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인 멧돼지를 포획, 채취하거나 살상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1. 16:00경 상주시 은척면 부근 야산에서, 불법 개조된 22구경 소총 1정과 실탄을 사용하여 무허가 포획·채취·살상이 금지된 야생 멧돼지 1마리를 불법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허가 없이 야생 멧돼지 1마리를 불법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 수렵에 사용할 목적으로 22구경 화약소총으로 개조하여 성능을 높인 불법 개조 공기총(5.0mm) '헌팅마스터 RS-7' 1정을 실탄 76발과 함께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1. 내사보고(체포 경위 관련),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멧돼지 사체 폐기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멧돼지 사체의 총 맞은 부위 확인), 수사보고(H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 포획단 신청 및 탈락 확인 관련),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에게 소지허가 및 허가취소된 총기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멧돼지 사체에 대한 3회 부검 실시 관련), 수사보고(I 업주 방문 조사 관련), 수사보고(압수 총기 개조부분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된 총기 재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일 체포 장소 방범용 CCTV 및 통화내역 등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 및 F 소유 J 스타렉스 이동내역 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등 수사 및 G 소유 K 스포티지 차량 이동내역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분석 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현장 및 체포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L 상대 총기 개조부분 및 출고자료 확인관련), 수사보고(범행일 이전 상주시 관내에서 확인된 각 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및 M 차량방범용 CCTV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상주시 관내 K 스포티지 차량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회신 - 피의자 B DNA에 대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 회신 - 피의자 A DNA에 대한), 수사보고(적용법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멧돼지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불법 개조 총기를 소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B과 함께 멧돼지를 포획한 적은 없고 B의 차량에 있던 멧돼지는 B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혼자 포획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야생 멧돼지 1마리(이하 '이 사건 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B이 상주시 N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판시 불법개조 공기총(이하 '이 사건 총기'라고 한다)을 소지한 채로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이 사건 총기를 버린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분명하다. ▸B은 체포될 당시 이 사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현장에서 B을 체포한 경찰관 C과 C의 현장 업무를 도운 엽사 D은 상호 일치하여, 체포 현장에서 B의 동행인을 찾던 중 D이 포도밭(O)에 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은신해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 사람이 총을 쏠 것을 염려하여 C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못 본 척하며 도로로 돌아온 다음 다시 은신해있던 장소로 갔을 때 숨어 있던 사람은 달아나고 이 사건 총기만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4-455, 501-502면). 야간 순찰 중 B의 차량과 그곳에 있던 이 사건 멧돼지 사체를 우연히 발견한 경찰관인 C이나 그의 요청을 받고 현장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한 D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은신한 사람의 착의에 대한 D의 진술내용은 H CCTV 영상에 등장하는 피고인의 착의와 부합한다(회색계통 바지에 검정색 운동화, 수사기록 94, 503면). ▸이 사건 총기의 곳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총기가 발견된 시간, 장소는 일몰 후 인적이 매우 드문 시골의 포도밭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목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B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근(P, 수사기록 394-396면)에서 피고인이 등장하였다. ▸피고인이 다음날인 2020. 4. 12. 4:42경부터 G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6:17~6:54경 G 소유의 K 스포티지 차량에 G과 함께 탑승하여 위 포도밭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은 피고인과 G의 각 진술, 이들의 통화내역과 방범용 CCTV 영상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전날 밤 포도밭에 놓고 떠나온 이 사건 총기를 찾기 위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B은 범행 당일 15:00경 청주시에서 만나 상주시로 이동하여 B이 체포될 때까지 줄곧 같이 있었고, B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B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청주시 일대에서만 체류하고 있어 멧돼지를 수렵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삼거리 가기 전 오른쪽 내리막길도로"에서 이 사건 멧돼지를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 멧돼지를 잡았다면 거기에 사용된 총기는 그가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12Ga 베레타 산탄 엽총 2정(수사기록 205-206면) 가운데 하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멧돼지 사체의 우측 귀 부위에서 발견된 총알 입구로 추정되는 폭 약 5mm의 구멍(수사기록 353면)은 엽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체에서 산탄 엽총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B이 체포될 당시 그의 차량(M 엑티언, 이하 같다) 내부나 B 본인에게서 이 사건 총기 이외에 다른 총기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총기의 구경이 위 사체에서 발견된 구멍의 크기와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378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멧돼지는 이 사건 총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기는 피고인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아쇠 표면 등 총을 발사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들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던 이상 이 사건 멧돼지에 대한 격발은 피고인이 한 것이 분명하다. C은 발견 당시 이 사건 멧돼지 사체의 목 부위에서는 선혈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 포획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3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 낮(12:30~13:00경, B 증인신문 녹취서)에 멧돼지를 잡았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데, 앞서 본대로 C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렵행위를 같이 하면서 C과 친해졌다는 D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500면) C은 일정 수준의 관련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B은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로부터 일을 받는 관계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41-1042면), 이러한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범행일 무렵 청원구청에 청주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일명 포획단) 신청을 하였으나(수사기록 146면. 피고인의 포획단 신청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포획단 선정 주무부서인 청주시 환경정책과에서 청주청원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낸 일자가 2020. 3. 27., 그에 대한 위 경찰서의 회신일자가 2020. 3. 30.인 점에서 피고인의 위 신청일자가 범행 일자로부터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총포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포획단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일 무렵 야생동물 수렵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과 B, 이 사건 범행현장에 차량으로 방문하였던 피고인의 지인들(E, F, G)은 일관되고도 일치하여 피고인과 함께 또는 따로 두릅 등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범행장소 인근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 장소 일대를 방문한 시간이 대체로 야심한 밤 또는 새벽 시간대였고, 이들은 모두 청주시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데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위 시간대에 상주시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진술은 모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8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 내지 4호 몰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멧돼지는 유해야생동물로 국가기관에 의해 그 포획이 장려되기도 하므로 멧돼지 포획행위 자체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과정에 혼선을 야기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총 1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사격인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종목의 필수품인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 사용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총기는 불법으로 개조되어 오발 등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높았다. 나.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증 제5호 몰수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멧돼지를 포획한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직접 총기를 격발하지도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수사과정에 혼선을 야기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