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3. 12:3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이 성년 남자인 F(22세)과 같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법에 따라 행정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7. 9. 23. 12:30경 이 사건 무인텔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과 성년 남자인 F(22세)이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인텔을 관리하였던 G은 2017. 9. 중순 주말경 보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빨간색 외제차량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나 차량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전화로 외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몇시에 깨워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혼자 온 손님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8면), 이 사건 무인텔 3층 관리실에는 CCTV 7대와 연결된 통합 모니터가 설치되어 모니터를 통해 출입차량만 확인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과 성인 남자가 혼숙하였음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통장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업체인데 관세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첫달에 8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경 인터넷 F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팔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F 사이트에 '중고책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각 17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20. 2. 13. 14:14경 구미시 I에 있는 J조합 사곡지점에서 이를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증거자료, 이체내역서, D은행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9. 1. 21. 22: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휴지 뭉치에 라이터를 갖다 대며 불을 지르려고 하자 112에 전화하여 '아내가 불을 지를 것 같다'라며 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위 F에게 "경찰이 왜 왔어, 개새끼들아! 누가 신고했어, 어리게 생긴 놈이 싸가지가 좆도 없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창고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G을 향해 2, 3회 가량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죽인다. 꺼져!"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위 F의 오른손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을 위협하고 경찰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 피부결손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피고인 A 쪽으로 다가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경찰관 두 놈이 여자 하나 제압 못 하냐,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 F를 위하여 2,000,000원을, G을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2:1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10년 간 동거를 했던 피해자가 돈도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 500mL를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나무 도마 2개(가로 140cm×세로 50cm, 가로 100cm×세로 30cm)에 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피고인 A과 채팅 어플을 통해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은 2019. 7. 16. 피고인 A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구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03:30경 일명 '손병호 게임(참가자가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다가 다섯 손가락을 모두 접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게임)'을 하다가 나체가 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이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고인 B이 "뒤로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집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추송서-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정정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매일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는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성관계 시도가 한차례에 그친 것도 아니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울면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과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 초년생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대부를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사이트에 'D' 등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사실은 구매취소를 통해 취소 환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제창에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 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200,0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불승인과 함께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79회에 걸쳐 81,097,16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6. 7. 1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를 이용하여 '핸드폰 소액결제를 현금화 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10~15%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18,500원을 위 I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I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몰인 C 등에서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부분 단위로 취소하여 취소된 위 금원 상당을 피고인의 직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6회에 걸쳐 총 222,771,1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이메일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리조트 앞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화양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새벽 시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9세) 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07:40경 F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감지기를 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고 손사래를 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응급실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첨부에 대해), 폴리스캠 영상CD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약 5개월 전 클럽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3:00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30경 위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태운 후 같은 날 06:55경 서울 강남구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F호에 입실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 6-1에 있는 하이마트삼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맞추어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대퇴골 부분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2019. 3. 19. 안동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모닝 승용차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광명로 6-1에 있는 하이마트삼거리 교차로를 L학교 방면에서 안동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여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한 시속 약 105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 A(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대퇴골 부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2019. 3. 19. 안동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순순히 자동차열쇠를 내주어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의 잘못이 경합되어 아직 미성년인 피해자 I가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생기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콘크리트 등 타설 작업 의뢰를 받은 'F' 소속의 펌프카 운전기사로서 위 작업 현장에서 B의 작업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주식회사 D로부터 골조 공사 등 도급을 받은 H 소속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16. 14:27경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노상에 펌프카를 주차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노상에 설치된 고압선과 가로수 사이로 펌프카에 설치된 붐대를 통과시킨 상태로 이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노상에는 고압선과 가로수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가로수 바로 밑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가로수 및 고압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가로수와 고압선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아 붐대 조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고압선과 붐대 간의 접촉으로 인한 절단 등의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펌프카 작업자로서 위와 같이 고압선과 가로수가 혼재되어 있는 데다 작업 지점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상,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붐대 조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고압선과 붐대 간의 접촉으로 인한 절단 등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접촉 가능성이 없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며, 조작 과정에서 붐대와 고압선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현장 작업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이상, 작업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이상,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며, 붐대 조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고압선과 붐대 간의 접촉으로 인한 절단 등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접촉 가능성이 없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조작 과정에서 붐대와 고압선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이 노상에 설치된 고압선과 가로수 사이로 펌프카에 설치된 붐대를 통과시킨 상태로 이동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붐대가 고압선을 절단시키면서 고압의 전류가 붐대에 흐르도록 하여, 붐대 끝 부분을 잡은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되어 약 2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전기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45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 휴대전화 등을 두고 나간 것을 발견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 등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고마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4. 22:4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집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LG G6+)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창문 위로 넣어 피해자 D(여, 48세)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21: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30. 17:26경 광주 광산구 E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21: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6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고개 돌리시고 술 드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현장그림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어서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남편인 E와 F, F의 친구와 함께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대로 두면 큰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가서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볼을 잡은 다음 '고개 돌리시고 술 드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댔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걸 느낀 순간 기분이 더럽고 추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이 만진 시간이 약 6~7분정도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피해 전후의 상황, 피해입은 이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등 무언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사실혼 배우자)이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고, 테이블과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기에 F가 '술에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CCTV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F도 목격하였다고 하기에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갑자기 비명을 지를 리가 없는 점,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남편 등 일행이 여러 명 있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