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4.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4. 11.경부터 2016. 4. 4.경까지 동거를 하며 연인 사이로 지낸 사람으로서 2014. 12. 27. 02:00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이용 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자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B의 친부모인 피해자 C(48세)과 피해자 D(여, 41세)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07:54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딸이 내 돈 600만 원을 썼으니 당신이 이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같은 날 08:29경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 메신저로 전송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고,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같은 날 08:42경 F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D, 피해자 B의 부친인 C, 피해자 B의 친언니 및 남동생을 각각 초대한 다음 위 채팅방에서 제1항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도록 한 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나에게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고,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25, 73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부모나 가족에게 전송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시기,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7: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잃어버린 삽을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발견하고 "이거 내 삽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물건인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가족의 지지체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읍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의 미술학원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6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의 의뢰로 다른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미술학원 칸막이 설치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9.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미술학원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6. 8. 18.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목포시 G아파트 201동 1117호의 도배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테니 공사대금 246만 원 중 188만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88만 원을 받더라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6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8.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6. 8. 23.경부터 2016. 9. 1.경까지 목포시 I아파트 103동 1001호의 도배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테니 공사대금 488만 원 중 450만 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받더라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8. 19.경 200만 원, 2016. 8. 20.경 150만 원, 2016. 8. 23.경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재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6. 3. 10.까지 외식업자들에게 식료품 및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B의 목포지점에서 영업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회사가 아닌 내가 개인적으로 납품할 물건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E과 F라는 업체에 낙지를 납품해주면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배우자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B의 식자재를 임의처분하면서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매수인들인 E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1. E에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낙지를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6.까지 E과 F에 8회에 걸쳐 합계 2,754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내역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상손실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처의 치료비와 생계비 지출의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324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금 중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형제비철 앞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청소차고지 앞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청소차고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뚝방 언덕에 차량 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20경 D 고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림에 따라 무면허 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불응당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측정거부의 태양,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부 대전지회 소속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2:5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대전1공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44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D의 영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장순회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이므로 F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F에 대항하여 실랑이를 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1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원 조끼를 입고 현장순회 목적으로 공장 내부를 순회하려고 한 사실, 이 사건 공장은 G 공장으로 근로자들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이 순회하려는 통로를 이용하여 전동차가 다니는 사실, 노무 담당자 F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 관리자들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통행을 막았으나, 조합원들이 이를 뿌리치고 지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이 F와 몸싸움을 하다가 F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타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조합활동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관리자들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1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순회활동을 저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규율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2016. 6. 20. 12:5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대전1공장에서 F가 넘어졌다가 일어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위 회사의 팀장인 H는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F를 피하여 뒤돌아 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H가 2016. 6. 20. 12:50경 D 대전공장 1공장 성형공정에서 고소인 A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경 위 경찰서에 고소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H 상해 동영상의 영상, H 공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직원 C가 업무에 미흡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여 주겠다. 그래도 못 갚으면 내가 소유한 외제승용차를 매도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합직원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00만 원, 2015. 11. 29.경 300만 원, 2015. 12. 15.경 200만 원, 2015. 12. 16.경 280만 원 등 4회에 걸쳐 도합 1,48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동생과 통화)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시 송파구 B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하여 이를 두 번 투약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2: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2: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이빨로 위 경찰관이 왼쪽 팔뚝 부위를 물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 진술)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3:15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C슈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27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대석침례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부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중부고속 D 시외버스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과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15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201동 앞에서 E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서 잠들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던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재차 요구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1쪽,33-34쪽, 43-44쪽)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 적극적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포털의 C에서 닉네임 D이고, 피해자 E(23세)은 프로게이머로 그 닉네임은 F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23경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위 카페 게시판에 불상자가 '이번 패키지 질문점여'라는 제목으로 "G" 등의 F 관련 글 하단에 닉네임 D으로 "불펌짱 아직도 인기 살아있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불펌짱"이라는 표현은 인터넷 상에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댓글의 내용, 댓글의 시점과 당시 상황, 댓글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댓글의 표현과 내용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9:15경 창원시 의창구 C 상가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2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나이도 어린 경찰 놈의 새끼들이 식당에서 뭐 받아 쳐 먹었느냐, 공권력이 이딴 식으로 사용하느냐, 개새끼들아 나를 무시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E을 승강기 벽에 부딪치게 하고, 승강기에서 내려 1층 복도로 나온 후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연행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근무복 상의에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상처부위 사진,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소현동에 있는 (주)삼양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한 인천 옹진군 F외 2필지 임야 96,099m²의 개발·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의 이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G'라는 상호로 장묘업을 하는 H과 사이에 구두로 '피해자가 H에게 분묘 1기당 분묘 이장비용에서 개장 및 화장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묘이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계약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여 그에 합당한 분묘 이장비용 등을 지출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 J에게 'G 대표 H에게 분묘 1기당 분묘 이장비용 이외에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4.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H에게 지급할 분묘 51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피고인이 H과 공동 관리하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담당한 분묘 이장 업무는 그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인바,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E 묘지(유연고) 현황 및 협의상황 현황'(수사기록 52쪽) 표를 작성할 당시 그 문서에 서명 날인한 피고인과 J, 그리고 위 현황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H 등 사이에 피고인에게 분묘 이장 업무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주면서, 그 대가로 분묘 1기당 위 현황표에 기재된 협의금액 3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돈의 범위 내에서 묘주에 대한 이장비나 H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업무 처리 대가로서 수수료 명목으로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위 400만 원이 그 중 300만 원은 묘주에 대한 이장비, 100만 원은 H이 운영하는 G에 대한 수수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의 일환으로 분묘개장을 담당할 뿐 추가로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계인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었을지, 피고인이 담당한 분묘 이장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및 그 업무를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히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G에 분묘 1기당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고 H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중간에서 돈을 착복하였다고는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증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H은 피고인과 사이에 분묘이장으로 G가 받을 돈을 분묘 1기 당 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30만 원만 H이 실제로 갖고 나머지 20만 원은 피고인이 주선한 인부나 장비의 대가로 피고인이 가졌으며, 그 외에 H이 추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현황표에 기재된 수수료 100만 원은 본인과는 관계없고 위 현황표 작성 당시에도 현장에서 G에 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H은 장묘업에 종사하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분묘이장 업무의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분묘 1기당 위 실비 2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 정도의 대가는 적정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표인 J에게 'G 대표 H에게 분묘 1기당 분묘 이장비용 이외에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H과의 분묘이장 용역계약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분묘이장 용역계약 내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 00:20경 서울 서대문구 B 112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쓰레기를 정리하라고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3. 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영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10.4.00: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며 교차로 내 1차로에서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려던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미광택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보행로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G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ㅅ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및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4, 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앞지르기 위반, 신호위반, 보도침범 등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8:33경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모빌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선양동에 있는 유신공작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21:32경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로 18, 대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12에 있는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