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와 D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2, 중국 위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2,38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2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금괴 31.6kg(물품원가 1,431,844,000원)을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757,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8.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금괴 8kg(물품원가 412,324,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 21, 22, 36, 37, 39, 40, 41)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칙금액 특정 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현품사진 촬영) 1. 수사보고(순번 27, 29) 1. B-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밀수입 범칙시가 합계액: 1,586,635,600원 + 밀수출 범칙시가 합계액: 412,324,000원 =1,998,959,600원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 역할을 수행한 점,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에 적 1) 고발서(순번 1)에는 각 범칙시가의 합계액이 2,139,746,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검사도 추징금으로 위 금액을 구형하였다)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교대교차로 쪽에서 (구)송월타올 교차로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 차량이 전방 신호에 의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530,1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37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진곡동에 있는 진곡IC교 교차로를 진곡산단 방면에서 하남산단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2,03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51 내지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평동 산단에 있는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399cc CB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인근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50cc 스쿠터에서 E 번호판을 떼어 2017. 9.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변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17.11.24. 08:00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광주 광산구 C 앞 교차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책이 큼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www.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석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8,900,000원 및 퇴직금 8,319,4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7,289,481원 및 퇴직금 합계 71,390,08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4,000여만원에 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12명으로 다수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9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으로 인근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8:33경 위 D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구입하려던 물건을 계산해주면서 갑자기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외국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순간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23:30경 대전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와 싸우고 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C(44세)가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지름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m 가량 쫓아가며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다시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냐 씨발놈아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일아트 가게를 여는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90만원씩 3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6. 12.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밀린 주류 대금을 지급하고,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동거남의 독립비용, 미납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이 2016. 6. 29.경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노래방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2015. 가을경부터 주거지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며, 2004.경부터 대출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연체하는 등 약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2016. 9.경 9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500만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경 850만원을 동거남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고 의료용 바늘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색상과 동일한 색소를 주입하는 색소 삽입술, 눈 부위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용 칼로 눈썹 아래 피부를 절개하여 피부지방을 박리하고 의료용 실로 봉합하는 상안검 시술, 코와 볼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필러와 보톡스 시술 등을 시행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제1항의 주거지에 주사기, 의료용 칼, 가위, 보톡스약물, 진통제 등을 비치해 놓고 2017. 2. 중순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상안검 시술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E, F, D 등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눈 부위 지방 제거 시술, 상안검 시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색소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주거지 및 D의 시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친구 등에게 링거를 투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모터출력 : 500W)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쪽에서 C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충격하고, 연달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생후 8개월)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9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자 E 사진 1. 유모차 시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생후 8개월의 아이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동킥보드 운전으로서 그 범의 및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2개를 3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내사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 피해자 D(여, 61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피해자 E(27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9. 21:09경 부천시 까치로74번길 116 작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리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집에 가기 싫다"고 소리치며 그녀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 D을 때려 위 D이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대를 옆으로 틀면서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을 충격하여 뒤쪽 휀다가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208,9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 (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징역 1년(감경영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6월 + 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운전을 방해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주변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했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4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도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0세)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태권도를 배워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경 위 도장에서 원생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미리 알약 형태의 수면제(스틸녹스정)를 타 놓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동문인 위 도장 출입문의 전원을 꺼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도장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마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안마를 하다가 위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이 억압되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도장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뒤 흔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가르쳐 자신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태권도장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태권도장의 자동문을 열리지 않게 미리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섭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후 불면·우울·불안 등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다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5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의 지하통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벽으로 밀친 후 팔뚝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 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방법 및 수단, 상해 정도, 범죄 전력(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1014] 피고인은 2017. 6. 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2017고단1025] 피고인은 2017. 6. 23. 20:32경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2017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3회 피의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고단1014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6. 20.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3일 만에 2017고단1025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10 두산위브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창포동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포항온천에서 북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263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6: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도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9: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70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수회에 걸쳐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칼치기 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안전을 방해하는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를 반복적으로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6. 2. 16:0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B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난폭운전 및 자동차보험미가입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본명을 숨기고 아는 사람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수사과정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수사과정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난폭운전)·자동차손해배상법(무보험차량운행)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지문으로 인적확인 통보(인적용),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교통위반 지속반복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제 막 성인에 이른 사회초년생인 점, 벌금형 초과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