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4

범죄사실 2021고단2684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1. 10. 2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손가락으로 찢은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라이버 형태의 불상의 금속도구로 두 번째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뜯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1. 10. 23.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10. 24. 02:19경부터 같은 날 02:23경까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합계 4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I의 J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47,3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 A은 2021. 11. 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O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1. 12. 13. 19:40경 고양시 덕양구 Q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그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12. 1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 1장을 사용하였다. 2022고단154 피고인 A은 2021. 11. 13. 23:35경 고양시 덕양구 V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테리이블레이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 A은 2021. 10. 4. 23:45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성사점에서 위 점포가 무인 상점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 윗부분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강제로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61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21. 12. 24. 22:07경 고양시 덕양구 AA건물 AB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어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2022. 2. 8. 01:44경 고양시 덕양구 AD아파트 AE동 1,2라인 앞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62 피고인 B은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26.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F 오피스텔' 지하 4층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울트라 휴대 전화 1개 및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AH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14 피고인 A은 2021. 11. 28. 23:57경 서울 양천구 AJ아파트 AK동 지상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자기앞수표 일천만 원 권 1장, 자기앞수표 오백만 원 권 1장, 자기앞수표 일백만 원 권 6장, 현금 약 1,3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등 판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표사진 1. 결제내역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피의자 결제영수증, 계산영수증, 휴대폰 시세자료 1. 각 현장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등, 각 사진자료,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산시내 등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절도범행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저지른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종전에도 여러차례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 범행가담 정도 경미하고, 범행횟수 1회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특별히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