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4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44, 75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동우(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윤재슬(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4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 지적장애 3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11:00경 오산시 C 소재 D고시원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배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들어와서 밥도 먹고 쉬다가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E호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 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하고 싶다. 너도 하고 싶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울음을 터트리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눕혀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비켜 달라. 그만 하라.”라고 하면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너 오늘 어디 못 나간다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붙잡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옷을 빼앗아 입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울고 소리를 치며 나가겠다고 말하자 결국 이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753 피고인은 2016. 9.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주소 및 실제 주거지가 “오산시 C, F호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9, 12, 17,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2022고합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1. 주민조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2022고합54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26, 27),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사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불기소장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2건에 이르고, 그 중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공공 근로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것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같은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질서한 생활태도와 알코올 중독 문제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KSORAS 높음, PCL-R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를 배회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및 실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늦게나마 자신의 주소 및 실제 주거지 변경신고를 한 점 등을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