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1. 2013고단1264 사건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대전 동구 소제동 장원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107동 앞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신흥동 제2치수교 방면에서 효동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등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6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고단2308 사건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9.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로서(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1:45경 대전 동구 가오동 236-11에 있는 신흥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 가오주공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8. 21:45경 대전 동구 가오동 236-11에 있는 신흥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동주공네거리 방면에서 가오주공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바깥차로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차로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포켓차로까지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00,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7:2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9. 17:2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앞에 있는 편도4차로의 도로를 위 다.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와동 방면에서 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시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17:35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앞에 있는 도로에서 위 다.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 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로 L의 배를 1회 차고, 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9 구급대로부터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L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고단2588 사건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대전 동구 천동 171-12 앞길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효동에 있는 효동현대아파트 107동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현장스케치 1. 각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공소장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3고단1264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2013고단2308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2013고단2588 사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