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2013고합437 1. 피고인은 2013. 6. 25. 13:5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경제팀 조사실 내에서 피해자 D(38세)의 장인인 E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E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같은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업무방해교사죄, 경매방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 조사실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움켜 잡고 피해자를 그 곳 벽에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12: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주차장에서 E의 고소로 인해 위 E과 대질조사를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E 차에 태워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업무방해교사죄, 경매방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발로 차고,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92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연천경찰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그곳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F, G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집안이 다왔네, 개새끼야, 씹할놈아, 늙은 놈 새끼야, 씹새끼야, 좆팔 놈, 니가 왜 고소를 하고 지랄이냐, 뭐 이따위 새끼가 다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서울중앙지검 2013형제55069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사진 1. CD 검증 결과 2013고합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437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거나 피고인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를 참지 못하고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포함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모욕, 경매방해 등으로 각종 고소를 당해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연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인해 2013. 6. 25.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주변사람들까지 이용해 계속 피고인을 고소해서 그게 화났던 것이고, 2013. 7. 1. 연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피해자 측에게 "너 왜 자꾸 고소하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각종 고소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복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 등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모욕, 경매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1. 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6.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서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반복하며 오랜기간동안 분쟁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 측과 욕설과 시비가 오가던 중이었던 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