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505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C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D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E는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경 울산 중구 F 2층 상가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한 후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5고단2482 피고인은 2014. 6.~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 H과 함께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 명의로 부동산 경락을 받아 이를 전매한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매입한 후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명의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피해자 I, J, K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서류를 G에게 넘겨주고, G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7. 중순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에 싸게 나온 경매 건물을 경락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으니, 당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빌려 달라.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 당신 명의의 휴대폰도 필요하니 휴대폰도 만들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을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 H은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I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과 G, H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1로부터 경매절차에 참여할 명의를 대여받더라도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 I에게 수익금 3,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 H은 2014. 7.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원천징수영수증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H은 공모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7,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I, Q, J,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1. 질의회신서, 통신사 회신자료, 임대광고지 사본,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할부 개통내역서, 카드 대출내역서, 독촉장, 유동성거래 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대출관련서류, 단말기 사용내역, 중고차론 신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G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더 이상 가담하지 않았을 뿐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H G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과 H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섭외하고 G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 점, 판시 피해자 I, J, K은 모두 H이 섭외하였는데, 피고인은 I로부터 편취한 돈 중 531만 원 상당을 G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4. 5.~6.경 G가 말하는 경매 사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에 따라 그 이전에 행해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S.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운영 행위는 1일 영업에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 - 사기죄의 경우 판시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9 기재 각 편취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순번 6 기재 산타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이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공범인 C으로 하여금 업주로 조사받도록 한 후 자신은 도피하였음. -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