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E은 2013. 12. 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술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M(38세)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차량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D, G, F은 위 L 술집에서 피고인 A, B, C,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고인 E의 '술자리가 끝났으니 L 앞으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L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위 L에서 약 10미터 떨어져 있는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피해자 M의 쌍둥이 형인 피해자 O(38세) 운영의 'P' 음식점에 주차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M을 혼내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은 후배인 피고인 G, F에게 피해자 M을 위 L 앞으로 끌고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 F은 P 음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끌면서 등을 떠밀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 M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이 위 피고인들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D, B, C,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M을 P 음식점 앞에서 L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 G은 피해자 0이 이를 말리기 위해 P 음식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O 의 멱살을 잡아 위 P 음식점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일어나려는 피해자 M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F 피해자 M이 일어나자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 B, C, D, A, E, G, F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서 P 음식점 바깥의 구석진 곳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구석으로 몰아넣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이 피해자 M을 폭행하는 사이 옆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0의 몸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일어서려는 피해자 O의 어깨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O 의 뒷통수를 치고 발로 피해자 O 의 몸을 밟고, 피고인 C, D 피해자들을 옆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요약본 저장 CD(2014고단2 증거기록 제4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인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A, C, D, G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 F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 C, D, G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E, F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A, B, C은 동년배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G, D은 동년배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B과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F, E, C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들이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 연결된 관계이고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신 사이이기는 하나, 이전에 어떠한 조직이나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M과 시비를 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폭행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들 7명이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주로 개별적으로 2~3명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동안 다른 피고인들은 지켜보거나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점, 피고인 B, D은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맞다가 이에 반격하여 피고인들 중 일부를 때리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이었으므로 범행시간에 음식점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간, 인원수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