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2019고단2728] 피고인 D은 부산 북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의 실업주, ,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상,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4.경 피고인 A 명의로 부산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4. 15.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와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IC카드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IC카드를 25번 게임기에 삽입하여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642]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부산 북구 E, 2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주간에, 피고인 B은 야간에 아르바이트생 2명씩을 데리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8.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IC카드를 꽂아 게임을 하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201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바지사장이 되어주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2018. 12. 8. 경부터 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8.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경부터 2019. 3. 26. 경 사이 위 게임장 단속으로 H이 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수회에 걸쳐 H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장의 실운영자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인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4, 41, 42, 55, 6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642(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새로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 C 역시 한 차례 단속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8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바지사장 겸 환전상의 역할을 하였으나, 단속된 후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 피고인 B,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 ~ 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3. 피고인 D 제1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 ~ 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사행성 6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 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