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G의 화물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 H 25톤 화물트럭의 경유를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11:28경 남양주시 별내동 주택단지 앞 노상에서 미리 연락한 B와 만나 위 화물트럭 보조연료탱크에 적재된 경유 400리터를 B에게 280,000원에 몰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시가 43,066,400원 상당의 경유 32,800리터를 B 및 C에게 21,400,000원에 몰래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에서 I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28경 남양주시 별내동 주택단지 앞 노상에서 위 A이 H 25톤 화물트럭의 보조연료탱크에서 절취한 경유 400리터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을 지불한 후 위 경유를 펌프로 자신의 흰색 스타렉스에 적재된 200리터 드럼통 3개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시가 29,411,200원 상당의 경유 22,400리터를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13,6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경북 왜관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위 A이 H 25톤 화물트럭의 보조연료탱크에서 절취한 경유 400리터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을 지불한 후 위 경유를 펌프로 플라스틱 석유통에 옮겨 자신의 검은색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13,655,200원 상당의 경유 10,400리터를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7,80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매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와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운행 차량의 운행기록, 같은 노선 다른 차량의 운행기록 1. 비교내역(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1. 수사보고(범행기간 경유 평균시가 확인) - 2015년 월별 경유 시가 자료 1. 차량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매수한 경유가 절취한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A이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남은 기름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매수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4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서울우유 등에서 약 8년간 화물 지입차 운전을 해온 적이 있어서 화물운전기사들이 평소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유의 양과 그 운행에 따른 경유 소비량, 결제 방법, 남은 경유의 처분 방법, 경유의 시세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유를 시중에서 살 때 통상 1리터 당 1,100원인데도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매번 1리터 당 고정된 가격인 75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점, 그 거래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노상에서 이루어졌고 별다른 영수증도 받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화물운전기사들이 연비절감 운행 등을 하여 절약한 유류를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팔아 부수입으로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화물운전기사가 절약한 경유를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총 10,400리터나, 그것도 2~3일에 한번 매번 400리터씩 고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 더욱이 A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경유의 가격도 시가에 비하여 턱없이 저렴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 C이 통상적인 경유 구입처나 유류판매업자가 아닌 화물차량 운전자에 불과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연료보조탱크에 있는 경유를 매회 400리터씩을 노상에서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다량 매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인 점, 더욱이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나중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물어 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기름은 화재의 위험도 있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감소의 우려도 있어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2~3일에 한번씩 계속하여 구입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A과 거래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거래 경유가 평소 화물기사들이 연비를 절약한 것이거나 동료들로부터 받은 남은 경유라기보다는 A이 회사로부터 몰래 빼돌린 것, 즉 장물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횟수·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절도 피해자의 추급권과 절도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그 장물취득 가액도 많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