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 19,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 C(52세)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출소 직후여서 피해자의 집 외에 달리 기거할 만한 특별한 거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노인정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계속 더 마시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의 집 외에 달리 기거할 만한 곳이 없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내 (피해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척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술에 만취한 채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순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놓여있는 시멘트 벽돌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찍고, 이어서 주변에 놓여있는 다른 시멘트 벽돌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주변에 놓여있는 또 다른 시멘트 벽돌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찍은 다음, 그 현장을 떠났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9. 09:25 경위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살인미수) 피고인은 1996. 4. 21.경 I가 피고인을 평소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위 I 운영의 주점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1996. 11. 7.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1998. 7. 19.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위 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을 위 I의 목에 갖다 대고 위 I를 주먹과 발로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하여, 1999. 2.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위 I 의 처인 피해자 H(여, 57세)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거처를 찾아가는 등, 평소 피해자를 해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2013. 2. 13, 09:57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저녁 무렵까지 사회 선배인 J과 술을 마셔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대한 범행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은 후 술에 취하자, 평소 살의를 품어왔던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하겠다고 순간 결의하고, 위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머무르고 있던 위 J의 집에 놓여있던 과도(전체길이 21㎝, 칼날길이 11㎝)를 들고 상의 속에 숨긴 다음, 2013. 2. 13,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그곳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다음, 검거를 피하려고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옷이 두꺼워 위 과도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다가, 위 과도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H가 죽지 않았음을 직감하자, 또다시 위 H를 확실히 살해하겠다고 재차 마음먹고 위 H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2013. 2. 13. 21:55 경위H 운영의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 운영의 노래주점을 위 H 운영의 주점으로 오인하고 그 노래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H로 오인하여 그때 그곳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과도를 잡아 막고, 때마침 그곳에 다른 손님이 있음을 알고, 검거를 피하려고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L), 사망진단서(C), 소견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사진, 피해자 L의 상처부위를 사진 촬영,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 및 범행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사본(창원지법 2010고합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징역 17년 나. 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1년 4월(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12년 징역 26년 5월 10일 [= 17년 + 5년 8월(= 11년 4월 × 1/2) + 3년 9월 10일 (= 11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한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인 피해자 C의 얼굴에 시멘트 벽돌을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위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예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해자 H를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하여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또다시 H로 오인한 피해자 L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아까운 생명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생명마저 빼앗으려 함으로써 형법이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점, 피고인은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