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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 E약국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2012. 11. 1. 13:52경 E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이디아 캡슐 1갑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인으로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닌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번), 약사면허증 사본, 약사개설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해서는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제12호)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창원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1736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2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디아 캡슐은 그 효능이나 부작용이 사회일반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그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부적당한 스트레스 및 긴장성 편두통 치료제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는 2012. 11. 1. 13:52경 E약국 안에 들어가면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저기요. 두통약 하나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가 '예'라고 말한 다음 뒤편 진열대에서 이디아 캡슐 1갑을 매대로 꺼내오자 '얼마에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2000원이요'라고 말하면서 이디야 캡슐 1갑을 건네자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주문 시점으로부터 33초 후에 대금을 결제하게 한 사실, F는 결제 무렵 조제실쪽을 보았으나 다른 사람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A는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조제실 뒤편에 약국 개설자인 피고인 B나 관리약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의 판매 과정에서 손님과는 대면하거나 대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약사인 피고인 B 등이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사가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약사 법위반 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원이 다수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선고한 형량과의 균형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2008. 10. 2. 혼인하였으나, 2012. 12. 6.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김해시 D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EF소나타)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누구랑 있었냐. 어느 새끼랑 있었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약 500m 정도를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E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택시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김해시 F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이불 위로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7

범죄사실 1. 2020고단11417 피고인은 B과 사이에 C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성인PC방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6. 7.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 주고,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인 '센스게임'을 운영하는 불법성인 PC방 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금액의 2. 4% 상당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받고, 또한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하는 경우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포커', '바둑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20고단11537 가. 2006.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23.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계주인 피해자 H에게 'PC방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하니 계금을 먼저 지급받게 해주면 계금을 타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PC방이 불법성인PC방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6. 9. 2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20고단1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반 내용, 영업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형사처분을 피해 도피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8. 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900만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2009. 10. 29.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고객들에게 돈을 대부해 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지불약정서(수사기록 제3권 제9면) 1. 약속어음(수사기록 제3권 제11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가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C, D와 함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은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 G, H, I 등에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올리고 충전하고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C은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충전과 환전 업무 및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 등을, 위 D는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등 정산 업무와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 등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이트들은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배트맨(http://betman.co.kr)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2011. 5. 4.부터 2012. 1. 27.까지 중국 상하이시 J 소재 4층 아파트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스포츠 게임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해당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를 보내주고, 그 사 이버 머니로 위 각 사이트에서 원하는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게 하여 승 · 패 등의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35억 3,548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배당금을 제외한 7억 원 내지 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2.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1. 1. 15. 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당구장을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포인트가 올라가면 게임기 상단의 버튼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게 하여 포인트를 올려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들. 야이 새끼들아 놔둬라. 내 집이 여기다."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7:5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14개의 방과 사우나실 등을 갖추고 이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손님접대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마련하고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H, I 등을 손님 안내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J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부터 2013. 12. 30.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9만 원(신용카드 결제시에는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입장시킨 후 여자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합계 185,334,663원(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수입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I, H,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별매출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C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매출규모 확인) 1.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벌금형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결제대금 총액 : 98,453,659원(44,232,954원 + 54,220,705원) (수사기록 399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1회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 120,000원(신용카드 결제시 대금 200,000원 - 여자 종업원 지급액 80,000원) (수사기록 236-237) 카드결제대금 중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비율 : 0.6=120,000원/200,000원) 추징액 계산 : 59,072,195원(=98,453,659원 × 0.6)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10. 24. 동종 전과로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위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1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매월 180만 원 수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매월 200만 원 수령)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 00:01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꼬집고 엉덩이 부분을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인 2014. 3. 2. 00:05경 위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대학생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5: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압박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강제 출국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당시 19세), F을 처음 만나 합석한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일행들과 F은 위 모텔 105호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204호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09: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204호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애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저지하고 다리를 오므려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은 2013. 6. 27. 피해자와 '6개월 이내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매달 금원을 지급하여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위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성인인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조사 과정에서 위 합의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며 마음을 바꿀 뜻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모텔까지 함께 가게 되었을 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방에 침입하여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자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 하의도 입지 않은 채 친구와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방으로 뛰어 내려갈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3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3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옷을 벗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몸을 비켜 도망을 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고 와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1. 제적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 상담사실 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1. 추송서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F의 법정진술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30~4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사이 피고인에게서 도망쳐서 '제 정신이냐. 부모님께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침대로 끌고 간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게 된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때렸으나 피고인은 힘을 더 세게 주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때리고 깨무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거나 범행 직후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엄마와 이모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한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누나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페이스북에 성폭행 관련 유머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은 점,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촌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6: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찜질방 10층 찜질방 광장에서 피해자 G(여, 3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여행차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2013. 5. 16.자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07:10경 서울 중구 H건물 지하 3층 I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채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의 옷 위에 손가락을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9

범죄사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B(2014. 6. 26. 구속 기소, 2014. 12. 18. 유죄 확정)는 2011. 5.말경부터 2012. 12.경까지 도박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원 소재 모텔과 중국 대련의 아파트 등에 환전센터를 운영하고, 'C', 'D', 'E' 등으로 그 명칭과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면서 도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B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도금수취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계좌(G), H 명의 국민은행계좌(I), J 명의 국민은행계좌(K), L 명의 국민은행계좌(M), N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에 개설된 각 게임방에서 기본금액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아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씩을 걸고 베팅하여 카드를 교환한 후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2. 4.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상체리 광장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P, Q, R, S, T(이상 2013. 3. 20. 불구속 기소, 2013. 5. 23. 각 유죄 확정)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충환전,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Q, R, S, T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E화면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도박 게임사이트 운영에 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도피해 있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긴 하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매월 170만 원 상당, 총 850만 원 정도의 수익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금액을 넘어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