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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반도파' 소속의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반도파' 조직원 C, D, E와 함께 2015. 7. 22. 06:40경 대전 대덕구 F 소재G 호프집 앞에서, 대전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인 '구미주파' 조직원인 피해자 H(34세)의 후배들이 위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2016. 8.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D(2016. 8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C(2016. 8.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E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5. 9.경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E에게 넘겨주고 위 승합차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가 2015. 9. 30.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위 승합차를 처분하자, 위 승합차 내부에 GPS 위치추적기가 설치되어 있고, 자신이 여분의 차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는 점을 기회삼아, 피해자 몰래 위 승합차를 빼돌린 후 다시 이를 처분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경찰의 폭력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2. 01:20경 위 승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 및 이와 연동된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가 경기 파주시 K빌라 113동 피해자의 집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후배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한 후 여분의 차키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승합차(중고가 480만원 상당)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D, E의 본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CTV 판독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판결문 [2017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대금 송금계좌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1. 차량 절도사건현장 CCTV 사진, 대전차량등록사업소 CCTV 영상자료, 위장거래 현장사진, 피해 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후 1년 이상 도피한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면) 397.1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보험금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는바,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오산시 B 주거지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시간 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신협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시간 당 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2017고단313] 피고인은 2016. 3. 4. 14:05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 21:32경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앞 도로를 강릉역에서 강릉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38세) 소유의 E 대우 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과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교통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포남동 천사장의나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달 후에 갚고 이자는 연 25% 이상이 되도록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 합계가 약 2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 대출중개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16.경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부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은 변제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9:57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2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임원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5.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6. 3. 8. 기소중지), 성명불상자(2016. 3. 8. 기소중지, 일명 D)는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8. 4.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탭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G 명의 광주은행 계좌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89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BX, BY, BZ, CA, CB, CC, CD, F, CE, CF, CG, CH, CI, CJ, CK, CL, AE, BS, CM의각 진정서 1. CN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9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22,268,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6. 12. 17.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05:5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하여 놓은 시가 47만 원 상당의 귀뚜라미 보일러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18.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5:55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하여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경동 기름보일러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21: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둔산1로 107에 있는 센트럴카운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7: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00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으나 술값 선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가 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및 위 친구의 도우미 비용까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느냐. 내 나이가 52살이다. 나이도 어린 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느냐."라고 말하고, 점퍼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툭툭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칼 별거 아니네, 꽃다운 나이에 가면 아깝지 않느냐.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말하면서칼을 등 뒤로 감춘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및 도우미 비용으로 시비가 생겨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구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구미시 인동가산로 19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B 명의 계좌 개설 관련 서류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1개의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 범죄에 실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라는 업체 대표로 진해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밀린 카드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창원세무서로부터 회신한 공문 첨부), 수사보고(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로부터 회신한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임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29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북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8:10경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계1길49에 있는 롯데마트 검품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에서 칠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면서 위 도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 성축상 손상(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파노라마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2016. 12. 18. 자 수사보고, 교통사고피해자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6. 5. 25.경 구미시 E에 있는 원룸을 임대하여 'F'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실장으로 G과 H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였으며, G은 2016. 5. 25.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H은 2016. 8.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각각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G, H과 함께, 2016. 8. 27.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성매매 업소인 I 102호, 201호, 203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J'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I 원룸 102호, 201호, 203호 및 K 502호,503호, 3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J', 'L', 'M', 'N', 'O'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계좌거래내역서 1부, 거래내역에 대한 H의 확인서, 수사보고(H의 자필 진술서 첨부)-진술서 1부, 수사보고(G과 혐의자 A, D의 대화내용 첨부)-G과 A의 대화 자료 1부, G과 D의 대화 자료 1부, 수사보고('K'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보)-부동산 월세 계약서 각 1부, 수사보고(H-D의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녹취록 1부, 수사보고('Q'광고 게시물 첨부)-'Q'에 게시된 광고문 1부, 수사보고(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장부 첨부 관련) - 영업장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 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주도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9:20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관련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3회 치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얼굴을 1회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신대에서 병점역 방향으로 약 68.9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국과원 속도분석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사회복지법인 C 산하단체인 사회복지법인 'D'을 경기 가평군 E에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01. 11. 12. 설립된 G 산하의 H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I은 2015. 9. 17. 위 'D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6. 10.경부터 H노동조합의 'D'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I 등 근로자들이 H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의를 하였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H노동조합(위원장 F)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고, 2016. 9. 12.경 위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지부 설치 통보 및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 요청, 확인서, 징계게시문, 불법행위에 대한 통지문, 해고통지서,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요청,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재요청, 각 단체교섭 거부 통지문, 노조탄압 증거 영상자료 시간대별 발췌, 관련 사진(증거 목록 4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재심판정서(사회복지법인 C)의 기재 :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 생계를 이유로 2015. 8. 3.부터 2016. 2. 2.까지 복무를 중단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할복무기간이 종료한 2016. 2. 3.부터 2016. 2. 5.까지,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016. 2. 15.부터 2016. 2. 17.까지 등 8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 상 주소지 신고 불이행으로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상 소집불응 범행 등에 대하여 2014.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복무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져 분할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받았음에도, 재복무일부터 행방불명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생활고 등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63 피고인은 2016. 8. 12.경 구리시 L,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5,5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459 피고인은 2016. 9. 2.경 구리시 L, 가동 303호에서, 갤럭시노트5 핑크색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인출장면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화면자료 첨부), CCTV영상자 료 등, 금융거래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등 2017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서, 피의자 게시글 및 문자내역,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내사보고(디지털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9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 H, K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명확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사기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많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