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73

범 죄 사 실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C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으로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B이 보내는 모집책들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B이 보내는 수거책들을 통해 B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갈방조 B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남 어플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C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의 E와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B은 그 후 피해자에게 “알몸 자위행위 영상이 녹화되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영상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화곡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B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K에 충전식 잔디깎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충전식 잔디깎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충전식 잔디깎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전식 잔디깎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 계좌(O)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은행 화곡역 지점 현금지급기 등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B이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B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79,43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캠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0. 7.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 소재 우장산역 또는 서울 강서구 R건물 S호에서 B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V)를 교부받아 2020. 8. 7.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매, 현금카드 1매 및 예금통장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진정서 2.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 피해금 수취용 N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의 계좌번호 및 잔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체크카드 연결계좌의 범죄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우장산역 및 AH여행사 잠복·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분석에 대하여 -(AI 개인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당시 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출 시점 동선 확인), 수사보고(AJ AK 및 M N 계좌의 CCTV), 수사보고(본 수사관과 피의자 B과의 위챗 대화), 수사보고(현금인출책 추적),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54호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출입국조회), 수사보고(피해액 입금내역),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수사보고 [압수물의 압수경위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의 지급정지 여부 확인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체크카드 등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출금내역), 위챗 문자메시지 사진, AL 카드 거래내역서, C 문자메시지 등, AL 카드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 C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지급정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갈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13호증 현금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액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범들의 범죄수익 취득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범 B과 직접 연락하면서 B이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