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경부터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1)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경 23: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을 포개고 성행위를 하듯이 엉덩이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5)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 통영시 B에 있는 D 2층 중간방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둔채 피고인의 옷 상의 호주머니에 위 휴대전화를 숨겨두어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5: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계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4: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1)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통영시 B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 E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E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3: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피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야이 도둑놈아 남의 차에서 뭐 했어”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E와의 관계를 지목하며 “너그들 무인텔에 들어간거 가족들한테 얘기 다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E과의 관계를 그 가족들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0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아버지 스타일 좋네요, F 엄마한테 아버지와 E아줌마 비디오를 보낼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위 E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05: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C이 포옹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나에게 아버지(위 C을 지칭)의 나쁜 비디오가 많이 있다, 제 친구에게도 다 보냈다, 나를 잡으면 아버지가 인기 많은 사람 될 수 있어, 아버지의 가족들 친구들 세계 사람들 아버지를 볼 수 있어”, “그런 개인사생활이 아줌마의 취미입니까?”, “굴을 깐 엄마들에게 이런걸 보내도 되요?”, “차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만약 그런 개인사생이 아줌마의 취미, 제가 존국(전국)에 광고 보내줄까요? 아버지처럼 나쁜 놈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유포하여 피해자와 C과의 관계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카메라렌즈 압수),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DCCTV 캡처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9.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중 가.의 1) 내지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중 가.의 4), 5)항 및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중 가.의 1) 내지 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9. 9. 17.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중 가.의 1) 내지 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 부위, 방법,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일시를 특정한 방법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휴가일정, 휴가비 지급내역,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의 퇴직일자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중 가.의 5)항 기재 범행이 일어난 날 아침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몇 번째야’, ‘니 저번에 해가지고 아버지(피해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한테 만지다가 얻어맞고 했잖아’, ‘아버지를 왜 몸 만지고 페니스 가지고 노는데’, ‘너는 상습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니가 앞으로, 앞으로는 절대 안 봐준다’라고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앞으로는 안 할 거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으면서 2018년경과 2019. 9.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8. 9. 22.경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듯이 만졌고, 2019. 9. 7.경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였으며, 위 2018. 9. 22.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몇 번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판시 제1항 중 가.의 5)항 기재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인정한다’, ‘시간은 모르지만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아버지가 잘 기억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중 가.의 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경위나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2020. 9. 17.자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피는 장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경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전후로, 판시 2020. 8. 23.자 협박, 2020. 12. 11.자 협박, E에 대한 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E에게 피해자와 E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핀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안에서 E와 관계를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찰관에게 알리면 아버지(피해자를 지칭한다)가 잡혀가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린다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위 각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방법, 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 역시 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은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