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1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범인도피방조 마. 범인도피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마. B |3.바. C 검 사 김원지(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5.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3,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1. 부터 2017. 8. 9. 까지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505호와 같은 구 G오피스텔 401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위 기간 동안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6. 경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B은 업소 광고 및 손님 응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1. 부터 2017. 8. 9. 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광고를 게시한 후 전화예약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위 피고인 C 등 여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은 2017. 8. 8. 21:40경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단속사실을 알렸고, B은 자신이 실업주로 조사받겠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J에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그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다음날인 2017. 8. 9. 14:00에 성매매 장소인 F오피스텔 505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채위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이 실업주로 행세하기로 하자 그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또 실제 F오피스텔 505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에 B이 아닌 'K'으로 기재되어 있어 B이 실업주로 행사하는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조한 계약서를 B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9. 오전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찾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M 505호', 보증금 란에 '일백만 원(1,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차임 란에'금 오십칠만 원정은 매월 22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특약사항 란에 임차기간은 '본 계약은 6개월 단기계약임', 작성일자 란에 '2017년 06월 30일', 임대인 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 주민등록번호: O, 전화: P. 성명: K', 임차인 란에 위 B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해 넣은 뒤 이를 출력하였고, 이와 같이 출력한 계약서를 그 무렵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와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해 임대인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8. 9. 13:40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J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해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방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는 2017. 8. 8.부터 2017. 8. 9. 16:10경까지 위 G오피스텔 401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5만 원에서 8만 원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19, 2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 28,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 사유와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및 이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도 등 고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에의 가담 정도 및 이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도 등 고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업소에서의 근무기간 및 이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도 등 고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