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Ⅰ. 2010고단3384호 사건(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E ㈜, BF ㈜, ㈜ BG 및 ㈜ BH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보상플랜을 기획하여 투자자 유치 업무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BE ㈜, BF ㈜의 부회장이자 부산지사장으로서 부산지사의 투자자 유치업무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BE ㈜ 및 BF ㈜의 대표이사이자 BH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형식상 BE ㈜에 대하여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다음, 일명 'BI'라는 보상플랜을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BF ㈜의 주식이나 BE ㈜, BF ㈜의 주식 및 건강식품 '리셀' 등으로 구성된 'BK'를 구입시기와 직급에 따라 99만원에서 198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승급되고 자신 및 하위 회원들의 판매실적이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하여 그 실적과 직급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으로 구성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9. 3. 20.경 부산 동구 BL빌딩 3층에 있는 BE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승급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 F에게 "BF ㈜의 주식을 99만원에 구입하면 90만BV가 부여되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그곳에서 F으로부터 BF ㈜의 주식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단, 순번 3288번, 3296번, 3334번, 3356번, 3394번, 3398번, 3423번, 3429번, 3449번, 3461번 제외)와 같이 총 3,469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BK'를 구입하는 형식을 빌려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177,685,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다만, 피고인 B는 2009. 3. 20.경부터 2009. 10. 1.까지의 범행에 한한다). 2. 사기 가. 일명 'BI'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09. 6. 23.경 위 BE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장관 BQ, 전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 의 주식이 2010년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년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년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 ~ 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0.경부터 2010.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단, 순번 3288번, 3296번, 3334번, 3356번, 3394번, 3398번, 3423번, 3429번, 3449번, 3461번 제외)와 같이 총 3,46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2,177,685,940원[단,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2970번, 3279번, 3291번, 3307번, 3324번, 3331번, 3367번, 3395번, 3405번, 3415번, 3440번, 3446번, 3462번,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순번 802번, 892번, 1012번, 1424번, 1744번, 1882번, 1990번, 2341번, 2492번, 2630번, 2917번, 3044번, 3074번, 3080번, 3093번, 3111번, 3127번, 3155번, 3204번, 3277번, 3287번, 3297번, 3316번 각 제외]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I'의 운영 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80% 가량을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유지비용 등 비용으로 소진하는 방식이어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과 배당금의 자금원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금 유치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및 배당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BF ㈜와 BE ㈜는 사무실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회사이고 톳과현미의 판매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리셀' 등 물품을 형식상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에 불과하고, BS ㈜는 법인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BG ㈜는 별다른 자본과 자산이 없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금 2,177,685,94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는 2009. 3. 20.경부터 2009. 10. 1.까지의 범행에 한한다). 나. ㈜ BH 주식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1.경 위 BE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배터리생산·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년에는 108억 원, 2012년에는 913억 원, 2015년에는 4,340억 원, 2018년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년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년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및 ⑵-1(추가) 기재와 같이 총 1,22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4,483,187,62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9. 7. 말경 ㈜ BH의 기술개발자이자 대표이사인 BU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BE ㈜ 등 4개 회사를 운영하여 자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BH의 기술개발연구와 생산을 위해 필요한 20 ~ 3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BU부터 당시 자본금이 1억 원인 ㈜ BH 주식의 49%를 받고,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BH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BU로부터 법인 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아 회사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 BH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C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고, 그 투자금의 35 ~ 45% 상당은 이전에 ㈜ BH의 주식에 투자하였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식투자금의 대부분도 ㈜ BH의 기술 개발이나 시설 확충 등 사업 확장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항과 같이 일명 'BI' 다단계판매조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조직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 BH의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하겠다는 명목으로 ㈜ BH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증자 내용이 기재된 직후 피고인 C 및 BE ㈜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회수하고, BU의 요청에 따라 ㈜ BH 직원들의 임금 등 경비 명목으로 ㈜ B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 BH의 거래처에서 매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회수하여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 BH의 연구개발, 시설확충이나 거래처 확장 등 사업을 위하여 주식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9. 8.경 당시 ㈜ BH의 월 매출이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0. 6.경에 이르러서도 월 매출이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매출금에서 직원 임금과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거의 없었고, 국방부에 기술 개발 용역의뢰 의사를 타진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국방부와 정식으로 기술개발이나 배터리 재생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액면금이 주당 100원에 불과한 주식의 주당가치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폭등할 구체적인 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말경까지 50억 원으로 증자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 확보 방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금 4,483,187,62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는 2009. 3. 20.경부터 2009. 10. 1.까지의 범행에 한한다). Ⅱ. 2010고단5711호 사건(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B, C의 지위는 위 Ⅰ.항 첫머리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D는 2009. 10. 초순경부터 부산 동구 BV오피스텔 1903호에서 'BE 국제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고, 피고인 E는 2009. 9. 초순경부터 울산시 남구 BW 건물에서 'BE 울산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2.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형식상 BE ㈜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일명 'BI'라는 보상플랜을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BF ㈜의 주식이나 BE ㈜, BF ㈜의 주식 및 건강식품 '리셀' 등으로 구성된 'BK'를 구입시기·품목 및 직급에 따라 합계 금 33만 원에서 금 198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승급되고, 자신 및 하위 회원들의 판매실적이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하여 그 실적과 직급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으로 구성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구입비 등 명목의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일명 'BI' 투자금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은 2009. 6. 23.경 부산 동구 BL빌딩 3층에 있는 BE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온 BM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을 해야하고,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F ㈜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 ~ 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BI의 삼각형 맨꼭대기 제1번에는 BO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 장관 BQ, 전 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의 주식이 2010년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년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년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M으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0.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5,383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91,988,26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20.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 순번 1번부터 2715번까지와 같이 총 2,715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92,16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등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91,988,26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92,160,5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 BH 주식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은 2009. 8. 1.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BT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에는 108억 원, 2012.에는 913억 원, 2015.에는 4,340억 원, 2018.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 ㈜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T으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1.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839회에 걸쳐 ㈜ BH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66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09. 8.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 순번 1번부터 540번까지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 BH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64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등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668,700,0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643,900,0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및 일명 'BI'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09. 10. 중순경 위 'BE 국제지점'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온 BX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을 해야하고,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 장관 BQ, 전 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의 주식이 2010년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년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년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X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0. 5.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77,166,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77,166,16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 BH 주식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09. 12. 초순경 위 'BE 국제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BY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년에는 108억 원, 2012년에는 913억 원, 2015년에는 4,340억 원, 2018년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년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년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Y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0.경부터 2010. 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 BH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5,800,0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및 일명 'BI'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09. 10. 초순경 위 'BE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온 BZ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을 해야하고,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 ~ 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 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 장관 BQ, 전 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 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의 주식이 2010년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년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Z로부터 같은 달 19.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5.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1,300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486,10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486,100,1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 BH 주식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09. 9. 초순경 위 'BE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Y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에는 108억 원, 2012.에는 913억 원, 2015.에는 4,340억 원, 2018.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 ㈜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Y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10.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 BH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8,400,0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Ⅲ. 2011고단8013호 사건(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09. 8. 17.경 위 ㈜ BH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년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에는 108억 원, 2012.에는 913억 원, 2015.에는 4,340억 원, 2018.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에서 12. 사이에 ㈜ BH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 BH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거두어들인 투자금을 기술개발이나 시설확충 등 사업 확장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장인 A이 운영하는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조직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 8.경 당시 ㈜ BH의 월 매출이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매출금에서 직원 임금과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거의 없었고, 국방부와 정식으로 기술개발이나 배터리 재생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액면금이 주당 100원에 불과한 주식의 주당 가치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폭등할 구체적인 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말경까지 50억 원으로 증자하여 주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 확보 방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구입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Ⅳ. 2011고정89호 사건(피고인 G, F의 범행)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2009. 10. 초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B오피스텔 606호에서 'BE 서면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고, 피고인 F은 2009. 10. 초순경부터 부산 동구 CC 건물에서 'BE 초량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2. 피고인 G 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및 일명 'BI'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A과 함께, 2009. 10. 중순경 위 'BE 서면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C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을 해야하고,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 장관 BQ, 전 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의 주식이 2010.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CD로부터 같은 달 29.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20.경부터 2010.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⑽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9,14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9,140,9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 BH 주식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A과 함께, 2009. 12. 초순경 위 'BE 서면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CE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에는 108억 원, 2012.에는 913억 원, 2015.에는 4,340억 원, 2018.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 ㈜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Y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6.경부터 2010. 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⑾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 BH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300,00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가.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및 일명 'BI'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A과 함께, 2009. 10. 중순경 위 'BE 초량지점'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온 BX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을 해야하고,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 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 장관 BQ, 전 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 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의 주식이 2010.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BX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0.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⑿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BF ㈜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0,016,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0,016,260원을 출자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 BH 주식 투자금 명목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A과 함께, 2009. 12. 중순경 위 'BE 초량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CF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에는 108억 원, 2012.에는 913억 원, 2015.에는 4,340억 원, 2018.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 ㈜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CF로부터 같은 달 17.경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7.경부터 2010. 1.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⒀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 BH의 주식을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700,000원을 출자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Ⅴ. 2012고단1516호 사건(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E'의 부산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동구 BV오피스텔 1811호에서 상조회원 모집회사인 'C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BV오피스텔 1811호에서, 피해자 CH에게 "CI 상품에 가입하고 회비를 나에게 주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조회비를 받더라도 이를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조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 CJ, CK,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R, CJ, CK, CL에게 "CI 상품에 가입하고 회비를 나에게 주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조회비를 받더라도 이를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6개월분 상조회비 명목으로 18만 원씩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테니 CM 상품에 가입하고 회비를 나에게 주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위 상품에 가입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Ⅵ. 2012고단3979(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의 지위는 위 Ⅰ.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은 형식상 BE ㈜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일명 'BI'라는 보상플랜을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BF ㈜의 주식이나 BE ㈜, BF ㈜의 주식 및 건강식품 '리셀' 등으로 구성된 'BK'를 구입시기·품목 및 직급에 따라 합계 금 33만 원에서 금 198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그 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점장'으로 승급되고, 자신 및 하위 회원들의 판매실적이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하여 그 실적과 직급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으로 구성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구입비 등 명목의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8. 21.경 부산 동구 BL빌딩 3층에 있는 BE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안 자연식, 발효식, 생식,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 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장관 BQ, 전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 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 ㈜의 주식이 2010.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 ~ 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BI'의 운영 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80퍼센트 가량을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유지비용 등 비용으로 소진하는 방식이어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과 배당금의 자금원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금 유치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및 배당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BF ㈜와 BE ㈜는 사무실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회사이고 톳과 현미의 판매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리셀' 등 물품을 형식상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에 불과하고, BS ㈜는 법인 설립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BG ㈜는 별다른 자본과 자산이 없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⒁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8. 8. 21.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을 들으러 온 AR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가지 혁명을 통해 BI가 이루어진다. 정신혁명으로 인간은 사랑과 효를 실천해야 하고, 식생활혁명으로 인간은 자연식, 발효식, 생식을 해야 하고, 특히 자연식은 톳과 현미를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유통혁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두를 상부상조, 공생공존, 계약재배, 주문생산,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BE ㈜에서 운영하는 BI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상에는 매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은 컴퓨터로 이루어진다. 그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회원이 되어 마일리지가 쌓인다. 회원이 16,000명 이상이 되면 인터넷디지털양방향방송인 BG ㈜의 BN 방송을 통해 각 회원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어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투자를 하여 선착순으로 소비자주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로 죽을 때까지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BF ㈜, BE ㈜, BG ㈜ 주식 및 BS ㈜의 주식이 포함된 'BK'를 99만 원 ~ 198만 원에 구입하면 90만 BV~190만 BV가 부여되고 90만 BV가 되면 준딜러가 되고, 계속 위 주식을 구입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한 BV실적에 따라 '준딜러 ⇒ 딜러 ⇒ 팀장 ⇒ 센터장 ⇒ 지사장'으로 승급하게 되면 그 직급과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MY추천수수료',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BI의 삼각형 맨 꼭대기 제1번에는 BO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 층인 제2번부터 제31번까지는 BP 유엔사무총장 같은 글로벌 저명인사, 전직 장관 BQ, 전 국회의원 BR 등 저명인사를 월 2천만원의 월급을 2년 동안 지급하여 영입할 것이다. 그 다음 층부터는 선착순으로 등록한 BF ㈜의 소비자주주 32,767명에게 2010. 9. 말경부터 매월 160만 원 이상 300만 원 가량의 배당금을 평생 계속 지급할 것이다. BI를 통해 지금 1주당 5,000원 정도하는 BF㈜의 주식이 2010.에는 50만 원으로 오르고, 2012.에는 500만 원으로 오르고, 2017.에는 5,000만 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200주 내지 2,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17.에는 인생대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AR으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⒁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F㈜의 주식이나 위 'BK'를 판매하는 형식을 빌려 위 'B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AR으로부터 합계 금 1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910,000원을 출자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Ⅶ. 2012고단4568(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0. 2. 3.경 위 BE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 BH 주식을 사면 배터리를 재생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 BH의 기술은 새 배터리는 수명이 2배 연장되고 폐배터리는 97%까지 재생하는 혁신기술이다, 국방부와는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국, 동남아와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국외수출, 배터리생산, 벤처투자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 BH의 최소 수익이 2010.에는 108억 원, 2012.에는 913억 원, 2015.에는 4,340억 원, 2018.에는 2조 333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012.에는 주식의 최소가치가 액면가의 365배가 될 것이고, 2015.에는 액면가의 1,736배가 될 것이고, 2018.에는 액면가의 8,133배가 될 것이다. 2010. 9. ~ 12.경에 BH ㈜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것이고 증자 후에는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이다. 증자 후에는 주권교환증서를 실제 주권으로 교환하여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 2012. 9.부터 합법적으로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투자한 금액의 10배 이상은 수익이 날 것이고, 10,000주를 선착순으로 구입한 198명에게는 2010. 9. 이후부터 매월 60 ~ 80만 원을 평생 배당해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39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1(추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90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7,487,62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09. 7. 말경 ㈜ BH의 기술 개발자이자 대표이사인 BU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BE ㈜ 등 4개 회사를 운영하여 자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BH의 기술개발연구와 생산을 위해 필요한 20 ~ 3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BU부터 당시 자본금이 1억 원인 ㈜ BH 주식의 49%를 받고,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 BH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위 BU로부터 법인 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아 회사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 BH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고, 그 투자금의 35 ~ 45% 상당은 이전에 위 ㈜ BH의 주식에 투자하였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주식투자금의 대부분도 ㈜ BH의 기술개발이나 시설확충 등 사업확장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명 'BI' 다단계판매조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조직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 BH의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하겠다는 명목으로 ㈜ BH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증자 내용이 기재된 직후 피고인 및 위 BE ㈜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회수하고, 위 BU의 요청에 따라 ㈜ BH 직원들의 입금 등 경비 명목으로 ㈜ B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 BH의 거래처에서 매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회수하여 위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BH의 연구개발, 시설확충이나 거래처 확장 등 사업을 위하여 주식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09. 8.경 당시 ㈜ BH의 월 매출이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0. 6.경에 이르러서도 월 매출이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매출금에서 직원 임금과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거의 없었고, 국방부에 기술개발 용역의뢰 의사를 타진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국방부와 정식으로 기술개발이나 배터리 재생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액면금이 주당 100원에 불과한 주식의 주당 가치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폭등할 구체적인 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말경까지 50억 원으로 증자하여 주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 확보 방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7,487,620원을 교부받았다. Ⅷ. 2012고단10525(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 16: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헐수정 공원에서 피해자 CO(남, 22세), 피해자 CP(여, 21세)이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와 "죽일꺼다"라고 하면서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1cm, 칼날길이 :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벤치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Ⅸ. 2012고단10349(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Q의 부산센터장인바,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Q은 2011. 12. 13.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였을 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Q의 회장 CR, 사장 CS, 부산지역센터장 CT, CU, CV, CW, CX, CY와 공모하여, 2012. 5. 2.경 부산 부산진구 CZ건물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Q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DA을 상대로, '주식회사 CQ의 회원에는 골드 회원과 실버 회원이 있는데, 수강료 33만 원을 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면 하위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수강료 99,000원을 내고 실버회원으로 가입하면 하위 회원 1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으로 2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실버 회원의 경우 하위 회원 3명이 가입하고, 그 회원들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을 매월 15,000원씩만 구입하면 1명당 월급을 3천 원씩 지급해준다. 하위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실버회원은 하위 5대 총 363명이 등록되면 매월 15,000원씩 구입하면 매월 1,089,000원씩을 월급으로 받을 뿐 아니라, 판매수익의 2%를 연금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골드 회원은 하위 회원이 10대까지 자동 등록된다.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중간 마진을 없애서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의 가격에 비해 30~ 50%까지 저렴하고, 매월 필요한 생필품을 15,000원 상당 구입하면 월급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국 회원인 DA이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월 일정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5단계 내지 10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⒂ 기재와 같이 총 106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2012. 5. 1.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매월 15,000원, 같은 해 6.경부터는 매월 50,000원 상당의 구매하도록 판매를 권유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3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B, DB, D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E, DF, DG, D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K, BY, D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장부 사본(증 제5~7, 10호) 1. 방판보상플랜, 금융거래내역, ㈜ BH 딜러규정, 1. 각 내사보고-첨부사진, 첨부조직도 및 판매현황 출력물 2010고단571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중인 DM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Y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방판보상플랜, 금융거래내역, ㈜ BH딜러규정 1. 내사보고-첨부조직도 및 판매현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MY 매출약별 현황첨부, 수수료지급명세서 등 첨부, 피의자 C 제출 주식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등 첨부, ㈜BH 및 BE㈜ 거래내역서 첨부) 2011고단8013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사진 2011고정8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DM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BY, Y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사 중 증인 DN의 긴술기재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회원검색 및 조직도·라인별 매출현황 등 출력물 1. 수사보고(지점별 매출확인) 2012고단1516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 AR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의 진술기재 1. DQ,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당지급내역서, 상조회원가입신청서, CM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수수료 미지급자, 4대보험 가입내역 2012고단3979 1. 제2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R, D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재산정 보고) 2012고단4568 1. 제2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Y, DM, Z,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052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 2012고단103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일반, 현장확인 등, 피해자 작성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다. 피고인 F, G: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Ⅰ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193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Ⅳ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⒁ 순번 1 내지 18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된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이 주되게 다투는 내용은 수익분배구조가 2단계를 넘지 않아 다단계판매가 아니고, BE ㈜는 당국에 신고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방문판매로 BI와는 별개인데, 위 방문판매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BI로 의심받아, 피고인이 마치 신고도 없이 BI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BI를 통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고, ㈜BH의 주식투자금과 관련한 사기는 피고인 B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지울 수 없고, 또 위 회사의 성장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서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된 다툼의 내용은 자신은 애초 BE ㈜에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고, 임시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실상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결제하고 월급을 받는 등 직원에 불과한 위치였고, 다른 사업자처럼 주식판매에 관여하거나 그로 인한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정신혁명, 식생활혁명, 유통혁명 이 3대 혁명을 통하여 BI가 이루어 진다'는 내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B가 주식의 구체적인 투자방법 등에 대하여 주로 강의하였던 점, BI 내에서 판매되거나 중개되는 주식 매매대금의 액수에 따라 BV라는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러한 BV의 누적성적에 따라 준딜러에서 지점장까지 5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 준딜러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에게는 MY추천수수료를 지급하고, 준딜러부터 지점장까지는 각 단계별로 직판수수료, 직대수수료, 직급수수료, 후원수수료, 사무실지점장 직1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지급하였던 점,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 그 달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아가 BV의 누적성적을 고려하여 승급을 실시하였던 점, BE ㈜, BF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BI 및 3대혁명에 대하여 폭넓게 설명이 이루어 졌던 점, ㈜ BH의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혹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전망이 밝은 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10년 내에 그 수익이 8,000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전망이 밝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BG, BS 주식회사가 실제 설립되지 않은 허구의 방송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 C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이들과 함께 BE ㈜, BF ㈜, ㈜ BH의 주식 등을 매각하고 그 수익을 다단계구조에 따라 나누어 가진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제외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B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사후에 사업을 이어갈 후계자 중의 한 명으로 지적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의 회장으로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범행의 정점에서 역할하였던 점,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많은 수가 고령이거나 서민으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유통혁명 등으로 포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 등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에게까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B 역시 부회장 겸 부산지사장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재판진행 중에도 주식회사 CQ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로서 과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느낄 수 없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가담의 정도는 피고인 A, B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E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6. 피고인 F, G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7.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