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2023고단3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D, E 등)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받은 금액의 1%의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3: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D, E 등)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문자를 보냈고, 위 문자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소상공인대출이 1,300만 원까지 2.23% 금리로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치금 690만 원을 현장에서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소상공인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4:00경 평택시 L, M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P 직원인 것처럼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7:00경 충남 세종시 Q 정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8,34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34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6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기존 캐피탈 등 다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6:49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후암점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았고, 2021. 12. 27. 12: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53 1. F 작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차적조회 2023고단46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M 관리자 진술 및 자료제출), 구매영수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집행회신-가입자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편취자 A과의 통화 – 피의자특정) 2023고단354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인출내역서, 휴대전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3 관련 CCTV영상자료 확인 및 추적사항), -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3 차량대상 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3 특정) 2023고단3676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U 후암점 CCTV 열람), 수사보고서(12월 24일 범행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및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6천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