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8.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01호 사무실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에 대한매매 중개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E, F, G, H 등 다수 사이트에 '전국친절최고가 매입, I', '전국2시간 무조건 50만원더드려요, I', '법인LPG 차량 문의, J' 등 배너광고를 각각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계좌거래를 통해 '대포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거나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현금 거래를 통해 대량의 '대포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유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M 사이트 매입 광고 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대포차 거래 관련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배너광고를 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하고, 판시 집행유예 판결 전후로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적으로 매매한 자동차를 밀수출 범행에 제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0:2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저먼하우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의정부시 가능동 676-19에 있는 '솔밭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저먼하우스' 호프집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7,8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676-19에 있는 솔밭숯불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시민회관 쪽에서 신촌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B, 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다음날까지 목포시 B 4층 및 5층 내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및 벽체 밤라이트에 대한 철거·해체작업을 하면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분석결과통보서 송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북대전 톨게이트 방면에서 미래로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앞 바퀴가 인근 공사현장에 빠져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이를 견인하기 위해 구난작업 중이던 피해자 F(51세)을 각 들이받고,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F 운전의 G 이마이티 렉카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추궁근 골절 등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긴장 및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 수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 중구 C 쇼핑몰 9층에 있는 피해자 D 대표 E이 운영하고 피해자 F 과장 G이 관리하는 'H' 홀로그램 체험장에서, 위 E이 공연장 보수공사 비용 약 17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를 들고 공연장 목재 외벽을 치고 위 G이 달려와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유색 페인트를 외벽 하단에, 하얀색 오공 본드를 외벽 전체에 걸쳐 뿌리고 공연장 물품을 발로 차고 망치로 공연장 바닥과 물품을 내려찍고 전등을 쳐서 부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체험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5. 25. 01:58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중부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순경 J가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출력하여 열람을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구겨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서 날인거부 및 욕설행위 관련) 1. 피의자가 구겨버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1. 피해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I과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용서류손상행위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겨 바닥에 던진 것인데,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상이란 물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훼손하여 그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즉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찢어지거나 멸실되어 그 존재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구겨 바닥에 던진 것 자체만으로 효용이 감소된 것이고, 구겨진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필 수 있거나, 구겨진 후에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상행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선고일부터 불과 20여 일이 지났을 뿐인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있는 피해 체험장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또 공사대금지급의무 있는 관계자가 연락되지 않는 등의 사정도 범행 동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알콜의존 증후군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측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학동창 등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바이와이제이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03. 17.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을지로 교차로 시청방면에서 종로방향으로 좌회전을 받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기 전에 좌회전신호가 켜질 것을 예측하여 미리 출발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따라 17.6미터 정도 좌회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 정면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를 바닥에 전도시켜 2017. 3. 17. 05:05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G(321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03. 17. 03: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을지로 교차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시청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시청방면에서 종로방향으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하는 A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이륜차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를 바닥에 전도시켜 2017. 3. 17. 05:05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이륜차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 각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26), 각 진단서(순번 29, 39, 40),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위 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보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 B의 과실이 보다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소득수준,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H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역시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여자친구인 H가 자신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충격 때문에 피고인이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전 중구 B, 3층 C호에 있는 보험 중개회사인 ㈜D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된 차용확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확인서 중 F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이 포함된 차용확인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과 상호 없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굴착기와 화물차 기사 등 인부를 고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주인 C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기와지붕 목조주택과 슬레이트지붕 가건물을 연결한 연면적 135.28m²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2,164만원에 위 슬레이트지붕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와지붕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여주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수선 공사를 시공한 공사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위 건축물 대수선 현장에서 인부인 피해자 E(47세), 굴착기 기사 F, 인부 G, H을 각 고용하여 위 목조주택의 벽을 철거하는 작업 등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건축물 대수선공사 현장이고 당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철거공사의 시공자로서 현장안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착수 전에 지붕의 하중, 기둥과 보의 노후도 및 지지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택의 벽을 제거하더라도 지붕 등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충분히 보강하고, 안전 펜스와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시 피해자 E을 비롯한 인부들과 공사를 참관하러 온 건축주인 피해자 C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굴착기로 위 목조주택의 벽을 철거한 직후에 목조주택 기와지붕 부근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는 등 지붕이 붕괴될 조짐을 보여 위 F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안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목조주택의 붕괴 등 구조물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위 인부들과 건축주를 위 목조주택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위 목조주택 기와지붕 등 구조물이 붕괴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안전진단을 거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업주로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위 목조주택에 추가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 목조주택의 기와지붕이 붕괴되어 그 구조물이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의 전신을 덮쳐누르고, 그 옆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흉복부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압궤 손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5.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건축주 C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위 C와 위와 같이 공사대금 2,164만 원에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여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달 16. 14: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목조주택 등에 대한 철거 및 리모델링 등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건축주 C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위 C와 위와 같이 공사대금 2,164만 원에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여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달 16. 14: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목조주택 등에 대한 철거 및 리모델링 등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8. 1.14. 14:10경 B화물차량 운행 시 축하중 및 적재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구도로법(2005. 12.30.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을 복역하던 중(2009. 5. 17. 형기종료예정) 2007. 11. 26.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2008.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2.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 및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범행현장을 물색하고 현장에서 전선을 절단하거나 나사를 푸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C이 전선을 절단하는 동안 망을 보고, 전선 등을 싣고 운반하여 E가 운영하는 F(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2. 02. 14. 20:00경 충북 보은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던 I 공장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위 공장 내부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8,000원 상당의 구리선 340㎏을 자른 후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40,000원 상당의 구리선 1,390㎏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7. 23. 19:00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622에 있는 피해자 동부이엔티 주식회사 공장 앞 마당에서, 그곳 땅 속 배관에 묻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5,500원 상당의 동선 161kg을 함께 끌어 당겨 빼낸 후 절단기로 잘라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608,700원 상당의 동선 1,065㎏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2. 9. 6. 충북 충주시 목벌동 319-2 수방댐 주변의 웅덩이에서, 그곳 배수펌프 및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7,400원 상당의 동선 154㎏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뒤 이를 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2. 11. 16.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소재 전재터널 공사현장 안흥방면 출구 앞에서, 그곳 배전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리트코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33m를 미리 준비해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푼 다음 이를 꺼내어 피고인 A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C은 2012. 12. 21. 20:00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콘도 공사현장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변전실의 시정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둔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변전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호 소유의 시가 5,106,000원 상당의 동판 690㎏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한 뒤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7. 19:00경 위 변전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6,000원 상당의 동판 540㎏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과 C은 2013. 1. 하순경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42에 있는 피해자 두원산업 주식회사 건물 앞길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선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이를 피고인 A의 차량에 실은 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과 C은 2012. 1. 하순경 충북 음성군 L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 곳 전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동선 100m 상당을 절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은 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 Q,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에서 압수한 계량증명서 관련, 압수물 첨부 사진, F 업주 E 명의 농협계좌 2개 거래명세표) 1. 견적서, E 거래명세표(농협)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A의 처)은 2007. 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피고인 A의 동생 H의 처)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는 월세 3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서 'I'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와 위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동업재산인 위 식당수익금 등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개인차 주유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5.경 위 I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주유비 70,000원을 동업재산인 위 식당 수익금으로써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60, 61, 72번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0,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 2. 여동생 K의 4대 보험료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의 여동생 K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K으로 하여금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 없이 위 K을 I 식당의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경 위 I 식당에서, K에 대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58,290원을 지출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고, 2012. 12. 10.경 같은 명목으로 158,290원을 지출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16,58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업재산인 위 식당 수익금으로써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개인채무 변제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경 위 I 식당에서, 동업재산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8,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하여 동업재산인 위 현금 8,000,000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범죄일람표 편철 등) 1. 피고소인(A)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할 당시 정산이 되지 않아 수익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업무집행자로서 비용을 집행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한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부분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써 판시 기재와 같은 횡령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약정을 한 후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 운영에 따른 비용과 수익은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와는 다른 별도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서 따로 관리되었다. 2) 피고인들로서는 나중에 피해자와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통장이 추후 식당 수익 정산에 사용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장에 있는 돈은 통상적인 식당 운영비나 피해자와 상호 협의된 항목을 지출하는 곳에만 사용되었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은 에쿠스 승용차를 주로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퇴근할 때 직원을 몇 차례 태워준 것 이외에는 위 승용차를 식당 업무에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위 식당에는 이미 운행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니발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에쿠스 유류대금을 식당의 통상적인 운영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K의 4대보험료나 개인적 이유로 송금한 800만 원 역시 통상적인 식당 운영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출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 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돈을 사용하는데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지출에 관하여 개별적인 승낙을 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지출은 통상적인 식당 운영비에는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당연히 위와 같은 지출에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승낙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직장 상사로, 2013. 8. 11. 01:00경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집구경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01:30경 구미시 D건물 203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는데 안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겨 눕히고 어깨로 피해자를 누르며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을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2017고단5557 -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C 주식회사는 2017. 7. 7.경 광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18.경 위 공사 중 태양광(99㎾) 구조물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G(44세) 등으로 하여금 2017. 8. 9. 13:1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위 조합 창고 지붕 위(높이 6.3m 가량)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을 위해 C형강(길이 910cm 가량)을 운반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같은 날 19:29경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853 - 피고인 B, C 주식회사]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는 2017. 7. 7.경 광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7. 18.경 A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99㎾) 구조물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A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2017. 8. 9. 13:1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위 조합 창고 지붕 위(높이 6.3m 가량)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 각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9) 1. 사망진단서 사본 [2018고단8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207,188,010원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로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사전통지서 발송 내역 1. 수사보고(정지기간 인지 여부 확인) 1.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 공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공고의 공고기간 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공고하였으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0.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재한 사실, 청주청원경찰서는 피고인이 2014. 5. 10. 도로교통법 제165조를 위반(즉결심판불응, 범칙금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0. 출석기한을 2014. 6. 4.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 청주청원경찰서는 2014. 6. 5.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4. 7. 15. ~ 2014. 8. 23.(40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2회(2014. 6. 13., 2014. 6. 27.)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사실, 청주청원경찰서장은 2014. 7. 10. 공고기간을 2014. 7. 10. ~ 2014. 7. 23.로 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4. 7. 15. ~ 2014. 8. 23.(40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을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달받아 이를 확인하였고(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은 위 사전통지 당시 출석기한으로 정한 2014. 6. 4.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인 40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참조)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2014. 8. 23.까지(40일간)로 계산된 것으로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