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3]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7. 16:12경 창원시 성산구 D백화점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원 상당의 여성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4. 12:15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50원 상당의 살치살 1팩, 시가 5,780원 상당의 농심 수미칩 1봉, 시가 11,980원 상당의 볶음땅콩 1봉지, 시가 19,980원 상당의 건강제품(대일 빠삐방1300) 1개를 카트에 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5,596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여성 팬티 1개, 시가 23,980원 상당의 휘게 여성 팬티 1박스를 카트에 담아 시가 합계 102,366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014]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10. 24. 16:29경 김해시 K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L’ 의류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밍크목도리 1개를 자신의 목에 걸쳐 몰래 숨기고, 시가 260,000원 상당의 남성 모직조끼 1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성 코트 1벌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1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5. 18: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467,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3벌, 시가 185,400원 상당의 여성 바지 1벌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801,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279] :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7:17경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사탕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7:43경 위 매장에서, 매장 입구 옆 전시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7:38경 부산 부산진구 Q백화점 지하 1층 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제품명: PEBBLE-L-C2)와 시가 309,000원 상당의 안경 1개(제품명: EDDY-C2)를 각각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5:47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9,000원 상당의 안경 1개(제품명: 9PROUD X-031)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3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97] : 피고인 A 1. 202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18:20경 김해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1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9:30경 김해시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경량 다운패딩 1벌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597] : 피고인 A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7:37경 양산시 Z에 있는 AA 헬스케어 코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아연50 1통, 시가 34,000원 상당의 셀레늄 1통을 집어 들고, 착용하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3:20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동부산점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크로스 미니백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3:19경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D 동부산점 A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진열된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마 블라우스 1점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순번 1, 66, 88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0번) [2022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2022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202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2023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E,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청구금액과 같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함,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함,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금액이 임의로 변제된 데에 대한 이의를 표시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합동절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출석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상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함, 합동절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금액이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