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국방부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국방부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징발 목적이 소멸된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양도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탁 또는 토지 이전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국방부에서 징발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불하하는데 원소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매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의 권리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167 소재 토지가 바로 그러한 토지인데 권리승계를 위한 인지대, 서류이전비용을 지급해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78,54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D에게 "국방부에서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491-1 소재 토지를 불하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토지 측량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강원시설본부'를 명의자로 하여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491-1 잡종지 면적 2172㎡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인 매도인 강원시설본부와 매수인 E 사이에 2013. 12. 1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입력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국방부 강원시설본부 명의의 관인을 해당 부분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부 강원시설본부 명의의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3. 12.경 사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 재산(토지)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강원시설본부'를 명의자로 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0-1 잡종지 면적 8271㎡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인 매도인 강원시설본부와 매수인 E 사이에 2013. 12. 1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입력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국방부 강원시설본부 명의의 관인을 해당 부분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부 강원시설본부 명의의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4. 1. 하순경 사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경기남부시설본부'를 명의자로 하여 경기 포천시 신읍동 산 1-10 임야 면적 5653㎡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인 매도인 경기남부시설본부와 매수인 주식회사 연지개발 사이에 2013. 12. 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입력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본부 명의의 관인을 해당 부분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본부 명의의 '관리재산(토지)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 경기북부 1141-0923, 시행일자 : 2014년 1월 28일, 받음 : 주식회사 연지개발, 제목 : 관리재산매각통지'로 하여 '아래 표시 재산에 대하여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각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매각 재산 현황으로 '지번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산 1-10번지, 지목 : 임야, 면적 : 5653㎡, 매각대금 : 일억육백칠십팔만원', 하단에 '2014년 1월 28일 재산관리관 : F, 경기남부시설본부'라고 입력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본부 명의의 관인을 해당 부분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본부 명의의 '관리재산매각 통지'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C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2의 가. 3), 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관리 재산(토지)매매 계약서'와 '관리 재산매각 통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리재산(토지) 매매계약서 및 관리재산매각통지 사본 1. 각 A에게 지급한 대금 메모 일지, 각 은행 거래내역, A에게 토지구입비 명목 지급내역 1. 토지대장(국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노1533, 200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하순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