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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빌라 301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502호 거주자로서 서로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20경 부산 북구 C빌라 502호 앞 복도에서 예전에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의 배우자, 이웃 주민 E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좆 같은 년아", "좆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씨발",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한 것일 뿐, "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대등하게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의 아들과 이웃 주민 E은 그 장소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각 법정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고 그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전체 과정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여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과정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재생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피고인에게 '어르신이 사과하면 내가 무조건 그 사과를 받아야 하냐', '차를 3대 대는 곳에 혼자 차를 대는데 그것에 대해 말도 못 하냐',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말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발언 태도, 그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의 전체 정신 또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인 판시 C빌라의 502호 앞 복도였던 사실,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있었고, 말다툼이 이루어지던 도중 이웃집에 있던 E도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 당시 502호의 닫힌 현관문 뒤에 피해자의 아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를 말리러 5층 복도로 올라온 사실, E도 집 안에 있다가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온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장소, 피고인의 배우자와 E, 피해자의 아들이 있었던 위치,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녹음파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름대로는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언성을 높여 항의를 계속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송파구청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우회전 전용도로서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노면표지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22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사건접수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범행 당시가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0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D(여, 12세)과 8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아파트 10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D을 만나, D이 그곳까지 타고 간 택시요금 약 1만 원을 대신 지급해준 다음, D을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들어가 D의 음부와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진술녹화 녹취록, 진단서, D 진술녹화 CD 복사본 등 첨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1) '성매매 범죄'의 경우, 2014. 7. 1.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2014. 5. 29.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성매매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위 양형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2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이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12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3. 11:00~1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느라 주방 쪽 입구에 팔을 걸치고 엉덩이를 뒤로 뺀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탈의실 - 수면실 입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1. 2019. 1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5: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장산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매장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얼굴 안마기 1개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용 마사지기 한 개를 몰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눈 부위 안마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건전지 4개를 왼발 양말 속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장면 발췌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품의 총 가액이 14,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2:57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도로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를 거부하다 누운 자세로 승차하게 되었고,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머리로 D의 왼쪽 귀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E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2019고단127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3.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6,139,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기타금품 합계 43,617,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품종합중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통번역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 6. 임금 2,000,000원, 2019. 7.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9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총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2018. 7. 9.부터 2019. 3.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5,344,2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96,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 'C 유흥주점'에서 10개의 방실을 갖추고 종업원인 D을 통해, 그곳을 찾은 손님인 E, F, G, H로부터 1명당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비용인 300,000원을 받고,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 J, K, L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10.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5. 22:4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3,152,5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1,562,750[= 성매매 매출액 43,125,500원(86,251,000원(59,031,000원 27,220,000원)/2} - 성매매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 21,562,750원(43,125,500원/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6: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과 D 사이를 가로막자 화가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손에 잡고 황색 박스테이프로 부엌칼을 든 손을 감은 다음 칼 양면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의 운영자인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I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 양 꾸며내기 위해, 마치 I이 퇴직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2014. 12. 10.자 확인서' 및 I이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불을 받으며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2014. 10. 21.자 확인서' 등 I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2매를 자신이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4. 12. 10.자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확인서, 본인이 H에서 근로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성명 : I, 점장 : A'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의 이름 옆에 'I'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주사보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10. 21.자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확인서, 본인은 500,000원을 가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성명 : , 점장 : A'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옆 공란 및 성명란에 각 'I'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검찰주사보 K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 'H' 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250,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이 2014. 12. 10.자 확인서와 2014. 12. 21.자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I의 퇴직금도 전액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감정인 L이 작성한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서, 대검찰청의 문서감정서의 기재의 전체적인 취지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2. 10.자 확인서와 2014. 12. 21.자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2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오정동 140에 있는 도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74

공소사실 공중위생영업자 중 미용업자는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1. 7.경까지 부산 수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체에서, 100m² 규모의 영업장에 부항기 50개의 기구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기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남편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부항기를 사용했을 뿐이고, 미용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의 업장에 부항기가 있는 사진이 유일한데, 이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업장 사진을 보면 부항시술과 관련된 가격표도 없다. 공중위생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개인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을 두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항기를 영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18:5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진열된 생선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스치고 지나 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0. 15: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짬뽕과 만두를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 (가로 120cm, 높이 200cm, 두께 7mm)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 우측 주관절 · 경추부·전흉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22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5.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한 년아, 니가 장사하는가 봐라, 내가 니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10. 까지 2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나, 니 죽이고 들어갈 끼다, 내 혼자 안 죽는다."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40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무라면서 욕을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씹할 년아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8. 15: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접근한 다음 성기를 꺼내어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한 채 오줌을 누어 피해자의 바지, 속옷 등을 젖게 하고, 피해자가 "개새끼도 이런 짓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내 영역표시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2013고단225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장소 및 흉기), 수사협조의뢰 (112신고 관련) 201374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장소 및 흡기)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발신통화내역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협박 : 징역 2월 1년 특수협박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상해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 동종범) :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알콜의존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고,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내의 사망과 가족의 해체로 고단한 삶을 이어 왔던 점 www.w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다수의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초순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판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간 사이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 등 여성 속옷 2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성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계단을 따라 3층에 있는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1) 2013. 8. 하순 21:00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4장, 브래지어 4장 등 여성속옷 4벌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3. 10. 3. 19:30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C,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 등 여성속옷 2벌을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3. 10. 16. 19:11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C,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브래지어 2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C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0,000원 상당의 여성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년부터 E의 주식 관련 사무를 대리하던 자이고, E은 D의 주식 23,936,851주(7.9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주식을 대량취득·처분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위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서울 사무실에서 E로부터 E이 보유 중인 D 주식 전부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아 E의 주식 대량처분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E의 주식 처분이 공시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4. 09:45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삼성증권 천안지점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600,000주를 주당 1,78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D 주식 대량처분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된 2012, 9, 19, 11:38경 이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의 문답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주주의 주식 처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D 주가는 당시 'J 테마주'로 받아들여져 이상 급등한 상태였는데, 2012. 9. 14. 조간에 J가 대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것이 주된 처분 동기가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위 변명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정보를 알기 전부터 루푸스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의 처를 위하여 위 주식을 처분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1: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두포삼거리 교차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문산 쪽에서 적성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후방 유턴허용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문산 쪽으로 유턴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군용 짚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교통사고재조사결과서 1. 진단서(F, G, H, D) [군용차량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어떤 신호에 진행하였냐는 I의 질문에 최초 피고인은 '노란불'이라고 대답을 했던 점, 다른 목격자인 J도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5톤 트럭은 신호를 보고 정차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스키드마크 등으로 계산한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