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 ·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5. 친구인 C이 사무실로 찾아와 사업에 필요하다며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2008. 2. 27.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D)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 E)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6장을 발급받고, 2008. 2.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를 C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 건강식품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건강식품 판매대금을 송금 및 입금시켜 놓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G 소재 H식당 4층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4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4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2. 27. 동거녀인 1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친구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도와줘야 한다며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J 다세대주택 103호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5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 말경 유통업에 종사할 때 알게 된 K에게 새로 유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5. 13: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8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8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3. 4. 사업상 알게 된 M에게 "유통업을 하는데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곤란한 일이 있어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많이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6. 16: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의 명의로 개설한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9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08.3. 7. 18:00 경 서울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그가 이모인 N에게 부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개설한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9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3. 초경 사업상 알게 된 에게 "유통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7. 서울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의 명의로 개설한 8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8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3. 초경 다단계사업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P에게 "통장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되는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4. 14: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5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08. 2. 27. 다단계사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Q에게 "유통을 하는데 사용한다. 통장 몇 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같은 날 16:00 경 서울대역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4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08. 3. 내지 4. 경 유통업에 종사할 때 알고 지낸 R 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런다, 바로 쓰고 돌려 줄 테니 통장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6. 18: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다단계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0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10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08. 3. 7.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수년 동안 알고 지내는 S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2장만 만들어 서울로 오는 길에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대역 입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2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08. 3. 5.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T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잠깐 사용할 테니 될 수 있으면 많은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6. 서울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6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08. 3. 2. 다단계사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U에게 전화하여 "신용불량상 태라서 내 이름으로는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다. 통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5. 서울대역 부근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7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7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08. 3. 4.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V에게 "일하는데 필요하다. 만들 수 있는 데까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6. 17:00 내지 18:00경 서울 강남구 W빌딩 1층 현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6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6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08. 3. 3. 경 사회에서 만나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X에게 "유통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많이 필요하니 은행별로 하나씩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6. 17: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Y 지하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8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8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08. 3. 7. 17: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Y 지하 커피숍에서 X이 그의 처인 Z에게 부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개설한 3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3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17. 피고인은 2008. 3. 6. 다단계사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AA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5장을 양수하였다. 18. 피고인은 2008. 2.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에게 I, Q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19. 피고인은 2008. 3.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에게 F, P, R, T, U, V로부터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0. 피고인은 2008. 3.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에게 K, O, AA, M, N, X, Z, S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AB, F, C, I, K, M, Z, O, P, N, AC, AD, AE, Q, R, S, T, U, V, AF, AG, X,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사본,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흐름도),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공범 A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 양수한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위 계좌들이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거나, 위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