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2017고단3641(피고인 A, B)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K빌딩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1.경 피고인 B와 외환선물거래 명목으로 최대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피고인 B와 투자자들에게 각각 월 5%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개월 이후로 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과 피고인 B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위 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내지 7, 10 내지 12, 17 내지 23, 25 내지 27, 31 내지 37, 49, 55 내지 57, 59, 60, 63 내지 69, 73, 74, 81 각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개월 이후로 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과 B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8, 9, 13 내지 16, 24,28,29,30, 38 내지 48, 50 내지 54, 58, 61, 62, 70, 71, 72, 75 내지 80 각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개월 이후로 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내지 7, 10 내지 12, 17 내지 23, 25 내지 27, 31 내지 37, 49, 55 내지 57, 59, 60, 63 내지 69, 73, 74, 81 각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75,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개월 이후로 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066,105,000원(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내지 7, 10 내지 12, 17 내지 23, 25 내지 27, 31 내지 37, 49, 55 내지 57, 59, 60, 63 내지 69, 73, 74, 81 각 기재 범죄는 B와 공모하여, 순번 129 내지 148 각 기재 범죄는 D와 공모하여)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 2017고단6018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Q빌딩 R호 및 부산 연제구 K빌딩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S오피스텔 T호 및 부산 금정구 U V호에서 'W'라는 이름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C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2. 11. 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최초 3개월은 월 30%, 그 이후부터는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라고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52,8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C와 공모하여 2016. 4. 11. 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라고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 경 김해시 X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Y' 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최초 3개월은 월 30%, 그 이후부터는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전액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5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4. 11. 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연제구 K빌딩 L호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외환선물거래 투자자문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FX 자동선물거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만들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선물거래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이었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올려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의 형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1,573,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1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AE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AG, AH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각 진술기재 1. F,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외환투자금 위탁약정서(F, AJ, AI, AD, AL, AG, AM, G, H, AH, AK, AN)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 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전표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F, AJ, AK,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환투자금 위탁약정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연락),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O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 진술 청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전표 2017고단601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각 동업계약서, 각 위탁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2018 고단 179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약정서, 각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범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신청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피해액수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A 이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외환선물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A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A의 아들과 조카 등 가족들로 구성되었을 뿐 외환선물투자와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A은 종전 투자자문회사 근무할 때 외환선물투자를 통해 손실 입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직접 개발하여 운영 중인 수익프로그램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 팀의 실체, 사업구조, 사업내용, 수익창출 구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A은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회전을 하였을 뿐 실제 외환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들이 A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여 사무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이 2016. 8. 경 피고인에게 실제 자금운영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이 실제로 고수익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D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A, C에게 소개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가벌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A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A에게 수 차례에 걸쳐 투자하고도 수익을 얻지 못한 사실을 잘 알면서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다시 C에게 소개하였다면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간에 걸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원금, 이자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 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간에 걸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아들을 A 투자 사무실에 취직시키고 투자자들의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액의 소개비를 챙기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데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다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2017. 10. 30. 피해자와 형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이미 2차례의 벌금형 전과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종전에 투자회사에 근무해본 경험도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가벌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