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옥상에서 가방을 찾으러 올라온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의 진술 속기록 3.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자와 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학교에서 돌아와 피고인의 손자인 E 등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옆의 주차장에서 피구 놀이를 하다가, 공동주택의 옥상에 있던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 친구들과 피구와 술래잡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른 놀이를 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옥상에서 내려와 공동주택 밖으로 나갔다가, 옥상에 가방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혼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곧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20:00경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이 어머니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인 E의 집에 놀러갔다가 E의 할아버지인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진술 녹취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J도, 조사자가 개방형 질문과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피해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좀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는 방법), 초점형 질문(특정한 사람, 신체 부위, 행위, 피해 장소 등에 맞춘 질문방법) 등을 사용하여, 조사자의 질문방식이나 조사 태도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자발적으로 E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친구의 할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따라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상호작용의 묘사, 부가적 설명, 세부내용의 풍부성, 문맥상의 깊이, 부족한 기억의 시인 등과 같은 준거를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18.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의 등 뒤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밝혔다가, 2014. 12. 16. 검찰에서는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오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옥상에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여, 두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자의 친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3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