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1: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술 먹자,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보고(방범 CCTV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 현장 벤치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8세)이 술값 지불의사를 확인한 후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개새끼야, 너네가 국민한테 잘하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여, 39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1. 1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6: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1 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2. 2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511,1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2. 23. 19: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0쪽), 본청결격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피고인의 도주경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1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1시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곳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휘두르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칼날 부위를 잡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목을 조르다가 식칼을 가지러 위 주방으로 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문고리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문 1개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 현장 사진, 파손된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는 칼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B, C, D, E,,,H 등은 토지 소유자가 고령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한 뒤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다음 차용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D, E, F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I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동업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검토하는 역할을, H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09. 3. 경 J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K 답 2,729제곱미터를 범행대상 토지로 선정한 후, L에게 위 J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는 경기 고양시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B에게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J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말하고, B은 피고인에게 J 명의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받아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 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3길 35 보문동사무소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B으로부터 위조된 J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J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주민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인서면, 각 법인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제공내역,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기범행이 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88 가창우체국 앞 도로를 파동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후방에는 같은 차선을 따라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로 진행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전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2,02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27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주취자가 넘어지고, 옆에 있는 오토바이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29세)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E 등에게 "별 일도 아닌데 인적사항을 왜 알려줘야 되냐, 씨발 것 우리가 죄를 지었냐,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8: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씨발 놈들아. 어린놈이 까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정도,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2:50경 진주시 B빌라 C호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6세)와 말다툼 하며 몸싸움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찔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부 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내사보고(119구급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등 첨부) 1. 압수된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cm)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원만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1:00경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톨게이트 주변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사천시 묵곡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57.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5차로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5차로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2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2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당사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리비 견적서 1. 강릉시청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9. 22:2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244 피고인은 2019. 11. 24.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등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2 피고인은 2019. 11.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짬뽕 1그릇 등 총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0: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73 피고인은 2019. 10. 1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D 담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7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앞에 있던 시가 133,000원 상당의 구리선 및 동파이프 약 24kg, 시가를 알 수 없는 카트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14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성당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 전면 유리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내비게이션이 뜯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성당의 소공봉사부 사무실 판매장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다음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정진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9. 4. 8. 12: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2:05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경북 영양군 B 소재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8. 15: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5:58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2:05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D(여, 4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6:48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E(여, 3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6:48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F(여, 3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등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1세)과 같은 원룸에서 동거하는 친구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 및 피해자 C과 친구이며, 피해자 D(여, 20세)는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8. 14:0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F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 14:0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 A은 그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점, 위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 촬영물이 삭제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피고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몰래 성관계를 하였고, 잠에서 깨어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고인들이 이를 촬영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5경 서울 성동구 성덕길15길 6-42 뚝도시장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