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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1.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말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무안군에 있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사와 일반기름 값으로 팔아 돈을 만들 수 있다. 내 명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그 체크카드로 기름을 싸게 넣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말은 모두 거짓말이어서 면세유를 구입할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1. 31. 500만원, 2011. 2. 20. 1,220만원, 합계 1,7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에게 "함평에 친구가 주유소를 하는데 면세유가 많이 남으니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면세유를 사와 일반기름 값으로 팔아 돈을 만들 수 있다. 내 명의 체크카드를 줄테니 그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면세유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말은 모두 거짓말이어서 면세유를 구입할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9. 경부터 2011. 3. 5. 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7,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주유현황 노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편취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통하여 "내가 현재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의 E회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추석이 지나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공사현장 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될 때 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전기반장일 뿐 함바식당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 없이 갚아야 할 채무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등 필요한 돈이 많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자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1. 종중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서 1.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 2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10고단34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크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9: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직후 바로 발각되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5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0.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3. 15.경부터 2017. 11. 9.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7. 7. 28.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C 사내이사 D, E를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6. 11. 1.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2017. 7. 26. 사내이사 D과 E를 제외한 채 피고인 B, G, F에게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후, H, I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7. 28. H, I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D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아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H, I 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11. 10.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2017. 11. 9.자로 C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를 앞두게 되자, 2017. 11.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계속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는 C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D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아 그 결의에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인증서(2017. 7. 26. 자 이사회 의사록), 2017. 7. 26. 자 이사회 의사록, 인증서(2017. 11. 7.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2017. 11. 7. 자 이사회 의사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친족간에 오래된 분쟁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닉네임 'D'를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트 내부에서 이용되는 화폐인 '캐시'를 사이트에 지불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지불한 캐시 합계 1,480,580원을 위 사이트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동영상의 수량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1:5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까지 2km가량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94

범죄사실 2018고단4294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시흥시 B 소재 C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2019고단218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8.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현금화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2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54 소재 성남시 태평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201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시흥시 B 소재 C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¹20192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해 갈 것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D에게 인계한 뒤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D이 위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10. 11:00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4:05경 부천시 춘의역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0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연제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측정기(CA0608) 사용대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 03:4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평촌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흘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81,458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망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3. 14.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휴게소(하행선) 근처 쪽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가 넘어졌다. 의식이 없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E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E과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2:27경 구미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위 경위 E로부터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자 "내가 나가면 너 죽었어, 개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책상 위에 있던 휴지곽을 집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이에 E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첨부,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2 + 8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 경찰 중 1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손님이 사람을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배 부위와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 경찰관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B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카지노용이라 얼마 쓰지 못한다. 빨리 돌려 주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OTP를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0.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와 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고 나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포터 초장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소재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E 포터 II 자동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II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말리부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ㅅ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뉴포터 초장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8:30 경위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소재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70세) 운전의 E 포터Ⅱ 자동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0. 17.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센터 안에서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 위 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D과 상담을 하던 중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고, 이어서 왼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뒤편 강변대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상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밀리며 앞쪽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28 세)가 운행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제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 E, G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및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1. 2018.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켰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CCTV 녹화영상 캡쳐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02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익금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광주 북구 B모텔 3층 방에서,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내 친구를 좋아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여, 62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대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며, 또한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E병원의 담당의사가 초진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피해 경위에 관하여 '14일에 상대방에게 발로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17.까지 피고인이 수주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F,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지급 임금의액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