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22. 21:05경부터 21:20경까지 'D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E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하여 'F 정권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중앙시네마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수사기록 11, 12, 50~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가담의 정도,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차도에 내려선 것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위해 이미 전 차로를 차단한 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E 국회 날치기 비준에 저항한 것으로, 경찰이 차도를 폐쇄한 후에 피고인이 차도에 내려 섰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비폭력적이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차로를 차단한 것은 시위대로 인하여 이미 교통방해가 된 후 이를 해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22. 20:2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D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E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3경까지 'F-H당, 미국간첩단은 이 나라를 떠나라, Government, Of the USA, By the USA, For the USA!!!, Go to the USA'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중앙시네마 앞 도로까지 행진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진행되던 E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중앙시네마 앞 도로까지 8개 차로를 점거하며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중앙시네마 앞 차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를 체포한 경찰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가 차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채증사진(수시기록 36면 상단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도로 중앙의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버스의 왼쪽 즉, 차도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를 체포할 당시는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등 상황이 몹시 혼란스러웠던 점, I이 법원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혼동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 A를 찍은 여러 채증사진 중 차도에 있는 것을 찍은 것은 위 채증사진(수시기록 36면 상단 사진) 단 한 장 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일시적으로 차도에 내려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채증사진(수사기록 36면 하단 사진부터 45면까지)은 그곳이 차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채증사진(수사기록 31면, 32면, 46 내지 48면)은 피고인 A가 체포되어 연행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차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채증사진(수사기록 17면)은 피고인 A가 제출한 각 사진(제3호증 내지 제9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차도가 아닌 버스정류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차도에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가 교통을 방해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22. 20:2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D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E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까지 'F 정권 심판'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중앙시네마 앞 도로까지 행진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진행되던 E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것과 그곳으로부터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중앙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 전까지 8개 차로를 점거하며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교통을 방해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