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2018고단66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자 '총책'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B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택배영업소 정보 등을 전달받고 해당 택배영업소로 이동하여 택배를 찾은 다음 수거한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한 후 '전달책 내지 인출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남시 E에 있는 F영업소로 이동한 다음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H),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K), L 명의의 M 체크카드 (N) 등 3장의 체크카드를 수령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장의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은행 여신사업부 직원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590만원, 2018. 2. 8.경 R 명의의 은행 계좌(S)로 5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7.경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02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자 '총책'인 성 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B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택배영업소 정보 등을 전달받고 해당 택배영업소로 이동하여 택배를 찾은 다음 수거한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한 후 '전달책 내지 인출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전달받은정보를 바탕으로 하남시 T 에 있는 F영업소로 이동한 다음 U 명의의 V은행 계좌(W)의 체크카드, X 명의의 M 계좌(Y)의 체크카드, Z 명의의 M 계좌(AA)의 체크카드, AB 명의의 J은행 계좌(AC)의 체크카드 등 4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 4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7.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자 '총책'인 성 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B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택배영업소 정보 등을 전달받고 해당 택배영업소로 이동하여 택배를 찾은 다음 수거한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한 후 '전달책 내지 인출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고,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7.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미리 수거하여 D에게 전달한 X 명의의 M 계좌(AG)로 2,300,000원,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AI)로 4,516,312원 등 합계 6,816,31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AP, R,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택배수거내역 확인), 수사보고(F CCTV 확인),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관련), 압수물 사진, B 사진, 네비게이션 어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수거하여 D에게 전달한 카드 14개 특정) 1. 계좌거래내역, R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AQ 명의 계좌거래내역, AK 명의 계좌거래내역, AL 명의 계좌거래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증 제1호 2018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송금일시가 수회 있는 경우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4개월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으나, 고액의 아르바이트 유혹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당을 받았고 수익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모친이 어려운 형편에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 7명(0, AM, AN, AO, AP, AD, AF)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모집책'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는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7명이고, 편취액은 77,436,312원(=6,562만 원 +500만 원+6,816,312원)으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는 총 16개로 역시 상당히 많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