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3:42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79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6병, 과일안주 2개, 마른안주 2개 등 총 4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주대 1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송치결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즉결심판청구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종전에 이 사건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는데 중복하여 결제된 경험이 있어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거절하고 수일 내 다시 방문하여 계산하겠다 약속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가 없이 계획적으로 무전취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울산지방법원 2018노917). 위 판결의 무죄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 여자 2명과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먹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성명불상 여자 2명이 술을 사겠다 하여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 2명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중에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성명불상 여자 2명이 먹은 술값 등에 대한 실랑이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무전취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게는 협소해서 손님을 한상만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초저녁에 와서 계속 술을 시켜 먹었고 피해자가 그만 팔려고 해도 피고인이 돈이 있으니 걱정말라며 (남의 지갑이라 구체적으로 안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갑에 꽂혀 있는 돈을 계속 보여주면서 술을 시키고, 노래 한곡하면 돈을 주겠다. 커피 한잔 하면 돈을 주겠다 하며 날이 새도록 계산을 하지 아니하며 시간을 끌어 결국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건 당일 03:30경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애를 먹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자리 옆에 맥주 1박스(맥주 16병)와 안주 등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에게 해당 술값인 12만 원 지급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술값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남은 술을 다 먹고 가겠다’라는 등 다른 말을 하며 술값 지급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다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4부터 1-5쪽까지). 당시 경찰관의 보디캠에는 사건 당일 04:30경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46쪽).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1. 3. 19.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경찰이 사건 당시 술값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출동경찰관의 보고내용을 들며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당시 먹은 술값이 12만 원이 아닌 3만 원이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본 사실이 없고, 술값이 12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틀 후 피고인이 결제하러 갔을 때 피해자가 9만 원을 더 청구하여 그때 술값이 12만 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술을 마실 당시 (술값 3만 원에 상당한 금액인) 현금 2만 8,000원이 있었으나 함께 술을 마신 E에게 팁 10,000원을 주고 담배 2갑을 사주고, 집에 갈 차비가 필요해서 외상을 달았다. 피해자가 카드를 주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에 카드로 중복결제한 일이 있어 이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3만 원이 적힌 영수증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6쪽). 마. 위 3만 원 영수증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건 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기존 술값을 갚겠다며 술을 또 요구하여 술과 음식 3만 원 상당을 새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전 술값 12만 원은 하나도 갚지 않고 새로 시켜 먹은 술값 3만 원만 결제했다. 그러면서 영수증을 요구하기에 새로 먹은 술값 3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 줬는데, 이를 가지고 사건 당일 먹은 술값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며 분노를 표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언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증인신문 후 사실 위 3만 원 영수증이 사건 후 따로 피해자를 찾아가 새로 먹은 술값 3만 원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든 사실 및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이중결제를 한 사실이 있어 카드결제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적이 있고, 술값을 받기 위해 고생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피고인 면전에서의 증언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중결제 주장과 관련하여 막상 적극적으로 추궁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중결제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09년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같은 해 다시금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2019년 판시 무죄판결을, 같은 해 다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10쪽, 59쪽).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거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험 등을 토대로, 변제능력의 유무와는 별개로 실제로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업주에게 술을 시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갑의 돈(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갑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수사기관에 술값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을 통한 외관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무전취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