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6: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말을 걸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클럽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C 중고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1. 4.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해지자 위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불 불원 의사 표시한 점, 검사 구형(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12)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송추 IC 방면에서 구리 IC 방면으로 진행하는 42.7km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화물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9.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이마트주차장에서 같은 동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D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과 도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액면금 750만 원의 어음 2매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해 주든지 아니면 어음 만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액면금 750만 원의 어음을 새로 발행해 주면 기존 액면금 750만 원의 어음을 회수하여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추가로 어음을 받더라도 기존 어음을 회수하여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말경 D 발행의 액면금 75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어음(G)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관련 피고인은 2014. 4. 14.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와 도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경남은행의 액면금 500만 원의 어음 2매 및 기타 액면금 500만 원의 어음 1매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해 주든지 아니면 어음 만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4. 9. 중순경 피해자에게 "C이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당장 융통할 자금이 부족하다. 액면금 500만 원의 어음을 한 장 발행해 주면 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 대로 이미 선급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의 어음금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경영적자로 인해 폐업 직전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어음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2,000만 원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H 발행의 액면금 500만 원의 경남은행 어음(J)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종이유통업을 영위하는 L주식회사의 운영자 피해자 K으로부터 종이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양주시 N 아파트 2단지 204동 6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만 원, 근저당권자 L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일산시 동구 O 1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N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미수금 25,478,09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능평가권의 경영이 악화되어 기존의 대출금이나 채무마저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미수금 25,478,09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경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인 미수금 25,478,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피의자 처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총판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발행장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으로 어음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어음을 회수해 주거나 선급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속여 어음 2장을 새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이어,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사업체를 개업한 다음에도 또다른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먼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 피담보채무를 곧 변제할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부분도 있다.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2,5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한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또한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법과 태양이 이 사건과는 상이하며,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2/3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기준 중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5:15경부터 15:20경 사이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휴대한 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한 것은 타인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식칼은 옷에 넣어두고 있었을 뿐, 이를 꺼내들거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고, 당초부터 타인을 위협하는 등 다른 범죄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느껴 과거 자신이 살았던 집을 찾아간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범죄전력과 주민등록내역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본인도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정신·심리적 불안 요소를 치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한국통신 동마산지점 앞 도로를 동마산IC 방면에서 한국전력 마산지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잡고 키를 뽑으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 문을 잡은 사람이 진행 중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한 과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손을 놓은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III 1.2톤 화물차 우측 후사경 등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문짝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등을 위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Ⅱ 화물차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약 3,158,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대로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여자친구가 그 앞을 막아서자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후행 차량 2대를 차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운행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더 중한 의무위반의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사고 후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1399 피고인은 2017. 4.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마찰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삼거리 앞길까지 약 10m 상당의 거리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53 피고인은 2017. 5. 24. 21: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우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7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단속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한 편이고, 두 번째 음주운전도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당초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적이드문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가 버리는 바람에 차를 세울 곳을 찾아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두 번째 음주운전도 근처로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차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자던 중 단속된 점에 비추어 계속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건 모두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대부분 수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13.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22:4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5.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05경 아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성리 방향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3,4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2653] 피고인은 2016. 12. 11. 23:39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 소재 신기주공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2017고단177] 피고인은 2016. 12. 28. 00:00경 여수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업주를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2017고단177] 가. 피고인은 2017. 1. 18. 00:45경 여수시 동문로 52에 있는 동문동우체국 앞길에서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N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주)롯데렌트 소유인 벤츠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몸을 엎드려 올라타면서 엠블럼이 휘어지게 하여 그 교환 등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 여수시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수도꼭지 1개를 발로 걷어 차 그 교환 등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수도꼭지를 발로 차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재물손괴 범행이 인정된다)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6. 이 법원에서 누범 기간 중에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단 현재는 누범기간이 아니다). 또한 다수의 폭력(폭행, 재물손괴 등)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문과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 20:00경 대구 달서구 C원룸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광고문 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 F과 1회 성관계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대가 중 F이 8만 원, 피고인들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을 한 기간이 매우 짧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아랫배 맹장수술흉터 부위에 문신시술을 해달라는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거는 벗어야겠네. 시술할 때 이만큼 공간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여 팬티를 벗도록 요구하면서,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덮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신시술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여기도 수술자국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모 속에 있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 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용 엠보바늘, 미용침대 등 기구와 바세린 등을 구비하고, 2016.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타투 시술을 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2016. 8. 12. 12:00경 이를 보고 찾아온 E에게 위 기구와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2016.8.20. 12:30경 위 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대가로 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월 평균 2~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명당 5~3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종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축산물제조,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D은 거래처로부터 전일 도축이 된 돈육 및 우육을 2분체(돈육) 또는 4분체(우육)의 상태로 납품받아 당일 발골, 지방 제거, 진공 포장 작업을 마친 후 냉장보관하였다가, 천안시내 150여 곳의 학교 구내식당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위 진공 포장된 돈육 및 우육의 포장을 해체한 후 부위별로 주문량에 따라 절단, 일반 포장하여 해당 학교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하며,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고, 포장육의 경우에는 원료포장육의 제조연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돈육 및 우육을 납품받아 발골, 지방 제거, 진공 포장 작업을 마친 날을 제조일자로 하여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고, 학교 구내식당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진공 포장된 돈육 및 우육의 포장을 해체한 후 부위별로 주문량에 따라 절단, 일반 포장한 일자(그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한 날에 불과함)를 제조일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경 D 작업장에서 같은 달 3.경 발골, 지방 제거, 진공 포장 작업을 마친 우육 5kg의 진공 포장을 해체하여 절단, 일반 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2014. 1. 17.로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억 4,253만 원 상당인 261,161kg의 우육 및 돈육을 포장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3.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의 점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경 D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한우 포장육 4종 55.6kg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 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경 D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한우 포장육 1종 28.8kg, 냉동한우 포장육 4종 56.9kg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확인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각 압류증 1. 압류 고기 사진 및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의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축산물에 대하여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점, 적지 않은 양의 축산물에 대하여 보존기준을 위반하여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는데도 판매 목적으로 계속 보관한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 중 정상적인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한 축산물은 없는 점,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보관한 축산물들이 실제로 판매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4:44경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47에 있는 아델리스 오피스텔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61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음주운전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함. ￮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 01:15경 거제시 B아파트 24동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4:24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너거들이 짜고 그렇게 한 것 아니야, 씨발 새끼야. 이 가스나야, 니가 뭘 안다고 나서나. 내가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 돈이 모두 빠져 나갔노. 책임져라. 너거들이 내 돈 빼간 거 아니가", "야, 이새끼야, 공무원 새끼들이 이따구로 밖에 일을 못하나?, 이 새끼야 내 오늘 끝장을 본다 이 사기꾼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똥파리 새끼들아, 왜 왔노, 너거들 전부 짜고 이러나. 전부 다 옷 벗긴다. 내 친구가 서울에 장관이고 전화 한통하면 전부 옷 벗는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1개월가량 지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5:10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상동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9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5. 20: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선산터미널 쪽에서 죽장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73,907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F),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상해의 정도,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