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00경 대구 수성구 B 대구지하철 2호선 C역 5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접근한 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주경로 CCTV 캡처사진, 결제 영수증, 가입자 회신 캡처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피해자의 하체 부분으로 가져다 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뒤에서 뭔가가 저의 다리를 툭툭치는 것에 처음에는 우산으로 저를 치는 줄 알았는데, 다리 사이로 자꾸 더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뒤에 있는 아저씨가 휴대전화를 저의 다리 사이에 넣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뒤에 있는 어떤 남자가 2~3번 뒷 허벅지쪽 다리를 툭툭 치길래 비가 오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우산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어떤 남자가 급하게 휴대폰을 숨기는데 동영상이 촬영중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 재차 출석하여서는 ‘저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무언가가 저의 다리를 계속 치길래 처음에는 우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다리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비가 왔고, 다리에 무언가 계속 치고 있어서 저는 뒷사람 우산인지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더 다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당황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의 휴대폰이 있었고 카메라 화면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범행 발견 경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범행 현장의 에스컬레이터 하부를 비추는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에스컬레이터 두 칸을 사이에 두고 뒤에 올라탄 뒤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고 팔을 내리고, 다시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손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향하도록 하고, 시선은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향해 내려다보다가 앞 쪽을 응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적인 전화 휴대방법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화면을 보는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가져다대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범행 현장의 에스컬레이터 상부를 비추는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주시하다가 에스컬레이터 꼭대기에 이르러 피해자를 지나쳐가는 피고인을 불러 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 서있던 피고인을 주시하거나 불러 세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궁을 받고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노란색 노키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노키아 휴대전화이고 색상은 노란색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5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휴대전화는 없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이후 수사관이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검정색의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을 파악해 추궁하자 어머니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검정색 갤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범행 현장 에스컬레이터 하부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가 노란색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숨기려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대상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로 가져감으로서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주관적인 의도와 법익침해 의사가 표출됨과 아울러 구성요건인 촬영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 2.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들에서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화면에 치마 및 안쪽 허벅지가 촬영되어 있었다거나, 에스컬레이터 천장 불빛과 허벅지 부위 등이 촬영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촬영이 완료된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카메라 기능이 작동중인 화면을 보았고, 빨간 동영상 녹화버튼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보았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이 촬영이 개시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카메라기능이 작동된 화면이었는지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 즉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복을 입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라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00경 대구 수성구 B 대구지하철 2호선 C역 5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뒤로 접근한 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