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당시 17세), 피해자 E(여, 당시 18세), 피해자 F(여, 당시 17세), 피해자 G(여, 당시 18세), 피해자 H(여, 당시 18세)와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2016. 3.경 K고등학교로 학교명 변경) 3학년 4반에 함께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5. 9. 17.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위 고등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수업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내 첫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함께 따라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벗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5. L 수업시간(09:0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해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D, G, F,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안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어, 너랑 떡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D, H, F,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2. 7. 7교시 수업시간(15:35경부터 16:25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용변을 보기 위해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는 모습을 용변칸 출입문과 창문 사이 틈으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G,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송부건(증거 목록 순번 44), 현장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D, G, H, E,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O, P, D,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N의 각 진술서 1. T 대화 내용 출력물 등, 사진 및 T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송부건(증거 목록 순번 44), 현장사진, 학교현황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D,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O, P, D,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N의 각 진술서 1. T 대화 내용 출력물 등, 사진 및 T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송부건(증거 목록 순번 44), 현장사진, 학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과 함께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G을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9. 17.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용변을 보기 위해 J고등학교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들이 웃으면서 뒤따라왔다. 피고인들에게 '나가. 왜 들어와. 나 진짜 화장실 가야 돼. 나가.'라고 말하며 용변 칸으로 몸을 피했으나 피고인들이 뒤따라왔고, 피고인 A이 용변 칸 문을 잠갔다. 피고인들을 피해 변기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 B가 '벗어. 빨리 벗어.'라고 말하며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제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A은 '너랑 하고 싶어. 너랑 떡치고 싶어.'라고 말하며 셔츠 위로 제 가슴을 만졌다. '너네 진짜 신고할 거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들이 용변 칸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 199, 224 내지 233쪽, G 증언 녹취서 제2, 4, 8쪽).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G은 판시 제1항 범행 이외에도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견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 G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피해자 G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합의를 해달라고 간청하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G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N도 수사기관에서 'J고등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들어와 옆 칸 문을 덜컹거리며 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57쪽), 피고인 B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5. 12. 7. 15:35경 여자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 피해자 D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는 모습을 훔쳐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담임선생님 R이 평소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1명 밖에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함께 화장실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평소 담임선생님 R의 수업시간에 2~3명 정도는 자유롭게 화장실에 다녀왔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G 증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B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담임선생님 R의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D을 뒤따라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D이 R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리자 R은 "어, 나 B 나가는 거 몰랐는데."라고 말했던 점(수사기록 제112 내지 114쪽), R은 수사기관에서 "수업 중에 제가 화장실을 보낼 수 있지만 한 명씩만 보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54쪽),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만약에 화장실을 보내게 된다면 한 명씩 보내나요, 아니면 여러 명을 동시에 보내나요."라고 질문하자, "한 명씩 보내요."라고 답하였으나(R 증언 녹취서 제1, 2, 5쪽), 검사가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증인, 수업시간에 피고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나나요."라고 물어보자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R 증언 녹취서 제6쪽), 피해자 D과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평소 담임 선생님 R에게 덤비며 R을 우습게 보았다. 특히 피고인 A은 교사 U에게도 '어쩌라고, 너가 나보다 (키가)작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U을 밀치며 '건드리지 마라, 이걸 왜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교사 V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99 내지 601, 612 내지 614쪽),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평소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R의 수업시간 중에 R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을 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선생님 R이 평소 수업시간에는 화장실을 1명 밖에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함께 화장실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반에 함께 재학 중이던 피해자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간 피해자 G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해 강제추행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므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와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소년이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