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 22: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승용차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I(30세)의 오른쪽 어깨를 충격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J(24세) 및 피해자 K(24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얼굴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4세)의 등 부위 및 피해자 J의 후두부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4세)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4:00경 구미시 N에 있는 O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P(18세)과 피해자 Q(21세)이 서로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Q에게 전치 2주간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Q 진술부분 1. Q, P, I, M, R, S,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P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Q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안경구입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10.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 3. 21. 폭행죄로 벌금 30만원, 같은 해 4. 4.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 I이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 P, Q과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I, J, L, K, M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 Q과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P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2011. 9.경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 I이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I, J, L, K, M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자 I이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I, J, L, K, M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01:45경 부천시 역곡로 473 소재 '세븐일레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종로 136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실황조사서(목록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1. 사진(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습관에 대한 통제 ·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8:1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라이온스 클럽 쪽에서 태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타이어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603동 113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09:0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F의 뒤통수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7고단6227 가. 피해자 B 등 총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D 카페에 '16년형 맥북에어 미개봉 고급형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요'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6,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술집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는 J에서 광고기획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촬영을 하면 수익금이 나온다. 100 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서 광고기획 일을 하는 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명의의 K은행계좌로 3,762,431원을 송금받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불해 줄 돈이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되었다. 200만원은 다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불해 주어야 할 다른 사람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해자가 투자한 펀드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오송금 명목으로 1,980,000원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가항의 'I'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2017. 8. 1.경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일단 오피스텔 청소비용으로 25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거나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피스텔 청소비용 명목으로 250,000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13152,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N모텔' 건물에 대한 매수 문제를 협의해 오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위 건물 매수와 관련하여 서로 연락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O)를 일시적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N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도 된다는 등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정보를 입력하여 총 1,315,2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2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X 대화내역 ¹20184-31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메시지 사본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이메일 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3회 벌금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D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으며, 자기가 잘못 보낸 돈이라고 피해자 G를 속여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야구연습장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C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E야구연습장 쪽에서 삼산로 쪽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4세), 같은 피해자 I(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발생 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함에 따라 위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 16) 1. 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백년시장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01: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동호대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바 없는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14:4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359에 있는 청도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9. 1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서 농로확장공사의 찬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끼어들어 찬조금을 내라고 하자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눈까리 쎄리 파뿔라, 개새끼가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대가리 깨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 09:5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사용 막사에서 피고인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물호스를 피해자가 파헤쳐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1980년 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1999년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낫을 들거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땅속에 묻어 놓은 물호수를 파헤친 것을 보고 화가 나 따지려고 피해자의 농막으로 찾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낫을 휘둘렀으며, 낭심부위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바지 왼쪽 윗부위에 발에 차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흙 자국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풀 비다 씨 발놈아! 농민이 낫 들고 올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대화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7. 2. G병원에서 '고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그 날 부터 같은 달 7.까지 분노감, 수면장애, 악몽 등을 호소하면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복지회관에서 피해자 E(남, 76세)이 같은 마을 주민인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술 주지마라"라고 참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그곳에 놓여 있던 쟁반을 던지며 "니 술이가?"라고 말하여 상호 간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5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자금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운영의 위 D 내에서 보관하던 피고인 소유의 CNC 머시닝센터 UM-12601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3. 4. 1.경부터 약정이자를 연체하면서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NC 머시닝센터 UM-1260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1. 거짓으로 사증 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6. 5. 3.자로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베트남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15,100달러를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부모 소득증명서, 은행잔고확인서, 재정부담확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C대학교 국제교육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사증(D-4-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불법체류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 일반연수사증(D-4-1)으로 입국한 후 2016. 11. 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2.경까지 세종시, 창원시 등 일원에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입학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고발공문 첨부, 사증신청일자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표준입학허가서, 졸업증명, 성적증명 등(증거기록 33쪽~50쪽), 사증접수현황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브로커가 위조한 각종 서류를 국내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학허가를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넘어 불법 체류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브로커 등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단순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범죄 등과 같은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피고인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4:20경 인천시 남동구 B건물 1층 C식당에서,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수회 자진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범죄로 2009년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호텔 부근에서, E에게 현금 58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이 지시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75,000원을 송금한 후 위 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이 지시한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75,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이 지시한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 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구매대금 계좌이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200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매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6.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을 걸어가던 중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 순경 H(여, 29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42경 위 장소에서, 경사 G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술에 취했는데 다친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 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침을 뱉고, 손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낭심 부분을 수회들이받았고, 순경 H에게 "씹할 년,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으려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분을 움켜잡았다. 피고인 B은 G이 사건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자 "씹할 한국 경찰들 좆같다. 짭새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순경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정으로 처벌) <검사는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듯 보이나, H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곧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행위에 해당하여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 죄수는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O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O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22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 무대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무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압수물건(피의자 소유 카메라에 장착된 SD카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이 2장 정도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은행 통장 등을 넘겨주면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11:5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의류매장 내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556,0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바지 2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원하는 사이즈를 찾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로 옷을 찾으러 가게 한 다음 그 틈을 타 위 골프바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집행유예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우울증 및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도벽 등의 증상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과는 별도의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도 위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절도, 5회)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도벽 증상, 특히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재미 (스릴감)가 있다고 진술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