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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C 건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28경 거제시 D에 있는 E 운영의 C 매장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재활용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C 벽면, 창문, 내부 천정을 거쳐 C 옆에 위치한 F 운영의 G 옷가게와 H 운영의 I주차장에서 설치한 전기배선 및 CCTV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매장을 수리비 35,615,848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G 옷가게와 I주차장에서 설치한 전기배선과 CCTV를 소훼하였다. 나. J빌딩 건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47경 거제시 K에 있는 L이 관리하는 J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용 비닐, 그물망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일론 재질의 그물망을 바닥에 쌓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석고보드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518,000원 상당이 들도록 J빌딩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M빌딩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23 거제시 M빌딩 소재 N 대리점 앞 인도에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쓰레기봉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나. O빌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3:43경 거제시 P에 있은 Q이 관리하는 O빌딩 입구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이 재질의 우편물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불붙은 우편물을 우편함 아래에 비치되어 있는 방화사 덮개 천막에 던져 천막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L, R,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각 캡쳐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집행유예실효 등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건물에서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C 건물에서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나. J빌딩 건물에서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다. O빌딩에서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8년 2월[기본범죄인 C 건물에서의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J빌딩 건물에서의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의 1/2인 2년 6월과 O빌딩에서의 일반물건방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 2채에 연이어 불을 붙이고, 타인 소유의 물건 2개에 다시 불을 붙여 모두 소훼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일반물건방화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동광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영평하동 삼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황사평6길 입구 도로에서 황사평마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황사평마을 쪽 도로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BMW7351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7351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여 위 BMW7351 승용차를 수리비 4,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E 앞 삼거리에서 영평하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당시 영평하동 쪽 도로에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90,81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영평하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당시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는 3차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0,7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199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연이어 3회에 걸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도주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고, 2009. 12. 14.경 강원도 정선 부근 도로에서, 2010. 1. 14.경 남원시 주생면 부근 도로에서, 2010. 6. 16.경 인천 남구 부근 도로에서, 2010. 11. 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 도로에서, 2011. 7. 4.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0:42경 의정부시 회룡로149번길 9에 있는 회룡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과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뭐 씹할, 내가 나온다는데 어쩌라고"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우측 어깨에 부착된 견장과 좌측 가슴에 부착된 흉장을 손으로 각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제압당하면서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점을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스마트폰 어플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C(여, 13세)이 가출하여 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으로 오라고 하여, 다음 날인 2014. 6. 12. 01:00경 주안역 부근에서 C을 만난 뒤 인천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잠자리를 제공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C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1회, 2회, 3회)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2014. 6. 24.자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서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자리 제공이라는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유혹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부터 C아파트 대표회의에 회장으로 있던 중 D이 위 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8. 14. 위 대표회의가 패소한 후 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표회의에 위 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2013. 10. 7. 대표회의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의결하자,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비용 541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대표회의의 대표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의 상대방인 대표회의의 대표를 피고인에서 감사 E로 보정하고, 같은 달 1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대로 위 대표회의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즈음 피고인은 지급명령이 위 E에게 송달되면 대표회의에 보고되지 않도록 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2주일을 도과시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F이 위 E에게 "원고와 피고가 같으면 법원서류가 송달이 안된다. 서류를 송달하려면 대리송달자가 필요하고 송달자를 E 감사로 변경하였으니 서류를 전달받고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주면 된다"고 얘기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속은 F이 E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E이 같은 달 19.경 처를 통하여 대표회의로 송달된 지급명령을 개봉하지 않고 관리부장 G에게 교부하도록 한 다음, G이 수령한 지급명령을 개봉하여 확인하고 다시 이를 봉한 후 관리소장 F에게 교부하면서 "법원에서 다시 서류가 송달되면 그 때 같이 처리하면 된다.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이 대표회의에 지급명령 송달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인 2013. 12. 4.이 도과될 때까지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대표회의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대표회의의 소송비용 지급, 관리비 지출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16:3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B'노선 버스인 C 버스에 탑승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앉은 다음 핸드폰을 잡고 있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서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좌석 옆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7세 여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2014. 11. 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1-2 앞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리 8.3.%, 대출기간 3년, 매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신용평점조회 1. 지급내역서 사본, 이자납입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0:10경 시흥시 대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5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4. 00:10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흐느적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우리은행 방면에서 KB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Ⅱ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화물차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D, F, G의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0(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V, W, X, Y, Z, AA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를 섭외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I, O, Q은 딜러 역할을, U, V, X, Y, Z 등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50만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 따라 피고인과 K은 가짜 임차인으로 AB을 섭외하고, AA는 가짜 임대인으로 Z를 섭외하고, S 등은 가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가 운영하는 AC를 섭외한 후, AB, Z는 2013. 5. 27.경 용인시 기흥국 AD에 있는 A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Z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F아파트 102동 401호'에 대하여 임차인 'AB', 임대인 'Z', 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는 AB이 2013. 3. 4.경부터 위 A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AB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구성연원 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과 같이 대출신청을 하여 2013. 6. 14.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0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Z,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이종 범행으로는 실형 2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기는 하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선풍기, 반주기 등을 집어들고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반주기 등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집기를 부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라이브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견적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주소불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업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0. 11. 21.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850,000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충당하여 '야마토'라는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캡쳐화면, 압수수색영장,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등 사본(기장서 첩보 11-2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천시 B 임야 중 180m²에서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 성토할 토사를 마련하기 위해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절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림의 복구비가 278만 원으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상당량의 성토용 토석을 채취하였고, 2017년에도 자신의 농지 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접 주민의 울타리를 손괴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무엇보다 약식명령 후 피고인의 비용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난 집이 포항이다, 지금 갈 곳이 없다, 씨발놈아,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9: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서로 화해하고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집하고 유착관계가 있나, 얼마나 받아 먹었노, 개새끼야, 씨발놈 니가 경찰이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먼저 기소된 사건과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8:45경 구리시 C 202호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등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으로 가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 23cm, 칼날길이 :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5. 3. 1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6.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다정한마을 2129동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S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전력확인), 수사보고(첨부: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각 1부, 검찰 및 법원 사건 전산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6층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이고, L, M는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인 맹인들이고, N, O 및 P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4. 09. 17. 21:00경 위 업소에서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R으로 하여금 위 Q과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00경 S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은 후 S이 성매매여성인 T과 성교할 수 있도록 T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6. 1.경부터(M는 2014. 6. 2.경부터, N은 2014. 9. 16.경부터, P은 2014. 8. 3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Q, U,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이 업주로서 각 압수물의 실질 소유자임)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460일×일일 평균 손님수 7명×피고인의 일일 실이익액 67,000원(회당 최소 성매매대금 170,000-성매매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 80,000원-안마사에게 지급되는 돈 2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