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09 에 있는 삼부르네상스아파트 205동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는바, 위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외상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인 점 확인)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 오락실에서 알게 된 여자 아동·청소년과 오락실의 후미진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관할 경찰서장에 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되어 2003. 9.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5.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시골의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자신의 여동생의 친구인 16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연속하여 2번이나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년 남짓 만에 재차 여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나 위 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적 충동이 발현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습성이 있는 점(2003년의 범행은 다중이 출입하는 오락실에서 저질렀고, 2009년의 각 범행 또한 불특정 행인이 오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도 거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아파트 출입구 부근의 인도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수준에 해당하고(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위 평가결과들과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향후 생활계획이 불확실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뚜렷한 직업 없이 불안 정한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며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 성에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2.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위와 같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수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제압하려고 하였던 점, 마침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던 D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된 점, D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겉옷(코트)이 벗겨진 채 인도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 자의 옷을 찢으려는 듯 늘어트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먼저 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뒤따라갔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음부를 만지던 중 D이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강간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단순히 추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D이 경찰에서 "자신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정확히 가누웠기 때문에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다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5년 3개월 ~ 9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누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6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씩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귀가하는 16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1년남짓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