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3. 6. 6.경까지 육가공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식육사업부 판매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광주지점 영업소장으로서 광주·전남·전북지역에 있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육가공품 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가공품을 공급받아 거래업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해당 육가공품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회사에 식육상품 구매 및 판매 승인품신을 올리면,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조사한 가격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판매가격으로 승인하게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가공품을 공급받아 이와 같이 결정된 판매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이 판매가격이 결정된 이후 육가공품 가격이 변동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식육 판촉가격 운용계획안 승인품신을 올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 승인품신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품신된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승인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결정된 판매가격으로 거래처에 육가공품을 판매한 직후 피해자 회사에 판매한 육가공품 판매단가 및 총 판매대금 등을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육가공품을 공급받은 거래처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 회사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서는 아니된다. 1. 업무상 횡령 거래처에 판매한 육가공품 대금은 거래처에서 직접 피해자 회사 가상계좌에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확인이나 관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거래처에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E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대금을 위 E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유흥비, 벤츠차량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 소재 F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83,000원을 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은 위 E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1회에 걸쳐 합계 103,199,607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판매가격에 육가공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 결정가격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받아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돈을 임시로 메워 횡령 사실을 숨기고, 판매실적을 많이 올려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고, 승진 등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육가공품을 임의로 할인판매하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다시 할인판매를 하는 등 할인 판매를 계속하면서 후에 할인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이전에 판매한 할인차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거래처인 G대리점에 육가공품 32,778,28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945,528원을 할인판매 판매하여 위 G대리점에게 할인 금액만큼 이익할인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4회에 걸쳐 거래처에 7,253,960,198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판매함에 있어 임의로 491,253,479원을 할인 판매하여 거래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N 대표 O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거래처 원장 등 첨부), 수사보고(매출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확인서(피고인), 일람표(개인용도 임의사용), 일람표(벤츠승용차), 일람표(개인용도사용내역), 일람표(영업을 위한 거래처 접대비용) 1. 인사기록카드, 농협통장계좌번호, 식육광주지점 미기표 현황, 광주지점 채권차액 현황, 식육광주재고 현황(2013. 3. 4. 현재), 각 확인통지, 롯데우유(주) 표준화영업관리 매출채권관리 규정, 식육광주 A 채권차액 및 미기표현황, 거래처별 매출채권현황, 식품상품 구매서, 수불현황, 계근현황, 기안용지(식육상품구매 및 판매안), 운송확인서, 식육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작성 구매 및 판매 품의서, 회의자료, 각 회사전산기표 자료, 각 품의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매출·입금·A 은행거래내역(P), 피의자가 올린 할인 품의서, A의 손절판매분 내역의 유형별 분류, 사실확인서, 각 판결서 사본, 거래처별 매출입금 월보, 각 확인서 및 거래처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접대비용이나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강제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유통기한 임박물량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피해자 회사에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주로 벤츠차량 구입비용, 술값 또는 골프장 이용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의 육가공품을 원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판매하였는데, 그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육가공품은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자신이 운행할 벤츠차량 구입이나 골프장 이용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접대비용이나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할인판매한 육가공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기한이 임박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손실을 보면서까지 할인하여 판매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업무상 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장부조작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할인판매를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594,453,086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이득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할인판매를 한 부분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9년[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594,453,086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이득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할인판매를 한 부분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9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