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만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미리 전송받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 받는 등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하여 D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AN에 있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AN는 대환 상환이 안 되고 고객님의 경우 금감원에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서 영업사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어 기존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09:25경 세종시 DI에 있는 DJ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경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03]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만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미리 전송받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 받는 등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D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후 ‘대출 상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4.경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6:40경 천안시 동남구 DM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F의 1,300만 원 납입을 증명하는 내용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작성하고, 문서 하단 부위 DL은행 옆에 직인을 첨부하는방법으로 DL은행 명의를 위조한 ‘부분납입증명서’ 문서 파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F의 지급정지해제를 증명하는 내용의 DL은행 명의의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각각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문서 파일들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21. 2. 4. 16:40경 천안시 동남구 DM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DF을 만나 사실은 D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L은행 부분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N, DE,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에 대하여), CCTV영상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m 2021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번), 지문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DN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