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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2.경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9.경 '여행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1997. 11.경 부도가 나 그때부터 신용불량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성지순례 여행경비가 원래 한 명당 약 300만 원이지만 특별가로 한명 당 200만 원에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성지순례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2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2.부터 2012. 7. 6.까지 총 39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761,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F, G, I,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4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K, N, F, O, P, N, Q, R,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총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고 출발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K5 택시 운전석 앞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801,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 만수지점 앞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5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만수지점 앞 도로까지 7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30, 31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 방지 또는 장애 제거 등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응당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인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위 토지 위에 있는 각 면적 250m2 상당의 버섯재배사 2동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택배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위 버섯재배사 2동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택배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창고임대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버섯재배사를 택배물품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를,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물을 버섯재배사로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무궁화유지' 앞 도로에서 동두천시 벌마들로 24 신한대학교 앞 사거리 도로까지 1k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9:28경 서울 용산역에서 1호선 전철(동인천행)에 승차하여 열차 내에 다수의 승객으로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구일역에부터 역곡역에 종착할 때까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몸을 밀착시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4년여 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4:4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위 공원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공원 입구 오르막길에서 약 10분간 숨어서 그녀를 보고 있으면서 범행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재차 다가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2016고단106] 피고인은 2016. 1. 12. 0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 25번 좌석에서 같은 날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썬연료) 1통의 배출구를 입에다 대고 앞니로 배출구를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16835] 피고인은 2016. 5, 12, 18: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뒤 빨래건조대 공터에서 공구통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부탄가스(맥스부탄) 1통의 배출구를 입에다 대고, 앞니로 배출구를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161050] 피고인은 2016. 3. 6. 04: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I' 건축사무소 내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8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부배치도,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피시방 종업원 J진술), 수사보고(CCTV CD 첨부), CCTV 녹화 CD [2016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4번), 현장약도, 현장사진(증거목록 8번),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검사전화통화조사(목격자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6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상대 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치료받아 약물유혹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활의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2016고단106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2016고단835 사건의 환각물질흡입 범행을 하였고, 술을 마신 후 습관처럼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B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C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6. 8. 당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1억 5,000만원 이상의 자금과 영업능력이 있는 마담이 필수적이고, 술과 안주 등 재료비와 마담에게 주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가게 임차료 800만원, 종업원 급여 및 운영비 700만원 등 최소한 1,500만원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매월 5,000 ~ 6,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게 임대보증금으로 이미 지불한 2,000여만원을 제외하면 보유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함께 일하기로 했던 마담도 위 유흥주점에 합류하기를 포기하였으며, 추가 자금조달이나 영업능력 있는 마담을 고용할 수 없어 위 유흥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나, 이미 B에게 지불한 임대보증금을 포기해야할 지경에 처하게 되자 영업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무작정 가게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밴드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8.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밴드를 제외하고 가게를 운영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밴드 보증금을 내고 밴드영업을 해라, 언제든지 그만둔다고 하면 일주일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밴드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 같은 달 10,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특별양형인자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80 만원을 변제한 점, 20여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보면서 마우스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에 음식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에 뭐 묻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위 제과점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케이크를 정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에 날씨가 추워 손이 시리다'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시 외출을 하였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이 시리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 17:5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21:46경 미리 알아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24세)의 한게임 피쉬아일랜드 게임상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브라운 레이어드 등 73개의 아이템을 C계정으로, 이후 최종적으로 D(회원번호 : E), F(회원번호 : G), H(회원번호 : I)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9. 16.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9. 0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울산지점 옆 G모텔 503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김제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4.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행복병동 202호실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자신의 화장지를 가져간다며 시비 도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옆구리를 발로 5~6회 차고 얼굴 부위도 발로 7~8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좌 늑골 9, 10, 11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3:4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부근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큰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6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07. 10. 00:0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판사 이동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D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수대금 22,700,000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구매대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연이율 7.5%를 가산한 총 대출금액 27,257,065원을 2011. 6. 25.부터 60개월에 걸쳐 1회는 420,266원, 2회부터는 매월 454,861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2011. 6. 7.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1,35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할부금 중 15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차할부금융작성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원리금상환예정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이 본건차량 임의경매절차 진행하지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중 약 49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이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판시 차량을 처분하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2013고단826 피고인은 E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매과정의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44세)은 위 과정의 수강생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14: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평생교육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유로 매수한 부동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평생교육원 원장을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위 평생교육원 원장을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F이 타고 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를 걷어차 수리비 1,140,9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8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 18: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F, 피해자 B(29세)과 경매과정에서 시비가 된 민사사건과 폭행사건의 합의를 의논하다가 피해자에게 '닌 뭐고'라는 묻고 이에 위 피해자 B으로부터 '조카다'라고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J 건물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굵기 불상의 가로수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이때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통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826 -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F), 견적서(H) 1. 2013고단828 - 피의자 피해부위 및 가로수 지지대 사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탐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상해진 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94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A이 민·형사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8,000,000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당진시 E 일대 폭력 조직인 일명 "합덕식구파" 조직원으로서 2011.경 위 E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접대부를 제공하고 있는 주점 사장 등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중, 2011. 9. 11. 2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노래방"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곧 명절인데 동생들 떡값이라도 챙겨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당진시 I에 있는 J호텔 지하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1. 02:30경 위 J호텔 프론트에서, 위 안마시술소 내부의 시설 결함 문제로 J호텔 프론트에 수차례에 걸쳐 지배인과 소장을 부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지배인과 소장이 찾아오지 않자, 당시 프론트 근무자인 K이 지배인과 소장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왜 지배인하고 소장을 안부르냐,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03:20경 위 J호텔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2세)가 위 K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씨발, 니들 왜여기 있냐, 뭐 때문에 왔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에게 "씨발놈,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N 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이 맞는 것을 본 피해자 O(21세)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도망을 가는 피해자 O 쫓아가면서 "너 이새끼, 서라,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은 오른발로 피해자 O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L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O의 얼굴, 팔꿈치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피해자 N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지역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보호비 갈취 및 집단폭행 등을 가하여 죄질이 안 좋고, 수사를 피해 수개월간 도망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금원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 판시 확정판결(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함)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긴 하나, 이와 같이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50경 피해자 C(60세)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D아파트 6동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깨우자 그대로 택시를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계단까지 뒤따라온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8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을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2동 4층에 있는 'C 법률사무실'에서 위 법률사무실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C 법률사무실 소속 변호사들(C, D, E)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 및 개인회생·파산사건 건당 8만 원(부가세 비용)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법률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팀을 구성하였고, 2014. 4. 4. 개인회생 사건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8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25,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C 법률사무실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우리브리지대부 수임료 대출내역 및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1. C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6

범죄사실 2018. 1. 22. 04:30경 인천 서구 백범로678번길 4에 있는 선목교회 앞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4차로에서, 피고인 A는 업무상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십정사거리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85km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각선 방향의 반대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반대차로에서 업무상 E 버스를 운전하여 가좌IC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버스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사진 1. 청소차의 운행기록계,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물차 또는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및 경찰실습생인 E에게 "야 임마, 너 금산 살지? 나도 금산 사는데. 너 죽을래, 너 경찰이냐, 경찰나부랭이냐, 이 새끼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경위 F이 제지하자 2회에 걸쳐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