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9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C, D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건축자재, 아스팔트슁글지붕재), 폐나무를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토지들에 물건을 적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24.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2015. 7. 24.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전단기,유압식 전곡기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토지이용계획 확인서(D), 위법행위조사서(증거기록 순번 33번), 계고서(시정명령) 1차,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 1168) 1. 수사보고(F의 휴대전화 확인), 사진7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물건 적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량이 50톤 이하이고 부피가 50m²이하인 쓰레기를 잠시 쌓아두었을 뿐이고, 설령, 이를 초과하는 물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치기간이 1개월 이하였으므로 관할 행정처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위 조항 본문), 예외적으로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 단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모두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처벌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66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법 제12조 제3항, 제4항에서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치한 물건은 폐나무 등의 쓰레기로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인 '모래, 자갈, 토석,석재,목재,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 기물이 아닌 물건'(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바(오히려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와 같은 물건의 적치는 애초에 허가나 신고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그 적치규모 및 기간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이전에 이미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다만 그 이후에 중량이 50톤 이하이고 부피가 50㎡ 이하인 물건을 잠시 쌓아두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2015. 7. 10., 2015. 7. 14.은 물론,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나 2015, 7. 27, 2015. 8. 1., 2015. 8. 4, 및 그 이후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그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쓰레기 등이 계속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적치규모 및 기간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 경부터 2016. 7. 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E을 운영하면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외장재 제조공장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 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산업 등 시설군으로서의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은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합계 500m 미만인 점,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설 치된 기계들이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업장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전체가 건축외장재 등 제조·가공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 시설군으로서의 공장으로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