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2014. 1. 23.자 사기 피고인은 D 보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12.경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으나, 피고인 가족 등 명의의 보험료만 1개월에 350만 원이 넘고, 그 밖에 고객들의 보험료 대납 등으로 월급을 입금받자마자 2-3일 안에 월급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언니가 이혼하게 생겼다. 내가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데, 12월에 만기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주고, 12월에 저축이 만기되면 찾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1, 28.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C에게 "일단 급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2월달 월급이 나오면 월 3%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4, 3, 28.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경 제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C에게 "급한 데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4월경에 월급을 타서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송금확인증,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내용증명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월급명세서, 보험관련증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확인하기 위해 D 방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경 당시 보험회사에서 받는 월급(수수료)이 평균 1,000만 원 이상이었고, 2014. 3. 5.부터 2014. 7. 9.까지 합계 540만 원의 이자(3개월분)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아들(F) 명의로 가입한 다수의 보험 계약이 있어서 이를 해지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경 D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후 보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2013. 9.에는 17,795,000원, 2013.10. 에는 27,266,000원, 2013. 11.에는 12,990,1551원, 2013. 12.에는 17,544,058원, 2014. 1.에는 16,993,373원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이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직후 1~2일 만에 보험료 대납, 차용금 변제 등에 대부분을 지출하였고, 제3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마찬가지 형태로 지출되어 통장 잔고는 대체로 100만 원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과 아들 명의로 가입한 9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만도 월 425 만 원 상당이어서(증거 64 면 이하 참조) 위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수령한 수수료가 상당한 액수(선지급 수수료는 통상 월 보험료의 1000%임)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인이 지게 되는 환급금 부담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경까지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시키지 못하면 위 액수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014. 2.에는 7,357,263원, 2014. 3.에는 10,554,889원, 2014. 4.에는 171,338원, 2014. 5.에는 1,050,182원, 2014. 6.에는 2,598,797원으로 급감한 점,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아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 1개(남다른 노후를 연금보험)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97 만원의 약관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증거 85 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이자율월 3%의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이 사건 편취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편취금을 보험료 대납, 차용금 변제 등에 대부분 지출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경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이자 540만 원), 공탁(220만 원, 2016. 7. 18.), 2001. 5. 31. 상표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03: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신포활어센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동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차로인 1차로에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i30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위 i30 승용차에 동승자 피해자 F (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저1동에 있는 서부산인터체인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 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이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21:30경 위 통닭집을 찾은 청소년 C(여, 17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생맥주 1,7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6. 19. 15: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피해자 E(76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돈을 화투를 치면서 편취하였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놓고는 그 곳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5cm 가량, 칼날 길이 13㎝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상(2cm 정도)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9. 19:23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강력 5 팀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마로 그 곳 책상을 2회 들이받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CCTV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1:00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 들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호미를 방바닥에 내려치며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혓바닥으로 수회 핥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 되지 않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찾아 온 E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호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골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호미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방바닥에 내려치고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자신을 넘어뜨렸고 이후 안방으로 데려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핥고손으로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현장을 찍은 사진에서도 호미로 방바닥을 내려친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호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각 미수범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충북 증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증평군청에 신고한 후, 위 주소지에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7. 16까지 돼지 부산물 중 소창과 오소리를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월평균 23,000kg 상당을 청주시 상당구 소재 D에 납품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약419,290kg(싯가 345,540,000원) 상당의 부산물을 삶아 판매하여 허가 없이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량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신 공문첨부) 1.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2013. 1-2014. 6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단속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제4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기간,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등), 영업장의 위생상태, 피고인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신고는 한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0:0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지갑 속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7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3년과 2014년에 절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00 만원 (8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은 이후 지급하기로 함)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4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중고 물품 매매 시 매수인이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후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1,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매매 사이트인 'E'에 중고 아이폰6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7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톡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0일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모두 이행한 점, 징역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4:30경 부천시 소사구 C 105동 앞 도로에서 안전휀스 위에 부착되어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사진·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가로 502cm, 세로 80c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 당기고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선거벽보췌손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1. 16: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안경원 주차장 에서, 위 안경원 사장인 E(여, 49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E에게 담배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반말 및 욕설을 하여,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난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5세)이 다가와, "당신이 뭔데 여자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느냐"고 하자, "이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21:4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던 와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상호 피해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나는 억울하다, 서울 본청에 아는 경찰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지하에 있는 H역 역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역무실에서 전화기를 수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역무원인 피해자 J(남, 32세)에게 "본청에다 신고 할 테니 빨리 전화 연결을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뒤따라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안내서비스 등 역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1.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의 입주자모임인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단지 207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2015년 공동주택활성화사업으로 진행했던 단지내 장미심기와 한강걷기대회를 함으로 온 주민이 좋아하고 이웃아파트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 14명 중 0006동, 0007동, 0010동 대표님들이 이 사업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구청에 전화를 하여 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렵게 거쳐 진행하는 것을 도우지는 못할망정 파괴시키는 행동은 우리 단지를 무시하고 주민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일이라 많은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동대표가 방해하는 것은 동대표로서의 자질이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의 19개동, 39개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유인물 기재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다(대법원 1998. 0. 0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D' 단체가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지원 보조금 수급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정당하게 지적함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위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반납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위 유인물의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생략한 채 피해자가 위 단지 내 장미심기 및 한강걷기대회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2.경 사실은 위 아파트의 207동 동대표인 피해자 E가 구청에 전화를 하여 D이 추진하던 단지내 장미심기와 한강걷기대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많은 주민이 반발하거나 피해자가 동대표의 자질이 없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의 19개동, 39개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유인물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용산구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D' 자생단체에 대한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는 민원 전화가 용산구청에 걸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C(59세)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 경비원."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위 C가 경비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위 출입문을 1회 차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7.14:2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4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옆 노상에서 D, 피해자 B(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세)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2016. 3.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6. 3.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이하 'E'로 약칭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6. 3. 23.경부터 2016. 10. 8.경까지 피고인이 주로 E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자는 그의 처 F을 E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E 운영에 필요한 자금 440,000,000원가량을 조달하는 한편 틈틈이 E에 나가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E의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분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경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의 거래계좌인 F(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E의 자금 및 수익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22,213원을 E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 리스료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고, 2016. 6. 30., 2016. 8. 11. E에서 각각 4,000,000원을 E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및 수익금 합계 10,022,21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E),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F 명의 E 자금 관리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3.00: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다마스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마스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들 우짜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재차 경사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치고, 왼발로 경사 1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차량에 부착된 장식품을 뜯어 경사 I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후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장 K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J의 낭심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발로 경장 K의 무릎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장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I,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장 K에게 상해를 가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H파출소 2018. 6. 2.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 피해사진 8매, 두류3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14매, 두류4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사진 10매, L CCTV 사진, CCTV 사진, M식당 CCTV 사진,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전력, 구금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신협 앞 도로를 아주치안센터 방면에서 대우조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충격으로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위 장소에서 'D'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의 방에 각 1대의 영상 제작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를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8. 08: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1호선 지하철 E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나오는데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8세)가 "왜 욕을 하냐 씨발놈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4-1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깨뜨런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 들고 A 의 얼굴과 오른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얼굴부위 자상과 오른쪽 팔뚝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 대전 대덕구 B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서 선주인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생선을 공판장으로 보내기 전에 싸게 구입한 다음 냉동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추석 즈음에 일시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대면 그 이득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선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3.1.100만원, 2011. 5. 2. 684만원, 2011. 6. 15. 1,400만원, 2011. 7. 28. 30만원, 2011. 8. 23, 2,000만원, 2011, 9, 21, 10만원, 2011. 10, 4, 50만원, 2011, 11, 5.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8회에 걸쳐 합계 4,42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인터넷뱅킹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썩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1:4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정산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산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이미 3 회 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