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고등법원에서 1983. 6. 30. 강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1989. 12. 7.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광주지방법원에서 2004. 1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7.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4. 9.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9]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14:30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610호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택시자격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감금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티켓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6cm, 증 제1호)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21:41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H다방에 차 배달을 주문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1세)이 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저는 수배가 되어 있고 밖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애인인 척 같이 나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며 위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을 나와 같은 날 22:38경 목포시 F에 있는 J 모텔 307호로 이동한 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자, 다시 같은 날 23: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다방 앞으로 이동하여 위 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흰색 액센트 승용차를 타고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5. 01:30경 위 M 모텔 207호에서 위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침대에 눕히고 칼을 베개 뒤쪽에 두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나 나나 죽는다."라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H다방에 연락하여 업주에게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2013. 4. 4. 21:41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부터 2013. 4. 5. 01:30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M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3고합40] 피고인은 2013. 4. 3. 02:2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모텔 101호에서 티켓 다방에 차 배달을 주문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P(여, 28세)이 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저는 살인자입니다. 죽기 전에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며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하라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위 모텔을 나와 경북 고령군 Q에 있는 R모텔 519호로 이동한 후 침대에 누워 칼을 베개 뒤쪽에 두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 화딱질 나면 칼로 사람 쑤신 적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를 불능케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S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같은 날 06:2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혼자 다른 택시를 타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함과 동시에 2013. 4. 3. 02:2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모텔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3고합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모텔 308호에서 출장 마사지를 부른 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X(여, 35세)에게 "소리지르지마, 내가 지금 사람 4명을 죽여서 쫓기고 있는데 도와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6cm)과 피고인 몸의 호랑이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은 날 03:08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강취하고, 같은 날 05:1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A모텔사우나 306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내 성기와 엉덩이를 빨아라."고 하면서 베개 밑에 위 회칼을 두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2013. 4. 1. 09:00경 전주시 AB에 있는 AC모텔로 이동한 후 베개 밑에 위 회칼을 두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4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광주 북구 V 소재 W 모텔에서부터 2013. 4. 1. 13:20경 전주시 AB에 있는 AE에 이르기까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76, 77, 79쪽) [2013고합29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23, 24, 26쪽) 1. 모텔 CCTV 사진 [2013고합40호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피의자 CCTV 사진) [2013고합46호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간대별 현장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판시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감정서, 감정서(보완)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 동종의 성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다방 종업원 등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회성(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해 성적 욕구나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건전한 이성교제 대신 다방이나 술집 종업원 등과의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단절되어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는 등 주변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합29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2013고합46]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피해자 X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강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광주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 6월 이상 19년 6월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 12년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5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제6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13년 6월 이상 36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감금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강도강간죄 등 동종의 성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수회에 걸쳐 다방 종업원 등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 및 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