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딸이고, 이혼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채로 정신병원에 자주 입원 시켰고,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6. 23: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XXX동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처먹냐, 더 배가 고파봐야 정신을 차리지. 화냥년. "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더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욕설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서 피고인 옆에서 막 잠이 들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턱, 몸 등을 수회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턱부위를 베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으면서 집을 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십 년간 사고장애, 망상장애,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이에 정신병원에 입 · .퇴원을 반복하는 등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밥을 먹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 칼을 가지고 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삼촌과 결혼을 시켜 화가나고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거하였는데 과거 이 사건과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소한 다툼이 반복되었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구금된 상태에서도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 점, 조현병의 완치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필요가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0여 년을 함께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원한이나 악감정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막거나 쫓아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환청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사실,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발생한 상해나 팔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P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 나.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A8년(살인미수 범행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9월 ~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에게 범하여졌고 더욱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일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배신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 증상의 발현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친척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치료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을 통한 교화보다는 가족·친척들의 관심과 배려 및 치료를 통한 교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