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7. 12. 30.까지 제주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되던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2018 고단3420, 이하 '34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5. 31. 경 인터넷 M카페 N에 '오큘러스고(GO) (32GB) 1) 브이아르(VR)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당신이 내게 22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1) 가상현실헤드셋이다.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 경까지 약 1년2개월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R, S, T, U, V, W(X), G, Y, Z, AA, C,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AM, B, AN, I, AO, J, AP, F,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등 40명의 피해자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4,29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77, 이하 '367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7월초의 어느 날 피고인의 집(부산 서구 AZ)에서 피해자 BA(이하 'BA'라고 한다)가 인터넷 M카페 BB에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A에게 "케프(KEF) 엑스(X)300에이(A) 스피커2) 유선제품을 택배비 포함해서 4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케프 스피커 유선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7. 4. 17:05경 피고인의 모 BC 명의의 BD조합 계좌(BE)로 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부터 2018. 7. 4. 까지 이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 K, BA 등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5, 이하 '3785'라고 한다] 2) 컴퓨터용 스피커다. 피고인은 2018, 7. 17. 인터넷 M카페 "N" 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이하 'BG'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전동킥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킥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Q)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27.까지 열흘 동안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G, H, BH, BI, BJ, BK, BL, BM, BN, E 등 10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02, 이하 '4602' 라고 한다] 피고인 2018. 7. 26.경 인터넷사이트 BO 중고장터에 "골프거리측정기인 부쉬넬 투어엑스투(X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당신이 내게 284,000원을 송금해 주면 부쉬넬 투어엑스투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BR조합 계좌로 2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20, 이하 '49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8. 인터넷 M카페 "N" 에 접속하여 "낚시 릴 '도요피싱 코바블랙 스페셜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이하 'L'라고 한다)에게 "당신이 내게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도요피싱 코바블랙스페셜쓰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시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 BU)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36, 이하 '533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6. 인터넷 BV에 "BW3) 내한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 (이하 'BX'이라 한다)에게 "당신이 돈을 입금해 주면 BW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X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3420] 수사보고(순번141) [3420] 3) BW는 1991년생 미국 뉴저지 출신 남자로 팝 싱어송라이터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O, R, S, T, U, V, W, G, Y, Z, AA, C, AB, AC, AD, AF, AG, AH, AI, AJ, AK,AL, AM, B, AN, I, AO, J, AP, F, AR, AQ, AS, AT, AU, AV, AW, D, AX, AY 작성 각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진정서/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K, BF 작성 각 진술서, B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정서,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H, BH, BI, BJ, BK, BL, BM, BN, E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사이버범죄신고 [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내사보고(순번3) [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각종 거래내역, 입금/송금자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2018초기1443][2018초기1444][2018초기 1450][2018초기 1458][201871147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2018초기 1448][2018초기 1459][2018초기1624][2018초기1714][2018초기 1776][2019초기3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1448, 1459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인정 금액과 청구금액이 상이, 1624, 1714, 1776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에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서 다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와 배상신청인과의 동일성이 이 판결만으로는 분명하게 연출되지 않음, 35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것이어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0개월 15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별 피해액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특별사면을 받은 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인터넷 판매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의 사면을 상실하였을 교도당국, 사면심사위원들, 법 무부장관, 그의 사면을 결정한 대통령을 우롱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56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은 점, 비록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 받고 나아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변상 받고도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변상을 받지 못한 더 많은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