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5: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8,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백화점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1998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2018년경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던 기억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피해자를 겨냥하며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1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카드리더기와 금고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서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65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리더기 수리 견적서 첨부) 1. 영업신고증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면,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7:50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28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취객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남, 28세)로부터 "집이 어느 방향이세요. 집으로 빨리 귀가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는 거여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인 점, 달리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1:51경 경기 고양시 일동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 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3:38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3-4 장기우체국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3:5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3-4 장기우체국네거리에서,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18분 동안 총 4회(03:52경, 03:57경, 04:04경, 04:1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번에 걸리면 삼진 아웃이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바닥에 꿇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교차로 삼거리를 천안 시내 방향에서 독립기념관 후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직진 신호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453,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피고인을 추격한 목격자 2명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120만 원 상당의 급여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금이 쌓여가는 상황이었으며, 일수사업을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일수사업을 시작할 자본금 등이 없어 일수사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사업을 통해 돈을 불려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일수를 하는데, 개인들의 돈을 받아 불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나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이자 25만 원과 매월 이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써 줄 것이므로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매월 입금받는 친구들이 많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F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8,500,000원을 공탁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2018고단866] 1. 피고인은 2016.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채무가 약 1,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만 원, 같은 달 18. 7만원, 합계 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트카 비용이 필요하니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C빌라 토지매수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8] 피고인은 2016. 10.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E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개월 후 외상값을 갚아주겠다"고 말 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 10,388,79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은행채무가 1,000만 원 및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축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5년에 각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를 악양 쪽에서 화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6:37경 제주시 동문로 138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관련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음주를 한 후 수면을 취하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유방암을 앓고 있는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4. 22:00경 전남 순천시 C, 3층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비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쪽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비고,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앞 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노래할 당시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인 점, 당시 현장에 있던 F, G 역시 피해 목격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특히 피해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들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H 역시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F가 피고인들에게 화를 내며 꾸짖는 모습은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비록 피해자와 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조원인 자신들을 핍박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상황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더구나 피해자가 비록 F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F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F 역시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말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등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만 이용한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서 토토사이트에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5. 19.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유한책임회사 C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7. 5. 31.경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2017. 6. 1.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통영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기업은행(D)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경부터 같은 달 29. 경 사이에 통영시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위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과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및 메세지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E, F, G, B, H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E 등의 친구로, B, E 등은 조직적인 통장 양도 및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1479).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통장 등을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몇 차례 통장 및 카드를 정지한 후 재발급받아 다시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게 양도하였고, 잔액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통장 양도 등으로 인하여 4-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 반복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 17:55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마약감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 파이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담배라고 생각했을 뿐 대마가 들어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대마는 담배와 다른 향 등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담배 파이프'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나서 담배 파이프로 연기를 흡입하지 않더라도 그 향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네팔 사람이 피고인에게 '피면 기분 좋다'는 이유로 '담배 파이프'를 흡입할 것을 권하였고, 피고인은 담배를 펴왔던 사람으로서 '담배 파이프'를 1회 흡입함으로써 대마와 담배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흡연한 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대마 흡연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창1로 17 민석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태안군 E 토지 매매대금 및 허가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토지 및 F 도로 지분 17평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도로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도로를 매입하거나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 위 도로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도로 지분을 이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경부터 2017. 12.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도로 지분 등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조카와 이모 관계로, 동거하지 아니하고 종종 왕래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2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먹으로 이모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 밀양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향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에 협조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1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너 뭐라 했냐! 이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30. 22:5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E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고, E.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여성 유흥접객원인 F로 하여금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화송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0. 04:0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씨발 병신새끼야. 확쳐 발라버리기 전에 꺼져라.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데, 병신 새끼들이 깝치고 자빠졌 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구 'C',도메인 불상)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 D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깐지짱 명의의 대구은행 504102364285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에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2회에 걸쳐 합계 285,04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 안방에서, 그녀의 아들 피해자 E(9세)로부터 "이제 그만 놀자. 이럴거면 제발 죽여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