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L에게 게임장 명의자(소위 '바지사장')로 내세울 C을 소개시켜 주고, 자금을 투자하며, 동생인 F을 통하여 수익금 관리 및 정산을 총괄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L는 게임기 관리,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고(소위 '바지사장') 심부름, 정산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D, M(2018. 9. 18. 1심 유죄 선고 및 확정)는 부장으로 환전을 포함한 게임장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17. 12.경부터)은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각 2017. 12.경부터)은 종업원으로 환전을 안내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A의 동생, 2017. 12.경부터)은 영업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확인 및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M, L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울산 중구 N건물, 2층에 있는 O에서 뉴팬텀스폐셜카드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 현황(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B)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한국전력), 수사보고(2017. 12. 28 - 30.자 정산 장부 첨부), 각 정산장부, 수사보고(2017. 12. 31 - 2018. 1. 1.자 정산 내역 첨부), 카카오톡,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갭쳐 사진 첨부) 사본, 동영상 캡쳐 사진, 장부 등 사본(사진), 수사보고(장부작성방법, 단속 이전 5일간의 수익금 확인), 압수한 장부(2018. 1. 1.자) 사본, F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증 제3, 6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현존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E,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한국전력), 수사보고(2017. 12. 28 - 30.자 정산 장부 첨부), 각 정산장부, 수사보고(2017. 12. 31 - 2018. 1. 1.자 정산 내역 첨부), 카카오톡,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환전동영상 갭쳐 사진 첨부) 사본, 동영상 캡쳐 사진, 장부 등 사본(사진), 수사보고(장부작성방법, 단속 이전 5일간의 수익금 확인), 압수한 장부(2018. 1. 1.자) 사본, F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O 추가 공동업주 정황 확인), D 휴대폰과 B 통화내역 발췌본, L, C - B 통화내역 발췌본 1. 압수된 증 제3, 6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현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L에게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고 게임장 운영 및 환전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 이전인 2016. 6.경에 울산 중구 N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O'라는 상호(이 사건 범행 상호와 동일함)로 불법환전 게임장 운영을 하였다가 단속 당하였고 그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정범 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L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제공하고 일부 금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총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월 1,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상피고인들의 게임장 영업에 있어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두 차례나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L가 제시한 고수익을 달성하려면 일반적인 게임장 운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게임장 영업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 2018. 1. 2.경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실무를 담당한 상피고인 D에 전화하여 단속 사실을 알려주면서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수사보고(장부작성방법, 단속 이전 5일간의 수익금 확인), 압수한 장부(2018. 1. 1. 자) 사본, F 휴대폰에 저장된 장부 사진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5,2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E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G, H, I, J, K]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