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8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적용될 죄명은 '특정범죄기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1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 2,000만 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4억 1,958만 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2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 18억 9,55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억 4,936만 6,7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보충 및 추가자료 제출), 범죄사실 일람표,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2013년, 2012년, 2011년),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용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2),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제70조 제2항에 따라 전액 미납 시 유치기간이 500일 이상이 되도록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 검사는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 매입계산서를 받은 것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저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로부터 'D'으로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소득세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꼬막 20kg을 300원에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초창기에는 계산서 발행금액 3억 원 기준 15만 원, 이후 발행금액 1억 원당 80~90만 원)을 받고 I에게 'D'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J에게도 멍게 대금에서 수수료를 정산하고 허위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억 1,958 만 6,000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1억 원당 약 70~8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억 4,936만 6,7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자, 매입자료가 모자라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 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역을 취합하여 공급가액 합계 54억 1,958만6,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48억 4,936만 6,7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0억 2,689 만 5,270원) ~ 25억 6,723만 8,175원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2,689만 5,27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 내용도 합계 10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3) 1,026,895,270원[=(5,419,586,000원+4,849,366,700원)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4) 2,567,238,175원[=(5,419,586,000원+4,849,366,700원)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비록 영리 목적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