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6. 4.까지 피해자 (주)D에서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5.경 (주)D이 갑작스런 경영악화 및 해외수주실적 감소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동요하자, 자신이 영업담당 부사장으로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주)D에 근무 중인 생산기술자 E, F및설계팀 직원인 G 등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에 ㈜D과 거래하였거나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거래선을 가로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D에서 해외 딜러인 ㈜H를 통해 I사에 수출을 추진 중이던 30 L 미생물발효기에 대해, ㈜H측에 피해회사가 폐업하고 그 대표이사가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대신 제품을 생산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어 낸 다음, 2010. 7. 1. 부천시 오정구 J를 설립하였고, 그 즈음 ㈜H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설계직원인 G과 생산기술자인 F, E 등으로 하여금 ㈜D에서 무단 반출한 ㈜D의 생산도면을 이용하고 외주가공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D에서 설계도를 제공하여 외주 생산한 부품 가공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D의 제품과 거의 유사한 30 L 발효기 1대를 제작하도록 한 뒤, 2010. 10. 1.경 이를 사에 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방법으로 2010. 7. 중순경 K측 해외딜러를 통해 20L 발효기 1대와 10L 50L 1,000L 미생물발효기 1세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생산 중에 있으며, 2010. 10. 초순경 L측 해외딜러를 통해 30L 350L 미생물발효기 1세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중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 발효기 제작기술을 도용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0, P, Q, R, M,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및 서약서 1. 수사보고(D 전략물자 수출을 위한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D 자료도용 확인), D과 J의 각 기술견적서, 수출신고필증, 전략물자 변경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A, F, E, T 도원결의문 발견) 1. 수사보고(피의자 A 받은 편지함 확인) 1. 수사보고(J에서 납품받은 부품의 견적서 등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발효기 컨트롤러 관련 비교자료 첨부), D 컨트롤러 세부내역, J 컨트롤러 장착 채증사진, J 매입세금계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D 자료도용 압수물 비교분석 확인보고), D 기술유출 자료정리, 압수된 J 설계도면과 D 도면 사본(46부) 1. 수사보고(HN 제출서류 첨부), 주간업무보고, 이메일, 1. 수사보고(J 수주액 정리) 1. 수사보고(J에서 사용한 발효기 컨트롤러 보드 공급처 확인) 1. D 및 J의 각 P&ID 도면 1. 0의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빼돌린 적이 없고, 또한 퇴직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2008. 10. 7.경 '회사 재직시 지득한 비밀사항과 관련하여 퇴직 이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비밀사항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2009. 7. 24.경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다.'라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0. 6월 초순경 사직의사를 밝혀 같은 해 6. 4. 경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1.경 (주)J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7. 7 경 I사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경 K사로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 L사로부터 각 미생물발효기를 수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 근무할 당시인 2010. 5. 31.경 피고인과 D에 근무하던 F, E, U의 공동 명의로 도원결의문을 작성하였는바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혼자 이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에는 D의 직원이던 Lab-V, 전기-W, 설계-G, 해외-X, 국내-Y, AS-Z을 추가 확보요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6월 초순경 H 직원 N에게, D에서는 I사에 대한 납품기일을 지키기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피고인이 연구·기술 핵심직원 10여 명과 함께 D에서 나와 따로 회사를 설립하면 I사 납품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수사기록 11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 전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거래선을 가로채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H측 N에게, 기존에 D 이 제작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2010. 7. 30.경 전략물자관리원에 제출한 기술견적서는 제출일자 및 회사명을 제외하면 D의 기존 기술견적서와 동일한 것이고, EAR 규제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자문의뢰서도 D의 것과 같고, I사에 납품한 수출신고필중에는 모델명도 D의 모델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10. 14.경 E 등 3명에게 J의 소개자료로 제공한 문서에서도 D의 자료를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기술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고, 무엇보다도 G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D에서 가지고 나온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그대로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D의 도면 22개는 그대로, 도면 14개는 일부 수정하여 I 및 러시아 수출 제품에 사용하였다는 검찰진술(수사기록 894~896면) 및 D의 설계도면을 옆에 놓고 참조하면서 J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반출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인정된다. 5.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기준 배임액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배임범죄의 제1유형의 기본구간에서 징역형을 정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