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2019고단132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C'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산시 용화동 불상지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을 통해 송부 받은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8177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 작성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10 매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1. 08:00경 성남시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송부받은 문서 파일을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10 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담당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각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1. 저녁경 이천시 E에 있는 F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04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9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C'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2. 14. 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각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4, 18:48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2. 21. 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21. 09: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변호사'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각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1. 11:40 경 서울 관악구 K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C'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1. 12: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각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1. 16:00경 서울 광진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 압수물 1. 거래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2019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2019206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