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27]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주고 월 4~5부 이자를 받아 돈을 벌게 해 주고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불입금 등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 중 및 재판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하여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 24.경 위 계좌로 97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25.경 위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25] 피고인은 2018. 3. 10.경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에게 ‘돈을 투자할 곳이 있으니,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4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계금 변제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차용하고도 갚지 못한 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93]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80세)에게 "내가 아는 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40]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울 강북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이 아파트 잔금 5,000만 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31.까지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5,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 압수수색검증 회신) 1. 차용증서,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A) [2019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F) [2019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1. 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3127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39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0도6728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고단3127호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계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K, L, M, N 등에게 송금하는 등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월 4~5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O에게 3억 원 가량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6개월 이내에 위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편취액의 합계가 1억 5,500만 원에 달하고, 범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