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8. 30. 06:50 사망)의 동생이며, C는 2000. 10. 30. B과 혼인한 사람이고, D(2017. 1. 26. 사망)은 피고인과 B의 친모이며 C의 시어머니이고 2013. 6. 28.부터 2017. 1. 26.까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 병명으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의료재단 F요양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한 적이 있다. B은 2016. 7. 8.경 교통사고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사상태로 입원가료 중 2016. 8. 30.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일시 무렵경 위 H병원에서 C의 동의없이 B이 평소 자금관리를 위해 자신과 C 명의로 발급받은 다수의 은행통장과 도장 등을 넣어 둔 가방을 가져가고, 불상의 경위로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한편, C가 당시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출생 직후부터 지능 및 인지기능(IQ 54, VMI는 원점수 14점으로 등가연령 7세 3개월 수준)과 사회적응능력(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 9세 2개월, 사회성지수 57.81)이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I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지점에서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양 예금지급청구서에 B의 이름과 청구금액 1,000만 원을 각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자기앞수표 700만 원 권 1장(수표번호 : K)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조합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피해자 L조합 지점에서 B 명의의 L조합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해지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예탁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양 위 계좌에 대한 해지예금청구서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부터 현금 596,179원과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2장(수표번호: O, P)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조합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Q은행 피고인은 2016. 8. 30. 12:13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은행 지점에서 망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양 예금지급청구서에 B의 이름과 청구금액 1,000만 원을 각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장(수표번호 : S)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1장(수표번호 : T)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금원의 흐름에 대한), 수사보고(L조합 및 U조합 직원의 진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소견서, 자유저축은행거래내역서(망 B, Q은행), 예금거래내역서(망 B, I은행),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망 B, L조합), 피고발인의 인출내역, 입퇴원확인/D 입원 당시 외출․외박대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각 예금을 인출하여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을 뿐 편취한 것이 아니고, 가사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친족간의 범행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하였으므로 고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형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2016. 8. 30. 전후로 피해 금융기관들에서 마치 망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각 예금을 출금한 점, 피고인은 모 D으로부터 부탁 또는 허락을 받고 망인의 각 예금을 출금하여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D은 1935년생으로 2013. 6. 28.부터 2017. 1. 26. 사망 시까지 혈관성 치매 등으로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입원 중 3회의 짧은 외출밖에 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망인의 교통사고나 사망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망인이 사망한 후 약 5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그 기간 중 특별히 큰 금액의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출금액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발급되어 피고인이 보유․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예금 출금에 관하여 모 D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 명의자인 망인이나 망인의 처 C가 피고인에게 출금을 허락하였다거나 D에게 이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예금 출금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권한 없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망인의 각 예금을 출금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C가 아닌 각 금융기관으로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의 효력을 논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모 D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2016. 8. 30. 06:50 사망)의 동생이며, C는 2000. 10. 30. B과 혼인한 사람이고, D(2017. 1. 26. 사망)은 피고인과 B의 친모이며 C의 시어머니이고 2013. 6. 28.부터 2017. 1. 26.까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 병명으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의료재단 F요양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한 적이 있다. B은 2016. 7. 8.경 교통사고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사상태로 입원가료 중 2016. 8. 30. 사망하였는데, C가 당시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출생 직후부터 지능 및 인지기능(IQ 54, VMI는 원점수 14점으로 등가연령 7세 3개월 수준)과 사회적응능력(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 9세 2개월, 사회성지수 57.81)이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30. B이 사망하여 그가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자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지능 및 인지능력, 사회적응능력이 낮아 추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연령에 기대되는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보이기 어렵고, 이해득실을 따져 금전을 관리하는 능력 또한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각 보험금 중 피해자의 상속분을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공동상속인 D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가로챈 후 개인채무상환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라는 취지로 ’당신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고, 나에게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V 주식회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전달하여 D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각 상해사망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16. 9. 20. 66,511,777원을, 2016. 12. 30. 44,988,739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6,900,309원[보험금 전액 111,500,516원(66,511,777원+44,988,739원) × 피해자의 법정상속분(3/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중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980,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망 B에 대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2017. 2.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W단체를 상대로 9,950만 원 상당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6910호)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7. 9. 25.경 위 조합연합회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55,380,440원 중 소송대리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승소금액 49,842,36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9,905,416원[49,842,360원 × 피해자의 법정상속분(3/5)]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2)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친고죄 1) 준사기의 점: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2) 횡령의 점: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다. 피해자 C는 등가연령 7세 3개월 수준으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여 고소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2022. 9. 21.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8조에 따른 고소권자 지정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피해자 C의 오빠 Y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