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4, 2012고합44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12전고7, 2012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화(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1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1층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잠이 깬 피해자에게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대고 "조용히 해.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10.6.05: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가 거주하는 1층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대자로 누우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31. 04:4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이 거주하는 건물 1층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안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상 2012고합374] 4. 피고인은 2009.7.28. 05:30경 서울 강북구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집 앞에서 성폭행을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집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이 불을 덮어 씌우고 "소리지르면 죽인다"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상 2012고합447]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휴대한 채 부녀를 강간한 사실로 1997.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단기간 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 F, H에 대한 각 피해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피해자별로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5년114년 8월(판시 제1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의 상한에 판시 제2, 3 죄의 각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강간시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박영욱 판사 김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