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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 옵션, 선물 등의 전문가이다. 나에게 옵션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옵션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해외 바이너리 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바, 이는 환율 변동 등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써 단순히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환율 등의 등락에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또는 도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100만 원, 다음날 1,5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2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조재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마루 |담당변호사 박일임 판 결 선 고 2021.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0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외부 남문출입구에서부터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 D(여, 53세)을 따라간 다음,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개인택시 운전사이고, 피고인 B는 D 영업용택시 운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 23: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교차로에서 사천교 방향 200미터 지점 대로변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가 경음기를 울리고, 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쫓아오다가 갑자기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쫓아가 그 앞으로 끼어들어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흐르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 등을 부어 오르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 앞 쪽을 약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9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4. 경까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무역중개업 및IT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3. 5. 20.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의류 무역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F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3. 4. 27.경 피해자 G 및 일본국 H 오사카 지사와의 의류구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역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체육복을 만들어 일본국 오사카 기타구 I7층 1-700에 소재한 일본 H 오사카 지사에 의류를 납품하고, 그 이후 주식회사 E1 H 오사카 지사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받으면 그 금원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의류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H 오사카 지사로부터 2013. 6. 11. 경 의류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0,891,196원을 송금받아 그 중 중개수수료 7,563,196원을 공제한 나머지 의류대금 23,32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송수신 내역, 제품발송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 제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의류대금을 보관하다가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5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MINI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0길 117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MINI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5.20. 01:37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06 경까지 3회 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01:47경 위 서울광진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달려들어 J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의자와 칸막이 연결 부분을 부수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수리견적서, 견적서 1. 공용물건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아파트 정문 앞 네거리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 아파트 정문 방면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버스전용차로 및 직진차로에 대하여 양직진 신호 중이고 좌회전 신호에 대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F 시내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버스 승객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L(여, 21세)에게 1일간의 부상 치료를 받도록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J, K의 진술서, H 작성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피의자 A),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하여),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만 71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하지기능)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2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2. 20: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1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본 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심현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18,06: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마장로 168번길26-4 에 있는 '신동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144번길에 있는 '산곡' 주유소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10: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710호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인바, 의사인 피해자 E(31세)과 간호사 등에게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왜 MRI를 여러 번 찍느냐'라고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추가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설명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의 날카로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응급실기록,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특별사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2016고단2790 피고인은 2016. 6. 12.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들어온 다음 커피를 바닥에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0163376,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H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1:40경부터 22:2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눕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의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채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합의서 [2016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업무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변제를 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2: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9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양팔과 이마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0. 10. 18. 징병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문신이 있으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입구 부근에서 엉덩이와 양옆구리에 문신을 추가 시술하여 2015. 11. 5.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결과 고도문신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신사유 신체등위 4급 판정자료),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전신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사항 출력물 1. 수사보고(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관계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2014년 장물보관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횡성읍 우천면 정금리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14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부광4륜더블캡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씨발 회장한테 전화해 그 새끼 오라고 해 막걸리 줘, 나 고흥놈이야 F 오라고 해 F에게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관련)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빌딩 5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9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CCTV 6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A와 친구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30.경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일당 10만 원에 그 일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1. 19: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E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혐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영업한 일수가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경 문경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에게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3,000정을 대금 50만 원에 판매하고, 2014. 6.경 광명시에서 E에게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6,000정을 대금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경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도 없으면서 검증 되지 않은 의약품을 취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일인 점, 의약품을 취급한 횟수가 2회에 지나지 않고 영업적 ·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귀농하여 감초 등의 약초 재배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2016고단1976]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누나가 부동산경매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로 9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낙찰 받은 경매물건을 되팔아 조만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경매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도 1억 원 상당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5.경부터 2013. 9. 4.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8,02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20161267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해자 에게 "내가 이 회사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지인을 데려오겠다. 투자자 유치 경비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일단 경비조로 돈을 좀 달라, 그리고 나중에 투자 이익금으로 정산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위에는 위 E에 투자할만한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조카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약속어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은행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함 금액이 합계 1억 4,02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E) |변호사F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일명 G, 위챗 대화명 'H', 'I')의 지시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라는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적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G)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할 사람(이른바 현금인출책)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위 요청을 승낙한 후 현금인출책으로 J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소개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G)는 K 통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J에게 전달하고, J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6. 5. 10. 1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M)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K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K, J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이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구체적 실행행위는 없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딸 및 장모를 부양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어 장기간 구금이 이어진다면 실직의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다리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인 점 등을 고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윤태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C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광고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1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D'으로 기재된 C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주식회사'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E 주식회사'라는 이벤트 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이벤트 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1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E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 기업은행 수성트럼프지점 앞에서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9.부터 2013. 7. 9.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등기부등본 및 계좌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3:0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3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자유로 가양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