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4.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1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3. 16.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1:39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F호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8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남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1,935,000원 상당의 백금 15돈 목걸이 1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골드바 1개, 시가 366,000원 상당의 순금 1. 5돈 금반지 1개가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4.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0:3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J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 보석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장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ZENITH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패션시계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짜 체인 팔찌 1개, 피해자 신고가격 200,000원 상당의 금이 빨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5,293,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남녀겸용 금목걸이 1개, 순금 10돈 여성용 금팔찌 1개, 14K 반지 3개, 위 주거지 식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0. 4. 5.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5:25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L호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7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위 주거지 거실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0. 4. 6.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 P호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0. 4. 4. 22:35경 서울 강동구 I 정문 앞에서, A로부터 그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93,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남녀겸용 금목걸이 1개, 순금 10돈 여성용 금팔찌 1개, 14K 반지 3개를 귀금속 매장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품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0:36경 서울 종로구 Q상가 2층 'R' 귀금속 매장에서, 위 금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인 S에게 대금 5,293,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주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정밀분석), 수사보고(2020. 3. 13. ~ 3. 22. E F호 발생사건에 대한 피의자 모습 CCTV 확인), 수사보고(E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편철, 금시세 환산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추가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피해품 특정)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절도상습성, 적용법조 검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합504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토대로 CCTV 확인), 수사보고(B이 귀금속을 처분한 귀금속매장 확인), 수사보고(R 업주로부터 매입 장부 확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금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품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절취한 물건들이라고 이야기 하고 이를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절도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부탁한 내용 등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 B에게 절취한 물건들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A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 B을 모해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고, A가 2016. 10.경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될 당시 A의 요청에 따라 A의 구속사실을 통지받기도 할 정도로 A와 가까운 관계일 뿐만 아니라 A의 범죄전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가 교부한 금품들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열린 창문 등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의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과거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품들 중 일부가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K과 합의하여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물죄는 절도범 등이 장물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죄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6년경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