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단8577] 피고인들은 2017. 8. 11.경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제공할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D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E, F호를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위 F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F호에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 H이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F호와 지번주소가 유사한 서울 강북구 I, F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11.경 서울 도봉구 J, K주민센터에서 서울 강북구 I, F호에 G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서울 강북구 I, F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둔천동 일원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둔천동 일원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L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고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백화점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고, 서울 강북구 E, F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테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불하고 1년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서울 강북구 I, F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제시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담보로 제공하는 서울 강북구 E, F호가 아닌 유사한 지번인 서울 강북구 I, F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였고, 서울 강북구 I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F호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이 담보로 제시하여 같은 달 14.경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 강북구 E, F호는 임차인 H의 임차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육가공업에 종사하면서 미수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2.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1고단4962]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소를 공급받아 유통하는 육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경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금이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를 계속하여 공급받고 싶다면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향후 추가로 공급받을 소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어렵더라도 소를 계속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16.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이라는 지인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는데, Q 명의로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소를 계속하여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서울 도봉구 R, S호’에 관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는 T이 전세보증금 약 2억 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육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소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시가 합계 718,290,000원 상당의 소 124두를 공급받고도 위 대금 중 581,910,000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136,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F호 매도인 참고인 W 전화진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인감증명서, 영수증, E 등기부, 등기필정보,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증서 등 ,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H 전세계약서, 교부청구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 임대차관계조사서, 배당요구신청서, 감정평가표, 차용증 1. G과의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 1. 피해금액 인출통장사본, 수표사본 1. X회신서 1. 등기부등본(G 전입주소), 주민등록등본(G), 전입세대열람내역 1. 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녹음파일 녹취서 [2021고단49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Y 전화진술), 수사보고(T 전화진술), 수사보고(Z 전화진술), 수사보고(AA전화진술), 수사보고(도봉구 AB 동사무소 직원 AC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D 전입세대열람자료 출력물 제공) 1. 수사보고(소 공급 내역 및 실제 피해 내역 특정) 및 소 공급일람표 1. 차용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임장, 각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각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영수필확인서,취득세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등본(Y), 건축물대장, 각 토지대장, 각 대지권등록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입세대열람출력내역,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 1. 피의자 A 신용정보 사본 1. 등기부등본 1. 고소인 메모일지(금원 입금 및 출금 정리), 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고소인 입출금 내역 정리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일이 없을뿐더러, 피해자 N로부터 공급받은 소 대금의 80%에 이르는 581,91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N로부터 소를 공급받았는데 2016. 10.경에 이르러서는 미지급금이 1억 원을 상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N로부터 소를 계속 공급받고자 피해자 N에게 Q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이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증거기록 제20쪽)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를 매입하려 한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하여 준다고 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제시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증거기록 제20쪽)와는 달리 임차인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Q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Q이 이 사건 빌라를 그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를 속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제시한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고인이 아닌 Q이 작출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소를 계속 공급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해자 N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그 미수금이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영업으로 소를 판매하는 피해자 N이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소를 계속 공급하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피해자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러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 N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고소까지 하였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 N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1억 원을 상회하는 공급대금을 5년이 경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일뿐이다. 4)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빌라는 임차인 T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2016. 9. 25. 신용등급 8등급으로 5년이 경과하도록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된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미지급된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와 공급대금 지불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소의 공급대금의 지급을 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게다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같은 금액 상당액을 피해자 C에게 변제하고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N 이 피고인 A을 용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형사고소에 소요된 변호사비용 99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