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J의 도박개장과 관련된 공동범행 [도박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를 개설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사무실 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대포통장 모집, 위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충·환전 업무, 배당조절, 회원 문의 답변 역할을, J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과 2014. 11. 2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피고인 F는 2015. 3. 29.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L건물' V5 2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K'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M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M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 환전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계좌를 이용해 전체 충전금액 합계 6,576,222,796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개장과 관련된 공동범행 [도박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개설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가 대구서부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회원들이 급감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위 'K'와 동일한 내용의 사이트인 'P'을 개설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제1항과 같은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P'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체 충전금액 합계 1,683,373,000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J과의 접근매체 양수 관련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5. 3. 3.경 대구 지역 일원에서 제1, 2항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1개당 약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6번 기재와 같이 총 16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수 관련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경 대구 지역 일원에서 제1, 2항의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 1개당 약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Q으로부터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17~24번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J과의 접근매체 양수·양도 관련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대구 지역 일원에서, 통장 1개당 약 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S으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U'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약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2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한 다음 서울에 있는 'U'에게 보내고 그 대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각각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된 공동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경 베트남 호치민시 일원에서 제1, 2항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도박자들을 모집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5~10만 원을 주고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775건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9회에 걸쳐 합계 19,557,01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7, 29, 52번),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6 내지 115, 125, 126, 130, 131, 145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A의 출소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누설된 개인정보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누설된 개인정보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운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7, 22, 39, 40, 41, 58, 59번 기재 각 범죄는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범행은 국외에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1년 6개월여 이르며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이 본 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본 건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본 건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를 감지하고도 다른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D, E, F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베트남까지 가서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며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