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J건물 2층에서 'K' 충주행사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행사장의 본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행사장의 팀장, 피고인 G은 위 행사장의 물품 담당자로 일하던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충주행사장에서, 손님으로 온 L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플러스'를 설명하면서 "일반 비타민과 다른 종합 멀티비타민으로, 꾸준히 복용을 하면 모든 노인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먹으면 효과가 크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설명하고, 건강기능식품인 'SUPER VISION VITAMIN A'를 설명하면서 "대구 간으로 만든 제품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특히 노안과 노화 방지 및 백내장 수술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위 'K' 충주행사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화장지, 쌀, 접시, 계란, 라면, 세제, 된장, 토파즈 목걸이 등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충주행사장에서, 손님으로 온 L 등에게 음나무 추출물의 식품등인 '원-케유 골드'를 광고하면서 "원-케유 골드'는 연골재생기능이 있어 특히 노인 분들의 무릎, 손발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하루에 30알씩 3회 정도 복용하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며 그 효과가 탁월하여 미국 홈쇼핑에서도 엄청나게 팔린 제품이다, 이것을 복용하면 굽어진 허리도 펼 수 있다, 한 달만 복용하면 아픈 무릎이 괜찮아지고, 8 개월만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식품등인 '싸주아리'를 설명하면서 "일반 쑥과 달리 백령도에서만 나오는 싸주아리라는 쑥을 3년 동안 숙성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피를 맑게 해 주고, 여성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분해하여 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중풍에 안 걸리고, 따뜻한 기운이 나와서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 것이 없어진다, 당뇨, 혈액순환, 여성질환에는 최고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등인 '아로니아'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다른 제품보다 초코블루베리의 함량이 2배나 들어 있어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눈이 밝아지며, 심근경색이 있거나 뇌출혈이 있던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병을 완치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다. 혈압, 당뇨에도 좋고 치매 및 중풍, 암 치료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식품등인 '마테차'에 대하여 "여자들의 뱃살을 빼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이들어 있어 먹기만 하면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끓여 먹으면 당뇨와 혈압에좋다"라고 설명하고, 식품등인 '공진환'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에 15만원씩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먹을 수가 없는 귀한 것이다, 그 효능이 우황청심환하고 비슷하여 상비약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목이 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에 복용하면 아주 좋다, 이것을 먹으면 치매와 중풍에 절대로 안 걸린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식품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A,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수사보고(식품품목제조보고서 첨부) 1. 각 현장촬영사진, 촬영사진, 현장사진, 긴급체포과정사진 1. 민원서류 1. 메모형 수첩 2개(증 제1호), 수첩 5개(증 제2호), 컴퓨터출력물 등 1개(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의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 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아니한 고령의 여성들만을 상대로 하여 각종 경품과 유희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등의 효능과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광고한 후 해당 제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판매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및 경품으로 제공한 물품들 중 일부는 그 원료 및 보관상태 등에 비추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들도 포함되었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과정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그 것도 병원이 아닌 비위생적인 위 물품판매 장소에서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암검진 등의 목적으로 채혈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총 책임자이면서,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유력한 증거물인 usb 저장장치를 은닉 또는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D, G의 경우 비록 동종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 C, F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