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주) 산업제품팀 과장으로서, 2014년 초순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과 N(주), O(주), P(주), Q(주), R(주) 등 S 발전자회사(이하 각 'N', 'O', 'P', 'Q', 'R'이라 한다)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각 S 발전자회사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받은 수입업체는 위 각 발전자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각 발전자회사의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고, 각 발전자회사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입업체에서 입찰 서류 제출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을 국내로 입항하여 발전자회사에 납품하기 전,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한 대급을 지급하기 전에 각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각 발전자회사에 납품을 할 목적으로 목질계 펠릿 분석 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사)T(이하 'T'라고만 한다)에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의뢰를 하였고, T는 위 목질계 펠릿이 각 발전자회사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규격(Limit)에 부합하는지 분석을 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각 발전자회사에 제출을 하고, 위 각 발전자회사는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0에 납품하기 위해 M(주)에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의 시료를 채취하여 T에 분석 의뢰하였고, T에서 접수번호 U으로 위 시료를 검사한 결과 함수율이 9.4%,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 as received basis, 받은 상태 그대로의 시료 발열량)이 3,890kcal/kg, 미세분이 6.7%, 질소가 0.7%로 측정되어 위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규격인 저위발열량 3,900kcal/kg, 미세분 2%, 질소 0.5%에 미달이라는 것을 T의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T의 목질계 펠릿 분석업무 담당팀장인 V에게 위 피해자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게 위 시험결과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V은 같은 날 위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T 본부장인 W에게 피고인의 요청대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겠다고 보고하였고, W의 승인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시험결과 조작을 지시하여 저위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을 9.2%로 조작하여 그 결과 저위발열량을 3,900kcal/kg, 미세분을 1.9%, 질소를 0.5%로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주)에서 납품한 목질계 펠릿의 저위발열량, 미세분, 질소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V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시험 결과 값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회 시험 결과값에 대한 평균값이 아닌 가장 양호한 특정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접수한 시료가 없어 실제 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N, O, R, Q의 목질계 펠릿 수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체결한 계약번호 X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목질계 펠릿 3,818.5톤에 대한 시험성적서 U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규격에 미달하자 위와 같이 W, V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W, V에게 위 시험성적서 U의 조작을 요청하여 함수율이 9.4%에서 9.2%, 저위발열량이 3,890kcal/kg에서 3,900kcal/kg, 미세분이 6.7%에서1.9%, 질소가 0.7%에서 0.5%로 조작된 위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위 목질계 펠릿 3,818.5톤이 피해자의 한계규격에 부합하는 펠릿인 것처럼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미화 413,084달러(한화 494,874,929원)를 M(주)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과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미화 10,795,891달러(한화 12,064,140,969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미화 7,172,914달러(한화 8,243,630,261원),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미화 216,440달러(한화 257,963,464원),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미화 553,900달러(한화 629,396,570원)를 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서초구 Y빌딩 1층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W, V을 만나 M(주)에서 의뢰한 목질계 펠릿 시료의 분석결과가 잘 나오도록 시험성적서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7,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W, V에게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W, V에게 합계 1,120,600원 상당의 의류, 골프 및 식사 대금 등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Z의 상무로서 (주)Z와 그 협력업체인 (주)AA의 목질계 펠릿 국내 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하순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과 N, P, Q, R 등 S의 발전자 회사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각 발전자회사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된 수입업체는 위 각 발전자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 발전자회사의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며, 각 발전자회사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입업체에서 입찰 서류 제출 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을 국내로 입항하여 발전자회사에 납품을 하기 전,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각 발전자회사에 납품을 할 목적으로 목질계 펠릿 분석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T에 위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였고, T는 위 목질계 펠릿이 각 발전자회사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규격(Limit)에 부합하는지 분석을 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각 발전자회사에 제출을 하고, 위 각 발전자회사는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해자 N에 납품하기 위해 (주)AA에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의 시료를 채취하여 T에 분석 의뢰하였고, T에서 접수번호 AB으로 위 시료를 검사한 결과 함수율이 8.1%,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 as received basis, 받은 상태 그대로의 시료 발열량)이 3,910kcal/kg, 회분이 3.1%로 측정되어 회분의 경우 위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규격인 3%에 미달하고, 저위발열량 또한 (주)AA에서 계약체결 시 보증한 4,000kcal/kg에 미달한다는 것을 T의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T의 목질계 펠릿 분석업무 담당팀장인 V에게 위 회분을 피해자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저위발열량의 경우에도 (주)AA에서 보증한 저위발열량에 가까운 수치로 조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V은 같은 날 위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T의 본부장인 W에게 피고인의 요청대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겠다고 보고하고 W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시험결과 조작을 지시하여, 저위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을 7.3%로 조작하여 그 결과 저위발열량을 3,950kcal/kg으로 조작하고 회분도 2.5%로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AA에서 납품한 목질계 펠릿의 함수율, 저위발열량 및 회분이 위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목질계 펠릿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V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N, P, R, Q의 목질계 펠릿 수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체결한 계약번호 AC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목질계 펠릿 3,508톤에 대한 시험성적서 AB의 시험 결과 값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 및 보증규격에 미달하자 위와 같이 W, V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W, V에게 위 시험성적서 AB의 조작을 요청하여 함수율이 8.1%에서 7.3%로, 저위발열량이 3,910kcal/kg에서 3,950kcal/kg으로, 회분이 3.1%에서2.5%로 각 조작된 위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위 3,508톤이 피해자의 한계 및 보증규격에 부합하는 펠릿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미화 457,618달러(한화 519,397,111원)를 (주)AA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과 공모하여 2015. 10. 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미화 10,062,223달러(한화 11,515,999,629원),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미화 1,235,926달러(한화 1,486,689,418원), 피해자 P으로부터 미화 837,769달러(한화959,831,943원), 피해자 Q으로부터 미화 254,852달러(한화 307,402,482원)를 (주)AA의 법인계좌 및 (주)Z 법인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AD와 함께 2014. 12. 12.경 서울 강남구 AE 인근 AF 식당에서 W, V을 만나 (주)Z에서 의뢰한 목질계 펠릿 시료의 분석 결과가 잘 나오도록 시험성적서를 조작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금 합계 228,000원을 공여하고, 같은 날 AG 인근 AH 유흥주점에서 그들에게 그 대금 1,68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W, V에게 (주)Z 내지 (주)AA에서 의뢰한 시험성적서 발행 관련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503,238원 상당의 상품권, 식사 및 유흥주점 대금 등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I, AJ, W,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BA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연료품질기준 설정사유(O) 1부, 바이오매스 구매 프로세스(O) 1부, V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 내역 자료 사본 1부, W 탑승 내역 및 동승자 내역 1부, 법인카드사용 내역, 각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검사신청서 사본, 이메일 자료 사본, 샘플픽킹 보고서 사본, 각 B/L 및 해당 유니패스 조회서 1부, 샘플픽킹 전체리스트(90건), M 관련 리스트(31건), 각 시험성적서, 상업송장, 대표계산표 등(별권4), 각 물품공급계약서, 상업송장, 대금계산표, 외화송금 전문등(별권 7권), 각 조작된 시험성적서,사기범행 관련 조작된 시험성적 및 이와 관련된 계약서, M 사전 검사신청 허위물량 관련 자료, Z, AA 대금지급 관련자료, 각 조작된 성적서 1. 각 수사보고(T의 허위 시험성적서 대표적 발급사례 분석, 수입업체 M 관계자의 시험성적서 조작 청탁 관련, 목재 펠릿 품질기준 각 항목의 위해성 검토 보고, 피의자W, V의 M 담당자와 동반 출국사실 확인, V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 자필 내역 자료 첨부 및 금품수수내역 일자별 정리, W 및 V의 외근 내역 정리보고, Z AA의 시험성적서 조작 관여 확인, M의 시험성적서 조작 관여 사실 확인, Z 대표 AD의 향응 접대 내역, M 피의자 A으로부터 W V이 수수한 의류 특정, M(주) 피의자 A 본건 편취금액 특정관련, M의 하역항 품질검사용 시험성적서 조작 관여 사실 확인, 하역항 품질검사용 시험성적서 조작 전체 내역 및 M 관련 내역 첨부, M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T에 향응 등 제공내역 특정 보고, AD, B, BB의 W, V에 대한 접대 내역, Z, AA B 본건 편취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목질계 펠릿의 전체 대금이 아니라 조작으로 인해 감액을 면하거나 증액된 금액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조작된 시험성적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납품대금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화력발전소는 최소한의 기준인 한계규격(Limit of Range)을 정해 입찰을 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하역항(수입업체의 경우) 또는 국내 생산공장(생산업체의 경우)에서 상호 합의된 시험기관의 품질분석 검사(이하 '사전검사')를 통해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받고, 발전소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화력발전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다시 품질분석검사(이하 '대금지급검사'라 한다)를 한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받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O과 N만이 보다 확실한 품질 확보를 위해 사전검사까지 시행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화력발전소들은 공통적으로 대금지급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을 하기 위해 목질계 펠릿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급된 펠릿의 품질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태워지기 전에 채취된 시료의 품질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시험성적서는 공급받은 목질계 펠릿의 품질을 판단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화력발전소는 사전검사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인수 여부까지, 이미 인수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 검사를 기초로는 대금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유일한 판단 근거인 시험성적서가 위조된다면 이는 대금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공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검사 결과는 대금지급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격은 저위발열량에 기초한 일정한 톤당 금액을 기본으로 거기에 공급자가 제시한 보증규격(Guaranteed Specification)의 준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대금지급검사에 따라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심사하여 페널티 등 금액을 가감하여 최종적인 대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엄파이어 검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고, 공급되는 목질계 펠릿은 보증규격이 정해진 항목이 아니더라도 한계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한계규격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금을 몰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급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대금지급검사의 목적이 단순히 페널티 등 금액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직원들은 시험성적서의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공급된 목질계 펠릿의 페널티 등 금액을 감액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으리라 보이고,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 만약 공급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사전검사용이라면 인수를 거절하고 대금지급용이라면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 몰취 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납품대금 전부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금지급검사 과정에서는 이미 공급한 목질계 펠릿이 타서 모두 없어졌으므로 대금 정산만이 문제되므로 페널티 등 금액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금지급용 시험성적서는 대금지급 판단의 기초자료이고 페널티 등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점, 대금지급검사 과정에서 목질계 펠릿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화력발전소의 사일로 규모나 연료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행위인 대금지급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화력발전소를 기망하였다는 것이지 성능이 부족한 목질계 펠릿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납품대금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3년 ~ 6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화력발전소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는 목질계 펠릿의 품질을 T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인수나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들은 T의 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향응의 제공 또는 끈질긴 부탁을 통해 제대로 채취되지 않은 시료로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예 시험성적서의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되도록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업무방해의 횟수나 편취한 명목상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시험성적서의 조작 자체는 공급자인 피고인들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험기관인 T의 연구원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으로 화력발전소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명목상 편취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인 화력발전소가 피고인들이 공급한 목질계 펠릿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목질계 펠릿의 공급주체인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적으로 얻지는 못하였고, 화력발전소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구매할당량 달성에만 급급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화력발전소의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접하는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해자 R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한 목질계 펠릿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접수번호 BC)가 함수율이 6.5%, 저위발열량이 4,170kcal/kg으로 측정되자, W, V에게 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V은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수율을 7.4%로, 저위발열량 4,130kcal/kg로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주)에서 납품한 목질계 펠릿의 함수율과 저위발열량을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목질계 펠릿 수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해자 R과 체결한 계약번호 BD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목질계 펠릿 2,881톤에 대한 시험성적서(접수번호 BC)의 조작을 W, V에게 요청하였고, V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미화 323,911달러(한화 361,873,146원)을 M(주)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이 법정에서 시험성적서(접수번호 BC)에 대하여 결과값이 높게 나오니까 부담이 되어 일부러 임의로 수치를 낮게 수정한 것이고, 피고인의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진술한 점, 조작된 내용은 수치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평가받는 저위발열량 항목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조작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R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