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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이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5: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가구점 앞 노상을 E시장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비산 지하차도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76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아산시 B 건물 인근 공터에서 대마 17주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등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4),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1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씹할 년! 미친 년! 가만두지 않겠다! 사기꾼 아! 어제 빌려준 50만 원을 빨리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01:35경 위 D피시방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노상으로 나가게 되자 재차 PC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니미 씹할 놈아 하려면 해! 좆같은 소리 하지마! 쌍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6: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6: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2차로 도로를 서하남IC입구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CD,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에서 천안 소재 자신의 주거지까지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5년도 이후에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치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7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순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1.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주)가 운영하는 E 슈퍼 삼천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종이컵 1박스, 시가 19,8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거봉 1박스를 카트에 담은 후 피고인 A은 그 카트를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시가 2,790원 상당의 소금 1봉지, 시가 1,790원 상당의 설탕 1봉지, 시가 2,590원 상당의 튀김가루 1봉지를 손에 든 다음, 함께 위 슈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제과점 쪽 통로를 이용해 슈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6,87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절취한 피해품 및 피해품을 실은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합동하여 슈퍼마켓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다. -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다. wwww·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근(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0. 09:3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IC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3.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년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적발되는 동안 운전한 차량이 판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였던 것을 보면 평소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점, 장애인인데다가 급성 복막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사회봉사가 고질적인 음주운전 습벽 타파 및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8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5:28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단속 당시 영상 저장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정지로 인한 삽입형 제세동기를 시술받았다. 판사 유재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김민영,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7: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공단 방면에서 평택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도로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트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트라고 차량이 밀리게 하여 마침 운전석에서 내려 트라고 차량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트라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5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시 피해자의 진술관련, 현장 및 피해자의 얼굴상처 사진 첨부관련), 사진 8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피해자의 얼굴상처사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와 2020. 4.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한다. 폭력 범죄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섭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후배를 통하여 일본과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태국의 C에서 코인을 발행하는데 제가 국내 총판을 맡게 되었다, 이미 기관투자 등으로 2,000억 정도 계약이 되었으며 이미 제 라인을 통하여 D 1,000개가 판매되었다, 금주에 E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7곳과 MOU 계약을 체결한다, 한국 총판인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코인의 총량은 20만 D이다. 누구에게나 (코인 구매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판계약에 투자한 팀만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 C의 고문이라는 F이 요구하는 한국 총판 예치비를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태국 C과 한국 총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기관투자 등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E을 비롯한 대기업과 MOU를 체결한 사실 역시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각종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국 C과 관련된 코인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C과 관련된 코인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8. 5. 15.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1,900만 원, 피고인 운영의 ㈜ 명의 J은행 계좌(K)로 29,277,500원, 같은 달 16.경 위 J은행 계좌로 471만 원 합계 52,98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F과 연락 및 전화 조사), 수사보고(에이전트계약서 번역본 첨부) 1. 고소장,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사업설명자료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 이체증명자료, 인보이스,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태국 C과 관련된 코인 구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52,987,500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수환 판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목장 쪽에서 F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지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대 방향에서 택지지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1,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T자형 교차로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진입하다가 직진주행하던 차량의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는 말을 남기고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후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03 사기, 사기미수 피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안성시 B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리석을 위 공사 현장에 맞게 가공을 해서 현장까지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납품해 주면 현장에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등이 밀려 있어 이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리석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측 배달기사를 통해 2018. 6. 28. 경 시가 5,836,100원 상당의 가공 대리석 186장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경 안성시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리석을 위 공사 현장에 맞게 가공을 해서 현장까지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납품해 주면 현장에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등이 밀려 있어 이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리석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측 배달기사를 통해 2018. 8. 9. 경 시가 2,613,600원 상당의 가공 대리석 52장을 납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측 배달기사가 그 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다시 가져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5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태웅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사용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리국민 A 행려병자 발생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3,000원 = 100,000원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판사 신순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72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세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20부터 2019. 10. 21. 0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내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다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식당에 출입하려는 손님을 돌아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만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폭행죄,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56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김혜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세헌 판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B으로부터 '대부업체가 별도의 대면 없이 전화 심사만으로도 대출을 하여 주므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대출명의자들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일부를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은 피해자 'D'에 대출명의자 E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아서 마치 피고인이 E 본인이나 E의 직장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합계 29,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확인), 판결문, 계좌거래내역(B),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J), 대출거래계약서(H), 거래내역(I), 거래내역(J), 거래내역(H), 대출기래계약서(G), 대출거래계약서(K), 대출거래계약서(J), 대출거래계약서(H), 대출거래계약서(F), 대출거래계약서 (I), 거래내역(G), 거래내역(K), 거래내역(J), 거래내역(H), 거래내역(F), 거래내역(I), 대출거래계약서(E), 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작업대출'에 가담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70% 정도를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 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8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최동식, 김도형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전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언니가 돈이 필요한 때 1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파트 전매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차용증 3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약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의 합의 고려)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말경까지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시 동구 동부로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 E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부천버스터미널로 보내 준 뒤 카카오 톡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19. 6. 14. 경 위 C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H 명의의 체크카드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 19:53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 동구 동부로149번지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G 명의의 I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매, H 명의의 K카드 (카드번호 : L)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2019. 6. 1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목 순번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명의 E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 또는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도의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이 정지되어 위 300만 원을 실제로 인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