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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003년생)은 지적장애인으로 함께 같은 중학교를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놀다가,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밖 남성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등),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특수학급 상담기록부 확인 및 첨부), 2020학년도 상담기록부 1. 각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행하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불러낸 후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281 갈산네거리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성서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로 281 갈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 높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시장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만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8:20경 아산시 I 번지미상의 J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데다 배우자와 사별 후 알코올에 의존하여 생활해 온 것으로 의심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위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원무과 접수·수납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아도 접수‧수납 업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수납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C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도수치료 등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납처리를 하여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한 후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자 보험회사인 D(주)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4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92,76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A), 보험계약 청약서(A-G), A 내역서, 각 치료사실확인서(A),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A), 환자챠트 및 경과기록지(A), 각 G 손해사정보고서(A),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2.), 각 외래 진료비 영수증(A), 각 진료비 내역서(외래-A), 각 종결보고서(A),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5.),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11.),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13.),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17.),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18.),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19. 12. 30.),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1. 7.),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1. 13.),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 -A, 2020. 1. 16.),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1. 21.),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5.),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10.),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13.),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17.),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18.),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19.),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2. 21.),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12.),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16.),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18.),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20.),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24.),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25.),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27.),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3. 31.),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2.),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3.),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6.),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7.),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8.),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9.),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10.),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14.),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16.),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20.),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21.),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22.),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24.),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4. 29.),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4.),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7.),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8.),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12.),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 -A, 2020. 5. 14.),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18.),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21.),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22.), 장기보상사고접수서(보험금청구서-A, 2020. 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병원진료는 실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병원 측에도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0.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16:4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윗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1. 각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 진술 내용/ 목격자 D 상대 재확인/ 목격자 E의 전화 진술내용/ 119신고자 상대 확인/ 휠체어 폭행 피해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7고합540 판결문 1부, 2018고단2107 등 판결문 및 결정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기재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절이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알콜의존증 등이 있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휠체어를 집어 들어 때리는 등 범행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심신상태에 비추어 위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다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02:04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5회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4년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상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잠이 드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물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B이 근무하고 있는 화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까 네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7. 6. 30.경에 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여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안정적 수입이 없이 생활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9.경 대부업체인 E은행, F 및 G(주)에서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9.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5,800만 원을, 2017. 6. 26.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빌려간 돈은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제사정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괄하여 합계 5,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며,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향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고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었는데,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건물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남구 D건물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약 1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소유 F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남, 45세) 소유 H SM5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남,54세) 소유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 469,860원,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 3,075,650원, 피해자 I의 차량 수리비 2,077,480원등 수리비 합계 5,622,99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B)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H/ J) 1. 수리비 견적서(F) 1.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대물사고가 3건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9년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오래 전 전력이기는 하나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물사고에 그친 점, 2005년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 18:28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영광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광군청 방면에서 학정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9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2009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행정부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알선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병원진료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 한 후 환자들이 용이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2.경 F에게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입원을 해라. 병원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게 입원 절차를 안내한 후 입원 등록을 하도록 하고, C은 사실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F이 2017. 12. 13.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 영수증 등을 F에게 교부하였다. F은 2017. 12.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F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F, H, I, J, K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322,447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F, H, I, J, K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범인 F, H, I, J, K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2017. 12. 13.부터 2017. 12. 26.까지와 2018. 4. 3.부터 2018. 4. 16.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목 디스크 통증이 심해 몇 개월을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아 입원한 것이고, 입원 당시 피고인 B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B로부터 E병원을 소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1.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허리, 목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다. E병원에 입원한 피고인 B를 문병 갔다가 피고인 B가 E병원이 치료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 B로부터 E병원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다거나 외출이 자유롭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17. 10. 23.부터 2017. 11. 6.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몸이 안 좋아서 피고인 B에게 어느 병원이 좋으냐고 물어봤는데 E병원이 괜찮다고 해서 찾아가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E병원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다거나 외출이 자유롭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J은 2017. 12. 4.부터 2017. 12. 18.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몸이 안 좋아서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여 입원한 것이고, 피고인 B가 E병원을 추천해 주었을 뿐, 피고인 B로부터 E병원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다거나 외출이 자유롭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는 2018. 1. 10.부터 2018. 1. 23.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등으로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E병원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여 입원한 것이고, 피고인 B가 한방치료를 잘한다면서 E병원을 추천해 주었을 뿐, 피고인 B로부터 E병원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다거나 외출이 자유롭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병원에서 환자 입원 시 환자들의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물어보거나 파악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때 원장 C이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입원하기로 결정된 환자들에게 E병원의 행정부장으로서 통상의 입원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목포시 쪽에서 전남도립도서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시간과 호흡측정시각, 채혈시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에 있는 기아대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광명시 소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E에 있는 F 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에 있는 기아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수변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진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E아파트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