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9:0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0:41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8.17.21:5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건조를 위해 바닥에 펼쳐놓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5근을 미리 가지고 간 비닐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F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고추 50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1년 3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절취품을 운반하였던 차량 등이 특정되고 다른 가족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자수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자수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ㅏ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품 또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3년경 이종(異種)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귤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의 각 기재 1. 각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년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년에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6. 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2회나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는 아닌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3: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82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3: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82번 지방도를 제1항 기 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적절히 감속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43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사고와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동종 범죄 재범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2. 03:38경 공주시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에 이르러 복도 통로에 비치된 소화기를 위 상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깨뜨린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뷰티샵의 진열대 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불과 3년 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03:38경 공주시 B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뷰티샵에 이르러 복도 통로에 비치된 소화기를 위 상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이를 깨 뜨리고 그 방실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속눈썹 영양제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유리창을 부수고 진열대 쪽으로 손을 넣어 더듬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손을 뺄 때의 자세, 손의 방향,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손을 뺀후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양제를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영양제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재물손괴,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0.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21:54경 원주시 평원로 57에 있는 중앙동 우체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 운전의 C 소속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스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탑승한 것에 항의하며 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 상체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상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시내버스를 정차하고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우기 위하여 버스승강장에 시내버스를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버스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탑승하자 이에 요금지급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4. 00:55경 원주시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펀치 게임 중이던 피해자 G(22세)에게 다가가 방해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사시미로 쉽게 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1:16경 안양시 동안구 C, D대리점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E입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오른쪽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차선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차량사진, #2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2019고단1456] 1. 피고인은 2019. 3. 10.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니저인 D가 관리하는 시가 14,4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14: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니저인 D가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호박엿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73] 피고인은 2019. 6. 8. 16:3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도서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G이 물을 먹기 위해 정수기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2019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2019고단1456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과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데1), 그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해서도 휴대폰 시가 상당액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전체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출장소 앞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F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5. 3. 1.경까지 B 문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3.경 자신이 명의를 수탁한 위 문중 소유의 토지가 C 산업단지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동 명의자인 D(2000. 7. 20.경 사망)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3.경 위문중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2017가소100636호(이후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9763호로 이송)로 문중토지보상금, 영농손실보상금, 위 문중의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함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부당이득반환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문중 토지를 무상 임차하였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김해시 E에 있는 C 토지보상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F 답 면적 457m², 경상남도 김해시 G 1,839m²²", 날짜 란에 "2001년 4월 25일", 임차인 란에 "A",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과천시 B건물에 있는 (주)C의 파트장으로 객실 파트와 미화 파트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해자 D(여, 52세)은 2016. 1. 1.경부터2018. 6. 30.경까지 (주)C의 객실 파트 소속 직원으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객실 청소 '메이드'로 파견 근무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22, 17:30경부터 21: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연말 회식을 주재하게 되었고, 위 회식에서 마신 술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I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운 다음,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고 직원 J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기흥구 K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위 차량이 정차를 한 후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헛구역질을 하고 J1 담배를 피운다고 하며 위 차량에서 내려 차량으로부터 10m 가량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의 옆자리에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0경 용인시 기흥구 K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 중인 자 신의 I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 의와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돌려 주무르고,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돌려 주무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의 맨살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다시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의 맨살을 쓸어올려 자신의 손을 빼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만취한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아 주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성추행신고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조사 결과 보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확 집어넣어 속옷 속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배까지 쓸어내렸다가 손을 뺐는데 이는 매우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옷 위로 토사물을 닦아주는 것을 맨 살을 만지며 추행하는 것과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드문드문 있기는 하나, 여러 번 구토 후 술에 깨고 있는 중이었고, 추행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추행을 당한 이후 만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 추행으로 인한 당혹감, 추행사실을 알릴 경우 직장 내 후폭풍 등 피해자가 추행 직후 느꼈을 내적 갈등 상황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피해자는 연휴가 끝난 직후 바로 M에서 상담을 받고, 직장에 추행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도 '내 속옷 속으로 축 들어온 손이 가슴을 만지고 배를 만진 그 느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금요일쯤 시간되시면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나 중에 직접보고 이야기 하려고 문자로 반박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항의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직장 내 조사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위치라던가,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이를 번복한 바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랜 수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액의 1회 벌금형 이종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1:00경 경북 성주군 B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대한 11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58,57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기록 제53 내지 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허위 발급의 기간,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B에게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을 교부받고, 휴대폰은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는 대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위 직원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결합상품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모사항과 같이 휴대전화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스스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대와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북 9lite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및 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신요금과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다음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약 1,898,800원 상당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40~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23:51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경 B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초소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1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업무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지고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업무방해 사건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2018. 10. 19.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9.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01:50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점을 관리하고 피해자 C(여, 46세)은 'D' 식당을 운영하며, 'B' 상점과 ·D' 식당은 같은 건물에 있다. 피고인은, 1. 2018. 10. 5. 16: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안에서, 전날 온수 사용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한테 한번만 더 전화하면 죽여 버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날 16: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이자 위 'B' 상점의 대표인 F에게 전화로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과 한 손으로 의자 윗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려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아, 너 그러다 죽는다, 이 개 같은 년아,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이 제출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와 E에 불법으로 적치 보관 중인 합성수지류 폐기물을 2018. 9. 10.부터 2019. 2. 9.경까지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6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조치명령 이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은 점, 다만, 폐기물 일부 처리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32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시 장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