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내연녀로 알려진 피해자 C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 포털 사이트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F'라는 기사의 댓글 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출생의 비밀요~ 중졸 첩이 그렇게 문 란한데 애들이 꼭 B씨란 보장이 있나요? 유전자 검사하면 반전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G도 B씨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럼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학위수여증명서, 재적증명서, 증 제6호증 댓글화면캡쳐, 학력증명, 학력증명번역, 학사학위증서, 학사학위증서 번역, 첨부서류 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진행 상황 등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라는입증이 없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댓글은 모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이 사건 댓글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 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이 사건 댓글 중 허위사실인지가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 C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인지 여부, 위 피해자가 평생 교육원 다닌 것에 불과함에도 H대 음악대학, I대 미술대학에 재학했던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내세우고 다녔는지 여부, 피해자 C이 성매매종사자이고, 피해자 B이 수감 중 피해자 C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I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에서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하고 있었고, 2009. 3. 1. H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피해자 B은 2003. 2. 22.부터 2003. 9. 22.까지, 2013. 1. 31.부터 2015. 8. 14.까지 2회 수감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최초 만난 것은 2006.경 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 C가 H대 음악대학에 재학했던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내세우고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수감시설에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기간과 공간이 구체화 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부존재의 반대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감 중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상에 떠도는 기사와 댓글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J언론 'K' 등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언론 'K'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댓글을 내용,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이 대중에게 알려진 기업가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점, 그 표현의 방법이 매우 저속한 점, 그 외 이 사건 댓글의 내용 및 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댓글의 게시와 유포를 선동한 점,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되었고, 피해자들이 현재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