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의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B, 일명 C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 등 범죄조직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중국 위안화를 높은 환율에 환전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안화를 환전해 준다고 말하여 위안화 환전대금을 입금 받을 국내 계좌 정보를 취득하고, 위 B, C 등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새로운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사기사건 등에 계좌가 연루 되어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국내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안화 환전을 원하는 위 국내 계좌 명의인들에게 정상적인 환전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국내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뒤 이를 다른 중국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위안화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대출기관 또는 수사기관 사칭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안화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 계좌 정보를 취득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 등을 2018. 10. 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팀장을 사칭하면서 '7퍼센트의 낮은 이율로 상환대출이 가능한데 상환점수 30점이 모자라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2,000만 원 까지 신규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내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8,587,02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안화 환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원들이 인터넷포털사이트 J 카페 'K' 게시판에 위와 같이 올린 위안화 환전 광고를 보고 위 게시판에 환전을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위쳇' 채팅 앱 아이디를 게재한피해자 L에게 '위COT'으로 연락하여 '북경 왕징의 한인타운에서 외식업을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우대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 계좌로 한화를 송금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전대금을 송금 받을 국내 계좌 정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1항과 같이 위 국내 계좌로 원화가 입금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환전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1항과 같이 대출기관 사칭 등 '보이스 피싱' 범죄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려고 한 것뿐이었고,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로 위안화를 송금한 피해자들의 국내 계좌가 동결되는 등의 상황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안화를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산동성 위해지점 계좌(카드번호: N)로 54,126위안화(한화 9,039,042원 상당)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4,146위안화(한화 191,072,382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11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 등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실행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범행에 제공될 국내은행 계좌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안화 환전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O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정보(P은행 Q)를 알아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해외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홍보글을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R에게 마치 해외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R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정보(H은행 S)를 알아내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8. 12.30. 10:20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U 'V' 카페에 "워너원 1월 27일 일요일 막콘 A3 구역 1nn스텐딩 양도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입금하면, 워너원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명의의 H은행 S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R에게는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입금했는데, 이 돈을 O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여 R으로 하여금 위 O 명의의 P은행 Q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O에게 연락하여 "700,000원을 보냈으니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중국계좌) W로 700,000원에 해당하는 인민폐를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84 성명불상자 등은 인터넷에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챗페이로 위안화를 보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편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인터넷 K 등 카페에서 알아내어, 위 환전요구자들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K 등의 카페에서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사람들이 송금해 준 위안화를 인출하거나, C가 타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J카페에 접속하여 중국 돈을 환전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한국 돈을 입금해 주면 중국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J카페에 접속하여 Y이 올린 환전글을 보고 Y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안화를 80만 원어치 사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Y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는 위 계좌번호를 다시 피해자 X에게 알려주어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Y에게 "저희 엄마 X 이름으로 80만 원 들어갔어요. 확인하시고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Y으로부터 위챗페이로 4,820 위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B,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혐의사실 관련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1, 2, 3),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인터넷 까페에 작성한 환전사기 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카카오톡, 계좌, J환전 광고글 로그기록 비교 분석) 1. 각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카페게시글 사진 2019고단4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O 통화 내용) 1. 이체확인증, U 카페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2019고단6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Y과의 전화통화 부분), 수사보고(Y 관련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카지노 에이전시 업무의 일환으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환전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하나, 대출사기 및 중고거래사기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환전사기에 그 편취금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이므로 실행행위를 담당한 바 없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환율우대를 미끼로 환전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원화를 선입금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대출사기 및 중고거래사기 편취 금원을 빼돌리는 2차 계좌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2차 계좌가 확보된 상태에서야 대출사기 및 중고거래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로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편차, 즉 환전사기 피해자들에게 바로 돈이 입금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피고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기망행위를 하였다. 대출사기 및 중고거래사기 피해자들이 1차계좌로 송금하면 이는 곧바로 2차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체 즉시 피고인이 환전피해자들에게 입금자명 및 입금금액을 알려 환전금 명목의 위안화를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는바, 각 단계별 범행이 신속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대출사기 및 중고거래사기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단계에 걸쳐 조직원들과 긴밀히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전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출사기 및 중고거래사기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시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출국 당시에도 그 업무가 불법성이 의심될 정도로 이례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확정적 범의를 갖게 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폭행, 협박, 감금으로 부득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