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일명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성매매 여성 고용,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성매매 여성을 숙박시설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D, E, F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 E, F과 함께 'G', 'H' 등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1시간에 18만 원, 노콘 안됨, 애인모드 가능" 등의 쪽지를 보내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그가 대기할 모텔을 알려준 뒤, 위 모텔 위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 메신저 'I'을 통해 C에게 알려주고, C은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 J와 함께 서울 강남구 K역 부근에서 C 소유의 L YF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위 성매수남의 정보를 받은 후 그가 있는 서울 강남구 M 소재 N모델에 위 J를 데려다 주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J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0.까지(다만, D, E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F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단속경찰관 채팅내용 관련) 1. 별권 공법 C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총 책임자로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초경 단속된 이후에도 7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계속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리고 그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상가 301호에서 'H'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I, C, D, E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현금 4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 업소에서 'J'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0경 위 'H'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1:07경 같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H' 업소에서 'K'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6경 위 'H'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H' 업소에서 'L'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0:16경 위 'H'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20:25경 같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1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10경 오산시 B건물 앞 골목길에서,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연음란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112 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를 쫓아가 상해를 입혔고, 이 범행 (강제추행상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바모집 일당 30만 상세문의 카톡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1일 30만 원에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한후, 같은 달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6. 11.경부터 교제하였다가 2017. 5. 2.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2:45경 서울 관악구 D 앞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가로 8cm, 세로8cm, 높이 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부수냐"라는 항의를 받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긁고, 오른쪽 입술을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어 상해를 입힌 적은 있으나 벽돌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도 없다. [판단]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뿐 아니라 수사 막바지인 2017. 5. 11.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서 벽돌로 얼굴 부위를 2회 맞아 입 주위에 상처가 났고, 머리채를 한번 정도 잡혔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8, 90면). 다만, 피해자는 2017.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벽돌로 차를 파손한 것은 맞으나 벽돌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선처탄원서(증거기록 72면)를 경찰에 제출한 적 있으나, 이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의 간청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증거기록 92면) 벽돌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벽돌로 1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질투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8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0:2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 방범창 나사를 풀고 뜯어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02:00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모텔 안내실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105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13:13경 경산시 I에 있는 J회사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K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휘발유 1통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장소에서 M 그랜저TG 승용차를 4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1. 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 검색 결과 2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G, L 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특수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에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7:52경부터 2017. 4. 6. 19:11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관련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학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91

이 사건 공소사실 F(2015. 8. 12. 유죄판결 선고)은 2005. 3. 1.부터 2014. 9. 24.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I(이하 'I'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 I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4. 7. 1.부터 2016. 7. 현재까지 위 I 및 H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회계를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3. 3. 1.부터 현재까지 H고등학교 교장으로 교비 회계 및 교내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고 함)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최종 결재권자로 집행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범행 관련 피고인 B은 2011. 1.경 위H고등학교에서 I 이사장 F의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J의 2011. 1. 분 급여 1,426,380원을 H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 에 걸쳐 H고등학교 교비 합계 37,744,4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이 지출해야 할 운전기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2013. 3.경부터 2015. 6.경까지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고등학교에서 1 이사장 F의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J의 2013. 3. 분 급여 641,655원 H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H고등학교 교비 합계 30,093,7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1이 지출해야 할 운전기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포괄하여 2011. 1.경부터 2013. 2. 경까지 F과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H고등학교 교비 합계 67,848,2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 A는 포괄하여 2013. 3.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H고등학교 교비 합계 30,093,7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1990. 12. 3.경 판시 H고등학교의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5. 6. 30. 퇴직할 때까지 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출퇴근, 휴가, 인사기록 등에 관하여 판시 H고등학교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고, 그 사이 I으로 이직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으로 표시된 판시 운전기사 비용은 모두 위 고용기간 내인 2011. 1.경부터 2015. 6.경까지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점, J이 위 고용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액수는 판시 H고등학교의 정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더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이 급여와는 별도로 I 이사장이었던 F의 운전기사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J이 판시 H고등학교의 직원이었음에도 주로 I 이사장이었던 F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외출 등에 대한 복무기록을 업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H고등학교가 그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교비회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 직원 중 1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회사증권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 증권은 1년 후에 처분할 수 있는데, 나와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중공업 증권의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200,000원을, 2011. 9. 19. 4,807,000원 등 합계 15,00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G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는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이기에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상장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주식 매입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보통신기기 등의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소재지 : 울산 남구 I)'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위 H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피고인은 위 H의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J로부터 H의 운영자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 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5.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주면 M 매장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대리점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L, N 진술 부분과 첨부 자료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 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총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 중 C, D과 합의하였으나, 모두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의 시일이 걸린 점, 피해자들 중 L와는 합의하지도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2015고단2477 피고인은 2015. 4. 2.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904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C으로부터 앰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앰프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오디오 앰프를 구매하려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디오 앰프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855 피고인은 2015. 5. 27.경 용인시 기흥구 B, 9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F에 접속한 후 "오디오 앰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로 90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9 피고인은 2015. 10. 8.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9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오디오 앰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J)로 60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65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5고단48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범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6고단38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일부 처벌불원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 중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 50명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7,685,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5고단2477사건으로 검거되어 2015. 5.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2015고단4855 사건으로 검거되어 2015. 10.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6고단389 사건으로 검거되어 2015. 11. 3.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고단2477사건으로 2015. 10. 7.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계속 중임에도 도망하여 범행을 계속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2015고단2477사건의 피해자 7명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903 사건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B 101호에 있는 'C' 소속 직원으로 2016. 3. 17.부터 배달 및 수금업무를 했던 자로, 2016. 5. 2.경 소외 D이라는 거래처의 배달 접수의뢰를 받고 배달한 후 고객에게 20,900원 음식값을 받아 회사로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나 회사로 입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배달업무 후 회수한 1,160,03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카지노 환전 용도로 2-3일 사용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택배기사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C)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 1. 판시 전과: 울산지법 2017고합96 사건요약정보조회,울산지법 2017고합96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74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에게 "이 십새끼야,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 D이 "집에 가시소."라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경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한다.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자 울적한 마음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회한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병원에서 알코올 오.남용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2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B(4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세로 45 cm, 가로 1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2, 23: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관련)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5:5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CA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구 C의 남편으로, 피해자는 D와 함께 C(피고인)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D는 귀가하고 피해자는 C(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2019-C-543호, 2019-C-869호 결과회신) 1. 피해자 - D간G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들이에 찾아 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계획 중이었던 임신도 미루게 되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듯 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