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23: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중앙로)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E 학원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4,800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500만원을 H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부산은행계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4,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횡령금과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앉아 애인인 피해자 E(41세, 여)와 피고인의 전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 좌석 가운데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리자 길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cm)을 들고 칼날을 꺼냈다 집어넣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고, 피해자와도 조만간 재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6. 14. 1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리조트' 앞 강변에서, 플라잉 피쉬라는 놀이기구를 연결한 보트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주변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속력을 낮추고 그와 같은 지점을 피해 보트를 운행하는 등 조종면허를 받은 숙련된 사람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최고속력 40km인 보트를 약 35km의 빠른 속력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탑승한 플라잉 피쉬가 바람에 기울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원위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최대출력 104 마력인 모터 엔진을 부착한 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E을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F'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당뇨에 좋은 F를 재배하는 D입니다', 'F의 효능과 효과…(중략)…당뇨병환자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당뇨약보다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중략)… 변비,뇌졸중,동맥경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과가 있다…(중략)… 정력증진에 효과가 있어…(후략)'라고 기재하여 게시하고, 총 3,600만원 상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허위과대광고관리통합정보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인터넷광고내역)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표시와 광고는 이 사건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거나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반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내용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F'이 직접적으로 당뇨병, 변비, 뇌졸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판매하는 'F'은 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내용을 본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F'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표시와 광고는 이 사건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나,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5. 9. 30. 11:0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내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D(남,68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TV를 파손 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15. 9.30. 15: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우측 종아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2015. 10. 2. 12:05경 위 나. 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cm)로 피해자 D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라. 2015. 10. 2. 19: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관리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벽돌(가로 23Cm, 세로 10Cm)을 던져 시가 미상의 경비실 유리창(가로 50Cm, 세로 90Cm)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4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6. 23. 02: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넣은 후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원의 노상주차장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해 둔 다음 위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23:00경 이후 불상의 시간부터 2013. 7. 22. 0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원 노상주차장 부근부터 시흥시 F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가스충전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가득 넣어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200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23번) 1. 압수품 사진 1. 화학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복용 상태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9. 오후경 부산 중구 C 402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중구 동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액체에 타서 마시거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감정인 F, G이 작성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가 있다. 먼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3. 6. 29. 당시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을 쩝쩝거리면서 발음이 어눌하게 나오고, 자꾸만 누가 감시를 하고 자신을 신고할까봐 주위를 살펴보는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는 없지만, 평소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 신고를 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에 따라 2013. 6. 초순경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였고, 그 후 2013. 7. 1. 제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직전인 2013. 6. 29. 눈이 충혈상태이고, 입을 쩝쩝거리며, 발음이 어눌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E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즈음 피고인의 행동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나아가 E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도 최초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때인 2013. 6. 초순경인 이상,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서에 의하면, 2013. 7. 8. 채취한 길이 1cm 내지 1.5cm인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암페타민 성분이 모발에 침착되는 기간 및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2013. 7. 8.경 채취한 소변에서 암페타민의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참작하면, 그 결과만으로는 모발채취일로부터 10일전인 2013. 6. 29.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관계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인천 서구 C건물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차량이 나왔는데, 이미 내 명의로는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더 이상의 차량 구입은 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이자는 내가 납입을 할 것이고, 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도 변제하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을 납입하여줄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은 자신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760만 원 및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시가 1,060만 원 상당의 E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의 매매잔금 300만 원과 개인적으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위 돈을 해결하여 주면 내 외환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억 원의 예금을 해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4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538원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5.경 (주)한성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즉석에서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서구 F아파트 803-601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며 받은 대출금 760만 원과 2013. 1. 25.경 차용한 450만 원을 자신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인치되어 있는 1억 원의 예금을 해지하여 변제할 것이다.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만 아버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538원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다음날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차량담보 대출내역, E자동차등록원부, 문학터널 통행료 후불약정서, 과태료 미납내역서, 외환은행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7. 15.경 의정부시 B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C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17: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소재 참좋은 콩나물 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산현동 258번지 이숙번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대출신청금액 2,000만 원, 대출금리 8.4%, 대출기간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거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백만 원, 2013. 8, 23.경 IBK캐피탈로부터 16,446,000원을 각각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는 대출채무가 1,43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대출채무는 51,746,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 기간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을 기망하여 2013. 8.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년간 이자를 납부하였고, 원금의 20%를 변제한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교차로 방향에서 남부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2016고단5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5. 22:05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D' 중화요리점 앞에 이르러, 과거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요리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7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2.16,20:45 경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병지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7.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 장항지하차도 앞 도로를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검찰청 쪽에서 장항나 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1차로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어들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뒤따라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9,991,6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43,04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순번9, 26), 의견서(순번10, 16) 1. 메모(순번11), 각 진단서(순번12, 13, 23), 피해차량 사진(순번 19번), 차량견적서(순번24)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USB 저장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던 중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의 사이드미러로 감지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끼어듬과 동시에 경적을 울리고 바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 앞에 끼어든 지 불과 2 내지 3초만에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차선의 피고인 앞에 진행하던 승용차가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저속으로 진행 중이거나 피고인 차량과 거리가 좁아 굳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2차선으로 진입을 시작하던 시점에 피해자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다시 한 번 방해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 및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G, 피해자 H(45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G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변 편의점 CCTV 영상자료 및 현장조사 등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처벌불원(2016, 5, 24.)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운면 대명 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지세포 유람선 선착장 쪽에서 대성철물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시켜 둔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부근 절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부분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감경·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휴대 범행, 동종 전과 긍정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와 뺨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의 증언 이후에 비로소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17:0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 21. 동두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2013. 7. 10.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언성을 높여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하였느냐, 빨리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 진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첨부, 목격자 G, H의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목격자들의 진술청취 및 녹음CD 첨부, 영상녹화 실시 및 그 결과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및 청취보고, 현장출동 당시 경찰관인 F 경위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H, 현장사진 첨부 등) 1. 현장 사진 1. 의사 소견서 팩스본 1. 각 녹음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1년 6월) 및 1/3(8월)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동생 J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