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건물 202호 소재 사무실 및 D건물 205호 소재 물품 창고에서, 중국 및 국내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의류, 시계 등을 보관하면서 전국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사무실 및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E, F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210점(정품 시가 약 2억 6,450만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 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불상의 도·소매업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14,181점(정품시가 약 119억 9,600만원)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6. 14:30경 위 사무실 및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615점(정품 시가 약 10억 3,66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8. 2. 26.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 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제3자인 피고인의 동생 G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의 농협 계좌(H), 농협 계좌(I), 새마을금고 계좌(J)로 판매대금 합계 115,627,49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24, 25, 33, 54, 56,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표법위반죄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양이 매우 많고, 위조 상품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한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잠실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98(금촌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월 초경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성매매 구인광고를 한뒤 이를 보고 연락한 C(여, 21세)과 2017. 7. 10. 22:50경 광명시 D 오피스텔 608호에서 만나 1시간에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실장인 E와 함께 2017. 7. 3. 17:00 경 서울 마포구 F건물 41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I' 등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K와 성교하게 한 후 K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2017.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알선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때 마침 같은 장소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여, 50세)에게 적발되어, D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D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의 팔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업 회사인 C 주식회사 D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피해자 E은 C 주식회사 D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4층 C 주식회사 D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억 원 정도 되는 보험을 모집할 예정인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고액 보험 유치 수당을 받아서 한꺼번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2억 원 가량의 체납 세액이 있었고, 뉴욕생명보험에도 4억 원이 넘는 환수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고액 보험 유치 수당을 받는다고해도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고액 보험의 유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해 8. 6. 1,000만원, 같은 달 12. 2,000만원, 같은 달 27. 1,000만원 합계 4,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바로 납부할 테니 보험료를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해 2. 1. 경 보험료납입 가상계좌(통장내역상 우리I)로 3,181,216원, 같은 달 04. 01. 경 같은 계좌로 4,241,216원 합계 7,422,432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보험계약자 G과 피고인의 지인인 보험계약자 J의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수료지급명세서, 대여금 입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3,0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10. 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1.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7. 9. 27. 00:00 경 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0세)와 피해자 H(41세)가 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뭘 꼬라보냐,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은 뒤 무릎으로 배 부분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죽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붙잡은 뒤 이를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번갈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들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맥주를 사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권하다가 피해자 H가 자신보다 술을 먼저 마시자 '나도 입을 안댔는데 니가 먼저 입을 대 개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D으로 하여금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지고 오게 한 뒤 피해자 H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목검을 바닥에 던진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으로 하여금 다시 칼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뒤 D이 목검을 가져다 주자 피해자들을 향해 목검을 겨누고 '씨발 새끼들 니들 오늘 죽고싶냐'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촬영사진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쳐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듣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타이어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1:59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앞 삼거리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위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도로 위에 살포된 아스콘 다짐작업을 하던 중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삼거리 도로이고, 위 타이어롤러는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후진을 할 때는 신호수의 통제에 따르고,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수가 다른 곳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나주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다 위 타이어롤러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타이러롤러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 13:17경 위 나주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시간 정정), CD(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1: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아파트 상가 O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런데 일하니까 신랑도 없지, 돈만 많이 주면 잠도 자지"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F(여, 46세) 등 6명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봐라, 내 고추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6.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충주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세중참사랑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충주교통 쪽에서 삼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충주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6년, 2012년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55경 강원 평창군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앞 가슴을 할퀴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택시비를 지불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를 떠났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여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C 빌라에 있던 자신의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점퍼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사진 및 긴급체포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31. 11:45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B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C(47세)에게 "개자식들아 민원도 해결을 못하는 것 들이 지랄을 한다. 이런 양아치새끼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31. 11:45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위 순천경찰서 B 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개자식들아.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니미 씹이다. 이런 더런 놈의 자식들이 어디가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9: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교회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청소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웃인 피해자 D(61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또 너냐,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사진(증 제1호 식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00:4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후사경을 손으로 치고 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1:1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자식아!" 등이라고 욕설을 하 면서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과 발로 F의 배 부위를 각각 1회 때린 다음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는 피해자 명의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2: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식당'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부에서 위 'E식당' 부근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한다며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E식당'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니라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한 부위들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각기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상해 부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들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6: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에 있는 상보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보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측정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홈플러스 D점 1층 화장실 앞 벤치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을 깨운 홈플러스 보안요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고객콜센터 상담팀장 F(35세)과 전화하면서 "내가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해서 벌금 200 만원이 나왔는데, 홈플러스 회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홈플러스 D점에 휘발유를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 지금 다 같이 죽는 거다, 다 죽여 버리겠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죽는거여, 기름 준비해가지고 지금 갈테니까"라고 하고, "다 같이 죽는 거여, G 정부가 왜 여기서 불났냐고 하면 지금, G 정부가 지금 불 때문에 지금 그런데, 나는 지금 불을 지르러 가려고 그래 지금, 나는 지금 갑니다, 휘발유 가지고", "불 지르면 끝나는 거고 화염식이여 그거 시발 조금 잤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200만원 나오게 하고"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12분 동안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이전 업무방해 사건 송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홈플러스 고객센터 녹취록 내용)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89년경 징역형, 1992년경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가정을 잘 지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위치한 'D'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술을 약 2시간 정도 마신 후 계속 술을 마시려고 했으나 같은 날 04: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시간이 지났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채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퇴근시간이 지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의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13

범죄사실 2017고정211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커브드 모니터 27인치 27e500c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남, 38세)에게 "우체국 C 계좌로 선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속여 118,000원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7. 14. 피해자 D으로부터 118,000원을 송금 받고, 2017. 7. 15. 피해자 E으로부터 118,000원을 송금 받아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도합 354,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2114 피고인은 2017. 10.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F 게임아이템(노란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양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5,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2. I으로부터 27,000원을, 2017. 10. 12. J로부터 27,000원을, 2017. 10. 19. K으로부터 28,000원을 위 계좌로, 2017. 10. 24. L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3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정211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18:00경 대구 수성구 N건물, 103동 1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커브드 모니터를 판매 하겠다'는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에게 "118,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C"계좌로 1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 211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PC방에서 PC요금 및 음식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05:00경부터 2017. 10. 4. 09:30경까지 대구 수성구 Q, 3층 상호명 'R PC방'에서 PC요금 및 음식 대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PC요금 및 음식대금 도합 574,4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 I, J, K, L, O 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요금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