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4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및 첨부약도,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등)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약도 첨부) 및 첨부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위하여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으로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2013고정126] 피고인은 2010. 1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주시 정안에서 땅을 임차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데, 땅 주인과 소송이 붙어서 소송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동안 쓰고 이에 대한 이자와 과거 2008. 8. 1.경 빌렸던 100만 원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2010년 1년간의 출하로 인한 소득은 16,537,166원으로 2010. 11. 23. 이후로 한 달간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1회 출하당 약 30만 원의 소득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자신의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정 12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공주시 E 소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작물 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9월분 880,000원, 2012년 10월분 840,000원, 2012년 11월분 440,000원 등 임금 합계 2,160,000원, 2012. 8. 1.부터 2013. 1. 14.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8월분 560,000원, 2012년 12월분 680,000원, 2013년 1월분 280,000원 등 임금 합계 3,240,000원,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한 H의 2012년 5월 180,000원, 2012년 6월분 62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원, 2012. 1. 1.부터 2012. 11. 13.까지 근로한 I 2012년 6월분 860,000원, 2012년 9월 680,000원, 2012년 10월분 840,000원, 2012년 11월분 320,000 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8,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정보내용회신 [2013고정1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근로내역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6.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7길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30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파크텔 쪽에서 잠실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머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 7. 10:5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엄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5년간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양산시 D 소재 E주식회사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주식회사 판넬 창고 3동에 대한 에이치빔(H) 및 판넬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3,850만원을 주면 에이치빔 및 판넬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고 건물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철거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G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85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E주식회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E주식회사 판넬 창고 2동에 대한 에이치빔(H) 및 판넬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2,800만원을 주면 에이치빔 및 판넬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창고 건물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철거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물철거권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사본(2013. 3. 15.), 송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4. 4.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816번길에 있는 이경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평동굴다리 쪽에서 태평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14:2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부영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일자 확인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벌금형 2회(2003년, 2007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높음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사고 경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504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메가R3)를 가져가고, 2013. 6. 14.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3)를 가져가고, 2013. 6. 17. 02: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G,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 피해자 H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베가 LTE)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진술 등을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E은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서랍 안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식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G도 '입원실 침실 옆에 두고 잤는데, 일어나 확인해 보니 없어졌다.'는 취지로 각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사실 자체를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거나 하는 다른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F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닦아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I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닦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고, 도난 당한지 이틀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이 자 신에게 도난당한 휴대전화의 잠금 여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잠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 I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보았지만, 병실 내부에 커튼이 쳐 있어 이후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금 여는 법을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아무런 증거나 자료 없이,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H도 '잠을 자면서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었는데, 일어나보니 없어졌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잠이 들기 전 커튼을 열고 다가와 자라고 말한 피고인이 수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의심스럽다는 내용일 뿐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일부 내용, 즉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피해자 H에게 자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라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에 의한 절도 등의 전과가 많은데다가 피고인의 행동이나 변명에 수상한 점이 많아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경과 2013. 1. 24.경 동대문세무서에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 업체들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8,851,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후배 G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NO! 동양녀 흑형두명과! 투구녘을 동시에! 미쳐서 분수 제대로 쏜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5.경 제1항과 같이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H에게 F 사이트에 야동을 올렸는데 대신 조사 받을 사람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여 그의 고등학교 동급생인 J 소개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H은 광주 북구 D 에 있는 E PC방과 그 부근 알리바이 편의점 앞에서 J을 3~4차례 만나 사이트에 야동을 올렸는데 경찰서에 나가서 반성문만 쓰면 된다'라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H은 2013. 8. 6.경 위 F 사이트 아이디 명의자인 G으로부터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경북포항남부경찰서에서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J을 불러내어 '야동 올린 것을 네가 올렸다고 말해라, 아이디가 내 것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 아이디로 올렸냐고 물으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는 형(G)이 와서 제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그 형의 명의를 빌려줘서 제가 올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한 후 경북포항 남부경찰서에 위 G의 아이디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J이라고 알리고, 2013. 8. 2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K PC방에서 J을 만나 그로 하여금 '제가 야동하고 영화같은 거를 올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L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3. 9. 15.경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G의 아이디로 F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포인트를 계좌로 환전받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음란물 유포 사실을 자백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2013. 10. 11. 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물 출력 자료 1. 각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매월 최소 500만 원은 벌 수 있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이고,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E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H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1.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5.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소재 KT전화국 구포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인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4. 4. 21. 00:21경 대전 동구 B 소재 C주점 웨이터 대기실에 들어가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D(여,45세)소유의 장지갑 1개(시가 28,000원 상당), 현금 17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새마을 금고 등 통장 5개 등 도합 1,728,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인천 서구 C주택 401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잔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긋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위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 4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대구 중구 포정동 74-3 버스정류장 앞 벤치에 혼자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걸어가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나랑 연애할래.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방향을 돌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맛난거 사줄 테니 연애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2013고단2235] 1.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자신을 폭행한 E를 찾아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누군지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광대뼈 및 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428] 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206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2014. 3. 2. 11:50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에게 위 건물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나, C건물 2층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 약 40CM)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약 3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1033] 3. 피고인은 2014. 1. 17, 19:20 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일송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로 110 GS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35]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손바닥으로 민 사실)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201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범행모습촬영사진 [2014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고인 및 H의 발신기지국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위험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을 받았음에도 사소한 분쟁이거나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죄와 관련하여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폭력전과(이 법원 2012고단1257 사건)로 집행유예기간인 점을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와 관련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맞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된 점, 피고인이 일부 시인하는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도심공항 사무실에서,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던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울산축협에서 40억원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받아 D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D 건물을 매입하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 40억원에 대한 대출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울산축협에 4,000만원을 신탁해야 하니 각자 2,000만원씩 내자."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심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울산축협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울산축협에서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과 관련한 신탁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하여 대출 및 2,000만원 지급 과정에 관여하였던 H, F, I,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되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는 내용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확정된 대출금을 받기 위한 신탁 명목으로 2,000만원이 언급되었던 것은 아니고 대출을 위한 인사나 비용으로 언급되었으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이 확정되었다거나 짧은 시간 안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2,000 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에 '대출에 필요한 PM자금', '2012. 11. 10. 까지 부산축협 대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K의 부탁을 받은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000 만원 중 500만 원을 받아 대출을 계속 알아보았던 점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이 대출을 의뢰하였던 K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2,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대출이 불가능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3.경 군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싶다며 입원을 하여 그때부터 2010. 11. 27.까지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여 E, F, G과 함께 군포시 H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다니거나 피고인의 손자, 손녀를 돌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25일 동안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11. 29.경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회사에 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30.경 입원비 명목으로 각각 25만 원씩,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1.경 입원비 명목으로 75만 원, 총 125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비롯하여 2006. 4. 27.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4. 28.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총 87,847,2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시로 집에 다녀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G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증인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및 진료차트 사본, 각 사실조회 회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하 같다) 5번 :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엠알아이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 7번 :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목뼈, 어깨관절, 허리뼈의 각 염좌 및 긴장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메토카르바몰(골격근 이완제) 주사, 아이펙신주(소염진통제) 주사, 투약 및 오전·오후 각 두 차례의 물리치료가 행하여졌다. 9번 : J정형외과 의사는 경부의 심한 운동제한, 혈액 검사상 CRP(염증) 수치가정상의 2배를 초과하는 1.0으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입원을 지시하였다. J정형외과에서는 투약, 수액치료 및 오전·오후 각 한 차례의 물리치료가 행하여졌고, K재활의학 과에서는 투약, 수액치료, 근육주사, 관절강내 주사 및 물리치료가 행하여졌다. 11번 : 피고인은 두통, 어지럼증, 요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입원 치료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액에 소염진통제를 희석한 정맥주사, 투약 및 물리치료가 행하여졌다. 16번 : 의사는 요통, 경추통, 흉통으로 보행 및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09, 5. 15.부터 2009. 5. 21.까지 오페락신주(골격근이완제) 주사, 디클로페낙나트륨(소염진통제) 주사 치료가, 2009. 5. 23. 및 24.에는 덱사메타손(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주사 치료가 행하여졌으며, 입원 기간 동안 투약 및 오전·오후 각 한 차례의 물리치료가 행하여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상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서 가입자가 69요금제에 가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가입기간을 최소 123일 유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휴대폰 기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7.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F)를 신규 개통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약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서비스 해지가 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개통 손해금)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9,464,0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비정상영업리스트 1. 티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85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및 D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사무실 없이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및 G K5 승용차에 성 불상 H, I, J, K, L, M, N, O 등 여자 도우미들을 태워 인근 'P' 단란주점 등에 소개해주고,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1명당 2시간 30분에 10만 원의 소개비를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위 도우미들로부터 1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장부, 휴대전화번호명부,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 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한 범죄사실로 2013. 6. 20.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위 약식명령이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4148 사건에서 2013. 5. 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 2013. 5.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범죄사실과 2012. 11.경부터 2013. 5. 6.경까지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