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선적한 담배를 우리나라에서 환적(말레이시아 → 부산 → 러시아)하면서 보세 운송 도중에 컨테이너를 열어 부직포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E(주식회사 E, 이하 같다)가 외국으로 수출한 F(라이트, 순, 블랙, 골드) 담배 7만 보루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A는 밀수입할 담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밀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고, 담배밀수에 필요한 창고와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을 섭외하는 역할을,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담배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1. 22.경 홍콩에서 구입하여 말레이시아 켈랑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 둔 수출용 국산 F 담배 7만 보루를 컨테이너(번호 G)에 적입한 후 Seal(번호 : H)로 봉인한 다음, 2019. 12. 8. 01:00경 위 컨테이너를 I㈜에 반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트레일러 기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9. 12. 10. 06:44경 트레일러 차량(J)에 위 컨테이너를 싣고 부산신항에서 부산 제5부두를 목적지로 환적을 위한 보세 운송을 하던 중 목적지인 부산 제5부두로 가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10경 피고인 C가 미리 마련해 둔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위 창고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컨테이너 Seal을 제거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컨테이너에 있던 담배를 꺼낸 다음, 위 창고에 미리 준비해둔 부직포를 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위 컨테이너 Seal과 동일한 번호(번호 : H)로 위조한 컨테이너 Seal로 재봉인한 후, 위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기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5부두 L㈜로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D 등과 공모하여 국산 수출용 F 담배 7만 보루(100보루들이 700상자, 물품시가 3,078,600,000원)(이하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4, 51, 84, 91)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52, 85, 92) 1. ZBV(이동형 차량 XRAY검색기) XRAY 촬영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2),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부(증거목록 순번 3), 오봉삼거리 CCTV 촬영사진 1부, N CCTV 촬영사진 1부, 범행장소 촬영사진 1부, 담배케이스 촬영사진 1부, 컨테이너(G) 사진 8매,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1부, 상업송품장 및 패킹리스트, O로부터 받은 선하증권 및 관련 무역서류 일체, 1창고에서 작업한 화물차 3대 사진, 2창고 전경사진, 차량추적 사진, 본건 범칙물품 수출용 F 담배사진, A 출입국내역, P사 발행 인보이스, P 홈페이지 캡처 사진, ORDER LIST, 메모지 내용 사진파일, 세관에서 압수한 담배 박스 사진, 감정서, 동종 전력 판결문,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조사보고(제1회 조사착수보고), 조사보고(제5회 범칙물품 특정),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조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판시 범행에 관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을 섭외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는 밀수담배를 구매할 화주들을 모집한 후 밀수운반을 하여 밀수담배를 화주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화주들로부터 밀수 운반 수수료를 챙기는 밀수운반총책이다. 본인(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박스 당 30~3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모집된 화주 중 한 명이다. 다만, 본인(피고인 A)이 수출용담배 진품 확인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밀수담배 판매처를 알고 있어 일반 화주들보다는 피고인 C와 더 돈독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피고인 A 증거기록 715쪽).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트레일러 운반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나 지급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피고인 A 증거기록 7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담배와 부직포의 적출입장소였던 K창고(부산 강서구 K)의 확보, 러시아로 운송할 부직포 구매, 부직포 적입 작업에 필요한 인부 섭외, 이 사건 담배를 보세 운송했던 피고인 B과의 연락 및 접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피고인 C 증거기록 950 내지 955쪽). 나. 피고인 C는 2015. 8. 13. 관세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019, 2014고단10340(병합)].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가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환적지인 부산을 거쳐 홍콩에 양말을 수출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양산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상표위조제품을 적입한 컨테이너와 수출용 양말을 적입한 컨테이너를 서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상표위조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하고 화주들로부터 운송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당시에도 피고인 C는 중국 현지 모집책을 통하여 위조제품을 모집하고, 국내 상표위조제품 유통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밀수입한 이 사건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3,078,600,000원에서 이 사건 담배 중 몰수된 부분의 국내도매가격 2,023,550,000원을 제외한 1,055,05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 아래 이 사건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담배의 매입, 해외·국내운송, 투자자들과의 연락, 국내유통 경로 확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이 사건 담배의 매입처 확보, 국내 적출입창고 확보, 투자자 모집, 운반 등의 역할을 각 수행했다. 이 사건 담배는 E가 생산한 수출용 담배 70,000보루로서 이를 국내도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액은 3,078,6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이 사건 담배 중 상당량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역과 유통의 질서를 해하고 국내 담배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는 3회(실형 2회, 벌금형 1회), 피고인 C는 1회(실형 1회)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가 적입된 컨테이너 차량을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함으로써 피고인 A, C의 밀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밀수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전부를, 피고인 C는 그 대부분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담배 중 45,000보루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압수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 이외에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불법적 이득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판시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국산 수출용 F(라이트, 순, 블랙, 골드) 담배 7만 보루(100보루들이 700상자, 물품원가 758,920,000, 물품시가 3,078,600,000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공모하여 밀수입한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 합계가 758,920,000원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은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제30조 제1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제31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제32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제33조), 산정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제34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제35조) 등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관세법 제35조), 특히 범칙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위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20. 2. 25 관세청고시 제20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관세법 제30조)부터 제6방법(관세법 제35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아래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P(이하 'P'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담배를 구입하면서 송금한 대금 361,000USD(Unites States Dollar, 이하 같다)(이하 '이 사건 담배대금'이라고 한다)를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제3항 제1호)에는 관세법 제1항의 적용이 배제 된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등이 있는 경우는 위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 나) P가 수출한 이 사건 담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담배대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담배는 E가 생산한 수출용 담배로, E 수출용 담배의 동남아시아지역 판권을 보유한 P가 E로부터 매수한 제품이다(피고인 A 증거기록 415, 416쪽 등). 말레이시아의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2019. 9. 16.자 ORDER LIST(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피고인 A 증거기록 417쪽). P는 2019. 9. 16. Q 앞으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2019. 9. 19. 송금인 R(주소지: 말레이시아) 명의로 이 사건 담배대금 361,000USD을 송금 받았다(피고인 A 증거기록 414쪽, 증 제1의 3). 이후 P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담배를 말레이시아 클랑항(Port Kelang, 이하 같다)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선적하였다(증 제1의 2 등). 이 사건 담배의 거래를 주선했던 M은 이 사건 담배가 홍콩의 보세구역에서 말레이시아 클랑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피고인 C 증거기록 889쪽 이하)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앞서 본 사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019. 7. 25. 베트남에 갔을 때 피고인 C를 만났는데, 피고인 C가 "말레이시아에서 담배 판매를 하는 사장이 E 담배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E의 인증을 받은 홍콩 담배 판매회사인 P가 소속된 S 부회장인 T를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만나보라고 하여 2019. 8. 중순경 피고인 A를 만났고, 이어 2019. 8. 25.경 피고인 A, 피고인 C를 함께 만났다. 피고인 A가 "말레이시아에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P를 통하여 도와달라."고 하기에 피고인 A에게 "P는 홍콩에서 E 인증을 받아 정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P로부터 담배를 수입·매수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담배수입자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E 수출용 담배는 대한민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특히 대한민국, 두바이, 베트남에서는 이 사건 담배를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30~40번은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한다. 2019. 9. 19. 홍콩에서 피고인 A, D, U, T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작성된 이 사건 주문서 및 송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매할 담배의 종류, 수량 및 선적항(말레이시아 클랑항) 등을 재확인하고, 이 사건 담배를 말레이시아 Q에 수출·판매하기로 확정하였다. P는 FOB 방식으로 홍콩에서 말레이시아로 출항하는 선박에 이 사건 담배를 선적하는 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P와 T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담배를 대한민국 등지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신뢰하여 판매를 결정하였고, 본인(M)은 이 사건 담배의 화주가 Q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Q는 말레이시아의 (포워딩 업체가 아니라) 수입업체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Q의 정보를 받아서 홍콩(P)에서 이 사건 송장을 발행 하였다. 수입업체의 담배 라이센스 확인이 지연된 까닭에 이 사건 담배의 선적이 늦어지다가 Q 직원 V가 전송한 담배 라이센스 번호가 P에 전달된 이후 비로소 말레이시아로의 선적이 이루어졌다. E의 수출용 담배는 대한민국에서 거래될 수 없고, P도 대한민국에 E의 수출용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E는 해외 총판 5개 업체에 담배 1보루를 3.8USD에 판매하고 있고, P 1보루당 5USD 또는 5.5USD로 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담배를 수출·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P의 Q에 대한 이 사건 담배 판매 행위는 정상적 수출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인 반면, 위 회사가 이 사건 담배를 대한민국에 수출·판매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담배대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즉 이 사건 담배의 1보루당 가격은 5USD 또는 5.5USD(원화 환산 기준 5,975원 또는 6,572원)로 2019. 9. 19. 당시 이 사건 담배를 구성하는 개별 F 담배의 1보루당 국내도매가격(라이트, 순 각 40,700원, 골드 45,000원, 블랙 54,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M은 거래 교섭 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 C에게 "E 수출용 담배는 대한민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 특히 대한민국, 두바이, 베트남에서는 이 사건 담배를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30~40번 말하였다. P와 T도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담배를 판매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가 보유했던 E의 수출용 담배인 이 사건 담배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배를 말레이시아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이 사건 담배대금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거래는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소정의 '수출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담배대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제한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제한을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배와 동종·동질의 담배로서 E가 외국으로 수출하였던 것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인 데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통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도 없는 물품이므로, 이 사건 담배와 동종·동질이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 것 또는 이 사건 담배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어 형성된 국내판매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담배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과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없다. 4) 검사는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가 758,92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부산세관 소속 세관공무원 W가 작성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서에 기재된 물품원가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등이 규정한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가 758,920,000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감정서의 감정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서는 이 사건 담배를 생산한 E가 제시한 이 사건 담배의 범행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하고 있다(피고인 A 증거기록 740쪽 이하 등).나) 이 사건 감정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은 일응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관세법 제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따라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관세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 방식으로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이 사건 담배와 동종·동질 담배의 국내도매가격을 적용)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서에는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식을 구체적인 물품원가 산정의 방식으로 삼으면서도 이 사건 담배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기금만을 공제하였을 뿐, 물품원가에 이윤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윤의 크기나 이윤을 뺀 나머지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서에 기재된 물품원가는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가격결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이어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서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원가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이 사건 감정서를 보충하는 방법 또는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를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공제해야 할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이나 시가역산율 산정에 필요한 각종 수치 등을 알 수 없어 이 또한 용이치 않다(검사는 E의 2018년, 2019년 매출액영업이익률에 관한 2019. 11. 18.자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른 매출액영업이익률이 E가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 가격에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이윤에 따른 비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가 758,920,000원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공모하여 밀수입한 이 사건 담배의 물품 원가가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호, 제6조 제7항 위반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위 원가가 위 법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한 2억 원 이상임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