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

굵게{범죄사실[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A는 2005. 4.경부터 2015. 3. 31.까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F교회(교회장 G, 이하 'F교회' 또는 '피해자 교회'라 한다) 총무국 조경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기 가평군 H에서 개인사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의 조카이다. F교회는 2013년경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F교회 소유가 아닌 L 소유의 경기 가평군 M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F교회 조경팀장이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F교회 총무국장 N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F교회는 타인 소유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M 토지를 포함하여 O, P, M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를 통해 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 소유자에게 F교회 측이 원하는 토지 매수 가격을 이야기하고, 토지 소유자와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교회에 이를 보고하며, 다시 F교회 측이 원하는 토지 매수 가격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야기하는 등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토지 매수가격을 절충 내지 조율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의 매수가격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F 교회에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제시하는 토지 매수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여 F교회가 적정한 가격으로 본 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교회 측에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및 원소유자와 협의된 매매대금 액수를 숨기고,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낮은 가격에 매입한 다음 이를 F교회 측에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L를 만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가 매입하는 것처럼 협의를 진행하여 그로부터 4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의 매제인 Q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N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Q이고, 매매대금이 9억 5,000만 원이라고 보고하였고, N은 2013. 12.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일 지급)으로 정하여 F교회 명의로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6억 원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 대한 빌리지 앞 보강공사의 공사대금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B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경 본 건 빌리지 앞 보강공사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고, 피고인들은 위 보강공사 대금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6억 원(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교회에 청구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 피고인 A는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관련 원가계산서, 내역서 총괄표, 내역서, 공사대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N, G의 결재를 받아 공사대금을 F교회에 청구하였고, F교회는 2014. 1. 29.경부터 2014. 12. 3.경까지 6회에 걸쳐 토지대금 6억 원(계약금 3억 5,000만 원 제외)을 포함하여 I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3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교회가 4억 원에 매수할 수 있었던 토지를 그 소유 현황 및 가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F교회로 하여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가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교회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L, R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L, R,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첨부 금융거래내역서(3093면)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첨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2619면), 금융거래내역(2621면) 1. 도급계약서(T 보강토옹벽 및 매립공사, 증거순번 141번), 각 등기부등본(증거순번 145, 146, 147번), 부동산매매계약서 등(2781면), F교회 U 조직도, 부동산 명의신탁 및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V 제출 참고자료 첨부보고-W 설악지소 부분, F단지 안내도 등 첨부보고, 계좌추적결과 및 압수수색 필요성보고(2200면 이하), F교회에서 O 등 3필지 토지를 매매한 계약서 등 첨부, 빌리지 앞 보강공사 관련 지출내역 및 계좌내역 침부, 빌리지 앞 보강토 공사 관련하여 F교회에서 I에 지급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에야 피고인 B의 매수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다. 피해자 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적정한 시세대로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교회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교회는 경기 가평군 X 일대 약 160만평의 F단지에서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회, 병원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그 산하에 총무국을 포함한 4개의 국과 경리부, 9개의 팀을 두고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N은 피해자 교회 총무국장이고 피고인 A는 2005. 4.경부터 2015. 3. 31.까지 총무국 산하 조경팀장으로서 10명의 직원을 통솔하면서 경내 조경관리 및 각종 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공사감독 및 기성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2013년경 경내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교회 소유가 아닌 L 소유의 경기 가평군 M 임야 858m², P 임야 831m², O 임야 4,077m²(이 사건 토지이다)에 조경수를 식재한 사실을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총무국장 N을 거쳐 피해자 교회 대표자 G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원장과 대모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1206면). 위 매입결정에 따라 피해자 교회 총무국장 N은 조경팀장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 소유자에게 교회 측이 원하는 토지 매수 가격을 이야기하고,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교회에 이를 보고하며, 다시 F교회 측이 원하는 토지 매수 가격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야기하는 등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토지 매수가격을 절충 내지 조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매매 협상에 관여한 사람은 총무국장 N과 피고인 B이고 자신은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L가 측량을 하면서 띠를 두르고 자기 땅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를 L로는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771면), 이에 의하면 최소한 매매협상의 상대방이 L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 된다. 피고인 A는 또한 검찰에서, N 국장이 G 원장과 훈모님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L로부터 매입하였고, 매매가격 협상은 N 국장이 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를 보니 L가 아니라 Q이 소유자로서 매도인임을 알았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2970면 이하), 마치 피해자 교회 총무국장 N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위해 인정되는 사정 즉,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 나무를 심은 것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 교회 원장과 대모에게 필요한 땅이므로 매입하면 어떻겠냐고 보고하여 원장과 대모로부터 가격을 절충해서 매입하라는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고 가격을 절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매매시점 3개월 전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항의를 전달받고 G 원장과 사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에게 매매가격 협상을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매매가격 협상은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G 원장과 대모의 허락을 받아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협상에 관여하고 이를 매수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총무국장 N과 피고인 B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도인 L, 중개인 R, 피해자 교회 총무국장 N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피해자 교회를 위해 매매에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교회 대표자인 원장과 종교단체의 특성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모의 사전 매입결정 및 가격절충지시에 따라, 피해자 교회의 조직체계상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권한과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 N이 총무국 산하 조경팀장이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그 소유자와 토지가격을 절충 내지 조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가 담당하게 된 가격협상 업무는 피고인 A가 조경팀장으로서 맡은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업무담당자인 총무국장 N의 토지매수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피해자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와 Q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L는 2013. 11.경 피고인 B의 매제인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6. Q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A 명의로 2014. 1. 7. L에게 1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시점은 피고인 A 명의로 아래의 Y 임야에 관한 정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다. 한편 Q은 수사기관에서, 손위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매매대금은 피고인 B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L와 Z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919면) L가 2013. 11. 5. Z을 대리한 S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 L는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계약서는 가계약서 비슷하나 위 매매계약서는 아니고, 위 매매계약서는 B 쪽에서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만나 등기를 위해 작성한 다운 계약서 같고, B를 Z이 잔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매수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은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의정부에 주소를 둔 AA씨 성을 가진 사람이고 나중에 세금 때문에 3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명의를 빌려 작성한 다운 계약서 중 하나도 보인다. 다) Q과 피해자 교회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해자 교회는 2013. 12. 31.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일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6억 원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에 대한 빌리지 앞 보강공사의 공사대금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2014.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교회는 2014. 1. 10. I 대표 피고인 B에게 경기 가평군 T 빌리지 앞 보강토옹벽 및 매립공사를 계약금액 13억 9,400만 원(위 매매잔금 6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에 시공하도록 계약하고, 2014. 1. 29.경부터 2014. 12. 3.경까지 6회에 걸쳐 13억 9,400만 원을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Y 토지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제공, 대출 이 사건 토지 소유자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에 연접한 경기 가평군 Y 하천 1,359m²(이하 'Y 토지'라 한다)도 함께 매도하기로 우선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2. 17. L로부터 Y 토지를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2014. 4. 1. W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억 6,9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3.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Y 토지를 실제 매수한 소유자는 피고인 B인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소유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명의신탁자로서 Y 토지에 관한 실제 소유자임을 소명할 만한 가등기나 가처분, 저당권이나 지상권설정 등의 처분제한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 모르게 Y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마이너스 대출을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음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A가 명의수탁자라면 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부 대출은 마이너스대출로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 사이에 Y 토지에 관한 '부동산명의신탁 및 임대차약정서'(수사기록 1054면)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 문서는 수사 개시 이후에 제출된 것인데, 사후 작성이 가능한 형식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마) L의 진술 검찰 진술 Y 토지에서 공사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어 자금압박을 받아 R에게 땅을 살 사람을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R의 연락을 받고 땅을 살 사람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이 나왔다. E에서 사는 것임을 R으로부터 들었고 학식이 높고 대모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조경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치를 때 두 번째 만났는데 피고인 A에게 E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Y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같이 사겠다고 하면 팔겠다고 했고, 피고인 B가 Y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같이 사겠다고 했다. B가 Y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사겠다고 했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돈이 급해 우선 이 사건 토지는 4억 원에, Y 토지는 3억 7~8,000만 원에 사는 것으로 했다. 법정 진술(2차) Y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따로 파는 경우 잘 안팔리는 곳이라 함께 팔려고 했고 피고인 B가 구두로 함께 매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조금 지연됐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먼저 매수하겠다고 해서 먼저 팔았고, Y 토지 매수약속은 지키지 않다가 독촉을 받고는 나중에 Y 토지도 매수했다. 이 사건 토지 매매할 때 피고인 A도 다방 내 옆 테이블에 있었다. 바) R의 진술 이 사건 토지 매매현장에서 L와 함께 참석하여 매매를 중개하였던 R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법정 2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측량을 하고 노끈을 연결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연락처를 남겨두었는데, 나무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L와 함께 나무주인을 만나러 갔더니 피고인들과 E 조경팀 직원들 몇 명이 나와 있었다. 조경수 식재에 항의하면서 나무를 반출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윗선에다가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최초 만난 시점은 매매계약 시점인 2013. 11.경 내지 12.경으로부터 15일 내지 20일 전이다. 피고인 A가 L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AB에 있는 장어집에서 A를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 피고인 B도 있었다. 피고인 A는 가만히 있었고 B가 땅이 필요하니 땅을 넘겨달라고 했다. 누가 살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B가 E 관계자분으로 할 거다고 했다. 그때 이 사건 토지를 안판다고 하니 피고인 B가 계속 넘겨달라고 요청하여 팔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수인 주소가 의정부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에게 E에서 산다고 했는데 주소가 의정부로 되어 있냐 이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E 간부라고 했고, 피고인 A는 E 관계자라고 하면서 E는 목사님들 앞으로 등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이 사건 토지를 팔 때 E에서 사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 B를 만날 때마다 피고인 A가 같이 있었고, 계약은 피고인 B가 주도했다. 계약금은 100만 원권 수표로 9,000만 원에서 1억 원 받은 것 같고 그 중에서 피고인 B가 내가 어느 정도 수고를 했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 돈을 떼가지고 갔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기에 앞서, 피고인 A가 S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약 2개월 만에 당초 소유자인 L에서 피고인 B의 매제인 Q을 거쳐 피해자 교회에게 전매되는 과정은, L와 피해자 교회에게는 가장 손해가 되는 방법으로 진행된 반면, 그 중간에 개입한 피고인 B 등은 두 배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게 된 점, 피해자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매매가격 협상 지시를 할 때 토지소유자 L와의 유일한 협상창구는 피고인 A였고, 피고인 A가 위 전매과정에 배신적으로 개입하였음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매매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고, L에 대한 매매대금 중 1억 원이 피고인 A 명의로 송금되기도 한 점, 피해자 교회는 당초 L가 받고자 했던 매매대금보다 무려 5억 5,000만 원을 더 지불한 결과가 되고, 그 지급방법도 피고인 B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에 숨겨 지급한 점, L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하였던 Y 토지는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이득도 피고인 A가 취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Y 토지는 피고인 B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L나 AC 등 이 사건 토지 매도인측은 피해자 교회가 그 내부 관계자를 내세워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볼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는 수사가 진행되자 이 사건 토지 매도인측에게 연락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직원으로서 배신적인 임무위배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서로 공모하여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재산상 손해발생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매제인 Q 명의로 일단 4억 원에 매수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 교회에게는 이 사건 토지 가격이 9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5억 5,00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교회가 당시 형성된 적정 시세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등한 경제주체가 매매에 참여하여 상호 협상을 거쳐 결정한 가격은 객관적인 시세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고(시세라는 것은 이러한 매매가격의 평균가격에 불과하다), 피해자 교회가 적정한 시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설령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시세대로 적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 교회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전달하고 매수인과의 가격협상결과 합의된 그 가격대로 피해자 교회가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족하며, 매매를 중개한 R이 피해자 교회 측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내부 관계자를 내세워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협상된 가격대로 매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교회가 입은 손해는 실제 매수금액과 피고인 A의 임무위배가 없었더라면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의 차액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 총무국 산하 조경팀장으로서 총무국장 N으로부터 피해자 교회가 필요하여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협상 등 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교회를 속이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우선 취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 교회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피해자 교회에게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신의 매제 명의로 우선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 교회에게 되파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그 범행 수익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들은 교묘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임도개설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의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하청업체에서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은 2013. 9. 25.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피해자 교회와 임도개설공사(산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32억 7,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임도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I에서 작성하여야 할 공정현황표, 공사원가계산서, 기성내역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함과 아울러 이를 근거로 F교회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F교회 총무국장 N, 교회장 G의 결재를 받아 경리부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공사에 대하여 AD과 AE를 운영하는 AF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12.경 사실은 AF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AF에게 공급가액이 2억 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2013. 12. 2. 발행, 공급자 AD, 공급받는자 I, 품목 공사비)를 발행토록 요구하고, 위 AF은 위 요구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피고인 A에게 공사원가계산서, 기성내역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토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I에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B의 요청에 따라 부풀려진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허위의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N, G의 결재를 받아 2013. 12. 20. 3차 기성금 명목으로 4억 6,2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F교회에서는 2013. 12. 31. 3차 기성금 명목으로 4억 6,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가 'AF이 발행한 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임도개설공사의 기성공사 원가에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임도개설공사 3차 기성고 청구금액을 부풀려 청구하고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지급하는 데 조력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부분을 '제1 쟁점'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교회에 '2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하 '제2 쟁점'이라고 한다)도 입증되어야 한다. 다. 제1 쟁점에 관하여 검사는, I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이 AF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윤을 더하여 원청업체(피해자 교회)에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존재가 기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의 주요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F이 발행한 2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임도개설공사 3차 기성고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전제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 교회는 2013. 9. 25. I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AG, AH 소재 임도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2억 7,0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은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은 매월 1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I은 2013. 12. 20. 피해자 교회에게 3차 기성금 4억 6,200만 원을 청구하여, 2013. 12. 31. 이를 지급받았다. 한편 AD을 운영하는 AF이 2013. 12. 3. I에 2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 A가 위 임도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I이 작성하여야 할 공정현황표, 공가원가계산서, 기성내역서 및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AF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매입, 매출을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은 종종 있다. B가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인데, 매입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 세금(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매입 매출을 맞추기 위해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I의 매출, 매입자료를 기초로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입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세금(부가가치세)을 많이 내게 될 것을 우려하여 A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I이 AF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은 매입세액을 올려 I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기성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수급업체가 청구한 기성 공사비와 청구시 첨부된 근거서류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체 계약금액에 당해 기성 공사기간에 진행된 공사 진척 정도, 공정율 등을 현장실사를 거쳐 산정, 확정된 기성고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하수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순수 공사비나 자재비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I이 하도급업자인 AF로부터 발행받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성고 평가에 반영되었다면, 기성고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기성공사비가 부풀려질 수는 있을 것이나,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성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교회측 내부 관계자 진술(AI)에 따르면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기성공사비 청구에 필요한 기초서류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성공사비 확정 및 지급관련 업무처리가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A가 AF과 I 사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만큼 기성금 청구시 고려하여 이를 제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AF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기성금 청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13. 12. 2. 2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와 '2013. 12. 20. 4억 6,200만 원의 3차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라는 두 사건은 단지 시간적 선후관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두 사건을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제2 쟁점에 관하여 1) '2억 원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이 피고인 B에게 발행하여 준 2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임도개설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이 없는 이상 2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에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같은 금액인 2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판단 그렇다면 2억 원의 재산상 손해 발생까지는 그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도개설공사의 적정한 3차 기성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와 같이 지급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교회에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3차 기성 공사비 청구금액이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증명되었다면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인정된다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위 3차 기성 공사비 청구금액 4억 6,200만 원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마.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AJ 토목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의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하청업체에서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가 운영하는 K은 2013. 12. 20.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교회에서 발주하는 AJ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27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하였으며, K에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 도급내역서, 기성내역서 등을 근거로 현장을 확인한 후 도급 금액을 특정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N 등의 결재를 받아 F교회 경리부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일부 공사를 위 AF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위 B의 제안에 따라 AF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AF에게 K과 관련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요구하고, AF은 B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원가계산서, 도급내역서, 기성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어 F교회에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2. 25.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C가 A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AF에게 공급가액이 2억 7,000만 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2014. 2. 25. 발행, 공급자 AE, 공급받는자 K, 품목 공사대금)를 발행토록 요구하고, AF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도급내역서, 기성내역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넸다. 피고인 A는 K에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여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풀린 위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근거로 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 N 등의 결재를 받아 2014. 3. 20. 1차 공사대금 명목으로 1,163,000,000원을 F교회에 청구하였고, 이에 F교회는 2014. 4. 1. 공사대금 명목으로 K에 1,1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 4. 14.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C가 A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AF에게 공급가액이 3억 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2014. 4. 14. 발행, 공급자 AD, 공급받는 자 K, 품목 공사대금)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임무에 위배하여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 N 등의 결재를 받아 2014. 4. 20. 2차 기성금 명목으로 공사대금 440,000,000원을 F교회에 청구하였고, 이에 F교회에서는 2014. 5. 2. K에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임도개설공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F이 2차례에 걸쳐 발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4. 2. 25.자 2억 7,000만 원 세금계산서, 2014. 4. 14.자 3억 원 세금계산서)가 위 토목공사의 기성 공사원가에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피해자 교회가 K에 지급하여야 할 1차, 2차 기성 공사비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 교회에 각 허위매출금액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 3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교회는 2013. 12. 20. K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AK 종교시설 흙막이공사(AJ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억 5,0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K은 2014. 3. 20. 피해자 교회에 1차 기성 공사비 1,163,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교회는 2014. 4. 1. K에 1차 기성 공사비 명목으로 1,16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K은 2014. 4. 20. 피해자 교회에게 2차 기성금액 440,000,000원에 대한사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교회는 2014. 5. 2. K에 4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 조경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기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K이 제출한 기성 관련서류를 토대로 기성청구서 표지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 한편 AF은 그 처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E 명의로 2014. 2. 25. K에 공급가격 2억 7,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을 발급해 주었고, 직접 운영하는 AD 명의로 2014. 4. 14. K에 공급가격 3억 원으로 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기해 AF에게 지급된 매출금은 대부분 피고인 B에게 반환된 다음 그 중 일부 금원이 피해자 교회 원장 G, 조경팀장 피고인 A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급업체(AF)가 수급업체(K)에게 발행하여 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공사의 기성 공사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교회 내부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기성 공사비 청구서류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해자 교회에 이 부분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의 배임수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AJ 토목공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3. 4.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서 B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한 기성금 등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40매)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매)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L계좌(AM)로 송금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빌리지 앞 보강공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2. 12.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서 B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 잔금을 포함하여 허위로 작성한 원가계산서 등을 기초로 한 기성금 등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으로 산정된 토지 매매잔금이 포함된 허위의 원가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부풀려진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91,000,0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2) 먼저 AJ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AJ 토목공사에 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한 기성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 A, B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기해 기성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다음으로 빌리지 앞 보강공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것은 피해자 교회와 피고인 B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 A가 편의로서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