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2016고합272 피고인은 조울병, 분열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1. 7. 13:40경 안양시 만안구 J7층에 있는 K 휘트니스에서 피해자 L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위 휘트니스 직원인 피해자 M(37세)에게 발각되어 "목에 걸고 있는 이어폰 다른 사람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M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M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수장수지관절, 요골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23:43경 안양시 만안구 N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母)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P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시가 588,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22세)가 승용차의 상태를살피기 위해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뒤쪽에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73 피고인은 2017, 7. 11, 22:45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내에서 S동아리 안양지역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T(27세)의 복부를 1회,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뺨을 1회 때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U(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U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U의 코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고합203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8:23경 안양시 만안구 W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V 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삼천리 700 펠릭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0:55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학원'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X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72211 피고인은 2017. 8. 5, 14:23경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4층 'AB 복싱클럽'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산,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싱붕대,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를 위 복싱붕대가 들어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M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위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절도 피해장소와 상해 피해장소 전경 모습,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합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의 기재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2017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V이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KB국민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1. 피해품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압수한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2017고합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분석)의 기재 1. 현장 CCTV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병, 분열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지능 및 인지기능 검사 결과 인지적 비효율성이 추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무성의하거나 소극적인 검사태도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가장이나 왜곡을 평가하는 꾀병선별검사 결과 점수가 106점(절단 기준점 23점)으로 정신병리를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추상적 자극을 다루는 검사에서 이상반응 태도와 극적 반응을 자주 보이나, 외부 자극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지각 경향은 뚜렷하지 않아서, 전형적인 사고상 어려움이나 지각장애 양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의 호소에 가까워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자기보고형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되게 보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평가 결과가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2017고합173호 폭행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정신분열 증상이 있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경찰서에 온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한 점(2017고합173호 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203호 수사과정에서 처음에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2017고합203호 수사기록 제22 ~ 24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2017고합211호 절도 범행에 관하여 진술 하면서, '자신이 훔친 물건이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쇼핑백 안에 훔친 신발을 넣어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고합211호 수사기록 제 21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동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2] T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 1 4년 9월10일(= 4년 + 1년 × 1/2 + 10월 X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 직후 체포 면탈을 위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T, U, X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 O, V, AC, AD,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부 1)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조울병, 분열정동장애 증상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