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기장군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스팀세차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자신의 지인인 I 대표 J가 K에 입점하여 지갑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인 K의 매대(賣臺, 상점 등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자리), 매장입구 앞 행사장에 입점한다. 입점 보증금을 투자하면 그 판매대금에 대한 고액의 수수료(판매 수수료, 수익금)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위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K 입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맨 윗부분에 'K 입점 계약서', 그 아래 부분에 'I(이하 "I"이라 한다)과 L(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K 부천중동점, 소사점 점포별 각 매대 3대호 매장입구앞행사장코너(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점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하에 '입점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8월 31일', '입점 보증금 : 삼천만원정', '판매 수수료(월 고정수수료) : 이백만원정(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015월 9월 1일', 'I 사업자등록번호 : M, 부산광역시 기장군 N 대표이사 J'라고 작성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7장의 'K 입점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입점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소재 동래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전국에 있는 K 매장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I이라는 회사를 사촌동생인 J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입점 보증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판매수수료)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K 매장에 입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J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90회에 걸쳐 합계 1,050,4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Q 부지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Q 부지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행사인 T 부사장으로부터 아파트 10세대를 미리 분양받았다. 나에게 계약금만 주면 분양계약을 해 주겠다.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때 되팔면 돈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세대를 미리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자신의 모친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3,7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손님 체류비 및 접대비' 명목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3.말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구 Q 부지에 T에서 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부지를 일본 업체에 매각하는데 T의 부사장이 아는 사람이다. T 부사장이 매각을 중개하는 업체인 'AA'라는 회사와 함께 중개일을 해 주면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일본에서 부지를 매수할 업체 사람들이 부산에 와 있어서 체류비와 접대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지가 매각된 후 수수료를 받아 수수료의 절반인 3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일본에서 위 부지를 매수할 업체 사람들이 부산에 와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 2017. 4. 12. 같은 명목의 금원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시행과 분양을 하는 AD라는 회사로부터 김해와 일광에 있는 미분양아파트 50세대를 받았는데, 분양가의 55%에 분양을 하고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분양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라는 회사로부터 김해와 일광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김해 또는 일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AE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자인 B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 AG)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27. AH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AI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1,500만 원, 2018. 9. 28. 3,500만 원, 2018. 10. 1. 3,000만 원, 2018. 10. 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9. 27. AH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위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62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기장군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스팀세차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자신의 지인인 I 대표 J가 K에 입점하여 지갑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인 K의 매대(賣臺, 상점 등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자리), 매장입구 앞 행사장에 입점한다. 입점 보증금을 투자하면 그 판매대금에 대한 고액의 수수료(판매 수수료, 수익금)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위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K 입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9.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맨 윗부분에 'K 입점계약서', 그 아래 부분에 'I(이하 "I"이라 한다)과 F(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K 점포별 매대3대호 매장입구앞행사장코너(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점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하에 '입점기간 : 2018년 10월 4일 ~ 2019년 1월 4일', '입점 보증금 : 20,000,000원(금 이천만원정)', '판매 수수료(월 고정수수료) : 1,200,000원(금 일백이십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2018월 10월 9일', 'I 사업자등록번호 : M, 부산광역시 기장군 N I 대표이사 J, A'이라고 작성한 후 위 'I' 상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장의 'K 입점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9.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K 입점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국에 있는 K 매장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I을 운영하는데 입점 보증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판매수수료)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0. 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 입점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K 매장에 입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6 1. 2019. 7.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1:00경 서울 강남구 AK 부근 AL편의점 앞에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M에게 다가가 "부산에서 출장을 왔는데 지갑, 휴대폰이 든 가방을 모두 도난당했다, 부산 갈 차비(현금)를 빌려주면 부산에 도착하는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왔던 중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고, 참고인 30여 명을 상대로 K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약 15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9. 5. 9.경부터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8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2. 2019. 7. 2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21:00경 서울 강남구 AN 부근 도로에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O에게 다가가 "김해에서 면접 보러 왔는데 지갑, 휴대폰이 든 가방을 모두 도난당했다, 차비(현금)를 빌려주면 집에 도착하는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에서 면접을 보러와서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고, 제1항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8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2019고단1844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기장군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스팀세차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입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자신의 지인인 I 대표 J가 K에 입점하여 지갑 등 잡화류를 판매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인 K의 매대, 매장 입구 앞 행사장에 입점한다. 입점 보증금을 투자하면 그 판매대금에 대한 고액의 수수료(판매 수수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위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K 입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4. 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5.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맨 윗부분에 'K 입점 계약서', 그 아래 부분에 'I(이하 "I"이라 한다)과 AP(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K 수성점 점포별 각 매대 3대호 매장입구 앞 행사장코너(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점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하에 '입점기간 : 2016년 4월 6일 ~ 2017년 4월 5일', '입점 보증금 : 10,000,000(일천만 원정)', '판매수수료(월 고정수수료) : 670,000(육십칠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2016. 4. 5.' 'I 사업자등록번호: M, 부산광역시 기장군 AQ 1층 I 대표이사 J'라고 작성한 후 위 'I' 상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K 입점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8. 8. 3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0.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맨 윗부분에 'K 입점 계약서', 그 아래 부분에 'I(이하 "I"이라 한다)과 AR(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K 점포별 각 매대 3대호 매장입구 앞 행사장코너(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점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하에 '입점기간 : 2018년 7월 13일 ~ 2018년 10월 13일', '입점 보증금 : 70,000,000(칠천만 원정)', '판매수수료(월 고정수수료) : 600,000(육십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2018. 8. 30.' 'I 사업자등록번호: M, 부산광역시 기장군 N I 대표이사 J, A'라고 작성한 후 위 'I' 상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K 입점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5. 창원 진해구 AS에 있는 AP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입점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 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8. 8. 3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0. 경남 창녕군 AT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입점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입점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K 입점 보증금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입점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K 매장에 입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부산 기장군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K 입점 보증금 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 입점계약서는 추후에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K 매장에 입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K 입점 보증금 명목의 금원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X, AY, AZ, BA, D, BB, BC, AI, BD, L, BE, B, BF, BG, E, BH, BI, BJ, BK, J,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O, BP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각 K 입점 계약서 사본, 대부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사전예약약정서, 각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임대계약현황, V은행, BQ은행, O은행 각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BR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60, 204, 205, 207, 218)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0장, K 입점 계약서 5부, 통장 사본, V은행 거래내역 2019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CCTV 캡쳐자료 2019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K 입점 계약서 3부, 예금거래내역서 7장, 예금거래내역 및 이체송금증, 피해자에게 받은 거래내역, B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M, AO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