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의과대학 H의 부교수였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어 이에 불복하여 G대학교와 법적분쟁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G대학교 의과대학 및 I대학원의 입시에 부정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인물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시요강 결정 및 신입생 면접평가에 관여하는 의과대학 J인 피해자 K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키기 위하여 G대학교 I대학원의 입시요강을 변경하였거나 실제로 의과대 교수의 자녀를 부정하게 I대학원에 입학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L에 있는 G대학교 I대학원 지하 1층 학생강의실 앞 게시판 및 1층 의학도서관 게시판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인물을 부착할 것을 지시하였고, 성명불상자는G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대학원 입시비리가 과연 M대만이 문제일까요? G I대학원에서도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G대 I대학원은 처음에는 학부성적과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성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다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쪽으로 입시요강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의대모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I에 합격시키려고 한 것이며, 일부 의대 교수들이 바뀐 입시요강의 혜택으로 자녀들을 G대 I에 입학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G대의 명예를 걸고 소문의 진상을 밝혀야! I대학원 입학과정 전수조사 해야!(2013. 10. 02. 매일경제 사설), N(O 인터넷 한국일보 기자의 눈) - I대학원 입시준비생 모임-G대 I대학원 입시비리 관련 소문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M대는 2013. 10. 01. 당시 P 의과대J 겸 I대학원 Q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I에 부정 입학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하 생략)등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여, G대 I대학원의 입시요강의 변경 과정 및 결과와 I대학원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식적 요건 흠결에 관한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K은 이 사건 당시의 I대학원 J일 뿐 공소사실의 유인물에 적시된 '입시요강이 변경될 당시'의 I대학원 J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본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이 이 사건 당시의 I대학원 J일 뿐 공소사실의 유인물에 기재된 입시요강 변경에는 당시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공소사실에 의하여 명예 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피해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제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진술녹음, 게시물부착 녹화화면 및 영상녹화매체, 고소대리인 R의 경찰진술조서, K의 고소장 및 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고소인측 최초게시물 발견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소송 답변서 열람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회보서 등이 있다. 다. 영상녹화매체 등의 증거능력 유무 1) 위 증거들 중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활동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녹화 매체' 및 '게시물부착 녹화화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들은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였다가 3회 기일에 번의하여 각 부동의한 것인데, 그 중 게시물부착 녹화화면은 위 영상녹화매체를 재생시켜 그 동영상의 장면 일부를 그대로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영상녹화매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녹음, 이 법원의 G대학교 I대학원 현장검증 결과 및 G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 및 장소인 2014. 2. 2. 13:30경 지하 1층 학생강의실 앞, 1층 의학도서관 복도 쪽을 비추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위 CCTV 내의 저장장치로부터 디지털처리되어 8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의과대학 USB에 다운로드된 사실, 위 다운로드된 USB 내의 각 파일은 R이 갖고 있던 외장하드에 다시 복사된 후 각 파일이 다시 R이 소지한 USB에 복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사실, 위 CCTV 녹화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이 USB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된 후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원본증거가 복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건들이 요구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런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변호인측이 제출한 감정서, S 작성의 의견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녹음,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에 대한 CCTV영상 감정 결과 및 주식회사 아이디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관리업체인 ㈜T의 직원 U은 CCTV 저장장치로부터 녹화 영상 원본을 AVI파일 또는 EXE 파일 형태로 확장자를 변경하여 의과대학 USB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학생과장인 R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다운로드 과정에서 저장장치 봉인 등 원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R은 위와 같이 USB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옮겼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다시 이를 재차 자신이 소지한 USB로 복사하였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파일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CCTV 저장장치 내의 원본파일은 저장장치 용량 문제로 현재 모두 삭제되었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은 불가능해져 버린 점, 이 법원의 국과수에 대한 CCTV영상 감정 결과에 의하면, 국과수는 증거로 제출된 사본의 원본과의 동일성을 대조하기 위하여 '원본파일' 대신 '같은 CCTV 본체에서 녹화된 위변조가 의심되지 않는 대조 동영상 파일'을 USB에 수록한 후 이를 추가 제출받아 대조동영상으로 지정하여 두 파일간의 구조적 특징, 코덱, 압축 옵션, 은닉된 메타데이터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감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이미 소멸된 원본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영상녹화매체'의 사본파일간의 동일성이 담보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위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파일 속성에 기록된 '수정된 날짜'는 파일이 생성될 때 함께 기록되지만 파일의 내부 데이터 수정이나 이메일 전송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조작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상녹화매체의 13번 파일 영상에서 2014. 2. 2. 13:31:51초 시각부터 갑자기 20초 남짓 영상의 단절이 있고, 또한 해당 영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판에 유인물을 붙이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후하여 게시판의 벽면에 색깔 변동이 없는 등 해당 영상이 위·변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피고인 측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증인 R의 진술이나 주식회사 아이디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국과수의 CCTV 영상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아도 위 의혹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녹화매체에 저장된 사본이 애초의 CCTV 저장장치로부터 수차례 복사·이동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현재 원본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상녹화매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영상녹화매체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이를 캡처하여 제출된 것에 불과한 '게시물부착 녹화화면'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입증되는지의 여부 판단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 G대학교 I대학원 건물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위 증거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동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 측의 추정적 진술이나 간접적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본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인,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동행하였다는 성명불상자가 유인물을 실제로 부착하였는지, 만약 그가 유인물을 부착하였다면 그 유인물이 공소사실에 있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 맞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유인물을 붙이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는지의 각 사항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가사 나머지 증거들에 더하여 앞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제한 영상녹화매체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방 및 증거들을 고려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