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17:30경부터 17:45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긴급출동신고를 받고 온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받자 화가 나,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F를 향해 때릴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F가 다른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순찰차로 달려가 주먹으로 순찰차 뒷 유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리고, F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F의 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1)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2018고단1874] 피고인은 2018. 5.31. 11:07경 대전 서구 유등로 235에 있는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옆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0세)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둘로 폭행하였다. [2018고단2878] 피고인은 2017. 11. 16, 12:05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7세)의 팔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879]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철 F 내 남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위 화장실에 도착한 F 역무원인 피해자 G 과장과 사회복무요원인 H이 공중화장실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너희들이 뭔데, 새끼야, 금연표시 없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위 H의 정당한 지하철 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지하철 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CD [2018고단2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연단속 업무 근거규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회복무요원 H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과 상해의 피해 경위,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으나 최근 들어 상해, 폭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각 범행간의 시간 간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1. 특수상해미수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5. 31, 11:07경 대전 서구 유등로 235 에 있는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옆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0세)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B, I 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1번 휘두르고, 바로 그 자리를 그냥 이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특수상해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일부 업무방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철 F 내 남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위 화장실에 도착한 F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H이 공중화장실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너희들이 뭔데, 새끼야, 금연표시 없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위력으로 위 H의 지하철 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H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무원에 해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지하철 역사에서 시설물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민원 제기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제지하고자 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2~3회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 H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뿐, 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4. 09:10경 수원시 팔달구 D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F(24세)가 술에 취한 채 그곳 업주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만류하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계속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CCTV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A-11-021) 수사), CCTV 사진(순번 14)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E주점 업주 G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중에 피고인이 B이 가담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고단281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3: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7,340원 상당의 닭강정 1개, 탕수육 1개, 김초밥 1개, 편육 2개를 점퍼 속에 넣고, 밀키스 1개, 코카콜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고단659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20:1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매장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빠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썬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꼬마웨하스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육포 2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사각구운쥐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포카칩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치토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추억의 건빵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미찌나쵸살사콤보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환타오렌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등 시가 합계 26,3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고단706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21:2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무인 점포에서,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400원 상당의 물건(포카칩 1개, 마늘바게트 1개, 왕소라 1개, 고구마형 과자 1개, 쫄병스낵 1개, 환타 1개 코카콜라 2개, 핫식스 1개, 붕어싸만코 1개, 쿠앤크 1개, 아몬드 1개, 마카다미아 1개)을 고른 후 카드로 계산을 한 척하며 그대로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매장 CCTV) [2023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경찰 진술서 1. 피혐의자 CCTV 캡처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오래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2

범죄사실 [2019고단6562] 피고인은 2019. 9.30. 23:45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신당동) 소재 지하철 청구역 승강장 내 벤치에서 피해자 B(남, 22세)이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169] 피고인은 2020. 1. 17. 21: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사당동) 소재 지하철 이수역 환승 통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유형의 결정]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 06: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벽에 게시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벽보를 뜯어 내 바닥에 버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6:17 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25번길 12 에 있는 아파트 담장에 게시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벽보를 뜯어 내 바닥에 버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보 훼손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1. 06:17 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19:11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조석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15:19경 안산시 단원구 E 펜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1 1. B의 피해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추적 조사), 수사보고서(G 매장 직원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추적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추적 자료 백업),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보고) 1. CCTV 사진 자료, 범행장면 백업 CD, 각 추적자료 CCTV 사진, 장애인 증명서(피고인), 추적자료 CD, 피의자 의류 구매 내역 사진자료, H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2022고단77 1. F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E 펜션 CCTV 분석), 입건 전 조사 보고서(I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정), 수사보고(기록 제18쪽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및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E 펜션 CCTV 영상 캡처 사진, I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식회사 J 자료제공(차량 대여자 및 GPS 기록), 사건 관련 CCTV 및 AVNI(차량인 식기)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 현장에 있지 않는 등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 현장의 CCTV 화면, 각 범행 현장과 이동 경로 상의 CCTV 화면, 피고인의 각 사건 당일 행적, 교통카드 및 철도 이용 내역(2021고단5741호), 자동차 대여 내역(2022고단77호), 피고인의 통화 내역(2021고단5741호), 각 사건에서의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6 1.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00 원 상당의 소주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20524₁ 피고인은 2020. 2. 15. 11:3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가게 앞에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병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3.2. 20:20 경부터 3. 4. 16:3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후문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00 원 상당의 공병 16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58,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마트 성정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삼각김밥 1개, 야쿠르트 1줄, 곶감 1팩, 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15,260원 상당의 식품을 겉옷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2020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O, G,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자료 등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매우 많다. 이 사건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현재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726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P은 피해품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N에 대한 피해품 회복되었다. 2020 고단758 사건의 경우 지나가던 행인이 선의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였고, 피해자 M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 20:36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여, 25세)의 강아지를 구경하다가 피고인 A가 발로 강아지 꼬리를 밟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쌍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피고인 B는 "쌍년, 애미 애비도 없는 년, 씹할 년,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각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에워 싼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수회 밀치며 위와 같은 욕설을 계속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목격자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2018고단29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9. 13:3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선백반 1개(6,000원) 소주 1병(4,000원)을 주문하여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18:30경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6,000원), 소주 2병 (8,000원)을 주문하여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258 피고인은 2018. 5. 22, 22:00경 의정부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참소라 안주 하나와 소주 두 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2018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1. 피의자가 식음한 음식에 대한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2. 31,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27.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7. 택시요금 8,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0. 25.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4. L과 공모하여 3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15.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2018. 4. 4.자 사기죄를 범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이후에 판시 2018고단3258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7.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같은 달 21.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다시 그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18. 7. 9. 14:10경 판시 2018고단2972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17:41 석방된 때로부터 불과 1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피해자 F에 대한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하거나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공중접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이로써 공중접객업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8 고단2972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 1)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위 'E 식당'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인 M와 사이에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4월 사이(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감경영역: 1월에서 1년 사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1고단2911 피고인은 2021. 5. 10. 0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의 핸들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토시 2개를 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3276 피고인은 2021. 6. 16. 05:04경 서울 양천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뒷문 복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쌓아둔 주류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고단460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6. 01:00경 서울 강서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6. 01:11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발산역점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편취금 합계액은 ‘109,60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CD 2021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K’ 출입사실 확인 1. 발생장소 사진 2021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등) 1.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토시는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나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판시 제2범행을,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판시 제1, 2의 각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재차 판시 제3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28

범죄사실 피해자 B(48세, 여)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거주지에서 나오던 중 대문 앞에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대문 출입이 불편해지자 화가 나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20:4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대문을 2~3회 피해차량 쪽으로 밀어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앞 휀다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564,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관련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관련)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문 앞에 위치한 피해차량을 확인한 후 대문을 2회 이상 여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9. 4.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4. 10.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새벽 무렵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마늘 44자루(자루당 무게 : 22kg)를 밖으로 들고나와 위 승용차 트렁크 및 좌석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새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8 만원 상당의 마늘 155자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절취한 마늘 중 136 자루가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1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201570₁ 피고인은 2020. 5. 7. 16: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왕십리점 2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랍스터바닷, 롯데에센뽀득비엔나, 카스후레쉬캔, 더건강한 그릴비엔, 대림오븐구이어묵 등 11개 품목 시가 합계 29,36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1579 피고인은 2020. 5. 18, 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페 건대점 2층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점퍼 안에 들어있는 지갑을 뒤져 현금 5만 원권 6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20201579.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판시 전과] (20201579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는 피해품 전부를, 피해자 G은 293,500원을 각각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B건물 C동을 관리하는 공사인 F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10경 위 B건물 C동 G 1층 H호에 있는 유한회사 D 점포 앞에서 고객, 점포 직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적재물 적재 민원 처리를 위해 점포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B건물은 유통인이 주인이고 공사 놈들은 종인데 종놈인 너희들이 뭔데 이러냐, 너 같은 새끼는 이 뺨을 맞아야 돼, 어디서 쥐새끼만한 새끼가 공사에 들어와서, 니가 만약에 본부장이라도 사장이라도 되면 사람 죽이겠다. 물러가 새끼야, 네가 안 참으면 뭐 할 거야, 넌 자격이 없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CD 첨부)의 각 기재 1. CD에 수록된 피고인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유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