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44] 피고인들은 2015, 4,5, 21:00경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만나러 가기 위해 이 살고 있는 구미로 놀러 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구미역에 도착하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 울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울산으로 갈 교통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을 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소위 '퍽치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4. 6. 01:4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F(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우체국에서 나와 산업도로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 A은 우체국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몽키스패너를 주워 가방에 담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0경 구미시 G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뛰어가 이단옆차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걷어차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과 외환은행 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를 꺼내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G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고, 피고인 C은 "이 새끼 돈이 더 있는지 뒤져 봐라, 이 새끼 기절 시켜야겠다"라고 말하며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늘어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비골의 골절(폐쇄성),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 B은 2014. 12. 1. 15: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동네 후 배인 피해자 J(17세)이 오토바이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오토바이 상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한 번 타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치면서 "한 번 타고 준다고"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메가젯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8, 21:40~22:00경 대구 달성군 K 에 있는 피해자 L(16세)가 근무하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관없는 후배의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비 도, 니 때문에 오토바이를 못타고 있으니까 빨리 수리비 도", "너거 집에 돈 많나, 빨리 수리비 갖고 온나 개새끼야, 알바한 것 가불받아서 돈 내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불받은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5. 4. 3. 18:20 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PC방 뒤 공터에서 피해자 P(16세)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구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키 도", "시동 소리 한 번 들어보자", "서류 줄래 아니면 오토 바이 다 부수까", "야 소리 좋네, 이거 형이 업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아 열쇠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면서 "이거 찔러서 목에 구멍이 나면 오토바이랑 서류 안 가져가고, 찔러서 목에 구멍이 안 나면 내가 가져간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 B은 2015, 3, 17, 17:30경 대구 달성군 Q아파트 4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R16세)와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도착한 피해자에게 "일단 싸대기 한 대 맞아야 안 되겠나, 싸대기 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발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¹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S(20세)가 분실한 S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5. 3. 14. 1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영일산업(주) 렌트카 사무실에서 T 아반떼 승용차를 임대하기 위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U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일산업(주) 렌트카를 임대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 란에 'S',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이하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에 'S'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일산업(주) 렌트카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9: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55.5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W(48세)가 운전하는 X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W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터널 좌측 연석을 충돌한 후 전복 되게 하였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Y(45세) 운전의 Z 화물차 1) 공소사실의 '2014'는 오기로 보인다.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가 터널의 우측 도로시설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AA(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AB(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W의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3,524,168원, 피해자 Y의 화물차량을 수리비 5,384,500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터널 내 시설물을 수리비 1,760,000원, 합계 20,668,6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사진 2장 [2015고합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L,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J,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5고합8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S에 대한 방문 및 전화조사, 렌트카회사 U의 조사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T)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S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집행종료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F을 마구 때려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길에서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 S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부정행사하고, 렌트카를 임대하기 위하여 S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W, AA, AB, Y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및 터널 시설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4년 ~ 8년 8월2))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3)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 F을 마구 때려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J, L, P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R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9월 ~ 18년 9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 F을 마구 때려 재물을 강취 2)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3)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피코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9월 ~ 7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