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4.경 광주교도소 병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구속된 피해자 E(남, 7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지냈다. 가.2억 50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1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광산 개발사업 또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금, 이익금 등으로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빌린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은행 4층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에 좋은 광산이 하나 있는데, 그 광산에는 금, 은뿐만 아니라 좋은 돌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 사려고 하는데, 2억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경 서울에 사는 H이 골프장을 매입하면 나에게 150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수회 반복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하순경 C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총 1억 1,500만 원과 500만 원권 가계수표 18장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7,500 만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억 5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받게 되자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돈을 통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수표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가계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가져오면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하순경 C 사무실에서 500만 원권 가계수표 15매 7,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여수시 I 대 347.5㎡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여수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위임받아 2011. 2. 10. 여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여수참조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J의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기존 담보대출금, 벌금, 추징금 등에 465,194,420원을, 위 건물 수리비와 연료비로 450만 원을, 피해자의 K에 대한 채무변제에 400만 원, 피해자의 아들 용돈으로 200만 원을 각 사용한 후 나머지 24,305,58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2011. 2.경 횡령의 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는 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여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행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관련하여 그 소유의 여수 부동산과 서울 영등포구 L, M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서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초기 13 추징보전 결정에 기한 가압류 또는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추징보전결정에 기한 가압류 또는 보전처분 등기로 말미암아 여수 부동산, 서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을 주채무자로 내세워 여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또는 보전처분 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J를 내세워 여수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0. 경 여수참조은신용협동조합에 주채무자 J,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위 신용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 위 5억 원은 2010. 2. 10. J의 신협 N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출자금 90,000원, 화재보험료 950,950원, 설정료 등 2,881,170원, 인지대 등 250,000원, 피해자의 벌금 4,000만 원(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의 여수시청 세금 2,734,140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2,000만 원, 피해자의 추징금 79,793,750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전 대출금 상환금 354,494,410원 등으로 송금되고, 현금 2,000만 원 및 5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2010. 2. 11, 현금 350만 원이 인출되고 2010.2. 18, J의 계좌에 3,000만 원, 피고인의 처 0의 계좌에 324만 원(J, O 에 대한 송금액 중 1,300원은 수수료로 보인다)이 각 송금된 사실, 2011. 2. 11. 위 추징보전명령취소결정에 따라 2011. 3. 4. 여수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2011. 3. 7. 서울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 위 서울 부동산은 위 보전처분 등기와 채권자 P,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 외에는 별다른 처분제한등기가 없었는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2건의 압류등기는 아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말소되었다), 피해자는 서울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보전처분 등기의 말소 이후인 2011. 6. 21.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하 '삼성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3억 1,000만 원, 주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P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2. 15.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증거기록 243쪽 진단서의 질병코드 M511)를 원인으로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여수 부동산, 서울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또는 보전처분 등기로 말미암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여수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추징금을 납부하여 이를 각 말소해 준다면 담보가치가 훨씬 큰 서울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자금 융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 24,305,58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그다지 이해관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여수 부동산의 추가 대출금 5억 원의 대부분이 이체 또는 인출되는 동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J에게 지시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출금의 송금, 인출 및 그에 따른 사용의 실행행위는 피해자와 J가 직접 담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위 대출은 피해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만큼 신용이 좋은 J를 내세워 여수참조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신용협동조합 관계자와의 교분 형성에 필요한 접대비, 서울이나 광주 등지에서 여수까지의 여비 등의 경비가 다소 소요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1. 2. 경위 24,305,58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식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6. 하순경에 재차 피고인에게 대여 또는 투자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여수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벌금, 추징금 등을 변제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J가 사업자금이나 경비 등으로 이를 사용 또는 충당함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J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제 병원비 등으로 소비했고, 모텔 수리비는 차용증 등으로 대체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검찰에서 이를 번복한 바 있고,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1, 6.경 2억 500만 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당시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D의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2억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6. 21. 서울 부동산에 관하여 삼성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2011. 6. 하순경 2억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게다가 담보조차 확보하지 않고 대여한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C은 2011. 5. 23. 성립되었는데,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피해자는 당시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 2011. 7.경 자본을 증자할 무렵에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게 된 점, 피해자는 C,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광주 남구 Q, 4층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고, 종래 여수 부동산(모텔)에서 사용하던 전화 회선 중 1개를 위 사무실로 이전하여 설치해 주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1달에 1번 정도 C,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찾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을 위하여 기도 등을 한 점, D 주식회사는 2011, 10. 13.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부터 D 광업지역 부근의 전남 영암군 R 구거 1,838 m㎡에 관하여 사용면적 133㎡, 승인기간 3년, 사용료 118,930원, 원상복구 예치금 1,558,650원, 사용목적 광물 시추시설 부지 진출입로로 하여 목적 외 시설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영암군으로부터 D 광업지역인 S 외 3필지 4,116㎡에 관하여 산지복구비 40,130,000원의 납부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납입증권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광물시추시설 및 작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지 일시사용신고 수리를 받은 사실, D 주식회사는 2011. 11. 10.경 T으로부터 D 광업지역인 S 임야 74,832²를 1억 3,000만 원 정도의 매매대금과 경비를 들여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매매대금이 8,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개를 맡은 U의 진술 및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매매대금과 경비 등을 합하여 1억 3,000 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여겨진다), D 주식회사는 2012. 6. 22. 종전 광업권자인 V으로부터 광업권을 이전받은 점, 피해자가 2011. 6.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11.경 재차 피고인에게 7,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할인 명목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산개발사업 등에 위 2억 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를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의 상환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D 주식회사는 S 임야 74,832m²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C은 별다른 산이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의 지분 60%만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D 주식회사의 경우 광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장차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D 주식회사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상업성 있는 채굴에 이르기까지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D 굴진 시공 등을 맡을 것으로 예정한 C의 경우 D의 굴진 시공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단기간 내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C의 지분만을 취득케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1. 11.경 7,500 만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7,500만 원 상당 가계수표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채도 많고 은행 빚도 수십억 원이 넘어서 그 이자를 내기도 벅차기에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하소연하니까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가지고 오면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6. 21. 경 서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을 P에게, 2억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외에는 뚜렷한 사용처가 보이지 않으므로(여수 부동산에 관한 위 대출금 5억 원도 2011. 11. 하순경까지는 상환된 바 없다), 위 가계수표의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박한 사정에 처하였더라면 7,500만 원 상당의 가계표수 15 매의 할인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채권자를 접촉하여 할인 여부와 할인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만약 할인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수표를 신속히 회수할 것임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2011. 1. 경 N같은 해 2. 경 가계수표가 지급제시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억 500만 원이 D 개발사업 등 명목의 투자금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본다면 위 7,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역시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활용하도록 교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5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