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304호에서 간이침대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456만 원(12만 원×38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 20:50경부터 21: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주점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72

범죄사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4. 경까지 전남 나주시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야 2,882m²면적에서 임목을 벌채하고, 토사 11,986m²를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변경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일부 복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311호룸에서 피해자 E(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 1시간 가량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약 4-5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10-6에 있는 대성병원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실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 13. 21:00경부터 2007. 1. 14.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상가 내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문구'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아파트상가 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해당 사건 처리 여부 등 의뢰,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피해자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경 전남 영암군 C공단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한중공업에서 선각조립공사를 수주 받을 예정인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한중공업으로부터 선각조립공사를 수주 받기로 확정이 된 사실이 없었고, 공사 계약 자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및 편취금액의 액수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한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선각조립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청업체인 대한중공업 주식회사의 G팀장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선각조립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는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확답을 한 바 없다고 하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공사실적, 기술 및 인력 등 제반조건을 충족해야 하였고, 당시 대한중공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다른 경쟁 하도급업체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각조립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마치 확정적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지산동 소재 건영아파트 앞 도로상을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지산동 삼익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 소재 건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 EF 소나타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조수석에 태우고, 이를 말리던 F와 다투던 사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하고 말다툼 하던 중 같은 날 0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원룸 골목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해 놓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4:4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를 하차해 줄 때까지 약 1시간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위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D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피해자 F(여, 19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윤삼수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C지원청의 공익근무요원인바, 2012. 10. 15.부터 2012. 10. 19.까지, 2012. 10. 22.부터 2012. 10. 26.까지, 2012. 10. 29.부터 2012. 11. 2.까지, 2012. 11. 5.부터 2012. 11. 9.까지,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2012. 11. 19.부터 2012. 11. 23.까지, 2012. 11. 26. 및 2012. 11. 27. 합계 3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복무를 이탈한 정당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생계유지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병역의무가 감면될 수 있으나,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복무의사가 없고, 병역 처분에 대한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복무를 이탈하였기에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 정신적 건강 상태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병역 처분의 적정성에 다소 의문이 있어, 병역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세심한 관찰과 노력을 통해 복무대상자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병역 처분에 대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과 그 필요성도 있어 보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경 이천시 B 임야 중 약 2,258m², C 임야 중 약 259m², D 임야 중 약 350m² 합계 2,867m² 상당의 산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베어내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밭을 조성한 다음 E에게 인삼밭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줌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구적도(불법전용지, 개간허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0: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20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1:4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싼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올라탄 상태로 E아파트까지 약 300m가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5. 31. 18:33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보은국도 초평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화물적재 제한높이 4미터를 초과한 4.25미터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10. 12. 2001고약199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3. 00:10경 광명시 B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화장실 1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2번째 칸에 들어가 피혐의자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C 및 D 일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등 여성 도우미 15명을 피고인의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C 소재 H, I, J, K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어 1시간 당 3만원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여성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천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도방 불법영업 현장채증사진 1. 휴대전화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6. 01: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이마 부위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마와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발목 부위가 각각 붉게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0. 07:06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중고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악기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D에게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에 거짓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에 거짓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0:5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시내버스종점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양리 버스 종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6경 원주 F에 있는 G병원에서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5)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골절상을, 피해자 J(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관의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각 진단서(I, J, C,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 I, J은 피고인의 가족인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I, C,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미켈란젤로 앞 이면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T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197,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5 춘의역 부평구청행 7597호 지하철에서 피해자 B(41세)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사진(현장 시시티브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3. 1.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D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E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자신은 손으로 D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3.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의 4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여 신월인터체인지 방향 1차로로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중 2014. 1. 11. 회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고단7388호 사건으로 재판 받던 중,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C, D을 별건 폭력 및 갈취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이 위협하여 C,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하도록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또는 같은 해 12.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던 F식당에서 C, D에게 "너희가 G을 폭행하고 G의 돈을 빼앗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 위 죄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중한 범죄이다. 내가 무고죄 등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나를 도와 주면 G이 위 사건을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C,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C, D을 위 G에 대한 폭력 및 갈취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C, D을 협박하여, C, D이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2012고단738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들이 든 종이 가방을 받아 집에 보관하였고 이후 C가 피고인의 지시로 D의 집에서 위종이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C, D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사본, 1심 판결문 사본, 2심 제2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1:3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술집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02:18경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베니스건물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두호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7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3. 4. 8. 03: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같은 날 11:00 경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동광양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황육교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1191 앞길을 상동교 쪽에서 고산4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급격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즉 커브길 모퉁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C(68세)의 가슴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0경 대구 남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도 일부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실직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8.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한양도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입할 차로를 먼저 지나가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4,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묶여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를 담당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E가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E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나서서 돈을 빌리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인 1달 이내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E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 또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수입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1달 이내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를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