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9. D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2350₁ 피고인은 2009. 4. 10.경 대전 서구 E빌딩 1002호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부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홍보계'라는 계를 하고 있는데, 계불입금으로 재테크하여 많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 홍보계에 가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매주 25만 원씩 내는 계인데 75만 원을 내고 시작하면 4주 후에 300만 원을 탈 수 있고, 더 많은 금원을 투자하면 그에 맞게 훨씬 더 많은 금원을 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여 이익을 남겨주거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4. 17.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4286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67세)에게 "내가 주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밑천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게를 운영해서 10일마다 3부 이자를 주겠다, 2012. 3. 31. 언니 (피해자) 집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도록 2012. 3. 31. 까지 반드시 6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및 주계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14.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76 1. 피해자 C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C(여, 65세)에게 "3,000 만 원 짜리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작성한 계표대로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계원들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4만 원(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 현금 34만 원 교부)을 교부받고, 2012. 3, 19, 2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강남구 G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계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돈 좀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곗돈에서 매주 빌려준 돈의 5%를 주고 원금은 2012. 5.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 14.경부터 2012. 3. 10. 경까지 I로부터 9,800만 원 가량을 빌려 계를 운영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 만원 (850만 원 송금, 현금 150만원), 2012. 3. 14. 1,000만 원, 2012. 3. 1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77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K(여, 53세)에게 "경기도 일산의 블루베리농장에 묘목을 심어 두었는데 그걸 키워서 팔면 투자금의 몇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블루베리 묘목을 사서 그걸 심어서 키워서 몇 배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1구좌가 110만 원인데 1구좌를 들면 매월 일정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7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보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블루베리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0(여, 74세)에게 "투자를 하면 인삼 등 상품을 주고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경 대구 동구 Q빌라 105호에서 피해자 P(여, 66세)에게 "현재계원을 모으고 있는데, 1구좌당 550만 원을 불입하면 42만 원씩 10회, 86만 원씩 5회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현금 200만 원, 2011. 9. 22. 현금 250만 원 및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먼저 입어보고 속옷 사업을 하려고 한다, 먼저 보정속옷을 만들어 오면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품속옷 스킨숄더 1개 시가 594,000원 상당, 스팟트 1개 시가 594,000원 상당, 팬티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세제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308,000원 상당의 속옷 및 세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78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U에 있는 V식당에서 피해자 W(여, 64세)에게 "계원 16명이 월 200만 원씩 15번을 불입하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번호계를 운영한다, 3구좌에 가입하여 600만 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3번으로 넣어주고, 2013. 4. 25.에 3,000만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서울 가락동에 있는 황금오렌지 수입회사인 주식회사 세종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기존에 운영하였던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원 16명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1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 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를 운영하는 피해자 AA(53세)으로부터 AB NF소나타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사용하고도 사용료 합계 9,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임차한 NF소나타 차량을 사용하던 중사용료를 연체하여 2011. 4.경 AA으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석점에서, 피해자 AC(여, 61세)에게 "내가 이 보석점을 관리하고 있고, 2층에는 보석제작소가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특별히 저렴하게 1,300만 원에 제작해 줄 테니,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10일 후 반지를 수령할 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석점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A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76 증거기록 중 순번 23번, 2014고단177 증거기록 중 순번 17번) 중 C, K 진술부분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O, P, R, W,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2013고단2350 증거기록 중 순번 4번), 거래명세표(2013고단2350 증거기록 중 순번 15번), 수사보고(고소인 AA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3,4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고, 더욱이 일부 범행 (2013고단2350호, 2014고단211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