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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6:19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06:26 미리 열어둔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침입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이동경로 관련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담을 넘어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초순 23: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중순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초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그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껴안고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반응,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고 입안으로 혀가 들어간 적도 2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6쪽, 제187쪽 참조),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F은 이 법정 및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서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의심스러운 진술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신고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112에 문자로 신고하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97쪽 참조), 이 사건 신고 이후에도 모친과 나머지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내지 구속을 강력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복심리로 부친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 6월[기본범죄의2회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위 범죄 상한의 1/2인 2년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나머지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품행을 탓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최초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2014고단4230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 15: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92의 2 국민은행 서면지점에서 친형 C에게서 빌린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규거래신청을 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인 D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1.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원을 주면 휴대폰을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형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15.부터 2014. 1. 13.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669 5.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엑시브 로드윈 시비알 각종 스쿠터 단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만원을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61 6.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G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 K,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7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2014고단7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토천3길 12 중부빌라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었기에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 뒤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4세)의 머리 부위를 포터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35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3유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령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입힌 후 도주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켜 범행 수법·태양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함 · 사고 발생 후 직접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워 수사 업무를 교란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도피하였으나, 범행 후 3일 만에 자수한 점 · 책임보험 가입,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84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C을 상대로 '피고 C의 채권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967,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924)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13.경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C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1998년경부터 2005년까지 9억 1천 5백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담당 재판부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고소장, 2011가합1924 구상금 판결문 사본, 2011차863 구상금 지급명령 사본, 각 준비서면, 차용증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위조자는 피고인의 부친으로 이미 사망한 점, 피고인이 자신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던 피해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된 사실도 있으므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사기미수 부분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2014. 6. 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접 방면에서 양지리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6, 21:5522:04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전조등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6, 22:13경 남원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남원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단속되자, 경장 J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대신 친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경장 J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K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J으로부터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경장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장 J에게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경장 J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K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J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 부분에 서명을 요구받자 'K'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경장 J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K),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K),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K),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내사보고(인적 조작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K),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단속 과정에서 허위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 범죄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퓨마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2 옥천소방서 인근의 도로를 옥천군청 쪽에서 구읍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15:25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식당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32 옥천소방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복무기간만료로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8. 9.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7. 4. 13. 부터 4. 27. 단속시까지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 404호실,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324호실, 624호실 등 3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침대와 샤워시설, 콘돔을 비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최대 14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미리 고용해둔 여성 종업원 G 등 3명을 각각의 호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온라인 광고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2:00경 C 인근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단속 경찰관, 불상의 남자(아이디 'E', 'F')에게 "12시에 C 근처 텔에서 4대1 할 예정입니다 지 참금 10T있구여 가능하시면 쪽지 주세여 38 167 65 b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성매매여성 G와는 성매매 비용을 25만원으로 하기로 한뒤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I 모텔 507호를 대실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강간미수죄로 안양교도소에 입소한 후 위 판결 확정일인 2016. 4. 19.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양교도소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자 판결정보 및 점검결과,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사협조요청회신(안양교도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01: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밥집에서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 01: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하던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 내역이 확인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D이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서명을 요구받자 E 명의로 전자서명하고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E의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성명란에 "E",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마셨음", 위 "E"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은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수사기록 11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F, G, 피해자 D(여, 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누나가 편해서 만진다"고 하면서, 갑자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약 5-6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2:3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소재 행당대림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이 서툴다'고 지적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차량에서 내려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라이브 카페의 가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F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불러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3. 4. 28. 02:00경 익산시 G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I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호남고속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불륜관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불륜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주-순창간 고속도로 운암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니퍼(전체길이 약 10cm)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했던 니퍼, 나무막대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30. 07: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비밀번호까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호실 불상의 객실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F')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1. 30. 09:4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입구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는 'I'로, 인출금액은 300,000원으로 2회, 150,000원으로 1회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합계금 7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6세)와 피해자 F(여, 26세)이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안주를 피해자 F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51세, 여)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35M10: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 속기록 1. 발생장소(G편의점) CCTV 영상 및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