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Q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6. 19:30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2013. 10. 6. 19:20경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0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O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와 O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8. 0이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2,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과 공모하여 2,232,5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과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 R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S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 F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G, 피고 인 H, 피고인 1을 동승하게 하고, Q이 운전하는 U 투스카니 승용차에 R를 동승하게 한 후,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4. 6. 2. 06: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관악산 지구대 앞길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D가 2014. 6. 19.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240,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23,240,9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V, W, X, O, Y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 W, X, O, Y, Z는, V가 운전하는 AA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E 및 Z를 동승하게 하고, W이 운전하는 AB 투스카니 승용차에 X, O, Y을 동승하게 한 후, V가 위 포르테 승용차로 W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2014. 7. 28. 15: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증권 앞 도로에서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V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과 V, W, X, O, Y, Z는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W이 2014. 7. 30.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93,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 X, O, Y은 Z와 공모하여 4,993,6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V, O,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 O, W은, V가 운전하는 AA 포르테 승용차에 O, W, 피고인 E을 동승 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AC 라세티 승용차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V, O, W은 2014. 8. 20. 04:33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과 V, O, W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V가 2014. 9. 5.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O, W은 공모하여 5,9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V, 0,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E, V,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W, O, Y, Z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접수 계약장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C, F, G, H, I에 대하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B 성향 관련)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삼성화재) 피고인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삼성화재) (피고인 B, C, F, G, H, I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고 당일 축구를 마치고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차를 타고 Q의 집으로 가던 중 Q의 차량이 정지신호를 받고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추돌하게 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사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이자 위 교통사고 당시 사고 관련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교통사고는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며 그 모의 과정과 실제 사고를 유발한 경위, 사고 후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그 이유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 E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B 등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다음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 B, 피고인 F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나이가 가장 많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을 피해 보험회사에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도 범행을 끝까지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 C, G, I은 초범이고 피고인 H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D, E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E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