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혈질의 성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저녁 무렵에 정읍시 G아파트 110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동생이 H병원에 입원하여 F이 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질 부위에 약 1~2mm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하였을 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경 정읍시 I아파트 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깊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4. 새벽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잠자리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2013. 3. 31., 2013. 4. 1. 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사 진술조서 첨부 및 업무노트 사본 첨부) 1.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강간미수는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한 입원 치료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인지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너무 아프므로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 점,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외부로 1~2mm 가량의 상처가 발생하여 약간의 피도 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자의에 의한 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인지 여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촉탁 결과와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1. 12.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항생제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건재하며 정신병적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일부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 행위 당시 폐렴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항생제 종류의 약물 등이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를 약 10년 동안 부양해 온 점,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