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신고받아 2014. 10.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가 2014. 10. 9.경 피고인 A이 출소하게 되자 다시 만나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3.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다이몬드 반지 3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카시오 금장 시계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철제금고 1개를 발견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 A을 불러 함께 들고 가 시가 합계 1,45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5, 6, 7, 8번 각 기재와 같이 2015.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F의 진술서, 수사보고(범행모습 확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G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H의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I 의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당좌수표(인쇄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J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피해품 사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사실의 보강증거 : L의 진술서, 현장사진(2015형 제4013호의 수사기록 제9년),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 동선 - 사진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6부,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2014. 10. 9. 형의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2013. 10. 3. 형의 집행을 마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천, 홍성, 여수, 순천, 김제 등 범행 장소도 광범위하며, 피고인 B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H. J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2년 절도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 형의 집행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다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크다. 중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다시 범행을 감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충남 홍성군에 함께 있었던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M 소유의 제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충남 홍성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각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순차로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충남 홍성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하여 같은 날 3회의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충남 홍성군에서 같은 날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충남 홍성군에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 각 범행의 현장사진을 제시받고 자신들이 집도 범행을 저지른 곳임을 곧바로 기억하여 진술한 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현장사진을 제시받았을 때는 그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충남 홍성에서 절도 범행을 3회 저질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피고인들이 충남 홍성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