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대출(일명 '카드깡')해 주는 업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6. 01:2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앞에서 '카드깡' 대출업자인 피해자 D(남, 48세)를 '카드깡'을 하겠다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유인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앞에서 '카드깡'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뒤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힘껏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그 사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었던 가방(일명 '크로스백')의 끈을 자르고 강제로 빼앗은 다음 앞으로 도주하고, 피고인 A은 목이 졸려 기절한 피해자를 놓아 땅에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 B와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약 1,200만 원과 휴대용 카드단말기 1대가 들어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접수),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잡아"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시간은 10초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가하였던 힘의 정도도 세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1)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신용카드 부정대출업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그사이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로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계획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잡아"라는 말을 듣고 즉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마주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았던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은 주짓수의 초크 기술과 유사하고, B는 피해자의 눈이 풀리는 것을 보고 계속 목을 더 조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84 내지 286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7쪽). 피고인이 손을 놓자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다면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다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3. 8. 피해 진술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창백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 당시 우측 두부에 무엇으로 맞았는지 기절을 하고 나서 보니 많이 부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차후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를 당한 이후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바로 집에서 누워 있다가 다음 날 EF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 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오른쪽 머리가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오른쪽 머리 부위가 부어 있었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19. 3. 8.경에도 정상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3. 7.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2019. 3. 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H병원 담당 의사는 상해진 단서에 '피해자가 뒷목의 동통을 호소하였고, 누르거나 목운동 시 동통이 유발되며 피해자가 말하거나 침을 삼킬 때 앞목이 아프다고 말하였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경추부 염좌로 진단하고 투약과 물리치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상해진단서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진단서상 기재된 병명인 경추부 염좌는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도 일치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믿을 수 있다. 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겪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목이 졸려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점,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오른쪽 머리가 부었던 점,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가 바닥에 닿았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머리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CT 촬영을 하기도 하였고 통증을 호소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대출을 해 주는 사람으로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자 계획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현금이 약 1,200만 원으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