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2021고단60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및 2021. 1. 2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이를 각각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인 2.7%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도 확인해 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금액의 20%인 1,800만 원을 공탁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길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URL 주소를 이용하여 J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 28.경 J은행 및 N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전화로 “N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해결해야 J은행에서 3,5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 담당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 17:3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길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0:5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P은행 소속 Q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연이자 4.2%로 3,500만 원 대출해주는 햇살론 대출 상품이 승인이 났다. R에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이 있으니 대환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R 채권팀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기존 R 대출상품은 대환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5. 12:30경 대구 달성군 S 관리사무소 앞길로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7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발급번호 T, 채권번호 U,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1년 1월 14일에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공탁보증금 천팔백만원(￦18,000,000)을 J은행으로 걸어주시는거를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J은행 대표이사 V 명의의 ‘공탁보증금 확인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0: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W’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함으로써 J은행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은행 V 명의의 공탁보증금 확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1. 1. 23. 10:17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인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 사이트의 게시판에 ‘(개인) 게이밍 컴퓨터 i5 gtx 1060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 에게 “먼저 450,000원을 송금 하면 i5 gtx 1060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0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B, I,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공탁보증금 확인서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AC, C, D,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E, C,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1. 1. 14.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검거되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가 거액을 편취하기에 이른 점, ’X‘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