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90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만원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6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대출해 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0.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해 8. 2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작업을 해서 1,500-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넘겨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8.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296,184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14.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대출 알선업자로 소개하면서 “우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작업대출을 위하여 당신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당신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당신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고 3주 이내에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하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우리가 대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인도해주면 차 할부금은 내면서 대출작업을 위하여 타고 다니다가 5개월 후 나머지 차량 할부금을 다 갚고 소유권도 이전해가겠다. 그리고 2-3주 후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1. 20.경 대전 대전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K이 너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증거자료를 모두 넘겨주겠다.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스마트폰 무단 개통 관련 범행 1) M 명의 스마트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M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N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명과 생년월일란에 M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전화번호 5 생략)', 요금청구 주소 '대전 동구 O', 희망번호 뒷 4자리에 'P'로 되어 있는 N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M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M의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의 N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N통신사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항과 같이 M 명의의 N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여 N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는 피해자 N 통신사 전화개설 담당자로부터 시가 93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모델명 SM-N976NK)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F 명의 스마트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으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온라인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가입신청서 파일에 가입자명란에 ‘F’, 고객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R아파트 S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7 생략)’ 등을 적어 스마트기기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Q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된 F 명의의 스마트기기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 Q 스마트기기 가입신청서 파일(전화번호 8 생략)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Q통신사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위작한 스마트기기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는 피해자 Q 통신사 스마트기기 가입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505,6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단말기(전화번호 8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1.가.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를 받고 2019. 7. 15.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A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전하여 와 T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7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V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W과 약 5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경 위 W으로부터 1,10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U 소유의 카드를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대표 소유의 카드라고 속이고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W로 하여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W은 2021. 6. 1.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약국’에서 비뇨기과 약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용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알고 위 카드를 제시하였고, 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안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차량 가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가계약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차량 렌트 사업을 하여 매월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중고차 렌트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 1대당 현금 30만원을 주겠다. 휴대폰 단말기 값과 통신 요금은 다 내주고 휴대폰은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대금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단말기 값과 통신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2021. 2. 8.경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1,477,55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128G 휴대폰 1대 및 시가 1,706,568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256G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각각 배송받고, 2021. 2. 9.경 위 아이폰12 프로맥스 128G의 유심칩(전화번호 (전화번호 9 생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꽂은 후 그 휴대폰으로 AA에 접속하여 상품(AB)을 구입하고 4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합계 1,718,1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위 휴대폰 대금 및 소액결제 금액 총 합계 4,902,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2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M,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2021고단47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입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 휴대폰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29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다수의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3명(F, E,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2개의 통신사에 손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과 피고인 B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