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7. 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여, 55세) 상대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류 심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D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해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 7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D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7. 12:4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일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여, 42세)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류 심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21. 7. 7. 13:18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어 기존에 I에서 이뤄진 대출이 취소됐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I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7. 16:20경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서 ‘K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등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일당으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 4, 24, 29.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내용부인한 부분 제외) 1. B,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설치파일 분석보고서, M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3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8, 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N’의 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채용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등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현장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 인사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를 다시 현장팀장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사말의 내용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달라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인 2021. 7. 7. 17:53경부터 17:56경 친구인 L에게 “불법이 좋긴 좋아”, “한번에 빠삭버네”, “하나할 때마다 15만 원씩”, “600만 원만 모으고 그만한다했음”, “택시타고 존나 돌아다니네”, “오늘 시발 영양인가 거기갔다가 안동갔다가 대구옴”, “그냥 병신총대잡인거 같은데”, “돈 받아서 송금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 수건 및 전달업무를 하고 건당 1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출석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던 O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텔레그램 앱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 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범죄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할 당시 ATM기기에는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구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