에도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차를 주차해놓은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팔에 끼고 있던 닥스(DAKS) 서류가 방을 수회 강하게 잡아당겨 가방 손잡이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제출자료(공사계약서,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CCTV 수사, 혐의 수사), 캡쳐사진, CD 영상, 수사보고(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죄명 변경), 추송서(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해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손괴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B의 벌금을 일부 감액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경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인 주택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 등 시가 약 30,000원 상당을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에 대한 CCTV 캡처자료 첨부),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번 피해자 E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 13번 범행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20:30경부터 다음날 00: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치료차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를 위해 의사가 상처부위를 만지자 "아이씨"라고하며 때릴 듯이 팔을 올리고, 주사를 스스로 뺀 후 피를 계속 뿌리는 등으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를 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인의 지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사기를 팔에서 스스로 뺀 다음 피가 흐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의료행위를 방해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실과 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소란을 피워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8년경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많지 않다. 응급실 내원 당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빠른 응급처치를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5. 03:36경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식당 뒤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21,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7.부터 같은 해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8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D,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2, 15, 21, 24, 28, 33, 39, 50, 52, 56,5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현장특정 사진 첨부, 현장 사진2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2. 28.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수반되는 범행방법도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5.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7 피고인은 2017. 12. 26. 08:34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하고 바닥에 엎드리며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55 피고인은 2018. 1. 22. 09:0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8.4213₁ 피고인은 2018. 7. 2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H모텔 1호 객실 앞에서 숙박시간이 끝났으니 퇴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J(남, 58세)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을 향해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¹2018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2018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CCTV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내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무전취식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재판 진행 중임을 알았음에도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추가 범행 (2018 고단4213)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 C이 장날이면 오전 일찍 집을 비우고 초지시장으로 야채를 팔리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1:10경 시흥시 E빌라 2차 B01호 피해자들의 주거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사람의 인기척이 없자 부재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건물 외부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앞으로 가서 손으로 방범창살과 방충망을 잡아당겨 손괴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 D이 이를 발견하고 의자를 들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3길 51에 있는 돈암동교회 앞에 이르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성북구의회의원 후보자 B의 선거현수막 상단 고정 끈을 라이터로 태워 끊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 훼손 관련 수사자료 통보 1. 현수막 훼손사진, 각 CCTV 사진,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제7회 지방선거 현수막을 태워 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5.경까지 재물손괴죄, 강도상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C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피해자 D 관리의 조합사무실 출입문의 기존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0.10:4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아파트 재건축 조합사무실 앞에서, 잠겨 있는 조합사무실 출입문을 열기 위해 그곳 복도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용 밀대를 가지고 와 조합사무실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흔들고, 계속하여 B은 위청소용 밀대를 건네받아 이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은 몸으로 문을 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C아파트 재건축 조합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청소용 밀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등 시가 합계 5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2016고단19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같은 해 5.31. 13:55경까지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3:1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작업장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위 I의 직원인 피해자 J1 관리하는 시가 약 9만원 상당의 고등어 40마리를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4. 15:4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18:58경 속초시 N에 있는 'O'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 15: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물품 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177,7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 1. 내사보고(O 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국적의 C(C, 같은 날 기소중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정보 복제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복제한 다음 복제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경 중국 연길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위 C과 함께 행동할 것을 지시받고, 2015. 4. 27. 한국에 입국하여 위 C을 만나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구 명동8가길 27 썬샤인빌딩 1층에 있는 우리은행 명동역지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카드정보 복제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20:25경 위 지점에 설치된 5번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카드정보 복제기를 설치한 후, 같은 날 20:49 경 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입출금 거래를 한 E 명의의 직불카드 정보를 복제한 다음 복제된 정보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직불카드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이 위 카드정보 복제기를 수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M 불법카드복제기 발견보고, 내사보고(CCTV 자료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1과 외부에서 접촉한 자의 금융정보자료 회신, 사건 현장 약도 및 CCTV 상황),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카드정보를 복제하여 컴퓨터등 사용 사기에 이용하려 한 것인 점, 조직적인 범행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님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3세)은 E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 G이 운영하는 E에서 G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목 부분의 옷, 바지의 허리부위를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어내려 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존속상해 판결문 첨부) 1. 관련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서 G을 만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팔 등을 잡아 당겨 마당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건물 안에서 마당으로 나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등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한 존속상해의 범죄사실로 2004. 6.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사사건 계속 중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G의 허락 없이 E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길 당시 및 그 직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3차로의 도로를 여수해 양경비안전서 방면에서 정보과학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92,1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ㅇ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제일유치원 앞 도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 및 같은 동 송현삼거리를 경유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 같은 동 송현삼거리 및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추가로 여수시 문수동 문구주공아파트 부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수회에 걸쳐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정차CCTV 영상자료확인, 난폭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송곡리에 있는 송곡교차로 구 4번 국도를 C 방면에서 부상고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김천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E CCTV 수사)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집단ㆍ흉기등상해,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해자를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자극히 중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만취한 피해자의 예상 못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입금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5. 11:00경부터 2021. 4. 7. 10:0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E은행,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억 2,000만 원을 금리 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계약위반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액(1억 1,300만 원)에 대한 30%인 3,400만 원을 납부하면 G은행 전산을 해제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대출금을 전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5:07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I 3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대출 변제능력 위탁금으로 대출금의 30%인 3,400만 원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천가방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거래가 보이 스피싱 사건의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통장, 무카드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J의 위와 같은 무통장, 무카드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3. 30. 17:2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금계좌와 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보냈다. 피고인은 2021. 3. 30. 17:36경부터 18:17경까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J의 1일 100만 원의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통장, 무카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자동화 기기에 입력한 후 12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1,180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8.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거쳐 합계 9,627만 원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J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남마산동부경찰서 피해자 Q 발생보고서 및 진정서 등 사본,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신문지 뭉치로 만든 공탁금 사진, 보이스피싱 총책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각 수사보고서(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A가 피해금을 송금한 공범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유한회사 R 계좌 관련 공람 자료 첨부, 피의자 A 무통장 입금시 사용 J ATM기 장소 재특정 등), 공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7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