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2:24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사랑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합계 7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 D이 "현재 상태로는 괜찮다. 아기가 놀란 것 같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명함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와 약 20~30분간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고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였고, 직접 수리를 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자 피고인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차량등록증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갔고, 피해자 역시 자신의 차량으로 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보험사 직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차량과 차량 내부에 자신의 지갑과 등록증 등을 그대로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를 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급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다음날 피해자 D은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F는 외과에서 "경추 염좌, 요추 좌상, 우측 견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 D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피해자 F는 물리치료를 1~2회 받은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고,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 등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추후 보험처리를 하기로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병명은 의학적 검사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환자의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하는 병명이고, 피해자들이 위 병명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처방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목과 허리 부위 통증 등은 굳이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또한, 피해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공소기각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