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35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Y에 있는 물류업체인 ‘DZ’ 및 인천 남동구 EA EB호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DU(변경 전 상호: DV주식회사, 이하 변경 후 상호로 칭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7. 18.경 범행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EC’호에 적재된 컨테이너(ED)에 HC 담배 187,450갑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잡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877점, 물품원가 합계 194,032,443원 상당 물품을 수입자를 ‘DZ’으로 하여 정상 수입하는 물품인 옷걸이와 혼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19. 7. 18.경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EC’호에 적재된 컨테이너(ED)에 상표권자 E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F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잡화 등 위조 상품 총 130,925점(정품시가 합계 15,337,908,974원)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20. 1. 3.경 범행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중국 Shidao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EG’호에 적재된 컨테이너(EH)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잡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72점, 물품원가 합계 24,447,840원 상당 물품을 정상 수입하는 물품인 의류와 혼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20. 1. 3.경 중국 Shidao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EG’호에 적재된 컨테이너(EH)에 상표권자 A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I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잡화 등 위조 상품 총1,472점(정품시가 합계 2,952,810,000원)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U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94 피고인 DW은 2019. 1. 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J, 4층 EK호에서 의류, 액세서리, 잡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EL’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M, EN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X, 이하 변경 후 상호로 칭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W, A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짜 물품(이하 ‘위조 물품’이라 함) 등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동대문 시장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DW에게 위 EL 명의로 위조 물품 등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유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W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위 EL 명의로 위조 물품 등을 세관장에게 다른 정상적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브로커는 2019. 1. 10.경 ‘EO’호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위조된 AC 휴대폰 케이스 22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물품 합계 1,584개를 적입하고, 그 무렵 피고인 DW은 위 브로커에게 위 EL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1.경 관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인천세관에 의류 액세서리 40,000점을 수입한다는 허위 내용의 적하목록 및 선적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 물품 등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19. 1. 22.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11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서 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로 인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물품 합계 1,584개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와 함께 프랑스 ‘AN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AC(AC)’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112개(상표등록번호: EI)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위조 물품 합계 1,211개(정품시가 1,301,634,275원 상당)를 밀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P의 법정진술 1. EQ, ER, E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물품(위조품) 시세 측정건, 화물검사과 적발보고서 사본 1부, 수입신고번호 ET 수입신고서 출력물 1부, 각 감정회신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132, 134번), 밀수입 물품원가 및 시가 산정내역 1부(증거목록 제213번), 상표권침해물품 확인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제137번)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7. 18.경 담배 및 위조상품(이하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밀수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위 물건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밀수품이 적입된 FLC 컨테이너 화물의 수입 화주는 ‘DZ’으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하는 화주인 주식회사 BQ(이하 ‘BQ’이라 한다)이 밀수품을 은닉하고 있던 물품인 옷걸이를 실제로 주문하였고, 중국 수출업자가 실수로 화주를 ‘DZ’으로 기재되고 부산항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국 수출업자 측에서 실수로 수입화주를 잘못 기재한다거나, 특히 수입항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BQ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업체로서 위 컨테이너 화물만을 특히 부산으로 화물을 수입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중국에서 ‘EU’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DX)과 주로 거래해온 수출업자인 D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컨테이너를 작업하여 부산항으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DG 등과 컨테이너 수량, 도착일, B/L 등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밀수품이 적입된 위 FCL 화물 컨테이너는 화주 1인이 컨테이너 전체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로서, 제3자가 수입신고서상 화주인 DZ의 협조 없이 위 밀수품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G를 포함한 여러 공범들과 함께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밀수입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품목 중에는 담배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7. 18. 부산항을 통해 이 사건 밀수품을 밀수입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994 1. 피고인 A, DW의 각 법정진술 1. 송장,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 각 감정서, 침해물품 감정결과, 감정결과 통보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적발물품 사진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DU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DW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W: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W,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U: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미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상표법위반죄의 벌금액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DW: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W: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U,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등의 밀수 행위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뿐 아니라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밀수입품의 수량과 가액도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도록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DW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밀수입 관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DW은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DW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