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1:13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구도삼거리 도로를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좌측 휀더 및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56경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영상CD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8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임에도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과실을 부인하나,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상에서는 항상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운전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게다가 사고 전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사이에는 진행하는 차량 등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하여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지하철 1호선 B역 상행홈 10-1 지점에서, 휴대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11.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버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순번별 촬영 사진 및 파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15 경 광명시 가마산로 11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1011 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현충공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뉴클릭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주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위 뉴클릭 승용차 조수석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뉴클릭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073,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근처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 성명불상자는 해외 원정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함께 하였거나 친인척관계인 자들로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고 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편취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D과 성명불상자는 대상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편취금을 해 외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과 성명불상자는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으로 프레스기계 사진을 보여주고, 팩스로 허위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여 준 후 프레스기계를 매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레스기계 매매대금 13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D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5,000,000원을 갖기로 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42,000,000원은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이 보관을 하고, 나머지 88,000,000원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주차장에서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필리핀에 있는 일명 J으로부터 피고인 A 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은 후 같은 날 19:20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여 K 소유의 L 렉서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8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고비300,000원을 제외한 87,70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한 후 다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 등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개설경위 및 관련 공범들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무런 관여 없이 개설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프레스기계 매매계약 경위, 피고인은 피해금 135,000,000원을 송금받은 즉시 인출하여 그 중 8,800만원만을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점, 그 전달 과정에서 E과의 연락하거나 만난 구체적인 방법, 장소 및 진행 과정,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수고비 금액만을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과한 금액인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한 경위, 장소, 방법 및 전달 금액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된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관련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그 역할이 세분되고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범죄에 노출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600만원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02: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4:28경 대전 중구 대사동 85-2 보문오거리 인근에서부터 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에 있는 띠울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0:25경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선샤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 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및 판결서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6. 7.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5. 5. 14.자 확정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엄중한 처벌인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B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종업원이다. B은 2016. 1. 28. 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면적 약 30평 규모에 매트리스, 서랍장, 선풍기 등을 갖춘 마사지룸 3개, 샤워시설 1곳을 갖추어 놓고 남자 종업원 A 과 여자 종업원 E, F, G를 고용한 다음, F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이 있으면 30분에 8만 원, 4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을 G가 있는 위 H 오피스텔 905호실로 이동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종업원 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2016고단2689 피고인은 풍납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3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2016. 5. 18.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3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601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1 피고인은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 풍납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9, 26. 1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2.까지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8차보충훈련(이월훈련)(17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3.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작훈련(전반기) 4차 보충(이월)(2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6,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4.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작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6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 풍납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인데, 2016. 7. 6.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2016. 7. 22.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4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33 피고인은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 풍납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부터 2016. 11. 23.까지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9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11,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4.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11.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7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 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10회 있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10.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7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5,21,00:47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하는 짓이냐"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842] -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6.8.30.14: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공원 놀이터 앞 포장마차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리도 불편하면서 왜 술을 마시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6고단6035] - 피고인들 3. 가. 피고인들은 2016. 8. 7. 22: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이 운전한 택시를 타고 오다가 시계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7. 22: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지구대 입구에서 피해자 L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39] - 피고인 B 4. 피고인은 2017. 2.10. 20:4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설비 집에서 피해자가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연탄재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가로 54Cm, 세로 1M 2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977] - 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7. 2. 20, 11:15 경 광주 남구 O 에 있는 P병원 원무과 앞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을 소지하고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칼로 모가지를 따러 왔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상담실장 R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등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191] -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7. 4. 4. 21:2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L, K, N,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B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2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들이 귀가하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니까짓거 하나 못 죽이겠냐, 너 사람 잘못봤어, 죽기 싫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위협하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식칼을 처인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사건에서 이혼 등에 관한 원만한 의사합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7. 7.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2017고단14]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순천시에서 발주한 I 개보수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받았는데 2억 8,0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조경공사를 기간 내 마무리해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등 12명에 대해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1억 원 상당의 체납이 있는 등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2015. 6. 25. 경부터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가 시작되어 위 하도급 약정 무렵에는 이미 약 6억 8,000 만원 상당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더라도 위 압류 등으로 인해 순천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조기에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받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조경공사를 하게 한 뒤, 순천시로부터 노무비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불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중지 관련의 건, 대금지급의 건, 노무비청구 관련건, 공사대금 지급 관련 건, 내용증명서, 채권압류 등 현황, 회신{E(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채권압류대장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채무가 40억 원에 달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023 참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6고단1235,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목포 L공원 조성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10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8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라.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경관을 헤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0.부터 2016. 11. 27.까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소재 화왕산 군립공원 정상부근(서문입구)에서 좌판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9.23,0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전처인 E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23.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고, E의 팔에 필로폰 0.03g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4. 09:3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에 있는 강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6.7g, 비닐봉지 3개에 각각 담겨 있는 대마 4.91g, 1.21g, 0.45g, 필로폰이 녹아있는 물 60ml가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판시 제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85~87면) 1. 마약감정서 (압수 필로폰, 대마) [추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E에게도 투약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7. 02:4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C' 내 8번 좌석에서 업주인 피해자 D(56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이 나랑 동갑이라고 하던데, 나보다 형인지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어컨 설치업체인 'C'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중순경 퇴직한 사람인바,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위 'C'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에어컨 부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04:55경 구리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HIV선 4롤 등 시가 합계 1,042,440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을 미리 준비한 FSM3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6.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밖에 보관중인 피해자소유의 엠보배관 6롤 시가 783,720원 상당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엠보배관 5롤 시가 653,100원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6:30경 하남시 G 소재 C의 거래처인 H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1에게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에어컨 자재를 납품받으러 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위 자재를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어컨 배관 12 롤 시가 777,48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현황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자료 1. 각 절도 범행장면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 확인결과), 차적조회 1. 명함,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장부 복사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7. 6. 26. 절취한 물품 및 가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번의 절취행위와 1번의 사기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 행위시마다 피해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대해 그 정보를 이용해 교묘한 시간대에 침입하는 등 하여 절취하고 또 거래처에 아직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벌인 사기 행위는 도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중구 C역 7번 출구 부근 D 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한국은행권 만원', '500,000,000'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라 함) 1,200장(100장씩 1묶음, 액면금 합계 6,000억 원)과 보증서 12장이 포함된 외평채 12묶음을 건네주며 "이것을 현금화하여 액면가의 10%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는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평채 12 묶음을 H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10~15% 정도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는 위조된 외평채를 교부받아 2013. 3. 하순경 위 제과점에서 위조된 외평채 중 1묶음(외평채 100장, 보증서 1장, 액면금 500억 원)을 I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 빌리고 5억 원만 나한테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I은 위조된 외평채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 H, I과 함께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조된 외평채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I은 2013. 3.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에 있는 J부동산사무실에서 K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평채를 맡기고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며 위조된 외평채 20장(액면금 합계 100억 원)과 보증서 1장이 든 봉투를 교부하고,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K으로부터 L를 소개받고 L에게 위 외평채를 건네주며 "이것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고, 같은 달 하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한식당에서 L의 소개로 만난 에게 L는 위 외평채를 보여주고, IO에게 "외평채를 1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부탁하고, 이틀 후(월요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에서 L는 위 위조된 외평채 20장과 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0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20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평채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