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에서 D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 2017고정443 피고인은 2017. 8. 11. 00:20경부터 01:00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사업장 노상에서 LPG가 들어있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E, F 포터 차량 2대에 적재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8고정20 피고인은 2017. 8.7. 22:17경부터 다음날 02:25경 까지 위 1항 기재 사업장 노상에서 E 포터 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자 고발, 적발보고서 1. 각 적발자진술서, 용기방치 증거자료(D협동조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트럭 위에 충전용기 등을 보관한 것이므로 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4항 제3호, 제52조 제2항 제3호 및 제53조 제3항 제3호 관련)"의 1. 나. 1) 가)에서 정한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별표 부분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실제로 운반 중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2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4. 4. 2.경 울산시 중구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았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소액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고 계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위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위 선불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양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에 관하여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정보를 확인시키기 위한 용도로 보낸 것으로서 확정적 이전의사를 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 2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도인 F으로부터 의뢰받은 울산 중구 G건물 401호를 매수인 H에게 중개하였다. 나. 초과금품 수수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 중구 G건물 401호를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에 중개하면서 매도인 F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 한도액인 80만 원을 초과하여 체납 전기료 대리 납부액인 375,870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 위반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도인 F이 의뢰한 울산 중구 G건물 401호를 매수인 H에게 중개하게 하였다. 나. 양벌규정 위반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의 관하여 그 사용인 피고인 B 이전 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설명 등 모든 중개행위는 피고인 B이 하였고, 자신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에만 관여하였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자신은 소속 중개보조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중개보조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평소 중개보조인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정된 급여를 받지는 않고 중개수수료 중 6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들에게 중개대상 물건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보조원들의 각자 능력에 따라 중개대상 물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에 관한 설명을 여자(피고인 B)가 하였고 남자(피고인 A)는 작성된 계약서를 상담실로 가져와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 남자와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여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였다.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은 피고인 B을 포함하여 31명인 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1명도 없다는 취지) 1. 내사보고(중개보조원 및 수수료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자료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초과수수료 수수의 점), 각 벌금형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초과수수료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앞서 적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외관상은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인중개사로의 중개업무는 무자격자인 피고인 B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2:20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새희망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기아차동차 남문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834,5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리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0, 13) [피고인은 이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해차량의 우측뒷범퍼가 2회에 걸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차량에 남은 사고흔적에 따르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현장을 떠났다가 곧바로 차를 세우고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역 주변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창원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이 함안이나 의령 쪽으로 이전하여 일반인에게 병원건물을 매각한다, 국방부에 아는 장군이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비용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장군이 없고, 위 병원건물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자금이 없어 병원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개명전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I 명의의 계좌로 2012. 2. 9. 50만원을, 2012. 3. 1. 300만원을, 2012. 3. 24. 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병원건물 매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국군통합병원 건물이 매각되는데, 국방부에 아는 장군이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이 2012. 1. 5.경 피해자에게 '국군통합병원 건물 매수비용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고 종전에 피해자가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G에게 2,000 만원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후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국군통합병원 건물 매수비용으로 사용할 돈 합계 약 4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지분을 받을 생각으로 경비로 쓰라며 자발적으로 G 명의의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한 것이지 대상 사업을 특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2012. 1. 5.경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라는 취지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아는 장군이 있어 국군통합병원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약 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액 합계 2,400만원 중 약 4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공소사실이 2012. 1. 5.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2,4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편취액 약 4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G의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14. 5. 13. 20: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57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207 피고인은 무직으로 마석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2014. 6. 30. 0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6번길 13-4 지용아트빌라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진료기록 사본 첨부보고) 2014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취 중에 저지른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과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격을 받게 되자 반격하는 차원에서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C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음주에 찌든 습관을 벗어나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3.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위 (주)C에 대한 2012. 7. 1.부터 같은 해 9. 31.까지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8개, 매입세금계산서 23매, 공급 487,822,910원, 세액 48,782,291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3매 중 D에 대한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48,749,09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에 대하여 위 D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18.경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497,106,91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영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4. 1. 8.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기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인 2013. 1. 25.부터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4. 1. 25.의 경과로 부가가치세 합계 241,140,691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공제를 받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C의 법인계좌, 법인등기부등본(C) 1. 전자세금계산서 77매 1. 각 농협계좌, 국민은행 계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 C 관련 계좌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G 소재 일회용 식품용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63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23,915,18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2장을 각각 발급하고, 2010. 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I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974,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863,845,14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5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87,760,322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일회용 식품용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수취 세금계산서(거래처 : I회사) 사본, 수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 I회사) 사본, 교부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 H회사) 목록, 교부 세금계산서(거래처 : K회사) 사본, 교부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 K회사) 목록, 수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 ㈜ 삼화산업물류유통)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각 자금흐름내역(I회사, L회사, H회사, K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88,776,032원 ~ 1,221,940,08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1,466,328,09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여기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9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부(父)인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M이 2012. 9.경 사망한 이후 피고인 A이 운영하였는데, M의 사망 이전 범행은 M이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2013. 8.경 스스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중단하였고, 상당 금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5: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내 '나 게이트' 앞에서 2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등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교통사고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막색소상피변성증 등 질환으로 인하여 중심부위 약 5-10도 범위만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도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와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엉덩히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타인의 손이 엉덩이에 스쳐 부딪힌 것과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체적 감각을 수반하므로, 피해자가 그 느낌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진 장애와 질병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결코 부딪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점,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보조 구 등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개찰구를 통과하여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걷던 중,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한번 쳐다본 직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갔고, 접촉 순간의 상황은 뒤에서 걸어오는 행인에 가려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 옆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의 시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외출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역시 보행 중 타인과 자연스럽게 부딪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후 고개로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18:33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립카페 3만 9천원, C"라고 인쇄된 광고 전단(가로 12.9cm × 세로 17.7cm)과 "S 일본식 마사지, D"라고 인쇄된 전단지(가로 8.6cm × 세로 5.2cm)를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각 광고전단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20. 21:05경 부산 영도구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휴지와 옷가지 등을 모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이 나자 가족이 생각나서 직접 물로 불을 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을 껐고 그 결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연기가 자욱하였을 뿐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 을 느낄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502호실에서, E에게서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고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가, '내 새끼 왜 이야기를 하노'라고 말하고, '그건 내가 한 게 아이고, G이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위 B(여, 57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우유에 탄 새싹보리를 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B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녹취록 포함) 1. 고소장, 폭행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복지카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병원 내부 사진 첨부), (간호기록일지 첨부), (피의자 B의 휠체어에 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피고인 A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주장 배척 피고인 A은 B와 E의 공동폭행에 대항해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이 B의 피고인 A에 폭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와 피고인 A 사이의 상호간 폭행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 피해자 E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1. 자살방조(2019고합225) 피고인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피해자 B(36세),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40세)가 자살하려는 것을 알고, 핸드폰으로 'E'이라는 그룹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초경 피해자들과 위 그룹대화방에서 동반 자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후 2019. 7. 12.경 제주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7. 12.경 제주에서 만나 제주시 F 펜션 G호 객실을 빌리고, 인근 가게에서 번개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7. 13.경 위 펜션 객실에서 각자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은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나누어 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테이프로 위 펜션 객실의 문틈과 창틈을 모두 막은 뒤 객실 내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피해자들은 졸피뎀 복용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졸피뎀, 번개탄 등을 구입하고, 테이프로 펜션의 문틈과 창틈을 막고 번개탄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였다. 2. 절도(2019고합228) 피고인은 2019. 9. 28.00:24경 제주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 1대,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잠기지 않은 자동차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 휴대전화 관련, 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및 영상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부검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2019고합2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M, N, O, P, J, Q, R, S, T)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살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하여 결국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자신의 자살시도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인력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월말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력 2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인력대금 3,590,000원(이하 '이 사건 인력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건설하도급 표준계약서, 노무비 명세서, 내용증명서, 각 수사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력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9. 2. 12. F를 운영하는 G와 사이에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로 2019년 5월 20,874,331원, 2019년 6월 5,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비해 이 사건 인력대금은 359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9년 5월 및 6월 이 사건 인력대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노임을 지급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인력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해명한다.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5. 2.부터 2019. 5. 22.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G에게 적어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1,385,000원 등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G가 2019. 6. 10. 목수 체불 임금으로 31,385,000원을 직불하여 피고인은 위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해명과 같이 이 사건 인력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자 위 31,385,000원을 받아 이 사건 인력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G로부터 추가공사대금으로 66,499,680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G는 이 사건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에 추가 공사금액 21,685,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전부 완불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도 위와 같이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기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G도 이 사건 공사 기간 이후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추가공사대금이 완불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