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경 E와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E는 2016. 7. 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 오피스텔 502호, 602호, 711호, 1606호, 2224호, 2301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피고인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그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 내지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등 대구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 E와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7. 09:00경 위 F 오피스텔 502호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 내지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E와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위 E가 2017. 2. 16. 22:3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체포되자, 위 E가 관리하던 성매매 수익금 관리계좌(국민은행 I계좌)에 남아 있는 성매매 수익금을 즉시 인출하거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2017. 2. 17.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연락하여 'E가 체포되었다, E가 관리하는 성매매 수익금 관리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내가 보내주는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즉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시켜 놓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7. 2. 17.경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고, 5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언니인 J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7. 2. 18.경 대구 수성구 노원동 일대에서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고, 2,318,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44,318,000원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술형 제2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G,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순번 30~35, 134, 135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90, 91)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명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 등)-B 명의 신협 S 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중 A, B와의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E 명의 국민은행 I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장부 2권 사본 첨부)-장부(T)-L, 장부(U)-G, 수사보고(압수된 USB의 내용물 중 'V'엑셀 파일 관련)-'V' 엑셀파일 관련 출력물 1. 매니저 오티자료,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류 1. 수사협조요청(접견부 등 송부 요청)에 대한 답변 1부, E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녹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죄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위 전력 외에도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공범인 E가 체포되자 도주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도 사실혼 처인 피고인 B가 E와 동업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불법수익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재범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대하여 이미 2차례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 법의 엄중함을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각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단순히 동업수입금 정산, 수령에만 관여하고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E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형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와 성매매업소를 동업한 것처럼 경찰 및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불법수익 은닉 범행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