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2018고합1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와 동거 중이다.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공주시 D건물, B동 105호에 있는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가항 기재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1:58경 위 가항 기재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01:37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31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재생시간 8분 50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재생시간 8분 4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2회에 걸쳐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재생시간 2분 22초, 8분 32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18. 4.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재생시간 2분 41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재생시간 4분 50초).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43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키우는 강아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집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CTV를 설치해 주면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폰에도 위 CCTV와 연결되어 영상을 볼 수 있는 앱(EasyN)을 설치하였다. 1. 2017.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14:01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 앱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훔쳐 보던 중 피해자가 성명미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앱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약 30분 동안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0:30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 앱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훔쳐 보던 중 피해자가 성명미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앱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약 30분 동안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동영상 목록, 각 동영상 캡처, 압수물(피해 학생 동영상 6건) 1. 내사보고(노트북 피혐의자 네이버 F 화면 영상 등 첨부)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압수한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계속하여 보관할 의사로 자신의 F 서버에 저장하였고, 일부 파일명을 '소녀시대'라고 위장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의하여 동영상 파일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유사한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