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보육교사 자녀들에 대한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모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아동이 월 11일 이상 출석시 100%, 6~10일 출석시 50%, 5일 미만 출석시 25%, 0 일은 미지급되며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기본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출석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조리사인 E, F, G의 자녀들이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안산시에 위 보육교사들의 자녀인 보육아동들이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100%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의 자녀인 H가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부모보육료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보육교사 자녀 보육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6,17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6,178,500원을 교부받고,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477,025원을 교부받았다. 2. 일반 학부모 자녀들에 대한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모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아동이 월 11일 이상 출석시 100%, 6~10일 출석시 50%, 5일 미만 출석시 25%, 0일은 미지급되며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기본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출석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일반학부모인 I, J, K, L, M, N의 자녀들이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안산시에 위 학부모들의 자녀인 보육아동들이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100%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J의 자녀인 O가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부모보육료 명목으로 7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일반학부모 자녀 보육료)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37,778,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7,778,280원을 교부받고,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768,820원을 교부받았다. 3. 긴급보육바우처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으로, 월 15시간, 6만원내의 범위에서 맞춤형 보육시간(09:00~15:00) 이외의 시간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고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피고인은 일반 학부모인 J, I, K, N가 맞춤형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았음에도 안산시에 위 보육아동들을 보육한 것으로 신청하여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J이 보육시간 이외에 자녀를 맡겼던 것처럼 보조금인 긴급보육바우처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긴급보육바우처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긴급보육바우처)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830,000원을 교부받고,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300,500원을 교부받았다. 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P, Q, E, R, S이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안산시에 이들이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청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이 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근무환경개선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3,840,000원을 교부받고,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9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처우개선비 관련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처우개선비는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P, Q, E, R, S이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안산시에 이들이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청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이 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 기도, 안산시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처우개선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Q, G, P, R, T, S, E, F, L, J,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U, E,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수사의뢰 자료 문건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 작성, 정보 입력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편취한 범행은 국가 등의 보조금 및 보육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적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편취한 보조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는 보육교사 등에게 사건 은폐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원아수첩 재작성 등을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금 중 일부는 학부모 등에게 갔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쓰이는 등 부정수급금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에 소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가 등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공탁을 하는 등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천을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