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혼자 거주하며 평소 허리가 아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피해자 H(여, 67세)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시흥시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허리가 아파 끌고 다니던 유모차에 형광등을 싣고 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형광등을 교체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교체해 준 후, 신발장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6.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을 다른 이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하의 및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2015. 1. 13.자 녹취록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들은 이에 더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불과 보름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세 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방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 피해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판시 각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형광등을 갈아준 후 피해자는 현관 부근에서 벽 쪽으로 비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오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옆에 있던 의자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해자의 다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앞쪽을 꽉 잡고 있었기에 엉덩이 쪽만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고 피고인이 엉덩이 쪽으로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 후 피해자의 행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바지도 제대로 추슬러 입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1층 내지 2층까지 뛰어올라가 범행현장을 도망쳐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로 자정에 다시 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 9. 피고인의 부인에게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해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이 강제로 덮쳤다고 말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2호증). 이에 피고인의 부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다친 부위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강간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자, 2015. 1. 13. 피고인 및 딸과 함께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대화(이하 '1. 13.자 대화'라 한다)를 하면서 녹음을 하였던바, 피해자는 이 대화에서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성폭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8, 88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2016. 1. 6. 당시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어나간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급박한 순간에 향후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뛰쳐나갔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동네 창피해서 참으려 했는데 피고인 측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서 고소한 것이지 처음에는 고소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수사기록 21쪽, 증인 녹취서 6쪽).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집을 뛰어나가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지 않은 점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나아가 범행현장에서 도피하는 피해자에게 구호방법을 다 강구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더구나,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서로 좋아서 한 성행위라면 피해자로서는 이웃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오히려 문을 닫고 조용히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럴 수 없도록 내몰린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 피해진술에 더 신빙성이 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허락' 언급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2015. 3. 11. 검찰 조사에서 1. 13.자 대화에 관한 질문을 받자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강제추행은 마음속으로 허락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쪽). 일견 강제추행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처럼 들리는 진술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1947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 십대나 이십대와 같이 성에 극도로 민감할 연령은 아니기에 조금은 너그러운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수사기록 195쪽), '황당하기도 했지만 형광등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 하고 그것은 묵살하려고 생각하였다'라는 진술(수사기록 196쪽)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전에 동의를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사후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1. 13.자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강제추행임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을 향해 '내가 언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니, 피고인은 아무 말이 없었고, 피고인 가족들은 황급히 피해자의 말문을 막으며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수사기록 78쪽)을 봐도 검찰 진술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전화를 통한 방문의 승낙 여부 피고인은 2014. 1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2015. 1. 6. 피해자에게 전화로 승낙을 받아 방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에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증인 녹취서 12쪽) 피고인이 자주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다가 받으니 집에 갈 테니 문을 열어놓으라는 취지로 말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98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6. 13:15경, 같은 날 21:16경 및 2015. 1. 6. 17:4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 즈음한 통화 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것인지 밤늦은 시간에 간다는 말을 한 것인지 혼동된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도 언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지,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 등에 관해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화 기록만으로 피해자가 전화상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허락을 받고 방문하였다 하여도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그 이후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인 만큼 방문승낙을 위한 전화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이 혼선을 빚거나 불분명하여도 아래와 같이 다른 사정들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 유죄 인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방문허락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1. 6. 당시 현관문의 잠금 여부에 대하여 여러 번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탄핵을 받았으므로 같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1. 13.자 대화에서 피고인이 2015. 1. 6. 당시 큰 소리로 떠들어서 성경책을 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87, 88, 89쪽)한 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는데 자주 놀러 오는 이웃 할머니인 K인 줄 알고 잠긴 문을 열어주었다고 달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쪽), 진술분석관 면담 및 이 법정에서는 성경책을 보던 중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366쪽, 증인 녹취서 4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을 초대하거나 그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거나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그 이후의 성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1. 13.자 대화에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폭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1. 13.자 대화 중 피해자가 바닥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어머! 내가 무슨 밑바닥에서 하자고 그래요?'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자 '아이, 참. 아이 그래, 그럼'이라며 더 이상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88쪽). 또한, 위 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범행현장에서 탈출한 후 밤 늦은 시각에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을 말려달라는 부탁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나 불분명함은, 고령의 나이 등에 의하여 혼동이 올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위 핵심쟁점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K의 증언 법원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K은 4시나 5시경에 피해자를 방문한 적은 있어도 이 사건 범행 시각인 7시나 8시경에는 방문한 적이 없기에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에 현관문을 열어 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K은 피해자가 자기를 법정에 불러냈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대한 악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피고인 측에 대해서는 1차 증언 이후에도 잘해 준다고 하며 섭섭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측에 편향된 자세를 보였다. 4시나 5시경은 저녁 식사를 하기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그것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새참이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식사를 해도 10분 이상 머문 적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새참이라면 저녁식사를 따로 한다는 의미이고 피해자 집에서 10분을 안 넘기고 돌아간다면, 6시나 7경 식사를 하는 딸이 왜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고 싫어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와 식사를 한 날이면 집에 돌아가 증인 방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 그 취지를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시간을 끌며 답변을 하였는데, 증인의 나이를 고려한다 하여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진술할 때의 단호하고 명료한 진술 태도에 견줘볼 때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증인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이로 인하여, 증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피해자의 번복주장에 대하여 증인이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 철물점 주인 부부의 증언 철물점 주인 부부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형광등을 무상으로 갈아 주기로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폭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가사 철물점 주인이 형광등을 갈아주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 하여도, 위 항에서 보듯 형광등을 대신 갈아준 피고인에 대해 고마워하는 정서에는 그런 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자잘한 부탁에 대한 평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론화 된 후 피고인 측에 집의 매매를 의뢰하거나, 집 수리비의 차용을 부탁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거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거론하고 있으나, 형사문제화 할 생각을 처음부터는 가지고 있지 않던 피해자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여 피고인 측에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하여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해야 하는데,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살고 있기에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판시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후, 하의 및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쳤으나 허리가 아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일부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다른 일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으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1. 13.자 대화 중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어떻게 되었느냐는 피고인 딸의 질문에 대하여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집에 찾아 왔다', '할머니인가 하고 열어 줬더니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어서 '들어와서 뭐 어떻게 했지요? 나 정신도 없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80쪽, 81쪽), 피고인이 '여기 침대 있을 적이지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예'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우리 한번 부담 없이 놀 수 있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는 '제가 허락했어요?'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허락했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기 밑에서 빤스를 벗었잖아'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아, 첫날?', '나 정신없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82쪽). 그 뒤 '그래서 이 전기 때문에 그러시냐고, 내가 그냥 허락을 한 것 같아'(수사기록 84쪽), '나는 이제 그날 한, 한 번은 내가 이제 허락을 했어', '그럼 저기 하세요, 이제 그랬나 봐, 나도 얼떨결이지 그냥'(수사기록 90쪽, 91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어떤 성관계에 대하여 허락하였는지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대화 중 침대에서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고,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강제로 넣으셨지요', '강제로 이게'라고 표현하며(수사기록 76쪽, 78쪽),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달려드는 피고인에게 '왜, 이러느냐'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88쪽)함으로써, 유죄 부분 범행들과는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 12. 26.자 범행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인다. 위 대화를 통해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적 접촉을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몰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완곡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인과 딸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자유롭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감안할 때, 범행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이를 촬영하거나 녹화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직접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는 찾기 어렵다. 사후에 평가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죄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 범행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집에 왔고, 성관계를 허락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위 진술은 피고인 측과 갈등이 불거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후 이루어진 성폭행 진술들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 이후의 번복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