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8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로부터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형님 명의로 등기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포항시 북구 G 대 645m² 토지, G 철근콘크리트 2층 다가구주택(8가구), H 대 23m² 토지, I 대 649m² 토지, I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다가구주택(8가구), J 대 22m²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는 아래 나.항 이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증인 E의 법정진술 일부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 ■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22 내지 77) 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은 E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E가 경찰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K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진실인지 믿기 어려운 부분이 곳곳에 드러나는 점, 관련 민사사건 판결결과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에는 피고인이 '명의수탁'을 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0, 265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진술은 E 등과의 동업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옮겼다는 취지, 즉, 사업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소유권을 자신에게 완전히 옮겼다는 취지이지,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옮겼다는 진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평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명의수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어도 곧바로 이를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음을 기화로 이를 처분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문서 등 확실한 방법으로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약정을 한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E 사이의 처분문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쪽)뿐이다. 우리 부동산 거래현실이 실제의 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불법성이 매우 짙은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에 피고인과 E 사이의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약정이 존재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도 없다.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봄이 옳다. ■ E의 명의로 대출이 더 이상 안 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합의이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E로부터 피고인에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넘기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 이 사건 부동산 내지 E와 관련된 채무들도 법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예컨대, L에 대한 채무. 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서 7쪽 참고). ■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E에게 유보하기로 한 약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정황만이 인정되며, M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69쪽). 반면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내적으로만 소유하고 있어야할 어떠한 필요성도 발견되지 않고 그에 부합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명의수탁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E는 사업의 이익금이 남으면 적절히 분배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명의수탁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위험에 비하여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E의 경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입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서 피고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 거기에 설정된 담보 등을 고려하면 별달리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도 납득이 간다. E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K으로부터 매수할 때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을 취하여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 없었거나(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서 2, 7쪽 참고), 총매매대금에 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크지 않았다(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서 4쪽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E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에서 E가 이를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K의 법정진술(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서 5쪽)에 수긍이 갈뿐만 아니라, ■그 납입기간이 2, 3개월에 납입횟수가 2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금액도 소액이며,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E가 즉시 원리금 납입을 중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녹취서 8쪽 참고, 증거기록 38, 45, 108쪽 등)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이 명백한 것이라면, 경위가 어떠하든 일단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된 경매부터 취하시키고 보는 것이 보통의 소유자가 취할 행동이기 때문이다. 등기필증, 납세영수증, 준공관련서류 등(증거목록 순번22 내지 77)이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E가 여러 사업을 동업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채무관계도 복잡한 점, 이 사건 부동산도 동업에 관련된 부동산이므로 동업자 중의 한명인 E가 위와 같은 등기필증 등의 주요 서류를 소지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등기필증 등이 E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