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1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못오는데, 너는 왜 아직 여기를 안 떠나고 있냐."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상점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가로 약 23cm, 세로 약 12cm)을 가지고 와 위 상점 안에 있던 TV에 던져 이를 부수고, 재차 위 상점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파편 1장(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가지고 와 위 상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참기름병에 던져 이를 부수고, 잠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노루 발못뽑이(길이 약 100cm, 직경 약 3.5cm)를 가지고 와 위 상점의 유리 출입문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상점에 진열해 놓은 현미 등의 각종 곡물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3. 08:30경 위 상점에 재차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노루발못뽑이로 위 상점의 유리창 2장, 유리 출입문 1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위 상점 안에 있던 참기름병, 간장병, 미숫가루 등의 상품들을 위 철제 노루발못뽑이로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고춧가루 등의 각종 곡물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TV 금액 산정) 1. 견적서 및 영수증(증거기록 82~85쪽)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가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이면도로를 서울숲 지구대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엔 주차된 차량 및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삼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14:0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끊길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모델명 : 뉴소렘 MT-300)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톤 승용차의 뒤 범퍼 쪽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 등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9. 23:40경 안양시 이하 번지 불상의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며 걸어 다니고, 피해자를 찾아가 쳐다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09: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경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7. 09:07경 서울 구로구 D 'E' 주변 인근에서, 피고인의 모친 겸 피해자의 조모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장손인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막대기 싱크대부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폭행, 스토킹범죄 등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가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01:25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끈으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을 이동식 손수레를 이용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합차로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확인 및 용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위 냉장고를 버린 물건으로 오인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 장소는 건물 공사가 이루어지던 장소로(수사기록 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 곳에 있던 물건들은 공사에 사용되는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더구나 위 냉장고는 위 공사현장 기둥에 묶여 있었으므로(7쪽,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등),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것임이 더욱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새벽 1시경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범행 장소로 가서 위 냉장고를 수레에 실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지점으로 돌아왔다(11~20쪽). 위와 같은 범행 장소와 피해품의 보관 상태 및 피고인의 범행시각,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냉장고가 공사현장에서 관리되고 있던 주인이 있는 물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위 냉장고가 비를 맞으며 수개월간 방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상가 내부 공사를 위해 냉장고를 밖에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7쪽, 녹취서 5쪽), 피해자에게 위 냉장고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위 냉장고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구나, 위 냉장고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굳이 야간에 차량까지 준비해서 이를 몰래 가지고 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은 위 냉장고를 분해해서 부품인 모터를 고물상에 팔고 5,000원가량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던바(47쪽), 위 주장내용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빙성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사안을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식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사업장의 동대구 I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7월 임금 6,07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0,5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의 서울 송파구 K 조경식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년 5월 임금 1,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90,5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위 사업장의 충남 세종시 M 조경 식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1년 5월 임금 9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22,1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L, N, Q, R, S. T, P, J, O, U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서·위임장 1. 서울송파구 K 원도급계약서·V 미지급 내역, V 대금청구서·작업일보·세금계산서 등, W 미지급 내역 등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전화통화: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고, 그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 중 대부분은 각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로 피고인이 장기간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으로 위 체당금에 관한 구상채무도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구체적 관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 식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6월 임금 5,500,000원, 2021년 7월 임금 3,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600,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15: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2.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기존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업상 중요하고 급한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인 화물차를 잠시 빌려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특별히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 여, 14세)의 친구인 M의 동네 선배인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N과 2021. 8. 29. 06:00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인근에서 M 및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시 O모텔 호에 위 N, M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29. 05:00경 부천시 P 앞부터 같은 시 O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9. 18:00경 부천시 Q 앞부터 같은 시 R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가명),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력물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입건 통보), 온나라 공문('22. 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000원 ~ 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21:19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 6. 21:19부터 21:3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자동차 안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단속 경찰관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와서 건물 모퉁이 쪽 길에 비스듬하게 자동차를 세운 후 내려서 길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 증인이 자동차로 가 보니 시동이 걸려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를 옮겨서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단속 경찰관 D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오토바이 기사의 신고를 받고 E 경사가 먼저 내려서 신고자가 지시한 곳으로 갔고 증인이 뒤따라 갔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급하게 달려가서 E 경사가 쫓아가서 잡았고, 증인이 E 경사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길에 주차되어 있어 교통에 불편에 있으니 자동차를 옮기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위 증인의 진술하는 운전 후 정황이 증인 E의 진술과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당시에 작성된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단속 경찰관들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은 "피고인과 차량에 타서 대화를 나누다가 언쟁이 생겨서 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러 갔다가 다시 와 보니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증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의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 앞서 본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4회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7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21:33경 나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건물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으로부터 빛가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건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18: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득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05: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포항시 남구 D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37

범죄사실 2022고단237 피고인은 2021. 8. 27. 1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미부착된 배기량 278.3cc인 CRUISYM 300i AB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2 피고인은 2020. 1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인 'H'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였고, 2020. 12.경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I과 함께 H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보이저 오토바이를 I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I 대신 나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나는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I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함께 H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돈을 조금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배달 대행업체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체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직업 및 운행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미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1. 오토바이 재원 확인-오토바이 설명 사진 2매 1. 적발 차량 사진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배달업체 채무 확인) 1. 이륜자동차 대장 요청에 대한 회신-이륜자동차대장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라이더 개별차감 설정화면 캡처본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23:05경 창원시 의창구 B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정문 앞길까지 약 2.6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