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조경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11. 12. 31.까지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년 6월 임금 1,511,006원 등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 임금 합계 13,037,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보료 암 매트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시 팔면 이익금이 많이 생긴다. 보료 암 매트 구입자금 등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21.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등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료 암 매트를 구입한 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21. 3. 12.경까지 총 2억 6,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2. 8. 16. 강원 화천군 소재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20년경 입영하였다가 부적응으로 귀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재차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고 적응에 대한 불안함에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입영을 하지 않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4.7%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5. 09:4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3,51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3. 28. 09:3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으로 신고된 것이 저축은행끼리 연동이 돼 연락을 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980여 만 원과 대출 계약기간 위반 위약금 200만 원을 합쳐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22. 5. 24. 10:10경 이후인 2022. 5. 4. 15:00경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배상신청이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가담행위 역시 범행의 필수 요소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적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7:01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E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운전을 하였다.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3:20경 영주시 B, 1층 C 보험설계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D(여, 53세)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의자에 앉아 일을 하던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7:54경 울산 북구 B단지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파비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2022. 7. 16.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2. 9. 28.자 무면허운전으로 2023. 1.경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위 처분 1회 외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원주시 서원대로 383번지 한신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상담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 소속 직원 19명이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1개월 간 휴직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사이에 D를 비롯하여 위 회사 직원 11명은 각 휴직일자 중 일부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20. 5. 21.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712,844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39,81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원주시 서원대로 383번지 한신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상담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 소속 직원 19명이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1개월 간 휴직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사이에 D를 비롯하여 위 회사 직원 10명은 각 휴직일자 중 일부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20. 9. 2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624,22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63,46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노동청 E 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노동청 제출자료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5번부터 24번까지, 27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총 부정수급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납부 명령에 따라 이를 완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1. 2022. 11. 16. 02:4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6. 02: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때리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신고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지구대로 가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팔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1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1. 16. 02: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6. 02: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순경 E을 따라 위 지구대로 들어오면서,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집어 던지고, 이에 순경 E이 “왜 라이터를 던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이 어린 놈의 새끼야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순경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4: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철산교 쪽에서 마리오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유턴이 허용되는 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해 1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26,5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12:55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지나 다시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에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는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28쪽)의 기재내용(피고인이 집에 돌아와 잠을 잤고 집에서 술 마신 일은 없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1년경, 2009년경 같은 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운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06: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에 있는 초당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3. 07:4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며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50㎞ 지점에서 시속 약 160㎞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강원경찰청 B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정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넘나들며 춘천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제네시스 (차량번호 2 생략))를 운전하여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경고음을 울리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뒤쫓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9경 횡성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강원 횡성군 E 인근 1차로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위 암행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막아섰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암행순찰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위 C, 경장 D의 고속도로 안전 확보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3,671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암행순찰차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 충돌하게 되었고 충돌이 있은 후 곧바로 정차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로부터 ‘과속이므로 정지하라’는 취지의 방송을 들었고 횡성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그 방송이 자신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식하였으나 겁이 나서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몰라 계속 1차로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암행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차를 요구하는 방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 운행하여 횡성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암행순찰차의 수차에 걸친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도 1차로로 계속 운행한 사실, 결국 암행순찰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속도를 줄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암행순찰차를 충격한 다음 3분 이상 그대로 진행한 사실 횡성톨게이트 부근의 안전지대나 국도변에 정차할만한 장소가 있었고,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정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과속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운행하였고, 단속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고속도로 안전 확보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암행순찰차를 충격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에서 횡성에 이르기까지 고속도로가 포함된 약 292㎞ 구간을 운전하였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까지 과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운전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운 순찰차를 충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야기한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임은 물론,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는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3:08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다투어 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상의하여 술값을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가로 7cm, 세로 24cm)을 집어 들어 맥주병 하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장,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12:37경 목포시 B모텔’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파이프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서(E 영업장부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서 첨부) 1. 각 채증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각 손수레(이하 ‘이 사건 각 손수레’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 소유여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손수레가 피해자들 소유라 하더라도 사실상 방치된 것을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2022. 1. 14. H파출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손수레가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그 범인으로 지목한 점, 이에 경찰관과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찾아가 범행을 추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도 자신의 손수레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관과 위 피해자들이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점, 피해자들이 손수레의 구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세워진 이 사건 각 손수레를 도난당한 손수레로 지목한 점, 이에 피고인이 2년 동안 이 사건 각 손수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은 피고인이 최근에야 이 사건 각 손수레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F도 이 사건 각 손수레 중 1개가 피해자 D의 손수레임을 확인해 준 점,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손수레를 2~3년 전에 ‘I 주차장 이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이 알려준 위 ‘I 주차장 이모’의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그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손수레를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 이 사건 각 손수레가 사라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G이 손수레 도난 신고를 하고, 피해자 D도 손수레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손수레가 버려지는 등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손수레는 피해자들 소유이고,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 사건 각 손수레를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절도 범행은 인정하는 점, 총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손수레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7. 20:00경부터 2022. 1. 10. 12:00경 사이에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손수레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고 별도의 도보길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데, 피해자가 손수레가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치는 주거지 대문 안쪽인바, 손수레가 노상에 놓여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절도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들어가 손수레를 가지고 나왔다고 볼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손수레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들어가 위 손수레를 가져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한강생태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D)(증거기록 55쪽),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요치 12주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2: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수정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B 쪽에서 수정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피해자 추가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22년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 부근을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C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피해자 D(여, 86세)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6. 19: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외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5:15경 부산 북구 B – 강서구 C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대낮에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18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