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몽골 울란바타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광산업체를 설립하여 D, E과 동업하였으나 D과 E이 법인자금을 다액 횡령한 일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5. 3. 11.경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몽골로 출국했으나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심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몽골 출국이 불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몽골에는 장비대여업이 호황이라 월 1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굴삭기 등 장비구입비를 빌려주면 대당 5,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4대 구입 후 대여하여 수익을 내, 매월 원금의 2.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골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는 것 외에 은행 및 개인에게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광산 사업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6. 8.경 F과 그 남편인 H로부터 각 10만 달러, 합계 20만 달러를 송금받은 후 2015. 6. 10.경부터 몽골 울란바타르 I건물에 피해자 유한책임회사 J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법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몽골 현지인 K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게 2015. 8. 13.경 200,000,000투그릭(한화 약 9,600만 원), 2015. 8. 18. 100,000,000투그릭(한화 약 4,800만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어 법인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몽골화 300,000,000투그릭(한화 약 1억 4,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장비구입계약서 및 작업일지, 대출계약서 및 담보계약서, 몽골 국가등록증, 확인서, 정관, 확인서 및 공증서, 위임장 및 공증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각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사기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 피고인이 몽골의 법규를 잘 몰라 과실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몽골에는 장비대여업이 호황이라 월 1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굴삭기 등 장비구입비를 빌려주면 대당 5,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4대 구입한 후 대여하여 수익을 내, 매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98면)하였다가, 5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장비 대여업 뿐 아니라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78면)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의 남편 H(국세청 사무관 출신임)와 사적 모임에서 알게 된 이후 교회 모임 또는 저녁 식사를 수차례 같이 하거나 피해자 측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준 적이 있을 뿐 피해자 측과 장기간 동업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사이는 아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2억 원 (피해자가 33년간 교직에 근무하다 지급받은 퇴직금임)의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H와 사이에 2015. 5. 14.경 작성된 '몽골투자 비즈니스 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2억 원 차용금은 "몽골 장비대여법인의 개업일 현재 대부출자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447면), 한편, 피고인은 2014. 5월경부터 E 등과 함께 'C'라는 광산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E 등은 2014. 10. 30.까지 피고인의 투자금 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E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형의 처벌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43 판결),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 등으로 인해 2015. 3.경 'C'의 채권자들로부터 몽골에서 여권을 뺏기고 감금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금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위 채권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편취금 중 1만 달러를 지급한 후에야 풀려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이 작성한 E에 대한 고소 자료(증거기록 58면),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할 당시 숨이 넘어갈 듯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43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차용금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악성 미수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는 10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E 등의 횡령행위로 인해 'C'의 기계가 압류되는 등 자산 상태가 극히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의 대부분을 장비 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4개월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이자나 변제기(1년) 이후의 차용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들(F, H)이 20만 불 전액을 투자한 피해자 유한회사의 법인장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자금을 대여할 의무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6. 9. 피해자 유한회사에 대하여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책임지고, 법인장으로서 부정이 발각될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점(증거기록 99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8. 18.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3억 투그릭을 대여하면서 K로부터 부동산 담보서류를 제공받았음에도, 몽골 체류기간(2015. 8. 12. ~ 8. 19.) 동안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담보서류를 K 측에게 다시 교부한 점, K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한회사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 유한회사에게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여 주지 않은 점(K은 위 담보서류를 재차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유한회사의 자본금 3억 8,700만 투그릭은 설립일(2015. 6. 10.)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대부분이 소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행위 및 배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몽골 현지에서 사업상 급박한 상태에 처하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리는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몽골 현지의 아파트 4채를 대물변제하였는바 그 매각 절차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