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가.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12:00경 충주시 D건물 401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불상일 18:00경 위 D 건물 4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05:00경 위 D 건물 4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가 잠이 들자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 G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 G의 옷 속으로집어넣어 피해자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피해자 F 옆에 누워 다시 손을 피해자 F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 3 범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징역 5년(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에 제2, 3범죄의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1)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후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