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01:03경 목포시 삽진공단로에 있는 삽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 산림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역적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 등) 1. 내사보고(초동경찰관) 1. 녹취록, 녹취록 CD 사본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쪽, 제67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터널을 역주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1999. 12.경 피해자 C, 형 D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택시회사를 인수한 뒤, D가 대표이사, 피해자가 경리부장, 피고인이 운영실장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년경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고, 2015. 5. 중순경 형 D와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4:42경부터 같은 날 14:47 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필기구와 서류들을 흩어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5. 21. 위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휘발유 불상량을 플라스틱 통에 담은 뒤 이를 위 E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4 경 피해자와 지원인 조카 이 근무하고 있던 위 E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가 없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범행 경위 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 · 보완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1.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연이어 다음 날 휘발유를 들고 다시 찾아가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위험한 물건 협박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너무 겁이 났다'고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현존건조물방화 예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업무방해 범행과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은 인정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의 형 D와 피해자 및 조카 F이 함께 노력하여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순천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뉴 다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직접 좌·우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있는 그림을 맞추어 게임내 미션수행여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좌·우 버튼 조작없이 발사버튼만으로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게임 내 미션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화면에 나타나는 특정 그림에 따라 점수(배당액)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영업버젼' 프로그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C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6. 02. 20.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33르노삼성자동차삼거리 분당수서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미끄러지며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지구청 소유 도로 방호벽 시가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피의차량을 2차로에 방치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다른 차량 운전자에 의한 112 신고 경위 및 후속 처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야간에 왼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일부 침범한 채로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그곳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야기하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 기재의 벌금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 이면도로에 이르러 1번국도 쪽에서 CGV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표지를 명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상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차를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과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51,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강남구 E앞 삼성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대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 중 대치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때마침 은마아파트 사거리쪽에서 대치 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택시(이하 '서울 택시'라 한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케 하고, 이어 서울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 I 택시(이하 '인천 택시'라 한다)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서울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60,678원 상당이 들도록 서울 택시를, 수리비 약 82,225원 상당이 들도록 인천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 영상 기록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F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차량 손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거 동의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사고 영상 CD 등에 의하면 충격 정도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있던 제3의 차량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붙잡았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하다고는 하더라도 이로써 교통의 원활과 안전에 대한 장애는 초래된 것이며, 술에 취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범의를 부인할 구실이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범행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6.경 김해시 B, 104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로 발송된 '2015. 10. 2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2015년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22:4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광장지하차도를 수서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포터 화물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되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의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히 왼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쪽 차선으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5,104,000원,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946,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터차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크라이슬러 피해자는 종합보험 처리가 되었으며 120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 18:4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영남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갑제동에 있는 감못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승용차 등이 아닌 오토바이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여)와 이웃에 살면서 2001. 4월경부터 2011. 3월경까지 약 10여년간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중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E 모닝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녹음된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한 달에 꼭 2번은 만나주고, 30만원씩 입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동영상, 사진을 네 남편에게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10:35 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2. 8. 19:00경 경기 화성시 소재 F모텔 내 불상호실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사본, 사진목록사본, 동영상목록사본, 회답서, 사건송치서사본, 기록목록사본, 의견서사본, 수사결과보고, 동영상CD 캡처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유아용 원복 등 제조업체인 'D' 내지 'A 부동산'의 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E에 16,3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364,000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651,825,0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60,408,42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1,416,668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9,446,054원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F로부터 5,4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1,9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3,519,000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별지 무자료매입집계(2009년 2기)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393,8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7,78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56,057,000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3,775,627,000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수입금액명세표 1. 무자료매입 집계표 1. 무자료매입 명세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추징 세액 완납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6.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금광아파트 방면에서 양평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소를 찾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BMW520d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훨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8,825,723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3. 7.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사건 당일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의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인 2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신발할인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커피 판매 노점 좌판대 보다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위 점포 앞 좌판대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더는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D 에 대한 2015. 9. 16. 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의자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어제(2015. 9. 15.) 저녁에 A과 화해를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7, 28쪽). 이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피해자가 2015. 10. 11.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당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00: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함께했던 사업 이야기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 옆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던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2016고단692 1. 피고인은 2016. 2. 19.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막회 2인분과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장어 3마리와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73 피고인은 2016. 2. 16. 12:30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2016. 2. 17. 09:5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 내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통닭구이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삼계탕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6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대 영수증 [2016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피해자 J 제외)을 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1 현대자동차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의 수법과 내용이 적극적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00:2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55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래다주던 중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그 안에 있던 지갑 등이 쏟아지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원권 1장, 현금 1천원권 4장, 농협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3:09 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작한양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에 있는 F 앞까지 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를 탑승하여 이용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760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3:33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종업원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4,20, 17:00경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위 법원 2015고정 1547호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M 앞에서 "증인은 (I) 택시에서 내린 후 어디로 갔습니까, 그 후의 행적은 기억이 납니까? 차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주차해 놓은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가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좀 가다가 멈춰서 주차해놓고 잠든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잠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G의)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잠들었다는 거에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09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I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 주차해놓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L노래주점으로 가서 술과 안주, 종업원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 녹취서사본, 핸드폰문자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0. 25.까지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화된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라 할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울산 울주군 B 건물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십자세븐 및 야마토 게임기 2대씩을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게임기 및 현장사진, 게임기 관련 질의회신 공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구장 영업에 활용할 생각으로 위 게임기를 구입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용에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3.부터 9. 6.까지 게임기를 비치·운영하여 4일 동안 5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자인서 중 일부 기재도 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후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나 있었으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54

범죄사실 [전파관계]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16: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천호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검은색 갤럭시S2)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B, N, O, P, Q,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