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채팅앱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8세)을 알게 되었다. 1.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9.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탁자 넘어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같은 달 20. 01:00경 점포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26.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 608호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가까이에 있는 벽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부리고 벽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 3), 각 진단서(순번 12, 23) 1. L의 진술서 1. 첨부(녹취록), 첨부(블랙박스 영상 CD 2매) 1. 피해자 증거자료제출(제2항 범행 후 구급활동)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중 단순폭행 및 재물손괴 이외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증거인 피해자 K의 진술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상황을 다소간 과장되게 설명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당했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기억으로 감정이 다소 격양된 가운데 그 당시 주관적으로 느꼈던 피해정도를 기초로 진술이 이루어진 탓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L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 태양 자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 밖에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경찰을 부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집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술집 안과 밖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업는 과정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이후 구급신고는 2015, 11, 20, 04:55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는 같은 날 05:59에 M병원에 도착하였는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이후 구급신고가 이루어진 간격이 매우 큰 점, 사건발생장소에서 M병원은 3km에 불과하고 당시는 새벽으로 교통체증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출동한 이후에도 범행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타 병원(N병원)에 먼저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당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있던 M병원으로 최종적으로 이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사진 및 진단서(증거기록 20, 23, 59, 60쪽)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맨발로 호텔 프론트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블랙박스 음성파일로 확인되는 피해자, 피고인, 대리기사와의 대화내용(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블랙박스 음성파일 및 모텔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