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681(아래 1, 2 부분) 1. AM 내의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N(분리하여 이미 판결선고가 되었음)와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영등포구 AO 8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울산에 있는 AM 탱크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억 8,000만원에 사놓는데 3억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N는 2014. 5. 1.경 ㈜AQ로부터 위 AM 탱크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후 2014. 5. 8.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철거 현장의 고철과 관련하여 제대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 현장의 고철매각을 이유로 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고철을 제대로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AS호텔 철거공사로 인한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N와 공모하여 2014. 5.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 AL에게 "마포구에 있는 AS호텔 건물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4억원에 사놓았는데 5억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N는 2014. 4. 30.경 AS호텔 건물 철거공사를 낙찰받은 ㈜AT과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실제로는 그 중 1억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등의 회수에 관하여 제대로 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철거현장에서 수습될 고철의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위 건물 철거와 그것을 통한 고철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4. 5. 1.경 2,000만원, 2014. 5. 13.경 5,000만원, 2014. 5. 14.경 3,000만원을, 피해자 AL로부터 2014. 5. 2.경 1억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45(아래 3 부분) 3. AU시장 냉동창고 철거로 인한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2014. 7.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V역 부근 AW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AU시장 내 냉동창고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철근, 전선, 기계류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처분회사인 ㈜AX로부터 취득하였다. 2억원 선수금을 주면 AU시장 냉동창고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AY에 우선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X은 AU시장 내 냉동창고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체가 아닌 냉동기계 및 기타 부대설비의 고철 등에 한하여만 처분권한이 있고, ㈜AX로부터 처분권한을 취득한 피고인 역시 고철 전체가 아닌 냉동기계 및 기타 부대설비 고철 등에 한하여만 처분권한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U시장 내 냉동창고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L, AP, AK, BA, B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N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AL, AP의 각 진술 기재(2015고단3681 관련)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2015고단4545 관련)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L, AK,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2015고단3681 사건 증거기록 18쪽), 현금영수증, 계약서(2015고단3681 사건 증거기록 21쪽), 고철매각계약서(2015고단3681 사건 증거기록 23쪽) 1. 인증서(물품매매용역계약서)(2015고단4545 사건 증거기록 25쪽), 물품공급계약서(같은 사건 증거기록 36쪽), 물품매각위임계약서(같은 사건 증거기록 4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계약 또는 피고인 및 AN와의 각 고철매각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각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N는 이 사건 각 설비 철거현장 및 건물 철거현장과 관련한 고철의 수거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그러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그러한 권리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우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681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4545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AK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은 엄중하다. 한편으로 피해자 AP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다소 감경시키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배상신청인 AL) 배상신청인 AL는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배상액의 산정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 내지 AN로부터 금전을 일부 지급받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