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17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집회의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을 결의하면서,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진행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에 반발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대회'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결국 민노총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하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서 집결하여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舊태평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정당 G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부터 22:1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와 함께 왕복 10차로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각 내사보고(참고인 특정, 집회 관련 상황보고서 첨부 등, 집회사진 촬영자 진술)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증거에 첨부된 각 사진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각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사 H이 그 촬영자인 서울남대문경찰서 경장 I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의 SD카드를 교부받아 위 SD카드에 저장된 원본 사진파일을 복사하여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는데, 수사기관은 자신이 취득한 원본 사진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봉인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복사되는 과정에서도 각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원본 또는 사본 사진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위 I은 위 H으로부터 위 SD카드를 돌려받아 포맷을 하였고, 위 원본 사진파일의 해쉬값이 확보되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점, 위 각 사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 감정물 사진은 디지털 파일이 아니고 프린터 등에 의해 출력된 것이므로 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진의 무결성 또는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사진도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각 내사보고(참고인 A 도로 점검 관련, 동영상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신고된 행진계획지도, 정보상황보고 첨부)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은 동영상을 캡처한 파일 또는 사진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 각 내사보고(참고인 A 도로 점검 관련, 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그것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무결성 또는 동일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각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 녹화한 촬영기기 또는 비교 동영상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 제시된 동영상만으로는 편집·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위 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디지털 분석감정서도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비교·분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5시간 전인 2015. 11. 14. 15:40경 이미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위 시위대와 이를 막기 위해 차벽을 친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