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8

범죄사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은 2020. 12. 24. 부산 연제구 P, Q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수입, 마스크 판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R는 O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O의 S센터장, 피고인 C는 O의 T센터장을 각각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R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국회사인 ‘U’는 특정한 상품이 전세계 1위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V’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광고대행 회사이다. O은 U의 한국 총판 계약을 마쳤다. U가 자체적으로 만든 ‘W’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W에 특정 제품들이 노출된다. 각 제품별로 매일 20회씩 구입 버튼을 누르면 납입한 보증금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익금(보증금 100만 원: 1.6%, 보증금 300만 원: 1.8%, 보증금 1,000만 원: 2%, 보증금 2,000만 원: 2.4%)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의 돈을 납입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고인 B은 2021. 12. 20.부터 202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N로부터 합계 85,229,900원을, 피고인 C는 2022. 3. 2.부터 2022.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G, N, E으로부터 합계 111,92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W오픈 V 파워 링크,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56)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오픈 V 파워 링크,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R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의 고의를 갖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R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O의 운영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가 R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의 W 사업(이하 ‘이 사건 W 사업’이라고 한다)은 투자자가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W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W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노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구입 버튼을 매일 20회씩 누르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구입 버튼을 누르더라도 V 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W 사업은 그 본질상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지 않은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W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구체적인 수익률과 함께 ‘수익금이 2년간 지급되며 2년 후에는 원금이 반환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 다) W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이 사건 W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R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건 W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후 R에 의해 각각 S센터장, T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R가 마련한 마케팅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을 설명하여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산하 투자자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사수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적어도 유사수신행위에 관해서는 R와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책임 범위(유사수신액) 1) 공통 판단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센터장으로서 각각 S센터와 T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 이 사건 W 사업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편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센터장들은 각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R로부터 지급받는 센터운영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 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점, 센터장들은 자신의 센터 매출액을 기준으로 센터 운영비를 지급받았을 뿐, 전체 매출액에 대한 수당 등은 지급받지 않은 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역시 센터별로 진행된 점(R가 전국 각 센터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장들은 R의 지시 및 관리하에 R에게 매출 보고를 하였을 뿐, 다른 센터의 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상호간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모집된 투자금액 내지 자신의 책임하에 모집된 투자금액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개별적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8, 115)를 통해 ‘자신이 S센터장으로서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를 S센터 회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S센터 회원들의 명단과 함께 관련 계좌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위 명단에 기재된 일부 회원들의 성명(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N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S센터 회원 명단에는 회원들의 성명 이외에 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동명이인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투자금액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성명만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S센터 회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회원의 투자금액 전부를 피고인 B이 유사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 B이 유사수신한 투자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다만, 아래 항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자 N의 경우 S센터 회원으로서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피고인 B의 유사수신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22. 2. 말경 공식적으로 S센터장을 그만두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존의 S센터 회원들을 관리하거나 신규 회원을 유치하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1~22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20쪽),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S센터에서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이 센터장을 그만둔다고 하여 T센터로 옮겼고, T센터에서도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되, T센터로 옮긴 시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0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2. 6. 17. S센터 회원들을 T센터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이후 2022. 6. 20.경 S센터 회원들이 모두 T센터로 이동되었다’고 하여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17쪽),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N가 투자한 금액 중 2021. 12. 20.부터 2022. 6. 1.까지 부분은 피고인 B이 유사수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고인 C가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투자자들(G, N, E)은 모두 T센터를 통한 투자자임이 인정된다(피고인 C가 위 투자자들을 T센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투자금액을 T센터 매출액에 포함한 이상, 피고인 C가 위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하지 않았다거나 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피고인 C의 유사수신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N의 경우 2022. 6. 29. 및 2022. 7. 1. 투자금액만 피고인 C의 유사수신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W 사업에 처음 투자한 시점은 2022. 4. 21.이고, 그 이전에 BC 이름으로 입금된 것[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7087, 7088]은 자신이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달리 E이 BC 명의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이나 E과 BC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E의 2022. 4. 21. 및 2022. 4. 22. 투자금액(연번 7089, 7090)만 피고인 C의 유사수신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일반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S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약 7개월간 T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센터운영비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위 피고인들을 고소한 투자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유사수신액은 피고인 B의 경우 약 8,5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1억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정당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금이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산하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는 등 범행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O은 2020. 12. 24. 부산 연제구 P, Q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석유화학제품 수입, 마스크 판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R는 O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O의 회장 및 BD센터장, 피고인 B은 O의 S센터장 및 W의 전산실장, 피고인 C는 O의 T센터장을 각각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R는 O을 설립한 뒤 순차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W'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그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Ponzi scheme)’ 방법으로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R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경부터 피해자들에게 “미국회사인 ‘U’는 특정한 상품이 전세계 1위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V’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광고대행 회사이다. O은 U의 한국 총판계약을 마쳤다. U가 자체적으로 만든 W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입금하면,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W에 특정 제품들이 노출된다. 각 제품별로 매일 20회씩 구입 버튼을 누르면 납입한 보증금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익금(보증금 100만 원: 1.6%, 보증금 300만 원: 1.8%, 보증금 1,000만 원: 2%, 보증금 2,000만 원: 2.4%)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증금 명목의 돈을 납입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및 R는 “각 제품별로 구입 버튼을 누르면 이는 가상구입에 불과하여 실제 물건이 구입되지는 않지만 마치 포털사이트에서 인기검색어가 노출되는 것처럼 V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는 효과가 있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판매가 늘어 매출도 는다. 그러면 광고대행 회사인 U가 각 광고의뢰 업체들로부터 광고대행료 명목의 돈을 받고, 그중 일부를 한국 총판인 O에 지급하며 O은 이와 같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W 사업의 수익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U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O은 U와 한국 총판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W에 접속한 뒤 특정 제품에 대하여 구입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V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다거나 U 또는 O이 광고대행료 명목의 돈을 받은 바 또한 전혀 없었다. 결국 O은 아무런 이윤도 창출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11. 8.경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30명으로부터 합계 73,443,137,138원[다만,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88 내지 6906 기재 합계 207,379,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O의 BD센터장일 뿐 회장이 아니며, R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R에 의해 이 사건 W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공소장 범죄일람표, 에는 BD센터 이외의 센터들에서 발생한 피해금액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전혀 알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R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W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믿고 투자한 투자자로서 약 3개월간 O의 S센터장을 맡았을 뿐,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사실상 일반 투자자와 다름없는 O의 T센터장에 불과하였고, R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T센터에서 투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나 BE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인 C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은 2020. 12. 24. 석유 화학제품 수입·판매업, 마스크 관련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에는 R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설립 당시부터 2022. 3. 11.까지는 R가 대표이사, BF가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W 사업과 관련하여 O 산하에 2021. 11. 3.경 ‘BD센터’가 최초로 오픈하였고, 2021. 12. 중순경 ‘S센터’가 두 번째로 오픈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에 센터가 순차적으로 생겨 최종적으로는 총 17개 센터가 존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1. 11. 3.경부터 BD센터장을 맡았고, 피고인 B은 2021. 12. 중순경부터 S센터장을 맡았다가 2022. 2. 말경 그만두었으며, 피고인 C는 2021. 12. 말경부터 T센터장을 맡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R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AK는 2022. 2. 중순경부터 2022. 7. 중순경까지 이른바 ‘전산실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W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모집은 2021. 11.경 시작되었는데 2022. 5. 중순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법인 계좌가 막혔다’는 이유로 잠시 중단되었다가(이른바 ‘1차 투자’), 2022. 6. 1. 재개되어 2022. 7. 18.경까지 계속되었다(이른바 ‘2차 투자’). 이 사건 W 사업 투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투자금(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100만 원은 1.6%, 300만 원은 1.8%, 1,000만 원은 2.0%, 2,000만 원은 2.4%)을 2년간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마) 센터장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업적방’ 내지 ‘업로드방’)에 각 센터에서 모집된 투자금액(매출)을 이체영수증 등 자료와 함께 올림으로써 일 또는 주 단위로 매출보고를 하였다. 센터장들에게는 매출의 일정 비율 상당액이 센터운영비(내부적으로는 ‘센터피’라고도 지칭되었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그 비율은 처음에는 15%였다가 이후 10%, 5%로 점차 낮아졌다. 바)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은 모두 O 명의의 법인 계좌로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센터장들에 대한 센터운영비 지급 또한 O 또는 주식회사 BG(1차 투자가 종료된 이후인 2022. 5. 24. R가 새롭게 설립한 법인이다) 명의 법인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2)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수의 센터장 및 투자자들에게 ‘회장’ 내지 ‘1번 사업자’로 불리면서 이 사건 W 사업의 마케팅 을 기획·설계하였다고 알려졌고, 실제 회장 직위가 적힌 명함을 소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이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R와 사무실 마련, 전산프로그램 구매 등 이 사건 W 사업 준비를 논의하고 실행하거나, 투자 희망자 등 제3자들에게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마케팅을 만들었다고 홍보하거나 수익구조 등을 설명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발견된 점, 이 사건이 문제화된 이후인 2022. 8. 4. R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센터장들에게 ‘5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고인 A에게 5억 원 수표를 주었으니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낸 점, 다수의 사기 및 유사수신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 A을 R의 공범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W 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센터장 등 관련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W 사업과 관련하여 회장의 지위에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R와 함께 이 사건 W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수익구조를 만드는 등 마케팅에 관여하였다’는 것도 R나 다른 센터장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R가 처음에 자신에게 회장 직함을 주었지만 약 한 달 만에 매출 저조를 이유로 회장직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매한 수당 지급 전산프로그램을 폐기하고 W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만들었고, 2021. 12.부터는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21. 11. 6.부터 2021. 12. 7.까지 BD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BH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W 사업과 관련된 수당 지급 어플리케이션을 외부에 의뢰하여 개발하였는데, R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일 내지 한 달 정도 만에 이를 폐지하였다’, ‘2021. 12.경 R가 피고인 A이 BD센터 매출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한다고 욕하였고, 이후 S센터가 생기면서 자신에게 S센터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6쪽,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이는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W 사업의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도입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수익구조 등은 얼마 지나지 않아 R의 결정에 의해 전면 폐기되었고, 이후 피고인 A과 R의 긴밀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R의 범행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R가 2022. 8. 4. 센터장들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계약서 내용 역시 R와 피고인 A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줄 뿐, 피고인 A이 R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센터장 등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R는 매달 센터장 회의를 소집·주최하였고, 전국 각지의 센터를 돌아다니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사업설명을 하였다. 센터장들은 ‘센터장 회의에서 피고인 A을 봤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센터장 회의에서 한 역할이나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BD센터 이외의 다른 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센터장들은 모두 R로부터 직접 사업설명을 듣거나 권유를 받고 센터장을 맡게 되었고, 전적으로 R에 의해 임명되었다. R는 투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매달 열리는 센터장 회의에서 매출실적이 높은 센터장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R는 피고인 A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본사 텔레그램방’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전산실장 AK에게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직접 지시하였다. 나아가 R는 1차 투자기간과 2차 투자기간 사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법인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믿게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의 V 서신을 올리거나, 이 사건 W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회사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안심시키기 위해 센터장들에게 200억 원 또는 700억 원이 넘는 예금 잔액증명서(이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R의 일련의 행위들이 피고인 A과의 상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영업조직 유지·관리, 법인계좌 관리 및 자금 집행 등 이 사건 W 사업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R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W 사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경우 최초의 센터장(이와 같은 이유로 ‘1번 사업자’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인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W 사업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이 다른 센터장들과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송금하는 실무를 담당한 전산실장 AK를 R에게 소개한 점, 다수의 센터장 및 투자자들에게 ‘전산팀장’으로서 수익금 지급 등 전산업무를 총괄하였고, R와 사실혼 관계 내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점, 투자자에게 수익금 입금 관련 회사 사정 등을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전산팀장’이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R의 연인으로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R가 해외로 도주한 이후에도 R와 연락을 지속한 점, O 명의 계좌 및 R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R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고 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전과는 없지만 유사수신 경력이 있는 점 등 R와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W 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센터장 등 관련자들은 피고인 B에 관하여 ‘R가 센터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을 전산팀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전산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송금하는 실무를 담당한 AK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전산업무는 R의 지시를 받고 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B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2, 18쪽,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3쪽 등). 구체적으로 AK는 R가 여러 개의 법인계좌 중 출금계좌를 그때그때 지정하면 R로부터 OTP를 직접 받아 해당 계좌에서 수익금 등을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R가 돈을 입금해 주었다. AK는 R의 승인 아래 자신의 급여를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인 B이 R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할 사람으로 지인의 아들인 AK를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AK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AK는 R와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을 뿐이다). 센터장들은 산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오류 내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R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전산팀장 내지 전산팀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08)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K에게 수익금 입금 오류 등을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AK와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인들이나 다른 센터장들의 민원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AK에게 문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AK에게 전산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K는 수익금 등 지급 업무 외에도 이 사건 W 사업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전산실장’이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면서 수익금 지급 오류 등에 관한 센터장들의 문의에 답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 각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의 정보를 이른바 ‘본사 텔레그램방’에 공유하고 위 텔레그램방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인증코드를 보내주면 이를 다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센터장방’)에 전달하는 업무, 전국센터들의 월별 매출액을 집계하여 R에게 보고하고 R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센터별 매출 순위를 작성하여 올리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R와 AK 사이의 업무 지시 및 업무 보고는 대부분 텔레그램상 ‘본사 텔레그램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AK는 위 텔레그램방 참여자에 관하여 ‘R와 자신 외에 누군지 모르는 인물 2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은 고정적으로 있으면서 R와 계속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머지 1명은 수시로 바뀌었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본사 텔레그램방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7쪽). AK가 언급한 고정 참여자 1명은 ‘BI’인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인 B이 ‘본사 텔레그램방’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처럼 R는 피고인 B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본사 텔레그램방’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AK에게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직접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투자금이 입금되고 수익금 등이 출금되는 법인계좌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R와 함께 부산, 창원 등 지방에 위치한 센터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R의 연인으로서 동행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사업설명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센터장들도 ‘R가 피고인 B과 함께 내려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실제 사업설명을 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이어 두 번째로 센터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R의 연인으로서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R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S센터장이 된 이후, 즉 이 사건 W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비로소 R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R가 이 사건 W 사업의 실체에 관한 정보, 자료 등을 피고인 B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적인 관계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W 사업의 사기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C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한 2,000명이 넘는 투자자들 중 피고인 C를 피고소인에 포함한 사람은 T센터에서 투자한 3명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센터장 등 관련자들도 피고인 C에 관해서는 특별히 진술하지 않거나 ‘피고인 B의 친구로서 단순히 T센터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W 사업은 그 실체가 없어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설명을 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의 돈을 납입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0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73,443,137,138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230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73,357,907,238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N, E으로부터 합계 95,459,9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W 사업을 이용한 범행을 R와 함께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A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모집된 투자금액 내지는 자신의 책임하에 모집된 투자금액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유죄의 이유’ 중 2. 나. 1)항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 피고인 A이 운영한 ‘BD센터’에서 모집된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앞서 ‘유죄의 이유’ 중 2. 나. 1)항 및 2)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 앞서 ‘유죄의 이유’ 중 2. 나. 1)항 및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