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철골천막 제조 및 설치업을 행하는 자로, 화성시 F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G의 '창고용 천막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자인 근로자 H(60세)로 하여금 위 창고용 천막 증축공사 현장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천막과 파이프를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경 위 현장의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7. 2. 18. 06:59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기록(변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험방지 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편의점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모욕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를 위해 울산 중구 E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시공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일용직을 사용하는 현장정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F(41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정리작업, 잔디심기 등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2017. 2.경 건물 외벽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산화물세정제(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 함유)가 아무런 표시나 주의문구 없이 2리터 용량의 삼다수 플라스틱 생수통에 보관된 채 공사현장 실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생수통을 단단하게 포장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사자재인 대리석이 놓인 곳 부근에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날 처음 출근하여 위 생수통에 세정제가 보관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식수로 오인하고 음용하여 복합적 화학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세정제의 냄새, 색깔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치사량의 세정제를 마실 것으로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처벌불원(유족과 합의)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울산 중구 E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시공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일용직을 사용하는 현장정리 등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해자 F(41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정리작업, 잔디심기 등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2017. 2.경 건물 외벽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산화물세정제(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가 함유)가 아무런 표시나 주의문구 없이 2리터 용량의 삼다수 플라스틱 생수통에 보관된 채 공사현장 실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위 공사현장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생수통을 단단하게 포장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사자재인 대리석이 놓인 곳 부근에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날 처음 출근하여 위 생수통에 세정제가 보관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식수로 오인하고 음용하여 복합적 화학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시공관리 및 소규모 보수공사, 일용직을 사용하는 현장정리 등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제2조 제3호)로서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였다면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 내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미리 정해진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실제로 3개월 반의 공사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500만 원, 500만 원, 7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현장소장 자격으로 공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공사업체나 인력 공급업체 등을 물색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 대금은 모두 D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을 사업주로 지목한 이유는 건축주 D의 경우 직영으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공 주체에 해당하나 공사 내용이 D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1회적인 것이어서 업무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나 그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를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위 법 71조 소정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자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경영주체가 아닌 피고인을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평택시 E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작업장 내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야적장에서 선별한 폐안전망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위험에 대비하여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게차의 이동경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지게차의 이동경로와 근로자의 작업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함에 있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B이 위 작업장 내 기계동 앞에서 야적장 방향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야적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제3항과 같은 B의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유해·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 내 압출기 벨트 및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 내에 있는 LPG 가스용기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분전반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압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의 압출기 선반으로 이동하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회사 작업장의 압출기 선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폐안전망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위 회사 작업장 내 기계동 앞에서 야적장 방향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의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서 폐안전망을 옮기는 작업 중인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CCTV 사진,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이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피고인 주식회사 C가 피고인들의 대표로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0

범죄사실 1. 2020. 9.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2. 09:00경 시흥시 B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흡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좆도 없는 것이, 난 대단한 데 사는 줄 알았네, 시발 공공임대 사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15: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창녀잖아 이년아, 야 창녀, 일로 와 봐, 창녀 일로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5: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주가리, 니주가리 시빠빠, 야 니주가리 이리와봐, 니주가리 얼굴봐요 다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3층에 위치한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 E에서 2020. 7. 2.부터 2020.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7월 임금 2,83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092,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합의 및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9. 1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C,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위 C,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을 가리키며 "이 수배자 새끼, 빨리 잡아가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알아보니 전과 18범인 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조서 공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68

범죄사실 2020고단4368 피고인은 2020. 3. 1. 02:44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이 '중고딩 룸카페 등 중딩, 고딩, 로리 영상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판매글을 열람한 후, 위 E에게 1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631건의 F 링크를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631건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504 피고인은 2020. 3. 10. 10:35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G(H)이 유포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49건의 'F'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F' 저장소(I)에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3. 25.경 위 F 계정을 삭제하기 전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426 피의자 A 관련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증거물 USB 송치),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영상물 개수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2020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경북지방경찰청 사건기록 편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검토 및 첨부 등), 수사보고(소지한 음란물 수량 특정 및 캡쳐 사진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이를 소지하여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2:23경 포천시 B에 있는 C다방 안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안경을 벗기고 그 안경을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7:30경부터 17:45:0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2명과 성인 1명이 나체로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D 동영상 파일 1개를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1개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08:27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공유하는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공유한 이른바 'E' 피해자인 여성 아동·청소년 F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영상 및 사진 196개가 압축된 '5 F.zip' 파일(2.36GB 상당)에 대한 G 링크(H)에 접속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계정(I)에 저장하고 시청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시청 후 그 무렵 삭제).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텔레그램 출력물, G 링크 내 파일과 해시값 출력물, 채증자료 출력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른바 'E 자료'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상가 C호에서 'D' 상호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3:00경 서울 은평구 B, C호 피고인의 상가 앞 길에서 피고인이 복도에 항아리를 내어 놓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쓰레기야, 야 이씨 병신아, 네가 여기 무슨 자격이 있다고 또 해? 야, 병신아, 야 이 쓰레기야 사기꾼아, 병신 육갑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20. 8. 11.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 사건처리 표 1. 반찬가게 CCTV USB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2년과 2001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3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서 육상 금속 골재 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11. 설립된법인으로, 화성시 D 소재E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195,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5. 15.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G(남, 56세)은 화물차(H)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2020. 5. 15.경 트롬멜을 위 공사현장으로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화물차에 트롬멜(높이 1.97m, 길이 7.2m, 무게 약 4.1톤)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5.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화물차로 운송한 트롬멜을 건설기계인 I 4.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면서, 지게차 포크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트롬멜을 고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트롬멜을 신고 후진하다가 정지하여, 지게차 포크에 있던 원통형 트롬델이 이탈되어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0:50경 화성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동요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면허 없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인 I 4.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인 트롬멜(높이 1.97m, 길이 7.2m, 무게 약 4.1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 작업장에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 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문 회신)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피의자 A가 운행한 지게차 사진, 트롬멜 계량 사진, 계량증명서, 우드칩 처리시설 표준 도급 공사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30. 23:2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리가 아픈데 치료를 늦게 해 준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병원 보안팀 직원 및 응급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해라 임마, 니는 뭐고 개새끼야, 니는 씨발새끼야, 진짜 나쁜 새끼야 니는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려고 하여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며 "니는 뭐고 확 씨발 새끼 마 때려 뿔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 어디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울산 남구 C에서 시공하는 울산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위 공사현장에서 주계단 및 보조계단 1층~옥상층 계단 단부, 옥상층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에서 비금속 재생재료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 12:50경 위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터리가 방전된 다른 화물트럭의 충전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계획서에 이동경로 외 출입금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업장 내 공터에 주차되어있던 화물트럭의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사진 공터 진입로에, 출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전도되어 지게차 측면에 협착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같은 날 13:46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계 하역기계 작업계획서, 조직도, 표준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기술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중대재해복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게차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충실히 점검하지 않고 지게차의 안전벨트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지게차의 관리와 운행을 담당해 왔고 현장의 공장장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지게차가 예정된 경로를 벗어난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나 지게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