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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거나 B이 운전하는 경우 상대 차량을 물색하거나 옆에서 조향장치를 잡아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B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7. 07:1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1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B, C, D과 함께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B, C, G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1,096,180원, 대물 보상금(미수선비) 명목으로 680,000원을 지급받고, 상대 운전자 E의 대인 보상금 명목으로 632,970원, 자손/상해 등 명목으로 78,520원,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81,5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4,100,383원 상당을 지급받거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미수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7:1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1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B, C, D과 함께 동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 B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 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고의사고로 의심받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서류 28번, 보험사 서류 30번, 보험사 서류 31번, 보험사 서류 32번, 보험사 서류 33번, 보험사 서류 34번, 보험사 서류 35번, 보험사 서류 36번, 보험사 서류 37번, 보험사 서류 38번, 보험사 서류 48번, 보험사 서류 54번 1. 지급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동일 사고에 대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가 5,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31. 14: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3세)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고인의 후배의 친구인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피시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위 피시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약 123㎝)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진단서(A), 응급센터기록지(A) 1. 각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확인, 걸레대 촬영 및 길이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행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7. 20: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남, 65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6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2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수리견적 1,373,440원 상당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트렁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91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21:5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G(남, 39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6. 21:5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폭행 범행 이후 계속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협박에 사용된 식칼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3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죄를 저질렀다. 협박 과정에서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식칼을 휴대하였던 점, 단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3. 4. 10. 피해자 C, B과 사이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 연락이나 접촉․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 위 합의조건을 위반하여 위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욕설․협박을 하였고, 변론을 재개하여 개정한 2023. 6. 1. 공판기일에서 합의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7. 19:4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에서 떠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C의 얼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0. 피해자 C,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피해자 C, B은 2023. 5. 9. 이 법원에 위 2023. 4. 10.자 처벌불원서에 대한 취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상 이에 대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B은 피해차량 운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1. 23: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제공하고 B이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23:54경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3. 14.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500,000원, 2018. 3. 23. 렌트비 명목으로 2,920,000원 등 합계 1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8. 2. 11. 23:4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C의 모친 F 명의의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사고를 접수받았다. 사고 접수는 D 콜센터를 통해 피고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하 ‘사칭인’이라고 한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다. 한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음성감정결과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보험을 접수했던 사람, 즉 사칭인의 음성과 피고인의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접수 당시 상담원은 사칭인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는데 사칭인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만일 피고인이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이라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느닷없이 전화를 끊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접수를 했던 사칭인은 피고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B에게 차량만을 빌려주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사칭인이 D 콜센터에 보험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굳이 사칭인이 전화로 보험을 접수하였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다는 G도 사고 당일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서울에 있었고, 통상 제네시스 차량으로 대기하였는데 그날은 다른 사람이 빌려가는 바람에 다른 차량에서 대기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기록에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 부근에서 B과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위 휴대전화를 제네시스 차량 충전기 위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일을 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은 바 없고, C의 모친 F 등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 피해자 C(가명, 여, 5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3. 22. 17: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전시장’ 앞에서, 횡단보도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라 말하며 피하였음에도 “이뻐서 그래, 이뻐서”라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3. 22. 17: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부근에 이르러, 주변의 천변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난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신고할 거에요”라 말하며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가며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예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과 그 경위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공개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25세)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회사 직장동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7. 00:44:55경부터 01:14:4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27. 01:11:50경 위 ‘E’ 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 01:25:59경 위 ‘E’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기다리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소장, USB, 각 수사보고(CCTV 분석)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입맞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먼저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일행 F의 남자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고(00:26~00:28경) 테이블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이후(00:31경)부터 술에 만취하여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들과 G 등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갈 때까지(01:20경) 줄곧 소파에 기대어 뒤로 고개를 젖히거나 옆에 앉은 피고인 A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중간에 각 수 초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끌거나(00:38경), 몸을 세워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00:38경, 00:56경, 00:57경, 01:01경 등), 팔을 휘젓는(00:58경) 등의 반사적인 행동을 한 경우 외에는 스스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소파나 피고인 A의 어깨, 무릎 등에 기대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끄는 대로 자세를 바꾸었을 뿐, 스스로 움직이거나 A의 행동(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쓰다듬거나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나 G이 옆에 앉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들에게도 몸을 기대었고(01:16-01:17경), 피고인 A 등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피고인들과 H 등에게 기대어 부축을 받으며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01:20경).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의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장이나 왜곡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과도 부합한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은 명확하다{피해자는 당시 패싱아웃(Passing-Out :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 운동능력,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등을 모두 잃은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 운동능력, 언어능력, 인지능력, 판단력 등이 비교적 온전하였으나 알코올 성분이 외부자극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두뇌의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 진행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개인적 만남이 없었던 업무적인 관계), 술자리의 성격(직장동료 여러 명이 함께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회식), 범행 전 상황(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외에, 짧은 시간 내 단순한 업무적 관계로부터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장시간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의 비약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행동, 감정적 교류 등의 계기는 전혀 없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5 피고인은 2021. 7. 21. 16:40경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085에 있는 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장 C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양 팔로 경장 C를 끌어안는 등 경장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96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2:25경 창원시 의창구 D 다리 위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나무 20여 개를 다리 난간에 묶어세우고 그곳 가장자리에 대나무를 10여 개를 쌓아 놓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행위를 하던 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3세)에게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일부) 1. 영상CD,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 및 고의를 부인하나, CCTV 영상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확인되고, 이는 경미하긴 하나 폭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무허가물건적치),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력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은 1994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고 이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판결전조사결과 가족들이 인지기능 관련 치료 등 재발방지조치를 다짐하는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2. 20. 18:0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g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8. 11:53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작은방의 쇼핑백 안에 필로폰 약 0.3g을 보관하고, 주방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필로폰 약 0.9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3. 2. 21. 18:0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 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주사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필로폰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2. 25. 17: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 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주사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필로폰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3. 2. 26. 15:00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J호 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주사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필로폰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확인(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제1호(마약류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증제2호(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증제3호(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과, 마약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들이 매수, 소지 또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자마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5.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3. 1.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3.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5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 ‘D’ 맞은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23:21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23:21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4 생략) YF 소나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23:23경 수원시 팔달구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HG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472] 1. 특수절도미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피고인은 2023. 4. 17. 05:07경 천안시 동남구 M, N역 3층 O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출입문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돌리다가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7. 8. 12:51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S 3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위 노래방 노래연주기 좌측 하단에 있는 현금보관상자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돌려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11. 11:53경 수원시 팔달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에서 노래방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519]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5472]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각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과 주소 없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의 절도죄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수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나 대신 게임 소액 결제를 해주고 나온 금액을 사진으로 보내 달라. 내일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몇 만 원이라도 얹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가까운 시일 내로 피해자에게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이트에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시가 143,000원 상당의 C 아이템인 5,200 D를 구매하며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6,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 E 거래내역, F카드 사용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대출화면조회,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가입관련 서류, 청구요금 내역서, G카드 사용내역, (전화번호 1 생략) 청구요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체로 유흥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의정부 다락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3:4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당사자 통화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