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6. 00:1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을 피해자의 양 어깨 위로 올려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16. 00: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D과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고 싶지 않으면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항거가 불능할 정도의 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언사를 들은 D, 다른 경찰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 내용을 전파할 가능이 없는 자들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 안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다른 통행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욕설이 행하여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D이 현장에 있었던 점, D의 112신고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출동한 것이라고는 하나, D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나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욕설은 D을 통하여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모욕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00:1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2015. 7. 16. 00:2경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너 호모냐"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재개발지역 인근 노상 버스정류장으로 당시 일반인의 통행은 전혀 없었던 점, 당시 현장에는 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위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당시 현장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