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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9:01경 원주시 시청로 90(무실동) 뜨란채아파트 207동 옆 담장에 부착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전벽보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선전벽보의 기호 CD 후보)과 기호 EF 후보) 사이의 세로지지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기호 부터 기호 G까지의 선전벽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전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사진(선거벽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정한 후보자를 해한다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대통령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1:22경 서울 성북구 B 앞 골목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2, 00: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을 피해자 D(여, 56세)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지 것도 아닌 남의 오토바이를 받은 것인데 지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셔터 문을 내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셔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정상적으로 여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D(CCTV 영상 및 사고 당시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모습사진 및 찌그러진 샤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 그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 사실을 피해자 D가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셔터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64%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46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QM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국민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 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494] 가.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6. 19:1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가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남, 24세)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안양시 만안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서 위 C를 발견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때리려 마음먹고 그곳 현관 안쪽까지 피해자를 때리며 밀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C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관자놀이 부분을 위 주방용 가위로 수차례 힘껏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2022고단45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22. 1. 26. 16: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그 진행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진행 방향과 좌우를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4,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B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하여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까지 호송된 후, 같은 날 16:48경 112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도착한 안양만안경찰서 I부서 경찰관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5경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22고단483] 피고인 B는 2022. 2. 14.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1고단24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B) / 상해진단서(피의자 A)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2고단45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 1. 현장 사진 / 피혐의자 운전 K5 승용차 사진 / 피의자 운전 이륜차 사진 / 사고 후 피의자 구급차 내 누워있는 모습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 본 조사관 휴대폰 동영상촬영 영상 캡처 사진 / 술 마신 장소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 판시 제3의 사실 [2022고단48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 2)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가. 사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나. 사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 판시 제2의 라.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4. 0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순찰 2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우측 뒤 범퍼를 1회 걷어 차, 범퍼 이음 부분이 벌어져 수리비 561,076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01: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F의 가슴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용물건손상 수리비에 대한 배상을 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한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수원 장안구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배와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5:52 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D 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E 소재 F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6:00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다시 한 번 싸우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거지에서부터 가지고 나와 허리 뒤쪽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어 칼 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인 회칼 사진 1. 특수상해 관련 CCTV 영상 CD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일행 진술에 대하여), 복부자상 부위 기소당시 상태사진 1. 음주측정관련 사진,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한 음주측정수치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협만 가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배를 들이미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를 회칼로 찔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 2회 진술 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나, 진술이 바뀐 시점이 합의가 이루이진 이후인 점,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배를 들이미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칼을 들이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복부 자상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를 칼로 찌른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날 수 있는 상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1차로 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회칼을 소지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 회칼로 복부에 자상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복부 자상 뿐 아니라 1차 싸움에서 피해자가 다친 정도 또한 가볍지 않고, 흥분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과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처음부터 심각한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칼을 가져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회칼로 인한 자상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10

범죄사실 2012고단49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00:05 경 부산 동래구 C마트 뒤편 술집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D을 뒷자리에 태워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은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효성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00:40 경 부산 동래구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 및 전과 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725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5:30 경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1층에서, 친구인 J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K(73세)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높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안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1. 본청결격조회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진 [20127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H,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J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K의 상해진단 일수에 대해, 피해자 K 병원치료상황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내용 부가 설명, 피의자 J 승강기 내 흡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20.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20.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6. 14: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음대로 고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건물 옆 F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각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피해사진 1. 고물상 CCTV 영상을 복사한 CD, CCTV 영상을 복사한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혐의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9: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1호선 2-4(인천·신창방면)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아는 체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놓아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사기꾼아’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멱살잡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을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체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20. 05:1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그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0. 05: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G 포터차량을 현관문 앞에 주차해놓고 포터차량 화물칸을 딛고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핸드폰 불빛을 이용하여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9.20.06: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76세)가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나는 강도다. 돈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죽인다. 돈 내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절도 피해 차량 사진 1. 각 112신고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USB, 전화녹음 CD 1장, CD 1장 1. 도난차량 발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 L 형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남양주시청 버스정류장 CCTV 담당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특정 및 피고인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제2 범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제2범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하루에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거나 강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여성인 피해자 K에게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포터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6.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 1) 이 부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주거가 아닌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죄명을 바꾸어 인정한다. 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1,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2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그대로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5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0:56 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27번길 12 앞 도로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E,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하여) 1. 피혐의자 체포현장 락커룸 사진, 증거물 사진(차량, 차량키, 휴대폰), 각 압수물 사진 2)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 합계액은 착오기재이다. 1. Q 장부수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동종 누범 제3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모니터,노트북 등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것,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스마트키 등을 절취하고 이후 그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절취하는 한편 위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자 궁핍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자동차, 모니터, 휴대폰 등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에 안타까운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04 피고인은 2020. 9. 13, 1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칼국수, 파전, 물만두, 소주 4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3861 피고인은 2020. 5. 31. 20:3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맥주 2병, 곱창, 돼지갈비, 소내장탕,된장찌개,공기밥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863 피고인은 2020.6.20. 19:3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곱창 1인분, 모듬 1인분, 소주 3병, 한우차돌박이 2인분 등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31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 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 2020 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건 현장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여회 이상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으로만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이 휴게실에 TV를 보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병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9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티머니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거목록 순번 4, 5, 6) 1. 각 CCTV 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9, 18,22, 26, 29, 32,35,39,41,44,52,55, 58, 62, 67, 70, 71, 74, 77, 3, 4, 5, 4, 9) 1. 현금인출기 인출된 내용, 현금인출 하는 사진 (증거목록 순번 48,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려 37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원 환자들 가족인 피해자들이 병원비 지출을 위하여 다액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환자 간호 등으로 경황이 없으리라는 점이나 병실 주변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 보안이 허술하리라는 점을 노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압수물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