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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를 2018. 10. 19.자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22,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피해자를 해고하여 위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적자가 너무 심하여 2017. 5.경부터 피해자에게 가게가 팔리는대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고지하였다. 나. 정식재판 청구일(2020. 3. 12.)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폐업을 하려해도 국세 등이 밀려 있어 폐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명이었고 바쁠때에만 점심이나 저녁에 임시근로자 각 2명을 사용하였으므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에서 피해자는 '2018. 9.까지는 매각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없고 2018. 10. 4.쯤 E 본부장으로부터 E 본부장이 직접 인수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으며 2018. 10. 19.경 해고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2018. 10. 2. 피해자에게 구두로, 같은 달 4.에는 문자로 사업장의 매매가능성을 예고하였으나 같은 달 15. 급하게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고 30일 전에 피해자에게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단순한 사업의 부진이나 불황이라는 사유 등만으로 임금 등 체불을 면책시킬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을 아예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의 적용법규정에 제26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833,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08,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5.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대출 광고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5년간 연 이율 3%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수 있는데, 체크카드에서 돈이 출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499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딸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변제하겠다. 그 전이라도 변제를 요청하면 틀림없이 2~3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에 4,000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무실도 적자를 내는 가운데 D에 투자한 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남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수표 1,500만 원을,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은행 부산진지점에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 연제구 I빌딩 J호에있는 법부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L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과 기존에 변제기를 2018. 7.경으로 정하여 빌려간 1,200만 원을 바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미 돈을 전부 사용해 버려 지금 바로 반환을 할 수 없으니 일단 공증을 해주고 차용금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다른 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되, 1,000만 원은 2019. 1. 31.까지, 2,000만 원은 2019.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4,000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말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무실도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D에 투자한 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받더라도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일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19. 1. 31.까지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541,735원,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041,735원 및 퇴직금 20,772,704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39,814,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상세조회내역, 2018년 급여총괄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노2225),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724), 각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180만 원을, 체당금으로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사업장서 상시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3. 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2분 임금 기준 55,68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E에게 2019. 3. 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취업규칙, 병가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2019. 2.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E에게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근로자 E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채 복직원만을 제출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E이 2019. 2. 1.부터 2019. 2. 6.까지는 연차휴가와 설연휴 유급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9. 2. 7. 휴직한 사실은 있으나, 휴직하기 전인 2019. 2. 1.부터 2019. 2. 6.까지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휴일로서 적어도 일할계산한 임금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미달해서는 아니되므로, 단순히 위 기간 중에 근로자 E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직원에게 휴직사유 소멸사실을 소명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퇴직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설사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 1.분 임금 기준 404,260원, 근로자 B의 2019. 1.분 임금 기준 427,750원, 2019. 2.분 임금 기준 308,850원, 2019. 3.분 임금 기준 261,870원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 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휴직이나 병가 및 퇴사 등으로 월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만근수당'으로 매월 5,000원 또는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근로자 E, B은 2019년도에 기본금의 50%에 해당하는 873,585원을 매월 '상여금'으로, 5,000원 또는 10,000원을 매월 '만근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여금' 및 '만근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되 그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월급을 정산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월기준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E, 근로자 B의 2019. 1.분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 10,672원, 근로자 B의 2019. 2.분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 9,787원, 근로자 B의 2019. 3.분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 8,925원이므로, 모두 2019년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8,35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근로자 B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자 E에 대한 2019. 1. 분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경조사 비용 등 소소한 명목으로 금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는 일을 반복하였고, 2017. 11.경부터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부산 E시장에 내 소유의 상가가 하나 있는데, 부동산에 내놨다.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지금 배를 타러 나갔고 한국에 들어오면 계약을 한 후에 돈을 받아서 변제를 할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장부사본, 입출금내역 1. 2018 임금내역 1. 수사보고(2017. 12. 31. 까지 변제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7.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0 1. 피고인은 2019. 10. 15. 13:07경 서울 동작구 U, 호에 있는 피해자 V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장롱과 서랍장 등을 열어보면서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96 2. 2019. 10. 29. 11:4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1:49경 서울 광진구 W, 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14K 금반지 2개, 14K 금귀걸이 2쌍, 14K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29. 12: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2:27경 서울 광진구 Y,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지나 현관문까지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은 색 천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0. 29. 오후 이하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오후 이하 불상경 서울 광진구 AA, 호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지나 현관문까지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벌려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내사,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및 피해사실 확인 내사, 발생지 부근 주택 CCTV 확인, 용의자 범행전 이동동선 추적,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내사 , , , 피의자 이동 중 상가건물 침입 확인수사) 2020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자필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X, 피해자 Z, 피해자 AB) 1. 각 채증물 현황, 각 현장 사진 및 족적 사진 1. 각 CCTV 사진 캡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피해품 수사관련) 1. 피해자 Z와 나눈 문자내역 판시전과 1. 대법원 91도 542 등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A)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9회 포함 여러 번의 처벌을 받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의 위험성,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이 절취 미수에 그치고 피해액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0:55 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등에 피해자를 업고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까지 약 60m를 걸어가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다른 골목길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안아 잡아 일으키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전부 벗겨지게 하고, 이어 상의가 전부 탈의된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이 길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의 파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택시 블랙박스 음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택시에 부딪혀 구호조치가 필요했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종료 후 피해자 주변을 지나던 택시 승객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고 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집에 혼자가면 위험하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B' 대표 C으로부터 B 근로자인 D이 입은 산업재해에 관하여 단체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10. 대구 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을 대리하여 F 주식회사 직원에게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C으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뒤, 2016. 5. 21.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받는 등 2016. 3. 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청구업무 등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업무 등을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녹취서(CD 포함) 1. D, J, K 보험청구 등 서류, 보험금청구서, 대인지급결의서 1. 은행거래내역서, 예금상세조회서, 이체내역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금품 기타 이익의 대부분 반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터득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악용하여 여러 건의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점,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법불신을 조장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질서 교란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인 2016. 10. 1.부터 L 소속 변호사가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법률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대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 여전히 독자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인의 법률사무를 '유상' 대리하거나 취급할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은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에게 부정한 대가를 반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진지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1:00경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야모야(뇌출혈)병으로 정부 산재를 받아 준 적이 있으니 노무사 계약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공소장 사본, 공판진행 내역 및 판결문,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2020고단917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알고 지내며 왕래하던 피해자 B의 집을 4, 5년 만에 찾아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11:37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 및 계단을 거쳐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2:00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플라스틱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중량 18.75g)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D 통장 및 E은행 통장 각 1개, 우체국 통장 2개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7 피고인은 2009.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김포시 F건물 G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과 차량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4월경부터 보령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매출금 정산 업무를 하던 중 2019. 8. 18. 06:30경 피해자 소유의 식당 매출금 6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18. 07:10경 위 K 앞 식당에서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하여 보령시 M에 있는 N 앞쪽까지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7:10경 위 K 식당 앞에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7:30경까지 보령시 M에 있는 N 앞까지 운전하였다. 2020 고단24501 피고인은 2014. 1. 14. 경 대전 중구 O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판매대행사인 Q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시가 2,710,500원 상당의 'R' 안마의자 1대를 렌탈료 69,500원을 매월 39회에 걸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렌탈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4. 1.,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지인 대전 중구 S, 1층에 안마의자를 설치하게 하여 2,710,500원 상당의 'R'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확인보고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행기록 사진 1. 매출장부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1. 설치확인서 및 설치사진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일부 부족한 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D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