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범행을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들은 2019.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면 일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직접 물건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 초경 위와 같은 경위로 각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9. 10. 18. 11:1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 B의 모친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다. 1.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범행을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들은 2019.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 오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직접 물건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H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만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한 다음 H에게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천안시 동남구 I 앞에 가서 대출 관련해서 수금하러 온 직원이라고 하고 돈을 받아 와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8:10경 천안시 동남구 J 앞 노상에서 H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630만원을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 초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9. 10. 7. 15:11경 부천시 K 앞에서 피고인 A는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접근매체인 OTP 2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각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OTP 20개를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Ⅱ .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직접 물건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부분 및 ‘OTP가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양수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2.경 해고된 이후 2020. 9. 28.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일이라며 연락을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한 L이라는 회사가 인터넷 검색결과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으며, 전에 알아보았던 택배업무와 비교하여 급여가 높은 수준도 아니었으므로 택배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박스 등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박스를 맡긴 M라는 가게에는 다른 박스들도 많이 있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퀵서비스업이 없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일부 확인된 내용물 중 OTP 카드가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금 거래만 하였고, 피고인 A는 인터넷뱅킹을 할 줄 모르며, 피고인 B는 인터넷 뱅킹을 해 보기는 했지만 보안카드만 사용해 보았을 뿐이어서, OTP가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변소하는바, 이는 수사보고(체크카드 보관장소 M 업소 방문조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진술기재 부분(피고인 A는 OTP를 “컴퓨터에 꼽는 거, 열쇠고리 같은 거”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며, 피고인 B는 물건에 OTP라고 써져있는 것만 알았고 전자매체임은 몰랐다고 한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피고인 A는 한국말이 서투르고 피고인 B는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지우지 않고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였으며, 앞서 본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한국의 물정 등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2019.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아 오면 일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10여일 간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박스 등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키는 등 퀵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일을 하였을 뿐이고, 2019. 10. 21. 비로소 기존 업무와 달리 피해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받기는 하였으나, “N 대리님 대출건 수금하러 온 직원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지시받았을 뿐(증거기록 726면 등), 피고인들 스스로 금융기관 대리 등을 사칭하거나 허위 문서 등을 제시할 것까지 지시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퀵서비스가 아니라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을 만한 새로운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