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년경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화성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매매알선 및 차량 실물 없는 차량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매매알선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할부금융대출 대행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E은 피혁제조업체인 (주)I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동두천시에서 ‘J’ 주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모범행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I의 피혁사업이 부진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을 통하여 사실은 덤프트럭이 실재하지 않는데도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소위 껍데기 차량) 등의 이유로 덤프트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이용하여 할부금융회사를 상대로 덤프트럭이 실재하는 것처럼 속여서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류상으로는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거짓 담보를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덤프트럭 매입을 위한 대출(소위 공차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공차대출 중개인인 피고인 A에게 공차대출을 의뢰하여 실물 덤프트럭이 없는 건설기계등록증 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 B, 할부금융대출 대행업자인 피고인 C과 함께 공차대출 방식으로 덤프트럭 구입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차대출을 받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는 덤프트럭의 실물이 없는 (차량번호 1 생략)(이후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됨)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증과 허위의 트럭 사진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은 위 실물 덤프트럭 없는 건설기계등록증, 허위 사진 등을 받고 대출신청서 양식을 준비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에 대출신청자 (주)I 및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E의 각 날인을 받은 다음 2015. 7. 15.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L(주)의 직원에게 위 실물 없는 건설기계등록증, 허위 트럭 사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덤프트럭을 매입하는데 그 덤프트럭을 담보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처 M 명의 N 예금계좌로 64,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채무가 많고 빚 독촉을 받으며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덤프트럭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이 존재하는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속여 서류상으로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척하며 차량구입대출금 명목의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 B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차대출을 협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는 덤프트럭의 실물이 없는 (차량번호 3 생략)(이후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4 생략)로 변경됨)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증과 허위의 트럭 사진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처 O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5. 11. 2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주)Q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덤프트럭을 매입하며 그 덤프트럭을 담보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63,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시지, 차량사진 등 첨부, 피의자 A이 450만 원 송금 받은 내역 제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미회수 설명서, 민사판결문, 신청서, 각 약정서,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 신청서, 계좌거래내역(E, V은행) 1. 판시 전과: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실물이 없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해당 건설기계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건설기계등록증 마련, 대출신청, 대출금 수령 및 분배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범행을 완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범행에 따른 총 피해액도 1억 2,000만 원이 넘는데,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미진하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들을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 사이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일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하지 지체장애(4급)를 앓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함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실물이 없는 건설기계등록증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2) 유리한 정상: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총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정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신청을 하는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한 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수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D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시각장애 6급),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7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2)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1,9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