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A은 이미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고 있던 R과 동업하기로 하고 2014. 3.경부터 R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한 '총책', 피고인 B, 피고인 D는 '관리책',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콜센터' 직원이고, 피고인 I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콜센터 소재지 : S Makati City Philippines)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R과 피고인 A이 전화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위 소재지에 데리고 와 콜센터 사무실을 구성하고, R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DB(이름, 연락처, 대출이력 등)를 콜센터 담당에게 제공하면, 콜센터 담당은 위 개인정보 중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고, 관리책은 한국에 있는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고 지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U 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4. 4.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보증증권료, 공탁예치금 등 명목으로 총 33,550,000원을 V 명의의 농협 계좌 등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4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2013. 5. 1.~2014. 7. 11. 편취총액 1,107,772,796원), 피고인 B(2014. 3. 31.~2014. 5. 12. 편취총액 45,609,000원), 피고인 C(2014. 3. 7.~2014. 5. 12. 편취총액 102,563,250원), 피고인 D(2013. 5. 1.~2013. 7. 30. 편취총액 977,409,546원), 피고인 E(2014. 3. 31.~2014. 5. 12. 편취총액 45,609,000원), 피고인 F(2014. 3. 31.~2014. 5. 12. 편취총액 45,609,000원), 피고인 G(2014. 3. 31.~2014. 5. 12. 편취총액 45,609,000원), 피고인 H(2014. 3. 7.~2014. 4. 1. 편취총액 56,954,250원), 피고인 I(2014. 3. 7.~2014. 5. 12. 편취총액 102,563,250원), 피고인 J(2014. 4. 3.~2014. 5. 12. 편취총액 35,572,000원), 피고인 K(2014. 4. 3.~2014. 5. 12. 편취총액 35,572,000원), 피고인 L(2014. 3. 31.~2014. 5. 12. 편취총액 45,609,000원), R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W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외 W과 전화금융사기 총책들과 대화한 내용 사본 1. 입출금내역 1. 여권 사본(B, C, X, E, Y) 1. 은행 계좌번호 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E, J, F, G, L, Y, K) 1. (별권) 각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각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H, J, K, L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저신용의 피해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범행 수법도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며,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다른 범행들도 수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계 1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A은 R과 동업으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한 총책, 피고인 B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관리하고, 콜센터직원인 다른 피고인들을 관리한 관리책, 피고인 C는 약 2개월간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수익을 얻은 콜센터직원, 피고인 D는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관리한 관리책, 피고인 I은 국내에서 피고인 B,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한 인출·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Z, AA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E, F, G, H, J, K, L은 콜센터직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게는 강요에 의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 G, H, J, K, L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