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2012. 3. 24, 04:4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져 수리비 270,3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2012. 5. 21. 01:50 경 양산시 D에 있는 G아파트 에이동 1505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62세)가 사전에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옷을 세탁소에 맡겨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2. 5. 25. 17:4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대중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5. 27.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하면서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치고,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5. 28. 09:3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우나 4층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자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헬스장에 와서 그럽니까"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헬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5, 29. 02:30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피시방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내가 4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내가 매수할 것이다. 게임을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치고, 계산대에 위에 있던 연필 통, 전화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6, 1. 19:1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장사하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2012,5,26, 01:25 경 양산시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U(37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룸 출입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가 맥주병을 집어 들자 피해자를 주점 복도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공갈미수 가, 2012, 5, 25, 21: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V1) (45세)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발로 판매대를 걷어차는 등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5, 27. 2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위 가항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5. 28.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W(여, 29세)이 운영하는 ‘X’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등록증을 내놓아라. 자격증 없이 영업한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합의금으로 1,500~2,000만 원을 주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하며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1) 검사는 위 피해자의 성명을 'Y'으로 적시하여 공소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내용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성명은 'V'인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위 'Y'은 'V'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2. 5. 31. 21:00경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 Z(여, 54세)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42만 원을 달라”고 하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2. 5. 31. 21:13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을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였으나 피해자 W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12. 6. 1. 01:40경 위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Z에게 “합의금 42만 원 줄래 아니면 벌금 3천만 원 낼래”라고 하며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2012. 6. 2. 00:02 경위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Z에게 “50만 원을 주면 내가 그만 하겠다, 아니면 3천만 원 벌금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며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2012. 6. 2. 02:05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을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2012. 6. 2. 06:00경 양산시 D에 있는 'J대중사우나 헬스장에서 이전에 헬스기구를 수리해 주었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여, 40세)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안 주면 죽이겠다"라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공용물건손상 2012.5. 27.22:40경 양산시 AA파출소 앞에서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말라며 V에게 욕설하고, 'AB'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손에 들고, 파출소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찍어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7. 공갈 피해자 Q은 이전부터 피고인이 R 주점에서 계속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9:10경 위 피해자 Q(여, 47세)이 관리하는 R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주류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위 3 의 마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만약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동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절도 2012. 6. 2. 08:30경 양산시 AC 식당에서 피해자 C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 1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2012.6.2. 09:00 경 양산시 D에 있는 'J 대중사우나' 계산대에서 피해자 I 가 목욕탕 영업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일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위 8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다. 이젠 다 죽는다. 두고 봐라, 신고만 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I, L, AD, AE, U, Z, AF, H, Q, AG, W, C,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등 기록 일체,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동종 전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총 21회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키 175cm에 몸무게 99kg의 건장한 체구로서, 자신이 신체적 조건상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다수의 선량한 이웃을 괴롭힘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한 점 2) 등. 긍정적 양형 조건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조증 에피소드 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禁暴止亂 所以安民 搏擊豪強 毋禪近 亦民牧之攸 {목민심서 제9장 형전육조 중 제5조 금포 편; 호세하고 강성한 자들 중 하나인 유협 (遊俠: 폭력을 일삼는 자) 등을 제재하고 엄단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