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우체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3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갚고, 대출금을 갚아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동작구 C역에 있는 'D' 선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몰래 받은 대출금이 연체되어 급히 변제해야 한다. 형님이 신용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밀린 대출금을 우선 갚고, 나의 신용도가 회복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갚겠다. 내가 우체국에서 형님과 함께 계속 일을 할 것이니 걱정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8등급이므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시 신용이 회복되어 같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6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브로커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검찰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단일한 편취 범의에 기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없이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3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장동료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30경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C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C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애무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속칭 '키스마크'라고 하는 상처가 생겼는데,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상처가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C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명한 후, C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경 이 모텔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에게 'C 밀치면서 반항하였으나 C이 피고인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중 G 상대 수사내용 1. 참고사진(CCTV캡쳐), 참고자료(피의자 제출 피해자와의 문자 캡쳐)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내역-C),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유사강간이라는 중범죄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삼성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21:0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혜성쌈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7:0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2017. 6.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7. 08: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랑새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8.01:10~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여자기숙사 103호의 창문 쪽에 이르러, 창문 블라인드를 걷어 올린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들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8 플러스 휴대폰으로 그곳 방안에서 속옷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27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1. 2018. 2. 22.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2. 01:00경 서울 강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닫혀 있던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창문 안으로 밀어넣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2018. 3. 1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9. 16:40-17: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집에 이르러 욕실 환풍기를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환풍기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넣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실 환풍기를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욕실 환풍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2018. 4. 2.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 22:2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창문 안쪽 방충망 가까이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를 밀어넣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창문 안쪽 방충망 가까이로 집어넣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7 내지 9, 12, 15, 16번), 수사보고(순번 22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좌석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6:35경 C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명지대학교 쪽에서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운전의 C 좌석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의 좌측에서 피해자 F(72세) 운전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C 좌석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경계석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보스병원으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횡단보도 진행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인 운전의 C 좌석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에 따라 앞선 3대의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맞은 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00

범죄사실 2017고단7800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502호에서 "E" 간판으로, 온라인 성매매광고사이트에는 "F" 또는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H, I, J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태국 국적의 KK, 예명 L)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2017. 5. 16. 18: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M', 'N' 등에 성매매여성의 노출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부터 2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9510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9.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7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온라인광고출력물,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주자카드, 압수물 사진촬영,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9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내처우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9:12경 화성시 노작로193 한빛공영주차장 옆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숲속로103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112 신고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동종 교통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H 도축장에서 소가죽 제품이 생산되는데 2억 5,000만 원을 소가죽 매매 보증금으로 넣으면 소가죽을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월 2,00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1억 2,500만 원을 소가죽 매매 보증금으로 제공해주면 소가죽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2. 4.경 피고인의 부친이 명의신탁을 받은 I 종중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H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가죽을 납품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 몫으로 소가죽을 공급받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10. 21. 같은 통장으로 7,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도축장 사업을 하는 H의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1억 2,500만 원을 소가죽 매매 보증금으로 제공해주면 소가죽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H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가죽을 납품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 몫으로 소가죽을 공급받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1억 2,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속히 환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I 종중의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한 사건의 공탁금이나 경락받은 부동산의 경락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며칠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L에게 대여한 자금 출처 확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약정서(순번 4), 공정증서, 차용 금증서, 우피계약서 및 현금보관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영수증(순번 17), 경매대금지급기한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 2억 8,000 만원으로서 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원금은 물론 이자 내지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추가 금원까지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쉽게 고수익을 기대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24, 0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일명 'D'라는 자를 직접 만나 현금 150만 원을 건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7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매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4. 27. 12:1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서 일명 'D'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45g과 물과 희석되어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45ml를 소지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24, 0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차고지에 주차된 G 대우 프리마 5톤 트럭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유리로 된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5.6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6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H'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판매자 'ICJ 아이디 : K)'을 알아내어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7. 7.경 안양시 만안구 L B층에서 메트암페타민 판매자 'I'의 비트코인 계좌로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8.경 위 장소에서 택배업체인 ㈜아이엔제이 로지스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L B층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메트암페타민 중 0.3g을 은박지로 된 숟가락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필로폰 증호 사진 1. 수사보고(소변검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와 대화한 J어플 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결과)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 금액 산정) 2017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취인 운송장 정보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증1호 필로폰 감정의뢰 관련),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6. 경까지 상주시 C, D, E,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여 절토·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합계 약 22,700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해지 위치도 등, 복구피해액 산출조서 등,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등, 산지일시 사용신고서 등, 임야도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전용의 결과도 적나라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복구비용이 4억 원이 넘게 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피고인이 경험이 없었다고 하여도,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를 할 때 엄격한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여성인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옷을 벗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게 하고 위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배와 얼굴을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차례 할퀴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3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F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 13:5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4: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84길 5-3에서 같은 구 후암로10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로10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용산고등학교 방면에서 후암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C의 D 택시를 들이받았고 때마침 위 피해자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택시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가 사고충격으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8. 23: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제1부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에 있는 개성순두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D 포드토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1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14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성실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