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4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오늘 내하고 한번 할래."는 등의 말을 하고, 이후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부른 다음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술 팔기 싫으니까 그만 가세요. "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도 "이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남자 손님들이 앉아있던 식당 내 방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남자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스스로 식당을 나갔으므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당에 와서 여자 손님들과 합석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사실,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여자 및 남자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간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식당에 다시 찾아올까봐 겁이 나서 며칠 동안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 및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하는데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남자 손님 중 1명인 E는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E의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손님들이 앉아있던 방에 들어갔는데 남자 손님 중 1명이 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남자 손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