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는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방문을 걷어 차 문을 연 뒤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약 65cm)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피해자 피해상태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응급조치 보고서, 사진(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응급센터 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을 범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두고 위 협을 하면서 "니 피부 껍데기를 다 벗겨 줄 테니깐 집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1:00경부터 21:32경까지 경기 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결고, 그곳 여성 매니저인 E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히려 한 후, 그곳에서 공연 중인 여성 보컬가수 F에게 "가수가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을 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움켜잡고, 렌즈가 없는 안경을 착용 중이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32분 동안 피해자의 위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비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동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위 I, 순경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움켜잡고, 렌즈가 없는 안경을 착용 중이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한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0:40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 C호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19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옷걸이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위 옷걸이의 파편으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코뼈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현장사진, 옷걸이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0:1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522에 있는 호수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 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여수시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 이사 외 3명이 모인자리에서 피해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50경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부천북부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경 김해시 C에서 피고인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소사장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같은 주소지에 공장을 열자 주식회사 E 김해공장 관계자로부터 위 공장에 중국인 근로자를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당 1,000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체관광비자(C3)로 입국한 중국인 F을 공급하여 주식회사 E 김해공장에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근로자 61명을 주식회사 E 김해공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이들을 주식회사 E 김해공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각 참고인(별지 적발 외국인 명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단속보고서사본, 적발 외국인 명단, 긴급보호서, 고용확인서, 외국인 인적사항, 출입국현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급여대장, 강제퇴거명령서,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근로자공급),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이 61명에 이르며, 이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거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수익금의 추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1)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 [별표] 16호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의 죄가 규정됨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5:15경 아산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마을 저잣거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제3공장 방향에서 D 창원1공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30. 01:15 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D호텔을 경유하여 다시 식당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2020. 4. 4. 1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다음에 술값을 지불하라며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주전자를 쳐서 술을 바닥에 쏟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비닐 천막을 향해 던져 천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천막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8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인 G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주취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이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 1개와 그릇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합계 73,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 소주 3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술값 청구 영수증,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과 2019년에도 택시나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해주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3: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일시 및 거리 특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4.30. 16: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의 어머니의 기일에 산소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니 죽고 나도 죽는다"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약 10회에 걸쳐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30, 17: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E동 9호라인 앞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묻자 "니 기미 씨발 손을 뿌사부까, 누가 신고 했는데, 맞아볼래"라고 하며 달려들고, 경장 H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 집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2. 이혼사건에서 피해자 D와 조정으로 이혼하였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5:01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중순경부터 2020. 1.말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회사 창원점 E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제우스 A300 미니빔 프로젝터 1개, WD SSD 외장하드 1TB 2개, 샌디스크 외장 SSD 2TB 3개를 미리 소지한 자석으로 도난 방지택을 제거하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23,1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절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 피해 금액 큼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5. 0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 옆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C 경장 E와 같은 경찰서 F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 경부터 04:0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C 흰색 쏘렌토술 취한 사람이 와이프에게 욕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출발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부터 21:2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 수 없다, 어차피 불면 취소다, 운전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신고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조만간 계약할 S클래식 차량 2대가 있는데,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고객에게 캐쉬백을 해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너무 비싸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며 판매수당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친구가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여 급하게 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매달 급여가 200만 원 내외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 피해자가 같은 날 B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한 1,000만 원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4회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C이 아닌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아닌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2018. 9. 23. B으로부터 피고인 > 이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부터 2018. 10. 5.까지 B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은 각 금원이 송금된 당일 해당 금액을 그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같은 해 3. 7.까지 C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C이 자신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자신과 피고인, C이 함께 만나 피고인이 차용금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그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갚겠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차용금과 관련되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19. 5. 2.자 공정증서에도 C이 채권자로,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B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B과 피고인 사이에 차용금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C이 그 말을 믿고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B이 아닌 C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B이냐 C이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피해목적물 자체나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은 B이 아닌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면에서도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이상 그 피해자를 공소사실에 적시된 B이 아닌 C으로 하여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5), G 회신 이메일, 각 판결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피고인의 입금 내역만 정리함),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피고인이 송금받은 내역만 정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로 피해자가 C으로 확정될 경우 즉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석수역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보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