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

범 죄사실 피고인은 'BTV'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방송을 진행하면서 D의 공동 진행자인 피해자 E, F에 대하여 "E가 2017년 과천의 한 심야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렉카차를 쳤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G 기자에게 들어갔던 거고 G 기자는 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인지 2년 동안 E를 개줄로 묶어서 2년 동안 질질 끌고 다닙니다", "G 기자가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언론인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떡입니다. 섹스스캔들이죠. 제가 보기엔 섹스스캔들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E가 떡치다 걸렸을 그 젊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F 아나운서라고 보고 있죠. 왜? 2년 동안 휴가를 5번인가 6번을 같이 갔어요. 와",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매우 높은 확률로 F의 남자친구가 E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게임판의 주인공은 F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F이라고 친다면, F의 입에 따라 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 F이 2년 동안 E랑 잘 놀다가 '당했다', '이거 미투다'라고 하면 E 내려오는 거고, '아니다 나는 E를 사랑했고 밀회를 즐겼다' 아이 뭐 인생 포기해야지. 누가 예순세 살 먹은 할배랑 떡치고 놀았다는 년을 누가 데려가요. 이 민 가서 빵가게 해야 돼. 얼굴을 한번 또 고치든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F의 엄마라고 봐요", "저는 그 젊은 여성의 입이 더 궁금합니다. 그게 F일 확률이 높을 텐데 F이 뭐라고 할까요? 미투 피해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순세 살의 할배의 꼬추를 일으켜 세웠던 D의 메인 앵커가 될 것이냐? 좆나게 흥미진진합니다. F 파이팅"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2017년경 과천에 있는 주차장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으며,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G 기자를 부정하게 취업시키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방송저장씨디, 피고인 유튜브 채널 화면, 방송 캡처 화면, 방송 녹취록,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카카오톡 사진 원본, EㆍIㆍF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ㆍIㆍF 각 여권 사본, EㆍF 카카오톡 메지시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 판결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포함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기 위해 검토한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상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 1)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발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J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2. 23.경부터 시사논평 유튜브 채널인 'BTV'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시사성 있는 정치이슈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개진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여 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G의 제보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의혹과 과천 주차장 뺑소니 의혹이 제기되고 수많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2019. 1. 27.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판시 발언이 포함된 'K'라는 제목의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언론보도, G와 피해자 E 의 텔레그램 메시지, L가 보도한 피해자 E와 견인기사의 대화 녹취파일, 유튜브 방송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불륜관계 등 피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이전의 언론은 피해자 E의 폭행 의혹과 과천 주차장 뺑소니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과천 주차장 사고 당시 동승자 유무에 대해서는 'G과 피해자 E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간단한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 F이나 피해자들의 불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G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견인기사의 대화 녹취파일도 위 사고 당시 피해자 E의 차량에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G과 견인기사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불과했고, 역시 피해자 F이나 피해자들의 불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유튜브 채널인 'M'는 위 사고 당시 피해자 E의 차량에 피해자 F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떠돌고 있는 썰이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며 까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힌 점, 유튜브 채널인 'N'는 위 사고 당시 동승자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여러 번 동일한 기간에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서 둘 사이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예단이고 …'라는 언급을 덧붙임으로써 판단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검토했다는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피해자 E의 차량에 피해자 F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그 외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중 상당수는 2019. 1. 27.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이후의 언론보도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2년 동안 여러 차례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 E가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단순히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휴가를 함께 보내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들은 D 뉴스의 공동 진행자로 익숙하지 않은 파트너와의 뉴스 진행을 피하기 위해 같은 기간 휴가를 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또한 피해자 E와 D는 위와 같이 G의 제보로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2019. 1. 24.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O씨가 E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E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 2014년 7월 E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2019. 1. 25. 다시 'E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힙니다.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는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E 흠집내기로 몰고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G씨의 의도로 보입니다 …'라는 추가 입장문을 냈으며, 위와 같은 입장문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G이나 견인기사의 주장이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조사나 취재 등을 통해 의혹의 진위를 정확히 확인ㆍ검증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나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영상 제작과 게시를 유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만연히 G과 견인기사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의혹을 섹스스캔들로 규정한 다음,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 F을 차량 동승자이자 불륜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후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논평을 이어나감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와 D의 위와 입장을 전혀 반영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나.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1)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영상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진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ㆍ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고 2017년경 과천의 주차장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위와 같은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G을 부정하게 취업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언론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E옹이죠 … 와 체력도 좋아', 'E가 떡치다 걸렸을 그 젊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예순세 살 먹은 할배랑 떡치고 놀았다는 년을 누가 데려가요', '그런데 몸 바쳐서 메인 간거네', '예순세 살 할배의 꼬추를 일으켜 세웠던 D의 메인 앵커가 될 것이냐', '좆나게 흥미진진합니다. F 파이팅'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여러 영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시사평론을 해왔고 구독자들은 피고인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여 위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서 '작년 한해에는 미투 운동으로 온 나라의 좌빨들이 다 걸려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 그렇게 청렴, 정의를 외쳤던 새끼들이 뒤로는 그렇게 추악한 짓들을 다하고 … 그런데 작년에 E도 여기에 끼었어 봐요 … F이 2년 동안 E랑 잘 놀다가 당했다, 이거 미투다라고 하면 E 내려오는 거고 …'라고 발언하는 등 특정 정파 인사들의 성적 비위를 비판하면서 피해자 E의 성적 비위 가능성을 언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 역시 기존 영상과 동일한 정치적 관점 하에 동일한 의도와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적 인물인 피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다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 막연히 불륜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륜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작ㆍ게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파급력과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진위에 대한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위 발언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ㆍ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신속하고 광범위하여 그 영상으로 인해 명예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