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남, 41세)과 피해자 G(남, 45세)가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거실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4대씩 힘껏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줄테니 500만 원만 빌려줘라. 빠르면 1~2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도박장의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빠르면 1~2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그동안 못 갚은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도박장의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M 1층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당장 지저분한 거 조금만 정리하면 그 동안 빌려간 돈 모두 갚을 수 있다.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20. 5. 17.경까지 지난번에 못 갚은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고 차용증을 써 줄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 중 발생한 월세, 직원들 월급, 정산금 등 채무가 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았고, 벤츠 차량은 2019. 10. 8.경 O 주식회사의 채권가액 4,56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 단원구,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3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커피숍에서 G,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R을 인수해서 장사하게 3,000만 원씩 투자하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지불하고, 투자금으로 R의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 간판을 포함한 인테리어비와 월세 380만 원을 지불하고, R의 영업을 하게 되면 B에게는 지분의 30%, 남매지간인 C과 G에게는 지분의 각 40%의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R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7. 30.경 위 피고인의 P계좌로 300만 원, 2020. 8. 5.경 G의 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 2020. 8. 5.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B로부터 2020. 7.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0. 8.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0. 8.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20. 8.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0. 13.경까지 이자 등 경비 포함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P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지금 4,000만 원 정도 급하게 필요하다. 형이 이름 걸고, 타이틀 걸고, 손가락 걸고 실수 안 하고 8월 말일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위 피고인의 P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V 4층을 임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도박 참가자들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최초 4장을 받은 후 1장을 오픈한 상태로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숫자와 무늬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홀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류를 제공하고 판돈의 1%를 이익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5. 7. 05:41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예전에 W에서 피고인의 후배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X(남, 4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Y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야 이 개새끼야 너 앞으로 내 눈구녕에 띄지 마라 갈기갈기 찢여 죽여버릴거야” “너 생활도 그만둔 새끼가 안산에서 왜 돌아댕겨 씨발 딴 동네로 꺼져라. 앞으로 내 눈깔에 띄면 죽으니까 내 눈구녕에 띄지 마. 찢어 죽여 버린다. 씹새끼 호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06:17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부터 같은 해 4. 초순까지 사이 어느 날 03:00부터 04:0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R가요주점 맞은편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S(남, 43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시비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뺨을 번갈아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F, S, AA, AB, H, G, C, B,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통장사본, 피해자 F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화면, 112신고 처리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피해자 S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영리목적 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인정되므로,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본인의 자력으로는 노래방 인수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C, B에게 “R을 인수해서 장사하게 3,000만 원씩 투자하면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고, 투자금으로 R의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 간판을 포함한 인테리어비와 월세 380만 원을 지불하고, R의 영업을 하게 되면 B에게는 지분의 30%, 남매사이인 피해자 C과 G에게는 지분의 4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명목과 투자 조건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제3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1,780만 원)만을 보증금 또는 비용 등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돈은 보증금이나 그 때까지 발행한 비용에 충당하기 부족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R 인수가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력, 자산 및 부채 현황, 이 사건 금전거래 내용과 R 인수 과정 등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R 인수 후 피해자들의 이익분배율 합계는 총 70%인데, 이와 같은 이익 분배율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은 R 인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다 소비하였고, 달리 인수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R 임대차계약을 재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R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안심시켜온 점, 달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R을 실제로 운영하여 개업식 수입과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보증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양도인의 양해를 받아 보증금 지급 없이 R을 일주일 운영하였지만 생각보다 수입이 없어 결국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R을 인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 범의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머지 각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차용금의 소비 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각 사기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 거래 경위가 불명확할 뿐더러 위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편취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극히 일부금액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 30. 1,000만 원, 2020. 1. 31. 5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더구나 위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20. 2. 5. 195만 원, 2020. 2. 6. 300만 원, 2020. 2. 9. 90만 원, 2020. 2. 14. 370만 원, 2020. 2. 27. 200만 원, 2020. 3. 6. 3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변제금액은 L에 대한 차용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비교적 소액을 수 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소액 지급 내역에 대해 주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이 술집을 운영하였고, 당초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을 통해 술값을 지급하거나 C에게 술값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액 지급 내역은 술값 등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지급내역은 2회에 걸친 148만 원으로서 편취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S에 대하여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마지막 변제일(2020. 7. 12.)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 S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2020. 10.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