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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3:1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3:51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는데 집에 못 갈 정도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E, F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를 안내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에이 씨발년아,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위 순경 D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위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0년경 이후로는 약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에서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위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4. 시간급 5,000원, 2018. 5.부터 2018. 10.까지는 시간급 5,500원, 2018. 11.부터 2019. 4.까지는 시간급 6,000원, 2019. 5.부터 2021. 2.까지는 시간급 6,5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상세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에서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7,972,397원 및 퇴직금 1,859,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3:4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5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무면허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1. 22:57경 나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96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4. 8. 15:2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트의 전 운영자인 H에게 가지고 있는 마트 시설을 담보로 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로 공모하고, 함께 마트로 들어가 전기 및 인터넷을 차단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한 다음 현관문을 닫고, 현관문 안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마트 종업원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는 마트 운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의 운영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4. 2.경부터 2019. 4. 8.까지 이 사건 마트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 등은 판시와 같이 전기를 차단하고 이 사건 마트 직원들에게 계산대를 비워달라고 하여 손님이 상품 계산을 하지 못하고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업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업무방해의 정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4. 8. 15:2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의 몸이 꺾이게 함으로써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던 I,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트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목을 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1. 3.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 대학원 생명공학과에 재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D E호 연구실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25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디사이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가루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자리의 책상, 의자, 무릎담요, 슬리퍼 등에 뿌려둠으로써 다음 날 10:30경 연구실에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 앉았다가 안면부, 손, 팔 등 신체에 위 가루를 접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디사이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교수님과 전화 통화) 1. 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연구실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명공학과 석박통합 과정에 재학하여 약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해의 고의와 약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성이 분명함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장면, 현장사진 등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은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2층 D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가던 중 기침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 여유가 있으니까 뒷자리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는 말에 기분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버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자를 다 떼어버리고 승객을 태우지 마라,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냐“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버스가 서대문구에 있는 E시장을 지날 무렵 운전석 바로 옆으로 다가와 ”경찰에 신고해, 차 세워, 내가 뭘 잘못 했냐, 신고한다며 왜 신고를 안 해, 이 새끼가 버스기사 주제에 시민 알기를 우습게 아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버스 승객 약 20명을 하차하게 함으로써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인 피고인으로서 기사인 피해자의 언행에 다소 불편한 점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행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의 방해 및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23:0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어락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부터 재단법인 B의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292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 보안 등의 관리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여비규정, 보안업무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9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과정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맞게 취업규칙을 신고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3. 24. 단체협약과 동시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7. 26. 23:4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포켓 차로 부분부터 같은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2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19:3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면 오늘 손님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가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 7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영업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3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7

범 죄 사 실 1. 2021. 4. 7.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0:19경부터 12:4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휴대전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탁상 달력 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이 같은 날 11:32경부터 11:50경까지, 11:50경부터 11:58경까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21. 4. 9.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8:14경부터 14:15경까지 피고인 거주지 안방에서 USB 형태의 녹음기를 탁상 달력 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08:38경부터 09:04경까지, 09:04경부터 09:16경까지, 09:22경부터 09:46경까지, 10:11경부터 10:17경까지, 10:45경부터 10:49경까지, 10:52경부터 10:55경까지, 10:55경부터 10:56경까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녹음한 시간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각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9.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2021. 1.경 갑자기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주말마다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외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판시 제1항의 녹음파일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추가적인 녹음을 권유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다시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2021. 5. 9.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 피고인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해자의 일탈행위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8:45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해두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후진 진행하던 중 후방을 신중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53만 5,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0:45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차트,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바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02:1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관련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89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은 점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1. 6. 02:10경 자신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온 손님인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앉아서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어버렸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이동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출입문 앞쪽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의 키가 피해자보다 작아 피해자의 코와 뺨 부분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코 부분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비골골절의 경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어오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F도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코가 많이 부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뺨에는 피고인의 치아가 부딪혀 난 상처자국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 6.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곳의 진료의뢰를 받은 H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 즉 폭행할 의사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등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3:45경 인천 서구 탁옥로 76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