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071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남편 G이 채무자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하여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H, 피해자의 대리인 K 등을 만나 '피해자가 H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도합 11억 원으로 확정하고, 11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조로 가지며, 위 금액은 모두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합의 내용에 따라 H로부터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수고비조로 가지고 나머지 3억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2011. 1. 19.경 H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1393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인 L과 함께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광고 전광판 사업에 진출하기로 계획한 후, 2011. 7. 15.경 주식회사 M를 소유하고 있는 N으로부터 동 회사 주식 530,000주를 대금 30억 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조로 3억 원을 N에게 지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8. 30.자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주식회사 M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국 우시지방에서 추진하던 종합패션몰 사업이 중국 측의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개인적인 채무는 10억 원이 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에서 발주하는 설비나 소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M를 인수하거나 동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소방 및 설비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R(54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M를 인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0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O 사장 출신인 S을 통해 Q에서 발주하는 설비공사와 소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M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여 투자를 받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29.경 피해자에게 O의 설비나 소방 공사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M를 인수할 자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주식회사 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소유의 부산 남구 아파트 205동 302호와 피해자의 처 W 소유의 부산 남구 금정구 X 2209호, 2609호를 주식회사 T 채무자로 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후곡동지점에서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는데 담보로 각 제공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7.경 위 대출금 및 그 이자 등 명목으로 284,962,135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3. 19.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를 인수할 자금을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담보형식으로 건실한 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내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 주식회사 M를 인수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4. 3. 31.까지 연 이자를 8%로 계산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O의 공사를 전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일시 차용한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5억 원을 교부받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71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7억 8,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2억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확약서, 계약서, 약정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7, 1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고합1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M 인수개요(증거목록 30, 49) 1. 보유주식의 변동 내역 확인의 건(증거목록 50) 1. 공사수주현황, 주주명부(증거목록 12, 13) 1. 편지(증거목록 14) 1. 각 답변서(증거목록 74, 75) 1.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 업체 선정 관련 회신 1. 각 약정서, 계약서, 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증거목록 17 내지 22, 55, 56) 1. 입출금내역명세서, 타행환계좌별거래내역(증거목록 70, 71) 1. 대출금 완제 조회(증거목록 4) 1. 영수증(증거목록 5) 1. 문자메시지 출력본(증거목록 45) 1. 차용증서(증거목록 6) 1. 확인증(증거목록 59) 1.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4매, 통장사본(증거목록 24 내지 2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1, 32,58, 60,86)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9, 89, 90), 판결문(증거목록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각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합1071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H는 2011. 2. 19.경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4억 원은 피고인이 당시 인수하려 했던 주식대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에 수익이 나면 피해자 의 남편 G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H가 지시하는 지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모두 위탁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2) 또한 위 금원은 피해자 F이 H의 비자금 등을 문제삼겠다고 협박하여 H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품으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탁된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돈을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임의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 및 H,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H가 피해자 F 또는 G에게 전달하라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F 또는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 에게 전달하도록 지급받은 5억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에게 5억 원을 변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4면),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피해자 F에게 전달하라고 받은 5억 원을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10). 피해자 F과 그 아들 AB가 2010. 12. 20. H를 수신인으로 하여 H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G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AC의 비자금 장부 등을 H에게 인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 요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H가 운영하는 AD의 비리를 공개하겠다고 H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위 5억 원을 전달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 730, 735면), E 또한 수사기관에서 "H가 피고인과 피해자 F에게 5억 원은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에게 맡겨서 H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6).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F을 도와주기도 하고 G에게 투자하기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과 피해자 F에 대한 호의로 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AD의 비자금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위 이행각서를 제시 또는 교부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 G의 납품대금 채권 없이 H의 약점인 비자금을 알고 있어 H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이행각서 및 피고인의 진술, E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F이 비자금과 관련하여 H를 협박하여 위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 H에 대한 사업상 미수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위 5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AC 측에서 매출채권 이외에 H의 AD 관련 비자금 장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H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과정에 위 비자금 장부 등이 문제가 되자 H가 돈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11면) 피해자 F의 H 대한 매출채권의 존재는 인정하였는바, 설령 피해자 Fl H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 등을 추심하기 위하여 H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H의 피해자 F에 대한 금전 교부가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5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6고합1393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인수나 O 수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R 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R 2011년 2월 내지 3월 경부터 피고인과 협의를 거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식회사 M 인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011. 9. 30.경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2) 주식회사 T 명의의 2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는 피해자 R가 AE의 말을 믿고 AE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U 및 피해자의 처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단지 피해자 R 에게 AE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피해자 R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위 2억 8,000 만원 중 약 1억 원을 AE의 채권자인 AF에게 전달한 바 있을 뿐 위 금원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3)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로 2012. 3. 31. 송금된 3억 원은 형식적으로는 차용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R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Z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식회사 Y에 투자한 투자금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주식회사 Y의 운영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 R에게 주식회사 M 주식 100,0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주식의 가치 상당액으로 충분히 변제 또는 상계되었다. 나.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거나 M 주식을 매입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M 또는 그 주식을 인수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피해자 R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부분 이 부분 송금의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 R는 피고인이 M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1. 7. 14. 3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중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유의 판단에 의하여 M에 투자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위 3억 6,000만 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 2억 원 또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15. 및 2011. 7. 25. N과 M 주식 530,000주를 30억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8.30. N으로부터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통지를 받자 2011. 9. 7. N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1. 9. 30.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냈는데, 위 2억 원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 만기인 2011. 9.30.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억 원은 피고인의 M 인수 계획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7. 14, 교부된 3억 6,000만 원에 이어 같은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M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O 회장 S을 통하여 O 의 설비와 소방 공사를 피해자 R가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 14. 피해자 R 에게 피해자 R로부터 M 인수를 위한 계약금조로 3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해자 R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R가 고유의 판단에 의하여 피고인과 M를 공동인수하려고 투자금을 교부한 것인데, AG이 2011. 7. 14. 동업약정서 등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3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AG에게 차용증을 써주어 AG이 이를 피해자 R 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동업약정서가 차용증보다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AG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해자 R의 대리인으로서 차용증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R가 공동으로 M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체결 및 N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의 지급이 모두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함께 M 인수 계획을 세웠던 L이 피해자 R가 M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L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작성해 와 L이 도장만 찍어준 것으로 그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4),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 R 사이의 관계가 투자인지 차용인지 모르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조금 틀리더라도 피고인과의 친분을 생각하여 이에 날인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N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2011. 7. 15. 후에는 M 주식의 인수를 위한 지출을 한 바 없고, 2011. 7.부터 2015. 10.까지 사이에 특별한 수입원 없이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합계 2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위 2억 원은 M 인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단된다. 2)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명의 대출금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부분 피해자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M 인수를 위한 중도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자금 대여 요청을 하여 피해자 R가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T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R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R가 담보 제공 절차를 일임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직원 AA의 진술도 피해자 R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5. 2. 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R는 2015. 4.경 피고인에게 미납된 이자의 납입을 독촉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자를 납입할 것을 약속하며 미안함을 표시하는 답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E에게 투자하였으나 AE가 잠적을 하자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AE를 소개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자를 꾸준히 내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R의 비난 또는 AE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으로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 줬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 회사도 몰랐고 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실행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8면), 이는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사실에 배치된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이 자신과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중 약 1억 1,000만 원은 자신이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은 AE의 부탁에 따라 전달하였을 뿐이라거나(증거기록 178면), AE가 A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가 제공한 담보물로 대출을 받기 약 6 개월 전에 AF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A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AF가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AE가 위 1억 1,000만 원으로 위 차용금을 갚을 때 피고인을 통하여 A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5면),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AF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는 피고인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대출금 중 적어도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R가 AE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77-178, 254), 피해자 R가 잘 알지도 못하는 AE를 위하여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R가 피고인 및 AF와 함께 2014. 12.경 AE를 위 2억 8,000만 원 대출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R 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1억 1,000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피해자 R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AE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여 AE를 고소하였을 뿐이고, AE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위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178면), 이러한 피해자 R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준 것임에도 피고인이 아닌 AE를 고소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 AE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3)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은 부분 피해자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M 인수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Y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Y의 대표이사 Z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R는 피고인으로부터 Y의 실질적인 사장은 피고인이고 Z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25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 R를 처음 만났을 때 Y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66면). 또한 피해자 R와 Z은 피해자 R가 3억 원을 Y 계좌로 송금하기 전에 서로 만난 바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R가 Y 명의로 송금한 3억 원은 아직 만나 보지도 못한 Z에 대하여 또는 Z의 설명을 듣고 Y에 대하여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Z은 Y가 U로부터 3억 원을 이자연 8%,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12. 3. 20.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Y의 법인 인감과 피고인의 인감을 각 날인하여 피해자 R 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3억 원에 대하여 2012. 3. 초순경 피해자 R에게 보유하고 있는 M 주식 10만 주 및 Y의 특허기술인 무선절전시스템 부산 및 경남 특허권을 줄테니 3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고 피해자 R가 이를 승낙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1면), 피해자 R가 이전에 잃었던 돈을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3억 원을 Y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9), 3억 원 중 4,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이 Y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돈은 주식 23만 주 중 일부를 구입하는데 투입을 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거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Y에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R에게 M 주식을 인수하는데도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0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위 3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R가 M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이 또다시 M 주식 인수를 제안하였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지급받은 2012. 3. 19. 이후에 M 주식을 인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5). 위 3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J에, 6,000만 원 및 4,000만 원은 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AH, AI에게,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각 지급되는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Y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Y의 실질적 경영자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3억 원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억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양도한 M 주식 10만 주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위 M 주식 10만 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이미 2억 원을 교부받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에 양도된 것이고, 그 양도는 위 3억 원을 피해자 R가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M 주식 10만 주로써 위 3억 원이 변제 또는 상계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위 3억 원이 위 주식 10만 주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사실상 이미 실현이 불가능해진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피해자 R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2. 4.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고합1071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고합1071 사건의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