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2019고단101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각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1. 3. 24. 01:4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H은 R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I, 피고인 J과 S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피고인 A은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5,198,6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619,000원 등 합계 5,817,6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O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각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4. 4. 18. 21:25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38 도로에서, 피고인 A은 V 그랜저XG 승용 차에 피고인 O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인도 부근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G는 W 옵티마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고의 충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현 Y 주식회사, 피고인 A 명의로 가입)와 피해자 Z 주식회사(피고인 G 명의로 가입)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O에 대한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156,47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580,63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4,030,140원 합계 4,610,770원 등 총 합계 4,767,2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H은 R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동승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3. 20: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7-2 동작구청 입구 도로에서 노량진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AA 운전의 AB 5톤 화물차의 왼쪽 측면으로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근접 운행하다가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AA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3,442,05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각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4. 10. 22. 03:20경 수원시 권선구 A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K은 V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D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하고, 피고인 B는 AD 올뉴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2,770,023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3,608,400원 등 합계 6,378,423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M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로 각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5. 2. 11. 02:50경 오산시 AF에 있는 'AG'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D는 사전 계획에 따라 AH 에스엠5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과 AI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급정지하고, 피고인 M는 A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급정지하는 위 에스엠5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M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5,719,3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4,060,200원 등 합계 9,779,5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L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E,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로 각 각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2015. 6. 16. 05:50경 수원시 팔달구 A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사전 계획에 따라 V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 피고인 L과 AL, AM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피고인 E는 AN 더뉴아반떼 승용차에 AO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A은 위 사고가 고의 추돌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L과 함께 마치 피고인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172,82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3,595,320원, 자차 보험금 명목으로 108,330원 등 합계 9,876,47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N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N는 2018. 2. 17. 19:10경 AQ 아우디A7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AR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AS이 운전하는 AT 라세티 승용차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N는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2018. 2. 18. 12:00경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형님 이름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병원 가서 진료 한 번만 받아주시면 합의금 나오니까, 그중 일부는 저를 주시고, 나머지는 형님이 쓰시면 됩니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즉석에서 피고인 N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2018. 2. 19.부터 2018. 2. 21.까지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U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N였고, 피고인 B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1,855,65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7,576,000원 등 합계 19,431,65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N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9:00~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 영천지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AR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AQ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07 피고인 N는 2019. 5. 21. 00:45경 수원시 팔달구 AX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당구 A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09 피고인 N는 2019. 5. 11. 14:25경 수원시 팔달구 BA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8 1. 피고인 B, C, D, E, F, G, I, J, K,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회신자료, 교통사고품의서 3번 사고 보험처리 관련 서류, 교통사고품의서 4번 사고 보험처리 관련 서류, 교통사고품의서 5번 사고 보험처리 관련 서류, 진단서 사본(B), 각 자동차보상접수서(사본 포함), 합의서 사본,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각 대인 종결 품의서, 각 사고접수사항,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물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현장사진, 2015. 2. 1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5. 6. 16.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18. 2. 17.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 종결보고서, 각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 청구서 및 합의서, 대물 보험금지급,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각 수사보고(위 각 피고인 확정 판결문 첨부) 2019고단2507, 2709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F, G, I, J, K, L, M,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는 판시 제4항 범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H,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E, F, I, M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N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2019고단1018)에 대한 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 이후 한 달 내에 또다시 2건의 무면허운전(2019고단2507, 2709)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각 범행가담횟수 및 정도, 편취액수, 합의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