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8:10경 D 4.5톤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에 있는 19번 국도를 영동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트랙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3. 00: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5:52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당직실 앞에서 택배 배송기사인 C이 택배박스를 놓아두고 다른 곳에 배송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9,000원 상당의 자동차 대쉬보드 커버 1개, 피해자 E 소유인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 피해자 F 소유의 59,000원 상당인 아마란스 씨앗(2.5kg) 1개, 피해자 G 소유인 9,600원 상당의 액자 3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4개를 가져가 위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제군청 내 CCCTV 확인), 내사보고(인제사거리 CCTV를 통한 피의자 수사), 내사보고(피해견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폐지를 판매한 고물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폐지를 수집하여 파는 일을 하는 자로서 당시 군청에서 빈 박스에 책을 넣어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 4개를 가져갔다며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택배박스는 인제군청 건물 내의 당직실 앞에 놓여 있었는데, 위 장소는 인제군청의 쓰레기장이나 빈 박스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점, 택배박스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송장이 붙어있었으므로, 버리는 박스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폐지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제군청을 방문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판매하였다는 H에서 택배박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택배박스를 폐지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택배박스의 위치, 상태,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가져간 동기, 경위, 피고인이 택배박스를 가져간 이후의 택배박스의 소재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위 택배박스가 버리는 박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2014고단36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 잠금장치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고 안 야적장까지 들어가 건설 자재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고 건물 내에 불이 켜져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9. 21: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 H)이 시공 중인 'I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발견하고 위 회사 소유의 강재동바리 21개 시가 42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목록과 같은건설자재 합계 시가 2,349,3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석과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발견하고 위 G 소유의세파볼트 1,000개 시가 850,000원 상당, 본체볼트 1,000개 시가 1,000,000원 상당, D콘 500개 시가 340,000원 상당, 합계 2,190,000원 상당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00: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발견하고 위 G 소유의 세파볼트 540개 시가 594,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목록과 같은 건설자재 시가 합계 2,636,513원 상당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좌석과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071 1. 피해자 주식회사 J 피고인은 2014. 5. 30. 23:2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공사자재인 쇠파이프(비계)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고물상에 처분할 의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91개(길이 87cm)와 노끈 15개를 E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7. 9. 21: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값비싼 공구와 건축자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고물상에 처분할 의도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공구 4개(일명 레벨기 1개, 스킬 2대, 함마드릴 1개)와 건축자재 2개(일명 반생이 1개, 후레쉬타이 1박스)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관련사진, 사건관련 사진(압수물), CCTV 캡쳐 사진 2014고단4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0일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범행으로 청구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피해품의 규모,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전력, 피해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0. 봄경 양주시 D에 있는 E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위 F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G(여, 15세), H(여, 14세)를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피고인은 이들에게 술, 담배 등을 사주고 용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양주시 I 소재 공터에 주차된 J 카운티 승합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F에게 1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 H, G과 성관계를 한 후 현금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8. 11:30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 휴대전화 1개를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온 후 위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H, F, G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각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피해자 H 용돈기입장 사진첨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학원버스 사진, 성매수 일시에 관한 피해청소년 F과 전화 통화, 피해청소년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제1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가정형편이 어려워 성매수 제의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매수 범행한 잘못이 큰 점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11. 02:4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골삼거리 부근 버블버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능골삼거리 부근 남성 헤어컷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02: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골삼거리 부근 남성 헤어컷 전문점 앞 도로를 능평삼거리 쪽에서 신현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도축장으로부터 10마리, 15마리, 20마리, 25마리 단위로 대포장된 닭, 오리 등을 납품받은 후, 이를 낱개 단위로 재포장하거나, 이를 절단한 다음 재포장하여 같은 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제21조 제1항은 그 규율대상인 영업을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위 7가지 영업종류에 더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업종류들 중 이 사건과 같은 '식육'이 직접적으로 영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다. 위 각 영업은 그것이 영업인만큼 그 영업의 결과 생산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식육 관련 영업형태가 위와 같은 법령상 영업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매'라는 요소는 그 구별의 핵심적인 표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법령상의 영업구분은 식육이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를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거치는 시간적 경과를 핵심적인 개념표지로 삼아 영업형태를 구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연혁적으로볼 때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이어 받은 것으로서 당초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가공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정의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므로 식육포장처리업은 도축 단계에 이어 축산물을 가공하는 형태 중 하나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식육관계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개념표지는 당해 업자가 식육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중 도축업자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지 여부이다(물론 도축업자나 식육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도 곧바로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다고 하여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경우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면서도 그에 관한 국가의 규제를 모두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도축업자로부터 생닭 등 대단위 포장된 식육을 사온 다음 이를 마리별로 포장하거나 절단하여 부위별로 포장한 다음 자신과 거래하는 업소나 개인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도축업자로부터 사온 생닭 등은 그 포장상태나 가공상태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축산물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별표2의 3은 축산물의 포장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12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위 규정은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이므로 위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시공사인 D의 대표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부천시 C 건축현장 토지에 매설된 하수관에 콘크리트 폐기물을 버렸다. 2. 하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가항과 같이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려 콘크리트 폐기물이 하수도 내에서 굳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7조나 하수도법 제79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렸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 10. 26.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기초형틀을 만든 후 타설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이 세는 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던 중 소량의 콘크리트가 오수관으로 흘러 들어갔을 뿐 고의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의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2017. 2. 4. 부천시 C 주변 주택에서 하수가 역류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2017. 2. 9. 도로를 파 하수관을 확인해 보니하수관에 콘크리트가 굳어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수회에 걸쳐 버렸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진술일 뿐이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F 현장담당자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중 현장 연결관에 콘크리트가 흘러들어 가 연결관에 콘크리트가 굳었고 도로에 매설된 메인관 맨홀을 확인해 보니 메인관에는 콘크리트가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에 자신이 가스공사 작업을 할 때 굴착공사를 해야 하니 그 때 함께 연결관 공사를 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렸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의로 콘크리트를 버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26.자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하수관에 버렸다는 것이고, E의 증언에 의하면 콘크리트는 24시간 이내에 굳는다는 것인데, 부천시 C 주변 주택에서 하수가 역류한다는 민원을 접수된 것은 2017. 2. 4.자인 점, 부천시가 2016. 10.경 위 C로부터 100m 인근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던 곳이 10여 곳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린 콘크리트 폐기물이 이 사건 하수관을 막아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일병 D, E과 공모하여, 1. 2012. 12. 20. 15:07경 평택시 F에 있는 G 기지 위킹게이트 앞 도로에서 H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2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병 위에 스파이스를 올려놓고 달러를 붙인 후 밑에 뚫은 구멍을 이용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2. 2012. 12. 21. 12: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3. 2012. 12. 22. 12: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2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4. 2012. 12. 22. 15: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2.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5. 2012. 12. 23. 11: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0.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6. 2012. 12. 23. 19: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0.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7. 2012. 12. 23. 20: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1.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8. 2012. 12. 24. 15: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1.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9. 2012. 12. 25. 10: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1.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10. 2012. 12. 26.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60달러를 지급하고 위 '스파이스' 1.6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11. 2012. 12. 27. 19: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그 대가로 i-pod을 주고 위 '스파이스' 4g을 구매한 후 곧바로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H에게 합계 1,220달러 및 i-pod를 주고 위 '스파이스' 20.2g을 구매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 마약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1,420달러(=1,220달러 + 2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6월{형량 범위의 상한(3년) + 상한의 1/2(1년 6월) +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주한미군의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단순 흡연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횟수 및 양 등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등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1억 원의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상가에서 마트를 하려고 하는데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등 500만 원을 더하여 2017. 10. 10.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충북 영동군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딸이 거주하는 I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이사를 하는 상황인데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9. 6. 2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K의 각 진술기재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지불각서 등, 거래내역 확인증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으로 위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순천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4,280,000원, 월 리스료 591,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게 되었다. 위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리스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종전에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던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인도받도록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조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차량을 인도받도록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F이 임의로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F의 요구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F이 차를 찾아간 날 피고인에게 연락해 차를 보여주면서 돈을 갚고 나서 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고, F에게 돈을 주고 차를 찾아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이 위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제1회 리스료를 직접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F이 차량을 인도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F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도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F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40경 주거지인 논산시 D주택 씨동 309호에서 '2012. 11. 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6. 07: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출입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장물취득 피고인과 L, M, N은 서울 관악구 0, 1층 및 같은 구 P, 2층을 근거지로 삼고 함께 거주하면서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정하였다. N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상에 "모든 스마트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으로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장물 매입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연락하여 스마트폰의 매수금액 및 방법 등을 정한 다음, 직접 스마트폰을 현금을 주고 수거하거나 피고인과 L, M에게 이를 지시한 후 스마트폰을 받고 되팔아 남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장물 매매를 총괄하였다. L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다른 매업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M은 N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N에게 가져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서울 관악구 0, 1층에서 Q으로부터 Q 이 버스정류장 대기석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TC 디자이어'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4:15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이 분실한 국민 CJ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가, 2014. 4. 7. 04:4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4:44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7. 05: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5:45 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1호 핸드폰 소유자 G 상대 전화수사, 증 제2호 핸드폰 소유자 I 상태 전화수사, 증 제4호 핸드폰 소유자 AH 상대 전화수사), 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장물거래 문자내역, 광고전단지, 피의자 M. A 명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네이버 로그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 2013고단7343(분리), 2014고단3285(병합)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상습장물취득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장물취득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는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L, M, N과 함께 절취·분실된 휴대폰을 조직적으로 매입 · .판매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81. 9.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198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0.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10회 있고,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 00:4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아현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갤럭시S4) 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22:30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영등포구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갤럭시S2)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23:00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천역에서 문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든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상당의 휴대폰 1개(갤럭시노트1)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4. 4. 2. 지하철2호선 아현역 등 CCTV 열람) 1. 전과관계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한 휴대폰 3개 중 2개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