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8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소유인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 같은 새끼, 남한테 빌려준 돈도 받아오지 못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00경 이 사건 주택 안방에 석유 성분이 함유된 분무식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지른 후 불이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약 5,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폭행 송치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 해당 송치사건 기록 사본, 진술조서 1) 검사는 '석유 성분이 함유된 분무식 살충제를 그곳 옷더미에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 이를 위 옷더미에 던짐으로써' 불을 놓았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러한 범행 방법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구체적인 방화 방법을 밝히기 어렵다. 다만 범행 방법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 취지 및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심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1. 소방화재조사서, 소훼된 본건 건물 철거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지로 심지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살충제를 많이 뿌린 방에 실수로 이를 떨어뜨려 불이 난 것일 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신고하면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 291-295쪽, 증인신문 녹취서 7,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C과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텔레비전, 탁자 등을 부수는 등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감정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화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방화 여부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불이 났다'고 하다가 '휴지에 불을 붙였는데 쓰레기통에 떨어져 불이 붙었다'고 하는 등 발화 원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20-123쪽),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주장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발화 원인을 주장하고 있는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유형)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 C과 동거 중인 주택에 불을 질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여태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잠 2)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더불어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익으로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주택 소유자인 E으로부터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C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삼지 아니 한다. 들어 있던 피해자 C을 깨워 밖으로 함께 대피함으로써 더 중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증오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질렀으나, 실제로 불길이 위 주택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위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본다(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살인미수 부분에 대한 진술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중 '처음에는 불을 질러 나도 죽고 피해자도 죽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기재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서의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기재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영상녹화 CD가 첨부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54쪽), 거기에는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이 아니라 신문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피고인은 조서 열람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만이 녹화되어 있어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녹화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조서에 나타난 당시 진술 상황은 피고인이 더 이상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한 점,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방화 직전 피해자와 다투면서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등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우발적인 방화 범행을 넘어 피해자의 살해를 의도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방화 장소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 내부나 입구 등 보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화재 현장을 탈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