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정글도(총 길이 67cm, 칼날 길이 55cm)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1.경부터 2019. 4. 2.경까지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트렁크에 위 정글도를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 05: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정글도를 꺼내 와 신문지로 감싼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정글도를 보여주며 "내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할 테니 식당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 21:1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정글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기회를 준다! 누구랑 계속 통화를 하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정글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같은 방법으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모닝 자동차의 보닛을 약 3~4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 없는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도검의 종류를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등으로 정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도검의 규격 및 형태를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도검의 규격 및 형태 중 '치도'의 형태가 이 사건 정글도와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정글도는 칼날길이가 55cm여서 이 사건 정글도는 일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도검의 규격 및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정글도는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D 건설자재 있는 곳에서 주워서 손질해서 차량 뒷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정글도를 내리칠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칼날이 아닌 넓은 면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8쪽), 이 사건 정글도의 사진(증거기록 제24쪽) 및 이 사건 정글도로 차의 본네트를 내리친 결과물(증거기록 제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글도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정글도에 대한 도검소지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글도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이 사건 정글도의 사진 등 현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회신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글도가 수사과정에서 '정글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글도가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고, 설령 아직까지 도검소지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곧 이 사건 정글도가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가지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위 정글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쳐 부수기도 하였는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