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2014고단567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0.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J라는 절을 운영하는데, 소속 종단인 대승불교 법왕종 K이 대단한 자금력과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종단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평창동지점과 종단의 주거래 기관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쉽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왕종 K 등에게 사용할 비용과 토지 감정평가에 사용될 돈을 제공해주면 1주일 안에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지 감정을 하여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7. 1,6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8 피고인 A는 2011. 5. 15. 대전 중구 H에 있는 L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화성시 N 공장부지 등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신한은행의 은행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위 토지담보로 42억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주면 토지 감정서를 받아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지감정을 높게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1. 5. 20. 45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같은 달 22. 40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90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O호텔, 온천,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P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J주지인데 J 종단의 돈 850억 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의 10%인 85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2. 2. 24.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에서 법사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절이 아닌 자신의 일반 주거지를 J라는 이름으로 형식상 사찰로 등록한 후 주지 스님 행세를 해 오던 자로, 위 J는 신도가 전혀 없는 등 사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찰재산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라는 정상적인 사찰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재산이 85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2. 2. 16. 1,500만 원, 2012. 2. 24. 1억 3,000만 원, 2012. 3. 2. 2,000만 원, 2012. 3. 16. 1억 원 등 합계 2억 6,500만 원을 C의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대환대출확약서(담보)라는 제목으로 수신란에 '(주)J', 제목란에 'P 대환대출 확약서', 내용에 '2. 당점은 귀사에서 사업추진중인 P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고, 최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당행 참여형태 :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대출(대출금액 : 2,300억 원)' 등 IBK기업은행 여수지점(주)에서 P사업과 관련하여 J에 2,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IBK 여수지점(주) W이라고 기재된 대환대출확약서의 W의 성명 뒤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W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환대출확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대전 중구 S에 있는 T호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환대출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767 피고인 A, C은 2012. 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일명 'X')의 사무실에서 P(O호텔, 온천,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는 F을 만나, 위 F에게 피고인 A가 J의 주지로서 J 종단의 돈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때 위 F과 같이 왔던 피해자 Y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리하여 2012. 1. 18.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불교종단 법왕청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돈이 5,000억 원이 넘는다. 위 불교종단 법왕청 자금으로 30일 내에 P 인수자금 30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법왕청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2012. 2. 13.경 위 T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위임자(갑)를 'Y', 수임자(을)를 'U주식회사(대표이사 C)'로 하여 "을은 갑이 4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대출과 동시에 대출금의 10%인 40억 원을 을에게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7.경 다시 위 T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법왕청 자금 5,000억 원을 IBK기업은행에 예치해 놨다. 위 5,000억 원을 담보로 하여 공사비까지 합쳐서 2,30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서류작업 비용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를 J라는 이름으로 형식상 사찰로 등록한 후 주지스님 행세를 해 오던 자로서 위 J는 신도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법왕청 자금 5,000억 원을 예치해 놓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작업 비용 명목으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 19.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13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한 각 수사보고 [2014고단229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대환대출확약서 사본 1.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대환대출확약서 사본 1.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2014고단376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소극적으로 가담한 정상 등 감안)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주도한 점,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책임전가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