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18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인데 D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중에서 G.T.B(Green, Tee, Bunker) 및 잔디공사를 하도급 하여 주겠으니 선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대표가 아니었고, D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T.B 및 잔디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3. 3.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인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G.T.B 및 잔디공사를 하도급 해주기 위한 추가경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억 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55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 골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K 회장인데 경남 L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려고 하는데 구정이라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및 K의 회장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H에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F계좌(N)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골프장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급히 공사 자금이 필요하니 회사직원 O에게 공사 진행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및 K의 회장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H에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O 명의 F계좌(P)로 300만 원을, 2015. 6. 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7. 1.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현금으로 총 800만 원을 전달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J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L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주식회사 H의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 계약서 도급인 란에 '주소 : 경남 사천시 Q, 회사명 : J(주), 대표이사 : R(인)'을 기재하게 한 뒤 위 R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마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주식회사 대표이사 R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H 직원으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도급인 란 '주소 : 경남 사천시 Q, 회사명 : J(주), 회장 : A(인)'을 기재하게 한 다음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마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명함, 협약서·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본 첨부) 2019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예금거래내역서, 캡쳐 사진(명함), 입출금거래내역, U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 결정고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알림, 군 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고시, U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통보, U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30, 32)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편취한 금액의 규모, 편취한 돈의 사용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확정된 범죄의 그것에 비해 훨씬 중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