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2013고단1198]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전주시 완산구 D 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도와주게 되었고 C에게 이에 대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 일자 불상경 C과 함께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C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도록 허락을 받고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D 빌딩 일부 호실에 대한 3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C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D 빌딩', '임대할 부분 : 1층 102, 105 전체', '보증금 : 금 삼억원 정', '작성일 : 2011년 9월 1일', '임대인 : 전주시 완산구 D, C'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출력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31.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C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청서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장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2012. 7. 12.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건설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5.경 전주시 완산구 D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신축 건물을 시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위 빌딩 신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빌딩 신축공사는 성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C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전주 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앞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A가 빌딩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4.경 고소인에게 'D 빌딩을 신축하여 주면 위 빌딩 102호, 105호를 2년간 사용하게 하고 2년 후에는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3억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단순히 돈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3억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고 위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공사대금 3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위 빌딩 102호, 105호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위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사실도 없으며, C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1486] 피고인은 2011. 8.경 건물 건축업체인 유한회사 동운종합건설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 중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관리를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은 2011. 8. 2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유한회사 동운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돈의 관리를 의뢰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9. 말경까지 주거지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8. 30.경 주거지 일대에서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I)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 1.경 주거지 일대에서 위 돈을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1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발장 사본, 고소장 사본 [2013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물 신축을 도왔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