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2015고단1193, 2016고단489 피고인 A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진주총판장이라며 칭하며 사람이고(진주총판장으로 등록된 자 피고인 B의 아들인 'E'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로 진주총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총판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D은 음파진동 운동기기(이하 '운동기기'라 한다)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 고문 G, H, I, J, 명의상 대표이사인 K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 G, H, I, J, K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L, 3층에 D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7.부터 2015. 6. 2.까지 진주시 M 1층에서 진주 총판을 운영하면서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D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복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행신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D의 진주 총판을 운영하면서, 2014. 2. 24.경 위 회사 N 대리점을 통하여, 투자자 O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B에게 골반운동기 구입 명목으로 1,650,000원을 투자한 후 구입한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37만원을 지급하고, 만기에 다시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O로부터 1,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1,694,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 함께 D의 진주 총판을 운영하면서, 매주 1회씩 그 산하 대리점 운영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상품 설명 및 회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하는 등 대리점 운영자들을 관리하여 대리점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취득하고, 위 회사 N 대리점 운영자는 2014. 2. 24.경 피해자 O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O로부터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골반운동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골반운동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4.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진주 총판 산하 대리점 운영자를 통해 기망하거나, 직접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94,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74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수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진주 지점 대표로서, 위 회사 본사 대표이사인 Q, 경영위원회 회장인 R와의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창업주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5. 5.경부터 진주시 일대에서, 피고인 B의 위 2015고단1193 2016고단489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S, T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D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P에 재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70%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30%은 골프연습장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1년 안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해준다"라고 말하고, 위 Q은 2015. 6. 10.경 진주시 M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T, S 등 투자자 20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광고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내용을 믿은 T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P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같은 해 7. 10.경 마찬가지로 위 광고내용을 믿은 S로부터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5.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2015고단1193, 2016고단489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U에게 "D에서 손해를 본 사람이 P에 재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원금은 보장해주고, 매달 수익금 1,200,000원과 20,000,000원에 대한 주식을 주는 것은 물론, D에 투자하여 받지 못한 돈을 1순위로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U로부터 P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14.경 20,000,000원, 2015. 8. 3.경 13,600,000원, 2015. 10. 7.경 3,000,000원, 2015. 11. 2. 10,000,000원을 각 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31 , 2016고단4891 1. 증인 G, H, T, V, W, X,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개명 전 : AI), AJ, AK, AL, AM, AN, AO, U,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총판 계약서 1.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1. 수사보고(구매일시 등 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2016고단5741 1. 증인 T, S, U, A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창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68, 94, 98, 171, 250, 337, 469, 525, 648번 AW(피해액 1,004,600,000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나. D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매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개 수당으로 받게 되고, 본사, 총판, 대리점이라는 운영 구조 속에 판매원(FC),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등의 직급으로 구분되어(직급이라는 단계적인 명칭은 업무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 판매 실적에 따른 명칭에 불과하다) 계층화되었으므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일정 액수를 달성하면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순으로 승급하고, 팀장 이상은 본사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기본급 및 자신이 속한 총판의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영업보너스를 지급받는데 이와 같은 영업보너스는 자신이 판매한 실적은 물론 하위 직급자의 영업 실적에 연동되는 등 후원수당에 해당하므로, D의 운영 방식은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구매자에게 운동기기 등의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그 상품을 구매자로부터 임차한 후 대리점 등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구매자들에게 상품 판매대금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상품 판매대금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구매자들에게 상품대금의 120~14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등이 구매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실제로 운용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당시 대부분 실제 운동기기 등의 거래는 없이 서류상으로만 구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각 총판과 대리점은 판매한 운동기기 등의 상품을 실제로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각 점포에서 원하는 수량만큼의 운동기기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실제로 D 진주 총판과 그 산하 대리점은 운동기기 등 상품 판매 매출에 비하여 운동기기 운용 매출은 약 1/100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구매자들은 대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서나 렌탈위탁계약서에 운동기기의 고유번호나 설치장소 등 구매자들이 구매하여 D에 임대한 상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는 D이 구매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판매원, 대리점, 총판에 대한 수수료, 직급별 기본급 및 영업보너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음이 명백해 보이는바, D의 진주 총판을 운영하며 그 총판과 산하 대리점의 판매내역과 기기운영현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금액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수익금 등을 상환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AX 등 피고인들의 친인척도 합계 330,965,000원을 D에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D 본사의 운영 상황 및 재무 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2015. 5.경 D 회장 F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구매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판매원, 대리점, 총판에 대한 수수료, 직급별 기본급 및 영업보너스 등이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들의 친인척은 일정기간 동안에는 후순위 구매자가 유치될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자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금액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수익금 등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사업 구조가 한계에 이르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선순위 구매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들의 미필적 편취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D 진주 총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매월 1회 본사로 올라가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 F 등으로부터 D 상품, 마켓팅 정책 등에 대하여 성명을 들었고, 매주 월요일 오전약 한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F 등으로부터 인터넷 아프리카TV로 영상 강의를 받고, 이를 판매원들이나 구매자들에게 전파한 점, 피고인들이 D과 체결한 총판계약서에 의하면, 총판은 대리점을 관리하고, 총판 소속 영업사원(판매원) 뿐만 아니라 그 산하 대리점 소속의 영업사원(판매원)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진주 총판 산하 대리점주들을 진주 총판 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회의를 하면서 새로 나온 상품에 관하여 설명하고 회원 모집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실적을 독려하는 등 산하 대리점주들의 영업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한 점, D의 영업보너스 지급구조 상 피고인들은 총판 외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대리점의 매출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영업보너스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총판은 본사로부터 전체 수당을 지급받아서 산하 대리점 및 판매원들에 대한 수수료, 기본급, 영업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역할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은 D의 직급 체계, 승급 조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직접 운영한 진주 총판과 관련된 범행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리점들 관련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D의 회장 F, 대표이사 K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D 본사와 산하 대리점을 매개하고, 본사의 설계에 따라 구매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D 진주 총판 운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2항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운영방식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P 진주 지점 운영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투자자들에게 "P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70%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골프연습장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금원을 투자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범죄 유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 형량 : 5년4월~16년6월(특별가중 영역,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D에 투자하였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양형인자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수 범죄 처리 : 5년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피해액은 약 216억 원이 넘는다. D이 폐업되기 전 수익금 등으로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금액 외에는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 중에는 수익금을 다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수익금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 동안 일하여 모아온 재산을 잃기도 하였고, 피해자 AT(계약자 이름은 'AU'로 등록되어 있음)는 2014. 4.경부터 본인 명의와 그의 딸인 AV 명의로 D에 약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자 우울증이 생겨 2015. 12. 11.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직급은 이사이다. D은 매월 총판과 그 산하 대리점의 매출액 총액 중 약 3%를 영업보너스로 총판에 보내주었고, 이사는 그 돈의 10%를 분배받았다. 이사는 기본급으로 월 2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총판을 운영하면서, 2014. 2. 7.부터 2015. 5. 31.까지 D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로서 D 진주총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E 명의의 수협 계좌와 농협 계좌로, 총판 판매수수료로 합계 1,515,595,400원, 대리점 수수료로 합계 1,444,608,200원, 총판 수수료로 합계 467,868,500원, 성과급(월 장려금)으로 합계 974,820,692원을 받아 총 4,402,892,812원을 받았는바, 그 중 적어도 총판 수수료 전액, 총판 판매수수료, 성과급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 진주총판의 수입금은 D의 86개 총판들 중에서 강동 총판, 권선중앙 총판 다음으로서 다른 총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다. 피고인 B는 D 진주 총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D의 영업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P을 운영하며 D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개정의 정의 엿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마.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