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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 등이 김제시 E 소재 토지와 전북 완주군 F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위 토지들을 관리해 주며 임대료를 받아 토지주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김제시 E 소재 토지(피해자의 지분은 51%임)의 임대료 1,250,000원, 전북 완주군 F 소재 토지(피해자의 지분은 52%임)의 임대료 1,250,000원을 각 수금하여 두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수금한 2,500,000원(지분비율에 따른 피해자 C 몫의 임대료는 1,287,500원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료 합계 5,71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토지 임대료지불확인서 1. 토지 임대료 송금내역,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9, 20), 계좌거래내역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중 35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C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고가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겨 나누기 갖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8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외에 H, I로부터 불상의 돈을 교부받고, 부족한 돈은 매수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지인 J 명의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 5. 19.경 서산시 K, L, M 토지 720㎡를 대금 76,000,000원에, 2005. 5. 20.경 서산시 N 토지 3,015㎡를 대금 228,000,000원에 각 피고인의 부 O의 이름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J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서산시 P 토지를 대금 65,000,000원에, 위 서산시 N 토지를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중 세금과 저당권말소 비용 등으로 사용된 3,430,000원을 제외하고 교부받은 151,570,000원(이중 지분비율에 따른 피해자 G의 몫은 35,467,380원, 피해자 C의 몫은 39,226,316원임)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토지 매수를 위해 피고인이 J 명의로 받은 대출금 변제와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임차 보증금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조합이나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후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조달한 금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J의 명의로 마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 매수와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매수하는 과정과 매도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토지 매수 당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조차 보지 않았고, 그 후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2권 4~5쪽), 단지 피고인에게 그 경과를 물어 확인하고, 피고인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에 항의하고 투자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원을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해자들의 투자비율만큼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5.경 광주 서구 F, 30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6,820,000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무자 H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3.경 광주 서구 I 소재 베이커리까페 'J'에서 피해자 H(남, 40세)이 빌려간 돈을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냐, 니 갚지 못할 돈을 왜 변제한다고 거짓말 하였느냐'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광주 서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오늘 돈을 처리할 때까지 너는 집에 못간다, 형을 가지고 노냐'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통증 및 결막출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물 거래장부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 라. 채권추심 관련 위력사용의 점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마.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하였던 금액이 적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도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 25.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생제품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1. 24.경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부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근시설, 굴삭기, 20.8톤 암롤 차량, 2.2톤 집게차, 1톤 카고 차량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철거현장,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6,006톤을 수집·운반한 후 이를 분리·선별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4.경 주식회사 B의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점착액 12,610kg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가연성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에 혼합 처리하여 2015. 10. 27.경 빗물에 위 점착액이 석남천으로 유출되게 하여 위 석남천의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현지사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초범, 반성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형인 피해자 D로부터 'E회사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올지 모르니 9,500만원에 E회사이나 F회사과 합의를 하여 잘 해결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계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합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4매, 500만원권 1매 등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사대금 합의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세금과 소송 공탁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의 대표이사인 E과 F의 운영자인 G은 2019. 2. 2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군포시 H에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연면적 235.81㎡인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자 G의 지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빌려 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12. 경위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위 E, G에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및 기타 체불업체 전화통화, 공사계약서 등 첨부, 참고인 K 전화통화) 1. 19.3.12.자 공사계약서[I-㈜B], 19.3.21.자 착공신고서, 2019. 10. 5.자 공사(변경) 계약서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에 관여하였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건축주 I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3. 12.자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 조건의 결정이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 피고인 A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계자가 개입한바 없는 점(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G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L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주 측의 I, J이나 당시 실제 공사를 한 인부들은 위 L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주식회사 B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위 공사는 G이 대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건축주 측과 G, E 사이에 공사의 진행 정도, 공사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9. 10. 5.경 I, E, G 사이에 공사(변경)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쟁 발생이나 협의 과정에 피고인들은 전혀 개입한 바 없는 점, E, G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E, G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미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청에 보관해야 될 피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사실은 창원 D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위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에 'E고등학교'라고 기재하였고, 1983. 6.경 초등학교 영어강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은 F대학교 문리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에 'F대학교 문리대학교, 영문학 학사'라고 기재하였고, 1997. 10.경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연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은 G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에 'G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습방법 전공과정수료 학위92-298 석제1813호'를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누구든지 채용시험, 승진, 임용,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증명, 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양산시 H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김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장직이 2011. 3. 1.자 공모제 교장직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위 J초등학교 교장직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위 공모제 교장직에 응시하기 위한 지원서류를 준비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알면서도 H초등학교 교사인 K으로 하여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발급받아 오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2. 3.경 김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행정실에서 K 및 H초등학교 교사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학력란이 허위로 기재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공모제 교장직 임용을 위한 지원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장공모지원서 사본,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7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45조(임용 등에 관한 거짓 진술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모제 교장직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지원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모제 교장 면직처분 및 원로교사 발령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모제 교장직 임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징계 없이 수차례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7:00경 울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308에 있는 에벤에셀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의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의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사용신고 미필) 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15년의 집행유예 전력은 트럭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등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혼자서 사고를 일으켰고 본인 외에는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과 죄질에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몸이 불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6. 2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들어 탁자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F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A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F에게 달려들어 몸통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 A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한 행위 및 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질문한 행위는 적어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항하여 F을 폭행하자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정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방어 및 보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당시 신고 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채증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차고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동구 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D 모닝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F 에쿠스 승용차 앞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01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 앞 도로까지 약 3㎞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번호판이 부착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변경한 후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차량 번호판 변경의 경우 피고인이 방치된 회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범죄 목적에 기한 것은 아니었고 그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원주시 B아파트 411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음부가 노출된 채 상의만 입고 있는 동영상 1개와 피고인의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클럽에서 상반신을 노출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일명 'C'로 불리며 유명해졌고, 그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나체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누리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모바일 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위 카카오그룹의 회원가입을 조건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PC버전 인터넷주소 : E)'이라는 이름의 카카오그룹을 개설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몇십만원 콘서트 보다 재밌을걸? 카톡문의 F'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과 '월 10만 카카오그룹 영상사진 단톡 참여가능 남친 하고만 떡친다 헛소리 지껄이면 차단 입금 후 톡하면 그룹 초대 메시지 보냄 현재 영상2'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이 10만 원의 이용료를 입금하면 위 'D' 카카오그룹 초대문자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회원 약 81명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49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또는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 15: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 카카오그룹 앨범게시판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2.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카오그룹 게시판에 피고인의 가슴 또는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21장과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4개, 합계 25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여 돈을 내고 위 카카오그룹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배포·판매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4, 15, 24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글, 범죄신고제보 1. 각 사진 자료, 각 캡쳐 화면 출력물 1. D 카카오그룹 모니터링, 채증 동영상, 다운로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장 1. A 농협 J 계좌 정리자료 및 회신자료 1. 피고인과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란물 판매 범죄 수익금 특정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성행위 동영상 제작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전시 및 음란물 배포·판매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2, 14, 15, 24의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및 같은 순번의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전시하였고, 그 중에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전시한 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위 영상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전시된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월보험료 210,000원 상당을 불입하는 '무)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 상품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 상품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시 의료비, 입원일당비를 지급하고, '가족일상 생활 중 배상책임' 관련, 피보험자 및 가족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대인, 대물 최고한도 각 1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등을 열거하며 보상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5. 04:00경 인천 부평구 B, 1203호 거실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오른손으로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왼쪽안와골절'이라는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상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5. 05: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서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뛰어가던 중 몸을 우측 후방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C의 안면부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고 꾸며 피고인이 가입한 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시간미상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길에서 행인과 부딪혀서 행인이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대인배상 관련, 최고한도 1억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보험접수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꾸며진 사고라는 것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상책임 대인배상비 1억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에서 수사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증, 국제손사 조사보고서 1차, 국제손사 조사보고서 2차, 진단서, 응급차트, 고대안산병원 진료차트, 각 문답서, 계약장표, 보험약관, 발생보고(폭력) 공람문서, 내사 보고(피해자진술관련) 공람문서, 내사결과보고 공람문서, 사고처리과정표, 개인정보동의서(A)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보험조사 담당, 손해사정인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2022. 12. 19.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20. 11. 5.경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5. 새벽경 서귀포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주비자 체크카드 1매, 전기차 충전카드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분리 선고), 위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 1매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5. 08:57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업주에게 시가 500원 상당의 풍선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제주비자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5. 09: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 23)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송치된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그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타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사이에 손님들간 게임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매매하는 사행행위를 내버려두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7. 24.경까지 E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기인 '다조아' 게임기 5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에 없는 발사체와 별도의 점수, 아이템 카드 배출방식을 가지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다조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인적사항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아이템 카드로 교환하여 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근처 복도, 화장실, 주차장 등지에서 현금으로 매매하게 함으로써 다조아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시서 첨부/게임머니 충전용 카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게임장 단속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감정결과 회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336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게임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는 게임물을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하여 이용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B는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