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명>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변제금을 회수하여 입금하는 일을 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고 금융위원회에 기록이 남아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바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한 후 2022. 3. 11. 14:50경 <주소> OO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63,672,06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 Q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사기방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동거 중인 연인관계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피해금 중 일부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2022. 3. 11.경부터 2022. 3. 29.경까지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동안, 피고인 A과 범행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동행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범행장소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으로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거나,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O, P, I, L, S, K, R,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H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32, 37, 38, 39, 55, 56), 수사보고(증거록목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한 것으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 L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총 합계가 5억 6천여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가담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13.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G빌딩 3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H, I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J', 'K', 'L' 등에 'M', 'N'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8. 22.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같은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3. 19: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O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9만원을 받아 I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2. 13.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매우 짧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12.경과 2016. 12.경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과일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4정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1988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범행을 자진신고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2016. 3. 29.경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경영실태조사 대상 업체로서 2016. 5. 20.까지 재무상태 내용 중 부외부채에 대한 채무변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9.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예금주가 B로 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신규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4. 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규일 2009년 4월 19일', '발행일 2010년 09월 21일'을 비롯하여 '거래일자', '거래내용', '찾으신 금액', '입금하신 금액', '현재잔액', '거래점' 내용들을 마치 금융거래가 있는 것처럼 한글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위 신규 개설한 통장 속지의 발행정보란 및 거래내역 빈 공간에 크기를 맞춰 오려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와 같이 복사하여 변조한 통장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담당직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변조한 통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통장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8. 09:05경 평택시 D에 있는 과수원 앞에 이르러 함께 그 부근 폐가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E(68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사, 파이프, 사다리, 굴삭기 바가지 등 고물을 피고인 A의 봉고차에 싣고 가려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고물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물을 가져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믿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반면, 범행장소가 폐가라고 하더라도 그 곳이 다른 사람의 사유지로 고물의 주인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하려 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72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5:45경 충주시 D아파트 나동 803호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 세상 살기 싫다. 동생하고 아들에게 연락해라.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약 4cm 정도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과 가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 18:00경 'C'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D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길 건너편 의자 밑에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8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G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타 500 유리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유리로 된 흡입기구를 꽂은 다음 그 유리 흡입구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비타500 유리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4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및 마약용품 관련) 1. 추송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흡입기구들에 비추어 단순히 한두 번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로 122 신일해피트리 정문 앞 삼거리를 능곡동사무소 쪽에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6. 17:3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8: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성동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26. 18:3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신고해 봐.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재차 위 주점으로 찾아가 "야, 새끼야,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려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D(33세)에 대한 위 2016. 4. 20.자 폭행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이에 대한 보복을 할 마음을 먹고, 2016. 7. 14. 21:30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업무방해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5차례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0.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6. 6. 29.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6. 7. 21.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향후 성실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태국에 있는 해외 투자회사인 E의 회장이며,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주주이다. 내가 신용이 좋아 해외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급보증서를 국내 은행에 제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이 G 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 1억 달러(한화 1,100억 원 상당)를 유치해 올테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8억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E의 운영자가 아니며, 주식회사 F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해외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선소 인수자금을 마련해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억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G 조선소 인수제안서, G 조선소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 등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괴와 텅스텐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죄와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조선소 인수자금 유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2008년경 피해자 C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준 후부터 그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라고 계속하여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45번길 8 소라맨션 앞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여 땅에 묻어버린다고 위협하고, 모충동 농협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왜 돈이 없느냐고 하면서 길가에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그 일시 장소를 메모해 두었고 그 메모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지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사본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성의 태도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범행수단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 일행과 함께 2015. 11. 30. 01:00경 서울 강북구 F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여, 20세) 일행과 합석한 뒤 그 일대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2015. 11. 30. 07:00경 피해자 등 일행 8명과 함께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 방 3개를 잡고 투숙하여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15경 다른 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D의 말에 따라 피해자와 3명이 함께 308호실로 가 피고인은 D과 방바닥에 술을 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겉옷만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41경 D이 다른 방으로 건너가 308호실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 무렵부터 12:58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자다가 눈을 뜨니 피고인이 몸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하여서 하지 말라고 등을 돌리고 다시 잤으며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데에 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서 2015. 11. 30. 21:30경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2015. 11. 30. 09:41경~12:58경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5. 11. 30. 21:27경 D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D에게 자신을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D과 함께 모텔 방에 있었을 당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의 앞선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L 대화(M), L 대화·사진,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의뢰, 현장수사 사진, 상황관찰기(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6세의 젊은 나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2016고단2876 피고인은 2016. 1. 20. 21:00경 평택시 C아파트 104동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D의 손을 잡고 1층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2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21: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前여자친구인 D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공장에 있던 포장용 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납품을 위해 제품 포장을 하던 업무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G(6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공장 밖으로 도망가려다 정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피해자 I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혼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집과 직장에서 상대방의 가족, 직장동료에게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 21:55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이 주차한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 순경 I에게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8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A의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수회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피고인 A는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D, F)과 합의한 점, 공동폭행은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에, 피고인 B은 2004년 이후에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법인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내이사임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D에 대하여는,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456호, 2016고단1775, 2016고단2982호, 2016고단3317로써 이 사건과 분리하여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9. 1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인 광운통신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9대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566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2,184,930원 및 사용요금 10,932,8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66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3,116,7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확인증,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범행 가담정도 약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