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30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대금만을 선불로 받아 편취할 생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광학조준경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광학조준경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9,5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14동 5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부에 60,5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하는 등 이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35,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각 도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25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1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장 1개를 3개월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3,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7고단3551 피고인은 2017. 9.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1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I가 작성한 "전기공사기사 실기 정규반 책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5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1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가 작성한 "컴퓨터 RAM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M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N)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1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가 작성한 "컴퓨터 RAM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M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N)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27 피고인은 2017. 8.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1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작성한 "휴대폰(갤럭시노트 5)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2017고단3010 사건] 20173010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E,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J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여죄) 및 범죄일람표 수정, 추송 관련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371, 372면) 2017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TOSS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의자와 J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2017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Z, AO, AP, 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서비스 이용 내역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2017고단3010사건 증거기록 371, 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 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30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0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30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데다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물품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3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판시 2017고단30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