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75 피고인은 2014.경 C 행정사에 소속된 사무직원인 D의 보조직원으로 고용되어 E에 있는 F에서 차량신규등록대행, 차량이전등록대행과 관련한 일을 하던 중 2.5톤 이상 개인화물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하고, 차고지가 없는 화물차주는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위 사용승낙서를 필요로 하는 행정사 사무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7.부터 2015. 1. 2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자신의 지인인 G에게 "내가 행정사 사무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네가 운영하는 공장 앞으로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G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H'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위와 같이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고지 사용승낙서,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H, 토지 소유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J, 차량소유자 성명 : K, 자동차 번호 : L, 적재톤수 : 2.5톤, 사용승낙기간 : 2014. 5. 7.부터 2015. 5. 6.까지, 상기인의 차량에 대하여 상기 장소에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뒤 서류 말미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M 행정사의 사무원인 N에게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무렵 위 N로 하여금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F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7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4. 5. 7.부터 2015. 1. 23.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차고지 사용승낙서 67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고지 사용승낙서 67장을 그 정을 모르는 F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2015. 2. 12.부터 2016. 11. 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고지 사용승낙서,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H, 토지 소유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J, 차량소유자 성명 : O, 자동차 번호 : P, 차종 : 대형화물, 적재톤수 : 4톤, 사용승낙기간 : 2016. 7. 8.부터 2017. 7. 7.까지, 상기인의 차량에 대하여 상기 장소에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뒤 서류 말미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M 행정사의 사무원인 Q에게 5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무렵 위 Q으로 하여금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내지 순번 201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5. 2. 12.부터 2016. 11. 7.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차고지 사용승낙서 134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고지 사용승낙서 134장을 그 정을 모르는 F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2018. 1. 29. 13: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하정모터스 중고자동차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IBK기업은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가용 사용신고지 관리대장 사본, 각 위조된 차고지사용승낙서(176건, 증거기록 2권 전체)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7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판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68번 내지 순번 20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선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에 벌써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는바, 그 중 한 번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판시 횡령 전과) 중 범행으로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2016년), 다음에는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음주·무면허운전이었는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거듭된 다짐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017년).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7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 사건 자체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운행거리 역시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횟수에다가, 피고인의 지위(자동차등록대행신청보조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7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내지 순번 20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을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