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에 있는 충혼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봉 방면에서 인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중앙선과 반대차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 옆에 있는 흙더미를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2. 7. 4. 02:10경 위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청양돼지국밥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4차로로 진입하게 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등 수리비 1,749,72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 설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 D, 피고인의 동생 E과 공모하여, C, D,E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되, E은 게임장 운영 관리,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의 업무를, C은 장부 작성, 게임기 내의 돈 수거 및 입금,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게임설명, 쿠폰 지급,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익은 C 20%, D 30%, E 50%의 비율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0, 10. 중순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미리 정해진 확률프로그램에 의하여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할 경우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가오리 3만 원, 상어 10만 원, 고래 50만 원의 금액으로 정하여 해당 당첨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나. '우미' 게임기 설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위 C, D, E 2010. 10. 하순경 전항과 같이 설치한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를 처분하고, '우미' 게임기를 재구입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C, D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E은 게임장 운영 관리,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의 업무를, C은 장부 작성, 게임기 내의 돈 수거 및 입금,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게임 설명, 쿠폰 지급,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익은 C, D 각각 25%, E 50% 의 비율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미리 정해진 확률프로그램에 의하여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거북이, 상어 등이 출현할 경우 게임 화면 하단에 있는 15개의 조개 그림에 푸른색 불이 들어오면서 연속적으로 일정 금액까지 당첨되는 '우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푸른색 불이 들어온 조개 그림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0.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H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해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로 기재하고 '게임장을 우연히 방문한 손님일 뿐 종업원이 아니다. 2010년 12월 20일 위 진술인 H'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그녀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0. 위 게임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우미게임), 수사보고서(오리지널 오션 게임설명서), 판결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 가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단속 당시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잠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동시 H 소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B은 I농협의 감사이고, C는 I농협의 조합원이자 같은 농협 소속 기능직 직원인 J의 아버지이다. B은 2012. 8.경 C로부터 I농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C의 아들 J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J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형님 맨입으로요? 딴 조합장들은 기능직 만들어주면 1,000-2,000만원을 받는데 저는 물인 줄 압니까? 김치냉장고 시원하게 하나 해 주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B 및 C는 2012. 9. 28.경 안동시 K 소재 'L'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시가 400 만원 상당 김치냉장고(제품명 : 만도 에르비 샴페인)를 구입하여 2012. 10. 2.경 그 김치냉장고가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A에게 김치냉장고를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28. L에서 피고인 C는 400만원을 수표로 찾아서 위 김치냉장고 판매대금으로 L 직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L 직원에게 김치냉장고를 A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M의 각 증언 및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30, 54, 55, 68, 8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1)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1) 압수 당시 김치냉장고는 복지단체인 N에서 사용 중이었으나, 위 복지단체는 피고인 A 본인 및 처가 사실상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뇌물은 피고인 A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으로 인정된다. 또한 공여자들 역시 그 전달과정에서 김치냉장고를 피고인 A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제3자 뇌물교부죄가 아닌 형법 제129조를 적용한다.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인 N에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기증한 것일 뿐, 피고인 A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김치냉장고가 N에 기증된 것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및 C는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요구로 김치냉장고를 사주었다고 진술하며 그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위 두 명의 진술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뇌물공여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C의 아들은 이 사건 뇌물공여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복지회의 이사장인바, 위 김치냉장고는 A의 요구에 의하여 위 복지시설로 배송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B이 굳이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C의 돈으로 복지시설에 냉장고를 기증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만약 이 기증을 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A에게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은 냉장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2호는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합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고,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다'고 합헌으로 판시한 취지(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 72)를 고려하면, 위 시행령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I농협의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등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복지시설에 배송되어 그 수용자 및 직원을 위하여 사용된 점, 수사가 시작된 후 위 냉장고 가격인 400만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바, 특히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그 죄질이 안 좋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네거리 교차로를 화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29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H(45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62,428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168,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02,4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 선택(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대의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14:3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연안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340번길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8.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같은 날 2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를 지나 목동서로 192 목1동 주민센터로 향하던 도로상 위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씨발, 조팔"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23:40경부터 다음 날 00:17 사이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 목 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이 주변을 순찰하고 돌아가던 서울양천경찰서 F 소속인 경사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사 이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시비걸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에게 "야 니가 받아봐", "니가 받아보라고 씨발아"라고 하면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지구대 앞 도로에서 서울양천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중 피고인이 흘린 슬리퍼를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위 순경 G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J, K 작성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운전하는 택시기사 1명과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례로 폭행하였고, 특히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방식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폭행당한 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 중 순경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이자 위 회사 서산공장 총괄 사장이었던 자이고, E은 위 서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퇴사한 E이 2012. 4. 중순경 미지급 임금 약 2,658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주)C의 회장 F을 노동청에 진정하여 2012. 6. 12. F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고, 그 무렵 E이 제3채무자에 대한 위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조치까지 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산시 G에 있는 (주) C 서산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1. 4. 20.부터 2011. 7. 20.까지 (주) C 서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E이 2011. 7. 5.경 서산공장 건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소인 (주) C 소유의 건축시공물품(H빔 철골 5개 : 약 4톤)을 절취하여 처분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약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E을 절도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회사의 건축시공물품(H빔 철골)을 절취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서산시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고, 2012. 8. 26. 부천시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6:1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각종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식당 내 유리벽을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55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연행되는 중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너를 포함하여 자식, 부모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경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센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1년만 사용하고 월5부의 이자를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2. 5. 29.경 2,850만원, 2012. 6. 4.경 2,850만 원 등 합계 1억 700만 원(공소장 오기를 직권 경정함)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경 경북 영덕군 G시장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판 후 2개월 후에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허가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H 액센트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구입한 H 액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4.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6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무인인 것처럼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으로부터 위 액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평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피해자 L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위 차량을 위탁 보관하여 주던 중 2015. 2. 2.경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봉고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와 같이 위탁 보관 중이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봉고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의 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3 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7. 02: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대여한 후 피고인 B가 위 마우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위 마우스를 훔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7:00경 위 PC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가방에 위 마우스를 집어넣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고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대리기사 요청 취소 문제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양 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상해진단서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적은 있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 요청을 받고 찾아온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대리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행이 대리기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 버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요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자 그 문제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따지려고 아직 출발 전인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처에 다 왔는데 무슨 소리하냐, 당신은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냐"고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에 대응하여 굳이 차량에서 내려 가면서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보고 먼저 손을 올리면서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기 때문에 몸싸움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도 "어디야 나와 씨발놈아, 나와 씨발 새끼야"라고 크게 욕설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쪽), 그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욕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나 폭행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몸싸움을 야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도 때렸고, 발로 목을 조르기도 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시행대행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 연수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업체가 인천 연수구 F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일반분양업무대행권을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달라. 2017. 3. 30.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억 원을 반환하며, 위 2억 원은 모델하우스 임대료,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위원회 경비, 창립총회비용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 중 5,900만 원만 인천 연수구 F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착복하는 바람에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일반분양업무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5,000만 원, 2016. 12. 23. 1억 5,000만 원을 각 (주)C 명의의 H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관악구 I 피해자 E의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F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으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창립총회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79,450,000원, 2017. 5. 29. 4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4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0. 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업체가 의정부시 K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L로부터 업무대행권을 인수하였다.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눠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권을 인수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비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6,001,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176,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M, N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 ~ 6번) 1. 홍보인력운영 대행계약서, 업무대행 공동용역계약서, 업무대행(추진)용역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P)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 23번) 1.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 정리), 수사보고(유한회사 Q계좌 등 확인수사) 1. 수사보고(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G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범죄로 12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분양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19.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E 105동 202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공사 현장의 미지급 임금, 식대, 자재대금 등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 일부가 중단되었고 일부 완공된 위 E의 준공승인을 마치지 못해 위 펜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임대아파트 13채에 대한 보증금 전부를 위 공사 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일체의 금전적 여유가 없었고, 자금 융통을 위해 우선 은행에 약 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예치하여 신용도를 높힌 다음 약 15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계획의 일환으로 위 40억 원의 대여자에게 대여기간 동안 지급할 이자가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98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 전과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