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모텔 등에 숙박하며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여 오던 중 2019. 10. 9. 새벽 무렵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피고인의 방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고 모텔을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칼을 구입하여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남문지점 앞 화단에 앉아 미리 구입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6세)가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려 C은행 남문지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기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칼을 꺼내든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며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복부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격렬히 저항하고 아직 기기조작을 마치지 않아 인출된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장의 손상(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천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각 일부 철회된 부분 제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3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건강 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상황) 1. CCTV 영상 저장 CD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직각삼각형 형태의 뾰족한 칼날(길이 12cm, 폭 최대 4cm)이 달린 흉기로, 가해 정도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C은행 남문지점으로 들어가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자 아무런 망설임이나 머뭇거림 없이 뒤에서 달려들어 오른쪽 복부를 칼로 찌른 다음, 이에 그치지 않고 좌측 가슴과 복부 부위, 좌측 얼굴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 복부와 얼굴은 모두 주요 장기 또는 큰 혈관이 모여 있어 칼에 찔릴 경우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대단히 큰 부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길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공격을 시도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측 상복벽에 복막을 관통하여 복강까지 들어간 자상과 좌측 하흉부에 좌측 9번 갈비뼈를 자르고 복강까지 들어간 자상을 입었는데, 칼이 들어간 입구의 상처 길이가 각 4cm, 10cm에 달하는 큰 상처였다. 피해자는 이에 더하여 왼쪽 턱에서 눈썹 사이에 근육층까지 파고든 길이 20cm의 상처를 입었고, 진찰결과 대장과 소장에도 관통상, 천공 등이 발생하여 복강 내에 400cc의 선혈이 고일 정도의 출혈이 있었는바,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공격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큰 상태였다. 위와 같이 칼로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두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체구도 작고 힘이 약하여 성인 남성은 물론 아이들도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노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아이들조차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착수한 것은 결국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현금을 강취할 의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강도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년 4월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이상'은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소지한 채 범행장소 앞에서 범행대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자신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범행 당시 상당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단지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와 얼굴을 수회 칼로 찔러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도 보이지 아니 하는바, 범행 후의 정상 또한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