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39 피고인은 2020. 12. 26. 23:27경 부산 수영구 F오피스텔 G호 내에서, 피해자 H과 I 등이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타인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는 키스방에서 일했고 자신과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 H이는 내 좆 집이다. H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닌다. 그 사실을 H이 부모님에게 말하고, H이가 다니고 있는 J대학교 홈페이지에도 알리면서 성관계 동영상도 함께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2고단79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04:32경 부산 동래구 K 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누나 통신사에 요금을 선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 593,46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79,16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15: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 300만 원을 누나 O 계좌에 넣었으니 찾아 달라. O에 있는 300만 원은 하루에 100만 원씩 P은행으로 옮겨라. O 잔고가 0이 되어야 400만 원 선납요금이 현금화 되어 입금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같은 날 피해자의 O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요금을 선납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될 선납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은행 등에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78 피고인은 2021. 3. 8.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부산지하철 부산대역 1,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비용은 차후 내가 변제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인터넷 사이트 ‘R’에서 692,400원 상당의 ‘S’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4,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54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 00:30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J대학교 영도캠퍼스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금액에 200,000원을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568,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부곡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결제한 소액 결제 내역을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M이 제공하는 S 구매 서비스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S을 구입하면서 494,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84,55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11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23:31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J대학교 내 Y 건물 앞에서 피해자 Z을 만나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거래가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AA에게 보내주면 추후 문제없이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거래 등으로 인한 미변제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O 대출금(3,000,000원)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1,000,000원을 AA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7. 19:42경 불상지에서 AC을 통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입금해드리려고 하니,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앞자리,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보이스피싱방지링크 복붙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은 다음, 휴대전화로 ㈜R의 S 구매 서비스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S’을 구입하면서 49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977,9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75 1.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스피리돈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C으로 “피해금을 환불해주겠다. 당신이 사용하는 AE 통신사에 300만 원을 결제해 둘 테니 40만 원을 찾아가라. 우선 당신 핸드폰으로 간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300만 원을 당신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이 돈을 지불할 일은 없다. 우선 O은행 앱을 깔고 300만 원을 받은 후에 V를 통해 나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불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통신사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해 둔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82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로 S으로 구매하여 최소 할당량 금액을 맞추면 20만 원의 수익금을 챙겨줄 것이고 소액결제 대금은 선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S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구매한 S의 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S을 판매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소액결제 대금을 선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경 합계 964,900원 상당의 S 핀번호 등을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으로 위 제1항의 피해자인 AF의 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AF의 소액결제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로 소액결제를 해야 하고, 소액결제 대금은 선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S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구매한 S의 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S을 판매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소액결제 대금을 선납하거나 제1항 피해자의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합계 692,400원 상당의 S 핀번호 등을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88,2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12 피고인과 피해자 AH는 2020. 6.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1. 2.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한 대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갈 것이다, 그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소액 결제된 대금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증번호를 이용해 새롭게 소액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1. 4. 7. R에서 S 692,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2021. 5. 3. R에서 S 142,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2021. 5. 4. AI에서 1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3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62 피고인은 2020. 10. 19. 00:30경 부산 금정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AC으로 피해자 AL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부과된 요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S, 온라인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위와 같이 부과된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온라인 게임 ‘AM’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머니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소액결제 사이트인 R, AN에서 S을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S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1,52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2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0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금원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20. 1. 일자불상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20.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한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4.부터 8. 12.까지 사이에 합계 금 2,391,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와 AO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2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위 피해자에게 “현재 통장이 다 막혔고 신용카드 밖에 없는데,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AP에 100만원을 충전시켜 주겠다. 네 이동통신사 요금제(청소년요금제)를 성인요금제로 변경하면 AP에 충전된 금액을 환불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AP 충전금액을 환불하기가 쉽지 않으니 상품권으로 다시 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0. 10. 14.부터 12. 1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금 3,740,3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20.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 소액결제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이용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 네가 이동통신사에 직접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납부하면소액결제 사기업체로 돈이 빠져나간다. 내가 직접 받아서 업체 통해 요금 정산해야 하니 그 요금을 나에게 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로 2020. 12. 16. 1,484,600원, 같은 해 12. 17. 500,000원 합계 금 1,984,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20.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그 동안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800만 원이 들어있는 거래제한계좌가 있는데, 대출상환 목적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돈이 인출되게끔 해야만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나에게 보내주면 대출금은 물론 그동안 빌려간 돈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AQ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사이에 위 대출금 중 2,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AR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2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O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L과 통화-중간통지 등),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일부 의율변경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모바일 실시간 요금, 요금명세서, AS 구매내역, 알림, 114문자(정보이용료), 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AC 대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신용정보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소액결제 내역, 범죄일람표 [2022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등-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계정별 청구내역 첨부)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정별청구내역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2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이 제출 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재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U, 피해 금액 확인 및 송금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액결제 내역 관련 AC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V 송금확인증 첨부) 1. AC 캡처 내역, 각 V 이체 AC 대화 내역, 소액결제 캡처 내역, 예산 및 내역, 거래내역, U 통장 내역, AT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AC 대화내역 캡처, V 송금 영수증 [2022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A 계좌내역,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A 제출자료), 수사보고서(V 영장 회신자료) 1. AC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비상금대출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V 거래내역, AC 대화 내용, V 계정정보(AA) [2022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및 AC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추가제출자료 [2022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F의 자료 미제출), 내사보고서(AU 회신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AG의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V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추가피해확인) 1. 각 ‘피해자료제출-소액결제 내역’, 각 ‘피해자료제출-상품권 핀번호’, 피해자료제출- 송금확인증, 피해자료제출-소액결제 내역, 피해자료제출-게임내 캡처, 피해자료제출-구글결제자료, 피해자료제출-송금확인증, 피해자료제출-AC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AU, 피해자료 추가제출-소액결제 내역, 상품권 핀번호, 구글 결제 내역, 영장 회신자료-AV, 소액결제업자 제출자료-피의자 수취 확인 관련 이체확인서, AC 대화내역 [2022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AH와 전화 통화) 1.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용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W, E,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W, E, AX, AY, AZ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접속IP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AE통신사 아이디 접속IP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BA 아이디 접속IP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BB 아이디로 접속할 당시 IP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접속 IP에 대한), 내사보고(BB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1. 각 통신자료회신결과, 회신결과 1. 각 AC 대화내역 등 휴대폰 캡처사진, 각 결제내역 사이트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휴대폰 캡처사진, 결제내역 상품권 캡처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각 사이트 캡처사진, 각 AC 대화내역 등 휴대폰 캡처사진, 각 결제내역 사이트 캡처사진 [2022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부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1. 이체확인증, 휴대폰요금 안내서, AC 대화내용, BC 송금결과 확인서, 요금청구서(2021. 1.분), 요금청구서(2020. 12.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762호 증거 중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건)-A,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3039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03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03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3039호 증거기록 제13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경찰에서 H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3039호 증거기록 제11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R도 경찰에서 H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3039호 증거기록 제73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I, AR은 각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상호간에 주요부분이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03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는 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E의 피해액은 894,000원이므로(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3) 배상신청인 E의 배상액은 894,000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9. 18. 2022고단791호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2022고단791호 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2021. 5. 26. 2021고단1578호 피해자 Q에게 80만 원을 변제한 점(2021고단1578호 증거기록 제203, 210쪽), 피고인이 2021. 5. 25. 및 2021. 5. 27. AA를 통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2021고단1854호 피해자 U에게 변제한 점(2021고단1854호 증거기록 제120쪽), 2021고단2011호 피해자 Z은 AA로부터 760만 원을 변제받은 점(2021고단2011호 증거기록 제716쪽, 한편 피고인은 AA가 피해자 Z에게 변제한 760만 원 중 약 4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2020. 9.말경 및 2020. 10.경 합계 45만 원을 2022고단4206호 피해자 H에게 변제한 점(2022고단4206호 증거목록 16번 H에 대한 제5회 경찰 진술조서 제4쪽), 이 사건 범행들은 2022. 9.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액결제, 금전차용 등을 빙자하여 합계 67,114,555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피해변제를 빙자하여 같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형을 재차 속였고, 명예훼손 및 협박 범행은 2022고단4206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들은 판시 확정판결의 공소제기 후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