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상의 부부사이로,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골재선별파쇄업체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들로서, 2013. 8.경 위 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E로부터 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로부터 골재생산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굴삭기 보유가 필수사항인데 굴삭기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허가를 발급받은 후 나중에 반환하겠다.’고 하여 2014. 3. 21. 위 굴삭기의 명의를 ‘D’으로 이전 등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보관하던 중, 골재채취업이 종료된 이후인 2018. 8. 7.경 위 굴삭기를 F(대표자 G)에 2,750만 원에 마음대로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B의 각 법정진술 1부(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이는 ‘(차량번호 1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E) 1. E 작성의 진정서 1. 차용증 1. 참고서류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1.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입출금거래내역등 1부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편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4. 1.경 5,000만 원 차용 관련 자료 제출), 차용증서 1부, 돈 준 내역 1부 1. 수사보고(B이 G에게 굴삭기 양도한 자료 편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입출금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D 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 거래내역 편철), D 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E) 1.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차용증 1. 참고서류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1. 참고인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입출금거래내역등 1부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편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4. 1.경 5,000만 원 차용 관련 자료 제출), 차용증서 1부, 돈 준 내역 1부 1. 수사보고(B이 G에게 굴삭기 양도한 자료 편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입출금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D 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 거래내역 편철), D 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최초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임차한 것은 인정하나, 이후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뒤 이를 G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 A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4. 3. 21.경 피해자와 사이의 진정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D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는 대외적․대내적으로 D 주식회사의 소유에 해당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처분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D 주식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8. 7. 3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G에게 처분한 것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2014. 1.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한편 피고인 B이, 2014. 3.경 피해자 측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매매대금 43,000,000원, 매수인 D 주식회사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3. 21.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해자에게, 2014. 4. 4. 10,000,000원, 2015. 3. 19.12,000,000원, 2015. 5. 27. 17,000,000원, 2015. 7. 6. 10,000,000원, 2015. 9. 24. 10,000,000원, 2015. 11. 3. 1,000,000원, 2015. 12. 1. 2,000,000원, 2016. 4. 26.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인 B은 위 금액 중 2015. 11. 3.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지급한 4,300만 원이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외관상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 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일정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2014년 1월 20일 등록원부의 갑, 을구 사항란에 기재된 기록 이외의 기록건은 차용인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측에서 D 주식회사는 운영하는데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이고,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2014. 3. 21.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43,000,000원에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2010년경 이 사건 굴삭기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가량 정도에 이를 구입한 것이고, 2014. 3.경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시세가 9,000만 원 가량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3. 26.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자 K주식회사, 채무자 B, 채권가액 8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한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K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굴삭기의 담보 가치를 위 채권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대금이 4,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 측에 2014. 4. 4.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1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임대료 월 220만 원 및 피고인들 측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의 이자 월 60만 원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서 1부(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 20. D 주식 회사와 사이에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월 60만 원’, 변제기일 ‘2014. 4. 20. 2,000만원, 2014. 6. 20. 3,000만 원’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여금 5,000만 원 중 1,400만 원은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굴삭기의 임차료 명목으로 수령한 뒤, 나머지 3,6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들도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차용하여 2014. 1. 20.경 이 사건 굴착기의 임차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D 주식회사에서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월 임차료 220만 원에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굴삭기의 월 임차료가 220만 원 정도에 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측에서 지급한 위 102,000,000원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임차료 5,940만 원[= 약 27개월(2014. 1. 20.경부터 2016. 4.26.까지) × 월 220만 원]과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17.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매달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거나 장비의 정산 내지 이 사건 굴삭기의 반환 등을 수시로 요청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문자메시지 사본), 증인 H은 2014. 1.경 이후로는 D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그 내부적인 일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는 2014. 1.경 이후로도 종종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 측에 이 사건 굴삭기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 측에 대외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 등록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처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비도 직접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H은 이 사건 굴삭기의 임차료는 통상 월 300만 원 정도는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굴삭기의 임차료를 월 220만 원으로 정하는 대신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수리비용 등의 관리․유지비용을 피고인들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측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으로도 이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 명의를 D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내적으로는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8. 7.경 피해자 측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굴삭기를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G에게 매매대금 2,7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8. 8. 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G에게 처분한 것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8. 8. 7.경 이 사건 굴삭기를 G에게 처분할 당시에도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번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등).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과 G에 대한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계약 체결은 모두 피고인 B이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굴삭기를 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이를 관리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측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관하여는 “당시 서류 작성할 적에 저는 현장에 없고 B과 E가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명의로 연대보증 서는 것에 대하여 B에게 위임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4번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G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회사 문을 닫으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D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으면서 D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한 것이며, 2018. 7. 30.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과 사전에 협의하여 D 주식회사의 영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할 필요성도 없었던 관계로 이를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고, 이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G에게 처분할 당시에도 사전에 이를 협의하였으나, 단지 매매계약서 체결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D 주식회사의 업무 형태와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굴삭기를 차용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게 된 경위와 그 처분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피해자 측에 대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처분한 뒤 그 처분대금을 D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