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0고합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9. 26.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21: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 다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허공을 향해 수십 회 휘둘러 마을회관 안에 있는 D(여, 세)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2019. 9. 30.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21:34경 경남 합천군 E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112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가야파 출소죠? F이 밀었다. 인대가 늘어났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00:2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세)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 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마당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 신발장까지 들어가 나무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지만 시정되어 있어 나무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나무문을 수차례 차면서 "씨발새끼야 문 안 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Ⅰ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예금통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감고1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로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 11, 13, 14) 및 내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에 대한,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1. 7. 18. 불안, 초조 등으로 인하여 경북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1. 7. 22.부터 2001. 8. 1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01. 11. 29. 행동이 과다해지고 기분이 들뜨는 등의 증상이 있어 기분조절제를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03. 3. 12.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정신과 의사가 피고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누가 돈을 줄 것이고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등 들뜬 모습을 보였고, 2006. 3.경에는 골프장 건설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06. 3. 9.부터 2006. 4. 24.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내과 진료를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내과의 사가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자신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에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었는데, 2009년 이래 폭력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과 네 차례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9. 2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시점과 피고인의 폭력전과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피해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저명하게 관찰되고 과거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으로 진단받았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현정동장애로 진단 가능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사건 당시 상기 증상들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즉 심신미약의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략) 현재에는 조증 및 우울증의 기분 증상은 관찰되지 않지만 피해망상이 지속되고 있어 조현정동장애로 진단가능하나 조현병의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병식이 부족하여 자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함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재발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망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워 단순한 수형생활을 통한 교정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새로운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협박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및 112 신고 처리표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낫을 들고 C마을회관을 찾아간 사실,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손으로 당기고 흔들어 열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들고 간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및 벌금 3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범행과 협박범행으로 인하여 심야 시간에 이웃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찰권 행사가 방해받기도 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 협박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