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47

범죄사실 2014고단4447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고인이 보유한 '인천 부평구 D건물 205호 E마사지샵'의 임차권과 교환 예정인 '경북 영양군 F 토지'와 G 소유인 '인천 남구 H 토지 및 주택(이하 'H 토지 및 주택'이라 함)'을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으로부터 위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위 G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G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H 토지 및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K 법무사사무실 직원 L로 하여금 G의 대리인 M으로부터 G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H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의 목적란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 매매예약증서에 위 G의 인감도장을 찍게 한 후, 2011. 7. 15.경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증서의 가등기의무자란에 G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N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H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법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1. 7.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502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R 소유인 '인천 남구 S 토지 및 주택(이하 'S 토지 및 주택'이라 함)'과 피해자 T 소유인 '삼척시 U, V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교환계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위 S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R 소유인 위 S 토지 및 주택과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W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승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 27.경 X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S 토지 및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S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2. 10. 잔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거나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삼척시 U, V 토지(이하 'Y 토지'라고 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Y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8.경 Z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그 다음날 위 Y 토지에 Z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 AA, AB의 각 진술기재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등기부 2014고단450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R, AD, AC의 각 진술기재 1. 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1, 2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H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권한이 있었고 설사 위 가등기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고, 판시 3. 가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위 S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판시 3. 나항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T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위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각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2011. 6. 29.경 피고인과 자기 소유의 위 H 토지 및 주택과 경북 영양군 F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4.경 대리인인 M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던 점,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L는 위 서류를 교부받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위 H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의 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판시 위임장과 매매예약증서를 미리 가지고 갔고, 위 M으로부터 G의 도장을 받아 위 위임장과 매매예약증서의 각 가등기의무자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각 날인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N에게 위와 같이 G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매매예약증서를 전달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 매매예약증서의 가등기의무자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판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O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위 2011. 6. 29.경 교환계약 당시 참석한 AA, AB, M, G은 피고인측으로부터 가등기와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M을 통하여 위 H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는 상황에서 위 H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1. 7. 4. M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가등기하려는 사실을 숨기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G이나 M과 상의 없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및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2, 225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1, 2항의 각 일시경 위 H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증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H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2. 13.경 R 소유의 위 S 토지 및 주택과 피고인 소유인 강화군 W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R은 위 W 토지에 관하여 2011. 12. 30.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은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R이 위 W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공동담보를 문제 삼아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T과 위 S 토지 및 주택과 피해자 소유의 삼척시 U, V 토지(이하 'Y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1. 27.경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채업자인 X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X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0,000,000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2. 1. 20.경 교환차액 18,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원, 2012. 2. 10. 나머지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교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점,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위 X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2. 3. 30.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S 토지 및 주택과 위 W 토지의 교환계약을 중개한 AF이 위 R의 원상회복 요구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R으로부터 위 W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위 피해자의 위 S 주택 및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위 S 주택 및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의사로, 2012. 3. 29. 피고인을 찾아가 '30,000,000원을 빌려줄 테니 위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AF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X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함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자력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 아니고 달리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2. 3. 30. 제3자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2012. 1. 20.경 교환계약 당시 위 S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차액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끝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그 가등기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Y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 관련 서류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2012. 4. 18. Z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의무가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의 채권자인 Z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함으로써 위 Y 토지에 관하여 Z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서류들의 교부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고소인 G 및 피해자 T과 각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