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10.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58분경 자리에서 일어나 'D' 맞은편에 위치한 'F' 편의점에 가서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 2캔을 구입한 다음, 그 중 1캔의 뚜껑을 개봉하여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아티반)를 위E 몰래 위 '여명808' 안에 넣는 방법으로 혼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검정색 비닐봉지와 함께 뚜껑이 개봉된 채로 위 신경안정제가 혼입된 '여명808' 음료를 감싸 쥐고 'D'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앉은 다음, 위 E이 눈치 채지 못하게 식탁 밑에서 새로운 '여명808' 1캔을 개봉한 뒤 신경안정제를 넣은 '여명808' 캔과 바꿔치기하여 마치 새로 개봉한 캔인 것처럼 에게 건넨 뒤 건배를 제의하며 E으로 하여금 이를 모두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평소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 과도한 졸음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E(여, 54세)에게 위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다음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신경안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경안정제의 약효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3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소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H주점 사장인 1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 M, I, N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F CCTV CD 1. 수사보고(로라제팜 효능효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티반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이 0 식당에서 아티반을 복용하다가 한 알을 땅에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떨어진 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한 알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가 아티반을 가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2) 피고인은 'D' 에서 피해자와 있다가 숙취해소를 위하여 F에 들러 '여명 808' 음료(이하 '여명'이라 한다) 두 병을 사서 그 중 한 병에 아티반을 타 마시면서 D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새로 딴 여명을 주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수로 아티반을 탄 여명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아티반을 투약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티반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H주점에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 주점 2번 룸 안에 앉아서 여종업원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새벽 5시 40분경 잠이 깨서 주변에 아무도 없자 피고인이 계산한 양주 한 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진술은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1) 피해자는 "사건 전날 21:00경 피고인이 예약을 하기 전에 시식을 해보겠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O 식당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O 식당에서 소주 2병, 맥주 3~4병 정도를 마시고 술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주방 마감시간이 되어 피고인, 주방아주머니인 M와 함께 사건 당일 01:00경 P(이하 'P'이라 한다)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자신은 양주 2~3잔 정도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M는 주로 맥주를 마셨다. 같은 날 03:00경 M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과 D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설렁탕과 맥주 한 병을 시켰다. 피고인이 잠깐 나갔다 들어와 자신에게 여명을 주어 마셨다.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가 아주대병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종이컵에 받다가 엎어뜨린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고 같은 날 저녁 0 식당에서 깨어났다. 피해자가 D에 갔을 때까지도 술에 별로 취하지 않았었다. 사건 이후에 피고인을 H주점에서 다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약을 달라고 했다고 하길래 '약 같은 것은 먹지도 않는다, 그 약을 달라고 한 기억도 없다, 머리가 아픈데 그 약을 왜 먹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진술하였다. 2) H주점의 업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H주점에 와서 3번 룸으로 안내하였는데, 피해자는 인사불성 상태로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드러 누웠고 피고인은 술이 모두 세팅이 되자 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혹시나 해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려와 앉아 그냥 룸을 나왔다. 10분 후 다시 룸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있어서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H주점 종업원인 N도 위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자주 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J은 '사건 당일 L과 H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나서 L이 먼저 나갔는데,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자신이 나갔는데 바로 옆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눈에 초점이 없고 시체처럼 흐느적거리는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증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증인이 무릎에 골절상을 입어서 119를 불러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위 L도 "사건 당일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H주점 종업원 N과 함께 D에 갔는데,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였고, 위 N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H주점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도 H주점로 돌아왔다. 다시 마시고 있는데 바깥에서 I가 욕설을 하여 나가보았더니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후크가 풀려져 있고 상의가 명치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L님이저를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H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식당의 주방아주머니인 M는 '사건 전날 0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P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에 갈 때 자리에서 빠졌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별로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신경안정제(아티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같은 날 11:00경 0 식당에 출근하였는데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사건 이후 같은 날 밤(21:00~21:20경) 신한은행 영화동 지점 ATM 기기 부근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본 K은 "사건 당일 위 ATM 기기가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채팅으로 만난 여자한테 몰래 약을 먹였는데 그것이 만약에 소변이나 혈액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내용들을 종합하면,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과 D에 갔을 때까지는 술에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준 여명을 마신 이후부터 기억을 잃어 자신이 주점에 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건 당일 오후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다가 저녁에서야 정신을 차렸으며, 피고인이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H주점에 데려가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위 H주점 주인 I 등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 앉는 모습과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발각당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특히 I 등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도저히 술에 만취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인사불성 상태, 즉 술에 취했다기보다는 약에 취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눈에 초점이 없고 시체처럼 흐느적거리며 전혀 깨어나지 않는 비이상적인 상태였고, 아침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어 결국은 이를 걱정한 주변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가 약물검사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라. 실제로 사건 당일 채취하였던 피해자의 소변,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양성 검출 반응 결과가 나왔다(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증거기록 순번 19). '아티반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로라제팜은 물에 넣으면 쉽게 녹아버리고 섭취 후 20~30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만약 술과 함께 섭취할 경우 완전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6). 마.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에 있을 때의 CCTV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2) 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D 집을 나가고 (3:49:08), 피고인이 왼손에 무엇인가 쥔 채로 검정비닐봉지를 들고 D 집에 돌아오며 (3:53:32), 피고인이 왼손에 뚜껑이 열린 음료수 캔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서고(3:53:44), 피고인이 식탁 밑으로 들고 있던 음료수 캔과 검정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3:53:49), 검정비닐봉지 안에서 새로운 음료수 캔을 꺼내 뚜껑을 열고(3:53:53), 새로 뚜껑을 연 음료수 캔을 내려놓고 기존에 뚜껑이 열린 음료수 캔을 들어 올리며 (3:53:56), 피해자에게 기존에 뚜껑이 열린 음료수 캔을 전해 주고 자신은 새로 뚜껑을 연 음료수 캔을 들고 피해자에게 건배 제의를 하고 먼저 여명을 마시고(3:54:01),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여명을 마시며 (3:54:17), 졸던 피해자가 짐을 싸고 비틀거리면서 방을 나가고(4:21:57),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다가 뒤로 넘어지자 매장 직원이 피해자를 부축하며 (4:23:36), I가 졸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나가려고 하는 (4:31:37)'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사건 이후 신한은행 ATM 기기에서 위 가.6)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통화내용을 들은 K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경찰이 이 사건 관련 탐문수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일이 기억이 나 진술하게 되었다(즉 K의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에서 피해자에게 로라제팜을 투약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H주점로 데려가 3번 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점, 피고인이 위 3번 룸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점, 위 3번 룸은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으로서 간음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도 상당히 술을 마셨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 피고인은 D, F에 대한 CCTV 수사는 치밀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H주점에 대한 CCTV 조사는 업주인 I가 '녹화기능이 없다'고 말하자 거기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주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기능이 있었거나 녹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라.목)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이상(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을 협박죄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0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6.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누범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