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4: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OOO(여, 35세,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인천 계양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7. 1. 14:36∼14:52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도록 한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각 회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회신 보고, H 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감정의뢰회신) 1.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회음부 열상은 강간치상 범행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부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음부에 길이 8㎜, 깊이 2mm 정도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였고, 진료 당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그 예상 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약 2주로 나타난 사실,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회음부 열상 봉합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통증의 정도 및 지속기간,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과 치료예상기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회음부 열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의하여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N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실형 전과가 있으나 그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살인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3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하였고,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작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