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158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2: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다가 몸을 돌리면서 그 옆에서 침대 위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경에서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 현관 신발장 앞에서 서 있다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보고59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던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256 피고인은 2020. 8. 20. 18: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E(여, 49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5.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돈을 줘라, 주지 않으면 죽겠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8, 2020보고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을 한 것에 대하여 2009. 4.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0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의 친딸을 2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처를 망치로 협박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어린 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강제추행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던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청구 전 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되나,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