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27세)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에 있는 대구구치소 E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2. 07:00경 위 대구구치소 E에서, 피해자가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상점검 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A에게 "A아, 니가 알아서 처리해, 교육을 시켜라"라고 말하고, A이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리자 A을 노려보며 "너 지금 뭐하노"라고 말하며 A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위E 거실 한가운데 서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둔부를 각 3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 및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대구구치소 E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장기에 서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싫어하는 내색을 하자 A에게 "A아, D 교육이 안되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위E 거실 한가운데 서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 07:00경 위 대구구치소 E에서, 동료 수용자인 B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A아, 니가 알아서 처리해, 교육을 시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으면 B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 한가운데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3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대구구치소 E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던 B이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A아, D(피해자) 교육이 안 되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 한가운데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3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7. 13:00경 대구구치소 E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는데) 걸리적거린다, 저리 비켜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14:00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걸리적거린다, 임마, 저리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된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상해 등)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A아, 니가 알아서 처리해, 교육을 시켜라", "A아, D 교육이 안 되었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피고인 A을 노려보며 "너 지금 뭐하노"라고 말한 점,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장기 벌칙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말뜻을 오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피고인 B의 얼굴 표정 등을 보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기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의 위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각 폭행 부분) 가.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9.경까지 총 8일간에 걸쳐 매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에 있는 대구구치소 E에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장기를 두도록 강제한 후, 실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장기에서 지면 벌칙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14:00경 위 대구구치소 E에서 피해자가 동료 수용자들과 대화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법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2019. 6. 26.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