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준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여, 22세)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A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이천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A,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시 자리를 옮겨 주변에 있는 'J' 주점에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고, A은 피해자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이천시 K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스타킹,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04:2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B의 원룸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B의 원룸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B은 L과 친구 사이이고, M은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08. 10. 29. 22:00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O교회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위 L, M과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P이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Q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L, M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로 가기로 한 다음, L은 위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M은 차량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고 위 L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원룸 들어오는 모습(CCTV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들 모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랑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G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8년경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