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이하 'F'라고 함)를 여자친구인 G의 명의로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H과 피고인 B은 위 F에서 현장판매원(일명 '딜러')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F에서 광고전화를 응대하고 손님을 유인하는 직원(일명 'TM')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I') 또는 J 자동차 블로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 직원인 피고인 C은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에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인 H과 피고인 B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기재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차량을 출고하러 가자며 차량에 태운 후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이에 손님들이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을 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뜯풀', 허위광고한 자동차로 계약금을 먼저 받고 다른 자동차를 강매하는 판매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거짓된 광고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등 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6년식 제네시스 EQ'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1,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는 F의 실제 운영자로, H은 A의 밑에서 팀장으로, 피고인 B은 딜러로, 피고인 C은 TM 직원으로, 위와 같이 일명 "뜯풀"의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1. 14.경 SM6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이 광고에 있던 연락처로 구입 문의를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실제 가격이 맞다'며 피해자를 인천 서구 L에 있는 M로 오도록 하였다. H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갑자기 돌변하여 'SM6 차량은 할부가 나오지 않는다, 계약금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200~300만 원을 더 지불하거나 현금을 전부 주고 차량을 구입해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할부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SM7 중고자동차를 위 계약금 50만 원 및 할부대금 2,9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2017. 4. 23.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I'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6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300만 원에 판 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2016. 12. 15. 14: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후 위 M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며 "1,3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금으로 70만 원을 지불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량 인도를 요구하자, "할부가 남아 있는데 명의 이전하려면 7,000~8,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일명 "뜯풀"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K5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0:00경 위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O에게 "차량이 경매 진행 중이라 구입할 수 없다. 다른 차량도 많으니 구경하시고 구입하면 된다"며 계약금 5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자, 미리 준비한 쏘나타 차량을 보여주며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져가면 된다"고 현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량을 가지러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 나가, 차량에 승차하여 "34개월씩 48개월을 지불해야 한다"며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그냥 빨리 가지고 가라"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일명 "뜯풀"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 영업을 해오던 중 경찰 단속이 심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H에게 다른 중고자동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DB(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였고, 이에 H은 P 검색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해킹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Q', 'R', 'S', 'T', 'U', 'V' 등 다른 사이트에서 손님들의 고객 정보를 빼내어 W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 2017. 2. 2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 사이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자동차 문의를 남겨 둔 고객(X)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컴퓨터 캡처 화면 등으로 저장하고, 피고인에게 W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2. 11.경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직원들이 중고차량을 매매, 알선할 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Y가 발급한 Z 명의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위조하여 직원들에게 나눠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남구 제물포 소재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Y가 발급한 Z 명의의 자동차매매사원증(IM17-00006)을 컬러 복사한 후 F 직원 H, AA의 사진을 붙여 Y가 발급한 Z 명의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Y에서 발급한 Z 명의의 자동차매매사원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17:00경 인천 서구 D건물에서, K7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AB에게 현금을 걸어야 차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금 50만 원을 지불하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48개월로 72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 구입을 거부하자, "이거 살래 아니면 처음 보았던 차를 살래, 너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차 아니면 처음 보았던 차다"라며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일명 "뜯풀"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K, AF, AG, AH, AI, AB, AJ, N, AK, O,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협조요청자료회신 1. W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AW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DB를 통해 얻은 고객정보) 및 고객정보 1. 내사보고(DB 캡처 첨부에 대한 건) 1. 2017. 2. 매출장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각 구 자동차관리법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구 자동차관리법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C: 구 자동차관리법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과장 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피고인들이 중고차량 판매 등과 관련하여 거짓 광고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그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일부 강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하였다), 각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B, C은 종업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