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2015고합435 피고인은 창호공사업, 유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1. D 공사 관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2.경 충남 서천군 E 일대에서 'D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지에스건설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829,675,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8층에 있는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잠실지점에서, C의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이 보증을 서주면 지에스건설에서 선급금을 받아 D과 관련된 유리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급금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잠실지점의 직원인 G에게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계약명 D 중 유리공사, 보증금액 525,679,000원, 보증채권자 지에스건설이라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1매를 발급받아 이를 지에스건설에 주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선급금 525,679,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될 자재대금, 노임 등이 매월 20억 원에 달해 피고인이 위 선급금보증서를 이용하여 지에스건설로부터 선급금 525,679,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위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해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지에스건설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선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H 공사 관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충남 서천군 I 일대에서 'H 공사'를 공동으로 하는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2,093,828,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3.경 위 피해자 조합 잠실지점에서, C의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이 보증을 서주면 삼성물산,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경남기업, 삼성에버랜드(이하 '삼성물산 등'이라고 칭함)에서 각각 선급금을 받아 H과 관련된 유리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급금보증신청서 5매를 작성하여 위 잠실지점의 직원인 J에게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계약명 H 중 유리공사, 보증금액 301,500,000원(보증채권자 삼성물산), 134,000,000원(보증채권자 계룡건설산업), 100,500,000원(보증채권자 태영건설), 67,000,000원(보증채권자 경남기업), 67,000,000원(보증채권자 삼성에버랜드)라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5매를 발급받아 이를 삼성물산 등에 주고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선급금 합계 670,000,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될 자재대금, 노임 등이 매월 20억 원에 달해 피고인이 위 선급금보증서 5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선급금 합계 67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위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해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등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선급금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K 증축공사 관련 -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서 'K 증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1,154,927,400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피해자 조합 잠실지점에서, C의 직원인 F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이 보증을 서주면 대우건설에서 선급금을 받아 K 증축과 관련된 유리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선급금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잠실지점의 직원인 M에게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계약명 K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보증금액 235,951,668원, 보증채권자 대우건설이라는 내용의 선급금보증서 1매를 발급받아 이를 대우건설에 주고 대우건설로부터 선급금 235,951,668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될 자재대금, 노임 등이 매월 20억 원에 달해 피고인이 위 선급금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우건설로부터 선급금 235,951,668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증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위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해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대우건설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선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535 피고인은 창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위 C 회장실에서 피해자 O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8%를 주고, 만기일에 틀림 없이 결제되는 회사 발행 전자어음을 담보로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C 명의 204,909,600원짜리 전자어음(어음만기일 2011. 10. 12) 1장과 205,523,300원짜리 전자어음(어음만기일 2011. 10. 26) 1장을 발행하여 준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2009.경부터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처에 미지급한 거래대금과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1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조로 지급한 전자어음도 만기일에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위 C는 2011. 10. 12. 부도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명의 전자어음 119,597,500원을 할인해 주면 어음만기일인 2011. 11. 15.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18,790,28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채무가 1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만기일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790,285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616 피고인은 창호공사업, 유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9에 있는 주식회사 골든텍스타일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Q 소유의 전북 김제시 R, S, T, U, V, W, X에 있는 대지, 임야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등을 매도하여 주겠고, 만일 매도하지 못할 경우 내가 직접 매입해 주겠다. 일단 매매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22억 5,000만 원은 2011. 10. 25.까지 지급하겠다.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출관련 서류를 달라. 내가 경영하는 C의 연매출이 300억 원 정도 되고, 분기 수주도 240억 원을 받아 놓았다. 내 주식이 69%인데 그 중 40%만 주면 그것만 해도 14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1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잠실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4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2009.경부터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처에 미지급한 거래대금과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1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실제 위 회사는 2011. 10. 12.경 부도 처리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공사용 자재공급처인 한국유리에 유리 자재대금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선납해야만 유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 10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10억 8,000만 원을 주겠다. 유리공사 청구 채권 15억 원 중에서 5억 2,0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채권양도해주고, '충북 음성군 Z에 있는 토지 및 공장건물 4동'과 '서울 서초구 AA빌라 1동 103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2009.경부터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처에 미지급한 거래대금과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1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실제 위 회사는 2011. 10. 12.경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채권 중 일부는 이미 국민은행 등에게 채권양도 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과 달리 채권양도인으로서 양도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2건의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채권이 있어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권을 회수하기에 부족한 것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유리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각 선급금보증신청서, 각 선급금보증서, 선급금신청 공문, 세금계산서, 증빙내역서, 공사포기 각서, 정산요청 공문, 하도급 정산 합의서, 선급금 청구공문, 각 선급금 사용각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사용내역서, 각 공사현장조사표, 부도관련 회의록, 개인별출입국 현황 2015고합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전자어음, 개인별출입국현황 2015고합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C, Y, P,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Y 발행 자기앞수표 10억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C 부도관련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의록 첨부) 1. 채권양도계약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매출채권 양도통지서, 공장매매계약서, 확인서, 계약해제통보 및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 주식보관증서, 담보융자원리금 상환요청 및 부동산의 경매요구,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합435호 제1, 2항 사기의 점(제2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2015고합616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합435호 제3항 사기의 점, 판시 2015고합535호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합616호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43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발행한 선급금보증서를 이용하여 D, H, K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각 도급 회사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뒤,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거래처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와 한국허니소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유리 구입대금 및 가공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증계약의 대상인 도급공사의 내용과 공사금액·공사기간 및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등이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위 선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선급금은 도급인이 당해 공사의 진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수급인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이에서도 선급금은 해당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게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서류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2조 제4항에도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피고인과 이를 보증하는 피해자 조합 사이에 선급금 보증을 통해 도급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급금은 해당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에 제출한 선급금보증신청서에도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선급금은 보증신청서에 기재한 공사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내용의 선급금 사용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C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각 공사의 기성율은 0% 내지 0.14% 정도로써,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극히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선급금보증서를 이용하여 각 도급 회사들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부 한국유리공업과 한국허니소에 대한 기존 유리 구입대금 및 가공대금으로 지급하였고, C가 공사 현장과 상관없이 한국유리공업, 한국허니소와 사이에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 거래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각 도급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각 공사를 위한 비용이 아닌 다른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건설 내지 공사업계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선급금을 다른 공사에 유용하는 것이 업계의 비공식적인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피해자 조합에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각 선급금 보증 당시 그 보증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도급 회사들로부터 지급받게 될 선급금을 이 사건 각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5고합535 1. 주장의 요지(2011. 6. 23.자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2009. 4. 3.부터 2009. 11. 19.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10억 원은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1. 6. 23.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투자금 10억 원 중 6억 원만 변제하고, 4억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고자 전자어음 2장을 발행해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6. 23.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 23.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10억 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루 내지 이틀 뒤 4억 원을 새로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돈이 광주시 AF 소재 토지 및 창고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한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당시 C와는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AG 소유였는데, 위 AG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H 사이에 2009. 4. 3.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매매대금 29억 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어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위하여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10억 원을 C가 아닌 AG 명의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1. 6. 23.경 C는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채무 등 부채가 총 150여억 원에 이르는 반면, 자산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3117호 증거기록 1권, 83쪽). 그 후 C는 2011. 10. 12.경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2015고합616 1.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 피해자가 운영하던 Q 소유인 김제시 AI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뒤 14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 내지 매매대금의 담보로 C의 주식 20만 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에 매월 25~30억 원 가량의 기성금이 수금되고, 240억 원 가량의 유리공사를 수주한 상황이어서 대출금 14억 원을 상환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뒤, 2011. 8. 26.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1. 6.경 C는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채무 등 부채가 총 150여억 원에 이르는 반면, 자산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하여 C는 2~3개월 동안 수주받은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2011. 8. 25.경에는 거래처로부터 기성금으로 들어올 돈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C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과 매매대상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C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N에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AG의 공장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8. 25. 갑자기 무리를 해서 김제시에 있는 토지 및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할 이유는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C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자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과 같이 위 부동산이 C의 물류센터용으로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자금사정과 더불어 C는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1. 10. 12.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4억 원을 변제기인 2012. 8. 25.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2011. 10. 25. 피해자에게 잔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출금 내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주식 20만 주를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계약 무렵 C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C가 부도처리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대출금 내지 매매 잔금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금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14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특정한 사실은 없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의 담보가치를 속인 바도 없다. 피해자에게 양도한 유리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 채권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2011. 10. 10.경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2. 4. 9.로 정하였고, 변제기에 10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1. 10.경 C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차용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1. 10. 12. C는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의 거래처인 한국유리에 유리대금을 입금하여야 유리를 공급받아 시공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2011. 10. 7. 무렵 AJ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데, 그러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이유도 특별히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한 뒤, 그 중 1억 원만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뒤, 자신 또는 C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잔존가치만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였고, C의 대표였던 피고인이 C의 매출채권이 국민은행 등에 이미 양도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을 뿐이므로, AJ에게 제공된 2,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J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주는 10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소개비 명목의 돈으로서, 이러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은 통상적으로 금융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성격의 돈이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10억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죄의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다. 피해자 O, Y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합계 4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아직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가 부도처리 된 2011. 10. 12.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거나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다. 피고인이 2015. 3.경 스스로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