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말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9. 초경 위 교회 간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가. 2020. 9. 중순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G모텔’ H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리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나. 2020. 10. 초순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리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9. 초경 주거지에서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만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31세였던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연인관계였었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쳐 간음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