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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이 자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E 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원에 대해 수강생 여러분의 알 권리를 정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실은 피해자가 F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D은 학원을 홍보함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본인이 명문 F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한 것처럼 자신의 경력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실질적으로 최종학력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짐.(학원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G 강사는 본래 학원 사회과목으로 채용된 것으로 피해자가 그 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2018년 초, 필수과목인 ‘국어’에 대해 자신이 강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국어를 전공하고 학원에서 국어강의를 담당한 G 강사의 강의과목을 임의로 바꾸고 자신이 ‘국어과목’을 담당함 이는 당시의 강사들과 갈등을 빚은 문제를 떠나 수강생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강의의 질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행위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카드깡을 하거나 강사들에 대한 강의료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편, D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미용실 운영)의 신용카드를 학원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였으며 학원의 운영 상태를 어지럽혀 본인을 제외한 강사들에 대한 강의료 지급을 수개월 연체한 전력이 있음.(H, G 전언)”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출입해 성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또한, D는 음주 후 노래방 등을 출입하면서 ‘성매매’와도 다수의 관련이 있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자질에서 벗어나고 있음.(H, G 전언)”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해고시 보낸 문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피고소인이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 피고소인이 학생들에게 보낸 범죄사실 주장 문자 내용, 고소인의 졸업증명서, 근로계약내용증명서, 기타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〇 피고인은 학원장인 고소인으로부터 ‘학생들의 불만, 대량환불 미등록 사태, 강의 방식 등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고소인에게 ‘부당해고와 관련한 근기법위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다음날 ‘그 동안 자네가 세상에서 취한 편법을 벗어나. 자네가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네. 일단,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〇 다음날 피고인은 수강생 5명에게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전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며 ‘수강생여러분의 알 권리’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면서 그 내용으로 ‘D를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추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전제한 다음, ‘고소인의 학력․경력 사실무근,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018년 합격생 17명 홍보, 전혀 사실 무근’, ‘G 강사의 과목 임의 변경, 고소인이 국어를 담당하여 수업의 질 극도로 떨어뜨리는 행위’, ‘고소인의 처 신용카드 카드깡, 학원 운영상태를 어지럽혀 강의료 연체(G, H 전언)’, ‘고소인의 노래방 출입과 성매매 관련(G, H 전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고, ‘결국 이러한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본인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다’라고 마무리 하였다. 〇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년 합격생 17명 홍보가 일부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을 적이 있고, 술자리에서 여동생 문제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종전에 국어를 가르치던 G이 고소인 학원에서 사회를, 종전에 수학을 가르치던 고소인이 국어를 가르치던 것에 의문을 품고 G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바 있고, G, H과의 술자리에서 ‘카드깡, 강의료 연체, 노래방, 성매매’ 등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를 근거로 ‘수강생여러분의 알 권리’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〇 살피건대, 학원장인 고소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문자로 받은 해고 통보와 그 내용, 그 직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이후 수강생들을 상대로 전송한 이 사건 파일의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처 내지 근거, 증인 G, H이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위 증인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추단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상이함,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규모와 강사의 경력․학력 및 합격생 등과 관련한 홍보 행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파일 내용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오랜 기간 관련 업계에 종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위한다는 인식하에 ‘수강생의 알권리’, ‘비방의 목적 없음’, ‘H, G 전언’이라고 적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8:46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영업 준비 중이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쳐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 의해 밀려 밖으로 나간 후 잠긴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다시 식당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식당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의자를 내려 앉으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의자를 휘둘러 다른 의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식당에서 벗어났다가 또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또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0

공소사실 피고인 B, A는 각각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17. 12. 27.경 사이에 사실은 상기도염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남구 C 소재 D 운영의 ‘E내과’에서 위 D 명의로 상기도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수액 주사를 맞는 등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납부한 다음 2017. 12. 2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9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08,72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2017. 12. 26.경 사이에 사실은 상세 불명의 상기도감염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내과’에서 위 D 명의로 위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수액 주사를 맞는 등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납부한 다음 2017. 12. 2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2,4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15,16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을 하고, 피고인 A가 친구인 H에서 E내과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내과에서 접수 등을 담당한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병증이 있어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E내과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받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2017. 12. 27. E내과에서 폐렴 및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다고 자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E내과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D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후 병신되면 정신병원 가라하며 진료 거부하는 D병원장”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의료사고 D병원장은 TV출연 병신된 환자는 자살시도”라고 적은 피켓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이나 피켓에 적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등을 받기는 했으나 피해자 측에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확인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사실 및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경 제과제빵업체인 ㈜B의 경영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B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경 고양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각종 공과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국가로부터 받는 제과명장 장려금과 출강해서 받는 강의료, 몇 달 뒤에 돈이 들어올 곳에서 돈을 받아 그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몇 달 뒤에 들어올 둔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수한 위 회사의 채무와 상계 처리한다고 주장하여 그 변제를 회피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2,200만 원, 같은 해 3. 10.경 1,500만 원, 같은 해 4. 23.경 6,3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반환 요구를 받고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금전소비대차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을 인수하고 피고인 또는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약 9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27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집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데 돈이 모자르고 이사비용도 필요하고 장인한테 손 내밀지도 못하겠고 카드값도 오르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날마다 카드를 돌려막기하고 명장으로서 창피하지도 않냐. 내역을 한번 줘 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고 있었음을 위 대여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 외에도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강료를 받을 것이고 들어올 돈이 있다고 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믿었다는 변제계획은 매우 추상적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강료 등 돈이 들어올 시기와 액수 등에 관하여 추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 차주가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만 믿고 1억 원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는 피고인의 장인 D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와 피고인의 아내 E에 대한 6,500만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D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8. 3. 31.까지 피해자가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되 최초 3년간 월 300만 원, 이후 잔여액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E에 대한 6,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8. 4. 19.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29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위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하였다. 다.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을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변제를 지연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2:06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5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 2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이마를 치료받기 위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그곳 의사인 I(32세)가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너를 깨버리겠다, 병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의사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단순음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7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내과의원’에서, 감기몸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C에게 세프라딘 항생제를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하기 전에 항생제 피부반응검사(After skin test)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실시 여부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차트(증거목록 순번 41 내사보고에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관행에 따른 업무처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송파 D 동물병원 앞길에서 ‘저희 반려견을 오직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대하는 양심없는 D동물병원 의사는 반성하라! 첫 번째, 재왕절개 의료과실로 5마리 새끼들 중 2마리 폐사시킨 것도 모자라 모견의 수술 중 봉합수술과 제거수술까지 잘못되어 수술부위가 배 안쪽 염증과 고름이 가득차서 녹지 않은 남은 실과 함께 곪아 있었습니다.(중략).최근저의 21살 또 다른 반려견이 새벽에 갑자기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서 급하게 가까운 병원을 찾다보니 다시 이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아이 상태는 관심없고 오직 야간추가 진료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중략).당장 죽어가는 반려견을 나몰라라 하는 의사는 의사로써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저희들의 반려견은 그 병원의사의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인근 도로 가로수에 ‘다 죽어가는 반려견보다 돈이 먼저인 수의사는 각성하라’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의 행태를 반려견을 키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그보다는 위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게 된 경위나 목적, 피켓에 적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및 표현, 피고인의 시위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들고 서 있었던 피켓으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와 위 시위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의 고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에 적어서 게시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타투 머신기, 색소잉크, 소독제 등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카카오톡 아이디 ‘D’)에게 바늘로 피부를 찔러 피부 안쪽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팔그림 문신을 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53,150,000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6, 117쪽) 1. 블로그 캡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인 B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 진료비 및 약국 지출비용 등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B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7.경 부천시 C 4층에 위치한 ‘D의원’에서 타인인 B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병의원 및 약국에서 총 1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원 및 약국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원과 약국에 총 4,143,130원 상당의 의료급여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때 비용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의료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때 비용 혜택을 받고자 다른 사람인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병원 및 약국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원과 약국에 총 4,143,130원 상당의 의료급여기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의료급여 명의도용 조사내역, 도용의료기관, 외래진료기록부 등 1. CCTV 영상 CD, 영상 캡처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2013. 6. 12. 이후 각 의료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2013. 6. 11. 이전 각 의료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의료급여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이 4,143,130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4. 0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재 술에 취한 상태라 찢어진 이마의 봉합 수술을 할 수 없다. 술이 깬 다음 봉합 수술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등 의료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씨발새끼, 개새끼, 주둥이만 산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너 이리 와 봐”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스테이션(의료진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 의자에 앉아 의료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한 병원 또는 의료인의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당시 28세)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13. 저녁경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경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간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3개의 멍이 든 점, 멍의 크기도 5×5㎝ 정도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는 2020. 1. 15.경 및 2020. 1. 20.경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로부터 2회에 걸쳐 안티푸라민을 처방받아 환부에 바르는 등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11. 14.경 위 ‘C마사지’에서, 침대를 설치한 방 6개, 샤워실 2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니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경추, 등, 다리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1고단90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C마사지’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F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류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