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30경 강원 정선군 B건물 C호에서 D단체에서 알게 되어 함께 여행 온 피해자 E(여, 32세)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돌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성적 불쾌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C(일명 C)’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돈을 벌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소재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유심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TV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75인치 LG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TV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2:42경 부산 사하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가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하를 안 해준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코를 깨문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0:30경 경북 예천군 B 마당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가 자녀들을 데리고 휴대전화를 놓고 온 차량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왜 또 무엇을 녹음하려고”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아들인 D의 손을 각자 한쪽씩 잡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잡고 있던 D의 손을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들 D의 양쪽 팔을 한쪽씩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던 D이 피해자의 배 위로 함께 넘어진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관건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기 때문인지다. D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는 발에 걸린다거나, 당기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관성에 의해 넘어지는 등 다른 이유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주장이 유일하고, 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턱 부분의 타박상은 D이 피해자의 배 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밀었다’는 주장에만 부합하는 증거가 아니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D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D이 어리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과 만 9세에 불과한 D이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모함하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D의 진술 내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내용을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의 손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밀었다는 것은, 자칫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당시의 정황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폭행 방법은 아니다.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약 5분 가량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로부터 목을 졸리고 뺨을 맞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예천경찰서에 피해내용을 신고하면서 E의 폭행 사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열흘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E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가 고령이고 퇴행성골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면, E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후 앉아서 D을 정면에서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약 5분 가까이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뺨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D이 만 7세의 남자 아이었음을 감안하면, 비록 D의 체격이 큰 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머리가 피해자의 목 근처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이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목을 조르는 등의 공격을 하였다는 것인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부위와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경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반격을 가할 만한 빌미를 찾으려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위 소송이 제기되자 7살 난 아이들을 찾아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진술을 유도한 후 이를 녹취하여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피해자가 사려 깊고 신의에 좇은 행동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던 피해자의 뒤를 쫓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피해자가 경찰서로 갈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가 예상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상처까지 입게 된 사실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이를 빌미삼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더라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정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대로의 폭행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 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경기 시흥시 D건물 16동 1633호에서 8,000 리터 용기 1개, 연료펌프 3개, 연결호스, 계량저울 3개, 공기압축기 2개 등을 준비하여 가짜석유 제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가짜석유 제조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가짜석유 제조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10. 6.경 위 D 건물 16동 1633호 제조장에서, C는 솔벤트 15드럼 (3,000리터), 톨루엔 6드럼 (1,200리터), 메탄올 9드럼 (1,800리터)을 준비하여 놓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제조장 내 8,000리터 용기에 넣은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상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탑차 내 20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탑차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20리터 1통당 24,000 원씩 위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 7,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2. 10. 10.경 위 D 건물 16동 1633호 제조장에서, C는 솔벤트 15 드럼 (3,000리터), 톨루엔 6드럼 (1,200리터), 메탄올 9드럼 (1,800리터)을 준비하여 놓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제조장 내 8,000리터 용기에 넣은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0 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상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탑차 내 20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탑차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20리터 1통당 24,000원씩 위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 7,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24,000리터 28,8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17,100리터 20,52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6,900리터 8,28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및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2:48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성의하게 주차를 함에 따른 교통상의 장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날 저녁에 귀가하여 수 시간 가량 잠을 잔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1:27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음식점인 'C'에서 “9시 이후로 영업을 못하므로 손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음식점 측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이 왜 왔냐, 나 어떻게 하러 왔냐”라며 욕설하며 E의 왼쪽 다리를 1회 발로 차고, 이후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위 E의 이마에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둘러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위 차량의 왼쪽 뒷문을 머리로 들이 받고 수회 발로 차 위 뒷문 상부커버를 수리비 4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 CCTV 영상 및 범행 도구 확인) - 피고인은 경찰관 E 왼쪽에 있던 기둥을 찬 것일 뿐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발로 자신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또한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한번 걷어차였지만, 그 피해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려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에게 비닐봉지를 휘둘러 현행범인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이 굳이 다리를 차인 부분까지 허위로 진술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CCTV에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그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위 경찰관의 위치, 피고인과 기둥과의 거리, 피고인이 발을 내린 직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올린 발이 기둥에 닿았다기보다는, 위 경찰관 진술과 같이 기둥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던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로 인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순찰차량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교차로를 고척사거리 방면에서 고척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를 침범하며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9,6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견적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고 생활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번에는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현금으로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1,48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3. 17:00경 서귀포시 I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6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5. 17:27경 제주시 J, K은행 노형점 ATM기기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1,061만 원 중 100만 원을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5.16:3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01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E,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7530호(계좌) 집행 결과) 1. - K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통장 송금 관련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총 편취액이 1억 1,1613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도 총 7명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전체 편취액 중 약 40%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5. 14:45경 피해자 B과 다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시 C아파트 D동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80cm)를 가지고 공용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거주하는 집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썅년아 문열어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썅년아 문안열지. 그럼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6만원 상당의 복도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서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1. 12. 23:55경 서울 강동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1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와 건물 1층 입구로 내려가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중인 E의 증언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옷을 들고 옆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들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술자리에서 서로 시비하던 끝에 벌어진 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감춘 점 등)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속으로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D(주)에 파견되어 같이 근무하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00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실내에서 이딴 걸 왜 입고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카디건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고 이를 피하여 등을 돌리고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I), 이메일(D,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및 손해배상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를 영등포구청 앞 교차로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경인고속도 로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디지털 포렌식 자료(A와의 대화 내용), 피의자와 공범 D 상호간 휴대폰 통화내역, 회신자료, 통화내역,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공범 D과의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D 상호간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D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0.1g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1차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 및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쑥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543,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요양급여비 명세서, 외래진료기록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사고 장면 및 도주 정황 캡쳐사진, 피해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 00:00경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한 후 노래방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나중에 준다니깐, 며칠 있다가 준다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래방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재물손 피고인은 2014. 12. 초 20:30경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 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7번 방으로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