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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경 광명시 C에 있는 D게임장 부근에 있는 E의 자동차 안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원금 300만 원과 월 8부의 이자(2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며 선이자, 수고비 등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이자율 14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확인, 공정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으로' E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1106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한 사람이 E 뿐이고, 대부한 금전이 3,000,000원(선이자 등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은 2,640,000원) 뿐이기는 하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E에게 먼저 금전의 대부를 제안한 점, 피고인이 대부하면서 E과 사이에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잘 작성하지 않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에게 월 5% 의 이자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월 8%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인의 입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먼저 제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한 달 이자가 24만 원으로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114%에 이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E 소재 F(주) 당진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8. 9.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한 G의 2012. 11.분임금 2,49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합계 9,01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H,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31. 17: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성구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돼 지우리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메가마트 방면에서 북경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오토바이가 오른쪽 인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다리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과실이 상당한 점, 책임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용자가 일부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D(30세)이 쇼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피해 3번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 등을 집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16: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렸지만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낚시터 밖으로 나가 혼자 담배를 피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손짓하여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2013고단2693] 1.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일용직(일명 '아르바이트')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다음날인 2013. 8. 17. 19:00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24경 그곳 계산대(일명 '카운터')에 있던 현 금 4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7매(1만 원권 13매, 5천 원권 14매) 및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상품권 12매(각 3만 원권) 등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5] 2. 피고인은 2013. 7, 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피시(PC)방에 이르러 일용직(일명 '아르바이트)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곧바로 근무하던 중 다음날인 2013. 7. 3. 04:21 경 그곳 계산대 (일명 '카운터')에 있던 현금 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17:10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곧바로 근무하던 중 다음날인 2013. 7. 31. 00:40경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부산 사하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후 2013.8. 6. 00:00경부터 근무하던 중 같은 날 03:37 경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 상품권 40만 원 상당, 담배 및 생활물품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16] 5. 피고인은 2013.5.30.00:30 경 경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양말과 속옷,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금 확인보고) [2014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2014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5.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아우디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하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덕이동 방면에서 구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CA110E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전세버스 앞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발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신호위반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F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속도로 왕복 2차로의 도로인 권삼득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측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하였다가 유턴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40세)을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0, 00:1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퓨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2:4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우리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고개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차로와 합류하는 교차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직진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두류공원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및 3, 4, 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0,055,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60 원당 '양평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3.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3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근호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성사거리 쪽에서 만세고개 쪽으로 진행하게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호공업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335번길 능산1리 마을회관 앞 1차로를 덕은 사거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을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0:40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14번길 40 안중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씨팔 존나 짜증나게 하네,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19:04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송촌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이호리 쪽에서 남당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 등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된 경운기 옆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C(51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목격자 E 상대 수사,블랙박스 영상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 역시 도로 가장자리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라 가동 B07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빌라의 건물주이고 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40세)는 위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위 빌라 가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월세계약서 작성 문제로 상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C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미 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길이 15센티미터의 회칼을 들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이후 피해자 C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에게 회칼을 휘두르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D가 가로막자 피해자 D에게도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장사로 수익을 보아 5% 이자를 붙여 한 달 안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테니 상품권 구매대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개인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도피할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돈을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7.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도중에 또다시 해외로 도피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2:15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쾌한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꽃과함께'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cc 오토바이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SL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꽃과함께' 화원 앞 편도 2차로를 수색 쪽에서 일산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호원대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쭈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3:08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방앗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모초등학교 쪽에서 사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상모방앗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의 수리비 897,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도주한 점, 도주한 거리가 10킬로미터 가량 되고,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5회, 보행자보호위반 3회, 중앙선침범 5회 등 13회 가량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였던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몸이 불편한 모친과 단둘이 거주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IVIC 1.8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서문 앞 도로를 4공단 농협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를 거쳐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653,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사고 후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도주 후 10여분 후 다시 현 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있는 보령화력정문 뚱딴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보령화력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2014고단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유천면 용암리에 있는 34번 국도를 예천읍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예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부리에 있는 용궁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 및 농협은행 계좌(K)의 각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일괄하여 시외버스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4부 [2014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및 사진 1장 1. L의 진술서 및 첨부된 금융거래명세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6월 ~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다수범죄 처리 ] 기본영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된 범위] 6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1.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정면 신재로 비상활주로 노상을 안정교차로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전방에 피해자 C(73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유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