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2021고단51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농협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전봇대 아래에 현금 1,300만 원을 두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돈을 가지고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피고인 B과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E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장소 인근에 차를 세워둔 채 돈을 가지고 오면 바로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전봇대 아래에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후 그 중 피고인 B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 11: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됐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모두 인출하여 우편함 위에 올려두면 된다. 범인의 지문을 확인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 위에 현금 2,000만 원을 올려두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25경 돈을 가지고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위 장소 인근에 차를 세워둔 채 돈을 가지고 오면 바로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우편함 위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후 그 중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08:00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G를 경유하여 세종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2:00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친구로부터 빌린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540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H 앞 교차로를 I중학교 방면에서 J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K(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10,706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9:40경 세종시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H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경부터 2021. 3. 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운전면허에 대하여) 2021고단5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운전자 B) 1. 진단서(K) 1. 수리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고발장 및 붙임서류 1부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이피싱 범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해자들 전부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3. 4. 00:17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북촌길 11-1 울어바위 앞 도로를 증평군 방면에서 음성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7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