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21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상인회장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4. 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정형외과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배우자 H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은 위 병원으로 찾아와 I 원장에게 "아는 지인들 중 발이 넓은 분이 몇 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2016. 3. 16. 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식당' 가게 앞에서 피고인 B에게 "I 원장이 운영하는 G 정형외과가 보험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경찰 쪽 라인을 통해 수사 진행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 B은 "L 병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알았으니까 한번 봐보자, 돈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I 원장을 찾아가 "성남에 모 병원이 있는데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병원이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B이 수습을 잘한 적이 있다. 병원 문제를 수습할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은 2016. 3. 15. 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I 원장에게 "성남에 모 병원이 있는데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병원이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B이 수습을 잘한 적이 있다. 병원 문제를 수습할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정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였다. I 원장은 2016. 3. 17.경 위 G 정형외과 병원에서 병원 직원 M으로부터 "5,000만원이 다 모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밖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M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위 장소에 나오도록 한 후 피고인 B에게 M을 G 정형외과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21.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커피 숍에서 I 원장과 피고인 B이 만나도록 주선하였고, 피고인 B은 I 원장에게 L 병원 등 여러 병원의 의료사고와 내부고발로 인해 수사를 받았던 여러 병원을 거론하면서 "기다려 보라, 돈을 잘 받았다 잘 쓰겠다 도움이 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N 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I 을 선의로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수사기관 등에 청탁이나 알선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일시 무렵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보험사기 문제로 병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는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증인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병원으로 찾아와 I 원장에게 "수사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는 지인이 경찰쪽에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ㅇ 증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 5,000만 원에 대하여 '병원 수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병원수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도움을 준다고 사례금 명목2)'이라고 진술하고, '병원 사태에 대한 수습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을 해주는 사례,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3) 라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1은 돈의 준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와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례비'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N은 이 병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윗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병원직원이자 피고인 A의 처인 H A 병원으로 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보험사문제, 경찰문제, 변호사문제를 해결해 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4) 피고인 B I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 A1 I에게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잘 알아봐 줄 것이다'라고 소개하자,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5) 2) 증인 1의 법정진술 3) 증거기록 제142쪽 4)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B이 취득한 5,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3139 판결 참조) 5) 증거기록 제1231쪽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4. 말경 I의 직원 M, N이 교부하여 주었던 상태 그대로 쇼핑백에 담아 5,000만 원을 I에게 반환한 것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I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 증거기록 제230쪽, 285쪽, 288쪽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I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실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에게 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