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1.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6:47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주거지 관리 비용 및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을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너는 이 자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네가 신고해서나 영창 가서 10개월 살다 왔는데 너 내가 죽이고 또 들어가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엎으려 하고 술병과 휴대폰 등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씨발아, 내가 온 것을 다 녹화하고 날 집어넣어라, 너를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4:45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9. 12:55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청국장,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0. 14:45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식사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분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21. 5. 9.자 현행범 체포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판결문 등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과다노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1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편취하였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및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2021. 5. 7.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보관금 잔액 1,287,947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21. 5. 9.경에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휴대하고 있던 현금 43,500원을 보관금으로 영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지불하지 않은 외상 대금이 200만 원 이상이었고, 다른 식당에도 지급하지 않은 식사대금이 있었다고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지불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맡겨 두었고 그 계좌에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감 중일 당시에 피고인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출소 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식사대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2019. 5. 9.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식사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여러 번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며 큰 소리로 “돈이 없다. 계산할 생각이 없다. 식당 업주에게 돈 받을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4,000원을 지불할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30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는데,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 등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