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1. 3. 전남 고흥군 D 소재 E국민학교를, 1958. 2. 전남 F중학교를, 1961. 3. 21. 전남 G고등학교를, 1965. 2. H대학 화학과를 각 졸업하고, 1965. 1.부터 1973. 2.까지 E국민학교와 각급 중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다가, 1975. 3. 1. 경기도 I중학교 과학과 담당교사로 근무하여 오는 자로, 평소 정부시책에 은연 중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1976. 2. 9. 14:15경 I중학교 제2학년 3반 교실에서 J 외 58명의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이 나온다고 하나 국내에는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으므로 그것은 그림의 떡이다. 또한 그림의 떡이 또 있다. 그것은 석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나 시추비가 1,000억 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석유가 적게 나온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다. 이란에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은 기술도 없는 자를 보내어 머슴살이를 시켜 품값을 받아오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정부는 방위성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은 팬텀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75억 원은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매수하여 모국을 방문케 하는데 썼다. 교포들이 30년 내지 40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종이쪽지의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올 수가 있는가. 텔레비에 우는 장면만 골라 방영하는 것은 모두 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가구당 500원씩 적십자회비를 내고 있는데 일부는 남북적십자 회담을 한다고 평양과 서울을 내왕하는데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 적십자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함과 동시에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2)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북보다 경제성장율이 높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도 선전포고만 하면 공산주의를 쳐들어 갈 수 있는데 쳐들어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경제성장율이 북괴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북에는 미그기 500대가 있는데 미그기는 마하 2이고 우리나라 팬텀기는 마하 2.5으로 성능이 높으나 팬텀기 4대가 어떻게 미그기 500대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해방 전에는 이북에 수풍발전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까지 전기를 쓰고 남았는데 해방 이후 이북에서 전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른다"는 등 말을 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고무·찬양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은 1976. 5. 17. 선고 76고합34 사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6노15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10. 8.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 76도3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12. 2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령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근거로 기소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도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5) 헌법재판소도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폐지·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부분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의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1.의 가. 공소사실의 요지 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바 있으나, 북한을 찬양·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한편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3)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발언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경제성장율이 북한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마하 2.5의 성능을 지닌 우리나라 팬텀기 성능이 높기는 하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기 500대를 상대하기 어렵다", "해방 이후 북한이 전력공급을 중단하여 우리나라가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발언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남·북한 간의 군사력, 경제성장율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동기를 보면, 피고인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첫날인 1976. 2. 9.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교과목 외 일상 얘기를 하던 도중 학생들로부터 당시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였던 국내 석유채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을 한 후 이어진 발언에서 일회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발언의 경위 및 동기, 발언한 피고인의 지위 및 발언의 상대방, 발언의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발언시 피고인에게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언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반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