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5

범죄사실 2022고단475 피고인 A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부터 "노트북과 유심칩 등을 이용한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노트북, USB 포트를 구입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USB 모뎀 30여개, 유심칩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았다.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Anydesk', 'SunloginClient' 등)을 설치하고, 'Oracle VM virtualbox' 프로그램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2. 초순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022고단132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21. 7.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에 유십칩을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껐다켰다 하는 방식으로 통신장비를 관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10. 5.경 사이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칩과 함께 휴대전화 구입자금을 제공받아 휴대전화를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계정을 만들어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7. 초순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21. 9.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를 보이스피싱 콜센터 단말기와 연결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중앙지검 G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같은 날 화성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9. 15.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J가 2021. 9. 15. 수원 장안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1. 8. 30.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유심칩 삽입형 USB모뎀이 범행에 사용되는 구체적 과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대화명 'N')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모뎀의 IMEI 정보 및 삽입된 USIM 번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USB모뎀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별정통신사 O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통신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USB모뎀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의 통화기록) 2022고단1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에게 압수한 유심카드 등록 휴대전화 번호 수사) 및 사건정보검색, 진정서, 출금내역, 문자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 대가를 받은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분석 보고)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에서 발췌한 거래내역 4매, Q은행 거래내역에서 발췌한 거래내역 2매, 수사보고(압수된 유심칩 카드케이스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사기 범행 내역) 및 피고인 J, 피해자 F 관련 사건내역,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R, 피해자 C 관련 사건내역, 공소장 각 1부, 피의자 S, T, U, V, 피해자 W 관련 송치결정서, 사건내역, 공소장(V) 각 1부, 피의자 T, 피해자 X, Y 관련 사건내역, 진술조서(X, Y), 수사보고(피해신고 접수된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및 통신사실자료 7매, 피의자 주거지와 발신기지국의 거리를 표시한 지도 3매,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확인)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 중계장비를 사용하여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변작된 발신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