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빌린 3억 3,000만 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기관을 국민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로 인해 생긴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경보플랜트설비 주식회사와의 허위 거래를 통한 B2B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E이 경보플랜트설비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 11.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76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E이 물품 등을 실제로 구입하기 위하여 B2B구매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처럼 신용보증약정서에 '신용보증원금 2억 8,0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5. 11.부터 2016. 5. 10.까지, 신용보증종류 B2B 대출보증'이라고 기재한 후 신용보증기금 직원 G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경보플랜트설비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물품 등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부산은행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산은행이 경보플랜트설비 주식회사 명의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이 즉시 위 허위의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같은 날 B2B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금액 2억 8,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통장 사본,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여부 확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를 E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대표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가 2009년경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2014년경 E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그 대표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B였고, 2012. 4. 경에는 배우자 K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3년 5월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B2B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때부터 피고인 A에게 E을 넘겨주고 자신은 바지사장 역할만을 하였다고 하나(피고인 A에게 회사를 넘겼는지 또는 함께 운영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피고인 B는 대체로 피고인신문에서 진술한 대로 2013년 5월경부터 피고인 A에게 회사를 넘겼다고 주장하였다), 넘겨주게 된 경위나 양도의 대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E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L에게 송금한 내역이 많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L에게 계속하여 송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그 거래내역만으로 위 무렵 피고인 A이 E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7. 1. 12.자 변론요지서에서 위 거래내역에 비추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의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 3. 2015. 5. 11.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서 직접 서명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연대보증도 하였다. 4.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부족한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영업, 자금관리 업무 등 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인 2015. 6.경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 정도를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5. 허위의 거래내역 상대방인 경보플랜트설비 주식회사의 대표자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H과 친분관계가 더 두터운 피고인 A이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후 가공거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액수 또한 2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받은 신용보증서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서 거래 은행을 옮기기 위하여 편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게 된 점,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은행에서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연대보증한 피고인 B의 재산에서 신용보증기금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