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2 피고인은 2019. 4. 12.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3. 22:50경부터 다음날 08:21경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에서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다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 B로부터 수 회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 09:51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에서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다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한 보호관 찰관 C으로부터 수 회 충전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3.경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1. 1. 28.경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3. 22:50경부터 다음날 08:21경까지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이에 출동한 보호관찰관 B로부터 수 회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4.경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1. 3. 17.경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3. 20. 09:51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이에 출동한 보호관찰관 C로부터 수 회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557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F에게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168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22:4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과일 안주와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자료 제공,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각 대상자 경보 정보 요약, 각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21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1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술값 영수증,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하여 엄격한 신원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2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인 19,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