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8. 7.경 MDMA(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E, F과 함께, 피고인과 F은 각 10만 원씩, E은 20만 원을 갹출하여 지인인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9:44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이에 자신의 몫인 10만 원과 E의 몫인 20만원을 더하여 2020. 8. 6. 12:49경 G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엑스터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7경 E으로부터 E의 몫인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주소>에 있는 D클럽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고, E에게 엑스터시 1정, F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나누어주고, 나머지 1/2정을 갖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2. 2020. 8. 8.경 MDMA(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주소>에 있는 D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8. 22.경 MDMA(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8. 22. 02:00경 <주소>에 있는 D클럽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20. 8. 26.경 MDMA(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G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4. 19:02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이에 자신의 몫인 10만 원을 더하여 같은 날 23:16경 G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엑스터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R모텔에서, G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E과 1/2정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였다. 5. 2020. 8. 26.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8. 26. 03:00경 <주소>에 있는 R모텔에서,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13경 G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위 케타민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6. 2020. 8. 26.경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8. 26. 03:00경 <주소>에 있는 R모텔에서, 제4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고, 제5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2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각각 투약하였다. 7. 2020. 12. 13.경 코카인, 대마, MDMA(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2. 13. 22:00경 <주소>에 있는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코카인 불상량, 대마 불상량,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8. 2020. 12. 13.경 코카인, 대마, MDMA(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7항의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수수한 코카인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불상량과 엑스터시 1/2정을 각각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9. 2020. 12. 2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주소>에 있는 <주소>에서, 지인인 I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10. 2020. 12.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9항의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1. 2021. 2. 1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12. 08: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J로부터 소개받은 K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두 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2. 2021. 2.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1항의 일시, 장소에서 K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3. 2021. 4.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L, M과 이들을 통해 알게 된 N와 함께 마약류 판매책인 O(여, 25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다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3:22경 L으로부터 L, M, N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이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75만 원을 더하여 같은 날 19:06경 O 명의의 W뱅크 계좌(<계좌번호>)에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23:55경 <주소>에 있는 'V' 호텔 앞에서, 호텔 근처까지 P, M과 같이 N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L과 함께 O이 위 호텔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밑에 속칭 '던지기' 방법(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고 SNS 등으로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대마 불상량(대마 4개, 1개당 손바닥 1/4정도의 양)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N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L, M, N와 대마 각 1개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2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14. 2021. 4.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3항과 같이 O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5. 2021. 4. 6.경 MDMA(엑스터시) 매매알선 및 수수 피고인은 2021. 4. 6.경 N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N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6. 14:25경 N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자마자, 같은 날 14:26경 위 200만 원을 O 명의의 W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무렵 <주소> 내 주차장에서, 그 곳 화단에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된 엑스터시 11정을 수거한 후 인근 N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자동차(흰색, 짚, 랭글러 루비콘)가 주차된 곳으로 이동한 다음 N와 L이 있는 자리에서 N에게 엑스터시 11정을 전달하고, 그 중 1정을 N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O 사이의 엑스터시 11정 매매를 알선하고, N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수수하였다. 16. 2021. 4. 6.경 MDMA(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4. 6. 23:46경 <주소>에 있는 T고개 길에 주차된 L의 승용차에서, 제15항과 같이 N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의 반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다음 L이 있는 자리에서 나머지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엑스터시 1/2정을 수수하고,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H, E, F, G, K, O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H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감정서(증거순번 제24번, 제50번, 제65번) 1. A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증거순번 제46번) 1. A 토스 거래내역 1. A 명의 K뱅크 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1. A 주거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L과 A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U 로드뷰 캡쳐사진 1. V 호텔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증거순번 제83번) 1. E 명의 W뱅크 거래내역 1. G S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시간 순 통화, 카카오톡 및 송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2021년 3월분 마약류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알선·매수·수수·투약의 점(판시 제1항 및 제4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엑스터시 매매알선·매수·수수·투약 및 케타민 매수·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흡연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1항 내지 제6항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판시 제7항 내지 16항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가. 추징액: 555만 원 = [판시 제1항 MDMA(엑스터시) 매수대금 40만 원 + 판시 제3항 수수한 MDMA(엑스터시) 가액 10만 원 + 판시 제4항 MDMA(엑스터시) 매수대금 20만 원 + 판시 제5항 케타민 매수대금 10만 원 + 판시 제7항 수수한 코카인 가액 35만 원, 대마 가액 10만 원, MDMA(엑스터시) 가액 10만 원의 합계 55만 원 + 판시 제9항 수수한 대마 가액 10만 원 + 판시 제11항 수수한 대마 가액 10만 원 + 판시 제13항 대마 매수대금 200만 원 + 판시 제15항 매매 알선한 MDMA(엑스터시) 매매대금 200만 원] 나. 판시 제2항 MDMA(엑스터시) 투약, 판시 제6항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판시 제8항 코카인, 대마, MDMA(엑스터시) 투약, 판시 제10항, 제12항 및 제14항 대마 흡연, 판시 제15항 MDMA(엑스터시) 수수, 판시 제16항 MDMA(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부분은 위와 같이 수수, 매수, 매매알선한 코카인, 대마 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각 사용, 흡연, 투약, 수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일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MDMA(엑스터시) 매매를 알선 하는 등 추가적인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사범 검거를 도왔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