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6. 25.까지 부산 금정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2014. 6. 26.부터 2018. 9. 13.까지 위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주택재개발 사업 진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D)를 이용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31. 개최 예정인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40,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0,9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가. 총회의결 없이 차금을 차입한 행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G의 대표 H와 이 사건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G로부터 2017. 7. 26. 3,000만 원, 2017. 9. 8. 4,500만 원, 2017. 9. 15.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총회의결 없이 합계 1억 원을 차입하였다. 나.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위반한 행위 이 사건 조합은 그 정관(제20조 제4항, 제6항)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의원 재선임, PM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승인 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2018. 2. 6.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2018. 1. 17.경 J교회 측과 대관계약을, 2018. 1. 25.경 'K'와 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진행용역 계약을, 2018. 1.경 L가 운영하는 M과 임시총회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6.경 이 사건 조합의 감독기관인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8. 2. 6.자 임시총회 개최를 중지하라는 2018. 1. 26.자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2018. 1. 30. 대관계약을 체결한 J교회 측에 대관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2. 4.까지 'K'로 하여금 2018. 2. 6.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금정구청장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미수 이 사건 조합은 2017. 9. 9. 개최된 제3차 임시총회에서 N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N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7. 9. 말경 30억 원을 이 사건 조합과 N의 공동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O)에 예치해 두었다. 위 계좌에 보관된 차입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의결(이 사건 조합 정관 제28조 제1호)을 얻은 후, 공동 예금명의자인 N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조합과 N의 연명으로 인출의뢰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인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30억 원의 차입금이 위 공동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예치된 직후인 2017. 9. 21.경 N 측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장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조합 차입금 352,419,960원 상환을 위해 자금인출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N은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금인출 요청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2017. 9. 19. 열린 이 사건 조합 제9차 이사회에서 조합 설립 비용으로 6억 원, 정비업체인 P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로 1,367,952,000원, 설계용역업체인 Q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로 706,200,000원, 2017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56,900,000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집행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조합장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조합 차입금 352,419,960원을 상환하기로 의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7.경 N 담당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의결된 집행 예산안을 위 이사회 회의록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조합 차입금이 352,419,960원 이라고 기재된 '조합운영비 협력업체 용역비 지급 승인 건'을 위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7. 9. 19.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조합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의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위 차입금 인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N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담당직원인 R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이 N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중 352,419,96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N이 인출에 동의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관리 등 그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는 등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2018. 1. 26.자 금정구청장의 임시총회 개최 중지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2018. 1. 25.경 'K'와 총회진행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로 하여금 2018. 1. 26.경부터 2018. 2. 4.까지 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투입, 용역 사무실 임차 및 사무 집기 구입,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총회 안내책자 제작,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K'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134,207,680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H, U, V,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조합정관 1. 각 통장 사본 1. 입찰보증금의 대여금 전환 후 집행예산(안) 1. 조합운영비 협력업체 용역비 지급 승인의 건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2, 64, 65, 75, 76) 1. 금정구청장 명의 총회개최 중지명령 공문 1. 각 이사회 회의 안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 이행 철저 촉구 1. 각 청구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총회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제85조 제12호, 제77조 제1항(행정명령 위반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동종 또는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불투명하게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함으로 인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된 업체 선정을 위한 전차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구청장의 행정명령을 위배하여 위반행위의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