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9. 6. 하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을 유인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11:30경부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IC칩이 불법 복제되었는지 확인해 사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하라. 카드는 복제 여부만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8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E 체크카드(F)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부터 15: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48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44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리 다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29조, 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사기죄는 체크카드 양수 자체로 피해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며, 절도는 비밀번호를 받아서 인출 내지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체크카드 자체도 재산죄가 보호 대상으로 하는 재물이므로 엄연히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행위로 의율되는 것은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직접 받은 행위로 재판받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자 이외의 자로부터 카드를 받는 경우는 종래 형법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공백이 있어서 위 특별법은 만든 것인바(가령 공범 사이에 양수 등), 이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사기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연히 가벼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배제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만 인출을 허락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조회용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다(대법원 판결을 읽을 때는 판결요지가 언뜻 적용가능해 보여도 의미 있는 사실관계의 차이는 없는지 '일반화의 오류'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는 판결요지 자체도 맞지 않는 경우이다). 다툼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고용여성 관리, 비품구입, 전화상담, 업소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11.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위 D 안마시 술소에서 샤워실이 포함된 안마실 5개 등을 갖추고 콜롬비아 국적의 E 등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F, E, 베네수엘라 국적의 G를 고용하면서 위 고용계약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각 교부받고, 2019. 10. 2.경 위 장소에서 베네수엘라 국적의 H, I, J를 고용하면서 위 고용계약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확보한 여권을 건네받아 사물함에 넣어 놓고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위 외국인들이 여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외국인들의 여권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J, I, H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번역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 피혐의자 특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업소명(D) 특정 및 D로 등록된 성매매 광고사진], 수사보고(업소 내부에서 성매매 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등]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 고발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본건 업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형법 제30조(계약이행의 확보 목적으로 여권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형법 제30조(계약이행의 확보 목적으로 여권을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브로커를 통하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적의 여성들을 우리나라에 입국시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 및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를 위해 고용된 외국인 여성의 규모와 고용방법 및 성매매업소로의 운영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등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가담 기간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담임목사로 예배인도 및 설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G교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시작하는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서재실 앞문에서 나오자 그곳에서 피해자가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이후 피해자가 서재실 뒷문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목사를 데리고 와 예배단에 앉혀놓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2015. 4. 12. 동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L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아 담임목사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의 유효여부를 둘러싸고 소속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두 집단으로 나뉘어 예배 등 교회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그 분쟁이 유효한 법적 조치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신도들의 예배활동과 그들을 위한 예배인도 및 교회시설 등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 분쟁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899 판결 등 참조), 소속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63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속 노회인 L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는 등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여전히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예배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씽크대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부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좀 있느냐, 만약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도 많이 주고 1년 정도 사용한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10억원 이상에 달하여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G의 납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할 정도로 위 사업의 재정난이 심각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많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몇 년 동안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097번길 2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에서 2,000만원의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좀 더 빌려달라. 이번에는 저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경 위 법무법인 청풍에서 2,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좀 없느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인 I과 친분이 있어 그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도합 4,300만 원을 빌리고 약정이자만 지급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며 충북지역에 있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과정에 1997년경부터 당시 J고등학교 교장으로 제직한 피해자의 부친인 I알게 되었고, 이후 2002년경, 2006년경 두 차례 출마 선거운동을 돕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어 위 과 왕래가 많았으며, 이에 피해자도 부친과 피고인이 이러한 친분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2008년경 교육 관련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 G의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로서도 당시 부친을 통해 들었을 위 G의 규모나 실적을 보고 장래 이자수익을 기대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빌린 돈을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위 G가 부도가 나기 전 2010. 1.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한 G는 2010년경 부도로 폐업하였는데, 2003년부터 폐업 직전년도인 2009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이 매년 4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07년 매출은 10억 원이나 되고, 2008년 1기분의 매출은 265,636,838원, 매입은 151,814,614원, 2008년 2기분의 매출은 297,829,365원, 매입은 183,916,223원, 2009년 1기분의 매출은 229,800,272원, 매입은 95,908,308원, 2009년 2기분의 매출은 298,390,120원, 매입은 99,615,772원에 이른다. 따라서 적어도 2007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08년경 및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9년까지는 피고인은 G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차용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G의 운영악화로 일시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당시 청주시 서원구 K 소재 공장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매각한다면 위 채무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또한 위와 같이 당시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44

범죄사실 사실은 2011. 3. 3. C이 발행한 8,5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에서 작성한 '2011년 제79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867 조정조서의 이행으로 이미 소멸되었다. 1.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27.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사기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D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3. 6. 26. 서울 강서구 E 301호 내부에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유체동산 170만 원 상당을 압류하게 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산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2012타채184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가합81867 부당이득금등 조정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텍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년 제7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원인채권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867 조정조서의 이행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인채권의 소멸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 간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6669호(본소), 396838(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8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867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은 피고인이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011. 6. 2.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교환계약의 차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C의 약속어음 채무도 위 교환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원인채무의 소멸로 이행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해제에 따른 피고인과 C 사이의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 사건 조정에서 상호간의 권리, 의무가 위 조정조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21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정의 성립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그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원인채권이 잔존하는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소송사기의 기수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주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의 요건 구비 여부 등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법원이 추심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5. 15:39경부터 같은 날 18:15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선남선녀 있는데 함하자', '존댓말하지 맛ㄴ고 ㄱ와서 해줘', '찌랠 울 둘이 함 하믄더ㅓ', '당신 보지 보고잡다 ㅋ', '오징어 냄새도 맡고 잡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 05:2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병원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병실 앞 복도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이게 여자의 다리인데, 섹스를 할 때 사정 후 여자의 다리를 들면 남자 아이고, 다리를 내리면 여자 아이다."라는 등 수차례 말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근무표에 적어주며 "따 먹지 않으니까 꼭 연락해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수차례 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 05:37경 위 병실에서, 위 피해자의 카트에 햄버거를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 06:06경 위 병원 복도에서, 업무 중인 위 피해자에게 "이 층에서 네가 제일 예쁘니 자부심을 가져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13. 20:01경 장소불상지에서, 범죄사실항 기재와 같은 추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2018. 2. 5. 위 병원에서 퇴원 조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 간호사실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E에게 "C 언제와요? 아이 쌍, C 언제와. C 한 번 해 보자니까. 내가 가만 안놔둘거야. 나한테 성희롱했다고 지랄 염병 떠는데 그럼 내가 기자들 데리고 갈 테니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분명히 전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20: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실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D에게 "C씨 언제오십니까? 오케이, 제가 찾아가서 복수할게요. 그 사람이 저를 만만히 보나본데 기자들 데리고 갈 테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라고 해요."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3. 20:5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실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D에게 "씨발 C 어딨어? 자신 있어? 내가 분명히 찾아 갈 테니깐. 씨발 내 말 들어. 느그 엄마 죽어 봤어?"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C이 2018.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5: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어플리케이션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 내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에 남성의 성기를 그려 넣은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 2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세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및 글의 내용, 횟수, 범죄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및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성이라 만만한 생각이 들어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C의 정수리, 목덜미, 어깨, 가슴에 침을 찔러 피를 빼내고 부황을 뜨는 사혈 침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사혈 침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호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독일산 삼겹살 4kg을 40,000원에 구입하여 2016. 12. 23.부터 2017. 1. 19.까지 'D'에서 대패 삼겹살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였고, 미국산 돼지 목전지 110kg을 584,000원에, 중국산 배추김치 20kg을 17,400원에 구입하여 2016. 12. 6.부터 2017. 1. 19.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던 중, 2017. 1. 19. 원산지 단속반에게 김치찌개의 원료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국내산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산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미국산 돼지 목전지와 중국산 배추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대패 삼겹살 관련 1)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는지 관하여 본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촬영사진(증거기록 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메뉴판에 '삼겹살'에 대하여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아래 '대패 삼겹살'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하지 않은 사실, 비록 '대패 삼겹살'이 삼겹살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메뉴판의 구조를 보면 '삼겹살'과 '대패 삼겹살'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패 삼겹살'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일 뿐[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위와 같은 표시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법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별표 제5호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를 일단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그것이 다른 표시 등의 영향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것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표시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김치찌개 관련 1)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는 법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산지 위장판매는 '손님 등에게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속반의 질문에 원산지를 거짓진술하는 것은 원산지 위장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함에도 2017. 1. 19. '단속반에게'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국내산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치찌개를 '손님 등에게 판매하면서'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03:20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교차로를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신안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약 101.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의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곳으로서 제한속도가 80km/h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가도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NY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반 법규를 지켜 운행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편도 2차로의 고가 내리막과 피해자가 진행하여 오던 편도 3차로가 합류하여 편도 5차로(피고인 진행하던 도로가 1, 2차선이 되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가 3, 4, 5차선이 된다)가 되는 지점 부근으로 위와 같이 합류된 도로는 곧바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합류된 이후부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차선과 3차선 사이에는 상호간 차로변경을 막기 위한 지주봉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한편 위 교차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고(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서는 직진만,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에서는 직진이나 우회전만 가능하다), 전방 교차로 신호기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합류된 도로의 3차선을 진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서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오던 중, 고가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내려오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면서 발생하였는데(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이었다), 위와 같이 교차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그 직전 2, 3차로 사이에는 지주봉을 설치하면서까지 차로변경이 차단되는 곳에서 오직 직진만이 허용되는 1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옆 3차선을 진행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 들어오는 것(금지된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반 법규를 지켜 운행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단속 수치 이하의 음주상태였고,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운행 중이었으나(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은 피고인이 당시 시속 약 101.6km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 및 오차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1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일찍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로 형제지간으로 대구 중구 E빌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21. 09:00경 대구 중구 E빌딩 2층, 3층, 4층, 5층 계단에서, 그전 E빌딩 건물 증축 및 수선 공사 완료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고소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등이 용역을 통해 설치해 놓은 캡스 카메라 4대를 벽돌을 던져 부수고, 그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그로 인해 그 수리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21. 09:25경 위 같은 장소인 E빌딩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생인 피고인 A와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지하 1층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화문에 직접 전자 도어록을 설치해 놓은 것을 위 고소인들이 고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전자 도어록을 떼어내고 다른 전자 도어록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고소인 측에서 설치한 전자도어록을 내리쳐 부수었다. 그로 인해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야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야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머리가 10cm 정도 찢어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사건 직후 피해자와 병원 응급실에 동행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향후 치료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