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에 있는 한들사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운 피해자 D(남, 32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로 8에 있는 한들사거리 앞 앞도로까지 약 2km의 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수상부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주장한 부위와 다르고 그 정도도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1%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분 전에 복잡한 아파트 주차장을 사고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빠져 나왔고 2km 정도를 사고 없이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1%인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를 음주의 영향이 없다거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일 의도 없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한 것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10분 전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지 않고 전진(드라이브) 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풀어놓은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만 밟은 상태로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낸 것이어서 이는 고의에 따른 운전이라 할 것인 점(피고인은 운전행위를 중지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하차한 무렵에 운전행위를 중지한 것이라 판단된다), 피해자가 정차한 이 사건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을 차량에서 나오게 한 행위가 도로에서는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운전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다치게 된 결과를 피해자가 초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왼쪽 손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 위의 몰딩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을 흔들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전진을 하여 몇 미터 앞으로 진행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경추, 어깨관절, 요추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도 같이 달려 나가면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차량과 문 사이에 끼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여 피해자는 왼쪽 어깨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직업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고 사고 당일과 다음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틀이나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 이틀 후인 2019. 6. 4.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9. 6. 10. 퇴원하였고 의사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해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늦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