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현재 15세)의 둘째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가을경부터 피해자가 아버지 D(배우자 E와 2000.경 이혼하였음) 및 두 명의 오빠들과 함께 살고 있던 평택시 F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아버지 대신 피해자 가족의 경제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소 술을 마시면 자주 피해자 가족을 폭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05. 9.경 범행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 주말 오전경 위 평택시 F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그 곳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가족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하에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5.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나 나나 다 죽는다,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그로부터 약 10일 뒤인 2005. 9. 일자불상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고, 입으로 빨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2009년) 가. 200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래 2008. 6.경까지 약 3년간 피해자의 가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서 매주 약 2, 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오다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엎드려서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9.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일 뒤인 2009.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밑에 엎드려서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2012년) 가. 2012. 7. 14. 17:00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09. 8.경 피해자를 강간한 이래 2012. 6.경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이 출근하거나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서 매주 2-3회씩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2012. 7. 2.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7. 14. 17:00경 출산을 마치고 위 주거지에 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8. 27. 07:00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주 3-4회 가량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7. 07: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2. 8. 28.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07: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2. 8. 30.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07: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거실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 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23, 28번) 1. I 이병 면담결과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6번) 1. 녹취록 작성보고 1. 학대피해아동상담일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제외)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11, 13번),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제적등본 1. 출산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신생아확인표, 신생아검진표 1. 피해자 출산 아기 및 유전자 채취 장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3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4호 1. 고지명령(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은 판시 제3의 각 죄가 판시 제2의 각 죄보다 중하지만,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판시 제3의 각 죄의 그것보다 높으므로, 판시 제2의 각 죄 중 범정이 중한 순서대로 가. 나. 다.항의 각 죄를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로 봄. 나.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2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형의 상한(징역 15년)을 1/2까지 가중} 다.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 2경합범죄의 범죄유형 및 특별양형요소가 기본범죄의 그것과 모두 동일하므로, 그 권고형의 범위도 기본범죄의 그것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7년 6월)을 합산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4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8세에서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7년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된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피해자 가족의 경제권을 쥐고, 가족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임신과 출산 등으로 16세의 아동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수사기록 152, 247, 311, 402-403, 410, 420-422쪽),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7-499쪽). 또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55, 390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탄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가 2회를 넘어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7년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영역(25점 - 40점)에서는 하위 구간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기보다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하면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