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년경부터 2018. 12.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에게 "D 오피스텔 E호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부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7,1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11. 7. 18:06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하여 I 카드 금액을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 화면에 입력하고 450,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 08:20경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 'K'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결제 화면에 입력하고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합계 49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46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카드 금액을 충전하면서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용평점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등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및 직불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N 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하고, 6개월분의 공탁공증서 비용과 예금자보험 비용을 지불하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렴한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14:04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7:58경 R 명의의 S조합 계좌(T)로만 원을, 2018. 4. 17. 1:57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직불카드를 보관하다가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8. 4. 1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4. 18.경까지 X으로부터 직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2018. 4. 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1건 당 5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X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매의 직불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A, Z,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경찰 진술서, AE의 경찰 진술서 및 영수증 사본 등 1. L의 경찰 진정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자료(AF은행) 1. 거래내역서 1. V은행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통보 이체 확인증 사본, 이체내역 1. 각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했던 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