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2019. 3. 2. 16:30경 강 릉시 경강로 2628 안목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며 운전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C 소속 D 경장에 의해 단속되어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강릉항 입구에서 승객을 태운 후 위 교차로로 돌아오는 길에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다시 위 경찰관에게서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잡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미터가량을 운전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두 번째 정지 요구를 받고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 장소가 도로 중앙이어서 도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기 위해 천천히 차량을 이동시켰던 것이지 경찰관을 폭행할 의사로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같은 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잡고 따라오면서 "서라고!"라고 외쳤는데도 차량을 감속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속하면서 "저쪽에 설게요!"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끌고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의 옷을 잡고 "서라고!"라고 외치는데도 10여 미터를 더 주행하다가 다른 경찰관이 전방에 있어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된 곳에까지 가서야 차를 정차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로 운전석 문을 붙잡은 경찰관을 끌고 갈 때의 속도는 경찰관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빠르게 달려야 했거나 거의 끌려갈 정도의 속도였다(블랙박스 영상 CD 중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택시 승객들 또는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들, 보행자들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교통 상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경찰관이 도로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 문이나 피고인의 옷을 잡은 채 끌려가기는 했어도 피고인이 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진행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와 같이 끌려가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 중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교통신호와 차로, 중앙선 등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를 적발하고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난폭운전을 계속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재차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지하지 않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0여 미터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중에도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전진시키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극히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2019. 3. 2. 16:30경 강 릉시 경강로 2628 안목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며 운전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C 소속 D 경장에 의해 단속되어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굉음을 내며 위 경찰관 쪽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정지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좋합해 보면,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앞쪽이 아니라 운전석 내지 좌측 펜더 옆쪽 도로 위에 있었는데, 경찰관이 택시에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해 경찰관 방향으로 밀어붙였다기보다는 경찰관을 피해 도로의 오른편으로 주행하면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굉음을 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굉음을 내며 위 경찰관 쪽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