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B기관에서 C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C 이사장이었던 G이 서울시 B기관 법인업무 담당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사장직에서 쫓겨났는데, 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이겨 G이 이사장에 다시 취임하면 30%의 이익금을 주고,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3개월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채무자를 G,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1억 원의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관련 사건은 G이 서울시 H기관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2008. 5. 15.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고, 서울시 B기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G이 C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I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피고인의 동거인 J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2019. 4. 29. K 명의 계좌로 3,000만원, 2019. 10. 18. I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5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는 공소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29면 참조)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차용금에 대한 이율과 변제시기 등의 차용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문언에 따르면 차용조건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G이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상환하며, 차용금 반환 미이행시 차용금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설정하고, 착수금 5,000만 원 지급 후 3개월 이 내에 고소장의 접수가 없거나 6개월 내에 이사장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에 배액(1억 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며,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고소인이 G에게 수익사업을 요구할 시 피해자에게 일체의 권한을 주고 고소인이 투자비를 적정회수 할 때까지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고소인은 G에게 투자약정서 내용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C 이사장이었던 G이 서울시 B기관 법인업무 담당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사장직에서 쫓겨났는데, 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이겨 G이 이사장에 다시 취임하면 30%의 이익금을 주고,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3개월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는 고소인과 G이 계약주체가 되어 체결한 것으로 고소인은 차용금 약정서의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이 G에게 수익사업을 요구할 시 고소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주고 고소인이 투자비를 적정회수 할 때까지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는 보상조건을 기대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고소인과 G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서류를 만들고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위와 같은 진술은 고소인과 G이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를 직접 날인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장(증거기록 제2권 6면), 피해자의 G에 대한 고소장(증거기록 제1권 16면)에 반하는 점, 고소인 진술조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그 내용 또한 C에 대한 운영권 등이 있어야 해 줄 수 있는 내용의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G과 체결한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조건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G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송금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I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피고인의 동거인 J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2019. 4. 29. K 명의 계좌로 3,000만원, 2019. 10. 18. I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1,5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인바, 이하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송금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L는 이 법정에서 M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9. 4. 22.경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위 돈을 송금할 당시 고소인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L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이며, 위 2,000만 원은 고소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참조). 이와 같은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4. 22. 피고인이 동거인 J 명의 농협계좌로 받은 2,000만원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1. L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첨부 6 참조). L가 2019. 4. 29. K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보낸 부분에 대하여 본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요구로 K 변호사가 5,000만 원을 조흥은행 계좌로 돌려 주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5. N에게 부탁하여 N이 K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O로 5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167면 계좌이체내역), 위 5천만 원은 같은 날 13시 57분경에 다시 K 의 하나은행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증거기록 제1권 169면 계좌이체내역), K이 2019. 4. 26. 15:12경 N에게 5천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위 금원을 반환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171면 계좌이체내역), 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2019. 4. 15. 13시 57분에 K 변호사가 5천만 원을 법무법인 O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것을 피고인이 5,000만 원을 K 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여 계좌 내역(증거기록 제2권 26면)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44면)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2019. 4. 29. K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2019. 10. 18. P 명의로 1,500만 원, Q 명의로 500만 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부분(증거기록 제1권 219면)에 관하여 본다.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I의 어머니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4면).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F로부터 이체받은 2,000만 원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서 K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이와 같은 I의 법정진술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2019. 10. 18. P 명의로 1,500만 원, Q 명의로 500만 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