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G의 중고 자동차 사업부장으로, 2012. 7. 1.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M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중고 자동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중고 자동차 매입과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6.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G의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2010. 1. 1.경부터 차량 영업과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G의 상무로, 2012. 5. 1.경부터 G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G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H의 중고차 사업 부문의 영업 및 정비, 차량 매입 및 판매, 지점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총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G의 관리부장으로 차량 관련 서류 발급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차, 중고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피해자 G와 G로부터 중고차사업 부문을 이전받은 피해자 H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들의 지주회사인 N 주식회사가 피해자 G의 신차 사업 부문에 주력하고 중고차 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차량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발급하며, 피고인 B은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할 차량 매매대금과 횡령액을 정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횡령금을 분담하는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각 중고차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2.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G 소속 영업사원 Q이 차량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04회에 걸쳐 합계 2,326,374,5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G 관리본부 사무실에서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의 전산장부 프로그램(ERP)이 설치된 서버 컴퓨터에 아이디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전산으로 작성, 결재가 완료된 대체전표 파일에 15, 16번째 행을 추가하여 순번 15번의 계정과목에 '외상매출금(중고차) 차량대금정산', 거래처는 '일반고객', 대변금액에 '352,0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입력하고, 순번 16번의 계정과목에 '외상매출금(자동차) 차량대금정산', 거래처 '일반고객', 차변금액에 '352,0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대체전표 파일을 수정하고, 그 무렵 그 대체전표 수정 파일을 서버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대체전표를 변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대체전표를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S의 각 법정진술 1. Q,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출 상세 내역, 각 통장내역, 실제 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판매조건 처리전,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장부조작 행위에 대한 내용 정리), 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횡령채권 장부조작내역, 장부조작 서류 등, G 중고차 판매대금 횡령 및 처리내역 정리 등, G 회계전산 로그온기록, G의 2009년도 결산보고서 중 외상매출금 명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돈 거래 관련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변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1. 주장 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397,600,000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기존에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들에 손해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리스 수수료 또는 CR 차량 판매대금 중 일부인 줄 알고 관행적으로 받은 것일 뿐,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역시 A으로부터 20,5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고객 소개비로 받은 것이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나아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A과 명시적으로 횡령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A의 횡령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가) 1996년경부터 X에서 A은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B은 영업팀장으로, 피고인 C은 관리담당으로 근무하여 서로 알던 사이였고, 2004. 3.경부터는 G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나) G의 계열회사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는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였고, G는 2009. 9. 1.경 Y로부터 중고차 사업부를 인수하여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였으며, H는 2012. 7. 1. G로부터 중고차 사업부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다) A은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Y의 중고차 사업부 영업소장으로, 2009. 9. 1.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G와 H의 중고차 사업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4. 12. 9.경까지 Y, G 및 H의 중고차 사업에 대한 실질적 최종 결재권자로서 중고차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관리부장으로서 중고차 관련 서류 발급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과 A의 공모 가) A은 "피고인 B이 Y 근무 당시부터 실제 중고차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회사에 보고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보고한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의 차액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며, G에서 중고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차량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금원 교부내역과 부합하는 점,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중고차들을 실제로 판매한 영업사원들도 검찰에서 "중고차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은 A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이 피고인 B에게 '이 차 어떻게 올릴까요?'라고 통화한 후에 영업사원에게 얼마에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5006쪽 참조). 다) 피고인 B은 Y에서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한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A으로부터 약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G에서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2009. 9.경부터 2014. 10.경까지 A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송금받거나 A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9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들에 손해가 없는 리스 수수료 또는 CR 차량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증인 A의 법정진술, 고소대리인 S과 G 영업사원들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금원에는 리스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점, CR 차량 판매대금도 G에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A은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차량 판매대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6억 원을 횡령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0. 1.경 이를 알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 C과 함께 A의 그 횡령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그 이후에도 A이 회사에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또는 추가 횡령 여부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금원을 계속 수령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처럼 A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면서 15차례 마카오, 필리핀으로 동반 출국하는 등 A과 매우 친분이 두터웠고, 스스로도 오랜 영업사원 경력을 통하여 중고차 업계의 사정에 매우 밝았다. 3) 피고인 C과 A의 공모 가) 증인 A은 "Y 근무 당시부터 피고인 C의 제의로 차량 판매대금 중 회사에 보고한 금액과 실제 판매대금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G에서 중고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대금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판매대금이 회사에 입금되기 전 명의이전 서류를 발급해 준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의 피고인 C에 대한 금원 교부 내역과 부합하는 점, A과 피고인 C 사이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C은 A이 Y에서 근무한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A으로부터 합계 약 6,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G에서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한 후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2009. 9.경부터 2013. 8.까지 A으로부터 총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이 A에게 고객을 소개해 주었다거나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 C은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A에게 차량 판매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명의이전 서류들을 발급하여 주었고(수사기록 9권 4837쪽 참조), 그로 인하여 A은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차량 판매대금 합계 약 6억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할 수 있었다. 마) 피고인 C은 2010. 1.경 A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듣고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횡령 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0. 2. 5.경 2009년도 G 결산보고서의 외상매출금 명세서에 3억 5,200만 원 상당의 채권 리스트를 삭제함으로써 G가 횡령 범행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 C은 이후에도 A이 회사에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또는 추가횡령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011. 4.경부터 2013. 8.경까지 A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과 관련하여 합계 750만 원을 받았고(수사기록 3권 1278, 1533쪽 참조. 피고인 C은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대신 입금해 주겠다면서 A으로부터 2011. 10. 12. 3,000만 원, 2012. 7. 1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2010. 6. 27.에도 G의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A의 횡령액에서 1,80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후에도 차량이전 서류 발급과 회계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A이 2010. 1. 이후에도 계속 횡령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 C이 2010. 1. 이후 횡령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기본영역(2년 ~ 5년)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2) 경합범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변작사전자기록 등행사죄의 경우 사전자기록 변작을 행한 자가 당해 변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2009. 9. 2.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에 귀속되어야 할 차량 판매대금 합계 2,326,374,593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횡령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이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납입을 면하기 위하여 G 명의의 대체전표를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그 범행 수법, 기간, 전체 횡령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대부분 실제 중고차를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들에 보고한 뒤 그 차액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고차의 경우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가격 결정에 대한 영업사원들의 재량이 상당히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 수익 대 부분을 취득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0. 2. 18. 처 Z 명의로 1,300만 원을 G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1095쪽 참조).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중고차 판매 관련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자로서 A에게 회사에 보고할 판매 가격과 횡령액을 일부 지정해 주는 등 횡령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내내 A으로부터 횡령액 중 39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과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A에게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발급해 주었으며,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기까지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A으로부터 받은 20,500,000원 외에 추가적인 이익 유무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전자변작 범행을 통하여 미납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퇴직급여 충당금 17,095,760원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G 계좌에 납입하였고,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