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2016고단103 피고인은 C, D 등과 C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한 '대해전(손님들이 1만 원을 자판기에 투입하여 구입한 선불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 20점을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사일로 잠수함, 물고기 등을 맞추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 및 피고인이 소개한 게임장에 설치하고, D는 위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을 요구하는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2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소개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해전'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대해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환전하게 하고, 2014. 4. 20.경부터 2014. 5. 26.경까지 구미시 G, 1층에 있는 'HPC방', 김천시 I에 있는 'JPC방', 칠곡군 K에 있는 'L',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게임장 등 4곳의 게임장에서 각 게임장 업주들에게 위 '대해전' 게임기 약 20~25대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소개하여 주고 D로부터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환전수수료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40 M는 주식회사 N 대표이고, 피고인, O은 주식회사 N 직원이다. 1. 건조물침입 가. 2015. 5. 4.자 건조물침입 M는 2015. 5. 4. 14:40경 구미시 P 1001호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한라에서 열쇠를 다 바꿔 놨는데, 너희는 뭐 했냐? 115호 잠금장치를 다시 바꿔 놔라. 열쇠수리공하고 같이 내려가서 문을 열고, 집기들을 안에 넣어 놔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한라가 관리하는 상가인 위 P 11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5. 5. 15.자 건조물침입 M는 2015. 5. 15. 17:25경 위 P 1001호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인 위 P 11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해 놓은 '본 부동산은 신탁부동산으로써, 아시아신탁(주) 및 (주)한라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 11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M는 2015. 6. 9. 09: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P 114호 앞에서, 피해자 직원인 Q이 이전에 M가 깨놓은 위 호실 유리를 교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지금 한라 측하고 재판 계류 중이니까 한라 측에서 유리를 갈아 넣지 못하게 하라'며 유리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Q이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호실 안쪽과 바깥쪽에 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유리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M는 공동하여 2015. 6. 6. 16: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P 110호, 112호 내에서, 피해자가 CCTV 및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CCTV와 적외선 감지기의 전기 배선들을 끊고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해전, 원샷 게임설명서, 원샷 이벤트 동영상 등을 통한 게임기 개·변조보고, 대해전, 원샷 온라인 본사 전체 수익금 특정보고, D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 등 사진촬영 첨부) 2016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경고문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사진 붙임에 대한, 위임장 및 등기부등본 사본 붙임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사본 붙임에 대한, 신탁재산 공매 요청 등 관련자료 붙임에 대한, 수탁자 해임신청에 대한 결정 사본 등 붙임에 대한, CCTV 카메라 등 붙임에 대한, 피해자 Q 진술에 대한, CCTV 녹화자료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00만 원과 게임장 소개로 인한 수수료 4,861,700원을 합한 금액)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 등 또한 적법 절차와 요건 대신 실력행사를 선택한 것이어서 죄질에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특히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M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