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H 등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18:15경 시흥시 정왕동 1366-4 롯데마트 시화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미리 I BMW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 놓고, G은 J 체어맨 차량으로 위 피고인의 차량 옆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여 주차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뒤범퍼로 피고인의 I BMW 차량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G의 J 체어맨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이를 진실한 사고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6. 및 같은 달 1. 7. 합계 5,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53,064,050원을 차량 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위 사고 중 일부가 고의로 유발한 보험사기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 (주) LIG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3,064,05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28. 13:50경 시흥시 정왕동 1410-11 앞 도로에서 A은 I BMW 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K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A의 I BMW 차량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과 A은 위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고,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I BMW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피고인 소유의 I BMW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 청구 명목으로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사고로 믿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6.경 L, M, N와 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계획한 다음 같은 달 7. 13:30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일대 고가차도 상에서 N는 O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고 그곳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피고인은 K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나란히 주행하던 중 N가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그의 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과 L, M, N는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그 즉시 시흥시 P의원'에 입원한 다음 N의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에르고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고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한 고의 사고임을 의심한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3. 7.경 F, Q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미리 계획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정왕역 뒤편 도로에서 Q은 R 그랜져XG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 놓고, F은 K 체어맨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행하여 위 Q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Q은 자신의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에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 Q은 위 사고가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K 체어맨 차량의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 사고를 진정한 사고로 믿은 위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합계 7,490,000원을 교부받거나, 위 사고가 보험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F, T, H, U, L, B, V,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보험금지급내역,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각 사고사진,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편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2002.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편취액이 적은 편이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추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02:2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미친년 살 좀 빠졌다고 별 지랄 염병하네 없어보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6. 20: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욕설 등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11:54경 대구 중구 D건물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C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매장 입구에 서서 C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네가 날 무시했잖아",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16. 05:05경 대구 남구 G건물 1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십 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문 열어라", "걸레같은 년", "좆같은 년", "빨리 나와, 씨발년", "경찰 불러 죽일 꺼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감·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C이 근무하는 매장의 업주 E까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나주시 나주로 140에 있는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제101호부터 제902호까지 총 18개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14. 3. 4.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0개 호실(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901호, 902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각각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182,958원(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현황, 채무인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이자 계산내역서 첨부)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형 판결 확정),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크다.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1. 농지법 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광주시 B를 농가주택 및 창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에도 해당 건축물을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종교시설인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9. 25.경까지 경기 광주시 B를 농가주택 및 창고(건축연면적 198.8㎡)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에도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각 사진, 토지대장, 각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도시지역 밖 불법 용도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향후 양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22.경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H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7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이 분양권을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K 등과 공모하여 2014. 9. 29.자로 L와 위장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 당첨 받은 것으로 추후 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분양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0. 22.경 피고인 A을 대리한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4. 10. 22.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비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94,300,0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발코니 확장 계약비 명목으로 2,610,4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2015. 4. 20.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발코니 확장비 명목으로 2,610,4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2015. 10. 20.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발코니 확장비 명목으로 2,610,4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2015. 3. 5.경, 2015. 4. 20.경, 2015. 10. 20.경 각각 진흥기업 주식회사에게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1회에 419,6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258,8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8,39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택법위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7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14. 10. 20.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1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2.경 주식회사 대륜테라스빌피에프브이로부터 943,000,000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같은 날 B을 통해 J에게 분양 공급액 943,000,000원 및 프리미엄비 125,000,000원 합계 1,068,000,000원에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I 커피숍에서 J를 만나 A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프리미엄비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시행사측 회신 공문 첨부 등) 1. H아파트공급계약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1. 공소장사본(서울중앙지검, 2015형제51779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사기의 점), 구 주택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전매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점수를 올려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프리리엄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프리리엄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2,500만 원 중 피고인 A은 700만 원을, 피고인 B은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 등지에서 피고인 A은 2013. 2.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이 동해시 H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3. 2. 23.경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G과 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2013. 4. 3.경 함바식당 계약 건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4. 4.경 피해자와 위 공사 현장 함바식당에 관하여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4. 4.경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주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아이필랜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G이 ㈜아이필랜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2012. 12.경 체결되었으나 그 양수대금 110억 원(토지대금 90억 원, 사업권 인수대금 20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3.경부터 같은 해 6. 5.까지 17회에 걸쳐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함바동업계약서, 수주계약서, 예금거래실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23: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지상 4층 주차장에서 아내의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E 소유의 쏘울 F 차량 조수석 의자 밑에 녹음기(이소닉 MR-10008G, 진동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녹음)를 설치한 후, 2015. 10.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2015.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2015. 10. 26.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E과 G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준비서면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도청을 위하여 녹음기를 구입한 다음, E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에 비밀리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매일 그 녹음 내용을 살펴 피고인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여 그 불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바, 가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쉽게 지득할 수 없었던 E의 불륜 상대방과 불륜행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녹음 및 그 청취행위가 E과 G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녹음되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까지 쉽게 제한할 수 없는 데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통신비밀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증거 확보라는 사익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E의 불륜 상대방을 파악할 수는 있었더라도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참조) 피고인이 지득한 타인간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E, G이 만나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둘이서 걷다가 식당에 들어가며, 모텔에 투숙하는 장면의 사진영상을 확보하였고, E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5. 10. 15. 및 26. G과 함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지득한 녹음 내용 이외의 다른 정보, 즉 E의 불륜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비밀이나 대화의 자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 확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E이 제3자와 사이에 간음으로 인한 임신을 하였거나 과거에 외도 전력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위와 같이 녹음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 통신비밀 침해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점 유리한 정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임신한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8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주소> 답 349㎡ 중 일부는 그 이전부터 피해자 E시장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도로(폭 6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7. 13.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로 우측 약 56m 구간에 폭 약 3.5m, 높이 약 2.4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시작부에 출입문을 낸 후 자물쇠로 시정하여 인근 주민들의 차량,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에 지름 6cm, 깊이 20cm 가량의 구멍 14개를 뚫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가처분 결정문 1.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년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추후 자력구제에 의존하지 않고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인근 주민들과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판시 철제 펜스는 철거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철제 펜스 철거 이후 다른 방식으로 인근 주민의 교통을 방해했던 정황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19: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E, 위 아파트 입주민 F, G 등 15명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인 피해자 D가 전 부녀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한 비리 안건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너 E이가 밤새 꽂아줬어, 너 E이 밤마다 꽂아주어서 쌌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E, D 작성의 각 고소장,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녹음씨디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D는 의정부시 C아파트의 전 부녀회장,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데, 피고인이 E이 부녀회장 지위에 있을 당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E, D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D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D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이가 밤에 밤새 꽂아주더냐, 밤마다 꽂아주더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의 내용과 녹음파일을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고소 당시에는 확인하였으나 지금은 모르겠다", "밥 위에 꽁알을 쪄줬느냐라고 들리기도 하고, 밤마다 꽂아줬느냐라고 들리기도 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수사기관에서 "녹취록의 내용 중 '너 E이가 밤마다 꽂아주어서 싸, 쌌냐?'라는 말이 맞아 그 말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일 법정에서 들은 것과 증인이 작업하면서 들었던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이 제출한 녹음씨디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청취한 결과 당시 상황이 매우 시끄럽고 녹음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밤새 꽂아줬냐'라고 말하는 것인지, '밥 위에다 꿩알 쪄 줬냐'라고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밥 위에다 꿩알 쪄 줬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속기사 I, J, K 작성의 녹취록에는 모두 '밥에다 꽁알 쪄 줬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 녹음씨디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1. 3. 00: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4회(현재는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 무면허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합천군 O 대 139㎡, P 대 89㎡를 양도받고,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상에 주식회사 M이 건축하는 주택 Q호, 상가 R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8. 12. 6.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31.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조합 쌍책지점에서 23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J조합에게 위 Q호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억 7,000만 원,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R호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합계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 이행각서,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계 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40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2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C,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C,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E,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F,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G,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8단독 재판부에 2009가단43884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D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치거나{가항 내지 } D가 직접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쳤다{가항 내지 }.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 E, C,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D가 연대보증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 소송(위 2009가단43877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에도 D는 계속 위 보증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D는 증인 신문 도중 피고인이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 준 이유에 대해 묻자 '제 말을 믿고 빌려 준 것인데 제가 보증금으로 걸어 놓은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빌려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2,000만 원이 담보가 됨을 시인하였다(증인신문조서 11면). D는 동생 E의 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제가 보증을 선다고 제 말을 믿으라고 하니까 A이 돈을 뽑아 와서 그 돈을 제가 받아서 주었다'는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D가 A에게 나도 이름을 적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A이 주방에서 이름을 적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D가 보증은 무슨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줄을 긋고 입회인이라고 적었는데 보증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A이 D에게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2010. 4. 5.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제가 A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 D가 돈을 빌려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며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D는 보증을 하고 차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D가 보증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개한 H이 A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해당 차용증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D가 입회인이라고 썼는지는 몰라도 입회인으로 해서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차용인에 제가 제 이름을 썼는데 그때 보니까 입회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위에 입회인이라고 수기로 쓰여 있지는 않았고 이름만 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입회인이라고 적힌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증인신문조서 6면)라고 증언하다가 다시 묻자 '채무자 란에 제가 먼저 쓰고 서류를 D에게 주니까 입회인 D라고 썼습니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다(F는 'D가 연대보증인에 줄을 긋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F의 위 증언에 따라 연대보증인 위에 입회인이라는 수기가 적혀 있지 않고, 연대보증인에 줄을 긋지 아니한 채 D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D가 연대보증한 결과가 된다).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가 입회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원탁에 낯선 사람들도 앉아 있었는데 저와 D씨가 차용증을 작성해서 D씨가 A씨에게 갖다 주니까 입회인이면 돈을 안준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하라고 해서 수정을 하고 돈을 받아 왔습니다. D와 A 둘이 있는 자리에서 수정을 했고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면 A씨가 돈을 안 준다고 하여 입회인을 지우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했습니다'(증인신문조서 6면), '삭선과 동그라미 표시를 D가 하였습니다'(위 2면)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I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과 D가 차용증으로 서로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다. 옆에서 들어보니 A이 J오빠 이거 입회인으로는 안된다, 이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D가 허 참 이러면서 볼펜으로 차용증에 무엇을 긋는 것 같았다. 그게 한 번이면 그냥 넘겼을텐데 그 후에도 그러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군산시 조촌동 세경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재판을 받으며 도로교통법 연구를 하였으며, 손해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고, 운전 거리 역시 30m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