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7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0 준강간 |2015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심강현(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T 이라는 상호의 클럽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4:2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모텔' 8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며 모텔에 들어설 당시 증인이 다소 취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호한 정신상태였던 점, 남자친구를 만날 예정도 없었던 증인이 성행위 도중 깨어나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였다'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정신이 든 후에는 피고인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증인이 모텔에서 나오며 피고인에게 화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다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취기가 급하게 오른 것 같고 클럽에서 모텔 방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행위를 하는 도중 정신이 들어 상대방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한 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더욱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보인다)로서 증인이 위 혈액채취 당시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똑바로 서있지 못하여 수시로 벽에 몸을 기대거나 허리를 숙였고 이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증인을 부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증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증인이 약간 비틀대기 시작했으며, 성관계를 할 때 증인이 다른 남자의 이름으로 피고인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증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이 당일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전에 약속이 없더라도 즉흥적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성행 위 도중 정신이 들기에 상대방이 남자친구인줄 알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오히려 남자친구가 있는 증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즉석에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더 납득하기 어렵고, 만일 증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성관계 도중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더더욱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증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고 외부에 연락을 취하려다 제지당한 점, 증인이 모텔에서 나올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둘이 모텔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증인이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자 분노를 표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사건 범행 당시 증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상당 부분 찢어진 점, 증인이 '성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때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증인에게 이를 닦으라고 강요하고, 증인의 음부를 닦아주고, 콘돔이 든 쓰레기통에 물을 붓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증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증인의 몸을 씻겨준 것이 피고인과 증인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인에게 "맞기 싫으면 씻어라"고 말한 점, 증인이 몸을 대충 씻는 것 같아 보이자 피고인이 증인의 질 내부에 손을 넣기까지 하여 증인의 음부를 씻겨준 점,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씻겨주며 "신고할 것 같다, 신고할까봐 씻겨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과 증인이 성관계 이후 향후 계속하여 사귈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예를 들어 연락처 교환 등)을 전혀 한바 없고, 오히려 증인이 모텔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격렬히 화를 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증인은 당시 친구와 함께 I 클럽에 가서 증인의 외투, 가방 등을 모두 클럽에 맡겨둔 채 얇은 니트 재질의 상의만을 입고 있었던바(모텔에 들어갈 당시 증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모텔로 갔던 것이라면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맡겨둔 짐을 모두 찾거나, 즉시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모텔로 갔을 것임이 당연해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증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현황,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18),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서 1. 동영상CD(L모텔 CCTV 녹화),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준강간' 처벌전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음부를 씻기는 등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병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나, 준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중한 범죄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음부를 씻겨주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바, 행위의 태양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가 클럽에 갔다는 것은 낯선 남성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