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27

범죄사실 2022고합227 피고인은 피해자 J(남, 15세)과 2021. 12.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K(남, 14세)와 각 2022. 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에 문신을 새기고 평소 주변에 무서운 형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던 중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 소재 상호 불명 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구 내기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게임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경 <주소>에 있는 Z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가지고 오냐. 내가 소주병으로 너 못 찍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벽에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내가 얼굴을 못 지질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 니가 신고하더라도 내 친구들이 있으니 너를 잡을 거다.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호텔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7. 18:4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누나 신발을 밟았으니 1,400,000원을 보상해라. 안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2. 2. 22.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가 묻어 있는 오른 손을 보여주며 "동네 애들이 도와 달라고 해서 내가 주먹으로 2대 때렸다. 그래서 피가 묻어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Z역 부근의 또래들로부터 인사를 받자 "내가 이 동네 조직의 우두머리다. 내 아래쪽으로 100명 이상 관리하고 있다. 내가 아는 여자 애들은 복싱을 해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등 폭력적인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인에게 전화를 한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3. 0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돈 받는 것을 도와주면서 전화번호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1분마다 50,000원 이자를 계속해서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 0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2. 23. 09:00경 <주소>에 있는 B 모텔 801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700,000원을 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어내면서 강하게 반항을 하였음에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2. 23. 15:00경 위 B 모텔 802호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한 M가 선배에게 일러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700,000원을 구해 달라. 돈을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하겠다. 여자애들을 시켜서 때리겠다. 내가 아는 형님이 성매매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에게 받아서 꼭 주겠다고 말하여 모텔을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11: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돈이 얼마 있냐. 내가 키가 184cm다. 아는 형이 많고 차를 타고 다니며 찾을 수 있다. 너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13:30경 위 B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왜 보내지 않느냐. 07년생이면 500,000~600,000원을 모아올 수 있지 않느냐. 차 타고 찾아간다. 뒤진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434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S(22세)은 <주소>에 있는 AB구치소 제7수용동 상층 16실에 같이 수용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3. 1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마스크 고무줄에 걸어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 옆과 오른팔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 때문에 구치소 근무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눕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본방에 아는 형들이 많은데 너 이상한 소리를 하면 때릴 수밖에 없다. 본방에 CCTV도 없는데 형 때리고 말겠다. 내일 아침에 형이 잘 이야기하는지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78 피고인은 2022. 2. 5. 22:30경 <주소>, AC호텔 302호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658 피고인은 2021. 6. 19. 16:15경 <주소> 3~4호 라인 후문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5세)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내가 널 팰까. 뒤질래. 엎드려뻗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입에 담배를 물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50회 가량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합1035 피고인은 2022. 7. 18. 16:25경 <주소>에 있는 AB구치소 제6동하 수용동 근무자실 앞에 잠시 앉아있던 중 25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E이 배식구 밖으로 팔을 내밀어 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5실 앞에 뛰어가 배식구문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M, K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메신저 대화내용 4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카카오뱅크 이체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J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이체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내역 6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 녹음 파일), 피해자 J 친구 Q이 녹음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참고인과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J과 피의자가 만난 cctv 영상), cctv 영상,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피해금액내역 사진 3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일 입.출금한 내역 자료 제출), 입출금 내역 3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J간의 페이스북 메신저 전체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의 삼촌 F, 제출 서류 첨부), - 현금 사진 출력물 2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서류 첨부), -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7부, 각 -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4번 내지 46번), 각 통화녹취 CD 1매(증거목록 순번 48번 내지 50번) 2022고합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거실별 수용자 명단,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2022고합578 1. 증인 G, H,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위 첨부CD 1장,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2) 2022고합658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화 내용 첨부), -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2022고합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R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 (영상캡쳐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8번), 범행장면, 수사보고 (상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보고), 수사보고 (6동하 근무자 의견 청취) [증거능력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2고합434 사건의 피해자 S은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인바, 수사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항) 및 '형사사법에 있어 발달장애인 안내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자술서(2022고합4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2고합4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번, 7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며 위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며 위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그 문맥상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장애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한하여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인지 여부는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원활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로 인하여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혼자 진술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AB구치소 보안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받을 때도 '조사받는 데 몸이 불편하거나 그 외 힘든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하거나 직접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과 문장완성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수사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7진정0330600결정, 18진정0277700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합2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2022고합4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합2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번) 및 피고인의 자술서(2022고합4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조서작성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어떠한 절차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절차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의 자술서(2022고합4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일로 2022. 3. 17.경 AB구치소 근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보안일근 소속 교사의 입회하에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인 점, AB구치소 보안과 조사계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시점은 그 다음 날인 2022. 3. 18.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술서는 교도관이 구치소 수감자들 사이의 분쟁이나 민원발생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들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자술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자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 및 특신상태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2022고합227 사건의 피해자 L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제6항 등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해바라기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2고합2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27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내용 중 피해자가 경찰관의 유도에 따라 'M의 강간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므로,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2022고합2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105쪽)와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2022고합2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27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이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조서작성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에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위 조항은 그 문맥상 수사기관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이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단서로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 달리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피해자 국선변호인 또는 해바라기센터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신상태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위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사실대로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위 진술서 등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게 확실하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작성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M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강간 등 범행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서 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진술 내지 작성이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재불명 및 특신상태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2고합578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3.경까지 <주소>에 있는 '<주점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23. 4. 말경까지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검사는 위 매장의 사업주와 위 거주지의 임대인을 상대로도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SNS를 통하여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2022. 2.경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궁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 등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지 작성 부분에 해당하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6-2번), -위 첨부CD 1장(증거목록 순번 8-1번)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G, H, V의 각 법정진술과 V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에 관하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2022. 12. 26. 피해자를 증인신청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지명수배 중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통신자료 주소'로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이후 이 법원에서 위 각 주소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매장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끝내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2021.경 가출한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현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모두 해지 또는 정지되어서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SNS를 알기 어려워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휴대전화나 SNS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소재를 순순히 밝힐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피해자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22고합578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지 작성 부분은 '피해자가 자필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자가 V에게 피해사실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2번), '피해자가 H에게 밝힌 피해사실을 녹음한 음성파일'(증거목록 순번 8-1번)로 확인되고, 증인 G, H, V의 각 법정진술과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모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힌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작성 과정에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밝힌 피해사실이 감정의뢰결과 회신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지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227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22. 9.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소>, Y호텔 6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을 '<주소>에 있는 Z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장소적 밀접' 및 '비양립관계'가 결여되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검사의 2022. 7.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범행장소를 다소 개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바(변경된 범행장소인 '<주소>에 있는 Z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는 '<주소>, Y호텔 6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도 포함된다), 이것만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의 '장소적 밀접' 및 '비양립관계'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에 해당하는 '2022. 1.경' 및 '<주소>에 있는 Z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62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22. 1.경'으로, 범행장소가 '<주소>에 있는 Z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J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직후 '1월 중에 Y 호텔에서 소주병 깨서 던질려 하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저를 밀치고 넘어트려서(목도 졸랐음) 때릴려고 하였습니다. 또 라이터로 얼굴을 지질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1월 초순경에 Z역 부근 Y 호텔로 불러내어 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2시간 가량 못 가게 감금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경찰에서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1.경 Y 호텔에서 깨진 소주병과 라이터로 자신을 위협하며 2~3시간 정도 못나가게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호텔 이름이 헷갈린다. Y 호텔의 이름이 제일 강하게 기억이 나서 위 호텔에서 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호텔에서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특정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개입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2022. 3. 7.경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는 2022. 1.경으로부터 이미 2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였으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경 무렵에는 거의 매일 같이 피고인을 만나 Z역 부근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 당하던 중에 피해자가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회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감금 범행과 피고인의 별건 감금 범행(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2022. 1.경 Y 호텔에서 U과 함께 자신을 2시간 정도 감금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감금 범행은 위 별건 감금 범행과는 달리 'U과 함께' 감금 등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 범행수법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고',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특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감금 범행과 위 별건 감금 범행을 식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개괄적인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특수폭행 및 감금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1.경 (Y 또는 불상의) 호텔에서 깨진 소주병과 라이터로 자신을 위협하며 2~3시간 정도 못나가게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벽에 깨뜨린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거나 라이터의 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의 범행수법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및 '공갈미수'를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 '특수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위협한 시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협한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 내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 및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다.항 및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다.항 및 제3항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L, K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내지 공갈미수 범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피해금액 내역 사진 3부'(증거목록 순번 16번), '입출금 내역 3부'(증거목록 순번 24번),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6번)' 등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4번 내지 11번 관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4번 내지 11번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M, O과의 공동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M 등과 공모 내지 공동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그 범죄의 성부 및 죄책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M 등과 공모 내지 공동하였는지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2022. 7.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판시 제2의 나.항의 죄명을 '강간'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강간'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피해자 L'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으로 각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는바, 위 각 죄는 법정형이 달라 그 규범적 요소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의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장변경 불허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2022. 7.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법정형의 차이와 무관하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죄명 의율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변호인을 자유로이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실제로 피고인은 2022고합227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간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친구인 N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놀다가 Z역 부근에 있는 B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자신은 801호에 혼자 들어갔고, 피고인과 N은 802호에 같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남자(M)를 소개해줘서 소개남과 801호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소개남과의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피고인이 전화로 "이제 나가야 한다."라며 소개남을 내보낸 후 801호로 들어와서 "너 때문에 내가 70만 원을 썼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두 손으로 자신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2. 2. 23. 18:17경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해서 8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이랑 N이 함께 자고 있어서 몰래 짐을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N이 잠에서 깨서 저보고 어디 가냐고 큰소리로 말해서 피고인이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이 70만 원을 줄때까지 못 간다고 막아서 오후 2시까지 잡혀 있었고, 집에 가서 엄마 카드로 몰래 70만 원을 이체해줄 테니까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모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모텔 밖으로 나오기 전에 N이 아는 후배인 K를 모텔로 불렀는데, K도 자신과 똑같이 당할까봐 자신이 K에게 전화를 하여 모텔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말하였더니 K도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같이 112신고를 하자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서 같이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나도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연락을 계속하였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나도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M 사이의 2022. 2. 23. 07:09 통화 녹취록'(증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위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런데 위 통화 이후에 피고인이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기 핸드폰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낸 것을 지운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2022. 2. 23. 06:00경 M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 2개를 '보내기 취소'(발신 후 5분 이내의 문자메시지는 '보내기 취소'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 전자서비스 홈페이지의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 참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 제9호증의 2), 위 '보내기 취소'한 문자메시지 2개와 이어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카드쫌따줘, 너 예랑섹스할거냐, 정확하게, 예랑사귈마음이 있어'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위 통화 녹취록에 M가 '알았어. 끊어. 너 일단 지울게. 지울게.'라며 위 통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지우라는 요청을 따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가 위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에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과 친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공갈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갈 등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굳이 강간의 피해사실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사정들, 예컨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M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옷이 젖어서 속옷 위에 가운만을 걸치고 있었다.', 'M가 방에서 나가고 1~2분 후에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바지와 상의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1~2분 내에 젖은 옷을 다시 입었다는 것이어서 위 각 진술이 상호 모순적인 점, N이 변호인의 '08:00쯤부터 계속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고 보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등이나 가슴, 허리나 어깨 부분에 문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뇌전증 환자의 특성상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발작을 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은 모두 단순한 추측 내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거나 강간 범행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2022고합578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자로 저에게 갑자기 무섭다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피해자의 말로는 자기 앞에서 옷을 벗고 자기에게 강제로 막 뽀뽀를 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G의 요청에 따라 판시 호텔방으로 오고 있는 V에게 '빨리와, 디질고같고 ㅈㄴ 정신 챙기고 있는 중', '걘(피고인) 침대에서 틱톡보고 누워있다가 ㅈㄴ 뽀뽀하고 지랄하길래 속안좋아서 못누워있겠다고 나 의자에 앉아있고 얜 누워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가 V과 함께 판시 호텔방으로 온 H에게 '아까 걔(피고인)가 저한테 볼 뽀뽀를 계속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취해있었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턱을 잡고 이제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계속 뽀뽀하고, 여기 건들고.', '계속 뽀뽀를 하고, 계속 건드리고'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뽀뽀를 했고, 턱 잡고 입술에 하려 했고 목에 상처가 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입술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저의 입술과 뺨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2고합658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억지로 입에 담배를 물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X에게 입에 담배를 물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W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점, 위 X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뒷담화를 깠다고 하면서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입에 담배를 물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에 담배를 물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번복' 또는 '담배를 물린 방법이나 담뱃불을 붙인 시점에 관한 W,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불일치' 등의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와 W, X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강요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와 W, X이 위와 같은 부수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와 W, X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3.경까지 불과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비롯하여 공갈죄, 특수폭행죄, 감금죄, 강제추행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정작 이 법정에서는 상당수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여 당시의 상황을 이용하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을 깎아내리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최초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이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심리 경과와 소송비용의 규모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814, 2022고합1017)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814 피고인은 2022. 6. 20.경 <주소>에 있는 AB구치소 내 징벌방에서, 26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E(62세)이 컵으로 배식구를 두드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E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1017 피고인은 2022. 5. 25. 시간불상경 <주소> AB구치소 내 약 40명이 생활하는 6동 중·하층 조사징벌사동에서, 피해자 E(6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십새끼! 개새끼야! 십팔 놈아! 너희 엄마 588 창녀 생활한 것 잘 알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너희 엄마 588 창녀 생활한 것 잘 알고 있다.'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욕설은 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욕설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모욕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2022. 5. 25. 시간 불상경' 및 '2022. 6. 20.경'으로 각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각 특정된 시점에 위 각 모욕 범행이 발생한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5. 27.경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 징역이나 살어.' 등의 욕설을 하였던 것(증 제17호증의 2)을 비롯하여 수감 생활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종종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가 아닌 다른 날에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사안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모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2022. 5. 25. 시간불상경의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6. 20. 작성한 고소장에서 '5. 25.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관련 조사를 받을 때는 날짜는 5. 25.이 맞고 하루 이틀 차이는 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5. 25.부터 5. 30. 사이의 일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범행일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들은 때 자신과 피고인이 수용된 구치소 거실에 관하여도, 자신은 6동 하층 20호실(고소장), 26호실(진술조서), 25호실(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었고, 피고인은 6동 하층 3호실(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는 그 당시 하층 7호실 또는 하층 진정실, 피고인은 하층 5호실 또는 8호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증 제15호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들을 당시 자신이 수용된 구치소 거실조차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2022. 6. 20.경의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2. 6. 20.경 자신은 26호실에 있었고, 갑자기 3호실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25호실 또는 26호실에 있었고, 피고인은 7호실에 있었다. 자신과 피고인 모두 하층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는 그 당시 하층 25호실에, 피고인은 전혀 다른 중층 23호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 제15호증).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2. 5. 25. 15:00경에 26호실에 있을 때 3호실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2022. 6. 10.경 피해자가 7호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피고인이 "야 저 십새끼 내 옆으로 왔네."라고 하기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피해자는 다시 26호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2022. 6. 20.경 저에게 그런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해자는 2022. 6.경에 하층 7호실과 26호실 또는 25호실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고, 피고인 또한 같은 달에 하층 3호실 또는 7호실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증 제15호증). 한편 피해자는 2022. 6.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듣고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알렸다고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