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 E 운영의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F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3. 12. 2.경 E이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자, 그곳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회사의 지점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 및 수금업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이 부산 서구 H건물 2607호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서 냉동 수산물 수출·입 업무 및 부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도매 업무에 전념하고, 부산지역의 식당 등에 대한 수산물 납품 및 거래처 확보 업무는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7. 1.경 이전에도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그 중 일부만 피해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곤 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의 물품대금 횡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7. 1. 이전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I이란 상호로 전단지와 명함을 만들어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피해회사가 아닌 I에서 수산물을 납품하는 것처럼 영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 15.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J식당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780,000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6.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K식당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57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07. 1. 16. 4,320,000원만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그즈음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8.경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91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992,230,600원을, 2007. 1. 5.부터 2008.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회에 걸쳐 합계 32,84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총 1,025,077,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9,316,000원만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즈음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L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합계 795,754,6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과 피해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과의 차액 795,754,600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여 식당 등의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이고, 피해회사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횡령죄 성립의 전제 조건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거래처로 보이는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91회에 걸쳐 992,230,600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21회에 걸쳐 32,840,000원을 각 입금받은 후, 그 중 229,316,000원만을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액 795,754,600원 중 495,351,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그 대부분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L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16.경 E에게 일부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2011. 11. 16.자 녹취문, 증거기록 제24쪽 ~ 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고[피고인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M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증거기록 제1201쪽), 검찰 피의자신문시 N식당 입금금액 일부(증거기록 제1605, 1606쪽)와 국민은행 입금 부분에 대하여(증거기록 제1608쪽)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전부를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으며,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위 차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였다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피해회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이라는 점 및 그 중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아래에서는 위 전제조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이 전부 피해회사 물품대금인지 여부 -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 인정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피해회사 또는 E 몰래 개인적인 물품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N식당 거래 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회사의 N식당 거래장(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2호증)에는 2011.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거래액 합계가 77,2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 N식당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33,624,000원인바, 거래장은 피해회사에서 출고된 물품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N식당은 매월 하순 또는 다음 달 초순경에 미수금 전부를 완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7. 7. 거래액 합계는 7,648,000원이고, 2007. 8.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N식당이 입금한 금액과 피해회사에서 N식당에 공급한 물품가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급한 물품가액으로 추정된다. 나. 고소인의 주장 내용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고소인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발급된 피해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와 최종적으로 피해회사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회사는 본점 이외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1개의 지점만 있고, 지점에서는 피고인 혼자 또는 보조 직원 1명이 근무하고 본점에서는 E과 경리 직원 1 ~ 2명만 근무하는 소규모의 회사이며, E은 피고인의 출고요청에 따라 출고증 또는 출고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그 품목과 액수를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여 입금내역을 컴퓨터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출고한 물품대금과 피해회사에의 입금액의 차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8억 원에 달하였다면(E은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서 2006.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인의 횡령액을 약 15억 8,000만 원으로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제53쪽) 이를 모를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차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E은 위 차액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의 연 매출액(2011. 기준 본점의 연 매출액은 약 28억 원, 지점의 연 매출액은 약 8억 5,000만 원이다,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서 참조)에 비추어 미수금이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이나 거래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회사 거래처임이 불명확한 입금처 피고인은 입금자명 O(또는 P식당), Q(R식당 운영), S(T식당 운영), U식당, V, W식당, X식당 등은 100%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처이고, Y, Z, AA, AB, AC, AD, AE 등은 어떠한 거래처인지 알지 못하며,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물품과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업소 중 O(K식당 운영), S(T식당 운영), Z(AF식당 운영), AA(AG식당 운영), AB(AH식당 운영), AD(AI식당 운영), AE(AJ식당 운영)은 피해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518쪽), Q(R식당 운영)는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회사 거래처 장부에 포함되어 있어(피고인은 2008.경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거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U식당, V, W식당, X식당 등의 입금자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입금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피해회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 밖의 정황 피고인은 2007. 2.경 거래처에 대하여 공식문서의 형태로 ㈜I 명의의 새해 인사장을 배부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쪽), 당시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로 개인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 전부가 횡령액인지 여부 가. 계좌 출금 후 현금 지급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현금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그대로 E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 모두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일자와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일자가 일치하는 내역이 다수 존재하여(증거기록 제1490쪽 ~ 1494쪽)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E에게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회사 2008. 1.분 거래장부(2013. 4. 9. 검찰 추가제출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 공급한 물품의 품목, 수량, 수금액과 함께 피해회사의 계산으로 지출된 경비 내역(여기에는 대구, 미더덕, 소라 등 피해회사 명의로 납품받은 수산물 구입비용과 지점 직원들의 식대 등 지점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과 잔고를 기재하여 두고 있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액 중 일부를 위 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위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거나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피해회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이라는 점 및 그 중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와는 별도의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피해회사가 공급한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고,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의 경비로 지출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점 또한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과 피해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한 금액과의 차액 795,754,600원 전부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