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고양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타폭세틴(조루증치료제 성분),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일명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이하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00통(소매가격 1통에 150,000원, 총 소매가격 15,000,000원)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619,950,000원 상당의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4,133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0.경 고양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200통을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경 고양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200통을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지급받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인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400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인근에서,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3통(소매가격 1통에 150,000원, 총 소매가격 1,950,000원)을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131,250,000원 상당의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875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인근에서, H으로부터 1,43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26통을 H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3.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H으로부터 2,20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40통을 H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인근에서, H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9통을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4,630,000원을 지급받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인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85통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통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2,880,000원 상당의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61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240,000원을 지급받고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통을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29,403,000원 상당의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130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목록 등,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등 서류일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20, 23, 29, 49, 80, 81, 88, 93, 101, 102, 110, 114, 116, 123, 135, 137, 148, 154, 158, 160, 164, 175, 180, 190)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1부, 옥타코사놀플러스 일자별 검사의뢰 공문 및 검사결과 1장, 옥타코사놀플러스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1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 공문 2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공문 7장, 2018. 3. 8.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공문 4장, 2018. 4. 17.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공문 3장 외 다수의 검사의뢰 공문서 등 1. H-D(K 남편 가입자) 문자내역 2장, H-D(저장된 이름: L)과 문자내역 2장, H-D(남편 K M) 문자내역 6장, D·K 부부관계 가족관계증명서 1장, H과 다른 피의자 D과의 문자 대화 내용 1부, 피의자 E-D 통화내역 1장,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1부, 복구된 문자 내역 출력물 1부, E(N 명의)과 B 통화기록 6장, E과 A의 통화기록 4장, E과 A의 통화기록 2장, E(N 명의)과 A의 통화기록 2장, E과 B의 통화기록 14장, 통화내역(O), 통화내역(P), B가 옥타코사놀플러스를 판매한 판매사원 전화번호, 통신사실 내역, 통화내역 2장 1. D 통장계좌 내역 1장, Q(R D) 계좌 고객정보 2장, D-H(딸 S, 남편 T) 지급내역 2장, D-U(딸 V) 지급내역 1장, D-W(딸 X) 지급내역 1장, K(D 남편)-D 입금내역 1장, K Q 계좌 내역 1장, D-H에게 부정식품 구입대금 지급 2장, H-D에게 부정식품 판매한 내역 2장, D-U에게 부정식품 구입대금 지급 1장, U-D에게 부정식품 판매한 내역 1장, 피의자 D 부정식품 판매금액 내역 22장, D-H에게 부정식품 구입 대금 지급, 피의자 D 부정식품 판매금액, D-H에게 부정식품 구입대금 지급, 피의자 D 부정식품 판매금액 1부, 피의자 D 판매노트 1부,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D 노트 2장, 피의자 D 부정식품 판매금액, E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피의자 B의 아들 Y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B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판매한 내역, 피의자 B가 H에게 판매한 내역, E 구입내역, 판매대장 사본 1부, Z Q통장 사본 2장, 판매노트 3장, 가족관계증명서 2장, A AA은행계좌 부정식품거래의심 입출금내역 2장, A Q은행계좌 부정식품거래의심 입출금내역 1장, A 부정식품거래장부 사본 14장, A 등기발송대상자 AA은행계좌 입출금내역 3장, AB 등기발송내역 1장, 옥타코사놀플러스 구입비 출금내역 2장, H에게 판매하고 입금한 내역 2장,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판매한 내역, E에게 판매한 내역(2013~2015년) 3장, A 판매노트 중 E 기록부분 3장, A AA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1장, Z Q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1장, Q(AC,Z)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등 4장, 옥타코사놀플러스 판매내역서 3장, 은행입출금내역서 40장,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2장, 피의자 C 옥타코사놀플러스 판매내역 1부, 은행입출금내역서 5장, A 자필 옥타코사놀플러스 판매내역 2장, 은행입출금내역서 10장 1. 식약처 의약품 제품정보 자료 11장,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정평가원 독성자료 10장, 식약처 의약품 제품 정보 자료 2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규정(식약처고시 제 2019-41호) 발췌, 디폭세틴 성분 의약품 허가정보 1.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사진 2매, D 주거지 현장사진 2장, 관련사진 14장, 주차 중인 차량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통장사진 4매, 현장사진 및 통장사진 6매, 현장사진 8매, 관련증빙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제1호(소매가격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소매가격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기준·규격 미정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불법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1통에 1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매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소매가격'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식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 소정의 '소매가격'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식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식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식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식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은 1통에 1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소매가격은 사전적으로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의 가격'을 의미하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구매하여 소비함에 따라 법익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매가격은 정식으로 허가된 식품의 소매가격이 아닌 이 사건 제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이 제출한 정상적인 제품의 판매가격 자료 및 A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옥타코사놀 플러스 폴리코 맥스'라는 제품은 인터넷에서 42,500원~101,970원 상당에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나, 위 '옥타코사놀플러스 폴리코 맥스'는 판매가 허가된 식품으로서 피고인 A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과 명칭만 유사할 뿐 함유된 성분의 차이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품과 유통과정의 차이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옥타코사놀 플러스 폴리코 맥스' 제품의 소매가격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E,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1통에 150,000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9, 10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8, 9쪽]. 4)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1통에 150,000원 미만으로 정한 사례들도 존재하나, 그 가격을 150,0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1통에 120,000원~240,000원으로 정하여 팔았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71. 1830쪽), H 또한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1통에 150,000원~160,000원으로 정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8. 1396, 1397쪽). 5)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서비스 명목으로 제품 상당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거나 할인된 금액이므로 소매가격 산정의 고려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 있는 E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사건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275호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467호)에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1통에 150,000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15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피고인 A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0. 11. 2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제품을 1통에 55,000원 상당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150,000원에 판매할 줄은 몰랐다며 1통에 1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매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품의 소매가격을 1통에 15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무허가 제조식품인 것을 몰랐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식품 판매자로서는 자신이 판매하려는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만약 피고인 D이 이와 같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D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에게 공급한 H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이 미국 FDA에서 승인한 제품이라고 들었다거나 E이 H에게 준 카탈로그에 이 사건 제품이 미국 FDA에서 승인한 합법적인 제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외에 이 사건 제품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이하 '피고인 D 녹취서'라 한다) 6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D이 이러한 관련 법령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E을 'AE'로 칭하면서 H으로부터 AE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을 창고에 걸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다음에는 미국에서 안 들어온단다. 세관에 걸려서 안 들어온단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의 회사원으로 종사하면서도 이 사건 제품은 회사원의 신분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판매한 점 등 이 사건 제품의 공급·판매 과정과 관련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 녹취서 3, 4쪽), E은 이 사건 제품이 FDA 허가를 받았고 문제없는 제품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설명하였으나 E 스스로도 그 설명을 믿지 않았고 피고인 D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E 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382,950,000원~1,436,062,5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2,000,000원~270,000,000원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4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2013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2015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17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2018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고 신체적 상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실데나필'의 과량 복용 시 혈압감소, 실신, 지속발기, 갑작스런 시력손실 등 부작용이 있고, '타다라필'은 두통, 소화불량, 요통, 근육통, 홍조, 코막힘이나 콧물, 비충혈, 드물게는 시야 흐림 등의 유해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이 사건 제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다량을 판매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는 소매가격 합계액이 연간 50,000,000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다량을 판매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판매노트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소매가격에 대하여 다툴 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C, D은 동종의 식품·보건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의 식품·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수량과 판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