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4.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0. 00:19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 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금 명패 3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황금 열쇠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58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01:58경 안산시 단원구 A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5 피고인은 2022. 10. 15. 03:20경 안산시 상록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무인가게에서 냉장고에 있는 2,000원 상당의 몬스터 음료수 1캔과 계산대에 있는 현금 약 15,000원 상당이 든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각 CCTV 영상 CD,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CCTV, 각 현장 채증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압수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추적수사 관련 사진, 피의자 추적수사 CCTV 자료편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특정), 각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및 도주로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등 재산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DNA 자료 회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택시 승차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수원역 인근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Q 상대 피해품 확인) [피고인은 절취품 중 피해자 AQ 소유의 폐물(순금 5돈 등)의 시가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Q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한 위 폐물의 시가가 5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기록(매장 내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12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합계 24,606,6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