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실제 사주인 C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2012. 2. 15.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3. 31.경 C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D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2. 4. 4.경 마치 E이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3,000주를 양수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2012. 4.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회사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사실상 대표자로서 2012. 6. 중순경 자신이 F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자 F과의 사이에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강원 평창군 G 임야 68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정산되었고, 피고인이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대금 정산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매매대금 123,996,000원이 같은 날 일시불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6. 22.경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위 부동산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접수번호 제14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B), (구)법인등기부등본(B), 인증서(주주총회의사록), 공증촉탁서, 진술서, 주주명부(B), 위임장, 인감증명서(A), 인감증명서(E),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B), (구)법인등기부등본(B), 판결문(서울중앙 2015가단5337740 주주권확인의소),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7351), 답변서(서울중앙 2014비합130), 답변서(서울중앙 2015가합7638), 2012. 6. 2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B), 녹취록(2015. 10. 22.자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준비서면(서울중앙 2015가단 125829), 대법원사건진행내역서(서울중앙 2015가단125829) 1.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1. 확정증명원(서울중앙 2015가합76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서울중앙 2015가합76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수사보고(피고소인 F 진술서 제출) - 진술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각 K은행 이체결과조회, 2011. 8.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L외 26필지 토지조서, 도면(L외 26필지), (주)B 사업자등록증, (주)B 인감증명서, A 주민등록표 등본, 2011. 7. 29.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2011. 8. 8.자 영수증, 토지현황 항공사진, 각 부동산등기부등본(G, M, N), 2012. 6. 21.자 토지매매대금정산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B), 2012. 6.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별공시지가 자료(G), 2014. 3. 28.자 매매계약서, 개별공시지가 자료(O), 각 부동산등기부등본(P, O), 민사판결문(서울중앙 2015가단125829) 1. 수사보고(고소인 C 민사재판 판결문 등 제출) - 판결서(서울중앙 2016나80467), 녹취서(2014고단4258)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남양주시 R건물 홍보자료, 판결문(서울중앙 2016가단81742), 화해권고 결정(서울중앙2015고단181591), 사실확인서, 판결문(서울중앙 2010가합84456), 소장(서울중앙 2018가합511756), 판결문(영월지원 2015가단3155) 1.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 근거자료 제출) - 녹취서(2014고단4258), 판결문(서울중앙 2015가단69790), 판결문(서울중앙 2015가단128156), 등기사항전부증명서(S건물 T호) 1. B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1. 추송서(참고서면) - 판결문(서울중앙 2016나80467) 등 첨부서류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F측) - 과거거래내역조회, 2010. 11. 19.자 이행각서, 고소장, 2011. 8. 8.자 매매계약서, L외 26필지 토지조서, 도면(L외 26필지), B 사업자등록증, B 인감증명서, A 주민등록초본, 토지현황 항공사진, 2011. 7. 29.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각 이체결과조회, 2011. 8. 8.자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G), 부동산등기부등본(M), 부동산등기부등본(N),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 2011형제84463), 법인등기부등본(B), 2012. 6. 21.자 정산합의서, 2012. 6.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 3. 28.자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P), 부동산등기부등본(O), 각 개별공시지가(G, P, O), 사건검색내역(서울중앙2015가단125829), 변론재개신청서, 증거서류 제출서, 경매사건검색, 2016. 7. 29.자 준비서면(서울중앙2015가단125829)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F 측)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 A 진술에 대한 반박서와 증거자료, 답변서(서울중앙 2015가단181591),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부동산등기부등본(M, L, N), 산지전용 협의서, B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S건물 T호), 담보제공승낙서, 참고자료 제출(서울중앙 2015가단27351), 검사서, 상세입찰결과 출력물, 부동산등기부등본(P, O), (주)B 펜션부지 분양광고물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문서제출명령신청(2015가단125829) 등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실확인서, 답변서(서울중앙 2014비합130), 문서제출명령신청(2015가단125829)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보고) - (주)B 정관 1. 소송사기 증거자료제출 1.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F 측) 1. 진술서 및 수사요청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근저당권설정 및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L외 26필지 매매가의 산정, 부동산시세동향서,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인증서(정기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및 사임서, 인감개인신고서, 정관(B)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초보183 사건 조회내역 첨부) - 서울동부지법 2011초보183 사건 조회내역 출력물 1.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선군 U), 가족관계증명서(J) 1. 변호인 의견서 -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선군 U)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고소장 등 첨부) - 서울중앙지검 11형제41149호 사건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보충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확인) - 판결문 7부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2020. 8. 25.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추후 1,000만 원을 V으로부터 받기로 하고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