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1:25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의 E 소렌토 차량 조수석에서 자신의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F(33세)에게 "이런 새끼는 칼로 찔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구르듯 밀려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와 함께 운전석에서 떨어지면서, 제대로 정차하지 못한 위 차량이 구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목격자 G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미처 제대로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그대로 굴러가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7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3:55경 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링컨리무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용 조화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승용차의 뒷범퍼 및 트렁크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경찰 발생보고(화재) 1. 이 법원의 CCTV-CD에 대한 검증 결과(재생 시청) 1. 피해품 사진 1. CCTV 화면 사진 등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o 부정적 요소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6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향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17

범죄사실 2013고단53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8. 07: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롯데ATM' 현금인출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현금인출기 가림판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ATM'의 왼쪽 반투명 플라스틱 가림판을 깨뜨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인출기를 파손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를 붙잡으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E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짓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다시 E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7870 피고인은 2013. 12. 02.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41세)이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업주인 I에게 "이년, 저년" 등 욕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술잔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17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보고, CCTV 영상 시간대별 촬영 내용) [2013고단7870호]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그 동생 C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D 3층 건물에 대해 E과 매매대금을 7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4. E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E은 처 F 명의로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건물 3층 임차인인 G 및 동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건물 3층에 대해 2006. 3. 9. C과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위 F를 피고로 하여 '위 판결에 기한 위 건물 3층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취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 F는 2012. 11. 14.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 위 제3자이의의 본소를 취하하면서 위 반소에 대해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을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아니었고, 위 5,000만 원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E이 처 F 명의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3. 말경 위 건물 3층에서, 동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F가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인도불능조서, 소장 사본, 각 사업자 등록증, 쟁점정리서면에 대한 답변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청구취지에 대한 반박자료, 각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7482 사건 및 전주지방법원 2013나6455 사건), 등기권리증,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점,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한 시정장치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의 건물 리모델링공사 현장 주차장에서, 근로자 C과 인건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흔들자 "어디, 여자가 남자 옷을 잡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내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목공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13. 3. 8. 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1월 임금 차액 1,750,2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776,260원, 같은 해 3월 임금 606,620원 등 임금 합계 5,133,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13. 3. 8.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124,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B은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은 B을 도와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바지 사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6. 12. 20:25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C의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경품인 은책갈피를 제공하여 인근에 있던 F, G으로부터 경품을 환전하도록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다시 경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환전의 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의 각 확인서 1. 대구지법 2012고약20411 약식명령문,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환전차량 SM5와 관련된 사진 첨부), 내사보고(환전차량 산타페와 관련된 사진 첨부), 내사보고(채 증결과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압수품 칠곡경찰서 보관)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대구지법 2012고단945,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노842호), 판결문(대구지법 2014노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 B의 담당과장으로 일하면서 'C'라는 업체를 홈플러스에 입점시키는 사업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12. 5. 17: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C의 투자자인 D, E이 위 업체의 대표인 F과 직원인 G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합14091 손해배상의 소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에게 C의 입점에 필요한 임시 사용 계약서를 교부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판사 H, I, J에게 증인신문 제9-17항 "매장에 들어설 법인 설립을 위하여 홈플러스는 임시 임대차 계약서를 오픈하기 약 20~30일 전에 보내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홈플러스는 최종 결재 전에 어떠한 가계약서도 업체에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제9-18항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소지를 위해 홈플러스에서는 임시 사용 계약서를 K의 L 대리가 작성하여 보내주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정식 전자 계약서 외에는 어떠한 가계약서도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 대리가 임시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천안 신방동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2 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 전반부를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해차량 우측면 전반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장작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아산시 배방읍 휴대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보건소 C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학전문대학원 출석을 위해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의 기간 중 75일, 같은 해 8. 19. 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의 기간 중 65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학증명서(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그린연립주택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3M썬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C, D, E 택시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3:18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4, 18. 09:55 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대백제로에 있는 사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2014. 5. 1. 02:57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901번길 45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택시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택시를 의무보험에 가입시킨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7.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오리 사육을 하면서 씨엠글로벌로부터 시가 2,240만 원 상당의 토탄 140포(1포에 1톤 상당)를 임차하고, 2009. 10.경부터 위 씨엠글로벌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탄, 미납 차임 및 장래 차임을 양수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토탄을 재임차하여 축사 깔개로 사용하다가 2010. 3.경부터 농장 밖에 야적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9.경 임의로 마을주민들에게 퇴비용도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탄을 처분하게 된 경위, 처분방법,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0:1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홈플러스 쪽에서 봉황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28경 제주시 B아파트 201호 피해자 C(3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 출소 후 약 3년째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3:58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E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9,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와 그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25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만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23: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12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것에 시비가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니 하나 죽이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며 목을 겨누고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F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팔, 허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0세)이 이를 목격하고 달려들어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E, 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공업체 가공작업장에서 포장박스를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리프트기계가 추락하면서 오른쪽 발목 부위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4. 2. 26. 15: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돈 3,000만 원을 내 놓으라, 칼로 배창자를 찌른다, 목을 따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9:00 ~ 21:2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너 목 따고 그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8. 14.경 신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인천 부평구 C빌라 제201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담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아들인 D를 임차인으로, 피고인 A를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C빌라 제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후에 진행될 임의경매절차에서 마치 D를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하기로 전처인 피고인 B 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9, 2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D를 대리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3. 23. 경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위 C 빌라 제2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같은 해 5. 23.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우아미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투숙한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회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복구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피해자가 한 장에 한하여 촬영을 허락했던 사정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0. 03:3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안 2층에서 그곳에서 만났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얘기를 하자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어 데리고 나가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1층 계 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피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7. 12.자 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3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논현동 58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게임랜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모두 3장의 그림 중에 정해진 시간 내에 틀린 그림을 찾아내면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마패. 암행어사'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정답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고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4.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위 A 에 고용되어 업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경품교환, 손님심부름 등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