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9.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 위 'D'에서 E에게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산타페 차량을 대여하고 대여료 7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6~18(다만 순번 2, 8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부터 2017.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0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유차량 내역, 녹취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8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은 맞으나, 순번 1번의 경우 40만 원을, 순번 2번의 경우 55만 원을, 순번 8번의 경우 80만 원을, 순번 18번의 경우 12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1) 순번 3번(무죄)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임차인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세금신고가 되어 G 본사 세무팀에서 이를 인지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있는 위 본사에 올라가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횡령액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모순되기도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 2,500만 원)은 그 무렵 사무실 개업식 비용 및 임대료 등 시설비용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횡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 중에서 일부 차량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내용대로 2016. 11. 1. 부터 2017. 3. 31. 까지 전체 횡령액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돈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F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F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대금 수수의 가능성도 있으나 관련된 법정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순번 4번(무죄) 피해자는 순번 4번의 경우 차량이 나갔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건설회사 하는 사람에게 차가 나갔고 곧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6쪽).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차량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72쪽)의 비고란 내용을 보면, "수표 100만 원 수령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합계 1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차량임차인으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대금 160만 원을 모두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순번 5번(무죄) 순번 5번의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었음에도 차량임대차계약서 등이 없자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면서 당시 차량을 이용하고 있던 H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시인 2017. 2. 16.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량을 주고 위 H으로부터 7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증거기록 제206쪽),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차량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8번 1) 순번 1번(유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이 부분 차량 임차인 I으로부터 I이 피고인에게 차량대여료로 5개월간 합계 250만 원(1달에 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확인하고 횡령액을 특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진술은 그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69쪽)의 내용과도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이 'D'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대여 및 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횡령은 유죄로 판단한다. 2) 순번 2번(일부 무죄)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량임차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받은 돈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차량 임차인에게 따로 확인한 것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대여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횡령액을 132만 원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횡령액을 60만 원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55만 원으로 주장하여 그 내용이 엇갈리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부인하는 횡령액을 인정할 사실상 유일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임차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받은 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2017. 2. 16.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정산을 위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이 부분에 대하여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2달간 차량대여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32만 원(= 2달에 120만 원 + 부가가치세 12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60만 원만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고(증거 기록 제215, 216쪽),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60만 원 횡령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적도 있는바, 이러한 대화내용과 당시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6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3) 순번 8번(일부 무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횡령액에 대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대차명목으로 차량이 출고된 다음 차량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J이 아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보험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차량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J과 다툼을 하다가 2017. 8. 12. 차량을 회수하였으며 차량이 나간 2017. 7. 1.부터 2017. 8. 12.까지 차량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이 부분 횡령액에 다른 주장을 한다(검찰 마지막 조사에서도 110만 원 부분만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269쪽). 한편 이 부분 관련 차량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9쪽)의 비고란에는 "회사공금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서 처음에는 차량 보험처리건이라 속임. 그 후 여자분에게 차량이 넘어감. 100만 원 횡령과 42일간 렌트비 횡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기소된 취지와 같이 210만 원이 전부 차량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라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이 J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임대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특정하지 못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8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횡령액 8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한편 피고인이 회사 공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8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다). 4) 순번 18번(유죄)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량을 대여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횡령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J으로부터 32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차량이 출고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방법과는 내용이 다소 다르나, 이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고는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돈으로 32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백 취지 진술은 그 내용이나 수사경과 등을 볼 때 임의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횡령은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은 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렌터카 업무에 소홀한 틈을 타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다만, 2004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후로 현재까지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D'에서 F라는 업체에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하고 대여료 3,2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8(다만 순번 2, 8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부터 2017. 7. 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86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의 각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대한 해당 부분 판단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