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1989. 9. 19.경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7세)를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과 결혼하여 위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친자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남, 9세)을 낳았으나 평소 처와 자식들에게 폭언을 많이 하며 특히 의붓 딸인 위 D를 자주 구박하여 위 E과 부부싸움이 잦았고, 약 2년 전에 위 E이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된 인테리어업자인 공소외 H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상습적으로 위 D를 성추행하고 위 E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위 E이 고소하여 구속되었다가 2001. 11. 30.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출소한 이후에도 위 E과 D가 피고인을 냉랭하게 대하고 계속 이혼을 요구해 오자 위 E 등에 대하여 적개심을 키워오다가, 2001. 12. 11. 23:0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호프집에 위 E을 불러내어 이혼을 하지 말자고 간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2001. 12. 12. 02:00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418동 301호 소재 위 E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위 E에게 "전세보증금도 당신 앞으로 해 주었는데 당신이 내 택시에 압류까지 해놓고 어떻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따졌으나 위 E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라고 떠밀고, 잠에서 깬 위 D도 그곳 거실로 나와 위 E과 함께 자신을 나가라고 떠밀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03:52경 그곳 안방 침대 밑에 있는 공구함에서 쇠망치 1자루(길이 약 24cm)를 꺼내들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위 E을 쫓아가 그곳 부엌에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그녀를 쓰러뜨린 다음, 그녀의 정수리, 이마 부위 등을 위 쇠망치로 약 10회 연속 해서 내리찍고, 이어 피고인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제지하는 위 D를 떼어놓으며 위 쇠망치로 그녀의 이마를 1회 가격한 다음 도망가는 그녀를 쫓아가 그곳 작은방에서 그녀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그녀의 뒤통수, 안면, 이마 부위 등을 위 쇠망치로 수십회에 걸쳐 연속해서 내리찍고, 계속하여 자신도 자살하는 마당에 친자식인 위 피해자 F, G도 부모 없는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F의 이마, 뒤통수 부위 등과 위 G의 뒤통수 부위 등을 위 쇠망치로 수회 내리찍고 위 쇠망치의 나무자루가 부러지자 위 공구함에서 소형절단기 1개(증 제5호, 길이 약 36.5cm)와 가위 1개(증 제3호, 길이 약 30cm)를 꺼내들고 위 F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위 소형절단기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F의 목을 위 가위로 수회 찌른 후, 위 G의 안면, 이마 부위를 위 가위로 내리찍어 결국 위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두개골 분쇄골절 및 뇌실질 손상으로 인해 각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1. 관련사건 기록사본(수사기록 제318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484쪽) 1. 각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수사기록 제499쪽, 제513쪽, 제533쪽, 제549쪽) 1. 수사보고(부검소견서 사본 : 수사기록 제46쪽) 1. 범죄현장유류물 감정의뢰사본(수사기록 제86쪽) 1. 각 사체검안서 사본(수사기록 제113쪽, 제114쪽, 제115쪽, 제116쪽) 1. 현장 및 사체사진(수사기록 제89-108쪽), 사건현장 사진기록 일체(수사기록 제151-285쪽) 1. 압수된 쇠망치 1개(중 제1호), 쇠망치 자루 1개(증 제2호), 가위 1개(증 제3호), 식칼 1자루(증 제4호), 소형절단기 1개(증 제5호), 청바지 1벌(증 제6호)의 각 현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거 병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를 만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사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01. 11. 30.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고, 1980.경 제대한 이후 화물트럭조수, 자동차학원 운전조교, 자가용 운전기사,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을 거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해 왔으며, 한편 처인 피해자 E이 H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피해자 E의 고소로 구속됨으로써 커지게 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적개심이 이 사건 범행 발단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 D를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10여일 후 발생한 것으로, 결국 자숙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피고인의 비뚤어진 적개심과 보복심이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동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쇠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절명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쇠망치가 부러지자 소형절단기와 가위까지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잔인하기 짝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여자 또는 어린이로서 당시 도망하거나 잠을 자는 등 피고인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악성은 극히 위험하고 불량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부부의 불화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한없는 보호를 해야 마땅한 피해자 D, F, G까지 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극한의 패륜을 자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살해된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그 중 3명은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도 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극악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인륜적 악성,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한, 그리고 인명경시 풍조에 따른 포악한 범죄가 빈번한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