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23:13경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중구 F 있는 피해자 G(46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종전에 위 노래방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다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고 일을 그만 둔 H을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이 아는 오빠인데, 당신 여기 왜 있소. 그냥 집에 가소, 너나 아나? 안 가고 뭐하오! 씨발놈아 너 나 아나?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고 노래방 입구 밖 복도 계단 쪽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에이 씨!"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아래층(3층) 복도 바닥에서 피해자와 함께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위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신히 제압하고 피고인의 몸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과 함께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혈종(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6, 23:25경 위 노래방에서 업주인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과 경위 K에게 "왜 왔냐. 노래방 주인 어디 갔냐."라고 말하며 사건 경위를 묻는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위 업주를 찾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노래방 내에 있는 각 방문을 열어 위업주를 찾다가 업주를 찾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자 2박스를 벽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너는 뭔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일행인 B도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J의 외근 조끼를 붙잡고 이를 떼어내려는 위 J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 및 조치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46세)이 복도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A를 간신히 제압하고 A의 몸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계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들어 있는 도자기 화분(화분 입구 지름 약 20cm, 무게 약 5kg)을 양손으로 머리 위로 들어 위 몸싸움을 제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L(23세)을 향하여 화분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혈종(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수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L,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L,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수사상황), 현장 설명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멍든 허벅지 사진 [피고인 B]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설명 사진 1. G. L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측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를 볼 때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3차례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6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공무수행 중이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흉기상해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그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영도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1991. 12, 1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4.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2.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5. 10.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9. 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27.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폭력범죄 전력만 총 11회(집행유예 5회, 벌금형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3:13 경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종전에 위 노래방에서 영업장으로 일하다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고 일을 그만 둔 H을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이 아는 오빠인데, 당신 여기 왜 있소. 그냥 집에 가소. 너 나 아나? 안 가고 뭐하오! 씨발놈아 너 나 아나? 가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고 노래방 입구 밖 복도 계단 쪽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에이 씨!"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아래층(3층) 복도 바닥에서 피해자와 함께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위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신히 제압하고 피고인의 몸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혈종(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3.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위 폭력범행은 단 1회의 범행이고 그 발생경위를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이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