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4.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1. 7. 10. 확정되었다. 2021고단2000 1. 피고인은 2020. 6. 25.경 인터넷 D 아이템 거래 카페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135,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5.경 인터넷 D 아이템 거래 카페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금 135,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4 피고인은 2020. 12. 23.경 온라인 게임 G H 서버에서 게임머니인 ‘I’ 판매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J에게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하면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6:47경 대구 남구 L건물 M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불상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0:02경 대구 달서구 O시장’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79 1.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영등포구 P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 01:54경 대구 서구 R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7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09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대구 남구 소재 모텔 내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 어팟 프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4,411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3. 7. 12:50경 대구 W 1층 주차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및 지갑 내 Y은행 Z카드 2매, 기업은행 Z카드 1매, 주민등록증, 사원증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3. 7. 13:21경 대구 서구 AA에 위치한 피해자 AB이 근무하는 AC에서 3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소유 Y은행 Z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13:26경 대구 서구 AD에 위치한 피해자 AE이 근무 중인 AF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X 소유 Y은행 Z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G, AH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G, AH, 성명불상자 등과 온라인 게임 ‘G’ 내에서 ‘G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한 후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G, AH,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1. 29. 경기도 부천 소재 모텔 내에서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AI에게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내에서 바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계좌번호 4 생략)로 2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113 피고인은 2020. 9. 11. 16:49경 대구 서구 A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K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카톡대화,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내사보고 2021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제출자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게임채팅내역, 카드결제내역, 켑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지문 인적확인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