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대전 중구 C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보관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12. C오피스텔 7층 회의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규약상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관리인)과 총무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려면 업무추진비를 각각 25만원과 20만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관리단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의결한 후 이를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 개정과 관리단 집회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구성한 관리인 인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인의 업무추진비를 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위 인수위원회 총무 D에게 매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위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매월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면적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피해자 C오피스텔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D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원을 D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155만원(피고인 125만원, D 30만원)을 그 무렵 대전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월 155만원씩, 합계 2,17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초과 교부받아 대전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등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E 등 39명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관리단운영위원 선출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소집 허가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오피스텔 관리규약상 관리단운영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선출공고일 1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 3.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관리단운영위원 선출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소집허가를 받은 피해자 E 등 39명에게는 당연히 그 사전 절차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으로 선출된 피고인도 2015. 3. 26. 법원으로부터 관리인 선출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받은 F(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위 결정을 근거로 피해자들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선거에 출마하여 2015. 8. 20. 관리인으로 당선되었고, 위 선거과정에서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후보자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여 당선자 확정방법 등을 논의한 사실 까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C오피스텔 1205호에서, '당부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관리단 집회 소집신청인 E 등 39명이 대리인을 통해 관리단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 등록신청을 받는다는 공항을 보냈으나, 법원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를 우편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오피스텔 1층 현관출입문과 복도에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부터 2016. 9. 28.까지 사이에 C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위 오피스텔 관리단운영위원 선출 및 관리단운영위원회 구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관리비발생총괄표, 각 협조문, 각 안내문, 각 부착물 사진, 당부말씀, 각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관리규약, 대전고등법원 결정문, 인수위원회 구성공문, 회의록, 관리비명세서, 통장사본, 12월분 관리비 발생 총괄표, 집합건물 위수탁(도급)관리 계약서, 관리인당선자 인수위원회, 관리(관리인) 인계인수사항 목록, C오피스텔 관리(관리인) 인계인수서, 카드사용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 업무추진비 인상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추후 구성되는 심의기구에서 추인받지 못할 경우 기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업무방해 E 등이 법원으로부터 관리단운영위원 선임과 관리단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 임시관리단 집회소집을 허가받아놓고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단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행위만을 하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단운영위원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E 등은 대전 중구 H 소재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인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자, E은 관리단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2015. 10. 8. 피고인에게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E 등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5비합68 관리단 집회소집허가 사건에서 2016. 3. 28. "채권자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위원 선임과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E 등은 위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출 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채권자 E 외 38명은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만을 허가받았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표를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 공고를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는 위법하고 무의미한 행위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관리규약 상 회장 월 25만 원, 총무 월 20만 원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관리규약 상 근거가 없이 임의로 구성한 관리인인수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쳐 2015년 11월 업무추진비 2,596,000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월 180만 원(회장 150만 원, 총무 3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운영위원)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구성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리단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5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관리주체는 운영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는 자천, 추천에 의하여 7~22명 이내의 후보자를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의를 구성한다. 구성원수는 선출된 인원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 및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개정안의 제안 제18조 (회의) 회장·총무에게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회장 25만 원, 총무 20만 원으로 한다). 나, 판단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관리규약상 인수위원회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인수위원 선출 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지인들을 동원하여 임의로 구성한 점, 인수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인상을 결의할 당시 추후 적법하게 구성된 심의기구로부터 추인을 받기로 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지도 않은 점, 즉 피고인은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수를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는데, 설사 그 액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하더라도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단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아내인 I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되어 형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인을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반환시기, 반환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후에 횡령금원을 반환하거나 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관리규약에는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규약의 개정안 제안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운영 원회의 의결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대표자로 선임된 이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E 등이 운영위원 선임 등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기도 한 점, E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위원 선임 등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관리규약에서는 운영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공고는 위 허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이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표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발송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임시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방해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이 법원의 2015. 3. 26.자 임시관리단 소집허가결정(대전지방법원 2015비합10호)에 따라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전례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횡령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