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1: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교도소를 보내 달라. 교도소를 보내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만한일을 벌이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 B 등이 제지하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2:33경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약 6L)를 온 몸에 부은 후 다시 위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너희들 짜증나게 하면 지금 담배 펴 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 B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주유소 관련) 1. 영수증 사진, 주유소 사진 등, 라이터 사진, 주유소 피의자 CCTV 사진 캡처, 형사과 내 피의자 범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상상태(당뇨, 고혈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22:0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5번방 손님들에게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5개, 과일안주를 제공하고, 2번방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소주 1병, 과일 안주를 합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 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무시하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제공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 순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동주로 1-1에 있는 구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2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뒤 위 주거지에 있는 딸이 걱정되어 승강기 옆 방화문 뒤에 숨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1cm, 칼날 길이 약 20.5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방화문 앞에 서 있는 피해 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과 겨드랑이 사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미결 구금기간(약 4개월 남짓),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2: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불상의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기부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53세)와 식당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던 상황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식당에 피해자가 없던 상황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녹화영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식당을 찾아간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2 피고인은 B에서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을 왕복하는 고속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8:40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벌교 방면에서 송광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기온이 낮아 도로표면에 결빙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급하게 구부러지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로서 철제 가드레일로 만들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표면의 상태 등을 비롯한 도로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제한속도준수 및 서행의무, 조향장치안전조작의무, 중앙선침범금지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가 도로의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편으로 밀리게 되자 핸들을 좌측 방향으로 급하게 돌려, 위 버스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편 도로로 넘어들어 가게 함과 동시에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면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 등을 덮치게 하고,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와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G(여, 8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양골 골절상 등을, 같은 H(남, 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같은 I(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및 수부 압궤손상 등을, 같은 J(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상 등을, 같은 K(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L(남,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같은 N(남, 6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같은 O(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P(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Q(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상 등을, 같은 R(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S(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상하방 치골지 골절상 등을, 위 화물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 등을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450 피고인은 2020. 9. 9. 10: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에서부터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방면 69.8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 검시 증거사진 1. 일일운행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2020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 D, H,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18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념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무사를 통해 2018. 10. 24. 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 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 점,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D호, 금 5,000원, 1,000,000주, 냉동식품 등 식품, 식자재 도소매 및 유통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명의로 은행 계좌 F, G, H, I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과 연결된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명의 은행 계좌 전체 범행금액 특정 및 관련계좌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3: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1:25경 창원시 진해구 B 상가 1층 복도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3개월 동안의 거래내역과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1.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광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한 9,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38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67,460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2차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문제가 발생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충남 서천군 B 1층에 있는 'C' 할인마트 옆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E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위 D 승합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다음, 2019. 6. 15. 15:00경, 2019. 6. 18. 13:00경 및 2019. 6. 21. 16:00경 충남 서천군 F 일원에서 위 할인마트의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갑부 편철) 및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읍 덕암 1-0 신대구 . 부산고속도로 상행선 68km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14톤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트럭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46,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0:05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5 동천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던 중 '술취한 아저씨가 도로가에서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이 씨발 경찰 최고 싫다, 내 친구 경찰 때문에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에서 내리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C을 향해 다가가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전과가 많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수성경찰서 소속 순17호 순찰차량를 세운 후 경찰관에게 "D노래방에서 어떤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찔렀다, 살인사건이 났다"는 내용의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01:3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십새끼, 내말 들어라. 너하고는 얘기안 한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경찰서에 보내도,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내 언제 원수 한번 갚아 줄게"라고 말하여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1:52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전 117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25, 16:2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3:2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인 삼촌 D를 위 주거지에서 쫓아내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망치(길이 약 41cm)를 휴대하고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실제로 맞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7. 09:20경 청도군 C에 있는 대구방면 D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관광버스에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G 등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와 정신 또라이가, 와이래 이거.", "그래 또라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관광버스에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A 사이에 시비가 되어 정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마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계속하여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 얼굴 바로 앞에 들이대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은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취파일 확인 및 정리),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은 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이례적이고 과격한 언동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모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그러한 언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을 탑승시키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시비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생각이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 B을 지칭)으로부터 손으로 폭력을 가할 듯한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나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언동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계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오고갔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9: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02:03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사고를 유발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