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2019고단2035 1. 무고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7.경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18. 12.경 인터넷 개인방송 앱을 통해 B과 처음 알게 되어 약 3개월 간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C 몰래 2019. 3. 22. 안성시 D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위 B을 불러 처음 만나 성행위를 한 후 그 때부터 약 4회 정도 더 B과 만나 그 때마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에게 '여보, 미안해, 신고해'라는 위챗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3:16 경위 C으로 하여금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울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B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내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며 강간을 하였고, 경찰관 도착 몇 분 전에는 편의점 앞에서 나를 폭행하였다"라고 말하고, 편의점 앞에서 이 남자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중국어로 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7.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서, 1) 'B이 나를 때리면서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내 위에 올라타서 술을 들이부어 억지로 먹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하고, 2) 'B이 내 손가락을 꺾고 뺨을 많이 때린 것 같다. 내가 엎드려 있고 B이 위에서 눌러서 팔목 부위와 무릎이 멍들었다'라는 취지로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6.4.06:00경부터 출근 준비 중이던 B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당장 성관계를 원한다는 요구를 하여 결국 B이 연차까지 써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것이었고, 같은 날 B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직후인 10:30경부터 22:00경까지 B 과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남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 B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C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함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C에게 전송하자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B의 옆구리를 걷어 차 늑골골절상을 가하였고, 이후 B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B을 잡았고, 이에 B이 피고인의 뒷통수 부위를 1대 치고 피고인을 세게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먹인 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남자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C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92 피고인은 2019. 8. 9. 15:50경 시흥시 F, G호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강간),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035호 판시 제2항 상해 범행]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일부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며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호소하는 늑골골절상은 가벼운 타박에 의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바(이 법원의 H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이 여성이고 남성인 피해자와 체격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이나 상해진단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무고 대상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반복되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긴급체포를 당하는 등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상해 및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 및 상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상해는 비록 치료 기간이 짧지 않으나 늑골 부위에 대한 비교적 경미한 가격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