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1:0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성경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계속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남자 성기가 큰 것이 좋냐, 작은 것이 좋냐, 남자가 여자 밑을 빨아주면 오르가즘을 느끼느냐, 성기에 털은 났냐."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다가, 같은날 01:24 경 위 택시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인근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에게 "그럼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사건 당시 피해자와 남자친구 K 내용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착의상태 사진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 및 녹취기록 첨부)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23)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는데,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다가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피해자가 앞좌석으로 옮겨 타 대화를 이어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2016. 11. 24. 검찰에서 이루어진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절차에 이르기까지사건 당일 남자친구의 배웅을 받고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청소년인 자신과 성인인 남자친구가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다가 성적인 얘기를 꺼내어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얘기에 적당히 반응해주는 정도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고속도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서부간선도로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임) 갓길과 같은 곳에 차를 정차한 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여 순간 무서운 감정이 들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앞좌석으로 옮겨 타지 않으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좌석으로 옮겨 탔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였고, 계속하여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음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너도 성기에 털은 났냐'라고 물어 '그렇겠죠'라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하자 '그럼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댔고, 이에 자신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다. 택시에 탑승하고서 10여분 정도 지난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하여 남자친구와 이어폰으로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얘기를 받아주느라 통화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만져볼까'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통화 중인 사실을 알리라고 하여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자, 비로소 통화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갑자기 목소리 톤과 말투를 바꿨고 이후 통화 중인 사실을 두어 차례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자신이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유턴하여 가면서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흔들고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하였다는 음담패설의 내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앞좌석으로 옮겨 탄 후 잠시 대화가 없자 실제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도무언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먼저 '결혼은 했느냐, 아직도 성관계를 갖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남자친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가 아니라 음부를 만지려고 한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이러한 얘기에 동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남자친구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1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보낸 후 약 5분 정도 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통화 연결만 유지한 상태에서 K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음부 쪽에 털이 났냐고 물어보더니 한 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K으로 '몸에 손 닿으면 말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과 통화가 연결되어 있음을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라고 하였으며, 곧바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 당시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01:28 경 피해자에게 K으로 '몸에 손 닿으면 말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로부터 20분 뒤인 01:48경 112신고를 한 내역도 있다.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1이 피해자와 통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 같은 상황을 감지하고서 곧바로 112로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한 다음 복잡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를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시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정된 이후에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하다가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행위 외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40년 전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