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시청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E시청 기획감사실에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F”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A의 시이모부이고, 피고인 C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A의 시어머니이고, 피고인 D는 E시청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A의시댁 인척인 바, 1. 피고인 A는 2003. 11. 4.경 경기도에서 경기 동북권 9개 시, 군에 대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방안으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E시 도시건축과에서 E시 특화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2003. 12. 13.경 위 도시건축과에서 G에 특화발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04. 2. 5.경 E시에서 시장 H, 부시장 I 등의 주재 아래 특화발전사업에 대하여 1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시장 지시 하에 특화발전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하게 되었고, 2004. 2. 23.경 E시청에서 “E시 특화발전사업” 대상지로 J 외 4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지 검토 결과, 사업대상지는 K 일원으로, 사업명칭은 “L”로 하는 종합의견이 도출되어 추진 중이었던 바, 2004. 3. 8.경 E시청 기획감사실 기획계 사무실에서 “지역특화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 알림” 공문을 기안하고, 2004. 3. 30.경 M 소재 “N” 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K 일원이 사업대상 최적지로 검토 결정되어 개발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예정지의 위치, 지번 등의 구체적 정보는 당시까지 대외비였는바, 이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가. 2004. 5. 12.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공소외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부인 P이 매도자인 위 O으로부터 Q 임야 2,473제곱미터, R 과수원 10,090제곱미터, S 임야 4,430제곱미터 등 3필지를 피고인 A가 1억원, 피고인 A의 언니 T가 1억원, 언니 U가 1억원, 언니 V가 2억원, 동생 W가 5,000만원씩 분담하여 마련한 5억 5천만원에 매수한 후, 2004. 6. 3.경 X 소재 수원지방법원 Y등기소에서 위 3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언니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나. 2004. 6. 초순경 Z 소재 AA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시이모부인 상피고인 B가 매도인 AB으로부터 위 AC 과수원 1,322제곱미터, AD 임야 7,344제곱미터, AE 전 1,445 제곱미터 등 3필지를 2억 2,000만원에 매수한 후, 2004. 8. 13.경 위 Y등기소에서 위 3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시댁 인척인 상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다. 2004. 6. 16.경 위 AA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B가 매도인 AF로부터 위 AG 전 3,262제곱미터를 9,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Y등기소에서 위 1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인 상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라. 2004. 9. 23.경 AH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P이 매도인 AI로부터 위 AJ 전 4,455제곱미터를 1억 7,000만원에 매수한 후, 2004. 10. 27.경 위 Y등기소에서 위 1필지에 대하여 위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마. 2004. 7. 27.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시동생인 AK이 매도인 AB, AL로부터 위 AM 답 668제곱미터, AN 답 635제곱미터, AO 임야 3,575제곱미터, AP 전 5,918제곱미터, AQ 전 2,181제곱미터, AR 전 149제곱미터 등 6필지를 매수한 후, 2005. 1. 24.경 위 Y등기소에서 위 6필지에 대하여 위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2. 피고인 B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구역 내 거주자만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 B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 2004. 6. 초순경 위 AA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매도인 AB으로부터 위 AC 과수원 1,322제곱미터, AD 임야 7,344제곱미터, AE 전 1,445제곱미터 등 3필지를 매수하여 실권리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3.경 위 Y등기소에서 위 3필지에 대하여 E시에 거주하는 친척인 상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3필지에 대하여 각 명의신탁하고, 나. 2004. 6. 16.경 위 AA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매도인 AF로부터 위 AG 전 3,262제곱미터를 매수하여 실권리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Y등기소에서 위 1필지에 대하여 E시에 거주하는 처형인 상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1필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하고, 3. 피고인 C는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실소유자가 상피고인인 B인 위 AG 전 3,262제곱미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하고, 4. 피고인 D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실소유자가 상피고인 B인 위 AC 과수원 1,322제곱미터, AD 임야 7,344제곱미터, AE 전 1,445제곱미터 등 3필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3필지에 대하여 각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B, AV, AI, AK,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지역특화사업추진계획 1. 지역특화사업추진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1. 지역특화사업 추진 토론회 결과보고(수사기록 제206쪽) 1. E 특화발전방안 구상 연구 1. 지역 특화발전방안 용역보고회 개최결과 보고(수사기록 제309쪽) 1. 각 호적등본 1. 각 주민등록등본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1. 농지분포도 1. 수사보고(토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주민의견 청취관련 공고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C, D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별지 기재 제1항 부동산(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별지 기재 제2항 보상금 900,241,840원(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 2006도4888판결, 위 2006도558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피고인 A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위 2006도4888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해관계인의 토지가 그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고 그 보상업무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역 특화사업 추진 토론회 결과보고(수사기록 제206쪽), E 특화발전방안 구상 연구(수사기록 제22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1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예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2004. 11. 12.경에 E시에서 작성한 ‘E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입안 공고’에 의한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등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내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무렵에는 위 사업 예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무렵에 담당한 업무와 피고인 A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사업예정지와의 근접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록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상당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자신의 친인척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 피고인 B, C, D는 모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