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0. 설립된 주식회사 B과 2013. 1. 11. 설립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 D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배우자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F, 위 E을 대표자로 하는 C를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 1개의 업체인 것처럼 구분 없이 운영하면서, 상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에 있어 재고 및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위 세 업체 간에는 실제 유제품 등 재화의 이동이 없음에도 각 업체 간 매입·매출 금액을 맞추고, 각 업체의 매출 실적을 부풀려 유제품 등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거나,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31.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버터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65,000,000원 상당의 버터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22,011,3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버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50,000,000원 상당의 버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20 내지 26, 30 내지 3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58,633,57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C 관련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30.경 의왕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버터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2,000,000원 상당의 버터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1,372,54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30.경 의왕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버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2,000,000원 상당의 버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9,08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3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총 1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971,100,48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26, 30 내지 32번은 제외)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96,644,93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세무공무원 진술 청취)의 기재 1. 각 고발장, 보충조사,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28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부과된 약 2억 3,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를 하여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26, 30 내지 32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로부터 버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87,396,000원 상당의 버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26, 30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 내지 26, 30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26, 30 내지 3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국세청의 고발서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 중 보관료·하역료는 실제 거래로서 고발금액에서 제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9쪽).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0 내지 26, 30, 31, 3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작성 연월일이 월말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공급가액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 진성 거래로 본 보관료·하역료 등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이다(수사기록 제252 ~ 258, 260, 261, 270쪽). 3) 검사는 공소장에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보관료·하역료 등으로 표시된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허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5. 31.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취지 참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1. 22.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