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31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 8. '원주시 F(이하 'F'라고 함)외 4필지 중 50,755m²'에 대해 허가기간 '2004. 12. 31.까지', '채석량 171,983m³'의 내용으로 채석허가를 받았고, 2004. 11. 12.경 채석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여 2005. 8. 1. 위 잔존 채석량 71,978m³에 대해 2008. 3. 31.까지 채석할 수 있는 내용의 연장허가를 받았고, 2007. 7.경 위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F의 잔존지에 대해 채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복구 등의 문제로 허가가 반려되자 2008. 4. 1. 잔존 채석량 39,588m³에 대해 2009. 3. 31.까지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9. 3.경 허가받은 양을 모두 채석하여 더 이상 채석할 것이 없다는 사실 및 허가받지 않은 F의 잔존지에 대한 채석도 복구 등의 문제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래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지하채굴 방식으로도 채석이 불가능한 F의 일부 지역에 대해 2009. 3. 11. 지하채굴 방식으로 195,006m³의 채석을 하겠다는 '토사채취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4. 7. 지하채굴 방식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피해자 G)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지하채굴 방식으로 허가받을 지역은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지하채굴은 채석경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크래셔 등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채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하채굴 방식으로 허가받으려는 사실을 은폐하고, 실제 허가받지 않은 구역임에도 허가받은 구역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9. 13:00경 원주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흰색페인트가 칠해진 F 경계지점의 나무까지 허가지역이니 그곳에서 채석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의 안쪽으로 3,373m² 지역은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이었고, 이미 허가를 받은 F 외 4필지에서는 더 이상 채석을 할 양이 없었으며, 위 지하채굴방식에 의한 채석은 경제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9.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기간 '2009. 4. 1.부터 2011. 2. 28.까지',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2,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회사 경영위탁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9. 3. 10. 2,000만 원을, 2009. 3. 11. 500만 원을, 2009. 3. 20. 7,500만 원을, 2009. 5. 18. 2,500만 원을, 2009. 5. 28. 2,500만 원을, 2009. 8. 4. 3,000만 원을, 2009. 8. 18.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9. 13:00경 원주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F 경계지점의 나무에 칠해진 흰색페인트를 기준으로 안쪽 3,373m² 지역은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임에도 위 1항과 같이 G에게 '흰색페인트가 칠해진 F 경계지점의 나무까지 허가지역이니 그곳에서 채석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G과 '회사 경영위탁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6.까지 위 3,373m²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G에게 채석구역을 잘못 이야기한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 등)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09. 3. 11. 원주시청에 제출한 허가서류에 첨부된 지하채굴방식의 설계도면 등은 피고인 측과 G 측이 '회사 경영위탁 및 임대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한 2009. 3. 9.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9. 3. 9. 당시 이미 지하채굴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 등)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불법토석채취에 대한 처리 통지, 토석채취 현황, 임야도 등본, 회사 경영위탁 및 임대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 5, 8번) 1. 수사보고(E 불법토석채취 인허가 관련 서류철 사본 첨부 보고) 및 채석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적표, 허가증(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15번) 1. 수사보고(채석장 면적 확대 신청 관련 서류 첨부) 및 환경영향평가 제출(증거목록 순번 34, 35번) 1. 수사보고서(불법훼손면적 확인 보고) 및 J의 진술서, 피해금액 산출내역, 구적도(증거목록 순번 40, 41, 42, 43번) 1. 수사보고(E 채석기간 연장허가 관련) 및 채석허가지 사후관리 철저, 사업계획서, 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44, 68, 77, 78번) 1. 토석채취 변경허가증 2매(증거목록 순번 91번) 1. 수사보고(N 대표 O 전화통화 보고, 증거목록 순번 1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산지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 G 간의 분쟁의 경과, 실질적 손해의 규모(특히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나, 그 후 피해자 G은 임대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채석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및 사기의 점) 가. 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이하 'C'라 한다)에게 허가받지 않은 지역을 허가받은 지역이라고 말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G을 내보내고 E의 채석작업을 일괄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G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 어렵게 되자 이를 중재하여 G과 C는 2009. 8. 26.경 원주시 P에 있는 G이 운영하는 Q 현장사무실에서 위 F 외 4필지에서 각각 구역을 나누어 채석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C가 G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G 과 C 사이에 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C로부터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1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사기 1) 6,4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 원주시 F에서 C에게 '당신이 정상적으로 당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G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테니 도로포장비 1,000만 원, 연체된 전기료 2,450만 원, 장비(로우더) 인수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자신이 먼저 단독으로 임차한 구역에 C가 개입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C와의 새로운 계약에 동의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발파를 위한 화약 공급을 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석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재개하여 휴지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G에게 '6,000만 원을 주면 C를 내보내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G과 C 사이에서 각각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C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채석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도로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9. 8. 원주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C에게 'Q(G)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하고 완전하게 단독으로 계약을 해 줄 테니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2009. 3. 9. G에게 2011. 2. 28.까지 채석을 할 수 있도록 F 외 4필지를 임대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C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C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보증금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횡령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사후에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 성립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그런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6.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가 G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직후인 2009. 8. 31.경 피고인은 위 돈 중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 참조), 그런데 C는 2010. 8. 6. 피고인에게 '본인은 2010. 8. 11.까지 E에 대한 채무 1표 1,2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채무를 이미 E 보증금 및 관련된 모든 채권으로 최우선 처리하고, 처리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E의 의견에 따라 정리하고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시기는 피고인이 C가 G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게 된 시점인 2009. 8. 26.경(및 피고인이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시점인 2009. 8. 31.경)보다는 이후이고, C와 G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C로부터 1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 시점인 2011. 3.경 내지 2011. 7.경보다는 이전이다. 앞서 본 보증금 지급 내역,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C가 법정에서도 영수증, 각서 등의 처분문서를 별 의미 없이 써주었다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사정이나, 후술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09. 12. 7.경 도로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6,450만 원, 2010. 9. 8.경 보증금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2009. 12. 7.경 당시 S는 피고인에 대해 페이로더 할부금 등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S로부터 작업 현장을 인수하려는 C에게 설명하였고, C는 작업 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S 대신 피고인에게 위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 2010. 9. 8.경 R은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R은 E(채석장)의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C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님) 1억 원의 계약금을 C를 통하여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와 대체로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