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경남 하동군 C 외 2필지 29,058m² 부지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변경허가 없이 2014. 2. 11.경부터 2014. 12. 11.경 까지 경남 하동군 C 외 2필지 29,058m²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토석 32,878m³ 외에 추가로 11,034m³를 절토하여 반출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지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즉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석 11,034m³를 무단으로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지전용 허가상의 토석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면서 특정 구간에서 계획고보다 3m 내지 12m 정도를 더 깊이 굴착하였고 이와 같이 계획고보다 더 깊이 굴착한 부분의 토석 채취량이 약 11,034m³에 이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던 중 하동군수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량의 합계는 산지전용허가상의 토석채취량인 32,878m³에 미치지 못하는 약 15,739m³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상의 토석채취량(32,878m³)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산지전용 변경허가 없이 특정 구간에서 산지전용허가상의 계획고보다 3m 내지 12m 정도를 더 깊이 굴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하동군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의 초과 굴착행위가 산지전용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문제삼아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검사도 하동군수의 위 고발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기존의 산지전용허가를 위반하거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서식 및 산지전용허가증 서식의 기재사항 중 굴착 깊이에 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에 굴착 계획고가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굴착 깊이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51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구역 내의 특정 구간에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고보다 더 깊이 굴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나)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을 변경허가에 갈음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내지 산지전용허가증에는 굴착 깊이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계획서 등에 굴착 계획고가 표시될 뿐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구역 내의 특정 구간에서 굴착 깊이만 변경되는 경우는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산림청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계획고를 초과하여 특정 구간을 굴착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내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며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 일시적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원상복구가 용이하다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계획고 초과 굴착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기간 중에 터파기 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위행위로 인한 토지의 형상 변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공사기간 중의 절토·성토 등의 작업을 통하여 토지의 형상이 수차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수가 2014. 10. 20.경 피고인의 이 사건 계획고 초과 굴착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일부 산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하면서 2014. 12. 30.까지 원상회복을 완료하겠다는 원상복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하동군수가 2014. 11. 12.경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토석을 반출한다며 원상회복의 일시 중지를 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한 토지의 형상 변경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현장의 개발여건 등에 따라 허가받은 계획고를 초과해서 절토 또는 성토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경우 계획고와 일시적으로 다르게 절토 또는 성토되는 행위까지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계획고를 초과하여 특정 구간을 굴착한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야기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