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라는 예명으로 개인방송을 하며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아이디 E, 예명 ‘F’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방송을 구독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I’의 개인방송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실명 및 예명을 언급하며 ‘D님과의 몰래 하는 결혼축하드려요. D가 처음부터 여자 없는 척 하고 나랑 건 2년간을 사귄거 아시죠? B가 어 떻게 거짓으로 핑계를 댔는진 모르지만 싸우고 또 만나고 그게 건 2년째인데 이번엔 그 집착이 지겨워서 스토커로 내일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려구요. 내가 잠시 떠나 있던 동안 둘이 매일 비밀연애 하느라고 둘다 생방도 몇 개월동안 안 킨거 저 다 알고 있구요.…(중략)… 내일 D 스토커로 신고 하려구요.…그 사람은 내 J 본케, 부케까지 비번 다 뚫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비번을 바꿔도 마찬가지구요. 지금도 평일에 한시간에 한번씩 둘다 야행성이니 밤새 아침까지도 사랑한다 보고싶다 함께하고 싶다 등등 그래왔는데…(후략)’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사귀거나 피고인을 스토킹을 하거나 피고인의 J 계정에 침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위 I와 비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경 J 글 게시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SNS J 계정(K)에 접속하여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I와 D의 더러운 결혼. 여자가 일반인이라 거짓말 했었죠? 이유가 뭘까요? 팬들 속이고 돈벌자는거 아니겠어요?…(중략)…자기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가 내게 하루에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날 괴롭혔는지.너 결혼해도 B가 날 잊을 수 있을거 같니?…(중략)…#I결혼 #D #이중생활…(중략)… 참고로 D가 그러대요. I가 뭔가를 그렇게 잘 빨아준다고’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마치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였던 것처럼 ‘싸움은 그만하시고 셋이 통화하던지. 보이스톡 가능하자나 삼자대면은 아니라도. I가 겁나게 잘빨아댄다는 얘기도 할까? 집구석에 있다가 주말에만 창년이와서 회포풀고 그년없는동안엔 날 가지고 놀고 무한루프’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해 C의 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I와 결혼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거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3.경 메시지 전송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SNS J 계정에 접속하여 위 I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한마디로 B는 나랑 L씨에게 양다리 걸친 거라구요.…(중략)… 나한테 그러던데 잘빨아주고 섹스 잘한다고. 결혼해도 자존심안상하세요? 당신만큼 날 어려워하고 소중히생각하는데. 둘이 무리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그 사람 나 못잊어요. 그러다 당신 모르게 또 만나서 어찌될줄알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위 I에 대해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D님께서 모든걸 책임진다고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으로 ‘개망신 당하지 않 으려면 사과를 하라고, 기회를 줘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 뭘로 고소할건데?게시판글? 난 더 대단한 영상이 증거로 남겨뒀는데?…(중략)…팬들이 당신의 민낯을 알 아야지. 나도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인간한텐 냉정하고 안봐주거든.…(중략)…알아둬 B야…(중략)…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 댁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때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스토커라면 왜 아직까지 그러고 계시는지…(중략)…고소하게되면 대부분 우리사이가 탄로나기 때문인건 저만이 아는 사실이죠? …(중략)…또한 대부분 당신에 대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은 소시오패스라고. 본인에게 득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배신도 아무렇지 않게 할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방송에서 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20.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C 사이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D님 추가글’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거짓을 입에 달고 사시는군요.…(중략)…D님이 6월초에 둘이 헤어졌다고 징징대시던 그런데 또 이번 주말 내 내 징징대시고…(중략)…어제 D가 컴백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제게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절 스토커라느니 있지도 않은 소리까지 해가며 그동안 방송을 쉰 것 까지도 내 탓으로 돌리느라 바쁘던데 그동안 둘이 연애하느라 방송 쉰걸 왜 내탓으로 돌리는겁니까? 주말마다 여자가 찾아가서 이박삼일을 함께 붙어 있는데 방송준비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중략)…결혼상대가 I라는것도 그 사람이 알려줬다는 것. 사실입니다. 진짜 결혼할 여자가 누군지 제게 말하기 창피했었나봐요. 모텔녀라고 제가 부르는 여자가 있거든요. 모텔에서 찍은사진이라서.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같은데 아니라고. 알고보면 I님이 잡아족칠 인간은 D었는데 번짓수를 잘못 짚으셨던거죠.…(중략)…이 게시판을쓰기전에도 여친이랑 싸우고 그 주 내내 제게 징징댔었죠. 지금은 헤어져서 방송이 가능하다는거 아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I를 주말에 만나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I와 결혼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모텔녀’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20:25경, 사실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연인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고 힘들었던거 저에게 얘기 해줬는데도 제가 더 힘들게 해서요. 저 사실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요 그냥 당신 목소리가 좋았고 컨텐츠가 좋아서 아마도 지금쯤 만 4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 전엔 듣기만 해도 좋았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의 내용에 기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회신자료에 대하여) 1. D C방송국 캡처, F C방송국 캡처, F J홈페이지, I C개인방송국 내 게시판 화면 캡처, 피고소인 J업로드사진 캡처, 피고소인 J댓글, 4. 15. 방송국 게시판글, 6. 15. 방송국 게시판글, 피고소인 J계정, I J아이디 증거자료, 직접 메시지 캡처화면, 전파가능성 입증자료,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명예를 훼손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도 있음), 피고인의 전과(초범), 범행 횟수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