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E와 F 소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한 수입권 공매에 E 상호로 알땅콩 36톤을 '일반내수용'으로 응찰하였다가 유찰되고, 같은 달 9. E 상호로 알땅콩 18톤을 '일반내수용'으로 재응찰하였다가 유찰되어, 더 이상 '일반내수용'으로는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관세율(24%)로 알땅콩을 수입할 수 없고, '일반내수용'으로 수입을 하게 될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230.5%)이 적용되어 국내 유통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사실은 일반내수용으로 국내에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시장접근물량 이 내 양허 관세율(24%)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용'으로 알땅콩을 낙찰받은 후 이를 일반 내수용으로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일반내수용으로 국내에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H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한 수입권 공매에 E 상호로 알땅콩 36톤을 '가공용'으로 응찰하여 낙찰받고, 같은 날 같은 수입권 공매에 G 상호로 알땅콩 36톤을 '가공용'으로 응찰하여 낙찰받는 등 총 $132,480 상당의 알땅콩 72톤을 '가공용'으로 낙찰받고, 2012. 12. 24.경 수입신고번호 I, J로 알땅콩 72톤을 수입통관하면서 '가공용' 알땅콩에대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관세율(24%)을 적용받고, 위 72 톤 중 16.5톤을 K 등에게 판매하여 국내 유통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68,397,740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K의 각 자필진술서 1. 2012 수입권공매 1차 응찰내역, 2012 수입권공매 2차 응찰내역, 2012 수입권공매 입찰결과 공고문 1. 2012년 수입권공매 긴급입찰 공고문, 2012년 수입권공매 입찰결과 공고문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1.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전제로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자 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감면받은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위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반드시 같은 법 제88조 내지 제105조 규정에 위반하여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알땅콩을 수입함에 있어 당초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공용' 땅콩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제조용'이라고 기재된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다음 낮은 관세만을 납부하고 통관하였다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세율에 따른 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K 등에게 이 사건 알땅콩이 아닌 창고에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일반 내수용 알땅콩을 판매하려던 것인데, 출고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알땅콩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이 사건 알땅콩을 '가공용'이 아닌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알땅콩을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로 E를 함께 운영한 L은 수사기관에서 가공일지를 작성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G 앞에 땅콩과 아몬드를 볶는 기계가 있으나, 중국산 땅콩을 직접 가게에서 볶아서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거나 판매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공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P에서 주문이 들어온 400kg 외에는 알땅콩을 볶아서 판매하는 일은 거의 없다, 수요도 없거니와 바빠서 알땅콩을 볶을 시간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땅콩을 볶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은 G 앞 기계 1대와 피고인의 주거지의 기계 1대 총 두 대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애초 2012 11. 8.과 같은 달 9. 두 차례에 걸쳐 '일반 내수용' 알땅콩에 대한 공매에 입찰하였다가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H 이 사건 '가공용' 알땅콩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매입찰에 참여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수입생땅콩이 필요하여 내수용으로 수입권공매에 36톤을 입찰하였다가 떨어졌고, 18톤을 재입찰하였으나 다시 떨어져 알땅콩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공용으로 G과 E 각각 36톤씩 총 72톤을 입찰받았다'면서, '사실 내수용으로 거래처에 수요가 있어서 가공용으로 입찰하여 알땅콩을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2013. 1. 2.부터 같은 해 2. 5.까지 총 12톤의 알땅콩을 매수한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땅콩이 들어왔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로 가격을 흥정하였다'면서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알땅콩을 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N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알땅콩은 2011년에 구매해놓았던 것이 아닌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수입한 알땅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알땅콩을 당초부터 '가공용'이 아닌 '일반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이 사건 알땅콩을 수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액이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7년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