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 G, H, I(이하 'C 등')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분담하되, 주로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C 등은 회원 및 총판관리, 충환전, 고객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5.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태국 방콕 J 등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L', 'M'(도메인 주소 수시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N 명의 O은행 계좌(P), ㈜Q 명의 O은행 계좌(R), ㈜S 명의 T은행 계좌(U) 등 속칭 '대포계좌' 53개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 4,061명으로부터 합계 53,330,634,383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K', 'L', 'M'(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 4,061명으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 ㈜Q 명의 O은행 계좌(R), ㈜S 명의 T은행 계좌(U) 등 속칭 '대포계좌' 53개로 합계 53,330,634,383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판 V 사건 기록 사본 1. 피의자 A 사용 노트북에서 확인한 K 관리자 페이지 회원정보 출력 자료 1. 각 개인별 출입국 내역 1. K계좌 CCTV 현금인출자료 1. K 주요 IP 실제 접속 중 확인한 국내 ip 'X' 가입자 인적사항 - 피의자 A 여동생 Y 확인 1. 국내 IP 'X' 설치 장소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조 제2항 가목, 제1항 본문 및 단서{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이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기본 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누적된 도금의 규모가 무려 약 530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한 이득도 적지 않으며 공범인 C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의 책임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0월 전에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월 이전에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월 이전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5. 10. 5.부터는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당 등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노트북에는 2015. 10. 5.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아이디,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등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5권 1쪽 이하).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6. 1.~2.경부터 저와 A이 K 등을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증거기록 2책 1권 1393쪽), "사실 저는 2014. 1.~2.경부터 Z형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증거기록 2책 1권 1394쪽), "기존에 Z형이 운영한 사이트의 총판들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지인들을 통해 총판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책 1권 1395, 1398쪽)라고 진술하여 2015. 10. 5. 이전부터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이러한 자백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점은 없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자신과 B이 2016. 1.경부터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1382쪽). 피고인 B의 동생 C도 경찰에서 "2015. 여름경으로 기억하는데 둘째 형(피고인 B)이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1061쪽). 피고인들과 C의 출입국 기록을 보더라도 2013.경부터는 수시로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특히 C의 경우 2013. 10. 27. 최초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4. 1. 22. 귀국하는 등 태국에서 3달 가량 체류한 이후, 2018. 9. 23. 최종 입국하기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태국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1권 1121쪽). 2. 추징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므로 2015. 10.경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노트북에는 2015. 10. 5.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아이디,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등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2015. 10.경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4.경부터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6. 1 내지 2월경부터 자신과 A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C도 경찰에서 "2015. 여름경으로 기억하는데 둘째 형이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사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태국 현지에서 그 사람을 'AA'이라고 했다. 당시 A이 형과 B도 역시 종업원이었고, 6개월쯤 지나서 'A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형과 둘째형 B이 사이트를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10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5년 여름 이후 약 6개월 가량 지나서 이 사건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검찰진술과 같이 2016. 1월 내지 2월경부터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이 사건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되,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2016. 3월경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2016. 3월 이후의 범죄수익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피고인들의 2016. 3월 이전의 범행 가담은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2책 1권 1432쪽)에 의하면, K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2016. 3. 1. 이후인 도금 입금액은 40,947,014,383원이고, 도금 출금액은 37,850,990,000원이므로 범죄수익금은 3,096,024,383원(= 40,947,014,383원 - 37,850,990,000원)이고, 이를 피고인별로 안분하면 각 피고인별 범죄수익금은 1,548,012,191원(= 3,096,024,383원 × 1/2, 원미만 버림)인데,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27,670,000원은 몰수대상 범죄수익이므로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인 A의 추징액은 1,520,342,191원(= 1,548,012,191원 - 27,670,000원)이고 피고인 B의 추징액은 1,548,012,19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