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00:00경부터 같은 04: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 맥주 7병 등 시가 합계 66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 및 지불의사를 확인하던 돼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2세)의 가슴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K과 3개월가량 교제해 오던 중 2012. 6.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L(31세)이 K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위 K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4:00 경 익산시 M 충전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N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 안쪽 물품보관대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8cm, 손잡이 12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해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K(여, 32세)과 3개월가량 교제해오던 중 2012. 6. 중순경 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왔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01:30경 익산시 ) 주변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위 Y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운전석문 안쪽 물품보관대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제3항 기재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버리려니까. 너 지금 죽고 싶으냐."라며 겁을 주고, 피 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빌자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빨리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 앉아 위 회칼을 들고 “씹할 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9. 04:00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16:20 경 익산시 Q 앞길에서 피해자 K에게 "헤어지자는 네 부탁을 들어줄테니 마지막으로 저녁밥이나 먹자."라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1회 차 넘어뜨린후, 도망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건물 뒤편으로 3m가량 끌고 간 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녀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22. 16:40 경 익산시 R 앞 노상에서 위 행위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앞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피해자 K에게 “너 익산 바닥에 살지 마라, 이 씹할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칸막이 창틀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가슴, 양 무릎, 우측하지, 양 팔꿈치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16:40 경 익산시 Q 앞길에서 위 제6항의 행위로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T(45세) 외 1명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행되던 중, 앞좌석에 앉아 있던 위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 피해자 T가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 창문을 닫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창문을 주먹으로 7~8회 강하게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문 안 열어, 순찰차를 부숴 버리겠다. 니 계급이 뭐냐, 이파리 하나 달고, 이 후레아들놈아.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새끼, 좆만한 새끼야,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에 걸쳐 강하게 움켜잡아 흔들며 조르고, 오른팔로 목을 밀쳐 누른 후 오른손 팔꿈치로 가슴 명치부위를 2회 찍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촉탁, 영수증,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7의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K, L, F과 원만히 합의였으며, 특히 피해자 K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I, J, T를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12: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더이상 연락하여 괴롭히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 싸가지 없이 하지 마라. 그러다 진짜 칼 맞으니까. 씹할, 나 뵈는 거 없다고 했어, 신고해! 나 징역 갔다오면 되니까. 내가 징역 갈 동안 니가 잘 살을 거 같어? 나 그만 건들어, 빡치게 하지 마,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했다. 너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