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 고 인 1. B |2. A 검 사 김동민(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59세, 남)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 A과 B이 2020. 10. 2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등을 요구하고 기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B에게 위 기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같은 날 07:00경 위 E에 재차 찾아갔고, B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웠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B과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이 B 아래에 깔려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9세, 남,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들이 2020. 10. 2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등을 요구하고 기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기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E에 재차 찾아와, 피고인 B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왜 나가라고 하냐”며 발로 차 깨우고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탔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래에 깔려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증인 F의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와서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저를 깨웠다.’, ‘피고인 B이 다리를 걸어 힘으로 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먼저 넘어뜨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를 맞기 좋게 앉히거나 아니면 맞기 좋게 위에서 가슴을 눌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는 방문을 열었고,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와서 몸싸움이 붙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아래에 깔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 F, G의 이 법정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막걸리를 마시고 깊이 자고 있었고 방에서 누가 피해자를 발로 차 깨웠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방 안에서는 싸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자는 방의 전등을 켰으나 피해자를 발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는 방의 문을 열고 전등을 켜서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목격자인 증인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깔린 상황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을 잡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엉켜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것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F, G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이 자신이 흘린 피를 닦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항의 사정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몸싸움을 옆에서 보다가 두 사람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찬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F,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