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무렵 21: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0.15g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2022. 3.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무렵 16:00경 위 B빌라 C호에서, 담배처럼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약 0.15g을 지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2. 4. 15.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할 목적으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F‘, ’G‘ 내지 ‘H'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사람(이하 'H'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다. 위 ’H’은 ‘I’, ‘J’ 등 여러 개의 마약류 판매채널을 두고, 각 채널에 마약류 판매 가능 지역, 마약류 재고현황, 마약류 거래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지역에 마약류 은닉·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은닉 및 수거 등 행동지침 지시, 수거·은닉 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마약류 판매대금 수수, 공범들에 대한 마약류 판매수익 비트코인 수당 및 마약류 지급 등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마약류 수거·관리·은닉 등 업무를 지시받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마약류 뭉치를 수거한 후, 특정 지역에 그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캡처자료를 만들고, 동시에 은닉장소 등을 사진 촬영하여 편집한 후 ‘H’에게 텔레그램 전송하면서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등을 받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행위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빌라 1층에서, ‘H' 측이 미리 숨겨 둔 비닐봉지 4묶음으로 분할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합계 약 243.79g과 필로폰 관리 대가로 주는 작은 지퍼백 비닐봉지 1개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을 소화전 안에서 한꺼번에 찾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4. 15. 22:35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마약류 매수자들이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 놓으라는 취지의 위 ‘H'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K 1층 계단 부근, 서울 강서구 L 소재 건물 M호 부근 배전함 앞, 서울 강서구 N 소재 건물 O호 부근, 서울 강서구 P 소재 건물 배전함 앞 등지에서, 바로 위 제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243.79g을 분할하여 일반인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눠 숨겨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4. 2022. 5. 19.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위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은닉수거 장소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사전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1차, Q), 수사보고서(용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등), -각 통신사 회신자료, 압수조서(순번 25번), 압수목록(순번 26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결과보고 – 압수영장 : 2022-4375, 4376호), 수사보고서(범행 일자경 피의자 A, R의 통화내역 등 비교 분석), 수사보고(공범 S 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추징금 산정), 2022-856 피의자 S 관련 기록, 추송서 – A 및 D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 필로폰, 대마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관리,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추징금 : 13,694,000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이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이 은닉한 필로폰 243.79g을 S이 수거하였고, S으로부터 필로폰 109.85g이 압수되었으므로, 나머지 133.94g(= 243.79g – 109.85g)의 가액 13,394,000원(= 133.94g ×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후 다시 숨겨놓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마약을 수수․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D에게 대마를 건네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