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0.31,23:00경 시흥시 C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고딩 고딩 어디 사느냐?"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만졌는지 여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드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밤늦게 귀가하다가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은 절도피해의 경험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사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다가 서로 말다툼을 빚게 되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녀, 여기서 사는 것 맞아?"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다음날(2014. 11. 1.)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3층에서 1층 쪽으로 내려가면서 손으로 어깨를 치고 주무르듯이 만진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5. 6. 24.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층에서 1층 쪽으로 내려가면서 말을 걸고 나갔다가 약 10분 후 다시 3층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깨를 치고 주무르듯이 만진 것으로 위와 달리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소리를 듣고 2층의 주거에서 나온 피해자의 언니인 E와도 말다툼을 벌이던 중, E가 남자친구를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경찰도 같이 불러라고 말하여, E의 전화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주무르듯이 만진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1, 1. 경찰에서 으 진술 2) 2015. 6.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그날 처음으로 위층에 사는 이웃인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당초에는 피고인의 사과만 받고 끝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자꾸 비웃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가 심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엇갈리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행위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데다가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흐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언니가 2층의 주거에서 나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에서 언니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언니와도 계속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심한 욕설까지 일삼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2014, 11, 1.) 경찰에서,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버스를 탄 이후 집으로 올 때까지는 기억이 끊어졌다고 밝히면서도,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여 담배를 피우느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을 오르내리면서 피해자와 겪은 일은 모두 기억이 나고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일시적 기억상실(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할 만큼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겪은 일만은 유독 잘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밤중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공용계단에서 처음 마주친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사는 것이 맞느냐고 반복적으로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시각 및 장소, 피고인의 상태와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육체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의식이나 관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와 방법 및 위에서 본 그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의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 6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