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도로상에서 차량운전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경미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09:15경 수원시 영통구 M 에 있는 N고등학교 부근에서, 이 운전하는 0 아반떼 승용차에 배우자 K, 딸 P과 동승한 다음 M 부근을 돌아다니며 법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Q가 운전하는 R 아반떼 승용차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L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K, L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6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981,170원을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T병원 또는 U자동차공업사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3,899,3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 18: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부근에서, L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에 K, A, C 등과 동승한 다음 수원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V이 운전하는 W 봉고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V 운전의 트럭 뒷바퀴 부분을 L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V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 L, A,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600,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623,59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ㅠI병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924,1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K, L, A,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600,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623,590원을 치료비명목으로 'I병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103,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터사거리에서, K이 운전하는 X K7 승용차에 B 등과 동승한 다음 수원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Z 아반떼 승용차가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위 Y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K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첨으로 하여금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9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1,443,27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C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723,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4. 17. 17: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부근에서, 이 운전하는 X K7 승용차에 L, B, F 등과 동승한 다음 수원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AD 운전하는 AE 포터차량이 수원역 방면에서 1번국도 상행선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위 AD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K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 L, B,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3,775,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948,67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G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2,530,3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K, L, E,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3,775,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948,67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G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846,5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5. 13. 16: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K이 운전하는 X K7 승용차에 E, C 등과 동승한 다음 수원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AH이 운전하는 AI 모닝 승용차가 1번국도 오산 방면에서 AJ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위 AH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K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 E,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900,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98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K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5. 27. 15: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L이 운전하는 0 아반떼 승용차에 F, I 등과 동승한 다음, 수원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AL이 운전하는 AM 그랜져TG 승용차가 1번국도 오산 방면에서 AJ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위 AL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L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AL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L, F,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200,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1,922,86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K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2,049,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L, H,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200,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1,922,86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K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6. 27. 10:4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터사거리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AN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수원시내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AO가 운전하는 AP 아반떼 승용차가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위 AO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AO로 하여금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765,7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2,583,600원을 치료비 또는 수리비 등 명목으로 AR한의원 또는 AS자동차정비공업사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330,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T, AU, AV, AW, V, AX, Y, AL,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 품의서 자료 첨부 및 분석), 내사보고(S 제출 자료 기록첨부), 내사보고(각 보험사 제출자료분석), 내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BB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내사보고(상대차량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1), 내사보고(상대차량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2) 1. S제출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중 항목별 취득금액 구분), 수사보고(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2매 첨부)- 구속피의자 사건에 첨부, 수사보고(공범 K, L의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H,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F, G,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써,교통사고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불측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 F, G, H, I, J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 F, G, I은 각 피해 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 회사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F(주), AB(주)에 대하여, 피고인 E은 S(주), AF(주)에 대하여, 피고인 H은 S(주)에 대하여, 피고인 J은 AQ 주식회사, BC(주), BD(주)에 대하여 각 편취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가담 횟수 및 편취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