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2013고정119 1. 피고인은 2012. 11. 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분식집 앞 도로에서 신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54세)이 신발을 높게 진열하여 피고인의 분식집이 가려져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점상에 신발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경찰에서 조사중입니다", "여기서 신발을 못 삽니다. 신발을 못 팝니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의 어깨를 잡아 당겨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신발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발 좌판 앞에 소파와 테이블을 철사로 엮어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신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77 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위 G 앞 노상에서 야채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I으로부터 노점을 인계받아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3. 1.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0. 08:3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G에 너무 근접하여 노점상을 설치하자, 위 노점으로 인해 G 손님들이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노점을 고정시키는 볼트, 쇠사슬, 자물쇠, 사각파이프를 절단하여 시가 328,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3. 5. 1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08:4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 안내문을 피해자가 이동시킨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며 울분을 토하자 격분하여 위 노점 가판대에 있던 진열된 신발 수십 켤레를 도로에 내던지고, 노점 가판대를 밀어 가판대가 구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신발 및 가판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86 4. 피고인은 G을 운영하고 피해자 H은 G 앞 노상에서 신발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신발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비닐천막과 덮개를 신발자판대에 올려놓는 등 신발을 팔지 못하도록 약 45분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3고정734 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위 'G' 앞 노상에서 야채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I으로터 노점을 인계받아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1. 18:10경 위 'G' 앞 노상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야채장사에서 신발장사로 업종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용하는 전기 콘센트와 전기 코드 등을 제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16:3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노점의 신발을 고르고 있는 손님 5~6명에게 다가가 "여기가 문제가 있는 가게이고, 경찰에 조사를 하고 있는 가게로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장사 안합니다. 따른데 가서 사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사는데 참견하지 말라는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손님을 쫓아내어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735 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G 앞 노상에서 운동화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1. 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신발 노점의 가판대를 손괴하고 신발을 집어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신발 노점의 광고판을 3개 손괴하고 신발을 집어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도합 265만원상 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의 1),2)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신발 노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각각 방해하였다. 2013고정761 7. 피고인은 2013. 1. 10. 07:30 경부터 같은 달 12. 11:00 까지 약 3일간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운동화 판매점 (노점상)"앞에 피고인 본인 소유 J 구형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12형제39488호 11면, 2012형제39488호, 41666호 20면)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출고거래명세표 1. 각 관련사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3면)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7면) [판시 제5의 각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22.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8면, 151면) [판시 제6의 각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32면)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3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은 불법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I을 통하여 이 사건 노점의 자리에 대하여 자릿세를 주고 노점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자릿세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I과 계약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실제 계약자라고 하면서 I을 대신하여 노점 영업을 하였고, 노점 영업의 상품도 처음에는 스카프였다가 야채로 변경하였고, 다시 옷에서 신발로 변경하였으며,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신발을 파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노점 영업은 계약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과 분쟁은 있으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노점 영업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피고인은 법원에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사적구제를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수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아니한 채 수 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조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