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5. 1, 12.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385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783/10,000 지분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는 E가 보유하는 자산, 주식, 부채를 일괄하여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 전부의 가등기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는 그 가등기권을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등기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가등기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11,162.54m²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이 사건 가등기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F에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80억 원을 2015. 2. 27.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건의 양수대금으로 최소한 2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그 즈음 소개받은 G은, 2015. 3. 20.까지 피고인에게 320억 원의 대여를 알선하려는 의사를 피력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확답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200억 원 이상의 자금유치가 성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축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사업의 성사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건축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그 부지 매입대금 20억 원이 이미 지불되었고, 향후 320억 원의 자금유치가 확정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설날 명절 선물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8,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되 한 달 여 뒤인 2015. 3. 26.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때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7. 피고인이 지정한 E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가등기권 양도양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건축사업에 필요했던 자금 소요 현황,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K 병원의 공사 진척 상황, E-피고인-㈜L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의 체결시기(이 사건 차용금 약정일 2015. 2. 17. 이후인 2015. 2. 22.이다)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G이 회장으로 있는 ㈜L이 E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350억 원의 '금융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이지, 350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한편 용역기간을 계약일인 2015. 2. 22.부터 40일까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항도 따로 없다), 이 사건 건축사업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한 평소 피고인의 지식 및 경험(피고인은 수십 년간 건설 분야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용역계약'의 문면상 내용과는 달리 G이 2015. 3. 20.까지 3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이 사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G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에 필요한 350억 원을 제때에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2015. 3. 26.까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십 년간 건설 분야에 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만연히 G의 말만 믿은 채 별다른 재산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이나 차용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은 아니고, I 등이 나서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것이다.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소득을 얻으려는 욕심에 면밀한 검토 없이 거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인다. 확정적 고의에 기한 계획적 범행은 아니다. 이 사건 건축사업 진행 여부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K 병원 공사가 이 사건 차용금 약정 체결 후인 2015. 3.경 갑자기 중단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