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06. 4.경 혼인한 후 2014. 10. 25.경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 D(38세)는 위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 전처인 C와 같이 살고 있는 두 아들이 방학을 맞이하자 자신이 잠시 데리고 가 돌봐주던 중, 작은 아들로부터 평소 D가 집에 매일 와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D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C가 살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E건물 104동 202호 앞에 이르러 C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C가 옷을 벗은 채 안방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을 막았고 안방에는 피해자 D가 옷을 벗은 채로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나오게 한 후 그 사이 부엌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양손에 들고 와,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세게 때리다가, 왼손에 들고 있는 과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한번 힘껏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의 등에서 피가 흥건하게 나 피해자가 등에 손을 대보고 피 묻은 손을 앞으로 내보이자 이를 본 피고인은 "그 정도 피 흘렸으면 죽지 않는다.", "오늘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벽에 걸려 있는 유리로 된 네모난 액자형 시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쳐 유리가 깨지면서 시계의 틀이 피해자의 머리를 거쳐 목 부위까지 들어가게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C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을 입게 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뛰어나와 자신을 가로막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여러 번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전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고 와 위 D를 때리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베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1) 1.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12cm에 이르는 것으로 비교적 짧지 아니하고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길이인 점,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의 폐가 위치한 위쪽 등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가 손상될 만큼 강하고 깊게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듯이 피해자를 찔렀던 바, 이는 공격의 의사로 강하게 찌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11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 C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