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1]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인터넷 DQ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거래 사이트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다음 물품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면 안전거래 수수료 1,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에 1,000원을 추가하여 송금하면 기존에 송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여 추가 금전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인출책들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입금된 피해금을 수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이를 가상화폐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장집’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4.경 경북 경주시 DR, 1층에서 ‘DS’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DN조합 카드를 보낼테니 한국 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택배로 배송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이 인출한 금전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S’ 식당을 방문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돈을 찾아주면 월세랑 생활비를 벌 수 있다. 현금인출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카드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장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위챗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겠느냐. 카드를 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알려주면 돈을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택배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카드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환전을 받아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Q 게시판에 ‘아이폰XR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는 DT 안전결제 계좌이므로 물품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자 “안전거래 수수료 1,000원을 송금하지 않아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물품대금에 1,000원을 추가하여 송금해주면 기존에 보낸 돈은 바로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DT 안전결제 계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1,000원을 송금받고, D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1,50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날 경주시 DV, 기업은행 DW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위 D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3,400,000원을 인출하여 중국 DJ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20. 4. 19.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3,911,475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4. 22.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부터 2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4,743,750원을, 피고인 D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5번부터 2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9,726,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71]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DQ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거래 사이트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다음 물품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면 안전거래 수수료 1,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에 1,000원을 추가하여 송금하면 기존에 송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여 추가 금전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인출책들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입금된 피해금을 수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이를 가상화폐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장집’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위챗’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4.경 경주시 DR, 1층에서 ‘DS’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DN조합 카드를 보낼 테니 한국 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택배로 배송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이 인출한 금전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S’ 식당을 방문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돈을 찾아주면 월세랑 생활비를 벌 수 있다. 현금인출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카드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장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위챗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겠느냐. 카드를 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알려주면 돈을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택배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카드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환전을 받아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T DX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프로를 26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260,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4프로를 배송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는 DT 안전결제 계좌로 물품을 받고 확인을 해주면 DT에서 나에게 결제를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DT 안전결제 계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861,000원을 송금받고, DZ 명의 D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날 울산 남구 EA, EB은행 울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Y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3,850,000원을 인출하여 중국 DJ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20. 4. 19.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4,173,475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4. 25.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638,050원을, 피고인 D은 2020. 5. 14.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부터 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27,880,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4] 3. 피고인 D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DQ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거래 사이트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다음 물품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면 안전거래 수수료 1,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물품대금에 1,000원을 추가하여 송금하면 기존에 송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여 추가 금전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인출책들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관리하는 ‘인출 총책’,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입금된 피해금을 수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이를 가상화폐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장집’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장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위챗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겠느냐. 카드를 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알려주면 돈을 찾아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거나 택배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카드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A에게 환전을 받아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Q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는 DT 안전결제 계좌로 물품을 받고 확인을 해주면 DT에서 나에게 결제를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DT 안전결제 계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좌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Z 명의 D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0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9경 경주시 DV 기업은행 DW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502,000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순번 36번 피해자), EE(순번 99번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B, EF, G, CO, E, BR, AE, T, I, AL, EG, EH, EI, EJ, EK, M, EL, EM, EN, EO, EP, EQ, AS, ER, BJ, ES, ET, BQ, EU, AM, EV, EW, BV, EX, BP, EY, EZ, CQ, CM, FA, BY, FB, ED, FC, FD, FE, AY, FF, FG, AD, FH, BI, FI, FJ, L, FK, FL, FM, FN, FO, FP, FQ, FR, BT, BF, FS, FT, BT, FU, O, FV, K, AO, FW, FX, FY, FZ, GA, CK, AE, CG, GB, BS, GC, GD, W, AX, S, GE, GF, GG, GH, GI, GJ, GK, CE, V, BL, BU, BB, GL, GM, EE, CV, BD, GN, GO, CI, T, CR, GP, Q, AI, CC, GQ, CZ, AW, AG, GR, GS, GT, GU, GV, GW, BE, CA, GX, GY, CH, GZ, AH, HA, CB, BX, Y, HB, HC, HD, HE, HF, CL, HG, HH, HI, P, CF, HJ, CW, HK, HL, HM, HN, HO, HP, HQ, BC, BA, HR, CV, AU, HS, BK, CP, CN, AC, HT, AL, HU, AA, BR, BG, HV, HW, HX, BN, HY, HZ, CU, R, IA, N, BH, BH, AN, AA, IB, IC, ID, IE, IF, S, Z, IG, BZ, IH, II, IJ, H, IK, CX, AT, IL, IM, AJ, IN, AV, CT, E, U, IO, CD, GW, IP, IQ, IR, IS, IT, IU, BQ, IV, I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Y, IX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IY의 대리인 IZ의 진정서 및 진술서, IY의 위임장 1. J(순번 202번 피해자), JA(순번 203번 피해자), BM(순번 104번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EE의 진정서 1. BM(순번 104번 피해자)의 고소장 1. - 이체내역서 – 물품판매게시글 – 거래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DU, DC) – 은행거래서 – 신분증 – 고객기본정보조회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DU) - 계좌별 거래명세표(DC)(피해자 F,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4번) 1. - 이체확인증 – 거래대화내역 –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DY, DU) – 은행거래서 – 신분증 – 고객기본정보조회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DY) - 계좌별 거래명세표(DU)(피해자 AB, 순번 115번) 1. - 물품판매게시글 – 이체확인증(피해자 EF, 순번 201번) 1. - 송금증 – KR 대화내역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JB 명의 JC은행 계좌) - 수사협조의뢰(CCTV, 금융기관) 공문 – EB은행(회신) - JD(회신) - 경주우체국(회신) (피해자 H, 순번 172번) 1. - 이체거래내역서 – KR 대화자료(피해자 CO, 순번 217번)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피해자 E, 순번 1번)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피해자 BR, 순번 2번)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 신분증(피해자 AE, 순번 3번) 1. - 각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피해자 T, 순번 4번)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5번 피해자 I, 순번 6번 피해자 AL, 순번 8번 피해자 EG, 순번 7번 피해자 EH, 순번 10번 피해자 EJ)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9번 피해자 EI) 1. - 송금증(순번 11번 피해자 EK) 1. - 송금증 등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2번 피해자 M) 1. - 송금증 등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3번 피해자 EL) 1. - 송금증 등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4번 피해자 EM)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5번 피해자 EN, 순번 16번 피해자 EO) 1. -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 – 신분증(순번 17번 피해자 EP) 1. - 송금증(순번 19번 피해자 EQ)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18번 피해자 AS)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20번 피해자 ER) 1. - 입금확인증 – 신분증 – KR 대화내용(순번 21번 피해자 BJ) 1. - KR대화내용 – 송금내역(순번 22번 피해자 ES) 1. - KR대화내용 – 이체내역서 등(순번 23번 피해자 ET) 1. - 이체내역서 – KR대화내용(순번 24번 피해자 BQ) 1. - KR 대화내용 등 – DQ 대화내용 – 송금확인증(순번 25번 피해자 EU) 1. - 송금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26번 피해자 AM) 1. - 입금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27번 피해자 EP)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 등(순번 28번 피해자 EW)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 등(순번 29번 피해자 BV) 1. - KR대화내용 – 이체내역서(순번 30번 피해자 EX) 1. - KR대화내용 – 이체내역서(순번 31번 피해자 BP) 1. - 이체내역서 – DQ 및 KR 대화내용(순번 32번 피해자 EY) 1. - 입출금내역서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33번 피해자 EZ) 1. - 출금내역서 – KR대화내용(순번 34번 피해자 CQ) 1. - 송금내역서 – KR대화내용(순번 35번 피해자 CM) 1. - 송금결과확인서(순번 37번 피해자 FA) 1. - 이체내역서 – KR대화내용(순번 38번 피해자 BY)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39번 피해자 FB) 1. - DQ 회신자료 – 송금증 – 송금증 등 – 대화내역출력물 (순번 36번 피해자 ED)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178번 피해자 CY)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80번 피해자 IY, 순번 40번 피해자 FC, 순번 41번 피해자 FD, 순번 42번 피해자 FE, 순번 43번 피해자 AY, 순번 44번 피해자 FF, 순번 45번 피해자 FG) 1. - 이체내역서 – DX 대화내용 등(순번 46번 피해자 AD) 1. - 이체내역서 등 – KR 대화내용(순번 47번 피해자 FH)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48번 피해자 BI) 1. - 이체내역서 등 – KR 대화내용(순번 49번 피해자 FI)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50번 피해자 FJ) 1. - 송금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51번 피해자 L) 1. - KR 대화내용 – 입금내역서(순번 52번 피해자 FK) 1. - 출금거래명세표(순번 53번 피해자 FL) 1. - 송금확인증(순번 54번 피해자 FM) 1. - 입금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55번 피해자 FN) 1. - 출금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56번 피해자 FO) 1. - 송금결과확인서 – KR 대화내용(순번 57번 피해자 FP) 1. - 이체내역서 – DQ 대화내용 – KR 대화내용(순번 58번 피해자 FQ)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59번 피해자 FR)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60번 피해자 BT) 1. - 송금내역서 – 상품판매게시글(에어팟프로) (순번 61번 피해자 BF) 1. - 송금결과확인서 – KR 대화내용(순번 62번 피해자 FS) 1. - 이체내역 – 대화내용캡쳐 – 문자 대화내용(순번 63번 피해자 FT)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64번 피해자 BT)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65번 피해자 FU) 1. - 입금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66번 피해자 O) 1. - 이체거래확인서(순번 67번 피해자 FV) 1. - 송금증 – 대화내역 출력물 등(순번 68번 피해자 K)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69번 피해자 AO, 순번 70번 피해자 FW, 순번 71번 피해자 FX, 순번 89번 피해자 FY, 순번 72번 피해자 FZ, 순번 73번 피해자 GA) 1. - 계좌거래내역 – 대화내역(순번 74번 피해자 CK) 1. -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순번 75번 피해자 AE)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76번 피해자 CG, 순번 77번 피해자 GB) 1. - 송금증 등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78번 피해자 BS)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79번 피해자 GC) 1. - 송금증 – 신분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80번 피해자 GD)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81번 피해자 W)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82번 피해자 AX) 1. - 송금증 등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83번 피해자 S) 1. - 송금증 – 판매게시글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84번 피해자 GE)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85번 피해자 EK, 순번 86번 피해자 GG, 순번 88번 피해자 FX) 1. - 송금증 – 판매게시글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87번 피해자 GI) 1. - 대화내역출력물 – 즉시이체결과조회 – 신분증(순번 90번 피해자 GJ)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91번 피해자 FI, 순번 92번 피해자 CE, 순번 93번 피해자 V, 순번 94번 피해자 BL, 순번 95번 피해자 BU, 순번 96번 피해자 BB, 순번 97번 피해자 GL)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 판매게시글(순번 98번 피해자 GM)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DP 계좌) (순번 99번 피해자 EE)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00번 피해자 CV, 순번 101번 피해자 BD, 순번 102번 피해자 GN)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103번 피해자 GO)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27번 피해자 CI, 순번 128번 피해자 T, 순번 129번 피해자 CR, 순번 130번 피해자 GP)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131번 피해자 Q)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32번 피해자 AI)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143번 피해자 CC)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44번 피해자 GQ, 순번 145번 피해자 CZ) 1. - 이체확인증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46번 피해자 AW) 1. - 각 대화내역출력물 및 송금증(순번 160번 피해자 AG, 순번 173번 피해자 JE)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74번 피해자 GS, 순번 175번 피해자 GT) 1. - 송금증 등(순번 176번 피해자 GU) 1. - 대화내역 출력물 – 송금증 – 대화내역 캡쳐사진(순번 177번 피해자 GV)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79번 피해자 GW) 1. - 대화내역 출력물 – 송금증(순번 182번 피해자 BE) 1. - 송금증 – 대화내역(순번 183번 피해자 CA) 1. -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JC은행) - CCTV 자료 제공요청 – CCTV 영상정보회신송부자료(인출인이 여성인 피고인 A으로 특정) (순번 202번 피해자 J) 1. -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순번 203번 피해자 JA)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204번 피해자 IX)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220번 피해자 GX)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209번 피해자 GY, 순번 221번 피해자 CH, 순번 222번 피해자 AH, 순번 223번 피해자 HA, 순번 205번 피해자 CB, 순번 206번 피해자 BX, 순번 211번 피해자 Y) 1. - 대화내역 출력물 등 – 송금증(순번 210번 피해자 GZ) 1. - 송금증 – 대화내역 출력물 등 (순번 212번 피해자 HB) 1. -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224번 피해자 HC, 순번 213번 피해자 HD)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214번 피해자 HE)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225번 피해자 HF)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218번 피해자 CL) 1. - 대화내역출력물 등 – 송금증(순번 226번 피해자 HG)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215번 피해자 HH, 순번 207번 피해자 HI, 순번 216번 피해자 P)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 등(순번 208번 피해자 CF) 1. -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 등 – 영장회신내역(순번 219번 피해자 HJ) 1. - 대화내역출력물 – 송금증(순번 227번 피해자 CW)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05번 피해자 HK, 순번 104번 피해자 BM, 순번 135번 피해자 HL, 순번 137번 피해자 GR, 161번 피해자 HN, 순번 162번 피해자 HN, 순번 163번 피해자 HP, 순번 164번 피해자 HH, 순번 165번 피해자 BC, 순번 184번 피해자 BA, 순번 185번 피해자 HR)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06번 피해자 CV, 순번 116번 피해자 AU, 순번 117번 피해자 HS, 순번 133번 피해자 BK) 1. - KR 대화내용 등 – 송금확인증(순번 134번 피해자 CP) 1. - 입출금내역서 – 이체결과확인서 – KR 대화내용(순번 136번 피해자 CN)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 – DQ 대화내용(순번 147번 피해자 AC) 1. - 입금확인증 – 문자대화내용(순번 181번 피해자 HT) 1. - 이체내역서 – KR 대화내용(순번 186번 피해자 AL) 1. - 이체내역 – KR 대화내용(순번 187번 피해자 HU) 1. - KR 대화내용 – 이체확인증(순번 188번 피해자 AA)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189번 피해자 BR)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 – 송금내역(순번 190번 피해자 BG) 1. - KR 대화내용 – 이체내역(순번 191번 피해자 HV)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192번 피해자 HH)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 등(순번 193번 피해자 HX) 1. - 이체증명서 – KR 대화내용(순번 194번 피해자 BN) 1. - 이체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195번 피해자 HY) 1. - 입금확인증 – KR 대화내용(순번 196번 피해자 HZ) 1. - 이체내역 – KR 대화내용(순번 197번 피해자 CU) 1. - 입금확인증(순번 198번 피해자 R) 1. - 입출금내역서(순번 199번 피해자 IA) 1. - KR 대화내용 – 송금확인증(순번 200번 피해자 N)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 출력물(순번 107번 피해자 BH, 순번 108번 피해자 AN, 순번 109번 피해자 AA, 순번 110번 피해자 IB, 순번 118번 피해자 IC, 순번 119번 피해자 ID, 순번 120번 피해자 IE)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11번 피해자 FF, 순번 112번 피해자 S, 순번 113번 피해자 Z, 순번 121번 피해자 IG, 순번 122번 피해자 BZ, 순번 123번 피해자 HX, 순번 124번 피해자 II, 순번 125번 피해자 IJ, 순번 126번 피해자 G, 순번 138번 피해자 IK) 1. - 송금증 –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39번 피해자 CX, 실제 거래당사자는 위 피해자의 아들 JF)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40번 피해자 AT, 순번 141번 피해자 IL, 순번 142번 피해자 IM) 1. - 송금증 – 상품소개게시글(순번 148번 피해자 AJ)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 출력물(순번 149번 피해자 IN, 순번 150번 피해자 AV, 순번 151번 피해자 CT, 순번 152번 피해자 E, 순번 153번 피해자 U, 순번 154번 피해자 IO, 순번 155번 피해자 CD, 순번 156번 피해자 GW, 순번 157번 피해자 IP, 순번 158번 피해자 IQ) 1. 각 송금증 및 대화내역출력물(순번 159번 피해자 IR, 순번 166번 피해자 IS, 순번 167번 피해자 IT, 순번 168번 피해자 IU, 순번 169번 피해자 BQ, 순번 170번 피해자 IV, 순번 171번 피해자 HC) 1. 수사협조의뢰공문(CCTV) - CCTV 자료 – 추가 CCTV 자료 1. - 범행 이용 예금주들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 DU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1. - 거래내역별 현금인출책 사진자료 1. 수사협조의뢰공문(출입국 및 등록외국인 조회) -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등록표(DC) 1. - 사건검색캡쳐자료 – 사건종합검색 1. - 계좌분석자료 – 계좌 I2 시각화자료 1. - 현금인출책 이동동선 정리자료 1. - 입금금액에 대한 부분합(엑셀자료) 1. - 6개 추가 압수수색대상계좌 정리자료 1. - 타서 신고 피해자 3개 기존계좌 입금내역 1. OT은행 회신자료(DP, JG, 유한회사 JH 명의 계좌) 1.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JI, DC 명의 계좌) 1. DF은행 회신자료(DZ, JJ 명의 계좌) 1. 수사협조의뢰(CCTV, 금융기관) - JK조합 CCTV 자료 – NK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CCTV 자료 – JL조합 CCTV 자료 – 기업은행 JM지점 CCTV 자료 – NL조합 CCTV 자료 – NM조합 NN지점 CCTV 자료 – NO조합 NP지점 CCTV 자료 – NQ조합 CCTV 자료 – NM조합 CCTV 자료 – NR조합 CCTV 자료 – NQ조합 NS지점 CCTV 자료 – JN금융센터(JO편의점 성건점) CCTV 자료 – JN금융센터(NT) CCTV 자료 – JP대학교 점두 365 CCTV 자료 – JP대학교(JQ병원) CCTV 자료 - JP대학교(JQ병원) CCTV 자료 - JP대학교(JQ병원) CCTV 자료 – NU조합 신평지점 CCTV 자료 – NV조합 NW CCTV 자료 – JR조합 NX지점 CCTV 자료 – OV조합 NZ지점 CCTV 자료 – OA조합 CCTV 자료 – JS 현금인출기 CCTV 자료 – OB조합 CCTV 자료 – JT지점 CCTV 자료 – 경주우체국 CCTV 자료 – OC조합 CCTV 자료 – OD조합 OE지점 CCTV 자료 – JD CCTV 자료 – 기업은행 JU지점 CCTV 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금융기관) - JV CCTV 자료 – 기업은행 JW지점 CCTV 자료 – EB은행 장전동(범어사역) 지점 CCTV 자료 – EB은행 화곡역(까치산역) 지점 CCTV 자료 – OF조합 CCTV 자료 – OG조합 신풍역 CCTV 자료 – EB은행 JP대학교 출장소 CCTV 자료 – EB은행 홍제동 점두 CCTV 자료 - EB은행 홍제동 점두 365 CCTV 자료 – EB은행 홍제동 점두 365 CCTV 자료 - EB은행 홍제동 점두 365 CCTV 자료 - EB은행 홍제동 점두 365 CCTV 자료 – 북포항우체국 CCTV 자료 – DF은행 신림역지점 CCTV 자료 – JX은행 포항지점 CCTV 자료 – OH조합 대림지점 CCTV 자료 – DN조합 신당역 지점 CCTV 자료 – OI조합 아차산역 CCTV 자료 –OJ조합 CCTV 자료 – OK조합 홍제지점 CCTV 자료 – EB은행 OL 지점 CCTV 자료 – EB은행 OL 지점 CCTV 자료 – EB은행 OL 지점 CCTV 자료 – EB은행 OL 지점 CCTV 자료 – JY금융센터 CCTV 자료 – 홍제동 우체국 CCTV 자료 – JZ은행 구로 디지털 CCTV 자료 – NV조합 CCTV 자료 – OM조합 CCTV 자료 – OH조합 화곡역 지점 CCTV 자료 – ON조합 CCTV 자료 – KA조합 CCTV 자료 – DF은행 회현동 CCTV 자료 – OO조합 CCTV 자료 – JK조합 신대방 지점 CCTV 자료 – KC은행 서교사거리지점 CCTV 자료 – 기업은행 DW지점 CCTV 자료 – JX은행 KD금융센터 CCTV 자료 – OP조합 CCTV 자료 – OP조합 CCTV 자료 – NM조합 황금지점 CCTV 자료 – KC은행 무인OQ CCTV 자료 – JZ은행 을지로지점 CCTV 자료 – NO조합 CCTV 자료 1. - 거래내역별 CCTV 회신금융기관내역 – 각 금융기관지점별 CCTV 출력자료 1. - 현금인출 조직별 이동내역 정리자료 1. - DC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 KO 인터넷 검색자료 1. - 휴대폰 사용 관련 CCTV 출력자료 1. - 편의점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 편의점내 CCTV 캡쳐자료 1. - 243만 원 체크카드 영수증 사본 – CCTV 캡쳐사진 1. - KE백화점 내 CCTV 캡쳐자료 1. - 회신자료(CCTV 영상자료, 북포항우체국) - CCTV 영상 회신자료(OR조합 OS지 점)(A 출금장면) 1. - CCTV 영상 자료 – 현장 CCTV 영상자료 1. CCTV 녹화자료 제공요청(2020. 5. 14. 14:39 기업은행 KF, 2020. 5. 14. 15:15 EB은행 JN금융센터, 2020. 5. 18. 13:54 EB은행 JP대학교, 2020. 5. 22. 07:40 EB은행 장전동 지점) - 각 인출장면(D, B 등으로 보이는 남성들) 1. - KG편의점 경주외동점 CCTV 캡쳐사진(피고인 A과 D으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2020. 5. 25. 16:25경 DC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1. - 2020. 5. 18. 11:54 OM조합 CCTV 사진(피고인 B, 스포츠머리) 1. - 2020. 5. 17. 15:28 OT은행 경주지부 CCTV 사진(피고인 B, 스포츠머리) 1. - 2020. 5. 16. 12:36 JL조합 CCTV 사진(피고인 B, 스포츠머리) 1. - 피의자 D, A 현금인출 CCTV 출력자료(증거기록 8292면 이하) 1. 기업은행 회신자료(DC, KH 명의 계좌) 1. 수사협조의뢰(CCTV, 금융기관, KH 명의 계좌 출금 장면) 1. - 계좌별 사건진행내역 – 사이버범죄 사건검색 중 계좌번호 검색자료 – 현금인출책 인출금액 정리자료 1. - 첨부 1 계좌별 사건진행내역(2020. 6. 30.) - 첨부 2 JB 명의 JC은행(계좌번호 7 생략) 1. - OR조합 OS지점 영장회신자료 6매(KI) - 북포항우체국 영장회신자료 4매 – 2차 압수영장집행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서 2매 1. - KJ 명의 KK은행 계좌 영장회신자료 – KI 명의 DN조합계좌 영장 회신자료 - KI 명의 DN조합계좌에 대한 현금인출지점 입력 등 정리자료 1부 1. - OT은행 회신자료(DP 명의 OT은행계좌, 증거기록 3408 이하) - OT은행 회신자료(NM조합 수표) 1. - DP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401면 이하) 1. -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DY 명의 계좌, 증거기록 7120면 이하 및 7744면 이하) 1. - KI 명의 DN조합 계좌 현금 출금 정리자료(증거기록 8290면) 1. - 기지국시험통화 1. - KL 역발신 통화내역 회신자료 – KM 역발신 통화내역 회신자료 – KN 역발신 통화내역 회신자료 1. - 기지국역발신 통화내역(KL 회신, KM 회신, KN 회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KL 회신, KM 회신, KN 회신) 1. - 첨부(기지국 통화내역 및 피의자들의 이동동선 비교, 정리표) 1. - 기지국 통화내역 중 가입자확인 통보대상 정리표 – KO 내 CCTV 중 휴대폰 사용 장면 캡쳐자료 6장 1. 압수수색영장회신(KP) -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회신(KP등, KQ 등, KL 등: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에 관하여) 1. -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지점 시간별 정렬 1. - 스포츠머리(피고인 B) 추가 사용휴대폰 통화내역 정리표 1. - 스포츠머리와 불상자 통화내역 정리표 1. - 현금인출책 덩치(피고인 D), 여자(피고인 A) 통화내역 정리표 1. - KE백화점 기지국 통화내역 1. - (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정리 – (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정리 – (전화번호 5 생략) 통화내역정리 – (전화번호 6 생략) 통화내역정리 – (전화번호 7 생략) 통화내역정리 – (전화번호 8 생략) 통화내역정리 – (전화번호 9 생략) 통화내역정리 1. - KR 회신자료(전화번호 10 생략) - 후이즈 조회자료 1. - KQ회신자료(전화번호 11 생략) – 통화내역(KM 등,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등) 1. - KS과 A의 통화내역 정리자료 1. - 회신자료(통화내역, KN) 1. - 회신자료(KN 등, 증거기록 2137~2139) 1. - KU 명의 (전화번호 12 생략) 통화내역 분석자료 1. - DS 인터넷 검색자료 1. -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 개인별출입국현황(DP, DP) 1. - 충남태안서 작성 범죄일람표(피해자 124명) 1. - 범죄일람표(KV 계좌) 1. - 범죄일람표(DC 명의 계좌) 1. - 범죄일람표(DY 명의 계좌) - 범죄일람표 2차(DY 명의 계좌) 1. - A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이동내역 정리자료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 피고인 A 위챗 메시지 번역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P 출입국사실확인,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화상자료 요청, 금융기관 CCTV 영상회신, 포항JX은행 및 OU조합 안강지점 현장확인 및 CCTV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순번 99번 피해자 EE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진정인 EE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KR 사진 등 첨부, 피해자 G 관련 압수양장 회신, 계좌 명의자 KV, 피해자 G의 피해 금액 인출시 CCTV 녹화자료, 순번 212번 피해자 HB의 진술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현금인출책 CCTV 사진자료 첨부, 각 경찰서 관련 사건수사 진행상황 분석, 경기 시흥서 2020-9736 사건 관련, 각 경찰서 수사 중인 관련 계좌번호 분석, 현금 인출책의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계좌명의자와 현금인출책의 비교 분석, 피해금 총 피해액 확인, 압수수색영장신청 계좌 6개와 관련된 피해자 송금내역 확인, 현금인출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현금인출 CCTV 분석 현금인출책 7명 확인, 현금인출책 이동지역별 분석, DC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현금인출책 휴대폰 사용에 대한 수사, KG편의점 경주 외동점 CCTV 등 확인수사, 체크카드 사용 KO CCTV 등 수사, 체크카드가 사용된 KE백화점 CCTV 등 수사, 사건병합, 인천 논현서 이송사건 중 K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일명 스포츠머리 현금인출조직 관련 사건 확인, 기지국 시험통화 내역 첨부, 수사진행사항 정리,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기지국 역발신 통화내역), 기지국발신, 역발신 내역 및 피의자 이동동선 비교자료 첨부,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전화번호 2 생략) 및 (전화번호 1 생략) 특정, 서울 강서경찰서 진정 이송접수 후 사건병합, 타서 수사 중인 사건내역 확인,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장소 종합분석 정리표 첨부, 스포츠머리 사용 휴대폰 추가 확인: (전화번호 3 생략), 스포츠머리와 불상자의 이동동선 비교 분석, KE백화점 시계 등 남녀 사용 휴대폰번호 특정: (전화번호 13 생략) 및 (전화번호 4 생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승인신청에 대한 수사, KR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10 생략, KQ압수영장회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번 명의자 A 특정,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에 대한 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467호 KN 등 회신자료 첨부, 전남 광양서 진정사건 이송접수 후 사건병합, 북포항 우체국 CCTV 자료 회신, OR조합 OS지점 CCTV 자료회신, 피의자 특정 – A, KU 명의 (전화번호 12 생략) 통화내역 분석필요성, 피의자 A 운영 DS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OR조합 OS지점, 북포항우체국 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2차 압수영장 집행, 2차 영장 회신자료첨부 및 범행이용 계좌 확인, NO조합 CCTV 수사, 피의자 D, B, C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불법체류사실확인, 피의자 A 체포영장 재열람, 피의자 B 특정, 피의자 D 특정, 피의자 C 특정, 충남태안서 DP 명의 DN조합계좌 관련 사건 사건서류 이송첨부, DQ 회신자료(순번 36번 피해자 ED),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순번 99번 피해자 EE), 경북 경주서 D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이송사건 병합,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DC), 예금인출 화상자료 확인, KG편의점 경주외동점 CCTV 확인, 경북 경주서 DY 명의 기업은행 관련 사건 이송병합, 1차 사건 병합에 대한, DY 명의 계좌 관련 기업은행 회신에 대한, DY 계좌 관련 사건병합에 대한, CCTV 사진 확인에 대한,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피의자 A 현금인출 당시 착용한 모자 ‘NY 금색로고’ 주거지내 확인, 범행 이용 계좌에 대한 이송사건 병합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전체 범죄사실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피의자 A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차량이동내역 확인, KI 명의 DN조합 계좌 현금인출 CCTV 첨부, 관련 자료 등 CD 저장, 압수물 분석결과 자료 관련, 피고인 A 위챗 매세지 분석} [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전에 공모하여 중고물건 거래를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운 바 없고, 피고인은 각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으나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하여 축적된 돈임을 알지 못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4. 19. 2회 합계 500만 원, 2020. 4. 20. 2회 합계 500만 원, 2020. 7월 초순경 200만 원씩 3회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인출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S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챗으로 연락이 와서 ‘우체국 택배로 DN조합 카드를 보낼테니, 한국 돈으로 인출을 하여 중국 돈으로 환전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탁에 따라 DN조합 카드를 받아 출금하고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며칠 후에 다시 동일한 부탁을 받고 600만 원을 출금한 후 화장품 판매하는 남자에게 건네주고 수고비를 받았다. 나중에 위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인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을 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C과 B에게 이야기를 해서 인출을 하도록 하였다. 위챗으로 상대방에게 DS 식당 주소를 알려주자 택배로 카드가 배송되었고, 위 카드를 C이나 B에게 인출을 하라고 건네주었으며, C과 B이 인출을 하여 현금을 주면,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돈으로 화장품 장사하는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중국으로 송금한 상대방 위챗 번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5월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아 대화내용과 이름을 모두 삭제하였다. D도 인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인출책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D의 범행은 A과 관련이 없다. D과 함께 KE백화점에 가서 D은 시계를, A은 팔찌를 산 적이 있다. 그 당시 D이 위챗을 통하여 KW주유소에 가서 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D의 권유와 부탁에 따라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된 것이다. -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의 소개로 현금인출일을 알게 되었고 현금카드도 A이 모두 준 것이며, 인출한 돈도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위챗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현금카드를 받아오라고 하여 서울, 안산 등에서 3~4차례 가량 현금카드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카드를 버렸다. A, C, B도 현금인출일을 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체포된 후에 알았다. 위챗을 통하여 A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A으로터 카드를 받아 사고 싶은 것을 사라는 지시를 받고 A과 함께 KE백화점에 가서 시계와 팔찌를 샀다. D이 인출한 돈은 자신이 직접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인출일을 소개받았다고 한 이전의 진술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모두 A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이고, 인출에 사용한 모든 카드는 A이 건네 준 것이다. A이 출금은 안되고 결제만 된다고 하면서 D과 함께 KE백화점을 방문하여 시계를 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실제로 피고인 A과 D은 2020. 5. 25. 17:43경 D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KE백화점에 방문하여 시계와 팔찌를 구입하였고(증거기록 745면 등), 위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었다(증거기록 868면 이하). 한편, 피고인 B은 그 전인 2020. 5. 25. 11:52경 KO 매장을 방문하여 D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243만 원을 결제하였고(증거기록 745면 및 822면), 그 장면이 위 매장 CCTV에 그대로 촬영되었다. - 피고인 A의 전화기에서 복원된 위챗메세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위챗 상대방에게 2020. 7. 11. 14:24경 ‘나 일한다. 아침에 다 차면 밤중에 출금할게’라고 발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2. 20:42경 위챗상대방으로부터 ‘내일부터 뚱보시켜’라는 지시를 받자, ‘낼 걔한테 어떻게 줘?, 내가 출금한다고 이야기하지마’와 같이 발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2. 21:04경 위챗상대방에게 ‘넌 말하지마. 내가 뚱보한테 직접 이야기할게 내가 카드 가지러 간다고’라고 발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2. 21:08경 위챗상대방에게 ‘DN조합 카드 좋은 건데 하루 빼고 다음날 바로 정지됐어’라고 발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2. 21:21:경 위챗상대방에게 ‘비밀번호 OW, 카드에 안썼어’라고 발신하였다. -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20년 4월경 2회만 직접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20년 7월경 직접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장면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7월경에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367면 이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나머지 인출책들에게 카드를 분배하고 돈을 송금 및 환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송금된 돈이 계좌에 어느 정도 모이면 위 돈을 출금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피해자들의 신고 등으로 출금이 정지되면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범행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위챗메시지를 통하여 공범에게 ‘돈이 차면 출금한다’라고 발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챗을 통하여 돈을 출금하는 일을 부탁받았다’고만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은 위 돈이 모여야 출금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임에도,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A은,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에서 인출을 한 사람을 특정하고, 해당 통장의 모든 피해를 인출책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이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통장 명의자들에게 입금한 피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고 위 돈을 전부 피고인들이 인출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공범이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후 이에 속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수수료(대가 1,000원) 결제가 누락되었으므로 다시 위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결제하면 기존에 결제된 돈은 자동환불된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시 송금하면, 결제계좌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결제하여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시 송금하면, 연속 거래실패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편취된 돈을 계좌에 모으는 단계와 이를 출금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 예를 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7~85번 피해자들의 경우, 78번 피해자 BS이 2020. 5. 9. 14:1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DP 계좌에 28만 원을 송금하는데, 그 직전 위 계좌의 잔고는 13,889원이었다. 그후 79번 피해자 KX(GC)이 같은 날 21:43경까지 합계 381,000원을, 77번 피해자 GB이 같은 날 22:26경 29만 원을, 80번 피해자 GD이 같은 날 23:31경까지 합계 1,401,000원을, 81번 피해자 W이 2020. 5. 10. 02:29경까지 합계 3,006,000원을, 82번 피해자 AX이 같은 날 04:06경 40만 원, 83번 피해자 S가 같은 날 08:31경 39만 원, 84번 피해자 GE이 KZ 명의로 같은 날 08:45경 491,000원, 85번 피해자 EK이 같은 날 09:19경 2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계좌의 잔고는 위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송금액을 포함하여 7,353,889원이 된다(증거기록 387면 이하). 그후 같은 날 09:31경부터 09:35경까지 KY은행 OX 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만 1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600원이 출금되면 잔고는 1,347,889원이 되는데, 피고인 B(스포츠머리)이 위와 같이 출금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증거기록 706면 사진 및 740면 순번 169번 이하) - 또 다른 예를 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2~201번 피해자들의 경우 192번 피해자 HH가 2020. 5. 22. 09:05경 루이비통 가방 대금으로 49만 원을 송금하고, 193번 피해자 HX이 같은 날 09:38경 애플워치 대금으로 30만 원, 194번 피해자 BN가 같은 날 09:45경 까르띠에 반지대금으로 110만 500원, 195번 피해자 HY이 같은 알 16:18경 닌텐도 게임기 대금으로 25만 원을 DC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다(증거기록 431면). 위 DC 기업은행 계좌는 192번 피해자 HH가 송금하기 전에는 잔고가 183원인데, 195번 피해자 HY이 송금한 후에는 잔고가 5,543,183원이 된다. 그 외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입금액까지 포함되면, 2020. 5. 22.경 최종 잔고는 6,243,183원이 된다. 그후 2020. 5. 23. 07:49~07:58경까지 김천시 일대에서 위 DC 계좌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3회는 LA은행, 3회는 NV조합) 출금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이 위 NV조합에서 출금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증거기록 697면 및 745면 참조). 위 출금결과 위 DC 계좌의 잔고는 638,784원이 된다. 그후 2020. 5. 23. 09:43 196번 피해자 HZ이 루이비통 가방대금으로 981,000원을, 197번 피해자 CU가 같은 날 13:57 및 14:06경 노트북 대금으로 45만 원 및 451,000원(수수료 1,000원 포함) 합계 901,000원을, 201번 피해자 EF이 16:03경 애플워치 대금으로 30만 원을, 198번 피해자 R이 같은 날 17:33경부터 18:20경까지 루이비통 가방대금으로 합계 2,822,000원을, 199번 피해자 IA이 같은 날 20:59경 샤넬가방대금으로 89만 원을, 200번 피해자 N이 22:38경 아이패드 대금으로 58만 원을 위 DC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그 외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입금액까지 포함하면, 2020. 5. 24. 00:35경 위 계좌의 잔고는 11,626,284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2020. 5. 25. 11:52경 위 DC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KO 매장을 방문하여 253만 원을 결제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증거기록 822면 이하 영수증 및 CCTV 사진), 피고인 A과 D이 위 카드를 건네받아 KE백화점 울산점을 방문하여 2020. 5. 25. 17:43경부터 18:35경까지 3회에 걸쳐 1,518,000원, 60만 원, 2,294,000원 등 합계 4,412,000원을 사용함으로써(함께 쇼핑하는 장면, 증거기록 869면 이하 등), 잔고는 4,775,284원이 된다(증거기록 745면 및 432면). -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에 사용한 체크카드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위 체크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돈을 출금 또는 결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각 계좌에 모인 돈을 출금 및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사기의 각 범행은 충분히 특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순간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후의 단순한 인출행위는 위 사기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3명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는 자신이 스스로 출금 및 환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중고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출금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사기 범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47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C, LD, BW, JE, AF, FH, LE, BK, CX, AQ, LF, BW, LG, AR, AK, LH, X, CJ, LI, AP, LJ, BZ, HL, B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T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LB의 진정서 1. - KR 대화자료 – 송금거래내역(피해자 LC,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번) 1. - 송금확인증 – KR 대화자료(피해자 LD, 순번 22번) 1. - 입금확인증 – KR 대화자료(피해자 BW, 순번 26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등(피해자 JE, 순번 18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DN조합), (피해자 AF, 순번 19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각 압수영장회신(DF은행, 기업은행) -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 영상캡쳐사진(DC 계좌 출금) -영상캡쳐사진(JJ 계좌 출금) (피해자 FH, 순번 9번) 1. - 계좌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피해자 LE, 순번 23번) 1. - 문자대화자료 – 송금거래내역 –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 사건송치서 사본 –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인출책 LK) (피해자 BK, 순번 13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등 – 각 압수영장회신(DF은행, 기업은행) (피해자 CX, 순번 10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DN조합 등) (피해자 AQ, 순번 2번) 1. - 송금증 – 문자대화자료 – 각 압수영장회신(KC은행, DN조합, LL은행) (피해자 LF, 순번 7번) 1. - 문자대화자료 – 송금거래내역 – 각 압수영장회신(KC은행, DN조합) (피해자 BW, 순번 8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피해자 CS, 순번 4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피해자 AR, 순번 15번) 1. - 문자대화자료 – 카페게시글 캡쳐 – 송금확인증 캡쳐(피해자 AK, 순번 20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각 압수영장회신(DN조합 등, 기업은행) (피해자 LH, 순번 16번) 1. - 최근주문내역 등 – 송금거래내역(피해자 X, 순번 21번) 1. - 게시글 등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각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DF은행)(피해자 CJ, 순번 11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DF은행 등) (피해자 LI, 순번 12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등) (피해자 BT, 순번 6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등) (피해자 AP, 순번 14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KK은행 등) - CCTV 캡쳐사진(4. 19. DN조합 계좌 출금인은 모자쓴 여성, 4. 19. KK은행 계좌 출금인은 모자쓴 남성) (피해자 LJ, 송금명의자는 LM, 순번 1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DN조합 등) (피해자 BZ, 순번 3번) 1. - 송금거래내역 – 문자대화자료 – 압수영장회신(LL은행 등) (피해자 HL, 순번 5번) 1. - 게시글 – 문자대화자료 – 이체결과내역(피해자 BY, 순번 17번) 1. - 문자메시지 등 – 문자대화자료 – 송금거래내역 – 압수영장회신 (DN조합 등) (피해자 LB, 순번 24번) 1. - 각 범죄일람표 – 각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기업은행 DW지점 현금인출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KK은행 OY지점 현금인출 당시 CCTV 사진 첨부, 계좌 명의자 출입금 현황 등 확인, 계좌명의자 DC 외국인신원정보 첨부, 계좌명의자 JJ 관련, 인출책 LK 구속, 사이버범죄 신고자 LF에 대하여, 통신자료회신 및 출입국 유선통화, 순번 1 피해자 LJ 피해금 인출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피해금액 수정) [피고인 A은, 2020. 7. 11. 및 7. 12.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나머지 일자의 범행 즉,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16, 26번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인출하였고 인출한 돈도 피고인 A에게 송금 및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피고인 A이 보낸 위챗메시지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인출 횟수 및 가담정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계좌거래내역서 – 대화내역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DF은행, 기업은행, OT은행 등) 1. CCTV 회신자료(EB은행, DF은행)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CCTV 자료회신(OR조합OS지점, KE백화점 울산점) 1. 개인별 출입국현황(DU) 1. CCTV 사진(2020. 5. 14. 14:39경 피고인 인출 사진) 1. 각 사경작성의견서 및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수사서류 및 CCTV 사진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다만, 기록에 의하면, 2020초기709 사건 배상명령신청인 CQ은 2020.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5100 사건으로 피고인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건은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배상명령신청인 AH, CN, BF(2020초기820)은 위 각 배상명령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 기록에 의하면, 2020초기580, 2020초기599, 2020초기673, 2020초기814, 2020초기966 사건의 경우 각 배상명령신청인들이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 기록에 의하면, 2020초기634 사건의 경우 DA이 피해자 CZ의 대리인 자격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DA의 대리권 수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 기록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인 BF은 2020. 9. 9. 2020초기687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후 다시 2020. 10. 20. 그와 동일한 내용의 2020초기820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중에 제기된 2020초기820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주도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인터넷 상거래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결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인출, 다른 수거책들의 모집, 인출된 현금의 환전 및 국외 송금 등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매물을 가장한 인터넷 중고사기 거래를 함과 동시에 편취한 돈을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피고인이 출금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보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출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집책들을 모집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출금하도록 하고 현금을 받아 중국으로 환전 및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들의 숫자와 범행횟수가 많아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AC, AK, CK, CP, I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와 권유에 따라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인터넷 상거래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결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매물을 가장한 인터넷 중고사기 거래를 함과 동시에 편취한 돈을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피고인들이 출금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보다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AC, AK, CK, CP, I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