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7.경 'B'라는 일본의 전통 도미빵(팥빵) 판매 회사의 명칭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2010년경 백화점 입점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사기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도 이와 관련된 7,320만 원의 채무를 미변제 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4.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15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화과자 전문 회사인 'E' 상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E 회장과 유치원 동창으로 잘 아는 사이여서 그 레시피도 받아 빵을 만들 수 있다. 회장에게 이야기 하면 한국판매권을 취득하여 E 레시피로 화과자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여 팔 수 있다. 또, 내가 과거 B라는 상호로 백화점 가맹점을 하였었는데, 지금도 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B사 상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믿고 투자하기로 결심한 피해자와 함께 2018. 7. 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B사 상표사용권 6억 원, 기계개발비 1억 5,000만원, 다이야키 제조기술 1억 원의 가치 합계를 8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투자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해자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가게 오픈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사 명칭사용허락계약서를 2009. 2. 17. 작성하였는데 그 유효기간이 2017. 12. 25. 경과로 종료하여 더 이상 그 명칭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일본 B 본점은 이미 2014년에 페점되어, 위 명칭사용권이 6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E 명칭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회장에게 말하여 한국판매권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기 위하여는 기존 투자자였던 F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8. 7. 9.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7,898,590원을 교부받았고, 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217,62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2,116,216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B'라는 상호의 일본의 전통 '도미빵(타이야키, たい焼き)' 판매사업을 준비하였고, 2009. 2. 17. 일본국에서 I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I'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기간만료의 6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고 정하였다(증거목록 32번). 이후 피고인은 2009. 5. 10. J에게 3,000만 엔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25번의 영수증). 2) 피고인은 2009. 9. 10.경 우리나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 12.경 L에서 일본 전통 도미빵 판매 사업을 하였으나, 투자자들과의 분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2010. 11.경 사실상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수사기록 1권 168-169, 207면). 3) 피고인은 2012. 12. 26. J로부터 'M'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재차받았는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기간만료의 6개월 전까지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고 정하였다(증거목록 25번의 계약서). 4) 피고인은 2017. 12. 26. F과 사이에,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B 상표사용권을 6억 원으로, 기계 개발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타이야키 제조기술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출자하도록 하고, F의 경우 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24번). 다만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위 5억 원 중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만 출자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목록 23번). 5) 피고인과 F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는 F을 도와 디자인과 마케팅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F 대신 사업을 추진하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6) 이에 피고인은 2018. 7. 9.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B 상표사용권을 6억 원으로, 기계 개발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타이야키 제조기술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출자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경우 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5번). 7) 이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B 명칭 사용기간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만료되었다는 점, B 명칭사용권의 가치가 6억 원에 달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E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B 명칭 사용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I'와 'M'은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계약변경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면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B 명칭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B 명칭사용권의 가치가 6억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일본국의 I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증거목록 60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경 실제로 일본 전통 도미빵 판매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B 명칭사용권이란 무형의 재산권으로 피해자가 이를 평가하기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B 명칭사용권의 가치가 6억 원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E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함께 일본국에 가서 매장을 둘러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E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도 인정하듯,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사업약정서 초안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E 상표사용권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한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증거목록 4번, 제4조 2)항], 위 초안을 검토한 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계약 내용의 변경내역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면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는데, 결국 피고인이 이를 작성해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금액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더라도 'E 상표사용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른 피고인이 약속한 이면계약서 또는 확인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증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함께 일본국에 가서 매장을 둘러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