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2층에 있는 ‘C’ 미용학원 겸 미 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왔으나, 이후 12층 미용실 입구 및 복도 쪽에 이유 없이 서 있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1. 2017. 3. 29.자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 2018. 11. 29.자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 2019. 11. 11.자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1)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즉결심판은 적어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종료일인 2016. 6. 2. 이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2)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에 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설령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일이 즉결심판청구서 기재와 같이 2020. 9. 28.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 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발부되었으나, 그 최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져 부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경범죄 처벌법 규정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참조). 그러나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 출석 일시 및 장소 란에 ‘2016년 05월 26일 9시 00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즉결법정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져 부적법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에 표시된 접수인에 의하면 위 청구서가 202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즉결심판청구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가 2020. 9. 28. 이전에도 법원에 접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종료일인 2016. 6. 2. 이전에 법원에 접수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즉 결심판청구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찰 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므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칙금 납부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범칙금 납부기한은 범칙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지만 통고처분서에 명시 된 범칙행위를 인정하고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한 기간이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경찰서장은 이의제기 후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고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앞서 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칙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전인 2016. 5. 11.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범칙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1.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서울양천경찰서는 2020. 8. 25.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지시한 결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경찰서장은 불개정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불개정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3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즉결심판을 할 수 있으나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조, 제8조의2 제1항), 당해 피고인이 위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함으로써(같은 법 제5조), 결국 일반 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가 되어 즉결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당해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이익보호를 해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 내지 3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자 경찰서장이 불개정 즉결심판을 청구한 이상, 비록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발부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즉결심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의 흠이 중대하고 보완·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할 사유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즉 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고 피고인에게 그 출석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자 경찰서장이 피고인에 대한 불개정 즉결심판을 청구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할 사건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불개정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불개정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기일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점,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관련 규정의 주된 취지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통해 그 출석의 최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발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의 흠이 중대하고 보완·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용학원 겸 미용실 복도 입구 쪽에서 계속 서 있는 문제로 위 미용학원 관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달라는 미용학원 원장의 요구에도 여자화장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나는 그냥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신경 쓰지 말고 가라. 상관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여자화장실에서 나오길 거부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행위의 옮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에 해당하는 점, 위 미용학원에는 여성들이 많았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여성들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나와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며 위 요구를 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