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1. S(T코인) 관련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U 등이 운영한 주식회사 V에서 투자자들을 모집(일명 'W', 이하 W 이라 칭함)하는 부산광안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5. 8.경 위 U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약속한 수당 등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9.경 대구에서 W의 지역 센터장 100여 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 센터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위 U, X 등과 함께 T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일명 'S', 이하 'S'이라 칭함)하기로 하고, S의 2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W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A과 같은 이유로 S에서 경남 거제 센터장으로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S의 3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 X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11.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Y빌딩 1층 S 본사와 부산 부산진구 Z빌딩 4층 S 부산지점, 피고인 B가 운영하던 거제시 AA 1층 S 경남거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 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 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 "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 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T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895회에 걸쳐 합계 37억 26,032,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X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U, X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 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을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3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위 T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95회에 걸쳐 합계 37억 26,032,45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U, X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사실은 S의 경우, W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약속한 수당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투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명을 바꾸어 하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만한 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었으므로 사업 자체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수당 및 수익으로 지급된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수 없었고, 지급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 보증서도 가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U,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C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2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 수익사업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6개월 만에 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 V(W)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 회사에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361회에 걸쳐 합계 37억 26,032,450원을 교부 받았다. 2. (주)AD(AE코인) 관련-1차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S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U과 T코인 부산지사 설립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X와 직접 거래하여 전자화폐 관련 다단계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부산, 경남지역 센터장들인 피고인 B 등 10명과 함께 출자하여 주식회사 AD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AE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이하 'AD' 라 칭함)하기로 하고, AD(1차)의 1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동조하여 주식회사 AD에 출자하고 등기이사로서 AE코인 전산 및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AD의 2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각 피고인 A에 동조하여 주식회사 AD에 출자하고, 등기이사로서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2.부터 2016. 1. 30. 까지 부산 부산진구 AF, 6층 ㈜AD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AG빌딩 8층 서울지사 사무실, 같은 B가 운영하는 거제시 AA 1층 거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AE코인에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는 수익금을 현금과 코인으로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바로 하위판매원 매출액의 10%를 직접 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 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도 투자자에게 돌려주어 6개월 후 투자금의 5배 내지 3배를 수익금을 분명히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AE코인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부터 연번 154번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8억 58,275,000원(상피고인 B 등과 결별하기 전까지 수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9억 65,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AE코인에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를 수익금을 현금과 코인으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 6개월 후에 투자금의 5배 내지 3배를 수익금을 분명히 지급해 줄 수 있다"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AE코인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부터 연번 154번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8억 58,275,000원(상피고인 B 등과 결별하기 전까지 수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9억 65,020,000원을 각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사실은 AD의 경우, W, S을 통해 다단계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수당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투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 명을 바꾸어 하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만한 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었으므로 사업 자체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수당 및 수익으로 지급된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수 없었고, 지급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AE코인에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를 현금과 코인으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막대한 수익금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 6개월 후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를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AE코인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8억 58,275,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9억 65,02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3. (주)AD(AE코인) 관련-2차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이 AD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B 등과 출자금 사용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결별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에서 AE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에 동조하여 주식회사 AD에 남아 센터장으로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5.부터 2016. 5. 11.까지 서울 강남구 AG빌딩 8층 ㈜AD 서울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마케팅으로 수당과 6개월 후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의 수익금을 현금과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AE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209,029,86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마케팅으로 "AE코인에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다'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AE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9,029,868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사실은 AD의 경우 W, S을 통해 다단계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수당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투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 명을 바꾸어 하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만한 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었으므로 사업 자체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수당 및 수익으로 지급된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수 없었고, 지급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AE코인에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를 현금과 코인으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막대한 수익금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 6개월 후 투자원금의 5배 내지 3배를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인 AE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209,029,868원을 교부받았다. 4. (주)AJ(AK) 관련 피고인 B 등은 위 2항과 같이 AD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A 등과 출자금 사용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결별하였고, 주식회사 AJ를 설립하여 AL이 제공한 여러 가지 아이템(AM 분양, 제주도 분뇨수거차량 운행, 경기도 안성 버섯 재배 등) 중 하나인 "필리핀 AK 양식"을 빌미로 다단계 사업(이하 'AJ'라 칭함)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주)AJ의 등기이사로서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주)AJ의 1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C은 (주)AJ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총괄 관리, AK 수입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주)AJ의 3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N는 각각 (주)AJ의 등기이사로서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부터 2016. 5. 27.까지 ㈜AD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산 부산진구 AF, 6층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거제시 AA 1층 거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O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수입한 AK 양식 사업에 1구좌 250만원을 투자하면 480만원을 받을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8,000원씩 데일리수당을 지급받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액의 8%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 8%를 지급 받는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수입한 AK 양식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7억 19,08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O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수입한 AK 양식사업에 250만원을 투자하면 480만원을 받을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8,000원을 지불 한다"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7억 19,088,2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사실은 AJ의 경우 W, S, AD을 통해 다단계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수당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투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명을 바꾸어 하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AK 양식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AK 치어 구입 및 시설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 변제에 소비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계속적인 하위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약속한 기간 내에 수당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수입한 AK 양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금 250만원 당 480만원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K 양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7억 19,088,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 E, F, D, I, U, AP, AQ,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법인계좌내역, 각 B 농협 계좌거래내역, AD 법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 1. AJ 사업관련자료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BC 및 회신 1. A AE코인 투자강의 녹취록 1. 압수한 계좌현황 1, 2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투자자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법인통장 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글로벌 T사업진행현황 등 홍보자료, AD 홍보자료, A, B 대화내역, 강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투자금액 및 받은 수당내역) 1. 수사보고(A이 수신중인 BG 코인 모바일 사이트에 대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S 관련하여, U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S, AE코인 사업에 관련하여, U, X 등의 사업설명을 듣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 믿고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이거나, 피고인 B와 C은 AJ AK양식 사업에 관련하여, AL 등의 사업설명을 듣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이익금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U 등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그 편취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 B와 C은 그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J: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D: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및 C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 또한 50억원 상당의 다액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업종류를 바꿔가면서 다단계사업을 가장하여 장래 수익 발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래 수익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라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S 관련 사기 범행을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가 수익금으로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과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는 등으로 불법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래 수익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