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D 강원지역본부의 E에 근무하면서 지하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장조사요원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또는 위 사람들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G 현장의 계약직 사무직원인 F과 함께 현장조사요원인 H의 2010년도 2월분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하순경 강원 I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위 F은 위 H이 2010년도 2월에 14일간 근무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인부임 청구 및 확인서', '인부임 청구 내역표', '현장조사원 인부임 총괄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이 건네준 자료를 기초로 '현장인부 숙식비',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등을 작성한 후 사업비 집행부서인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H의 인건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의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있을 뿐 14일간 현장조사요원으로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0. 3. 3. 에서 같은 달 4. 까지 위 H의 14일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1,214,880원을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소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H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251,200 원(H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공제)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L 현장의 계약직 사무직원인 K와 함께 사실은 M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위 K는 피고인에게 위 M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M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실제 일을 한 것인 양 인건비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M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합계 9,621,8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소연번 54 내지 60), 16(소연번 73 내지 76), 17(소연번 77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M, N, O 의 각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8,865,0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Q 현장의 계약직 사무직원인 P와 함께 사실은 R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위 P는 피고인에게 위 R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R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실제 일을 한 것인 양 인건비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R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R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합계 9,248,8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소연번 62 내지 68), 12, 13,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R, S, T, U의 각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2,834,6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W 현장의 계약직 사무직원인 V과 함께 사실은 X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X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위 V X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X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실제 일을 한 것인 양 인건비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X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9. 4. 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통장으로 합계 20,736,5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소연번 1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X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0,736,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Z 및 AA 현장의 계약직 사무직원인 Y과 함께 사실은 AB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B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5.경 위 Y은 AB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AB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실제 일을 한 것인 양 인건비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AB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1. 5. 2.부터 2012. 10. 5.까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합계 19,17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소연번 31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AB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9,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AC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C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AC이 현장조사요원으로 실제 일을 한 것인 양 인건비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AC의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0. 8. 2.부터 같은 해 9. 1.까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AC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합계 3,022,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소연번 8 내지 10), 4(소연번 26 내지 30), 6(소연번 45 내지 51), 7(소연번 52), 8(소연번 53), 10(소연번 61), 15(소연번 7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AC, AD, AE, AF, AG, AH, AI의 각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5,328,8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 강원 고성군 간성읍 소재 민박집에서, AJ으로부터 AD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AK)와 도장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처 쳐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 V, Y, AD, AB, AE, M, R, N, O, X,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AG, AH, AI,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횟수도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편취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접근매체까지 양수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8,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