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보령시 F에서 G 대천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D 소속 과장으로 위 공사현장 현장관리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D로부터 G 대천 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약 1억 4,1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8. 3. 20.부터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 대표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E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는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8. 4. 16. 1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중국명 I)에게 엘리베이터 외벽 판넬 부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는 피고인 C에게는 고소작업대를 올리거나 내리는 도중 작업대가 흔들려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m 높이 고소작업대 위에서 판넬 부착 작업 등을 하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고소작업대 탑승함에 나뭇가지가 걸리면서 탑승함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보령시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장기 출혈 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빔을 조립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도 중량물 취급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3층 철골빔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도급사업주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시체상황, 관련자 진술, 검안의 진술, 감식보고서 등)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시체 감식사진 등 1. 도급계약서 사본 1. 간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대천 연회장 전환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보고 건, 사진, 확인결과보고 1. 안전작업 신청, 허가서 4부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안전벨트를 착용하지도 난간대를 잡지도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안전벨트를 지급한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사정일 뿐,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아니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사전에 장애물을 치울 의무나 권한이 있었던 사실' 또는 '위 피고인이 그런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사전에 장애물을 치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불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사용인의 각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대표자의 각 안전조치 불이행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 주식회사: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주식회사 E: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여러 공사 관여자들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고 당시 안전벨트의 고리를 탑승함에서 만연히 풀었던 피해자의 과실 및 해당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를 선정·채용하고 당시 함께 작업한 제3자(K)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사고 기여도를 바탕으로 피고인 C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안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는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유족과의 민사 분쟁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유족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특수자동차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사망 위자료) 4,8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개별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