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 이 사건 공사현장 E동 지상 2층에서 형틀작업을 하는 피해자 D(72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 구간에 안전대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결과,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E동 지상 2층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외혈종을 입고 2018. 12. 6. 14:40경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 G동 2층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바닥면으로부터 90Cm 미달되는 지점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 사건 공사현장 E동 주출입구에 아무런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면서 그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재해조사(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안전작업계획서 1.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최소한의 추락 방호시설도 갖추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와 이 사건 각 범행 및 이후의 안전보건 개선조치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평소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가 서울 중랑구 C에 시공하는 'D 근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 근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G 등으로부터 3,838,583,400원에 도급 받아 2019. 7. 15.부터 상시근로자 약 2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 외부 비계의 4층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10층에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6~9층 복도 보일러실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10층 외부비계 상부난간대 변형으로 비계 연결부의 결속이 풀려 불안정함에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고 보수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재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사진, 적발사진 1. 감독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설공사(변경) 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3

범죄사실 B는 바둑실력 1급 상당으로,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바둑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B, 피해자 E은 바둑을 두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바둑실력 5~6급 상당인 피고인이 바둑실력이 비슷한 피해자를 상대로 내기바둑을 가장하여 바둑을 두고, B가 피고인에게 몰래 훈수를 두게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무전기를 구한 후 2020. 4. 23. 01:00경 위 바둑기원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09:5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과 내기바둑을 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바둑기원으로 유인하였다. B는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보다 먼저 위 바둑기원에 찾아온 피고인의 몸에 무전기를 착용시켜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B의 유인에 따라 위 바둑기원에 방문한 피해자와 '20집 이하로 승리할 경우 20만 원, 21집~30집 사이로 승리할 경우 50만 원, 31집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바둑을 하였다. 그 이후 B는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통해 원격으로 훈수를 두기 위해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범행을 알아챈 지인 F으로부터 범행 중단을 권유받고 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훈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현 D 원장 F 상대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카메라 처리 및 기원운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중단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B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 등의 언행에 의해 기망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동안 내기바둑에서 여러 번 져서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피고인보다 바둑 실력이 월등하여 피고인에게 몰래 훈수를 줌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한 내기바둑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이기게 할 수 있는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였고, B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B는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훈수를 두기 위한 준비도 전부 마친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알아챈 F이 B에게 전화하여, "언제든지 범행이 발각될 수 있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내기바둑 훈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B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이러한 F의 권고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전기 등으로 훈수를 주는 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B의 훈수 내용을 몰래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있었지만,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러한 수신 장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B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어떠한 훈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결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점, 한편, B는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기 등을 이용한 사기도박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내기바둑 판돈 상당액을 편취하려다가 B가 훈수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내기바둑의 판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그 바둑에서 져서 돈을 잃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인이고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20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3: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배정된 43번 좌석에 탑승하였다가 45번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23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인 44번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점퍼를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살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진 점퍼 아래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허벅지 및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천천히 끌어 당겨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차량 내부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 42매 1. 강제추행 당시 범행재현 모습 사진 4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점퍼사진 4매, 무릎 덮은 모습 사진 2매, 캡쳐 사진 1. D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1. 3. 25. 자 합의서),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2:31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B(남, 42세), E(남, 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씨발놈아, 1대1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경찰관 B의 몸을 4~5회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의 좌측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 까는 소리하네, 씨발 장난하냐,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못생겨 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첨부, 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피해 부위에 대한,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중 1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2:31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나 좆같은 새끼, 못생겨 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자 B주식회사의 'C'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3,000,000원 한도인 홀인원 비용담보 특약을 체결하고, 2016. 4. 19.경 'D'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2,000,000원 한도인 홀인원 비용담보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강원도 횡성군 E에 있는 'F 컨트리클럽'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6. 11. 9.경 피해자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증빙자료 일부로, 2016. 10. 29.경 'G백화점 본점'에서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였다가 즉시 거래승인을 취소하였던 영수증 2장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로 결제한 2,48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영수증 1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3,59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혐의 관련자료(혐의 내용,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피해액 재특정) 1. 수사보고(B I 유선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담 내용 확인)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사건 외 H 카드 내역 자료 편철) 및 J카드 결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H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2,48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결제대금(이하 '이 사건 결제대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홀인원을 한 후 골프 의류 구입비 상당액으로 지출하여 부담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결제대금 액수는 피고인이 최초로 결제한 후 다시 취소한 결제금액의 합계액(150만 원)과 많은 차이가 있고, 또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구입한 골프 의류들을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해 동반자들에게 증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이 사건 결제대금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어서 피고인 본인의 지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제대금을 H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이전에 미리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한 결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 피고인은 H이 부담한 이 사건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2016. 11. 25.부터 2020. 1. 9.까지 무려 8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계좌 이체 내역 및 횟수, 이체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 보험회사 측 담당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결제대금이 피고인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결제대금 상당의 홀인원 기념품을 구매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험설계사 등으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온 피고인이 오히려 그 보험금 청구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사회적·경제적인 폐해가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상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D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당시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근로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오랫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현재는 피해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9.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6월 임금 200,400원, 2019. 7월 임금 267,200원, 2019. 8월 임금 334,000원, 2019. 9월 임금 267,200원, 2019. 10월 임금 267,200원, 2019. 11월 임금 334,000원, 2019. 12월 임금 200,400원, 총합계 1,870,4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6. 위 피해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텀블러를 통해 D이 게재한 E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1542544022680.jpg'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소지파일 상세내역, 피의자 A 스마트폰 음란물 소지정보, 피의자 A E 계정정보 1. 전자정보확인서(음란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E 계정 정보를 수사관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자료를 삭제토록 협조한 것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B를 통해 피고소인 A를 소개받고, 같은 해 11.경 A를 통해 소개받은 C에게 피고인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6,387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처에게 대출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D에게 위 대출금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B와 관계가 악화되자 B를 통해 알게 된 A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고, D이 부동산개발업을 한 점을 이용하여 D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11. 21.경 피고소인 D에게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60,5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D이 2013. 11. 21.경 파주 부근에 있는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의 모친인 E 명의 계좌로 5,150만 원, D의 지인인 F의 계좌로 935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05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1.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대출사실을 숨기고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D에게 돈을 이체한 후 D이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지 D에게 부동산개발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과 불화를 겪던 중 2020. 7. 무렵 피해자와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할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20. 8. 4. 22:30경 서울 노원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이마에 쓰레기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요 및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인 위 B에게 'C을 강간으로 고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괴롭히던 중, 2020. 9. 15.경 서울 노원경찰서에 위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C이 B에게 마치 자신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유혹하여 간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발장 내용으로는 C을 처벌할 수 없어 각하될 사안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제출을 강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발장만으로 C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B이 C을 강간으로 고소하여야만 C을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2020. 9. 15. 저녁 무렵부터 2020. 9. 16. 새벽 무렵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C을 강간으로 고소하도록 요구하면서 B을 때리고, 집기 등을 부수어 이에 겁을 먹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C이 2020. 5. 16.경 C의 집에서 나를 강제로 추행하고, 2020. 5. 28. 나를 강제로 C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말미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20. 9. 16. 위 고소장을 서울노원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B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을 폭행 및 협박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요죄와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피무고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고소는 바로 취하되어 실제로 피무고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무고자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6:56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경북 경주시 B펜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8. 8월 초순 저녁경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업주인 C,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펜션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1층으로 내려와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위 1층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유두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주방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2019. 5.경 이루어진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서 C동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C동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9. 10. 29.경 기각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같은 해 11. 25.경 확정되어, 피해자가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입주자 대표회장은 동대표 연임(4년) 끝나서 중임제한으로 다시 동대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동대표 후보에 입후보 하여 동대표 회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페 게시글 캡처 자료 1. 민사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1. B아파트 카페 회원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