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아파트 D동 65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가입하여 아파트와 시행사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던 중 피해자 F(59세)과 의견이 상충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1. 02: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소설 : 상가헌납 프로젝트 → 로비TFT + 정산소송 씨리즈 3'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와 시행사간의 분쟁에 대하여 소설의 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대상자를 피해자 F의 이름을 인용한 'G'으로 지칭하며 '#1 한 의문이 풀렸다, 왜 어떤 자가 그리도 날뛰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는 외따로 로비 TFT에만 있었던 거다, 중간에 아파트 분양권 사갖고 들어왔던 자이다, 저 이름도 유명한 G, 그래서 그는 로비 동의서를 써주라고 난리를 쳤었다 . 큰 떡을 쳐놓고 작은 것을 탐했어 . 병신, G . 자탄하고 있었다, . #3 G이 쾌재를 부르며 입주했다 . 아, 그런데 그의 눈에 이게 아니었다, 더 큰게 있었던 것이다, 잔금납부 거부는 그만 달아오르더니 금새 꺼지는게 아닌가?, 이 새는 땅을 치기 시작했다, . #4 어떤 놈은 로비 TFT에서도 잘 해 먹다가 정산소송에도 붙은 것 아닌가 . #5 G이는 다시 전사인양 하여야 했다, 환심이 필요했던 것이다, . #7 그가 놓쳐버린 정산소송 . 그는 그것을 위하여 싸웠던 그들을 마치 북한주민이 H을 칭송하듯 온갖 미사려구로 칭송하며 그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 그리고 발악을 한다, 인간상실, 그것은 개였다, 다만 구주였다, . 불쌍한 동물을 본다, G이었다, . #10 . 모두 감옥도 갈 준비들을 해라 . 아마도 G이의 종말이 그 쯤 되지는 않을까? 칵 퉤 정말 더러운 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로비 TFT팀이나 정산소송팀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중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입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던 것이며, 시행사와 결탁하여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 후 어떠한 이익을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6. 12: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어쩌다가 이런 자들이 이웃행세를 하고 있는지 한심한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F의 헛소리를 분석합니다. 빨간색은 저의 해석이고, 까만색과 푸른색은 시행사 쁘락치 F의 글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건설회사의 프락치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형식으로 '핸드폰도 별도 하는 일도 없는 듯한 자가 두 개씩 갖고 다니는 자 . → 아마 현장별로 필요한가?', '탄원서엔 6살 연상의 제 처를 시켜서 서명하였다고 연막치고 뒤로는 잠수탄 듯 조용하다가 엉뚱한 안짱다리를 거는 자 → 제 처가 맞긴 맞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휴대폰을 2대 이상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의 본처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소인의 게시 글(2011. 12. 21.), 증1-2 고소인의 최초 분양계약서, 피고소인의 게시 글(2012. 1. 6.), 피고소인의 게시 글(2012. 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시행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행동을 계속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판시 각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시행사와 결탁하여 시행사의 '프락치'로서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이후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로비TFT팀이나 정산소송팀에 있었다거나, 중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입주하였다거나, 휴대폰을 2개 이상 가지고 다닌다거나,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의 본처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게시하여 까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위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판시와 같은 각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각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