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5, 4066(병합)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저작권법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나.다.라. B |3.나.다.라. C |4.나. D 검 사 김민정, 임홍석(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묘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장홍선(피고인 B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95,13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2095₁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여 년 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약 30여 년 전부터 피고인 B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법 웹툰 사이트의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로 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불법 웹툰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의 투자금을 받은 뒤, 중국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F'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래머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 일명 G을 알게 되어, G로 하여금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국 위해시에 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고는, 2017. 4. 6.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인 'HI)'의 도메인을 개설하였다. 이에 본격적으로 위 불법 웹툰 사이트인 'H'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A은 위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운영,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이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불법 웹툰 사이트에 업로드할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받고 이를 업로드하는 역할을, 위 G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전반적인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게 되면, 피고인 A은 25%, 피고인 B 22%, 피고인 C 28%, G은 25%로 각각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수익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8. 여름경부터는 중국 J아파트 K호에 불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얻고는 'L'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대표로,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공모하고는, 콘텐츠를 담당할 7~8명 가량의 중국 조선족 직원을 고용해 그 무렵부터 음란물사이트인 'M(N)', 'O(P)', 'Q(R)', 'S(T)'를, 2019. 1.경에는 만화 단행본 불법 업로드 사이트인 'U(V)'를, 2019. 3. 경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인 'W(X)'를 각각 제작하여 운영함으로써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 1) 불법 웹툰 사이트 'H' 운영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7. 4. 6. 미국에 도메인과 서버를 둔 'H'라는 사이트를 제작한 뒤, 2017. 6. 10. 위 사이트에 Y 웹툰인 'Z' 등을 그 저작권자인 Y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무단 다운로드받은 다음 이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웹툰업체 등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웹툰(만화) 4,901편 260,785회차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불법 만화단행본 업로드 사이트 'U' 운영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9. 불상지에서, 만화단행본에 대한 수요자가 상당하므로 불법 만화단행본 업로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국에 도메인과 서버를 둔 'U'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2019. 1.경 AA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만화인 'AB'를 불법 무단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편 7,193회차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여름경 불상지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요자가 상당하므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및 음란물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국에 도메인과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M(N)', 'O(P)', 'Q(R)', 'S(T)' 등 4개의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제작한 뒤, 2019. 3. 23. 경위 'M'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AC'을 게시하고, 2019. 1. 6․경 위 '0'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AD'을 게시하고, 2019. 3. 9. 경위 'Q'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AE'을 게시고, 2019. 3. 22.경 위 'S'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AF'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13건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경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미국에 도메인과 서버를 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W'(X)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G'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함께 "30분 원샷(1회 성교) 정상가 13장", "과도한 인테리어 및 노콘(콘돔 미착용)과도한 음주, 빨조(과도한 애무), 스폰제의는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등의 표현과, 성접대녀의 얼굴과 몸매사진이 드러난 프로필 사진 및 성매수 가격, 성매매업소 예약 방법 등을 게시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2019. 4. 경까지 인터넷 불법 웹툰 사이트인 'H'을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비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인 AH 명의의 AI 은행 계좌(계좌번호 AJ)를 이용하여 광고비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 AH에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AK, AL 명의의 계좌 등 총 6개를 이용하여 합계 1,050,130,000원의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4066₁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 B 등 지인들과 함께 2017. 6. 10.경부터 2019. 5. 3. 경까지 'H(I)'이라는 도메인의 인터넷 웹툰 무단 복제, 배포 사이트(속칭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취득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나누어 가졌던 경험을 토대로, 같은 방식으로 2018. 3. 경 IT 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서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D과 함께 'AM(AN)'이라는 동종의 인터넷 웹툰 무단 복제, 배포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서 무단 복제, 배포할 웹툰 컨텐츠 관리, 배너 광고 관리, 해외 웹서버 운영비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서버 세팅 및 웹 프로그래밍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경부터 2019. 5. 경까지 부천시 AO AP호 및 필리핀 AQ 지구 'AR' 구역에 있는 피고인 C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AM(AN)'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AS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T' 웹툰만화를 불법 무단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웹툰 만화 총 3,229편 175,685회차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하여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사전조사 보고서 1. Y사 고소장 AZ사 고소장, BA사 고소장 1. U내 AB 만화 캡쳐, AC 등 M 캡쳐, AD 등 O캡쳐, AE 등 Q 캐쳐, AF 등 S 캡쳐본 1. AG 성매매 업소광고 캡쳐본 1. 각 사이트별 캡쳐본 1. 고소장 1. 입금(수익료)계좌 내역, 웹툰 프레임 판매글 1. 수사보고(아이피 통합분석을 통한 범행가담혐의 특정)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특정 및 관련자료 붙임) 1. 수사보고(H 사이트 웹툰 저작물 총 게시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보고) 1. 기록검토보고서(범죄수익취득가장 혐의) 1. 내사보고(사이트 운영관련 사용 이메일 특정) 1. 내사보고(BB, AV 특정경위) 1. 내사보고(B에 대한) 1. 내사보고(A 사이트 운영 혐의 특정) 1. 내사보고(범죄계좌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종합분석) 1. 내사보고(H 사이트 사전보고서 및 일람표 붙임) 2019고단40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이트 화면 캡쳐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저작권법위반(AM)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광고수익 총액 중 피고인 C, B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 995,130,000원{= 1,050,130,000원 -(20,000,000 + 35,000,000원)을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C, B이 위 범죄수익금 중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광고수익 등을 얻기 위하여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인 만화, 웹툰 및 음란동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과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시 또는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유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침해한 저작권과 음란물의 양과 횟수가 방대하고, 그 기간도 2년에 걸쳐 이루어져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광고비 액수도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광고비는 대부분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순수입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 C은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이, 피고인 C에게는 도박장 개장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였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