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7. 09:45 경 원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시가 80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123에 있는 전철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천지개발 소유의 H 엑티언 화물차가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7. 17:56 경 충주시 I에 있는 J지역아동센터 주변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K(가명, 여, 12세)의 어깨부위를 쳐 피해자가 돌아보자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 옆에 서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12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M(가명, 여, 41세)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사진설명, 사진설명서 1. 수사보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경 이후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관계사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3. 20.부터 2017. 4. 26.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장이나 하는 행동, 추행 방법이나 장소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각 절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7년 10월(= 5년 + 5년×1/2 +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 추행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한 차량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각 절도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