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마 매수 자금과 대마가 은닉된 장소로 이동할 이동 수단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다크웹 ‘C’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금원을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7. 14:29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다크웹 사이트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F)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6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B로부터 송금 받은 90만 원 중 847,000원을 코인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바꿔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GPG키 암호문을 통해 대마가 숨겨져 있는 주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3:32경 서울 동작구 G 부근까지 B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위 건물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6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 약 6그램을 847,0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매수 피고인은 2021. 4. 26. 18:39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다크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아이디:H)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3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후, 428,700원을 코인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바꿔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자로부터 GPG키 암호문을 통해 대마가 숨겨져 있는 주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 변기 아래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20그램을 대금 합계 2,737,450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미리 준비한 대마 약 0.05그램을 플라스틱 바나나 우유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2회), B(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5호 아이폰에 저장된 대마 판매 관련 메모, 사진 수사), 내사보고서(대마 드랍 장소 확인 및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증거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A이 제출한 증거자료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C 사이트 대마 판매자 H 관련 수사),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단독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847,000원 나.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2,737,450원(= 2021. 4. 26.자 대마 매수대금 428,700원 + 2021. 5. 6.자 대마 매수대금 768,350원 + 2021. 6. 16.자 대마 매수대금 412,000원 + 2021. 7. 20.자 대마 매수대금 428,400원 + 2021. 8. 12.자 대마 매수대금 700,000원) 다.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라. 합계: 3,584,450원(= 847,000원 + 2,737,4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를 한 것으로,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은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크웹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는 등 그 범죄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