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제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소(이하 ‘이 사건 시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문신 시술 수업을 한 강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부터 7.까지 사이 일자불상 10:00경 제주시 E 이하 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거 같다. 음료수나 마실 것 좀 사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오자 갑자기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바닥에 눕힌 뒤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5.부터 7.까지 사이 일자불상 00: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문신 시술소 관계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술소에 물건을 놓고 온 게 있어 잠깐 들러야 하니 같이 갔다 오자. 잠깐이면 된다. 내가 집까지 데려다줄 테니 걱정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시술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앞뒤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접이식 침대에 힘껏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다리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5.부터 7.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모텔에서 잠을 자려는데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 혼자서 잠만 잘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모텔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고소인의 부-피고소인), 녹음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증거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F이 통화하는 과정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됨)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3. 25. 이 법원에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4. 16.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이미 밝혔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주고받은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문신 시술 수업을 하여 오던 중, 2015. 5. 19.경 신제주 지역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해당 장소에 간 적도 없을뿐더러, 위 키스 및 스킨십을 제외하면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 진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러한 사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9. 8. 7.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20. 5.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뒤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사소한 것에 있어 진술이 모순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 번째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사건 시술소로 가던 도중 피고인이 몸이 안 좋으니 자신의 원룸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가 보니 피고인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가 있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관계를 잘 안 해줘서 외롭다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두 번 째 강간과 관련하여, 그날은 회식 날이었고 밤 12시경에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 피해자, I이 같은 택시를 탔다. I이 중간에 먼저 내리고,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소에 잠깐 들리자고 하여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작업용 침대 첫 번째 자리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린 뒤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빨라고 시켰다.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앞뒤로 흔들었다. 왜 이렇게 못 하냐며 입 더 벌려라, 이빨 닿지 않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삽입하였고, 사정을 하였다. 세 번째 강간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몸이 안 좋다며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모텔에 들어가니 이야기를 좀하자며 맥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캔 커피를 꺼내 건네주었다.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불을 끄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훅을 풀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라고 진술한다. 2) 한편 피해자가 범행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형사고소가 다소 지체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순서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의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밝혔고, 범행 시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경우 이 사건 시술소에 가는 길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강간의 경우 회식이 끝난 밤 12시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며, 강간미수의 경우 밤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여 그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할지언정 범행 시간은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 시술소에 등록하여 문신을 배우게 해 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피해자의 어렸을 적 사고로 부모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 부모가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모두 잊어버리려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성인이 되자 혼자서 서울로 가 생활을 하겠다고 강력히 원하여 제주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우울감과 자괴감이 증폭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경 아버지에게 일부 피해사실(유사강간)에 대하여만 털어놓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1회 전화통화를 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지체하였던 사정과 그 이유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부자연스럽다거나 다른 동기가 작용하는 등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형사고소가 지체되었다 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저해하거나 신빙성을 허물어뜨릴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도 없었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까지 하였음에도 질 내부를 세척하거나, 병원을 찾아 임신 반응을 검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보관하지 않은 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장소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은 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이 사건 시술소에 간 점,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풀어헤친 사진을 보낸 점, 피해자가 서울에 간 이후에도 제주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점, 피해자가 머리를 금발로 염색도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멋을 부리면서 잘 지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3자의 입장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언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특이성과 이례성이 그의 나이, 성별, 성격, 각종 심리적·기질적·환경적 요인,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성격,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부모의 관계,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한 뒤에 내재한 트라우마가 본격적으로 외부로 발현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어떤 부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5)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먼저 2019. 5. 4.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위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열린 질문, 즉 ‘성적인 얘기’를 해보라고 할 때에는 피고인은 아무 일 없었다고 변명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부 좁혀 ‘팬티 내린 것까지 거짓말하겠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다음에 전혀 없었다’라고 변명하며, 다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관계하려고 했잖아요’라고 묻자 ‘더 이상의 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다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빨아달라고 했어요’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했잖아요’라고 묻자 ‘강제가 아닙니다’라고 변명한다.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유사강간(구강성교)의 점만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 추궁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를 털어놓지 않았다. 위 전화통화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29.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를 한 적도, 좋아서 만진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는 ‘K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키스를 해 오기에 서로 제지하지 않고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을 주고받다가 그만두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그날의 스킨십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구강성교의 점을 인정하는 듯하였다가, 일체 만진 적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키스와 약간의 스킨십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성적접촉 여부와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나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의 통화내용은 키스와 단순한 스킨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도 노상 주차장이 아닌 이 사건 시술소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지 식당 주차장에서의 키스 및 스킨십에 대한 사과였다고 진술하는 등 합리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나.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현재 느끼는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