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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영도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생활이 힘들다, 내가 (주)E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서 주면 대출금을 잘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전세금 2,000만 원을 빼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부담해야 했으며, 피고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지불한 것이어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도 따로 없었고, 매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E 대출금 채무 9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 영도구 B주택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누이가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가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회복을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35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해서 매달 2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서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범행을 지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같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갚지 못한 일련의 사기범행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까지 완료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 추가로 고소함에 따라 따로 처벌받게 된 점, 여전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아니한 가운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2020고단1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6:3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부근에서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 E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8을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8을 배송받고 중고시장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이폰X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폰8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갤럭시S9 휴대폰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20:3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진주를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8. 20:37경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통해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메신저 대화내역, 우체국 알림톡내역(배송완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C 닉네임 및 휴대전화번호)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 등을 편취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4:50경 김포시 장기동 1891-1 운곡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가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현장영상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100만 원과 위자료 600만 원, 합계 7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뇌전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쇠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20년 6월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8월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통영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통영시 E에 조립식 주택을 신축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주택신축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축주택에 대해 토지 소유자인 F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건축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니어서 주택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70,000,000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재정 상황 악화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배척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그 소유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한 시점(2017. 2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공사감독에 관하여 특별한 경력,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수수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22.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이 공사대행감독비로 수수되었다거나 선의로 증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신축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편취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착공 전 토지 소유자인 F나 그 남편 I로부터 신축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받은 바 없었다. F나 I은 피고인이 몇 년 동안만 거주하되 건축주 명의는 F로 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집 짓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신축할 건물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F에게 별도로 전세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F나 이 위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다거나 위 건물이나 위 건물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없었고, 오히려 F나 이 위와 같이 협조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거나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F나 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동의를 해주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간, 항과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축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D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순번 5, 6번) 1. 건축신고필증교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38번) 1. 종합신용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편취금이 7,7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6,700만 원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매우 크다.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나 담보 제공 가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200억 원을 들여 경북 구미의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내 돈을 보태어 위 땅을 구입한 후 소유자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 토지를 분할하여 이익을 나눠 갖자. 4,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 6,000만 원을 보태어 1억 원으로 위 땅을 구입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구매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토지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의 땅 구매 관련 등기비용으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구매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등기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R호를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 우선 내가 회사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당신에게 전세를 주겠다. 위 오피스텔의 시세는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당신이 7,000만 원 정도를 주면 회사 사람들에게 전세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1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오피스텔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8. 6. 18. 오피스텔 전세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송금명세내역서, 녹취록, 사진 및 문자대화내역,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Y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8 절도교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부천시 대장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B에게 "AB사우나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와라."라고 말하고, 위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0. 16. 05:04경에서 05:28경 사이 부천시 AC에 있는 AB사우나에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05:01경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D의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주) AE' 어플리케이션에서 결제대행사 H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단말기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대금 540,000원,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등 합계 559,4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위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법원지(B)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서(AH, 599,400원), 입금확인증(10만 원 AG) 1. CCTV ATZI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재신고 및 사건이송 관련,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수법원지 검색, 피의자 발견, 피의자 특정, A의 소재 확인, 피의자 공범진술에 대한 수사, A의 소재확인, 피해자 AD의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피해내역 등 첨부, 피의자 허안무의 절도교사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절도교사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컴퓨터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어린 B을 교사하여 핸드폰을 훔치도록 하고 절취한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46 피고인은 2020. 1. 7. 0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내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000원을 절취하고,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를 이용하여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H 명의 I계좌(J)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81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전 여자친구 명의인데 이제 헤어졌으니 해지해야 하나 연락할 방법이 없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할부금, 사용료는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사용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M)를 교부받고, ㈜N로부터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사용료 4,077,35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 카페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Q 명의 R 계좌(S)로 7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0601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창원시 T 부근에 있는 U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빌려주면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 계좌는 10~15일 후에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1계좌(V)와 W계좌(X)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D, AC, AD, AE, G, AF, B, AG, AH, AI, AJ 작성의 진술서, AK, AL, AM, AN, 0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1), 송금내역, 인적사항, 메일,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상세정보, 1) 일부 사본 포함 이체결과,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계정별 청구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정보,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진정서 사본, 게임 화겸 캡처 사진 사본, 영장 회신 금융거래내역(A) 1. 각 수사보고(인터넷뱅킹 및 AO 등 접속 IP 정리, 범행계좌의 출금 자원 및 접속 IP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5조,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4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O동종 범죄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 기존의의 수법과 동일하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및 2019. 11. 18.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입건된 바 있었고, 2019. 12. 7. 14:30경에도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갔다. 1. 피고인은 2019. 12. 7. 16: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가게를 다 부수겠다, 오늘 밤새도록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20:25경 위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제공을 거절당하자 "씨발년, 돈을 준다는데 음식을 안주네,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씨발놈아, 밥이나 쳐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7. 21:32경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재차 위 식당에 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재차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다 드시고 나면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D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출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 62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앞 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B 봉고3 화물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6. 10: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인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등, 실황조사서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0년 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2019고단454 피고인은 2019. 3. 27. 22:3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사에 이르러 D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성금모금함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2 1.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0:13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기대(조리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밥, 국, 주걱 및 수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9:44경 위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기대(조리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만 8천 원 상당의 밥, 국, 주걱, 수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8 1. H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 12: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16:49경 진주시 에 있는 대학교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음료수 자판기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5,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된 H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27,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M 명의 농협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17:58경 진주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M이 간이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미화 6달러,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6. 18:11경 진주시 I에 J대학교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음료수 자판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32,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5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한국천문연구원 일출일몰 시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20고단7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M, R, S, T의 각 진술서 1. 편의점영수증, CCTV CD,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범행장면 CCTV CD 1. 수사보고(음료수 자판기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26 피고인은 2020. 4. 15. 06: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7병, 음료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1) 2020고단382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20:00경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양주 2병, 안주 3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씹할 년아, 계산 못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와 종업원 G를 밀치고, 피고인이 취식하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6]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 1년 6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범죄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로 2019. 9. 9. 11:48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 하행2번 차로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축 중량초과로 1차 적발되어 경광등과 벨이 작동되면서 재측정을 알리는 문구를 전광판에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로 통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구정보, OBU정보 조회, 도주현장촬영사진, 제한차량확인서, 축중차로 시설물 설치사진, 고발경위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