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울면서 반항하자 이불과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삽입한 성기를 빼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목, 음부를 입으로 빨고 난 뒤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잠옷바지를 입지 말고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배가 아프다고 하며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으나 돈과 핸드폰이 없어 도망을 가지 못하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까 피를 봤어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나, "괜찮아, 좀 있으면 나을 거야"라고 대답하며,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아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아래가 너무 아프고 소변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벌려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전화문자내역 첨부보고),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5년 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지만 나중에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껴안고 옷을 벗기기 편하도록 몸을 들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더욱 세게 껴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돌아누우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두었고, 음부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만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집 안의 화장실 창문이 쇠창살로 막혀 있어 도망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자 속옷도 입지 못한 채 현금과 교통카드만을 챙겨들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곧바로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03. 2. 17. 피고인과 5,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에 '피고인이 이불로 누른 것은 아니고, 이불 속으로 밀어넣고 몸으로 누른 것을 착각하였다. 옷을 벗기려 하였을 때도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응해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합의서 및 탄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이지 그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또는 이불에 눌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고 겁에 질려 도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뒤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5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 및 일시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동일 기회에 수회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긴급체포된 뒤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