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였다가 탈퇴한 사람으로, 2013.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B 교주인 C이 신도들과 함께 D교수 부부를 살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C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인터넷 F ‘G’ 카페의 ‘H’ 게시판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D교수 부부 살인 사건은 B 일부 신도들이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C이 이를 사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바 있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자 돼지한마린 뒈지고, 돼지새끼가 대를 이어 천자라고 씨부리며 정의 운운하며 살인교사를 지시하고 폭행 지시했으며, 낙태하는 죄는 J마져도 그 죄가 너무커서 어쩌지 못한다고 돼지 나발 불던 돼지놈이 누군지 아시죠? 아직도 절대적인 유일신이 살인교사 살인돼지를 천벌오 뒈지게하는 벼락이라도 내리시는 줄 알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4.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G‘ 카페 등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재단법인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고발인 L에 추가증거자료 및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들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 내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해 듣거나 인터넷에서 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9. 22. 피해자 C에 대한 D 교수 부부 살인교사 혐의 및 여신도 강간, 강제추행 혐의 등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증거기록 381면), 달리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C 등이 B 교인들과 함께 D 교수 부부를 살해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고정 3440), 위 판결은 2013.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동기, 목적, 횟수,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피해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