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D’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가입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과 예금주명에 ‘E’, 생년월일 란에 ‘G’, 가입자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H건물, I호’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가입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예금주 란에 ‘E’,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및 신분증 사본 파일을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중고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및 신분증 사본 파일을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아 중고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0 피고인은 2019. 1. 24.경 김포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가입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 란의 가입자명과 예금주명에 ‘L’, 생년월일 란에 ‘M’,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N건물, O호’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매(가입번호:(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모델명 :C4710091, K370087)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 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811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2. 28.경 김포 B에 있는 ‘D’에서 통신사 F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P’, 주소 란에 ‘B건물 C호’, 예금주명 란에 ‘P’, 가입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가입자 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F회사 Q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7. 10.경 김포 운양동 이하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통신사 F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 김포시 T‘,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요금납부 방법 란에 ’기존동일‘, 예금주 ’R‘,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동 이하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F회사 Q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546 1. U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경 김포시 V아파트 상가 1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폰 A2101_256GB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U의 인적사항을, 서명 란에 U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에 U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 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W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22.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2101_256GB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W의 인적사항을, 서명 란에 W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W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7. 22.자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7. 29.자 A2105_128GB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8. 12.자 아이폰 XSMAX_256GB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8. 12.자 SM G973_512G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6.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인터넷, TV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X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0.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장소의 휴대폰판매 대리점에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폰XS_64G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란에 X의 인적 사항을, 서명 란에 X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X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9. 9. 10.자 (휴대폰)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이폰XS_64G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Y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U이 작성한 SM-G973N (휴대폰)가입신청서 하단 신청인 서명 란에 Y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Y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892 피고인은 2019. 10. 8.경 파주시 Z, 1층 C호에 있는 AA(現 AB)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사 F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 란에 AC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신청인 서명 란에 A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서비스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1매에 AC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94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AD 명의로 AE 통신사 휴대폰을 기기변경하면서 알게 된 A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D의 동의 없이 F 아이폰XS맥스(64기가) 개통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31.경 김포시 B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아이폰XS맥스(64기가)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정보 란에 A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AD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매, 서비스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1매에 AD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아이폰XS맥스(64기가)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표준 안내서 등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F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아이폰XS맥스(64기가) 가입신청서 등의 제반 서류는 AD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개통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36개월간 매월 7만 원 상당의 요금이 임의로 AD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D 명의로 개통된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64기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경 김포시 AF에 있는 AG휴대폰 매장에서 AH의 인터넷을 변경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H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아이폰 XsMax 휴대폰 1대를 개설하기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의 가입자정보란에 A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용지의 서명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가입신청서 _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요금납부 내역서 1. 기기변경계약서,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정서 2020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개통내역,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2020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2020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_모바일,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계약표 준안내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영수증 2021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가입증서, 납부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H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H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H 명의의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E, P, AD와 각 합의한 점, AC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U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