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 월 등을 선고받고, 2012.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3.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02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양쪽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수리를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G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8:4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107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56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20] 3.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8: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9-10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견훤로 3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25. 훔친 I 소유의 J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39 4.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내 일원의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M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N 싼타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및 2017. 1. 31. 전주시 덕진구 호반길 26-7에 있는 리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내 일원의 불상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N 싼타페 승용차를 2회 운전하였다. 4. O 엑티언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익산시 어양동 무왕로 22길 25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내 일원의 불상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O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54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대여하면 그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9.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나로4가 75 에 있는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P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합205, 7. 피고인과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 S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 역할, 사고 목격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별지2. 범죄일람표 1 ~ 6 및 1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7. 3. 22, 14:17 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매장 뒤골목길에서 오른손에 부서진 휴대전화를 들고 그 곳을 운행하던 V 운전의 W S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오른 팔꿈치를 갖다 대어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피고인과 R S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V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게하였다. 피고인과 R, S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23. 교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 명목으로 70만 원(대물 30만원, 대인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10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563,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R, S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1회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별지2. 범죄일람표 7M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 22:10경 전주 완산구 X 에 있는 Y 안과 앞에서 오른손에 부서진 휴대전화를 들고 그 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Z 운전의 AA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갖다 대어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S R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R, S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파손된 휴대전화의 수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 S은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부터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은 2017. 4. 12.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대부고사거리에서부터 조경단로를 따라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A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AB은 A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최대 속도 시속 1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4. 12. 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8. 항과 같이 위 A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AB 운전의 A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 급정거하여 위 AC 쏘렌토 승용차로 위 A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2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2017. 4. 13. 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익산 춘포를 경유해서 같은 구 팔복동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8. 항의 A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5. 21.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20:05경 익산시 익산대로58길 6 드림캐슬 원룸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되어 있는 AE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58-14 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AG의 진술서 1. D,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I의 차량도난신고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3) 1. 각 압수조서 등4)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 미압수 등) 1. 각 수사보고(여죄 수사관련 등, 전주동물원 앞 피해사실 확인 관련, 감정의뢰 회신결과, 절취금액과 피해금액이 상이한 피해자상대 재확인)5)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2매 1. 범행현장사진, 범행사진, 각 CCTV화면6) 1) 2017고합205호 증거목록 순번 15번 2) 2017고합20호 증거목록 순번 1, 4, 17, 18, 19, 21번 3) 2017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1, 18 내지 22, 24, 25, 26, 32, 33, 47, 49, 52, 56,58, 63번 4) 2017고합20호 증거목록 순번, 14, 15번 5) 2017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14, 16, 35, 74번 6) 2017고합20호 증거목록 순번 2, 5, 13, 20번 1. 현장사진, 각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 1. 압수물 사진 관련 8) 2017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취득여부) 1. CCTV 화면 ¹20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T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탐문관련, 피의자 이동내역관련) 1. 이륜자동차등록필증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017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출금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17고합205 7) 2017고합39호 증거목록 순번 34, 51, 54번 8) 2017고합205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압수물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술청취보고서 1. 보험사기 입증서류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주) 및 이에 첨부된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의2,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 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사기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특수절도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각 사기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고합202호, 2017고합20, 39, 54호 사건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2017고합205호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9)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