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6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개월 후인 2012. 1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80만 원(선이자 12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사업에 돈이 계속 묶여 있는데 곧 풀릴 것이니 기존 차용금의 원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40만 원(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26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곧 돈이 풀리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선이자 6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 중인데 인테리어비와 운영자금 등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사업이 정상화되는 대로 곧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600만 원을, 2012. 12. 21.경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인이 돈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맡겨 둔 갤로퍼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거나,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1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갤로퍼 승용차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산에 있는 대형마트를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하려면 하루 매출이 약 3,000만 원 가량 예상된다, 마트에 들어갈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2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었던 반면, 주점의 매출은 별로 없어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카톡 문자메세지사진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 금액이 합계 약 6,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