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조직폭력단체인 ‘D파’의 조직원으로 2015.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되어 그 무렵부터 2021. 3. 17.까지 도피생활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피고인 A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지능지수가 53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적장애가 있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 도피자금(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살던 피고인 B에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는 것이 나으니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사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변제가 아닌 도피자금(생활비)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너에게 있는 빚(선불금)을 갚으려면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로 팔려갈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뒤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4.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에 접속하여 ‘F’라는 아이디로 ‘하이’, ‘안녕’이라는 대화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성매매 조건(성매매 대금, 성관계 방법)을 제시하고, G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매매를 할 장소(G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를 알려주자 피해자를 위 장소로 보내어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G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8명의 성매수자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선후배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A이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3.경 광주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으로부터 ‘여자친구인 B이 울산으로 올라갈 것 같다, 네 명의로 월세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광주 서구 M, 1층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9. 5. 6.부터 2021. 5. 6.까지 2년간, 보증금을 200만 원, 임대료를 월 3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는데, 사용할 계좌가 없으니 계좌를 하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용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체크카드를 A에게 주고, 2020. 8.경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 하나 더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용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체크카드를 A에게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A에게 주고,2020. 9.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 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B 명의 CO 거래내역 조회, 조건만남의 성매수남 특정 관련, 피해자 CP 조사 관련, 성매수 혐의 피혐의자 78명 특정, 피의자 A 지명수배내역 및 체포영장 사본 첨부) 1. 성매매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등급결정서, 진술분석의견서, 장애인증명서 1. CO 등 금융거래내역, 성매매상대방 특정 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체포영장,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통신자료요청결과통보, 금융거래정보, 이체내역,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대금 합계 23,430,000원을 취득하였는데, 위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위 피고인들이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도 없으므로, 위 성매매대금 상당액을 균분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11,715,000원(= 23,430,000원 ÷ 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한 수익금은 23,430,000원에 달하는바, 그 범행대상 및 수법,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한 수익금은 23,430,000원에 달하는바, 그 범행대상 및 수법,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A이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휴대폰을 제공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어려워하던 형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