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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네명의로 (주)B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한 후 차량을 건네주면,600만 원을 대여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아우디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주)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를 62,585,400원에 구입하여 리스를 해주면 매월 1,034,600원의 리스료를 48개월 간 납부하고, 48개월 이후에 차량을 반환하거나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2,585,4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리스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등 제출), 수사보고(의율죄명검토보고)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채권 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창원센터에서 피해자와 C 올뉴카니발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대여기간 60개월, 연체 이자율 연 24%, 월 대여료 753,800원)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의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차량의 소유권은 D에 있으며 리스기간 중에 D의 동의 없이 리스차량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경함 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이용자명의 리스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리스한 차량을 자신의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넘겨 횡령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의 리스료를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고소 당시 산정한 손해는 약 2,50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25.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비교적 최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2: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막스125 오토바이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이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자에 대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정순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7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신주희,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5.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12.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D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차량 대여료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에 있는 막내 누나가 임신을 해서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내 차를 엄마에게 줘야하니 내가 탈 차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렌트해 주면 월급 탈 때마다 렌트료를 꼭 입금 시켜주겠다. 돈 걱정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사무소에서 월 대여료 749,375원, 대여기간 4 60개월, 총 판매가격 30,08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G 그랜져 IG 렌트 차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대여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8. 4.부터 2019. 7.까지 위 G 차량의 대여료 합계 12,113,183원을 피해자 D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서 4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 도와 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교통사고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9.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합계 385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2. 14.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3,2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15:05경 청주시 흥덕구 K 부근 L 그랜져 차량 안에서 그곳 운전석 팔걸이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명의 체크카드(기업은행, M) 1매를 피해자 모르게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15:13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O)를 현금인출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5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확인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회 캡쳐사진 1. 녹취록(2019. 7. 16. 녹취) 1. 계좌내역 캡쳐사진(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기업은행 P) 1. 계좌별 거래명세표(피의자, 기업은행 J) 1. 수사보고(절도 범죄사실 중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적극적인 거짓말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부족해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친구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8. 11.경 세종시에 E건물이 오픈하는데, E건물 식품코너에F 매장을 입점 시켜 주겠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금 명목의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건물 담당 직원에게 입점 관련한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의 돈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3. 2. 16:05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접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내용 1.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개인신용정보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혜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8.23: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E 식당 앞을 G아파트 쪽에서 H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 중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각 제출명령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0 재물손괴, 예배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는 사건외 D 목사의 해임건을 두고 양쪽 신도들이 서로 대립을 해온 상태이다. 피고인은 C의 집사이고, 피해자는 C 목사 E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층 새신자실 창문 밖에 있던 시가불상의 cctv 케이블선 3선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 14: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및 쇠사슬을 총 4회에 걸쳐 절단하여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앰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오전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엠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예배방해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5 도박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김수현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로 도금 20,000원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로 바꿔 베팅을 하면서 화면으로 구현된 카드의 숫자에 따라 승, 패를 나누어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일명 '홀덤'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합계 125,162,8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압수물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압수물 처분의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중독성이 높아 엄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 도금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도박을 끊고자 일정기간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582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3 사기, 횡령 |2019고단2676(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재남(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5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욕실장, 욕실용품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면서 유리거울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실장에 부착할 거울을 공급해 주면, 거울 납품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거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4.경부터 2018. 10. 2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7,342,822원 상당의 거울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19 고단2676, 피고인은 2016. 12. 5.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업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목공기계인 CNC 런링소 1대에 관하여 2016. 12. 5.부터 2019. 12. 5.까지 매월 1,566,200원 총 금액 62,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초순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서, 리스계약해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연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전북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년 이상 상 경과한 것인 점, 이 이 사건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 참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정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7.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오곡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53km 군위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대우 8.8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주취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였고 더욱이 8.8톤의 의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복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슐린 주사기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민박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정맥주사케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아파트 E호 소재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0. 1.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7. 07:00경 강원 홍천군 G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나. 피고인은 2020, 1. 17. 10:00경 경강원 홍천군 H모텔 호I호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제2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정맥주사케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경 제2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K 투싼 승용차량 뒷좌석 아래에 숨겨놓고 2020. 4. 22. 11:20경까지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6. 2020.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경 강원 홍천군 L 모텔 M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02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J의 녹취파일 녹취록), 내사보고(녹취파일 중 추가 진술 확인)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서,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1. 주사흔 사진, 압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각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회 투약한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합계 20만 원(= 10만 원 X 2회) 및 수수한 필로폰 암거래 가격 30만 원(= 10만 원 X 3회분) 총 합계 50만 원(= 20만 원 + 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마약임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기까지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명의자를 피고인의 모 E으로 하되 취득원가는 82,130,715원, 월 리스료는 1회는 1,717,744원, 2회부터 44회까지는 1,911,856원으로 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2020. 1.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 및 위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2020. 1. 13. 오산시 세마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업 거래처인 F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5,600만 원의 채무금 담보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시설대여(중고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통지서사본 1. 통화내역서 1. 회차별원리금수반내역 1. 수사보고(F 회사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2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7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봉환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F의 진술서 1. 질의회보(2019-M-28731 및 2917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시고 리스테린 쿨민트 구강청결제(에탄올 함유량 22. 57%) 약한 모금으로 입안을 헹군 후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고용량의 알콜이 함유된 구강청결제 가글 직후 수어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입헹굼의 기회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제대로 피고인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자의 진술, 단속 서류, 음주측정기에 기록된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한 최종시각은 22:50경 이전이고, 음주단속시간(운전 종료시간)은 23:10 경이며, 음주수치 측정시간은 23:24경으로, 음주를 한 때로부터 음주측정까지 걸린 시간은 약 34분 이상이다. 단속경찰관의 법정진술,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전 단속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500㎖ 생수병의 물 절반 정도를 두 번에 나누 입을 '헹구듯이' 마셨고, 단속경찰관은 입을 헹군 것으로 보고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23:00경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단속경찰관은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뒤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5%가 나왔고, 단속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채혈측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당시 술 냄새가 조금 났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 끼도 있었으며, 눈도 약간 충혈 되어 외형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23:00경 차량 탑승하여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23:24경에 호기로 음주 측정하였다면 입을 헹구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후 약 15분이 경과되면 입을 헹구지 않더라도 호기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40쪽), 피고인이 제출한 논문('구강청정제 사용자의 구강 내 알코올 잔류시간에 관한 연구: 경찰의 음주단속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증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이후 입을 헹궜을 경우에는 구강 내 알콜이 잔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친구 G이 식당으로 불러 22:30경쯤 도착하여 혼자 있던 G과 함께 남은 술과 고기를 먹었는데, 이러한 경우 술잔부터 채우고 마시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으로부터 음주측정가지 걸린 시간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 30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1,0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때부터 단속과정에서의 허점 등을 지적하며 음주수치를 다투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이 많지 않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만원권 2장(증 제1호), 1만원권 14장(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초경부터 2019. 9. 2. 22:35 경까지 오산시 B 2층 에 있는 °C'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춰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이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과 성관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압수금품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향후 위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