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가칭)C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경부터 사실상 위 조합 설립 등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고, E은 2016. 10. 10. 경부터 위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27. 경 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H)와의 사이에 조합원모집 지원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3. 7. 경 I 등과의 사이에 토지비 지출을 위한 40억 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각각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지원 2018고합208호, 대전고등 2019노94호, 대법원 2019도18261호 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통지서, 업무협조 요청서, 부담금 미환급자 명단, 자금집행 동의서, 지역주택조합원 조합규약, 지역주택조합원 동의서, 각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상호 변경, 조합원 모집 업무지원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영수증, 정보공개청구, 지역주택조합 제도 관련 업무지침, 지역주택조합추진 사전신고서, 사건송치서(천안동남 201704558) 부본, 2017. 3. 7.자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홈페이지 제작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실 관계 파악), 수사보고(인터넷 미공개 자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68),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천안지원 2017고합208호, 대전고등 2019노94호, 대법원 2019도182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아니어서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의무가 없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칭)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D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시행사가 될 수 없고, 결국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등 참조). 2)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제32조의2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주택법이 전부개정(2016. 8. 12. 시행)되면서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정하여 그 공개의무자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추가하였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라는 신분관계는 없으나, 그 공개의무자인 E과 공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인 주택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하고, D가 주택법령에 따른 시행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E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공개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공개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주택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개의무가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추진위원회는 2016. 2. 4.경 주식회사 K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식회사 K(2016. 2. 4. 변경등기를 통해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D'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이 L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대행사로서 역할 및 조합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 업무의 대행(총회 개최 및 진행과 관련된 업무, 조합원 관리에 필요한 업무, 조합자금 관리 및 집행회계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원), 조합 설립 및 인·허가 업무지원, 조합 관리업무 지원대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추가모집 업무 지원, 이 사건 조합의 서류 접수 및 보관·관리, 기타 조합원 관리업무 지원, 조합 및 사업시행에 관련된 대관 업무, 조합원 납부대금 관리), 총회 등 각종 회의 개최지원 대행, 용역업체 선정 지원 및 계약 체결, 사업부지 관리 및 신탁등기 소송업무, 분양 업무 지원, 공정관리 및 조합 해산 업무에 이르기까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모두 망라하고 있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업무대행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되 위 계약을 설립된 조합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2016. 5. 19.경 I과 일체의 자금관리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추진위원회가 2017. 2. 27.경 주식회사 F와 조합원 모집 지원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E이었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7. 3. 7.경 주식회사 I과 토지비 지출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E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와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조합 도장을 보관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원 조합규약 책자를 작성하여 홍보관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주택조합의 홍보 및 회계감사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하여 'C'이라는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 28, 29면, 다만 피고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업체의 담당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홍보사이트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천안시 동남구 M 일대에서 약 1,245세대 규모의 N조합아파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D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일 뿐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므로, D가 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거나 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개발사업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으로서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자인 E과 공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은 행위를 위 '법령의 적용' 부분 기재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주택조합사업의 진행에 대한 조합원의 알 권리 및 사업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의 운영자로서 E 등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주택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주도하고서도 E과 공모하여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