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L에 있는 M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N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 피고인 B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M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사단법인 N 협의회로부터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P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 18:00경 세종시 L에 있는 위 M TMS실(원격수질 감시감시체계에 의한 수질측정장소)에서, 수질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위 Q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중 한 곳이 독성물질을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4. 2. 12. 17:00경부터 계속하여 COD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되자 수질측정 대상 시료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낮게 측정되도록 조작하기 위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TMS 측정기기의 팩터 값 기준을 COD의 경우 1에서 0.55로, SS의 경우 1에서 0.57로 각 조작하여 실제 방류수 농도보다 COD는 45% 낮게, SS는 43% 더 낮게 측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2014. 2. 28.경까지 위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의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나.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2. 11.경 Q산업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에서 COD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4. 2. 19. 피고인 C의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폐수가 방출된 사실, 피고인 A과 B은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2014. 2. 19. 18:00경 자신이 의뢰한 업체에 대한 명확한 수분석 결과 없이 TMS 측정기기의 COD 팩터(Factor) 값 기준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정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들 상호간 업무위탁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 C의 고의 및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 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동기 관련 이 사건 협의체는 O 이전의 위탁운영 업체인 R의 대표가 TMS 측정기기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관계로 2014. 1. 17. O과 새롭게 M시설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4. 2. 12.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이 사건 배출사고현장을 점검하여 이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배출기준 초과의 폐수를 채수한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날 이 사건 협의체 소속 기업의 독성폐수 배출사고를 위 직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행위 당시 O에서는 COD 배출기준치 초과의 폐수 유입 내지 처리 용량 초과 등으로 유입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TMS 측정기기 팩터 값 조정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실제로 2014. 2. 28. 관련 공무원들에 의하여 곧바로 현장단속 되었다). 한편, 이 사건 N은 2014. 1. 17. O이 위탁운영을 맡기 이전에 이미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 배출사업장으로 기술진단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이미 관련 비용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의 동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직접 행위자인 피고인 C의 인식 2014. 2. 11.부터 2014. 2. 19. 이전까지 피고인 C 소속 회사에서 특별한 현장점검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매월 2회 현장 정기점검), 2014. 2. 19. 피고인 C의 배출사고 현장 방문 당시 흰색 거품 등 육안으로 배출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징후는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2. 20. 예정된 상대정확도 점검은 SS(부유물질)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일치된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소처럼 피고인 C은 실제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폐수 배출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배출현장에서 측정되는 COD 수치가 기준치를 계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질산은 용량 부족에 따른 COD 관련 TMS 측정기기의 오류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TMS 측정기기의 팩터 값 수정경위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 당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관한 수(手)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팩터 값을 조정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위 무렵 피고인 A 등과 COD 측정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는 질산은 구입 문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충분한 질산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종전 상대정확도 시험에서와 같이 COD 분석기기의 질산은 용액의 잔량 부족에 따라 실제 수치보다 과대측정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음날인 2. 20.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상대정확도 시험을 앞두고 COD 팩터 값{COD 분석기기에 질산은 투입과 미투입에 따른 측정값의 오차를 기초로 조정}과 SS 팩터 값{실제 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조정}을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고의 등 통상적으로 COD에 관한 수분석 결과는 SS와는 달리 그 분석에 2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SS 팩터 값 수정경위, 당시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 당시 '팩터 값 조정자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2014. 10. 1.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비로서 수분석값과 측정기기 값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보정계수 변경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팩터 값 조정 내역을 관련 점검일지에 기록하는 등 당시 정해진 절차를 나름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행위 무렵 피고인 A, B 등과 질산은 구입에 관한 요청 등 측정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 C이 취한 팩터 값 조정방식이 오로지 TMS 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객관적인 수분석 자료 없이 이 사건 일부 행위 (COD 팩터 값 조정)를 하였으나, 이 사건 TMS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의도 내지는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팩터 값을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