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3. 7. 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7세) 소유의 단독주택 2층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1:55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수차례 소리 쳤다. 이에 위 주택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E이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가지고 와 바닥에 놓으면서 "정말 죽일 수 있나 봅시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배도 찌르고, 당신 배도 찔러버리겠다, 이 영감탱이 새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시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시지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진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6:00경 광주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려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영감탱이 씹할 새끼, 이 새끼들이 뭐라고 진술했냐, 너 뿐만이 아니고 증인도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대문 앞까지 끌고 나오고, 피고인을 피하여 현관 앞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챈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있던 현관문 모서리에 왼쪽 눈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경찰관 출동 관련)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 상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부근에서 평소에도 계속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A, D, 중국인 E씨, F,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76.9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9. 17.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필로폰이 밀반입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94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은 D가 필로폰을 구해서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D가 가져오는 것은 알았지만 대만에서 가져오는 줄은 몰랐고 서울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D가 입국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필로폰을 구해오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 밀반입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 중국인 E씨, F,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76.9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탄원서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944 판결문 사본, 부산고법 2012노684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953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945, 2013고합98(병합) 판결문 사본,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 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는 등으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7. 12: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문을 좀 살살 닫아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채소 모종을 심어 둔 아이스박스 5개를 1층으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4개를 피해자의 1층 거실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20cm가량)에 집어던져 유리창과 커튼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시가 3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 14:50경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F병원'에서, 이전에 위 한의원 내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받다가 제지를 받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신발장 앞에 걸려 있던 플라스틱 구두칼로 한의사인 피해자 G(28세)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4세)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그녀의 우측 허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02:40경 대구 동구 I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J(6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길가에 있는 돌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아래쪽 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한의원에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위력으로 한의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3일 연속으로 이웃 사람들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였고,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남편도 피고인과 함께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문 좌측에 설치된 흡연실에서 흡연실 문을 열어둔 채 흡연 중이었다. 당시 위 식당 안에서 D(43세) 일행이 식사를 하던 중 담배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여기서 흡연을 합니까?"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흡연구역 근처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앉아라, 안 그러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당의 반대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흉기인 제1항 기재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2013고단21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23.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F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1. 27. 17:00경 창원시 H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I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18. 20: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75] 피고인은 2002. 12. 23.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각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및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J,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0:45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서 C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 D(남, 23세)가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 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 가다가 제주시 번영로 191에 있는 연북로 교차점 동측 20m 지점에서 정차하여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차고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제주지방법원 2015고약743호)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5. 1. 10. 22:2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37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건설 앞 도로까지 2km가량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02:15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견봉-쇄골, 쇄골-오구돌기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3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착각에 의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이 유발되었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2011. 5.경 공동상해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E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4: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31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E이 먼저 C의 옷자락을 잡아 C가 놓으세요 라고 말하자 E 스스로 손을 놓으며 주저 앉아 넘어진 것이고 C가 피해자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1:30경 남양주시 F 노인정에서 C가 E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약 40~50년 전 절도죄로 수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31. 피해자 C에게 수입화장품 500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맡기면서 1주일 후에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액면 금 1억 원 상당인 약속어음(발행인 주식회사 도을트레이딩, 지급기일 2008. 2. 1.)을 담보로 맡길 테니 위 수입화장품 500개를 돌려 달라. 며칠 내로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서 그 지급이 불확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중순경 위 수입화장품 500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283~2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옥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옥천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 아신역 방면에서 옥천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22: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식당 주변에서 손님을 물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F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직후 그 대리운전기사가 도망을 간 것으로,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12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4. 판단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 택시를 운전하여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는데, 보라삼거리에 들어선 순간 2차선에서 운행하여 오던 피고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피고인 차량이 그냥 가려고 하여 경적을 울렸더니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오른쪽 버스정류장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많이 오고 있어 1차선에 멈춰선 채 그대로 있었는데, 차량들이 모두 지나가고 신호가 바뀐 후 피고인 차량 쪽에서 피고인이 걸어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으나, 점점 횡설수설 하면서 "당신이 박은 것 아니냐"고 억지를 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덤탱이를 쓸 것 같아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차량 접촉 당시 피고인이 운전자였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 여부도 볼 수 없었다. 피고인 차량이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해 있던 동안 누군가가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 피고인 차량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걸어오는 장면부터 보았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지구대에 가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인상착의를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 30. 21:56경 대리운전 콜센터(H)에 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다가 22:11경 다시 전화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F이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나 운전석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탕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중국 내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파밍)조직은 중국 내에서 컴퓨터 등에 침입하여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금전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거나 중국 내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도록 유도하는 조직 및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 국내의 조직원들은 위 중국 내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로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웨챗(Wechat)'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 성명불상자 등 중국 내 조직이 접근매체의 교부를 유도하면 국내에서 이를 편취하고, 또한 위 조직이 해킹 등을 통해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횟수 1회당 약 7만 원을 교부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5.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배달된 피해자 명의 은행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5. 20.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카드 1장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6.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C, D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각 은행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6. 11.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는 2013. 5. 20. 10:48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인터넷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에 보안카드를 촬영한 이미지를 저장해 놓은 파일과 금융정보 등을 해킹하여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50경 위와 같이 해킹한 보안카드번호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I)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취득하여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7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국내에서 피해금을 대신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피고인에게 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3. 5. 20. 22: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78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불상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측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의 각 진술서 1. 현금카드 사본, 압수조서, 각 통장사본,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79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문화재보호법위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반출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8. 22. 22:00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에 있는 평화의 댐 인근 파로호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고무보트를 함께 타고 파로호 상류 부근에 이르러 그물을 함께 펼친 다음 약 30분 후 그물을 함께 걷어 올려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된 '어름치' 18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내수면어업법위반 피고인은 민물고기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강원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에 있는 평화의 댐 인근 파로호 상류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어름치 18마리, 얼룩동사리 19마리, 꺽지, 모래무지 등 잡고기 20kg 등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물고기 어종분류 의뢰 회신결과) 1. 수사보고(불법 어업행위 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잡은 물고기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그물로 모래무지, 매자, 꺽지, 어름치, 꾸구리를 포획하였고, 어름치가 천연기념물인지는 모르지만 보호어종인 것은 알고 있었으며,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 없이 파로호 상류에서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름치가 포획할 수 없는 어종임을 알면서 이를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천연기념물 포획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무허가 내수면 자망어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천연기념물은 사회적 보호가치가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845번길 6에 있는 '토평원조 할매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K5 택시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6: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후사경이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량 뒤쪽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D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뒤쪽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 또는 위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B), 보안카드 및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