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320

범죄사실(2011고정2320)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201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1. 25. 위 아파트 라인(동)대표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2010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2011. 3. 8.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1. 6. 9. 기각되어 위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가. 2011. 1. 2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공고'를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고, 나. 같은 해 1. 31.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합동반상회 개최 요지'를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공고, 첨부서류(수사기록 34면), 피의자 게시물 뜯어내는 사진, 각 공동주택관리규약, 가처분결정, 결정문(2011카합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는 2011년 새로이 구성된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것이어서 결국 위 D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된 문서이므로, 2011. 1. 11. 위 D아파트의 2011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위 각 문서를 뜯어낸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E은 위 관리규약에 따라 2010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F의 동의를 얻어 위 각 문서를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개최된 위 D아파트 반상회에서 참석한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0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으로부터 회장 업무를 인계받지 못하자 2011.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133호로 E과 관리소장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6. 9. '위 D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회장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1. 1. 11. 열린 위 반상회에서 단지 참석한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E이 여전히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인은 2011. 7. 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 11.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반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게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각 문서손괴의 점(2011고정232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1. 1. 11.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201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1. 1. 25. 위 아파트 라인(동)대표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2010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위 E을 상대로 2011. 3. 8.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1. 6. 9. 기각되어 위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 중이며, 피해자 I은 위 아파트의 2011년도 감사이다. 피고인은, 1) 2011. 1. 3. 17: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7명의 라인대표 회의를 통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고, 2) 같은 해 1. 2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I이 아파트 관리단의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신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대표회장 구성에 관한 무효 제기의 건'과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중지 요청 건'을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으며, 3) 같은 해 1. 24.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E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은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뜯어내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뜯어내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E은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이던 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뜯어내는 장면을 보지 못했던 사실, 위 D아파트 관리소장 F도 이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 25.경 위 '공고'를 뜯어내는 장면과 같은 해 1. 31.경 위 '합동반상회 개최 요지'를 뜯어내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본 것은 확실히 기억나지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뜯어내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 또한, F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 2011. 1. 25.자 문서손괴와 관련된 CCTV 영상 뿐만 아니라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뜯어낸 것과 관련한 CCTV 영상도 사진으로 출력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선가 2011. 1. 25.자 문서손괴와 관련된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한 것만이 제출되었는데, 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 2011. 1.경 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갈등이 있어 위 아파트에 게시한 게시물이 없어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경 2-3일에 한 번씩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모니터의 녹화기록을 검색하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뜯어냈다는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뜯어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상해의 점(2011고정409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52세) 및 피해자 J(49세)과 아파트 관리실의 서류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팔과 몸통을 잡아당기고 밀쳐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엄지손가락 손톱이 부러지는 상해 등을, 위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J, K의 각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D아파트 101동 902호에 거주하고 있던 E은 2011. 6. 15. 18:10경 위 D아파트 주민인 K로부터 피고인이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계결산서를 복사해 간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사실, E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뺏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회계결산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쥐고 있던 손을 높이 치켜드는 등 저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과 피고인은 서로 껴안고 몸통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 위와 같이 E과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자 E의 처인 J 이 엘리베이터에 타 E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뺏으려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뺏기지 않으려 저항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9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J 이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펼치고 위 회계결산서를 뺏은 사실, E과 J 이 피고인으로부터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뺏은 이후에는 서로 몸싸움을 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E과 J이 피고인으로부터 복사한 회계결산서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E의 손톱이 부러지고 J의 손등에 긁힌 상 처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처가 생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