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 1)공소장에는 100만원으로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오기로 보인다.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우정비'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2012,10,25, 22:25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대구반야월 막창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8경 같은 군 손양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리 마을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247

범죄사실 1. 상해(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5. 14:4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 회사동료인 A에 대한 무고죄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위 A 등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측 발목의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전흉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G) 1. 피의자 G,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빛도 없이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나온 피해자 일행을 상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2:4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앉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4호선), 수사보고(CCTV 확인, 2호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속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19:00~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C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D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 청계2가 로터리 청계3 가 로터리 → →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 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4 .· 16 연대 운영위원인 E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해산명령 동영상 확인 관련) 1. 4. 16, 미신고 행진경로 및 상황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교통을 통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미신고 행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분향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목적과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위, 집회참가자들의 집회 및 행진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까지 행진하였고,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점,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진행 방향 전 차로로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경찰은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광교를 거쳐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총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며(22:31 경 1차 해산명령, 22:44경 2차 해산명령, 22:57 경 3차 해산명령, 23:10경 4차 해산명령), 피고인은 행진 중에 경찰의 해산명령 방송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경찰이 당시 대규모의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하여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는가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도심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는바, 교통방해 상황의 발생 및 진행 경과,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방해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유) 앞 판매장에서 죽 ( ) 제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25. 15:30경 위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F(7세, 여)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묘기파이프(파이프를 불면 파이프 구멍에 있던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원리)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양허벅지 사이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묘기파이프를 가지고 놀려면 피고인의 아픈 곳을 만진 다음에 하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하여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0구좌로 구성되고 월 10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2,000만 원및위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순번에 따라 지급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해자 B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잘 관리하여 마지막 순번자인 피해자에게 2014. 9. 16.까지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4. 19.경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 밀링기계(BBS양두-TM-278)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해 오던 중, 같은 달 27.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과 기계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밀링기계 1대를 위 D에게 계약금 2,300만 원에 갈음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0.부터 2011. 11. 15.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종사하며 전국에 있는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약품을 주문받아 이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이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고, 이에 거래처인 약국에서 주문받은 실제 의약품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의약품을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주문한 다음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을 반품처리 한 것으로 회수한 후 이를 저가에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그 남은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1. 9. 3. 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양주시 E에 있는 약국에서 1,651,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국으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받을 뿐이므로 나머지 551,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마치 의약품 1,651,100원을 위 F약국에 납품받아 그 중 551,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10.부터 2011.11. 경까지 합계 60,563,866원 상당의 의약품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1.경 전항의 장소에서, 조선일보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딱지어음'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어음번호 AM, 지급지 기업은행 양산시 지점, 발행인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AO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에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액면금 3,000,000원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볼펜으로 지급기일란에 "2012. 1. 31.", 발행일란에 "2011. 9. 1."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O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4매를 위조하였다. 범죄일람표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1.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래처 약국들의 의약품 대금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경리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매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리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9. 1. 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2011. 9. 30. 자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성실히 위 보증보험회사에 구상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적 생계 해결을 위한 동기에서 범행이 비롯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1:4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서 상당히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에게 음주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3:2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D 앞 2차로의 도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홍대삼거리 포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된 E의 F 아토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F 아토스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G의 H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H 모닝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J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J 오피러스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K의 L 코란도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3:2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익대학교 근처 골목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4.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1:10경 광주 북구 오치동 먹자골목 내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19에 있는 샤브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 2009. 5. 20.자 3,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5. 2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양로 883에 있는 합천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합천군에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아 굴취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7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해 3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본건 차용 이전에 위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해당 임야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무 외에 전혀 재산이 없어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임야를 매수한 다음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결정적으로 위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개설에 대해서만 신고가 수리되었을 뿐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일은 2009. 6.30. 이고 산림경영계획 인가일은 2009. 7. 3. 임) 추후 민원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계획의 미인가 및 인가취소의 가능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개월 뒤에 소나무 굴취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6, 10. 자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6. 1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본건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매입하기 위한 중도금과 잔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도금, 위 굴취현장에서의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하였을 뿐 잔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개설에 대해서만 신고가 수리되었을 뿐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임야를 매수하고 소나무를 굴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8, 4. 자 13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9. 8. 4.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인건비하고 장비대금을 지급하는데 13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1억 3,7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굴취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고약 1128 사기 사건) 굴취 현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수익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법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D 실소유자 관련),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포기각서, 양도·양수계약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본 건 임야관련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상당부분 피해회복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본 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9,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소나무 굴취사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패션디자이너인 피해자 E(여, 25세)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에서 함께 하차한 후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 310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오륜터널 내의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로 따라 구서동 쪽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륜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롤링베리어를 1차 충격 후 터널 내 1차로 쪽의 벽면을 2차 충격한 다음 2차로에 전복되어 최종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롤링베리어 및 터널벽면의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건접수 경위등에 대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2: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 입구 신발장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절단기 1대와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약 12m 가량의 구리전선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으로서 2016. 10. 15. 0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3:15 경 위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식칼을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144조 1항, 136조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10조 2항, 55조 1항 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전증에 의한 감정조절 장애가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56

이 사건 공소사실 영업용 차를 타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00:1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부근에서 택시기사 E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요금을 지급함 없이 택시에서 내렸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에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하였으나, F지구대에서 조사를 모두 받은 다음에도 택시요금 22,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H과 함께 2015. 4. 20. 00:1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앞에서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E에게 H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J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가는 도중 H은 K 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그대로 아파트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E은 목적지를 통일해 달라고 하였다. E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서고가도로의 진양램프 부근에서 택시를 세웠고, 피고인과 H은 택시에서 내렸다. 이때 택시요금기에는 3,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온 상태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H은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까지 갔다. E은 택시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갔고, 택시요금기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 도로 중간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택시에서 내렸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먼저 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게 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E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에서 내린 것인지를 본다. E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의 목적지가 통일되지 않으면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목적지의 통일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사상 쪽으로 갈 경우 아파트와 K 모두 적어도 동서고가도로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같은 경로로 가게 되고, 위 두 지점도 서로 2km 남짓 떨어진 곳인 점, E은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돌발행동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서고가 도로 진양램프 부근의 안전지대에 긴급히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 중에는 취객도 상당 수 있으므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목적지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인 택시기사가 승객의 돌발행동을 예상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승객인 피고인이 동서고가도로에서 하차한다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많은 불편을 예상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E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승객을 도중에 하차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받은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402)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E의 위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E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에서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F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를 본다.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가 있다. 그런데 택시가 정차한 위 진양램프 부근에서 F지구대까지 피고인은 택시를 타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점, 택시가 진양램프에 정차한 이후 F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요금기가 작동하고 있어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지구대에 도착하니 그 요금이 22,080원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의 조사를 요구한 피고인이 조사상대방의 조사받으러 가는 데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진양램프까지 나온 택시요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믿기가 어렵다. 나아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F지구대까지 가는 추가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앞서 본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나아가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는바, 위 택시요금 22,080원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않고 부과된 요금도 포함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02:40경 부산 동래구 P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비상계단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101동 401호 비상계단까지 올라가 위 아파트에 침입하고,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AZ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