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9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7.경 C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으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2:30경 서울 중구 F, G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파일인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1. 7. 29.,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H 과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I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총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I카드 1800만 원의 대출 중 1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I카드 회수팀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4:13경 서울 중구 K, L은행 서소문지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경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어 “햇살론으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조치하여 신용불량을 만들겠다. 대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고발을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 15:00경 광주 남구 N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4. 18: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딸인 Q을 만나 Q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일당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4. 13:42경 피해자 B에게 J은행 및 R카드론 직원행세를 순차로 하면서 “기존 R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금 일부인 1천만 원을 우선 마련하여 R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17:08경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T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R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서류 사진 1. 범행장면 CD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식 자료(카톡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