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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7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 18. 18:15경 목포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차로에서 주행을 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방법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판단 가.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 뒷문짝 부분이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충격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반면, 피해 차량 운전자는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충격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당시 차로변경을 하였는지'를 묻는 거짓말탐지검사결과 피고인은 거짓, 피해 차량 운전자는 판단불능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 나. 사고 직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피해 차량이 충돌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가 피고인 운행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 뒷문짝 부분이고, 피해 차량에 충격으로 남겨진 흔적의 형상, 피고인 차량의 길이가 상당이 긴 점, 사고 시각 및 사고 장소 부근 현황(3차로 주정차 차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장소 특정,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사고 직전 주행 행태, 사고발생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조합 D배합사료본부 영업창구에서 배합사료 판매를 담당하면서 개인이나 회사에 사료를 판매하고, 사료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정산·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D배합사료본부에서 거래처인 E에서 사료구매대금 명목으로 1,50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 전산에는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선수금으로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202,538,77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경위서, 선수금기래내역서, 횡령금 용처 내역, G조합 전남지역 거래내역 및 잔액, A 사고금 전달 내역, A 사고금 일일 거래내역, 지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4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3:00경 정읍시 B 아파트 C동 18층 계단 통로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4:59경 위 아파트 E동 17층 계단 통로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품 자전거 미압수 대하여) 1. 피의자가 피해품을 보관하던 장소 모습, 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자전거 중 한 대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것이 확인되어 반환되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팔려고 훔쳐 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술을 계속 마시다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취 상태에서 절도 범행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후 보호관찰소의 연락도 받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국(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도 E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45경 서울 성동구 F, G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경위와 정도 참작) 판사 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6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2번방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접객행위를 밝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김용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4. 부터 2017. 10.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071,257원과 2014. 7. 31. 부터 2018. 3.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576,465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8,647,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시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4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충남 태안군 B는 임야로 C공원 자연환경지구이며, 피고인 A는 위 번지 인근 충남 태안군 D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수목벌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태안군으로부터 경작임대중인 토지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C공원의 허가 없이 2018. 9경 C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B 883m²의 면적에 식재된 소나무 3그루를 톱을 이용하여 무단 벌채 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형질변경)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태안군으로부터 경작임대중인 토지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C공원의 허가 없이 2019. 4경 C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B 374m²의 면적에 폐석을 깔아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증거순번 2), 현장사진(증거순번 10), 형질변경 범위 및 면적사진, 2020. 3. 19. 피해목 제거사진(산림자원연구소) 1. 위반번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위반번지 잡석포설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충남산림자원연구소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태안군청 환경산림과 담당자 통화내용), C공원 회신문서,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자료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0. 8. 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연공원법위반(수목벌채)의 점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공원구역 내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6년경과 2018년경 사이에 수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 F(가명)는 피고인이 2016년 가을경 같은 토지에서 무단벌채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을 보면 벌채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관련기관(충남산림자원연구소, 태안군청 산림과, C공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2020. 3. 19. 한 그루를 벌채한 외에는 위 토지에서 수목을 벌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관련 증거들이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보강해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벌목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단벌채는 식재된 소나무가 강풍에 날리거나 부러져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건물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채한 것으로 보이고, 형질변경 역시 날리는 모래를 줄이고 통행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폐석을 깐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폐석을 제거하여 원상으로의 회복을 마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낮은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5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김민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충남 태안군 B, C, D, E 임야 합계 8,27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759m²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2019. 1. 20.경 공사업자인 F에게 위 임야에서 단독주택 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의 현장감독을 담당하도록 위임하였다. F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759m²에서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허가받지 아니한 2,520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최대 4m를 절토하고, 높이 최대 1.5m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 추가 제출자료, 전용지 실측 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엄격한 관리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F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의무를 다한 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벌규정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이 사건 임야에서 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위반행위를 한 면적은 2,520m²로서, 허가가 있던 면적인 759m²의 3배가 넘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초기에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F에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외에는 현장에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스스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과거 다른 부동산을 개발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공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은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감독을 F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외에는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인인 F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양벌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무허가로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한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위반부분에 대하여 복구를 모두 마쳤다.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이 길지 않았고, 공사 도중 피고인이 F과의 전화통화로 상황을 문의하였을 때도 F이 경계침범한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위반행위가 없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김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재 자금이 충분치 않아 잣을 사오기 어려우니 잣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0. 경까지 잣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잣 매수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잣을 구입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 상호 사진,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C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가증거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나 배임, 횡령 등 여러 차례 재산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유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10.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02:04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가 3km나 되며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67%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20. 7. 17. 23:1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40%), 운전거리(6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0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7년에 약 10개월 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직원으로 있을 당시 임금체불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자신을 고소하면서 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와 조사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고 잦은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9. 8. 28. 00:14경부터 같은날 00:43분까지, 위와 같이 노동청 고소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전 피해자와 함께 광주 출장 일을 할 때 피해자가 성접대 여성을 불러 놀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등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미안하다 C아 내차가 그걸 다 녹음했고, 정 원하면 D초등학교에 뿌릴께 등)를 1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03. 20:30경 부산 동구 E,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빚독촉을 하고 자신의 배우자 통장을 압류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C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에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니 애비 때문에 참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성접대 여성을 부른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송함으로써 마치 성접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21: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두 뿌리고 올 한해 마무리 할란다 잘 살아라' 등 이전 광주 출장 때 성접대 여성을 불렀던 것에 대해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5차례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협박문자내용 캪쳐사진의 영상 1. 추가협박문자 캪쳐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전송내용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이유] 범행회수 다수이고 협박내용도 가족에게 성매수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으로 불량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협박내용을 실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95고합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동대문구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인바, 상대 후보자 공소외 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995. 6. 17. 14：4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 소재 소공원에서 개최된 동대문구의원(전농 2동)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청중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함에 있어 1991. 9. 11.자 동아일보 신문을 내 보이면서 "이 신문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빌려 의료행위, 서울 구의원 영장, 서울청량리경찰서는 고용한 한의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의료행위를 한 서울 동대문구의회 공소외 1에 대해 11일 보건단속법위반에 관한 특별조치로 구속영장 신청,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 뽑아준 현역 구의원이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또한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자 공소외 1을 비방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 이덕홍, 김한중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김성섭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속기사 유양화가 작성한 녹취록의 기재, 1991. 9. 11.자 동아일보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동연설회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공소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공소외 1에 대한 사건송치 사본 및 이 법원 1991. 11. 22. 선고 91고합550호 사건의 판결등본, 서울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노5005호 사건의 판결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재직 당시 한약업사 자격만 있을 뿐 한의사 자격은 없으면서 공소외 2의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하여 침을 놓거나 부황으로 피를 뽑는 등의 치료행위를 한 사실로 1991. 9. 11. 구속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이 법원 91고합550호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해 11.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91노5005호로 항소하여 1992. 3. 20. 현직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이며, 구의원 재직 중 범죄로 구속된 사실은 그 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고 선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로서 이를 선거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1: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7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유 없이,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휴대한 옷을 휘둘러 경찰관의 두부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00:1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D부터 위 장소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F(41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주유소 인근에서, 위 F의 '대리기사인데 손님한테 맞아서 안경이 모두 부러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자 G에게 '왜 내 차를 함부로 만지냐.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G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I 전화통화건),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관련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7. 18:35경 춘천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자신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전동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전동휠체어 바퀴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춘천시 영서로 2362 도로에서 제1, 2항에 대한 112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경장 으로부터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전동휠체어를 진행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45,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고 지붕 볼트 고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용접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튀어 점화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등 충분히 방풍 조치를 하고,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리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풍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은 과실로 용접 작업 중 튄 불티가 냉동창고 판넬 내부 스티로폼에 착화되어 시가 약 8,800만원 상당의 연면적 330㎡ 냉동창고 건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고소작업대, 시가 약 513만 원 상당의 냉동고 냉동판넬,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등을 모두 태워 합계 약 1억 2,0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에게 용접 작업을 맡긴 D이 피해를 회복함)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유심을 판매하려는 개인들로부터 유심을 싸게 구입하여 다른 판매처에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인천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전에 구입한명의 유심(E)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대포유심을 개당 20~25만 원에 판매하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유흥업소,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광고, 수사보고 (메시지 내역 첨부 등), 갤럭시 노트 5 저장사진, 갤럭시 J5 문자내역 및 사진, 갤럭시 와이드 2 문자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대포 유심의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성매매,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십 개의 대포 유심을 판매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00: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상권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G에 대한 진료확인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당시 차량의 속도,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볼 때 유리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원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아프지 않아 입원일(10일)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고 잠도 집에서 자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 4일이 지난 후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으며 침을 맞기 전과 후의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진료확인서는 해당 일자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일 뿐이며,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 혜화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한 비디오 카메라 등 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 장물취득 범행 영상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96초76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2. 6. 7.자 4294형항45 결정, 1969. 1. 9.자 69초65 결정, 1982. 7. 20.자 82초2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임이 그 신청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제2심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당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3.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경기 광명시 B에 개업한 C을 2017. 2. 28.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로부터 공급가액이 418,631,000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