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E(60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가 없어 그 자체로 불법성이 매우 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적이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중랑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04:00 ~ 05:20 경위 'D'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해 그 컴퓨터에 E 사이트 (일명 'F'E)를 설정하여 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때에는 게임이용자가 성인인증 절차를 통해 직접 회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시키고 유료결제 또는 무료충전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아바타를 구매하면 '캐쉬' 값에 상응하는 게임머니(콩)를 지급받아 게임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장에서 미리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접속하여 손님 G가 지불한 금액만큼 게임머니(콩)를 충전시켜 주어 게임하도록 게임물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피혐의자)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D업주 H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에 관하여) 1. 수사협조의뢰 회신(E 외 5종_서울중랑)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단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00:5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8. 0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온양역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편집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해라. 제4 이동통신 관련 주식이 곧 나온다. 지인인 기무부대 출신 F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석산을 담보로 매입한 주식이 6만 주가 있는데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이지만 제4 이동통신이 출범하면 곧바로 상장하여 10배까지 가격이 상승한다. 매입한 가격 그대로 주당 5,000원에 매입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업을 할 법인인 주식회사 G이 설립되지 않아 위 주식은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발행 후에도 위 주식은 상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주식 매입자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이동통신 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동대구 역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2011. 10.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발기인 투자확약서, 컨소시엄 참여계약서, 출자확약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계좌내역, 수표거래내역(증거기록 47, 48, 62,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기망의 내용 및 범행방법도 전체적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교부받은 일시가 근접해 있는바, 동일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소방서 근처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2707에 있는 4번 국도를 대구방면에서 신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5. 22:15경 대구칠곡카톨릭병원에서 두피열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23:11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9. 14:41경 영천시 시장로 55 영천농협 앞에서, 피해자 B(43세)이 무를 판매하면서 "힘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천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리어카를 가지고 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를 싣고 가려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그래도 그냥 가려고 하면 되느냐, 양심이 있냐."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안경이 길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싸움 및 상해 결과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리어카에 무를 싣고 그냥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면앙로 110에 있는 그린힐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4.자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이 있어 신용대출이 제한되자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 신청 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서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발행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증명서 발급번호 부분에 '665775998751478', 접수번호 부분에 '501079267569, 501079532878' 징수유예 내역 부분에 '해당없음',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에 '2018년 7월 3일', 발급일자 부분에 '2018. 6. 15.'라고 기재한 다음 2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5. 17:00경 부천시 석천로에 있는 테크노타운 기업은행 부천쌍용3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공문 및 고발장 1.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접수번호 부분에 '501079532878'로 기재한 위조 납세증명서 제출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위하여 징수유예 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납세증명서 2매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공문서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고,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되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납세증명서는 과세관청에서 발급하는 공신력이 높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교하게 위조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직접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종전 두 차례에 걸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관하여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조기에 발견되어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실현되지는 아니하였고, 그 사회적 위험성도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운영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하려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가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제품개발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현재는 체불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고, 수주도 증가하여 정상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3:25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앞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00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1:4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5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1 광화문광장 남단 노상에서, 서울노원경찰서 B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미국대통령 방문행사 진행을 위하여 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등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세월호분향소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서울노원경찰서 B 소속 경찰공무원 C가 "중요행사 근무 중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경위냐"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D에게 "네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어들어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D에게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캠코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찍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허리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너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자 D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엎어트려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뒤꿈치로 D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다수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가 행사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르게 공로의 통행이 제한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길(세월호 분향소)을 못 가게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02 피고인은 2017. 9. 20.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각종 서류를 받아놓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돈 떼일 일이 없다. 돈을 투자하면 차량을 담보로 받아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5. 300만원, 같은 달 27. 2,170만원, 같은 달 28. 530만원, 같은 해 11. 4. 96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9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64 경진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영등포센터에서 G 차량을 담보로 8,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를 위해 2015. 6. 30. 위 차량에 채권가액 8,00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7. 1. 30.경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일명 'H'에게 피고인의 다른 채무 담보조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나 매매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8.경 부천시 여월동 320에 있는 휴먼시아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I 명의 J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를 K에게 탁송으로 보내고 78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9.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 명의 M 인피니티 승용차를 K에게 탁송으로 보내고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N 명의 O 베리타스 승용차를 K에게 탁송으로 보내고 2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 명의 Q 카니발 승용차를 K에게 탁송으로 보내고 2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8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보충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부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12조 제3항(자동차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자칫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었고,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팬코리아 볼링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다나 산부인과'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2017고단3431]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기본 안주 1개, 우유 1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30,000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49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9:1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를 향해 "사장 나와봐, 사장 어딨어"라고 하면서 약 2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손님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반말을 하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언제 반말을 하였느냐고 묻자 갑자기 "야 씨발년아, 너가 반말했잖아, 이년이 죽을라고 환장을 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G 등 종업원들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 3만 원과 조카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대금의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현금 3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는 없다고 진술한 점, 술값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술값 지불을 거절한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7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편취액이 경미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모욕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6. 에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사기죄로 재판 받고 있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 수행 중인 여성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현재까지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 [2014. 7. 8.경 "(주)C"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이 부 E 소유인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G 명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매매나 증여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내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형식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전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 현물 출자하자마자 이전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1년 정도 후에 부동산 그대로 언제든지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3.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248,063,600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을 (주)B에 현물출자하게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비용 및 증권거래세 비용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해 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600만 원은 되돌려 주고, 바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이전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우선 돈이 없으니 근저당권을 떠안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이자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인수하더라도 이자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9. 23.경 채권최고액 1억 7,520만 원(실제 채무액 약 1억 4,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하고, 계속하여 2015. 10, 15.경 (주)B로부터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16.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운중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고, 2014. 7. 1. 추가로 4,600 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19.경 J에게 대출 이자 등 명목으로 9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2014. 5. 1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일시 2014. 7. 3. 은 2014. 7. 1.의, 순번 21번 기재 일시 2014. 8. 14.은 2014. 8. 13.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99,736,465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2,000 만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주)B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기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01호에서 폐배터리 수입·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폐배터리 수입 계약을 체결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기존에 발급받은 폐기물허가서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수출국으로부터 폐배터리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파나마로부터 폐배터리를 수입하면서 마치 폐기물수입허가에 기재된 사이프러스에 있는 'E'사로부터 폐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물품원가 51,139,203원 상당의 폐배터리 60,000㎏를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물품원가 13,456,415,718원 상당의 폐배터리 합계 13,693,596㎏를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최종조사보고(부정수입죄), 추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입한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피고인 A은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수익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