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E C3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25. 18:4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펜션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덕교동 쪽에서 용유초등학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9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G펜션 방면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펜션에서 우회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70세) 운전의 H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18: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우리밀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는 H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3. 25. 18:4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펜션 앞 도로를 G펜션 마당에서 용유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A(여, 49세) 운전의 E C300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18:4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홍도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펜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 C3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B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위 C300 차량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C300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위 SM5 차량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다만,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피고인 A 이 운전한 위 C3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B),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A)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27, 28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다만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만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는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사이에는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주행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사잇길에서 1차로로 급하게 우회전하거나(피고인 B) 그 전방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뿐만 아니라 각각 상대방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그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다)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들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피고인 A의 남편이다)와도 합의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전부가 가해자인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