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17:2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벌금을 받은 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 전 사장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희들은 머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커피숍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재차 옆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14:51경 위 ‘D식당’ 밖에서 ‘손님끼리 싸우고 난리났다. 던지고 난리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왜, 야 이 새끼야, 시끄러 새끼야”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바디캠을 촬영하겠다는 말을 듣자 F에게 “너 뭐라고 그랬냐, 이 자식아”라고 수차례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등첨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연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말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사무소 직원인데, ‘2021. 12.경 D’라는 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있다, 회사 보유분 한 채당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해주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회사 보유분의 오피스텔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1.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2: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지금까지 음주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2023고단285 1. 2022. 10. 2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1. 14: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약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매스틱 양배추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저분자 콜라겐’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산양유’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루테인 눈 영양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로나 소독액’ 1개 등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12. 8. 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15:0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새싹보리’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코랄캄슘제’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모유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1개 등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12. 16.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6. 15: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가그린 1L’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혀클리너’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변비약’ 1통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73 피고인은 2023. 4. 7. 18:2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 옷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노상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자켓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인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상의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약국 CCTV 영상 첨부, 피해품 특정 관련) 2023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 신발가게 탐문 및 카드 승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고단28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2023고단473 사건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2023고단28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6차례(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 2023고단473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3고단285 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2배 상당액인 5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아버지인 E과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술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7. 22:43경 위 ‘D’ 술집에서, 위 1항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4세)와 경위 H(50세)에 의해 호프집 밖으로 나왔으나 위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손으로 위 H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G의 허리 부분을 몸으로 수회 밀쳐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와 H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하고 현장에서 분리 조치하는 경찰관들을 밀쳐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방해한 점, 폭력전과 1회 있고 폭력으로 수사경력 수회 있는 점,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7. 0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화를 내고 이를 보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끌어 올리며 피해자의 턱관절을 한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가 안방 미닫이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문 뒤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도 미닫이문을 수 회 발로 차 유리를 깨고 문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세탁실 왼쪽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안방 미닫이문을 수 회 발로 차 유리를 깨고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 또는 회유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고나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D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입건된 상태다. 현재 72명의 피해자가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검사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제수사와 협조수사가 있으니 선택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협조수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명의의 적금·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소지하고 2022. 1. 12. 13:30경 경주시 E 아파트 상가 내 F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 피해자 1명에 대하여 1,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1. 25 15: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위 정육점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정육점 앞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2kg을 손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재활시설에 스스로 입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6.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잠실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D, 위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11:3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여러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면책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6.부터 2022. 7. 31.까지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 2021년 3월, 2021년 9월분 임금 합계 7,59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 근로자들 8명(연번 8의 B 제외)의 임금, 상여금, 각종경비 등 금품 합계 348,567,631원(352,774,391원 – B에 대한 금품 합계 4,20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63,0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60,952,7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순번 2 B의 진정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별로,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불량한 금액이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금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경영정상화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액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회복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전체 피해액이 8억 원을 초과한다) 일부 근로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부양관계 포함),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8의 근로자 B에 대하여 각종경비 등 금품 합계 4,20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작성․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2. 7. 15. 08:30경 비상벨을 누른 후 그곳에 출동한 안양교도소 소속 교위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빨리 병동으로 전방시켜주세요. 안 그러면 입실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C가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자, “야, 이 씨팔놈아!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C의 눈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의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조사관 진술조서 1. F, G의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판결문, 재판진행 내역),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판결문, 재판진행 내역), 후단경합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폭력적 성향이 계속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던 중 수용시설 내에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현재 치료감호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산 시내 방면에서 영인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의 진행 방향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차로의 진행방향대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견갑대, 흉골, 발목,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행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무릎,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국도에서 역주행을 하였는바,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때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것은 2009년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9.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아동 C(여, 11세)의 계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0. 17:40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 E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시도하며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2. 1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과 대화를 하다가 그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던 중 거실로 나오는 피해아동을 향해 “미친 년아 잠 안자고 뭐하냐, 잠옷은 그게 뭐냐”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등 1. 선고유예할 형 강제추행죄 : 벌금 700,000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을 뿐인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초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던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2:5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집에 안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이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출동하게 된 것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으며, 체포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엉덩이로 주저앉으며 소변을 보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18년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의 범죄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2. 7.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03: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6. 2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광안역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길을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수영역 방면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23:4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옷깃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제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범행 과정에서 약하나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9:1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에 있는 철탑사거리 교차로를 조선내화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과실 상당 부분 결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3:1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문콕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112 신고자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자 “차량 어디가 파손되었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성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으로 범행 내용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