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4. 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6. 5. 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D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인 주거지에서, 손님을 초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따로 밥을 먹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B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다 주방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 꽂아,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2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날 피고인과의 불화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B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접시 1개를 부엌 싱크대로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21. 23:27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인 주거지에서, B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당시 1세)와 잠을 자던 B에게 욕설을 하고, B의 몸을 발로 수회 차며, 피해자 C의 장난감을 B에게 3회 던져,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 약 30분간에 걸쳐 경기를 일으키며 울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23:15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B이 스키장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당시 2세)를 안고 있는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B의 몸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접시를 손괴하고, B을 향하여 “미친년, 씨발년, 니네 엄마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 줄게. 너(B)는 그 때 죽었어야 해. 밥도 안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2022고단1047 피고인은 2021 10. 8. 15:5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마트 앞 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J(남, 3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클락션을 울려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구 K에 있는 이삿짐센터 주차장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래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동일 사건에 대한 기존 처분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상해의 점관련, 피해자 B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이 유리접시를 싱크대에 살짝 던져 놓는 과정에서 유리접시가 깨진 것이어서,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판시 제3의 다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관련, B을 상대로 공소사실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피해아동 C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지켜본 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라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관련, 피고인이 유리접시를실수로 깨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B 또는 피해아동 C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즉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피해아동 C의 N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 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등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아동 C가 지켜보는 가운데 B에 대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의 폭행행위를 하고, 판시 제3의 라항 기재의 재물손괴 및 욕설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해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 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딪쳐 발생한 것’이 아닌 ‘머리를 식탁 모서리 등 뾰족한 부분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의 관계(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등을 고려하면,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2021고단3001 사건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녀인 피해아동 C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고, 2022고단1047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6. 5.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3001 사건의 일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및 2022고단1047 사건의 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을 상대로 폭행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아동 C에 대한 위 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