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D생)와 광명시 E에 있는 F 아파트에 거주하며 알게 된 이웃으로, 피해자가 평소 유치원에서 돌아와 놀이터에서 보호자 없이 노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 저녁 무렵 위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킥보드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가 볼래?"라고 말하며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속기록 2회(피해자) 및 피해자 진술녹화 CD(1,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행동에 대한 수사)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숙박확인서, 진술분석결과통보, 피 해아동 상담치료사 소견서, 피해아동 치료일지, 피해아동 그림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 기재 L'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7. 5. 25.자 경찰 제2회 영상녹화 조사에서 '어린이집에 갔다 온 뒤 놀이터 근처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놀러와 볼래라고 하여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안고 뽀뽀를 했으며, 할아버지에게 대머리라고 했더니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팬티와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잠지를 손으로 만졌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할머니가 준 커피를 마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2017. 5. 5. 자 112 신고경위 조사 당시 J 경장에게 진술한 내용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등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왜 피고인에게 대머리라고 말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고 (이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싹 밀어졌어. 대머리가'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그날 주황색 잠바와 까만색 바지를 입었다'는 등 피고인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국자 몇 개하고 주전자 한 개에 소파도 있었고 물고기 어항도 있었고 물고기도 그 안에 있었고 바닥이 깨끗하고 그 안에는 TV가 있었어"라고 진술하거나 '거실에 TV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했던 부가적인 정보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다. 라) 조사자는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개방형 질문("C 아줌마한테 무슨 말 해주러 온 거야?", "계속 말 해줘",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혼동 없이 범행의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영상녹화 조사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하기 싫다', '귀찮다'며 책상 위에 엎드리고 얼굴을 묻는 등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 제2회 영상녹화 조사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제1회 영상녹화 조사에는 가해자와 같은 남성인 변호인 또는 피해자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2회 영상녹화 조사에서 남성의 참석 없이 피해자가 평소 친밀감을 느끼고, 피해를 최초로 호소한 피해자 모친의 지인인 K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C 집에 데려다줬을 때 C 집에는 누구누구 있었어?"라는 질문에 '할머니하고 동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할머니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집에 데려다 줘서 커피를 대접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기는 한다. 그러나 H의 법정 증언이 범행 일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에 관한 H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함께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방안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로봇 같은 장난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남동생이 방안의 장난감을 구경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2017. 3.경 또는 4.경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 외에도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힌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피해자를 만난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우선 범행일시 특정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시 경비원이었던 M는 이 법원에서 '12월 아니면 1월에 피고인이 경비실에 놀러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사탕줄까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5분 정도 뒤에 애들을 보내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경비원은 격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경비실 초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어 경비실 초소에서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날 커피를 마시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5분 정도 뒤에 경비실로 돌아왔다는 M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7. 3.경 내지 4.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처음 112 신고경위 조사 당시 범행일시를 이틀 전으로 특정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를 5월 6일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만 5세 아동으로 수, 날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관련한 시간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등 시간 개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경찰 제2회 영상녹화 조사 당시 피해자는 겨울은 6월 7일, 여름은 6월 6일, 봄은 6월 16일이라고 말하는 등 시간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다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고기 어항을 보았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올해 2~3월쯤 동네 주민이 버린 어항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친구가 열대어를 선물로 줘서 키우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2017. 3.경 내지 4.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 어항을 집에 들여놓고 친구로부터 열대어를 받은 일자는 2016. 5.경이라고 날짜를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열대어를 키우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를 혼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처음 112 신고경위 조사 당시 J 경장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과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경찰 제2회 영상녹화 조사에서도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는 볼에 뽀뽀했고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는 입에다가 뽀뽀하고', '뽀뽀를 입에다가 했고,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는 여기다가 뽀뽀를 했어(왼손으로 왼쪽 볼을 가리킨다), '할아버지는 (바지를) 살짝 벗겼고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는 안 벗겼어', '(빌라) 할아버지 입으로 볼에다가 뽀뽀를 했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는 볼에 뽀뽀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중 사이가 소원해졌고, 그 이후 피해자의 할머니가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I는 이 법정에서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섹스'라는 단어 뜻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이상 하게 여기던 중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친한 언니인 K과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고, K이 피해자로부터 경비실 옆에 사는 할아버지가 뽀뽀를 하고 집에 데려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행에서 돌아와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고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가족들이 아닌 K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당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17. 5. 5. 자 112 신고 당시 J 경장에게 한 진술과 2017. 5. 25.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영상녹화 조사 당시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기억을 주입하거나 허위 답변을 유도하려고 하더라도 조사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 아동 진술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기는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진술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불안감 등의 심리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기억의 변형이 없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17. 6. 16.경 피해자의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피해자에 대한 놀이치료를 하였던 N은 '아동이 치료 중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꺼낼 때가 많았고, 치료시간 중 그림을 그리면서 공주 옆에 드라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큘라가 공주의 목도 물고 잠지도 물었어요라고 하며 성기 부근에 화살표를 표시하는 등 외상 사건에 대해 치료실 내에서 놀이를 통해 회상하고 표현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양상은 성추행 피해 아동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과 관련이 깊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알게 된 만 5세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측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범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상당 부분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대법원 2011. 7. 2. 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