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건물에 있는 알뜰폰 통신업체인 (주)G의 MVNO 사업팀 단말기 재고 담당 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H은 2013. 12.초순경부터 서울 금천구I에서 (주)G의 개통대리점인 (주)J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등 통신기기판매 및 통신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서초구 K,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SKT 개통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모델:LG-F350S, 일련번호:L)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약 472,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부터 2014.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내지 6, 8, 20,22,28, 51, 67 삭제)와 같이 6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2회), M(3회), N(5회)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M,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J 개인법인 개통자료, H 거래내역서, 개통내역서류, P 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과거거래내역조회, 휴대폰 단말공급 기본계약서, 휴대폰 단말거래 기본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출고리스트, 인적자료, 개통점 확인관련 회신자료, 퀵서비스 영수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6772호 공소장 사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4098, 38280호 공소장 사본, 서울남부지검 2016년 형제73892, 73953 공소장 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A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모두 가입자의 동의를 받고 개통된 것이어서 명의도용에 의하여 개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휴대전화 가입이 해지되기까지 6개월 내지 1년 6개월 동안 유지되면서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통신사의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급받은 단말기를 편취의 대상물인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P에게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단말기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개통된 단말기로서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장물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한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았다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한 것에 해당하여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점으로 양형에 고려될 요소이다),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H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G의 영업담당자인 0이 개통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J 명의로 300회선을 개통해주었고, 명의변경 및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에 별도의 서류 없이 가능하도록 전산이 열려있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를 구입하여 명의변경을 하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의 개통수수료를 더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3개월 정도의 의무적인 유지기간이 지나면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으로 믿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262 사기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하여 Q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Q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여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019 사기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입자명 R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하여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진정한 것처럼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457 사기 등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입자명(재)S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를 편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나. 장물 인식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면서 개통되기 전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받은 다음 개통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유심을 H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도 하여 H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가) H과 이 운영하던 J에서 근무하던 M, N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을 독촉하는 경우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피고인에게 먼저 보내고 통신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통 처리를 한 후 피고인에게 개통되었다고 연락하면 피고인이 유심을 단말기에 넣어 인식시킨 후 자신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거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나) M, N가 작성한 출고리스트에는 피고인에 대한 단말기 출고일자가 단말기 개통일자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의 경우 출고일 이 6. 26, 개통일이 7. 2. 로 기재되어 있고, 위 범죄일람표에는 없으나 출고일이 5. 16., 개통일이 5. 28. 인 기재도 있다)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2014. 6. 4.경 H에게 유심 17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영수증도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H으로부터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유심을 분리한 후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과 H이 체결한 '휴대폰 단말거래 기본 계약서'에서 거래의 대상인 '가 개통 단말'을 신품급 단말로 이통사의 개통이력이 존재하며 박스가 개봉되었으나 물품의 구성이나 사용이 극히 없는 신품단말과 동일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거래 물품이 미개통 상태일 경우 공급자는 5일 이내에 가개통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는 위 규정에도 반한다. H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한 가개통 휴대전화 단말기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먼저 가개통 단말기를 공급하여 달라고 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H이 선급금을 주면 가개통 단말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이 자신이 운영하는 개통대리점의 본사에 해당하는 G에서 단말기 재고담당자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비록 G에서 취급하지 않는 단말기이기는 하지만 가개통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적인 거래를 먼저 제안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적인 거래가 회사에 알려질 경우 겸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얻기 위해 단말기 거래에 나아갔으며, 당시 H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매도할 기존 거래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래처를 새로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H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능동적으로 거래를 제안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 (나) 피고인과 H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시중 가개통 단말 거래기준 약 7~1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H이 다른 매입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기도 하여 매도처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차액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다른 사정도 있다. (가) 피고인은 H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즉 사용자가 개통한 후 단순한 변심 등의 사유로 단말기만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을 매입하여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H이 시중에서 매입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이 아닌 휴대전화 개통을 업으로 하는 H으로부터 P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는 28대, 10대, 22대 합계 60대 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는 100대 정도와 같은 많은 수량을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P에게 매도하면서 그 가개통 단말기가 SK네트웍스에서 나오는 물건이고, 지분을 넣어서 받는 정상적인 가개통 단말기라고 하여 단말기의 출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G의 단말기 재고담당으로서 분실, 도난과 같은 불법 유통되는 단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경찰에서 가개통 단말기가 발생하는 경위에 관하여 통신사의 실적을 위해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비정상적인 개통의 방법으로 가개통 단말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H으로부터 적지 않은 가개통 단말기를 공급받는다면 그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그 개통 및 유통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화량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 IMEI 값을 복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마)은 통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실적 등을 위해 대리점 등에서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3개월 정도만 유지한 다음 해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파는 등의 방식으로 가개통 단말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된 후 유통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충분한 상태인데도 차익을 얻기 위하여 휴대전화 개통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