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D 사업장 주소지인 구리시 E아파트 111동103호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G, 이하 'F'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299,507,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및 판촉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세금계산서 매입)' 기재와 같이 2010. 7.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F, ㈜뷜리프로부터 총 23매, 합계 994,840,298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J) 대표자 K에게 공급가액 133,636,364원 상당의 생활용품 및 판촉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3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허위세금계산서 발행)'와 같이 I, (주)두리토이에 총 24매, 합계 1,116,180,742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1. 1. 25.경 구리시 안골로 36,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99,5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95,686,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406,707,0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영업대행계약서 1. 사건송치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업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F의 대표인 H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였을 뿐 이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동일한 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위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 2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영리의 목적과 일정액 이상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가중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상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뿐 아니라 '가공의 외형을 창출하거나 불법에 가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대한 이익을 현실적으로 얻을 것까지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의 요청에 의하여 약 2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는바, H이 F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도 F의 자금융통이라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인 점(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 영업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F 제품을 입점시키는 일을 하였고, 그 경우 영업난이도에 따라 F로부터 2 내지 5%의 수수료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자금 융통은 피고인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38, 525, 526쪽),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F로부터 각종 생활용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였는데, 당시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렀는바,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영자로서 H의 위와 같은 불법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F와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F가 폐업한 이후 F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는 공급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여 폐업한 점(수사기록 208, 521,525, 534쪽, H의 처인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특별히 저렴하게 주거나 더 좋은 물건을 주었고, 이득이 물건 당 40 내지 50%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H의 위와 같은 불법에 적극 협조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 중 법 제8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한 가공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3호는 행위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 또는 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이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두 행위는 각 행위마다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이상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죄수의 확정 단계에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하여 1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적용 단계에 이르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그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이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3355 판결 참조), 이는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340,670,704원 ~ 851,676,76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4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