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95]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10. 25. 01:40경 제주시 B 소재 C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54세)과 옆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는 일행 E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에 피해자와 일행을 태우고 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주시 G호텔 앞길에서 일행에게 호텔에 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여 일행이 차에서 내린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H에 있는 I리조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리조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11] 피고인은 2019. 10. 25. 02:31경 제주시 J에 있는 C은행 한림지점 앞길에서부터 K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2019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준유사강간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준유사강간죄와 추행약취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제2유형(추행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6년 11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일행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속여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준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크고 수법이 치밀하여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일행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와 일행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G호텔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하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손짓으로 '그냥 가자'고 하여 차를 그대로 운행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할 고의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일행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는 호의를 베풀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가자는 의미로 손짓하는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남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었다면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굳이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였던 남자가 내리자마자 피해자만을 태운 채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혼자 남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