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9고합314호)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당진시 F 외 6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진시 G에 3층짜리 회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당신 신용이 좋으니 6개월간 대출 명의를 제공해 주면 1차로 9억 원 대출시 수수료 8천만 원을 주고, 2차로 5천만 원 추가 대출시 수수료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내가 납부하겠다. 6개월 안에 대출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당신 대출 명의를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새롭게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위 건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6개월 안에 9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갚고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빼 주거나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E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자금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기존 대출금 약 8억 원의 상환자금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각 사기(2020고합377호)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동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대금이 5,000만 원인 중고차를 할부대출로 빼주면 그 할부금과 세금 등은 내가 책임지겠다. 취직을 시켜줄 테니 내게 일을 배우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2단계 올라가는데 그럼 나중에 네 명의로 빌라 지을 땅을 사서 빌라를 짓고 분양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금 5,000만 원은 차량 대금에 여유자금을 더한 금액이었는데 여유자금까지 추가로 대출받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J 벤츠 E클래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K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등록비 등 부대비용, 여유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연 이율 19.4%,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할부대출받게 하고 위 승용차와 대출금 중 여유자금을 교부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빌라 지어서 파는 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빌라 지으면 싸게 하나 줄게. 그런데 빌라 사려면 대출을 얼마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신용이 좋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를 높이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차를 구입하고 담보로 대출받아 빨리 갚는 방법이다. 일단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주면 내가 3개월 정도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을 내고 이후에는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빌라 전기공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빌라를 싸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O 레인지로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K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등록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연 이율 15.9%,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할부대출받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Q조합 자산관리회사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Q조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고소인 Q조합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조회, 고객인적정보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순번 16번), R조합 회신자료(C Q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약정서 1. 대출금 처리에 대한 소명서(C) 1. 고소장 2020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0번, S 진술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은행거래내역 제출, 기록 편철), 수사보고(T 직원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S 전화통화),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순번 58번)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K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순번 7, 36번) 1. 은행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V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각 차량이전이행각서, 확인서, 합의각서 1. 각 고소장(I, L)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리하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명의대여 수수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거의 없다.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으로 피해자가 떠안은 대출채무의 원금 잔액은 약 1억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자본이나 제대로 된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거액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대출원리금은 1회분도 되지 않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출이자로만 약 3,3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실행 후 잔존 대출채무도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지급한 8,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2억 원이 넘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불과 5개월 만에 그 유예기간 중에 더 큰 규모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고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더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여전히 작지 않고, 채권양도의 경우 이를 통해 실제로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었다거나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리하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처음 1년 7개월(피해자 I) 또는 1년 치(피해자 L) 할부금은 직접 또는 동업자를 통해 상환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자본이나 제대로 된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타인 명의 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체장애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그의 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각 5,000만 원씩 대출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두 번이나 사기죄를 저질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