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6고단3693 피고인은 2016. 7. 4. 19:34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금호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금호읍 방면에서 영천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92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757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2016. 7. 5.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I한방병원' 앞에서 J으로부터 극동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K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G와 함께 절도 범행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함이 없이 도주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전과로 출소한 지 3년 내에 범행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경부터 1999. 12.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4.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출고가 합계 444,531,700원 상당의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약 7,000 만원 상당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99년도 일일출고입금 내역서, 연도별 출고입금 내역서, 거래처 미수금 내역서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횡령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을뿐더러 그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횡령범행 직후 16여 년간 해외로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국내로 입국하여 자수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원금 중 일부(6,000만 원)를 공탁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09:5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에 있는 진해여객 사무실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22:36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션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285에 있는 서울가스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8:00경 양산시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침해법익의 정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110만 원을 2015. 4. 2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월수입이 160~2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44회에 걸쳐 합계 129,087,32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넌 배때지에 따뜻함을 느껴봐야 정신차리겠다. E빌라 401호에서 뵙겠습니다. 보험은 들어놨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3, 4, 5, 7, 11)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공갈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B 소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7. 2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에 있는 광음 3교를 의성 쪽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D 3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후면 우측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좌측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앞쪽에 정차된 안동경찰서 소유 F 쏘나타 순찰차 좌측면을 카렌스 뒷면 좌측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약 3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5,000원, 위 쏘나타 순찰차 우측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4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주점 OOO에서 피해자가 룸에 들어와 동석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확인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피해자 D은 (유)E와 F(유)이라는 상호로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2. 1.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F(유)을 ㈜C에 3억 3,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는 ㈜C를 위하여 영업을 하면서, 2013. 5.경 (유)E 명의로 리스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G 승용차는 피고인이 그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운행하고, ㈜C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D과의 약정에 따라 (유)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인 시가 약 3,300만원 상당의 G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5. 11.경 위 승용차의 리스료가 연체되었으니 차량을 반환하라는 D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6. 4. 1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D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인 시가 약 7,400만 원 상당의 I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유)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6. 6.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위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며 차량 열쇠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2016. 7. 13. 17: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G자동차등록증 사본, G 계약확인서, G 리스신청서 사본, E 사업자등록증 사본, I 자동차등록증 사본, I 금융리스신청서 사본,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가수금내역, I 차량 열쇠 신청 및 기존 열쇠 무효화 내역자료,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리스할부금 스케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5,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 및 절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타일, 위생도기, 석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가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아 위 주식회사의 수입을 숨기고, 위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3. 3. 3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341,513,21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 법인세합계 1,170,913,828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87,048,7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 2, 3, 4, 5, 6, 7, 8, 9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부터 2016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861,144,826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타일 등 공사자재를 총 2,824회에 걸쳐 합계 8,739,929,963원을 매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매출누락 및 포탈 세액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수정) 1. 수사보고[고발인 ㈜ B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다. 계산 : 2억 원[= 27,000,000원{= 9 × 벌금 3,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 31,800,000원(= 4 × 벌금 7,95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 141,200,000원(= 2,824× 벌금 5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고, 3년간의 거래로 포탈한 세금만도 20억 3,2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만 2,824 차례에 그 금액만도 87억 3,9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선서를 발행하지 않은 비중은 전체 거래의 10%정도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인 소규모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거래하기를 원한 것도 이 사건의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중 2억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9: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E시장 쪽에서 F어린이집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2세)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보행자), 충격부위사진, 교통사고 진술서(운전자) 1. 진단서 1. 각 방범용 CCTV 영상 분석(H교회 앞, I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충격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갈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약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교통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남도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긴 하나, 음주 직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GS 편의점 방면에서 디지스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느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5:30경 안동시 C 3층에 있는 "D" 학원 내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마침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가명)의 피해조사 및 속기록 작성에 대한 /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에 대한 CCTV 확인 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회사 등 거래처들에게 117,471,818원 상당의 삼계탕, 돈가스 등 가공식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3,939,6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의 점 1)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대전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174,434,455원을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7,443,4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256,115,94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대전세무서에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733,181,854원을 누락 신고하여 위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44,914,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8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탈한 세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포탈한조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은 점, 수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뎅빠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대교회 앞길까지 약 30m 가량 B 봉고III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1:13경 경북 영천시 C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신호등이 안 보이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화물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조그만 놈이 왜 욕을 하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곳 옹벽에 1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옹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채권자와 협의 중에 있고 곧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이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일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H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채권자 I에게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며칠 후 H조합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사비 또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I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경매진행내역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6. 1. 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등기부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D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서 '등기부상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취하의 합의를 하였다며 제출한 합의서는 그 작성일이 2017. 2. 16.로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이고, 달리 I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I의 경매사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달리 I의 경매신청을 취하할 만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가 2015. 10. 7. 무렵 I에게 3억 7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I 이 2015. 11. 20. 무렵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I과 사이에 경매취하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채무자인 D가 신규 대출 등을 통하여 채권자인 I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 이외에 별 다른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는 피고인 또는 D의 일방적인 채무이행의 약속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 또는 D가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은 I의 경매신청에 따른 법원의 2015. 11. 24.자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체결되었고, 피고인과 D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0: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에 있는 장흥군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가축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당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처분하였다던 차량을 또다시 운전하였다. 비록 단기실형의 선고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평택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집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각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E) 1. 거래명세표,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 A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