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7.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14. 2. 25.부터 태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19:13경 태백시 E에 있는 F공장 앞 도로에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파출소 소속 G 경위와 함께 순찰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순찰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H(여, 42세)가 강아지를 운전석에 앉힌 상태로 I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개 데리고 운전하면 불법이에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불법 아닌데요."라고 화를 내며 항의하자 "이 아줌마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멱살을 잡아"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3~4회 치면서 "가, 가라고, 가!"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위 1항 장소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같은 동 J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청문감사관실로 따라와!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줌마 가! 이 개같은 년아! 가! 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는 등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위로 힘껏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행사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J경로당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피해자의 차로 떠미는 등 피고인의 잘못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인 G이 휴대하고 있던 수갑을 가져 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피해자를 약 4~5미터 떨어진 풀밭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K파출소로 연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부터 20:18경까지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체포된 피해자의 왼팔을 파출소 내 기둥에 수갑으로 결박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파출소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 및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M,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18매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CD(K파출소 CCTV영상, 목격자휴대폰 동영상,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아이리버 재생파일 첨부보고, 112신고 대화 내용 첨부, 고소인 핸드폰 캡쳐 화면 및 통화목록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4조 제1항(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직권남용체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F 앞 도로 19:13분경)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안고서 운전을 하기에 주의를 주려던 것인데 피해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을 뿐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H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실랑이 소리를 듣고서 순찰차에서 내린 G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쪽으로 툭툭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N도 이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개를 안고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화나가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거칠게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정당행위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넘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싸우려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블랙박스 녹화파일(피해자가 "너 사람. 사람을"이라고 항의하는 말에 이어 45초가량이 덮어쓰기가 되어 버린 REC_2014_07_22_20_47_09_D 파일의 일부분)은 그 입수와 복구 경위, 다른 파일의 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물리력 행사 등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해의 점(J경로당 앞 19:17경)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락카칠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여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블랙박스 화면상 나타난 인물 중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G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증인 O, T의 일부진술과 목격자들인 P, Q, S, R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닿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때렸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 및 동영상의 영상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아스팔트로 넘어지기 직전 20초간의 상황) 즉, 피해자는 약 4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청문감사실로 와.(피고인 : 아줌마 가 가) 와 십새끼야 따라와"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따라갔잖아. 이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차에서 내리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를 잠시 진정시키거나 싸움을 피하려는 노력 없이 "아줌마 가"라는 등 여성운전자를 비하하는 매우 격앙된 말투로 상호 모욕적인 언쟁하다가 "가라고 이년아"라는 말이 끝나자 무섭게 매우 거칠게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려다가 남자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까지 피해자에게 체포의 이유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F 앞 도로에서 있었던 폭력행위 등에 항의하면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삿대질(폭행도 포함)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경고 없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술에 취하여 계속적으로 모욕과 공격을 해오는 남성 피의자들)을 다루듯 여성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던 점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체포를 빙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직무집행 중이었는지를 떠나서 상호간의 모욕과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 내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직권남용체포(19:20경) 및 감금(19:37~20:18)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적법하게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고). 다.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이 체포행위에 나가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는 과정에서 얼굴부위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상호간에 모욕과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지 공무집행방해를 저지할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약 3분가량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112에 신고전화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침해행위가 발생할만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었던 마당에 사건현장에서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데 실패하자 G의 수갑을 가져와 체포를 완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사실상 사적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체포 당시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 및 감금행위에 해당하며, 적법한 공무집행 및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불친절하고 거친 행동에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풀이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1시간가량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을 한 것만이 후회된다고 할 뿐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거칠게 항의하던 피해자를 응대하면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약 22년간 경찰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및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