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7. 15. 15:55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객실 4개, 여자종업원 휴게실 1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9. 5. 중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2019. 4. 중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E 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단속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C'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총 매출액 특정) 및 첨부된 C 성매매업소 광고 출력물, 영업장부 사본 등, 수사보고(업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수 및 확인) 및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1.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소를 실제 운영한 시기는 2019. 6.경부터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 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9. 3. 8.경이고, 2019. 4. 1.경부터 인터넷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최소한 2019. 4. 1.경부터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2019고단913 피고인은 2018. 11. 2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B(피해자)이 내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였고, C 기자인 D를 납치해 나에게 D와의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이제는 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괴롭히고 있다. 나는 B(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500만 원을 뜯겼고, B(피해자)은 교회 공금 500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나와 교인들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여 돈을 가져가서 E 목사에게 송금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3523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나체 동영상 등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거나 마을 버스에 탑승하는 자리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말기 뇌암 환자이고 난봉꾼인 전 C 기자 D를 직접 발굴하여 청부살인을 계획하고 주도한 장본인이 G에 있는 H 교회 F 목사이고, G에 있는 H 교회 F 목사는 제 나체 사진을 유포하면서 말기 뇌암 환자이고 난봉꾼인 전 C 기자인 D 기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였고, G에 있는 H 교회 F 목사는 제 사진을 계속 유포하면서 가장 빚이 많은 I에 있는 J 교회 B 목사에게 자기 돈도 아닌 교회 돈을 펴주면서 제 나체 동영상을 엄청 많이 유포하였고, 또 저와 결혼할 사람의 나체 동영상도 엄청 많이 유포하였고, G에 있는 H 교회 F 목사가 결혼할 사람인 우리 두 사람의 나체 동영상을 엄청 많이 유포하였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동영상 CD) 2019고단3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어떠한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발언 내용, 범행 장소의 공연성,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회사 동료인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가슴 성형수술을 하였을 뿐 질 성형 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B이 800만 원 주고 가슴 성형수술을 했고, 이쁜이 수술도 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여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과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나 발언의 맥락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는 형사 분쟁을 벌이는 등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 C이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이 피해자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증거기록 57면)도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시기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C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전화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한 이 사건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다단계 업체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C이 상급자이다. C은 자신이 B, 피고인의 상급자이므로, 어떤 사적인 이야기도 전달하면 안되는 입장이고, 일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같은 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 관계 외에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고, 2018. 6. 30. 피고인에게 "개인사생활 관심없다. 니한테도 분명히 말했고, 일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 누나한테 하지마라 했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B과 이야기하던 중 B이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어 억울하다는 것과 피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호소하자 비로소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음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과 B은 가까운 관계였고,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C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한 D의 2018. 6. 임금 1,000,000원과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9. 임금 4,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2,835,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자등록조회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18.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E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의 70%를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채권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의 70%를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2 강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후 토지분할 또는 공유지분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2018 1. 피해자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울산 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에게 동해시 G 지분 165.29m²를 팔겠다. 땅의 매매대금을 치르면 몇 달 안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임야에 대해서 매매대금 1억 3,7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B는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당장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B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2,1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308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76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경 울산 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동해시 G 중 330.58m²를 팔겠다. 땅의 매매대금을 치르면 1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임야에 대해서 매매대금 1억 3,7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B는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당장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B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수협 계좌(K)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잔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04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70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직원인 M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동해시 N 토지 중 330.6m²를 팔겠다. 땅의 매매대금을 치르면 분할완료 후 1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임야에 대해서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B는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당장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B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잔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4,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포항시 토지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B 소유의 울주군 임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실 내에서 위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인 D으로부터 부임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교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학교에 재직하다가 위 D이 부임하기 전 학교로 이직한 피해자 F에 대하여 언급하며 "F가 C초등학교에 있을때 아이들을 학대했고, 여기저기 교감선생님에 대한 민원을 넣어 힘들게 했다. 그리고 계약한 근무일자도 채우지 않고 무책임하게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부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다.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8. 2. 13.경 경기도교육청의 전보발령을 받고 C초등학교에 부임인사를 하러 가서 교장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이 F와 같은 학교(G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자마자 특별한 맥락도 없이 F에 대한 험담(F가 교감인 E를 여기저기에다 막 고발했다, F가 아동 정서학대를 했다, 학부모 민원이 마구 들어왔다, F가 계약한 근무일자도 채우지 않고 무책임하게 출근하지 않았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험담을 하는 자리에 교감인 E도 함께 있었는데, E는 피고인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엄청 오랫동안) F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F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교장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문 앞까지 쫓아오면서까지 험담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D의 부임인사 자리에 동석한 교감인 E는 부임인사를 하러 온 D을 데리고 교장실에 함께 들어가서 부임인사를 마치고 함께 나왔는데, 피고인이 D에게 F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면서 만약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F가 교감인 E를 고발하고 인권위나 여기저기에 진정을 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말하였다면, 여기저기가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한 번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여기저기 진정한 바 없다고 바로 잡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새로 부임하는 교사가 부임인사차 학교에 오면 오는 순서대로 교장실로 데리고 가서 교장인 피고인에게 부임인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통상 부임인사 자리는 서로 처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덕담을 나누고 전 임지와 몇 학년을 희망하는지 정도를 이야기하여 보통 5분 정도 소요되고, D의 부임인사 역시 5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인사를 하기 위하여 처음 방문한 교사에게 교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다른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듣기 거북하여 교장실을 나가려는 교사에게 문 앞에까지 쫓아와서 험담을 한다는 것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F는 D에 대하여 G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잘 알지 못하였고,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전화번호도 서로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D과 F는 서로 친분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D이 피고인의 F에 대한 험담을 들은 2018. 2. 13.경으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8. 6.경 피고인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뇌를 식히고 싶어서 F와 사적으로 처음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유도 없이 기분도 나빠 F에게 피고인의 험담에 관하여 알렸다는 점 역시 선뜻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7. 4.경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따라 D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D은 동료 교사들 앞에서 '앞으로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D이 F와 전화통화를 할 무렵 D과 피고인의 관계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6개월 동안 다른 교사들과 다르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 맨날 데려다 협박하였다. 말도 안되는거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D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될 예정인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가 위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F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우선 사무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전부 변제하고 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 주식회사가 위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서 위 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소유한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위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주식회사 E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특약사항, 확인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이행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아무런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B은행 송탄남지점에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번호: C)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청약통장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기 안성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청약가점이 65점인 통장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도권 인근 아파트 청약을 해서 6개월 후에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신생아인 아이가 많이 아파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약통장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매개로 돈을 빌릴 의사만 있었으며, 당시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영수증 사본, 각 청약통장 사본, 양도각서, 통장 사본, 수표 사본 1. 각 카톡 문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3. 2.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3.부터 3. 16.까지 평택시 소재 송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보충훈련(3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075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3. 17. 위 송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제1항 기재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3.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4. 10.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제1항 기재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7.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광명시 C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7.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수집통지서 수령증, 편성카드사본 1. 고발장, 고발의뢰,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범죄사실요약, 미교부사유서, 소집통지서, 거주불명등록의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0. 5. 초순경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2020. 8. 초순경부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과거 피해자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에 스카프와 목도리를 감아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약 5분 동안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일하는 직장 동료 진술건)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의 친부이고, 2019. 1.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피고인의 부모가 따로 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아동의 친모 탓으로 돌리며 피고인의 부모가 사용하던 방에서만 주로 거주할 뿐 피해아동을 포함한 자녀 3명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누나가 빨래를 수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 있을 때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할머니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용도실에 들어가 밀대를 가져온 후 "여기 내 집이야. 너희들 나가. 누구부터 맞을래? 한 명씩 때려서 내쫓겠다. 너부터 맞자"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아동의 관자놀이를 향해 밀대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을 향해 밀대를 겨누었을 뿐 밀대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나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휘두른 밀대에 맞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5. 1.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스튜디오'에서 아기 성장앨범 계약 및 상담, 사진 파일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C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이 위 사진관에서 처 E와 만삭사진을 찍은 것을 알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전처 F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위 사진관 내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와 처의 만삭사진을 모니터 화면에 띄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은 후 F에게 위 만삭사진 한 장을 G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 하였던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만삭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 2015. 9.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인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다. 1,000만 원부터 시작이고 수익금이 매일 몇 십만 원씩 나오니 용돈벌이 한다고 생각해라. 애인에게도 1년에 3억 원을 벌어주었다. F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그 소스를 받아 돈을 버는데 불법이라 수익이 높으니 현금으로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경륜에 배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륜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통상의 일반인과 달리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 금융정보 회신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륜에 배팅하여 수익을 내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경륜장에 와서 경륜을 한 것이며, 피해금액이 약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지시로 경륜 배팅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정황이 나타난 녹취록, 거래내역서 기재로도 뒷받침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빨리 나오지 않았던 문제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24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턱을 맞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D은 이를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등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들의 진술 중 자신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판시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G,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만을 탓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17: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21,6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피고인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시계를 반환한 후 도주하였고 위 매장 부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앞 골목에 이르러 철제문을 타고 넘으려고 하던 중 뒤쫓아 온 위 D과 같은 종업원 F(남, 42세)가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팔을 수회 휘저어 피해자의 소지 부분이 꺾이게 하고 오른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7. 13:56경 수원시 권선구 G빌라 앞에서 피해자 H(남, 62세)이 손주들과 외출하기 위해 스타렉스 승용차의 문과 트렁크를 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주 중 한명을 안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주들을 데리고 위 빌라로 들어가자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7cm)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서 "나와,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옆집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망치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H의 집 바로 옆에 있는 I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위 망치로 내리쳐 디지털 도어락에 흠집을 내고 손잡이를 부수어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과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대면조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의 손주를 안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사건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위 '묻지마 범행' 유형에 해당한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아동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발각 당하자 뒤쫓아 온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및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