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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3. 09:20경 대구 남구 D 건물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3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1층과 2층 계단 사이까지 올라가 피해자에게 "저기 너무 예쁘신데 저랑 사귀실래요? 번호 좀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며 몸을 움츠리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리를 벌려"라고 말을 하며 계속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라고 한 다음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0. 7.11:15경 인천 중국 항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2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2. 29. 96고약104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2.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2011. 12. 9. 인천 남동구 D 피고인 운영의 중국집 'E'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F에게 "각서인이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2억5천7백만원의 채무 중 돈 5,000만원을 2011. 12. 1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각서인이 운영하고 있는 'E'에 대한 운영권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등) 모든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C 명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1.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2.경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101-1호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E'에 대한 권리양도 계약을 I과 체결하고, 2012. 4. 6. 위 건물 임대인 측 관리인인 J로부터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2,917,625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등 첨부 및 피해액수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부분(편취금액 2억 9,97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제3자를 임대인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19:5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가족에게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 C(28세)이 운행하는 D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쪽 유리창을 칼날로 수회 내리 찍으며 "차량 문 열어봐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무등록 슈퍼캡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슈퍼캡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7. 13. 02:28경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9. 96고약109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7일간, 2012. 12.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9일간 합계 16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17 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2. 8.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 불상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81-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냄으로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이 발각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5촌 조카-당숙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5촌 당숙인 D는 평소 다른 가족과는 왕래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서울에 왔을 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을 보살펴온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D와 2016. 4.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20:00경 문경시 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서울에서 고향인 문경을 찾아온 D와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다음, 익일인 2016. 9. 4. 00:10경 위 주거지로 함께 돌아왔다.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03:30경 먼저 D가 술에 취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벽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피해자도 D를 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가 D를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실에 남아 TV를 보다가 04:00경 화장실에 가는 길에 작은방 열려진 문틈으로 D,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아무런 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동의서 및 진료기록, 112 접수 및 처리결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9, 27 내지 29,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남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정도가 더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1:06경 불상지에서 (주)다음카카오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C, 시발년아, 니 애기 잡아서 장기를 꺼내벌라, 너 에스케이냐?"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9경 "병신카튼년, 이 애기 잡아서 면상을 찢어벌라, 니미보지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14경 "니 딸년 보지좀 핥아봐도 되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욕설 문자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6: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사 안내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문제로 근처 동서대로 연결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1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시가 3만 원 상당)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 10.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E의 집 앞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량 사진(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0:30경 위 C 주식회사 현관 앞에서, E, F, G 등 6명 이상의 운전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주식신탁 등 금전거래 관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에 짐을 찾으러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얼쩡거리고지랄이야, 병신 같은 게, 씨부랄 놈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여기 와서 씨발 쪽팔리게 얼굴 드냐, 이 개새끼야, 응? 이런 씨부랄 개새끼, 너만 보면 이가 갈려, 도둑질 다하고 말이야, 저 새끼만 보면 혈압이 올라, 저 씨부랄 놈 저거, 병신 같은 거 저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2,300만 원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4. 11. 29.경 C으로부터 2014. 11. 28. 500만 원, 2014. 11. 29.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뽀뽀할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2 10:23경 제주시 C사거리에 있는 D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 F(19세)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지나가자 피해자들을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걸어 간 후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그런 후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손 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폭행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 욕실 가구제품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12. 17.부터 2013. 5.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D 공사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2.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D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경 50만 원, 같은 달 25.경 570만 원을 교부받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5,925,0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2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 공사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3.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E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1.경 500만 원, 같은 달 12. 경 1,000만 원, 같은 달 23,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13,442,9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5,057,1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F 공사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4,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주식회사 C 명의로 F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7.경 168만 원, 같은 해 4. 6. 경 700만 원, 같은 해 5. 8. 경 92만 원을 교부받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8,070,5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1,529,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G 공사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5.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G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경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4,861,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을 하면서 업무수행의 기회에 횡령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 임의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매달 피해금액을 조금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그곳 상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선반에 허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안성시 일원에서 볼트, 못 등을 수입하여 도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평택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1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9.경 2013년도 소득세 신고시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8,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조세범칙조사결과처분 심의요청사실 통보 1. 통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장 내용확인, 고발인 범죄사실일람표 등 제출), 고발인 제출서류 1.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신고서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매출 누락 금액도 적지 않은 점, 2014. 에는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4,0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9: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422-11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성동구 C건물 61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임차한 후 고용된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매일 접속하게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E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로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08. 1. 31.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보증금 2,000 만원, 임차료 120만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E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6.경 I로부터 새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I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1로 변경해주기로 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I가 새로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E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폐기할테니 임차인 명의를 1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을 I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2008. 9.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건물에서 나가려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 임차인 명의자인 I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니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I로 변경하거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수령한다는 것에 대해 E에게 통지하거나 E와 합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 연체된 임차료 500만원을 공제한 보증금 1,500만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오피스텔월세계약서사본,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은 D가 E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이 하던 게임일에 투자한 금원이고, E의 남자친구인 D가 E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임대차보증금의 명목이 D의 투자금인지, 피고인 또는 D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E로 한 이상 그 권리자는 E이므로, D가 이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D는 E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은바 없는데, 피고인 역시 E와 다른 금전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스스로 E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나, 이를 이행한 바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애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자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부동산중개인이 'E가 수원에서 계약서를 가져오고 있는데 차가 막혀 늦어지니 믿고 해달라, 계약서 원본은 회수하여 폐기하겠다'고 속여 임차인 명의를 I로 변경하고, 이후 I가 권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고소장 제출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실제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람이 피고인임은 피고인 역시 다투지 않고 있으며,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차인 명의 변경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주범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이 2008.경 발생한 사건으로 E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임차인명의 변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점)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판시 도박개장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879] 피고인은 2015. 12. 1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과거 자신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찾아간 기회에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고 싶다. 신고할테면 해 봐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01] 피고인은 2016, 1. 17,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지하1층 'G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부자들 못 봤냐, 확 납치해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뽑아 폭행하였다. [2016고단28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1: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7에 있는 시티은행 한남오거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02:34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국민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6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21회에 걸쳐 도난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6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상세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업무방해, 폭행, 절도, 사기 등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면사무소 앞 도로를 서면파출소 방면에서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박영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는 수리비 639,395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5,031,3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이 사건 운전당시에도 술을 다소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처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와 다른 남자 손님들을 합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재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여럿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