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C다방에 커피 배달을 시키면서 알게 된 위 다방 종업원 피해자 D(여, 30세)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2차, 즉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엌칼과나무 몽둥이, 청테이프와 밧줄 등을 준비한 다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커피 배달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와 맥주를 주문하면서 위 아파트 501호로 배달해 달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일행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러니 들어와서 커피 한 잔만 따라주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복동생 소유인 위 아파트 404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404호로 들어서자 현관 출입문을 잠근 다음 미리 준비한 흡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넌당했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미리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방에 "마감칠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고, 위 다방에서 커피 배달용 차량을 운전하는 남성 종업원(일명 '카맨') H에게도 "손님 차 타고 갈테니 먼저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다방 및 H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다음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H에게 "살려줘", "404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H이 위 아파트 404호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누나"라고 부르자 피해자에게 "누구냐? 빨리 보내라"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0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등과 목부위를 마구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에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다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이나 하자 옷 벗어라"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5~6회 정도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H과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들이 현관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50분간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위 H 등이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포기한 채 화장실 밖으로 나가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궈 버리자, 거실 바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참고인 H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화내용 사 진촬영에 대한, 피의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사진촬영 및 피해자 확인에 대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식칼 사진 첨부,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 수강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으며 일부 사실관계도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간의 고의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항 범죄사실 중 특수강간상해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6년 - 9년 나.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6년 피고인은 커피 배달을 시키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커피 배달을 시킨 것처럼 가장하고 배달용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이 피해자를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호수로 배달을 시킨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이복동생이 결혼하면서 비워두어 피고인이 평소 종종 사용하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 칼을 든 적이 없었다고 부인하여 칼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발견하지 못하던 중, 범행현장에서 실황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이 체포 직전 칼을 가스렌지 밑에 숨겼다고 시인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 나무 몽둥이와 같은 흉기를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1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