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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22고단927(병합) (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형빈, 이라영(기소), 김금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2021. 10. 10. 03:1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 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 뒤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27] 피고인은 2022. 3. 3.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E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0. 1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3.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판에 회부되어 2022. 2. 4.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22. 3. 3.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4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준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장길 66에 있는 천리고가교 남단 삼거리를 천리고가교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동시 삼산동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6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3.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 2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여기 왜 왔어 들어오지마, 내가 피해자다. 내가 범죄자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약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약속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오른쪽 새끼 손가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4. 03:00경 밀양시 B세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C방 통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냉장고 하부를 발로 차플라스틱 덮개 부분을 파손하였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용 음료수 캔을 손으로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냉장고 하부 플라스틱 부분은 약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판매용 음료수 약 140캔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아들로서 위 PC방의 야간(22: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운영을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알코올 스프레이와 손 소독제를 수회 뿌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이수경(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9세, 여)은 2021.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21. 10. 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4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11: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1:3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보목동’ 방향에서 ‘토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헌 |담당변호사 오재민, 최미주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흥해 방면에서 달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합의되어 유족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5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민경재(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양혜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6: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13 노루마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쪽에서 파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5km 초과하여 시속 약 94.5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스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BMW 320d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6:2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13 노루마당사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쪽에서 파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에서 전방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카스타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06:2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113 노루마당사거리까지 약 9.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제한속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인 점, 상해 정도, 아래에서 언급한 사정을 포함한 모든 제반사정 고려 피고인 A: 피해자 C, D, E과 합의되지 않음. 초범. 피해자 B, F과 합의됨. 피고인 B: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음. 음주 중 교통사고 범행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해자 A, C, D, E과 합의됨. 판사 노한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재희(기소), 이용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0:56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행 거리 관련, -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캡쳐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1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39경 춘천시 B, C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를 보호 중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집이 어디시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너가 누구냐 경찰이면 경찰이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E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E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특실에서 ‘D’ 중 고차매매상사 동료인 피해자 E(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8.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게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인욱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6:4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4년과 2009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강희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능종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51경 구미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임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재심대상사건 청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단1495 사건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상당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를 E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2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0.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류범선(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5:17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119.6㎞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9.6㎞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8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회신,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가 시속 60㎞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시속 119.6㎞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고인은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것 또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족 측에 5,5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하여 이와 별도로 피고인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 2.경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웅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1:40경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