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5] 피고인은 2014. 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8:18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거스름돈 8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찜질방 등에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30,000원 상당의 금원 등을 횡령하였다. [2014576] 피고인은 2014. 2. 25. 11: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20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 카드단말기 1대, 수금한 음식 대금 1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634] 피고인은 2014. 1. 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 오토바이 1대, 카드단말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 23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723] 피고인은 2014. 1. 8. 13: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씨티 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7757]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피해자 Q(36세) 운영의 'R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 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Z764] 피고인은 2014. 3. 13. 19: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33세) 관리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W 씨에이(CA) 100 오토바이 1대,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현금 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783] 피고인은 2014. 1. 16.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0:1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음식대금 거스름돈 1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851]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 남양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46세) 운영의 'A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C 마티즈 승용차 1대, 수금한 음식대금 68,000원,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90,000원, 시가 33,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펴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64] 피고인은 2014, 1, 12. 12:00경부터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시가 90만 원 상당의 AG 오토바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현금 합계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76] 피고인은 2014. 1. 8.경 군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음식대금 거스름돈 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53] 피고인은 2014. 2. 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AN 오토바이 1대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현금 1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1041] 1. 2014. 1.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안양시 동안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R 오토바이 1대, 수금한 음식 대금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현금 합계 14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경 안양시 동안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V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리더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현금 14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2014, 4. 1.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관리의 'AY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AZ 오토바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리더기 1대, 수금한 음식대금과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현금 합계 1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098] 1. 업무상횡령 가. 2014. 1,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BD 오토바이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의 이동식 카드 단말기 1대, 현금 36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3, 15.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서울 강남구 BE, 2층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날 20:00경 피해자로부터 배달업무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거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21:00경 위 'BG'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문배달을 시킨 손님이 수표에 대한 거스름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F에게 손님에게 줄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현금 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D, BI, BJ, BK, N, U, AA, AI, AP, AX, B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G, J, Q, X, AL,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자 전화수사, 피해업소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오토바이 시가 확인 관련, 피해품 가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시세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A 면허증 사본 등, 근로계약서, 피해내역, 배달주문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배달 주문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가. 제1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4년경부터 총 4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수십회에 걸쳐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직한 다음 배달용 오토바이, 수금한 음식대금 등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