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택배 배송 고객인 피해자 B(남, 76세), 피해자 C(여, 70세)가 전원주택에 함께 살고, 위 전원주택에 외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택배를 많이 배송받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2. 10:1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전원주택에 찾아가 그곳 뒤쪽에 있는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불상의 신용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거실에서 피해자 B의 양손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묶은 후 피해자 C를 데리고 강취할 다른 재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묶인 케이블 타이를 풀고 현관문을 통해 위 전원주택 밖으로 도망갔고, 피해자 B을 붙잡아 몸싸움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B의 얼굴 왼쪽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고 피가 나게 하는 등 불상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B에게 불상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택배 배달원 A 명의 차량 확인), 차량 통과 기록, 홍천 침입 강도 사건 피해자 면담 결과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택배 기사 A에 대한 주민,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22. 9. 11. 홍천군관제센터 등 CCTV 원본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9. 12. 성수사거리 차량 통과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9. 12. 용의자 이동 관련 - 노천리 갯고개길), 수사보고서(택배기사 A 사건 전날/당일 날 착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방진복과 선글라스를 구입한 F 현장 및 CCTV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22, 126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 윤적 감정서, 감정서 1. 강도 사건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특수강도미수 사건 현장, 차적조회,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6, 69번), CCTV영상자료(CD)(증거목록 순번 67번), 각 CCTV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83, 85, 1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카드를 받은 후 피해자 B이 집 밖으로 뛰어 나가자 위 피해자를 따라나가게 된 것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준강도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B이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상처(얼굴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등)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왼쪽 얼굴에서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권 11 내지 13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 상의의 목 부근 옷깃은 물론, 소매와 가슴팍, 배 부분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혈흔이 묻은 모습이 관찰된다(증거기록 1권 45, 98, 99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1~2회 정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에서 살펴본 각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피해 부위(왼쪽 얼굴 부위)와 일치한다. 더구나 피해자가 흘린 출혈량이 적지 않아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 작성한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관하여 좌측 광대뼈 부분에 반창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어(증거기록 1권 3, 40면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얼굴 부분이 부어오른 상처나 출혈과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및 병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증거들에 의하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이 사건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범행의 실행 중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아들 수술비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제가 ‘돈이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카드라도 달라고 하여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서 주었다. 피고인이 부인의 카드까지 달라고 해서 부인과 피고인이 안방에서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나와 부인이 놀라 헛구역질을 하니까(피고인이 부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었고, 그때 제가 부인에게 문 잠그라고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뛰어 나왔다. 그리고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잡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정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면).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남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달라고 하니 ‘시골 사람이 현금이 어디 있냐? 지갑 속에 5만원짜리 몇 장 밖에 없다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말을 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주었고, 다른 방으로 여자 피해자를 데리고 카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케이블 타이로 남자의 양손을 뒤로 채워 놓았고 다른 방에 카드를 찾으러 가는데 여자 피해자가 토를 하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로 가게끔 해주고 그때 남자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뛰쳐 나가며 ‘강도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제가 따라가 뒤쪽을 잡자 마당에 넘어졌는데 제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왼쪽 엄지손가락을 피해자가 깨물어서 순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이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강도야’라고 소리를 쳐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만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27면). 위와 같은 피해자 B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게 된 경위, 강취행위와 폭행의 시간적 간격, 폭행이 일어난 장소, 피해자 B이 항거한 방법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강도의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피해자 B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택배를 배달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위협할 칼과 피해자들을 묶을 케이블 타이,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아니할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범행 대상으로 정해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위 범행도구들을 이용하여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게 되었는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