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1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08. 10. 6. 경까지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인증된 생산자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 중인 유기농쌀 19,950킬로그램, 무농약쌀 43,646킬로그램, 저농약쌀 100킬로그램 가량을 일반미 고유브랜드인 강화도 태양미, 설화, 들국화 포장지에 유기농 인증번호 0, 무농약 인증번호 P, 생산·가공자가 '주식회사 F'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8,10, 11, 13~15, 17, 18, 20, 21 기재와 같이 Q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7.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인증된 생산자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 중인 유기농쌀 17,330킬로그램, 무농약쌀 164,640킬로그램, 저농약쌀 69,430킬로그램 가량을 'R'이라는 상호로 생산·가공자가 '주식회사 F', 판매자가 'S농민회'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유기농 인증번호 0, '무농약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5, 7, 9, 12, 16, 19번 기재와 같이 G영농조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위 주식회사 F에서 보관하고 있던 농약이 함유된 쌀 4,600킬로그램이 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이 아님에도, 'R'이라는 상호로 생산·가공자가 '주식회사 F', 판매자가 'S농민회'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무농약 인증번호 P, '무농약친환경농산물'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G영농조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08. 10.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충남 당진, 경기 김포 등에서 생산된 1,230,000킬로그램을 피고인 C을 통하여 매입한 후 그 중 인천 계양에서 생산된 128,000킬로그램을 강화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혼합하여 도정한 쌀을 일반미 고유브랜드인 강화도 태양미, 설화, 꿈의 햇살, 싱싱미 등으로 원산지를 '인천강화'로 표기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3,353킬로그램을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양곡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고,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17.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피고인 A이 1. 가. 항 기재와 같이 인증된 생산자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한 쌀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1~5, 7, 9, 12, 16, 19번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후 학교급식 식자재로 (주)T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미곡의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C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3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그전에 U 작목반(인증번호 V) W으로부터 2,640킬로그램 등 합계 10,000킬로그램의 무농약 쌀을 매입하여 A에게 판매함에 있어 위 무농약 쌀이 X 작목반에서 생산된 것처럼 Y 인증서 사본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08. 10.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A이위 1.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매입하여 이를 강화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혼합한 후 원산지를 '인천 강화'로 표기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충남 당진, 경기 김포 등에서 생산된 쌀 1,230,000킬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 Z에서 위 C에게 인증받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쌀 2,000킬로그램을 인증번호 Y로 인증받아 생산된 것처럼 인증서 사본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8. 28.경부터 2008. 9. 3. 경까지 인천 강화군 AA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 판매계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매입한 AB작목회(인증번호 AC)의 무농약 쌀에 친 ㅏ경 무농약 인증스티커(인증번호 AC, AD작목회) 46매를 부착하여 남동농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8. 피고인 H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영농조합법인 대표자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F, A의 각 일부 증언 1. D, E, B,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피고인 E의 확인서 1. 친환결쌀의 재배 등 목록, 쌀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보, (주)F 포장지 등 자료, (주)F 샘플채취 등 사진 1. H농협 법인등기부등본, G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F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A, 주식회사 F 및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변소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상에 기재된 '인증된 생산자별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보관하였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관하여 검찰은 제5회,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FI 인증번호별로 구분하여 쌀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증번호의 쌀을 혼합하여 건조, 도정한 후 위와 같이 혼합된 쌀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인증번호를 부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이 쌀을 관리함에 있어서 인증번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이다(동일한 인증번호에 속한 생산자간의 쌀을 혼합한 것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도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인증번호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기농쌀, 무농약쌀, 저농약쌀간의 혼합에 대하여는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하고 있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F 및 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쌀을 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인증번호에 속한 생산자들이 생산한 쌀은 혼합하여 보관하였지만 서로 다른 인증번호에 속한 생산자들이 생산한 쌀을 혼합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인증번호에 속하는 유기농쌀간, 무농약쌀간, 저농약쌀간을 서로 혼합한 후 위 피고인들의 인증번호를 부쳤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A, 주식회사 F 및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구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호, 제17조의5 제4호 다. 피고인 C: 구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라. 피고인 D, E: 각 구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바.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4호, 제17조의5 제4호 사. 피고인 H농업협동조합: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주식회사 F. G영농조합법인, H 농업협동조합)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의 불법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F1 관리하던 일부 무농약쌀에 농약성분이 발견되긴 하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유기농쌀, 무농약쌀, 저농약쌀을 서로 혼합하지는 않았고, '인천 강화'라고 표시한 원산지표시 위반 또한 강화산쌀에 혼합된 계양산쌀의 양이 적어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주식회사 F, G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08. 2. 9.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인 위 B이 업무에 관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9. 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인천 강화군 AJ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AK 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한 쌀 1,560킬로그램을 'R'이라는 상호로 생산·가공자가 '주식회사 F', 판매자가 'S농민회'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무농약 인증번호 AL, 생산자가 'AB작목회(대표 AM)'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AN고등학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미곡의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장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AO,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O이 제출한 입고현황, 각 거래명세표, (주)F매출처원장사본, 입고수량, G영농조합장부사본 등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O은 자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위 공소사실상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A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O이 제출한 각 서류들에 의하면 2008. 2. 4. AK로부터 비인증 무농약쌀 1,560kg이 입고된 것은 맞지만 2008. 2. 11. 위 비인증 무농쌀에 무농약 인증번호 AL, 생산자 AB작목회(대표 AM)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AP는 2008. 2. 4. 입고된 1,560Kg의 도정일은 2008. 2. 4. 이 전이고 공소사실상 판매된 무농약쌀의 도정일은 2008. 2. 11. 이므로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