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21. 11.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F, G저축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하여 지급정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급정지 상태이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며, 대출금액을 모두 완납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2:01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허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J은행 상담원 K’를 사칭하며 ‘L과 M카드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J은행에서 2.8%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1. 30.경 피해자에게 ‘L N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J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6:30경 인천 서구 O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 내구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2022. 4. 25.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어,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P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5개를 개통해주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634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 ‘Q’에 게시된 ‘인터넷 사기에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그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 측이 60%, 피고인이 4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기프티콘 10만 원 짜리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허위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위 R 채팅창을 통해 위 10만 원 짜리 기프티콘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기프티콘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21:51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 또는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합계 255만 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만 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피해자 휴대폰의 대화내역 사진, 자료 회신 2022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W, X, Y, Z, AA, AB, B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각 대화내역, 사이트 화면캡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게시물 및 대화내역,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터넷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번제하고 그중 대부분과 합의까지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이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