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20. 10.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썹 전두근 파열 및 압궤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수리비 6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 소유인 김치통 및 컴퓨터 모니터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컴퓨터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2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파손되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9.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자, 위 제3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사비용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3. 03:3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약속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7. 01:17경 및 2020. 11. 8. 01:36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약속 지켜라, 이사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8. 01:51경 및 같은 날 03:4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함께 “네 아들 잘생겼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9. 22:11경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약속 지켜라, 앞으로 네 앞에 안 나타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10:00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PC방 내부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의 엉덩이부위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2매) 1. 송금한 내역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범행에 이용된 사진 확인) 1. 수사보고(컴퓨터 등 손괴 날짜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더는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주저 없이 행위로 옮긴 점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결과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지도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