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5. 00:0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범안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최근 30 년 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포일로 사거리를 판교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제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20:46경 후송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신호주기현황표,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사고영상파일(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범죄에 관 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1:31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4km(판교 방면)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읍 앞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4km(판교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5호, 피해자 D(여, 26세)의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약 80cm, 넓이 약 35cm)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위아래로 휘두르고, 위 의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2:50경 경기 연천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둔 4층 자신의 집 열쇠를 받으려고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큰소리로 깨워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침구정리를 하려고 잠시 뒤돌아선 틈을 이용하여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고 찌른 뒤 5만 원권 지폐를 1장 내밀고 "뽀뽀 한번 하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고 찌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추행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6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827에 있는 목암삼거리 앞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자동 방면에서 벽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6경부터 같은 날 23:32 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1) 증거기록 66쪽. 을 충격하는 사고을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0:2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30.20:47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경보음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이웃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창녀 같은년 빠구리나 해라.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12. 1. 충주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22. '피고인 아내가 자신에게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6. 육군제1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 구 사암로216번길 10-15에 있는 하남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로에 있는 우산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에 있는 보도 위를 월곡시장 방면에 서 월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전동킥보드를 타고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 등을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 앞에 피해자 D(여, 22세)을 태운 채 그대로 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E(45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전동킥보드의 우측 앞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도 전동킥보드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7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중학교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은 위 중학교 2학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이다. 1. 2017. 5.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6, 16:00경 광양시에 있는 여자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려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 그 전에 잠깐 전산실에 들려 온·습도를 맞춰야 하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 학교 본관 2층 전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전산실에서 온.습도 등을 맞춘 후 피해자가 전산실 문 쪽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달아나자 다시 쫓아가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달아나자 등 뒤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7. 15:20경 여자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기말고사 영어시험 서술형 답안을 확인시켜 주겠으니 전산실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전산실에 와 답안을 확인하면서 전날 밤 경련이 나 아픈 왼쪽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자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주무르고, 피해 자가 괜찮다며 전산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0, 2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0:30경 여자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줄 테니 전산실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전산실로 찾아가자 딸기우유 등 간식을 주고, 피해자의 친구가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먼저 전산실을 나가고 피해자가 뒤를 따라 나가려 하자 전산실 문을 걸어 잠근 후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가중처벌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보호감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경 여자중학교의 수학여행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을 인솔하고 귀가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영어 과목 담당 교사로서 피해자를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적용 후 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화성시 C에 대하여 무단으로 투기한 후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5톤 상당의 폐기물을 2018. 8. 2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화성시장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치명령 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25세), C 등 5명은 2019. 4. 5. 19:00경 'D'이라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2019. 4. 6. 02:50경 피고인, 피해자, C은 모텔에 가서 술 더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4. 6. 04:3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입고 있던 치마가 올라가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바지를 입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6: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휴지통 복원-촬영 순서 확인,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치마형 맨투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목포시 D 전 370㎡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원(계약금:3,000만 원, 중도금:2,000만 원, 잔금: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계약금 3,000만 원을, 2016. 9. 22.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3.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E주택조합에게 매매대금 및 보상비 1억 3,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8. 8. 31.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E주택조합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여 거래상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킹, 뉴미스터손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당 동액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위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 중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게임장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촬영 사진 붙임), 단속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게임장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및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 계약 관련 건물주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조장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의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년 및 2018년 각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종범에 불과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22:32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남측 인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옆을 지나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를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3.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1년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5: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손님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행인 E, F의 몸싸움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관 G 및 H의 팔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1을 향하여 "토막내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A의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여러 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수차례 찾아간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B' PC방에서, 실제로는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C'의D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의 아이템인 '위대한 자쿰의 파프니르 다마스커스'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에게 채팅으로 "그 아이템을 나에게 팔면, 내가 F 사이트를 통해 13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130,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게임 채팅 대화내용 사진, F 사이트 캡처 사진, 회원정보, 로그기록, 아이템 이동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 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죄가 이미 판결이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23:50경 제주시 B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 이 자신의 딸에게 기분 나쁘게 농담을 했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내 딸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그곳 땅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바닥 및 내벽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2015.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군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