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03:05경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재 정상부근을 같은 읍 해리 해남종합병원 쪽에서 같은 군 옥천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여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사고로 인해 중앙선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D(남, 32세)소유 E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문짝 등을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0,054원(공임비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서 관련) 1. 차령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35

공소사실 면적 100m2 이상 900m2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포항시 북구 D, E에서 축사 건축면적 333.2m2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한우 41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서는 그 끝 부분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는바, 위 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외에 '무허가 배출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적용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1997. 9. 8.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설치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소사육시설의 최소규모는 350㎡ m이상이었고, 위 1997. 9. 8.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최소규모가 200㎡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가축분뇨법에서 최소규모는 100㎡로 축소되었다. 다. 위 각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포항시 북구 D, E 지상에면적 332㎡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위 공소사실 기간에 한우 41 마리를 사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설을 그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가축분뇨법 시행(2007. 9. 28.) 이후에 신축하였다거나 개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찰이 제출한 위 사육시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1. 11. 위 사육시설 중 축사 123.2㎡ 설치한 후 1997. 6. 20. 추가로 축사 168㎡, 퇴비사 42㎡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2. 03:25경 부산 동래구 E빌딩 5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G 일행이 있는 방에 들어 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함,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6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 수사기록 사본 일부 첨부), 수사보고(불법집회 참가사진), 수사보고(2009. 3. 28., 5. 1., 5. 2.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추가 불법집회 참가사진 첨부), 수사보고(2008.6.21., 6.22., 2009. 5. 28., 5. 29.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경찰버스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내용 및 피해조서 메일본 첨부),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 2호(폭력시위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43

범죄사실 [2014고단105]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1.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옷 가게 주인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뭐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까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834] 피고인은 2014. 2. 9. 22:20경 대전시 중구 H 소재 TI' 식당에서, 피해자 J(여, 45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걸이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계속 중 재범(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4843] 피고인은 2013. 11. 24. 23:2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대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M(47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 운행을 할 수 없어 대전 서구 N 앞 노상에서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한주먹거리도 안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바닥에떨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4. 26.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민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경 창원시 D 3,881.6 제곱미터(현재 창원시 성산구 E)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친인 F로부터 상속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창원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상속받은 분양권을 I, J, K에게 매매가액 총 29억 3,500만원(실매매가 27억 9,050만원으로 확인)으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2008. 4. 18.경 분양권 계약을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누나 L 명의로 변경한 후, 분양권 매수인 I, J, K에게 다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양도자를 위 L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가액도 19억 7,020만원으로 낮추어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에 매수인들 명의로 분양자명의변경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6. 30. 예정신고기간 및 2009. 5. 31. 확정신고기간을 도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실제매매가액 2,790,500,000원과 위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1,484,712,000원의차액 1,305,788,000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457,565,38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K, I, O 전화통화보고, 거래내역서 및 출금전표 사본 첨부, 자료첨부보고, 입금전표 첨부보고, 포탈세액 특정 관련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30경 화성시 D택지지구 부근을 E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함께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에 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2013고단2347] 1.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2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갓길에서 마주보고 실버카를 밀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화물트럭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543] 2.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법원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014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기소되는 등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보험금과 피고인이 공탁한 600 만원으로 피해자의 손해 일부가 변상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6:1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8동 3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전화에 마치 불상의 여자가 음부를 문지르며 자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백하고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에 있는 신길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길삼거리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4. 3. 20.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서울 중구 C 부근 노점에서, 상표권자 벨모트 브랜즈 리미트사가 상표 등록한 '디스퀘어드2' 상표(등록번호 : 제551487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디스퀘어드 청바지, 상표권자 캐나다구즈 Inc.사가 상표 등록한 '캐나다 구스' 상표(등록번호 : 제779974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캐나다 구스 점퍼, 상표권자 몽클레어 메종 S. P. A. 사가 상표 등록한 '몽클레어' 상표(등록번호 : 제373377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몽클레어 점퍼, 상표권자 삐에르발망사가 상표 등록한 '발망' 상표(등록번호 : 제478217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발망 청바지, 상표권자 갈로알렉산드로 S. R. L. 사가 상표 등록한 '골든 구스' 상표(등록번호 : 제881244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골든 구스 운동화 등 총 5종의 상표가 위조된 가짜 상품 약 332개(판매가액 : 29,369,000원)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12. 26. 경 서울 중구 D 건물 1층 창고에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2,273개 (정품 시가 : 1,048,660,000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 1. 가격책정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판매 및 보관하고 있었던 위조물품의 가액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클럽 안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부터 하체 부분까지 양손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여, 32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으니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68만 원을 결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실제 게임판매자 D에게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B 게임사이트에서 D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으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템 대금 68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D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내 채팅장면 출력물,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572, 2012고8953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08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커피 예담'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6.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 4월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1: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13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으니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아버지한테 연락하라고 준거 아니다, 씨발 니가 뭔데"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 C를 향해 달려들고,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아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15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석천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대리기사인 E와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비가 없다며 횡설수설하여 위 E가 "그러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위 택시가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운행하게 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로 E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어 주먹으로 E의 뒷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G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 안에서 계속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에 의해 제지를 받고 위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및 우 완판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타고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청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소유 차량(B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20.00:55경 경북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때린다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5세)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주점 종업원 G, 불상의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10경 경북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 및 G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1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 길이 35cm)을 소지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주점 직원인 피해자 D(29세)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위협적으로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며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뚝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만지지 말라,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좋지 아니한 점, 피고 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9: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7세) 및 그의 일행인 F이 데리고 온 8세 여자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이게 총이다. 애 우는 거 싫다. 애들 데리고 집에 가!"라고 큰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스총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 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5: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통고가 방면에서 영통동 홈플러스 방향으로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도로 6차로와 인도사이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30경 사실혼관계에 있는 B와 동거하던 수원시 권선구 C빌라 5동 101호에서, B와 피해자 D(30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차량 조수석 서랍에 넣어서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3.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인천 중구 C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3.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3. 15. 23:50경 인천 중구 C 상가에서 필로폰 0. 18 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721,600원 88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2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1그램 - wwww0.18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3. 13.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2014. 3. 13.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2014. 3. 15.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N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내용 및 모발감정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이 지난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무허가건물 2층에 쇠파이프로 형태를 세운 뒤 경량 판넬과 새시로 벽과 창문을 만들고 2층 상부에 천막과 슬레이트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건물 2층 약 108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