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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당신이 법인의 사내이사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 5,000만 원을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5. 위 약속에 따라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는 D), ㈜B(영업)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는 E)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G 앞에서, 각각의 계좌에 연결된 접 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위 성명불상자와의 '추가로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H조합 계좌(계좌번호는 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G 앞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위 성명불상자와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속에 따라 H조합 계좌(계좌번호는 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각 C은행 금융거래내역, H조합 금융거래내역 1. 판결문(B의 C은행 계좌 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4개이고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0:55경 서울 서대문구 C, 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동생이 다니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국내 육대일간지와 방송과 인터넷에 그동안 D로 인해 피해입은 신랑들과 연대해서 제보 및 소송을 할 것이며 더욱이 필리핀에서의 E쇼핑중매는 불법인바 제보와 고소고발을 위해 국제변호사와 현지관계자와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고 대사관에도 편지를 쓸 것이며 순차적으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서와 법원출두명령서가 송달된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F(여, 53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2. 6.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론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마치 금방 실제로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에 들어갈 것 같은 태세를 보인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0. 09:11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병걸린 G을 보내서 내가 입은 피해와 요번 결혼으로 입은 피해 그리고 변호사선임비 포함 사천만원을 청구하니 정해진 날자에 법원에 H과 함께 출두하시오"라는 문자를 F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4. 2. 1. 02: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I과 결혼 후 육개월간 혼인신고서 등 결혼 서류일체와 신부용돈과 병원비 세부비용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이혼급행료는 무엇인가 며칠전 H과의 통화내용과 전에 G 성병걸린애는 한국에 안 보낸다는 H 엄마의 통화내용은 다 녹음되어 있는 상태이며 G 성병걸린 의사진료기록도 확보했으며 이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니 손해배상금 사천만원을 배상하시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당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D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여성(G)과 혼인하였으나 그 여성이 성병이 걸린 사실이 확인되어 두달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재차 D결혼정보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여성(I)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오랜 기간 신부의 입국이 지연되어 피고인과 D결혼정보측간에 내용증명이 오가는 등 분쟁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억울한 마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내용은 손해배상(사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 문자들을 보낼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G의 의사진료기록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약관계에 있어 자신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1.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6123번길 17에 있는 하버드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처남이 사주는 술을 마신 후 차마 처남에게 대리운전비까지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택시비조차 아끼려다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징역 2월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도주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84등, 2016고단259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후단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8: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반복적으로 비비고,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7:09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방면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 06:57경부터 2016. 8. 18.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가 많기는 하나, 전부 밖에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3:30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동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 등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알콜 수치 또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각각 항소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국악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 96번길 건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23.05: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B에게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머리로 위 경찰관 피해자 B(26세)의 이마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파해부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소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4.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16. 4. 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23:51경 위 주식회사 F에 이르러, 퇴사할 때 놓고 온 피고인의 용접면과 파이프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회사에 근무할 때 등록되어 있던 지문을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6. 7. 25. 22:16경 위 주식회사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자신의 파이프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문을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따라서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27. 22:10경 위 주식회사 F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문을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배관용 부품(속칭 락 피팅) 약 250개가 들어있는 상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 세트/해제 신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02:15경 오산시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2016년에만 동종전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땅을 계약 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 다음 날 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약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전원주택부지공사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받은 다음 날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촉탁회수서 1. 각 수사보고(NICE신용평가서, 상세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지적도 1. 형사조정회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24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2회 있는 점, 피해액 2천만 원 중 피고인이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2016고단2773 피고인은 2016. 6. 22. 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편의 점내의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을 발로 걷어차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145 피고인은 2016. 3. 18. 18:5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물건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현장의 사진 2016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등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분석(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수술로 뇌의 절반이 없다고 함)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단지에서부터 같은 동 1234 백산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운전을 담당한 회사의 다른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납품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군사령부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740에 있는 1군사령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이 진행 중이던 편도 3차선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 위에 올라타는 등 약 20분간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손을 잡아 뿌리쳐 바닥에 넘어 뜨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신고자와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에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투자를 권유해 온 결과, 2008. 7. 17.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기간은 2008. 7. 17.경부터 2009. 7. 17.까지 하고, 만약 환급을 원할 경우 한 달 전에만 통지를 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고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연장되며, 1년 이내 투자금의 50% 이상 회수 시 원금에서 5% 이내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수익금은 월 2%(연 24%)까지 지급해 주겠다. 나는 강남구 E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틀리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나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액 투자자들이 많고 당신과 같이 이런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는 않으니 믿고 맡겨라.'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운영자산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투자전문가'로 피해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F, G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통해 H, I, J 등 개인에게 대여하는 이른바 사채놀이를 하면서도 이들로부터 충분한 담보도 확보해 놓지 않았고, 당시 이미 위 H, I 등 개인을 상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이자도 받지 못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일부를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나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 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무자격 투자중개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금 운용을 통해 약정한 수익금 지급을 포함한 원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채무이행요구서 1. 판결문 사본(1~3심) 1. 수사보고(고소인 B과의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의 규모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윤흥신공원 맞은편 편도 4차로를 초량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30. 05: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윤흥신공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 내에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일란성 쌍둥이인 동생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2015. 9. 21.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G이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70cm 상당)를 집어 들어 위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발생지 주변 CCTV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0. 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학현리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1413 석정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5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민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경성삼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여, 34세)이 운행하는 G 아베오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베오 승용차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 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를 갑자기 꺾으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1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