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4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1. 01:0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인 유리병 안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개비에 대마 약 0.1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31. 03: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2.7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와 호수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1. 30. 19: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A 운영의 F 매장에서 A에게 필로폰 약 3g을 흰색 봉투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 12:45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11.7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4개, 대마초 합계 약 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49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 20: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947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10. 5. 20: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판매 영상 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감정물 인수 및 국과수 실측)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수수·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103,000원[=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 3,000원(대마 0.1g 흡연분)] 피고인 B 추징금: 300,000원[=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 100,000원(대마 1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의 행위 없이 단순 투약 행위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2021고단2494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2021고단642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