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은 2018. 3.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할 '아이폰' 휴대전화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카페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7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72 피고인은 2018. 5. 27.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29 피고인은 2018. 5. 26.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7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8,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8. 10. 20.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에게 "갤럭시 노트 9기기대금 705,300원을 입금해주면 10. 23.까지 현금을 반환하고 11. 8.까지 기어 아이콘X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705,3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 3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0. 21. 다시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현금 1,005,600원을 주면 행사상품 기어(시계), 펜, 시계줄을 줄 수 있다. 10월 22일까지 현금을 반환하고 행사상품과 보조금 150,000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005,6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어(시계)도 행사상품이기 때문에 기어 가격까지 입금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36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반환하거나 기어 아이콘 X, 시계줄, 펜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70,900원을 송금받았다. 201974490 1. Q 명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5.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R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U',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R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R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V 명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 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R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주소란에 'Y아파트 Z',신청인란에 'W'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V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R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R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V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에서 운영하는 AB에 접속한 다음 콘텐츠 이용료 등 명목으로 220,000원을, 같은 해 9월경 367,000원을, 같은 해 10월경 310,000원을, 같은 해 11월경 220,000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1,11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48 피고인은 2018. 9. 25.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E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AD 계좌(AE)로 9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9. 5. 부터 2018. 12. 24. 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848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양산시 물금읍 G에 있는 'H'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AF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2018. 7. 에 개통한 휴대전화라서 기기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 가개통을 하고 가개통한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하면 가개통한 휴대전화는 며칠 후에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기변경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변경을 위한 갤럭시노트9 가입신청서와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갤럭시노트9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권한없이 주식회사 AG의 AH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AH 4,000다이아'라는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49 피고인은 2018. 9. 1.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AI에게 "아이폰 864G 휴대전화를 946,000원에 판매하겠다. 700,000원을 선납하면 단말기 대금 선납처리 후 2018. 12. 4.까지 2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선납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 K 명의 우체국 계좌(P)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412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동래구 AK 상가동에서 'AL매장'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L매장'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친해진 피해자 AM에게 평소 "휴대폰 판매점의 수익이 좋아 다른 곳에서도 5군데를 더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재산으로 AN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사업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다가, 2017. 11. 20. 경 위 'AL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다른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는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가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들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21:21경 AL매장 A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48 피고인은 2019. 3. 27. 양산시 AQ에서 I에 접속하여 'LG G7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LG G7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우체국 계좌(P)로 3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8. 11. 5. 부터 2019. 6. 3. 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8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노25354 피고인은 2019. 5. 17. 경 경남 양산시 AQ에서, 스마트폰으로 I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AD 계좌(AT)로 3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2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59 피고인은 2018. 12. 24.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I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V 명의 AW은행 계좌로 30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B, F, AY,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I 게시글 및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 조회, 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8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2018고단44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 BM, BN, BO, BP, BQ, D, M,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송금내역, 확약서 2019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9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W, BX, AC,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CK, CL, CM, CN, CO, CP, CQ, CR, CS, C, CT, C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9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내역서, 이체내역서, 피의자 자필메모 2019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AR, CW, O, CX, CY, CZ, DA, DB, DC, DD,DE, D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DG, DH, DI, D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95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병합된 사건들 중 앞선 사건들로 재판을 받는 도중 새로운 범행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발생시켜 진정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