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1세)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13:25경 세종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C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르렀고,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고도의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진 직업을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4:55경 대전 대전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하여 G 순찰차량을 타고 출발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순찰차량을 따라가 몸으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가라고 한 후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자 다시 몸으로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3회에 걸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의 진행을 몸으로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들의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범행 장면 출력물,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F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1부(대전지법 2020노3295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2019. 2.경 사귀었다 같은 해 6.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6. 11. 04: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과거 사귀었던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같은 날 04:18경 위 건물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4:42경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가방과 우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8. 23. 폭행 등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2. 1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 4. 28. 이 법원에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적법하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형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2회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거리낌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7.9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폭스바겐CC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2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사자 확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관련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다행히 심각하지 않은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8. 10. 24.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5: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4년경의 최종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발과 팔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과 후사경, 타이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과 함께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몸통과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격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1. 차적조회 등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에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하다. 또한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횡단보도에서 넘어졌고, 피해자들을 충격하면서 손괴된 사이드미러가 범행 현장에 유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인근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계약자를 수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내리지 못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 “집에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조심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폭력 전력 중에는 2013.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1: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소유의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2: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200만 원, 2017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9%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절취한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22:56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0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42,7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에 벌금형의, 2016년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9:23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신탄진 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17:5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 및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중 사망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택시차량 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9:35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D 전직 임원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58세)의 후배인 현직 D 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CD,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2:50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07에 있는 오룡역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1,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지급결의서(차량번호 2 생략), 폐차인수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관련 사진(차량) 1.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이 망가져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한 채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교차로에 정차한 채로 차량 내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파손의 정도가 심해 폐차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상당함은 물론이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신체건강의 침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실제로 피해자 B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7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차량문 고장으로 차량에서 대피하지도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교차로에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교차로 내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역시 상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및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34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보도까지 약 4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 남)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자전거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범행에서 자전거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를 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신호등에는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7:40경 대전 대덕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8:15경 대전 대덕구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B(가명)이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무음 촬영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반바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음성파일 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파일 CD, 범죄일람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복원파일 분석), 수사보고(#22 - #25번 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상대 범죄사실 추송 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개월간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B(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6.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1. 13. 22:1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40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3:04경 대전 서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소재 I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점증되고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력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누범의 근거가 되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인 2010. 6. 29.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의 동종전과인 음주운전은 그보다도 이전인 2007년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둘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들 J이 제출한 탄원서와 피고인 작성의 일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현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과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