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초순부터 2018. 2. 중순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베가아이언)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9.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19: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2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123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아이폰 A1429 복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펜텍 베가아이언 IM-A870K 복원 결과 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자 오른팔 사진 1. 범죄사실 관련증거(수사기록 제17면) 1. 사진(수사기록 제1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5 내지 17 기재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1 내지 9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연번 91 내지 123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강박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화장실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신체를 불법 촬영당하게 된 피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3. 17:41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P주소 D를 할당받은 컴퓨터를 이용해 E 사이트에서 IP카메라가 설치된 IP주소와 포트를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천리안 V3.2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F의 집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의 IP주소 G의 81포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창에 초기 아이디 'H'과 초기 비밀번호 'H'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하는 등 2018. 3. 27. 12:38경부터 같은 해 9. 19. 20: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대의 IP카메라에 합계 168회에 걸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10335호 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10787호 관련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침입 P 카메라 접속 관련 범죄일람표 종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 사이트에서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IP카메라에 접속하여 약 6개월 동안 168회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영상은 따로 파일로 저장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캄보디아 출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사이인 C을 피해자 B(남, 33세)이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2022. 1. 21.경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 19:13경 부산 사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협박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 연락 잘 받았습니다, 이런 선물 저도 보내드려야겠죠,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자해하여 피가 흐르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피의자 이전 사건송치서 등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고소장, 관련 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가 아니고, 배상신청인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16.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주요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수면 장애가 있다는 임상적 추정을 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 21.경 ‘아빠가 약간 조폭 계열 출신이라서 칼부림 날텐데 괜찮겠냐. 제 인맥 다풀면 된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4.경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5.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25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도 보내드려야겠죠?”라면서 손목을 자해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증거기록 15면). 3)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 협박이다. 경찰서에서 또 보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맘대로 하세요,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진단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증거기록 17면).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조폭’, ‘칼부림’ 등 위협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고소 연락 잘 받았다. 선물 감사하다. 저도 보내겠다’면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과 재판이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상황에도 위 글을 자진하여 삭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협박 범행 외에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주요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0: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6년간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8월 임금 4,29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1, 8, 16, 18, 21, 25, 28, 34 내지 38, 42 내지 45, 48, 50 내지 54, 56, 57, 62, 6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235,648,243원과 연차수당 합계 6,724,082원(6명, 연번 25, 35, 50, 52, 54, 56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571,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5, 28, 35, 38, 50, 51, 52, 54, 56, 5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4,81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지급액의 약 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26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약 3억 1,70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크게 예상하지 못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위 근로자들에게 약 2억 500만원 정도(체당금 180,684,710원 + 피고인이 지급한 24,524,326원)가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기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 3, 4 내지 7, 9 내지 15, 17, 19, 20, 22, 23, 24, 26, 27, 29 내지 33, 39, 40, 41, 46, 47, 49, 55, 58, 59, 60, 61, 6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129,822원, 연차수당 합계 21,759,8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2, 4, 6, 7, 9 내지 12, 15, 22, 23, 24, 26, 27, 30 내지 32, 39 내지 41, 47, 49, 55, 59 내지 6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9,446,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4. 14:18경 파주시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0. 6. 8. 01:00경 경기도 여주군 E 동네 들어가는 길에서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핸들에 가슴을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25. 안양에 있는 G병원 병실에서 문을 닫다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2010. 6. 8. 01:00경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핸들에 가슴이 부딪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6. 30. 피고인의 늑골골절상이 2010. 6. 8. 교통사고가 아닌 2010. 5. 25. 늑골골절로 인한 것임을 밝혀 면책통보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통화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등을 대위변제케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 16:01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0. 10. 30. 16:10경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교 입체공사로를 운행하던 중 공사구 간내 복공판과 차량하부가 부딪히면서 목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디스크 등의 기왕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병원에 3,078,040원, M병원에 190,590원, N병원에 639,800원, O병원에 2,002,730원, K병원에 692,290원 합계 7,556,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 30. 16:10 무렵 위 입체공사로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의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입체공사로 공사 현장 부분의 노면구조가 내리막 후 오르막으로 변하는 V자형으로서, 변화 구간 앞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평상시 속력으로 주행한다면 차량 하부와 지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645면), 당시 위 현장 부분 노면을 촬영한 사진들에 다수의 차량들 하부가 충격한 흔적들이 관찰되는 점(수사기록 669면 등),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산경찰서 및 고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위 공사 현장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졌고 안전 관련 시설들이 추가로 설치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645면 이하 등), 피고인은 2010. 10. 30.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요추와 경추 부위에 염좌, 긴장 또는 추간판 장애 등을 겪고 이를 치료해 왔던 점(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2012. 7. 6.자 제출명령회신 등), 이 사건 관련 분석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기왕증 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가벼운 정도의 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제시한 점(수사기록 617면 등)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추와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차량 하부로 노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 또는 요추 부위의 염좌, 긴장 또는 추간판 장애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입체공사로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실제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노면에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위 현장 부근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경추 또는 요추 부위에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의 유명 방송 BJ이고, 피고인은 위 '아프리카 TV' 이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16: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ID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F' 사용자가 작성한 '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존나 편하게살아 쓰레기 별충새끼들."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7: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ID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H' 사용자가 작성한 T'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아프리카 충새끼 생긴 것도 재수없네 캭~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16: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ID 'D',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K' 사용자가 작성한 'L'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아프리카 벌레충 새끼야! 니 주변에 친척들이나 조카들지인들 자식들에게 안부끄럽냐 ㅉㅉ"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1.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20:20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동인치안센터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마침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네거리 앞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동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량 신호인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적색이었고, 횡단보도신호도 적색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회전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실황조사서의 기재,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장소의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신호도 적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고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E(여, 28세)가 F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의 G 아이디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 702-502에서 G 어플리케이션으로, 가. 2017. 2. 18. 10:52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나. 2017. 3. 12. 14:35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남성이 쇼파에 누워있는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음란한 사진 1매를 전송하고, 다. 2017. 5. 1. 14:36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나항에서와 같은 음란한 사진 1매를 전송하고, 라. 2017. 5. 7. 10:18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애 걸레년아"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마. 2017. 5. 13. 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년"이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바. 2017. 6. 18. 13:07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맛있게 생긴 걸레 안녕", "걸레년아"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사. 2017. 6. 19. 09:10경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박아줄까?", "어 걸레", "응 걸레야"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여, 만19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을 2016.경 G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 702-502또는 울주군 J 소재 K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 2017. 5. 3. 04:43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까?", "걸레야, 일어낫니?걸레야", "말을해 걸레년아"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나. 2017. 5. 17. 03:24경 피해자에게 "걸레야", "말해라 좆같은 년아", "걸레 대답하라"라는 내용과 여자 상반신 나체 사진을 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대화 내용 사진 포함) 1. I 의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 당시 G 대화내용 및 수신차단내역)(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해킹 범죄를 계기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모욕적이고 상스러운 말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가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I을 유인한 후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문자를 보내는 범행을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까지 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대상 중 한 명이 특별한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점,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 I이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성행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 16:48경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 702-502에서 피해자 I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문자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 벗는데 뭘, 니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걍 뿌릴게, 콜?"이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0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뿌려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자위하는 거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9. 10: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80.63그램을 인민폐 6만6,000원(한화 약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둘로 나누어 비닐 팩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양쪽 겨드랑이에 부착한 후 그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F에 승선하여 2013. 12. 30. 11:50경 인천항에 도착한 다음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80.6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 23:15경 서울 노원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109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180.63그램을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승선명단 첨부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된 필로폰(증 제1호)의 현존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국에 다녀온 다음 집 근처에서 J로부터 판시 필로폰을 수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였던 피고인이 입국할 때는 배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매수 전 판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한 번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필로폰 밀수입 행위에 관한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수산물 무역을 위하여 중국에 갔다는 취지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J 이 입국 후 2시간여 만에 약 180.63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입수하거나, 그것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2. 30. 오후경에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판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을 증명할 증거로 피고인의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승선명단 첨부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압수된 필로폰(증 제1호)의 현존, 압수물 촬영 사진의 영상 등은 피고인의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상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몰수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밀수입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180.63g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5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205호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2011.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기로 계약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제하고 원리금을 4개월 간 매달 600,000 원을 갚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1,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262퍼센트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 및 변제약정서, 영수증,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21:4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식당’ 맞은 편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43세)의 차량 운전석에 마음대로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차량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운전석 앞휀다 및 선바이져(빗물가리개) 등을 부러뜨려 시가 674,93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차량에 무작정 탑승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차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D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5: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15세)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