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5

범죄사실 2018고단8315 -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R은 위 Q에서 개발한 온라인 도박게임인 'CC'에 대한 투자자 모집, 보상플랜 기획 등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CC'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다. 1. 피고인 R,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4.경 <주소>, 3층에 있는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Q에서 개발한 온라인 도박게임인 'CC'에 대한 총판·대리점을 모집하면서 "Q는 온라인 게임 'CC'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4,950만원을 투자하면 'CC'에 대한 총판 판권을 주고 1주에 125만원씩 48주 동안 총 6,000만원을 지급하고, 330만원을 투자하면 'CC'에 대한 대리점 판권을 주고 1주에 12만 5,000원씩 32주 동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CC'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3회에 걸쳐 합계 1,450,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CC'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위 S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3회에 걸쳐 합계 1,450,47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자인 S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해 S 명의 T카드를 이용하여 4,150,000원을 결제한 후 그 금액을 투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9,9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금액을 투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9고단6870 -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주소> 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카지노 사이트를 보여 주면서 "2주 안에 카지노가 온라인 상에서 오픈된다. 카지노를 오픈할 경우 AC 호텔에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팔라우공화국 내 AC 호텔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 지분 중 0.5%를 5천만 원에 양도하여 주겠으니 투자하라. 투자금 반환 요구 시 언제든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AC 호텔은 실재하는 호텔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지분의 실제 가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은 사업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 2015. 5. 29.경 같은 명목으로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 명의 AB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15 -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S, X, Y, Z, AA,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CC영업권에 대한 알림, CC영업권에 대한 입장알림, 해지요청 및 환불요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카드 전표, 수익플랜, 총판인증서, 거래내역서, 메모, 사진, 매출정리, 수당내역, 소개자 리스트, 계좌 거래내역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피해자 자술서, CD,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9, 11 내지 15, 18 내지 21, 23, 24, 25, 27, 28, 29, 39, 41, 42, 44, 45, 46, 52, 58, 61, 62, 63, 66, 70, 71, 72, 80, 82) 2019고단6870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호텔영업허가증, 게임원판 라이선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피고인 2,3>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관련하여 그 범행의 태양과 모집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R, C의 사기의 점과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역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이익 명목으로 '돌려막기'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전력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C의 사기죄 관련하여, 2019고단6870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 별건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