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이복남매 지간으로 2007년경부터 영광굴비 생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영어조합법인(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2013. 3.경 D조합에서 2억 원을 빌려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위 C의 대표를 피해자에게 넘겨준 후 수억 원의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등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영광굴비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과 관련된 피해자 등의 비리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국세청 등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 서울 성동구 E건물 5층 F 사무실에서, 이복누나인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B 등의 원산지 위반 사기혐의(부당이득), 횡령 또는 세금포탈’ 등이 기재된 현황 요약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C 경영권을 넘겨주고, C 미정산 퇴직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을 해 준 F에 대한 24.5% 상당의 지분을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현황 요약 설명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국세청, 언론 등에 접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사실확인서 1. 2015-187호 인증서(확약서, 청산확약서, 쌍방합의서)/ 인증서(확약서), 청산확약서,쌍방합의서, C 파산진행내용/ 인증서(확약서), 청산확약서, 쌍방합의서/ 인증서 1. 불기소이유통지(2018형제4390)/ 2018형제4390호 불기소결정서/ 2차 불기소이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2018. 3. 5.자 카카오톡 메시지/ 2018. 3. 19.자 카카오톡 메시지/ A 문자메시지 1. 현황요약설명서/ 2차 허위진정서(현황요약설명) 1. 2018고합103호 증거기록 제4445쪽 1. 2018. 3. 5.자 녹취록/ 녹취록 1. 수사보고{(주)F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착수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A 제보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및 F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과거 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함께 검찰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현황요약설명’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H을 찾아가 이를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공갈의 범의가 없고, 당 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현황요약설명 등 자료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국세청, 언론 등에 접수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현황요약설명의 제시 등 일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청산확약서(수사기록 제55면)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 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은 이상 실제로 상대방이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작성한 ‘현황요약설명’(수사기록 제68면 이하)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위 제목 아래 제출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710호 검사실’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피진정인으로 ‘(주)F 회장 H’과 ‘(주)F 사장 겸 C 대표이사 B(피해자임)’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1. 원산지 위반 사기혐의(부당이득)이란 제목으로 ’H과 피해자 등이 2009년 1월부터 2014년까지 중국산 조기 직접 구입 및 임가공을 지시하여 중국산 조기를 대량으로 구입, 임가공한 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약 4~500억 원 상당을 유통시켰다‘는 취지의 기재와 ’2. 횡령 또는 세금포탈‘이란 제목으로 ’굴비 원재료 구입시 구입원가를 부풀려 구매업체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하게 한 후 실제 구입원가와의 차액을 H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 및 H을 찾아가 위 ’현황요약설명‘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산확약서에 따라 C 주식 100%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F 주식 49%를 C 법인 지분으로 정정해 줄 것과 F 주식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한 배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함께 검찰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H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에게) 공갈, 협박하러 왔다고 몇 차례 얘기하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인 대화 분위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위 대화를 나누고 난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불쑥 찾아가서일에 방해한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한 것인데 이번주까지 답 주세요. 더 이상 알수도 없는 날들을 기다릴 수 없고 또다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할수도 없고 다 털고 비우고 싶네. 연락없으면 끝낸다는 것으로 알고 서부지검, 국세청 조사국에 들어가서 나에게 닥쳐올 시련은 감수하고 조사받을랍니다.‘란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3. 19. ’검찰에서 조사시작 될거네. 나두 오늘 갑니다.‘란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8. 3. 21. ’서부지검 월요일 조사가 미뤄져서 오늘 2시까지 갑니다.‘란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8. 3. 29. ’오늘 국세청에서 보자고합니다‘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8. 3. 1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화하여 ’H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참조기를 매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갈이를 하였다’ 등의 제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현황요약설명 등 자료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국세청, 언론 등에 접수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 일자에 ‘현황요약설명’ 등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공갈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고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세금포탈 등에 따른 검찰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현황자료설명 등 자료의 접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이라 할 것이어서, 실제로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실제로 해악 고지 당시 이미 C 및 F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약부에서 굴비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굴비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현황요약설명’ 등 자료를 지방검찰청이나 지방국세청에 접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위 혐의 입증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청산확약서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청산확약서 상의 C 주식 등 양도시기로 정한 ‘C의 부채 전액을 갚은 날로부터(법정관리 종료) 30일 이내’ 부분의 해석 등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민사쟁송 등이 아닌 판시 기재와 같은 수단․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황설명자료를 제시할 무렵에는 이미 H과 피해자가 관련된 C 및 F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청산확약서 상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H을 비롯한 C 및 F 관련자들의 원산지 거짓표시범행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인 점, 이종범행으로 2차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