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3.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부근 편도 1차로를 경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사천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우측에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 부위에 홍조를 띠며, 좌우로 흔들거리며 걷고, 5m의 후방에서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의 기타 부분 절단을 포함한 수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점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의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3. 1. 까지 변제하겠다,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위 주점의 연대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주점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연대임차인으로 하도록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의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3. 2. 9. 500만 원, 2013. 2. 13. 1,120만 원 합계 1,6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D를 연대임차인으로 명시해 주고, D의 허락 하에 점포를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제시한 다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연대임차인 D K, 매매시 연락하여 같이 허락 하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상세내역, 신용정보이력,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동해시 발한로 115 동호육교 사거리 교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묵호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붉은언덕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9,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 '발한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전력(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회색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유치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며 당시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검정색 모하비 승용차가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B 회색i30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651,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식당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되,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도주 후 사고현장에 되돌아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의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왼손 부위 상처 치료 거부이유), 수사보고(사건 발행 이전 A와의 만남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애초 피해자 일행 3 명 중 1명과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던 중 다른 2명이 합세하였고, 이후 1명이 피고인의 목을 치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돌을 들었으며, 뒤따라오던 다른 2명이 피고인을 둘러쌌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피고인의 구조요청에도 경찰관 등이 현장을 지나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난 뒤 도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우울에피소드·조현병의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2018고단2897 1, 2018, 10. 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21:40경 김포시 D 에 있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14K귀걸이 4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32 2,2018, 9.2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4:2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1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제품을 꺼내는 동안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57만 원 상당의 14K 팔찌를 휴지에 싸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21:20 경 인천 계양구 J마트에 입점해 있는 "K"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구입 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여러 물건의 가격을 물어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쏟아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어싱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체인 1개 등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10.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17:05경 서울 강서구 M지하 2층 "N"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구입 할 것처럼 피해자 에게 여러 물건의 가격을 물어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 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10,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6: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 할 것처럼 피해자 R 에게 여러 개의 물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잠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십자가 팬던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1 6, 2018. 11.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17: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S백화점 2층 'T'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U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엘라토트미니)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S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같은 날 17:25 경위 S백화점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약 2.5m, 같은 날 18:00경 위 V백화점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W에 이르기까지 약 17 km 구간에서 X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8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물품인수증 및 피해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영상CD, 현장사진 및 동선추적 사진, CCTV캡처사진, 차량조회 결과 [2018고단35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I, O, R의 각 진술서(간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촬영, 각 현장 CCTV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촬영 [2019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CD 복제 및 운전면허행정처분 의뢰서 첨부) 1. 범행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 2, 4, 5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생리 전에 감정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의 우 울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2세)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 문을 발로 차 념어뜨린 후 들어가, 떨어진 문에 깔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 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일행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03:05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8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수갑장구가 해제된 틈을 타 커터 칼을 집어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시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빨로 위 D의 왼쪽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차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진행 방향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사고경위, 치료경과, 처벌의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자신을 'B컨설팅 C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아 거래를 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5. 12:46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비밀번호를 으로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18. 7. 24.경 피해자 J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달받자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 계좌로 268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5:42경 위 은행 계좌에 피해자 J로부터 268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달 27. 10:17 경 아산시 K에 있는 E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있는 26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A의 I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각 계좌와 연결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위 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1:32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근처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소재 C 해양사업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7. 3.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어린 아들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동부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25,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에서 백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진행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8세) 운전의 I 아반떼HD 승용차의 좌측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 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28 장대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진촬영본(D), 진단서(H)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사진촬영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9, 20:34경 여수시 B 공원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 안에 들어가, 피고인 휴대전화(SM-N96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로 위 카메라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의 기재와 같이 2017. 8. 6. 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불상의 피해자 96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8. 10. 9. 19:11 경 여수시 B 공원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의 기재와 같이 2018. 6. 4.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여수시 B 공원 여자 공중화장실에 8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사진 10장, 동영상 파일 저장 CD 4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스스로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D으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 100채 통매각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과 함께 매수희망자들에게 '잠실 재건축 아파트 100채 통매각 매물이 나왔는데 위 아파트 중 특정 호실을 약 50%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D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아파트 통매각 매도 주체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 등에게 위 통매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들 및 D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B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표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의 조카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계좌를 위 사업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0. 2.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 '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잠실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1개월 내에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거나 받은 돈의 두 배를 반환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아파트 통매각은 실체가 전혀 없었고, D은 실제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는 2009. 4.경에도 J 아파트 통매각 물건 매수 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통매각의 실체나 매수할 아파트의 동, 호수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1.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통매각에 필요한 잔액증명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으며, 2010. 6.경 서울 강남구 L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국 회의원 보좌관 로비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2. 31.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후 출발함에 있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308,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0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편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