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형마트와 다르게 중형할인마트의 경우 제품에 보안텍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분유를 절취한 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20: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G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다원유통 소유의 시가 164,700원 상당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경부터 2012.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일대 93군데 중형할인마트에서 총 210회에 걸쳐 시가 73,697,900원 상당 산양분유 1,34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경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한 피해자 주식회사 다원유통 소유의 산양분유 3개 등 시가 합계 1,866,600원 상당 산양분유 3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2. 4.경부터 2012.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장물취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산양분유 3,517개를 127,20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M,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등), 수사보고(BL 택시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BM마트 수사), 수사보고(F 수사), 수사보고(BN 수사), 수사보고(BO마트 수사), 수사보고(추가피해업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수사), 발생보고(절도) 1. 거래처별 거래형태별 단품매출현황, BP CCTV 녹화자료, BM마트 CCTV 녹화자료, BN CCTV 녹화자료, BO마트 CCTV 녹화자료, 거래처별 재고조사내역, 정기재고조사 결과표, 각 CCTV, 상품일자별 매출현황, 재고조사, 사업자등록증, 피해품 및 현장 사진자료 2매, BQ슈퍼 도난현장 사진자료 7매,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자료 5매, 범행동영상CD 1매, 현장사진 1. A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산양분유를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행위자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재물의 성질, 종류, 형상과 수량, 재물 소지자의 직업과 경력 및 거래 당시의 언동, 거래의 시각과 장소, 거래방법, 거래가격, 거래 전후의 사정, 그리고 행위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재물 소지자와의 관계 등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장물의 인식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거래를 시작한 2012. 2.초경부터 산양분유를 하루에 많게는 25통씩, 2월 달에만 약 200여통을, 그 이후 한달에 약 400여통까지 10개월여간 총 3,517 통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 A가 절취한 수량의 약 95%를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하였는바, 그 규모 및 취득기간, 산양분유의 시가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분유회사가 한명의 직원에게 원가로 판매하는 양이라고 보기에 의심의 여지가 매우 큰 점,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딸에게 먹이기 위해 2012. 2.경부터 피고인 A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 B의 딸(BR.생)은 산양분유 3단계(12개월부터 24개월)를 먹어야 하는 단계임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장 수요가 많은 2단계를 주로 주문하였는바, 애초부터 딸에게 먹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를 재판매할 목적이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분유가 마련되는 대로 하루에 3회 이상, 한밤중까지 배달을 한 적이 있는바, 분유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의 처에게 이를 전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불을 요구하거나 대부업체의 독촉 문자까지 재전송해주면서 자신이 매우 어려우니 분유를 사달라고 매달리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가 분유를 팔아 이자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충당하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위 산양분유가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음에도 피고인 B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이나 직원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산양분유를 대량 구입한 점,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산양분유를 싸게 매입하여 다른 아이엄마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직접 거래하도록 소개시켜 주지 않고 자신이 가격을 더 올려 재판매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2. 7.말경 보낸 'BS마트' 라벨이 붙어 있는 산양분유를 받았고, 2012. 11. 26. 피고인 A에게 선불로 100만 원을 송금했음에도 산양분유를 받지 못하자 2012. 12. 1. 피고인 A에게 "약속한 날짜 지났는데 경찰서 가면 되는거야? 믿으라면서 또 사기치는 거야? 당장 보내, BS마트라고 경찰에 말할게, 기다리고 싶지 않아, 모든게 사기라서, 경찰서 신고가 더 빨라, 앞으로 BS마트에서 못 빼올걸, 손해배상금이 어마어마할꺼야"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산양분유를 받은 즉시 유통기한과 찌그러진 부분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고인 A가 마트 등에서 산양분유를 절취하여 자신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정을 확실히 알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산양분유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저지른 4건의 산양분유 절취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려 1,343 개 시가 합계 73,697,000원 상당의 산양분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하루에도 몇군데의 마트를 돌며 절취범행을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일반적으로 장물범은 재산죄의 실행을 유발하고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절도범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우리 형법도 장물죄를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총 95회에 걸쳐 장물인 3,517 통의 산양분유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127,201,50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산양분유를 재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BS마트'의 라벨을 발견하기 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