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89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32세)는 위 복지시설 내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C’ 내 여성장애인 전용 생활관으로서 남성들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F’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주거침입강간),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6 01:00경 위 ‘F’에 이르러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을 통해 들어가 그 안에 있는 ‘G’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꽉 안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D(가명)의 각 고소장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 31번) 1. 수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와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1.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에 대한 DNA 분석 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기타 재범 위험 요인과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피보호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피보호자 강제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성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피보호자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보호관찰 및 별지 기재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죄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목격자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철도 결과 총점 37점(낮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성중독 검사지(WAST) 결과, 성중독자일 가능성은 10.7%대로 낮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그 점수가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 중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