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신규로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빨리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2023.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구속 기소)은 2023. 2. 16. 16:18경 사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3. 2.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일시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 본사 직원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12:00경 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C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3. 2. 16.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6. 오후경 사천시 I 카페 J 앞에서 E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950만 원 중 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1경 사천시 K에 있는 L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400만 원 중 37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O’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3. 2. 17.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7. 13:03경 사천시 K에 있는 L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중 965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N’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5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서(팀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L은행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물사진, 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하에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