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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73세)과 'E 모텔'에 대한 상속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6: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소재 장성등기소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E 모텔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의 옷을 잡아당기고 C이 가지 못하게 C의 잠바 앞쪽을 잡으면서 막은 적은 있지만 C을 밀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쪽, 39쪽),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7쪽)는 증거능력이 없고(다만 아래에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한다), 그 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건 당시 C 자신의 언행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1)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쪽), 그 후 경찰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2) 그리고 C은 이 사건 현장에 일행인 F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주먹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3) 또한 C은 등기소 앞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G는 등기소 건물 계단을 내려가서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4) 게다가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피고인과 C에게 맞았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과 C 모두 경찰에게 맞지 않았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36쪽). 나. 다음으로 C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0쪽)는 증거능력이 없고(다만 아래에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한다), 그 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1) F은 경찰 및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며, C이 등기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면서 때렸고 등기소 앞 계단에 나와서도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렸으며(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엉망진창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쪽). 2)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C의 목을 밀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4쪽).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관해 매우 다르게 진술하였다. 3) 그리고 폭행 장소도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등기소 입구와 그 앞 계단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계단을 내려와서 등기소 문 밖 마당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3쪽). 다. 그리고 G의 전화진술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쪽, 73쪽)는 증거능력이 없고(다만 아래에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한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등 이를 믿을 수 없다. 1)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봤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오히려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5쪽). 2) 이는 수사기관과 전화통화하며 피고인이 손을 올려서 C의 머리를 마구 때렸고(수사기록 19쪽),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한 진술(수사기록 73쪽)과 매우 상이하다. 3) 뿐만 아니라 G는 경찰과 전화통화하며 피고인이 '노인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9쪽) 피고인이 C 외에 다른 사람들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조차 G의 진술은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2020고단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1990년 경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년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9. 10. 22.경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9. 10. 17경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자주 술을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59세)이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31. 00:37경 위 주거지 내에서, 딸인 피해자 E(여, 20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주거지내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2019. 12. 31. 22:00경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제주시 C아파트 F동에서,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 현관 문 앞까지 침입한 후 "빨리 문 열어라,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2020. 2. 8. 15:4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처인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오전부터 술을 마시는 문제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식탁용 나무의자를 손에 들고 휘둘러 위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위 B을 폭행하고, 위 E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로, 202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3. 00:20경 제주시 C아파트 □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되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도 무시한 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로, 202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울리는 등 피해자에게 집 안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하자, 잠시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같은 날 16:3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복도 계단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4. 20.자 탄원서(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8: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역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송정로6길 45에 있는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40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합천군 D, E 소재 'F빌라' 2동 29세대의 신축공사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과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섯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의 초기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바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이자 버섯농장 관리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를 통해 2016. 10. 10.경 1억 원, 같은 달 11.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2회),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 수사보고(A, L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손해 위험 현실화 못됨) 나. 제2 범죄(업무상횡령):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스스로 횡령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편취금 상당액을 원래 용도에 맞게 위 회사에 지급하여 손해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차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택시와 교통사고 여부로 시비가 되었다. 그 무렵 주변을 순찰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7세)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에게 다가와 택시기사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택시기사를 먼저 보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꺼져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모두사실 D은 2006. 12. 26.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경기도 가평군 F, G, H, I, J, K 및 경기도 가평군 L 토지(이하 '위 M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동업이 2012. 3. 17. 해지되어, 피해자는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출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고, 2014.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D이 피해자에게 1,311,798,273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5. 1.경의 정부지방법원에 '위 M 토지 등'에 대해 위 민사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D의 누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각 명의로 D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확정받아 그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D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배당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소송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12.부터 2012. 2. 사이 3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4,800만 원을 연이율 24%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D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3. 6. 4.부터 2014. 6. 3.까지 원금 4천만 원 및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5.경 피고인 A과 D에게 '채권자 A, 채무자 D, 채권액 4,800만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토대로 배당을 받자'고 제의를 하고, 그 무렵 '채권자 A, 채무자 D, 채권액 4,800만원, 이율 30%'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 A의 명의로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6. 2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3.경 피고인 A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D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N)에 배당요구 신청을 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배당요구신청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위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원금 4,800만원 및 2012. 2. 9. 이후 연 30% 이자'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D이 아닌 피고인 C에게 4,800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이자율도 24%이며 2014. 6. 3.까지 이자 및 원금 4000만원을 변제받아 2014. 6. 4. 이후 미변제 원금이 8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하여금 2015. 12. 28. 피고인 A의 배당액으로 38,741,896원을 확인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소송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0. 6. 17.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D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2. 3.경까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5.경 피고인 B과 D에게 '채권자 B, 채무자 D, 채권액 5,000만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토대로 배당을 받자'고 제의를 하고, 그 무렵 '채권자 B, 채무자 D, 채권액 5,000만원, 이율 30%'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피고인 B의 명의로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6. 1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3.경 피고인 B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D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N)에 배당요구 신청을 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배당요구신청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위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원금 5,000만원 및 2010. 6. 17.부터 연 30%의 이자'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D이 아닌 피고인 C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고 2012. 3.까지 모두 변제받아, 피고인 B이 D에 받을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하여금 2015. 12. 28. 피고인 B의 배당액으로 49,577,193원을 확인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지급명령, 차용증,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완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의 등장인물(캐릭터)을 D 고유의 블록형 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인 '배트맨', '아이언맨', '울버린' 등을 불법 복제한 정품 시가 합계 101,812,950원 상당의 블록형 완구 총 12,000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1. 적발보고서 1. 실화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침해물품 감정가격 1. 혐의업체 C 및 혐의자 기본정도, 적발현품사진, C 사업장 및 인터넷판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인 피해자 D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이코패스"라고 욕을 하고 "계속 이럴거면 집에서 나갈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맥북,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담 피규어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옷, 이불, 가방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 물건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과의 언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도로에서 소훼함으로써 자칫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경 피해자 B(62세)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로 2017.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03:2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친구 E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폭행치상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너가 합의서를 제출해줬어야 하는데 너가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 3개를 술상 위에 내리쳐 깨트리고, 술상 옆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나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경위, 재판 과정 및 결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갖게 된 감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진술 또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등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1.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고약5136호)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계속된 정식재판절차(2016고정589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2017. 8. 18.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네가 합의서를 제출해줬어야 하는데 네가 인간이냐'라고 말하는 등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을 비난하는 말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말 외에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맥주병과 유리컵 3개를 깨뜨려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몸에 맞기도 하였고, 깨지지 않은 다른 맥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나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전에 자신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벌금이 많이 나와 속이 상해 피해자에게 감정을 두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린 후, 깨지지 않은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01:30경 남양주시 별내5로5번길 28-13에 있는 비어베네호프집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7. 4. 24. 00:00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D 앞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CCTV상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01:01경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앞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및 이후 01:30경 다른 차량이 위 도로에 정차하고 F 및 G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01:30경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01:55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50%였던 점, 위 CCTV상 G의 도착 시각 및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한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에 표기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01:30경이 아니라 위 CCTV에 표기된 01:01경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색이 약간 붉었으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무렵에 운전을 하여 그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4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에 불과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곳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부모 반대 등으로 혼인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 혼인관계 증명서를 변조하여 자신에게 건네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낙태할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22: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만약에 이거 잘 안되면 아버지가 다 문제 삼을 거래. 문서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 삼을 거래. 우리 아버지 막 미쳤어. 너네 집도 간대. 다 찾아갈 거래. 너네 아버지하고 직접 얘기할 거래"라고 말하고, 같은 달 17. 03: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앞으로 와. 아니면 진짜 고발할 거야.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나 뭔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협박이라면 협박이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10: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가 가지고 그 이후에 얘기하자고. 우선은 정리하고 얘기하자고"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21경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피하면 어디서 만났는지까지 부모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4. 01:0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확실히 그 애 지워. 난 인정 못하니까 지우라고. 너 진짜 경찰서에서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너 나 만나야 돼. 만나 가지고 빨리 병원 가자고"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낙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9. 5. 13.경 출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B의 딸이며, 피고인 A는 위 E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4. 2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 피고인 A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18.까지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7. 5. 18. 위 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신청서류를 H은행 주식회사 안산중앙동 지점에 제출하여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금 88,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와 E은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된 88,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와 E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E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이 사건 건물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1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생활비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대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임차인들이자 대출 채무자인 E, A 부부가 대출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하여 8,800만 원을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임차인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E 부부와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8,800만 원이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것에 비추어(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성립 직후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그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E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전달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사전에 위 보증금이 다른 곳에 사용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서 대출금을 전달한 점, E, A 부부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짐만 가져다 두거나 공과금 납부만을 위해 방문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 E의 편취범행에 공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편취액 중 약 5,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편취액 중 직접 사용한 금액이 없고, 피해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채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전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손님인 G 등에게 주류인 캔 맥주 10개를 판매하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가량 연령의 불상의 접대부 4명을 알선하여 위 G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H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경찰진술조서, 카드사용내역, G, H과의 전화녹음 CD 및 그 녹취록, 현장사진 등이 있다. 먼저,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되고, 다만,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바, G는 경찰에서 자신이 업주로 보이는 여자에게 맥주 10병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누가 맥주와 도우미를 요청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G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G 역시 피고인에 대한 영업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G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 등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우미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고, 맥주를 가져다주어 마셨지만 그것이 맥주였는지 무알콜 음료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카드사용내역이나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G 등에게 맥주와 도우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