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하순경 미국 뉴욕 출장 중에 시계 모양으로 된 녹음·녹화 기능과 그 영상 등을 와이파이로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속칭 '몰래 카메라'인 '스마트클락(SMART CLOCK)'을 구입하여 2017.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 위 '스마트클락'을 선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면서 원룸 구조인 피해자의 집안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스마트클락'을 통해 매일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장면,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휴대전화사진 2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물 중 디지털시계에 삽입된 저장메모리 복사본이 담긴 CD 첨부 보고), CD 1장 1. 각 수사보고[디지털시계(SMART CLOCK) 설명자료, 포켓파이ASR-L220T, 포켓파이 가입자 관련 수사], 와이파이기능 설명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에서 스마트클락을 구입하면서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동봉되어있는 설명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스마트클락에 녹음기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스마트클락을 통해 음성을 들으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 녹음된 음성을 들어본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마트클락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에서 압수한 스마트클락에는 SD메모리카드가 내장되어 있었고, SD메모리카드에는 2018. 1. 16.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음악, TV소리, 피해자가 반려견에게 하는 말 등)가 비교적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으며, 2018. 1. 16.경과 2018. 1. 29. 경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하는 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용이하게 검색되는 스마트클락 설명서에는 '녹화 - 내장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카메라에 통합된 DVR, 그것은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 최대의 지원 64기가바이트 (SD카드가 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에 직접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이라는 문구(번역체로 보임)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8쪽), 설명서를 읽지 않더라도 스마트클락 검색 메인 화면을 보면 '오디오 기능'과 '녹화 기능이 있음 1) 피고인은 미국에서 스마트클락을 구입하였으므로 설명서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동봉된 설명서가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7쪽). 위 스마트클락 설명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SD메모리카드는 스마트클락 구성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SD메모리카드를 별도로 구입하여 스마트클락에 삽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스마트클락에 동봉된 설명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마트클락의 설명서를 읽어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의 집에 스마트클락을 설치한 후 가끔 피해자 집에 가서 SD메모리카드를 빼내어 핸드폰에 끼워서 4 ~ 5차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9쪽), 피고인이 수차례 SD메모리카드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면서 스마트클락을 통해 소리 역시 녹음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9.경 스마트클락을 설치한 이후 SD메모리카드를 빼내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여 새로 설명서를 읽어보니 스마트클락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7. 11.경부터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았고 그 어플리케이션(LIZVIE)에 스마트클락의 시리얼 넘버를 넣으면 연동이 된다. 스마트클락에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그것을 통하여 멀리 있는 피고인이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8, 349쪽).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SD메모리카드를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클락의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것으로 보이는바, 무선연결 기능을 숙지하기 위하여 설명서를 읽으면서 무선연결기능보다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이는 녹음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마트클락에 내장된 SD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저장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녹음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마트클락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쪽), 2018. 1.경에 카메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증거를 잡아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7, 118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스마트클락을 통해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모습과 대화가 녹화되고 녹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SD메모리카드에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스마트클락을 설치한 주된 목적이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닌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녹음된 대화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 2) 피고인은 스마트클락을 통해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커플룩의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8. 1. 16경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5년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 및 촬영 기능을 갖춘 스마트클락을 설치한 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 및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 및 대화가 녹화된 SD메모리카드는 압수되었고, 스마트클락과 연동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폰도 압수되어 영상이 유포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