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19. 9. 2. 11:4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5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고, 이 중 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9. 9. 2.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9. 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J에게 "K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경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1,88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구리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위 1,88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가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9.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나머지 27장의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일당을 받고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나머지 27장의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카드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첨부) 1. B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진정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일부 내용 보고) 1. 위챗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번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수사보고서(O, 우체국 카드 및 연결계좌 정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에 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에 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소개해 준 P이 전화금융사기를 의미하는 '짜피엔'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돈세탁을 의미하는 '씨첸'이라고 말하였을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돈세탁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정범의 행위가 막연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심만으로는 사기방조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Q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당을 받았던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Q로부터 32장의 카드를 전달받을 때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위 각 카드를 버리라고 지시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 중이었던 것도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유통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범들 내부간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보관이나 전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상선으로부터 체크카드 3장을 받아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인출이나 송금행위 후에 상선에게 카드를 반납하는 것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보관하는 행위나 전달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현금인출을 위해서 체크카드의 일시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에 불과하며, 체크카드 3장을 상선으로부터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가지고 있는 것도 대가를 약속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범죄를 돕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현금 인출이나 입금 등을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돈을 인출하여 입금 등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이나 입금 등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경우 비록 본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내용의 범죄들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2014. 10. 경 및 2015. 2. 경 각 90일 정도씩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친척집에서 체류하며 정보처리기사 시험공부를 하였고, 2015. 10. 경에는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F-1 비자로 변경하여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었고 2016. 7. 경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6. 8. 30. 에는 F-4 비자를 받아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물류센터에서 일당으로 일을 하고 고기집에서 직원으로 서빙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대한민국의 사정에 관하여 상당히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별도의 인출책이나 송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업무를 보거나 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주의를 받거나 그에 관한 안내문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나이와 대한민국에서의 종전 체류 시기 및 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돈을 수거하거나 체크카드로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 인출, 입금책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9. 8. 19. 경부터 현금을 출금하여 입금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여 체포일인 2019. 9. 2. 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출금하여 입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돈세탁 등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거나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 일당 10~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하는 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급받는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불법성이 높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돈세탁 등은 돈을 송금하고 송금받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주고받는 것이어서 시간을 서로 정하여 돈을 송금하고 출금 및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꺼번에 출금하고 입금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편리하게 돈세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방을 속일 필요가 없을 것인 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지급받는 돈이어서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가 정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범죄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려 곧바로 출금하거나 직접 건네받은 후 다른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을 속일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출금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법성이 높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시로 시각과 장소를 지시받아 옮겨다니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체포 당일에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하기도 하고 "이 돈을 건네주면 대출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사장님께 물어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88 내지 94, 211, 212면 참조). 7)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을 소개한 P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않고 돈세탁이라고 말하여 자신이 돈세탁에 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소개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 불법성을 알게 되면 형사처벌을 염려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거나 범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위험이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허위로 말할 동기와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일을 소개하거나 지시한 사람의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출금하고 입금하는 돈이 실제로 돈세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한 사실이 없이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P의 말만 듣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위로 얻게 되는 이득을 위하여 애써 이를 외면하고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이를 버리도록 지시받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기범죄를 돕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일당은 위와 같은 인출, 송금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체크카드 전달, 보관행위에 관하여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나머지 체크카드에 관하여는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던 시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들 중에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경부터 2019. 9. 2. 까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및 그에 연결된 계좌가 압수 당시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기재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체포된 후인 2019. 9. 3.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정지되고 그에 연결된 계좌는 정지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5장의 체크카드(순번 제11, 13, 18, 24, 27번)는 피고인이 위 기간 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을 당시에 현금 인출, 송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아니하고 편취금을 송금받고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금융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범행에 필요한 금융계좌 내지 체크카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거나 명의자를 속여서 교부받는 등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범죄신고나 수사, 분실신고 등으로 체크카드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 중 당시 정지되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버릴 것을 지시받고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행위를 위하여 교부받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버리도록 지시받고 교부받은 경우에도 대가를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 업무를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는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우면서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았다. 위 일당은 피고인이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를 나누어 각 행위마다 별도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들을 도와서 당일 하였던 업무들에 관한 대가로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하였던 여러 행위들 중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도 현금 인출 등의 나머지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행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32장의 체크카드 중 27장의 경우에는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27장의 체크카드에 관하여도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P 및 P을 통하여 소개받은 Q와 함께 계속하여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Q로부터 지시를 받은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하고 Q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느슨하게나마 계속적으로 Q에게 고용되거나 Q로부터 도급을 받아 Q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Q가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 정지 등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여 쓸모가 없어지게 된 체크카드를 버리는 행위는 결국 Q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앞으로의 범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Q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Q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Q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기 위하여 Q가 지시하는 행위들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Q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버리기 위하여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Q로부터 지급받는 일당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Q와 서로 알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비로소 만나게 되었으므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호의나 친분관계에 기하여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할 만한 사이는 아니다. 평소 대가를 지급하며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여 온 Q로서는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버리라는 지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로서 포괄적으로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며 지시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서 Q의 지시에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나 도급 관계에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관련 업무에 관하여도 고용인이나 도급인이 지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는 것도 포괄적으로 임금이나 보수의 대가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느슨하게나마 계속적으로 Q에게 고용되거나 Q로부터 도급을 받아 Q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Q로부터 체크카드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도 Q로부터 지급받는 일당과 포괄적인 대가관계에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공범들 내부간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처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우 '양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공범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 중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포통장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한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금지하는 보관·전달 행위에서 공범들 사이의 전달·보관 행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부터 현금 인출 등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경우 및 체크카드를 버릴 것을 지시받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한 경우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접근매체의 전달 내지 보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신용카드 빚을 갚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수입을 얻으려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2019. 9. 2. 15:00경 범행은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달받으려다가 체포됨에 따라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9.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2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2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2장의 체크카드 중 3장을 제외한 나머지 29장의 체크카드는 공범 Q가 2019. 8. 19. 버리라면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32장의 체크카드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27장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중에는 인출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들이 있었고, 각 금융기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와 그에 연결된 금융계좌의 정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순번 제11, 13, 18, 24, 27번 기재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체포 당시에도 이용이 가능하였지만 나머지 27장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며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한 용도로 여러 차례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 공범들의 메시지 대화 내역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전달받은 체크카드의 수가 32장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았던 체크카드를 범행 후 버리는 등 사정으로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모두가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교부받은 체크카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30, 31번 기재 체크카드에 관하여 현금 인출 등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당시 피고인이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 4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위 각 체크카드가 이용된 시기가 2019. 8. 16. 또는 2019. 8. 19. 이고, 위 시기는 피고인이 현금 인출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를 하기 전이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시작한 날이다. 2) 피고인은 2019. 8. 16. 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Q를 만나 범행을 제안받았고 2019. 8. 19. 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를 시작한 날이어서 Q, P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났을 때를 전후한 피고인의 위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치 근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있는 도중, 또는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현금 인출 등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각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위 각 체크카드를 사용한 위치 근처로 확인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체크카드의 사용 당시 피고인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각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정지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버리기 위하여 P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