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966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아는 동생인 C에게 ‘네 명의로 선불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C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인 갤럭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 5g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4회에 걸쳐 필로폰 15g 상당을 합계 2,050,000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였다. 2020고단9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9.경 인천 남동구 G시장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9.53그램을 1,1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100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정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50g을 교부하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은행 용현동지점 앞 노상에 정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6,0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0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7966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판결문 등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7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번, 5번, 7번),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9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필로폰 거래 제안을 받은 것을 사실이나, 같은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H의 법정진술보다 H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수사기관(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필로폰 거래 관련 일시 및 장소, 필로폰 수량 및 대금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은 위 필로폰 거래 직후인 2020. 3. 19. 15:19경 필로폰 9.53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그 출처에 대하여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구입한 필로폰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였다. H은 2021. 7. 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해당 범행에는 2020. 3. 1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H은 본인의 위 형사사건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포함한 전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였다. 비록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는 일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었고, 사실 해당 필로폰은 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종전 진술 및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H의 진술 내용은 진술태도 내지 그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새로운 상선으로 지목된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위 O은 2020. 2. 하순경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였고, 마약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상선이 아닌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수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번복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20고단10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K 휴대폰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 수사보고(매수책 K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지 같은 기재와 같이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K의 법정진술보다 K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는 수사기관(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필로폰 매수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K 사이의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에 의하여 상당부분 뒷받침된다. 이에 의하면 K는 2020. 2. 14. 당진시에서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 약 50g을 1,1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필로폰의 출처가 실제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고, 위 거래 직후 다시 피고인에게 곧바로 연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다시 만난 다음 위 판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는 일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었고, 사실 해당 필로폰은 태국인 P로부터 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K는 2회 공판기일에 걸친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제5회 공판기일)에는 ‘본인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서 먼저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0. 2. 14.경 필로폰을 판매하고 받은 1,100만 원은 태국 동생(P)에게 600만 원 보냈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본인이 썼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음(제7회 공판기일)에는 ‘2020. 2. 14.경 필로폰 판매대금 1,100만 원 중 800만 원은 태국동생(P)에게 보냈고, 나머지 300만 원 중 20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일자, 변제대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본인 조차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서로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필로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서도 실존하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태국인을 다른 상선으로 내세우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만 하고 있는바, K가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번복진술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부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범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중간판매책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다만 앞서 2021. 5. 21.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