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인천기동취재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피고인은 2014. 8. 14. 08:13경 C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란에, 사실은 E 발행인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거나 G 회장에게 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이라는 제목으로 '표창시상자가 과거 강도 전과 이어 학익동 윤락장사 충격. I단체 이사장 재직 중 생활고 어려워 소액 빌려 모르쇠 충격.J 심사위원 파렴치 전과자 더 있다. 지난 2014년 7월경 인천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모여 구 단체장과 정치인 등 각 '분야별'로 J을 준다며 K 웨딩홀로 초대해 상을 주었다. 그러나 표창을 심사하고 시상한 대상자 일부가 파렴치한 과거 범죄를 저지른 강도 전과자와 학익동에서 윤락 장사했던 당사자가 J대상자를 뽑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인물대상자를 직접 표창해 자격시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표창을 받는 인물만큼 인지도가 있어 구청장 같이 존경받는 인물들에게 인터넷 언론사 대표(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거 전과사실을 뒤로 한 채 심사하고 시상할 공신력이 있는지 논란에 휩싸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J'식을 여러 차례 치룬 경험이 있는 I단체 이사장 L 심사위원은 가족 중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해 생활고가 어려워 떡을 판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 구좌로 2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소액도 갚지 못할 만큼 생활고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L가 시상식 모임에서 중심인물이 되어 구청장을 시상했다. 현재 L는 (사)I단체 이사장으로 제직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J 시상식을 2회씩이나 개최한 적이 있는 경험자다. 2회 때 L는 J대상자에게 표창을 주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상자들에게 돈을 구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인물이 이번 인터넷 모임인 J 시상자가 되자 현 M회장은 과거 J대상자로 선정해 주어 상은 받았지만 L가 '수백만원'을 계속 달라고 요구해 L와 다투기 싫어 행사가 끝난 후 일부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그림 값을 두고 강매 당한 느낌을 받아 검찰로 신고하려다 참았다고 뒤늦게 그 사실을 털어 놓았다. M회장은 D 등 합동 취재에서 구체적으로 과거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과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면서 기업체 운영 관계자들에게 인물대상 상패 값을 후원받아 행사비용 등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번 인물 시상식 바로 전 N 표창시상자가 곤경에 처한 불우시설 관계자 절박함을 이용 억울한 사연을 KBS로 보도해 주겠다며 4백만원을 구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O가 돈을 받고도 보도해 주지 않아 돈을 돌려 달라며 6개월간 항의하자 2백만원만 돌려주고 2백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고 P에게 주었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화난 O는 중부경찰서로 송금한 내역과 함께 N를 고소해 버려 이번 7월경 중부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로 인해 시청 및 교육청 출입기자들은 J시상식은 국가를 빛낸 인물이 받는 상이라며 I단체에서 써 먹던 수법을 그대로 '악습'해 심사위원들 중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자질과 상관없이 인터넷 언론사대표라며 심사자와 시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J 심사위원들이 한 때 싸움한 경력도 아닌 강도, 마약, 사기, 윤락 장사했던 전과 경력자들과 생활고 때문에 돈을 빌려도 갚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을 빛낸 분들에게 상을 주어 언론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래서 시 출입기자들 간 세계에서도 1진 2진 3진을 따지는 이유가 이해된다면 자격이 있는 자가 자격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표창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인물들에게 시상한 사실은 망각의 본보기로 따져볼 문제라며 사이비 논란까지 제기되며 측은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인물대상 시상 파문이 인천 출입기자들 간 논란이 되자 I단체에서 과거에 받은 상패를 당장 폐기하라고 조언이 일어 패를 폐기했다. C 인천기동취재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 피고인은 2014. 8. 14. 19:41경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Q'라는 제목으로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D 인터넷 뉴스에 게재 피고인은 2014. 8. 17. 17:25경 D 인터넷 뉴스에, 사실은 E 발행인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거나 G 회장에게 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인터넷 언론 발행인 중 피해자 R이 과거 윤락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강도 전과도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S'라는 제목으로 '인천 인터넷 언론 11개사로 모여 결성한 I단체는 지난 달 31일 구 단체장을 비롯해 사회분야 등 'J' 시상식을 인천 K 별관에서 가졌다. 이때 I단체 이사장인 L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I단체 소속 모 언론사 대표의 자질 논란에 휩싸여 상의 공신력이 훼손되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I단체 주최로 'J &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식'이라는 명칭으로 거행된 이날 행사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및 구 단체장, 기업,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18개 부문으로 나눠 'J' 시상과 함께 인터넷 언론 11개사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문제의 발단은 I단체 이사장인 L의 과거 행적과 M씨 등 자질 논란이 뒤늦게 야기되며 'J'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상의 공신력 등에 의혹의 눈초리가 더해지고 있다. 자질 시비 논란의 중심에 선 모 인터넷언론 발행인 M씨는 인천 학익동에서 윤락업에 종사했고, 심지어 강도 전과자였던 사람도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시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는 현재 (사)I단체 이사장직을 재직하며, 몇 년 전부터 'J'이란 행사를 두 번씩이나 치루며 물의를 빚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L는 'J' 2회 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J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의 시상자로 나선 인터넷신문 발행인 N도 비리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는 올초 곤경에 처한 불우시설 관계자의 절박함을 이용, "억울한 사연을 KBS방송에 보도해 주겠다"며 4백만원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O는 돈을 입금한 후 보도가 되지 않자, N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6개월간 항의해 2백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서 N는 "그 돈은 자신이 아닌 P에게 주었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O는 N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자, G클럽 M회장이 이번 행사와 관련 지난 일의 불쾌한 감정을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혀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M회장은 "과거 L가 이사장으로 있는 I단체로부터 J대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라며 "당시 상을 빌미로 L가 수백만 원을 요구해 행사 후 일부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불쾌했던 속내를 밝혔다. 또 M씨는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사를 주최한 I단체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이에 이번 행사와 관련 인물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상패 값을 후원받아 행사비용 등을 지불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천시 출입기자들 간에 "수사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J' 시상파문이 불거지자, 인천시 모 출입기자는 I단체로부터 과거에 받은 상패를 폐기해 이번 사태가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18.경 D 4면 사회란에, 사실은 E 발행인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거나 G 회장에게 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인터넷 언론 발행인 중 피해자 R이 과거 윤락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강도 전과도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1의 다.항 기재 내용의 제목과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진술) 1. 보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기재한 각 글의 취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 피고인이 관련기관 내지 관련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