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1

범죄사실 [2020고단756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시흥시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고,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시흥시 D, E호 소재 F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G, H, I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시흥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미납요금 문제로 방문한 G에게 '미납요금을 해결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기기로 처분하여 그 대가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이폰 엑스에스 휴대전화(J)에 대한 가입신청서 3매, 단말매매계약서 2매, 아이폰 이용 고객 동의서 1매, 올케어 가입신청서 1매,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매의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 관련 서류 10매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직원에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34,88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 4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025,19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2.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F 대리점에서 인터넷 회선 해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I에게 '내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쌓아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자, 내가 요금을 내고 해지까지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중고기기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431,000원의 상당의 휴대전화 2대(L 아이폰11, M 아이폰 11프로)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67]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해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던 위 O 고객인 P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P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O에서, 'Q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R", 성별 란에 "남",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B건물 S호", 요금납부 예금주 란에 "T", 관계 란에 "동생", 생년월일 란에 "U", 은행/계좌번호 란에 "V", 맨 하단의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P"으로 기재 및 서명하여 위 P 명의의 'Q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P 명의의 'Q 결합 서류', 'Q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Q mobile 요금 할인 서류', 'Q mobile 지원금 서류'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P 명의의 사문서 5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위 P 명의의 사문서 5부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Q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839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외 W가 가져온 X의 신분증과 Q휴대전화 가입신청서(Y)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X 의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상품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30.경 경위 휴대전화 대리점 내에서, 그 전 X이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던 위 Q 휴대전화 가입서류(Y)을 복사한 후 수정테이프로Q서비스신청서 요금 상품란과 월정액 요금란을 지우고 'LTE 베이직'과 '33000'으로 기재하고, Q무선 신청서단말기 모델명과 출고가, 요금제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모델명 'J330' 출고가 244200', 요금제 'LTE 베이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Q서비스신청서, Q무선신청서, Q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Q모바일 지원금, Q모바일 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피해자 명의 Q휴대전화 가입서류(Z, J330) 일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 명의 휴대전화 2대와 결합상품 2개의 가입신청서류 일체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류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4, 18, 35번)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합의 계약서, 채무내역, 2018. 11월 계좌내역, 2020. 1월~3월 계좌내역, AA 요금결제내역 [2020고단7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가입신청서 등 [2020고단8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29, 37번) 1. 문자대화(대리점 직원과 피해자) 1. 계좌 거래내역(AC), 계좌내역(AD은행), 각 Q 신청서, 각 Q 요금상세내역, 각 AE 신청서, 각 AE 신청서, 기기변경신청서, 각 AE 요금, 각 AF 신청서, 각 AF 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