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3고합120]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1978. 6. 16.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리드프레임, 금형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1. 1. 10.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2011. 3. 2.부터 2013. 3. 4.까지 G의 부회장으로서 회계,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가 HK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업보고서상 시가 101억 8,700만 원 상당의 G 자기주식 4,567,024주가 담보로 제공된 것을 확인하고, 사채자금을 빌려 G의 HK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한 다음 담보로 제공된 위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8. 16. 사채업자 H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2011. 8.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에서 위 자기주식 중 2,700,000주를 출고하였고, 이를 담보로 I 등 명의로 H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일명 스탁론)로 19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돈으로 사채업자 H로부터 차용한 자신의 채무 10억 원을 변제한 다음 HK저축은행에 나머지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G의 자기주식 4,567,024주 중 나머지 1,867,024주에 대한 질권을 해제하고, 같은 날 추가로 1,007,024주를 출고하였으며, 2011. 8. 23. 860,000주를 출고하여 2011. 8. 17.부터 2011. 10. 11.경까지 이를 시중에 매도한 후 2011. 8. 18.경 부산 등지에서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G의 자기주식 4,567,024주(출고시 기준 시가 합계 7,110,000,000원)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3고합25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부사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L은 M의 채권자들이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를 M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M을 지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M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 서류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M의 채권자 L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M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가 2011. 6. 24. 이미 M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1. 6. 30.경 L에 교부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사억구천팔백만오천백팔십구원(₩498,005,189)', 발행일란에 '㈜M 대표이사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발행인란 옆에 보관하고 있던 M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M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M의 채권자 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자격모용한 약속어음을 공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1. 7. 1.경 서울 서초구 O건물 7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1. 6. 24. 피고인 B가 M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M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약속어음공정증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1장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금융감독원 R 검사역 관련자료 제출 보고),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합2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불기소이유 및 의견서 사본 송부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공정증서 자료 등, 녹취록, 공정증서(법무법인 P2011년937호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5조, 제30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15조, 제30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5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준수됨] 피고인 B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G의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되었던 자기주식 일부를 출고하고, 다시 위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출고하여 횡령하였는바,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기주식의 시가가 7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은 마치 G가 I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주식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서 위 횡령사실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던 점, 횡령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위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변제 및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한 점, 또한 피고인들이 M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약속어음을 작성 및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대금이 합계 57억 원 상당이고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G의 대출금 17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M에 실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