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B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C 도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의원으로 재직하던 2012. 3. 2.경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16. 2. 19.경 졸업하였다.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는 전공필수과목으로 3학점인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3학점인 보육실습 과목이 개설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간은 120시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정 보육실습 이수시간은 16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E에 있는 B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면서 군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및 사적인 용무 등으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바람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정 이수시간 12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자인 F은 2015. 2. 26.경 위 B 노인복지관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 노인복지관에서 2015. 2. 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F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G에 있는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담당교수인 H에게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자인 F과 상호 공모하여, 위계로써 D대학교 소속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의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5. 8. 21.경까지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면서 군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및 사적인 용무 등으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바람에 보육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정 이수시간 16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K어린이집 원장인 J와 피고인의 보육 실습 지도자인 L는 2015. 8. 24.경 위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K어린이집에서 2015. 7. 27.경부터 2015. 8. 21.경까지 L의 지도 아래 총 160시간의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보육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M에 있는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담당교수인 H에게 제출하여 보육실습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어린이집 원장인 J, 보육 실습지도자인 L와 상호 공모하여, 위계로써 D대학교 소속 보육실습 과목 지도교수의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30.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공무를 위탁받은 단체인 N협회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2016. 9. 23.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N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공무를 위탁받은 단체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제공받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2016. 2. 19.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보육진흥원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 보육실습일지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중 외부행사 참여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보육실습시간 중 외부행사 참여 관련) 1. 수사보고(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인정시간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지침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1부 1. 수사보고(사건 처리 결과 확인), 각 통합사건조회 전산 출력 자료, 각 불기소이유통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체 이수하여야 할 실습시간 중 피고인이 실습현장을 벗어난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점, 위와 같이 실습현장을 벗어나 외출을 한 것은 인근 학교 졸업식이나 궐기대회 참석 등 군의원의 신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체 이수 기간 외에 배식봉사 등으로 미이수 시간을 충분히 보충하였다고 여겼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노인복지관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자인 F 및 K어린이집 원장인 J와 보육 실습지도자인 L는 이 사건에 적용된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지침’,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실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군의원인 피고인의 의정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현장실습시간 중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 수 차례 외출하는 피고인의 행위 등을 용인한 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 차례 외출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 실습시간 전부를 이수한 것처럼 실습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일부 허위 내용의 실습확인서를 지도교수 및 N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도교수의 학점부여 등 학사업무 내지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실습시간 중에 그 자리를 벗어나 인근 학교 졸업식이나 궐기대회 참석 등으로 수 차례 외출을 하였음에도 법정 실습시간 전부를 이수한 것처럼 작성된 실습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로 그 시기를 정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지 보육실습에 임하기로 한 이상 군의원인 공인으로서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법정 실습시간의 이수에 타의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법정 실습시간을 미이수한 정도가 크지 않아 이 사건 실습확인서 허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외출 등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은 피고인의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원의 지위에서 인근 학교 졸업식이나 궐기대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범 관계에 있는 F 및 J와 L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의 형평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