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10.경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같은 비자로 2020. 2. 29. 입국하여 2021. 3. 9.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1.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 'B' 'B'(C 또는 D, 약칭 'E')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F 연계조직으로, G가 시리아에서 창설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2. 2.경 시리아 알레포에서 차량폭탄테러, 2012. 4.경 시리아 다마스커스 마이단에서 자폭테러, 2012. 10.경 다마스커스 공군기지 대상 자폭테러, 2013. 3.경 다마스커스 인근 마우라에서 수녀 13명 납치, 2014. 2.경 레바논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하여, 2014. 5.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고, 미국(2014. 5.)과 영국(2013. 7.)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B'은 2017. 1.경 'H 등 여러 무장단체들을 규합하여 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 명칭인 'B'이라 한다). 2. 국제연합 지정 테러단체 'J' 'J은 2011년 국제연합 지정 테러단체인 'K 출신들이 시리아 L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립하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위 'I' 및 M의 산하 단체로 활동 중으로, 2018. 3. 국제연합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고, 미국(2018. 3.)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도 아니 된다. 가. 'B' 자금 지원 피고인은 2019. 12.경 국내에서 'B' 자금을 모집하던 N (N, 이하 'N'라고만 한다)로부터 "시리아에서 전투대원들(O)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그들에게 돈을 보내 도와 주자. 모금한 돈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B' 조직원 일명 'P'(본명 'Q', 텔레그램 계정명 'P'로 이하 'P'라 한다)에게 전달된다"는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위 N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N 명의 R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이후 위 N를 통해 위 'P'에게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0.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명의 R은행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89,690원을 송금하여, 위 N를 통해 위 'P'에게 위 금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B'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여 테러단체인 'B'을 지원함과 동시에 위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하였다. 나. 'J' 자금 지원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에서 알게 된 S(S, 이하 'S'라고 한다)로부터 "시리아에 있는 'J' 조직원 T에게 550달러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550달러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고, 위 N를 통해 시리아에 있는 'J' 조직원에게 자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N에게 'J' 조직원 'T'에게 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N로부터 소위 환치기 계좌인 'U'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위 V은행 계좌로 'T'에게 전달할 금원을 포함하여 1,060,000원(2020. 5. 24. 환율기준 미화 550달러는 한화로 676,5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위 N는 소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위 1,060,000원을 위 P에게 전달한 후 그로 하여금 위 금원 중 미화 550달러를 'J' 조직원 'T'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여 테러단체인 'J'을 지원함과 동시에 위 'J'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테러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범죄행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24. 시리아에 있는 'B' 조직원 일명 'P'와 'J' 조직원 일명 'T'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위 테러단체들의 자금 취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환치기업자가 관리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1,060,000원을 송금하고, 그 환치기업자를 통해 시리아 등 국외에서 현금으로 위 테러단체들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모금된 테러자금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번역 관련), P(W) - X(N)간 메시지, A의 메시지 번역, X(N)와 P 영상공유자 메시지 번역, X와 V은행(일명 환치기계좌) 사용자간 메시지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SNS 대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일명 'P' 전송 동영상 첨부), 동영상 내용 번역자료, 동영상 파일 저장 usb, 수사보고(텔래그램명 Y가 N인 사실 확인 및 N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재추출 관련), A과 N(텔레그램 Z)의 텔레그램 대화 추출물, N와 A 왓츠앱 대화내역 추출물, N(텔레그램 Z)와 P와의 텔레그램 대화 추출물, N와 P의 왓츠앱 대화 추출물 1. 수사보고(N 사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P의 동영상 및 번역 사본), 내사보고(구속된 N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살폭탄 구매영상 관련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서 발견된 P의 동영상 및 번역) 사본 1. 내사보고(구속된 N의 R은행 입금내역 중 A 명의 입금 CCTV 확보 관련) 1. 수사보고(A과 구속된 'N'간 왓츠앱 대화에 언급된 'T'의 신분 확인) 1. N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A V은행 거래명세표, N의 R은행 예금 실적증명서 2차, AV은행(일명 환치기)으로 입금한 내역 추출물, A이 N의 R은행계좌로 송금한 추출물,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재분석 및 다수입금자 정리), 기업은행 분석자료, 다수입금자별 통장내역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1. 수사보고[H의 I 합병성명서 확보 및 번역] 사본, H와 I 합병성명서 우즈벡어 사본, 합병성명서 번역 사본, 수사보고[B과 I의 관계 관련 자료 첨부] 사본, 2020국제테러단체현황, B, I, 수사보고 :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 J 유엔결의문 등 첨부, 국제연합 2368 결의문 영문, 국제연합 2368 결의문 번역, 미국무부 테러단체 지정영문, 미국무부 테러단체 지정 번역, 우즈벡 단체 M 수장 충성 맹세 영문, 우즈벡 단체 M 수장 충성 맹세 번역, 시리아 자살폭탄 테러범의 최후 영문, 시리아 자살폭탄 테러범의 최후 번역, 우즈벡단체 아프카니스탄 북부매복공격 영문, 우즈벡단체 아프카니스탄 북부매복공격 번역, AB의 공격 및 테러활동에 관한 참고사항, 2020테러단체 현황 - J, 내사보고(B 국제연합 지정테러단체 지정결의문 첨부 보고서 사본 첨부 등), 유엔결의1822호 영문, 유엔결의1822호 국문번역본 1.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1. N 1심 판결문 1. S 외국인 등록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는 여성, 아이들 등 빈곤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줄 알고 기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 N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N 사이에 SNS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J'이 테러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 모집, 운반,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테러단체 지원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모집·운반·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6,463,890원 = 5,787,390원 + 676,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B' 및 'J'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한 횟수 및 합계금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