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8. 5. 26.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일원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자금의 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관리규약에 의하여 분담금 관리는 피해위원회 회원 전체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자금 집행은 시기를 요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에 따라 피해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사항을 피해 위원회의 이익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피해 위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재산에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 위원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전제로 하는 의결을 거치며, 재산 처분 및 자금 집행시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서류 등을 통하여 그 원인행위의 실재 및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에 따른 집행을 하여야 하는 등 피해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10:04경 부산 금정구 D 3층에 있는 피해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 위원회가 추후에 설립될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피해 위원회 회원들이 납입한 금원이 각 입금되어 있던 피해 위원회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지 아니하고 피해 위원회 회원 전체 동의를 받지 아니하며 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 매입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토지용역계약 상대방인 아닌 F에게 토지 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64,324,637원을, 같은 달 12. 17:02경 철거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거용역계약 상대방이 아닌 F에게 철거 용역비 명목으로 146,300,5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210,625,137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위원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포함)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조사 중 무단퇴실 및 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의자 F 별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고소인 조합 자금 집행과 관련 정관 및 규약 제출, 추진위 사용 E은행계좌의 개설목적 및 사용용도 확인, 본건 사업지 사업인가 관련, 피의자 A 추진위원장 해임 관련 속기록 첨부) 1. 송금자료, 2016. 8. 22.자 부동산용역대행계약서(L),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신축공사 중 철거업체 계약서(M), M 철거비 기성금 청구내역, 합의종결동의서(M), PM 및 자문용역계약서, (가칭)N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용역대행계약서(2017. 12. 5.), 매입예산현황, (가칭)C지역주택조합 부동산용역대행계약서, (주)O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용역대행계약서[(주)L과 (주)O], 토지조서, 피의자 F G은행 계좌 통장 내역, 각 토지매입현황, 토지매입예정, 사업부지매입현황목록, 부동산매매계약서(P, Q) 2건, 각 토지조서, C지역주택조합 토지계약현황, 각 금정구 R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계획안, 자금집행요청서, 소명확인서(M 대표 I), S계좌 출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M에 보낸 산업폐기물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건 내용증명, 철거업체계약서, 불기소결정서, 정관, 조합관리규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용역계약의 당사자인 L과 철거용역계약의 당사자인 M의 지시에 따라 실제 토지용역 및 철거용역을 수행한 F에게 토지용역비 및 철거용역비를 지급하였고, 피해 위원회의 회원들은 가입 당시 피해 위원회에게 추진위원회의 자금입출, 지출, 차입 관리 또는 집행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서 관련 결의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위원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위원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측 증인 T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토지용역계약의 당사자인 L의 실운영자인 U로부터 L이 받을 토지용역비를 그 하청업체인 O의 대표자인 F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피고인이 L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L로부터 정당하게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계약조건상 50%를 달성해야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50%를 달성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F이 계약당사자도 아니었으나 제일 중요한 일이 땅 매입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F에게 이 사건 토지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토지용역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L의 요청 없이 F에게 토지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M의 대표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철거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회원들이 피해 위원회에게 가입할 당시 업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자금집행 등 일부권한을 피해 위원회에게 위임한 것은 각 회원 개인이 가지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 추후에 그 철회도 가능하므로, 피해 위원회가 회원들로부터 자금집행 등 일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정관 및 조합관리규약에서 정한 총회의결사항을 총회의 결의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금집행권한을 회원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F이 토지용역계약 및 철거용역계약을 직접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용역계약의 이행 정도, 용역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도 아닌 F에게 이 사건 토지용역비 및 철거용역비를 지급한 순간 F이 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피해 위원회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설령 추후에 피해 위원회의 용역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인되어 피해 위원회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다수의 회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직접 토지 용역 계약 및 철거 용역 계약을 일부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철거용역비 중 5,000만 원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I에게 지급하고 9,63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0. 4.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42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