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13:2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칠보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곡선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선일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문 수리 등 수리비가 914,186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카페 안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통화를 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관련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3: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5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95,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01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딸이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집 앞까지 따라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인적사항을 가르켜 줘야 되나, 나도 씹할놈아 경찰관들 많이 아는데 젊은 너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확인요구에 불응하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친목 도모를 위한 D 단체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네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나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주변 인맥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너와 같은 학교 사람과 일을 같이 하는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겠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유포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6. 12. 28. 1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6. 12. 29.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인 D을 이용하여 그 전에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일명 'G', 'H', 'I'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사진 및 D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D 대화내용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위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6. 13:35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몰래 따라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피고인 주거지 및 범행현장 약도 1. 내사보고(손괴된 아이패드 사진, 전자발찌 착용한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보호관찰카드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음란물을 자주 접하고 성적인 집착을 이유로 스스로 병원에 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시기를 달리하여 2명의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처벌의 부수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11점)' 정도로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마찬가지로 '중간(11점)' 정도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6

범죄사실 C은 D가 하는 해외 물품 수입 사업에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처이며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202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겠다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승낙을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건물 202호가 임대차보증금이 7,500만 원에 C이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대출을 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대출금 명목으로 3,1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F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D 2호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약 1억 1,500만 원을 위 식당에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식당이 적자에 허덕이게 되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E이 피해자 G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H 소재 (주)I 공장부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위 공장 관계자들과 E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 E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경남 김해시 H 소재 (주)I 공장부지와 공장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연 이자 12%로 대출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부산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테니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내 앞으로 설정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위 공장부지와 공장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정산 문제는 피해자와 무관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5: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 문신에 대해 피해자 D(39세)로부터 시비 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상체를 일으켜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면서 재차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실형 1회 + 집행유예 1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28.02:0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6차로 도로 중 4차로(버스전용차로포함)를 따라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측정지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1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일을 마친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7 ~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의 처가 '오늘은 돈을 꼭주고 가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고 따지자 화가 나 고양이 사료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7.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은동어린이집 쪽에서 본가석갈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마침 피해자 E(여, 76세)이 전방 우측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3. 18:10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2016. 2. 11. 10:38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7층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위 조합 관련 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조합을 망신시키냐,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은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D 공장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위 공장에 침입한 후 실외 작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곤색 가디건 1점 및 갤럭시S5 등 스마트폰 34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블록 2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야채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피해자 F(여, 24세)의 모친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모친을 보기 위해 야채가게에 찾아오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의 장애인(지적장애 1급, 사회적응연령 5세 내지 6세, 지능지수 35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E' 후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2016. 4. 15자 임상심리사 H 작성), 진술조력인 보고서(2016. 4. 10자 진술조력인 I)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뽀뽀를 해주면 집에 가겠다고 먼저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6세의 비장애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4세의 지적장애 1급의 여성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지기능은 전체 IQ 35 이하, 피해자의 사회성숙도는 5~6세 수준 이하이고, 피해자는 좋고 나쁨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달 전부터 피해자를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야채가게 후문과 연결된 주차장에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위 각 사정들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뽀뽀를 해주면 집에 가겠다고 먼저 말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 비추어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의 뺨을 때렸는데, 피해자 E(53세)이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상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1994년 이전의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손님들 안내 및 장부관리 등의 업무를,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6. 6.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이라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10%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게임장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2: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지구대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차병원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