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경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태권도'에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취침 중이던 태권도 관원들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려던 태권도 관원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1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에 대하여) 1. 진술문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상담일지 1. 그림, 문자메시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당시 장소, 피해자의 위치 등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1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3, 24쪽), 만 11세인 이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조사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여기는 무슨 일로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로, 비슷한 내용의 범행이 2016. 2.부터 7.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진술 이전의 각 범행의 정확한 시기나 횟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태권도장을 가기 싫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해왔고, 자신이 2016. 11.경 피해자에게 왜 태권도를 가기 싫어하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태권도에서 합숙을 자주 하였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만졌다고 하였고, 잠을 자다 느낌이 이상하여 눈을 뜨면 관장님이 눈 앞에 있었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약 2년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겨서 교육시켜왔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 바로 피고인의 태권도장을 찾아가 이를 알렸던 점, 무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고, 피해 진술을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들은 자로서 위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인 E는, 이 사건 진술 분석은 진술녹화와 동시분석으로 진행되었고 동시분석과 사후 속기록을 제공받아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어적인 표현과 행동묘사, 그림으로 그려 어려움 없이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 대하여도 부가적인 묘사와 함께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슴과 엉덩이, 잠지(음부)를옷 안으로 손을 넣어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내용을 진술과정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가해자의 추행행위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나 함께 놀았던 친구들과의 행동과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추행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다른 학생들이 이를 목격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새벽 무렵 학생들이 태권도장이나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 점, 피해자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면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 18, 37쪽), G도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가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가 아닌 텐트에서 여학생인 피해자들과 자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잔 다른 학생들이 이 법정에서 당시 누워있는 순서가 소파 쪽부터 G, H, 피해자, I, J 순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적이 없었던 점, 다른 학생들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권도장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합숙훈련 등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새벽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각각의 피해 사건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건화 되기 이전에는 약 2년 동안 태권도장 관장과 학생의 관계로 원만하게 지내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만 11세로 그 연령대의 아동이 추행을 당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적이 있어 합숙 훈련 할 때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엎드려 잤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8쪽), 이 사건 범행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엄마가 관장님에게 전화를 하자 관장님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은 텐트에서 잔 사실이 없고 보고만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거짓말을 하는 지 어이가 없어 신 고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1쪽) 그 피해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의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태권도 합숙기간이나 관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을 기회로 만 11세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음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마지막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음부와 음부 주변의 털을 만지는 등 그 범행방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7. 9.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태권도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D은 2016. 7. 9.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작년 여름 K에 컨저링을 보고 태권도 도장에 와서 소파에 누워 잤는데, 누가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1~2분 만지다가 가서 당황스러웠다. 그때는 그냥 자는 척하고 잤는데, 관장님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그런데 당시 태권도 도장에 다른 남자, 여자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사자가 왜 피고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냥 그 시간에 돌아다닐 사람이 관장님 밖에 없고, 관장님이 많이 해서 관장님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당시 피고인을 본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