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기 위해 위 술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을 나간 후 피해자 혼자 위 술집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잡아 그곳 내실 안까지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는 등 거세게 저항하면서 위 술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검찰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며,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합의하에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역시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영업형태를 보면, 업장의 내부는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붉은색 어두운 조명이 내부를 비추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종업원은 없었고 피해자는 평소 혼자 오는 손님들과는 동석하여 술 상대를 해주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가 원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부분적으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평소에도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변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점을 나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에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발기가 안 되어 실패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를 피해사실의 일부로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부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수치심 때문 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저하를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범죄의 본질적 부분, 즉, 피고인이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실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술집에 들어가고 나서 약 7분 뒤에 피해자가 맨발로 위 술집에서 뛰어나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숨차고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서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어 (수사기록 99~105쪽)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상황에 부합한다.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진 채 발견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112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104, 105쪽) 조작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할 뿐 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약 2일이 지나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부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 팔의 안쪽 부분에 붉은 멍 자국이 있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려치고, 피해자를 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술집 영업을 그만두는 등 심각한 범죄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