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8. 12.경 시흥시 L 3다 718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공급가액 82,197,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회에 걸쳐 총 33,461,601,0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시흥세무서에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24,551,288,43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당하게 2,455,128,84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나. 2013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시흥세무서에 2013. 1.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8,910,312,58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당하게 891,031,25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검사 작성의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사법경찰관 작성의 W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K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X 대표 W 피신조서 첨부, Y 대표 P의 피신 및 진술조서 첨부, K 주식회사 거래 흐름도 등 첨부, K 주식회사의 매입처 대표 판결문 첨부, K 주식회사의 매입처 대표 피신조서 첨부) 1. 시흥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K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자 종결보고 1. Z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AA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AB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AC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기소중지 결정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K 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2012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2013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세범 처벌법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시 기재 업체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판시 기재 업체들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판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다. 2) 설령 판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가 명목상의 거래주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업체들은 K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거래주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판시 기재 업체들이 K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주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마치 판시 기재 업체들이 K에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판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범행의 기본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폐동수집업자와 폐동판매업자 폐동업계에는 폐동을 최초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자(이하 '폐동수집업자'라고 한다)와 폐동수집업자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전선 제조업체 등과 같이 폐동을 실제로 소비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업자(이하 '폐동판매업자'라고 한다)가 있다. 폐동판매업자 중의 일부는 적은 비용으로 폐동을 매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이유로 폐동수집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여 폐동수집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나) 소위폭탄업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폐동수집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폐동판매업자는 매입한 폐동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혀 공제받지 못한 채, 자신이 판매한 폐동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경우 위 폐동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될 매출세액 중 매입세액 상당액을 포탈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폐동수집업자로부터 직접 폐동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동수집업자가 아닌 제3자(이하 소위 '폭탄업체'라 한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다)폭탄업체의 영업형태 등 위와 같이 실제로 폐동을 수집·판매하지 않은 채 위 폐동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전혀 없고, 따라서 위 폐동판매업자에게 허위로 발급하여 준 매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단위 기간인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위 폐동판매업자에게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다음, 그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잠적하거나, 도주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자신이 폐동수집업자로부터 직접 폐동을 매입한 것이고,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변명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사업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 폭탄업체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한 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 영업을 그만두고 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빈번하게 변동되고, 결국 세무관서는 위 폐동판매업자가 위 나)항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폭탄업체로부터 사실상 징수하지 못한다. 라) 소위간판업체의 필요성 및 역할 세무관서가 폭탄업체로부터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뒤늦게 폭탄업체의 존재를 발견하여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게 되면, 폭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폐동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게 된다. 위 폐동판매업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폭탄업체로 하여금 또다른 제3자(이하 소위 '간판업체'라고 한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제3자가 다시 위 폐동판매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식을 갖춘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서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간판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만이 취소될 뿐이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위 폐동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된다. 2) 피고인의 경력 및 K의 설립경위 등 가) 피고인은 2007년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1톤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물상업에 종사하다가, 2008. 4.경 시흥시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물상업을 하였고, 2010년경에는 상호를 'AF'로 바꾸어 개인사업자로 고물상업을 계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2007년경에는 매입·매출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AE', 'A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매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서 매출업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 주식회사인 K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7. 6. K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K을 운영하여 왔다. 3) 판시 기재 K의 매입업체들은, 설립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매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업체들로서 소위폭탄업체임 가) 판시 기재 K의 매입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들의 '사업자등록일, K과의 거래시작일, 거래종료일, 거래횟수, 거래금액, 대표자 현 상황 및 부가세 납부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나) 이 사건 매입처 중 X(W), AM(V)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90, 960(병합), 1009(병합), 위 판결은 V에 대하여는 2014. 5. 31., W에 대하여는 2014. 7. 23. 각각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매입처 중 AG(AH), AA(AI), Z(AL), AB(AN), AC㈜(AO)에 대한 세무관서의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라) 이 사건 매입처들은 대부분 위와 같이 설립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즉시 또는 바로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내역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단기간에 폐업하고 매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업체들로서, 앞서 본 소위폭탄업체에 해당하고, AC의 경우에는 비록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매입처가 위와 같은폭탄업체인 경우로서, AC는 실물 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로 수수하는 업체(소위1차 간판업체)에 해당한다. 마) 비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AN의 K에 대한 2012년 2기분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다'라는 세무관서의 고발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AN가 운영한 AB은 전형적인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소위폭탄업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소위폭탄업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39쪽 내지 제1045쪽).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이 판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소위폭탄업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나)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이 사건 매입처 중 하나로 매입금액이 100억여 원으로 가장 큰 업체인 AM의 대표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10쪽 내지 제719쪽, 증인신문조서 제4, 5, 6, 11, 17, 28, 29쪽). 그 진술의 요지는 'AM을 운영하면서 K(피고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다)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이 사건 매입처 중 하나로 매입금액이 55억여 원 상당인 X의 대표자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6쪽 내지 제764쪽). 그 진술의 요지는 'BC의 부탁으로 X을 운영하면서 K(피고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라)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P은 2012. 10.경부터 위 V로부터 대가를 받고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제234쪽 내지 제235쪽, 제242쪽, 제250쪽 내지 제252쪽 등). 그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입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이 세무관서에 의하여 대부분 발각되었을 무렵인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B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V, P에게 대가를 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AM이 직권 폐업된 이후인 2012. 10.경 V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등 V가 폭탄업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V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V가 운영하던 AM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8.경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가 AM을 운영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2. 10.경 V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B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Y의 명의로 된 공급가액 수십 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B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X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X과의 거래가 끝나갈 무렵 BC를 통하여 V를 소개받아 V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시작하였음 피고인은 B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X의 명의로 2011. 10. 5.부터 2012. 3. 20.까지 51회에 걸쳐 5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X과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가 끝나갈 무렵 BC를 통하여 V를 소개받았고, V로부터 2012. 2. 27.부터 2012. 8. 13.까지 AM 명의로 100회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사) 이 사건 매입처들은 대부분 개업한지 몇 달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였고, 고물상업 경험이 많은 피고인은 그들이폭탄업체라고 인식하고도 그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수백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이 사건 매입처들은 피고인에게 처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무렵 개업한지 10일 내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업체들이었고, 그들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 전에는 폐동거래 업종에 종사해 본 경력이 거의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도 거의 없는 업체들로서, 폐동 거래에 명목상으로만 개입하는폭탄업체일 개연성이 매우 큰 업체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오랜기간 고물상업을 영위해 본 경험이 있는 등폭탄업체를 활용한 폐동 업계의 부가가치세 포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수백 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대부분이폭탄업체라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음 K의 2011년 2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9,077,000,000원, 2012년 1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20,121,000,000원, 2012년 2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11,646,000,000원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K의 총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40,844,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33,461,601,010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받은 총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82%(≒ 33,461,601,010원 / 40,844,000,000원)가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결과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약 2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주식회사 BP(이하 'B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Q의 경우, 비록 K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K이 BP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분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BQ은 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약 323억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므로, BP이 K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BR, BS, BT 등의 경우도 비록 세무관서에서는 '정상'으로 판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K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3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의 소액인 관계로 세무관서의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위 업체들과 K과의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자) 피고인의 까페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은 네이버 까페 'BU'에 'BV'라는 글을 올리면서, '계산서 관련 부분은 전화 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의 의미에 관하여 '보통 동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무자료로 동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계산서 관련 부분에 대하여 여지를 남겨둔 다음 전화가 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030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동을 매입하여 줄 것처럼 무자료 폐동수집업자들을 유인하였다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무자료 폐동수집업자들이 피고인의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구로 무자료 폐동수집업자들을 일단 유인한 다음, 그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해 올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확보해둔폭탄업체인 이 사건 매입처들을 안내해주고, 폐동수집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입처들을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지 아니함 피고인이, 'K은 판시 기재 업체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고, 설령 판시 기재 업체들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은,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지 아니한다. 증인 BW은 이 법정에서 'W의 의뢰를 받아 X의 폐동을 운송하여 K에 가져다 준 적이 있고, V의 의뢰를 받아 AM의 폐동을 운송하여 K에 가져다 준 적이 있다. 운송장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 중 실제 거래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BW의 진술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W, V의 지시를 받아 폐동을 운송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증인 V는 이미 자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더 이상 동일한 사건으로 재차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후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유인이 매우 큰 사람이므로 그 진술도 믿을 수 없다. 설령 증인 BW, V의 진술과 같이 BW이 W, V의 지시에 따라 W, V의 매입처 또는 W, V의 야적장으로부터 K에 폐동을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W, V가 매입처(불상) 및 매출처(K)와의 명목상 거래관계의 외관을 형성하여 세무관서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2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특별가중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3년 신고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특별가중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합계 약 33억 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3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액은 이를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형편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환형 유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