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D(2018. 4. 2. 구속 기소)은 서울 강남구 E,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2018. 4. 13. 구속 기소)은 같은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H, I(2018. 3. 21. 각 지명수배)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J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구리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H과도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한편 M는 F의 실질 대표이고, N는 F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이자 F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O의 명목상 대표로서, M, N 등은 F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5. 8.말경 금융감독원에서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2015. 9. 17.경 검찰에서 F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당시 M는 별건 P 사건으로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N는 2015. 10. 15. F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 중인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은 2015. 9. 중순경 위와 같이 F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투자금 관리계좌가 정지 또는 압류될 것을 우려한 M로부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M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확정] 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현금화하여 돌려달라는 취지로 일명 '자금세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H, I과 함께 자금세탁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 H, I은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H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금세탁을 해 주면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 의뢰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조율해 주고, 피고인 A은 재차 H과 통화하면서 L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60억 원에 대한 자금세탁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0퍼센트인 수수료 6억 원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H 등으로부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히 전부 현금화를 해야 하는 자금이고, 우리도 다른 회사로부터 불법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듣고, 자금거래 근거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서류를 요구했을 당시 H으로부터 F 투자계약서를 받아 그 무렵 인터넷으로 F이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그 자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금세탁 작업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투자금을 관리하여 온 N로 하여금 N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 R)에서 L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40억 원, L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 U)로 2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송금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부터 2015. 9. 21.경까지 L 소속 경리직원 등을 통하여 위 60억 원을 현금, 수표로 인출하거나, 자금세탁을 지시한 H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 W)로 총 246,500,000원, I의 차명계좌인 X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 Y)로 총 114,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H 등의 지시에 따라 합계 54억 원을 현금 및 수표 지급, 다수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여 반환하여 주고, 6억 원을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뒤 피고인 B에 대하여 자금세탁을 소개해 준 대가 및 동업관계에 따른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여 주고 그 나머지를 L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H, I 등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수 있도록 그 자금세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수익 중 6억 원을 대가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자금세탁'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2015. 9. 18.경 위와 같이 L 명의의 2개 계좌로 합계 60억 원을 송금받고, 그 외에도 X 명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 AA)로 5억 원, AB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AC)로 5,000만 원, AD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513,192,344원, AF 명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 AH)로 6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663,192,344원을 다수의 차명계좌 및 H 등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분산 입금받았음에도 그 무렵 현금 12억 원만을 M의 지시에 따라 M의 내연녀인 AI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D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F에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대표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거액의 수표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를 기화로 관리하던 수표 중 일부를 임의로 나눠 쓰기로 모의하여, 2015. 9. 16.경 대표사무실 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F 자회사 AJ AK 명의 계좌에서 2015. 9. 3.자 발행)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던 중, D은 2015. 11.경 아내 AL 명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 AN)에 수표 20억 원을 입금하고, G은 나머지 수표 10억 원을 배분받는 등 횡령한 사실도 있었다. M는 위와 같이 자금세탁을 해 주겠다며 다수 차명계좌로 자금을 교부받은 D이 12억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 '세탁 중 사고가 났다'고 말하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다가 고의적으로 연락까지 두절하고 대표 사무실 내 보관하던 수십억 원 규모 자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5. 11.경 같은 구치소 방실에서 생활하던 AO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D이 자금세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간 이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의심되니 뒷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 I을 만나면서 D에게 M 등이 F의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있음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6. 1. 초순경 AO에게는 '자금세탁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나 D은 자금 횡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D에게 유리하게 보고하고, 2016. 1. 16.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차용금, 무등록 대부업 내지 주식투자 관련 투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D이 실제 사용하는 부친 AP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R, AS)로 합계 5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D으로부터 2016. 1. 말경 수표 5억 원을 교부받고, 2016. 3.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T 명의 AU계좌(계좌번호 : AV)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D으로부터 합계 13억 7,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N,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D이 X 등 명의 차명계좌로 'AX파' 조직원 등에게 16억 6,300여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보고, D이 폭력조직 'J파' 조직원 H 등에게 자금세탁을 도운 대가로 16억 6,300여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보고, 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A, 자 AY 명의 Z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보고, 피의자 B 처 AZ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보고),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CD 등 포함 1. 각 판결문 [피고인 C] 1. 증인 M, G, AO, B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I, G, AL, BB, BC, AO,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D 등기부등본 사본, 각 AO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수표조회 회신내역 4부, AT 명의 AU계좌 해당 거래내역 3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E 등이 N와 공모하여 F의 피해금을 은닉한 사실 확인 보고, 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D의 차명 통장 사진 등 첨부보고, D이 X 등 명의 차명계좌로 'AX파' 조직원 등에게 16억 6,300여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보고, D이 폭력조직 'J파' 조직원 H 등에게 자금세탁을 도운 대가로 16억 6,300여만 원을 교부한 정확 확인보고, AL 명의 AM은행계좌에 입금된 20억 원 수표의 발행자 확인보고, 피의자 D과 G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및 녹취록 첨부보고, 피의자 D이 G에게 입금한 계좌내역 확인-D 진술 신빙성 관련, 피의자 D이 사용한 차명계좌 BB, BC 계좌확인, 2015. 9. 3. AK 명의 Q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내역 확인보고, D이 AP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금 내역 정리, D이 AP 계좌에 입금 후 C 계좌로 즉시 출금한 자금내역 정리, AP 계좌에 입금된 AJ 수표 2억 원의 사용내역 확인보고, 계좌내역 첨부보고, D이 범죄수익을 BF 계좌에 은닉 후 사용하여 거래가장한 정황보고, D이 범죄수익을 BG 계좌에 은닉 후 사용하여 거래가장한 정황보고, D으로부터 주대 지급받은 사실 관련 참고인 BH 전화통화 보고, D이 지인들과의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는 BF, BG, BI, BJ 전화청취 보고, 피의자 C 차명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D의 범죄수익 자금 사용처 관련 D과 자금거래한 상대계좌 분석 및 계좌주 전화 청취 보고), 첨부된 판결문, 수표발행명세서, 계좌내역 CD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처분사실 가장 및 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여부 피고인들 : 범죄행위와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 합계 13억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할 당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수익 등' 해당 여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한다) 제4조 본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의미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4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3호). 2)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 D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13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13억 7,000만 원은 모두 D이 2015. 9. 16.경 G과 공모하여 횡령한 F의 돈 30억 원과 관련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순번 1 내지 3, 5 내지 8번(BF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금원) F의 자회사인 AJ AK 명의 Q은행 계좌에는 M, N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인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 D은 2015. 9. 16.경 G과 공모하여 위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30매를 횡령하였다. D은 아내 AL 명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AN, 이하 계좌번호는 모두 한 번만 기재한다)로 2015. 11. 23. 3억 원을, 2015. 11. 25. 17억 원(합계 2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대학교 선배인 BF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BL)로 그중 2015. 12. 7. 1억 원, 2015. 12. 31. 4억 원(합계 5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786, 4864쪽). BF의 위 계좌는 BF가 생활비를 입출금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개인계좌로 D이 2015. 12. 7. 1억 원을 입금하기 전의 계좌잔액은 717,570원에 불과하였고, D은 횡령한 F의 돈 5억 원을 숨기기 위하여 BF 명의 S은행계좌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293쪽). D은 BF 명의 S은행계좌에서 부 AP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AQ)로 2016. 1. 15. 500만 원, 2016. 1. 18. 8,500만 원, 2016. 2. 5. 1,000만 원, 2016. 2. 12. 4,000만 원, 2016. 2. 17. 5,000만 원, 2016. 3. 2. 5,000만 원(합계 2억 4,0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AR, 이하 '피고인 명의 제1계좌'라 한다)로 2016. 1. 16. 300만 원(순번 1), 2016. 1. 18. 1,600만 원(순번 2), 2016. 1. 27. 5,000만 원(순번 3), 2016. 2. 12. 500만 원(순번 5), 2016. 2. 22. 900만 원(순번 6), 2016. 2. 29. 100만 원(순번 7)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AS, 이하 '피고인 명의 제2계좌'라 한다)로 2016. 3. 2. 6,000만 원(순번 8번)(합계 1억 4,4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4132, 4142쪽). D이 BF 명의 S은행계좌에 범죄수익인 F의 돈 5억 원을 입금한 것 이외에 2016. 3. 2.까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별도로 입금한 사실이 없어 보이므로, D이 BF 명의 S은행계좌에서 지급한 위 1억 4,400만 원은 모두 F의 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설령 위 1억 4,400만 원에 D 고유의 재산이 일부 합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범죄수익 등'에는 해당한다). 나) 순번 4, 9, 10번(G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D은 2015. 9. 16.경 이 사건 수표 30억 원을 횡령하여 그중 10억 원을 G에게 배분하였다가 2015. 10.~1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7억 원을 다시 건네받았다. 이후 D은 2016. 1. 말경 그중 5억 원(순번 4번)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D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814쪽).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5억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D은 2016. 1. 28.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 7억 원 중 남은 1억 6,000만 원을 주식투자를 위해 BK 명의 BM계좌(계좌번호 BN)에 입금하였다가 2016. 3. 3. AP 명의 S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4826쪽). 이후 D은 피고인 명의 제2계좌로 2016. 3. 4. 1억 원(순번 9번), 2016. 3. 14. 1,000만 원(순번 10번)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4851쪽 D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4142쪽).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1억 원과 1,000만 원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 다) 순번 11 내지 13번(AW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D은 2015. 9. 16.경 이 사건 수표 30억 원을 횡령하여 아내 AL 명의 AM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그중 10억 원을 AW에게 분배해주기 위하여 2015. 12. 1. AW의 여자친구인 BB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BO)로 5억 원, 2015. 12. 2. AW의 누나인 BC 명의 BP계좌(BQ)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D은 BB과 BC에게 위 돈을 BR에 입금하게 했다가 중도환급받은 후 AP 명의 S은행계좌로 2016. 3. 15. BB으로부터 9,700만 원, BC으로부터 9,000만 원을 돌려받아 합계 1억 8,700만 원(순번 11번)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2계좌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732, 4142쪽). 그리고 D은 2016. 3. 16. BB으로부터 9,900만 원을 AP 명의 S은행계좌로 돌려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2계좌로 9,900만 원(순번 12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732, 4143쪽), 또한 D은 2016. 3. 17. BC으로 하여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T 명의 AU계좌(계좌번호AV)로 입금하게 하였다(증거기록 5132쪽).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1억 8,700만 원, 9,900만 원, 3억 3,000만 원은 모두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 나. 범죄수익 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1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동부구치소의 접견실에서 AO으로부터 "D과 G이 M의 지시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겠다고 가져간 F의 돈 50억 원 중 36억 원을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증거기록 4368쪽). 피고인이 AO으로부터 D과 G이 이 사건 수표 3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까지 전해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AO과의 대화를 통해 D과 G이 M 등이 상습사기 범행을 범한 F에서 근무하였고, D과 G이 M의 최측근으로서 F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6. 다시 AO을 찾아갔는데, AO은 피고인에게 "M가 2016. 1. 24.까지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M가 나가면 D과 G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것이고, M가 합의가 안 되어 실형을 살게 되면(D과 G을) 까버리고 남은 것을 가져오면 된다. D과 G을 까버리면 자동으로 범죄수익은닉에 따라 부당이익죄로 처벌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AO에게 "50억 원을 파악하니 지금 거의 녹아버렸다."면서 D, G에게 범죄수익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AO은 피고인에게 "안 녹았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조금 녹겠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있으니까 이달 20일까지만 있어.", "지금부터 2주 기간만 잠깐 있어.", "추가경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4404~4409쪽). 이처럼 피고인은 2016. 1. 6. AO으로부터 D에게 범죄수익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AO에게 "그 얘가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옮겨놔야 되지 않냐는 거죠."라고 말하며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409쪽). 피고인은 AO이 2016. 1. 24.경까지 D이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만 잘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AO과는 접견을 끊고 D과 수차례 연락하며 만나다가 2016. 1. 16.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 1. 18. 1,600만 원, 2016. 1. 27. 5,000만 원, 2016. 1. 말경 수표 5억 원(합계 5억 6,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과는 뒷조사 때문에 만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D에게 범죄수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D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름 동안 합계 5억 6,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왔다고 말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고 D으로부터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 합계 13억 7,000만 원을 투자받거나 빌렸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이나 관심 없이 13억 7,000만 원을 F과 관계없는 돈이라고 선뜻 믿고 수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D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하지 못했다. 2015. 5.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던 D(2016년 당시 28세)이 단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의 차용증을 확인하거나 대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13억 7,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도 변제기와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D이 자신을 뒷조사하기 위해 접근했던 피고인에게 변제기와 이자 등에 관한 정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채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특히 D은 2016. 1. 27. 피고인에게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순번 3번)을 건네주기도 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쉽게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D은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해준 이유를 추궁하는 검사의 최초 질문에 "정확히 돈을 준 이유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2016. 1. 16. 3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 같다.", "이유도 없이 2016. 1. 18.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텐데 무슨 일을 한다고 경비조로 준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 같다.", "피고인에게 자꾸 돈을 빌려주었을 이유가 없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네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나누어 갖자고 해서 돈놀이를 같이 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4~3137쪽). 위와 같은 D의 진술태도와 일방적인 금원지급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수익 등이 있다는 약점을 잡고서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 1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이 2016. 1. 말경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 사건 수표 5억 원(순번 4번)은 발행일이 2015. 9. 3.으로, M가 2015. 8. 12. 구속된 후 D과 G에게 F의 돈을 세탁해달라고 지시한 시기와 가까웠다. 피고인이 그 무렵 발행된 이 사건 수표의 출처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D은 G, AW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렸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G, AW가 F에서 근무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최초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 제2계좌로만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명의 제1계좌로 지급받은 돈(순번 1 내지 3)과 수표로 지급받은 돈(순번 4번), AT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순번 13)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3177쪽). 한편 피고인이 2016. 3. 17.부터 D에게 일부 금원을 되돌려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령한 이상 그 이후 그보다 많은 돈을 되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는 지장이 없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G과 BS 아줌마 등에게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등의 BT 메시지를 보내며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확인되나(증 제2호), 그 대화시기가 2016. 12.경 이후이다. D은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는 피고인에게 13억 7,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다가 이후 일부 금원을 돌려받는 등 수익을 올리게 되자 피고인을 신뢰하고 무허가 대부업, 주식투자업 등을 함께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의 친분관계가 깊게 형성된 시기에 보내진 위 메시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6. 1. 16.부터 2016. 3. 17.까지의 상황을 추단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수표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13억 7,000만 원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점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에 대한 인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수익 등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을 취득하게 된 구체적 경위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D의 횡령 사실이나 D이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13억 7,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D, H, I이 자금세탁을 의뢰한 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자금세탁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죄의 실행을 조장하고 촉진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금세탁을 도운 범죄수익이 6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의 대가로 범죄수익 중 6억 원을 직접 수수하여 L 및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H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지체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D이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 약 13억 7,000만 원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수령한 범죄수익의 액수, 범죄수익을 수령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D에게 반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