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3 ■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 ’인사팀 팀장‘)들로부터 연락을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7: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52세)에게 전화하여 ‘J K 과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3.8%의 금리로 1,800만원까지 지 방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고객님은 L에 대출이 있으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어야 하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J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 17:10경 경기 시흥시 M아파트 N동 1층 3~4라인 자전거 주차장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L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L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130,000원을 교부받고,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회원고객정보의 성명 란에 “G”, 상환내역 란에 “O", 상환일자 란에 ”2021. 01. 22.“, 대출금액 란에 ”12,000,000“, 상환금액 란에 ”12,000,000“, 대출상태 란에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된 L(주) 명의의L 완납증명서라는 위조된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시흥시 M 인근 노상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완납증명서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8.까지 불상의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출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각각 위조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12번 기재와 같이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891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6.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가짜 Q은행 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며 "S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거래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갖고 있다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19:05경 평택시 U 앞 노상에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56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6: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Q은행 디지털사업부 W 대리인데, 이율 4.38% 정부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08:5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승인이 났으니 12시 이전에 처리가 될 것이니 그때 관련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채권추심팀장인데, 당신이 기존에 X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Q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니, 24시간 안에 대출금 1,9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가 채권추심을 하여 금융거래를 다 정지시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 13:4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 앞 노상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5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Y)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Z 주식회사에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일명 AB)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신청은 불법이어서 금융거래법으로 고발 조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문제해결을 위하여 카드론 대출금 반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B)은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알아 볼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요구에 따라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고, 정부지원 대출이라서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감독원 외부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12:50경 서울 마포구 AC 건물 후문 앞길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 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Y)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Z 주식회사에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어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인편으로 현금을 보내면 완납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카드론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11:20경 파주시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1고단733 사건에 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1고단733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10번), 내사보고서(순번 146, 151번)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63매, 범행 당시 사진, 각 납입증명서, 동대문 세무서 접수증, 각 채권회수 안내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각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금융계좌추 적민원, 보증신청서,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원금상환 증명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지급보증서, 부분상환 증명서,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54, 104, 105번 각 경찰 진술조서는 각 진술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891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7번)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1956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화면 캡쳐사진 2021고단225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번) 2021고단3051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피해자 15명(2021고단733 사건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15, 16, 17번 기재 각 피해자들과 2021고단3051 사건의 피해자 AD)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피고인 자신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총 21명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만 합계 3억 2,953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피해금액 합계 1억 806만 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