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 00:1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낙상 우려가 있으니 구급차 카트 위에 누워있으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손을 놓자 곧바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00:25경 위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해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도중, 위 경찰관 E의 허벅지와 무릎을 발로 1회씩 걷어차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던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복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파출소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 풀지 말라, 이거 불법을 밝혀야겠다. 나는 너희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갑을 풀지 않겠다. 잘못된 것을 밝히겠다. 씨발 좃나 때려"라는 등 장구 해제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왜 수갑을 채워? 뭐 씨발. 내가 왜 수갑을 차냐, 이리 와서 설명해라.'라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회사인수를 하고 있는데 매월 말 또는 2~3개월 후 일괄하여 결제를 해 줄테니 가게에서 접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그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2,0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를 했던 상장업체 블루젬디앤씨가 2012. 5. 경 상장폐지되면서 약 1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유하던 부동산 등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달하였으며, 급여계좌조차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상장업체 H 사장 에게 25억 원을 지급해 주는 대신 향후 10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여 H의 경영에 참여하여 자금을 조달해 보려는 의도에서 25억 원 중 대부분을 월 2.5%~6%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로 조달해 지급해 주고 2014. 5.경 25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이자 부담이 커 그 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제때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때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합계 82,0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H 거래정지 등 피의자 진술 확인 보고), H 거래정지 관련 중앙일보 기사, 블루젬디앤씨 상장폐지 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기록 편철 보고), 광명 APT 월세 계약서, 홍대건물 등기부등본, H 인수계약서 1. 전과관계: 검찰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상가 지하 1층에서 'K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7. 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5개와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 내지 12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 내지 7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 빌딩 506호에서 'M 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N상가 2층에서 'Q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P은 안양시 동안구 Q 에서 'R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안내, 업소 관리 등의 일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8. 13.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공소장에는 형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을 비롯하여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1회나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잠시 일을 봐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까지는 밝혀지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07년에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 F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B의 시누이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피해자 F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2011가합16625)의 소를 제기당하고, 2013. 4. 11.경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3. 6.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G 호텔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유체동산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6. 경위 유체동산을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 양도서와 이사 주주총회결의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2013. 7. 1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A를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유체동산 양도서와 이사 주주총회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6. 경위유체동산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함으로써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3. 11, 27.경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제3자이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안민영 판사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6. 위 유체동산을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11.27.경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제3자이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안민영 판사에게 사실은 위 회사가 2011.10. 26. A에게 유체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6. 위 유체동산을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B에게 위증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증교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송의 당사자는 B가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소송에서의 주장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해당 유체동산을 양수했다는 것이어서 위 소송의 승소로 인한 이해관계가 피고인에게 가장 크다고 할 것이며, B의 위 소송에서의 증언 태도 및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호텔의 양도 업무에서부터 위 소송에 이르기까지 B 스스로 적극 개입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 내지 종용에 의해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강제집행면탈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가.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재산의 허위 양도로 인해 붉어진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반성하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위 제3자이의 소송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비록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채권 일부의 만족을 얻었고, 피고인 A가 위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확정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여 적지 않은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2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6:2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D(여, 22세)와 나란히 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월경 충주시 C에 있는 구 D호텔 부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게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나 잔금 1억 6,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투자하면 3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경 매도인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6.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잔금이 아닌 위 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잔금을 달리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30%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숨기고 잔금에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 준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번째 계약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증인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증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번째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H'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H을 매수인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이의 없이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2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6:10경 인천 남구 인하로148번길 19에 있는 서흥연립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맥도널드 앞 사거리를 용문 4가 방면에서 보령운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소속 F 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흉추, 요추 다발성 염좌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03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에 있어 과실도 큰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도주하다 스스로 정차하고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45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여성들을 가로채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약 20cm, 세로 약8cm, 두께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2011. 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6397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계약금을 먼저 주면 부산 해운대구 E 대지에 빌라를 공사비 3억 3,000만 원, 공사착공예정일 2012. 7. 25., 준공예정일 10. 24 로 하여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시공하던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라를 시공하여 이를 준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1. 24.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김해 J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 모든 공사를 주인으로부터 다 수주하였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이제 준공을 받으면 바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토목공사에 대한 준공을 받기 위한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 28억 원을 받아 이를 갚고, 위 현장에 건축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김해 토지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건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500만 원, 11. 28.경 400만 원을 피의자의 계좌로 각 입금받고, 2012. 11. 30.경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김해시 L에 M 신축공사가 2013. 2. 말경 착공하는데 공사비 6억 4,500만 원의 10% 내지 20%를 착공할 때 선급금으로 지급할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급금 지급일에 변제하겠고,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M 신축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선급금을 받아 변제하고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2013. 1. 25.경 250만원을, 2013. 1. 31.경 395만 원을 각 입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7585, 피고인은 2009. 6.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Q의 이사인데, 현재 Q 에서 경남 고성군 R 일대 임야 46,753m㎡에 노인요양병원을 3,000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고, 삼천포에도 S 5,000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다, 그 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현장경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착공 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76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6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현장토지등기부등본 1.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지불각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전화통화 관련) 20157585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농협계좌 통장사본, 거래장부(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판시 제1의 각 죄는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이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G, K, P과는 합의 1)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있었던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죄는 사후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 1) 피해자 K, P과의 합의서가 변론종결 후 제출됨. 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평로교회 쪽에서 동매교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744,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 정도, 보험 처리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5, 7,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완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7:40경 서울발-부산행 무궁화호 C 열차가 김천역과 구미역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열차의 3번 객차와 4번 객차 사이 공간에서 신발을 모두 벗고 누워 있던 중 열차승무원인 F로부터 승차권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경찰관 Dol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D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05:3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남산리 433-1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10. 2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지파출소 방면에서 신지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조창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소형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후연 및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기본 영역)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할 어머니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도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동작구 B주택 나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2013.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제66사단 전투근무지원단 직접지원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이메일(C)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력동원 소집자명부 사본 1. 이메일 수신동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병력동원훈련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인피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로숀 편의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 중인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하여 혼잡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오른쪽 앞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24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 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하게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단구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CA110B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G37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