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F와 함께 2016. 10. 22. 2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에서, 그 직전 나이트 내에서 F와 피해자 B(47세)이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F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I(47세)의 눈을 때려 멍이들도록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I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I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F(48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피고인 B, 증인 F 및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 상황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J의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J의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상호간에 주먹다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행인 F 또는 I과 공동하여 서로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일행인 I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 I 모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도망가는 F를 쫓아가다가 피고인 A와 I이 대치하고 있던 범죄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A와 주먹다짐을 시작하였고, 이후 F가 범죄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A와 함께 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I도 F가 I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와 F가 함께 B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위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소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A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경 대전 중구 가오교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C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9. 8. 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3.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 한성피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6.0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E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시비가 붙어 욕을 하며 E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테이블에 머리를 수차례 박은 뒤,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45경 양주시 B 소재 'C마트'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씨발놈이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여 시비를 걸고, 위 마트 뒤편에서 청소용 빗자루를 가지고 와 자루 부분을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자루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커피 관련 사업을 하는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카페 관련 사업 제휴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자, 컨설팅 비용 1,300만 원을 주면 1달 이내에 카페 점포나 영업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창업 관련 사업 경험이 없어서 카페 창업을 위한 장소 물색이나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그 전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흡연부스' 사업체는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당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를 창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500만 원, 2014. 9. 4. 500만 원, 2014. 9. 6.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았다. 2.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페 창업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남편이 개발한 흡연부스가 수익성이 좋다. 다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나에게 마케팅 총괄이사 직책과 활동비에 사용할 법인 카드를 주면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1,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그 남편이 흡연부스 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업체는 아무런 자본금 등이 없어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경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1. 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카드대금 합계 3,671,08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74

범죄사실 2016고단5474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21:5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보고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4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3. 07:42경 광주 남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카드를 제시하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623,060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2017고단51 피고인은 2016. 11. 14. 16:59경 광주 서구 BS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U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모텔에 취직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피해자가 생활하던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 놓은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경찰의 BV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화면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서, 영수증, 현장 CCTV 및 도주로확인 수사보고, CCTV영상 출력물, CCTV출력물, 절취피해카드 사용내역, 메모지첨부, CCTV영상, CCTV 영상녹화CD,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및 CCTV 영상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11, 14, 15, 17, 19, 20, 22, 24, 25, 27, 28, 31, 34, 36, 37, 39, 40, 41, 43, 46, 50, 51, 52, 55, 57, 58, 61) 1. 조회회보서, 출소일자확인 등 수사보고 2017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 발생보고, 진술서, 범행현장 사진, 동선관련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C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술을 못 마시니까 너 혼자 술을 마시고 가던지 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28세)이 이에 대해 따지자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4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의 상해사진, 피해자 D의 상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 소재 토지에서 채소영농을 하였던 자로 위 토지가 미사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채소영농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미사지구 상가입주권(6평)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상가입주권(6평)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사지구 상가 조합원의 자격을 이전하고 상가 입주권 양도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F에게 2,600만 원에 위 상가입주권을 매도하고, 2014년경 동인에게 미사지구 상가입주권 조합원 명의를 이전해 주어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6.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맥주 15병, 모듬 소시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편철보고,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인 D, E, F, G,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I'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부, 성매매동영상, 단속사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수막, 대중교통 버스 광고,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등을 통해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삼인 것처럼 'C산양산삼'을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산양산삼과 함께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산자가 'E산양산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임업진흥원장 이름 옆에 관인이 찍힌 합격증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상호를 알 수 없는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생산자"란에 기재된 E산양산삼을 'C'산양산삼으로 변경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합격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2매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경 생산자 'C산양산삼' 명의로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합격한 'C산양산삼'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양산삼 주문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산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31.경 동생인 F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산양산삼인 것처럼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 주문을 한 피해자 G로부터 산양삼 판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배송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경 동생인 F을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산양삼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품질검사를 받은 'C산양산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판매한 가짜산양산삼 및 위조한 합격증 등 사진 첨부, 영수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가짜산양산삼과 진짜산양산삼 비교사진 첨부, 위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수색영장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8조의4 제1항(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특별관리임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산양산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산양산삼이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은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C산양산삼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0. 19: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9:15경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죽인다, 이 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9:35경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인치하고 진술서를 가지러 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0:15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D약국 앞 노상에서, 트럭에서 약품을 들고 위 약국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3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2:25경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3호실에 수용되면서 고함을 질렀고 이에 다른 유치인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을 피해자 E(59세)이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파손된 안경), 사진, 수진카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4. 21:10경 거제시 C 30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트레이닝복 티셔츠 1벌, 바지 3벌의 일부분을 라이터로 태워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0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관하여, 사진첨부 등,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현재지 확인, 확정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첨부), 사건검색,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14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6개월간 만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온 다른 손님과 애정행각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서 식칼(칼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2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앞 도로까지 20m 정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7.자 무면허운전으로 2016. 6.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8에 있는 '신흥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금융거래내역회신(A, 새마을금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친환경 탈취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지점)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인 살균소독제 ‘B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에 대하여 수출용으로, 포장단위는 50ml, 80ml, 100ml, 200ml, 250ml, 500ml 등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4.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광주공장에서 국내판매용으로 4L의 포장단위로 2,750개를, 20L의 포장단위로 400개를 각 제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일정한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기타방역소독제재’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B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이 아닌 ‘B 소독제’로 표시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제품을 제조하였다. 다.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위 1의 가항 기재 제품 중 4L 제품 2,750개를, 20L 제품 85개를 각 판매하였다. 라.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제품을 제조하면서 위 제품 겉표지에 “무독성”,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본점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지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제품 위반사항 확인결과, B 위반사항 관련 증빙자료, B 판매사이트(위반제품내역), 품목허가증, 판매홈페이지 모니터링 자료, 제품구매영수증, 구매한 위반제품 사진, 생산(작업)일지, 판매대장, 승인통지서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집단,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1판] 1. 수사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現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5호, 제10조 제5항(미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6항(거짓으로 표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미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34조 제1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6조 제1항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6호, 제58조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독제품이 임시적으로 제조 및 판매 등이 승인되었다가 이후 제외가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후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18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지 부종 및 피하 출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