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 산하기관인 C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1:41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F중학교에 재직 중인 G이라는 체육교사가 1월 4일 중증장애인 시설인 C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법인 B 이사회에 거주인 부모대표가 아닌데도, 거주인 공동대표란 거짓 신분으로 참석하여, 이사회를 주제하던 법인 B 대표 H 이사장님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들먹이면서 협박하였습니다. (중략) G씨는 C의 신임 원장 모집 공고를 내기 전부터 H 이사장님에게 'T' 특정인을 거론하며 부적합하다고 협박성 전화를 하였고, 여의치 않자 타시설 장애인들과 함께 H 이사장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여 협박성 고성과 전화녹취를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중략)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G씨에 대한 교육청의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며, (중략) G 교사의 불법적인 거짓신분으로 업무방해 및 협박, C의 원만한 운영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충북 교육청에서도 G 교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그 무렵 같은 취지 내용의 글을 F중학교 교감 J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정식 이사회를 통하여 정당하게 위촉된 부모회 대표이고, 법인 B 대표 H 이사장에게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정식 이사회를 통하여 정당하게 위촉된 부모회 대표인지의 점에 관하여 'K' 명의로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보낸 2018. 12. 26.자 '대표이사 면담 회신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록 제50쪽) 및 2019. 1. 2.자 '대표이사 면담 회신 및 시설장 채용 면접관 선임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 제51쪽)의 하단에는 '부모대표 L,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9. 1. 4. 개최된 B의 2019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증거기록 제55쪽)에는 H 이사장이 '시설장 체용 면접관으로 B 감사, 부모회대표 각각 1명이 위촉되었음을 말하고 담당자는 위촉장을 준비하고 면접일시에 대하여 개별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B 대표이사 명의의 2019. 1. 4.자 위 촉장(증거기록 제58쪽)에는 '소속: C 보호자 대표위 사람을 2019. 1. 7. B이 설치한 C 시설장 채용면접관으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K' 명의의 각 문서에 의하더라도 부모대표는 'G' 단독이 아닌 'L, G' 2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사무국장 M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서 G씨를 대표라고 결정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임시 이사회의 회의록과 위촉장에서도 G을 부모(내지 보호자) 대표로 특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당시 정식 이사회를 통하여 정당하게 위촉된 부모회 대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공소사실 기재 게재 글로써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K' 명의의 각 문서에 부모대표 중 1인으로 G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재 글 중에는 'G이 1월 4일 C 신임 원장 선출을 위한, 법인 B 이사회에 거주인 부모대표가 아닌데도, 거주인 공동대표란 거짓 신분으로 참석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B의 대표로서 이사장인 H, 이사인 N과 O 등은 이 법정에서 '당시까지 C 부모회 대표로는 L가 활동하여 왔고, G은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C 신임 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갑자기 부모회 대표라고 나서서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부모회 대표로 공식적으로 선출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게재 글은 C 임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종전 상황과 달리 G이 C 신임 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갑자기 부모 대표로 나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의 당시 정황을 과장하거나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G이 B 대표 H 이사장에게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G은 B이 2018. 12.경 신임 원장 모집 공고를 한 이후인 2018. 12. 20. 오전에 5~6명과 함께 P 사무실에 있던 H 이사장을 찾아가서 'C 신임 원장 채용 시 면접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4. 개최된 B의 2019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에서는 C 신임 원장 채용 면접관으로 B 감사, 부모회대표 각각 1명을 위촉하기로 하였으며, 2019. 1. 7. C 신임 원장 채용을 위해 개최된 B의 2019년 제2차 임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2018. 12. 20.경 당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건장한 5~6명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큰 소리로 무슨 고발 등을 이야기해서 겁이 나고 위협을 당한 것 같고, G은 2019. 1. 7. B의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인사논란이 있는 사람을 놓고 면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겁이 많은 자신으로서는 위협을 느꼈으며,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사장직에서 사직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2018. 12. 20.경 당시의 대화내용 녹취록이나 2019. 1. 7. B의 2019년 제2차 임시 이사회 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G은 H에게 대화 내용을 녹취하겠다고 미리 고지하고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는 등의 과정을 거쳐 C 신임 원장 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 등을 통상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H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단정하여 평가할 정도의 사정은 찾기 어려우나,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 겁이 많은 H로서는 체육교사로서 목소리나 체격이 컸던 G의 위와 같은 입장 등의 표명을 자신에 대한 위협 내지 협박 등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H로부터 'G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 등의 말을 전해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G이 H을 협박하였다'라고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재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H이 실제로 G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느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재 글로써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