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0. 6. 1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3. 20:00경 인천 부평구 E 인근에서 술을 사서 마실 돈이 없자 서로 '차 털이나 한번 하자.'고 한 뒤, 위 주소지 인근에 있는 F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그 전에 함께 소위 '차 털이' 범행을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위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문을 열어보다가 마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현금 15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BC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3.자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G의 재물을 절취한 뒤, 2020. 6. 13. 21:09경 부천시 I에 있는 J 의류매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7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절취한 G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G가 카드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9. 2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9. 23:27경 위 가항 기재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 털이'를 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L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놓여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동석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0. 7. 23:0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술 마실 돈도 없는데 차 털이나 하러 가자. 차 털이는 안 걸리니 괜찮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뒤, 피고인 D이 렌트한 M 아반테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천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겐조 선글라스 1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NF쏘나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동전지갑과 동전 4,6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1:00경 부천시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3:00경 인천 중구 S호텔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BMW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 인천 중구 S호텔 인근 노상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X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매,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2020. 9. 29. 23:27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영종도, 부천시 일대의 불상의 거리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3.경부터 10. 4.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S호텔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L BMW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17:30경부터 19: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인천 중구 S 호텔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V에 있는 W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D이 렌트한 위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23:00경부터 23: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재 송내 로데오 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X,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운전면허 대장 1. 도난카드 승인거절 메시지 사진 1. 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2, 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56)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10차례 이상의 동종(사기,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인천가정법원의 2020. 1. 8.자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이고, 피고인 C, D은 인천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2052 판결의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 하였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돌아다니며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A, B은 그중 차량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젊은 청년들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 그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의 부모를 통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 제3의 가항 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이루어졌다(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피해자), 피고인 C, D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20. 10. 7. 단 하루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