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2016고단42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K 등과 함께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5.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에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농협 유성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L' 명의로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 M 및 N)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22번 제외)와 같이 유한회사 L 등 피고인과 공범들이 설립한 11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61개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O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5250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소위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4. 4. 중순경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동시에 대전역 인근에서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통장 개설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통장 판매처를 알아보고, F은 법인 서류를 챙겨주고, 대리인들이 개설해 오는 통장을 보관하거나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15. 6. 2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한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유)R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한 후 대전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통장,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2015.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T 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위 F의 주거지 또는 같은 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 있는 W K5 승용차에 유령법인인 (유)X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Y)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총 34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유통, 보관하였다. 2016고단5801 1. 피고인 명의 계좌의 카드와 관련된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소위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 은행 또는 증권 카드를 순차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AD), 에스케이증권 계좌(계좌번호: AE, AP)와 연결된 각 현금 인출카드를 대전역에서 대출업자를 직접 만나서 교부하거나 부산행 ktx 화물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전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AG)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카드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에게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3~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AH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 담당 직원을 속이고, 계좌개설을 신청한 후 즉시 법인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H은 2015. 3. 17.경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910에 있는 국민은행 감전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령법인인 ㈜AI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A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A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시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를 하고,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 시작으로 인한 거래계좌 신규개설'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J)를 개설하고, 해당 법인의 통장 1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AH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6.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0에 있는 대구은행 센텀시티지점에서, 유령법인인 ㈜AI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A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A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시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를 하고,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 시작으로 인한 거래계좌 신규개설'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AI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K)를 개설하고, 해당 법인의 통장 1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개설한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J) 등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개를 넘겨받은 후, 2015. 3. 26.경 대전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피고인이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AI 명의 대구은행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번)의 체크카드를 위 8개 체크카드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도박운영 자금 및 환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 9매를 각각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농협계좌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L),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위임장(수임인 AM) 사본, 재신고서 사본(대리인 K), 위임장(수임인 K),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위임장(수임인 G), 이용자별 UMS 원장조회 사본, 농협 M 계좌 거래내역(이상 증거목록 22 내지 31), 유한회사 AN, 유한회사 AO, 유한회사 AP, 유한회사 AQ, 유한회사 AR, 유한회사 AS, 유한회사 AT, 유한회사 AU, 유한회사 AV, 유한회사 O(이상 증거목록 제61 내지 78) 포함] [2016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마이너스 통장 안내서, 압수수색영장회신(거래내역서 등),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금융정보제공요구서 회신의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5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A), 피해내역, 거래내역 회신,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개별계좌입금내역 1. 수사보고(공범 AH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보관한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공모에 의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범들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교부하고(2016고단525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책 제2권 265-266면), 유령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오면 대출사기를 당하여 신분증 등을 보내 준 것이다' 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2016고단424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689면)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보관한 접근매체가 매우 많고,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넘어갔으며,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및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