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2018고단1967]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베트남 사람으로 친자매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한국의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쳐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훔칠 장소와 옷의 종류를 알려 주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옷을 훔치기로 하였다. 1, 2018, 7,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17:30 경 김해시 E에 있는 F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 준 여성용 후드티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후드티를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고, 이후 번갈아가며 한 명은 여행용 가방을 지키며 대기하고, 다른 한 명은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드티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의 여성용 후드티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9, 16:00경 김해시 건물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538,200원 상당의 여성용 후드티 18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2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7.20.18:35 경 부산시 남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3,079,7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39 개 및 와이어리스 브라 6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1, 15:30경 부산시 중구 O에 있는,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3,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셔츠 30개, 여성용 드레스 10개, 여성용 바지 1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272] 5. 2018, 7. 1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8, 15:52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관리하는 U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여성용 드레스 등 시가 합계 3,323,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69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2018고단2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9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한 미결구금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임신 중이고, 피고인 B도 베트남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D 앞 이면도로를 진목2리 마을입구 방향에서 진목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로서 주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주도로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6,331원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3. 28. 수정되고 2016. 5.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차량(시내버스)의 소유자인 선진시내버스 주식회사와 합의,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을 일반가중인자로 평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증거기록 14, 59쪽), 타인 명의의 소위 대포 차량(증거기록 31, 38, 39, 57, 58)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후 도주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차량의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평산동 한사랑교회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4cc 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0: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24길앞 도로를 복지회관사거리 방향에서 뱅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 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추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및 위 권고형의 하한과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이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29.01:0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천변 3차로 도로를 그 중 1차로를 따라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할 경우 옆 차선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50세)에게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26세)에게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38세)에게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870,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동부화재 설계사 J과 전화 통화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고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는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존재로 인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5인) 발생하여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을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죄질이 불량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모두 중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불타는 불새', '슈퍼드래곤3'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10,000포인트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화면 캡쳐),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현금), 수사보고(회원관리시스템 및 일일정산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I 게임설명서 및 통화내역 제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에 있는 '만남의광장' 휴게소 앞 삼거리를 고흥IC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안전지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안전지대에 있는 피해자 D(67세)과 피해자 E(여, 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7. 03:35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E)로 "사모 소문도 참좋아요 다음에 나도 한번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11: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2, 20:1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G택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숨겨 놓은 출입문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후 위 사무실을 찾아 온 H에게 피해자 D를 지칭하여 "I택배 기사하고 새벽 3시에 나와서 화물을 하차하고 기사하고 한번 하고 들어갔다. J하고 연애를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I택배기사나 J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택배기사나 J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 1항 제3호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17: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E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고소인과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고 고소인의 다리를 들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다른 목격자들인 G, H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몸이 전혀 닿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며 고소인 및 F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특히 H의 경우 고소인이 운영한 식당 옆에 있는 위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식당 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목격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고소인과의 사이도 원만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인들 중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점, H는 "고소인이 D식당에 들어올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도 증언하였는데, 이런 H의 증언이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위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고소인의 모습(수사기록 73 면에 있는 식당 내 CCTV 영상에 비친 모습이다) 등에 비추어 D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J과 고소인의 몸이 엉켜 넘어진 것을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민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F의 경우 이 법정에서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술에 취해 차량 뒤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응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2013. 7. 1. 이 법원에 고소취하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일대의 주택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18. 경 사이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이르러, 주택 외부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 17: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이르러, 주택 현관문 앞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17: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택 현관문 앞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H아파트 102동 116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아둔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3장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긴팔 스트라이프 셔츠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0. 12: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택 현관문 앞 빨래줄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칠부바지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속바지 1장을 가져가 절취한 후, 위 주택 내부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5:0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이르러, 주택 내부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5.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이르러, 주택 내부 현관문 앞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K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5, 25,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아파트 102동 712호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진 틈으로 화장실 문 앞에 여성 속옷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L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문 앞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장, 여성 잠옷 반바지 2장, 여성 반팔 티셔츠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 F,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절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 대부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여성의 속옷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클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 당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60번 버스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면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씨발새끼들아. 버스 왜 보냈어.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으로 조수석 문을 1회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장 E이 위 차량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위 E을 밀치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경위 D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팔을 잡고 거세게 저항하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목격자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21:50경 구리시 B오피스텔 804호에서, 우연히 마주친 형수인 피해자 C(여, 44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 것에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5cm, 칼날 12cm)를 들고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침대에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3:1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남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4에 있는 태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법도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8. 18: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취업인사권자와 친하게 지낸다. 늦어도 2011. 7.경까지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대가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답변),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대질 관련) 1. 자기앞수표번호 조회,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1만 원권 롯데상품권 3매,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5. 6.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20:57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앉아 있는 의자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배가 들어 있는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08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매장 2층에서, 피해자 K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시슬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4.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6:3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가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20,000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4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및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4리 보신가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추 추체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음주수치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1:20경 평택시 B 내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다른 손님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진 피해자 보관의 현금 13만원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5:15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행패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E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7. 4.경 및 1998. 2.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김해시 B, 106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4.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자명단 1. 등기우편송달내역, 아파트등기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38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8. 12.까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304호, 626호, 831호, 926호, 1124호에서, D 등 7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과 입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6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영업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2015. 7. 1.부터 2015. 8. 12. 까지 총 46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wwwww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 1,386만 원 [462회 X 3만 원 (8만 원의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인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정액 보고), 영업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식장을 얻어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