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7세)은 서울 강남구 C 상가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과 2017. 2.경 위 'D'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B에 대한 '브라질리언 왁싱'을 의뢰하고 피해자는 그 요청에 따라 B에게 시술을 하였는바, B은 그 이후 피고인 A 몰래 2017. 4.경 다시 위 'D'을 찾아와 위와 같은 방식의 시술을 요청하고, 그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도 다시 'D'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시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부담감을 표시하며 위 점포에 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과자류 등 음식물을 주거나, 옷을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초순경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은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거나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깊은 관계라고 착각하게 되었는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4.자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4. 10:50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E호 'D'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B과 연락한 사실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려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사지 관리를 받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주위에서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디 더러워서 다니겠어, 어떻게 내 남자친구랑 그럴 수 있어, 원장님, 12층에 올라가서 잤어?"라며 큰 소리로 피해자가 B과 불륜 관계 또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B은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위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5.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5. 15:49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를 꼬셔서 영업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게 그냥 둘 수가 있냐'라고 말하며 위 점포 출입문 쪽에서 계속 큰소리로 떠들어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이 위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주위에서 듣고 있음에도 '이 여자가 내 남자친구를 꼬드겨서 영업 했어, 남자 꼬시며 영업하는 집이야, 정말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니가 내 애인 꼬셔서 영업한 거 진짜 안되겠네, 나 여기 입주민이야, 당신 여기서 어떻, 게 장사하려고 그래, 동네 장사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내 남자를 꼬셔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라며 큰 소리로 피해자가 B과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B은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 여기 입주민이거든, 내가 당신 영업 영원히 무조건 못하게 만들거야'라는 등 입주민들에게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는바,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점포에서 버티고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위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해약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3.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5. 09:40경 피해자가 강사로 출근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F 소재 G1층에서 피해자와 위 교육기관의 교학과 직원,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불륜녀 주제에 웃음이 나오냐고, 니가 강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네사람들이 너 불륜녀인거 다 알아, 남자 꼬득이는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어, 내 남자친구와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만나는 남자 문제도'라며 큰 소리로 피해자가 B과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B은 이성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 N, B, O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K, L, J의 각 사실확인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2017. 5. 4. D CCTV 촬영사진, 2017. 5. 4. 12:21 D CCTV 촬영사진, 2017. 5. 5. D CCTV 촬영사진, 2017. 5. 5. 15:57 D CCTV 캡처사진, 2017. 5. 9. D CCTV 촬영사진, 2017. 5. 9. D CCTV 캡처사진, Q 캡처출력물,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소인이 D 직원에게 연락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뷰티샵을 찾아가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불륜녀이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뷰티샵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강사로 출근하기로 예정된 곳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불륜녀이므로 강의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