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9.경, 2003. 6. 13.경 각각 피해자 B 주식회사에 ‘C보험’을, 2006. 11.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E’를, 2008. 4. 30.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안전벨트보험’을, 2008. 7. 14.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평생 OK보험, 에버리치 상해보험’을, 2008. 7. 25. 피해자 F주식회사에 ‘G보험’을, 2008. 7. 28.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하이로정기보험’을, 2009. 1. 19. 피해자 H 주식회사에 ‘I보험’을, 2009. 4. 16. 피해자 J 주식회사에 ‘K보험’을, 2009. 4. 16. 피해자 L주식회사에 ‘M보험’을, 2010. 2. 5. 피해자 J 주식회사에 ‘N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6.경부터 2009. 9. 8.경까지 목포시 O에 있는 P 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8.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침습적인 치료 없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시행되는 등 실제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보험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입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612,9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Z내과의원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AA병원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응급실진료기록지, 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지 등 사본, 보험회사별 보험금지급내역, A의 병원별 입원내역, A 보험계약현황, A의 보험금 지급내역, A의 의료자문 회신, A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 A 외출, 외박, 현황표, 수사보고(A의 보험금 납입내역에 관하여), 각 보험금 납 입증명서, 각 보험계약(청약) 서류,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부 등 사본, 각 검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등, 각 간호기록지 사본 등, 각 입원기록지 사본 등, 각 퇴원기록요약 사본 등, 각 입퇴원기록지 사본 등, 각 입원진료비내역서 사본 등, 의사지시기록 사본 등 1. 사실조회회신서(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 존재하였고, 담당의사의 처방이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일당을 노리고 허위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5. 9.경부터 2010. 2. 5.경까지 총 7개의 보험사에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일당이나 입원급여, 진단금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들인데, 피고인은 이미 상해나 질병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9개의 건강보험 내지 상해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위 보험들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보험들이 모두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고 보험내용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중복되는 보험가입 권유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각 보험의 한달 납입료는 월 785,540원이고, 피고인의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순번1 내지 3번의 보험료를 제외하더라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월 434,34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별도로 없고, 2010년 이전에는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노래방을 폐업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고 동거남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납부하는 월 납입보험료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부 보험에 대하여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위 각 보험을 계속 유지하였고, 보험사고를 이유로 지급받은 보험금들이 상당 부분 계속 보험료의 납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각 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질병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1일 32만 원~42만 원,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1일 34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입원의 경우 상품별로 입원일당 외에 간병비 또는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입원일당의 담보는 피보험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게 될 경우 자신의 소득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입원일당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추단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특별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가, 2008. 9. 17.부터 2017. 2. 2.까지 8년 5개월여의 기간 동안 총 26개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연간 입원일수는 100일이 넘고, 위 기간 동안 각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합계 350,112,907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중증 상해나 증증질환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허리다침’, ‘눈과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짐’, ‘눈위에 미끄러짐’ 등의 사고로 인한 염좌 또는 급성기관지염, 위장염, 관절염, 천식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직후 동일한 사고로 인한 상해나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재입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동일병명으로 인한 입원보험금의 지급한도(보험사에 따라 120일 내지 180일)까지는 동일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동일질병으로 입원이 허용되지 않는 면책기간)에는 단순 재해사고로 입원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였고, 상해의 경우도 대부분 단순 염좌로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을 하거나 병실에 머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B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록지와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정형외과, 내과, 한의과 자문의들의 자문을 거쳐 피고인의 입원횟수 56건에 대한 입원적정성 평가를 한 끝에, 의료기록 미비로 입원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187일, 입원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107일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일수 중 589일에 대하여는,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반복되고, 증상의 개선을 위한 검사나 수술적 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일 유사 증상으로 상급병원이 아닌 1차 병원만 전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다. 검찰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기초로 그 중 공소시효를 도과한 부분과 일부라도 입원적정성이 인정되어 과다입원으로 평가한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31건에 대하여만 기소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번 21번의 경우 중간에 타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한바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협진을 위해 타병원으로의 전원이 있었다하여 입원적정성 평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억 여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피해보험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되게 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잘못과 무리하게 보험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대해 방만하게 심사하여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보험사들의 잘못도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보험사(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