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2019고합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09: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서 검정색 노끈으로 감싸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칼(총 길이 21.5cm)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이게 칼이다"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나는 빵에 갔다 와서 사람 죽이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다 죽일 수 있다.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이고 빵에 들어가서 나온 지 며칠 안됐다. 죽이겠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종 양념통 및 플라스틱 의자 수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입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각종 양념통 및 플라스틱 의자 수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2019. 5. 22. 22:16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동에 있는 재활용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실장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가 시정장치 없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73 피고인은 2019. 5. 22. 10:2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2:1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M(75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통화내역, 재단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송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폭행 범행도구(플라스틱 의자)를 압수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흉기 관련 피해자 B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CCTV 영상 CD 및 편집사진 2019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2019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19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죄인지 1. 수사보고(현장 CCTV 유무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점퍼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및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고물이 치워진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그로 인해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대낮에 공연히 나체로 걸어다니고, 상습으로 피해자 M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1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절취품도 가환부되었으며,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아놓은 고물이 치워지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범행시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폐지를 주우며 노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암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