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이하 "피고인1 (A)"이라 함.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다)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과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 (B)은 인터넷 쇼핑몰(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3 (C)은 피고인1 (A)의 친언니이다. 공소외 M은 I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교육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1, 2(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 인2 (B)이 I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담임보육교사지원 인건비 명목으로 3,147,300원을 I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경부터 2012. 5. 경까지 합계 30,364,47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중랑구청 여성 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1, 3(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 인3 (C)이 I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담임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330,820원 I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경부터 2012. 1.경까지 합계 20,962,60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1 (A)과 공소외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2. 3.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시간제 보육교사(비담임)로 근무하지 않은 이 I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361,290원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2. 10. 경까지 합계 5,261,29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1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3.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M이 1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의 명목으로 1,307,890원 어린이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P)로,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5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1 (A)의 단독범행 가. R 시간제 보육교사(비담임) 인건비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한 R이 I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담임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288,700원을 I 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합계 17,740,82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S 시간제 보육교사(비담임) 인건비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한 S가 K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담임보육교사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50,000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2. 6. 경까지 합계 680,00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보육아동 U, V에 대한 보육료 부정수급 ※ 2015. 7.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대로 인정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어린이집" 재원아동으로 등록된 U, V이 2012.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W미술학원"에 다녔을 뿐,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2. 5월 말경 및 6월 말경 2회에 걸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U, V이 정상적으로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위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V의 아버지 X 명의의 아이사랑카드(신한 Y)를 이용하여 39만 4,000원을, U의 어머니 Z 명의의 아이사랑카드(하나 AA)를 이용하여 39만 4,000원을 각각 2012. 5 ~ 6월분 보육료로 결제함으로써,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합계액 78만 8,000원을 위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P)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아동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O, AE, A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1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영유아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4호, 제34조(거짓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보육 지원을 받게 한 행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1 (A) : 징역형 피고인2,3 (B, C)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2,3 (B,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피고인1 (A) : 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2,3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1 (A) 양형기준 일반사기 유연 감경 1 1억 원 미만 N1년 6월N1년 6월1년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장기범행, 범행수법불량) > 감경요소(상당 부분 회복)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영유아보육법위반(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64일) : 2016. 3. 9. 구속 가중인자 : 죄질불량, 태도불량(공판절차진행 중 증인에 대해 영향력 행사시도), 국고보조금 편취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인자 : 자백(번의), 전액 반환, 행정소송 취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49),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 피고인2 (B)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가중인자 : 죄질불량, 국고보조금 편취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인자 : 자백(번외), 처벌전력 부재, 부양가족(고등학생 자녀 1명) 등 피고인3 (C)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인자 : 죄질불량, 국고보조금 편취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인자 : 자백(번의),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