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20. 21: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의 앞을 막아서고, 가게 내부에 있던 손님에게 비하하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순찰 3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과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 (D)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1, 12:22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PC방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1, 13:2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거래내역서, 편의점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각 사진 1. 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11. 수사 후 종적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음.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2015. 3.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해자가 C에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대금을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C에서 근무한 약 2년 6개월 동안 하루에 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8. 3. 2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정한 합의금 3,000만 원은 너무 적다.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합의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 당신을 횡령죄로 고소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추가로 확인된 횡령액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합의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 범행을 당신의 남편에게 알려 남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고, 당신의 자녀들과 이웃 주민들에게도 알리겠다.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위 E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D는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겁을 주어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1차 합의 이후 밝혀진 추가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자와 2차 합의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횡령한 금액이 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1차 합의 이후 피해자가 2018. 3. 13. 피고인 측에 좋은 언니랑 사장님 만나서 감사했는데 죄송하고 합의금을 반드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CCTV와 매입내역 등의 근거로 산출한 8,000만 원 이상의 횡령금액이 있다는 추정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암투병 중에 제대로 영업을 관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횡령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금액이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횡령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찢어버렸고 피고인이 합의서가 없는 것을 알고 협박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합의서는 각 2부가 작성되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이 부분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수차례 송달받고(F, G 등이 송달받았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자신 때문에 절차가 지연됨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증인신문 기일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과태료 부과, 증인 구인영장의 발부 등에도 결국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1차 합의 이후 2018. 3. 29. 3,000만 원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2차 합의 이후 2018. 8. 30.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4.경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 약 64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시기는 2019. 12. 24.로 고소 시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할 것이 걱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피고인의 부인이 주변 지인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나, 그 지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435 피고인은 2018, 10, 8, 10:1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2층 자율세미나실에서, 위 대학 학생인 피해자 D(27세)이 컴퓨터 책상에 책을 올려두었다는 이유로 10분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2396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2:2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시간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느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2:25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T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보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9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의 상대방에게 시비를 걷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3. 00: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갈색 가방 1점을 집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2. 23:15경부터 같은 달 23. 00:30경까지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감옥산로 1180에 있는 옥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암3길 69에 있는 입암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YZ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건조물침입,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는 B조합(조합장 C)이다. 1. 피고인은 2021. 4. 6. 16:4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 ‘B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접수하러 왔다가 그곳 조합직원들에게 평소 불만 사항에 대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9. 17: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처분 공람의견서를 제출하러 왔다가 위 조합의 상근이사 E에게 평소 불만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쌍놈의 새끼, 씨팔놈이 어디다 대고”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 17: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합이사회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사회가 끝난 후 위 조합의 이사 F에게 삿대질과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기록 CD, 녹음파일 기록 CD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서 매우 큰소리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항의를 계속한 점, 삿대질을 하거나 욕설도 서슴지 않은 점,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그 항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10.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904, 1. 피고인은 2018. 11. 22. 0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라면 8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포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들렌 2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1.25.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과, 냉동수제비, 김치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627₁ 피고인은 2019. 3. 12. 01:40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뒤편 출입문을 열고 건물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멸치 1봉지, 치즈 7장, 커피 1캔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절도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출소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9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등, 피해장소 사진 ¹201916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수용 기간이 15년을 넘는다. 2017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한 차례 긴급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저지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대부분 음식물로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 어린이집이나 교회 건물로서 야간에 사람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다. 피해자나 신고자들은 선처를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3일 정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한 외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안정된 주거를 얻고 취업할 계획이 있다고 진술하며 재기할 기회를 구함과 함께 다시 한 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40세에 이르도록 절도 범행을 반복하며 불우한 성장 과정과 주위 환경을 탓하거나 죄질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을 받아 왔다는 등의 주장,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에서 호소하였던 내용과 유사한 반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다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함께 의견서, 반성문 등에서 내보인 근로의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는 현재의 마음가짐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재범의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사회방위의 필요성보다 피고인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22

범죄사실 2012고단322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2000.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12:00경 강원도 횡성군 C 공사장 진입로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시가 약 1,000 만 원 상당의 E 회색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12:00 경위 1항의 C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G의 집 앞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04 피고인은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7. 01:00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J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표 사료 방면에서 월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동아일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32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펜더 등을 수리비 약 9,6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451,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광역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을 해 주면 2012. 12. 1.까지 연 48.545%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매달 1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도 연체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및 목록, A 운전면허 조회,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진단서,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2권 43 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단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대부계약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일반상습 절도의 제1유형에 해당하여 징역 2년 ~ 4년을 권고하고 있고, 그 밖의 병합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2019. 5. 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5. 12:00경부터 다음날 14:30경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자녀의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9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5: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지폐 18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현금카드 각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범행시간 특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이 확인되는 CCTV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입구를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의 모습 및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족적 사진, 주거지 내 물건 및 피의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1855

판 결 밀고들어가위 일부 구 셔터문이 탈착되고 사 건 2011고정1855,2011고단4379(병합),2011고단4975(병합),2011 [2011고정2524] 고정2500(병합),2011고정2524(병합),2012고단669(병합),2012 피고인은2011.8.22.00:30경창원시 고단818(병합) 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절도,공무집행방 고소란을피우던중,상가 경비원인피해 해,업무방해,상해 혜자가입고있던상의 티셔츠를양손으로 피 고 인 A [2011고정2500] 겸 사 김기룡,송인호,최원석,김소현[기소],신준호,이동환(검사직무대 피고인은2011. 9.23.12:30경창원시성 리)[공판] (69세)과함께술을마시던중위식당 앞 변호인 변호사B(국선) 고이물말리는위피해자에게 "썹할새끼가 판결선고 2012.9.28. 안에들어있던 막걸리를 꺼내마시려 하였는 평소들고다니던 알루미늄목발로위피해 주 문 을붙잡고땅바닥에넘어뜨려위피해자에 피고인을벌금2,500,000원및구류7일에처한다. 가나게하는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가하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5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 [2011고단4975] 노역장에유치한다. 1.절도 피고인은자신의농장에서사용하기위하 이 유 부근에주차된Klt포터트리의 적재합에 범죄사실 당의리어카1대를주변에사람이없는틀 [2011고정1855] 2.공무집행방해 -1- 겨져 와 인 청산 인 ㅏ 잡아 R 1산 로 을 걸 남 , -데 자의 에 계 고 였다 에 리 여 실려 술 : 와 설 고 소 화 할 분 줄 [ 1 1 1 [ 1 1 1 [ 택 1 벌금 1 점, 1 14 [ 란의 각 자의 범행 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 공무집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 점, 2011. 10. 31. 및 2012. 1, 21, 주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1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0. 23:15 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12:00 경 전북 김제시 G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23: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흥남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7. 22. 09: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J 앞 도로를 금산 쪽에서 금구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관광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가 1,004,3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12:00경 전북 김제시 금구면 월전로 42-3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21609₁ 피고인은 2015. 7. 21. 00:45경 전북 군산시 동아로 145-1 산북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8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CCTV 영상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2015. 7.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한방병원’ 4층 진료실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담당 한의사 E에게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 왜 반말을 하냐, 실력이 부족하여 치료가 힘들면 의사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한의사가 퇴거를 요청하자 진료실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진료 대기실로 이동한 후에도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다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느냐,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의 진료업무를 지체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작성), 수사보고서(D 한방병원 CCTV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담당 한의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담당 한의사에게 항의를 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 및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못된 장난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제3호).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체계, 형식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못된 장난 등’이라 함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계 또는 위력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경범죄처벌법이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이르기까지 행패나 소란 등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나 안전을 저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행패나 소란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 행패나 소란 등도 위 못된 장난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병원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담당한의사 G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하게 된 점,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출동 당시 건물 4층 병원 출입문 외부에서부터 피고인이 간호사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병원 내부에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바, 교통사고로 인한 안면부 턱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한의사가 진료를 거부한 것이며 끝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진술했고, 간호사에게 병원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원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으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이라도 보내주면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는 접수만 하면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데 왜 이곳만 사본이 필요 하느냐고 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내가 무슨 업무를 방해하였느냐, 물어본 것도 잘못이야“는 말을 반복하면서 경찰관과 간호사의 말꼬리를 물어 계속 따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CD 내용 중 ‘G원장’ 부분은 피고인이 최초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 이루어진 대화 중 그 일부만 녹음된 내용으로 보여, 위 녹음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실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나가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병원진료 대기실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 앞에 가까이 서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는 모습 및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실에서 담당 한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업무를 지체하게 하고 환자들 및 병원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 한의사의 진료거부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병원 운영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10.25. 23: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뒤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 식당 앞 도로까지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1. 10. 25. 23:30경 목적지인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처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5. 23:34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광양덕례점에서 에쎄 라이트 담배 2갑을 구입한 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카드승인내역, 통신사실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규모는 작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54

범죄사실 2015고정15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2,23, 16:5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도시철도 시청역 1번 개찰구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C이 무임승차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왜 다른 사람은 그냥 보내고 나만 잡고 시비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8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 1972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백화점 부산본점 2층 F 내장에서 매장에서 피해자 G42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모델명 43004BW) 1개, 시가 4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모델명 49740BD) 1개 등 합계 78 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1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백화점 부산본점 2층 1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 걸이에 진열된 시가 79,200원 상당의 핸드백(모델명HP- P617)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¹20153462, 5. 절도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백화점 2층 'M매장'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외투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O, G, J,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진열대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매장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백화점 내 다른 I 매장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회수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정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