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38

범죄사실 2019고단60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총책 또는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파일(파일명 '서류.docx')을 전송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30매를 출력하였고, 같은 달 6.경 재차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같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4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G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 대포통장이 H 사기에 이용되어 고소된 상태이다."라고 연락하고, 재차 같은 달 19.경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금융권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주겠다. 대출이 진행되면 안 되는데,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출 진행된 건은 환수조치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출장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환수해서 검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안전 조치 후 복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0.경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경 위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8177)'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15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0. 12:1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940만 원 중 2,8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P'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7. 10:14경까지 총 23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5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그 현금을 조직원 지정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수거책·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8. 2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고 H에서 사기를 쳤다"거나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이 일로 금융감독원에서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장에서 1,46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4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Q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이라는 표제의 허위 문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19. 8. 22. 08:30경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대출 17건도 발견되었다, 이것도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2. 18: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 'U'로 속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43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원 지정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2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9. 13:20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부 X 수사관, Y 검사, Z 검사, AA 검사를 사칭하면서 "광주 출신 AB가 H에서 80억 원 금융사기범행을 하였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저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세요. 확인한 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12. 14:40경 서울 마포구 AC호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U 대리로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820,000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인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8177)'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D, F,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허위공문서 사본 첨부), 위조 공문서 사본, 수사보고[(주)N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의자 통화내역 1부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각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각 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계좌추적민원 사진, 이메일 출력물 1. 예금조회, 영수증 사진, 각 영수증, 예금이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내역서) 1. 수사보고(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20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 관련 피해자 진술),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당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2019고단6038 사건의 수사기록 126~135쪽, 183~190쪽, 388~395쪽, 542~549쪽), 그 중 185만 원이 체포 당시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나머지 475만 원(= 660만 원 - 185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서에서 4,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내지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66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4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