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2015고단127 피고인은 2012.경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계원이 모집되지 않은 소위 '유령계'를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기존에 지급하여 야할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 19: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에 3,000만 원, 14구좌짜리 일수 계를 만드는데, 매일 72,000원씩 불입하면 된다. 끝 번호에 가입하면 이자가 많으니 끝 번호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계원들을 모집하지 못하여 위 계의 14좌 중 절반 이상의 구좌에 대하여는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이 없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매일 72,000원씩 합계 3,0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2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5.886, 피고인은 2009. 3.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1306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구하는 즉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금장부,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급장부, 고소장, 통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정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D을 위하여 피해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변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주 오래된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점,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5:08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807-2 모지마을에서 위 대합면 등지리에 있는 '삼호아이앤디' 공장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소유주 및 회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범종 제작 명목으로 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5.까지 위 E에서 남북평화통일 기원 범종을 제작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기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역 신문인 한산신문 등에 게재하고,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거나 위 E에 방문한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1. 11. 17.경 G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6.부터 201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21회에 걸쳐 합계 22,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금융기관회신(수사기록 제116쪽), 각 신문홍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종을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성금을 모집하여 범종 건립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E가 소규모 사찰인 점, 성금 기부자들은 범종이 건립되어 기부자들의 이름이 범종에 새겨지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신의칙에 위반할 정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범종을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범종 건립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쓸 의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범종 건립 명목기부금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종을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E가 소규모 사찰인 점, 기부자들의 최종 목적은 범종의 건립 또는 범종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문홍보 내용이나 피고인이 제작한 홍보물을 보면 기부자들이 기부 의사를 일으킨 주된 이유는 범종의 건립이고 자신이 낸 돈이 범종 건립에 쓰이는 것을 바라는 의사가 기부자들의 기부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범종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절 운영이나 기부행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의도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인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판시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찰이 소규모로서 엄격한 회계 운영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가치는 2015. 8.경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라도 범종을 건립한다면 매우 약화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처벌가치가 높은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01:43 경 경주시 동천동 구 경주휴게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교 북단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26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23: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여성 청소년이 아래 배 부분에 펜과 커트 칼을 이용해 ‘G’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9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7. 23:54경 C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I’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피고인이 C 링크 주소를 확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위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C 링크 주소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단어로 검색한 사실은 없으며, 링크 주소를 알게 된 사이트 이름이나 게시물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C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이 접속한 C 링크 주소 명칭(인터넷주소 1 생략)이나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I),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동영상 파일의 이름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링크 주소나 파일명들을 통해 피고인이 위 링크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다운로드받았던 음란물들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60쪽). 피고인은 다운로드받은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직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았던 음란물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저장해두었다가 삭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확인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저장하여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7:2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의 정문으로부터 캠퍼스 안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정문 쪽에서 대학 본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신소재공학과 쪽에서 우측 나동종합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1세)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러 신소재공학과 쪽에서 나동종합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정문 쪽에서 좌측 대학 본관 방향으로 직진하던 A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 중 폭이 넓은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진로를 양보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먼저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폭이 넓은 도로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진로를 양보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A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므로, 각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 이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대학생들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2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도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013. 10.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2. 18.경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매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남 사천시 E 소재 토지(약 800평)와 F 소유의 부산 사하구 G건물의 교환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F에게 매매 계약금 3,000만원을 전달 해 달라는 위탁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에게 500만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2,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매매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던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K 502, 503, 504, 704호(각 11평)가 내 소유인데, 피해자 소유 토지 '경남 남해군 L, M 합 4필지(약 639평)를 교환하되 그 차액이 50,000,000원이니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고, 2016. 8. 31. 에 잔금 30,000,000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K 502,503,504,704호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6고단412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해의 규모,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종전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여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56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전농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명주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2, 18.자 무면허운전, 2016. 3. 17.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0%)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 4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E, F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위 D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해운대 A이다, 니는 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잔에 담겨 있던 물을 H의 얼굴부위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 14: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고흥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수갑 풀어라, 개새끼들아, 야, 어린 놈의 새끼야, 한판 붙을까, 빨리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고, 이를 제압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약 2회 발로 차고, 같은 경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약 6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서울메트로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승강장 게이트 관리 및 장애인 도우미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1일, 2015. 5. 24.~2015. 5. 25.까지 2일, 2015. 5. 30.~2015. 5. 31.까지 2일, 2015. 6. 4. 1일, 2015. 6. 12.~2015. 6. 17.까지 6일, 2015. 6. 20.~2015. 6. 21.까지 2일 등 통산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상해와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1:5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반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특별준수사항을 어겨가며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충남 예산군 C, 1층 3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원인 사건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26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부칙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사 진세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경부터 국민은행 수지지점과 아들인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2, 17, 18, 3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200,000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 5, 7부터 11, 13부터 16, 19부터 29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6. 0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홍대 정문 방면에서 산울림소극장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보도블럭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튕겨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1) 2013. 12. 5. 13:00경 경기 고양시 D에 있는 E 일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매니저인 F과 피해자 소유인 G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6,19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0.경 '119머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임의로 양도하여, 1)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다른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내용의 범행을한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문에피고인에게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반드시 공소장변경을필요로 한다 고할수없는바(대법원1991.5.28.선고90도1977판결등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C와공모하여 이사건범행을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독범으로기소된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로 한다. C와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용리스약정서, 피의자와 상담내역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견서 및 현금출납내역 등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 중이던 고가의 차량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인데,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의해 회수된 점 (피해자 회사가 공매처분하였으나 미회수금액이 51,586,904원에 이른다). 피고인과 C의 범행 가담 및 피해금액의 사용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같은 달 24. 14:30경까지 거제시 B 2층 201호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이용등급(등급 분류번호 : CC-NA-140603-001)을 받은 씨팡팡(Sea Pang Pang) 게임기 40대에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설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넣게 하여 일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한번 당첨될 때마다 정산창 5개 칸(1번 칸은 1만 원, 2번 칸은 2만 원, 3번 칸은 1만 원, 4번 칸은 5만 원, 5번 칸은 꽝)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 없이 당첨된 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사진, 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1. 28.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자격증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여 오던 중 2013. 초경 우울증이 완치되어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음에도 여전히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9.경 및 2013.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음에 있어 2~3일 전에 우울증 처방약을 복용하여 혈액약물반응 검사에 대비하고, 정신질환자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초라한 복장을 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2013. 10. 2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 있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고의로 부정적인 문답을 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고, 2013. 11, 12.경 단국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D으로부터 '주요우울증'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4. 4. 4.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정리), 수사보고(의무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다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00: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 비노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청로에 있는 인천기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감정의뢰회보,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어린 동생들을 위해 속칭 스쿠터를 구입한 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는 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다고 관계 법령을 오인하여 위 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까지 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간과 방광이 파열되고 팔이 골절되어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 스쿠터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