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말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D빌라 이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형의 딸로서 그곳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딸과 동갑이고 집도 가까워서 2005년경 피고인의 집에 3~4회 와서 잠을 자고 간 적은 있지만, 그 해 11월에 다녀갔는지 여부는 모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모부인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가서 자고 왔는데, 피고인이 나의 가슴과 엉덩이 등 몸을 만진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5. 11. 말 어느 날 밤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나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잠에서 했던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가 현재로부터 약 7년 전이고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의 어린 나이였기는 하나, 피해 장소인 피고인의 집의 위치와 내부 구조, 가구의 배치 상황 등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통증을 느껴 잠을 깨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취하고 있던 자세, 피해자가 그 후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다른 정황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정황이나 진술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 또는 2006년이었는데, 당시 날씨가 추웠고 학기 중이었으며, 달력상 월말에 가까워 11월 말 무렵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비가 오는 것인지 밖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고인의 이사 시기 등을 토대로 범행 시기를 '2005. 11. 말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시기에 포함되는 2005. 11,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인천 지역에 실제로 비가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취한 행동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해 당시에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중학교에 입학한 후 더욱 상세한 성교육을 받으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기분이 나빠 피고인의 집에 예전보다 많이 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6. 7. 7. D밀라에서 현재 주거지인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피해자의 아버지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G 과 G의 딸로서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I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피해자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모 G, 이종사촌 H가 걱정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속상해하실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10.경 호주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방에 불을 켜 놓은 상태로 문을 닫고 자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 J으로부터 추궁당한 끝에 2011. 12.경 비로소 "이모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으며, 아버지 F가 2012. 1.경 J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가족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 F가 2012. 5. 4.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와 이모 G. 이종사촌 H 등과의 평소 친분관계,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렵까지 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하면서 상당 기간 부모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모함 이유나 정황의 부존재 피고인의 아버지 F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가족과의 관계 및 평소 교류 빈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반감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나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모부인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어린 조카인 피해자와 평소 입맞춤, 포옹 등 신체 접촉을 거리낌 없이 생각하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수면 상태라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로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