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2018. 5. 15. 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서 'F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3."로 수정하고, 2018. 3. 9.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3."로 수정하고, 2018. 3. 28.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3."로 수정하고, 2018. 3. 30.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4."로 수정하고, 2018. 4. 3.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P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Q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 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4."로 수정하고, 2018. 4. 9.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R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S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로 수정하고, 2018. 5. 30.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T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5."로 수정하고, 2018. 8. 7.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V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W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로 수정하고, 2018. 10. 1.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건물 X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Y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5."로 수정하고, 2018. 10. 22.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Z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A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차인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 체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건축주 AC의 말을 믿고 중개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