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지위] 피고인 F는 1987. 경부터 부산 사상구 G 소재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5. 1.경부터 위 H 노조지부장이며, 피고인 A은 2003. 5.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3. 7. 20.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I 의 노조조직부장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1. 15.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D은 2014. 7.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E은 2013. 11, 13.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그리고 J은 1994. 6.경부터 부산 사하구 K 소재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노조지부장이었고, L은 1993. 7.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I 노조상임고문이었고, M은 2014. 5. 3.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은 2013. 9.경 위 I 노조지부장으로 정규직 버스기사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J에게 피고인 E I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위 회사 P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J에게 피고인 E을 위 I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후 피고인 이 실제 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자, 2013. 10. 하순경 위 회사 P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박스에 미리 피고인 E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받아놓은 현금 80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2014. 6.경 위 I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J에게 피고인 D I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I회사 P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J에게 피고인 D I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후 실제 피고인 D이 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자, 2014. 7.경 위 회사 P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J의 K7 승용차 조수석 콘솔박스에 미리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7.경 당시 Q 버스운전기사인 R 에게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 R은 2015. 1.경 위 M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으며, 위 M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병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피고인 CI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H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위 L을 통하여 I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J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J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은 위 F, R, M, L과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는 2015. 1.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에게 피고인 C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위 L을 통해 위 J에게 피고인 C I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해 3. 31.경 위 R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는 2015. 4. 초순경 위 M을 통해 위 돈 중에서 위 R과 M의 소개비로 각 50만 원씩을 제한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I 영업소 앞 골목에서 피고인 C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F, L, M, R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경 위 R에게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6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위 R은 그 무렵 위 M에게 피고인 B의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부탁하면서 위 돈을 전달하였고, 위 M은 그 무렵 위 L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위 돈 중에서 자신의 소개비로 350만 원, 위 R의 소개비로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위 L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건네주었으며, 위 L은 위 I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J에게 피고인 B의 취업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B은 위 R, M, L과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L은 2015. 12. 경위 M의 부탁을 받고 위 I회사 P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J에게 피고인 B I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무렵 위 M을 통해 위 1,600만 원 중에서 위 R의 소개비로 50만 원, 위 M의 소개비로 35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받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에서 위 J에게 피고인 B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L, M, R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 W, M, F, L, J,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R, W, V, M, L,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D 및 Y,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R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I 취업규칙 침 단체협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D 취업청탁 명목 송금), 수사보고(W 등 계좌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E은 각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