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미오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볼트를 풀고 떼어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피고인 소유의 혼다 ZOOMER X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에 손으로 볼트를 조인 후 실리콘을 발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 6. 0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혼다 ZOMMER X 이륜자동차(108cc)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약 30회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4. 6. 0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혼다 ZOOMER X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의 순정 머플러(소음방지장치)가 ‘MORIWAKI' 머플러(소음방지장치)로, 순정 전조등이 백색 LED 전조등으로 각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약 30회 가량 위 혼다ZOOMER 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관련), 내사보고서(본 건 절도 범행지 관련 내사), 수사보고서(본 건 튜닝 승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외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였고,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취행위의 경우 그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는 않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업소에서 방 10개를 갖추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단속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영업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가평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 및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04(천호동) 청방마트사거리를 B여고 방면에서 강동구민회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강동구민회관 방면에서 코카콜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영상(방범용 CCTV), 사고영상(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D CCTV), 현장조사사진 1. 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4. 16: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서로 망을 봐주며 함께 향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피고인 A가 진열대에 있는 시가 57,000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스피릿 향수 1개와 시가 7,900원 상당의 코코도르 방향제 1개를 상의 안에 숨기고, 피고인 F도 진열대에 있는 시가 57,000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스피릿 향수 1개를 상의 안에 숨긴 다음 함께 매장 구석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 피고인 A가 먼저 절취 방지용 센서가 붙어 있는 포장지를 뜯어 진열대 안에 숨기는 동안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같은 포장지를 뜯어 진열대 안에 숨기는 동안 피고인 A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는 방법으로 포장지 안의 향수와 방향제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18:34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머리끈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상의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8. 19:52경 위 가.항 기재 ‘I’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위생장갑 1상자를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버린 피해품 포장지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1. I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2:19경 김해시 B 앞길부터 김해시 가야의길 154에 있는 김해시민의 종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단속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도 높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3:37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87 잠수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사청2길 7, 동울산세무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봉파출소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크론병을 앓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 주거지에서 생활해오던 중,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4세)과 술을 마시고 성교를 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1. 24. 22:00경 위 주거지 건물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영상을 네 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교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성관계 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위 동영상이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될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서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차선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이 2007년경의 범행이고 그 때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21. 2. 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양주시 B, 1,215㎡ 면적의 임야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하고 기간도 길다. 다만 적발 이후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면적이 100,000㎡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채취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각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9.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광양시 B, C, D, E, F, G, H(이하 ‘광양시 B 외 6필지’라 한다)에서 I 조성공사 및 J 정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광양시 B 외 6필지 임야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10,422㎡ 초과하여 계획고 하부 및 절토 사면을 발파함으로써 45,141㎥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에 따른 보완사항 제출 서류 및 각 서류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산지 확인) 1. 사진대지(위성, 항공,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원상 복구가 완료되었거나 변경허가절차가 마쳐진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서울특별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한 후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E 소속인 경찰관들이 위 집회제한 고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과 도로점거 등을 제지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도열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채증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4:55~ 15:05경 국제소포 발송 접수를 위해 경기 양평군 B 소재 'C'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송장서류 대필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아주 젊은 년이 아주, 야 이년아 그렇게 살지 마. 이년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 딴식으로 하지 마. 아 시팔년들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 아주. 닥쳐 싸발년아 그만둬. 젊은 년이 꼬치꼬치뭘 지가 거기다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지가 쓰면 되지 그걸 다 나보고 적으래. 그걸 내가 영어를 다 아냐? 이년아. 여태까지 내가 미국에 물건 부치면서 수십 번을 부쳤어도 저런 년은 처음 봤다. 여기다 대고 적으라는 년은 저년 밖에 못 봤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모욕의 내용 및 정도, 그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강사 및 조종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1:00경 위 활공장에서 피해자 C(여, 61세)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하나의 기체에 조종사와 체험자가 함께 탑승하여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종사로서 체험비행의 실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체의 날개가 비행에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이륙중단의 결정을 하거나 즉시 안전하게 착륙하여 날개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를 태운 패러글라이딩으로 후방이륙을 하면서 기체의 오른쪽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이륙중단의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이륙 후에도 즉시 안전하게 착륙하여 날개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활공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소나무 등 잡목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실기시험 표준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된 배상책임보험금의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치료비를 자부담하였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중앙로에 있는 엄사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7: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19고약802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1:47경 남양주시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방범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08. 19: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취객 2명이 업주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B은 112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쳐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F의 머리를 감싸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뒷머리를 1회 밀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의 신체 및 범행 현장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7. 19:10경 사천시 B에 있는 C가요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위 가요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가요방 주차장에서 E조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이동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포삼거리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재판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3년간 교제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고종 누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6. 1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01:3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부근 길가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