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웨딩홀을 운영하던 중, 2010년경에 이르러 위 E웨딩홀의 수익이 전년도의 1/5로 급감하는 등의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여 결국 2010. 10.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10.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액의 합계가 441,516,786원에 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 3. 24.경 회생채권자들에게 매월 238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의 이행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2012년경에도 계속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E웨딩홀의 임차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높은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E웨딩홀의 매각 대가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연수구 G 외 1필지 지상 H건물 12층 12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억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피고인) 지정하는 I의 명의로 소유권을 미리 넘겨주면 기존 대출금을 승계받고, 체납세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 18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7억 원은 2012. 10. 12. 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E웨딩홀의 극적인 수익성의 개선이나 고가의 매각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만한사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나머지 잔금 7억 원을 2012. 10. 12.경까지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I 명의로 이전받아 가액 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확인서 1. 상가매매계약서, 공정증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E웨딩홀의 임차권 및 운영권을 12억 원 정도에 매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나 E웨딩홀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웨딩부페'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E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년경 그 수익이 급감하고 물품대금, 신용카드대금 등 다수의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E웨딩홀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그때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E웨딩홀을 처분하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2년 봄경 E웨딩홀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E웨딩홀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L의 확인서에 '2010년경 피고인으로부터 E웨딩홀의 매각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2010년 중순경부터 E웨딩홀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2년 가까이 처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번 102쪽).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측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에 대한 상환 독촉을 막은 후 E웨딩홀을 매각하여 청산하면 된다는 조언을 받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2010. 10.경에는 E웨딩홀을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그 잔금지급기한까지 E웨딩홀이 매각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E웨딩홀의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거나 양수인과의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무렵인 2012. 6.경부터는 E웨딩홀의 임대인이 E웨딩홀의 주차장에 마트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그 주차장이 종전의 1/3 정도로 크게 줄어 주차공간의 확보가 웨딩홀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E웨딩홀의 매각이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그 매각가치가 더욱 하락하였으며, 그 계약 당시 매각가치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던 임차보증금 2억 원도 이미 연체 차임 등의 충당으로 소멸되어 다시 그 보증금을 납입해야하는 관계로 그 가치는 더더욱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E웨딩홀을 8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권리금 6억 5,000만 원)에 인수한 후 약 5억 원을 들여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무렵 E웨딩홀의 객관적 가치가 15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M에게 권리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5억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의 상당 부분은 E웨딩홀의 인수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가치가 이 사건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웨딩홀을 12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12억 원에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E웨딩홀을 양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채무들(E웨딩홀의 임대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연체차임 및 관리비 약 3억 원, 협력업체 보증금 약 2억 5,000만 원, 식자재미수금 약 9,000만 원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7억 원에는 훨씬못 미치는 돈만 남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양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74,928,790원을 추가 대출받고, 2013. 5.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N 측에게 매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약 1억 원을 받았음에도, 위 각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웨딩홀의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으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약속된 지급기한 이내에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웨딩홀의 영업부진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재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차 매매잔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액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