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8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부평구 D오피스텔 1205호(2009. 10.경~2009. 12.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07호(2010. 10.경~2011. 4.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29호(2011. 6.경~2013. 6.경)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2. 6.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H를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전화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I은 친구인 G에게 대포통장의 개설을 부탁하여 G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I을 통하여 알려 준 장소로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2. 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I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포통장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I은 친구인 G에게 대포통장의 개설을 부탁하여 G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농협 의정부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K)를 개 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I을 통하여 알려 준 장소로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2.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L)에 접속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17,046명의 이름, 전화번호, 직업을 내용으로 하는 제목 파일(파일명 정리본-차.xlsx)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정촉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1. 경찰 내사보고(A, H가 I에게 통장대금 송금내역 발췌 첨부), 경찰 수사보고(G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정리), 경찰 수사보고(G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정리)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 J)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판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판시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판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 이 사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뉜다. 우선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 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전화상담원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된 전화번호를 '오토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며,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자료를 생성한 뒤(소위 '고객DB'), 이를 일정한 대가(한 건당 1만 원 상당)를 받고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2차 사무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1차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이 대출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그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그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면 고객들이 그 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뒤,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유수 사무실')으로 운영되거나,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업체의 업무대행자 등에게 제공한 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업무대행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무수 사무실')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와 같이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R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R이 위와 같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의 전부이나 고객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추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신 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산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장차 금융거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과 R, H의 공동범행(사기 및 2012. 9. 24.부터 2012. 12. 17.경까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2. 9.경 피고인은 R, H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H는 앞에서 설명한 '1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 정보를 R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H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2차 유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R이 위 '2차 유수 사무실'을 운 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29호에서, 소위 '1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R으로부터 '2차 사무실'에서 사용할 '고객DB'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고객DB' 불상 건을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R에게 '고객DB' 수백 건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R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및 H로부터 제공받은 '고객DB'를 이용하여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S오피스텔 707호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해서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미즈사랑' 및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뒤,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입금하면 두 달 후에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예치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예치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R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자신이 사용하는 U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0,810,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H와 공모하여 160,810,17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R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은 "R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함)가 된 이유는 피고인이 R에게 예치금 관련 기망수법을 가르쳐 주었고, 고객 DB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R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R이 피고인에게 수익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또한, R은 당시 피고인의 1차 사무실 직원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원이나 금원 지급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R은 당시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고객DB를 피고인뿐만 아니라 H, 상호불상의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R 스스로 위 각 고객DB는 섞여 있어서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객DB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만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R은 동업관계를 맺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피고인으로부터 예치금 관련 기망수법을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R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부중개업 업무를 하고 있었고 특히 전산처리비용, 중개수수료 명목 관련 기망수법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예치금 관련 기망수법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특히 R 스스로도 예치금 명목이든 전산처리비용 명목이든 기망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R은 2012. 10.말경 이후에는 위 대부중개업 영업과 관련하여 ㈜V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고, 위 금융계좌는 위 대부중개업 영업 수익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R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사기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필요한 고객DB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R의 위와 같은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각 사기 및 2012. 9. 24.부터 2012. 12. 17.경까지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