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7, 837(병합), 1537(병합), 2018고단748(병합) 가. 절도교사 나.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다. 권리행사방해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7초기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다.라. C 검 사 김녹원, 김명석, 신정수, 최한나(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호영, 황윤규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준호 |법무법인 동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범석 배상 신청인 D 판결 선고 2019. 12. 1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0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차량 리스승계 대행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딜러이다. (주)G는 피고인 B를 통해 ㈜H 소유인 I 포르쉐911 리스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자 J과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리스료 납부채무를 인수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9. 18.경 피해자 K과 사이에 본건 리스 차량에 대하여 '인도금 3,000만원 지급 및 향후 리스료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개월분의 리스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고 리스계약자 명의도 이전해가지 않는 바람에 (주)G에서 리스료를 계속 부담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차량 리스료가 계속 회사에서 나가고 있고, 또 J이 오랜 거래가 있는 고객인데, J의 이름으로 리스료 납부채무 1억 원이 남아 있어 그 명의도 빨리 빼주어야 한다. 그러니 빨리 차를 찾아오라"라고 말하며 부실채권차량 회수업자인 C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K에게 사기를 당했다, 리스계약자 J이 우리에게 차량을 위탁판매하여 그 차를 K에게 팔았는데, K이 차를 사간 뒤로 리스료를 내지 않고 있어 G에서 현재 월 680만 원 정도 리스료를 내고 있으니 차를 회수해 달라"라고 말하고, C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해 오자 피고인 B는 그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2,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C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6. 5. 8. 23:00경 양산시 L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H 소유의 시가 2억 2,500만 원 상당의 I 포르쉐911 승용차를 견인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6. 5. 8.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23:00경 양산시 L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A, B의 교사에 따라, 미리 불러놓은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점유하고 있는 H 소유의 시가 2억 2,500만 원 상당의 I 포르쉐911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4.경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절도사실로 112신고 되어, 2016. 6. 29. 13:30경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주차장에서 울산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절취품인 I 포르쉐911 승용차가 압수되고 위 주차장에 위탁 보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업사에서 차량 열쇠를 임의로 제작한 다음 2016. 7. 4. 19:00경 경위 N주차장에서 차량이 압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두세달 정도 지나면 채권·채무가 해결이 되고 차량 승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0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형사사건의 압수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37 P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그 소유의 Q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차량회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23:14경 성남시 수정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S으로부터 양수하여1)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벤츠 승용차를 견인차량 기사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여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37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1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V에게 돈을 빌려주고 V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W 재규어 승용차를 견인차량 기사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P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P 소유의 X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차량회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찾는 방법에 대해 상의 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회수하여 차량 경매 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02:30경 대구 달서구 Y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점 1) 공소사실에는 'D가 S에게 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받아 보관 중이었다'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S이 위 차량을 D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하고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승낙 없이 견인차량 기사로 하여금 경기 하남시 M에 있는 N주차장으로 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48 피고인은 AA BMW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10:10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AB 아파트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차량 무단운행에 따른 보관장소변경 1. 수사보고(양산경찰서 AE 경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837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D,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2017고단1537 1. 증인 Z, U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벤츠차량 소유자 P 상대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차량 점유 및 관련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 C의 판시 전과의 점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2017고단507 사건 : 2016. 5. 8.자 범행은 I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자인 A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2016. 7. 4.자 범행은 위 승용차 키의 복제를 위한 운행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운행한 것이어서 절취한 사실이 없고 절도의 범의도 없었다. 2) 2017고단837 사건 : 차량 소유자 P의 차량회수 의뢰를 받고 회수한 것이고, S으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은 피해자 D는 대포차인 장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점유권원이 없고, 그 점유는 보호가치도 없다. 3) 2017고단1537 사건 : 차량소유자인 ㈜AI 대표 AJ과 근저당권자인 AK 직원 AH, 근자저당권자인 AL가 모두 차량회수를 부탁해 차량을 회수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X 위 차량은 D가 대포차 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것이어서 피해자 Z은 장물을 취득한 것이고 그 점유는 보호가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2017 고단507 사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2016. 5. 8.경 범행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 포르쉐 승용차는 주식회사 H의 소유로서 리스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하던 AM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G는 2015. 9. 18. 피해자 K과 사이에 매매대금 3천만 원과 월 652만 원의 리스료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매도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한 리스료를 연체하고, 수 회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G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해제 후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A와 B는 차량회수업자인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회수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7. 4.경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의 동의를 받고 자동차 열쇠를 맞추기 위해 잠시 운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경찰관 AE의 진술(증거기록 865면), AD의 경찰진술(증거기록 467면), B의 검찰진술(증거기록 86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승낙 없이 압수된 포르쉐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7고단837 사건 1)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Q 차량의 소유자인 P은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차량등록 이전서류와 함께 S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차량을 S에게 인도한 사실, 그 후 S은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고 차량등록 이전 서류 등을 교부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차량을 양도하려다가 강도를 당하기도 하였고, 경찰을 통해 환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인 P의 의뢰를 받아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소유자인 P이 작성한 각종 차량명의 이전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P이 S과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죄나 장물취득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처분한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 차량이 횡령된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점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회수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7고단1537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AI 대표 AJ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W 재규어 차량을 인도한 사실, 위 사채업자는 AJ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U이 V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차량 근저당권자인 AK 주식회사 직원 AH과 함께 AJ을 만나, 위 차량을 회수한 후 공매 처분하여 선순위권자인 AK과 후순위 근저당권자 AL가 일정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AJ은 동의하여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AL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30. 견인차를 이용해 임의로 위 재규어 차량을 수거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그 후 AI가 위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J의 위 동의는 실질적으로는 권리실행을 위한 근저당권자들의 점유취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그 권리실행에 의하여 채무변제라는 이익이 AI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의 소유자 P은 2014년 말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 그 후 사채업자는 위 차량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Z이 AN에게 돈을 대여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받았고, 당시 P 명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도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사용동의서, 차량보관증 등의 서류를 건네받은 사실, P으로부터 차량회수를 의뢰받은 피고인은 2015. 10. 8.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해 임의로 위 차량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소유자인 P이 작성한 각종 차량명의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P이 사채업자와 피해자를 횡령죄나 장물취득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처분한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 차량이 횡령된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점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회수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부실채권차량 회수업자인 C을 소개받아 C이 '법적으로 문제없게 집행관을 대동하여 처리한다'고 하여 차량회수를 의뢰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차량을 회수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알아서 회수하겠다고만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딜러들이고, 중고차동차 업계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 또는 임의 인도뿐인데, 당시 피해자의 인도 거부로 그 반환을 기대할 수 없자 피고인들은 C에게 차량회수를 의뢰한 것이고, 피고인 A도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여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당직원인 피고인 B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등 차량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C에게 수시로 제공하였고, C이 이를 토대로 차량을 발견하고 견인차로 끌고 가겠다고 연락하였을 때'알겠다. 조심해서 오라'고 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도 민사소송절차나 임의 인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차량을 임의로 회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의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절도교사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적법 절차가 아닌 실력행사의 방법으로 임의로 회수하는 행위는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현행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반복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차량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당시 차량을 처분한 후 피해자의 약정위반으로 과다한 리스료 채무 부담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리스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