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6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D 직원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 부근에서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줄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소속 직원이다.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4:19경 J에 있는 K 공장 부근에서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채권 과장이다. M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6:43경 부산 동래구 N 부근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P 대리이다. 저금리로 최대 4,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Q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돈 2,472만 원을 건네주면 Q 상환을 완료하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5:00경 울산 울주군 R해수욕장 인근 S 레저사업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Q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메시지,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문서출력물, 통장사본, 공탁보증예치금,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1억원에 이르며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를 보고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주범은 검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