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5-12에 있는 가평축산농협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한 후 2011. 12. 17. E으로부터 13,000,000원, 2012. 1. 20.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9.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28에 있는 NH농협은행 서울영업부 1층에서 13,000,000원을, 2012. 2. 8. 경기 가평군 하면 조종희망로 5에 있는 가평군농협 하면지점에서 10,000,000원을 각 인출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9 내지 22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급여 등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성폭력 사건 합의금 2,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지, 불법영득의사 또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자, 피고인이 C을 위하여 그 가해자들의 가족들인 E, F과 사이에 형사합의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C 명의의 가평축산농협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로 같은 달 17. E으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달 19. 그 금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 또한 C 명의의 위 계좌로 2012. 1. 20.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2012. 2. 8. 그 금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 그 후 C의 남편 J로부터 2013. 7. 1. 횡령 등 혐의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당하자, 같은 달 17.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위 합계액인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폭력 피해의 합의금으로 수령한 돈을 그 수령일로부터 불과 2일 또는 10여 일 정도 후에 곧바로 전액 인출함으로써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곧바로 C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인인 C으로서는 고모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 성폭력 피해 합의금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C에게 위 합의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가, 피해자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서야 인출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만에 C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2,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함을 기화로 그녀가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은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징역형 선택)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형사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6.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병원' 2층 계단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해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이나 자지 왜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꼬집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라는 C의 경찰 진술과 목격자라는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그 친언니 I는 친형제자매간인 H, G 등과 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있어서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연령이 낮은 C에 대하여 서로 자기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 강요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C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일관성 없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G는 법정에서 'C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L병원에 방문했다가 병실에 C이 없어서 찾아다니던 중 비상구계단에서 피고인과 I가 C을 폭행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당시 G는 비상구 문을 열고 쳐다보았을 뿐,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C이 경찰에서 '병실에서 G가 말리는데도, 피고인과 I가 C을 때렸다'고 진술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G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폭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G는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고, C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