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4차선에서 진행 중으로 전방에 택시승강장으로 인하여 차선이 없어지는 도로를 주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4,366,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2:40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천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이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조작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경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D 방면에서 관곡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G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매장 직원 D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는 탓에 매장 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자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바지 1점, 129,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82,000원 상당의 회색 바지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붉은 색 체크남방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회색 바지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청바지 1점, 시가 3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시계 1점 합계 9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5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영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9:5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 ‘C 장례식장 D 호실 앞에서 주취자가 입구를 가로막아 드러누워 있다’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씨발 나를 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해 부위 등에 대한)-사진 4매 및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사진 17매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야) 각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귀가를 독려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치료받은 전력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9:25경 경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사실이 있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2:13경 경주시 B시장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테이블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자신의 뒤쪽에서 김밥을 싸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내 설치된 CCTV확인) - CCTV화면캡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청원경찰로 2017. 9. 20.경부터 2020. 2. 3.경까지 C에 있는 D관리사업소에서 수입금출납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수입금출납보조원의 업무는 B의 사업소인 ‘D사업소’에서 운영하는 E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현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관람료에 대하여, 당일 17:00경 현장발매소(G1, G2, G3)의 관람권 발매가 마감되면 시스템 상 자동생성되는 ‘매출총액표’를 바탕으로 ‘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을 통해 징수관(사업소장)에게 당일의 수입금을 보고하고, 다음 날(카드수입금의 경우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중간수납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날)까지 위 관람료를 B의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해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B 금고에 실제로 납입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D관리사업소에서, 일계표, 매출총액표, D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기간의 카드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던 중, 사실은 2018. 9. 16.자 카드 수입금이 5,482,500원임에도 전산오류로 인하여 2018. 9. 16.자 매출총액표에 카드수입금이 2,348,000원으로 출력된 사실을 발견하자 그 차액 3,134,500원에 대한 징수결의를 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기간의 카드수입금이 31,33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8. 10. 2.경 위 D사업소에서, 컴퓨터에 있던 ‘징수결의서’ 파일의 발의 란에 ‘2018. 10. 2.’, 금액 란에 ‘금28,199,500원(금이천팔백일십구만구천오백원)’, 적요 란에 ‘카드수입 9월 4일~9월19일(금28,199,500원)’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담당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수입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순차로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자신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D징수관 명의의 징수결의서 3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관리사업소에서 수입금출납 보조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관리사업소에서, 위와 같은 수입금출납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9. 21.경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중간수납계좌인 D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2018. 9. 16.자 카드수입금 5,482,500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재차 입금한 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관람료 수입을 보관하던 중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03,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관리사업소에서, 범죄일람표2 연번1과 같이 횡령을 하기 위하여 F은행 출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2,000,000',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수입금출납원인 관리팀장 G의 자리에 있던 ‘D관리사업소지출원’ 도장과 ‘G’의 도장을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찍어 공문서인 D관리사업소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H에 있는 F은행 B지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 관리사업소 명의의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문서인 D관리사업소 명의의 출금전표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중간수납계좌 거래내역, D 중간수납계좌 통장 일부 사본출금전표 사본, 18. 10. 2. 징수결의서 및 관계일계표 등, 18. 10. 22. 징수결의서 및 관계일계표 등, 19. 1. 8. 징수결의서 및 관계일계표 등, 19. 6. 12. 일계표, 19. 7. 22. 일계표, 20. 1. 7. 일계표, 20. 1. 7. 일계표, 19. 4. 21. 징수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마련하거나 실패한 투자과정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의 수입금을 횡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 변제를 마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소프트 테니스 감독이며,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 D(여, 22세)은 B시청 소속 소프트 테니스 선수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0:30경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들, G,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 D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D을 양 팔로 껴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한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는 장면과 피해자 D을 껴안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3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주식회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4. 12.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2.13:00경 위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6. 오후경 위 '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정액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독곶 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협성삼거리 쪽에서 연수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차로인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왼쪽 앞문 판금 등 수리비 927,4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동우체국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54에 있는 택시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증가시킨 교통상 위험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약 3 ~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 ~ 4m 정도의 단거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 내 유일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경 대학 후배인 C이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자 C으로부터 할부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의 사용･수익･처분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가. 2019. 7. 5.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2019. 8. 13.경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뒤 D으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GPS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고, 2019. 8. 13. 00:5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G로부터 임차한 위 승용차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뒤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C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2019. 8. 17.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가용 승용차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H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월 대여료 300만 원을 받고, I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7,584만 원을 받고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19호) 1.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6번) 1. J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임의제출 및 소유권 포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8번) 1.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포괄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 범행수익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대여 차량의 대수,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학교 동문으로, 함께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F의료생협'이라고 함)을 설립하고 G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B는 병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광주광역시로부터 F의료생협이라는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8. F의료생협 명의로 'G의원' 개설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F의료생협은 그 조합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모르거나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조합원의 출자금 일부를 대납하였던 것이었으며, 임원 일부는 F의료생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들이 'G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하였던 것이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4. 1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의원'에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F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F의료생협 명의로 'G의원'을 개설한 후,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1.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와 같이 'G의 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2,516,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각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각 의사면허증 사본,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인감증명서, 정관 및 규약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 1.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세입세출현황, 인가신청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진료행위가 행하여진 점, 요양급여비는 대부분 의료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진료행위가 행하여진 점, 요양급여비는 대부분 의료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의 분리선고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16. 4. 21.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확정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8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 전과 외에 2012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경 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반성 태도에 비추어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8:4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2:4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측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악 우측 과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이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룸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여, 2012. 7. 25. 20: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D으로부터 현금 3만5천원을 받은 후 7번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7. 23.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이라는 상호로 유사성 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종업원으로 F 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