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2019고단14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5.21. 07:10경 AB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손님이 없는 사이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10:30경 AB E에 있는 'F' 중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탱크 보수공사에 사용할 비계 등 자재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관리이사인 H가 화물차 2대에 자재를 싣고 그곳에 도착하자, H에게 '오후에 공사허가서가 나오면 자재를 반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위 화물차 2대를 그곳에 둔 채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단관비계 1800본, 클램프 2,600개, 연결핀 300개, 베이스플레이트 100개, 안전발판 200개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카고크레인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08:15 AB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차례에 걸쳐 648,000원, 420,000원, 56,000원 등 합계 1,124,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낚시대 1대, 릴 1개, 낚시줄 2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1. 07:20 경 AB B에 있는 'D' PC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I에 있는 'K'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 같은 날 08:20 경 위 'K'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모텔을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 및 같은 날 11:00경 같은 시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10:00경 AB 좌수영로 431 에 있는 전남AB경찰서 미평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E에 있는 'F' 중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 및 같은 날 12:00경 위 'F' 중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AB시 S에 있는 'T'을 경유하여 그 무렵 AB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6,20, 16:00경 AB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 및 같은 날 18:30 경 같은 시 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66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6.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전남 AB V 소재 게임장에서, 사실은 명품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입금해주면 명품시계를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Y체육관 및 Z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공사가 있어 건축자재가 필요하니 임대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축자재를 바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추후 반환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 경부터 2019. 6. 7.경에 걸쳐 시가 합계 62,7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파이프 4,300개, 안전발판 800장, 클램프 5,400개, 빔 클램프 1,000개, 고정 받침대 190개, 연결핀 6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W로부터 편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새로 나온 건축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옛날 건축자재를 처분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건축자재를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2019. 6. 4.경 5,888,000원을, 2019. 6. 7.경 5,587,9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475,9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건축자재인 파이프를 보내달라고 말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파이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건축자재 비용 명목으로 2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인수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2019고단 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U,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메모,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AE 내에 있는 건축자재 사진 첨부), 수사보고(X 관리이사 W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절취액 및 사기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고 기소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3번이나 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