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8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빠른 대출 진행을 위해 만나서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3:2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G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평택시 H,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사문서인 G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J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사문서인 G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정문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9.경 평택시 H,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청주시 흥덕구 M, N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부동산 경매 관련 업체의 고객과 관련된 대출금추심 업무로 알고 행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채권회수의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과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O‘이라는 사이트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20. 12. 2. P이라는 자는 ’저희 희사는 부동산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인데 부동산 사전답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주변 상권이나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회사를 소개하여 고객들이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환금은 저의 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직원을 보내서 직접 회수업무를 하고 있다. 건물 매입 시 세금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48쪽). 이후 피고인은 Q 팀장이라는 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신가입증명원 등을 제출하였고, Q은 피고인에게 ’일당은 이동거리, 이동건수, 회수금액에 따라서 10만 원 ~ 20만 원 차등 지급 +경비, 업무차질 시 일비 삭감지급, 일정 없이 대기한 경우 일비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주었으며, 아울러 ’저희 회사는 공금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신고접수합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채용 당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Q 팀장은 2020. 12. 4(금요일). 물건지 조사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몇군데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주변 교통편과 상권을 확인하여 알려주었으며,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월요일)에도 같은 방식의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증거기록 3권 54쪽 ~ 63쪽). 심지어 피고인이 채권회수 업무를 하였던 2020. 12. 9.에도 Q 팀장은 피고인에게 주변 지역에 대한 상가나 상권 사진을 요구하여 제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73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부동산 대행 회사 업무로 믿게 하려고 불필요한 상가 사진이나 상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Q 팀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 속에 Q이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나누어 송금할 때 받은 무통장 거래명세서도 대부분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33쪽 이하).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흰색 투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현장 주변까지 이동하였으며, 채권회수나 송금행위를 할 때 모자를 쓰거나 환복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CTV 등에 의하여 본인이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이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자로서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도 불과 이틀에 불과하다. 물론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이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무언가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든가,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같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법성을 깨달을만한 계기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간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도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피고인과 같은 자 모두 객관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들 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의를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