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마을 방면에서 'F 거제하청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임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농기계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9:4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 일반 음주운전은 반영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음주운전까지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제1운영사업소 C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부터 같은 해 5. 4.까지 4일 동안,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5. 11.까지 4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1년도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1년생으로서 아직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2018고단4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곱창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곱창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도합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7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된장찌개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된장찌개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 도합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낙지파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낙지파전, 소주 1병, 맥주 1병 도합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32 피고인은 2018. 8. 11. 14:3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차돌박이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돌박이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등 도합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2018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고파서 무전취식한 행위의 가벌성은 낮게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3:4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4동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이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신원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손으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4자루를 꺼내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여 위 주거지를 빠져 나가자 위 주방용 칼들을 안방 장롱과 베개에 던져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흉기로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의 편도 3차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며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도서관 방면에서 하얀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차량 피해 관련)]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특약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직무상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회사가 가입한 특약상 연령 제한이 있는 탓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500 만원씩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청원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서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6년,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의 계모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7.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귀를 파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뒤척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목을 발로 밟아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아동에게 여동생인 D을 씻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여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피해아동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등에 상처가 나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2017년경 여름에서 가을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여름에서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귀가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주방에 있던 가위를 던지면서 "네 가방을 찢어라, 네가 찢지 않으면 내가 찢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가방을 가위로 찢으라고 다그치고,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년 7월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동생이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컵, 젓가락, 수저, 인형 등 물건들을 큰소리가 나도록 바닥으로 힘껏 던진 후 피해아동에게 다시 주워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및 2차 속기록 1. 진술 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0. 16:20 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반석교회 네거리 방면에서 송림빌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7351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MW735i 차량을 수리비 1,80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MIDAS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무면허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C역(D)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2층 'F'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서 숙면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 다리에 올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15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을 포함하여 총 6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8: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F건물 G호 큰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옷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에 확정되었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및 처분미상전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지만,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 시장'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입건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C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실토한 점, 특별히 C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C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 초기 C의 신체 상태 및 날짜 인식, 당초 질문 및 답변의 구체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급량,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손에 든 맥주잔을 탁자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회 있으나 합의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 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9기 조직원인 H에게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H가 B 8기 조직원인 I 등에게 보고하고 인사시키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B 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2.00: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을 주먹으로 칠 듯 위협하며 몸을 수회 밀치고, 위 아파트 C동 15층에 올라가 그 곳 창문턱에 걸터앉은 채 뛰어내리겠다며 협박하고, 순찰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7. 9. 3. 개최한 어린이모델 선발대회에 자녀들을 참가시켰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C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모델을 선발해서 육성해 왔다. 제주에서 모델 아카데미를 만들어 어린이 모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하는데 당신의 자녀들도 어린이 모델로 육성하고 싶다. 전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광고나 방송에 출연시켜 모델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교육비는 1인당 180만 원인데, 할인해서 120만 원에 교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신문사는 2년 전에 폐간한 신문사이고, 대구, 경주 등에서도 방송이나 광고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어린이 모델을 선발하였으나 방송이나 광고에 어린이 모델을 출연시킨 변변한 실적이 없이 제주로 내려온 상태였고, 모델로 활동하거나 모델 육성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직접 어린이 모델을 육성할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사무실 보증금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전문 강사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을 모델로 육성하거나 방송과 광고 등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8.경 피해자로부터 모델 교육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사진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사진, 정기간행물 등 사업자등록증, 트레이닝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E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및 피해금 사용처 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해금사용처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 모델을 시켜준다고 빙자하여 모델 교육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물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에 대하여 2019.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바 비록 현재까지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은 아니지만 위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3.01:3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 내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왼쪽 팔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점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비켜, 나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씨발년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좋게 하자, 동생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피해자 고소장 및 친구 E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0. 00:30경 제주시 B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2: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2호점 근처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해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등과 옆구리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사건 후 주고 받은 G 대화내용 메모장 첨부),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