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의료법 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남매관계,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남편,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E, D의 어머니로,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은 비영리법인 H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 등 보건·의료 사업을 위하여 의사 등을 채용하여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외형을 구비한 후 I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사장, 피고인 B은 기획이사, 피고인 E은 원무과장, 피고인 D은 접수 및 수납 업무, 피고인 F은 조합원 모집 및 환자 유치, 자금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4. 11. 21. I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2. 6.경 부천시 J에 있는 K L호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뒤 경기도청에 'I조합 M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C는 이러한 점을 알고도 2016년 9월경부터 원무대리로 일을 하면서 2017. 8.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피고인 C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484,344,369원을, 피고인 C는 그 중 순번 20번부터 27번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125,741,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합계 484,344,369원을, 피고인 C는 그 중 합계 125,741,9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N'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고용한 의사 O을 통해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가족관계에 있고, 외상 등이 없어도 통증을 호소할 경우 담당의 입장으로서는 입원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월하게 입원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제대로 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E의 사기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E은 2017. 2. 24.부터 2017. 5. 22.까지 특별히 입원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극심한 통증을 의사 O에게 호소하여 입원 수속을 밟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 피고인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2017. 4. 11.경 피해자 N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7. 5. 16.경 피해자 N으로부터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 보험금명목으로, 5,8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05,607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C는 그 중 2017. 2. 16.경부터 가담하여 가담부분은 8,080,612원이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10,605,60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사기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F은 2016. 8. 6.부터 2016. 9. 22.까지 특별히 입원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극심한 통증을 의사 O에게 호소하여 입원 수속을 밟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 피고인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금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2016. 9. 23.경 피해자 N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6. 9. 29. 680,0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0,00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C는 그 중 2016. 9. 6.경부터 가담하여 가담부분은 680,000원이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3,12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T, U, V, W,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병원분석보고서, 개설신고서, 조합설립인가증, 정관, 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의료기관 점검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지급내역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영업장부, 설립동의서, 금융거래내역, 출자금 입금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보험금 지급 안내문 및 각 의무기록 사본,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수입지출예상내역, 각 지급결의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각 치료이력조회(E, F) 피보험자별 의료비관리(E), 보험금청구서(E) 1. 각 사진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휴대전화요금 등 결제내역, 창립총회 참석자 중 Z 유선확인, 창립총회 참석자 중 입원자들 유선확인, I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T과 M의원 개원관련 금전거래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F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E의 2016. 9. 6.부터 2016. 9. 22.까지 F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E,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에 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이후 해당 기간 동안 근무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A, B,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원무대리로, 피고인 D은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A, B, E, F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 운영에 가담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의료인은 그 운영 및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진료만을 담당하는 형태의 속칭 사무장병원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던 비의료인들은 모두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가족들이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이자 친동생인 A으로부터 접수 및 수납업무,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을 부탁받아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출산, 육아 휴직에 들어가게 되자 A의 권유에 따라 2016년 9월경부터 원무대리로서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반적인 면접과 선발 과정을 거쳐 원무과 직원으로 입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자 이사장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족의 권유에 따라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병원 개설 전 A, B 등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I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보자고 상의를 한 사실이 있고, 설립 전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병원 개설에 관하여 설명하여 가입시키는 등 직접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병원 운영 과정에서 생긴 임대료 문제로 병원 건물이 폐쇄되자, 2017년 9월경 직접 T에게 병원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E과 함께 거래처 물품 대금이나 직원 급여 등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설립 당시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6. 3. 30.과 2017. 3. 30. 각 개최된 I 정기대의원 총회의 사회를 맡기도 하였고, A을 비롯한 형제들이 I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사항에 관하여 A과 B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진들인 A, E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병원의 법인카드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비를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던 P, Q은 이 법정에서 "B이 E이나 피고인 C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E 또는 피고인 C가 P, Q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에서 E과 마찬가지로 원무과 직원들을 지시·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A의 요청에 따라 A에게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나, D이 이 법정에서 "A이 병원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상황, A이 피고인 C의 처제인 점, 7,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인 7,000만 원을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선뜻 빌려줬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D은 A이 병원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A을 대신하여 병원 운영자금의 이체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병원 임대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T의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이 단순히 일반적인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서 접수 및 수납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병원 운영 등 행정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처음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었으나, 중간부터 A이 요양급여청구 관련 학원을 다니면서 직접 청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출산, 육아 휴직을 가면서 대신 원무 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부부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가족들에 의해서 의사결정 및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A의 부재시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련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 피고인 D은 원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원무로 수납되는 진료비를 모아 A에게 직접 이체해주면서 병원 자금 관리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A, B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 및 그러한 자격 없이 피해자 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범죄(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 및 각 사기방조는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E, D :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1) 제1범죄(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의료법위반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 적법하게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약 1,5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H조합을 개설주체로 내세운 것으로, 의료법이 정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 금지'를 벗어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H조합을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많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사실상 병원 운영을 주도하면서 의료법위반 및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각 범행에 기여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판시 사기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들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 공단에 대한 편취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병원이 설립된 이후 그 운영 과정에서 중도에 참여한 점,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방조한 것에 그친 점, 실제로 의료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고, 그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 A, C,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의 G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부천시 원미구 AA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개업 등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10부 이자를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I을 개설한 후 가족들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다른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하던 상황이었고, 위 병원의 설립 및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며 달리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7월경 7,000,000원, 2014년 11월경 2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이를 대부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빌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 개업 등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10부 이자를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허위 사실의 고지로서 기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이 허위사실의 고지라거나 사실의 은폐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사에 관한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인인 Z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Z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돈을 빌릴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꼭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지인인 Z이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것이어서 Z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보다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Z과의 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7,000,000원 가량만을 변제하였고, 남은 돈을 갚지 못하였다. 그러나 병원 운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인 A, E 등이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빌린 돈을 실제로 대부분 병원 개업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정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지인인 Z 및 보증인의 지위를 자처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신용을 믿었으며, 당시 달리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식들의 병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