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2018고단55] 피고인 A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0. 09:17 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웃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및 안구와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2018198]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모바일 상품권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돈 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결제하면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뗀 450,000원을 빌려줄 수 있다, 컬처랜드 아이디, 넥슨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나에게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그대로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무렵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각각 결제한 후, 위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전액과 위 넥슨 캐쉬 3,40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1:51 경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개념씨 수학나무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의 기업은행(H)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중고서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8경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4. 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000원을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1]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경주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넥슨 게임머니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넥슨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7.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N 통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및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사진첨부), 피해자 눈 상태 사진,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다목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 등 1. G 진술서, 입금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O 진술서, 입금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P 진술서, 입금내역서, 네이버 판매글 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Q 진술서, 입금내역서, 피의자 판매글 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R 진 술서, 입금내역서, 피의자 판매글 자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메신저 자료, S 진술서, 거래내역, T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캡쳐, U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용 캡쳐, V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판매글,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P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X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Y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Z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AA의 진술서, 영수증, AB의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L의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기는 하였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