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본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 등을 통해 금, 외화, 고가의 시계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 외화, 고가의 시계 등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7. 26. 1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 P은행카드, Q카드, R카드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카드 사진을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7. 26. 13:경 충남 당진시 수청동 979 당진버스터미널에서 ‘B’에 베트남 화폐 판매글을 게시한 S을 만나 베트남 화폐 1 억1,150만 동을 건네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이 베트남 화폐를 건네받은 즉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금 5,55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 계좌에서 물품판매자들 계좌로 합계 43,44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판매자에게 2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6,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O, W, X, Y의 각 피해신고서 내지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환전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각 문자메시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다액은 아니나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4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안에서, 자신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노래연습장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걸레 같은 년, 너희는 남자한테 다 대주냐, 너희는 보지만 벌리면 남자들이 다 오잖아”라고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내용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현장·피해자 사진, 112 신고내용 1. CD 영상, 각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목을 친 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노래연습장에 따라 들어간 것뿐인데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밀면서 위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E의 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경찰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코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 외에는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소란행위를 한 바가 없는데 피고인의동영상 촬영 행위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는 없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 입증을 위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G’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피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일행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들을 따라 노래연습장 안까지 들어온 사실, 위 피해자 일행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USB의 영상에는 경찰 출동 이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상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 즉 노래연습장에 따라 들어온 직후에 심하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대응한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사실, 위와 같은 상황 중에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중지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고함을 치고 한참동안 동영상 촬영을 계 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52에 있는 청라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0세)와 차량 운행 중 차선변경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운전석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제 차로 다가와 제가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차안으로 집어넣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장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고,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때려봐” “야 너 쳤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변호인은 피해자가 “너 내 머리 잡았지?”라고 말하지 않고 “쳤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고 내역도 “맞았다”로 되어 있어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맞았다”, “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거나 언어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C도 피고인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며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말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다가갈 때 이미 차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피해자 차량에 손을 집어넣고 삿대질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문을 열어서 그 문에 제가 밀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삿대질하던 손가락을 자신의 머리로 밀며 “때리려고? 때려봐”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 방향에서 오산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진행신호에 1차로로 직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2차로 진입하자 2차로에서 직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이를 피하다 우측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오산시청 관리의 신호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 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교환비용 15,120,000원, 신호등 수리비 6,785,383원 합계 21,905,383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와 신호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C’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시에 따라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 하루에 첫 번째는 30만 원, 두 번째는 15만 원, 세 번째는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C’ 및 텔레그램 대화명 ‘D’(이하 “‘C’ 등”이라고 함)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음 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관에 정해진 것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3 년 동안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7. 1. 16:5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650만 원을 ‘C’ 등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음 날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약정을 했었는데, K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7. 8. 16:00경 광주시 M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내역, 네이버지도 검색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한 차례 더 실행하던 중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2:18 무렵 파주시 B 앞길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뿐 아니라 2017. 6.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피고인의 계속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액을 이체받아 인출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건네도록 하는 유인책(콜센터),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1차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중순경 피해자 DC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상담한 후, 다른 조직원은 2021. 4. 15.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D은행 직원 DE 팀장(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1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F에 있는 DG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사기 범행 ‘DD은행 직원 D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12:0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실행한 대환대출 승인이 막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D은행에서 대출한 원금 1,900만 원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재차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F에 있는 DG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C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7:45경 개봉역과 신도림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 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몸을 돌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전동차 내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죄는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이용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2:48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제2회 공판기일 각 재생․시청) [위 바디캠 영상은 경찰관 C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보닛에 온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당시 차량이 원룸 건물 주차장 앞 쪽 길을 가로 막고 있었고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으며 피고인은 운전석 쪽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었던 점,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시각(02:35경~02:56경), 경찰이 신고를 받은 시각(02:48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03:11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거 수집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 없고, C의 진술에 의할 때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서 히터를 틀었을 뿐, 운전할 고의 없이 차량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했던 탓으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장소나 시각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이 어떤 경위로 자신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차량의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었는지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이성적 추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단속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켜졌다가 꺼지는 듯한 모습, 피고인 차량이 원룸 앞 도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 피고인 차량이 길을 막고 있자 지나가던 차량이 우회하는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 쪽 길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잠들어 있었다’, ‘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는데 차량 보닛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조금 전에 차를 뺐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도 경찰관이 차량 이동 주차를 위해 차량 열쇠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좀 전에, 방금 내가 뺐어요”라고 말하고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2000년과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약 2m 정도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월경 평택시 포승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B(개명 전: C, 43세)을 알게 되어 결혼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상호불상의 안마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나 사채 빚 약 2,400만원이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꼭 주겠다. 빚을 갚고 나면 내후년쯤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사채 변제 등 용도대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4. 차용금 명목으로 59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에 관한 건) 1. 확인서, D통장, E은행 계좌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주차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이중 주차되어 있자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자 자신의 포터 차량으로 따라가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사과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8. 20:2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주차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이중 주차되어 있자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3,9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라고 고함치며 조수석쪽 보닛(후드)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친 후 이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보닛을 수회 내려친 사실, 이어 손바닥으로 조수석쪽 유리창 부분(또는 선루프 부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내려치는 소리는 들리나 내려친 부 위가 유리창 부위인지 선루프 부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과 차량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수회 내려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보닛과 양쪽 펜더에 굴곡이 생겼고, 선루프에 유격이 생겼다며, 펜더 양쪽 및 보닛의 교체, 선루프 수리 그리고 펜더, 범퍼 및 보닛 광택, 코팅 수리비 등을 산출한 견적서와 해당 부분의 파손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의 손괴 사진에 의하면, 양쪽 펜더 부분이 굴곡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굴곡이 사람이 손바닥으로 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어서 조수석쪽 펜더 부분 파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손 부위는 제출된 사진만으로 파손의 형태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1회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는 줄곧 손바닥으로 차량을 내려치고 있는데, 경험칙상 철판으로 구성된 차량의 보닛이나 양측 펜더가,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내려친 횟수나 충격의 정도만으로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고 발생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으로 피해자 차량의 수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파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 교통사고의 경위, 수리내역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차량 좌측 부분이 파손되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리하고, 차량의 나머지 부분까지도 모든 수리를 마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량의 파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지시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인 C인 것과 같이 C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PC로 메시지를 보낸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고인의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 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에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을 불상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서 전송한 메시지에 기재된 이름이 상이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33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5,006,182원을 위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B은 일명 ‘깡통아파트’(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어 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소위 ‘유령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매수하고,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B은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구한 후 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J아파트 DK와 고양시 일산동구 DL아파트 DM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여 대출사기범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고양시 일산동구 DJ아파트 DK에 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11. 1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L J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J아파트 DK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임대인 ‘H’, 임차인 ‘BD’, AS공인중개사 ‘BC’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DL아파트 DM에 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L아파트 DM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월세 8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임대인 ‘H’, 임차인 ‘BE’, AS공인중개사 ‘BC’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P주민센터에 대한 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교부하고, 이에 H는 2019. 1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O P주민센터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B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나. DO 주식회사에 대한 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 H에게 위 1항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교부하고, 이에 H는 2019.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대출중개업체인 DP캐피탈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대출업체 DO 주식회사에 사진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B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 H로 하여금 2019. 11. 27.경 피해자 DO 주식회사에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전송하고, 2019. 12. 2.경 김해시 DQ FD DR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아파트 2채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의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격이 1억 8,500만 원인데 반하여 임차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위 1의 나.항 기재 아파트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격이 1억 8,000만 원인데 반하여 임차보증금으로 1억 7,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CP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Z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부산지방법원 2020노637 판결문(3심),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 E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9:47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