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조건만남 등을 해 주겠다고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금원을 이체하게 한 뒤,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 사이트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기존에 납부한 조건만남 보증금을 출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5경부터 19:57 경까지 D 명의 신협은행(E)계좌로 3회에 걸쳐 6,000,000원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57 부터 20:02 까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0 에 있는 광진빌딩 신한은행 구로동 지점 무인인출기에서 위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10. 6.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가 이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창에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합니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에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7. 10:06 경 피해자 F 명의 농협은행(G)계좌에서 D 명의 신협은행(E)계좌로 9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08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2동 18-3 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일지점 무인인출기에서 위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99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7. 0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가 이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창에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합니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에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07. 09:52부터 10:02 까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I)계좌에서 D 명의 신협은행(J)계좌로 3회에 걸쳐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09:52 부터 10:04 까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 2동 18-3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일지점 무인인출기에서 위 신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 원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1. 금융영장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감경요소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4:2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3동 뒷골목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알루미늄 등산용 스틱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의 목 부위와 왼쪽 팔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2016고단280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9. 오후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 2층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통장 1매, 신한은행 통장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전철무임승차카드 1매, 삼성의료원 진료카드 1매,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금으로 된 거북이 휴대폰 고리 1개, 여성용 금반지 3세트, 여성용 금목걸이 3개가 들어있는 손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16:28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한카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700 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455,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007 피고인은 2015. 1. 3.경 제주도에서 마라도로 가는 배 안에서 피해자 H을 만나 "제주도에 있는 중국집 사장 아들이고 제주도 한림에서 제가 설계한 3층 집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 북경대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연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여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 마라도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중국 북경대학에 초청 강의를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북경대학에 강의를 초청 받은 사실도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경 경기도 부천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 경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CCTV 중요화면 캡쳐, 각 카드사용전표, 각 CCTV 캡쳐사진, 고금매입대장 2016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9:55경 경북 예천군 B 본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소재 '예천축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2016고단2054 피고인은 2016. 5. 26. 10:46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375-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75 피고인은 2016. 6. 29. 09:00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379 봉우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단속된 지 약 1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10년 동안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1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일반화물선 D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2016. 2. 25. 07:30경 위 선박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제5부두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같은 날 23:30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제4부두까지 도주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다음 날인 2016. 2. 26. 00:56경 인근에 있던 작업용 사다리를 보안울타리 철조망에 걸친 후 타고 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 가. 불법 입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일반화물선 E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2016. 1. 4. 07:00경 위 선박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북항 대한통운 부두로 입항하여 정박하자, 다음 날인 2016. 1. 5. 02:00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위 항구 보안울타리 윗 부분과 윤형 철조망 틈 사이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은닉·도피 등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이전에 선원 취업을 위한 중국 소재 교통학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A으로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려고 하는데 너의 집에 기거할 수 있게 해주면 인민폐 3천 위안(한화 약 50만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18:31경 A으로부터인천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 주소가 적힌 도로명판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A에게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6. 2. 26. 00:56경 A이 위 1항과 같이 불법 입국한 직후 전송 받은 주소를 이용하여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그 때부터 2016. 3. 2. 22:05경까지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A과 함께 거주하면서 A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보안철조망 및 사다리 사진, 여권 사진, 선원수첩 사진, 선박 사진, 각 승무원 명부, 인천항 밀입국 중국인 도주 경로, 피의자 A 도주경로 사진 출력물, 피의자 A 월담 후 도주로 사진, 전월세계약서 사본, 주거지 및 피의자 검거 사진, 밀입국경론위성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주소지 도로명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의자 A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의자 B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돈을 벌고자 입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입국 이후 다른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먼저 밀입국하여 A과 연락을 주고받아 왔지만 A의 밀입국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고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B도 밀입국한지 2개월이 넘었으나 그 사이 노동일을 하면서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천항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안양방향 7.8km 지점까지 약 8km 정도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씨((C)-206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5. 4. 10.까지 위 D 음식점에서, 네덜란드산 삼겹살 564.78kg을 구입하여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무한리필 삼겹살)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원산지 표시를 "돈육 국내산, 미국산, 네덜란드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메뉴표에는 국내산 생삼겹살 200g 12,000원, 무한리필 삼겹살 10,000원 등으로, 원산지표시판에는 돈육: 국내산, 미국산, 네덜란드산 등으로 각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무한리필 삼겹살로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메뉴표와 원산지표시판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손님들은 무한리필 삼겹살은 국내산 냉동 삼겹살, 미국산 삼겹살, 네덜란드산 삼겹살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이라고만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국내산 냉동 삼겹살과 미국산 삼겹살은 모두 네덜란드산 삼겹살보다는 단가가 더 비싼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1의 나 4)는, 원산지표시 란에는 여러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은 것을 판매하는 경우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1) 검사는 이를 17,013kg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경기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네덜란드산 삼겹살 564.78kg을 (주)아이유푸드에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피고인이 위 업체 외에서 위 삼겹살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개별 테이블에 비치된 메뉴판에는 무한리필 삼겹살의 원산지를 네덜란드산, 냉동으로 기재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을 단속한 담당 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개별 테이블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별 메뉴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에 위 메뉴표와 원산지표시판을 제외한 다른 메뉴판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측에서 더는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후에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 메뉴판을 제공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개별 메뉴판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기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사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물건을 여러 개 고른 후, 개목줄 1개에 대하여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물품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작은 조화 화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개목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상보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안에 숨기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3, 11: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지전사거리를 지전리 방면에서 청성 방면으로 시속 약 30m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지전사거리를 보은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 및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 좌우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옆 조수석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옆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2012. 7. 3. 14:20경 충북 영동군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 E은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사우나를 함께 다니며 알게된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8.31.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사업 거래처 사람에게 어음깡을 해주는데 8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H는 2004.경 I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1. 8. 26.경 같은 법원에서 H는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남편은 2011. 8. 31.경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남편이 2011. 5. 31. 법정구속된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011. 8. 31.경 통장 잔고가 11,000원에 불과하여 집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6,212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880만 원을, 2014. 1. 29, 500만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3. 7. 23.경 850만 원을 위 사우나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D,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남편과 함께 I을 기망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사기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총 편취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나 이자 명목으로 편취액의 약 절반 정도가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10:20경 대구 중구 대구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KT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7. 12: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기업은행 쪽에서 세븐일레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45세,여)은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노숙자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04, 20. 1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두부찌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씨 발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피해자의 아들(10세)와 딸(8세)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서 소변을 누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창원시 E, 연립주택, 주거용, 36평", 임대인 주소란에 "창원시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F",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대로 만들어 둔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동의서 (지명채권 양도동의)", 내용란에 "본인이 임대인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인과 동인 간, 2013년 4월 18일에 체결된 경남 창원시 E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 일금:일억삼천만원의 반환 청구 채권을 (주)]에 양도합니다", 채무자란에 "임대인 : (F), 성명 : H,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J 205호"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지명채권양도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I의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지명채권양도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의 직원인 K에게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H에 대하여 임대차종료일이 2013. 8. 30.인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테니 2012. 12.경까지 지급해야 할 채무 변제기한을 2013. 8. 20.까지 유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 명목의 84,715,417원의 채무의 변제를 2013. 8. 30.까지 유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전세계약서,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몇 개월 유예받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23.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303호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정수기 통 및 TV 밑 지갑 속에 있던 그녀 소유인 2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6. 23: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들어왔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야간주거침입 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냈고, 한때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2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죄를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은하수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주택길 왕성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부산구치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편지용지에 B 마약수사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보충 진술의 내용은 "B 수사관은 2013.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호텔 등의 룸살롱에서 2~3차례 향응을 수수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호텔 등의 룸살롱에서 2~3차례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부산구치소에서 B 수사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발송하고(같은 해 10.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서신 접수),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서신,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