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등기수령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성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될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대가능성은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시기에 그 적법행위를 이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만한 가능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특정행위를 할 당시 행위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는 입영을 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군인신분 취득 전에 병역법상 강제되는 의무행위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집총훈련행위와는 유사한 성질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총훈련에 응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상의 신조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상황을 전제하여 판단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은 양심상의 신조를 가진 사회평균인이라면 입영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입영기피 행위의 책임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거부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서울 송파구 F빌딩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H에게 "수도공고 동기생인 한전 직원 I가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를 당하게 생겼는데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한 날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1에 있는 잠실고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에게 "I 징계 건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자신의 집인 경주시 C 원룸 207호에서 고향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9세)이 찾아와 위 D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길이 5.5cm 가량의 상처가 나도록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및 진술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9매,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B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도천면 5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0세)에게 나체사진 등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피해자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여러 차례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 1개, 성기사진 1개, 자위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10살인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303에 있는 '토마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303에 있는 토마토모텔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병천 쪽에서 진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회답(증거목록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범행 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자녀 양육 문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원형육교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쌍용 사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운전의 D 카 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돌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민우(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용응규 |법무법인 강율(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신중 판결 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C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매수행위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4. 16:00경 나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F 모하비 차량 안에서 조합원인 B에게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11:00경 나주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H의 배우자인 에게 '이번에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1박스(영진 비타포신 10병)를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기간제한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26. 11:00경 나주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 방문하여 H의 배우자에게 '이번에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나주시 J에 있는 조합원 K의 집에 방문하여 K에게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나주시 L에 있는 조합원 M의 집에 방문하여 M에게 이번 선거에 나갈 것인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H, K, M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A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진 비타포신 가격 관련), 수사보고(A의 호별방문장소 관련)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조합원 명부, H의 집안내부 사진 등,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품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한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였고, 조합원인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의 청렴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한 횟수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1로 6 안산차량등록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동현푸른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2세)과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견적비 11,240,46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 의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던바, 그 과실이 상당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물적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가해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으로 일정 정도 대인배상을 받았지만, 대물배상은 전혀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5.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7억 8,000만원, 개인 채무 4억원, 합계 약 12억의 채무가 있었고, 유한회사 E의 재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충남 청양군 F 소재 정미소인 G을 인수하여 피해자 H에게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미사업 동업을 피해자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정미소에서 도정할 2009년산 정부공공비축미 구입대금 2억원을 투자하면 정미소를 소유자로부터 인수하여 매월 수익금의 약 40%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후 정미소의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등기하여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정부공공비축미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입금증, 부동산 및도정공장설비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을 함께 운영하던 J의 말을 믿고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H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채무, 피고인이 J와 함께 운영하던 유한회사 E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을 인수하거나 H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정미사업 동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유한회사 E 내 지위,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마치 G을 인수하고 H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할 것처럼 H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영도구 소재 B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주면 대포폰 2대를 조만간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포폰 2대를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03: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인이 먼저 피해자 D(남, 38세)에게 술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치근거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C 식당 종업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3:0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사근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이륜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3:05경 거제시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술을 마시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 위 숙소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8: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한번 좀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교복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ag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임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 (기본영역)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 징역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게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성 간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1:50경 포천시 C건물 201호에 있는 D의 원룸에 이르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9세)가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홀로 잠이 든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원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간 친구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더듬어 피해자가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친구들이 원룸 문을 열자 이에 놀라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해자 E 진술부분 1. 피해자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D의 원룸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D 등의 일행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권자인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에 가서 먼저 자라고 한 후 피고인과 F은 택시에 태워 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F1 D D의 친구를 따라 위 원룸의 현관문까지 온 점 D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F을 위 원룸의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점, 피고인과 F이 D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원치 않았던 D은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등을 따돌린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D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위 원룸 앞인데 언제 오냐고 물어보았고 D은 피고인에게 모른다며 집에 가라고 거듭 이야기한 점, D은 그 후 피고인과 F이 집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행들과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위 원룸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불안함에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목격한 점, D 2013. 9. 하순경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13. 10. 4.경 피고인과 위 원룸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D이 만난 것은 판시 일시를 포함하여 세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D이 지속적인 만남을 하고 있던 사이가 아닌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위 원룸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원룸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어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주거권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오는 바람에 범행을 멈추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를 찾아온 평소 알고 지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엄마꺼 음료수는 안 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냉장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골 사이를 쓰다듬고, 이에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21:30 경 제1항과 같은 마트에서 동전을 교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6세)에게 "라면을 같이 먹자"며 주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후 껴안으면서 눈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올려놓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등 수사),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