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1.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I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2019. 3.경까지는 종업원으로 2019. 4.경부터 2022. 1.경까지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9. 12.경부터 2022. 2.경까지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고객센터 질의 응답 등의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D은 2018.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2.경부터 2022. 2.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2.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4.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와 같은 종업원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44,387,353,698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에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결과를 알아맞히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환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B의 성남지역 폭력단체인 O파 후배로,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사건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무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2. 20.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남시 중원구 R오피스텔’ S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 C, D(일부),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개일별출입국현황 1. 현금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541,208,600원, 피고인 B로부터 72,490,000원, 피고인 C으부터 75,2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70,000,000원, 피고인 F로부터 132,000,000원, 피고인 G으로부터 54,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기록에 의하면, 도박싸이트의 실제 운영자(주범)는 V, 피고인 A은 중간관리자,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A이 처 W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 541,208,600원을 입금한 사실, 범행기간에 피고인 A은 301,000,000원, 피고인 B는 72,490,000원, 피고인 C은 75,200,000원, 피고인 E은 70,000,000원, 피고인 F는 132,000,000원, 피고인 G은 54,000,000원을 월급여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이 받은 월급은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주범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 A에 대한 240,208,600원(541,208,600원 – 301,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금액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중간관리자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가담기간이 상당하고 도박 규모가 매우 큰 점, 동종 벌금전과(1,500만 원)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범을 밝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 2.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비교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가담기간이 적지 않고 도박규모가 매우 큰 점, 동종 누범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범을 밝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 3. C]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가담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범을 밝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4. D]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기간이 상당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가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주범을 밝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5. E]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기간이 상당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가담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6. F]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기간이 상당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가담인 점, 주범을 밝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7. G]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기간이 상당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가담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8. H]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