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30.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분양신청 접수 관련 업무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금액 합계 2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2015 제1차 이사회회의록,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주촉진(관리)용역계약서,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5년 정기총회회의록, 2016 제6차 이사회회의록, 2016년 제4차 대의원회회의록, 금전출납부, 통장 사본, 공사용역계약서, 사업관리용역계약서, 이주촉진용역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및명도소송업무용역계약서, 범죄예방대책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석면조사용역계약서, 설계변경용역계약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포항지원 2016카합10040 결정, 입찰안내문, 견적서, 입찰참여안내서, 입찰참가신청서 등, 2016년 제2차 대의원회회의록, 2015년도 정비사업비지출 예산안, 시공자사업참여지침서, 준비서면, 불기소이유통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및명도소송업무용역변경계약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합10419 판결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출결의서 등, 대구고등법원 2018나22405 판결문, 진정서, 2016년 임시총회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정관, E 계약 관련 자료, ㈜H 계약 관련 자료, ‘2015년 정기총회, 2015년 임시총회, 2016년 임시총회, 2016년 정기총회, 2017년 정기총회, 2018년 정기총회 각 회의록 사본’, ‘2015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집, 대의원회 회의자료, 대의원회 회의록, 사업관리용역계약서, 판결문 등’, 2015년도 정기총회(시공사 선정) 회의자료집, 2015년도 임시총회(사업시행변경) 회의자료집,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 자료집(2016. 7. 26.)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인정 별지 기재 각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 규정상 이 사건 조합의 2015. 4. 11.자 총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정비사업비 지출 예산”을 2016년도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의 2016. 1. 24.자 임시총회 회의자료(증 제4호) “8-2. 정비사업비” 이하 정비사업비 합계액 3,339억 원의 세부 명세 중 “하수도, 상수도, 학교용지, 기반시설이설 등 각종 원인자 부담금” 내용의 “부담금 등”으로 58억 원, “기존아파트 석면 관련 용역비” 내용의 “석면처리 등 기타공사 관련 비용”으로 38억 원, “각종 법무비용 및 등기비용” 내용의 “법무, 세무 및 등기비용 등”으로 33억 원, “정비업체, 교평, 정비계획, 범죄예방, 이주 관련 등 각종 용역비” 내용의 “각종 용역대금 등”으로 69억 원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위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인 “사업시행변경 확정 추인 및 사업시행계획2차변경(안) 입안의 건”과 관련한 이 사건 조합 사업의 현황이나 경과, 규모에 대한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위 임시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3,339억 원 세부 명세는 2015년도 임시총회(사업시행변경) 회의자료집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의 2016. 7. 26.자 정기총회의 “제1호 안건 :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승인의 건”의 제안사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조합 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에 따라 조합을 운영함에 소요되는 조합 운영비 예산(안)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예산(안)은 승인을 득하지 않았기에 첨부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첨부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 내용, “제8호 안건 :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의 제안사유인 “조합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체인 사업관리업체, 이주관리업체, 법무법인, 지장물 이설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설계업체와의 추가 용역계약 체결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업체의 선정 및 추가 용역계약 체결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총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하였기에 금번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를 추인받고자 합니다. 이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 내용 등도, 별지 기재 각 용역계약이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조합원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횟수와 계약 규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행위의 책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합과 그 구성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