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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릴 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B(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욕설이 들어 있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2013. 11. 1. 04:00경 의정부시 C 5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 퀴고,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복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와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피하자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찌르고 우산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4: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횟집 앞 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내려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44세)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S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가 사용한 삼단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와 관련된 의견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가정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안면에 혈관종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위 전력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1:2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 봉황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관 쪽에서 우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지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04:00경 공주시 신관동 '알바트로스' 앞 노상에서부터 공주시 쌍신동 '봉황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4. 1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 도우미인 피해자 D(여, 63세)가 싱크대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4.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2013. 7. 14. 15:0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폭행, 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8:43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을 향하는 급행전동차를 승차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약 3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모습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2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9. 2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3번 룸에서,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철근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F(50세), G(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과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뒷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이를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긁힌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을 휘둘러 여러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에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직장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방법의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최종 범행으로 출소한후 사회복귀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종합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작업반장을 맡고 있다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회성 사건으로 굴곡진 인생 끝무렵에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어렵게 사회에 복귀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다시 격리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22:25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 15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빌려간 일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86cm, 날 길이 46cm)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E 프런티어 화물차를 10m 가량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그 운전하는 모습이 적발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23:30경, 23:40경 및 23:50경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경사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선고사건 판결 확정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주)C에서 2016. 10. 18.부터 2017. 8. 3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48,124,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323,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1.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1,469,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479,5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 D, E, F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란에 "F 근생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철거공사", 공사장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C", 계약금액란에 "이억구백만원정(209,000,000)", 원도급인 상호란에 "(주)B",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G 전기재료관 214호", 대표이사란에 "H", 대리인란에 "창원시 의창구 D빌딩 301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B의 법인 도장을 찍고,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면서 피해자 I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 C의 근린생활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그 중 일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협 계좌(K)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표준하도급계약서, 농협통장사본, 신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2년)을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9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판매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한 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현행범인인수 되는 과정에서 "으로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들에게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인수 된 후, 2017. 3. 11, 17:00 경 서울강남구 K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에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 진술서의 작성자 란,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11. 1.경부터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피해품은 이미 반환되었으며, 2017. 5. 1.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작은 구월사거리 방향에서 모래내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에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인도경계석을 충격하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을 놀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D,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이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여주면서 길을 가르쳐 주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버스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일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를 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있다가 다시 떼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면서 스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당시 등굣길에 있었고 이 사건 직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보다 한 정류장 전에 하차하여야 했으나, 집을 지나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고, 이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거나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접근하며 별다른 목적지 없이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집으로 향하기 전 비를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입구나 처마, 버스정류장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비를 피하였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G아파트'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걷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우산을 쓰자고 했다거나 서먹함을 풀기 위하여 길을 물어봤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급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3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