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태양회파의 행동대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대천 일대에서 도박에 사용할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도박장에서 딴 돈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평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피해자 E에게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보령시 F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태권도장'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을 봐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보령시 대천로 22에 있는 '농협보령시지부'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5. 중순경 위 태양회파의 행동대원인 H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체포·구속되고, H의 변호인을 통하여 H에 대한 피의사건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범행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5. 16.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너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만약 신고했으면 돈 못 받는다.", "솔직히 말해, 너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4:3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J' 상점에 찾아와 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했냐?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으면 돈 못 받을 줄 알아라. 나는 초범이라 6개월 살면 나올 수 있다. 신고했다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폭력조직 '태양회파'에 가담하여 활동을 하면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0. 1. 21. 15:00경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A 및 차량 담보대출을 해주는 K과 함께 위 'G태권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야, A 하는 것 좀 도와줘라, 잘 될 거야.", "나랑 A랑 같이 일을 보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으니 믿고 빌려주면 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하고, 2011. 5.경 A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계좌 개설을 못 하는데, 돈을 주고받아야 하니 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보령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2011. 5. 31.경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부터 57, 59, 60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925만 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태양회파 계보도, H 사건송치서 사본, 계좌정보인쇄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입건된 H에 대한 피의사건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A이 언급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H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자 그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 신고했으면 돈 못 받는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수사단서의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불이익을 언급한 점, 피고인 A이 폭력조직 태양회파 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태권도장 앞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에게 'A 좀 도와줘라, 잘 될 거야'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필요한 이중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방조행위 유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G 태권도장을 찾아와 '니가 빌려줘야 A가 너한테 돈을 갚지', '나랑 A랑 같이 일 보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돈 빌려줘도 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차량 담보대출을 해주는 K과 함께 태권도장 앞을 찾아와 태권도장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당시 피고인 B도 'A 일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돈 보내'라고 말하여 돈을 보낸 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며 특히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라고 권유한 것은 정범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 이중의 고의 유무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0년경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0, 331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A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정범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10월~2년 6월) 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4월~1년 4월)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 잘 되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중에는 '돈 안 빌려주면 돈 못 갚는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게 하여 약 7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줌으로써 더욱 큰 피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의 목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억 3,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8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 전과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의 횡령 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B의 방조에 따른 피해금액은 합계 925만 원에 그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