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등 일행과 함께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나온 후 자신의 소유인 G 쏘렌토를 주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왜 지나가지 않냐"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차량의 앞범퍼 및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 미리를 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그만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발로 J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8. 23:20경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3. 12. 19. 01:13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관 K 등이 피고인을 대기실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발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 회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장 L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니터 손상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이전에 서로 말다툼 했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경찰 진술조서(본 증거는 피고인이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가 아닌 오로지 고소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서귀포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2010.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1)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에게서 빌려간 돈을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반환청구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의 급부행위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2),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단, E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54 156면)은 피고인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례) 참조.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작업,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8. 15:00경, 서귀포시 G에서 'H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가 필요하면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을 먼저 주면 다른 가게 빚을 정리하고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서귀포시 1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250만 원, 다음날 위 단란주점에서 1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C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이에 대해 C은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K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고, 만나서 선불금을 주면서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보았는데 이름은 "L", 주민등록번호는 "M"으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 가짜였다. 돈을 받아간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 및 피고인이 다른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64, 131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 C과 2012. 7. 14. 처음 통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 K 번호의 휴대전화(수사기록 33 면)는 N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개통해 준 것으로서 N은 위 전화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N은 위 전화 외에도 피고인에게 2대의 휴대전화를 더 개통해 주었고 그 중 1대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O"로 끝나는 것인 사실, (나) 그런데, N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O'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4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E(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도 고소장에 피고인의 연락처로 위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수사기록 118면), (다) 이러한 사실들 및 피고인이 'N으로부터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중 K 휴대전화는 같은 단란주점에서 일을 했던 P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것(수사기록 64 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진화는 N이 개통해 준 O 번호의 휴대전화이고, C에게 전화를 건 K 번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라) C은 2012. 8. 13. 최초 경찰조사 당시, 돈을 건네 준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이다'라고 하였다가 2012. 12. 6. 경찰 조사시에는 '얼굴이 다소 사납게 생기고 몸과 얼굴에 살이 많이 찐 여자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민등록 사진 화상자료(수사기록 71년)와 유사하나, 첫 조사시에는 상대방의 외모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로부터 먼저 위 화상자료를 제시받은 후에 나왔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부모냐. 니가 부모 면 나도 부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 확인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20:00경 삼척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동거녀 D(여, 55세)과 말다툼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34세)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왜 경찰관이 와 가정문제에 끼어드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아 귀 부위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5-1 소재 '야타이' 포장마차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34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승강기설치'에 관련된 일에 대한 화제를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의견 충돌이 생겨 말다툼 도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4cm 길이, 피하층 깊이)과 앞 목부위(1cm길이 5개, 피하층 깊이)뒤 목부위(4cm, 1cm길이, 피하층 깊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일차 봉합수술 후 6개월 경과 시 흉터 재평가 및 흉터성형술 가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호텔D E호에 장기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추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5. 17:30경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다가 13층 계단에 있는 배관함을 열어본 후 내부 전선에 테이프가 감겨 있는 것으로 보아 배관함 내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관함에서 '드르륵드르륵' 소리가 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피워 연기가 나면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호텔방에 보관하고 있던 캔들 라이터를 이용하여 배관함 내에 있던 전기선과 배관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전기선과 배관을 그슬렸을 뿐 건물 벽면 등으로 옮겨 붙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호텔 숙박객의 신고로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위 호텔 내 배관함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과 배관에 불을 붙였으나 위 불이 호텔 건물로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4, 8, 26) 1. F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사진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머무는 호텔의 배관함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발생한 화재는 건물 자체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임상적 추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8.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은하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 완산구청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화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예수병원 방면에서 전주 완산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고인 경영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속칭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발급받는 상대방 업체로부터 부가가 치세액의 20%를 돌려받아 이를 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D과 결의하고, D은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업체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C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상대방 업체에 넘겨주어 상대방 업체에서 마치 부가가치세 해당 금원을 C에 돌려준 것처럼 외양을 꾸미게 하는 한편 상대방 업체로부터 위 20%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반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D이 알려준 내용대로 상대방 업체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D을 통하여 상대방 업체에게 양도한 다음 상대방 업체로부터 받게 될 위 20% 해당 금액 중 절반을 지급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은 C은 인력 공급 사업체로서 폐 자재 및 고철 공급 및 철거 공사 등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E 경영의 'F' 및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울산 북구 H 신관 3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홈 텍스'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의 각 해당란에 D이 불러주는 대로 '토지 보유 5년 미만의 주택 신축 판매 등 건설업체인 C이 울산 북구 I블럭 6롯트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에 2011. 10. 31. 폐 자재 철거공사 용역대금으로 2억 1,1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 가공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2억 3,265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각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전체 합계 20억 9,913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총 9매를 각 발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 울산 남구 신정1동 521 의 10에 있는 울산수협 신정지점에서, C 명의로 수협 계좌(계좌번호:J)를 개설하여 그날 같은 구 K에 있는 D 경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C의 도장,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현금 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D은 그달 18. 같은 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G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N사장'(성명불상)에게 넘겨주어, 상호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미치는 해악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6세)과 30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10여 년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다 바꿔버리자. 마누라든 집이든 돈이든 다 바꿔버리자"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자신의 처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해 따지려고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너 이 자식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후레쉬(랜턴)를 휘두르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근육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정적 : 알코올중독, 계획적인 범행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의 처증에 빠져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며 범행도구까지 준비해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29년 전 결혼하였다가 협의 이혼하였고 다시 약 18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위 D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 문을 잠그고, 하차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삼례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화성시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냉동탑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자 차량을 정차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갓길로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땅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피부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23:38경 전주시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점,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구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고,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1987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D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C의 사회 후배인 D을 통하여 E유업의 경남지역 ' F' 우유대리점 개설과 판촉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 경남 고성지역에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에 위 부동산을 팔아 거제시 장승포 부근에서 'F' 우유대리점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거제시 G 소재 F 우유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성 땅이 10억 정도 하는데 나중에 고성 땅이 팔리면 장승포에 대리점을 하나 열어 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2~3일만 쓰고 신용카드 서비스가 풀리면 바로 갚아주겠으니 1,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차용금 명목의 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사로 일을 하거나 경남 고성에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동거남인 1로부터 1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이 1,400만 원에 이르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지고 위 I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 메시지 각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력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설비업자로서 F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2005. 12. 9.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7. 5. 12. 이후로는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1. 7. 12. 위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6.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사무실 보수공사를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 후 그 사무실을 G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G 또는 피고인 B가 위 사무실을 점유하게 되었고, 2011. 7. 12. 당시 피고인 A 이 위 건물을 점유하거나 E 주식회사가 위 건물 옥상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09.경 피고인 A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해남군 소재 H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체납 등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되었으나 그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E 주식회사가 위 건물 옥상 사무실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그 공사대금 8,63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옥상을 E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3. 21.경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8,635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위 건물의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광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광주 북구 F),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3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청 D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E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린 내나는 얼음을 도로에 버리지 말도록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위 E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E의 노점상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05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25.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러브푸쉬(Love Push)'라는 이름의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나. 2013. 5. 1. 18: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발생보고(수사기록 제4쪽) 1. 의견서(수사기록 제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59세,남)은 F대 교수이며, 피고인 과피해자는 '학교법인 G대학교' 이사들이다. 피고인은 2013. 8.26.22:00경 광주 서구 H 3층 'I주점' 2번룸에서 공석중인 위 G대이사 1명의 추천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뒤엉켜 노래방 바닥에서 뒹구는 과정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거친 언행 등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2번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나아가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선고유예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국에는 합의에 이른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08:10경 삼척시 B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 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얕잡아 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1. 08:30경 삼척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받고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 경장 G이 폭력현장에 도착하자 이를 피하여 200여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F 등이 쫓아 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경사 F의 몸을 밀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경영하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1:35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며 귀가하라는 말에 화가 나 "이 새끼! 니가 뭔데 가라하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의 각 기재[E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주인(피해자)에게 다가가더니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말렸으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것을 주인이 쫓아가서 붙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친구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왔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운영 주점의 구조와 장소적 협소함을 고려하여 보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면 E이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송월점 앞 도로를 나주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앞서 가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대동경운기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경운기를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나주종합병원 발행), 견적서(수리불능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징역 6개월 ~ 10개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7: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6길 7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세)를 향해 2~3회 가량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이(여, 30세)가 피해자 B를 안아 들자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폭행이 가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 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