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2012+572]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싸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2,601,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통장을 양수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카페에 대출알선에 관한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달 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E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G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2011. 3. 4.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012고단629] 피고인은 2011. 10. 1. 인터넷 네이버 H 카페를 통해 피해자 I 이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자라섬 페스티벌' 입장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장권의 예매번호를 보내 줄테니 8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8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10. 5. 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630] 1. 2011.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 인터넷 네이버 H 카페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청바지를 10만원에 판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만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 인터넷 네이버 H 카페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워드스케치 어학기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학기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8만원을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0),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 아이팟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7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7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768] 피고인은 2011. 7. 27.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서 피해자 Q 에게 리니지 게임 아이템(집행검)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179] 1. 2010. 12.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 18:0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8억 키나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수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4. 13:0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8억 키나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수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1.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5, 16:0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8억 키나를 144,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수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1. 8.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경 수원시 팔달구 V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자동차 휘을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W에게 '자동차 휠을 10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휠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X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56]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Z에게 마치 불상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AA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AB),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AA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572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B, AK, AL, C,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정서,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회신 1. 고발의뢰, 주민등록사항 거주불명 회신, 말소자 등본,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2012고단629]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AV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2+630]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2718]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 회신내역 [2012+768]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2고단11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신한은행 통장사본, 이용거래명세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201214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양수받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전체 사기죄의 피해액이 6,359,000원으로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거주할 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대출금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전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