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1. 23. 06:2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좆같은 년아 니가 돈만 주면 나갈라니깐 돈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명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0.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큰방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은 방 출입문을 발로 차 떨어지게 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2. 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졸피뎀 28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졸피뎀 28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1.경 광주 서구 E 소재 F내과의원 앞 도로에서 위 D에게 졸피뎀 28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졸피뎀 28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6. 7. 04: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중인 사실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작은 방 화장대에 숨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45경 피해자가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거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3~4차례 때리고,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재차 이웃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앞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차례, 뒤통수를 4~5차례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가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으로 같은 날 06:5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 수 불상의 안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D 상해 피해 인정됨에 대한)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및 사진, 각 진료차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졸피뎀 투약 횟수 특정 경위), D 작성 졸피뎀 투약 표시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파마주석산졸피뎀 1정의 가격 159원 × 112정, 증거기록 41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중에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까지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손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졸피뎀을 수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애끼 씹할년, 보지같은 년, 더러운 년, 돈 내놔라”는 등으로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씹할 년아 죽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