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5. 20: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지압을 받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옆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갑자기 장갑을 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8. 2. 5. 위 지압교정원에서 손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 D로부터 5만원을 받고 D의 골반, 하체 등을 지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골반조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며,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반조정술'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손가락을 항문에 넣는 방법으로 시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쿠션을 피해자의 배 밑에 받쳐 넣었다. 기존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지압만을 받아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골반조정술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내리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자체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반조정술'을 하겠다고 하였을 뿐 손가락을 항문에 넣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골반조정술에 동의한 것이 유사강간행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손가락을 항문에 넣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상대로 지압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사강간수단으로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