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0:4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에 있는 서빙고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서빙고로 137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들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피파온라인 게임머니인 11000mc를 7만 원에 6개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피해자의 계정에 대리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매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총 2,6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0. 10.경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만 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 내지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4. 13. 16:2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1,180만 원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중 2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98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같은 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177번길 33에 있는 골목길 화단에 놓아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980만 원을 취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당시 실제로 면접 등이 이루어져 비대면으로 업무지시만 있었던 사안과는 다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 통행이 잦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V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경남 거창군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21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3:38경 경산시 중앙로 1, 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26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에 있는 중화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B과 다투던 중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툼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D에게 “너 이리 와봐, 인마, 이 새끼야, 와보라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D으로부터 욕설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얼굴 상처 확인),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및 복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용서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21:26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에 있는 중화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인 B과 다투던 중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툼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F, G, E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너이리 와봐, 인마, 이 새끼야, 와보라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9: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교통사고 등 구체화된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8:47경 서울 은평구 C 프런트에서, 위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프런트에 보관 중이던 위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B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실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2:3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에 있는 도봉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13:37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914에 있는 ‘무수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914에 있는 ‘무수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 방향에서 석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붉은 혈색을 띠고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좌우로 흔들리며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14.경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불상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2. 15. 13:42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은행 영통지점에서 판매책이 지정한 E 명의 D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56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수원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 계단 난간 손잡이에서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2021. 12. 15.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 용인 기흥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2) 2021. 12. 16.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6.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3) 2022. 4. 10.경 투약 피고인은 2022. 4. 10. 2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매수대금 입금내역, 별건 D은행 고객정보조회표 회신 1. 감정의뢰 회보(2022-H-128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항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건너편으로 옮겨 주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유턴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이륜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2008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4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환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역 환승주차장 출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일단 정지한 후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 프린트지 1.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밝힌 구체적 의사(음주운전을 인정한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버스 외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청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청색 실선구간인 1차로로 진입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남, 62세) 등을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18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G조합으로부터 피해회복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종결 이후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오피스텔 급매물건이 나왔는데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이고 전세가 2억 8천만 원이어서, 투자금액 5천만 원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다. 몇 년 후에 매도하면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와 함께 각 2천 5백만 원 씩 공동 투자하여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이를 매도한 차익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과 같은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 수익을 나눌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아파트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B을 계속하여 속일 목적으로, 위 사무실 내에 미리 인쇄되어 보관 중인 ‘부동산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E외 6필지 F오피스텔 G동 제4층 ***호’, 매도인 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황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부동산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인증서,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H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84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6:50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04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etta2.0 TDI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16: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용산구 한남대로 20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8. 19. 및 2011. 2. 14.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캠핑장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1:00경 위 캠핑장 본관 건물에서, 피해자 운영의 캠핑장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기 차단기를 내린 후 차단기가 설치된 분전함에 자물쇠를 시정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전기공급을 위하여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자르고 차단기를 올리자, 재차 위 전기 차단기를 내린 후 분전함에 자물쇠를 시정하여 캠핑장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캠핑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독촉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고의 인정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캠핑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캠핑장의 전기를 차단할 경우 이 사건 캠핑장의 영업이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기요금에 관한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여 단전 조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캠핑장의 운영에 있어 캠핑장 청소 및 관리, 매점의 냉장고 작동 등을 위해서 계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캠핑장은 손님들의 입실 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약자 명단을 출력하고 그 출력한 문서를 토대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핑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캠핑장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위와 같이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이 사건 캠핑장에 손님이 없었다거나 손님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들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