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철도토목과 교수, F은 G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H과 I은 각 파주시 J 소재 출판사인 K 및 L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저작물로서 K이 2013. 3. 10. 2판 발행한 '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F은 그 무렵 위 I에게 위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F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H, I은 2015. 3. 10. 위 K 및 L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M'으로 그대로 한 채 F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K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및 I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표지갈이 및 판갈이 서적 다수확인),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동저자 기준 관련 판례분석), 수사보고(저작권법 위반 관련 법리검토) 사본, 수사보고{M(K) 계좌 추적결과 보고} 1. 관련서적(별책)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은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09. 9. 1. 'M' 서적을 발행한 적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의 2015. 3. 10. 발행된 'M'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은 위 2009. 9. 1. 발행된 'M' 서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적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나.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임을 전제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공표권'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저작권) 제3절(저작인격권) 제11조에서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표권'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본다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 비록 최초의 '공표'행위인 경우에만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반드시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함된 '공표'라는 법문의 해석까지 최초의 '공표'로만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특성상 저작자 본인의 동의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성명표시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법익을 굳이 생각한다면,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공표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명표시권'의 경우 '공표권'과는 달리 최초의 '공표'시만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라.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공표'의 해석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만일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제41조(업무상 저작물), 제42조(영상 저작물)의 취지는 일단 저작물의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마.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가 아닌 F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위반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자도 아닌 다른 교수를 공저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으로 피고인에게 교수로서의 직마저 영구히 상실시키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