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0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10층에서 주식회사 E(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E'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73세)에게 '우리 회사에서 매입한 울산 울주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H 임야의 일부를 매각할 것이다. 곧바로 개발될 것이니 이를 매입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E는 H 임야(21820m²)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중 일부(13223㎡)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중도금(1억 5,000만 원) 및 잔금(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위 임야 중 80평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8,5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임야가 I 임야(5290m㎡²)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I 임야 중 80평을 더 매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E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추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I 임야 중 8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I 임야 중 80평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2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경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임야 중 8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비용으로 1,5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임야 중 일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야 중 8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자신의 아들인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고소장 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각서 사본 바.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예금통장사본 포함) 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야대장의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보고) 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액 합계 58,076,000원(28,576,000원 + 28,000,000원 + 1,500,000원) 가운데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56,576,000원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8.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H 임야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임야 중 160평 = 80평 + 80평) 부분을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명목으로 합계 5,8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2. 9.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3. 11, 16.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H 임야 중, 100평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K으로부터 4,085만 원, 100평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L로부터 4,800만 원, 222평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K으로부터 9,700만원 등 합계 1억 8,585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관하여 2016. 8.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