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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 F 관련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중인 경남 고성군 I 토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그 옆의 땅인 F 토지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것인데, 이 땅에 대한 구입대금을 투자하면 24개월 후에 평당 20만 원(2억 8,0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토지에 대한 개발 비용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것인지가 불확실하였고, 당시 체납된 소득세가 19억 3,000여만 원에 달하였으며, F 토지에 대해서는 고성군청에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도 전혀 없었으며, 투자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I 및 F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11. 5.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J에 대한 사기 - K 관련 피고인은 2010. 11. 26. 제1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개발 중인 경남 고성군 K가 있는데 묘지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1년 6개월 이내에 원금과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이 대비책이 없었으므로 위 K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제대로 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배임 M는 경남 고성군 N, O, P, Q, R(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M의 제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07. 7. 9. 위 M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07. 8. 15.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07. 9. 30.까지 지급하고, 잔금지급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각 약속된 날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8.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0. 6. 23.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W,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출금전표, 통장거래내역, 저축성예금조회표, 각 영수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지방세 과세내역 조회결과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1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서구 청라1동에 있는 '구수옥'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6에 있는 청라지구 대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 현장에 설치해 둔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 9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을 손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수막을 철거해서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가져다 둔 것뿐이므로, 위 현수막을 훼손한 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해서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가져다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들을 파이프 쌓아 놓은 곳 위와 컨테이너 뒤 구석에서 발견하였다. 비를 맞는 등 훼손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었고,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여 설치했다"고 진술하였다. 2)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수막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가져다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피해자가 자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이 떼어낸 것을 두고 그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적법한 유치권을 존재하며 현수막을 설치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무죄이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주식회사 E이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2015가합1585호)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20. 주식회사 F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E이 불복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나11726호)하였으나 2017. 6.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피해자의 유치권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033,090원과 2015. 2월 임금 523,579원, 2015. 1. 12.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1,000,000원과 2015.3월 임금 1,290,32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3,846,9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24. 1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암오거리 방향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가 마찬가지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1

범죄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중순경 경북 구미시 D건물 앞 노상에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족구화 1개, 20,000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10,900원 상당의 재물을 C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인삼주택 나동 앞 천변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그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시가 10,8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4갑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8,4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AZ, N, O, P, Q, G, BB,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G,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확인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0여회에 걸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C가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23.21:30경 구미시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담배 진열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 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35세)의 처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10. 31, 10:00 경 경기 김포시 건물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건물 607호 내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불상의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7. 11:1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재직중인 G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 H에게 'D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직장을 찾아가 개망신을 주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제1항, 선고유예할 형벌금 1,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을 이혼소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이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16:00경 위 E 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4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4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 (각 일자별 피해 대수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2015. 7. 2.경 부터 2015. 10. 29.경 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NH투자증권 등 1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D 등 9개 주식 총 387,207주를 매수하고 380,845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 주문 2,972회, 고가매수 주문 4,305회, 물량소진 매수 주문 75회, 허수매수 주문 3,083회, 호가공백 매수 주문 927회 등 총 11,36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79,343,772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 특정 및 주문내역 첨부), 시세조종 주문내역 1. 수사보고(부당이득 산정내역), 부당이득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추징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함. - 과거 증권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음. 유리한 정상 - 초범 - 다시는 주식거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 반성하고 있음 - 추징보전결정을 통한 부당이득의 회수가 예상됨 - 조직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음. 그 밖에 이 사건 부당이득의 액수, 거래 회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현동 구남교차로 앞 도로를 무룡터널 방면에서 정명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려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구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유턴이 불가능한 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돌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중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다방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50cc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시티 100 오토바이 키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의 키박스에 꽂아 사방으로 돌려 시동을 걸고, C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15.경 대전 중구 H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125cc 수퍼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시티 100 오토바이 키를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의 키박스에 꽂아 사방으로 돌려 시동을 걸고, C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돈을 가져갔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이 개 같은 년 가만 안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 23:35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상의를 벗은 채로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탁자를 수회 내려치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구이구이' 주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46-1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6건인 점이 외에 이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크게 길지는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1. 22. 오전 9시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태극삼 7근(1근 당 시가 70,000원), 홍삼 28근(1근 당 시가 55,000원), 백삼 11근(1근 당 시가 60,000원) 등 시가 합계 2,6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오전 12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홍삼 203 근 시가 합계 11,165,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매수할 사람들을 데려가 동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19. 오전 10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관련한 홍삼값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씨발 개새끼야, 너는 내가 사기로 고소할 것이고, 너와 너의 딸은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돌려달라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각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엌에서 가위(길이 25cm) 1개를 가져와 피고인의 목과 배에 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죽으면 될 거 아녀, 나 징역 보내, 내 새끼 셋 니가 책임져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1. 13:00 경 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빌라를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기꾼 높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개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2.8, 21:2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놈아. 니가 나를 고소했냐? 개새끼야! 내가 너하고 니딸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일부), G(일부),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시한 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42조, 284조, 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D에 대한 2017. 12. 22.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16:00은 오기로 보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14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심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987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8.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4노3277호)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대법원에 의해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재심이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다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8.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6에 있는 북전주 농협 금솔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B의 대지 및 건물을 매대대금 815,000,000원으로 정하여 D에게 매도하고 D으로부터 중도금의 일부인 187,872,176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수협은행(F)으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 순번 13)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펀드매니저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 D, E 부부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해자와 E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고 다른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넉넉히 3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7,775,000원 상당의 차용금 및 주식을 건네받아 그 중 98,7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319,075,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40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3071호 판결문, 대법원 2015도16317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C 주식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연봉과 투자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고, 2008. 6. 13.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있었으며, 운용 중이던 펀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10. 7.부터 2011. 12. 23.까지 약 14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약 4억여 원 상당의 돈 내지 주식을 받으면서 1개월 내지 6개월 내로 원금 내지 동일한 주식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월급여액 내지 수령가능한 상여금액,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가능한 수익금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거액의 돈 내지 주식을 상환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운용중인 펀드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최소 5억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를 정리하여 종래 미변제한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홍콩펀드는 사실 피고인이 차명으로 운용하였던 대우증권 계좌였고, 당시의 수익률, 손실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리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상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2011. 3, 21, 회사로부터 받은 상여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인 2013. 6. 13. 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 15,000주를 주당 6,300원으로 매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 내지 주식을 지급받을 당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아니하였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위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자금 조달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경 위 회사 발행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행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바람에 위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4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억여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09:1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수산물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물건을 판매 하던 중 피해자가 전단지에 있는 상품과 진열 상품을 비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며 피해자를 마트 내 계산대까지 밀어낸 후, 마트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마트 종업원으로서 여성인 고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