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해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C은 D 벨로스터 승용차를, E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G은 H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 E,G과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J휴게소에서 만나 함께 운전하기로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G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1. 3. 23:30 경 경기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편도 2차선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각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로 추월하면서 진행하는 등 속도경쟁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G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피고인 A은 시속 144km의 속력으로, C은 시속 145km의 속력으로, G은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E는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각 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7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5.3km 초과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38세)가 운전하는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G, E와 함께 추월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L 보험약관에 의하면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C, G, E와의 추월경쟁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23:56경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만 신고하고, 2018. 11. 26.경 피해자의 직원 M에게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고경위 란에 '1차선에 차량이 있었는데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일행 : 없음'으로 기재하여 마치 단순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함으로써, 2018. 11. 15. 제3항 기재 관련 K 운행 차량 수리비로 2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 경까지 K 운행차량 전손처리비용 명목으로 13,376,25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1. A 작성 사고경위서(보험사 제출), 보험금 결정내역 등의 서류 1. 폐차인수증명서 및 견적서 1. 차량 파손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시화방조제 방범용 CCTV 확보 및 속도분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1) 1.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난폭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떼 지어 차량을 난폭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144km로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공중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차량이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