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30. 위와 같이 2009. 12. 2.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57호 1.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들 D를 내가 한국전력에 취업시켰다. 당신 아들 E도 내가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D의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교제비를 주면 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3. 2. 400만 원을, 2009. 3. 20.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흥건설(주)로부터 받을 채권이 2억 9,000만 원이 있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지불하게 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고, 중흥건설(주)로부터 2억 9,000만 원의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10. 22. 1,6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해자의 H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 변제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129호 3. 취업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한국전력 본사 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조카가 2008년경 내 아들 D도 특채로 고용하여 현재 광산지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위 조카를 통해 당신의 아들도 한국전력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한국전력 본사 인사과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D도 한국전력 광산지점 정직원이 아니라 한전의 자회사인 L의 검침원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준 1,000만 원으로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더 주면 조카로 하여금 2010. 2. 말경까지는 너의 아들이 한국전력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0.경 광주북부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피해자 K에게 "내가 고소를 당하여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데 합의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유치장에서 나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육하는 돼지 사료대금 합계 약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농장'이 매달 3,000 만원 ~ 4,0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P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11.경 피고인의 처 R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어제 준 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및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각 C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영수증 각서, 각 차용금 증서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중흥건설 S 관련), 내용통보에 대한 회신 사본 [2016고단51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D 상대 사실 확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4357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사건요약정보,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의 각 사기죄와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4의 사기죄와 2010. 7.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따라 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9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마치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별건 사기죄로 구속 중에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여 잠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