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도시개발과 관련 가칭 "E 도시개발조합"의 대표로서,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지역내 토지주의 1/2이상, 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천 서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구청으로부터 국·공유지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자 토지소유자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보관하거나 새겨 그들 명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의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자 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인천 서구 H, 전화번호: I", 동의내용 란에 "사업방식: 환지방식, 제안자: (가칭) E도시개발조합",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란에 "1번: J, 지목 대, 면적(m²) 335, 2번: K, 지목 전, 면적(m²) 446"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내용 중 제안면적 란에 "565.477m², 동의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경태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환지방식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동의서"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자 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인천 서구 H, 전화번호: I", 동의내용 란에 "구역명: L 도시개발구역, 사업방식: 환지방식, 제안자: (가칭) E도시개발조합", 동의자 소유 토지 현황 란에 "1번: J, 지목 대, 면적(m²) 335, 2번: K, 지목 전, 면적(m²) 446"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내용 중 구역면적 란에 "565.477m²", 동의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장경태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각 1장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 명의로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각 3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 서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과 M 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등 3명 명의로 된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동의서 각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 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O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등 3명 명의로 된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동의서 각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판단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F, Q, R 명의 각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가 F, Q, R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작성 과정에 있어서 F, Q, R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위 각 동의서 작성에 F, Q, R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 없이 피고인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 R, Q는 "확인서" 작성 경위를 잘 모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명의인들이 직접 서명한 각 "확인서(수사기록 14쪽, 17쪽, 22쪽)"이다. 위 각 확인서는 동일한 내용이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각 명의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의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F은 "확인서에 서명된 글씨는 자신의 글씨가 맞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작성 경위를 묻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확인서의 내용 중 "2015. 7. 19. 이전 도시개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확인서를 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확인서의 내용 중 "2015. 7. 19. 이전 도시개발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낸 사실은 있지만 동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다."고 대답하였다가 "S건설(피고인과 대립하는 개발 추진 건설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명의인들은 어떠한 경위로 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대 이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S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S건설 측의 요구에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각 동의서 위조 사실 적발 경위 F, R, Q는 당초 공소사실 기재 각 동의서가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있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 각 동의서의 위조 여부를 처음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S건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칭 "T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인 U인데, U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관할 판청인 인천 서구청에 제출한 2015. 12. 7. 이후인 2015. 12. 16. 무렵 동의서 위, 변조 여부 확인요청을 하였고, 수시로 서구청에 방문하여 동의서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이 되자, F, R, Q를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2015. 1. 13.경 F, R, Q와 함께 인천 서구청에 방문하여 "동의서 기재가 잘못되었고 F, R, Q는 피고인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인천 서구청은 이 같은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검토한 서구청은 피고인이 제출한 제안서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처리되었다(수사기록 96쪽 참조). U은 피고인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미달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각 동의서를 검토하였고, 하자가 있는 동의서를 적발하여 인천 서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 R, Q는 U과 S건설의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신들 명의로 제출된 각 동의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자신들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중 점을 두어 각 동의서가 위조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R, Q는 U이 위조라는 점을 알리기 전까지 피고인의 사업추진을 부동의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F, R,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2015. 7. 19. 이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들은 대체로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의 기존 입장은 피고인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기존 입장을 번의하여 피고인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부동의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F, R, Q는 U을 통하여 자신들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각 동의서를 피고인이 인천 서구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고 U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 전까지 피고인의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의사를 유지하였고, 확인서 작성을 계기로 번의하여 동의의 의사를 철회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F, R, Q의 피고인에 대한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Q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S건설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동의하였지만 진행한다고만 해놓고 진행하지 못하니 동의 못하겠다. 하지만 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은 이 법정에서 "누가 사업을 진행하든지 동의할 의향은 있다. 동의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F, R, Q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V은 "동의서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동의하고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돈만 빨리 받을 목적이니 둘 다 동의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F, R, Q는 단순히 U과 S건설의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확인서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먼저 추진하는 쪽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양쪽에 모두 동의하는 의사를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F, R, Q를 제외한 다른 동의서에는 위조 여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U의 이의 제기로 인천 서구청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9건의 동의서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 그 중 3건의 동의서는 동의서 작성 이후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구두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었고, 1건은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동의서를 받아 피고인이 이를 기재하여 소유권 취득일자와 동의서 작성일자가 맞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으며, 4건은 명의인이 동의하였거나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결국 인천 서구청의 검토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것은 F 명의 확인서 1건 뿐이었다(수사기록 116, 118쪽 각 사실확인서, 수사기록 155쪽 등 참조).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명의자 중 W,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동의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보건대,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에게 하자 없는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F, R, Q 세 명의자에 대하여만 유독 피고인이 동의를 득한 바 없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천 서구청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오히려 W, V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전화 등을 통하여 F, R, Q에게 구두로 동의를 득한 다음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여러 정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실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대답하기 싫어서 '알았어, 알았어, 내 동생하고 통화해'라고 말하고 전화기를 동생에게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F 대신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만약, F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굳이 F의 동의서를 피고인이 대신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F, Q, R이 반대하였다면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2016. 3.에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F, Q, R을 제외하고도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X의 법정진술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27.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Q 명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Q에게 전화하여 동의서를 대신 작성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 같은 X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Q의 동의를 득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F, R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