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03: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이 비틀거리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06:41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펴보고 나왔다가 06:45경 다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0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위 D가 카운터에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점 CCTV 동영상,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진,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로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못을 조르고 입을 막거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16.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34~35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생면부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이 발생한 C주점의 사장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7시 정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 이렇게 폭행하지 않았느냐. 겁탈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를 내실로 데리고 들어가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자에게 자세히 물어봤으며,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았다.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가는 척을 한 후 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하여 저를 주방 쪽으로 보냈고, 여자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다 나와 금고에서 돈을 꺼낸 후 다시 앉아 화장실 문을 열어 두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1~11쪽). D의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자신을 간음하였고, D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나갔으며, 범행 이후에도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3) 이 사건 C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4:35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06:42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장면, 06:45경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06:50경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 07:15경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사장 D와 내실로 들어가는 장면, 07:34경 사장 D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은 피해자 및 D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하는 장면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본인이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열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에게 따졌는지 여부 등은 위 CCTV 영상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는 부차적 사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핵심적 내용인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2019. 5. 16.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48~51쪽)을 확인해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어깨 부분에 큰 멍이 나타난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를 2019. 5. 16. 진료한 G정형외과 소속 의사 H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목통증, 좌측 어깨 피하 자반증, 우측 주관절 통증'이라고 기재하였고(G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상 진료기록부),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해 '경추, 좌측 어깨, 우측 팔꿈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 역시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들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긴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9. 7. 18.자 변호인의견서 3쪽). 그러나 피고인의 팬티 중 성기가 닿는 부위와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손으로 다시 자신의 성기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전자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목 부위가 붉게 달아올랐고, 어깨 부위에 멍이 든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목 부위의 붉게 달아오른 부상이나 어깨 부위의 멍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G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약물 처방도 받은 바 없다(G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피해자는 또한 2019. 5. 16. I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현재 아무런 치료도 받고 있지 않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도 더 힘들 것 같아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I센터 의료진은 증거채취와 진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증거채취만 시행하고 피해자의 외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I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근육통 약을 먹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너무 많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내역이나 약물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