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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4.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8: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안경점'에서, 안경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가게 문을 열고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E 소유 50,000 원 권 지폐 100장 합계 5,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안경점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8월~1년6월] 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2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다음 이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면서 그녀의 형부인 F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주차장 출입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어나서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중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에 의해 팔을 붙잡히게 되자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1. 벌금 100만 원, 2013. 5.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21:08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연꽃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일행인 폭력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 등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D, 어데있노, 내 씹할 그 새끼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그 놈아 어데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1세)으로부터 "선생님, 시간이 너무 늦은 새벽시간이고 D는 내일 저녁에 근무를 하니 볼일 있으시면 내일 저녁에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이 씹할새끼는 뭐꼬, 니 내하고 한번 해볼래? 밖으로 나와 봐라, 좆만한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파출소 내근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전 조치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태양에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45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3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5동 710호에서 과도(전체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형이 술을 먹고 엄마를 죽인다고 했다."라는 피고인의 동생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아파트 305동 입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부터 "도와 달라. 아이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서 지내는데, 아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칼로 아빠를 위협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위 710호 복도로 가 과도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과도를 버리도록 하자, 과도를 버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오면서 경위 E에게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동생 C에게 다가가며 "너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경위 E이 C을 보호하기 위해 왼팔로 피고인을 막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경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과도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과도를 순순히 버린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박정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3: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9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자 피해자에게 나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따라 나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입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없음[이종 실형 1회 판시 확정 판결),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7회] · 진지한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과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경북 청도에 있는 골프장 진입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겼다. 급하게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소재 골프장 진입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F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용증 사본 1. 사실확인, 매입이행의사 통보서 사본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토지 소유 미등록자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소재 골프장 공사계약을 추진하던 H 및 F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F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F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경 경북 청도군 소재 골프장 공사계약을 추진하던 F를 만나 F와 함께 그 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 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돈을 빌리고, 그 중 일부를 F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사업자금 200억 원 상당을 투자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고, 결국 그 사업이 무산된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07. 12. 6.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소재 다른 공사현장의 출장비용 명목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2007. 당시 한산종합건설의 회장으로 행세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그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그 회사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간헐적으로 노동을 한 것 외에는 달리 소득과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F와 함께 영위하려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사업의 성공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는 생각 하에 별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보다는 F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정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3: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무시한 채 경찰서 민원실 건물 쪽으로 뛰어 갔다. 이에 C이 피고인의 주취 난동과 경찰서에서의 이유없는 행패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리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C을 들어 올렸다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뒤, 피해자가 초밥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0. 17: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사건 경위를 묻자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 무식한 새끼들이 경찰이고 설친다, 죽여버린다, 좇같은 새끼, 수감도 못 채우는 병신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112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가 인권위에 제보해서 너희들 내일이면 구속돼, 이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C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전까지는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 중 E, H, C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4. 4. 16.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 역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7: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서 남녀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그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면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중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 집에 찾아가서 일가족 다 몰살시킬거야, 이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갈아 마셔버릴랑게, 처자식이 두렵냐, 십새끼야."라고욕을 하여 H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2014. 9. 4.자) 및 참고자료제출(2014. 9. 22.자)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올림픽대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일동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개명 전 G, 여, 34세), 같은 피해자 H(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 00:28경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서울 송파구 I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I건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673,1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림픽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접촉에 따른 충격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여 순간적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한 여파로 피해자들이 다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한 1차 부딪침 사고는 양 차량들에 충격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23:52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6년 정도 경과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2: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대구 북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비스토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인근에 있는 가축농장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4. 05:46경 위와 같이 가축농장에서 수집한 가축분뇨 약 14t을 C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하여 경산시 D 부근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하수도 맨홀 뚜껑을 열고 위 탱크로리 차량과 연결 된 호스를 그 안으로 집어넣은 후 배출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무단투기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6.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가축분뇨 약 64t을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서(농장주 G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H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I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J의 처 K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L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M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익을 위하여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투기한 가축분뇨의 양도 적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3. 16. 폭행 피고인은 2014. 3. 16. 02:45경 경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야, 니가 사장이냐, 사장 데리고 온나,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3.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진열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5.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4:00경 경산시 G 소재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I(53세)가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흉기휴대폭행 등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중 범한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흉기휴대폭행(기본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0월 2. 폭행 폭력범죄군, 폭행,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판사 최희준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2014고단3733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350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벤츠350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33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H의 담당자 I를 통해 피해자 농협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만 있을 뿐 뚜렷한 적극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2014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 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 약정서, 농협은행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23:00경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B(여, 24세) 등 직원 7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집근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료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 라임미술학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못하고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사고 발생시간, 사고 장소의 도로 폭, 피고인의 주행차선 등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태만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함 *• 초범,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사고 후 신고조치, 진지한 반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축산물 가공업체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2. 11. 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없었고, C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투자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E'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 보유하지 않음,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판사 최누림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4. 8.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05:06경 위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54,750원을 카운터 금고에 넣지 아니하고 위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전산 처리를 한 후 위 금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 0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현금 2,840,45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사진 1. 피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민원실 직원인 E에게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에 대해 물어보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D 소속 7급 법원주사보 F이 설명을 다시 해주자, 위 F에게 "당신이 뭔데 거드노! 공무원이 뭐 이런 게 있어! 민원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가 말이 이렇게 많아!"라고 고함을 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정당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요구대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떼를 써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폭행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폭행 피해에 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위자한 점,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다시 집행유예형의선고가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 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