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라는 음란물이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19: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B에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영상통화를 끊자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3.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에 또다른 계정 'F'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피해자 C에게 대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불상자와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불상자가 유포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리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밀양 아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촬영한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상의 여성들과 채팅 중 상대방이 여자 청소년임을 알게 되면 '라인' 메신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보고 자신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시청할 목적으로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서울 서초구 G빌라 H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15세)와 채팅을 하다가 라인 영상통화로 유도한 후 상대방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영상을 기존에 컴퓨터에 설치해둔 녹화 앱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수원 ?챗 15 졸귀'라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16세)와 채팅을 하다가 라인 영상통화로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녹화하여 'I'라는 폴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17세)와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녹화하여 'J'이라는 폴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년부터 2020. 3. 26.까지 트위터, K, 라인 등에서 구매한 아동, 청소년의 자위 동영상 및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자신의 컴퓨터 내 'K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개를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가명, 여, 26세)를 만나 맞은편에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 밑으로 USB형 몰래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B 게시글, 인스타그램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대화내용 2(증거목록 순번 8), 대화내용 3(증거목록 순번 9), 대화내용 4(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B 게시글 검색),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전화봉화), 수사보고(피해자의 2차 진술 요약),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물 촬영 현장 확인),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 촬영영상 75개 확인),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아동음란물, 박사방 성착취 영상 발견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인스타그램 id 'F'),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일시 수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가명) 특정경위],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추가인지), 폴더 'M' 프로필 사진, 동영상 스냅샷(증거목록 순번 39), 폴더 'I, 프로필 사진, 동영상 스냅샷'(증거목록 순번 40), 폴더 'J 프로필 사진, 동영상 스탭샷'(증거목록 순번 41), 원본CD(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CD 첨부), CD1[불법촬영물(증거목록 순번 46)], CD2[아동음란물(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첨부),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3의 가, 나항, 판시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1항, 판시 제3의 다항,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계단에서 걷고 있는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명) 및 그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