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 달서구 I 소재 'J오락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오락실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 E을 대리하여 위 오락실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소위 바지사장인 K 명의로 2010. 4. 14.경부터 2010. 4. 28. 경까지 위 J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부여된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으로 금장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데 위 경품 1개당 위 오락실 종업원인 L 등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 10:00경 위 'J 오락실'에서 오락실 수익금 정산결과 2회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차액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A 소유 번호불상의 카스타 차량에 환전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 N(19세)를 태운 후 인근 '갈산공원' 빈 공터로 피해자들을 끌고 간 다음, 위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온 알루미늄 방망이(길이 약 1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 왜 돈 장난하고 지랄이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제, 내가 동구연합의 B인데 모르나, 산에 끌어 묻어 버리까, 한번만 더 돈이 없어지면 죽여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30분 가량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월 중순 22:00-23:00경 위 'J 오락실' 입구 휴게실에서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던 A로부터 종업원들인 피해자 L(22세) 등이 위 오락실의 수익금을 몰래 가져간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이 돈을 삥땅하는 것 같은 데 애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야이 십할놈아 오락실 돈이 1,000만 원 정도 비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니가 여기서 제일 나이도 많고 한데 뭐 했냐"는 등 욕설을 하자 위 L이 "형님 진짜 억울합니다."라며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손바닥으로 재차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휴게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가져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L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4월 중순 22:00-23:00경 위 'J 오락실' 홀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가져와 피해자 O(19세)에게 "가게 오락기에 돈이 없어졌는데 너는 알고 있나"라고 묻자 위 0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위 야구방망이로 위 O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야이 씹할놈아 니 밖에 돈을 가져갈 놈이 없다. 여기 니 말고 돈을 가져갈 놈이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0을 바닥에 엎드리라고 지시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위의 엉덩이부분을 10회 가량 내려치고 발로 위 O의 배 부분을 약 4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등 피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A, D),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424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각 환전 영업을 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2008.경 불법 오락실 종업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9.경 불법오락실의 업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0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오락실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 및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오락실 범행 중 환전에 가담한 점, 3명을 흉기로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오락실 범행에 가담하여 그 과정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상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오락실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백하고, 반성히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의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어서 피고인들 중 누군가를 굳이 업주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 드러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을 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굳이 업주를 특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오락실의 기계대금, 보증금은 결국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마련되었고, 최초 수익도 공범자들의 금전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오락실이 잘 되면 예전에 빌려준 돈과 투자 원금 회수할 생각이 있었고, 더 잘되면 수익금도 기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직접 오락실을 출입하며 관리한 것은 아니나 D을 통하여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오락실 영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인바,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