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74

범 죄 사 실 2020고합1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C의 지시를 받아 2019. 6.경 B에게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면 수고비와 경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출국 준비를 하면서, 2019. 6. 11. 17:09경 B으로부터 미납된 벌금 2,900,000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C으로부터 돈을 받아 B의 지인인 D 명의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하고,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B에게 여행경비 1,800,000원을 전달한 후, 2019. 6. 12. 11:09경 창원시 소재 G 여행사에 항공료 1,607,300원을 송금하여 항공권을 예약하였다. 위와 같이 출국준비가 완료되자 B은 2019. 6. 12. 오후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주 페낭 섬 조지타운 H 호텔 I호에 투숙절차를 마치고, 위 호텔명과 객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6. 15. 14:05경 C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대기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호텔 객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라고 연락하고, C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공범으로 하여금 위 B이 투숙한 호텔 I호에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된 시가 2억 원(부산･경남지역 평균 도매가 기준)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kg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1개를 놓아두게 한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I호실로 돌아가 필로폰이 든 패딩 점퍼를 확인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위 필로폰이 든 패딩 점퍼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2019. 6. 18.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J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위 패딩 점퍼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6:5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을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020고합3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B과 함께 2019. 6. 18.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베트남을 거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kg을 밀수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 B 등과 추가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창원시 소재 G 여행사를 통해 B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항공권과 여행경비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B은 2019. 6. 25.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주 페낭 섬 조지타운 H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C에게 위 호텔명과 객실을 알려준 다음 C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공범에게 위 호텔명과 객실을 알려주어, 위 불상의 공범으로 하여금 2019. 6. 26.경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 된 시가 4억 원(부산･경남지역 평균 도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약 4kg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B은 위 필로폰이 든 패딩 점퍼 2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홍콩으로 이동하여 2019. 6. 29.경 홍콩에서 출발하는 K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위 패딩 점퍼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16:35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피고인을 만나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수사보고(A과 대화내용), -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내연녀 D과 나눈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대화내용 첨부보고), - 필로폰 밀수입관련 대화내용 캡처사진 21장, 출입국내역, 수사보고(A 등 범행일자), -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필로폰 약 2kg을 수령한 H 호텔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일자 특정 관련), - 텔레그램 메시지, - 출입국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산정 및 특가(마약)해당 보고], -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2019. 8.)마약류암거래 가격, -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 도주), -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A 거주 확인), - 차량원부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긴급 압수한 물건 및 경위 보고), -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필로폰 정밀감정결과보고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 사진, - 출입국내역 등, 수사보고(A 소재불명), 사진 1. - 출입국내역 등 [2020고합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첨부 보고), -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부, - 출입국 현황 및 관련 사진, - 문자메시지 사진, - 피의자신문조서(C, 제4회) 사본 1부, -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1부, - 사진 및 문자메시지, - 출입국 내역 및 사진, - 사진 및 문자메시지, - 피의자신문조서(A, 제2회) 사본 1부, - 피의자신문조서(A, 제3회)(영상녹화), - 피의자신문조서(B)(영상녹화), - 서신(B) 사본 1부, - 피의자신문조서(B, 2회) 사본 1부, -녹취록 사진 등, -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 1부, - 녹취록(B, A, C), - 녹취록(B, A), -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1부, - 사진 및 문자메시지, -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1부, - 피의자신문조서(C, 제2회)(영상녹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9. 6. 12.자 출국을 통한 필로폰 밀수입(이하 ‘이 사건 1차 범행’이라고 한다)의 내용을 미리 알고 C과 위 1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B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전공모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B은 “A은 C이 어떻게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누구에게 판매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고, A이 C의 돈 심부름 등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A이 C과도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략) (C이 누구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지에 대하여) C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A으로부터 C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며칠 내 모두 판매하고 그 구입자가 부산 쪽에서 제일 필로폰을 많이 판매하는 L, M, N, O 등 여러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C이 소량은 판매하지 않고 대량으로 최소 100그램 이상씩 판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279, 280쪽)라고 진술하였다. C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1차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은 “A이 B의 비행기표를 예약할 당시 불법적인 물건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충 알고 있었다. (중략) B이 출국한 직후에 A에게 B이 가져올 물건이 필로폰이라고 이야기 하였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37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1차 범행 전에 B의 2019. 6. 12.자 출국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6.경 C이저를 통해 B에게 말레이시아 페낭에 갔다 올 것을 제안할 당시에 C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C이 저에게 ’자기가 마약 판매를 크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B에게 제안할 당시에 B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가져 올 물건이 마약(필로폰)이라는 생각은 하였습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335, 2336쪽), “C이 B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당시 불법적인 일로 가는 것은 추정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어떤 마약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B이 패딩을 받을 당시 마약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C에게 물어보니 필로폰이라고 들었습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21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및 B은 2019. 6. 15. 패딩에 든 필로폰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2020고합174 증거기록 658, 921쪽),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이 패딩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이를 습득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필로폰의 양이 2kg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다(B 2020. 7. 3.자 법정 진술녹취서 7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9. 6. 15.경에는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9. 6. 25.자 출국을 통한 필로폰 밀수입(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 한다)을 위한 비행기표 예약 등을 하였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350쪽). 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 피고인의 보증으로 비로소 B을 이 사건 범행에 개입시킬 수 있었고, 피고인이 없었다면 B을 통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이 저에게 B을 말레이시아 페낭에 보내면 어떠한지 물었고, 또한 B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중략) (B이)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C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336쪽)라고 진술하였다. C은 “B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A의 전화로 B과 통화를 하였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1569쪽), “(2019. 6.경) 당시에 B을 잘 몰랐고 크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략) A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래 됐다고 해서 A을 믿고 한 것이다.”(C 법정 진술녹취서 5, 9쪽)라고 진술하였다. B은 C은 처음에는 피고인을 통해서만 연락했고(2020고합174 증거기록 925쪽), 피고인과만 통화와 메시지를 하였다고(2020고합174 증거기록 1636쪽) 진술하였다. 또한 B은 “그 사람들(C)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자기들에게 해코지라든지 이런 걸 할까봐 처음 대면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는, 뒤에 숨어서 항상 앞에 사람을 내세워서 시키는 그런 위주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B 2020. 10. 7.자 법정 진술녹취서 7쪽). 다. 이 사건 1차 범행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본인이 아는 여행사에서 B의 비행기표를 예약한 행위, 2019. 6. 11. 4,65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2,900,000원을 B의 벌금 변제 명목으로 B의 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 B의 비행기표 값으로 여행사 계좌로 1,607,300원을 송금한 행위, 2019. 6. 12. B을 김해공항에 데려다 주고 이 사건 1차 범행시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B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린 행위, C의 부탁을 받아 공항에서 B을 차에 태워 C에게 데려다 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 이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범행을 제안하고(B 2020. 7. 3.자 법정 진술녹취서 12쪽), B의 범행일정을 계획하며(2020고합174 증거기록 919쪽, B 2020. 7. 3.자 법정 진술녹취서 9쪽), 여행경비, 수고비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필로폰이 든 패딩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2020고합174 증거기록 752, 1636, 1637, 1646쪽, B 2020. 7. 3.자 법정 진술녹취서 9쪽) 진술하고 있다. 다음의 사실들은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범행을 B에게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범행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위 1차 범행과 관련한 경비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i) 범행의 제안이나 수고비 교부와 관련하여,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1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C은 이 사건 1차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339 증거기록 373쪽), 피고인도 B에게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패딩 샘플을 들고 오라고 제안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205, 2335쪽). 또한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B은 C의 연락처를 몰랐고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이 굳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거나 수고비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범행의 각 수고비 교부시에 그 교부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수고비 교부를 보았다는 C의 진술과 배치된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372쪽). ii) 범행일정 계획과 관련하여, C은 “A이 B에게 여권이 있는지 물었고, 여권이 없다고 하니 A이 여권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은 몰랐다. 저는 여행경비만 주었고, 구체적인 일정계획이나 비행기표 구매는 누가했는지 모른다. A이 아는 여행사를 B에게 소개해 준 것 같은데 비행기표 예약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고, A이 자기 카드로 B의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었고, 그런 후 저에게 돈을 받아갔습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1570쪽)라고 진술하였다. iii) 구체적 자금관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6. 15. B과의 통화시에 B에게 “일단 돈 같은 거는 내하고 의논하면 돼요. 내하고.”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2020고합339 증거기록 303쪽), B은 피고인이 한 위 말의 의미에 대하여 “당시 A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에게 전달하였고, 나중에 수고비도 A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돈은 모두 A이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돈 부분은 자기와 이야기하라는 내용이고, 돈이 급한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준다고 하면서 어지간한 거는 내가 대신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28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출국에 장애가 없게끔 B의 벌금을 대납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본인의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174 증거기록 2209쪽), C도 “A에게 여행경비를 모두 전달하였고, B이 벌금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A이 그 벌금을 B의 내연녀에게 송금해주고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받고 한 것을 모르겠습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1572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2차 범행시 피고인의 행위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범행시에도 1차 범행 때와 유사하게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B으로부터 진행 내용을 보고받아 관련된 지시사항을 메시지로 보냈고, 위 2차 범행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범행 제안과 관련하여 B은 “두 번째 범행을 C과 피고인이 함께 제안하였다.”(B 2020. 10. 7.자 법정 진술녹취서 2쪽), “2019년 6월 25일 출국하는 날에는 C과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C과 통화를 하기 시작하였다.”(B 2020. 10. 7.자 법정 진술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이 사건 2차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373쪽). 피고인도 “C의 연락처가 계속 바뀌어서 (2회 범행 때에도) B이 피고인의 번호를 알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중략) 제가 중간에서 서로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한) 말을 전달해 준적은 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349쪽)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범행일정의 계획, 메시지를 통한 지시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B은 “A이 비행기표와 여행일정을 짜 주었고, 여행경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A이 짜준 여행일정대로 홍콩으로 가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고, 전과 같은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인이 두고 간 필로폰 약 4kg을 찾아서 홍콩을 경유하여 김해공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C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A도 제가 C에게 건네줄 때 같이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A에게 당시 투숙하였던 H호텔과 방호실을 알려주었고, 그런 후 A이 방을 비우라고 지시하면 방에서 나와 호텔로비에 있었고, 로비에 앉아 있으니 말레이시아인이 저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후 필로폰 약 4kg이 들어있는 패딩점퍼 수령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었습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281쪽, B 2020. 10. 7.자 법정 진술녹취서 2, 5쪽), “C이가 A에게 돈을 줘놓은 상태이고, 주고 나서 C이는 바로 자리를 뜨고 A는 ‘행님이 주랍니다’하고 받았습니다.”(B 2020. 10. 7.자 법정 진술녹취서 6, 1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6. 25. 새벽 6시 이전에 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2020고합174 증거기록 2351쪽), 피고인 역시 “페낭에서 필로폰을 전달받은 당시 B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맞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355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의 주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단순히 C의 지시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범행일정, 범죄자금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주체적으로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B에 대한 처우나 필로폰 적발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C에게 제안을 하거나,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 6. 15. 18:34경 피고인, B, C 통화녹취록을 보면, B이 “만에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일단 전화번호 준대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래 할 테니깐. 뒷일은 행님이 알아서 해주고 알았제.”라는 말에, 피고인은 “예, 마무리는 내가 다 시켜 놨어예. (중략) 내가 행님을 최고 윗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예.”(2020고합339 증거기록 303쪽)라고 통화를 하고 있다. B은 적발시 ‘전화번호 준대로 하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기가 작전(혹시 세관에 적발될 경우 대포폰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잠시 가방을 가져 나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짰다고 하였습니다.”(2020고합174 증거기록 27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말하는 ‘마무리’의 의미에 대하여 “혹시 제가 세관에 적발이 되어 구속되는 경우 변호비와 생활비를 계속 대 준다고 C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27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B은 피고인이 말하는 ‘윗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 대하여 “C이 나이가 있어서 돈을 더 벌고 정리하면 제가 필로폰을 밀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처분하는 것을 배워서 저에게 알려주어 제가 필로폰 밀수입으로 돈을 크게 벌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279쪽)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윗선’의 의미에 대하여 “C이 하는 사업을 실장 등으로 일을 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2020고합339 증거기록 326쪽)라고 이야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검사 의견: 징역 10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약 6kg의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