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8.경까지 B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세무처분 등 세정업무, 위 세무서의 인사·예산 등 조직관리, 그 밖의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C은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세무서의 재산법인세과에서 차석(6급, 세무주사)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D는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세무서의 재산법인세과에서 계장(6급, 세무주사)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F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1.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I에 있는 B세무서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임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핸드폰, 골프장 접대 등 합계 6,743,0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B세무서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C을 통하여 시가 95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36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C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도 I에 있는 B세무서에서 H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은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D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2.경 B세무서에서 위 D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근무평정 등과 관련된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284,800원 상당의 현금, 구두,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H, C, L, M, N, E, O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자 명단 및 인사이동 현황 정리자료 1부 1. ㈜G 2012년~2013년 부가세 환급금 입금자료 1부 1. 2012. 6.경부터 E 대표, H 롯데카드 사용내역 1부 1. 휴대폰, 태블릿피씨 구입 내역 정리자료 1부 1. 백화점 상품권 등 구입관련 ㈜G 계정별원장 1부 1. 2012~2013년 ㈜G 계정별원장(접대비) 각 1부 1. ㈜G 등 법인등기부등본 각 5부 1. 2012~2013년 ㈜G 휴대폰, 태블릿 피씨 구입 관련 상세자료 및 P 회시 문건 각 1부 1. H 사용 롯데 법인카드 백화점 상품권 구매 내역 1부 1. ㈜G 법인카드 골프장 이용내역 자료 1부 1. 2012년 G 현금 조성내역 정리자료 1부 1. ㈜G에서 구매한 휴대폰 등 일련번호 확인자료 1부 1. 2012년 및 2013년 귀속 ㈜G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결의서, ㈜G 환급금 이체내역 1부 1. 현대카드 결제내역 1부, 골프장 등 관련 명함 사본 1부 1. 압수한 구두사진(2켤레)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4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5번 중 구두 1켤레 외에 다른 금품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제공하게 된 장소, 시기와 경위, 전달방식, 피고인의 반응,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H을 알게 된 경위, E이 피고인을 찾아온 시기와 경위, 장소, 당시 상황, H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 경위, 장소,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과 피고인을 알게 된 후 E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장소, 방법, 당시 상황, 피고인과 관련하여 E에게 들은 내용 및 그 경위, C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그 내용,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세무서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H이 봉투를 준비한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 H, E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위 증인들의 각 진술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점, B세무서 7급 직원으로 근무했던 N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대체적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언뜻 들은 것도 같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단편적으로 들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위증죄의 위험 때문에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증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K, L, J, O 역시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들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뒷받침 할만한 다수의 장부와 서류, 금융자료, 압수물 등이 존재하는 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또는 관례상 당연히 예상되거나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은 행위나 처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도 이 역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