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에 있는 'E'에서 F과 같이 보험설계 업무를 할 당시, F이 피고인의 보험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지를 옮기자, F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G건물 901호에 있는 'H' 보험대리점 사무실에 2차례 찾아와,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다툰 F을 고소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F이 2013. 8. 20. 15:30경부터 19:55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소인 사무실에 찾아와 보험회사에 있을 때 보험 수당 100만 원 정도 달라하면서.(중략). 사무실 직원 I 외 10명이 있는데 '너는 J 설계사하고 잠자고 다니면서 보험계약하고 있으며 이 년은 걸레같은 아주 나쁜 년'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거짓주장하고 있고", "2013. 9. 2.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약 1시간 정도 사무실로 찾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언어폭행으로 죽일 년, 나쁜 년 등 계속 난동을 부려 사무실 직원들이 말렸지만, '이 년은 사무실 총무 대동하여 매일 술집으로 전전하며 총무 보고 술만 따르라 하면서 영업했던 나쁜 년이다'라고 하고"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F은 2013. 8. 20.경과 같은 해 9. 2.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계약 수당을 지급하라며 다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J 설계사와 잠자리를 하고 보험 계약을 한다', '걸레같은 아주 나쁜 년이다', '술집에 사무실 총무를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따르게 하여 영업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F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2013. 8. 20.경 위 'H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F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듣지도 못한 I에게 피고인이 미리 내용을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만 받아 이를 고소장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F을 무고하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듣지 못한 'H' 소속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피고인이 내용을 미리 기재해 둔 진술서에 서명만을 받아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F이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위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F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 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51호 F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검사가 2013. 8. 20. 상황을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죽일 년, 살릴 년이라고 하며 똥을 사무실에 뿌린다고 하였고,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했습니다"고 대답하고, 2) 위 검사가 2013. 9. 2. 상황을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본건 피고인)이 K 총무를 데리고 가서 술 따르며 영업을 했다며 나쁜 년이라고 했습니다."고 대답하였으며, 3)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F)이 2013. 8. 20. 사무실로 증인(본건 피고인)을 찾아갔을 당시 처음부터 증인에게 걸레같은 년 등이라고 욕을 하고 가방 등을 집어던졌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에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이어 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F)이 2013. 9. 2. 증인(본건 피고인)의 사 무실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몸을 팔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2013. 8. 20.경과 같은 해 9. 2.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지급받지 못한 보험계약 수당을 지급하라며 다툰 적은 있으나,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걸레 같은 년', '총무를 데리고 가서 술 따르며 영업을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가항 기재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51호 F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F)이 첫 번째로 갔던 2013. 8. 20.에는 I이 현장에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잠깐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피고인과 증인이 다툴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2)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I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목격한 일들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13. 8. 20.경에는 휴가 기간이어서 F이 위 'H' 사무실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I이 안양동안경찰서에서 2013. 8. 20. 사건 관련 진술은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준 진술서를 읽고 그 내용을 진술한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 재판과정에서 위증까지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F이 겪은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F이 피고인의 무고와 위증으로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F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