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남으로 2013. 9. 2.부터 (주)E의 사내이사 및 사장으로 재직하다 2014. 7. 25. 해임되었다. 피해자 D는 (주)E의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이고, 피해자 F는 (주)E의 감사이며, 피해자 G은 (주)E의 사내이사 및 사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주)E의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4. 9. 22. 07:35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602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메일(I)를 이용하여 J 등 (주)E의 직원 180명에게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최근 F 감사와 G 이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한 바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2014. 4. 30 D 회장 명의로 사내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문서들의 내용 중 A을 포함한 전임 임원들의 배임 등 비위혐의는 추측과 소문을 부풀려 만들었다.', 'F와 G 등은 2014. 4. 30. 이전에 D 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D 회장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K에게 함구하게 지시하였다.', 'E의 가업승계를 막기 위하여 F와 G 등은 D 회장에게 A 등 전임 임원들이 배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D 회장이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하였다.', 'D 회장의 가족들이 D 회장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F와 G 등은 D 회장의 자녀들이 D 회장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D 회장에게 겁을 주어, D 회장이 거주지를 옮기고 사설경호원을 고용하게끔 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와 피해자 G은 위 항 내지 항 기재 내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마치 위 항 내지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된 글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을 통하여 (주)E 직원 18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16:0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여 N 등 약 180명의 (주)E 직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장님(D)께서 당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5. 13.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셔서 O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있었던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을 뵈었다."라는 사실을 기재한 글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2.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0:30경 서울 서초구 P빌딩 7층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외 3명이 D를 상대로 청구한 성년후견 사건에서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G을 찾아갔으나 당시 임원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등을 세게 잡으며 "이 얼간아", "경찰 불러봐라", "이 겁쟁이, 왜 말도 못하느냐" 등 큰소리를 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원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Q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2014. 9. 22.자 문건, 2014. 9. 26.자 문건, 이메일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 F,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인터넷 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인데다가 비방의 목적이 없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F, G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은 내지 의 기재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를 진실하다고 피고인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내지 의 기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비방의 목적 내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그 자체로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D에 대한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의 회사 운영자로서의 판단 능력 장애와 그로 인한 회사 경영상의 문제를 우려하거나 회사 직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 측과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F, G을 비방할 의도로 발송한 2014. 9. 22.자 메일 내용에 추가하여, F, G을 지지하는 피해자 D에게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 피고인에 대한 회사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대질신문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문 전체의 내용상 다른 부분에 대한 기억은 비교적 명료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가 대부분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고, 그 주요한 동기가 피해자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피해자 측에 타격을 입히는 데에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