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D가 운영하는 B 대화방 ‘E’의 참여자 20명 중 한 명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6:08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명)의 불법촬영물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에 B 계정 ‘I’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고 속옷을 착용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파일명 ‘J’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 대화방 ‘E’에 게시함으로써,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사실상 점유하는 방법으로 2021. 11. 3.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D의 B 대화방 E 사진, 내사보고(E B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B 파일 전달 방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K의 피해자 H의 불법촬영물 제공 사실 발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관련 사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공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6554 집행 보고 _피의자 D),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대화방 탈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B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올라온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하거나 사실상 점유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된 이 사건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소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 2) B 파일의 업로드는 사용자 자신이 참여한 현재 대화방에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 또는 사용자 자신이 참여한 다른 대화방에서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현재 대화방에 전달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고(증거기록 1권 211 내지 213쪽), 이 사건 대화방의 운영자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되는 영상물은 대화방에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참여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포 및 공유도 가능하며, 해당 영상물의 취급에 있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003쪽).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서 누군가 영상물을 올리면 특별한 제약 없이 클릭만으로 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화방에 들어가 그 영상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런데 이 사건 영상물이 게시된 이후 곧 그 영상물이 삭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대화방에서 탈퇴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화방에 대한 피고인의 접속 내지 참여가 끊기거나 제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2021.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대화방에서 탈퇴하였고(증거기록 3권 1264쪽), 그전까지 계속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4)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인터넷에서 링크 주소 등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주로 다른 사람이 올리는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이 사건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건 영상물 또한 이 사건 대화방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음란물 중 하나로 알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1270 내지 1272쪽). 5) 실제로 이 사건 대화방에서 D는 2020. 6. 3.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총 175개의 음란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고, 판시 ‘I’는 2020. 3. 2.경부터 2021. 4. 2.경까지 총 2,755개의 음란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99, 100쪽). 6) 그러던 중 위 ‘I’가 2021. 2. 4. 06:08경 이 사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영상물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누구??’라고 댓글을 달았고, 같은 날 16:15경 D는 피해자가 소속된 그룹의 정확한 명칭을 언급하며 ‘라고 나왔’이라고 댓글을 달았다(증거기록 1권 237쪽).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대화방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인지하지 못하였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해당 일자 이 사건 대화방의 내용을 열람하여 기억을 환기한 뒤 비로소 ‘당시 이 사건 대화방에 올라온 이 사건 영상물을 보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275, 127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이 사건 영상물이 게시되었을 무렵 이미 이를 시청함으로써 그 영상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영상물은 그 영상 화면 자체로 어떤 틈이나 구멍을 통해 그 방향도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 촬영되었고, 그 영상 내용도 간이 대기실 내지 탈의실과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인데(증거기록 1권 1-7쪽),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영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영상물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또는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타인이 게시한 영상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미 어느 정도 외부로 유출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해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이 사건 영상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유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