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2: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지중학교 방향에서 기흥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강남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려다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에 진입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2,968,65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약도, 사진(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피고인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후 10여일이 지나 발급 받은 것으로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가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과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ㅣ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86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마주 오던 반대 차선에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반대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차선으로 역주행해 오는 순간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37세의 남성으로서,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약간의 오르막을 빠르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중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피해자 쪽으로 달려오는 피고인의 차를 보고 놀라지 않았더라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술을 마셨는데, 귀가 후 주점에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온 것을 알고 급하게 다시 술집으로 가던 중, 약간의 내리막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좌회전에 실패하여 반대 차선에 들어가 역주행을 한 후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 계속 운행해 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 하였으나 도로가 미끄러워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졌으며, 피해자도 자신의 차를 보고 피하기 위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로가 미끄러워 미끄러졌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cctv상 당시 비나 눈이 내렸다거나 도로에 물이 있는 정도로 도로가 미끄러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도로를 통행하던 다른 차들이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보아, 하필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연히 동시에 미끄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음주 또는 과속으로 인하여 좌회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도로가 약간 미끄럽기는 하였으나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발생 직후 바로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몇시간 이후에야 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충돌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해도 될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고, 귀가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비접촉 교통사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고현장 부근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6. 2. 19.로부터 약 10여일 후인 2016. 3. 3.에야 상해 진단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부터 왼쪽 갈비뼈 통증이 심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진단서 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폐쇄성의 늑골 골절, 즉 갈비뼈 부위에 금이 간 정도로서 특별히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이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던 피해자의 행동이 반드시 이해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넘어진 후 상당시간을 도로에 넘어져 있다가 오토바이를 세워 일단 인도로 나간 후 오토바이를 끌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 및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간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마주 오던 반대 차선에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가 자신의 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도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사고 장소에는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 외에는 없었다. 사고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이를 마주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지는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운전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서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술을 마셨던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와 가까워지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스스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가까워지기 이전에 이미 비틀거리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쪽으로 접근하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위가. 2)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된 것은 음주나 내리막길에서의 과속 때문이지 미끄러운 노면상태가 원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시각에서도 오르막길을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던 시점에 넘어졌다면 자신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다 미끄러져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는 바람에 건너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다가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야에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그다지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4명 · 무죄 : 3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벌금 4,000,000원 : 4명 - 벌금 3,000,000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