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2018고단2127] 피고인은 2018. 4. 15.경 안산시 상록구 E,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후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2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7.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에어팟'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중에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에어팟'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경 피고인의 모 I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45]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7.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14:57경 안산시 상록구 E, 501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효한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2018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 처분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18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F, AG, AH, AI,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2574호의 각 죄, 2018고단2745호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물품 등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상당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도박이나 유흥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그 동기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3:15경 부천시 역곡로14번길 33(역곡동) 삼성아이파크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8.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677에 있는 대화 버스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1:4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옷을 다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베트남어-한국어 통역사인 피해자 F(여, 32세)를 위 호텔 503호실 안으로 유인한 다음, 다림질을 마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침대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고, 베트남으로 출국 예정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6. 10:15경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대림CT-100의 100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득량만길 385, 보성군 기상관측소 앞 도로상을 조성면 방면에서 득량면 안심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1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득량만길 385, 보성군 기상관측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300만 원)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2017. 2. 27. 18:00경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 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에 있는 갈마초등학교삼거리 부근 도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72,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비트코인 자금윤용팀장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직원을 모집하는데 비트코인 환전 업무를 3일 정도 하고, 돈을 1회 입출금 할 때마다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6. 16: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가 편취금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21:35경 화성시 와우로 34번길 11에 있는 푸르지오삼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명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 E(여, 49세), F(여, 2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땅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버스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약 18 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버스기사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24-23 비아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비아동 쪽에서 장성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려고 서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려고 서행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E(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구이구이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24-23 비아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21:4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양산시명동4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도알선 하여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12: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강고 화물차가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주차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앞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수회 발로 걷어차 위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도로에 뛰어들 것 같은 행동을 보이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씨발새끼들 안 되겠네, 이리 와." 등의 욕설을 하며 위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I의 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5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동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달인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및 양형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4:20경 용산구 B에 있는 일명 쪽방촌 건물 3층에서, 피해자C(34세)이 겨울철 한파 관련 쪽방촌 사람들의 애환 등을 취재하기 위해 D호 거주자의 동의를 받고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E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레미콘 타설 후 월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병원 신축에 필요한 자금도 대출금으로 모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경부터 2014. 10. 7.경까지 20,344,0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레미콘 주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사기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판시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20,000,000원을 넘고, 피고인은 처음 레미콘을 공급받은 때로부터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위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속행하고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면서까지 상당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아무런 피해 변제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의견 차이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여러 번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15억 상당의 건물과 토지(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병원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매매하여 위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피고인의 2018. 3. 14. 자 의견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든다(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해 줄 수 있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 없이 그저 돈이 모자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총 스무 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사기죄 전과도 여덟 차례(징역형의 실형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 세 차례)나 있다. 위와 같은 피해 변제를 위한 진정한 노력의 부재, 반복적인 사기 범행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3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같이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47세)를 발견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위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기저부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같은 날 02:04경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119구급활동 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행치사), 수사보고(최초 출동당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첨부함), 수사보고(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변사현장 임장보고서(감식), 수사보고(현장과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검안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인근CCTV 및 영상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등) 1. 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들과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몸통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게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외암로 1326-4 온양6동사무소 앞 도로를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청솔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1차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3.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239,5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1. 26.경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2017고단15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25세)에게 게임 계정을 7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다시 변경하였는바, 피해자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정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7. 13:00~14:00경 이천시 F에서 아프리카 tv방송 중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갱제정액받이G~?', 'G보1지털보다', '못한년이 G보지 에1미 털린 썩은보 지', 'G보지', '방송안하면 벌리고 다닐 년이 디서 입을 털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7고단1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40경 수원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게임 계정을 1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다시 변경하여 피해자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00: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4:30경 수원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게임 계정을 6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다시 변경하여 피해자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22:1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캡쳐화면) 2017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이체증 1. 거래 전 대화내역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