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210] 1. 2020. 10. 16.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 카페’에 CPU, 메인보드 등의 컴퓨터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594,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물품 대금 명목 금액 5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 1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440,1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E’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 금액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 20: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86] 피고인은 2021. 1. 25. 16:5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48,88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B, O, P,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210의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2021고단210의 제2항 및 2021고단486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10의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210의 제1항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210의 제2항 및 2021고단486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2021고단210의 제2항 및 2021고단486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210의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2021고단210의 제2항 및 2021고단486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 금액이 불분명하고 2021. 4. 26.자 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존부․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총 14회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2021고단210의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수법․판시 확정판결 전후 각 범행 횟수․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형사처벌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53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 피고인은 2020. 12. 29. 20:40경 식사와 음주를 마치고 그 무렵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21:38 행인이 신호 대기 중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21:45경 경찰관이 깨우자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 경찰차를 추돌하였고(이를 운전으로 보지는 않는다), 22:13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로 나왔다.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였다고 볼 경우, 22:13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이므로 112 신고가 접수된 21:38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5%(0.049% - 0.03% × 35분/60분)에 이른다(21:35 이전에 운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비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 될 수 있다). △ 음주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로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 피고인은 자동차의 기어를 ‘D’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차량을 정차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던 것이라기보다는 운전 중에 잠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차문을 두드리면서 깨우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앞에 정차되어 있던 경찰차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2. 23: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C(여, 29세) 앞에서 외투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3. 22: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앞에서 외투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사건 현장 주변 방범 CCTV 확인, 방범 751-1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주거지 탐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내용과 수법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릇된 성의식과 성행에 대한 교정이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31. 1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력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7:4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600-4에 있는 광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17:44경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목천교차로 인근 논산방면 국도 23호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C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한 뒤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약 2km의 구간에 걸쳐 뒤따라간 뒤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에 있는 공주 IC 주유소 인근 지방도 651호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의 진행차로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추월을 시도하려고 하면 중앙선에 걸쳐 진행하다가 급제동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운전의 C 엑센트 승용차 앞에 피고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하차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려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던 중, 공주시 금벽로 317에 있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재차 위 엑센트 승용차 앞에 후진 및 정차하여 하차하고,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손등에 상처가 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등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수차례 급제동과 가속을 반복하는 등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을 가져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먼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9: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른바 ‘C’의 개설자인 D이 개설한 E 게시판을 통하여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F 링크 주소(G)를 제공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링크 주소를 통해 별지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85개(사진 및 영상물)를 피고인의 F 계정 등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청 C 관련사건 수사계획 하달에 따른 내사착수), 수사보고(‘H’계정의 다운로드파일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정보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유포링크별 피해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다운로드파일목록, 계정별다운로드파일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수 화면, 통신자료 등 회신자료 정리, 다운로드 썸네일 이미지 화면, 썸네일 사진 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1. 30.경부터 2020. 7.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 및 소지한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10경 정읍시 수성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5로 5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9년이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2회의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전남 해남군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에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센터장과 불화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돌을 그곳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일회용 용기를 절취 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식당 뒤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붙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선고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구체적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배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손괴한 물품의 가액이 고액은 아닌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요소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9:4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23에 있는 가남파출소 건물계단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뉴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01:14경 울산시 중구 B 아파트에서 부터 울산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군산시 동에 있는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어선철거작업을 수주받은 상태인데, 내게 고철 선불금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1개월 이내에 위 어선철거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3,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네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어선철거작업을 수주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1,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주거나, 위 3,5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고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월)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변제 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983, 39번국도를 안산 방면에서 화성시 비봉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티구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경 안산시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살황조사서, 피해자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그때로부터 경제적 생활을 하지 못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0:27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로 94에 있는 계룡대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네이버지도 거리계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펜스를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17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6로 89에 있는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2005년, 2008년, 2012년, 2014년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6:0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 죄 사 실 1. 1차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뒤에서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차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12:00경 위 `C식당` 앞 노상에 앉아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