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차량의 운전기사, 피해자 B(여, 12세)는 같은 학원의 수강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5: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태권도 학원 수강생들이 차량에서 내려 학원으로 들어간 뒤 차량 뒷좌석에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착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가 작성한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F이 작성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 밖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운전석 뒤에 앉아있었고 아이들이 내리기에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뒤로 가도 되냐."고 물었다.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묻고 옆에 앉아서 볼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이 과자를 사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 볼에 다시 뽀뽀를 더 하고는 피고인에게 애니 야동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배를 만지고 성기를 만졌다. 불쾌했다. "아저씨 왜 저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얼굴이 무섭고 힘도 셀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단 둘이 범행장소에 있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와 육체적으로 경험한 감각 및 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직후 엄마에게 전화하여 "실장님(피고인)이 나를 만졌어요."라고 전화하여 학원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 증인 H의 진술과 일치한다(증인 H 진술녹취서 14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학교에 가서도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기 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나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의 지적장애 3급 수준에 해당하는 지능지수인 것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으로 또래에 비하여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인지적 능력으로 개념의 활용이나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일상적인 의사소통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청소년 진술분석 전문가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수차례 하고 배를 만지고 성기 부분을 만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준거기반내용분석 기법(CBCA)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논리적 구조, 세부묘사의 양에서 풍부한 정보제공과 묘사에 대한 준거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대화의 재현, 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일의 발생과 관련된 준거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의 특성에서는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 세부묘사, 정확하게 보고되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주관적인 정신상태 묘사와 관련된 준거요소가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이나 허위 기억 등으로 인한 거짓을 보고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진술능력이 다소 부족한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가 진술과정 내내 동일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5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F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로 또래에 비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인지능력으로 시간개념의 활용이나 언어적 능력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으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피해자는 하교 후 태권도 학원 차량을 타게 된 경위, 학원 차량에 피해자 혼자 남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 피해가 발생하였던 정황과 피해 내용, 피해 종료 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기까지의 상황과 심경을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20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태권도 학원 원장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로 피해사실을 듣고 나서 그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피고인을 부르면서 "차 안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무슨 일인지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어, 알겠다, 내가 바로 올라가겠다."면서 바로 (태권도학원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도 '깜짝 놀라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그러지." 이래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직후의 이러한 반응은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럽다(증인 G 진술녹취서 4, 5, 10쪽). 피고인은, '애니야동'을 보는 피해자를 나무랐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어머니 등에게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차량기사로 일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학원차량을 잘 이용하지도 않는 점(증거기록 7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나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애니야동을 보는 것이 어머니 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할 만한 동기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 3. 31.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6. 11.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재차 증언하는 2차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과 동일한 정도로는 평가할 수 없고, 다만 늦었으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감정을 어루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감경 또는 회복된 것으로만 평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