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위 휴대폰을 찾으러온 피해자에게 '이 남자는 누구냐?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계속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2019. 10. 14. 01:5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에 대한, 동영상 분석에 대한, 포렌식 의뢰 전 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긴급 의뢰 결과에 대한, 피해자와의 통화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폰 네이버 클라우드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 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3시간 넘게 감금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화를 이기지 못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