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경북북부제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6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전제사실 가. 범죄단체의 결성 B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일대에서 활동하는 D라는 폭력조직과 인천 남구 E 일대에서 활동하는 F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G을 두목, H과 I을 부두목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역폭력배 J도 조직에 흡수되어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호 간에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K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K 일대에 들어선 L, M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N이 'B'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O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종전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위 J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P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Q 조직원 R 등을 영입하여 O 등을 두목급 고문, N을 대외적 두목, S 등을 부두목, T, U, V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 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하에 인천 남동구 K, 서구 P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약화와 재건 그러던 중 B는 2011. 10. 22.경 인천 W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X’ 조직원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른바 ‘인천 W 장례식장 난투 사건’), 2014. 9.경 Y 소속 조직원 Z을 영입한 것을 계기로 Y와 시비가 되어 Y와의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을 준비하여 집결한 사건, 2015. 4.경 조직원 AA가 ‘AB’ 조직원 AC과 시비한 일을 계기로 AB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집결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주축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세력이 약화되고, 위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 생긴 조직원간 불화로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조직의 와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B는 불구속 재판을 받은 90년생 이하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의 존속과 재건을 위해 인천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 및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운동부 출신 등 소위 ‘학교짱’ 이라 불리는 자들을 막내급 조직원으로 대거영입·흡수한 뒤 각종 행동강령 및 조직 내 규율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하거나 규율을 어긴 경우, 대상 조직원을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으로 불러 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일명 ‘빠따’ 폭행을 하는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유지해오던 중, 2018. 11. 24.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AD의 조직원인 AE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 전야제에 참석한 93년생 조직원 AF가 술에 취해 위 AD 조직원인 AG를 폭행한 일을 발단으로 AD와 시비가 되자, 92년생 AH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이 광주 AI지구 일원에서 AD 조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기에 동원된 92년생에서 95년생 사이의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이른바 ‘광주원정 폭행 사건’)되면서 다시금 조직의 존속·유지능력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B는 2018년 말경부터 위 ‘광주 원정 폭행 사건’에 동원되지 않은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 정비 및 존속 유지를 위해 유흥업 종사자, 허위 매물 중고차 딜러 등 폭력배 출신이 아닌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출신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약 20여 명의 신규 조직원들을 대폭 영입하며 인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등 폭력조직 ‘B’ 의 존속·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다. 재건된 조직의 개요 및 주요 활동 이후 B는 AJ(76년생)을 주축으로 AK, AL, AM, AN, V(이상 79년생), AO, AP, AQ(80년생), AR, AS(83년생), AT, AU, AV, AW, AX, AY, AZ(이상 85년생), BA(88년생), BB(89년생), BC, BD BE, BF(이상 90년생), BG, BH(이상 91년생), AH, BI, BJ, BK, Z, BL, BM(이상 92년생), BN, BO, BP, AF, BQ, BR(이상 93년생), BS, BT(94년생), BU(개명 전 BV), BW, BX, BY, BZ(이상 95년생), CA, CB(96년생), A, CC, CD, CE, CF, CG(이상 97년생), CH, CI, CJ(이상 98년생), CK(이상 99년생), CL(00년생), CM, CN(이상 01년생) 등 기존 조직원 및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나이순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다음, 2020. 12. 16.에서 18. 사이 치러진 79년생 조직원 AK의 모친상에 93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장례식장 입구에 도열시키고, 선배 조직원 등의 조문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일명 ‘굴신인사’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1. 1. 10. 94년생 조직원 AH의 출소 환영식, 2021. 1. 18. 89년생 조직원 BB의 출소 환영식, 2021. 2. 17.에서 19 사이 치러진 91년생 조직원 BG의 조모상, 2021. 5. 30. 80년생 조직원 AP의 결혼식 등에 조직원을 동원하여 선후배 조직원 사이에 화합을 도모하고 굴신인사 등으로 조직원들에게 조직 내 예절 내지 행동강령을 뜻하는 소위 ‘처세’를 학습시키면서 인천 일원 오피스텔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기강을 잡아 왔다. 라. 조직의 행동강령으로서 준수해야 할 이른바 ‘처세’의 확립 B는 단결된 조직으로 행세하면서 선후배 사이에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세’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켜 왔는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배를 보면 즉시 달려가 90도로 큰 소리로 인사한다, 선배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시내에 다닐 때에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선배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는다, 선배가 부르면 어디든 온다, 전쟁 대비 집결 등 상황전화가 걸려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모인다, 다른 조직과 다투면 직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조직원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 ⑩ 또래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모이기 전에 직계 선배에게 보고한다 등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말경 97년생 또래인 CC, CE, CD과 함께 B 조직원인 94년생 BS를 찾아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올리겠습니다 형님! 23세 A입니다”라고 말하여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6. 밤 무렵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N(남, 20세)이 피고인의 친구이자 고양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지역 폭력조직인 ‘CO’ 소속 CP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이를 구실로 삼아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P가 형이랑 친구라고 했으면 깍듯하게 해야지 버릇없게 굴면 되느냐, 지금 당장 집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같은 달 7. 03:30경 인천 미추홀구 CQ에 있는 CR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피해자에게 “제발 사고 좀 치고 다니지 마라, 엎드려”라고 지시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내려쳐 피해자의 양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이와 같은 경위를 선배 조직원인 CS(96년생)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14:00경 인천 남동구 CT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U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21고합772 피고인은 2020. 9. 21.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V에 있는 ‘CW’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773 피고인과 CX은 2020. 11. 7. 00:30경 인천 미추홀구 CY에 있는 ‘CZ’ 주점에서, 피해자 DA(남, 22세)의 일행인 DB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CX은 이에 합세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고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CX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774 피고인은 DC와 인터넷 카페 ‘DD’에 게시된 중고자동차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는 동시에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중고차 딜러로 하여금 판매자를 만나 매입 대상 중고차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의 일부를 입금하도록 주선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된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해 주면 나머지 매수대금을 포함하여 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매수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중고사 삼각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인터넷 카페에 DE이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F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DG 명의의 DH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섭외하고, DC는 위 DE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수대금 총액 11,800,000원 중 우선 7,000,000원을 선입금할 테니 세금신고가 끝난 후 7,000,000원을 돌려주면 나머지 잔금을 치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I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위 투싼 승용차의 견적을 봐달라며 투싼 승용차의 차량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매입대금으로 우선 DE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C는 피해자가 송금한 매입대금을 DE으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투싼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DE 명의 D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중고차 매수대금 9,000,000원을 입금받자, DC가 DE에게 ‘세금 신고를 끝냈으니 선입금한 9,000,000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40경 DE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섭외해 둔 DG 명의의 DH계좌로 위 9,0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DF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DF, DG는 위 DG 명의의 DH 계좌에서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DF, DG는 피고인과 D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H, CI, BZ,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조직원 AK 모친상 CC-TV 분석-신규 가입 판단 자료), 내사보고서(92년생 조직원 AH 출소 환영회 동원 조직원 내사), 내사보고서(89년생 조직원 BB 출소 환영회 조직원 내사), 내사보고서(92년생 B 조직원 AH SNS 분석), 내사보고서(01년생 조직원 DM 피혐의자 등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혐의 관련 보강증거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CU 호텔 cctv 분석) 1부 2021고합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2021고합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011, 2020고단11284(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CX의 진술기재 1.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합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G,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 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상해죄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N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클 뿐 아니라,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사기 및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46%), 무면허운전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