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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03:2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서울숲공원 사거리에서 경기 남양주 강변북로 62번길 3 청송빌딩 주차장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영동대교북단 서울숲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회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위 영동대교 북단에서, 자양동, 강변북로 토평IC를 거쳐 남양주시 강변북로 632번길 6-3까지 순찰차가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을 때까지 약 20km를 도주하였던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 5. 7.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처가 가출하여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들에게 약 5,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제609동 303호를 담보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 이와 같은 채무의 이자가 월 3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반하여 2012. 2.경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H 소재 I 미술학원을 양도한 후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그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39세, 남)에게 전화하여 "집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해야 한다, 반환금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J, K, F, L, E, D, M 등 7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M, L,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E 자료, D 자료, 금융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 상신청인들과의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4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중 약 1억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J, K, L, M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터미널사거리 앞길을 태화강역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은 (주)풍양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로 주변 길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 D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2012. 2. 28. 피고인의 다른 상속 대상자들과 합의 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협의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기존의 합의 내용과는 달리 과다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 D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형제 F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인 G, H, I, J, F이 각 서명 날인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협의서의 '상속재산의 표시' 하단 빈 곳에 컴퓨터와 프린터 기계를 사용하여 임의로 '경기도 가평군 K 전 361㎡, 동소 L답 833㎡, 동소 M 임야 15,967㎡, 동소 N 임야 23,306㎡, 동소 O 임야 33,818㎡, 동소 P 대 1,316㎡(망 D 지분 4/5), 동소 Q 대 20m㎡ (망D 지분 4/5), 동소 P 목조기와 브럭스테트 구조기와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60.66㎡, 1층 축사 26.25mm - 이상상속 재산은 A 단독 소유로 한다., 경기도 가평군 R 답 314㎡, 동소 S 답 268㎡ -이상 상속재산은 J 단독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F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7.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T 법무사 사무실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협의서의 변조된 내용에 기재된 경기 가평군 K 전 361㎡ 등의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위 분할협의서의 변조된 내용에 기재된 경기 가평군 K 전 361㎡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및 J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들의 등기부에 각 2011.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각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들을 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거기록 제 8 내지 10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등기부등본, 각 확인서(F, J),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비용관련서류,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각서, 최초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2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서 나아가 변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들을 비치하게 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다만 부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H, I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8:34경 불상장소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휴대전화의 카카오스토리 대화글에 같은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D(43세, 여)가 모욕적인 글로 조롱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 D 너희가 저지르는 패악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엄히 다뤄달라고 할 것이다"라며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전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에 대화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스토리대화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바일 메신저와 연계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 내용을 협박죄 성립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할 것임을 고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에 불과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나 그 지인들이 처벌을 탄원하는 피고인의 언동들이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지는 모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09년부터 피고인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도 있으나 상당수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는 2009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년 9월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가 기재된 수사기록을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공소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게재하고 있으며, 그 글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댓글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인터넷상 댓글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가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에 관한 글을 올려놓았는데 그 글에는 피고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댓글이 달려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590 조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대방역 쪽에서 구로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7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피해자 G(여, 7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H(여, 5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K7 승용차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18,60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9. 23:45경 서울 관악구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I로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1:25 경 인천 중구 신포로 35번길 하나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유공원서로 37번길 대목동태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천 중구 신포로 23번길 부근 스카이25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차량을 들이 받아 2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서대로 총 11대의 자동차 및 2대의 에어컨 실외기, 1대의 자판기를 충격하여 총 수리비 12,619,1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견적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8)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의 조카 D의 집인 부천시 소사구 E 아파트 109동 402호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오산시 F 소재 빌딩 4, 5, 6층(이하 '이 사건 G빌딩'이라 한다)을 대출금 등을 공제한 희망가격 3억 3,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자를 구해 줄 것이니, 이 사건 G빌딩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금원인 2억 3,000만원에 매도하자, 그리고 내가 아는 의사 H가 충남 태안에 요양원을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 대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G빌딩 매매대금 중에서 요양원 부지매입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요양원 부지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요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5개월 내에 원리금 합계 2억 3,000만 원(이 사건 G빌딩의 희망 순매매대금 3억 3,000만 원과 위 실제 순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손실금 1억 원을 보전하는 의미에서)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H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남 태안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요양원을 개설,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1억 3,000만 원을 위 요양원 부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요양원 부지 담보대출금 및 요양원 수익금 등으로 5개월 내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9. 19.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C, D, I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12.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녹취록, 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부천시 J 소재 등기부등본 및 태안군 요양병원 부지,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요소와 관련 민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8912호)에서드러난 사정,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고, 2013. 5.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맥주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9:4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종부리 소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허 없이 차량을 취득하고 운행하였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 특실에서, 대리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E(4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서 대리점을 인수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범구(소화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5:0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 D(30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 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슴 1회 각각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앞길에 도착한 다음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택시요금 6,84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어쩔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약 10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1:50경 위 광나루역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위 G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면서, "씨발, 새끼들 나한테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한 다음 위 G의 팔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분을 팔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4. 4. 28.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5. 13.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 조회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5층에서 'H'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업소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속할 경우, 피고인 B를 사장으로 내세워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9. 경부터 2014. 1. 7. 22:44경까지 위 안마업소에서,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고,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콘돔, 티슈 등이 비치된 밀실 11개 가량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9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I 등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후, 영업과장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회원은 16만 원, 비회원은 19만 원씩을 받고 샤워실로 안내하여 샤워를 하게 하고, 이어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2013. 12. 5. 부터 2014. 1. 7. 22:44경까지 위 A,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24, 476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현장사진, 인터넷게시물,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상해 2013. 12. 21. 0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유흥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까 그만 드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 12. 21. 00:10경 위 유흥주점 6번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50세)이 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들어오자 '니 마누라 간수 잘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니 처가 보지를 팔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유리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징역 4월 ~ 1년 2월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량범위: 4월 ~ 1년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0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유흥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까 그만 드시라"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그곳에 손님으로 온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야 십팔 년아 넌 보지를 팔어먹고 산다, 백거지와 붙어먹고 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5. 16. 22:2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주전자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천면 금감로에 있는 내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에 있는 청주대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 옆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보조석 창문을 내린 후 위 버스 여자 승객인 E 등 여러 명의 승객들에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계속하여 진행 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위 버스를 수회에 걸쳐 따라가 신호대기 정차중일 때 위 E 등 버스 승객들에게 수회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였으나, 이를 흔들지는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 뿐이고,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버스를 따라 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등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본인 및 유족 측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6: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청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 주단속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망치를 꺼내어 들고 위 파출소 안에 들어가, 음주운전 서류 작성을 하고 있는 위 청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망치를 흔들며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CD(범행현장 CCTV 영상) 검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