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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덕이동 쪽에서 삽다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신주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가 2,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청석로 300번길 에 있는 대원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를 거쳐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가해차량사진 및 현장실황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나아가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고 향후 상당한 정도의 후유장애가 예상됨에도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03: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 입구 비닐 가림막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와 투숙객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04:29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가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구 앞 목재 진열대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가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위 C이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수사보고(E무인텔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3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에 대한 조절되지 않는 갈망과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금단 증상(불면)을 보이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의 의사 역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수반되지 않을 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모텔과 건어물가게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자칫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15: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강진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지구대를 찾아왔냐."라는 말을 듣고 '니까짓게 경찰관이냐? 너는 내가 죽여 분다!"라고 수회 욕설하고 지구대 내·외부를 배회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07:30 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어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분다!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폭행 행위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C지구대 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혐의 집행을 종료한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8: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아침부터 남의 농장에 와서 술 처먹고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씩 차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4.28. 08:40경 위 1항 기재 D농장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77-3 노상까지 약 69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초장축 슈퍼캡오토매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 인터넷(다음) 지도 1. 상해진단서(증 제6호증) 1. 피해(신발자국) 사진, 현장, CCTV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하였다. 수사 경과에 비추어 그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해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재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과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2013. 11. 16. 02:45 경 안성시 C에 있는 D공판장 부근에서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05:00경 안성시 F오피스텔 105호에 있는 회사동료인 피해자 G(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바구니 등 생활집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행상황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2018.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6,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130 피고인은 2018. 6. 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 H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 E,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등 2018 고단 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요청),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의 2012년 마지막 동종 실형 전과의 범행 수법도 이 사건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2018. 8,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기소 이후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1. 2022.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관리하는 D에서 이종조카인 피해자의 모친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대추방울토마토 20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15박스를 발로 차고, 박스 테이프를 뜯어 위 과일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엎어 버리는 등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인분을 큰 봉지에 준비해 와서 F 화장실에서 물에 섞은 후 이를 바구니에 담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연시 40박스, 시가 30,000원 상당 단감 60박스에 뿌리고, 위 박스 테이프를 뜯어 위 과일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엎어 버리는 등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11. 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15: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과 6박스의 테이프를 뜯어 사과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엎어 버리고, 발로 사과를 밟는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0. 25.자 범행),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0. 31.자 범행),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1. 2.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하여야 할 청과를 손괴하였고 그 방법도 인분을 뿌리는 것 등으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 악사가 손님용 마이크가 아닌 다른 마이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촌 형이 그냥 무대에서 내려오자 화가 나 그곳 엘프707 반주기 등을 걷어차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 이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팁박스, 엘프707 노즐, 목걸이 시가 합계 1,3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출동경찰관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및 첨부 CD 영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E의 진술 및 견적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텁박스를 힘껏 걷어차 그 옆에 있던 다른 기물이 넘어지기까지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 내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직후 피해자가 목 부분을 만지면서 한 손에 목걸이 줄을 들고 펜던트를 찾는 듯한 장면도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물들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재물손괴죄 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 남선공원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용문역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 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 및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4. 09:4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은행 신용카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1:17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H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계기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말레이시아 화폐 250링깃,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I은행 체크카드(J)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4:02 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관리하는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M을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11:19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편의점장안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삼각김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1,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D의 신용카드 및 B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4. 11:33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매장 장안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9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카드 결제 내역, CCTV 사진, 편의점 카드사용 내역, R매장 S 카드사용 내역, E카드 사용확인서, E카드 승인거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범죄 일람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D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노상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현금 6만 원, 운전면허증, F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8회에 걸쳐 총 326,220원 상당 사기 및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8.9.2.03:0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 2. 03:17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성명불상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9,72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 03:21 경 서울 동대문구 K모텔'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사용하여 대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 10:53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19,0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 11:16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178,0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2.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9. 2. 12:07 경 서울 동대문구 P 상가에 있는 'Q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8,0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9. 2. 12:11 경 서울 동대문구 P상가에 있는 'R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22,0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 12:32경 서울 동대문구 P상가에 있는 'S식당'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 소유인 7,7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불카드 등을 절취한 후 그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금액이고 지갑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흰색, 혼다)' 오토바이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번호판을 미리 뜯어 낸 다음 광주 시내 지역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1. 20. 12:02경 광주 북구 C 소재 D슈퍼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일을 구입하는 척하며 접근한 다음 "방울토마토를 담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과일을 담고 있는 사이 목에 걸려 있던 시가 3,83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0돈) 1개를 손으로 낚아챈 후 미리 세워두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 캡쳐 사진, 차적조회, 비교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표시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캡쳐 및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방사거리에서 발생현장까지 진입로 역추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역추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입로 역추적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입로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오토바이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특징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진입로 CCTV 확인 관련 지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입로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G전당포 확인 및 업주상대 조사), 수사보고(B 실소유주가 피의자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목걸이 확인 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및 목걸이 판매처 확인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낚아챈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범인이 헬멧을 쓰고 있고 오토바이의 번호판도 제거되어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의 CCTV에 찍힌 범인의 복장과 오토바이의 외관(오토바이 운전대에는 휴대폰 거치대가, 손잡이 부분에는 방한토시가, 뒷좌석에는 자동차용 헤드레스트)가 각 설치되어 있고, 뒷좌석은 배달용 통을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역추적 동선에 있는 CCTV에 찍힌 범인의 복장과 오토바이의 외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직장의 CCTV에 찍힌 범인의 복장과 오토바이의 외관이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직장에 들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탈부착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8:26 경 금목걸이 1개를 G전당포에 맡겼는데, 피해자는 위 전당포의 CCTV에 찍힌 금목걸이가 자신의 금목걸이와 형태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목걸이가 10년 전에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위 전당포에 맡긴 금목걸이를 다시 찾아 금방에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 1) 피고인의 직장동료 F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1쪽), 여 범행에 이용된 위 오토바이까지 처분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직장에 들렀고 범행 이후에는 나주와 위 전당포에 들렀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행적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회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제거한 후 범행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주위에 행인들이 있음에도 대담하게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2: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그곳 출입문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포스기에서 현금 397,72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현금 약 40만 원, 금고 약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편의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고를 파손시킨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4. 12, 14, 14:54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종업원과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내 철도경찰 부산센터로 호송된 뒤, 같은 날 15:01 경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G가 여자라서 너희들도 좆같냐.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거들은 죽었다. 내가 청와대에연락해서 너희들 목을 자르겠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안내데스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41 피고인은 2015. 1. 29. 07: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1(남, 49세)이 노숙인 10여 명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선배를 못 알아보고 눈치 없이 상석에 앉아 있다"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하나. 나는 누구하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및 얼굴을 5~6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843 피고인은 2015. 1. 15, 16:15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여, 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술값을 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389₁ 1. 피고인은 2015, 1, 12, 17:2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피해자 M(여, 49세)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내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입 한번 하자, 뽀뽀하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17:50경 위 장소에서 위 M의 동거인인 피해자 N(58세)가 찾아와 항의를 하면서 위 M에게 "당신 맞았으면 신고를 해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철도경찰을 폭행하는 장면, 범행 장면 CCTV 2015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2015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¹20154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의 패물을 전당포에 맡겨 놓았는데 딸이 곧 일본에서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전당포에서 패물을 찾아 딸에게 보여준 뒤 딸이 다녀가면 다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이 돌아간 뒤 곧바로 패물을 다시 전당포에 맡기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제과점 2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일본에서 호적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천안에 있는 딸 F 소유의 오피스텔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도봉구 J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도봉구 J아파트 102동 105호",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102동 105호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라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듯이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대리권을 모용하여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파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