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26, 2020고단1061(병합)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 국진(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626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총책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은 조직원인 피고인,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9.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市) 환취구 경제기술개발구 N건물 4층에서, 2018. 3.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4. 말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市)이하 불상의 건물 등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 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로 C을,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로 I, J, O, P 등을,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로 피고인, D, E, F, G, H 등을,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줄 업무를 담당하는 알선책으로 Q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각 선발하였다. B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주로 상담원들이 실장인 C 및 팀장인 I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 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 상담), 실장인 C이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고(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위 B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여, B, C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Q은 관리책임자인 C의 부탁을 받고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C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C은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C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귀국 시 관리책임자인 C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으며, 사무실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C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C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B을 사장으로, C을 실장으로, I, O, J, R, S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C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C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C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때로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B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했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2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팀장의 경우 담당 콜센터 전체 수익금의 1. 5%~4%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실장의 경우 전체 콜센터 수익금의 6%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Q 등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B, C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 경부터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E의 제안을 받아 위 E과 함께 2018. 3.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B 등이 운영한 중국 산동성 위해시(市)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대출을 권유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범죄조직의 불상의 상담원은 2018. 7. 3. 15:42경 중국 저장성 이우시) 이하 불상지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M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던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2018. 7. 3. 경까지 위 B, C 등 위 범행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27,000원을 교부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 고단 1061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B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 6. 26. 경부터 2018. 7. 3. 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40,527,000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사건송치서(Y), 진정서(T) 사본 [2020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사건송치서(Y), 진정서(T)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남자친구(미국으로 도주)의 권유와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고, 여권을 빼앗기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그만두지 못한 점도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527,000원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이 2018. 7. 귀국하였다가 2018. 12.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남자친구와 캐나다로 도주한 불리한 정상도 있지만, 2019. 12. 혼자 자수하고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았고, 6개월 남짓 미결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절대 재범하지 않고,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