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사상구 F에서 발전기자재 등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H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03. 4. 20. 경위 IT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9.경 발전기자재 등을 각종 발전소에 납품하는 입찰참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낙찰 가능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G'를 설립하였고, 이후 '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입찰의 참여와 계약의 체결 등을, 피고인 A은 제품의 제작 및 납품 등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2014고단995 :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화력본부와 대금 49,445,000원에 '제1호기 운탄설비 O/H용 슈트라이너 외 8종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삼천포화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그러나 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위 9종의 물품 중 '철도차륜 휠(Tripper Device Main Wheel) 2대분 12EA'에 대해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2012. 2. 27.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인장강도 결과값이 1136N/㎡으로 나와 규매규격서의 요건인 784N/㎡~980N/㎡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위 철도차륜 휠을 재제작하여 재시험을 의뢰할 경우 납품기한(계약 후 30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고,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납기지연 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28.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장강도 시험 결과값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2012. 2. 27.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장강도(N/㎡) 란의 '1136'을 '796'로 수정한 후 출력한 다음, 위 2012. 2. 27.자 시험성적서에 위와 같이 수정하여 출력한 인장강도 수치 '796' 부분을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에 있는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 9종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자재팀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한 후, 2012. 3.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9,4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5 : 피고인들] 3. '제5호기 O/H 회처리설비 마모부품 10종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18. 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와 대금 39,429,500원에 '제5호기 O/H 회처리설비 마모부품 10종 제품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을 위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일반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제작한 후 납품하고, 특히 하이 크롬강(CRFC-H)과 로우 크롬강(CRFC-L)에 대해서는 물품 납품 시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5호기 회처리설비 마모부품 10종 제품' 중 'Middle Ring: GCD-45부품'이 사용되는 'Knife Gate VV Adaptor finch' 및 'Knife Gate VV Adaptor inch' 제품에 함유된 '구상흑연주철'에 대해서는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납품 당시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구상흑연주철'에 대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납품 시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2. 28. 14:00경 위 IT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구상흑연주철'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일자를 '2011. 3. 10.', 시험기간을 '2011. 3. 3. 2011. 3. 10.'로 입력하여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위 일자 부분을 오려낸 다음, 이를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구상흑연주철'에 관한 발행일자 2010. 8. 26.', 시험기간 '2010.8.20.~2010. 8. 26.'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K)의 각 일자 부분에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2011. 3. 10.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3. 10.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에 있는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Knife Gate VV Adaptor Ginch' 12개 및 'Knife Gate VV Adaptor inch' 6개가 포함된 위 10종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재팀 검수담당직원 J와 발주팀 직원 L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9,4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O/H 운탄설비 풀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경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와 대금 49,995,000원에 'O/H 운탄설비 풀리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을 위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일반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제작한 후 납품하고, 특히 물품 납품 시에 크롬몰리브덴강제(SCM440)에 대해서는 공인 시험기관에 항복점(내력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에 관한 재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7.경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위 크롬몰리브덴 강제에 대한 재질검사를 의뢰하여 2012. 3. 2.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2012. 3. 23. 위 제품 납품시에 제출하였고, 2012. 3. 30. 에는 위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까지 납품받았으나, 이후 불상의 경위로 위 2012. 3. 2. 자 시험성적서에 항복점(내력강도) 항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 4. 4. 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새로이 위 크롬몰리브덴강제에 대한 재질검사를 의뢰하여 2012. 4. 9.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재발급받은 2012. 4. 9.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에 다시 제출하게 되면 납품기한(계약후 50일, 즉 2012. 3. 23.)을 초과하여 물품을 납품한 듯한 외관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납기지연 배상금)이 부과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2012. 4. 9.자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4. 4:0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3. 4.경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크롬몰리브덴강제'에 대한 재질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일자를 '2012. 3. 14.', 시험기간을 '2012. 3. 4. Md2012. 3. 9.'로 입력하여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위 일자 부분을 오려낸 다음, 이를 위 '크롬몰리브덴강제'에 대한 발행일자 2012. 4. 9', 시험기간 '2012. 4. 4.~2012. 4. 9.'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M)의 각 일자 부분에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2012. 3. 14.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4. 10.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에 있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와 같이 B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자재팀 검수담당 직원인 J와 발주팀 직원 N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20 : 피고인 B] 5.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I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이하 '하동화력본부'라고 함)에 계약금액 합계 83,160,000원 상당의 'Coal BNRNozzle'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납품기준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이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납품용으로 발행받아 보관 중이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2011. 3. 3. 자 시험성적서 [신청인: B, 업체명: I, 시료명: 강재시험편,용도: 납품용(한국남동발전(주), 시험결과: 인장강도 480] 의 용도란에 "(한국남동발전(주))"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인장강도란에는 "480" 숫자 위에 "507"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문서를 스캐너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별 조치 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시험성적서,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구매규격서, 각 회의록, 조치완료보고서, 교체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인기관성적서 위변조업체, 구상흑연주철에 대한 2010. 8. 26.자 시험성적서 원본, 구상흑연주철에 대한 2011. 3. 10. 자 위조 시험성적서 사본, 크롬몰리브덴 강제에 대한 2012. 4. 9.자 시험성적서 원본, 크롬몰리브덴 강제에 대한 2012. 3. 14. 자 위조 시험성적서 원본, 품목재 제작 등 조치내용, 크롬몰리브덴 강제 항복점 측정데이터 기록 회신, O/H 운탄설비 풀리 제작구매 시험성적서 위조관련 처리에 대한 첨부서류 검토 요청의 건, 각 한국남동발전(주) 일반구매규격서, 전자금융이체내역서 사본, 품질등급설정 운영서, 각 검수보고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결과 통보, 물품구매 입찰공고,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험분석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여 국민들에게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발전소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 품질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범행 후 정상 물품을 공급하여 발전 설비 중단과 같은 그 가동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