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제시할 목적으로, 주주인 C, D이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일부를 회사임직원에게 양도하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하여 유상 증자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아래, "제1호 의안: 주식양도의 건.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일부를 회사임직원에게 양도하기로 함. 이를 위해 주주 및 회사 임직원이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본 안건에 찬성함. 제2호 의안: 유상증자의 건. 투자유치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함. F회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프로그램(TIPS)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함. 투자내용은 1억 원이며, 11.5%의 지분을 할당함. 이상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합의하였음.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 인함. 2017년 8월 29일. 의장(대표이사) A, 주주대표 C, 주주대표 D, 감사 G"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명의가 포함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의견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임시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대하여 C와 D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사록 작성 경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7. 8. 14.경 B의 전체 임직원에게 '[공지] 전체회의 소집'이라는 제목에 '8월중 주주총회, 이사회를 겸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회의] (생략) [주주총회 겸 이사회] 발표 담당자는 대표이사. 참석자는 주주 및 참석을 원하는 내부 인원에 한함. - 투자 및 지분 관련(TIPS 관련) - 경영 관련(재무, 인사, 총무, 마케팅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326쪽). 2)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주재하였다. 이 사건 회의에는 B의 임직원인 C, D, K, I, J, H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회의 당시 주주는 피고인(보유 주식 36,000주, 지분율 72%), C(보유 주식 8,000주, 지분율 16%), D(보유 주식 6,000주, 지분율 12%)이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를 주재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리한 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회의 엑셀 파일'이라 한다. 수사기록 327쪽)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파일에는 주식 양도와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4)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가 끝난 후, 2017. 8. 29.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주식 양도 안건과 (ii) 유상증자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사록 중 C와 D의 이름 옆에 B 설립 당시 사용하였던 C와 D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과 날인에 대한 C와 D의 명시적 동의 여부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C와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데 대하여 C와 D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C와 D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의사록에 고소인들의 도장을 날인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의 당시 C와 D에게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들 명의로 기명날인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변호인의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대하여 고소인들에게서 동의를 받았는지, 회의 당시 의사록을 투자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명확하지 않게 진술하면서도, 결국 동의를 해달라거나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8~319쪽).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 당시 이 사건 의사록을 출력하여 참석자들에게 제시하였고 모니터에도 이 사건 의사록을 띄워놓고 논의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의사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나 준비되지 않아 우선 막도장을 날인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회의 참석자인 K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C, D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의를 마친 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3, 316쪽),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의사록을 본 것 같고, C와 D 명의 막도장 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회의 당시는 아닌 것 같다. 주식 중 몇 주가 각각 어떻게 분배되고 F회사에서 얼마를 투자하며 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위 설명을 이 사건 회의 당시에 들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 당시 화면에 회의 안건과 내용이 띄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 회의록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C와 D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 다음 날 B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의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수사기록 163쪽) 이 사건 회의 엑셀 파일만이 첨부되고 이 사건 의사록은 첨부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2017. 10. 30. F회사 L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70쪽), F회사 L 이사가 2017. 8. 23. 피고인에게 투자 관련 제반 서류를 요청하면서 증자를 의결하는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71쪽) 피고인이 그 이후에 의사록 작성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의 의사록이 2017. 8. 29.자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사록이 이 사건 회의 당시 제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C와 D에게 이 사건 의사록에 막도장을 날인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과 날인에 대한 C와 D의 묵시적 동의 여부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2) 주식 양도 안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보유 주식을 다른 임직원들에게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의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을 수는 있다. 또한 유상 양도 안건과 관련하여, 팁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회사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논의가 이 사건 회의 이전부터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F회사에 10% 전후의 지분이 배분된다는 사정도 논의되었을 수는 있다. 3) 그러나 우선 주식 양도 안건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와 D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날인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의사록이 이 사건 회의 당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의 당시 주식 양도와 관련한 내용과 특히 이 사건 의사록에 첨부된 변경 전후의 주주명부와 같이 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내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C와 D은 이 사건 회의 당시 주식 양도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유상증자나 주식 양도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받는 논의가 있었다면 기억을 했을 것이다. 주식을 취득했던 2017. 10. 31. 주식 양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 F회사와 투자계약을 마친 후 B의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수사기록 164쪽), 여기에는 '이번 투자를 위해 주식을 미리 분할 정리하였다. 창업초기 약속했던 대로 공동창업자(A, C, D, K, I 이상 5명)에게 지분을 차등하여 양도를 마쳤다. 또한 예정에는 없었지만 올해 합류한 H, J에게도 일부 지분 할 당했다. 우리 회사는 스톡옵션제도가 아직 없다. 때문에 후발 2인에게도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의 당시 지분 양도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회의를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H, J에 대한 지분 할당 부분은 기존에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 회의 엑셀 파일에는 이 사건 회의 당시 논의했던 사항별 항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주식 양도에 관한 항목은 없다. 나)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반드시 C와 D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의사록에 주주 양도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당시 주식양수에 대한 대가로 5년 이상 근무 조건이 명시되었는지와 무관하게(다만 피고인은 주식양수에 대한 대가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은 회사 창립 당시부터 임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거나 양해한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기존 주식 비율이 달라지거나 주주의 인적 구성이 변경됨으로써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4) 다음으로 유장증자 안건과 관련하여서도,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와 D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날인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의사록이 이 사건 회의 당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투자 진행 상황(B과 F회사는 이 사건 회의 이후인 2017. 9. 20. 투자확약서를 작성하고 2017. 10. 31.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의 엑셀 파일 등에 따르면 F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당시까지 진행되던 경과와 추후 진행사항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논의만 이루어졌고, F회사에 할당되는 지분율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 B이 F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점은 B 자체에 유리한 사정일 수는 있다. 그러나 F회사의 투자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정하는지는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C와 D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C,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고 C, D의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주주총회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