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8. 7. 31.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설업 및 냉난방공사업체인 C을 처인 D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경 울산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E빌딩에 공사대금 641,818,182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58,181,818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2,00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E빌딩의 실질적 관리자인 G에게 발급하였다. 나.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울산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사업자 H의 울산 남구 I에 있는 빌딩에 공사대금 136,363,636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363,636,363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H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721,818,181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K에 실제로는 18,181,818원 상당의 철골 제작을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1,181,181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철골 제작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K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2017.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경 울산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K에 실제로는 21,818,181원 상당의 철골 제작을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8,181,818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철골 제작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K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79,362,999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울산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자인 L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내외장공사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공급가액 1,18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위 L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L에 17,000,000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내외장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303,000,000원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마치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게 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7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 수기 작성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41) 9 1. 각 공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5, 30) 1.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K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및 수표 출금액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 부분, 즉 임대사업자 H 소유의 울산 남구 I 소재 빌딩(이하 'I 빌딩'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F의 고문으로 있던 일명 'Q'의 소개로 위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을 뿐, 2017. 12. 27.자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Q의 소개로 E빌딩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약 1억 3,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공사금액으로 약 3억 6,300만 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공사 도급인 H 앞으로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8.경 R이 대표로, Q이 고문으로 있는 F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F에 맡기면서 R이 세금 신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R에게 주었고, 2017. 6.경 R의 소개로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R이 C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공사계약금을 위 공사업체에 보내라고 해서 2017. 7, 13.경 남편이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C의 위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그 후 2017. 8. 1. R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H 명의의 계좌에 M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을 것이니 확인한 후 이전처럼 C의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2017. 8. 2. R이 시키는 대로 1억 1,700만 원을 C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2017. 12. 26.경에도 R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H 명의의 계좌에 S공인중개사 사무소 T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또다시 C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해서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R이 시키는 대로 2억 8,300만 원을 C회사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E빌딩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도 위 빌딩의 사업자인 N나 실질적 관리자인 G과 공사금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Q에게 위 공사 견적으로 7억 원을 넣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위 공사를 시작한 이후 돈 관련 부분은 Q이 시키는 대로 E빌딩에서 C의 사업자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Q과 함께 은행에 가서 L의 M에게 돈을 보내고, 다시 되돌려받아 Q에게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Q에게 공사 견적만 넣고 Q이 시키는 대로 공사를 하였으며, 실제 공사금액은 모르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일이 있어 Q에게 말하면 Q이 시키는 대로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은 Q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보내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받은 돈 중 돌려줄 돈은 Q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중 Q이 C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다 알아서 할 테니 공인인증서를 깔아달라고 해서 F 사무실 컴퓨터에 C 사업자인 D의 공인인증서를 깔아주었고, 이후 그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당시 Q의 소개로 H 소유의 I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넣고 위 공사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Q이 시키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7. 8.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공사한 금액도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C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공사 계약금 1억 5,000만 원 외에도 2017. 8. 2.경 H으로부터 추가로 1억 1,7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7. 12. 27.경에도 또다시 H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C의 허위 또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와 관련하여, K의 관리이사인 P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C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Q이 은행에 미리 와서 자신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Q이 함께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을 운영한 M도 수사기관에서 2017. 12.경 사실은 E빌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1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및 내외장 공사, 보강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해서 자신의 사업장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C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2017. 12. 2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C에서 12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7 과 Q이 시키는 대로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서 은행에 따라온 피고인에게 돌려주거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F의 고문으로 있던 Q의 소개로 수주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C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등에 관한 업무를 Q에게 일임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진행하였던 U 신축공사 건이나 E빌딩 리모델링 공사 건에서도 Q의 지시에 따라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비록 Q으로부터 직접 H 소유의 I 빌딩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공사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된 다른 공사 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에서도 피고인이 당초 Q에게 제출했던 실제 공사 견적금액보다 부풀려진 공사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C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Q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교란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전체적으로 합계 34억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의 고문으로 있던 Q이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C은 2018. 7. 31. 직권 폐업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2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