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있는 D시장 공용도로에서 노점상인인 피해자 E(남, 62세) 등이 5일장마다 노점 영업을 하는 것을 빌미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자릿세를 주지 않자 이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0.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 도로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쓰레기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등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C 사무실 근처인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노점상 설치 장소인 도로에서, 피해자의 5일장 노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무단으로 철 구조물과 대용량 물통을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실 확인, 피의자 상대 물통 판매처 확인, G 물통 구입 장소 촬영, 현장 사진 첨부 등, 고소인 상태 2019. 11. 20.자 노점상 영업 확인, 2020. 8. 22.자 H 상대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판결문 참부, 2019. 12. 10.자 현장사진 첨부, 함안군청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통보문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영업방해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기소된 외에도 성공에 이르지 못한 방해행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7.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피의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7%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뒤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몇 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중 일부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반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음, 피고인이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징역이 즐겁냐, 처와 아이가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족을 모욕하지 마라’라고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미확보 등, 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및 CCTV 영상 CD 포함) 1. 내사보고(D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증인 D의 법정 진술에다가 CCTV 영상 CD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수중에 현금 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3:06경 밀양시 B모텔 옆 길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 시티에이스2 110시시 오토바이를 발로 2회 차 넘어뜨리고, 재차 위 오토바이 전조등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전조등 교체 등 수리비 약 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4. 12:0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C에게 5만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별건),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8. 1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C조합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인을 2명 잡아 놓았다. 예금된 돈이 위험하니 그 적금을 담보로 2,200만원을 대출받아 1,300만원은 수표, 900만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D에 있으면 사람이 찾으러 가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D’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 소개로 온 A입니다.”라는 취지로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후 40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860만원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K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I에게 "금융거래를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안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고, 앞으로 대출받기가 힘들다. 남아있는 대출금 2,080만원을 준비해서 갖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심하는 방법이 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광양시 공영로 91 ‘중마터미널’ 앞길로 현금 2,08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중마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J은행 K님 소개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후, 50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2,030만원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M)’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에 근접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밀양시 D에서 베트남에 퇴비를 수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전북 부안군 F에서 유기질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H은 주식회사 C의 투자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위 주식회사 C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 퇴비공장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면, 베트남에 퇴비공장을 설립하여 24개월 내에 투자금을 상환할 것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생산하는 연간 25,000톤의 퇴비를 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A의 투자자본 회수 등 투자목적 외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베트남에 퇴비공장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G에서 생산한 퇴비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 25. 5,000만 원, 같은 해 2. 27. 2,000만 원, 같은 해 3. 16. 3,000만 원, 같은 해 3. 2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위 주식회사 C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베트남 퇴비공장 시설비를 투자하여 주면, 베트남에 퇴비공장을 설립하여 24개월 내에 투자금을 상환할 것이며, 퇴비수출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A의 투자자본 회수 등 투자목적 외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베트남에 퇴비공장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6. 5,000만 원, 2017. 6. 16.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H, E 각 진술기재 부분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협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전표,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제외)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피고인 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엑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겁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곧바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밖에 위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대부분 설득력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각 기재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지극히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22:32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금전 문제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B(남, 5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으며,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에 벽돌을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E 가곡지점 앞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23:1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옆 노상에서, B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기 위해 주점에 찾아온 피해자 F(남, 45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3:15경 밀양시 G에 있는 H 옆 노상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6. 14. 22:31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해자의 일행 A과 피고인의 다툼을 만류하는 것을 보고 A,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뭐야, 안 꺼지나.”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A 측으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 B와 A 각각의 언동과 상호간에 가한 유형령의 구체적 내용,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A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상호간에 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의 행위만을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2019.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각자 상호간에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깨뜨리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사건으로 2019.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위 주점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 2020. 3.~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4.경 사이 05:0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 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건물 옆 공터에서 주운 철근조각으로 30cm 가량 찢어 손괴하였다. 2.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공터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4:5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 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영상, 에어간판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밀양시 B아파트 주거지에서, C 등이 트위터에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보유 중인 E, F, G 등 D 60기가 1.0, H~I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 대가로 10,00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875개가 저장된 K 접속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분리하여 송치하는 사유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착수보고,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텔레그램 L 아동성착취물 게시 등 내역, 텔레그램 M 아동성착취물 게시 내역, 텔레그램 N 아동성착취물 게시 내역, 텔레그램 O 아동성착취물 게시 내역,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수사보고(판매자 C 및 P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물 영상 판매방법 등), 수색조서, 수사보고(K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4,875개의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등), USB, 수사보고(판매자, C, P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20. 11. 28. 14:00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은 2020. 12. 21. 12:45경 밀양시 내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E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소재 G마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7: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8세)을 상대로 빨간색 벽돌을 던져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행인 E가 피해자의 배우자 F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안으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 31. 13:00경 위 회사 건물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6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에 싣고 온 목재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화물차의 출입이 잦고 자재 상?하차 작업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근로자 등이 접촉되지 않게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 반경 내 인원을 통제한 다음 지게차의 전․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작업 반경 내 인원통제 없이 만연히 혼자서 목재 하차 작업을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범죄인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및 지체가 사진, 차적조회 상세 내용,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계,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안전교육일지(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2019. 4. 9. 1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신분이 노출되었다. 계좌번호와 OTP 번호, 비밀번호를 제공하라. A 명의로 가상 계좌를 만들어 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4. 10.경 피해자 명의로 약 7,700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aposC‘에 가입하여 가상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2019. 4. 10.경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6,000만원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입급받은 금액을 다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대화내역, 입출금 상세 이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 및 최종 단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5분경 서울 용산구 B ‘C’ 앞 노상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이동 중이던 동호회원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아이스께끼”라 외치며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1회 들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고 후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로부터 같은 구 E ‘F’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첨부 치마사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사정들을 내세워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성범죄에 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범의 우려 역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