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20

범죄사실 2017고단4620(피고인 A)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9.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사무장인 C로 하여금 백지에 "D 매매대금 160,000,000원을 가지고 찾아오면 선박 이전 서류 일체와 동시에 교환하기로 한다.(단 기간은 2016. 8. 24.까지임) 2016. 8. 9."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아래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9. 시흥시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61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18.경 G에 대한 담보 대출 채무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H 명의로 등록된 신안선적 연안자망 어선 G(9.77톤)를 그로부터 2억 700만 원에 매수한 G의 실질적 선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4. 오전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영어조합법인은 I 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업허가권 5개가 필요한데, 어업허가권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배를 소개하여 달라. 어업허가권을 임차하여 주면 어업허가권 당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는 실질적 선주가 그대로 이용하게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 B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서류상 이전이 되지 않는 배가 있다. 법률상 명의자인 H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올 테니 이를 이용하여 B 앞으로 어업허가권 명의를 이전받아라.'라고 제안하여 이에 합의하고, 피고인 A이 H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위 G에 대한 H, J(피고인 A의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어업허가권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7. 16. 16: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임차인을 공란으로 남겨두려고 하였는데 기재를 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작성하여 온 'H가 J에게 2017. 3. 18.까지 G 및 그 어업허가(신안군 L 연안자망)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계약서 1매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알아서 할테니 두고 가라"고 말하면서 그로부터 위 임대계약서를 전달받은 다음, 즉석에서 임차인 이름 'J'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검은 펜으로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란인 임차인의 주소 및 주민번호란에 자신의 주소 '인천시 남동구 M건물 N호', 주민번호 'O'을 각 기재하고, 그 이후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투자한 동업자인 P에게 지시하여 임차인란에 '성명 : Q, R'을 추가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P와 함께 2016. 7. 19. 11:3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신안군청 S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H 명의의 임대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안군청 공무원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허가증불실기재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H가 피고인 B에게 G 및 그 어업허가권을 임대해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임대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T으로 하여금 신안군수 명의로 발급되는 B에 대한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가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허가증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6.경 인천 남구 U빌딩에 있는 V조합에 방문하여 위 B에 대한 어업용면세유류공급카드를 신청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안군수 명의의 어업허가증을 V조합 사업팀 소속 담당 공무원인 W에게 제출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허가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실질적 소유자인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G 어업허가권 명의를 넘겨받아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중, A에게 어획물을 가져다 줄 것과 그 처 J 명의의 I조합조합원 자격도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어업허가권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A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1. 4.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2016. 9. 12. 인천 중구 인항해경센터 앞에 정박 중이던 G를 선장 A이 절취하여 갔다'고 신고를 한 다음, 2016. 11. 10. 10:40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 X계 소속 경사 Y에게 '2016. 9. 12. 07:00경 연안부두에 H로부터 임차한 G를 정박하여 두었는데, A이 9. 23.경 G를 가지고 가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절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Z을 선장으로 고용하고 위 G를 사용하여 조업하면서 그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G를 실질적 선주로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G의 어업허가권명의만 이전받은 것일 뿐이어서 A이 G를 취거하여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7923(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 6잔교에 계류 중인 어선AA의 선수 갑판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AB(57세)이 피고인이 B과 위 어선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 중임을 잘 알면서도 B에게 고용되어 위 어선을 운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배가 누구 배인데, 이 새끼야, 개새끼, 죽일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작업용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3회 때리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B이 위 어선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데 사용할 나무몽둥이를 만들 생각으로 위 AA 선미 갑판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밀칼(나무길이 약 176cm, 칼날길이 약 24cm) 나무자루 끝부분을 부러뜨려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3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4. 05: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제6잔교에 정박 중이던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AA(7.93톤)에서 위 AA의 소유권 분쟁으로 화가 나 위 어선의 좌현 갑판쪽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스패너를 이용하여 엔진에 부착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ECU(Engine Control Unit)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18) 2017고단66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AD,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B, AE, W, T,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담당경찰관 Y 통화보고, AG영어조합법인 설립 관련 검토) 1. 선박매매계약서 1. 어업허가(지위승계) 처분 내역,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1.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1. G 출항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임대계약서, 어업허가증 1. 피해신고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923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AB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부러진 밀칼 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동영상 자료 CD 1. 상해진단서 1. AA 선상 폭행 채증사진 8장 2018고단2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A 소유관계 분석) 1. 어선원부 1. 각 어선 변경등록신청서, 어선 매도증서, 선박 매도증서 1. AA 엔진 부속품(ECU) 분실사건 관련 채증사진 총 4장, 절취품(AA ECU)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절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사이에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AA(변경 전 선명 : AI)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다음 AJ 외 1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으나 B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B은 담보 목적으로 AA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AA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 따라서 판시 ECU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어선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어선법 제13조 제1항),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어선법 제13조 제1항). 2) 따라서 피고인이 AA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A는 피고인의 동생인 AH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2016. 8. 1.경 AH로부터 어업허가권이 없는 AA를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2016. 8. 12. B이 지정한 AJ, AK에게 그 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AA의 ECU를 취거한 2017. 3. 4. 당시 AA는 피해자 AC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AA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인이 B과 사이에 AA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AA에 부착되어 있던 ECU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허가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허가증행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성명란에 기재된 "J"을 "B"으로 변개한 사실이 없고 A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변조된 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던 이상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어 허가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G를 임차한 것처럼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으로 어업허가를 이전받아 불실기재된 허가증을 교부받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H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H가 그럴 수 없다며 J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놓고 가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A과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의 배우자 AD도 A이 임차인을 기재하지 않으려 하여 임차인으로 J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면서 A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다. 3)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임차인의 성명란에 "B"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당초 "J" 부분이 기재되었다가 수정테이프로 지워진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L"의 일부 자획과 유사한 형태가 변조된 임대차계약서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 내용에는 임차인이 J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A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A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대인인 H에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임차인란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D이 경찰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조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변조된 후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서명의 형태에서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었고, AM감정원 소속 감정인 AN는 복사되어 이전된 동일한 서명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동업자인 P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당시 동석하여 임차인란에 자신의 배우자인 Q를 추가 기재하고 계약 내용의 "J" 부분에 삭선을 한 다음 그 위에 "B"을 기재하였는데,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처음 받았을 때 계약서의 임차인란이 공란이었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전부 다 작성된 상태에서 보았고 피고인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계약서를 처음 보았을 때 임차인란의 피고인 성명과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상태였고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A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AM감정원 소속 감정인 AN는 변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의 "B" 부분과 피고인이 G의 면세유 신청을 하면서 V조합에 제출한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서'에 기재된 "B" 부분이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의 어업허가권자인 이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G의 조업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4.경 판시 기재와 같이 A이 2016. 9. 12. 정박 중이던 G를 절취하였다고 신고하고, 2016. 11. 10.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선주인 H로부터 G를 임차하여 2016. 9. 12. 이름을 모르는 선장으로 하여금 연안부두에 정박하도록 하였는데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으로 G를 가지고 가 조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러나 사실 A은 2016. 3. 18.경 H로부터 G를 매수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신고 무렵까지 계속하여 G를 운영하면서 조업에 이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G의 어업허가 명의만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A이 계속하여 G를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금어기가 끝난 2016. 8. 20.경부터 Z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G의 조업을 하다가 2016. 9. 12. 입항하여 연안부두에 정박하도록 하였던 사람 또한 피고인이 아닌 A이었고, 피고인은 2016. 11.경까지 G에서 근무한 선장이나 선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급여나 유류비 등도 지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G의 점유권한이 있고 2016. 9. 12. 이전부터 A이 G를 운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A이 2016. 9. 12.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G를 취거하여 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허가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허가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허가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허가증행사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B에게 D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지 못하자 그 채무 독촉을 모면하기 E 명의의 서면을 위조·행사하고, B에게 G의 어업허가지위를 승계하여 주기 위해 B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개·행사한 다음 B 명의의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아 면세유 신청 등을 위해 행사하였으며, B으로부터 AA를 돌려받지 못하자 선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바로 다음날 다시 AA에서 ECU를 절취함으로써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서나 허가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한 점, 2008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2회, 폭력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모두 시인하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면세유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공급받을 실질적 권한이 인정되어 공소제기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나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문서 범행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 제2범죄(사문서변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허가증불실기재죄, 불실기재허가증행사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익의 추구를 위해 만연히 범행을 저질러 동기가 불량한 점,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소로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고소를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무고자인 A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 공소제기되지는 않은 점, 각 문서 범행의 경우 당시 실질적 선주인 A으로부터 어업허가권을 임차하였던 G에 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4620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배우자인 J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선박 D를 피해자 B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6. 7.경 피해자에게 "D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D를 매수한 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E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D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며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D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D의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하여 말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 1,000만 원, D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토록 하여 채무를 면제받고,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2016. 7. 13.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AO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016. 7. 13. 500만 원, 2016. 7. 14. 2,000만 원, 2016. 7. 19. 500만 원을 송금받고, J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016. 7. 27. 1,527만 원, 2016. 7. 28.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D 대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7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록을 하여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2. 총톤수 7.93톤의 소형어선인 D에 관하여 배우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매수할 무렵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E에게 J의 인감증명서 등 D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B에게 D에 관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그 무렵 다시 B에게 D를 매매하기로 하고 2016. 7. 1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D에 관하여 V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은 2016. 7.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선박 매도증서(수사기록 25쪽)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전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에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송금하여 위 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사실, B은 2016. 8. 2.경 피고인과 함께 E을 만나 D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그런데 E은 2016. 8. 3.경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위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서류를 이용하여 2016. 8. 4.경 이전등록을 신청함으로써 2016. 8. 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B도 2016. 8. 4.경 다시 인천 중구청에서 D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이미 E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B의 신청은 반려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메모지(수사기록 18쪽)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89쪽), 확인각서(수사기록 4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D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 및 V조합에 대한 대위변제금 약 2,000여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D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2016. 8. 4.경까지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박 매도증서를 교부받아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록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B이 E보다 먼저 D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D의 담보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