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2:55경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D(여, 28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라. 할 말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가슴 부위의 신체접촉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피고인을 찾아가 얘기를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문이 충분히 닫힐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굳이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당시 반팔에 두툼한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다른 어깨 부위도 아니고 정확히 쇄골 아래 윗 가슴 부분을 밀었다”,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가슴에 동시에 닿았다”, “피고인에게 어딜 미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여, 그때서야 처음으로 발로 문을 막고 사과하라고 하였다”, “아저씨 두 명이 서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완전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가라고 다른 데를 밀어도 되는데 굳이 가슴을 밀어서 약간 수치심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일부러 가슴을 밀었던 것 같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살짝 밀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쪽을 살짝 떠밀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며 이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 부위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을 다소 번복한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뚝으로 밀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홀로 중증 장애인인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