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청학리 방면 편도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4회 가량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뒤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팩스 수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서 등 제출), 소견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7. 26.) 1. CD 1. G병원 담당의사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상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서워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수사 역시 특수폭행으로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사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뇌전증’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전증’의 일반적인 증상에 의하면 발작이 일어날 경우 그 당시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일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구성요건적 고의의 존부 판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고의의 판단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기억상실 내지 무의식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이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을 4차례에 걸쳐 들이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에 따른 발작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인 2021. 6. 4.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으며 증상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느끼는 전조가 있고, 증상시 의식은 잃지 않으며 팔다리 경직은 없고, 발작이 오면 1분 정도 지속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당시 피고인은 뇌전증에 따른 발작을 경감하는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약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없이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졸음이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시 주의하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시점부터 위 약을 복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정도 전부터 임의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자동차로 출퇴근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4차례에 걸쳐 들이받은 후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피하여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중에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하여 고려할 때, 단지 피고인이 ‘뇌전증’에 따른 발작으로 당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무의식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피고인의 ‘뇌전증’은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현재 항뇌전증제 복용하며 발작 조절 중임’ 또는 ‘현재 항뇌전증제 쓰기 시작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치료 가능성은 알 수 없으나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고(병명 자체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다), 피고인과 같은 뇌전증의 경우 기억소실이나 단순 반응 등을 보이는 것이 주요 증상이기는 하나, 뇌전증의 경우 전조나 징후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서 일반적인 상황을 예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마)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에 따른 발작이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뇌전증에 따른 발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보이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규범적인 측면 및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는 별다른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1. 8. 10.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