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D의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O’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은 위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C 등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의 O(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R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R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S,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P”라는 키워드를 R 검색창에 입력,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Q’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가 자신의 여권 및 학생증을 들고 성기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파일 ‘U'를 피고인의 텔레그램 저장소에 내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11.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0개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Q’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 V(여, 25세)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촬영물을 피고인의 텔레그램 저장소에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총 248개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 등이 촬영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검색로그 – 통신자료’ 간 기기정보(UA) 비교내역, 피의자 A – R 검색 로 그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B’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실시간 검색순위에 등재되도록 하여 홍보하는 등 피해자의 성착취물 배포 범행을 방조하고, 그 대가로 해당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의 ‘B’ 채널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가 110개나 되어 그 범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배포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