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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9: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점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맞은 편 룸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을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맞은 편 룸으로 데려간 다음 그 곳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고 싶다. 한번만, 제발 누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순번 13, 17번) 1. 현장 사진,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캡쳐 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언니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접객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성착취물영상'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3. 22: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오피스텔 내에서 성착취물영상 판매자 D의 트위터 판매광고글을 보고 20,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E 계정(F)에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인 'G 풀팩' 파일을 내려받아 시청하는 등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1. 2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착취물영상 판매자 H의 트위터 판매광고글을 보고 15,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E 계정(F)에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는 등 파일명 'O 1'. wmv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개 파일을 내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착취물 영상캡쳐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아동성 착취물 확인 및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2019. 5. 5. 13:0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632 피고인은 2019. 5. 4. 20:34경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1세)를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에 대하여), 현장CCTV 분석사진 1. 진료기록감정회보, 양형조사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C의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이용하여 '부산원 아시아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신한은행 C 명의의 계좌번호 : D)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 수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9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 8.경 '앙톡'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때문에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경부터 10. 28.경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6개 법인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성수희망점에서, 단지 통장을 넘겨주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기업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주식회사 D' 등 6개 법인 명의의 계좌 19개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성동구 기업은행 성수희망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개 법인 명의의 계좌 19개를 개설한 뒤, 그 무렵 각 은행 인근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그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6개 법인등기, 피의자 설립 법인 특정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설립 법인의 추가 계좌 개설 확인, 피의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양도 21개 법인계좌 사용시점 관련 사용내역) 1.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개수,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1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1. 18:5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앞 도로를 금천구청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수리 견적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의 가로봉 수개가 세로 기둥에서 빠지거나 끊어졌고, 그 비산물들이 중앙분리대 근처 도로에 떨어진 사실, 이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훼손된 구간이 수 미터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일부 비산물을 도로에 남겨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비산물 중 일부를 수거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후 보험회사를 통해 훼손된 중앙분리대를 복구하였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중앙분리대 훼손의 정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D 혼다CBR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탁송기사인 E에게 F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를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0에 있는 구의 빗물펌프장으로 탁송해 달라, 그곳에 가면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한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수령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위 구의 빗물펌프장까지 탁송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1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이를 구입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7. 31.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오토바이인데 돈이 급해 팔려고 한다. 1,300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 비싸게 생각한다면 1,150만 원에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일 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물로 의심하여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C이 오토바이를 주차한 장소 임장 및 CCTV 확인) 1. F 메시지 촬영 사진 등 1. 내사보고(F 압수수색영장 회신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휴대전화번호 I에 관한 건)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물품인 오토바이의 가액이 적지 않지만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됨.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오토바이 키박스를 교체하고 번호판을 떼어낸 상태라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음(보안장치 때문에 키박스를 다시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관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걱정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물취득과 절도 사이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절도범행을 인정함. 이 사건 범행 넉 달 전에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 등 몇 차례의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음.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C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589,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행위자특정경위 및 개별송치사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도박의 회수가 205회, 도금의 규모가 200,589,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7,000,000원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5.경 충남 청양군 B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집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정을 모르는 손님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차용금 증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문서 상단 연대보증인 란에 'E, F'이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 연대보증인 란에 재차 'E'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문서 하단에 기재된 'E'이라는 글자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 차용증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청양군 B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인 D이 당구장을 개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는 D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4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25.자 E 명의 차용증, 2016. 7. 25.자 G 명의 차용증, 2016. 10. 11.자 H 명의 차용증, 2017. 3. 4.자 1명의 차용증, 2018. 2. 5.자 J 명의 차용증, 2018. 4. 11.자 K 명의 차용증, 2018. 10. 13.자 G 명의 차용증, 고소인의 입출금내역서, 피의자의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2018. 4. 11.자 차용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월 5부의 고리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포함된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88,750,000원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158,014,000원에 이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4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고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휴대전화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주면 3일 내에 2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B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택배 사무실에서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 4급이고 부인도 장애인이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체이므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8. 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B'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위 사건이 2020. 7. 6. 이 법원에 약식기소되었으므로,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의 언니 C으로부터 '내 여동생은 혼자 살고 있고, 안산에 2층 상가건물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2015. 7.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사실은 당시 포천시에 있는 D의 납골당 분양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의정부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포천에 있는 D의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는데 월 700~800만 원씩 벌고 있고, 의정부에 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3층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납골당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은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2,500만 원과 임차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반환받아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월 수익이 2,000만 원 정도 되니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은행 대출이자 150만 원은 물론이고 수익금 중 매월 500~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례식장은 병원 측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임차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2,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병원 측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서, 임차보증금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서 제출), 고소인 명의 각 E은행 계좌 내역서 1. G 송금내역,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G 명의 통장 사본, G 명의의 E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서 제출 건)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피의자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자녀 출입국 사실 확인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8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 인근 빨래방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여, 24세)이 이성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행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금천구 C 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회사 워크샵 참석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당장 회사로 찾아가겠다. 죽인다. 피본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니 당장 전화 안하면 피본다. 전화 받아라 했다. 피해 보기 싫으면 받아라. 지금 연락안하면 나 눈 돌거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만 원, 2020. 5. 2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카드 대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20. 6. 24.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카드 대금 1,473,858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20. 7. 12.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F)를 개통한 후 2020. 7. 1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요금 556,73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증거자료, 협박 증거자료, 사기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행, 협박, 편취한 범행동기와 범행내용,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이 E에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후, D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1개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거래내역 1. 각 트위터 캡처 1.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란물은 모두 썸네일(thumbnail) 형태의 사진이었던 점(피고인은 구매한 음란물을 3, 4개 정도 본 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54 1. 피고인은 2020. 11. 1.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05: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D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 고단184 피고인은 2020. 11. 6. 11:01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배달의민족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할 때 약속한대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세트 등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0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1 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문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 사기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5. 18:50경 <삭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삭제> 소재 <삭제> 앞 횡단보도 상을 토월파출소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삭제>(여, 6세)과 피해자 <삭제>(24세)를 위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 상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위 <삭제>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우흉부좌상, 양골반부열상 등의 상해를, 위 <삭제>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운전자임을 부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삭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삭제>, <삭제>) 법령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40조, 제50조.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후 병원까지 피해자들과 동행한 점, 종합보험, 개전의 정) 1. 형법 제6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