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2019고단2590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 'D'을 고용하고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13:55경 경기도 포천시 E 앞에서 인근 농장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외국인들이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도주자 긴급보호 등을 위하여 추적 중이던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F(단속반장,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G, 같은 H, 같은 I로 구성된 단속반원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고 이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위 D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욕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 G, H, I를 붙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반 현장 지원을 나온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 사무 담당 기간제 직원인 피해자 J(36세)이 공무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자, 그곳 주변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1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순간 방어하기 위하여 치켜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깊은 열상 및 신전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2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K(29세, B-1 사증면제)를 월 13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피고인, J, F, G, H, I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1. 현장영상 CD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H과 운전원 J 등 6여명은 경기 포천시 E 앞(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인근의 농장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쫓다가 이 사건 현장에 다다른 사실, 위 공무원 등은 이 사건 현장쪽에 위치한 피고인의 농장에서 그 외국인들을 발견하지 못하던 중 농장 앞 도로에 서있던 트럭을 발견한 사실, 위 공무원은 피고인이 운전하려 시동을 걸어놓은 트럭 조수석에서 쫓고 있던 외국인은 아니지만 다른 외국인(D)을 발견하고 조수석의 문을 열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하차요구를 하였는데 D은 내리지 않고 별반응 없이 앉아있었으며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행위를 제지하며 D을 붙잡으며 하차하지 않도록 한 사실, 이에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며 D의 신원확인을 해야하니 계속해서 하차하라고 얘기하며 도주를 막고자 피고인에게 차의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실랑이 끝에 차키가 손상된 사실, 공무원들이 외국인 D을 차에서 내려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옆에 있던 법무부 승합차량으로 데려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차키를 손상시킨 것을 문제삼으며 D을 데려가지 못하게 항의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운전원 J 등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여 제압을 당하였고 그 상태에서 공무원이 D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D을 승합차에 태운 사실,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제지를 풀자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피고인 농장입구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고 순간 방어하기 위하여 치켜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가격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행정법상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더해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공무원들은 다른 외국인들을 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농장에 잠시 들어가 수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농장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농장 방면으로 도망쳐온 외국인들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급박히 행해진 것이었기에 사실상 피고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또한 위 공무원들은 피고인이나 D의 주거지가 아닌 이 사건 현장, 즉 노상에 있던 차량에서 외국인 D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차량문을 열고 D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을 뿐, 차량이나 피고인의 농장을 수색하거나 물건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행위를 하진 않았던 점, 위 공무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려한다고 피고인과 D에게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붙잡고, D 역시 신원확인 요구에 별다른 답변 없이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공무원들이 D에 대한 긴급보호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도주우려나 안전상 문제가 있어 차키를 빼려다가 차키가 손상되었을 뿐이어서 차키가 일부 손상된 것이 공무집행의 위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와 강제력 행사에 관한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도주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D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신원확인을 위한 기계가 있던 승합차량에 D을 태운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비록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그 경위와 현황,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취한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무수행은 형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이 끝나 D이 승합차량에 탑승했는데도 화가나 운전원인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행위는 그 경위나 시간간격, 행위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오래전에 선고받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었던 점,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열쇠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