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10.14. 16:00경 마산시 오동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대금 50만 원 중 4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2009. 10. 15. 위 F의 기업은행 계좌(G)로 필로폰 잔금 10만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0. 2. 하순경 경남 고성군 H 소재 [모텔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고 2010. 3. 22. F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9. 8. 2. 19:00경 창원시 시장 부근의 K 모텔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350 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L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고, 나머지 250만 원은 F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의 채권 25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F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나. 위와 같이 F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F의 항의를 받자 위 필로폰을 모두 반환받은 후 2009. 8. 11. 24:00경 경남 고성군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추가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L의 계좌로 송금받고 F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13, 17, 31번)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3,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29, 33번)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9,400 = 0.18g×830,000원(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300,000원(매도대금)]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F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F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은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9.경 경남 고성군 O 소재 P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맛이나 보라'라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이 2011. 11. 30.자 검찰 조사시 '1회용 주사기를 휴지로 돌돌 말은 것을 하나 건네줬다, 보지도 않고 그냥 휴게소 뒤 공사현장에 버렸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44쪽)하였다가 그 후 2011. 12. 20.자 검찰 조사시에는 '1회용 주사기 안에 흰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반 칸 정도 들어 있었다, 눈금이 10칸인데, 1칸이 못되고 절반 정도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반 칸 정도가 맞다'(수사기록 589쪽), '차에서 내려서는 좀 걸어가다가 휴지를 펼쳐 보았는데, 1회용 주사기 1개가 있었고, 그 안에 흰가루가 반 칸 정도 들어 있었다(수사기록 590쪽)고 진술하는 등 종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또 이 법정에서는 '휴지에 싸여 있어 내용은 보지 못했다', '휴지로 주사기를 싸 가지고 있었고, 주사기에는 흰가루가 있었다', '흰가루는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Q은 위 범행일시인 2010. 9. 경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하지 않는 Q에게 맛이나 보라고 하면서 선뜻 필로폰을 건네줄 이유가 없을뿐더러 Q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Q이 2010. 9.경을 전후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2010. 9. 경에는 필로폰 투약하지 않았다는 Q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Q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도 의문인 점, Q은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피고인 A의 제보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