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경업자로서 E 166.3km 단선철도 건설구간에 포함된 F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소나무 굴취 작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5. 9. 중순경 F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면서 그곳 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G 문중과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H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계 구역 내에서만 소나무를 굴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는 경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같이 굴취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경계 밖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직경 약 25-30cm) 5그루 가량을 그 원뿌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굴취하고 위 소나무를 미리 준비시켜둔 5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여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 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소나무 5그루에 위 검인 도장을 이용하여 '검' 날인을 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업체나 개인에게 이를 매도하여 반출함으로써 위 매수인들에게 마치 위 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시청의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나무 굴취작업장 도면 1부, 감독관청 산림반출허가 검인도장 실물 사진 1매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및 현장사진 14매, 위성사진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사건현장 확인) 및 사건 현장사진 7매 1. 수사보고(범행장소 경계 측량 및 경계침범 확인 관련) 및 재측량도면 1. 수사보고(H시청 산림과 담당 J 상대수사)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1. 2015, 11, 24.자 압수조서, 2015, 11. 24.자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산림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소나무 총 가액 2,250,000원(= 소나무 5그루 × 450,000원) : 2 = 피고인당 각 1,125,000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나무 굴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 범위, 굴취 장소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는 경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같이 굴취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5주를 굴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계선을 뒤쪽으로 약 2m 정도 넓힌 후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는 이 사건 굴취현장의 소나무 수량이 부족하다며 둘러보고 수량을 맞추어 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장소를 지시한 바는 없고, 내가 산을 둘러보고 적절하게 경계를 옮겼으며,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다.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된 경위, 굴취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 작성의 재측량도면,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도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소나무 굴취작업 허가지역의 경우 철도공사 시공업체에서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에 노란색 깃발을 꽂고 경계목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최초 이 사건 굴취현장의 경계를 측량한 K은 2015. 11.경 경계를 재측량하였는데, 측량결과 경계침범 면적(수사기록 330쪽 재측량도면 참조)이 피고인 B이 경계를 침범하여 굴취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18쪽 소나무 굴취작업장 도면 1부 참조)과 대체로 일치한다. K 부장 L은 검찰조사(전화) 경계측량 결과 최초 경계 표시를 해 두었던 부분과 달리 경계를 침범하여 나무에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 침범 면적이 335㎡, 최대 폭 5m임을 확인하여 재측량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 문중의 총무인 I은 '2015. 4, P5.경 피고인을 만나 소나무 굴취 작업을 허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 중 2,134평에서 소나무 200주 정도를 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것은 70주 정도이고 나머지 130주는 잡목으로 값이 없다고 하면서, 70주에 대하여 한 주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1,4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나머지 잡목 130주를 합해서 합계 2,2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1. 25. 이 사건 굴취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 정상의 M를 기준으로 우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경계지역을 벗어나 작업을 한 것 같았고, 육안으로 보기에 2~3m 가량 경계지역을 벗어나서 일직선으로 100m 정도 굴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 B N과 함께 굴취현장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취현장의 이득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로 했기 때문에 임의로 소나무를 불법 굴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 노임을 일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굴취작업 종료 후 이득금의 25~30%를 받기로 하였고,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원도 일부 있었으며,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소나무 판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먼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게 된 것이다),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음으로써 달리 피고인 B이 얻는 이익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2015. 10. 중순경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기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통상적인 소나무 굴취작업허가 및 반출작업 과정은 관할시청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와 경계선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허가지역 내 소나무에 일일이 검인도장을 찍고, 그 후 인부들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상태를 보고 굴취할 소나무를 정해 거기에 테이프를 감아 표시하고, 인부들이 그 표시를 보고 굴취작업을 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작업지시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작업지시 내용 등에 관한 아래 N, O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 구체적인 경계표시, 굴취할 소나무의 지정 등 제반 과정을 직접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을 포함한 인부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굴취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5. 9, 13.경부터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한 N은 경찰조사에서 '주로 피고인이 먼저 소나무에 테이프를 감아놓고 작업반장이 테이프가 감겨져있는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한다. 피고인이 소나무에 띠를 연결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작업선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 인부들이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10.중순경부터 이 사건 굴취현장에서 굴취작업을 한 O는 경찰조사에서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소나무 굴취작업을 한다.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현장상태를 보고 사람 가슴 높이 정도에 테이프를 감아 표시하는 방법으로 굴취할 소나무를 정해주면 그 표시를 보고 굴취작업을 한다. 피고인이 지정한 소나무만을 굴취할 뿐이고, 인부들은 테이프가 감긴 소나무만을 굴취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5, 10:30경 피해자 G 문중의 총무인 I 및 수사관들과 함께 이 사건 굴취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P 축사 뒤편의 최초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 산 정상에서 우측에 있는 지역에서 경계를 벗어나 소나무를 불법 굴취하였다는 취지로 굴취장소를 지목하였다(수사기록 195쪽 소나무 불법 굴취지역 표시 도면 사본 1매 참조). 피고인은 위 현장 방문 당일 이루어진 2회 경찰조사시 다음과 같이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굴취현장의 최초 진입로를 만들기 전의 경계와 소나무를 굴취한 이후의 경계가 부분적으로 2~3m 정도 변화가 있다. 큰돈은 되지 않지만 나무가 죽을 것 같아 경계 변화가 이루어진 위 범위에서 경계 밖의 소나무 5~6주를 불법으로 굴취하였다. 경계에 물려 어떻게 해야 할지 피고인 B과 상의하였고 내가 굴취하라고 하여 굴취하였다. 경계를 넘어 소나무 5~6주를 굴취한 것은 맞는데,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했는지 가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6) 피고인은 2회 검찰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경계범위를 넓혀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자신은 굴취 현장보다는 주로 경북 봉화에 있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무단 굴취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해 놓았던 것이 있어서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굴취현장 방문시 및 2회 경찰조사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태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아래 7) 내지 9)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와 피고인 B이 지목한 장소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2회 경찰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장소와 수량 등을 지레 짐작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무단 굴취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일 작업인부들이 작업을 하였으면 그곳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2회 검찰조사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소나무 뿌리가 경계에 물려 있는 경우 그 소나무를 그대로 굴취하면 죽어버리니 경계에 물려 있는 뿌리까지 같이 굴취하라고 작업반장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회 검찰조사시에도 허가받은 지역에 있는 소나무 뿌리가 경계와 맞물려 있는 경우 굴취를 하면 소나무가 죽어버리니, 경계에 물려 있는 나무 중 테이핑이 되어 있으면 뿌리까지 같이 굴취하라고 지시하였고, 원칙적으로 굴취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부분들은 굴취하라고 하였다. 눈에 확 띄는 정도만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경계에 뿌리가 물려 있고 테이핑이 되어 있으면 그냥 굴취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2, 3회 검찰조사시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 중 소나무 뿌리가 경계에 맞물려 있는 경우 경계를 조금 넘어서라도 경계 밖의 소나무를 같이 굴취해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8) 피해자 G 문중의 총무인 I은 경찰조사시 2015. 11. 25. 피고인과 이 사건 굴취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에게 경계지역을 벗어난 곳을 가리키며 경계를 넘어왔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인도 그렇다고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5. 11. 26.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굴취 현장에 있지 않아 무단 굴취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하기에 빚을 내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회 경찰조사시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현장 방문시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직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이 사건 굴취현장 인근 가식장에 심어진 소나무 17그루 중 3그루는 생산확인용검인 도장이 날인되었고 나머지 14그루는 날인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H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 반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은 '검인타기가 없는 소나무 14그루는 굴취업자가 임의로 굴취한 후 반출하려고 임시로 가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계지역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검인타기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검인타기 자체가 없는 소나무는 불법으로 굴취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 2개 중 1개를 2015. 6. 말경 피고인 B에게, 2015. 7.경 나머지 1개를 N에게 준 적은 있으나, 2015. 9. 중순경 불법 굴취한 소나무에 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조된 검인 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5. 9.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을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 5그루에 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인 도장을 건네주어 불법으로 굴취한 소나무에 허위로 검인 도장을 찍었다. 관할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검인 도장으로 소나무에 날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를 불법 반출하는 것이라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된 검인 도장을 이용하여 소나무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검인 도장은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있으나, 피고인이 2015. 9. 중순경 나에게 건네준 검인 도장은 손잡이 부분이 쇠로만 되어 있었다. 앞의 1. 의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위조된 검인 도장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굴취한 소나무에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H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공무원 J은 굴취현장에서의 검인타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지역 담당자와 시공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굴취현장의 경계를 확인한 후 경계 안에 있는 소나무의 겉껍질을 약간 벗겨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수량 및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굴취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면 그때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수량에 대하여 검인타기를 한다. 굴취하기 전 소나무를 확인한 후 산에서 검인 도장을 날인하지 굴취하고 난 후 가식해 놓은 곳에서 공인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 또한 J은 이 사건 굴취 현장 인근 가식장 등에 심어진 소나무에 날인된 검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F 인근에 가식해 놓은 소나무에 날인된 검인은 우리들이 찍은 공인이 아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인 도장의 규격이 위 가식된 소나무에 날인된 검인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위 날인된 검인은 그 팔각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과 다르게 너무 뚜렷하다. 육안으로 자세히 보았지만 굴취업자들이 불상의 도구로 임의로 타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인타기를 할 때 '검자가 선명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다시 날인을 하는데, 위 소나무에 타기된 검인 표시는 밑에 쪽에만 팔각모양이 흐리게 있고, 위에는 식별이 안 되는 문양이며, 글자도 전혀 보이지 않고 검게만 보인다. 3) N은 2회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7. 중순경부터 말까지 울진 북면 나곡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잡이가 없는 팔각 모양의 검인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나무에 날인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이 시켜서 그 검인도장을 건네받아 나무에 날인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15. 11, 24.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소나무 반출 허가시 관할관청 공무원이 사용하는 검인 도장과 유사한 모양으로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 1개, 스탬프(검정색 잉크) 1개, 소나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갈퀴 1개가 발견되었다(다만 피고인 B,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압수된 위 검인 도장은 판시 제2항 기재 검인 도장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까지 압수된 위 검인 도장은 위조된 검인 도장은 맞으나 2015. 5. 경 경북 울진의 굴취현장에서 Q로부터 받은 도장이고, 이를 실제 사용한 적은 없으며, 2015. 7.경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5. 10, 중순경 H 굴취작업을 시작하면서 Q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Q로부터 검인 도장을 단지 건네받았을 뿐이라면 소나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갈퀴나 검인 도장을 날인하기 위한 스탬프를 함께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1회 검찰조사에서 경찰조사시에는 겁이 나서 Q 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5. 10. 중순경 Q 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Q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더 이상 위 검인 도장을 소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선불택배인수증(증 제14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검인 도장은 2015. 10. 29.경 제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체포 당시 압수된 검인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2),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위조된 검인 도장(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인 도장을 3개나 위조하였다)을 사용하여 소나무에 날인한 적이 있음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위조된 검인 도장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검인 도장을 소지하고는 있었지만 판시 제2항과 같이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M15년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 ~ 10월) 나. 위조공기호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P15년 피고인 B: 징역 6월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여 소나무를 절취하고, 절취한 소나무를 반출할 목적으로 위조된 생산확인용 검인 도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단,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산림절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취한 소나무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나무 10그루 가량을 식재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절취한 소나무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나무 10그루 가량이 식재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