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4. 02:00경 광주 북구 B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키 박스(key box)에 차량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D카드, E카드), 체크카드 2매(기업체크카드, F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4. 03:0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65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21:11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광주점에서 39,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다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자동차를 절취하여 광주 시내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2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6. 24. 01:45경 광주 북구 N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 싼타페 차량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포르테 차량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00:09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유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를 통해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하여 기계를 조작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F체크카드를 위 셀프주유기에 삽입하여 대금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유대금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12:44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는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37, 41, 42, 43, 44, 61, 62),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48, 49, 50, 51, 5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은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