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아산사업장의 납품담당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C(남, 41세)과 피해자 D(남, 48세)은 같은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과는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년 전부터 이혼한 전처 및 자녀들과 왕래할 수 없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 감정기복이 심하고, 직장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일을 못한다’고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이를 해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5. 10:15경 아산시 E에 있는 &aposF‘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던 중 “네가 나를 오해했으니, 1대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4. 25. 10:15경 위 1항과 같이 F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이후 인근에 있는 술친구로 지내던 성명불상 여성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피고인의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 위 회사 경비실에 찾아갔으나 당시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경비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면서 “밖에 있는 자판기 커피를 빼 먹어라”고 말을 하여 그대로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여성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위 회사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아산사업장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근무교대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10경 위 회사의 1층에 있는 경비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들고 경비실 문을 발로 차 열었으나, 피해자가 반대쪽 경비실 문을 통해 달아나자 위 회사의 정문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 등을 약 6회에 걸쳐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기가 있다. 살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살인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진술조서 받지 못한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출동 119구급대원 작성의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받게 된 경위), 수사진행경과(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상해사건 확인에 대해), 수사진행경과(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과도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C 및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C 진단서, 상해진단서(D)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죄의 양형기준 유형 중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이 아닌) 일반 살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일반 살인’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형기준상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이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살인, 즉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에 반하여,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을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포함시킨 것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살인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으로 고려될 수도 있는바,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일반 살인을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커피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인할 마음을 먹고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근무하던 경비실에 찾아가는 등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범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자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비실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 피고인의 경비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라고 말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서 과도를 가져 와 피해자 D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 D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살인범행을 중지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