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3세)와 피해자 E(23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8. 09: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게 "어이 안녕, 일루 와봐"라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꺼져라,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 턱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코뼈를 확 무너뜨려 버릴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와 입술부위, 턱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한 점,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길에서 피고인들을 부른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6밴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5:24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청주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의 숫자 C을 철사로 꿴 비닐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0:01경 청주시 흥덕구 B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신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3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혼인취소소송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0:00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고 의심되는 여성의 연락처를 듣고, 그 여성과 전화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6. 20:42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하였으니 그에 따른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너 가슴 보여줘 봐 안 되겠지?", "너 가슴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사진으로", "너 가슴보여줘 글면 시키는데로 다 말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물(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문자내용)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이용만 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남편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의심되는 여성인 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통화하면서 F에게 "피해자가 혼외자 확인을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트라우마가 있으며, 아이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밖에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병원에서 F와 통화하면서 F에게 "피해자가 의 생활을 간섭하고 있다. 피해자가 돈 욕심뿐이며,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3:50경 부산 중구 중구로 13에 있는 한양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2길 3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1:07경 부산 중구 대청로 56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C SM520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하여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이었던 관계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부용동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던 H이 운전하는 I 메가Z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정차한 뒤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와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시도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위 경사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씨발놈아, 내가 왜 내리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고,계속하여 부산 중구 L에 있는 D 파출소에 들어가면서 "놔라, 개새끼야, 죽을라고 하나? 아프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3, 5~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2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이 출전하려고 했던 자전거 대회에 필요한 번호표를 피고인의 아내가 버려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이유 없이 위 마트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된 물건들을 양손으로 쓸어버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3cm)를 들어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듯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찔러 죽여 버리겠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가위 출처 등) 1. 수사보고(동기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들을 던지고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4. 21:11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식당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핸드폰을 던져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1"4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여, 25세)이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팔뚝을 1회 치면서 "야 씨발년아, 경찰인데 이따위 밖에 못해, 내가 술값을 지불 안 했냐, 밥값을 안 냈냐,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찼으며, 이를 목격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H(54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저항하면서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물손괴 범행도 그 과정을보면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F, G, H, I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E, F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E, F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7. 19.부터 2017. 7. 4.까지(피고인 A는 2015. 7. 19.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인 B은 2016. 7. 5.부터 2017. 7. 4.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K, L, M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E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 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N 명의 우리은행계좌(O), (주)P 명의 부산은행계좌(Q) 등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약 4,067,257,458원 1)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출입국기록, 피의자 A 출입국기록 1. 피의자 B 과 A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 B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자료, 내사보고(K 도메인 정보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범행기간(총 726일)에 일평균 범죄수익금 산정액(5,602,283원)을 곱하여 산출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 구형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급여로 받은 것인데, 이는 주범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이 아닌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자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를 경산네거리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연석을 충돌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6: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정부세종청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약 27 년 전의 것으로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동래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허위진술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여 처벌을 감경받으려고 시도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04:23경 서울 마포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연희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 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7. 5. 28. 오후경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충분히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버지 D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성매매알선 영업 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440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 A은 업소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피고인 B를 종업원 및 바지사장(단속시 사장으로 자처하여 대신 처벌 받는 역할)으로, GG, 태국국적)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손님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게 하고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당 4만 원(30분), 8만 원(60분), 10만 원(80분)을 받고,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기간, 범행장소, 범행방법을 모두 달리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햄버거'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2017. 4. 19. 단 속되어 폐쇄한 후에야 새롭게 시작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영업 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그 규모, 수입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3:15경 의정부시 민락동 732-7에 있는 짝태노가리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용민로 249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402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민로 249 금강펜테리움 402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현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양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3. 03:41경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모텔 103호실에 투숙하던 중 위 모텔 내 다른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시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3. 05:39경부터 같은 날 05:41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 105호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B은 출입문과 내실 문 사이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투숙객인 피해자 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4장, 합계 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협박성 언행 등 관련 모텔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방실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위치에 대한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저장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가.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 건물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회사 대표 D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2:12경 재차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세면기 하단 급수 호스 부위에 미리 준비한 보조배터리가 연결된 소형 몰래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그 렌즈가용변기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두어, 이후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E 등 주식회사 C의 여성 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경위로 용변 보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상태로 설치하여 두어, E 등 주식회사 C의 여성 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카메라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철된 CCTV 동영상 장면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9.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을, 위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9. 07:4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42길 용문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390 정원드림타운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계사 사거리 쪽에서 4.19사거리 쪽으로 시속 4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 22:0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간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1. CCTV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였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시내도로이고, 사고 당시 맑은 대낮이었으며,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선도로이어서 무단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미 반대편 차로를 넘어 도로 중앙에까지 횡단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에 의해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0:20경 파주시 술이홀로907번길 22에 있는 '에덴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42세)이 C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