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4: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전 남자친구인 F이 가게에 들어와서 때렸으니 F을 가게에서 퇴거시켜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사 I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진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04: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E커피숍' 앞길에서, 위 H로부터 앞으로 자신의 신체를 건드리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체포해 보라면서 손으로 H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의하면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건이 해결된 경우 112신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H 경장은 가해자 F을 E커피숍 밖으로 보냈고, 그때 112신고 처리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증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F과 실랑이를 벌여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나아가 H는 피고인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여 다툼이 생긴 것에 불만을 가지고 어퍼컷 제스처를 취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가격당했다고 말하면서 과장된 허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여 피고인을 자극하여 도발하였다. 이러한 H 경장의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폭행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H 경장으로부터 주먹으로 배를 가격당하였다는 억울한 말을 듣고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E커피숍 지하에서 있었던 H와의 신체접촉을 재현한 것일 뿐, 폭행의 인식조차 없었다. H 경장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조차 없이 실력을 행사한 H 경장의 위법한 현행범체포로 인하여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1. 04:00경 피고인 운영의 E커피숍에서 F을 퇴거시켜 달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날 세 번째 신고였다. F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후에도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는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기까지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와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F을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와 IF E커피숍 앞 도로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F 술에 취하여 H와 1에게 시비를 걸면서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커피숍에서 나온 피고인이 F 쪽을 바라보고 있던 H의 옆구리로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손이 H의 옆구리 부분에 닿았다(이때 피고인이 H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H는 자신이 주먹으로 맞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H를 몇 차례 손으로 밀쳤다. 1이 피고인을 커피숍 안으로 들여보낸 후에도 F은 귀가하지 않은 채 I과 H에게 "경찰인지 의심스럽다. 동네 깡패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 여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H가 F에게 "아주머니한테 한 대 맞기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 있던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지 때린 적은 없다."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재현하려는 취지로 H에게 "빨리 가 주세요."라고 속삭이면서 손으로 H의 배를 쿡쿡 찌르고 밀치는 행위를 두 번 반복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에게 "제 몸에 한 번만 더 손대면 체포해요.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해 체포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H를 밀쳤다. 나. 판단 주장에 대한 판단 F을 퇴거시켜 달라는 112신고로 세 번째 출동하였고, F이 술에 취한 채 E커피숍 앞에서 계속 머물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112신고 처리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종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증 행위는 F이 깨트린 출입문의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F이 재물손괴 범죄행위를 한 현장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F과 실랑이를 벌여 소란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F이 술에 취해서, 정복을 입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인지 의심스럽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있었을 뿐이다. H가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H를 주먹으로 가격한 바 없다 하더라도 H로서는 충분히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도발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H가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대 맞았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H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주장²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처음에는 상황을 재현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행위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후 H로부터 "앞으로 자신의 신체를 건드리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체포해 보라면서 손으로 H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황을 재현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주장에 대한 판단 H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따라서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