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4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5에 있는 고려보안 앞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36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 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를 진보 농협주차장 방면에서 진보CU편의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보농협주유소 방면에서 삼거리 아리랑부동산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대하고, 교통사고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21:1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696에 있는 대광산업 기숙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석계산업단지길 105-2에 있는 기현L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운전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주취 정도도 0.24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여성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눕다가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스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여성전용수면실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여자인 것 같아서 내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슬쩍 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찜질방의 여성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6. 7.경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다만,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절도 가.2017. 2. 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2:00경 부산 사하구 E 1층에 있는 F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 삼성 노트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2017. 2.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7:1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9,000원,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아버지 K 명의의 하나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2017. 2.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15:03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피씨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렌트한 시가 1,800 만원 내지 2,000 만원 상당의 O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라. 2017. 2.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8: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애견샵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신분증,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2017.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17:00경 ~ 18:00경 광주 남구 봉선 R에 있는 'S'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T에게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17:19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88,5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 13:00경 ~ 15: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하구둑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3: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일대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N, C, T, D 각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사진, 매출전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 없는 점, 피해품 중 자동차는 회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13. 1.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를 리모델링하여 'E병원'을 개원한 후 2013. 5.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D병원을 인수하여 새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G대학교 한의학과 출신의 의사로 1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다. 2016. 1. 14.까지 갚을 것이고,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개원 이전 다른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금융채무와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국민은행, A),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용명목 등 확인보고), 고소장,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B와 공사금액 합계 295,000,000원인 '진천군 C 등 3필지 근린주택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계약보증금 29,500,000원, 2016. 12. 26.경 공사선금 118,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으로 10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착오로 무통장입금증에 107,500,000원의 'O'과 '7'의 순서를 바꾸어 170,500,000원을 기재함으로써 170,500,000원을 송금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오로 추가 송금한 6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피의자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1. 2017. 6. 20. G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2. 19. 피해자의 매제 G과 공사대금을 2억 9,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950만 원을 받았고, 착공 무렵에 1억 1,800만 원을 받았으며, 철골공사 완료시 1억 750만 원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는 착오로 1억 7,05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주택에 관하여 2017. 6. 8 준공 및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피해자는 2017. 6. 15.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위 주택에 관하여 준공이 났고,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잘못 송금된 돈으로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피고인은 추가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비 25,591,000 및 부가세를 지출하였으며, 그밖에도 건물 층고가 맞지 않아 이를 보수하는 데에 들어간 공사비 500만 원 및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액 200만 원이 있어 결국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을 일단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인출·사용한 다음 추후에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 또는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숫자 단위를 착각하여 잘못 보낸 돈에 관하여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여액과 추가공사 내지 하자보수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어 상계로써 이를 정산하려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위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 지급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E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판시 공사대금을 2억 9,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말하였고,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2,950만 원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대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금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은 피해자와 E의 진술과 같이 판시 공사대금을 2억 9,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로 부가세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따르면 G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착오로 돈을 송금한 무렵 피고인에게 '기성부분금을 입금하였으니 확인해 보라'고만 하였을 뿐 건물 층고 조정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그밖에 캐노피, 대문, 양 건물 사이 막음, 보도블럭, 주차장 높이 조정, 옥상수도전기공사 등은 계약 당시와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준공 난 이후 모두 마무리 공사로 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어서, 추가공사비, 층고 조정 공사비,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등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 주장도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서산시 B,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F) 등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고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도박자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약 9개월 간 1,368만 원을 걸고 불법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에 이미 도박을 그만 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I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J, K 등은 사이트 운영과 대포통장 모집 등 자금 관리의 역할을, L, M, N, O, P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2011. 4. 27.경부터 2014.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사무실 등 여러 사무실에서 R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약 17,634,464,978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동영상 기록 등), 수사보고(휴대폰에서 복원된 피의자 I범죄수익금 투자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I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단말기에 저장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첨부-R 실제 운영자 제1174쪽 메모 작성자 관련 등), 수사보고(도금 산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공범 I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자금 규모도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로 고교 졸업 이후 인력소개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바, 인력소개소에서 일감이 떨어져 생활비가 없자 통장 대여, 중고물품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인터넷 SNS C 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그전에 피고인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D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너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같이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SNS C 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가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여 대여비를 받고,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대여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8. 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 동안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1주일 대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5. 1주일 대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OTP 기기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그전에 인터넷 H카페 I 사이트에서 허위 중고물품을 게시하고 물품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인터넷 I 사이트에 허위물품을 올리고 사기를 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의 아이디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 같이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0.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I 카페(L)에 피고인 A의 아이디 'M'로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발송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게시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2개의 F 계좌(번호: G, O)로 합계 2,66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I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AO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A F 거래내역(임의제출), 이체내역 조회화면, I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편취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련 편취금액 상당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C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D', 'E', 'F')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배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장총책'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표통장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G과 H은 C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내주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받아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 전 달자에게 건네주거나 C가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H 등과 공모하여, C는 2013. 3. 25.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주식회사 I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이를 인출책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에 기재된 위 주 식회사 1,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유한회사 N, 주식회사 O 명의의 대표통장을 개설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모집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G, H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G, H은 C가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도금이 입금된 위 대포통장에서 G은 7785회, H은 2419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 전 달자에 건네주거나 C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0,196,897,2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내사보고(압수영장 및 통신사실)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I 1. 수사보고(자금의 흐름) 1. 필리핀 C 대화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필리핀에 있는 C의 부탁으로 환전상 필요한 입출금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지시로, 허무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속칭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여 이를 현금인출책들에게 공급한 점, 위 통장 등과 관련된 각 계좌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는 계좌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하여 C의 사무실을 찾아가 C가 하는 업무를 직접 참관하는 등 C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C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H 및 C를 비롯한 관련자들과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위 환치기 범행에서 보이는 일반적 행태와 상당히 상이한 점,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과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허무의 법인을 설립 하는 등 비교적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범행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 남양주시 B아파트 204동 305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개의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131회에 걸쳐 47,2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 입출금내역 [증거기록 제48 내지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을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내역에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베팅한 내역에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한 돈을 피고인들이 수익금으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중국 청도시 E 8 동 302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두고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간에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야간에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도박금을 입출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9. 부터 2017. 3. 31. 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 등 3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교환해주고, 회원들로 하여 금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013회에 걸쳐 합계 178,651,500원을 입금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 .수색 - 검증 영장 제2017-1678호 회신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제2017-2699호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 제2017-6244호 회신)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제30조(포괄하여,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 C는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이고, 입금된 도금이 약 1억 7,8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6개의 벌금형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와 1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B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57

범죄사실 C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F'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N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표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G 등은 중국, 대만 등 해외사무실을 통해 도박 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H는 C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I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J은 2015. 12.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C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은 위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초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F'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게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M・L.N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리 N이 총책 C에게 보고한 급여명세표 6개월치 자료 1. 대리 N, 피의자 A(외부)의 스카이프 대화내역 사진 1. SKYP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행에 상당 기간 가담하고 범죄수익금에서 상당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홍보 업무만 담당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기간 및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