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22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인근 D교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자택으로 진입하는 골목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도로 옆 공터에 차를 세운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종료하였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정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자택에 이르는 골목으로 진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터에 피고인의 차를 세운 채로 대리운전을 종료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고서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 옆 공터였고, 도로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위 도로상 차량 통행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여서라도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굳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어둡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설령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이용하여 사고처리 관련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인근까지 왔다가 차량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약 3m 구간으로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단속 등 수사가 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5.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5. 18:17경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C 대화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 47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11경 부산 연제구 E 3층 소화전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5. 22:00경부터 2022. 8. 6. 0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5g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2. 8. 11.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 ‘H’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이스 맛보기용 소량, 부산 아이스팝니다, 수면제 졸피뎀 판매합니다, 부산 자낙스 드랍’ 등의 글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졸피뎀, 알프라졸람 성분의 의약품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2. 2022. 8. 6.자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제1의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에 ‘J’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이스 남은거 무료로 줄게, 가질사람 대신 꼭 찾아가야하는데, 공짜류 가질사람 잇으면, 안전한 위치에 드랍하고 좌표 줄게, 이 정듀 양은 괜찮을거야, 함 쎄게 코로 빨던가 물에 타먹어, 부산이나 창원만 ㅠ~’, ‘필로폰은 진짜 와 이거 뭐 진짜., 50주고 삿고 택시비만 2만원 주고 픽업갓다왓는데 극소량 남은거 구매하실 분 잇으면 연락주셈 도저히 다 못해서 아까워서, 만원이여 만원 한번 씨게 빨정도 돼요, 코로빨면댐 ㅇㅇ 그것도 쌤 ㅋㅋㅋㅋ, 지인한테는 무통 안받고 걍 계좌여 ㄱㄱ’ 등의 글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3. 202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3:57경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L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2g을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1. 통화내역, 통화기록, I 대화내역, 구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금지행위 정보 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7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카페인의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6.경 B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야바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3. 7. 초순 18: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같은 날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숙소에서 야바 2정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초순 19: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초순 19:2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숙소에서 B이 투약하고 있던 야바를 그대로 넘겨받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 비전문 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3. 10. 3.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해진 체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기소된 범행이 야바 1회 매수 및 매수한 야바의 투약에 불과하고, 별도로 마약을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7.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행하여 오는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F과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12.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G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교통사고의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양재IC에서 서초IC 방향 300m 지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및 장치의 조작 등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257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2022. 4. 23.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2022. 5. 13.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2022. 8. 25. 약식명령 확정)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2022고단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3:4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에 탑승한 채 다른 차량이 주유를 하지 못하도록 주유기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직원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차를 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12:4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막 작업에 불만을 품고 찾아 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60만 원 내놔, 인증서 내놔”, “니가 장사하나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의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울면서 자살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위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진행 중인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위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70

범 죄 사 실 1. 2022.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04: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D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류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사무실 내부에 던져 그 불길이 컨테이너 건물 내부 집기 및 외벽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합계 약 4,645,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소유하고 D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2. 202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4: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D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사무실 내부에 던져 그 불길이 컨테이너 건물 내부 집기 및 외벽에 옮겨붙게 하여 시가 합계 약 10,647,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건물과 내부 집기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소유하고 D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9)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20, 26, 41)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CCTV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4) 1. 화재(컨테이너)사건 감식결과,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2차 피해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1. 29.경 저지른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D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방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차 방화 후 수사를 받은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차 방화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소유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점유자 D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질병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6. 22:50경 춘천시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피고인 탑승의 택시를 향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등을 주먹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에 수리비 2,173,2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유리창을 주먹과 손으로 수 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3: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차를 손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이에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재물손괴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휴대폰 촬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1. 2022. 3. 3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3. 31. 20: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4. 1. 21:50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2. 4. 13.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4. 13. 18:2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임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오토바이 열쇠 가격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절도 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피해품(오토바이)은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다만 모두 번호판이 제거된 상태로 반환됨), 판시 제1항 피해품의 가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30.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0.경 충북 충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매수하려고 한 충북 충주시 D 외 7필지에 대한 진입로 확장공사가 필요하니 진입로확장공사 및 설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에게 입금해주면 E이 진입로확장공사를 모두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진입로확장공사 및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동산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E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진입로확장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0. 14:50경 진입로확장공사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E의 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같은 날 15: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19:2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2. 1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충북 충주시 B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충주시 D 외 7필지에 대한 소개비로 E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할 테니 나에게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E에게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여 피해자는 E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 추가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공소사실 제2항의 돈을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E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피고인의 이전사건 확정판결을 보면, 2016년경 범행 당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하는 등 각별한 사이로 지내면서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용인지점 사무실에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C 동업을 하기 전에 내 개인채무 변제를 먼저 해야 사업 진행이 수월하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03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외 G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공람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는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2: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이 사건과 사이의 시차,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주로 참작하되,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3. 3. 26.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리 위 도로에서 고잔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스팅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스팅어 차량의 동승자인 D(25세, 여), E(25세, 남), F(26세, 남), G(25세, 남)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스팅어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8의 사고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전진하다가 위 스팅어 차량에 접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스팅어 차량의 동승자들(모두 20대 중반이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반면, 운전자(70세에 가까운 대리운전기사이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위 동승자들이 제출한 상해진 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팅어 승용차의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02:0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 C에서, 자신의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6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었던 것과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했던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8. 26. 11:05경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종이가방에 챙겨온 식칼 3자루를 방바닥에 두고, 첫번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내하고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두번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자신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시늉하면서 “내 니 보는 앞에서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두 번째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고 112신고를 하고 있던 중, 다시 세번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다시 자신을 찌를 듯이 시늉하면서 “니 보는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식칼 3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7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4. 13. 11:21경 경기도 화성시 B, C호에서 D 아이디 “E”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내가 장담하는데 말로만 떠벌이는 경쟁사는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거다~ 그동안 주주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실체가 드러나면 주가도 당연히 폭락할거다~ 주가부양을 위해서 감추고 거짓을 말한 대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중략) 쪽팔리게 2년 동안 올린 글 탈탈 떨어서 먼지도 안 나오자 탄원서까지 받아서 억지로 양아치 짓까지 한놈은 나중에 꼭 개망신 당하게 꼭 만들어 줄테니 좋은 구경하기 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H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05:25경 위 장소에서 D 아이디 “E”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F’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떠벌이사는 물질이전계약을 수 년 동안 자랑했지만 단 3건에 불과해 J이 수 십건 체결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술수출을 수 년전부터 바로 할 것처럼 바람 잡았지만, 지금까지 단한건도 체결하지 못했으면서 뻔뻔하게 툭하면 다른 바이오텍들을 싸잡아서 비하하고 폄하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미 말로만 떠벌이는 쓰레기 회사로 낙인 찍힌지 오래되었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H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기사 등을 해당 게시판에 올리고, 기사 내용 등에 근거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은 이 사건 각 글이 피해 회사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말로만 떠벌이는 경쟁사’, ‘양아치 짓’, ‘말로만 떠벌이는 쓰레기 회사’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경쟁사인 주식회사 J의 주주로서 ‘F’에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F은 주주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회사 또는 경쟁 회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고, 각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판단 또한 물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은 피해 회사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호재성 기사를 내보낸다는 취지이고, 본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모아 탄원서까지 받고 있으며, 주식회사 J에 비해 계약체결이 적고, 대규모 기술수출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각 글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읽은 기사 등을 기초로 한 피해 회사의 태도 및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더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각 글을 작성하면서, ‘떠벌이’, ‘양아치짓’, ‘쓰레기 회사’라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위 각 글을 게시한 곳이 여러 회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F 게시판’이었던 점, 위 각 글이 피해 회사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단문 형태의 글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경험하거나 느낀 피해 회사의 태도 및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모욕적인 표현의 사용 횟수 및 정도 또한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