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0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 11.경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별 이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2023. 6. 5. 10:03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 23:00경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3고단25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3. 7.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9.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9.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7. 31. 19:26경 부산사하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 및 불복절차에 대하여 전화로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14. 01: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겸 직장인 ‘피부관리샵’ 옆에 있는 ‘D’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변심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상황 파악 및 관계 정리를 위해 연락을 한 것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2. 11. 26.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헤어지자고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들고 집에서 나간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바로 헤어지면 맞아 죽을수도 있을 거 같아서 두려워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2. 11. 26.경 피해자의 오른쪽 윗 어금니를 깨뜨려 이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가정보호송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23. 6. 3. 피고인에게 ‘내가 그때 얼마나 살기 싫었으면 5천만 원 주면 나갈래하고 물어봤는데 (중략) 너도 나갈 마음이 있으니까 현금 들고 바로 나가서 방얻었으면 끝난거지’라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6. 4.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그만 만난자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2023. 6. 5. 피고인에게 ‘구질구질하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차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찾아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마누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점, 피고인이 2023. 7. 23.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에 관한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두렵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2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잠정조치 결정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부분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잠정조치불이행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3. 7. 23.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일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에 관한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 7. 28. 피고인에 대하여 ‘2023. 9.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하였고, 2023. 7. 31.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잠정조치 결정 내용 및 불복방법을 전화로 고지한 점, 피고인이 2023. 8. 14. 방문한 D은 피해자의 주거 겸 직장인 피부관리샵 바로 옆집인 점 및 이 사건 잠정조치불이행의 경위와 내용, 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잠정조치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잠정조치불이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이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208 사건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 11.경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별 이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2023. 6. 5. 10:03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 21:35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19518호)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3. 11.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2208 사건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