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이하 'D'이라 한다)의 영어교사, 피고인 B은 위 D의 사회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학기경 D 영어교과실에서 수업을 일찍 마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E(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약 3~5분 동안 어깨를 안마하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어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를 똑바로 앉혀 계속해서 성기를 접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D 교무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E과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가슴이 맞닿도록 피해자를 꽉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D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14세, 가명)가 왼쪽 다리를 책상 밖으로 내놓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게시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학기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6번)는 그 영상녹화 CD에 조사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영상녹화 CD에 관한 녹취서 표지에 기재된 시간과 녹취서 내용에 기재된 조사시간이 다른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영상녹화 CD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에 녹화장소 도착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2015. 2학기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 구조상 피해자 등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 2015. 1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의 의미로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조서 말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서는 피해자가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위 수사과정확인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영상녹화 CD 작성과정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영상녹화 CD를 재생한 결과 편집 등의 흔적은 없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녹화 CD 동영상 화면에 표시된 조사 시작 시각은 17:20이고,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된 조사시각은 17:43으로 약 23분의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는 동영상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과 실제 시각이 23분 차이가 나기 때문일 뿐이지 실제로 23분의 조사과정 녹화가 누락된 것이 아님이 위 영상녹화 CD 재생 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위 녹취서 표시에 기재된 시각도 위 동영상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영상녹화 CD 자체에 녹화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은 영상녹화 CD에 이를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영상녹화 CD에 그와 같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그 이후의 상황 등 위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본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을 항상 좋게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을 때 격려의 의미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H에서 I 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군부대 위문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이 일자 D 재학 당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 생각나 그 내용을 정리하여 2016. 12. 4.경 G에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1년이 넘는 시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2015. 2학기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성기 부분을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마하면서 피해자 등 부위에 성기를 닿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아래 진술 내용과 같이 최초 피해를 알렸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등 부위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라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G에 '피고인이 내 어깨 안마하는 척 와서는 자기 성기를 어깨에 댔는데 발기해서 딱딱해서 기분 나빠서 진짜 몸 이리저리 피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경찰에서 '뒤에 서서 안마를 하시는데 그러면 키가 작으셔가지고 이쪽에 제 어깨 닿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딱딱한 그것인데 제 어깨에 딱 닿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많이 주물렀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의자였으면 다 딱딱했을 텐데, 선생님이 주무르시다가 당겨서 닿았을 때 그쪽 부분만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상이라기보다는 의자는 아니었고, 제 어깨에 닿은 부분이 선생님의 그쪽 높이였습니다', '벨트를 차고 있어서 경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배는 어떤 데인지 알 수 있어서 배는 아니었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버클 밑 부분이었습니다', '버클은 좀 더 짧고 쇠 같이 느껴지고 하나로 이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버클이 아니라 딱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어깨나 등 부위에 닿은 부분은 피고인의 배 부위거나 버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증인이 다른 부위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 진술일 뿐 당시 피고인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벨트 부분을 성기로 착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신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2019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성기가 발기되었을 경우 피해자 등 부위에 성기 부분이 닿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느껴지자 앞으로 몸을 숙이는 등 접촉을 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바로 세워 다시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등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 등 부위에 접촉시킬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려고 했음에도 피해자 몸을 세워 다시 자신의 하체에 피해자 등을 접촉시키기도 하였다. 4) 2015. 1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15세의 여자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59세의 남자 교사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성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G에 '내 가슴 다 느끼게 안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경찰에서 '이쪽(가슴)이 좀 아플 정도로 이렇게 꽉'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문지르듯이 안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느낌 감정에 대하여 G에 '그냥 갑자기 안아주겠다고 하여 기분 나빴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경찰에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수치스럽고 좀 많이 쪽팔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문지르듯이 안고 흔들었던 것이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실제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남성 교사가 격려의 의미로 여학생을 끌어안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음을 고려해 볼 때, 위 행위에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5) 결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4)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 아버지 J이 그 진술을 유도하고, 조사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그 진술이 오염되었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4)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오염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 각 영상녹화 CD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교실 자리 배치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한차례 휘두른 적은 있으나 위 막대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각 영상녹화 CD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 내는 말을 하고, 조사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영상녹화 CD가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영상녹화 CD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4) 영상 중 17:31경 J이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과 18:42경 J이 '빨갛게 해줄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모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J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나) 위 영상녹화 CD 영상 중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전에 J이 '출산율이 적은 이유가',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한 것들 있잖아, 창피했다, 뭐 나한테 얘기한 거 있자나',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서, 사진 보셨겠지만 허벅지를 때려서 이제 상처가, 흉터가 났어요', '그렇게 때린 이유나 때리고 나서 바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그 뒤에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J이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 말로 보인다. 다) 위 영상녹화 CD 영상 중 J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한말', 피해자 '한 말 그냥 딱히' '세게 맞은 자국 때문에 엄마들이 다', '30cm 자 기준에서 두 개? 한 개?', '세 개? 그렇게 길어?', '볼펜으로', '아팠어?', '주위에 반응이 어땠어?', '너가 친구 누구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올라온 게 일요일이었잖아', '넘겨짚은 것 같은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야 모르지요', '저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읽어봤는데 저희 아이 건 없어요, 있지도 않고'라고 말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각 피해 진술이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설문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아버지의 사전 진술 암시나 유도에 따라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 판시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하복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책상 밖에 나와 있으니까 피고인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면서 다리를 모으라고 얘기하였다', '왼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때려서 부었고,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다', '당시 하의는 하복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상의는 동복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종례를 마치고 간 이후에 청소하다가 친구들이 내 허벅지를 보고 너무 부은 거 아니냐,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 '말로 해도 되는데 때려서 기분이 나빴고 생각보다 세게 때려서 아프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쇠로 때렸는데, 그때는 자국이 남았다', '친구들이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놔야 한다고 했고,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었다', '왼쪽 다리를 맞았고, 그때 멍이 들진 않았고 처음에 맞았을 때 사진보다 더 빨겠었는데, 청소한 다음 30-40분 뒤에 찍다보니 연하게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바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 상황 관련 진술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은 조사장소에 동석한 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아버지 J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J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바)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그 사진을 검사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여야 할 학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래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 본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만 가볍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제자들과 동료였던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원 ~ 4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여야 할 학생인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신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이하 'D'이라 한다)의 사회교사로 근무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D의 수련회를 위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4세, 가명)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떠들면 허벅지 빨갛게 해준다."라고 하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 맨살이 그대로 드러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경 D 2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 F가 복도에서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이유로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의자를 차고, 팔걸이에 발을 올려놓는 행위를 반복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쪽을 향해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를 지적하면서 플라스틱 막대기를 흔든 적은 있으나 위 막대기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떠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채로 몸을 살짝 돌리면서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 행위 태양과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일 뿐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고개를 돌린 상태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뒤로 뻗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떤 부위에 손이 닿을 것인지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떠들면 허벅지 빨갛게 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한 말이 아니라 때리기 전에 경고의 의미로 한 말로 보일 뿐 아니라 성적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도 보기 어렵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 아동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유형력 행위 정도 및 피해 부위,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학교 계단에서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면서 막대기로 머리 부분을 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니까 막대기로 엉덩이를 툭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아플 정도로 세게 때린 건 아니다', '치면 안 되는 부분을 친 거라서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직후 학생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피해자 친구가 이 사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소문이 난 것은 당시 피고인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고통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경위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마) 당시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이었음을 고려하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엉덩이를 '툭' 치고 간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가 경찰에서 '세게 때렸냐'는 질문에 '원래 그 쇠막대기 자체가 그냥 살살 때려도 아프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시 피고인이 살살 때리기는 하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