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2:05경 서울 양천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D’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22:13경 서울 양천구 E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C를 데리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같은 날 22:19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앞에 도착하여 위 C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의 G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4,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24. 22:25경 서울 강서구 I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J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준강간), 내사보고서(탐문수사 중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이동경로 및 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객실 복도 CCTV 녹화 장면), 수사보고서(K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진행),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및 피해자 촬영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의사 확인) 1. 각 CCTV 캡쳐 사진, 촬영사진 출력물 1. 모텔 CCTV 영상 CD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거리를 헤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모텔로 데려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신분증까지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