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함께 소유한 광주시 D 등 다수 필지의 부지에서 광주시-E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2008. 4. 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 가. B 소유 9필지 토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해 오던 G과 그 아들인 J(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아파트사업에 관한 종전의 공동사업약정은 폐기하고, 그 대신 B이 소유한 광주시 D 등 9필지의 토지를 내가 운영하는 F에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매매대금은 80억 원이며, 그 중 계약금 8억 원은 계약하는 날에 지급하고, 중도금 363,348,870원은 계약 다음 날 지급하며, 잔금 6,836,651,130원은 2009. 6. 말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받게 되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J 등으로부터 2009. 1. 15. F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J 등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게 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K, L로부터 2009. 6. 30.까지 89억 5,600만 원을 빌리고, M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 7. 29. 350억 원, 2010. 1. 12. 100억 원 합계 450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539억 5,6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도 현재까지 잔금 6,836,651,130원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80억 원 상당의 위 9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B 소유 5필지 토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10.경 F 사무실에서 J 등에게, "B이 파산하게 되면 B 소유인 광주시 N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내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 그리고 위 토지에 담보제공 등 설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B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09. 3. 31.F와 피고인이 공동채무자가 되어 15억 원을 K, L로부터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본건 5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위 채권자들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J 등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에 따라 2009. 4. 13.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 권리자 K, 채권최고액 100억 원, 권리자 K, L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준 점에 비추어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사전에 J 등의 승낙을 받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J 등으로부터 2009. 4. 13. O 앞으로 시가 5,657,376,000원 상당의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의 파산 인천지방법원은 1999. 3. 30. B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을 하였고, 1999. 6. 3. 인천지방법원의 B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09. 11. 2. 인천지방법원의 B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었고, 2010. 1. 21.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하합2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나. 피고인과 B, C의 계약 관계 등 1) 피고인은 2007. 11. 15. B, C과 광주시-E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F를 설립한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 중 약 5,900평은 B이, 약 10,600평은 C이 각 출연한다.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체는 피고인이 출연한다. 사업부지 관련 채무는 F에 귀속하고, 그 이행의무를 책임지며, 사업부지 관련 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는 우발채무로 하여 B, C의 책임으로 귀책된다(단, B 소유의 약 55,380평 중 사업부지 5,900평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 C 소유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B, C의 채권·채무가 정리되면 피고인과 B, C은 토지비를 확정하고 B, C 소유 토지를 최종 합의된 금액으로 정산하여 즉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이다. 2) F(가칭), C, B은 2008. 4.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 공동사업약정을 토지양도양수 및 사업관리(PM) 계약으로 변경하였다. 위 토지양도양수 및 사업관리(PM) 계약의 주요 내용은, " C, B은 F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그들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F는 자신의 자금으로 C, B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며, C, B은 F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F가 사업부지의 토지[C, B 소유의 토지 중 사업부지 내 약 15,900평과 사업외부지 약 50,000평(위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 'B 소유 5필지 토지'이다) 및 일반사유지 43,100평]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갖는다.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F가 C, B에게 지급할 사업부지 약 15,900평과 사업부지 외 약 50,000평 토지대금(계약금)의 지급시기는 C, B의 토지에 관련된 채권단과의 합의서를 완료하는 등 채권협의가 종료되고 토지 매입을 위한 PF가 성사되었을 시에 지급하기로 한다."이다. 한편, 위 토지양도양수 및 사업관리(PM) 계약서에 첨부된 C, B의 토지에 관련된 채무 내역은 2008. 4. 14. 기준으로 근저당권설정금액(채권최고액) 합계 18,879,000,000원, 채무원금(보증채무 포함) 합계 13,629,000,000원, 채무정리 가능금액 합계 13,617,161,380원이었다. 3) 또한, B과 C의 실질주주인 J은 2008. 4.경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 공동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F를 설립한다.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중 5,974평은 B이, 10,006평은 C이 각 출연하고, 이에 관한 업무와 절차는 J의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체는 피고인이 출연한다.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F의 지분 중 51%는 피고인이, 나머지 49%는 J이 각 소유하되, 수익금은 J과 피고인이 50:50으로 분배한다."이다. 4) 위와 같이 피고인과 J, B, C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약정에 따라 F가 2008. 4. 4. 설립되었다. 5) 그런데 피고인과 J등은 이 사건 사업을 지주공동사업 방식에서 부동산매매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8. 6. 17. F에 B 소유 9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1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고, C은 2008. 7. 30. F에 광주시 R 등 C 소유 2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5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인천 남동구 S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금이 약 140억 원 정도로 정산될 예정이었으며, 당시 시공사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였다. 이에 F는 2008. 7. 25. T과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약정의 주요 내용은, " T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대 및 T이 동의하는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필수 사업경비 등의 목적으로 F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보증시기는 본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로 하되, 사업계획승인 전이라도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을 한다. F가 인·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부지(제한물권 말소, 지장물 철거 포함) 소유권 확보, 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수행, 설계 및 착공계 제출, 초기 사업비 조달 및 사업시행자 명의로 부과되는 제반 사업경비의 부담 등의 업무 수행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전환하여 체결한다. 본 PF 실행 시 F가 초기 사업자금 용도로 차입한 브릿지론을 우선 상환하기로 한다. T은 S 사업 청산시점까지 F가 위 항의 브릿지론을 미상환하였을 경우, S 사업 이익 중 피고인 지분을 브릿지론 상환에 우선 제공하기로 한다."이다. 7) B은 2009. 1. 15. 최종적으로 F에 B 소유 9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80억 원을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 계약금 8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363,348,870원은 계약체결일 다음 날에 각 지급한다. 잔금 6,836,651,130원은 2009. 6. 말까지 지급한다(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가능). 단, 위 시점의 도래 이외에도 본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U(V)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B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F에 교부함으로써 F가 원하는 시기에 소유권이전(신탁등기)을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F는 B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고, 2009. 1. 15. B 소유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또한, 피고인은 2009. 3. 23. O을 설립하였다. B은 2009. 4. 10. O과 B 소유 5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1억 원의 대금은 이전등기 편의상의 금원이며,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실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자에 고시(통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과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균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한다. O은 위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O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0이 B에 위 항의 매매대금 지급이행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처분권, 제한물권 설정행위, 기타 권리행사)를 B에 양도한다. 단, O이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담보제공 등 설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O은 반드시 B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및 부담금 등 기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우선 O이 부담하고, 추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전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상거래관례에 따라 실비로 정산한다."이다. O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2009. 4. 13. B 소유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C은 2009. 4. 21. 최종적으로 F에 C 소유 2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41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F는 C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다. K, L의 F에 대한 대여 1) F는 2009. 1. 14.부터 2009. 7. 29.까지 K, L로부터 합계 88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9. 7. 30. M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리금 등 합계 90억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09. 1. 15. B 소유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F 및 피고인,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9. 4. 1. B 소유 9필지 토지 중 광주시 D, W, X, Y, Z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 원, 채무자 F 및 피고인, 근저당권자 K, L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2008. 12. 30. 고시되었고, 2010. 12. 17. 그 변경결정도 고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체 사업부지의 80%에 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2010. 10. 21. 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1. 3. 18.과 2011. 7. 11.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3. B 소유 9필지 토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본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B에 B 소유 9필지(이하 '9필지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그 전에 실행하는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한 450억 원으로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J 등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J 등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9필지 토지에 관한 잔금지급일을 "2009. 6. 말까지"로 정한 사실, F가 2009. 9. 3. B에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금융 불안과 국내 경기침체로 자금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2010. 3.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따라 B과 F가 2009. 9. 4. 잔금지급일을 2010. 3. 말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J 등을 기망하여 9필지 토지를 편취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통상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경우, 초기에 사업시행자가 자기 자금으로 토지 매입비용, 제한물권 해제비용 등을 지출한 후 소유권 내지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를 제2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브릿지론을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브릿지론에 의한 대출금을 기존 차용금 상환, 토지주들에 대한 계약금,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시행사업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보한 토지의 담보제공과 시공사의 지급보증 내지 책임준공에 의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본 PF를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본 PF에 의한 대출금을 브릿지론 상환, 토지주들에 대한 매매대금 등 기타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시행사업을 수행한다. 나) 피고인과 J은 2007년경 이 사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음 만났다. 당시에는 B의 화의절차 진행,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공영개발사업 추진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은 9필지 토지 등 B과 C이 소유한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피고인의 경험과 능력에 의한 사업자금 조달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J, 당시 B, C에서 근무하던 AA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약정,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J도 2005년경부터 아버지인 G이 운영하는 B과 C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 경위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J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 방식에서 부동산매매계약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에 9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었고,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9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당시 B에 대한 화의절차가 약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J은 B에 대한 파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9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F에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J이 화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던 C 소유 23필지 토지의 소유권은 F에 이전하지 않은 점, J이 9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1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C 소유 23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359억 5,000만 원에서 4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점, F와 T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약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9필지 토지에 관한 U의 신탁등기가 말소된 후 PF 대출 시 9필지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등기가 다시 경료되어야 하는 점, 당시 J 측이 9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시 생길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사업 외에 3건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성공시켰으며, 특히 2007. 9.경에는 인천 남동구 S에서 T을 시공사로 하여 S 아파트 시행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험, 피고인과 T의 호의적인 관계, B과 C의 확보 부지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본 PF를 위해 필요한 T의 지급보증이 무산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F가 B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 9.경 발생한 리먼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 및 건설시장도 극도로 침체되었다. 또한, PF를 주도했던 저축은행의 파산, PF 지급보증을 했던 국내 중견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종전과 같이 건설사들이 본 PF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해 F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 T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광주시 AB 사업에서의 6,400억 원 상당 PF 지급보증에 따른 경영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약정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T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통해 T로 하여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였다. 사) 또한, F는 K, L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B에 9필지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즉 토지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점, 9필지 토지에 관한 K, L 명의의 2009. 1. 15.자 근저당권은 1차 브릿지론이 시행된 다음 날인 2009. 7. 30.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9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9. 1. 15. 바로 K, L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브릿지론을 위해 M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F 사이에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하면, F의 역할은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유지 등이고, 자금 인출순위는 "1순위: 토지비 계약금 및 토지매입관련 제비용, 2순위: 제세공과금, 3순위: 대출약정과 관련한 제반 수수료 및 비용, 4순위: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 5순위: 기타 금융주선기관이 인정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주관사인 Q에 자금인출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브릿지론 대출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브릿지론 대출금의 대부분을 K, L에 대한 차용금, B과 C 토지 매매대금 일부, 다른 토지주들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기타 관련 비용 등에 지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B과 C에 9필지 토지 등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약 160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9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J은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B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9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B의 대표이사인 G이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 검토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을 "2009. 6. 말까지"로 명시한 것은 그러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F가 다른 토지주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도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개월 또는 잔금지급기간 이전이라도 사업승인 득할 시 일괄지급"이라고 어느 정도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009. 6. 말까지로 잔금지급일이 특정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J 측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본 PF가 실시되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공동의 양해 하에 형식적으로 특정해 두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 피고인과 J은 2009. 7. 29.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소유인 9필지 토지 및 5필지 토지 등을 부동산담보신탁에 제공하고, 피고인의 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도 단순히 "F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고 B이 F에 이행을 최고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 14일 동안 그 이행이 없을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F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이행을 못할 시에는 F가 매매대금 중 미납금을 B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했을 뿐, J은 이미 9필지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위 약정서에 잔금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정해 두지 않았다. 카)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AC는 2014. 7. 25. 이 법원 2014가합553349호로 AD 주식회사를 상대로 9필지 토지 등에 관한 사해신탁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9.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B도 9필지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도 브릿지론에 따른 대출금보다 시공사 선정으로 인한 PF 대출금을 통해 변제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AC가 서울고등법원에 2015나20520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A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4265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타) J은 "다른 토지주들의 토지와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F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브릿지론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에 제공되었으므로, 브릿지론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한 브릿지론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에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브릿지론 대출금으로 잔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이상 당연히 브릿지론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이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파) J은 "피고인이 2015. 3.경 F의 직원 AE에게 AF 주식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AF 주식회사가 2015. 4. 6. 설립되었고, 다른 토지주들과의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F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차명회사인 AF 주식회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9필지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9. 1. 15. 체결되었고, AF 주식회사는 2015. 4. 6. 설립되어 시간적으로 6년 이상 차이가 나는바,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의사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J의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하)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브릿지론이 성사되면 최우선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2009. 7. 29.자 약정서 내용, 브릿지론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 내용, 브릿지론 실행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B 소유 5필지 토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 B과 C의 부채 정리 및 토지계약 등을 위해 피고인이 2009. 1. 14.경부터 2009. 7. 29.경까지 K, L로부터 합계 88억 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미 9필지 토지에 관하여 K, L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J 등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 소유 5필지(이하 '5필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K, L 앞으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J 등에게 이미 구두로 고지하여 J 등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J 등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09. 4. 10. O과 5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O이 2009. 4. 13. 5필지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2009. 4. 13.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 채무자를 F 및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K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100억 원, 채무자를 F 및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K, L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높은 가격에 매각해 줄 의사 없이 J 등을 기망하여 5필지 토지를 편취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J은 5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4. 10. 위 매매계약에 따른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5필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J은 5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J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 기록상 피고인이 J 등에게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감정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F와 피고인은 2009. 3. 31. K, L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5필지 토지에 관하여 K, L에게 9필지 토지 중 광주시 D, W, X, Y, Z를 공동담보로 넣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등에게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위와 같은 2009. 3. 31.자 차용금증서의 약정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 서본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파산선고 직전의 B의 재정 상황, 9필지 토지 등을 포함한 J 측의 피고인 측으로의 이 사건 사업부지 이전 이유 및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5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명의신탁약정 등이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J 등이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J 등이 그러한 약정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O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위배하여 B의 동의 없이 K, L에게 5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이 사건 합의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이로써 J 등의 5필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당시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 조달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09. 3. 31.자 차용금증서상의 5필지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약정은 J 등의 5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활용 방법의 한 가지로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합의서의 동의 조항에 의해 곧바로 2009. 3. 31. 자 차용금증서의 약정 내용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명의신탁을 할 무렵 5필지 토지가 이 사건 사업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가 "단, O이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5필지 토지에 관해 담보제공 등 설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O은 반드시 B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J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5필지 토지가 K, L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브릿지론이 실행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 1. 14.부터 2009. 7. 29.까지 K, L로부터 합계 88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B, C이 9필지 토지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전반의 진행을 전제로 앞서 본 9필지 토지나 이 부분 5필지 토지의 활용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5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한 것은 5필지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J 등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에게 5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J 등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J 등에게 5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O이 5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4. 13. K,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은 종전에 9필지 토지에 관하여 K, L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설정되었을 뿐이고, J 등은 종전에 9필지 토지에 관하여 K, L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 각 근저당권은 1차 브릿지론이 실행된 다음 날인 2009. 7. 30. 채무가 변제되어 전부 말소되었다. 사) 피고인과 J은 2009. 7. 29.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소유인 9필지 토지, 5필지 토지 등을 부동산담보신탁에 제공하고, 피고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도 단순히 "O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고 B이 O에 이행을 최고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 14일 동안 그 이행이 없을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이행을 못할 시에는 0이 매매대금 중 미납금을 B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J은 위 약정서에 5필지 토지에 관하여 B의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정해 두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피고인과 J의 관계, 당시 B이 처한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J 등은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그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