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같은 달 17. 15:40경까지 사이 진주시 또는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는 약물 등을 복약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 대각선 방향의 보도로 진행하여 그곳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달 20. 01:43경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고현장사진 1. 각 감정서, DNA 일치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수사보고서(10, 11, 12, 28, 34, 41, 65, 68) 1. 마약류동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투약 여부 가. 주장 요지 수사기관이 간호사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혈액과 감정에 사용된 혈액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약 검사를 위한 소변의 임의 제출을 요구받자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인 2021. 9. 18. 11:00경 서둘러 퇴원하였다. 경찰관은 같은 날 18:18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두었던 피고인의 혈액 3cc를 투명 플라스틱 튜브에 담은 채로 간호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원에 DNA 분석 및 마약류 반응 검사를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은 피고인의 혈액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위 혈액의 DNA와 피고인의 구강 세포 DNA가 일치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변호인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에 압수된 혈액의 양이 ‘3cc’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마약류 반응 검사에 관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에는 혈액의 양이 ‘1.5mL’라고 기재되어 있어 압수된 혈액과 감정물인 혈액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혈액 DNA에 관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의 기재까지 종합해 보면, 위 혈액 3cc는 절반이 혈액 DNA 감정에 사용되고, 나머지가 마약류 반응 검사에 사용되어 위와 같이 기재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9. 18. 11:00경 서둘러 퇴원하여 잠적하였다가 2021. 9. 30. 1차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머리카락 등 신체 모발을 전부 삭발하거나 염색한 상태로 출석하였다. 아래 제2.항(특히 그중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이는 운전 중 검은 비닐봉지가 차량 유리창에 갑자기 달라붙었다거나 졸음운전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액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는 혈액을 채취․보관․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시료의 동일성과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위 혈액의 DNA가 피고인의 구강 세포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과 앞서 설시한 여러 부가적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데, 혈액에서는 투약 후 최대 2일까지 필로폰이 검출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뒤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선행 차량이 출발하자 이에 맞춰 서서히 움직이다 교차로 사거리를 횡단하여 대각선 맞은편 인도 방향으로 조향장치 조작 없이 그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은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넘으며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인도 위를 한동안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추었다. 이러한 운전 행태는 일반적인 졸음운전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차량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 부근 인도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기면 상태(또는 의식 저하 상태, 즉 외부의 강한 자극에는 어느 정도 반응하나, 그 외에는 잠을 자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 이하(CCTV 영상, 교통사고보고)에 불과했고,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여러 의학적 검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식 저하 상태를 설명할만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 중 갑자기 차량 전면 유리창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달라붙어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은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고 당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1. 10. 14. 검찰 피의자신문당시 수사검사가 CCTV 영상에서 차량 유리창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달라붙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제가 비닐봉지가 있는 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차량 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충격 이전부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행위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등의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실제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잘못 없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였으나 이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배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망이라는 피해 자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