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해외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중순경 말레이시아인 친구 'B'으로부터 '한국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일정한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17.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C 대화명 'D', 'E', 'F'을 사용하는 공범들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 C을 통해 위 'D',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D',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70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 이 친구 사채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5,000만 원을 갚지 않아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 대신 돈을 갚아라. 현재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이라도 갚으면 그 돈을 사채 이자로 치고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1. 14:10 경 서울 동작구 I 옆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화명 'D', 'E', 'F'를 사용하는 공범들,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2. 07: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75세)에게 전화를 걸어 비명소리를 들려주면서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서서 갚아야 할 빚이 3,000만 원인데 이자 2,000만 원이 더 붙어서 5,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던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우선 마련 가능한 1,0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2, 11:25경 부천시 K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화명 'D', 'E', 'F'를 사용하는 공범들,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6.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여,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 ㅇㅇ이가 사채 5,000만 원을 빌렸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둬 두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6. 13:18경 서울 성북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화명 'D', 'E', 'F'를 사용하는 공범들,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바꿔 주겠다"고 하고,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내가 친구 보증을 서 줬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끌려왔다. 나를 가뒀는데 어디인지 모른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건네받아 "내가 사채업자 사장인데 당신 아들 ㅇㅇㅇ이 보증을 서서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잡아왔다. 이자 2,000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을 갚아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7. 13:00 경 서울 동작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화명 'D', 'E', 'F'를 사용하는 공범들,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각 CCTV 영상 사진, 거래명서세(인출내역) 사본, 현금전달 및 범인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C 대화내용, 통장 사본(앞면), 출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5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중 2100여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