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이동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용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단법인 사무국장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인 2020. 4. 15.까지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이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9.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1대 국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라는 제목 하에 "바쁜 선거운동 중에도 답변을 보내준 E정당 F 후보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당선 된다면 국회에서 꼭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G정당 H 후보는 질의서를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입법활동에 관한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G정당 H 후보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치러지길 고대합니다.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기안을 작성하고, 2020. 4. 10.자 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20. 4. 10. I 광고 사본, 10개 법안 질의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등 관련 진술서 첨부, 여론조사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4조, 형법 제30조(신문광고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신문광고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광고를 게시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광고를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I에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광고문에는 '바쁜 선거운동 중에도 답변을 보내준 E정당 F 후보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당선 된다면 국회에서 꼭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라는 F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 및 'G정당 H 후보의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라는 H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광고문에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지역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치러지길 고대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1)항 기재 내용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발송한 질의서에 응답한 F 후보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지역국회의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사실관계 보도 또는 논평의 수준을 넘어 피고인들이 발송한 질의서에 응답한 F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피고인들이 발송한 질의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H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2020. 4. 10. 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상황으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한 것은 일반적인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의사에 따른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4) 피고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 6. 6. 이 사건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2018. 6. 6. 게시된 광고는 단순히 정책 제안에 대한 군수 후보자들의 찬반 의견을 게시하는 등 통상적인 사실관계 보도의 수준에 그친 반면, 이 사건 광고의 경우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선거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H 후보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지건 판사 노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