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집에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C’ 빌라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라 1층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아래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가명)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차량사진, 차량계약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인 공소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데려다 준 뒤 이 사건 빌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잘 들어가는지 지켜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곳에서 공소사실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는데, 그 취지는 ‘2021. 2. 21. 새벽 무렵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였는데, 당시 주량이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했던 탓에 골목에서 이 사건 빌라를 찾지 못했다. 마침 그 골목에 있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여주며 이 사건 빌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빌라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감사합니다. 가세요.”고 말하며 인사를 한 뒤 이 사건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던 중 코너에서 슬쩍 뒤돌아보았더니 그곳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피고인이 계단 아래쪽에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치마 속을 올려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얼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롱부츠를 벗기 위해 신발장 앞에 앉았는데, 술에 취한 탓에 몸을 가누기 어려워 신발장 옆 부분에 머리를 살짝 기대었다. 당시 피해자는 신발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치마와 속바지가 허리 쪽으로 올라가 그 길이가 짧아진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처 닫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뒤쪽으로 몇 차례 살짝 밀쳤다. 피해자는 술기운 탓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이 뒤로 살짝 넘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가 치마 속에 입고 있었던 속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걷어 올렸다. 피고인은 그 때에도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도망갔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머문 시간은 약 30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했던 일련의 행동,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피해자의 의복 상태, 피고인의 범행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된 상황적인 맥락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빌라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21. 2. 21. 01:57:5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사건 빌라로 향하는 모습, 같은 날 02:04:37경 이 사건 빌라 2층 계단 불이 켜진 직후 피고인이 1층 입구로 나와 빠르게 오르막길로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도주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도 이례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빌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2층에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좀 머물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만 올라갔다고 변소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빌라 2층까지 올라갔고,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갔는데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현관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서 있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빌라 2층까지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몸은 (피해자의 집) 현관 밖에 있고 (열린 현관문 사이로) 손만 넣어서 피해자 어깨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깨우려고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빨래도 다 될 시간이 돼서 그냥 뛰어 나온 것입니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빌라 1층으로 들어간 후) 제가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는 식으로 부축을 하고 2층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보면 안 되니까 뒤돌아서 있으니까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제가 뒤돌아봤더니 현관문은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열려있었고 피해자가 신발 벗는 곳에서 거실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닫아줘야 되나 깨워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문을 안 건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또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도주한 피고인을 뒤따라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경찰 1회 조사에서 진술했던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잘 들어가는지 지켜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빌라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계단 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와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코너에서 뒤를 슬쩍 돌아보았더니 그곳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피고인이 계단 아래쪽에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치마 속을 올려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계단을 올라갈 당시 피해자의 팬티를 보기 위해 계단 밑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올려다본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피해신고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나를 따라 집으로 올라왔다가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냐. 피해자가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탓에 경찰관들에게 범행 당시의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 진술을 주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 부분 사정만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속바지를 음부 쪽으로 걷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201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향하여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에 저항하자 더 이상의 유형력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나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