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5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989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같은 달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피해 대상 계좌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발견되었고, 공범여부 등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의 잔고를 모두 인출해야 한다. 현금추적을 위해 출금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하니 현금 9,000만 원을 준비하여 진주 E에 있는 F 앞에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현금추적 등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9. 13. 17:14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으로 9,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 수사가 불가피하다.금융감독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추적을 위해 G에서 대출을 시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그 돈은 수사와 관련된 정부 돈이다. 그 돈을 인출해서 고창군 H에 있는 F 인근에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현금추적 등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창군 H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9. 14. 17:55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광명시 인근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증인 C,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8.경 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당하였고, 6,45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뒤 2021. 9. 9. 및 같은 달 11.경 피고인의 기존 자산을 합하여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지급하였다.’고 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9. 13. 및 같은 달 14.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뒤인 2021. 9. 17.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2021. 9. 8.경부터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며, 2021. 9. 8.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기재한 인터넷 게시글을 전달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전인 2021. 9. 8. ‘검찰청사건번호조회’, ‘금융감독원 민원’, ‘대포통장보이스피싱사건, ’J 검사‘등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2021. 9. 16.경 보이스피싱 카톡, 보이스피싱 전화, 보이스피싱 돈가방 등의 내용을 검색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계속 수사에 협조하여야 피고인의 기존 대출이 복구된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수사업무에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수사업무에 협조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결백을 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며, 국가기관이 개인에게 수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하면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위반되고, 피고인도 “(국가기관의 수사업무에 협조하는 일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55면 등), 현금 수거와 전달 및 그 대가로 제시된 피고인 계좌의 대출 내역 삭제 등 계좌복구는 국가기관의 수사업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대가관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등을 신고한 뒤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은 2021. 9. 18.경, 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한 갤럭시 휴대폰은 2021. 9. 30.경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기화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추적이 무서워 초기화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위조공소장, 위조 명함 등의 증거는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그 조직원들이 범행에 협조하면 피고인의 대출 피해는 회복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채로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를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용인하면서 위 행위를 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신용카드 대출, G 등을 통해 실제 약 6,450만 원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낸 점, 위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과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범행 수법과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가담하기 전 향후의 형사절차에 대비하여 대출을 받아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위 금액을 편취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은 2021. 9. 8.경부터 피고인을 설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고 권유하였고, 유사 피해사례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 협조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곤란하다‘며 이를 거절하였던 점, 당시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기 전이었고, 피고인도 I에게는 ’안전한 계좌에 일단 이동시켰다.‘는 정도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21. 9. 8.경 인터넷 검색 내용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에 관하여 검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보이스피싱 행위를 알았다면 2021. 9. 9. 및 같은 달 11.경 약 7,000만 원의 가상 화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9. 16.경 검색내용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이후이고 I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의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의 수사 업무에 협조하면 피고인의 대출계좌가 복구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한 내용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공소장의 위조여부나 정상적인 수사절차의 진행방식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및 위 피해자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기망상태에서 벗어났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고인의 계좌는 복구해주겠다‘는 말에 다시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피해자 B은 현금을 전달한 다음날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그전처럼 ’어디있느냐, 뭐하고 있느냐‘는 등의 연락이 왔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자각하여 경찰에게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락을 유지할까요?‘라고 물었고, 경찰로부터 거의 체포가 어려우므로 연락을 하지말라는 말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동일하게 계속 기망하여 전달책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위치추적을 하면서 ’CCTV 등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가기관이라고 기망당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거나 그 일시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도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그 비용도 결제하여 영수증을 받는 등 비용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미용실이 I의 친구가 근무하는 곳이고, I은 피고인에게 위 미용실에 기존에 선급한 금액이 있어 염색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대지 않은 채 별도로 결제하였다), 위 피해자들도 유사한 기망행위에 속아 비용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전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비용 정산 약속을 믿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