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B: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마침 전주시 완산구 G 및 H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I으로부터 건축허가 관련 문의를 받게 되자 I에게 "내 남편이 공무원들과 친분이 많고 자주 술을 마시니까 그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원하는 전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후 같은 해 7월경 으로부터 위 요구금액이 다소 많다고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자 1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11. 14.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6.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농로길)에서 그곳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폭 70㎝ 상당, 깊이 1m 상당의 구덩이를 파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1)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주시 완산구 0 원상복구 계고장 사본 첨부) 1. 고소장 1. 자료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I에게 "완산구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전원주택의 허가가 나오도록 부탁할테니 수고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중개수수료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낚시꾼들만 이용하는 길에 불과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하는 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은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고, 이 사건 도로 이외에 다른 도로도 있었으며 배수를 위해 손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완산구청 담당자에게 자신이 신축하려는 전원주택의 건축허가를 위한 수고비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부담스러워 하여 5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책 2권 제39, 41, 119면, 증거기록 2 책 1권 제137 면, 증인 I의 법정진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들과 통장인 M, I이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책 2권 제77 면, 2책 1권 제139면), 정작 M, I은 그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책 2권 제120 면, 증거기록 2책 1권 제116 면, 증인 I의 법정진술), 정작 중개수수료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M, I과 나누어 가졌다는 주장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면서 1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그 명목이 '수고비 및 건축허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이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 책 2권 제17면),3) 이 사건 금원은 I이 교회의 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위 영수증을 받아두게 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2 책 2권 제119면, 증인 I의 법정진술) 그 영수증의 문면상의 자금수수의 명목에 관한 기재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요구에 따라 이를 기재해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허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만연히 영수증에 금원 수수의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로가 저수지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에서 사용한 도로이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 책 2권 제60, 81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차량이 통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 책 2권 제60, 81, 101, 102면, 증거기록 2책 1권 제120, 121면, 증인 I의 법정진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한 다음 보행자를 위하여 목재 널빤지를 이용하여 임시 가교를 설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위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1차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J 인근에 위치한 농로를 손괴하였다가 전주시로부터 일부 토지가 국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재차 손괴하였으며, 토지 통행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 책 2권 제39, 61, 82, 123면), 이와 같은 손괴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단순히 배수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4) 이 사건 도로 이외에도 다른 마을을 통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있으나 위 도로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협소한데다가 고갯길로서 위험하여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책 1권 제102면), 피고인들이 이른바 '대체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소로이거나 피고인들이 아닌 이 임시로 길을 내고 자갈을 깔아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증거기록 2책 1권 제103, 120, 121, 147면,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이와 같은 대체도로의 존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 등을 조각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4)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K, I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2 책 1권 제149)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하여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 기간이 약 1년에 달하는 점, 이에 인근 주민 약 100여명이 농사, 성묘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유관 행정기관에 연명으로 탄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한 도로를 이후 다시 메웠으나 밭으로 개간하거나 불완전하게 복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실질적으로 원상복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일반교통방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하여 일반의 교통을 방해한 기간이 약 1년에 달하는 점, 이에 인근 주민 약 100여명이 농사, 성묘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유관 행정기관에 연명으로 탄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한 도로를 이후 다시 메웠으나 밭으로 개간하거나 불완전하게 복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실질적으로 원상복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