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9.경 충남 금산군 C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여 수의를 해 주고 싶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가량과 원료 공급처에 대한 1,000만 원 가량의 외상대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 부분을 공장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가량과 원료 공급처에 대한 1,000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금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축사바닥공사를 해주겠다. 총 공사비용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담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만 원을 공사비용에 보태겠다. 단, 지금 당장은 500만 원이 없으니 선급금 500만 원을 일단 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와 제1항의 차용금 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특히 2017. 7.경부터는 공장 매출조차 절반 이상 감소하여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처럼 자체적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축사 바닥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30.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은혜를 입은 선배가 축사를 짓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뒤에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흑염소진액 공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채무와 제1항의 차용금 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특히 2017. 7.경부터는 공장 매출조차 절반 이상 감소하여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처럼 마땅한 자체적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대부분을 공장 운영비, 함바식당 투자비용,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와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1, 14, 15, 16, 18, 28, 37, 38) 1. 계좌거래내역(E조합 A),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신용정보조회, 메모, 각 차용증, 차용금 증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악용하여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 중 피해자 H의 피해(피해금액 3,000만 원)는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 F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B실에서 ‘징벌기간이 잘못 되었으니 조사실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교도관으로부터 ‘이전에 조사실 근무자를 불러 징벌기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으니 더 이상 조사실 동행은 안된다’는 말에 화가 나 거실 문을 발로 강하게 2~3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거실 자동문 잠금 장치를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수리비 산정내역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평소 인터넷 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8세)에게 ”술 한 잔 먹자, 대리비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고기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대구 서구 C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앞에서 피고인에게 ”같이 자는 것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라, 방만 잡아 주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D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6. 01: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 침대 위에 누워 울면서 개인사를 토로하자 피해자를 위로해 주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와 몸을 돌려 피하는 등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 피혐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와 같이 누워서 쉬고 있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한 번 안아봤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그만 두었다. 피고인의 얼굴의 긁힌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며 얼굴 부분을 밀쳐서 생긴 상처 같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내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추가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3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현관문 걸쇠를 걸고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3시간을 기다린 일로 짜증을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내 마음이지 좃 까는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 모집 대행 등을 영위하는 ‘C’의 본부장으로서 2015. 4.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D 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G 조합원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조합원 1명당 조합 가입비 2,000만 원(신탁사에 지급)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C’에 지급)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2015. 4. 21.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조합원 3명분(H, I, J)인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C’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조합 가입비와 업무추진비 합산액 2,600만 원을 더 내면 위 G 조합원 1명분을 더 가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자금 압박에 시달린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조합 가입비로 신탁사에 지급해야 할 2,000만 원도 곧바로 광고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가입비를 마련하여 신탁사에 지급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6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용도대로 그 금원을 사용하여 조합원 1명분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E과 28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는바, F은 2015. 7. 24.경 E이 10일 정도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던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F이 본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어보아서 추가로 조합가입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하자, F이 그 돈으로 자신에 대하여 추가로 조합가입 계약을 해 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추가 조합가입 계약비용으로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F으로부터 빌렸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에 피고인은 E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E은 400만 원을 2015. 8. 18. F에게 송금하였던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었는데, E이 추가로 조합원 한 명분을 더 가입할 수 있다며 위 3,000만 원을 추가 조합가입비로 쓰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F에 대하여 추가로 조합가입 계약을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16.부터 2019. 6. 30.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 1. 2020고정107 피고인은 2019. 10. 12. 15:40경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게 안에 있던 E와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미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정232 피고인은 2020. 3. 8. 23:10경 대구 서구 G 대구서부경찰서 H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손 소독제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클린파워젤’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을 비롯한 E, B,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2020고정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3:15경 대구 달성군 B공단 입구 교차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으로 인해 빨리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과 욕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이 달려든데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들이받고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서 어깨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해자 D 피해 입은 사진, 수사보고(‘E’ 편의점 외부 CCTV 캡처사진 및 복사본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ATM기에서, 피해자 D이 기계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주황색 동전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4:2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가그린을 하였으므로, 음주측정 결과인 0.136%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6. 19. 저녁 7시경부터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저녁 9시 40경까지 일반 맥주 컵보다는 크고 500cc 컵보다는 작은 컵으로 4잔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에 지인들과 헤어진 후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승용차가 크게 부서진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다른 환경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을 행군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 0.136%의 수치를 확인한 후 혈액채취를 고지 받았으나 이를 요청하지 않은 점(증 16, 48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 가그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20. 6. 1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F, 1층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으로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분에 걸쳐 총 175,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B,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조서 [피고인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도박의 경위와 태양, 참가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도박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대구 달서구 옷박골네거리 방면에서 달서구 B 아파트 인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I 빌라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번호 자동판독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입 헹굼 절차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0.088% 수치는 위법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2017년) 제30조 제1항에서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강 내에 알코올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호흡측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경찰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피단속자가 음용수 등으로 구강내 알코올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그에 기초한 음주단속이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입 헹굼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입 헹구기를 거부하여 입 헹굼 절차를 생략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경찰관이 응하였는데 피고인은 채혈을 위해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가던 중 자의로 채혈을 포기하였다. 물론 당시 피고인의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종료시로부터 약 30분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0.08% 이상인 0.088%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음주측정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측정결과를 전적으로 배제할 것은 아닌 점, 2)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당일 21:50경인데 피고인이 22:00경 자신의 차량으로 옷박골네거리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는 장면과 피고인의 차량이 22:01경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한 후 신고자 H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H는 피고인 차량에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4)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을 경과한 22:33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기에 의한 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03%를 훨씬 상회하는 0.088%가 나온 점, 5) 단순히 구강 내 잔류한 알코올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22:2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오전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법적 부부 사이인 피해자 D(34세)과 같이 못살겠다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술 그만 마시고, 진정해라"라고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 있는 은행나무 앞 네거리 교차로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해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하면 당구큐상대 8맥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대화내용자료 및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의 맹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2: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50cc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 이륜차 운전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뇌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 중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 H매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앞 삼거리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학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마스밴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D(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탑승자 E(여, 6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13:5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55길 106에 있는 동곡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55길 106에 있는 동곡네거리 교차로를 성주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3월 말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B을 만나 교부하는 카드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 명의 F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성명불상자 명의 G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3장과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기관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48, 54,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2021년 3월 말경부터 2021. 4. 22.경까지 하루 평균 1,500만 원 ~ 1,8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접근매체를 버려 증거를 은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5월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5.경 카카오톡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B으로부터 ‘카드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찾아서 전달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102,260,000원을 C 명의의 D 계좌(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다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말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B을 만나 그가 건네주는 C 명의의 D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 명의의 H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성명불상자 명의의 G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등 카드 3장을 사용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미리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5.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대구 등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1,260,000원을 인출하고, 2021. 4. 22. 19:58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현금지급기에서 위 D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3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팔달점 현금지급기에서 H 현금카드 및 G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