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5.말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역 부근 E빌딩 3층에 있는 인터넷·TV·전화 가입을 유치하는 회사인 "F"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 전산부장이자 같은 업종의 회사인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F"이 신생 업체로서 고객 가입 유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어 피고인 C이 운영하던 "G" 명의로 위 업무를 위탁받고, 피고인 A은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상담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고객의 전산등록 및 위탁 업체와의 거래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의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 고객에게 지급되는 현금 등 사은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함)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6. 1.경 인천 남구 HI호에서 피해자 ㈜J 운영하는 K에게 'G에서 위약금 등을 선 지급하여 인터넷·TV·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겠으니, 이를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과 가입자 유치관련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이 2016. 6. 10.경 위 F에서 L에게 전화하여 인터넷과 텔레비전 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2016. 6. 18. 경위 상품에 대해 개통처리를 한 후, 피고인 Col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2016. 6. 24.경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위약금 등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명의 고객 유치에 따른 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9,84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편취액에 대하여 위약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109,849,200 원 에서 실제 위약금으로 지급한 12,133,079원 및 피고인들이 가입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기로 한 8,1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터넷·TV·전화 가입자 유치관련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재산적 처분행위에 따라 교부하거나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3. 8. 28.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C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근거하여 N으로부터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 끼어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남, 67세)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하루 500~600만 원 정도의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입금된 금액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2018. 7.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에 있는 제2킨텍스 전시장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및 F은행 거래내역, G 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고객정보조회결과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되지 않아 피해금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4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공범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예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대출 명목 등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건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B'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0.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F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어 불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20, 12:07 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9 경 안산시 상록구 G역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H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에게 1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인 것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출업자가 자신의 회사 돈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주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대출업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담당 은행 직원에게 사용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였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다가 수표로만 인출이 가능하자 인출한 수표를 굳이 추적이 곤란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수가방 같은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저씨'에게 8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3~4금융권에서 대출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H은 1금융권이라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통장에 8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E로 찍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입금된 돈이 대출회사의 돈이 아니라고 의심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대출업자에게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대출업자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출금 용도를 거짓말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0: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과도를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26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 윗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행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모두 20년 이상 이전의 것들이다. 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과도로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다행히 헬멧 때문에 상해에 이르지 않게는 되었지만 매우 위험하고 폭력성 강한 행동이었다.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22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02:10경 양산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D 앞 도로에서 도로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CD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그곳 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0만 원과 E은행 통장(계좌번호: F) 등이 담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E대전유성노은지점'에서 그곳 현금 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내연녀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통장사본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 KTX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경 공범 B 휴대폰 기지국자료), 수사보고(기지국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D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듭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5:20경 B 신화차량운송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BMW S1000RR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사고지점이 전방이 탁 트인 편도 4차로의 직선 대로인데, 사고분석결과 피해자가 과속하는 바람에 유턴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30년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분 정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같이 차를 마시자면서 추근댔고,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4.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28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다.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해 엉덩이가 만져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일시가 여름이어서 피해자의 옷이 두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뒤따라 오는 것을 알고 이어폰의 음량을 줄이며 피고인을 주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과 어깨를 스치는 느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실수로 스치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겠다. 휴지를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휴지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훑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손을 더듬드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지를 달라고 말하여 건네주었더니 손을 쓱 훑어내리듯이 쓰다듬었고, 느낌이 섬 뜩해서 물러서자 뒤쪽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의 생각이나 느낌, 범행 전후의 대화나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게에서 앉아있던 자리나 주문한 주류, 피해자의 동거인인 D이 잠시 동석하였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증인 E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고, E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귀가 어두워 못 들었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와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단골이고, 평소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8. 15:5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단지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사진,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3

범죄사실 1.2018고단6293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고 위 게임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1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알려준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8410,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테임 'D'에 접속하고 위 게임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15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알려준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889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동종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기 피해액 합계 2,42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수형생활과 형 종료 후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 손님과 다투었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가 말리자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16:50경 위 D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한쪽 손을 들어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팔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분 내지 2017. 3.분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2,88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835,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9.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수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빌려준 돈에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수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개인 채무 또한 약 13억 원에 이르고 있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11. 11.경 2,000만 원, 2015. 2. 17.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1. 30.경 4,000만 원, 2014. 12. 2.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와 같은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G에 갤러리가 매장으로 나왔다.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수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빌려준 돈에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을 매수하는 데 그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개인 채무 또한 약 13억 원에 이르고 있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5. 26.경 주식회사 H에 9,261,177원을, I에게 1,000만 원을, J 주식회사에 2,310만 원을, K에게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5. 5. 29.경 L에게 2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현금 39,000원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지급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자료 첨부), 답변서 및 매장별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사기 등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의류잡화 판매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속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류잡화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68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동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91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등 임금 합계 12,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4: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9(용산동5가) 용산파크타워 아파트 104동 1층 방재실에서 피해자 B(36세)과 사우나 온수 배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