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25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18:4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증산교 인근 상호불상의 우동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동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우산이 짐이 되니 집에 두고 가자", "우리 집에 깔라만시 음료가 있는데 먹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복용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스틸녹스정 10㎎) 3알을 깔라만시 음료에 희석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음료를 꺼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음료의 맛을 보고 "맛없어서 안 마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원샷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 1컵을 다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가 섞인 음료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에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하던 수면제 분석), 수면제(졸피뎀) 사전검색자료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G 대화내용 캡처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먹은 수면제의 양 및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해 여부,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스틸녹스정의 성분인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스틸녹스정의 성인 1일 권장량은 10㎎이다. 다만, 노인 또는 쇠약한 환자의 경우 권장량을 5㎎으로 한다. 복용 후 다른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침 직전에 복용하되, 복용 후 기상 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기억상실증 및 기타 신경·정신 증상들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다(증거기록 83쪽 이하). 3) 피고인은 500㎖ 페트병에 담긴 '깔라만시 물'에 스틸녹스정 10㎎ 3알을 용해하였다. 피고인은 '깔라만시 물을 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권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마셨다(증거기록 30, 11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종이컵으로 1컵 분량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쪽), 종이컵 1컵은 6.5온스, 약 185㎖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정 11.1㎎(= 10㎎ × 3 × 185㎖ / 500㎖)을 투약케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피해자의 신장은 155cm이고 체중은 62kg이다(증거기록 32쪽). 피해자는 '깔라만시 물을 마시고 갑자기 졸리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속이 울렁거렸으며, 마치 완전히 만취한 것처럼 몸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를 제외하고 정신을 잃은 동안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에도 비틀거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하였다(증거 기록 29, 30, 32쪽). 비교적 작은 체구의 여성인 피해자는 스틸녹스정 투약 후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거의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깨어났고, 깨어난 이후에도 완전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스틸녹스정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 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로써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장에를 겪을 우려도 있다.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마치 호의를 베푸는 양 행동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음용케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초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수법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 주의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