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범행수법 및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B은 2022. 1.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A는 2022. 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22. 1. 20.경 범행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G과 H카드에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었다.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전산 내역도 없애고 대출도 가능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사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환은 완료가 되었으나 신용평점이 모자라다. 기존 G 대출금 2,185만 원을 갚아야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위 F은행 직원을 사칭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자 성명불상자는 “돈이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카드론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현장에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I 아파트 J동 앞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남, 45세)에게 전화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들에게 연 1.5%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M카드에서 대출받은 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아 M카드사에서 대출금 지급정지를 걸었다. 일단 M카드 대출금 1,900만 원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K은행 또는 M카드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8. 14:00경 인천 부평구 N 앞에서 사실은 M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남, 42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연 1.2%~3.2% 조건으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별히 1년 동안 이자도 면제해 주겠다. 출장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O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 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호평역 대합실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종이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1,575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Q역 8번 출구 앞 ‘R’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55경 피고인 B을 만나 위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직 확인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범행장면 쵤영사진, 위챗 대화내용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S번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한 업무의 객관적인 내용,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22. 2. 12.경 E에게 ‘이거 무슨돈이에요?’, ‘얘기하기 곤란하면 묻지 않을게요’, ‘탈세라는 거잖아요’라고 이야기하고, 2022. 2. 13.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인터넷 검색을 한 점(증거기록 제584~662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하는 중간에 여러 차례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70~6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없이 공소사실 일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2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800만 원 및 733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3,300원의 편취 범행은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