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공사의 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2012. 12. 13.경 지인 G 명의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이자' 및 '2014. 2. 28. 경 처 H 명의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계약보증보험금 청구소송에서의 승소에 따른 원리금 명목으로 81,312,328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8,0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위 각 금원을 지인 L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억 7,1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65, 101, 106, 108, 115, 118, 123, 139, 142, 147)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통장사본,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4가단9291호 판결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수표 사본, 수표 앞, 뒤 사본, 무통장 입금전표, 보통대출금4원장, 표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과 직원의 급여, 계약보증보험금 청구소송의 변호사 비용,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의 상환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고, 종전 대표이사인 M도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2014. 4. 28.경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던 N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N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비용 중 수임료 440만 원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성공보수 65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6쪽), 당시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과의 민사소송 외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O 외에 다른 직원도 없었으며, O의 급여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경비로 6,000만 원이 들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전체 횡령금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실질적인 업무 또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과의 민사소송 외에 다른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대표이사인 M은 그와 같은 업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맡기고 사임하였으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E,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금원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고, 지출된 비용이 증빙자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이 사건 금원에서 공제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M은 피해자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였는바, 실제 정산이 진행되었을 경우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몫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