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는 피해자 B의 후배로서 자주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B이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단골 손님으로서,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들과 수회 마주쳐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0. 5.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새벽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고 있던 E에게 검은콩 우유를 주면서 '재(피해자를 지칭)는 살이 돼지같이 쪄서 살 빼야 되니까 이런거 마시면 안되고, 니 마셔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불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아, 그게 뭐, 그냥 나이 든 사람의 농담인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4.경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4. 04:4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등을 건네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눌러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지면서 '부드럽다, 일 꽂아주께, 손 잡으니까 내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기분이 이상하다. 고추가 발딱발딱 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4.경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4. 04:50경 위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추행한 이후, 그 곳 시식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가 왜 그러냐, 다리에 왜 이렇게 흉터가 많냐, 치마는 못 입겠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지고, '이쪽(좌측) 다리도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5회 만졌으며, 그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틈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속옷 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7. 14.경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4. 05:08경 제3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이후, 그 곳 진열대 앞으로 나온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양 어깨를 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데이트 한번하자, 내가 잘해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감싸 안더니 '내가 이렇게 쑤셔줄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음부 부위에 수회 부딪혔고, 이에 피해자가 '아, 왜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면서 '아저씨랑 한 번하자, 화장실에 가서 한 번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열대 안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완전히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 고추봐라, 이쁘지 않냐, 니 보지 안에 넣고 싶다'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내 고추 한번 만져 봐라, 니땜에 섰다. 흔들어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여기 CCTV 안찍힌다, 콘돔 없이 내일 다시 쑤셔 박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만지고 싶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편의점 내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직후 피해자 B(가명)과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심야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여성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어 수차례의 범행을 하였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