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12

범죄사실 2015고단7512 피고인은 2015. 10. 29. 17:10경 서울 서초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 후 건물 뒤쪽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약 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백금 남자반지 1개, 약 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백금 여자반지 1개, US 500달러 약 57만원 상당, 롯데 백화점 상품권 약 20만원 상당, 시가 80만원 상당의 갈색 루이뷔통 장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하트문양 백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3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6 1. 피고인은 2015. 6. 12. 20:32경~20:44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H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뒤쪽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9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08:00~21:30경 서울 서초구 I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뒤쪽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에어 1개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피해자 G의 남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보 관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고인은 201호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맞지만 피해품 중 반지와 목걸이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 당일인 2015. 10. 29. 피해자 G는 피해품으로 남녀 반지 각 1개, US 달러화, 백화점 상품권, 현금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 J(G의 남편)은 경찰에서, 신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루이비통 장지갑과 백금 목걸이를 피해품으로 추가 진술하였고, 피해품들은 주로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 감식 결과, 안방 안에 있던 화장대 위, 화장대 속 패물함, 화장대 서랍장, 핸드백 등을 열고 피해품을 물색한 흔적이 관찰되고, 거실 베란다 창문과 피해품을 보관하던 화장대 주변, 불상자가 만진 지갑 등에서 장갑흔이 관찰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화장대에서 미화달러를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화장대 주변을 물색하면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반지와 목걸이를 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반지와 목걸이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의 추가 피해자들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A이 판매한 귀금속과 피해자 D의 피해품 비교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티쏘 시계 시리얼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 D, C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압수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자 D, C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9.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9. 17:12:00경 'F' 건물 뒤편 베란다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후 23분이 경과한 17:35:58경 위 빌라 현관문에서 나온 사실, 경찰이 F 201호를 현장 감식 하던 중, 202호의 거주자 K(E의 딸)이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위 F 201호(서울 서초구 L) 뿐만 아니라 I 302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독 피해품의 규모가 제일 작은 F 202호 범행부분은 부인하고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2015. 10. 29. 20:50부터 22:30까지 F 201호를 현장 감식 하던 중 202호의 거주자가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은데 피해품은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202호에 임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미 집안을 정리한 상태로 감식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201호 베란다 난간과 202호 베란다 난간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이마저도 인체시료 부족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였던 점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호 베란다 창문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고(수사기록 60쪽), 202호 베란다 난간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6, 47번)고 하나, 위 장갑흔이 동일한 장갑흔인지,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가 압수된 장갑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조사되지 않은 점, E은 경찰에서, 현장 감식 당시 특별히 중요한 피해품이 없어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둘째 딸의 액세서리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들이 202호의 현장 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다른 액세서리류 등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