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20.경까지 C이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사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 회사는 다른 공장에서 원사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판매처에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원사 판매대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 회사에 그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원사의 판매와 판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피해 회사를 위한 원사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 회사가 '전방' 등 공장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확보한 'E' 등 거래처에 판매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판매대금 합계 237,665,9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130,160,000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107,505,99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양주 시내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제출 출금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출금내역 관련 보고) 1. A 관련 미입금 현황, 판매출고 현황(일자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0), 업무연락, 내용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같은 목록 순번 49)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에 미지급한 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이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2005. 8. 19. 선고 2005도3681,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원사 판매처를 확보한 후 피해 회사가 공급한 원사 판매대금을 판매처로부터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2권 제54쪽, 1권 제176, 178쪽,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표기한다), 피해 회사가 2014. 10. 7.부터 같은 해 12. 23. 까지 피고인이 확보한 원사 판매처인 'E' 등에 판매한 원사대금이 합계 304,665,99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금한 원사 판매대금은 1억 3,160만 원에 불과한 점(2권 제17, 131, 19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원사 판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F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한 6,7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2권 제131, 372쪽, 1권 제182쪽,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사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총 원사 판매대금 중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과 위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2권 제133, 372쪽),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그 내역에 대한 출금내역서(2권 제151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출금내역서는 피고인이 2015. 5. 13. 이후 'G'나 'H'이라는 업체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226,857,000원에서 출금된 내역(2권 제385쪽, 1권 제148쪽)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원사 판매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2014. 10, 1. 2015. 4. 30.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현금,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140,026,967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의 원사 판매대금 수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원사 판매처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 237,665,990원(304,665,990원 - 6,700만 원)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 회사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1억 3,0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505,99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107,505,990원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2013. 1. 경 자신의 채권자인 J 대표 K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에 관하여 당시 K의 채권자인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K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C이 이를 말소해 주지 않아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입금하지 않은 위 돈과 2015. 3. 이후 G 및 H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지급한 돈,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 등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은 '위반 사항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되었다(1권 제213쪽). C 명의의 위 근저당권등기는 Cl K에게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인데, K이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말소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C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증인 K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인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사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소비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급된 원사 판매대금 6,7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6,70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는 'L'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한 미수금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F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2권 346쪽), 검찰의 F에 대한 전화녹음조사에서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다 지급하지는 못했고, 자신도 원사를 판매한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가 판매한 원사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원사 판매대금 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