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 할 목적으로 2016. 2. 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의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6. 2. 22. 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F, 5층 505호',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대표이사 'A' 등으로 주식회사 E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법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경 경기 김포시 풍무로 110에 있는 김포농협 풍무로 지점 인근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의 농협 계좌(G)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법인설립 내역 첨부, 주식회사 L 법인설립 등기사항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주식회사 M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분석표, 계좌 개설 신청서 등, 각 법인등기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포통장 유통목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2016. 2.경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급하게 통장을 넘기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고 있던 'N'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의 2017. 6.경 매출액이 5,412,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의류 관련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목적의 법인 3개를 동시에 설립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위 사무실의 차임 등이 지급되었다는 자료 등이 없어 위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월 차임도 10만 원에 불과하다), 직원 채용, 사무실집기 마련,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등 실제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할 당시 O, P와 함께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O, P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랑 바이어가 투자를 해 주기로 하였으며, 아버지와 H 등 주변에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여 비슷한 시기에 법인 3개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H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2015. 10.경 피고인과 함께 'Q'라는 브랜드로 의류사업을 동업한 사실이 있었으나 한번 실패한 사실이 있어 또 다시 법인을 개설하여 같이 할 생각은 없었고, 법인 개설 사실 자체도 몰랐으며, 통장 개설 당시 건설 현장 노무직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투자금이 유치될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2016. 2. 22. 및 같은 달 23.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각 계좌 개설일자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계좌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법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모두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만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는 설립하고 약 8개월 후인 2016. 10. 7.경 폐업되었고, 주식회사 L은 설립하고 약 1년 후인 2017. 2. 14.경 폐업되었으며, 주식회사 R은 설립하고 약 8개월 후인 2016. 10. 12. 폐업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법인들을 폐업할 때까지 위 법인에서 실제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의 거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물적 기초를 제공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