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29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사문서위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위조사 문서행사방조) |2021고단1643(병합) |2021고단2870(병합) |2021고단3182(병합) |2021고단3740(병합) |2021초기38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82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48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64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B |2. A 검 사 김효섭(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운(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철, 최형승, 백다은, 이봉기, 조원형, 노현동, 김학목 법무법인 바를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덕기, 문유진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판 결 선 고 2021. 11. 29.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4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995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929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 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21. 2. 6.경 인터넷에서 고액 단기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비용과 함께 수거비용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21. 2. 9.경 교제하던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간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회사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금융거래 없이 직접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또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현금수거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어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피해자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연 2.4%의 저금리로 6,800만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한 흔적을 남겨 신용도를 조금 낮추어야 대출이 되니 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차량을 빌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I 상가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는 2020. 2. 10. 12:19경 마치 H은행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가 대출받은 1,2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 1,2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8,23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2. 19.경 위 성명불상자는 F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K의 대출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대출완납증명서’라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19. 14: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PC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K이 F로부터 금 1,955만원을 상환받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N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문서 1장을 위조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643 1. 피고인 B의 2021. 2. 8.경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 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21. 2. 6.경 인터넷에서 고액 단기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비용과 함께 수거비용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회사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금융거래 없이 직접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또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거나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십회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부터 2021. 2. 8.경까지 피해자 E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대출을 최대한 받은 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21. 2. 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O 앞길에서 대기하던 중, 2021. 2. 8. 13:50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P로부터 대출받아 소지하고 은 현금 1,950만원을 마치 피고인 B가 P카드의 직원으로서 이를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2. 8.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위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P카드의 카드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주식회사 P가 E으로부터 1,950만원을 상환받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을 2021. 2. 9. 저녁 무렵 교제하던 피고인 A에게 설명하고 현금수거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간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회사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금융거래 없이 직접 건네받은 다음, 다시 이를 또 다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거나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현금수거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어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8.경부터 2021. 2. 10.경까지 피해자 E에게 다시 수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받고 이를 상환하여 5,3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인지세로 1,3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차량을 렌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은행 앞길로 운행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E을 만나 E으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금 1,3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 1,325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2. 10.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위 E으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인지등록 납부증명서’라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위 S은행 앞길로 이동하던 중, 이천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피고인 B가 위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V가 E으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금 1,325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V회장 W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문서 1장을 위조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지등록 납부확인서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위조한 인지등록 납부확인서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H은행 Y 과장인데,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보내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V에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세 9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V 직원에게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2. 8. 17:28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안에서, 사실은 V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위조된 V W 명의의 예치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세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예치증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 15: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인데, 금리 3.5%, 한도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AC은행 대출이 있는데, AB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재신청이 되어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하루에 이자가 24%를 더 내야 하니, 일단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2. 9. 14:24경 경기 시흥시 AD에 있는 AE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를 차에 태우고 은행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B는 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7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 전화하여 “AG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당장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2. 17. 11:3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H에 있는 AI매장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돈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구속될 수 있는데 범죄에 이용된 돈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무죄가 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등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2. 17. 15:20경 서울 동대문구 AJ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국고환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19. 11:5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K 대출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2021고단16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2021고단2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31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대여계약서 2021고단37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배상신청인 C, D,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설령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방조의 범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교제하고 있던 사이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현금 수거일을 하러 갈 때 현금수거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렌트카를 빌려 자신이 운전하여 피고인 B를 태우고 현금수거 장소로 이동하고 현금 수금을 마친 피고인 B를 다시 태우고 돌아온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사람은 피고인 B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조 문서를 출력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행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관해 ‘A이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말렸다.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나쁜 일인 줄은 알았다’, ‘B가 현금 받아오는 일을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런 일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 및 자신이 피고인 B의 이동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크다.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X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그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쳐 경미하고 고의도 미필적 인식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929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43(2021. 2. 10. 범행 관련)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82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