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인데, 국민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B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12. 2. 오후경 E카드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B와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4:23경 경기 부천시 G, 주택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H콜 사용 확 인), 범행 후 이동 경로 추적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이용 택시 차적조회, H 택시 운행 이력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 사이트를 통해 여행업체에 취업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업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받아 이를 위 업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 사이트를 통해 해외 여행업체 소속인 ‘J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교통비 포함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E, 피고인은 ‘J 팀장’을 대면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J 팀장’ 등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고,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심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 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란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에 대하여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