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20

범죄사실 [2013고단3520] 피고인은 2013.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이사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면서 피해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2010. 2. 12.부터 2010. 3. 2.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을 통해 피해회사에 약 8,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H가 경영을 방만히 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G에서 피해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회사에 있는 경계석, 보도블럭, 볼라드 등을 압류한 후 이를 낙찰 받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피해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던 경계석 및 보도블럭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해 연차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상실하게 한 다음 G을 통해 기존에 피해회사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3. 피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피해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피해회사에 2억 5,000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G의 직원을 무임금으로 1년간 운영하여 피해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겠다고 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2011. 8. 31. G 명의로 피해회사 소유인 경계석, 보도블럭, 볼라드 등의 물품들을 경매로 매수한 다음, 2011. 9. 5.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5.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의 생산공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보도블럭 압착기 8대, 경계석 및 볼라드 조립압착기 8대의 물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9. 하순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 회사의 물품들을 G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1. 11. 1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생산공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실리콘 접착기 2대, 유포지 재단기 2대, 아크릴 홈가공기 1대, 쏠라셀 5486개, 기판 411개, 스텐링 863개, 쏠라셀케이스 3,416개, 축전지 314개, 실리콘 86개, 크로늄 및 에폭시 각 2통, LED 2,403개, 기타재료 등의 물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11. 19. 위 공장에서 피해회사의 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J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G의 공장으로 옮기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무상으로 G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 5.부터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9. 2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피해회사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조명경계석, 완충 기능을 가진 경계석 등의 특허권 및 디자인등록을 이용하여 경계석 및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위 특허권 등이 피해회사의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산이었음에도, 피해회사가 연차료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던 L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M, L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N, (주)D의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등록 O, P 총 4개의 특허, 디자인등록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결국 위 특허권 등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금액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평가 : 피해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였던 Q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이 법정에서 업무상횡령의 범행현장과 피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피해물품을 함께 운반하였던 J나 나머지 증인들의 범행현장 내지는 업무상횡령의 피해물품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업무상횡령의 범행 이전에 채권자 G이 채무자 피해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에 위 물품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의 소재지가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서(피고인은 당시 사실상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 내지는 대리인 R 등 채권자 측의 주도로 유체동산 압류절차 등이 진행된 정황이 나타나는 바, 앞서 본 경매 조서에 횡령 물품들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인들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J, E의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로부터 전문진술이 기재된 부분 제외)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일부 검찰진술조서(E 대질 부분 포함 단, J 로부터 전문진술이 기재된 부분 제외) 1. H에 대한 제3회 일부 검찰진술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1. 경매목록 1. 특허실효경위 청취보고(특허권자 모 S) 1. D 공장장 T 진술청취 보고 1. 집행사건기록(2011본1788) 1. 등록원부 5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자신이 실경영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영위하던 보도블럭 등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양형요소인 피해물품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업무상배임죄 피해액수도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1. 6. 3. 주주총회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출되기 이전에 이미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소멸등록 원인이 일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배임의 범행 당시 피해회사의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3고단454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회사 내지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의 투자요청을 받고, 본건 회사의 주식 34만주를 받는 조건으로 본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피고인이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주주로 등재되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피해자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1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북 청원군 U 외 10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동거녀인 F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달 13. F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본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에 송금하는 한편, 그 중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그 뒤에 피고인은 2009. 10. 22. 본건 회사의 주식 34만주를 교부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당초 약정과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W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경매에 들어가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니 매도를 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내가 즉시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11. 11. 20. X(주)와 위 부동산에 경료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X(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W에게 채무변제금으로 지급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인 2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X(주)와 약정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2011. 12. 14. 대전 대덕구 Y 소재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F의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되었다, 2억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F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X(주)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약금의 200%인 2억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2억 5,000만원을 전부 주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억 원을 X(주)에 지급하게 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 7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5.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A)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H,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이 사건 약정의 존재 여부 및 범행동기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2억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 34만주의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 청구권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특히 2012. 12. 28.자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불기소이유 및 관련 민사판결(2012가합36825)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경위, 근저당설정계약서의 문언, 근저당설정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F의 2억 5천만원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F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해 준 2억원의 금전채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은 범행동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34만주를 모두 인도받아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인의 동거녀 F의 근저당채권 2억 5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갈의 범행을 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정당한 피담보채권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그 전제가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공갈(협박) 관련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있는 매매계약서로는 증거기록 1560쪽의 2011. 12. 12.자 계약서(매매대금 8억 5천, 매수인 X 주식회사)와 증제3호증 2011. 10. 22.자 계약서(매매대금 9억원, 매수인 AB(X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명) 2개가 있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매계약일자인 2011. 11. 20.이 실제 매매계약일인지 정확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이 F의 대여금 채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피고인이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위 2개 계약서 모두 매매대금과 매수인 명의 이외의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및 특약사항 제5항과 제6항을 비교·검토하여 보면, 매도인인 피해자가 반드시 '잔금일'인 2012. 12. 29. 이전에 선이행으로 이 사건 근저당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잔금일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을 말소(해지)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2011. 12. 14. 당시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를 당할 상황이었는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내지 공갈을 당하였다는 2011. 12. 14.과 12. 15.로부터 며칠 후에 피해자 처(AC) 명의의 2011. 12. 20. 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불과 며칠 전 공갈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이 부담한 이자까지 합하여 2억 5천만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회사를 대체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AD의 주식 일부(15%)를 피해자에게 명의개서 해주되,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해자의 처 명의로 명의개서 해주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고 기록상 달리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2012. 2.경 이메일 내용(증제 1호증의 1-2)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협박 내지 공갈을 당하였던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내용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조항을 고지하면서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피고인 측의 채권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비록 그 고지시기가 잔금 지급일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