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 52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사상도서관 앞 편도 1차로 1차로 도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차된 차량의 위치 등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뒤 범퍼를 들이 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24,674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 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9:5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4동 1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센티미터)과 톱(칼날길이 약 45센티미터)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구두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사실은 카드빚, 사채 등으로 인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데, 주류 대금을 결제할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400만 원을, 2011. 11. 18. 200만 원을, 2011. 11. 22. 100만 원을, 2011. 11. 30.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송금내역) 사본 1. 수취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 명의로 등록된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2. 19. 08: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대호로 81번길에 있는 테마아로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0:4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문 밖에서 D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관임을 고지하며 계속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 문을 연 상태에서, F이 D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및 헝클어진 옷과 머리 상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에게 욕설을 하고 F의 근무복조끼의 견장을 잡아 당겨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및 같은 소속 경위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팔을 뿌리쳐 반항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걸어가면서 F에게 "이 개새끼 너 가면서 파출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똥파리 새끼야", "전라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던 F의 코와 인중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20 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3세)와 육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팔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찾아와 위 상황이 종료된 후 겁이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나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 작성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0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9.5. 01:1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해서 피해자 C가 "아빠 안잘 거야."라고 따지다가 "큰 오빠에게 연락을 한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에 화를 내며 "그래 전화해라. 다 죽지 살성 싶냐. 다 오라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가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길이 18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여 피해자 B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자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놓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목으로 잡아 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로 찌를 듯이 "찔러 죽인다."라며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방에서 나와 위 상황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이게."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을 피해자 C에 향하게 하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 과 피해자 C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방용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00: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00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급 지적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I(일명 'J'), K, L, M, N, O, P, Q, R 등과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사문서인 법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서류검토가 허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계를 돌아다니면서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소유인 리스용 고급승용차의 자동차등록명의를 L 등의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다시 이를 매도하기로 순차공모하고, I는 총책, K, R은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역할, L, M은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역할, 피고인은 이전된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중개업소에서 L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어있는 S BMW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T과 사이에 대금 4,4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BMW 승용차 리스 자동차로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I 등이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자동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사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 14:30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금호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교통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6. 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C에게 400만 원,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지급해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미합의, 4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01:15경 충남 당진시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앞에 서 있던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D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 눈깔아"라는 등 욕을 하였고 그때 D의 처인 피해자 E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녀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 선 그녀를 붙잡아 넘어뜨리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왼쪽 손목 타박상, 우측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양쪽 손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에게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나, 이후 더 큰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0. 15: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빌려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9. 20. 잔금을 받는데, 받는 즉시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이나 반성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의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2018. 3. 21, 22:16 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65에 있는 경남아파트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21:5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83길 34 에 있는 대아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한천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89,5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이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2018.3.21. 22:16 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65 에 있는 경남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과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J1톤 뉴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를 619,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뉴포터 화물차를 614,4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도주하다가 사고 장소 주변 시민들의 협조와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피고인이 약 15일간 구속되었다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후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되었는바, 어느 정도 형벌의 효과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1. 2017. 12.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당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건물 *** 호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17. 12. 22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F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수익금을 분산시켜 넣어두어야 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G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맡기고 퀵서비스기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J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4,22:3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오가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이미 3회 있고, 특히 2015년 연달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고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주취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노상방뇨를 한 피고인을 경범죄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오줌 싼 것 가지고, 너거가 그리 할일이 없나. 시발놈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G이 욕설과 행패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행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 약목면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면 복성 18길 12 소재 꿈동산어린이집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8.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9:10경부터 같은 날 09:2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13,000원 중 10,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지불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늙은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침을 1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9:23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왜 내려야 되냐,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씨발해보자는 거냐"라고 욕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525 에 있는 택시지부 앞 도로를 변전소 쪽에서 로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케이 6 미군부대 정문 쪽에서 엘지전자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와 경미한 상해(감경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지귀상가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곡로 5, 봉곡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12. 1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나동 101호 피고인 가족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채 처와 말다툼을 한 후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방문에 설치된 스크린 롤에 불을 붙이기 위해 여러 차례 라이터를 켜던 중,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23:00 경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0, 23:57 수원시 장안구 G경찰서 형사과에 위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인치된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에게 "너 같은 새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야. 저런 것도 국가의 녹을 먹고 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경장 F의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데이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6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모욕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 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모욕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양형 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방화 행위가 아들에 의해 저지되지 않았다면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자신의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저지되어 불이 붙지도 않은 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처와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여 피고인에게 깊은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 230-1 반곡공원 앞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C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나무 막대기로 위 차량의 양쪽 옆 유리, 뒤 유리를 마구 쳐서 깨트리고, 차체에 흠집이 가게 하여 수리비가 4,164,673원 상당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부위 촬영 사진 1. 견적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