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비계 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빌딩 철거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철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는 F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빌딩 철거작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사업주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굴삭기 및 철거 잔재물의 무게 등으로 슬라브가 붕괴될 위험이 높으므로 해체한 잔재물은 슬라브에 과적치 말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내리거나, 건물외부에 슈트 등을 설치하여 내리거나 또는 크레인 버켓에 담아 밖으로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 잔재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보와 슬라브 하부에 안전지주를 설치하는 등의 보강 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해체방법, 해체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12. 1.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철거 작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 굴삭기가 작업하는 반경의 하부에만 안전지주를 설치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C에게 위 건물 철거를 지시하고, C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D에게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건물 옥탑 및 지붕충을 철거한 후 그 잔재물을 6층 슬라브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가 위 일시경 위 건물 7층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위 굴삭기로 위 건물 7층 슬라브에 구멍을 뚫고 위 옥탑 및 지붕층 철거 잔재물을 위 구멍을 통해 위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였으나, 같은 달 10. 09:20경 위 건물 6층 슬라브가 위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위 건물 2층 슬라브까지 연달아 붕괴되고, 위 잔재물과 붕괴된 각 층 슬라브 잔재물이 1층 바닥으로 낙하하였다. 위와 같이 위 건물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위 잔재물들이 위 건물 3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운반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피해자 G(41세)을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에게 위 건물 철거를 지시하고, C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D에게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건물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그 잔재물을 6층 슬라브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7층에서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위 굴삭기로 위 건물 7층 슬라브에 구멍을 뚫고 위 옥탑 및 지붕층 철거 잔재물을 위 구멍을 통해 위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였으나, 같은 달 10. 09:20경 위 건물 6층 슬라브가 위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위 건물 2층 슬라브까지 연달아 붕괴되고, 위 잔재물과 붕괴된 각 층 슬라브 잔재물이 1층 바닥으로 낙하하였다. 위와 같이 위 건물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위 잔재물들이 위 건물 3층에서 산소통 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및 피해자 H(41세)을 덮쳐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즈음 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혈기흉 및 늑골·경비골·대퇴골·상완골·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D에게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위 건물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그 잔재물을 6층 슬라브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7층에서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위 굴삭기로 위 건물 7층 슬라브에 구멍을 뚫고 위 옥탑 및 지붕층 철거 잔재물을 위 구멍을 통해 위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였으나, 같은 달 10. 09:20경 위 건물 6층 슬라브가 위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위 건물 2층 슬라브까지 연달아 붕괴되고, 위 잔재물과 붕괴된 각 층 슬라브 잔재물이 1층 바닥으로 낙하하였다. 위와 같이 위 건물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위 잔재물들이 위 건물 3층에서 산소통 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덮쳐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즈음 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혈기흉 및 늑골·경비골·대퇴골·상완골·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굴삭기 및 철거 잔재물의 무게 등으로 슬라브가 붕괴할 위험이 높으므로 해체한 잔재물은 슬라브에 과적치 말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내리거나, 건물외부에 슈트 등을 설치하여 내리거나 또는 크레인 버켓에 담아 밖으로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잔재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보와 슬라브 하부에 안전지주를 설치하는 등의 보강 조치가 이루어진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7층에서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위 굴삭기로 위 건물 7층 슬라브에 구멍을 뚫고 위 옥탑 및 지붕층 철거 잔재물을 위 구멍을 통해 위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였으나, 같은 달 10. 09:20경 위 건물 6층 슬라브가 위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위 건물 2층 슬라브까지 연달아 붕괴되고, 위 잔재물과 붕괴된 각 층 슬라브 잔재물이 1층 바닥으로 낙하하였다. 위와 같이 위 건물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위 잔재물들이 위 건물 3층에서 산소통 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덮쳐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즈음 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혈기흉 및 늑골·경비골·대퇴골·상완골·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 D,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붕괴잔해물(일부) 배출 계량내역 1. 사체검안서 사본, 산재보험 초진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 사고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사망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부상당한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전력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