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바, 2016. 10. 17. 퇴사 당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과 영업담당 E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 보험료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상당 금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니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및 E는 2016. 1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피고인의 고발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1. 2016. 11. 3. 병점역 인근 커피숍에서 대화과정 중 공갈행위 피고인은 2016. 11. 3. 18:00경 화성시 소재 병점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E 및 영업담당 F에게 "나는 대원외고, 서울대 G과를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다. 예전에 하던 사법시험 공부를 다시 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솔직한 얘기로 아웃소싱에서 그런 편법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폭리를 취한다고는 하는 거 지만 그래도 돈은 수입은 짭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를 같이 나눠 갖자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시켜 달라.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고발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검찰이 옛날 같지 않아 썩었기 때문에, 아는 검사에게 물어보니 고발취하하면 사건을 종결해주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아는 검사들은 다 거기서 접는다. 예전에 내가 경찰이 직무유기라고 경기지방경찰청에 청문감사를 신청하는 등 문제제기해서 용인경찰서에서 나를 집까지 태워줬을 정도다. 대한통운은 내가 H에다 고발을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다. H랑 I 기자를 알고 있다.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형사법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사기죄로 들어가고 횡령죄로 들어가고 형벌로 들어간다고 한다. 폭탄이어서 자폭한다 거의 IS다. 빨리 취하를 해야지, 검찰이 상태가 좋아져 갖고 지들이 압수수색 하거나 이러면 심각해진다. 마약수사에서 함정수사해서 현장 체포하고 미란다 고지 원칙하듯이 지금 이미 심었을 수도 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취하하는 것이 낫다. 고발장 접수 이튿날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찾아가서 담당 검사를 만나서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로 또 한다. 가만히 있으면 증거를인멸하니 빨리 수사를 하라."고 말했다. 예전에 지노위에 가니까 위원장들이 다 일어났다. 예전에 근무했던 GS물류센터에서는 얘기도 안 했는데 500만 원이 들어오고 무릎을 꿇었다. 대한통운에서는 나를 열받게 해서 H에 있는 01학번 동기에게 말하여 기자가 위장취업을 통하여 확인 후에 댓글이 엄청 달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싹 개선이 되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인연이 닿으면 죽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일은 안 맞다. 앉아서 공부를 해서 한을 좀 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 E는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2. 2016.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문자메시지 발신을 통한 공갈행위 피고인은 2016. 11.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게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J 현역 변호사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취하서 제출하면 처벌 안 된다고 한다. 오늘까지 확답을주지 않으면 어제 만남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5.경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학원 등록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F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누가 마음대로 학원비가 150이라고 하냐? 나하고 지금 장난하냐? 추가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다. 근로자 400명에 대하여 횡령한 것은 1년이면 4억 8천만 원인데, 대법원 규칙이 올 하반기부터 위 처벌규정 강화되어서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으로 보인다. 나는 10년 법공부만 했고, 현역학교 동기들도 많다. 횡령한 것을 추징하고 2배를 몰수한다고 알고 있다. 수급자인 K 본사도 법적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들었다. 징역형을 면피할 수 있을까? 더불어 회사명 공개도 한다고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형법 참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 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F에게 "국민신문고에 올릴 생각이다. 실형으로 처벌받을 때까지 목숨걸고 피켓 1인시위라도 하고 언론신문사 언론플레이하여서라도 그릇된 아웃소싱 편취 횡령죄 갈아엎을 것이다. 법원에서 뵙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7. 15:00경 같은 방법으로 F에게 "공익을 위한 고발의 대한 취하는 대통령 하야와 같은 비중무게라고까지 나는 생각하고 있다. 취하는 없던 것으로 하자.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진정서를 접수하겠다. 복직과 더불어 임금 3달치를 입금해야 할 것이다. 검사와 통화했는데 취하서가 안 와서 내일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청으로 자료 넘긴다고 한다. 검찰청 가서 빌어라. 도망우려 있고 증거인멸하면 구속됨도 유의해라.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올 봄 내친구 2명 자살했고 그 현장 내가 목격했다. 저녁에 오산역 앞에서 만나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이동경로를 남기려고 모르는 차량 앞에서 V하고 가고 있다. 도로폐쇄회로 카메라에 많이 노출되고 녹화되면서 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F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3. 2016. 11. 7. 오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대화과정 중 공갈행위 피고인은 2016. 11. 7. 19:00경 오산시 소재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아무것도 안 남게 한다는 것을 확약할 수 있다. 2, 3백 받고 횡령을 그걸로 해주냐? 그깟 그거 받고? 아휴 진짜. 내일 검찰청하고 약속이 잡혔다. 그래서 검사랑은 셋이서 합류되면 하기로 했다. 검사를 만나면 "앞으로 수사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죄목도 이거 열거하지 못한 것도 추가해 달라. 기소가 안 되면 목숨 걸고 달려들거니까 기소돼서처벌받을 수 있게 꼭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예전에 L가 4대보험에 안들었다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다 얘기 좀 해봐야겠는걸?"이라고 말하자 다음날 바로 현금 500만 원 주고, 센터장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다. 수학학원을 다닐 때에는 원장 멱살을 잡아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뻔 했다. 취하가 되려면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남으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할 이유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취하서만 써 준다고 횡령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안 된다. 한달 치가 아니라 2년 동안 고시공부할 돈을 주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이다. 진행을 할 것이다. 가려면 가라 내일 검찰청 갔다 오겠다. 돈이 2,600이면 껌값이야. 원래 1억 주려고 그랬잖아. 1억을 주고 싶으면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싶으면 2억을 주라. 이제 받아야겠다. 최소 600만 원은 받아야 하고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지금은 횡령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걸려있다.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실형을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다.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달라. 5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면 한달에 원룸비가 45만 원, 식비가 30만 원, 찻값이 20만원, 생활비 20만 원, 학원비가 30만 원 등 한달에 150만 원인데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400만 원이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돈이 없다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검사 만나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수사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 M으로부터 "수백명이 400 명이건 월급에서 만원씩 떼어먹은 것은 맞고, 아웃소싱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녹음을 해두었고, 검사가 내일 녹음한 것을 증거로 갖고오라고 했다. 제출할 생각이다. 아웃소싱은 없애 버릴 것이다. 일단 큰집에 갔다 와라. 안양교도소도 있고 수원교도소도 있다. 횡령이라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6개월만 살다 나 오면 된다. 삼시 세끼 다 준다."라고 말하여, F은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원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원 지급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문자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F, D 전화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