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2012.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713호에서, 관할관청의 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무직자 신용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출 알선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E는 그들을 접대하고,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업체에 송부하고, D는 그들을 상담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2. 4.경 세람저축은행과 대출의뢰인 H과의 1,800만 원 대출거래를 알선하면서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90만 원을 받고, 2012. 6. 20. 청주저축은행과 대출의뢰인 I과의 300만 원의 대출거래를 알선하면서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2012. 1. 중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변작 및 동 행사,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 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D와 대출의뢰인이 무직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병역조건이 '군필 또는 면제', 학력조건이 '고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알선을 할 생각으로, 그들의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등을 변작 또는 위작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4. 12. 위 'G' 사무실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의뢰인 H으로부터 받은 인천·경기 지방 병무청장 발행의 H에 대한 병적증명서 1부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병적증명서의 징병검사 연월일 란에 '2008. 6. 3.'로 기재된 부분을 '2012. 6. 8.'로 변경하고, 병역처분(역종) 란에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2국민역'으로 변경하고, 처분사유, 질병명 란에 '질병, 시력장애'라고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인천·경기 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를 변작하고, 그 무렵 위 변작한 병적증명서 파일을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업체인 '왓츠론'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부터 2012.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위 변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2. 6. 8. 위 'G' 사무실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의뢰인 J로부터 받은 경기도 검정고시 위원회 위원장 발행의 합격증명서 1부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면상단에 '합격증명서'로 기재된 부분을 '졸업증명서'로 변경하고, 화면 중단에 '위 사람은 2012년 05월 15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전 과목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위 사람은 2011년 02월 10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변경하고, 명의자 란에 '경기도 검정고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된 부분을 'K고등학교장'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위작한 졸업증명서 파일을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업체인 '나무론'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2. 6. 15. 위 'G' 사무실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의뢰인 I으로부터 받은 L고등학교장 발행의 제적증명서 1부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면 상단에 '제적증명서'로 기재된 부분을 '졸업증명서'라고 변경하고, 화면 중단에 '위 사람은 2009년 04월 22일 제2학년에서 제적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위 사람은 2011년 02월 16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위작한 졸업증명서 파일을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위 '나무론'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의 각 점 가. 피고인은 D와 2012. 3. 30. 위 'G' 사무실에서, 위 변작한 H에 대한 병적증명서 파일 등을 위 '왓츠론'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H이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참저축은행 등에게 H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H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군 면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등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3. 30. 800만 원을, 2012. 4. 2. 600만 원을,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3. 13. 100만 원을, 피해자 하트캐싱으로부터 2013. 3. 13. 150만 원을, 피해자 머니라이프로부터 2012. 3. 13. 15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굿타이밍은행으로부터 2012. 3. 13. 150만 원을 대출받으려다가 위 피해자가 그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2012. 6. 8. 위 'G' 사무실에서, 위 위작한 J에 대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파일을 위 '나무론'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J이 K고등학교 졸업자이고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J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을 뿐 K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징병검사 연기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다가 위 피해자 대출담당자가 병적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그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2012. 6. 18. 위 'G' 사무실에서, 위 위작한 I에 대한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 '나무론'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I이 L고등학교 졸업자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I은 2009. 4. 22. 위 고등학교 2학년 상태에서 제적당하여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6. 18. 800만 원을 대출받으려다가 위 피해자가 그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012. 6. 20. 위 피해자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건조물침입,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각 점 피고인은 E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게임 등과 관련한 마일리지,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사이트 이용자에게 판매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현금화하기로 하고, 위 'G'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해당 사무실 운영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E는 2012. 1. 31. 02:00경 위 F건물 709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F의 잠금장치 초기화 비밀번호 'N'을 입력하여 그곳 출입문을 연 후, 위 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게임트리'의 ARS 아이템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종이에 적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31. 02:1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무렵 위 매수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 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는 2012. 2. 14. 01:40경 위 F건물 716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연 후, 위 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주) P'의 ARS 아이템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여 5만 7,500원씩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만 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종이에 적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14. 01:45경 위 'G' 사무실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주)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O, M의 각 인적사항과 위 각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일부 아이템을 추가 구매한 뒤, 획득한 아이템들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그 무렵 위 매수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 9,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만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O, Q, I,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변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변작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