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해자 B이 통영시 C 임야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26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철제 펜스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펜스의 기둥 밑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철제 펜스를 절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절단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공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다.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골프장 등에 진입하는 도로 부근에 철제 펜스를 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철제 펜스의 위치상 이로 인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펜스를 절단한 행위가 일반 교통의 통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거나,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통영시 C 임야 2,777m²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자로서,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토지를 B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5가단20857 토지인도, 2015가단22198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았다. 위 B은 위 판결문에 의해 발부된 집행문에 근거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4.경 위 집행대상 목적물 토지가 도로라는 사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B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2016. 10. 24.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토지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도집행 이후인 2017. 2. 28.경 B이 인도받았던 이 사건 토지 중 181m² 부분에 대하여 B이 식재한 구지뽕나무 등을 뽑아내고, 토지 위에 자갈을 까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은 1996. 7. 31. 통영시 C 임야 2777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위 C 토지 부근의 통영시 E, F, G, H, I, G, J, K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2009. 8.경부터 L골프클럽과 M리조트 및 N농원을 각 운영해오고 있다. 3) B은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20857등), 2016. 1. 22., 피고인이 2009. 9. 1. 이후 B 소유인 위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31, 32, 33, 34, 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m², 4, 5, 6, 7, 35, 36, 25, 26, 27, 37, 38, 32, 31, 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1m², 7, 8, 39, 40, 41, 36, 35,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m², 8, 9, 10, 11, 12, 13, 14, 15, 16,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39, 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4) B은 2016. 2. 22.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4. 4.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의 진입로로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었다. 5) B은 이에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O), 법원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속 집행관은 이 법원 2015가단20857 토지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B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2016.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6)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과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위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이다. 7) B은 2017. 2. 9. 11:0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수고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이 식재한 나무들을 뽑아내고, 토지 위에 자갈을 깔아 다시 이 사건 토지를 통행에 이용하였다. 8) 한편, B은 2016. 3. 16.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앵커볼트를 심어 철재봉 3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차단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정263, 창원지방법원 2016노2868, 대법원 2017도10391), 2016. 4. 6. 이 사건 토지 위에 돌과 나뭇가지 등을 깔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차단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156, 창원지방법원 2017노1759, 대법원 2018도3121), 위 7)항과 같이 2017. 2.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부수고, 구덩이를 판 후 나무를 심었다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8. 8. 17.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는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정462, 창원지방법원 2018노2090). 9)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입금지청구의 소 등이 제기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4389 등), 위 사건에서는,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중 철망 펜스가 설치된 지점을 경계로 하여 통행로 쪽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B은 그 통행을 방행하지 아니하며,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정화조의 이동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출입구를 만들 수 있으므로 2019. 3. 31.까지만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이다. 2)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8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육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던 이상, B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할 뿐,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무를 뽑고 자갈을 깔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