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7. 23. 사기죄로 징역 1년, 2021. 7. 16. 각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8 피고인은 2018. 12. 27.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측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추진하려는 건축사업의 토지매수자금으로 사채 600억 원을 조달해주고, E이나 F으로부터 PF대출도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인 28. 피해자로부터 G의 배우자 H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사채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채자금 600억 원을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주들의 자금회수 보장책인 E 등 PF대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은 현실적으로 발급받기 불가능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채 6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부산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5. 24.경 부산 부산진구 L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전주(錢主)’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먼저 빌려주고 M은행에서 PF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경비와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2019. 7. 2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부지 계약금 120억 원 정도만 있으면, 토지대금 총 480억 원에 대해 PF대출을 발생시켜 줄 수 있다. 내가 계약금 120억 원을 빌려주고, 이후 PF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2019. 10. 29. 부산 동구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1억 원을 주면 PF대출을 발생시켜줄 것이고, 만약 실행되지 못한다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은 전액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할 수 없는 돈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대출해 줄 사람을 중개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계약금 120억 원을 빌려주어 480억 원 상당 PF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위 N호텔 커피숍에서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0고단52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업무협약계약서 2021고단206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부산자금대여계약서,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서 1. 수표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재판을 받으면서 판시 전과 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죄를 저지른 후 계속하여 동종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재정적 능력 없이 막연히 피고인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등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G을 통해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O에 ㈜D 명의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600억 원의 차용을 의뢰받게 되자, G으로 하여금 2018. 12. 14. 서울 중구 P빌딩 6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 “사채 600억 원을 브리지론으로 빌려주고, E에서 PF 대출 중 500억 원, 사업대행신탁사의 1순위 수익증서 100억 원으로 사채를 갚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Q은행 광희동지점장 발행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대출업무용역비 명목으로 교부받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오피스텔 신축부지 매입자금을 구하러 다니던 피해자 측은 2018. 12. 14. 사채 알선을 하는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그 다음날인 15. 피해자 측에 자신을 당사자로 표시한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계약서에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표시도 함께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측과 피고인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이후 G은 2018. 12. 27.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을 전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8. 피해자 측으로부터 5,000만 원(판시 2020고단5218 사기죄 편취금액)을 G의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3) 피해자 측이 2018. 12. 27. 피고인과 작성한 업무협약계약서는 앞서 G과 작성한 업무협약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과 형식의 것인데, 제3항에서 R G 회장이 PF 자금을 S에 600억 원을 입금함에 있어, 대출에 대하여 ‘갑’이 책임진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서 하단 당사자 ‘갑’이 ‘R회장 G’에서 피해자 측인 ‘T’로, ‘을’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서명, 날인되었다. 4)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전 동의아래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받은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피해자 측에 2018. 12. 15.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자신이 당사자로 서명, 날인한 업무협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G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G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작성해 준 2018. 12. 15.자 업무협약계약서의 내용과 그 계약당사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를 알게 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2018. 12. 14. 피해자 측으로 받은 5,000만 원은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을 연결하여 주기 전에 독자적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2020고단5218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