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5. 새벽경 서울 용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협에 대해 빡세게 해 줄게. 개새끼, E(피해자의 부) 개새끼", "내가 개지랄을 한 번 해 줄테니까 건드리지마", "개지랄해서 내가 니랑 E이랑 개새끼랑 다 죽여버릴거야. 누가 이기나 한 번 보자. 세상은 돈에 힘이 세거든. 마음대로 해봐. 니 마음대로 해. 돈이 이겨", "다 개 털어버릴 거니까", "내가 너희 집안 말려죽여줄게. 빨리 꺼져. 지옥이 어딘지 내가 한시라도 보여줄게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던져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버지는 F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또한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에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언동을 하여 왔다면,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경위야 어찌됐든 성년 남성인 피고인이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그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무서웠다'며 피고인의 말 때문에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새벽경 서울 서초구 G H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양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누군가로부터 호텔에서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2017. 8. 3.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매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밤에 회사 끝나는 데 가서, 피고인과 함께 G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먹으려고 하고 대화를 거부하여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이 사건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려고 하면 자신(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이랑 목을 밀치고,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을 차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무릎 등을 폭행하고, 협박을 하였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신(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이 사건 객실 안을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아귀로 잡았다. 뒷머리채도 같이 잡았다. ·피고인은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자신(피해자)은 무릎 꿇고 있다가 아래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때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낚아갔다 그러더니 그 휴대전화를 다시 자신(피해자)에게 주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여 그렇게 했다. ·피고인의 가족이 자신(피해자)이 울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호텔로 찾으러 온다고 해서 피고인이 황급하게 폭행을 끝내고 내려갔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욕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를 하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체크아웃 하러 간 상황에서 호텔 여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와서 괜찮으냐고 하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사 카운터까지 걸어갔다. 피고인은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도 하고 '씨발' 거리기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당시 폭력을 당한 상황이어서 신발을 신을 여유가 전혀 없었기에,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울고 있었던 것은 맞다.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뒤따라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호텔의 객실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객실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나, 호텔의 안내영상에 등장하는 객실의 모습을 캡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객실의 모습도 그러하리라 판단된다)에 의하면, 그 바닥은 육안상으로 나무, 돌 내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객실 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녔다면 단순히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생기는 것을 넘어 찰과상 내지 긁힌 상처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릎에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17. 11. 23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자신의 무릎에 멍이 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수사기관에 별도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사진을 2017. 8. 4. 찍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을 무릎 꿇리고 그 무릎을 찼다'고 진술하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은 그 무릎의 아랫부분, 즉 무릎 아래와 정강이가 연결되는 부분에만 멍이 있음이 확인 되는바,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무릎을 찼다면 무릎의 전면이나 무릎 윗부분, 즉 무릎 위와 허벅지가 연결되는 부분에도 멍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멍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을 찍은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멍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쿵 주저앉아 우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멍의 형상은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에 오히려 더 부합한다] ⓒ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가슴과 목을 밀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목덜미를 잡고 이 사건 객실 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의 키가 172cm(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그와 같이 확인된다)에 이르러 일반적인 성인 여성에 비하여 상당히 장신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 사건 객실 안을 끌고 다녔다면 피해자의 목에도 멍 등 외관상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상처가 발견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입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뿐 아니라 호텔의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찰에서는 호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엘리베이터 뿐 아니라 로비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의 안과 로비에서 자신(피해자)에게 육두문자도 하고, 씨발 거리면서 욕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호텔의 여직원은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피고인을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이는 아래 부분에서 자세히 살핀다. 피해자를 진료하고, 2017. 8. 10.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4. 병원에 내원하여 2017. 8. 2. 호텔 로비와 방 안에서 밀치고 끌려 다녔다고 말을 했다. 2017. 8. 5. 다시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복통과 전신통증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응급실로 입원해서 2017. 8. 5.부터 2017. 8. 10.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하였다. ·2017. 8. 4. 처음 왔을 때는 무릎 양쪽이 아파서 왔었다. 그리고 2017. 8. 5. 다시 내원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복통이 있으며 전신이 아프다고 하였다. 자신(I)이 볼 때에 몸을 움직여도 (피해자가) 아프고 눌러도 많이 아픈 것 같았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것을 의심할 수 있어 입원해서 검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피해자는 그냥 갔다가 그날 저녁 오후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피해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복통과 전신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입원했을 때 통증이 있었기에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그런 내용의 약을 처방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뇌 단층 촬영 같은 검사는 하지 않았고,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나 다친 과정을 토대로 판단을 했다. 과정은 피해자가 말한 것이 적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였다.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런 경우에 흉골 골절이나 등골 골절 같은 것을 의심해서 엑스레이하고 가슴 흉부 CT 검사를 했는데 골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눌러서 아픈 것이 압통인데, 피해자에게는 압통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7. 8. 8.에 귀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전신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주된 방법은 문진, 촉진이었고, 엑스레이, 씨티 검사도 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8. 4.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만 하였는데, 2017. 8. 5.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복통이 있느 등으로 아프다고 하여 결국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씨티나 엑스레이 검사를 했음에도 별다른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증상들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문진 등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3.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얼굴, 가슴, 목 등을 맞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는 의사에게 무릎에만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 그 다음날 다시 내원하여 의사에게 말한 증상도 가슴에 맞아서 통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과 온몸에 통증이 있다는 추상적인 통증을 호소한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는 2017. 8. 8.에 이르러 그 통증 부위에 대하여 귀, 가슴, 머리, 전신으로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말하였는바 그 통증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 입원한 이후에 기계 등을 이용한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 대부분의 증상이 피해자가 직접 말한 증상을 토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I은 피해자를 시진한 결과 압통이 있었다고 하나, 이 또한 I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그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답한 것에 불과하다), ⓔ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원한지 2일 후인 2017. 8. 7. 14:00부터 16:00까지 병원에서 외출하기도 하였고, 22:00경부터는 부재중이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7. 8. 8.에는 09:00경부터 하루 종일 무단으로 병원에서 나가 있어 부재중 상태였다가, 2017. 8. 9. 00:10경 다시 병원에 와서 간호사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한다며 외박하겠다고 한 다음,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7. 8. 10.까지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10:00경 병원에 퇴원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결국 그 날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2017. 8. 10. 작성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원 이후 피해자의 수진 태도 내지 행동 등은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술만으로는 실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2017. 8. 3.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음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그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한다).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3.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모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고[오히려 자신(피해자)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며, 만일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는바, 이는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에게 하는 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카드 승인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8. 3. 01:35에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실제 들어간 시간은 같은 날 01:40경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자신(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고인에게 그 휴대전화를 빼앗겼는데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시켜서 같은 날 01:48에 위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8분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릎 꿇리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시간상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USB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5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샤워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옷까지 갈아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시간적 불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으러 온다고 해서 피고인이 황급하게 폭행을 멈추고 로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피고인의 모가 11:25에 문자를 보낸 다음 별다른 답이 없자,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피고인의 모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측면이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