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B, C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수단으로 ‘광고권 등’(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및 위 사이트 광고이용권)과 가상 포인트인 이른바 ‘D 포인트’ 판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E’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하위 조직원 모집, 하위 조직원 관리, 투자금 수신, 수신된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해 온 사람으로, 그 하위 조직원으로 F, G, H, I(2018. 6. 28. 각 관련사건 판결 확정)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J클럽’ 사무실을 통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운영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상위사업자 B, 하위사업자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8.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대구 중구 K상가 L호실에서 E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M의 'J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M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M 회원으로 가입되고, M클럽(인터넷주소 1 생략)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D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D 포인트로 D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D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D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E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D 포인트로 지급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D 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N클럽‘ 사무실을 통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운영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상위사업자 B, 하위사업자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6.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대구 중구 O건물 P, Q호에서 E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M의 'N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M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M 회원으로 가입되고, M클럽(인터넷주소 1 생략)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D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D 포인트로 D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D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D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E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D 포인트로 지급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D 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98,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R클럽‘ 사무실을 통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운영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상위사업자 B, 하위사업자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6. 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대구 중구 O건물 P, Q호에서 E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M의 'R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M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M 회원으로 가입되고, M클럽(인터넷주소 1 생략)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D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D 포인트로 D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D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D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E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D 포인트로 지급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D 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57,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S클럽‘ 사무실을 통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운영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상위사업자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대구 중구 T건물 1층에서 E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투자 사업을 하는 업체인 M의 'S클럽‘ 사무실을 개소하여 I를 클럽장으로 임명하고 영업을 지시하여 M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원을 유치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M 회원으로 가입되고, M클럽(인터넷주소 1 생략)에 5,000달러 상당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포인트와 원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D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D 포인트로 D 쿠폰을 살 수 있는데 이 D 쿠폰은 물건구매는 물론, 현금화도 가능한 것으로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일정 가격에 이르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 수가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 주식과는 달리 리스크가 전혀 없어 시간만 지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D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E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D 포인트로 지급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D 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4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말레이시아 본사임원진, B, F, G,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합계 2,491,92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 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B, C, U, V, W,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번, 순번 156번, 순번 217번), 범죄일람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번, 순번 123번, 순번 157번, 순번 158번, 183번 1. B, C, AA, W, V, AB, AC,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G(가명), AH(가명), 제보자,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판결문(피의자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판결요지),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위 사업자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친동생 판결문 첨부)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및 조직도 작성에 대한 수사), 다단계판매 조직도,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 1. 주식회사 A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본건 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방 대화내용 사진 첨부), 위챗 대책회의방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폰의 위챗 매시지 송수신내역), 위챗 메시지 송수신내역 자료, 통장 사본,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자료 1. 조직도, 수사보고서(AJ 전국 각 지사 및 지점 현황), AJ 지사 현황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가 C 혐의입증에 대한 증거자료) 1. AK자료, 각 은행 집계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자금 수신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각 은행 AD 계좌 입금내역 분석 출력물 1. AJ 전산 용어정리 1. C, B, H와의 각 E달러 거래내역, 각 AK보기내역 1. 각 내사보고(M관련 인테넛 자료 첨부), (M 운영자 A 가족관계 등확인), (피혐의자 G 인적사항 특정 및 법인등기부 첨부), (피혐의자 A, AA 동종 범행 전력), (M 프로모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사본 첨부), (M 관련 녹음파일 첨부), (M 교육자료로 이용하는 A의 사업설명회 CD 첨부), (N클럽, S클럽 현장 확인), (제보자의 M 행사 관련 제보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화면 캡쳐, 가족관계증명서 등, 홈페이지 출력물 및 법인등기부, 네이버 화면 캡처, 각 경찰서 사건 기록 사본 등, 공지글, C에 대한 공소장, 녹음파일 화면 캡처, 녹음 저장 CD, A이 사업설명회를 하는 모습 사진, 설명회 저장 CD, 현장 사진 등, 문자메시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 계좌에 대한), (AL․AM은행 상대 대상계좌 확인에 대한), (AD 명의 대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직전․직후 연결계좌 고객정보조회서 요구-AD 명의 계좌), (AD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정리에 대한), (연결계좌 고객정보조회서 첨부-AD 명의 대상 계좌), (Z 명의 대상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AD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 추적에 대한), (자기앞수표 관련 회신자료 첨부),(연결계좌 고객정보조회서 첨부-Z 명의 계좌), (Z 계좌의 ATM기 이용 출금내역 발췌), (자기앞수표 추적 관련 수표사본 등 요구), (자기앞수표 사본 등 회신자료 첨부), (AL은행 자기앞수표 3매 회신), 각 회신자료, 입출금내역, 각 공문 및 회신 자료, 거래내역, 출금내역,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등, 회신자료 및 수표 사본 1. 내사보고(확인대상 연결계좌 거래내역 정리-AD 명의 계좌), (확인대상 연결계좌 거래내역 정리-Z 명의 계좌),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각 거래내역 정리 1. 내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계좌 선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신청 대상계좌 선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목록, 각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고객정보조회자료 회신-F, H, G),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G, H, F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분석), (피혐의자 G, H, F 출자금 수취내역 정리),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추가적으로 파악되는 피혐의자들의 연결 계좌 정리), (피혐의자별 추가 출자금 수취내역 정리), 수취내역 정리 1. 내사보고(피혐의자별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J 클럽 현장 확인에 대한), (M 사업자등록정보 확인불가), (M 수익플랜 확인 등), 현장사진, 등록조회결과 화면, 수익구조 등 1. 각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 하드디스크 1.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E에서 판매한 객체는 E달러(E Dollar, AK 또는 AK이 변환되어 생성되는 월렛) 또는 D라는 가상화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 판매원으로서 활동한 행위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E 판매원이고, 국내에서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하거나 친목도모, 사업설명, 투자권유 등의 행위를 한 것도 판매원의 판매행위에 불과하다. 그 외 피고인이 E의 국내 조직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비를 부담하거나, 하위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피고인이 하위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E 달러의 등록 가액과 구입 가액간의 차액임),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수당 액수에 관한 결정 등에 관여하는 등의 E다단계판매업의 개설, 관리, 운영에 개입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 판매업자가 아니고, E 판매업자(말레이시아 본사)와 공모하여 그 운영 및 관리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E가 방문판매법상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이 해당하는지 여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팬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춘 판매조직이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재화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판매원들을 유치하면서 ‘650만 원을 내면 M 회원으로 가입되며 광고 포인트와 D 포인트를 지급한다. 광고 포인트로는 광고를 할 수 있고, D 포인트로는 물건구매나 현금화가 가능한 D 쿠폰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점, D 쿠폰 중 55%는 AK으로 변환되었고 AK 보유자는 이를 지배․관리하였던 점, AK은 E가 정한 가격으로 상위 판매자와 하위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환전되었던 점, AK은 E에서 신규 등록 가격, 본사 제공 가격, 환전 가격을 고정값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상위 판매원은 AK의 매입 또는 매도를 통해 차익 상당의 이윤을 남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E가 판매한 광고 포인트와 D 포인트는 보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결국 D 쿠폰 구입 및 AK 변환을 통해 판매원들간의 거래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상위 판매원들은 AK 판매를 통한 이윤을 취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므로, 광고 포인트와 D 포인트는 광고를 하거나 D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D 쿠폰 또는 AK 또한 가상화폐이므로 그에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화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쿠폰은 가상화폐와 달리 E가 지정하는 물품과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물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었고(특히 피고인은 D 쿠폰으로 해외의 E 지정 물품을 교환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 판매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한 대상(원화로 환전이 가능한 대상)인 AK은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E가 지정하는 값으로 고정되어 거래 및 환전을 통한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D 쿠폰과 AK은 실물경제와 전혀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인 경제적 가치를 표상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E 판매원들은 사실상 D 쿠폰 분할 및 증가에 따른 자산증가를 목적으로 광고 포인트 및 D 포인트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므로(즉, 광고를 하거나 물품 교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 판매는 재화 거래의 실질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거래가 실제로는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어디까지나 위 법 제22조 제1항의 재화 구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따라서 다단계판매조직인 E에 대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E 사업자는 위 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인이 E 말레이시아본사 운영진 등과 공모하여 국내 E 업체를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한편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정하고 있어 각 개념을 구별하고 있으며(제2조 제6호), 다단계판매조직 무등록 개설 등의 행위의 처벌이나 의무부과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그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그 불법을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말레이시아본사 운영진, B, F, G, H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인 국내 E를 관리․운영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E는 판시 기재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광고 포인트와 D 포인트 판매, D 쿠폰과 AK의 거래 및 환전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자들을 유치하는 업체다. C은 2012. 10.경 Y와 함께 말레이시아 E를 방문하여 M 광고 포인트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플랜을 배워 와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하여 광고 포인트 판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E의 국내 1번 판매원이 되어 2번 판매원으로 Y와 AN을 모집하였고, AN 산하에 3번 판매원으로 피고인 B이 가입하였다. B은 2012년 E의 국내 1번 판매원인 피고인 C 산하 2개 라인 중 1개를 관장하며 사실상 2번 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 5.경 주식회사 AJ를 설립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W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P)에 의하면, B은 E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자 국내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AJ를 설립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B의 직후 하위사업자로서 2012. 12.경 합류하여 2013. 1.경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내 최상위 판매원에 해당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E 다단계 판매업이 국내에서 사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E 시스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판매원을 유치하고, 본사로부터 AK 구매하고 이를 매매, 환전하는 등의 과정이 원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내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조직을 갖추는 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E는 판매원들이 광고포인트 및 D 포인트를 구입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유치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AK을 환전하거나 매매할 때 E 말레이시아 본사에 바로 외환을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형식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최상위 사업자들과 그들의 하위 사업자들인 센터장 등을 통해 원화로 AK을 매매하거나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국내 운영 결과 국내 E는 원화를 사용한 AK 매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AK 고정가격을 통한 환차익 발생, 전국에 거점 사무실(센터, 클럽, 지사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을 세우고 그 사무실의 장(센터장, 클럽장, 지사장 등)이 신규 판매원들의 회원가입 및 AK 환전 등을 대행하도록 해주는 구조, 거점 사무실의 장들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최상위 판매원들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방식 등을 갖추게 되었다. 국내 E의 위와 같은 사업구조 및 운영 방식은 E 말레이시아 본사가 만들어낸 구조와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변형을 거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고, E 말레이시아 본사의 지시 또는 협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특히 원화로 이루어지는 AK 매매 및 환전 구조 및 거점 중심의 현금 거래 방식, 거점 중심의 AK 매매 및 환전구조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한 것은 피고인을 포함한 국내 최상위 판매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 초부터 말레이시아를 수회 방문하고 AA 등과 함께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사업설명회 및 강연을 하며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지역별 클럽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직접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다른 상위 판매원들의 하위 판매원 모집에 핵심적인 조력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년 C의 구속 이후부터 AD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내 E 조직의 투자금 관리에 관여하였고(증거기록상 위챗 등의 대화내용 및 각 공범들의 판결 내용 참조), 2014년 수사를 피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국 E 운영에 관여하며 출국시까지 E 국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논의하거나 본사정책을 알리고 자금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상 텔레그램 및 위챗 등의 대화내용 참조). 피고인은 C, B 등과 함께 국내 AK 환전 가격을 정하거나 혹은 말레이시아 본사의 AK 환전 가격 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AO(AP, 이하 ‘AO'라고 한다) 위원이었고, 2018. 12.경 이전에 한국 AO 위원들의 선고를 통해 국내 E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는데, AO 위원은 D 액면분할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본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본사는 AO 위원들에게 회사의 모든 정책사항을 공개한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만, 수원지방법원 2017노6757 판결 등 공범들의 판결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D 포인트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말레이시아 본사에 건의하고 국내 사용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국내 E 사업에 관하여 말레이시아 본사와 소통하고 국내 사업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은 이 법정에 나와 국내 E 사업 초기 피고인들을 포함한 최상위 판매원들이 조직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자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공동운영자금은 AK 매매 차익(등록시 1,300원, 본사로부터 매입시 1,200원, 환전시 1,100원)으로 얻게 되며, 그 각 고정 환율은 공동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 E 최상위 판매원들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AJ를 설립한 후 공동운영비를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국내 AK 가격을 높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P 판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AK 가격(등록 가격, 본사 공급 가격, 환전 가격)은 국내 E 최상위 판매원들(이자 국내 E 조직 운영자)의 논의 아래 결정되고 그들은 E 말레이시아 본사에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며 E 말레이시아 본사는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내 E 판매원들은 모두 E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국내 E 조직의 설계, 운영, 관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국내 1단계 판매원부터 맨 하단 판매원에 이르기까지 E 판매 관련 권한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각자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 국내 E 조직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가담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그 진술과정에서 증인들은 사무실 운영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하거나(특히 증인 Z은 그 과정에서 환차익을 운영비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개념을 착각한 것뿐이라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특정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AO 위원으로서 D 쿠폰 분할 시기 및 가격 결정 등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방향이 전부 피고인의 항변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법정 진술의 번복에 피고인과 증인들이 채팅을 통해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법정 진술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시작된 E 다단계 판매 사업이 국내에 정착되고 AK 매매 및 환전을 핵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이 외화가 아닌 원화로, 판매원 모집 방식이 국내 거점 중심으로, 금원 이동 방식이 계좌 순차 이체보다는 중간의 현금 사용 및 차명 계좌 사용 방식으로 운영되고 관리된 것이 전부 E 말레이시아 본사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 E 최상위 판매원들이 위 국내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구축한 후 관리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 E 최상위 판매원들은 AK의 국내 환율가를 정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하위 판매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E 판매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 및 설명회 개최, 채팅방을 통한 운영 관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내 E 사업에 관여하면서 한 일들을 단순히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판매를 위한 홍보 및 조직 운영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변호인은, 방문판매법상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이라면 다단계 판매업자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대구에 개설된 클럽들이 하나 하나 독자적인 다단계 판매업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면서 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거나 또는 판매업자와 공범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구 E 클럽들이 다단계 판매업자라는 것이 아니라 E 말레이시아 본사를 다단계 판매업자로 보고, 그 다단계 사업을 국내에 들여와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다단계 판매원들이 E 말레이시아 본사와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므로, 변호인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구입 등 부담부과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단계판매조직은 판매원들이 상하로 연결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재화 등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수당을 목적으로 한 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어 누적되는 수당 지급의 압박으로 하위판매원의 투자금으로 상위판매원의 수당을 메꿔주는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다가 종국에 가서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뒤늦게 가입한 다수의 하위판매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며, 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E 다단계 조직은 형식적으로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광고 포인트 등을 판매하는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투자비용으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뿐 아무런 실물 경제와의 연동이 없어 신규가입이 끊길 경우 사업 자체가 종료되며 D 쿠폰 또는 AK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어 하위 판매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내용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무등록 상태로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영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다단계판매업에 투입된 금원의 액수도 매우 커졌다. 결국 현재 국내 E는 영업이 종료된 상태다. ▹ 피고인은 C 구속 이후 국내 E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관련자들이 처벌된 이후에도 E 다단계 판매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은 2010년과 2016년에 비슷한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