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과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해서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가치가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지인인 C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40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다액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신기간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10경 광명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약 200m 가량 쫓아간 후 피해자가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 친구 있으세요?"라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30m 가량 피해자를 더 쫓아간 다음 같은 날 00:20 경 광명시 H빌라 앞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6. 23:30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생생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남 여수시 여서동 다이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치매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가. 2013. 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분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추우니 얼른 집에 들어가라,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고 말을 하는 등 1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분만실에서 신생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만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3, 2, 19. 00:01 경부터 같은 날 01:21 경까지 위 가.항 기재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약물박스를 간호사실 스테이션 위에 올려놓고 간호사인 피해자 에게 "임산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 임산부의 인적사항을 내놓아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손 좀 만져보자, 손금 좀 봐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가 분만실에 가 신생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만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고, 2. 2013. 2.20.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3, 2013, 2,24, 06:00경 광주 북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4. 가. 2013. 2. 24. 13:00경 광주 북구 K 주차장에서 숙직실 벽에 걸려 있는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K(공소장의 "합명회사 L"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M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나. 2013, 2.24. 15:00경 전남 장성군 N공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체인블록 1개, 천공파이프 1개, 망치 1개, 쇠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다. 2013. 2. 26. 01:50경 광주 북구 L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L(공소장의 "K"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P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I의 진술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리분별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17: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청담다슬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그 밖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네가 뭐냐, 경찰관이면 나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기분 나쁘게 생긴 새끼야,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내려칠 듯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45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욕설하면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인주를 집어 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과 귀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전날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술주정을 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마트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위쪽 머리 부분이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주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논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기름탱크에 보관해 놓은 기름을 나무에 호스를 묶어 탱크 안에 집어 넣은 다음 입으로 호스를 빨아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등유 650리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503-20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벌금형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1: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내가 왜 너와 이야기를 하냐, 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조롱하듯이 2회 만지고 이에 위 G이 하지 말라고 하자 "네가 뭔데, 너 세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코를 1회 잡아 비틀었으며 이어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녹화해, 씨발 새끼야, 개씹새끼야, 씨발놈아, 너희들 이 법을 얼마나 알아, 좆까지 마, 시끄러,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21: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K의 팔등을 손으로 치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31.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삼동 191에 있는 의왕역 부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북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무면허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고액 벌금 또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운전한 경위, 이웃주민 다수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은 법정상한액인 3,000,000원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8:48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모사거리에서 정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대명푸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는 어둡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도로 우측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자전거를 화물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추가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87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건축주 E㈜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도시형생활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시공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건축주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공사감리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서 위 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자인 C 주식회사 대표 B로부터 '4층 바닥에 철근을 보강한 후, 같은 달 27. 재검측을 받으라'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철근을 보강하지 않아, 그 무렵 '같은 달 30.까지 이를 보강 후 재검 측 받으라'는 시정요구를 재차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0.경 4층 철근 보강근 배근 및 재검측 없이 임의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경 공사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 위 공사의 기초공사 철근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건축주에게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건축법위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피의자 B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관련) 1. 경찰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감리 B 상대 수사, 근로계약 및 협약서 등 첨부, C, B 추가 전화조사, 공사 감리 기록 대장 첨부)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 교부, C 주식회사,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사본, 각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월간 감리수행 보고서 제출건, 각 공사감리일지,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진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을 하였다. 1. 2021. 1. 중순경 범행 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부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얼굴에 물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부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가 병을 옮기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 28.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7:40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관담요 정리를 시켰으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 28.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진주교도소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팔을 대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D, E, G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확정으로 재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인천 서구 연희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달 14. 00:3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37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3.5. 08:51경 제주시 용문로124 '서문치안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로타리(동쪽)에서 제주공항(서쪽)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는 등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3)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 좌측 뒷문짝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 위 아반떼HD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1톤 트럭의 운전석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요추부 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좌측 어깨부위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피해자 E 소유의 위 1톤 트럭을 수리비 합계 1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G회사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1: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서울 성동구 E 부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약 1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한양주유소 부근 상호 미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적발경위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F 게임회사에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하루에 2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매주 5일 동안 1만원씩 포인트로 적립하여 총 100회를 적립시켜 주며,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은 F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포인트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60만원을, 2014. 3. 17.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2014. 3. 28. 같은 계좌로 260만원을, 2014. 4. 2.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60만원을, 2014. 4. 7.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6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4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동작구 K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원을, 2014. 3. 14.경 같은 장소에서 26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14.3.28. 피고인이 관리하는 F게임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N)로 6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투자자 에게 "F 게임회사에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하루에 2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매주 5일 동안 1만원씩 포인트로 적립하여 총 100회를 적립시켜 주며,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은 F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위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억 7,025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이 사건의 경우 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1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경우도 일부 약 244 만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 중 약 2억 7,000 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11. 9.경까지 강원 철원군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세무회계관리 및 기장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유흥주점에서, E로부터 세금대납 및 기장료 명목으로 1,670,85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40,022,54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앞으로 발부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관련 2010. 12. 귀속분, 2011. 1. 귀속분, 2011. 2. 귀속분 등 총 3장의 영수증에 미리 준비한 농협중앙회 명의의 "출납필, 2011. 2. 10. 농협중앙회 철원군청(출)"라고 기재된 소인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11.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유흥주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건네받은 금원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중앙회 철원군청출장소장 명의의 소인이 날인된 영수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철원군청출장소장 명의의 영수증 3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철원군청출장소장 명의의 영수증 2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거래처 미해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점, 횡령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