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4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형윤 |법무법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8:06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20세)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 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07: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8:18경 제1항과 같은 D휴게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07:50 경 제1항과 같은 D휴게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7. 08: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5:13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I에서, 그곳 창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9:00경 전북 진안군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J(여, 28세)가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08:16경 전북 진안군 N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M(여, 37세)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9.22,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8:01경 제5항과 같은 L마트에서, 피해자 O(여, 25세)가 다른 곳을 보고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8:36 경 제1항과 같은 D휴게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여, 46세)가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8:54경 경남 거창군 R에 있는 S휴게소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 (여, 36세)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12:38경 전북 진안군 U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 T(여, 24세)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이 부착된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 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2:42경 전북 진안군 X에 있는 Y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W(여, 34세)가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F, O, T, B, Q, E, W, M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CCTV 발췌 사진 13장 및 영상파일 저장매체 CD 1장, 동영상 파 일별 발췌사진 9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4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12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3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 사진 2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3장(순번 43),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11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1장, 피해자 M 관련 캡처사진 15장, 진북진안 피해자 캡처사진 15장, 동영상 파일별 발췌사진 15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수십 번에 걸쳐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총 11명 중 8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사 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