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의사로 서울 종로구 F, 4층에 'G이비인후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의사로 서울 강북구 H, 3층에 'D신경정신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의사로 서울 서초구 I, 2층에 'J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판매 금액의 8%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에 따라, 위 'G이비인후과'의 원장실에서 C에게 2014. 2. 18. 4,085만 원, 2014. 9. 12. 3,000만 원, 2014. 11. 4. 3,000만 원, 합계 1억 8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판매 금액의 8%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에 따라, 위 'D신경정신과의원'의 원장실에서 D에게 2014. 1. 3. 612만 원, 2014. 2. 18. 415만 원, 2014. 6. 24. 483만 원, 2014. 9. 23. 400만 원, 2016. 6. 29. 583만 원, 합계 2,49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E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에 따라, 2014. 5.경 위 'J위원'의 상담실에서 영업직원인 K로 하여금 E에게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에게 금전을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판매 금액의 8% 상당을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위 'G이비인후과'의 원장실에서 A로부터 2014. 2. 18. 4,085만 원, 2014. 9. 12. 3,000만 원, 2014. 11. 4. 3,000만 원, 합계 1억 8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4. 피고인 D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판매 금액의 8% 상당을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위 'D신경정신과의원'의 원장실에서 A로부터 2014. 1. 3. 612만 원, 2014. 2. 18. 415만 원, 2014. 6. 24. 483만 원, 2014. 9. 23. 400만 원, 2016. 6. 29. 583만 원, 합계 2,49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5. 피고인 E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2014. 5.경 위 'J위원'의 상담실에서 A의 영업직원 K로부터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이어리(증거기록 888, 895, 915, 926, 929, 933, 994쪽) [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및 변호인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 D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언제 얼마씩을 빌려주고 갚았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큰 돈도 현금으로만 빌려주고 갚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 D에게 의약품 판매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리베이트 지급 방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꽤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K이 병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신세진 부분(시술비 할인 등)에 대한 답례로 병원 회식비에 보태라며 자기 돈 30만 원을 준 것이므로 이는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주고받은 돈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주고받을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위 돈의 수수에 전혀 가담한바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J의원은 K이 관리하는 병원 중 가장 우량한 거래처였던 점, 순수한 고마움의 표시로만 보기에는 3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K은 J의원 직원인 L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K로서는 주식회사 B과 J의원 사이의 거래관계 유지(의약품 채택 등)를 주로 염두에 두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또한 의사인 피고인이 위 돈이 거래처 영업직원이 지급한 돈임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지급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를 그대로 전달받은 이상 의료법위반죄의 죄책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금전을 제공받은 의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금전을 제공받은 의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2, 제23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D, E)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 등을 위해 속칭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안인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제약회사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약품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 A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점, 제공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 C, D :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았고 받은 금액이 큰 점, 역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C), 초범인 점(피고인 D)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E : 한 차례 소액만을 받은 점,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