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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05 골재채취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 보은군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C 외 3필지에서 15,379m²의 골재를 채취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고도, 2018. 12.부터 2019. 3. 20.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17,735m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지치상·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 보은군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15,379m의 토석을 채취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고도, 2018. 12.부터 2019. 3. 20.까지 위 토지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7,735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골재채취허가증, 개발행위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에서, 선배인 피해자 CB에게 "출장세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세차에 필요한 제품 등을 구입해 일을 한 다음 약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연체가 되어 있었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약 1,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02:45경 청주시 상당구 B내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초 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고 신고로 위 장소에 출동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1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28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정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0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상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영상,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3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8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훈(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2020. 2.6. 21:22경 충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유흥주점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천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소리를 치고, 피고인 A는 함께 소리를 지르다가 소란을 피해 도망가는 위 유흥주점 여성종업원을 손으로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함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같은 날 22:25 경까지 공모하여 1)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공소장 적용법조에 누락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션해한다. 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ol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씨발새끼야,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정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1.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5.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20.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7.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2014.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23: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배우자 및 막내아들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섯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7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18.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18: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의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0경부터 18:47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자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병환 중인 고령의 모친과 어린 자녀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유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6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인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4.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07고약6245). 피고인은 2019. 12. 16. 20:10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국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간 질환으로 인하여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깨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8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0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를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노름하는데 불러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음성파일 저장장치 편철 보고), 녹취록 1부, 음성파 1 일 저장장치 1개 1. 의료급여내역 1. 의료영상자료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목격자인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8, 9. 27.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즉시 구급차를 타고 같은 날 새벽 02:20경 G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X-ray와 CT를 찍고 Nasal bone fracture(코뼈 골절) 소견, Eye contusion(눈 타박상) 소견으로 같은 날 05:50경 퇴원한 후, 2018. 10. 1. 같은 병원에서 비골 골절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15. 같은 병원에서 비골골절을 이유로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8. 9. 27. 02:2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 의료진에게 상해의 원인(손상유발물질)에 대하여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던 중 같이 마시던 친구의 부인이 다짜고짜 와서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제5쪽, 제8쪽), 피해자가 사건 당일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 E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때리려면 널 때려야지. 왜 날 때리냐. 난 진짜여. 지금 눈 한쪽 난 운전하는 놈이야'라고 눈 부위 상해에 대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항의 하자, E가 '가서 치료받고 전화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충만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0, 03: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거리를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매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9. 20. 03:55 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1월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정경환 1)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두 죄는 규율대상, 규율범위, 행위태양,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 원 권 4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과 범행방법 지시 등 역할을, 조직원들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이미 전북익산경찰서에 '모르는 사람이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내 회사는 사채회사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유사 범행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 제안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금융사기 범행의 일종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3. 09:42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 여신 담당팀 D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9,625,000원을 상환하면 '행복기금정부지원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니, 현금으로 찾아서 C은행 채권추심팀장 E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4.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2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2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5. 09:51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해 "C은행 대출 담당자 H이다.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핸드폰 요금이 하루 연체된 것이 확인된다. 당신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 2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미리 공탁하면 4,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방문한 직원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5:4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해 "L단체 고객센터 M이다. 긴급정책자금으로 7,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대출 상환이 필요하다. N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6:17경 충북 제천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인 것을 눈치 채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거래명세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F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금 인출책의 방조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피해액이 합계 1,8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 G,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6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247(병합)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 홍석원(기소), 전화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선선) 판결선고 2019.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5. 04:40경 충주시 중원대로 3394, 호암지구대 앞 주차장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약 10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기억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호암지구대 문화방범대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8cm 세로 13cm)을 집어던지고,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13,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3. 06: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범행 후에도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호암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C 쏘나타 112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cm)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79,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4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9 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D, 브로커 E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J'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8. 12,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D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및 벽돌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동영상 cd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등 첨부) 1. 0의 진술서 1. 차량등록증 사본 2019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중 18. A 1관련 증거자료 제출 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전력: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결과, 차량 손괴 행위를 반복한 사실, 사기죄로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 사기죄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9)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 5 서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6 사기 |2019초기1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이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배철욱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타 서비스업(목욕, 미용, 사우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폐수열 회수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E(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충북 음성군 F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F빌딩 G호 사우나의 '배관설비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일단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2016. 10, 5.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우나에 용역들이 들어오면 용역보증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2016. 10. 5.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6. 11. 10.에 잔금 3,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2.경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의 '저수조 탱크 배관공사'를 추가 의뢰하면서 '2016. 10. 14.까지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대금 7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2016. 10, 14.까지 저수조 탱크 배관공사 완료 후 대금 7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위 F빌딩 사우나에 세신업자 등 용역이 들어오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F로부터 사우나를 임차할 사람이 용역보증금을 수령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 명의로는 대출조차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경까지 배관설비 보수공사와 저수조 탱크 배관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대금 합계 5,0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빌딩 매수를 추진하고, 실제로 사우나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F빌딩 매수대금, 사우나 영업준비 또는 공사 규모, 본건 공사내용과 공사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우나 영업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5,09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속이고 공사를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등은 사우나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고 대출을 일으켜 F빌딩을 매수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D로는 대출이 불가능해 빌딩 매수와 사우나 인수가 미뤄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에는 사우나 영업 개시일 무렵 용역보증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두 번째로 체결한 공사계약상 공사내용이 배관공사인지 아니면 탱크설치공사까지 포함한 것인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고, 완료된 공사의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은 계약내용의 해석이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할 뿐,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02: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음성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쇼파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내가 씨발 여기 불싸지르면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씹쌔끼들아 차로 밀어버리려 니까 여기 그냥 내일 나오지마 진짜로, 야 늙은 새끼 너만 나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지구대에 온 용건이 무엇인지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며 일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CCTV 및 경찰관 찰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범행 수단, 범죄전력(동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이경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충언(국선) 판결선고 2020.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395, 삼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