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5

범죄사실 2023고합55 1. 2023. 3.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2. 28. 20:4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남, 34세)와 피해자 G(여, 33세)이 운영하는 햄버거 판매점에서, 피해자 F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05경 석방이 되자 피해자 F(남, 34세)가 신고를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G(여, 33세)이 피해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3. 3. 1. 01:41경 위와 같은 햄버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그깟 일로 신고를 하냐, 칼로 죽여버리겠다. 배를 쑤셔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3:59경 재차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4:44경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뭘 잘못했다고 신고하느냐, 칼을 가져와 참수하겠다, 머리를 썰겠다,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3. 3.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3. 1. 14: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8:25경 석방이 되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한 것에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5. 19: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햄버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그깟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냐, 또 해봐라, 사람을 써서 칼로 배를 쑤시게 만들 거다, 남자들끼리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합79 피고인은 2023. 2. 22. 23:2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고시원 408호 앞에서, 위 408호 거주자인 H이 피고인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방문을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G), 각 현장관련사진 [2023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H), 진술서(J),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게를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협박한 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이웃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방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특히 위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받은 후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복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손괴한 방문을 수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2.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남, 27세)이 운영 중인 커피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처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와인을 같이 팔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니 나와 동업을 하자, 매출의 10%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고, 다음날인 2. 27.경 위 커피 판매점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했으니 커피를 공짜로 달라'고 그곳 직원에게 말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28. 20:10경 위 커피 판매점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신고합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컨설팅 해 준 것이 있는데 그냥 먹고 튀려고 하냐, 커피도 공짜로 안주고,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2. 28.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남, 34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여, 33세)이 운영하는 햄버거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판매점 유리창에 적혀 있는 '이제까지 먹어본 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버거'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문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십할, 칼 가지고 온나, 내가 니를 죽인다, 목을 따버린다, 참수한다"라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으로부터 다시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햄버거 판매점에 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3. 3. 1. 01:41경, 같은 날 13:59경, 같은 날 14:44경, 2023. 3. 5. 오전경, 같은 날 19:30경, 같은 날 19:40경 등 총 6회에 걸쳐 위 햄버거 판매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들을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직장에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9.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