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각각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C·D의 공동범행(성매매약취) 피고인은 친구 G로부터 피해자 H(가명, 여, 17세)과 I 등이 G의 친구 J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I을 혼내 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E과 I의 남자친구인 F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으로 같이 불러낸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을 불러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L' 노래방에서 나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E의 연락을 받고 위 'N'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N' 노래방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5. 12:30경 위 'N 노래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J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조건만남 어플 'O'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는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탬버린과 노래방 책으로 머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2. 25. 13:30경 피해자와 함께 P에 있는 'Q'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고성 갔다가 다음날 통영 가자. 일주일만 일하자. 니가 7, 내가 3해서 7:3으로 하자. 안 따라가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성매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렇게 처 맞을 바에는 일을 한다고 해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D는 "내 같으면 일을 하겠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왜 일을 안 하냐."고 윽박지르고,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경남 고성군 R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2. 25.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한 청소년인 피해자 H을 'R' 모텔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는 2018. 12. 26. 11:4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R' 모텔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상대방과 성교를 하게 한 뒤 대가를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6.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폭행,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만약에 니가 집을 가면 T에 조건하는 애라고 올려버리겠다. 너희 엄마의 질을 찢어버리고, 아빠의 성기를 찢어버리겠다. 니도 질을 찢어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리겠다. "고 말하며 성매매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옷과 속옷 등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를 꾸며 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는 장소에 같이 가 감시하는 방법으로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U 무인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경부터 2019.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S', 'V' 등을 통해 성매매의 상대방을 물색하고 경남 고성읍 및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1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2. 10:00경 위 'R' 모텔 W호 화장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이 생리를 시작하여 성매매가 곤란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 소리를 내며 롤형 빗을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약 5분간 촬영함으로써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피약취자상해 피고인은 2019. 1. 1. 23:00경 위 'R'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없냐. 머리 정리 원위치. 말 똑바로 하기. 자기 관리 잘한다. 이 말을 똑같이 따라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양쪽 뺨을 약 30회 때리고, 재떨이와 커피포트기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아랫배를 수회 차고, 다음날 2019. 1. 2. 23:50경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0회 때리고 목을 1회 졸라 성매매목적으로 약취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9. 1. 2. 23:50경 위 'R' 모텔 X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서 눈이 멍들었으니까 어차피 조건 안된다. 자위영상 찍어서 조건 앱에 팔자. 만약 신고하면 동영상을 T에 올릴꺼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음란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2019. 1. 2. 23:50경 위 R모텔 X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Y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팔기로 서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소주병을 항문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이를 지켜보며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H, G,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관제센터 방범용 CCTV상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남 차량을 승하차하는 모습 캡쳐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음란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019. 1․ 2. 10:00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2항(피약취자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1. 2. 23:50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에 대한 실형선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 8년 나) 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약취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아직 소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도 아직 소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도 아직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관계이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F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은 친구 G로부터 H(가명), I 등이 G의 친구 J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H과 I을 혼내 주기 위해서 H을 알고 있는 피해자 E(18세)과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으로 같이 불러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위 'L' 노래방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일로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H을 안 부르면 니가 처 맞는다. 내 남자친구인 B를 불러서 패 버린다."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위 'L'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니 여자친구 I이 J 욕을 하고 다닌다. 여자 친구 잘 관리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을 3~4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를 불러내라. 안 부르면 니가 처 맞는다. 집에도 안 보낸다."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범행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H을 약취하여 모텔에 같이 있었는데 2018. 12. 26. 경찰관으로부터 H의 행적을 탐문하는 전화를 받고서 경찰관에게 '그 전날 저녁에 H과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혹시 전화가 오면 25일 밤에 지나가다가 합성동에서 H을 봤다고 진술해라. 그리고 나에게 H을 25일 저녁에 합성동에서 보았다는 AC 문자를 보내라. 만일 너가 안 도와주면 너를 찾아서 또 때리고, 둘째형 불러서 이제까지 니 행동을 다 말하고 둘째형 시켜서 너를 때리라고 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23:50경 'R' 모텔 W호에서, A가 있는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3회 때리고, 전기장판의 전기 줄을 목에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 H은 2019. 4. 2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