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078 1. 2018.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호텔 사우나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39,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07: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H 호텔 사우나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5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253 피고인은 2018. 6. 26. 02:4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곰탕 1인분, 콜라 1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34 1. 2018.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 16:00경 서울 용산구 M호텔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페라테 1잔, 12,000원 상당의 분다버그핑크 음료수 1병, 시가 26,000원 상당의 클럽샌드위치, 14,000원 상당의 밀크프레시 1잔, 시가 21,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합계 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20: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38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앞까지 약 31km 구간을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08:40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호텔' 8층 식당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식뷔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호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1,000원 상당의 조식뷔페를 제공받았다. 4. 2018.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06:4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Y 호텔' 앞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848 1. 사기 가. 2018.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19:00경 서울 강동구 Z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500원 상당의 음료수, 27,800원 상당의 특양구이 2인분 합계 41,3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4. 07:4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 운행의 A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AE 독산점 앞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12:50경 서울 광진구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떡만두 설렁탕 1개, 맥주 1병, 콜라 1병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라. 2018.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03:50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족탕 1개, 최고급육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마. 2018.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00:05경 부천시 AL 5층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단란 주점'에서 마치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노래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포함하여 노래방이용료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04:40경 남양주시 AO 1층에 있는 'A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AQ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3. 09:40경 서울 강서구 AR 9호선 2-3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S(여, 21세)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며 "너에게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042 피고인은 2018. 6.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AT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AU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V'에서 처음부터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 기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접대부 비용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43 피고인은 2018. 7. 7. 23:00 ~ 2018. 7. 8. 02:3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S호텔 사우나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우나에 입장하여 사우나 내 식당에서 사골우거지탕, 콜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마사지방에서 마사지를 받고도 그 대금 합계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44 피고인은 2018. 7. 17. 12:00경 세종시 AY 커피숍 앞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Z이 운행하는 BA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노원구 BB에 있는 BC병원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BC병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6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45 1.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23:30경 서울 서초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곰장어 2인분과 청하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2:55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G호텔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H 운영의 'BI'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스파시설을 이용하고 전신마사지를 받은 후 그 요금 13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153 피고인은 2018. 7. 24. 02:53경 세종시 BJ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K 운행의 BL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분당구 BM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75,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80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18:30경 의정부시 B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P 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담배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 및 유흥접객원의 유흥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04:30경 경기 남양주 '평내우체국' 앞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BR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의료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 01:43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U병원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BV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BW' 병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8,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825 1.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 14:30경 의정부시 신곡1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X 운행의 BY 택시에 승차하여 세종시 BZ 앞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8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 19:54경 제1항 기재 BZ에 있는 피해자 CA 운영의 CB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특양구이 2인분,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5,000원 상당의 청하 1병,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350 피고인은 2018. 7. 7. 06:00경 인천 중구 CC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D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크 등 시가 합계 90,200원 상당의 음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607 피고인은 2018. 7. 27. 08:20경 서울 광진구 CE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여, 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사우나이용요금, 호텔H 영수증 2018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산서 2018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U, W의 각 진술서 1. 요금영수증, 각 영수증 2018고단5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S의 각 법정진술 1. AG, AA, AQ, CF, AM, AC,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1. 피해 영수증, 각 영수증, 범행사진 및 피해물품, cctv분석사진, 현장cctv영상 cd 1장, 간이영수증 2018고단6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대금영수증 2018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6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C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6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BN, BQ, BS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각 택시 영수증 2018고단6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영수증 증 첨부) 2018고단8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1. 음식값 청구서 2018고단8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20회가 넘게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의 성범죄까지 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몇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다른 범행을 반복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울증 등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