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1. 1차 시세조종 행위(2010. 8. 24. ~ 2010. 11. 9.)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0. 7. 25.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중계기와 TV 수신기용 장비 제조, 판매 회사인데,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해지자, 자본금 증대를 위한 유상증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0. 8.경부터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H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주권 발행가격을 액면가인 500원 이상으로 확정하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500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H의 대표인 I는 J를 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 회사 이사진의 절반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경영에 참여시켜 주는 조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유상증자 성공 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H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지인인 K, L 등으로 하여금 H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해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과 H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0. 8. 24.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 등 총 1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33회 880,639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816회 5,195,276주의 고가 매수 주문, 610회 1,027,994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190회 1,649,980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117회 908,845주의 시·종가관여 주문 등 총 2,866회 9,662,73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H의 주가를 310원에서 505원으로 62.9%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55,780,87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행위(2011. 3. 8. ~ 2011. 4. 29.)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H은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0회계연도에도 수 십 억 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2010. 11. 유상증자에 실패하였고, 이에 위 I는 타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트랜스포머(변성기) 및 ECM(핸드폰용 마이크)을 제조, 판매하는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최근 몇 년간 회사 성장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체가 되었고, M의 대표인 N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장사와의 인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M 측에서는 N의 위임을 받은 O이, H 측에서는 회사 인수, 합병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P 대표 Q이 2010. 11.경부터 협상을 진행하여, 2010. 12. 14. M가 위 I로부터 H 주식 180만 주와 경영권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H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인 M는 2010. 12. 중 H에 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O은 R에게 H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R은 위 N으로부터 컨설팅비를 받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기로 하여 S 등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원금 및 일정한 수익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0. 12. 27. 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그 과정에서 R은 유상증자 성공 후 증자 참여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배정받은 주식을 장중에 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통해 H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R은 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과 T에게 H 주가를 부양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T는 지인을 통해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인 U를 소개받아 H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R 측에서는 주식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 보전 담보용으로 H 주식 또는 현금을 제공하고, U 측에서는 손실 보전용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담보로 전주들을 동원해 H 주식을 매수(담보비율 25 ~ 30%)하여 주되, 향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 차익을 R 측과 전주들, U 등 주가 조작꾼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T는 직접 H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R로부터 건네받은 H 주식 합계 80만주(2011. 3. 9. 60만 주, 같은 해 3. 16. 20만주)와 O으로부터 2011. 3. 29. 송금받은 5억원을 U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U는 전문 주가 조작꾼인 V에게 H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V는 평소 알고 지내던 W으로 하여금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H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 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H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U 등과 H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1. 3. 8.경부터 2011. 4.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 등 25개 계좌를 이용하여 H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78회 416,513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3,841회 3,520,640주의 고가 매수 주문, 총 294회 4,397,598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85회 1,003,721주의 시·종가관여 주문 등 총 4,398회 9,338,472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H의 주가를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54%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005,503,41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2, 3, 6회), U(제1, 2, 3, 5, 6회), W(제1, 2, 3회), V,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X, Y, S,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식보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H 주가현황(2010. 1. 4. ~ 2012. 3. 22.), H 주가 차트(2010. 1. 4. ~ 2012. 3. 22.), 수사보고(U 시세조종 주문계좌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주문 내역(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3), 수사보고(W의 고가 매수 내역등 불공정거래 매매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주문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0), R, A, T 매매주문 IP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R 공모관계에 대한 T 진술분석) 및 첨부된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2), 2010. 12. 주식매매계약서(I-M), 2010. 12. 27. 합병계약서(H-M), Z 명의 고가 매수 주문 내역, Z 명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 H 주식 거래 내역, 수사보고(R 차명 실물주식 입출고 내역 첨부) 및 첨부된 각 입출고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07), 수사보고(시세조종 부당이득금 산출 내역 및 혐의계좌 명세 첨부) 및 첨부된 산출 내역·계좌 거래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2 내지 125), K, A H 주가 시세조종 내역(관여율 높은 일자) 1부, 수사보고(혐의자 J 군 H 주식 매매 내역 및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주문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36 내지 142), 5억 원 출처 및 용처 관련 자료 1부, 현물입고 확인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2010. 8. 24. ~ 12. 30. H 주식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주문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80 내지 186), A H 주식 매매 내역(2011. 3. 8.~ 2011. 4. 29.), 수사보고(H 1, 2차 시세조종 계좌 및 부당이득,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산정 내역 및 주문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03 내지 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H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로 범행에 가담하여 K, L 등에게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고 일부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H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대금 4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분배받아 그중 일부로 H의 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동기로 범행에 가담하여 주식 시세조종 전문가인 U에게 담보로 주식 80만 주 및 시세조종 자금 5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일부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등 범행의 전체적 구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한 계좌가 1개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시세조종 주문의 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