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1

범죄사실 2023고단91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함) 수수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 07:00경 <주소>에서, D, C, E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2.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1. 05:00경 <주소>에서, F에게 케타민 약 0.4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주소>에서, F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2022. 7.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주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 12. 13.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3. 새벽경 <주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2. 14. 20:50경 <주소>에서, 케타민 약 5.75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 18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7. 중순 07:00경 <주소>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7. 중순 07:00경 <주소>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가.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7. 중순 07:00경 <주소>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F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주소>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12. 11. 05:00경 <주소>에서, B으로부터 케타민 약 0.4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0. 02: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1. 09:00경 <주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4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5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6. 중순 02:00경 <주소> <점포명>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소변-B, F), 마약감정서 1. 범죄인지서, 감정의뢰서, 감정결과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전체 사진 첨부 및 중량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51]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모두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은 각 케타민, 엑스터시 수수·투약·소지의 점, 피고인 D, C, E는 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피고인 F은 에스터시, 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피고인 G은 케타민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C, E, F,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삼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이거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0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로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가. B 관련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0. 1. 31.경 <주소>에 있는 남자친구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 5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나. D 관련 졸피뎀 등 수수 피고인은 2021. 4. 28.경 <주소>에 있는 남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 라제팜, 디아제팜 5mg, 디아제팜 2mg 각 7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C 관련 로라제팜 수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주소>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로라반정 0.5mg 2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10mg 5정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mg, 라제팜, 디아제팜 5mg, 디아제팜 2mg 각 7정을 여자친구이던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로라반정 0.5mg 2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OO정신건강의확과 회신 등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진료차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를 위해 허위처방을 받으면서 단순 수면제로 알고 있었을 뿐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수면장애가 있는 A를 위해 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았고 A가 약을 먹으면 늘 화장실에 앉아 있다 잠이 들었다. A를 위한 약을 자신 명의로 처방받는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구매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닐지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다목[라제팜(플루니트라제팜)],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D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18, 523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비록 대가관계없이 친분관계에 있던 A의 부탁에 따라 대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약품들이 오남용시 위험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점, 의료약품을 처방하기 전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 등을 검진하게 하는 이유는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해당약품을 안전하게 처방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건안전을 위한 그와 같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오랜 수면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인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수감의 필요성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들의 수수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5:55경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예산군 D읍사무소 도시산업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서기 E 등 공무원들에게 "저 씹새끼가 내 젖탱이 주물렀다.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읍사무소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진술태도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종 D읍사무소에 가서 공무를 방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장시간 다수 공무원의 공무가 방해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아픈 딸의 생계에 곤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C'을 사용하여 성인남성이 2~3세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Toddler Rape Kiddy Daughter Incest Diaper Pthc 1Yo 2Yo 3Yo 4Yo 5YO 6Yo 7Yo 8Yo.avi'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 파일 분석) 1. 압수목록 1. icaccops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는 용접공으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조화를 만드는 'C'의 업주 D(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C' 건물의 처마 공사 용접 작업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11:40경 위 'C' 건물에서, 비가림 등을 위한 처마를 만들기 위하여 지붕의 금속을 다른 금속과 연결하고 고정시키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하는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주위에 방지포 등으로 불꽃 차단막을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치워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꽃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변에 있던 조화들이 놓여 있는 나무 선반 위에 푸른 색 천막 천과 종이 상자 만을 덮어 둔 채로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튀어 위 천막 천과 종이 상자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건물 벽체에까지 옮겨 붙어 'C' 건물 전체와 그 옆에 위치한 E빌딩, F빌딩 및 그 부속 주차 타워, G 등 주변 건물들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E빌딩 1층에 소재한 H 휴게실에서 휴일 당직 AS 근무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약 32%의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의 'C' 건물 및 내부집기 등을 소훼하여 약 584,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위 E빌딩 건물 1층 및 2층과 내부 집기 등을 소훼하여 약 1,068,940,211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 1대를 소훼하여 약 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위 F빌딩 건물 및 그 부속 주차 타워, 승용차 3대 등을 소훼하여 약 32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 소유의 위 G 건물 및 승용차 4대 등을 소훼하여 약 9,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O, K, M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용접 기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집기명세서 및 재고자산명세서 1. H 화재 손해액 산출 내역(견적서) 1. F빌딩 복구비 내역서(견적서 등) 1. 재산피해신고서(견적서 등)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자 I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고 인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이나 업주가 가입한 화재보험, 산재보상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아파트 제303동 제804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대방건설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G 아파트를 9,400만 원에 대물로 받은 것이 있다. 9,400만 원만 주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로 유체동산 경매펀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로 유체동산 경매펀딩에 가입하면 매 3주에 20% 내지 30%의 배당을 주고, 석산배당은 25일에 35% 내지 40%의 배당을 주겠다. 회원가입비 2,000만 원을 주면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겠고, 회원기간은 6개월 단위로 연장 또는 갱신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매펀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지급이행약정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5번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 변제액이 미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이 다녔던 D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제안하여 그들의 이름이 한 글자씩 포함된 'F'이란 모임을 만든 다음 피고인이 비용을 대고 식당, 영화관 등지에 함께 놀러 다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시 기장군 G에 있는 D학원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교실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경 D학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교실로 불러내 "수학공부만 하고 영어공부는 하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친 다음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팔로 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F 안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 5. 15.경 사이에 D학원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크다. 여자들 클리토리스에 성기 비벼주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18:20경 D학원 중학교 1학년 교실 옆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F 해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쥐고 주물럭거리고, 싫다고 하면서 빼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3세에 대한 영상녹화), 아동학대신고(H중학교장), 수사보고(피해 진술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교사였던 피고인이 제자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09:0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55세) 운영의 E병원에서 D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D이 내리라고 하며 손을 잡아당기자 D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틀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처방전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D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병원 출입구 앞 대기실에서 10분 동안 버티고 있어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1층에서 내리게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리지 않으려 하여 제가 피고인의 손을 당기자 이때 피고인이 제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는 "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1층까지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정지하려고 정지 버튼 박스를 열어서 멈추게 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제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잡아서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상이하고, 이러한 진술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D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한 과정, 즉 처방전은 직접 발급하였는지, 약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건물에 있던 약국에서 구입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서 약을 받아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항생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 즉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 진술 내용이 상식에 반함을 지적하자 나중에는 과거 자신의 병원에 입원실을 두고 운영할 때 구비해 두었던 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을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 것인지 기억하고 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러한 진술의 차이가 기억력의 감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D의 상해진단서는 D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위와 같이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방전사본이 기재된 날짜에 발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의문이 드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사본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2016고단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6. 5. 25. 11:00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월로 673에 있는 대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 5. 19. 15:20경 여주시 D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로 50 데카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읍 태평2길 23 가남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0: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 숙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G에게 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3회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지인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하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모텔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과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성적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늦은 나이에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여 곧 가정을 꾸릴 예정이고, 생활밀착형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오래 전에 이혼한 후 혼자 초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횟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96에 있는 서부역삼거리를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진 신호시에 비보호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차량이 오지 않는 때에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천고사거리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VL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 미상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다만 2005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2016고단18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축구 동호회 회원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인수하여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테니 차량 인수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누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4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까지 기간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4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말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3개월 후 K9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 1,600만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매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9 승용차 1대를 싸게 인수받아 왔고 3개월 안에 넘겨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너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줘라, 내가 우선 제네시스 승용차를 팔아 사업자금으로 쓰고 3개월 안에 K9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탁송기사를 통해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구입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줘라, 이자 60만 원을 더하여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7.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udi Q7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 2,300만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Audi A6 승용차 1대를 매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Audi Q7 차량이 싸게 나왔는데 네가 타고 다니는 Audi A6 차량을 내게 보내주면 내가 우선 그 차량을 팔아 사업자금으로 쓰고 700만원만 더 받고 2013. 7.말까지 Audi Q7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탁송기사를 통해 시가 2,300만원 상당의 Audi A6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87 피고인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후문 부근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남원 농협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상환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규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원농협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6,91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경작성 송치의견서 사본 첨부) 2016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제3죄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