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6.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쇼핑센터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전에 구입한 귀걸이가 파손되어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귀걸이의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바닥에 쏟은 후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800 원 상당의 하얀색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커피를 닦아 위 가방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잡아당겨 빼낸 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손으로 위 가게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탁자를 내리쳐 위 탁자를 수리비 6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위 H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오른쪽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위 H의 양쪽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용 및 경찰관 폭행 여부 확인)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손괴된 피해품 모습 1.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되어 더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3:00경부터 같은날 06:00 경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근처에서, 그 곳 철제 담장의 뚫려진 구멍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280원 상당의 상고, 중동, 꽈베기(구리), 양은, A 샤시 등 70kg을 포대 자루에 담은 다음 미리 준비한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23,014,755원 상당의 구리, 동 파이프, 신주,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함안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서 P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거나 전선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L에서 A으로부터, 2013.3.9.06:00 경 그가 훔쳐 온 백동구리, 동파이프, 신주 등 40kg을, 2013. 3. 10. 06:00경 그가 훔쳐 온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백동구리 40~50kg, 구리 5kg, 동파이프 20kg, 신주 35kg을, 2013. 3. 11. 06:00경 그가 훔쳐 온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백동구리 75kg, 동파이프 10kg, 신주 20kg을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3. 1. 7.경 위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시가 315,900원 상당의 A동 39k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3. 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6,124,220원 상당의 장물인 구리 및 고철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장물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P에서 A으로부터, 2012. 8. 2.경 그가 훔쳐 온 고철 250kg을 82,500원을 주고, 2013. 2. 22. 경 그가 훔쳐 온 시가 171,000원 상당의 고철 200kg, 신주 10kg, 동파이프 10kg을, 2013. 2. 28.경 그가 훔쳐 온 시가 192,000원 상당의 A동 20kg, 신주 10kg을, 2013. 3. 초순경 그가 훔쳐 온 시가 198,400원 상당의 신주 12kg, A동 20kg을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렌트카 업체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장물 31회 매입한 U 미 입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G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 시비가 되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월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성불상 'D'라는 조선족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제공하여 줄 테니 회원모집 등 총판을 해보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예금주, ID, 비밀번호 등) 79,668건이 포함된 DB 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공받은 위 파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초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연변창구(http://yb. jl.cn)' 등 10여 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개인정보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F)' 운영자인 G, H, I에게 위 개인정보 79,668건이 담긴 DB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50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2014. 1. 26.경 J에게 70만원을 받고, 2014. 3. 9.경 K에게 100만원을 받고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부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위 1항의 G 등의 제의를 받고 G 등과 함께 위 1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빼내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사무실인 M건물 1동 506호에서, 사이트 운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닉네임, 그룹명, 회원등록일, 가입동기 등) 2,264건이 포함된 파일을 피고인의 USB를 이용하여 위 G 등이 모르게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압수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개인정보파일 개수 정리에 대한), 내사보고(연변창구 사이트에 대해) 1. 카카오톡 통화, N 명의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유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스웨덴의 'I'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는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신용장을 열었고, 신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신용장한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 수수료를 주면 100만 불 상당 유산스신용장(USANCELC)을 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0만불 상당 신용장을 열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장 개설 명목으로 받았던 수수료를 반환하는 용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용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신용장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국민신문고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100만 원을 추가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다른 신용장 개설 수수료의 반환이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범행 수법과 경위, 편취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1,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합의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월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여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가입자명에 "E",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울산 북구 아파트 103동 ****호", 가입신청서 하단 가입일자란에 "2005년 3월 6일", 신청인 가입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자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판매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본, 프로그램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2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F APT 306-***"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6,450,000원" 계, 약일란에 "2011년 10월 28일 ", 대출 연이율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란에 "38.81%"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일자란에 "2011년 10월 28일", 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 대부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21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2014. 11. 25.부터 2016. 10.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8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2016. 11. 1.부터 위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여행사(중국 협력 업체)와 거래를 맺고 (주)D의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중국 협력 업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의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등을 위해 수집한 영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여행 편의 및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전달받은 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로 작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고, (주)D에서 판매하는 관광 상품에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의 쇼핑 코스를 넣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는 송객계약을 면세점과 체결하고, 그 고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수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범행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14:30경 위 (주)D에서 사무실에서 관광가이드인 이 수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피해자 F(F, 여, 24세), 피해자 G(G, 여, 25세), 피해자 H(H, 25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개인정보인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을 동화면세점 직원인 1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주)D의 중국 협력 업체에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18,761명의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중국 협력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한 후 위 관광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 사전 등록을 위해 각 거래 면세점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8,761명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면세점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 전항 기재와 같은 (주)D 사무실에서 중국협력 업체에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JJ, 45세) 등 18명의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처인 롯데면세점 등에 이메일 전송을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1.까지 중국 협력 업체에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1,562 명의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거래처인 중국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한 다음 그들의 동의 없이 각 거래 면세점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62 명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면세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D의 이메일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1. 집합금지명령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장은 2021. 4. 12.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광명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광명시 O, 지하 2층에서 ‘P’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2: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B, C, D,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 안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게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B, C, D, F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E, G, H, I, J, K, L, M, N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성매매감염병 건강진단 미실시자의 업무 종사 제한 위반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B, C, D, F을 유흥접객원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G, H, I,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 질의 회신 공문, 광명시청 유흥단란주점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공문행정명령서, P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위반의 점), 각 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건강진단 미실시자 업무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에서 집합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유흥주점에서 저지른 집합금지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바로 며칠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집합금지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집합 규모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 E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5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설치된 전봇대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위 G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G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신분확인용으로 위 주민등록증을 위 I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양원역 부근 공원에서,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지원금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 광고수신 동의서의 동의자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의 가입자 확인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14:10 경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지원금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 광고수신 동의서의 동의자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의 가입자 확인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5. 2016. 8. 26.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에게 제시하고, 위조한 위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G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6. 2016.8.29.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29. 16:00경 위 4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에 'G'의 서명을 하고 있는 볼펜 끝 부분을 사진 촬영한 후, 마치 G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1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I가 운영하는 'J' 매장으로 찾아가 위조한 위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G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위 'J' 매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5항 및 6항의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입신청서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2.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환부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5. 03: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유로폼) 134장을 자신의 F(2012. 11. 8. G에서 변경됨)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 사이에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병원 앞 배수로 공사장에서 부근 논에 쌓여 있던 건축자재 등을 위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농로에 빠져 가져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 2. 항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3, 26.경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09,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2012. 10. 22.자 및 2012. 11. 3.자), X, Y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및 물품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압수품(유로폼)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G 방범용 CCTV 검색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상습 · 누범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48경 충청북도 증평군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앞 좌판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무말랭이 3봉지와 밤콩 한말, 찹쌀 반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 및 절취 cctv 영상 등에 대하여) 방범용cctv영상(피혐의자 행적),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누범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같은 달 6일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등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D'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인 15만 원을 받고, 그들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약속장소 현장사진, 휴대폰 성매매대화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매매 장소 및 현장사진 확보), 성매매한 모텔 및 차량, 피의자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알선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다. 피고인은 현재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미성년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 19: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있었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주방가위(전체길이 21, 날길이 10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750,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02:20 경 아산시 B아파트 앞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17세)를 위 편의점 직원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홀덥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2.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사회적 거리기 2단계 유지 및 방화수칙 조정에 따라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인 홀덤펍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 01:00경 위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의 홀덥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2.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사회적 거리기 2단계 유지 및 방화수칙 조정에 따라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인 홀덤펍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04:00경, 2021. 1. 16. 02:45경 위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주광역시 고시(제2021-1호) 1. 적발보고, 각 적발보고(F) 1. D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평화사거리 교차로를 나라스카이빌 아파트 쪽에서 수석5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음날 00:5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주기표 사본(수양초등학교)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 등, 목격자 상대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해, 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수록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