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잘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꼬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고단4394 피고인은 2017. 6. 5. 12: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청와대 특정 지역 검문검색을 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 소속 의무경찰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책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책을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검문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474 피고인은 2017. 7. 20. 12:2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커피점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청와대 특정 지역 검문검색을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신미약] 1. 2017고단5474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응급입원의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일 ~1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의 편도 1차로 길을 '양푼이 매운갈비' 식당 쪽에서 '신의주 찹쌀순대'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380,8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14: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식당 앞 노상에서, 조카인 피해자 E(남, 30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 14: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E이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D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H)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영상기록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상해 및 특수협박 방법과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징역 9개월 집행유예·보호관찰 등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은 모두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에 응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여 그 실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 9개월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택하되 벌금액은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타일 도·소매 및 시공 등 업체인 'D'의 운영자(사업자등록 명의 : 피고인의 처 E)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대표자 G)에 타일 시공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그 공급 또는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는 등의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대표자 G)에 타일시공 등 "-857,017,159"원(세액 -85,701,715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으로 하여금 D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나 대신 C에게 돈을 갚아 달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를 12억 원에 매도할 예정이니 조만간 매매대금을 받아서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4. 11.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경 카드론 1,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부친 F와 G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위 E의 매매대금을 수일 내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금원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차용 사실을 부인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21. C 명의 D조합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인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3:02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7에 있는 IBK기업은행 검단산업단지 지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B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8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8.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거래신청서 1. - F 화면 사본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22:4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씹할 놈들아, 한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씹할 놈아, 팔 놓아라, 한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F으로 하여금 당구장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처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B(52세)과 산소공급기 소음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과 위와 같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13. 20:30경 부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B(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02: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어머니 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짐이 없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응급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D BMW740d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 E 및 피고인의 처 F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으로 109,758,18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G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87,806,544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의 피담보채권액인 65,649,3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상환계획서, 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할부금 합계 6,6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오창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에 "더젤네일 35개와 젤램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H'에 전항과 같이 "더젤네일 35개와 젤램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I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1.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2016년 1회, 2019년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의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그중 1 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방공무원인데 소방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의 인대가 늘어났다. 퇴원을 해야 하는데 3일 후에 갚을 테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2,643,810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8: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테이블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 한번 더 만지면 신고하겠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식당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2:1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과 피고인의 모친 E이 함께 사는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E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는 밥상을 들고 창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시가 7~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관리의 위 유리창 2장과 선풍기 1대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12:1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과 피고인의 모친 E이 함께 사는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E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특수상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인 피고인의 모친인 증인 E은 자신이 피고인과 사건 당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서로 간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9. 28. 12:10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은 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같은 날 13:35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다시 처벌의사를 밝혔고, 그 당시 피해자 사진으로 목 부위와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것만 촬영되었으며(위와 같이 다시 처벌의사를 밝혔을 때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5. 11. 25. 대구달서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분과 얼굴에 침을 맡는 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E이 피해자를 떠나자 2016. 1. 13.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걸이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4. 및 같은 해 6. 15. 검사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스탠드 옷걸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갈비뼈 1개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E의 개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철제 옷걸이로 가슴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거나, 스스로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던 E(주)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과 동업자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4. 6. 6.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투 입된 G, H 등 7명의 운송 및 굴삭 장비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G 등이 대금지급을 독촉 하다 지쳐서 끝내 소송을 제기하자 그들에게 장비대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끝내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 등 7명의 대표 H과 합의를 보면서 피해자들이 공사에 투입한 전체 장비대금에서 30퍼센트를 감액하고 70퍼센트인 33,612,600원을 같은 해 6. 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불이행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 종료 하루 전날인 2015. 6. 2. 피해자 F으로부터 G 등 7명에 대한 운송비 및 굴삭기 장비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5,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공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위 돈을 장비대금으로 지급하되, 협의가 이루어지고 남은 금원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공사업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이 공사업자들에 대한 장비대금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명확하게 특정된 금원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사용한 행위를 횡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을 장비대금 용도로만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공사업자들에 대한 장비대금을 협의하는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83쪽, 피해자는 '전적으로 장비대금 지불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반박진술을 듣고 진술을 수정하였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위 경찰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위 법원,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G 등 공사업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안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도 처음에는 G 등 공사업자로 특정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F으로 변경되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장비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장비대금 협의 문제를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26. H과 사이에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장비대금은 33,612,600원으로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 5,000만 원 전부를 장비대금 용도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H과 협의한 장비대금에서 더 감액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당일에 3,6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장비대금 협의 등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326쪽 이하) 피고인의 위 변소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H과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H의 전화진술, 수사기록 317 내지 3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비대금 협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H과 지급을 약속한 33,612,600원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를 장비대금으로 지급하도록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사용한 행위를 횡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45경 교인들이 담임목사파와 원로목사파로 분열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6층 복도에서 같은 교회 교인이자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E(44세)이 원로목사와 함께 임시 당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당회 개최를 막기 위하여 원로목사를 부르며 제지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원로목사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치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핸드폰 촬영영상자료 CD 1매(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단순한 몸싸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5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2019고단189 피고인은 2019. 2. 6.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을 밀어 컵과 술병을 깨트린 일로 일행인 피해자 D(50세)과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8 피고인은 2018. 9. 24. 18:20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F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행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양쪽 2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양쪽에서 차량 1대씩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상황임에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채 하차하고 이동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그 차로를 운행하려는 다수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얼굴 사진 1장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1. 내사보고(수사서류 현장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가버려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쳤고, 상해범죄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인 폭력전과 및 교통관련 전과가 수십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0:34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같은 해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11. 00:4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