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0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혹은 ‘중복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B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에 있는 문구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고객명 : E, 주민번호 : F, 금액 : 12,000,000원, 내용 : 원금상환, 관리부서 : 채권팀, 귀하는 G회사의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G회사’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J(주), 대표번호 K, 주소 : 서울시 구로구 L건물5층, 사업자번호 : M,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O, 담당자 : P,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 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04일 부로 대출잔여금 9,707,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대표이사 Q’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대표이사 Q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E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S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R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가 G회사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 부분도 S은행으로 이관되었으니, S은행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2. 13: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N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N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J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T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J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9,707,000원을 J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1. 4. 13:2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7,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U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W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W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V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W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1,596만 원을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원금의 30%가 할증된다. 대출금을 W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0. 15:30경 평택시 경기대로 X건물 Y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회사 채권추심 담당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A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AA에게 피해자가 AB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인증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어플이 있는지 확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구속수사 대상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산에 대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자산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한 후,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유자산 중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1. 13:00경 평택시 AC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성남 건, 수원 건 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10. 20.자 평택 건),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납부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자료 첨부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AA와는 합의(편취금 2,000만 원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그 문서를 실제로 교부하는 한편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한 점, 총 편취금이 약 5,766만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 3명의 피해금 합계 약 3,766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