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여주시 C(이하 C라고 함) 이장으로 C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자 'C 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고 함)' 대표이고, 여주시 C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강하류지역 상수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경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승인을 거쳐 다음해 2월경 여주시, D을 통해 'C 새마을회'로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일명 수변자금이라 함)을 지급받아왔다. 피고인은 C 이장이자 새마을회 대표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매년 하반기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에 마을에서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결정, 그 사업계획서를 D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다음 해 3~4월경 새마을회 계좌로 지급받는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여주시 E에 있는 'F 여주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농사에 사용할 콤바인 1대를 42,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2011. 초 농협 대출을 받아 콤바인 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마을 주민들의 공동 사용을 위해 콤바인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변자금을 받아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날짜불상경 여주시 G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마을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콤바인을 구입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콤바인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마치 마을 공동 콤바인을 구입하는 것처럼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담당 공무원 H에게 'C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마을 공동 이용을 위해 콤바인을 구입하려 하니 그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컴바인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 여주시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민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C 새마을회 농협 예금계좌(I)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창고 전세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C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 관리하는 여주시 J에 있는 창고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K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여주시 J에서, K로부터 창고를 리모델링한 건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C 새마을회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20,000,000원, 2012. 11. 19.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2.경 7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2년도 C 주민지원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2. 2. 14.경 여주시 G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C 새마을회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앙기 구입' 대금을 신청하여 2012. 3. 9.경 35,850,000원을 여주 C 새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날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콤바인 대금 지급을 위해 임의로 L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2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35,85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2013년도 C 주민지원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3. 3. 날짜불상경 여주시 G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C 새마을회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마을창고 내부수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대금을 신청하여 2013. 4. 5.경 35,700,000원을 여주 C 새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부터 4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3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2014년도 C 주민지원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4. 2. 날짜불상경 여주시 G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C 새마을회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트랙터 구입, 환경감시용 CCTV 설치'대금을 신청하여 2014. 4. 11.경 44,569,000원을 여주 C 새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4.경 여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의 트랙터 대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10,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4부터 5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4,56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Q의 각 법정진술 1. R,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새마을회 농협계좌, 농협 거래명세표(전세금 입금) 1.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류, 2011년 보조금 서류, 2012년 보조금 서류, 2013년 보조금 서류, 2014년 보조금 서류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허위 작성한 서류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여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변제한 자료가 없음에도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