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2021고단56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O P 대리다. 미소금융대출을 통해 저금리로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Q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6:22경 서울 관악구 R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 I로부터 Q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0,52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조된 S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사문서 등을 이메일 계정에 업로드해두고 피고인은 위 계정에 접속하여 이를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6. 17: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 사기 범행을 할 때 G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업로드해 둔 S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S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1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6. 18:27경 서울 구로구 U연립’ V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을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0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의 Y 팀장이다. 고객님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는 것처럼 한 뒤,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카드 추심팀 AA 팀장이다. 기존 Z카드 대출금 758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채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고 타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싶으면, Z카드 추심팀 직원에게 758만원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총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1:05경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AC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Z카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자 AE 대리다. 4,0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는 기존 AF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3:30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AF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X은행 대출상담원 AJ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는 기존 AK카드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AL아파트 상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AN 담당자 AO 대리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채권팀 팀장이다. 계약위반하여 대출하였으니 원금을 회수하겠다. 안 그러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가상계좌가 막혔으니 현금으로 반환해라. 채권회수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채권회수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3,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12:00경 경기 고양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A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9,000,000’, ‘상환일자 : 2021. 1. 15&apos, ’※ 당일 민원 건은 AR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Q님 위 AS은행 대출상품을 2021. 01. 15. 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S은행(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Q(남, 59세)에게 ‘X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며, “2%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AS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X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AS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해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 및 AS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4:50경 서울 광진구 AU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A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상담원 AW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V은행 AX 팀장’, ‘AV은행 AY 부장’,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보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2:56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AD은행 BA 365자동화코너’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은행 BD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법무팀 과장 BE이다. 기존 Q 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채권 추심할 사람을 약속장소에서 만나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0:10경 인천 계양구 BF에 있는 ‘BG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 BH, K, E, BI, F, H, C,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 1. 내사보고서(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 사문서 사진 첨부) 1. 완납증명서(S은행 대표이사 T), 납부증명서(AK카드 대표이사 BJ), 완납증명서 사진(BK),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등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Q 대표이사 BL), 보증협약서 사진(BM, 금융감독원), 완납증명서{(주)BN}, 납부확인서(AN 대표이사 BO), 완납증명서 사진[(주)BP], 완납증명서 사진[BK(주)],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가방 내에서 발견된 은행 봉투) 1. 수사보고서(1. 6.부터 1. 14.까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1. 15.부터 1. 20.까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1. 20.부터 1. 26.까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 진술조서 및 완납증명서,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관련) 1. 텔레그램 메시지 스크린샷(갤럭시 S10),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각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1. 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 스크린샷, 서울대입구역 CCTV 영상 스크린샷, 범행 장면 CCTV 영상 스크린샷,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범행장소 로드뷰 화면, 1. 거래내역조회 스크린샷,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BH), 예금거래내역서(BH), 유동성거래내역조회(E), 각 현금인출내역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화면 1. 통화 내역 등 1.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내역 사진, 현장 CCTV 스크린샷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캡처자료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위조된 AP 명의 채무증명서 1. CCTV 사진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자료 2021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 CCTV 영상 스크린샷(범행장면) 2021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