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2015고단7265 피고인 A는 2015. 8. 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부산 중구 H, 1층 T'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9. 2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8. 14.경부터 2015. 9. 30.경까지, J(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9. 30.경 각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심부름, 게임점수 정산 업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 E은 2015. 8. 8.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를 도와 게임장 관리, 종업원 관리, 정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는 위 E, J과 함께 2015. 8. 8.경부터 9. 30. 18:00경까지 위 'I' 게임랜드에서 '여포', '씨쿠바'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여포', '씨쿠바' 게임물은 화면에 출현하는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맞춰서 점수를 획득하는 이용자의 순수능력 게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200, 300, 500, 1,000, 2,000 점 등이며 랭킹 등록 최저점수는 33,000점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등이 제공한 위 게임물은 모든 게임이용자가 발사 버튼 위에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획득 불가능한 점수(33,084와 같은 점수가 기록)가 표시되며, 특정 버튼을 조작하여 랭킹 창에 별도의 점수를 표시하게 하는 기능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자동누름장치(똑딱이)를 이용하게 하여 무작위로 총을 발사하면 특정 그림이 명중되어 점수가 취득되는 방법으로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 A, B, C, D는 E,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게임기 번호, 점수,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에 적어 교부한 후 손님들이 게임장 밖에서 불상의 남자와 현금으로 교환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E,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E에 대한 2015고단7590 피고인 E은 2015. 8. 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부산 중구 H, 1층 T' 게임장에서 업주인 A(2015. 11, 19. 구속구공판)를 도와 게임장 관리, 종업원 관리, 정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A는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업주, B는 2015. 9. 22.경부터 9. 30.경까지, C은 2015. 8. 14.경부터 9. 30.경까지, D(각 같은 날 불구속구공판)는 2015. 8. 14.경부터 2015. 9. 30.경까지, J(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9. 30.경 각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심부름, 게임 점수 정산업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A, B, D, C, J과 함께 2015. 8. 8.경부터 9. 30. 18:00경까지 위 'I' 게임랜드에서 '여포', '씨쿠바'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여포', '씨쿠바' 게임물은 화면에 출현하는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맞춰서 점수를 획득하는 이용자의 순수능력 게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200,300,500,1,000, 2,000 점 등이며 랭킹 등록 최저점수는 33,000점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등이 제공한 위 게임물은 모든 게임이용자가 발사 버튼 위에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획득 불가능한 점수(33,084와 같은 점수가 기록)가 표시되며, 특정 버튼을 조작하여 랭킹 창에 별도의 점수를 표시하게 하는 기능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자동누름장치(똑딱이)를 이용하게 하여 무작위로 총을 발사하면 특정 그림이 명중되어 점수가 취득되는 방법으로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 E은 위 A, B, C, D,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게임기 번호, 점수,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에 적어 교부한 후 손님들이 게임장 밖에서 불상의 남자와 현금으로 교환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A, B, C, D,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의 각 손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실태,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영업수익,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사행성 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사행성 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