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5: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D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5. 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1층 로비 앞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6. 13:1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J(주)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일자 : 2021-01-26, 총납부금액 : 18,700,000원,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26일 부로 신용대출원금 18,7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는 J의 로고가 있으며 하단에는 ‘J(주) 대표이사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J과 M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5. 14:18경 서울 동대문구 N상가 O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 26. 13:38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주식회사 J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Q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6. 16:23경 서울 강동구 R 앞에서 주식회사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2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5:5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채권발행비를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8. 09:15경 성남시 분당구 U 앞에서 주식회사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8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 11:24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고 ‘연 6.85%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T 앱을 가장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서 다음 날 11:04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W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타업체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대출승인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금감원에 계약위반신고를 하고 계좌지급정지를 시키겠다. 만약 기존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계약 위반 건은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7. 16:25경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Y 임시 사무실에서 W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4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T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M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2. 15:00경 이천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M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5.경 AD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피해자가 기존 AD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8.경 다시 주식회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금융거래법위반 기록이 남아있어 대출실행이 되지 않으니, 현금을 예치금 명목으로 예치하면 추후 대출 실행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8. 13:00경 시흥시 AE에 있는 ‘AF’ 앞에서 주식회사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90 8.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32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AH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을 갚아야 T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2021. 1. 21. 13:32경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이 더 있어서 추가 상환을 해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1. 19:00경 서울 금천구 AI에 있는 AJ 사무실 앞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G,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집 사진, 납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26일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택시이용 확인), 수사보고서(편취금 AK은행 계좌 입금 확인), 수사보고서(편취금 AK은행 계좌 입금장면 CCTV 영상자료 추가) 2021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AM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T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제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AO 택시 이용내역, 이천시 현장 CCTV 사진,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1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및 금융거래내역 발췌 사진,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확인 및 특정 경위), 피의자 A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정지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8일간 9회에 걸쳐 합계 1억 2,942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여 8명의 피해자 중 5명(피해자 B, P, V, Z, AG, 피해액 합계 6,112만 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미합의 피해액 : 6,83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