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22:4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 E주점에서 2010.경부터 사귀다 2012.경 헤어진 피해자 F(여, 18세)의 휴대전화에 "진짜 장난하네 나랑. 사진 지운 줄 알고, 니 지금 이 지랄 떠는 거지? 보자 한 번아, 존 나 열 받네 난 진심으로 대했는데 니 새낀 집에서 남자랑 있다 이거지? 진짜 시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 18: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왜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무시하면서 니 부탁을 내가 왜 들어주어야 되냐, 사실은 아까 내가 버렸다고 한 메모리칩 우리 가게에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조금만 받아주면 내가 사진 유포시키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연락 꼬박 꼬박 잘해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사진 안 뿌리겠다, 마지막 부탁하나 들어주면 나도 니 부탁 들어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9. '손해배상을 받아 합의하고 이후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검찰주사가 작성한 2013. 7. 10.자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당초 죄명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양형에만 참작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2013. 5. 16.자 진술서에서 '협박에 의한 강제적 합의'만을 주장한 점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내심의 조건부 의사가 소송행위인 고소취소 등의 행위에 허용될 수도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3. 5. 16.에 이르러 '피고인측의 협박으로 강제적인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우선 고소취소 등의 철회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족하다. 따라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취소 등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측의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합의로 인하여 고소취소 등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 제출 전인 2013.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합의를 강요받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2013. 5. 16.자 진술서에 첨부된 2013. 4. 29.자 수신메시지 영상 사본의 '부모님한테 딸 설득시켜달라고 할거야' 기재 부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때 가해자측도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의 가해자 대리인 기재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출 무렵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를 공개된 장소인 이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고서 7일이 경과한 후에야 그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위 수신메시지 영상 사본은 2013. 4. 30.자 진술서 제출 직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출 시점과는 시기적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본 자료 및 위 2013. 7. 10.자 수사보고서의 기재 등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출 과정에서 소송행위인 고소취소 등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검찰주사 작성의 2013. 6. 20.자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없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