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2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어머니 B과 함께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C은 2021. 5. 9. 13:34경 피고인이 위 'E'에 방문하여 김밥을 주문하면서 이전에 주문하였던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C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C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C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1. C 상처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주상병이 ‘좌측 손의 찰과상, 안면부 좌상’으로, 부상병이 ‘복부의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상치료기간이 2주로 약물요법, 주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는 C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추정 진단 후 2주의 치료 기간을 일반적․관행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치료내용에 기재된 대로 약물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사진과 부합하며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C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위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부합하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방어의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B(여, 62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 C은 피해자의 딸, 피고인은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C은 2021. 5. 9. 13:34경 피고인이 위 'E'에 방문하여 김밥을 주문하면서 이전에 주문하였던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행위에 대항하여 C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C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C의 경찰에서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손을 제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말리지 마세요‘하면서 팔을 확 휘둘러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으면서 손가락이 꺾였다, 피고인이 팔을 강하게 휘저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서 좌측 손 4번째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가게 좌측 내리막길에서 피해자는 아래쪽에 있고 피고인이 위 쪽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말리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탁 쳐서 손가락이 제껴지면서 왼손 4번째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13시 45분 03초경 가게 앞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되어 45분 17초경 가게 좌측 내리막길로 이동해 몸싸움이 계속되었고 45분 24초경 싸움이 잠시 멈췄다가 피고인과 C이 45분 30초경부터 가게 위쪽 평지 도로로 이동해 45분 40초경까지 몸싸움이 계속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C은 CCTV 촬영 범위 우측으로 벗어났다가 46분 04초경 몸싸움을 멈춘 상태에서 C이 가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과 C의 몸싸움 장면을 볼 수 있는 1분 37초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했지만 C의 팔을 잡고 말리기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게 좌측 내리막길에서 자신이 아래쪽에, 피고인이 위쪽에 있을 때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45분 22초부터 24초까지 약 2초간의 순간으로 보이고 이때는 CCTV 촬영 아래 좌측으로 범위를 벗어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면의 바로 앞 장면과 뒤의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가게 좌측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오른손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계속 잡고 있었고 가게 종업원에게 오른 팔을, C에게 왼팔을 잡힌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잡혔다는 오른팔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왼팔로 내리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C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대해 ‘어머니가 손을 만지면서 아파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잡고 꺾었다고 하였다. 나는 가게를 등지고 왼쪽 편 골목에서 처음에 싸우다가 위쪽 도로에서 싸우게 됐는데 그때 꺾였다고 이야기 들었다. 피고인이 계속 나를 공격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말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지르며 어머니의 팔을 꺾었다고 이야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CCTV 촬영 범위를 벗어난 가게 좌측 내리막길에서의 장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몸싸움을 한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C이었고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과 C을 말리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