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건축주인 망 C와 서울 서대문구 D와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각 빌라 1동씩을 신축하였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신축 건물들의 소유권을 두고 C 및 C의 딸인 피해자 F와 오랫동안 소유권 다툼을 해오던 중 위 D 대지상에 신축된 빌라의 지층 02호(이하 위 빌라를 '이 사건 빌라'라고, 지층 02호를 '이 사건 지층 2호'라고 한다)에 살던 피고인 B가 피해자 F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퇴거당하여 이 사건 빌라 지03호로 옮겨 살던 중 재차 F의 건물 명도소송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층 02호에 대해 피고인 B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전세보증금 55,000,000원으로 표시된 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F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표준서식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D 빌라 지층 2호', 전세보증금 란에 '五五百 원정 (55,000,000)', 작성일자 란에 '1997년 12월 5일', 임대인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H, C', 임차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빌라A-102, J, B'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8. 3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지층 2호에 대해 피해자 F의 아버지인 C와 피고인 B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3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 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제2항과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계약금을 포함한 8,500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고, 피고인 B가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 판결문, 전입세대열람내역,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통고서, 소장, 반소장, 임대차계약서,부동산전세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미제출, 원본제출거부 통화보고, 주민번호 오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상에 빌라 2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의 남편 망 L에게 석재, 타일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건축주 망 C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1997년경 지급보증용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써, 피고인 A가 사본을 소지하고, 망 L의 직원에게 원본을 보내었을 뿐이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망 C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위하여 전세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신축빌라의 소유권, 공사대금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 A와 망 C 및 그의 상속인들 간에 오랫동안 진행된 분쟁에서, 피고인 A가 공사용역을 준 하도급업자들 중 L을 언급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무렵부터 사본을 소지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F 등 망 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종전의 법적 분쟁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위조를 둘러싼 공방이 오고간 자료가 없고,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영과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임차인 M, N, O과 임대인 C 간의 전세계약서(수사기록 257쪽) 중 C 명의를 1998, 11. 12.경 위조한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 7. 3. 선고 2000고단3022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3노6137 판결), 더군다나 이 사건 지층 2호에는, 애초 P이 A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적법하게 전세권 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F 등 망 C의 상속인들이 P 등 빌라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망 C가 1998. 6.경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사용된 위임장과 도장을 회수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후 피고인 A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점유는 F 등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P에게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5가합105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8 나39115 등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6545 판결), F 등 위 소송의 원고들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P을 상대로 이 사건 지층 2호의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피고인 B가 점유함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차 2010. 12.경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호실에서 퇴거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관한 감정을 위해 여러 번 원본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분실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거절한데다가,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언제부터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와 제반 정황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둘러싼 분쟁에서 망 C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소송사기에까지 나아갔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