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경찰관서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변동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변경된 신상정보(실거주지)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실거주지가 평택시 C에서 안성시 D오피스텔 2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 5. 14.까지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된 신상정보(실거주지)를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5. 03:30경 안성시 H오피스텔 2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거주지에서, 위 오피스텔 1층 난간을 밟고 올라가 위 202호의 방충망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오른팔과 상체를 위 202호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안성시 D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혼자 지나가는 여자를 뒤쫓아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 위 오피스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3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4층 버튼을 누른 다음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5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구타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다가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 엘리베티어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0:10경 안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기숙사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성캠퍼스 내 여자기숙사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여자기숙사인 명덕3동 245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기숙사 방안으로 침입한 후 위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위 기숙사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강도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작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대상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바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야간에 혼자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품강취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22:20경 안성시 대학6길17에 있는 로뎀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혼자 지나가는 여자를 뒤쫓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 위 오피스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3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4층 버튼을 누른 다음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 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5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구타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다가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0:10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여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성캠퍼스 내 여자기숙사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여자기숙사인 명덕3동 245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기숙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등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위 기숙사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강간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들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점, 금품강취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가진 가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 즉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손에 들린 지갑이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깨어나 보니 잠이 들었던 자세와 다른 자세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물건에 손을 댄 흔적이 없으며,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최초 발생보고에는 성폭력사건이 아닌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4쪽, 제33쪽), 최초 발생보고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최초에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인식하였다가 추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알게 되고 강간범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죄,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