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2011. 10. 6., 2011. 10.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1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2:00경 아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04:58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E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이용 가능한 F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E 명의 G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F' 계좌로 26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 10.부터 2019. 3. 5.까지 E 등 8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위E 등 8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E 등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5,65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9. 1. 16. 08:49경부터 오산시 H에 있는 'I' 지하 1층 산림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용 가능한 F 어플리케이션을 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J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아 J 명의 G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F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3. 03:10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위 J의 정보를 입력하여 J 명의 G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F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4,002,486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2019. 3. 11. 05:46경 군포시 K 지하1층 'L'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13경 'N'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위 M의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06:35경 및 같은 날 06:37경 'O'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344,1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494,1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대금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T, U, V, W, X, Y, Z, B,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경기군포서 소액결제 피해금액 및 증빙자료) 및 첨부된 AB 고객센터 회신결제 내역 등 1. 수사보고(동두천서 소액결제 피해 내역 건) 및 첨부된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사건현장감식 실시결과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및 첨부된 감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AC출금거래확인증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F)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J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G조합계좌 입출금내역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N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내역 1. O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내역 1.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동종두범,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3년 나. 판시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4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1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뚜렷하다. 편취금 중 상당액이 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출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착수하였다. 개인정보 관리의 불가결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절취당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의 손해가 단순히 휴대전화기의 경제적 가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체·소액결제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