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5.까지 삼성생명, AIA생명, 흥국화재에서 보장성 보험 4건을 가입하고 있던 중, 2008. 7.경 무렵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관절 수술 등을 받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바꿔 계속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4.부터 2013. 1. 28.까지 흥국화재, 흥국생명, AIG손해, MG손해, AXA손보, 라이나생명, AIG손해, 현대해상, 새마을금고, 신한생명에 보장성 보험 10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 12.부터 2009. 1. 28.까지 H한의원에서 '족통, 담음견비통'이라는 병명으로 17일 간 입원을 하고 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3. 3.부터 2010. 3. 2.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흥국화재, AIA생명, MG손해, AIG손해, 삼성생명, AXA손보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52,2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환자 관리가 허술한 위 병원에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관절 수술 등을 받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바꿔 계속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2009. 3. 3.부터 2016.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흥국화재, 삼성생명, AIA생명, AIG손해, MG손해, AXA손보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4,045,21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3.경 흥국화재에 보장성 보험 1건을 가입하고 있던 중, 2009. 8.경 무렵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관절 수술 등을 받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바꿔 계속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4.부터 2010. 7. 26.까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KB손해, 메리츠화재,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AIG손해, AIA생명,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보장성 보험 15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29.부터 2010. 4. 19.까지 I병원에서 '무릎 부분 염좌' 등이라는 병명으로 22일 간 입원을 하고 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4. 26.부터 2010. 9. 1.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흥국화재, 동양생명, AIA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우체국, 메리츠화재, KB손해, 미래에셋생명, 새마을금고, AIG손해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9,217,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환자 관리가 허술하고 허위 진단으로 병원장이 구속된 위 병원에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관절 수술 등을 받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바꿔 계속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2010. 4. 26.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흥국화재, 우체국, 새마을금고,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KB손해, AIG손해, AIA생명으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5,184,76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5. 10.까지 한화생명, 삼성생명, 동부생명에 보장성 보험 3건을 가입하고 있던 중, 2008. 6.경 무렵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관절 수술 등을 받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바꿔 계속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5.부터 2013. 3. 21.까지 AIG손해, 흥국생명, 롯데손해에 보장성 보험 5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16.부터 2010. 11. 4.까지 J병원에서 '기타 골다공증' 등이라는 병명으로 20일 간 입원을 하고 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7.부터 2010. 11. 22.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롯데손해, 동부생명, 한화생명, AIG손해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49,1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대형마트나 주유소 등을 다니는 등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관절 수술 등을 받거나 각종 검사를 통해 병명을 바꿔 계속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2010. 11. 7.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동부생명, AIG,손해, 롯데손해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6,990,2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보험가입 내역, B 보험가입 내역, C 보험가입 내역, 피의자 A 입원현황, 피의자 B 입원현황, 피의자 C 입원현황, B 입원기간 중 계좌 거래내역, A 입원기간 중 계좌 거래내역, C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순번 17~22) 1.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7권(A 3권, C 2권, B 2권), 의무기록사본 4권(A 2권, C 1권, B 1권), 피의자별 의무기록 분석내용 3권, 피의자별 금융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궁질환, 섬유근통 등의 질병을 갖고 있고, 입원기간 중 연골부분절제술, 자궁적출술, 유방양성종양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갖고 있고, 입원기간 중 경막외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피고인 C도 담낭 절제술, 유방종괴절제술, 피부양성종양절제술 및 관절 관련 수술 등을 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1~2회의 사소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 흥국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AIG손해, 롯데손해의 요구조건에 따라 피해금을 변제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생명에게도 3,880만 원을 공탁하고 계약을 해지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또한,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이 사건 발생에 그 책임이 일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