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고용한 사무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2019고단204, 2019고단624)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실제로는 난민 사유가 없음에도 허위 난민신청을 통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300만 원을 받고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 작성, 허위 거주지를 입증하는 허위 체류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외국인 모집책인 태국 국적의 E,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는 필리핀 국적의 F, 우크라이나 국적의 G 등과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19. 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광 목적의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신청을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을 원하는 필리핀 국적의 H(H, I생)로 하여금 허위 난민신청 사유(가족들로부터 종교 개종을 강요받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허위 주거지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6. 10. 6. 부터 2018. 11. 5. 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피고인 B, C는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번을 제외한 나머지 183회에 걸쳐 각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피고인 B, C는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8, 49, 102, 157, 173, 238, 239, 317, 327, 384, 385, 394번을 제외한 나머지 383회에 걸쳐 각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변호사법위반(2019고단624) 가. 피고인 C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사이에 2016년 8월경 '난민신청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1명을 모집하면 수임료 300만 원 중 45만 원을 소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7년 2월경부터는 '수임료 300만 원 중 75만 원을 소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속한 후 2016. 10. 19.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183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합계 약 58,24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C와 사이에 2016년 8월경 '난민신청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1명을 모집하면 수임료 300만 원 중 45만 원을 소개 대가로 받는 내용'으로, 2017년 2월경부터는 '수임료 300만 원 중 75만 원을 소개 대가로 받는 내용'으로 약속한 후 2016. 10. 19.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변호사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183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58,248,000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제3회),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난민신청서류 등 일체 2019고단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제3회),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75번)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난민신청서류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알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법률사건 소개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알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법률사건 소개 대가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난민법은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난민이나 비인도적인 처우·처벌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이나 교육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체류규정을 악용하여 허위의 난민신청이 급증함으로써 출입국행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출입국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다. 또한 법률사건 수임의 소개에 따른 대가의 수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사실상 동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변호사의 자격 없는 자가 금품 등의 이익을 위해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는바, 이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의 사법 시스템과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 피고인들은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난민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사이비 난민을 양산하였고, 피고인 A, C는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영업을 사실상 동업하였다. 이를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자들을 모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허위 거주지를 내세우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거나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를 고용하여 허위 난민신청자 각자의 개성과 교육 수준이나 출신 종교 등에 맞추어 다양한 난민신청 사유를 꾸몄으며, 난민신청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심사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쟁송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 영업적인 형태로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은 '스토리 메이커'들을 섭외하여 허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신청 사유를 꾸미도록 하고 피고인 B를 가담시키는 등 범행 실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피고인 B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을 모집하거나 '스토리 메이커'들로부터 허위 난민신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 등 서류들을 전달받아 접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도외시하고 외근 사무장을 고용하여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도록한 후 난민면접조사에 동석하거나 이의쟁송 절차를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분배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해 등의 결과, 알선한 허위 난민신청자들과 취득한 수익 등 범행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엄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C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향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