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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B(여, 19세)을 뒤따라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로비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십 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이동경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부터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공간인 공동주택 로비까지 침입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 창문을 열고 몰래 엿보는 등의 주거침입죄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보인 점,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연 이율 22.9%의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2020. 4. 21. 위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2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위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2. 17:52경 용인시 수지구 B,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2, 가평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할 당시부터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고, 그것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에 의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21. 7. 17.까지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효기간 내인 2021. 5. 12. 17:52경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인천 연수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합석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서빙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창틀이 휘게 하여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22, 0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냐?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연행을 거부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발로 H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I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I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피해 입은 경찰관이 2명이고 상해까지 입힌 점, 업무방해 후 피해자에 대한 원한 또는 보복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와 재물손괴를 추가로 범행한 점 유리한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과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 및 C 단장'으로서 발레 등 각종 공연을 기획·공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E 앞에서 'F'라는 상호로 발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창작 발레 작품인 "G", "H"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전남 광양시 소재 I 에서 피해자가 위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며 창작한 위 "H" 란 발레를 공연 팜플렛에 안무가를 밝히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H"를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팜플렛, C 지원내역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문자메시지, 저 작권등록정보, 민사판결문(순번 제25번), 고등법원 민사판결문(순번 제27번), 대법원 판결문(순번 제28번), 2015년도 소외 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서류, 2015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결과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J의 아들 레슨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 J와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도 대상을 받았으니 기존 작품들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하고, 피해자는 대상을 받은 작품을 독자적으로 공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H'는 원래 내 작품인데, 알아서 해라"고 하여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연을 준비한 후 2015. 4.경 피해자에게 제목을 'K'로 변경하고, 음악 · 안무도 일부 변경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의상과 소품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의상과 소품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연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와 같이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17. 검찰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300, 301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도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작품을 30분으로 축약한 공연에 대하여는 일부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작품의 소요시간은 60분으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제74, 453, 455, 46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작품을 30분으로 축약한 작품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3:17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V(여, 21세)을 보고 접근한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잡아 끌어당기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며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재판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회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안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통지를 받으면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회사의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함부로 그곳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고예고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65

범죄사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9. 14. 11:3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호선 <지하철역명>역 지하 2층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B(남, 83세)을 뒤따라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강하게 밟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의 신체에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린 직후 여자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화장실 맞은편에 설치된 고객안전실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든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범죄영상 주요장면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특수상병 확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112 신고가 있고 이후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노인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그중 한 명에게는 매우 큰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8.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202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2. 01:4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점포명>'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인 보쌈정식 및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피고인은 2023. 2. 12. 02: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택시비를 달라며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도기 재질의 난 화분 1개를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의 재물손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출소한 지 3일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용 중 폭행 등으로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72 피고인은 2019. 8.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교촌치킨 허니콤보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송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의 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7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S964기가 블루 S급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3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판매대금 명목의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노트 8 SSS급 64기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9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를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의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72 1.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인이 L 직원이라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노트북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57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에 아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싸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M)로 노트북 대금 명목의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외갓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N카드를 놓고 와서 조카들 용돈을 줄 수 없다. 15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가진 돈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 판매글자료 및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2019고단16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 확인 자료, G 게시글, G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 자료 2019고단16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사례열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누범)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반복된 범행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재범하여 법 준수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로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H은 2003. 8.6. 서울고등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0. 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H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H은 중국 베이징시 왕징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잡화점의 종업원으로, 위 잡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계산을 위해 건네준 신용카드를 카드복제기인 일명 "스키머"에 통과시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함과 동시에 위 잡화점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및 카드제조기인 일명 "라이트기"를 이용하여 일명 "공카드"에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 신용카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2. 12. 경까지 위 잡화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H과 함께 H이 마련한 "스키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약 180명의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였고, H은 2012. 12. 중순경 위 잡화점 부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 정보 및 위 장비를 이용하여 44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전 1항의 잡화점에서 수집한 180명의 신용카드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복제카드를 만들 수 있는 "라이트기" 등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2013. 3.경 평택시 아파트 218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3. 2.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전 1항과 같이 H과 위조한 신용카드 44장을 3회에 걸쳐 건네주고, 2013. 3.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전 2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100장을 건네주면서 현금인출을 의뢰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인출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신용카드 144장을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3. 2. 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안산지점 원곡동 출장소가 설치,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조 신용카드 4장(카드번호: L, M 등)을 넣은 후 카드 뒷면에 써진 6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거나 1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인출하지 못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거나 약 9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6.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 등지에서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현금 2,341만 원을 절취하거나 약 1,632만 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죄의뢰, 중국신용카드 복제카드 사용 현금인출기 내사착수,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샘플,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조회, 승인조회, 각 승인내역, 각 압수조서, 각 통화내역, 위조카드 견본, 각 국내통화 내역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인출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 피고인 B,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들) 피고인 B, C에게 각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피해변상을 모두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인 범행으로써 그 방법과 결과 또는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각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5. 6. 2.까지 의료용품 링겔 팩 등을 제조하는 고소인 D의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품의 생산, 포장, 납품, 서류작성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회사를 이전하면서 가정문제와 자리 배치 문제 등으로 피고인의 처인 고소인과 다투게 되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퇴하여 퇴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0:00 무렵 안성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 퇴사하라"는 말에 격분하여 업무상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쇄 도안, 자재시험성적서, 구매요청서, 거래내역서, 자재발주(납품)통지서, 자재재고 내역서, 급여대장, 주요거래처자료, 외국인채용서류, 각종 포장라벨 등의 문서와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삭제 후 복구된 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삭제된 자료는 회사가 별도 보관하고 있거나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삭제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던 노트북은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인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위 자료들을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노트북인데 굳이 그 안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들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자료들을 손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로는 D(대표자: E)에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5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동세무서장의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용역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안양시 BH 소재 BI 교육원에서 피해자 BJ에게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판교에 9월에 분양예정인 BK(LH건설)의 분양권을 몇 개 판 경험도 있는데, 지금 곧바로 분양권을 사두면 나중에 최소한 1억원 이상의 큰 돈을 벌수 있다. 5,400만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40평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및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하게 하여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2012. 5. 18. 500만원, 2012. 5. 22. 500만원, 2012. 5. 22, 300만원, 2012. 5. 23. 3,6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5,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1,4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36

범죄사실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C은 미니선물사이트 D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C은 2011.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을 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연락하여 미니선물사이트 D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 및 관리를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제작비 100만 원, 관리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1. 5.경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인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어려운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하여 미니선물사이트인 D을 개설하였다. 미니선물사이트 D는, 선물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고액의 증거금이 없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홈페이지 및 HTS프로그램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하나은행 C, F)로 현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레버리지 1:1, 1:2, 1:5, 1:10, 1:20, 1:50 의 비율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주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평일 09:00부터 장 마감시간인 15:04분까지 코스피 200지수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0.04~0.08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출금요청하면 입금시 지정한 레버리지 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C은 위 개설 무렵인 2011. 5. 9. 경부터 2011. 8. 4.경까지 회원 1509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52억 상당의 선물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9. 경부터 2011. 8.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선물사이트 화면캡쳐 인쇄물 1)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개설' 행위만 기소한 것으로 보여, 2013. 3. 25.자로 오기 부분 공소장 정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방어행. 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저항행위 내지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4:15경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경위 D(51세, 남)가 근무 중 피고인이 찾아 와 2015. 1. 29. 01:30경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근무일지를 찾아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안내를 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서다 말고 우산을 집어 들고 우산에 묻어 있던 물을 사무실 바닥에 뿌리며, 경위 D에게 "다 같은 경찰관이고, 한 통속이니까, 욕을 먹어도 된다"며 반말을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E 대통령이 시켰냐, E 대통령 야비한 것, E 찢어 죽일 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경위 D에게 "너 같은 야비한 인간, 야비한 것들"이라며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란행위 동영상 재생내용 1. 사건현장 CCTV 재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0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입구 노상에 세워놓은 피해자 C(31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뒷문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긁어 수리비 2,291,6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