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21. 6. 10.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C, 12층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 업무용 신용카드를 회 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위 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물품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카드사용 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를 거래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자금 지출로 믿게 되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한 나머지, 그 임 무에 위배하여 그 시경 피해자 회사의 소송용 신용카드를 ㈜D의 E와 자동결제가 되도록 연동시켜 놓음을 기화로 F 사이트에서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631,479원 상당의 개인용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23,334,051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적 용도로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최종 범죄일람표 1. 2020. 2. ~ 2021. 4. 변경 카드내역, 2020. 2. ~ 2021. 4. 실제 카드내역, 각 변조된 사용내역, 각 실제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의 사용 카드 사용내역 특정 경위에 대한 고소대리인의 전화 진술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범행기간이 약 3년 5개월에 이르고 범행의 횟수도 842회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경리업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월별 카드사용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은폐하여 오다가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결국 그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부터 7. 3.까지, 같은 해 7. 6.부터 7. 7.까지, 같은 해 7. 13.부터 7. 15.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A 및 보호자 연락사항, 안내문자(카카오톡 메신저 송부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적용되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2: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D 사무처장인 피해자 E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달에 1~2회 정도만 D 사무실을 사용하고 고소 당일에는 방해할 만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30분만에 출입문 번호키를 교체하여 업무방해 할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 피고인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의 커피솝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카드 연체를 풀고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1,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오후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욕을 하며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걷어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현장 및 CCTV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차를 마시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어 출입문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욕을 하며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걷어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영업 중인 다방의 출입문 앞에서 욕을 하며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걷어차면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다방 출입문을 흔든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6.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디지털 잠금장치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1. 13:10경 순천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F(남, 81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식 탁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간이영수증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 12. 10.(노역장 유치 포함) 출소한 후 한 달도 안 지나서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외에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료품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902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6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5,956,1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2.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05,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합계 59,534,6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0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2,041,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4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8.경부터 2020. 1. 10.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18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산정서 등 2020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 결과 2020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H, L,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체당금 지급 이외에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여전히 상당 부분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불상의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 B(피해자의 둘째딸)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2019. 10월 중순경 피해자 Q가 거주하고 있는 담양군 R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S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17:55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층 C에서, 위 건물 1층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D(남, 49세)의 허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9. 1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B의 112신고(‘신고자를 몰래 촬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람이 있다’)로 인해 E팀 경위 F 등이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절차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는데 왜 막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D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채증 동영상을 촬영하자 ‘영상을 왜 찍느냐’, ‘나도 찍겠다’며 위 G가 착용중인 안면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08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 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품 목걸이, 피해자가 파손한 물품 등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학원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16. 11: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I’ 학원으로 찾아온 피고인이 무서워 위 음식점으로 도망가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너 스폰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 망신을 주겠다. 이 업계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6. 14:10경 위 ‘I’ 학원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위 학원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6. 14:10경 위 ‘I’ 학원 앞 출입문에서 2항과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I’ 학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2021고단25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 B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7세)을 알게 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자주 만나며 지내오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술친구 사이로 지내 온 관계이다. 1. 퇴거불응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논산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2:00 ~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2.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잠금장치 및 피해자가 이사할 예정인 옆집(E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각각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4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1:2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오른쪽 눈 부위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16: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확인, 공주지원 2020고단417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년 이하의 징역형 2.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3:16경 부산 중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 피해자 C(남, 50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8:00경 대만 D 호텔 E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만에 출장온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미팅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가 미팅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이메일 내용, 녹취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 27. 토요일에 귀국하여 같은 달 29. 월요일에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연속 3회에(주먹 8회 이상, 발 2회 이상) 걸쳐 좌측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구타를 하신 것에 대해 구타를 당한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던 점, 피해자는 2018. 1. 31. 수요일에 회사 부근에 위치한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염좌’라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당시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0. 5. 피해자 및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 G 건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너 나한테 까지면서 자료 만들라고 해서 H하고 미팅했을 때 썼던 자료 있지?”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미팅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자신이 직접 할 테니 비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영어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20. 2.말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의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같은 해 7월 6일부터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을 옮기면서 피고인의 학원 수강생들을 빼갔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16:21경 위 ‘F’ 내에서, 그곳 강사인 G(여, 47세)에게 “D 선생 이 애들을 빼돌렸다. 이런 선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따지듯 말을 하고, 계속해서 상담실 내에서 학부모와 상담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담실 책상 위로 책을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D 선생, 인생 그 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학부모들하고 전부 통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학생들을 빼돌린 거 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중에 사과할 때가 올 것이다.”라며 큰소리로 위협하듯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학부모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업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 강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험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인문대학 D과 교수로서 2012. 10.경부터 2015. 8.경까지 ‘E’을 주제로 F단체이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다. 학술연구과제표준협약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연구비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F단체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피해자에서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연구실 학생 총괄연구원 H을 통해 위 연구원들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I연구소 총괄 연구책임자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원인 K, L의 각 인건비를 1년 단위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L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그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K 명의의 계좌로 796,540원, L 명의의 계좌로 796,540원 합계 1,593,08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723,318원을 교부받아 그 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N 연구개요 요약 및 연구개요, N사업 1단계 인건비 요약, 인건비 송금 내역 1. 학술연구과제표준협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1. 인건비 지급내역, 연구비집행계획서, 인건비 변경신청서, 인건비 지급신청서, 인건비 지급요청 내역서, 참여연구원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에게 H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연구원들이 받은 인건비 중 일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좌는 H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만 따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관리․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관여 내지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구원으로 등록된 K, L,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연구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해당 연구원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학술연구과제표준협약서에 의하면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관행대로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피고인이 학회 및 회식 등에 참석하여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경우 H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는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내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자신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사용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해당 연구원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H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비 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하여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반납받아 이를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조교이자 총괄연구원이었던 H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연구원들로부터 반납받은 인건비의 상당 부분은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이고, C은 위 조합 차장, D는 위 조합 전무, E는 위 조합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B 조합에서 열린 6차 이사회의에서 위 G 등 조합원 5명에 대한 제명안을 심의하였으나 E를 포함하여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되자 부결 사실을 조작하여 대의원회의 안건에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장소에서 C 및 H에게 “E씨는 G 등 제명 건에 대해 나와 같은 의견이다. 총회에 배포될 서류에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기재해라”라고 지시하고, C 및 H는 위 지시에 따라 ‘조합원 제명 심의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작성 후 그 무렵 위 조합 대의원들에게 발송하고, 2019. 7. 3. 위 장소에서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위 허위사실을 설명하였고, 결국 G 등 5명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조합 대의원들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이사회의 이사록, 대의원 임시총회 자료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E는 이사회 당시 찬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이사회가 끝난 후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E, 이사 J이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여, E가 ‘조합장님의 의견에 따른다’고 답하였으므로, ‘조합원 제명 심의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사회 당시 E의 발언은 G 등 조합원 5명에 대한 제명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시 E가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의 추가 발언 없이 이사회가 종료된 이상 이사회 심의 당시 E의 의사가 찬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설령 E가 이사회 종료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후적인 발언이 이미 종료된 이사회 심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E를 위 제명안에 찬성하는 이사에 포함시켜 ’조합원 제명 심의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은, 이사회 심의 결과는 대의원회의 의결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의원회의 당시 이사 K가 ‘이사회 심의가 5:3으로 부결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원들의 의결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와 대의원들의 지위와 조합 업무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볼 때 이사회 심의결과는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제명안에 대한 이사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하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설명하였다면, 대의원들은 그와 같은 허위의 이사회 심의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대의원들의 제명안에 대한 의결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