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자신 소유 명의의 3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고, 6억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의 손실만 보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F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G의 사업인 H사업단의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영업보증금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그 영업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12.경 서울 양천구 J, 8층 807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L에게 "당신이 G('사단법인 G'를 의미함)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L과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K에게 사단법인 G의 사업인 H사업단의 유통사업 중 사단법인 G의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식회사 K은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게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이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종료하거나 주식회사 K과 사단법인 G 간에 위 건물 주차장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게 해 주거나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2013. 6. 12.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건물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기업회원 혜택사항, 사업자등록증,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8)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늦어도 2013. 8.까지는 주차장 관리업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사업약정을 한 것이어서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책임지고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말을 믿었으므로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차장 관리업 계약 체결이 2013. 8.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E(피고인 A)와 주식회사 K(L) 사이의 주차장 관리업에 관한 사업약정(수사기록 2권 29쪽)을 체결한 사실, 위 사업약정 당시 주차장 관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보증금 1억 원은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수사기록 2권 30쪽), 위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12. 주식회사 K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게 각 이체한 사실(수사기록 2권 193쪽),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K과 사단법인 G 사이의 주차장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2014. 1.경에는 주식회사 E나 주식회사 I의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1억 원을 주식회사 K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1억 원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A(주식회사 E)이 반환해야 한다며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달리 이 부분 범죄사실은 주차장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8.경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도 서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고, 최소한 피고인들이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사단법인 G 사이의 주차장 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기대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지급받은 1억 원을 모두 소비해 버려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자신 소유 명의의 3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고, 6억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의 손실만 보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F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며, 사단법인 G의 사업인 H사업단의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보증금을 교부받으면 주식회사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영업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29.경 서울 양천구 J, 8층 807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L과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K에게 사단법인 G의 사업인 H사업단의 유통사업 중 경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식회사 K은 위 경호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게 위 경호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이 위 경호업을 종료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위 영업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경호업을 영위하게 해 주거나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2013. 4. 29.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경호업에 관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의 사업약정이 피고인 B의 재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영업보증금은 주식회사 E 등의 운영비로 우선 사용되며 향후 명인인증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으므로 기망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2013. 12. 내지 2014. 1.경 주식회사 I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E의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의 사업약정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각 피해자들과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는데, 2013. 12. 이후에 사단법인 G와 주식회사 I 사이의 사업약정이 갑자기 해지됨에 따라 사업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이와 같이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어 영업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단법인 G와 주식회사 I는 2012. 10. 9. 계약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들을 발굴하여 명인 자격을 수여하는 명인인증사업 및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2권 23쪽), 주식회사 E는 2013. 4. 19. 주식회사 I와 위 사업 중 명인 지정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26쪽). 주식회사 E의 사업은 주식회사 I와 사단법인 G의 사업약정에 따른 명인인증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두 회사의 사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I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인력을 공유하였으며, 상호간에 자금도 주고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E에게 무상으로 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주식회사 I와 사단법인 G의 사업약정이 상당 기간 유효할 것으로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들과 각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영업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E(피고인 A)에게 영업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영업보증금은 우선 주식회사 E 등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향후 명인인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수익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증인 L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E와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해지 또는 피해자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업 종료 시에 그로부터 2~6개월 이내에 영업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의 최초 건물 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시 영업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2권 32~78쪽). 그런데 사단법인 G는 2013. 12. 20.경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위 사업약정의 해지와 사무실 인도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I는 2014. 1. 13.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I를 폐업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와의 사업약정도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수사기록 2권 79~81쪽). 그 결과 주식회사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주식회사 K)는 위 사업약정 후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사단법인 G 사무총장을 만나 건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따라서 L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권 537쪽).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자(N)는 영업보증금은 주식회사 E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향후 명인인증사업이 활발해지면 수익이 확대되어 영업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가제1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