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99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화구 역내에서 'E'라는 상호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침대 및 샤워실을 갖춘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 당하는 업소 제19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673호, 2013. 9.2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 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 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 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위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고시에서 정한 3가지 요건(시설형태, 설비유형 및 영업형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 내부에 칸막이 및 커텐으로 구획을 하고 그 안에 침대를 비치한 사실, 손님들이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샤워시설을 둔 사실, 위 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가 위 업소에 찾아온 성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요건 중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의 요건은 충족된다. 다음으로 영업형태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고시에서 정한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로 성장기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비만관리 및 성장을 위한 마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성적인 행위와 관련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B' 게시판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50,000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시장 부근에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1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불상) 1개, 농협계좌(계좌번호불상) 2개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4. 2. 12.자 2014고약453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4.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연수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의 불상의 1개의 계좌의 통장 4개, 현금카드 4개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3. 3. 무렵 신한은행에 위 계좌 1개를 개설하였고, 연수새마을금고에 2013. 3. 8. 위 계좌 1개, 2013. 3. 7. 농협은행에 위 계좌 1개를 개설하였으며(농협은행에 개설된 나머지 계좌들은 그 개설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통장 교부의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고, 그 외 추가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신한은행 계좌는 동일한 계좌이고, 농협은행과 연수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의 명칭이 동일하며, 교부 계좌의 수가 4개로 같고, 교부된 시기 및 장소가 같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23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과 노래방 주인의 시비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5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약 5회 차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G식당 입구 CCTV 분석, H 노래방 업주에 대한 수사, CCTV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206동 1805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나 보고 싶어 왔다, 형 같은 사람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E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갑자기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및 비골주변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얼굴을 할퀸 피해자에 의해 피가 날 정도의 폭행 피해를 입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0:5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홍보석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설악로 2428에 있는 굴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6:5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계길에 있는 뚜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태학여내길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여 위 뚜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8.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10.13.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26, 판시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바,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법무시(無)의 경향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거제시 옥포로6길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옥포대첩로 39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D과 사이에 노래방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2015. 4. 15. 10:00경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북구청의 B 담당 공무원 C으로부터 전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매해 제출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자, 매해 비용을 지급하고 위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C에게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광주북구청에 직접 찾아가 C에게 위 문제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광주북구청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과 레저용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C 나와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광주북구청 B 소속 공무원인 D(남, 45세)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북구청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 의해 복도로 이끌려 나오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급자증명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의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 위험성 또한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9: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부산 강서구 D건물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들어 깨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나라, 이 씨발놈아, 빙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빙신 확 직이뿔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G의 얼굴 쪽으로 양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5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6. 22: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저 새끼들 다 모가지 따버린다. 너네 집에 있는 애들 다 강간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피고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N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함)는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위 F의 환경플랜트본부 플랜트영업팀 상무로서 위 회사의 플랜트사업 수주, 영업,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의 환경사업본부 본부장 전무로서 위 회사의 환경사업 관련 현장시공 관리·감독, 예산집행, 턴키사업 영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G의 환경사업본부 환경기술영업 담당 상무로서 환경사업 관련 발주 정보수집, 기술영업, 입찰서류작성 등 공사수주 관련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3.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위 G의 환경사업본부 환경기술영업팀 부장으로서 입찰정보 수집, 업계 동향분석, 신규 사업 발굴, 공사수주 관련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위 F의 환경플랜트본부 플랜트영업팀 부장으로서 발주 정보수집, 기술영업, 공사수주 관련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O. P공단(Q)이 공사 추정금액 64,340,000,000원으로 입찰 공고한 'R' 입찰 과정에서, G의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 C, 피고인 D을 통해 F의 피고인 E과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하여 가격점수를 변별력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 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가격 합의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고, F의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격 합의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D, 피고인 E을 통해 G 업무팀 차장인 S, F 수주지원팀 부장인 T에게 구체적인 투찰율을 합의할 것을 각각 지시하고, 2010. 3. 하순경 S T은 전화연락을 통해 F은 발주처인 P공단이 제시한 공사추정금액의 약 94.89%, G은 약 94.90%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3. 29. 인천 서구 U에 있는 P공단 입찰장에서, 입찰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F은 P공단이 발주한 공사 추정금액의 94.89%인 61,052,226,000원, G은 공사 추정금액의 94.90%인 61,055,80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10. 4. 20. F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0. 6. 9. P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3.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심사보고서 1. 소갑제1호증(입찰관련 증거) 1. 소갑제2호증(진술서 및 확인서) 1. E, T, C, D, V, W, S, T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G 임원 C, D의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법인을 제외한 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입찰절차에서 가격담합을 통해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쟁부문 중 가격에 대해서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가중치가 높은 설계부문에서는 실질적 경쟁을 통하여 입찰이 이루어져 전 부문에서 담합을 하는 소위 '들러리 담합'에 비해 경쟁제한성이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회사들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의의 유무, 범행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광주 불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즉시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 5, 10, 14, 19, 23, 27, 30,33,36, 39, 42, 46, 51, 54, 59, 64, 68, 72, 76, 81, 85, 88, 91, 94, 98, 103, 106, 110, 114, 117, 121, 124, 128, 132, 135)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6, 11, 15, 20,29, 32, 34,37, 40, 47, 58, 63,67, 78, 80, 89, 97, 100, 104, 111, 115, 122, 125, 131, 133, 1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 동종 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월로15길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평소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들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16. 20: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2조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8 도로법위반 피고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검 사 고만상(기소), 이현석(공판) 재심대상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 10. 19.자 2002고약1278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6. 29. 10:15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7.4km지점에서 축하중제한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카드밴넷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카드밴넷(이하 '피해 회사')의 직원 E에게 "D에 POS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 총 2,050,000원 중에서 계약금 830,000원은 며칠 후에 주고, 잔금 1,220,000원은 설치완료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피해 회사가 위 POS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2009. 2. 24.경 위 POS 시스템을 설치받고도 그 잔금 1,2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자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한 돈의 2~3%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 중 상당 수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일명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H 명의 계좌로 3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49,264,3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불상자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로 "내가 잘 아는 동생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 그 동생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하고, 1,700 만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실제로 담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1,7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2012. 9. 18.경 4,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부평구 K 공장에서 피해자 J에게 "십정동 공장을 가좌동으로 옮기는 공사를 해 주겠다. 공장 신축공사를 신속히 하려면 사전에 H빔 작업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줄테니, 4,000만원을 사전 H빔 작업비 명목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빔 작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4,00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니, 산재보험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산재보험료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568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의 친형 N으로부터 "조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겠냐, 다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차를 맡기지 않고 돈을 빌렸으면 한다."라는 전화를 받자 이에 "차량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고 차량을 확인시켜주면, 1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탁송기사를 보낼 테니 차량과 서류를 보내달라.", "차량을 보내면 실물을 확인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 쪽에 보내준다."라고 말하였고, N은 피고인의 말을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 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을 탁송기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P, F, L, I,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 결제대금지급각서, POS매매 및 서비스계약서, 각 내용증명, 포스장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1. 고소장(F), A(피고인)에게 입급한 날짜 및 금액, 지불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고소장(L),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1. 고소장(I),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금융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J),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와 피해액이 다수, 다액이고, 특히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와는 합의 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양2차아파트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59세)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2:11경 김포시 B아파트 308동 603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엄마와 오빠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개새끼 너희들 뭐냐 왜 왔어, 씹할새끼 너희 뭐하는 새끼야,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0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술 먹은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E과 F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이를 제지한 다음 피고인의 팔을 놓자 다시 D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6:1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상아해미안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상리 남창중학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소재 남창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