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D 소속 공무원(6급, 방송무대주사)으로서 정부정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라디오 'E'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도서문화상품권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세종시 F에 있는 'G'에서, 위 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전화연결 참여자에 대한 지급용도로 2015년도 상품권 구매예산한도 내에서 1,350,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출연자 등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380,000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중 760,000원을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13,62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정부구매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로 근무하며 D 내규인H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표준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 용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정부구매카드 3장(국민카드 I, J, K)을 소지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부구매카드를 예산 사용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관련 경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25.경 위 'G'에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90만 원을 정부구매카드(I)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290,000원을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6. 00:00경 부산 이하 미상지에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택시를 타고, 그 대금 4,220원을 정부구매카드(J)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29,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상품권 지급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5. 1. 22.경 세종시 L에 있는 D 정책콘텐츠부 사무실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 지급요청 공문에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사용한 상품권에 관한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인터넷라디오 'E' 팟캐스트(제101~105회) 출연자 도서문화상품권 지급확인서(이하 '상품권 지급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5. 1. 15.경 출연자 등 지급용으로 구입한 3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출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N, O, P, Q, R, S, T, U, V 등 10명에게 3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지급일시, 수량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상품권 지급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 지급요청 공문에 위 상품권 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출납담당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상품권 지급확인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위 상품권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카드사용대금 지급요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예산을 초과하여 구매카드를 사용한 후 이를 정산하기 위해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인터넷라디오 'E' 팟캐스트(제241~260회) 경비 카드사용대금 지급요청(이하 '지급요청서'라고 함)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5. 8. 25.~2015. 8. 26. 기간 중 3회에 걸쳐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 합계 180만 원을 위 프로그램 제241~260회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요청서에 위 프로그램 제241~260회에 있어서 '출연(전화연결 등)시 사례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3건' 비용으로 위 정부구매카드 18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결재자인 X, Y으로 하여금 순차 결재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출납담당자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위 Y 명의의 위 지급요청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Z, W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무상횡령 등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의 기재 1. 정부구매카드 택시비 사용내역의 기재 1. 2015 관외출장내역·출장신청서 사본의 기재 1. 인터넷라디오 'E' 팟캐스트 경비(상품권 구입)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1. 인터넷라디오 'E' 팟캐스트 경비 카드사용대금 지급요청(내부결재 공문 사본 22부)의 기재 1. E 출연자(전화연결자) 상품권 지급내역의 기재 1. 출연자 도서문화상품권 지급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스태프 AA 상품권 수령사실 없음)의 기재 1. 수사보고(작가 등 스테프 상품권 실제수령내역)의 기재 1. 인터넷라디오 'E' 팟캐스트 경비 카드사용대금 지급요청(2015. 9. 15.자 내부결재 공문 사본)의 기재 1. A 근무상황 내역(2014. 1. 1.~2015. 12. 31.)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상품권 지급확인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카드사용대금 지급요청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 변제한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