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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0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불러 술을 권하면서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의 재생결과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엉덩이를 치는 판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알고 2022. 5. 30. 판시 음식점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불안장애 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2022. 6. 3.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 33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피해를 입던 날 공교롭게도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을 따르라며 몸을 보니 흥분된다는 말을 듣는 등의 피해를 당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모욕감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강화한 면도 있어 보이고, 2022. 6. 1.경 누군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와 남성의 전화통화 소리를 듣고 불안증세가 악화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2022. 6. 3. 친구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합쳐진 우울증이겠지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게 극대화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주한미군 C 소속 미군(병장)으로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평택시 B에 위치한 주한미군 C 부대 내 숙소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 아이폰 XR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제출받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10. 20.경 C-3(단기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2. 15.경 F-4(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여 선교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1. 무허가 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2. 15.경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 후 2022. 6. 2. 위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6. 3.부터 2022. 6. 12.경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2. 03: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성창항에서 일본에 있는 대마도로 출국할 목적으로 당근마켓 앱에서 구입 한 고무보트(선외기 70만원, 모터보트 22만원, 엔진15마력)에 혼자 승선하여 같은 날 17:40경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남형제도 남동방 9해리 해상까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확인결과) 1. 표류자 발생보고, 표류자 밀출국자 진행사항 보고, 표류자 밀출국자 조치결과보고 1. 피의자 작성 서류 1. 체류기간 확인결과 캡처화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출국심사 미필 출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법체류기간이 길지 않다. -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한 이유가 자신의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반중반공활동을 하였고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는바, 중국으로 다시 입국하게 되면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일본에 망명신청을 하기 위해 출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이다),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발포공정 조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5. 20: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3라인 발포공정 코어 작업대 앞에서 그곳에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툭툭 치면서 “간만에 보니 실하다, 아주 건드리면 느낌이 좋은 빵빵한 엉덩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22:05경 위 공장 발포공정 작업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며 “며칠만이네.”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치며 “실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와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의 화장실 내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 중 목격자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각 들어온 순서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응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E은 자신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화장실을 나갔다가 손을 씻으러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서 추행을 목격한 것이라고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불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0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공장 발포공정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쓰다듬듯 문지르며 “골이 깊네, 역시 가끔 한번씩 만지면 좋다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F의 법정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2020. 7. 17. 새벽에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를 물을 마시러 정수기 쪽으로 오던 F이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2020. 7. 17. 첫 작업타임에 자신이 정수기 앞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정수기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포기계 쪽 컨베이어벨트 앞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기계와 정수기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정도 되는 점(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각 장소 사이의 거리가 있어서 소리가 안들릴 정도라고 한다)에 비추어 볼 때 장소적으로 혼동을 불러 일으킬 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처럼 특정 일시에 일어났다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그 추행이 일어난 장소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명백히 달라,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른 것으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55경 부천 중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저녁 경 피해자 B에게 함께 저녁을 먹으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가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인천 연수구 00로 *번길 *_*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02:00경 위 가게 영업이 끝날 때까지 가게 안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고인과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침입죄, 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괴롭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3년간 교제하다가 2022.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발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마, 힘들어죽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9경 재차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1:10경 피해자에게 ‘먼말이냐고 아 진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17.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12. 17. 23:40경 인천 연수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관해서는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반의사불벌죄).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16.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학위나 이수한 학사과정 등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 학위과정으로의 진학 등을 할 수 없는 I(I, 이하 ‘I’라고 함)의 부총장이었던 사람으로, 마치 I에서 취득한 학위나 이수한 학사과정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으로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을 모집한 후 등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연제구 J빌딩에 있는 I 상담심리대학원 교무처에서, 피해자 H(여, 54세)에게 ‘(I대학은)한국에서 교육을 받지만 미국 유학과 똑같다. 아시아 대표로 한국에 있고, 잠정적으로 동남아 등으로 학교를 확장할 것이다. 이수한 학위과정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졸업증을 가지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거나 다른 학위과정으로 진학 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박사학위과정 등록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F, E, K, D, L,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N A 계좌내역,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A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P은행, O은행, Q은행, R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S(녹취자) 진술서 첨부], - S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녹취저장 CD 첨부), - A S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N 입출금 내역 정리 등), - 입출금 내역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다(다만 배상신청인 G에 대해서는 2014. 6. 19.자 피해금액 360만 원과 2014. 7. 28.자 피해금액 120만 원만을 인정함). 기망행위의 경위와 내용, 배상신청인들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들인 시간과 노력 등을 참작해 재산상 손해액의 10%를 위자료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학의 꿈을 좇던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대학교라고 믿고 수업 등 학사 일정에 참여하여 왔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557회에 걸쳐 총 13억 6,345만 9,7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금액 3,660만 원이 위 확정 판결의 피해금액 13억 6,345만 9,700원에 추가된다고 하여 최종 선고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판결 당시에는 회복되지 않았던 피해가 판결 확정 이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05-1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2. 3. 선고한 판결의 표제부에 배심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0:30경 최근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23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찾아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내던진 다음 “이 걸레년아 씨발 남자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탁자를 뒤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아이폰 12pro를 빼앗아 벽으로 집어 던져 액정 및 메인보드가 파손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부수어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휴대폰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00:30경 최근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23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찾아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내던진 다음 “이 걸레년아 씨발 남자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탁자를 뒤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아이폰 12pro를 빼앗아 벽으로 집어 던져 액정 및 메인보드가 파손되게 하고,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어, 이별한 후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2. 23:16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OO아 연락줘, 단순 할 말이고. 여기서 안 주면 일만 커지니까 전화해봐 마지막 5분 기다릴게 전화해. OO아 네 친구 꼴 나겠다^^’라는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검정 화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 8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D 및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인터넷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반성의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5654] 피고인과 C(2013. 3. 15. 분리선고)은 수원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9. 18: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303-1에 있는 수원역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61세)이 말을 걸자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얼굴 및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5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계좌번호:E)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거래명세서, 타행이체 확인증,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공동폭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범죄로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7:00경 제천시 C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분식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질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켜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경찰서장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E의 왼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에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기소유예 전력이 있을 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변론분리하여 판결선고함)과 공모하여, B은 2011. 10.경 포천시 C소재 'D' 매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인천 강화에 있는 'G' 목욕장 및 부대시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시설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시설을 인수한 후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시설의 권리자인 H과 체결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이 위 시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B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위 시설 내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해 2. 13.경 위 D 매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726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 22:0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생고기식당 앞길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567 피고인은 2021.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회사의 사내게 시판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아우디A6 승용차량을 판매한다. 가격할인을 많이 해준다.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량을 23,324,960원에 구입가능하다, 다만 나의 친인척으로 해야 하니 차량의 등록비와 차량 구입대금 일부를 내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될 상황이었고, 그 전부터 고객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8.경 4,045,980원, 2021. 10. 13.경 15,000,000원 합계 19,045,9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와 이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178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5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회신)와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입금거래내역, 당사자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21고단4726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556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선고받았고, 특히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 E, F 및 G, H, I, J와 함께 2012. 7.22. 22:00경부터 2012. 7. 23. 0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K오피스텔 A동 2204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뱅커'나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 2~3장을 배부한 후 카드들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L.MN··O·B·C·D·E·F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M.N-O에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B·C·D·E·F과 P, Q, R, S, G, T, J, U, V, W, X, Y, Z, AA, I, AB, AC, AD, AE, AF, H, F,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C·D·E·F 내지 G, H, I, X, AB, S, J, AE, AF, R, T, P, AC, V, Z, Q, AA, U, AD,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바카라 스코어지,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Y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여, 11세)는 부녀 사이이다.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23:30경 오산시 C, 2층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약속시간 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냉장고 냉동실문을 닫지 않아 아이스크림 녹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녹은 아이스크림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아동을 수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녹은 아이스크림을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전 조사서 1. 사진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