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를 침범한 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와 피해자 G(5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5,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을 2016. 11. 12. 12: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도상을 운행하다 피해자 2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작지 않은 상해를 입은 이 사건의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고령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5. 19. 21: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R 오피스텔 660호, 664호, 669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1:50경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J'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Z로부터 7만 5천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660호로 들여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X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X을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2016. 5. 19. 21:50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알선한 성매수남인 Z로부터 7만 5천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Y 피고인은 2016. 5. 10. 20:30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7만 5천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A, Z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X, Y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횟수, 동종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X, Y)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방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5:30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6. 7. 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언니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실제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2016. 7. 9. 13: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건물 7층의 서울지방경찰청 K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L에게 J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기간 짧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5.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2.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 새벽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 회보서(순번 7번), 마약중독자 검사결과 보고 및 치료보호 승인 요청 공문,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순번 23번),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모발 감정서, 순번 31번) 1. 자수서,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치료보호 관련 자료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 1호 59.4m²를 임차한 후, 같은 달 10. 01:00경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한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 10,000점이 충전되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상품권의 액면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그 수익 또한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 1호 59.4m²를 임차한 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0. 01:00경 위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한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현금 10,000 원 당 게임머니 10,000점이 충전되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 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 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베팅을 해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점수가 결정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게임기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것이므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러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3. 4. 18. 13:51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경부고속국도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톤인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불상 B과 함께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2. 23:4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B동 408호, 843호, 1041호, 1230호, 1239호를 임차하고 'D,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 내지 23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고용하여 대기시킨 I 등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1회) 및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000만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E는 'F' 대리운전회사에서 근무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의정부시 G, 302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리운전 로지(배차)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H)에 '락(lock)'을 지정하면서 그 사유란에 "벽제에서 의정부 경유 구리까지 10만 원 요구, 미친 기사임"이라고 작성하고, 2013. 8. 2. 18:29경 위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락'을 지정하면서 그 사유란에 "기사님, 상습범이였구나"라고 작성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사이트에 '락'을 게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리운전 배차(오더)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증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I에게 '락'을 걸라고 지시하였을 뿐, '미친 기사' 또는 '상습범'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욕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로지(배차) 프로그램 사이트에 '락'을 걸면서 게시한글 중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 기사'라거나 '상습범'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사유란'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기사업체에서 배정한 대리운전기사의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고객이 피해자의 서비스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접수한 것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대리기사업체로부터 배정받은 고객과 추가요금 청구 등의 사유로 시비가 붙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고객과 300만 원에 합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고객과 폭행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글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어 왔는바, 위 글 전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게시글은 벽제에서 의정부 경유 구리까지 1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고객의 항의가 주된 내용으로 '미친 기사'라는 표현은 단지 위와 같은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부분에 불과하여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상습범'이라는 표현도 범죄자라고 비방하는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한 것을 비난하는 표현으로서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사유를 게시한 사이트 역시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하여 대리운전업체 간에 고객에 대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를 평가하여 서비스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으로, 대리운전업체 이외의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글인 점, 현재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로지 프로그램 사이트에 등록하여 영업을 하되 위 사이트에 접속한 대리운전기사가 그 대리운전업체의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서비스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배차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이트의 '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불량한 대리운전기사를 배제하여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점, 전국 2,000여개의 대리운전업체에서 4-5개 정도의 위와 같은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락' 설정을 받더라도 본인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신청된 서비스를 배차받아 자신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지가 억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표현부분은 대리운전업체의 배차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고객의 항의, 불만을 접수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표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케 되었다고도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표현을 게시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OK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하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8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7:2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등시장 방면에서 미래로 21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앞 차량들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에 열린 상처(하순의 관통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허리 부위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8:32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9:58경 서울 성북구 C상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쪽까지 올려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옆 칸을 향하게 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검정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에 촬영된 영상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6. 9. 14. 00:25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의 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1:5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앞 편도4차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BMW 차량(차량번호 :D)으로부터 상향 등 및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지한 후 위 도로 위에 위 쏘나타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쏘나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면허대장 1. 차적조회(D), 차적조회(B)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상향등 및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거하다가 하차한 후 피해자의 창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협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앞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석축쌓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당에는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 E(77세)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굴삭기의 회전 반경 이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석축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버켓을 돌리다가 버켓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약 1,500만원 중 거의 대부분을 보험사에 변제함으로써 위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2016고단4178 피고인은 고물행상을 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6. 8. 25. 21: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1: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원룸 공사 현장 내에서 그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합 3만원 상당의 철근 1개, 함석판 2개, 건설용 지지대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29.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7: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작업장 내에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8. 29.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2:30경 대구 수성구 H빌라 301호 복도에서 피해자 I이 놓아 둔 시가 불상의 정수기 한 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8. 29.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0: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세탁기 한 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던 중, 마침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2016. 8. 30. 11:40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교회에 들어가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8.3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2:00경 대구 수성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배달을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42,000원 상당의 신문 60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2016. 8. 30. 12:40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입구에 진열해 놓은 시가 5천원 상당의 낫1자루, 시가 2천원 상당의 호미1자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724 피고인은 2016. 9. 17. 00:10경 대구 달서구 R아파트 102동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S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24 피고인은 2016. 9. 16. 18:30경 대구 달서구 R아파트 재활용 수거실에서 경비원이 부재중인 톰을 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T(63세)이 관리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고철 50kg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70 피고인은 2016. 9. 10. 17:28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초강력 후라이팬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P, K, F,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2016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16고단4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피해액 산정에 대한) 2016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반환되었다. 피해자 S, T, V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3:08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있던 구미경찰서 교통조사계 관용차량인 G 승합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경장 F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증거 수집하고 있던 구미경찰서 H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I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의무경찰의 손등을 때렸다. 피고인에게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I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4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자며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문지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위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6:3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날라리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2 공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