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식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주가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시세조종전문가이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상장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을 의뢰받아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이를 연결해주거나, 주가조작 전문가의 의뢰를 받고 주가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 일 정한 직업 없이 원금보장 및 수익배분을 약정하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좌주들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고 수익을 배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사거리 근처 'N' 커피숍에서, 0으로부터 "P 주가가 2,0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조로 3,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2. 12. 하순경1)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Q로부터 전화로 "P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 호텔 앞에서 Q가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매수에 대한 담보금으로 약 1억 2,600만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D은 2012, 12, 하순경 피고인 A에게 "P 대주주인 Q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았으니 계좌주에게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증 권계좌를 모집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증권계좌의 모집을 의뢰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P 회사로부터 담보를 받고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증권계좌를 모집해 주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계좌주와 5: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고 일본에 있는 기관에 블록딜을 해서 주식을 넘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주자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계좌 모집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있는 R 등을 통해 계좌주와 수익을 5:5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S, R, T, U, V, W 명의의 증권계좌 8개(잔고 약 5억원 상당)를 모집하여 이 1) 공소사실의 "2012. 하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X, Y, Z, AA 명의의 증권계좌 6개를 모집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S 등 증권계좌 8개를 합한 증권계좌 14개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D은 자신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개의 증권계좌를 확보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 16. 10:54:08 위와 같이 확보한 Z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2,345원보다 10원 높은 가격인 2,355원으로 1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2,345원에 10,000주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 경2)부터 2013.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89회에 걸쳐 774,36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총 5,527회에 걸쳐 539,10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30회에 걸쳐 77,23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P 종목의 주가를 2,345원에서 3,365원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P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R, AC, O,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2) 공소사실의 "2013. 12. 24. 경"은 오기로 보인다. 1. 자기앞수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종목일자별 주가추이, 혐의군 호가관여율 및 일자별 매매내역, 녹취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이메일출력자료, 각 녹취서,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제보자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에 사용한 자료접수보고), 수사보고(P가구 무 상감자 공시 이후 및 급등기 주가추이분석보고),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첨부된 ㈜P 보통주 심리결과보고서 포함), 수사보고(한국거래소 - 시세조종 매매관여현황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P 시세조종 관여율에 대한 금감원 AE 수석의 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좌를 전달하였을 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회사의 주가가 호재로 인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주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와 계좌관리자의 동일, IP주소, 이메일, 전화번호의 연계성, 이체입출금, 대체입출금, 유가증권 입출금의 연계성 등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계좌들이 2012. 12. 20.부터 2013. 2. 22.까지 위 회사의 주가를 1,990원에서 3,365원까지 상승시킨 점, 피고인 D 등이 위 각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을 매수한 방식이 정상적인 매수유형이라기보다는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가관여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유형인 점, 피고인 D AF(현재 이 법원에 구속구공판되었다)도 Q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Q로부터 담보금을 받아 AF에게 전달하였고, AF이 제대로 주식매수를 하지 못하자 AF으로부터 위 담보금 중 7,000 만원을 돌려받아 다시 AG에게 5,000만원, AD에게 2,000만원을 주어 담보금으로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익이 나면 5:5로 배분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주겠다. 주가를 올려 일본에 있는 기관에 블록딜을 해서 주식을 넘길 것이다"고 하면서 계좌모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계좌를 모집받은 점, 범행 이후 위 각 계좌에 손실이 발생하여 R 등 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D, 피고인 A가 Q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아 AH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범죄사실과 같은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시세조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Q, 0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규모도 큰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규모가 큰 점, 가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