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2013고단2207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공모하여 F, G, H은 2013. 4. 26. 서울 은평구 M건물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N이 2013. 3.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명 K, 일명 L, 피고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매수인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1억 7,500만 원 상당이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N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N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차료 8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대출 과정에서 I는 H의 언니, J은 H의 오빠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하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G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M건물 제2층 제202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 임차인의 성명란에 'N', 작성일자란에 '2013. 4. 20.'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계약서의 N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P 1층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빌려주기로 한 대부업자 R의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 서울 동대문구 P 1층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한 J은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N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H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차료 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S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S로부터 2013. 8. 1. 1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49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 일명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P 1층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S를 기망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S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벌여온 F, G를 추적하여 온 경찰관 T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동대문구 U 3층에 있는 대부업자 R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어렵게 되자 동생 V의 사실혼 배우자인 W와 그녀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3. 8. 1. 1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6.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동대문구 P 1층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가 제5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와 W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A를 대신하여 매수인 W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9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앞에서 S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2,200만 원을 매도인인 H과 H의 오빠를 사칭하는 J에게 매매잔금으로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2748 1. 사기 피고인 B은 2008. 11. 22.경 서울 서대문구 X에서 피해자 Y에게 "X 일대 철거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토롬건설과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가기로 고물철거계약이 되어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 B은 2012. 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AA의 공장신축과 관련한 철골공사를 소개하여 준 일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5.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철거공사대금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AB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91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7회 기일 조서 현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제11회 기일 조서 현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위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A와 W가 작성한 대출 관련 서류 1. W 명의로 등기이전 완료된 서류 1. N의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M 202호 매매계약서) 및 첨부물 2013고단27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3고단2748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2207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는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건을 소개만 하였을 뿐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편취하거나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로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진술들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등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 R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R가 피해액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고단2207 사건의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고단2748 사건의 각 범행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