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사이인바, 2018. 04. 10, 22: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전조등을 켠 채로 차량 안에 앉아있던 중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눈이 부시니 전조등을 꺼줄 것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A 이 뺨을 1회 맞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0세), 피해자 B(37세), 피해자 C(37세)과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의 얼굴을 각각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 과 피해자 C의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CCTV 영상 CD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출된 영상에 따라 이 사건의 발생 경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마치고 소등까지 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오던 피고인 D가 차량 전조등이 눈이 부시다는 취지로 시비를 건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이 항의하자 피고인 D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가 최초 차량 불빛을 문제 삼을 때부터 되돌아와 서로 시비가 될 때까지도 피고인 D를 말리거나 피고인 C을 말리고 있었고, 그때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말로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22:34:37 당구장에 있던 피고인 B, A 이 시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내려왔고, 22:34:48경 대화를 하던 피고인 E이 갑자기 피고인 A의 얼굴을 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 A 이 피고인 E을 밀치자 피고인 B, C, D는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잠시 서로 대치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서로 배로 밀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서로 팔을 들어 상대를 밀치면서 길 건너편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이내 별다른 싸움 없이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도로를 건너오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떨어져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E1 다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22:36:05 경 피고인 E1 다시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 A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을 밀치고 발로 차 피고인 E이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제지하였는데, 이 모습을 본 피고인 D가 피고인 A 을 가격하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D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E1 다시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달려들다가 피고인 A이 밀어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서로 싸우는 가운데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늘어지자 피고인 A이 밀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 넘어지는 등 피고인 E 달려들어 피고인 A이 이를 밀쳐내면서 피고인 E이 넘어지는 일이 약 4회 정도 반복되었다. 22:38:08 경 피고인 D가 흥분한 피고인 E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이 넘어지기도 하였다. 22:38:59경 싸움이 소강되어 앉아 있던 피고인 E1 다시 일어나 피고인 A의 뺨을 가격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팔을 잡아 피고인 E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으며, 피고인 C은 넘어진 피고인 E의 팔을 잡은 상태로 네댓 걸음 걸어가 피고인 E이 끌려가게 되었다. 22:40경 피고인 D가 피고인 E이 넘어져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 A에게 다가가 따지다가 서로 밀치던 중 22:41:00경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고인 D가 넘어졌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고인 D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고 약 5걸음 정도 끌고 갔으며, 행인들이 이를 말려 피고인 B, D는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⑩ 그 후 잠시 소강상태이던 싸움은 22:41:36 경 피고인 E이 서 있던 피고인 C에게 다가와 뺨을 때리면서 다시 발발하였고, 그때까지 싸움을 말리면서 별다른 가담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 C은 그때부터 피고인 E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의 머리부위를 한 대치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다시 피고인 A이 다가와 피고인 D를 가격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고인 D의 머리 위를 손바닥으로 한 대 쳤다. 행인들이 싸움을 말려 싸움이 다시 소강이 된 상태에서 22:42:19 경 피고인 E 다시 피고인 C의 뺨을 가격했으나 행인들이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 C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떨어져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다시 붙어 싸움을 시작하자 행인들과 피고인 B, D가 이를 말리던 가운데(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E의 입을 막고 말리고 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C의 뺨을 두어 차례 더 가격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E을 잡고 있던 피고인 D 쪽을 가격하고 피고인 D가 넘어지자 발로 1회 찼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대치상황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1 피고인 C의 뺨을 치고 잠시 후 피고인 C도 피고인 E의 뺨을 때렀다. 이후 경찰의 현장 정리로 싸움이 모두 끝났다. 2.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피고인 A, B, C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 D, E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몸싸움의 시초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뺨을 치면서 부터인 점, 피고인 B은 위 , 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외에는 시종일관 싸움을 말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고인 E을 끌고 간 것 외에는 처음부터 싸움을 말리기만 하다가 위 ⑩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몇 번에 걸쳐 싸움이 소강되었다가 다시 싸움이 붙었고, 몸싸움이 시작된 것은 주로 피고인 E, D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뺨을 때리는 등 선제공격을 한 이후부터이고,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가한 폭력은 주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고인 E을 떼어내기 위해 과격하게 밀치는 행위이고, 피고인 E이 입은 상해는 주로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이 먼저 피고인 E을 가격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의 행위는 새로운 공격행위일 뿐이고, 피고인 A, B, C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싸움의 발단 경위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 경위,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유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