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2020고단2451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4:50경 위 D아파트 입구부터 같은 아파트 H호-I호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나. 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J이 소유한 K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엔진커버 일부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 15:10경 인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L 사무실에 방문하여 '내가 2020년 1월 18일 새벽 5시경 인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사고 당시 운전은 내가 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경찰서 소속 M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A가 1. 나. 및 다. 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다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5588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심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심곡사거리 방면에서 O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P(52세)가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하다가 R이 운전하는 S 스팅어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해자 P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가. 항 일시에 김포시 T에 있는 'U 식당' 앞 공영주차장부터 인천 서구 V 아파트 입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항 일시·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2개 이상 차로를 넘나들며 W이 운전하는 X 투싼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W 및 불특정 다수 운전자들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 나. 항 일시·장소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A가 인천 서구 Y에 있는 Z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를 할 때 주유구를 손으로 열어주는 등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아 자동차를 렌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렌트를 부탁하자,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AA에서 렌트한 N 제네시스 승용차를 A에게 인도하여,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2451 1. 실황조사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20고단5588 1. P, W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유소 CCTV 확인) 1. 렌트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난폭운전)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하되,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징역형 부분] 피고인은 2015. 10. 음주운전 범행하여 2016.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2020. 2.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도 2020. 4.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난폭 운전하는 범행을 하였다.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일으키는 범행을 반복하는 정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P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숨기거나 방조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