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88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피고인 C는 B의 언니, 피고인 D는 A의 친구, 피고인 E, F은 A의 동생, 피고인 G은 A의 선배, 피고인 H, I는 A의 친구로 피해자 L, 피해자 M과는 부모, 친족 및 타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인 딸들이 '신천지예수교'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갈등을 겪어 오고 있던 중, 신천지 활동을 중단시키고 C를 통해 개종교육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기도 양평군 N에 있는 'O 선교관'에 데려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결박할 청테이프 2개, 투명박스테이프 2개, 압박붕대 4개를 미리 구입하는 한편, 사용하지 못하는 천을 모아 피해자들의 머리 등에 씌울면 포대 2개를 직접 제작한 다음, 범행 전일 주거지 근처 음식점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를 불러 자신이 계획한 범행을 설명함과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는 전화로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설명한 뒤 이에 응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 Q 에쿠스 승용차량, R 체어맨 승용차량을 각각 친구와 후배에게 나눠 빌린 후, 승합차량 1대는 부천시 소사구 S. 앞 도로에, 승용차량 2대는 피고인 E, F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T에 있는 U 앞에 주차해 놓고, 범행 직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I가 운행하는 P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타고 V 아파트 503동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1. 03:06경 부천시 소사구 V 아파트 503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해자 L(여, 23세)의 방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은 피해자 M(여, 20세)의 방에 나누어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해자 L의 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 L의 몸을 뒤집어 양다리를 머리에 대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투명박스테이프와 압박붕대를 이용하여 양팔과 다리를 묶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털모자와 미리 제작한 면 포대를 머리에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옮겨 두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그 옆에서 A을 도와 피해자를 함께 제압하다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 L을 피고인 G이 어깨에 들쳐 메고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방으로 들어간후, 피고인 B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와 투명박스테이프를 이용해 L의 방에서 나온 A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면 포대를 전신에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D는 이를 도와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항거 불능상태가 된 피해자 M을 피고인 F이 어깨에 들쳐 메고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503동 공동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P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워 경기도 시흥시 T에 있는 U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는 사전에 주차해 놓은 Q 에쿠스 승용차량에 피해자 L을, 피고인 B, 피고인 E는 R 체어맨 승용차량에 피해자 M을 각각 나누어 태우고, 같은 날 05:50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O 선교원'까지 약 63km정도를 운행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 L을, 피고인 B는 피해자 M을 'O 선교원' 2층에 있는 203호와 206호에 각각 데리고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가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2011. 1. 11. 03:06경부터 같은 날 07:15경 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방안에 가둬 놓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 19:00경 부천시 소사구 S. 앞 도로에 이르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D가 주차해 놓은 P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번호판 길이만큼 잘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S 앞 도로부터 시흥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거리를 I가 운행하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납치의심 피혐의자 등 발견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벌금형 : 각 벌금 50만원,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계획하에 야간에 잠들어있는 피해자들의 사지를 묶고, 면 포대를 머리에 씌우는 등 결박하여 차량에 태운 뒤 선교원까지 이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의 부모로서 피해자들이 특정 종교에 심취하여 가족관계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감금당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선교원으로 이동시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부모인 피고인 A,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F, H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