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접근매체가 전달되었으니 이를 전달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다시 에게 연락하여 D을 만나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C이 피고인에게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알리면, 피고인은 E에게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등을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하니 144만 원을 알려줄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44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에게 연락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144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E으로부터 전달받아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1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15,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접근매체가 전달되었으니 이를 전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에게 연락하여 D을 만나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과 E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라고 지시하고, D과 E은 2015. 4. 14, 15: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에 있는 신중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J),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총 16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증거기록 제2책 제2권 18 면, 28면) 1. 수사보고(피의자 E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자 M, K,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행되어온 신종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본 범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계획적 치밀함. 무차별적인 범행대상 물색. 고도의 은폐성 등의 주요 징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순수하게 지령만을 따르는 말단 조직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E 등에게 자금인출을 지시하거나 모집된 대포통장 등의 수령을 지시하는 등 중간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공범 E을 본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1,770만 원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하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암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