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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23:20경 김해시 삼정동 646-20 앞 도로 근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인근 술집으로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82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영범(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0:18경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안에서 지하철 부평구청행 승강장 앞 벤치 위에 피해자 C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앉아 있다가 지하철이 도착하여 탑승하면서 위 스마트폰을 두고 온 사이 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63

범죄사실 D은 'E농장'에서 흑염소를 사육한 자이고, 그의 딸인 F은 무허가 음식점인 'G식당'에서 D이 사육한 염소를 조리하여 판매한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흑염소를 도축한 자들이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0. 1.부터 2010. 11.말까지 파주시 H 번지불상지에 있는 무허가 도축장(면적 약 12평)에서 가축(염소)을 도축하는 데 필요한 전기톱 1개, 도끼 1개, 칼 1개, 무게를 달수 있는 저울 1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3 내지 4마리의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1. 1.부터 2013. 4. 11. 단속시까지 파주시 I 소재 무허가 도축장(면적 약 15평)에서 도축하는 데 필요한 순간온수기 1대, 도마, 칼, 전동톱(육절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약 20마리의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7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7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1: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40 두정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포터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깨뜨리고 와이퍼 1개를 잡아당겨 떼어내어 19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정도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위 양형기준의 하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4 사기 |2018고단1575(병합) |2018고단2952(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 신혜진(각 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 소재 건물 1, 2층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청과 및 식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서울 송파구 D시장 E호 소재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 피해자 G에게 '청과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H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인에게 7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마트 수익으로 인건비, 물품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1. 5. 515,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99,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75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 소재 건물 1, 2층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 식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위 마트에서 피해자 에게 '건어물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매월 20일에 정산을 하여 30일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사건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외상대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기에 마트 수익만으로는 인건비, 물품 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어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부터 2017. 2. 14.경까지 11,137,313원 상당의 건어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2952₁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C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 매월 20일에 마감하여 말일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트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외상대금 1억 8천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기에 마트 수익만으로는 인건비, 물품 구입비, 이자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면서 마트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건어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사이에 15,443,320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증거목록 21 수사보고(2018고단64 사건의 증거),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17, 32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이상 20181575 사건의 증거) [2018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결과 [2018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1. 신용정보 회신서 [2018 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인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해자 중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1)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0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길 101 삼선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가평군 D외 1필지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데 5억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정산해주고 추가 이익금 5억 원은 원금 정산 후 6개월 내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경기도 가평군 D외 1필지에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피해자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투자)약정서,차용증서, 각 확인서, 공정증서, 각 회수조회표 영수증, 자기앞수표사본, 합의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9:00경 서울 노원구 C, 3층에 있는 'D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총회결의효력정지등 판결에 따라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E 등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사무실 밖 복도로 끌어내자, 피해자의 좌측 팔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5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555 위증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5: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37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C이 D을 때린 적이 없고 D이 혼자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발로 D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약 4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I C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C, D의 각 진술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C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성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 상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29.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5. 29.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와 파라오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등 유통,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3월 동종 범죄로 적발되고도 약 2개월 후 인근 장소에서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15, 2015고단2367(병합), 2015고단240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915] 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달리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9. 광주광역시 소재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밥값과 교통비로 23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3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06,032,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67]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고 달리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지갑을 두고 왔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01] 3. 등산용품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등산복 전문점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등산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등산장구, 배낭 등 총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2일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전항 기재 I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등산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등산용품을 추가로 구입하려 한다, 대금은 이전에 구입한 것의 대금과 함께 내일 입금하거나 직접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고소인 제출 예금 · .신탁거래내역,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되, 피해자 U에 관한 사기의 점은 각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므로 행위별로, 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의 피해자 C에 관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2 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상해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황성연(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7.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회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집어 들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0세)에게도 위 식칼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골프채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사용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싸움으로 각 범행에 이른 점,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과거전력관계와 성별, 나이, 직업, 국적 등을 감안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문승태(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새끼들아, 우리끼리 일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새끼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9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5. 1. 1. 01:4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보기 위해 공용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8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촬영기능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낚아채어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자화장실 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3. 1.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21:40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부근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왕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49 무고 피고인 A 검 사 최대건(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지지자이고, C은 화순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06. 10. 25.부터 화순군수로 재직하다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이하 '위 선거'라 한다)에서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한사람이다. 사실은 1 위 C의 형 D은 2007. 1.경 화순군 E 소재 납골당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8. 4.경 공무원 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로 2009. 3.30.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된 후 같은 해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09. 5. 7.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선거에 C과 함께 화순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F은 2010.5.20.20:00경 화순군 G에서 유세 도중 "C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을 돈으로 매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라고 청중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109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F은 2010. 5. 20. 저녁 8시경 G에서 유세도중 '2010. 5. 19. 석방된 C 군수는 검찰을 돈으로 매수하고 눈물로서 호소하여 보석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2010.5. 22. 아침 10시경 I 유세에서 군수의 장형인 D 전 군의회 의장에 대해 인사비리로 구속되어 처벌받았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한 후 2010, 11, 22.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지법 2009고단796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F의 유세관련 기사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화순군수 선거를 둘러싼 더 이상의 혼탁과 과열 및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선거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이동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4세)과는 손님과 업주로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19: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전화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화 요금을 달라, 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자, 위 가게 있던 동그란 간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가 피해자 가게 바로 위에 있는 상호 없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쫒아와 다시 "전화 요금 달라, 왜 돈을 주지 않고 법으로 하라고 하냐"라고 따지자,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맥주가 들어 있던 맥주병 2개를 내리쳐 깨트려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튀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팔달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5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03 가. 특수절도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변진환(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5. 26. 19: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휴대전화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여러 종류의 휴대폰을 유리 매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아기 기저귀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7, 21: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귀금속매장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 J에게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피고인 B에게 집중시키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12,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225,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 합계 3,43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21:30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귀금속매장에서 피고인 B은 종업원 J에게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피고인 B에게 집중시키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675,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41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합계 2,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5.26.20: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며 위 휴대폰이 피고인 A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계좌번호 N)으로 휴대폰 판매대금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쌍둥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궁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중 일부 회복되고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문제는 여기부터였다. 그는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너는 내가 정말 네 영상을 다 지웠을 것 같냐'며 물었다. 이렇게 내가 그냥 가는 건 자기를 믿는 거라면서, 믿어 줘서 고맙다며 불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교제 중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것 을 요구하였다", "그는 꽤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시던 음료 캔을 화장실에 던졌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나에게 '신고해 보라'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 무릎 위에 세게 던져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그리고는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성관계 한번 하자'며 내 위에 올라탔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09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선운산 풍천장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저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