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3: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야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황소곱창 일반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다리 앞까지 약 10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사건발생검거보고(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25.21:38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진영도어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송장례식장 쪽에서 구 송천역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D 그랜저 승용차와 E 투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E 투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F(54세),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여, 54세) 및 투산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H(37세), 위 투산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4,074,253원, 투산 승용차 수리비 672,118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던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살려달라"고 말하였고, 그때 피해자 F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8. 17: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동료 노숙자인 피해자 C(60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10,000원씩을 받아 보관하면서 윷놀이 심판을 보았다. 그러던 중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윷놀이를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맡겨둔 10,000원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도 1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너에게는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피해자가 혁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 비틀어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한 후, 그의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의 점), 제257조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13.경부터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15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는 일을 해 오던 중 개인적인 채무만 9,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만 매월 175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해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3.경 평택시 B식당에서, 위 번호계의 15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위 번호계가 파계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7. 9. 13.경부터 2008. 10. 13.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150만 원 × 14)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14.경 평택시 D건물 D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스님이 급하게 절 수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님이 나에게 든 계의 계급을 태워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14, 1,000만원, 2007. 9. 1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1: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1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의 총액 등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유한회사 C"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 26.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51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청주축산농협 대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개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보안카드 등을 4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검 2017형제9258 등 공소장 사본, 농협 거래신청서(2016. 1. 26. 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유한회사 C) 1. 수사보고(도금 계좌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등기부등본(유한회사 C)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2년(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처단형 하한인 7년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파주시 소재 자유로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2.5톤 영업용차량을 개성공단 내 공장에 지입을 시키고, 하루에 한번 개성공단에 의류잡화를 실어 경기도 안산 시흥에 있는 상호불상의 물류센타까지 운송해주면 월대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개성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8. 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성공단 취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그 중 실형 판결을 1회, 집행유예 판결을 3회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9:20경 대전시 서구 D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자재구입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앙카볼트 세트(무게 약 2.7kg)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F 영업2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6.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10:30경 위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하여 주겠으니 경유 대금 21,400,000원을 내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경유 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 같은 달 22.경 6,400,000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하여 주겠으니 경유 대금 19,600,000원을 내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경유 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19,6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및 인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1. 10: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80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복무 중인 자로서, 2012. 11. 2. 1일간, 2013. 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일간, 같은 달 26. 1일간, 같은 해 3. 19. 1일간, 같은 해 5. 15. 1일간, 같은 달 22.부터 23.까지 2일간 합계 9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복무 이탈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4.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 대해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의 '삼성종신스페셜', 2004. 7. 7. 한화생명의 '(무)대한사랑모아CI', 2006. 7. 10.부터 흥국생명의 '(무)365일다보장보험', 2007. 4. 30.부터 AIA생명의 '(무)꼭하나로의료보험3', 2008. 8. 11. AIG손해보험의 '알찬 질병입원비보험', 2009. 5. 27.부터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각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합계 538,818원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만성질환의 경우 입원을 하여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보전치료만 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6.부터 2009. 6. 9. 까지 김해시 D에 있는 병원에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복용,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보존치료만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1.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76 일 동안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940,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1. 의료자문, 보험사자료, 분석자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전부에 대해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B)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1.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부흥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에서 고읍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 D)이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향해 수회에 걸쳐 상향등을 점등하고 빠른 속도로 우측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급하게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4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을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곧바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좌측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는 시인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한 행위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적인 흥분상태에서 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시인한 내용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한 행위 내용과 그 정도, 행위 태양, 행위의 위험성, 행위 장소,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운전 중에 보여 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상해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6월[=1년 + (1년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남자친구인 D의 숙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피해자 및 위 D과 저녁을 먹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와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D을 먼저 보내고, 2011. 9. 19. 00:30경 아산시 E 모텔 3층 호실 미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후드티를 벗기고,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팔로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 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징역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조카의 여자 친구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5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모텔로 유인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를 집에서 재우기 위하여 데려갔다가 피고인의 처가 반대하여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완력을 사용한 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조카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조카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단둘이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월곶삼거리 방면에서 소래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하기 위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이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3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16,202,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무보험조회내역,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56경 사천시 C아파트 106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장 생활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처인 E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자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E과의 결혼식(2014. 11. 23.)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4. 7.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일주일을 2014. 8. 29.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E과 피해자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크게 다투고 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혼식 이전까지 E만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던 점, 피해자와 E이 2014. 11. 23.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도, E만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주거지(독신자 숙소)에서 거주하였고, 주말에 과 피해자가 만날 경우에도 위 아파트가 아닌 양가 부모님의 집에서 만났던 점,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일인 2014. 8. 29. 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총 다섯 차례 정도 출입하였을 뿐이고, 그 대부분은 일시적인 방문에 불과하였던 점, 나아가, 위 아파트에 피해자의 물품 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아가,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아파트에 피해자의 물품이나 피해자와 E 사이의 결혼식 사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위 아파트에 슬리퍼, 베개, 젓가락 등이 두 짝 내지 두 개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E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간헐적으로 일시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에 다른 남성(피해자)이 출입한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E 이외의 다른 주거권자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7.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아들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급하게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장소에서 위 가게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 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목록 4, 11, 15)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음, 피해자에게 2016년 말경까지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의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편취금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사행행위에 낭비함, 피해가 아직 실제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10.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복도 계단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09: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이동) '한대앞역' 내 2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12. 10:0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301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화가 나, 사시미칼과 소주 2병을 촬영한 사진과 칼로 피고인의 왼팔뚝을 2회 그어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F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여 버리겠다. 너는 죄 값을 치러야하니 죽이지 않겠다.', '너의 남편을 찾아가 때리겠다. 너의 집을 찾아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협박 관련, 피의자가 발송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10일 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나쁘다. 6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015. 12. 23. 선고된 벌금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폭행한 사실 등에 관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