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재활자립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E은 D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이며, 피해자 F, G, H, I, J, K, L, M, N는 D대학교 기독교학부 학생들이다. 가. 2016. 12. 4.자 모욕 1) 피고인은 2016. 12. 4. 03:13경 서울 용산구 O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페이스북에 "가끔 학생 놈들하고 나이하고 계급장 떼고 성별 무시하고 한바탕 하고 싶다. 뉘집 새끼들인지 더럽게 인성도 없다. 한글 해독을 못하니 나이 많음 어벙이 연합이라고 생각함 그만인데 닝기리. 선생똥을 개도 안 먹는다는 이유 알 것 같다. 이렇게 속이 더러우니 선생 똥이 얼마나 더럽고 독할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성명불상자가 "패버려야 하는데"라는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하여 "주로 신학생들. 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이하 본문과 댓글을 통틀어 '제1 게시글'이라 한다) 위 D대학교 기독교학부 학생들인 피해자 F, G, H, I, J, K, L, M, N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같은 장소에서 "신학생들 정신차려라. 너들이 교수라고. 생각하는. 일부 쓰레기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주범임을 잊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이하 '제2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려 D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인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6. 12. 5.자 모욕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페이스북에 "신학과 학부 학생부 평균 5.13, 최종 커트라인 6.57 이런 수준으로 신학과에서 신학 배운다는 애들이나 그런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신학 가르친다는 애들이나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은 머리가 필요하다.(중략). 광신도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은 영혼 없는 신학과 교수들과 멍청한 신학생들이다. 이런 수준으로 신학과에 존재하면서 패거리 문화 조성하는 멍청이들 이런 쓰레기들은 모두 소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제3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 게시글에 대하여 : 무죄 1) 피고인이 'D대학교 신학생'을 지칭한 것인지 피고인은 제1 게시글에 기재한 '신학생'은 'D대학교 신학생'이 아니라 '전체 신학생'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인 점, 해당 글에 기재된 '계급장을 떼고 한바탕하는 것'은 실제 대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D대학교 학생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인성이 없다', '한글 해독을 못한다'는 부분도 피고인이 교수로서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특징을 서술한 것으로 읽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게시글에서 지칭하고 있는 '신학생'은 'D대학교 신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D대학교 신학생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는지 'D대학교 신학생' 역시 집단표시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대학교 신학생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D대학교 신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해당 글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기독교학부 내에 '신학과'가 따로 있으나, 증거에 나타난 용어 사용례에 의하면 'D대학교 신학생'이라는 용어는 '기독교학부 학생'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학부의 총원은 약 459명(증거기록 1권 652쪽)으로 상당히 많으므로, 해당 글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해당 글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글이 D대학교 신학생 일반이 아니라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주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즉 비록 피고인이 당시 일부 교수들과 어느 정도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D대학교 개별 신학생과 특별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680쪽. 본격적인 갈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날 자신에게 기분 나쁜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들을 생각하며 위 글을 올렸다고 하므로, 해당 글의 '신학생'이 '전날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들'로 특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별론으로 하고 글의 객관적 내용만으로는 해당 글의 대상이 그와 같이 특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집단의 규모, 글의 게시 구조(신학생으로 특정하지 않은 글에 대하여 P이 댓글을 달자, 해당 댓글에 대한 답글로 간략하게 '주로 신학생들'이라고만 기재함), 피고인이 D대학교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이 곧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제2 게시글에 대하여 : 무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피해자 E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E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제1 게시글과는 달리, 피고인은 해당 글에 '신학생'이라고만 기재하였고 달리 해당 글이 'D대학교 신학생'에 관한 것임을 추단하게 할 만한 다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2) 비록 피고인이 D대학교 교수이기는 하나, 평소 기독교, 신학과 교수 일반, 신학생 일반에 대하여 상당히 자주 비판적인 글을 게시해 온 점(증거기록 1권 255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해당 글이 D대학교 신학생 및 교수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해당 글이 D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지칭하는 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D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만 해도 약 25명에 이르고(증거기록 1권 429쪽), 그중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거나 중립적인 교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모든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글의 내용 중에는 그 글이 피해자 E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글의 비난이 피해자 E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충분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제3 게시글에 대하여 : 무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들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이 성적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해당 글이 객관적으로 D대학교 신학과를 지칭한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성적은 D대학교 신학생의 성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내심의 의사일 뿐, 증거를 살펴보아도 해당 성적이 D대학교 신학생의 성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학교 신학생의 성적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글이 D대학교 신학과를 지칭한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평소 기독교, 신학과 교수 일반, 신학생 일반에 대한 비판적 글을 다수 게시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해당 글이 D대학교 신학생 및 교수를 지칭하는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무엇보다도 해당 글의 내용을 볼 때, 해당 글은 그 대상을 D대학교 신학생 및 교수로 한정한 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영혼 없는 신학과 교수들과 멍청한 신학생들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교회 세습 등 D대학교와 무관한 기독교 전반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D대학교 신학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신학과를 지칭하는 글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더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