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727)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2010 고단3381) 에서 불출석상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2. 4. 3. 구속되었다가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항소하였으나 2012. 8.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2) 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432 피고인은 C, D(일명 E)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에게 은행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2. 2. 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12. 2. 중순경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는 은행지점장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받으면 4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은행지점장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4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과 C, D이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쓰려고 하였으며, 그 후 2012, 3.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대출알선비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0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66708,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동작구 K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진해 M, N 일대에 대해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로부터 광물 채광 개발을 도급받았다. 2015. 4. 15.부터 진해 P 조성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청 줄 테니 우선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O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은 Q가 광업권을 출연하는 대신, 피고인이 인·허가에 필요한 자금 및 위 진해 M, N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실제 광물 채광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청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같은 날인 2015. 3. 3. 경 2,000만원, 2015. 3. 8.경 200만 원, 2015. 3. 9.경 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위조문서 작성명의인 U 전화통화) 1. 국민은행 지급보증서 ¹201667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건외 0 에 대한, 어음에 대한-O) 1. 공사계약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알선수재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다.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기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기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 은행지점장 접대비용 등 경비 지출을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돈 900만 원을 추정함(증거기록 제712, 830면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 (2017고단5432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인천지방법원 2010고단3381)과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 판을 받는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허위로 작성된 은행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대출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727)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공범인 C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2015. 3. 23. 경 C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2, 253 면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C 상호간의 문제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데다가, 범행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3381)과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판시 제2의 죄 (2016고단6708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0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W과 이 사건 광물 채광 개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자금을 조달하여 채광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으로 융통해 온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O와 광물 채광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청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3381)과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 광물 채광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6.경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852)과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