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 유인책이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이나 출장마사지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 보안인증 강화 명목으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면,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이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출장마사지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8세)에게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를 해 줄 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출장마시지를 해 줄 여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13. 5. 26.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111,2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8. 1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을 통해 인터넷 뱅킹 중인 피해자 G으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3. 8. 16.경 위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8. 2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을 통해 인터넷 뱅킹 중인 피해자 K으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위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70,5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년형제17332호 수사기록 408쪽)의 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 F, K, C,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F, AO, AP, AQ, AR,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S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부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이므로, 해당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년형제17332호 수사기록 40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을 만나 위 공범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명 내지 20명이 조를 짜서 게임에 참여하여 상대방을 속여 돈을 따게 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찾기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범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인식하였을지라도 공범들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도 그 돈을 자신이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실행되었고, 그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금액도 합계 100,000,000원을 넘는 거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