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8. 16: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원당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같이 온 선배와 잠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경찰서 정문 옆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약 100m를 뒤좇아 온 담당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B1)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D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F은오기임이 분명하여 이와같이 올바르게 고친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진 1. 소제기증명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정태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06: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일행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 2개, 가스버너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H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앞 도로 가운데에 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진행을 막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I은 M 소나타 승용차에 J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에 다가가 양손으로 본네트를 내려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852,63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26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피가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 J를 향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호로새끼들, 겁 좆나 많네, 병신새끼들, 니 애미도죽인다, 피 맛 좀 볼래, 병신들아 엿이나 먹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민철기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입건 및 CCTV 첨부) 1. O에 설치된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2장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I, J를 위해서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나타난 폭력적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5년 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최근 2016. 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06: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P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위에게 "씨발놈아, 병신같은 씨발놈아, 나이 쳐 먹었으면 씨발, 빨리 가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디오션리조트 쪽에서 안심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소호회타운 쪽에서 디오션리조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6. 15:00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를 팔릴 때까지 타고 다니라는 승낙을 받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23. 서울 은평구 E 노상에서 F에게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액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벌말교차로 사거리를 세평지하차도에서 영통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우며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고색사거리에서 세평지하차도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세티 승용차의 피해자인 E(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영상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04: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쑤셔버릴거야"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약 82m² 규모에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D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5번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E(여, 47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1. 20. 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1. 20. 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업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면서 손님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C, 15분 기본코스 39000원 =>카페G회원가: 35000원'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위 'B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C'로부터 그곳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던 피해자 D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 현장에 남겨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동 시가 150만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춘천지법 2010고단830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C는 D을 원고로 하여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0748호로 자동차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8. '피고인은 D에게 E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7. 24.에 항소취하간 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피고인의 후배인 G의 주거지에 실제 위 차량의 소유자인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측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0748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자동차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8.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하여는 가집행도 선고되었던 점, 위 판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채무에 관하여 D의 금원지급 등 반대급부의 제공이나 조건 등이 부가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변론과정에서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C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지만, '피고인이 C에게 채권적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항변이 배척된 점, 피고인은 위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인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D 내지 C는 아직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에 관하여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가열한 다음 나온 연기를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핸드백 속에 플라스틱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E 노래방에서, 핸드백 속에 플라스틱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불상 량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 맞은편에 있는 H 찜질방에서, 불상의 남자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 작성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1: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74세)이 돈 자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 죽여 분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들이박은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목격자 F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4세의 고령으로 월 10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 또한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0. 6. 9.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0. 8. 9.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E병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2010. 7. 5.부터 2010. 7. 31.까지 27일 동안, 2010. 9. 17.부터 2010. 10. 5.까지 19일 동안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E병원에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편취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E병원에 입원환자로 이름만을 올려두었을 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으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10.부터 2010. 12. 24.까지 합계 4,159,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8. 3.부터 2011. 7. 21.까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E병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3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364,88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카드사용내역서, 진료기록부, E요양급여지급내역, 각 진료기록분석 및 진료기록부사본, 각 보험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서(순번 56,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최근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5.부터 2012.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 임금 887,600원, 2011. 2. 부터 6. 까지의 5개월분 임금 4,885,000원(매월 977,000원), 2011. 7. 임금 221,000원, 2011. 8. 임금 441,000원, 2011. 9. 임금 488,500원, 2011. 10. 부터 2011. 12. 까지의 3개월분 임금 2,931,000원(매월 977,000원), 2012. 1. 임금 957,200원, 2012. 2. 임금 957,200원, 2012. 3. 임금 494,040원 및 퇴직금 2,297,870원 등 합계 14,560,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임금 등을 미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D에 있는 E중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 일자불상경 전남 D에 있는 E중학교 이사장실에서, F에게 "약 3 년 전에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로 있는 E중학교 기숙사 공사를 완공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공사대금 11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은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는 (주)G의 H에게, 전기공사는 (주)I J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같은 J에게 "기숙사 마감 공사대금은 문제없다. 내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이 기숙사를 완공하기 위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580만 원 상당의 기계 및 소방설비 공사용역을 제공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1,820만 원 상당의 전기설비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1억 1,40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24.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만 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11. 6. 이후 골조공사를 마친 채 중단되어 있던 E중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4. 1. 10. 이사회에서 같은 해 2월 초부터 기숙사 증축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E학원을 대표하여 (주)K F에게 기숙사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8,500만 원에 도급주었고(증거기록 406면), 그 후 F은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를 (주)G의 H에게 공사대금 2억 3,600만 원에, 전기공사를 (주)I J에게 공사대금 1억 2,300만 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H가 계약금도 없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1. F과 H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지급보증인란에 E학원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 H는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J은 2014. 5. 15.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일부 공사를 하다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2015. 11.경 피고인 등을 고소한 이래 H는 공정률 40% 정도에 공사기성고가 9,580만 원이라고, J은 공정율 20% 정도에 공사기성고가 1,82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편취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H와 J의 기성고가 합계 1,96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무리한 공사기성고를 주장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성고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달하는지 여부 H가 공정률 40% 정도에 공사기성고가 9,580만 원, J이 공정율 20% 정도에 공사기성고가 1,82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H,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정산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및 노무비지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5)가 있으나, 이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 및 이들이 작성한 명세서에 불과하고(수사 초기에 제출된 정산내역서와 공판 막바지에 제출된 노무비지급명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도 보인다), 그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후 H 및 J에게 하도급을 준 F은, H의 기성내역은 소방 파이프와 하수파이프 교체작업 및 일부 소방 스피링클러 관 교체작업이고, J의 기성 내역은 전선관을 박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을 조금 까낸 정도이며(F의 증언), 이들이 시공한 내역과 공사 전후의 사진(증제2,3호)에 비추어 보면 1,960만원정도의 기성고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시공 내역과 공사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볼 때 H 및 J의 진술보다는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F은 수사 초기에 기성고가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금액은 현장답사를 하기 전이고,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기성고가 가장 높은 내장공사업자의 기성금까지 합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그밖에 H 및 J의 기성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편취 범의에 관하여 H 및 J은 2014. 6. 10.경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인에게 일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5. 11.경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기성고 상당액이라면서 1,96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공사대금 채무의 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 이전에는 H 및 J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는 이들이 무리한 기성고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공사대금이 산정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맞은편 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37세)을 불러내어 자신의 회사 동료를 소개시켜 주면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자신의 상체와 밀착되게 4, 5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배경에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갖던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자 마음이 상한 것이 고소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 B, A과 피해자 G(25세, 지적장애 3급)은 친구 사이이고, H은 피고인 B, A의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C은 H의 친구로 본건 범행을 위해 H이 피고인 B, A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2. 8. 초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타고 다니던 I 그랜저 XG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전남 보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를 700만원에 팔겠다. 차량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 차량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2012. 8. 초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자인 피고인 A의 아버지가 피고인 A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2. 8. 7. 점심 무렵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J)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2. 8. 7.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M 핸드폰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A은 같은 날 저녁 순천시 N에 있는 O모텔M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H, 피고인 C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H, 피고인 C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적당한 가격의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중고차 대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피고인 C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싼 중고차를 구입해 이전해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8. 시간미상경 보성군 K에 있는 P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Q 핸드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C은 2012. 8. 8.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산와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H은 2012. 8. 8.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7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러쉬앤캐시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3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 H은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농협벌교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위 돈을 15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 H은 계속하여 2012. 8. 9.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과 관련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H, 피고인 C은 마치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대부업체인 원캐싱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0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 H은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신청서를 원캐싱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 A은 2012. 8. 10. 경 보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410만원에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 H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독촉장 1. 각 대출신청서 1. 복지카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G의 장애인 증명서 등)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자동차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피해자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후 104,016,35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기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5705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중에서 31,733,4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 2010타채4586호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중에서 금 72,282,86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9. 30. 부터 2011. 7. 12. 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 104,016,356원을 C가 지정한 H, I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C에게 직접 지급하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F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곤란케 하여 채권자인 F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경 익산시 C 소재 'F PC방'에서 E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2012. 3. 20. 16:00경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같은 날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PC방' 앞으로 E을 부른 다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었고, E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E의 거듭된 채무독촉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지급기한의 유예를 바라는 자신의 말을 E이 무시한다고 느끼며 E의 태도를 문제 삼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 당시 돈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웠으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폭행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E에게 300만원을 변제하였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나머지 원금 200만원도 마저 변제한 점, '돈을 달라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일삼고 있어 고소한다'는 고소장의 기재는 E이 제3자를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위 폭행 이외에 피고인이 지속적인 협박을 통하여 E에 대한 채무면탈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E은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익산에서 안 살생각이면 신고를 해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사실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공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피고인을 대하는 E의 심리상태에 두려움이 앞서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을 이루는 갈취행위, 즉 피공갈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객관적 외형에 미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금전채무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써 갈취의 범의를 가지로 E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E이 폭행을 당한 것에 외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으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를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그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 22:42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타설사무실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일교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