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19: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테니스장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성주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Mercedes-AMG GLC43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Mercedes-AMG GLC43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성주광장사거리에 이르러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안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4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안민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창원터널 방면에서 안민동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음주 전과(다만, 2006년 이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함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휴대폰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판매점에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 8(256G) 1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2.경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35,249,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한 휴대폰 내역, 업무위탁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100만 원)를 송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기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E)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의 사용된 휴대전화를 개통한 D 상대수사)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증명,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휴대전화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 I을 믿어서 계좌를 양도하고, 친구 J을 믿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위와 같은 범행을 따로 저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계좌와 휴대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회복된 바 없다. - 피고인은 2008. 5.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1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9:12경 부천시 C에 있는 위 D병원 가-8 병동 중앙스테이션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병원 직원들과 시비가 있은 후 분을 참지 못해 이동식 폴대를 발로 차고, 환자복 상의를 벗어 던지며,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 등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폭행 피해자 F와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은 다른 병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간호사 및 병원 직원들과 시비하고, 퇴원 조치에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이동식 폴대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는바,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및 직원들의 업무를 상당히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 폭력 전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H단체에서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0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8층 820호 병실 앞에서 다른 병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간호사 및 병원 직원들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5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B은 2019. 7. 말경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살던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뒤 피고인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9. 11. 초순경 피고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가정법원에서 '2020. 4. 22.까지 B 및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10:5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B의 핸드폰으로 "마지막으로 문자 남겨 그날은 너무 당황대고 피하려고만 하는 거 같아 그냥 왔어 대화도 하고 E(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밥이라도 사주고 싶었지만 나만의 생각일지 몰라서. 생각 바뀌면 언제든 전화하고 소송진행하려면 하고 몸 건강히 지내 어떤 결정이든 기다릴께"라고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8. 10: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송신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이후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위 제도의 취지와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위반행위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주로 가정 복귀를 호소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2020. 5.말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23년간 함께 살아온 아이들 아빠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F(남, 25세)은 피고인과 B의 딸인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B의 새로운 거주지가 인천 계양구 소재 G동에 있는 것을 알아내자, 2019. 12. 8. 20:40경 위 건물을 찾아가 12층 엘리베이터 복도 앞에서 B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B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에 B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B을 등 뒤로 숨기려 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2020고단191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1:35경 인천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아, 나쁜 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후 같은 소주병을 그곳 출입문에 집어던져 약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90Cm×세로 200Cm)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15 1. 피고인은 2019. 11. 13. 22:46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한 번 엎어버릴까'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20:15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1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부위사진 등 2020고단2515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의 정도와 수단,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폭행하고 이를 유리문으로 던지기까지 한 점,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연이틀 피해자 E의 주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업무방해, 폭행, 손괴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차례 넘게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함께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월 말 늦은 저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근처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약 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 백을 건네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D건물 앞길로 가 그곳에서 B이 미리 섭외해 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고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척 관계인 E과 함께 2020. 7. 29. 저녁 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현금 850만 원을 건넨 후, 같은 날 23:00경 위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약 100g을 받으면서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7. 30. 02:53경 평택시 H 앞길에서 B이 지정하는 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약 2g의 필로폰을 주고 1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7. 30. 04:20경 양주시 I 앞길에서 B이 지정하는 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약 2g의 필로폰을 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양주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뒤 B의 지시에 따라 부천으로 이동하면서 E에게는 서울 중랑구 J로 가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E은 2020. 7. 30. 05:00경 위 서울 중랑구 J에 주차된 자신의의 차량 안에서 B이 지정하는 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필로폰 약 1g을 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7. 30. 05:20경 부천시 K호텔 L호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태국인 M, N에게 필로폰 약 93.03g을 1,8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임의제출 당시 상황 사진 촬영 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수사보고(B과 M의 '라인'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판매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2020. 7. 18. 피의자 O, P과 B간의 거래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B과 M '라인'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평택 거래장소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평택 거래 장소에서 확인된 불상 여성 동선 확인) 1. 감정의뢰회보(2020-H-1718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E 대리이다.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채권회수팀을 보낼테니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30경 경기 화성시 병점3로 132-6, 화성시립병점도서관 부근에서 "E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코드사원번호 F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G 계좌(I)로 1,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H에게 "G 직원이다. 1.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되니, G에서 당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기망하여 H로 하여금 피해금원 1,6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4:35경 김포시 J건물 1층 'K' 앞 도로에서 위 계좌 명의자 H를 만나, H에게 "G A 대리입니다"라고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H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H의 11. 20일자 범행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무통장 입금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기화성동탄경찰서 cctv 사진, 이체확인증(L은행), 거래내역조회서(G은행), 스마트폰 예금거래내역조회(L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1,600만 원 중 환부될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 대출금이 많아 현재로는 더 이상 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 B이란 회사에서 대출금을 대납해주면 부채가 없어지니 그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심사에서 걸리니, 자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직원 명의로 입금을 시켜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거래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E으로 하여금 2019. 6. 11.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F에 있는 C은행 산본지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산본역 인근 육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공소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인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일 경우에 관하여 본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 방조범이 될 수 없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금융기관이 이를 수반한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위가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를 두고 성명불상자가 타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경우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타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방조로 기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내연남 C에게 또 다른 내연관계를 들켜 C으로부터 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내연관계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우니 장례 없이 아무도 부르지 말고 애들하고 나하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화장해 주세요, 화장해서 바다에 함께 뿌려 주세요, 모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위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기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01: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숨을 몰아쉬면서 죽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대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최초 진료 의사 전화통화 및 응급실 최초 기록지, 감정위촉서 미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관련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불륜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피고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바라고 있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세탁업체 'D'을 운영하던 중 'D'의 가맹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28,000,000원으로 하여 내 명의로 등기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고, 만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토지 명의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그 가맹점 중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맹대리점인 'F점' 등이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산으로는 더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만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D 사업운영비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다시 피해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해자 소유의 매매가액 28,000,000원 상당인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공유지분 330/1820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세탁물위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회생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파산절차 진행 중이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04:39경 '가짜 명품 가방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들고 안 나오면 대자보, 아파트 라인마다 대자보 붙이니 니 맘대로 하시오, 기다리더 있음요, 도둑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 캡처 자료, 헬로마켓 판매글 등 참고자료 캡처 자료(수사기록 124쪽 이하), 대화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8-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관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여권 등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17.경 'C'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D로부터 월 기본급 100만 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업소에 상시 대기하면서 위 D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소 내 밀실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 1건당 4만 원의 추가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콘돔 및 성매매장소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1:13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벽제화장터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여, 42세)의 왼쪽 팔 부분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을 담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보호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방위하기 위한 보호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을 방위하기 위한 보호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방으로 수회 폭행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친 경미한 행위를 한 피고인만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 정식기소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선별기소, 불평등기소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 가. 공소권남용에 관한 평결 결과 - 공소권남용에 해당함: 0명 -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7명 나. 폭행의 범의에 관한 평결 결과 - 폭행의 범의 존재함: 7명 - 폭행의 범의 존재하지 않음: 0명 다. 정당방위에 관한 평결 결과 - 정당방위에 해당함: 0명 -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7명 라. 긴급피난에 관한 평결 결과 - 긴급피난에 해당함: 0명 -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 7명 마. 정당행위에 관한 평결 결과 - 정당행위에 해당함: 0명 -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7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벌금형 선택) 3. 배심원 양형 의견 - 벌금 450만 원, 집행유예 2년: 3명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1명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1명 - 벌금 300만 원: 1명 - 벌금 100만 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12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권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 직인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을 하다 2013. 11. 12. 해임투표에 의해 해임되었으므로 회장 직인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소장인 F을 찾아가 "직인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경리사원이 피고인에게 직인을 건네주자 "앞으로는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2. 10. 피해자가 정식해임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의 각종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 모두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직인을 가지고 갔더라도 방해받을 피해자의 구체적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임되었으므로 더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직인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져온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0. 8.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된 사실, 그 후 직무대행자 선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2014. 11. 5. 기각결정을 한 사실, 2014. 11. 10.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투표가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은 부결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안은 가결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해임사유가 없다거나 해임절차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투표가 불공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인을 가져가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다른 종류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