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2017고합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1. 전주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H파' 폭력조직은I, J, K, L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을 무대로 Q 등이 결성한 일명 'R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I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S을 위 I을 보좌하여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L 및 T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R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U에 있는 V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가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06. 7. 27.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징역 2년을, 피고인 C은 2004.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H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00.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구)V백화점 사거리 부근에서 성 명불상의 H파 조직원에게, 피고인 C은 2001.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H파 조직원인 W에게, 피고인 B은 2014. 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H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X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휘두르고, X파 조직원들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 H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나. 2016. 11. 17.자 공동폭행 등 범행 1) 기초사실 가) H파와 X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H파'와 일명 'X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Y에 있는 Z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H파 AA(당시 44세)이 도검으로 X파 AB(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 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나) H파, X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피고인 A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C파출소 인근 AD 주점에서 AE(H파 행동대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X파 행동대원인 AF(2017. 2. 7.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H파 선배인 피고인 C에게 X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H파 후배인 AG(2017. 1. 20. 구속기소)에게 H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 주차장 및 AJ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H파 폭력조직원들과 X파에 대해서 H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AF은 X파 조직원인 AK(2017. 1. 6. 구속기소)에게 H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X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AL에 있는 AM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X파 폭력조직원들과 H파에 대해서 X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AJ장례식장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 AJ장례식장 AI에서의 1차 위세 과시 H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AN(미체포), AO(미체포), AE(미체포) 등과 X파 행동대원들인 AF, AP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AF은 피고인 A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AF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AF은 함께 온 X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X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AI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AJ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온 H과 조직원인 AN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 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AN가 "자신 있다"고 말하자, AF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AN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AN도 오른 주먹으로 A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AF과 AN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H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AE, AO 등은 AN의 뒤쪽에, X파 조직원들인 AP 등은 AF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H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 X파 조직원인 A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파 선배인 피고인 C, AQ(2017. 1. 20. 구속기소)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H파 후배인 AR(2016. 12. 23. 구속기소)에게 H파 조직원들을 AJ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상호간 집단폭력 발생시 X파를 제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H파 조직원들인 AS(2016. 12. 23. 구속기소), AT(미체포), AU(미체포), AV(2016. 12. 23. 구속기소), AR(2016. 12. 23. 구속기소), AW(미체포), AX(2016. 12. 23. 구속기소), AY(2016. 12. 29. 구속기소), AZ, BA, BB(2016. 12. 29. 구속기소), BC(2017. 1. 20. 구속기소), AQ(2017. 1. 20. 구속기소), AG, BD(2017. 1. 20. 구속기소), BE(2017. 1. 20. 구속기소), BF(2017. 1. 20.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BG 쏘울(피고인 C 운행), BH 에쿠스(AS 운행), BI 오피러스(BD 운행), BJ 체어맨(AX 운 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AW 운행), BK LF소나타(BB 운행), K7(차량번호 미상,AR 운행), BL K3(BC 운행), BM K5(AY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AJ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X파 조직원들인 AK(2017. 1. 6. 구속기소), BN(2017. 1. 6. 구속기소), BO(2017. 1. 6. 구속기소), BP(2017. 1. 6. 구속기소), BQ(2017. 1. 19. 구속), BR, BS, BT, BU, BV(2017. 1. 19. 구속), BW, BX, BY, BZ(2017. 1. 19. 구속), CA(2017. 2. 2. 구속), CB(미체포), CC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CD 쏘렌토 R(BO 운행), CE 제너시스(AK 운행), CF 스포티지(BU 운행), 아우디(차량번호 미상, BQ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AI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AF의 위 지시로 AJ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H파 조직원인 AR 등과 함께 2016. 11. 17. 05:38경 위 AJ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X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AJ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C은 X파 조직원 AK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AK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옆에 있던 AV은 주먹으로 AK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AK은 주먹으로 피고인 AV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H파 조직원들과 위 X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X파 조직원 BP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X파 조직원 BU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X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X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이에 대항하여 H파 조직원 AQ은 위 BU가 꺼낸 야구방망이 1개를 빼앗고, H파 조직원 BB, BD, BE은 자신들이 타고 온 그래져 HG 등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꺼내어 H파 조직원 AW, AG 등 다른 H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H파 조직원들도 X파 조직원들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주워 이를 이용하여 상호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H파 조직원 AV은 AK의 팔, 얼굴 부분을,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의 머리,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각 때리고, H파 조직원 AR은 야구방망이로 X파 조직원인 BQ의 머리, 상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의 H파 조직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BQ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고, AS, AX 등은 다른 H파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H파 조직원인 AQ은 X파 조직원 BO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H파 조직원들인 BF, AO, AE은 함께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의 허벅지, 팔,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각 1회 때리고, H파 조직원 AG은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X파 조직원들인 AK, BO, BR, BU, BQ, BS를 수차례 때리고, H파 조직원 AY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을 쫓아가며 위세를 과시하고, H파 조직원들인 BB, BA은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X파 조직원들인 BP, BV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H파 조직원들인 BC, BD, BE, AW, AX, AT, AU, AZ 등은 함께 주변에서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드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집단폭력에서 위세가 밀려 도망가는 BU, BO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등 H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위 X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B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포함한 H파 조직원들인 AG, AV, BC, BD, BF, BE, AX, BB, AY, AR, AW, AT, AU 등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파 조직원들을 제압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X파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AX에게 건네주며 위 H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X파 차량을 부수도록 지시하고, AG은 "다 부셔 버려"라고 큰 소리로 다른 H파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BC으로부터 건네받은 골프채로 위 쏘렌토(CD), 위 제네시스(CE) 차량의 앞 유리 부분 등을 가격하고, AX은 피고인 으로부터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위 쏘렌토 차량을 가격하고, AV은 발로 위 쏘렌토차량의 문을 차고, 야구방망이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BD은 야구방망이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BF는 위 제네시스 차량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밟아 깨뜨리고, 팔꿈치로 위 스포티지(CF) 차량의 뒷문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BE은 골프채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뒷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BC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을 발로 차고, BB, AY, AR, AW, AT, AU 등도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위 쏘렌토, 제너시스, 스포티지 각 차량의 유리창, 전조등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파 조직원들인 AV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BU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298,694원, BO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6,928,326원, AK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1,151,99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집단폭력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7. 1. 17. 23:35경 체포되어 같은 달 18. 00:07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양손으로 3회 내리쳐 탁자 위에 놓인 유리(148cm × 58cm)를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5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G, CH, CI, CJ, CK 등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CL, CM, CN, CO, CP, CQ, CR, CS)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 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CL)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14. 10. 17.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T)로 11,101,95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G 및 위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 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Q, AS, AR, BR, BW, BV, BT, BS, BC, BF, AE, AG, AO, BQ, AX, AV, AW, AP, BU, AK, BO, BN, BX, BB, BE, BD, AQ, AZ, B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U, AK, BO, AP, CU, BB,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첩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AJ장례식장 CCTV, 쏘렌토(BO 차량) 블랙박스 2017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25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제1의 나. 1) 다)항 기재 범죄 상호간,2017고합25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제1의 나. 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25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제1의 나. 1) 다)항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25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제1의 나. 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2017고합25사건의 판시 제1의가.항 기재 범죄와 제1의 나. 3)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위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2000. 3.경 H파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탈퇴하였고, 2014. 8. 25. 출소한 후에는 처가가 있는 정읍에서 주로 생활하며 H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적이 없다.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전주AI 집단싸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N와 AF의 싸움을 말렸을 뿐 H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A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더욱이 AJ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집단싸움의 경우 그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전주AI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AJ장례식장에서 집단싸움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AJ장례식장에서벌어진 집단싸움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전주AI에서 발생된 AN와 AF의 싸움을 말렸을 뿐, H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A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00경 X파 조직원인 AF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끝에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집단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고 후배 조직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전주AI 등에 간 점, AN는 경찰에서 "H파 조직원인 A이 AF에게 휴대폰을 하면서 욕설을 하며 싸운 후 둘이 '만나서 맞사지를 먹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4쪽 이하)"고 진술한 점, H파 조직원인 AS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AN1년밑, A1년밑, B1년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S이 2016. 9. 9. H파인 CW에게 보낸 "36세 이하 조직원명단"에 "33세 A"이 포함되어 있는 점(휴대폰 화면 캡쳐, 증거기록 제4권 제1,089쪽),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후배들을 데리고 왔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후배들을 다른 곳으로 가 있도록 해 이들이 그 장소를 떠났다, 자신이 AN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자신과 AN의 싸움이 시작되었으며(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싸움이 종료되고 그 현장을 떠날 때까지 당시 현장에는 A, AO, AE, AN, B, BY 등이 AI에 함께 있었다(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라고 진술한 점, C은 경찰에서 "후배 A이 AF과 일대일로 싸움을 한다고 하여 AJ장례타운 주차장에 간 적이 있다, 그 장소에서 제가 동행한 일행과 AF의 후배인 X파 조직원들과 집단으로 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 자신보다 나중에 도착한 H파 조직원들은 A의 연락을 받고 온 것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71쪽)"라고 진술한 점, AO은 경찰에서 "친구 A이 AF과 단둘이 맛사지를 먹는다고 하여 같이 그 장소로 갔다, 자신과 AE이 같이 동행을 하여 AI으로 가고 있는데, AN가 AI 입구로 와서 4명이 같이 AI에 갔다(증거기록 제3권 제479쪽 이하)"라고 진술한 점,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N와 AF의 싸움을 말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싸우자고 얘기 하는 도중에 AN가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섰고, AN가 AF에게 먼저 싸우자는 식으로 도발하여 AN와 AF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AN와 AF이 싸움을 하러 50여 미터 이상 갔고 그 때 AO과 B이 싸움 장소에 따라 갔다(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8쪽)"라고 진술한 점, AF, B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N와 AF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BB은 경찰에서 "BC 등도 AJ장례식장의 집단 폭력 현장에 있었는데 H파 선배로부터 그 장소에 올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이며, 조직원들은 H파 선배들에게 소위 '굴신인사'를 하였다, ㈜W OOO 형님으로 H파 조직원을 휴대폰에 저장하는데, 이름을 모르는 선배가 종이에 적어주면서 핸드폰에 저장해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저장해 두었는데, 위 저장목록에 'A'이 포함되어 있고 위 목록에 저장된 사람들은 모두 현재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맞다(증거기록 제6권 제2,132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파 조직원으로서 X파 조직원인 AF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서로 집단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고 후배 조직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전주AI 등에서 X파 조직원들을 만나 집단싸움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H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당일 X파 조직원들과의 집단싸움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피고인은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뿐만 아니라 AJ장례식장 부근에서의 X파 조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사건 당일 X파 조직원인 AF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양 조직원들이 만나 집단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전주AI 등에서 X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당일 집단싸움 현장에 동행한 H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X파 조직원들과의 집단싸움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과 AF, BV, AP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F과 AN와의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H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범죄단체인 'X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X파' 조직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의 각 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Q, AG, BF, B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 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U, AK, BO, BQ과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