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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683 피고인은 2022. 10. 6. 22:00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자신의 모친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을 두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107 피고인은 2022. 8. 13. 19:17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들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77세)이 다툼을 말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복사의 골절, 5족지 기저부 골절, 좌측 10번 늑골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74 피고인은 2022. 8. 13. 09:1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61세)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723 1. 2022.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J(여, 2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호텔 L호에서, 위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A 니 왜 그래."라며 반말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관련 112 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서(10. 7. 폭행 CCTV 영상) 2022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N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2022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2023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사진(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현장 경찰관 촬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저지른 특수강도, 보복폭행 등의 범죄로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전혀 자중함이 없이 동종의 폭력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가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소재 D의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11.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인 E 등이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주문사항을 전달한 후 편의점에서 카스 캔맥주 6개를 구입하여 손님인 E 등에게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은 노래방 도우미로 F, G(같은 날 각 기소유예)를 호출하여 손님들로부터 접객 비용을 후불로 받아 각 4~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F, G를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인 E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자인서, E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노래방연습장을 정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샘터근린공원 방향에서 강일동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발생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관련 수사보고서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3. 2.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12. 13.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번갈아가며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정강이 주변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5. 17:00경 울산 남구 E 소재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면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1. 08: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산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9.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 산 66번지 5 부산도시고속도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작업 중인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부산시설공단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 산 66번지 5, 부산도시 고속도로 서울방향 회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C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 산 66번지 5 부산도시고속도로 서울방향 회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차량파손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첨부-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23.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7.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스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차량을 리스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운행하도록 하거나 금전 차용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명의로 외제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출고받아 차량 담보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마이바흐 S500 차량을 위 ㈜C 명의로 월 388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출고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0. 2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차량 담보 대출업자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차용증 등 서류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가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6. 02:25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신성네거리 위 고가도로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6. 02:25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신성네거리 위 고가도로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3. 2.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차단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부친이 운전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후의 수사 과정 등에서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 범행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혔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023. 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3. 6. 30.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4.경까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소속 현장 계약직 대리 직책으로 위 재건축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현장 근로자의 노임 지급, 비용 처리 등 현장 사무소의 전반적인 공무 업무에 종사하며 전도금(피해자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 보내주는 경비) 계좌(피해자 명의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위 전도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 전도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거나 친구 등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23. 1. 14.경 위 현장 사무소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위 전도금 계좌에서 친구 F 명의 계좌로 500,5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이체받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14.경부터 2023. 3. 29.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도금 계좌에서 합계 128,204,5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조회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의 전도금 계좌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함, 전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 ▸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임,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6,750만 원을 피해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기소된 횡령액에 미치지 못함,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1. 18:23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어 도로교통상 위험이 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는 약 22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30.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C 빌라 D호에서,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E(여, 46세)를 위 주거로 데리고 와서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동의한 것 아니냐.”, “너 위아래 옷 다 벗어라. 안 그러면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3노30).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AB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AC’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과 ‘AC’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6.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AD이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H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1:48경 AB의 부친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D으로부터 ‘AC’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AC’을 인수한 뒤 노래방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과 ‘AC’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6.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AD이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H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G 작성 고소장, AA, AG, A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려야 하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전과와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가전가구 할인마켓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중고가전가구 할인마켓에 방문한 피해자 C(31세, 남)으로부터 ‘190만 원을 입금하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한 뒤 2022. 11. 19. 13:20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3. 14:33 위와 동일한 계좌로 ’1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스탠드 에어컨을 냉난방기로 교체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벽걸이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 및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31세, 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벽걸이 에어컨과 냉난방기 대금인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피해금 특정)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6:26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7. 16:26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18:25경 부산 해운대구 D, E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였으며 음주 감지기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서(본청결격 조회서 첨부), 본청결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얼굴에 붕대 등이 있어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이 가능한지 물어만 보았을 뿐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E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인 H과 피고인을 후송한 119 구급대원은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G도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였으며 음주 감지기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목 부분의 디스크가 의심되는 외에 말을 하거나 숨을 쉬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단발적으로 호흡을 한 이후에는 2회차 내지 4회차 각 음주측정 요구에는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651-2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14:54경 위 식당주차장 내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총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0. 1.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2023.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얼마 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남, 27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2. 25. 11:25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명, 남)에 대하여 “부동산 사기꾼, 성괴(성형괴물), 성형해서 더 못 생겨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5. 1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부동산 사기꾼, 성괴, 성형해서 더 못 생겨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