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월 본사거리 편도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한재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비골 하단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교차로 신호 현시 분석), 윌본교차로 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한남패치(남성을 상대로 여성들과 문란한 사생활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글), 강남패치(여성을 상대로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다거나, 남성편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글)가 유명해지자 이를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6.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남패치, 강남패치를 토렌토 공유사이트인 E카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후,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F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H회사 아들 G, 텐프로 종업원 폭행한 배우 I 지인, 여자 존나 좋아하고 섹스광, 꽁십전문, 이 새끼한테 당한 여자들 들은 것만 해도 한 다스 쯤 될 듯, 그중 합의하가 아닌 강간으로 봐도 무방한 사건들도 있음'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 인터넷사이트에 한남패치, 강남패치를 원용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사이트 내에 '제보하기/삭제하기'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위 글의 대상자들이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글을 삭제해달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지불 의사가 있으신가요, 금액은 3BTC 현시세로 한화로 약 210~22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답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내실 의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보다 확실한 팩트로 진행해 볼께요'라는 내용과 함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게시판 글,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일 내용 1. 내사보고(한남패치 파생 인터넷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수발신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강남패치, 한남패치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는 점,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나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먼저 자신에게 비트코인 지급의사를 밝히면서 게시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메일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트코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트코인 거래 경험이 있고 비트코인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 이메일 대화의 시간적 순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밝혔던 점, 피고인의 홈페이지 중 '제보하기/삭제요청'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 지불시 빠른 삭제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게시 글을 삭제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고자 했던 의도가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갈취하려 했던 정황이 나타나는바, 공갈미수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달리 피해자 G이나 다른 명예훼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글들을 작성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G 관련 글들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0:5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0-40호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중랑구 묵2동 소재 서울 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온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1:44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1, 01: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앞 사거리를 구평동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29,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도주하던 중,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공단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C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 서자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한 피해자 E (3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C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작량감경 후 징역 6월 18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차 사고야기 후 도주하여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2016고단184 1. 피고인은 2015. 8. 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명)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5. 8. 8. 01:0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반포하였다. 2016고단 516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30. 08:42경 전주시 덕진주 G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재규어XF 렌트카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피해자의 가슴 밑으로 내려 맨 가슴을 드러내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가슴 밑으로 내린 다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맨 가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5. 8. 31. 09:1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10. 5. 20: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반포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2016 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등, 각 사진, 각 Q 내용 등, Q 내용, 게시 등, 관련자료, 사진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미성년의 여성을 추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반포,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 대상이 된 일부 여성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5:00경 시흥시 E, 103동 5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등을 돌려 못 만지게 하자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친족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반인륜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까지 스스로 피해자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고, 매달 30만 원을 60개월 동안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C(기소중지)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C,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아파트, 101동 12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같은 날 C가 '(주)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위 전세계약서를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는 2013. 10.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0 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8,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수수료 포함)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1. 다세대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 :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2:52경 안산시 상록구 B502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C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해 피고인과 C을 분리조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에게 "뭔데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 오냐. 꺼져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기본 : 6월 -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2015. 1.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제노포커스' 주식 1,00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 1,2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금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아리바이오' 주식 1,000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 1,05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비록 전과 없는 초범이지만, 이 사건 횡령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영쇼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버스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17세)에게 5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1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1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O(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6 늑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P(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Q(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호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B은 E(5.82톤, 연안자망어업)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 E 선원이며, 피고인 C은 F(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장 G) 선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H은 2015. 6. 10, 08:1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E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00경 항구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을 운항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운반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여 담아 둔 고래 고기 68 자루(약 1,100kg)를 E에 달린 기계로 인양하여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E 선미에 있던 비밀어창에 넣어 두고 같은 날 13:10경 항구로 입항하여 같은 날 17:4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 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0. 08: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 3리 항구에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H E 선장으로 승무시켜 E를 같은 날 13:10 경까지 운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켰다. 3.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5. 6. 5. 06:4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F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승선원 명부에 자신 친형인 I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9.경까지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H)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불법 고래 보관 선박 확인결과보고 사본, E 현장 확인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압수 및 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해기사면허증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확인) 각 사본, 수사보고(J연구소 유전자 분석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소지·보관한 불법 포획 수산물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선원으로서 선주와 선장 등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약 2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선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선박직원법위반이 포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집행유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8:00경 충남 청양군 B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나, 2015. 5. 12.경부터 2015. 5. 14. 경 사이에 발생한 3건의 폭행죄에 대하여 별건으로 약식기소되어 2015. 7. 10.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폭행죄의 직후에 일어난 일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밝혀진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81에 있는 월배농협하나로마트 대덕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엘리바덴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월배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왼쪽인 엘리바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건너는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8.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선박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 창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운산업(주)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579,697,973원 부풀려 624,244,163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창원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대운엔지니어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891,366,836원 부풀려 901,596,036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창원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1. 2011. 3. 3. ~ 2011. 3. 30.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22. 2013.12.26.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에 대하여 수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총 2,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계불입금 3,000만 원 이상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C는 법정에서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 대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는 판시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D'의 행동대장을 하던 사람으로, 2006년경 D에서 쫓겨난 후 김해 등지에서 지내다가 최근 다시 부산 동구 C으로 와서 '훌라'를 하는 사무실을 개업한 후, D의 두목인 E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F(58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 생활하는 애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조방 앞에 얼씬 거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4. 01:30경 피해자가 부산 동구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길이 : 28cm, 망치머리부분 : 가로 9cm × 세로 2cm)를 자신의 상의 안에 소지한 채 위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치고,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