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D, E는 파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플라스틱 유류보관통, 모터, 호스 등을 설치하여 위 장소에 보관된 유류를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운행하는 덤프트럭 기사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파주시 F에 D, E가 설치한 위 유류보관통에 위 주유소의 석유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331리터, 17,398,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배달·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가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 E에게 등유를 33회에 걸쳐 판매한 방법은 모두 피고인이 D, E가 지정한 장소인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로 석유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하여 가 그 안에 놓인 유류보관통에 등유를 주입해준 것이다. D, E가 직접 덤프트럭을 몰고 피고인의 주유소에 가 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주유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부근에 배달을 갔을 때 그곳에서 D, E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하여 준 적도 없었다. OD은 피고인과의 첫 거래였던 2018. 1. 15.경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유를 주문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등유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등유를 배달하여준 파주시 F은 공동묘지 옆 토지로, 비닐하우스, 주택, 공장이 각 없고, 농경지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단치냉동탑차에서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플라스틱 유류보관통 여러 개와 주유를 위한 주유모터, 호스 등이 있었던 점 및 농사용으로 등유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D은 피고인에게 면세유 혜택을 받기 위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직접 배달을 간 피고인으로서는 '농업용 내지 비닐하우스 난방을 위한 보일러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등유를 구매한다'는 D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첫 거래 당시 D에게 등유 배달을 하러 갔을 때 이 사건 컨테이너 부근에 D의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컨테이너 안에 주유를 위한 주유모터, 호스(수사기록 13쪽, 88쪽)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주유용 주유기 노즐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D이 등유를 유류보관통에 저장해놓았다가 작은 통에 옮겨 담아 필요한 장소에 가져가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재판매하거나 나누어주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등유를 주문받은 주유소 근무자에 불과한 이상 구매자가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리라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구매자의 말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자인 피고인이 구매자의 구매물품 사용용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거나,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판매자에 대한 근거 없는 지나친 요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첫 거래를 시작한 이래 한 달에 2~3차례 등유를 배달하여 판매해주었고, D의 소개로 E에게도 2018. 5.경부터 D의 컨테이너 바로 옆에 놓인 다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유류보관통에 등유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배달·판매해 주었다. D, E는 2018. 10. 8.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등유를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었고, 배달을 받을 때에 이 사건 컨테이너 옆에 그들의 덤프트럭을 세워둔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8.까지 D, E를 통틀어 10개월 동안 한 달에 약 2,000리터에 가까운 많은 양의 등유를 배달·판매하였는데,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여름철에도 배달하는 등유의 양이 적지 않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D 등이 난방용으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D, E가 덤프트럭 연료로 등유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은 아니다. 한편, D, E는 배달받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로 등유 대금 결제를 바로 하기도 하고, 그들의 부재중에 피고인이 배달을 와 D 등이 알려준 컨테이너 출입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유류보관통에 등유를 주입하고 간 경우에는, 며칠 안으로 피고인의 주유소에 들러 대금을 결제하였다. D, E는 결제를 하러 피고인의 주유소에 갈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갔다. D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 피고인의 주유소 건너편에 멀리 세워 두고 피고인의 주유소에 걸어 들어가 결제를 한 적이 한 번 있다'고 증언하였고, E는 '거의 승용차를 타고 갔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 피고인의 주유소 건너편 갓길에 세워 두고 피고인의 주유소에 걸어 들어가 결제를 한 적도 있기는 하나 그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많아서 피고인은 E 자신이 덤프트럭 운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OD, E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유소 건너편 등지에 세우고 피고인의 주유소에 걸어 들어간 적이 있더라도, D, E가 덤프트럭을 세운 장소가 피고인의 주유소 바로 앞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주유소에는 다른 상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은 배달을 나가는 등 출타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D, E의 덤프트럭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유소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D, E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 E가 덤프트럭을 몰고 온 것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D, E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유소 근처로 오거나, 피고인의 주유소 근처에서 덤프트럭을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D, E가 피고인에게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D, E가 구매한 등유를 처분할 방법은 다양한 바, D, E가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유소 건너편에 세워두고 주유소에 걸어 들어가 결제하였다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8. 1. 15.부터 2018. 10. 8. 까지 33회 에 걸쳐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떠한 판매 행위가 위와 같은 결제 이후에 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018. 10. 8. 이후 제보자의 신고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컨테이너 내부에서 엔진오일로 보이는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가 발견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7쪽). 그러나 그러한 박스가 언제부터 컨테이너 내부에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수사기관과 같이 컨테이너 구석에 놓인 박스 내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이, 배달 중에 그러한 박스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덤프트럭과 관련된 물건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임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 E가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정까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자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등유 매출을 올려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에게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