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2019고단403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E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고소인에게 제공하고, 고소인은 사업 전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시 강북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발급받기로 한 10억원 상당의 보험증권이 바로 나올 예정인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보험증권이 나올 것이고 돈은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험증권 발급과 상관 없이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E에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H조합 통장(계좌번호 : I)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4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제천시 K 전원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J에게 "같은 달 3. 25.까지 황토벽돌 조적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적공사를 시키더라도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1층에 대한 조적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M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오픈은 하였고, 잠시 운행할 자동차가 필요하여 그러니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 좀 빌려 구매해 주면 3개월 후 설립할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그 구입한 자동차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N단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O과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하고, 3,7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에쿠스 승용차(P) 1대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53 피고인은 2018. 7.경 이천시 Q에 있는 'R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피고인) 앞으로 양주시 S 3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차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고, 그 차익 중 25%는 네게(피해자) 주겠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해주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의 명의로 등기 하려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하는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주면 피고인이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것이며,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지불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 위 R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T카드(신용카드, U) 1장을 교부받아 2018. 9. 3.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9,554,950원(카드대출 3,446,002원 포함) 상당을 사용하고, 2018. 8. 3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경기 안양시 동안구 V 2층 W호의 임차인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9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R카페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554,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2019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중고차론, 자동차등록원부(P), 카톡대화내용(AB), 부채확인서 1. 작업자명단 2020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98,554,95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03

범죄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경부터 2017. 7.경까지 경기 포천시 D 등 4필지에서 건축주 E로부터 도급받아 'F 공동주택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E의 채권자인 G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13.경 의정부지방법원 H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7. 8.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C이 시공사로서 공사비 1,565,000,000원을 받지 못해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는 내용의 C 주식회사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 8개 업체는 위 유치권 신고서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위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위 C의 공사비 채권에 나머지 7개 업체의 공사비 채권 합계 470,6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금액 만큼 채권액을 중복하여 부풀려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치권 및 시공권포기각서, 이사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1. 각 유치권신고서 1. H 경매사건 내역, L 경매사건 내역, H 경매기일 내역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매방해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5년경에 동종의 범죄(경매방해)로 처벌받은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자 중 M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고소인)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사 윤이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제1해병사단 제1포병연대에 입대하여 2019. 4. 27.자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의 후임 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3층 당직자 취침실에서, 피해자 B이 병 수신용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왜 전화를 하냐, 너 보니깐 또 짜증난다."라는 말을 하며 좌측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20:50경 위 E 3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B이 청원 휴가를 복귀하고 샤워실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청원휴가 잘 다녀왔냐?"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9:20경 위 E 5생활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B아, 5생활실로 들어 와 바"라며 피해자를 생활실로 들어오게 한 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싶다. 나 전역할 때 까지 잘 버텨라"라는 말을 하며 오른쪽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E 8생활반에서, 피해자 B이 후임 병을 시켜 병 수신용 휴대폰을 지급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생활실 가서 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 30분 가량 생활실 침상에 부동자세로 앉아있도록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15. 06:50경 위 E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아침 점호 청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40분 가량 생활실 침상에 부동자세로 앉아있도록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B, H, I, J의 진술서 1. 인사명령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군인 등에 대한 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 내 계급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병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업군인을 희망하며 군대 내 병영생활 과정에서 후임병들의 일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과도한 훈계의 목적을 가진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업주를 속여 금목걸이를 절취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할 가짜 금목걸이 2개와 범행 후 도주하며 갈아 입을 티셔츠를 B상가 등에서 미리 구매하고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9. 8. 6. 11:18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52세, 남)이 운영하는 'E'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네팔사람인데 금목걸이를 2개를 구입하여 네팔로 보낼 것이니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라며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품인 시가 1,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보여주자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품질보증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 미리 준비한 가짜 금목걸이를 피해자가 꺼내놓은 피해품과 교체하여 주머니에 바꿔 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피해품을 들고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여권 사본,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5. 21: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임야 매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에게 임야를 소개한 E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계약금을 주면 내소유인 포천시 F 임야 66,217m²를 당신에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 G으로부터 정식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G이 위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 곧 계약이 성사되니 계약금 조로 돈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4.경 포천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소유자인 G이 입원 중이니 추후 서명날인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018. 5. 15.경 200만 원, 2018. 5. 23.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으며, 2018. 5. 3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자 G을 대리하여 2018. 6. 30.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50만 원, 2018. 6. 5.경 4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에 대한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945만 만 원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00:53경 위 노래방 특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55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적발 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이미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89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1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자전거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미음나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 후방 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8세)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E시장 내 F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4km 가량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18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9. 6. 25. 경까지 하천구역인 양주시 B,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280제곱미터에 콩, 고구마, 옥수수등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9. 6. 25. 경까지 하천구역인 위 제1항의 장소 면적 약 90제곱미터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를 위한 컨테이너 1개동을 신축하고 그 주변에 각목 및 합판으로 벽을 세우고 비닐과 그늘막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담당공무원)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택시손님, 피해자 B은 택시기사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어깨를 1회 찬 후 하차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따라서 하차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폭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23. 15:15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439에 있는 포천삼거리를 어룡1통사거리 쪽에서 포천삼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앞길까지 약 4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영상확인 수사),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무려 7번째 음주운전이며,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추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2020고단2752 피고인은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1:52경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86 피고인은 2020. 4. 29. 1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근 폭행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았다.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의무보조원인 피해자 D(남, 51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진료미납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3.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370만 원을 주면 한달 안에 아우디 A4 사고 차량을 수리한 후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우디 A4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량 인도를 위한 추가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44,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아우디 SQ5 차량을 매수하는데 사정이 있어 내 앞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구입해 달라. 그리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3개월 이내에 차량 대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 명의도 변경하여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대신 구입하여 주어도 3개월 이내 차량 대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중 2,480만 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차량의 소재 및 현 상황 사진첨부), G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정보 조회서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역(G), 자동차등록원부(G), 차량종합상세내역(J) 1. 수사보고(자동차 전 소유자들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J 현 차량 소유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A 사용처 정리) 1. 자동차등록원부(J), 자동차등록원부(G) 1.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범죄경력상 사기 사건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 11. 10.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 사기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 종결 이후에 처벌불원서 제출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7.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00:4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7. 23: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뒤편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9.06:00경 경기 구리시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버스 하차 장소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고막이 손상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진단서에 병명이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8. 29. 오전 갑자기 좌측 귀가격 당한 후 좌측 청력저하 및 좌측 이명 발생하여 내원하였고(환자 진술에 의함),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좌측 고막 50% 이상 천공 소견이 있으며 청력검사 결과 좌측 청력 저하 소견이 관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내 왼쪽 귀 부분을 4~5대 때렸다. 1대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목격한 사람도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져서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귀를 때려서 고막이 나갔고, 고름이 흘러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왼쪽 귀 부분을 세 개 맞았는데 몇 대 정도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당시 누가 때리고 누가 맞았고 그 뒤에 맞은 사람이 쫒아간 후 다시 돌아왔다. 당시에 때린 사람이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번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E이 피해자가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E의 연락처를 받게 된 경위, 이후 경찰관이 E에 연락하게 된 경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상해 부위인 피해자의 고막에 기왕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외력이 작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하차 장소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이 천공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후 아무런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결과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