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1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3. 09: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한 이유 없이 C에게 "집을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고 문을 흔드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위 C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10:00경 포천시 E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계속 돈 빌려 달라고 왔다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H이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이름은 I, 주민등록번호는 J이다."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15. 21:25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피해자가 위 지갑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000원과 1,2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8, 11, 16. 13:30경 포천시 N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P(미얀마 국적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1장을 마음대로 꺼내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52 피고인은 2018, 11. 1. 16:00경 포천시 Q에 있는 직업소개소 앞길에서 피해자 S(34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왜 돈 안가져오냐? 너네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286]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포천시 TU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자료 첨부) 1. 단속경위서,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현장 및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2019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S 및 W, V 진술 관련 등) 2019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붙임),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결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점검결과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 (거짓 인정사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법률상 처단형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11.경, 2013. 경, 2017.경 각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특히 위 2017. 경 처벌로 인하여 2018. 5. 20. 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처벌전력 외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경, 2016.경 각 업무방해죄는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중 불안감조성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