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9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철구조물 등 건축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김천시 E 일대에서 농가 31호가 모여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김천시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G(지역특화작목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따른 보조금(전체 사업비의 80%=국비 50%+지방비 3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초경 위 F가 위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과 김천시 H에 대한 버섯재배동 및 부속건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2억원(전체 공사비 10억원의 20%)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위 F가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28.경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경 6,000만원을 위 F의 조합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4.경 3억 2,000만원을, 3. 30.경 2억 4,000만원을, 같은 해 6. 15.경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억원을 가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경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F에서 자부담금을 1억 3,000만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2억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확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8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피고인 A이 지출하지 아니한 자부담금 7,000만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01.0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다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등). 나. 피고인들, J, K의 각 검찰 진술, 2012년 G 신청서, 2012년 G 보조금 교부결정,정산서, 지출증빙서류,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동산 구입 근 거자료, 병버섯생산자동화기계 매매계약서,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김천시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G(지역특화작목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따른 보조금(전체 사업비의 80%=국비 50%+지방비 3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N은 위 F를 대표하여 2011. 3. 김천시에 2012 G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김천시는 경상북도로부터 그 심사를 거쳐 위 F가 신청한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받은 후 2012. 3. 8. 위 F에게 총사업비는 10억원, 보조금은 8억원(국비 5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자부담은 2억원, 세부사업은 종균배양사 및 버섯재배사 신축 등 4억 3,400만원(보조금 3억 4,720만원, 자부담 8,680만원), 종균배양실 시설 및 장비, 냉각기, 환풍기, 가공 및 유통설비 도입 등 5억 7,500만원(보조금 4억 5,280만원, 자부담 1억 2,220만원)으로 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위 F는 2012. 3. 초경 위 D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버섯재배동, 부속동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관하여 대금 5억 4,655만원으로 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위 F의 임원진은 막상 실사를 해보니 김천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상하였던 것 보다 신축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버섯공장의 특성상 시설이나 장비보다 재배병, 파레트, 지게차 등의 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사회를 열고 피고인 B을 부른 다음 동산구입비로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공사비를 최대한 아껴 써서 그 정도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김천시는 위 보조금으로 2012. 3. 24. 3억 2,000만원, 2012. 3. 30. 2억 4,000만원, 2012. 6. 15. 2억 4,000만원 등 합계 8억원을 위 F에 교부하였고, 위 F는 피고인 B에게 2012. 4. 5.부터 2012. 7. 19.까지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3. 28.경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경 6,000만원을 각각 위 F의 조합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주었다. 이후 위 F는 재배병 30만개 구입을 위하여 2012. 4. 5. 1,000만원, 2012. 4. 24. 1,330만원, 2012. 5. 7. 2,410만원, 파레트 100장 구입을 위하여 2012. 4. 20. 1,188만원, 지게차 1대 구입을 위하여 2012. 5. 15. 200만원, 2012. 5. 30. 400만원, 2012. 6. 4. 192만원, 가습기 1식 구입을 위하여 2012. 12. 7. 480만원 등 합계 7,200만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위 F는 그 조합원 중 임원들인 J, L, M, I으로부터 2012. 3. 26.부터 2012. 4. 3.까지 각 5,000만원씩 합계 2억원을 출자받아 자부담금을 마련한 후 위 보조금과 합쳐 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서 본 이유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돈이 더 들게 되자 이사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9,000만원을 추가출자받기로 하였다. 이후 위 보조사업의 정산시기가 다가오자 위 F는 2013. 1.경 정산기준일인 2012. 12. 말까지 자금집행을 마친 항목들에 관한 증빙들만 첨부하여 김천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총사업비 10억 177만원, 보조금 8억원, 자부담 2억 177만원, 세부항목 종균배양사 및 버섯재배사 신축 6억 1,829만원(보조금 4억 9,500만원, 자부담 1억 2,329만원), 장비 및 설비 3억 8,348만원(보조금 3억 500만원, 자부담 7,848만원)으로 된 정산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정산검사를 완료받았다. 그런데 위 정산서에는 위 보조금의 지원대상인 병버섯생산자동화기계 대금으로 2012. 12. 3. 세계정밀 주식회사에 장비대금 8,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12. 4. 3.경 위 세계정밀과 1억 5,898만원에 위 기계의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와 같이 8,5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대금 7,398만원은 신협에서 앞서 본 추가 출자금 마련을 위하여 9,000만원을 대출받는 한편 위 자동화기계의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인 2013. 1. 25. 위 세계정밀에 지급을 하였고, 같은 경위로 위 정산서에서 빠진 위 보조금의 지원대상인 버섯재배사 균상 대금 1,620만원 역시 같은 날 주식회사 김천파이프에 지급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F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자부담금을 위 보조사업에 지출하였음은 분명하고 자부담금 중 일부의 지출시점이 정산서를 제출한 후라고 할지라도 위 보조금이 교부된 시점은 위 정산서를 제출받기 한참 전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쳤을 리도 없는 것이며, 설령 당시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에서 조기집행을 독려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따로 교부조건으로 명시한 것도 아니었던 이상 자부담금 중 일부가 정산시점 이후에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고 하여 김천시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될 것이라거나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담당공무원인 K의 진술에 의하면, 보조사업 진행 도중 담당자가 중간 중간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준공이 된 후에는 정산서류를 받아 사업비 검토를 하고 현지에서 실사까지 한 뒤라야 비로소 그 정산이 완료된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기운도 있고 촌사람이 좋아 실경비만 받고 이익금은 전부 돌려주어 봉사하는 차원에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신축한 건물이나 위 세계정밀이 제작 설치한 위 병버섯생산자동화기계 등에 대하여 위 출장확인이나 현지실사 과정에서 하자나 부실이 발견되었다거나 그 계약금액으로 시공되거나 납품된 건물, 기계 등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준의 품질에 미달하는 저가의 저급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위 F조 합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F는 위 보조사업 이후 조합원들의 노력 끝에 2013. 6.경부터 서울 지역 전체 학교에 무농약친환경 새송이 버섯을 연중 납품하고 12월부터는 유럽수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보조금 교부를 통하여 김천시가 달성하려 하는 정책목적도 성공적으로 달성된 셈이라 하겠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언정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거나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김천시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