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8. 2. 11:00경 부산 서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산소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 내에서 잠을 자던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유사한 수법으로 찜질방에서 불특정 미성년 여성을 추행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낮은 지능지수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후로는 약 12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0. 05:00경 울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수사협조)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대마초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7.경 실제 동업은 2012. 7. 15.경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5. 5. 17.경부터 다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가치를 1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위 유흥주점의 가치는 실제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피해자 D이 E로부터 대여받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1억 1,000만 원만을 동업 대상으로 산정함)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체인 위 유흥주점을 처분할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8.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명 F에게 위 유흥주점 시설의 집기 일체와 임차권 등을 포함한 영 업권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5,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은 2013. 11. 15.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고소인은 투자금 반환 약정기한인 2014. 4.말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2014. 5.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익금 100만 원씩을 계속하여 송금해준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아래 약정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점 처분 당시 자신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 02:32경 화성시 반송동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은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549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5.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2019. 2. 21.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피를 흘리며 주변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도로변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위 2차로 가운데로 나와 있던 피해자 E(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로의 38번 국도로서 중앙분리대가 있고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는 인가가 거의 없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편 위 사고 장소는 시속 80km 제한 속도 구간인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인 2017. 5. 27. 03:05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시속 71km의 속도로 법정 속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전날인 2017. 5. 26. 20:00경부터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각 소주 1병, 캔맥주 2개 등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 장소 주변에 있던 ㈜ F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큰 사고를 내었다. 그 후 피해자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걸어가 G 충전소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이 사건 38번 국도 중앙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화물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만취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가드레일까지 넘어 국도 중앙으로 갑자기 들어온 피해자를 충돌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20. 10.경 정읍시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6.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2020. 11. 15. 20:35경 재차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벼랑 끝에 몰리면 학교 앞에 뿌려버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사진 및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 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캡처 사진을 전송한 후 “남에 돈을 쉽게 먹을 순 없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사정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위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돈을 되받아 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캡처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3:3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며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현장약도, 블랙박스영상CD, 실황조사서 1. 초동사진 및 현장,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총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피해자 B로부터 그가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비와 원룸관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 및 비밀번호, C카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C카드, C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부탁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F산업단지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C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G의 H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5.까지 11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G, I에게 피해자의 예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5,692,5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 진술부분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통장사본) 1. 참고인 제출서류(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C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기존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카드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중 일부를 감면받고 1,918만 원을 상환하였고,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누나 J 명의 은행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비를 결제해야하는데 돈이 없다. 학원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학원비 200만 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0.경 청주시 상당구 E,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인 G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5.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이 2,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잔금 지급 명목으로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고, 2017. 9.경 C로부터 변제 등을 요구받으면서 위 점포에 대 한 임대차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I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엑셀프로그램으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천칠백만원정", 잔금 란에 "삼백만원정", 월세 란에 "팔십만원정" 등으로 입력하고 출력한 후, 그 성명 옆에 "G, J"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4.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및 L 법무사 사무소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N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1. 공정증서 등, 인증서 1.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위조본)의 기재 및 현존 1. 회신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7. 9. 4.경 '피해자에게 3,468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2017. 10. 31.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계속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겁이 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수사기록 177쪽), 빌린 돈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피해자의 강요 등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주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금원 합계 3천만 원을 빌린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용증 작성요구에도 응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6쪽, 186쪽 등).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대여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대여금임이 인정되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돈 중 2017. 3. 24.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하여 대여와 증여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8회에 달하는 등 동종 내지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아이가 아직 어린 점,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6: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귓속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 얼굴 등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D로부터 피해자 C(21세)에 대한 2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해자에게 2016. 12. 31.경 1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포르쉐 차량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2전시장 주차장 부근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럴줄 알았다, 너는 오늘 디졌다. 화나게 하면 너 저기다 목 걸어 버린다.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배 탈 생각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1주일에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2017.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피해자에게 추가로 4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계속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포르쉐 차량으로 끌고 가 "왜 연락이 되지 않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을 때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 여러곳을 옮겨 다니면서 "SNS에 니얼굴, 일상 생활을 다 퍼트릴 수 있다. 그러면 몇천명이 악플을 달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17. 1. 13.경까지 피해자 G(21세)에게 현금 약 50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카지노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H 701동 1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고인 운전의 I 아우디 차량에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2전시장 주차장 부근으로 데려가 약 4시간에 걸쳐 "이 새끼 죽여버릴까, 새우잡이 배를 태울까."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500만원을 더 보내줄테니 다시 도박을 해서 원상복구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도박을 더 하지 않을 것이면 니가 책임을 지고 600만원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6. 17:2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빌딩 2층 ㈜C D호 내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먼저 3점이 나는 사람이 승리하고, 2, 3등은 1점당 100원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도금 5,5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바둑을 두던 중 친구들인 E, F, G이 놀러오자 모두 어울려 놀고자 1시간 남짓 고스톱을 하게 된 사실, 고스톱에서 이긴 사람은 1점 당 100원씩을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5,500원, E는 5,000원, G은 6,500원, F는 15,300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도박의 방법 및 횟수·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인 블루베리 나무 1그루를 불상의 방법으로 뽑아 들고 나온 후 미리 준비해 놓은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임), 판결문 등,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비록 이종 전과는 많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구미시 해평면(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05.6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제1항 기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05.6km 지점을 창원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카고 트럭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순번 15번), 수사보고(사고당시 음주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피해자 운행차량을 충돌하고 1차로에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2대의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과 충돌하는 등 사고의 규모도 커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