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추건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설립을 추진 중인 고추 건조장이 예정대로 완공되지 않고 있었고, 2011.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받은 건고추 20톤 시가 2,300만 원 상당에 대한 월 10% 의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2. 3. 경에야 비로소 건조장 중 1차 시설을 완공하였을 뿐 2차 시설인 해동기가 설치되지 않아 고추의 신속한 건조가 어려워 (1차 시설만으로는 건조까지 약 50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2차 시설이 있으면 30 시간이 소요)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기세만도 월 1,000만 원 이상 소요되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득금이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마 대구입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대출이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대출이 되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6 내지 17 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283,098 을 교부받았다. 2. 근저당권 해지 부분 피고인은 2012. 3. 2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경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2012. 2. 13. E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D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면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2. 1. 5.부터 2012. 3.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건조장 설치비용으로 차용한 합계 1억 6,8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조장 설치비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4. 2.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E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C,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1. B/L양도, 양수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편취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득금이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5. 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적외선 램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월 20일까지 사용하고 사채이자를 쳐서 갚아주거나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283,098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고추건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317,283,000원을 빌린 후 7회에 걸쳐 61,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실은 없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고추건조장 사업을 운영할 당시 사업장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이후 기계 작동 등에 문제가 생겼다. 또한 동업자였던 G이 불리한 시기에 동업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원 거래내역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17,283,098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2. 3. 20. 300만 원, 2012. 6. 14. 1,660만원, 2012. 8. 2. 2,000만 원, 2012. 8. 10.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약정을 불이행한 과정 E 소유인 충북 보은군 F 공장용지 2,984㎡(이하 'E 공장부지' 라 한다)와 지상 주1동 건물(이하 'E 공장건물'이라 한다)에는 근저당권자 오창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E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 D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2012. 4. 2.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5,000만 원으로 오창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약속과 달리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중국으로 건너가 고추를 수입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2. 6. 22.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0톤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고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고추를 1억 4,700만 원에 판매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피해자들에게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2억 9,200만 원을 2012. 8.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G과의 동업계약과 G의 동업탈퇴 피고인은 2011. 9.경 고추건조장과 관련하여 G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고추건조장의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과 Gl 50%씩 출자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공장과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G은 2011. 1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G에에게 2011. 11. 3.부터 2012. 2. 15.까지 기계설비 대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은 고추건조 기계설비가 설치된 2012. 3. 초경 시운전을 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편,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G은 2012. 4.경 농업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통보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E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E 공장에 고추건조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동업자인 G에게 송금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G이 고추건조장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하면 공장을 가동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2. 2. 13.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차용금)을 차용하고, 2012. 2. 14. 피해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E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당시 E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후 위 부동산으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에 비추어보아 피해자들에 대한 9,9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금원들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17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여 주겠다거나 공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억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도(그 중 2억 5,000만 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오창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E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에 더 이상 피고인이나 E은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2012. 4. 경 E 고추건조장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이유로 동업에서 탈퇴하고도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고추건조 기계설비는 당초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같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수입한 건고추 20톤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고추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인은 고추를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증거의 요지' 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17항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득금이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적외선 램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월 20일까지 사용하고 사채이자를 쳐서 갚아주거나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큰 편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를 팔아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고추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1년 ~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