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3.경 여수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8. 31. 경 전라북도 완주군 F, 806의 ㈜) G(대표이사 : H)으로부터 콘크리트 고화재 2,219,525원 상당을 공급받고서도 마치 50,715,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고화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80,923,4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2. 12, 31. 경위 ㈜ G(대표이사 : H)으로부터 사실은 29,154,570원 상당의 콘크리트 고화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82,952,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고화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76,534,3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2. 11, 30.경 위 ㈜ G(대표이사 : H)으로부터 사실은 콘크리트 고화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공급가액 54,964,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20,690,2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2012. 11. 30.경 위 ㈜ G(대표이사 : H)에 사실은 콘크리트 고화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공급가액 47,4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0,710,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거짓전자세금계산서 18 매, 허위전자세금계산서 13매 및 18매, 일일 생산출하일보 및 거래처별 매입 · 매출 명세표 5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점),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제10조 제5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점),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제10조 제5항, 벌금형 2.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3.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급가액 합계액도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길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외 경합범인 다른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반영하기로 한다. 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7:15경부터 07:35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학교 선배인 D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D이 귀신을 떼려면 함께 침대 위에 꼭 붙어 누워 있으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자 피고인이 따라 일어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동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8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22. 14:30경 이천시 G에서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F 충격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카인 H에게 그가 I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6. 4. 22. 15:18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H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01:1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SM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차량 소유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절도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군산산업단지 우체국에서, '2016.8.9.에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우편물 배달 내역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2016고단727 피고인은 2016. 3. 20. 20: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C 앱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너 존나 맛있게 생겼어 오빠꺼 빨아줘"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냈으며, 이어서 "야 왜그래 옛날에 내꺼 마니빨아줬잔아 좆물도 잘받아먹더만. 한번하자 니몸이 그래워 니 보지도 젖꼭지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965 1. 피고인은 2016. 3. 17,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인터넷 사이트 F의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성기를 빨아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2:47 경 피해자 G(여, 29세)에게 인터넷 사이트 F의 메신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고, '성기를 빨아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음을 기화로, 2016. 5. 23. 23:50 경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에 200만 원 부탁할게요, E 농협 A"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하였고, 다시 같은 달 24. 02:21 경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는 분명하게 오전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1시 이후에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만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자, 같은 달 27. 12: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중전화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박살내 버리겠다, 남편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7. 1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유류물(플라스틱 주사기 사진), 왼쪽팔 주사바늘 자국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월간 동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이 1회에 그쳤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30. 22:20경 부산 중구 고가길 58에 있는 태광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C로부터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50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6: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F K7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미동행 및 차량번호판 영치 관련)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차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아두었을 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곳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모 H의 집인데 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여러 차례 옮긴 적이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차량에 기름을 넣거나 셀프세차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 4회 가량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조차 특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 보관해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면 차량을 움직여주어야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 차량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여야 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전받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2. 23. 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으러 온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으러 오기 전까지는 이 사건 차량을 본래적 용법에 따라 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K7 승용차량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23, 16: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0.경 피씨방에서 몇 번 얼굴을 보아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주차 문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겨두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것이고, 이른바 '대포차'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기름을 넣거나 직접 세차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그 전화번호조차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I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문 외에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막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옷가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을 타면 계금은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곗돈을 타더라도 계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3. 20.부터 시작하고 계금을 15회 불입하되 곗돈 2,000만 원 수령 전에는 1회에 140만 원씩, 수령 후에는 1회에 160만 원씩 불입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운영의 계에 피고인을 2번과 5번으로 가입시켜 주었고, 2012. 4. 20. 무렵 위 옷가게에서 피고인에게 밀린 계금 등을 공제한 후 곗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2. 7. 20. 무렵 밀린 계금 등을 공제하고 곗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위 옷가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 20.까지만 계금을 불입하고 나머지 6회분 계금 1,92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을 타면 계금은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곗돈을 타더라도 계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15.부터 시작하고 계금을 15회 불입하되 곗돈 2,000만 원 수령 전에는 1회에 140만 원씩, 수령 후에는 1회에 160만 원씩 불입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운영의 계에 피고인을 2번으로 가입시켜 주었고, 2012. 10. 16. 무렵 밀린 계금 등을 공제하고 곗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위 옷가게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까지만 계금을 불입하고 나머지 12회분 계금 1,92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계획이 인가된 점, 피고인은 그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배상신청인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변제받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광산구 장신로 309번길 4-13 "타워팰리스 원룸"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B(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2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CCTV관련 수사보고, 쇠파이프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5,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하긴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정도 적발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4: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159 한국폴리텍대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복강 내 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노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F SM3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참고자료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차량의 문을 열어 훔친 물건을 물색한 것은 맞지만 판시 휴대폰을 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잔 후 새벽 5시경 일어났을 때 조수석 문이 조금 열려있고 휴대폰 2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한 사실, 그 직전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의도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고, CCTV에 찍힌 영상기록상 피고인 외에는 위 차량을 뒤진 사람은 없는 사실, 피해자는 당일 약간 술에 취하긴 했으나 위와 같이 잠들기 전에 조수석 위에 휴대폰 2대를 놓아 둔 사실을 틀림없이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조수석에 휴대폰 2대를 두고 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친 물건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차량에 접근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 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18:38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달 남짓 만에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0:54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애인 D을 때리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59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점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D점 5층에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 매장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F에 납부하면 그 매장을 위탁판매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납부하고, 내가 매장을 운영하여 F로부터 지급받은 17%의 매출 수수료 중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으며, 투자금은 언제라도 원하는 시기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체결하기로 한 G매장 판매관리계약의 보증금 4,000 만원 중 현금은 1,000 만원 뿐이고, 나머지 3,000 만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상태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판매관리계약서 사본, 수수료 지급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로 20번길 편도 1차로를 탑 선경 아파트 입구에서 탄천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8세)와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고위 평탄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7. 01:0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순경 E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자꾸 까부냐. 이 좇 같은 새끼들. 저리 안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경사 D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