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7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18:51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I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E의 'J호텔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숙박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09: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I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M의 'J호텔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숙박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560,000원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36 피고인은 2019. 9. 15.경 경주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H I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로 '170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비앤비(AirBnB) 크레딧 255만 원 상당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에어비앤비 크레딧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크레딧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20,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0고단216 피고인은 2020.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회사의 대표인데 선물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35% 내지 5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2020. 1. 25.경 548,400원을, 2020. 1. 27.경 250,000원을, 2020. 1. 28.경 120,000원을, 2020. 1. 31.경 270,000원을, 2020. 2. 1.경 1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0고단264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T이 H I카페에 올린 '오크밸리 스키장 리프트권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송금하면 리프트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크밸리 스키장 리프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키장 리프트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5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20고단330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해운대구 W호텔에서 피해자 X에게 "주식투자회사인 'Y'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돈을 투자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1,397,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311,7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53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427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 범죄전력,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경주지원 2015고단953 관련),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10부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예약한 숙박의 결제 여부 확인 및 예약확인서 첨부), J호텔 예약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항공권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 2020고단3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BY(BZ) 회신자료 1. 각 입금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1. CA 등 이동통신 3사 회신자료, CB조합 남동천지점 회신자료, CC조합 황성지점 회신자료, CD은행 회신자료, CE단체 회신자료, U은행 회신자료, CF 회신자료, CG 회신자료, CH 회신자료, CI 회신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1. 수사보고(CE단체 상대 압수영장 집행결과), K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R 명의 K CJ 계좌의 명의자,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자 확인 및 CCTV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범행계좌 확인(BZ 가상계좌)], CA 회신자료(CK 가입자 정보), BY(BZ) 회신자료 ■ 2020고단21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서 및 카톡 내용 첨부), 계좌입금내역서, 카톡 내용 ■ 2020고단26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물품판매 게시글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1. 내사보고(CT 영장회신결과), 압수영장 회신문서 ■ 2020고단33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조회, 피의자가 보낸 편지(사본),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관련자료 첨부), 본인 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에 관한 배상명령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의 규모가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기망의 정도 또한 심하다.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베체트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