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2017고단479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 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5.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6. 11. 29.경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12. 14.경 600만 원, 2016. 12. 15.경 3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16. 7.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대전 동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0만 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7. 18.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부근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VR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통장 잔고가 3,000만 원 찍혀 있는 것을 아는 선배에게 보여 주기만 하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VR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원을 벌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휴대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사업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6. 경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L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금융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9~15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원금 및 수익을 받고 다시 원금을 재투자하여 그 실질적인 피해금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다. 피해자 E,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계속적인 피해 변제가 기대되는 점 등 참작한다. 피고인 B: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