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7.경부터 2007. 3. 30.경 사이에 피해자 B(주)의 'C' 등 3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3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08. 3. 13.까지 32일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요추 6-7번간) 등을 이유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2008. 3. 14. 피해자 F(주) 담당 직원에게 32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2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99,467,08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H의 각 진술서 1.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M 일가족 건 조사분석 보고,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사항, A 일가족 입원현황(동반입원),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기준 보험 청약사항, 보험 청구서류 등, N의 요양기관별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한 후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15. 3. 31.까지 약 7년 동안 주로 목격자 없는 재해사고 및 경미한 질병을 원인으로 45회에 걸쳐 총 840일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8,114,42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연간 평균 입원기간이 120일에 달하는데, 검사는 위와 같은 입원 중 28회에 걸쳐 총 605일간 입원치료받은 내역을 선별한 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과도한 입원을 하였음을 증명할 핵심적인 자료로, N의 의뢰를 받아 의사 J, K이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증거목록 순번 41)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J, K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기준, 입원이 필요한 질환들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위 의료자문회신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자문회신의 작성 기준 및 작성 경위와 각 입원별 의료자문회신 내용이 구체적 이고, 위 자문의들이 부당한 입원이라고 지적하는 사유들이 진료기록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한계만으로 위 의료자문회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연평균 120일에 달하는 입원을 요하는 질병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동생 O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량은 양주 3~4병 정도 되며, 2~3일에 1회 정도 술을 마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월 평균 납입 보험료가 약 313,220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아들 P도 보험에 가입시켜(P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보험금 사기로 기소되어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397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월 평균 납입 보험료가 약 408,470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 외박이 빈번하고(증거목록 순번 41 의료자문회신의 종합검토소견 중 1, 2, 3, 4, 7, 9, 10, 12, 14, 15, 17, 18, 22~27등), 음주로 인하여 강제퇴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간호기록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종합검토소견 중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2~27등). 피고인의 진료내역은 주로 물리치료나 투약이고,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는 거의 없으며, 동일질병 재입원을 제한하는 보험약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질병 입원기간 사이에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는 기간을 넣는 등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인척 12명이 동반입원 하는 등으로 장기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의 일부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입원기간 전부가 필요없는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범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