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해자 B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건축 및 게임장운영 등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나누어주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총 4억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2020. 12 29.경부터 2021. 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매일 105만 원씩 지급해왔고 그 이후부터 2021. 1. 31.경까지는 매일 205만 원씩 지급해오는 등 자금거래를 해오다가 더 이상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기야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토지개발사업에 관심이 많고 피고인의 친구 C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알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를 보여주겠다며 인적이 드문 위 D 토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2021. 2. 23. 15:47경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 및 C를 태우고 위 D에 있는 전원주택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2021. 2. 23. 15:50경 피해자와 C가 공사 중인 주택 안으로 먼저 들어가자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들고 그 주택 내로 따라 들어갔고, 이후 C로부터 토지 및 공사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목을 팔로 눌러서 두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긴 후 그 신축공사현장에서 마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죽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2. 23. 15:50경 위 전원주택공사현장 내에서 비닐봉지로 피해자 사체의 얼굴을 씌우고 청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은 후 C와 함께 위 전원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사체를 끌고 가 승용차의 트렁크 속에 사체를 집어넣고 담요로 사체를 덮은 후 경기 연천군 F에서 피고인이 시공 중인 신축주택현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2. 23. 20:00경 C와 함께 위 신축주택에 도착하여 C와 같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후 위 신축 중인 주택 보일러실 안으로 사체를 옮기고 담요를 덮어 놓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보일러실의 열쇠를 가지고 다시 위 신축주택으로 돌아가 위 보일러실의 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감정회보,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국과수 야구방망이 감정서, 현장수거된 야구방망이 감정서, 사체유기한 현장 혈흔, 휴지등 국과수 감정서 1. 각 사진, 현장사진기록, 변사현장 사진 1. 거래명세표, 은행계좌내역,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차량 이동 동선), (연천 현장 유류물 관련), (CCTV 정밀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E 부근 CCTV 분석 및 K 현장 방문 관련), (피해자 물품 및 범행도구 수거 관련), (감정의뢰정정통보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피고인의 사전 계획 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줄기차게 채무변제 요구를 받아오고 있어 궁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C에게 “너가 돈을 갚지 않으면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자주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G을 만나 “너가 피해자를 보일러실 뒤로 데려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이 변제기인 채무를 일부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당 기간 이전부터 주로 경제적인 원인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해묵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현장에 이동하는 과정 및 이 사건 살인 현장에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말을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인 현장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티격 태격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피고인의 조카를 팔아버린다는 피해자 진술을 들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살인 현장에 도착하여서 C, 피고인, 피해자는 각자 서로 관심 있는 곳을 보면서 돌아다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C 진술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였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직접적인 감정의 고조는 이 사건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의 모멸적인 언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고성과 폭행이 오갔다는 것인데, 현장 바로 근처에 있던 C가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현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뒤통수를 5회씩이나 가격하였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저항이 진압되자 피해자의 생사확인을 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당연히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사체를 피고인 차량으로 옮겼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횟수나 그 이후 피해자가 당연히 사망하였다고 단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동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피고인 차량에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사용하였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피해자 사체를 차량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하였던 모포, 피해자 사망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정리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다량의 휴지, 사체유기시 피해자의 팔을 고정시켰던 청테이프 등이 있었는데, 피해자 살해 및 그 뒷정리를 위한 사전 계획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피고인 차량에 있었던 이유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이후 즉시 자수하지는 않았고, 바로 살해 현장 뒷정리를 하고 사체를 옮긴 다음 사체유기 현장에서도 빠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히고 그 빠루를 남겨두고 유기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의 피해자 살해 이후 현장 이탈시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이례적으로 짧은바,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이후 별다른 당황함 없이 체계적으로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살인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사체를 은닉하러 가는 도중에 살해도구인 야구방망이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도로 옆 강 속으로 던져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체를 은닉하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경찰서에 출두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 이후 취한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피고인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 이 사건 범행 도구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에는 쇠파이프라고 말하였다가, 사체 유기 현장에서 피가 묻은 빠루가 발견되자 빠루라고 말을 바꾸었다가, C 진술에 따라 피해자 혈흔이 묻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발견되자 다시 범행도구가 야구방망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피해자 사체 운반 방법에 관하여서도 혼자서 합판에 사체를 얹어서 차량에 옮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살인 현장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이 확보되자 C와 함께 사체를 차량에 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C의 위치, 살인 범행 이후 관련 증거들의 유기 여부 등에 관하여서도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그 진술 내용 내지 세부적인 뉘앙스를 달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수시기, C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이후 갖추어놓은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우발적인 행위로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수사진행에 따라 그와 같은 주장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자 궁여지책으로 해당 흠결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 특히 범행의 우발성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뢰할만하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계획범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체를 자신의 건물 보일러실에 넣고 열쇠를 채워두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 건 범행의 발각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앞으로도 받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C와 함께 유기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 이후 피해자 소지품과 범행도구를 버리고 관련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사체를 은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