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는 2018. 7. 18.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인천공단우체국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가좌IC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보험처리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네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택시 손님이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택시비가 계산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도로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인도로 이동한 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배와 가슴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위 C에게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칠성파 빵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C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C의 명치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주점에서, 그 당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구대 2019. 5. 9. 야간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1:3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교차로 교통초소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야,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2:03경 양산시 B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인근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 정지로 피해금이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경기북부 C 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C 덤프트럭' 구입자금 194,52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6,164,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후 2015. 4.경 경기 파주시 F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각을 의뢰하면서 위 트럭을 제공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트럭의 피담보채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트럭을 은닉할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를 수주하는데 아파트 동대표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일을 볼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라. 5개월 후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받아 7,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단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건설 공사를 하려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6. 초순경부터 D, E 등이 위 아파트 동대표들을 몇 차례 만나며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아파트 측으로부터 확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없어 공사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6. 12. 경위 D, E 등과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본이 전혀 없고 아파트 측과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사업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5개월 내에 위 아파트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1. 25.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7. 2. 10.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14.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9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D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단지 상대 이 사건 사업 관련자료 확인), 수사보고(C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알림 편철) 1. 문자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 6회, 집행유예전과 1회 등 총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가경 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생활쓰레기를 적재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쓰레기 수거 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음주의 정도,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00경1)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일명 '화투방'에서 피해자 C(6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1)증거조사결과위시각이 새벽2시가 아닌 낮2시일 가능성이 높을것으로나타났으나 공소기각 하는 이상 이를따로판단한지 않고공소장기재에 의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2018. 8. 4. 02:02경 김해시 활천로36번길 34-13에 있는 청구하이츠빌라 A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차량의 뒤쪽 범퍼를 위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 경사 H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경부터 02:02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1: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참숯소갈비살 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하이츠빌라 A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2:25 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8세)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문을 열어 피해자를 주거지 내로 들어오게 한 후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케이블 타이 (길이 21cm, 너비 0.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7년도에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구청 B과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7. 22.까지 위 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생계 등을 이유로 그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하여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4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몬데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1차로를 숙대입구역 쪽에서 효창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한 후 위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자 가속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본오1동주민센터 쪽에서 건건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건건동 쪽에서 사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1985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가져온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 사진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좋은 형인데, 술을 마시면 조금 과격해지는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냥 황당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외포된 상태에도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있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으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던 칼을 손으로 밀쳐 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신 뒤 취해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누범 전과 해당 범죄로 복역한 후 이 사건 범행 즈음까지는 물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8. 24.부터 2019. 1. 18.까지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로변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여부에 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가족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홀로 생활해 왔고, 그러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기반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무보증 전세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사건으로 구금된 경우 위와 같은 기회를 상실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여러 범죄로 인해 30년가량 구금생활을 한 후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을 과하되, 벌금액을 법정 최고형인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근로자종합복지관 D유아스포츠단의 E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3. 20. 14:00경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5세)가 코딱지를 아무데나 붙이고 친구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사물함에 부딪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캡처 사진(범죄사실 라항부터 러항까지의 학대행위) 편철 보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또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아동들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보육교사를 그만두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있는 D근로자종합복지관 D유아스포츠단의 E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5. 중순경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자 B(5세)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모 M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M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습을 본 이후 자신의 '느낌' 내지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 11:16경 대전 유성구 B 인근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 C(여, 22세)의 전화번호(D)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너랑 하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 애무 받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20경, 11:21경, 2018. 9. 11. 00:251)경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 "12:25" 는 증거상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8. 4. 19.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형사절차로 인한 위험성에 관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SNS 등을 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1989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C이 위 학교(D School)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입학을 못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환경 자체가 그 학교를 다니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이하 '제1증언'이라 한다)하고, 변호인의 "뉴질랜드에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2011년 11월 20일(22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E 변호사를 피고인(B을 의미)에게 보내어 '당신 사업과 IRD(뉴질랜드 세무관청을 의미)에 관련된 일이다. 합의금으로 30,000불(뉴질랜드 달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하 같다)을 요구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이하 '제2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녀인 C D School(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부터 입학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상의를 통하여 거처를 옮기지 않기로 하고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였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뉴질랜드 현지 변호사인 E에게 B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0불을 수령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9.20.2005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3. 제1 증언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은 스스로 이 사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맞으나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B 등이 운영하는 유학원 환경의 문제였는바, 피고인의 증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제 1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2011년 9월경 뉴질랜드로 유학을 와서 2012년 5월경까지 B의 집에서 소위 '홈스테이'를 하였다. B C이 이 사건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았다며 C의 모친인 F에게 입학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2011년 12월경 B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19,300 달러(NZD, 이하 생략)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C의 당시 거주하는 B의 유학원 환경이 이 사건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C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최종적 입학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B은 피고인 부부와 C 등에게 이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C이 이사를 가야하는 곳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등을 하였고, 결국 C은 이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은 2012년 5월경 피고인에게 위 입학금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학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입학금을 반환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12,692.91달러만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은행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여 보내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C이 피고인과 F 등과 상의 끝에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렇게 결정한 원인에는 B의 유학원에 거주인원이 너무 많은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C으로서는 이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1증언을 한 후에 B의 변호인이 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부연하여 설명한 바도 있다. 4. 제2증언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뉴질랜드 변호사 E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E으로 하여금 B을 찾아가서 IRD 등을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분쟁에 있어 피고인을 대리하던 뉴질랜드 변호사 E이 2012년 11월경 B의 집을 방문하여 B에게 "사업자체가 지금 IRD에 일단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라고 B의 사업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0불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을 B에게 보내어 IRD를 언급하면서 합의금으로 30,000불을 요구하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회사 E 주식회사 소속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