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 2팀장, 피고인 B, 피해자 D(남, 55세)은 위 C지구대 순찰 2팀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4. 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0. 20: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간다는 말을 듣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8. 8. 9. 11:24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지구대지구대장과 2팀장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인해 지구대장이 인사 발령난 것에 불만을 가지고 C지구대 직원들(41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부임지에서는 미꾸라지 없는 맑은 물에서 근무하시다 영광스럽게 정년하시길 바라겠습니다.대장님! 막판에 매우 매우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B, D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내용 중 ‘F’ 폭행 장소 변경) 1. 카카오톡, 문자, 카톡메시지(그룹채팅) 1. 카톡 사진, 사진 1. 녹취록(18. 7. 7.)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들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2018. 7. 16. 피고인에 대한 경찰 청문감사절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26쪽),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무례한 언동을 하여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볍게 밀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2차 회식을 가지 않고 집에 간다고 하여 장난으로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맞지도 않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2018. 8. 17.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8. 7. 7.경 주변 사람들과 청문감사관실에 본격적으로 이 사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8. 7. 9.자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7. 16.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2018. 4. 5.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2회 맞은 사실, 2018. 6. 20.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를 1회 맞은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조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얼굴을 맞은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음식점 주인, 주변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을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8.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8. 7. 16.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고 잘 마무리 하고 싶기 때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로 당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당시 피해자를 조사했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 진술에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청문감사관실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인사발령까지 나고 B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올리자, 피해자는 청문감사 진행 중에 회유 등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다가 2018. 8. 10.자로 정식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 기재된 폭행 피해내용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때인 2018. 7.경 진술한 피해내용과 유사하다. 라) 2018. 6. 20.자 폭행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을 비롯하여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마) 피고인 역시 2018. 4. 5. 피해자의 얼굴, 2018. 6. 20.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한 신체 접촉 내지 시늉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6. 피해자가 출근하여 자신에게 왜 때렸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사건화 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7. 16.경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고인의 비인권적 행위 등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던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후 피해자가 청문감사관실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청문감사관실 조사자인 증인 J은 ‘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면 청문감사관실이 수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부서로 이관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전 청문감사관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나 일부 목격자들이 장난으로 생각 내지 판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문감사관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5. 얼굴을 2차례 맞았고, 2018. 6. 2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다리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주된 부분에 있어 내용도 일관된다. 2) 위에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2018. 7.경 작성된 녹취록에서도, 피해자가 2018. 4. 5.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과 관련하여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고, 2018. 7.경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8. 6. 20.자 폭행에 관하여, 목격자인 K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차 회식 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을 1회 발로 찼고, 갑자기 차서 그런지 당시 피해자가 막지 못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발로 갖다 대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했던 것 같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또 다른 목격자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발을 무릎 쪽으로 들어서 피해자 쪽으로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하는 척 하였는데,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함께 있던 B가 2018. 7. 20.자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2차를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를 들어 발바닥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차려고 했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실제 발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8. 4. 5. 피해자의 뺨을 1회 민 것, 2018. 6. 20. 피해자를 향해 발을 휘두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당시 정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정하는 유형력 행사 그 자체로도 폭행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그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