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변경 후 등록번호:(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 E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그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차량 양도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와 대출금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큰오빠의 친구인 E가 지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차량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2. 5. 하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작은오빠가 사망하고 큰오빠가 중상을 입었으며, 노모가 충격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홀로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행인인 B, C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B 등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2. 21: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 기업은행 팔용동 지점 앞노상에서 위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B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03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1:31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결과 0.24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고 난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7. 07:5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장안교를 장안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 E(여,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골반부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발산커브 방면에서 최호장 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19:40경 군산시 번영로 891, 대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서 2020. 4.경 동일 국적인 B으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베트남 복권인 ‘C'의 당첨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 참가자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B에게 전달하거나 당첨금을 도박 참가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역할 등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8. 12.경까지 피고인의 D 등 SNS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하거나 위 베트남 복권 ‘C’의 당첨번호 중 일부를 맞추는 배팅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9,971,000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B에게 전달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베트남에서 매일 추첨하는 복권인 ‘C’의 당첨번호 중 일부를 맞추면 당첨금을 획득하고, 번호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배팅할 번호를 선정하여 제1항 기재 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고 배팅금으로 35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합계 20,862,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 1. 관련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1.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나아가 직접 그 도박공간에서 수개월 동안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도주하여 잠적한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수취한 이득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2: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15:30경 서울 서초구 B,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갑 한 켤레를 가지고 가다가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며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포함] 1. 피해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절도 내지 절도 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 나아갔는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20,000원 상당의 장갑)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는 피해 물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1. 피해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무역 관련하여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발행 등을 대행하는 브로커이고, 피해회사 주식회사 B는 방글라데시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홈쇼핑 광고를 통하여 의류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의류대금을 사후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의류 수출상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회사이다. 가. 신용장 대행 수수료 관련 피고인은 2018.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회사 주식회사 B의 직원 C을 통하여 대표 D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방글라데시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먼저 인도받고, 의류를 홈쇼핑에서 방송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7일 이내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단 신용장 업무를 대행하는데 선수수료 3,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은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또는 담보를 먼저 지급하여야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물품을 먼저 인도받고 물품대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피해회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물품대금 결제 전에 피해회사에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7.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9. 25.경 방글라데시로부터 피해회사의 매매목적물인 의류 1차 분량이 한국에 도착하였음에도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이나 담보가 지급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사가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8. 9. 28.경 알 수 없는 경위로 위조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피해회사에게 보내주어 피해회사에서 이를 화물 운송인에게 지급하고, 2018. 9. 30.경 통관을 거쳐 피해회사에 인도되도록 하였고, 2018. 10. 2. 피해회사가 의류 1차 분량을 홈쇼핑에서 방송하여 판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회사 주식회사 B의 직원 C을 통하여 대표 D에게 “홈쇼핑에서 의류도 판매하였으니 의류대금을 보내달라. 당신의 의류 2차 분량도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은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 또는 담보를 먼저 지급하여야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물품을 먼저 인도받고 물품대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피해회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물품대금 결제 전에 피해회사에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해외 은행부실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금의 70%를 수익금으로 준다. 당신이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한 달 후에 1억 2,0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적어도 원금은 되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은행 부실 채권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한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홍콩달러 25만 달러(한화 3,75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이메일) 내역, 사업자등록증, 신용장, 화물내역서, 자금투자계약서, 화물선취보증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신용정보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저질러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H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 상당을 편 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7. 10:5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집에서, 인터넷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의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이 모두 잠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피의자 촬영사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추행의 정도,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5. 15: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725,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경주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261,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경주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도금액의 규모,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1992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22:30경 부산 남구 문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23:25경 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1:16~02:48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면 친구들과 있는 E 방에 초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렁 말 해서 미안한테 브라 입음?“, ”팬티 벗는 것도 되려나 이왕한거“, ”보지 벌려봐“, ”아 그냥 위에 벗으셈 젖꼭지안보이니까“, ”뒤돌아서 숙여서 손으로 보지 벌려봐“라는 등의 요구가 포함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고, 바닥 및 변기에 앉은 자세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칫솔을 넣어 자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대화내역, E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만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7: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였으나 개찰구가 열리지 않자 역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D(남, 30세)에게 항의하던 중 ‘당신들 뭐 하는거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약 2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지하철 CCTV 열람),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에 있는 C 골목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가 술에 취하여 길에 넘어진 남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수씨, 냅둬'라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일으키며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자세)- 사진, 수사보고(녹취록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포천시 E 토지를 대금 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16년도에 이미 공장 설립 허가가 난 농지로서 가구공장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2016. 10. 12.자 포천시의 허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가구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최초 허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0. 8. 18.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수사보고서(포천시 E 인허가에 대하여), 허가 신청 여부 화면 1. 수사보고서(포천시청 담당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3:0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문에서, 현입주자대표인 피해자 C가 7개 라인의 공동현관 출입문에 붙여놓은 공고문 7장에 ‘5인 이상 못 모인다며 임원의 5인 이상은 잘도 모이네?, 2021. 1. 31부로 임기 만료인데 무 자격 관리회가 뭐라 씨부리노?’라고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고, 일부 단어에 사인펜으로 덧칠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 7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47경 용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AW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