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1:2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C의 주거지인 안성시 D건물 403호 내에 위 C과 함께 들어가던 중 미리 위 403호 안으로 들어와 방안에 있던 위 C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그곳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약 11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양손,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있던 것이 이 사건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4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전에 길을 가다 몇 번 본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니 생각하면서 밤에 자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이 건 범행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광양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E 아파트 90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01:45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905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위 자동차를 주차해둔 피고인에게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이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옮겨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8, 20),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9),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과 주차문제 등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B를 열쇠뭉치로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상당한 시간 동안 13세 연장자인 피고인 A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상해 범행에더하여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또는 모욕 범행으로벌금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폭력관련 처벌전력 또는 보호처분전력이 4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는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D에 있는 E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였는데 사무실을 그만 두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근무처를 옮기고 싶다, 내가 거래하던 곳이 약 100곳이 넘는데 그 거래처를 가져 오겠다, 사무실을 그만두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고, 거래처도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100여 곳의 거래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400만원, 같은 달 13, 450만원, 같은 달 16.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1. 08:0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교회 앞길에서 마침 D초등학교 여학생인 E(여, 10세), F(여, 10세) 등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8:00경 위 C교회 앞길에서 같은 초등학교 여학생인 G(여, 9세) 등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07:53경 같은 구 H 소재 I문구점 앞길에서 같은 초등학교 여학생인 J(여, 9세) 등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F,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 여자 초등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이나 심리상의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단순한 처벌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전문가의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된 성정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심리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여 그 치료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0: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로아노크로 1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6. 2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느리게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로아노크로 15-2 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계택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최근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중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과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8. 3.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1. 2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29.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18.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4.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고, 2014. 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6.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도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11. 13.경 자신의 집에서 2013. 12. 17.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 제37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회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입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2. 1.경 부산 부산진구 B, 1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디빌더인 피고인을 통해 근육강화용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C로부터 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 로이드제 등 구입대금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위 C에게 주문받은 의약품을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1. 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09,94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8, 22, 35, 39) 1. 의약품 구입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입금내역, 약사면허 자격취득 여부 조회 요청 공문 및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피의자가 제출한 의약품 거래내역, 의약품 판매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창원지법통영지원 2012고단962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거래한 약품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졌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9: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서 열린 'E' 송년 모임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61세)이 참석한 것에 관해 불만을 표시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으로 수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발생 직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부터 12:4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R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BS 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방향 창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살을 젖혀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BT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방향 창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살을 젖혀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CCTV 캡처 영상, 피해자들 아파트 방범창살 사진, 피의자 수법원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7.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1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곡프라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YF 쏘나타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64,884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03 에 있는 성포IC 사거리 교차로를 제2종합시장 방면에서 다농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5,97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11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에 있는 '자작마을' 앞 4거리 교차로를 운남면 쪽에서 신월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앞쪽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8. 10:2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화 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8년 1월경부터 D에서 회장 등 간부로 활동하였다. E(2013. 12. 21. 사망)는 2006년경부터 순천시 F 대지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순천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순천시청은 이를 불허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2010년 11월경 피고인의 형을 통하여 순천시청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순천시청의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내 편의점 및 식당 운영권과 실내 공사 용역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청 공무원을 만나는 등 건축허가를 추진하던 중 2011년 2월경 E와 함께 순천시청 공무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청 공무원 및 순천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 순천시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법으로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E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1. 6. 30. 경 E의 처 명의로 위 순천시 F 대지에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순천시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순천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H 앞 주차장에서 E로부터 "순천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가스충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5,000,000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은 망 E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이를 장롱에 보관하다가 그 중 3,500만 원을 그대로 망인에게 반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망인이 남긴 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소비하였다가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다만,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동액 상당을 망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알선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로비 명목으로 수수한 돈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05.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4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욕한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갸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길이 5cm, 깊이 0.6cm의 열상으로 30바늘을 꿰맴)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폭행 및 상해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비봉로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여고에서 진주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702,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과 관련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0:00경 평창군 봉평리 C에 있는 'D 펜션' 방안에 피해자 E(여, 5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우측 어깨 및 우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2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0.153%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범행을 자백하기 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계속 중 2013. 8. 1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2병, 봉사료 2시간 60,000원 등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으이 씨발 너 그냥가라, 야 씨발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요소 및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9:40경 원주시 C 2층 노숙인쉼터 내에서, 피해자 D(55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쉼터 내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홍성철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통사거리 방면에서 소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5. 14:0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에 있는 대성창호그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홍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5쪽)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타인 명의로 등록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시인하는 등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이혼하고 현재 두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사고로 피해자C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15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 17:11경 부천 소사구 C아파트 306동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견적 30,000원 상당의 입주민 개별 우편함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CCTV 화면 및 우편함 사진 등이 있는바, D는 경찰진술조서에서 "2013. 8. 25. 오전에 일을 보러 나가다가 이 사건 우편함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과의 유선통화에서도 "2013. 8. 25. 오전 우편함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화면에 피고인이 2013. 8. 25. 17:11경 우편함을 발로 차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모순되어 위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실제로는 2013. 8. 25. 오후에 우편함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를 최초로 발견한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시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편함 바로 아래 있는 반송우편함을 발로 민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우편함을 발로 찬 사실을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이 피해자의 우편함인지, 반송우편함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편함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