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8. 22.경 서울 중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중 1층 61.49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주인 F으로부터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2011. 8. 26. 10:33경 피해자 G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의사를 확인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와 'A은 B와 부부인 사실을 숨긴 채 B 명의로 먼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자신은 단순히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계약 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후 마치 B가 전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는 B의 영업을 승계 받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8. 26. 19:00경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B와 부부사이인 사실을 숨긴 채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바로 다음날 F에게 'B가 부모님 병간호를 해야 해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허위핑계를 대고 위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경 서울 중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화조 등을 공사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전에 영업을 하였던 사람에게서 영업을 승계 받으면 새로이 공사할 필요가 없으니 영업관계와 관련한 권리금으로 전 임차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1. 9. 14.경 위 H에게 피고인 B와 부부사이인 사실을 숨긴 채 B를 전 임차인으로 소개하면서 "B는 권리금 8,000만 원을 주고 들어와서 4,000만 원만 받고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마치 전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와 위 H에게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4,000만 원을 받고 나가 기분이 안 좋으니 말 걸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의사가 없이 단지 전임차인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F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 바로 다음날 이를 해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1. 9. 2.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1. 9. 14.경 3,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리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증, 권리(시설)양도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상가빌딩임대차(월세)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건물주 F과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종전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차권지위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건물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1. 8. 27.경(피고인들 주장의 계약체결일 2011. 8. 26.의 다음날)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마치 하자 없는 임차권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2011. 9. 2.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빌미로 권리금 4,000만 원을 수령한 점, 전임차인 K은 자신의 권리금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였고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 권리금 명목의 돈은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점,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고, '바닥권리금'이라는 것도 통상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광고비 등에 대한 비용보전 명목으로 수수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임대인 F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권리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및 F의 주장과 같이 건물주 F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권리금 명목의 돈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F의 손실보전액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700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304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1. 8. 26. 체결되어 같은 날 부동산의 인도와 권리금수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손실항목 중 임대료 부분은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 손실액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11. 8. 2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권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크게 벗어난 것인 점, 당초 피고인들이 제출한 건물주 F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이 계약 당일인 2011. 8. 26.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인들은 위 일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에는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라며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잔금을 3일 뒤인 2011. 8. 29.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나 F에게 위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약 당일 부동산을 인도하고 3일 뒤 잔금을 지급할 정도로 급박하게 계약을 진행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2011. 8. 26. F에게 2,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처에 대한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F 또한 현금으로 받았다는 2,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위 임대차계약 다음날에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종래 치매 등으로 하루 4시간 간병인이 간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하루만에 파기할 정도로 어머니 건강이 위독해졌다면서 쓰러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았던 점, F은 피고인들로부터 계약해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면서 권리금 2,000만 원은 전액 돌려주지 않으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만은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⑩ 피해자가 만약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않고 퇴거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F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의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 측을 고소하였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작성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