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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9 약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0.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리포푼딘'이라는 명칭의 의약품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같은 달 24.경부터 25.경까지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리포푼딘'과 성분이 동일한 전문의약품 '리피션엠시티 20% 주 250ml 10박스(100개입)1) C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발송하여 판매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4. 초순경 전문의약품 제일에페드린염산염주사액 4% 30박스(1박스 50앰플)를 위 C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외 C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예전에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냈던 일명 'G부장'을 통해 구입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G부장은 구매자 C이 쓰던 이름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삭제함.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 반복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아니 하고, 의약품 구매자가 피고인을 '솔약국 약사님'이라고 부르며 의약품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약사법위반행위가 본 건에 그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범행은 2건에 그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선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배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C가 내 소유의 배인데, 명의만 처제인 D 명의로 되어 있다. 그 배를 담보로 해서 1억원을 빌려주면 어업을 해서 얻은 수익이나, 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선원 월급, 배 운영자금 등으로 그 금원 전액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선이자 450 만원을 제외한 합계 6,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사건 외 D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첨부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첨부 /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서류 첨부 / 별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첨부 / 고소인이 금원 차용 사유에 대한 진술확인]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금보관증 사본, 수신 거래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어선원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550만원으로 다소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많은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850 만원을 보내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9. 5.3. 09: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오토바이 영업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며 가게 내를 돌아다니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 4.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씨발끄, 내한테 술을 안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그곳 평상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을 나가지 않으며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3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21:12경 위 'C치안센터'에서 위 1항 기재의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F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9:53경 창원 B 소재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김병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과장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이 보낸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19. 10. 4.경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15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0. 8.경 2,2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9. 10. 10.경 1,1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D조합 지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함으로써 위 C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대출금을 마련하고자 총 2회에 걸쳐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합계 3,3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부 1. 압수수색영장 회신, 회신자료 1. 고액현금인출 문진표 2매 1. 예금거래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전과 없고 1987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으며 2010년 이후 전과가 없다. 판사 이도행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7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8,44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 진호식(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78 피고인은 2019. 7.7. 02:4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C에 들어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112신고 내용 및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430 피고인은 2016. 6. 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G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3부 이자를 주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금전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특별한 재산과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 대금, 건강보험료 등이 장기간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로 된 J조합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13.경 위 J조합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0. 25.경 피해자의 부인 K을 통하여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으며, 2018. 4. 23.경 위 K을 통하여 위 M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수표 사진,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으로만 기소하였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1.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09.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3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9 사기, 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안(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2. 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22: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또는 유흥접객원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4명의 봉사를 제공받아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2. 2019. 1. 16.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또는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0병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2명의 봉사 등을 제공받아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1. 16. 12:10경 위 'G' 노래방에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 F(여, 51세)과 F의 남편인 피해자 H(55세)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양산 I 조직원들이 있는 버스 두 대를 대기시켜 놓았다, 일단 현금 5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가 가진 돈이 28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럼 30만 원 더 찾아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추가로 인출해온 30만 원까지 합계 58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울산구치소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소재 울산구치소 4층에 있는 J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 '내가 양산 I 조직원으로 조직활동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씨발, 좆같네, 눈깔을 파뿔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용자 생활용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12,960원 상당의 등기우표 6장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65,7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F,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ATM출금내역),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녹취),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O 구매신청 내역), 수용자 구매신청, 수사보고(피해자 O 물품 채증사진), 사진, 수사보고(수용자 S 기간별 구매내역),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수사보고(구매 품목정보 목록), 품목정보목록, 수사보고(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조회),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수사보고(피해자 T 구매신청 내역), 피해자 T 구매신청 내역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05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원교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남군청 후문 방향에서 학동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7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2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31. 01:4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28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이마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폭행 사건 피해자 D 쪽으로 가려고 하는 F의 근무복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추가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다 그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을 조심하고 있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크게 무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 등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범(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번호 없는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충청내륙로를 상리터널 방면에서 상리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단독주택의 2층 지붕 테두리 동판 보수 공사 및 굴뚝 방수 작업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의뢰받아 그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며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목수인 피해자 C(남, 62세)에게 2층 지붕 테두리 쪽에 붙은 실리콘을 작업용 칼로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에게는 비계를 이용한 작업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고공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만연히 작업지시를 한 과실로, 그곳 2층 지붕 테두리 쪽에서 실리콘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7m 내지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련자 진술 등),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제출 핸드폰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 조치 소홀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사의 규모·내용 · 작업 인원 및 약정 공사비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게 된 경위 및 피해자에게 일을 지시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 및 시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20. 같은 해 9. 4., 같은 해 9.5,, 같은 해 12. 5., 같은 해 12.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5일) 총 9일 동안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4: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는 7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판사 황진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21:30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D, F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외국인체류정보조회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1. 주장 판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것은 이 사건 업소의 동업자인 G이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와 동업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보거나 G와 수익을 분배하면서 종업원들의 근무를 직접 지켜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사지 업소에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태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종업원들의 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및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2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4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E이 사용하던 컴퓨터(MAC 주소: F)에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프로그램과 주식회사 I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J' 프로그램, 주식회사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L' 프로그램을 각각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다음 위 E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M이 사용하던 컴퓨터(MAC 주소 N)에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 프로그램과 주식회사 I가 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P' 프로그램, 'J' 프로그램, 주식회사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Q' 프로그램을 각각 불법 복제하여 설치한 다음 위 M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