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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6:5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2세)에게 "누나, 내 자지 어때요. 한번 먹어죠"라는 카카오톡 메세지와 함께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범행 동기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7:47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부산 동래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58세)에게 '요즘은 보지구멍이 괜찮냐?', '보지구멍이 싱싱한지 물어본다?', '돈 10만원 주께! 나랑 빠구리 한번 하자!', '그 보지구멍으로 아들내미 나았냐? 보지도 좋긴 좋구나!', '빠구리 열심히 해서 보지구멍이나 넓혀라!! 하도 씹을 많이 해서 헐렁하구나! 봉사활동 한답시고 씹은 안하냐? 빠구리 말이다! 미치겠습니다! 쎄게 빨리 밖아주세요!', '홍콩갑니다! 어서 씹물이 철철나게 밖아주세요!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그 표현수위가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하여 혼자 살면서 뇌경색 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로 인하여 신체 거동이 불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1:1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밑반찬으로 나온 파김치를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파김치는 포장해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고객이 싸달라는데 왜 안 싸줘?", "사장 나와", "씨발년아 내가 지금 먹겠다는데 니가 뭔데 끓이네 마네 하냐?", "빡빡이 개새끼 너도 일로 와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서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등 소리를 지른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 C,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눈깔을 뽑아 찢어버릴라 씹새끼 죽여 버릴라, 씨발 경찰관이 자세가 이 따위냐, 한번 뒤져 볼래씹새끼야" 등 약 25분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2:10경 제1~2항과 같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아산시 B 소재 D파출소에 인치되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네 처자식에게 조심하라고 해라,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기 파출소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 개새끼 패 죽여버린다. 눈깔을 뽑아 찢어버릴라, 씹쌔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D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밤길 튀통수 조심해라. 이 씹새끼야" "F,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너를 찾아서 깔거야, 니가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다며, 삶의 의지를 주는구나", "내가 세금부터 시작해서 추적한다고, 나 시간 많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동영상 CD, 녹음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 등 폭력 범죄로 인한 6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 8. 10.까지 위 장소에서, 지정서비스업 제44류(간호업 등)로 D이 등록한 'E' 서비스표(F)와 G이 등록한 E 로고 서비스표(H)와 같은 표장을 위 사무실 외벽과 출입문, 입간판에 사용하여 영업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중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 상표를 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 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천안시 서북구 B, C노래연습장,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업소 내에서 약 6시간 동안 노래시설이용 및 저알콜맥주와 안주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24일날 단체예약이 있으니 그 날 한번에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마누라에게 말은 못하지만 써야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원 상당의 노래시설 등 이용 금액을 외상하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변제할 의사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라는 상호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5. 12.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I은 2017. 7. 16.경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투자 및 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음식점의 정산금을 보관하였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J로부터 'H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음식점의 7월 매출금 92,503,034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및 로열티 등 합계 35,311,947원을 공제한 나머지 57,191,087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직원급여,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J로부터 'H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음식점의 9월 매출금 57,015,761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및 로열티 등 합계 14,741,291원을 공제한 나머지 42,274,470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직원급여,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사실확인서, 변제계획서, 점포 투자 및 운영계획서,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피해액 관련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횡령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회 1접시, 탕, 밥 등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2,000원만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1병과 회 1접시, 탕, 밥 등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16: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과 오리탕, 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주 2병과 오리탕, 밥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청주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6:0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6.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를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하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란다 커튼을 찢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벽지를 뜯어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대 서랍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싱크대 선반을 부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만 원 상당의 건조대 등의 물품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4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볼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죽자."라고 말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1억 8,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볼보 26톤 트럭과 현대 14톤 트럭을 구입하여 현대 화물차에 장착된 탱크를 볼보 화물차에 부착한 후 위 볼보 화물차를 양도해주겠다. 그 후 위 볼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울산에서 구미에 있는 D회사까지 질산을 운송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임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 2대를 구입한 후 탱크 교체작업을 하여 볼보 화물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하고, 운송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중고산업재 대출을 받게 하고, 2019. 3. 1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캐피탈신청서, ㈜C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 대출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현재 D회사 납품자 I과의 통화), 수사보고(대출금액 관련 고소인과의 통화), 수사보고(D회사 J 구매대리와의 통화), 수사보고(본 건 차량판매자 K과의 통화), 수사보고(차량판매자 K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차량대출 담당자 전화통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운송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현대 화물차와 볼보 화물차를 모두 인수해 오기에 부족하여 우선 현대 화물차만 인수해 왔고 조금 후에 볼보 화물차도 인수해 오려고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지출한 점, 그로 인하여 D회사에 납품하기 전 날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3,700만 원만 남아있었고, 볼보 화물차의 인수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해서라도 볼보 화물차의 인수가 가능했다고 하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개인적인 차용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D회사 납품에 사용 중인 볼보 화물차 대금도 다른 운송자로부터 대출금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볼보 화물차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계약자 변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과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매달 연체없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구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친하게 지냈으나, 몇년 전부터 관계가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6. 8. 4.경 대전 D에 있는 C구청 사무실에서, C구청 직원 E에게 "B은 유부녀인데도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니고, 행실이 나쁘다. 만나지 마라."라고 말을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G, H, I, J, K, B, L) 1. 사내메신저 자료 1.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J, F, G, I, K, M,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한 뒷소문을 직접 듣거나 본 것처럼 말함으로써 소문에 휩쓸릴 우려가 있는 공무원 사회에 속한 피해자의 직장내 가치 또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년 동안 별다른 잘못없이 공직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가족들을 대신하여 가족부양에 힘쓰던 중, 뜻하지 않게 이 사건 구설수로 말미암아 징계절차 등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2019. 8.경 음독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3. 18:5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 앞 D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좆같은 놈인지 모르는구만, 개 씨발놈이. 나 진짜 눈 돌면은 나 진짜 미쳐요. 남편 바꿔. 죽이려고요. 죽이고 나 뭐 뉴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바꿔라. 남편을 칼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6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20:3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내에 있던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H(47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 칼로 죽이려 하는데, 몇호에 사냐. 너 죽이게, 검사 앞에서 내가 존네 까줄게."라고 협박하고, 이어 새벽 3시 등 심야시간대 수차례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합계 약 100회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로 "만나자. 칼 차고 죽이겠다. 똥차 타고 다니는 주제에. 씨에틀 공원에서 보자. 너네집 호수가 뭐냐. 자신 있으면 보자."등 합계 약 50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13. 18:30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위 B아파트 C에 사는 피해자의 지인, 위 커피숍 사장 및 손님, 아파트 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를 지칭하며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병신같은 새끼가 내 성질을 건들여! 돈도 없는 새끼! 차도 똥차 타고 다니는 주제에 꼴갑을 떨고 있네! 나와! 나와 이 개 씹새끼야.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방에 있다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너도 엄마가 바람 피우는 것 알지,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그 앞에 서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했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3cm, 날 부분 길이 9cm)를 피해자 가슴팍에 찌르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사용 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를 들이대 협박함으로써 자칫 더 큰 위험을 야기할 뻔하였고, 특히 2019. 2. 19. 처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 가족을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9:50경 충남 부여군 C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여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8. 0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부여출장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여경찰서 쪽에서 부여군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빌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534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9:17경 충남 I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터 J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0. 및 2017. 12.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심지어 위 사건 진행 중에 거리낌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7:40경 충남 보령시 B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도로에 주차된 차를 일반 차량의 출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로 옆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와 달리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과 무관하게 3,800만 원을 연이율 4.2%에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F은행 법무팀 G 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고, 대출을 정지시켰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고발을 취하하고 대출 정지도 해제해 줄테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금융 관련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M회사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회사이나 M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 14:5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N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금융 관련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방조에 해당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엄벌의 필요성, 편취액이 약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이 미수로 그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확정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 아동 C(2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20: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처인 피해자 B이 잠을 깨우며 아이를 돌봐달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빈 생수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친정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며 옷을 싸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 C가 운다는 이유로 큰 베개와 코끼리 인형을 피해 아동을 향해 집어 던지고, 처인 B이 친정집에 간다는 말을 하자 피해 아동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들어 올리고 '친정에 갈 수 있으면 가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 아동을 바닥에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가 계속하여 친정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자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배우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부터 2010. 12.까지 목포시 B에 있는 (구) C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24. 11:10경부터 11:4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35세)의 좌측 후경부 덩이(속칭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람의 목에는 많은 혈관, 신경, 림프절, 근육들이 위치하고 있어 종양의 정확한 크기, 위치 및 깊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술 전 영상학적 검사를 통하여 종양조직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고, 수술 중 세밀한 주의를 다하여 수술부위 이외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양조직에 대한 세밀한 관찰 없이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종양 주변에 있던 척수부신경을 손상시켜 피해자에게 좌측익상견갑의 장애(상지관절장애 6급 1호)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체감정촉탁 회신서, 신체감정서,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답변서 1. E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1, 2, MRI CD 1. 수사보고(F단체 감정촉탁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척수 부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신경 중 순수 운동신경으로 견갑부와 경부에 있는 승모근과 흉쇄유양돌기근의 운동을 담당하고, 척수 부신경의 외상 원인으로는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손상과 수술 중 견인이나 부분 파열, 절단 등의 병발증에 의한 손상, 주변의 종괴나 염증 등에 의한 신경 압박에 의한 손상 등이 가능한 점, 판시 절제술과 같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감염이나 마취에 의한 합병증, 주변에 혈관이나 신경이 붙어 있는 경우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이상, 운동기능의 이상을 들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5. 21.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검진과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좌측 목 부위에 1.5×1cm 크기의 판시 종양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좌측 척수 부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목 주위에는 다수의 혈관, 신경, 림프절과 근육들이 좁은 공간에 자리 잡고 있어 위 종양과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치의 종양 절제술을 시행할 때 척수부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종양을 제거함에 있어 제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하여 종양의 정확한 크기, 위치 및 깊이를 파악한 후에 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신경을 보호하고 지나친 견인이나 절단으로 인하여 신경이 파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술 도중에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이나 감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절제술을 받은 이후 좌측 경부(목 뒷부분)와 팔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수술 부위 주변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2010. 6. 7. 위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흡입 배농 및 배액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0. 8. 3. E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관련 민사소송 재판에서 2014.경 시행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와 통증, 좌측 손 저림 증세 등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위 종양 조직의 위치에 따른 신경손상 등의 사고확률에 비추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부신경과 주변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절단한 과실로 신경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재판의 2심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미 추심한 104,378,403원 외에는 더 이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료법인 상호간에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