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죠스게임'을 제공하면서 무료 충전으로만 게임머니를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게임장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게임 내 방을 만들어서 1만 원 당 1억 점의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이전해주거나, 이벤트쿠폰을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결국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캡처파일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향후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에 법규정을 더욱 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을 지불한 손님을 게임방에 초대한 다음, 그 현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고의로 패배함으로써, 손님에게 그 게임머니를 이전하여 주는 탈법행위(소위 '수혈' 방식)까지 동원하며 무료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종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설치한 게임기의 수, 제공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0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당시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숙생활을 그만 두고 일을 하라고 하여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언어능력 및 신체거동 장애를 수반하는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등 1부 1. 플라스틱 의자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폭행하였을 뿐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뇌경막하출혈 등은 기왕증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할 때 피해자의 머리 부분도 가격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두피가 찢어져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이 사건 당일 두피열상, 뇌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의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그 다음 날 측두근육에 부종과 출혈이 있어서 2차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판시와 같은 장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해자가 뇌병변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여, 27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세)의 친부이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8. 8. 26. 23:00경 파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같은 해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F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딸인 C을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 데려간다. 나도 직장 그만 둔다."라고 말하면서 B의 팔을 뿌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을 데리고 가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시 G건물 H호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약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23:40경 파주시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이 딸인 C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 및 양육자 지정 결정문 편철보고),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B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나이가 어린 자녀인 피해자 C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 C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농민들에게 복숭아 수매대금을 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2.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월수입 20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250만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지방세 129만원 상당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9.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메모지 1. 체납리스트, 압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1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부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여 2011. 11. 10.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독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2:30경 속초시 C연립 5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식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씹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무지 및 요추부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성,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전과로는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전과 1회만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10경 위 인천구치소 D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재판계속 중 사건 및 누범 여부 확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이 광주 광산구 C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한 사정이 있는바, 이때부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E기지국 폐국공사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통신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다. E기지국 폐국공사 수주 받아 14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운영비용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공사를 완료하여 원금과 수익금의 30%인 약 5,39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원가 1,421,479,900원, 업체이윤 179,748,096원, 투자자 30% 53,924,429원'이라고 기재된 원가계산서와 'E기지국 폐국공사 강원권 2차분에 대해서 운영비용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세금 체납액이 약 5,387만 원에 이르러(2016. 9. 30. 폐업),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내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기존 밀린 직원들의 임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E기지국 폐국공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E기지국 폐국공사는 실제 공사금액이 110,097,000원이고 ㈜F가 받을 공사대금이 39,053,321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 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F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투자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전국에 여러 개의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니,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돈을 더 빌려주면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30%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원금과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세금체납액이 약 5,387만 원에 이르러(2016. 9. 30. 폐업), 피해자에게 도급 받은 공사현장, 공사대금, 수익금을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부풀려 이야기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내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기존 밀린 직원들의 임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5,1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표준계약서, A이 입금요구시 팩스로 보낸 사용내역자료, ㈜F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F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신설원가계약서-총괄, 공사진행 및 예정목록, O 공사비 내역서, 협력사정산내역, 미지급금액내역, ㈜F 폐업 사실증명, F 사실증명 1. 인천지방법원 2017형제20971 약식명령서, 인천지방법원 2017형제37281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7형제44220 약식명령,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107089호 불기소결정서 1. A 우체국(P) 통장거래내역서, ㈜F G은행(Q) 통장거래내역서, R G은행 계좌(S) 통장거래내역서, ㈜F 중소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 ㈜F G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중소기업은행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되었을 뿐 2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치과대학원 교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은 위 대학원 전공의 3년차인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0: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학회 참석 후의 회식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겨 안고, 오른손으로 등 부위를 툭툭 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왼쪽 볼을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인해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고, 이에 동석했던 다른 제자인 F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후에도 F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 몸으로 막는 등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아 뒤쪽으로 제치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왼쪽 볼을 찌르는 식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6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르치는 전공의를 추행한 점, 동석한 일행이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여)는 위 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었다. 5.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학교 학교동 1층 보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6.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학교 학교동 1층 보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띠 버클 부위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듯이 만졌다. 7.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학교 학교동 1층 보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싱글 침대에 같이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생상담보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조)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학생이자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에서도 사직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6. 06:55경 서울시 동작구 B빌라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C(19세)이 술을 그만 마시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위 과도로 베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 여)로부터 "친구를 칼로 찌르면 되느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도 찔러 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압수물 발견 현장 사진, 피해자 C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6:26경 부천시 소사본동 산74-4에 있는 '산새공원'에서 피해자 부천시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나무 8그루를 각각 톱으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원현장, 나무손괴 사진, 참고인 제출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부천시청 공원관리과 관계자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심신장애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와해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30.08:50경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반복하여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에 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서버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358건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및 회신, 게시 음란물 목록, 내사보고(음란물 화면 캡쳐 및 DV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업로드한 음란물의 양, 내용, 범행 수익,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2020고단2301 피고인은 2018. 5. 1.경 거제시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시 빌려달라, 돈은 15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8. 7.경 재차 피해자에게 "락롤러장 사업을 할 건데 대출을 좀 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C가 신생 법인이라 자본금이 부족하다, 공사는 한 두달이면 끝난다. 수익이 나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별다른 자본 없이 대출과 차용 등으로 위 롤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일부 생활비나 피해자에 대한 일부 상환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약정대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55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 F에 있는 G 건물에서 볼링장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두 달 안에 갚겠다, 내 마세라티 차량을 팔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세라티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살고 있는 집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대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300만 원을, 2018. 9. 3. 1,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명세 2020고정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락볼러장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잘 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터미널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우회전 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뇌고랑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17세), F(여,18세)에게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막걸리 1병과 골뱅이와 오뎅탕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2019고단48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아이디 'D(닉네임:E)', 'F(닉네임:G)'로 접속하여 판매자 등록을 마친 다음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포인트를 C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하여 15,317,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64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J)에 아이디 'K(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코너에 "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아이디별 가입정보 자료, 각 통장 사본, M은행 회신자료 사본, 각 C 게시물 목록, 각 C 캡처자료 2020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 영상 캡처 사진, 각 가입자 정보, 각 음란물 게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게시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487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0개가 넘는 다량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성문화의 왜곡에 일조하는 한편, 자신은 그 대가로 1,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업소의 종업원이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 오가며 가끔 피해자의 편의점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 10. 17:00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G에 타투 예약을 받고 1시간 빨리 왔다'라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19:11경 피해자가 종업원 H과 근무교대를 하고 퇴근하자 종업원에게 '화장실 좀 가겠다'고 말하고 편의점 내부 방 안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0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 F건물 1층 G호실을 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임차할 때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2017. 1. 18.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보증금에서 월세 등을 공제한 잔액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표 C와 사이에 전화상으로 2014. 10. 7.자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155,000,000원 상당의 대여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보증금 잔액의 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나머지 115,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잔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10. 경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및 피고인의 자녀 전세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1층 G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영수중, 보증금반환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미 채권을 J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 채권으로 상계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의 요청에 따라 K에게 대여해 준 3,500만 원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경우 실질적인 손해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J에 대한 채권 양도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5. 30.에 이루어졌고, 설령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J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J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J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J에 대한 채무 또한 소멸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J 사이에 확정된 민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463)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 채권의 실제 채권액을 7,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미 상계한 1억 5,50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의 요청에 따라 K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K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 관련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