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7: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57-7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25 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17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교차로 앞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반대방향 도로 1차로에서 좌회 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상완골의 전탈구, 우측 견관절부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 2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2016. 4. 13.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180일 전인 2015. 10, 15.부터 위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평택시 선거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부터 2015. 11. 5.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인도를 비롯하여 평택시 G, H 일원에 "주민의 배신자 D의원은 사퇴하라",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D의원은 사퇴하라", "성대유치 해결못한 D의원은 사퇴하라", "주민의 재산을 말아먹는 D의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6개(각 가로 500㎝ × 세로 90㎝)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16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각 수사첩보 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현수막 철거 요청 공문 수령 사실 확인 / 2015. 11. 5. F 앞에 현수막 운반차량 특정 / 현수막 제작업체 상대 수사 / 현수막 게시 관련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첨부 ID 국회의원의 경력사항 첨부)의 각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택시 선거구는 "평택시 J, K, L, M, G, N, O, P, Q, R, S"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4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그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제작 ·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0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30.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이 차후에 미성년임을 숨기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습득하여 소지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7.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D' 주점 내에서 종업원 E이 나이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위 "가"항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종업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이 제출한 위 "나"항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틀리다며 주점 출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명의자 B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07. 8. 경까지 피해자 T문중회(현 대표 U)의 총무로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집행 및 회무전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문중 회원 외 21명의 결의로 문중 회장 V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 울산 울주군 W 임야 24,397㎡(X3254m² 포함), Y 임야 3,174m㎡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문중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적정하게 관리, 처분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경 버섯농사 실패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Z가 이 사건 임야 매수하는 양 속여 2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5.경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Z의 집에서 피해자 대표 V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83,800,000원에 Z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V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표하여 Z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Z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V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2. 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Z 명의로 이전하고, 2007. 2. 12.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AB, AC, AD, AE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들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Z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은 것 인양 피해자 대표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Z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매매대금 583,800,000원 중 118,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총무로서 문중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18,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회의록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수표사본, 회의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중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 문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V, AF, AG, AH 등 진술 참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22: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동부한농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은 당연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고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B대 157.7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D에게 2억 8,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6.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과 그녀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벽지를 벗겨냈는데, 벽면에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였다. D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그 수리비 693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1가소 66579)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부산지방법원 20128991)했으나, C이 증인으로 나와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3.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D, E, C/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부당청구, 공갈 및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 D, E은 2011. 5. 11. 30여년 된 고소인의 노후주택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고 구입하고도, 중개업자인 피고소인 C과 짜고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해서 고소인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중개물건확인서에도 분명 균열과 누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에도, C은 증인신문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진술하고, E은 건물수리를 위해 자신이 수리업자들과 견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4,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과 El 고소인을 상대로 벽면누수를 이유로 허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C은 중개하면서 확인한 벽면누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건물 전체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손볼 곳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등 허위증언을 하여, 고소인이 소송에서 패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D과 E에게 주요 벽면의 누수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었고, 벽지 상태가 깨끗하여 D과 이 외관만으로는 벽면의 누수를 알아챌 수 없었으며, C도 벽면의 누수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E과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본건 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 18~22),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9~34면),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7, 38, 46~5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0

범죄사실 2013고단2530 피고인은 2013. 7. 11. 08: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61세)가 전날 피고인을 찾아오기로 하였으나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구두수선 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구두수선용 송곳(전체 길이 약 12cm, 날 길이 약 4cm)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530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음에도 자녀양육을 등한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2013. 7. 23.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내한테 니 죽는다, 각오해라"라고 소리치고, 2013. 7. 24. 08:10경 울산 울주군 C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부근 쓰레기통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하고 이를 벽에 쳐서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상점 뒷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깨진 소주병의 뾰족한 부분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2013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송곳 등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6:30경 포천시 송우리에서 의정부 쪽으로 운행하는 B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동거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새벽 시간미상경 대전 서구 D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새벽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게 앞에서 밟아준다,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가함, 알코올의존증 유리한 양형요소 : 경미한 상해,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하고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4:2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판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C(40세)가 상복을 입고 포터 트럭에 관을 싣고 와 피고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트럭에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 두께 5cm)로 피해자 소유인 트럭 앞 유리와 양쪽 백미러를 수 회 내리쳐 부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수리비 약 2,349,6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포함)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가 상복을 입고 관을 트럭에 싣고 와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을 지나치게 자극한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1.경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강원 철원군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렸으나 그녀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 앞, 뒷면과 옆면 유리 2장을 각 내리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6, 7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8번)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033, 2012고단894), 항소장, 항소이유서,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렌트카 차량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회 투약분 10만 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주유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3.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4:40경 익산시 마동 소재 고래등오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G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며 위 D주유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00경 위 D주유소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인 같은 날 04:03경부터 같은 날 05:0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숙소로 빨리 와, 시벌 개새끼, 죽을 준비하고 빨리 와"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주유소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05:10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길이 53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을 손에 든 채 "너 새끼 아가리 벌려, 야 씨발아 너 죽여버릴려고 한다" 등으로 소리치며 위 정글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정글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2~3회 들이대며 "목을 따 버린다"라고 소리치다가, 미리 가져다 놓은 손도끼(총길이 44센티미터, 칼날길이 7.5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너도 해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를 트집잡아 "그러면 주먹으로 할까"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2013. 8.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00:15경 위 D주유소 건물 2층 위 피해자 숙소에 이르렀다가, 비스듬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교자상(가로 4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총목록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통화내역 사진,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03:00경 대전 유성구 D빌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유리 재떨이의 목재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1. 03:00경 대전 유성구 D빌라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던진 물건은 유리 재떨이가 아니라 목재 받침대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C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리 재떨이를 자신에게 던졌다는 취지이나, 피고인과 C는 부부로 지내다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서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해 정도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머리 앞부분에 약 3 내지 4센티미터의 열상을 입었고,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C의 상해가 유리 재떨이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C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처가 생긴 원인에 대하여 싸우다 나무막대기로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C의 상해가 목재 받침대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목재 받침대는 재떨이의 받침대로 사용된 것으로 그 크기나 재질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구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 2001아울렛 사거리 편도 4차로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한양빌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5,902,34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5:4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인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빌딩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인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견적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병원비와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여객팀에서 수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E에 승선하는 중국 단체여행객들을 통하여 중국산 장뇌삼을 분산·대리운반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2.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F회사에서 중국산 장뇌삼 20킬로그램(시가 48,000,000원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여행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크기인 20-30 뿌리씩 신문지로 개별포장하여 여행용가방에 모두 넣고 위 E에 적재하였으나, 반입을 부탁할 만한 단체여행객이 없자 2011. 9. 8. 경까지 위 E에 적재한 채로 장뇌삼을 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장뇌삼이 든 여행용 가방을 부두 밖으로 빼내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위 여행용 가방을 출국수화물 작업장에서 부두로 잘못 반입된 단체 여행객의 수화물을 다시 출국수화물 작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처럼 하여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1. 9. 8. 19:3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 에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그 곳 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E에서 위 장뇌삼이 든 가방을 빼낸 후 출국 수화물 작업장을 통하여 반출하려 하였으나 단체여행객이 전혀 없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임시적으로 그 곳에 있던 폐X-RAY 검색기 밑에 위 여행용 가방을 두고 덮개를 덮는 방법으로 위 가방을 숨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중국산 장뇌삼 20킬로그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숨겨둔 장뇌삼을 항만지원사업소 항만시설관리팀 주무관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1 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105동 1704호에서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2017. 1. 3.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과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7,565점, 지갑 5,674점, 총 13,239점(정품시가 196억 6,920 만원상당)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567,356,288원을 받았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4. 12. 11:0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 게젤샤프트'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이탈리아 '룩소티카 에스.알.엘'사, 미국 '오클리 인코포레이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발리(BALLY)', '몬트부란크(MONTBLANC)', '레이벤(RAYBAN)', '오클리(OAKLE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222점(정품 시가 약 1억 2,205 만원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D 등 도·소매업자들에게 피고인의 실명을 숨기고 "E"이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위조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범죄수익의 추적 및 추징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2017.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554,953,288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위조 상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2016형제77207호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7, 8, 9~13, 16, 32, 33, 34, 40~44, 51, 52, 53, 54, 63-65, 67, 69)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 3년 가까이 되고, 판매 상품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위조 상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