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아파트, 빌라 등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비를 주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 경 100만 원, 같은 해 3. 25.경 1,800만 원, 같은 해 4. 19.경 1,300만원, 합계 3,2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경주시 G빌라 C동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공사에 착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경주시 I 716호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비를 주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경 180만 원, 같은 해 7. 24경 300만 원, 같은 해 7. 29경 300만원, 같은 해 7. 31경 820만원, 합계 1,6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경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L(50세)이 운전하던 택시에 강아지를 데리고 승차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목을 4회 가량 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M, C, H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 계좌거래내역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통장거래내역사본, 14형 7115호 사건 고소인 F1 입금한 32,000,000원의 사용처 확인내역 1부, 2013. 3. 25. 15,000,000원 출금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우체국 회신내역 1부, 14형 5628호 사건 고소인 C이 입금한 16,000,000원의 사용처 확인내역 1부. 13형 6888호 사건 고소인 H가 입금한 4,000,000원의 사용처 확인내역 1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지출 내역 관련 업체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및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계좌 추적 내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추적 추가정리 내역보고)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편취의 범의)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 중단사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근접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 피해자들과의 공사계약을 적법히 해지하고 기성금액을 정산하였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피해자 F 3,200만 원 13,700만 원, 피해자 H 400 만원/1,200만 원 대지 1,300만 원, 피해자 C 1,600만 원 1,800만 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피해자 F은 2,385만 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피해자 H는 약 1,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피해자 C은 1,670만 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각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 40% 정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공사 이외의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계좌 추적 내역 보고)(수사기록 1권 325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7.경 자신이 운영하던 'E'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 공사를 완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 합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면제를 하거나 그러한 노력조차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