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4, 2020고단1110(병합), 2020고단1168(병합), 2020고단3236(병합), 2019초기1150 배상명령신청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특수절도 |라. 주거침입 피 고인 1. 가.나.다.라. A |2.다.라. B 검 사 김일권, 안태영, 김구열(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피고인 A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9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224₁ 피고인 A은, 사실은 고객들에게 일본에서 판매하는 시계나 의류 및 스마트폰을 구매대행을 통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3.경 피고인이 개설한 D 블로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게 "G-SHOCK MTG-B1000 시계 대금 84만 원을 입금하면, 일본에서 택배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 A은 2019. 7. 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고시원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줄테니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9,400,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168 피고인 A은 2019.10. 17, 06:5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D 카페 '삼성스마트폰 게시판에 'LG V5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3236 피고인들은 2020.3.1.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M동 1층 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복도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2:14경 같은 아파트 N 동 1층 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복도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오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5 경 같은 아파트 O동 1층 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복도 위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술서 및 송금내역 2020 고단11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카드거래내역 1. 휴대폰요금 청구내역 1. 소액결제 세부내역 2020고단1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인터넷카페게시물 1. 입금확인증 2020고단3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CCTV 확인 수사) [피고인들의 판시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각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고,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한차례 작량감경하더라도 징역형으로만 처단 가능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2019고단3224호 사건 피해자 6명 : R, S, T, U, V, W),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택배상자 일부는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내용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