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사실 2020고단3654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멀레이트 잼, 마요네즈 등을 두꺼비 오일 또는 두꺼비 독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마치 두꺼비 오일 또는 두꺼비 독을 구입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들로부터 두꺼비 오일 또는 두꺼비 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차용한 후 도주하는 방법(소위 '네다바이' 수법)으로 타인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옆 E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성명불상의 공범을 중국에서 두꺼비 기름을 판매하는 장사꾼이라고 소개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두꺼비 기름을 가장한 병 1개를 받아, 같은 날 12:15경 서울 구로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공범을 두꺼비 기름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장으로 소개한 후, 위 두꺼비 기름을 가장한 병 1개를 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현금 13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두꺼비 기름 1억 원 상당을 구입하면 한국에서 1억 3,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현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꺼비 기름을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위 돈으로 두꺼비 기름을 구입한 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모텔에서 위 E카페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차용금 명목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 13쪽)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네다바이'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0만 원 및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6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조선족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자신들을 두꺼비 기름 또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기름 등을 판매하는 사업가로 속여, 위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조선족 여성인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지인을 요양 맡기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사업가로 속여 환심을 산 후, 안양시 만안구 J 호텔' K호에 숙박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공범을 동업자라고 소개하고, 위 호텔 L호에서 함께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4. 08:2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5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24. 09:1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에서, 사업가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기름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기름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과 금반지(3돈) 및 금목걸이(5돈)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02 피고인은 2015. 4.경 0, 성명불상자(일명 P 내지 Q) 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등을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여 그림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15. 8. 31. 08: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제과점에 범행대상으로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T을 데려오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0에게 "아직 돈이 다 준비되지 않았다, 우선 그림 구입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실제로 그림 구입 거래를 진행하는 것처럼 돈을 건네자, O는 같은 날 08:30경 U에 있는 V로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한 대로 가치 없는 저가의 수묵화를 O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베이징에서 가져온 귀중한 그림이다, 매매가는 1억 5,000만 원이다"라고 바람을 잡고, O는 피해자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되팔면 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당장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W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O는 그림을 구입할 사람이 기다린다며 10:00경 창원시 X에 있는 Y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곳에 있던 Z은 역할을 분담한 대로 O가 찍은 그림 사진을 보며 "이 그림이 맞다, 사겠다"라고 말하면서 O에게 계약금을 건네자, O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V로 돌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 수묵화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아까 그림 사려는 사람이 기다리는 Y으로 가서 그림을 주고 잔금을 받아와라"고 시킨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Z, 성명불상자(일명 P 내지 Q)와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O, 성명불상자(일명 AA), 성명불상자(일명 P 내지 Q)와 공모하여 2015. 6.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AC'으로 개명)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15. 6. 1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3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가정부 일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D을 범행 대상으로, 마요네즈를 고가의 두꺼비 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꺼비 독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물탕 음식점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가정부로 고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2018. 2. 9. 10:00경 서울 관악구 AE빌딩 3층에 있는 A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두꺼비 독을 사서 한국사람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AG에 있는 'AH' 카페로 동행하였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한 대로 마요네즈가 담겨 있는 병을 마치 두꺼비 독 샘플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두꺼비 독을 어렵게 가져왔는데, 두꺼비 독을 5,500만 원에 구입한 후 6,500만 원에 되팔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마요네즈가 담겨 있는 병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두꺼비 독을 구입할 사람이 기다린다는 위 AF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한 대로 위 마요네즈가 담겨 있는 병을 확인한 후, "뚜꺼비 독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AH' 카페로 돌아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500만 원을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두꺼비 독을 5,500만 원에 구입하여 아까 두꺼비 독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6,500만 원에 팔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2,000만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고, 3,5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다. 돈을 잠깐 빌려주면 두꺼비 독을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AI역 부근 AJ은행을 찾아가 2,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소재 AK역 부근 AL조합을 찾아가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AH' 카페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위 'AH' 카페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여동생에게 식사를 하면서 당신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AH' 카페로 돌아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두꺼비 독 구매대금으로 건네주고 마요네즈 병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마요네즈 병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주면서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지인을 만나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아까 두꺼비 독을 사려는 사람이 기다리는 AF모텔로 먼저 가 있어라. 금방 따라 가겠다"고 말을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AN' 업체를 통해 파출부 일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M을 범행 대상으로, 불상의 액체를 고가의 개구리 기름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개구리 기름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불고기 음식점에서, 위 업체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마치 파출부로 고용할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물건을 팔아야 할 것이 있는데, AP역 9번 출구에 있는 AQ 카페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AP역 9번 출구 부근에 있는 AQ 카페로 동행하였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한 대로 가치가 없는 불상의 액체를 보여주면서 "1g당 5만 원인 개구리 기름을 1g당 7만 원에 팔 수 있다, 먼저 개구리 기름 샘플을 가지고 여관에 있는 구매자에게 70만 원에 판 후 나에게 50만 원을 가져다주면 나머지 20만 원의 차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불상의 액체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개구리 기름을 구입할 사람이 기다린다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역할을 분담한 대로 불상의 액체를 보며 "물건 상태 괜찮네요,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구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AQ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70만 원 중 5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마치 개구리 기름 샘플을 판매하여 차익이 생긴 것처럼 행동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개구리 기름을 사고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바람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구리 기름 2,000g을 구입하여 1억 4,000만 원에 팔게 되면 4,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개구리 기름 2,000g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잠깐 빌려주면 개구리 기름을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P역 9번 출구 앞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9번 출구 앞에서 추가로 131만 4,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AQ로 돌아가 성명불상자에게 개구리 기름 2,000g에 대한 구매대금 중 일부로 11,300,000원을 건네주고 불상의 액체 5병을 건네받아 위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액체 5병을 주면서 "잠깐 볼일이 있는데, 아까 개구리 기름을 사려는 사람이 기다리는 여관 앞으로 먼저 가 있으면, 볼일이 끝난 후 금방 그 여관 앞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여죄) 1. 고소장 1.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출금 거래명세표 2020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 내역 2020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피해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