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2017고단97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 경부터(피고인 B는 2016. 5. 3.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울산시 중구 I 2층에 있는 J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누르게 한 후 구현되는 카드놀이를 통해 획득되는 점수가 뱅크창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점수 500점 당 500원으로 정산하여 게임기 위에 동전을 올려두거나 손님들의 바구니 속에 동전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7고단14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울산 북구 K 1층에 있는 'L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며, 피고인 E은 2016. 5.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5. 10. 8.경부터 2016. 8. 26.경까지 D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은 위 L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킹덤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스코어' 창에 적립이 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500점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아 주었으며,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2016. 5.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 청소 및 점수적립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26. 16:30경 울산 부구 K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울산 중구 다운로 49 농협은행 다운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된 위 게임장의 영업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영업 수익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8. 27. 같은 은행에서 같은 계좌로부터 영업 수익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8. 29. 울산 울주군 대리1길2에 있는 범서농협 구영지점에서 위 영업계좌로부터 영업수익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4,100만 원을 자신의 자택에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각 사진 [2017고단1419]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CD, 수사보고서(순번 3, 4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C: 250일(영업 기간, "한 달 25일씩 영업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 25만 원(1일 평균 수익금, "게임장 영업으로 대체로 하루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 검찰에서는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도 동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징금 4,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해당 법률상 이 부분 추징은 임의적 추징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하는 이상, 이중(二重) 추징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 한편 피고인 E에 대한 추징 구형의 경우 피고인 E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월급액 630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업주 피고인 C가 환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 E을 상대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유죄이유] 1. 먼저 2017고단979의 경우, '피고인 A가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500원짜리 동전으로 게임기 위에 올려놓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 종업원인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피고인 A, C가 목격하였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그 진술태도나 일관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피고인 B가 자신에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할 필요성을 찾기도 어려운 점, "점수가 나면 동전을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손님 P, O, N 작성의 각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항과 관련하여 P, O, N 모두 이 법정에 나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각 진술태도나 진술서 작성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없는 해명 등에 비추어 각 증언의 해당부분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2017고단1419의 경우 피고인 C가 증거동의한CD(순번 10, "녹화 _2016_08_22_20_08_39_111.mp4" 파일) 재생결과, 손님이 '57번 돈으로 5,000원 나머지는 알로 줘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C가 손님에게 "사장님 여기 옛날에 한 번 와 보셨지요. 여기. 제가 믿고 환전을 해드릴게요. 원래 낯선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C 스스로도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환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실 자체나 그러한 말이 나올 당시의 동영상 정황 등만으로도 환전 여부에 관한 필요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믿고 환전한다'라는 표현에 관해 '손님이 당시 제시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이서 없이 지폐로 교환해준다는 의미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나, 무엇보다도 '환전'이라는 용어의 사용례에 관한 상식, 경험칙과 사뭇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CD 재생결과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해악 및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가담의 정도, 수익 규모, 범행 기간, 전과관계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