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 12. 12.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신발창용 폴리우레탄 수지 및 에나멜의 제조·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입사 시부터 1997. 3. 31.경까지 신발창용 폴리우레탄(PUS) 생산 기술 개발 업무를, 1997. 4. 1.경부터 2001. 1.경까지 폴리우레탄 생산 관련 영업관리 업무를, 그 이후부터 폴리우레탄 기술개발팀 및 신발창용 발포고무(Blown Rubber) 개발부서인 RIF SECTION팀에서 부팀장으로서 업체별 오더 및 판매제품 현황관리, 연관사업 아이템 발굴 등 영업적 업무와 제품별 손익분석, 관세환급용 제조표준작성 관리, 기술표준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9. 27.경 퇴사하였고, 이후 화학,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O의 대표로 피고인 E가 경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에 신발창 제조에 필요한 화학원료인 폴리에틸렌(PE) 수지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수지를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3. 1.경부터 2007. 2. 28.경까지 피해회사의 폴리우레탄 RIF 기술팀에서 발포고무 개발업무 및 나이키신발 제조회사와의 기술 개발업무, 중국 등 해외의 발포고무 판매 관련 A/S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2009. 2. 1.경부터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 나이키신발 제조업체에 M/B(Master Batch - 신발밑창용 고무제조에 필요한 원료 10여종 중 수종의 원료를 합쳐서 생산한 재료)를 생산·납품하는 업체인 베트남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P에 M/B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9. 1.경부터 2011. 5. 20.경까지 피해회사의 폴리우레탄 생산 해외영업팀에서 발포고무 기술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2011. 9. 2.경 신발용 고무 등에 첨가되는 수지, 화공약품 등의 수입·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2008. 9. 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신발원, 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상무로서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E는 2007. 10. 1.경부터 F의 대표이사이면서 2011. 10. 1.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신발밑창 제조용 발포고무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P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해회사는 신발창용 폴리우레탄, 신발용 폴리우페탄 수지, 신발창용 발포고무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특히 2004.경부터 3년간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을 투입, 개발한 신발창용 발포고무 제조기술은 신발겉창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로 각종 고무와 수지의 단독 혹은 이들의 블랜드물(복합물)을 기재로 하고 여기에 충전제, 가교제, 발포제 및 기타 첨가제를 투입하여 사출 성형한 다음 순간 탈형과 동시에 발포시킴으로써 비중이 낮아 가벼우면서도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 등 제반 물성이 향상된 신발 겉창을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피해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신발창용 발포고무 제조기술 및 관련 경영상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 상대로 입사 시 비밀유지 조항이 명기된 근로계약서, 서약서, 정보시스템 사용지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또 취업규칙 제14조(직장규율) 제9호에 '재직중 또는 퇴사한 후라도 회사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제15조(금지행위) 9호에 '종업원은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포고무 배합원료 배합기술과 관련된 중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고, 해당 파일들의 경우 역시 파일별로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으며, 위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은 담당 직원과 부서책임자(Section Leader)로 한정하였고,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주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영업비밀 자료 출력물 등을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 또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정보보안 관리부서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일 공지를 통해 보안의식 강화노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로 회사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회사의 RIF SECTION팀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전산팀에 백업되어 있는 피해회사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발포고무 개발 및 경영 관련 자료인 '10816, S 55% MB price analysis.xls' 등 209개 자료를 전산팀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노트북에 저장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와 유출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O 사무실에서 고무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인 실리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 및 해외에 판매를 하던 중 신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피해회사에서 생산중인 발포고무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확인하고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자료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컴파운드 전제품 생산데이터 및 원재료비 자료인 '01101.11월 RIF 제품 원재료비.XLS' 파일을 실행시켜 열람하였으나 해당 원료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급방법을 찾지 못해 신규 종목 발굴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 사용에 착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고인 B로부터 M/B를 공급받은 P의 공장장인 T이 M/B에 어떤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U 제품 생산데이터 및 원재료비에 관한 자료인 'U' 중 일부 원료에 대한 배합비만 수정하여 '배합표.xlsx'라고 저장한 후 이를 T의 이메일(V)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회사의 PUS RIF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자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발포고무 개발 관련 자료인 'W.XLS' 등 256개 자료(순번 1 내지256번)를 외장용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6.경 베트남 Q 사무실에서 F에 납품키로 한 M/B 제품을 개발 할 때 그전 피해회사 퇴사시 몰래 가지고 나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Series(제조표준).xls'이라는 피해회사 컴파운드 생산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U' 생산데이터의 경우 2011년도 피해회사에서 F에 납품해 준 'U' 생산데이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으나, 'X' 제품의 경우 2007년도 생산데이터와 2011년도 생산데이터 중 수지 고무류인 RB 820, RB 810, VCR 450 원료의 배합비가 달라서 피해회사에서 F에 공급해준 'X'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자 피고인 C에게 향후 피해회사의 생산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테니 피해회사에서 F에 납품해 준 2011년도 'S' 관련 생산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11. 6.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관련 28개 파일을 피고인 C으로부터 인터넷 무료 화상전화(skype)를 이용해서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 받은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X(BLACK 130% 10321).xls' 및 'U (BLACK 080901).xls'와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M/B 생산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 취득,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2.경 피해회사의 PUS RIF팀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 재직 시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발포고무 개발 관련 자료인 'Y생산데이 타.alz' 등 190개를 외장용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사하구 Z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2011년도 'S' 관련 생산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자료를 받은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M/B를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터넷 무료 화상전화(skype)를 이용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회 사의 영업비밀인 'S' 관련 28개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영업비밀을 M/B 생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의 위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로계약서사본, 서약서사본, 피해업체 기술연구소 내부 중요 파일 관리 사진, 취업규칙사본, 내사보고(순번 30, 35번), 수사보고(순번 39, 102, 150번), 이메일내역(순번 64, 95번, 64번은 142번과 같다), 배합표(순번 72번), 고무발포배합(순번 94번), 생산데이터 비교(순번 98번), A 노트북 전체 파일리스트, B 컴퓨터 전체 파일리스트, C 노트북 전체 파일리스트, P 전체 파일리스트(순번 138 내지 141) 1. 피고인 A은 자신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료 및 T에게 누설한 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점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바도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 부정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비밀 부정사용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고, 아울러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취득, 누설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가 T에 누설한 영업비밀은 P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M/B를 생산하였으나 M/B의 배합원료 및 배합비율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C은 피고인 B의 거듭된 요청과 피고인 B가 책임지겠다는 말에 피해회사의 자료를 전송해 준 경위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 가벼운 점, 본건에서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들의 직업,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O 사무실에서 고무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인 실리카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 및 해외에 판매를 하던 중 신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피해회사에서 생산중인 발포고무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확인하고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자료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컴파운드 전제품 생산데이터 및 원재료비 자료인 '01101.11월 RIF 제품 원재료비.XLS' 파일을 실행시켜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검찰은 피고인 A이 위 파일을 실행시켜 열람한 것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기수로 기소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나아가야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특정 가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신규종목 발굴을 위하여 위 파일을 실행시켜 열람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 영업비밀을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특정할 만한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57 내지 259번 자료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회사의 PUS RIF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자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발포고무 개발 관련 자료인 'W.XLS' 등 259개를 외장용 하드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중 256개 자료(순번 1 내지 256번)를 유출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중 순번 257 내지 259번 자료는 피고인 B가 자신이 퇴사시에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자료와 피고인 C으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자료를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한 파일이다(증거기록 1028면 이하, 1079, 1319, 1320면 참조). 피해회사의 직원 AA 역시 위 3개의 자료는 피해회사의 자료가 아니고,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배합표를 보고 수정하여 새로 만든 배합표라고 진술한 바 있다(위 1320면).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57 내지 259번 자료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로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256번 자료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 E, D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공동범행의 점 가. 공소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E, D은 2005.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발포고무를 공급받아 신발겉창을 생산해 오던 중, 피해회사에서 가격 상승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X', ' U' 등의 발포고무를 자체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그들이 퇴사 시 유출한 피해회사의 발포고무 생산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X', 'U' 제품을 F에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가 피고인 E를 만나 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2011. 10. 1.경 발포고무 생산을 위해 P을 설립하였다. (제1공소사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6.경 베트남 Q사무실에서 F에 납품키로 한 M/B 제품을 개발할 때 그전 피해회사 퇴사 시 몰래 가지고 나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Series(제조표준).xls' 등 피해회사 컴파운드 생산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러던 중 'U' 생산데이터의 경우 2011년도 피해회사에서 F에 납품해 준 'U' 생산데이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으나, 'X' 제품의 경우 2007년도 생산데이터와 2011년도 생산데이터 중 수지 고무류인 RB 820, RB 810, VCR 450 원료의 배합비가 달라서 피해회사에서 F에 공급해준 'X'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자 피고인 C에게 향후 피해회사의 생산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테니 피해회사에서 F에 납품해 준 2011년도 'S' 관련 생산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관련 28개 파일을 피고인 C으로부터 인터넷 무료 화상전화(skype)를 이용해서 취득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X(BLACK 130% 10321).xls' 및 'U(BLACK 080901).xls'와 자신이 갖고 있던 위 자료를 M/B 생산에 이용하여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자료를 받아 연구·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제2공소사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즉시 Q에서 사용중인 이메일(AE)을 통해 피고인 E 명의 이메일 (AF)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배합. XLS', '칼라배합. XLS' 생산데이터 2개를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취득하였다. (제3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4. 20.경 B로부터 M/B를 공급받은 P의 공장장인 T이 M/B에 어떤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U 제품 생산데이터 및 원재료비에 관한 자료인 'U' 중 일부 원료에 대한 배합비만 수정하여 '배합표.xlsx'라고 저장한 후 이를 위 T의 이메일(V)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무창용 발포고무 제조관련 배합표 등을 누설, 취득 및 사용하였다. 나. 판단 제3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 B, C, E, D의 공모 여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4. 20.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배합표.xlsx'(증거기록 863면)를 T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위 범행을 피고인 B, C, E, D이 미리 인식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피고인 A과 미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이메일은 피고인 E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 아닌 T의 개인 이메일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T에게 보내준 배합표 파일의 경우, N에서 퇴사시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였기에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파기를 하였고, 그런 이유로 T이사용하던 P 공용 메일로 발송을 하지 않고 T 개인 메일로 발송을 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E 대표는 회사 관리만 할 뿐이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E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2공소사실에 대하여 : 해당 생산데이터 2개의 전송 여부 검찰은 피고인 B가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배합. XLS', '칼라배합. XLS' 생산데이터 2개를 전송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A, C, D도 위 범행에 각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배합 및 칼라배합 생산데이터(증거기록 1028면 이하)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자신이 퇴사시에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자료와 피고인 C으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자료를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한 파일로서 피고인 E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적은 배합표(증거기록 525, 529면 참조)와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 중 위 생산데이터 2개를 이메일로 피고인 E에게 전송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위 생산데이터 2개의 실제 내용과 이메일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위 생산데이터 2개를 이용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B가 이메일에 적은 배합표에는 M/B의 원재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M/B의 원재료를 모른 채 나머지 배합원료 및 배합비율을 아는 것만으로는 P이 독자적으로 피해회사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위 배합표 내용만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피고인 E에게 누설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 A, C, E, D의 공모 여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이 각 성립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장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 A, E, D은 피고인 B, C의 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E, D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공범들 상호간의 이용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 먼저 피고인 A 이 위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아오던 AG 제품의 대체품을 개발하려고 하니 이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1. 5.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F에서 대체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관리자를 찾는 중인데 F에 취직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피고인 E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M/B 외 다른 배합원료의 구입처를 문의하자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E가 피해회사 AG 제품의 대체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문의할 때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4. 20.경 이메일을 통해 T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 일부 원료에 대한 배합비를 수정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이 또한 인정된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M/B 개발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C은 F에 근무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28개의 자료를 전송받으면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C, E는 서로 별개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피고인 B로부터 M/B를 공급받아 대체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데에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타인의 범행즉, 피고인 B의 2011. 6.경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비밀 중 일부의 사용,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영업비밀의 누설 및 취득,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영업비밀의 사용이라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본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제1공소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E, D이 위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E는 2011. 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회사의 AG 제품의 대체품 개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는 2011. 6.경 피고인 D의 주선으로 피고인 C을 만나 대체품 개발을 위해 설립할 회사에서 컴파운드 사업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회사의 AG 제품의 생산데이터 내지 재료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에게 도움을 청해 보라는 얘기를 듣고 역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1. 6.경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M/B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B는 위 M/B를 공급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위 M/B와 다른 배합원료의 배합비율이 기재된 배합표를 전송하였다. 위 이메일에는 M/B를 이용한 컴 파운드 배합은 X 130%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고, 배합표 윗부분에도 'X', 'U'라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E, D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M/B와 배합표를 이용해 대체품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B와 서로 피드백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이메일로 보내 준 배합표가 피해회사의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이 또한 인정된다. 즉, 피고인 E, D은 피고인 B에게 M/B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M/B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피고인 B, E, D이 서로 그 점을 상의하거나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한 바도 없다(피고인 B는 피고인 E 등으로부터 M/B를 만들 때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로부터 피해회사의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거듭된 요청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28개의 파일을 피고인B에게 전송하였으나 이 사실은 피고인 B, C 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E의 이메일로 보내준 배합표에는 M/B의 배합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M/B의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배합재료 및 배합비율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 D은 피고인 B에게 위 M/B를 구성하는 배합원료 및 배합비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만약 피고인 E, D이 피고인 B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B가 M/B의 형태로 제품을 납품하거나 피고인 E에게 배합표를 알려줄 때에도 M/B를 구성하는 배합원료 및 배합비율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료를 유출하는데 피고인 E, D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회사가 매년 AG 제품의 단가를 인상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당 사업부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자 그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제품의 대체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P)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는 별개 법인인 베트남 소재 Q 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E의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 C이 종업원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간접으로 그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 지시·관리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 D은 피고인 B로부터 M/B를 공급받을 당시 그가 피해회사 퇴사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M/B를 생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 내지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28개 파일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M/B를 생산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위와 같은 반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E, D과 피고인 B, C 사이에 본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E, D에게 본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 D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B로부터 M/B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그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정도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죄책에 관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지하였으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E, D이 제1공소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끝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본다.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C 역시 제1공소사실{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자신이 소지하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C의 영업비밀 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2인 이상이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아울러 만약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M/B 생산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위 피고인들이 인터넷 무료 화상전화(skype)를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것은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따로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또한 지적해 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2011년도 'S' 관련 생산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당시 그 자료를 받은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M/B를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터넷 무료 화상전화(skype)를 이용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 관련 28개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영업비밀을 M/B 생산에 사용하도록 해 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을 처음에는 거듭 거절한 점, 피고인 B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기왕의 친분관계에서 부득이 위 자료를 전송해 준 점, 위 자료를 전송해 준 것에 대해 피고인 C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할 당시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는 피고인 B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를 한다는 것에 있기보다는 피고인 B가 M/B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정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위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피고인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할 당시 그가 이 자료를 이용하여 M/B를 생산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C 역시 제1공소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제1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대한 공동정범 부분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E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에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