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방영한 드라마 F 촬영팀이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G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남구 H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피고인은 2016. 6. 26. E의 위탁을 받아 촬영 장소 대관을 담당하는 I과의 사이에 1일 대관료를 50만 원으로 하는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I과 인천 남구 H 건물(이하 '주안 공장')에 관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E 방영 드라마 'F' 촬영팀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피고인은 2016. 3. 무렵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J의 소개로 I을 처음 만났는데, G의 공장이 2015. 12. 화성시로 이전한 관계로 피고인은 J을 통해 주안 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고, I과의 첫 만남에서 주안 공장의 매매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당시 주안 공장에 G 직원은 상주하지 않았고, 무인 경비업체를 통해 공장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o I은 2016. 3. 주안 공장을 방문한 직후 K(외주 드라마 제작사에 촬영장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이다)에 주안 공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o tvN 'L' 촬영팀은 2016. 3. 11. I의 허가를 받고 주안 공장에서 촬영을 하고 M(I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서 영상물 촬영 세트장 운영·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하 'M')에 대관료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I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고 촬영 당시 공장 출입문은 열쇠를 보관하던 J이 열어주었다. o I은 2016. 3. 14. K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N과 주안 공장을 1일(6시간) 100만 원에 대관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o mbc 'O' 촬영팀 역시 2016. 4. 20. I의 소개로 주안 공장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I은 외주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J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o 한편, tvN 'P' 촬영팀은 2016. 5. 5. 주안 공장에서 이른바 테스트 촬영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M에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J을 연락을 받고 촬영 현장에 입회하였다. o G는 2016. 5. 16. Q에게 주안 공장을 매각하였다(인도일 : 2016. 9.). o I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2016. 6. 20. E 드라마 F 촬영팀(R)과 주안 공장을 촬영 장소로 제공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o 피고인은 2016. 6. 26. 오후 7시 무렵 인천 제물포역에서 I을 만나 인천 남구 S 소재 'T'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옆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헤어졌다. o F 촬영팀은 2016. 6. 27. 주안 공장에서 촬영을 시작하였는데, I이 근처 식당에서 열쇠를 받아 공장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o F 촬영팀은 그 후 2016. 6. 29. 및 2016. 6. 30.에도 주안 공장에서 촬영을 계속하였는데, 2016. 6. 30.자 촬영이 끝난 후인 2016. 7. 1.00:38 피고인은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o 피고인은 2016. 6. 29.에는 주안 공장 매수인 Q으로부터, 2016. 6. 30.에는 U부동산(G와 Q 사이의 주안 공장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무소이다) 관계자로부터 '주안 공장에서 허락 없이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은 후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o F 촬영팀은 2016. 7. 1.에도 촬영을 계속하여 주안 공장 촬영을 마무리하였고, 그 대가로 M에 대관료 605만 원을 지급하였다. o 한편, I은 2016. 7. 1.자 촬영 진행 도중에 Q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대관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날 촬영이 끝난 후 곧바로 K의 주안 공장 관련 홍보글을 삭제하였다. o M가 외주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관료 중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액은 없다. o 피고인은 2016. 7. 22. E 방송국에 촬영 경위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였고, 회신기한인 2016. 7. 29.까지 E 방송국으로부터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하자 2016. 8. 2. 이 사건 고소장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대관계약 체결 여부 이 사건의 선결 쟁점은 I이 2016. 6. 26. 피고인과 대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안 공장에 관하여 적법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K에 주안 공장을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그 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F' 촬영을 제외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주안 공장을 촬영장소로 무단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외주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몰래 취한 점, 피고인과 Q 이 주안 공장에서의 촬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I은 2016. 7. 1. F팀 촬영 종료 후 곧바로 K의 주안 공장 관련 홍보글을 삭제하였는데, I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2016. 9. 말까지 1일 당 대관료를 50만 원으로 정해 적법하게 대관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촬영팀과의 구 두 계약 체결 시점, 주안 공장에서의 무단 촬영 허가 회수, 대관료 지급 내역 등에 관한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도 어긋나는 점(피고인이 입회한 'P' 테스트 촬영 이외에 주안 공장을 촬영장소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대관료 착복 사실도 확인되었다), I의 주장대로 2016. 6. 26. 저녁 피고인과 I이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구두로 주안 공장 임 대차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대관'계약'으로서 실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두 사람이 헤어진 시간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6. 7. 1. I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역시 '주안 공장 사용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일의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피고인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주안 공장을 사용하는 I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주안 공장 대관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I에게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I이 주안 공장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고소는 F 촬영팀이 소유자인 G의 동의 없이 주안공장에 진입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사실과 일치한다. 다만, F 촬영팀은 소유자가 아닌 I의 허락을 받아 주안 공장에서 촬영을 진행한 이상 그들에게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F 촬영팀의 행위를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22. E 방송국에 촬영경위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회신 기한까지 E 방송국으로부터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하자 2016. 8. 2.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며, 더 나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이 사실관계를 완전무결하게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나름의 법적 판단을 거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손쉽게 무고죄로 의율·처벌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