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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사건 당일인 2014. 4. 9. 위 식당에 아르바이트 생으로 취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F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보고, F노래방 cctv 확인보고) 1.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강제추행의 전과 없음, 병중에 있는 모친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종 실형 등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8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19. 21: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17g을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등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7. 21:38경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피해자 E(60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0. 23.경부터 2014.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4,6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7. 22:08경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피해자 E(60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예금주 명단 첨부), 수사보고(H 유선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으로 인하여 친구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사를 보였음, 총 피해액은 120만 원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룻밤에 우발적으로 저지름(범행일시가 2013. 12. 27. 20:53부터 2013. 12. 28. 00:34까지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0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706호실에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2. 13. 04:00경 위 H모텔 502호에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 C는 자신이 가져온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모발 등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1. 시가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3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현재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LG LTE 모뎀을 매입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재한 피해자 D(48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모뎀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모뎀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모뎀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6.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5,475,2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톨플러스(운동기구)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재한 피해자 F(47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톨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3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톨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톨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톨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톨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3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75,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에어아시아 크레딧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재한 피해자 C(29세)에게 연락하여 "268,800원을 송금하면 에어아시아 크레딧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아시아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아시아 크레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68,8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F, AM, AN,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AZ, BA 작성의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와 사이에 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고양시 D에서 E식당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식당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동업자금 관리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금 1,160만 원을, 같은 해 9. 5. 같은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좌에서 금 987,721원을 H에게 송금한 후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I식당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9. 28.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141,721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이 점포관리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1. 합의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투자내역,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F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보관금을 유용한 것에 불과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반환·전보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동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동업재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설령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5. 16. 2013도1589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을 일시 사용한 뒤 다시 계좌에 입금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는 형님이 인삼가공업을 시작하는데 이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홍삼을 납품하여 주면 위 형님에게 판매하여 최소한 명절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인삼가공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홍삼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6,058,000원 상당의 홍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홍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명절 직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홍삼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데다가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위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2:53경 서울 강동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잠실대교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2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뒤 노상에서, 이전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한 B지구대 근무 경위 피해자 C가 동료경찰관과 순찰중인 것을 발견하고 인근상인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 씨발놈이 여기에 있네, 야 이씨발놈아 와 쳐다보노, 와 이씨발놈아 욕하면 안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경 익산시 G에 있는 H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배우자 있는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2. 28.0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 E 등 남자일행 4명 및 일행들의 처 2명과 함께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귀가를 하려던 중에 E이 여자들의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F에게 일행인 여자의 코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거절을 하며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E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우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25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H(25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가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와 H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I(여, 28세)의 왼쪽 무릎부위에, 피해자 J(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부위에, 피해자 K(여, 30세)의 이마 부위에 각각 튀게 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무릎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먼저 피고인 일행과 다툼을 일으킨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위 C에서 D로부터 신용카드를 담보로 제공받고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로 원금의 10%인 40만 원을 공제하였으며, 그 후 10일마다 대출원금의 10%를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연 405.5%의 이자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는 F을 소개하여, 피해자는 F에게 27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3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무렵 G으로부터 대부를 요청받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위 금원 중 27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위 G으로부터 카지노 칩 300만 원 상당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카지노 게임을 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7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에게, "대출자금을 투자해주면, 손님에게 담보물을 잡고 돈을 빌려준 뒤, 추후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있으니 대출자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6.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1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2,16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 1) 피고인은 2013. 7. 8. 20:3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9. 20:3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돈을 합쳐서 2~3일 안으로 갚겠다. 대신에 제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자동차는 피고인이 잠시 보관을 의뢰받은 것일 뿐,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의 점 [불리한 정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8:1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슈퍼 부근에 이르러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 손등에 있는 거미 문신을 붕대로 감아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날길이 약 25cm의 부엌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검증(범행장면 재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여 미리 칼과 마스크를 준비해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품을 강취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2~4층 합계 384.69m²에 대하여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및 해체하여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1가구를 6가구로, 4층 1가구를 6가구로 각 분할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거자료(개략평면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상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0:00경 장성군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E(40세)를 보고 '평소 건방지게 보인다'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려서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사진, 진단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증인과 피고인과의 친분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은 G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자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부친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음,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라고 권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고,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16동 201호 소유자인 D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차하여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3. 11. 7. 위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잔금 1억 3천만 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위 D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16동 201호에 대해 피고인이 위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일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처음부터 고의적·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2014고단2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0. 06:4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5:22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2. 20:00경 광주 광산구 G 원룸 104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불상 반팔티 3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냅백(모자)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범죄현장 지문감식결과회시(전남지방경찰청), 지문감정서 1. CCTV 녹화영상 CD-담양 J PC방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3고단599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사건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피시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저지른 것으로 2014. 11. 10.자 범행 및 2014. 11. 15.자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2014. 9. 12자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2달 후 2014. 11. 10.자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 2014. 11. 15.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으로 인한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