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8:2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역 출구 계단에서 꽃무늬 치마 및 검정색 팬티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13:5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여, 62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18:40경 상주시 C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과는 술자리를 함께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나무탁자 맞은편에 앉은 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사정을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부엌칼로 나무탁자를 수차례 내리찍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기 박살내기 전에 일단 내려놓아라"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알피니스트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등산용품을 직접 배송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매장으로 배송 받아 등산용품을 관리·보관하면서 경상도 지역 매장에서 위 등산용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칠곡점, 경주시 용광동에 있는 홈플러스 경주점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490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배송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등산용품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재위탁 판매를 위하여 C 등에게 교부한 시가 합계 5,000만원상당의 등산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합계 5,490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5,49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반품정산 독촉최고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49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의 반환 요구 당시 실제로 피해물품이 판매된 가격은 위 금액에서 상당한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어서 실제 피해금액이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할인율이 40~50%라면 실제 피해금액은 약 3,0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D 코란도 밴의 보유자로서, 2017. 5. 13.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정관산 업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E 덤프트럭의 보유자로서, 2017. 3. 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 방면 39.1km 부근에서 위 피고인의 직원인 F가 위 트럭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정보제공,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고처분 자료 회신, 교통사고 자료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보험가입여부 확인), 수사보고(차량보유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발각 이후 E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23: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좋은친구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바들말길 22에 있는 세화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과 2008년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3.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02: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금고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려 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약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궁핍한 경제적 상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02: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과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D과 함께 중국산 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밤의 수입 업무는 주로 D이, 자금 결제 및 국내 판매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각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그 대금 차액은 수출업자에게 송금하거나 국내에 수출업자가 입국하면 환전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30. 중국 하북성 당산시 F에 있는 'G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미탈각 신선밤 6톤을 수입하면서 밤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2,600달러임에도 미화 8,160달러로 부산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4,440달러에 대한 관세 한화 2,569,4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중국산 밤 343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차액 합계 미화 284,790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168,433,88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9. 30. 위 1항과 같이 'G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미탈각 신선밤을 저가 신고 방식으로 수입한 후, 2008. 12. 3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입국한 'G유한공사' 직원인 조선족 H에게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다만, 2010. 12. 31. 이전의 부분에 대하여는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외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송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D과 공동하여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그 책임을 D에게 전가하고 잠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7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C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부근의 G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402호에서 D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7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이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9:4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27, 29), 사진(증거목록 32) 1. 농협통장사본(증거목록 39)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4, 40,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알선하거나 수회에 걸쳐 투약하거나 소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점, 피고인이 2000.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필로폰 매매범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2000.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장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노부모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4

범죄사실 [2013고단5354]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절취할 물건들을 골라 마치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계산대에 물건들을 올려 놓은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음식물을 데워달라고 요구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쪽에 가도록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라이트 담배 1보루, 레종프레쏘 담배 1보루, 디스 담배 2갑을 들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5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1:3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위 절도범행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48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신분증이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요청한 후 I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와 동행하여 길을 걷다가 부산 동래구 K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 20m 앞에서 112 순찰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I을 폭행하여 I의 신원확인 및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꿈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724]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기숙사 내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에서,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 N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5돈짜리 순금 반지 1개, 방 안에 있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 파란색 후드티 1개, 캘빈클라인 티셔츠 1개, 아베크롬비 점퍼 1개 및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청바지 1개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2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371]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이 경영하는 Q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T@ 117동 1009호',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U'라고 각 기재한 뒤 R 명의로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뒤 R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V, W, I, X, Y, Z, AA, AB, AC,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81

범죄사실 2015고단4381 피고인은 2015. 5. 16.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동천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나한테 술 얻어먹은 값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7213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원무과 내에서 피고인의 다친 머리를 CT촬영 등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당직의사가 금식을 요구하자 "물도 못 마시냐."라고 하면서 링거 주사를 단 채 집에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응급실과 원무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원무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병원 피해자들의 응급실 사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6월-1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기본(6월-1년6월,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 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갈취하고, 위 공갈죄로 형사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갈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20년 넘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15:20경 피고인의 처 소유인 D 포터 1.2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같은 도로의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시내버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쪽 백미러를 치고도 정차하지 않고, 'S자'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전방과 측면을 바짝 따라 붙어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버스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E가 운행하는 피해자 영인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에 따라붙어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방법으로 E를 협박하면서 버스를 따라가다가, 위 버스가 그곳 신호등의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트럭에서 내려 위 버스로 다가가 위 버스의 운전석 쪽 뒷펜더를 손과 발로 각 1회 때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243,85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버스를 손괴한 후,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면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3세)를 폭행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1.2톤 트럭으로 돌아가 트럭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여 도주를 시작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주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위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왼쪽 손으로는 위 트럭의 문을, 오른쪽 손으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시트를 각각 붙잡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위 트럭에 매단 채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약 30m 가량 주행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손괴부위 사진 및 견적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 관련 범행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개인 대출은 어려우니 법인설립을 도와주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법인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취직을 시켜줄 테니 법인 설립시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속여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강남사장', '역삼사장', '부산사장'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경부터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에 상주하며 은 법인 개설 및 통장판매, 피고인 A은 대출자 상담 및 통장 개설, 피고인 B은 대출 모집 인터넷 블로그 관리 및 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2014. 10. 22.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H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2014. 10. 31. 우리은행에서 위 H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통장 및 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강남, 역삼동,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통장 1개당 7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합계 24,500,000원에 판매하여 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H 유한책임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범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의 모집책들에게 판매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범이 2014, 11. 4.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조회비, 채권추심비용, 공탁금 등이 선입금되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18:21경 공탁금 명목으로 H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4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합계 7,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1. 항과 같이 대포통장을 판매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범들이 2014. 11. 5.부터 2015. 1. 1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사기 명목으로 총 96,834,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474쪽) 1. 별첨 제1권 (은행 회신 내역), 별첨 제2권(사기방조 공람 수사서류) 1. 압수된 증 제1호, 제9 내지 14호, 제16 내지 20호, 제4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편취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였고, 이와 같이 판매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제2차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반면,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주범인 E과 결별한 후에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 작업대출을 실행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경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포통장 관련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것임을 처음부터 잘 알고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공범 E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에는 대포통장 관련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2:1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F 등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음주가 잘못이냐.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F의 허벅지를 1회 때리며 재차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두겠다. 내가 덤프로 치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22:45 경부터 23:05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변호인은 특별감경인자인 "과도한 공무집행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팔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폭력적 태도를 감안하면, 팔을 다친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4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 주변인들의 탄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채권자로서 E을 상대로 대여금 25,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와 F과 G을 상대로 대여금 15,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각 지급명령신청서 말미의 채권자 'D'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급명령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지급명령신청, 각 당사자표시, 이의서, 결정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3, 7, 9, 12, 13, 15, 19, 2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동의(허락)를 받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H,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D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바 없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H는 2012. 4. 2.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25쪽),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을 하면 충분하고 굳이 제3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H는 2014. 8.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진정하며 처벌을 구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92쪽), 그와 모순되는 행위, 즉 피고인이 H와 D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H와 D이 제3자로부터 직접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행위를 허용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H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진정하자, 자신이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빌려 주었으며, H와 D이 제3자로부터 이를 직접 추심하면 된다는 변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2014. 11. 20.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채무자들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D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되자, D은 즉시 기록 열람, 복사를 하고, 자신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없다는 내용의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4, 25, 26, 64 내지 66쪽). 만약 D이 사전에 본인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에 동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을 상대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가.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D을 채권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목적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H와 D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21:45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충남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로봇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02,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에 첨부된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회사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증발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5.20:30경 위 D의 회사 숙소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2, 13:30경 진주시 C 앞 공장사거리 길가에서, D으로부터 야바 5정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