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0:34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101동 앞에서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해 경비실 방면에서 101동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마치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금 외벽을 들이받고는 차량을 근처에 주차하고, 서둘러 하차하여 집으로 들어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의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CCTV 화면에 비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이 직접 피해자를 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 끌고 인도로 이동하였던 점,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F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진단상 증세·증상 심하지 않아 약물, 물리치료 등은 시행하지 않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적인 진료는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 측에서 별달리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도 청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에 병원에서 부상 부위에 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진단서 내용처럼 2주 동안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의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사고로 인해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전거를 인도로 이동시켜 별달리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차량을 주차해서, 당시 추격 등의 위험이나 장해가 추가로 발생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