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2. 새벽 무렵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에 있는 쌍용1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2:3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 840에 있는 장락삼거리에 이르러 C중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 있는 E 앞 노상에 판매를 위해 전시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4,4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이동거리(지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4회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는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I 운영하는 E에서, F K7 승용차를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D에게 신분확인용으로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임차인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대신 하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B 명의의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유달산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B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년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고의로 습득하고 보관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1)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후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비디오대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여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11.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디오 대여점의 매출은 2008년경 약 900만 원, 2009년경 약 2,2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정고소장 1. 대여금 송금내역, 고소인이 작성한 노트자료, 자필 차용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9. 1.경부터 2017. 11. 경까지 총 8,472,1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인 2018. 1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9. 3. 12. 경까지 총 1,2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5.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봉교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169.6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1차로에서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넘어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와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D 피의차량 E.D.R 분석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5명이나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2: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그 곳 매장 앞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1:15경 서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림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중인 사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8. 5.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9. 1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D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와의 대화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3. 08: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몰래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D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D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다가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D와 무슨 관계냐?", "씨발년, D랑 둘이서 붙어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으로 나가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를 죽이고, D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부엌칼을 빼앗아 싱크대로 가져다 놓자 재차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결막 출혈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춘천 E에 있는 지하상가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명의로 운영하는 가게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약 4,350만 원, 다른 채권자(F, G, H)들로부터 빌린 돈이 5,100만 원이나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2:07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0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을 자제하기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보유하던 차를 소유자인 딸에게 돌려주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1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B 소재 'C PC방'을 운영하며, PC에 D, E 등 인터넷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인증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1인당 1개의 계정만을 생성한 후 1달에 30만 원을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전용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없이 아이디를 생성하고 1인당 1달에 30만 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D, E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후 현금을 교부하거나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회신서 첨부에 대한) 및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이지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6. 01:15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던 중, 역무원인 D으로부터 자리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 받자 위 역무원과 함께 역무실로 이동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위 역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철도안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 역무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9. 6. 01: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로부터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E(여, 21세)로 하여금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그 부근의 'F' 여관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젊은 여성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있어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따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0:3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냐, 씹할놈아 좋은 말할 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 경찰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 범행에서 행사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6: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에게 집에 가자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긁으며 자해를 한 다음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10cm의 긁힌 상처를 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범행의 방법도 불량하다.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른 별다른 이유도 없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체크카드의 유심 칩을 손을 봐서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뒤편 후문에서,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4, 9), 수사보고(순번 10, 11, 12,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초년생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7. 0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노은 졸음쉼터 까지 약 13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6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솔마당(흡연실)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7세)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