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지분 50%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아파트 120채 중 60채에 대한 처분 권한도 함께 이전받고, 양수대금 29억 원 중 24억 원은 피해자의 E은행 대출 및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F 땅 매매대금 18억 원을 계좌로 받았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좌 압류를 풀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F 땅을 소유하거나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 10:30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C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거액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십팔억육천칠백사십오만삼천원정(KRW 1,867,453,000원정)’, ‘KRW 1,867,453,000’, ‘압류등록’이라는 글씨를 출력한 후, 당일 K조합에서 발급받은 L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금십팔억육천칠백사십오만삼천원정(KRW 1,867,453,000원정)’, 금액란에 ‘KRW 1,867,453,000’, 지급제한란에 ‘압류등록’, 계(Total)란에 ‘KRW 1,867,453,000’이라는 글씨를 풀로 붙이고, 위와 같이 풀로 붙인 글씨 위에 마치 도장인 것처럼 볼펜 뒷부분에 인주를 묻혀 날인한 후 컬러복사기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1부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조합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십팔억육천팔백삼십사만이천원정(KRW 1,868,342,000원정)’, ‘KRW 1,868,342,000’, ‘압류등록’이라는 글씨를 출력한 후, 당일 K조합에서 발급받은 L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 부분에 ‘금십팔억육천팔백삼십사만이천원정(KRW 1,868,342,000원정)’, 금액란에 ‘KRW 1,868,342,000’, 지급제한란에 ‘압류등록’, 계(Total)란에 ‘KRW 1,868,342,000’이라는 글씨를 풀로 붙이고, 위와 같이 풀로 붙인 글씨 위에 마치 도장인 것처럼 볼펜 뒷부분에 인주를 묻혀 날인한 후 컬러복사기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1부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조합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A 명의 K조합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변제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잔액을 허위로 수정 후 고소인에게 제시하였던 K조합 예금잔액증명서 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고소인 대면진술 청취,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실제 계좌명의자 M와 전화통화에 대한, 피의자 A 전화진술,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1부, 거래내역 확인증 1부, 예금잔액증명서,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