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22경 소사-부천역 간을 운행 중인 소요산발 인천행 제125호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모른 채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가방 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000원,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상습성 인정 전과 판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11.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종전 절도 범행의 내용 역시 출소 후 1 ~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절도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즉시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친구 오랜만이네, 술 한잔했구나!"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비교적 단기간에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아 1회 12만 원부터 15만 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 G로 하여금 남성들과 약속된 모텔에서 만나도록 하여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G와 그 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A은 G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부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6. 22: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한 달 정도 G와 함께 일을 하였고, G가 숙박업소나 남자손님의 집에서 발마사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6- 87쪽, 95-97쪽),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가 손님들을 만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발마사지가 아닌 성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운전했던 J(키 큰 남자)에게 3일 전에 고용되어 실제로는 12만 원을 받고 6만 원을 고용한 남자에게 지불하였고, 오늘도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왔으며, 평소에도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25쪽),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했던 사람은 피고인 A으로 G가 피고인 A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와 피고인 A이 친구 사이이며,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외에는 발마사지만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전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이 범행을 온전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 B는 G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야, D이, 나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위 주점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약 3-40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03: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G,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위 경장 I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발로 위 순경 G의 복부와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는 중 순경 G에게 수회 침을 뱉고, 이에 위 순경 G이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자 위 순경 G의 왼쪽 검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현장임장),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동영상CD, 수사보고(형사과 인치후 행동), 피의자대기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소리지르고 옷을 벗으려 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상이 매우 나쁘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명령은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09경 피해자 B(51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원로 38 청암빌딩 부근을 지나던 중 행선지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면서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각각 때리고, 오른 손날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2차례 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나아가는 좋지 않은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6.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C 음식점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E지구대 앞까지 운행한 피고인의 SM7 승용차 안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피해자 F(가명, 여, 56세)에게 "이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대리운전 및 휴대전화 녹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3:3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48 문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48 문래사거리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6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00:3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500cc 생맥주 1잔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12:2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강서점 3층 여자 속옷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여자 팬티 1장을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CCTV를 통해 피고인을 지켜본 보안요원인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에게 팬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및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턱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으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및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33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20: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핫베이크반반 치킨 1마리, 맥주 500cc 1잔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그 지불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 M과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N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충동조절 문제, 자폐적 사고, 환청 등을 동반한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환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피해품 사진, 포스기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12.경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충동 조절의 문제, 사회적 위축, 자폐적 사고, 환청 증상이 있는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환자로 추정되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관리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9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3명 - 징역 2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3월 : 배심원 1명 3.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의견 - 인용: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능력 결여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4. 1.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안산시 소유의 녹지에서,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건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산시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소나무 4그루(연면적 10m²)에 번지게 하여 위 수목을 태워 일반물 건인 위 수목을 소훼하고, 2. 2016. 4. 2.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안산시 소유의 녹지에서, 춥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산시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산홍 35그루(연면적 5m²)에 번지게 하여 위 수목을 태워 일반물건인 위 수목을 소훼하고, 3. 2016. 4. 2. 03:3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안산시 소유의 녹지에서, 춥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산시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산홍 15그루(연면적 5m²)에 번지게 하여 위 수목을 태워 일반물건인 위 수목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안산시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1. 16.경 2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낮은 인지 기능, 충동적 행동, 사회적 기능부전 등)로 인하여 2010. 10. 30.부터 2013. 1. 19.까지 및 2013. 2. 12.부터 2015. 11. 2.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안산시 소유의 수목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화재발생보고 1.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진단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 1. 16. 2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 10. 30.경부터 현재까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낮은 인지 기능, 충동적 행동, 사회적 기능부전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잡목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년경 1회, 2011년경 2회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합14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9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합76호).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는, 피고인에게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동일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가족들의 관리·감독으로는 피고인의 치료와 이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인평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춥다거나 재미있다는 이유로 방화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 내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인도에서, 대리운전 기사 F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500m 가량 이동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위 대리운전 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F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위 112신고 지령을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이 위 상가 앞에 도착하여, 대리운전 기사 F을 상대로 시비 경위를 묻고, 피고인에게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대리비를 일단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아가리를 쪼사뻘까, 씨발놈 개새끼야, 오늘 저거 조져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나, 돈은 못주고 밤새도록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여기서 밤새자, 잡아가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나는 죄가 없는데 공권력을 맘대로 쓰냐, 씨발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대리기사 F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순경 H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면서, 이마로 순경 H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선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5. 15. 17:5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용두공원 앞 도로를 신답지하차도 방면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86,76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던 중 2016. 5. 15. 18:00경 업무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무학로 60무학교 남단교차로 앞 도로를 양지교차로 방면에서 무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의자차량사진, 1차사고 현장사진, 2차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가 난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상대로 2차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다시 도주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04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범행 이후 성충동 억제제를 복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5. 2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피해자가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돈 못 준다! 내가 이 동네 건달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1시간 동안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 피해자 F가 일하는 성남시 수정구 G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가리키며 "저 여자 예쁘지 않냐? 저 여자랑 사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등의 질문을 하다가, "너는 내 조카를 닮았다."라는 말을 30회 가량 반복하고, 불상의 손님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내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동전 등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위 손님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11: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식당에서 갈비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먹으며 피해자, 피해자의 처 등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악수를 하자고 요청하고, 음식대금 총 1만 7천 원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만 원만 준다! 나는 만 원어치밖에 안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3. 14:30경 피해자 L 운영의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N'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는 금주다."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신고를 하려면 하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피해자 O이 일하는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Q' 편의점에 이르러 임의로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불상의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3. 16:00경 피해자 R이 일하는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S' 매장 내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핸드크림을 꺼내어 바르며 피해자를 향해 "손이 부드럽게 생겼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하려고 시도하고, 제5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하여 "사람을 우습게 본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진술서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그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만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업무방해나 폭력 범행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할 수 있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피고인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나 폭력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범행이 반복되어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벌감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젊은 여성으로 업무방해와 함께 추행에 가까운 범행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임신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