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전주완산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7.부터 2018. 6. 11.까지 위 'C'의 6개 호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기계 등을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약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위 상호로 등록된 사업내용과 달리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영업소 폐쇄조치 위반 피고인은 2018. 6. 1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등록 영업을 한 위 노래방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로 당해 노래방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취지의 게시물이 출입문에 부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각 폐쇄조치 출장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1항(영업소폐쇄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업소폐쇄조치 위반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어렵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신고 및 적발경위 등을 볼 때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주류 판매 등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발이 되고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2017. 4. 10.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영상반주기계 등 일정설비를 갖추어 2017. 4. 1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다시 신규등록을 한 다음 종전의 노래연습장업을 그대로 하면서 행정청의 폐쇄처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업을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8.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나 행정청의 폐쇄처분을 무시하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이 행정형벌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예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면서 주류 판매로 4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폐업신고한 다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변경하고서는 그대로 종전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인의 생계나 어려운 형편,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형평성 시비 등 참작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예전부터 단속적발 후 주류 판매 등 모든 범행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행정처분과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류판매로 인한 예전의 처벌규정과 달리 이 사건 영업장폐쇄조치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옆 건물인 'D'과 아파트 주차장 유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10. 말경 아파트 주차장 입구 양쪽 벽에 D 직원 및 방문객이 B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는 '주차 안내문 2장'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08:00경 8만 원 상당의 위 주차 안내문 2장을 떼어내어 쓰레기장에 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수증, 공고, 판결, 수사보고(순번 25,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 G에서 맨홀 속에 있는 통신선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통신선로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는 성인오락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 있는 맨홀 속 지하에서, 같은 해 10.경 케이블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남겨둔 피해자 ㈜ KT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케이블 약 115kg을 운전해 온 더블캡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 G 사무실 주변에 피해자 (주)KT 소유인 케이블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위 케이블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 22:25경 광명시 J에 있는 ㈜ G에 이르러, 위 사무실 주변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 KT 소유인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영사(0.4mm) 2,400p 케이블 약 600kg, 시가 260만원 상당의 영사 2,400pfs 케이블 약400kg, 시가 2,736,000원 상당의 영사 2,100jfs 케이블 약 48m를 운전해 온 K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 KT 소유인 시가 합계 9,236,000원 상당의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7.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 KT 소유인 약 69만원 상당의 케이블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폐금속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케이블의 소지 경위, 출처,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을 4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 09:58경 위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 KT 소유인 시가 합계 9,236,000원 상당의 케이블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폐금속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케이블의 취득 경위, 출처,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케이블을 5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을 빼는 장면 등 사진, 피해품을 거래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제329조 (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해금액 등 참작 피고인 A: 징역형 등 절도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주도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 G(피해자는 ㈜ KT이다, 수사기록 195쪽)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1회(2000년 절도미수 집행유예)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점, ㈜ G과 합의된 점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D: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 G에 반환된 점, ㈜ G과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1:32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지하쇼핑몰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 2. 10:40경부터 2018. 8. 6. 11:32경까지 64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증거자료 복사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23.경 B에게 대여기간 6개월에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하고 8,000만 원을 교부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8.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 B 등에게 합계 24억 7,480만 원을 대여하고 5억 7,795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대부업 장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은 건설업으로 따로 있고 대부업을 주로 하지는 않은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차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수 있는지 걸어보라고 하자 "자지는 때릴 수 있어."라며 위 D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제지하자 위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각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2018. 6. 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오자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가게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을 막아서며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측복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cctv영상 cd, cctv 추가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으로 99만 원이 나오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문을 잡은 채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불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조수석 문이 열려진 채로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그대로 출발하였고, 출발 직후 차량이 잠시 멈칫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졌고,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이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출발할 경우 조수석 문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 출발을 저지시키고 있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쓰러져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24.경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낮춰 대출이 가능하므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G 명의의 B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2018. 7. 25.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22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 M조합계좌(N)로 5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같은 날 O 명의의 M조합 계좌(P)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55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출금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7. 25. 16:47경 서울 강남구 Q, 2층에 있는 B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0: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S체크카드(T, 증 제3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8. 6.경 불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이미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직후 검거되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경위에 비추어 가담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11.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2년 전까지 인천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통장에 1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 도박에 미쳐 아는 형에게 4,000만원 넘게 빚을 지게 되었다. 그 뒤로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고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너에게까지 자존심이 상하여 부탁할 생각이 없었는데 도와 달라. 그 선배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최대한 돈을 빌려주면 3~6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중고차 딜러 등으로 근무할 생각도 없었고, 중고차 딜러 등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수입만으로는 개인채무 변제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900만원, 2020. 10. 20. 1,000만원(합계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을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1,315,15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중고차 딜러 등으로 근무할 생각도 없었고, 중고차 딜러 등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수입만으로는 개인채무 변제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21. 3. 25.부터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99,600원 상당의 차량 주유비, 식비 등을 결제하고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용, 이용대금 명세서, 소견서, 이용내역 1. 상세이용내역서(E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는 취지이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8:30경 부산 사하구 C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너만 보면 흥분된다, 설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집어넣었고,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쓰다듬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긁듯이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가 안방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개: 60m²)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 충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약 90m²를 이용하여 개 60마리를 사육하는 등 축사를 운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재활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음식점으로부터 1주일 300kg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위반사진, 관련 법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사육),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기간, 피고인은 충주시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축사를 정리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 사업장에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5:20경 위 사업장에서 목재 가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를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화목난로를 이용하여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 내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화목난로를 이용해 소각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28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09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200m² 이상 3,000m²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파주시 B에서 면적 360m²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경 제1항 기재 닭 사육 시설에서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가져와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사육),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 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새벽경 B과 함께 LSD를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에게 LSD 3매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03: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조합 동역삼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C이 알려준 F 명의 G조합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LSD 3매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판매책과 C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A C 통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30만 원) 산정의 근거 :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LSD 매수대금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성을 비롯한 위험성이 매우 커서 특별히 중히 처벌하고 있는 LSD를 매수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20세로 아직 어리고 마약을 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 :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호명 'C식당'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02:15경 위 C식당 가게 안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7세), G(18세), H(18세), I(18세)에게 주류인 맥주 1병, 생맥주 2700cc,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류이용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5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마포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개하면서 "이 가옥은 약 1년 안에 도로공사를 위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 임차권을 매입하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입주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1. 30.경 4,450만 원, 같은 달 31.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도로 편입여부, 향후 입주권 보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확인원 및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1. 4. 7.자 건설교통부 H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2003. 10. 29.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 결정된 I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도시)로 지정·유지되어 오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 등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가목, 제7호 등 참조).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장 등은 일정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 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자동실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I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인접지역(서울 마포구 J 외 32필지)에 대하여는 2013. 12. 5.자 서울특별시 고시 K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져 병목구간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향후 경의선 공원화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등을 고려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서울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한 I 병목구간 개선 자료, L 계획 관련 마포구청 자료 등에 의하면 2012. 4.경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공사 및 2014. 2.경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 계획이 각 추진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향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시기 역시 1년 내지 1년 6개월로 상당히 유동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에 관하여 다소 불충분한 설명을 하였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