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12세, 남)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강제로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12세, 남)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벽 쪽을 보도록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 PC방에서, 위 PC방 86번 좌석 뒤에 피해자 (14세, 남)가 서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벽에 기대어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빼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만 14세)에 대한 2회 영상녹화, 피해자 부산스마일센타 종합평가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G고등학교에서 작성한 진술서 첨부에 대한, F PC방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F PC방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고소장,피해자가 그린 각 그림,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피해자 관련 서류(부산스마일센타 공문), 진술서 1차(사본), 진술서 2차(사본), F PC방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7.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1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아 1)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직 민법상의 성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1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5세 내지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현재 18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