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5년 전 해외봉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가끔 연락을 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2: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변 부위를 한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분석 감정서, 독성화학 감정서, 화학과 감정서),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그 주변 부위를 한동안 만지다가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거나, 피해자의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사실상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 목과 귀를 핥는 느낌이 들었고, 항문에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목과 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목과 귀를 핥는 느낌이 들었고, 항문에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앞서 인정한 추행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까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순서는 기억나지 않으나 가슴을 만진 후 목과 귀를 핥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목과 귀를 핥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의 목과 귀에서의 타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는 잠에 들기 전 피고인 등과 헤드셋을 착용하는 VR게임을 하였는데 이들이 착용한 헤드셋은 밴드로 착용자의 귀와 목을 감싸 고정시키는 방식이었고,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헤드셋을 피해자가 착용하여 피해자의 귀와 목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귀를 채취한 면봉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혼합 Y-STR이 검출되었는데, 이 또한 헤드셋을 통한 제3자의 DNA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인 점(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남성 지인들도 VR게임을 했고 이들의 Y-STR이 검출된 것일 가능성이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 1회 조사 : ‘피고인이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항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음부와 항문을 만질 때 피해자의 신체에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답한 후 ‘그것(피해자의 몸에 들어온 것)이 손가락인지 성기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으며, 단지 그 느낌이 어느 순간 딱 났다. 무언가 왔다갔다 했는데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었고 잠깐이었고,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나다가 다시 아무 느낌이 안 나다가 항문에 느낌이 나다가 그런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 2회 조사 : ‘성기는 아니고 손가락이 들어왔던 것 같다. 음부를 전체적으로 만지는 느낌도 났고, 질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났다.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이는 아니었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인 것 같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항문 안으로도 비슷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났고, 두 부위 다 아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 ‘성기는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삽입되는 느낌은 항문에 들었다. 항문에는 무언가 삽입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음부는 이걸 그냥 만졌다고 봐야 할지 조금 애매했던 것 같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벌어진 범행에 대하여 어떤 부분은 일관되게, 어떤 부분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D 센터에서 조사 당시 생식기, 항문, 구강 접촉에 대하여 ’모름‘에 체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직원이 100%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모름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모름으로 체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2차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항문에 삽입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음부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느낌‘에 기반한 진술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는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면 쉽게 잠이 들고 노래방에서도 깨지 않고 잘 정도로 잠귀가 아주 어두워서 원래 누가 몸을 흔들거나 그래도 깨어나지 못한다. 잠을 자던 도중에 뭔가 만지고 그런 느낌이 나서 어 뭐지 라고 아주 잠깐 잠을 깼지만 다시 잠에 바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취침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잠에 깊이 빠진 상태여서 계속 잤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술에 취했을 때의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감안하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느낌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피해자의 항문(항문 표면, 직장) 채취 증거물,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 채취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베개한 상태로 껴안고 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며, 더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사타구니, 클리토리스 등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던 중 정신을 차리고 더 만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깨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빼면서 자신의 머리가 들려져 잠에서 깨게 되었으며, 깬 후 옆을 보니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행위에까지 나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