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0:01경 평택시 포승공단순환로 526에 있는 여술공원 앞 편도 3차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해군2함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지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 우측뒷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 교차로 인근 공장 울타리를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18. 14: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21. 4. 3.까지 충북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2021. 4. 13.까지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21. 4. 16. 복통을 느껴 D병원으로 후송되어 복강경 수술을 받고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밟아오고 있었기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그 수술치료 등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 CT 검사를 받았으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날 무렵인 2021. 3. 31. 07:21경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충북대학교병원 외상센터 내원 직후 측정된 피해자에 대한 혈역학적 신체 징후는 안정적인 상태였고 신체검사 결과 복부 압통(특히 우측)이 있기는 했지만 반발통은 없었으며 검사실 검사 결과 전혈검사(CBC)의 백혈구 수치가 증가된 것 이외에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충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E병원에서 실시된 복부 CT 검사 소견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신체검사 및 검사실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복강 내 위장관 천공이나 복강 내 다량 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가 아니었기에 (우측)결장의 좌상, 천공은 발생되지 않은 기타 손상 또는 지연성 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입원시켜 3일간의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 시행된 신체검사 및 검사실 검사에서 결장의 천공이나 괴사 또는 장간막 손상에 의한 지연 파열 및 출혈을 유추할 수 있는 소견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인 식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지도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1. 4. 3.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5.부터 2021. 4. 13.까지 순천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도 목, 배, 어깨, 허리에 관한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2021. 4. 13. 퇴원하여 조교로 재직 중이던 F대학교에 출근하기 위하여 혼자 SRT를 타고 올라가 2021. 4. 14. 및 2021. 4. 15. 출근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4. 17. 03:56경 복통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D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결장 손상이 의심되어 경과관찰하였다는 충북대학교병원의 치료이력이나 진료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복통의 수준, D병원에서 실시된 복부 CT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정확한 복부 내 장기손상 및 병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결정하였다. 2021. 4. 17. 14:40경 전신마취를 거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적 복강경 수술 결과 복강 내 다량의 갈색조의 장액성 삼출액이 저류되고, 우측 결장으로의 대망과 주변 장간막의 유착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괴사나 천공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 30분간의 수술을 거쳐 병실로 이동한 피해자의 혈역학적 상태 및 수술 후 최초 시행된 여러 검사실 검사 결과는 전혈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염증성 단백(CRP)가 상승한 것 외에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에 따를 때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소견은 150회/분 이상의 빈맥과 저혈압의 상태였는데, 주치의의 조치 결과 혈압은 정상범위로 호전되었으나 빈맥 증상은 지속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같이 수술 후 또는 패혈증 초기 상황에서의 빈맥은 발열, 실혈 및 체액 부족, 심장 부정맥의 과거력 또는 환자의 내재된 소인, 환자의 심한 긴장, 흥분, 혈중 전해질 이상 등 매우 다양한 원인과 상황에서 발생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을 거쳐 2021. 4. 18. 14:25경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 원인은 우측 결장의 심한 염증성 변화가 범발성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부검 결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결장 손상과 피해자의 사망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에 불과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패혈증의 경우 실제 치료 상황에서 경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높은 사망률을 보여 피해자의 사망은 다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그 수술치료 등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