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E에서 이른바 '21일 기도회'를 개최하여 매일 21:00경 영성기도회를 진행하던 중, 웃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자지, 보지, 유방 등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여 설교하고, 음탕한 영이나 악귀를 쫓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발로 신도들을 심하게 때리거나 몸에 대해 설명을 한다며 여자 신도들의 가슴, 배,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7세)을 앞으로 불러내어 "확연하고 명확해야 한다. 확연해졌느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툭툭 치고, 다시 "솟구쳤느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피해자 G(여, 30세)에게 "너는 악귀가 씌어 있다, 나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한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악귀를 잡아 놓았다. 음탕한 영이 네 몸에 들어갔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시작하여 성기 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H(여, 13세)을 포함한 E 신도 약 15명을 반으로 나눈 다음 피해자가 속해있는 신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데려가지 않겠다. 이 더러운 세상을 날려 버릴 수 있는 원자폭탄 같은 위력이 나에게 있으니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나는 가겠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멸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더러운 눈으로 어딜 봐, 눈깔을 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1. 23:00경 위 E 1층 카페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설교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여신도 I에게 "젖꼭지를 빨아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위 I가 싫다며 고개를 돌리자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젖꼭지 빨아봐라."라고 명령하여 마치 젖꼭지를 빨지 않으면 피해자도 때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 옆 부분에 입술을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22:00경 위 E 1층 카페에서, 피해자 J(여, 23세)으로부터 강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유방이 그냥 유방이 아니다. 열방의 유방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쳐서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6. 10. 31. 07:30경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K, L 등 여성 신도 2명으로 하여금 유치원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이 씌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작두를 가져와라, 머리를 잘라야겠다. 붙여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이기듯 밟고,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나가면 죽여 패버려라.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시간 동안 위 소강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2:00경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갑자기 "그거 아니야."라고 화를 내면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등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꼭지를 빨아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린 후,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가슴에 입술을 대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젖꼭지를 빨아봐라."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젖꼭지를 빨지 않으면 다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 옆 부분에 입술을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9. 21:30경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피해자 M(39세)이 영적인 신념이 부족하며 피해자의 몸에 있는 나쁜 영을 빼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10:00경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위 제6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차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2:00경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평소 피해자 N(45세)이 자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피해자 O(42세)에게 "무한의지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차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다시 같은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E 지하 1층 소강당에서, 피해자 P(45세)에게 갑자기 "영이 어둡다."라고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앉으면 다시 차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 I, M,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J, M) 1. 각 경찰 진술조서(F, H, J, I, M, N, O, P, Q, R, S, T, U, G, W, X, Y, Z, AA) 1. 각 진술서(R, J) 1. 탄원서 1. 각 수사보고(E 부원장 M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의자 A 강의 녹음파일 제출경위 등, E 부원장이 제공한 통화내용 녹음파일, E CCTV분석, E 지하 1층 소강의실 CCTV 판독결과에 대하여, 압수물 SH16본체 분석에 대하여, CCTV 동영상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등기부등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참고인 X과 피해자 J 사이 주고받은 AB 메시지 캡처 사진, 참고인 X이 E 신도 AC과 주고받은 AB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A이 참고인 Y에게 보낸 AB 메시지 캡처 사진, 참고인 U AB 문자메시지(딸 K으로 받은 메시지), 피의자 A(원장)이 부원장 M에게 보낸 AB 메시지 캡처한 사진, 부원장 M이 아내 AD으로부터 받은 AB 메시지 캡처한 사진, 피의자 A 및 남자신도가 피해자 H의 아버지 R에게 보낸 AB 메시지 캡처한 사진, 피의자 A의 설교에 맹신하는 AE(여) 목사가 신도 N에게 보낸 AB 메시지 캡처한 사진, 참고인 M이 AE(여) 목사로부터 받은 AB 내용 중 일부 캡처한 사진, 범행장소 촬영된 CCTV영상 화면캡처 사진, E 내부사진 1. 증거자료 저장한 CD 1매, 녹음파일 저장한 CD 1매, 통화내역 녹음 저장한 CD 1매, E CCTV분석증거자료, 안수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의 부원장이던 피해자 M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을 정신병자 또는 성범죄자로 몰아 구속시킨 다음 E의 재산을 피해자들과 나누어가질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 M은 피해자 F, G, H, J, I, N, O, P(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종용하고, S, Q, R, W, X, Y, AA, Z, T, U(이하 이 사건 목격자들'이라 한다)에게도 피고인을 위하는 길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것을 지시 또는 재촉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이 사건 목격자들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21일 기도회'(이하 '이 사건 기도회'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모두 과장되거나 허위의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나.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의 경우는 안수기도를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H, I의 경우는 피고인이 이들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닐뿐더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도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각 폭행,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안수기도행위이고 피해자들의 승낙도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감금의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이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가. G을 제외한 이 사건 피해자들 및 Y, W, X, Z, AA을 제외한 이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 이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AG교회 또는 E에 나가면서 피고인과 신뢰를 쌓아온 사이이다. 이들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존경하였다, 아버지와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비록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좋은 사람이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기도회 기간 중 피고인의 강의가 갑자기 선정적이고 이상한 내용으로 흘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였으며, 계속 방치하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들이 모두 M의 말에 속았거나 M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E에 남아서 피고인을 따르고 있는 신도들 숫자가 M과 함께 E을 나온 신도들 숫자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원장인 피고인은 부원장인 M에 비하여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M이 은밀한 장소도 아닌 기도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조작하거나 날조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이 이런 M의 말에 속아서 허위 고소에 동참한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M 등이 E의 재산을 나누어가지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수에 속하는 이들의 힘으로 총유에 속하는 E의 재산(E의 건물 및 토지는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AG교회 앞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을 나누어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M, R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구심점이 없어지면 E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E의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신도들에게 차후 재산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대화는 차후 E의 미래와 관련된 막연한 예측일 뿐이고, 지목이 종교용지인 E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실제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M 등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E에서 몰아내고 E의 재산을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감정 상태, 이들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들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오로지 M의 말만 믿고 또는 E의 재산을 나누어가지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 G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표현,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서 웃통을 까고 설교를 하였다. 피고인이 여자 신도들의 가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가슴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행동을 하여 거부감이 들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 좋다. 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악귀가 나갔다,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 G이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과장되었고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사실은 안수기도이며, 이로 인하여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G교회 및 E에 5년간 출석한 신도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G은 천안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도회에 거의 매일 참석하였을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도들을 때리고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강의를 하고 원색적인 표현,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설교를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악귀가 씌여있다. 음란한 영이 몸에 들어갔다.'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 부분부터 성기 부분까지 위에서 아래로 손으로 훑듯이 쓸어내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 좋다, 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많은 혼란을 느꼈지만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당시와 지금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제1회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목격자 Y의 진술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자 신도들에게 자신의 젖꼭지를 빨라고 명령하고 폭력을 일삼아, 아는 대로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였다. 피고인이 여신도들에게 자신의 젖꼭지를 빨라고 하였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때 1명은 거부하였고 2명은 입술을 피고인의 가슴에 대는 것을 보았다. 2016. 10. 31.경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자기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냐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기에 그냥 나왔다. 피고인이 2016. 10. 31. 21:00경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젖꼭지를 빨아라.'라고 명령하자 I가 싫다는 행동을 보여, 다시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니가 젖꼭지를 빨아라.'라고 하여 H이 입술을 피고인의 가슴에 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Y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쇄골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친 것이지 젖가슴 부위를 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직접 만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I, H에게 젖꼭지를 빨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은 이 법정에서 "당시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 눈으로 H 등이 피고인의 젖가슴에 입술을 대고 빠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였다. 피고인이 젖꼭지에 입술을 대라고 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 I가 피고인의 젖가슴에 입술을 댄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 I, H에게 '젖꼭지를 빨아봐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Y의 위 법정 진술은 피해자 F, G, I, H의 이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점, Y이 소강당에서 나간 뒤 피고인이 G의 가슴 등을 만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Y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목격자 W, X, Z, AA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W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음란한 기운이 느껴진다, 나랑 성관계를 하고 싶냐.'등의 말을 하고 G이 얼떨결에 대답을 하자 G의 배, 가슴, 자궁쪽을 때렸다. 피고인이 그 전날 한 여성분(AE)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시면서 '젖꼭지도 섰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날라차기와 비슷한 정도로 발로 머리를 차는 심한 폭행을 하였고 이 모든 것이 안수라는 이름으로 했던 행동이었다. 말씀을 강조할 때나 대상자 몸속에 안 좋은 기운을 쫓아준다는 명목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X은 "피고인은 2016. 10. 29.경 E 소강당에서 여자 신도들을 세워놓고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AE 목사를 추행하면서 '젖꼭지가 살아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앞으로 불어내어 '너는 지금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였다. A원장(피고인)이랑 성관계하고 싶냐.'라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그 뒤에는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G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해지면 살인이 날까봐 무섭고 피고인이 성추행하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행동을 참을 수 없다."는 취지로, Z은 "피고인이 2016. 10. 29.경부터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폭행당하고 성추행 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 가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을 보고 늙은 무당이 깽판치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보지, 자지, 섹스 등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설교에 인용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이 AE의 남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는 살아있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한 다음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N을 여러 번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O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AA은 "피고인이 2016. 10. 30.경부터 10. 31.경 사이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인 언행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지목하여 단상으로 올라가게 한 후 '너 나하고 자고 싶냐. 내가 너랑 잘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은 모두 M의 지시 또는 재촉에 따라 한 것이고,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M이 피고인을 격리시키고 E을 팔아 돈을 나누어가지자고 제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 X, Z, AA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AG교회 및 E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년 이상 출석한 신도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존경하며 깊이 신뢰하고 있는 상태인 점(특히 W, X은 이 사건 기도회에 거의 매일 참석할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W, X, Z, A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는 모두 '이전과는 달리 피고인이 이상해졌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취지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W은 Y과 피해자 F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라고 독려하기도 하였고, 명확하게 '피고인의 행위가 안수기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현한 바도 있으며, 진술조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온몸을 만졌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필로 "G의 배, 가슴, 자궁쪽을 때렸다."라고 기재하거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만지기도 하였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필로 "가슴을 만지시면서 '젖꼭지도 섰네.' 라고 말하였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X은 2016. 10. 31.부터 2016. 11. 2.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J, E에 잔류하고 있던 신도 AC과 AB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들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피고인과 E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한 점, Z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AB 메시지 문자내용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신도들을 때리고 추행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신도들에게 보낸 내용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과 X에게 들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도회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강의한 사실은 없다."라고까지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당시 피고인을 누구보다 깊게 신뢰하고 있었던 이들이 피고인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M의 말만 듣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E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도들과 나누어가진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목격자 AH, AI, AE의 진술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로서, 증인 AH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쇄골 부위를 손등으로 치면서 안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 또는 I에게 '내 젖을 빨아라.'라는 단어를 쓴 사실은 없고, 모유수유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의지가 있느냐. 내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냄새를 맡아볼 의지가 있느냐.'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H이 냄새를 맡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피고인이 조금 놀라면서 몸을 뒤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I은 "피고인이 피해자 H 또는 I에게 '내 젖을 빨아라.'라는 단어를 쓴 사실은 없고, 모유수유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의지가 있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I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싫다는 표현을 하자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는 안수를 받은 것일 뿐이다. 피해자 H이 가까이 갔는데 피고인이 조금 놀라면서 몸을 뒤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AE은 "피고인의 강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 또는 성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M의 동의를 받고 얼굴을 때리는 등 안수기도를 하였다. P, N의 경우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아니라 발을 대고 미는 안수기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 또는 I에게 '내 젖을 빨아라.'라는 단어를 쓴 사실은 없고 H과 I가 피고인의 가슴 쪽에 입을 가까이 대는 것을 본 사실도 없으며, 이때 피고인이 모유수유에 관한 비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들의 법정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 및 H에게 '내 젖가슴을 빨아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E의 진술 중 'I와 H은 입술을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져간 바도 없고, 같은 날 피고인이 모유수유에 관한 비유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AH, AI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AE은 피해자 N에게 "저는 오늘 오전에 신비의 종교와 종말과 미몽의 덫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원장님이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셨을까를 다른 분과 얘기하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원장님을 아직도 신처럼 나와 다른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때려도 성추행을 해도 다른 어떤 행동도 묵인했던 거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다수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E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추행행위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이 사건 목격자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의를 하면서 성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했던 말은 모두 비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했던 단어나 표현 등에 비추어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G의 몸을 만질 때에도 피해자 G의 난소 등이 좋지 않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58세의 남성으로서 E의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13세, 23세, 30세, 34세, 47세의 여성으로 E의 신도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안수기도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통상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의 한계를 명백히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피해자 G을 치료하려는 일방적인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 H, I의 경우, 피고인이 이들의 신체를 직접 만진 것이 아니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신체 중 민감한 부위인 젖가슴을 빨라고 지시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입술을 대도록 하는 것도 얼마든지 추행행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폭행·협박 관련 판단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폭행·협박의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은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I는 약 14년간, 피해자 H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약 10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던 AG교회 및 E을 다녔고, 그리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며 피고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다(특히 피해자 H은 평소 피고인을 잘 따라 피고인에게 총애를 받으며 기도문 작성 등을 맡아 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2016. 10. 10.부터 21일간 진행된 이 사건 기도회에 대부분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도회 후반부로 갈수록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강의를 하고, 신도들을 두 무리로 나눈 후에 한 무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멸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말을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2016. 10. 말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M, N 등 다수의 남성 신도들을 폭행하고 여성 신도들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기도회에서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여 뒤로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다른 신도들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체가 알몸인 채로 강의를 하다가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젖가슴을 빨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 I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I의 정수리 부분을 세게 내리쳤다. 당시의 느낌에 관하여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심한 아픔과 두려움을 느꼈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니가 젖꼭지를 빨아봐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도 피해자 I처럼 폭행을 당할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의 젖꼭지 옆 가슴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때리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 I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차 폭행을 당할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이번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젖꼭지 옆 가슴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시 만 13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도회 당시 '나는 지구고 뭐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016. 10. 31. 새벽에 폭행당할 때 피고인이 너무 두려워서 눈을 돌리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믿고 따라왔던 피고인이었는데 그 무렵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눈도못 마주치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위기였다. 그 당시는 원장님의 존재가 너무 두려웠다.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다. 그 당시 느꼈던 두려움이 컸기도 하고 성추행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피고인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해자 I를 폭행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 H에게 똑같은 지시를 한 것은 피해자 H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피해자 I에게 재차 동일한 지시를 한 것은 피해자 I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시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및 당시 정황, 특히 위 피해자들의 삶에 있어 피고인과 E이 가지는 귄위와 지위는 막강하였던 점, 피해자 I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나 폭행을 당한 후에 재차 이루어진 피고인의 지시는 거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은 위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련 피해자들의 치유에 관한 간절한 염원을 표시하거나 이들을 치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W은 이 법정에서 기도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안수행위 자체가 기도행위이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안수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안수행위는 이 사건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행하였던 안수기도 행위는 줄을 서서 안수를 기다리는 신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가볍게 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안수를 받은 후에 뒤로 넘어지는 것도 피고인이 때린 충격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뒤로 넘어지는 신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들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안수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도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 어깨 등을 차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형태였으며, 그 강도 또한 상당히 세서 맞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질 정도였는데, 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람들도 없었다. 이 사건 당시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안수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겠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의 안수기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피해자들의 영적 측면을 치료하려는 일방적인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 감금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J이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나중에 잠시 아버지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강제추행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강제추행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AG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E의 원장으로 피해자들과 장기간 교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존경하고 깊이 신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영성기도회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폭행하고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피해자들 중에는 당시 만 13세 정도에 불과한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였는지 깊이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남아 있는 E 신도들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강의 또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하면서 "모든 것이 M과 수사기관의 음모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였던 것이므로 다시 E으로 돌아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목격자들 및 증인들은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M의 지시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G, N,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이유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등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