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C 2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불법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PC방에서 ‘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인 ‘E’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4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에 4분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고, 배경화면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결과물이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으로 변경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PC방 업주인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점수를 계산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한 돈을 건네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불법환전사실 관련 신고인지 내사보고,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D 단속 및 이용되고 있는 게임물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E 설명서,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요청 회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단속사진, 자료요청 회신(E-동해경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E-동해경찰서 D),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수사보고(가명 진술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첨부), 수사보고[가명 진술조서(제2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인 게임기채증동영상(CD) 첨부], 수사보고(추가 가명진술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첨부), 수사보고(가명 진술인 상대 환전직원 확인), 수사보고(혐의사실 관련 증거인멸에 대해), B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게임기 내에서 압수된 현금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환전 일수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행위에 가담한 횟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B,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고소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를 B과 C이 임의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서류는 피고인이 직접 기명, 서명 및 간인하여 체결한 계약서였고 B과 C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B,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2.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장 E에게 ‘B과 C이 2017. 12. 25.자 수정된 사업계약서를 위조하고 업무방해금지가 처분 재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사업계약서(수사기록 제4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6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0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후문 입구 노상에서 생후 4년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아 위 개가 통행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목줄을 느슨히 잡은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6세)의 등과 오른 팔, 오른 엉덩이 부위 등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개의 물림 또는 부딪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진돗개와 산책하면서 목줄을 느슨히 잡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 사진 추가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정신과 관련 일반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상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5.자 진술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진돗개가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의무견종이 아니라는 점, 갑자기 뛰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진돗개의 힘이 강해 순간적으로 목줄이 풀어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입마개 여부는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인데, 보행자가 다니는 지역에 개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그 개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견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실치상죄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놀라서 뛰면 목줄이 풀어질 정도로 개의 힘이 강하다면, 더욱 강하게 목줄을 잡거나 쉽게 풀어지지 않는 목줄을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의 성립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중인 상태에서 세무관서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2014. 9. 25.경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2017. 8. 20.경 같은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를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실증명(체납내역), 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세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건설기계와 E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바로잡았고, 그에 따라 세무관서가 위 건설기계와 E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1:10경 경기 가평군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D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일 뿐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구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내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1:21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2. 6. 23:0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은행 서초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 빌라 1층 분전함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9. 7. 21:21경 서울 서초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H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1:00~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23:00~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바닥에 놓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바닥에 놓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계좌 거래내역(2019.12.1.-2020.2.14.), H 회신자료 1.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순번 4번, 18번), 각 압수목록(순번 5번, 19번) 1. 내사보고(2020. 2. 6. D은행 서초동지점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20. 2.경의 범행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2020. 9.경 및 10.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그림작가로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8: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의 본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에 계속적인 추행 피해를 가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른 방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완력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같은 스터디 모임원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어 그 창작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사전 계획 아래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를 비롯한 그 모임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밝혔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 일부를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현재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는 C 주식을 매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연 18% 이자를 지급하고, 2020. 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부모님이 서울 강남에 100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서울 성북구 D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9. 10. 26.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경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서울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투기성이 강한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2020. 5.경까지 연 18%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4부, 각 통장사본, 고소인 추가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9. 7.경 피고인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만을 작성하였을 뿐 별다른 담보도 없이 합계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2020. 6.경 이사를 앞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자금을 이와 같이 빌려 준 것은 피고인의 말을 그만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저하던 피해자에게 “ 피고인은 명문대(E대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F)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급여 소득이 있고, 피고인 본인 명의의 부동산(서울 성북구 D 아파트)과 차량(벤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도 강남에 백억 원 대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며,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은 피고인의 회사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C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異性)으로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족들의 이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학력과 직장은 속이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도박 등으로 진 채무가 많아 201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까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은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도 재력가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을 가상 화폐 계좌로 출금한 뒤 주식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이 이사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늦어도 2020. 5.말까지는 상환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개월간 합계 5백여 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서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부모의 재력 등에 관한 거짓된 정보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방법과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3,400만 원 상당이 변제되거나 추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사 |건 |2021고단109(분리) |2021초기68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봉경(기소), 고형근(공판) |인 |변호사 전경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허위 판매글 게시 및 구매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 1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3249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4387(병합) |사기 |2020초기1120, 1330, 1359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준소, 박민지(기소), 황호용(공판)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강지영, 양원준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2대(증 제1호, 제10호), 유심칩 2개(증 제2호,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00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00,000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1505 |인 |A |사 |김진규(기소), 정성용(공판) |인 |법무법인 평원 판 결 선 고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담당변호사 손태근, 홍민지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8. 10:00경 김해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위 공방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17고단2917 |인 |A |사 |김민주(기소), 안희경(공판) |인 |변호사 최종혁(국선) 판 결 선 고 |병역법위반 |2020. 9. 10.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4.자로 강원도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소재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인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건 |2018고정244 |2018초기331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성일(기소), 임성열(공판) |인 |변호사 조애진(국선)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C, D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1695, 1895(병합) |인 |A |사 |최민준,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인 |변호사 홍경원(국선) 판 결 선 고 |횡령, 사기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횡령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2020고단1695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C으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준 ㈜E 회사의 대표이다. |- 1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44

대 전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19고정1044 |인 |A |사 |신종화(기소), 김정은(공판) |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 결 선 고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인터넷 게임인 ‘B’의 ‘C’ 채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2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 1 - 2017. 9. 21. 오전경 아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H), 피해금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 2 -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 |- 3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560 |2020초기235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송혜숙(기소), 박유나(공판) |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철, 인석진, 김지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사기) |- 1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1689 |2020초기988 |피 |고 |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1. A |2. B |검 |변 |호 |사 |모형민(기소), 박유나(공판) |인 |변호사 유영화(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백승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4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단2941 |야간주거침입절도 |2020초기1125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영준(기소), 임주연(공판) |인 |변호사 박재혁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119 |결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검 |변 |호 |2020초기21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민수(기소), 손성민, 백가영(공판) |인 |변호사 손세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판사 이현오 | |- 10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3062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진규(기소, 공판) |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최대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 1 - 판사 김진철 | |- 8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80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정1080 |업무상횡령 |2020초기969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율희(기소), 최예지(공판) |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12. 2.까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