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7. 6. 18. 17: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1층 승강기 앞에서, 면직 목사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어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폭행한 바 없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D는 사건 현장에 뒤늦게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얽혀 있자 이를 떼어놓으면서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D는 말리기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D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고, D도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장면, 그 후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D를 말리는 장면 및 피고인과 D가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려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다가 고의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7:1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E 순경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이어서 물에 빠져 죽겠다며 황지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의 상세 내역 사진,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1. 20:3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인 직화통삼겹 4개 합계 18,0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16:36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인 골뱅이 통조림 1개, 시가 2,900원인 황도캔 1개, 시가 7,900원인 냉동만두 1개, 시가 2,800원인 샌드위치 1개 합계 19,6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원인 폭신폭신애그볼빵 1개, 시가 2,400원인 푸딩 1개 합계 3,700원 상당 물건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및 영수증, 범행영상, 절도미수 CCTV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의자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1회 실형, 3회 벌금형) 있다. 그 중 실형은 피고인이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2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회복시켰다. 피해액 합계액이 41,300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가 회복된 정도, 그에 따른 비례의 원칙,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1. 00:0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병원 앞길에서 위 병원의 응급실 쪽 후문을 통해 계단으로 701호 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TV 32인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26.03:22경 위 제1항 병원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703호 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TV 32인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0. 새벽경 위 제1항 병원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501호 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TV 32인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녹화출력물,차적조회(사륜) 자료, 차량번호자동판독기 검색자료, 인터넷아이트 TV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5회이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 6. 3.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3

범죄사실 H성형외과(이하 '병원'이라 한다)는 원래 I 원장과, J 원장이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견차이로 동업관계가 해지되면서 위 병원의 직원들이 원장 측과 J 원장 측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위 병원의 수술실 5층은 I 원장 측이 점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병원사무장, K, L는 위 병원의 간호사, M은 위 병원에서 고용한 경비용 역직원으로 I 원장 측이고, B, N, O는 위 병원의 전담 마케팅 회사인 P의 직원으로 J 원장 측이다. B, N, O는 2014. 9. 4. 17:40경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에 있는 위 병원 수술실 앞에 이르러 환자들의 수술을 요구하며 I 원장 측 사람들을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K, L, M은 위 수술실 앞에서, K은 피해자 N(27세)이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든 후 몸을 밀었고, L는 같은 이유로 피해자 N 및 피해자 R (28세)의 몸을 밀고, M도 피해자 N의 몸을 밀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O(29세)의 뒷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 B(30세)의 옆구리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N, O, R, B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O, B,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판독) 1. 각 상해진단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등 영상 제출증거 CD(증거기록 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이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동영상 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밀침을 당한 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 하였으나, A 이 피고인 B을 지나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자, 신속히 그 옆 빈 공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이 때 A은 다시 그 앞을 가로막으려 하다가 피고인 B에게 밀리면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와 달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A을 적극적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N, O, R, B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발행된 각 상해진단서 중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부분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주체, 그 이후의 치료과정에 관한 자료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실제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 1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구의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D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음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다른 사람도 무단횡단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만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행인들이 듣는 앞에서 위 E에게 "이 짭새 새끼야 씨발. 너네가 뭔데 개씨발 짭새들아.", "왜 나만 단속 하냐고 묻잖아 씨발. 나도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어 새끼야. 경찰이 어디다 대고 씨발 지랄하고 있네, 씨발새끼.", "뭐하는 거야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미친 새끼 아니야? 정신 나간 새끼. 넌 뭐하는 건데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난 갈 거야 내길, 꺼져 씨발."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위 E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목격자) 상대로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음성파일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고소장 1. 음성파일 CD 1. 블랙박스 및 F지구대 내부 CCTV 영상자료 CD 1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E에게 발길질을 하지도 않았고, 침을 뱉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E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단횡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무단횡단을 하는데도 자신만 단속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약 10분 이상 욕설을 섞어가면서 고성을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탓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학생이던 2005년경 두 차례에 걸쳐 뇌종양수술(상환 두개인두종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결과 기억상실, 기억중첩, 성격 변화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어 왔는데(변호인이 2019. 6. 28. 제출한 의무기록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비이성적이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도 위 뇌종양수술의 후유증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의 2층 물리치료실 12번방에서, 위 병원의 환자 E으로부터 동인이 위 물리치료실 12번방 침구에서 습득한 피해자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와 현금 25만 원을 전달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열람의뢰, 수사보고(현장 CCTV 모습)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은 이 노란색을 띠는 핸드폰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이 '내 것이네요'라고 말하지 않고, '손님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등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핸드폰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보이는 점, 증인 F도 핸드폰에 연락처를 적은 종이와 주민등록증, 현금 25만 원을 넣어 두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 종이와 돈을 넣어두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F가 핸드폰을 놓아두게 된 2층 침구실로 들어갈 때에는 핸드폰을 들고 갔다가 나올 때는 이를 들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녹화되어 있는 점, F가 핸드폰을 놓아 둔 침구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점심시간을 거쳐 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다른 환자가 위 침구실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제3자가 F의 핸드폰을 가져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치료 후 식당을 거쳐 입원실로 들어갔는바, F가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을 벗어난 적도 없어 병원 아닌 다른 곳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F는 2층 침실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 이 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 주워 준 F 소유의 핸드폰을 가져간 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과 병원 내에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돌보고 살펴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분실된 환자 소유의 핸드폰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4세)이 중년남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중년남성에게 다가가 좋게 술을 먹자고 하면서 술을 따라주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각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현장사진, 현장상황 도주로 등 사진, 현장 CCTV C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주는 술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로부터 약 35분이 경과된 시점에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은 최대교정시력 광각(빛이 있는지 여부만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 상태가 되었고, 수술을 통한 시력의 호전가능성은 낮으며, 합병증에 따라 안구적출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도주하였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2014. 11, 24,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빅)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철제 젓가락(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내놔라. 장난 아니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눈깔 병신 되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편의점 CCTV 영상 CD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강도죄 등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중 일반공갈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흉기를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쇠젓가락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증거기록 30, 127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갈취한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3:1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100미터 가량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탐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9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3.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0: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E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 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8, 19: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8km 가량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19:00경 여주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여주터미널까지 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여주시 세종로 85 에 있는 여주터미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5:20경 여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라면 및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비닐봉투를 발로 찼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었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그곳 탁자에 버리고, 직원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32) [판시 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순번 16)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기 발생보고(무임승차) 1. 수사보고(경사 P의 진술) [판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순번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임승차를 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행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2016고단1143 피고인은 2016. 10.4. 02:18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뒷문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만 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6 1. 피고인은 2017. 2.21. 02:00-04:00경 사이에 군산시 G아파트 103동 1-2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다마스 차량 안을 소형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아 그 안에 동전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가지고 있던 노끈을 운전석 문틈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9,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4. 02:00-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다마스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8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01:16 경 군산시 G아파트 J마트 앞 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다마스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0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04:1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다마스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34 피고인은 2016. 12. 10. 04:30경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금강레져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놓은 L 1톤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차량 안을 비춰 그 안에 의류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가지고 있던 노끈을 운전석 뒷문의 틀에 넣고 잡아 당겨 잠겨 있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PAT 겨울 점퍼 1벌, 시가 8만 원 상당의 PAT 겨울 조끼 1벌을 가져 가 합계 1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005 1. 피고인은 2017. 7. 8. 04:00경 군산시 G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차량 안을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비춰 본 후, 가지고 있던 노끈을 운전석 문틈으로 집어넣고 잡아 당겨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17,03:44경 군산시 풍문2길 30 그런 장미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차량의 열려 있는 뒷문 유리 사이로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650,000원 상당의 지폐, 동전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0.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차량 안을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비춰 본 후, 가지고 있던 노끈을 운전석 문틈으로 집어 넣고 잡아 당겨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9,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1143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촬영 2017고단30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¹20172434,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2017고단1005 1. H, M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과 관련, CCTV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 소유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술을 마시겠다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5. 7. 28. 11:0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및 병원 차트 등(H병원),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폭력범죄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 후배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2015. 11. 4.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에 관한 유족구조금으로 77,268,400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회수 및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9. 28. 경부터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문화상품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0. 4.경 위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보관 창고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3,000,000원 상당의 E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13,233,000원 상당의 E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매입내역, 거래내역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이메일 사본, 소명서, 확인서 1. 각 CCTV 캡쳐화면 사진 1.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20회 이상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다니던 상품권 판매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거액의 상품권을 절취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를 악용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시작 동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점과 이 사건 절취품을 환전하여 그 상당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양형기준 상 상습범절도 양형기준의 기본구간으로 권고형량은 2년~4년에 해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20

범죄사실 2017고단6972 1. 피고인은 2017. 8. 24. 12: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모크 닭다리(2개입)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목장스트링치즈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리얼치즈스틱 1개 합계 6,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원 상당의 한성 통살슁켄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한성 웰니스슁켄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양념편육 1개 합계 12,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120 피고인은 2017. 9. 16. 13:2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4,700원 상당의 목우촌 햄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롯데 베이컨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스노우 크랩킹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비엔나 1개 총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에 쥐고 있던 주황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2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71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2017. 5. 18.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이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식료품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산책로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9세)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2. 피고인은 2018. 9. 3. 00:0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보는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현장사진, 아파트 승강기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및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여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1. 2. 18.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이후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