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2] 피고인은 2022. 11. 7.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 교차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3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12:2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좌측 앞휀다를 들이받아 수리비 946,3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2023고단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몸무게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수치 결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 운전 구간 특정) 1. D 식당 계산서(가해차량운전자의 음주내역),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44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3고단36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244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36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11. 29. 12:30경까지 막걸리를 마시고 그 직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술을 마신 직후부터 약 15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음주 종료 이후 30분부터 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A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11. 29. 11:44경부터 12:28경까지 D 식당에서 일행 1명과 막걸리 2병(각 750㎖)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는데, 위 식당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총 8잔을, 일행이 1/2잔을, 잠시 동석한 업주가 1잔 반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막걸리 2병을 주문해서 일행이 막걸리잔으로 1/2잔, 식당 업주가 1잔 반을 마셨고, 나머지는 전부 피고인이 마셨다. 피고인이 막걸리 2병을 거의 다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식당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29. 12:29경 위 식당에서 나와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12. 13. 경찰 조사 당시 몸무게가 64.5kg로 측정되었던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막걸리 1,030㎖을 섭취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7, 성별계수 0.86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결과 0.061%로 산출된 점, 피고인은 막걸리 약 1,000㎖ 분량을 약 45분 이내에 마시고, 음주한 직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적어도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달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