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이하 송도테크노파크라고 한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 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개발 업무, 정부지원사업 진행 및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송도테크노파크는 2007. 6.경 '자동차부품산업 C2C Biz 종합지원사업'(사업기간 2007. 7. 1. ~ 2008. 6. 30.)에 대한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7. 9.경 위 평가원으로부터 위 재단법인 계좌로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피고인 B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지원 취지에 따라 관내 기업체 지원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계좌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협약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부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NR시스템(이하 KNR이라고 한다)이라는 제3의 외부업체를 통해 위 'C2C Biz 종합지원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흡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1.경 이미 (주)대지금속의뢰 시험용역 수행완료 건(대지금속에서 재단에 의뢰하여 이미 재단보유장비로 자동차 머플러 진동 내구시험 용역을 수행함)에 대한 자료가 있음을 기화로, 2008. 3.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KNR과 '스태빌라이저 장비성능 시험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실제로 KNR에서 위 시험용역을 전혀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주)대지금속 시험용역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KNR에서 위 시험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허위서류에 근거하여 2008. 3. 24.경 KNR에 시험용역대금 1,9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0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94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자료 첨부), 대지금속(주) 의뢰의 머플러 진동 내구 시험성적서 5부, 대원강업(주) 의뢰의 스테빌라이저바 피로 시험성적서 2부 1. 수사보고(시험용역 수행자료 첨부), 순환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부, 내부결재(시험전동기 재제조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험의뢰 승인 건) 공문 부본, 내부 결재(인천자동차부품산업 C2C Biz 종합지원 사업 기술개발지원 수정계획안 승인의 견) 공문 부본 1부 1.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 위법사항 수사의뢰, 추진현황 및 혐의내용, 증빙서 1 내지 3 1. 송도테크노파크 관련내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출연금이 시제품제작지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 집행상의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3의 지출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7. 12.부터 2008. 1.까지 사이에 이미 시험을 거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어서 그 지출시에는 그와 같은 지원의 필요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실제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서 사용한 위 정부출연금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대원강업, 대지금속이 2007. 12.부터 2008. 1.까지의 사이에 송도테크노파크에 C2C Biz 종합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시험을 마친 후 C2C Biz 종합지원 사업의 정부출연금에 기한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 3.경 A으로부터 사업수익 흡수를 지시받으면서 위 자료를 이용하여 흡수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 대원강업, 대지금속에 대한 지원이 위 사업에 따른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표의 4, 5 지출에 사용된 데이터 역시 그 지출 이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결재(인천자동차부품산업 C2C Biz 종합지원 사업 기술개발지원 수정계획안 승인의견) 공문 부본 1부에 의하면, 위 사업에 관한 정부출연금 중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지원 2건에 18,300,000원 내지 18,66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금액이 위 순번 1 내지 3과 같이 이미 지출되어 있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한 위 지출은 그 정부출연금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이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금액이 모두 환수되었고, 오로지 송도테크노파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8. 10.경부터 2002. 12.경까지, 2004. 11.경부터 2008. 10.경까지 (재)송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법인의 자체 사업, 정부지원 사업 등 재단의 전반적 운영 및 그와 관련된 회계관리,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정부출연금의 성격 및 협약체결 등] 피고인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06. 6.경 '3차년도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사업기간 2006. 7. 1. ~ 2007. 6. 30.)에 대한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0.경 위 평가원으로부터 위 재단법인 계좌로 17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2007. 6.경 '자동차부품산업 C2C Biz 종합지원사업'(사업기간 2007. 7. 1. ~ 2008. 6. 30.)에 대한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7. 9.경 위 평가원으로부터 위 재단법인 계좌로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각 지원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지원 취지에 따라 관내 기업체 지원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계좌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협약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부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재단 운영자금 등 경상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재)송도테크노파크 디지털설계가공실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의뢰업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시제품 신속개발지원사업, 인천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쾌속조형시 제품제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기반구축실에서는 전액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의 원장으로서 위 전체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위 자동차부품클러스터구축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협약상 오로지 기업체 지원목적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므로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직접 흡수하여 재단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흡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8. - 10.경 디지털설계가공실 실장 K에게 제3의 외부업체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K는 피고인에게 위 외부업체로 (주)KRC(이하 KRC라고 한다)를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0. 1.경 KRC와 시제품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K에게 KRC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최대한 흡수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단 KRC에 정부출연금을 집행한 다음 대부분의 자금을 즉시 송도테크노파크 법인 계좌로 반환받는 우회거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흡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2. 3. 대백정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KRC에 시제품제작의뢰를 하여 그 제작대금 17,878,000원을 KRC에 지급한 다음 2006. 12. 5. 13,750,000원을 송도테크노파크 법인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쪽)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KRC에 정부출연금 278,480,100원을 지급한 다음 216,285,200원을 송도테크노파크 법인계좌로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출연금 216,285,2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하반기경 B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제3의 외부업체를 통해 위 'C2C Biz 종합지원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시하였고, B은 KNR이라는 업체를 추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8. 3. 24.경부터 200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948,000원을 KNR에 시험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3차년도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의 정부출연금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19쪽)의 순번 3, 5, 6, 8 내지 13 부분 횡령죄에 관한 법리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오로지 기업체 지원 목적으로만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을 재단 내부로 직접 흡수하여 재단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살펴본다. 정부출연금의 용도에 관하여 (가) 용도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장관과 송도테크노파크, L 사이에 2006. 9. 체결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프로젝트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송도테크노파크는 총괄책임자 L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프로젝트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제2조)고 정하고 있다. 프로젝트사업계획서에서는, 3차년도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송도테크노파크)의 당해연도 사업내용(기업지원)을 "사업내용 - 신차종 부품개발용 시제품제작지원 강화 - 쾌속조형기법을 이용한 제작지원, 기구학해석 및 유동해석을 통한 설계지원 / 실적목표 - 시제품제작 지원(14건)"으로, 추진방안을 "신차종 부품개발용 시제품제작지원"으로, 사업비 사용계획을 "시제품 및 시작형몰드 제작지원 15,000천 원/회 × 14회 = 210,000천 원"(후에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4회, 54,342,000원이 추가됨)으로 각 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위 정부출연금의 용도는 기업체들에게 18회의 신차종 부품개발용 시제품제작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위 사업비를 송도테크노파크가 KRC와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KRC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대부분을 흡수하였기 때문에 추후 있을 사업비에 관한 감사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할 내부거래를 통하여 직접 흡수한 셈이 된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업비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본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용방법, 즉 송도테크노파크가 KRC에게 사업비의 지출을 하면서 KRC로부터 하청을 받아 다시 자신이 지원업무를 행하고 그 대가 중 대부분을 흡수한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또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평가관리규정에 의하면, 내부거래 등 해당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개발보전비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3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평가관리규정은 사후적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운영요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규정 즉, 위 사업의 운영 내용과 그에 출연되어 있는 사업비의 적절한 지출을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일 뿐이어서[산업자원부장관과 송도테크노파크, L 사이에 2006. 9. 체결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프로젝트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송도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운영요령 및 동사업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고 정하고 있어 위 평가관리규정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절차규정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규정만으로 위 사업비에 추가적인 용도제한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평가관리규정의 규정만으로 위 사업비의 용도가 '기업체들에게 18회의 신차종 부품개발용 시제품제작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방법으로 기업체들에게 18회의 신차종 부품개발용 시제품제작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사업의 2차년도 감사에서 내부거래로 지원한 금액이 불인정된 이유도 그 내부거래 자체가 용도에 반하는 사용이라는 것이 아니었다(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 회계법인에서 송도TP에 보낸 메일) }. 위 평가관리규정이 그와 같이 사업비의 집행, 즉 관리업무의 방법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면, 앞서 설시한 법리상 횡령의 판단 기준은 용도가 정해진 돈이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여부이지, 그 절차상의 하자 여부는 아닌 것이므로 송도테크노파크가 지출한 사업비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못한 사업비 지출이라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불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이 모두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에 관한 것인,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 진술 청취보고) 중 시제품제작비용을 정부출연금으로 정산하는 것은 사업 목적 외 사용이 되어 사업비 유용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고,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구축 사업에 대한 2차년도 정부출연금 중 불인정금액은 그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부분은 위의 목적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연구원의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송도테크노파크의 자체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제작을 해 주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자체 흡수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는 2차년도의 내부흡수 사업비가 불인정되었다는 것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내부흡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모두 횡령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사업의 2차년도에 송도테크노파크가 하였듯이 자신이 스스로 지원사업을 하고, 그 금액을 내부로 흡수한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KRC라는 외부업체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내부흡수를 한 경우 모두 위 규정에 따르면,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그 지출이 불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그 사업비가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자부클사업 시제품 제작 현황, KRC에 대한 자금집행 내역, 시제품제작지원용역 A, B, C, D, E에 의하면, 이 부분 사업비가 프로젝트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엔이세이버, 신진화학, 대동하이렉스, 재영솔루텍, 프라텍, 대지금속, 3A기계, 유신정밀, 영흥기공 등의 기업체에 시제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 '기업체들에게 18회의 신차종 부품개발용 시제품제작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용도에 부합하도록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 정부출연금 중 송도테크노파크로 흡수된 부분이 재단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KRC와 송도테크노파크가 위 정부출연금을 사용하여 실제로 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용역을 수행한 이상, 위 돈은 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달리 그 금액이 실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비용보다 부풀려져 있어 그 중 일부라도 그 용도 외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증명이 없는 한, 위 정부출연금이 그 규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같은 정부출연금 중 같은 표의 순번 1, 2, 4, 7, 14 내지 18 부분 횡령죄의 해당 여부 및 이 부분의 쟁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정부출연금을 집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새로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면서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집행한 것은 용도 외의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K로 하여금 중복데이터를 이용하여 KRC와 계약하도록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중복데이터를 써서 2006. 12.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을 K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K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라서 K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중복데이터 사용을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방법으로 가리지 말고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피고인도 공학자이므로 기간 내에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중 피고인이 중복데이터 사용을 지시한 바는 없다는 부분, 중복데이터 사용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라는 부분,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중 피고인의 흡수지시를 받아 일을 하던 중에 너무 촉박하여 중복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부분), 녹취록(연말에 피고인의 지시 때문에 중복데이터를 쓰고, 금액을 부풀렸는데 이는 잘못했다고 K가 피고인에게 말하는 부분), 중 제13호증(12월에 다 흡수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 때문에 중복된 자료를 이용하여 KR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 중복계상과 금액을 부풀린 것은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이 중복계상을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복데이터 사용 사실을 지시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중인 N의 일부 법정진술과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위 조서 중 I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K에게 우회거래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송도테크노파크로 흡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K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인바, 이 부분 증거 역시 K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데이터가 있어 지출할 필요가 없는 사업비를 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시제품제작 용역 추진의 건에 피고인의 결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덧붙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자동차부품산업 C2C Biz 종합지원사업의 정부출연금 부분 횡령죄의 해당 여부 및 이 부분의 쟁점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C2C Biz 종합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흡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송도테크노파크의 장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직접 흡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부분)만으로는 내부흡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 지출의 용도를 불문하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사업에서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내부흡수사실만으로 그 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출연금에 관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횡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KNR과의 용역계약 이전에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새로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면서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집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지출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응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B으로 하여금 KNR을 통한 우회거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는지, 그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복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가) 단순한 내부흡수 지시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정부출연금을 송도테크노파크로 흡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협약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계획서(증 제20호, 제27호)에 의하면, 송도테크노파크는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협약 제2조), 계획서의 주관기관 당해 연도 사업계획(스타기업창출)에서 기업에 관한 "설계/해석지원(5건), 시험/측정지원(4건)"을 정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록 그 절차상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흡수지시만으로 피고인이 횡령을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중복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흡수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B에게 제3의 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B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지시로 종래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이와 같은 우회거래로 정부출연금을 흡수해 오고 있었다고 B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B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관계자 문답서(G) 중 피고인이 B에게 이와 같은 처리를 지시하였다고 들었다는 부분, H의 진술서(피고인의 지시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고, G, O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부분)는 B, G, O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인데, B,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O에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송도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시제품제작사업을 다른 기업을 통하여 제작한 것처럼 편법으로 송도테크노파크의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피고인이 말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협조해달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피고인이 전에 KCR의 사례를 알려주면서 수익을 올리라고 하여 KNR에게 공문을 올리면서 건진이 보고하였다는 부분),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2008. 3월 내지 5월 사이에 기반구축실에서 B과 이야기하고 난 후 B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시험용역지원비용은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직원들에게 말하였다는 부분), G의 진술서(피고인에게 보고되는 시험실적보고자료에 KNR로 보내진 시험료 회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도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는 모두 피고인이 B에게 우회거래를 통한 정부출연금의 흡수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미 존재하던 데이터를 이용하여 허위자료로 정부출연금을 흡수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데이터의 중복사용을 통하여 지출이 필요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출연금을 필요없는 지원에 지출하여 흡수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업의 종결이 2008. 6. 말이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부출연금을 그 시기까지만 흡수하면 될 것이어서 2008. 3.경 지시하면서 그 즈음에 무리하여 이미 존재하던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B이 2007. 9. C2C Biz 종합지원사업의 신청을 하면서 주관기관의 1차 년도의 사업목표(자립화)로 시험평가 건수 및 수입으로 5,000만 원을 받겠다고 신청하였고(증 제27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2007. 7. 6.자로 송도테크노파크, B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가 2007. 6. 14. 평가한 결과 사업기간 중 수익금 목표를 확대하고, 자립화를 위한 체계 정립시기 등 보다 명확한 자립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증 제31호), 위 평가원이 2008. 3. 10. 송도테크노파크를 찾아와 실태조사를 하였고(증 제36호), 2008. 4. 8.자로 송도테크노파크, B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위 실태조사결과 수익금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립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익모델 창출 및 법인 설립이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가능한 경우에 한해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견을 통보하였는데(증 제32호), B이 G에게 그 실태조사 직전인 2008. 3. 8. 내지 9.에 KNR과의 우회거래를 지시하면서 용역비용을 사업목표상 금액인 5,000만 원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B이 이미 당시에 급히 실적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급하게 실적을 올리기로 결정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불법영득의사 역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