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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섬유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 D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을 위한 허위초청장 작성을 제안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 5.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E, F, G, H, I은 C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5명의 파키스탄인이 C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예정이고 한국에서의 신원을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초청장 등을 위 파키스탄인 5명의 단기일반비자(C-3-1) 발급신청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8.경 위 5명 중 I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 단기일반비자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초청으로 입국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C초청 입국자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E 등 판결문, 고발장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행위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초청서가 전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출입국 행정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경부터 2019. 8. 22.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101평 면적에 5개의 룸을 갖추고, 피고인 B는 E(가명) 등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술을 나르고, 피고인 A은 손님에게 '손님 1인당 1시간 30분에 주류(맥주 무제한) 및 안주류를 포함하여 현금 15만 원, 추가로 룸 안에서 성매매 할 경우 현금 12만 원,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 할 경우 현금 20만 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설명하고 인근 보도방을 통해 부른 F(가명) 등 여성들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5,04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22, 28,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M7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함)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그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 규모 및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 11.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01:26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혼자 쪼그려 앉아 전화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발등으로 비비며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5. 10. 24.경 방문취업 비자(H-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10.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5: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화봉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나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450,096원이 들 정도로 위 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계단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던 중, 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하복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6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경 자신의 집(남해군 B)에서 전화(C)를 이용하여 "2017. 7. 29. 12:40경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인근연안에서 D (레저보트) 다이버가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122 해경상황실의 해양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7. 7. 29. 자신의 집으로부터 25km 떨어진 E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전화번호(C)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니며, 피고인이 해양경찰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전화번호는 F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3:0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채혈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는 이종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3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2일간 충북 괴산군 B 임야 18,500m2에서 272.84m2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여 시가 3,29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피해지사진대지, 벌채구역도면(피해면적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산림의 훼손면적이 18,500m²에 달한다.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위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토지 공유자 중 1인과 산림 복구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산림 복구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1회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으로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수금 장소와 액수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지에서 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8. 오후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D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1. 7.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불상의 태국 남성(일명 'F', 이하 'F'라 한다)에게 1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3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 공장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 공장에서, 지인인 C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채무 50,000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지인인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지인인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정보캡처(A), 외국인정보캡처(B), 외국인정보캡처(C)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20만 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한 금액 15만 원 + 피고인 B에게 야바를 매도한 금액 5만 원) 나. 피고인 B: 20만 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한 금액 15만 원 +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금액 5만 원) 다. 피고인 C: 5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 15:00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 시비로 인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평택시 B에서, 2016. 2. 19.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2016. 5.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C를 평택시 청북읍 인근 농가 업주에게 고용되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비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총 3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30명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평택시 B 외국인등록증 1부, 2019. 10. 3. 채증 사진 출력물 1부, 내사보고(주택 및 차량 소유주 확인)-스타렉스 차량 4대 채증 사진 및 차적조회 출력물 1부, 수사보고(외국인 근로자 출근 장면 채증)-2019. 10. 11. 채증 사진 3부, 태국인 긴급보호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태국인 조사)-단속 외국인 명단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등을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 거주시키며 그들로부터 그 비용으로 월 5만 원씩을 받고, 차량(스타렉스) 4대를 이용하여 알선한 장소에 출퇴근시키며 일당 중 15,000원씩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1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6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D 등 4명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D(D, 태국 국적), E(E, 태국 국적), F(F, 태국 국적), G(G, 태국 국적) 등 4명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체류자격확인 및 불법체류 여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50만 원{1일당 알선 매출 수익(증거기록 329~330쪽)} × 16일(2018. 8. 15.부터 2018. 8. 30.까지 일수) = 8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7:40경 거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C DINK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제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 소리가 나자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직진 진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고 '스톱'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E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주변 CCTV 확인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휴대하여'에는 '이용하여'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피해자 등이 위험성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1254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피해자인 경찰관 E로부터 하차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출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잡으면서 "스톱"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높이면 피해자가 손을 놓고 추격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E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위증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2007. 7.경 위 회사 명의로 D조합(이하 'D조합')과 사이에 구리시 E 인근의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확보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과 위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들이 D조합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F 소유의 구리시 G 답 165m², H 대 146m²를 매수하면서, 위 F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3,000만 원 이상 부과될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되도록 처리한 후 이를 대신 납부해주고 남은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C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2009. 2. 20.경 구리시 I 소재의 J은행 K 지점에서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1. 건조물칩입 피고인은 2019. 5. 10. 21:31경 의왕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21:50경 위 C역 역무원사무실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사진을 찍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여자화장실을 출입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쌍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경고에도 멱살을 계속하여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동영상 확보건) 1. 피의자 범행당시 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35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 A(53세)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8. 7. 04.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위 회사 숙소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두고 나가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숙소로 들어가 짐을 챙겨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멈추라고 하자,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또한 피해자가 방 바닥에 신발을 놓고 캐리어를 방 바닥에 바퀴를 굴르면서 끌고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팔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러시아인 D를 시간 당 6,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3일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여권 촬영사진, 피해 촬영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요청, 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증언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