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5.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9. 2. 25. 07: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9고단66 피고인은 2019. 3. 18. 16:30경 자신의 처 G로부터 "여기 고물이 있으니깐, 가져가라."라는 전화를 받고 전남 강진군 H 건너편 공사현장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 I이 같은 날 11:40경 그곳에 두고 갔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파이프(길이 약 5m) 3개를 발견한 뒤, G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파이프 3개를 G 소유의 J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7. 5.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전남 강진군 K상가 2층 L에 재직하게 되어 기본신상정보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94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66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2019고단80 1. 내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관련),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 경북 의성군 B 및 C에 피해자 D가 참깨를 심어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참깨가 심어져 있는 논 약 3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필증 등), 수사보고(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농작물의 경우에는 비록 그 농작물에 관한 경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67. 7. 11. 67다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참깨를 경작하였던 이상 그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아버지인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소유권에 있어 분쟁이 있는 점은 아래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참깨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을 뿐 손괴행위에 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학파출소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횡단하였다. 그곳은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MEG AJET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1. 02:5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이금지된 도로를 횡단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993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04:00경 평택시 B빌딩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 남)이 계속하여 여러 여자에게 추근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인 피해자 C(75세)에게 피고인의 윗층 사람들이 에어컨 실외기에 물건을 던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는 치겠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8. 15.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그녀에게 "빨리 나온나, 집 전부 불살라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그러든지요, 맘대로 하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D, 피고인의 아들 E이 있던 위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꺼내어 부엌으로 가져간 다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이불에 붙인 다음 이를 다른 이불 위로 던져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E이 이를 발견하고 위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적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사진첨부),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하였다. 만일 불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위층과의 갈등으로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불 일부가 소훼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담보를 잡고 일을 하므로 손해 볼 일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면서 그 이자는 10부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전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차, 집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들이 돈을 잃게 되면 그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확실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7.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2, 17, 18번) 1. D의 명의의 E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내역, B의 F은행, G은행, H은행 계좌내역 및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I의 말을 듣고 고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자 친구인 I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자 및 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여 차용해 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2016. 12. 29. 08: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7세)가 그곳에 있던 외국 여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G(33세)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1),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9: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천군산림조합 쪽에서 D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계명대역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4km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BMW C6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택시의 후방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11:3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3: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9. 19:30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헤어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8. 3. 19. 2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자신이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겪었던 기억 및 가족들이 겪을 고통 등이 생각나 피해자를 두고 모텔에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성폭력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00:28경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E빌딩 쪽에서 F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H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다시 그 앞에서 의무경찰 I가 형광봉을 흔들며 재차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속도를 가속하여 계속 직진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의무경찰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의무경찰 I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용의차량 특정조회결과 등, 용의자 주거지 탐문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2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 출석 및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현장 블랙박스 영상 열람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피의자 당시 운행하였던 B 차량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일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를 몰아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다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폭력성향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강원도교육청과 취업지원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1.경부터 B시에 있는 C고등학교로 파견되어, 위 C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취업 대상기업 발굴, 학생들에 대해 이력서 작성법·면접요령 등의 지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를 인솔하여 E에 있는 'F'이라는 인테리어 업체 면접장에 다녀온 후, 2017. 7. 26. 15:30경 G에 있는 'H 지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시내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말을 할 때 손 동작을 하는 척 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그 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버스에서 내리며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등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의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 재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약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보낸 J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버스의 좌석 구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면접을 보았던 K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생들의 취업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인격적 결함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0:35경 자신이 거주하는 시흥시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서 피아노 소리 문제로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집 부엌에서 칼 (총 길이 32cm가량, 칼날 길이 20cm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애들까지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4: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E구청 도시안전과로부터 전단지 단속 업무를 위임 받은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잡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안동시 B건물, 2층에 소재한 피해자 'C'의 관장으로서, 사업계획, 예산, 인사 등 위 단체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안동시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비 예산 중 일자리 사업 참가자가 사용할 모자 및 조끼 구입 명목의 보조금 22,225,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지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E)로 입금시킨 후, 같은 날 10,382,600원을 모자 및 조끼 구입 명목으로 잡화도매상 F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842,400원을 인출하여 C 및 지인 G이 관장으로 재직 중인 'H복지관'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류를 구매하는 등 임의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1. I(가명),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의 명의 차명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D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D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동시로부터 모자 및 조끼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 22,22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D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그중 11,842,4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11,842,400원 중 약 680만 원 가량은 D의 세금 납부, 집기 구입 등으로 피해자 C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모자 및 조끼 구입 명목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단체를 위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는 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단체에서 피고인의 지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28.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1921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인 ㈜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7.5. 19, 20:08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약 30분간 C 레이 승용차를 대여하였는데, 위 차량에 비치된 주유전용 카드인 D카드 E는 위 렌트카 업체의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주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유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20:2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LF 소나타 승용차에 차량에 48,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 D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97 피고인은 2017. 10. 10.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G 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갤럭시S6 엣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J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2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에 기재된 L 아이디로 연락하여 광고의 제안에 응한 후, 2017. 5. 말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은행 중화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7. 5. 30. 11: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5에 있는 묵동우체국에서 위 N은행 계좌 통장을 중국 불상지에 있는 'P'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정보 상세보기, 주유내역, 차량관재표, 임대차계약서, 이용약관 ¹2018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영수증, L 대화내역 2018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알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2. 20:5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F(36세, 여)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육류코너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2 팩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피해현장 E 매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