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2012. 6.30. 21:4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롯데마 트앞 도로에서, B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에 D, E과 B의 자식들인 G, H를 탑승시켜 선행하고, C은 I 택시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택시 앞범퍼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B과 D, E은 2012. 6.30.경 마치 우연히 피고인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2. 7. 23. 피고인 B은 680,000원을, D는 680,000원을, E은 710,000원을, 피고인들과 D, E은 2012. 7. 23. 위 G, H의 합의금 등 68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일체(2012. 6. 30.자 사고, 수사기록 142-1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보험사기를 하겠다는 C에게 B 등을 소개해 주었을 뿐 실제 자신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공범에 대한 선고형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67-1

범죄사실 1. 대마 매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5.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305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나를 대신하여 E에게 대마를 가져다주고 그로부터 대마 대금을 받아다 주면 그 대가로 대마 약 2g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D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앞에 정차한 E의 차량에서 E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대금 4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마 매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D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과 대마 약 0.3g이 들어있는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순번 37, 38) 1. 수사보고(피의자 D, F, A의 소면,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 방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도 방조하거나 수수, 흡연한 대마 6.3g × 대마 1g 소매가 4,000원 = 25,2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가. 대마 매도 방조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마약류 범죄는 행위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08년경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하거나 소지, 흡연한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대마 매매의 경우에는 D의 지시에 의 해 대마를 매수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3. 1. 22: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9번 출구 옆 피해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실버통역데스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 문을 부수고 그 내부를 뒤져 보관중인 물품 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품이 없어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공범의 처벌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3. 3. 1. 22: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9번 출구 옆 피해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실버통역데스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 문을 부수고 그 내부를 뒤져 보관중인 물품 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품이 없어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A 수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51-1

범죄사실 C는 2011. 7. 21.자로 대전 동구 D 건물 2층에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1. 7. 말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F, G와 공동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의 종업원들로, 2012. 1.초순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C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산업 등록대장 등 관련서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3.2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1. 2013. 11, 초순 21: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2. 2013. 11. 하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3. 2013. 12. 초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4. 2013. 12. 중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5. 2014. 1.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6. 2014. 1. 하순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C과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판사 조세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 정 사 건 2013고정142 판결경정 피고인 1. A |2.B |3. C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4. 선고한 판결문 중 적용법조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과 "1. 노역장유치"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적용법조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과 "1. 노역장유치"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7. 판사 심홍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B, 215동 905호(C건물2단지)에서 '2013. 8. 19. 부터 2013. 8.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60야공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부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7월 임금 1,032,500원, 퇴직금 2,030,660원 및 2011. 3. 22.부터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215,220원 합계 6,278,38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3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9:20~19: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2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담배에 불만 붙여봐라"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년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8. 21: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상호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의정부역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2. 16: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 주시 진건읍 배양리 159번지 앞부터 같은 시 일패동 진안사거리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음주수치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8:05경 경기 포천시 C건물 버스정류장으로 진행하던 대중교통인 D 버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앉아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 해자 손과 허벅지, 가슴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E(여, 42세)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서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동행보고 1.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최근기록 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형량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6: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C의 집인 대전 동구 D아파트 601동 1006호에서 C와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5. 25. 07:21경 위 C의 집에서 C가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서랍 속에 놓아둔 C의 지갑에서 C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근처 E마트 맞은편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2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2:40경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10분간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 식당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현장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10. 20. 자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2014. 3. 20.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석달 만에 다시 술에 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울적한 처지를 술에 의지하여 달래려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행동은 대한민국에 배은망덕한 처사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그냥 가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돈을 내고가야죠"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병조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0: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 D이 "손님이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순찰 근무중인 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3팀 소속 경사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흔들면서 깨우자 갑자기 "야 이새끼야, 너는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8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4, 5, 7. 14:00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품 공장에서, 국내산 돼지머리 고기 편육을 1팩당 6kg 포장 용지에 담아 각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을 하던 중 국내산 돼 지머리 고기 공급물량 부족과 비싼 가격으로 인해 중량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국내 산 돼지머리 고기에 미국산 돼지머리 고기(일명 '뽈살') 일부를 혼합하여 중량을 6kg로 맞춘 다음 그 진공팩 포장 용지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인천지역 'H' 체인점 8 곳에 약 295,680,000원 상당(1kg당 1만 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고, 미국산 고기와 혼합된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를 범물성당 쪽에서 용지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비보호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면의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08:31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 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2:00경 대구 남구 B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다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혀를 내미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나체인 상태로 신음소리를 내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행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2014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체로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1. 21:50경 서울 중구 칠패로 5 서소문공원 안에서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셔 취해있던 피해자 C(50세)로부터 "약한 자의 돈을 왜 빼앗느냐. 수급을 받은 돈을 빼 먹으면 안 된다. 그 돈으로 안주나 사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좆까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그 주변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 1개(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두피 5cm, 왼쪽 귓불 4cm, 왼쪽 귀 뒷부분 1cm, 왼쪽 팔꿈치 3cm 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흉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 판결, 서울보호관찰소장 작성 보호관찰 상황통보,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인정 가능)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많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 높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좌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못 쪽에서 자인면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농경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1차로 전방에 선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2차로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며 운전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서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 경운기 탑승자 F(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상홍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5. 23.까지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방 5개에 쇼파형 침대, 물수건 등 비품을 구비하고, 1회당 4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태, 운영기간, 운영규모,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프라자 5층 F마사지에서, 상피고이 B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H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 경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친구 사이인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F마사지에 놀러갔다가, 상피고인이 잠시 세탁물을 수거하러 간 사이에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 앉아 있던 중, 위와 같이 찾아온 G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H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영업기간 66일 × 1일 평균 수익 6만 원(1일 1~2회 알선, 회당 12만 원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나머지 4만 원씩 가졌으므로, 평균 1일 6만 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우연히 성매매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상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인해 잠시 안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