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으로부터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주거지 배정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비가 중단되고, 예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의 생계지원비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C으로 하여금 C의 다리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비를 받을 목적으로 D를 C에게 소개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C이 2010. 10. 6. 부산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15. 견갑관절염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2010. 11. 2. 부산 금정구 G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2개월간 생계지원비로 합계 9,182,580원을 지원받았다. 2. H의 생계지원비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H로 하여금 H의 다리관절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비를 받을 목적으로 D를 H에게 소개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H가 2010. 10. 14. 부산 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20. 경추통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I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2010. 12. 6. 부산 금정구 G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2개월간 생계지원비로 합계 7,179,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H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 자료송부(생계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주)다윈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실적을 올려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가. C의 보험금 피고인은 2010. 4.경 북한이탈주민인 C에게,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소개받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할 때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4. 16.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34,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0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날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32,000원, 보험상품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10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같은 날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33,000원, 보험상품 '(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2010. 4. 22.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32,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0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2010. 5. 18. 피보험자 C, 월 보험료 53,06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PCA생명보험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도록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10.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의사 K으로부터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6. 18.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C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이 2010. 7. 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7. 13.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과장된 보험금 청구 등 방법을 알려주고, C이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로 각 보험사의 지점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L의 보험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설명을 하여 L으로 하여금 2010. 4. 29. 피보험자 L, 월 보험료 43,120원,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Ⅱ)10'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2010. 5. 4. 피보험자 L, 월 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같은 날 피보험자 L, 월 보험료 34,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도록 하였다. 1) L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D에게 병원소개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2010. 6. 15. 밀양시 M에 있는 N요양병원에서, 도배를 하다가 떨어졌다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 O로부터 좌측 슬관절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7. 8.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L은 2010. 7. 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번과 같이 합계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L은 2010. 11. 23.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 P으로부터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2. 6.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L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3일 정도의 입원진료가 타당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L은 2010. 12. 6.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2. 7. 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 내지 5번과 같이 합계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L은 2011. 5. 4. 부산 동구 E 소재 F요양병원에서 냉장고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하여 의사 Q으로부터 요통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5. 24.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L은 2011. 5. 30.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7. 4.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6번 내지 8번과 같이 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이 보험금 합계 3,89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과장된 보험금 청구 등 방법을 알려주고, D를 L에게 소개하였으며, L이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로 각 보험사의 지점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다. R의 보험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설명을 하여 R으로 하여금 2009. 11. 10. 피보험자 R, 월 보험료 59,5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 화재와, 같은 날 피보험자 R, 월 보험료 49,000원, 보험상품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같은 날 피보험자 R, 월보험료 33,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같은 날 피보험자 R, 월 보험료 36,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같은 날 피보험자 R, 월 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10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1) R은 2010. 1. 18.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난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 U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받아 같은 달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R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R은 2010. 2. 1.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2. 4.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 내지 5번과 같이 1,663,244원을 교부받았다. 2) R은 2010. 4. 6. 경남 김해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아프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의사 X으로부터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증) 등으로 진단받고, 2010. 4. 13. 같은 병원에서 의사 Y으로부터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0. 4. 20.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R은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R은 2010. 4. 21.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4. 30. 450,3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6번 내지 9번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7,98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R이 위와 같이 보험금 합계 3,481,227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과장된 보험금 청구 등 방법을 알려주고, R이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로 각 보험사의 지점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R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라. Z의 보험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설명하여 Z로 하여금 2010. 4. 27. 같은 날 피보험자 Z, 월 보험료 34,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같은 날 피보험자 Z, 월 보험료 46,000원, 보험상품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2010. 4. 29. 피보험자 Z, 월 보험료 38,000원,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0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Z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8. 5. 부산 동구 E 소재 F요양병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졌다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사 Q으로부터 요부, 우족관절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Z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3일의 입원치료가 타당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Z가 2010. 8. 25. 피해자 메리츠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8. 26.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89,34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과장된 보험금 청구 등 방법을 알려주고,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로 각 보험사의 지점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Z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주장 가. 검사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C, L, R, Z에게 '다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로 과장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 보험사기를 한 북한이탈주민 중 L의 경우에는 D를 소개하여 입원할 병원을 알아봐주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와 같이 설명한 적이 전혀 없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과장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으며(R에게만 단순한 보험금 청구절차만 알려주었다), L에게 D를 소개한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보험사기 주범으로 기재된 북한이탈주민인 증인 C, L, R, Z는 모두 피고인이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보험금 청구방법과 관련해서, 증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회사 위치를 듣기는 했지만 다른 도움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R은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류에 다 나와 있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L, Z는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L은 피고인이 D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공범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이에 준하는 조서 등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