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1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4. 25. 13: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전거를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멈춰 세운 다음피해자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8 피고인은 2021. 11. 2. 14:53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남,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가운데 구멍이 난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엽다.”, “이게 내 장난감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2022감고1)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현병,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입원하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본건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사실] (2022전고1,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서(전문가 의견서 첨부) [2022고합8] 1. 증인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11.2.자)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2022고합7호 순번 24, 25, 28, 30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5조 누범 대상 여부 확인) (2022고합8호 순번 29 내지 33번)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청구전조사서, 소견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및 형 집행 종료 후에 재범을 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주변의 권유로 I병원 정신의학과를 내원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보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치료가 꾸준히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도 수용자 폭행, 입실거부 등으로 징벌처분을 수 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기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문제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권유에 따라 서울 J병원에서 입원치료(2015. 3. 31.~2015. 6. 30. 및 2016. 4. 11.~2017. 3. 25.) 및 외래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정신과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의 ‘소견’ 기재 란에 피고인이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며, ‘청소 등의 청결유지 불가,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불가, 규칙적인 통원·약물복용 불가, 소지품 및 금전관리 불가’로 타인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가장 최근에는 2021. 4. 30. K병원에 입원하여 2021. 9.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환청, 망상, 정신병적 불안증, 감정 및 행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는 ‘주장애’ 란에 ‘정신장애’, ‘장애 정도’ 란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3년)을, 2017.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2019. 1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3년)을 각 선고받은 데 이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전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8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 맞춤을 하였고[2011. 11. 17.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 판결], 길에서 피해자(17세, 여)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믹스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으며[2017. 11. 8.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결], 길에서 피해자(7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20초가량 끌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2019. 12. 13.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판결], 위 범행들은 모두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2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7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2고합8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7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8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2022고합7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2022고합8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7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간다고 하여 잘 가라는 취지로 허리 부분을 1회 툭 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2020고합8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바람 들어가겠네’라며 구멍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넣었다 빼기만 하였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022고합7호 사건 관련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등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 행위의 태양 및 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판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옆 건물의 계단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와 노상에 세워둔 자전거를 끌고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위 계단에 앉았고, 이어 피해자가 자전거에 타고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멈춰 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안녕“이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엉덩이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불쾌했어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고, 수사관이 ”(처벌을) 원하는 이유는? 불쾌했어서?“라고 하자 ”네“라고 답변한바, 피해자가 말한 ‘불쾌감’은 그 사용 맥락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모순점이 없고 비교적 정연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출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나. 2022고합8호 사건 관련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 가운데 구멍이 난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바지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귀엽다“, “이게내 장난감이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의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목격자 H(가명)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다른 남자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남자는 꼬추가 실해야 한다, 바지에 구멍 났네“라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에게 허위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8세 및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백주 대낮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9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