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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6. 15. 이 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는데, 이에 앞서 2016. 12. 22. 이 법원에 식품위생법위반등으로 약식 기소되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그 정식재판(2017고정202호)에서 2018. 1. 25.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2018도317호) 계속 중에 있다. 2) 선행사건 중 식품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20.경 한글표시가 없는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를 F에게 발송하여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3) 선행사건 공소사실의 '한글표시가 없는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그리스국 E사가 생산한 꿀 제품 1개'는 동일한 물건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사건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한편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판매 목적 보관에 있어서 판매의 목적은 해당 물건의 판매나 발송에 의하여 비로소 현출된다고 보이는 점, '영업에 사용하는 것에는 해당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G 명의의 E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24,83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한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의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은 뒤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국회의원이 관리하는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B(39세)가 재단에 취업하기 위한 신분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사전여론조사 용역을 수임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 C을 'D'이라고 부르며 마치 국회의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국회의원이 관리하는 재단업무를 맡고 있는데 재단의 업무 중 회계, 세무업무를 맡게 해주겠다. 정치권 재단 업무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된 자의 신분조회가 필요하다. 신분조회 관련 절차는 국회 보좌관 등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지만 당장은 지불하기 어려우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 2018. 2.까지는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있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의 사전여론조사 용역을 더 많이 수임하게 될 예정에 있으므로, 적어도 5월에는 1,000만 원 반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급하게 8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모든 금원을 정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 및 피해 액수를 주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야구교육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다가 야구교육장 코치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위 폭행을 제지받자 "니가 죽고 싶구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cm)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교육생인 피해자 F(40세), G(40세)에게도 위 과도를 들이밀고 "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그곳 의자 위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입고 가 위 점퍼와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0. 1대,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위 C 야구교육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3.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층 C 국제교육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C 건물 복도에서 직장 동료인 D에게 'E은 국제교육부부장인 I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를 받고 쉬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닌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29세, 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인사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발언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1:06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한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위 모텔에서 컴퓨터의 포르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피해자를 찍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이 자신을 찍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언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상태였고, 법정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출석한 상황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실대로 증언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에 표시된 촬영일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던 시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에 나타난 배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B모텔 내부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낼 이유가 없고, 피해자와 머문 모텔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을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촬영사진 E 발송 캡처화면, 성관계 촬영사진 1. 협박 문자메시지 발송 캡처사진, 성관계촬영사진 발송자 E 프로필화면, 협박 문자메시지 발송자 E 프로필 화면 1. 수사보고(영상촬영 동일 장소 확인), 호텔B 내부구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찍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8:05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누군지알지? 아홉시반까지 아무한테 야기하지말고 혼자 앞전에 왔던B모텔로와?만약 특히그때 같이온친구 한테야기하지마 만약 내말을 어겼을때는 후회하게될거야? 분명야기 했어? 사진도돌려줄니깐?", "내가 한말을 흘려듣지 말고 내가부탄한걸 지켜?", "올거야 안올거야야기를 해줘야지?", "열시가넘었는데 안온다이거지! 좋아 그렇게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9. 4. 03: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나한테와 누군한테도 야기하면 나도 존심샹하지? 그러니 야기하지말고와 야기한지안한지는 곧 알수있을테니"라는 메시지를 E으로 전송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위 범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인터넷 'B'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답장이 오면 말을 거는 방식으로 채팅을 하다가, 전체지능지수(FSIQ) 50, 언어적 능력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채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0:41경 여주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산 속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간 다음,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이어서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1회 사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눈 위에 1회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22:5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간 다음,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2회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B 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관련 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활동보조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4: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야채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고 종업원의 목덜미를 아래로 누른 다음 계속하여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0:40경 위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를 찾아온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 C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그 곳 야채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3cm, 칼날 길이 30cm)을 집어든 다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로 겨눈 다음 "다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2019고단462 피고인은 2019. 1. 17. 19: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XXXXX 게임장'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자리 다툼을 하던 중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등 피고인을 말리던 게임장 내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건달이냐, 날 왜 치냐, 아는 사람 있는데 부른다. 가만 안둔다"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0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무대 앞쪽으로 걸어나와 "왜 안주를 주지 않냐, 손님을 무시하냐, 니들 이딴 식으로 할래?, 돈을 돌려달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3. 03:49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위 'F' 단란주점에서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58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온 다음, 술에 취해 근무 중인 위 노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느그다 경찰이야, 씹새끼들아, 기집년이 나 때린 것 봤지, 보지가 그렇게 좋으냐. 내가 근무 불찰로 징계 먹여 줄게, 야 내가 날린다니까, 주인이 술상을 업었는데 가만히 있어 병신새끼" 등의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의 간이진술서 2019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00 피고인은 2020. 9. 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6343 피고인은 2020. 9. 17. 18:30경 수원시 팔다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40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각 1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즉심이력, 영수증 등 2020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6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부터 2주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1. 2019. 3. 3.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인 E과 연락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E이랑 통화한 거 아는데 통화기록이 없네, 죽고 싶어.", "네가 지금 나 안 죽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네가 먼저 죽이는 게 좋을 걸."이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게 한 채 자신의 배 쪽으로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과도를 창밖으로 집어 던지자 피해자에게 "안 찔렀네. 그럼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네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으로 바꿔서 네 인생 끝장낼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3. 3. 05:4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생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대학교 동아리를 그만두고 E에게 아는 척 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E에게 '나한테 대화 거는 거 역겹고 나한테 연락이고 뭐고 하는 거 다 좆 같으니까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9. 3. 5. 강요 피고인은 2019. 3. 5.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휴대전화의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휴대전화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꺼놓자 피해자가 자신의 감시를 피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자동녹음 껐냐. 죽기 싫으면 당장 통화녹음 켜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9. 3. 1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2. 0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과 이야기하던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 같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그게 대화하자는 사람의 태도냐. 네 인생을 끝장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바꿀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무섭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사진, D의 집 사진, D 집의 칼 사진, D의 폭행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당시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의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8: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주먹을 쥔채 손가락을 굽힌 부분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간 밑 부위를 쿡 찌르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그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간 밑 부위를 쿡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8: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1층 D팀 사무실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을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9. 10. 29.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및 촬영된 사진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촬영파일 특정 및 촬영일시·장소 특정 경위)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저장 CD 1. 압수된 스마트폰(LGM-V330L, 증 제1호), SD카드(삼성 128EVO, 증 제2호), 유심칩(C44700, 증 제3호), A의 LG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부분 평상복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한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고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치마속 등을 촬영한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피해여성들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 달라고 내용, 팜플렛 등을 건네주고, 이에 따라 B이 2017. 10. 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거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서(호소문)' 이라는 제목으로, '스님은 A의 집안을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A 외)한테 하여온 것(빌려간 金錢과 個人寺刹 E사 건 외)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1. F스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金錢)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고, 2. E사도 빠른 시일 안에 돌려주실 것(개인사찰)으로 알고 있으며, 3. 다른 사람 중간에 넣어서 힘들게 한 것과, 4. 깡패들(위협을 가한 폭력배)의 작태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한 것도, 5.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2017. 10.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관훈동 우편취급국에서 G종교단체 H사, 사, J사, K사, L사, G종교단체 총무부장, 기획실장, 호법부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대한민국 대통령 등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진정서는 2017. 10. 12.경 및 같은 달 13.경 위 수신인들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15-2125)(고소인 진술조서 등 포함), 사건송치서(사건번호:2015-3239)(고소대리인 진술조서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고소장(고소사실) 제출] 1. 진정서(호소문) 및 우편봉투 사본, 증제2호증(서울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배포할 것을 B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배포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신처를 전해 받은 후 진정서를 이 사건 각 수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수신자들에게 송부된 진정서에는 발신호소인, 발신진정서 호소인으로 'A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서를 첨부한 우편물 봉투에는 '보내는사람'으로 'A 경기 용인시 수지구 M빌딩 2층 N학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한 학원의 소재지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7. 8.까지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F스님(피해자의 법명이다) 등이 피고인의 개인사찰인 E사를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0.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수신자들에게 송부된 진정서의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위 전과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과 내용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