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2015고단214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28.경 구리시 D 지하 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메리다 스컬트라 100 클라리스 자전거, 상품가격 500,000원, 연락처 F"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통장으로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자전거를 고속버스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디다스 슈퍼스타 파운데이션, 상품가격 90,000원, 연락처 F"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번개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1에게 "통장으로 93,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디다스 슈퍼스타 파운데이션 운동화 한 켤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검사는 '2015. 3. 29."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2015. 3. 28."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함. 3.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자신의 집에서, 번개장터)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메리다 스컬트라 100 클라리스+소라 구동계, 480,000원, 연락처 F"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통장으로 48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자전거를 2013. 4. 4.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5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E로 접속하여 자전거(메리다 스컬트라 10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자전거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자전거 구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33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구리시 L 1층, 101호에 있는 M의 집에서, M이 보관 2) 검사는 '중고나라 사이트'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번개장터'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1대를 M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말 19: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금란교회 뒤 도로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448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0이 중고품 거래 용도의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에어2'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제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겠ㄷ 분실 또는 도난신고가 될 염려가 없는 정상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제품은 피고인의 부 P의 소유로 피고인은 P 몰래 위 제품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671540₁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경 남양주시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군복무 시절 고참인 피해자 R에게 중고 아이폰6 휴대폰 기계를 43만 원에 팔겠다면서 휴대폰 기계 사진과 허위의 편의점 택배 운송장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29,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이체정보서,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중고나라 사이트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번개장터 화면 캡쳐 사진 *2015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확인증 201533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물판매처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2015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사진 2016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메신저 대화 내용, 허위 택배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중고물품을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