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23. 4. 10. 0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나한테 보내 주지 않아서 내가 선배한테 엄청 맞고, 내 핸드폰을 팔아서 그 돈을 선배한테 줬는데, 어떻게 할래, 씨발놈아, 니 핸드폰 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10,000원 상당의 아이폰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 00:08경부터 2023. 4. 10.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9,412,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U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8.경 사이 불상일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야, 자지 까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노출시키게 한 다음 ”좆 좆만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2. 7. 불상일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새끼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형, 너무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애원함에도 피해자에게 “넌 맞아야 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에 대고 지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너, 소리 지르면 죽는다, 참아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담뱃불을 같은 부위에 대고 누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그 부위에 물집과 고름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 불상일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G 상가(H 출구) 통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불상일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연락이 안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3. 초순 불상일 0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형이 돈이 없는데, 왜 연락이 안돼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그럴게요“라고 말하며 사정함에도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가스배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3. 초순 불상일 08:1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연락이 안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 복싱용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게 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3. 중순 불상일 08: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미끄럼틀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미끄럼틀 통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미끄럼틀 통 위로 기어올라간 후 그곳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 무서워요, 못하겠어요“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제로 밀쳐 피해자가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옆에 있는 타워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연락이 안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3. 3. 하순 불상일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M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형 말을 안들어, 왜 돈을 안가져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형,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라고 사정함에도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3. 4. 14. 13:30경 인천 중구 N, ‘O’PC방‘ 옆에 있는 으로 타워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 너가 돈을 안줘서 형이 PC방에서 잠을 자야 겠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흡연실에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가. 피고인은 2022. 7.부터 9.경 사이 불상일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모텔’ F호(또는 P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 나가면 죽는다, 형은 잘 테니 몇 시에 깨워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시간 동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9.경 사이 불상일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Q에 있는 ‘R’ 호실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시간 동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요 가. 피고인은 2022. 7. 하순 불상일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자신의 가래침을 뱉고 그 안에 물을 넣고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안먹으면 안돼요“라고 애원함에도 피해자에게 ”좆까, 새끼야, 너가 약속을 안지켰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래침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머그컵에 소변을 본 다음 피해자에게 소변을 마시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 이것은 정말 못먹겠습니다“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빨리 쳐 먹어라, 씨발놈아,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머그컵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9.경 사이 불상일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계단에서 뛰어내리도록 요구하고, 이에 망설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닥에 기어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빗물에 젖어 있는 길에서 엎드린 상태로 약 30m를 기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초순 불상일 08:1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7. 1.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9. 17:10경 인천 중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니가 다 까발렸냐, 돈 얘기는 너하고 나 밖에 모르는데, 학교에서 알 리가 없잖아, 너가 U 내역을 다 깠냐, 다리 떨지마, 솔직히 너 지금 존나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너 찾을 방법은 존나 많다, 지금처럼 배달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너 못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각 진술서 1. V, W, X, Y, Z, B,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한 상황 및 스마트 워치 작동 상황) 1. 피해자 상흔사진, 피해자 상흔 사진(담뱃불 흔적) 1. 각 U 거래내역, 각 AB 거래내역, U, AB 출금 및 이체 합산자료, 통장사본 1.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내용, 피의자 휴대폰 문자전송 캡쳐사진 1. AC 노래연습장 옆 타워주차장 폭행 현장의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부정기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행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1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학교 후배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9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기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극심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범가능성 예방을 위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 내지 16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3. 3. 초순 불상일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N에 있는 ‘O’PC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연락이 왜 안되냐, 내가 너 학교 찾아가서 잡고, 내가 너 잡는 방법은 많다, 씹새기야, 내가 니 집에 찾아가서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너 잡아 끌고 나와 죽여버린다, 개쌔끼야, 너 집에 불을 질러 버리고 너 가족 모두 몰살시켜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4.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쌔끼야, 너 형의 말이 우습게 보이냐,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씨발놈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내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4. 4. 23:15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빨간줄 생겨도 별 상관없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16: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0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