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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역술원에서 피해자 C에게 ‘철학관에 오고 가는 손님들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융통해줄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람들에게 돈을 융통하고, 이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이자로 매월 2부 정도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금원으로 위 개인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역술원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및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입출금내역·통장내역, 차용증서 사본, 공정증서, D 회신결과, 피의자 계좌 주요 입출금 사항(정리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는 2억 원에 이르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원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 상호로 농산물 산지수집 및 판매하는 D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봉화군 E에 있는 F의 계통출하자였다. 봉화군에서는 2017년부터 ‘G’을 시행하였고, F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봉화군으로부터 미리 보조금을 교부받아 H조합 경제시스템을 통해 계통출하 약정된 각 공판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산물 판매에 따른 각 농가의 운송비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G’은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유통비용 경감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규모화 및 거래교섭력, 경쟁력 증대 목적의 사업이며, 그 대상을 봉화군 내 거주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로 한정하고 운송비는 봉화군 내 H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농산물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F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조사업 내용을 안내받고, 자신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운영을 위해 미리 형수인 I가 F에 개설한 계좌를 일시 사용 중인 사정, I는 봉화군에 거주하며 사과재배를 하고 있어 위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I 명의로 계통출하 하여 운송비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위 C D에서 F과 계통출하 약정된 J공판장으로 사과, 복숭아를 계통출하 하면서 출하자를 I로 하고 F 코드를 기재하여 출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통출하 한 농산물은 I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D에서 수집한 농산물이므로 위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J공판장 계통출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H조합 경제시스템에 ‘출하자 I’에 대한 운송비 7,483,600원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2017. 10. 31. F으로부터 계통출하에 따른 운송비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3,741,800원을 위 I 명의 H조합계좌(번호: 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2,033,810원을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F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부정수급한 지방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F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7. 05: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실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피해 진술 및 진정서 제출,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원본 확보 및 재분석, 피의자의 강제추행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력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연결된 카드 두 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3. 17.경 피고인의 주거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하여) 1. 피의자 및 관련사건 피의자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4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7]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43]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 4, 5, 6), 진정서,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및 카톡 대화내역 등 첨부 관련)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은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B(남, 17세)과 C(남, 15세)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05경 위 공원 부근의 ‘D’ 상가 2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 가,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1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의 위험성의 정도, 폭력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2019년 이후로 처벌받은 것인 점과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새벽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진술속기록 1. 피해자 B(가명)의 자필진술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➀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➂ 피고인은 청소년기 부모의 이혼, 친권 및 양육권자인 모의 가출, 부의 해외 출장 등으로 정상적인 부모의 교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생들을 보살펴 왔다. ➃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82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B(7.93톤)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잠수부 선원으로 승선한 C과 공모하여, 2020. 3. 19. 07:30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여수시 돌산읍 작금항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은 위 B를 운항하면서 조업 전반을 관리하고 C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한 뒤, 고압의 공기를 분사할 때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흡입력을 이용하여 바지락을 포획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압분사기(일명 ‘석션’)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방법으로 바지락 약 1,014kg을 포획함으로써 분사기 사용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어구사용방법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발인들의 바지락 위판 내역 확인에 대하여) - 바지락 위판 내역 1. 수사보고(허가 외 어구 고압분사기(석션기) 이용 조업 채증 영상 첨부) -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허가 외 어구 석션기 작동원리 확인에 대하여) - 작동원리구성도, 촬영사진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방법과 정도, 동종 범죄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잠수사 및 선박 소유자와의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는 약 3년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아파트 동 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D의 딸과 함께 술과 삼겹살 등을 먹게 되었는데, 위 술자리 도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D과 D의 딸을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앉아, ‘네가 뭔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냐,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칼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도 작은 게볼 것도 없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베란다로 함께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칼을 피고인의 가슴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찌르라고 하였으며, 담배를 피운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머리를 잡아당겨 끌고 와 넘어지게 한 후 팔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목‧안면부‧오른팔‧양다리의 염좌 및 타박상, 자궁 및 질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 각 감정서[(추가) 증거기록 11면, 26면] 1. 수사보고서(‘E’ 편의점 CCTV영상 확인)[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부엌칼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3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100면, 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현재까지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0. 8.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동종 범죄로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CC-TV 사각 지대에서 망을 보고 D이 실행행위를 분담하며 나중에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D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은 2020. 8. 7. 00:41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3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현금 8만 원, 자동차 키 1개, 주차장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과 D은 2020. 8. 7. 02:08경 천안시 서북구 F 상가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소유의 볼보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G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 몽블랑 반지갑과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 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1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0:5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3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성남IC 방면으로 시속 약 65~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운전의 E k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4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2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손상된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 D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4.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1. 15.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200만원을, 피해자 F, G, H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육교사거리 방면에서 서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신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신호 위반, 자전거 통행방법 위반),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조정지하차도 쪽에서 미사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하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54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20:50경 하남시 G 주차장에서 서울 광진구 H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지급결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야간에 술에 취한 채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옆 차로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는 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경 베트남 다낭 B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 있는 부친이 심장 스탠트 시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부친이 회복되고 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친 병원비가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 한국행비행기표 등 경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해 2. 17. 1,000만 원, 같은 해 2. 18. 160만 원, 같은 해 2. 26.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60만원을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차용증) 1. 은행거래내역 1.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폭력을 행사한 수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