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 C이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2004년에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9.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39세)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전과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09:50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대소원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TG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0:05경 삼척시 C 사무실 내에서 낚시 회원인 D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뒤늦게 피해자 E(47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는데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피고인이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인 점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위에서 본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2:15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장군숯불갈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면 고곡리 사창교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최근 6년 가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시정된 1층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현관문 옆 부엌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차례로 뜯고 손을 창문 안쪽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방범창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3회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에서 거주하면서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직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에 있는 39번국도 1차로를 현덕 방면에서 아산시 인주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50만 원, 2013. 5. 14. 의정부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0:15경 포천시 일동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화현 면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종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2. 14:40경 광주시 C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남시 수정구청 소속 세무공무원 D, E로부터 체납징수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D에게 "누가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오라고 했냐, 내가 너 뒷조사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닐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옆에 있던 E이 이를 말리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체납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5. 31. 확정되었고, 2011.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을 우성아파트 쪽에서 정림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이경훈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과 B은 C(목포시 소재) 대표 D의 소개로 제주시 E 신축공사현장에 2015.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제주도에 입도하여 위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위 C에서 함께 노동일에 참여한 인부 27명에 대한 노임 1억 6,000만 원이 체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1, 15. 12:50 경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인 'F' 대표 피해자 G으로부터 밀린 노임을 받지 못하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일명 아시바)의 약 4층 높이에 올라갔다. 피고인 A은 4층 높이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를 손으로 흔들고, 공구를 이용하여 조임 장치를 풀어 파이프를 바닥으로 던지고, B은 4층 높이에서 시멘트 포대를 풀어 시멘트 가루를 바닥으로 뿌리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내부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 A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추락 및 자살 방지를 위해 출동한 제주소방에서 바닥에 설치한 에어매트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집어던져 매트에 흠이 생기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1. I 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30. 23: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정해진 도로 진행 방향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방향을 지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300,10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2.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음주 및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2017고단1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유나이티드아파트 쪽으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한오피스텔 쪽에서 KT&G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K3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 I(25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2 피고인은 2016, 12, 31, 00:4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I(25세), H가 타고 있던 J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후 지인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 1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252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0:40 경 제주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중 I, 피해자 H(38세)가 타고 있던 J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를 향해 양팔을 휘저어 피해자를 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B 소유의 서귀포시 D 임야 4,193m² 중 1,337.7㎡에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삼나무 79 본을 제거하고 15톤 트럭 20대 분량의 토석을 깔아 성토한 뒤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임야를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벌채 입목 본수 표본 조사 결과 보고) 1. 토지대장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 불법산지 훼손지 복구완료 확인 및 조치사항 알림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복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337.7㎡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D 경기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샘재고개사거리 쪽에서 장호원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뇌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버스운전사로서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7. 02: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시청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3:00경까지 3회 1)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시청사거리까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등) 1. 피의차량운행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약 30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6번의 차량이 E 아반떼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B 아반떼 승용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C(여, 42세)과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E동 4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허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9세)이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E에게 겨누며 "다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앞에서 파주시 운정동 청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횟집 앞 도로를 자매식당 쪽에서 계대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횟집의 간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대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대명시장 쪽에서 서문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 2012.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7. 18.경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고, 결혼식 전인 같은 해 6. 28. 경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동거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오전 무렵부터 부산 해운대구 E 호텔 804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병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렸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과거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라고 하는 등 심하게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부터 피해자에게 '5대만 맞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30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겨 뽑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음모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둔부, 우측 대퇴부, 양하지, 양전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 2012.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7. 18.경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고, 결혼식 전인 같은 해 6. 28. 경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동거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가.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2. 7. 3. 오전 무렵부터 부산 해운대구 E 호텔 804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병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렸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과거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라고 하는 등 심하게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피해자에게 '5대만 맞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 쟁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30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겨 뽑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음모에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내거 빨아'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동전을 넣은 후 피해자에게 '니 힘으로 빼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있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지폐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마시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7:00경 무렵 위와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4, 0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 등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증 제13호증), 고소취소장(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