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30. 23:00경부터 2022. 1. 31. 03:00경까지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앞으로 바람필 때마다 애들을 한명씩 죽이면 되겠다, 그러면 니가 바람을 못피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붙어있던 붙임머리를 손으로 쥐어뜯고, 피해자의 속눈썹을 손가락으로 잡아뜯고, 위험한 물건인 쇠자(총 길이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과 성인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그만해 달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내리치고, "한 번 만 더 손으로 막으면 명치에 주먹을 꽂는다"라고 협박하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목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인기구, 러브젤 통을 집어 넣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질출혈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2. 2. 2. 0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에게 "존나 더러운 보지에는 넣기 싫고 입으로 해서 싸게 해라, 입으로 못 싸게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호증 2022. 1. 30. E병원 상해진단서, 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상해사진, 증 제4호증 범행도구 사진, 증 제5호증 2022. 2. 3. E병원 상해진단서, 증 제6호증 E병원 진료확인서, 증 제7호증의 1 내지 2 속기록, 증 제8호증의 1 내지 4 고소인과 F 원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 제9호증의 1 내지 2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관계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