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9. 2. 7. 동종 별건 기소중지) 등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호스가 연결된 밸브를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절취시설 설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1.경부터 2019. 12. 1. 23:3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으로 땅을 약 3미터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드릴로 뚫고 밸브를 용접기로 부착한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단 굴다리 앞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유압호스를 매설하여 이를 송유관에 부착한 밸브에 연결함으로써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석유절취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2. 1. 23:33경부터 2019. 12. 2. 05: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단 굴다리 앞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한 호스의 말단 밸브를 열고 석유를 빼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22,590원 상당의 석유 약 9,50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제보 및 용의자 A 특정 경위)(F 진술기재 부분 제외), 내사보고(범행이용 차량 매매 및 정비 경위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1차통화내역 8건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도유량 및 도유금액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A 출입 여부 등), 수사보고(공범 B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전력확인), 수사보고(공범 B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수사 중 기소중지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송유계획서 및 배치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도유시설 설치 장소 및 피의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발견 장소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 피의자의 이동경로 등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절취 범행 당일 피의자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B 및 H 등의 순차 통화내역 등 학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B와의 순차 통화자 H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전력확인)(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위치도, 도유시설 발굴사진, 용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제보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A와 대머리남성 CCTV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인수시 CCTV사진(I),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2), 각 차량 이동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대상자들간 연관성 분석 그림,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0, 112, 113, 226), d-POLIS 도유감지현황, 오피넷 휘발유 평균가격조회표, 사건현장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건현장 지도, 통화내역, CCTV 영상 및 현장발굴사진 등 저장 DVD,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합209), 사건요약정보조회(천안지청 2013형제21965), 각 불기소결정서 및 수배조회(증거목록 순번 139 내지 144), F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B 등 통화내역 저장 CD, 녹취서(F, J), 송유계획서, 도유시설 관련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과 무관하게 화물차량의 구매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석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인 2019. 11. 13.경부터 2019. 12. 2.경 사이에 4대의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중 일부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은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인 2019. 12. 2. 14:41경 범행장소 인근을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수․발신기지국 내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9. 11.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 근접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강서동, 신전동 일대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B 등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2019. 12. 2.에도 범행장소 인근에서 B와 3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빈도, 각 이동경로와 범행장소와의 거리, 피고인과 B 등의 통화내역,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달여의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위 장소를 방문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석유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을 돌아다니며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위 장소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을 뿐 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몰시간 이후에도 위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친구인 F는 2019. 12.경 피고인의 소재를 묻는 경찰 전화통화 과정에서 ‘경찰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송유관 절도 현장에서 망을 보고 다녔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수하라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수를 못 하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바 없음에도 임의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이나 피고인과 F의 관계, F는 이후 2020. 1. 31. 대면진술을 요청하는 경찰 전화통화 과정에서 ’앞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묵비하는 마당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곤란하니, 전에 통화한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된 석유의 양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위험이나 해악도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