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G호에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자동차보험, 여행 등 할인(사용요금 일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전화권유판매업체인 'H'(변경 후 'I')를 설립하여 책상 11개, 유선전화 25개를 설치하고 2018. 9.경까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약 7,298건의 고객 자료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선지급 받아 이를 관리하며 일부 환급이나 급여지급 등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화영업사원(이른바 텔레마케터, 이하 'TM') 피고인 D 등을 모집하여 전화영업 교육실시나 직원관리 및 고객정보 재확인(이른바 '해피콜' 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피고인 D 등 TM을 확대하고, 일부 해피콜 및 직접 전화영업 등을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18. 4.경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A이 공급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화영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권유판매업체의 환급 혜택 등 서비스 내용을 전화로만 설명할 경우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서비스 내용이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더라도 결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서비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전화권유판매업체 가입자 개인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한 다음 "예전에 가입한 멤버십 서비스 회사(J, K 등)를 인수한 I이다. 이전에 가입하고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사은품 및 상품권이 제공되고, 자동차보험할인, 건강검진할인, 여행할인 등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재가입 비용으로 199만 2,000원이 우선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결제는 되나, 이는 결제 다음날 1회를 시작으로 2년~3년에 거쳐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환급해주고, 예전 멤버십 회사 가입 시 결제한 비용은 재가입 후 2~3년을 유지하면 환급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신규고객의 경우 "가입비를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비는 결제 다음날 1회를 시작으로 2년~3년에 거쳐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를 알아내 카드승인대행업체 'L'을 통해 결제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H'는 기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기망적인 영업을 한 전화권유판매업체 등을 인수하거나 합병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자동차보험료나 여행비용 등에 대한 페이백(환급)을 요청할 경우 기존 고객들이 지급한 가입비를 통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위 가입비 외에 별도의 수익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환급혜택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 이 중 약 20% 가량을 TM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결제대행 수수료나 기본급여,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사은품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약정내용대로 가입 직후부터 6개월 단위로 5~6회에 걸쳐 가입비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 회사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재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전화권유업체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를 환불하거나, 환급 혜택 및 가입비 환불 등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8. 5. 10.경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회원으로 유치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카드 정보를 이용해 199만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상호로 2018. 1. 22.경부터 2018. 8. 20.까지 159회에 걸쳐 2억 9,285만 6,000원(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8. 4. 25.경부터 2018. 8. 20.경까지 122회에 걸쳐 2억 3,123만 6,000원)을 결제하고, I 상호로 2018. 6. 21.부터 2018. 9. 17.까지 173회에 거쳐 3억 2,169만 8,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332회에 걸쳐 6억 1,455만 4,000원 상당(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총 295회에 걸쳐 5억 5,293만 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전 ㈜N이라는 전화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거나 알게 된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전항과 같이 위 'H'의 새로운 회원가입 권유에 사용하도록 위 전화영업사원들에게 건네주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 P, D,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V, BA, BB, BC, BD, E,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M, CG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 -I 명의 결제승인 금액 확인- 1차 피해금액 특정(3억 2176만 8,000원), 수사보고(피해자수 166명 특정 - I), 수사보고(H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H 명의 결제승인 자료 첨부 관련 - 2억 3,123만 6,000원), 수사보고 - H 명의 결제승인 금액 확인 - 2차 피해금액 특정(2억 3,123만 6,000원), 수사보고(피해자 수 120명 특정 - H 상호), 수사보고(H 명의 추가 결제승인 금액 확인 및 피의자 A이 작성한 이메일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CH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피해금액 최종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I 제작 카달로그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L 제출 I '카달로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O 상대 피해자 M 제출 전화통화내용 녹음파일 확인 및 피의자들의 전형적인 범행수법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D 별건 공소장 첨부) 1. L승인내역(I), 입출금거래내역(I)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D)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가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 그 영업으로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도 A과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A의 전화연락을 받고 A 내지 피고인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전화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업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과 함께 ㈜CI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의 구조,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I는 일단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199만 2,000원을 결제한 다음 보험회사, 상조회사 등과 연계한 여러 방식의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 이상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방식으로 전화마케팅 영업을 해왔다. 그렇다면 그 업체 내에서도 이러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급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하고 그 업체와 교섭하여 환급이 실제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I에는 이러한 직원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처럼 전화로 영업을 하는 직원만 있었다(실제 경찰이 촬영한 I 사무실 사진에 의하더라도, 사원들의 책상에는 컴퓨터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는 전혀 없고 전화기만 몇 대씩 놓여 있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이와 같이 I는 전화로 안내한 바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A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경찰에서 '직원들이 영업을 하여 1,992,000원 카드결제를 성공하면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고(다만 그 수당금액에 대하여 A은 1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반면, P, D 등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원들에게 처음에 33만 원씩 1회 환급금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오면 입금을 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수당지급 체계 및 환급금 지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자신이 영업한 바와 같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 D 위 1.의 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I가 실제 전화로 영업하는 바와 같은 방식의 환급 서비스를 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과 함께 ㈜CI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C의 권유로 ㈜CI에서 하는 방식과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돈을 돌려주면 이익이 없으니 (전화로 영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C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C이 상조회사 등을 통해 유료상품을 가입하면 이익이 남고, 직원들 중에서 보험일을 하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이 보험설계를 해주고 하면 이윤이 남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1. 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 및 I에는 9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바 이들 중에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는데, 그 직원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다른 직원들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은 피고인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I에 근무하여 영업을 하면서 'C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I가 정상적인 업체이고 그 업체에서 약속한 환급금 등의 반환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고객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굳이 가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환급금 지급 등으로 그 편취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은 환불되었으며 피고인이 60명이 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고객들을 속여 카드로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이후 기소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6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가담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가담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가 능성,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고 추가합의 될 경우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