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해자 C(여, 49세)과 혼인하여 2019. 8. 19.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의 친자였던 피해자 D(남, 17세)을 2014. 12. 6.경 친양자로 입양하여 피해자 D과는 부자관계인 사이로, 피해자들은 <주소> 전원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한 이후에도 위 전원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15. 08:00경 위 전원주택 1층에서 위 C과 금전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싸움을 말리자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 빚을 다 갚고 나가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패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5. 18:15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당신과 내가 함께 해온 지난 십여년을 돌아보시오 .(중략). 십여생을 밥먹여 키워줬더니 주먹질에 패륜을 보며 엄마라는 사람은 자식을 두둔하는 그런 엄마가 나의 자식을 곁에 볼 수 없게 하고 당연하듯 사과는커녕 자식을 향한 불평으로 꼴도 안보려 하셨는데 오늘 나는 천태만상에 패륜을 이해하라는 아니시겠죠 .(중략). 늘 애기 했듯 자신밖에 모르는 두 아들이 착하다며 감싸는 당신이 안타깝고 급기야 머리가 컸다고 내 눈앞에 주먹을 쥐고 벽을 치며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현실에 정말 어이상실을 세상 어디에 말할 수 없는 챙피도 이런 챙피가 없고 법만 없다면 죽여버리고 못난 내 자신을 어캐해버리고 싶네요.(중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2022. 9. 28.까지 피해아동 D의 주거[<주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 오전 무렵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인 <주소>에 있는 위 C 운영의 한의원에 찾아가고, 2022. 8. 6. 18:3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 2022. 8. 9. 07:32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인 위 C 운영의 한의원 앞 공터에 찾아가고, 2022. 8. 17. 07:35경 화장실을 가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첨부 - 문자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에게 쇠망치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위반하였다. 피해자 C에게 반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