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2019 2298₁ 피고인은 네이버밴드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F 국제금융사기단이 검거 됐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묻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친구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기관과의 협조공문을 발송하며 "수사에 협조해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권과 협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9. 6. 1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면목동지점과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H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내사담당 I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ㅣ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6, 17, 09:30경 서울 서초구 K 지하1층에 있는 L 우면점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으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1.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1186호)' 문서파일을 열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9:40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문서파일을 열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6, .18. 15:30경 서울 강남구 P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Q에게 돈을 편취하기에 앞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성남시 Q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B에게 돈을 편취하기에 앞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4:40경 성남시 S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R에게 돈을 편취하기에 앞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6.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G은행 대치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3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860만원 중 2,740만 원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U 상록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1억 86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위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2647 피고인은 2019, 5. 23. 01:23 경 부천시 W 에 있는 X 교장실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뜨려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X 교장의 1) 교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현금 등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444₁ 피고인은 네이버밴드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Y, 'D' 등)와,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대출과 연관이 있다. 명의도용 불법대출 사건과 공범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시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6.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A 의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I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1)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 13:04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A 의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AC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7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병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파일을 건네받아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7:40경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AI 병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G에게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파일을 건네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6.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06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은행 수원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D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5,000만 원 중 4,786만 원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U 상록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6.20. 18: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1억 원 중 9,586만 원을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위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O, E,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각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공문 및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¹201926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망치 등 소지품 사진, 현장사진 ¹201934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하한 1/3을 감경 나. 제2 범죄 (각 공문서 등 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 징역 8년(제1 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4억 1,798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