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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빌라 건설 현장에서, 2018. 10. 2.부터 2018. 10.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0월분 임금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액 7,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F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부분만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근로자 G, H,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당시 인력사무소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 G, H,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E 작성의 진정서를 알지 못하고, E에게 진정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진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진정서를 작성한 E 외에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E에게 진정서 작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나 인력사무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근로일자는 2018. 10. 1.부터 2018. 10. 24.까지인바, 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력사무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인력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9.경 CF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CF도 손해라서 V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4:10경 울산 북구 CG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출금내역, 전송된 납부증명서, 메시지 대화자료, 통화내역 자료,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자료 열람),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2.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1:3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에 있는 주례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16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O, P, Q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R, S의 각 피해신고서 내지 그 사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 진,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서(10차 피해금 수거책 CCTV 수사), 텔레그램 대화 사진,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대출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수사보고서(여죄수사-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스크린샷 사진,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텔레그램 캡처 내용, 각 카톡 대화내역 사진,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연락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8. 26.자 인근 CCTV 수사 및 택시이용사실 확인 등, 8. 27.자 인근 CCTV 수사 및 택시이용사실 확인 등, 피의자 특정 및 택시요금 카드사용내역 확인), 완납면제증명서,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4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를대상으로 한 편취금액이 295,169,000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22:54경 시흥시 장곡교차로의 장곡동에서 배곧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차량이 2차선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순경 D이 위 신고 내용과 피고인을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가 감지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해 도로 상에 무단 정차한 피고인이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그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음주측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1. 6. 10. 23:14경 시흥시 E에 있는 B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간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1.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위스키를 마신 채 운전을 감행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후 주변 차량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한 발언과 행동, 음주측정 거부 모습 등에 비추어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밤 술에 취한 채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잠들어버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음주측정마저 거부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2016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유사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29에 있는 영통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당일 새벽 5시까지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깨어 밤 늦게 이미 음주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던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진 대문 입구를 통해 그 곳 물부엌까지 간 후 물부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옷을 벗고 위 D의 어깨에 손을 대어 위 D으로 하여금 놀라 잠에서 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06:5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림삼거리 방면에서 용암삼거리 방면으로 80km/h 상당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차량번호 2 생략)포터II 화물차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이동하던 피해자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9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범정도 좋지 않으나, 피해가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2:46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B아파트 정문 앞으로 돌아오는 약 4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9. 5. 31. 07:5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4.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94,6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신고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죄질도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사기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D에서 대여금고 문제로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E(남, 38세)과 대화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가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2019. 10. 5. 징역 1년 6월 확정), D, E, F, G, H, I, J, K, L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회원가입 승인과 상담을 하며,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M, N, O, P는 광고 배너를 통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공범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바닐라드에 있는 Q 주택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R(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 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 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공범들에게 귀속되게 하는방법으로, 최소 50,340,039,923원을 입금 받고, 50,338,344,997원을 출금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0, 30, 51,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3년 이상에 걸쳐 필리핀에 머물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적지 않은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입출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공범들의 가담 범위 및 양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의사이고, C은 구급차 기사이며, 피해자 D(남, 80세)은 B병원 응급실 환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1. 9.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인천 F 소재 G병원까지 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B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옮겨 차량에 실었고, 이때 피해자가 사용하던 인공호흡기를 같이 싣게 되었고, 목적지 병원인 인천 F 소재 G병원까지,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인공호흡기가 안전하게 고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C은 구급차량 내부에 인공호흡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인공호흡기를 잘 고정시켜야 함에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인공호흡기의 작동 및 고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인공호흡기가 쓰러져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지게 하여 오른쪽 얼굴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상해 부위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공호흡기가 구급차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없고, 인공호흡기가 피해자 쪽으로 쓰러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급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는 환자의 의식수준이나 환자에게 투입 중인 산소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장착된 장비 및 비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장착된 이동형 인공호흡기는 그 종류 및 구조, 형태, 무게, 고정방법 등에 비추어 구급차 내 이동 시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환자 쪽으로 낙하할 위험이 있고, 응급환자의 이송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장착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동승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에는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구급차 이동 시 환자 쪽으로 낙하할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피고인의 직업, 동승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환자의 보호 목적 등에 비추어 설령 인공호흡기를 구급차에 실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구급차 기사라거나, 피고인이 구급차 이동 시 환자의 의식수준이나 활력징후의 변화, 투여 중인 산소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구급차 기사인 C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인공호흡기가 쓰러질 위험이 있어 이를 손으로 잡고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구급차 이동 중 인공호흡기의 낙하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 실현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인공호흡기가 흔들리면 잡아달라고 하였을 뿐 계속 이를 잡고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C이 인공호흡기를 구급차 내 환자 옆 의자에 사선으로 눕혀 두었는데, 피고인은 구급차의 출발에 앞서 이를 앞뒤로 흔들어 고정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구급차의 구조, 의자의 위치와 재질, 인공호흡기의 형태 및 재질, 무게, 고정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죽 소재의 의자에 상당한 각도의 사선 형태로 눕혀져 있어 본래의 고정기능(복수의 바퀴에 각각 부착된 레버를 눌러 고정함)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이 사건 인공호흡기는 구급차의 이동에 따라 언제든지 환자 쪽으로 낙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흔들어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인공호흡기의 고정 여부의 확인이나 낙하 위험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에게 ‘한눈 판 게 맞다’, ‘출발할 때잘 못 챙겼다’고 이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스스로도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안면에 무거운 장비가 떨어져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점, 의식불명의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더라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결과에는 인공호흡기의 구급차 내 설치 및 구급차 운전을 담당한 구급차 기사의 과실이 상당히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6.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채권추심업체 소속 직원 ‘C'와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 직원들로부터 선불 유심칩 1개당 6만원씩 받기로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E으로 전송한 후 피고인이 직접 ‘F’으로 전화를 걸어 이동통신이용 계약을 확정, 개통한 다음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통한 G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과 H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수령하여 통신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채권추심업체 소속 직원 ‘C'와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 금원을 위 ‘C'와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7. 16.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7. 19. 11: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당사 대출금 9,144,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와 ‘D’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4:50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144,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룰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3, 15, 17, 26, 30, 38, 40, 57, 6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8, 10, 12, 14, 16, 18, 27, 28, 29, 31, 39, 41, 42, 58, 64, 66, 67, 6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3부터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 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다행히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와 휴대전화 개통 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63 피고인은 2021. 7. 28. 09: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대역앞 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윗옷을 벗고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얼음 컵을 경위 C을 향해 던져 가슴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07 피고인은 2021. 7. 17. 1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자인 E이 피고인의 열차탑승을 도와주고자 승강장으로 함께 이동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을 위 D 매표창구 앞바닥에 널브러뜨려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물건을 가방에 넣고 열차 승차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를 거부하며 E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라이터가 없다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E에게 “개새끼야, 자지를 잘라버려.”라고 욕설을 한 다음 비닐봉지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종이컵뭉치를 E의 왼쪽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E의 역사 합동점검 및 여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2021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1. 채증 영상 사진 2021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등 1. 피해자 사진, 종이컵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지 채 4개월이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공무원과 철도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3:2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해안로 25 포항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및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약 1년 여 만에 높은 음주 수치로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하여 범행하였기에 종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아파트 C동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황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공사현장의 인부 등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 하역작업을 위하여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D(56세)의 왼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