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2020고단176(병합), 2020고단104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단11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4. 02:00경 제주시 구남동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C)을 습득하고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04:01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설치해 놓은 안마의자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무인 카드결제기에 투입하여 안마의자 사용료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 07: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04:15경 제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9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 06: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5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01:30경부터 2019. 2. 23. 03:00경까지 사이에 절도 범행을 위해 사용할 범행도구를 찾기 위해 제주시 에 있는 J(67세) 운영의 'K'에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빨래방 운영자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3. 03:50경 제주시 L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전등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55세) 소유의 N 택시 안을 비춰 훔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드라이버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제주시 0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55세) 소유의 Q 택시 안을 살펴 훔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드라이버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뒤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7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0. 저녁경 제주시 R에 있는 'S' 음식점 옆 돌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여, 15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원을 습득하고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02:53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설치해 놓은 안마의자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카드결제기에 투입하여 안마의자 사용료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 05: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05: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 0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 고단1045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5. 21: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여, 25세)가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장(Y)을 습득하고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04:15 경 제주시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PC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농협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요금정산기 투입하여 PC방 사용료 10,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05:40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편의점에서 5,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농협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M, J,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카드내역 첨부 /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이동동선 확인 / 용의자 이동경로 영상 추가 확인 및 AE아파트 CCTV 확인 / AE아파트 일대 잠복 수사 및 용의자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신용카드 전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2710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신용카드 전표의 기재 1. 휴대전화기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판시 제2의 나. 중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판시 제3의 나. 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제1의 다.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판시 제2의 다.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판시 제3의 다. 중 재물을 편취한 점 :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제1의 나. 및 다. 중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및 다. 중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 및 다. 중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1의 마. 중 각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한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마. 중 각 재물을 절취한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라.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 중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판시 제2의 나. 중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판시 제3의 나. 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판시 제1의 다.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판시 제2의 다.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판시 제3의 다. 중 재물을 편취한 점 컴퓨터등사용 사기 및 사기 (이득금 합계액 182,85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마. 중 각 재물을 절취한 점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마. 중 각 택시의 유리창을 손괴한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7. 12.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0. 1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91. 7.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1995. 3. 29.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도로교통법위반 ·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1998. 12.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2002. 5. 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의 판결을, 2007. 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4년의 판결을, 2012. 2.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앞에서 본 각 전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