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우측의 평택시 E[도로명 주소 : 평택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 해자 H(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의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물건을사러 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다리와 몸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의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 해자 I(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위 문구점의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물건을사러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게 한 뒤 피고인의 다리와 몸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H의 모)·L(I의 부)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진술분석관 M.N 작성의 I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의 기재 1.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 0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등하굣길)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등하굣길)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 ~ 7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등하굣길)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M11년 10개월(= 7년 + 3년 6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특별보호장소(등하굣길)에서의 범행, 반복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보호장소인 초등학교 등하굣길 부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문구나 과자를 사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종적을 감추기도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두 번이나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배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조 제3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