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8. 오전경 결혼 중개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경 남양주시 C 일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 당신의 집으로 가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못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거냐. 빨리 과일 먹고 가시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노년의 남녀로 결혼 중매 웹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단둘이 만나려고 하였고, 전화 통화를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하룻밤 잔다고 죽냐?’, ‘좋으면 살 맞대고’라고 하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오빠 보나 마나 좋을걸. 흐흐흐흥!’, ‘둘 다 좋을거 같은데 왠지’, ‘아이고, 난 모르겠다. 잡아먹힐 건지, 잡아먹을 건지’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를 단순히 농담이나 장난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 식사 비용을 계산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밤 10시쯤 함께 피해자의 차를 차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한 호감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빨리 돌아가길 원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강제로 침대로 밀치고 끌고 갔다’,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때릴 것처럼 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하였다‘, ’몸으로 눌렀다‘, ’손으로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서 못 움직이게 했다‘라는 정도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유형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몸부림치고 다가오지 못하게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 ‘피고인이 워낙 밀치고 누르고 그랬기 때문에 엉치 쪽에 파스도 붙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몸으로 누르거나, 손으로 다리를 잡아당기는 정도의 행위나 파스를 부칠 정도의 근육통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않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만두고 나갔다’는 것인데,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신고하겠다는 정도의 저항으로 피고인이 강간을 그만 두었다면,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37쪽), 피해자가 당한 실제 피해는 강간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즉, 피고인은 ‘D’ 앱(APP)에 자신의 연봉을 ‘5억 ~10억 미만’, 보유재산을 ‘500억 이상’으로, 자기소개 글에는 ‘E 대통령과 F 의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G을 세계화로 전개하며, 제주·단양·구미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는 등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을 기재해 두었고, 위 앱(APP)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을 만났다(증거기록 91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명함 사진들을 보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만나 사업 관련 서류나 대통령 이름이 적힌 시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파출소에 간 이유도 강간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두고 간 서류와 시계를 파출소에서 찾아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 물건을 맡기기 위해서였고, 파출소에 물건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도 피고인이 실제 강간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언행과 외모, 다소 거친 행동이나 성관계 요구 등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실망과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간음’과 형법상 강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