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소유의 K5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부탁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 22:5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5. 경 또는 2019. 12. 1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인근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경 또는 2019. 12. 16. 경 수원시 팔달구 D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덜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8. 경 또는 2019. 12. 19. 경 낮 무렵 위 호텔 객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 14: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4. 15: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19g을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0고단3158 피고인은 E, F와 2014. 3. 경 인천구치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E, F와 2014. 11. 경 비슷한 시기에 출소하였으나 이후 F가 또 다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의 누나 G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등을 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0.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0. 20. 경 서울 H역 10번 출구 앞 I빌딩 12층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J'에서, 그곳 직원이 K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L' 등을 기재한 후 건네주자, 신청/가입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 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1. 2.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1. 2. 경 위 휴대폰 대리점 'J'에서, 그곳 직원이 K 모바일 서비스 변경 양식의 고객명란에 'F', 성별란에 '남' 등을 기재한 후 건네주자,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과 같이 각각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M, N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2015. 10. 2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06,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N 사용자 확인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개통전화번호, 전화통화, O 전화통화, 갤랙RGNE 전화통화,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사본 1. 피해자의 계좌이체 사진,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피고인의 오른팔 사진,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A 판결문 첨부 첨부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3158 사건의 사기의 점은 공모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158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327 사건(징역 1월~30년 이하 나. 판시 2020고단3158 사건: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판시 2020고단3158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0고단327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 판시 2020고단3158 사건의 각 죄: 징역 4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과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3158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