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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보육원에서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거주하였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16:56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손바닥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뭐임ㅋㅋㅋㅋ"라는 답장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이냐 C아, F 찾아가줘?, 니 어디냐, 존내 때려줄게 씨발년아, 깝치지좀마, 그러다 진짜 뒤져, 인천에서 깝치는거 한번만 더 보여봐, 죽여버리고 싶으니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1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성기사진 및 자신의 성기가 찍혀있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사귈래?, 너 자위하는거 몰래 봤어, 나 너랑 하고 싶었어.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부서 통보 1. 압수품 사진 및 문자전송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D 진술서 첨부 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채팅 등으로 접근하여 보육원에서 성장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담긴 말이나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만 10세였던 피해자 C 강제로 추행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차 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우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건물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가자 뒤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위아래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16. 16:42경부터 2019. 9. 17. 10:21경까지 부천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하며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캡쳐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얼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뿌릴거야, 나 진짜 뿌릴 수 있어ㅎㅎ, 이곳 저곳에 뿌릴고야, 야 너가 뒤진다고 했냐? 뿌린다 ㅅㄱ."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용변보는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등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활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촬영물의 존재를 언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유포가능성 및 유포 상대방, 유포범위에 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촬영물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유포상대방, 유포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야동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라거나 사진 속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C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2019. 7. 6.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오피스텔 F호 등에서 화장실, 마사지용 침대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성매매업소를 찾은 손님인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인 K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C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오피스텔 각 호실을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40, 41면) 1. 내사보고(현장 단속 관련), I 홈페이지 사진, I 현장 단속사진, 월세 계약서, 내사보고(성매매알선 추가 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의 반성,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회 성매매 대금 110,00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각 40,000원씩에 대하여 총 43회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산정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에 마사지 룸 7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추고, 손님 1명당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전표 제출, 피의자 A 제출 2019년 12월 카드매출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영업기간, 영업규모, 매출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7: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염색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염색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1.경 흥국생명의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로 약 77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08. 4. 12.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갑상선악성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4. 21.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 동부사업단 보상접수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 우체국,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라이프'라고 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해' 이라 한다)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0,003,155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설령 일부 입원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진단 및 치료비용 명목으로 받은 21,411,905원 부분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다툰다. 무릇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즉 보험사기를 인정할 수 있으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별다른 수입도 없이 배우자의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에 의지하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으로만 13건을 가입하여 한 달 보험료만 77만 원이 넘었던 점, (ii) 불과 몇 년 사이에 피고인은 2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 상당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 (iii)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입원기간 중 택시 등을 이용하여 마트, 가발가게, 기차역, 주유소, 신발가게, 전시관 등을 수시로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고, 순번41 내지 49의 입원기간(2009. 4. 10.~4. 29.) 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심지어 피고인 측이 신청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입원 당시 진단명 중 '갑성샘의 악성 신생물'에 대하여서는 이미 수술 후 상태이고, 의료상 중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며, 여타의 진단명은 일반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의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입원 당시 신체활력징 후 지표도 특별히 이상하거나 심각하게 위중한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일련의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를 통한 대증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65, 70), 부동산소유현황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회신, 제보서, 보험가입내역, 보장내역, 보험사고내역표, 입원분석표, 보험사고정보개괄조조회, 의료차트세부내용,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합계 465,000원] 양형의 이유 상당히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편취금 중 상당부분(48,591,250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1.32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아래 B로부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대해 2012. 5. 29.부터 2012. 10.경까지 G을, 2012. 6.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H를, 2012. 6. 1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I를 각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 2012. 7. 26. 2회에 걸쳐 근로자인 J으로부터 '2010. 6. 8.부터 2012. 7. 12.까지 노사간 협의·체결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규정, 규칙, 세칙' 등에 대한 결과물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F(주)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G, H, I를 각 파견하여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 인수인계 합의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Q 직원명부 1. 근로계약서 1. 임금산출리스트 1. 근로자 설문지 1. 각 자료제공요청 공문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1항,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및 직접 생산공정업무 근로자파견 역무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임금 등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7번길 1에 있는 만남공영주차장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B에게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스스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경사 D에게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뭐라고? 내가 씨발, 안 채운다는 거 아니잖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 B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는 한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3. 21: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7번길 1에 있는 만남공영주차장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B에게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스스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꺼지라고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고, 이어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만 꽉 채워. 내가 알아서 채울 테니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가상화폐 7,750PDX(펀디엑스)를 10ETH(이더리움)과 교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10ETH(3,684,000원에 구입)를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착오로 7,750PDX의 10배인 77,500PDX를 피고인의 전자지갑(0x942cb7ff63c61dlaf08849341 aed09e7c1f90b6e)에 송금하였으므로, 잘못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69,750PDX(=77,500PDX- 7,750PDX)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PDX가 1:1,000으로 액면분할되고 7.316%의 에어드랍(배당)이 지급되어 2018. 4.경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가상화폐가 106,604,700PDX로 늘게 되었고, 피고인은 106,604,700PDX 중 90%(착오 지급된 비율)인 95,944,230PDX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 총 106,604,700PDX 중 69,865,294PDX를 합계 4,550만 원에 상당에 매도하고, 2018. 5. 28.경 나머지 36,739,406PDX(=106,604,700PDX-69,865,294PDX)를 합계 3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95,944,230PDX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상화폐 구매당시 가격, 매도시점 이더가격, 매도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목적물을 착오로 초과하여 인도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횡령시점 기록에의하면, 피고인은 인도한 106,604,700PDX 중 90%에 상당하는 95,944,230PDX는 착오로 초과 인도한 것으로서 위 초과인도분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그 중 69,865,294PDX를 합계 4,55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5. 28. 나머지 36,739,406PDX를 합계 3억 원 상당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횡령시점은 인도시점이 아니라 착오로 초과인도된 물건을 처분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3. 피해액의 산정기준시점 이 경우 횡령한 물건은 착오로 초과인도한 물건 자체라 할 것이고 이를 굳이 횡령피해액으로 환산한다면, 피고인이 착오로 초과인도받은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처분한 시점, 즉 처분시점의 시가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6:15경 위 주점 1층 주방 앞에서, 2층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주문한 안주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자 "허리가 왜 이렇게 얇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D이 '아까 어디 만졌다고요?'라고 묻자 '아, 허리, 엉덩이야. 그래, 오케이. 그건 패스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위 D이 '아니, 잠깐만. 아까 허리랑 엉덩이랑 만졌다 했잖아요?'라고 묻자 '부축이야. 취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검사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 번 정도 쳤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올라가 있으라고 밀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주점 1층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E 스스로도 '자신이 주점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는 1층에 있었고,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1인칭 슈팅 게임(FPS)을 할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아이템이나 다른 플레이어들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해 주고, 발사한 총알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명중되도록 조준해 주는 등의 기능이 있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1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97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88,5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동시에 위 프로그램의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게임관리자 피해자 I주식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자판기 접속화면, -도메인 관리자 페이지 접속, -자판기 DB 추출화면 1. 내사보고(I 주식회사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핵 프로그램 판매자 정보,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자료(J/K),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L/K),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M/K),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N/K), -불법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O/K), --C P 해킹툴 분석보고서, -P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K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 L 증거자료, -M 증거자료, -N 증거자료, -N계정 판매자료 1. 수사보고(핵프로그램 판매샵 계좌번호 추가정리) 및 이에 첨부된 -핵프로그램 판매자 자판기 계좌 캡처자료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전화번호 및 인터넷 회선가입내역) 및 이에 첨부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Q, R, A의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2376호) 집행 결과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 기업계좌 CIF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S 운영 직셀러 피의자 A 범행기간, 장소 및 활동지역 특정) 및 이에 첨부된 -A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제공 또는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므로, 그에 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게임 회사 및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고,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95

범죄사실 B(B, 이하 'B'라 한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C이고, 주요 임원으로는 일명 'B 글로벌 디스트리뷰터(마스터)'로서 각 나라에서 홍보역할을 담당하는 D, E, F, G 등 4명이 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B 강남사무실'을 개설하여 피고인 J과 함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B 강남 사무실에서 K 등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B는 자체 개발한 '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10위권 내의 가상화폐를 트레이딩(Trading)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면 B가 개발한 M코인을 배정해주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직접 추천수당 10%, 차 하위 투자자 모집 시 간접 추천수당 1~3% 등 수당을 지급해 준다. 결국 총 8단계 투자자가 추천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여 2018. 4. 22.경 피해자 K로부터 1,500만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1. B사이트 코인가격 1. K 계정 코인개수 1. B 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관련 신한은행계좌 (O)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N 팩스 자료 1매 송부) 1. 수사보고 (고소인 K 사실확인서 1매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N 자료 제출) 1. 제출자료(피의자 N) 1. 수사보고 (B 관련 인터넷 검색 기사 첨부) 1. 수사보고(유사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3부, 불기소결정문 및 사경의견서 각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N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2018.1.~3. 사이 M코인 시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N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O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