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7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5. 1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02:45 경 피해자가 '집에 들렀다가 양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양산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양산으로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해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장님 뭐해요, 미쳤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쫌 만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양산까지 차로 데려다 줄테니 한번 대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해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데려다 준 대신 이거(성관계)는 킵 (keep) 해놓는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부산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피해자는 그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의 취업에 동의하여 주었던 피해자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세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자, 자신을 '14세 중학생'으로 신분을 속여 채팅을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11. 24. 19:37~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D)와 E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우리 F 내여자만들고 싶은데 ㅠ', '팬티까지만 허락하자 봤으니까 웅? 그건 양보하자', '자기 그럼 그때처럼 열장만 보내주랑', '다섯장은 다리 좀 벌려서 보내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회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 여자가 되어줘, 팬티만 허락하자 응?'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9.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자기 내가 준거처럼 팬티열장만 찍어줘^^♡ 사진 찍어줘 ㅎ 톡에 보내준거처럼, 열장 조금씩 다르게 보내줘ㅎ 아까 다 같아보여가지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1.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다 보여줘 그럼 다 벗어 얼굴가슴 보지 다 벗고 보여줘 영상 다섯 편'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도달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리와 팬티, 알몸을 촬영한 사진과 알몸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폰 E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4. 19:37~20:04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추가로 찍어 전송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7. 17:09~2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가 팬티까지만 허락해달라구햇자낭', '니가 벗어서 사진 안보내면 난 다공개할거야 번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도달하게 한 후, 다음 날인 11. 28. 07:06~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G(피해자의 친구)한테 보여 준다 계속 안 해주면', '엄마 아프신데 너 때문에 걱정 끼쳐 드릴려구', '상식적으로 가족들이 안다면 얼마나 슬픈일이냐 그니까 너를 위해하는 소리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도달하게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동영상 등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8:35~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넌 안되겠다 G한테 얘기해야겟네, 사진이랑 영상도 주구', 'G가 지워도 난 검색돼, 그리고 넌 나버렸으니 영상다보여준디?' '(H에)니가말안으면, 잘들으면 안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도달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동영상 등을 친구와 H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통신자료 회신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위 동영상 등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9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조 산 공원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2:55경 인천 계양구 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 10: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1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02:00경 오산시 D 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4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오산시 F에 있는 'G 관광호텔' 인근 노상에서 H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 1그램이 든 주사기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 1 그램이 든 주사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1454] 1. H,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경 및 2017. 3.경 필로폰을 각각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H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덜어줄 생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필로폰 중독으로 힘들어하던 H 2017. 2.경 후배인 J에게 '피고인 등이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다'고 털어놓았고, 이에 J이 피고인을 찾아가서 H에 대한 필로폰 교부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하면서 '추후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한 점, 5 2016. 12. 18.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H은 수십 회에 걸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였고 여러 회에 걸쳐 만났는바, 이러한 정황은 H의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전문적인 마약매매상은 아닌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2016고단2309 피고인은 2016. 7. 24. 00:50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37번길 21에 있는 '부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148번길 15에 있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06 피고인은 2016. 7. 2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41번길 22-2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에 있는 산성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중원구 은이로41번길 22-2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 2회, 무면허 1회 전력 있어 재범방지를 위함) 판사 여경은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2016고단2169 피고인은 2016. 9. 12. 14: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옥천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태광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크라이슬러 지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7. 1. 16. 09: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6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105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라이슬러 지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았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4회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못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교통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카드 1장, 립글로스 1개, 현금 600원이 든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동전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고시원 24호실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이 24호실 출입문 열쇠 구멍에 꽂아두고 간 시가 미상의 고시원 마스터 열쇠 뭉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E고시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고시원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거주하는 22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 거주하는 22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5. 21:54경 제2의 가.항과 같은 E고시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고시원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거주하는 23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점에서 무거우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 올라 가면서 검정색 가방 속에 숨긴 초소형 캠코더의 렌즈를 그녀의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10경 전항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5. 6. 위 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6. 30.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 15:2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동 경비실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4:27경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2. 13. 10:1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2.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08: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 로타리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놓아둔 채 자동차에서 내려 전자장치의 감응범위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9:41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1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11: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2동 2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놔둔 채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하게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7:25경 인천시청역에서 계양역으로 운행하는 인천지하철1호선 전철 안에서 평소 소지하던 가방 위에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상태로 올려 놓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 및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핸드폰, 노트북 검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자료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확인 및 최종 범죄사실 특정) 1. 내사보고(피내사자 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3, 4, 5 범행 확인 및 피해자 확보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의뢰회보 1. 피해자 D 상대 범행장면, 피해자 F 상대 범행장면, 피해자 E 상대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들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배포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0. 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상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 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02: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위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앞길을 지나가다가 D, E이 다투는 것을 구경하던 중 D,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구경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자 이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7.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이르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12,21, 15:0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0센티미터)를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이불을 덮어써라, 소리를 지르면 다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과 서랍 안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목걸이 1세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반지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14K반지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발찌 3 개 등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추고 그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야 씨발년아 입 벌려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합계 176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도하고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발생보고, 유전자감정결과 편철, 피의자 특정경위),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위를 들이대고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61 목화예식장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방향에서 수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D 건물 앞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 폐쇄성 폐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