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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2017고단1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총 10회의 징역형을 받았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5, 1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가게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책상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총 10회의 징역형을 받았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4:4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이 주방에 잠시 들어간 사이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부 CCTV 확인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0: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돈 가져갔다"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2018. 5. 2. 10:18 경 피해자에게 "이 씨 팔년아 내 돈 먹고 살아라 이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5, 2. 11:18경 피해자에게 "이년아, 내 돈 내놔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5. 2. 11:52 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5. 2. 15:11 경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 너는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5.2,16:05 경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팔년, 니가 여기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보지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소를 방문하여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석 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난 꽃잎을 따서 입으로 씹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19:00 경 서울 중랑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전화로 경찰에 "술 한 잔을 하고 싶은데, 술집에서 마다한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4일 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자신의 물건들을 풀어놓고 뒤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만 하시고 가방에 물건을 놓고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너는 나한테 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2, 16: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난 피고인은 도로에 드러눕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찬 다음 손으로 위 H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144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동영상 제출) 및 첨부된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에 나타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거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3:25경 제천시 청전대로 159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 2캔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켜기 위해 피고인 차량에 올라타 평상시 습관대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바람에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제3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차량을 1m 정도 후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가 심한 내리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추가 교통사고를 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바로 피고인 차량에 제동조치만 했더라도 충분히 추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당시 추가 교통사고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2016고정531 피고인은 2016. 9. 29. 12:40경 피해자 C(64세), D(79세)이 거주하는 춘천시 E앞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십팔놈, 개새끼, 장사를 하게 하나보자, 문을 여나보자 십팔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D, 늙은새끼, 나이처먹은 늙은새끼, 씹팔놈의 새끼,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고 하는 등 목격자 F(여, 72세) 등이 있는 자리에 서약 40분 가량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 고정 532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8:18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28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입구에 있는 테이블 자리에 혼자 앉아 "여기 냉수 한잔 달라, 냉커피를 달라"라는 등 말을 하다가 가게 안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게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지저분하다,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J(24세)이 2016. 10. 4. 18:30경 위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오시면 안되요"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오른 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정 562, 피고인은 2016. 10. 4. 18:25 내지 18:50 경 춘천시 G에 있는 'I'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K에게 "씨발놈들 봐라, 경찰이 깡패랑 똑같구나, 좆같은 새끼들가만 안 두겠다"라며 목격자 L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사 M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공무원이 월급받는 새끼들이 봐주기나 하고 말이지 씨발놈들"이라고 하는 등 목격자 L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31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 고정532 1. 증인 J, H, N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폭행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업주 진술서 및 방역 관련 서류 제출 관련) 2016 고정 562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M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괴롭히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4.02:31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 음식 취식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4. 7. 29. 13:30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예전에는 자신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으나 최근에는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충주시 예성로 271 에 있는 교현아파트 9동 옆 벤치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은 B, G과 공동으로 2014. 7. 29, 14:00경 충주시 예성로 271 에 있는 교현아파트 9동 옆 의자에서 G은 "집에서 안 나온다. 방콕하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B은 "내가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왜 겁먹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평소 내 욕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4. 7. 30. 00:20 경까지 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상해 범죄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F, G 피고인들, F, G은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의 주민들로, 2014, 3, 04,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등 안건으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피고인들, F, G은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회의의 개최공고 및 방식과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건에 대한 상정이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고인 B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물리력으로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D는 "씨팔 좆같네, 알고 똑바로 이야기 해 이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회의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고성을 지르면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F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G은 책자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 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1이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나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다가 화가 나, 화장실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온 후 회의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뿌려 위 피해자가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서류첨부목록및증거서류의 기재 1. 범행 모습등영상사진, CCTV등회의녹화영상USB (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I이 현장에 없어 물을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CTV등회의녹화영상 USB 중 '20140304_비디오카메라_HDV_0049.MP4'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1의 머리 위로 물을 뿌려 피해자 I이 물을 맞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이 뿌린 물에 피해자 I이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회의 장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뿌린 물을 맞고 다툼을 그치게 할 의도로 물을 뿌렸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의 고의 및 피해자 [이 물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7.23:5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통에라면 국물을 버리다가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24세), E(23세)으로부터 국물이 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달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쪽),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번, 17번),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3쪽,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 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9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1년 만에 판시와 같이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요치 3주의 코뼈 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플라스틱 박스 등을 집어던진 것 외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허리와 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을 향하여 위 맥주병을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맥주병으로 E을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향하여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것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다가 맥주병이 깨진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을 피하여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리 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위 맥주병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E은 "D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깨뜨렸다. 피고인이 저의 얼굴 등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으로 가격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이 멀리서 무언가를 휘두르며 저희에게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전부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D을 향하여 맥주병을 내리치거나,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바닥에 놓인 맥주병을 들다가 내려놓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들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놓인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내려놓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거나 내려치거나 휘두르는 등 맥주병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4] 피고인은 2016. 2. 13, 00:27 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플래티늄 700ml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455] 피고인은 2016. 1. 4. 23: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있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542] 1. 2016. 1. 6.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8: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지배인으로 있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1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2016. 1, 25.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있는 '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54] 피고인은 2016. 1. 15. 02:00경 서울 노원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61119] 피고인은 2016. 1. 19, 03:2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CCTV 사진 [2016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명세서, 피의자 소지품 사진 [2016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영수증, 영수증, 주점 사진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12 사건 신고서 [2016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6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8. 9. 0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양주 1병을 시키고,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양주 1병(13만 원) 및 도우미 1명 등(1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9. 04:50경 제1항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 돈 없다. 경찰 불러라"고 소리친 후 술을 마시던 호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명세서, 수사보고(CCTV 영상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사기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상습사기 실형 전과 포함)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엿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길거리 공연 관람 중이던 피해자 D의 가방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50만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소매치기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기간 내에 6차례에 걸쳐 고가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품을 환부 받은 피해자 G 이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와 당구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당구장 밖으로 나와 위 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보), CCTV 영상자료 캡쳐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정신을 잃었음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밟고 때렸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9: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47에 있는 마산삼거리 교차로를 가산파출소 방면에서 가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하다 마침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위반 상태에서 치었다. 명백한 과실이고, 그 결과도 피해자가 8주 진단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건 선고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8: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 와 술에 취한 채 "삼일절날 무단횡단 스티커 발부한 사람 누구야? 어제 근무하던 경찰 새끼 누구냐? 소장 나와라. E 정부 모두 잘못 됐다. 경찰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와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팔꿈치 부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F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민 사실이 인정될 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바, CCTV 동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전과관계(198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2002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운영하는 'C'라는 식당 바로 좌측 옆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4. 23:59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에서, 같은 날 낮에 C 바로 옆에 있는 박스 창고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모 F와 피해자 사이에 택배박스 문제로 다툰 일에 대해 F가 억울해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대게를 찔 때 솥뚜껑 위에 올려놓는 무게 2.5kg의 쇠뭉치(지름 7.5cm, 두께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수족관 2개(270cm×100cm×80cm, 270cm×60cm×50cm)를 깨뜨려 시가 450만원 상당의 수족관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수족관 내 폐사한 활어 등 합계 5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수족관을 파손한 후 계속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는 C 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수족관을 2회, 왼쪽에 설치된 수족관을 1회 내려쳐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수족관의 유리가 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 상대 피해사항 청취 및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및 피의자 집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3:10경 서울시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 전에 피고인의 자리 앞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몰래 패딩점퍼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핸드폰 통화기록),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E 상대 통화), 수사보고(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소유의 핸드폰을 몰래 패딩점퍼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9. 2. 28. 03:10경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합석 전에 자리 앞에 올려두었던 휴대폰이 없어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도록 하여 찾아보니 자신의 휴대폰이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사건 현장의 CCTV에는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왼쪽 주머니에 불상의 검은색 물체를 집어넣는 영상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물체는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에 휴대폰을 넣었다가 바로 뺌으로써 피고인 이D의 휴대폰을 훔친 것처럼 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D의 휴대폰이 울리도록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에 D의 휴대폰을 넣는다면 피고인이 곧바로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훔친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28. 03:10경 C에서 D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D이 합석 전에 피고인의 자리 앞에 올려두었던 D 소유의 핸드폰을 몰래 패딩점퍼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