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구미시 C 2층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9.경 구미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통장, OTP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2,7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 회사의 대출 고객인 I이 3억 3천만원의 대출금 중 2억 9천만원만 상환하자 남은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I의 배우자인 J 소유의 경북 칠곡군 K 및 L 토지를 공동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 신청인의 상환능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출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같은 달 24.경 피해자 회사의 I에 대한 4,000만원 채권을 I의 피고인에 대한 4,000만원 채권과 임의로 상계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여 대출금 회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여 위 I에게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회사 은행거래내역(G은행) 1. I 대출서류, 등기부등본(I 관련) 1. 수사보고(I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금을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구미시 C 2층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M은 2017. 8.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자 월 1.8%, 변제기 2019. 8. 1.로 하여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 신청인의 상환능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출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8. 5.경 M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6,000만원 대여금 채권을 M의 피고인에 대한 7,800만원 채권과 임의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M에 대한 대출금 6,000만원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여 위 M에게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M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 변제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설정된 땅이 팔리면 준다고 했는데 땅이 안팔려서 돈을 못갚으니 자기가 회사로 빌린 돈을 상계처리 한다고 합니다. 상계처리 하면 안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 뭐 상관없지, 제가 땅이 팔리면 피해자 회사로 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M이 위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처리를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M에게 변제할 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M의 대출금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M이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6,000만원 대여금 채권을 M의 피고인에 대한 7,800만원 채권과 임의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