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6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가.2018고단6946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에게 “D 공연 날짜가 2017. 3. 25.로 확정되었다. 투자금은 2017. 4. 10. 반환할 수 있다. 투자를 더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공연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선 다른 투자자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집행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D 공연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법인 주식회사 H의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인수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지분 50%를 넘겨주고, 급여를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세금체납액이 1,13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에게도 합계 9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명의로 된 J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9고단6377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인천지역 경영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N(남, 59세)에게 "2017. 3. 25. 17:00경 O에서 아이돌 그룹 D의 공연이 확정되어 있고,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데 투자가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017. 4. 10.까지 원금과 투자수익률 10%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돌 그룹 D의 대리인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지인 P이 D 소속사 대표에게 물어봐 주겠다고 한 사실 밖에 없어 위 일자에 공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변제, 주식회사 E의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6. 12. 19.자 투자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할 의사로 B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피고인은 B로부터 2016. 12. 19.자 투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6.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주최로 O에서 ‘Q 콘서트 2016’ 공연을 개최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위 Q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연기획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를 통해 R을 소개받았고, R은 피고인에게 2016. 8.경 1억 원을 투자하였다. B는 위와 같이 Q 공연이 계획대로 성사되자 2016. 10. 31.경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R에게는 투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B에게는 R의 투자금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3.경에는 B에게 투자받음 금원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아래에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투자금 소개 수수료 1,100만 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적지 않은 금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2016. 12. 6.경 B에게 가수 D의 공연 투자제안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B는 2016. 12. 19.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는 N에게 피고인의 D 공연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N는 2017. 1. 2. 피고인과의 사이에 D의 공연 장소, 일시, 투자금 반환일자가 명시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1. 4.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음날 위 투자계약서를 공증받았다. 이후 B는 2017. 1. 5. 위 N의 투자금을 소개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N 사이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D 공연의 공연 장소, 일시 등이 특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 사이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이므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6. 12. 26.경이 되어서야 B에게 공연이 특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2016. 12. 중순경(이는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6. 12. 19. 이전을 뜻한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 공연이 2017. 3. 25.로 확정되었고, 투자금은 2017. 4. 10.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B가 돈을 송금한 이후에야 위와 같이 공연이 특정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설령 피고인이 B에게 D 공연의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공연을 주최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S의 소개로 소위 에이전트인 P을 통해 D의 연예기획사 대표 T을 접촉했고, 이를 통해 공연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P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UT 대표와 만나 T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스케줄을 확인한 후 최종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D 공연이 어렵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은 T의 비서 V과의 전화통화로 T이 P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P을 소개해준 S은 경찰에서 ‘대형연예기획사와 중소공연기획사는 집적 계약을 통해 공연을 진행하기 보다는 에이전트를 통해 공연기획에 참여하게 되는데, 에이전트인 P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가 D 멤버 중 한명이 다리를 다쳐서 공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P으로부터 T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들어서 확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T의 비서 V의 전화상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P의 주선에 따라 D와의 공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 공연을 위해 O 대관 가능일까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D 공연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N와의 계약서 작성 이후 D 공연이 어렵게 되자 W 내한 공연을 추진하였는데, B와는 같은 금액으로 W 내한 공연에 투자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N와도 기존 투자금을 W 내한 공연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 내한 공연은 W의 2차에 걸친 내한 일정 무산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B와 N로부터 받은 돈은 상당 부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또는 투자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E는 W 내한 공연에 B와 N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2017. 11. 21. X 콘서트홀에서 Y 내한공연을 주최하였고, 2018. 5. 20. Z에서 AA 공연을 주최하기도 하는 등 공연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2017. 8. 31.경부터 2018. 4. 2.경까지 3회에 걸쳐 N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7.자 지분인수자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2) 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지분 50%를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B는 자신과 10여년을 함께 일해 온 AB를 주식회사 H에 취업시킨 후 AB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자금관리를 하도록 한 점, B 측은 주식회사 H의 통장을 관리할 예정이었고, 투자를 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바로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통장 관리를 맡기기로 한 B를 상대로 주식회사 H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에 관한 기망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B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2017. 5.경까지 약 5개월가량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로도 주식회사 H는 사단법인 AC와 AD 행사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AE와 AF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약 5,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B는 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통장 혹은 B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로 입금받기도 하였는바, B가 주식회사 H의 운영을 위해 투자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하고도 이익금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약정한 월 500만 원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H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2017. 1. 4.자 투자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D 공연을 주최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들은 앞서 본 가.항에 기재한 사정들과 같다. 이와 함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이 법정에서 ‘B로부터 공연계약 체결이 다 되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들었고, B가 피고인에게 투자해서 원금회수한 사람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투자한 것이고, D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S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소공연기획사는 D의 대리인들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권을 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과 S의 진술이 일반적인 관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조사된 바 없어서 피고인이 D의 대리인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