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2017고합265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8.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60일간 매일 6만 원씩의 이자(연 225.69%)를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겨울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29회에 걸쳐 합계 836,5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그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정당한 권원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 4003538450000)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속칭 짝퉁 가방 1개를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부터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버버리 리미티드, 루이비통 말레띠에, 샤넬 등 상표권자들이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상품을 판매하는 등 위 상표권자들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2017. 4. 17.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7부터 1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불가리, 루이비통 말리띠에 등 상표권자들이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빚 독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질을 내면서 "돈을 다 갚아라. 남은 돈 5,000만 원을 어떻게 하든 한 번에 모두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 아들 B한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B이 조직폭력배이고, 구속되었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 H다방 영업을 중단하고 사채로 2,000만 원 차용 및 은행대출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과 아들인 B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I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1.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네가 조사를 받으러 갔다면서. 안 받으면 어때서. 내 아들 이야기를 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음 날인 2017. 4. 22. 18:00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로 찾아가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I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6부 이자를 받았고, 나중에는 4부로 받았다. 우리 아들이 전과가 15번, 16범이다. I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아들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러니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내라"라고 말한 다음 그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I에게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깜방에 가게 생겼다. 경찰서 가서 말하지 말았어야지 말을 했냐? 우리 아들이 징역을 살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은 후 몸으로 피해자 I의 왼쪽 팔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밀치면서 폭행하고, "내 아들 잡혀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이 언제 너희 하우스에 왔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를 협박,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친족인 피해자 K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의 아들로서 폭력범죄단체인 '신양관광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엄마에게 빌려간 돈이 내 결혼자금이니 빨리 돈을 갚아라. 나는 차도 없어서 렌트카를 몰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A에게 빌린 돈인데 왜 삼촌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녹음을 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그럼 돈을 안 갚겠다는 말이냐. 지금 녹음하려고? 녹음해 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I 이에 따라 2016. 12. 중순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고추가 들어 있는 포대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2017. 3. 21.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안으로 모든 돈을 갚아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팔과 등에 있는 문신이 노출되도록 옷을 입어 피해자가 이를 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과 위 협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7. 1.경 나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N가 너에게 돈을 빌려준다며 내게 돈을 빌려갔으니 네가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들어가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N 누나가 몸 팔아서 번 돈인데 왜 갚지 않느냐. 빨리 갚아라. 말귀를못 알아듣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상의를 올려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319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충전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다음 잔여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전신청을 하였으나 운영자가 다른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주지 않자, 위 충전계좌 개설은행에 찾아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충전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충전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한 후 운영자와 연락하여 환전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국민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원을 이체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14.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전기통신 금 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피해금 입금 계좌를 동결하고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해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작업비 300만 원을 요구하여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19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신청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게 하였으나, 같은 달 26.경 피고인이 위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위 Q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5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이자율 초과 관련 계산),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증 7, 11, 45, 66, 75, 81, 91, 93, ), 일수거래장, 피의자들과 대부한 내역을 정리한 메모지, 나주시에서 회신한 대부업 등록 현황, 각 참고인 거래내역(증 39, 40, 41), A 농협은행 계좌내역정리, A 거래내역 중 Z(AA) 거래내역, 각금융거래내역(증 51, 53), 메모장, 각 A 제출 자료(증 83, 95), 차용증 사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S이 구입한 짝퉁 버버리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법위반 범죄사실 보완 관련) 1. 버버리 등 명품브랜드 관련 등록된 상표 1. 각 가방 사진(증 3, 56, 68)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 51)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진(증 63)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 및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7고합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결과보고,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취소신청서, 지급정지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 상표별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 추심 관련 협박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재판 관련 면담강요·위력행사의 점), 선택형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 추심 관련 협박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기재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나머지 거짓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2017고합319 사건 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있는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제2항에 관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허위 구제신고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이체하였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한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의 계좌로 195만 원을 일단 입금하여 위 돈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기망을 당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195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민사상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1경합범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3개 범죄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상당 기간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고,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채권 추심을 위한 폭행, 협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양도하거나 소지한 상품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B: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A의 채권을 추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여 수차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7고합319 사건에 관하여는 허위신고 및 사기 범행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2017고합265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