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2020. 6. 16. 23:50경 위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으로 설정하여 피해자를 망신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3:50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명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으로 설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및 그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whatsapp 메신저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3:50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암호를 재설정하고, D 항목을 비활성 시키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 잘못 걸렸어 난 증인들이 많아 B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천지 빽갈이거든. 버러지 같은 새키 E에서 일하지? 내가 가만 안둔다. 망한거 아주 폭망하게해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또는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공람서류, 피해자 제출 파일 내용, 약식명령 청구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whatsapp 범행 관련 스크린샷 정보, 독일, 한국간 시차 정보, 피해자 이메일 캡처 화면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hatsapp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업로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위 메신저 대화방은 피해자 아내의 독일 가족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으로서, 그 가족 중 한 명이 그 대화방에 업로드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캡처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2020. 6. 17. 오후 10시 12분경’이므로, 적어도 그 전에 피해자 성기 사진이 위 대화방에 업로드된 것은 분명한 점, 그런데 비록 피고인이 2020. 6. 17. 오후 14: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그때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초기화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6. 18. 저녁 19시경이 되어서야 아이클라우드를 복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위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할 수 없었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으로도 피해자 또는 그 아내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아내의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방에 업로드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피해자의 동일한 성기 사진으로 변경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동안 위 메신저 대화방에도 피해자의 동일한 성기 사진을 업로드하였다고 봄이 이치에 맞는 설명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C 계정에서 암호를 재설정하고 D 항목을 비활성 시킨 부분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휴대전화 절취 사실도 이 법정에서 다시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 성기 사진을 업로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명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전파 정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이혼하려고 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이 가족과 직장에 드러나 이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퇴직하는 등 상당한 응보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