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동에 최고급 타운하우스가 건설될 예정인데 한달 후에 허가가 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정난으로 인하여 직원 급여 및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타운하우스 건설 허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9. 22. 1,000만 원, 2016. 11. 7.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통장 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타운하우스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전망을 장담하며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소 전에 이자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금액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4에 있는 사격장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신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사격장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피고인의 택시 앞에는 D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의류매장인 'F'의 매니저로, 피해자 C은 같은 백화점 의류매장인 'G'의 업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야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내가 채무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 채무는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장 매출실적 달성을 위해 카드결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결제 취소는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였으며, 유일한 수입원인 월 350만 원의 월급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대부분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2015년경부터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 10.경부터는 더 이상 채무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함으로 스스로도 인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하나카드)로 물품 구입대금 3,400,000원을 할부로 결제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않고 카드대금 할부금 잔액 2,268,000원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24,000원(실제 피해금액 34,86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24,000원(실제 피해금액 34,869,500원, 다만 현재까지 일부 변제하였다)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아니한 채 인적 관계나 계속 적인 거래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위험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신용카드나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의 도로를 운행하는 D 마을버스의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승객들이 많은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무 밀착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붙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복부 쪽을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2017. 12. 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1. 30.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생면부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범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16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56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C는 2018. 1. 1. 04:2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5세, F)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H에게 "싸워야 될 것 같다.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클럽 밖에서 대기하던 중, H은 출입문으로 먼저 나온 피해자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32세, I)의 가슴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29세, J)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H은 피해자 K(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29세, L)의 얼굴, 가슴을 발로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H은 입고 있던 패딩과 티셔츠를 벗고 상의를 탈의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피해자 F의 얼굴, 몸통을 손과 발로 1회씩 때린 후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양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C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H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F의 몸통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1회, 주먹으로 5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양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I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절, 좌측 외복사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L)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C라는 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3. 26.경 동두천시에 있는 D 영업소에서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 신협계좌 금융거래정보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 양유교 앞 도로를 광천오거리 방면에서 양유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르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양동 광주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양유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무렵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으로부터 피고인과 딸 C 명의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도봉구 D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 수임인란에 "A, 서울 중랑구 F아파트 7동 707호" 액면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5. 7. 8.", 지급기일란에 "2016. 7. 7.", 발행인란에 "C, A", 수취인란에 "B", 위임인란에 "C, 서울 중랑구 F아파트 7동 707호"라고 기재한 후 권한 없이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E의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음용지 금액란에 "이억오천만, 250,000,000원", 발행 일란에 "2015. 7. 8.", 지급기일란에 "2016. 7. 7.", 발행인란에 "A",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아파트 7동 707호", 발행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H, B동 207호"라고 기재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액면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발행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증서에 발행인(채무자)의 대리인 겸 발행인(채무자)으로서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5년 제314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그 무렵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 1. 약속어음 1. 어음공정증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이써티(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대부도서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축색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의사문답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사진, 피고인의 승용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테이블에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증인들 진술의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증 제1호증 CCTV 영상 CD(재생시간 3분 3초, 3분 43초, 4분 12초 및 4분 33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12. 인천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3. 02:16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4층에 있는 목회지원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과 그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50,000원, 미화 약 800달러(한화 약 90만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저금통 1개 등 합계 약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그 곳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9:52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2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20,000원, 신분증 1장, 우리은행 통장 3개, 신한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6. 11:42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교회 비전센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4층 중등부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K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새마을금고 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6. 11:54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2층 믿음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기타 1대를 절취한 후, 다시 2층 교육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12: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인천 부평구 P건물 1층 Q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인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7,2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6. 12:30경 인천 부평구 P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Q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남성용 목걸이를 구 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목걸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N, K의 진술서, 1. G교회 절도 관련 CCTV 영상 사진, G교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M교회 CCTV 영상 사진, Q매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Q매장 CCTV 및 업주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의율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회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 외에도 환각물질흡입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당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74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하던 중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2. 22:3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CCTV 영상 캡처,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G), 사망진단서(F)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망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2017. 7. 13.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식자재 납품, 거래업체로부터 수금 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에서 물품대금 4,24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132,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처에 판매하는 물품가격의 1% 비율로 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거래처에 대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7. 6. 27. 경부터 6. 29. 경까지 일산시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회사가 지정한 납품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서 납품하고 회사에는 지정납품금액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피해 회사에 16,207,3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F식당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합계 21,449,300원 상당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각 거래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목록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액이 2,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손해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2. 서울북 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5. 20:4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밖 냉장고 앞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연어 2 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걸어 다니는 등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폭력행위처벌법의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된다는 형사법 해석의 일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면서 칼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 17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2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IC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2: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로 17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2k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