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5. 01:20경 위 "C노래방" 6호실에서, D과 E를 1시간당 25,000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입실시켜, 남자 손님 2명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 1.부터 2013. 9. 13.까지 피해자인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직원으로서 총재(대표이사)인 D의 비서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총무부, 국제부, 아카데미 사무국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법인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어, 피해자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6.경 홍콩 출장시 마카오로 이동하여 마카오 소재 귀금속 매장인 'E' 매장에서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입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6,025,981원(신용카드 대금 지불 당시 환율에 따라 피해자 법인이 지불한 금액으로, 마카오 현지 통화 기준으로 '41,800 파타카) 상당의 시계 등 귀금속을 구입하며 위 법인카드(VISA F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콩, 마카오 또는 싱가포르 일원에서 총 45회 에 걸쳐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합계 224,125,734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가 사용한 C 법인카드 내역 사본 등 첨부), 피고인 사용 법인카드 결제내역, 피해자 법인 통장 사본, 피해자 법인 수지 결의서 1. 개인별 입출국 현황(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횡령한 액수와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903

범죄사실 [2012고정1877] 1.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함)를 운영하던 중 2011. 6. 13. 이 사건 창고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20. 13:00경 위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의 입구에 있는 파란색 철제문을 열고 들어가 그 시정 장치를 바꾸는 등으로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1. 9. 21. 10:0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피해자 E이 위 창고에 저장된 양파를 출하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창고의 전기료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창고 부지의 입구에 있는 파란색 철제문의 시정 장치를 바꾸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 2011. 10. 3. 11: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써, 다. 2011. 10. 3. 15: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써, 라. 2011. 10. 1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써, 마. 2011. 10. 25.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써, 바. 2011. 10. 2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써 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파 출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2고단6589] 피고인은 2011. 11. 21. 11:00경 위 [2012고정1877]의 제2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양파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2고단6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903]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양파 약 8,228망(이하, '이 사건 양파'라고 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창고에서 꺼내어두어 썩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사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파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상당 부분이 썩어 있어 상품가치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출하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손해였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양파가 썩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2호선 강남역 부근에 있는 'D'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한화기술투자금융에서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 기계시설 보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원금은 2010. 12. 3.까지 갚고, 이자 등은 2011. 1. 3.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일의 경우에는 신한캐피탈에서 장비 리스로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2010. 11.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한화기술투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투자의향서를 교부하고 6,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자의향서는 위조된 것으로 당시 한화기술투자금융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일이 없었고, 신한캐피탈로부터 리스 대출에 관한 약속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임금 채무도 약 5억 원 가량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5. 10:00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01동 305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투자의향서", 수취인 "한국정밀유리 주식회사", 투자금액 "금 일십억(1,000,000,000)원", 투자조건 "삼성SMD, 삼성SDI, LG디스플레이 중 하나 이상 회사의 협력업체 등록, 혹은 이에 준하는 계약의 확인", 날짜 "2010년 11월 2일" 작성자 "한화기술투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인 투자의향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 E의 이름 아래에 "E"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투자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2호선 강남역 부근에 있는 'D'라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투자의향서 사본, 금전대차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아직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8.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64세)과 A이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다가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안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그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C'중화요리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 있던 그릇을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4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근위부 견연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가 같은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 금액(벌금 300만 원)보다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시장에서 동거녀와 함께 비닐봉지와 야채를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64세)은 D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무 5단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열무 5단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16:37경 전남 영암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늘씨 3kg을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구입하자 왜 마늘씨를 가져갔느냐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파라솔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주대 (금속재질, 길이 약 105cm, 지름 약 3.5cm)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시장 내 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5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5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효정(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C(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0. 9.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6,433,5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14,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D, E, F에게 각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2. 9. 14: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촌계 가입을 피고인이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길이 약 75㎝, 도끼날 길이 약 23cm)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여, 49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주택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42세)의 몸 등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에 따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상해진단서,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 14:20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 D(여, 49세)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침입하고, "이년 때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도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도끼를 밖으로 던져버린 다음 아무것도 휴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방 안에서도 도끼를 들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갈 당시에도 도끼를 소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와 그 남편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도끼가 어떻게 피해자의 안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 측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갈 당시에 도끼를 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 도끼가 방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인 F, G, H, I이 이를 목격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이 사건 도끼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도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현관 유리창을 깨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만 청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도끼로 위협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 1) 이 사건 도끼는 자루 약 75㎝, 도끼날 약 23㎝로 그 크기가 상당함 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인 피고인이 매우 격양된 상태에서 도끼로 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한 상태였다면 이와 같은 몸싸움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안방 모서리에 벽지가 일부 훼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는 도끼로 찍힌 상처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서 도끼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및 그 남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0.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구 G 앞에 이르러 택시비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주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모든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6.경 위 'C' 일반음식점에 싸이키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23:2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인 장모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앞 유리창에 화분을 던지고 전면 와이퍼를 꺾고 벽돌로 문짝을 긁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3:46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D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D 전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 식당이 위치한 1층 짜리 건물 위로 올라가 그 옥상에 있는 각목(길이 360cm, 폭 2.7cm)을 집어들고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찌르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의 집회·시위에 관한 질서 유지·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각목으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프리윙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4: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서울교 남단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이륜차량 진입금지표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양천구청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3. 5. 22.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12. 6.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1.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904호에서 정수기(CHP-06EU) 1대를 ㈜웅진코웨이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결제자 예금/회원명란에 "C", 은행/카드사명란에 "05(외환은행)", 계좌/카드번호란에 "E"이 기재되도록 한 후, 서명란에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904호에서 공기청정기1대를 ㈜웅진코웨이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결제자 예금/회원명란에 "C", 은행/카드사명란에 "05(외환은행)", 계좌/카드번호란에 "E" 이 기재되도록 한 후, 서명란에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위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비데 렌탈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31.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904호에서 비데 1대를 ㈜ 웅진코웨이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렌탈(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결제자 예금/회원명란에 "C", 은행/카드사명란에 "05(외환은행)", 계좌/카드번호란에 "E" 이 기재되도록 한 후, 서명란에는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위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2. 확정되었다. 2013고정998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1. 22: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만47세,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양주 멕켈란 15년산 1병(세트), 호가든 맥주 1병 도합 30만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22:0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만50세,여)가 운영하는 'H주점' 에서 양주 윈저 17년산 1병, 햄치즈 안주 등 도합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132 피고인은 2012. 6. 27. 00: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0:40 경 안성시 낙원동 609-3 GS25 코스모스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주취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B 아반떼XD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민박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으로 운영하던 E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되어 아까우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식당을 인수한 후 장사를 하여 2007. 9. 경에 3,000만 원을, 2008. 9.경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고, 그때까지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F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2,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식당의 운영자금 조차 없어 사채를 빌려 사용해야 했고, 피고인이 딸과 아들 명의로 사용한 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딸과 아들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8.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피고인 B는 마치 차용금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에게 "급히 물건 값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8,5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딸과 아들 명의로 사용한 카드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딸과 아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4. 30.경 1,000만 원을, 2007. 12. 말일경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12. 말일경의 2,500만 원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변제의 노력 없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변제의 노력 없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506호에 있는 D 어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3.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03,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학원에서 E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월 급여의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은 근무시간, 휴가일수, 월 급여,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실질은 고용계약에 가까운 점, 이 사건 학원은 전단지, 광고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반을 편성하고 강사를 배정하며, E를 포함한 강사들은 지정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교재로 강의하는 점, 강사들은 강의시간과 무관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고, 59개월간 원리금 2,180만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3. 3.경까지 3개월분 원리금 상당액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차량을 인도받고자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제천시 소재 D병원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속될 예정이니 병원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가져가달라"고 말하고, 이에 E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여 영월군 소재 E의 집 인근에 주차하여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및 부속서류일체의 기재 1. 수사보고(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천안교도소 수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리금 중 1,035,16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2013. 3. 경 이후 일체의 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9회 (실형 및 벌금형 병과 2회, 실형 4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