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상가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매장 운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2014. 1.경부터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또는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합128 1.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24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카드론 대출금을 잘 갚고, 이와 별도로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및 그 남편인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8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M카드(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M카드(N)를 건네받아 2016. 11. 21.경 위 H상가 내 O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9,230,21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P카드(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P카드(Q)를 건네받아 2017. 5. 2.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5,19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카드(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R카드(S)를 건네받아 2017. 1. 13.경 위 H상가 내 T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0,9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U카드(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U카드(V)를 건네받아 2016. 11. 15.경 위 J 매장에서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8,7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W은행 X카드(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W은행 X카드(Y)를 건네받아 2017. 8. 16.경 위 T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6.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8,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Z카드(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Z카드(AA)를 건네받아 2016. 9. 2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5,5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B카드(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AB카드(AC)를 건네받아 2017. 4. 12.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경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5,7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D카드(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AD카드(AE)를 건네받아 2017. 2. 15.경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AG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0,666,70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기업은행 X카드(A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X카드(AH)를 건네받아 2017. 7. 7.경 위 J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8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3,684,918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U카드(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AI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 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U카드(AJ)를 건네받아 2016. 6. 20.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0.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5,1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M카드(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M카드(AK)를 건네받아 2016. 5. 28.경 위 T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8.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7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D카드(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AD카드(AL)를 건네받아 2016. 5. 16.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6.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99,2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Z카드(A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Z카드(AM)를 건네받아 2016. 5. 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7.경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1,420,84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N카드(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AN카드(AO)를 건네받아 2016. 6. 4.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4.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3,9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W은행 X카드(A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W은행 X카드(AP)를 건네받아 2018. 5. 9.경 결제대행업체 (주)AQ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2,960,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카드(A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R카드(AR)를 건네받아 2016. 4. 20.경 결제대행업체 GA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1,76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P카드(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P카드(AS)를 건네받아 2016. 5. 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7.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9,7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Z카드(A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남편 AU 명의의 Z카드(AT)를 건네받아 2016. 10. 1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9.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9,2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P카드(A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남편 AU 명의의 P카드(AV)를 건네받아 2017. 1. 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0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1,9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M카드(A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남편 AU 명의의 M카드(AW)를 건네받아 2016. 10. 23.경 위 T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8,3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카드(A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남편 AU 명의의 R카드(AX)를 건네받아 2016. 8. 31.경 위 T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3,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8,957,5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83 1. 현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Y에게 "대부업을 하는 아는 언니가 있다. 큰손인데 상가 등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경매물건을 잡아서 처분한 다음 큰돈으로 이자를 주는 사람이다.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편하게 살면 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년 안에 그 원금과 이자는 책임지고 갚을 것이며,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M카드(AZ)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AZ)를 건네받아 2017. 12. 15.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연번1 내지 13, 15 내지 19, 21 내지 24, 26, 27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0,54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R카드(BA)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BA)를 건네받아 2017. 11. 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1,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D카드(B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BB)를 건네받아 2018. 2. 1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4,62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FP카드(B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BD)를 건네받아 2018. 7. 6.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6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Z카드(B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BE)를 건네받아 2017. 10. 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51,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P카드(B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BF)를 건네받아 2018. 2. 1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9,438,7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U카드(B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BG)를 건네받아 2018. 8. 30.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8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9,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97 1. Z카드(B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I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BH)를 건네받아 2018. 1. 16.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9,9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U카드(BJ)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BJ)를 건네받아 2018. 1. 16.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5,1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카드(B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BK)를 건네받아 2018. 1. 2.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97,0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X카드(B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X카드(BK)를 건네받아 2018. 1. 2.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6,3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FP카드(BL)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BL)를 건네받아 2018. 4. 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7,8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D카드(B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BB)를 건네받아 2018. 1. 16.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6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5,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29 1. AD카드(카드번호 : B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N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카드번호 : BM)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6,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R카드(카드번호 : BO)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 BO)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7,4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U카드(카드번호 : BP)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카드번호 : BP)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B카드(카드번호 : BQ)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카드(카드번호 : BQ)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3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Z카드(카드번호 : BR)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카드번호 : BR)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3,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M카드(카드번호 : BS)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 BS)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3,0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5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Z카드(BT, B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 2장(BT, BU)을 건네받아 2014. 1. 26.경 위 J 매장에서 위 Z카드(B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8,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95,6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U카드(BV, BW B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 3장(BV, BW BX)을 건네받아 2014. 4. 27.경 위 J 매장에서 위 U카드(B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3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34,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P카드(BY, B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 2장(BY, BZ)을 건네받아 2015. 11. 4.경 위 J 매장에서 위 P카드(B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10,9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M카드(C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CA)를 건네받아 2016. 7. 22.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4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05,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CB카드(CC), AB카드(C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B카드(CC) 및 AB카드(CD)를 건네받아 2016. 9. 5.경 위 J 매장에서 위 CB카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5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16,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AD카드(C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CE)를 건네받아 2016. 8. 12.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6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9,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R카드(CF, CG, C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 3장(CF, CG, CH)을 건네받아 2015. 7. 21.경 위 J 매장에서 위 R카드(C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7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3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7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FP카드(CI, C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 2장(CI, CJ)을 건네받아 2016. 8. 9.경 위 J 매장에서 위 FP카드(C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8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22,2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W은행 X카드(CK), 기업 X카드(C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W은행 X카드(CK) 및 기업 X카드(CL)를 건네받아 2016. 9. 5.경 위 J 매장에서 위 W은행 X카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9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82,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CM카드(C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M카드(CN)를 건네받아 2017. 8. 1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0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5,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수억 원을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언니한테서 받은 투자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C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M카드(C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CP)를 건네받아 2017. 8. 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구입하거나, 국세납부,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8,18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B카드(C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카드(CQ)를 건네받아 2017. 12. 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5,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D카드(C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CR)를 건네받아 2017. 10. 1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0,2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R카드(C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CS)를 건네받아 2017. 6. 15.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9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Z카드(C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CU)를 건네받아 2017. 6. 15.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2,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P카드(C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CV)를 건네받아 2017. 8. 21.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5,5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U카드(C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CW)를 건네받아 2017. 6. 21.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7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8,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FP카드(C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CX)를 건네받아 2017. 7. 18.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8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8,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달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언니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2년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Y조합 계좌(CZ)로, 2017. 7. 19.경 55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 CY조합 계좌로, 2017. 7. 19.경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CY조합 계좌(DA)로, 2018. 2. 16.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DB 명의 CY조합 계좌(DC)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5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M카드(DD, DE)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 2장(DD, DE)을 건네받아 2017. 10. 1.경 위 J 매장에서 위 M카드(DD)로 물품대금명목으로 4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2,7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D카드(D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DF)를 건네받아 2018. 9. 14.경 위 J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R카드(D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DG)를 건네받아 2017. 10. 1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Z카드(D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DH)를 건네받아 2017. 11. 1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7,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P카드(D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DI)를 건네받아 2018. 2. 1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1,9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U카드(D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DJ)를 건네받아 2017. 10. 19.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7,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FP카드(D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DK)를 건네받아 2018. 3. 30.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Z카드(D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DM 명의의 Z카드(DL)를 건네받아 2018. 10. 24.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U카드(DN, D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DM 명의의 U카드(DN, DO)를 건네받아 2018. 10. 25.경 위 J 매장에서 위 U카드(DN)로 물 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W은행 X카드(D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W은행 X카드(DP)를 건네받아 2019. 2. 2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3.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P카드(D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DQ)를 건네받아 2019. 2. 2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P카드(D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DR)를 건네받아 2019. 2. 2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5,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R카드(D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DS)를 건네받아 2019. 2. 2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5,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DB 명의의 CY조합 계좌(DC)로 2019. 2. 26.경 500만 원을, 2019. 2. 28.경 400만 원을, 2019. 3. 4.경 700만 원을, 2019. 4. 12.경 800만 원을, 2019. 5. 16.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AB카드(D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B카드(DT)를 건네받아 2017. 3. 1.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82,3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D카드(DU, D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D카드 2장(DU, DV)을 건네받아 2016. 8. 23.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92,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R카드(DW, D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 2장(DW, DX)을 건네받아 2016. 1. 21.경 위 J 매장에서 위 R카드(D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63,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Z카드(D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DY)를 건네받아 2016. 8. 20.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61,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P카드(DZ, E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 2장(DZ, EA)을 건네받아 2016. 11. 21.경 위 J 매장에서 위 P카드(D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5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3,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FP카드(E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P카드(EB)를 건네받아 2017. 11. 2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1,8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W은행 X카드(EC), 기업 X카드(E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W은행 X카드(EC) 및 기업 X카드(ED)를 건네받아 2016. 1. 21.경 위 J 매장에서 위 W은행 X카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7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9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U카드(EE, E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 2장(EE, EF)을 건네받아 2016. 5. 27.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8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장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16,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M카드(E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화장품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EG)를 건네받아 2016. 11. 28.경 위 J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9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97,412,6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물건을 크게 잡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언니에게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언니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C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1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F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J' 매장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준다. 돈을 빌려 주면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게 해주고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68만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C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명의 신용카드로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J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 M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M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카드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49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경 창원시 성산구 EH상가 1층에 있는 EI은행에서, 위 제8의 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U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64 피고인은 사업자가 주식회사 EJ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 EK에 회원(판매자)로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J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 EK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그 매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면, 주식회사 EJ로부터 그 즉시 또는 2~3일 내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약 6.6%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대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비록 수수료가 공제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정산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J에서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에 지인들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고 지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허위 매출 거래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EJ로부터 그 거래의 정산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J 매장에서, EL로부터 양수한 U카드(EM)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BN 명의로 접속하여 위 EL 명의 U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L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BN으로부터 1,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같은 날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1,494,4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N 명의의 CY조합 계좌(EO)로 송금받았다. 2. 2019. 3. 18.경 범행 가. EP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J 매장에서, EQ로부터 양수한 M카드(ER)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EP 명의로 접속하여 위 EQ 명의 M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Q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EP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3. 19.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2,3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P 명의의 EI은행 계좌(ES)로 송금받았다. 나. DB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J 매장에서, EQ로부터 양수한 M카드(ER)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DB 명의로 접속하여 위 EQ 명의 M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Q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DB으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3. 19.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93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B 명의의 CY조합 계좌(DC)로 송금받았다. 다. ET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J 매장에서, EQ로부터 양수한 M카드(ER)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ET 명의로 접속하여 위 EQ 명의 M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Q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ET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3. 19.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2,3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T 명의의 EU조합 계좌(EV)로 송금받았다. 3.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J 매장에서, EL로부터 양수한 U카드(EM)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G 명의로 접속하여 위 EL 명의 U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L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G으로부터 1,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3. 20.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1,382,3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CY조합 계좌(EW)로 송금받았다. 4. 2019. 4. 22.경 범행 가. EX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J 매장에서, EQ로부터 양수한 M카드(ER)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EX 명의로 접속하여 위 EQ 명의 M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Q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EX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4. 23.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747,2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X 명의의 CY조합 계좌(EZ)로 송금받았다. 나. FA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J 매장에서, EQ로부터 양수한 M카드(ER)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FA 명의로 접속하여 위 EQ 명의 M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Q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FA로부터 2,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4. 23.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2,521,8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A 명의의 EU조합 계좌(FB)로 송금받았다. 다. B의 명의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J 매장에서, EQ로부터 양수한 M카드(ER)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위 EK 앱에 B 명의로 접속하여 위 EQ 명의 M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Q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B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 담당 직원인 EN 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N로부터 2019. 4. 23.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2,3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CY조합 계좌(FC)로 송금받았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사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업체에 회원(판매자)로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그 매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면 위 회사로부터 그 즉시 또는 수일 내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약 6.6%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대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비록 수수료가 공제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정산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에 지인들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고 지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허위 매출 거래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임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로부터 그 거래의 정산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J 매장에서, 피고인의 올케 EP 명의의 X카드(FE)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앱 GB에 피고인의 지인인 FF 명의로 회원으로 접속하여 EP 명의 X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P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FF으로부터 2,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9. 1. 29.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2,428,4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FF 명의의 FG조합 계좌(F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12,902,4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J 매장에서, 피고인의 조카 FI 명의의 P카드(FJ)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J(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앱 EK에 피고인의 지인인 FK 명의로 회원으로 접속하여 FI 명의 P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FI가 고객으로서 사업자 FK으로부터 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위 피해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9. 2. 25.경 위 신용카드 거래의 정산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회사 소유인 2,755,3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FK 명의의 CY조합 계좌(F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71,849,5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 C, AI, L, DB,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의 요지에서 '순번'이라고만 한다) 1, 7, 8]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E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Y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AN카드 거래내역, W은행 X카드 거래내역, U카드 거래내역, M카드(AU) 거래내역, EI은행 신용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P카드 대출 사용내역서, R카드 이용내역서 등, 수사보고(EI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EI은행 FM 계좌 거래내역서 등, FN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W은행 X카드 거래내역 등, Z카드 거래내역 등, AB카드 거래내역 등, AD카드 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W 은행 계좌거래내역, CY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등 거래상세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M카드 거래상세내역서, AD카드 거래상세내역서, Z카드 거래상세내역서, R카드 거래상세내역서, P카드 거래상세내역서, Z카드(AU) 거래상세내역서, P카드(AU) 거래상세내역서, R카드(AU) 거래상세내역서, 수사보고(CY조합 DC 계좌), 수사보고(EP E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EI은행 ES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에 대한), 녹취록 2019고합1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차용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차용증, M카드 거래승인내역, 수사보고[CY조합 거래내역서(AY 관련 내역) 첨부에 대한], CY조합 DC 계좌 거래내역서, R카드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 AD카드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FP카드 국내거래내역서, Z카드 이용상세내역서, P카드 매출내역 조회, 청구상세내역서(U카드) 2019고합1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Z카드 이용내역서, U카드 이용내역서, X카드 이용내역서, FP카드 이용내역서, AD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CY조합 거래내역서(BI 관련 내역) 첨부에 대한], CY조합 DC 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합2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에 대한), AD카드 등 사용내역서, 수사 보고(참고인 FO의 CY조합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CY조합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자료 2019고합2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E, F, G, F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6), 고소장(보충), 각 공정증서(순번 7, 12), 계좌거래내역서(CY조합), FR조합 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순번 15, 27, 30), 거래내역서(CY조합), 차용증, FS 대출자료, 각 거래내역서(D, E, F, G, B), 각 거래내역서(순번 37, 39, 41, 46, 48, 50), 자료제출(A에게 대여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각 고소인 전화통화보고) 2020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K 어플 화면, 카드사 민원처리 요청내역, ㈜EJ 정산대금 지급내역(G), 계좌거래내역(DB), ㈜EJ 정산대금 지급내역(BN), 계좌거래내역(DB), 녹취록, 수사보고(U카드 등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U카드 거래상세내역서 등, M카드 거래상세내역서 등 2020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20), ㈜FD 결제플랫폼, 승인내역(피의자 EP), 승인내역(피의자 FV), 승인내역(피의자 FA), 승인내역(피의자 FW), 승인내역(피의자 ET), 승인내역(피의자 EL), 승인내역(피의자 EQ), 각 녹취록(순번 11~14, 24~30), 승인내역자료, EK 결제 시스템 개요자료, 결제 증빙자료(CY조합 DC 계좌자료 등),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자료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AI, B, E, G에 대한 각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AY, B, E, F, G, FQ에 대한 각 차 용금 편취 사기의 점, 피해자 AY, BI, BN, D, F에 대한 각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신용카드회사, 주식회사 EJ, 주식회사 F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 AI, AY, BI, BN, B, E, D, G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 및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대금이 변제된 부분 및 피해자 BI, BN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실적에 따라 발생한 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피해자가 받은 대가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즉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면 교부하지 않았을 재물의 전체 가액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참조). 나. 신용카드 대금이 변제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그 후 신용카드대금을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취득한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취득한 이익을 다시 카드대금으로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대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경에는 마사지업체를 폐업하였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화장품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빼서 사용하고, 카드론 및 캐피탈 대출을 받아 근근이 채무를 변제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속칭 '카드깡'(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하거나 카드론 대출 등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미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자인하였다(2019고합128증거기록 1837~1843면).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시기를 '2016년경부터'라고 진술하였다가, B 명의의 P카드 사용내역을 확인시켜주자 '2014년경부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52증거기록 1398면).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 채무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적어도 2010년 이후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거나 사업이 확장되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채무 돌려막기를 위한 목 적이 아니고서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T 매장의 매출이 매장 규모에 비하여 매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물품구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위 매장의 매입·매출 관련 거래내역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거남인 DB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거래형태가 대부분이고 매장 운영과 관련된 지출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바(2019고합128증거기록 1001~1327면, 1795면), 위 매장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를 목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2014년경부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2016년경에는 AI, C, G, 2017년경에는 AY, E, D, 2018년경에는 BI, F에게서 각 피해자당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빌려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한도를 점차 늘려 결제에 이용하고, 피해자들 몰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 방법은 그 수수료 및 이자 부담, 부가가치세 등 세금 공제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피고인의 채무액은 2014년경 이후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도 이전부터 자신과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채무 돌려막기를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내지 적립금이 지급되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화장품 매장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창원, 진주의 점포 및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J 매장은 임차한 것으로 그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1,000만 원 정도였고, 살고 있던 집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임차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이 결제 규모나 내역을 알지 못하도록 결제내역의 수신 전화번호와 대금명세서의 수령지를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로 채무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 오면서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익월에 사용대금을 결제하여야만 결제된 한도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해자 K, L, AY, B, E, F, G에 대한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사용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 차용금 편취 범행과 달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결제에 사용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신용카드 결제실적에 따라 발생한 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이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그 카드를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전부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발생한 적립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부분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물품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체로써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결제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그 대금 상당액의 화장품, 그 밖에 카드수수료, 포인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숨기고, 피해자들 모르게 카드론 대출 등을 받기 위해 카드대금내역서의 수령지를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결제내역 수신 전화번호도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5억 원을 넘는데다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잔존 피해액 합계만 해도 26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으로 채무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2018년 5월 이전의 카드사용대금은 대체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제된 카드사용대금 부분이 판시 범죄사실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등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 합계는 약 26억 원 정도인 점,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기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쉽게 승낙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카드사용내역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2019고합18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1 중 연번 14, 20, 25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AY 명의의 M카드 사용 관련 부분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매장 운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2014. 1.경부터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2. 초순경 피해자 AY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M카드(AZ)를 건네받아 2018. 10. 2. 물품대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2019. 1. 29. 3,618,000원을, 2019. 3. 29. 2,97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9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AY 명의의 M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8. 10. 2.경 1,360,000원이 결제되었다가 같은 날 취소되고(2019고합183증거기록 42면), 2019. 1. 29. 3,618,000원이 결제되었다가 같은 날 취소되고(2019고합183증거기록 40면), 2019. 3. 29. 2,970,000원이 결제되었다가 같은 날 취소된 사실(2019고합183증거기록 38면)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합2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1층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B에게 결제대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B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 CF)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신용카드를 양수받고, 2016. 9. 27.경 위 J 매장에서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명의의 Z카드(카드번호 : AA)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의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신용카드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J 매장에서 A에게 결제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 CF) 1매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기재와 같이 총 13매의 신용카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J 매장에서 A에게 수수료로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Z카드(카드번호 : AA) 1매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의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신용카드를 양도하였다. 2020고합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1층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D에게 결제대금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D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 DD)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8매를 양수하고, 2017. 6. 15.경 위 J 매장에서, E에게 매월 수십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E 명의의 Z카드(카드번호 : CU)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로부터 E 명의의 신용카드 8매를 양수하고, 2019. 2. 23.경 위 J 매장에서, F에게 약 70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F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 DS) 1매, W은행 X카드(카드번호 : FX) 1매, U카드(카드번호 : FY) 1매, P카드(카드번호 : FZ) 1매 등 F 명의의 신용카드 4매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J 매장에서, A으로부터 결제대금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 DD) 1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8매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J 매장에서, A으로부터 매월 수십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Z카드(카드번호 : CU) 1매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8매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2. 23.경 위 J 매장에서, A으로부터 약 70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 DS) 1매, W은행 X카드(카드번호 : FX) 1매, U카드(카드번호 : FY) 1매, P카드(카드번호 : FZ) 1매 등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4매를 양도하였다. 2020고합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1층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G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U카드(카드번호 : EF) 1개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총 8개의 신용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경 위 J 매장에서 A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U카드(카드번호 : EF) 1개를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8개의 신용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신용카드 '양도'의 개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행위태양인 신용카드의 '양도', '양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양도', '양수'의 개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망으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사용'한 자를 단순히 '양수'한 자보다 중하게 처벌함은 물론 '양수'와 '취득'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용카드 보유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에는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담보, 사용을 위한 위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염두에 두고 그 행위태양을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의 '취득'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양수'는 '취득'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행위태양인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재산,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을 뜻하고, '양수'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뜻한다. 이는 물건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교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대여, 질권 설정, 사용을 위한 위임 등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취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가, 위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타인의 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을 신설하였다. 라) 이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처벌조항들의 제반 규정형식 및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의 '양도'는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반환을 예정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에 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 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3) 신용카드 양도·양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 C, D, E, F, G과 사이에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또는 고객과 판매자 관계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 각 신용카드를 반환받을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 C, D, E, F, G은 피고인 A의 영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잘 알고 있었고 자주 연락하고 지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언제든지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영업장에 찾아가 신용카드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양도 내지 양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일반인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용카드의 '양도', '양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신용카드 '양도'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내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신용카드의 '양수'가 아닌 '차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는, '왔다갔다 번거롭다고 하여 A에게 신용카드 보관을 맡기고 소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251증거기록 제1권 182~183면), 피고인 C은,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는 도망가서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251증거기록 제3권 11면), 피고인 D은, 'A이 신용카드를 빌려줘도 안전하다고 말했다'라고 진 술하였고(2020고합47증거기록 제1권 21면), 피고인 F은, 'A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것으로 알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47증거기록 제3권 20면), 피고인 G은, 'A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하라고 주었다가 이후에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9증거기록 20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대여'한다고 인식하였고 추후 반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 E, F, G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각 신용카드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일시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2019고합18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1 중 연번 14, 20, 25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