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C(54세)은 B마을 1통장으로 같은 마을 주민이면서 D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해자, G(B마을 2통장)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 문중 땅에 태양광 부지 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중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여 혼자 가게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H에 있는 집으로 가서 차량을 주차한 뒤 같은 날 19:45경 여수시 I에 있는 'J' 호프집에 들어가 혼자 소주 1병을 시켜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시켜 마시는 것을 보고 계속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2cm)을 자신의 점퍼 왼쪽 안에 품고 다시 'J'으로 갔다. 피고인은 'J'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시켜 마신 뒤 같은 날 20:54경 피해자가 가게를 나가자 잠시 뒤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J'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포터 차량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같은 날 21:15경 피해자가 포터 차량 옆을 지나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자창(폭 4cm, 깊이 15cm 이상)을 가하여 같은 날 22:05경 장간막 탈출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M은행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물인 피고인 신발에서 혈흔 확인), 수사보고[수사종합보고 - 범죄혐의 및 피고인 행적에 대하여(수사관 의견 기재 부분 제외)] 1. 살인 피혐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자상의 형태, 범행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1. 21. 저녁 무렵 F슈퍼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기분 나빠했고, 이후 'J' 호프집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가 호프집에 들어와서 다시금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 부엌에 있는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찾아가기 전에 회칼을 준비한 정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가 33.5cm, 칼날 길이가 22cm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2018. 1. 21. 21:16경 N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칼에 찔린 직후인 21:20경 119에 직접 피해 신고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07면, 207면).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사망하였다(2018. 1. 21. 22:05 사망 선고됨). 피해자는 왼쪽 상복부에서 폭 4cm, 깊이 15cm 이상의 자창을 입었고, 발견 당시 장간막이 탈출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5cm 크기의 절창이 있는데 이는 칼날로 심하게 베인 모양의 상처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후 불과 몇 분 만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 상처의 깊이와 피해자의 사망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렀다는 점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을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칼에 찔리는 도중 또는 찔린 직후에 복부에 들어온 칼을 움켜잡는 정도의 대응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거나 다투는 과정 중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실수나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찾아가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