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E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영천센터 센터장으로서 영천센터 내 근로자의 작업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영천센터의 정비팀장으로서 차량정비 담당 근로자에 대해 작업지시를 하고 그 안전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11:57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 영천센터 정비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25톤 덤프트럭의 유압밸브 누유 수리 정비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덤핑실린더를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상향시킨 후, 적재함 불시하강 방지용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트럭 본체와 상향된 적재함 사이로 들어가 적재함 하부에 부착되어 있는 유압밸브의 패킹 교체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서 위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도 점검하지 아니하여, 안전블럭이 적재함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적재함의 무게에 의해 덤프트럭 밖으로 튕겨 나가며 상향되어 있던 적재함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3. 6. 11:57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 영천센터 정비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27세)로 하여금 25톤 덤프트럭의 유압밸브 누유 수리 정비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덤핑실린더를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상향시킨 후, 적재함 불시하강 방지용 안전블럭을 설치하고 트럭 본체와 상향된 적재함 사이로 들어가 적재함 하부에 부착되어 있는 유압밸브의 패킹 교체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영천센터 내 안전사항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정비작업 지시를 하고 그 안전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인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서 위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도 점검하지 아니하여, 안전블럭이 적재함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적재함의 무게에 의해 덤프트럭 밖으로 튕겨 나가며 상향되어 있던 적재함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고용노동청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오일베이 하부 이동통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품실 이동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200ℓ 상당의 오일드럼 등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품실 2층 단부(높이 약 2.5m)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세틸렌 절단당치에 사용되는 아세틸렌 및 산소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름이 묻은 천조각을 불연성 용기가 아닌 일반 자루에 보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삭작업용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안전조치 관련 개선작업 허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출장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시체검안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전공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덤프트럭 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 D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불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점검하지 아니하여 적재함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이 B 영천센터 정비공장에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아니한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