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터넷전화, SMS문자발송서비스를 하는 별정통신업체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아파트 분 양 홍보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게 된 사건 외 과 1에게 돈 10 만 원을 국민은행 'JH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약 600만 건 가량이 수록된 대한민국인명전화부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K'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3. 8. 14.경 서울 영등포구 L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 사업 홍보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게 된 위 피고인 A 에게 돈 15만 원을 우리은행 'M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약 600만 건 가량이 수록된 대한민국인명전화부 설치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아 이디 'N'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명전화부 개인정보 검색 샘플 자료), 수사보고(이메일 내용 CD 첨부) 1. 전화번호부(인명) CD 서비스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최신 1. 게시글 자료,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 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십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B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세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가 최초 유통되게 된 경위와 정보내용,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정식으로 판매되어 이미 공표된 정보로 누설된 개 인정보가 아니고, 설령 누설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판매되었던 자료 로써 법률에서 취득을 금지하는 누설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인식할 수 없었 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이 사건 대한민국인명전화부 파일은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한국전화번호부'라 한 다)가 2003.10. 기준 전국 유선전화 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일반), 주소를 가나다순 으로 나열하여 제작·발행한 2004년판 전화번호부(인명) CD에 수록된 내용인 사실, 한 국전화번호부는 전화번호부의 편집·출판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번호부 제작주문을 받은 이래, 상당기간 상호, 인 명, 업종으로 나누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여 전화가입자들에게 배부하거나 공중전화부 스에 비치하고 이를 CD 형식으로도 제작·판매한 사실, 그런데 전화번호부(인명) CD를 2004년까지만 발행하고 2005년부터는 발행하지 않았고, 한국전화번호부에서 더 이상 전화번호부(인명) CD를 제작·판매하지 않자 2004년판 전화번호부(인명) CD가 사인 간 에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 은 여론조사 사업에 활용하고자, 피 고인 B는 부동산 분양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위 파일을 제공받은 사실, 한편 한국전화번호부에서는 이 법원에 번호안내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번호부 에 수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낸 바 있으나, 전화번호부(인명) CD를 발행·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부터 이를 중단하게 된 사실(한국전화번호부에서 공개적으로 인명 CD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용에 대하여 해당 개인정보 주체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인명 CD를 구하고자 한국전화번호부에 연락하였으나 정부에서 판매를 금지하여 더 이상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피고인 B)거나 '2005년 이후 문제되어 배포하지 않고 있고 2004년이 마지막 배포 버전인데 이 또한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전화번호부에서 2004년 전화번호부(인명)를 책자 및 CD 형태로 발행하여 배포할 당시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를 수집·이용·판매하는 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과 규제가 미비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통용되었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이 사건 전화번호부(인명) CD에 담긴 개인정보는 현행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28조의2 제2 항에서 정한 누설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이 2007. 1. 26. 법률 제8289호 로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의 개선·보완과 함 께 제28조의2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 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신설되었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의2 제2항 "누 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위 각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한국전화번호부로부터 그 발행과 판매가 문제되어 이를 중단하고 더 이상 배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고도 이를 사적으로 거래하였는바, 법적으로 거 래가 금지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들의 사업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영리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