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00경 서울 중랑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017. 12. 19.00:30경 서울 중랑구 E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양팔로 잡고 부축하여 위 모텔 F호실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H,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현장진출, 목격자 진술청취, 현장사진 및 CCTV 화면캡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회신) 1. 현장CCTV 녹화영상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불능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술집의 주인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나갈 때 거의 인사불성으로 나갔어요. 피고인이 겉옷을 입히고 부축해서 나갔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년). 피고인의 친구 I는 경찰에서 '술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해 걷기는커녕 눈도 못 뜨고 있었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술집 바로 건너편에 있는 모텔로 인도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0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제가 온 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가 별로였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로 총 3병을 시키고 마시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술을 깨기 위해 같이 담배를 피러 나갔다.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밖에서 집을 물어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8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데려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기에 어깨를 감싸며 잡고 걸 어갔어요.', '그냥 많이 비틀거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올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모텔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의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서, 그 거리가 약 50미터에 불과한 점 및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여 방에 들어갈 때까지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감싸 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 을 잡은 채로, 피해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에게 완전히 기댄 채로 모텔로 들어왔다. 2) 피해자는 I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에 피고인에게 안겨 완전히 기댄 채로 서 있었다. 모텔 직원이 I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트에서 신분증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자 피해자는 몸의 중심을 잃고 크게 비틀거렸으며, 다시 피고인에게 안겨 완전히 기댄 채로 서 있었다. 3)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에서 계단으로 이동할 때와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지나 방으로 이동할 때에도 몸을 크게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에게 안긴 채로 걸어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보인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옹알이를 했어요.', '피해자는 그냥 팔을 벌린 상태로 가만히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로', '그게 반응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만지거나 애무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의 피해자의 상태에 피고인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마.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본가가 J이고, 남자친구와 K에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 때 일어난 일이 그 근처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오라고 한거에요.',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34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남자친구에게 다른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이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냐고 묻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순번 17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위협적인 태도로 압박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15.경(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전이다) 같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가진 술자리에서는 서로 어떤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상태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샤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의 신체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불과 3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모텔 앞에 도착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당시 보인 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에 오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당시 게임을 하고 있던 PC방과 모텔이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시간(02:30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모텔로 오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청취되고, 피고인의 친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계속 울음을 터뜨리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하긴 했으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는 상황이 청취되는데, 위 각 녹음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녹음파일만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조작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바(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꽃뱀에게 당한 적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잘 안다. 이 정도면 5,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합의금 때문에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성행위 당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순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기억이 부분부분 드는데'라고 진술한바 있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부분의 구체적인 순서까지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가 외부적인 자극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어렴풋하게 일부 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기억나는 범행 당시 상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부분을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모순된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정신이 든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쉬고 갈래?'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졌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자 피해자가 저항 없이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올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술이 깬 상태에서 모텔에 가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서 10 ~ 15분 정도 지나서 성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2017. 12, 19. 00:32경)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피해자가 불과 15분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직접 옷을 벗을 정도로 술에서 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주량이 소주 1병 반인 피해자가 소주 6잔을 마시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소위 '소주 병'과 같이 일컬어지는 '평소 주량'은 위 주량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의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음주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당시 마신 술의 종류, 같이 섭취한 음식, 음주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건강 상태,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같은 주량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술이 약하니 술에 취하면 택시를 태워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집 주소를 여러 차례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술이 별로 세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는데, 둘이 비슷하게 나눠 마셨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술이 그리 세지 않은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술집 주인, I의 각 진술, CCTV 영상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고 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침대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제 성기를 만졌어요. 더듬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정확히 그 위치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허벅지부터 점점 오면서 성기 쪽을 더듬더듬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체위를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뒤로 돌아 누웠고, 엉덩이를 들어줘서 뒤에서 삽입한 적도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성행위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