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3:33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6세)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바닥에 있는 빈 막걸리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4: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자신의 친형인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가게를 불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7.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미검인 피혐의자 A,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병원치료 거부 및 인치 후 언동, 날인거부에 대하여), 증거물품 사진,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A), 현장 및 상처 사진(B), 수사보고서(미검인 피혐의자 A 치료 및 퇴원), 피의자 A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한 것으로 식칼을 사용해 상대방의 복부를 노린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고인 B은 폭력전과가 10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지난 28년간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예기치 못한 공격에 대응하다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를 빼앗아 다소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친구 사이로서, 2021. 4.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에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2:32경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비상구 등 문을 발로 걷어차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으로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2:50경 E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B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 구급활동일지 1.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친구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텔 업주 및 친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1: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를 때려죽인 원수지간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합의를 좀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종전 특수협박등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 여기서 없앨 수 있다”라며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안경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검사의 2021. 7. 8.자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1: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의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예전 같았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수갑 채워라. 내가 만만해보이나? 씨발자식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위 E을 들이 받을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도로에 누웠고,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경위 E의 얼굴과 팔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채 도로변에 있던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려고 한 경찰공무원의 얼굴 등에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한 차례 있어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금주를 결심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알코올의존증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49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고, 치마를 들치며 “씨발년아, 왜 한번 안하고 가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9,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D(현장사진 및 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것인데다가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는 상이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는바, 폭행·협박의 수준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사채업)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였으나 차용증을 교부받지도 않고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 스스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채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1: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 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0. 12. 12. 1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합석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각자의 일행 1명씩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다 같이 잠이 들자,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너 지금 뭐하냐.”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속옷 및 채취증거물 검사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키트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이 각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그대로 기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로부터,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C로 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모조 D 가방 등 492점을 구매하기로 하고, 4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모조품 가방등을 구입한 후, 2020. 12. 12. 16: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에 보관하며 부산 F시장, G시장, H시장 등지에서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점의 해외 유명상표 모조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노트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법 위반 압수물 채증사진 1. K(D) 압수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D), L(M) 압수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M), M 인터넷 판매 가격표, N(O) 압수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O), O 인터넷 판매 가격표, N(P) 압수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P), P 인터넷 판매 가격표, 상표등록원부(Q),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공보(Q), Q 인터넷 판매 가격표, R(S) 압수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S), S 인터넷 판매 가격표, T(U) 압수물 감정서, 상표등록원부(U), U 인터넷 판매 가격표 1. 압수 노트에 기재된 짝퉁제품 구매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모조품의 종류와 수량이 적지 않고, 이를 유통한 규모와 기간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수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0 피고인은 2021. 4. 21. 18:05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외상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종업원에게 ‘씨팔년아’, ‘병신같은 년 육갑을 떨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880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 식당 영업을 방해한 일로 위와 같이 재판계속 중이고, 2021. 5. 14. 18:00경 위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4. 23:41경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은 일을 항의하기 위해 위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여, 68세)에게 “씨발,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거”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식당 카운터와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CCTV 녹화영상 CD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범죄 성격의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사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을 당한 피해 식당의 직원과는 합의를 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4: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인 B빌딩 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4. 21:32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4. 22: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오른손에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CD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추상장애가 남게 되었음에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동료간으로 상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다른 동료인 D, E과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2007년 폭행 등으로 1회 처벌)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VC신용카드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9.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029,9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703,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787,0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모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3:3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여,36세)이 살고 있는 D아파트 E동 출입문 앞에서 마침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난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5: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부친 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나, 그곳 도로 맞은편에 있던 E세탁소 앞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몸통은 플라스틱 재질, 고리는 쇠 재질)를 가져와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현장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0회 가량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10년 이상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0고단2415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4:36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C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자 그곳 1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3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어 있던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반쯤 열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다며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약 5분 동안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의 귀가시 이동경로 표시 지도 등 첨부, 112신고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이동경로 지도 출력자료 1. 현장사진, 방범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E 편의점 외부 CCTV 캡처 사진, 방범 CCTV 추가 캡처 사진(범행전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0. 5. 군입대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04. 16. 21:0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학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느냐, 빡대가리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정신을 차리라며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및 그 어머니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행 업체인데, 상품권 구매한도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상품권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으로 백화점, C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된다. 하루 3시간 일하고,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9. 12. 4. 14:14경 경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2,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9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 화면 캡쳐사진, A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주식회사 H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I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횡령 금액에 대한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 액수(2,590만 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정지 등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7.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병원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7. 06:0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펜션에서, 3층 복도에 설치된 배전판, 화재경보기, 초인종, 객실 안내판, 사각경보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5층 복도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합계 1,0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06:45경 위 2.항 기재 F펜션 1층 바비큐장에서, 위 2.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견적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1회분의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약을 한 상태에서 팬션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