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20151156]¹)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5층에 있는 'N'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에게 위 마사지업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N'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0이 피해자 P와 함께 인근에 'Q'라는 동종 업체를 개업한 후 수시로 'N' 업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 E, F의 범행 피고인 F은 2015. 1. 12. 새벽 경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0이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위 피해자와 통화하고 "내가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2015. 1. 12. 자정경 또다시 피고인 A의 업소를 찾아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A의 업소로 가면서 피고인 E로 하여금 R에게 연락하여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피고인 A의 업소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R이 ST생, 피고인 I과 동명이인이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소 제기되었다가 분리되어 이 법원 2015고합103 사건에 병합된 자이다. 이하 "S(92년생)"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만난 후 함께 피고인 A의 업소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S(92년생)의 연락을 받은 U, V, W가 그곳으로 왔다. 피고인 E, F, R, S(92년생), U, V, W와 함께 2015. 1. 13. 04:00경 피해자 O, P가 운영하는 'Q'로 찾아가, S(92년생)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씨발, 여기 성매매하는 곳이지? 5분 안에 사장 안 오면 너는 뒤졌어, 사장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X의 목 부분을 손날로 1대 치고, S(92년생)과 W는 피해자 0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문을 밀어 잠금장치를 부순 후 피해자 0을 휴게실로 데리고 나오고, 뒤이어 피고인 E은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냐"며 손과 발로 피해자 Q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피해자 P가 업소로 들어오자 P의 입을 손바닥으로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다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F, ER과 S(92년생)으로 하여금 피해자 O, P를(공소사실에는 피해자 X까지 포함하는 듯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의 업소로 끌고 오게 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왜 여기 와서 행패 부렸냐, 사장님께 사과드려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A에게 사과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R, S(92년생), U, V, W와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X, O, P를 폭행하고, 피해자 O, P를 협박하고, 피해자 O(또는 P)의 재물(방문잠금장치)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공갈 R은 판시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O, P에게 "너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냐"고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이건 끼고 있어야 되지 않냐"며 손가락을 5개 펴 보이면서 보호비 명복으로 한 달에 오백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R과 공동하여 2015. 1,1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1층에 있는 Y 내에서 피해자 O, P를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앞 집 가게에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을 주면 너희를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고, 앞 가게를 무너뜨릴 테니 앞 가게에는 비밀로 해달라,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는 돈을 받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너희 가게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형님들에게 맞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근처에 있는 마사지업소를 하나씩 접수해 나가자, 우리가 총 15명인데 1인당 50만 원씩 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Z)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공동공갈 피고인 D는 AA, AB,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5. 1. 16. 04:00경 피해자 P 등인 운영하는 'Q'에 찾아간 후 마사지를 받다가 AA가 "마사지 관리사가 성매매를 요구하였고, 관리사가 잘못하여 성기를 다쳤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P를 둘러싸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마사지 비용 135,000원을 환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D는 AA와 함께 위 피해자들의 업소를 다시 찾아가 AA가 "관리사가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성기를 잡았고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가 났다, 치료비를 주면 우리가 유사 성매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A, AB,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모바일 뱅킹으로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D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의 범행(교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N'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0 이 피해자 P와 함께 위 업소 인근에 'Q'라는 동종 업체를 개업한 후 수시로 'N' 업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 F에게 피해자 O 등이 더 이상 'N' 업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각 교사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E, F은 R, S(92년생), U, V, W와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X, O, P를 폭행하고, 피해자 O, P를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하였다. [2015고단1472] 5. 피고인 H의 상해 피고인 H은 2015. 2. 1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 술에 취한 피해자 AG(23세)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1501] 6. 피고인 E의 재물손괴 피고인 E은 2015. 4. 19, 02:41 경 서울 용산구 AH 아파트 105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여자 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3차례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유리창을 깨뜨리고 현관 메인 로비폰을 고장나게 하는 등 합계 69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968] 7. 피고인 E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E은 AI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5.4.2. 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앞 도로를 석촌호수 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AJ(여, 55세)가 운전하는 A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E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1,2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6]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O, S(92년생), AA, R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3, 14) 1. CD 동영상(2015. 1. 13, 17:00, 피고인 E, F에 대하여만) [2015고단1472]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150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현관 사진 등, 현관 및 인터폰 사진 [2015196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의견서 1. 주민, 면허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다중위력폭행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다중위력협박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다중위력손괴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다중위력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다중위력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위력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마.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다중위력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다중위력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위력손괴의 점) 바. 피고인 H: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만) 1. 가납명령 피고인 D,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D, A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 피고인 E, F은 '방문의 시정장치 손괴부분'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S(92년생)은 시정된 문을 열고 피해자 O을 끌고 나온 사실, 위 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32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 F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AA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D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AA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간 사실, 피고인 D는 AA가 성기를 다쳤다고 항의할 무렵 자신도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D는 AA가 재차 Q 가게를 방문할 당시에도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D가 A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하였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E, F 및 R 등에게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마사지가게로 오게 된 사실, 뒤이어 R을 비롯하여 S(92년생), U, V, W도 피고인 A 운영의 가게로 온 사실, 위 가담자들은 피해자 O, P가 피고인 A 운영의 마사지가게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 운영의 Q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E, F 과 R, S(92년생), U, V, W는 피해자 O, P와 직접적인 분쟁이 없었던 사실, 위 7 명은 피해자 O, P를 피고인 A 가게로 데려가 사과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E, F을 비롯하여 R, S(92년생), U, V, W로 하여금 판시 제1항과 같은 각 폭력행위를 교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주요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이 화해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 A의 과거전력관계(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에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기는 하나, 실제 가담의 정도가 R의 그것보다는 낮다고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된 기간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실질피해액과 피고인 D가 얻은 이득 및 피해자 P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여기에 다른 병합된 사건의 범행 또한 그 경위와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O, P와 실질적으로 합의된 정황은 엿보이나 다른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 E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Fl o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O, P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H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G, H, I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순번 1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1. 2. 02:00경 위 'N' 에서 피해자 O, P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G은 아는 동생인 피고인 H, I을 데리고 위 'N'로 갔다. 피고인 C, G은 2015. 1.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L 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Q'로 찾아간 후 그곳 휴게실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우리도 당하고만 살 수 없으니 똑같이 가게 앞에서 경찰에 불법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신고를 매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G은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가게 문을 닫을 각오를 하라"고 협박하고, 뒤이어 위 휴게실로 온 피고인 H, I이 옆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N에 가서 사장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G, H, I이 위 일시경 피해자 O, P가 운영하던 Q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 C, G은 피해자 O, P에게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마사지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 I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N에 가서 사장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해 보이나, 협박의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H, 이 동석하여 위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피고인 C, G, H, I 모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2014. 경부터 2015. 1.초경 사이에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가게에 수시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C, G, H, I이 피해자들의 가게를 방문하게 된 점, 피고인 C, G은 피해자들에게 높임말과 반말을 섞어가면서 피해자 0이 왜 피고인 A의 영업을 방해하는지를 묻고 상호 간에 원만히 화해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C, Gl 피해자들과 주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 H, I은 잠시 현장에 머무르기만 한 점, 피고인 C, G과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던 중간에 다른 손님들이 휴게실에 들어와 별다른 동요 없이 흡연하는 등 볼일을 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등 행동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 C, G은 피고인 A을 피해자들 가게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과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0이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해서 다음에 화해하기로 한 점, 피고인 C, G, H, I은 피해자들의 가게를 떠날 때 악수를 하는 등 원만하게 헤어진 점, 피해자 P 또한 2015. 1. 2.경에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⑩ 피해자 P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5. 1. 2. 경 사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⑩피해자 0이 가장 공포심을 느꼈을 때는 피고인 C, G, H, I이 가게에 들어왔을 무렵이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은 2015. 1. 2. 이후에도 재차 피고인 A의 가게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C, G, H, I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주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G, H, I의 말이나 행동에 다소간의 격앙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G, H, I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 F에 관한 이유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R은 피고인 F과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 P에게 "너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냐"고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이건 끼고 있어야 되지 않냐"며 손가락을 5개 펴 보이면서 보호비 명복으로 한 달에 오백만 원을 요구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피고인 E, F은 일응 이 부분에 관하여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E, F에 관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보호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백의 취지는 공소사실 중 자신들이 직접 행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선해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R은 피고인 E, F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보호비 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0 등이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 E, F 피해자 O, P가 더는 피고인 A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의도였던 점, R이 2015. 1, 14.경 위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데 피고인 A, E, F이 가담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R과 공동하여 피해자 O, P를 공갈할 때에도(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가게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 E, F이 피해자 O, P를 피고인 A의 가게로 데리고 가 사과를 시킨 행위와 보호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순되는 점, R은 피고인 A 등이 보호비를 받았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R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보호비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 F이 '보호비'와 관련한 협박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F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로 공소 제기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AA, AB,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P를 공갈하여 마사지 비용 135,000원을 환불받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를 비롯하여 AA, AB, 성명불상자 2명이 함께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를 비롯한 일행 5명은 각자 분리된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AA가 항의하는 바람에 한곳으로 모이게 된 점, AA가 주도적으로 항의하였고 피고인 D가 거들기는 하였으나, AB 등 다른 일행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실제 150만 원을 받을 무렵에는 AA와 함께 피고인 D가 동행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함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무죄부분 가.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G,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 O, P를 공동하여 협박하도록 교사하고(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S(92년생)이 U, V, W와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O, P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이 U, V, W에게 1인당 19,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G, H, I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O, P가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점, S(92년생)이 재차 피해자 0 등의 가게를 찾아간 경위에 피고인 A이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해자 0, P가 피고인 A에게 가 사과를 한 이후 피고인 E, F 등은 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S(92년생)으로 하여금 U, V, W와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O, P를 공갈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죄명과 적용법조는 단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가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판시 제2항의 피고인 B 및 R의 공동공갈의 점을 교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보호비' 명목으로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