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2005. 12. 5.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금괴 밀수 중국 총책인 E의 친오빠이자 서울 영등포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 H는 서울 I상가에서 귀금속점 ‘J’을 운영하는 사람, K은 중화인민공화국민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과 E은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K이 이를 건네받아 위 ‘J’ 귀금속점에 있는 H에게 건네주고, H는 이를 E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L’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K에게 건네주며, D은 위 ‘G’에서 K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괴를 국내에 밀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M에게 위와 같은 밀수를 함에 있어 이른바 ‘보따리상’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 C는 위 M부터 금괴 1kg 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면서 위 D, E의 밀수입 범행에 금괴 운반책의 역할로서 가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6. 23.경 중국에서부터 군산시 임해로 378-14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국제화객선 ‘N’ 선박에 승선하여 위 M의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 8kg[물품원가 381,463,552원(물품시가 399,43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신변에 은닉한 다음, 같은 달 24. 09:00경 위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입한 후,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M를 만나 다시 위 금괴를 건네주었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1, 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목걸이 0.3kg[물품원가 9,576,923원(물품시가 15,064,500원) 상당] 및 금괴 4kg[물품원가 188,034,291원(물품시가 199,188,000원) 상당]을 각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 E 등과 2018. 6. 24.경 중국에서부터 군산시 임해로 378-14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국제화객선 ‘N’ 선박에 승선하여 위 M의 객실에 보 관 중인 금괴 4Kg[물품원가 190,731,776원(물품시가 199,71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 와 이를 신변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동 금괴를 밀수입한 후,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인근의 ‘O’ 주차장 또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삼거리 인근 주차장에서 위 K 등에게 이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괴 26kg[물품원가 1,209,855,416원(물품시가 1,268,894,000원) 상당]을 각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10. 21.경 중국에서부터 군산시 임해로 378-14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국제화객선 ‘N’ 선박에 승선하여 위 M의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 2kg[물품원가 93,330,734원(물품시가 98,6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신변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동 금괴를 밀수입한 후,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인근의 ‘O’ 주차장 또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삼거리 인근 주차장에서 위 K 등에게 이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괴 40kg[물품원가 1,866,709,384원(물품시가 1,967,614,000원) 상당]을 각 밀수입하고, 2018.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4kg[물품원가 184,035,136원(물품시가 194,436,000원) 상당]을 밀수 입하려다 중국세관에 적발되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채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조서와 같이 편철된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해상운반책 등 추가인지 및 혐의 확인), - E과 사건관련자 위챗 대화방 번역, E 피의자신문조서 중국문 및 번역문 등 일체,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신청), - E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파일 출력본 등, 수사보고(A 전화번호 가입자 인 적사항 조회결과), - K과 A의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통신사실 자료 분석결과), -M, A, B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가격 산정), - 범칙물품 감정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미만 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미만 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미만 각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원가 2억 원 미만 밀수입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C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밀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벌금액 : 381,463,552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선고를 유예하는 벌금형에 관하여 1,271,545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다만 단수 금액은 버린다)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613,684,5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시가 합계액] 나. 피고인 B : 1,268,89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시가 합계액] 다. 피고인 C : 2,162,0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시가 합계액]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 인자와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의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회에 걸친 금괴 등의 밀수입행위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밀수입행위에 보따리상으로서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 밀수입하거나 예비에 그친 물품의 원가가 각 피고인별로 최소 약 6억 원에서 최대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생업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고가는 보따리상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많은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밀수입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금괴의 구입 및 판매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이 단순한 운반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및 벌금 381,463,552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물품원가 381,463,552원 × 2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 1/2(정상참작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381,463,552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8. 4. 3.부터 2018. 7. 10.까지 약 3개월간 총 3회에 걸쳐 금목걸이 또는 금괴를 밀수입하였고, 그 수량은 12.3kg이며, 밀수입한 금괴 등의 물품원가가 약 6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4년경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6. 24.부터 2018. 11. 13.까지 약 5개월간 총 7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였고, 그 수량은 26kg이며, 밀수입한 금괴의 물품원가가 약 12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2회)를 비롯하여 절도, 강도, 폭력행위 등의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200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10. 21부터 2018. 11. 13.까지 1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무려 11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였고, 2018. 11. 15.경 1회는 밀수입 예비에 그쳤는바, 피 고인이 밀수입하거나 예비에 그친 금괴의 수량은 44kg이며, 물품원가가 약 2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198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2016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