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6. 3.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777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A은 피고인 B과 공사현장을 함께 다니며 피고인 B의 업무처리를 도와주면서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D)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E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2014. 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가 사업기간이었던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문제로 토지 수용이 되지 않아 착공되지도 않았고, 2018. 12.경 현재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던 곳으로서 대표시행사는 L 주식회사였다. 1. 2017. 5. 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5.경 서울 구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E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수급하게 되었는데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날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를 인수 중이다."라고 하면서 A을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주식회사 전무라고 주장하는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E 현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2,000만 원만 A 명의의 계좌에 대여해달라."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명의의 계좌가 압류당해 A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E산업단지의 경우 토지보상문제 등으로 토지 수용이 되지 아니하여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K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E산업단지 대표시행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M과 작성한 2017. 5. 1.자 건설표준도급계약의 경우 피고인 B이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E산업단지의 경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산업단지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E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관련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E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중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위 공사현장 및 주식회사 N의 원주시 O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1항 같이 A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E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관련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각 현장의 경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45 피고인 B은 2017. 7.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원주시 Q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R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Q 토지의 사용승낙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승낙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7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내역서, 건설표준도급계약서, I 건설표준도급계약서 2019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6777)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J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E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E사업'이라 한다)의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돈을 실제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며, ㈜N 및 S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면 위 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사업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5. 20.경 처음 피해자를 대면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사업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 4. 5.자 변호인 의견서 제11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7.5. 15. 5,0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사업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47쪽), '5,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를 원주에서 만났을 때 이 사건 E사업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증거기록 제75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2)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경 원주시에 있는 ㈜N의 냉동창고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7. 5.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E사업의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은 날 서울 W에 있는 횟집에서 위 공사를 수주한 I㈜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A 등을 소개받았고, 2017. 5. 4.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만난 일시와 장소,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보인다. 3) 계약내역서 및 내역서(증거기록 제14, 1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4. 이 사건 E사업의 현장사무실 전력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C㈜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X에게 이메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내역서를 전달받아 검토한 사실(증거기록 제747쪽)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E사업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7. 5. 5. A, M과 이 사건 E사업 현장을 답사한 이후, 피해자와 J, X, Y 등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꼼장어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꼼장어집에서 저에게 '공사 하나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753쪽)도 있다. 5) 한편, 피해자가 2017. 5. 15. 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E 사업의 현장에 쓸 돈'으로 알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냉동창고 공사현장에 쓸 돈'으로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빌린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원주와 E의 현장경비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56쪽), 'E 현장 관련 경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종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758쪽),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E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속하였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의 공사 현장(E, 원주)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사업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거나 피해자의 변제요청이 있더라도 위 대여금을 바로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U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사업을 시행하는 ㈜L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L이 부담해야 할 부지매수자금 중 약 5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공사의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부로 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절차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Z㈜를 운영하는 U에게도 이 사건 E사업 공사 중 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한 공사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통신공사)이 있고, U도 실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사업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S에게 1억 2,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N으로부터 원주 냉동창고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S의 법정진술 및 증인 J, V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의 원주 O 소재 냉동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V으로 하여금 장비토공사 등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N의 승낙을 얻어 자신이 매수한 철근을 위 공사 부지에 보관하면서 진입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N과 공사내용,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N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확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N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지, 피고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이 그 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즉시 ㈜N 및 S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7,000만 원 중 ㈜L의 회장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 ㈜N의 대표이사인 AB에게 독일 출장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내연의 처에게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 교통비, 식비 등 이 사건 E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677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9고단1645)은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만 8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지매입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토지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과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앞선 피고인의 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관련 시공업체,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때마다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8,100만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6777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E산업단지 사업을 진행할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I㈜의 대표이사 명함을 교부한 사정과 그 명의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I㈜를 인수하면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E사업과 관련하여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자금집행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A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비서 업무와 서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위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명함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H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5,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