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13, 20:10 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H아파트, 101동 1011호에 피해자 C가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밀치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말리던 피해자 C(59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여, 60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을 밀고, 팔로 목 부위를 2회 휘감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현관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수사기록 114쪽, 115쪽)의 각 기재 피고인 C, D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44쪽, 68쪽)의 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C, D에 대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A, B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가. 판시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판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을 면제하므로 형을 선택하지 않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들 측은 A, B이 피고인들의 주거에 침입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A, B에게 한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A, B이 입은 상해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A, B의 주거침입행위와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없는 등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 B이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해 오자 심장병이 있어 가벼운 일에도 쉽게 놀라 건강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도 있는 자신의 배우자 D과 이들의 충돌을 막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 A, B이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 C는 완력으로라도 이들을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A B에 대하여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당시 A B이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행위의 과정에서 야간에 공포 및 당황으로 인하여 A, B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C가 자신 또는 D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방어에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의 판시 행위가 당시 야간에 A, B의 불의의 주거침입에 따른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 들으시오, 여기 사는 부군수 사기꾼 년놈 보시오. 이 사기꾼들이 내 돈 7,500만 원 떼먹고 사람 때리요. 부군수 높은 남의 돈 떼어먹어도 된답니까"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8. 9. 7,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12. 31.로 정하여 I에게 대여한 사실, D은 위 금전대여 과정에서 1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의 A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도 한 사실, I과 D은 그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과 D이 그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D이 돈을 떼어먹었다 1)'는 A의 말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부를 경제적 일체로 인식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A이 위 말을 하는 과정에서 D의 배우자인 C를 가리키며 사기 꾼놈이 돈을 떼어먹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떼어먹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갚아 주어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이다.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