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총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으로 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주택 4동을 신축해주겠다. G과 함께 공사할 테니 G과 계약서를 쓰면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의 계약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총공사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 및 조경, 토목공사를 해주겠다. 나를 시공자로 하는 계약서를 2013. 8. 1.자로 소급하여 다시 쓰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내가 지급받은 것으로 할 테니, 앞으로 공사대금은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2013. 8. 1. 48,400,000원, 2013. 8. 2. 100,000,000원, 2013. 8. 3. 45,2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9. 10. 100,000,000원, 2013. 10. 8. 50,000,000원, 2013. 11. 9. 3,500,000원, 2013. 11. 15. 50,000,000원, 2013. 11. 21. 50,000,000원, 2013. 11. 22. 20,000,000원, 2013. 12. 12. 7,500,000원, 2013. 12. 14. 1,000,000원을 자재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공사 자재 구입을 위해 필요하니 4,200만 원을 빌려달라. 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가 완료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E, H의 진술 내용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완료한 공사가 전체 공정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 36, 110쪽, 제7회 공판기일 E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제15회 공판기일 E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E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기초공사' 20% 정도만 해놨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3, 4쪽). 2) H은 피고인이 공사의 22.2%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증거기록 128쪽)를 작성하였고(H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금 1억 원 상당의 공사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사의 25 내지 26%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3) E는 이 법정에서, 2013. 12. 3. 피고인에게 지급한 4,2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E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나. 피고인의 공사 진행 정도 1) 2014. 3. 27.자 공사계약서의 내용 가) E와 피고인은 2013. 8. 1.자로 공사계약서(증거기록 18, 248쪽)를 작성하였다가, 2014. 3. 27.자로 다시 공사계약서(증거기록 22쪽)를 작성하였다. 위 2014. 3. 27.자 공사계약서에는 'E가 집행하지 않은 공사대금 잔액'이 '7,4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E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하지 않은 금액'은 '8,500만 원(G 소장, I 이사)'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제7회 공판기일 E 증인신문 녹취서 6, 10쪽). 그리고 위 8,500만 원은 G과 I에게 지급된 돈이다(제7회 공판기일 E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나)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약 두 달(2014. 3. 15.부터 2014. 5. 2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는 공정율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 시 수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다) 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 역시 위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E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공사참여자의 진술 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던(J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J은 이 법정에서, 2014. 4. 옥상 방수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옥상 방수 작업을 하며, 당시 공사가 약 70%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E 역시 2014. 4. 옥상 방수 작업을 하였다는 J의 위 증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였다(2017. 6. 27.자 E 증인신문조서 10쪽). 다) 그리고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배 마감 직전까지 약 60 내지 70%의 공사를 하였고(K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피고인의 공사 중단 후 남은 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30%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3) 공사대금 지급 방식 가) I는 이 법정에서, 보통 도급계약을 할 때 공정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며, 공정율이 10%에 불과한데 대금을 80%나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E가 공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나)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한 H 역시 I의 위 증언 내용과 같이, E에게 건축주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성고밖에 없으니 과기성은 절대 주지 말라고 신 신당부를 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건물주가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주지 많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공사가 22% 정도 완료되었는데 대금으로 4억 7,5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리고 H은, E가 공사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 이상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해 놓았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다) 앞서 보았듯이 2014. 3. 27.자 공사계약서에도 공사비는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라) 따라서 E는 피고인의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E는 수사기관에서, 20%의 공사는 1억 1,000만 원의 기성금이면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4) 따라서 피고인이 20 내지 25%의 공사만을 완료하였다는 E와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대여금인지 여부 1)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12. 3. 지급한 4,200만 원의 법정 성격에 관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6쪽). 2) 위 4,200만 원이 대여금이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