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2020고합18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과 2019. 2.경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사는 곳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2019.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120 기재와 같이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촬영하게 하고, 하의를 벗고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45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등 신체 사진 25장, 가슴을 드러내고 소변을 보는 동영상 2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촬영하게 하고,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5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전 성관계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2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55경 성주군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그곳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들어가 샤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7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서 팬티 입은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라인 대화 내용이 담긴 텍스트 파일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기록 첨부) 1. 내사보고(포렌식 결과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J 증거자료 확보), 내사보고(포렌식 자료 중 문자 메시지 수, 발신 내용 첨부) 2020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E, M,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K(가명) 및 범행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K(가명)의 사진 증거자료에 대해]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L(가명)의 사진 등 증거자료]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범행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및 범행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E의 나체 사진,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M(가명)의 증거자료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M(가명)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가명) 증거자료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 메시지 등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추가 성명 불상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의자에게 전송)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출생년원일 특정]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아청법 위계등 간음 행위 일시, 장소 특정]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미첨부 피해자 N 사진 추가) 및 그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의 사진 등 증거자료에 대해]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같은 피해자는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피해자별(같은 피해자는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같은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범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2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부과 대상 범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대상 범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일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참고적으로 아래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등 신체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을 함으로써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까지 하였는바,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음란물제작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피해사진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