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4-1

범죄사실 2017고단1904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O' 등)은 2017. 6. 30.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Q 검사다. 금융사기범 R을 검거했는데, R이 이용한 대포통장 중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이 2개 발견되었다. 만약 금융사기범에게 위 통장을 양도한 것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므로 피해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명의도용한 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30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커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U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7. 6. 30. 14:15경 위 T 커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53-1(피고인 A, B, C) [공모 관계] 피고인들과 V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돈을 수금할 수금책들을 모집,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수금책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V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는 일명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어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본인 재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8:40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옛길 13 공덕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27. 16: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4 신림중앙교회 인근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명의로 된 계좌로 대포통장 여러 건이 개설되었고, R이라는 사람이 범인인데, 관계자가 있어 불법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신용등급을 임시로 10등급으로 하락시킬 테니 현대캐피탈로 연락해서 빠른 대출로 대출한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라,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가서 인출하고, 5만 원권이나 달러로 인출해라, 택시를 타고 무학재역 4번 출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면 불법자금을 추적하여 범죄 관련된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28. 16:30경 서울 서대문구 Y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의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A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통장 두 개가 발견되었다. 만약 금융 사기범에게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 800만 원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성명불상자들과의 채팅 내역 등을 모두 보고 받고 A에게 2017. 6. 30. 14:15 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커피점 인근으로 갈 것을 지시하고,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V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과 V은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 되었고, 이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들이 현재 본인을 고소한 상태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명의도용한 자들이 인출하여 2차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두 오만원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놔라,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범죄에 연관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V은 2017. 7. 10. 13:40경 서울 용산구 우산단로 20 보광초등학교 인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V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6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하고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65(피고인 D)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AB, 중국 상해에 있는 콜센터의 관리자인 일명 AC, 국내 총책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 중국 상해에 있는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검찰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7. 7. 3. 중국 상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E 검사이다. AF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중인데, AD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다. 잔고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세탁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확인한 후 문제없는 돈이면 다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현금 인출책인 AG은 위 B과 AH이 망을 보는 가운데 같은 날 13:31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 행운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2(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AB, 중국에 있는 콜센터의 관리자인 일명 AC, 국내 총책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 중국 상해에 있는 콜센터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검찰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7. 7. 10. 중국 쑤저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Z(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Z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명의도용된 것이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인출하여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놓아라. 범죄에 연관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476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현금 인출책인 V은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같은 날 13:4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20에 있는 보광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7. 7. 3. 중국 상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I 수사관이다. AF이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중인데, AD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다. 잔고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세탁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확인한 후 문제없는 돈이면 다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D은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현금 인출책인 AG은 위 B과 AH이 망을 보는 가운데 같은 날 13:31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 행운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7고단2053-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V,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Z, L, AJ, M, W, AK, A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증권별 지급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위챗 채팅내용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현금 사진, 그룹채팅 화면,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위챗 대화내용, 범행 장면 CCTV 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 촬영사진, 휴대전화 채팅사진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사진 첨부) [2017고단2465](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조회 1. 위챗 대화내역 등, 위챗 출력내역 [2017고단2792]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7고단2503-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중 지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에 관하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이 '보이스 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이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