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4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기도 부천시 C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로 되파는 일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차량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정상적인 차량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2,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9] 2. F 외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H을 통해 주식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1억 1천만 원을 해결하여 주겠다. 그렇게 해결하여 주려면 중고자동차 매매에 투자한 이익금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중고자동차 매매에 투자를 해라. 수익금이 2배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맡긴 자동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로 되파는 일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정부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포카머니' 장사 등을 통해 불법적 수익이나 '돌려막기'식 투자금 사용을 하고 있던 상 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그 수익금이나 차용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0회에 걸쳐 합계 520,540,51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0181550] 3. 횡령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소유인 L 그랜저 차량을 매수해달라. K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는 위 L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기로 정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K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P에 있는 도박판에서 담보로 나온 차를 잡아서 팔면 돈이 될것 같은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맡긴 자동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로 되파는 일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금원들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E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9,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제3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D 명의 Q 베르나 승용차량을 M에게 팔아주겠다. 차량대금은 조만간 줄 것이니, 이전비 96만 원을 줄테니 먼저 이전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M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M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베르나 차량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제3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R 및 그 후배와 함께 기획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S 그랜저 차량을 빌려주면 3일간 쓰고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천시 T에 있는 U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V 명의로 된 W 포드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F, M, X, Y, J,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Z은행통장 거래내역, 계좌내역, 공정증서 및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차용증,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예금거래내역 및 메모, 변제각서 등 1. 수사보고(E 명의 기업은행통장 및 AA은행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 AB, A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 M,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