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9고단5096) 가. 피고인은 2019. 4. 6. 06:3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인형뽑기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0:0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9고단5331) 피고인들은 2019. 5. 19. 07:54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85, 지하철 6호선 대흥역 5-1번 승강장 뒤편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53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등 CCTV 영상 1. 내사보고(발생장소 '대흥역'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CCTV캡처사진, 피혐의자들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 및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2006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잠든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을 세 차례 반복하였는바, 최근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기는 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2002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까지 한 바,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533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 B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과 절도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07:38경 대흥역에서 하차하면서도 손에 검은 물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대흥역에서 하차하는 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대흥역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09:52경 빈 손으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대흥역에서 하차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대흥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07:47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대흥역 승강장 의자 근처에 약 5분 이상 머물렀는데, 피고인 A은 승강장과 피해자 쪽을 주시하면서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근처를 서성이다 07:54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으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머니 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고, 피고인 B은 영상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우산을 비어 있던 왼손으로 옮겨 쥐어 오른손이 빈 채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의자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불과 몇 초 후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데,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B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꺼내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든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함께 지하철 승강장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07:32경 각자 동시간대에 상수역 개찰구를 통과한 후 한 명은 상행선 승강장을, 한 명은 하행선 승강장을 각각 둘러보다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여 대흥역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 B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 A은 같은 자리를 맴돌며 승강장 쪽과 피해자 쪽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에 비추어 함께 절도범행을 모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보다 신빙할 만하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만 하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승강장 의자 근처에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가 존재하고, 그 때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