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E(다만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E의 남편 F이다)과 G 파맥스 2.5톤트럭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입차량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1.경 피해자가 지입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행의 위 지입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강제해체 회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소송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환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 운행의 위 지입차량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을 임의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EF)으로부터 지입차량 G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화물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란에 'G',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H', 란에 'I', 지입차주성명(명칭) 란에 'JA(F)',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 'K, L',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M B01'이라고 기재하고, 일자를 '2012년 7월 13일'로 기재한 후, 지입차주 란에 'J(F)'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F)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피해자 E(F) 명의의 지입차량 G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F)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1) E을 J으로 잘못 적었다. 아래 지입차주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F)이 먼저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불법 공증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 포기 및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정당한 사업권자로서의 적법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주식회사 D)이 EF)을 상대로 체납된 지입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F는 앞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증서(확인서, 수사기록 106쪽)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있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은 위탁관리계약에 관하여, 위탁관리기간 3년, 관리기간이 경과하면 F(E) 앞으로 명의변경해주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하고 미신청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무렵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차량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임의로 E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도 처음에는 EF)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해지신청서를 동봉하고 그 신청서에 인감날인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E 본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EF)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과 분쟁상태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오히려 그 해지신청에 반대한다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E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변호인이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EF)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 신문), E의 이름으로 작성된 차량관리인 변경신고서(수사기록 121쪽)에 "본인의 인장을 회사에서 조각하여 여하한 용도에 사용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위탁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입차주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회사에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대행해주려는 취지라고 보아야지 지입차주에게 불리하거나 지입차주가 원하지 않는 용도에까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을(E)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관리권(영업용넘버권 포함)을 갑(회사)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을(E)의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작성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E의 허락이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EF)이 지입료 미납 및 자동차 등 록번호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분쟁 중이었던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내용증명에 EF)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E 측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위조 및 행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E(F)과 이미 민사소송 등이 계속 중이고 분쟁 중이었음에도 섣불리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에 이른 것은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