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서 칸막이 방 5개, 샤워실 1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관리실장이면서 위 업소 여종업원이 부족할 때에는 성매매여성으로도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2. 10, 10. 이 사건 업소에서 42만 원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점과 종업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결제해야 할 어음 대금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과 약속어음을 교환하더라도 피고인의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려고 하니 주식회사 D의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F의 약속어음과 교환을 하여 달라. 만기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약속어음 2장(액면금 1,450만 원 수표번호 G, 액면금 1,630만 원 수표번호 H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기록 45, 46쪽의 송금확인증에 대해),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14고단2448 판결문, 약속어음 사본, 사실조회회보서(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1) 공소장 기재의 'J'은 'G'의 'K'은 'H'의 각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 7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어음 교환 당시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재정상황이나 어음 교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D이 공장 건물 및 기계류 등 고정자산이나 미수채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교부한 D 발행의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교환 전인 2013. 12.경 내지 2014. 1.경 D 명의로 액면금 합계 2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 10장(발행일 2014, 3, 15.~2014. 5. 15.)을 발행하였으나, 위 각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에 D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억원 상당의 대출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어음 교환 직후인 2014. 2. 28. 및 2014. 3. 10. 에는 종전에 D L 주식회사에 발행 · 교부한 어음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위 회사가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 D의 법인카드대금도 연체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 교환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D 발행의 약속어음(수사기록 5면 참조)은 그 만기 (2014. 5. 31, 및 2014. 6. 10.) 전에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이 사건 어음 교환은 피고인의 제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2014. 2.~3.경 D의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위 어음 교환 당시 피해자에게 D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합계 3,08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처제의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불러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정강이를 차고, 부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빌렸으면 똑바로 가져 1)폭행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와야 할 것 아니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고막의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06:10경 대전 서구 B빌딩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깨진 유리조각을 함부로 다루다가 상처를 입은 다음 위 빌딩 6층 관리사무소 복도로 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유리조각에 찔려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에 설치되어있던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위 빌딩 관리소장 피해자 C 관리의 화재경보기 전원 컨트롤 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물건을 파손한 뒤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06:25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95에 있는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제1항 기재 경찰관들 등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위 응급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며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 중 1인인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28세)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손과 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양측 턱관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손괴한 경보기 사진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의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려한다는 이유로 그녀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는 등으로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중)(주상병)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으로 단속 후 바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약식기소된 점, 알콜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말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술을 마셨던 일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마시던 소주병을 그 안에 있던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어 그 부위에 약 1cm 정도의 긁힌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5 에 있는 1호선 종로3가 지하철 역에서 위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약 40분 동안 나오지 않고 남자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지하철 대합실 물품 보관함 앞으로 끌고 가 오른쪽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다시 머리를 1회 밟고, 오른쪽 발로 기둥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9.초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F이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술을 마셨던 일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아무 놈한테나 가서 대줘라, 네가 잘하는 것 해줘", "니 애미 닮아서 그런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 친 뒤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먹다 남은 맥주를 머리에 부은 다음 객실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욕조에 집어 넣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말 21:00 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세게 꼬집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까지 그대로 끌고 가 차량에 태워 5분 정도 운행한 다음, 차를 멈추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5분 정도 차량 밖에 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중순 22:00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를 할 때 그 남자가 가슴을 만졌냐"고 묻고, 피해자가 "솔직히 성관계를 할 때 가슴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 좀 안 물어보면 안되냐"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달고 다니기만 하면 여자냐, 너는 이런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쥐어짜듯이 30분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의 폭행 이후 위 E 모텔 객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고 03:00경 객실로 돌아와 "내가 못 올 줄 알았냐, 얼굴 보고 다시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서 벽에 밀착시킨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에 걸터 앉게 한 다음 뒤로 밀어 욕조에 눕힌 뒤 찬물을 틀어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그 안에 있던 작은 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0. 08:30경, 5. 11.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뒤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새끼 생겼냐, 너는 내손으로 죽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2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위 1의 가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위 1의 나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의하면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2.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7. 7. 1.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주)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0,262,780원과 퇴직금 67,324,7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81,576,048원 및 퇴직금 총 160,690,459원과 연금미납분 및 지연이자 13,867,439원 등 총 256,133,946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체불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퇴직금 체불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체불의 점은 같은 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6.경 위 근로자들(F, E, G, H)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1. [2015고단1295] 가. 피고인은 2015. 5. 7. 14:04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침입하여 들어간 뒤,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있는 칸막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에서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 8, 14:50 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51779] 피고인은 2015. 9. 2.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이 있는 칸막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그 중 두 차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현재 직업(청원 경찰)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7.16: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방안에서, 고스톱을 치기 위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E과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지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보유자로서,2018. 2. 9. 08:4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미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송산로 400에 있는 남별내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3. 1. 16.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2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발레타인 21년산 2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07

공소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이 혼합된 가짜 석유를 1조당 55,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차량에 차량연료용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11.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상호없이 유사석유(일명 : 신나) 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부터 2012. 8. 2.까지 위 소매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승용차에 소부신나, 에나멜신나 18리터 두 캔을 혼합하여 55,000원을 받고 주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캔 (5조)의 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온천공원" 앞 교차로를 '미란다호텔' 방면에서 갈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 오른편에서 이천중학교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을 2013. 5. 6. 18: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간열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1. 교통사고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사망),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29.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떡전교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46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11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른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4: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6개월 전 피고인의 처제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는데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감 D,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8, 19:25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4세) 운영의 IPC방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20: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 자신의 버스 내 행패로 인해 정차한 D 30-2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기사인 피해자 E(29세, 남)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편의점 야외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C(44세)에게 다가가 "너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을 찾아가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왜 일하냐? 몇 살이냐?"고 묻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하거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치근덕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후 편의점 앞길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막걸리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내가 니 좋아한다. 내가 니 찍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1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23:5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리에 있는 산청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2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드림디포'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D 25톤 평판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강변로에서 포항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던 F 27톤 벌크 트레일러 화물차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평판 트레일러 화물차를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마치 피해자가 진행하던 3차로까지 진행할 것처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10:32 경부터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한 후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3차로로 가던 중 2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1차로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7번 국도 포항방향으로 피해자 화물차를 쫓으면서 비상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확성기로 '개새끼야, 차 옆으로 세워봐라. 차 안 세우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10:40경 피해자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진행한 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북경주 IC 포항방향으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도록 하는 등 약 10Km 가량을 피해자에게 소위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북경주 IC 포항방향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진행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치며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자료 확인 및 첨부 관련), 블랙박스 화면캡처사진 58매,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탄원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보고), 탄원서 및 합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7: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6세)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까지 같이 걸어오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왼손으로 부여잡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4.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1:05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서로 욕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야 파출소장 나오라고 해, 이 씨발 새끼들, 야 개새끼야, 니네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