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다마스 화물자동차 내에서 오토바이 등의 정비를 해주거나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변경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9.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번호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하며 서울 H지점으로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현금 50,000원과 함께 택배로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9.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영업소 인근에 주차된 E 다마스 화물자동차에서 피고인 B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 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40,000km에서 10,000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오토바이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번호를 알 수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 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40,000km에서 10,000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오토바이 및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L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180,000km에서 163,000km로 변경한 후 건네주었다. 이후 K은 2014. 10. 1.경 피해자 M에게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N으로부터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N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25,000km에서 4,300km로 변경한 후 건네주었다. 이후 N은 2015. 5. 2.경 피해자 O에게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B가 주행거리를 변경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 40,000km에서 10,000km로 변경한 후 건네주었다. 이후 B는 2015. 7. 10.경 피해자 P에게 위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주행거리를 40,000km에서 10,000km로 변경하여준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피해자 P에게 판매하면서 그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K, AO, AP,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R,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자료, 각 택배거래내역, 각 오토바이사진, 각 차량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처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체포·구속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최초 3건의 주행거리 조작만을 기소하고, 추가로 21건의 주행거리 조작을 기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2건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된 후 다시 추가로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경찰청은 2015. 9.경 대포차량 매매업자 AS을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AS의 의뢰로 대포차량 3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2015. 10. 1. 체포·구속한 후 2015. 10. 8.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5. 10. 15. 피고인을 기소(이하 '1차 사건'이라 한다)한 사실, 경찰은 2015. 10.경 H의 택배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AT과 AU의 의뢰로 총 21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하고, AU, AV 등 10여명을 상대로 범행일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6. 4. 29. 피고인을 추가기소(이하 '2차 사건'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경찰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H 택배거래내역 자료(수신 138건, 발송 269건) 중 133건이 주행거리 조작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와 번호, 변경한 주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은 위 택배거래내역과 피고인의 휴대폰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토바이 및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범죄사실 78건을 추가 인지하고,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32명의 피의자 등 수십 명의 관련자(일부 범행 부인)를 조사한 후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2016. 6. 23. 공범인 AD, AE, AF, K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자 2016. 10. 27.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1차 사건에 대해 2016. 4. 1. 징역 1년을, 2차 사건에 대해 2016. 6. 24.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사건이 모두 병합된 후 2016. 8. 31.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2016. 9.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최초로 자백한 2015. 10.경에는 주행거리 조작과 사기 방조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행거리의 조작을 의뢰한 판매자와 구매자 등 주거지를 달리하는 수십 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위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지연할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괄일죄로서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9. 8.경 가지 계기판 수리 및 주행거리 조작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조작을 영업으로 하여 왔는데, 이미 주행거리조작행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바, 피해자와 주행거리 조작의 대상을 달리하는 피고인의 판시 사기방조의 범행과 자동차관리법위반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영업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5. 9.경까지 67대의 오토바이와 7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축소 변경하고,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에게 차량 등을 매도하는 매매업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안으로 그 기간과 횟수, 전문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기간의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축소 조작하도록 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