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4.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입은 사람의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치마 입은 사람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해자 B(여, 14세)에게 "가슴 몇 컵인지 알려죠", "직접 보여줘야지", "가슴 사진 보여주면 되자나"라고 애기한 후 피해자가 망설이자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고인의 실명을 감추고 'E'이라는 D 계정을 통해 제3의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슴과 성기 등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고인의 실명을 감추고 'G'이라는 D 계정을 통해 제3의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 F(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슴과 성기 등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협박 가. 2018.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고인의 실명을 감추고 'G'이라는 D 계정을 통해 제3의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본인이에요?", "퍼지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퍼트릴 곳 엄청 많은데", "학교 친구 등등", "말 잘 들으시면 퍼트리지 않겠습니다", "시키는 거잘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고인의 실명을 감추고 'E'이라는 D 계정을 통해 제3의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같은 날부터 2019. 9.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2018. 8. 13.경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 영상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냐?", "단펨에 애들 개많은데, 20명 넘는데, 올려도 되냐", "너 저 사진 영상 퍼지는거 싫겠지?", "그럼 내가 시키는거 잘해라", "글 올라가기 전에 지워기킬 바란다면 빨리 빌고 시키는거 하는게 좋을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제출 D 대화사진, 증거분석자료 중 F 관련 사진, 증거분석자료 중 엑셀파일 캡쳐사진(F관련), 증거분석자료 중 엑셀파일 캡쳐사진(00, H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 송수신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D 대화창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전송한 사진,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협박문자,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문자, 테블릿 PC 촬영사진(유포 게시물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2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