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B의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초본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행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신용을 이용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한은행 계좌개설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신한은행 태백지점에서,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겸용)'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 및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겸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 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겸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9.경 태백시 C아파트 506호에서, '산와머니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에서, 산와대부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대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산와머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산와대부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경 태백시 C아파트 506호에서,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이하 '바로크레디트'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에서, 바로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바로크레디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9.경 태백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바로크레디트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수원시에서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불법수수료 미지급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불법수수료 미지급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에서,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주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불법수수료 미지급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수원시에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 및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 약정(신청)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체크카드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불법수수료 미지급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확인서, 표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여신거래약정서,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의 추가자료 제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산와대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편취액이 합계 2,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명의를 모용당한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권고범위를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