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에 있는 피해자인 영등포구청의 B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204.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겠다.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제한물권을 잔금 지급전에 전부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한물권을 전부 해지할 자력이 없어 근저당권자 E, F, G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류 위조를 통해 말소할 생각이었고, 실제 2009. 6. 25.경 그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2009. 6. 29.경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정당하게 제한물권을 해지하여 위 D빌딩 4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5.경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입금 받고, 2009. 6.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총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빌딩 K호, 지하1층 근저당권 등 권리사항 파악, 근자당권 설정․말소등기 신청 관련 양식 첨부) 1. 판결문 3부(순번 11번) 1. 고소장(순번 1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순번 3번), e뱅킹처리결과내역 2부 1. 고소장(순번 15번), 공정증서,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각 근저당설정등기신청, 각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입의향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문서위조 등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대로 피해자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E,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근저당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4150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18. 4. 24.자 확정된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들인 E, F,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증인 C, E, F,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을 뿐이고, 확정판결에 적시되지 않은 증언 내용도 기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거나 그에 배치되지 않는 내용이며, 달리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F, 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E,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정당하게 말소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매매대금 6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 - 피고인은 E 등에게 당초 D빌딩 K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E 등이 D빌딩 K호 에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였으므로, E 등이 굳이 변경등기에 동의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E은 ‘피고인이 2009. 4. 23.경 자신에게 1번 설정을 했고 100% 다 찾아가는 돈이라고 하였다. 고소인이 총 5명인데, 안전하게 보장하려면 6억 원까지 해 줄 수 있으니, 최대한 3명이다. 저를 1순위로 하고 G, F까지만 해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 다. G은 ‘D빌딩 K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채무가 상환되어 거의 없는데 다만 감액등기만 안 한 것일 뿐이고 곧 팔릴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며 안심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F도 ‘피고인이 건물이 금방 팔린다. 금방 해결된다. 충분히 저희들 돈을 주고도 남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빌딩 K호는 전유부분 면적이 204.1㎡이고 K호를 포함한 D빌딩 전체에 공동으로 설 정된 선순위 근저당권만이 있을 뿐인데, 지하 1층은 전유부분 면적이 183.38㎡에 불과하 고 E 등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도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 고액 9억 3,000만 원, 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건물 층수, 전유 부분 면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면에서 볼 때 E 등이 변경등기에 동의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 실제 E 등이 2012. 3. 21.경 지하 1층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전혀 배당을 받 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E 등에게 위 매입의향서를 제시하면서 변경등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 다고 보기 어렵다. E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등기를 한 후에 E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자 매입의 향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2009. 8. 26.경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추가 대출을 요구할 때 (자신이) 근저당권을 임의로 지하 1층으로 옮긴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매입의향서를 보여주어 한 장 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E에게는 2009. 8.경 무렵에 보여준 것 같다고 이에 부합하 는 진술을 하였다. F은 2013. 12.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번 달 검찰조사를 받을 때 E이 매입의 향서를 말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E이 건물 지하도 곧 팔린다, 곧 해결된다, 매입의향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G, F에게 분 명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도 ‘장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G, F로부터 동의를 구한 것 외 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만났는지 팩스로 넣어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변경 등기의 동의를 위해 매입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매입의향서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 는 상황을 전혀 기억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영등포구청에 D빌딩 K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직전에 영등포구청 B팀 직원 C에게 요청하여 매입의향서에 날인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E과 대화를 나누면서 S에게도 매입의향서를 보여주었다고 말한 점, E에게 매입의향서를 보여준 시기와 용도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이 후일 제3자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때 매입의향서를 제시하여 영등 포구청에게 D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변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C에게 요청하여 받아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 6. 29. F, G을 만나 매입의향서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로 2009. 6. 25. 일정에 ‘F, G(월 3시) 29일’로 기재된 수첩을 제출하였으나, 수첩의 내용이 연 속적으로 기재된 형태가 아닌 점, G은 ‘피고인과 약속을 잡아 만난 사실이 없다’, F은 ‘기 억나지 않지만 그때 사이가 안 좋아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2009. 6. 29. G, F을 어떻게 접촉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첩에 기재된 일정대로 피고인이 F, G을 만났거나 나아가 F, G으로부터 변경등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당초 D빌딩 K호에 관하여 E 등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그 후 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E 등이 변경등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피고인은 당초 E 등에게 D빌딩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법무 법인 L M 사무장에게 의뢰하여 E 등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은 수사기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도 A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A이 법무사에 전화를 하더니 그냥 설정되었다고 했다. 등기필증이 있는 줄 몰랐다. 그때 제 주민등록증 을 복사해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갔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 법무사가 주민등 록등본을 떼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에 자신의 막도장을 하나 파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G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나 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 등본을 하나 보내라고 하였던 것 같다. 도장은 준 적 이 없다’, ‘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동의만 해주었고 법무사사무실 직원과 전 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증 사본을 해서 가져간 기억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내달 라고 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주민 등록증을 복사해서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 나 수사기관에서 E 등의 주민등록증 내지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본은 있다. 전에 E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건이 있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 E 이 합의해 주고 탄원서를 낸 부분이 있어 복사하여 현재도 갖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 등은 D빌딩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았다고 진 술하였고, G은 K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등기필증이 전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 였다. 한편, 피고인은 ‘법무사(법무법인 L를 지칭한다)가 등기필증을 갖고 있었는지, E 등이 갖 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E 등이 등기필증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무사에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M에게 변경등기를 의뢰하였다. M은 2009. 3.부터 2013. 8.까지 법무법인 L 사무장으로 일했다. D빌딩 K호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지하 1층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에 각각 첨부된 2009. 6. 25.자 위임장에는 E 등의 막도장이 찍혀 있을 뿐이다. 위임장 작 성일자를 볼 때 법무법인 L는 피고인으로부터 2009. 6. 25.경 등기업무를 의뢰받았을 가능 성이 있고, 이는 매입의향서 작성 이전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영등포구청에 K호를 매도하 면서 E 등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를 갖고 사전에 의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L 직원 N은 2009. 6. 29. E 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M의 진술에 의하 면 N이 E 등의 주민등록등본을 대리신청하여 발급받아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하 였다. M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 주 이름까지 정확히 일치하고 등기업무에 대하여 소명하면 발급을 해준다’, ‘주민등록 등 본을 발급받을 때 발급을 위한 위임장도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다’고 진 술하였다. 법무법인 L가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위임을 받고 E 등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변 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를 자신이 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 술 또한 E 등 관여 없이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 당시 등기소로부 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등은 근저당권 설정 후 피고인으로 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M은 ‘E 등이 지하 1층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필증을 찾아갔는지 기억이 없다’, ‘등기필증 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법무법인 L로부터 변경등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도 ‘7 월 말쯤 제일 마지막으로 전해 듣고 등기를 떼어 보았다’, ‘법원을 거쳐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보았더니 자신의 글씨 하나도 없이 H, 본인의 신분증과 다른 사람의 사인이 되어 있 었다. 피고인에게 지하 1층 등기필증을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구청에 전 화해 보고 그 뒤에 알았으니까 7월경에 알았던 것 같다’, ‘지하 1층에 대한 등기필증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 등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L에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가 이루어졌으므로, E 등의 동의가 추단되고,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M은 ‘피고인이 D빌딩 K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업무를 의뢰하였 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의뢰한 것인지 E 등이 의뢰한 것인지 기억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등을 개인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히 20 년 넘게 등기업무를 담당하여 E 등의 등기가 정당하게 처리된다고 진술하였을 뿐 어떤 구체적 경위로 E 등의 의사 확인을 거쳐 등기가 마쳐졌는지 언급이 없는 점, M은 피고인 과 친밀한 관계로서 제1원심판결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등기업무도 담당하였고, 제2원심 판결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무법인 O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 는 내용의 2013. 10. 25.자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등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 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면 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E 등에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마) 피고인은 D빌딩 K호 매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가등기 권자 변제 등에 사용하고도 약 1억 가까이 가져가 사용한 반면, E 등이 변경등기로 인하 여 별다른 이익을 본 바 없다. 피고인은 2009. 4. 20. E에게 1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D빌딩 K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E은 ‘1억 6,000 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합의잔금 1억 원에 대한 3부 이자로서 3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09. 10. 20.부터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이 약속하였으나 한 번도 들 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변경등기 이전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변경등기가 계기가 되어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금전상 혜택을 추가로 받은 것이 없다. 피고인이 변경등기가 된 다음날인 2009. 6. 30. F에게 1,000만 원, G에게 2,000만 원 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F, G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변경등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변경등기 이전에 금원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변경등기 이후에 금원이 지급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변경등기 이후에 금원이 지급된 이유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 G이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1,000 만원이나 2,000만 원만을 받고 변경등기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 G의 진술에 의하면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 다. 당초 D빌딩 K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F의 경우 8,000만 원, G의 경우 3억 원이었는데, 지하 1층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각각 7,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G의 경우 2,000만 원만 받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만큼 감액하는 내용으로 동의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등기를 하 면서 피담보채무액을 줄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F은 ‘영등포구청에 전화하여 D빌딩 K호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했더니 지하로 옮겨 놓았다. 이것도 금방 팔리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E 등이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지하 1층의 경매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 를 두고 변경등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P이 남부지방법원 Q로 D빌딩 지하 1층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0. 12.경 E 등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G, F은 2011. 1. 21. 지하 1층의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E은 2011. 2. 7. 지하 1층의 근저당권자 자격으로 채권계산서 를 제출하였다. F은 ‘변경등기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 어떻 게든 받아야 하는데 받을 길이 없으니까 배당요구신청이라도 한 번 해본 것이다’고 진술 하였다. E 등은 지하 1층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배당요구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E 등이 변 경등기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직원 T이 E의 위임을 받아 2011. 2. 7. 위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 였고 채권계산서에 지하 1층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였다. E은 ‘자신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해 주겠다고 해서 처리해 주었다’, ‘배당요구는 피고인 이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배당요구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하 1층에 대한 등기필증을 주지 않아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 다’, ‘K호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도장을 가지고 갔고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 으며 피고인이 배당신청 시 위 도장을 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채권계산서에 도장이 날 인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계속 왕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배당신청을 해 주겠다고 했고, 그 당시 2011. 2. 7.까지 배당신청 마감일이었다. 2011. 2. 25.경 녹음기록 을 들어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배당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복지시설을 마련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정상적으로 말소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실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E, F,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각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는 피해자가 위 E 등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