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9:00경 서울 강남구 B모델에서, 같은 날 C라는 술집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며 뿌리치듯 하다가 다시 잠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CD, 수사보고(영수증내역확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E은 과거에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2018. 2. 17. 23:00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 있는 'C'라는 클럽형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1:00경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G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 등 4명은 몇 시간 후 인근의 'H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2병과 생맥주 2000cc를 시켜 술을 더 마셨다. E와 G은 'H노래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 두고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52경 피해자의 신한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곧장 'B'모텔에 투숙하였다. 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클럽에서 일부는 기억이 나고 클럽에서 나와 노래방에 간 것과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이 안 난다',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벗고 깜깜하게 불은 꺼져있었고, 저는 누워 있었고 제 위에 남자가 있었다', '하지 말라고 뿌리쳤는데 바로 잠이 든 것인지 기억을 잃은 것인지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시도하려고 하면서 잠깐 깬 것 같다. 그때도 뿌리쳤는데 제 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다. 다. 피해자는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으면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클럽에서 나온 시점부터 기억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지 않은 채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연락처만 받고 일단 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혹시라도 자신이 술김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책망하는 마음에 강간 피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신중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이 깬 다음 바로 모텔을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으려 하거나 욕실에서 몸을 씻거나 또 커피숍에 들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행동은 아직 준강간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태도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판시 피해를 당한 후 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무언가 당한 것 같다.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8. 2. 19.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움이 없고,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와 그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의 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이후 택시비와 모텔비용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제를 하라고 가방을 주어 그 안에서 카드를 꺼내어 결제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술에 만취한 것이 아니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가방을 통째로 주어 술값 등을 결제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H노래방에서 나올 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짚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장소를 이동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여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이 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모텔에 갈 때까지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메고 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은 모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도 괜찮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였고, 그 녹음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였으나, 저장기간이 만료되어 삭제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삭제된 녹음파일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화가 녹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방에서 나갈 무렵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그와 같은 대화가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임 -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