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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새벽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PC방’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담배를 건네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3:30경 위 PC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마주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이제부터 혼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뒤로 뺐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양팔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인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사망한 피해자 관련),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교통사고로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6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물론 새벽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너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충절로 935-45에 있는 ‘독립기념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8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M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3. 1. 1.경 도입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1. 4. 10.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1. 3. 임금 2,69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O, P, A, Q, R)의 임금 등 합계 28,756,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1. 4. 10.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6,942,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O, P, A, Q, R)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4,119,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연금 불입액 출력물, 각 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비용내역서, 각 수사보고, 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회생절차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8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M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3. 1. 1.경 도입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1. 4. 15.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3. 임금 2,520,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등 합계 67,908,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1. 4. 15.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980,796원 및 지연이자 424,590원 등 합계 5,405,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B, C, D, E, H, J, K)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5,635,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가 지인 B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말소 차량을 위 차량의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2022. 10. 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진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차량등록증사진 [피고인은 남편이 채권담보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운행한 점,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인 점, 그 자동차의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 1회 운행,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교차로를 전포역 방면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및 간부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2,6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번길 35에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년경 이후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7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6.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5개월여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1:5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운전거리 확인) 1. 음주운전단속장면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300 오토바이(배기량 27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1.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역네거리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5세)이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가측 인대 개방성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C)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신호주기표(배수지삼거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고원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7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되어야 하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되,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기재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남성용 용변칸과 여성용 용변칸을 분리해 놓은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보던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목격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촬영물 자체가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10: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B’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남, 만1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신고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화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학교가 어디냐?, 학생증 사진 찍어 보내라, 형이 찾아 갈까? 어차피 학교에 다 연락 갈 건데 상 관없느냐?, 부모님 연락처 대라, 니네 부모 무릎 꿇고 비는 거 보고 싶냐?, 내 친구들다 데리고 와서 니네 부모 꼭 무릎 꿇게 한다, 닥쳐라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5. 24.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삼거리를 C중학교 쪽에서 인후 육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등에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 F(여, 4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1998. 3.경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12.경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012. 9.경 벌금 70만 원, 2012. 10.경 벌금 7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평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서울 성북구 B,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 2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건축공사 및 철구조물 공사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해자 D(55세)는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공장신축 공사에서 철근 운반 및 현장정리 등의 업무를 한 인부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2023. 1. 10. 15:35경 피해자에게 위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 건물에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인부들이 위 계단을 통해 1층과 위층을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인부들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계단의 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난간대를 설치할 수 없다면 임시 난간대 내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인부들이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일정 등을 이유로 위 계단의 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현장 정리를 위해 고체 연료통을 양손에 들고 위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 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단란주점에 도우미들이 있으니 단속해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주점 내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큰소리로 항의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50

□ 범죄사실 o 피고인들은 2022. 5. 19. 15: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체불임금 3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고 말했고, ▲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는 철제 주차 금지표지 봉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고 말했다. ·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체불임금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들로부터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겁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24. 18:00경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0세)가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근무하였을 뿐 성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함께 차를 마시던 지인인 E, F 등 5명에게 스포츠마사지샵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다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24. 13:28경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10. 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총판 코드 ‘F’을 입력해 위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총판 코드로 회원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21명으로부터 합계 22,577,151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권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총판코드로 가입된 회원명단 첨부), 수사보고(G, H 관련 사건 판결확정 보고),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총판코드 ‘F’의 회원명단, ‘B’ 총판관리 화면 1. 부산지검 2022형제5109호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하위 모집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편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산시 D아파트 ***동 ***호에서 위 C 및 친구 E와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담배를 피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사이, 그곳 안방 문을 열고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3. 22:00~22:30경 서울 중구 B 'C' 라는 술집에서 "예쁘다."라고 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훑듯이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5. 3. 22:37경 서울 중구 D 노상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약 14초 동안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4:20경 충남 천안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청룡길 17에 있는 청룡저수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