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62

범죄사실 [2019고단3062]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불특정 피해자에게 지인을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8, .13, 13:00 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D 대리이다. 고객님의 계좌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대출이 시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은행 예금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19. 8. 13. 16:19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은행 석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0: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J의 딸 K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증서 오류로 급히 이체해야할 일이 있다. E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퇴근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2:45 경 안양시 만안구 HI은행 석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0:23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의 조카 M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안카드가 없는데 급히 이체해야할 일이 있다.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퇴근하고 저녁에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2:45경 안양시 만안구 H은행 석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2019. 8. 14.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소재 석수역 앞에서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2019. 9. 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N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를 넘겨받고, 3 2019. 9. 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 관악역 1번 출구 앞에서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R은행 체크 카드(카드번호: S),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U 체크카드(카드번호: V) 4장을 각각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20194273]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불특정 피해자에게 지인을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X 과장이다. 고객님은 연 3%대 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저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금원을 법무사 및 세무사의 지정계좌로 상환하여 주여야 하며, 차후에 법무사 및 세무서에서 위 금액을 환급해 줄테니 입금을 해주어야한다. 그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N은행 예금계좌(Z)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Y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19. 9. 4. 17:26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은행 AC 센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5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AE 사원이다. 대출이자를 싸게 대출해줄수 있는데 대신 고객님의 기존 AF 대출금 85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중대출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이 생겼으니 기존 추가 대출금 875만 원을 추가로 지정계좌로 상환하여 주면 차후에 세무서에서 위 금액을 환급해 줄테니 입금을 해주어야한다. 그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N은행 예금계좌(A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G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19. 9. 4. 14:44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은행 AC센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5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AK 부장이다. 저희회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대환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대출은 연 2.3%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중인 AL 대출이 대출조건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AL과 F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저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을 해야 저이율로 약 5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R은행 예금계좌(A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M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19. 9. 5. 17:30경 군포시 AO에 있는 은행 금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AQ 대리이다. 고객님이 현재 진행중인 연 6.8% 약 820만 원의 햇살론을 상환하면 연 3.2 프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인 Y 명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면 바로 저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N은행 예금계좌(Z)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Y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19. 9. 5. 11:46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은행 석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그룹 AT센터 AU 대리이다. 고객님은 저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저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채를 매입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에서 지정한 AM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저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은행 예금계좌(AV)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M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2019,9,5. 18:50 경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위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CCTV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체크카드 총 8매 사진, 스마트폰 사진(A) [2019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AI, AP, AD, AR, W)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B, J, 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