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가 제공하는 게임물인 온라인게임 ‘D’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함께 ‘D’ 불법 사설서버(서버명 'E‘)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4.부터 2022. 2. 9.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20. 9.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층 상가에서 필요한 컴퓨터 4대, 소파 등을 설치하여 불법 사설서버인 ‘E’를 운영할 사무실과 수익금을 입금받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는 2020. 10. 초순경 불상의 경로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팩, 접속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I'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서버 모니터링, 게임 내 재화 ’아데나‘ 판매, 판매수입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번갈아 가며 하면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한 ‘(인터넷주소 1 생략)(E)‘ 접속 프로그램(접속기) 등을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2021. 2. 16.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8회에 걸쳐 합계 373,071,950원의 대금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2020. 10. 24.부터 2022. 2. 9.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층 상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게임 ‘D’의 불법 사설서버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위 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위 ‘E’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46,934,850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H 회신, A 계좌거래내역 제출자료, 거래내역(A), 거래내역(G), 대포통장 등을 통한 수익 내역, 거래상대방 확인을 위한 계좌이체화면, G 계좌에 입금된 내역, G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한 내역 1. E 오픈일자 및 업데이트 게시글 캡처사진, 캡처 사진 등(대화내용), A 제출 자료(텔레그램 대화내역), A 제출 자료(사설서버 관리자모드 화면 사진), A 제출 자료(E 회원목록 일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9호, 형법 제30조(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 중 환전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이 346,934,850원인데, 그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 등에 소비되어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분배한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범죄수익금을 1/2씩 안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173,467,425원(=346,934,850원 ÷2명)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변경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22. 12. 1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기소하면서 그 부분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음에도, 그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만 기재하였다가, 2023. 3. 9.자 및 2023. 6. 7.자 각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별지 공소사실 기재 공소사실 중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을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46,934,850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부분을 “이용자들로부터 2021. 2. 16.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8회에 걸쳐 합계 373,071,950원의 대금을 교부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게임머니 환전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는 ‘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46,934,850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 판매하였다.”라는 기재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어 별지 공소사실 기재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환전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기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지 공소사실 기재 공소사실 중 ‘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환전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에 관한 각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위 각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은 최초 기소된 공소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락된 적용법조를 추가하고, 게임머니 판매 규모의 오류를 수정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머니 환전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자 저작권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등록된 게임물의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자들에게 복제, 제공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게임머니 환매를 업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기간도 절대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공범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과거 게임물에 관한 불법 악성 프로그램인 자동사냥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배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최종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A이 주도한 것으로 A에 대한 양형이유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으면 A이 이 사건 범죄를 완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공범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