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7. 22. 오후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저녁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F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F의 위 스타렉스 승 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오후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I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투명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고, 그자리에서 위 주사기를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무렵 F을 만났을 수는 있으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F에게 필로폰을 교부,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F, J,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F이 만났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만나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L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의 모발 감정결과로 피고인의 투약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F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난 이후 피고인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말을 F으로부터 들었다는 F의 처 J의 진술, 피고인이 F의 어머니 K에게 필로폰을 F에게 팔았다고는 하지 않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하였다는 K의 진술들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거나 F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남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F은 2016. 12. 22. 처 J의 신고로 경찰에서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비아그라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말에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였고,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같은 날 2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맛을 보기 위해 2일 전에 커피에 타서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7. 1. 26. 출석하여 3번째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다면서 조사와 소변검사를 거부한 채 귀가한 후 2017. 2. 15.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F은 체포된 후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결과 필로폰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2016. 12. 20.경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같은 날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한 이래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F은 2016. 12. 22.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2017. 2. 15. 체포되기까지 기간 동안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이 검사결과 드러나자 필로폰의 출처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F은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바, 그 때 F이 투약한 필로폰과 피고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F은 2016. 8.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F은 그 기간 동안 L(피고인은 L이 F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L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L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일이 있었고,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경위에 대하여는 F과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나 2016. 8.경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실은 일치하여 진술) L과 F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어차피 상선을 지목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L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2016. 12. 22. F의 지갑에 있던 필로폰이 경찰에 압수되었는데, 그 출처에 대하여 F은 2016. 8.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투명 비닐봉지 안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한 후, 주사기의 필로폰은 그 때 투약하였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필로폰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공구함에 넣어두었다가 2016. 12. 20.경 일부 투약을 하였고, 그 경위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머지 중 일부는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두었다가 2016. 12. 22. 경찰에 압수되었으며, 여전히 스타렉스 차량 공구함에 남아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2017. 2. 12.경 투약하였고, 그러고도 필로폰이 일부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2016. 8.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비닐봉지 안의 필로폰은 최소 3 ~ 4회 투약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같은 날 받은 주사기를 포함하여 4 ~ 5회 투약분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금액(2016. 7. 29. 1회분 30만 원, 2016. 8. 11. 2회분 50만 원)에 비추어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더욱이 어머니도 함께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 필로폰을 보관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명 비닐봉지 안의 필로폰 중 일부를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두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F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F의 처 J은 2016. 8. 13.경 F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있는데, F은 그것이 2016. 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사기 중 1개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2016. 8. 13.경 F의 가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4 ~ 5개 정도를 발견했는데 그 중 반 정도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비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J의 진술과 F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 4) F은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이래 계속하여 2016. 7.경 처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주어서 필로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7. 3.경 F의 DNA가 등록되어, 2016. 6. 4.경 양주시 M에 있는 N사우나 지하 기계실 정화조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 주사기에 묻은 혈흔이 F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F은 2016. 6.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또한 F은 주사기가 위 장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멀리 갖다 버리라고 하여 지나가는 길에 그곳에 버린 것 같다면서 쉽게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5) F은 2017. 7. 14.경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필로폰을 피고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F은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미워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그냥 물어만 본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