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바'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9. 1. 초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바의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업주와 종업원의 고용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E 소재 'F' 바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의 영업이 끝난 후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식사를 마친 후 한잔 더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불상의 트렌스젠더 접객원으로부터 "오빠, 나 좀 만져봐"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남자를 만지냐", "나는 이게 좋다. 이게 크고 자연산이지. 내가 왜 남자 걸 만지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한번만 더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 일자불상 02:00경 의왕시 G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한번만 더 만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 옷 늘어나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싸게 굴지 말고 한번 만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알았다. 그럼 겉으로 만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말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H 소재 'I'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의 영업이 끝난 후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왜 그러냐. 난 네가 좋다. 혹시 네가 살쪄서 몸이 부끄러워서 그런거면 난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살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이 안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나도 이러면 안되는 걸 아는데 이렇게 되네. 아무튼 나는 네가 좋다"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월 초 일자불상 03:00경 수원시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주변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의 영업이 끝난 후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듣자 '밑에도 만지게 해줘라. 그냥 손만 댈게", "젖었네. 난 축축한게 좋다. 난 너만 보면 고추가 빨딱빨딱 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월 초 일자불상 02:00경 의왕시 G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차 안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든데 네가 있어 힘이 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줘. 네 건 만져도 만져도 계속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1항의 경우 바에서 허락을 받고 옷 위로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부인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당시 오고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각 범행 일시의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나 '바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2019. 1.초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같이 간 트랜스젠더 바에서', '첫 번째 추행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일 끝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2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시 바에 나가기 시작하여 3월 말 쯤 H 소재 피고인의 지인이 하는 유흥주점에서', '4월 초에 일 끝나고 같이 곱창 집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4월 초쯤 일 끝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라며 각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으며,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고, 당시 느낀 감정과 수차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치스러웠는데 어떻게 보면 건전한 바에서 일한다고 해도 바에서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장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못하잖아요, 그냥 혼자 풀려고 했는데, 처음에 당하고 나서 잠깐 공백 기간이 있엇어요. 다시 나간 이유는 사과라도 받고 싶었어요. 그 기억을 하나, 안하나 보려고 했는데 기억을 완전히 선명하게 하더라고요. 죄책감은 커녕 그것을 그냥 일삼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과 상담한 이후에는 증거를 만들어야지, 어차피 당했으니까. 그렇게 나갔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추행으로 인한 수치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느낀 내적 갈등 상황, 수차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제일 처음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가슴을 만진 후 '나 만졌는데 괜찮지?'라고 한 것으로 먼저 만져도 되냐고 허락을 구한 바가 전혀 없고 이미 당한 것이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접객원도 보았다는 것인바, 증인 J은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접객원은 아니고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가 그로 인해 특별히 해쳐지지 않은 채 지나간 이상 제3자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 그의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등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