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으로부터 A4 용지 하단에 보관자 E, F'라는 자필 기재와 E의 사인을 받은 다음, 그 용지 상단에 임의로 'G이 A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북한 발행 독도 우표 1만 세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각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서' 출력물을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로 된 계약이행서 보관증(별지 1과 같다. 이하 '보관증'이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2006나3612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재판장께 드리는 글'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7가단36940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의 피고 H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 2. 보관증이 작성된 경위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과 각 계약이행서 사본, 계약이행서 초고 사본, 각서 사본, 인증서(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의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G은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I 대 219.5m², 동두천시 J 묘지 281m², 같은 동 K 대 460m²와 그 지상 2층 단독 주택을 당시 결혼설계사의 소개로 알게 된 탈북자인 L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4. 7.경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L은 2005. 6.경 H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G은 2005. 7. 27. H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6118호로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06. 2. 15. "피고 H이 L과 서로 공모하여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거나 L이 원고 G으로부터 편취한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G의 피고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361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계약이행서 2장과 이 사건 보관증 작성 위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H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피고인은 2008. 5. 13. G의 변호사(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G을 만나 "자신의 종전 증언을 잘못된 것이고 G 측의 주장이 사실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제752쪽 이하). 한편 G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북한 발행의 독도 우표 1만 세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 2장(별지 2, 3과 같다)에 서명과 무인을 한 다음,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E에게 "위 계약이행서 2장은 민사소송의 상대방 측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G, A(피고인), 변호사 3인이 모인 자리에서 개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계약이행서 2장을 대봉투에 밀봉하여 위 직원 E에게 건네주었다. 계약이행서 2장이 위와 같이 보관되자, 피고인은 E에게 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E은 A4 용지 하단에 '보관자 E <F>'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G의 서명과 무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계약이행서 1장을 접어서 윗 부분만을 복사한 후 그 아래 자필로 "2008. 5. 13. 상기 내용을 각각 2부씩 보관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E으로부터 자필 사인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자필 사인을 받은 후에 임의로 그 용지 상단에 계약이행서 출력물을 복사하여 보관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4. 판단 수사보고서(보관증 원본 확인), 수사보고서(계약이행서 원본 복사실험 결과)의 각 기재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A4 용지에 자필 사인을 받은 후 임의로 그 용지 상단에 계약이행서 출력물을 복사하여 보관증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E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인증서(E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2009. 9. 24. 경찰에서 "백지에 본인의 이름과 사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백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상단에 법무법인 D에서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쓰고, 제가 보관자 확인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목록 25번, 수사기록 559쪽 이하), 2012. 8. 20.과 2012. 9.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이름과 사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백지 상태였고, 그 위에 '상기 내용을 각각 2부씩 보관함'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앞선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증거목록 43, 44번, 수사기록 867쪽, 934쪽),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그날 급하게 증인 본인에게 사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증인이 사인을 한 것인데, 그 용지 윗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백지였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관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자필 사인을 받은 후에 임의로 그 상단에 이행계약서 출력물을 복사하여 보관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그리고 E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 하단에 보관자로 서명하고 그 용지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G이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돌려받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계약이행서 2장 중 1장은 중간 부분에 접혀진 흔적이 있고, 그 흔적대로 접어서 복사해 보면 이 사건 보관증 중간에 나타난 실선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실선과 윗부분 글씨와의 간격, 실선 윗부분의 글자 크기 등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관증 중간에 나타난 실선 윗부분은 계약이행서 원본 2장 중 1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여기에 E은 계약이행서 원본 2장이 대봉투에 밀봉된 후에 A4 용지 하단에 자필 사인을 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자필 사인을 받은 후에 임의로 용지 상단에 계약이행서 출력물을 복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약이행서 원본 2장이 대봉투에 밀봉되기 전에 피고인이 그 중 1장을 접어서 윗부분을 복사한 다음 그 용지 하단에 E으로부터 자필 사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보관증이 위조문서라는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