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을, 피고인 B는 고철·비철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을, 피고인 C는 고철·비철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F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무자료 폐구리의 유통 구조 폐구리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무자료 판매를 원하는 반면, 수요자인 폐구리 매입 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자료 판매자를 대신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속칭 '폭탄업체'가 필요하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고의 폐업하는 '폭탄업체'의 성격상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폐구리 매입 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속칭 '간판업체'(제련업체에 안정적인 매입 자료를 발급해 주고,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 위험성이 제련업체에 전이되지 않도록 방패역할을 해주는 상위 법인)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폐구리 판매자 → '폭탄업체' → '간판업체' → 폐구리 매입업체의 순으로 폐구리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다. 2014고합31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2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2. 8. 16.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H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3,182,20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5 각 기재와 같이 ㈜H, ㈜I, J, ㈜J 등 4개 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40,642,391,03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85장을 발급받았다. 2)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 A은 ㈜H이 폐구리 등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고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H의 실제 운영자인 K로 하여금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다시 ㈜D에 법인인 ㈜H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피고인 A은 2013. 4. 25.경 위 ㈜D 사무실에서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이 ㈜H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총 19매 공급가액 합계 2,603,419,15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2013. 7. 25.경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400,812,600원을 감액하는 취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이 ㈜H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가액 합계 2,202,606,55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D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I, J, ㈜J 등 4개 사업체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 운행기록, 사진자료 등을 조작하여 제1의 가, 1)항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0,642,391,030원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 1. 25.경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공제를 받아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0,642,391,030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4,064,239,103원을 포탈하였다. 2015고합100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울산 울주군 L롯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H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3,023,50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및 ㈜I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2,323,872,78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83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4.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N'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5,252,80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N' 및 '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0장 총 공급가액 합계 1,301,342,350원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E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E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32,632,8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E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E에 허위세금계산서 10장 총 공급가액 합계 1,309,993,200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Q, R, S,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P, V,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2014고합319호 증거목록 순번 13, 15), 관련사건 고발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H, AA 거래 흐름도 첨부, 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 참고인 K에 대한 소송기록 첨부, 참고인 P 소송기록 첨부, J 관련 사건,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참고인 R 진술청취, 부산세무서 공무원의 고발 관련 제출자료 첨부, 부산세무서 공무원의 고발 관련 제출자료 첨부, 세금계산 및 수취내역 첨부, 관련사건 고발장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I P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H K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AB 관련 자료 첨부, 폐업사실 확인보고, 증인신문조서 첨부,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각 고발서(2014고합319호 증거목록 순번 1, 2015고합100호 증거목록 순번 3, 20, 39), 조세범칙처리경위 및 처리의견서, ㈜D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R),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정리자료(엑셀), H 2012년 2기 거래흐름도, 각 판결문 1부(2014고합319호 증거목록 순번 14, 16), AA에 대한 고발, AA 및 H 관련 K 피의자 신문조서 1, 2, 3, 4회, 의견서 사본 2부, D 비철매입내역, 카드거래내역 등 운송 기사 R, U 문답서 등, 각 공판조서 등 소송기록(2014고합319호 증거목록 순번 47, 49), 공소장 사본, 비철매입내역, 카드내역,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종결예정 보고,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내역, 법인계좌 사본, 세금계산서, 물품인도확인서 및 계량표 등 사본, ㈜H, ㈜I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83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20장, N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O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F 계좌 입출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상 수취자조사 종결 보고서, 범죄일람표,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부속서류,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부속서류,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및 실행위자 K 문답서 등, 국세청 제출 자료, 판결문 사본, 판결문 각 사본(2014고합100호 증거목록 순번 82, 85), 휴폐업조회서 1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실물 거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실물거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설령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B는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실물거래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 여부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 발행 및 수취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가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사정들 I의 대표자인 P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3. 27.경부터 2013. 1. 10.경까지 D과 E에 폐구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I이 D과 E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48, 354(병합), 부산고등법원 2014노503, 이하 'I' 사건이라 한다], P는 위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P는 2014. 8. 25.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I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저에게 비철 구리 물량을 보내줄 테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D에 납품해주면 kg당 50원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I을 설립하였고, 그 후 AA, AC, AD 등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고철구리를 받아 I 명의로 D 등의 구좌업체에 납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폭탄업체인 AA으로부터 폐구리를 받아 D에 납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을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 A이 AA의 AE(K)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AE이 찾아와 D에 물건을 넣으려 하는데 I에서 물건을 받아 D에 넣어달라고 하여 저는 돈이 없으니 D에 물건을 넣어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주겠다고 하였으며 계근 등은 모두 D에서 정한 계근량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319호 증거기록 제5권 506, 507쪽). 또한, D과 E에 무자료 폐구리를 납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E은 실제로는 1차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자료가 없는 폐구리 등을 직접 매입한다. 그런데 E 등 법인체에서 이를 매입자료가 없는 물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마치 AD에서 1차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구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다음 AD에서 저희 I 명의로 납품을 받는 것처럼 한 후 그 대금을 I을 통해 AD에 송금하게 되는데, 실제 그 대금은 E이 1차 고물상으로부터 자료 없이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저랑 함께 갔다, A의 D도 직접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구리 등을 무자료로 매입을 한 후 마치 AD에서 매입한 것처럼 하고 다시 I 명의로 D과 E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I이 1차 고물상으로부터 폐구리를 구입하여 AD이 구입한 것처럼 하여 I 명의로 납품한 비율이 20%이고, D이나 E이 직접 1차 고물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80%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319호 증거기록 제5권 512 내지 514쪽). 한편 P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D과 I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유죄로 확정된 P에 대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되고, P가 I 사건이나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며, 달리 P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경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P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폭탄업체인 AD과 AA의 대표자인 AS와 K의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P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이미 자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P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P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E은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송금받아 I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입고할 때 지급하는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하고, I은 동일 시간대에 중량이 다른 계량증명서가 작성되거나 동일 폐구리의 입출고에 관한 I과 AD의 계량증명서가 4분의 시간 간격으로 작성되는 등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보인다(2015고합100호 증거기록 제1권 20쪽). 또한, 피고인 B가 I으로부터 폐구리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량증명서와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I의 일부 폐구리에 관한 계량증명서에는 폐구리 운송업자가 E로 폐구리를 운송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간보다 더 늦게 폐구리를 계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2015고합100호 증거기록 3 권 920 내지 922, 928, 929쪽), 이는 I이 계량증명서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가 H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사정들 H과 폭탄업체인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과 H의 명의상 대표자인 T 등은 2012. 7. 11.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D과 E 등에 폐구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H이 D과 E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부산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290 판결, 이하 'H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K과 T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K은 2013. 11. 5. H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H이 폭탄업체인 AF의 무자료 폐구리를 D과 E에 납품한 경위에 관하여 'D 사장 A이 저에게 "D이 AF으로부터 폐구리를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H을 거쳐서 폐구리를 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해서, H이 AF으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하고 H이 D으로 폐구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AF이 폭탄업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폐구리 1kg당 50원을 받기로 하고, 운임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AF이 H 상호와 대표, 주소가 기재된 스탬프를 파서 운임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난 후 화물트럭 기사 계좌를 불러주면 H 계좌에서 그 계좌로 운임료를 송금해 주었다. AF의 폐구리는 D 등 판매처로 직접 운반되었고 H으로 오지 않았다. H이 AF으로부터 폐구리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D,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D의 A 사장이 D, E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다. A 사장이 폭탄업체인 AF에 직접 관여가 되어 있다. A은 제가 폭탄업체인 AA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H에서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AF과 AG의 세금계산서를 H에서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2014. 8. 19.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과 B의 관계 및 H이 E에 무자료 폐구리를 납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과 B가 같은 업체에 일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그래서 A이 저에게 B를 2012. 5. ~ 6.경 소개하여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B가) H에 찾아와서 "자신도 간판업체를 한두 개 운영한다면서 H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구좌업체인 E로 납품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D에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AA이나 AF의 폐구리는 D이나 E 등 판매처로 직접 운반되고 H으로는 오지 않는다. A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H이 AA이나 AF으로부터 폐구리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D이나 E 등에 H 명의로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앞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K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은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K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은 점, 이는 K이 H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H 사건의 다른 공범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K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이미 자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세무조사 당시 E 사업장에서 폐구리를 검수하여 불량품을 감량한 정확한 물량을 H에 통보하여 입고한 다음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날에 E로부터 팩스로 계량증명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입고 전에 작성되어야 할 계량증명서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J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사정들 J 등을 운영한 Y는 2014. 4. 24. 경찰조사에서 'D과 실물거래를 하였다. 매입처로부터 외상매입을 한다. 매입처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매입처에서 바로 D으로 폐구리를 배송한다. D에서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보고 바로 입금한다. 어떤 때는 자본이 딸리다 보니 D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 돈을 주고 폐구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J의 매입처는 AF과 AJ이다. D의 A도 AF과 AJ에서 바로 D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운전기사들이 북창원 TG 인근, 내서 IC 인근 공터 등지에서 무자료 비철을 상차했다는 것은 모르는 내용이고 AK에서 사진촬영했다는 것은 AK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매입처로부터 폐구리가 들어오면 계근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한다. 매입처에서 계근을 한 후 D으로 보내면 D에서 다시 계근을 해서 매입처 계근과 차이가 나면 제가 조율을 해서 대금지급을 한다. A과 공모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319호 증거기록 제4권 106쪽). Y의 진술에 의하면, D은 J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폐구리를 AK이나 AF 등과 같은 폭탄업체에서 직접 납품받았는데, 이는 앞서 D이 I이나 H을 통하여 무자료 폐구리를 받는 방법과 동일하다. 폐구리의 대가지급 방법도 D이 폐구리를 받고 나면 J 등에 대가를 지급하고 J 등이 위 돈을 다시 폭탄업체에 보내주는데, 이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일 뿐만 아니라, 앞서 AA 등의 폭탄업체가 I 등을 통하여 D에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절차와 동일하다. 부산지방국세청의 D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J 대표자 Y는 2010. 1. 11. 개인사업장 J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정기간 무실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3. 30. 비철·고철 도매업 업종을 추가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3. 9. 대구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J 등의 2012년 2기 D과의 비철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J 등이 무자료 폭탄업체인 AL과 AJ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D과 J 등의 계근표 등을 근거로 작성한 '비철매입내역'에 의하면, J 등의 계량증명서에는 폐구리의 상하차 계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J 등의 폐구리를 D으로 운반한 운전기사인 R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J 등의 구리를 AK에서 상차하여 바로 D으로 가져갔고, Y에게 전화상으로 계근량과 물건 상태를 알려주었으며, AK에 J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구비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J하고 I 두 군데서 주로 폐구리를 매입하였고, 그래서 폐구리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I과 J을 소켜시켜 준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4고합319호 증거기록 제4권 19쪽), 피고인 A은 I 등을 통한 폐구리 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J 등을 통하여 무자료 폐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가 N과 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E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사정들 N의 대표자인 V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7. 1.경부터 2013. 7. 11.경까지 F에 폐구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N이 F에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40), 위 사건에서 V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V은 2014. 7. 30. 위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에 폐구리를 납품한 경위에 관하여 'A이 D의 부지를 인수하면 자신이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AG이라는 고철업체에서 나오는 고철을 저에게 납품할 테니 N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면 정액으로 마진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A이 일러주는 AB, F을 매출처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A이 양산에 있는 AG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쌓여 있는 구리를 보여주면서 매입자금과 매출계산서만 해주면 자기가 판매까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V은 2014. 9. 16.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폐구리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F과 AB은 E과 AM에 납품을 하였다고 하나 N에서 F과 AB에 실제 구리가 운송된 것은 각 1번 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실제 구리를 싣지 않고 속에 마대를 싣고 갑바만 채운 트럭이 N에 들어와 계근하는 사진만 찍고 나갔기 때문에 실물이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거래대금을 지급 경위에 관하여는 '실물이 F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F의 매출처인 E에서 N에 구리대금을 입금시킨 후 E의 부장과 F의 사장 C가 함께 찾아와 E에서 입금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 받아갔고 N에서는 매입계산서는 받은 바 없이 위 AB과 F에 매출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이 이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V의 위 진술은 V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하고, 무자료 폐구리를 F 등에 납품하게 된 경위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O의 대표자인 Z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AN이 O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F을 처음 들어보고 C도 전혀 알지 못한다. 고철을 실은 차가 오고 갔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O에서 매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O에는 고철을 상하차할 집게차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5고합100 증거기록 제3권 207쪽), 이렇게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운영하는 O의 운영방식은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모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 9.경 O의 2013년 1기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이유로 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2015고합100 증거기록 제3권 13쪽).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권유로 2013. 6.경 F을 설립하였으나, 당시 자본금은 거의 없었고, F의 주주와 이사 등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더불어 F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F을 설립하기 이전에 E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된 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F의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간판업체나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에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부산지방국세청의 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D은 김해 노상이나 경산톨게이트 노상 등지에서 폐구리를 상차하였고, 계량증명서상 차량운행시각이 중복되는 건이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매출처로부터 폐구리의 대금이 먼저 입금된 후에 매입처에 대한 대금이 결제되고, 결제되자마자 매입처에 지급된 대금이 전액 현금 출금되어 그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간판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띠고 있다. 피고인들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통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목상의 매입처에 서류상뿐만 아니라 아예 실물의 폐구리를 경유시키는 외관까지도 만드는 이 사건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는 매입처의 명의로 폐구리가 피고인들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일 뿐, 실제로 매입처의 폐구리가 피고인에게 공급되었다는 것까지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피고인들이 폐구리의 정상적 거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증빙자료로 보일 뿐이다. 한편 H과 AA의 실운영자인 K과 X, I의 운영자인 P, AA의 명의상 대표자인 S, H의 명의상 대표자인 T 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K과 P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 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X, S, T 등의 경우에는 위 증인들이 피고인들과 직접 만나거나 거래한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4. 1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AF과의 관계에 관하여 'AF의 폐구리를 H을 거쳐서 받은 적이 없고, AF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4고합319호 제4권 83쪽), 2014. 8. 28. 검찰조사에서는 'AF이 자신의 고향인 영천에 있고, AF 대표가 납품을 부탁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워 K의 H을 소개해주었으며, 그때부터 H을 통해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4고합319호 제5권 539쪽), 피고인 A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여부에 따라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도 처음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폐구리 매입대금의 결제시기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즉시 결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 업종에서는 서로 간에 신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처와 거래를 트게되면 매입처에서 물건을 줄 대 직접 현금을 가지고 와서 실어가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진술하다가(2015고합100호 증거기록 제2권 739쪽), 이후 E의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2012년 하반기에는 구리 도매업을 처음 시작하느라 돈이 없어서 매출처로부터 폐구리 대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2015고합100호 증거기록 제2권 746쪽). 게다가 피고인 B 본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경 E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타인 명의로 폐구리 도매업을 시작하였는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과거에 거래한 적이 없는 업체들로부터 별다른 담보 없이 외상으로 폐구리를 납품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제련업체에 폐구리를 납품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폐구리를 납품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폐구리 납품거래처 확보라는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고, 게다가 피고인 A은 I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매입공제를 받았는바, 피고인 A, B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피고인 A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은 D에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따로 있음에도 마치 I, H 등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당시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벌금 16,697,477,722원 ~ 41,743,694,305원[포탈세액의 합계 4,064,239,103원과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42,844,997,580원(= 40,642,391,030원 + 2,202,606,55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4,284,499,758원(= 42,844,997,580원 × 10%)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8,348,738,861원(= 4,064,239,103원 + 4,284,499,758원)의 2배 ~ 5배의 금액]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벌금 2,464,774,556원 ~ 6,161,936,390원[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2,323,872,78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232,387,278원(= 12,323,872,780원 × 10%)의 2배 ~ 5배의 금액] 다. 피고인 C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9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함)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정]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5년 및 벌금 170억 원), 피고인 B(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 피고인 C(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피고인 A이 428억 원, 피고인 B가 123억 원, 피고인 C가 26억 원을 각 상회하는 등 거액이고, 피고인 A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도 40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매입처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계획적, 조직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4고합319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AO 관련 2012년 2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 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AO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15,30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6 내지 288 각 기재와 같이 ㈜AO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50,824,1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AO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D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O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 운행기록, 사진자료 등을 조작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50,824,100원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 1. 25.경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공제를 받아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50,824,100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5,082,41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고발서와 그에 첨부된 조세범칙처리경위 및 처리의견서, ㈜D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이 있으나, ㈜D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AO가 1차 폭탄업체인 AP과의 직접거래를 위장하여 1차 폭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로 이후 거래단계업체들(㈜D 등)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패막 역할을 한 2차 폭탄업체로 보인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P이나 불상의 업자가 공급하는 폐구리를 ㈜AO를 통하여 폐구리를 공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P의 대표자인 AQ은 2014. 4. 29. ㈜AO AR 등과 공모하여 ㈜AO,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2014고합319호 증거기록 제5권 548 내지 550쪽), AQ은 2012년 1기에 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기소된 것인데 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7.경 ㈜A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 A이 AQ의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O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A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AO로부터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