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2018고단1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4.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강원 정선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4.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낚시도구, 현금 3만원, 차키 1개, 현관키 1개, 신발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3.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보게 되자 마치 예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인 것처럼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려 잘 곳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부탁하여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던 2018. 4. 6.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7만원 상당의 공구세트, 25만원 상당의 카지노칩, 시가미상의 양주 3병, 점퍼 1개, 목걸이 2개 등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4. 3. 22: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주차장 주변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퇴거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벽돌을 위 관리사무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9만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27 1. 무임승차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3. 1. 11:57경 강원 양양군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Q에 있는 R 앞까지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Q에 있는 R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3. 4. 06:30경 경남 하동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U가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경포로까지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강릉시 경포로 주변에 도착하여 누군가의 집을 찾는다면서 위 택시를 계속 운행하게 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2. 22. 20:53경 속초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속초 Y호텔 바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24. 18:20경 강원 양양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횟집에서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2. 26. 16:50경 속초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2. 26. 22:50경 속초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8. 2. 20. 19:20경 강원 양양군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주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22. 오전경 강원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2. 28. 새벽경 강원 AN에 있는 AO 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P이 주차해놓은 AQ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쇠수리공을불러 위 승용차의 열쇠를 제작한 후 위 열쇠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4. 20. 04:53경 강원 양양군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이 세워둔 20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2. 2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AT리조트 로비 프론트에서 객실 담당 직원인 피해자 AU이 피고인 A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대해 "거래정지가 된 카드이기에 결재가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로 결재를 하셔야 한다."라고 권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깜방에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한 번 가보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프론트에 설치된 컴퓨터를 밀치고 신발을 벗어 엘리베이터 버튼에 내리치고 짐을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프론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태백시 AV에 있는 AW역에서 기차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맞은편 건물 옥상에 올라가 물건을 던져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4. 9. 19:00경 위 AW역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모텔 옥상에 올라가 "AW역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공사용 타일, 세면대를 집어 들어 옥상 아래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타일(가로 약 50cm,세로 약 40cm)과 세면대를 옥상 아래로 집어던져 피해자 AZ 소유인 BA 벤츠 승용차의 범퍼, 천정, 본네트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7,444,1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65 1. 폭력 범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8. 4. 14. 22:40경 삼척시 BB에 있는 BC 노래주점에서 B, B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BE이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F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피해자 BG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피해자 BH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B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8. 4. 23. 14:00경 강릉시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교도소에서 살다왔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 1개를 꺼내어 피해자 부근에 던져 깨뜨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 1개를 피해자 바로 옆에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K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물품구입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13. 08:46경 삼척시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와서 그러는데 바로 돈을 가져다주겠다, 나는 삼척시 BP에 있는 주식회사 BQ을 운영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BP에서 BQ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2,150원 상당의 에나멜페인트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R 소유의 직불카드 관련 범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8. 3. 26. 오전경 삼척시 도계로 222에 있는 도계역광장에서 피해자 BR이 분실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3. 26. 11:15경 삼척시 BS에 있는 BT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6,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진료 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1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3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3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2018. 3. 24. 23:00경 삼척시 BU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V(51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처 BW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1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2. 17. 14:3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0-15에 있는 도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X이 운전하는 BY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남애항까지 가달라, 현금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주문진읍 남애항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0,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3. 8. 01:20경 삼척시 BZ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B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이 가게 폭파시켜버린다!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맥주컵 등을 바닥에 쓸어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3. 8. 01:43경 삼척시 진주로 30에 있는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 화장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가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절도 가. 피해자 CC에 대한 절도 1) 피고인 A은 2018. 3. 13. 17:00경부터 같은 달 14. 10:3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D에 있는 피해자 CC의 포도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3. 15.경 피해자 CC로부터 위 강아지를 절취한 사실을 적발당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3. 2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위 포도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강아지 1마리를 다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E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8. 3. 21. 20:00경부터 같은 달 22. 01:05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F에 있는 피해자 CE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G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8. 3. 23. 07:50경 삼척시 CH에 있는 피해자 CG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CI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18. 3. 27.경 삼척시 CJ에 있는 피해자 CI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8. 3. 19. 06:47경 삼척시 CK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칼을 손에 들고 비닐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식당 카운터에 놓은 채 주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부적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8. 3. 23.경 삼척시 CH에 있는 피해자 CG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8고단484 피고인 B는 2018. 11. 5. 07:40경 삼척시 C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통동에 있는 통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O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7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8. 2. 24. 02:00경 강릉시 CP에 있는 CQ나이트에서 부킹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R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3. 1. 15:00경 강릉시 CS에 있는 CT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U이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직원과 상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J7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3. 5. 21:00경 강릉시 CV에 있는 피해자 CW이 관리하는 CX 카페에서 카운터 케이스 앞에 놓여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고양이 미니어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2. 24. 02:06경 강릉시 CP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불상의 금액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CY,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사진 첨부 등), 사진 1. 수사보고(돌려받은 피해품 사진 첨부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품 수량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관련), 수용정보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8고단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CZ, DA, AJ, AS,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A, AP, O, AU, X의 각 진술서 1. 하이패스 영수증 1. 수사보고(택시요금 확인에 대하여), DB지도 길찾기 캡쳐화면 1. 각 현장사진 1. 각 사진 1. 정비점검내역서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2018고단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I, BG, BF,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R, B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사본)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통장사본 1. 영수증 촬영사진 1. 수사보고(DC, 피해자 BR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DC 업주 DD 통화보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내사보고(BL CCTV 영상사진 첨부), 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2018고단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CA, CC, CL, CE, CG, BV,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사본 1. 각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의율변경) 2018고단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8고단5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 C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등 5매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4매,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은행거래 캡쳐사진 2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카드사용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매장 직원 진술) 1. CCTV 캡쳐 출력본 1장 1. 관련사진 [피고인 A은 2018고단17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 J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준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J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피해자들 소유인 범죄사실 기재 각 물건을 가지고가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해자 BV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