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2018고합246 1.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동산,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매월 3 ~ 5%의 높은 수익을 지급할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3,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부동산,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매월 3 ~ 5%의 높은 수익을 지급할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부터 2017. 3. 17.까지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130,714,67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0.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1,416,50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연대보증 명목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회사채 등에 투자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부업체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문제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채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주)G에서 2,925,590원, H(주)에서 4,471,160원, I(주)에서 17,232,673원, (주)J에서 6,887,262원, (주)K에서 6,807,778원, (주)L에서 6,160,476원, (주)M에서 6,903,475원 등 합계 51,392,414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회사채 등에 투자하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부업체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문제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채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주)M로부터 2,560,000원, (주)O로부터 3,100,000원, P(주)로부터 1,620,000원 등 합계 7,28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302 피고인은 2014. 3. 26. 남양주시 Q에 있는 R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S에게 "T에서 투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자율이 좋으니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원금의 10%를 매주 지급하는 상품과 원금의 5%를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원금은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T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 V, B, E,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8, 17, 105, 106, 112, 134번), 송금증(순번 11번), 문자내역(순번 16번), 공정증서사본, B 계좌내역, B 문자내역, N 계좌내역, N 공정증서, N 메시지내역, AM 공정증서, AM 이체내역, AM 메시지내역, AC 업무협력계약서, Z 계좌내역, Z 보험증권, Z 문자내역, AA 계좌내역, AA 문자내역, AD 계좌내역, AD 문자내역, Y AN은행 거래내역, Y 메시지 및 A 명함, AB 송금내역, AB 보험료 납부내역, AB 부채증명서, AG 계좌내역, AF 계좌내역, AF 문자내역, AF 공정증서, AE 공정증서, AE AN계좌내역, AE A계좌내역, AE 문자내역, E 계좌내역, E 문자내역, AH 문자내역, AH 송금내역, AJ 공정증서, AJ 출금내역, AJ 입금내역, AJ 문자내역, W 계좌내역, W 대부거래계약서, W 문자내역, AI 계좌내역, AI 문자내역, AK 계좌내역, AK 문자내역, AL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자료제출), 각 첨부된 자료 포함 2018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AP대화화면, T 지급계산서, AQ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AQ지정설계사 통지 문자, 거래내역조회, 보험계약대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재정상태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의도로 별다른 고민 없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월 3% 내지 10%)로 자금을 투자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상환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나마 변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