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용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22. 23:12경부터 다음 날 09:31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용변 실수를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주먹과 발로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의 소견), -H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1차 부검감정서, - 현장 채증감정물 요도 및 감정결과,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참고인 I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상황(부검 감정의 진술 청취) 1. 현장 촬영 사진, 변사사건 사진기록, - 참고인 A의 휴대전화 사진, - 변사자 며느리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 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 먼저 피해자의 사망 원인 및 사망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 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1938년생으로 사망 전 치매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용변을 가리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3. 1. 23. 15:3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망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2023. 1. 23. 17:40경 위 주거지의 실내 온도는 9.6℃였다. 다)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는 화장실에서부터 부엌, 안방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대변이 쓸린 흔적이 있다. 화장실과 안방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 발견되었는데, 타인이 옷을 강제로 벗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찢어지거나 늘어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 등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직접 벗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한 사실, 피해자는 기절한 상태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불확정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폭행 등의 행위에 관하여 ⑴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의 손톱과 볼, 눈 부위, 귀 뒤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또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외력에 의한 다수의 멍이 확인되고, 하복부와 양측 골반, 음부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전두부에서부터 후두부에 이르는 부분에서 두피하출혈이, 피해자의 눈에서 일혈점이 각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3. 1. 22. 11:11경과 14:02경 및 23:12경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등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에 멍 자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멍 자국과 피하출혈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눈에서 확인되는 일혈점은 외력에 의한 목 졸림에 의한 것으로서 의식을 잃고 난 후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한 강도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게 졸랐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⑵ 사람의 신체 중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부위는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공격의 강도, 횟수 등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 특히 피해자는 84세, 신장 153㎝, 체중 51.4㎏의 왜소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배 등을 공격할 경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 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전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의 화장실에서부터 부엌, 안방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대변이 쓸린 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치매가 있는 피해자와 단 둘이서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용변 실수 등에 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실수한 이후 뒤처리 등을 하면서 안방으로 이동하였고, 옷을 모두 벗어 나체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장을 보게 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는 이미 나체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⑵ 피해자의 부검감정을 담당한 H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K은 ‘목 졸림이나 하복부의 복벽 출혈은 저체온사를 유발하거나 보다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감정의견과 함께, ‘비록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은 보통 5℃ 이하의 온도에서 자주 발생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만한 목 졸림으로 인하여 신체 방어 기제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체온 하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⑶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2023. 1. 23. 17:40경은 오후이고 집 안의 보일러가 가동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온은 9.6℃에 불과했다. 이는 가정집 내부의 기온으로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2023. 1. 22. 23:12경부터 다음 날인 09:31까지로 계절상 겨울의 밤부터 아침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기절할 당시의 기온은 9.6℃ 보다 더 낮았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랐을 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의 실내 온도보다 훨씬 낮은 9.6℃ 이하에서 나체인 고령의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망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살해의 동기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다른 경제적, 감정적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살해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가. 불리한 정상 1)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존귀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우리 형법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에 대하여 그것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보다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치매가 있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와 그로 인한 일상 생활에서의 실수 및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생명을 침해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일말의 변명도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형제들인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안 직후에는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피해자가 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피해자의 사망을 119에 신고하고 후속 처리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객관적인 행위 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매로 인한 용변 처리 실수 등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피고인의 타고난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惡性)으로 인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취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살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로 인한 용변 처리 실수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각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