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에서 'I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에서 병원 행정, 환자 유치, 입원환자 관리,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원무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내원한 환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수익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유하고 위 환자들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차트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이탈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환자들에게 입원을 적극 권유하는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여,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0. 5. 27.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 J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등이 없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2일간 허위로 입원 등록을 해 놓고, 마치 J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서 입원료, 식대, 물리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25,6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환자 89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11,54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7. 경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환자 J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 등이 없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J에게 회사 사정상 입원이 어렵다면 실제로 입원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이 실제로는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7.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12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J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J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 AIG생명 및 흥국화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0,2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을 당하여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입원을 하면 자유롭게 병원을 이탈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고, 실제 입원하지 않더라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입원을 적극 권유한 후 실제로 위 환자들에게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0. 6.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환자 89 명에 대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887,3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B이 실제 입원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 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환자 89명에 대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887,3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경미한 부상을 당하여 실제 입원까지 할 필요가 없는 외래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간호사에게 차트를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개명전 V), W, X, Y의 각 진술부분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부분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부분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부분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부분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J, AG, AH, AI, T, AJ, X, AK, S, AL, AM, AN, AO, AP, Y, AQ, AR, AA,AE, AS, AT, Z, AU, W, AB, AC, AV, V, AW, AX, K,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M, O, BS, N, BT, BU, L, BV, BW, BX, BY, BZ, CA, CB, CC, P,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F, D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I한의원 환자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I한의원 청구내역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확인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I 한의원 현지조사자료 및 건강보험 부당명단 엑셀자료), 각 판결문, 약식명령, 계좌거 래내역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품위서, 각 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허가서 및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환자 DF 및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 보험금 청구 범행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들의 손해는 그대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의료계와 보험급여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허위 보험금 청구 범행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들의 손해는 그대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의료계와 보험급여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I한의원의 운영과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