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1.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A 소유의 E 승합차량을 대금 3,6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차량을 위 회사에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 및 2016. 7. 9. 잔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그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경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지입차량에 저당권자 ㈜F, 채무자 주식회사 A, 채권가액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으로 하여금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6.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건외 G에게 위 A의 사업권을 넘겨 위 A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수사보고(I고등학교 버스기사 J의 진술)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양수양도서, 자동차등록원부(을), 법인등기부등본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지입계약은 법률상 무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판시 차량을 현물출자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보전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하며, 소유권이전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보전의무의 발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한편,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입법취지 및 여객자동차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지입회사는 수임인으로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지입회사 자체의 사무인 동시에 지입차주를 위한 타인의 사무로서의 성질도 띤다고 할 것인바, 만일 지입회사가 위 계약에 위배하여 지입차량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종전부터 위 회사 소속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던 위 차량을 지입상태로 양수하여 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되, 실제로는 피해자가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회사와 계약된 고등학교, 유치원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 지급되는 돈 중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회사를 통해 계약된 고등학교의 차량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도 피고인 회사와 계약된 거래처 이외의 곳에서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이익의 귀속관계에 비추어 이를 변호인이 주장하는 현물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된 이상 그때부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지입회사인 피고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따라서 위 의무의 존부나 발생 시기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무는 피고인 회사 자체의 사무인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이러한 신임관계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인 B은 판시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계약의 성질상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2016년 10월경 G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에 G가 피고인 회사를 실사하다가 사업양수가 무산되었을 뿐 사업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 업무총괄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던 H가 2016년 9월경부터 G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를 G에게 영업양도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6. 9. 28.경 D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6. 9. 28. 피고인 B에서 G로 변경되니 회사에 방문하여 근무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보냈던 사실, 그러나 G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된 적 없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여 2017년 1, 2월경까지 회사의 법인인감과 법인카드를 관리한 사실, G는 2016. 10. 1. 회사로 지입차주 등을 소집하여 단체별 또는 개인별로 대면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면담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출금 등을 관리하고 지입차량의 운행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93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참조), G가 피고인 회사에 출근한 기간 피고인 B이나 H는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피고인 회사의 업무나 소속 지입차량(H의 증언에 의하면 전세버스 60여대이다)의 운행이 중단되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2017. 4. 27. 작성한 진술서는 'K그룹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위 계약이 한, 두 달 내에 처리되면 G에게 법인등기 사업자 전부를 넘겨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진술서에는 '2016년 10월경 G에게 모든 회사 운영권을 넘겨주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G로 하여금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1, 2월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배임금액이 공소장 변경으로 일부 감액된 점, 배임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