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같은 일을 했었으며 약 10여 년 가량을 교제하였다가 2016. 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간 교제하였던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문자와 전화로 수회에 걸쳐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괴롭힘에 못 이겨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7. 02:37경 인천 연수구 C, 301호( 이하 '주소지'라고 한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가 그 놈하고 자는 동안에는 지금 이 일은 계속 될 거야, 이제 만나서 술 한 잔 하는 사람마다 전부 얘기 할 거야"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3:04경부터 03:07경 사이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날 바보로 알았지 바보한테 크게 당해 바라? 나, 말고 지켜보는 사람 둘이나 있는 걸 얘기 들어갔으니까, 누굴까 조심해라"라는 등 총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다. 피고인은 2016. 8. 7. 03:34경부터 03:41경 사이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랑 사랑 나누던 동영상을 보면서 해결 했네, 일단 음성만 보내려고 내 목소리는 거의 안 나와 자기 가슴 세게 빨아 달라, 자기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알 정도로 생생하게 들려, USB로 바꿔 몇 개 복사해서 자기 젤 가깝고 겁내는 사람한테 조만간 보낼 거야"라는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7. 20:14경부터 20:14경 사이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도 일찍 한잔 했네, 누구랑 했게? 자기야 난 자기랑 끝까지 갈 거야, 우린 십 오년을 잤는데 그치 이렇게 술머코 보내다 애들한테 보내면 어케 될까?"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마. 피고인은 2016. 8. 7. 23:59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가 날 갖고 놀고 바보 취급한 건 용서가 안돼"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바. 피고인은 2016. 8. 8. 00:06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좀 하다 말 줄 알았지, 아니 같이 잔 게 십오년이니까 최소한 십오년은 할 거야, 가능함 평생 할 수도 있고"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 피고인은 2016. 8. 11. 00:51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낼 아침에 E한테 보낼 내용이야, B랑 나랑은 십 오년을 같이 잤어요. 그걸 선배님한테 애기 할까봐 못 만나게 하려고 뭔 얘기한 모양 인데요. 그래도 답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대로 복사햐 보낼거야"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아. 피고인은 2016. 8. 16. 09:49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대충 볼링 클럽에 산악회, 동창에는 알렸고 동문회하고 F, 니신랑 이렇게만 십오년을 같이 잤다고 알리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총 8회 이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8. 9. 09:23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운데는 우리 동창 몸이랑 비슷하네요~ㅋ 걔는 십 오년이나 먹었는데"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09:18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놈 것도 잘 받아 먹냐? 내꺼 랑 맛이 어때? 그놈 꺼 가 맛있어?"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10:47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심심한데 자기 보지에 뒤에서 넣는 거 보내줄까?ㅋ"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9. 15:5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카페(이하 '카페'라고 한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보지에 내꺼 넣고 싶어"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0. 09:51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축 쳐진 가슴이라도 자기 꺼 빨아 보고 싶다"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10. 09:57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야 내꺼 대신, 딴 놈 거로 채우니까 좋겠지만"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11. 10:45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야! 한번 넣고 싶다"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11. 10:49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레는 옛날에 돼서 지금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닌 가~ 나도 가끔 한 번씩은 줘라, 응~"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11. 10:50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거랑 내 거랑 싸이즈가 딱 맞는다며 잘 걸리고"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8. 11. 10:56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보지에 넣어보고 싶어"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8. 11. 11:26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지금이라도 달라함 줄 걸 했더니 더러워서 줘도 안 먹는다 하더라구"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8. 13. 10:08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보지에 함 넣어 보자? 앙?"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8. 13. 10:13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도 한가지만 먹는 것 보다 두가지 먹는 게 좋지 않니?"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8. 14. 07:00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야 보지 한번만 벌려주라"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8. 14. 14:35경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보지에 직접 넣고"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6. 8. 15. 22:59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지에 꽉 차게"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8. 15. 23:03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자지 자기 보지에 넣었다"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6. 8. 15. 23:21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냄새 나는 거 십오년이나 빨아 줬더니"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6. 8. 16. 06:04경 위 주소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야 보지에 넣고 싶어, 한번만 벌려주라"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6. 8. 16. 16:59경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기 보지가 좋아"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6. 9. 15. 13:06경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성기로 보이는 사진과 "자기랑 사랑 나누는 거 찍은 동영상 한 컷만 보내줄게"라는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참고인 I에게 "B가 이전에 동문회 일을 할 때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심해라. B와 15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캡처 사진, 각 협박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