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C', ‘D', ’E‘)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F 과장, 기업은행 답십리지점장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수십 명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여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범죄자들이 모르게 안전한 기업은행에 돈을 보관해주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G은 2020. 9. 21. 15:14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6: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G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8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위 G은 2020. 9. 21. 16: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7:15경 위 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G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843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위 G은 2020. 9. 22. 11:1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6:0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G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9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M은행 직원’ 사칭)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광고문자를 보고 대출 문자를 보내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조직원(‘N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9.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체방식으로는 상환이 불가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O은 2020. 9. 23. 13:00경 경기 화성시 P, Q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C',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15경 경기 군포시 R에 있는 S역 2번 출구 부근 ’T‘ 앞에서 위 O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O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3,99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V,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수거내역) 1. U 휴대전화 위챗 ‘W’ 대화방 캡쳐, ‘W’ 대화방 관련 수거책 등 사진 9장, U 휴대전화 위챗 ‘X’ 대화방 캡쳐, ‘X’ 대화방 관련 수거책, 전달책 등 사진 5장, U 휴대전화 위챗 ‘C’ 대화방 캡쳐, U 휴대전화 위챗 ‘Y’ 대화방 캡쳐, U 휴대전화 위챗 ‘E’ 대화방 캡쳐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자 친구인 U의 부탁을 받고 ’중국 공안과 관련된 환전‘ 과정으로 알고 몇 차례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U과 사귀었고, 중국에서 함께 화장품 유통 사업 등을 하였으며, 2020. 2.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동거하였다. 나. U은 2021. 3. 24. 이 법원 2020고단5280 사건에서 2020. 9. 21.부터 2020. 9. 23. 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2020. 9. 21.부터 2020. 9. 23.까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C, D,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U이 있는 위챗 대화방 ’W‘과 ’X‘에 ’Z‘라는 아이디로 참여하여 U과 별도로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범행을 지시받고 그에 따라 현금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위 위챗 대화방의 대화내역에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과 만날 도착장소를 알려주면서 ’내려와야해요 위에는 카메라도잇고 사람들도 많아서요‘라고 말하는 내용, C가 ’네ㅎㅎ사장님도 대포폰 하나 바꿔야겠어요‘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접선 장소에 도착한 후 위 조직원에게 ’암호?‘라고 묻자 ’E‘가 ’AA부탁‘이라고 알려주는 내용 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카메라로 촬영되어 증거가 남아서는 안 되고 대포폰을 사용해야 하는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U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나 환전소에 돈을 전달하다보니까 이것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동거남인 U과 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환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U을 통해 에 2,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U을 통해 막연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환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이 그 일을 돕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00만 원을 선뜻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U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U은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사. 보이스피싱 조직원 C와 U의 대화내역에는, C가 U에게 AB에 8,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하면서 ’8000안되면 삼촌이 조금 보태야할거야‘라고 말하고 U이 ’ㅇ‘이라고 대답하는 내용, C가 ’수고비 50 이자10‘, ’내가 삼촌(U) 줄돈이 2397만‘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있다. 그에 따르면, U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개인 돈을 보태어 환전소에 전달하고 나중에 조직원들로부터 정산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았다는 내역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액이 약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U과 별도로 수수료를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