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B회사 C 팀장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임대받는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11. 경 구리시 갈매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 22:5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99에 있는 한국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1년 이후 총 3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0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로 59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30세, 여)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pad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4:2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4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그 전 손님으로 왔던 지인들과 술을 먹고 취하여 일을 하지 않고 서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안주 빨리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30cm, 손잡이 길이 11cm)을 오른 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주방 벽면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 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의 위 2차례 폭력행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과도 2자루를 준비하여 다음 날인 2018. 2. 4. 10:30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5층 출입구인 유리문 앞에서, 준비한 과도 중 흰색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문을 두드리며 문 옆에 있는 손소독제를 칼로 찔러 파손시키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인 D(28세 남성, 이하 'D 씨'라고 한다)를 향하여 "내 물건 내놔라! 문 열어라! 내 동생들 준비시킨다. 내가 9층 가서 뛰어 내리면 이 병원 끝난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6, 8, 11, 12),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평소 너무 과격하였기 때문에 "(병원 근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정신병원에서 강제퇴원조치를 한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일 수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주)'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경부터 2018. 4. 경까지의 임금 14,936,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14명의 임금 합계 108,400,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61,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등 11명의 퇴직금 합계 37,394,6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 및 전에는 동종 범행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9:30경 시흥시 B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1세, 여)의 머리 부분을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한밭대교 쪽에서 중리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25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 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1에 있는 안산역 앞 지하차도의 2차로를 따라 초지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는 D 봉고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입금액, 출금액 및 잔액을 변조한 다음 이를 세무사무소에 제출하여 위 회사의 자산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초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BK기업은행 영천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좌별거래명세표'의 2016. 6. 27.자 입금액 '600,000' 및 잔액 '600,000', 2016. 6. 29.자 입금액 '1,300,000' 및 잔액 '1,900,000', 2016. 8. 31.자 출금액 '1,900,000' 뒤에 각 ',000'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영천지점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영천시 D에 있는 E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입금 받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최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부터 2017. 11. 17.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1,600,000원, 2017. 10. 임금 2,000,000원, 2017. 11.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림표 기재 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함께 18,375,9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편청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업무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폭력전과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그 경위를 확인하자, '씨팔 나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경찰이면 어쩔건데,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0. 21.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은행 백석역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85만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2018. 11. 3. 0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가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0만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24. 21:53 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9.24.22:00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5:30경 파주시 Ⅰ,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1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분석) 1. 문자내역 및 입금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 2회(850,000원+900,000원), 1회 수수(100,000원), 3회 투약(100,000원×3회) 등 합계 2,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 투약 또는 매수 등의 범행 횟수나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2.6㎞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6㎞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2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8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취식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여 위 Fl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상의를 모두 벗고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 7공수 나왔는데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며 위 F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본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H(여, 5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1:20 경 서귀포시 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5cm)을 꺼내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다가 긁힌 상처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00:47경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후 위 편의점 야외 데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점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각 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결과), 영상캡처사진, 백업CD, 수사보고(I건물 내 CCTV 확인),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6:40경부터 17:3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4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쪽에서 부대동 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서행하던 다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37,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42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9. 17: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청주 IC 쪽에서 지동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정차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위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아과트 단지 부근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2. 10:00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이 모두 환급되었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69 에 있는 백수낚시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7)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22:5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사탕바구니를 새것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위 사탕바구니를 부숴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2018. 2. 19. 01:45 경 위 편의점에서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이 사탕바구니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혹시 다른 매장에서 들고 오신건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사탕바구니를 교환해주지 않은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도둑새끼인줄 아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걸로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내 인생 좆되지만 니 인생도 끝나는거다"라고 말하며 위 열쇠꾸러미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또 다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및 가족(부, 모, 형)의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은 점, 실질적인 가장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