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청소를 할 때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중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레스룸 내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귀금속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 백금 2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내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레스룸 내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귀금속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 반클리프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68 피고인은 2021. 1월 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지 가사도 우미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매주 화요일 청소일을 하면서 안방 드레스룸 안에 다량의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청소할 때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 불상의 일시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올 명품팔찌 1개, 안방 드레스룸 진열대 위 흰색가방 안 파우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순금 황금열쇠 1개, 순금 용모양 장식품 1개, 순금 골드바(50돈) 1개, 순금 아기반지 2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브로치 1개 등 시가 합계 29,123,25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623,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4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1고단2468 사건에 관하여, 절취품 중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올 팔찌와 현금 50만 원’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F은 최초 경찰 진술 시부터 일관되게 디올 팔찌와 현금 50만 원을 절취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팔찌의 경우 자매의 기념팔찌로서 보관 장소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에반해, 현금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그 출처나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 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랍에 보관하면서 피해자 부부가 수시로 꺼내 쓰는 용도의 돈이라는 진술로 볼 때, 그 돈을 피해자 부부가 사용하고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 50만 원을 절취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취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대담하며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초범인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1878 사건의 절취품은 반환된 점, 2021고단2468 사건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칼을 들고 나갔 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사람들에게 ‘씨팔 너희가 경찰이냐,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리쳐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순경 H가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으며, 위 경위 E와 경사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E와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거칠게 몸싸움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로 종사하면서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부산 남구 D, E단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해올 테니 매입대금 14,500,000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아 기존 구입 차량의 미납대금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제니시스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2020. 10. 16. 17:24경 위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각 녹취록 1. 아반떼 차량 차감 확인서류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차량등록원부 첨부), 각 거래내역서, 각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4번의 경우 차량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차량 매매가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여기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5회(벌금 3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탑동동에 있는 샘터농원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샘터농원 앞 도로상까지 CSM7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6.부터 2017. 8.까지 시간급 5,102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9. 3.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804,360원, 2019. 3. 임금 483,870원, 퇴직금 3,335,692원 합계 4,623,922원, 2015. 8. 2.부터 2016. 9. 30.까지 및 2017. 2. 1.부터 2019. 3.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483,870원, 퇴직금 6,950,622원 합계 7,434,492을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헬스클럽 내부규정 캡처, 각 단체채팅방 캡처, 회원 문자발송 캡처, 업무일정달력, 각 입금거래내역서, C fitness center rule, 피의자가 기본급에 대해 메모하고 설명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 E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들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피고인은 그들에게 헬스 개인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기구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D, E은 판시 피트니스센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피트니스센터에 오는 모든 회원은 피고인이 먼저 상담하여, 프로그램, 수업료 등을 정하였다. 담당 트레이너도 피고인이 정하였다. D, E은 트바이너로서 각자 담당하는 회원들을 트레이닝하였는데, 운동 방법, 식단 등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근력 운동 및 교정 운동 등 수업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회원의 담당 트레이너를 바꾸기도 하였다. 판시 피트니스센터의 모든 운동기구와 비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D, E을 이를 이용하여 맡은 회원들을 트레이닝하였다. D은 14:00경부터 22:30경까지, E은 14: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출·퇴근할 때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D, E은 판시 피트니스센터 내 부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단체 채팅방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여하였고, 정기적으로 빨래, 청소, 전단지 부착 등의 부수적인 일도 수행하였다. 위 전단지에는 판시 피트니스센터와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D, E을 홍보하는 내용은 없다. D은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E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다가 일정기간 후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D, E은 말은 회원의 수업료의 4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2:16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판매가 1,200원인 막걸리 1병을 구입하였음에도 1,000원만 지불한 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다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고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09. 23. 2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여관 지하1층 피해자 D(여, 42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 놓은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09. 23. 20:33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피해자 F(37세, 여)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며 유리문을 닫으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강제로 움켜쥐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일정한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강제추방될 염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그 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등의 정상과 공개공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토지 및 지상 3층 주택(이하 'C'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청주시 흥덕구 D 'E' 사무소에서 C건물 F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 G, 중개보조인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H이 피고인에게 C의 전체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 '주인세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투룸 5개는 총 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월세 98만 원,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4만원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H은 전세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에는 월세로 계약한 세대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2억 7,700만 원 상당(I호 4,000만 원, J호 4,500만 원, K호 4,200만 원, L호 4,000만 원, M호 3,000만 원, N호 8,000만 원)이며 C의 매매가는 5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시에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4. 8. 2.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4. 8. 8.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합계 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부, 수사보고(C 세입자와 유선통화)확정일자 신청서 1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3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걷던 일행을 피해자 D(남, 27세)이 동승한 자동차가 후진 중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웃어? 뭣도 없이 생긴 것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일자에 작성된 진술서에는 통증 등에 관하여 전혀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은 피해자가 허리 쪽이 아파서 다니던 병원으로 그 병원에 간 김에 목도 좀 안 좋다고 이야기하여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목 쪽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찜질 등 물리치료 1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물치료도 받지 않은 점에다가 진단서상 진단의 내용(경추염좌 및 긴장 등 2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7.30.0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한라마스터 네비게이션 1개를 손으로 떼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이용하고도 내리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E,F에게 "내가 너희들 월급을 준다. 씹할 넌놈들아, 야 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5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4세)의 손을 붙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에게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고,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올린 근육 보충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배비를 포함하여 4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미개봉 상태의 근육 보충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육 보충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린 제도판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제도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도판을 가지고 있지 않아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남양주시 E, 4114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린 코원z2(mp3)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mp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p3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HP 노트북을 1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의 50%를 선입금하면 위 HP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P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올린 스파밸리 골드시즌 이용권 대인 5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장을 136,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오늘 오전 중으로 송금하여 주면 바로 이용권을 배송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36,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올린 브라운 전기면도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전기면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기면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7.경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올린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과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 1, K 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실형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회복된 피해액이 약 28만 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빌라 402호에, 피고인 B은 같은 빌라 302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67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전문가에게 맡겨 수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앞으로 넘어뜨린 다음, 멱살을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누른 상태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료기록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고인과 A가 입은 각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런 이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1.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0. 4.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오락실 안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위 오락실에 들어가 오락을 하던 중에 그 옆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F과 눈이 서로 마주쳐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G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잠깐 이리 나와 보라"며 위 D 오락실 앞 노상으로 불러내 피해자 H도 함께 따라나가 "뭐야"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넌 뭔데 끼어들어" 라고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떡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42세, 여)은 피고인와 같은 건물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광주 광산구 F 3층 E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 상가 업주들에게 피고인의 부인인 G의 험담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너 미친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23:10경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부인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2명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던 중, "누가 신고 했냐, 너희들이 뭔데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등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제경찰서 사용의 G 아반떼 순찰차 뒤 좌석에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뒤 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리어도어 좌측 패널을 파손하여 어셈블리 교환 등 합계 556,3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수리비 56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춘천시 후평동 후만로 98번길 2에 있는 공원에서 대학생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를 포함한 남녀 5명이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하여 욕을 하면서 나무라다가 피해자들이 "저희는 대학생입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D 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가짜 기름을 보관 및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B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12. 10. B에 대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마치 충북 청원군 C 소재 D주유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D주유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E)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석찬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조선족, 빨갱이, 야, 씹할 쪽발이 같은 사람, 중국 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 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밖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9. 21:30경 포천시 D에 있는 'E노래영상제작실'에서, A으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님인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을 추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9. 21:30경 포천시 D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영상제작실'에서, 약 38평 규모의 방 5개에 영상반주기, 영상녹화기를 각 설치하고, 여자 도우미인 B으로 하여금 손님인 F 외 2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도록 하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828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5. 21:50경 E영상제작실 약 38평 규모에 방 5개, 방안에는 영상반주기와 영상녹화기를 각 설치하고 여자 도우미인 G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H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캔맥주 3개, 과일안주 한 접시 등 6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라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7. 19.18:0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36 앞 도로를 심곡119 안전센터 쪽에서 부천대학 정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부천역 쪽에서 부천대학 방향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세, 여)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8:2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잔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18:20경 제1항 기재 'I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뒤집어엎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시가 2천 원 상당의 맥주컵 2개를 집어 던지고, 음식점 출입문에 시가 2만 3천 원 상당의 소주 20병이 담긴 소주박스를집어 던져 맥주컵과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18:50경 제1항 기재 G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K과 경위 L에게 "시팔 너들은 뭐야 왜 온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시 'I주점'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영장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나 말리지마, 시팔놈들아"라고 흥분하며 소리치고, 경사 K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경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음식점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식점의 피해를 변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