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1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다사체육공원 앞 도로를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박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1. 15. 18: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마천산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다사로 441 다사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3: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있는 방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여, 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에 대하여) 1. 현장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여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만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1:0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남, 5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E과 피고인의 반말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주점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에 관한)-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29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25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약 15년 전 1회의 음주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9:03경 경기 화성시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남, 30세)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추격을 받던 중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으며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캡처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운전을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이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흥시 B 농지(전) 863.5㎡를 매수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며, 취득목적 ‘주말·체험영농’란에 체크하여허위 기재하고, 농업경영 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삽, 괭이 두 자루를 이용하여 2020. 5.부터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기재하고, 농지복구계획서에 2019. 10. 30.까지 농지를 조성하여 고구마 600포기, 고추 300포기를 식재하겠다고 허위 기재하여 이를 시흥시청에 제출하여 2019. 8. 2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최근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2022. 8. 5.경 복토작업을 하였고 전체 토지 중 약 65% 상당을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9: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2022고단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1. 12. 18.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일반음식점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대하여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매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6. 02: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C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행위를 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203호 고시문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2고단17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0. 21:4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남, 14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12.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9. 15:5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2년가량이 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이에 이전부터 수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반년 만에 또다시 적발되었다.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교통관련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삼 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면에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 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여 앞에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승용차의 앞범퍼 및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제출 내역(이메일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세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세 유아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금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6:39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2. 2. 27. 09:00경 철원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2. 27.부터 2022. 3. 4. 24:00까지 강원 철원군 B, C호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09:00경부터 강원 철원군 D 'E'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사진 1. 근무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및 비용을 크게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순한 의심 상태가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아예 무시한 채 첫날부터 골프장 출근을 강행하였고, 그로써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동료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1:0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2020. 8. 26. 19: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조립라인 공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태연히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89cm, 두께 약 2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2020. 9. 13.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D(조립라인 CCTV 영상) 1. 쇠파이프(증 제1호)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피해자의상해 정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6:1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근무 중인 기초생활수급담당 공무원인 D에게 “전에 칼을 사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사주지 않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2. 6.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를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우원위부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3:45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22경 시흥시 복지로 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수인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9: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아동센터 앞 에서 ‘아버지가 센터에 다니는 아이를 학대해서 접근금지 중인데, 술을 마시고 찾아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불알을 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자료 확인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3. 22:20경 위 C의 5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소주 2병 및 카스 맥주 6개 등 시가 합계 약 3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판매액이 크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3. 0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점인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5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29세)의 머리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과 다투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B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과정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가슴 부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B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사귀던 연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0. 22:00경 강원 원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부엌칼을 방에 던지자 112에 전화하여 “여기 살인사건 날 거에요”라고 신고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의 내용, 협박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정 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폭행, 협박 등의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도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312-6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이면도로 좌측에 있는 B 소유 묘지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백일홍 나무 1그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4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5. 2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뒤쪽 번호판 중 ‘(차량번호 1 생략)’ 부분에 종이박스를 세워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3년 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4: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화천리 94-4에 있는 북창원IC 회전로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4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