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15-3

범죄사실 1. 2015고단1597(피고인 A) E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G(공동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H(공동피고인)은 E을 도와 본건 게임장 및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I, J, K, L(각 공동피고인)과 피고인 A은 각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소위 '부장'급 종업원들이고, M, N, O(공동피고인)은 각 카운터,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고, P, Q, R(공동피고인)은 렌트카 및 일명 '먹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G, H은 E과 공모하여, 2014. 8.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8. 22:1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4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 G, H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각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 등을 하는 소위 '부장'급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2. 2015고단1804(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C, D G(공동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 1층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관리, 장부정리, CCTV 확인,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G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19, 21:2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G1 위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관리, 장부 정리, CCTV 확인,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9. 21:20경 본건 게임장에서, 천안동남경찰서 경찰관들이 본건 게임장을 단속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서 T계 소속 경장 U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 U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불법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R, O,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2. 피고인 B 불법 게임방 영업행위에 가담하고 단속 경관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점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접,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D 가담정도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