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2019고단40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5. 초순경 위 'E 동김해점'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선결제를 하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고, 선결제를 한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결제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회사대표와 같이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제품을 주거나 6.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기존 다른 고객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수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1.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E 동김해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정가 1,005만 원의 가전제품을 임직원가로 8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85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임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3. 2.경 위 'E 동김해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전자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결재하면 전자제품이 배달되는 달까지 매월 30만 원씩 할인해주고, 할인금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의 변제나 기존 다른 고객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할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전자제품 구입 명목으로 10,8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5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1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7. 18.경 위 'E 동김해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카드 결제한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5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돈을 송금해주면 300만 원 가량 저렴한 가족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가 169만 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41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E 동김해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K에게 전자제품 구입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2019. 8. 12.경 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할인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자제품을 임직원가로 구매하면 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나의 명의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니 나의 통장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로봇청소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엘이디 마스크 등의 전자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8. 12.경 1,650만 원 및 같은 달 15.경 220만 원, 합계 총 1,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경 위 E 동김해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텔레비전과 세탁기가 가격이 좋은 제품이 있다. 가게에 방문하여 대금 결제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텔레비전 및 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및 세탁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8. 17.경 29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는 'E 동김해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9. 6. 20.경 위 E 동김해점에 고객으로 찾아온 N에게 "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가전제품(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위 가전제품 판매대금을 즉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가전제품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O 주식회사가 매월 특정금액(최소 300만 원) 이상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 한해 E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고객들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위 E 동김해점에서 총 208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P의 구매내역에 119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Q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P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P에게 2019. 6. 7. 100,000포인트(시가 100,000원 상당)를, 2019. 7. 11. 20,000포인트(시가 20,000원 상당)를 각 지급받게 하고, 계속하여 2019. 8. 17. 같은 장소에서 총 208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R의 구매내역에 123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Q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Q 명의로 등록을 함으로써 Q에게 100,000포인트(시가 100,000원 상당)를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적립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P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Q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직장동료 피해자 B의 집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10 내지 20만 원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500 내지 2,0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채무 등으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김해시 U에 있는 E 동김해점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님 캐쉬백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신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결제를 취소시켜 주거나, 카드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며 카드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카드결제를 해 주더라도 이를 취소해 주거나 결제금액 상당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경 피해자 대신 334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구입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9. 7.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TV, 김치냉 장고, 의류건조기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68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68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건조기는 무료로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가전제품 구매자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쫓기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구매자들의 구매상품 대금을 결제하여 배송을 보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해 주거나 포인트를 받아 건조기를 무료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11:25경 피해자 명의의 T카드로 6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2019. 8.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W 무선 청소기를 시세보다 저렴한 89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구매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선 청소기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실적이 조금 부족한데, 신용카드로 590만 원을 할부결제 해주면 1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추가로 멤버십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못해 독촉을 받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매자들에 대한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실적을 올린 뒤 1개월 뒤에 원금과 포인트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피해자의 처 Y 명의의 G카드로 59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76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고, 현금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피해자 Z에게 "지인이 게임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구매자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무역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1 1. 2019. 6. 5.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정책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고,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3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AA에게 "시가 169만 원인 'AB'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면 캐시백으로 69만 원을 돌려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69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5.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E동 김해점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구매하더라도 판매정책 상 캐시백은 최대 40만 원까지만 가능함에도, 피해자 AA에게 "AC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구매하면 캐시백으로 50만 원을 돌려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30만 원 상당의 'AC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동김해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8. 27.경 위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AD에게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데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을 해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 받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한 뒤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매출전표,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영수증, 공정증서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전표,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E카드 국내승인내역,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입금증,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문자메시지, 고객주문서, 송금내역 [2020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판매전표, 입금내역서, 제품인수관련 전산자료(N, AF)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수발신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카드 사용확인서, AG카드 매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4085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거래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결제를 해주면 생성되는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지급해 주거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들었고 이에 현금을 교부하고 금원을 계좌이체를 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금액이 상당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그 채무들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나머지 범죄들의 범행일시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자력 상태나 범행수법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일시경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일정 기간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8조, 제355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인 점, 특히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만 해도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금액이 미회복된 상태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이외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