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2015고단26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17: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남로30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6. 18:30경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촌지구대 쪽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아양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2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전라이닝 교체 등 수리비가 1,182,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8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7:14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와촌면 음양1리 373 앞 길에서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입석네거리 앞 길까지 J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4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K건물 앞 길에서 경산 와촌면 음양1리 373 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입석네거리 앞 길까지 J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3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및 1차로상에 방치된 상태로 있던 피해차량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농협에 돈을 찾으러 간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돈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이후 30분이 넘도록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인정된다.] [2015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2015.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5. 4.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4.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5. 5. 24.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위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