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2. 9. 20.경 서울 성북구 B 지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9. 9. 14.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75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5. 27.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성북세무서는 2011. 6. 21.경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경매정지신청을 하였는데, 100,000,000원을 공탁해야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공탁금에 사용할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이를 되찾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빌리더라도 위 공탁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이어서 일주일 내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또한 그 무렵 성북구청에 세금 5,384,450원을, 성북세무서에 세금 5,830,910원을 각 미납하였고 주식회사 C에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133,698,32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로 99,863,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여 재개발을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G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원상태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 G의 서울 성북구 H 지상 토지의 112분의 9.9174 공유지분과 같은 지상 건물의 72.56분의 9.9174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각 지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법무사와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배당표, 이메일내용 출력, 각 등기부등본,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정지결정,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금원 또는 부동산 지분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공탁금을 납부한 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고로서 진행하던 근저당권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의 판결 선고시까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언제 공탁금을 되찾아올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9쪽) 일주일 내에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정지되면 F에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 등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7. 12.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점, 2012.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재된 채무액 합계가 11억 4,400여만 원인 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9억 8,3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만 원과 매달 이자로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2012. 1. 20.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공탁원인이 소멸한 후에도 피고인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2012. 4. 23. 채권자인 C이 공탁금을 가압류하는 등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원을 자신이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 편취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에도 경매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받은 무렵에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나 강제집행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당시 D에게 '1억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D로서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지분이 압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3. 13.경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후 2012. 7. 12. 조합원설립 인가처분무효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고 2013. 1. 16. 항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분의 명의를 피해자 G에게 회복시키지 않고 지체하던 중 2013. 2. 27. 서울 성북구청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는 등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지분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그 집행이 예상되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D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D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