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사무실 및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회계법인의 명함을 주면서 ‘나는 세법전문가이고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고 있다. 네가 처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억 원 정도 부과되는데, 세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대접도 해야 하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3,500만 원을 주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서(납세자용), 납수영수증(납세자보관용),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관련사진, A 명함, F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일부 발췌 사본 첨부, 녹취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A)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할 의사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마치 피해자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할 관련 서류를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경 8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피해자는 농지 소재지인 경주시 I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어 거주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고, J에 재직하던 중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경작을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업으로 농업을 시작한 기간 또한 10년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1975년 경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2005년경 1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아 2017. 1.경 매도한 총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8년 이상의 자경한 사실은 명백해 보이고 이에 따른 별도의 증명 서류(피고인 주장의 이장 확인서면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K 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사건을 위임한 이후로 별도의 서류 보완 요청도 없이 일주일만에 자경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내용의 세무신고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설사 피해자가 2005년 경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기간 동안 피해자의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이 넘는 해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해당년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이장의 확인서면 등이 있다고 하여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관련 규정에서 이장의 확인서면으로 자경기간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마치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하기 3개월 전에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개인인 피해자가 농지를 소유하다가 다른 개인에게 매도한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적용받을 규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기 3개월 전에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6. 12. 20.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면, 농지를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은 3년 이상이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에 대한 양도시한을 계속하여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그 외의 내용에는 전혀 실체적 변화가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경우에는 2017. 12. 19.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 한도 3억 원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우는 2017. 1.경 농지를 양도하여 어차피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감면금액의 한도가 감소된 것도 아니다(설사 규정상 감면금액의 한도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최고한도 3억 원에서 2억 원이 되는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대로 2억 원이 1억 원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조세 관련 법 규정을 상세하게 찾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법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세법 관련 수험서를 집필할 정도의 전문가라면 관련 규정을 한 번 검색해 보기만 해도 관련 규정의 변경 유무나 변경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14. 2. 21.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마치 이를 개정규정이라거나 변경된 규정이어서 그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4년에 이미 개정되었고 그 이후 총급여액 합계액 관련 규정이 그 이후로 변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규정을 개정규정으로 주장하는 사실 자체로 피고인은 사안을 제대로 처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위 규정상의 금액을 2,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변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명백한 법 규정 내용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증을 확고히 할 뿐이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이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접대 등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3,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음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완전 감면을 언급한 내용의 녹취록도 있다. 피고인은 정식적으로 처리하면 금방 끝날 일을 시간을 질질 끌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공인회계자 자격증이 취소되면서 세무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관련 수험서를 집필한 경력 및 L대학에서 강의한 경력, 세무 공무원을 교육한 경력 등을 위시하여 세무처리를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8회에 걸쳐 사기죄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E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버젓이 교부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이 2회, 집행유예 전력이 3회, 벌금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2011.경 이미 박탈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명백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