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90

범죄사실 [2012+8090] 1. 피고인 A 피고인(개명 전 성명 : M)은 2012. 3. 경 B 과 동업하여 종업원 C 명의를 빌려 석유판매업체인 'N'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업체 명의와 B의 형인 F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O'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등유와 경유를 섞어 제조한 가짜 경유를 건설공사 현장의 중장비 주유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하고, C, D, F는 가짜 석유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 D, F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는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O'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 등유와 경유를 5:5 비율로 혼합하여, 2012. 7.경부터 2012. 9. 경까지는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주)R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 등유와 윤활기유를 8:2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2012. 5.경 경남 김해시 S공단 내 T(주) 사업장에서 그와 같이 제조한 시가 46,942,023원 상당 가짜 경유 26,187 & 를 T(주)에 중장비 주유용 경유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2. 9. 경까지 3개 업체에 시가 합계 729,444,338원 상당인 428,797 1 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2+9341]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 'O'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 등유와 경유를 3:7 내지 2:8 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46,433,757원 상당 가짜 경유 25,330 l 를 제조한 다음 'T(주)'에 중장비용 경유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2. 9. 경까지 3개 업체에 시가 합계 729,444,338원 상당인 428,797 l 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B, A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경 경남 김해시 S공단 내 피해자 T(주)의 공사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U에게 '정품 경유인데, 경유가격이 낮을 때 미리 사두었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10~15원 정도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품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이 온 당 500원 이상 저렴한 가짜 경유 26,187 1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으로 46,942,02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3개 피해 업체로부터 합계 729,444,33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려는 사람은 동점도 1.9 이상 5.5 이하, 세탄지수 52 이상, 윤활성@60℃ 400 이하, 밀도@15℃ 815 이상 835 이하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경부터 2012. 9.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내 등유에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동점도 1.8, 윤활성@60℃ 517, 밀도@15℃ 812인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고, 실내 등유에 윤활기유를 섞는 방법으로 세탄지수 측정 불가, 윤활성@60℃ 581인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여, 제조기준을 위반한 합계 428,7976 1의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와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20129341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3, 6~12, 16~20, 26, 30, 31, 48, 52, 53, 57, 67, 68, 70, 71, 734)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등 제조를 업으로 하기 위해 사업 허가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조하려는 제품이 제조기준에 맞는지 미리 환경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2항), 그 합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5항) 사람에 한정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 연료는 석유사업법 제2조에 정한 '석유제품'에 한정되고, '가짜 석유제품'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누구든지'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여기서 '자동차 연료'는 석유사업법에 정한 '석유제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은 '자동차 연료'의 종류나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려는 자'의 자격에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의 문언, 규정 체계는 물론, 대기환경보전법의 다른 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자동차 연료' 혹은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려는 자'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등에 있는 것이지, 석유 제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이나 등록된 석유 관련 사업자들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주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은 그 입법 취지와 규율 대상 등이 다르고, 특히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은 입법취지는 물론, 규율 대상인 행위 태양(전자는 제조 외에 단순 보관, 판매 등도 금지하고 있다), 규율대상인 제품(가짜 석유제품과 제조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연료), 규율 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규정 때문에 후자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거나, 어느 한 법이 적용될 경우 다른 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첨가제나 촉매제를 제조한 사람 중, 합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한 사람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는 반면, 합격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1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 표시 여부에 따라 현저한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누구든지 제조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 연료 등을 판매,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기오염 문제는 자동차 연료가 '석유제품'인지 '가짜 석유제품'인지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후자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가 첨가제'에 대해서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외하는 정의 규정을 두면서도, '자동차 연료와 촉매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 3항을 포괄하여, 가짜 석유 판매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부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호, 제7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기준 위반 자동차 연료 제조 부분) 나. 피고인 C, D, E, F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F는 범죄사실 제2, 3항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F, E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T(주)나 Y(주)가 피고인 B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2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특히 피고인 D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F는 2012. 7.경부터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왼손 손가락 절단으로 지체 장애 6급인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탱크로리 차량 3대, 유류 저장탱크 4개(4만 l 1개와 2만 3개, 피고인 A의 경우 그 외에도 Z 내 유류 탱크 2개를 임차해 범행에 사용하였다) 등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약 4개월 만에 42 만 l 가 넘는 막대한 양의 가짜 경유를 유통시킨 점 피고인 A, B은 가짜 경유를 마치 진짜 경유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켜 기름값을 편취한 점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히 윤활기유 구입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07년경 가짜 석유 보관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8년경 가짜 석유 판매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2010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6.경 이 사건 범행과는 별도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점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가짜 석유 제조 · 판매 양만 해도 상당한 점, C, D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 중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