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90

범죄사실 2015고단3890, 4045, 526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동작구 T(T, 2층, 주요 서버 관리) 및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문자전송)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음란폰팅 업체인 (주)V와 (주)W를 실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스팸 문자 발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V와 (주)W의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V와 (주)W의 DB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스팸 문자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위 사무실 인근의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주)효성FMS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주)효성FMS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임의로 접속한 후, (주)효성FMS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효성FMS 사이트 결제자 명단(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을 다운로드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매월 수시로 같은 방법으로 총 9,695,940건(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복제거 후 139,179명)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등과 함께 2014. 12. 1.경부터 2015.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X'(구 Y)에 접속하여 위 (주)V와 (주)W의 음란폰팅 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Z 먹을래? 기다릴게^^ 연락줘요~", "라는 내용 등의 음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1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V, (주)W의 음란폰팅 서비스는 일반 여성과의 음란대화, 자취방 엿듣기, 야설 듣기 등의 메뉴가 있는데, 음란대화의 경우 피고인 등이 고용한 여성들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준 후 음란 폰팅 등을 하게 하고, 자취방 엿듣기의 경우 성관계·신음소리·음란폰팅 대화(녹음)를 들려주고, 야설 듣기의 경우 성우가 음란 소설을 읽어주는 것을 녹음하여 틀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의 청소년 전송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1.경부터 2015. 3. 8.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B(14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가 기재와 같이 495명의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나. 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한 문자·음향의 배포·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음란 폰팅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4. 12. 1.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X'에 접속하여 위 음란 폰팅 서비스 영업을 광고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총 7,776,726건[별지 범죄일람표 3-나-1), 3-나-2) 기재와 같이 그 중 특정된 건수 183,338건(신고건수 61,388건+ 복구된 건수 121,949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다.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단속에 대비하고 항의 등 민원전화 수신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 12.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X'에 접속하여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스팸 발신번호를 허위 번호, 일회성 경유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신번호를 숨긴 채 별지 범죄일람표 3-다 기재와 같이 총 61,388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 자동발신 시스템으로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라. 수신자 기망한 회신 유도 조치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1.경부터 2015. 4. 6.경까지 서울 동작구 T(T, 2층)에 자동발신 시스템(Automatic Calling System, 수 초간 발신 벨이 울리다가 자동적으로 끊기는 시스템, 이러한 전화를 일명 'One Ring'이라 불림)을 설치한 후, 위 시스템에 전화를 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일정시각에 전화를 걸고 수 초간 벨이 울린 후 전화를 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궁금증 등으로 음란 폰팅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다. 그로 인해 총 8,976,851명(별지 범죄일람표 3-라 기재와 같이 그 중 48,166명 특정)의 전화 수신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음란폰팅 업체의 전화로 회신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를 하였다. 2015고단5261 피고인 D은 2005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음란폰팅 업체에 입사하여 (주)V와 (주)W의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5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음란폰팅 업체에 입사하여 (주)V와 (주)W의 직원 관리, 폰팅 상담원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년경부터 (주)V와 (주)W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상담, 문자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3. 4.경부터 (주)V와 (주)W에 근무하면서 ARS, 수신자 유도(소위 '원링' 방식)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0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음란폰팅 업체에 근무하면서 블로그 광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02. 3. 25.경부터 2014. 3. 13.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AC빌딩 6층에 있는 구 (주)Y[2015. 4. 1. (주)X으로 상호변경] 제휴영업팀에서 060 전화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전화회선, 070 인터넷전화 및 대표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화회선의 청약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C이 운영하는 (주)AD, (주)V, (주)W에 운영 중인 060서비스, 070서비스의 전화회선 매출을 관리하였으며, (주)Y을 퇴사한 이후 2014. 5.경 (주)AE에 입사하여 (주)AE에 업무위탁을 한 (주)AF의 060부가서비스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네이버(naver.com)나 다음(daum.net)의 계정(ID), 패스워드, 이름, 전화번호 등을 건당 1,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DB판매상이다. 1. 피고인 I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X 보유 개인정보 불법제공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C빌딩 6층에 있는 (주)X의 060서비스, 070서비스의 전화회선 개설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주)X을 이용한 다른 060서비스 결제내역 개인정보 DB를 권한 없이 (주)V, (주)W를 운영하는 C 및 직원 B 등에게 제공하여, C, B 등으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음란 스팸문자를 보내 060서비스, 070서비스 매출을 올리기로 C, B 등과 결탁하고, (주)X이 보유하고 있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 5,690,369건(범죄일람표 4-가와 같이 중복제거 211,907건)을 C과 C의 직원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C과 C의 직원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주)AF 보유 개인정보 불법 제공 또한 피고인은 2014. 11.경 (주)A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AF의 060서비스 영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주)AF을 이용한 다른 060서비스 경쟁업체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를 권한 없이 위 C 및 B 등에게 제공하여, C, B 등으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음란 스팸문자를 보내 060서비스, 070서비스 매출을 올리기로 C. B 등과 결탁하고, (주)AF보유하고 있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 125,732건(범죄일람표 4-나와 같이 중복제거 17,485건)을 C과 C의 직원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C과 C의 직원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주)X 보유 개인정보 불법취득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은 060서비스, 070서비스의 전화회선 개설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주)X을 이용한 다른 060서비스 경쟁업체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를 권한 없이 (주)V, (주)W를 운영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 B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B 등은 위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음란 스팸문자를 보내 060서비스, 070서비스 매출을 올리기로 I과 결탁하고, I으로부터 (주)X이 보유하고 있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 5,690,369건(범죄일람표 5-가와 같이 중복제거 211,907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AF 보유 개인정보 불법 취득 또한 피고인은 2014.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은 업무상 알게 된 (주)AF을 이용한 다른 060서비스 경쟁업체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를 권한 없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 B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B 등은 위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음란 스팸문자를 보내 060서비스, 070서비스 매출을 올리기로 I과 결탁하고, I으로부터 (주)AF이 보유하고 있던 결제내역 개인정보 DB 125,732건(범죄일람표 5- 나와 같이 중복제거 17,485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J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5. 6. 15.까지 서울 광진구 A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V, (주)W의 C, D, E, F 등이 네이버, 다음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후 위 폰팅 회사들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들이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네이버, 다음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2,669건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C의 직원 F 등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위 개인정보 12,669건을 약 189회에 걸쳐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4. 10. 26.부터 2015. 6. 12.까지 약 42회에 걸쳐 13,607,6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 불법 취득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7.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주)V 및 (주)W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주)V 및 (주)W의 폰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광고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네이버(naver.com)나 다음(daum.net)의 계정(ID), 패스워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12,669건을 범죄일람표 7-가와 같이 J로부터 약 189회에 걸쳐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14. 10. 26. 부터 2015. 6. 12. 까지 약 42회에 걸쳐 13,607,65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네이버 계정 침입·도용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3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주)V 및 (주)W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네이버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7-나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불법 접속하여, 네이버 계정 보유자 명의로 블로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V 및 (주)W의 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함께 2014. 12. 1.경부터 2015.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X'(구 Y)에 접속하여 위 (주)V와 (주)W의 음란폰팅 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Z 먹을래? 기다릴게^^ 연락줘요~", "발정나서~ 찌찌 커지고 밑에도 물나오고 ㅠ. ㅠ 전화좀 줘요."라는 내용 등의 음란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A 등 범죄일람표 8-가와 같이 1,91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V, (주)W의 음란폰팅 서비스는 일반 여성과의 음란대화, 자취방 엿듣기, 야설 듣기 등의 메뉴가 있는데, 음란대화의 경우 피고인 등이 고용한 여성들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준 후 음란 폰팅 등을 하게 하고, 자취방 엿듣기의 경우 성관계·신음소리·음란폰팅 대화(녹음)를 들려주고, 야설 듣기의 경우 성우가 음란 소설을 읽어주는 것을 녹음하여 틀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의 청소년 전송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함께 2014. 12. 1.경부터 2015. 3. 8.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B(14세) 등 범죄일람표 8-나-1과 같이 495명의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2) 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한 문자·음향의 배포·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음란 폰팅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2014. 12. 1.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X'에 접속하여 위 음란 폰팅 서비스 영업을 광고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총 7,776,726건[범죄일람표 8-나-2-A, B와 같이 그 중 특정된 건수 183,337건(신고건수 61,388건+ 복구된 건수 121,949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하고 항의 등 민원전화 수신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 12.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X'에 접속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스팸 발신번호를 허위 번호, 일회성 경유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신번호를 숨긴 채 범죄일람표 8-나-3과 같이 총 61,388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 자동발신 시스템으로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4) 수신자 기망한 회신 유도 조치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함께 2014. 12. 1.경부터 2015. 4. 6.경까지 서울 동작구 T(T, 2층)에 자동발신 시스템(Automatic Calling System, 수 초간 발신 벨이 울리다가 자동적으로 끊기는 시스템, 이러한 전화를 일명 'One Ring'이라 불림)을 설치한 후, 위 시스템에 전화를 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일정시각에 전화를 걸고 수 초간 벨이 울린 후 전화를 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궁금증 등으로 음란 폰팅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다. 그로 인해 총 8,976,851명(범죄일람표 8-나-4와 같이 그 중 48,166명 특정)의 전화 수신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음란폰팅 업체의 전화로 회신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주)AH, (주)AI, (주)AJ, (주)V, (주)W의 음란폰팅 서비스 중 자취방 엿듣기의 경우 성관계·신음소리·음란폰팅 대화(녹음)를 들려주고, 야설 듣기의 경우 성우가 음란 소설을 읽어주는 것을 녹음하여 틀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의자들은 2011. 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주)V 등의 회사의 음란폰팅 서비스 중 자취방 엿듣기, 야설 듣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범죄일람표 19-가, 나와 같이 총 216,959건(X 186,335건, AF 30,624건)의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총 324,339,310원(X 289,001,110원, AF 35,338,200원)의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음란성 스팸신고자 중 19세 미만자 확인, 2015. 3. 6. 이후 V에서 발송한 음란성 스팸신고 내역 확인, 스팸신고 내역 중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한 내역 확인, V 추가 위반 사항 확인, A의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 현황, 전화발송내역확인, 송DB 현황, B PC에서 발견된 DB 관련 매출파일, 전화번호 저장 파일, 매출액 확인, 각 문자발송 내역, 급여내역, 동영상 업무 매뉴얼 첨부, 성인광고 관련 서류, 음란채팅 관련 서류, A 노트북 DB 통계자료, V 매출내역 CD 첨부, 불법취득 DB 건수, B 보유 휴대폰 번호 현황, 압수물 중 법인, 개인 명의 통장 사본 및 폰팅 여성 지급 내역 정리, 녹취서, F 이메일에서 발견된 개인정보내역, Y 개인정보 DB 관리현황, D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1. 내사착수보고(불법 스팸 전송 용의자 내사 착수) 1.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신고내역, 불법스팸신고 관련 자료제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제 휴대전화에 수신된 성인 스팸 캡처 사진,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A, B, D, E, F: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관리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판매의 점),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전송의 점),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금지된 광고성 정보전송의 점),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4호(광고전송 출처 은닉의 점), 제5호(수신자 기망 회신 유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F: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G, H: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전송의 점),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금지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4호(광고전송 출처 은닉의 점), 제5호(수신자 기망 회신 유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피고인 I: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피고인 J: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관리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관리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B, D, E, F,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취득한 이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스팸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2. 피고인 C은 음란폰팅업체인 V와 W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의 전화번호로 음란한 광고물을 전송하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허위의 운영자를 내세우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A, B, D, E, F, G, H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개인의 전화번호로 음란한 광고물을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 피고인 A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B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D은 C 운영의 음란폰팅 업체의 전체 업무를 관리 및 영업을, E은 직원 관리 업무를, F은 민원상담,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G은 ARS 및 수신자 유도 업무를, H은 광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D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E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H, G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4. 피고인 I은 자신이 관리하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C 등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J은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I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은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5.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