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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3:5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대전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대전으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2016. 7. 1.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19:2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내 C가게 내 및 그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 D(남,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 밑에서 타 일시공 일을 해 주고 지급 받지 못한 인건비가 있다며 그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 나는 돈을 다 줬다, 꺼져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와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거나 밀치고, 쥐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0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건물복도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가 폭행신고와 관련해 피고인과 그 일행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그곳 계단 근처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화분을 들어 계단 쪽으로 던져 화분과 함께 계단의 타일을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입간판을 쓰러 뜨려 합계 약 7만 원 내지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5:40경 서울 용산구 H빌딩 앞에서,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과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E이 대기석에 피고인을 앉히자, 오른발과 왼발로 3회 E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 입구 앞 CCTV 영상 첨부, 발생지 건너편 H빌딩 CCTV에 대한 수사, 교지 14-69 CCTV 영상 검토, D파출소 내부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모텔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호국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어린이인 피해자 E(12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길을 건너려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2019. 8. 14.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는 6번과 7번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28 피고인은 2019. 8. 27. 19:3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다가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업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술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코르그 전자악기 건반 1개, 로랜드 팬텀 건반 1개, JBL스피커 2개를 넘어트려 각 건반의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스피커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진 2019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고양지원 2012고약12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과 같은 E가 경위확인을 하려고 하자 D 등에게 '나가라, 집안일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과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경위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1자루는 칼날 길이 20cm, 다른 1자루는 칼날 킬이 23cm)를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서울 마포구 F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D 등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D과 E에게 '쫓아오지 말라, 쫓아오면 찌른다'는 말을 하고 갑자기 D과 E에게 다가가려 하고, 부엌칼 2자루로 D과 E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을 칼로 협박한 범행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동네 선후배이며, 가평군 C에 있는 'D매장'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8. 21: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D매장'에서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팔 어깨 아래 부위에 지지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도끼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이고 위험한 형태의 폭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말 오후 시간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지인 I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의를 모두 벗을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음경과 고환 부위에 약 100발의 비비탄을 발사하여 폭행하고, 나. 2017. 11. 초순 20:0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편의점' 2층 편의점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여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8. 8. 하순 06:0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청군로 824. 상면쉼터 맞은편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L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전화도 안 받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하냐"며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에 취해 '호로새끼, 안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행,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2019고단2138 1.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9. 1. 17.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B'가 기재된 흰 종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번호판 크기로 연결하고, 그 위에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B 클릭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울산 일원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382 2. 피고인은 E 아벨라델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12. 5.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E'가 기재된 흰 종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번호판 크기로 연결하고, 그 위에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아체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울산 일원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38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단2382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른바 작업대출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2019. 4. 17.자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민원증명 원본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6. 11. 3. 대구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2:18경 대구 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그호이어 가품 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니커즈 신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7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00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55세)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 시간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3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폭행 장면 씨씨티브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누범기간 중에 2017. 7. 사기 100만 원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갱생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1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를 직접 출금하는데에 사용하고, 원금을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H 대화내역, 계좌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5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교차로 방면에서 장흥조각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시야가 좁고 좌,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 및 가드레일 파편이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 D(78세), 피해자 E(여, 73세)의 가정집으로 날아가 가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과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아주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지하층)에 있는 C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1.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실제 공급한 것보다 9,469,29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더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공급가액을 22,715,454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127,8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더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613,286,3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4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창원세무서에 C의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9,9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창원세무서에 C의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8,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고발서(수정)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마을 입구 방향에서 구리 IC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위 교차로로 합류하는 이면도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위 이면도로에서 위 삼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의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LEAD 125 원동기장치자 전거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개인월변사무실 B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 2. 순천시 C에 있는 D증권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증권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계좌추적자료,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3. 23:3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C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3: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그 공장의 양철로 된 외벽을 전지가위로 절단한 후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공장 안 사무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CCTV 본체 기기 1대, 피해자 C 소유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NC 브레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USB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B,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그러냐. 뒤질래,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경사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파도풀에서 그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근무하는 미용실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C' 식당의 점장이다1). 1) 공소장에는 "근무하는 'C' 식당의 점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의 대표가 별도로 운영 중인 식당의 점장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권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3. 18. 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아무런 반응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지퍼를 내려 그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