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8.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1994.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6.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96.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99, 4.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1999.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4.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행위 범죄 전력 18회 있는 누범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5. 02:3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1항 기재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 최상택시(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46,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최상택시(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9. 02:4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려 하고, 오른손에 젓가락을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깬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견적서 제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첨부) 1. 차적조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폭력녹화장면 판독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A의 상습성), 관련 판결문 등, 각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습이라고 함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4년 이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상습상해죄 등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종전 범행들과 범행의 경위·수법·태양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 습벽의 발로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