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기 분당구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C에게 “D내 지상 1층 29평짜리 사무실 및 화장실 2동(조경관리사무동)에 대한 건축공사가 있는데, 내가 소장으로 있는 ㈜E이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총 공사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수익이 많이 남는 공사로 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0만 원 정도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경관리사무동 건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수주내역,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피의자 건설면허증, 피의자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29. 300만 원, 2014. 2. 4. 7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명백하다(수사기록 7, 42~4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인이 D 관리사무소 공사 수주의 대가를 요구해 위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4, 16~22, 76, 77쪽,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300만 원 전부가 D 관리사무소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 기성금 3,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1,3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진술했다(55~57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4. 1. 29.자 300만 원과 2014. 2. 4.자 700만 원이 김포 내 관리동 공사 준비금으로 차용했고 이를 2014.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9쪽)을 피해자에게 교부했던바, 위 차용증 내용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맞지 않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피해자의 협박으로 써주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뭐라고 협박을 했냐는 질문을 받자 협박이라기보다는 현장을 매일 찾아와서 써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58쪽).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했음에도, G에서 3,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1,900만 원을 갚았다는 것인데, 1,300만 원을 빌렸다가 1,9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왜 1,900만 원을 갚았냐는 질문에 대해 인건비, 공사비 등 일부 지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도 위 돈이 변제금이라는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 일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9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질조사 당시에는, 위 1,000만 원을 차용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이를 갚지 못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했다(76~78, 82쪽). 피해자가 제출한 공사수주내역 서류(6쪽)에는 현장명에 ‘D 내 조경 관리사무동’, 현장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름 우측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장 날인에 대해 피고인은 모른다거나 기억이 없다고만 답했다(78쪽). 피고인은 D 관련 공사수주를 위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공사수주를 부탁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62, 63쪽).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다는 H는, 피고인이 딸의 프랑스 유학비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는데(녹취서 3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공사수주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딸의 프랑스 유학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던바(18쪽),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프랑스 유학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위 돈을 공사수주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내용도 그에 들어맞으며, 피고인이나 제3자가 진술하는 위 1,000만 원의 사용용도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들었던 용도와 일치하는 반면, 그 변제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되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데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를 부탁받으며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 공사 수주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결국 위 D 공사를 실제로 수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수주를 언급한 적 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사 소개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기 분당구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C에게 “D내 지상 1층 29평짜리 사무실 및 화장실 2동(조경관리사무동)에 대한 건축공사가 있는데, 내가 소장으로 있는 ㈜E이 위 공사를 수주하였다. 총 공사비가 2억 4,000만 원인데, 수익이 많이 남는 공사로 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0만 원 정도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경관리사무동 건축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동업관계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말경 경기 분당구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위 조경사무관리동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 피해자 C에게 “인천 미추홀구 I 증축공사 건이 급하다. 위 증축공사를 5:5로 동업을 하자. 우선 컨테이너를 대여하여 공사현장에 놓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피해자와 동업하여 위 증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6.경 J 업주 K와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715,000원을 K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1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2,4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사 소개비 명목 금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D 공사수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은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전·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위 300만 원도 공사수주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 또한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편취한 돈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돈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2013. 12. 31.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컴퓨터 구입비를 달라고 해서 위 돈을 주었다고 증언했고, 위 돈이 소개비 명목의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거나, 판교현장을 위한 컴퓨터를 사야해서 이를 지급하기도 했다(녹취서 20쪽).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 지출내역표(138쪽)를 제출했는데, 피해자는 위 지출내역표를 자신이 체크했고 그 지출내역은 고양시 덕양구 L M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증언했으며(녹취서 9, 10쪽), 위 지출내역표에는 B 공사현장 지출비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1월 24일, 2월 18일 부분 등). 이와 같이, 위 지출내역표는 D가 아닌 B 내지 L 공사현장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지출내역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일람표 1 순번 2의 2014. 1. 24.자 100만 원은 위 지출내역표에 ‘소장 A 현장비용(B)’으로 기재되어 있고, 순번 6의 2014. 2. 6.자 100만 원도 위 지출내역표에 ‘소장 A 현장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순번 2, 6 부분은 위 지출내역표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지출한 돈으로 피해자도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수주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1,3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차용증(9쪽)에도 위 1,000만 원만 D 공사에 관련된 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나머지 300만 원을 위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은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이 D 공사 수주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동업관계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D 관리사무소 공사 수주명목으로 돈을 준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위 관리사무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를 문의하자, 피고인이 인천시 미추홀구 I 증축공사(이하 ‘I 공사’라고만 한다)를 동업으로 하자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컨테이너 임대비용을 지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4, 16~22, 76, 77쪽, 녹취서 6, 15쪽). 실제로, 피고인은 K로부터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12쪽), K의 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435,000원을 송금하기도 했다(8쪽). 그러나, 임대인 K 측에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71쪽)에는 임차인의 주소지, 즉 컨테이너를 임차할 장소가 ‘인천시 연수구 N’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12쪽)에는 임차인의 주소지가 ‘연수구 N P아파트 Q호 I’로 기재되어 있어, ‘인천시 연수구 N’ 부분은 일치하는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공사현장인 ‘I’은 임대인의 계약서에는 기재가 없다. H는, 피해자의 컨테이너가 위 인천 연수구 N 소재 P아파트 Q호 현장에 사용되고 있음을 서류를 통해 확인했고, 실제로 위 아파트는 피해자의 것으로, 그 아파트에 가보았더니 아래 주차장에 컨테이너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I 공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임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N 소재 아파트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12, 71쪽)에 의하면, 임대비용은 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부분 715,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컨테이너 임대료로 볼 수 있으나, 순번 3 부분 172만 원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컨테이너 임대료와 맞지 않다. 피해자는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1개만 가져다 놓았다고 증언했는데(녹취서 18쪽), 피해자가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4. 2. 6. 715,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겨우 12일이 지난 2014. 2. 18.에 위 172만 원을 다시 임대료로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지출내역표(138쪽)는 피해자도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인데, 위 지출내역표에는 2월 18일 ‘현장(B) 컨테이너 구입 182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컨테이너를 구입했다고 증언한 점(녹취서 18쪽) 등을 고려할 때, 위 2014. 2. 18.자 172만 원은 I이 아닌 B 공사현장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피해자가 I 공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범죄일람표 2 순번 2의 2014. 2. 14.자 100만 원, 순번 4의 2014. 2. 21.자 42만 원, 순번 5의 2014. 2. 26.자 69만 원, 순번 6의 2014. 3. 1.자 40만 원, 순번 10의 2014. 3. 7.자 100만 원은 위 지출내역표(138쪽)에 기재된 지출일자 및 지출금액과 일치하는데, 피해자는 위 지출내역표가 고양시 L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증언했고(녹취서 10, 15쪽), 위 지출내역표 중 일부는 B 공사에 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9의 2014. 3. 3.자 600만 원과 300만 원의 경우, 지출내역표(139쪽)에는 3월 4일에 9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송금시점이 17:39과 17:40경으로(7쪽), 위 지출내역표에 기재된 송금 시점 ‘오후 5:30’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출내역표의 900만 원 또한 위 순번 8, 9의 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I 공사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돈 대부분은, 위 지출내역표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I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2 순번 11의 2014. 3. 31.자 2,300만 원의 경우 지출내역표 등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B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61쪽), H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으며(녹취서 4쪽),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2의 나머지 돈은 B이나 L 공사를 위해 지급했으면서도, 마지막 부분만 I 공사를 위해 지급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300만 원 또한 I이 아닌 다른 공사를 위해 지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2 중 I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임대료로 지출했다는 순번 1, 3은 I 공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I 공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나머지 순번 부분은 대부분 I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2 부분 돈을 I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이 I 공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6 기재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2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