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1

범 죄 사 실 2019고단749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6.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조명 룩스패드 43 2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조명 장비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조명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1.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UV 카페에 접속하여 &apos스트라이몬 빅스카이&apos 음향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4,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악기거래사이트인 ‘Y‘에 접속한 후, 피해자 Z이 게시한 스피커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피커 대금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수원시 팔달구 Q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가 올린 미스트롯-부산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스트롯-부산콘서트 티켓 여섯시 3구역 4열 3연석이 있습니다. 원가양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X 명의 T 계좌로 티켓대금 명목 366,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83,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X 명의 계좌가 사기정보공유사이트 ‘AC’에 등록되어 사기범행에 사용할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2020. 4.경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일해서 번 돈으로 별건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20. 4. 13. 19:0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편의점 부근에서 X로부터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위 A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서울 관악구 AG오피스텔 AH호를 피고인의 동생인 AK 명의로 임차한 뒤 이를 A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2020. 6. 6.부터 같은 달 15.까지 A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AI오피스텔 AJ호에 머물게 하는 등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45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 ‘Y’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부나 딜레이 음향장비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입금해주면 음향장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5경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Q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O(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UADOCTO Satellite 음향 장비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P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115만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6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모친 X로부터 X의 지인인 피해자 AF 명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고, 위 피해자 명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U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 관악구 AG오피스텔 AH호에서, 피해자 명의 AS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명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AS 앱에서 피해자 명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743,1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97 – 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인 &aposY&apos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이 게시한 음향기기(캠퍼스테이지)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인 &aposY&apos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이 게시한 음악 장비(기타 이펙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펙터가 70만 원 상당인데, 35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교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사이트인 &aposY&apos에 접속한 후, 피해자 AV가 게시한 음악 장비(기타 이펙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2019고단760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BS, BT, BU, BV, BW, BX, F,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415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CC, J, CD, CE, CF, G,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O, CW, CX, CY, CZ, DA, H, D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내역, 문자메시지 등 2020고단4212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AF,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C, DD, DE, DF, DG, DH, DI, 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M의 DW, DX, C, DY, D, DZ, L, K,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월세계약서, B 출석요구) 1. AF 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동생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수배 중이어서 경찰관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피고인 B 동생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2020. 4. 이전부터 피고인 B과 교류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인은닉 범행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인은닉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51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466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4664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EA이용내역서, AS거래현황 2020고단579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T, AV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 I은 배상신청금으로 130만 원을 구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액은 46만 원이므로(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9번 참고) 위 46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C, D, G, H, J, K, L, M, P은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가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검사는 2020고단4212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는 현재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도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제1호를 몰수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9년에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되지 않아 거리낌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일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계속 중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약 5,8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거나, 2020고단4664호 사건의 피해자 AF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