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18: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3년경이어서 본건 범행과는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작년 부친을 잃고 현재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스크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에게 마스크를 씌어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00:36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1:1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인근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후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8: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테니 신청하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또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이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6.경 B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이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9. 8. 14:30경 제주시 E,‘F’ 캠핑용품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목록) 1. 피의자 인상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공범의 범행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33세)으로부터 피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욕설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어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왼팔을 무는 등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특수협박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 산진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급제동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7:50경 대구 읍내동 칠곡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9. 23:15경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내리쳐 선풍기를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선풍기를 피해자의 손등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선풍기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 손님이 술드시고 계산 못 한다고 웨이터를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 등에게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몸을 발로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순경의 팔을 물고, 순찰차 및 D지구대에서 위 F의 몸을 발로 차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6세)으로부터 계속하여 술값 계산을 요 구받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남, 51세)의 목을 손톱으로 긁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만나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프로필을 통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5. 15:48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건물 사이에서, 납치 상황극을 하자고 제안하여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박스테이프와 가위로 묶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6679),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종합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장애인복지 카드 확인),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 범행 전후 상황 확인), 첨부 CD 1장,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자료 확인 – 1),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자료 확인 – 2), 수사보고(사설 CCTV 영상자료 확인 – 3 종합),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전 체형 확인), 속기록(F),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 1. D(가명)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2. 10. 31.자 합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를 만나 건물 사이에서 납치상황극을 하면서 1회 유사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이후 상당한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형성 및 인격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C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9. 15. 04: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가 길을 지나가던 행인 F에게 “왜 쪼개냐”라고 시비를 걸어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6세)로부터 “시비걸지 말고 가세요”라고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C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가지고 있던 우유를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구타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6세)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0: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맥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3. 1.경 음주운전으로, 2017.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96

범 죄 사 실 피고발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24. 카카오톡 채팅방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카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동조합 설립 과정 중에 법 위반한 것으로 이후 설립신고증 교부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5 인덕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시민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쪽에서 평촌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BMW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 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식당’에서, 과거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64세)를 폭행한 일 등으로 피해자 C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C 및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를 향하여 “둘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흉기 사진 첨부),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11. 4.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범행 경위․태양․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7:31경 대전 중구 B공원 앞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배기량 124.8cc인 (차량번호 1 생략) UL125P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1. 00: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0:1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 소홀로 599 인천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경 벌금 150만 원, 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9년경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5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2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데이트카페에서, 위 카페에 취업하기 위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46세)에게 ‘내가 여기서 30분을 떠들었으니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9. 00:12경 위 카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아가리, 개새끼들, 견찰, 쓰레기”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이 체포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장을 제시하자, 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경찰서에 인치 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였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