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의 실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센터 소속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2019.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오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센터 3층 탕비실 출입구 앞에서, 냉장고에 우유를 넣고 탕비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나.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오전경 위 탕비실에서 탕비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왜 자꾸 미적대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밑에서부터 엉덩이 윗 부분을 쓸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오전경 위 탕비실에서 샌드위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먹고 나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위 센터 3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나르던 중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트레이(가로 60cm, 세로 30cm, 높이 25cm)를 잡으려고 하자 위 트레이를 발로 밟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 피해자의 발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오후경 위 센터 3층 창고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 따위로 할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다.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센터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담요를 덮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메모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징계확인서), 징계위원회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본,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녹음, 손괴 관련 영상, 손괴 관련 사진, 피해자와 I, J 등이 나눈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본, 수사보고(직장동료들 상태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캡처본,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징계 관련), 징계위원회의사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질의 등), 수사보고서(회사 인사 담당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일시 관련 증거자료), 카드 구매내역 캡처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징계 관련 자료 관련), 경위서, 면담일지, 수사보고(탕비실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경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에 대하여 그 경위 및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과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9.경 및 2019. 7. 18. 각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당일 남자친구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그들 사이 오간 카카오톡메시지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이후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20. 6. 18. 피고인으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의를 받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상태된 이후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에 대하여 그 경위 및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할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비스센터 실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