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이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이고, 하는 일은 그때마다 차근차근 알려주겠다. 일당은 12만 원이고, 식비 1만 원을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G이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어폰을 통하여 G이 지시하는 말만 하도록 하는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고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08: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2.5%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약관을 위반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인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하겠다, 현금 수납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관 위반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5. 12. 12:30경 서울 성북구 K 아파트’ 2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업은행 과장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고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자격 조건이 된다.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기존 대출 2720만 원을 상환해야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 상환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5. 13. 15:3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직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상기 H 고객은 당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삼천만원의 원금을 2021년 5월 12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업은행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제목 :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5. 12., 담당자: P, 채무기관: 기업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업은행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북구 K 아파트’ 2번 게이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문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1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소상공인지원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R S 주임을 사칭하며 ’T에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T의 이율보다 더 낮은 이율인 1.85%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T의 대출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T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5. 4. 13:12경 서울 중구 퇴계로 68 지하철 4호선 회현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T U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07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어플을 설치하면 3.2% 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5. 11. 11:30경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개월 전 대출금리를 낮추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고, 통장을 지급정지하고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에 대한 위약금 30%를 지급해야 한다, 내일까지 대출원금을 선입금하면 지급정지된 것을 풀 수 있다, 가상계좌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Y 출장서비스를 이용해라, Y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13. 13:20경 서울 성동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X AA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5. 7. 15: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G으로부터 “대출금 완납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18,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AB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AB저축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4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7. 16:50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마치 A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4. 10:25경 불상지에서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제1금융권에 맞춰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AG카드와 AH카드에서 대출받아 대출금을 AF저축은행 파견직원에게 건네주면 AF저축은행에서 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하고 4.2%의 이율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6.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20%을 선지급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4. 15:1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6번 출구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5. 6. 12:5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0, 뚝섬유원지 4번 출구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AJ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강제추심을 당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 1시간 내로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3. 14:25경 서울 용산구 AL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 11:00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 pc방’ 내에서, G으로부터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D”, “추심금액 12,000,000”, “(주)AG AO” 등의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D”, “상기 고객은 당사 ㈜AG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천이백만원정을 2021. 5. 11.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AG AO”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으로 연 4%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1200만 원을 전액 변상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200만 원을 건네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12.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P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11. 15:01경 서울 중랑구 AQ아파트’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5. 12. 15:57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9.경부터 2021. 5. 3.경까지 불상지에서,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S에게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1~5%대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5. 3. 16:40경 수원시 권선구 AU 소재 A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23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0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C, AE,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860호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단3007호 21. 5. 1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이 9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넘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C, V, D, AI, Q, H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AS, AE에게는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