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59

범죄사실 1.2014고정1459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동생인 D 명의로 '유한회사 E'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다가 2011. 9. 8.경부터는 광주 북구 F에서 G와 공동으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8년경 H에게 차량 2대(번호 미상)를 3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H이 두 달 만에 위 차량을 반환한 후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유한회사 E' 소속 다른 임대차량에 대해 부과된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H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위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임대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란에 '광주 북구 I아파트 106-13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운전면허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39회에 걸쳐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3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21.경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차량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0.경까지 39회(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31매, 광주서구청에 3매, 광주북구청에 2매, 광주광산구청에 1매, 여수시청에 2매)에 걸쳐 각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39매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08. 12. 31. 20:47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하수처리장 앞 광양방면 도로상에서 유한회사 E 소유 L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속 15km 초과하여 속도위반 하였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H이 속도 및 신호를 위반한 것처럼 H 명의로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광주북부경찰서, 광주서구청 등 기관에 제출하여 범칙금 납부를 면하는 등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31매, 광주서구청에 3매, 광주북구청에 2매, 광주광산구청에 1매, 여수시청에 2매)에 걸쳐 H이 교통법규위반(속도위반, 주정차위반)을 하였다고 각 제출하여 범칙금 납부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광주북부경찰서, 광주서구청, 광주북구청, 광주광산구청, 여수시청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4고정204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위약금 등 피해금액이 발생하자 그 피해를 만회할 생각으로,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다른 임대차량의 운전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각 구청 등 관공서로부터 법규위반 통지서가 통보되면 이를 마치 H이 그 차량을 임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하고, 실제 임대차량 운전자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받고 법규위반 통지서를 H에게 부과토록 하여 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존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09. 1. 30.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 중 주소 란에 '광주 북구 I아파트 106-1303호', 운전면허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3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차량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 동래구청 교통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유한회사 E 명의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공문과 함께 위의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 30.경 유한회사 E 명의 N 차량을 실제 임대했던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2009. 1. 12. 10: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 자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H이 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H 명의로 위조한 제2의 가.항과 같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부산시 동래구청 교통과에 제출하여 범칙금 납부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부산시 동래구청 교통과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위임장 1.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사본, 미납과태료 내역서, 각 미납내역서 1. 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공문 사본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정도·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0. 20. 피해자인 H과 합의금 800만 원(다만, 4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