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572] 피고인은 2018. 6. 2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병원 병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부지(이하 ‘이 사건 영천 토지’라 한다)에 종합병원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우선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9. 2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병원 병원장이 아니었고, 건축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영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매각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영천 토지에 종합병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위임받을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축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4286] 피고인은 2019. 7.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마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부인이자 대리인인 O에게 ‘나는 P의 대표인데, 법인이어서 신용이 좋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피해자의 Q에 대한 대출금 40,000,000원을 2019. 8. 30.까지 승계해 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마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채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Q에 대출 승계를 위한 절차를 알아본 사실도 전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피해자의 Q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2019. 7. 30.경 시가 약 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R, S, G,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리모델링 공사도급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위임장 [피고인은, 이 사건 영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며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아울러 판시 제1항의 차용금은 피해자 C가 S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C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천 토지의 소유자인 G과 그 수임인 T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영천 토지의 매각에 관한 사무처리만을 위임받았을 뿐, 그 지상에 종합병원을 신축하거나, 그와 같이 신축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C에게 도급할 권한까지는 부여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는 ‘시설공사’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으나, 위 위임장의 작성 경위에 관한 G, T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G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C의 S에 대한 판시 피해금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가능성 및 변제의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20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O, M,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변제의사능력),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V 자료 송부), 수사보고(이 사건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업자 U, W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수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답변서, 내용증명,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마산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M는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근저당권자인 Q으로부터 법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담보채무 원금 중 90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이 사건 마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직전 수년간 차용금 사기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사채업자로부터 위 부동산 등을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피해자 M와 약속한대로 Q 피담보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경영하는 P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Q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 M 측에게 법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 M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O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럼에도 피담보채무를 인수해줄 것이고, 만약 인수가 되지 않으면 이를 상환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피담보채무 인수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매수인은 그만큼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상환할 자력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피담보채무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상환하거나, 그만큼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M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이 사건 마산 부동산 가액 전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피담보채무 상당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