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5. 26. 06: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40년 동안 교직의 길을 걸어온 D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장소를 옮겨, 2014. 5. 26. 07: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휴대용확성기를 이용하여 "갈지자 길을 걷지 않는 후보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E, D 후보자에게 표를 주시면,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경기도 교육감후보자인 E,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 현장 사진, 수원역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9. 부터 같은 해 4. 2. 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과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소 있으나,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여러 건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2. 10. 21:5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0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3. 3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자,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을 수령한 후, E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3. 12. 26.경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연락처를 건네주면 이를 받았다가, 손님이 찾으면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경영의 위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1달에 평균 10명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2:5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자신의 결혼식 하객들과 피로연을 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부딪힌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제5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약 35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제6포병여단 359포병대대 B포대 소속 상등병으로서 2013. 7. 17. 11:30경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 있는 소속대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상관인 B포대장 피해자 대위 C로부터 얼차려를 부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면전에서 "씨발 좆같아서 못해먹겠네"라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6포병여단 359포병대대 D포대 소속 상등병으로서 2013. 10. 23. 17:00경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에 있는 96포병진지에서 대대전술훈련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관인 D포대 측지부사관인 피해자 중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훈련 도중 통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면전에서 "씨발"이라고 욕하고, 뒤이어 화가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방탄헬멧을 1회 때리자 흥분하여 피해자 면전에서 "병신같은 새끼가 좆나 지랄이네"라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여 왔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11.경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사업장을 두고 E, F, G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공예품 및 완구류를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9. 1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거주 조선족인 H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합의한 후, 인천세관에 수입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수입금액은 미화 13,926 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화 3,721불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1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저가로 하는 방법으로 관세 360,830,72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검역대상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해 마치 검역대상 제품이 아닌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합의한 후, 2010. 5. 26.경 식물방역법 식물검역대상품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통나무걸이 30박스 등을 마치 다른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검역대상 제품을 마치 비검역대상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각 사업자등록증 포함]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관세포탈내역, 수입물품내역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차액대금), 수사보고, 추가인지(보고), 수사보고(벌금양정), 수사보고(포탈관세 납부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E 거래처 및 직원 그리고 무역회사 통화보고), 수사보고서(수입신고수리 내역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다른 물품 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포탈 세액 중 상당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5.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 2가에 있는 한진중공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 경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동안 동종 처벌전력 없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룸 6개를 갖추고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예명 F)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24. 20:3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전단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E 등의 여자종업원과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범행기간이나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3: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의 동생인 피해자 C(42세)이 찾아와 "니가 뭔데 왜 누나를 때리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및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2014고단3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2:3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그곳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의 일부 칼날을 뺀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4:4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엉덩이를 발로 수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8 피고인은 2009. 3. 31.경 상주시 D에 E 옆 단층건물에 있는 피해자 F(남, 28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의 이사인데, 서울에 있는 공사현장에 자재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8,7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커터칼을 C의 얼굴에 1번 세게, 2번 약하게 대었다는 진술) 1. 수사보고(신체 피해 채증 사진)(C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진) 1. 사진 1장(C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진) [피고인은 커터칼에서 칼날을 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커터칼에서 칼날을 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사행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신사거리 도로를 계룡 방향에서부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전과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 47면),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ㅇ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3회 있음,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22: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지갑 안에 있던 위 E 소유인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비씨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99,4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 25,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99,400원을 결제하여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처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처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 부터 2014. 2. 1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 부터 2014. 1. 까지의 임금 각 2,769,230원, 2014. 2. 임금 1,186,812원 합계 12,263,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11,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거래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1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주 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브레이크 마스터'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불특정 다수가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동업로드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설 파일을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6. 피해자의 고소 취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21:3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 온 손님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캔을 1개에 4,000원씩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으로 경북 영주시 D 소재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같은 해 8. 초경 동업을 해지하고 일당노동자로 현장작업에 참여하였다. 2013. 8. 1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아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코팅합판 39장, 시가 120만원 상당의 합판 100장, 시가 300만원 상당의 거푸집 100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비끼 두파렛 200개 합계 63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에 있는 '타워팰리스'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걸고 재능교육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던 중, 재능교육 직원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시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카합3039호로 피고인에게 내려진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비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옷을 잡아끌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답변서 1. 집회금지가처분 결정 사본, 피의자 폭력행사 사진, 사실조회 회신서(답변서 및 초진기록부 첨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이 상호간에 몸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응의 정도 및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04. 16. 22:45경 위 차량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해바라기유치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노인요양복지센터 앞 노상까지 약 2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 2013. 6. 21.경부터 신한은행 보 문동지점과 각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5940]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A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3. 8. 28. 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7장을 각 소지자가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6856]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층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9. 5. 인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5.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각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2장 면금 합계 22,8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7482]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층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 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0. 15.인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5.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41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11. 13. , 액면금 12,600,000원인 위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회수에 노력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8 및 범죄일람표2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3장의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D포교원장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2011. 1. 2.경 경 2011. 6.경 및 2012. 9.경~ 2013. 3. 29.경까지 위 포교원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차안에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G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 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15: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취지로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 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이르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갈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 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D 포교원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8. 1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D 포교원에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의 난방기 앞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난방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책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3. 09: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포교원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불러 위 창고로 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3. 12:30경 위 포교원 창고 겸 사무실에서,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남은 물건을 창고에 가져다 두러 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하순 09:30경 위 포교원 창고 겸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커피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하순 12:30경 위 포교원 창고 겸 사무실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수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 21:30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의 홀 안에서 자신의 후배인 E의 소개로 인사 받은 피해자 F(49세)가 의자에 앉은 채로 자신에게 "왜 인사를 성의 없게 받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과거 이종범죄로 인한 2번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은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5:5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현대모비스 앞 도로를 장생포 부두 방면에서 매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조도가 낮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4세)의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보행불능, 성대마비 등 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피해자 치료상황 및 경과에 대한 수사, 의사 면담 및 환자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능동 하나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하나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미끄럼방지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유도 작업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유도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유도차량이 밀리면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 가로수가 반대차로 쪽으로 넘어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충격하게 하여, 위 E 유도차량을 수리비 8,130,074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4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 F의 2014. 8. 4. 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