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및 각 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및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번, 25번), 속기록 사본(증인 B), 판결문 사본(2013고단818호) 1. 각 사업투자계약서 사본,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청주시 H직장주택조합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주)] 등기부등본, 공동주택사업계획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6번), 법인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장애인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지위가 D나 F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조합원이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다는 F, D 등의 말에 속아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되었는바, D가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청주시 H 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14쪽에는 '사업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충북 K에 공동주택을 입주하기 위하여 360 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부지의 문제로 인하여 보류된 사항을 당사가 유치, 직장조합 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함', '기징구된 K입주자 명단에 의거한 서류 변경작업은 3개월 소요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16쪽에는 '입주자명단'이라는 제목으로 361명의 'K아파트 분양 (예약)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 사업계획서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유치된 조합원인 것처럼 첨부되어 있는 위 K입주자 명단은 피고인 A 이 과거에 자신이 모집한 것이라고 하면서 D에게 제공한 것인 점, F, D 및 피고인 A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계속하여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을 함께 협의한 점, D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기 범행 당시 2011. 5. 6.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11. 5. 25.경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투자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첫 번째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그 투자금의 사용처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D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l 운영하는 조합 사무실이라면서 안양 사무실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은 2011. 6. 3.경 D와 함께 위 안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들을 잠시 만난 후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원활한 조합 설립 등 조속한 사업 진행을 자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직원 단합대회 경비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은 날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자, D는 같은 날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D는 이 사건 두 번째 사기 범행 관련 2011. 6. 8.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F,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위증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D 등으로부터 안양 사무실의 위치나 연락처 등에 관하여 들은 바 없었으므로, 당시 D의 안내 없이 E 혼자서 먼저 위 안양 사무실에 들어올 수는 없었던 점, 2 당시 피해자들은 '조합원이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다'라는 F, D의 말을 믿고 첫 번째 투자를 한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들이 위 안양 사무실을 방문한 목적이나 경위 자체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D 등이 피해자들에게 제안한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D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투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입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모집된 조합원의 숫자나 위 K입주자 명단의 의의 등 투자의 핵심적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종전과 전혀 다른 사실을 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먼저 위 안양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피고인들의 말을 들은 E은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위 안양 사무실을 나갔다는 것이나(선행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E이 화를 내면서 위 안양 사무실을 나간 이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도 상반되었다), 이와 같이 E이 투자의 핵심적 전제가 되는 사실이 종전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를 내면서 위 안양 사무실을 나갔다면, E이 곧이어 D, G와 함께 위 안양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같은 날 E, G가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라 D에게 500만 원에 이르는 직원 단합대회 경비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4,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선행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은 선행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함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의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 A 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지만 공범인 D가 8,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 3년 3월인 점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이고, 위증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인바, 사기 범행 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함],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인 점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