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B’라는 상호로 분양 광고 대행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D에서 인천주안의 E 쇼핑몰 인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D과 위 쇼핑몰 분양 광고대행을 하게 해주고, 광고대행 계약이 무산될 경우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인천주안 E 쇼핑몰을 인수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쇼핑몰 인수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D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산될 가능성이 컸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이 없어 ㈜D과 피해자 사이에서 체결한 광고대행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17.경 ㈜D 대표와 광고·홍보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D과의 광고대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믿도록 한 후, 2020. 6.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개비 명목의 금원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광고·홍보 대행계약서, 수신원장,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천주안 E 쇼핑몰 광고홍보대행계약 건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차용)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1990년, 2020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1. 8. 20.까지 사춤(문틈에 시멘트 몰탈을 채움) 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3,840,000원, 2021년 6월 임금 4,480,000원, 2021년 7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8월 임금 2,080,000원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부터 2021.8.20.까지 사춤 일을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36,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다만,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행위)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4. 피해자 B(여, 64세)와 재혼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4: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시팔 좆같은 년. 돈 빼가지고 네 새끼들 챙기려고 하는 거냐. 집에서 노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만합시다”라고 말하며 안방 침대에 눕자, 침대 옆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HIPS(High Impact Polystyrene, 내충격성 폴리스틸렌, 플라스틱의 일종) 서류 서랍 칸을 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선반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주장의 상처가 플라스틱 선반에 맞아서 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위 선반을 집어던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으므로, 특수상해의 점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고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내충격성 폴리스틸렌 서류 서랍 칸을 빼내어 얼굴을 향해 집어던 질 경우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의심이 가는 면이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혼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통화내역을 지우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화를 내면서, “그거 뭐냐, 왜 지우냐, 나 몰래 다른 사람 만나는 거냐. 시발 좆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못된 년, 무당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한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남, 46세)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그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밑 부분에서 턱 부분까지를 그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이마 및 우측 얼굴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후두부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 기장대로 1293-6 좌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11경 공주시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 등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얼굴이 붉고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같은 날 위 일시경 무렵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2021. 10.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이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4. 15:24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면서 냉동고 유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마트 점장 피해자 D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마트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6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장 G에게 “H이 모르냐.”, “이 경찰관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2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2:2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가 9년여 전의 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B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2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약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3-6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7, 14, 15, 17, 20, 21,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4,266,5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사직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자료입수보고 1. -급여대장, -체당금 청구내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각 -내용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3-6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4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 3, 5, 6, 8 내지 13, 16, 18, 19,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51,260,7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2. 21:03경 공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트럭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던 중, ‘차량이 도로를 막아 통행이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E 경위 등이 확인한 결과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술 냄새가 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도로바닥에 눕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경위로부터 같은 날 21:27경부터 21:3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2.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곳 대리점 옆 창고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농기계인 폐 관리기 1대를 꺼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범죄로는 형사처벌받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어 현재 치료 중이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0: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이런 시팔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약 20회 휘두르고,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3: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3:05경 예천군 B에 있는 ‘C’의 인근 도로부터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7세)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2: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아동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끌어 현관문 밖 복도로 쫓아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들어오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부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친자녀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을 들고 위협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 원 앞 도로를 하구운사거리 방면에서 농진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또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및 2015년 2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외에도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D’)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인 F(일명 G)과 함께 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며 행정적인 업무를 보았던 사람이고, H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를 하던 사람이며, I은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서 투자유치를 기획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H, F, I과 공모하여, 2011. 11. 24.경 부산 수영구 J빌딩에서, 피해자 K에게 “L 건물 8개층을 인수하여 이를 다시 일반인에게 역분양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한구좌 즉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 3만 원씩 지급하여 6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여 주고, 다시 4일후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일 3만 원씩 6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여 주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일 6,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부동산 수익을 창출을 못하고 있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L 건물을 인수할 자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L 건물의 매매 대금 중 극히 일부분만 지급한 상태였고, L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여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2. 2. 10.경까지 481회에 걸쳐 피해자 3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36,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F,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투자유치사업계획서, - E 투자, 수량 리스트, - 통장 사본, - 투자 설명 자료, -투자 약정서, - 지불보증서 및 출자약정서 일체, - 통장 사본 및 출자약정서 일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 존재 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6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2: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칠곡3지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대로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6: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서 가지고 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지에 있는 E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위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