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경 같은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위 두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1. 1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카드깡' 범행구조 이른바 '카드깡'(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없이 신용카드로 일정금액을 결제한 뒤 카드깡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받는 것, 이하 카드깡이라고 함)은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중 카드깡을 하려는 사람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일부)를 수집한 일명 '디비(DB, 이하 디비라고 함)'를 생산하는 '1차 사무실', 위 디비를 받아 카드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번호, 유효기간, CVC)를 제 공받은 뒤 이를 카드깡 브로커에게 인계하는 '2차 사무실',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실제 결제할 업체인 '승인처'에 제공해주는 '카드깡 브로커', 위 신용카드를 실제 결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한 현금을 '카드깡 브로커'에게 주는 '승인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위 카드깡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33%를 공제한 금원을 취득하는데, '카드깡 브로커'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13% ~ 14%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1차 사무실'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9% ~ 10%를 디비값으로 취득하고, '2차 사무실'의 TM(텔레마케터, 카드깡 고객을 전화응대하는 직원)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3% ~ 5%를 수당으로 취득하고, '2차 사무실'은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5% ~ 7%를 수익으로 취득한다. 나. 피고인의 '1차 사무실' 운영 및 디비 판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디비를 입수하여 2013.경 수원 영통, 수원 B에서 '2차 사무실'을 운영하는 C에게 판매해오다 2015. 5.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서 (주)F업체를 개설하여 위 '1차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그 밖에도 서울 송파구 G건물, 3층(H 사무실),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K 사무실), 서울 강동구 L빌딩 M호(N 사무실), 서울 강동구 O건물, 2층 P호(㈜Q 사무실), 서울 강동구 R건물 E호(㈜S 사무실)에서 '1차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무실'에서 수집된 카드깡 고객 디비를 아래 다.항의 T 등 5곳의 '2차 사무실'에 제공하였고, C로부터 디비값을 받았다. 다. 다른 공범들의 역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디비를 제공받아 2015. 1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U에서 T로 불리는 '2차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카드깡 수요가 많아지자 2016. 1.경 화성시 V에서 W, 화성시 X에서 Y로 불리는 2차 사무실을 개설한 후 2016. 4. 25.경까지 위 3곳의 '2차 사무실'의 총괄운영을 담당하였다. Z은 2015. 10.경부터 위 T에서 승인 및 조회업무를 담당하다 2016.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T, W, Y, AA(AB 관리), AC(AD 관리)라는 '2차 사무실'의 승인업무를 전담하였다. AE은 2015. 10.경 위 T에서 승인 및 조회업무를 담당하다 2016.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2차 사무실'인 T를 관리하였다. AF은 2015.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2차 사무실'인 W를 관리하였고, AG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2차 사무실'인 Y를 관리하였다. AB는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 권선구 AH·화성시 AI에서 '2차 사무실'을 운영하다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송파구 AJ에서 '2차 사무실'인 AA를 관리하였다. AD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차 사무실'인 AC를 운영하면서 아울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1차 사무실'을 총괄관리하였다. 라. 수익의 배분 Z은 카드깡 할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깡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신용카드승인결제금액에서 카드깡 브로커 몫과 고객에게 송금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받아서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금원에서 디비값을 정산하여 매주 월요일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아울러 C는 최종수익금[신용카드승인액 - (카드깡 브로커 몫 + 디비값 + TM수당)]의 절반을 모아 매달 1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C·Z·AF·AE·AB·AD·AG, 불상의 카드깡 브로커, 불상의 승인처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카드깡 의뢰자 AL 등 789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909회에 걸쳐 합계 6,891,05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액의 67%인 4,617,003,500원을 위 AL 등에게 자금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M, AB, AD, AN, AO, AP, AQ, AE, AF,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된 피고인 휴대폰 사진촬영 출력물, 각 현금출납부 1. 디비내역, 각 카드깡 내역엑셀 출력물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AS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현금출납부 해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 1. 수사보고(공범들의 본건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6부,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단3004호, 수원지법 2016고단241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법 2012노98호, 수원지법 2011고단4306호, 수원지법 2011고단101호, 수원지법2011노1699호, 수원지법 2007고단11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 통해 준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변소에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공범들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추징 의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620,194,5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 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위와 같은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일부 공범들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1차 사무실이 신용카드 결제승인액의 9% ~ 10%를 디비값으로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디비값 명목으로 얼마를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진술만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620,194,500원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범죄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일부 공범들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하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은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