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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F에서 점장 G로부터 수령한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280,000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7. 1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서 회계 및 세무업무에 종사하던 중,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그 인적사항을 알게 된 H를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가 위 H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자신이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월급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직원이 아닌 위 H를 마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피해자가 2017. 10. 26.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필요가 없는 보험료 1,119,4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11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8. 21: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제2항 기재의 업무상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록되었으나 아직 삭제되지 않은 자신의 지문을 사무실 출입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직원 I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OTP 보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 00:1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주식회사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D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L의 신한은행 계좌(M) 3,5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지문입력 내역, 컴퓨터등사용사기내역, 업무상횡령내역, 사무실 침입사실, 업무상횡령동영상, 업무상배임사실 1. 판시 전과 : 피의자동종전과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D의 3부 능선에서 약 5년 전부터 약 7평 크기의 텃밭에 마늘과 상추 등을 심어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15경 위 텃밭에서 폐비닐 등 농사폐기물을 모아서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나무와 칡넝쿨이 우거져 있는 산지와 인접한 장소였고, 그 주변에 소나무잎 등이 울타리에 쌓여 있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숲이나 울타리에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밭에 모아놓은 폐비닐 등 농사폐기물에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그 불씨가 주위의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에 옮겨붙어 바람에 따라 불이 E 등 타인들 소유의 D과 F 부근 등의 임야 약 56.9ha에 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D 일대에서 생육하고 있는 시가 239,553,000원 상당의 침엽수 25,149그루 및 시가 7,353,000원 상당의 활엽수 38,919그루 등 합계 약 246,906,000원 상당의 나무 64,068그루를 소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실화 사진 1. 산불합동감식결과 공문 1. D 산불피해지 임야 소유자 편입조서 등 송부 1. 각 내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신고자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불 피해 지역이 상당히 넓고, 피해금액만도 판시 기재의 산림 피해 이외에 복구에 상당한 금액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진화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 점, 산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결과불법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산불이 번지자 피고인 자신도 산불 진화를 위해 애를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0:59경 부천시 B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2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9. 7.경까지 'B'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와 직장 동료였다. 1.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회사 제조장실에서,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누르듯이 대고 "뭐라고 다시 이야기 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에서 겨울경 사이 위 회사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당시 18세~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을 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위 회사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피해자(당시 19세)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면서 "차갑지는 않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경 위 회사 내용물실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에 화장품 내용물 샘플을 올리기 위해 계단을 밟고 서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회사 제조장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USB 동영상 파일,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인사(징계)위원회 의결 사항, 인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인사(재심)위원회 회의록, 인사(재심)위원회 의결사항, 인사(재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회사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인사위원회 재심 당시 피의자 진술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순번 3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계해고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1998년경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0: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의 임대인이고, D은 위 공장의 임차인이자 'C' 운영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딸로서 위 공장의 직원이다. 1. 2016. 11. 29.자 퇴거불응,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07:30경 위 'C'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성적인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인 F, G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년이. 싸가지 없이. 네 애미를 닮았냐."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공장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6.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경 오후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린 것이. 남자처럼 생긴 것이 인사도 안 하고 너 뭐하는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거동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 공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야, 너 이년아. 인사를 안 해. 손주 뻘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지게차 운행을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F, G, I 전화통화, 목격자 G,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차인의 공장에 수회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나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현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작업장의 주차문제로 화가 나 신문배송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위 인쇄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6세), 피해자 E(남, 57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아 귀가하였다가 위 인쇄소로 돌아와 위 D 등에게 다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쇄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56세), 피해자 E(남, 5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고읍동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고읍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B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간 앞서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넘어가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은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여 갔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뒤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충돌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였다. 2)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좌우로 크게 여러 번 흔들려 핸들을 꽉 움켜쥐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고 뒤 범퍼 측면이 긁힐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느낀 충격은 피해자 B이 느낀 것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가 흔들리는 것은 인식하였지만 도로의 파인 구간을 지나가거나 물체를 밟고 넘어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충돌 당시 두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고, 충돌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급히 방향을 틀어 자기 차로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운전자가 도로의 파인 구간을 지나갔거나 물체를 밟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대로 직진하면 되고 조향장치를 조작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옆 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 말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15. 1. 말경부터 2016. 10. 17.까지 인천 강화군 H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I'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05. 가을경부터 피고인 C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05. 가을경부터 2016. 10. 17.까지 인천 강화군 J에서 'I'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F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11.경부터 피고인 E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E이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11.경부터 2016. 10. 17.까지 인천 강화군 L에서 'K'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은 자신들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그 직원인 피고인 A, C, E으로 하여금 전자문서 제출행위를 대신하게 하거나 기초도면을 작성하게 하는 등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로 하여금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 E은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의 직원으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이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이 건축사법 제10조 전단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A, C, E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49면)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 D건축사는 피고인 C, K은 피고인 E이 실제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없다. 공소사실에는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월 200만 원,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매월 200만 원, 피고인 E이 피고인 F에게 매월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C, E은 건축사인 피고인 D, F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피고인 C, E : 각 증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C, E이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떤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기록에 의하면, 2015. 1. 1.부터 2016. 9. 1.까지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의 명의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건축 관련 신고·허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48면), 이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건축법에 위반된 행위인지 알 수 없다.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조사 건, 증거기록 제639면)에는 건축사 사무장(피고인 A,C, E)들이 신축의 경우에도 건축사를 대신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관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떤 허가신청행위가 건축사를 대신하여 설계도면이 작성된 사안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 A, C, E이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을 대신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들이 자기 책임 아래 건축사의 이름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건축사를 대신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된 경위, 직원이 설계에 관여한 정도(건축사가 설계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와 그 작업 내용, 작업행위에 따른 보수의 지급 방식, 건축사가 설계도면이 첨부된 건축허가 신청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수사보고(차량 입·출입 분석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IP 및 로그인 자료 첨부건), 수사보고[건축사 세움터 ID, 건축허가(신고) 접속 IP 위치 확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건축사인 피고인 B, D, F이 피고인 A, C, E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 C과 동업하여 대구 달성군 D에서 E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공사계약, 공사현장관리 및 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공소외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로 2017. 9. 4.경 5,000만원, 2017. 10. 17. 4,000만원, 2017. 11. 29. 1,500만원, 2018. 1. 8. 800만원 합계 1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7. 9. 5.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합계 8,000만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나머지 3,3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I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J 옷가게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로 2018. 7. 27. 500만원, 2018. 8. 7. 1,000만원, 2018. 8. 20. 600만원, 2018. 9. 6. 520만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8. 7. 27. 150만원, 2018. 8. 8. 500만원, 합계 650만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하고, 1,170만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8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L과 체결한 인쇄물디자인 및 제작, 인테리어공사는 피해자들과 동업하는 E의 사업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납품한 것이므로 임의로 E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이 (주)L에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위 E 명의로 2017. 5. 19.경 950만원, 2017. 7. 5.경 570만원, 2017. 7. 14.경 2,750만원, 합계 4,27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대신 위 E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3,881,819원을 부담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2020고단191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신고를 할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129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빨래 건조대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 신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은행 계좌 관련 회신 내용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대화 [2020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고소인, 피고소인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1.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 역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이 피고인을 피하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25. 01:35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한 후 위 C주점 앞길에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E의 왼손을 깨물고, 손톱으로 E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긁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 주차장에서 입으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9: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식당 ‘D’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B(34세)으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의 청국장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8: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68세) 운영의 ‘G’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의 가자미회와 소주 1병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많은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 2013. 9.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2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G시장 내에 H회사 I 모듈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했는데,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하도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급금을 지불해야 미국 H에 공사를 위한 모듈을 주문할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하여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네가 운영하는 회사가 F과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의 채무가 많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모듈대금이 아니라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미국 H는 I 모듈을 대량생산할 기술개발 및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운영자금 등 재무능력 부족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신규 투자자금이 없으면 기술개발 완성 및 생산시설 완비가 불가능하여 태양광 모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F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7.경 5,500만 원, 같은 해 12. 30.경 2,000만 원, 2014. 1. 3.경 3억 원, 같은 해 1. 6.경 5,000만 원, 같은 해 1. 7.경 5,500만 원을 각각 ㈜B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F으로부터 G시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이 운영하던 피해회사가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4억 8,000만 원은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5억 원 중 미리 약정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회사가 B의 계좌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켜 피해회사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국 H로부터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기 위하여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70만 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태양광 모듈을 공급할 시설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F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피해회사를 위한 보증업체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