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3:2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골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장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챠트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피해자의 차량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고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교회 담임 목사이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임 목사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D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의 분쟁이 계속되자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12. 10. 15.경 위 교회 본당 2층 로비입구, 본당 1층과 2층 사이계단, 2012. 11. 24.경 위 교회 본당 지하 유년부실, 교육관실, 1층 유치부실, 2012. 12. 1.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활동하는 장소인 위 교회 교육관 3층 예배실, 교역자사무실, 성가대연습실, 지하 2층 예배실, 별관 2층 학생부예배실 등 총 10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음성녹음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2012. 12. 2. 경 교육관 3층 교역자사무실에서 이뤄진 E 전도사와 F 전도사의 대화, G 전도사와 H 부목사의 대화, 별관 2층 학생부 예배실에서 이뤄진 청년부 학생들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소정 1. 수사보고(설치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설치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음성녹음장치 설치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회가 녹음장치 설치 여부의 적법성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다음 녹음장치 설치를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녹음장치 설치를 승인하게 된 점, 녹음장치 설치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녹음장치를 제거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1.경 포천시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B(일명 ‘C’)에게 필로폰 약 0.2g 상당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 상당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2022. 11.)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 있는 태국으로 조속히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4. 15.경 포천시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약 0.2g 상당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는 2022. 12. 7. 체포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을 정확히 본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고, 불법체류자였던 관계로 강제추방된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에 대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백화점 11층에 있는 C학원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22. 12:15경 위 C학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설치된 3칸의 용변칸 중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양 옆의 용변칸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칸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아래와 위로 각각 넣어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실황조사),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무르며 12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경 교사 및 여학생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2018. 1.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2:42경 서울 송파구 B, 2호선 C 내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펴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9, 18,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추행의 의도로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치고 사과도 없이 자리를 떠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치고 사과도 없이 자리를 떠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히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간 후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오른팔을 더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친 것을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단지 ‘지나가 다 부딪혔을 뿐이다’는 취지로만 변명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치고 사과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장소, 밀집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유무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뻔뻔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증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11.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1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418 1.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고인은 2014. 5. 29.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모델' 2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9만 원, 피해자 I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G 모델' 2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J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6,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M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¹5₁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N에서 체리마스터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같은 달. 29. 18:00 경까지 상호가 없는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으면 3만 점을 아이템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순서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45대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진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 M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현장사진 및 L CCTV 영상사진 1. D모텔 현장파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자료 1.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11. 2.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4회에 걸쳐 절취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5. 24.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조합방면에서 동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본리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곧바로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582,0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72,0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E이 추격해옴에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까지 간 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파트 담장을 넘어 아파트 안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2000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3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0. 0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물품의 비닐을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49 피고인은 2022. 4. 2. 12:40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3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수분크림이 들어 있던 택배 봉투와 위 건물 4층 복도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발토닉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1회, 사기 5회, 폭력 12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20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내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여서 공시송달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2018고단35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선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7:47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둘이 싸움이 나 폭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기분이 나빠 보여 줄 수가 없다."고 거부하고, 순경 G에게 "너는 눈을 그렇게 뜨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멱살을 잡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저항하며 뿌리치다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19: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0세)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뜨거운 커피를 타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6. 19:50경 1항 기재 J 앞길에서, 피해자 K(남, 32세), 피해자 L(남, 29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얼굴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1항 기재 J에서,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아들인 K 등을 폭행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낚시점 앞 도로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용 봉을 뽑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낚시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1의 위 낚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피해사진 [20183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기록 제출 경위 및 분석내용, 첨부 USB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폭력성향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3748호 사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동종 유사의 범죄전력이 다수이다.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휘말리는 경향이 잦다. 범행마다 피고인의 반성과 다짐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범행이 계속되는 것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2018고단3748 사건의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여기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제공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1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래방 도우미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11. 18. 0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이전에 일을 마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1. 18. 07:23경부터 같은 날 09:31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호텔` D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목, 입술,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경부터 2022. 7. 4.경까지 부산 중구 B, 3층에 도박 장소를 마련한 뒤 CCTV 카메라와 모니터, 동작감지 센서기기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과 경찰의 단속 등을 감시 및 통제하면서 도박 참여자만 위 장소로 출입시키고, 이른바 ‘훌라’ 도박을 위해 그곳 내부에 원탁 테이블 2개와 트럼프 카드 등을 마련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승자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속칭 ‘데라비’)를 1,000원씩 지급받는 등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첨부 : 112신고처리표 6부, 첨부 : 국민신문고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첨부 : 압수물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CCTV 카메라와 모니터, 동작감지 센서기기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과 경찰의 단속 등을 감시 및 통제하면서 4개월 이상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199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9:27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초순 21:0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초순 19:0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3.17.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3. 18. 20:00 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4, 새벽경 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3.26. 20:00경 5)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4. 5. 16:00경 5)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8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C 주거지(2020. 3. 19. 2020.3.21.) CCTV 확인 및 첨부 피의자 A, 참고인 K 출입 장면 확인], 수사보고(A, C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A, C 착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견적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1.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여성 전용유치실 화장실 문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0만 원판시 제1의 가. 1) 필로폰 매수가액 30만 원 + 판시 제1의 가. 2) 필로폰 매수가액 20만 원 + 판시 제1의 나. 1), 2) 필로폰 각 투약 분량 시가총 20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로폰 교부 또는 매도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한 점, 처벌 전력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42에 있는 정한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그랜드사거리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노형오거리 쪽에서 남녕고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캠프캐롤 소속 미군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8.3.23:30경 무렵 대구 중구 B 소재 C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0:3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즉석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합계 1,74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매장 직원 진술 및 부정 사용 카드 전표 첨부) 1. J매장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사진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5매 1.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신용카드를 습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무렵 C 주점 부근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실 및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해 8. 4. 00:37 경부터 02:5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 등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19. 8. 3. 22:30 경부터 다음날 02:5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추측하는 C 주점과 분실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G주점, K, J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중 식당에서 2019. 8. 4. 02:54경 계산대에서 피고인이 종업원과 사이에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이는 위 분실 신용카드가 사용된 시간인 2019. 8. 4. 02:54과 일치한다. 2019. 8. 4. G주점의 바텐더로 근무하였던 I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국인에게 모엣샹동 샴페인 2병, 아르망 디 샴페인 1병 등 술과 칵테일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 시키고 먹고, 또 시키고 먹었다. 가게에서 120만 원짜리 술을 사 먹은 사람이 처음이라 기억을 하고 있었다. 흰 뿔테 쓴 외국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9면의 피고인의 사진 (J식당 CCTV 캡쳐사진)을 보고는 당시 술을 주문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같다고 진술하였다. I의 법정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거기록 제 31 면 내지 39 면의 사진을 확인하고 본인의 모습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주점과 J식당에서 당시 피고인의 일행의 카드를 받아 자신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단순히 제시만 한 것이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거나 이를 교부한 사실은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분실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대금결제를 위하여 본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직원이 매출전표에 대신 서명하고 이의 교부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