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아산시 B오피스텔 C호 소재 회사동료인 피해자 D(28세) 거주의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양손을 뻗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첫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 2번)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과정, 결과 및 전후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점심 무렵 전화를 받지 않아 의심하던 중 피해자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외도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향후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드러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한 점(수원가정법원 2019호협 3910호)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7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1871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주거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주)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28.부터 2018. 10. 24.까지 단순노무업무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8년 10월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2338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포천시 E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27.~2018.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7. 임금 1,100,000원, 2018. 8.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3명의 별지 기재 내역의 임금 합계 3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H,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육군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 02:1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B계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02:36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한 달에 500만 원과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6.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우체국입니다. 고객께서 신청한 카드를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가 있으니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감원에 맡겨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C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1:52경 D의 E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400만 원을 더 인출하세요. 사이 버수사대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남군 F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만났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불상자와 텔레그렘 메신져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79, 2019노2242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이라는 대출알선회사의 수금사원이다. 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었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에 관한 수수료로 2,400만 원을 받아왔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2,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 알선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경 금융계좌 3개를 양도한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약25299호,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78호,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504호). 피고인은 2018. 8. 22.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방조 범행 (800만 원 수금,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을 하였고, 그 범행에 관하여 2018. 10. 1.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과감하게도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8. 11. 6.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도주하다가 경찰 검문에 단속되어 판시 2,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다행이나, 이는 피고인의 공적이 아니므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엄벌의 필요성,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5. 21: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로 높지 아니하다. 200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9.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8세)의 턱을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CD,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11. 21:18경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유)B 명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54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7. 20. 저녁경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12. 새벽경 피고인 주거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페트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작업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모발양성) 1. 국민은행(유)B 계좌(F) 무통장 입금내역 1부, 무통장 입금내역(연번 45) 1부,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G) 1부, 예금출금거래명세표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1.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대마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72만 원(= 54만 원 + 18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판시 제1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판시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M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및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다음 흡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대마를 매수한 다음 흡연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0. 28.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6:46경 광주 동구 B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19세)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8, 14:54 경 제주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상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28. 14:57 경 피해자가 A에게 하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폭력),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상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 상해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22:35경 순천시 왕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3.00:02경 원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455, 늘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55, 늘품사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관후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3차로 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7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진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해 2명의 대인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경북 구미시 B빌딩 1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대구 달성군 E에서 F 개발사업 관련하여 G빌딩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위 공사를 하면 45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그 중 1/3이 나의 몫이다. 위 공사 낙찰을 받으면 금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9. 30.경까지 꼭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7. 11. 27.경까지 꼭 대출을 받아서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는 2016년경 7,7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의 공사대금채무 및 자재비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2017. 1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5.경 2,000만 원을, 2017. 8. 28.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1. 법인소득세 신고서, 직권폐업조사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는 G빌딩 신축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의 자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위 건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했던 말들은 지킬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결국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판결 선고 직전에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여총 1,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1. 21:3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D(38세)이 '카카오톡'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계기로 D이 피고인 B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함께 온 피해자 E(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E의 온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순 구강부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 1개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데쌍트 롱패딩 1개, 위 롱패딩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1대, 현금 381,000원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5회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절도 피해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 피고인 A은 눈부위를 얻어맞아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패딩을 주워들고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가 상피고인 B가 들고 있는 패딩이 자신의 옷임을 발견하고서야 자신이 가져온 롱패딩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 낮에 피해품을 문성지구대에 갖다 주었으므로 피고인 A 이 롱패딩 점퍼를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외투는 푸른색 바람막이점퍼로서 짧은 것인 반면 피해자 D의 롱패딩점퍼는 검정색이고 긴 것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롱패딩점퍼를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 DI '그 옷과 핸드폰은 내꺼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제지를 뚫고 그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롱패딩점퍼를 옆구리에 끼고 빠른 걸음으로 구타 현장을 벗어났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롱패딩점퍼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상피고인 B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롱패딩점퍼 및 그 안에 있던 물품들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A : 상해 피해가 피해자 D의 경우 요치 5주, 피해자 E의 경우 요치 3주로서 가볍지 아니하고 추가로 절도 및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품 중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스스로 경찰지구대로 가져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를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3: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이 피해자의 뒤쪽 테이블 위의 음식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7. 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28. 03: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E을 통해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은행 계좌(G)로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맞은편 불상의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주택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15:28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은행 K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한회사 L 명의 은행 계좌(M)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역 부근 불상의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주택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16:31 경 고양시 일산동구 NO 역 부근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한회사 L 명의 위 같은 C은행 계좌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맞은편 불상의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불상의 주택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9. 16:41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C은행 Q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같은 유한회사 L 명의 은행 계좌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R 소재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2층 계단 올라가는 4번 봉 뚜껑천정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29.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내 피고인 운행의 T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약 2~3회에 걸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26, 17: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약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18: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약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9. 18: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약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명의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 대화내용), 피의자 A 필로폰 판매자 'U' 대화내용, 추가 금융기관 CCTV, 유한회사 L 명의 C은행 계좌내역,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한 것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