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7. 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구 E)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7. 5. 18.경부터 2013. 11. 4.경 퇴사할 때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피해자 D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왔다.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2.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한 57,753,000원 중 11,35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명세서(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7. 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구 E)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7. 5. 18.경부터 2013. 11. 4.경 퇴사할 때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피해자 D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왔다. 가.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1995. 여름경 위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이 구내식당을 운영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회사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해 오던 중 2009. 9. 27.경 위 회사로부터 식대 및 식당운영지원금 명목으로 11,410,355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000원을 다음날인 2009. 9.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적금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2.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임의로 이체하여 카드사용대금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57,753,000원을 이체하여 그 중 46,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식대 및 식당운영지원금 3,75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며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0 D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은 1995년경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위 회사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내식당의 시설비 및 운영비는 위 회사가 부담함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1995년경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시설을 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의 임원인 J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차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0 위 회사가 노조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에도 2010. 4. 30. 작성된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가 노조에 식비 및 식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0 또한 위 회사가 노조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위 회사와 노조 사이에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정산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온 1995년부터 구내식당의 운영을 그만둔 2013. 11.경까지 위 회사와 노조 사이에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가 노조나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가 피고인이나 노조로부터 구내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 0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노조의 대표자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면 구내식당의 시설비나 운영비와 관련하여 노조에 부담을 요구하고, 노조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을 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노조의 2009년~2013년 현금출납장에 구내식당의 운영에 관련된 지출내용은 전혀 없다). 0 노조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0 설사 피고인이 노조의 대표자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식대 등을 피고인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노조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여 피고인이 노조의 대표자로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조의 대표자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거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조합비 4,64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노조의 회의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조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판공비, 기밀비, 업무추진비(이하 '판공비 등'이라 한다)로 2009. 5.부터 2011. 12.까지는 월 70만 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는 월 875,000원, 2013. 1.부터 2013. 10.까지는 월 135만 원이 책정된 사실, 위와 같은 판공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관례적으로 노조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조합비 57,753,000원 중 2009. 5.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책정된 판공비 등에 해당하는 합계 46,4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7,753,000원 중 11,353,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