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7:4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35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생인 C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개요 등을 물어보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가정사이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마 부위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진술서(피해 경찰관) 1. 현장 모습 및 피해 경찰관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제출의 진단서 첨부)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의 소란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3. 1. 17. 징역 6월, 2014. 9. 16.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하고, 스스로도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6. 13:20경 전남 완도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이 경매물로 나온 매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외부경계를 목적으로 설치한 화단과 울타리(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음)를 통과해 집 현관 출입문까지 약 1m 가량 들어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위성 사진 포함)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범행이 지속된 시간과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경매 목적물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석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휴대전화 문자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8:40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들어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영상 백업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2019고단869 피고인은 2019. 1. 15. 22:55경 대구 서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16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2. 5. 14:37경 대구 서구 B아파트 E 현관에서 입주민인 F을 폭행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G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G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G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2019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자료제출요구 회신, 사업장 카드 1. 수사보고(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1168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회사에서 지게차 기사로서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4:26경 거제시 D에 있는 B 거제조선소 4안벽 PE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품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경우 지게차 조종자는 전방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신호수가 없을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신호수의 배치 없이 진행하여 위 지게차의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1. 각 진단서 1. B 사고조사보고서 1. 작업안전 교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상 주의 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04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음주전 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 16: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는바,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사건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사실혼 부부 관계이고 별거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의 피하출혈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상의 2벌을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손괴된 피해자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아미지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20:55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로부터 월 46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인 CNC 장비(휴대전화 외관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피해자가 E로부터 매입하면 장비 임차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NC 장비를 'E'가 아닌 'F'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고, 이미 F 측에 5,000 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F과 사이에 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E 대표인 G에게 송금한 매매대금을 G으로부터 돌려받아 G에 대한 채무 변제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비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NC 장비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대표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2019. 3. 30.경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경 1,000만 원, 2018. 5. 31.경 1,000만 원, 2018. 7. 2. 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면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이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합계 2,3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손해액은 3,700만 원이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7.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7: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찾아와 이혼문제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피해사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경위 및 도주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수회 선고기일 불출석 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 동종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EAVE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정지구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비롯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F 쪽에서 서정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NSC1255SH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인데, 이러한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화장실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공사에 착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짝, 베란다 주방, 냉수온수 교체공사, 현관과 주방 확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일절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화장실 등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1. 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635만 원 상당의 화장실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견적서 1.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사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3: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협소한 공간이고, 주변에 사람이 다닐 수도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H, I 작성의 각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250만원 ~ 1,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0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8: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D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4번(벌금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8: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후배가 돈을 빌려간 사실을 알고 있냐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목포시 B 오피스텔 3개 호실(C호, D호, E호)을 임차하고 F,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8. 4. 12. 21:00경 위 F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손님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 ~ 2018. 4. 12.경 고용된 여성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서 I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5만 원씩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파일 일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10.N2017. 4. 기간 동종 영업으로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장을 옮겨 재범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스크 제품을 렌탈하여 제품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렌탈 제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제품을 빌려주면 39개월에 걸쳐 월 44,800원씩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7. 경 위 휴대전화로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회사의 직원과 통화하여 배송지 등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위 마스크 제품을 렌트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배송받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약체결일 확인 보고) 1. 약정서, 거래명세표 1. CD(녹음파일)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2019. 2.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2019. 7.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