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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20. 3. 2. 20: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PC'에서 PC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쉬게임', '마린', '38'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억 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PC방 운영을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5:0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출동해달라."라고 112에 허위신고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3명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내· 외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가정불화에서 연유된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7.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후문 경비실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대답하지 않고 "미친 새끼야, 마스크 벗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4. 1. 20. 18: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기 5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개명 전 이름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기재 전과는 피고인이 2014. 2. 15.부터 2014. 2. 20.까지, 2014. 6. 28.부터 2014. 7. 6.까지 불법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무렵에 불법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내용, 불법의 정도가 판시 기재 전과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업주로서 판시 기재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짧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정도도 경미해 보이며,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영상사진,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채혈감정결과 0. 252%로 측정되었으나, 호흡음주측정기에 의하여 단속될 당시에는 0. 161%에 해당하였던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선고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정도도 경미해 보이며, 피해변상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3:25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4: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 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daysta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23:28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7 불당터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불당터널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위 쏘나타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남, 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병원 이송 중 급성 심장정지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데이스타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0. 5. 13. 23:28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7 불당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약도 및 사고 메모, 폐차 인수 증명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K대학교 L캠퍼스 CCTV 캡쳐사진 등, 교통정보 카메라 캡쳐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양산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철이', '강시' 등 게임물과 다른 릴회전류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양산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강시' 게임물과 다른 '철이'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사진, CD, 거래명세표, 각 감정결과회신,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각 수사보고(건물주 D 전화 통화, 압수된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 및 이용제공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본건과 같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는 사행성을 더욱 높여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함으로써 불법 영업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2달 정도에 불과하고,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영업시작 후 3일 만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사적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게임업을 폐업하고 현재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 양온천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0%로 매우 높다.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약국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54.8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시속 50km)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4세)과 피해자 F(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정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2020. 1.30. 09: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병변 정신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는데,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약 3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달산교차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운전의 G 쏘나타 순찰차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2.8km를 도주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봇대가 도로 중앙을 향해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부분 관절의 경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순찰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사고현장에 대한 /피혐의자 차량 확인 / 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한 / 피해진단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사고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 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2%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2020. 4. 1.부터 2020. 5.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관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7%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23:5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출동 경찰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2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E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E 차량 소유자에 대한 내사)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등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8. 5.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2. 10.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0.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12.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04.3.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5. 9. 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