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지인인 I, J 등을 통해 대마를 접하여 흡연하게 된 다음, 그 즈음 위 J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딥웹(Deep web) 사이트 'K'를 알게 되었고, 2016. 8.경부터는 L와 함께 K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M' 또는 'N' 등을 통해 소량으로 분할 판매하는 속칭 '중간도매상'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와 함께 대마 매수자금 등을 갹출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K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접촉한 다음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과 L는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서울 등지의 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둔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Q 사이트 및 N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N 등을 통해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와 L는 서울 등지의 특정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마매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5:00경 춘천시 P에 있는 'Q모텔' 앞 노상에서, I로부터 대마약 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18:00경 J, L와 함께,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45를 송금하고, 같은날 20: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하천 옆 일반주택 전기 단자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아둔 대마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8. 말 19:00경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9를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일반주택 전기 단자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1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 21:00경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45를 송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랑구 R역 인근 건물 전기 단자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2. 5. 17:00경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1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1.3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대문구 S역 인근 건물 전기 단자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2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L는 2016. 9. 초순 23:00경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45를 송금하고, 피고인 A과 L는 익일 01:00경 서울 중랑구 R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쓰레기통 뒤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 C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경 춘천시 T에 있는 'U PC방' 앞 노상에서, J, V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06:30경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2.1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W역 인근 X 건물 2층 화장실 비상문 옆 전기 단자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2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K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에게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2.1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상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105동 지하에 있는 소파 뒤에 대마 약 43.11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43.1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판매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9. 말 19:00경 M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23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Z역 인근 건물 전기 단자함에 대마 약 2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2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말 20:00경 M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대마 대금으로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1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R역 인근 건물 전기 단자함에 대마 약 1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2. 5. M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 7명으로부터 비트코인 불상량을 각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각종 건물 전기 단자함이나 화분 밑 등 7곳에 대마 각 약 2g씩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명의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각 약 2g씩 합계 약 14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10. 23. 18:00경 L와 함께 M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1을 송금받은 다음, L는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Z역 인근 건물 전기 단자함에 대마 약 1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20. 20:00경 L와 함께 M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약 0.1을 송금받은 다음, L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Z역 인근 건물 전기 단자함에 대마 약 1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N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 7명으로부터 비트코인 불상량을 각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AA역과 AB역 사이에 있는 일반주택 전기 단자함이나 화분 밑, 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마각 약 2g씩 4곳, 4g씩 3곳 합계 20g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명의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각 약 2g 또는 4g씩 합계 약 20g을 매도하였다. 3. 대마수수 범행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 19:00경 춘천시 P에 있는 'Q모텔' 앞 노상에서, I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약 1g을 수수하였다. 4. 대마흡연 범행 가. 피고인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I와 함께 춘천시 AC에 있는 야산에서, I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1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함께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L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 20:00경 L와 함께 춘천시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에서, 각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 20:00경 L와 함께 춘천시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원룸에서, 각 대마 약 1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함께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6. 15:00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담배궐련 속 담뱃잎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각 약 0.1g씩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 LSD사용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초순 23:00경 춘천시 AF에 있는 성명불상 지인의 집에서 B,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불상량이 함유된 종이필름 1매를 입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V, I의 각 경찰 진술조서(제보) 1. 각 아큐샤인시야검사결과,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공범 L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마 판매 광고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사용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다수범 가중1)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 7년 4개월 각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모두 아래와 같음.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