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B이 순번계1)의 계주로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번계에 3구좌를 가입할테니 2번, 8번, 23번 순번에 계금을 받게 해달라, 매달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2017.11.30.부터2019.12.30.까지 26개월간계주를 제외한25명이 매달80만원(계금 수령 전)내지 100만 원(계금 수령 후)을 불입하고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기로함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다른 순번계에도 5구좌를 가입하고 있어 계불입금만으로 매달 640만 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 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특별한 수입 없이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카지노에서 약 1억 8,000만 원을 탕진한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구좌에 가입한 순번계 중에서 먼저 계금을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나머지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형태로 계금을 불입할 계획이었을 뿐 순번에 따른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순번의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여 순번계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계금 2,000만 원 중 다른 구좌 불입금 등을 공제한 1,840만 원을, 같은 해 7. 2.경 계금 2,120만 원 중 다른 구좌 불입금 등을 공제한 1,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고도 나머지 불입금 1,66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파주 공사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변제 요구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2007.경 이혼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남편의 함바 식당 관련 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나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8.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구리시 I 인근 'J'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변제 요구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2007.경 이혼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나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변제 요구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2007.경 이혼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나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 경 경기 구리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변제 요구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2007. 경 이혼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나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외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이행각서, H 명의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이체내역, 임익득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피해금이 작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많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