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C신문의 기자이던 사람으로 2013. 9.경에는 C신문의 경주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주간 신문 'D'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한편 E는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위 E 운영 회사의 직원인 사람으로 I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현재 E는 I, J 등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주보문단지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I으로부터 "E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H 등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서울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였지만 성공보수를 많이 요구하여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어느 날 경주시청 옆 커피숍에서 I, H, K 등에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I과 H이 "일을 좀 도와 달라, 움직이려면 돈이 드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은 그 일을 추진하는 대가로 우선 500만 원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 5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여 총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10.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간지 'D'에 "E가 부동산 개발 등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연 24%의 수익 공증을 하는 등으로 간 큰 사기행각을 벌여 집단소송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고, 2013. 10. 28. 13:03경 위 'D'에 "대구 달서구 지역 내 부동산 개발과 도시개발컨설팅 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공증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E 등이 경주보문단지 내 유원지 도시개발계획사업에도 참여하였는데, 현재 이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등 고소, 고발이 수 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E씨의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으며, E씨와 같은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위반은 물론이고 사기 등의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8. 13:15경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에게 "C신문의 부장인데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기사화 하겠다. 빨리 합의를 해 주어라."고 말하고, E가 이에 즉시 응하지 않자 2013. 11. 6.경 위 'D'에 "E가 설립한 시행법인이 대구 등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하고, 2013. 11. 9.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E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수신행위인데, 빨리 합의를 하라."고 말하고, 2013. 11. 2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법률사무소에서 위 E에게 "유사수신행위이니 피해자들에게 빨리 합의를 해 주어라."고 말하여 I 등과 합의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E는 I에게 1,600만 원, K에게 4,700만 원, J에게 1억 7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와 같이 I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바에 따라 그 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I, J, K와 함께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청사 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사무실에서, 고소 등 형사사건 진행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E에게 피해 변상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I에게 건네주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던 E 운영의 회사 등기부에 등재된 사무실 등의 현장을 확인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대구 달서구청에서 도시개발 담당 직원 등에게 도시개발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 관련자들의 행정적 책임 여하 등에 대하여 취재를 한다고 하면서 문의한 후, 그 결과를 I 등에게 전달하고, 제1항과 같이 E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강요하고, 2013. 11. 초순경 경주시 L, 206호의 피고인 집에서, "E 등이 I, J, K 등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I 등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I 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제출하게 하고, 2013. 11. 22.경 제1항과 같이 E로 하여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한 대가로 2013. 9. 말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경주시청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0. 3. H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M)로 300만 원을, 같은 해 10. 24. K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2. 12.경 K로부터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I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건네받거나 입금받는 등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1부, 농협 거래내역서 1부, 신문게재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강요 범행의 수단으로 작성한 기사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결과적으로 위 기사가 E에 의한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강요 범행으로 인하여 위 E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인 위 I,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