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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2016고단967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3세)와 어깨가 부딪쳤으나 피해자 Dol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23세)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326 피고인은 2016. 7. 9.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33세)와 전화로 채무관계 때문에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포시 G에 있는 H주점로 찾아가게 되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1: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아마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01:2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H주점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1. 수사보고(2016고단1326 증거목록 순번 16, 26)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피해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7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7년 동안 동거하며 2명의 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0: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간 다른 테이블 손님 피해자 E(여, 26세)이 놓고 간 물병을 가지러 위 횟집에 다시 들어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컴퓨터디스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00:40경 남양주시 B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건물 화장실 세면대의 물마개용 쇠꼬챙이를 빼내 이를 구부려 고리 모양을 만든 뒤 치과 출입문 하부 틈 사이에 집어넣어 안쪽 잠금장치에 고리를 걸어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공소장에 기재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B빌딩 씨씨티브이 사진 1.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3:5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50m를 따라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하고 25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느 집에 사냐"고 묻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쳐 벽에 기대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주저앉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의 현관, 엘리베이터 및 25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7부, 피해자 이동동선, 현장 그림, 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H CCTV 수사 종합), 아파트 정문 CCTV 캡쳐, 아파트 뒤편 CCTV 캡쳐, 아파트 후문 CCTV 캡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20. 2. 15. 00:47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C은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9천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0. 2. 29. 00:42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C은 전동차 구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3:40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1,000원, F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녹화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 18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특수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D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5. 10. 22. 혼인신고한 망 C(2018. 10. 17. 사망)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 22:0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1. 동영상 저장 CD 1. 가족관계등록부 등,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가 C와 혼인한 후 약 1년 후인 2016년 9월경부터 추행을 시작하여, C가 사망한 이후에도 추행은 계속되었고,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 추행이 계속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3. 14:30경 군포시 B아파트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채 방충망만 닫혀있자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옆구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과정에서도 문을 곧바로 열지 못하고 손잡이를 찾는 듯 더듬거리며 헤매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로 찾지 못하여 반대 방향으로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01:00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주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4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97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08:20 전남 완도군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그곳 17층 계단에 세워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안장을 빼서 잠금장치를 끊어낸 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여부 및 동종전과 이력 확인) 2020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배우자의 작은아버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9. 21:4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질부 어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질부 눈이 빨갛네"라며 눈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우리 질부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각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질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빌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불법게임장을 운영 총괄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숫자 3개의 배열이 일치하면 4포인트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시급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환전 등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등지에서, 위 게임장 운영 필요비품 구입, 시제금 대여, 홍보문자 작성, 게임장운영 환전방법 등에 대한 조언, 종업원 및 손님 알선 등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게임물이용 획득물에 대한 환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획득물에 대한 환전 등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획득물에 대한 환전 등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기 18대를 운영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A의 범행에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C의 경우 복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함께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B은 대한민국에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C'이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6.1kg(외피 포함, 3.05kg 2EA)을 강화 플라스틱 내에 검은 비닐로 감싸 박스 형태의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내에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항공특송화물에 담아, 신고품명을 'COFFEE TABLE', 수취인 'D', 연락처 'E', 수취지 '서울시 관악구 F건물 G호'로 기재한 뒤 위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여 2020. 2. 14. 08:10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1kg(시가 3억 500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 제1~3호) 1. 필로폰 실측량 사진,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2019.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국내 공범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호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6.1kg으로 매우 많은 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주거지에서 "나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만 쓰고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화장실을 사용한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를 쇼파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 만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확인서 1. 페이스북 게시글, CCTV 캡쳐,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인 자로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