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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97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생활해오던 중 수 회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2017. 6.경 제주로 건너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2017. 7. 2.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제주에 여행을 온 피해자 C(여, 34세)이 렌트한 전기자동차 충전을 도와주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해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제주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던 중 2017. 7. 24.경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 18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1경 제주시 용담2동 제주공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9시 30분까지 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79 피고인은 2017.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D카페에 접속하여 "중고물품(오토바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당포에 맡긴 오토바이를 찾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합계 6,51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판결문 첨부) 2017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17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7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여성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점(나중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그러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실토하였으나, 그렇다고 해도 여성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수단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판단됨), 각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등을 팔겠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합계 6,51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결과의 위법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45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06:20경 인천 부평구 D 2층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3. 06:50경 인천 부평구 F, 101호에서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6:55경 인천 부평구 H에서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8070]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7. 07:00경 인천 남동구 J8차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나라사랑 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7:16 경 인천 남동구 빌라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부,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사건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사진편집자료,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편집자료 [2017고단8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판시 제44)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판시 제1, 2, 5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2018. 2. 5. 변호인 제출 양형참고자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전체 피해액,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습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교습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위 'D' 학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음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8면, 제171면)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사진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남편 G의 승낙 하에 이루어지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나갔다가, 위 학원 내에 두고 간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러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도 손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니깟 주제에 부술 수 있으면 부셔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간 사실(수사기록 제127면), 피해자가 나간 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남편 G은 '부숴서 줘라, 알라서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83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발언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손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 G이 피해자의 핸드폰의 손괴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있더라도, G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증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G에게 휴대전화의 처분권까지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정당한 처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미니쿠페 컨트리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 락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부터 2016. 9.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에이동 703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및 가구 도·소매업, 실내건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목자재 및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3,89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주)F 입출금 내역 및 출금계좌주 고객정보,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전문적으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35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순경 G의 뒷머리와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2기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2기 동대표를 하다가 2017. 5. 24.경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5층에 위치한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를 하는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노후 배관 공사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결성된 온라인 모임인 'F' 밴드 회원 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 먹은 사람이랑 여기 앉아서 있는 거, 동 참할 수 없어. 정말!", "정말 꼴을 봐줄 수가 없다. 진짜! 어후~! 썩은 물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지", "돈 먹은 인간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저질러놓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취록 CD 1. 아파트밴드 첫 오프라인 정모 장소 공지글, 밴드 정모 '참석, 불참석, 미정 명단' 공지글, 모임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0:35경 광주 동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악반주자인 피해자 D(42세)가 곡을 연주하는 것을 수차례 꺼버린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지하 계단까지 뒤따라가 오른쪽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좌 안검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폭행 사건 피해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시비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때린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1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8:0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91번길 47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D 명의의 E 벤츠 c220 승용차를 1,050만 원에 구입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자들 약식명령문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D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10. 18:0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91번길 47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7. 4. 13.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9. 01:5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너희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지?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 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00경 위 'C'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발로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이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타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만취 상태에서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오래 전인 1999년과 2003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로 인한 것인 점, 미혼으로 부모를 부양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1: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커피점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이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 자기 차를 세우시면 어떡해요. 술을 드셨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제5중수지관절부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수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0:25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화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리 덕양로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7 피고인은 2017.12. 31,20:30경 수원시 권선구 C, 406호에 있는 피해자 D(22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를 집어 들고 위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723 피고인은 2017. 9. 10. 03:10경 G과 함께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클럽' 앞에서, 피해자 J(20세)와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K(20세)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K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G도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각 CCTV 영상,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가담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안에서 피해자 E가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찼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실이 있던 유리탁자를 자신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여자분이 막는 바람에 자신에게 던지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고 거의 근접해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서있고, 피해자는 소파 밑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혼자 소파 바닥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탁상을 들고 때리려고 한 사실을 본 적도 없고, 자신이 말린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F의 증언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피해자는 2017. 2. 9. G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주먹으로 10분간 수십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을 1회 가격 당하고 이후에 발로 차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다. 한편, 증인 F의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고 거의 근접해서 현장에 들어갔는데"라는 진술 내용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극히 단기간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면)에는 피해자가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뺨의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 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위와 같은 상해(좌측 뺨의 찰과상은 아래 항과 같은 이유로)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아산병원에서의 입원이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남양주시에 있는 G 병원에 가서 입원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20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약 4일간 입원하였을 뿐이고, 그 입원기간 치료내용도 수액 및 물리치료 격려가 대부분이고, 다른 외상치료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뺨의 찰과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때문이다.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뺨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파출서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왼쪽 얼굴이 찢겨지고"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에 피가 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만약 상처가 났으면 아마 드레싱 하라고 솜이라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전혀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한의원에서는 몰랐는데, 파출소에 가서 보니까 볼에 약간 피가 났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왜 이런 상처가 그 폭행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6:17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이 없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신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시가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재산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위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버드 버스(금아고속 소속)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1: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할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위 버스의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뉴그랜버드 버스(새서울고속 소속)의 운전석 쪽을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머리 및 가슴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및 CCTV 영상파일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 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차량 운전자와 손인사를 하는 바람에 바로 앞에 정지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에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피 가능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승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하고, 승객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유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1

범 죄 사 실 2017고단198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마감 청소로 인해 주의가소홀해져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4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16:58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4번길 70 동주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C 외 3명이 캐치볼 하는 것을 방해하며 "운동장에서 공놀이 하지 마라. 개새끼야, 씹할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 17: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이 자신에게 운동장 내에서 학생들의 공놀이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경위 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운동장 관리권자야 씹알놈아, 너는 법정에 세워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여 이를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언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2. 00:45경 부산 중구 F 소재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H(18세)가 C의 어깨를 치고 그냥 지나친 사건으로 피해자 H와 C이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자 H가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뺨을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려 I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차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피해자 I의 몸 위로 막아서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경사 K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C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사람은 아니다"라며 약 10분간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끌고 다니고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 3개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3:0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폭력사건 처리로 혼잡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6회에 걸쳐 앞뒤로 흔들어 J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유리문용 디지털 도어락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출입문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1:15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사무실 밖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턱 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9: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소방공무원 E에 의해 이송된 후 그곳 간호사인 F이 응급실 안으로 피고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F을 발로 차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얼굴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인 E의 응급처치 및 이송 환자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