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0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18. 8. 22.경부터 2018. 9. 6.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 차를 빌려 와서 어머니에게 담보로 맡기고 어머니 돈을 융통해 달라.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권한을 취득한 차량이 아니었고, 차량 소유자조차 알지 못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빠가 물건 값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었다. 나 대신 물건값을 보내주면 물건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D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고, 당시 바카라 도박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2018. 9. 23.경 E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양은(비철)을 가져올 수 있는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면 110~120%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이 2018. 12.말일까지이다. 나한테 투자하면 15일에 1회씩 투자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고철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0항 기재와 같이 2018. 8. 11.경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화성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8. 5.경부터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사업에서 마치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바카라 도박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지인인 D에게 'I으로부터 양은(비철)을 가져올 수 있는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면 110~120%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이 2018. 12.말일까지로 투자금을 끌어오면 투자자에게 15일에 1회씩 투자원금의 5~10% 상당을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D가 2018. 5.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A라는 친한 형과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A한테 투자하면 15일에 투자금의 10% 상당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니 투자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고철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일람표 연번 11, 12항 기재와 같이 2018. 6. 29.경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인천시 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하면 하루에 50만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원금은 달라고 하면 일주일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바카라 도박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16항 기재와 같이 2018. 11. 17.경까지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경 화성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서울시 강서구 P, 1층 Q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79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5~20만 원 정도를 주겠다. 구매대행 금전을 받을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당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J,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J, D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B,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제출 V은행 거래내역,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은행 거래내역 1. A B 카카오톡 내역, A F 카톡내역 정리본, B 제출 추가 증거자료, 증거제출서, 출금내역화면, 녹취록 1. 수사보고(2018. 11. 1.부터 2019. 3. 15.에 대한 피의자A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건외 D에게 보낸 접견민원인 서신 사본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2019고단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F,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동종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약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피해자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고, 피해자 F, J은 적지 않은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