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양천구 G건물 101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20일경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의 구매자금 대출 총액 38억 원 상당의 여유분이 3~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채무 또한 30억 원 상당이었으며, 2009.경부터 1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거래 일시경까지도 회사 소유 부동산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자금융통이 어려웠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제 처분가치가 그리 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46,062,609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6. 28. 57,980,51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8. 19.경 2,914,56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I 진술부분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4), ㈜H 4월 원자재 입고 및 불량자재 산출내역, 공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회생결정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5), 채무자명부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7), 고객종합정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3, 24),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6), 4월 매입파이프 불량으로 인한 손실의 건, 각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38, 39, 41, 42), 채무자 E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1차 수정), 여신거래약정서, 각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47, 48),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5.경 이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일부에 불량이 발견됨으로써 발주업체인 금강공업과 H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강공업의 대금지급이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금강공업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금융권의 대출원리금 등으로 우선 변제하게 되면서 H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2009.경 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10.에는 약 19억 원의 영업손실과 약 27억 6,2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2011년 상반기에는 약 38억 5,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에 이르렀고, 2011. 상반기 무렵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자금 38억 원 중 여유분은 3~5억 원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2011. 10.경 채무총액은 약 99억 9,200만 원, 자산규모는 약 45억 6,5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약 54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E는 2009. 12. 10.경부터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의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였고, 2011. 5.경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23동 702호, 안양시 동안구 K건물 111호 점포,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상가건물 중 201호 및 202호 점포, 용인시 기흥구 M건물 811동 307호 등에는 그 가액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처분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 무렵 E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금, 산재보험금 등과 전기사용료도 체납하고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근저당 등으로 남는 것이 없고, 2011.경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변제도 힘들었고 매출도 감소하였다'며 이 사건 당시 E의 악화된 재무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재무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었음에도 2010. 12. 20.경 N 주식회사가 발행한 1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약 12억 4,600여만 원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금강공업으로부터 수령할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주식회사 태정에 대한 E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안 등을 변제안으로 제시하며 변제기를 연장받았으나, 금강공업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변제와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태정에 대한 E의 채권은 존재 여부나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인 등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변제방안은 실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25.경 E의 김포공장을 11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 역시 은행대출금의 변제,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H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기를 연장받으면서 2011. 7.경부터 기업회생신청을 계획하였고, 기업회생신청을 계획한 이후에도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측과 채무변제방안을 논의하던 중이던 2011. 9. 23. H과 별다른 상의 없이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결국 변제계획안 승인으로 H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대금채무 중 50%를 감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중 불량품의 가액은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대금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거래로 인한 E의 채권자가 61개 업체로 그 채권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고 그 중 고소인 측만이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61개 업체 중 채권액이 H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 업체들 중 상당수는 그 채권액이 5,000만 원 미만이다. E에 대한 기업회생개시결정 이후 E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금지효로 인한 효과라고 볼 여지도 있고, 2014.부터 10년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된 변제계획안의 현실적 이행 여부도 아직 장담하기에 이르다. E의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H은 2014.부터 2023.까지 매년 1,000여 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인데,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H이 수령하게 될 금액이 현재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H은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 대금채권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E에 대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