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99] 1.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관리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교부하며,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범지시를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3. 9. 4.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국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었는데 G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잘못하면 G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전화를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당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은행에 가서 텔레뱅킹 신청 후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하나은행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범은 실제로 금융감독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 준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등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를 받고, 제1항과 같이 범행에 사용할 타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가 필요하게 되자 2013. 8. 22.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C(기소유예)으로부터 위 C 명의 농협 계좌,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3668] 1. 2014형제36566, 2014형제49929 관련/ 기록 제1-2권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불상의 공범들은 피고인 등을 포섭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준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3. 9. 2. 1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선이자 등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상의 공범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대출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98,94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자 2013.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2014형제37718 관련/ 기록 제3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L)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2014. 4. 30.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에 H빔(철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빔을 kg당 550원에 구매하겠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갈 수 없어 협력업체 직원을 현장에 보낼 테니 H빔을 실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상의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강을 가로챌 의사였지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불상의 공범은 H빔 구입을 원하는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H빔을 판매할 사람이라고 속인 후 위 N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H빔 대금 9,499,6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N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N에게 H빔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97만 원 상당의 H빔 25,400kg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4형제38683, 2014형제49930 관련/ 기록 제4-5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201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으면서도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95,000원을, 2013. 8. 19.경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각각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4형제39007, 2014형제49931 관련/ 기록 제6-7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상의 공범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600만 원을,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대출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4형제42090 관련/ 기록 제8-9권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컴퓨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피해자들을 허위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X)와 대신 증권 계좌(계좌번호 : Y)를 제공하고, 가. 불상의 공범은 2013.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Z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스마트농협뱅킹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허위의 위 사이트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3. 12. 19. 03:15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A)에서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1,490,500원을 이체하였다. 나. 불상의 공범은 2013. 12. 1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스마트농협뱅킹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허위의 위 사이트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권한 없이 2013. 12. 19.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E)에서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24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형제42091 관련/ 기록 제10-11권 가. 사기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AB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AC),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F으로부터 양수하고,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1) 2013. 12. 18. 22:4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코오롱헤스티아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위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점퍼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3. 12. 18. 22:5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12 애플 맥북에어 기본형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H로부터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3. 12. 19. 01: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I으로부터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4) 2013. 12. 19. 01: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J으로부터 AB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AB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자 2013.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인 AB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C),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F으로부터 양수하였다. 7. 2014형제43015, 2014형제49928 관련/ 기록 제12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AK)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일자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게임기 및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가. 2014. 7. 25. 18:40경 피해자 AL가 까르띠에 손목시계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불상의 공범은 까르띠에 시계와 샤넬 핸드백을 함께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그 무렵부터 2014. 7. 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4. 7. 28. 16:46경 피해자 AM가 게임기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불상의 공범은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14형제43020 관련/ 기록 제13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 AN),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일자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글을 게재한 후, 가. 2014. 7.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컨테이너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14. 7.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카메라(라이카2)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2014형제44535 관련/ 기록 제14-15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물품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AQ),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범행에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2014. 4. 28.경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100톤가량의 고물을 AT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2,9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에 있는 고물은 타인이 소유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던 것이었고 불상의 공범은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티은행 부천서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2014형제44718, 2014형제49927 관련/ 기록 제16-17권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 등을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2013.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회사 직원인데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AV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W)로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2014형제46918 관련/ 기록 제18-19권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컴퓨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들을 허위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9. 12: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AX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Y)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 AZ)의 각 통장 등을 양수하여 불상의 공범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공범은 1)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를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위장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사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창에 띄워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3. 7. 30.경 피해자의 농협계좌(BB)에서 AX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 등으로 합계 6,912,000원을 계좌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피해자를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위장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보안강화를 위하여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창에 띄워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3. 7. 30.경 피해자의 농협계좌 2곳에서(BD, BE)에서 AX 명의의 위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8,481,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12: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X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Y)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AZ)의 각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2014고단3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S, Z, AD, AG, AI, AR, AU, AX, BA,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AX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의 각서, 문자메시지 포함) 1. P, AH, AJ, AM, AL, AO, AP의 진술서(진정서) 1. 가입신청서, 거래명세표 1. 피의자 A 통장사본 및 계측관련 서류 1. 회신자료 1. 입금내역 1. 각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송금 및 입금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현금인출장면 1.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AX 명의의 우체국 계좌,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13년 6월(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부분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통장까지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