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담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그 체크카드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며 2019. 3. 20. 서울 서초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대여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D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1. 체크카드를 수거해 간 퀵서비스 기사 및 차량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2018. 5. 14.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 1,2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 11.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접근매체 대여를 요청한 사람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위 접근매체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F 대리와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은, 2019. 3. 13.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 월변 사무실 F 대리'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였다. F 대리는 자신들은 사금융업체가 아니니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카드로 해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문의하였고, F 대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서 이자 및 원금을 납부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거래기간 동안 한 장 카드를 맡겨주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정말로 카드 이상 없는 거냐'면서 대출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F 대리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대출받는데 이렇게 카드 보내라는 데는 처음이다. 먼저 대출금을 입금하면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다시 대출 의사를 묻는 F 대리에게 '카드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F 대리는 2019. 3. 19. 자신을 믿으라면서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F 대리에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 '불안해서 점심을 못 먹었다'면서 불안감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돈이 급하니까 진행을 한 것이다.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계속 물어본 것이다(수사기록 113쪽).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12:32경 여성 퀵서비스 기사(G)에게 C은행 체크카드 건네주면서, 그 기사가 택배를 건네받는 모습, 차량 및 연락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4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년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한번 당한 것이 있어서 또 보이스피싱일까봐 사진을 찍었다(수사기록 112쪽)'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낸 뒤로도 F 대리에게 '점심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다, 마음이 졸인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신청했는데 다른 소리하면 안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불안감을 토로하였다. 3)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차용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대리와 상담을 하던 시기인 2019. 3. 14. 직장동료인 H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곗돈이 펑크가 났다'면서 500만원을 차용하였다. H은 이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9. 2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114쪽). 4) 피해금원의 인출 및 사용 피고인은 2019. 3. 20. 15:00경 C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15:31경부터 15:36경까지 6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자, 같은 날 17:14경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계좌에 남은 1,999,300 원 중 1,999,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에 F 대리는 '우리 돈을 다시 넣어라. 신고하겠다'며 화를 내었고, 피고인은 '어제 카드 가지고 간 이유가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이상한 행동한 것이냐.', '대출은 뒷전이고 카드 이용해서 위의 내용처럼 하려고 했느냐', '위험을 무릅쓰고 시작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이 급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전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999,000원을 I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1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이에 부수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