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98 피고인은 2017. 4. 12.경 피고인의 친형인 C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대출 및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기 위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7. 4. 17. 서울 양천구 등촌로 30 SC제일은행 목동사거리지점에서 C 명의로 은행거래신청을 하면서 SC제일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D-(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8. 서울 방배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캐피탈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신용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거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C의 동의 없이 만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액 일천만 원정(10,000,000원), 결제일 매월 5일"이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하나캐피탈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2. 서울 마포구 E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 F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개설한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방배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신용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거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C의 동의 없이 만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액 일천만 원정(10,000,000원), 결제일 매월 5일'이라고 입력하는 등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65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쏘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 화면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입력하고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쏘카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서류들, SC은행 관련 서류, 신한카드 관련 서류, 롯데카드 관련 서류, ㈜바로크레디트 관련 서류, 하나캐피탈 관련 서류, 스마트저축은행 관련 서류, SBI저축은행 대출자료, 산와대부 대출자료, F 대출자료, H 대출자료, BNK캐피탈 대출자료 2018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쏘카' 차량렌트 미납요금 독촉 문자내역, 수사보고('쏘카' 직원과 전화 통화하여 차량 렌트 과정에 대해 확인)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2018고단598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2018고단2365호 사건의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 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 사기에 나아가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 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보태어 보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 판결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