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5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도리짓고땡’ 도박은 도박 행위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딜러로부터 그룹별로 5장의 화투패를 받아 그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한 뒤 10으로 나눈 숫자(속칭 ‘끗’)를 가지고 높은 끗을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도박행위자는 각 그룹에 돈을 걸어 자신의 그룹이 승리하면 나머지 그룹에 걸린 돈을 가져가게 된다. ‘하우스장’ 또는 ‘창고장’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등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이다. ‘텐트장’은 한적한 임야를 물색하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텐트를 치는 사람이다. ‘총책’은 도박자금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해 가장 먼저 한쪽 그룹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병장’은 총책을 보조해 돈을 계산하고 몰래 돈을 가져가는 도박 행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다. ‘딜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꽁지’는 도박 행위자에게 일정 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상치기’는 도박 행위자에게서 도박자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다. ‘문방’은 도박 행위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망을 보는 사람이다. ‘박카스’는 도박 행위자에게 커피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찍새’는 도박에 참여하는 도박 행위자다. 가. ‘하우스장’ B 도박장 B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텐트장으로 C(일명 D)을, 총책으로 E, F, 일명 G, 일명 H, 딜러로 일명 I, 일명 J, 일명 K를, 꽁지로 피고인, L, M, N, O, P, Q, 일명 R를, 상치기로 일명 S을, 문방으로 일명 T, 일명 U, 일명 V을, 박카스로 W(일명 X)을 모집하였다. B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 5. 23:00경 화성시 남양읍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화투, 장판, 담요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Y, Z, AA, AB 등 30-40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차량으로 도박장으로 데려간 다음, 다음 날인 2018. 1. 6. 05:00경까지 한판에 5-5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행위자가 7끗 이상의 패로 승리한 경우 건 돈의 1%와 총책이 딴 돈의 30%를 피고인이 가져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B과,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하우스장’ L 도박장 L은 자신이 하우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총책으로 AC, F, 일명 AD, 일명 AE를, 딜러로 AB을, 꽁지로 피고인, AF, 일명 AG을, 문방으로 AH를 모집하였다. L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22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사무실에 원탁을 설치하고 화투 등 장비를 마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지인 등을 통해 AC 등 7-8명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4-5시간에 걸쳐 한판에 20-5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행위자로부터 10-30만 원의 시간당 참가비(속칭 ‘타임비’)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L과,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7명 휴대폰 포렌식 분석 보고) 사본, 피고인 장부 사본, 피고인 도박장소 인근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검사는, 2019. 2. 12. 인천 연수구 AI건물, AJ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6, 7, 8, 9, 10호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아, 위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기간은 2018. 1. 15.부터 2018. 10. 13.까지이고,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 2. 12.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도박을 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도박을 하였던 점, 위 압수물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고도의 유통성과 대체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박장에서 취득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위 압수물에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9. 2. 12.경에도 도박장에 가서 400-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13쪽)], 위 주거지의 임차인은 AK이고, AK도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거지 안방 금고에서 발견된 증 제6, 7호의 경우 피고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전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압수물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문적인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며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할 때 주로 사용한 계좌(국민은행 AL)에서 범행기간 동안 입출금된 돈의 합계가 약 3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끊을 것을 다짐하며 도박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