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2017고합299 1.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는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16. 8. 12.경 D, E와 함께 경기 가평군 F 소재 번지 불상인 위 E의 할머니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택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핫스팟을 켜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꼬집는 등 괴롭히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1회 꼬집고, 피해자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 따먹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핫스팟을 켜달라'고 하면서 계속 고집을 피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그런 장난을 칠거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을 안 하면 또 따먹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326 2. 피고인, G, H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07:00경 G, H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K 관리)인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H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644 3.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MPC방에서, "던젼앤파이터의 게임아이디를 알려주면 대리육성해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N로부터 그의 던젼앤파이터 넥슨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계정 내에 있는 아이템 등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9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에 대한 건) 2017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피해장소 사진, A(피고인)과 G의 O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17고합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정서, N의 진술서 1. P 캡쳐자료, 넥슨코리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1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을 청하던 피고인에게 놀아달라고 조르고 서로 장난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면 E의 할머니 또는 거실에서 자고 있던 E, D이 잠에서 깰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2016. 8. 23. 피고인에게 보낸 O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피해자는 만 15세(고등학교 1학년)로, 이 사건으로부터 몇 달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백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적이 있다. E는 경찰 조사에서 '가평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언니와 가기로 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과 이미 성관계를 가져서 가평을 갈 이유가 없으니 같이 갈 여자를 구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함께 가게 되었다',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걱정되어 가평에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했냐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하자고 하면 할거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평에 피해자 말고 다른 여자가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구해오라고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관련된 질문을 계속 받자 하나씩 기억이 난다고 답변한 점, E의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1달 후인 2016. 9. 8. 진행되었음에 반하여 법정 진술은 약 1년 7개월이 지난 후인 2018. 3. 23.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평 여행의 구성원 확정에 관한 E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의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가 있는 방에서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모두의 마블 게임에서 이겼으니 약속대로 핫스팟을 틀어달라고 피고인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깨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그러면 따먹는다"라고 말하고 곧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및 행동,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방 밖으로 나와 거실 바닥에서 잔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만 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행동의 시간적 순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중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자꾸 그러면(장난치면) 따먹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꾸 그러면 벗겨버린다"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1회 하던 중 흥분이 잘 되지 않아서 1~2분만에 그만두었고, 조금 후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성관계 갖고난 후 피해자에게 '이래도 계속 괴롭힐 것이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 역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E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방 안에 둘이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놀아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귀찮다고 했고, 자꾸 그러면 "따먹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때리고 밀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로 올려서 못 움직이게 하고 1, 2분정도 관계를 하였고, 그리고 몇 번 더 관계를 하다가 끝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으나 그것은 합의 하에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 몸을 꼬집는 등으로 깨우며 핫스팟을 켜달라고 했다는 등 자칫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Q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밥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Q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아닌 2016. 8. 24.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탁받은 것이 없고 진술서 작성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1회 밥을 사주었을 뿐 그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행 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해 당시 기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고, 충격이 컸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옆방에 할머니 주무시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놀러왔는데 여기서 그런 짓 당하고 가면 미안해 할 것 같고, 저도 할머니한테 죄송스럽고요. 그 오빠한테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할머니 안계시고 옆방(온돌방)에 E와 그 남자친구만 있었으면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친구 E의 할머니 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큰 소리를 내서 저항하면 안방에서 자고 있는 E의 할머니가 깨어나 이 상황을 목격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님 또한 이에 대해 알게 될 것인데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진행된 시간이 약 1~2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와중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8. 24.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최초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밀어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E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핸드폰게임을 하자고 피고인을 따라다닐 때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는데, 새벽에 방에서 나온 이후 둘 사이가 어색해졌다.', '(피고인이 가평에 같이 가는 여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게 걱정되어서 방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있다가 피해자가 나왔고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보다 친밀해지는 대신 어색해졌다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해자, E, D의 가평 여행은 기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변경되었는데, 피해자는 이틀째 되던 날 혼자 귀가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루 더 가평에서 자면 피고인이 또 할까봐 더 있을 수 있는데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굳이 일행들과 달리 피해자 혼자 1일 먼저 귀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날 밤의 성관계로 더욱 친밀해진 피고인과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2016. 8. 22. 피해자의 O 계정에서 피고인의 O 계정으로 "오빠 우리 섹스한거 잇자나 그날 오빠가 사귈 남자 없으면 오빠한테 오라는 식으로 햇잖아 기억해?"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에 피고인이 "왜? 그건 왜 물어"라고 답하자 피해자 계정에서 "걍생각좀해보려궁"이라는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계정에서 위 메시지를 실제로 보낸 것이 E라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E가 보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라고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계정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를 실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런데 E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E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위 메시지를 피해자가 직접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E와 메시지 내용을 상의한 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O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추궁을 즉각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위 두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이에 충격을 받아 누워있던 피해자를 다시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죄 이후 함께 범행을 저지른 G, H에게 피고인은 위 특수절도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