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5. 18.경까지 총 3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부터 2013. 10. 17.까지 21일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무속법사일 및 자영업 등을 하며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입원일당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 214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4,045,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1. 2017. 4. 24.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의 마티즈 차량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어떤 새끼냐, 죽여 버린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7.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2:25경 제천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위 1.항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을 우연히 만나 그 사건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손으로 C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저 새끼 죽여버리고 감방간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흔들어 목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개요를 묻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발 놈들아 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위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크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F), 진단서(F) 1. cctv cd 1매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9.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9세)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02:25 경 제천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위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16: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신기 2길 1에 있는 장흥지역 아동센터 앞 야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와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심근경색증 등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점 양형기준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6. 12. 19.까지 6차례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C 외 1필지 6,327m²에 대한 복구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조사) 1. 지형도, 사건지 전경사진, 측량 성과도 1. 복구명령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1금융권 계좌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한도를 허위로 늘린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뱅크(C)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한도를 허위로 올린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7. 6. 18. 13:3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통신자료 회신자료, 대위변제상황동의서, 대출거래약정서 팩스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일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후에 신용한도를 늘리는 작업을 하면 카드를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기는 경우 자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거래행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제1항 기재 행위 이후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고 당해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 고의가 아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의 고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각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5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삼지교차로를 북중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시흥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흥시 G 지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2,000만 원,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상가에 대하여 2016. 6. 1.경 이후로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없었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정비한 후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여 피해자가 상가를 양수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6. 9. 23.경 나머지 보증금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공정증서, 권리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15:19경 광명시 안현로 80-2에 있는 안현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운행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광명시 디지털로 5번길에 있는 광명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온 피해자를 현관에서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아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19: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포항시 E 정기총회 기타 토의사항 회원제명에 관한 건에서 E 수석부단장 F, 부단장 G, 재난팀장 H, 재무담당 I 회원을 제명 사유로 "2017년 포항시 E 정기총회 결과공지 1. 비공식 이사회 소집하여 회원간 불신을 조장하고 현 단장을 불신임 해임하고 멋데로 밴드에 올린 행위 2. 불법 비상대책위 결성 및 비개위원장 사칭 3. 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불법 비공식회의에서 3회에 이어 공금 318,000원을 유용한 행위 4. 회원 개개인에 대하여 비방하고 회원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한 행위 5. 본 단체의 불화를 공식밴드에 게재하여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이상의 행위에 여러 추문으로 인하여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되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음. 회원 여러분은 숙지하시고 제명 된 자로부터의 어떠한 전화나 메시지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라는 내용으로 회원제명 처리하였다. 이렇게 회원을 제명 처리하고 제명 사실을 회원들에 알리려면 회원들만의 가입하여 운영하여 밴드에 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여 회원들에게 정기총회 결과를 알려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 8. 15:57경1)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포항시 E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 재난지킴이 회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K"라는 밴드(이하 'K 밴드'라 한다)에 피해자들의 제명사유 정기총회 결과를 공지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밴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시력이 나빠 실수로 올린 것이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K 밴드에 올린 글에 대해 '여기 올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고 피해자인 H이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K 밴드가 없다(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았던 점, 피고인은 H의 지적에 대해 위와 같이 댓글을 달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자신이 K 밴드에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점, 피고 1)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17. 1. 7.'이나, 기록상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인은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어 실제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지도 모르던 K 밴드에 실수로 이 사건 공지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K 밴드에 이 사건 공지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21:3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49번길 10-4, 두산위브 더제니스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가 없어 자신의 처가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언제 나옵니까"라고 말하자 "기다려, 금방 나와, 시발, 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택시 뒤쪽 인도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 허리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왼팔을 3~4회 때리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 하는 C 택시 보닛을 피고인의 이마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서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326,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에 있는 진낚시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삼덕리에 있는 궁항마을 입구 부근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4. 23. 18:55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오리 동제미술관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3, 18: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대구 달성군 오리 동제미술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창댐 방면에서 동제미술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제미술관 방면에서 가창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벤츠S3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블랙박스 동영상 및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www양형기준이 없는 음주운전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1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708에 있는 둔내종합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면 둔내로 30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2%를 초과하는 등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부장인 D와 함께 2016. 5. 28. 대구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 전단지를 통하여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포항시 남구 G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는 포항시의 H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머지않아 인근에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H가 포항 I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2퍼센트의 할인된 가격인 평당 163만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문화재보존의 이유로 H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인근에 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H가 I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본건 토지의 매수에 의한 투자수익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다음날인 2016. 5. 29. 본건 토지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금 1억 3,822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억 5,32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8, 19, 23 내지 25), 지번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20: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감삼우방드림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청남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차를 안 빼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계속 기대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1: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7),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적발보고(무면허),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판시 제1항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소재지를 두고 'G(H)'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결혼중개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I 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9.경 위 중개업소를 찾아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 1로부터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허위 결혼을 중개해 주면 1,2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I와 허위로 혼인 등록을 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I는 허위로 결혼을 위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16.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호적계에서, 사실 피고인 B와 I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결혼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와 I가 혼인을 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금오공과대학교 신평동 캠퍼스에 있는 대구출입국사무소 구미출장소에서, I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B의 연소득이 미달되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 베트남에서 만난 J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위조된 관련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고, 'J'로 하여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징수의무자란에 '법인명 : K, 대표자 : L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M', 소득자란에 '성명 : B', 근무처별소득명세서란에 '근무기간 : 2014. 12. 15. 2015. 11. 15. 급여 합계 : 22,200,000', 징수(보고) 의무자 란에 'L' 등으로 기재한 다음 KL 명의의 직인 날인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또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급여명세서 양식 고용인란에 '이름 : B', 고용주란에 '상호 : K', 일시 및 급여액란에 '2014. 12. 15.부터 2015. 11. 15.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 2,000,000원 지급받음', 하단에 'K 대표 L' 등으로 기재한 다음 KL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또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양식 인적사항란에 '성명 : B', 재직사항란에 '업체명 : K, 재직기간 :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19일 현재까지' 등으로 작성하고 하단에 'K 대표 L'이라고 기재한 다음 KL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대구출입국사무소 구미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총 3장을 B로 하여금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체류자격 연장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을 중개하려는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으로부터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결혼상대자에게 각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5.경 베트남국 하이퐁에서, 국제결혼 계약 이용자인 N과 결혼 상대자인 베트남여성 O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결혼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는 결혼중개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에서 N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 베트남 여성과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P도 그 당시에는 관련 법률을 잘 몰라서 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수사협조의뢰(혼인신고서), 수사협조의뢰(김천지원), 내사보고(세종로출입국사무소 자료회신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세종로출입국사무소), 수사보고(K 명의자 L 및 그 운영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 수령 400 만원 등 관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간이 실태조사 보고서),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중개수수료 거래내역계좌 사용자 확인 보고) 1. 판시 A의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사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신상정보 미제공의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6:35경 구미시 강동로 1478 문량삼거리 교차로를 문량교차로 쪽에서 해평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해평면사무소 쪽에서 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100cc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2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16: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44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탑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4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레이 승용(밴)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할부원금 7,000,000원, 납부기한 36개월, 이자 연 19.9%, 매월 납입금 259,788원'으로 약정하되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피보전채권 3,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서 불상매매업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41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8. 17:26 서울 중랑구 I 앞 공원에서 피해자 J(50세)이 불상자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눈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과 손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017.8.8, 16:3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0-2 면목육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K(5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에게 자신에 관해 좋지 않은 내용의 소문을 낸 사실이 있는지 문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외측 복부 및 좌측 전박부 다발성 좌상,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20:0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7길 7 뚝방 공원에서 피해자 M(5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이프가 기다리니까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늑연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1. 계획대비수납내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문자 및 상담내역 [2017고단4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K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상대 수사)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상해이고, 2달 넘게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