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8.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C일자 피해아동 D, E일자 피해아동 F, G일자 H, I일자 J을 출산하였고, K일자 피해아동 L까지 출산(2020. 11. 10. 사망)한 후 양육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L(여, 사망 당시 11개월)의 부모로서 피해아동의 신체 및 발육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피해아동에게 수시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K일자 19:44경 통영시 M에 있는 N산부인과의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고, 피해아동이 2.56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났음에도 산부인과에서 2일 후 퇴원하여 주거지인 통영시 O아파트 P호에서 다른 자녀 4명과 같이 키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9.경 통영시 안개4길 108에 있는 통영시보건소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저체중으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피해아동이 또래보다 상당히 저체중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0. 2.초경부터 피해아동이 분유의 절반가량을 토해버리고, 같은 해 4.초경부터는 피해아동이 분유의 대부분을 토해 말라 가는 것을 보면서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2020. 4.경 및 2020. 6.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아동의 상태가 심각하니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는 말을 들었으나, 생활비 지출로 인해 병원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6. 9.경 Q병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진료 의사로부터 피해아동의 체중이 3.8kg에 불과하여 정상체중의 1/2에 불과한 심각한 성장장애(failure to thrive)가 관찰되므로 진주 R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 받고, 2020. 6.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아동을 진주 R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퇴원 시켰으며, 퇴원 이후 피해아동이 분유를 섭취하지 못해 토하고,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출생 이후부터 저체중 상태에서 분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심각한 성장장애가 있다는 사실, 피해아동이 영양결핍에 의한 저성장이 심각하게 지속되어 정상체중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약 3주 전부터 사망할 당시와 동일하게 극도로 말라 제대로 움직이지 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아동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2020. 11. 10. 19:30경 주거지인 통영시 O아파트 P호 거실에서 약 2시간가량 피해아동이 엎어져 움직이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결국 같은 날 22:34경 진주 R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아동을 장기간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 A은 2020. 4. 12. 23:40경 통영시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아동 D(남, 5세)와 피해아동 F(여, 4세)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집 어질래! 치워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들을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6.말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서로 다투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지 아니하며,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용 플라스틱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들의 손바닥, 발바닥,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6.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큰방 옷장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약 10분 동안 양손을 들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7.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큰방 옷장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약 10분 동안 양손을 들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7.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큰방 옷장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약 10분 동안 양손을 들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20. 8.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큰방 옷장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약 10분 동안 양손을 들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20. 8.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뛰어다니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큰방 옷장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약 10분 동안 양손을 들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20. 8. 29. 01: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집을 치우지 않고,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수회 질러 피해아동들을 울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20. 11. 초순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F이 시끄럽게 하여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앞에 놓인 밥상을 엎어버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D 진술조서),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1. 현장(변사자 주거지인 O아파트) 사진, 검시 사진 1. (L) 진료의뢰서, (L)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N산부인과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회신서 2부(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감정의뢰서 1. 112신고처리표 6건 1. (A) 가족관계증명서, A, B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아동을 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유기의 고의나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훈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1)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기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들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사인으로 ‘영양결핍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피해아동이 ‘장기간 영양결핍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소아‧청소년표준 성장도표에 따르면, 11개월 여아 기준 키, 체중, 키에 따른 체중, 연령별 머리둘레 모두 1% 미만’이라고 하는 점 및 피해아동이 사망 당시 체중이 약 4kg에 불과하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매우 말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출생 이후 사망 시까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3주 전부터 기어 다니지 못하고, 뒤집기도 못하였다. 당시 피해아동의 치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병원에 가도 살지 못할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62, 863쪽)에서[피고인 B는 위 경찰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당시 경찰에서 피해아동을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피해아동이 사망 전까지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55쪽),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아동의 사망 당시의 사진을 보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매우 말라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위 경찰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사실 피해아동이 사망 3주 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해아동이 분유를 섭취하면 다른 때보다 많이 토했다. 그 당시 피해아동에게 하루 분유를 4~5번 정도 먹이는데 유달리 그때 많이 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09쪽)에서 피고인 B의 위 경찰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 ‘저는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병원에 데려가기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8, 958쪽), 피고인 A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아동이 2020. 6. R병원 퇴원 후 이전과 같이 분유조차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반복되었음에도 피해아동을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돈도 없었고, 솔직히 먹고 사는 것이 더 바빴다. 한번 병원 가면 10여만 원 이상 드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리고 갈 엄두도 못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55, 914쪽), 피해아동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피해아동을 방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한편,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아동수당, 실업수당 및 주거급여 등으로 합계 47,854,360원(월 평균 3,987,863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수사기록 340, 341쪽), 피고인 A이 당시 비록 수입은 일정하지 않으나 생수 유통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더욱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아동은 심각한 저체중으로 인하여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른 총 22회의 접종일정 중 4회만 예방접종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2020. 6. 9. Q병원 외래 진료, 2020. 6. 17.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R병원 입원 치료, 2020. 7. 2. R병원 외래 진료 외에는 특별히 병원 치료 등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병원에서 2020. 11. 16. 진료를 받기로 예약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아동이 사망 전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곧바로 병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R병원의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위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병원 측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분유양 등 올바른 수유 방법을 지도하였고, 피해아동은 위 병원 입원 기간 동안 구토 없이 분유를 잘 먹고 하루 동안 체중이 40g 증가하는 등 증상이 호전될 여지가 있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위 병원 퇴원시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병원 퇴원 이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아동의 체중은 2020. 7. 2. 3.8kg, 2020. 11. 10. 사망 당시 약 4kg으로, R병원 퇴원 후 약 4개월 동안 피해아동의 체중 증가가 거의 없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이유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영아로서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영양결핍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유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유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을 보면, 피해아동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아동이 분유를 먹지 못해 계속 말라 갔고, 또 신체활동이 없어 죽는다는 예상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63쪽), 피고인 A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R병원 퇴원 후 조제 받은 약을 거르지 않고 먹였지만 분유와 같이 다 토해버렸고, 피해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는 것이 보였다’, ‘사실 피해아동이 사망 3주 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해아동이 분유를 섭취하면 다른 때보다 많이 토했다. 그 당시 피해아동에게 하루 분유를 4~5번 정도 먹이는데 유달리 그때 많이 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5, 909쪽)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체중은 K일자 출생 시 2.56kg, 2020. 6. 18. 3.56kg, 2020. 7. 2. 3.8kg, 2020. 11. 10. 사망 당시 약 4kg으로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고,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피해아동의 사망 당시 체중은 11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인 8.7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유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으며,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 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하므로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에게 통증을 느낄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성인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행위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섣불리 단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아동 D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린 적이 있고, 이 때문에 힘들었다’, ‘피고인 A이 동생들을 때렸고, 이 때문에 동생들이 울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9쪽),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의 상담 시에는, ‘피고인 A이 체벌을 할 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으며 무서웠다’, ‘피고인 A이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밥상을 엎고 체벌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화를 내서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42쪽), 피고인 A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무서웠다는 반응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남편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들의 손바닥을 때렸는데, 약간 발갛게 되어 남편이 손바닥에 약을 발라 주었던 것 같다.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좀 세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76쪽),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행위는, ‘수차례 양손을 들고 있게 하고, 플라스틱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들의 손바닥, 발바닥,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과 ‘큰 소리를 치거나 밥상을 엎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을 울린 것’으로, 이는 피해아동들의 연령이 5세와 4세에 불과하였던 점과 피해아동들의 신체발달 정도 및 체벌을 당한 피해아동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훈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그 정도가 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의 신체가 붉게 부어오르고 피해아동들이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피해아동들이 울었다는 것으로, 이는 앞서 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아동들에게 과도한 체벌 등을 가하였던 이상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자기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8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요소 1) 불리한 정상: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경위나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유기의 명목이 무엇이었든 간에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반면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유기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구호 조치의무를 회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다른 자녀들의 육아 경험만 터득한 상태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육방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피해아동 또한 단지 저체중일 뿐 잘 자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및 피해아동 이외에도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을 점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저체중인 사실을 알고 R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아동의 양육 및 구호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이외에도 미성년인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그 중 자녀 S은 T일자 출생하였고 아직 첫 돌이 지나지 않았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아동을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장차 미래의 구성원이 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바, 피해아동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나. 개별 양형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아동 L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D, F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