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05, 122(병합)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2018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함덕훈(기소, 부착명령청구), 임두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8105,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광양시 D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당시 24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 103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슬럽과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22 피고인은 2008. 8. 18. 05:00경 피해자 F(여, 20세)이 거주하는 순천시 G빌라 207호의 열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베개 옆에 있던 가위를 만지작거리며 "악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씽크대 선반으로 가 그 곳에 꽂혀 있던 칼을 집자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도망가기 위해 베란다 창문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O 2018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2012-w-5742) O 201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08-W-5666), 수사보고(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등), 수사보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 점, 이사건 각 범죄가 약 4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발생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일회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 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여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에도 큰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12.20.)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