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4.경 피해자 F(58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0:4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신병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거 먹고 콱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제초제(그라목손)가 담긴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초제를 마시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달 9. 03:27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피해자가 제초제(그라목손) 중 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핵심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메모와 녹음파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친딸인 H, I와 피해자의 동생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독 후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건강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도 속초의료원에서 피고인의 집(울진군 G)으로 내려와서 선박감축 신청에 따른 보상문제를 알아보는 등 범행 후의 행적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자필 메모와 녹음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필 메모 작성과 녹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피해자는 메모 앞부분에서는 '진짜 엄마가 싫다'라고 썼다가 뒷부분에서는 '나는 엄마한테 0점짜리고 엄마는 나한테 100점짜리다'라고 쓰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나 감정 표현이 일관되지 못하다.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심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H, I는 피해자의 친딸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와 떨어져 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메모 작성과 녹음 진술이 이루어질 당시 함께 있었던 H, I, J 등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여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가족들과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피해자가 메모 작성과 녹음 진술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자신이 곧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음독 경위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녹음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쌍화탕 병에 든 농약 두 병을 받아 한 병을 마시고 다른 한 병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서는 쌍화탕 병 또는 그 깨진 조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방바닥이나 쓰레기통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현장감식을 담당한 경찰관이 쓰레기통에서 드링크 병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농약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음독했을 만한 농약병이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발견되었지만,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5. 4. 14:30경 K병원 응급실에서 작은딸인 I가 지켜보는 가운데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날 16~17시경 문병을 온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I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였다. 녹음 진술을 할 당시 I의 물음에 피해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녹음파일에는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고[녹음파일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그 분량도 117자에 불과하다], 과연 I가 어떤 질문을 했고, 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가 어떠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녹음파일 자체만으로는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메모에는 '새엄마가 농약 있는 데를 가르쳐줘서 직접 자기가 갖다 주었다.'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맥상으로도 자연스럽지 않다('가르쳐줘서'라는 표현이 뒷부분의 '직접 자기가 갖다 주었다'와 서로 호응되지 않는다). 반면에 녹음 진술에서는 "두 병인데 그 검은 봉지에다 싸가지고, 똘똘 싸가지고 꺼내 주더라. 그러면서 '이거다.'고 '쌍화탕 병이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야 쌍화탕 병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찾니?" 그래서 뭐 그래, '이거 제초제 이거 콱 먹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주고 나가더라고"라고 메모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메모와 녹음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메모 작성과 녹음 진술을 한 시기, 녹음 진술 당시의 대화 방식, 녹음파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분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I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를 본 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여 녹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I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녹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라'라고 말한 후 녹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녹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인정하였다). 메모 작성과 녹음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 I 등 다른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메모와 녹음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I는 피해자가 메모를 작성한 직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메모를 가방에 감추어 놓았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아내인 피고인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친딸인 H, I 등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따져 묻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피고인과 평소와 다름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주었다는 간략한 내용뿐이고(메모와 녹음 진술의 이 부분 분량이 글자 수를 기준으로 각 100자 미만에 불과하다),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 태도와 구체적인 음독방법, 분량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I, H 등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그 구체적인 정황을 재차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H, I, J(이하 '유족들'이라 한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농약병을 건네주었다."라는 내용인 반면에 유족들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족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족들이 직접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과 메모 및 녹음파일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 유족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알게 된 내용, 유족들이 자기 나름대로 추측한 내용이 뒤섞여 있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서 들은 것처럼 진술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잘못 진술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큰딸인 H는 경찰에서 "2015. 5. 4. 10:55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농약을 먹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홧김에 농약이 선반 위에 있다고 알려주고 나갔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H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죽는다는 소리를 해서 농약이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고 확 먹고 죽으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H는 검찰에서 "제가 경찰 대질조사 당시 농약병의 위치에 대해 선반 위에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에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선반일 것 같아서 선반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농약이 있던 위치를 자신이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확 먹고 죽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동생 I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을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 먹고 죽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살방조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H는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작은딸인 I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참작해 보면 피해자가 농약을 찾을 수 없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농약병을 건네주고 갔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농약을 갖다 주면서 농약을 마시라고 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주었다는 진술은 자신의 막연한 추측임을 자인하였다. 또한 I는 경찰에서는 "농약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였는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농약의 위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발생일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이 법정에서 "작은고모에게 '피고인이 선반 위에서 농약을 꺼내서 갖다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J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 5. 4. K으로 가던 중 I와 통화를 했는데, I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검은 봉지에 담긴 병을 주어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I에게 다시 물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게 된 시기는 J이 K병원에 도착한 이후인 2015. 5. 4. 오후 4~5시경이고, 문병을 온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친척의 권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J의 위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J도 이 법정에서는 I가 말한 내용을 K으로 가는 도중에 들은 것인지, K에 도착하여 들은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음독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유족들은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유족들은 피해자가 남긴 재산(어선을 처분한 대금인 5,700만 원과 보험금 등)을 놓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이이므로, 유족들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갖거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과장·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 통설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3) 그 밖의 정황 사실 피고인이 10년 넘게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3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2003년, 2009년, 2011년에 가입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5. 4. 8. 일부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기도 하였다). K병원에서 담당 의사인 M가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신 경위에 관해 묻자, 피해자는 "제가 먹었어요. 3일 전에 죽고 싶어 소주 3병과 함께 쌍화탕 병에 든 제초제를 먹었다(증거기록 259쪽 참조)."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이나 담당 의료진 앞에서 피고인을 경계하거나 적개심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면회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