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원룸을 소유한 법인 ㈜C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위 원룸 E호에 대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건물의 E호에 대해 ‘전세기간 2021. 4. 2.부터 2023. 4. 2.까지로 하여 2021. 4. 2.경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 E호는 실제 등기부등본상 H호로 되어 있고, 소유권 관계에서 등기부등본상 E호는 ㈜C의 소유이나 H호는 I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전세계약 체결에 대해 신탁회사와 동의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H호가 아닌 E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등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위 G부동산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공인중개사 J를 통해 전달받고, 2021. 3. 1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28,800,000원 및 2021. 4. 2.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문자메시지로 E호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E호 등기부등본을 뗐고, 피해자에게 E호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그 당시에 그곳이 등기부등본상 H호라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은 2021. 3. 13. 가계약할 때부터 2021. 4. 2. 본계약 체결 당일까지 공부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르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잔금이 들어갔을 때도 피고인이 E호라고 했고 실제로 H호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말했다면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안 한다. 내가 본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E호 등기부등본을 놓고 설명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내용)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제77쪽. 남편의 지인 L이 E호를 소개해 주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L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E호가 등기부등본상 H호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다. H호인 사실을 알았다면 중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탁재산은 공인중개사가 조심해야 되고 하더라도 절차가 더 번거롭기 때문에 중개를 잘 하지 않는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E호에 전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은 H호로 전입신고하라고 했다. 2021. 4. 6. 부모님과 함께 피고인, J를 만났고, 이때 피고인은 ‘E호에 들어가 살아라, 내가 신탁약정을 해지시키겠다’고 말했고, 나는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돈이 없다면서 다시 세를 주어서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신탁해지도 되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 내가 신탁회사 소유임을 알았다면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거는 계약을 했을 리 없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I 담당자 통화) 1. 전세임대차계약서Ⅰ, Ⅱ 사본 1. 보증금 송금 계좌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L이 위 원룸을 매도해준다고 하면서 위 원룸에 여러 번 방문했으므로 문패에 E호라고 기재된 곳이 등기부등본상 H호임을 L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등기부등본상 H호가 신탁회사 소유임을 공인중개사 J가 피해자에게 알려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인중개사 J가 착오하여 피해자에게 H호가 아닌 E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계약서 사본, 증거기록 2권 제72쪽 내지 7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 위 원룸각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 중 소재지란에 목적물을 등기부상 호실로 기재하고 임대할부분란에 ‘문패로 호로 표기된 방’이라고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J가 2021. 3. 13. 피해자의 어머니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4. 2. 피해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참석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위에서 본 계약서 기재 방식과 달리 J가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을 ‘E호’라고만 기재하고 ‘등기부등본상 H호, 문패 표기 E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주식회사 C의 날인을 한 사실, 피고인은 J가 E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도 J와 피해자에게 계약 목적물이 등기부등본상 H호임을 알려주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H호가 I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신탁회사와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이 등기부등본상 H호이고 신탁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데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14.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