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B(가명 'C')로부터 "페이스북에 홍보글을 올려주면 1주일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가 제공한 D 등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고액 알바, 일당 30~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8. 6. 1.경 위 B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나와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으로 갔다가, "사실은 내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한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일할 사람 10명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신규조직원을 모집하고 검증하는 인력공급책 역할을 하고 매주 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2019. 3. 1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가 제공한 D 등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고액 알바 구인, 1일 30-80만 원, 불법 아닙니다. 미성년자 안 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만 카카오톡 ID 'F(또는 G, H)'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주 2~3회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콜센터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현금 수거책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 정면 사진, 페이스북 계정의 캡처 사진 등을 전송받아 페이스북 간에 일치 및 가짜 계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남포동 부근 커피숍에서 위 페이스북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I과 J를 만나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일이 있다. 한 달에 800만 원도 벌수 있다."고 제안하여 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위 I I과J로 하여금 2018. 7. 7.경 중국 하이난성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부터 2018. 8. 30. 경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내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게 하였다. 한편 B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9. 1. 2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사이버 범죄 수사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전화연결 조작기능이 있는 해킹 파일을 마치 개인정보유출 점검파일인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8조사3008호에 관련되어 있다, L 검사를 찾아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이어서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화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를 받아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보유한 주식, 가입된 보험에 대해 자산조치를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유인책이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M팀 N이다. 계좌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금감원 내방조사가 힘드니 파견직원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자산조치를 해야 하니 그 주식을 매도하라 손실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환원된다."고 거짓말하고, 2019. 1. 2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이 위 피해자를 순차로 만나 각각 현금 2,500만 원 및 626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9. 10:50경 위 약수역 부근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P, Q 이 위 피해자로부터 1,9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8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J,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 J, Q, P,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I, J, K, P,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A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페이스북 계정 관련), 수사보고(B와 A 간의 위쳇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A 최종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A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A의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A 범행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건 확인), 수사보고(A 범행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건 추가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들과 연계하여 피해변상을 마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인이 범죄수법이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점, 대학 삼수생인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의 학업을 위해 피고인의 친구의 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친구 몰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2018. 6. 1.부터 6. 3. 사이에 중국에 가서 주범인 B를 만나 범행을 제의받았으며, 귀국한 이후부터 경찰에 체포된 2019. 3. 15.까지 3, 4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주 1, 2회 정도 유인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B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인력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친구들인 I, J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함), 2018. 5. 3.부터 2019. 3. 15.까지 10개월 동안 총 1,900만 원을 가량을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동안 총 8,9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