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C이 2012. 11.경부터 20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상가 신축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3. 5. 13.경 E로부터 3억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할 때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경 피해자에게 "E가 불법적인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므로 F 국회의원 보좌관인 G, H 비서관 I을 통해 E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혼내주겠다. G, I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G, I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여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B 주식회사 직원 J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4. 9. 2. 220만원, 2014. 10. 6. 600만원을 결제하고, J의 신용카드로 2014. 10. 13. 500만원 등 합계 1,320만원을 결제하고, 2014. 11. 17.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320만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14번)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1. 항고이유서 중 첨부자료 녹취록 (2014. 5. 13.) 사본, 통장사본 및 송금내역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성남지원 2017고단8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향후 연대보증인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 정산의 필요성,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C이 2012. 11.경부터 20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상가 신축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3. 3. 22.경 K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때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채무 일부를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D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에게 2억 9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니 나에게 차용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5,000만원, 같은 해 9. 15. 1,000만원, 같은 해 9. 19. 1,000만원, 같은 해 10. 10. 1,000만원, 같은 해 10. 16. 2,000만원, 같은 해 11. 27. 800만원, 같은 해 12. 10. 3,000만원 등 합계 1억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13.경 상가신축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L을 소개하여 주었고, K과 E로부터 피해자가 차용한 돈 1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준 대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2. 11.경부터 상가신축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초기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13. 1.경부터 피고인의 소개 및 피고인의 연대보증으로 17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구두상)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K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에 관여(피해자의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하기 K과 함께 와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과는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K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제안하여 이를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K은 2013. 1. 또는 2013. 2.경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는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은행대출을 위하여 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K으로부터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차용한 점, K이 추가 담보 내지 연대보증이 없이는 돈을 대여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K에 대한 7억 원의 대여금 중 원금상환을 위하여 K에게 2014. 8. 12. 1억 5,000만 원, 2014. 9. 1. 5,000만 원을, 2014. 12. 16.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2 제219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K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있는 무렵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면서 K에게 피고인의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그 무렵 피해자가 K에게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피해자는 2016. 9. 12.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K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변제했다는 자료는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대신 갚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2017. 11. 17.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9. 1. K에게 1억 원을 이체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보여주어서 피고인이 K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입출금거래내역서는 K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5579)사건에서 이미 현출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9. 1. K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위와 같이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입출금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출금거래내역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직원인 M은 2016. 10. 19.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K에게 얼마를 갚았으니 얼마를 돌려달라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 본인이 K에게 대신 갚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달라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내역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11. 17.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N에게 2014. 8. 22. 1억 5,000만 원, 2014. 8. 29. 1억 원, 2014. 9. 1. 4천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이라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기하던 중 저를 불러서 2014. 9. 1.자 입출금거래내역을 주면서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위한 변제액수 및 대위 변제 자료존재 여부 등에 관한 위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