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06. 가을 내지 2007. 초경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광주시 C 일원의 8만평 토지에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구두로 약정하고, 2007. 3.경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주식회사 E을 인수한 다음 2007. 4. 30.경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목적을 종합물류업 등으로 변경하고, 2009. 4.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B는 2008. 3. 31.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12. 8.경 피고인과 B와의 갈등으로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B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동업기간 중에 피해 회사와 여러 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것처럼 위조된 서류와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자불상일에 광주시 H 소재 합자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설계계약건명 : D 건축 기본설계, 계약금액 : 660,000,000원, 건축주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건축사 : J K”라고 작성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건축주 성명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설계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일자불상일에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계약서, 용역명 : D 산지전용 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 용역, 용역금액 : 200,000,000원, 의뢰자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수임자 :(합자)I 대표 A”이라고 작성, 출력한 후 의뢰자 성명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일자불상일에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계약서, 용역명 : 입목축적 조사 및 조사서 작성용역, 용역금액 : 55,000,000원, 의뢰자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수임자 : (합자)I 대표 A”이라고 작성, 출력한 후 의뢰자 성명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일자불상경에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계약서, 용역명 : 물류단지 진입부 지방도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설계용역, 용역금액 : 50,000,000원, 의뢰자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B, 수임자 : (합자)I 대표 A”이라고 작성, 출력한 후 의뢰자 성명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는 등 총 4부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시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 용역대금 청구소송 관련범행(성남지원 2014가합 209223호)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D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용역’을 수주 받은 주식회사 L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M에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공사계획평면도, 도로종단면도, 도로횡단면도, 단지횡단면도를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위 도면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작성회사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54면인 위 도면을 사본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B가 운영하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08. 6. 20.자 ‘산지전용기본 및 적지복구설계계약서’ 및 2010. 1. 7.자 ‘물류단지 진입부 지방도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설계용역서’와 총 54면의 위 도면을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인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산지전용 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 용역’ 청구금 220,000,000원 및 ‘물류단지 진입부 지방도선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설계용역’ 청구금 55,000,000원 등 합계 275,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N 진술 부분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2015. 12. 4.), 을 제28호증 진술서(진술인 O)(2016. 2. 23) 1. 용역비(2014가합209223) 감정서(2017. 4.), 2014가합209223 감정인 P 사실조회서(2017. 6. ) 1. 각 민사소장, 설계계약서(2008. 8. 7.), 각 용역계약서(2008. 6. 20.), 용역비청구소송(2014가합203223) 참고서면 일부 1. 설계도면(위조)(2008. 6. 20.), 설계도면(원본)(2008. 6. 20.) 1. 2014가합203744 기타(금전)판결문(2017. 6. 9.), 2014가합209223 용역비판결문(2017. 6. 9.), 준비서면(2014가합209223 용역비)(2015. 4.), 사건관련 민사항소심 판결문 1. 일자별 용역비집행금액(2015. 4.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동업사업이던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및 피에프(PF)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분담에 따라 피해 회사 또는 대표이사 B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 회사의 인감을 소지하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서 피해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피해 회사나 B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판단 1) 작성권한의 존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합자회사 I(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또는 피고인이 급여를 주고 있던 건축사 K와 피해 회사를 각 계약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로서, 피고인의 지시로 직원인 N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인감과 피고인 회사, K의 각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다(증인 N의 법정진술 등).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형식이므로,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피해 회사(대표이사 B)의 개별적 허락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작성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의 작성이나 계약체결을 사전에 승낙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 직원인 증인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대표이사인 B가 없는 가운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해 피고인 회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사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매입관련 장부처리도 하지 않았다. ‘당시 회수가능성이 있는 실물거래여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데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거래여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N의 경찰진술(증거기록 258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나 관계인들의 의사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계약서상 작성일자로부터 2년 내지 4년 동안 계약의 존재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 대금청구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12. 8.경 B와 동업정산을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주장하였고, 이에 B는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설계도서 등 성과물 제출을 전제로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피고인은 그 후로부터 민사소송제기 전까지 2년이 넘도록 용역계약서나 성과물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계약 29건 중 25건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B가 직접 참여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한 반면(증거기록 6권, 2575 내지 2577, 2596면, 2598면) 이 사건 4건의 용역계약서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승낙이나 사후 추인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외주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건 용역계약서의 용역대금은 통상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용역대금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계상된 금액이거나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과 중복되는 계약이고, 이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적 행위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이러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에는 별도로 피해 회사의 개별적인 허락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작성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정적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물류단지부지조성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배치도나 이에 따른 조감도 정도의 간단한 도면만 필요하고, 이 사건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의 내용대로 성과물이 완성되더라도 그 적정금액은 6,000만 원 정도인데, 10배 이상 부풀려진 6억 원으로 작성한 것은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인 점, 산지전용 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계약서의 계약금액 2억 원도 민사소송 당시 감정결과로 밝혀진 적정금액 6,000만 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고, 위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각종 도면은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한 L에서 수행하고 있던 용역으로서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중복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었던 점, ‘입목축적조사 및 조사서 작성용역’의 계약금액 5,500만 원, ‘물류단지 진입부 지방도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 설계용역’의 계약금액 5,000만 원도 각 적정금액 3,000만 원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 회사가 이를 승낙하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위 각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 신청 당시 조성원가 산정자료로 사용되는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약서류이므로 피해 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조성원가 산정자료에는 관련 업체의 견적서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되지도 않아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용역계약서 작성에 피해 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위 2건의 용역계약서에 따라 성과물을 제출하는 등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용역계약 체결, 용역수행, 성과물 등이 모두 없어 이에 따른 권원이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위조계약서 뿐 아니라 다른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등의 증거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지전용기본 및 적지복구설계계약서’와 ‘물류단지 진입부 지방도선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설계용역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위조한 계약서이다. 위 적지복구설계와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물류단지 조성 후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나 비관리청 도로의 계획승인 후 실시되는 것으로서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 무렵은 실시계획 신청단계 및 물류단지조성공사 시작 전이어서 통상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단계도 아니었다. 민사소송 당시 위 2건의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성과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설계도면 54장(민사소송의 갑제5호증)은 원래는 외주 용역업체인 M가 작성하여 L에 납품한 도면으로, 피고인은 도면에 표시된 위 회사의 상호를 삭제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작성한 도면인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당시 위 설계도면을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임을 자인하였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도면 작성 여부는 당시 소송상 쟁점이었고, 도면 제출 후 바로 주장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 측이 2015. 4.경 준비서면을 통해 M의 도면임을 주장하며 위 회사의 상호가 표시된 동일한 도면(민사소송의 을제6호증)을 제출하는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반박하자(증거기록 6권, 2613면) 2015. 5. 22.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의 기망행위나 그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들에 의해 위 민사소송이 수행되어 삭제된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측증인 Q은, ‘피고인이 수십 회 이상 자주 소송대인인과 미팅을 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전부 건네주었으며, 상호 삭제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설계도면의 용도나 증거가치 등은 토목설계전문가인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하였음에도 위 설계도면의 조작 경위를 모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당시 산지전용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계약서의 성과물로 적지복구설계종단면도(민사소송의 갑제11호증, 증거기록 5권, 2084면)와 산지기본설계자료(민사소송의 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한 L의 직원인 O은 ‘실시계획인가신청 당시 의제허가사항인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자신들의 과업으로 수행하여, 산지조사서 이외 산지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용역과 성과물은 L가 수행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도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2046면 이하), 피고인 직원 증인 N도 ‘피고인 회사에서 적지복구설계도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민사소송 당시 감정인도 ‘피고인이 제출한 산지기본설계자료는 구역계가 불일치하는 등 조성계획 최종 승인도서와 상이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적지복구설계종단면도도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산지적지복구 설계도 서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며, 위 도서로서는 산지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의견(증거기록 6권 2348면)을 밝힌 점, 위 산지기본설계자료는 송전선로 경과지 이설과 관련된 구적도 및 진입로, 작업로로 2006년경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던 창고입대업과 관련하여 송전탑 건설계획에 따른 경과지 변경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권, 증거기록 275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도면은 이 사건 산지전용기본설계 및 적지복구설계계약서의 성과물로 작성되거나 성과물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 밖에 위 각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성과물을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 뿐 아니라 사법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에게 미친 손해가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 용역대금 청구소송 관련범행(성남지원 2014가합209223호) 중 일부 피고인은 2014. 12. 2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계약금액 6억 6,000만 원, 부가세별도)”와 “입목축적 조사 및 조사서 작성 용역계약서(계약금액 5,500만 원, 부가세별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시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금 786,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 금전지급 청구소송 관련 범행(성남지원 2014가합203744호) 피고인은 일자불상일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R 외 16필지(별지표시와 같음), 매매대금 : 6,748,000,000원, 매도인 A, 매수인 : F(주) 대표이사 B”라고 작성, 출력한 후 매수인 성명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F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이하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였던 ‘금전지급 청구의 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금 4,864,866,13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도면(배치도, 건축도면 등)과 산지조사서 등을 실제 작성하여 인허가 총괄 업체인 L에 제출한 점, 위 건축도면과 산지조사서는 이 사건 사업 인허가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관할 관청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인허가가 이루어진 점, 비록 위 건축설계 용역계약서와 입목축적 조사 관련 용역계약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행한 위 각 건축도면과 산지조사서는 위 각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성과물이고, 이러한 성과물의 기여로 인해 물류단지실시 계획승인을 받는 등 피해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B도 2012. 8.경 동업정산을 할 때 용역계약서와 성과물 등을 제출하면 이를 정산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는 등 사후적으로 위 각 계약서를 추인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민사소송제기 당시까지 위 정산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도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일부라도 추인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었던 점, 위 2건의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인허가를 추진할 무렵인 2008. 8. 7.경 및 2008. 11.경 이미 작성된 것으로서, 이때는 소송 등이 거론된 시기가 전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송제기 당시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 청구를 위해 다른 증거를 조작한 흔적도 없는 점, 위 각 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이 일부 부풀려졌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에서 감정 등의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밝혀진 것이고 앞서 본 건축도면이나 산지조사서 등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 점, 따라서 용역계약상의 권리는 아니더라도 위 건축도면과 산지조사서 등에 대하여는 법률 구성에 따라서는 다른 권원을 주장할 여지도 있어 청구권원 없음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 각 용역계약서의 작성 시기, 피고인이 수행하고 완성한 성과물과 가치, 성과물에 대한 정산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한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청구권원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증거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B의 진술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에프(PF) 대출 요건 중 하나인 자기자본비율(15%) 달성하기 위해 요식행위로서 작성된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B도 ‘2011년도에 S과 피에프대출을 추진할 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N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수령사실이 없음에도 중도금(3억 4,800만 원) 영수증까지 허위로 작성하였고(증거기록 6권, 2,690면),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한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에프 대출을 추진하면서 그 요건인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요식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에프 대출 업무는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대상토지는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출자해야하는 토지이자 사업대상 부지로서 피해 회사 앞으로 이전되어야 했던 토지였으며, 요식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에프 대출 추진 당시 피해 회사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에프 대출업무를 피해 회사의 위임에 따라 추진하였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B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취지는 ‘당시 평당 20만 원이었던 토지를 평당 80만 원(매매대금 67억 원)으로 하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의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일 뿐으로 보이고, 요식행위 내지 허위표시로서의 매매계약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인 B는 ‘피에프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67억 원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민사소송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소송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요건사실과 관련 없는 소송상 의미 없는 주장에 관한 증거자료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작성권한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정산금을, 예비적으로는 가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민사판결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약 10억 1,300만 원 정도 청구권원으로 인정되었던 점(1심에서는 가수금 8억 2,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인정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 회사가 T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양수채권으로 위 가수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거는 피해 회사의 상계항변의 근거인 양수채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요건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상 의미 있는 주장이나 증거라고 볼 수 없어(이런 이유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소송상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증거자료의 제출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위 가항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