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02 피고인 B은 전남 여수시 D빌딩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서 추진하는 전남 여수시 F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였다고 속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전철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2009. 10. 7.자 여수시와 피고인 운영의 ㈜E이 체결한 사업약정서, 중국 H의 투자약정서,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의 투자의향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E이 여수 I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H로부터 2억 유로,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로부터 4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0. 7.자 주식회사 E과 여수시 간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2009. 11. 30.까지 주식회사 E이 여수시가 지정한 계좌에 총 사업비 5,132억 원 중 3,17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은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09. 11. 30.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위 사업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중국 소재 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H나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8.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A을 통해 2009. 10. 21.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보증금이 없어서 홍콩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사용할 6,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앞서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1. 위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로 4,000만원, 2009. 10. 22. 2,00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603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2016.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L라는 부동산개발 및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투자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받으려면 경비조로 20억 원이 필요하다. 투자가 거의 성사단계라 홍콩에 가서 투자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원금을 바로 변제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L가 홍콩에서 투자유치를 진행하여 성사 단계에 있거나, 홍콩에서 500억 원 내지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고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N)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76 1. 피고인, O 등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O 등은 피해자 P(44세)에게 거짓말 하여 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09. 8. 12. 16: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S과 여수시가 체결한 사업약정서를 제시하며 "T 회장은 중국 H 법인을 운영하면서 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데 내가 H 한국지사장이다. T 회장이 여수 I지구개발사업에 약 2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여 내가 여수시와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당신이 2억 유로 투자 관련한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여수 I지구 시공지분의 20%인 50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게해주고, 시행지분의 10%의 이익금 20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약정서는 주식회사 S과 여수시가 2009. 7. 21.경 체결한 것으로 주식회사 S이 2009. 8. 20.경까지 약정한 3,17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피고인과 O 등은 중국에 있는 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위 H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O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1,8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T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은 T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T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P(45세)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12:00경 서울 강남구 X 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T이 체결한 협약서와 영국 Y 은행 명의의 보증서를 보여주면서 "이 서류는 영국 Y 은행에서 보증하는 5억유로 보증서다. 이 서류가 진짜이니 은행 수수료 3억 5,000만 원만 더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금을 받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영국 Y 은행 명의의 보증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를 의심하며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Z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과 Z은 피해자 AA(45세)에게 거짓말하여 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Z은 2010. 1. 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오성시와 여수시가 작성한 사업약정서, AB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투자의향계약서, 홍콩 AC 은행 명의의 500억 원 잔고증명서, 영문 협약서 등을 제시하며, "중국 AB 장군이 여수산업단지 개발공사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여수시 관계자와 중국 투자자들에게 접대할 비용을 투자하면, 여수산업단지 7개 공구 중 공사비가 500억원으로 책정된 1개 공구에 대한 공사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약정서는 주식회사 E과 여수시가 2009. 10. 7.경 체결한 것으로, 주식회사 E이 2009. 11. 30.경까지 약정한 3,17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로 된 약정이고, AB이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AC 은행 명의의 500억 잔고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여수산업단지의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2회에 걸쳐 합계 4,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 사기미수 가. 2009. 12. 28.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2. 28. 14:00경 서울 강남구 X 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P(44세)에게 홍콩 AC은행 명의의 500억 달러 잔고증명서, 예금입출금내역서, 자금확인서, 투자의향서를 제시하며 "수수료가 부족해서 T으로부터 이익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 보안사령관인 AB 장군이 중국 군부의 비자금 500억달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1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려 한다. 1차로 여수 I지구에 약 5억달러가 투자될 것이다. 투자금 5억달러가 들어오려면 은행수수료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니 당신이 은행수수료를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금을 받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콩 AC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예금입출금내역서, 자금확인서, 투자의향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고, 피고인은 해외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군 장성을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수료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를 의심하며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0. 7. 1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 15. 14:00경 서울 강남구 AD 빌딩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45세)에게 V은행 동판교지점장 명의의 10억 원에 대한 보증서 1장과 사용인감계 1장을 교부하며 "이 보증서는 V은행에 가면 바로 돈이 되는 서류이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당신이 5억 원을 만들어 오면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쓰고 나에게 3억 5,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V은행 동판교지점장 명의의 10억 원에 대한 보증서와 사용인감계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의심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2018고단7603] 1. 증인 M의 진술 1. 고소장(각 계좌 거래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중 사건 확정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홍콩에서 투자금을 받아오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돈을 송금한 것이고, 특히 2017. 1. 3.자 송금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와 AE 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투자유치는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건강악화로 장기간 입원하는 바람에 투자유치가 잠시 중단된 것인 점에 비추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비용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점, 그 밖에 송금된 돈의 사용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의하면 송금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AE은 증인으로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마카오 카지노에서 탕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 성립 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3776] 1. P,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V은행 동판교지점 서류관련)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Y은행서류 진위여부 관련) 1. 수사보고(인터폴 회신 전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AF이 뇌물사건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7603을 제외 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2018고단4102] 및 [2019고단3776] 각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AA, M, G, P)이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8고단7603]의 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상당한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단이나 편취된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102] 피고인 B은 전남 여수시 D빌딩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유치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에서 추진하는 전남 여수시 F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였다고 속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전철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2009. 10. 7.자 여수시와 피고인 운영의 ㈜E이 체결한 사업약정서, 중국 H의 투자약정서,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의 투자의향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E이 여수 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H로부터 2억 유로,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로부터 4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0. 7.자 주식회사 E과 여수시 간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2009. 11. 30.까지 주식회사 E이 여수시가 지정한 계좌에 총 사업비 5,132억 원 중 3,17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E은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09. 11. 30.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위 사업약정은 무효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H나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8.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09. 10. 21.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보증금이 없어서 홍콩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사용할 6,000 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앞서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1. 위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로 4,000만원, 2009. 10. 22. 2,00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유치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C은 E의 총무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담당하여 유치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외자유치의 진실성을 직접 검증해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당초 피고인 B이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피고인 A, C은 2009. 4.경에야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외자유치와 여수시와의 협정체결 등 주요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해자에게 제시된 주된 기망수단인 여수시와 E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중국 H의 투자약정서, 싱가폴 민영기업투자공사의 투자의향계약서는 모두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이 마련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위 각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각 문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기고 E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련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약정한 돈이 납부되지 않으면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자 유치와 관련한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여수시가 자신이 제출한 외자유치 관련 서류를 신뢰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C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는 비록 일정 기간 내에 사업비 3,172억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E이 외국자금을 차입하는 데 여수시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수시의 일정한 협조의무와 손해배상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서류의 외관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등으로 하여금 여수시가 상당한 정도의 심사를 거쳐 사업약정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는 위 사업약정서 등이 작성된 무렵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할 당시 위 사업약정서는 아직 납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도 외자유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에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그 내용에 기초한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이를 넘어서 돈을 빌려줄 것을 결심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추가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2017. 3.경 피해자나 피고인 B을 수신인으로 하여 서신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은 자신이 한 것인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출소하면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피고인 C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기타 위 서신의 작성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에 대한 자백진술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C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