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전달받아서 송금해주면 되는 일이다. 상대방에게는 검사님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위 서류에 사인을 받은 다음 현금을 받아오면 그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 3856호)", "1.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이하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며 하단에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감사담당관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공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재산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 달라.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중구 H 인근에 있는 I은행에서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뺀 나머지 380만 원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달 25. 14:00경부터 같은 달 27. 16: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관련) 1. 범행 장면 CCTV 캡처 화면, 압수물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M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사본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4장,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고소장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이 총 2,8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3일 간의 범행 기간 동안 14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J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십수년간 근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피해자 J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