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39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2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0:35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냄비(재질 : 스테인리스, 지름 : 약 24cm)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가 후두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0: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단독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2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15톤 카고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5. 5. 18. 인천에서 원목을 싣고 강원 양양군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4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1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이동과적차량 단속반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한 정지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 02:00경 부산 사상구 B여관 2층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웃 주민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경찰나부랭이 새끼, 내 먼저 죽여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446 피고인은 2021. 10. 19. 21:0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이 들어있는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투숙하는 여관이고, 피해 경찰관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여관 2층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며, D가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모욕행위 당시 여관주인과 목격자(E)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욕행위에 관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I’ 제출의 범행 영상 사본 및 해시값(전자정보확인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러치 백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의사로 가지고 나와 입구 근처에 두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과정이 자세히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들어가 클러치 백을 숨겨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내심 항의의 뜻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거나 가지고 나온 후 입구 근처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 또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클러치 백을 입구 근처에 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시 전과와 같이 2020년에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그 이외에도 동종 또는 이종의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말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되는데 잠깐 신용도를 빌려 대출을 실행시켜주면 2달 뒤에는 대출 명의에서 너의 이름이 빠지고 신용도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대출은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니 갚을 것이다. 지금 바로 업체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3년 전부터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기존 재산 및 대출을 받은 것을 모두 탕진하여 기존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 중개 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대출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 자신의 연체된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사설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이후 피해자 명의로 실행한 대출을 약속대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E은행 및 F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총 146,33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46,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8, 9, 10, 13, 16)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H’ 계좌내역, I 신용보고서, 고소인제출 거래내역 [피고인은 대출담당자로부터 2개월 후 대출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46,330,000원 중 84,561,106원은 J은행, F은행 등에 대한 연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60,980,000원은 사설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변경의 절차나 요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대출명의자가 변경될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금융권 채무를 연체하는 등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바,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신용도를 올리거나 혹은 대출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변제하여 줄 별다른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33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편취한 후 이를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편취금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3:15경 통영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자켓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인천 미추홀구 D의 명의상 소유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시아버지로 위 건물의 관리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F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 E는 위 건물 G호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위 건물 H호에 관하여 각각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피해자들이 위 G호 및 H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자 위 G호 및 H호에서 피해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가스공급을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13.경 I에 전화하여 가스공급 차단 방법을 문의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C은 위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은행계좌를 제공받아 위 G호 및 H호의 미납된 가스요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B은 위 G호 및 H호에 대한 가스공급 명의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A은 위 I에 전화하여 위 G호 및 H호에 대해 가스공급 차단을 신청하여 피해자들이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 B이 D(이하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1. 2.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신탁을원인으로 J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인 B이 아닌 J 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3. 7. 18:00경 김포시 C건물 5층 (주)D 김포공장 작업실에서, “요새자꾸 맘에 들었다 안들었다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8. 12:30경 김포시 E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쪽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6. 07: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1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5. 10:30.경 용인시 처인구 B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에게는 개의 목줄을 정확하게 쥔 상태로 개를 통제하는 등으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C(남, 67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목격자 유무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및 피의자 과실 여부)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개가 함께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위 개가 바닥에 놓여진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였기 때문에 위 개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공격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 근처를 지나가기에 앞서 개의 목줄을 잡아 당겨 통행로를 확보하고 개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점, 설령 피해자가 개에 가까이 접근하여 통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통행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위험 발생을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개로 하여금 위와 같이 좁은통행로의 가운데에서 음식을 먹도록 방치하였을 뿐 행인이 통행하기에 앞서 개를 옮기는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상해 발생 결과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개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마개의 착용 의무가 부과된 맹견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위 개에 목줄이 채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삼고 있는 내용 중 피고인이 개 입마개를 씌우고 목 줄을 채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인정하되, 이는 단지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길가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개에 근접하여 통행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의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취한 점 등 범행의 내용과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금액 74,000,000원, 월 리스료 1,616,170원, 리스기간 60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1. 4. 12.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전당사에서 위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 금전차용증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피해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6:0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지하 9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1. 임의제출서 1. 전자정보확인서(사진)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제출 건),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추출물 분석결과 및 피의자 확인), 범죄일람표 1. 영상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2번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3 내지 105번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피고인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 이외의 휴대폰, 소위 ‘공기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번 범행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여 왔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촬영 대상으로삼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3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85 피고인은 2022. 1. 30. 22: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남, 33세)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03 피고인은 2022. 6. 1. 16: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누범 관련 검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향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주병을 던졌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19: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주차한 다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위 D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지 마세요, 안 불어요.”라고 말하는 등 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cctv, 바디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12년 및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택시요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한 후 ‘요금지불을 안 하는 취객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방문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던 중 D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출소로 간 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 20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2:5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