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사이트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와 컴퓨터금융사기(속칭파밍)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는 통장 및 현금카드 전달책, 피고인 B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 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된 금원을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7. 5.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F 대리인데, 법무사 비용을 보내주면 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5, 26, 12:16 경 G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2,98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신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신협계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D가 지정한 주식회사 라프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960179920****)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8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7.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I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팝업창을 띄우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I의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1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999,5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017. 5. 29. 13:00경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D가 지정한 위 라프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7.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팝업창을 띄우게 하고 피해자 M 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M의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M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K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664,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D'로부터 위쳇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K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D가 지정한 위 라프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배달된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P) 1매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5개를 B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A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접근매체 12개를 양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wechat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R'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wechat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D'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E, S, T, I, M),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 내 메시지 및 전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거나 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 금원은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