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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층,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아파트를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1. 4,500만 원, 2017. 5. 12.경 1,746만 원 등 합계 6,246만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돈과 G, H, I, J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및 A 의 투자금을 합하여 2017. 10.경 위 아파트 분양권 5개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위 5채 중 2채의 분양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20,513,993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24.부터 같은 해 8. 25.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전부를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 위 5채 중 나머지 3채의 분양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34,086,4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3. 10.부터 같은 해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전부를 비트코인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멋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참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이 성립된 후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과 그 분양권을 판매한 대금이 공유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공동투자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으로 매수한 5개의 분양권을 공유하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1년 정도 후에 전매제한이 풀리면 분양권을 매도하고 전매차익을 투자금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한 후 피해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분양권 5개를 매수한 사실, 피해자 및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분양권의 매수 및 처분을 전적으로 일임한 후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들이 매수한 분양권의 내용이나 전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분양권에 대하여 지분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권 전매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의 사업이어서 그 분양권이 조합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2:30경 인천 남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시비를 걸고, 그 곳 스탠드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11. 7.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고, 영업이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같은 날 3,600만 원을, 그 다음날 1,8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51에 있는 '다사농협 세천지점' 앞 주차장 쪽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 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였던 위 화물차를 그대로 보도를 통해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피해자 C(여, 1세)의 바지 끈을 묶어주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하부로 각각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 아래에 놓이게 한 후, 다시 전진하면서 위 화물차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사진 첨부), CCTV 분석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소위 '보차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앉아서 피해자 C의 바지 끈을 묶어주고 있어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용 법령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본문 소정의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항에 의하면,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동조 제1항), 위와 같이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경우에,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의 운전자가 '다사농협 세천지점'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횡단하여야 하는 보도로, 위 적용 법령에 의할 때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도로교통법 상의 '보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앉아서 피해자 C의 바지 끈을 묶어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보도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사실, 가해차량과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후진 중이었으므로 전후 좌우를 보다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차 충격한 후 전진하여 피해자들을 2차로 충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주의 깊게 통행인의 존재 여부를 살피고 1차 충격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담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68세)에게 '김포시 F 일대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대행하려고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아파트 시행사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어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에 들어갈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F 현장을 구경시켜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운영하는 위 회사는 김포시 F의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8.경 인천 연수구 H 402동 205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수익금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김포시 I 외 8필지 650세대 아파트, 서울 성동구 J외 5필지 392세대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행 수익금의 25%를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김포시 I 아파트 및 서울 J 소재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I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한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K(사내이사 L)에 사무실 지원비 등으로 878만 원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았을 뿐 I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양대행 수익금 중 25%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7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메모장사본, 수익금지분투자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큰돈을 투자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분양대행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만큼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곧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행위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2018. 7. 17. 합의서 제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경위,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메모의내용 및 피해자의 경험, 지식, 이 사건 투자계약의 수익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회의 의사록(증 제1호증)의 내용, D 국민은행 계좌내역(증 제5호증), 주식회사 M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9호증, 피고인이 I 현장 등을 진행하기 위해 유치한 투자자로서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N, O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있음이 확인됨) 및 증인 P의 법정진술을 종합해 볼 때, L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K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L 간에 위 현장에 관한 수익배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피해자에 대한 수익배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I 및 J 현장에 관한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해 처음부터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벌금 1회, 동종 전과 없음)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6. 19. 05:3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4세)과 경계 측량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1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약 1.5m, 두께: 약 3cm)를 집어 들고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로 피해자의 몸과 이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76세), 피해자 B(여, 42세)와 경계측량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 약 1.5m, 두께 : 약 3cm)를 빼앗아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B가 들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1m, 두께: 약 2cm)를 빼앗아 피해자 B의 몸과 팔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8번),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모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이마 부분이 찢어졌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장소 및 추정되는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들의 주거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에 대응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해자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해자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폭행 행위 자체는 피고인 A, B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54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21:40경 D병원 3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국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약국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전문의약품 졸민(최면진정제) 0.25mg 77정, 졸피람(불면증치료제) 48정 등 시가 합계 19,999원 상당의 의약품 125정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병원 3층에 있는 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트리아졸람(Triazolam) 성분의 졸민과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졸피람을 훔친 다음 이를 가방에 담아 퇴근 후 전남 무안군 E 2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져 가 2017. 6. 14. 21:00경까지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의 08:30경 위 D병원 54병동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약 진열장에서, 졸피뎀(Zolpidem) 10mg 성분의 졸피람 1정을 꺼내 갖고 나와 그 날 09: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람 1정을 경구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의 08:30경 위 D병원 54병동 간호사 데스크에 있는 약 진열장에서, 트리아졸람(Triazolam) 0.25mg 성분의 졸민 1정을 꺼내 갖고 나와 그날 09: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람 1정을 경구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졸민, 졸피람정 제품 설명서 2장, A 관련 D병원 약국 CCTV 영상 복제 CD 1장,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 목록 순번 29, 39),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내역 및 H피부과 I 의사 유선 통화 내용), 드러그인포 '아드펜정' 검색 결과 3장, J약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3장, 고발장, CD 1개, 사실조회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재직하는 병원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여 소지,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2222] 1. 피고인은 2018. 4. 15. 13:00경 대구 중구 C 앞길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의 웃옷 주머니에서 현금 125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 15:23경 대구 중구 E 앞길 '서문시장' 내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F의 핸드백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 귀걸이 3쌍, 시가 50만 원 상당 반지 2개, 현금 10만 원,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9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 16:09경 대구 중구 G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H를 뒤따라가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든 시가 80만 원 상당 구찌 장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67] 피고인은 2018. 3. 14. 06:40경 I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를 동신운수 방면에서 성당동 119 소방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L(57세)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2018고단2222 증거목록 순번 29, 40, 50)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절도,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절도,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나쁜 소매치기 범죄를 짧은 기간에 3회나 반복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합당한 형기의 실형에 처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병무지청에서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2016. 9. 20. 춘천시에 있는 102 보충대 신병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2016. 9. 26. 불면증 등으로 귀가를 희망하여 귀가 판정을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귀가판정을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너는 4급을 받을 수도 있다. 4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장애를 호소하여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인천 남구에 있는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렸을 때부터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및 자살시도가 계속되었다고 허위 증상을 호소하며 속임수를썼고, 2016. 10. 7. 종합심리평가에서도 위 허위 증상을 호소하며 속임수를 쓰는 등 그때부터 2017. 6. 15.까지 총 32회에 걸쳐 허위 증상을 호소하여 속임수를 써 2017. 6. 15. 재발성 우울장애와 경계성 지적지능이라는 허위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6. 19.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용진단서 사본(B 병원 '17. 6. 15. 발행), 심리평가보고서 사본(재작성) 1. 휴대폰 검색 내역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한 행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8.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경충대로 1539에 있는 신해2리 버류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가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1:40경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엔텍 앞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경충대로 1539에 있는 신해2리 버류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방이 6개인 C 펜션과 D 식당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9. 피해자 E와 위 C 펜션과 D 식당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월세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잔금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달 18.까지 위 펜션 2층 테라스 수리 및 식당 앞 차양 공사를 완공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위 펜션과 식당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펜션과 식당의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수리비용’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위 펜션 및 식당의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 F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식당을 F에게 운영하게 하고, 위 펜션을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1. 계약서, 결정문(서울고법 2018라53 퇴거단행가처분), 결정문(춘천지법 2018카합59 퇴거단행가처분)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한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을 확인한 후 범죄사실 기재 펜션 및 식당을 인수하였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1년 가까이 위 펜션과 식당을 폐쇄한 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23692호 계약금 반환 및 수리비용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었고,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 이미 확정된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그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201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22:4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의 처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처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테이블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의자의 다리가 부서지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7:00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와 제1항 기재 범행 관련한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건), 현장사진, C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연달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돈을 부쳐주면 대마를 구입해서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C는 2017. 1. 4.경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30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G, 303호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C는 2017. 2. 초순경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30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8층 'I' 주점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저녁 무렵 C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건물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필터를 비워 그곳에 위 가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A모발) 1. 관련사진(C 국민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6.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0,000원 = 2017. 1. 3.경 대마 불상량 매수대금 100,000원 + 2017. 1. 26.경 대마 불상량 매수대금 100,000원,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대마 흡연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회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사업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K5 승용차를 수리비 904,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3:12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G80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075,1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2018고단1871 1. 피고인은 2018. 4. 2. 08:2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과 '참이슬후레쉬'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반반족발 1접시와 '참이슬후레쉬'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38 피고인은 2018. 3. 3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양꼬치 1인분,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피해자 특정) 1. 각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징역형 실형 3회, 벌금형 15회)에 이르고, 그중 2013년 이후 전과만 9회에 달함.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8. 4. 2. 08:21경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같은 날 17:30 석방된 직후인 같은 날 18:00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1인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