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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사이트 주소: G), H(사이트 주소: I)를 홍보함으로써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 공간 개설을 도와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급여 지출 등 홍보 사무실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을, B은 야간근무 책임자 역할을, C은 주간근무 책임자 역할을, D는 주간 근무자 역할을, E은 주․야간 근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며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려는 도박 회원 및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려는 총판을 각 모집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직접 또는 총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의 도금 일정 부분(베팅금 중 잃은 금액의 35%~45%)을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취득한 뒤 이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부산 북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아산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L 사무실 및 부산 북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1.경부터 2020. 6. 16.경까지 평택시 M 건물 N호에 있는 사무실 및 부산 북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를 예측하는 형태 등의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O 대화방, P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전용 홍보 사이트, 네이버 카페,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위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글,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들의 도메인 주소 및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받도록 하거나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4798) 집행 회신 결과 분석], 수사보고(증거물 포렌식 결과 대화내역 일부 첨부) 1. 공소장(E) 1. O 대화내역 발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기간이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려는 자가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박 사이트들 운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타인의 범죄를 전제로 방조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방조범의 종속성으로 인해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도131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행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범의 범행 일시, 기간, 횟수 등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2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무단으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불상 결제대금 영수증 서류철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사업자등록증 1. 인감증명서 1. 피의자 작성 메시지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회사의 직원은 소수이며 진행하고 있었던 중요한 업무도 없었고 절취 물품의 가치가 경미하여 각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절취 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인을 고소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2020. 2.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은 B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B을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4.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은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B과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고소인이 B을 감금하고, 강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B은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B으로부터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부터 2020. 1. 15. 07:00경까지 B을 피고인의 자동차와 집에 감금한 상태에서 2020. 1. 14.경 B에게 “너의 남자친구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너의 앞에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너도 같이 병신 만들거다.”라는 취지로 B을 협박하거나 튀김용 젓가락으로 B을 협박하여 수회 강간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것일 뿐이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 고소인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행의 피해자를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4회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법정에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수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내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구입하려던 마스크를 계산대에 던지고, 그곳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구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만류하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운영하는 (주)F에서 경영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입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8.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업무상횡령과 외화밀반입 사실을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300,000,000원, 2018. 8. 30.경 미화 63,700불(당시 환율에 의하면 한화 70,738,850원 상당)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약 370,738,85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G H호로 ‘종전 합의금의 잔액인 127,000,000원을 2020. 5. 13.까지 입금하여 달라. 미이행시 356조와 130조 등의 조항에 의해 가중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 확인, 달러로 교부받은 피해금액 한화로 재산정) 1. 각 녹취록, I 작성 공증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협박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 청구서, 이메일 사본, 외화입금내역, 미국 달러 환율(네이버금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위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을 갈취하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뒤 다시 피해자에 대한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갈취 수법, 경위, 액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갈취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인 D으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창고에서 위 D으로부터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매입하여, 같은 날 마스크 유통업자인 G, 상피고인 A, 상피고인 B에게 위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합계 1억 3,000만 원(장당 1,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20. 2. 1.경 위와 같이 벌크 상태의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 실장으로 근무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J에서 전략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인 피고인 C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G는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해 줄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공급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A는 매매계약 조건 등을 조정하고,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20. 2. 1.경 위 ㈜J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매수한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마스크 유통업자인 L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장당 1,7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20. 2. 1.경 위와 같이 벌크 상태의 마스크를 10만장을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 채팅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인스타그램 게시글, 녹음파일 녹취서, 물품매매계약서, 마스크납품계약, 마스크 구매사실 확인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유통구조 확인 메시지 캡처, 마스크배송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제2, 4, 6, 8, 12, 15, 16, 17, 32, 59, 62, 64)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가 벌률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다만 양형사유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2>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경제적인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함)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10:00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꼴값 떨지 마. 너 F에서 밥 쳐 먹고 뭐라 그랬어. 법인카드 갖고 (중간 생략) 병원 니가 가야 돼, 얼굴 좀 봐라, 너 니 얼굴 좀 봐라, 쌍판대기 좀 와서 봐라, 얼굴.”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조합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 사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 09: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돈독 올라가지. 아프긴 아프냐? 어저께 아프긴 배가 고파서 지랄이야.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저 개쌍년이야. 저거 저거 정말. 응? 또 받아쳐 먹었어. 개쌍년이야. 정말. 너 똑바로 해. 이년아. 이 쌍년아. 너 내 손가락 다치게 해. 너 앞으로 내가 니 년을. 너 이년아. 닥쳐. 그래 이년아. 끊어 이년아. 니 끊을려고 그랬어. 이년아. 문 열어 이년아. 쌍년아. 나쁜 년이야. 아파서 필요할 때는 다 죽어가면서. 죽어가면 이년아 나오지마. 죽어가면 병원에 가. 이년아 쌍것. 니년이 상것보다 더 지랄하는 년이야. 이년아. 니년은 너는 니 자식한테 안 부끄러운 줄 알아. 이 개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2019. 11. 15. 녹음 녹취록, 2019. 11. 19. 녹음 녹취록, 2019. 11. 25. 녹음 녹취록, 2019. 11. 27. 녹음 녹취록, 2019. 11. 28. 녹음 녹취록, 2019. 11. 29. 녹음 녹취록, 2019. 11. 26. 녹음 녹취록, 2020. 1. 30. 녹음 녹취록 1. 피의자 업무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장시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의 횟수 및 시간, 모욕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위임을 받아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9:39경 D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9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E(주)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통장 사본(증거기록 36쪽), 이체내역서(증거기록 37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229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실상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 회원들인 사람들로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주택공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공사가 개시되자 LH주택공사 임원과의 면담 요청 등을 요구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D, G는 2020. 12. 1. 08:00경 서울 강남구 K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M, 주식회사 N의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O, 주식회사 P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Q 등이 건설공사를 하려 하자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서 있으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약 8시간 동안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O, M, W, X, Y, Q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경기 화성시 B에서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생겨 폭행을 하던 중, 식당 옆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다투던 중 손으로 식탁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운영자인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 소유의 테라스 난간을 강하게 흔들어 난간 및 바닥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시가 3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 및 손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와 2018. 5.경 교제를 시작한 후 다툼을 반복하다가 2019.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비밀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한 후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019. 1. 22.경 피해자와 D가 주고받은 사생활 관련 C 메시지를 확인하고, ‘내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위하여 교제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계정정보(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계정 ‘G’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F, H, I, J, K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정보를 입력하여 무단 접속하는 등 총 1,38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7. 3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은 여러명 걸치는버릇 아직이네 ㅅㅂ야 ㅋㅋㅋ엄뒤 시발년아, 개좆같은씨부랄년아, 좆같을거다 많이, 니도 감당되니까 그 지랄한거겠지 안그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K은행 인터넷뱅킹, I 메일을 이용하여 총 7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6. 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L대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참석하는 미인대회를 망쳐버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고소인 휴대전화 캡처, -C계정접속내역, 영장회신자료(M), 영장회신자료(H),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K은행 폰뱅킹 알림, -I 메일, -전화 통화내역, -C 메시지, -SRT 예매 내역 등,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 -C 임의 로그인, -H계정 비밀번호 변경시도, -사생활감시 의뢰, -인증번호 등, -새로운 연락처로 접촉 1. 수사보고(고소인의 I 계정 접속기록 제출 및 편철), -I 접속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2676호 집행 결과보고 – K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이동 주차한 후 잠들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2:00 통영시 C빌라 D호 주방 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86세)이 그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경과기록지등 진료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국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2019. 9. 20.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말레이시아로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1. 정오 무렵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바로 그 날 18:30 무렵 김해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9. 9. 21.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2019. 9. 20.이 아니라 2019. 9. 21.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9. 20.이 아닌 2019. 9. 2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태도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일방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기저질환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O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를 개설하고,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계좌의 통장, OTP카드 등을 A를 통해 F에게 전달하여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F 등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위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목포시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 지급정지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O 유한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OTP카드 등을 120만원을 받으면서 AN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대표 전화통화)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의 기재 1. 이체결과조회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피고인이 2019. 10. 초순경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이다)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가 해제되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AO는 13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8. 03:47경 인천 미추홀구 C 근처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의 안경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문, 창문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후사경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956,8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손괴에 대하여 항의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4:1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순경 G의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사진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10, 15,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상해의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합계 956,8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의 종아리를 걷어차거나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년경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