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그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사진을 받아 본 후 2019. 2. 15.경 청주 소재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2. 16.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내 벤치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 19.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며 지퍼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떼 봐. 괜찮아. 니가 처음이라 무서워서 그런 거다. 정작 하고 나면 별 거 없다. 다른 연인들은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저항했음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9. 2. 16.경 청주시 상당구 I 복지시설 내에서 위 1항의 B이와 함께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게시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20. 21:00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예고를 가게 되면 아마 자취를 할 것 같다. 내가 너의 자취방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잠만 자고 갈지 누가 아냐"라고 말하고, "자위를 하고 싶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네가 음부를 자위하든가 자위가 싫으면 음부라도 보여 달라. 네가 그냥 영상통화해서 비추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났을 때 가슴을 만져버리겠다. 네가 허락한 거니 만지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답변하자 "정이나 안 되겠으면 신음이라도 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7. 4. 29.부터 위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8. 23:02경 청주시 서원구 J 인근에 있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를 통해 같은 날 23:09경 귀가할 때까지 약 7분간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 23:03경 청주시 서원구 K 인근에 있다가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를 통해 같은 날 23:15경 귀가할 때까지 약 12분 동안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도록 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불응 등을 이유로 2019. 1. 31. 청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15:34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L(여, 16세)를 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H(가명), M,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의 녹음파일 청취 후 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파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와 L와의 대화내용 캡쳐화면, 피부착자 범죄사실 범죄의심사실 수사의뢰,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상황(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특별준수사항 추가결정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8전초6, 수사상황(경고장 사본 첨부), 경고장, 경고이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등 편철), 청주지방법원 2011고합317, 318, 329-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 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2항 각 범행)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당시 에정표현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관련법리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2)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과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2. 15.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구애 끝에 같은 해 17.경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들과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피해를 당한 H(가명)로부터 상당한 경계를 받았고, 피해자의 여동생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면서도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고민하면서 피고인과 갈 등을 빚던 중 같은 달 28. 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다음날인 3. 1.경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궐 것이라면 모친에게 알리고 떳떳하게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괴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2. 19.경의 성관계에 관하여도 듣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헤어졌다. 2)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1회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진술 시, 판시 제1. 가. 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귀기 전인 같은 달 16.경 판시 제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학교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져서(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를 내었으나,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스킨쉽을 조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른이니 자신이 한 말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고 다음날 사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 나.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는데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면서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처음이라 그렇다. 하고 나면 별 거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안심을 시키기도 하였으나, 실제 행동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니다'는 등으로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벗어나려는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쓰면서 성행위의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판시 제1. 나.항 기재 범행 당시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인 의미에서 범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각하지 못하였고, 다음날부터는 피해자의 내심에서 위 일에 대하여 '지나가면 별 일 아니겠지' 정도로 받아들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연애감정을 느꼈고 이는 당시 기준으로 진심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9. 3. 1.경 모친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성관계를 동의 하에 한 것인지 추궁하였을 때,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위 일에 대하여 반추하면서 당시 성관계 여부를 포함한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던 것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자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3. 6.경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 이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의 피해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강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을 떠올리면치가 떨릴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고,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도 가지고 있으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4) 피해자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당시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은 26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5세의 어린 여학생이었던 점, 판시 제1. 가.항 기재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시 제1. 나.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은 성별 및 연령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관한 거부의 의사를 표출하거나 저항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의식과 대응능력의 성숙정도,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잘 알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통화를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정황도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통화시간이 길고 대화의 양도 많았던 점, 피고인의 발음에 부정확한 점이 없고 횡설수설하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을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하고,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H(가명)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심리치료를 요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후 큰 공포를 느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그것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