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88

공소사실 2018고합8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C에서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약 15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며, 피해자 E은 F시 민간근린공원 사업인 G 사업을 준비해온 사람이다. 가.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G 사업을 준비하는 E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위 공원사업에 대해 F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공원사업 MOU 체결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후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F시는 위 공원사업에 대하여 2013. 8. 14.경 (주)H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위 업체와 지속적으로 위 공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15. 7. 21.경 위 업체가 접수한 G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수용 통보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업체가 위 공원사업에 대하여 F시와 MOU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주)H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원사업에 대하여 F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한 2~3억 원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F시 공무원에게도 주고, MOU도 빨리 해주지 않겠냐"고 말하여 위 공원사업 MOU 체결 알선의 대가로 현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4.경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 사업에 대하여 기존에 F시가 ㈜H와 체결한 MOU는 그 유효기간이 지났고, ㈜H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다른 업체도 F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다, F시와 MOU를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원사업 MOU 체결 알선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4. 8.경 C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시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여야 한다,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면 시장님이 MOU를 체결해주실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와 'G 특례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F시와 위 공원사업에 대하여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K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89(피고인 B)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약 15년 이상 피고인 A과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고,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경 G 사업을 준비하던 E으로부터 "F시와 G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내가 인허가 잘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2016. 2.경 피고인 A에게 E으로부터 위 공원사업 MOU 알선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후 이를 반 씩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게 한 2~3억 해주면지가 시청에도 좀 알아서 주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MOU도 빨리 해주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위 공원사업 MOU 체결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4.경 I에 있는 'J' 카페에서, G 사업에 대하여 F시와 MOU 체결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수수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중개료명목으로 위 2억 원 중 현금 8,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9. 13.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9.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E에게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F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F시장에게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알선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E은 피고인 A을 알기도 전에 F시장의 측근인 L을 통하여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M 등 실질적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중간에 L이 구속되었고, 당시 E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E은 계속하여 M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N와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의 존재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E은 M 등에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받아낸 후, 5,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만 2016. 3. 24.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 당시 운영하고 있던 건축설계사무소의 자금 운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해 건설회사를 한다는 E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다. E은 2억 원을 대여한 이후에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말하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미 ㈜H(이하 'H'라고 한다)가 F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므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다만 H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포기할 가능성 등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E은 피고인 A과의 용역계약을 명목으로 M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G 특례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용역계약비를 실제보다 올리고 대신 계약금 중 7,000만 원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이미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있던 채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 A은 E이 하자는 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받은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곧바로 E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수한 것도 위와 같이 E이 주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시장 등에게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2015년 11월경 N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다. E은 자신이 설립하려는 건설회사에서 공사 등을 따내기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년 2월경 피고인 A과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E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자금난에 빠져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후 E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 B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다시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E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주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MOU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E은 2억 원을 준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OU를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이 H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2016. 3. 24. 2억 원을, 2016. 4. 8.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돈을 E이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시와 MOU를 체결하도록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일치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시와 MOU를 체결하도록 F시장 등에게 알선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각 돈을 수령하였는지(피고인 A은 동시에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 O의 진술 내용은 모두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시와 MOU를 체결하도록 F시장 등에게 알선해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M가 E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M, 0이 'E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면 피고인 A을 통해 F시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E에게 사업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검찰은 E을 소환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물었는데, E은 2018. 1. 23.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런데 E은 2018. 6. 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6. 8. 이루어진 검찰의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갑자기 피고인 A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F시장을 통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OU를 체결해준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E은 이 사건 수사 당시 M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위 사건에서 고소인 M는 'E이 이 사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F시장에게 주겠다면서 2억 5,000만 원을,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합계 4억 7,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E이 자신을 속이고 위 돈을 편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E은 M를 기망하지 않고 M에게 말한 대로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속아 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될 뿐이다(처음에 A에게 실제로 준 돈 2억 원과 M에게 말한 2억 5,000만 원 사이의 차액인 5,000만 원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 반면에 피고인들과 E의 최초 진술과 같이 E이 A에게 단순히 돈을 차용해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M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E은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의 이익을 위하여 검찰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은 M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아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뒤늦게 번복된 E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E이 피고인 A을 알게 된 것은 2016년 2월경이다. 그런데 E은 이미 2014년 11월경 F시장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L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을 최초 진행하였다. L은 2015. 8. 5.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E은 2015년 12월경 M, O 등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며, 6개월 후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M로부터 돈을 받았다. 위와 같이 E이 M 등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던 당시 E은 수입과 재산은 없었고,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E은 2018. 6. 11.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주채무가 4억 5,000만 원, 연대보증채무가 3억 6,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E은 A을 알기도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자신의 비용회수 및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투자자인 M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여 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M 등을 설득하기 위하여 구속된 L 대신 F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피고인 A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E은 M 등에게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돈을 받은 이후에 2016. 3. 24. 피고인 A에게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16. 4. 8.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수령한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5) E은 위와 같이 M 등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자신이 2016. 3. 24.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들에게도 부탁하여 피고인들도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6) E은 피고인 A이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안서를 시청에 접수해야 F시장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OU를 체결해준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A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2항은 "본 사업의 인·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말한다)은 갑(이 사건 사업을 위해 M, O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P을 말한다)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피고인 A은 그동안의 용역수행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E의 위 진술대로라면 굳이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불리한 위 조항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삽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F시와 MOU 체결에 관하여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결국 2016. 11. 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시와 기존에 MOU를 체결하였던 H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이 되면서 E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2016. 4. 7.부터 2016. 11. 4.까지 E과 피고인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F시와의 MOU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E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진행상황을 확인한다거나 재촉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심지어 E은 2017년 2월경까지도 계속해서 피고인 A과 만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부소장 명함도 가지고 다녔다. E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이 F시장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MOU를 체결해준다고 하고선 합계 4억 2,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진행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E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8) 나아가 E이 피고인 A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F시와의 MOU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자, E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자금을 투입한 M와 O 등 투자자들은 E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 A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은 피고인 A이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M, O 등과 피고인 A과의 접촉을 한사코 차단하였다. 9) E은 주식회사 Q를 인수하여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는데, E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후로 주식회사 Q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소개 내지 도움을 받아 R호텔 공사계약 등 각종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최초 E이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경위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