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 3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남성이 교부한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2. 22.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 7628에 있는 육군 3사단에 입영하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아니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재판에 출석을 게을리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 또는 종국적으로 입영을 기피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수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피고인이 공사를 하러 온 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동 호에서 누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우측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을 수차례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시 관련자 진술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여동생 D 전화통화) 1. 범행 당시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누수 공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종아리와 발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공사 도중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피해자가 기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8:1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6. 16:5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1만 원권 80장, 5만 원권 14장)을 가지고 나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1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부터 2022. 8. 5.까지 2일, 2022. 8. 8.부터 2022. 8. 12.일까지 5일, 2022. 8. 16.부터 2022. 8. 19.까지 4일 포함 총 11일간 복무지인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약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7.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23:2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94%, 약 200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7년 벌금형 확정) 다만, 사고 미발생,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4:2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쇠실로 1000에 있는 대소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1층 ‘C’ 게임장 업주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미필)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에 있는 ‘D’ 등 게임물을 모니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장소에 진열·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 등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릴 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감정회신서 첨부), -감정회신서, -관리자페이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 건 범행기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4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9:2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분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이빨로 E의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분리조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을 한 상태에서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함에 따라, 당시 출동을 한 경찰관 5명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상체 쪽에 있던 자신의 종아리를 물었고, 당시 근무복을 입고 있어 상처가 나지는 않았으나 세게 물리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 E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종아리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경찰관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자신을 분리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22

공소사실 피해자는 B ‘C’라는 사이트에서 부케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계정 ID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위 D 계정으로 접속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 리뷰란에 ‘이 분이 개인정보를 다 공개했어요. 솔직히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전화해서 악담하고 놀리는거도 아니고 계속ㅋㅋㅋㅋ보냄 미친ㄴㅕㄴ임’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8. 15:23경 B에 위 D 계정으로 접속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 리뷰란에 ‘F 고객센터에서 제 개인정보 노출로 연락갈겁니다 여기 쓰시는 분들 이 판매자 진짜 조심하세요 개인정보 다 노출됨’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는 ‘C’ 홀덤펍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면 통장이 잠겨 있는 것을 풀 수 있다. 내일까지 돈을 변제할 테니 60만원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D저축은행의 대출금 1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본건 무렵 이미 다수의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던 등 무자력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정으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0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F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사기전력 및 후단경합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 가액이 적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과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4:1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서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내 여자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6: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무학로1519 성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3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0.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 C호에 주소를 둔 D 대표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9년 3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4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2023. 1. 10.자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23:15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진입램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3: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삼례IC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버스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버스 승객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정거한 과실로 하차를 하기 위하여 위 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로 인한 영구장해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 피해자 측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10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D의 언니인 피해자 E에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 F이 인부들한테 가불해 줄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이를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 75만 원을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 가불을 해 간 사람은 일당에서 매일 10,000원씩 떼니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그러면 식당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노무비용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지인의 공사현장 노무비용이 아닌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7.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체거래확인서․통화내역 첨부), 이체거래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편취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액이 상당한데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이를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D의 얼굴을 향해서 뿌려 이를 D의 얼굴, 마스크, 근무복 등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뜨거운 커피를 얼굴 쪽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이라는 자와 대화를 하던 중 ‘C’으로부터 ‘D 회사의 분사인 금융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직원이 부친상으로 약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하니 그 동안 일을 도와달라. 주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로 가서 만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 명의 도용 통장 명의자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로 입증을 받기 위하여는 자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서 출금한 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 11. 12:3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서류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운전자 특정관련 / 피의자 추적 – 범행 장면 및 이동 수단 확인 / 피의자가 이용한 콜택시관련 /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 G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피의자특정), H 배차 내역, 회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화내역 첨부), C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C과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가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연속하여 만나기도 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C과의 대화 내용,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15:1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