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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5경 울산 남구 C 도로 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인 E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시가 2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정차 중인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 택시 밖으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 시가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시가 2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휴대폰 수리 견적서, 견적서, 피해사진, 피해자 운전 택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캡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5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5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택시 조수석 문, 안경, 휴대폰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들이 인접하고 보행자가 많아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바 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지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2007. 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통장 모집 일을 하는 지인 B(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불상지에서 B에게 미리 취득해 둔 C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집행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서로 친구, 후배 사이다. B은 2015. 3. 2. 02:10경 구리시 D의 2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B의 여자 일행 G과 합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G을 데리고 간 것 때문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C은 위 B으로부터, 피고인 은 피해자의 여자 일행인 H로부터 각각 연락받고 도착하여 같은 날 2:18경 위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및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각각 잡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경 위 "E" 주점 앞 계단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무릎으로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사건처리결과주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300만원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00 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대구 서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00점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36,000원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의사건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53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목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1:31경부터 01:4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3층 C내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6번째 칸에 숨어 있던 중, 좌변기를 두 발로 밟고 올라서서 화장실 칸막이로 자신의 머리를 내밀어, 5번째 칸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D(여, 20세)에게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실장 피해자 E(44세)에게 휴대전화기 기기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통신사가 달라 기기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집까지 쫓아간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cm)을 상담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위 대리점 실장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기기 변경을 위하여 가지고 간 휴대전화기가 LG유플러스 통신사 전용임을 이유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11:20 경, 11: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같은 이유로 위 대리점에 방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기기 변경을 하여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인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만푸장 식당 방면에서 중마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0,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2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약 40분간 근무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남, 44세) 등을 따라다니면서 "씨발 놈, 개새끼야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말을 해라"고 욕설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도로로 이동 중인 김해중부서 C계 소속 경찰관인 E을 따라가 팔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낭월공용주차장 출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낭월주차장 쪽에서 대전시내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대전 시내 쪽에서 충남 금산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03:3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대해로 27 포항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6. 2. 22. 22:40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객실 6개,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일명 'E', 'F' 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영업을 하던 중, 2016. 1. 6. 05: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신용카드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 평균 2회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건물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만원 × 2명 × 78일 78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05년에 벌금형을,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2010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이익, 규모와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08. 12.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거론하며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주위1)를 1회 때려 왼쪽 귀에 멍이 들게 하는2)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2012, 08. 16.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가구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분을 할퀴어 3)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진료기록부, 일반진단서, 회답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5) 1) 귓불이 있는 곳(수사기록 65면) 2) 수사기록 55, 56 3) 수사기록 66 면 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5) 단,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01:10경 시내 서구 B지구대 내에서 약 2년 전 5개월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C과 얽힌 감정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년은 창녀다, 몸 파는 년이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D와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5. 1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배기데님 1개, 콘 컵 셀러드 2개, 모듬회 1개, 새우튀김 1개, 치즈스테이크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12: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00원 상당의 콘 컵 셀러드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쁘띠케이트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모듬회 3인분, 시가 6,400원 상당의 델리 BBQ 후라이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치즈스테이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페퍼스테이크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HMP 델리 새우튀김세트 1개, 시가 28,900원 상당의 리바로운동화 1켤레, 시가 25,900원 상당의 러닝트레이닝 팬츠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사틴레깅스데님 1개 시가 합계 122,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왔지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대문 앞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분 내지 25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00:0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900원, 시가 불상의 저금통 1개, 빵 5개,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내부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2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시내버스 앞문과 뒷문의 중간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댄 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캐리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회사 상대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2010. 12. 17.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2.8.22. 02:00 경 경산시 E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 정각에서, 그 무렵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2:3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앞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음주운전 채혈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명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1. 12. 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법무사 D 운영의 'E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신자란에 "F", 어음금액란에 "이천만원", 발행일란에 "2010년 12월 9일" 등으로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D, 경기 남양주시 C" 등으로 기재된 고무인을 찍은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비치된 D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법무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법무사 D의 승낙 하에 유가증권이 발행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아파트 분양등기 업무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유가증권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법무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1,8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계좌로 금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자인서, 지급명령신청서, 약속어음사본,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재판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0. 12. 9. D의 농협계좌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1,800만원(=1,000만 원 + 8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가 위 일자에 D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돈이 '1,9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울러 편취금액의 합계 '2,800만 원'을 '2,700만 원'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법무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D이 피해자 F에게 1,070 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의 피해 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D이 실질적 피해자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최근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23.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F의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합성대마 2g 매매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97

범죄사실 [2015고정1897] 1.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중국 D에 거주하는 신원미상의 핸드폰 케이스 공급업자 E으로부터 위조 아이폰 케이스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5. 4. 6. 중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위조 아이폰 케이스 890점, 진품 시가 37,825,000원 상당품을 국내에 반입하였고, 위 케이스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미국 애플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애플'(등록번호 0029898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13575]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케이스 도매업을 하면서 서울 금천구 H건물 8차 604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J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을 의뢰하기로 하고, 2014. 8. 14. J에게 의뢰하여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등록한 'ADIDAS'(등록번호 1057546호) 휴대전화 케이스 240개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J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허락없이 총 26,478개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젤샤프트가 등록한 'ADDIDAS'(등록번호 1057546호) 휴대전화 케이스 977개, 상표권자 꼼므데가르쏭 엘티디가 등록한 '꼼데까르송'(등록번호 75639호) 휴대전화 케이스 998개,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등록한 '조단'(등록번호 1061756호) 휴대전화 케이스 1,497개, 상표권자 디즈니 엔터프라이지즈가 등록한 'DISNEY'(등록번호 22007호) 휴대전화 케이스 439 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 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정 3575]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등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