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8. 14: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문자로 “지금 100 보낼 수 있어, 니가 잘하면, 알몸 사진 보내면 입금해줄게.”라고 돈을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돈 줄게 보자, 오늘 안 볼 거냐고.”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15:51경부터 18:44경까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8. 02:31경 피해자 C(여, 21세)이 일하는 의정부시 D, E편의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위 편의점 입구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상태메시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본 건 유류물 카메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은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다른 가슴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메라 촬영물을 이용한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게 되어 피해자가 “집에 가라 병신아”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재차 바닥에 떨어진 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피하조직 열상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18년 벌금형 1회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7: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2008년경 음주운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경 음주운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포함하여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012년경 고용보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D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 등에서2020. 11. 9.부터 2020. 12. 16.까지와 2021. 5. 29.부터 2021. 5.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년 11월 임금 255만 원, 2020년 12월 임금 120만 원, 2021년 5월 임금 30만 원 등 임금 합계 40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E)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감노리 부근 중앙고속도로 상행 18.6k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3. 3. 10.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바 있음에도(2023. 4.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위 약식명령등본 공시송달),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국내에 배우자가 있다고 변소) 및 국내 체류자격(영주권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6:5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320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수리비 3,695,1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의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상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이 CCTV를 보던 중 불이 번지는 장면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그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사진 등),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방화관련 CCTV 사진 등),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가 건물 내에 있던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상자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C에 의하여 소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2.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47.6km 지점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부6.5톤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550,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부산방향) 주차장을 거쳐 같은 군 황간면에 있는 상호불상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자 2명)․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차량이 6.5톤 화물차여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인 아내와 뇌종양인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9.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70에 있는 둔전역 에버라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03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5. 5. 03:00경 군산시 B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오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를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4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군산지원 2015고약15714 약식명령 사본, 충주지원 2016고약266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4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및 2008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0:52경 경기도 파주시 B소재 C 회집 앞 노상에서부터 D 노상까지 약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각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3:35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 3차로를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에서 진입하여 차량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8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강남로 쪽에서 반구사거리 방면 우회전하여 학성교 다리 위로 진입하하던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3:4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및 첨부서류, 진단서, 진료기록 및 입원기록 1. 채혈감정결과회보, 감정서(A, 0.165%),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6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의 직계비속 C |2. 피고인 B의 직계비속 D 검 사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윤구, 김세화)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5 판결), 상고기간의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들은 2023. 3. 23. 이 법원 2023재고단6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압수조서 등 일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해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즉 피고인들이 군사분계선 및 어로저지선을 넘는 등으로 반공법위반 내지 수산업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월선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S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들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9:0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에 있는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어컨 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 다만, 이 사건 직후 응급입원을 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해가 심각하지는 아니 함,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고 이종 벌금형만 수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앞길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5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2000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6-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6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김세화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5 판결), 상고기간의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3. 23. 이 법원 2023재고단6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압수조서 등 일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해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즉 피고인이 군사분계선 및 어로저지선을 넘는 등으로 반공법위반 내지 수산업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선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2:34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2: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1:40경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가 폭우로 수해를 입자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을 지원받아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좌로 굽은 소나무로 인해 덤프트럭 통행이 어렵게 되자, 굴삭기 기사에게 위 소나무를 들어 올리라고 한 뒤 그 과정에서 위 소나무가 길에 쓰러지자 이를 전기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소나무사진 등), 현장사진2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소형 트럭의 통행가능성, 소나무 전부를 제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요건을 결여하여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해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점, 500만 원 변제,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