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0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터널 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금 방면에서 정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과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들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스타렉스 화물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4. 23:0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터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위 I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4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3. 18. 03:51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의 공용 로비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3: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A은 G 아반떼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찜질방 밖에서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한 후 일자 불상경 B 및 그 친형인 H과 함께 있던 중, 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번호를 추적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B이 부양할 가족도 있는데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자, H이 "내가 A과 같이 훔친 것으로 할테 니까 너는 걱정하지마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10:20경 경기김포경찰서 I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H과 합의한 대로, 경사 J에게 'H과 함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H이 출입한 KPC방 확인), 수사보고(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H, B 특징점 등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현장 실황조사), 실황조사 사진 1. C에 있는 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2008. 11. 6.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1. 9.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11. 7.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2012․ 9․ 14․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모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wwwww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B이 아닌 형 H을 공범으로 진술하기로 하는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부친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주) C라는 상호로 의류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의류 원단을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미수대금이 있지만, 원단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미수대금과 추가 납품대금을 포함한 액수인 액면금 72,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25., 발행인 (주)G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넘겨주겠다. 이 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액면금 72,000,00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1,798,600, 2015. 6. 2. 665,000, 2015. 6. 9. 1,717,000, 2015. 6. 23. 30,428,000원, 2015. 7. 10. 5,565,890원, 2015. 7. 22. 1,584,000원, 합계 41,758,490원 상당의 원단을 각각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약속이행각서, 피해자 거래장부, 피해자 문자내역, 약속어음 사진, 피해자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어음이 부도나면 피해자에게 원단 지급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I", "J", "K"이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음을 위 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I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원단 의류 거래를 하였고, 어음 1) 증거기록 제49쪽 2) 증거기록 제48쪽, 67쪽, 96쪽 금 7,200만 원 중위 2,000만 원을 공제한 5,200만 원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이 필요할 때 원단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진술하나) 이는 이례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전혀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I을 믿었던 점, 피고인은 2015. 8. 25. 피해자에게 'C 환급금 3,000만 원 4)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5. 6.경부터 위 세금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H(주식회사 L)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증거기록 제48쪽 4) 증거기록 제9쪽 5)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0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1:5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591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C 앞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E 2매, F 1매), 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휴대폰 케이스 포함)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0. 24. 19:0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9:0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 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6,150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24. 19:0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9:0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 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8. 12. 31. 05:31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19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피해규모는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천동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망치 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0:36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H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9. 5. 19. 00: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에서, 네팔 노래만 계속하여 부르게 한다는 이유로 네팔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01:30경 위 F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고 위 F에 다시 찾아 와 후문 앞에서 위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이 발로 피고인을 걷어 차자 화가 나 갖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손 바닥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 C을 내려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걷어 차여 바닥에 넘어지자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건네받아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에 약 10센티미터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C) 1. 수사보고(CCTV 분석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에 따른 CCTV 영상 시간별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5. 22:05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목포시청 방향에서 대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뉴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경남 거창군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가야3터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간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 5cm, 전체길이 30cm)을 왼손에 들고,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 창자가 나오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하복부 부위 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1. 흉기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B),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흉기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피해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범죄행동분석 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안방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다가 부엌까지 피고인을 쫓아와 다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살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렸고 그 후 식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있었던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듯이 찌른 점(수사기록 제61쪽, 제13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로 위 식칼로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복부에 자상을 입어 탈장이 되고 소장 1곳을 다쳤으며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찢어질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 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제압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이동하였고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피해자의 급소인 복부를 깊게 찌른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하여 도망하는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피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34, 135, 13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112 및 119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뉴백경'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넣고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은 총 이득액 10,250,000원(증거기록 70, 217쪽) 중 압수된 7,416,000원을 차감한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운영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 경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해자 E과 피해자 D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4. 03: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해 온 손님의 승용차를 발로 차,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나는 뭐야, 이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을 뒤로 넘어뜨리고, "좆만한 것들 뭐 보노"라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재차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뒤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바닥에 짚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여기 빨리 온나, 한 놈 죽이도"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언 놈이고"라며 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뚫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C)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5. 18.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모습 사진 첨부), 내사보고(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리석 조각을 사용한 범행 방법,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말레이시아에서 고화제 흙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공사 시행을 통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C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9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G 설치에 사용할 전선을 납품해 주면 그 달 말일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설치공사를 H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이 약 255만 원에 불과하였고, 1이라는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385,600원의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977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흙 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공사에 사용될 고화제에 대한 인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가 투자한 2억 원을 변제하면 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한다. 투자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내로 투자자로부터 8억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도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없었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만 5억 원이 넘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D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967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이행각서, 공사계약서, 공사의향서 2018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 F 정산현황 1. 월별 납품내역서 2018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화제 공급계약서 등,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투약·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역 인근 노상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을 만나,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2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때부터 2018. 9. 26. 07:10경까 지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약 1. 15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이를 여권지갑 및 점퍼 주머니, 서류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추송서(마약류 및 유전자감정회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30만 원(필로폰 3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수사기록 106~10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4 범죄 [각 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5범죄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1년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필로폰 약 1.24g을 매수·소지하고,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8.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히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3. 1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 위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트럭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불을 붙여, 위 트럭을 수리비 1,763,753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 생활용품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지문인적확인서 회신, 적재함에 실려 있던 생활용품의 거래명세표 첨부, 중랑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추송), 내사보고(현장 CCTV 시간대별 비교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CCTV 녹화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사진, 방화사건지문인적확인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G병원의 공문에 대한 회신,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입원 관련 서류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 내지 3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인근으로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