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에서 C에 대하여 "2014년 9월 8일 새벽 4~6시 사이에 인천시 D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나를) 강제로 폭행한 후 안방 침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상해를 당한 후에 바로 나와서 택시를 잡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119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서울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당시 피고소인(C)이 제가 김치를 손으로 찢어 먹는다며 시비를 걸더니 발로 저를 두 번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제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가 저항하지 못하는 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저를 강간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저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C)에게 폭행을 당하여 20~30분 가량 기절을 해 있었는데 반항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다 보니 제 성기 안쪽이 찢어진 것을 보고 성행위를 중단한 후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C과 피고인은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였고, 본건 당일에도 C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손님으로 만난 C과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3시경 일을 마친 후 C과 함께 C의 차를 타고 인천 G 소재 C의 집에 갔다가 몇 시간 뒤 혼자 택시를 타고 당시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당일 05:34경 폭행을 당해 다리를 다쳤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해 질 주변이 찢어졌다는 진술을 듣고 112에 통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일단 119구급대에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119구급차량을 타고 국립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되어 보라매병원에서 외음부열상(2cm 정도)에 대한 봉합술을 받게 되었다. 3) 피고인은 보라매병원 원스톱센터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음부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질에서 정액이 채취되었으며, 성폭행 피해자로 판단되어 봉합술에 대한 병원비를 면제받았다. 수술 후 봉합술에 사용한 봉합사제거술이 필요하였고 보라매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보라매병원이 집에서 멀어 2014. 9. 15. 집근처 산부인과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봉합사 제거술을 받은 후 차후 C에게 병원비를 받을 목적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었다(2014. 9. 8. 외음부 열상봉합 후 11일에 내원하여 제거술을 권유하였으나 15일에야 봉합사 제거술을 받았고 제거가 지연되어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취지는 취지). 4) 당시 마포경찰서에서 피고인과 C에게 전화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모두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므로 오인신고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5) 피고인은 그 후로도 수시로 C을 만났고, 2016. 3. 14.에는 일본을 다녀오면서 C의 부탁으로 양주를 사다주기도 하였으며, 그 후 며칠간 C의 분당 집근처(편의점 등)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사실도 있다. 6)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위 산부인과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음부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후 C의 요청으로 사건이 분당경찰서로 이송되는 사이에 피고인은 2016. 5. 16. 분당경찰서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침실로 끌려가 정신을 잃은 후 당한 강간치상 사건에 대해 당시 C과 연인사이였고, 신고할 마음도 없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카드값 문제로 괘씸한 부분이 있어 신고를 하였으나 C이 카드값 100만 원을 변제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그 후 C은 강간치상 사건의 피의자로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평소 데이트를 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강간혐의를 부인했고, 피고인이 돈 때문에 고소를 한 것 같으며 돈을 주자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무고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9.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당했다기보다 폭행당했다. 그런데 폭행이라고도 할 게 없는게 막 때린 것은 아니다. 때리거나 폭행하고 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당한건 아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2대 정도 맞았는데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았고 너무 놀라기는 했으나 기절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당초 고소장 제출 당시 경찰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원래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C과 놀 경우 일을 못하게 됨에도 이를 보상해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등 결국 돈 때문에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한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8. 피고인을 때리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래 자신의 집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데, 당일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 가서 각자 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8. C으로부터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한 후 다소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하는 과정에서 외음부열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C의 진술은, C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될 위험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드나든 이유, 사건 당일의 행적(술을 마셨는지, 운전을 했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사용된 이유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새벽에 갑자기 C의 집을 나와 택시까지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C의 집을 나온 시각과 119에 신고한 시각에 비추어 그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나(한편, 피고인이 이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상태여서 C에게 유리한 취지로 폭행의 정도를 줄여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사건 당일 C으로부터 폭행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외음부 열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신고사실이 정황의 과장을 넘어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주된 이유가 이 사건 성폭행보다는 카드대금지급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