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2018고단3130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 (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 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1. (주)E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5. 6. 15.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점인 'G에서 서울 강서구 H I호 휴대전화판매영업점 'J'를 통해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마치 ㈜E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E 명의로 휴대전화(K)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19.경까지의 이용요금 104,2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22,904,200원 상당의 단말기 29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합계 3,023,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25,928,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L 관련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3. 11.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점인 'G'에서 'J'를 통해 L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마치 L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 처럼 L 명의로 휴대전화(M)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의 이용요금 221,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I)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75,820,800원 상당의 단말기 100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합계 22,13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97,95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경 서울 강서구 N (주)O 사무실에서 P 통신사에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L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대표 Q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5. 4. 15.자 L 법인 인감증명서상 인감 인영을 직원 R을 통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려낸 후 2015. 5. 14.자 법인 인감증명서 양식에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L 법인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 N ㈜이 사무실에서 P 통신사에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P 이동통신의 S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주식회사 L', 생년월일 'T',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U', 계좌번호 'V은행 W'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Q'이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L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L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7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9. 22.경 성남시 분당구 P 이동통신대리점 'X'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 법인 인감증명서, 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L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Y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L 법인 인감증명서 1매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인 L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7매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9. 2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피해자 P의 대리점 'X'에서 L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마치 L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의 나,다,라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L 명의로 휴대전화(AA)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32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L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시가 합계 78,282,600원 상당의 단말기 87 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28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B(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1.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J를 통해 A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C에 마치 AB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B 명의로 휴대전화(AD)를 개통하여 시가 899,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3,596,000원 상당의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3,5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5. 9.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점에서 J를 통해 A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마치 AE 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E 명의로 휴대전화(AF)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32기가)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의 이용요금 68,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E)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22,495,000원 상당의 단말기 100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합계 91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3,409,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AG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2. 26.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C의 대리점 'AI'에서 J를 통해 A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C에 마치 AG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G 명의로 휴대전화(AJ)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경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G 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27,200원 상당의 단말기 3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25,02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27.경 서울 강서구 HJ 사무실에서 F 통신사에 A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5. 2.경 AG 대표 AK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G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직원 R을 통해 2015. 1. 21.자 AG 법인 인감증명서상 인감 인영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려낸 후 2015. 2. 26.자 법인 인감증명서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AG 법인 인감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7.경 서울 강서구 H I호 J 사무실에서 F 통신사에 AG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 이동통신의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주)AG', 생년월일 'AL', 주소 '경기도 화성시 AM, AN호', 계좌번호, 'V은행 AO'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AK'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G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G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7.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F 대리점 'G'에서 위 5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G 법인 인감증명서, 5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AG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점주 AP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AG 법인 인감증명서 1매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인 A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0매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27.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점 'G'에서 A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마치 AG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5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AG 명의로 휴대전화(AJ)를 개통하여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5. 8. 1.까지의 이용요금 78,555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G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시가 합계 22,965,800원 상당의 단말기 30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2,35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22,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Q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2. 12.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C의 대리점 'AI'에서 J를 통해 AQ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C에 마치 AQ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Q 명의로 휴대전화(AR)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Q ID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39,169,900원 상당의 단말기 5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합계 39,16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4.경 서울 강서구 H I호 J 사무실에서 F에 AQ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의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AQ', 생년월일 'AS', 주소 경기도 안산시 AT', 계좌번호 '기업은행 AU'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AV'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Q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AQ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4.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F의 대리점 'G'에서 위 6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Q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점주 AP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AQ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0매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4.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점 'G'에서 AQ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마치 AQ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6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AQ 명의로 휴대전화(AW)를 개통하여 시가 825,000원 상당의 F7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6. 2. 21.까지의 이용요금 89,849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Q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29,292,870원 상당의 단말기 50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4,492,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78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AX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5. 5. 27.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점 'G'에서 'J'를 통해 A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마치 AX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X 명의로 휴대전화(AY)를 개통하여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6. 2. 21.까지의 이용요금 162,915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X)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29,700,000원 상당의 단말기 36대를 교부받고 5,863,82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35,563,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AZ(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4. 16.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리점 'G'에서 J를 통해 A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마치 AZ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Z 명의로 휴대전화(BA)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5. 6. 19.까지의 이용요금 192,975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Z)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33,171,600원 상당의 단말기 42대를 교부받고 8,104,54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41,276,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BB(주)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3. 4.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피해자 AC의 대리점 'AI'에서 J를 통해 B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C에 마치 BB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BB 명의로 휴대전화(BC)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B ID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21,291,600원 상당의 단말기 2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합계 21,29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9.경 서울 강서구 H I호 J 사무실에서 F 통신사에 B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 이동통신의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BB', 생년월일 'BD', 주소 '서울 동대문구 BE', 계좌번호 'BF은행 BG'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H'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B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B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29.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F 대리점 G에서 위 9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B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점주 AP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BB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6매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29.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점 'G'에서 B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마치 BB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9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BB 명의로 휴대전화(BC)를 개통하여 시가 1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5. 8. 1.까지의 이용요금 330,968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B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15,349,090원 상당의 단말기 26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8,605,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23,954,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BI(주)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3. 11.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C의 대리점 'AI'에서 J를 통해 B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C에 마치 BI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BI 명의로 휴대전화(BJ)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I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합계 17,029,000원 상당의 단말기 1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17,0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20.경 서울 강서구 H I호 J 사무실에서 F 통신사에 BI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 이동통신의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BI', 생년월일 'BK', 주소 '경북 구미시 BL롯트', 계좌번호 'V은행 BM'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N'라고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I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I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9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20.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F 대리점 'G'에서 위 10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I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점주 AP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B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9매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0.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점 'G'에서 B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마치 BI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0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BI 명의로 휴대전화(BJ)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5. 9. 11.까지의 이용요금 336,028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I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15,006,200원 상당의 단말기 19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6,38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21,390,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BO(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2015. 9. 10.경 경기도 안산시 피해자 F 대리점인 BP에서 O를 통해 BO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마치 BO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BO 명의로 휴대전화(BQ)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5. 9. 10.부터 2016. 2. 5.까지의 이용요금 339,0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O)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5,398,900원 상당의 단말기 19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8,881,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4,280,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BR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2015. 12. 17.경 경기도 안산시 피해자 F 대리점인 BP에서 0를 통해 B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F에 마치 BR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BR 명의로 휴대전화(BS)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5. 12. 17.부터 2016. 4. 6.까지의 이용요금 210,82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R)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72,793,600원 상당의 단말기 77대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31,721,9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02,403,5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H I호에서 (주)J, 서울 강서구 N BT호에서 ㈜O를 운영하면서 위 1, 2의 가, 3, 4, 5의 가, 6의 가, 7, 8, 9의 가, 10의 가, 11, 12항 기재와 같이 BO의 BU, BI의 BN 등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알선, 중개하였다. 14.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14.경 서울 강서구 N BT호 (주)O 사무실에서 BV이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기망에 의하여 가입·개통시켰다는 것을 알면서도 BV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693,000원에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장물취득) 및 그 세부내역인 [장물] 2-1, ,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시가 합계 431,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445대를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1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25.경 서울 강서구 N BT호 ㈜O 사무실에서 직원인 R을 통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 5. 13.자로 발급된 BW(주)의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오려붙이고 발급일자를 수정하여 '2015. 11. 13.'자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로 위조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발급한 BW(주)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등)의 순번 22, 23, 42, 43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4매를 위조하였다. 1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9.경 서울 강서구 N BT호 ㈜ 사무실에서 직원 R을 통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가입신청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X(유)의 법인인감 인영 파일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BX(유)의 F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문서위조등)의 순번 5, 8, 9, 10, 12, 13, 14, 16, 18, 20, 21, 22, 23, 25, 26, 30, 32, 33, 37, 40, 41, 42, 43, 46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35매를 위조하였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6. 1. 서울 강서구 N BT호 ㈜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BY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 담당 계열사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금의 일부를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Y의 BZ카드를 이용하여 ㈜P에서 2,05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1,440,000원을 피고인이 BY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5.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계좌(약칭) 상세내역 및 범죄일람표(카드깡-무등록대부업) 기재와 같이 5,327명에게 자금 융통을 위하여 30,492,995,43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18.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7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드깡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12.경 서울 강서구 N BT호 ㈜O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명 DB(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한 77,141명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파일)를 일명 'CA'이라고 불리는 후배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다. 2019고단185 피고인은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인천 서구 CB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인 CC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C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마치 주식회사 CD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CD 명의로 휴대전화(CE)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1 기재와 같이 17개 법인 명의로 시가 합계 1,069,86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1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9,86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산 해운대구 CF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인 (주)CG에서, C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마치 CH영농조합법인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C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휴대전화(CI)를 개통하여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A1586-6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1' 기재와 같이 3개 법인 명의로 시가 합계 19,74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4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J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인 CK(주)에서, 주식회사 CL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마치 주식회사 CL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CL 명의로 휴대전화(CM)를 개통하여 시가 82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SM-N915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1' 기재와 같이 10개 법인 명의로 시가 합계 142,544,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5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법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따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인 대표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 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위 가입 명의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 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6.경 경기 포천시 C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리점인 CO에서, 주식회사 C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마치 주식회사 CP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P 명의로 휴대전화(CQ)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주식회사 CP 등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349대를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6,867,317원(미납요금 합계 98,137,200원 + 단말기 잔여할부금 합계 138,730,1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 D, B, CS, BV, CT, Q, CU, BN, AV, CV, AK,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P,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법인 및 개통번호, 압수물 중 출력본-판매일지-에 관한 보고, 피의자 B 작성 법인개통 '판매 일지' 정리, 계좌분석(O, J), 압수물분석 - 압수목록 23번/B 유심어댑터 usb, 피의자 A 등의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 피의자 A 등의 불법대부업 등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 불특정다수인 개인 정보 DB파일 정리, 피의자 A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카드깡, 주식회사 BR 단말기대금 누락금액 추가] 1. 부당영업행위방지약정서, 수납영수증 등,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컴퓨터 캡쳐화면사진 등, 사업계획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사별 카드깡내역 일람표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명의도용 접수법인 가입신청서 사본 확인), AC 가입신청서 일부 사본(4개 법인) 2019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DU, DV, D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거래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알선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 등을 한 바 범행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편취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