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위 시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인건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여성가족부로부터 70%, 경상북도로부터 9%, 포항시로부터 21%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경 사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D이 위 C에 근무하는 것처럼 2011. 3/4분기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및 포항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3,733,830원 및 종사자 수당 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가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관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660,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74,516,06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기관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78,660,06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4 피고인은 2011. 8. 3.경 포항시에 청소년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 설치 신고를 마치고 포항시 북구 F에서 ‘G’이라는 명칭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H은 A와 사돈관계, I은 피고인과 6촌 친척, J는 피고인과 고부관계에 있는 친척이다.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인건비, 종사자 수당 등의 비용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여성가족부로부터 70%, 경상북도로부터 9%, 포항시로부터 21%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K, H, I, J를 조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K이 2014. 1. 1. ~ 2014. 2. 3.까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H, I, J를 2014. 2. 3.~2019. 6. 31.까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및 포항시 각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 2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40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137,508,263원과 종사자 수당 명목으로 6,800,000원을 위 시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범죄일람표2의 2번부터 17번까지와 같이 총 143,108,263원 상당의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위 보조금 명목으로 총 144,308,2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항시 자료제출 공문, 시설현황, 인건비 지원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수사자료제출, 보조금신청자료 2020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서,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자 및 참고인 면담 조사보고, 확인조서, 참고인 2명 전화진술청취보고,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G 현황자료, 2014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2015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2016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2017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2018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2019년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각 내사보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상담, 자활시설 공통지침, 농협 N계좌 거래내역(인건비, 보수,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농협 O계좌(종사자 수당),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서, 시설 운영비등 사용내역, 포항시청으로부터 입수한 증거자료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정책적 효과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고를 지원받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 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약 222,968,323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지방보조금을 보조받은 행위는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수절차에서도 지방재정법의 법률적용문제를 다투며 환수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내용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