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D’라는 예명으로 점사, 사주풀이를 하거나 굿을 해주고, 아픈 사람의 몸을 손으로 만져주는 등의 무속행위를 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적·무속적 능력과 과시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점사 장면을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E’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된 여성 신도에게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간음·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여, 33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신당에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에게 “너는 귀신이 붙어있고 안 좋은 기운이 있어 죽을 것 같다. 너무 심각하다. 빨리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앓던 뇌전증과 편집조현병으로 발작과 환청, 환시에 시달리며 다시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신병을 앓고 있고 신령님을 거부하면 죽음 밖에 없다.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죽는다. 너는 무당이 될 팔자인데 굿을 해서 내가 대신 신을 모시고 너는 무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굿을 해야 한다. 당장 굿 날짜를 잡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증상이 이른바 ‘신병’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며 피고인을 통해 굿을 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굿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이 이른바 ‘신병’에 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며 피고인을 통한 굿 등 무속행위만이 이를 막을 수 있음을 믿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는 신도가 된 피해자가 2017. 9. 13~15. 오후경 위 신당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귀신이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다. 신당에 들어가 ‘약명할아버지’라는 신을 불러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신이 신호를 보낸다. 신과 합일을 해야 한다. 너는 자궁살이 꼈다. 아주 심각해서 자궁살을 빼야 한다. 내가 임시방편으로 손과 입으로 자궁살을 거두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무속적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36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운영의 신당에서, 오랜 기간 임신을 원하며 시험관 임신 시술 등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지 못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점을 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와 관련된 모든 사주가 나쁘다. 신의 기운이 강하고 내년에 액운이 끼어있으며, 잡신이 감겨 있다.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준다고 한다. 굿을 하면 백일 안에 아기가 올 것이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을 통해 굿을 하면 단기간 안에 피해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굿 비용 명목으로 2018. 11. 6. 900만 원, 2018. 11. 7. 170만 원, 2018. 11. 13. 평생기도 및 기도에 필요한 크리스탈 등 비용 명목으로 770만 원, 합계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신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굿을 하면 단기간 안에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는 신도가 되어 2018. 11. 13.경 청주시 H에 있는 I굿당에서 피고인이 실시하는 굿에 참여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도를 마친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울 것을 지시한 후 “나는 치유신이 강하니 그대로 느끼고 맡겨라. 자궁살이 강하면 이별수가 있다. 이것은 신이 너를 치료하기 위해 하는 행위니까 믿고 맡겨라. 인간이 아니라 신이 하는 것이다. 나쁜 액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약 20분 동안 휘젓는 방법으로 무속적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난임 관련 치료내역,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외래 진료계산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페이 및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진료비납입증명서, 진단서, 통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보호자간음의 점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각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피보호자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피보호자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피보호자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84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간음‧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