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교육기관인 I 평생교육원'과 'J 교육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C은 'I 평생교육원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B I 평생교육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할 사업장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그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편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생들이 주 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그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과정의 경우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평생교육원'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I 평생교육원'에 우편원격훈련을 위탁할 사업장을 모집하고, 'I 평생교육원'의 직원인 K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한 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유한회사 L의 운영자인 M와 함께 2013. 5. 15.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유한회사 L의 위탁을 받은 I 평생교육원이 2013. 1. 25.부터 2013. 3. 24.까지 유한회사 L에 재직 중인 근로자 N 등 16명을 상대로 우편원격훈련(훈련과정명 :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조직관리, 조직에서 필요한 이론과 설계)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2013. 5. 16. 유한회사 L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조금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N 등 훈련생들이 직접 학습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I 평생교육원의 직원들이 대리로 평가시험을 쳐 준 것이어서 위 우편원격훈련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6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8.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 B은 연번 2~3, 6~10,13~16, 20~23항에 한함) 기재와 같이 23개 사업장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11,731,0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11,731,060원을 교부받았다. 3. A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복지센터 시설장인 P과 함께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복지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은 J교육원이 2014. 3. 29. 복지 센터에 재직 중인 근로자 Q 등 20명을 상대로 1일 8시간 동안 집체훈련(훈련과정명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2014. 6. 19. O복지센터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조금 663,04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집체훈련은 규정에 따른 8시간이 아니라 3 시간 동안만 교육이 실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663,0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63,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개 사업장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467,71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467,7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P,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N, A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P, AQ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 1. AR 작성의 확인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2의 각 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2의 각 공모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의 판시 제3. 의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A의 판시 제3. 의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 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각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