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콜중독 환자로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30. 14: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503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9세)과 휴대전화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빵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를 본 피해자가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자 위 빵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양손을 내리자 위 빵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1.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7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1997. 6. 14.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1) 피고인은 2009. 5. 28. 경 시흥시 F가 보이는 언덕에 B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을 세운 후 위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시흥시 H 부근 갈대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시흥시 I 숲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4) 피고인은 2012. 2. 18.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5) 피고인은 2012. 5. 26.경 시흥시 J 근처 개천옆 공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5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소송과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혐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배우자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을 뿐 그에 기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검사의 공소 제기 이전에,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고소인 E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 위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인들을 상대로 간통죄로 각 고소한 사실, 2012. 9. 2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 후 현재까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소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위 고소에 터잡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15. 퇴직한 G의 임금 18,200,000원, 퇴직금 3,719,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9, 1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697,4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G,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1.부터 2011, 8, 14.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C의 임금 520,000원과 2011. 4. 1.부터 2011. 9. 9. 까지 근무한 D의 임금 845,000원, 합계 1,36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등을 철거, 수집,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13:20경 파주시 적성면 C에서 소유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축사 고철의 철거작업을 수급받아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고철 철거작업을 할경우에는 발생되는 불꽃이나 열기 등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게 하거나 남아 있을 수 있는 불티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됨에도 작업을 마친 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C에서 나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불티가 축사의 바닥 및 벽면의 우레탄에 착화·발화되어 그곳에 있는 400평 정도의 건물 3개동에 불이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400평 정도의 건물 3개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파주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사건 수사자문 보고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66조 제1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3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0. 31. 22:20경 대구 달성군 E 202호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에게 "씹할놈아 니가 나에게 해준게 뭐 있노"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빌라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따라가 멱살을 잡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수구 덮개 (세로 30cm, 가로 35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발가락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1, 21:30경 대구 달성군 F 빌라 301호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나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북구청 쪽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2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에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84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해자 D(여, 28세)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미니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01:0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이를 인지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사진을 삭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는데, F은 피해자 또한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F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주로 파악하며 만남을 지속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을 사랑하며 피고인과 진지한 교제를 한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대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D문중 명의로 된 임시이사회의사록 및 규약을 위조하여 위 D문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10. 대구 수성구 E아파트 경로당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규약', 내용 '제1조 본 문중은 D문중이라고 칭한다, 제6조 본 문중에 다음에 임원을 둔다. 회장(문중대표)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제11조 본 문중의 재산관리는 회장이 관장하며 규약의 변경재산의 처분 및 취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이사회 구성인원(3인)의 전원 찬성으로 한다.', 규약의 말미에 'D문중'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종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임시이사회의사록', 내용 중 제1호의 안 대표자선임의 건, 선임대표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북 칠곡군 H, 1. 현 문중의 회장인 상기인을 D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1. 상기일에게 본 문중의 부동산처분에 관한 일체의 절차 및 권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내용 중 제2호의 안 '부동산처분의 건, 회장 A는 본회의 소유 부동산 중 칠곡군 I 답 2,380㎡의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A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의장 란에 'A(G)', 서명 란에 'D문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종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문중의 명의로 된 임시이사회의사록 1부 및 규약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 에 있는 칠곡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이사회의사록 및 규약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무렵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문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문중 소유의 경북 칠곡군 1 답 2,380㎡ 토지를 피해자 L에게 2,700만원 1)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문중의 명의로 된 임시이사회의사록 및 규약을 위조하였고, 위 문중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문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종중으로부터 위 제3항 기재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매수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3. 11. 12.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 L에게 '2,4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03쪽),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여기서의 2,400만원'은 '2,700만원'의 오기임이 분명해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증거기록상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증, 족보, 재산세납세고지서겸영수증 1. 규약, 임시이사회의사록,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문중을 위하여 15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공소사실에는2014.2.24.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11.6. 0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감자탕집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유덕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재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 위 선반에 진열된 판매용 과자를 양손으로 수 회 쓸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PC방 내에 설치된 냉장고를 넘어뜨리려고 양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때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3:10경 위 E PC방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PC방 입구에 앉아있던 중, PC방 내부를 노려보며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H로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저에게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 발로 H의 양 다리 부위를 7~8회 힘껏 걷어차고, H의 얼굴을 향하여 양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H의 상처부위 및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실형전과 2회 포함)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9.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업무방해 피해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F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05:38경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에 있는 금곡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 B 소유인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금곡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백궁사거리 방면에서 불정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된 점, 7년간은 위반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19. 03:00경 평택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G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위에 있는 돌로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찾기 위하여 물색을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G는 2016. 3. 22. 02:48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 G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G가 미리 준비하여 건네준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5천원 상당의 담배 3보루와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G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와 G는 2016. 3. 20. 01:4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J 편의점에 이르러, G는 편의점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위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K, L은 2015. 5.20. 06:06 경 평택시 신장동 607 에 있는 보스턴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K은 피해자 M 소유인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인 승용차의 열쇠주입구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고, L은 시정이 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각각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0, 22:30경 평택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 식당 앞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6. 3.21. 04:24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 식당 앞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포스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원과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3. 21. 05:51 경 평택시 U 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 식당 출입문 쪽 유리를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포스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I, E, S,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기록 4 책 2권 438쪽)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J편의점 포스기 발견 경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성년이 된 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03경 고양시 <주소>에 있는 B 철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C으로부터 신용카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한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을 대출하는 속칭 '카드깡'을 알선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3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E협동조합이 C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E협동조합이 C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620,000원을 융통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472,455,000원을 융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권 제6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D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D가 112에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9. 23. 입국한 뒤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전력이 6회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위 제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제1항 기재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니 애미 보지 같은 년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인 H는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B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전력으로는 2012. 6. 12.경의 음주운전 혐의로 2012. 11. 16.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혐의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이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23:10경 동두천시 B파출소 사무실에서 "양주시 C가 집인데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지금 순찰차가 112신고 출동 중이라 태워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밖에 있던 돌멩이(가로 18cm, 세로 15cm, 두께 7cm)를 들고 와 위 파출소 출입문에 3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27.20:38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총중량 44.7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3. 24. 14:19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축의 축중제한 10톤보타 1.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평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엑센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9: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5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