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직장을 퇴직한 이후 집에서만 생활하며 우울감과 고립감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홀로 둔 채 자주 외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를 두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종종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08:31경부터 같은 날 10:39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며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기로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그간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불만으로 말미암아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안방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아령(길이 17cm, 지름 8cm, 무게 3kg)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살인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scas 현장파일보고서, CCTV 영상 사진 자료, 통화목록 등, 아스피린 약 사진 등, 바디캠 영상 사진 자료, 소견서 등,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E아파트 F동 CCTV 확인, 피해자의 자녀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치료 상태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피의자 아들G 진술 내용, 피의자의 자녀 H 상대 수사, 112 신고처리 내역 확인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내역 등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I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등, J병원 담당 의사 소견 및 피의자 면담, 피의자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희망 의사 등 표시, 피의자 응급입원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아령(3kg)’ 1개(증 제1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한 것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령으로 피해자를 3회 가격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가격 횟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아령으로 3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다량의 피가 바닥에 관찰되었고 피해자는 화장실 문 앞에 누워 있는 상황으로 양측 이마 부위에 각각 열상(laceration) 4㎝, 머리 부위 열상 4㎝, 우측 후두부 열상 3㎝, 입 및 안면 부종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적어도 4개의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것인바, 이는 아령으로 1회 가격한 행동으로 야기되기 어렵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7. 15.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322쪽)에도 얼굴 및 머리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자에 대한 I병원 의사 K의 2022. 7.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초점성 뇌손상, 기타 두개내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서 피해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유지하며 중환자실 치료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 7. 22.자 소견서에서도 피해자는 검사 결과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출혈성 뇌타박상,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진단 하에 의식 기면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태, 진단명, 치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아스피린 30알 상당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이후 집에 찾아온 아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손에 쥐고 있던 아령으로 아들까지 가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단순히 순간적·즉흥적으로 1회의 가격 행위로 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년 전 직장을 퇴직한 이후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20. 11. 및 2020. 12.경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의 잦은 외출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툼을 지속하다가 범행 당일 외출 준비를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격하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범행도구인 아령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아령의 크기, 가격 부위, 그 가격의 방식 및 횟수,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아령으로 3회나 가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행위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부위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령으로 가격하여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