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수당이 높은 만큼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 수금액의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2019고단3712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9.경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실제 불법대출이 이루어지는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불법대출이 실행된다면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130만 원을 제외한 3,2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가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금은 불법대출금이니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100만 원을 제외한 2,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자금은 불법대출로 실행된 것이니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불법자금이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되고, 피해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약국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80만 원을 제외한 1,9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으니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게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키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2,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7. 13:20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병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여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90만 원을 제외한 2,1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46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0.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이다. 지금 당신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수사를 위해서는 지폐의 일련번호와 CNM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다른 인출책인 Q은 2019. 6. 20. 17:3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19. 6. 21. 10:00경 "어제받은 5,000만 원은 현재 검수조치 진행 중이다. 출금하지 않은 C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1. 12:50경 서울 구로구T빌딩에 있는 'U약국'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50만 원을 공제한 3,450만 원을 'V'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Z 대리와 AA 팀장 행세를 하며, "불법자금을 회수해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6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3:37경 AB 명의의 C은행 계좌(AC)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피해자인 AB으로 하여금 위 65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15경 인천 동구 AD에있는 'AE 한의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 AB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AB 소유 현금 1,150만 원+피해자 B 소유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4.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G 검사이다. 지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 대출을 모두 막아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4. 14:50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I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인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6경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X은행 AK 지점에서 수당 110만 원을 공제한 2,390만 원을 'V'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G 검사이다. 지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 대출을 모두 막아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5. 15:20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인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150만 원을 공제한 3,450만 원을 'V'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9. 6. 25. 16:47경 피해자에게 "AN에서도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수 이후에 환수조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다른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0:30경 인천 연수구 AO에 있는 'AP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인천 동구 AD에 있는 'AE한의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피해자 AB 소유 현금 1,150만 원+B 소유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80만 원을 공제한 1,720만 원을 'V'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계속적인 대출 및 현금 출금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32경 안산시 단원구 AQ에 있는 'AR치과의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AS 대리 행세를 하는 다른 인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23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9. 6. 27. 15:36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AU치과'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AV 대리 행세를 하는 다른 인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7.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이다. 지금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고인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지금 대출을 모두 막아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7. 16:44경 고양시 덕양구 AX에 있는 'AY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대리인 F 대리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90만 원을 공제한 1,910만 원을 'V'이 지정한 (주)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6. 24. 15:14경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X은행 AK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2,500만 원 중 2,390만 원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W 상록점 명의의 X은행 계좌(AZ)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1억 6,170만 원 중 1억 5,485만 원을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위 차명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 부인) 1. 증인 L, G, B의 각 법정진술 1. L,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출력본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2019고단7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직접 수거한 현금 부분 외 공모의 죄책 부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AF,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불상의 공범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B 제출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의 피해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 중 2019. 6. 20.자 5,000만 원은 다른 인출책인 Q이 수거한 것이고, 피해자 AB에 대한 편취금 중 2019. 6. 26.자 1,500만 원 및 1,230만 원, 같은 달 27.자 1,400만 원은 다른 인출책인 성명불상자가 수거한 것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까지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자금세탁 아르바이트인줄로만 알았다며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미필적인 고의만을 인정하며 한편으로 그에 수반된 공문서위조행위 및 행사에 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관리 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담당할 현금 수거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계좌추적민원서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이를 칼라프린터로 10장 인쇄하라는 관리책의 지시에 오히려 이를 검토한 후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바, 자신의 업무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라고 오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다른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 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관리 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 책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업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전국에 피고인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고 알려 피고인은 다른 수거책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 6. 20. 오전 9시경부터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및 피해자 수 등 범죄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 피해자 중 AF, AW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