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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2014고단445 피고인은 2009.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 자E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이달 9.부터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58 피고인은 2010. 6. 17. 피해자 H 운영의 공주시 I에 있는 J다방에 K, L와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선불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K"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8,000,000원 (A 몫 : 200만 원, K 몫 : 6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9 피고인은 2009, 6, 29. 15:00 경 마산시 건물 1303호에 있는 O 0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마산시 Q에 있는 R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유흥주점에서 받아둔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0 피고인은 2008. 7. 3. 김해시 S빌딩 203호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망 U(남, 57세)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09. 12. 30. 마산시에 있는 V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6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V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2 피고인은 2010. 3. 10. 울산시 울주군 X에 있는 고소인 Y이 운영하는 "Z 노래타운"에서, 고소인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방을 구할 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661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4번길 1에 있는 '경남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AB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업소를 그만둘 경우 선불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K은 피해자에게 "내가 선불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E, H, AD,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08. 6. 8.자, 2008. 7. 3.자, 2009. 6. 29.자, 2009, 12, 30. 자, 2010. 3. 10. 자, 2010. 6. 17.자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09. 12, 21.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E와 합의하고, 피해자 H, Y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는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1: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며, 피고인의 옆에 있던 G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왔는데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D식당에서 들어갈 때도 비틀거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C 중앙을 막고 있는 오토바이를 치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치워주는 척 하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섰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오토바이 시동은 피고인의 일행이 대신해서 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과 함께 E지구대로 가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말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언제 마셨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일 끝나고 내가 일하는 H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답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와 F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며, 특별히 허위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각 세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세무사 C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매월 명의대여료 100만 원, 임차료 77만 원, 사무실 운영비 100~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C의 세무사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로 C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빌딩 391호에 있는 C 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베스트정석산업개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개 업체의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세무사 B에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매월 명의대여료 100만 원, 임차료 55만 원, 사무실 운영비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B의 세무사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로 B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9. 8. 1.경부터 2012. 10. 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3층에 있는 H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산종합건설(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개 업체의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위 C 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2009. 8. 1. 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위 H세무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 내역, 거래처 입금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적 성격의 세무행정 및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그 공정하고 적법한 세무사의 업무 처리를 담보하고자 세무사법에서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0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에게 "결혼하자. 얼굴에 점은 언제 뺄 거야? 손에 상처가 뭐냐, 다친거냐?" 라는 등 말을 걸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1. 30. 10: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발 서울행 KTX 제352 열차가 울산에서 수원으로 운행 중일 때 11호차 통로 중간에서 승차권 검사 등을 하던 승무원 피해자 C(여, 24세)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20:05경 부산 중구 신창동4가 국제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청색 반바지에 면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20:2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노상에서 흰색 미니스커트에 회색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였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여성들이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사진에서 다리가 드러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물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공소사실 제1항 피촬영자는 승무원 복장이었고, 제2, 3항 피촬영자들은 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기는 하였으나 요즈음 젊은 여성들의 통상적인 옷차림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항의 경우 열차 안에서, 제2, 3항의 경우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촬영하였고, 피촬영자들이 서 있거나 걸어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1:41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와 말다툼을 하여 위 C가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 노상방뇨를 하자 위 E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야. 네가 경찰공무원이야.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와 기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17: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아동복 매장인 'F'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아동복 1벌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시가 합계 532,000원 상당의 아동복 4벌을 집어넣은 다음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및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200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년 1회, 2013년 2회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부산 강서구 E, 101동 505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A과 각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B와 각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4.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부산 강서구 E, 101동 505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5, 31. 04:00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F의 2014. 9. 22.자 고소취소) 공소기각하여야 할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상간 및 간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7: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량리센터 소속 철도경찰관 C에게 "씨발, 눈깔을 파버릴라", "칼로 함 쑤셔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철도경찰관이 철도역 대합실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5 년 전 1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0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01: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며 "미친 새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남대문경찰서 139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 나이도 어린데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쥐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6. 03:00경 제1항 기재 남대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죽 여버린다. 난 벌금형 밖에 안돼, 너희가 어떻게 나를 구속시켜, 너희들 후회하게 할테니 두고 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172,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를 약 10회 걷어차서 손상하고, 컬러프린터기를 걷어차서 그 속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잉크를 사무실 벽면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및 행위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및 캡처), 수사보고(냉온수기 및 프린터 충전용 잉크 견적 관련) 1. 공무집행방해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의무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약 5년 전까지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C 부산지점'이라는 상호로 팥앙금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부터 2014. 1. 8. 까지 김해시 수로점에서 생산한 식혜의주원료인 엿기름(국산 겉보리 70%, 미국산 밀 3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하여 전통식혜 (1.5L X 583ea)외 3종의 식혜 (1.5L X 583ea) 200여만원 상당을 C 가맹점 9개소에서 판매하였고, 2012. 2.부터 2013. 11. 19. 까지 ㈜ 부산지점에서 팥앙금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원료인 팥(국내산 90%, 중국산 10%)의 원산지를 국내산(100%)으로 거짓 표시하여 팥앙금 약 5.4톤, 팥매가 약 2,700여만원 상당을 ㈜ 가맹점 7개소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가. 품질관리 및 보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팥앙금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팥앙금의 원료인 팥의 원료수불부와 제조·가공된 팥앙금의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0. 8.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관련서류를 미작성하여 원료구입량과 생산량을 알 수 없게 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연잎밥'(200g x 520ea), '약밥'(5kg x 180ea), '식혜'(1L x 134ea, 1.5L x 120ea) 제품을 김해시에 있는 수로점에서 생산·가공한 것을 위 제품들의 실제 표시사항에는 ㈜ 부산지점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71만원 상당을 C 가맹점 9개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의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원료수불부등미작성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제1항(제조원허위표시의 점), 각 벌금형(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4. 경까지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C에게 용돈 등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C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강서경찰서 인근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 곳의 행정사에게 대서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다음 각 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가. 고소인은 2011. 7. 6. 경 피고소인 C과 실수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C이 그것을 미끼로 'D을 고소인의 회사에 취직시켜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처에게 둘의 관계를 알리는 등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이 나 C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D을 고소인이 운영하는 E에 취직시켜 주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나. 피고소인 C은 2011. 8. 20. 경 위와 같이 고소인과 부정하게 성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고소인에게 '위 D에게 주는 월급에 매달 40만 원씩을 보태어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이 나 그 무렵부터 2012. 9. 20. 까지 매달 4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다. 피고소인 C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고소인은 이에 속아 2012. 8. 23. 부터 2014. 3. 25. 까지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89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 대해서는 C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C에 대한 호의로 D을 취직시켜 주고 2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고, 위 나항에 대해서는 C은 피고인에게 고소장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이 돈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다항에 대해서는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C에 대한 호의에서 용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47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고소장 내용과 같이 C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4. 경 위 부산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 구 노원로 191에 있는 진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로 50에 있는 화성리 버파크2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 킬로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 20:27경 경기 광명시 C 건물 지하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손을 뒤로 하고 수갑이 채워져 있던 상태에서 경위 G 등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틈을 타 위 노래방 후문 계단으로 뛰어올라가 건물을 빠져나간 다음 택시를 타고 전남 장성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여죄 일시장소 등 특정 및 상선불특정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0년간은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A의 동생인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인 AA도 내게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동양종금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채권들을 대납해주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데나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평균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득금이 나오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삼성생명 순천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체결을 중개한 보험계약 명의자들에게 보험금 대납 또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주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27. 500만원, 2010. 11. 3. 500만 원, 2010. 11. 18.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피고인의 2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0:00경 대전 서구 B 1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와 서로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같은 날 01: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자진출석한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9세)이 사건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런 개새끼 죽여버려, 씨발놈"이라고 협박하고 손을 들어 "확 그냥"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과 폭행을 하자 이를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야 이 개새끼 죽여버려"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고 몸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중 1인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처단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판매기를 부수고 그 안에 든 현금을 절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1. 01: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경비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자동판매기 윗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자동판매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판매기를 수리비가 약 79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공범관계,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판사 김용희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3:55경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랑로27(노형동)에 있는 티월드 앞 사거리를 본죽사거리 방면에서 노형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횡단보도의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좌측 옆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200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핀고정 수술까지 받게 되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국민은행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형곡2주공 방면에서 형곡4주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과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두부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같은 달 17. 08: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신시로 10길 12 에 있는 구미차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당시 피해자들이 걸어 나온 우측 도로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를 완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속의 정도가 극심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두 목숨이 끊어진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한 점, 양 측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부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문서) 1.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