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C의 대표로 여행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해운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행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와 ㈜C 역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중 일부는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8. 2.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금이라고 특정했다기보다 급하게 사업에 필요한 곳에 쓴다고 해서 사업하는 줄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고 여기저기 돈이 들어가겠구나 생각은 했다 / B라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 당시 듣기로는 처갓집이 상당해 재력이 있고 자기 아파트도 있다고 말하기에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나 진술내용 등을 보면, 고소인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도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의 사정이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고소인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E’ 상품은 2015. 5. 19.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관광상품으로 1년간 인증받았고, 다른 상품도 2016년과 2017년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무렵 회사나 상품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기록 109 내지 119쪽).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수년에 걸쳐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2. 11. 고소인에게 1억 원을 빌리되,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와 H 아파트 I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3. 1.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2017. 3. 31.에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채무의 변제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용금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이 앱 개발과 수주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기대와 계획이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J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4,75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534), 재정상황이나 자금용도에 대해 기망한 바 없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점 등으로 볼 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8. 14.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20.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과 3월에 걸쳐 K과 L으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은 2020. 1. 28.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재정상황을 기망한 바 없고, 차용금의 대부분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운영 등에 노력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