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인 부산BC체크카드(카드번호 : 불상) 1매, 피해자 소유인 NH기업신용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6. 22: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I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부산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22:53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 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M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NH기업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7. 04:26경 제2의 나.항 기재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N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부산BC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2,900원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분실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06:50경 제2의 나.항 기재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N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부산BC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600원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분실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번호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출소 이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다.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 12: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영등포구 E에 신축빌라 시행사업을 하는데 6개월 내에 사업이 완료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위 사업의 투자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지인이 영등포구 E에 신축빌라 시행사업을 하는데 6개월 내에 사업이 완료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으면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위 사업의 투자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2. 21.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6:2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쥔 후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미수, 공연음란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위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경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비슷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10:2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에서 'D이 핸드폰으로 나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서산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넘어져 입술을 다친 것일 뿐 D으로부터 맞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D,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D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 이동하면서 입술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부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7.~8. 1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막대로 허벅지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묻는 TV 시청 내용에 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이게 남자 그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네 것도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힘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계속하여 다리를 붙잡고 양 옆으로 벌린 다음 음부에 머리를 들이밀고 바라다보며 "빨아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처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으로 불러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로 착각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B가 2017. 4. 5.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D의 E으로부터 F K5차량을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에게 자신이 이전에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G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 이에 B는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이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차인 G, 주민번호 H, 면허번호 I, 주소 경기 안산 JK호, 배송위치 L"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임차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는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9:00경부터 2017. 4. 6. 오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부터 광주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까지 왕복 약 700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와 사문서위조방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6. 10:3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놓여있던 업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11: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생고기를 꺼내어 먹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이 니미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8:00경 전남 영광군 H 노인정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장구 1개와 꽹과리 1개를 세게 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전남 영광군 오동길1길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화물차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떡과 계란 등 음식을 꺼내어 먹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0. 08:0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TV 1대와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 18:28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 09:30경부터 2018. 9. 3. 16:2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낙지 25마리, 병어 3마리, 계란 3판, 닭발 1 봉지, 닭똥집 1봉지, 국수 1봉지 합계 48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김치통 안에 준비한 농약을 부어 김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19:37경 전남 영광군 S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4.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U, I, V, M, W,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면사무소 CCTV 영상(첨부된 'D면사무소 CCTV 영상' 포함)], 수사보고[피 해품 회수 현장 수사(첨부된 '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첨부(첨부된 '현장 사진', 'CCTV 캡처 화면' 각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O 절도품 확인)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면사무소 책상 손괴 사진, 현장 사진, 부서진 장구 등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범죄사실 별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포함)],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다는 점, 일부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반환된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김치통 안에 농약을 부어 김치를 손괴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로 인해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도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6. 9.경부터 2019. 6.초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고 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라이터용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 04:10경 위 D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다 끝내줄게, 가정파탄 내줄게. 꺼져라. 진짜 보내줄게. 전화해줄게.'라고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 04:39경부터 06:5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촬영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가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에서 확인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몰래 찍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염려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성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0.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91 피고인은 2019. 6.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95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부산 연제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고 체크카드는 잔액이 부족하였으며 그 밖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위 F과 함께 부산 연제구 반송로18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에 방문한 다음 대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짭새들 안무섭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민원 응대용 원형탁자를 손으로 엎고 발로 걷어차 상판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결격 및 누범전력 확인) 2019고단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9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지구대 내 사진 1. 주점 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 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등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한 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의 가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 가액도 사회통념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B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에서, C조합 조합원인 F, G에게 'B이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F에게 5,000원 상당의 쌍화차 한 잔, 30,000원 상당의 사과 한 박스, 현금 500,000원 합계 5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G에게 5,000원 상당의 쌍화차 한 잔, 30,000원 상당의 사과 한박스 합계 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쳤다. 피고인은 B을 도우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5.30.00: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4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쪽바리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의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수리비 합계 1,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4:35경 대전 동구 B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33세, 여)이 살고 있는 위 빌라 D호에 가기 위해서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계단으로 피해자의 집인 D호 현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위 빌라의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집 안의 이중 잠금으로 인해 완전히 열리지 않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과 복도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1.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16. 1.경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로부터 일명 '칼라파트(총기류 등에 주황색 캡을 씌워 실제 총기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가 제거된 실제 북한군이 사용하는 총기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AK 소총 1정, MP40 소총 1정, 백두산 권총 1정, AK 소총 탄창 5정, 백두산 권총 탄창 2정, MP40 소총 탄창 1정 등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모의총포들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