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 C)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6. 8.경 D로부터 공동주택 시행사업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와 함께 제주시 E(3개동, 24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함)를 신축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된 시행사업자이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2016. 7. 19.경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를 F 등으로부터 10억 4,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9. 8.경 G조합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2016. 11. 10.경 A, B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고 위 부지에 채권자 A,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A, B으로부터 합계 14억 9,200만 원을 투자받아 2018. 1. 23.경 위 부지에 채권자 B,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D는 계속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 오다가 2017. 6. 29. 이 사건 공동주택 24세대의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H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한 일체를 사업관리자 I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2018. 2. 1.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 2. 9.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담보로 J조합, K조합, L조합으로부터 합계 4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수탁자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사업 시작 당시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무리한 대출과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될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7. 8. 16.경 제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제주시 E를 신축하고 있는 중이며, 분양가를 낮추어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여 주겠다, Q호를 틀림없이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R)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P, S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잠적한 후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로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아래 무죄 부분 제3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당초 명의상 건축주에 불과하였는데 D의 잠적 후 상피고인들의 투자자금 회수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 S 및 피해자 P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도에 이종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배임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C는 제주시 E에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 B, A은 위 사업에 관하여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한편, 피고인 C는 2016. 7.경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오던 D(2018. 4. 27. 사망)에게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신고를 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2017. 7.경 D가 잠적하여 위 사업을 맡아 진행해 왔던 것인데, 피해자 V는 2017. 4. 11. D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분양가 297,000,000원 상당의 위 공동주택 W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는 2017. 8. 31.까지로 하며 29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C는 2017. 10. 30. 피해자와 투자금 변제를 논의하고 위 담보를 분양가 447,000,000원 상당의 위 공동주택 X호(4층 X호인데, 등기시에는 4층 Y호로 표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의 집단대출을 받고, 그 집단대출 실행 후 위 투자금 297,000,000원을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집단대출을 통하여 피고인 A, B의 채권 및 위 공동주택의 시공사인 Z(주)의 채권 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집단대출을 진행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을 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30. 집단대출을 위하여 ㈜M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구분건물을 포함한 신축 공동주택 일체를 신탁하고, 2018. 2. 9.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M으로 위 공동주택 일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J조합, K조합, L조합으로부터 총 4,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담보 제공의무에 위배하여 신탁을 명목으로 담보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처분함으로써 297,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의 점(피고인 C)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6. 8.경 D로부터 공동주택 시행사업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와 함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된 시행사업자이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작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나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2016. 7. 19.경 D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를 F 등으로부터 10억 4,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9. 8.경 G조합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2016. 11. 10.경 A, B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고 위 부지에 채권자 A,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A, B으로부터 합계 14억 9,200만 원을 투자받아 2018. 1. 23.경 위 부지에 채권자 B,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D는 계속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 오다가 2017. 6. 29. 이 사건 공동주택 24세대의 분양계약서 작성 및 H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한 일체를 사업관리자 I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2018. 2. 1.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 2. 9.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담보로 J조합, K조합, L조합으로부터 합계 4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수탁자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사업 시작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인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무리한 대출과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될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7. 3. 27.경 제주시 AA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제주시 E를 신축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어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여 주겠다. W호, AC호, AD호를 틀림없이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D의 의 AE조합 계좌(계좌번호: AF)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AG, AH으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포섭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배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소사실 기재 약정의 본질적 내용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에게 제공한 금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에 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가 담보제공 의무나 담보가치의 유지·보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C 자신의 의무이며, 피고인 C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그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D가 잠적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이나 분양계약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당시 상황과 부합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D가 이 사건 사업을 전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과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그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D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은 명의상으로만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개입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분양계약 역시 D가 사업을 주도하는 동안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여기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분양계약은 분양대행업자인 U의 중개로 D와 피해자 AB, AG, AH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도 D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분양계약 체결 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분양계약서에 건축주인 피고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주장과 관련자 진술의 일치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관계자들, 즉 재무적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피고인들과 시공사 대표이사 AI 등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D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였고, D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잠적하곤 하던 2017. 6.경 혹은 2017. 7.경부터 명의상 건축주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D가 잠적하기 시작하던 2017. 6.경 상피고인들의 대리인인 I은 D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와 상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사실' 등을 상기시키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로서 활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에서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그 요구에 응하여 경비원을 그만두고 2017. 8. 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명의상 건축주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2017. 6. 29. 상피고인들의 대리인인 I의 요구로 '이 사건 분양 업무에 대한 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주었고, 2017. 7. 15. I의 요구로 '분양계약서에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분양계약서는 무효이고 이를 어긴 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분양계약금은 반드시 H조합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타 계좌로 임금된 모든 행위는 무효임을 각서하고, 공사금 및 은행이자 지급 등은 사업관리인(I)만이 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위임장과 각서 등에 기초하여 상피고인들의 대리인인 I이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는 I이 수행하였고, 공사 업무는 시공사가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피고인의 권한은 상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 참여 후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도 전인 시점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피고인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분양대행업자 U의 소개로 D를 실 건축주로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피고인을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