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2019고단249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B의 계정인 ‘D’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E이 계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E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6. 12:39경 파주시 F G호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피해자들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들 명의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이들이 계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위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61,634,68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29 1. ‘J’계정에 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 명의의 B의 계정인 ‘J’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L가 계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L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3. 22:50경부터 같은 달 4. 05:00경 사이의 불상의 시간에 경기 파주시 F G호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가 사용하는 위 ‘J'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10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계정에 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N 명의의 B의 계정인 ‘M’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O이 계정 내에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O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4.경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프러스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이 사용하는 위 ‘M'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19 1. ‘P’계정에 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Q 명의의 B의 계정인 ‘P’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R가 계정 내에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R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가 사용하는 위 ‘P’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S’계정에 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T 명의의 B의 계정인 ‘S’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U가 계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U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S’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가 사용하는 위 ‘S’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V’계정에 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W 명의의 B의 계정인 ‘V’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X이 계정 내에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X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7.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V’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이 사용하는 위 ‘V’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7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Y 명의의 B의 계정인 ‘Z’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AA이 계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AA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7. 16:06경 미국 캘리포니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Z’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Z’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B의 계정인 ‘AC’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 계정의 사용권을 넘겨받은 AD가 계정 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AD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3. 15:00경 미국 캘리포니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에 미리 입력해 놓은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AC’ 계정에 접속한 다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가 사용하는 위 ‘AC’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 계정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24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변호사 제출 서류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AF 담당자 면담 등), 수사보고(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AF 압수영장(19-2520) 회신내역 편철), 수사보고(AF 회신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A 제출 이메일 편철), 수사보고(비밀번호 변경시 접속 아이피 주소 정리), 수사보고(AG 통신자료 회신 편철), 수사보고(A 명의 AH은행 AI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추가 4건의 신고 수사기록 편철), 수사보고(1대, 2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비밀번호 변경 이력 포함 로그 기록 편철), 수사보고(AF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AJ 이메일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사건자료 파일 CD 첨부), 비밀번호변경이력(AF), 카톡대화내용(A, AK), 녹취록(A, AL, AM), 변호사 AK 증거제출서 중 카톡대화내용(A, AN)ㆍ진술서(AE등 17명)ㆍ녹취서(A, AL),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진술 청취), 각 어음 및 공정증서 2019고단26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O, L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서(O, L), 비밀번호등변경자료, 각 계정사용약정서, 계정구매대금 입금내역, 본주와 카카오톡 대화자료(O), 본주 인증번호 발송자료, 본주 게임사 신고내역, 피의자가 본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O이 보유하였던 아이템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F),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와 불상자와의 대화내용(AP 피고인 채팅 내용), 보유아이템 내역, 계정 구매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2019고단31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R, U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사용 관련), 피해자의 진정서ㆍ진술서 등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내역) 2019고단4476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고소장, 회답서(AA) 2020고단578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AF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B 게임서비스 계정의 원계정권자(이하 편의상 ‘1대 유저’라 한다)로부터 계정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거나 적어도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 았고, 계정 구매자(이하 편의상 ‘2대 유저’라 한다)에게는 계정의 소유권이 아닌 계정의 사용권만을 부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게 한 경우라고 해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정을 고지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계정 관련 영업을 위해 운영한 AS 사이트에서 자신의 회사를 중개영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고, 2대 유저와 사이에 작성한 “계정 초기 세팅내용” 서류에서도 ‘I는 캐릭판매 및 구매를 대행하는 중개자로, 이로써 일어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AF 이용약관에서는 계정이나 아이템의 양도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를 희망하는 1대 유저로부터 계정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1대 유저와 2대 유저 사이의 계정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1대 유저들이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그러한 중개행위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지 계정 내 아이템을 무단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할 의도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대 유저의 무단 계정 회수 또는 2대 유저의 무단 계정 공유 등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고 도주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일부 피해자들을 겁박하기도 하는 등 수사 당시 보인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1대 유저들로부터 계정 무단 회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아놓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집행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1대 유저에게 추심한 금액이 매우 적거나 1대 유저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없어 향후에도 피해액을 갚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9고단2493 사건 피해자 중 AT, AJ, AU과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고소인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2대 유저들과도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도 주식회사 AF의 게임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면서 이 사건 계정 사용권 거래를 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앞서 본 아이템 가격 산정의 특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