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3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와 ‘아자르’라는 영상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1:20경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C 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복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같이 자려고 침대 위에 올라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침대 위에 올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았으며,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리 사이로 한 손을 넣어 바지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자 그 손을 밀친 다음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자 그 손을 밀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제발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붙인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손 위에 묻고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기일조서 중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체격 및 피해 당시 착용 중이었던 바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 약 2∼3년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9. 4. 01:2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인이 계속 술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었는 피해자는 2021. 9. 4. 04:49:11경 경찰에 “아는 오빠가 저를 강간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에 쌌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로 와주세요. 저 19살이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3쪽).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0∼52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9. 4. 07:33경 및 같은 날 14:30경, 2021. 9. 7. 12:56경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과 무릎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7쪽). 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기록상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옷을 벗기기 쉬운 고무줄로 된 긴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쪽), 피해로 인하여 몸에 남은 상해 사진, 합의에 의하여 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대화 녹취록, 112에 신고한 내용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 이후 갑자기 돌변하면서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쓰며 제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운동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전에 6∼7년간 복싱을 배운 사실이 있고 키 173㎝, 몸무게 92∼98㎏ 정도로 신체 조건이 좋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체격이 비슷하거나 더 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31, 70쪽), 피해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싱을 배운 것일 뿐 평소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복싱기술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뼈암을 앓아 복싱을 그만둔 적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이후에는 극도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직후 당시 상황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일부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 등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