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남동구 E공단 F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에게 ‘충청도에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KF94 마스크 납품에 문제가 없다. 2020. 2. 27.경부터 2020. 3. 20.경까지 2~3일에 5만 장씩 총 50만 장을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마스크 생산 업체와 50만 장의 물량 계약 또한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총 50만 장의 KF94 마스크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의견서, K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16, 17), 별건사건 계좌거래내역 1.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보도자료, 개정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안내문 1. 별건 사건 수사보고(현장확인) 사본, 별건 사건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K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일부 공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 상무 H에게 ‘피고인이 직접 마스크 공장을 운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청주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인 M(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마스크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마스크 50만 장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정부는 2020. 2. 12. “2020. 2. 12.부터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마스크 판매업자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소독데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각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2020. 3. 6. 마스크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의 유통을 제한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여 마스크 판매업체는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동일한 업체에게 같은 날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는 피고인과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손소독제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직 공급받지 않은 손소독제 대금 14억 원을 선지급하기도 하여(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 마스크 50만 장(장당 가격 1,200원, 총 대금 6억 원)의 1/2 공급가액인 3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 전에 선입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한 후 마스크를 공급받기도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걱정되어 H 상무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이며, 피고인은 2~3일에 마스크 5만 장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위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마스크를 공급하였고, 2020. 3.경 이 사건 대책이 발표되어 피해자 회사가 마스크 중간판매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과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마스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의 J을 소개시켜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4.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스크 판매대금 3억 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개인 명의의 P 계좌로 2억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이후 위 법인 명의의 졔좌의 잔액은 약 1,500만 원이 되었고, 2020. 3. 10. 다음 라항의 주식회사 N로부터 130,000,000원을 입금받을 때까지 위 법인 명의의 계좌의 잔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위 130,000,000원을 입급받은 이후의 위 법인 명의의 계좌의 잔액은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P계좌로 이체받은 2억 원은 2020. 2. 25. 전액 인출하였다. 라. 판시 확정된 사기죄 판결의 피해자인 J(주식회사 N의 대주주)은 위 사건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2020. 2.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동업하는 진천 공장에 내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천안 공장으로 옮겨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천안 공장이 정식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2~3만 장, 일주일에 10만 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2020. 3. 9. 포장되지 않은 마스크 711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주문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20. 3. 10. 1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 3. 17. 포장된 마스크 900개, 2020. 3. 18. 마스크 1,000개를 공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같은 수량의 마스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Q과 함께 2020. 3. 19. 피고인의 창고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2020. 3. 27.까지 남은 잔액 126,605,700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76,605,700원만 반환 받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위 J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와 마스크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R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2020. 2.경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마스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11회에 걸쳐 1억 1,690만 원 상당의 마스크(장당 가격 200원 ~ 400원)를 판매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예고도 없이 방문하기 전인 2019년 10월 내지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생산을 의뢰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마스크 생산기계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마스크 생산기계 추가 설치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피고인이 구입한다는 마스크 생산기계를 소외 회사에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소외 회사와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2020. 1. 30.부터 2020. 2. 29.까지 합계 116,98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도 피고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마스크의 수량은 최소 5,000장에서 최대 20,000장이었고, 단가는 280원에서 350원이었으며, 이 사건 고시 시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매입한 마스크의 수량은 최소 13,500장에서 최대 54,000장으로 오히려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되기 전보다 많은 수의 마스크를 매입하였던 점, 만약 피고인이 소외 회사와 50만 장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 이후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J에게 소외 회사가 아닌 천안에 소재한 S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J에게 공급하였던 점, S은 2020. 3. 6.부터 마스크를 제조하였는데, 마스크를 제조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마스크 샘플 3,000장을 피고인의 손소독제와 마스크 포장기계와 교환한 것일 뿐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위 R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나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