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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피해자 E(35세)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던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1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전과도 4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그 동안의 형사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무단결근 문제에 대하여 다투던 중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폭력행위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록의 열람·복사신청 등을 통하여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혼 후 딸을 부모님과 함께 돌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향후 피고인의 성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범할 경우, 더 이상 법률상 관용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해두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0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에서 C 두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경계석에 충돌한 후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정차하라고 요청하자 화가나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매달리면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약 20m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D),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5:39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사또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3 한미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07경, 같은 날 06:1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대에 입을 대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2:25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70 신정연립 나동 앞에서 다른 사람이 모아 놓은 파지를 수거해 가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2,000원,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신한은행카드, 우체국카드 각 1장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C이 자신만 빼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머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망치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망치를 뺏으려는 피해자에게 망치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3: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이모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2. 15.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400m 거리의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2. 15. 23:34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블루핸즈 지족점 방면에서 대전선사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 좌측 부분을 위 렉서스 증용차의 전면부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 22:48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36세), D(29세)이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찍고 피해자 D의 왼쪽 팔목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자 부상부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각 소방기본법위반죄 역시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연결효과'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부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딸 D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을 감시하라고 시켰냐며 화를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77세, 남)이 '제13기 7월 입주자대표 회의자료'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턱을 부딪치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턱 부위 열상 및 팔, 무릎, 아래다리의 다발성 찰과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81.경 중과실치상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2. 13:10분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소지하고 있던 '제13기 7월 입주자대표 회의자료' 서류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아파트 비리관련 고발장을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강제로 빼앗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한 서류를 목적한 바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빼앗아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서 위 서류를 복사한 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져갔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피해자가 목적한 바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0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19. 03:5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앞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위 클럽의 보안요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자, 위 클럽 앞 길에서 다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의 H 클럽 안에서, D을 때린 일로 위 클럽의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병(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D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손을 때려 위 양주병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약 6바늘을 꿰멜 정도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5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위 가.항의 행위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D의 친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위 병원에 찾아온 피해자 E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나가라고"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대 항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H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흥분하고 있는D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과 입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정도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D, C과 합의함. 피고인 B는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많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 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 기업이 판매 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제도이다. 피고인은 실내 건축 마감 인테리어 업체인 (주)D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명의의 임대사업자와 허위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군포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내이사로 있던 경리 F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B2B전자결제 중개업체인 (주)G에 로그인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D이 피고인 명의 임대사업자로부터 9,000만 원과 6,3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매 내역을 입력하고, 위 내용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피해자 국민은행 안산지점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 정보가 있는 전자상거래계약서 2장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은 임대사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자상거래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2013. 3.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억 5,3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서 제출)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임대) 금융거래내역, (주)D 금융거래내역, 증거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놀러온 손님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35경 위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해자 D, E과 동업형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40%, 피해자들이 60%를 배당하여 오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하여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2014. 9.부터 2017. 5.까지 발생한 수익금 합계 457,665,967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274,599,580원에 대한 지급 및 2016. 1.경 위 임대업에 사용하던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H) 차량매각대금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른 지급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1. 7.경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사업 초기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 동업관계가 있었더라도 D이 2014. 8.경 피고인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3자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손상되어 동업관계가 종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동업관계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2006.경 이 사건 임대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이후 수익의 50%는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4(E) : 3(피고인) : 3(D) 비율로 분배하였으며, 2012. 8.경 E의 투자금을 정산 종료한 다음에 수익금을 4(피고인) : 3(E) : 3(D)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도 이 법정에서 '우리가 그 사업장이 그만두는 날까지 같이 동업으로 간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뇌물공여 사건 이후 동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상호간에 동업해지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4쪽)'고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2014. 9.경 약정서를 파기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동업계약서 쓴 것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세 사람이 합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다(5쪽), 2012. 8. 이후로는 4(피고인) : 3(E) : 3(D) 비율로 지급하였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6쪽)'고 진술하여 D,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2012. 7. ~ 8.경까지 수익금을 4(피고인) : 3(E) : 3(D)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48쪽),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고인과 D, E이 동업관계이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2쪽), 실제로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는 피고인, D, E이 위와 같은 지분비율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2015. 9.경 이 법원에 피고인과 C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2015가합5244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13.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토지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동업관계의 종료 여부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수사기록(제153쪽)에 제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D의 제보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시기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조합 해산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수사기록 331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조합관계는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 사업으로 수익금을 취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고,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들도 그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점, 위와 같은 정산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 이후 오랜 기간 피고인에게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2017고단44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3. 19: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5: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모텔 객실에 함께 있던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03: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4동 17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15233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7. 10:00~1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7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O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3회 투약분, 무상 교부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판매자에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집행유예 사건 외에는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집행유예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0:1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이 다툼을 중재하고 택시기사를 떠나보내자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주정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병신 새끼 육갑을 하고 있네, 진짜, 병신들 육갑을 하고 있네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데스크 위에 올라가 누워 "못 내려가, 못 내려 간다고"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놔, 함부로 나 손대지 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위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흥분을 가라앉히려 하자 D의 왼손을 끌어당겨 입으로 가져와 깨물려 하고, 옆에 있던 경위 E에게 구두를 벗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16: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2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경 B가 평택시 C 임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B가 D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의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 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비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유치권에 관계된 서류를 해지해 주며, A가 공사선급금 5,000만 원을 받아 B에게 5,000만 원을 다시 빌려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같은 날 B와 함께 위와 같은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4. 4. 이전경 피고인은 B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인 E을 통하여 B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6. 4. 4.경 E을 통하여 B와 위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6. 4. 5.경이나 위 이행합의서의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4. 4.경에도 B와 D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B가 D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B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담보권을 해지해주고 B에게 다시 위 5,000만원을 대여한다는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이 반드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여금 9,000만원과 관련하여 B를 고소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위 증언 내용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사기관에서의 그 진술이 착오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2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관련하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는 '피고인에게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매매대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말도 피고인에게 하였다. 그런 내용을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로 작성해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B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위 이행합의서가 1부만 작성되어 피고인 측만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 D과 별도로 피고인도 B를 위 대여금 9,000만원 관련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로 B로서는 위 이행합의서를 자신이 소지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달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2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16. 4. 4.경 직접 B와 위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증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인신문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이행합의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였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위 이행합의서가 실제로 2016. 4. 4.경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위증의 고의 없이 '2016. 4. 4.경 피고인이 직접 위 이행합의서를 B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1:27경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경 인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포함)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9. 08:5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다부I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10: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에 있는 달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테크노북로2길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 65(연동)에 있는 한라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