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57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명섭(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유인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C’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전송해 주는 문서를 출력한 다음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그 문서를 건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에 밥값과 기름값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에, “채권자: ㈜D”, “채무 자: B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현황: 변제금액 \13,621,000, 변제일 21. 05. 27., 변제방법 현금(완납)”, “채권자: ㈜D 대표이사 E”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E 명의의 인장 이미지를 넣어 이를 파일로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1층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할 의도로 피해자 B에게 ‘H은행인데 연3.4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5.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해서 서울 강서구 J교회로 가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7. 13:09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J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3,6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통화기록 1. CCTV 캡쳐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송금 영수증 1. 메시지 내역 캡쳐본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몰라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회사 직원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2면), 주식회사 D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다른 공범이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유)L“었다(증거기록 83 내지 88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탈세 관련 불법자금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돈을 찾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거절한 경험이 있다(증거기록 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