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 권리행사방해, 사기 |2019고단1135(병합) |2019초기2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 김신혜(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9.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목포시 C빌딩 관련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을 계기로, 2017. 4. 10.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2019. 5. 8. 집행유예 확정). 이에 피고인은 2018. 1. 9. 목포시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사기사건과 관련해 5,000만 원에 형사 합의를 하되, 그 즉시 합의금의 일부인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3,200만 원은 2018. 3. 31.까지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잔여 합의금 3,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남 해남군 F 등 5필지에 심어진 내 소유의 보리 전부에 대한 수확권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약정 변제기일인 2018. 3. 31.까지 3,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그 보리는 완전히 당신 소유이다."고 말하고 그러한 취지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전남 해남군 F 등 5필지에 심어진 보리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5필지에 심어진 보리를 수확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35 1. BMW 승용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G을 만나 교제하던 중 2017. 11. 10.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수금하는 곳에서 제 때 돈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리농사를 지어서 돈을 갚고 차량의 할부대금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지인이 관리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아서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농지로 사용할 해남군 I 등 토지에 대해 2017. 4.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무단 점용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차용금 및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전남 목포시에 있는 J조합에서 승용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5,000만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 전남 영암군에 있는 간척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1에 있는 토지에 보리 농사를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6.경 보리를 수확해서 그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갚고 경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017. 4.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위 I 등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 전남 목포시 K은행 용당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협약서, 관련 실시협약서, 조정조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리 수확처분 사실에 관하여),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관하여), 문자메세지 2019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00만 원 대출거래내역원장,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5,000만 원 대출 약정조회표, 무통장입금증, 협약서, 5,000만 원 차용증 1. 수사보고(공장운영자 L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외에 다른 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19. 4. 30. 사기죄 선고 판결문 첨부), 목포지원 2018고단233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고소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해남지청 2017형제3999호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의 피의자에 대한 토지인도청구 승소 사실), (주)M 사업부지 무단점유 현황보고, 목포지원 2018가합10529호 및 광주고법 2018나23949호 사건진행내용 각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인적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2.경 편취한 4,000만 원에 대해 2017. 4.경 사기죄로 고소되자 2018. 1. 9. 5,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담보로 보리수확권을 제공하였음에도 임의로 수확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2017. 11.경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관련된 자금 및 차량구매 비용을 융통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를 통해 융통한 금원으로 위 사기 피해자 B 등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연인관계 내지 인적신뢰관계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합의하고, 구속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출석불응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양형에서 커다란 혜택을 본 점,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