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일대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A' 팀장이고, 피고인 RV은 부천시 원미구 RY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OH'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인 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H' 소속 중고차 딜러, 텔레마케터 등과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 벼룩시장 등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금액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매물 광고를 하고 소속 텔레마케터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차량이어서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매매금액의 30% 등의 위약금 등을 요구하여 계약 취소 대신 다른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BJ, R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J, RZ과 2016. 2.경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에 '가스(LPG) 차량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2. 1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A(54세)을 인천 부개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RV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고차딜러 BJ, RZ은 2016. 2. 12.경 인천부개역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Y로 이동한 후 광고와 다른 2007년식 쏘나타 휘발유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차량을 14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석에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BJ, RZ은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일대 동사무소에 피해자를 데려가 차량 명의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갑자기 "방금 보았던 차량의 실제 가격은 1,300만 원이다. 나머지 1,220만 원은 할부로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BJ, RZ은 계약 취소 및 이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고,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위약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압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취소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2년식 주행거리 248,744km의 SB 스타렉스 차량을 5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RZ과 공모하여, BJ, RZ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와 2016. 2.경 벼룩시장 신문에 '2007년식 주행거리 80,000km, 무사고풀옵션 NF쏘나타 LPG 차량을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2. 1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C(55세)에게 위 쏘나타 차량은 판매되었고 동일 조건의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Y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RV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고차딜러 K, 성명불상자는 2016. 2. 13.경 위 Y에서 2010년식 NF쏘나타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할부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할부금액란을 1,000만 원으로 기재 하였다. K, 성명불상자는 이에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즉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K, 성명불상자는 2016. 2.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에게 다른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수원 일대 중고차매매단지를 다니면서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렵고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식 주행거리 171,151km의 SD 토스카 차량을 467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K,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과 BJ, B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J, BI와 2016. 2.경 인터넷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2014년식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2. 1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E(49세)을 인천 간석동에 있는 간석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RV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J, BI는 2016. 2. 20.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중고차매매단지 오토프라자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아렉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 하되, 피해자 소유의 2007년식 렉스턴 차량을 600만 원에 매입하여 투아렉 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 900만 원을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BJ, BI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할부금액을 6,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BJ, BI는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이 6,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자 "계약파기시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렉스턴 차량은 반환해주지 않는다. 다른 중고차량이라도 구입해야 피해를 안 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식 주행거리 127,498km의 SF 렉스턴 차량을 2,337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I와 공모하여, BJ, BI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과 CQ, S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2.경 인터넷 중고차판매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H(54세)에게 "피해자의 SI 지프 콤패스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2,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Y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RV을 통하여 현장에 출동한 CQ, SG은 2016. 5. 22.경 Y에서 피해자의 지프 콤패스 차량을 1,250만 원에 매입하고, 2013년식 코란도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Q, SG은 코란도 차량의 출고를 지연시키면서 갑자기 추가로 1,500만 원을 3년 할부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할부 이전승인이 되어 계약취소 및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고, 취소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다른 중고차량이라도 구입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년식 주행거리 70,828km의 SJ 코란도 차량을 27,700,30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SG과 공모하여, CQ, S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 RZ, K, BI,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A, SC, S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H, S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V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V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통해 부당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2. 피고인 RV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통해 부당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