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20:1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이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면서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증거물 확보)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 5. 피고인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저는 술을 많이 마셔 토하고 잠을 자기 위해 저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5분 정도 지 난 후 피고인이 물을 주어 마시고 다시 잠들었다. 잠자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깨보니 피고인이 저의 옆에 누워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 하여 놀라서 팔로 치고 만지려는 손도 최대한 손으로 잡아서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갔다. 그리고 다시 잤는데 잠시 있다가 다시 (피고인이) 저의 방에 왔다. 그때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키스를 하려고 해서 놀랐는데 일단 느낌이 이상하고 입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최대한 이를 악물고 입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려고 밀어내자, 가슴 옷 안에다 손을 넣으려고 하기도 하고 속옷 안까지 손을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팔로 밀어내고 했다. 그때 밀어내려고 하다가 아예 침대에서 떨어졌다. 저는 무서워서 침대 위에서 이불 덮어쓰고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밖에 나가길래 이제 괜찮으려나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더니 갑자기 속옷을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옷 안에다가 손을 넣어 만졌다. 최대한 안에 안 들어가게 몸도 비틀고 팔로 밀어내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그때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였는데 '너 안 취했지?' 이랬다. 저는 아직 잠도 덜 깼고 아직 술기운이 있었고 제대로 안 깼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 너무 무섭고, 제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괜히 무섭고 그랬다. 그래서 있는데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체육복을 내리고 브래지어까지 벗기고 알몸 상태가 되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서 입도 막아보고 최대한 발로 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갔다. 가슴을 핥을 때에도 머리를 밀어냈는데도 꼼짝도 안 했다. 힘도 다 안 들어가는데 꼼짝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음에는 음부도 핥는데, 계속 밀어내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몸이 안 따라주고 밀어내도 피고인도 안 가고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피고인도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버렸다. 이제 피고인이 음부 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저거를 했다. 그러다가 저를 안방으로 부축해서 갔다. 그때 제가 아무리 계속 쳐내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 상태로 그냥 같이 갔다. 안방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삽입도 했다. 저는 그냥 포기 상태로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사정을 할 때쯤 되니까 저의 안에다가는 싸면 안 된다면서 밖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음부 근처에다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주취 상태에 대하여 "참이슬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 같다. 주량은 한 병 정도인데 주량을 넘겨 마신 것 같다. 저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속이 뒤집어져서 토를 한 번 한 상태였는데, 적어도 방에 가서 눕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됐다. 몸이 비틀거리기도 했고 방에 들어갈 때도 벽 짚고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방으로 옮겨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저의 속옷과 겉옷을 다 벗기고 음부와 가슴을 핥았다. 계속 힘으로는 안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밀어내고 한 번 발로 차보기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제가 계속 싫다고 한두번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이러는 구나'하고 거의 포기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피고인이 부축하다 싶게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밀어낼 때 피고인의 힘의 세기에 대하여 "진짜 이렇게 하는 거는 세진 않았는데 확실히 그냥 버티고 있다. 딱 몸이 그냥 중심을 잡고 몸이 딱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강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술에 취해 저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고 했으나 만취 상태여서 평소보다 힘이 많이 실리지 않았다.", "당시 한 시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신 것 같다. 술을 마신 직후에 토를 했고 다음에 방에 가서도 토를 했다. 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방에서 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진술 내용에 특별히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8세의 어린 나이이고 음주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시간 동안 한 병 반 정도 분량의 소주를 마셨던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이후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방바닥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힘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로 조금 밀치는 정도로 반응하였다(증거기록 22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동안에 피해자의 반응은 그냥 피고인을 밀치는 정도였다(증거기록 22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육복, 브래지어를 벗기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을 그냥 밀치는 정도로 저항하였다(증거기록 226쪽)."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이동하여 안방에서 간음행위에 나아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방으로 이동할 때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는 등 주취 상태로 인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를 조금 부축하여 안방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22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방으로 옮겨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그때는 거의 포기를 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싫어서 머리를 밀어보기도 하고, 팔로 최대한 밀고 때려보기도 했는데도 계속 제게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도저히 제 힘으로도 안 되니까 피고인에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내가 싫어도 어차피 계속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거의 자포자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힘을 실어 반항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포자기의 상황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는 깨었으나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신체를 움직여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딸인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