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시흥시 E에서 우리밀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제조·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법인, 피고인 A는 동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시흥시 E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보관·가공·구매·운송 등을 하는 법인, 피고인 B는 동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위 C 생산공장에서 2013. 3.경부터 2014. 6. 19.경까지 하남시 감일로 220-19에 있는 OK 유통 외 2개 업체로부터 중국산 팥앙금 1,840kg 상당(시가 합계 3,432,800원)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팥찹쌀도넛' 제품 9,220.5kg 상당(시가 합계 58,595,300원)을 제조하고 그 원산지를 '팥앙금(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위 C 생산공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무농약 비인증 알파미분 3,200kg 상당(시가 합계 5,105,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흑미호떡'외 6개 제품 26,135.8kg 상당(시가 합계 155,591,930원)을 제조하고 제품에 '알파미분(국산/무농약)'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C 생산공장에서 인천 계양구 안남로 489길 8-1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밀통상 외 1개 업체로부터 무농약 비인증 밀가루 6,320kg 상당(시가 합계 12,432,000원)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모닝빵'외 9개 제품 12,987.31kg 상당(시가 합계 87,167,150원)을 제조하고 제품에 '우리밀(국내산/무농약)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직원인 A는 2013. 3. 9.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위 C 생산공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가항과 같이 중국산 팥앙금을 구매하여 이를 원료로 '팥찹 쌀도넛' 제품을 제조하고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직원인 A는 2013. 3. 2.경부터 2014. 6. 2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나. 항과 같이 무농약 인증품이 아닌 비인증 알파미분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흑미호떡'외 6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에 '알파미분(국산/무농약)'이라고 표시하였다. 위 A는 2014. 4.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나 항과 같이 비인증 밀가루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모닝빵'외 9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에 '우리밀(국내산/무농약)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53층 I 외 1개 업체로부터 무농약 비인증 밀가루 4,000kg 상당(시가 합계 8,000,000원)을 구입한 후 연천군 J에 있는 K에 빵가루 제조를 의뢰하여 빵가루 3,490kg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생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빵가루를 500g 단위로 소분·포장한 후 3,315kg 상당(시가 합계 17,901,000원)을 학교 급식업체에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소맥분(밀:무농약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무농약 인증품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직원인 B는 피고인의 생산공장에서 2014. 4. 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비인증 밀가루로 빵가루를 제조한 후 이를 소분하여 학교 급식 업체에 판매하면서 위제품에 '소맥분(밀:무농약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무농약 인증품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M, N, O,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O, U, V의 각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증거사진, 제보자 제공사진, 현장 증거사진[K], 현장사진 등 1. 목록 제조 보고서 목록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 1. K 거래내역서, 삼화제분 주식회사 회신자료,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1. 매출원장보고서[C], 매입원장보고서[C] 1. 품목별 스티커, 품목별, 더불어 스티커 임의제출 1. D 매입매출 관련자료 임의제출, 거래명세표, 구매일보, 품목별 거래처별 구매현황, ㈜우리밀, D 공급내역 1. 거래처원장, 알파미분 구입내역, 팥앙금 구입내역, 알파미분 친환경 위반품 판매 내역, 밀가루 친환경 위반품 판매내역, 팥앙금 원산지 위반품 판매내역 1. 비인증 우리밀 구입 내역(최종), 비인증 알파미분 구입 내역(최종), 중국산 팥앙금 구입내역(최종), 친환경 위반 판매 내역(원료 : 밀가루), 친환경 위반 판매 내역(원료 : 알파미분), 원산지 위반판매 내역(원료 : 팥앙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인증표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인증표시 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