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종전 진술'이라 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2014.8.24. 일요일 낮 2시에서 3시 사이에 할머니 (D)와 이모(F)가 성당에 가고 피해자는 머리가 아파 성당에 함께 가지 않고 집에 혼자 남아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왜 혼자 있냐고 물은 뒤 피해자를 안아 방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가슴에 대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일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안아서 눕히고 또 뽀뽀를 했고 이런 과정이 5번 있었다. 그 다음 피해자가 방바닥에 앉아 있을 때 뺨에 3번 뽀뽀를 했다.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와 이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집을 나갔다. 피고인이 가고 나서 피고인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팠다(판시 제1항). 2) 2014. 8.25. 밤 8시나 9시쯤 이모가 다니는 공장 밖에서 피고인, 이모의 아들(G),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눕혀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4번 주물럭거렸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몸을 숙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판시 제2항). 나. 다문화강사 H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며칠 후 피고인의 변호사를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진 사람이 이긴 사람 볼에 뽀뽀를 해주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져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이를 '번복 진술'이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면서 뽀뽀를 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종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에 반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피해자가 법원의 새로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이모와 완전히 격리되지 아니한 채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자신의 이모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번복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이모 등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번복 진술에도 불구하고 종전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 다. D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자신과 F, G은 함께 성당에 갔고,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성당에 데리고 가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에 자신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의 직장으로 F를 데리러간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G이 피해자에게 함께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G,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함께 F를 데리러 다녀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4. 9. 3.경 내가 짜증을 내자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 이 사건에 대해 말했다.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서 엄마에게 전화했고, 엄마도 화가 나서 이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모는 이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진술하고, D도 "2014. 8. 말경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왜 머리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화를 내거나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F에게 이를 말하였는데 F는 믿지 않았고, 다시 E에게 말을 하였더니 E F에게 왜 조카에게 그런 짓을 하였냐고 하였는데 F는 말도 안 된다고 하여 과 F가 싸웠다"고 진술하고 E도 "2014. 8. 말경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F는 피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아 싸웠다"고 진술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D에게 털어놓았는데, D가 E과 F에게 알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E이 2014. 8. 8.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꾸며서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5.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이모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고 때로는 그 곳에서 자고 가는 등으로 가까이 지내다가 피해자가 어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