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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4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처 G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내 와이프야,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네는 가"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이 신고가 들어왔으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하자 "이 씹할 해봐, 자신 있냐, 좆만한 새끼야, 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을 손날로 2회 치고 어깨를 1회 밀치고 "야 이 씹할 놈아 한번 붙자"고 말하고, 위 F의 연락을 받고 현장 지원을 나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3세)에게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목을 손날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위 염좌의,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범행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손날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2명의 경찰관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 의되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1회 뿐인 점 (벌금형), 피해 경찰관들이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5:1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완충녹지공원 내에서 친구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서의 서명란에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위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인천서부경찰서 F 당직실 내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수사과정확인서의 서명란에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위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처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확인서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7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이 현재 청소년센터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8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7. 5. 31. 15:30경 여수시 D에 있는 E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눈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32세)와는 같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3: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5동 1514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장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8. 29. 13: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07:4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를 모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한 후 버스정류장으로 가 버스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따라 그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7: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차량문을 닫으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초여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서울 D 간부로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지하철 역사 매장을 수의계약 형태로 임차 받을 수 있다. 매장을 임차하면 당신이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섭외비로 돈을 달라. '는 뜻으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2번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C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지하철 역사 매장의 임차 업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순번 10의 2017. 7. 18. 은 2012. 7. 18. 의 오기이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3번과 벌금 6번의 경력이 있는데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다. 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고, 그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서 받은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였다가 고소했던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아현동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5가길 11 앞 도로부터 서울 마 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식당 내 내실에 들어가 누운 후 남편이 올 수 있으니 빨리 나가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김해추모의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 속도로 대구방면 12.8km 지점의 졸음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및 CCTV 수사보고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00:38경 위 원룸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C(여, 21세)에게 상 해를 가한 후 소란이 있다는 이웃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다고 하고 경찰관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가 키 우는 개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나중에 풀려나서 오더라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상해사진,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흡기(식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녹취에 대한 문답형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럴 거면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밖으로 나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마시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지고, 방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게 하고, 엎드린 채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해서 낫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낫의 등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10 늑골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거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16: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76-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4번길 27에 있는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동종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 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챗 대화명 'D, E'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 14: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당신 아들이 납치되어 있는데, 6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동생에게 건네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위 D, E은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8. 15:1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96-1에 있는 남영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점조직 형태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기망행위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거나 공범들의 기망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1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큐포스켓 피규어 27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7.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피규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C, L,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고소장,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5경 화성시 향납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21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길로 69에 있는 부영9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렌트카를 반납하였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55 세)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꼬셔서 그만두게 했다는 이유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농장 앞에 있던 C을 발견하고 "니가 F오빠 빼돌렸제"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2: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29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및 무면허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 정도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9. 15: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D에 '제네시스(경매)', 소유자란에 '(주)E', 차대번호 란에 'F'을 입력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G협회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양식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D에 '제네시스', 차대번호란에 'F'을 입력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G협회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9. 15: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손님인 J에게 시가 2,980만 원 상당인 C 제네시스 중고차를 마치 1,2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매, G협회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매를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허위로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성능기록부 사진, 피의자가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 제58조 제1항(자동차의 성능·상태 등 거짓 고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찾아온 손님에게 광고한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각 문서를 제시받은 상대방이 '미끼매물'임을 알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01:0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초범, 가정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7. 19:00경 시흥시 삼미시장4길 8 북시흥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3길 13 종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진달래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라마다제주함덕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위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