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도장업체를, 충남 아산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도장 및 페인트 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5~10%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D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거래처를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9. 5.경 평택시 I, 10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H'가 '주식회사 한국건설'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4,2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56,103,63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25장1)을 발급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585,9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경 평택시 J 내에 위치한 K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주)칠칠공사'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1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9,342,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8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M),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H), 우체국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H)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사본(2014형제20691호)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등 79매 1.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사본 등 35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제2항 평택세무서 고발장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를 고발한 참고인 D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F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 편철) 1. 수사보고('F' 발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848,414,727원 ~ 2,121,036,81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4)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액이 합계 6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며 공범인 D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선천성 소아마비로 인하여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17 0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8. 17 08:00경부터 14:10경까지 위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등 속옷과 청바지를 찢는 등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성남시 모란역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어플 D을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2016. 8. 10. 22:00경 음란물사이트 'E'에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2016. 11. 1. 21:26경 음란물사이트 'E'에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A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등 첨부)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6호선 내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6. 9. 12. 13:23경부터 2016. 12. 12. 1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C은 2016. 4. 13. 실시된 김해시장 재선거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서, 2016. 3. 5.부터 2016. 3. 6.까지 실시된 김해시장 재선거 D정당 당내 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12:05경 김해시 E에 있는 주거에서 본인 명의 스마트폰(전화번호 : F)을 이용하여 김해시장 D정당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주 토, 일요일 이틀간(3월 5, 6일) 02, 070으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내에 따라 'C'이라고 답하거나 'C'에게 배정된 번호를 꾹! 눌러주 십시오 문구와 C의 정면 사진이 포함된 MMS(멀티미디어 메시지)를 김해시민인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 08:19 경까지 위 MMS 740 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및문자 수신 대상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휴대전화 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잉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4.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사기막골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 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택시를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2시간 후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6. 02:25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530I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타일(30cm×25cm×2cm)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시가 3,985,025원 상당의 위 유리창과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전항의 위 대리석타일(30cm×25cm×2cm)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02:30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타일(30cm×25cm×2cm)을 집어 들고 시가 962,432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주화 5개, 100원짜리 주화 3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복지카드 2매, 건설업 이수증 1매, AAA알카라인 건전지 2개, RFID 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2:4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L지구대에 내에서, 위와 같은 절도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L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출입문 쪽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M의 왼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서 및 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자 I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받는 도중 도망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06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06:40경 대구 중구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을 마실 때 제시할 생각으로 미리 E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위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0. 07:10경 위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종(콧등) 및 열창(이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19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오른쪽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건, 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 관련 자료 첨부건, 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식당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5.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10명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상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공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7, 12:45 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1층 2번 게이트 옆 흡연실에서 일본인 C로부터 일화 20,000엔을 276,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2에 있는 혜성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염병들 하고 있네,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씨발놈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혐의자의 현장상황 등 1. C지구대 내 피의자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굴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곧이어 맥주 한잔 더 달라고 하며 또다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상황,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3주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민이며, 둘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2014. 3. 22.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장이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에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3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빈대떡 신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한교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술에 취해 갑자기 치료를 거부하고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4. 28. 01:30경 위 병원 응급실 밖에서 주먹으로 응급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위 병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유리를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1:45 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267 에 있는 부산서 부경찰서 아미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수갑을 풀어주면 파출소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위 안전칸막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파손한 물건에 대한 변상조치가 모두 완료된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5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14%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중에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던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71세)와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지인 L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권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술을 그만 마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고 자신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방법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6. 04:40경 서산시 D에 있는 야채시장에서 피해자 E이 판매를 위해 멸치상자를 쌓아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로 위 멸치상자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멸치가 들어있던 상자를 집어던져 멸치를 바닥에 흐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5:15 경 서산시 D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멸치를 손괴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는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온갖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건너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깃대 (길이 약 2미터)를 가져와 위 G 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하한 : 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경찰관을 향해 벽돌이 달려 있는 철제 깃대를 휘둘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