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9:48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동 앞 도로상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완지하차도 신가동 방면에서 첨단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면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 도로와 합류되는 곳이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상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440,2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과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 (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뒤편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다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이를 예측하여 최소한의 방어운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치료 경과, 발생원인(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통상 교통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만 65세임)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구호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방지 ·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및 당시 교통상황(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일반 차로로 합류하는 장소이고, 당시 퇴근 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잦았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피고인은 보험회사 등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해차량은 그대로 둔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음),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피해자가 보인 태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가버리자 약 20m 정도 따라 달려가면서 차량 끝 번호만 외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게 된 경과(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차량 번호를 차적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확인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방지·제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