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전남 목포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양말과 속옷을 보내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에도 사채 8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비용이 매월 6,000,000원 가량 지출되고 있어, 의류점의 영업으로는 이자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가 없어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80,000원 상당의 내의 및 양말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4. 5. 5.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30,443,4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D 의류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양말 등 속옷의류를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80,000원 상당의 내의 및 양말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4. 5. 2.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7,21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 상품거래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의 규모,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점(극히 일부의 피해만 변제되었다)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20:43경 동두천시 탑동동 소재 왕방계곡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암동 진미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를 정도로는 마시지 않았는데 감기약 때문에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고,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채혈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2. 8. 3. 저녁 무렵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진미해장국 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했고,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켰던 점, 경찰관들은 2012. 8. 3. 20:37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홍조를 띈 채로 말을 부정확하게 하고 몸을 비틀거렸던 점, 경위 D 20:43 경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뒤에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4%로 나온 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위 혈중알콜농도를 고지하고 호흡측정 수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혈액측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6.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C을 도와 주방일을 하던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빠진 이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가. 2014. 3. 16. 1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에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3: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시불상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위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구미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2016. 12. 13.자로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군내면 유교로 27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암초등학교 쪽에서 좌의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8: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유교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24%)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판사 박종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A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신모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D 운전의 A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7,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전화금융대출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서울북부지법 2017고단2130 사기 계속중)과 함께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4. 3.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에 있는 E 2층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맡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찾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100만원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4.경 합계 410 만원을 피해자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위 410 만원을 인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및 기존에 위 계좌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금원 중에서 합계 1,260만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김경 기본 1 1억 원 미만 N1년 6월N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불특정 대상),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65일 가중사유 : 적극 실행,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의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여중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시세 교동 법원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부업체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D의 분점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기존 대여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838(분리)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작성번호: 168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작성번호: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19:05경 안성시 영동 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낙원길 112 코럽시스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6.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6:10경 서울 마포구 C, 5층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약 27㎝, 증 제2호)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및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전화 1개를 그곳 현관 벽 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가지고 있던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가게 놔두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14K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디지털카메라 1개 및 스카이 휴대전화 1개를 넣은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 · 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아니하며,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체포면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실형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5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D'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주)두리원'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곡류효소함유제품인 '뉴바디 골드엔자임곡류효소 [곡류효소분말(현미분말(국산) 27.0%), 보리분말(국산) 25.0%, 옥수수분말(국산) 25.0%, 율무분말 1.0%, 수수분말 1.0%, 조분말 1.0%, 검운콩분말(국산) 7.9%, 다시만분말(국산)3.3%, 감자분말 2.0%, 패각칼슘 0.1% 등 34종] '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교육용 교재 · 효소관련 책자 및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뉴바디골드엔자임' 제품을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하면서, 교육용 교재에 “칼슘이 인간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으로 '암,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알츠하이머, 뇌졸중, 골다공증, 심장박동,신경전달" 등의 치료 효능 · 효과 내용과, 또한 '효소관련 책자'에 "효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세, '효소 결빕(또는 소모)에 따르는 증상'으로. 위통, 위의 답답함, 구토기, 위의 불쾌감, 먹거리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현기증, 생리통, 생리불순, 어깨 결림, 두통, 불면, 치질"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를 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 인천 소재 'E' F 등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세트당 약 83,000원 도합 135세트 시가금 10,931,320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본건 광고물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본건 식품의 판매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4

범죄사실 2015고단4144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 8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주점 상무, 피고인 C은 위 주점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4. 22:40경 위 주점에서 손님 I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30만 원을 받아 20만 원을 위 주점 여종업원 J에게 지급한 다음 위 건물 7층에 있는 K호텔 700호에서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말경부터 2014. 9. 4.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211,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K호텔 9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의 영업 실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5,8,6,23:15 경 위 주점에서 손님 L, M, N, O 등으로부터 각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가 데려온 위 주점 여종업원인 P, Q, R, 성명불상자(예명 'S') 등으로 하여금 위 K호텔 7층 객실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2015. 8. 6. 에 국한함)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20162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Q, R, P, L, N, M,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일반건축물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피고인 B, C, D는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한 차례 단속을 당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1차로상 시속 87km 속도로 직진 주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임에도 시속 87km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29세)을 위 소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30. 11:4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불과 29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 관련 전과가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금사리 방면에서 전의면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중심을 잃고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도로변 옹벽에 앞 범퍼 및 우측 차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백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입장이 계속 바뀌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는 등 죄를 뉘우치는 점이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등 결과도 중하여 엄히 처벌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각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50세)와 종교문제로 다툼을 하다 피해자 D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마시던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미술품 전시회 및 경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위 (주)C는 2012. 10. 26.경 폐업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9.경 불상지에서 "비용상환"이라는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2. 9. 29.경 같은 방법으로 6,186,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총 11,186,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 C 법인계좌 거래내역) 1. (주) C의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법인 설립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지출한 것이다. 2012. 9. 18.자 20,400,000원의 경우 (주) C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를 리스하는데 쓰인 것이고, 2012. 9. 19.자 및 2012. 9. 29.자 6,186,000원의 경우 (주)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며, 그 밖에 출금한 금원도 직원의 급여 또는 사무실 가구 구매비용 등을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지불한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 C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제33조), (주) C의 주주인 피고인, E은 피고인의 급여 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 C는 2012. 9. 11.경 설립되어 2012. 10. 26.경 폐업신고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9. 19.과 2012. 9. 29. 2번에 걸쳐 합계 11,186,000원을 지출한 것은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급여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2. 9. 29. 급여명목으로 약 600여 만 원을 인출할 당시 이미 그 전날인 2012. 9. 28. E이 (주) C의 인감도장 및 법인카드,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회수해가는 등 피고인과 E 간에 법인 운영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사업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이 인출되는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 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경 미술품 전시회 및 경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위 (주)C는 2012. 10. 26.경 폐업신고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C 명의의 법인계좌인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F)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C 명의로 벤츠 E300 G 승용차를 리스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업무상보관하던 중, 2012. 9. 20.경 1,400,000원, 2012. 9. 22.경 15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관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다만 그 대표이사의 대표권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표권에 적법한 제한이 설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주인 E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0. 피해자 (주)C의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출한 사실, 2012. 9. 22. 피해자 (주)C의 직원인 H에게 식대 및 기름값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 사용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