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11.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D이 수원시 팔달구 F에 건축 중인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오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부터 이천시 H 소재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가위 토지를 팔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2009. 1. 16.경 군포시 이하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이사이다. 당신 소유의 이천시 J 전 347㎡, K 대 24m, L 전 274m², M 잡종지 499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D 사원아파트 부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억 4,29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건축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위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는데 2009. 4. 5.경까지는 D에 여유자금이 마련될 예정이라 매매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일단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서 계약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잔금 등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수원 소재 복합상가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D에는 특별한 재원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자금이 계속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16.경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시가 2억 4,29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N,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현금보관증 1. 분양대금완납증명서 1. 거래내역서(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7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피해자에게 거짓의 명목을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임직원이 아니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한 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자로서 대외적으로 D의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09. 1.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4. 5.까지 잔금 명목으로 1억 9,2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해 2. 3. 자신이 책임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D 명의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대가로 상가 1채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을 표상할 뿐이고 그 증명서가 곧바로 D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D이 사원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에 관하여 E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투자액수와 위 분양대금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위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보다 앞서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시기 당시 D은 복합상가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의 일부가 D을 위하여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사업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한 금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확실한 계획도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의 명목을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실제 차용한 금액의 규모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보다는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확 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