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통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의 영업이사,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 F은 E의 영업사원이었다. 1. 외상잔액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F으로부터 전화로 "E이 C에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 창고에 있는 실리콘 주방용품 700~800만원 상당을 공급해주고 현금 100만 원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구미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과 E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E 관련 물품대금 사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5. 4. 15.부터 2015. 5. 15.까지 CI E으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 미지급 총잔액은 806,685,000원임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5. 5. 28.자 외상잔액확인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고 C의 법인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상잔액확인서를 완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외상잔액확인서 관련한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종이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미수금액 : 팔억육백육십만오천원정 ₩ 806,685,000, 상기 미수금액을 2015. 6. 27.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 6. 3. (주)E 귀하"라고 자필 기재하고 C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외상잔액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의 원인이 된 D 물품대금 사기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확정된 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태국 방콕에서 피해자 C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가 태국 방콕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의 방 하나에 80,000바트를 투자하면, 매월 5,000바트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투자원금 80,000바트를 돌려주고 계약갱신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인 2015. 1.경 태국 경찰에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콘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D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콘도 방 6개에 대한 투자금 480,000바트(한화 15,997,440원), 2015. 5. 14. 콘도 방 2개에 대한 투자금 160,000바트(한화 5,214,400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메일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수용현황, 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경 천안시 서북구 C 다가구주택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건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6.경 위 C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이다. 위 C 다가구주택은 지하 1층(주차장) 및 지상 4층(1층 필로티) 건물로 총 19세대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화재에 대비하여 각 방실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옥상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다른 건물의 관리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건물에 상시 대기하지 못하여 치안 등을 이유로 평소 옥상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C 다가구주택이 화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임대 및 관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1. 10:10경 위 C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천장에서 전선 단락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경보가 울리지 아니하여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주자들이 이미 불길에 휩싸인 1층 현관문으로 대피하지 못하게 하였고, 옥상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옥상으로도 대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열기와 유독가스 등이 올라오자 위 건물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남, 38세)이 4층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대피하려다 아래로 떨어져 같은 날 19:3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과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찬가지로 위 건물 H호 거주자인 피해자 I(남, 22세)가 4층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대피하려다 아래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목장뼈 골절 및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에게 화재로 인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대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E) 1. 진단소견서(I) 1.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제33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 B는 주택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주택관리인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의무자인 주택 소유자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였는지 조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건축법상 옥상에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화재 시 1층으로 탈출하지 못한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만약의 경우 옥상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였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 발생하였고 그중 1명은 사망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중 5명(망인 유족과의 합의 포함)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 배당금을 통하여 유가족과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피해액 일부가 배당되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1층 식품 판매장에서 시가 12,500원 상당의 돌산갓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단팥빵 1봉지 등 합계 47,22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물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 회복됨.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대한 의지와 우울증세 등 정 신과적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음식 운반용 카트기와 쟁반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50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걸로 조회해라. 이 개새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F에게 "한 대 맞고 시작하자"라고 소리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으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짜바리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G를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전과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양형기준 비적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4: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의 반복성이나 CD 재생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폭력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10년 이상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이나 공무집행방해 전과 부존재,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5. 01:52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93번길에 있는 아트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이 소유하는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03:15 경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에 있는 명품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가 소유하는 F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과 신분증 및 통장이 들어있는 지갑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우체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통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1. 03:57 경 광주 북구 중문로에 있는 위너스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이 소유하는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니콘 DSLR 카메라 1대와 카메라 충전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05:00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이 소유하는 L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05: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이 소유하는 N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 중인 현금 150만 원, 학생증 1매, 직불카드 3매, 포인트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08. 27. 03:58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옆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Q 이 소유하는 R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건너편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차량 키 1개,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 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손목시계 2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4228] 3. 피고인은 2016. 9. 16. 06:40경 광주 북구 U 원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V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W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S2, 충전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733] 4. 피고인은 2017. 7.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X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이 소유하는 Z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옆에 놓아둔 지갑 안에 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2만 원,시가 2만 원 상당의 로또용지 4장,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120원 상당의 라면 4봉지를 꺼내어 가 합계 43,1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M,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이 신고한 사건 기록 합철경위), 각 미제사건 기록 일체(피해자 1, E, C의 각 진술서 등) [20174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1. 수사보고(CCTV 및 피해금 산정 관련)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죄, 제3조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취품들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죄들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속칭 차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7. 7. 3.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K 구매팀에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위 (주)K의 자재관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 내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 C/S PLATE 192,410kg 140,722,496원 상당, 2 SUS PLATE 41,554kg 182,949,633원 상당, 3 SUS PIPE 5,886kg 65,730,431원 상당, SUS 형강류 6,348kg 20,418,500원 상당 등 총 246t 시가 합계 409,821,060원 상당의 자재를 자신의 불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 약 13-14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21), 야적장 분실자재 LIST. 각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횡령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 동종 전과 부존재,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횡령 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위 차량 앞에는 피해자 F(남, 55세)가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주변의 앞뒤좌우를 잘 살펴보고 도로의 교통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기 전 위와 같이 주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량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할 당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차량 앞의 도로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7. 9. 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00: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지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곧바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60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04. 5. 17.부터 2016. 10. 17.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위로금 등 합계 6,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52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설계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0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07,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43 피고인은 2015. 18. D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251,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000원, 퇴직금 3,263,177원, 합계 3,634,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83,39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7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G, P,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 의 2016. 12. 임금 3,597,000원, 2017. 1. 임금 3,572,000원, 2017. 2. 임금 1,289,850원 및 퇴직 금 4,609,393원 등 합계 13,068,2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8 내지 11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77,635,7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K, R, Q, S, T, U, V, W, X, Y, Z, AA, AB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선배인 F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항의를 하며 F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 등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우리 행님 풀어주라.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순경 H의 오른팔을 꺾고, 손으로 경장 G의 팔목을 잡아 밀치다가 같은 날 00:46경 공무 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6경위 장소에서 오른발로 G의 낭심을 1회 차고, 오른발을 들어 H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과정 확인(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피고인), 피해 부위 사진(경장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행범체포 전 H, G에 대한 각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현행범 체포 후 G, H에 대한 각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로는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LNG 기지 앞 사거리를 송도 방향에서 정왕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아반떼 스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부터 같은 시 남동구 아암대로 LNG 기지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다중 추돌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69에 있는 서울YMCA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08:25경 위 서울YMCA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양팔을 꼬집고, 발로 C의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7. 6. 7. 08:50경 위 장소에서, C의 폭행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E의 팔 부위를 할퀴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E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음주수치 수정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한 이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신림점 방면에서 모자원 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방향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은천교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신림점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승용차와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승용차의 각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22:35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발생상황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위 전과들이 모두 2014년 이후의 것으로서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연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외에도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4:0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술 한잔 해요"라고 얘기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직원이에요"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머리를 돌려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F, G, H, I, J, K, 피고인 B, 피고인 A, L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M, N, O은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불상의 현금 수금책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7. 1. 4.경 중국 친황다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당신 명의의 금융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백연길에 있는 순천 농협에서 2,47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지하철 대방역5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 수금책에게 위 현금 2,470만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G, H, I, J, K, M, N,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8,800,000원을 편취하고,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피해경위서, T의 피해진술서,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Z 등 6면 관련 사건 송치서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위쳇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전체편취액수도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없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은 없고 가담기간 또한 짧은 점, 체포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19세의 어린 나이로 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빠른 시간내 자의적으로 조직에서 이탈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시도한 바 있고,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콜센터 직원과의 마찰로 위 조직에서 나가게 된 것으로 범행 이탈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