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64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에 대해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왜 돈을 빌려줬냐. 돈은 받았냐. 통장내역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8. 12. 12:50경 충북 진천군 C주택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시비를 걸던 중 부엌 서랍장에 꽂혀 있는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수건으로 감싼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수건에서 위 식칼을 꺼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손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충북청 과학수사계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선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수차례 술에 취하여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는 총점 28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 음주 행동 조절에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 수준(7점에서 11점)중에서는 높은 수준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10조 제2항),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이상, 이를 들어 형을 감경할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 상처 부위(안면부, 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임과 동시에 보호관찰 중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본 사건에 대하여 ‘술 먹고 실수 한번 한 것으로 왜 그러냐’, ‘교도소는 안 가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본건 범행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 또한 이전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기간 외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