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97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서울 관악구 Y빌딩 지하 1층에서 'Z'(1호점, 이하 'Z'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AA 지하 1층에서 'AB'(2호점, 이하 'AB'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관리, 여성종업원(속칭 '매니저', 이하 '매니저'라 한다)의 모집·관리, 수익금 및 영업상황 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AB'의 매니저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AB'의 사업명의자이자 위 두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매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부분적으로 매니저 관리업무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K은 위 두 업소 실장으로서 피고인 A과 위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G, H, I, J은 피고인 A, D과 업소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가질 생각으로 위 각 업소의 개업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015고합89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경 D과 함께 G, H, J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서울 관악구 Y빌딩 지하 1층에 시설을 갖추고 실장과 매니저를 모집하여 'Z'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5. 9. 8. 19: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일명 'AC'이라는 매니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5. 9. 8.경까지 'Z' 키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C'을 비롯하여 일명 'AD', 'AE', 'AF' 등 여러 명의 매니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를 운영하던 중 2014. 12.경 D과 함께 업소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모의하고, E, I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서울 관악구 AA 지하 1층에 시설을 갖추고 아동·청소년인 AG(여, 18세, 일명 AH 또는 AI), AJ(여, 17세, 일명 AK), AL(여, 18세, 일명 AM), AN(여, 18세, 일명 AO), AP(여, 18세, 일명 AQ), AR(여, 18세, 일명 AS)를 포함한 매니저들을 모집하여 'AB'을 운영하면서 2015. 6. 24. 17:00경 손님 C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AG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9. 8.경까지 'A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G 등 아동·청소년인 매니저와 AT(여, 21세, 일명 AU), AV(여, 24세, 일명 AW), AP(여, 29세, 일명 AX) 등 아동·청소년이 아닌 매니저로 하여금 위 C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경 실장으로 채용되어 그때로부터 2015. 9. 8.경까지 'Z'와 'AB'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G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인 매니저와 아동·청소년이 아닌 매니저들이 업소의 알선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실장인 F, K 등과 함께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 매출금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A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65,000원을 지불한 다음 위 업소에 고용된 AG(여, 18세, 일명 AI)와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7:00경 위 'A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지불한 다음 위 업소에 고용된 위 AG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919 - 피고인 D, E, F, G, H, I, J, K 1.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5고합897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Z'와 'AB'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G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인 매니저와 아동·청소년이 아닌 매니저들이 업소의 알선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G, H, J은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2014. 6.경 각각 25,200,000원(G), 21,000,000원(H), 16,000,000원(J)을 투자한 뒤,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AY(지분권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이나 인터넷 'AZ' 등을 이용하여 업소 운영자인 A과 D으로부터 영업상황에 대해 통보받으면서 업소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F는 2014. 11.경 실장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Z'와 'AB'에서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매출금 관리 뿐만 아니라 매니저 관리업무도 분담하면서 2015. 6.경부터는 'AB'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넘겨받아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E와 I는 'AB' 개설시점인 2014. 12.경 각각 10,000,000원씩을 투자한 이후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피고인 E는 주로 'AB' 업소에 나가서 매니저 관리업무를 분담하고 피고인 I는 'AB'의 사업자등록명의자(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이자 그 업소건물의 임대차계약명의자로서 AY(지분권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이나 인터넷 'AZ' 등을 이용하여 업소 운영자인 A과 D으로부터 두 업소의 영업상황에 대해 통보받으면서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K은 2014. 12.경 실장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AB'에서 손님 예약 및 출입관리, 업소의 정리정돈, 일일 매출금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E, D, B, BA, F,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B, G, I, H,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에 있는 AY '실장 AY' 수사 등), 수사보고(AB 영업장부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가 지인과 나눈 AY 내용 수사), 수사보고(A 네이버 이메일관련), 수사보고(업소관련자 AY 관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Y 대화내용(대화자 : 업소 관계자 단체채팅방), AY 대화내용(E), AY 대화내용(2호 점 K), A 이메일 파일(영업장부, 지분내역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소의 투자자일 뿐 업소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실이 없고 'Z'는 D이, 'AB'은 E가 직접 또는 실장을 고용하여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D 등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청소년 또는 성년인 매니저가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업소 운영 당시 피고인이 9호선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각 키스방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성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과 함께 2014. 5.경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직접 10,75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개업할 업소의 위치를 물색하여 2014. 6.경부터 'Z'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12.경 D과 협의하여 2호점인 'AB'을 새롭게 개업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제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전 지분권자들의 지분을 일부 매수하고 추가자금을 투자하여, 결국 2015. 8.경에는 총 투자금 중 절반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니저들과 실장들을 채용하고, 단체채팅방을 통해서 이 사건 각 키스방의 매니저 출근상황을 파악하여 실장들에게 알려주었으며,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지시하였다. 또, 피고인은 AZ에 자신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여 실장 근무표, 매출장부 등을 업로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키스방의 매출과 수익을 관리하였고, 네이버에 'Z'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Z'와 'AB'에서 사용한 예약전화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B, BA, K 등과 매니저 AG 등은 피고인을 "큰 사장님", D을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또 당일 출근하기로 한 매니저들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손님을 받을 수 없거나,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환불 여부 및 환불액을 결정하였고, 키스방 영업에 따른 수익금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분되었다. 투자자이자 'AB'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I는 피고인에게 'AB'의 명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다른 지분권자들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이 사건 각 키스방에 방문하였고, Z 지분율, 예약부, 통계자료(업소의 매출, 수익 상황을 통계로 정리한 자료), 티 안내문, 카페 홍보자료, 투자지분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또 실장들에게 '알바몬'이나 '키스인포' 등과 같은 성인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매니저를 모집하라고 지시하면서 필요한 아이디를 나누어 주었으며, 구인광고를 하다가 불법광고로 아이디가 차단되면 새로운 아이디를 구해 주기도 하였다. 다. 영업성에 대한 판단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위 나.항에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운영형태(전부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현관 출입구에 2중 잠금장치와 CCTV를 설치하여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만 출입시켰다), 단속에 대비한 주의사항(피고인은 근처 키스방들의 단속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실장들에게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님의 예약번호를 확인하고 출입시킬 것이나 수익금을 보관할 장소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수사기록 별책 130, 131, 163면) 및 매니저들의 수위 관리(피고인은 매니저들로부터 손님들의 특징과 요구하는 신체접촉의 수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면서, 단골손님을 만들어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수위가 낮은 매니저들에게 수위가 센 손님들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유도하였다, 수사기록 별책 105, 106면, 수사기록 553, 554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인 이 사건 각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 종업원의 고용을 반대하였고, A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자신이 운영하던 'Z'에서 내보냈으며, 'AB'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AB'에서 이루어졌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까지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AB'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성매매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의 유인, 권유에 불과할 뿐 알선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AB'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Z'와 'AB'의 운영형태, 피고인의 역할, 특히 피고인이 한 AG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Z'와 'AB'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6.경 'Z'를 개업하였고, 위 'Z'를 운영하고 있던 중에 2015. 1.경 2호점 'AB'을 개업하였으며, 위 'Z'와 'AB'은 함께 광고가 이루어지고 매니저를 공유하며, 실장들도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실질적으로 같은 업소였다. 피고인은 CCTV와 단체채팅방을 통해서 'Z'와 'AB'의 실장들 출근 상황 및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를 하였으며, 'Z'와 'AB'의 수익을 함께 관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AG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명의자로 되어 있는 'Z'에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AG가 'AB'에서 일하면서 매니저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및 AG 외에 청소년인 매니저들이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고(수사기록 별책 181면), B에게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청소년인 매니저들을 숨기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있으며(수사기록 573면), AG가 관리하던 매니저들의 근무태도 대하여 훈계하기 위하여 AG를 자신이 근무하던 1호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44면).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의 유인·권유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키스방에서 통상적으로 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의 성향이나 수위(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매니저들을 통해서 미리 파악해두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의 예약도 거부하지 않고 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가 가능한 매니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의 유인·권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매니저들에게 '키스 등 신체접촉행위'를 알선한 행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매니저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Z'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AB'의 매니저 관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특히 2014. 11.경 F를 채용할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참여한 단체채팅창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2015. 2.경 F와 나눈 대화내용, AG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B' 뿐만 아니라 'Z'의 운영에도 관여하였고, 'AB'의 매니저를 관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소의 경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업소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매니저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므로 A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고 A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인사이트에 매니저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올리고, AG등 매니저들의 면접을 보았으며, 채용된 매니저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전화 예약을 받고 매니저를 배정하였으며, 손님이 오면 각 방으로 안내하고 카운터에서 당일의 수입을 관리하여 매니저에게 일당을 계산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각 업소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A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2015. 4~5.경 알게 되었고, AJ 등에 대하여는 그들이 출근하고 난 2015. 5.경으로부터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일부 법정진술 및 AG의 법정진술, A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인 G, H, I, J 가. 주장의 요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 것일 뿐이고,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 H, J의 경우에는 가사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공동정범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청소년이 고용되었던 'AB'에는 투자한 사실이 없다[구체적으로 피고인 G은 2014. 12.경 'AB'의 개업 과정에서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A에게 매각하였다. 피고인 H도 'AB'에 대한 투자제의를 거절하고, A에게 지분 중 일부(약 1,000만 원 상당)를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지분도 E에게 양도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E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피고인 I는 2015. 6.경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AB'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A에게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15. 6.경 명의가 F로 변경되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키스방에 청소년들이 고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키스방에 청소년이 매니저로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G, J은 수사기관에서 통상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모두 키스방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로서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전제되는 키스방의 일반적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G, I는 이 사건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키스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사이트에는 후기의 형식으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어느 업소의 어느 매니저가 성매매가 가능한지까지의 정보가 공유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각 업소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으려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H, J은 이 사건 키스방의 개설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키스방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가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35,723,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24,370,000원, 피고인 E로부터 8,480,000원, 피고인 G으로부터 30,560,000원, 피고인 H으로부터 13,635,000원, 피고인 I로부터 8,480,000원, 피고인 J으로부터 23,658,000원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영업수익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특히 'AB'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그 내용을 보면,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돈을 뺀 업소 매출액은 'Z'의 경우 1달 평균 1,300만 원, 'AB'의 경우 1달 평균 1,000만 원 정도이고, 2015. 5.경부터 단속일인 2015. 9. 8.경까지는 위 두 키스방을 합쳐서 1달 평균 3,000만 원 정도 되어 운영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은 약 2억 9,000만 원[= 'Z'의 1달 평균 매출 1,300만 원 × 10개월(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 'AB'의 1달 평균 매출 1,000만 원 × 4개월(2014. 12.말경부터 2015. 4.경까지) + 'Z'와 'AB'의 합계 1달 평균 매출 3,000만 원 × 4개월(2015. 5.경부터 2015. 9. 8.경까지)]이며, 그 중 유사성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가 위 두 키스방을 합쳐서 절반 이상이었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B'의 영업기간을 2015. 1.경부터로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도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항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의 횟수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원가권(매니저에게 지급하는 40,000원 만을 수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이득은 없다), 무료권(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을 대신하여 매니저에게 40,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이득이 없다)과 각종 이벤트 할인(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가 할인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까페 등을 통해서 진행하였다)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E, F, G, H, I, J, K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E, F, G, H, I,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24.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E, F,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피고인 A, B, D, E, F, G, H, I, J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8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6년~10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1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각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과 같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였고, 실장 등을 고용하고 손님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손님이 요구하는 수위에 맞는 매니저가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실장들에게 단속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고지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각 키스방를 운영하였고, 'Z'를 개업한 때로부터 7개월 만에 2호점인 'AB'을 추가로 개점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지는 못할 지언정,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았으므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3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에게 고용되어 전화로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며 청소를 하고 가게의 매출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장으로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한 사안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8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6년~10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1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각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Z'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예약을 받고 매니저들을 배정하였으며 다른 실장들에게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하고,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수입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3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을 투자하고 매니저인 AG와 교제하면서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실장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매니저를 교육시키는 등으로 영업에 관여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3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에게 고용되어 전화로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며 청소를 하고 가게의 매출을 정리하였으며, 2015. 6.경에는 'AB'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학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H, I,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3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D의 투자제의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지분권자가 되었는바, 피고인들의 투자자금이 이 사건 각 키스방의 개설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I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B'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I의 경우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AB'(2호점)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65,000원을 지불한 다음 위 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인 AG(여, 18세, 일명 AI)와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7:00경 위 'AB'(2호점)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지불한 다음 위 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인 AG(여, 18세, 일명 AI)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G가 '키스방 관련 사이트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모두 소문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G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AG가 "20살이 맞다"고 대답한 사정(수사기록 120, 121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G가 만 18세 5개월 정도의 청소년이였던 점(AG는 1997. 1.생이다)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