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낙양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바람에 가로수가 인도 쪽으로 쓰러졌고, 때마침 그곳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가 위와 같이 쓰러지던 가로수 밑에 깔리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아내인 F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15: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H에게 자신의 아내인 F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F가 위 화물차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도로 피해자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일 바로 자수한 점, 음주수치 0. 0276%로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7. 15:43 사고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하고 아내 F를 사고 현장으로 불러서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사실,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차량 조수석에 자신이 타고 있었고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의 사고조치가 끝날 무렵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일 18:40경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아내 F가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하에 아내인 F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후송시켰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고,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임을 밝히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 한 공소사실은 도주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