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6.경 마카오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1회 베팅액 최고 30,000,000원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798,25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8.경 마카오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A에게 변제기한 2주, 이자 5부로 정하여 도박 자금 142,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29. 같은 명목으로 56,8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도박 자금 합계 198,800,000원을 빌려 주어 A의 위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G', 'H')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K조합 계좌(L)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및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홍콩달러와 한화를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고, 위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카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29.경 마카오에서 M로부터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M에게 동액 상당의 홍콩달러(HKD)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8.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I은행(총 516회 합계 5,650,318,000원) 및 K조합(총 527회 합계 5,480,505,120원) 계좌로 총 1,043회에 걸쳐 합계 11,130,823,120원을 입금받아, 마카오에서 입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29.경 마카오에서 N으로부터 14,9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N이 지정한 N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0)로 14,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10,900,641,556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위 I은행(총 394회 합계 5,425,518,295원) 및 K조합(총 336회 합계 5,475,123,261원) 계좌를 통해 총 730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10,900,641,556원을 송금하였다. 나. 국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마카오에서 P에게 3,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총 377회에 걸쳐 합계 3,920,730,239원을입금받아, 마카오에서 입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들은 2016. 9. 2.경 마카오에서 Q으로부터 14,7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Q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4,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마카 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3,964,386,48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위 I은행계좌를 통해 총 259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3,964,386,4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일명 'T')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및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홍콩달러와 한화를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고, 위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카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2. 1.경 마카오에서 V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V에게 동액 상당의 홍콩달러(HKD)를 지급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대한 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총 955회에 걸쳐 합계 8,759,332,692원을 입금받아, 마카오에서 입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2. 1.경 마카오에서 W으로부터 2,935,5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W이 지정한 W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2,935,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8,700,696,3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총 669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8,700,696,3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국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는 마카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 OPT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가 마카오에서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I은행 계좌 OPT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2. 28.경 마카오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Y에게 동액 상당의 홍콩달러(HKD)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총 215회에 걸쳐 합계 2,002,708,000원을 입금받아, 마카오에서 입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7. 2. 28.경 마카오에서 Z으로부터 59,600,000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받고, 피고인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Z이 지정한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59,600,000원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2,056,246,166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총 146회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2,056,246,166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 AD, A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상자들게임실적, 차용거래내역등정리보고, AF대화내용, 각 입출금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환전업자 사용계좌별 환전금액 정리, 각 입금, 송금 및 출금 내역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도박의 상습성의 점 : 판시 도박행위의 횟수, 금액, 도박행위를 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도박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도박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미등록 외국환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 D가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하면서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몰수·추징 여부 및 구체적인 추징액 범위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취득의 수수료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8억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해외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에 의하면 도박행위의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점차 도박행위에 몰입하여 도박횟수도 잦아지고 더 많은 금원을 도박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적지 않은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도 큰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른 점,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일정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족한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일반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도박행위로 처벌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제공한 도박자금이 2억원 가까운 큰 액수에 이르는 점, 도박행위를 돕는 도박방조행위자의 행위는 직접 도박행위를 한 사람의 범행을 유발하게되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위와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외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외국환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합계 300억원, 피고인 D는 합계 215억 가량에 이르는 거액의 외환을 거래한 점,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수익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D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