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17. 위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4. 3.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0. 12.경 피고인이 돈을 빌려간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행사하였고, 그 시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사실은 D E에게 2억 원을,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견질용 당좌수표를 각 발행해 주었던 것일 뿐이므로 D 이 자신을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5.경 D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인 2억7천만 원을 2010. 12. 2. 까지 D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2009. 5. 13.경 D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당좌수표가 부도나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한편 피고인은 2010. 10. 5.경 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어 2013. 1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각 사본, 채무보증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인 확인내역서 송부, 확인서 및 각서,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접수, 고소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확인 보고, 피의자 사실확인서 원본 제출, 당좌수표 제출, 참고인 G 통화, 참고인 E 통화, 추가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검사는, D이 2010. 12. 23.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1. 4.경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D이 항고하였으나 검찰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9. D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D이 고소장 첨부 문서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D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2억 원짜리 당좌수표와 E의 아들인 G 명의인 김포시 H, I, J 토지(이하 '김포시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2억 원에 대한 차용은 실제로는 El D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자신은 D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3억 원짜리 당좌수표와 F 명의인 광주시 K 소재 토지 3,000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3억 원에 대한 차용은 실제로는 F1 D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자신은 D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나중에 실제 차용인인 F이 위 채무를 변제하여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것이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자인 D로부터 실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신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및 백지에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용지가 채무 변제 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고 포괄적으로 그 기재 내용 작성을 위임하는 취지로 백지로 제공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은 피고인에게, 2009. 5. 13.경 피고인이 E의 아들인 G 명의로 등기해 놓은 김포시 토지와 액면 금 2억 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M)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차주인 자신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G의 동의서를 받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2010. 10. 5.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동업자인 F 명의로 등기해 놓은 광주시 N답 1,060m² 와 액면 금 3억 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0)을 담보로 하여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위 돈을 차용하는 F로부터는 보증인으로 기재한 '채무보증서'도 받았고, 위 서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로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D은 피고인이 변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20. 위 당좌수표들이 지급거절 되자, 2010.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김포시 P 가스충전소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합계 5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서 변제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친필로 기재한 용지에 2억 7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받은 친필로 기재한 용지가 위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한편D이 위 3억 원 채무와 관련하여 2010, 10. 5. 별도로 F 명의인 광주시 Q 전 919m㎡에 대하여 딸인 R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2011. 2. 1. 위 돈을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던 사정으로 인해 위 3억 원을 제외한 채무액이 기재되었다). D은 2011. 4. 15.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7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및 각서'를 받고서 같은 날 서울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1. 4. 25. D의 고소에 대하여 '대부업자로서 본인 판단 하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들에 대한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대출금보다 높은 액수로 후순위 근저당권들을 1) 액면 금 2억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M), 액면 금 5천만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S), 액면 금 2천만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T)의 액면 액 합계액 설정하였고 이와 아울러 피고인이 발행하는 당좌수표 등을 받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액면 금 2억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M), 액면 금 5천만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S)와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 2013. 1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 17.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법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D에게 나머지 채무 변제를 하지도 아니한 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무고인인 Dol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무고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