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 004. 12 . 1. 6. 의 정 부지 방법 원 고양지 원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 년의 판결 을 선고받아 2. 005. 1. 1 . 20.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5 , 29, 수원지 방법 원 안산지 원 에서 폭 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로 징 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 을 선고받아 200. 8. 6 .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 0. 12. 8 . 8. 춘천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 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의 판결 을 선고받아 2. 0. 1. 2 . 8 . 1. 7.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 피고 인 F 은 2011. 8 . 1. 1. 춘천 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 로 징 역 2 년에 집행 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 1. 1 . 8 . 19.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 H은 20. 1. 1. 1 . 25. 수원지 방법 원에서 특정 범 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판결 을 선고받아 201. 1. 2. 2.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 K은 20. 08. 6 . 19. 의정 부지 방법 원에서 상해 죄 로 징 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2. 25 ,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 인 M은 2010. 6 . 23. 서울북부지 방법 원 에서 조세 범처벌법위 반죄 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판결 을 선고받아 20. 10. 7 . 1 .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 009. 2 . 5 . 수원지 방법 원 안산지 원에서 폭력 행 위 등 처 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의 판결 을 선고받아 2009. 2. 1. 3.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범 죄 단체 'AG파' 관련)] 1. 결성배경 1. 9. 89. 6. 1. 6. 경 AH파 두목 Al은 경 기 파주군 AJ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도원 에서 AK 라는 종 교행 사로 위장하여 부두목 AL, 참모 AM, AL의 직계부하 AN, AO, AP 등 20여 명, AQ과 직계 부하 3. 0여 명, AR AS과 직계 부하 10여 명, 영등포 폭력 조직의대부 AT(일 명 : AU)과 직 계 부하 30여 명, AV파 두목 AW과 직 계 부하 30여 명 등 전 국폭 력 배 약 3. 00여 명을 규합하여 "AX파"를 결성하였다. AI은 1. 99. 2. 2 .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1. 0년을 선고받아 2003 . 4 . 3 . 그 형 의 집 행을 종료한 후 영화배우 AY 협 박사 건에 휘말려 다시 구속되면서 AX파는 몰락 하고 잔존 세력 들은 점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구성 및 확장 과정('AZ' 회합) 2004년경 AX파 추종세 력 이고, 원로 주먹인 B A의 양아들 BB은 서울 강 남 등을 무대로 유흥업소, 불법 도박사이트, PC방, 재건 축사업, 아파트 분양권 등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폭 력, 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최초 피고인 C, 서울구치 소에 서 알 게 된 BC , BD , 격 투기 도장에 서 알게 된 BE , BF , BG , 피고 인 D 등을 시작으로 "지 금은 작지 만 각자가 싸움을 잘하는 애 들을 가입시켜 우리 도 다른 조직처럼 대 형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대 형 조직으로 만들기 위 해 다른 조직에서체격 좋고 싸움을 잘하는 조직 원 들을 끌어 들이고, 교도소 수감 중 조직 폭력으로 구속된 자들을 규합하여 기타 다른 지역의 조직 원 들을 대 상으로 힘을 합치자고 결의하는 방법으로 조직 원들을 모았다. 2. 004년경부터 20. 10년경까지, B B은 다른 지 역에서 활동하는 AX파 조직 원 들의 행사 등에 참석 할 때 대외적으로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AI의 AX파 조직결성에 참여하였던 피고인 B(가명 : BH)이 AI의 휘하였던 다른 조직원 로들과 친 구관계이고친 분이 있으므로 그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대 외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나이 순서대로서열을 정하되 19. 70년생인 B B을 두목('큰형 님'으로 호칭)으로 하고, 그 다음 서 열로 두목과 같은 또래 인 피고인 A, B I에서 생활하는 같은 또래 피고인 L, BJ를 끌어 들여 이 들을 주축으로 하고, 19. 72 년생인 BC, BK , 1. 9. 75 년 생인 BL , BM , 1977년 생 인 피고인 BN(가명 : BO), BP(가명 : BQ), BR , BS , 1. 9. 78 년 생인 BD , BE, BF, BT , 피고인 C, 1. 9. 79 년 생인 B U, 피고 인 D , 피고 인 BV, 피고 인 P , BW, 피고 인 M, 1. 980년 생 인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S(개명 전 : B X), 피고 인 E, 피고인 BY, BG , 1981년생인 피고인 F, BZ, 피고인 Q, CA, 피고인 CB, 피고인 CC, 피고인 G, CD, CE, CF , 19. 82년생인 CG, 피고 인 R, CH, CI, CJ, 피고 인 H, C K, CL, CM , 1983년생인 CN, CO, 19. 84년생이하 출생인 피고 인 T. C P, 피고인 I, 피고 인 J, 피고인 K, C Q 등을 각각 조직 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른바 강 남 일 대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AG파' 라는 폭력 조직을 구성 하였다. 그 후 'AG파' 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AX파(CR파, CS파, CT파, CU파, CV파, AG파) 소속 두목 내 지 조직 원 들은, 최근지 방의 경제 사정 이 좋지 않아 지 방 폭력 조직인 'CW파' , 'CX파' , ' C Y파' 등 이 상경 하여 각종 이 권 개 입에 왕성 하게 활동을 하자 활동범 위 가 좁아지고 이 권 개 입에지 방조직 과 대치를 하게 되는경우가 많아져 이 에 위 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각 지 역의 AX파가 연 합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지 방에서 상경 한 폭력조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과견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권 개입 관련 다른 폭 력 조직 과 대치하는 경우연 합한 각 지역의 AX파 조직원들을 동원 하여 다른 폭력 조직 이 기 존 이 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폭력범죄 단체 로서 절대적인 우위 의 조직임을 과시할 목적으로 AX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BB은 20. 10. 5. 2. 5. 1. 7: 00경 서울 광진 구 C Z에 있는 DA 내 'DB' 식 당 에서, AX파의 대부인 AI 대동하고 그의 최 측근이며영등포 폭 력 조직의 대 부인 AT(가명 : AU), CR파 두목 인 DC, CS파 두목인 DD, 피고인 B, 'AG파' 의 피고인 A, 피고인 L , 조직 원인 BL , 피고인 BN , BD , BE , BF, 피고 인 C, 피고 인 D, BW, 피고 인 B V, 피고 인 N , 피고 인 0, 피고 인 F, 피고인 Q, 피고 인 R , C H, 피고 인 H , CI , C J 등 각 지 역 AX파 조직 원들 1. 0. 0여 명 과 규합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 을 알게 된 관할 광진경찰서 등 소속 형 사기 동대 가 출동 하자 위 장소에 서 우선 해 산하였다 . 이후 각 지역 AX파 두목 및 조직 원 들은 경찰 의 감시를 피해 같은 날 1. 9 : 00경경 기남양주 시 DE에 있는 'AZ' 한정 식 집 에 서 재 차 모였고, 피고인 B 이 조직 원 들 약 100여 명 앞에서 AT "여 기서 제 일 큰 형 님 이 시다"라고 하며 소개 하고, 조직 원 들 이 모두 일어 나 9. 0도로 허리를 숙여 일제히 인사를 하며 "예. 알겠습니다. 형 님" 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B , CT파 두목 인 AT, CR파 두목인 DC 등 이 순차적으로 자신 을 소개 한 다음 조직 원 들에 게 "우리 는 다 같은 식 구니까 어느 계열 을 따지지 말고 나이 순으로 앉아 식 사를 하면 서 서로 간 에 인사를 하고 얼 굴도 잘 기억 하여 앞으로 실 수를 하지 말고 잘 지 내라, 각 지 역 의 형 님 들을 소개 할 테 니 인사드려라"라고 말하였다 . 지역별 두목 및 부 두목 급 7 명 중 한 명인 B B 이 차례로 조직 원 들 앞에 서 "AG의 BB 입 니다"라고 인사하고, A이 "AG의 A 입니다"라고 인사하는 등 지 역 별 실 세 들이 차례로인사를 하는 방법 으로 자신 을 소개 하였다 . 모임 이 끝난 후, 각 지역 AX파 두목 들이 각각 승용차에 승차하여 귀가할 때, 각 지 역 AX파 조직 원 들은 1 열 및 2 열씩 도열 하여 허리를 9. 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 으로 그 세력을 과시 하였다. 3 . 조직 원 양성, 합숙 및 행동강령 두목 BB은 조직 원 들을 교육하고, 필 요시 이 들을 신속하게 동원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 하고 조직 원 들로 하여 금 합숙 생활을 하게 하였다. BD , BE, 피고인 D 등이 2. 005. 2. 경 서울 강남구 DF 오피스텔 DG호에서, 피고인 D , CG , CI, CO, CN 등 이 같은 DF오피스 텔 D H호에 서 각 합숙생활을 하였다. 이후 B B은 조직 원 들이경찰에 노출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그 무렵인천 연 수구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의 불상 호실(CG, CN, BE, CO 등 합숙), 서울 강 남구 DI빌 라 DJ호(피고 인 D , CG 등 합숙), 고양시 일산동구 DK오 피스 텔 7층(BE, 피고인 D, C N, CG, C I 등 합숙), 2006. 2. 경 서울 강 남구 역 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의 불상 호실(피고인 G, 피고 인 Q, 피고인 C B 등 합숙)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조직원 들이 합숙생 활을 하게 하였다. 선 배 조직원 들은 후배 조직 원 들 에 게 선 배 조직 원 을 보면 허리를 9. 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 조직 원과 말을 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 까, 다" 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 배 조직 원 앞에 서 는 담배를 물지 않고, 선 배 조직 원과 식사를 하는 경우, 선 배 조직 원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는 절 대 숟가락을 들어서는 안된 다는 등의 선 배 조직 원 을 대하는 방법 을 교육하였고, 또한 새 로 가 입한 조직 원 들 이 잘못을 할 때 마다 1 년 선 배 조직 원 들로 하여 금 행동 강령인 " 첫째, 경찰에 달리거나(검거) 내 사 중 일 때는 휴대 폰에 저장된 조직 원들 의 이름 을 지운다 . 둘 째 , 조직을 배신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 셋 째, 인터 넷 싸이월드는 조직관련 하여 절 대 사용하지 않는다. 넷 째 , 타지역 조직 과 전쟁 시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를 교육하게 하였다 . 또 한 조직 원 피고 인 N는 2. 009 . 2. 경 후배 조직 원 피고인 F 등에 게 태국인 문신업자를 소개 하여 조직 원 들의 몸에 용, 잉어, 호랑이 등 문신을 시술케 하고 조직 원들이 범죄 단체 구성 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4 . 조직의 존속 유지·통솔체계 가. 피고 인 BV, 피고인 O, 피고 인 M, 피고 인 P, 피고인 S은 2008. 4. 20, 23: 00경 인천 부평 구 부평 역 부근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원 의 구름 다리 밑 공터 에서 , 그전 1년 후 배 조직 원인 피고인 C C가 피고인 에 게 조직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칼로 자해 한 것 을 문제 삼으며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 C, 피고인 BY의 기 강을 잡기 위하여 이 들을 위 장소로 오라고지시하였다. 이후피고인 BV은 피고 인 BY 이 선배 조직 원 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 에 화가 나, 위 험한 물건 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양손에 쥐고서 피고인 B Y 의 좌측 어깨 를 1회 내 리친 다음 그의 몸을 마구 내리쳐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 C가 "때 리려면 저 를 때 리십시요"라고 말하며 자신 의 몸을 붙들자 양 주먹으로 피고인 C C의 얼굴을 1회 때 리고 좌측 다리로 피고인 C C의 목을 1 회 차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뇌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 Q는 2. 008, 5. 일자불상 0. 6:0. 0경인 천 연 수구 DL에 있는 조직 원인 C L의 주거 지 에서 그 전 후배 조직 원 인 C H이 술에 취하여 선배 조직 원 에게 지켜 야 할 예의를 지키지 못 한 것 에 화가 나, CH 에 게 "내 가 니 형인 데, 싸가지 없는 새 끼 야, 버릇 없게 무슨 짓 이 냐, 엎 드려"라고 소리 친 다음 C H으로 하여 금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 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 H의 둔부를 1. 0회 때 렸다. 다. 피고 인 C C, 피고인 BY 2. 0. 08. 9. 일자불상 22: 00경 서울 강 남구 DM 에 있는 두목 B B이 운영 하는 DN 카페에서 1년 후배 조직원인 BZ을 오 라고 한 다음 그를 데리고 위 카페 밖으로 나갔다 . 피고인 C C는 BZ에 게 그 전 피고인 BY으로부 터 연 락이 와도 이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는 데 이를 지 키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고, B Z으로부터 "계 속 연 락을 하고 지 낸다"라는 말을 듣자 이 에 화가 나, "개 새 끼, 너 또 나 배신하냐, 연 락해도 연 락도 안 되고 잘 나오지도 않아"라고 소리 치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 려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 인 B Y 은 옆 에서 이를 지 켜 보았다. 라 . 피고 인 CC, 피고 인 BY 은 위 다 항 기 재 일 시, 장소에서 B Z으로 하여 금 후배 조직원인 피고 인 Q에 게 전화하여 그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C는 피고인 Q에 게 "Q 오늘 죽어 야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Q로부터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이 나 야겠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Q의 얼 굴을 향해 2 회 휘 두르고, 피고인 BY은 피고인 Q가 맞지 않으려고피하려 는 것을 보자 "저 새 끼 잡아라"라고 소리 쳤다 . 마. 피고인 D은 20. 10. 5. 중순 03: 00경경 기 화천군 DO 에 있는 DP 뒤 노상에서 오징어 가 게 운영 을 맡긴 DQ이 수익금 중 일 부를 빼 돌린 것에 화가 나, DQ 관리 하여 야할 후배 조직 원 CI에 게 "씹 할 놈아, 관리 똑바로 못해, 이런 새 끼 한테 눈탱 이 당해"라고 소리치며 CI으로 하여 금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 험 한 물건 인 야구방 망이 로 CI의 엉덩이를 수회 때 려 CI에 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피고 인 D은 2. 0. 10. 1. 2. 29, 1. 5: 00경 강원 화천군 D R에 있는 D S의 주거 지 에서 C I이 조직 을 탈퇴 하고 수사기 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화천 지역의 AX파 추종세력인 DQ, DT을 밖에 서기 다리게 한 다음 양 손으로 C I의 멱 살을 잡고 "간 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왔냐, 살고 싶으면 검찰에 가서 똑바로 이야기 하고 앞으로 내 눈 앞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쳤다 . 5 . 조직 자금 확보 및 사용처 가. 두 목 BB은 2006. 4 . 경 서울 강남구 청 담동 번지 불상의 사무실 에서 , D U으로부터 그가 운영 하는 'DV'라는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를 다른 업 자들의 이익침탈행 위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뒤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사무실 에서 상주하던 중 2. 006. 7. 19. 경서 울 중구 DW에 있는 DX 운영 의 'DY' 에 서 DU으로부터 아이디 도용 등이 확인 된 다는 연락을 받자 조직원인 BP, BE, BT, 피고 인 C 에 게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BP, BE, BT, 피고인 C은 같은 날 2. 1 : 00경 위 'DY' 에서 아이디 도용을 확인한 다음 종업 원인 D Z , EA, 손님인 EB , E C의 전 신을 주먹 과 발로 수회 때 리는 등 이들을 제압하고, B E의 연락을 받고 뒤 늦게 도착 한 피고인 G, 피고인 E은 이 들을 감시하였다. BP, BE , B T, 피고 인 C, 피고인 G ,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 1:00경까지 약 4시 간 가 량 이 들을 감금하여 이 에 겁을 먹은 DX으로부터 즉석 에서 피해 액변상 명목으로 현 금과 수표 등 합계 1,5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 하여 조직 원 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 나. 두 목 BB은 2. 0. 10. 4. 5. 경 살인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 한 후배 조직 원 C I 에 게 500, 000원을 지급하는 등 구속 수감 중 인 조직 원들 에 게 영 치 금을 보내어 조직의결속 및 단합을 목적으로 자 금을 사용하였다. 6. 위력과시 가. 피고인 B N , 피고인 Q, 피고인 C B, 피고인 R, 피고인 J , CP , B D , B E, B F , 피고인 T 등은 2007. 7 . 경 서울 강동구 ED에 있는 아파트재 건축조합장 사무실에서 두목인 B B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 나. 피고인 A은 2008. 3. 경 용인시 E E에 있는 'EF아파트' 분 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으려 하는 시민들을 차단하고 분 양권을 독점 할 목적으로 조직원 BE에게 조직 원 들을 동원 하도록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Q, CK , CL , CA, C E은 위 동 원지시에 따라 위분 양 모델하우스에서 약 4 시간 동안 일렬 로 도열, 허리를 9. 0도로 굽혀 인사하는 방법 으로 폭력 조직의 위력을 보이면 서분 양권을 받으려 하는 시민들을 차단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09. 6. 경인천 남동 구 EG에 있는 EH지 구 'EI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 양권 전문 브로커 업 자인 EJ 으로부 터 조직 원을 동원 하여 시민들을 차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후배 조직 원 들을 동원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Q에게 후배 조직원 들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Q, 피고 인 R, 피고 인 K, 피고인 I, CP, CJ, 피고인 T은 위 동원지시에 따라 위 분 양 모델하우스 앞에 서 약 1주일 간 일렬로 도열, 허리를 9. 0도로 굽혀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조직의 위력을 보였다 . 라 . 두 목 B B은 20. 10. 3. 1. 3. 경 EK파와 다툼이 생긴 EL파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자 조직원들을 서울 강 남구 EM에 있는 EN 주변에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N, 피고 인 C, 피고 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Q, 피고인 H, 피고인 P, 피고인 T , BD , BE , BF , CH , CJ , CL, CI, CP, CQ 등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N 주변 에 모인 다음 EK파 측과 구별하기 위하여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야구방 망이와 칼 등을 소지한 채 E K파 측 과대치하였다. 마. 조직원 피고인 L는 2. 010. 5. 경 서울 송파 구 EO 에 있는 성명 불상자 운영의 'EP' 가라오케 클럽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경쟁업소와 시비가 되었으므로 조직 원을 동원하여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후배 조직 원 들을 위 클럽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N, 피고인 D ,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 J, CP, CQ, CI, BZ , CH, CJ , 피고 인 T 등은 위 지 시에 따라 같은 날 2. 1:00경 위 클럽 에서 폭력조직의 위력을 보이며 대기하였다. [범죄사실] 2012. 710, 피고 인 A은 2006. 6 . 25. 경부터 2. 0. 10. 5. 경까지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6항의 나. 항, 라.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2012고합72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 성·활동) 가. 피고인 C 피고인 은 2006. 6 . 25. 경부터 2. 0. 10. 5. 경까지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위 '모두사실 제 2항 , 제 5항의 가. 항 , 제 6항의 라 . 항'과 같이 활동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 인 은 2. 006. 6. 25. 경부터 20. 10. 12. 29. 경까지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3항, 제 4항의 마. 항, 바. 항, 제 6항의 마.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다. 피고 인 E 피고 인 은 2. 006. 2. 경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가 입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 007. 8. 경까지 위 '모두 사실 제 5항의 가.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 라. 피고 인 F 피고 인 은 2006. 8 . 경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 10. 6. 2. 5 .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6항의 마.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 인 은 2. 006. 1. 경 위 ' AG파'의 조직 원 으로 가입 한 다음, 2. 006. 6. 25. 경부터 2008. 8 .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3항, 제 5항의 가.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은 2. 0. 09. 4 . 경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가입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 10.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6항의 라. 항' 과 같이 활동하였다. 사. 피고인 1 피고인 은 2. 009. 3. 경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가입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 0. 10. 3.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6항의 다. 항, 라.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6. 2. 5. 경부터 20. 10. 5. 경까지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위 '모두사실 제 6항의 가. 항, 라. 항, 마.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자. 피고인 K 피고 인 은 2009. 4. 경 위 'AG파' 의 조직 원으로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3.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6항의 다 항, 라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차. 피고인 L 피고 인 은 2. 006. 6. 25. 경부터 2. 010. 5. 경까지 위 ' AG파'의 조직 원으로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6항의 마.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카. 피고 인 M 피고 인 은 2007. 6. 경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4항의 가.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타. 피고 인 N 피고 인 은 2. 006. 4. 경 위 'A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 한 다음, 2. 006. 6. 25. 경부터 20. 10.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3항, 제 6항의 라. 항, 마.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파. 피고인 O 피고인 은 2. 006. 1. 1. 경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가입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4 항의 가. 항, 제 6항의 라. 항' 과 같이 활동 하였다. 하. 피고 인 P 피고 인 은 2. 008. 7. 경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가입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 0. 10.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4항 의 가. 항, 제 6항의 라.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거. 피고인 Q 피고 인은 2006 . 4. 경 위 'AG파' 의 조직 원 으로 가입 한 다음, 2006. 6 . 25. 경부터 2. 008.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3항, 제 4항의 나. 항, 제 6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너, 피고 인 S 피고 인 은 2007. 4. 경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가입 한 다음 , 그 무렵부터 2. 008. 5. 경까지 위 '모두사실 제 4항의 가. 항'과 같이 활동 하였다. 더, 피고인 R 1) 피고인 은 2006. 6 . 25. 경부터 2010 . 6 . 25. 경까지 위 'AG파'의 조직 원으로 위 '모두사실 제 2항, 제 6항의 가. 항, 다. 항, 마.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2) 피고인 은 2. 0. 10. 1. 경 서 울 강 남구 대 치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에 서평소 알고지내던 CM에게 위 'AG파'의 조직 원 으로 같이 생활을 하자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선배 조직 원 들 에게 소개 시켜 주는 방법 으로 그를 조직 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에게 범죄 단체 에 가입 할 것 을 권유하였다. 2 . 피고인 들의 개 별범행 가. 피고인 C의 범행 BB은 2. 005. 7. 경 서울 강남구 EQ에 있는 피해자 ER(44세) 운영 의 'ES' 오락실에서, 강남 일 대 가 AG파 폭력 조직 의 구역이라며 조직 원 피고인 A, BD, BE, 피고인 D 등을 데리고 와 피해 자가 보는 앞 에서 9. 0도인사를 하게 하여 위 력을 보이며 조직 폭 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조직 원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피해 자 에게 "형, 우리 동 생인 데빵(교도소)에서 나왔는 데, 여기서 일 좀 하게 해 주시오"라고 하며 이를 거절 하면 피해자의 신상에어떠한 위 해를 가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을 고용하게 하였다 .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 00. 5. 12. 경까지 약 4개 월 간 그곳 에 제 대 로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종업 원 급여 내 지 보호비 명목으로 월 1, 200,000원 씩 합계 4,8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C은 B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BB은 2. 006. 7. 19. 경 서울 강남구 청담 동 이하 불상지 에 있는 D U 운영의 불법도박사이 트 사무실에서, DU으로부터 다른 PC방에 서 아이디를 불법으로 거래 하여 영업 손실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자, BP에게 전화로 "누가 장난을 치고 있으니 확인 해 보라"라는 취지로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BP, BE, BT과 함께 같은 날 2. 0: 30경 서울 중 구 DW에 있는 피해자 DX(2. 8세) 운영 의 'DY' 에 찾아가, BP은 관련인터넷 도박게 임 사이 트 본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A(3. 5세), 피해자 DZ(3. 0 세)과 손님 인 피해 자 EB(35세), 피해 자 EC(3. 3세)에 게 "DW PC방에서 사용된 아이디 가 ET의 PC방 아이디인 데, 이 아이 디 를 도용한 자가 누구 인 지 사실 대 로 말하라. 사실 대로 말하지 않으면 묻어 버리겠다"라고 위협 하였으나 피해 자들 이 모른다고 하자, 거짓 말을 한다는 이유로 B P은 "이 걸로 맞으면 겉으로 멍이 들지 않지만, 속으로 골병 든다"고 말하며 위 험 한 물건 인 캔 음료 수를 수 건 으로 말아서 피해자 E B의 복부를 수회 때 리고, 위 험 한 물 건 인 물을 담은 P ET병 을 수건 으로 말아서 피해자 EA의 복부를 수 회 때 렸고, 이후 B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 인 G, 피고 인 E은 피고 인 C , BT, BP, BE와 계속하여 게 임장 출 입 문을 막 아선 채 로 피해 자들 에 게 "아이디 도용을 사실 대로 말하지 않는 한 이 게 임 장 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위협 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 1:00경까지 약 4 시간 가량 피해 자들을 그곳에 감금하고, 이 에 겁을 먹은 피해 자 DX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 액변상 명목으로 현 금과 수표 등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 인 E BT, BP, BE와 공동하여 위 험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피해자 D X을 공갈하고, 피해자 DZ, EA, EC, EB을 감금하였 다. 피고인 D의 범행 1) 폭력행위 등처 벌에관한법률 위반(공 동공갈) 피고인 D은 화천 지역 폭 력배인 EU, EV, D T 등과 함께 200. 7. 8. 중순 23:00경 강원 화천 군 EW에 있는 EX가 운영 하는 'EY' 유흥주점 에서, 평소 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종업 원 피해자 EZ(여, 47세)에게 "술과 안주를 빨리 달라"고 말하여 시가 350,000 원 상당의 양주 1병 , 맥 주 10병 , 과일 안주 1접시 , 마른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피해 자로부 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 자에 게 "지 금 돈 없다니까"라고 소리 치고,EU 피해자에게 "다음에 갔다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소리 치며, EV, DT은 옆 에서이를 지 켜 보는 등 피해 자가 계속 술값을 요구하면 위 해를가 할 듯 이 겁을 주어 피해 자로 하여 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D EU, EV, DT과 공동하여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 7 . 3. 1. 경 보험 사기 피고 인 D은 2009. 7 . 3. 1. 경 EV 에게서로 각자의 차량을 운행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 하자고제의하였고, EV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E V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DS, FA, F B와 같이 범행을 하기로 하여 EV가 운행하는 차량에 DS, FA, F B가 타기로 하였다 . 피고인 D은 2009. 7. 3. 1. 22:48경 강원 화천 군 화천 읍 부근에 있는 도로에 서 고의로 FA이 운전 하는 FC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 하는 F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 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 FE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FE'라 한 다)의 담 당직 원 에게 전화하여 "졸음운전 으로 교통사고를 냈는 데,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 D EV, DS, FA, F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FE로부터 200. 9. 8. 5. 경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 계 5,062, 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 D EV, DS, FA, F B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 10. 5. 중순경 폭력행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피고인 D은 2. 010. 5. 중순 0. 3:00경 강원 화천군 DO에 있는 'DP' 뒤 노상에 서오징어 가게 운영을 맡긴 DQ이 수익 금 중 일부를 빼 돌린 것을 알게 되자 이 에 화가 나, DQ을 관리 하여 야할 후배 조직 원 피해자 CI(28 세)에게"씹할 놈 아, 관리 똑바로 못 해 , 이 런 새 끼 한 테 눈 탱 이 당해"라고 소리 치며 피해 자 CI으로 하여 금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 험 한 물건 인 야구방망이 로 피해자 C I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 자 C I 에 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 4) 20. 10. 10. 22.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인 D EV, F F와 같이 20. 10. 10. 22. 02:00경 강원 화천 군 F G 에 있는 'F H' 앞에 서 피해 자 FI(2. 9세 )를 보게 되었고, 피해 자가 화천 지역 폭력배인 EV에 게 "한잔 하러 오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피해 자에 게 "선 배 에 게 그 따위로 밖에 인사를 못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았다. FF는 피해 자가 피고인 의 양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주먹 과 발로 피해 자의 전 신 을 수회 때 렸다 . 이로써 피고인 D FF와 공동하여 피해 자에 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의 골절 상을 가하였다. 5) 20. 1. 0. 12, 2. 9. 자 주거 침입 피고 인 D은 20. 10. 12, 29, 15 : 00경 피해자 C I(28세)이 조직을탈퇴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자가 주거지 로 사용하는 강원 화천군 DR에 있는 DS의 집 으로 갔다 . 이 후 피고인 D은 발로 위 D S의 집 출 입 문을 찬 다음 안으로 들어 가 피해 자 의 주거 지에 침입 하였다. 6) 20. 1. 1 . 3. 8. 자 보험 사기 피고 인 D은 20. 1. 1 . 3 . 7. 경 C J 에 게 고의 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였고, C J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CJ은 201. 1 . 3 . 8 . 20 : 00경 서울 강 남 구 역 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 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서 고의로 그전에 렌트한 FJ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 인 의 우측 갈비 뼈를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 F K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FK'라 한다)의 담당직 원 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 D은 CJ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 F K로부터 20. 1. 1. 3 . 15 . 경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89, 140원을 교부받았다. 이 로써 피고 인 D은 C J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 인 O는 2009. 4. 초순경 피고인 D 에 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 회사 로부터 보험 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 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피고 인들은 FL에 게 같이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FL은 2009. 4. 3. 02:08경인천 부평 구 FM 에 있는 FN 앞 노상에 서 고의로 FO 오피러스 승용차로 중 앙선 을 침범한 다음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O, FP가 동승한 F Q SM5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F E의 담당 직원 에게 전화하여 "골목에 서 급히 나오던 중 직진 차선을 진행 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들은 F L과 함께 이에 속 은 피해자 FE로부터 2009. 4 . 8. 경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 666, 1. 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F L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 인 G 의 범행 피고인 C B는 2. 007. 4. 20. 0. 1:30경 서울 강 남 구 삼성 동에 있는 경 복아파트 사거 리 주변 에 서렌트한 FR 그랜져 승용차를 운 전 하던 중 조수석 뒤 타이어 가 찢어 지 자 렌트카 회 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 게 "자동차 정비를 제 대 로 하지 않아 타이어 가 찢어 진 것이 다"라고 따졌으나 담당자로부터 "운전을 험하게 하여 그런 것 이 다"라는 말을 듣자,"타이어 가 찢어 져 오토바이 와 사고가 나서 합의 금으로 200,000원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 B 는 피고인 G 에 게 타이어 가 찢어 져 오토바이 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 금을 편취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 B는 피해자 F S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F S'라 한다)의 담당직원 에게 전화하여 "타이어 가 찢어 져 오토바이 와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C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F S로부터 2007. 4. 26. 경 합의 금명목으로 800,000원을, 2007. 4. 27. 경 피고인 G 에 대 한 치 료비 명 목으로 50,000원을, 2. 007. 7. 19. 경 피고인 C B 에 대 한 치료비 명 목으로 48,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 로써 피고인 G 는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합계 89. 8,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 인 Q의 범행 피고인 은 2. 008. 5. 일자불상 0. 6:00경인 천 연 수구 DL에 있는 조직 원 C L의 주거 지에서 그 전 후배 조직 원 인 피해자 CH(26세)이 술 에 취하여 선배 조직 원 에게 지 켜야 할 예의를 지 키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 자에 게 " 내가 니 형 인 데, 싸가지 없는 새 끼야, 버릇 없게 무슨 짓이냐, 엎 드려" 라고 소리 친 다음 피해 자로 하여 금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 험 한 물건 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 자의 둔부 를 1. 0회 때 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 험 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 자 에 게 폭행을 가하였다 . 사. 피고 인 R, 피고 인 K의 공동범행 피고 인 D은 2009. 6. 경 인천 남동구 EG 에 있는 EH지구 ' E I 아파트 분 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전문 브로커 업자인 EJ으로부터 조직 원을 동원 하여 위 아파트 분 양회 사인 피해자 FT(이하 '피해자 FT'이 라 한다)가 시민 들에 게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도록 시민 들을 차단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승낙한 다음 후배 조직 원 인 피고인 Q에게 후배 조직 원 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 인 R, 피고 인 K, 피고인 Q, 피고인 I, CP, CJ, 피고 인 T은 위 동원지 시에 따라 위 분 양 모델 하우스 앞에 서 약 1주일 간 일렬 로 도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방법으로 시민들로 하여 금 위 모델 하우스를 제대 로 구경하기 어렵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R, 피고 인 K은 피고인 D, 피고인 Q, 피고인 I, CP, CJ, 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T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124 1. 업무방해 피고인 D, EJ , F U, FV 및 'AG파' 소속 조직 폭력 배 피고인 Q, 'FW파' 소속 조직 폭력배 FX 그 외 성 명 미 상의 조직 폭력 배 20 명 등은인천 EH지 구 아파트 분양회사들을 협박하여 미분 양된 아파트의 분양 방식을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시킨 후 조직 폭력 배의 위력으로 선 착순 분 양현 장의 앞줄을 선 점 하고 이 를 프리미엄(속칭 '피')을 받고 양도하거 나 또는 분양회 사를 협박하여 분 양권을 갈취 하여 이를 전매 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기로 결의하였다 . 이에 따라 FV은 피고인 D에게지시하여 2. 009. 6. 중순 일 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EG에 있는 EH지 구 'EI아파트'의 분 양 대행업체인 피해자 FT의 EI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약 2. 0명의 조직 폭 력 배 를 동원하게 한 후 위 조직 폭 력 배 들로 하여 금 위 아파트 모델 하우스 입구에 양쪽으로 나누어 일렬 로 서있게 하고 상의 단추를 풀어 전신에 새겨 진 문신이드러나게 하거 나 9. 0 도로 인사를 하게 하는 등 그 세력을 과시하며 위 분 양현장을 장악하였다 . 피고인 1은 위 일 시, 장소에 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CP, 피고 인 K과 함께 위 아파트 모델 하우스 옆 의 자에 4시 간 동 안 앉아 속칭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 폭 력 배로서의 위력을 과시 하여 위 모델하우스 관람객 들로 하여 금 위 모델하우스를 제 대 로 구경하기 어렵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 인 D, 피고인 Q, CP, 피고 인 K 등과 공모하여 위력 으로써 피해자 FT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 상해 피고인 I은 2. 0. 12. 7. 1. 04: 40경 하남시 FY 에 있는 F Z 앞 횡단보도 노상 에서 자신 의 승용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G A, G B과 시비가되었다. 피고인 1은 주먹 으로 피해 자 GA의 얼굴과 머리 를 수회 때 리고 발로 피해자 GA의 다리 를 수회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 G B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 뜨리면 서 발로 피해 자 G B의 좌측 발목을 1회 걷어 차고 넘어 진 피해 자 G B 의 머리 를 주먹 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 G B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피해 자 G A에 게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합5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T은 20. 07. 7. 경 위 'AG파' 의 조직원 으로 가입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 10. 5. 경까지 위 '모두 사실 제 6항의 가 항, 다. 항, 라. 항, 마. 항 과 같이 활동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 인 D은 2009. 6. 경 인천 남동구 EG 에 있 는 EH지 구 'EI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전문 브로커 업자인 EJ으로부 터 'AG파' 조직 원 을 동원 하여 위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인피해자 FT이 아파트 분양 을 할 수 없도록 시민들을 차단해 달라 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후배 조직 원인 피고인 Q에 게 조직 원 들을 동원 하도록 지시하였다. 'AG파' 조직 원 인 피고 인 R, 피고 인 K , 피고 인 Q, 피고 인 I, CP , CJ , 피고 인 T, 'FW파' 소속 조직 폭력 배 FX, 그 외 성 명 미 상의 조직 폭력 배 20명 등 과 함께 그 무렵부터 약 일 주 일 간 주간 에는 위 분양 모델하우스 입 구에 양쪽으로 나누어 일렬 로 서 있으면서 상의 단추를 풀어 전 신 에 새겨 진 문 신 이 드러나게 하고, 선 배 조직 원이 지 나가면 허리를 9. 0 도로 굽혀 "형 님" 이라고 인사하는 등 위 세 를 부려 시민들로 하여 금 위 모델 하우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에 는 교대로 입구 주변 을 지키는 등 사실 상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T은 피고인 D, 피고인 Q, 피고인 I, CP, CJ 등과 공모하여 위 력으로 피해자 F T의 분양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4고합104 피고인 T은 20. 12. 2 . 5. 04: 00경경 기 연천 군 G C에 있는 'G D' 유흥주 점 내 에서, 그곳 종업 원인 피해자 G E(22세, 남)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 굴 부분을 수회 때 려 피해 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 2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 인 R , 피고인 S의 각 일 부진 술기재 1 . 제 3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피고 인 M의 각 일 부 진 술기재 1 . 제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일부 진 술기 재 1 . 증인 EX, 증인 G F의 각 증언 1 . 증인 CN , 증인 C G , 증인 D , 증인 CP , 증인 C A, 증인 B Z, 증인 J , 증인 R , 증인 B N , 증인 L, 증인 Q, 증인 CO, 증인 T, 증인 ER , 증인 DX, 증인 BP , 증인 F. 증인 E, 증인 G, 증인 B B의 각 일부 증언 1 . 피고인 A, 피고인 G ,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C , 피고 인 J , 피고 인 1, 피고 인 K, 피고 인 B N, 피고 인 CB , 피고인 Q, 피고 인 R, 피고인 BV, 피고인 P , 피고인 O , 피고인 M , 피고인 BY, 피고인 S,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BZ , C A, C L, BP , BW, CP, CQ, GG, G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B, BD , BE, BT, BF 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CI, CG, C N, BD, CO 에 대 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EJ , FU , FV, FX, GI, GJ , GK에 대한 각경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GL(GM의 가명), GN, GO, CP, BC, CO, GP, GQ, EB, DX, EA, DS, CQ, EZ, ER, GR, GS, GT, GU, GV, GW, GB , GA, GE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 C I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피고 인 E , 피고인 F , 피고인 G , 피고 인 C C , 피고 인 M, 피고인 Q에 한하여) 1 . D Z, DX, EA , GF , EB, GS, GT 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 사본 1 . 보험관련서류, 각 자동차보험 금지급품의서, 사 고접 수 및 계약장 표, 사고접수피해 상황, 각 피해 상황(인), 요양급여 명 세 서 , 각 합의 금산출 명 세 표, 각 합의서 , 각 요양급여비용명 세서, 사고 수 및 약장표, 사고접수기 타사항 업계계약 및 보상경력조회, 각 진 단서 , 각 진료 비 명 세청구서, 보험 금지 급품의서및 합의서, 대인 종결 보고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지급청구서, 치료비 심사내역서, 무상 합의금 산출 내역서, 자손 종결 보고서, 진료기록 1 . 숙소사진, AZ 현장사진 1 . 판시 전 과 : 각 조 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B Z, 피의자 CL, 피의자 F 에 대 한 판결문 첨 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H 에 대 한 판결 문 첨 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C에 대 한 판결 문 등 첨 부),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 부) , 수사보고서 (피의 자 D 에 대 한 판결 문 등 첨 부), 수사보고서 (피의 자 K 에 대한 판결 문 첨 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S에 대 한 판결 문 첨 부) 법령의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 다만 2. 0. 10. 1. 0. 15. 이 전 범 죄 의 상한은 구 형 법 (2. 010. 4 . 15. 법률 제 1. 0259호로 개정 되기 전 의 것 ,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 가. 피고인 A , 피고 인 F, 피고 인 H , 피고인 J , 피고인 L, 피고 인 M , 피고 인 N, 피고인 P, 피고인 S : 각 폭 력 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 범죄단체 가 입 및 활동 의 점 : 피고 인 F , 피고 인 H , 피고인 M , 피고 인 N , 피고 인 P , 피고인 S , 범 죄 단체 활동의 점 : 피고 인 A , 피고인 J, 피고인 L) 나. 피고인 C : 폭 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단체 활동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항(피해자 ER에 대 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350조 제 1항('DY' 관련 위 험 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 법 제 276조 제 1항('DY' 관련 위 험 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형 법 제 34. 7조 제 1항, 제 30조(각 사기 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257조 제 1항(피해 자 CI에 대한 위 험 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1 항 제 3 호, 형 법 제 25. 7조 제 1항(피해 자 FI에 대 한 공동상해의 점), 형 법 제 3. 19조 제 1항(피해 자 CI에 대 한 주거 침입 의 점) 라. 피고 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 단체 가 입 및 활동의 점), 폭 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350조 제 1항('D Y' 관련 위 험 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2호, 형 법 제 276조 제 1항('D Y' 관련 위 험 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마.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3. 50조 제 1항('DY' 관련 위 험 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2호, 형 법 제 276조 제 1항('D Y' 관련 위 험 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사기 의 점) 바. 피고인 I : 폭 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 (포괄하여, 범 죄단체 가 입 및 활동 의 점 ), 형 법 제 3. 14조 제 1항, 제 30조 (업 무방해의 섬), 형 법 제 25. 7조 제1항(각 상해 의 점) 사. 피고인 K : 폭력 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 법 제 314조 제 1항, 제 30조(업 무방해 의 점) 아. 피고인 0 : 폭 력 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단체 가 입 및 활동의 점),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 0조(사기 의 점) 자. 피고인 Q : 폭 력 행 위 등 처 벌에 관한 법 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단체 가 입 및 활동의 점 ), 폭력 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 률 제 3조 제 1항, 제 2조 제 1항 제 1호, 형 법 제 260조 제 1항(피해 자 C H에 대한 위 험 한 물건 휴대 폭 행의 점) 차. 피고인 R : 폭력 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 4조 제 1항 제 3호(포괄하여, 범 죄 단체 활동의 점), 형 법 제 3. 14조 제 1항, 제 30조(업 무방해 의 점), 폭 력 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3항(범 죄 단체 가입 권유의 점) 카. 피고인 T :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형 법 제 3. 14조 제 1항, 제 30조(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 257조 제1항(피해자 G E에 대한 상해의 점) 2 . 상상적 경합 가. 피고 인 C, 피고 인 E, 피고 인 G : 각 형 법 제 40조, 제 50조 ['DY' 관련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 등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 형 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 형 법 제 40조, 제 50조[피해자 C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상호간 : 형 이 더 무거운 폭력행 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피해자 CI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 형 이 더 무거운 폭 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 등의 구 성·활동)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다. 피고인 1, 피고 인 K, 피고인 R, 피고 인 T : 각 형 법 제 40조, 제 50조[업 무방해죄와 폭력 행 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 상호간 : 형 이 더 무거운 폭력행 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 체 등의구성·활동)죄에 정 한 형 으로 처벌] 라. 피고인 Q : 형 법 제 40조, 제 50조[피해자 C H에 대 한 폭력행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 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 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 : 형 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 으로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 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 공갈)죄, 각 사기 죄, 폭 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 반(공동상해 죄 에 대하여 각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G : 사기 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선 택 라. 피고 인 I : 각 상해 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선 택 마. 피고인 0 : 사기 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바. 피고인 T : 상해 죄 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4. 누범 가중 피고 인 C, 피고 인 K : 각 형 법 제 35조, 구 형 법 제 42조 단서 5 . 경 합범처리 가.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 인 M, 피고 인 S : 각 형 법 제 3. 7조 후단, 제 39조 제 1항 나. 피고 인 D :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9조 제 1 항[폭 력 행 위 등처 벌에 관한법률 위 반(공동공갈죄와 판결 이 확정 된 폭 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 나머지 죄 와 판결 이 확정 된 폭 력행 위 등처벌에관한 법률위 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6. 경 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D : 형 법 제 39 조 제 1항 후문 , 제 55조 제 1항 제 3 호[폭 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죄를 제외 한 나머지 위 각 죄에 대하여] 7. 경 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 구 형 법 제 42조 단서[형 이 더 무거운 폭 력 행 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경 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형 이 가장 무거운 폭력 행 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 에경합범 가중] 다. 피고 인 I :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형 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에 정 한 형 에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 피고인 O, 피고 인 T : 각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50조[형 이 더 무거운폭력 행위 등 처 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 성·활동)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R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범정이 더 무거운범죄 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 벌에관한 법률위 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 8. 감경 각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9 . 집행유예 피고 인 A, 피고 인 E , 피고 인 F, 피고인 G , 피고 인 H , 피고인 I, 피고 인 J , 피고 인 L, 피고 인 M , 피고 인 N , 피고인 O, 피고 인 P ,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 피고 인 T : 각 형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 리 한 정 상 참작)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폭력행위 등 처 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인 들( 이하 피고 인 들 이 라 함은 피고 인 B , 피고인 R을 제외 한 피고 인 들을 말한다)은 B B을 두목으로 하는 범 죄단 체인 'AG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중 일 부는 기 존의 'AX파'에 가입하였을 뿐이다. 나. 'AG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 1) 폭 력 행 위 집 단은 합법적인 단체 와는 달라 범 죄 단 체의 특성 상 단체 로서 의계속적인 결집 성이 다소 불안정 하고 그 통솔체 제가대 내 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더라도 구 성 원들 간의 관계 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 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 나 집 단으로서 의 위 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 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 률 제 4조에 서 정 하는 범 죄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 하는 범 죄 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 에 의하여 이루어진계 속적인결 합체 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 부의 질 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 면 되는 것 이고, 그 범 죄 단 체 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 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 입에 있어 반드시 단 체 의 명칭이나 강령 이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 한 절차가 있어 야만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대법원 2007. 1. 1. 29. 선고 2007도73. 7. 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 대, 앞서 든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은 20. 1. 2 . 10. 1. 2. 의 정 부지 방법 원에서 2004년경 기 존의 'AX파' 가 와해 된 상태에 서 'AG파'를 조직하고 두목으로서 조직 원을 끌어 들여 세력을 확장한 후 결속을 다지고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위 력을 과시 하는 등 의 활동을 하였다는 범 죄 사실 로 유죄 판결 을 받은 점, BB은 'AG파'에서 활동을 지휘·통솔하거나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AG파'의 조직서 열은 나이 순서 대로 서 열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질 서를 세웠던 점, 피고인 C은 검찰에 서 " 2004. 3. ~4. 경 일산 GX에 있는 GY에서 저 와 D, CB, G G 이 함께 갔는 데 GZ파 애 들 한 테 동생 들이 뿌러질 만큼 많이 맞아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B B 형에 게 연락하였더니 GZ파에 게 전화하였고, 제 가 며 칠 후 GZ파 사람들을 만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세 번 정도 BE와 함께 BB 형을 만나 어울린 적 이 있습니다. 2005. 1. 1 . 20. 경 출소하여 보니 BB 형 님, B E, BF 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규모가 큰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BB 형 님 , BE, BF이 전부 터 격 투기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제 가 출소 후 생 활이 많이 힘 들고 어렵다보니 이 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된 것 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N은 검찰에 서 "알아보니, 당시 B B이 'AX' 이 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입 니 다. 그러 니 까 B B이 'AX' 이 라는 이름으로 새 로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 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 "그런 데 B B 이 사람 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의 경우, 기 존 의 'AX'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 B 의 지 시 만 따르고, 기 존 의 'AX'선 배 조직 원들에 대하여는 기 본적 인 처 세 도 제대로지키지 않는 등 B B을 위 한 조직원이었습니다"라고 진 술한 점 , CG, BE, BT, CI, 피고 인 D, 피고인 G 등은 오피스텔 에서 함께 합숙을 하기도 하였는 데, 피고인 G는 합숙을 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 서 "항상 선 배 들 에게 무슨 일 이 발생 할지 모르기 때 문에 조직 원 들 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급할 때 부를 수 없어 기 동성 의 측 면 에서 합숙을 했고, 단 합 등 을 목적으로 합숙을 하면서대기 한 것"이라고 진 술한 점 , 'AG파'의조직 원들은 BB,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의 상위 조직 원 들이 동원 지시를 하면 순차로 연락을 하여 현 장으로 출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조직 의 위 세 를 과시 하였고, 경 기 도에 거주하는 조직원들도 선 배 들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서 울로 올라가 집합 한 점, 특히 'AZ' 한정식에서의모임은 다수의 조직 원들이 선 배 또는 동년 배 조직 원들로부터 식 사모임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모인 것 이 고 , 모두 정 장을 입으라는 지시 에 정 장을 입고 참석 한 점 , 8 피고인 G , 피고 인 E은 검찰 에서 2006. 7. 1. 9. 경 BE 등의 지시를 받고 DW 'DY'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BE 등이 이유를 이야기 하지 않고 오라고 하였음에 도 그 현장에 갔고, 늦게 도착 하자 BT 등으로부터 "선 배 가 부르면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욕을 먹었다고 진 술 한 점 , 피고인 D , 피고인 CC, 피고인 BY, 피고인 BV 등은 판시 범 죄 사실 기 재와 같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 나 버릇이 없는 후배 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 , ⑩ 조직 원 인 BZ은 검찰에 서 "제 가 조사를 받으면 서 사실 대로 진술하였는 데 , A이 이 것 을 B B에 게 이야기 하였고, B B은 다른 선배 조직 원 들에 게 '어디서 저 런애 를 데리고 왔느냐, 다시 쟤 얼 굴 비치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 을 들었다"고 진술 한 점, ⑩ 피고인 G ,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C C, 피고인 R, 피고 인 P, 피고 인 BY 및 BZ, CA, CL, BP, CP 등은 검찰 에서자신이 가입한 'AG파'의 두 목 또는 큰 형 님은 BB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들을 포함하는 무리 들로 이루어 진 이른바 'AG파'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범죄를 목적 으로 이루어 진 계 속적 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 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인 들이 'AG파'에 가입 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 살피건 대,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B, 피고인 C C, 피고인 I, 피고이 J, 피고인 B V,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BY,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 인 S은 검찰에서 'AG파'에 가입하게 된 시기, 가입경위, 가 입 과정에서 만난 사람, 가 입 하여 참석 한 모 임 과 현장, 참석경 위 등에 관하여 상세 하게 진 술하면 서 'AG파'를 가입 한 사실을 인정 한 점, 피고인 들 및 BT , BE, BF, BP , CL , CP , CQ 등은 수사기관에서 'AG파'의 조직 원으로서로를 지목하였고, 동원된 모임 이 나 현 장에서서로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일부 피고 인 들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기 존의 'AX파'는 2004년경 이미 와해되어 가입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만 아니라, 조직 생활이 나 각종 활동 과정에서 위 'AX파'의 조직 원들을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F , 피고인 R은 공판과정에 서도판시와 같은 ' AG파'의 가입 및 활동을 인정 한 점 및 위 나. 항 에 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들이 'AG파'에 가입하여 활동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들 및 변호인 들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 한다 . 2 . 피고인 C의 'ES' 오락실 에 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 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ES' 오락실 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것 이지, 피해자 에게 위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 C을 고용하게 하고 종업 원 급여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 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 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R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B에 관하여 "자신 이 AG파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알게 된 것 이 지 오락실 을 하기 전 에 는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 고용하게 된 경 위 에 관하여 "B B이 가 찾아와서 저 에게 하는 말 이'형 우리 동생 이 빵(교도소)에서 나왔는 데 여기서 일 좀 하게 해 주세 요'라고 해서 고용하게 된 겁 니다"라고 진술한 점 , 피해자 ER은 또한경찰에서 피고인 C 이 오락실 에 매 일 출근 한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손 님 이 있어 연락하면 나왔다 들어 가곤 했고, 한 달에 1-2번정도 나왔으며 한 달 에 1. 2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2005. 7- 8. 경 에 B B 이 가 찾아와서 저 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아무래 도 자신 이 AG파에 보스라고 하는 데 자기네 들 구 역 이고 오락실 마다 다른 폭력 배 들 끼고 한 다고 하는 데 내 가 거 절하면 업소를 운영 하는 입장에 서 좋지 않은 일 이 생길까봐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이지 아무려면 내 가 좋아서 고용을 했겠습 니까"라고 진 술한 점 , 피해자 ER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 ES ' 오 락 실 을 그 만 둔 경 위에 관하여 " 그 무렵 에 B B 이 가 P C게 임을 하면서 동생들이 필요했는지 오락실 이 한 물 갔다고 생각하고 일 방적으로 그만두고진 상 피는 손님 때 문에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겁 니다", "어떻게 보면 B B 이 가 P C게임을 하면서 C을 데 리고 간 것 이 저 의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 이라고 생각도 됩 니다"라고 진술한 점 , 피해자 ER의 위 수사기관에 서 의 진 술은 20. 12. 2. 경 이루어 진 것 이고매우구체적이며 이를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ER이 이 법정에서 "업 소의 필 요성 에 의해서 고용된 것 입니다"라고 증언 하였으나, 그것 만으로경찰에서의위 진 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에 는 피고인 C을 고용하게 된경 위 등에 관하여는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이대 부분인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 C이 B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R에 게 위 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며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3 . 피고인 C , 피고인 G, 피고 인 E의 'DY'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 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감금죄 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BP , BE, BT 등과 함께 DW에 있는 'DY' 에 간 사실은 있으나, 분위기 가 좋지 아니 하여 잠깐 있다가 폭력을 행사하기 전 에 밖으로 나왔고 그 후에 감금이 나 공갈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 2) 피고인 G, 피고인 E은 위 일 시 에 BE로부터 연락을 받고 'DY'에 갔으나 이 미폭행이 종료된 후 에 현장 에 들어 갔고, BE가 "왜 들어 왔느냐"라고 하여 바로 밖으로 나갔다. 나. 판단 살피건 대, 위 각 증 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X은 경찰 에 서 "당시 분위 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 문에 저 는 폭행이 나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 만 B P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서어쩔 수 없이 주었던 것 입니다. 돈을 책임자 에 게 주니까 모두 나간 다음에 다시 C 이 가 어 두운 색 계통의 츄 리닝 차림 에 다시 들어 와 저 와 손님 들 종업 원 들 에 게인 적 사항을 물어 서적으면 서 '인 적 사항을 적어 가 니까 알아서 들 하세요'라고 하면 서 겁을 주고 간 사람 입니다"라고 진술 한 점, 피해자 E B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의 사진 을 보고 " 그 당시 파마머리에 츄리닝 을 입었던 것 으로 기억 하고 옆 에서 같이 욕설 하고 했던 사람이 틀림 없습 니다"라고 진 술한 점,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제 가 E과 함께 조금 늦게 도착한 것 은 맞습니다. 그 피씨 방 안으로 들어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 반 손님 은 한 명도 없었고, 2~3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 데 조직 원 들에 게 맞은 흔적이 보였으며, 분위 기도 그런 분 위 기였습니다. BP 이 피해자 들 한 테 한 참 무엇 인 가 말을 하고 있었고,C, BE, BT 이 피해 자 주변 을 둘러 싸고 서 있는 상황이 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저 희 는 그 상황을 주시하면 서 입 구 쪽 냉 장고 옆 에 나란히 서 있었습 니다"라고 진 술한 점, 피고인 G는 또한 검찰 에서 "모두 DW 피씨 방에 서 출발하여 IA 사거리 에 있는 IB 옆 에 서 다시 만나 BP으로부 터 제 차량 기름 값 및 동 원 비 명 목으로 1. 0만 원을 받았고, 함께 갔던 E도 10만 원을 받아 헤어 져 성 남으로 갔습 니다"라고 진 술한 점 , 피고인 E은 검찰에 서 "처음에 는 BE 형 이 너 희 들 나가 있으라고 했는 데, 다른 형 님 들 중 한분 이 저 희 보고 문 앞에 서 있으라고 지시하여 저 희 는 입구 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 니다"라고 진술 한 점 , 피고인 G 와 피고인 E은 도착하였을 때 먼 저 도착한 형 님 들 전 부 'DY' 안에 있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E 1 BP, BT, BE 등 과 함께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채 피해 자들을 감금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 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인 들 및 그 변호인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의 각 범행은, 'AG파'를 구성 하거 나 가입 하고, 각종 폭력행위를 범하거 나 다른 조직 원 들과 대치하는 등 활동을 한 것 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 성이 나 집 단성 으로 말미 암아 위 험성 이 크고, 조직원 들은 조직의 위 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점 에서,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 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다는 점에서 그 죄 책 이 가볍지 않은 점 , 실제피고인 C , 피고인 D , 피고 인 E , 피고 인 G , 피고 인 C C , 피고인 1, 피고인 BV, 피고인 BY,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이 각종 폭력 범 죄 에 나아간 점, 조직 원 들이 함께 몰려 다니면서 위 해를 가 할 듯 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변 상인 등 시 민 들이 실제두려움을 느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BN, 피고인 C B, 피고인 C C, 피고인 K, 피고인 BV, 피고인 B Y이 각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 도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른 점, 피고인 D은 'AG파'에 서 후배 조직 원들을 동원하거 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위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 죄 단체 활동과 폭 력 범 죄를 여러 차례 저지 른 점 등은 피고인들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 력 범 죄의 상당 부분이 조직 내 에서 조직원들끼 리범 한 폭 력 범죄 이고,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 정도 등도 중 하지 않은 점, 피해자 ER, 피해자 DX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피해자 CI, 피해자 FI가 피고인 D의, 피해자 GB, 피해자 GA가 피고 인 I의, 피해자 G E이 피고 인 T의 각 처 벌 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및 그 밖 에 피고인 B을 제외 한 피고인 들의 연령 ,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 반 양 형 요소들을 모두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 무죄 부분 1 . 피고 인 B 의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법률 위 반(단체 등의 구 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6. 25. 경부터 20. 10. 5. 경까지 'AG파'의 고문으로 판시 '모두사실 제 2항 과 같이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 대 , 피고 인 D, 피고 인 O, 피고인 Q, 피고인 BV 및 B B, C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의 각 기재에의하면, BB은 검찰에서 2004년 초봄 무렵 피고 인 B , HA, 피고 인 A 등과 함께 피고인 B을 두목으로 하여 AX파 조직결성을 선포하였다고 진 술한 사실 , 피고인 D ,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B V CQ 등은 "B B이 아닌 B 이 'AG파'의 제 일 큰 형 님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조직 원들 이 수사기관에 서 결 혼식 장이 나 장례식 장 등에 서 피고 인 B을 본 적 이 있고, B B이 피고 인 B에 게 인사를 하라고 하여 인사를 한 사실 이 있다고 진 술한 사실 이 각 인정되고, 피고 인 B 역시 20. 10. 5. 25. 'AZ' 한 정식에서 의 모임에는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 2) 그러 나 피고 인 D, 피고인 Q, 피고인 BV, 피고인 0, 피고 인 C, 피고 인 E, 피고인 G, 피고 인 H, 피고인 F, 피고 인 J 및 B Z, CA, B P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CG에 대한 검찰 진 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및 BZ, CA, C G은 검찰에 서 'AG 파'의 조직 원 들을 열거 하면서 피고인 B을 언급하지 않거나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 술 한 점 , 피고인 Q , 피고 인 B V은 검찰에서 나이 가 제 일 많은 사람은 피고인 B이 지만, 조직 내에서 제 일 영향력 있고 실 세 는 BB 이라고 진 술한 점, 피고인 O , 피고인 J 및 B P, C P 등은 피고인 B을 경 조사에 서 본 사실 이 있을 뿐 조직원 들을 동원하거 나 모임을 주선 한 사실은 없다고 진 술한 점 , 피고인 D은 검찰에서 B B 이 예식장 같은 곳 에 도착하면 조직 원 들 이 미리 가서 기다 리고 있다가 맞이하고, B B 이 차 에서 내리면 허리를 9. 0도 굽혀 서인사를 하는 등 처세 를 하는 데, 피고 인 B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않는 다 고 진술 한 점 , 피고인 C은 검찰 에 서 B B 이 피고인 B을 소개 한 이유에 관하여 " B B 형 님 이 다른 곳에 가서 보스라고 말을 해 도 나이 가 어려 믿어 주지 않고, 인정 해 주지 않으니까 AX파에 서인지 도가 있는 B H 형 님 을 형 님 으로 모시게 된 것 입니다"라고 진술 한 점 , C L은 검찰에 서 "B B 형 님 이 B H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을 본적 이 있다. 결혼식 에 서 인사나 하라고 말하고, 연예기획 사를 차렸을 때 이제 B H을 배제 하고 가는 것 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 , 'AZ' 한 정식에 서의 모임에는 'AG파'가 아닌 DC, DD, AT 등도 참석 한 점 , 피고인 B은 'AZ' 한 정식에서의 모임 외 에는 판시 범 죄 사실 기재 'AG파'의 활동에 참석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인정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B 의 'AG파'에 가입 하여 고문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 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 피고인 A의 부두목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 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A은 'AG파'의 부 두목으로 위 ' 모두 사실 제 2항, 제 6항의 나. 항, 라. 항'과 같이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범 죄 단체 내 에서의지위·역할에 따라 그 법정 형을 정하고 있는바, 범 죄 단 체의 수괴 나 간부는 조직의 배 후에 서 범행을지시•명령 함으로써 범 죄 를 유발하는 핵 심 기 능을 하는 점에 서 범 죄 행위를 직접실행 하는 것 보다 그 죄 질 이 더 무겁기 때 문에 이 를 더 중한 죄 로 정하고 있다(대 법원 2. 008. 5 . 29. 선고 20081857 판결 등 참조). 2) 그런 데 피고 인 A이 'AG파'의 부두목이라는 간부로서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C , 피고 인 F 및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 C, 피고 인 F은 검찰에 서 부두목 내 지 둘째 형 님 은 누구냐는 질 문에 " A 형 님 입 니다. 조직 원들 대 부분 A 형 님 을 2 인자로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 한 사실, CL은 부두목은 A 형 님 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한 사실 을 각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 인 E, 피고 인 D, 피고 인 R, 피고 인 M, 피고인 H, 피고 인 P 및 B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 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 G 는 검찰에서 'AG파'의 부두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면 서, 조 직원으로 BB 또래 의 A 등 이 있다고 진 술한 점, 피고인 E 역시 검찰 에서 부두목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형 님 들의 정확한 계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한 점, B Z,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M은 검찰에서 'AG파'의 부두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검찰 에서 부두목이 누구냐는 질 문에 "그 런 것 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 한 점 , 피고인 P은 검찰에 서 부두목이 누구냐는 질 문에 "제 가 듣기로는 A 형 님 이 있다고 하는 데,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 한 점 , 피고인 A이 직접지시하여 후배 조직 원들을 동원한 것은 판시 범 죄 사실 '모두 사실 의 제 6항의 나. 항' 기 재 활동 밖에 없는 점 , 'AG파'는 신생 범 죄 단체로서 B B 이 조직 하여 이 끄는 것 외 에지휘체계 나 조직 구성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나이에 따라 서 열이 정해져 있어, 두목인 B B과 또래인 피고인 A 이 후배 조직 원 들에 게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 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Al 'AG파'에 서 부두목이 라는 간부로 조직 의 배 후에 서 범행 을 지시. 명령 함으로써 범 죄 를 유발하는 핵 심기능을 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이 'AG파'의 부두목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은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 이나 , 위 공소사실에는 조직 원 으로서 범 죄 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의 공소사실 이 포함되어 있어 동 일 한 공소사실 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3 .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중 '조직의 단 합과 결속'의 점 가. 공소사실 의 요지 1) 피고 인 BN, 피고 인 C , 피고인 D, 피고인 B V, 피고인 CC, 피고인 M ,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BY,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G는 2008년 여름경 경 기 가평군 HB에 있는 'H C'에 서 두목 BB 이 주재하는 1박 2일 단합대 회에 참석 하여 조직 원인 BD, BE, BF , CE, BU , CD, CP , C J, 피고인 T 등과 같이 모여 축구, 족 구 대 회 를 하면서 윗옷을 벗어 문신 을 보이며 조직 의 위 세 와 결속을 과시 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 ,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은 2009 . 7 . 경경 기 가평 군 H D 에 있는 'H E' 에서 조직 원 BD가 주재 하는 단합대 회에 참석 하여 조직 원 인 BP, B R, CK, B U, BF, BE, BZ, CE, CL, CP, C J, 피고 인 T 등 과 함께 모여 축구, 족 구 대 회를 하면서 윗 옷을 벗어 문신 을 보이며 조직의 위 세 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3) 피고인 D 20. 10. 6. 초순경 강 원 화천 군 H F 에 있 는 H G에 서 단합대 회 를 주재하였고, 피 고인 F은 이에 참석 하여 조직원인 B Z, C I, C H, C J 등과 같이 팬 티 만 입고 문신을 보이며 고기 를 구워 먹으며 조직의 위 세와 결속을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 4) 피고인 D은 20. 10. 6. 25. 경 강 원 화천 군 H F 에 있는 H G 에서 단합 대회를 주재하였고, 피고인 F, 피고인 R은 이 에 참석 하여 조직원인 B Z, CI, C H, C J 등과 같이 팬 티만 입고 문신을 보이며 고기를 구워 먹으며 조직의 위 세와결속을 과시 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 4조 제 1항의 '활동 ' 이란 범 죄 단체 또는 집 단의 내 부 규율 및 통솔 체 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 단의 존속·유지를지향하는 적극적인 행 위로서 그 기여의 정 도가 같은 조 제 3항, 제 4항에 규정된 행 위에 준하는 것 을의미한다. 그리고 특정 한 행 위 가 범 죄 단체 또는 집 단의 구성 원으로서 의 '활동'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 위 가 행해 진 일 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 위 가 이루어 지게 된 동기 및경위, 목적, 의사결정 자와 실행행 위 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 사의 전달 과정 등의구체적 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 질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다수의 구성 원 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 죄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 단적의 사결 정에 의한 것 이 아니거나 , 범죄단체 또는 집 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 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지시나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 원 사이의 사적 이고 의례적인 회식 이나 경 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 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 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H, 피고인 D 및 CL,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 H은 검찰 에서 'HE' 에 서 의 모임에 관하여 단합 대회를 주최 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참석 한 선배 들이 서 로 모아서 비용을 마련 한 것 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CA은 검찰에 서 'HC' 에 서의 모임에 관하여 "G 또는 Q로부 터 공차고 소주 한 잔 먹으러 바람 쐬러 가자고 하여 갔더 니 B B이 주최한 모임이었다"고 진 술한 점, CL은 검찰에서 'HE' 모임에 관하여, B D가 주최 한 것 으로 알고, " 가져 간 닭을 삶고 투망을 쳐 서 고기 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었기 때 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선배 들이 나눠 부담했을 것 이라"고 진 술한 점 , 피고인 D은 검찰에 서 'HC' 모임에 관하여는 " 조직 원 간 축구하고 고기 를 구워 먹었던 것 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하고, ' HE' 모임에 관하여는 " B D의 동기 들이 서 로 모아서 비 용을 마련 한 것 같다"고 진 술하였으며, 자신이 주 최한 H F 에 서의 두 번의 모임 의 이유에 관하여 "서로 각자 지 역에서 떨어 져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만나 얼굴도 보고 안부도 확인하는 차원 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모임 을 범죄 단체 또는 집 단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의사결정에 의한 것 이라고 보기는어렵고, 상위 구성 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 의 지시나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또는 구성 원 사이의 사적 이고의례적인 회 식이나 경조사 모 임 등을 개최하거 나 참석 하는 경우라 고 봄이 상당하다 . 3) 따라서 피고 인들 이 위 각 모임에 참석 하거나 위 각 모임을 개최한 것 이 범 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 을 전 제 로 한 위 각 공소사실 은 범 죄 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에 관하여 는 형 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 이나 , 이 와 포괄 일 죄 의 관계 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상 주문 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 피고인 Q 의 범죄 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Q 은 2. 006. 1. 1. 경 고향후배 인 CA에 게 'AG파'의 조직 원으로 같이 생활을 하자라 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선 배 조직 원 들 에게 소개 시 켜 주는 방법 으로 그를 조직 원으로 활동하게 하였고, 2008. 12. 경 친 구 인 CL에 게 'AG파'의 조직 원으로 같이 생활을 하자라 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선배 조직 원 들에게 소개 시 켜 주는 방법 으로 그를 조직 원으로 활동 하게 하여, 타인 에 게 범 죄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각 권유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 대, CA,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의기재에 의하면, CA은 피고인 Q 를 통해 피고인 BV을 만나 'AG파'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L역 시피고인 C B를 통해 피고인 Q를 소개받았고 몇 번 만나던 중 피고인 Q가 함께 생활하자고하여 피고인 Q와 함께 조직 선배 들에게 인사하는 방법 으로 조직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각인정 된다. 2) 그러나 CA의 증언에 의 하면,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V과 함께 유통 업을 해 보려는 생각으로 생활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 이고, 자신 이 먼 저 피고인 Q에게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먼 저 이야기를 꺼낸 것 이지 피고인 Q로부터 범죄 단체 가입을 권유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파'는 특히 나이어린 조직 원 의 경우가 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별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CA, CL은 평소 친 분이 있던 피고인 Q와 어울려 다니면 서 자연 스럽게 'AG파'에 가입하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CA은 검찰에서 피고인 Q, 피고 인 G, 피고 인 BV과 함께 술을 마시 다가 피고인 Q가 "이 놈도 AX에 서 생활할 놈 이고, 제 친 한 친구 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서로 술잔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BV으로부터 "내 밑 에 서 일을 해 보겠느 냐"라는 말을 듣고 따라다니면 서 다른 선배 들을 만나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인 정 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Q가 적극적으로 C A, CL에 게 범죄 단체인 'AG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인정 할 만한 증거 가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Q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 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5 . 피고인 0의 피해자 F에 대 한 폭력행 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 반(집 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 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 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는 2. 0. 10. 8. 일자불상 2. 1:00경 피고 인 0 운영 의 전 당 포 사무 실 에 서 H H 에서 도박을 하다가 현금이 부족 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를 담보로 대출하기 위 하여 준비한 자본금 20,000,000원을 종업 원 HI이 도박에 모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이 에 화가 나 , H I 관리하여 야 할 후배 조직 원 피해자 F(29세)에 게 " 이 새 끼 정신 못 차리 네, 내 가 여기서 얘(HI)하고 사무실 잘 보고 있으라 니까 이 게 뭐 야 새끼 야, 정신 못 차리 니까 너 좀 맞아야겠다, 엎 드려 새 끼 야"라고 소리 치 며 피해자 F으로 하여 금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위 험 한 물 건 인 야구 방 망이 로 피해 자 F의 둔부를 1. 0회 때 려 위 험 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 자를 폭행하고, 범죄단체 의 조직 원으로 활동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범죄 단체 활동 시 기에 관하여 '20. 10. 5. 경까지'로 기 재 한 것 은 20. 10. 8. 일자불상까지'의 오기 로 본다). 나. 판단 1) 살피건 대 , 피해 자 F 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 자신 문 조서, CL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의 각 기 재 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경찰 에서 2010. 8. ~9. 경 피고인 O 로부터 둔부를 폭행당 했다고 진 술한 사실, CL이 검찰에 서 피고인 O 와 피해자 F 모두로부터 '빳다'를 치고 맞은 이 야기를 들었다고 진 술 한 사실 이 각 인정 된 다. 2) 그러나 피해자 F 의 증언 및 피해자 F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의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 과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 O로부 터 폭행을 당한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O는 검찰에 서 "제 가 보내준 돈으로 도박을 한 것 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에 있는 선 배 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F가 크게 혼날 것 같아, 제 가 F에게 ' 다른 선 배 들이 알면 너 혼날테 니 누가 물어 보면 나에 게 빳다 맞았다고 해라'고 말을 했는 데 , F가 또래 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한 것 이 퍼 져 서 제 가 때 린 것 으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해자 F도 검찰 에서 피고인 O로부터 위 와 같은 제안을 받고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 술한 점 , 함께 조직 생활을 하는 피고인 O 와 피해자 F이 위 와 같은 이유로 거짓 소문을 냈다는 것 이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앞서인정 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Q에 대한 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0 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은 범 죄 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또는 포괄일 죄 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 반(단체등의구 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6.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처 벌에 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 폭행)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 006, 7. 1. 9. 경 서울 중 구 DW에 있는 'DY'에서 BP, BE, BT과 함께 피해자 D Z, 피해자 EA, 피해자 EC, 피해자 EB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 리고, BP은 위 험 한 물건 인 캔 음료수를 수건으로 말아서 피해자 EB의 복부를 수 회 때 리고, 위 헌한 물건 인 물을 담은 P ET병 을 수건으로 말아 피해자 EA의 복부를 수 회 때려, 공동하여 위 험 한 물건을 휴대 하여 피해자 D Z, 피해자 EA, 피해자 EC을 폭행하고, 피해자 E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 체 의 조직 원 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 살피건 대, BP, BT,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 조서, EB, D X, EA에 대한 각 경찰 진 술 조서, 수사보고서(판결 문 첨 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P 관련 판결 문 첨 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BP 2006. 7. 1. 9. 경 DW에 있는 'DY' 에서 HJ, HK와 일 명 'HL'와 함께 위 피해 자들을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폭행 하거 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들을 감금 한 다음 1, 500,000원을 공갈하였다는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 의범 죄 사실에서는"H K와 일 명 'H L'는 피해 자 D Z의 목을 손 날로 2~3회 내려 친 후 발로 등부분을 3~4회 차고, 피해자 E C의 몸통을 주먹 과 발로 수회 차고 때 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BP은 검찰에서 'H L'는 피고인 C의 별 명 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EB은 경찰 에서 "처음에 4명 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BP은 비락식 혜 캔 음료수를 수건에 싸 그걸 로 배 를 때 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만 먹고 저 를 정확히 때 린 사람은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 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따귀 때 리고 숙이 자무릎으로 복부 와 그리고 등을 팔꿈치로 가격 해서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리고 같이 간 E C도 저 를 때 린 경 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 에 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도 옆 에서 겁 을 주고 같이 때 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각 인정된다. 2) 그러 나 BE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 피해자 EB , 피해 자 EA에 대한 경찰진 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B은 경찰 에서 B T의 사진을 보고 "얼 굴이 가장 비슷한 데 이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서 저 와 EC을 가장 많이 때 렸던 사람 입니다"라고 진 술한 반면, 피고인 C의 사진을 보고는 "그 당시 파마머리에 츄 리닝 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옆에서 같이 욕설 하고 했던 사람이 틀림 없습니다"라고 진 술하였을 뿐인 점, 피해 자 EA BP, BT이 피해 자들을 때 렸다고 진 술하면서도," 나머 지 한명 은 PC방 입 구에 서 아무도 못 나가게 지키고 있었으며, 다른 한명 은 PC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진 술한 점 , BE는 검찰에 서 "피해 자들을 구타하는 데 가 담하지 않고 빠진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 문에 "제 기 억에 는 C 이 가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공소사실 에 의하더라도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채 피해자들을 때 린 사람은 BP인 데, BP이 위 험 한 물건 을 휴대 한 것 은 피고인 C과 B T, BE가 미리계획 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휴대 하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 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C에 게 BP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피해 자들을 폭행하거 나 피해 자들에 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 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 일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단체 등의 구 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 한 이 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7. 피고인 M,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S의 폭력 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위 반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및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M, 피고 인 O, 피고인 P, 피고 인 S은 2. 008. 4, 20, 23: 00경 피고 인 B V이 피해 자 B Y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 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C를 때 려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 보면 서 피해 자들 에 게 욕을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CC에 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뇌 진탕상 등을 가하고, 위 험 한 물건 을 사용하여 피해자 BY에 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 부염 좌상 등을 가하고, 범죄단 체 의 조직 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 대 , 피해 자들 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C, 피해 자 B Y은 경찰 에 서 피고 인 B V, 피고 인 M, 피고 인 O, 피고 인 P, 피고 인 S 등 7. 9년생 선 배 들 이 기 강을 잡기 위 해 피해 자들을 집합시 켰고, 피고인 B V이 피해 자들을 때 리 는 동 안 다른 선 배 들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인정 된 다. 2) 그러 나 피해 자들 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 조서의 각 기재 , 위 피고인 들 및 피해 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결과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C는 검찰에 서 처음에 는 선 배 조직 원 들이 욕을 하였지만, 피고인 B V으로부터 피해 자들이 맞을 때에 는 다른 선 배 들은 피고 인 BV을 말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 B Y 역 시 검찰 에 서 피고인 B V을 제외한 다른 선 배 조직 원 들은 피고인 B V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3 위 피고인 들은 이 법정 에 서 모두 피고인 B V이 피해 자들을 폭행할 때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멀 리 떨어 진 곳 에 모여 담배 를 피고 있어 피고인 B V의 범행에 가담하거 나 관여 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 한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 M , 피고인 O, 피고인 P , 피고인 S이 피고인 B V 공동하여 피해자들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달리이를 유죄로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M, 피고인 O , 피고인 P, 피고인 S이 피고인 B V과 공동하여 피해자들 에 게 상해 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 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 죄 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면소 부분 1 . 공 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 D은 'AG파'의 조직 원 으로 2009. 6. 경 위 '모두 사실 제 6항의 다. 항 과 같이 활동하였다. 2 . 판단 살피건 대, 피고 인 D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에 대 한 판결 문 등 첨 부)의 각 기재 를 종합하면, 피고인 D 2012. 8 . 8. 춘천 지 방법 원 20. 1. 1. 7. 10 , 20. 11. 895(병 합) , 20. 12. 1. 1(병 합)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폭력행위 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 을 선고받고 2. 0. 12. 8. 17. 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위 확정 된 판결 의 범죄 사실에 는 피고인 이 2. 009. 6. 1. 6. 경인천 남동구 EG EH지 구 아파트 분 양현 장에서 20 여 명 의 조직 폭력 배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FT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고 위 회사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 한 사실 이설 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판결 이 확정 된 위 폭 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 반(집단·흉기등 공갈 죄 ,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으로 공소제기된 2009. 6. 경의 범 죄 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 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은 확정판결 이 있는 때 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면소를 선고하여야할 것 이나, 이 와 포괄 일죄 로 공소제 기 된 판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 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 각 부분 1 . 공소사실 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2009 . 2. 중순 22: 00경 강원 화천군 HM에 있는 'HN' 식 당에 서 피해자 GM(2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내 가 아는 사람이 형 과 같이 놀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에 게 "너 사람 간을 보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죽는 수가 있어"라고 소리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뺨을 3회 때 려 피해 자를 폭행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 10. 5. 중순 0. 3:00경 강원 화천군 DO에 있는 'DP' 앞 노상에 서 오징어 가게 운영 을 맡긴 피해 자 DQ(3. 1세)이 수익금 중 일 부를 빼 돌린 것을 알게 되자 이 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Q의 뺨을 1회 때 려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 다. 피고인 D은 20. 10. 12. 29. 15:0. 0경 피해 자 CI(2. 8세)이 조직을 탈퇴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자 피해 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강원 화천 군 DR에 있는 DS의 집 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 자의 멱 살을 잡고 흔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왔냐, 살고 싶으면 검찰에 가서 똑바로 이야기 하고 앞으로 내 눈 앞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쳐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 나. 판단 살피건 대 , 이 는 각 형 법 제 2. 60조 제 1항과 제 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 로서 형 법 제 2. 60조 제 3항과 형 법 제 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인 데 , 이 사건 공판기 록에 편철 된 피해자 C I 의 합의서 및 진술서, 피고인 D의 보석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Q, 피해자 GM의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된 후 인 20. 13 . 3 . 27. 20. 13 . 5 . 15. 피고 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 사표시 를 철회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해자 GM, 피해 자 DQ에 대한 폭행 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한편 피 해 자 C I 에 대 한 협 박 의 점 에 관한 공소도 기 각하여 야 할 것 이 나 , 이 와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는 판시 폭력 행 위 등처 벌 에 관한법 률위 반( 단체 등의 구 성 ·활동 )죄 를 유죄 로 인정 한 이 상 주문에 서 따로 공소기 각을 선 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