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여, 24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오후경 속초시 D 아파트 104동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 안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오후경 속초시 교동 소재 보건소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안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오후경 속초시 E 소재 F치과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안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위 D 아파트 104동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야 이리로 와봐"라고 하였는데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며 "돈을 줄 테니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적용 관련)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판시 범행내용, 청구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가 '높음'으로 나왔고, Psychopath 평가척도(PCL-R)는 중간으로 나온 점, 위 각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장애인준강간의 점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개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당시 객관적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를 거부 또는 저항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이 있거나 성관계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로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로 부적절한 행동, 사고장애, 환청 등의 주요 정신과적 증상이 뚜렷하며 병식이 낮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이 있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능지수가 51, 사회성숙도 검사결과는 36.79로서 3급의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I은, 피해자의 IQ(아이큐)가 45로 중증도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으로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정신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연상이 느리며 감정이 둔한 점을 고려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분열상태로 가식이나 허구성을 조직화할 능력은 미약해 보인다'라는 이유 등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모자란 것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69쪽), 모자란 것을 이용해서 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2쪽),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지를 벗었으며 피고인에게 '윗도리도 벗을까요'라고 말을 하고 옷을 벗는 모습을 보니 하는 행동이 보통사람과 다르게 보여 장애인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9쪽),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대낮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파트 후문에서 자신보다 30세나 나이가 많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의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통상적인 그 연령대의 정상인이라면 예상하기 힘든 언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부족한 장애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라고 한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며 "돈을 줄 테니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그 동안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 싫어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도망을 간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와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툭툭 치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 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정신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유형적으로 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특히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