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D의 이사, F는 E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3. 31.자로 경북 영덕군 G 등 소재의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받은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과 위 석산에서 대하여 2016. 5. 1.경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도급을 받아 골재생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H가 2016. 10.경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골재 판매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피고인 A 운영의 회사에서 골재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이득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원인 F, 피고인 B에게 지 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의 골재 채취 및 판매 공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D 및 계열사인 E의 직원인 F,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K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위 석산 현장의 진입로를 막아 그 공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 09: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에서, F로 하여금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호퍼 크락샤(원석을 분쇄하는 기계) 등 중기계의 출입을 막게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F가 L SM5 승용차를 위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0: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 진입로를 가로 막아 골재 채취에 필요한 중기계의 출입을 막게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B이 M 싼타페 승용차를 위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0. 11:00경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골재 채취에 필요한 중기계의 출입을 막게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B이 몸으로 위 진입로를 막아서서 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골재 채취에 필요한 중기계의 출입을 막게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B이 M 싼타페 승용차를 위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4. 09:00경부터 2016. 12. 6. 11:05경까지 위 석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골재채취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골재 채취에 필요한 중기계의 출입을 막게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B이 컨 테이너 가설건축물(크기 3m×6m 상당) 1동을 위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M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몸으로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 진입로를 막아서서 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M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크기 3m×6m 상당) 1동을 피해자 운영의 K 골재 채취 현장 진입로에 세워두고 기계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차량종합상세내용(M), 사업자등록증(K), 토석채취허가증(I), 골재생산계약서, 각 위임장, 피해견적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메모일지, CRUSHER 원석투입일지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토지사용승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I 대표 H가 제출한 고소장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골재 채취 등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