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경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06년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와 자위행위, 성관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9. 8. 2. 23:37경 및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나체 영상 및 피해자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전달받게 되자, 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9. 23:30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보지 까봐. 빨리. 가슴 영상 뿌려볼까? 보지 사진 줘봐. 자위하는 걸로 줘. 내일 영통으로 보여줘. 나 그리고 니 보지사진 있긴 해. 갤러리 보니까 있던데? 보다가 저장한 듯. 고의는 아니었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말 잘 들으면 지워줄게. 말을 잘 들을수록 너한테 좋아 알았지?"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0. 10:50경에서 11:17경 사이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지 까야지. 방 가서 하든가 화장실에서 하든가. 시키는 거 잘하면 보지사진 지워 줄게. 짖어봐 짖으라고 개새끼 짖듯이 짖으라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 사진 스토리에 올려볼까 앞으로 주인님이라 불러. 화장실 들어가. 오늘 자위하는 거 볼건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영상통화 대신 촬영물을 전송해주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난 영통 아니면 뿌릴거야. 뿌릴게 그냥."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나체를 비추는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15:15경 재차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좀 있다가도 보지까. 말 안 들어? 빨리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음부 부위 나체를 비추는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3. 12:35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지 보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나체를 비추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4. 10:14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뭐하냐. 보지나 볼까. 지금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나체를 비추는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5. 18:38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이야? 벗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이에 오늘은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뿌릴까? 지금 가능?"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부위를 보이게 하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8. 18:28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 언제가. 너무 늦는데 거긴 화장실 없나? 화장실 찾아가. 늦으면 알징?"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나체 부위를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22. 19:33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이냐? 공중화장실로 가. 영통 걸어"라고 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부위를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9. 13. 18:50 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영상 등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영상을 지워줄거냐"라고 하자 "너 하는 거 봐서."라고 말하고, 2019. 9. 18. 저녁경 피해자에게 "홍성에 오라."고 말하고, 이에 자신의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외출금지를 당하였다면서 영상을 지워줄 수 있냐고 애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부위를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4. 12. 15:45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고인이 D에게 "D아 줄까."라고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처사진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와서 몇 일 자구 가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홍성에 1달 이내로는 가기 어렵다고 말하자 "1달 기다리는 거보다 뿌리는 게 빠르지 않으까 사진도 있고 가슴영상은 2개 있네. D이한테 뿌릴까. 폰섹할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부 부위 나체를 보이게 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8. 12. 오전경 위와 같이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제 봐줬잖아. 사진보내. 벌려서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음부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받은 직후 "색깔 빼야지 지우고 노보정 다시 ㄱ"라고 말하여 보정되지 않은 음부 나체 사진을 재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한 후 사진을 왜 지우지 않았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아. 자위나 할까. 니가 말을 잘 들어야지. 너 어디 산댔지? 영통가능? 할거야 말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23:22경에서 2019. 8. 13. 00:28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통화를 저장해두었다가 그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사진 있는 거 명심해 아가야. 짖어."라고 하고, "일단 보지 벌려서 자위하는 거나 보내"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보내. 화장실가서 하라고, 보내, 빨리 보내, 화장실에서 벌리고 자위하는 거 좀 찍어서 보내, 변기앉아서 해."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 및 자위영상을 유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8. 13. 오전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영통해야지? 준비해놔 볼펜이랑. 어 쑤셔야지"라고 말하고, 자신의 나체 사진 및 자위영상을 피고인이 유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볼펜을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22:33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에 부모님 있어? 밑에 반만 벗어 보지 좀 보자. 화장실로 가. 볼펜 가져가."라고 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 및 자위영상을 피고인이 유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볼펜을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4. 00:23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지볼까 생각중. 짖어봐. 내가 걸면 알아서 자위하면 돼. 너 보지 한번 물로 닦고, 너 내가 박을 때 덜 아프고 싶으면 볼펜으로 하고 아니면 손으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지 않자 "안 받지. 뿌릴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통화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0. 17:06경 폐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야 뭐 하냐 답 안 띄우면 니 자위하는 거 다 뿌릴. 화장실 가."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학원으로 이동하는 차에서 내려 인근 공중화장실에 가서 음부에 손가락 3개를 삽입하는 모습 등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통화중 전화를 끊자 "ㅇㅋ끊었지? 그에 맞게 해줌 ㅇㅇ"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나체 부위를 비추는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페이스북 영상통화내역, 동영상 저장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캡처본(고발인 제출자료), 피고인 휴대전화 페이스북 캡처사진 62장, 성착취물 일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 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2. 저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갈수록 은밀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에게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강요죄 및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