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공통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Ⅰ.2021고단4149 성명불상자는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4,200만 원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으로 금감원에 조치를 해야 한다. 내일까지 E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접 대출금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 14:53경 순천시 F에 있는 G 영화관 1층 출입구 로비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2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2021고단492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출기간 내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4:50경 광주 북구 J K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투싼차량 안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P에 대출이 되어 있어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직원에게 일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1:00경 광주 남구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현금 합계 3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Ⅲ.2021고단7491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D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D은행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D은행 앱을 보내주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U 채무팀 V를 사칭하며 “U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대출위약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1:40경 경남 통영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신용점수를 알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통장 거래내역 등을 보내주면 심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AB AC 서면전포역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Ⅳ.2021고단793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8:20경 광주 서구 AE 앞 길거리에서,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지난번에 AD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절반만 갚았으니 나머지 절반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4:00경 전남 곡성군 AF에 있는 AG 공장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Ⅴ.2021고단8142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 AJ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자금지원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3.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AK 채무금 1,405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4:00경 전남 영광군 AL빌라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Ⅵ.2021고단85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N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광주 동구 AO에 있는 ‘AP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Ⅶ.2022고단13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Q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번호: AR’, ‘성명 : A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5,000,000’, ‘상환일자 : 2021. 02. 24.’, 그 아래에 ‘AS 님 위 AQ 대출상품을 2021. 02. 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AQ 대표이사 AT 기재와 함께 도장 날인되어 있는 AQ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U에서 정부통합서민저금리대출을 하여 주면서 신용도를 올려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은행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한 후, 계속해서 A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에서 연락을 받아 전화 하였다. AV에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AV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해서 A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AW에 통보하고 조취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40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AX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Q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의 피해신고서 1. 납부증명서 [2021고단49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메시지 내용,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D은행, 통장사본-D은행 [2021고단74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 인터넷뱅킹 1,000만 원 출금화면 사본, 피해자와 Z 모바일 접수 사이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불상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세지 [2021고단79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한 현금 및 통장 등 사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A),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 [2021고단81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내역 등, 휴대전화 카톡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1고단85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및 완납증명서 첨부)(첨부 사진 포함), 지문감정 결과서, 피해자 AS 계좌내역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2 조직적 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상당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단순가담,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가 필수 구성요건인 사기범죄에서 피고인이 중요 기망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순한 운반책 이상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직 다액의 피해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한 점, 추가 피해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 등을 통한 진지한 반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