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0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06. 2. 7.경 특수블럭 제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C와 특허기술사용계약을 맺고 (주)C의 제품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영업을 해오다가, 2008. 1. 9.경 (주)D를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에 해오던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는바, 이에 (주)C는 (주)D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2008. 11.~2009. 1. 6.경 사이 (주)D가 보유하고 있던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은 2009. 4. 21.경 피고인 및 (주)D 명의로 (주)C와 재차 특허기술사용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에 따라 2009. 4. 22.경 (주)C에게 액면금 20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함과 아울러, 향후 피고인 및 (주)D가 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인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와 재차 특허기술사용계약을 맺은 직후인 2009. 4. 24.경 (주)E라는 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지연하고 매출 자료를 (주)C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위 계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주)C로부터 특허 사용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요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주)C가 종전과 같이 위 액면금 20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D의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주)D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채권자인 위 지인들이 (주)D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갖고 있던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주)C의 강제집행 시도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치 (주)D가 F에게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법원 2009타채13327호로 (주)D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2009. 11. 13. 확정), 2009. 11. 6.경 같은 법원에서 마치 (주)D가 G에게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법원 2009 14247호로 (주)D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데 이어 (2009. 11. 26. 확정), 2009. 11. 12.경 마치 (주)D가 H에게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법원 2009 타채14560호로 (주)D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2009. 11. 17. 확정), 한편 (주)C도 2009. 12. 24.경 위 액면금 20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법원 2009 타채 17621호로 (주)D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2. 경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D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무 중 523,501,000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위법원 I 배당절차에서 위 F, G, H 등으로 하여금 배당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 F이 1순위 전부권자로서 523,850,572원을 배당받도록 하고, 2010. 2. 3.경 대한민국이 같은 방법으로 153,953,800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위 법원 J 배당절차에서 다시 위 F, G, H 등으로 하여금 배당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10. 5. 4.경 위 F1 1순위 전부권자로서 154,172,17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한데 이어, 2010. 2.경 대한민국이 같은 방법으로 329,868,950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위 법원 K 배당절차에서는 위 F, G, H 등으로 하여금 배당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10. 6. 1.경 위 F이 1순위 전부권자로서 321,977,256원을, 위 Gl 2순위 전부권자로서 8,340,956원을 각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주)C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F, G, H와 공모하여, (주)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을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주)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C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특허기술사용계약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각 판결문, 가압류현황, 가압류, 가처분 결정, 배당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C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위약벌의 성격으로 위약사실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까지는 (주)에게 정상적으로 약정된 특허기술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존재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C로부터 예금통장에 대한 가압류 등을 당하는 등 계속적인 분쟁을 하다가 2009. 4. 21. 특허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주)C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특허기술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허기술사용 수수료 계산을 위하여 매출자료를 (주)C에게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되, 이를 어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액면금 20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C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9. 4. 22.경 (주)C에게 액면금 20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정해진 매출자료 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C는 2009. 9. 14.경 특허기술사용수수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2009. 10.경에는 (주)D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9. 12. 21.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주)C가 특허기술사용수수료 정산을 위한 매출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인 2009. 9.경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채권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죄수익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