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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2015.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23: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9동 부근 놀이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하고 그녀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02: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에게 성매매 대가로 300,000원을 교부하고, 위 승합차 안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누워 있는 위 E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을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고 위 승합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갑을 낚아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7,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경찰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D'으로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16살이라고 나이를 말했다고 진술하였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E과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보니 어려보여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E이 17 인지 16 인지라고 대답하였고, 이 성인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수사기록 53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 10, 29.경 E과 처음 만났을 때, 정학당한 애기, E의 나이가 16살이란 애기를 들으며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수사기록 97면, 검찰 진술서)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법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10일 이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3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각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대가를 다시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34

공소사실 가. 2016. 1.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11:30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있는 '국립재활원' 1층 홀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6. 1.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날의 일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친 형제지간이고, D, E은 C의 친구이고, F은 위 A 등의 후배이고, G은 피고인의 친구인바, 피고인은 절취한 H 산타페 승용차를 위 C 등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연료가 떨어지는 경우 다른 차의 경유를 훔쳐 주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5. 20:00경 광양시 I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치킨집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트레일러 화물차로부터 경유를 훔쳐오면 함께 도망치기 위하여 대기하고,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피해자 불상의 트레일러 화물차의 연료탱크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20L 들이 기름통과 흡입기를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60L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C. D. E이 합동하여 위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6. 01:00경 광양시 J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F G 과 함께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트레일러 화물차로부터 경유를 훔쳐오면 함께 도망치기 위하여 대기하고,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피해자 K 소유의 L 트레일러 화물차 연료탱크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20L 들이 기름통과 흡입기를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60 L 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C, D, E 이 합동하여 위 경유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6. 2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트레일러 화물차로부터 경유를 훔쳐오면 함께 도망치기 위하여 대기하고,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위 피해자 K 소유의 L 트레일러 화물차 연료탱크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20L 들이 기름통과 흡입기를 이용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경유 약 40 L 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C, D, E이 합동하여 위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절취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3-3 렉싱턴호텔 앞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국회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금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반대차로로 불법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하단 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 00:55경 경주시 D아파트 102동 8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을 자던 아들을 깨우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F에게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위 F이 계속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F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의 당시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항이다.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임야 43,041m2의 공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D이 사망하자 2007. 5. 7.경 위 임야에 대한 1/12 공유지분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 주식회사는 전북 임실군 F에서 G이라는 골프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2. 7. 26.경 위 임야를 포함한 3필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9,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D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02. 11. 22.경 D을 대리하여 위 임야를 포함한 3필지에 대한 잔금 3,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E 주식회사는 2013. 12. 10.경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873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1/12 공유지분에 대해 2002.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7. 7.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임실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E의 운영자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2002. 7.경 고소인 A에게 골프장 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50억원의 대출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며 매매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고소인 A는 피고소인과 매매대금 9,000 만원, 매도인 D 외 1인 등을 내용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가장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고소인 A가 D의 대리인으로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D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2013, 12.경 고소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는 물론 위조한 문서들의 실제 위조일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관하여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영수증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지 H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정조서, 영수증, 확인서, 인증서, 소장, 동의서, 위임장,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무고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H에 대한 고소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H은 2015. 6.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D(여, 30세)과 동거하던 중 2014.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 17:00 경 경주시 건물 401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벽과 바닥에 수회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14, 22: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주? 시 안강읍 쪽에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쪽으로 가던 중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위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현관 앞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엄마로부터 니가 안강에 남자가 많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솔직히 말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고당기고 하는 등 승강이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손가락을 입속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떠나 줄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걸 봤다, 남자 3명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맥주 피티병을 갈라 위 병 안에 들어있던 맥주를 바닥에 흘러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옆을 향해 내리쳐 바닥에 꽂고, 다시 바닥에 꽂힌 위 파도를 빼어든 다음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누르고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어 겁을 주다가 "내 배 안에서 악마가 나왔다. 내 배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냐, 내가 죽일 수 있다는 보기를 들겠다, 일번 완전 죽인다, 이번 반만 죽인다, 삼번 병신을 만든다, 사번 그냥 간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자기야, 그만해."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5: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어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를 찾아뵐 것을 권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자 "내가 못 할 것 같애,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고 당겨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D의 메모 연중 행사계획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기록한 노트,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일자별로 정리한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해준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첨부요청)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 1. 연중 행사계획서 2장, 각 수첩 사본 1.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고인에게 참고할 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4: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722에 있는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8. 00:30경 시흥시 B 2층 소재 'C' 주점 안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 부위가 노출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임의로 3회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 촬영을 한 것을 들키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위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계단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우측 귀 부위,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E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일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C은 성매매업소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D과 E은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02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H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202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H가 그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번호 및 연락처 사본, 계좌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1부 사본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장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관련 공범들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복지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성기 부분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20:59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금촌동 소재 금촌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8. 06:2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대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537. 푸른마을 4단지 401동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변공원 부근에 있는 엘마르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8. 26. 00: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인 친구 C에게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서, 그 죄책을 면탈하고자 자신의 친구에게 범인의 도피를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3. 18.부터 2013. 3. 20.까지, 2013. 3. 22., 2013. 3. 25., 2013. 3. 27., 2013. 3. 28.부터 2013. 3. 29.까지, 2013. 4. 1. 각각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3. 16:20 경 군산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록지 및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D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위반을 저질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2008년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본다. 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5. 17:48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원개발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5. 22:00경 경기 성남 중원구 C, 2층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오지 말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주방 뒤쪽 베란다로 밀어 넣고, 베란다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란다에서 나와 손님이 있는 6번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손님으로 있던 F 등 2명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에서 나가게 한 후 노래방의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간판불을 끄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5. 22:00경부터 2015. 9. 6. 00:30경 사이 위 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감으며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죽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오늘 한 번 죽어봐라, 내가 성남바닥에서 자고 났는데, 니가 감히 나를 건드리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재차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9. 5. 22:00경부터 2015. 9. 6. 00:30경까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현관문을 잠근 후 간판불을 끄도록 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이성으로써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