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8 피고인은 기계 도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기계 수리 및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F 분쇄기 등을 수리 및 제작해주면, 밀린 대금까지 같이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28,950,000원 상당의 분쇄기 등을 수리, 제작 및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리 내지 제작된 분쇄기 등을 매도하여 매입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쇄기 등을 수리받거나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등을 수리 및 제작하게 하고도 29,450,000원 내지 55,950,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기계 도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전기공사 업체인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경주시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에 있는 주식회사 F에 분쇄기와 파쇄기를 설치 및 판매하게 되었다. 분쇄기 등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완료해주면 F으로부터 분쇄기 등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분쇄기 등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경부터 9.경까지 공사대금 11,84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분석)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2021고단196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기계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피해자 G에게는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계 수리 및 제작 또는 전기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뒤에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군산 공장 파쇄기와 관련하여 약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서명한 거래명세서와 송금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면 J 선별기 및 분쇄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선별기 관련 대금 59,021,300원 + 파쇄기 관련 대금 168,130,560원 - 7,750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선별기 및 파쇄기의 각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상당한 대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다시 F에게 납품할 분쇄기 등의 수리 및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분쇄기 등을 수리 및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F에게 납품하고 F으로부터 2018. 7. 11.부터 2018. 9. 19. 사이에 합계 약 5억 원 가량의 약정 대금을 모두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12. 1,000만 원, 2018. 7. 20. 650만 원, 2018. 7. 30. 1,000만 원, 2018. 8. 10. 200만 원, 2018. 8. 14. 100만 원, 2018. 8. 23. 4,500만 원, 2018. 9. 4. 1,500만 원, 2018. 9. 21. 1,000만 원 합계 9,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이 모두 F 분쇄기 등과 관련한 돈인지 아니면 일부는 그전 J 선별기 및 분쇄기 등과 관련한 돈인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위 돈 9,950만 원 전액이 F 분쇄기 등과 관련한 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분쇄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29,450,000원(128,950,000원 – 99,5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F 분쇄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대금 29,450,000원을 주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합계 9,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K 명의계좌로 2018. 7. 11. 2,000만 원, 2018. 7. 13. 500만 원, 2018. 8. 24. 200만 원, 2018. 9. 20. 2,0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상당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분쇄기 등의 수리 및 제작을 의뢰하였고, 완성된 분쇄기 등을 F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중 상당한 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해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F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면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쇄기 등을 수리받거나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기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재 구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350만 원,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돈으로 판넬 및 전선을 구입하여 전기공사를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견적서에 따르면 전기공사대금은 11,840,000원인데 자재, 전선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한 분쇄기 등을 F에 납품하여 F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150만 원은 자재대금으로 전기공사 대금과 별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때는 위 자재대금도 전기공사 대금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 때는 피해자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서 전기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1,150만 원은 전기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위 1,150만 원의 지급으로 전기공사 대금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⑪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에 대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분쇄기 등에 대한 전기공사를 의뢰한 뒤 피해자의 전기공사 후 F에게 분쇄기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약정한 전기공사 대금에 자재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 G에게는 약 600만 원 정도 피해 변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실제 피해 금액은 29,450,000원 내지 55,950,000원 사이로 적지 않다.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계 도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기계 수리 및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 공장에 있는 중고 파쇄기를 수리해주면, 중고 파쇄기가 팔리는 대로 수리 대금을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J 선별기를 제작해서 설치해주면, 밀린 대금까지 같이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59,021,300원 상당의 선별기를 제작․설치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J 해머분쇄기를 제작해주면, 밀린 대금까지 같이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68,130,560원 상당의 해머분쇄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리된 중고 파쇄기를 매도하여 매입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파쇄기를 수리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리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리 대금 합계 34,012,000원 상당의 중고 파쇄기를 수리하게 하고 수리 대금 중 9,0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전 밀린 대금을 포함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59,021,300원 및 168,130,560원 상당의 기계를 수리 또는 제작, 설치하게 하고 대금 133,151,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군산 공장 파쇄기 관련 피고인은 L이 수리 의뢰한 군산공장 중고파쇄기를 2017년 10월경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약 3,500만 원(수리대금 약 3,000만 원 + 전기 설치비용 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위 계약일 즈음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300만 원을 운반비 명목으로 우선 지급하였고, 2017. 11. 2. 1,000만 원, 2017. 11. 17.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17. 11. 17. 받은 1,500만 원이 위 수리 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는 2017. 11. 17. 송금받은 1,500만 원이 군산공장의 중고파쇄기 수리 대금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7쪽, 제96쪽, 제149쪽). 결국 피고인이 군산공장의 중고파쇄기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은 총 대금 약 3,500만 원 중 약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위 수리 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거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금 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다. 위 파쇄기 수리를 의뢰했던 L은 자신의 사정으로 위 수리한 중고파쇄기를 가져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중 약 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약 700만 원을 지급 못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수리대금 상당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J 선별기 및 분쇄기 관련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피해자에게 대금을 약 3,000만 원으로 정하여 J에 납품할 선별기 제작을 의뢰하고 2017. 12. 2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위 3,000만 원 전부가 선별기 대금인지 아니면 일부 대금은 그 뒤 의뢰한 분쇄기 대금인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선별기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수리 및 추가 제작을 의뢰하여 피해자는 추가 비용 약 2,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최종 제작된 선별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선별기를 반품 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에게 J에 납품할 분쇄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제작 설치대금은 103,148,24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30. 피해자에게 대금 3,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분쇄기를 제작 완료하였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분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에게 분쇄기를 해머식에서 로라식으로 변경해서 제작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 64,982,320원(제작 비용 56,702,320원 + 철거비용 8,28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방식이 변경된 분쇄기를 제작하였으나 J이 원하는 분쇄기 성능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J은 분쇄기 받기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원청 업체인 J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선별기 및 분쇄기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2017. 11. 21. 3,000만 원, 2017. 12. 19. 5,000만 원, 2018. 1. 10. 800만 원, 2018. 1. 30. 4,4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만을 받았고, 그 마저도 J은 선별기와 분쇄기가 제대로 납품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2. 20. 3,000만 원, 2018. 1. 30. 3,000만 원, 2018. 4. 11. 200만 원, 2018. 6. 18. 550만 원 합계 7,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적어도 위 7,750만 원은 위 J 선별기 및 분쇄기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12.부터 2018. 9. 21.까지 합계 9,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J 선별기 및 분쇄기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 일부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위 J 선별기 및 분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제작상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제공한 설계도면 때문인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명확하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설계도대로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선별기 및 분쇄기 제작에 실패하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J에 충분히 납품가능하다는 나름의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선별기, 분쇄기 제작 및 추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별기 및 분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에 더하여 선별기 및 분쇄기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별기 및 분쇄기 제작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별기 및 분쇄기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작한 선별기 및 분쇄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선별기 및 분쇄기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위 기계 중 일부를 약 100만 원에 고철 값으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이 애초부터 설계도면 제작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설계도면대로 선별기 및 분쇄기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업상 능력 부족에 불과할 뿐 그러한 능력 부족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별기 및 분쇄기 제작을 의뢰받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게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