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0

범죄사실 2020고합2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래 이년아 돈 많은 놈 만나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스토브, 거울, 유리잔,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6. 24. 00: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 칼날길이 15.5cm)을 들고서 손목을 그어 자해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칼 끝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놈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냉장고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현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도망쳐 그곳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종골골절 및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294 피고인, D은 2019. 12. 1. 13:4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 옆에 있는 개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향어 2마리를 고무장갑을 이용하여 잡고, 그곳에 함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식용개구리 1kg이 들어 있는 그물망에 집어넣어 그 그물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전화녹음 CD 1. 각 내사보고[체포당시 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 현장 및 위험한 물건(부엌칼)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수사, 범죄사실 "나항"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C 전화면담,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압수물총목록 2020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진술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자료첨부에 관한, 피해품인 식용개구리 구입처에 관한,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C과 다투다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전기스토브 등 재물을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감금하여 피해자가 2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향어와 식용개구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강간치상죄를 포함하여 7회의 벌금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C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연이어 수차례 범행을 당하고 최종적으로는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생계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