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가명, 여)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17:00~19: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칠판 앞 책상에 나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많이 풀었나. 그만 졸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터 팔 안쪽까지 주무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에게 “알겠지. 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있는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알겠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13:00~16: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가. 피고인은 2019. 4. ~ 5. 17:00~19: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잘 듣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9. 4. ~ 5. 17:00~19: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전에 가르쳐줬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9. 4. ~ 5. 17:00~19: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쓸어내렸다. 라. 피고인은 2018. 6. ~ 2019. 4.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 의자에 앉은 피해자(당시 12 ~ 13세)에게 문제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가. 피고인은 2019. 5. ~ 6. 18:00~20: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과 왼쪽 옆구리의 브래지어 선 부위를 꼬집고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겨울 18:00~20: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이 공식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과 왼쪽 옆구리의 브래지어선 부위를 꼬집고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20. 4. ~ 5. 17:00~18: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 책상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6 ~17세)에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전문한 부분은 제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가명 D, E, F)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 E(가명), F(가명)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와 피해자들 피해 관련 면담녹음 파일, 피해자들의 C 수학강의 수업기간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참고인 H가 제출한 피해자 피해사실 상담 녹음 내용 CD, 메모 사본 첨부, 직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2019. 5. ~ 6. 18:00~20: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청소년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