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A[<영어이름>(<도메인주소>)]'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의 베팅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른바 '총판' 업무를 담당한 F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부터 2021. 5. 2.경까지 <주소>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F 명의 D 계좌(<계좌번호>)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I J 계좌(<계좌번호>)로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118,6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주식회사 H에서 매 회차 추첨되는 6개의 숫자 또는 숫자의 합의 홀·짝/언더·오버를 맞추는 K 게임에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주식회사 H의 매 회차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속칭 'K'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등 1. 도박사이트 A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가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 구성원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도박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관련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A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튀어나가 전방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원위요골, 손목, 좌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33,000원의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고, 피해자 G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프론트 커버 탈착 등으로 수리비 10,665,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배터리 교환 등 수리비 6,924,3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번호>호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1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중동IC에서 충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86,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수리 공업사 전화통화), 피해자 택시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함으로써 더 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던 중 2차 사고를 발생시켰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신풍초교사거리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황색점멸의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넘어진 피해자 E(남, 15세)의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2022. 7. 19. 부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I의료재단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5. 06: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2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양리 방면에서 해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를 벗어나 우측 나무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1-2 요추 전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06:56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주면 도흥리 2구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감정서, 사건관련사진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호의동승한 점, 1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17:30경부터 2013. 11.5. 00:5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개설된 'C'이라는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명이 D인 이름을 모르는 사람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E을 가리켜 "당신이 F대학교 교수가 맞다는 말입니까? 당신같은 매국노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E! F대학교 법학교수! 당신이 바로 광우병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양심을 더럽혔던 장본인이군! E F 대학교 법학교수님! 이제라도 광우병 거짓선동 핵심 주동자로서 대국민 석고대죄할 기회를 드립니다. 동물성 사료로 키우던 한우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임을 알면서도 철저히 서민을 기만한 E F 대학교 법학교수! 새빨간 거짓선동 광우병 촛불로 국민의 양심을 태워버린 완악한 거짓 지식가! 이런 자가 어찌 법치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의 법학도를 가르친단 말인가. 네 놈들에게 배운 학생들의 양심이 어찌 비뚤어지지 않겠는가. E F대학교 법학교수는 광우병 거짓선동 주동자로 명백한 불순 종북좌파세력이 맞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팅 내화내용 기재 1. 고소장, 고소고발 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6. 10.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잼스오토바이를 70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 선입금으로 35만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송금을 하면 화물택배로 오토바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0. 위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는 등, 2012. 6. 10. 부터 같은 달 6. 18. 까지 사이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회신, 각 cctv 화상자료, 각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2014노2980)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있는 하나은행 용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내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25만 원을 뺀 4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7-1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선릉로120길 1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황,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중에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리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3.5. 03:05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은 그 곳 불상의 가게 옆에 놓여져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과 C은 그 곳 바닥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3.01: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업주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이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38세)으로부터 업주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112신고를 한 위 G가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쫓아가 팔목을 잡으며 "사과를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갑자기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사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방해하기 위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목 부위를 할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사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1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1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각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2층에 대해 전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전세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전세권자 역시 대출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등기되어 자신은 위 전세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을 주택공사대신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병원비와 생활비에 쓸 계획이지 주택공사에 반환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이사할 아파트를 미리 구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가려고 아파트를 구해 놨는데 전세금을 내주지 않아 계약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 계약을 못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내가 전세금을 받아서 토지공사에 가져다줄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 사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5:06 내지 05: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1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바닥에 잠들고 피고인은 소파에 잠시 앉아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면 라이터, 담배꽁초의 불 등을 완전히 꺼 불씨를 남기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남긴 불씨에서 위 소파 및 그 부근에 놓여 있는 이불 및 의류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블록조 단층 건물 면적 66m²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의 아버지인 E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집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자 및 시간 무렵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거나 위 화재의 원인이 담배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31.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23개 및 비닐봉지 14개에 소량으로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51. 08그램을 화장실 천장, 냉장고 등 집안 곳곳에 분산하여 은닉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압수 현장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분량 및 보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량으로 유통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 21: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A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들을 바닥에 밀어 깨뜨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라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씹할 놈아 내가 누군 줄 아나, 옛날에 생활 많이 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9:4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서수원이마트 3층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B(여, 37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 및 불상의 환전상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은 공동실업주로서 이에 따라 2013. 9. 3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달리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되고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시간 및 위치가 변경된 '아쿠아캐논3'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그 중 D는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단속 시 단독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G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 주거나, 직접 경품칩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고, 불상의 환전상들도 손님들에게 경품칩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 A 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상방동 상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동 카페조감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사동 카페조감도 앞 4차로의 도로를 경산중앙병원 쪽에서 인터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음주전력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매곡농협앞 도로를 향남읍 방면에서 우정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클릭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에 대하여 1,228,029원 상당, 위 클릭 승용차에 103,2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촌로 71(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