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C(기소중지), 공범 D(기소중지), 공범 성명불상자(일명 'E')와 "피고인은 친구이자 알콜중독자로서 판단능력이 없는 F(2013. 1. 11. 사망)를 C 등에게 소개하고, 피해자 G(주)에서 전화가 오면 F인 것처럼 답변하는 역할을, C과 D, 성명불상자는 F의 도장을 위조한 후 F 명의로 대출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1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의 정상대출금 란에 '15,900,000원', 제품차종 란에 '체어맨 2006년식', 대출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공증)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이전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명의로 중고 체어맨 차량(H)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G(주)로부터 1,59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처음부터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의도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대출금 1,5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G 제휴대리점 소장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항고인 명의 자동차 대출금 잔액 및 상속, 민사소송 여부 등 확인),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 추송서(춘천지검-진정서 첨부), 1. 고소장,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자동차등록원부, 가입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1. 통화녹음파일 USB 및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 D, 공범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고, E이 F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고 F가 이를 승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서류를 작성한 다음, C과 D이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체어맨 차량(H,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7. 19. 경찰 조사 당시에는 E의 이름이 'K'이고, F가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3. 5. 13. 검찰 조사 당시에는 E의 본명을 알지 못하고, F의 인감도장이 없어서 D이 F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가 F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와서 D이 위 각 서류에 F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2013. 5. 13.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2. 4. 17. 12시경 E과 김포공항 쪽으로 일을 보러 가던 중 일정이 변경되어 다시 수원에 있던 사무실로 가던 길에 친구인 F가 생각이 나서 E과 함께 F의 집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E이 F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F가 동의하자 E이 C과 D에게 연락을 하여 이들이 F의 집으로 와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및 '(공증)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에 보름 정도 일을 하여, E과 친한 상태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과 F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므로, F가 당일 처음 본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 구매에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3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D에게 이를 부탁하여 D이 세부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것일 뿐 자세한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는 아니었고 이를 변제할 의도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C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D에게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를 자동차담보대출업자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또한 증인 C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F가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대여하면서도 차량 할부금의 50%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D을 위하여 C이 차량할부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C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서 차량할부금 50%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설득력이 약한 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F 명의로 1,590만 원을 대출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렸으나 위 대출금 400만 원을 모두 D에게 주었다고 하는바, 만약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였다면 위 차량을 담보로 다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00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서 위 차량을 다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신이 갚을 채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다시 소액의 대출을 받음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보아 C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증인 D은 당시 C이 SM5 차량을 한 달에 70 ~ 80만 원을 주고 렌트하다가 이를 반납하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실제로 타고 다니려고 하였는데, 단지 명의대여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6개월간 위 차량의 소유자로 명의를 대여해 주면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달 100만 원 ~ 1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적당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자신이 이를 E에게 얘기했더니, F가 차 구매시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하여 F를 소개받은 것일 뿐 이외에 다른 일에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한 당일에 F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F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전화통화로 '네가 내키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다음 전화를 끊고나서 피고인이 F의 동의를 얻었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당시 회사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용할 차량의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600만 원 ~ 9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D은 2012. 6. 4. F에게 이 사건 'L에서 F 명의로 체어맨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다. 2012. 7. 30.까지 회사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고, 불이행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교부하였는바, D의 주장과 같이 D이 E에게 적당한 명의자의 소개를 부탁하였을 뿐 나머지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위와 같은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F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2. 4. 17. 중장비를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3통을 발급받아 주고 수고비를수령할 통장으로 제일은행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서류들을 위조하고, 자신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의 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는 30년 된 오랜 친구인데, F가 사망 전 강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와서 알아보니 피고인이 G에서 돈을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F는 '이게 뭐냐. A이 4. 17.에 와서 중장비를 구입한다고 보증을 서 달라고 해서 서줬는데, 무 슨 자가용이냐?'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의 F 이름 옆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M)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은 2013. 4. 19. G 직원이 대출과 관련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자신이 F인 것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인 및 D의 주장대로 F가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였다면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의 F 이름 옆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통화 당시 F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작성 당시부터 위와 같은 대출확인전화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E이 F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직후 E의 연락으로 D과 C이 F의 집으로 와서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 1개월 후 차량을 다시 이전해 가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하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있었다면, 피고인 자신이 200만 원을 수령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어도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F가 C과 D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량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C과 D은 이 사건 거래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C과 D에게는 F 명의 서류를 위조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F가 명의대여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도 D이 F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가 F의 인감도장과 비슷한 도장을 만들어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F가 동의를 하였다면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와 '(공증)위임장'에는 원형 도장에 한자로 'F'라고 각인된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반면,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타원형 도장에 한글로 'F'라고 각인된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바, 피고인 등이 F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각 현출된 인영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E)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