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F은 2010. ~ 2011.경 수회에 걸쳐 G의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진행이 여의치 못하여 G과 기존에 투입된 자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에 대하여 차용금으로 처리한 뒤 반환받기로 협의하였으나 실제로 G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지인인 F1 G으로부터 채권이 있는데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서 회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냐'는 말을 듣고 F을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 7.경 F에게 'G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내가 사건 당사자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G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을 추심해줄 테니 추심금액의 10%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6. ~ 7. 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F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과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G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4533호)을 청구하였고, 이에 Gl 같은 해 9. 15. 이의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705호로 본안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5. 4. 30. G이 피고인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G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5. 27.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경 위 확정판결을 토대로 G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추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8, 12. F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6. 4. F으로부터 집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JT친애저축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15.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저축은행 계좌로 5,181,697원을 추심하고, 2015. 10. 29.경 F, G과 그때까지 추심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이 합의에 기하여 다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을 피고로 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705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 3. 12. 오후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J커피숍'에서 F에게 '소송에서 이기려면 내 질문에는 맞다고 하고 G이 묻는 말에는 아니라고 하라'고 말하고 F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3. 19, 17: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604호 법정에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70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증인(F)은 원고(피고인)에게 2010. 8. 7.자 금 5,000만 원, 2011.1. 13.자 금 5,000만 원 각 차용하여 피고(G)에게 금 3억 원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피고의 통장으로 각 입금하여 주고 피고의 자필로 직접 갑 제6호증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받았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증인은 피고에게 갑 제6호증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3억 원에 대한 매월 약정이자 300만 원씩을 받아 증인이 원고에게 차용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매월 약정이자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주었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증인이 원고에게 변제할 채권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의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갑 제1호증 채권양도, 양수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2014. 6. 경에야 처음 알게 되었고 G으로부터 받은 이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G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소송 및 추심의 대가 10%에 대한 명시적인 물증이 없는 것을 기화로 G에게 추심되는 금액 중 1억 원을 자신이 먼저 가지고, 나머지 추심금액 중 10%를 제외한 금액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M2016.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추심하는 금액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 중 10%를 제외한 금액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에 대한 약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채권양도인에 'F 확인', 채권양수인에 'A 사장님 귀하'라는 의자필 글씨를 문서에 붙인 뒤 프린트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과 F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 양수에 관한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8, 09:45N12:3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경장 L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의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Gol 운영하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의 JT친애저축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면 약속대로 수고비를 빼고 나에게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P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합의서(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채권양도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5-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와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변호사법위반죄에 한함)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위증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2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의 크기,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