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구속된 후 2017. 5. 25.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63세), 피해자 C(62세)는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에 대한 목격자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위 재판 사건 피해자이며, 피해자 E(57세), 피해자 F(75세)은 위 재판사건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위 재판 사건 목격자인 피해자 B가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 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6: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써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피해자 E에게 "야이 J아(E의 별명) 너 왜 탄원서에 서명을 했냐, 죽여 버리겠다.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6: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써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탄원서에 싸인했지, 니들 때문에 내가 깜빵에 살았는데 니가 그 고초를 알아 이 씨발놈아, 내가 씨발놈아 하나하나 이름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같은 거 내 눈에 띄지 마 확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6: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언제 깍두기 새끼를 때리고 밀었냐, 죽여 버린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목격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22:3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C에게 "지난번에 왜 L이 사건 왜 거짓말로 진술했어", "나한테 허위진술해 준 사람, 탄원서 써준 사람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작살을 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목격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0:04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및 증언을 한 피해자 D에게 "병신 같은 년아 너 그 집에서 좋게 살 수 있나 보자, 병신 같은 년 너 위증죄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목격 진술 및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3. 16:50경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위 재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로 침입하여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진술서에 싸인을 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축사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 M,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1. 현장사진, 영동군청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사진 자료,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32, 3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5,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우연히 I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의 이전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7. 5. 25.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곧바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석방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기에 발생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련된 상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보복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라.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 D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 마. 판시 제4항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M의 축사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 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지역 인터넷 신문기자로서 축사 외부에서 매립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M의 축사 내부로 침입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146호 사건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각 모욕, 각 주거침입, 재물손괴, 각 특수폭행, 상해의 범죄사실 및 L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 중 L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L에 대한 폭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 B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L과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F는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해자 B, E을 비롯한 O 마을 주민 113명은 선행사건에서 연명으로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 M은 선행사건에서 피고인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마을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B은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 3)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 피고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여자 3명이 찾아와 어떤 서류를 주면서 '돈을 줄 테니 서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P의 농아통역사인 Q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동생이 전화하여 '자신의 오빠가 억울하게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 B이다'라고 하며 통역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행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기재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 F,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역시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선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마을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E, F, C은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2)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협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협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C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다시 협박할 것에 대비하여 녹음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M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면서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 역시 선행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다. 3)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협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집 옥상에서 풍경을 감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마당으로 나온 이후 2분 넘게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다)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또다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할 동기가 충분하다. 4) 보복목적의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017. 5. 25. 선행사건의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약 3개월 경과한 2017. 9. 5. 22:10경 피해자 C 등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M에 대하여 '이런 씨발놈은 죽여야 한다. 이런 것은 죽여도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타협이 안 된다니까. 진술서 있잖아, 탄원서에 113명 사인 받은 거에, R 위원장이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죽여야지'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3개월이 넘게 경과한 시기에도 선행사건에서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2017. 10.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것에 그쳤으나, 항소심 판결 후에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 F는 선행사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은 선행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은 선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기에 충분한 관계에 있다. 라.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건조물을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 내부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축사에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 S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 내부로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축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란 그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피해자의 축사는 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축 전염병 등의 이유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 위요지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사건의 피해자 또는 선행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마을 주민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