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고[2016노1646,2595(병합), 2017. 7. 25.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17도9088), 2018. 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F(일명 "G")'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H, ㈜I, ㈜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018. 7. 2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약 4,5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11. 구속되었고, 2021.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701] 한편 'K'은 위 F의 친형으로서 위 각 법인의 대표이고, 2019. 3.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혐의로 2019. 3. 12.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었다가 2020. 5. 2. 사망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111 1. 범인은닉·도피 가. 범인은닉 등 제안 및 실행 경위 피고인은 대검찰청 6급 검찰수사관 공무원증(이하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연구소 소장 행세를 하면서, 구속 중이거나 수배 중인 사람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범인 도피지원, 불구속 재판, 수사접견, 구치소 이감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3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F의 내연녀 L을 만나, 1조 원대 H 사기로 지명수배된 K(이하 K을 '망인'이라 하고, K과 그 처인 M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망인 등'이라 한다)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L에게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망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망인의 사실혼 관계 처인 M에게 연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근처 상호 불상 카페에서 위 M를 만나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를 하는데 잠시 휴직 중이고, 범죄연구소 소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같은 날 22:00경 L, M와 함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오피스텔 6층으로 이동하여 망인을 만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를 받고 숨겨 주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인은닉·도피 행위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망인 및 그 처인 M에게 도피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발산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 여러 곳을 대여하여 망인 등을 투숙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 피고인의 내연녀 N 명의로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호텔 Q호를 임대기간은 2019.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3개월간, 보증금은 100만 원, 월 임료는 65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분 보증금 및 임차료 295만 원을 위 호텔에 지급한 다음, 2019.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3개월간 망인 등을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강원 양양군 R아파트 S호 소유자인 T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약 1개월 간 임차하여 그 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망인 등을 위 아파트에 투숙하게 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R아파트 U호 소유자인 V로부터 위 아파트를 약 3개월 간 임차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위 아파트에 망인 등을 투숙하게 하고, 2019. 7. 1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M와 피고인의 내연녀 N으로 하여금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59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도록 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 시흥시 W 소재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망인 등을 기거하게 하여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11. 14.경 사이에 위 내지 각 은신처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 등이 도피 기간 중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X 명의 휴대전화(Y), Z 명의 휴대전화(AA), AB 명의 휴대전화(AC) 및 N 명의 인터넷 AD 아이디(AE)를 제공하여 망인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망인을 은닉·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3. 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M, L에게 마치 자신이 대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오피스텔 6층에서 L, M와 함께 피해자인 망인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찰청 AF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4,000만 원은 내 경비로 써야 한다. 총 1억 4,000만 원을 주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내세운 '대검찰청 AF'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피해자인 망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람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인 망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망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망인으로부터 2019. 3. 30.경 위 오피스텔에서 K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대검찰청 AF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2019. 3. 30.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1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검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인과 F은 공모하여 2018. 7. 2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합계 4,505억 5,434만 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망인은 2019. 3.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자 그 수익금을 은닉하여 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3. 3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망인을 만나, 사실은 망인이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고, 위 사기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찰청 AF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4,000만 원은 내 경비로 써야하니 총 1억 4,000만 원을 주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3,100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금원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서구 AG 오피스텔 AH호 N의 집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백지 출입증 용지 앞면에 '공무원증, A, 검찰수사직/6급, 대검찰청'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인쇄하고, 뒷면에 '성명 : A, 주민번호 : AI, I.D.NO : AJ, 소속 : 대검찰청 범죄정보실, 직급 : 검찰수사직 6급, 대검찰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법원로12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바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인쇄하여 넣고, 바코드 하단에 'AJ'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찰총장 명의의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AG 오피스텔 AH호 N의 집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백지 출입증 용지 앞면에 '사원증, PRESS, A, 보도국/PD, E'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인쇄하고, 뒷면에 '성명 : A, 주민번호 : AI, I.D. NO : AJ, 소속 : E보도국, 직급 : PD, E : 서울특별시 마포구 AK,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바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바코드와 그 하단에 'AJ'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방송사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8654 1.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강남구 AL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N 백화점 입점 결정권자에게 보낼 로비자금을 준비하면 당신의 미용실을 AN 백화점에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더욱이 AN백화점 입점 결정권자와는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미용실을 AN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AO)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AN백화점 강남점 9층의 MD가 친한 후배인 AP 과장인데, 입점 결정권자의 심복이니 식사비 100만 원을 챙겨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AN백화점 강남점에는 AP이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미용실을 AN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 카폐 앞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AN백화점 측에서는 당신의 미용실이 의정부, 부산 외에도 강남점과 마산점에 입점하기를 원한다. 추가된 2개 점포를 확정짓기 위해 로비자금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AN백화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미용실을 AN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명의 KB증권 계좌(AO)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본사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500만 원을 이미 내 돈으로 냈으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AN백화점 본사 직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미용실을 AN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명의 KB증권 계좌(AO)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N,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조회보고서(지명수배 내역),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K에 대한 수사대상자 조회 및 검색결과 첨부, 언론보도 내용확인),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인도피·은닉 관련 통화내역 분석, 강원도 양양군 R아파트 전입세대, 피의자 A 등의 범인은닉 혐의 중 '강원도 양양지역' 도피은신처 제공 관련,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역' 도피은신처 제공 관련,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특정, 피의자 K 사망 관련, 피의자 A이 소지·보관 중인 휴대전화기들 관련, K이 사용한 AD 아이디 비번 관련, 피의자 L 전화통화, 피의자 F 수사접견 일지 관련, 피의자 A 상대로 압수한 압수물 관련, 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진자료) 2020고단8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공무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111제2항 사기죄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111 사건) 1. 범인은닉죄 관련 가. 주장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4111, 범죄사실 중 제1. 나. 항 기재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N 명의 AD 아이디를 제공하여 망인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휴대전화의 본질적 기능은 통신기능인데 국민이 법률상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게임 계정 개설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의 기지국 정보, 게임 로그인 정보를 활용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 탐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범인 도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도피 기간 중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피하거나 인터넷 로그인 정보를 통해 망인의 소재가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 등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및 인터넷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다른 은닉행위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에 대한 2020. 5. 31.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피고인, L, 망인 등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L에 대한 2020. 6. 4.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도록 하여, 2019. 4. 초순 강서구 마곡 신도시 음식점에서 피고인, 망인 등과 식사하면서 1대는 자신 명의로, 2대는 지인인 AV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과 망인 부부에게 각 1대 씩 주고 1대는 자신이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망인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고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각 진술자들이 말한 개통 경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의 주도하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보관 중인 휴대전화기들 관련) 기재에 의하면, 2020. 5. 26. 09:35경 서울 강서구 'AW커피숍' 앞길에서 체포되면서 한 긴급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1대 및 그가 운행 중이던 AX 벤틀리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 7대 총 8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는 5대(AV 명의 AY, AZ 명의 BA, X 명의 Y, 명의자 불명 AA, 어머니 친구 BB 명의 BC)이고, 망인을 도피시킬 당시 망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까봐 달라고 하여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는 3대[검정색 LG폴더폰 1대, 자주색 LG 폴더폰 1대, 삼성스마트폰(일련번호 BD, 검정색 케이스) 1대]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2020. 6. 11.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9. 4. 10. 서울 강서구 P 호텔 내에서 노트북을 사용해 본인 아이디로 인터넷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경찰 추적을 당할 것 같아, N에게 전화하여 AD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도록 하고, 망인에게 이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망인이 체포되지 않게 '병원에 가면 경찰에 발각된다' 등 조언을 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X 명의 휴대전화 1대(Y), Z 명의 휴대전화 1대(AA), AB 명의 휴대전화 1대(AC)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수사보고(K이 사용한 AD 아이디 비번 관련)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 접속한 인터넷 포탈 게임사이트인 'AD' 접속 당시의 아이디, 비번과 관련하여, N은 망인이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해 자신이 가입, 사용 중이던 AD 접속 아이디 AE, 비번 BE로 접속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각 범죄 관련 주장 1) 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망인 등 K, M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인데,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은 것과 L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더라도 최대 2억 3,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M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M가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강제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6,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망인 등을 위한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편취금액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피고인은 망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수사접견의 편의 제공,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야 할 돈 내지 회식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망인 등이 AS에게 맡긴 돈을 찾으러 갈 때 동행한 L 또한 M로부터 식당 운영으로 벌은 돈을 맡겨 놓은 것이라고 들어서 범죄수익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4,000억 원대 H 사업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망인 등이 AS에게 맡긴 돈은 4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범죄수익금이라고 알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M로부터 취득한 금원은 그것이 사기죄의 편취금에 해당할 뿐이고 M의 입장에서도 이는 범죄수익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로만 의율하면 족할 뿐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망인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내역, 지급시기, 합계액 등에 대하여 한 M의 진술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M에게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 경위나 장소, 주변 정황에 비추어 그 문서들이 외포되거나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망인 등의 도피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거나 대포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일부 편취금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하여 망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주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각 검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검거 정보를 알고있는 듯한 발언을 하여 망인 등을 겁을 먹게 함으로써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전에 F과 망인이 H 사기 등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보관하였을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접근하였던 것이고, 망인이나 M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당시 방어적으로 하였던 진술들, 즉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은 피고인에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관련자의 진술 가) M 진술 2020. 5. 26.자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망인 등은 도피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5억 8,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 항과 같이 BG(AS의 예명이다, 이하 'AS'으로 통칭한다)에게 돈을 맡기기 전, BH에게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F 변호사 비용으로 주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돈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워 2019. 3. 중순경 당진에 가 망인 친구인 AS에게 배낭에 든 3~4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을 주었다. 망인 등은 2019. 2. 15.부터 도피하였는데, 2019. 3. 18.경 L으로부터 '대검찰청에 다니는 A이라는 사촌오빠를 소개하여 망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M는 같은 날 16:00경 대림역 근처 커피숍에서 L과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L 사촌오빠이고,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를 하는데 잠시 휴직 중이다. 그리고 범죄연구소 소장이다.'라고 하면서 '범죄연구소장'이라는 명함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망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찰청 AF에게 1억 원을 줘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자신의 경비에 써야 한다'며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M는 망인이 있는 의정부 오피스텔로 가서 상의하고, 같은 날 21:00경 망인 등과 피고인, L 4명이 위 오피스텔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BI팀 BJ과의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고 '그가 일요일 또는 비오는 날 도피자를 검거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망인을 검거하려 오는 길이다.'라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에 망인과 M는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지니고 있던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즉시 주고 함께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가, 서울 강서구 마곡으로 이동하여 대검 AF에게 돈을 주고 왔다는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대검 AF에게 8,000만 원을 전달했으니, 다음날까지 2,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망인 일행이 오피스텔에서 나온 지 30분 후에 BJ 일행이 망인을 검거하려고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해, 망인 등을 겁먹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검 AF에게 전달할 나머지 돈 2,000만 원과 자신의 경비로 사용할 4,000만 원을 요구하자, 망인 등은 수중에 지니고 있던 현금이 모자라 AS에게 맡긴 돈을 찾아오기 위해, 2019. 3. 19. 피고인 차를 타고 L과 함께 당진으로 가, 피고인과 L은 면천 IC에서 기다리고 있고, AS을 면천 IC로 오도록 해 만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돈을 받았으나, M로서는 당시 건네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 망인 등은 2019. 3. 19. 강서구 발산역 근처 피고인 차안에서 당진에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요구한 AF에게 줄 돈 2,000만 원과 피고인 경비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그 이후에도 당진에 피고인과 망인 등이 함께 3~4회, 한번은 피고인과 M만 AS으로부터 돈을 받아 왔으나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 피고인은 망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받은 후 며칠간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모텔에서 머무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망인으로부터 인덕원역 근처 모텔에서 'F을 수사접견 하려면 수원지검 BK에게 부탁해야 하고, 수고비로 2,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여 2,000만 원을 받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 2,000만 원, 수원지점 BK 회식비로 줄 돈 300만 원, P호텔 3개월 단기계약금 1,000만 원, M, L, 피고인 연락용 휴대폰 개통비용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망인이 도피 중 검문 당하면 필요하다고 위조 신분증 만드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받고서 신분증을 주지는 않았는데, 당일 지급한 돈 합계 액은 6,3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전 경찰서장에게 뇌물이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비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이 든다고 말해,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M로부터 그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일금 삼억 오천만 원, 상기 본인은 망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삼억 오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며 2020년 1월 10일까지 변제함을 서약합니다'라는 기재한 '차용증'과 '일금 3억 오천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삼억 오천만 원 중 변호사비용으로는 이천만 원을 받았음) 현금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주었다. 망인은 M에게 위와 같은 돈의 출처가 H 사기에서 나온 돈이라고 말해주었는데, 피고인은 망인 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망인이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M가 망인과 함께 당진에서 AS과 그 부인을 만나 식사한 적이 있는데, 망인이 AS에게 H 사기에서 나온 돈이고,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할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라고 말해주었다. 2020. 5. 27.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망인 등이 1억 4,000만 원 건네준 정황은 모두 맞는데, 날짜를 생각해보니 처음 만난 날이 3월 말경으로 기억한다. 하루 이틀은 달라질 수 있지만 M가 피고인을 처음 본 날은 2019. 3. 18.은 아니고 3월 말경으로 3. 30.이나 3. 31.이 맞을 것이다. 피고인이 대검 AF에게 1억 원, 피고인 경비로 4,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 받아간 이후에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망인의 도피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 2019. 3.말경부터이다.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와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은 신분증 비용으로 지급한 것은 5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주기 전 피고인, L, 망인 등이 당진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고, 다음날 피고인, L, BK이 F을 수사접견하고 난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는데, 4. 10.경이다. 피고인에게 공익제보자들 비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준 날짜는 4. 10. 이후이다. 망인 등은 피고인에게, 1차로 대검찰청 AF 1억 원, 피고인 경비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2차로 수원지검 BK 2,300만 원,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호텔비용 1,000만 원 등 6,600만 원을, 3차로 공익제보자들 비용 1억 1,500만원 총 3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위 3억 5,000만 원 중 H 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3억 2,100만 원 가량이고, 나머지 3,000만 원 가량은 M가 동생, 모친에게 빌려서 준 돈으로 H 사기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발견된 망인 작성 메모지에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 합계가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M가 지급한 돈과 액수가 차이나 나나, 망인은 그가 알고 있는 돈만 메모지에 적은 것이지만, 실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M이고 M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준 돈, L에게 준 돈들은 망인이 알지 못해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거의 비슷하다. 2020. 5. 31.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M는 AS에게 4억 원을 보관 위탁하면서 현금 출처에 대해 '우리 시동생하고 우리 신랑 코인 사업으로 나온 돈이다, 나중에 남편 변호사 사서 일 볼 돈이고 코인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명동에서 돈 세탁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다. M는 2019. 3. 3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면 1억 4,000만 원을 요구받자, 의정부 오피스텔로 가서 망인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수서경찰서 BJ이 일요일 아니면 비오는 날 수배자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망인을 잡으러 오고 있다'고 겁을 먹게 하였다. 망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현금 8,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을 강서구 마곡동에서 다시 만나 나머지 2,000만 원을 요구받자 피고인과 함께 당진에 있는 AS을 만나 현금을 받아 와서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서 나머지 2,000만 원과 피고인 경비 4,000만 원을 주었다. 망인 등은 피고인의 요구로 당진에 다시 가 돈을 찾아온 후, 2019. 4. 10.~11.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모텔에서 망인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P호텔 3개월 단기 계약금 1,000만 원, 위조신분증 만드는 비용 800만 원, 대포폰 휴대폰 개통 비용 5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같은 달 11. F을 수사접견하기 전에 수원지검 BK에게 전달할 2,000만 원, BK 회식비 300만 원, 총 6,6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고 3~4일이 지난 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 P 호텔에서 망인 등을 지내게 하였고, 그 후 망인에게 공익제보를 해야 더 빨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1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19. 4. 18. 7,000만 원, 같은 달 21.경 4,5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L은 그 자리에 없었다. 망인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총 3억 2,100만 원이고 그 출처는 망인이 코인사업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금이다. 이에 더하여 M는 2019. 4. 11. 피고인 요구로 망인 등을 도와주는 L을 위해 방 얻는다고 하여 500만 원을 주었는데 카드값으로 써버렸다고 하여 다시 500만 원을 주었고, M의 동생,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으로 강원도에서 포장마차 하는 비용 1,300만 원과 피고인 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카드값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총 합계액은 3억 5,000만원 상당이다. 법정 진술 2019. 3. 30. L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9. 3. 30.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은 그 중 3회 정도는 검찰 공무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총 3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했는데, 현금보관증을 3억 5,000만 원으로 받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 돈(AS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에서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가고 동생이나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을 합하면 3억 7~8,000만 원 정도 된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명목은 변호사비, 망인 가짜 신분증 등 여러 명목이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11. 14.자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받게 된 경위는, N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 차주의 도난 신고로 고속도로순찰대에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받은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당하였다는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최종 진술한 내역이 맞다. 나) AS 진술 2020. 5. 28.자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AS은, '망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받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자신은 범죄수익금이라는 것 몰랐다. 망인이 M와 함께 2019. 3월 아니면 4월 집으로 찾아와 현금 4억 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해 세어보고 보관한 사실이 있고, 뉴스 보도를 통해 H 사건에 망인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으며 망인에게 3번에 걸쳐 반환했다. 처음에는 집근처 면천 IC에서 만나 변호사 비용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 가량을 주었고, K이 당시 연락한 번호는 쓰던 전화번호가 아니었다. 두 번째도 면천 IC에서 망인과 M를 만나 2억 원 정도를 주었고, 세 번째도 면천 IC에서 만났는데 나머지 돈을 다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2020. 5. 31.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AS은 '망인과 M는 4억 원을 맡기면서 빌린 돈 일부인 합계 1천만 원을 갚았다. M가 자신에게 돈을 맡길 당시 범죄수익금이라고 말했으나, 자신은 알지 못했다. 망인 등에게 돈을 돌려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모두 면천IC 근처 도로변에서 주었는데 그 중 한번은 M 혼자서 돈을 받아 갔다. 망인 등이 두 번째 면천IC로 찾아온 것이 2019. 4. 11. 00:30경인데 그 이전에 언론보도와 망인을 통해 확인해서 보관을 위탁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M가 대질신문을 하면서 '망인 등이 피고인과 함께 AS에게 돈 가지러 간 것은 2번이고, 마지막은 피고인과 M가 가서 가져왔는데 얼마씩 가져왔는지 기억 나지 않으나 망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7,000만 원 정도는 남겨두었다. M는 2019. 6. 초순경 강원도 양양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 서하남 IC 근처 갈비탕집에서 AS 부부와 만나 2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M 아버지 상에 장례비가 부족해 동생 BM 명의로 1천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으며, 2019. 10. 초순경 지인과 함께 가 면천IC 인근 도로가에서 나머지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다시 'M 말을 듣고보니 4억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나중에 준 것이 맞다. '고 진술하였다. 법정 진술 망인 등이 2019. 3.경 당진시 식당에서 현금 4억 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건네받았는데, 코인사업으로 도피 중이라는 이야기는 뉴스 보고 알았다. 망인 등이 현금 맡길 때는 그냥 맡아달라고 했고, 맡기고 며칠 후 H에서 나온 돈이라고 했다. AS은 세차례 반환 후에도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M가 수사기관에서 말한 대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T 진술 2020. 5. 28.자 경찰 진술조서 망인이 2019. 봄에서 초여름 사이 부인과 함께 와서 처음 왔고, 두 번째는 초여름 경 찾아와 동생이 사업하다 잘못되어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압류로 통장에 돈을 보관할 수 없다고, 배낭에 넣은 4억 원을 맡겼다. 망인은 돈 맡기고 2019. 3. 11. 이전 부인과 찾아와 면천IC에서 만나 변호사 선임비 줘야 한다고 2억 원을 찾아갔고, 나머지 2억 원은 모두 면천IC에서 만나 돌려주었는데 2019. 3. 11. 이후이다. 법정 진술 망인 등이 찾아와 현금 보관을 부탁한 며칠 후인 2019. 3. 중순경 당진시 식당에서 현금 4억 원을 건네받았다. 망인 등은 3회에 걸쳐 늦은 시간에 찾아와 당진시 면천IC 주변 도로에서 돈을 돌려주었다. 망인이 돈 출처가 사기 사업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사업이 잘못되어 동생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돈을 넣을 수 없다고 하였다. 라) L 진술 2020. 6. 4.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을 면회갔을 때 'BN'이란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보여 주며 만나보라고 하였고, 2019. 3. 30.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연구소 소장 명함을 주었다. 피고인은 F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고 공익제보를 하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련 공무원들과 만나 밥도 사야 하고 하므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9. 3. 3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 불상 카페에서 M에게 망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주겠다고 대검찰청 AF에게 1억 원, 자신 일보는 데 사용한다고 4,000만 원을 요구한 것 맞고, 의정부 오피스텔에 가서 BJ이 검거하러 다닌다고 겁을 주고 그 자리에서 8,000만 원을 받았으며, 강서구 마곡동에서 다시 만나 나머지 2,000만 원을 내일까지 달라고 한 것 맞다. 피고인이 대포폰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개통하기로 하고 M로부터 대포폰 개통비로 500만 원 받았다. 망인이 누구를 만나 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언제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과 L, 망인 등이 2019. 3. 30. 곧바로 당진에 가서 망인 친구를 만난 것 사실이다. 피고인이 2019. 4. 10.부터 같은 달 11. 사이 망인 도피 비용으로 요구한 총 6,600만 원에 대하여 M가 말한 명목은 모두 사실이고 자신도 들었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듣지 못했으나 M가 들었으니 그 말이 맞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공익제보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망인 등이 지급하였는지는 모른다 법정 진술 피고인이 증인을 처음 만났을 무렵 범죄수익금이 있어야 하는데 안 나오니 F이 친형인 망인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딘가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 2019. 3. 하순쯤 면천IC에 내려가게 된 것은 M가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 일단 쓰고 돌려 달라고 해서이고, 망인도 그 돈은 이 사람이 평생 모아 놓은 돈이라 안된다고 했다. AF에 전달할 돈과 경비 명목 돈을 요구한 것, 수원지검 BK에게 전달할 돈, 회식비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공익제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못 들었다. 피고인, L이 수원지검 BK과 2019. 4. 10. 전후 무렵 수사접견을 한 것이 맞다. L은 2019. 4. 초순경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것을 역할을 맡았다. 3.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관련 가. 주장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발견된 증거물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목록 교부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차량 압수수색은 차량 내부에 체포와 관련된 범죄 증거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사전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수색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법한 수사에 기한 압수 수색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었다거나, 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2차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에 대한 2020. 6. 4.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F이 면회갔을 때 'BN'이란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보여 주며 만나보라고 하였고, 2019. 3. 30.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은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연구소 소장' 명함을 주었다. L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공무원증을 보지는 못했으나 목걸이만 보았고, 2019. 4. 10. 전후 무렵 인덕원 사거리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 놓은 적이 있어 공무원증을 보았다. 2) 피고인에 2020. 6. 11.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피고인은 2019. 3. 30.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L을 만날 당시 자신을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말했고, 위조한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만났는데 목걸이만 보이고, 신분증은 옷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지 3년 정도 된다고 말했다. 3) 피고인에 대한 2020. 6. 17. 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피고인은 공무원증을 위조한 것은 인정하나, 2019. 3. 30. M나 L에게 공무원증을 보여 준 것은 아니고 목줄만 보이게 착용하고 있었고, 옷 속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4) 각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진자료) 수사기관은 2020. 5. 26. 09:35경 서울 강서구 BO에 있는 'AW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였고, 그로부터 2m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X 벤틀리 차량을 발견해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후 대검찰청 직원 신분증, E 사원증을 포함한 증거물 18개를 발견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영장번호 2020-15473)을 발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2020고단4111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망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고, 이 사건 전에 공익 제보 등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에 기여한바 있다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 등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앞서 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M에게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111제4항과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조공문서인 대검찰청 공무원증을 목걸이에 걸어 옷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소지하고 부착된 목걸이만 보이는 상태로 착용하고 M를 만났다는 것인데, 그녀에게 위조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직접 제시하거나 패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경 M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1956. 11. 2. 선고 4289형상240 판결 취지 참조). 1) M 진술 2020. 5. 26.자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자신은 L 사촌오빠이고,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를 하는데 잠시 휴직 중이다. 그리고 범죄연구소 소장이다.'라고 하면서 '범죄연구소장'이라는 명함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5. 31.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범죄연구소 소장 명함을 보여주기 전에 대검찰청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사진 또한 피고인의 사진이 확실했다. 그래서 검찰청 직원으로 믿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지금은 휴직 중이지만 내년 2월에는 다시 복직을 한다는 말까지 해주어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검찰청 공무원증 제시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L 진술 2020. 6. 4.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L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공무원증을 보지는 못했으나, 2019. 4. 10. 전후 무렵 인덕원 사거리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 놓은 적이 있어 공무원증을 보았고,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목걸이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L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은 받았는데 공무원증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고, 파란색 목걸이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N 진술 N은 2020. 5. 27.자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공무원증과 TV 방송 종편의 E 방송 PD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2020. 2. 초순경 M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서울 강서구 BP 오피스텔을 임차해 준 후 M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이라고 소개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이라고 공무원증 보여주어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위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4)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2020. 6. 11.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그가 2019. 3. 30.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L을 만날 당시 자신을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말했고, 위조한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만났는데 목걸이만 보이고, 신분증은 옷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2020. 6. 17.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공무원증을 위조한 것은 인정하나, 2019. 3. 30. M나 L에게 공무원증을 보여 준 것은 아니고 목줄만 보이게 착용하고 있었고, 공무원증은 옷 속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