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30경 1)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선원숙소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2)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와 옆구리 등을 약 10분 동안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다음날 08:00 경 사이에 그 자리에서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촬영사진등 첨부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변사자를부검한 부검의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촬영사진 첨부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변경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변사자조사결과 포함), 부검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1) 공소사실에는 22:00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G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17. 12. 4.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20:15 경 숙소인 컨테이너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2017. 12. 4.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12. 4. 19:00경부터 20:00 넘어서까지 슈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숙소인 컨테이너로 들어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소인 컨테이너로 들어오기 전 술을 마셨다는 슈퍼에서 위 컨테이너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20:30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행시간을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G와 H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그만두고 컨테이너에서 나갈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휴지를 건네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말도 했으나 언어가 달라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았고 다 때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알았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실신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실신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지한 후 곧바로 고용주인 선장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하였던 점, 고교를 중퇴한 후 선원생활을 하는 등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선원숙소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실신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와 옆구리 등을 약 10분 동안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E에서 함께 일한 기간은 10일 정도이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폭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오로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크기가 다양한 5개의 좌상, 배 부위에서 3개의 좌상 및 양쪽 옆구리에서 다수의 좌상 등이 발견되었고, 갈비뼈 부위의 다발성 골절과 함께 가슴과 배 부위 피하에서 다수의 피하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배 공간의 그물막 일부 파열과 비장 파열 등이 발견되었고, 배 공간에서 약 1400ml 이상의 혈복강이 발견되었으며, 심장 안의 혈액이 거의 비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몸통부위 손상을 피해자의 사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처럼 광범위한 몸통부위 손상이 초래되고 피해자의 비장과 그물막 등이 파열될 정도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갈비뼈 골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심폐소생술 시도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비장 등 장기 부위 다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보인다. 한편 부검의는 피해자의 만성적인 간경화는 혈액의 응고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검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장기 부위 등이 파열되어 그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저혈량성 쇼크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자체로 인하여 곧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장기가 밀집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선장인 J에게 알렸으며, J의 지시에 따라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