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D'에서 분리되어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E'의 실질적인 두목이고, F, G, H, I, J,K,L, M는 조직원이며(이하 '기존 조직원들'이라 함), N은 피고인을 포함한 'E' 조직원 중 일부와 경주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추종세력이다. 최근 피고인을 실질적 두목으로 하는 'E'는 'D'에 대항하기 위하여 20세 전후의 어린 조직원들을 활발하게 영입하였는데,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 중 0, P, Q, R, S, T, U 등 총 7명(이하 '신규 조직원들'이라 함)이 2014. 12. 26.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D'의 조직원 V, W를 각각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D'의 조직원 X, Y 등 15명이 보복을 위해 경주 시내 등지에서 신규조직원들을 찾다가 실패하자 'E' 조직원인 피고인, H, Z, AA 등을 찾아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경주시 AB 소재 AC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2년 후배인 위 F로부터 전화로 신규조직원들의 도피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신규조직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합숙을 시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8.경 위 1에게 전화하여 신규조직원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라고 말하고, 2015. 1. 초경 G(일명 'AD'로, 위 기존 조직원 G과 동명이인임)에게 전화하여 위 N으로부터 숙소(AE건물)를 빌리라고 말한 후 위 N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신규조직원들이 도피 중인 사정을 얘기하는 등 기존조직원들 및 N으로 하여금 신규조직원들을 은닉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기존조직원 중 K, M, G, I은 같은 달 29. 새벽경 신규조직원들을 차에 태워 경주시 AF에 있는 'AG모텔'로 데리고 가 투숙시켰다. 피고인은 기존 조직원들 및 N이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5. 1. 14.경1)까지 사이에 경주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신규조직원들을 각각 은닉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신규조직원 중 T은 2015. 1. 3., U는 2015. 1. 4. 위 숙소(AE건물)을 이탈하여 고향인 포항으로 갔고, 2015. 1. 8.경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I, G, N,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T, AH, P, R, Q, S, O, I, N, G,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AI, AJ, AK, AL, W, AM,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각 사진 사본, 각 수사보고(펜션 cctv를 통한 피의자들의 행적 확인 관련, AN cctv를 통해 도피에 이용된 G 소유 차량확인, 도피조력자 G의 차량 이동내역 확인, 피의자 범행 후 도주행적, N의 AE건물 205호에 대한 거짓진술 및 불출석 관련, E의 도피 중 지휘통솔체계 관련 cctv 영상 분석, 각 통신사별 통신사실 회신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공범자들 확정된 판결문 첨부) 사본, 펜션 cctv 사진 사본, AN 한옥펜션에 찍힌 스타렉스 차량의 cctv 사진 사본, AN 펜션 cctv영상 사진 사본, 문신사진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각 cctv 사진 사본, 각 판결문 출력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2심 출력본, 각 판결문/공소장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G, I, F 등 기존조직원들에게 집단폭행범행을 저지른 신규조직원들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여 신규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3.11.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인도피 교사행위 이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 조직원 J으로 하여금 신규조직원들을 각각 은닉하게 하였고, G, N, F, I 등으로 하여금 신규조직원들 중 T을 2015. 1. 4. 이후에도, U를 2015. 1. 5. 이후에도 각 2015. 1. 14. 까지 각각 은닉하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에게 범인은닉을 교사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사본, 통화내역 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공범자들 확정된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2심 출력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1093) 의 각 기재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에게 범인은닉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 외에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에게 범인은닉을 교사하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규조직원 중 T은 2015. 1. 3., U는 2015. 1, 4. 위 숙소(AE건물)을 이탈하여 고향인 포항으로 갔고, 2015. 1. 8.경 모두 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T에 대하여는 2015. 1. 4. 이후, U에 대하여는 2015. 1. 5. 이후에 G, N, F, I 등 기존조직원들에 의한 범인은닉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인은닉교사행위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T에 대하여 2015. 1. 4. 이후에, U에 대하여 2015. 1. 5. 이후에 피고인이 G 등 기존조직원들로 하여금 T, U를 은닉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인은닉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