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조기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일자불상경 <은행명>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인데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은행명>,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6:30경 <주소> 주차장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최일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 10:00경 <은행명>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은행명>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명>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채무금 3,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다. 우선 채무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은행명>, <은행명>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7:30경 <주소> 앞에서, <은행명>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14: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1.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번호>, 대출번호: <대출번호>, 상환금액: 30,000,000, 2.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J,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5. 25. '상기와 같이 I 님 <카드사명> 대출을 2021. 05.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하단에 '<카드사명>'라는 기재와 함께 <카드사명> 도장이 날인된 <카드사명>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사명> 명의의 고객용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조기, 최일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메신저명> 대화내역, <메신저명>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을 뿐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 추심 대행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나 위 성명불상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정도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추심할 수 있음에도 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채용하여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돈을 수거하였으니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사이트명>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직접 대면 없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급여계좌를 제출하고 채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서류만 수수하였다 채용 과정 역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정보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인쇄한 <카드사명> 명의의 고객용 납부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K 주식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전체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