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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가명)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 피해자의 증거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피 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 결과 – 피해자의 증거물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36세)는 위 슈퍼마켓의 업주이고, 피해자 E(남, 38세)은 위 슈퍼마켓의 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4:50경 위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손에 들고 있던 라면팩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마스크에 ‘마’자도 모르는 놈이 착용해라 마라냐”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36세)는 위 슈퍼마켓의 업주이고, 피해자 E(남, 38세)은 위 슈퍼마켓의 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4:50경 위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손에 들고 있던 라면팩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마스크에 ‘마’자도 모르는 놈이 착용해라 마라냐”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결혼을 하려는데 주택청약을 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만 원까지 포함하여 월급날인 2019. 12. 25.에 모두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75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C은행이체결과 출력물,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D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자 처 E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액 중 일부(약 1,300만 원)는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 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독암길 14, 파주스타디움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촌’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유턴이 불가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파주공설운동장’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19:20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독암길 14, 파주스타디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나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4. 13. 17:2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의 죽목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초순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B, C, D 토지 12,440제곱미터에서 약초 재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440본, 참나무 979본 등 총 1,419본의 수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적발보고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치사항 검토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무단 죽목벌채 현황, 각 현장사진, 각 확인서, 각 부동산 연세 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등시사항일부증명서, 각 토지(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식재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것으로서, 나무의 수량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군무이탈로 징역 1년 6월, 1997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지주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 2021. 4. 27. 19:4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과자 등을 구입하고 계산하는데 옆에서 바짝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 바지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 당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0: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여)가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2022. 1. 1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5:0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1. 2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07:0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4회 만지면서 ‘자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19:15경 위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안쪽방 문턱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내가 오늘 니 따 먹고 만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오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뒤 오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02:24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담배를 구매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이름표가 왜 없냐, 여기 다 무료인데 왜 돈을 받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그곳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내 편의점하는 내 친구들에게 맡긴다. 이제 이 개새끼야, 인간말종아, 니들이 뭔데, 니가 뭔데, 너 죽어볼래, 인간 말종이지”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0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녹화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의정부시 B, 1층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신을 대표로 등록한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나에게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9. 21. 피고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래처인 ‘G’으로부터 그 소유의 비철금속 납품대금 58,814,496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휴대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모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영장회신자료,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9:1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 앞에서넘어진 후 그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들여다보며 ”흰색 속옷 입었냐? 100만 원을 줄테니 속옷을 팔아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치마 안을 들여다보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성폭력범죄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30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함창읍 문경대로 331-83 점촌함창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고속도로 음주운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1:11경 전북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정리에 있는 개정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2:07경 의왕시 C 4층, D 품질경영팀 사무실에 이르러, 여직원들의 자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사무실 문을 통하여 품질경영팀 여직원인 피해자의 자리까지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어댑터 충전기’를 피해자의 책상 아래에 설치한 후 2021. 9. 29.경 위 카메라가 발견될 때까지 위 책상 앞에 앉아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2:17경 의왕시 C 6층, D 글로벌금융팀 사무실에 이르러, 여 직원들의 자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들의 각 자리까지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어댑터 충전기’를 피해자들의 책상 아래에 각각 설치한 후 2021. 9. 29.경 위 카메라들이 발견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사진 1, 2, 3, 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기소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수,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심리 치료 등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34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화분 아래 놓여있는 식당 출입문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카운터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식당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택시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영상CD,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차량이 가입된 공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0:00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35세) 및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1:15경 부산 금정구 C 건물 1층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B(여, 40세)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가 건물 위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하자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단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3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골절, 좌측 하벽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목격자 D,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