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2018고정229 피고인은 (유)B 소속의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C(41세)은 (유)B 상무로 일하는 자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9. 20. 12: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B 휴게실에서 E 위원장 F, B 상무 G 등과 함께 휴식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관리자 좆같네, 이런 씨벌놈을 확 죽여 버릴랑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23:30경 위 B 근로자 휴게실에서 택시기사들 10여명과 함께 휴식을 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좆같은 놈들, 씨발놈들! 양아치 같은 새끼들! 평생 따까리나 해먹어라! 너도 했잖아 좆만 한 새끼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4. 13:35경 B 근로자 휴게실 출입문 앞에서 위 C과 언쟁 및 몸 싸움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차량 정비소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기름이 담겨져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 (유)B 직원들 및 피해자 F이 쉬고 있는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불 싸질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기름통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충]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름은 강한 인화성 물질로서 재산과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기름통을 가져오기 전부터 화가 난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그 직전에 C과 언쟁 및 몸싸움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실랑이 끝에 기름통을 빼앗기기까지 하였던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름통을 들고 휴게실로 온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나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외형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 등의 점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내심 분신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부정할 수 없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4. 13:35경 B 근로자 휴게실 출입문 앞에서 (유)B 마당 한쪽에 세워놓은 빈 드럼통을 발로 차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유)B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떨이로 사용하는 화분을 넘어뜨려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보충] 해당 CCTV를 보면(명암, 밝기, 화면크기 최대 조정) 드럼통 가까이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데 사용되는 화분이 있었다가(종이컵이 올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드럼통이 넘어지면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드럼통이 넘어진 세기나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화분도 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1면)을 보면, 화분이 넘어진 자리에 깨진 화분 조각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화분은 위와 같은 경위로 넘어지면서 깨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화분은 당시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화분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2018고단1759 피고인은 피해자인 유한회사 B의 택시운전 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45,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28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8,229,4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보충] 유한회사 B(이하 'B')은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최저 운송수입금 초과액(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의 60%를 업적금으로 운전기사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3면). 그런데 위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B은 운전기사들에게 최저 운송수입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한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외에 초과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피고인의 최저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관하여만 납부 독촉 및 고소가 있었다(증거기록 2권 30면, 1권 95, 101면). 다만 일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운전기사들에게만 초과 운송수입금에 관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전주지방법원 2012가소82691, 전주지방법원 17가단29585). 그리고 운전기사들도 대부분 초과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고, 일부 소액 납부된 부분에 관하여는 60%의 비율로 업적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발생한 초과 운송수입금과 비교할 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아마 운전기사들이 최저 운송수입금을 잘못 계산하여 더 납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매우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5). 고소인은 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받고자 하였으나 운전기사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B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지급받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저 운송수입금과 달리 초과 운송수입금 중 회사 몫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운전기사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지도 않았으며, 운전기사들의 반대는 임금협정 당시에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임금협정에서 초과 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가 진지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와 연계하여 고정 급여, 최저 운송수입금액도 결정(초과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의 몫이 커질수록 고정 급여는 높게, 최저 운송수입금은 적게 조정될 것이다)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기사들이 초과 운송수입금을 전액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임금협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인데도, 단순히 운전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극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고정 급여를 늘리는 등의 조치와 병행하면 전액관리제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워 보이지 않음에도 B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적은 급여 수준 유지, 조세, 퇴직금 산정에서의 이익 등을 위하여, 회사 역시 이 같은 관행을 더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강제하는 전액관리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임금협정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이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과 운전기사들 사이의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초과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 범위 내의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얻은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 범위 내의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횡령액은 최저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미납한 운송수입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증언 1. CCTV 영상, 재떨이로 사용하는 화분 피해사진 2018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운행내역, 운행일지,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범행은 그 범행 수단이 상당한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해당 화분이 매우 헌 것으로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용도로 사용된 점을 참작하고, 업무상횡령 관련, 고소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초과 운송수입금 역시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를 횡령액에 포함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