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직업소개소인 D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위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2016. 5. 13.경 위 계좌에 주식회사 퓨어플러스로부터 근로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8,43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금원 중 6,4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26.경 5,43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 중 1,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직원명원,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캡처화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1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데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관한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8,43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26.경 5,43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1,000,000원과 별도로 추가로 2,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로 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43만 원만을 보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1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보내었을 뿐, 300만 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우선 100만 원만이라도 보내달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궁박한 상태에서 말한 것으로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장 사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4. 2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의 횡단보도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5. 26.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해물탕골목 앞 도로에부터 인천시부평구 부흥로323 부평4동 천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6: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323 부평4동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흥로터리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갤로퍼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 피해자 F (62세), 피해자 G(63세), 피해자 H(66세), 피해자 I(65세), 피해자 J(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E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동승자 등 7명에 대한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주고 은행계좌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7.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석수역 인근에서 I, J을 만나 2개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선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매일 2만 원씩 주기로 한 후 J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K)와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J으로부터 계좌를 추가로 대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교부하기로 하고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와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으로부터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0 카페싸이트에 접속한 후 '캐논카메라 60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93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4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F, P, U, V, W, X, H, Y, Z, G,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타인의 통장을 양수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A 과 함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인천,시흥시 등 여러 지역을 함께 옮겨다니면서 사기범행을 한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 계좌 명의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A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0:40경 서울 강남구 C의 구내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음향기기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체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십자드라이버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828만 6,000원 상당인 앰프 3대(요크빌레 AP4020 2대, EV 7100 1대), 이퀄라이저 2대(FURMAN Q-152), 마이크(오디오 테크니카) 4대, 무선마이크 4대를 분리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투에 담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견적서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압수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4층에서 건설 중장비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3. 1. 22. 16:40경 위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인 '원모타임'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2012. 9. 말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금액 불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미필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기구 영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2015¹2030₁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302호 및 811호를 임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여자종업원인 G에게 남자손님 한 명 당 성관계를 하는 경우 15만 원을 받아서 1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41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707호, 713호, 1315호, 1412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 'J', 'K'에 광고를 올린 뒤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실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2. 15:30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L 등 2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현금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M(예명 'N'), O(예명 'P')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713호, 1412호로 안내하여 L 등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부터 2015. 6. 22.까지 (피고인 B은 2015. 5. 11.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9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그중 5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하고 나머지 대금은 여종업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약 1,320회 (영업대가 66,000,000원)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H'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7. 경위 A로 하여금 인천 부평 E 오피스텔 707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뒤 성매매업소로 이용하도록 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2030₁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입주자퇴거정산표 등 20154181, 1. O,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5,435,000원 =범죄수익 660,0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565,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인자와 2015고단2030호의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곧바로 2015고단4181호의 범죄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조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옆 도로를 '북부소방서' 쪽에서 '대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구 우치로 264번길 42 에 있는 '순수방역'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241,42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517,88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18,2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단기보험으로 가입한 후, 가·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의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고의사고를 반복하여 범행을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각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이력이 보관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 31, 2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49-3 정왕본동 주민센터 뒤편공터에서, C 소유의 D SM7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B의 E 에쿠스 차량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날 22: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01-9 배드민턴장과 야구장 사이 노상에서 위 SM7 차량을 운행하면서 갑자기 튀어 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B의 에쿠스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것처럼 사고현장을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SM7 차량 소유주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났으니 차량 소유주인 너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사고장소, 사고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C은 자신의 SM7 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삼성화재에 마치 자신이 위 SM7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피고인이 알려준 사고장소, 차량번호를 불러주어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 직후, B은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견적을 의뢰받고, C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의 사기 공동범행 B은, 2012. 2. 22, 18:1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 부근 Y자 삼거리 도로상에서, F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며 F G BMW 차량을 주차시켜 놓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 장소를 알려주어 구체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SM7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된 F의 위 BMW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고, C 소유 SM7 차량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허위로 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 후, F은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견적을 의뢰받아 C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내역 (66건), 각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과 판시 기재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7. 12.경부터 교제하던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7:00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병신 같은 년이, 씨팔년"이라고 협박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소주병을 벽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랄한다,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2014고정3528] 피고인은 2014. 5. 28. 14: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16번길 50 유천파출소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 KT 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수원 1구, 223-0890)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전화 수화기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정546] 피고인은 2014. 8. 26.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야! 임마! 이 가게 불 질러버린다. 저놈 나쁜 놈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2014고정3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중 사진(수사기록 12쪽) [2015고정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06. 17:16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4웨이 스트레치 다운점퍼를 B에게 가져와 보여주는 척 하다가,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뒤에 숨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8,900원 상당의 위 다운점퍼를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 B은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B&L 콜라보 후드 풀오버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66,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 양형기준 : 각 징역 4월~10월 각 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1. 2014.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5:0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50세)가 술에 취하여 동석한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0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도방 일을 하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인근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F 일대에서 처남 명의로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가 있어 매월 변제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환경, 건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인지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석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30.03: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B(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바둑알을 몰래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길이 150mm)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왼손 등,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합의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5.7.06: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 보석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안방 TV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9. 12: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게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쿠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인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1. 유치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나 그 수법이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정도는 범죄에 이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죄는 피고인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생활고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여러 개의 계를 만들어 계주인 피고인이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2번부터 마지막 계원까지는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금을 납입해야 할 계원들이 계금을 탄 후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급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신규 계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계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약정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6층에서 피해자 C에게 4천만원을 마련하여 주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가 순번 2번으로 5천만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 4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2012. 5. 7. 15: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2. 6. 11. 14: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이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이 5천만원인 계에 가입하여 2회분을 선납하면 10일 후에 3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원을 송금받고, 나. 같은 달 21. 15: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시간 후에 그 돈을 갚아주고 약속한 3천만원도 함께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H 대질 부분 포함)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차용증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계들이 파계되는 바람에 계원들에게 약 1억원 상당의 계불입금 반환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점과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기가 불황이고 여름이라서 운영이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개인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H에게 계를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하거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있긴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전남 장성군 C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 토론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놓자, "E"라는 내용의 욕설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악성댓글 스크랩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 중 "북한의 빨갱이 댓글 부대의 선동과 세뇌가 가장 큰 문제지만, 거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 선동 당한지도 모른 채 주변인들을 아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선동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라는 표현이 있다거나, 위 토론 게시판이 활발한 토론의 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