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2021고정399] 1. 2021.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1:00경부터 21: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차장에서 주차비 관련 문제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출구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세워놓아 주차장에서 나오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479] 2. 2021. 3.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가 주차장 1층 출구 차단기 앞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주차하여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주차장 이용변경 안내문(상가방문고객 최대 3시간 무료) 1. - D 주차장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진술서 첨부, D 주차장 CCTV 영상자료) [2021고정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1. - 주차장 이용변경 안내문(상가방문고객 최대 3시간 무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차량 주차장소 확인, 죄명의율변경: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피고인은, 피해자 C는 D 상가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일 뿐인데, 사실은 주식회사 E가 D 상가의 관리인이 아닌 이상, 피해자 C 역시 위 상가주차장 관리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설령 위 주차장 관리업무가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리권한이 없는 자들의 부당한 주차장 관리에 저항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부천시 B 소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및 분양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 E는 2017. 10. 2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10년(하자보수기간) 동안의 관리는 E 또는 E가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E는 2017. 11.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가 G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 용역업무를 도급주는 내용의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G 소속의 경비원으로서 야간에 이 사건 건물 주차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35명 중 22명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21가합101535호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1. 9. 8.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에 E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위반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E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전임 관리인으로서 새로운 관리인 선임 전까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E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E 및 G 측은 2021. 2. 22. ‘2021. 3. 2.부터 상가방문 고객은 최대한 무료주차권을 포함하여 3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고(추가할인권을 받은 고객에 한하여) 나머지 추가 시간의 주차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차장이용변경안내를 공지하였다. 위 공지에 의하면 3시간 이상 위 상가에 머문 고객은 더 이상 무료주차를 할 수 없고 3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한다. 위 공지 이전에는 2020. 11월경부터 할인권 가격이 인상되고 무료주차시간 4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위 공지를 통하여 상가 고객의 무료주차시간이 3시간으로 감축된 것이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다수의 손님들이 3시간 이상 상가에 머물면서 당구를 즐기고 있었는데, 2021. 3. 2.경부터 이러한 주차요금 변경으로 인한 추가 요금 지불을 부담스러워 하는 손님들이 피고인의 당구장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영업손실을 우려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주차요금 변경에 불만을 품고 실력행사를 통하여 주차관리업체 담당자를 나오게 하려고 2021. 3. 12. 20:00경 1층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후 다른 곳으로 가버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3. 12.자 범행) - 피고인은 다시 2021. 3. 21. 21:00경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당구장에 서당구를 치며 3시간 이상 머문 3명 손님들의 주차요금을 피고인이 보유한 무료주차권으로 지불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주차요금 규정 변경을 이유로 위 지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의 추가 주차요금 15,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후, 위 주차요금 변경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구에 세운 후 이 사건 건물 뒤편으로 가버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먼저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본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각 자신의 차량으로 출구를 막기 전까지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에게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드나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E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 및 건축주, 구분 소유자이고 2017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관리인의 지위가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6개월 이 도과한 2021. 9. 8.경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2021. 3. 12.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상적인 침해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3. 21.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손님들의 주차요금을 계산한 이상 현재의 침해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운 행위는 피해자의 출차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후행 출차차량의 출차가 지연되는 등 제3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방위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관리업체와의 대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관리업체와의 대화가 반드시 주차장 출구를 막아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차장 출구를 막은 행위가 주차요금의 조정 및 피고인의 당구장 영업권 보장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운 행위는 그로 인하여 후행 출차차량의 출차가 지연되는 등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법익균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차관리업체와의 대화가 반드시 주차장 출구를 막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차장 출구를 막은 행위가 주차요금의 조정 및 피고인의 당구장 영업권 보장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E는 사실은 관리인의 자격이 없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 등 일부 상가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주차관리요금을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주차요금정책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관리인 측의 주차요금정책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출구를 막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위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21. 3. 12. 범행을 통하여 함부로 주차장을 막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2021. 3. 21.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E 측에 모든 잘못을 전가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