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 22:53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목격자인 D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비가 오는 늦은 저녁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사건현장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D 역시 수사단계에서 목격 당시 비가 내려 우산을 썼고 시야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D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건 아니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발기된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무엇인가 행위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퍼 없는 트레이닝복 바지와 후드 티셔츠 안에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하여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당시 복장을 볼 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바지를 상당 부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바지를 내리지 않고 바지의 허리 고무줄 위로 성기만을 꺼내 상의와 바지 사이로 노출시켜놓고 자위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D은 수사단계에서는 당시 발기된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있었으며, 우산도 들고 있고 담배도 피웠는데 손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에 우산을 걸치고 왼손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들어갈 때 우산을 쓰고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여지가 있고, 우산을 들고 담배를 피우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것과 동시에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D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뛰어간 이후, 피고인이 담장 옆에 있는 출입구로 나가 아파트 바깥쪽으로 돌아 주거지로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CCTV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 범행을 들켜 당황하여 도망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 당시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에 무서워서 길을 돌아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비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9:16경 충북 괴산군 B 주택부지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토목공사를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를 가속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특히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가속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뿐인데, 위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자신을 차로 충격하기 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2021. 7. 14.경 ‘피고인이 2019. 2.경 차량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몰고 다니다 왼쪽 무릎을 차로 치는 사건이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자신을 향해 몰다가 차 앞 부위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넘어져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전원주택부지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자로서 2017. 11.부터 2020. 2.경까지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시키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발생 2년 후에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3억 원 중 일부라도 자신에게 지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로 충격당해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이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눈길에 운전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였으며, 위와 같이 2020. 2.경까지 피고인의 공사도 계속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 자신을 충격할 때 넘어지면서 허리가 삐끗하여 원주에 있는 침술원에서 침과 경락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상해부위에 대한 진단서나 치료내역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고소경위, 충격부위에 대한 진술번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로 자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3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159 소재 만년교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만년교네거리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용반네거리 교차로가 위치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로 당시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당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 소재 한국마사회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양, 음주 시간, 운전 거리)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군대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 토요일까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비트코인 등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6,745,80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범죄일람표별 피의자 대화내역,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D(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에 있는 C웨딩홀 예약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 4,5층을 임차하여 C웨딩홀을 운영할 예정인데 영업 보증금 8,000만 원을 입금하면 2년간 C웨딩홀 고객들의 미용․드레스 영업 독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미용․드레스 영업 독점권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영업보증금을 요청하면서 위 건물 4, 5층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 잔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영업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F(대표이사 G)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4,5층을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임대료 2,000만 원(2021. 7. 1.경 월차임 1,400만 원으로 변경)에 임차하면서 2021. 6. 22.까지 계약금 3,000만 원, 2021. 7. 5.까지 중도금 1억 7,000만 원, 2022. 5. 31.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2021. 7. 16. 당시까지 약정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 임차보증금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약정 월차임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2년간 C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17. 1,000만 원, 2021. 7. 19. 3,000만 원, 2021. 7. 30.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웨딩홀 영업이 잘 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8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1. 14:40경 오산시 오산천로 276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이 병목되는 지점에서 피해자 C(남, 26세)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클락션을 수차례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하여 작동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정지하고, 차량 옆에 붙어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애비 애미도 없는 새끼, 씨발 새끼야. 쳐다보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C 차량과 나란히 차량을 정차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C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이를 피하려고 하였을 뿐 C와 그 동승자인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보복운전을 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해당 장소에는 경찰관과 D, C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욕설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C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이를 피하고 이에 대해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주행하였던 것이므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CCTV 영상 및 피해자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진입을 양보해 주지 않는 피해자 C 차량을 향하여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차량 진행을 멈추고 이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욕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진행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해자 C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자칫 차량간 충격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 차량의 왼쪽에서 피해자 C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상호 욕을 하는 등 피해자 C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어렵게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D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들에게 욕을 하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의 행동에 맞서 욕을 하고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한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있는 대로변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인도에는 다른 행인들도 지나가고 있어 이들도 피고인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차로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차량의 왼쪽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나란히 세운 상태에서 상당 시간 피해자 C와 상호 욕을 하는 등 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뒤편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상당시간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는 일반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았으리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57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된 후 SNS인 ‘라인’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9:35경 전주시 덕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4:15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1. 압수물 전자정보 저장 CD의 재생 시청 결과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과 라인 채팅 내용에 따른 피해자 이동 동선 정리 관련, 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관련, G건물 CCTV 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사진, 동영상 자료 CD 첨부, 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만 15세의 중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두 차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히 위력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촬영한 것은 아니고, 달리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5,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58경부터 같은 해 6. 11. 06: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받지 못한 일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약 236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고객들의 상담 전화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지 인테리어 공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통화내역목록을 촬영한 사진, D포탈 및 블로그 캡쳐화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805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홍보물에 게시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1. 6. 6. 하루 동안 00:58경 1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07:50경부터 09:29경까지 1시간 30분 동안에 약 37회, 같은 날 11:04부터 11:49경까지 50분 동안에 49회, 같은 날 18:01부터 18:21경까지 20분 동안에 약 90회, 같은 날 20:11경부터 20:19경까지 10분 동안에 약 20회 가량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수신거절 등으로 실제로 전화를 받은 횟수가 몇차례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전화를 걸게 된 것이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2021. 3.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1. 01:26~01:40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가족 4명과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2명을 순차 초대하여,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어요, 내진짜 부끄러운데ㅋ나 판결문 다 가지고 있고 B ㅋㅋㅋㅋ 상간녀 소송당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한테 그렇게 이혼하자고 지랄하더니 다른 남자 와이프한테 상간녀 고소당함 ㅋㅋㅋㅋ 증거자료 다 있음. B 소송할려면 해라 ㅋㅋㅋㅋ’이라는 메시지 및 피해자와 상간남이 상반신을 노출하고 함께 찍은 사진 1장 일부를 편집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11. 01: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으로 “카톡에 한 800명 있는데 다 초대해서 니 얼굴 E(상간남) 얼굴 다 올릴꺼다 니 벗은거까지 내 욕한거ㅋ 캡쳐해서 고소해라ㅋㅋㅋㅋ, 너거회사 진짜 뒤집어 엎을테니깐 내일 경찰 불러라 병신같은년아 진짜 죽여버릴테니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상간남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카카오톡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5. 5. 위 재심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재심판결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03: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 1101-22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신고자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2회에 이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체포되었고, 체포 후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미소금융재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가맹점 1개당 창업자금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재단의 등록 업체를 E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의 작업비를 주면 E대신 D를 미소금융재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등록하여 D의 신규 가맹점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기존의 가맹점 창업자들이 연체한 위 대출 원리금 상환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E를 가맹본부로 하여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창업자들 중 일부는 실제 가맹점 운영 의사 없이 창업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창업자들이었으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E를 가맹본부로 하는 창업자들에게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를 E 대신 미소금융재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등록하여 D의 가맹점이 위 재단으로부터 창업자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1.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1. 5. 26. 2,000만 원, 2011. 5. 30. 1,000만 원, 2011. 5. 31. 500만 원, 2011. 6. 3. 500만 원, 2011. 6. 17. 1,000만 원, 2011. 6. 21. 1,000만 원, 2011. 9. 25.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8,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면서 속칭 ‘작업비’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던 E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8,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을 양수한 적이 전혀 없고, E 주식을 양수하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제6 내지 8쪽). 살피건대,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권 7 내지 1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1. 5. 3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년 피고인 측으로부터 E의 주식 2,500주(지분율 50%)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는 E 지분을 양수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인에게 E 지분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E와 같이 미소금융재단 관련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최초 만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양도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J 증언 녹취서 2 내지 4쪽).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작업비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E의 주식을 양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양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칙상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E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4)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법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무려 약 8년이 지난 2019. 10.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약 8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