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29 1. 2020. 6.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0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에 갈 차비 5,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내가 E파다, 가게 간판 다 부숴 분다”고 고함을 치고,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45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14.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3:4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운암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남, 1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야이 개새끼야”, “너는 나를 잘못 건들었어”, “느그 엄마 보지 씹새끼야”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7. 14. 23:49경부터 다음날 00:08경까지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91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21: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제비 새끼들아, 거지 새끼들아”, “썩은 보지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를 쳐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가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핸드폰을 던질까, 병을 던져 버릴까, 시발 년아, 거지 같은 년아”, “내가 내일 E파 두목으로 취임한다, 배를 칼로 찢어서 심장을 빼버린다, 낭심을 밑에서부터 긁어 끄집어내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22: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63세) 운영의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발년, 잡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03:2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남, 5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3: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 기록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자료 CD [2020고단4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L,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판시 범죄전력](2020고단3929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1.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2019고단3191, 2019노265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 및 증인 R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I과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3항 업무방해, 협박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4.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소위 ‘주폭(酒暴)’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2020. 6. 26.자 업무방해), O(주거침입 및 상해)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