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효섭(기소), 이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5. 1. 16:40경 주거침입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2013. 5. 1. 18: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이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일산 경찰서 D지구대에서 범죄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아파트 앞으로 내려오도록 전화를 걸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자 E과 함께 2013. 5. 1.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마을 901동 4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E이 먼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5. 1. 18: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전항과 같이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인다, 미친 새끼야, 니 새끼가 뭔데 고발이냐, 신고하려면 또 해봐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걷어 찬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술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를 따지러 온 피고인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E과 같이 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E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피고인과 같이 간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15회 이상이고 그 대부분이 주취 상태와 관련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5. 1. 16:4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F마을 901동 402호 피해자 C(49세)의 집 앞에서 마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자 때마침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몇 번 술을 같이 마셔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H 역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바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술을 마셔도 되냐고 물어봐 같이 마셔도 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와서 특별히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집은 14평 정도이고 H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베란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이 보이는 구조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시기가 2013. 5. 1. 14:00 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은 같은 날 16:53 경이었으며, 피해자가 3차례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전에 살던 사람이 들어와 떠든다"라고만 신고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가위로 위협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최경서 판사 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