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552

공소사실 피고인 C은 E아파트 825동대표, 피고인 A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피고인 B은 E아파트 853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운영 문제에 대해 현 E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F와 대립하여 반목하던 중, 가. 피고인 C은, 2011. 4. 11. 15:24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인 G 자유게시판에 '선관위 구성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함. 남의 집 부인이 울고 있는건 어떻게 아셨을까?", 2011. 7. 4. 19:58경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노인회장님께서도 사퇴하셨네요'라는 제 목으로 "F 회장님-노인회장님도 그만두셨네요. 노인정을 아주 불신이 가득찬 곳으로 만드셨네요. 노인회장에게 비리있다고 순진한 어른들 꼬득여서.(중략).한사람이 이렇게 단지 전체를 믿음이란 단어가 사라지게 만드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노인회장도 말잘듣는 어르신으로 뽑으셔야죠"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부분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3. 1. 22:32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인 G 자유게시판에 댓글형식으로 "님이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왜 나왔는가는 빼먹고 자기 합리화식 주관된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중략). 그렇게 교통관련 관심 많고 정의를 따지는 분께서 왜 아파트 관리비는 상습연체하시고 또한 50대 중반의 관리소장님이 인사를 하는데도 빽빽한 행동을 하시는지.님께서 원하시는 공인이 되려면 인터넷상의 여론몰이식 소리만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파트 관심갖는데 협조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2011. 3. 2. 18:20경 "입주민 F님 관련 공지입니다. 위 입주민을 오늘부로 활동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사유) 1. 교통관련하여 글 게재하면서 임차인대표회의와 E 회장단에 대한 반복적인 폄하 발언과 인신공격, 2. 교통관련하여 글 게재하면서 사전 선거성 발언을 통한 비하성 발언, 3. E과 타 마을간의 대립각을 부추기는 등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 지금까지 이해도 시켜보고 설득도 해 보았지만 자기 중심적 생각이 너무 강해 계속 불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A 부분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6. 27. 21:48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인 G 자유게시판에 "이런 비열한 인간을 회장으로 E에서 추종한다면 아마 나중에 후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2011. 6. 28. 23:54경 "전화로 여쭤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분야에서 일하는 그 동네에서는 이미 다 등을 뒤로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될듯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011. 6. 28. 23:55경 "주변 어르신들(노인회장, 통장님, 관리소장님)께 한번만 여쭤 보세요 F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2011. 6. 28. 23:57경 "분양 사기꾼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탕 해먹고 날르는 사람들. 부도덕한 인간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부분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지적한 F의 행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자질 내지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게시물을 확인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F가 입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글의 내용상 그 자체로 비방을 위한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이트는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찬성하는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입주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장이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F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위 글들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댓글이나 게시물로 게시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A은 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 기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카페지기로서 F에 대한 활동중지 조치를 하게 된 사유를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등 F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위 글을 게시한 동기에 자신과 입주자대표회장 경쟁후보였다거나 자신이 지지하지 아니하는 편에 속하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또는 회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견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다른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글은 전체적인 게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F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이 사임하는 등 분란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F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평가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순번 4 기재와 같은 글은 글이 게시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F를 지칭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F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F가 시공사측과 관련이 있는 이력을 숨긴 채 대표회장이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또는 회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견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다른 입주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