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9-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755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15.경 서울 중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서 1)누범가중의 사유가되는전과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울 G 근처의 10층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12. 11. 27.까지는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7560 H은 자칭 충남 아산시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자칭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1. 2010. 12. 20.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0. 12. 20. 아산시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M에게 "아파트가 1,480세대 정도 되는데 공사가 중단된 것을 K에서 인수하여 2011. 2. 중순경이면 공사가 들어간다. 그때부터 함바식당도 운영하는데 3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일을 하니 하루에 500개 정도의 식사를 판매할 수 있고 월 7,000만 원의 식대가 나온다. 작업비로 들어간 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9.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2. 9.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산 함바식당이 늦어져서 미안하게 됐다. 천안시 동남구 P에 552세대 건설 중인 공사현장이 있으니까 그 함바식당 운영권을 1,0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2015고단7559 증거목록 순번 4번), 서울동부지법 2008 고단1680 판결문(같은 목록 순번 5번), 수용자검색결과(같은 목록 순번 7번) 2015고단755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지불증,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지급의 수표 사용처 압수수색 결과),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자기앞수표 지급출금-정상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주면 사업자금을 투자해 준다는 R, S(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R 등'이라고 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이를 R 등에게 교부하였으나, R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면금 10억 원짜리 수표 3장의 사본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표자금의 소유자인 T 및 그를 소개한 R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R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투자를 약속받은 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외에 별달리 재건축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이 없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756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신한은행 N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의 건(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9~51번)2)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번),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 순번 51번은 증거목록상 명칭이 '차용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명칭은 '영수증'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 F이 피해변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이 법원에서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5. 12. 7. 04:05경 서울 성북구 소재 종암경찰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의 59 소재 삼성홈플러스 앞길에 도착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일시, 위 삼성홈플러스 3층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쫓아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난간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9:0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2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38세)과 그 일행인 E가 자꾸 쳐다 본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맞추고, 곧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갑자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일어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사진, 상해 부위 사진(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3부 등,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배의 선주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배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집 안 불을 끄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0㎝, 칼날 길이 미상)을 꺼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 식칼에 피해자의 손이 베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길이의 왼손 중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위 식칼을 든 채 100m가량 쫓아감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D를 다치게 하고, 이를 피해자 E이 신고하려 하자 그에 대해 칼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행위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목 부위를 향해 칼을 내지르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다가 생긴 것인바,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자칫 위 피해자가 훨씬 더 큰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스스로의 폭력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0: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 하10실에서, 피고인이 재소자와 장기를 두던 중 방귀를 뀌자 피해자 B(남, 51세)이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7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그만하자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씹할 놈 죽여 버린다, 어차피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 목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료과정 소견서 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8: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과 피해자 F(여, 64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전자부 골절 분쇄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C, D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대구 F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E을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43,120,000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매도인 E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 보고서, 소명서, 오피스텔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매도인 E은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과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그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거래유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21. 9. 3. 대구 달서구 C, D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실, E이 분양업체 직원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에 관한 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H이 유선으로 피고인에게 분양권 매수의향을 밝힌 사실, 2021. 9. 4.경 피고인의 중개 하에 E과 H 간 분양권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H이 같은 날 E에게 분양권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H이 2021. 9. 6.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과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E과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중개의뢰인’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헌법재판소는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와 같다) 위헌확인사건에서 “입법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직접 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가격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 개별 불법적인 거래유형만 금지시키면 충분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불법적인 거래유형만을 금지하는 것은 객관적 가치의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특성, 개별 부동산거래의 비공개성, 거래당사자의 내심 또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법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은 상당히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위 개별유형 금지 방식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판시하여(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 거래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의 목적, 가격 왜곡 여부, 공인중개사가 취한 이익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중개의뢰인 E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켜 형성할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급등 또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을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6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광해수욕장 방면에서 기장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약 3m 깊이의 배수로가 있는 폭이 좁은 삼거리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배수로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배수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치아돌기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배수로로 추락하여 동승자에게 심한 부상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34

범죄사실 [2012고단1334] 피고인은 200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나 중간 딜러를 통해 휴대전화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 명단을 확보한 다음 각 통신사에 위 고객명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유치 장려금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D로부터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빌려 휴대전화 1대당 8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들 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 등을 원하는 고객 명단을 모집한 다음 이를 통신사에 제공하여 1~2개월 뒤 휴대전화 1대당 100,000원의 가입유치 장려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객 1명당 12,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가입유치 장려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줄 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게 되었고, 영업부진으로 고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가입유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고객 명단을 제시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1.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 신규가입 등을 희망하는 고객들인 것처럼 F 외 45 명의 고객 명단을 보여주면서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신규로 모집한 고객 명단인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8,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6,0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426] 피고인은 200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신의 휴대폰판매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전처의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동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의 약속어음 1장의 발행인란에 공동 발행인으로 'G, H',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I(A)상가', 발행일란에 '2008. 11. 30.', 지급기일란에 '2009. 11. 30.', 금액란에 '5억사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성명 바로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전혀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고객 명단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사용자인바, 2019. 3. 20.부터 2022. 2. 28.까지 서울 강동구 B, 6층 등에서 운전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4,144,285원 및 퇴직금 8,718,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5.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1: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및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1:04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1개(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신발에 묻은 혈흔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안면부 부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우산 사진 첨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행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2022고합185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31.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그 곳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다음 날인 2022. 11. 1. 03:15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출입문을 밀어 닫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송곳(총 길이 19cm, 날 길이 10cm)을 들고 “1,000만 원을 주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에서 송곳을 빼앗자,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몸에 칼이 있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6cm)을 재차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 03:40경부터 04: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남자 손님이 술 취해서 사람을 감금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유리잔을 깨서 손에 쥐면서 “가까이 다가오지마라,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깨진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팔과 목, 배 부위를 자해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을 위협한 뒤 대기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류하려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위 대기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들을 던지고, 대기실에 있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입구를 막았으며, 이어 대기실에 진입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왼발로 경남통영경찰서 소속 경장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저항을 하던 중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냉장고(B312S31.AKOR) 1대, 시가 99,000원 상당의 선풍기(SIF-S16OP.KMS) 2대 및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MW23GD.CKOR)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91 피고인은 2022. 7. 30. 03:24경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6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등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사건발생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추가송부서(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및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 각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범죄가 미수범이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태양, 수법,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변론종결 이후 특수강도미수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평소 앓던 우울증 등 정신병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울프’ 게임 등 게임기 총 10대를 설치하고, 이를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자료, 현장채증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군포시 G 소재 피해자 I(여, 37세) 운영의 'F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보라고 한 후, 옆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 피해자 I는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비록 성인인 피해자가 2014, 8. ~ 2014. 10. 경 사이에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주민들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5. 5.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각 범행에 별달리 반항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10여 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위 범행 무렵에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가새를 운영하며 생활해왔으며,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A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이나 언행을 보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헤픈 여자라는 소문이 났고,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노인들은 피해자를 꼬시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1. J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청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가 내 명의 집이다. 내가 주소는 포항이지만 실제 사는 곳은 안양이고 위 주택에는 세입자도 없다. 위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주소를 실제 주소와 다르게 입력하여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열람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액과 동일한 2억 6,9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주택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감안하되, 범행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역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의 경과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