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4:48경 안산시 단원구 B, ㈜C D동 2층 조립라인에서 직원인 E, F와 함께 일하던 중, 위 조립라인 후면에 있는 출입문 부근에서 담배를 피게 되었다. 그곳은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박스 등이 적재되어 있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박스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적재되어 있는 종이박스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동 공장 건물 4,019㎡와 그곳에 보관 중인 기계설비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위 D동 공장 건물 부근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I 공장 건물 9,545㎡와 그곳에 보관 중인 기계설비 등과 피해자 ㈜J 소유의 공장 건물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별지 도면1 표시 좌측 하단 ‘출입문’, 도면2 표시 불꽃 무늬 표시 부근이다. 피고인은 D동 2층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22. 5. 19. 14:48:09 ~ 14:50:46 위 출입문 쪽으로 가서 약 3분간 머무르다 돌아왔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하얀색 물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후 같은 날 14:57경 화재가 발생하였다. 부천소방서(화재조사분석과)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인적 부주의(담배꽁초, 불티 추정)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재조사팀의 감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발화원에 대한 전기적 요인은 발견할 수 없고, 외부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인적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출입문은 일 부분이 개방된 상태였고, 주변에 종이박스(간지, 비밀) 등을 쌓아놓았다는 진술과 연소잔류물이 바닥에서 식별되는 점, 최초 연기 및 화염이 위 출입문 부근(종이박스 등)에서 발생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위 출입문 부근에서 내부로 들어왔고, 14:51:12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흰)물체를 조립기 맞은 편 랙선반 부근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그 후 6분 경과 후 위 출입문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점, 철제 용기에서 담배꽁초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평소 출입문 주변에서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아래와 같이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한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발생 개연성은 배제할 수 있다. 위 출입문 부근의 분전반은 차단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분전반에 케이블 트레이 및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콤프레서 및 기계설비 등이 연결된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도면2 참조). 또한 조립기계설비, 자동용접 조립기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화재발생 당시 영상을 확인한 바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가스누출(폭발),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2층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 세 명 중 피고인이 유일한 흡연자였고, 화재 후 위 출입문 부근에 있는 철제 깡통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위 출입문에 가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고, 당시 K에게 수리를 요청받고서 부품을 가지러 갔다. 피고인이 버린 물체는 메모지인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우는 담배 색상과도 상이하다(2023. 1. 30.자 변호인 의견서 중 증 제4호증)’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출입문 부근에서 흡연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사실로 피고인이 위 출입문 부근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 불씨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에 떨어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흰 물체를 오른 손에 들고 오다가 버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피고인이 흰 물체를 손에 쥔 모습에 의하면 흰 물체가 담배꽁초로 의심되기는 하나, 그 영상만으로는 담배꽁초라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야간근무자인 K 역시 흡연자이므로(피고인 및 K는 모두 위 출입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위 철제 깡통에 들어있는 담배꽁초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평소 위 출입문 부근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수사관은 위 담배 꽁초가 매우 오염되었다고 판단하여 K 내지 피고인이 피우는 담배와의 유사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흰 물체가 담배꽁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을 하거나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불씨가 발화부에 튀었고, 그 불씨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가연물의 종류, 바람이나 습도 등)에서 훈소 과정을 거쳐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해당 시간에 다른 출입자 내지 다른 발화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K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