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 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분묘발굴유골손 피고인은 2013. 4. 17.경 평택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 (묘번 D, E)에 대 하여 아무런 관리 · 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 3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3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7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 (묘번 D, E)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 3기에 대하여 허위로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90,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90,1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F, G와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F, G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여 분묘이전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F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연고자등록이 되지 않은 분묘를 발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의하여 F 등 및 피고인의 동거녀 H와 함께 평택시 I에 있는 장묘업체인 J 사무실에 찾아가 위 업체를 운영하는 K F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H, K 및 F 등과 함께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분묘들을 돌아보면서 K이 연고자 등록이 되지 않은 분묘 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H로 하여금 그 분묘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K으로부터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묘 번호를 받아와 이를 알려주는 등으로 F 등을 도와주고, F 등은 위 분묘 번호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에 대하여 허위의 연고자 등록을 하고 그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후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분묘발굴유골손 이에 따라 F은 2013. 5. 1.경 평택시 L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묘번 M)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위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위 화장장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와 각각 공모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그 중 F은 순번 4~8, G는 9~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 8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8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다. 사기·사기미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계속하여 F은 2013. 5. 2.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F의 모 이 마치 위 나.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M, N)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O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3. 5. 2.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그 중 F은 순번 4~8, G는 순번 9~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 8기에 대하여 허위로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여, 그 중 6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7, 9~11)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명목으로 합계19,401,2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거절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01,2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1. 각 분묘이전보상금지급 내역 1. 각 분묘이장비신청서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장신고서,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G와의 공동범행 관련 보상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F, G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F, G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 부정수령의 점, F, G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F과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보상금부정수령 미수의 점, F과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각 사기미수죄와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와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부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아직까지 매년 한식날과 추석 등에 조상의 분묘를 살피고 이를 수호하는 유교적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망인의 후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겼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훼손한 분묘의 기수, 부정하게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와 반환여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