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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1:14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50세)의 E 포터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내고, 보조석 글로브박스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소재하고 있는 (협)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3. 4.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46,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5: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앞길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78길 44에 있는 '나산스위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0, 21:55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춘하추동 식당 앞 도로부터 표선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3,378(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 임수민(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I. 2016고단333 피고인은 2016. 2. 13. 04:0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승용차 안을 들여다 본 것이 발단이 되어 위 E과 말다툼하다가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E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경찰이냐, 맞장한번 뜰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몸을 2~3회 정도 밀치고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I. 2016고단378 피고인은 2016. 2. 2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톤 화물 자동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위장 수입한 후 'D'의 택과 라벨을 제거하고, 자수기계를 이용하여 컴퓨터자수(일명 '오바로크')로 피해자인 상표권자 (주)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 또는 피해자인 상표권자 ㈜ 코오롱의 등록상표인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등과 같은 모양의 가짜 블랙야크 또는 코오롱 스포츠 상표 등의 로고를 새겨 넣고 이와 같은 택과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3. 1. 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되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기준 시가 합계 3,495,000원 상당의 패딩 5벌을 C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정품기준 시가 합계 420,415,000원 상당인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845점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경동택배를 통하여 피내사자 A 배송현황)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789, 6424호(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령,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7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3.10. 19: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G'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사람에게 절대로 손실을 입지 않고 이익만 나게 해주는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투자하면 15개월 후에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열흘에 1회씩 투자금의 5%를 지급하여 월 합계 15%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투자자로 유치해 오면 소개수당으로 열흘에 1회씩 유치금액의 2% 내지 3%를 지급하여 월 합계 6% 내지 9%를, 후원수당으로 새로 유치된 투자금의 15% 내지 20%를 각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H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순차로 I, J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H으로부터 그의 아들 K 명의로 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7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7,347,410,000원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사람에게 절대로 손실을 입지 않고 이익만 나게 해주는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에 투자하면 15개월 후에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열흘에 1회씩 투자금의 5%를 지급하여 월 합계 15%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투자자로 유치해 오면 소개수당으로 열흘에 1회씩 유치금액의 2% 내지 3%를 지급하여 월 합계 6% 내지 9%를, 후원수당으로 새로 유치된 투자금의 15% 내지 20%를 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위와 같이 고율의 배당금, 소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7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7,347,41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별 투자내역서, H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추출), 외환은행 입금내역서, 신용협동조합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서 (제보자 H의 입금내역 확인), 은행별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월~8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투자 원금 이상을 반환받은 피해자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규모가 큰 점,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1: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8세)의 일행인 E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1

범죄사실 2016고단71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한 방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 사이에 화성시 F 번지 불상인 G의 집 및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6동 1205호인 I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는 위 에게 "부항치료를 하여 팔다리를 마비시키는 피를 다 뽑아내고 태초의 피로 변화시키면 몸이 원래대로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은 위 I의 목과 허리를 수회 꺾고 전신에 사혈침을 놓은 다음 부항기로 피를 뽑아내고, 피고인 B은 위 A 을 보조하며 함께 사혈침을 놓고 부항기로 피를 뽑는 방법으로 약 19일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시가 불상의 중국 골동품(옥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00 만원 및 위 골동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 I에게 빈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세밀한 확인을 한 후 의료행위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혈침을 피해자의 온 몸을 찌른 뒤 부항기구를 이용하여 다량의 혈액을 뽑아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증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940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및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매일 1회씩 화성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사혈침, 부항기 등을 구비하고 위 K의 뇌경색 후유증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위 K의 목과 허리를 수회 꺾고 전신에 사혈침을 놓은 다음 부항기로 피를 뽑아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보조하며 함께 사혈침을 놓고 부항기로 피를 뽑아내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여부,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 면담)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증거물 압수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방문 조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각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총목록, 각 압수목록 1. 계좌 거래내역 20169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2009.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에게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을 해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 A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의 법정 태도로 볼 때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이 향후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0. 00: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41세),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42세) 및 J 등 일행에게 크락션을 울리면서 "저 씨발 놈들 안 비키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한 다음, 피해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J에게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얼굴을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울대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각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폭력 범죄에 관하여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21:18경 이천시 중리동 지번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고약742)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09고약5946)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 고약477) 사본, 판결문(청주지법 충주지원 2011고단37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개선가능성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25경 평택시 평택5로 56에 있는 평택보건소 옆 인도에서,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반항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 20:15경, 서울 은평구 C주택 옥상에서 친척 동생 D, 그 남편인 피해자 E(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술상을 뒤엎고 "야 이 새끼야 너도 오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2596,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 15,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성호대로 1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1313,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2, 1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운암동 소재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가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로고마크를 비롯한 차량 비산물들이 사고 현장 주위에 흩어져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만을 알려준 채 처의 임신을 이유로 현장을 그냥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1. 08: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참고인),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9.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일 직전인 2012.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23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중졸의 학력으로 배달원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2.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 앞 노상을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 등으로 약 5주간의 안정가 " 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수십조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B의 계좌에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우리종합금융 명의의 '예금주 B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1,427억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B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사본, 수천억 원씩 입금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액 등이 적힌 허위의 자료, B의 묶인 비자금이 양성화되어 자금을 인출할 경우 B이 C에게 1조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금 차용약정서', 위 C이 그 1조원을 D가 운영하는 E종합건설(주)이 시행하려는 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융 투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B 명의로 묶인 비자금을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이를 공모자들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D, C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무실, 서울 중량구 G에 있는 H빌딩 4층 C이 운영하는 (주)산업 사무실,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K(50세)에게 허위의 위 B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시티은행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며 “B 회장('B') 은 유명한 사채업자이고, 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수십조 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그 돈이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묶인 그 돈을 풀 수 있다. 돈이 풀리면 K 사장 '피해자) 이 매물로 내놓은 여주 땅을 9억 원에 매입해 주고 빌린 경비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금잔액증명서, 시티은행 통장사본 등에 허위로 B 명의로 입금된 수십조 원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위 C이 운영하는 위 (주)산업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B의 묶인 비자금을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금차용약정서 사본, 약정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영수증, 금융투자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8, 19, 22:20 경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0.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금융거래정보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광고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태양과 단속을 당하고서도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