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D(일명 'D사장')과 함께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물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뒤 물병 바로 옆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은박지를 라이터 불로 달구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D과 함께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D과 함께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위 D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D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8. 18.경 중국 위해에서 기계부품 2개 속에 필로폰 약 974g을 은닉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에게 건네주고, E 2013.8. 18. 20:00경 중국 위해 소재 위해항에서 화객선 뉴골든브릿지 2호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기계부품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8. 19, 11:42 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97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투약의 점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서 1. 세관적발보고, 필로폰 통제배달 및 잠복근무 상황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뉴골든브릿지2호 접안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경동택배로부터 수령한 수하물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F운송 직원 G, H, I 등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에게 보낸문자메세지)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모발, 압수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165,000원 =55,000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중국에서의 필로폰 1회분의 시가) × 3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보낸 기계부품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7년 전에 중국에서 D을 알게 되어 그 이후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차례 만났고, 이 사건 무렵인 2013. 7. 15.부터 같은 해 8. 7. 사이에도 중국에 머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과 함께 필로폰을 3회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7. 27. 경과 같은 해 8. 13. 경 및 같은 달 15.경에도 총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기계부품을 배송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그 수령 및 전달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적발된 당일인 2013. 8. 19. 17:24경 세관 직원으로부터 '마약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 중국에서 연락이 오면 아직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즉시 연락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직후인 17:30경 및 18:13 경 D과 2차례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8:37 경 세관 직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중국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 한 점(위 통화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8. 20.까지 사이에 D과 수시로 통화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의 시가는 약 29억 원 정도로서 D으로서는 배송 전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D과 피고인과의 앞서 본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내용물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계부품은 보따리상과 택배회사를 거쳐 피고인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최종수취인에게로 전달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운송 형태와 과정은 통상적인 국제화물 운송 과정과 비교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이 보낸 물건을 뜯어서 직접 확인해보았다고 하면서, "이번 건 같이 마약일 수도 있고 또 보석이나 금괴 같은 것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하물을 개봉해서 그 안의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1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의 의사연락하에, 이 사건 필로폰이 기계부품 속에 은닉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11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이 사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974g으로 매우 많고, 적발이 어렵도록 기계부품 내부에 은닉하였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범 D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하여 이익을 나누려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