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89. 12. 6.경 피해자 G와 함께 화성시 H1) 임야 14,9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28,000원에 동등 지분으로 공동 매입한 후, 2000년 경까지 지분 양도를 거쳐 피고인 A(지분: 14,910분의 2,970), 피고인 B(지분: 14,910분의 4,970), 피해자 G(지분: 14,910분의 4,970, 가족간 명의신탁 포함), 피해자 I(지분 14,910분의 1,000), 피해자 J(지분: 14,910분의 1,000)이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개발업자인 K가 이 사건 토지 주변을 대량 매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2007. 6. 20.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을 위임받고 2007. 7.경 K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공유자들 사이에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G가 지분비율만큼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K 등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일괄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대금을 배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8. 3. 20.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K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6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평당 3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2008. 3. 25.경부터 2009.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측으로부터 피고인 A은 평당 63만 원으로 계산한 1,872,800,000원을, 피고인 B은 평당 45만원으로 계산한 2,23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639,643,900원)(G_458,271,937원 + J, I 각 90,685,981원) 상당 1) 공유지분을 유지한 채 H, M, N, O으로 분할됨 2) 피고인 A 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실제 수령액 총계 6,190,692,745원에 피고인 A의 지분율(14,910분의 2,97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하 다른 사람들의 이득액, 손실액 모두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정함 의, 피고인 B은 172,935,752원(G_123,899,566원 + J, I 각 24,518,093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총 812,579,652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582,171,503원 상당의, 피해자 J에게 115,204,074원 상당의, 피해자 1에게 115,204,074원 상당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위임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의 지분을 평당 30만 원에 K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대금을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없다. 3.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2007.6.20.경 피해자 J은 2007. 7. 5.경 피해자 G는 2007. 9. 4.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들 지분을 평당 3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위임한 사실, K는 2007. 7. 1.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I 지분을 3억 원에, 2007. 7. 5.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J 지분을 3억 원에, 2007. 9. 11.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G 지분을 14억 9,07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L가 K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을 승계하면서 L 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에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B 지분을 22억 3,600만 원에, 피해자 I 지분을 3억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2008.3.20.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 지분을 18억 7,280만 원에, 피해자 G 지분을 14억 9,070만 원에, 피해자 J 지분을 3억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 I는 이 법정에서 L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2007. 7. 5.부터 2009. 7. 14. 까지 사이에 K 또는 L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 해당 지분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형상, 면적, 지목, 이용현황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외에도 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태도, 협상조건이나 협상능력 등도 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토지의 지분별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매매가격에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유지분권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분권자별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일괄매매로 인한 대금 균등분배임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