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C은 창작오페라 공연진행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9. 7. 김천시 D 대공연장에서 김천시와 E위원회가 주최하고 자신과 F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창작극 'G' 공연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김천시 D 무대감독으로 무대 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시, 분장, 연습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C에서 위 공연을 위해 고용한 공연팀 무대감독으로 무대세트 및 무대장비를 공연장에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 중 무대세트 및 무대장비를 적절하게 옮겨가며 공연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3세)는 사단법인 C에서 위 공연을 위해 고용한 공연팀 조연출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9. 6. 13:10경 김천시 I에 있는 김천시 D 3층 대공연장에서 위 공연을 준비하면서, 피해자는 무대 위에 있는 세트를 붓으로 색칠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무대 아래에 있는 세트 및 무대장비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무대 중간 바닥에 설치된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김천시 D 기계감독 J에게 기계실로 가서 버튼을 이용해 리프트를 조작하여 무대 아래로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피고인 B에게는 무대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대 위에서 무대세트 색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작업을 중단시키고 무대 위에서 내려갈 것을 지시하거나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경보를 울려 리프트 하강으로 인해 형성된 개구부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리프트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무대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구부 형성 지점 주변에 사람이 없게 하거나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비상경보 및 램프를 작동시키는 등 개구부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 다음 위 J에게 리프트 하강 버튼 조작을 요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며칠 전 이미 리프트 하강 시 작동하는 비상경보 및 램프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2018. 9. 6. 13:18경 무대 개구부 주변에서 피해자가 무대세트 색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둔 채 무대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기계실에 있던 위 J에게 큰 소리로 "(리프트를)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만 하였을 뿐 작업을 중지시킨 후 무대 아래로 내려가게 하거나 무대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전으로 그곳 기계실에 있던 위 J에게 "리프트 내려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J이 리프트를 조작하여 6.5m 아래로 내림으로써 무대 바닥면에 78m(가로 13m, 세로 6m)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가 색칠 작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위 개구부로 빠져 6.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9. 10. 15:2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단법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사단법인 C 소속 무대감독인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위 H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H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K, L,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중 일부,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사망 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출연계약서, 약정서, 공연장 안전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1)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 2)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사단법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사단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공연장 구조상 불가능했다. 경광등이 작동했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뒷걸음질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충분히 경고하였고, B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하여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 리프트를 내렸다. 안전요원도 피해자에게 추락 위험을 알렸다. 나. 피고인 법인 이 사건에서의 사업주는 이 사건 공연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체인 김천시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연장은 D이 점유,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곳이지 피고인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피고인 측은 리프트를 이용하여 무대 세트 등을 운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법인에는 개구부 주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안전난간 설치 부분 피고인의 주의의무는 안전난간 설치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러한 조치를 해야 했다. 실제로 김천시에서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공연장에 '이동식 안전 바'를 설치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경고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로 주의를 시켰는지,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CCTV 영상과 당시 이 사건 공연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까지 지시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리프트가 내려가기 전에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무대세트를 뒤로 밀었다는 정도이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리프트가 내려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손을 휘저어가며 붓질 방향, 즉 작업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오후 01:19:29경). 피고인은 이것이 피해자에게 작업하지 말라고 하거나 경고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K, L, B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안전요원 배치 부분 K, L의 각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과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K과 L은 원래 무대 전환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연장에 왔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 옆에 서 있었던 이유는, 무대 장비 등이 리프트에 실린 뒤 잘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무대로 올라온 무대 장비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비록 K, L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사고 직후 피고인이 B를 비롯한 공연 준비 관계자들로부터 안전교육 시행에 관하여 허위로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B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K, L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K이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것만으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무엇보다도 개구부를 등진 채 작업 중인 피해자를 현장에서 벗어나게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했던 조치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업주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건 공연에 관한 김천시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률 제23조 적용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위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2) 사업장 부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극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소속 관리·감독 직원이 위 극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거나, 김천시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행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피고인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극장에는 피고인 소속 연출가, 무대감독 등 관리·감독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리프트가 내려갈 때 주위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피고인 측 관리·감독 직원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김천시에서 당시 현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수 없었고 김천시와 별도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리프트 이용에 관한 인식 피고인 소속 무대감독인 B는 당시 리프트를 이용하여 무대 세트가 운반 및 설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스텝 회의록에 리프트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A에게 리프트 사용을 요청한 사람도 B였다. 4) 피고인이 할 수 있었던 조치 이 사건 극장이 김천시 소유이고, 피고인이 김천시의 요청에 따라 위 극장에서 공연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김천시의 동의 없이 위 극장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통해 이 사건과 같은 공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에서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마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내용 및 이 사건 공연장과 같은 구조가 흔치 않다는 것이 여러 증인의 일치된 진술이었고, B는 이 사건 공연장이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김천시에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를 요청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단순히 구두로 리프트 하강 사실을 외친 것만으로 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소결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연 준비 과정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23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리프트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무대 밖으로 잠깐 나가 있게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였다. 피해자에게도 분명히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리프트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도중에 무대 세트를 직접 뒤로 밀어냈고, 피고인 B는 리프트가 내려간다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피해자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작업 도중 뒤를 쳐다보기도 하였다(오후 01:17:17~01:17:23, 오후 01:17:55 등), CCTV 영상 초반부인 오후 01:10:26경에 나타나 무대 안쪽으로 이동한 뒤 계속해서 무대 안쪽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P(붉은색 상의)은, 중간에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가 작업하는 공간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으나, 오후 01:16:35경 다시 무대 안쪽으로 이동한 뒤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기 떄문에 리프트가 내려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P은 오후 01:19:52경 개구부 쪽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본다. 결국, 피해자는 리프트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작업에 집중한 나머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에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무대세트를 뒤로 밀어내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작업하던 위치는 개구부로부터 불과 2~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구부를 등지고 작업하고 있었다.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A, B는 물론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이들에게는 이를 예상하고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리프트 내려갈 때의 소리, 무대 주변의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진술들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즉 증인 L은 "리프트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덜컹하고 소리가 나지만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부터는 위까지 소리가 안 들린다. 신경을 안 쓰면 들리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M, N도 당시 무대 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리프트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M과 N이 무대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분장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M이 N의 팔을 붙잡았고, 그 직후 N이 벽에 바짝 붙어서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오후 01:22:13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위험'은 근로자가 피할 수 없는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던 중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더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 사건 공연장의 구조는 흔치 않은 형태였고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비록 조연출의 지위로 이 사건 공연 준비에 참가하기는 했으나 23세에 불과했고 공연 준비 경험도 매우 적었다(특히 기록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리프트가 내려갈 경우 생기는 개구부의 높이가 6.5m나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근로자의 과실, 그중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과실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피고인은 당시 리프트 작동 여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연장 기본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연을 초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대금을 지급할 주체인 김천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공연팀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고 그때까지 리프트 작동을 지시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리프트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 1분 이상이 지나(리프트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거나 이미 1층에 도착한 상태였을 것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도, 피해자에게 붓질하는 방법을 고쳐주었을 뿐이다. 사고가 나고 구급차가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증인 L의 증언에 따르면 10분 정도) 상황에서,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연팀 무대감독으로서 무대세트, 조명, 영상 등 여러 팀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공연 준비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못 봤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봤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여러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공연 전날인데도 그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분주했던 것으로 보여, 그 와중에 피해자를 보고도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어찌 되었든,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직접 그 위에 올라선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개구부 가까이에서 이를 등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공연 준비 과정에서의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서 A보다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볍다.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사과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결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협심증 등으로 수술받는 등 건강상태도 참작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오페라 등 공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여러 장비가 동원되는 공연에는 늘 사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하여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김천시와의 약정 당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의 출연계약에서도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창작 오페라 등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법인과 다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