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조소인, 신주희,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선종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신축하는 건물의 공사비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암사역지점에서 2013. 7. 31. 10억 9,500만 원, 2013. 8. 5. 12억 원2) 합계 22억 9.500만 원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공소장에는 '22억 9,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12억 원'의 오기이다.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그 담보로 피해자 은행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원주시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부족한 담보의 충당을 위하여 2017. 7. 31. 피해자 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원주시 G 토지에 공장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경우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지점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2014. 5.경 준공되어 2015. 3.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9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수사보고(E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자료제출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 감정평가서 첨부보고)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2013. 7. 31. , 2013. 8. 5. ),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 추가용)(2015. 3. 17. )사본, 각서(건물담보제공용) 사본(2013. 7. 31. ),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원주시 G 건물, 주식회사 C, E은행, 원주시 G 토지), 여신거래상황표, 일반건축물대장(원주시 G)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은행의 손해액을 9억 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잔존 담보가치, 즉 이 사건 공장건물의 담보가치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게 설정하여 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담보가치(채권최고액 및 전세금)를 공제한 금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채권최고액 및 전세금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7억 5,400만 원이고3),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시가(2014. 7. 25. 기준)는 2,420,935,200원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채권고액과 전세금의 합계는 9억 4,000만 원(= 9억 원 + 4,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시가는 피해자 은행이 공장건물에 설정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적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담보가치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은 9억 4,000만 원[= 2,420,935,200원 – (2,420,935,200원 – 9억 4,000만 원),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의 합계액과 동일하다]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9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7억 5,400만 원과 같은 액수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 은행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손해액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은행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공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C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출원금은 2억 원으로 피해자 은행의 실질적인 손해는 채권최고액 9억 원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김선범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