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21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DVD방으로 위장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달 18.경 ‘썸톡’이라는 채팅앱에서 ‘구인 중입니다. A 시급 2.5만 원-노터치 대화만, B 시급 5.5만 원-소소한 터치(관계 절대×)당일 지급해 드립니다, 하루 30~50만 원, 조금 노력하면 월 천 쌉 가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6세)를 만나 바로 위 키스방 업소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당 55,000원 씩, 하루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고용하여, 2022. 2. 28. 21:00경 위 업소에서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예약한 H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7번방으로 안내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8.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하여 성매매예약을 하고,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2. 18.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 업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3.경 피해자가 아버지와의 불화를 이유로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때부터 2022. 2. 28. 21:50경까지 위 키스방 업소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머물도록 하여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자수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휴대전화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1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6, 41, 53, 57, 58, 65, 71, 81, 82, 83, 87, 88, 98, 99, 103, 106, 112번)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실종프로파일링, CCTV 녹화영상 캡쳐 화면, 압수물 사진, 각 원본 반출 확인서, 각 반출 원본 목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처방전, 각 휴대폰 화면, 각 광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목록, 복지카드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서, 통화내용 녹취파일 CD, 각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도록 하였을 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은 2022. 2. 24.경 피해자의 부와 통화한 이후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3일에 불과하고, 위 일자 이전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키스방 업소들이 광고를 하고 사용자들이 키스방을 이용한 후기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자신은 2019년경부터 G의 회원이었는데, 회원은 광고를 보고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예약을 한 후 키스방을 방문하여 키스방을 이용하였으며, 키스방과 성매매업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저와 손님 사이의 스킨십 수위는 출근부(G 사이트 상에서 키스방 업소에 소속된 매니저들의 영업 가능 시간을 표시해 놓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스킨십이 금지된 ‘대화 매니저’는 1시간에 4∼5만 원 정도이고, 스킨십이 가능한 매니저는 1시간에 7∼8만 원으로 가격이 정해져있다. 스킨십 정도는 업주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8만 원을 교부할 경우 통상적으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금액이다. G에 올라오는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정통 키스방 컨셉에 어긋나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탈의의 경우 환불 없이 퇴실합니다.”라는 문구는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고, 키스방에 입장할 때 업주에게 지불한 8만 원에 성관계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22. 2. 27.이나 같은 달 28.경 G에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이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후기를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시간예약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문한 적이 있는 키스방 3곳의 이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2022. 2. 28.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8만 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가능한 스킨십의 정도에 대해 따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업소 7번방으로 피해자가 들어왔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애무를 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 애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삽입을 멈추고 자위를 하였다. H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였다는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키스방의 운영방식이나 2022. 2. 28.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굳이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2022. 2. 28. 이 사건 업소에서 H과 함께 단속된 I도 ‘1시간에 8만 원을 지불하였으므로 매니저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키스방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8만 원을 지불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소 7번방에서 수거한 화장지 뭉치에서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와 H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업소 3번방에서 발견된 화장지 뭉치에서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다수의 남성 디엔에이형이 함께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와 H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이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으로 하는 키스방 운영방식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이 사건 업소를 2022. 2. 25. 방문한 J는 키스방 방문사실을 자수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키스방에서 성관계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J가 성교행위를 목적으로 키스방에 간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 있는 점, J는 피고인과 2022. 2. 18.부터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이후인 2022. 3. 1.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2회 수사기관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이 사건 업소로 이동하여 바로 손님을 받았는데, 첫 손님부터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언동이 당초 면접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과 달라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나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손님들이 요구하는 스킨십의 수위가 높으면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몰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진술시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환불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참고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176쪽)’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폭행 등 부친의 학대를 피해 가출하여 머물곳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비염치료를 해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신뢰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언어장애 3급의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2. 20.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 약 1주일 전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던 점, 앞서 본 H이나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H과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광고와 피해자에 대한 프로필을 G에 직접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대금을 1시간에 8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1시간당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2021. 5.경, 202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2. 18.부터 피해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2022. 2. 18.경에는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2022. 2. 20.경부터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부터 다수의 손님을 받았고 2022. 2. 28.까지 몸이 힘들어서 일부 쉰 날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간에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가 손님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인 2022. 2. 25.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다고 자수한 점, 피고인과 이 사건 업소 근처에서 연락한 적이 있는 상대방과의 통화내역 중 2022. 2. 18., 같은 달 21., 같은 달 25.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2022. 2. 18.부터 2022. 2. 28.까지 단일한 범의로 고용행위 또는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가 일부 일을 하지 못한 날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3. 2. 경찰관 면담에서 ‘피해자가 어려 보여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나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2. 3. 5.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20살이라고 기재된 것만 보여주고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 3. 22.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나이가 20살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20살로 등록한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짐작하였고,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 후부터는 미성년자임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하여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체구와 용모에 비추어 보면 2022. 2. 18.경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부 사이의 통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피해자의 친부가 받아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2. 2. 20. 11:43경 6분 29초 동안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2022. 2. 20.자로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여 17살인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부와 같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는 전화통화의 녹취파일이 발견된 점, 위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부 사이의 통화는 2022. 2. 20. 11:43경에 있었고, 이 통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실종아동등”이란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하므로 미신고 보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022. 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2. 18., 같은 달 19. 귀가한 이후 2022. 2. 20. 가출하여 2022. 2. 23. 00:45경 귀가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14:00경 가출한 이후 귀가하지 않다가 2022. 2. 28. 21: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한 것은 피해자가 가출하기 전이고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2. 20. 피해자의 친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피해자의 친부가 보호 중이란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를 2022. 2. 28.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숙식하도록 하며 보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 없이 보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개월∼7년 다.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16세의 아동ㆍ청소년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알선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피해자의 친부와 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CCTV의 저장매체를 제거하고, 피해자와 H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