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2

범죄사실 [2013고단8392] 피고인은 2007. 6. 1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서리태와 적두팥을 수입하여 현재 보세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통관비가 없어서 그러니 통관비 1억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통관이 되는 대로 서리태와 적두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리태와 적두팥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발행한 수표의 소지인들에게 현금을 주고 수표를 회수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H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도원역 방면에서 제물포앞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숭의로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정상적으로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47세)이 운전하는 J 로체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41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9. 21:4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L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인천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6] 피고인은 2009. 6. 1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중국에서 수입한 깐 메밀 30톤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261%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내 형수인 O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관세를 지불하여 깐 메밀을 통관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깐 메밀에 대한 관세는 260%가 아니라 600%여서 위 돈을 가지고는 관세를 지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관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통관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택시 블랙박스 CD,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통원확인서 1. 견적서 [2014고단1006]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⑴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⑶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⑷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사기죄에 대하여 ⑴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⑵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⑶ 일반양형인자 : 없음 ⑷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C에게 시가 약 7,800만 원 상당의 서리태와 현금 100만 원 지급하고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 경미, 사기죄의 피해자 N와 합의(1,000만 원 지급), 아들 부양 [불리한 정상] 2014고단1006사건의 편취의사 부인(증거조사 및 피해자와 합의 후 자백), 2007년 수배 이후 계속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이 사건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다가 기소 이후에서야 합의, 2001.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 10. 29. 특경법(증재)로 벌금 4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판단 - 2014고단910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고단910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I의 로체 택시를 수리비 41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15.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