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해자 D(여, 46세)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E(18세)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F 경장은 일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귀가한 후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오늘 이대로는 못 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주거지 내 방문들을 발로 차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 E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방문을 수회 걷어차 손잡이와 시정장치가 부서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방문을 손괴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에 1회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E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이 D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동안, F 경장과 함께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싱크대 서랍을 열려고 하였으나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이 소지한 권총의 피탈방지고리를 잡아당기고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0: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을 구긴 후 수사기록을 작성 중이던 F을 향하여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4.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보복하고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분석에 관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우 단시간 내에 경찰관조차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서, 전문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수사기록 제159쪽,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폭행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모두 우리 형사법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가중처벌하고 있는 범죄인바,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법익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한 형사사법절차 및 공무집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폭행사건으로 5회 입건. 송치되었고 최소 2건은 이 사건과 같이 주취 중에 발생한 사건임이 기록상 확인된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주취 폭력을 저지르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성향을 명백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소주 11 병을 나누어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자신의 주취 폭력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취상태는 피고인에게 그 어떤 유리한 양형사유로도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특별히 보복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탄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리컵과 방문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3:37 경 일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자, D의 신고로 자신이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D의 근무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중국음식점에 찾아 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55 경위 음식점에서, D이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을 위 음식점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람인 피해자 C에게 "엄마 어딨냐고, 엄마하고 동생 죽여 버릴 거니깐 엄마 어딨어?"라고 소리를 치다가 그곳에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근접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 항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나. 항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C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