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로부터 'F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실경영자로서 B가 D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게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2015. 12. 5. 10:10경 춘천시 F에서 시행된 이 사건 공사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C과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G(41세)이 H, I과 함께 높이 약 7.6m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샌드위치 패널(크기 약 1x9.5x0.15m, 무게 약 100kg)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면서,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의 팔에 바이스플라이어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01경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시공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A와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이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 C, K의 각 법정진술 1.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경영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현장소장인 점, A에 관하여 앞서 본 정상들,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9.경까지 <삭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2.경 대구 달서구 <삭제> 소재 <삭제>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인 허을 진료한바 우측고관절의 장해율이 10%이고, 우수부제5수지는 장해가 없었으며 총지급률(후유장해율)이 4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손와 허□□로부터 "보험회사와는 이야기가 다 되어 문제가 없으니 허의 후유장해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장해진단서(생명보험용)'에 허의 우측고관절 장해율을 20%, 우수부제5수지 장해율을 5%, 총지급율(후유장해율)을 55%로 허위기재하고 피의자의 이름 옆에 피의자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에 대한 장해진단서(생명보험용)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삭제>, 허, 허□□, 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상해진단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보고(후유장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허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삭제> 단서 검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7. 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있는 수점마을 앞 도로에서 경북88자X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하지 않은 상태인 점, 위 집행유예 중에 무면허 운전을 3회나 하여 각각 벌금형(7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 더구나 위 집행유예 중에 절도의 범행을 저질러 2009. 2. 17. 1심에서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2009. 5. 14. 항소심에서 벌금(500만 원)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점, 석방된 지 불과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며,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이C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8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김C2에게 이를 출금해주면서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 오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에 있는 이C1의 집 부근 세탁소로 배달된 필로폰 약 30그램을 수령하여 이C1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1과 김C2 사이의 필로폰 약 30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5.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오락실에서, 이C3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9그램을 샘플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17. 14:20경 위 ◐ 오락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99.1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C3, 이C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로, 피부착자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등으로 구성됨)의 부착을 명령받아 2010. 10. 4.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0. 10. 11. 20: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 내 남자 화장실 3번째 칸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여자친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가위(약 20㎝)로 발목에 부착된 ‘부착장치' 줄의 가장 약한 부위에 대고 잘라낸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와 함께 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두고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정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를 고의로 분리 · 손상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없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 ·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49세)에게 기계미장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노임 84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야!"라는 욕설과 "사과를 먼저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8. 21:24경부터 21:32경 사이 파주시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500㎖ 식초 1통과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플라스틱 재질 식초통의 식초를 모두 버려 휘발유를 담을 수 있게 하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10L들이 휘발유통이 실린 피고인의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06:4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식초통에 옮겨 담은 후, 휘발유가 들어있는 식초통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낸 다음, 위 식초통 안에 있던 휘발유를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뿌리자마자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옷을 벗으며 주변 풀밭에 몸을 뒹굴어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3도 화상, 손목 및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복포리 살인미수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슈퍼마켓 CCTV 영상 사진, 녹취록(증거 순번 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산 사하을 선거구의 B당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자로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 7. 17:37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위 C 선거사무실에서, 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는 "DD고등학교 사하동문회" 회원인 사하구 다대2동에 거주하는 공소외 E의 핸드폰 외 동 회원 30명의 휴대전화에 "동문님 새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B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 사하을 C"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하구에 거주하는 총 2,470명의 주민들에게 위 C의 이름과 B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을 배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I. 17:57경 피해자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동탄 4-X 블럭 입주자 모임인 카페 '동탄 ♱♱마을'의 게시판에 '518동 ♠♠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나영이사건의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나영이 사건/조두순57세/얼굴공개 --- 조두순씨 57세, 시 XX 동 ✡✡아파트 거주, 범행은 22동에서 저지름, 전과 17범에 성범죄5건, 정말 나쁜 놈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자료회신 1.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 18:4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 V(여, 44세)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날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까지 진행하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458-1

범죄사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08. 8. 28. 2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아파트 X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최C(여, 15세)에게 화대 명목의 돈 6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3. 18. 09: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에 있는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 앞에서, 피해자 유C1이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 유C1의 남편이 서로 싸우고, 또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유C1의 아들인 피해자 이C2가 서로 싸워 피해자 이C2가 상처를 입은 일로 찾아와 피고인의 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유C1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이C2가 찾아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이C2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유C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이C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이C2와 싸우던 중 이C2에게 무릎을 걷어 차여 좌측 슬부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C2와 합의가 되지 않자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사실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 4. 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 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다음다이렉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부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보험회사 담당직원 김D에게 같은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치료비 최대 700만 원, 장해보상비 최대 5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김D이 현장조사를 하고, 가로등과 가로수에 대한 차량 충돌 흔적 유무 및 피고인 차량의 수리 내역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것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C1, 이C2, 최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C2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C1, 최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서D1, 김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통신자료 통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가입자 확인, 현장사진, 사고접수서 등, 사고경위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등, 차량사진, 피해 예상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3. 2. 부착명령 신고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23경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안전화 끈을 위 전자장치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발목에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 사본 1.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경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아니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1.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2012. 5.경 부착된 위치 취적 장치를 떼어내었다는 이유로 2012. 7. 12.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 바, 피고인은 향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의 성폭력 관련 범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치추적장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02: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김⊙⊙(여, 19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동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굽높이 12cm, 넓이 1cm)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야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막자 다시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쫓아 가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지골 골절 및 열상, 다발성 두피열상,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하이힐 구두 사진, 피해자의 얼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우발적 범행,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D반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10:38경 위 D반 원생인 E(남, 3세)가 다른 아동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E를 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E를 밀어 뒤로 넘어가게 하고, E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 피고인을 보게 하며, 재차 E를 뒤로 밀치고 팔을 힘껏 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행위가 훈육, 즉 피해아동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각 행위의 내용(각 행위의 강도, 신체적 접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각 행위 전, 후의 상황 및 경위, 현재 피해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행위, 특히 피해아동의 몸을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행위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고, 상황상 다소 과격한 놀이의 일환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행위들에 대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피해아동의 행위에 대한 지적과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행위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과격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다른 감정이 이입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소 거칠고 과격한 행동은, 동료 교사들이 전하는 평상시 피고인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정의 이입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입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감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상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1) 피해아동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같이 다녀 친밀도가 높은 반면, 피해아동은 사회성이 부족하여 다른 아동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교실을 벗어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장난감을 부수는 등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등 보육에 부담이 되는 편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들이 부담스러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해아동을 잘 부탁한다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F도 전체 교사들에게 피해아동을 잘 돌봐주라고 자주 이야기하였는바, 이러한 (과도한) 관심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맡고 있던 원감 업무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말수가 적어어서 남자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피고인의 행위는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기소에서 제외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단발성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특정 아동에 대하여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아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다. 피해아동이 받은 스트레스에 기타 요인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아동은 C어린이집 및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결과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일알림장 사본 1. 상담기록지 사본 1.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1. 속기록 1. 창원시 소재의 어린이집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결과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감안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훈육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상담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 및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7: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찾아가 병역면제요청을 하였으나 방호원 김♙♙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김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말하며 경비실 앞 땅바닥에 드러눕고, 이에 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김♙♙에게 "나는 여기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으면 이곳에 휘발유를 뿌려 버리고 불을 확 질러버리고 나도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겠다. 너는 그 죗값으로 교도소에 갈 것이다. 너 씹할 나하고 싸워볼래?"라고 말하여 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다시 찾아가 김♙♙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김♙♙과 함께 위 병무청 당직실로 가 그 곳에서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김♙♙에게 "난 못 간다. 그럼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김을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항 공통으로,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누범전과의 범죄사실(병무청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방화)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내용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범의 가능성 및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목적으로 휘발유를 휴대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나 공무원의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5. 2. 24.경부터, 피고인 A2는 2005. 12. 30.경부터 각 부산 kk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각 경사)으로서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수사지휘 건의 및 내사종결, 송치업무 그리고 범칙처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A1 피고인은 2006. 11. 7.경 부산 kk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 B가 부산 zz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를 충격하여 전치 3주간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접수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수사 및 송치담당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로부터 24시간 이내 경찰전산망(TAMS)에 사건수리 입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완수사 한 후 검찰에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고, 위 B에 대하여는 범칙통고처분,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전산망(TAMS)에 사건수리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2년 가량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9.경부터 2006.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1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교통사고 등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2. A2 피고인은 2005. 12. 31.경 부산 kk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 G가 부산 zz ss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H를 충격하여 전치 8주간의 좌측족관절양과복합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위 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J로부터 접수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등 사건의 수사 및 송치담당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인피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입건처리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로부터 24시간 이내 경찰전산망(TAMS)에 사건수리 입력, 사고사실의 보고,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이를 보완수사 한 후 검찰에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고, 위 B에 대하여는 범칙통고처분,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 경찰청 자체 전산망(TAMS)에 사건수리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2년 6개월 가량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2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교통사고 등 사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치하여 더 이상의 사건 처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각 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22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14:20경 부산 해운대구 내곡1길 3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정1858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김종호에게 "B의 얼굴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C의 부탁으로 차를 대신 운전해 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2007. 5. 1.경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 B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B 대신 B의 승용차를 운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그 전부터 이미 여러 번 통화를 하여 잘 아는 사이였고, 2007. 5. 1.경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200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05:30경 경남 남해군 면 리에 있는 해수욕장옆 공터에서, 위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정(여,22세)와 코란도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곤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강간죄의 경우 그 피해사실이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인격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형법은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더이상 공소를 적법하게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 즉,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를 더욱 중요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부 강간의 피해자들은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강간 후 고소를 저지시키거나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강요와 종용 등의 후속적 가해행위로, 강간의 소문을 두려워하고 그 기억을 빨리 잊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에 강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소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합의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건 피고인은 친구들과 여름철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비슷한 연배의 피해자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여름휴가의 해방감을 만끽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은 어쩌면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연애사(戀愛史)에 그칠 수도 있었을 일이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력과 협박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휴대폰으로 성교장면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여(기록상 실제로 성교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물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의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강간장면이 공개되거나 유포되지 않을지에 대한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측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고소 이후 피고인 측 가족과 친구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유도해내기 위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미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된 양 피해자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해수욕장에서 약간의 음주 후에 벌어진 것이며, 피해회복조로 약간의 금원을 공탁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인 오욕의 상처를 안긴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술핑계를 대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