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1. 2022. 5.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16:39경 서귀포시 E, F 입구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푸드트럭’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 및 그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메뉴판을 가리고 서 있으니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개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입간판을 밀어 쓰러트렸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모자 등 판매상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3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푸드트럭 운영을 방해하였다. 2.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5:23경 서귀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해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 K에 대해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했는데 호텔에 있다고 한다.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남편이 안전하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남편의 안전을 알려주면서 경찰이 남편과 피고인의 만남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자, “그럼 남편이 딸아이를 학대했으니 신고하겠다.”면서 같은 날 05:38경 “남편이 아 동학대를 한다. 아이가 피멍이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그곳에 들어오자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티슈를 던졌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죽어야지 경찰이든 119가 움직인다.”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및 12:56경 딸을 통해 “아빠가 왔다. 무서워요.”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귀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B와 순경 D로 하여금 위 주거에 출동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왜 왔냐. 오전에 그년이냐. 꺼져라, 나 여기서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재차 “남편이 저하고 우리 딸하고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다시 위 주거로 출동하게 하고,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고를 했다. 내가 너희들 뉴스에 나오게 해 주겠다. 내가 죽어버리면 너네는 뉴스에 나온다.”고 말한 후 베란다로 가 뛰어 내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격앙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D가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서 119 구급대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제주소방본부 119 구급대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게 하였다. 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1. 13:45경 위 피고인의 주거 거실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위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L119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위 M(여, 44세)이 그곳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아픈 곳이 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씨발 년, 좆같은 년, 전에 왔던 년이지, 이 씨발년아.”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M이 피고인이 초면이라고 하자 “너 맞잖아, 씨발년아. 왜 또 왔냐, 저번에 그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I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인 I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19구급대원 소방위 M을 폭행하여 위 경사 B(남, 43세), 순경 D(여, 27세)에게 현행범인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B, D의 정강이를 각각 발로 차는 등 각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L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5:12경 서귀포시 N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L파출소에서, 그곳 소속인 순경 C(남, 38세)이 현행범인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읽어주자 “씨발 됐어, 됐다고. 야이 개새끼야, 됐다고. 씨발 L파출소장 O 불러,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C에게 화 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C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너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순찰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5:52경 위 L파출소에서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순경 D(여, 27세), 위 경찰서 P팀 소속 경장 Q(여, 28세)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씨발년들아 내 휴대폰 어디갔어, 휴대폰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Q의마스크를 잡아당겼으며,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Q의 뒷머리쪽 머리채를 붙잡고 세게 당겨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D가 이를 말리자 “야이씨발년아, 좆같이 생긴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를 차는 등 각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서귀포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6:19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서귀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서류작업 및 대기를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R팀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경장 Q, 순경 D에게 “이 씨발년들아, 이거 안 풀어? 꺼져, 싸가지 없는 년들이, 너네 10년 동안 승진 못 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R팀 사무실 안에서 공용전화기를 발견하자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잡혀 왔잖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쳤으며, 바닥에 드러눕고 손발을 휘두르고 뻗으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 듯이 난동을 부리고, 계속해서 “이 씨발년들이, 죽을래? 이 씨발, 존나 못생긴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동을 위해 위 경찰서 1층 현관으로 나왔으나 그곳에서 호송차에 타지 않겠다면서 드러누웠고, 이에 위 경찰서 R팀 소속 경위 S(남, 33세)으로부터 일어나서 호 송차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자 불만을 표시하면서 바닥에 누운 채 발로 S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6. 11. 16:58경 서귀포경찰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경장 Q, 순경 D와 호송차에 승차한 후, 호송차가 서귀포시 T에 있는 U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하차하겠다며 일어서서 Q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미친년아, 맞고 싶어? 씨발년이 머리채 또 잡아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Q의 뒷머리를 계속 붙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발로 Q의 팔, 옆구리, 등을 계속 걷어찼으며, 발바닥으로 Q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서 호송차를 서귀포경찰서로 회차시키고, 하 차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후 갑자기 “딸과 같이 제주시 유치장에 가겠다. 딸과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말하고 바닥에 누워 승차를 거부하면서 Q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호송차에 승차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이. 진짜, 야이 개새끼야, 나 안 가. 제주시 안 가, 씨발. 내 딸 불러, 부르라고. 안 불러주면 안 가, 씨발. 내 전화기 어디 있어? 야, 전화 걸어. 전화 걸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 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딸과 전화를 하게 해 주어 통화를 마쳤음에도 자신의 사진을 찍으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Q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로 Q의 손목을 물었으며, 포승줄을 한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계속 휘저어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D의 오른쪽 팔과 팔 안쪽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타박상(우측)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6. 11. 15:12경 서귀포시 N에 있는 L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순경 C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여 그곳 여자 화장실로 가게 되자, C에게 “수갑을 풀어줘야 볼일을 보지, 이 씨발새끼야.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어떻게 볼일을 보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C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여자화장실 벽면을 차 타일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장실 타일을 수리비 합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D, S,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C의 각 진술서 1. 6. 11.경 112신고사건처리표(NO. W) 1. 각 진단서(Q, D),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순경 D 피해사진, 현장사진(공용물건손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5번 중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C의 바디캠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L파출소 사무실 내 채증 영상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호송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를 제지 및 제압한 과정 등)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서귀포경찰서 CCTV 촬영 장면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11. 13:55경 범행으로 인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22. 6. 11. 15:52경 범행으로 인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22. 6. 11. 16:58경 범행으로 인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이 위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인 일련의 공무방해 범행은 그 구체적인 내용,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경위에 관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좋지 않은태도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푸드트럭 주인에게 험한 언사로 말하며 업무방해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불치병 소식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적절히회복하지 못하던 중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것이 각 범행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주형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