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A은 D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2009.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D대학교에서 유치한 E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직을 겸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 센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ED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며, 피고인 C은 2013. 상반기 위 센터에 선임연구원 직책으로 입사한 후 2015. 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센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연구 장비에 대하여 센터와 관련된 연구 및 수익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외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센터가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정식으로 계약을 한 후 그 대가를 납부받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센터의 장비인 MOVCD를 사용한 실험을 하게 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실험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치한 위 센터에 설치된 MOCVD 등 7개 장비를 정식 계약 없이 피고인 B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후 그 실험결과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MOCVD 등 장비 사용료 합계 약 233,486,39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D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2013. 9. 1.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과 부교수로 각 재직하면서 그에 소속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합계 수백만 원의 금원을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아 학생연구원인 선임인 H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위 H으로부터 위 공금이 입금된 I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지급받거나 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3.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2,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을 J에게 교부하여 공금의 사용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H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아 J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전표 사본 1. 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D대학교 법무감사팀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면담내용 등)-사업운영현황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C 장비무단사용 관련 감사시기 등 확인), 수사보고(장비무단사용 관련 배임 액수 특정) 1. 센터 클린룸 장비사용료 납부요청 공문, 장비 사진, 2014년 산학협력단 특별감사 실시자료 출력물 사본 1권, 가스비 결재 자료 등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M, N, O, P, R, Q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대학교 법무감사팀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면담내용 등)-사업운영현황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C 장비무단사용 관련 감사시기 등 확인), 수사보고(장비무단사용 관련 배임 액수 특정) 1. 센터 클린룸 장비사용료 납부요청 공문, 장비 사진, 2014년 산학협력단 특별감사 실시자료 출력물 사본 1권, 가스비 결재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연구실 공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보관자인 H의 허락 하에 공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금액과 공금으로 갹출할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 S을 제외한 학생연구원들은 연구실 공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1인당 매달 40만원 내지 50만 원을 갹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금액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H은 공금의 사용이나 잔액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피 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점, H은 피고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갹출할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을 매달 다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공금이 모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경찰에서 '추가 과제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가 나오기도 하였고, 추가 과제와 관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리턴 해야 한다고 하여 공금으로 리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추가 인건비 지급이나 그 금액 전체에 대한 회수는 학생연구원에 불과한 H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점, 공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중 하나를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H을 통하여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2,700만 원을 공급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약 5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그 일부라도 변제된 바가 없고, 변제 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금액을 공금의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상반기 장비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상사인 연구실장 R에게 보고하여 센터장인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센터장에게 장비사용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9.경 장비사용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R도 피고인 C으로부터 센터장에게 보고해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실제로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은 D대학교 감사 시행 당시 제출한 경위서에 피고인 A이 2014. 6.초경 이 사건 장비사용에 관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 C을 불러 혼을 냈다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 C은 그 후 수사기관 및 법원 진술에서 피고인 A이 장비사용에 대하여 알게 된 시기를 점차 앞당겨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8, 150) 중 피고인 B은 특허에 관하여 자신에게 지분이 있느냐는 피고인 A의 물음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A박사 이름을 넣어준 거는 2, 3월, 5월 달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레시피 주면서 발명자까지 해줄게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라고 말하였는데, 상반기 장비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허락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A에게 미안해하며 T 레시피 이전과 특허 공동발명자로 등재할 것을 제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상반기 장비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도 교수로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조성된 공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자였던 학생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횡령액, 사건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5억 원)> 감경영역(6월~2년) - 감경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장비를 사용하여 거액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센터 내부의 연구원으로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거액의 비용이 드는 연구를 진행한 점, 피고인 B은 센터내부의 업무처리과정 잘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주식회사 U와 사이에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센터에 사업이익이 발생한 점, 피해금액은 사후에 산정된 것이고 센터 내부의 과제를 함께 진행하였으므로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과 피고인들의 2014.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D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2009.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D대학교에서 유치한 E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직을 겸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 센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B은 LED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며, C은 2013. 상반기 위 센터에 선임연구원 직책으로 입사한 후 2015. 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센터의 센터장이고, C은 위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센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연구 장비에 대하여 센터와 관련된 연구 및 수익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센터가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정식으로 계약을 한 후 그 대가를 납부 받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위 센터의 장비인 MOVCD를 사용한 실험을 하게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MOVCD 장비를 담당하는 C에게 B의 요구에 따라 실험을 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C은 이를 승낙하여 B의 요구에 따라 실험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치한 위 센터에 설치된 MOCVD 등 7개 장비를 정식 계약 없이 B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이하 '상반기 장비 사용'이라 한다)한 후 그 실험결과를 B에게 건네주어 B에게 MOCVD 등 장비 사용료 합계 233,486,39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4.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치한 위 센터에 설치된 MOCVD 등 7개 장비를 정식 계약 없이 B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이하 '하반기 장비 사용'이라 한다)한 후 그 실험결과를 B에게 건네주어 B에게 MOCVD 등 장비 사용료 합계 87,236,21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상반기 장비 사용 공모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상반기 장비 사용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하반기 장비 사용 공모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배임의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이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9.경 피고인 B, C의 상반기 장비 사용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을 질책하고 피고인 B과 센터의 피해 회복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사실, 그 일환으로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T 레시피를 무상으로 센터에 이전하고, 센터와 공동으로 V를 개발하는 안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안이 센터의 이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은 2014. 10.경 센터에 공동개발계약체결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센터의 피고인 A, B과 행정실장 O 등이 모여 계약 논의를 진행한 사실, 2014. 11. 11.경 공동개발계약에 관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 다만 위 결재 이전 시점인 2014. 10. 14.부터 장비는 우선 가동되었고, 2014. 10. 14.부터 2014. 11. 9.까지는 상반기 장비사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T 레시피 이전이 진행되었으며, 2014. 11. 10.부터 V 기술의 샘플 테스트가 진행된 사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동개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보증금액을 4,16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사용료의 사후지급을 요청하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최종계약이 무산된 사실, 그 과정에서 2014. 12. 9.경 장비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피고인 A은 3일만 더 진행하면 장비사용료 납부가 가능하다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3일 더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2014. 12. 12.까지 장비가동이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최종적으로 공동개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가동 시점에 공동개발계약이 논의되고 내부결재까지 득한 상태였던 점, 2014. 10. 14.부터 2014. 11. 9.까지의 장비가동은 T 레시피를 이전받기 위한 것이었고, 2014. 11. 10.부터 V 기술의 샘플 테스트 과정이었던 점, 통상 LED 및 반도체장비사용 계약 시 레시피가 장비에 적합한지, 구현 가능한 경우인지를 테스트한 후 계약을 하거나 테스트 결과가 나쁜 경우 테스트 비용만을 받고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점, 라 계약이 무산되고 무단장비 사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B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V 기술에 관하여 주식회사 U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U는 D대학교에 이 사건 장비사용료를 전액 대납하고 센터와 클린룸 공정계약을 체결하여 상당금액의 장비사용료를 지불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하였는바, V 기술개발이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상반기 장비사용으로 인한 센터의 손해를 만회하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센터이익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반기 장비사용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되고, 비록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센터 내부의 결재까지 이루어지고 장비의 선가동에 대한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장비를 가동한 것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센터에 손해를 끼칠 의사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하반기 장비사용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사업기간 2013. 6. 1.경~2014. 8. 31.경)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2.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센터에 설치된 MOCVD 장비 등을 B의 실험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 기간 동안 장비사용료 합계 212,260,36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짓 보고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중 E센터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2014. 9. 30.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최종보고서(사업기간 2013. 6. 1.경~2014. 8. 31.경)를 제출하면서 상반기 장비사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위 최종보고서는 센터의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의 사용현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비 사용현황의 경우 인건비, 재료비 등 각 항목별로 집행액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비의 지출은 센터의 행정실에서 관리하였던바, 위 집행액은 행정실을 통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달리 거짓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반기 장비사용에 관여한 바가 없어 추후에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2014.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는 것인바, 위 보고서 작성 당시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상반기 무단 장비사용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던 시기로서 상반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회복방안이 구체화되기 전이었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사업을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사업에 든 경비를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요하고 있는바, 상반기 장비사용이 이 사건 센터의 사업실적이나 사업에 든 경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보고서에 상반기 장비사용의 점을 누락한 것이 보조금법위반의 고의를 가지로 거짓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41 내지 10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D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2013. 9. 1.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과 부교수로 각 재직하면서 그에 소속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합계 수백만 원의 금원을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아 학생연구원인 선임인 H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위 H으로부터 위 공금이 입금된 I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지급받거나 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 23:04경 W에서 12,000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41 내지 107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서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20,042,25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카드사용 내역이 있다. 그런데 H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사용내역을 간단히 메모해둔 엑셀 표를 근거로 피고인의 횡령내역을 특정하였는데, 당초 H이 피고인의 횡령내역이 분명하다면서 특정한 사용내역도 이후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공동사용으로 밝혀져 제외되는 등 당초 110건으로 특정된 내역이 이후 H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최종 107건으로 기소가 된 점, 기소된 사용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자신 혹은 학생들과 함께 간 출장지에서 사용한 내역도 다수 발견되는 점, H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H에게 사전에 일일이 사용용도를 고지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공금을 사용하게 하였고, 다른 학생연구원들도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 연구실 공금으로 피고인의 연구실 업무관련 대외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묵적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방법이나 한계에 관하여 엄격히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체크카드가 밤늦게 사용되었거나 술집에서 사용되었다고 하여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학생연구원들의 경우에도 늦은 시간에 단란주점 등에서 함께 사용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카드사용내역과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사용내역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41 내지 107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한 각 2014.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