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회사인 ㈜C 대표로서 사업확장을 위하여 인수한 케이블티브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C를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제작하여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작비 6,6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6,600만 원을 영상물 제작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려면 사무실과 직원들이 필요할 텐데 대출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할 것이니, 내 사무실과 경리직원을 믿고 활용하라'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28.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22,000,05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의 직원 월급,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함으로써 합계 57,213,52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며,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로부터 회사 통장 등을 모두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인출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사기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의 회사가 업력이 10년이 넘는 회사이고, 다큐멘터리나 영상 쪽 제작 실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어떤 것을 제작하였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D은 아버지의 소개로 피고인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서로 간에 누나 동생으로 부르며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하는 등 비교적 가깝게 지내고 있어 피고인의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D이 요청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E은 D이 요청한 F 프로그램 제작기획안을 만든 사실이 있고, G도 F 제작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 시·군청에 연락하는 등 섭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실제 G은 2015. 8. 17. D에게 F 회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고, F 기획안을 제3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D도 법정에서 'F 프로그램 파일럿(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에피소드)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잡고 하는 식으로 하여 진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고 있었다, 9월까지는 캐스팅도 있고 피고인이 바쁘고 하여 지연되다가 피고인 회사가 10월초경 이사를 가게 되면서 고소인 회사는 그대로 남게 되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D과 피고인 사이에 10월 경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그만두기로 하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인은 D의 반환 요청을 받고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D도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보다는 이후 정산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드라마제작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고, H 회사에 미디어사업 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D은 피고인과 2015. 9. 말경까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이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피고인이 2015. 5.경 6,60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을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2015. 9. 말경까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과 피고인 사이에 파일럿 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작만료일을 정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2015.경 I와 'J', 주식회사 K와 'L 프로그램 제작, M 프로그램 제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N' 등의 발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외홍보원과 'O', 서울시와 'P'을 제작공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1. 내지 12.경 사이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⑩ E도 법정증언시 당시 피고인 회사가 Q에서 진행 중인 10부작짜리 다큐멘터리에 투입되어 있었고, R에서 진행 중인 한류에 관한 다큐멘터리 4부작짜리를 진행하여 2015. 말에 완료하였으며, 피고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로 많은 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⑪ D이 구상하는 사업을 하려면 총 12편의 F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약 20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D이 대출받은 1억 원으로는 총 12편의 제작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투자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투자를 위해 D은 피고인과 협력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회사만이 투자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회사만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투자를 못 받게 된 D과 사이에 자연스레 정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로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횡령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에게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의 사용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이후 정산이라는 민사적인 문제만이 남을 뿐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은 2015. 9. 말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D은 위에서 본 6,6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출한 이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위 6,600만 원 이외에 다른 돈의 인출에 대해서도 2015. 9. 말경까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D은 법정에서 '2015년 10월 나갈 때 통장에는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 특별히 경비가 나갈게 없는 회사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D도 피고인이 통장에 있는 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용거나 사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와 고소인 회사 등 여러 회사를 함께 경영하여 투자를 유치하자며 법인 통장을 요구하여 2015. 6.말 받아갔다'라고 하고 있고, 법정진술시 '피고인이 투자 유치하고 있다고 하고,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보탠 적이 있고, 그래서 S라는 회사도 설립하였으며, 그리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해서 회사가 하나 설립되었고, S, C, 고소인 회사,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하나 더를 포괄하여 홀딩컴퍼니를 만들자고 하면서 제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계획 하에 D이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교부한 것이다. D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T 명의 하나은행 통장 2개, 공인인증서, OTP를 모두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즉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협력 없이도 1억 상당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준 것이다. D이 단지 자신 회사와 관련된 지급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더군다나 D은 자신의 처인 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모두 교부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는 D이 피고인과 일종의 동업 내지 향후 사업을 같이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된 직, 간접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원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D은 G, E이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8월에 알고 있었고, 이에 G과 E이 F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E은 '당시 한달에 8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는데 30%를 D 관련, 나머지 70%를 C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어 그 중 일부인 200여만 원 정도를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돈 정도만을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았다.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보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 주식회사 그리디 미디어에 지출한 금액은 카메라 등 시설임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당시 D이 운영하는 ㈜V에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방송을 하고 있어 카메라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후 F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 사무실 보증금은 주식회사 T 명의로 체결된 사무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순번 2 CG 제작용역비로 W에게 지급한 돈은 예고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계약한 금액으로 보이고, 순번 6 촬영감독 X에게 지급한 돈은 ㈜V 온라인 교육강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순번 7 Y에게 지급한 금액은 F 제작을 위해 지자체 섭외하는 자료 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고, 순번 8은 차용금이므로 이는 피고인 회사가 나중에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D은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맡긴 뒤 그 사용 내역에 대해 특별히 확인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이후 정산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관련된 사업의 직, 간접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도 D이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사전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