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 15.경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팔천만원정(80,000,000)’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 소속공인중개사란에 ‘C’라고 각각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B의 막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C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란에 ‘D’, 대표자란에 ‘E’, 소득자란에 ‘A’,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란에 ‘47,530,000’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징수의무자 E 옆에 미리 새겨둔 D장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의 근무기관란에 ‘D’, 재직기간란에 ‘2014. 6. 2. ~ 현재’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D 본부장 E 옆에 미리 새겨둔 D 본부장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급여명세서(4월) 양식의 상호란에 ‘D’, 부서란에 ‘방송기술부 방송기술팀’, 직위란에 ‘사원’, 성명란에 ‘A’, 지급액란에 ‘3,550,000’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급여명세서(5월) 양식의 상호란에 ‘D’, 부서란에 ‘방송기술부 방송기술팀’, 직위란에 ‘사원’, 성명란에 ‘A’, 지급액란에 ‘3,650,000’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급여명세서(6월) 양식의 상호란에 ‘D’, 부서란에 ‘방송기술부 방송기술팀’, 직위란에 ‘사원’, 성명란에 ‘A’, 지급액란에 ‘3,550,000’ 등을 입력하여 D 명의의 급여명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와 C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D장 E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D 본부장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D 명의의 급여명세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6.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6. 제2항 기재 법무사사무소 내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납부하고 1년 후 원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무직이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납부하고 2년 후 원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1.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통고서(주택임대차계약서 위조확인) -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 피의자들 자필각서 등 1. 조사요청서 – 대출금지급내역 – 통장사본 – A, M의 이자입금내역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4~6월)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M)- 급여명세서(4~6월)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8년 증서 제330호 및 482호, 채무자 피고인들, 채권자 I, 원금 5,600만 원 및 1,500만 원) 1. 각 무료신용조회(A, M) 1. 신용정보조회(A, M) 1. - D회신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좌별 거래내역 1. - 수사협조공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4~6월) 1. - 재직증명서(M) - 개인회생결정문 등 1. - 주민등록등본(M, 등본에 ‘N에 방송사 pd’라고 자필 기재) 1. - 각 위조서류 사본(과거 피고인 A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인장 등) 1. - 나이스 지키미 서비스 이용현황(피고인 M)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지 – 사실확인서 제출, 신용정보 회신결과, 고소인 자료제출 – D, 피해자 유선진술, 피의자 M 자료제출, 고소인 유선진술, D 회신자료,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피의자 M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피의자 M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자료 편철, 피의자 M 재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고소인의 피의자 M 관련 개인회사 자료 제출, 고소인 등 전화조사, 고소인의 피의자 M 대출관련 서류 제출, 피의자 A 별건 처벌사건 위조 서류 첨부, 피의자 A 전화조사, 피의자 M의 진술청취, 피의자 M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등, 피의자 M의 변제의사능력 관련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1심과 항소심),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이러한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4월 사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D 명의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4,32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년 징역 1년 4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욱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