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2873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난곡사거리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난곡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 수한 필로폰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빨아올려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11, 10:00경 위 난곡사거리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3. 10:00경 김포시 D 1층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3. 14:50경부터 15:08 경까지 김포시 D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56 에 있는 행주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15:08경 위 행주검문소 초소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행주검문소 초소의 유리창(가로 45cm, 세로95cm)을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13057₁ 피고인은 2017. 4.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8, 17:32 경 김포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경찰에서 자꾸전화가 와서 나를 찾는데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자해를 할 것 같으니 와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J에게 "내가 마약사범인데 내 마누라한테 전화한 형사 새끼 누구야!"라고 소리친 뒤 빈 소주병 2개를 전봇대에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자 신의 목 부위를 찔러 자해하였고, 이에 위 J가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세게 뿌리치며 팔을 뺀 다음 양손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058 피고인은 2017, 7. 21, 23:35 경 김포시 K에 있는 식당 가게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M(63세)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다가 그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떼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0 피고인은 2017. 9. 13. 14:55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N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드럼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충격으로 플라스틱드럼이 튕기면서 피해자 가 운전하던 P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로 플라스틱드럼을 끌고 가면서 역주행하여 피해자 Q(44세)가 운전하던 R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원래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S(38세)이 운전하던 T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61,285원이 들 정도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4,391,77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62,47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양팔 주사자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최종위치 및 재물손괴 CCTV),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피의자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574 판결문 2017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1, 2회)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574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 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고양경찰서 A 마약간이 시약검사 - 양성수사보고, 고양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양팔주사 자국 확인)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안경이 파손된 출동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3.경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2016. 4. 28.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급기야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여러 건의 교 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