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B는 중국의 길림성 연길, 흑룡강 및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의 지휘 하에 있는 연길팀 등의 팀장으로, 이들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B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C의 지휘를 받아 D, E, B, F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5. 5. 경부터 2015. 9.경까지 중국 흑룡강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G, H, I, J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5. 10:00경 위 연길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B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L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M조합 OTP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같은 날 13:39경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11,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446,317,60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446,317,60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연번 8번 피해자 T 제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중국콜센터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직접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직접 피해자들과 통화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0, 11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피고인이 속한 B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팀원의 전화로 인한 범행이고, 피고인과 B의 조직원들 사이에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모관계의 성립은 반드시 피고인이 속한 팀의 구성원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B 등을 통하여 B 등이 운영하는 팀에 속한 전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들 간에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팀원이 한 것이거나 자신이 속한 팀이 아닌 B 휘하의 다른 팀의 구성원이 한 것일지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중국에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없었던 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4. 11. 1.까지 저질러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뒤 비자 갱신 등을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한국에 입국하여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에도 비자 갱신 등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14. 11.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후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범의 및 공모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여러 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금액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범과의 처벌 균형(특히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D, E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수법으로 피해자 T(여, 32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10,4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합류하여 팀장 C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공범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범행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14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범행(C에 대한 위 사건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연번 12번 기재 범행임)은 C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한 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된 점, 이 사건 무렵 B를 총책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외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범들이 순번 8번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검사와 수사관의 가명, 전화번호, 범행에 이용된 계좌 등은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피해자와 피고인을 연결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