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사대부고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서행하거나 정차할 경우 즉시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1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덕평벌말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벌하여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 20:2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짱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약 6개월 만에 만취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9. 오후경 대금 100만원을 B가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위 G 502호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24:00경 위 G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0. 20:00경 군산시 앞 해상에서 운항 중인 H 선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군산시 앞 해상에서 운항 중인 H 선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군산시 앞 해상에서 운항 중인 H 선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허벅지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109동 1104호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9. 29. 오후경 A으로부터 대금 1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G 앞 노상에서 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109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K K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9. 12:3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손가방에 필로폰 약 0.67g(증 제1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구매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1. 마약감정서 회보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액 1,000,000원 :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000,000원에 매수한 필로폰으로 5회 투약하였으므로 투약행위에 대한 별도 추징은 하지 않음] [피고인 B 추징액 1,100,000원 = 필로폰 매도대금 1,000,000원 + 1회 투약 × 1회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최종 전과가 약 8년 전인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유방암 수술 이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수, 투약, 매매알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한 것을 넘어 매도까지 한 점, 필로폰 판매범행은 재판매, 교부, 투약 등 다수의 다른 필로폰 관련범죄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2:18경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71세)이 D와 인사를 나누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다시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80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쇄골의 골절, 무릎 측부 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18:00경 속초시 밤골3길 14, 하이난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L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피고인 A은 지회장, 피고인 E은 조직2부장,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은 대의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은 평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3. 11:30경 아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L 아산공장 관리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같은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회사 측이 생산량 감소분에 비례하여 L 근로자 중 N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동 건물 외벽 및 유리창 등에 스프레이로 '임금차별', '투쟁', '노조파괴 범죄 중단하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접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홍보 유인물 수십 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같은 조합원 약 1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주식회사 L 소유의 관리동 건물 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등이 묻은 글자가 새겨지게 하는 등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의 본래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캡쳐사진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유인물을 붙였을 뿐 아니라 스프레이로 '임금차별', '투쟁', '노조파괴 범죄 중단하라' 등의 문구도 직접 기재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새겨진 글자 등으로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고 유리창의 시야확보가 방해되는 등 본래의 사용목적이 저해된 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143만 원의 수리비가 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0경 청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2세)과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뒤 노상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F), F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뉴마트 쪽에서 신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1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이후에도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사이 순경 E에게 "너 싸움 잘하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전화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및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자료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D'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24세)가 거제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임장에 찾아가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21:00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E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씹할 놈아 너 누구냐. 니가 뭔데 여기서 오락실을 하냐. 게임기 누구 것이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죄송합니다. 기계 바로 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며 "내일 다시 왔는데 니가 계속 장사하고 있으면 기계를 다 부셔버리고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E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을 나란히 세운 후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안에 있던 쇠망치(전체길이 32cm)를 가지고 오게 한 후 위 쇠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각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발대라"라고 소리치다가 위 피해자 G가 우측 발을 내밀자 위 쇠망치의 쇠 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의 엄지발가락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 G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발가락 좌상 등을 가하였다(피고인은 현재는 거제지역 폭력조직인 'D' 행동대원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D' 행동대원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확인,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위촉 회신 및 범행일시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23-2에 있는 목포시립 도서관 인근의 정자 앞길에서 C, D과 함께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E와 피해자 F(20세)의 주선으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났으나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D이 위 만남을 주선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엉덩이를 10회 걷어차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를 1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3급 정신지체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5.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9. 피고소인 D이 E 펜션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말경 연합뉴스 및 SBS ESPN TV뉴스를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워크샵에 참석하였다가 F단체 D 전무이사로부터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3, 5, 7, 9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 J의 각 진술서 사본,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고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인터뷰 기사 및 자료,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28, 38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인터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459, 2015고단452)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위 인터뷰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 1회 전과 밖에 없었던 점, 판시 위 증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5. 3.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G를 운영하면서 건설중장비 매매 및 임대 외에 싼 값에 중장비를 구입한 다음, 1)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F는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건을 분리함. 전문적인 대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장비를 담보로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F는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중고중장비를 구입할 명의자를 데리고 올테니 대출을 진행해서 돈을 융통해주고 그 중고중장비도 팔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중고중장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 I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 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중장비를 투입할 공사현장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예전에 중장비를 투입한 적이 있는 무안 석산 골재현장을 공사현장으로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설명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A은 위 피해자에게 "무안 석산에 골재 일이 있는데 F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석산에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비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중장비 두대 지입하여 들어가고 당신은 중장비 관리만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자, 중장비를 구입하는 할부금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F는 자신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대출을 중개해준 J에게 위 중장비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중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매매대금과 대출금의 차액을 취득한 후, 이를 바로 다시 속칭 대포로 유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중고중장비를 공사현장에 지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건설기계인 굴삭기 1대, 페이로더 1대를 각 구입F㉔하고, 이를 담보로 아주캐피탈에서 84,965,000원, 현대커머셜에서 38,000,000원 합계 122,965,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을 피고인 F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 K,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H,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굴삭기등 건설기계등록원부, 고소장, 오토할부신청서, 대출신청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그 역할,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앞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전북 고창군 D 소재 피해자 E이 건축주인 'F'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G' 건물에 설치된 동파이프 배관을 절취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 하순경 전북 고창군 G 건물 4층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 4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300킬로그램을 절단하고, C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절단한 동파이프 배관을 가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20. 15:00경 전북 고창군 G 건물 2층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 2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300킬로그램을 절단하고, C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절단한 동파이프 배관을 가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28. 14:00경 2011. 9. 20. 15:00경 전북 고창군 G 건물 1층에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건물 1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C은 망을 보는 등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 배관을 절취하려다 위 건물 관리인 I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액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이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범인 친형과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6:25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평월2길 9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법지리 소재 법지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장소인 같은 면 평월2길 9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0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마을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07:00경 부산 사하구 B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D(1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및 세로 약 10cm, 두께 약 4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3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 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 년, 개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탁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신경의 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등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상해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