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610호 B,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6. 3. 2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주식회사 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고, "당시 증인에게 D 주식회사 작성의 분양청약서 3장을 준 사람도 피고인 Cl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과 B가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처음부터 피고인 C과 B가 같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왔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전에 투자약정을 하면서 담보도 아무 것도 없이 신용으로 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던 과정에서 C D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렇다면 당사자 대표가 와야 된다고 해서, 그 전에 분양계약 할 때 B가 오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날 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B가 늦게 오니까 저희가 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답하였고, "B가 2시간 있다가 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원래 도착할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늦게 왔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가거나 증인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날 봤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날 분명히 봤고, B가 분명히 거기에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무슨 증권회사에 취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 명함도 증인이 받았고, 그날 법인대표가 네가 맞느냐고 해서 법인인감증명도 증인이 그날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6. 3. 25. 투자약정서 첨부자료 분양청약서 3개호를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 직접 증인에게 교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은 아니고, 그때 늦게 와서 저희하고 이분이 인사하고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이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은 C이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의논하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그렇다면 B는 그냥 옆에서 의논을."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요. B가 추진한 것이지요. 그것을 다 승인한 것이지요."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B가 이 계약 장소에 몇 시경에 도착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후 정도에 왔을 것 같은데, 증인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라고 답하였고, "원래 만나기로 한 시간이 몇 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전 11시나 10시 정도 아니었을까. 증인도 그것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하여간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꾸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갔거든요."라고 답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증인에게 분양청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밖에서, 증인도 그날 B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도 다 그날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B를 봤느냐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판사의 "당시 분양청약서가 B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을 다 기재하고 한 것은 C 피고인이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날인을 한 것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그것을 갖고 와서 C이 앉아서 하니까 인감도장을 줬지요."라고 답하였고, "법인인감을 갖고 온 것은 B 피고인이었고, 실제 날인을 한 것은 C 피고인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C, G, H, I, J를 만났을 뿐, B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 (증거목록 순번 26, 27)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노201-1), GPS 내역,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10호 사기 사건(공소사실은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자신이 2016. 3. 25.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주식회사 겸 E 주식회사 사무실(이하 '성남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B를 만났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18. 피고인의 위 증언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당시 B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B와 검사가 같은 법원 2019노2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17.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8.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처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1) 2016.3.25. 성남 사무실에는 피고인, C, G, H, I, J가 있었는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위 사무실에서 B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특히 I은 원래 B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B가 당일 성남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면 이를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B가 당일 성남 사무실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G는 성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를 기다렸다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위와 같이 제8회 공판기일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와 H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발생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B는 2015. 10. 경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K증권에서 근무하였고, 사건 당일 위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바, B의 구글 위치기록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B의 변소에 부합한다. 1) 이 법원 2017고단893, 4063(병합), 8260(병합) 사건 나. 무엇보다도, B 명의의 휴대전화 구글 위치기록(증거기록 제319면)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제333면)에 의하면, B가 2016. 3. 25. 오후 늦게까지도 자신의 근무지인 여의도 K증권빌딩을 포함하여 서울 내에서만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위 휴대전화와 교통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B가 휴대전화를 1개 더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위치기록 및 사용 내역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B의 변호인이 확인 · .주장한 바에 의하면, 구글 위치기록은 방문 장소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나 동선을 삭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79~281면)].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증서를 공증할 때 H, I, G, C 모두 갔습니다. B 빼고 다 갔습니다. B는 분양청약서 3만 발행하고 갔습니다. 분양청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7~248).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성남 사무실에서 만났을 당시 I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I 분양청약서 작성 전 B가 오기 전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B가 안 왔었다는 I의 증언은 자기가 성남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안 왔었다는 내용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피고인의 2019. 10. 14.자 의견서 제4면), 이는 위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위 진술과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H도 공증에 참여하였으므로, B가 공증하기 전 성남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면 B를 보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은 B를 2시간 정도나 기다렸다는 것이므로, B가 성남 사무실에 도착하였음에도 2) 증거기록 제252~256 3) 분양계약서'는 분양청약서(증거기록 제171~176면)의 착오진술로 보인다. H가 B를 보지 못하였다(또는 보고도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B와 C은 이 법정에서 "B는 2016. 3.25. 성남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 대한 2016. 3. 21.자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177면)를 2016. 3. 25. 성남 사무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바. B는 이미 2016. 3. 초경 C에게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맡겨두었으므로, 2016. 3. 25. 당시 법인인감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B로부터 만회하기 위해 B가 그 투자에 가담한 것처럼 관련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B가 관련사건에서 구속되지는 않았고 그 항소심에서 B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