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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의 언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편이며, 피고인 A은 D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2. 30. 17: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피해자 A(5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나이는 많지만 손아래 동서뻘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왜 반말하냐,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잡고 휘두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몸싸움을 벌이자,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2~3회 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주방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C(여, 40세)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을 5~6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 B의 우측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혐의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식칼)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재판 중 도망하였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로 얼굴을 베는 상처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2~3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을 5~6회 때리고 손을 잡아 몸싸움을 하며 식칼을 빼앗아 그 식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긋는 등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양주병, 식칼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와인병으로 머리를 2~3대 치고, 피고인 C인 빈 술병(오크젠)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8, 39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양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소주병(일반 초록색이 아니 투명하고 두꺼운 술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9쪽), 이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폭행 횟수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해자 A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G, H,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술병이나 식칼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술병은 피고인 C이 피해자 A을 폭행할 때 사용한 와인병 2병 뿐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양주병'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상해 원인은 '타인이 휘두른 맥주병에 의한 수상'으로, 상병은 '두피 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행위(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린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양주병, 식칼 등으로 피해자 A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상가 1층 C호(이하 '이 사건 C호'라고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의 소유주로 위 호실들의 실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00경 위 상가 1층에서 이 사건 E호와 이 사건 C호 사이 경계벽(이하 '이 사건 경계벽'이라고 한다)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부 F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경계벽의 석고보드(이하 '이 사건 석고보드'라고 한다)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경계벽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해자에게 '경계벽이 C호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경계벽의 철거와 재설치를 하는데 각자 50%의 비용으로 하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경계벽은 피고인이 설치한 벽이고, 추후 경계선이 명확해지면 재설치를 하자. 철거비용은 설치를 한사람이 부담하도록 하자. 철거시 천정이 무너질 염려와 유리문이 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에 직접 와서 확인하고 결정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하였으니 피고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석고보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철거비용과 경계확정, 공사시 유의할 사항 등에 관하여만 언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피고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면 이 사건 경계벽의 철거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상가관리단이 작성한 일일 업무일지에는 '2019. 4. 11. 1층 상가 C호, E호(D, G 방문 A 부담 경계벽 철거키로 합의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위 업무일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계벽을 철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계벽 철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E호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에 불투명한 석고보드로 막혀 있어 외부에서 위 점포의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점, H은 법정에서 '본인은 이 사건 E호 내부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 상가 외부 사진(증4호증)을 찍은 적은 있으나 안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해자는 경계벽이 이 사건 C호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측량결과 이 사건 C호는 실측면적(11.2m²)이 등기부상 면적(18.75m²)보다 7.55m² 정도 작고, 이 사건 E호는 실측면적(20.718m²)이 등기부상 면적(18.75m²)보다 1.968m²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경계측량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경계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사건 경계벽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석고보드는 함께 철거될 수 밖에 없고, 피해자는 이러한 철거의무를 이행하거나 용인하여야 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4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1:55경 서울시 용산구 B 앞길에서 C '포터 II'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실어다 주고 화주 D으로부터 운임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1회 유리한 정상 :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피고인 홀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이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1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9.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16 2. 피고인은 피해자 G(56세)의 외조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9:2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사실 제2항(2020고단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상해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3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행패를 부려 동기에 참작할 바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781 피고인은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3:16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조사종결보고서[(주)E, D 등) 1부 1. 세금계산서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0: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강하게 치면서 "얼마면 돼?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얼굴을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4. 21: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관악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나도록 하여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사건사진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CCTV 수사보고, 발행현장 임장 수사보고, C편의점 CCTV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수사보고, CCTV 영상, E지구대 출입문 피해보상 수사보고,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01:3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싱크대 밑에 놓아 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02. 03.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싱크대 밑에 놓아 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비영수증,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복원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촬영물을 직접 삭제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도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수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취득자격을 충족할 목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인 C과 같은 주소지인 '광주 남구 D아파트 103동 802호'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자녀 E(12세)과 F(여, 11세)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G'로 전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7. 10. 14.경 안산 와동 소재 시계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시계방 사장으로 하여금 'C'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시키기 위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입신고서의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전(前) 세대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 성명 다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2017. 10. 16.경 안산 H 소재 I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한 E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며 발로 창문을 차고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에 올라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출발한 후 G 앞길까지 약 300m가량을 시속 약 40km~5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위 차량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의 경우에도 같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과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충분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3. 5. 15. 11:34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C 18톤 카고 대형 화물 차량의 제4축에 10톤을 초과하여 11. 12톤의 파지를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22:35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28에 있는 '수진3공영주차장' 1층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1세)에게 주차관리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근데 왜 뒷짐을 지고 있냐. 확, 씨발 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장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장 D의 가슴을 왼손 손등으로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D을 쳐다보면서 그 곳에 있던 차선규제봉을 뽑아 휘두르려 하였으나 뽑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에다가가 위 차량의 차문, 휀다, 뒷범퍼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차량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역사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은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음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5. 의정부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학교 후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의정부시 G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그 보증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할 시점에서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완료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투자지분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E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투자지분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업자인 원흥주택개발 측과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나 계약을 하지 않아 향후 분양대행사업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측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분양대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6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20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1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투자지분약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납입하고 분양대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제8회 공판기일).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5. 5. 15.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G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을 위한 보증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할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분양완료 후 즉시 2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지분약정서(증거기록 4쪽)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제8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E의 이사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위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6쪽). 2)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당시 위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업자인 원흥주택개발 측과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나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제8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절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3)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E의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57, 158쪽). 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E은 매출이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18쪽).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며,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3.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 800만 원(F 증인신문 녹취서 5, 15쪽) +1,000만 원(2017. 12. 4. 제출 자료) + 500만 원(2017. 12. 27. 제출 자료)]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투자를 권유하였고(증거기록 166쪽),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6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A 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가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28>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9:38경 소주 2잔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746> 피고인은 2019. 8. 5. 18: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1728]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9고단1728]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2019고단1728] [2019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1. 수사보고(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등 첨부) 1. 수사보고(의경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대한 작량감경의 선처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