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75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재혁(기소), 함석욱, 김정훈, 서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혜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태섭(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유치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철강도소매를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대표, 피고인 C은 부천시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3. 7.경 H와 사이에 H 또는 주식회사 I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J, K, L~M 토지와 공장에 대한 소유권 및 피담보채무 일체를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로 잠시 인수하였다가 다시 H 또는 I 명의로 환원해 가기로 약정하여 2013. 7. 16.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피담보채무를 G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H가 위 약정과는 달리 매월 발생한 1,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자 H를 소개한 N 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한 다음, N를 통하여 피고인 B,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5.경 서울 광진구 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P Q병원 발행의 액면금 7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사본을 교부하면서 '의료법인 P Q병원'의 대리인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47억 5천만 원에 공장과 부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C이 2013. 9.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J, K, LM 공장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를 성사시킨 후 이자 2천만 원을 더하여 7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임의로 의료법인 P Q병원의 대리인 서명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 사본은 2013. 10. 17.경 위 병원의 부도로 거래정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장부지 매각을 알선하고 매매를 성사시켜 7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피고인 C의 딸 R 명의 농협계좌(S)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차용증, 각 내용증명, 이체확인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당좌거래정지 사실확인자료,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등(피고인 B에 한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있으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 소유의 파주시 J, K, LM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책임지고 매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의료법인 P Q병원(이하 'Q병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Q병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애초에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계약이었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 매매를 체결시켜줄 방법이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47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금액을 상회하여 매도하여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Q병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2013. 10. 17. 거래정지되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의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C은 Q병원과 G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먼저 요구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책임지고 매각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80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감경영역, 징역 1월 A~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편취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은 일부(500만 원)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편취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은 일부(2,700만 원)에 그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편취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은 일부(1,800만 원)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비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