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보도 경계석에 충돌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보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찾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F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도주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소위 비접촉사고이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튀어나왔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 앞쪽에서 보행자 1인이 차로 쪽으로 걸어 나오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 경계석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아니하였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라면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은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전화로 택시회사 관계자 등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상의하기는 하였으나, 여성 운전자인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사후적으로 막연한 두려움 등을 느껴 위와 같이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배심원 0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무죄: 배심원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30만 원: 배심원 2명 벌금 100만 원: 배심원 4명 집행유예 1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