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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 14:20경 세종시 B건물 주차장 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차량 운전석을 열고, 그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 차량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횟수가 1회이며, 피해액이 고액이 아니고, 생계형 범죄이며, 이제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2014. 3.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7.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G으로 '친구가 추석 때 사용할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추석에 사용할 고기를 미리사 놓으면, 추석 쯤 고기 값이 많이 오르면 이를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윤을 남겨줄 테니 1,300만 원을 투자해라. 2018. 9. 5. 경 원금과 이윤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K)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10일 정도만 정육 고기를 사놓으면, 이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2018. 8. 5. 경까지 원금과 이윤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기 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명의 기업은행 통장(I)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112),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77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정관산업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정관면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고 일부 정체구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의 정차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 같은 피해자 F(10세),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정관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음주운전했다고?", "CCTV 가져와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움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터차량 시동이 켜진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포터차량에서 하차할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8. 23:50 경부터 2016. 9. 9. 00:14 경까지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서 약 24분간(2016. 9. 8. 23:50경, 2016.9.9. 00:01 경, 00:14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그 범행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종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하한만을 고려한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근에 있던 'E'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나온 다음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37경 수원시 권선구 B공원 앞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부터 영통구 효원로 383 효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효원사거리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잠을 자고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4경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뒷걸음질을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상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경찰관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세지내용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이전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F(35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다 피우고 병원에 가자"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피해자 C와 파이프 연결고리를 제조하는 'D'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동업 계좌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보관하던 중 2014. 6. 25.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53,999,2220원 상당을 지인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신한은행), 계좌 거래명세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명의를 빌려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채무 초과 및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2014. 6. 23.경 피해자의 명의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30%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40%는 위 회사를 위하여 예치하기로 하였으며, 손실이 생기면 금원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관한 통장을 보 관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계좌에 관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교부한 사실,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대출이자, 일부 금원 및 카드대금이 지급되거나 결제된 사실, 피해자의 처 J이 피고인에게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및 영업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약정에 따라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의 30%를 급여로 하기로 하고, 손실이 날 경우에 관하여는 상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결제된 피해자의 대출이자, 일부 금원 및 카드대금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위 회사에 투자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계좌의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보유하는 등 위 계좌의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수익 유무에 관하여 사전에 정산하거나 수익이 나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이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노무 제공에 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위 횡령행위 전에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순천향로 931-10에 있는 623 지방도를 좌부삼거리 방향에서 읍내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순천향로 931-1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 "고 말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지난번 말한 형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경찰 행세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B의 통장을 푸는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수사 당국에 압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검사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이 다되어 간다. 검사가 9일 서류를 올렸고, 부장검사가 검토를 하면 다음 주 중에 판사가 판결을 낸다. 그러면 금감원에 가서 풀면 된다. 저녁에 검사와 약속이 되어 있다. 검사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 2차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가게 되면 넉넉잡아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만약 2차를 가지 않게 되면 남는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4. 22:35경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란서길 184-2 죽성교차로 서쪽 1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아란서길 184-2 죽성교차로 서쪽 10미터 지점 도로를 연동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은 폐차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1:4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서, '칼을 들고 있다. 왜 들고 있는지 모른다. 다친 데 없다. 누구를 죽일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5세)로부터 "칼을 버려라"는 말을 수회 듣자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E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다가서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F 경감이 장봉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1회 쳤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칼을 계속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경찰공무원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약 2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대전지점에서 D 5톤 트럭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42,5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6.5%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2016. 10. 31.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5,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목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요약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내역서 1. 채권양도 및 납입안내 우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상황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5. 19: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교회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진입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에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II I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7:05경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행방면 교통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방 교통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G아파트 방면에서 H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I 포터II 1톤 화물차의 좌측 옆면을 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포터 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9.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L에 있는 M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포터 II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호등주기표,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8. 17:49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32Km지점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