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53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절도, 주거침입 |2017초기418, 4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2016, 12. 2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01동 103호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창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일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금귀걸이 1쌍 시가 300,000원 상당, 사파리점퍼 1벌 시가 1,000,000원 상당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일몰시간인 17:48경 이후, 부산 강서구 G 아파트 204동 104호 피해자 H(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이차 1세트 시가 30,000,000원 상당, 웅천요 차사발 14점 시가 115,000,000원 상당 등 합계 145,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1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부산 강서구 I 아파트 102동 103호 피해자 J(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와 안방 사이의 중간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3개, 다이아반지 2개, 순금팔찌 1개, 순금목걸이 1개, 돌반지 38개 등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2. 19.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20:00경 양산시 K 2차아파트 201동 102호 피해자 L(4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2개, 금반지 3개 등 합계 2,400,000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2. 2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부산 남구 M 아파트 139동 201호 피해자 N(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헤르메스 시계 1점 시가 3,000,000원 상당 귀금속 5점 시가 6,400,000원 상당 등 합계 9,4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3. 19.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2017, 3. 19, 20:30 경 부산 기장군 아파! 03동 102호 피해자 P1) (여, 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와 안방 사이의 중간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4개 등 귀금속 7점 4,700,000 원 상당, 상품권 300,000 원 등 합계 5,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7. 3. 19.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 부산 기장군 아파트 102동 106호 피해자 Q(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일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P'의 오기로 보인다. 자드라이버로 베란다와 안방 사이의 중간문을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7. 4.초순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 오후경 부산 북구 S아파트 208동 103호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시계 1점 시가 9,000,000원 상당, 반클레프 팔찌 1점 시가 8,000,000원 상당 귀금속 11점 등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9. 2017. 4.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T아파트 108동 101호 피해자 U(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3개 등 합계 2,9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7. 4.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T아파트 109동 103호 피해자 V(5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4점, 나로호 기념주화 2개, 숭례문 기념주화 1개, 남녀 손목시계 각 1점, 금목걸이 1개 시가 1,675,000원,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2,67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N, C, W,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L,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의 자격이 없음)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부산과 창원에 있는 아파트 1층만을 노려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자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절도 범행을 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P, N, V, L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등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2) 등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2)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