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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9:21경부터 같은 날 09:48경 사이 광주 동구 B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D(여, 75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갈보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질러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이 가게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7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7. 10:08경 위 C에 다시 찾아와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977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 01:0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 운영의 ‘G'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뜯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129 4. 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00: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지인 2명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9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여기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돈 훔쳐 간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1. 영수증 [2021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범행 장면 사진) [2021고단51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범행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 75세로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2: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은 시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10, 16),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상한으로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형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구 동구 B,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미등록대부업자 E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F에게 월 1.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의 중개로 합계 40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8. 5.경 E의 대부중개업등록증을 확인하고 E과 대부중개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E이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 대부중개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2항 위반의 죄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대부중개의 상대방이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5. 1.경 E과 대부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상호 : G, 등록유효기간 : 2015.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대부중개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등록유효기간 내였기 때문에 대부중개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이고, E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는 위 ‘G’ 사무실에 직접 방문한 적 없이 전화로만 거래를 하였다. E은 개인적인 문제로 대부중개업 등록갱신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의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E이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거래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낮아서 우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9.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층 ‘D사우나’ 남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물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던 클립을 이용하여 풀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U-SIM)칩을 분리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14:3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IMEI: E)에 장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G’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10,00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350,245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피해 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6. 00:27경 경기 수원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2. 06:00~07:00경 사이에 위 ‘B 오피스텔’ F호에서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3. 14:20경 위 ‘B 오피스텔’ F호에 필로폰 약 0.21g이 담긴 파우치를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4.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_D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마약류 투약 추정 사진 1. 고발장 1. 소변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300,000원(= 매수 금액 200,000원 + 1회 투약 금액 100,000원), 추징근거: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소지 부분은 압수(증 제1호)되어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불법체류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약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행위와 단순 투약 및 소지 행위로 그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3. 20:1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운동하는 남자가 좋냐, 힘 좋은 남자가 좋냐"라고 말하고, 잠시 후인 같은 날 20:18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대답해 주는 것이 어렵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3. 20:1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오랜만이야, 나 기억 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성격도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치료 및 약물복용 내역, 주량,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의 태양,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신이문역점 앞에서, '취객이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8세)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 임마, 개새끼, 너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0. 3.경까지 가구 제조와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3금융권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자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구 판매대금을 피의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 등 개인적인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가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136,05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160,199원을 대출 원리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8,714,2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2020. 2. 21.경 가구판매업체 ‘D’로부터 개인적으로 가구를 공급받으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대금 2,236,000원을 피해자 회사가 위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2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F 수주서(증제2호증), G 수주서(증제3호증), H 사실확인서(증제4호증), I 사실확인서(증제5호증), 수주서 관리(erp프로그램화면)(증제6호증), 수주서(증제7호증), J 사실확인서(증제8호증), 거래명세표(증제9호증), 각 세금계산서(증제10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제11호증), 수주서 관리(erp프로그램화면)(증제1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제13호증), 후불택배 수탁증(증제14호증), 수주서 관리(erp프로그램화면)(증제15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제16호증), 계좌내역(증제17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제18호증), 수주서(K)(증제20호증), 수주서 관리(K, erp프로그램화면)(증제21호증), 수주서(L)(증제22호증), 수주서(K)(증제24호증), 수주서(K)(증제25호증), 수주서(M(청북))(증제26호증), 수주서관리(M(청북), erp프로그램화면)(증제27호증), 수주서(N)(증제28호증), 수주서(N)(증제29호증), 수주서관리(N)(증제30호증), 수주서(O(양산))(증제31호증), 수주서(O(양산))(증제32호증), 수주서(P)(증제33호증), 수주서관리(P, erp프로그램화면)(증제34호증), 수주서(P)(증제35호증), Q 횡령대금 자료(증제36호증), R의 사실확인서(증제38호증), ㈜C와 주문내역 및 입금내역(증제39호증), ㈜S와 주문내역 및 입금내역(증제40호증), ㈜T와 주문내역 및 입금내역(증제41호증), U 주식회사와 주문내역 및 입금내역(증제42호증), ㈜V와 주문내역 및 입금내역(증제39호증), W와 주문내역 및 입금내역(증제39호증) 1. 수사보고(누락된 자료(범죄일람표20번 관련)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고소인 회사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인수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시 정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해자 회사의 가구 판매대금 또는 가구를 횡령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상계를 통해 함부로 처분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구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가하였다.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은 피해금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2. 9.까지 피해자 회사에 피해 배상금의 일부로 2,4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이후에도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기 함)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동거하는 남매 사이로, 피해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8.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8. 18.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8.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저186)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및 같은 달 19.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8.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1. 8. 11.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화장실 문을 차 부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방 옷장에 숨겼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싱크대 위에 식칼을 꺼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2021. 8. 12. 06:00경 피해자의 여동생 E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05:2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E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경찰 오기 전에 그냥 둘 것 같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통보)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사진 제출) 1. 임시조치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약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7. 15.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 등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기려고 하자 그 앞을 막아서 제지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이 씹할 년아, 이 짐 못 들인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수회 큰소리를 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2: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갔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군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페이스북메신저 첨부 관련) - 대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력만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려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행적을 감추어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2.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3:30경 의정부시 장곡로 615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경기도청북 부청사역 발곡행 방면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3세)이 그곳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있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6. 11.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의정부시 충의로 125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어룡역에서 발곡행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19세) 때문에 덥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오른팔, 오른쪽 어깨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2:10경 의정부시 장곡로 551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새말역 승강장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8세)가 새말역에서 하차한 자신을 따라 하차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여 짜증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스크린도어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잡아 그곳 계단난간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19:25경 의정부시 신흥로 237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에서 탑석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자신의 앞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젊은 애가 왜 앉아 있냐’라고 말하며 왼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5세)이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4:25경 의정부시 천보로 173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곤제역 역사 내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위 화장실로 들어오던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아 쥔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곤제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승강장으로 올라온 자신을 피해자가 따라 올라오며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들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페트병을 양손에 들고 위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 사진, 위 수사보고 첨부 사진(CCTV), 각 사진, 현장 사진 1. 각 CD, 각 CD 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행의 경우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수가 6명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전화통화로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햇살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개인 채무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9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788,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9]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변호인인 E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E 변호사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0:41경 위 E 변호사에게 “D 핸드폰 좀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D한테는 말해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 A입니다”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가져가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변호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변호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1. 입금내역 1. 각 범죄일람표 1. B 제출 메시지내역 등 1. B 제출 H 대화내용 1. I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메시지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069 사건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20고단2376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2376 사건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판시 2020고단3069 사건의 죄는 동종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