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20151175] 1. 피고인 A, B와 G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G은 선후배 사이로 지인인 D(여, 18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상대 남성을 만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5. 5. 3. 04:2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에 대기하던 중 위 D으로부터 피해자 K(23세)이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의 양팔을 끼고 골목으로 데려가 피고인들과 G이 타고 온 카니발 차량(L)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 B는 차량에 실어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G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신한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부,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5. 5. 3. 05:33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강취한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더원체인지 1mg 2보루, 스카이블루팩 1보루를 구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5. 5. 4. 03:0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 모텔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F(25세)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C는 아반떼MD 차량(Q)을 타고 나타나 피해자를 붙잡아 위 차량에 태운 후 대전 중구 R공원 인근 S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설을 하며 겁을 준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안경, 스마트폰 유심칩, 현금 10만 원, 상품권 1만 원권 3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빼앗았다. 1)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안경, 스마트폰 유심칩, 현금 10만 원, 상품권 1만 원권 3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지갑, 안경, 스마트폰 유심칩 등을 빼앗지 않았고 지갑은 그 안에 있던 신분증만 보고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상품권 1만 원권 3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유심칩을 빼앗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지갑 안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피고인 B, C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및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3. 04:20 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 4. 03:0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3. 04: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일원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03: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먹자골목에서 대전 중구 0에 있는 P 모텔, 대전 중구 R공원,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유소,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아반떼M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합264] B와 C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와 B가 함께 피해자로부터 안경, 스마트폰 유심칩, 현금 10만 원, 상품권 1만원권 3매,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빼앗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 B는 2015, 2. 22, 21:15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마트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V(18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야 칼 가져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좋게 말할 때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함께 이동하며 가검을 들고 "좋게 말할 때 빨리 따라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위 U마트 안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손에 가검을 들고 "여기 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죽여줄까?"라고 재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30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D과 G, W은 2015. 2. 18, 05:00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여, 18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A, D 및 W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W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G,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5, 2, 18. 07:00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뿌리공원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에 있는 불상의 공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2. 18. 07:00경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뿌리공원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2015고합26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2015130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제1항 6.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상신청각ㅎ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264호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사용된 칼도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칼이어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만한 흉기가 아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2. 2. "피고인 B가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가지고 갔으나 여기서 피고인 B에게 칼을 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여 칼을 주지 않았고, 칼을 들고 있다가 근처에 던졌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 11. 경찰 조사 당시 "당시 가져온 칼은 사시미칼이다. 피고인 B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B가 '칼을 주웠다.'라고 하면서 칼을 가져왔고 그 칼로 나무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기면서 놀았다. 피고인 B에게 칼을 건네주면 사고를 칠 것 같아 건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에 단순히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307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적은 없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A도 2015, 5, 14,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연 피고인이 소년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소년으로서 행할 수 있는 비행의 정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F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다수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소년으로서 행할 수 있는 비행의 정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등의 비행사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은 지적·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남편 없이 2살 정도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