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L, M, N, O, P,Q, R, S, T, U, V, W, X, Y,Z,AA, AB 등이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AC'라는 인터넷 사이트(AD)와 'A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AF)를 각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L은 범행을 총괄하고, M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고, N는 태국에 있는 AG 백화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처 AH, 모 AI을 비롯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O, P, Q, R, S, T, U, V, W은 중국 또는 태국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각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 가입 승인,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배당, 배당률 조정, 경기경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X, Y, Z, AA, AB은 화성시 AJ 오피스텔 101동 1803호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http://www.afreeca.com), 라이브 에프씨(http://www.livefc.com) 등을 통하여 그 곳회원들을 상대로 위 'AC' 사이트, 'AE'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배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도록 영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년 2월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0에게 범죄 수익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될 차명계좌에 대한 통장(일명 '대포통장') 수 개를 전달하고, 2013년 가을경 태국에 있는 O 등에게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에서 전화로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0으로 하여금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 받은 도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L, M이 차명계좌에 이체된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도록 하고, 2013. 9. 14.경 위 사이트 운영사무실(AJ 오피스텔 101동 1803호) 인근에 있는 AJ 오피스텔 103동 1203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L, M에게 제공하여 L, M로 하여금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사무실에 대한 관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L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탐문수사)-피의자 L 거주지 등',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PC 및 노트북 인터넷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PC 바탕화면 메모장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정보관련), 수사보고(L 명의 기업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R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접견인 내역 및 접견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AJ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 (AJ아파트 103동 1203호 입주자 확인결과), 1) 가명임. 수사보고서(참고인 AK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진술인 AK과 통화내용 2보) 1. 내사보고(AC 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및 도박자 AL 전화통화)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4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9) 1. 분석표(증거목록 순번 164) 1. 각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4, 144), 각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3, 173)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77,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미 일부 정범들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함이 상당한 점, 가장 주요한 정범인 L이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상당히 누렸음이 증거상 드러남에도 이에 대하여 이익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행사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AC'와 'AE'이라는 두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대하여만 기소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5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5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캐쉬)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합계 243,2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D가 E,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등)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D에게 위 사이트의 총판(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일)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이트의 총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ACE')를 제공받은 다음, 2014. 1. 30.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H(아이디 'I', 닉네임 'J') 등 유저 43명에게 위 사이트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추천인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유저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계좌에 총 565회에 걸쳐 합계 368,595,000원을 입금한 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e스포츠 등의 경기결과에 5,000원부터 1,000,000원 사이의 돈을 베팅하고 해당 경기 결과를 맞춘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에 대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 내역, 회원 로그인 내역, 입금신청 리스트, 환전신청 리스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D 도박사이트 'F'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보고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과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인터넷 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박 영업인 이른바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도박사이트 개설 대행사인 일명 'C'에 의뢰하여 'D(이후 'E'로 변경)'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웹주소 불명, 이후 'F'으로 변경)를 개설하고, 같은 해 1. 22.경부터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사용자들로부터 224회에 걸쳐 합계 36,518,350원을 입금 받아 각 사람들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가지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145회에 걸쳐 합계 30,966,100원의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도박 공간 개설범행은 사행심 조장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특히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입금 횟수 및 합계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3. 22:47경 <주소>, 'B은행 C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계좌번호> B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E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주소> 부근 다세대 주택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21. 3. 3. 22:36경 네비게이션으로 'B은행 C지점'을 검색하고 갔다. 나. 피고인이 2021. 3. 3. 22:55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검색하고 그곳을 향해 출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1. D에서 확정판결 기재{피고인은 수원지방 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748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9. 확정되었다}와 같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보내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과 유사한 사람이 2021. 3. 3. 22:48경 <주소> B은행 C지점 ATM기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E 명의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21. 3. 3. B은행 C지점에서 2021. 1. 11. 입었던 옷, 신발과 똑같은 옷, 신발을 착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주소> 부근 다세대 주택에서 필로폰 0.5그램을 찾아내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남지점 및 서현지점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의 대출, 대출상환금의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지점 계좌로 그 상환금을 입금하게 하고,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그 대출자에게 대출자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대출자가 위 론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인출기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그 대출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24. 경 피해자 회사 성남지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7. 6.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 코코프라자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현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 명의의 론카드를 사용하여 대출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1,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 경부터 2010.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상환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자의 동의 없이 그 대출자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받아 위 론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인출기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대출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출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68,5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0.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 등은 2010.경부터 2011.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I, J, K)'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L, M(N, O)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C 등은 2013.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아파트, Q아파트, R아파트 등에서 홍보팀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S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T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U 등 운영팀장은 C 또는 E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4. 4. 5.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게시 및 댓글달기,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V, W, X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Y, Z 등 홍보팀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H(I, J, K), L, M(N, O)"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AA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 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X 상대 진술조서 작성 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4. 4. 5.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팀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1,650만원(450만 원(3개월 × 150만 원) + 800만원(5개월 X 160만원) + 400만 원(2개월 × 200만 원을 추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사기록 241, 242, 250, 283면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실제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팀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도금 25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몰취당하거나 배당받고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77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도금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금의 규모,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2016고단10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에 접속한 다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68회에 걸쳐 합계 20억 4,293만 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들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1504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1: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점 내 화장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25세)이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차량 열쇠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출력물,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상해죄 부분 처벌불원(2016. 9. 21.)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고속화물상사(주)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4회에 걸쳐 합계 5,642,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도박행위자),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송치서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사이트 캡쳐(화면)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중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금 합계액이 약 56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한 후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6,2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습도박 행위자 및 운영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 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도박기간 및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잃은 도금은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라 한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의 소개로 E에게 고용되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20.부터 2012. 7. 28. 까지 태국 방콕 F 빌라 501호에, 2012. 8. 10.부터 2012. 9. 26.까지 경남 사천시 G아파트 101동 708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H, I, J, K, L, M, N(일명 'O'라 한다)'를 개설한 후, E, D O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B는 E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충전·환전 등 경리업무, C, A, P는 월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등록, 경기결과 입력, 회원관리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O'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방문한 회원들을 상대로 Q 명의 국민은행(R) 계좌로 131회에 걸쳐 413,936,850원을 입금 받아 국내.국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운영 일일 정산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국민일반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기간과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 결과(E, D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P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주류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G과 F의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청솔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청솔계룡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7:12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6 웨스트게이트타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근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되었다. [2016고단3746]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4. 1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3. 경기 안양시 박달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5. 13.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3. 경기 안양시 박달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57] 1.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0. 23.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9.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반 기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4. 28.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707] 피고인은 D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4:25경 서울 금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22. 안양 박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서(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6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고발장, 수사보고(D동 동대본부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발내용 재확인)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초기629 결정문, 형집행지휘(집행유예취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노모와 자녀 부양, 일부 훈련 이행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0년부터 2016. 2.경까지 1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4.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당시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선고기일에 위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위 형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호관찰 미준수로 2015. 4. 17. 집행유예 취소신청에 의하여 위 취소신청이 인용되어 2015. 5. 8. 확정됨), 개전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아니함, 수회에 걸친 선고기일에 불출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은빛팜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하남 방면 중부고속도로 33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중부고속도로 339km 지점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을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트럭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