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야구부 투수코치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가명,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2.경 의정부시 G운동장에서, 위 야구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의 워밍업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야구장 안전망을 붙잡고 뒤돌아 있도록 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20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에서 중순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5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6.경 위 운동장에서, 훈련에 임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펜스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30~40초가량 졸랐다. 마.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하체 훈련 도중 무릎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8회 때리고, 피해자가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 다, 라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제1의 나, 마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가명,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경 위 운동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피고인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2명씩 짝지어 단거리 달리기 경주를 시키고, 피해자가 10번 정도 졌다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제2의 다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에서 7.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J(가명,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고등학교 트레이닝실에서, 피해자의 담배 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C(가명,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여수시 소재 진남야구장에서, 동계훈련 중 피해자가 수비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가명), F(가명), M(가명), H(가명), I(가명), N(가명), C(가명), 이(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마항, 제2의 다항, 제3항의 각 특수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각 아동복지법(아동학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가중영역, 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판시 제1의 나, 마항, 제2의 다항, 제3항의 각 특수폭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판시 제5항의 특수폭행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학교운동부에서 지도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어서도 안된다. 피고인의 가혹한 폭력은, 밝고 건강하게 커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훌륭한 운동선수를 육성하겠다는 애초의 목적마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이러한 가혹한 폭력 앞에서 학생들이 꿈과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운동에 흥미를 잃거나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야구부 투수코치로 일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F(가명)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7. 5. 22.경 의정부시 G운동장에서, 위 야구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의 워밍업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에서 중순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5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6.경 위 운동장에서, 훈련에 임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펜스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30~40초가량 졸랐다. 나. 피해자 H(가명)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7. 4.경 위 운동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피고인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다. 피해자 C(가명)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운동장에서, P고등학교 야구부와의 연습경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같은 팀 학생들에게 "누가 베이스커버 들어가기로 한 거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상태로 더그아웃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신고할 거면 신고해 봐, 난 법도 경찰도 안 무서워.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찼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되, 피해자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폭행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