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E노조 사무국장으로서 E노조 F지회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구미시 H에 있는 ㈜F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E노조 F지회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측 교섭대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F가 E노조 F지회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F의 회사측 교섭대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5. 31. 02:26경 구미시 I에 있는 D단체 경북본부 구미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기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사이트에 "F의 공인된 거짓말제조기 G이 지노위에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력구조조정로드맵으로 압수수색당하고, 기소까지 된 놈이,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 한다. 오죽하면 법원판사까지 이 사람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을까."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30. 12: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사이트에 피해자 G을 가리키며 "그 새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G상무다. 한마디로 양아치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5.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F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사실, 피해자는 해고자 75명에 대한 해고의 적정성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인사고과 평점표에 대한 조작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 파업 근로자들의 회사 복귀와 관련하여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이라는 문건이 작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F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사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기조실장 등 6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피해자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공인된 거짓말제조기' 등의 표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구조조정로드맵과 관련한 압수수색, 기소, 관련사건 판결문의 기재 등을 적시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G을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표현 중 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사표를 냈던 G'이라는 표현에 불과한데, 비록 G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트위터 글의 앞 뒤 문맥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중심내용은 "인력구조조정로드맵과 관련한 기획조정실 인물들이 J 식당에 모여 있다. 이러한 모임이 사표를 냈던 G이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는 모임'인가?"라는 것이고, G이 사표를 제출했다가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위와 같은 표현이 G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쫓겨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라는 표현과 "아무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등의 표현은 피고인 개인의 추측, 주관적 의견표현 내지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게시판 글이 게재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G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G이 회사로부터 나가라는 종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