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메모’에 피해자가 저장해놓은 각종 사이트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겨져 있던 ‘보안폴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그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F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재생시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동영상 1개는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4.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여동생이 참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1항의 동영상 중 피해자와 F이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의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와 F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관련 자료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촬영물이 전시된 단체 카카오톡방은 피해자의 가족들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로 격노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G 감사담당자 H의 G포털 업무용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피해자와 F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와 F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2020. 10. 24.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F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자 격노하여 위 동영상 등을 소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1. 피해자가 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않고 동료 교사와 외도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고, 2020. 12. 24. 피해자와 동료 교사 사이의 외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다. 다) G 소속 감사관들은 2021. 1. 6.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확인서’라는 형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7. 감사관 중 H의 업무용 이메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H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열람하지는 않았고, 위 동영상은 업무용 이메일에 첨부된 대용량 파일의 보존기간(30일)이 경과되어 삭제되었다. 2) 촬영물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은 무상 교부하는 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촬영물의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부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점(교육부 감사규정 제9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변호인에게 소송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사자료로 사용해달라는 의도로 감사관의 업무용 이메일로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를 위 법률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송으로 감사관 외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