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2016고단20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아파트 등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H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은행 등 금융권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담보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소유자(채무자)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채권을 은행 등에서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일이 있고, 이것을 NPL(Nonperforming loan ; 부실채권 또는 무수익여신)이라고 하고 이것을 매입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J 아파트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는 대출이 꽉 차 있고 그런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공매로 나올 수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런 아파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나 공매를 시켜 낙찰받으면 싸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실채권 매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의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사채 등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0. 23.경 부실채권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일산 L 오피스텔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부실채권 매입하여 경기도 일산 동구 L 방송관련시설 M 오피스텔 102동 1303호 경매 건이 하나 있는데 낙찰을 받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의 부실채권 매입 자금이나 개인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비 또는 경매입찰보증금 및 매입계약금 명목 등으로 2015. 3. 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채권 추심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M 오피스텔 102동 1303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내인 N이 O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보유하고 있는 채권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O이 가지고 있는 P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하려면 캐피탈 회사 등에 대한 채권 정리를 위하여 2,100만 원과 기타 가압류 등 비용으로 31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인하여 이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거나 위 채무자 O의 자동차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7.경 위 승용차 채권 등 정리 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0.경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등 비용 명목으로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N,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F를 통하여 F의 아내인 피해자 N, N의 동생인 피해자 Q과 N의 어머니인 피해자 R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제1층 제A-127호를 부실채권으로 소유권 취득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5. 7. 3.경 아래 제3항과 같이 마치 그 소유자로부터 위 S건물 제1층 제A-127호를 피해자들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F로부터 지급받은 부실채권 매입 대금에 관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이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이미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실채권 매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의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사채 등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입비 명목으로 2015. 6. 1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6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N 등으로부터 제2항 기재 S건물 제1층 제A-127호의 부실채권을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N 등으로부터 매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문의받자 N 등이 보낸 대금을 정상적으로 채권 매입 등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은행의 근저당권 해지증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N 등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3.경 경기도 일산 동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일산융자센터 휴게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서울시 강남구 T, 108동 1001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U, V가 2015. 7.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제1층 제A-127호를 매수인 R에게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취지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휴게실에 있던 조립도장을 이용하여 위 V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매도인란의 V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은행 거래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법무사 W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음에도 N 등으로부터 진행경과를 문의받자 N 등으로부터 2015. 7. 7.경 받은 부동산 매입금 8,100만 원을 W의 계좌를 거쳐 아시아신탁㈜에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W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서구 X, 11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W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Y에게 전화하여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의 W 법무사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그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5. 7. 7. 피고인이 8,1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과 W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이 이체된 내역만 있었다. 피고인은 위 내역 중 2015. 7. 7. A 이름으로 8,100만 원이 입금된 것 바로 밑에 마치 같은 날 W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아시아신탁 계좌로 이체된 것처럼, 컴퓨터로 "인터넷 출금이체", "아시아신탁주식회사"라고 인쇄용지에 출력하여 칼로 오려낸 후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송부받은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인터넷 출금이체"라는 글자를 풀로 붙이고, 의뢰인/수취인란에 "아시아신탁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풀로 붙이고, 이어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일부를 출력한 후 그 일부를 칼로 오려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2015. 7. 8. 2,2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W의 계좌로, 이어 W의 계좌에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각각 이체되었다는 내역이 기재되도록 한 후 이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의 W 명의 계좌 거래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해지증서 2장 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I 주식회사 일산융자센터 휴게실에서, 그곳에 있는 해지증서 사본을 한 장 가지고 와 위 사본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제1층 제A-127호', 그 하단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3. 3. 4. 접수 제27781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2013. 12. 16. 접수 제179797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라는 본문이 나타나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표시 부분과 근저당권 등기 일자와 접수번호 등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오려 위 각 해당 부분에 풀로 붙이고 휴게실 옆 I 주식회사 고객플라자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3.경 경기도 일산 동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일산융자센터 휴게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내역서, 해지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각각 Q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N 등으로부터 제2항 기재 S건물 제1층 제A-127호의 부실채권을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N 등으로부터 매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후 N 등으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문의받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등과 민사소송 계속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접수증명원, 변론기일통지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F, N 등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접수증명원 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I 일산융자센터 3층 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 사건이 계속 중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법원 접수증명원 양식 서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R", "2015타채4135"라고 각각 인쇄하여 이를 칼로 잘라 위 양식의 채무자란에 "R", 문서 내용 중 사건번호에 "2015타채4135"를 붙여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양지방법원' 명의의 접수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변론기일통지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서구 X, 11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민사소송 사건으로 송부받아 보관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러13979 손해배상(민사공조사건)", "A 외 1명",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외1명", "2015. 11. 26."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여 칼로 오린 다음 위 기일통지서 사건 란에 "2015러13979 손해배상(민사공조사건)", 원고란에 "A 외 1명", 피고란에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외 1명", 기일일자란에 "2015. 11. 26." 부분을 각각 풀로 붙여 피고인의 집 복합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Z 명의의 변론기일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접수증명원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제5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찍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Q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456 1. 사기 피고인은 2015. 3.초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 비용이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감정평가비 일부를 선지급하면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빨리 진행시키고, 대출이 실행되면 선지급한 6,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개인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3. 6.경 2,000만 원, 2015. 3. 12.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청구 및 송금요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감정평가비 선지급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후, AB으로부터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AB이 피고인의 소개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B 명의로 KDB 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청구 및 송금요청서'를 위조하여 A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미리 KDB생명 일산지점에서 받아 온(불상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 해약 및 해지환급금을 청구하고 이를 AC가 접수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청구 및 송금요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청구 및 수령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자의 인적사항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A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회사처리란'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확인자 'AC'의 성명 및 서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이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이를 AC가 접수확인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 및 송금요청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청구 및 송금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각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감정평가비 선지급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후 AB으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문의받자 피해자가 보낸 대금을 정상적으로 감정평가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여 A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명목으로 3,824만 원을 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수수료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대화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의 성명을 검색하여 알아낸 다음, '각서인' 란에 'AE, AF, AG, AH'의 이름을, '참석자' 란에 'A, AI'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AE, AF, AG, AH, AI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AF, AG, AH, AI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청구 및 송금요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청구 및 송금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각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957 피고인은 2016. 2. 17. 19:00경 파주시 AJ아파트 809동 601호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AK에게, "파주시 AL아파트 810동 1303호가 공매물로 나왔는데 일명 'NPL(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아 4월에 입주가 가능하니, 내가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로 나온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9,2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3. 7. AO 명의 농협 계좌(AP)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99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노동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S을 통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AT 대지 및 AU 대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대출을 문의한 피해자 AV, 피해자 AW에게 "I의 대출팀장이라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대출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해 달라, 대출을 5억 원을 해 줄 테니 사례비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사례비를 송금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3.경 피해자 AW의 우체국 계좌(번호 : AX)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Y)로 200만 원, 같은 해 10. 14.경 50만 원, 같은 해 11. 9.경 50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 인천 서구 X, 11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AV 등에게 대출을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여 AV 등으로부터 이를 추궁받게 되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지급확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I주식회사 대표이사 AZ가 2015. 12. 11. 위 AV의 아들인 BA에게 4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2015. 12. 14.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I주식회사 대표이사 AZ의 이름 옆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대한민국국인' 인장의 사진을 복사하여 붙여 넣어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주식회사 대표이사 AZ 명의의 대출금 지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BC점에 있는 'BD' 커피숍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지급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F 대질부분 포함)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모 유선통화 관련),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자 도용 관련), 수사보고(일산 M아파트 소유자 BE 유선통화 내용), 수사보고(J아파트 110동 1202호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추가 첨부된 서류 및 피의자 거짓진술 관하여) 1.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량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해지증서, 거래내역서, S건물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접수증명원, 영수증, 거래내역, 소장 사본 등, 변론기일통지서, 거래내역 등 [2016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 구조조정계획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설명서,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및 각서, 문자메시지, 각서 사진, 청구 및 송금요청서, 사실확인서 [2016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공매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2016고단4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F, AV의 각 법정진술 1. AV, AW,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지급확약서, 각서, 금융거래명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인 BA와 전화통화)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750만 원이 디스커버리 중고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2. 15.경 피해자에게 대출진행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750만 원은 대출을 위한 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대출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75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통상 무료인 탁상감정절차만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무렵 I에 대출에 관한 신청서조차 접수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인 BF은 피고인이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자꾸만 미루기에 이를 믿게 할 자료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 지급확약서를 임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증인 AV도 BF이 위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보고서야 위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대한민국직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AW,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3억 4,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 AW,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07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파트 등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H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은행 등 금융권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담보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소유자(채무자)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채권을 은행 등에서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일이 있고, 이것을 NPL(Nonperforming loan ; 부실채권 또는 무수익여신)이라고 하고 이것을 매입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J 아파트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서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는 대출이 꽉 차 있고 그런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공매로 나올 수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런 아파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나 공매를 시켜 낙찰받으면 싸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부실채권 매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의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사채 등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부실채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3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일산 L 오피스텔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부실채권 매입하여 경기도 일산 동구 L 방송관련시설 M 오피스텔 102동 1303호 경매 건이 하나 있는데 낙찰을 받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의 부실채권 매입 자금이나 개인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대출대행 영업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일산 G 아파트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동구 B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를 부실채권 매입하여 소유권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의 부실채권 매입 자금이나 개인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부실채권 매입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비 및 부평상가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M 오피스텔 102동 13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사업비 및 상가 수리비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1,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인하여 이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피고인의 형 등에 대한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0.경 수리비 등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1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번{위 제1의 가. 1)항}, 순번 10, 11번{위 제1의 가. 2)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무죄 이유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10, 11번의 "이유"란 기재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위 제1의 가. 3)항, 일산 G 아파트 부실채권 매입에 관한 사기의 점}, 순번 14 내지 24번(위 제1의 나항,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비 및 부평상가 수리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무죄 이유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4번의 "이유"란 기재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