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2015고단343 피고인은 2014.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가 관급공사이므로 논산시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논산시로부터 계약금액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체납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먼저 지불할 계획이었고, 2013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의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은행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처 G 명의 부동산은 은행 및 개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7.경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F의 천정텍스 공사를, 같은 해 8. 10.경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바닥재 및 화장실칸막이 공사를, 같은 해 8. 20.경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바닥재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9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30.경부터 상시근로자 5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홍성군 H 소재 주식회사 I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논산시 J에서 시공한 K공사현장에서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48일분 임금 7,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직원인 N에게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O공사를 수주하였으니, 2014. 7. 10.까지 자전거거치대를 납품 및 설치해 주면 계약금으로 275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잔금 2,475만 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1일 이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O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타공사의 대금 지급이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10.경 2,750만 원 상당의 자전거거치대를 납품받고도 계약금 275만 원만 지급하여 2,4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55 1. 피고인은 2014. 4. 16.경 전화로 P 대표 피해자 Q에게 "공주시 R공사에 아스팔트 노면파쇄기, 아스콘포장 장비, 인부 등을 투입하여 아스콘 포장장비 임대 시공을 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는 대로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급여, 타공사의 대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9,020,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논산시 S공사에 아스콘포장을 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는대로 그 공사대금과 공주시 R공사 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급여, 타공사의 대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4,510,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45 피고인은 2007. 7. 30.경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충남 홍성군 H 소재 주식회사 I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논산시 J에서 시공한 K공사현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7,890,900원, 퇴직금 11,208,773원, 2012. 1.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6,632,320원, 퇴직금 6,328,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W 공사의 창호 금속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16억 원 상당의 부도를 맞아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처의 채무가 15억 원 가량 있었고, 위 공사현장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공사비를 모두 다른 현장의 자재 구입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경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4,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30.경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W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경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6,548,450원, 2012. 7. 3.부터 2014.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11,527,000원 및 퇴직금 5,515,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6 피고인은 2013. 5.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AE에게 "AF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16억 원 상당의 부도를 맞아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처의 채무가 15억 원 가량 있었고, 위 공사현장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공사비를 모두 다른 현장의 자재 구입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0. 30.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4,0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2015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공문, 물품구매계약서 등, 체불금품확인원 2015고단955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8) 2015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2015고단955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내지는 2011년경 16억 원 상당의 부도를 맞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기존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직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3.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3,530,000원을 지급한 점(고소취하장은 2015. 6. 26. 작성되어, 2015. 7. 1.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및 그 밖에 피고인 및 주식회사 I의 상황이나 자금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고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의 요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합의된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045 가. 피고인은 2007. 7. 30.경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충남 홍성군 H 소재 주식회사 I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논산시 J에서 시공한 K공사현장에서 2013. 11. 1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958,681원, 퇴직금 2,993,149원, 2014. 4.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7,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7 나. 피고인은 세종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634,716원 및 퇴직금 7,026,8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