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이고, 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30. 00:0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개년아 그냥 찍어서 보내라면 찍어서 보내, 싹 다 벗고 전신 찍어 보내, 여러 장 찍었으면 여러 장 보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가슴 부위 사진 등 총 6장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 받았고, 이후 자신의 성기 사진 3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인용품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등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7. 30.경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기는 하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가 아니라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를 적용하여 기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성인용품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애인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중 성기 삽입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정황이나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8. 1. 및 그로부터 2일 전인 2020. 7. 30.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경우 피해자의 음부에 ‘딜도’라는 성인용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를 넣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이나 다른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이후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