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C과 함께 대구 남구 대명10동 두류공원 맞은편에 있는 영세식당 골목에서 장사하는 여성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동네 조폭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발로 마구 밟고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출입문 통유리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1차 실신시키고, 실신한 피해자를 깨운 후 C과 함께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2차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깨운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C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면서 "시발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네가 C 형님을 신고해서 잡아넣었지, 시발년, 배때기를 칼로 쑤셔버리고 들어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4. 4.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7. 23: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비싸게 받는다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이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서 놀던 손님들이 방에서 나와 쳐다보자 손님들을 상대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과 함께 F을 때리는 과정에서 그곳 식당에 놓여있던 선풍기, 정수기, 컵 소독기 등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7-8명이 겁이나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친구 K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48세)을 보고 흔들어 깨운 뒤 "왜 여기서 허락 없이 잠을 자느냐? 좀 맞아야겠다. 왜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술, 담배를 안 사주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머리에 씌운 후 플라스틱 막걸리 빈 통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G,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목격자 M 진술청취 및 출석 거부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사건 경위 등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피의자 폭행경위 등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에 대한 2차 전화 진술)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사본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사건 경위 등 청취)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목격자 M 진술청취 및 출석 거부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사건 경위 등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피의자 폭행경위 등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G 식당 파손된 기물 사진 첨부) 사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여부 관련, 피해자 신고 접수 경찰관 진술 청취)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신한 이후 C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C이 출소하면 'C이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C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시비를 하던 중 C이 다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충격으로 식당 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맥주병으로 보이는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거의 실신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얼마가 지났는지 피고인이 얼굴에 물을 뿌려 깨어나게 되었는데, 머리와 얼굴 등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술병으로 맞은 것이 맞으며, 병원에 가니까 뒷머리가 병에 맞아서 찢어졌다고 하였는데 봉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4고합687 수사기록 제2권 108, 109면). 나. I은 수사기관에서 C이 F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손에 쥐고는 내리치려고 위협을 하더니 바로 앞에 있는 F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쓰러져 있는 F의 얼굴,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차 F이 거품을 물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구타를 하였고, 피고인이 가세하여 F을 구타하면서 손에 잡히는 술병을 F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출입문 통유리 모서리에 부딪혀 또 의식을 잃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물을 부어 깨웠고, C이 술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면서 F에게 던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도 같이 병을 F에게 던졌는데 머리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687 수사기록 제2권 183, 184면). 다. G는 수사기관에서 A이 먼저 시비하다가 C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후 피고인이 가세하여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F의 얼굴, 몸 등 전신을 마구 때리고 찼으며, 피고인이 F을 2회 기절시켰는데 처음에도 피고인이 F을 기절시켰고 F이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배를 밟아 두 번째 기절시킨 것도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687 수사기록 제1권 96면, 제2권 121면 등). 라.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후 피고인과 C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하면서 기절시키고,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후 C이 계속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687 수사기록 제1권 101면, 제2권 177면 등). 마.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식당에 찾아와 평소 같이 다니는 C을 G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구속이 되었다며 '시발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니가 C 형님을 신고해서 잡아넣었지, 시발년 배때기를 칼로 쑤셔 버리고 들어간다.'라며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칼로 자신을 찌를 수가 있어 겁이 나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687 수사기록 제1권 6 내지 8면), M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687 수사기록 제1권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선고형의 결정(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C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집행유예 6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