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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8.부터 2013.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6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5, 9, 12 내지 16, 22, 31 내지 34, 37 내지 40, 43 내지 48, 51, 52, 56, 58 내지 62, 64, 72, 74, 75, 77, 78, 88, 8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38,6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 AB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15, 142번)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당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액이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2013. 7. 24.경부터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처분, 지급거부처분, 환수처분 등을 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95명 중 54명(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547,918원)이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 41명도 상당한 금액(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38,634원 중 289,120,420원가량)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3.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4,148,780원 및 퇴직금 7,590,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6 내지 8, 10, 11, 17 내지 21, 23 내지 30,35,36,41, 42, 49, 50, 53 내지 55, 57, 63, 65 내지 71, 73, 76, 79 내지 87, 90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547,9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7. 1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18, 21, 23, 53, 54, 69, 73, 79, 87, 90, 91, 95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7.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17, 20, 55, 71, 84, 93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8. 1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10,24,26, 27, 29, 30, 42, 65 내지 68, 70, 81 내지 83, 85, 86, 92, 94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9. 2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28, 35, 36, 49, 57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9. 2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 41, 63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0.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0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0. 2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6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2. 2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0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02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두부제조 및 판매업체인 C을 경영하는 자로서, 강릉시 D 마을에서 생상된 두부가 아님에도 마치 위 D 마을에서 생산·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두부 상품을 판매·반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9. 5.경부터 2001. 12. 11.경까지 위 C의 공장에서 제조된 두부를 'E'라는 상표가 표시된 두부운반용기 및 'F', 'G', 'H'라는 상표가 표시된 비닐포장에 각 담아 경기도 일원에서 1일 평균 약 140-150판, 시가 975,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C에서 제조된 두부가 위 D 마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한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각 대질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마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2014고단25 1. 피고인은 2013. 10. 24.경 공주시 C, 202호 피해자 D의 원룸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03:55 경 공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46 1. 피고인은 2013. 2. 8.경 대전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이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H)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경 대전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 [이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인 '헬로마켓'에 올린 '갤럭시 노트 중고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서 위 피해자 1에게 연락한 후 '16만 원을 보내 주면 삼성 갤럭시 노트 중고휴대폰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1.경 대전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이 위 '헬로마켓' 게시판에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경 대전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3항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K, 한국명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O의 종업원 P에게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위 P으로 하여금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2. 8. 29", 성명란에 "Q"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R" 라고 쓰고 원을 그려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Q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2013. 2. 28.까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549,300원 및 통신요금 419,566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968,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2014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송금 명세서, 계좌별 거래내역 1. 이메일 출력물 1. 현금인출 CCTV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2015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요금청구내역, 통화내역서, 가입신청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Q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편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현재 직업, 장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19:30에서 20: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에 있는 해병초소 앞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비닐봉지,종이류 등을 모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근에 가져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종이 등을 소훼하였으나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가 소화기를 살포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의도로 알코올 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03:30경 인천 남구E건물 1, 2동 출입구 초소 안에서, E건물 입주자대표인 F이 아파트 보안경비업체 직원들을 집결시켜 놓고 평상시 이들의 근무태만에 관하여 질책 하고 욕설을 할 때, 피해자 G이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건네자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왼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및 흉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건사고 발생보고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7:20경 광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반찬인 김치를 털자 화가 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4.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3:0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흰색 NF쏘나타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8. 03:30경 시흥시 호현로 102 대야오거리부근에서 피해자가 미리 약속한 택시요금 15,0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요금 미터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돈이 없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거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할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일명 : 다시방)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2:00경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은 형부와 처제지간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 C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2:0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029,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독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C의 언니이자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F이 몰래 가지고 간 피고인 사용의 노트북과 교환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인 F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4. 5.경 F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던 중 F은 2014. 7. 18.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피고인 몰래 가져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4. 7. 19. 오전경 계속해서 F에게 위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F은 피고인의 노트북 반환 요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니냐며 이를 부인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F을 절도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직후인 12:18경 F에게 "내 노트북 가져오면 너 노트북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의 신고를 받은 양지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전화연락을 받고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F과 노트북을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C만 위 파출소에 출석하자 C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20. 02:00경 피해자 F(여, 17세)의 집인 의정부시 G건물 1318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 위까지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자리를 옮겨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성관계를 끝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윤간, 처벌불원),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자 잠을 자고 있던 B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피고인과의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된 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과중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윤간, 처벌불원),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A가 강간행위를 마치자 뒤이어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과중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1) 1)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된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5, 군산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후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4. 8. 14.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변경정보 제출기한 위반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경매내역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의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삼성전자 기숙사 앞길에서 E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퍼펙트원', '이너쿨' 등이 여성 자궁노폐물 제거, 생리 불순, 혈관노폐물 제거, 독소제거, 셀룰라이트 제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98, 100,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라는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7: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 1공장 2층에서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왜 일 안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전과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30. 22: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E 등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그들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 G(이하 합하여, 'E 등'이라 한다)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측에서 자신들을 상대로 한번도 신분증 확인을 한 바 없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이 포함된 학생들이 일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인근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에 청소년이 출입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E 등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통해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E 등의 외모에 비추어, 그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등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4. 10.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면대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서 상병 C으로부터 2014. 4. 22. 음성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범죄사실확인서 1. C의 소집통지서전달경위서 1. 향군법위반범죄통보, 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약식명령 [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C으로부터 훈련이 자동연기될 것이라고 말을 듣고 이를 믿어서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을 더하여 보면 CI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 훈련 연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훈련 연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향토예비군 훈련이 당연히 연기될 것으로 알고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폭력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8: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의 영업이사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영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던 중,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자신의 동거녀까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1.20: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씨발년아 아래 싸운 남자가 너그 애인이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니하고 해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 20:4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8세)이 피고인이 위 'D' 음식점에 다시 가려는 것과 'F' 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 함 해보까"라고 욕설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등 8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C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폐차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문제차량'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불법 폐차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정상적으로 폐차되지 않았고, 정기검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약 62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3, 12: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D 소속 공무원 E(남, 32) 에게 전화를 걸어 "왜 폐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냐.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며 과태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가 분신을 하면 깎아 줄 거냐. 30 분 있다 가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집 부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0L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번길 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별관 D 사무실에 위와 같이 미리 구매한 휘발유 1통을 들고 위 E를 찾아가 "압류건을 해결해 달라. 만약 안 해주면 여기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소리치며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부근에 있던 청원경찰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과태료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태료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위 E의 자동차관리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0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공무원 E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2015고단2289> 1.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B(68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2015. 3. 22.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358> 2. 피고인은 2015. 5. 17. 06:1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28번길 6(연산동)에 있는 '연산3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서로가서 해결을 하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어치만 맞아라"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꿈치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53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21: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3세)가 위 치킨집 배달용 오토바이를 길에 세워 놓은 것을 보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던 모친인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치킨점 내에 있던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확 찔러 죽여뿌까"라고 말한 후 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가해행위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가장인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