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0, 1131, 1145(병합)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건조물침입 |2021초기286, 2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종윤․최진우․권예리(기소), 조운형․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5. 10:00경 포항시 북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마을 회관에 이르러, 자물쇠를 손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파손하여 문을 통하여 위 마을회관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TV 1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0:00경 포항시 북구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3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18: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놓여있던 시가 33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09:48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건을 뒤지던 중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31]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12:46경 포항시 남구 N모텔’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청소를 하면서 그곳 이동식 청소도구함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명의 신한카드 1장, 피해자 B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9. 12:53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에서 3,500원 상당의 이태리 마카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Q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한카드와 B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93,096원 상당의 물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10:0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원룸 U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호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21. 8. 27.경 V와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T’ 원룸 W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S은 위 ‘T’ 원룸 각 호실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T’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2021. 9. 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3:00경 위 ‘T’ 원룸 W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LG냉장고 1대와 시가 335,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중고물품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X’을 통해 알게 된 Y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21. 9. 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중고물품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X’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9.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원룸 Z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호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4.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호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5] 피고인은 AA과 함께 렌트카 차량을 훔쳐서 드라이브를 갈 생각으로 2021. 4. 24. 01:00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사무실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AA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사무실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 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옆 ‘AE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AA은 옆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AF․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2021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개인 승인 내역서, 체크카드 사진 [2021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제 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들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피해자로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구하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의 형사상 피해자는 신용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의 운영자들이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 4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수법․태양 및 수사․공판 과정의 출석 태도까지 불량하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합계 약 1,130만 원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약 237만 원인 점, 피해자 AC․S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