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경부터 2022. 9. 7.경까지 2작전사 1115공병단 B중대 건축반에서 야전건설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9. 21:2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B중대 D생활관에서 총기손질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을 동기생인 피해자 병장 E(남, 20세)의 가슴을 향해 약 5초간 조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6. 3. 21:15~21:5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B중대 D생활관에서, E 등 다른 병사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직사관인 피해자 F(여, 29세, 군무원, 9급)을 지칭하여 “친해진 다음에 안아주고 싶다, 만져주고 싶다.”, “경례를 안 받아주네 씨 발년이” 등의 말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6. 10. 17:49~21:14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B중대 D생활관에서, E 등 다른 병사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중대장인 피해자 대위 G(남, 32세)을 지칭하여 “중대장 개새끼가 마일리지 하루 뺏어갔다.”, “중대장이 바꾼 휴가를 승인을 안해 줬다.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수협박에 관하여, K2 소총을 조준한 사실은 있지만 탄창이 제거된 총기로 장난을 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상관모욕 가.항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친해진 다음에 안아주고 싶다, 만져주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상관모욕 가.항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끝부분 기재와 같이 “경례를 안 받아주네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나.항 피해자 G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주장)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21. 7.경 탄약고 경계근무 중 당시 선임병으로부터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가슴부위 들이대고 겨누는 위협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군대동기로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K2 소총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약 5초간 조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관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 E,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친해진 다음에 안아주고 싶다, 만져주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참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장소, 발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수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관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말을 한 것은 모두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군 입대 후 선임병으로부터 총기로 협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피해자에게 총으로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인 피해자 F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상관인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