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B협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협회장인 피해자 C의 협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20:29경 고양시 덕양구 D에서 'B'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 화명 'E'으로 참여하여 "미친협회장님. 협회장이 여자 좋아해서 옆에 앉히고 F. G.H.이쁜애들 등등"에 대한 글을 올리고, 2016. 7. 16. 19:16경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카드가 안될 정도로 과거 쫄딱 망해서 작년에는 협회장님 옷두 한 벌이였어요. 요즈음삥 뜯어서 옷두 사고 월세내고 뉴스킨 제품. 먹고 바르는 것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먹구 바른다고 하더군요"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협회장인 피해자가 여자를 좋아해 자신의 옆에 F, G, H을 앉게 한 사실이 없고, 고가의 옷이나 화장품 기타 월세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01:39경부터 같은날 04:00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가게 운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태 손질 비용을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2-3회 잡아 흔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잡아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던져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피해자가 이불을 정리한 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끌고 가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식당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식당 안쪽으로 데려다 놓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잡아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불상)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찍을 듯 들어 올리는 등 하여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흉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CC-TV 분석결과) 1. CC-TV 촬영 CD 2매 1. 사진 16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상해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기장군 B 잡종지(1,838평방미터)를 C 외 2명에게 2,830,5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액, 기존 차용금을 제외하고 1,530,5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하여 매수인들로부터 2015. 8. 18.경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2015. 10. 7.경 중도금으로 3억 원을자기앞수표로, 2016. 1. 29.경 나머지 7억 3,050만 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각 교부받아 2016. 1. 29.경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줌으로써 그 무렵 성립한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731,439,870원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2016. 2. 2.경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4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동부산농협 D 계좌에 입금(입금 후 잔액 464,575,766원)한 후 2016. 2. 2.경 1,000만 원 상당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2016. 2. 4.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시작하여 2016. 3. 15.경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이 O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고, 2016. 2. 2.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입금(입금 후 잔액 3억 원)한 후 2016. 2. 15.부터 2016. 3. 7.까지 6회에 걸쳐 잔액이 O원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2016. 3. 3.경 F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G 토지, H 부지 및 건물, I 토지, J 토지를 일괄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고인 소유인 위 부동산을 탈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금금액계산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입금전표, 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나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8: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D SM6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 봤냐, 어차피 불면 취소인데"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최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비록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만취수준이었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이들 직원의 생계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 및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1층 객실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0: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76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장평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좌우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34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몸 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 01:29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죄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어도 비극적인 결과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안타까움이 더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당시 피해자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정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6. 04:0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문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시간에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던 F K7 택시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4:00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 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연쇄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피고인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55세)의 소개로 H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위 H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에게 반항하려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흡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현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3: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7 가락 1 공영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1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거리를 후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0. 161%)가 높은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후진 중 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운전한 거리가 짧고, 충격의 정도가 가벼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0:15경 광명시 디지털로 5번길에 있는 광명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간다고 하면서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광명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로서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출입자 통제 및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자에게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02:0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의성무침회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03길 26-1 청도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5. 02: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21 차이나타운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다마스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약 888,3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용의 차량에 대한 수사, 용의자에 대한 수사, 용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 형중 알콜 농도 계산 보고)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 내역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습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7. 22:5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0에 있는 중산공원 앞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 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위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81,162원이 들도록, 위 볼보 승용차를 1,900,51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2:55경 전주시 완산구 I시장 부근 'J'이라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350에 있는 중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리비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정도의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건입동사무소 쪽에서 신산공원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전방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D 모텔 쪽에서 E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4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여, 48세)과 2016. 10. 4.경 협의이혼하였다가 2016. 11. 28.경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여 오던 중 2018. 10. 27.경부터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9:15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앞으로 각방을 쓰자, 합친 걸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극인화성 물질인 경질 나프타 성분의 에나멜 희석제가 든 철제 통을 가져와, 베란다 창문과 안방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다음 위 통 안의 에나멜 희석제를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나머지 에나멜 희석제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 뿌린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라이터 버튼을 눌러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경질 나프타 성분의 에나멜 희석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라이터를 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라이터를 빼앗고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몸에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있던 나무재질로 된 침대 프레임에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족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한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7:06경 서울 강북구 C 4층 'D'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옆에 다가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히고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마사지를 해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뒤 상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21동 4층에서 (주)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D 22동 2층 피해자 C 이 근무하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산와머니 대출금 200,000원을 대납해주면 대출을 받아 곧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재산 또는 개인 재산은 전혀 없는 반면 회사 채무는 3억 원 이상이고, 피고인 개인 채무는 9천여만 원으로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경 산와머니 대출금 200,000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933,07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어느정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측의 과실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분할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발송한 '주류판매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초 15:00경 문경시 B아파트 203동 205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사람이 보냈다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통화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피해자 E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농협은행 계좌로 1,972만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1,972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 30.경 문경시 당교로 226에 있는 점촌농협 모전지점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개인 용도로 합계 490 만 원을 이체시키고 839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도합 1,32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등 사본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탈북자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에 돈을 보고 순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현재 어린 두 아이를 보살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