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F, G, H, I, J, K 6필지의 임야 총 5,857 제곱미터를 3억 9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우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한 다음 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잔금 3억 5,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L 명의로 G, H 등 2필지 임야를, 2008. 11. 6.경 M 명의로 F 임야를, N 명의로 임야를, O 명의로 J 임야를, P 명의로 K 임야를 각각 소유권 이전받아 잔금 3억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각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전용허가증 사본, 산지전 용허가증 사본, 건축, 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순번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9천만 원에게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토목공사를 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매수인 명의자는 D으로 하였고, 잔금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6. 강원 홍천구 F 토지에 관하여 L의 딸 M 명의로, 2008.8.19. G, H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2008. 11. 6. I 토지에 관하여 L의 처 N 명의로, 2008. 11. 6. J 토지에 관하여 D의 딸 0 명의로, 2008. 11. 6. K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그 명의자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7. 7.경 R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G, H, J,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이.엔.씨, 근저당권자 R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과 관련이 없는 위 회사가 R으로부터 위 4필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2억 원은 사채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4필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2009. 10, 16.경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9. 10. 26.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잔금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잔금 중 2억 원에 대한 지급시기를 급하게 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부터 토목공사를 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로 보이므로, 당초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가치가 상승하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저당권자 R의 신청에 의하여 2011. 4. 12. G, H, J, K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S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1. 9. 26.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되었는데, 피고인이 R으로부터 돈을 빌린지 얼마되지 않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경매를 막지 못하였던 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1. 4. 2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6. 30.부터 2011. 12.까지 분할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대양이엔씨 주식 45,760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개발행위를 하는 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개시결정을 취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개발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 L 등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L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4필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그 중 2필지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2필지는 매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J 토지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증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전혀 맞지 않다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점점 비슷해지는 짐 ⑩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개발행위를 할 만한.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로부터 받은 금원과 대출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다만, L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1억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개발행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2. F, I 토지에 관하여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대출금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3. 11.경 피고인에게 F, I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R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야 L 명의로 H, Ⅰ, J, U, V 및 W 토지에 대하여, 2009. 9. 2.경 산지전용허가를, 2009. 9. 3. 경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