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2012. 1.부터 2015. 5.까지 경찰청 경비국 Y과 Z계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이 보유한 헬기부품구매 및 정비용역 발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2011. 2.경부터 2015. 5.경까지 경찰청 경비국 Y과 AA 소속으로 근무하며 항공장비정비 및 헬기부품구매 요청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6. 1.부터 피고인 A의 후임자로 Z계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헬기부품구매 및 정비용역 발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 등 관공서 담당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헬기부품납품계약 및 정비용역계약을 수주한 다음 실제 용역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등 명목의 마진을 취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B, AC, AD, AE 등(이하 통틀어 'A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D은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 등 관공서 담당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헬기부품납품계약 및 정비용역계약을 수주한 다음 실제 용역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등 명목의 마진을 취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5고합885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은 2012. 2.경 B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발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B를 소개하면서 B가 운영하는 AB에 경찰청 헬기 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몰아준 다음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에 대한 수요 제기, AB이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검수 및 정비용역에 대한 검사시 하자 묵인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B가 운영하는 AB에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몰아주고, AB이 제시한 견적액을 계약금액으로 반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B는 피고인 A, C에게 그 대가로 경찰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의 계약금액 대비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개화역 근처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B의 BMW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경찰청 헬기 엔진 수리에 관한 검사업무 등에 편의를 제공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하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50만원을 수수하고, 수수할 때마다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1억 2,0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는 2012. 12. 26.경 서울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AB 대표 B로부터 "헬기부품납품 및 헬기정비용역 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B가 운영하는 AB 등에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몰아주고, AB이 제시한 견적액을 계약금액으로 반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에게 'Y과의 행사진행,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인출카드와 함께 위 계좌에 B가 입금한 5,952,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373,473,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관하여 B로부터 373,473,63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AG) 등 피고인 A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총 9개 계좌로 금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실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는 주요 사업목적이 가구중개업이고, 간헐적으로 경찰청이 발주한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수주한 다음 그 용역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길 뿐 싱가포르 소재 전문 헬기정비업체인 AI사와는 계열사, 국내지사 등의 법적 관련성은 물론 국내 영업담당 등과 같은 사실상의 관련성조차도 전혀 없고, 더구나 AJ지방청 보유 헬기에 대한 3억원 상당의 정기검사용역 입찰 건의 경우 AH는 실제 입찰에 참여할 의사 없이 추정가 산정을 위해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5. 23. 경찰청 Y과 사무실에서 AJ지방청 보유 헬기에 대한 3억원 상당의 정기검사용역을 입찰공고하기 전 AH가 AI사의 국내지사여서 AH가 제출한 견적서 등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입찰공고 전 경찰청 내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견적서의 공신력 등 계약방법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전점검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일상감사의뢰서'에 "AH가 AI社의 국내지사"라고 기재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5. 5. 24. 감사담당관실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AF에 입찰절차 없이 임의로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토록 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믿게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4. 7. 8.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 이후 AF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AF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5.경 경찰청 Y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헬기선적과 정비 등이 2014. 7. 8.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 이후 이루어진 것처럼 선적일정 등이 허위로 기재된 2014. 7. 8.자 "헬기동체 외주정비(5년 주기 정기검사) 용역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AF 명의의 공문 및 2014. 7. 26.자 "헬기동체 외주정비(5년 주기 정기검사) 용역 관련 추가작업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AF 명의의 공문을 각각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F 명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감사담당관실 경감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입찰방해 피고인 A는 2014. 2.경 정식 입찰절차 없이 AF(대표 D)에 AL지방경찰청 보유 AM헬기에 대한 계약금액 7억원 상당의 5년 주기 정기검사용역을 임의로 발주하기로 하고 정기검사용역 수행을 위해 2014. 3. 2. AF로 하여금 위 헬기를 실제 용역 수행사인 싱가포르 소재 AI사에 입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정식 입찰절차도 없이 임의로 AF에 정기검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AF가 정식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것처럼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되, 공개된 입찰절차에서 AF 외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는 경우 발생할 곤란한 문제를 막기 위해 BT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이미 2014. 2.경부터 용역을 임의로 수행 중인 AF 외 다른 업체는 기술적으로 납기일까지 용역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2014. 7. 30.을 납기일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AF로 하여금 7억원 정도로 투찰하게 하였으나 2014. 6. 11. 1차 개찰결과 AF 및 위 입찰에 우연히 참여한 AB 모두 실적미달로 부적격인 것으로 심사되어 유찰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AB 대표인 피고인 B에게 "AL청 헬기 정기검사용역 건은 AF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어야 하니 2차 투찰시 AF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B가 투찰해야 할 금액을 미리 알려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2차 입찰시 AF가 투찰할 금액보다 근소하게 많은 6억 8,990만원으로 투찰하게 하는 한편, AF로 하여금 2차 입찰시 6억 8,890만원으로 투찰하게 하여 2014. 6. 30. 2차 개찰결과, 입찰에 참여한 AF, AB 모두 부적격으로 유찰되게 한 다음 2차 입찰시 최저가로 투찰한 AF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2014. 11.경 AF를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A,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5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373,473,636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918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은 2013. 8.경 김포공항에서 D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발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경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하면서 D이 운영하는 AF에 경찰청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준 다음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에 대한 수요 제기, AF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검수 및 정비용역에 대한 검사시 하자 묵인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AF에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몰아주고, AF가 제시한 견적액을 계약금액으로 반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D은 피고인 A, C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경 김포공항 출발게이트 앞에 정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경찰청 헬기 엔진 수리에 관한 검사업무 등에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와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 D은 제5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 D은 2014. 2.경 A와의 협의 하에 정식 입찰절차 없이 AL지방경찰청 보유 AM 헬기에 대한 계약금액 7억원 상당의 5년 주기 정기검사용역을 수주하기로 하고 2014. 3. 2. 위 헬기를 실제 용역 수행사인 싱가포르 소재 AI사에 입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정식 입찰절차도 없이 정기검사용역을 수주하기로 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A와 사이에 마치 정상적으로 조달청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고, A는 2014. 5.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AF 외 다른 업체는 납품이 불가능한 납기일을 지정하였으며, 피고인 D으로 하여금 7억원 정도로 투찰하게 하였다. 그러나 2014. 6. 11. 1차 개찰결과 AF 및 위 입찰에 우연히 참여한 AB 모두 실적미달로 부적격 처리되어 유찰되자, A는 AB 대표 B에게 "AL청 헬기 정기검사용역 건은 AF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어야 하니 2차 투찰시 AF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며 B로 하여금 2차 입찰시 AF가 투찰할 금액보다 근소하게 많은 6억 8,990만원으로 투찰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D에게는 그보다 근소하게 적은 6억 8,890만원으로 투찰하게 하였다. 그 후 2014. 6. 30. 2차 개찰결과 입찰에 참여한 AF 및 AB 모두 부적격으로 또다시 유찰되자, A는 2차 입찰시 최저가로 투찰한 AF 대표인 피고인 D과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2014. 11.경 AF를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2014. 2.경 서울 강서구 AN, 4층 서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AH 대표 AO에게 온라인쇼핑몰 구축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3,200만원 가운데 2,8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A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7,54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85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B의 2014. 7. 24. ~ 2015. 8. 24. 통화내역 원본 데이터 출력물, 통신사 공문(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5, 207, 208) 1. 수사보고(경찰청 조직도 편철), 수사보고(A와 B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B의 경찰청 헬기장비 등 물품계약 현황), 수사보고(B가 경찰청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B-C 발신기지국 위치 통한 만남 확인), 수사보고(경찰청 Y과 헬기정비 및 부품계약 목록 첨부), 수사보고(경찰청-AB 거래내역) 및 각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2, 123, 124, 127, 128, 152, 153, 160, 166, 167, 168, 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4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제일(AP), 계좌거래내역-새마을(AQ), 계좌거래내역-제일(AR)·국민(AS, AT)·신한(AU),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72, 76, 81, 145) 1. 내사보고(A의 누나 AP 예금거래 명세표 제출 등), 수사보고(주요 수사대상자 및 사건관계인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차명계좌 발견), 수사보고(A가 B로부터 수수한 금원특정 보고), 수사보고(A와 B 통모정황 확인-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가장), 수사보고(경찰청 조직도 편철), 수사보고(A와 B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 사용 차명계좌 추가발견 보고), 수사보고(A 사용, AQ 명의 우리은행 차명계좌 추가 발견), 수사보고(A 사용, B 명의 우리은행 차명계좌 추가 발견), 수사보고(2015. 9. 8. 현재까지 발견된 A 차명계좌 정리), 수사보고(B 및 그의 처 AQ이 A의 제수인 AV에게 입금한 자금 발견보고), 수사보고(A의 처 AW의 직장동료인 AX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B의 경찰청 헬기장비 등 물품계약 현황), 수사보고(B가 경찰청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경찰청 Y과 헬기정비 및 부품계약 목록 첨부), 수사보고(B의 경찰청 Y과 행사비, 비품구입비 등 대납사실 확인), 수사보고(A, B 등이 Y과 행사비, 비품구입비 등을 대납한 내역 및 각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8, 69, 111, 112, 113, 118 내지 124, 127, 128, 136, 137, 138, 140 내지 144, 150 내지 153, 160, 166, 167, 168, 181 내지 185, 193)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제일(AP), 계좌거래내역-새마을(AQ), 계좌거래내역-제일(AR)·국민(AS, AT)·신한(AU)(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72, 76, 81) 1. 내사보고(A의 누나 AP 예금거래 명세표 제출 등), 수사보고(주요 수사대상자 및 사건관계인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차명계좌 발견), 수사보고(A가 B로부터 수수한 금원특정 보고), 수사보고(A와 B 통모정황 확인-뇌물로 수수한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가장), 수사보고(A 사용 차명계좌 추가발견 보고), 수사보고(A 사용, AQ 명의 우리은행 차명계좌 추가 발견), 수사보고(A 사용, B 명의 우리은행 차명계좌 추가 발견), 수사보고(2015. 9. 8. 현재까지 발견된 A 차명계좌 정리), 수사보고(B 및 그 처 AQ이 A의 제수인 AV에게 입금한 자금 발견보고), 수사보고(A의 처 AW의 직장동료인 AX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필요성 보고) 및 각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8, 69, 111, 112, 113, 118 내지 121, 136, 137, 138, 140 내지 144, 150, 151)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상감사 의뢰, 일상감사의뢰서(15. 03. 23.),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3, 104, 145) 1. 내사보고(AH 소재수사) 및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3) [판시 제2의 라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헬기동체외주정비(5년 주기 정기검사) 용역 관련 협조요청, 헬기동체 외주정비(5년 주기 정기검사) 용역 관련 추가작업 협조요청,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66, 67, 145) [판시 제3항 및 제6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및 첨부서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45) 1. 내사보고(AF 계약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헬기 5년 주기 검사계약 관련 개찰결과 내역 첨부), 수사보고(AL지방청 헬기 외주정비 용역 입찰공고 등 자료), 수사보고(AL청 헬기 외주정비 관련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40, 129 내지 133, 197 내지 200) 2015고합918 [판시 제5항 및 제6의 가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C, D(피고인 A, C 진술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A의 2014. 11. 1 ~ 2014. 11. 30. 통화내역 원본 데이터 출력물, 통신사 공문(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5, 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4) 1. 내사보고(AF 회계자료 등 회신), 수사보고(경찰청 조직도 편철), 수사보고(경찰청- AF 계약 관련 현황), 수사보고(D, C 직장가입 이력현황 첨부), 수사보고(경찰청-AF 등 계약 관련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각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1, 122, 123, 124, 187 내지 192, 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7, 8, 11) [판시 제6의 다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여금고 개폐기록(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84, 106) 1. 내사보고(AF 회계자료 등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서) 및 첨부서류(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1, 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과 공동하여 B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단독으로 B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D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하여 B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D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8.자 AF 명의 공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B로부터 수수한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입찰방해죄, 각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독으로 B로부터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에 관해서는 위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B로부터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8.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판시 제1항) 1)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B로부터 수수금액을 정하고 이를 교부받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은 채 B가 건넨 금원의 1/2만 전달받았으므로, 실제 수수한 금원에 한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B에게 경찰청 Y과에서 발주하는 헬기부품납품이나 정비용역을 몰아주는 대가로 그 계약금액의 10% 상당을 받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B가 건넨 금원의 1/2을 전달받았고,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수수할 금품의 규모 등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단독으로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는 B를 기망하여 경찰청 Y과의 행사비 지원 명목으로 373,473,636원을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B로부터 경찰청 Y과의 행사비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73,473,636원을 받았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B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 부분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판시 제5항 기재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 제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판시 제2의 다, 라항) 1) 피고인 A는 상관과의 합의 하에 싱가포르 소재 AI사의 한국지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일상감사의뢰서를 작성하였고, A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AF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의 상관인 경찰청 Y과 Z계장 AY는 AH가 AI사와 관련이 없는 업체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AH가 AI사의 한국지사가 아님에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AF를 운영하는 D은 피고인 A가 2014. 5. 초순경 헬기 출고일자를 변경한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수출면장을 확인하면 허위임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D이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자 감찰조사에 대비하여 입찰절차의 하자를 감추기 위해 AF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AH가 AI사의 한국지사가 아님을 알면서 임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일상감사의뢰서를 작성하고, AF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AF의 공문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뇌물공여(판시 제4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A에게 373,473,636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A를 통해 경찰청 Y과의 행사비를 대납한 것이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 Y과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차명계좌로 받은 373,473,636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것이라기보다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A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기 전에는 C을 통해 A를 소개받아 경찰청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던 관계 외에, 달리 A와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었다. 2) 피고인 B는 A가 담당하는 경찰청 Y과와 납품거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A가 요구하는 행사비 등을 지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 역시 피고인 B가 경찰청에 대한 납품 편의를 제공받고 경찰청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행사비 등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에게 3억 7,000만원 가량을 A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하면서, 한 번도 이자나 변제기, 담보에 관해 약정한 바 없고, 아직까지 위 금원을 A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다. 또한 차용금일 경우 그 증빙을 남기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피고인 B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A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처 명의 통장을 건넨 다음 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A가 금품을 수수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는 경찰청 Y과가 행사비 등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 내 사업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금전대차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빌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부서에서 추후 예산을 배정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금원을 반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반환된 돈도 전혀 없다. 나아가 A는 피고인 B에 대한 계약대금을 부풀려 피고인 B가 건넨 금원을 보전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B가 출연한 금원을 보전해 준다는 사정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차용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 B는 A가 경찰청 Y과의 행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A가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B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공여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3.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판시 제1항 및 제5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9 기재 각 금원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B, D을 소개한 후 B, D의 금원을 전달만 하였을 뿐 경찰청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그 금품수수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나 피고인 A와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B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B로부터 2012. 12.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800만원, 2014. 7.경 같은 순번 6 기재의 2,000만원, 2014. 10.경 같은 순번 7 기재의 600만원, 2014. 12.경 같은 순번 8 기재의 800만원, 2015. 3. 하순경 같은 순번 9 기재의 4,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의 진술 가)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이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몰아주는 대가로 매출액의 10% 상당을 위 피고인들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피고인 C에게 9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50만원을 건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부분 각 금원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지 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그 금액결정 경위, 교부장소, 포장방법 뿐 아니라 교부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돈을 세어 보거나 다른 봉투에 나누어 담았던 상황 등에 관하여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2. 8. 18. 자신의 처 AQ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원, 2012. 10. 30. 자신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고, 2012. 12. 하순경 김포공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BC편의점에서 보유하던 500만원을 더하여 만든 800만원을 현금인출기에 비치된 은행봉투에 여분의 봉투와 함께 담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4. 6.경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2군데에서 합계 960만원을 인출하여 2014. 7.경 김포공항 인근 아시아나항공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은행봉투에 담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의 장인인 BD의 계좌를 제시받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AE의 매출을 확인한 후 그 매출액의 10% 상당도 건넸다면서, 2014. 3. 10. BD의 계좌에서 1,300만원을 인출하여 위 1,000만원과 합쳐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4. 10. 8. BD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2014. 10. 경찰의 날(2014. 10. 21.) 무렵 피고인 C과 통화하고서 경찰의 날 이후에 김포공항 개화역 인근에서 6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4. 12.경 김포공항 인근 아시아나항공 주차장에서 800만원을 건넸다면서, 자금출처에 관해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이나 BD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금원에 관하여, 2014. 12. 24. 경찰청 헬기엔진 수리대금 3억 450만원을 받고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받고 현금을 모으다가, 2015. 3. 26. 처 AQ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더하여 만든 4,000만원을 은행 연노랑봉투에 담아 그 무렵 김포공항 개화역 인근 도로에서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만, 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3회 조사 이후 금품교부의 액수와 횟수를 일부 추가하여 진술하거나 2013. 6. 21.경 1,6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금액이나 시기에 관한 진술내용에서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그러나 B는 구속된 마당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 경찰청과의 거래를 위해 부친이나 장인 명의로 운영하던 AE 등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업체를 추가로 밝히는 한편, 그에 따라 금품교부 액수가 실제 더 많다며 그 금품제공 규모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수긍할 만하다. 반면, 종전 진술내용은 B의 당시 경찰청 계약현황이나 매출이익에 비추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B 진술의 변화 추이나 피고인 C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B가 당초 피고인 C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거나 죄책을 축소하였다가 사실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금품교부의 액수와 횟수가 일부 추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부분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에 관하여 엇갈리는 부분 등은 금품교부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점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자금출처로 당초 자신과 장인 명의의 4개 계좌만을 언급하였다가 이후 처 명의 계좌를 언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의해 B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B와 피고인 C의 친분관계나 그에 따라 B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C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B로서는 자신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2) 계좌내역 등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자금출처로 지목한 자신이나 AQ, AP 계좌의 인출내역(수사기록 2215쪽 이하, 2399쪽 이하, 2466쪽 이하), B와 피고인 C의 통화내역4)(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7, 208)과 부합하고, 금원 교부 무렵 B가 경찰청을 통해 올린 매출금액의 규모나 경찰청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내역 등(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0, 167, 수사기록 2466쪽 이하, 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12 중 수사기록 4132쪽 이하)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B가 매번 매출액의 10%를 정확히 맞춰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교부한 금품의 액수와 그때까지의 매출액 10%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 C의 진술 가) 피고인 A도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 당시 금액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B와 이 사건 수사에 앞서 교부받은 금원의 규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건넨 금원의 액수와 시기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C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2015. 9. 15. 오전 10:30경부터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와 함께 B로부터 헬기납품 수주 대가로 7~8회에 걸쳐 1억 2,000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아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일 오후 조사에서는 변호인과 접견도 하는 등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B에게 금품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반박하면서도, 이 부분 각 금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그 수수한 금액, 횟수, 장소와 수수한 돈을 세어 본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으며,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피고인 C의 학력, 경력,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의 변호인은 B가 검찰 3회 진술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의 4,000만원을 '2014. 3. 26. 내지 2014. 3. 27.에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무렵 피고인 C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B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에도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날짜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4. 3. 말경 피고인 C과 B가 통화한 내역(2015고합8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7, 208)이 존재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2014. 11.경 B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건넨 다음, 이어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발게이트에서 피고인 C에게도 1,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평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네모난 깡통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8. 21.과 2014. 11. 19. 경찰청 용역대금을 입금 받고서, 2014. 11.경 김포공항 B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보관하던 현금 중 2,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다. 이후 2014. 11. 말경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발게이트에서 피고인 C에게 1,500만원을 건네면서 피고인 A에게는 돈을 이미 주었다고 알렸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자금보관 방법, 금품교부의 장소와 경위, 피고인 C이 타고 온 차량,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종전과 달리 다른 금액으로 따로 교부하게 된 경위나 상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AF의 계좌내역(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 2015고합9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C과 D의 통화내역(수사기록 2289쪽) 등과도 부합한다. 2) D이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시까지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횡령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다른 용도를 둘러대며 피고인 A, C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숨기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D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 C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꾸며내는 등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3)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4. 11.경 김포공항 BE 사무실에 들러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 당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4. 11.경 김포공항 국제선 출발게이트 도로변 자신의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1,500만원이 담긴 봉투가 들어있던 쇼핑백을 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묻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도 따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와 별도로 나누지 않았다'며 교부 당시의 경위,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직무관련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는 경찰청으로부터 발주받은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 이행 과정에서, AA 소속 피고인 C에게 부품이나 용역결과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이 AA에서 경찰청 헬기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정비용역 관련 사항을 Z계에 전달하고 나중에 납품되는 부품이나 정비용역에 대한 검수·검사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B나 D이 경찰청과 계약한 후 납품한 물품이나 용역 관련 검사조서(수사기록 1771, 1830, 2006, 2148, 3044쪽)에도 피고인 C의 기명날인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A와 B, D은 피고인 C과 함께 헬기부품납품 및 정비용역을 몰아주고 그 대가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수수금품의 액수, 금품수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C이 B, D의 부품납품이나 용역수행에 대한 검사·검수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와 함께 B, D에게 관련 계약을 몰아주기로 약정한 이상, 그가 금품수수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와 함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의 입찰방해(판시 제6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14. 2.경 피고인 A를 통해 경찰청과 AL지방경찰청 헬기 정기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헬기 운반작업까지 완료하였다. 이후 2014. 5.경부터 진행된 입찰절차는 위 용역계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여, 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투찰금액을 담합하였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AL지방경찰청 헬기 정기검사용역에 관한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공유하여 AF가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L지방경찰청 헬기 정기검사용역은 그 대금이 2,000만원 이상이어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만 함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단지 견적서만 제출받고 임의로 견적액만큼 지급해주겠다면서 그 용역을 일부 이행하도록 하였다. 경찰청 Y과 내 발주담당자에 불과한 피고인 A의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조치만으로 피고인 D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검사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위 정기검사 용역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기 전에 그 용역을 일부 이행하도록 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F가 정기검사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경찰청과 사이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이후 이루어진 1차 입찰절차에서 피고인 A, D이 예상하지 못했던 AB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가 정비실적 미달로 적격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아 유찰된 점을 고려하면, 정기검사용역에 관해 실시된 입찰절차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F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입찰참가인인 피고인 B와 담합하고, 피고인 D이 그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하는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373,473,636원 이상 1,397,434,090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피고인 C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20,500,000원 이상 451,875,000원 이하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6유형(5억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뢰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허위공문서 작성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허위 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설정된 이들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입찰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함법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입찰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수뢰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라. 피고인 D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들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입찰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함법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헬기 부품납품 및 정비용역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특정업체들로부터 약 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 또한 업체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특정업체가 헬기 관련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업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금품을 공여한 관련업체에 헬기 관련 계약을 몰아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까지 나아간 정황도 엿보인다. 뇌물수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2명의 업체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되었고, 상당한 거액을 서슴없이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부분 사용해버리는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뇌물수수로 취득한 금품 중 일부는 공범과 나누어 실제 이득액은 수수액보다 다소나마 적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 헬기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5억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다른 업체의 헬기 관련 용역 수주를 위한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뇌물공여 범행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다수의 계약을 수주하는 등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2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공여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도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입찰방해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의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 B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족환경이나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헬기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과 공모하여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특정업체들로부터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수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2명의 업체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되었고, 수뢰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뇌물수수로 취득한 금품 중 일부는 공범과 나누어 실제 이득액은 수수액보다 다소 적다. 피고인 C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 헬기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경찰공무원과 공모하여 헬기 관련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담합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또한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7,000만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뇌물공여 범행으로 경찰청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하여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죄책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