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4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F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인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노동조합 위원장 G, E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 등 E노동조합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4. 3. 일자불상경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제16대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이라크 파병처리·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개방 및 한·칠레 FTA 통과·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배부받아, 피고인 A이 지부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 광주지부 및 피고인 B이 지부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 전남지부에서는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시국선언문을 참고하여 같은 제목하에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 <중략>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중략> 1. 부정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대상인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다. <중략> 3. 부패한 수구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정치 청산에 우리 교사가 앞장설 것이다. 4. 우리 교사들은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과 서명양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노동조합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여 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여, E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1,829명, 노동조합 전남지부 교사 2,846명을 상대로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받고, 2004. 3. 23. 17:25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광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 10여명을 불러모아 피고인들이 함께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인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는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EL동조합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시국선언기자회견문(2004고합394 사건의 수사기록 18쪽),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광주전남 교사시국선언(2004고합394 사건의 수사기록 22쪽, 2004고합395 사건의 수사기록 156쪽),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진보적개혁정치촉구 교사선언 (2004고합394 사건의 수사기록 25쪽, 2004고합395사건의 수사기록 151쪽), 보도자료 사본(2004고합395 사건의 수사기록 167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국가공무원신분여부 확인 보고)의 기재 1. 시국선언 현장사진(2004고합394 사건의 수사기록 24쪽, 2004고합395 사건의 수사기록 15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서 시국선언문에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고 시국선언을 한 것은 그 주된 동기가 대통령탄핵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 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 노동조합에서와는 달리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판시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은 그 선언문 내용에서 특정 정당은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나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촉구하면서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밖에 위와 같은 선언문의 내용, 서명운동의 범위 및 기자회견의 시점,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인 정치활동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및 서명운동금지 위반, 투표권유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D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E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F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을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 · 첨부 ·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거나 서명운동을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노동조합 위원장 G, E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 등 E노동조합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2004. 2. 중순 일자불상경 E노동조합 본부 집행부 및 시·도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인 J노동조합의 4. 15 총선 방침'에 따라 K당 후보를 지지하고, K당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 이를 위한 후보자 발굴 및 정치기금 모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E노동조합 ‘4·15 총선대응 정책지침'을 결정하고, 2004. 2. 23. 11:00경부터 22:00경까지 천안시 소재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피고인들이 참관을 하며 E노동조합 대의원 250여명 및 노동조합 위원장 L, 부위원장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J노동조합의 '4·15 총선방침'에 따라 E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운 위 방침 등을 보고하고 K당 N 대표가 진보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한 다음 '4·15 총선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그 무렵 위 결의문을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04. 3. 10.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춘천시 소재 E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노동조합 본부 집행부 및 시·도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인 J노동조합의 ‘4·15 총선방침'에 따라 K당 후보지지 및 정치자금 모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4·15 총선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04. 3. 일자불상경 E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기존 정치세력인 O당, P당, Q당, R당 및 현정권을 비판하면서 K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이라크 파병처리·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개방 및 한·칠레 FTA 통과·대통령 탄핵 등 정책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배부받아, 피고인 A 이 지부장으로 있는 E노동조합 광주지부 및 피고인 B이 지부장으로 있는 노동조합 전남지부에서는 2004. 3.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시국선언문을 참고하여 같은 제목 하에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 <중략>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 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중략> 1. 부정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대상인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다. <중략> 3. 부패한 수구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정치 청산에 우리 사가 앞장설 것이다. 4. 우리 교사들은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과 서명양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노동조합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여 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1,829명, E노동조합 전남지부 교사 2,846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아 인터넷으로 서명자 명단 등을 노동조합 본부 집행부에 보고한 다음, 2004.3.23. 17:25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광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및 20여 명의 노동조합 광주·전남 지부 소속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 10여명을 불러모아 피고인들이 함께 위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에서 작성한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E노동조합 광주지부 및 전남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Q당, P당, Q, R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K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O당, P, Q당, R당 및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K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하고, 광주지역 교사들에게 K당을 지지하도록 투표를 권유하고, 서명운동을 하여 서명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도 다양한 방법에 의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이 과도하고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 ·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시국선언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2004년 3월 12일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 '거대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국민의 의사를 빙자하여 국민전체를 모욕하였습니다", "16대 국회는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며 부패수구 집단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국가를 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은 번개처럼 처리하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교육을 개방하여 공교육파탄의 물꼬를 트더니, 농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마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틀어막은 국회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1. 부정 무능 반개혁으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대상인 국회가 자행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다. 3. 부패한 수구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정치 청산에 우리 교사가 앞장설 것이다. 4. 우리 교사들은 4. 15.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하여 찬성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묻자는 점에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며, 부패한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정쟁을 지양하고 개혁정치를 실현하자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선거와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위 시국선언문은 2004. 3. 12.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 의결에 대하여 이를 비판 내지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탄핵소추에 찬성한 부패수구집단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비판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탄핵결의안에 찬성한 부패수구집단을 반대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라 보이는 점, 위 시국선언문 중 선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는 “우리 교사들은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한 수구보수정치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앞장선다"는 정도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 따로 보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거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탄핵소추결의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것으로서, 대략 1달에 1회 정도 개최되는 E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가 2004. 3. 10. 열렸으나 2004. 3. 12. 탄핵소추결의안이 의결되자 2004. 3. 16. 다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탄핵 정국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게 된 것이며,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여 준비된 노동조합의 4·15 총선 대응 계획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되고 실행된 것이라기 보다는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J노동조합 2004년 4·15 총선 방침', 'E노동조합 4·15 총선대응 사업계획'의 각 기재에 의하면, J노동조합의 선거전략은 K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J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노동조합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방침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총선 대응원칙을 설정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E노동조합에서는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E노동조합 4.15 총선대웅 사업계획'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S당 지지 선언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을 뿐 이를 확정적인 실천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 법정에서 2004. 3. 10.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J노동조합의 '4·15 총선 방침' 및 노동조합 4·15 총선대웅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K당 지지' 및 노동조합 명의의 '정치자금 모금'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실천할 수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E노동조합 조합원들 중에는 O당이나 R당, K당의 지지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명시적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4. 2. 23.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교육시장화 저지와 공교육대개혁을 위한 특별결의문'에는 4·15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시기,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개혁성, 전문성, 도덕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격 의원 낙선운동 및 개혁의원 당선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고 있는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투표 권유운동 및 서명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상의 선거에 관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 서명운동 금지위반, 투표권유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각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