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다방' 2층에서, 피해자 C(50세) 등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씨발놈 배때지를 칼로 쑤셔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있던 탁자 위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이 없자 칼을 뽑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위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목 가운데에서 오른쪽 귀밑까지 길이 15cm가량 베이게 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칼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경정맥의 손상, 절단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한 현장약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치료 등 병원진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검거 후 피의자가 범행 재연한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욕을 듣고는 화가 나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한 말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자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도구는 주방에서 흔히 쓰는 식칼로서(수사기록 155쪽, 190쪽), 이러한 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기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을 피하면서 목이 베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목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약 15cm 정도의 깊은 열상이 있으면서 우측 외경정맥이 절단되어 목 기관벽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처"와 "왼쪽 쇄골 아래에 약 5cm 정도의 얕은 열상"으로, 의사소견서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왼쪽의 자상은 칼에 찔린 것으로 생각되고, 오른쪽의 자상은 길고 깊게 있어서 칼날부위를 목 옆에 갖다 댄 상태에서 눌러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수사기록 161쪽 소견서) 있다. 위와 같은 소견서의 내용과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칼을 1회 가볍게 갖다 대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의 쇄골 부근을 찌른 후에 다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면서 길게 베인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에 걸쳐 공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인체의 치명적인 급소인 목 부위의 정맥이 절단되고 기관벽이 노출될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던바,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긴급히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8년(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여 살해하려다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는데,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