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및 MDMA(이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주택가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주면 필로폰 일부를 교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앞 길가에서 위 마약류판매상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각각 들어있는 비닐 팩 10개 및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 및 엑스터시 3정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1. 10. 31. 11: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대문 위에 위 제1항과 같이 제공받은 필로폰 비닐 팩 1개(약 0.7그램)를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오전시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E호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비닐 팩에 나누어 담은 후 성불상 ‘F’에게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오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E호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에 물이 들어 있는 물통에 연결된 빨대 2개 중 1개를 가까이 대고, 다른 쪽 빨대를 성불상 ‘F’와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여 물통을 통과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오후시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E호 주거지에서, G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오후시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E호 주거지에서,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1: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E호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7. 14:42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다세대 주택 J호 내에서 필로폰 합계 약 3.47그램이 소분된 비닐 팩 7개 및 엑스터시 3정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수납장과 가방 안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1)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자신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주택 문 위에 숨겨놓고 그 사진을 찍은 후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해당 부분의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 10 내지 12쪽의 각 사진 및 그것에 대응하는 CCTV영상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주택 문 위에 숨겨놓고 그 사진을 찍은 후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의 상선(上線)과 사이에 모종의 협의를 한 가운데 비교적 큰 수량인 약 7그램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중 0.7그램에 대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은밀한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데에 가담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4회로서 많고,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소지 및 관리한 수량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성행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60세 남성으로서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신체가 아파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교정기관에서의 출소와 동시에 국외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마약류 유통책인 C(C, 일명 ‘D’)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하고, C을 통해 필로폰 매도를 요청받은 마약류 판매자인 E가 2021. 9. 7. 00:30경 성남 분당구 F에 있는 ‘G’의 게시판 밑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은닉해놓은 후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00경 B로부터 매매대금 4,100,000원을 태국 환전 계좌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3,375,000원을 E가 지정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725,000원은 태국 돈 20,300Baht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태국 L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7. 20:43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B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C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하고, 위 C을 통해 필로폰 매도를 요청받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같은 날 22:20경 필로폰 5그램 중 약 1그램을 먼저 화성 M에 있는 ‘N’ 앞 화단 블록 안에 은닉해놓은 후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9. 17:15경 B로부터 매매대금 2,500,000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태국 돈으로 환전하여 위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2022. 10. 20. 00:00경 나머지 필로폰 약 4그램을 성남 분당구 O에 있는 ‘P’ 앞 노상의 소화전 밑에 은닉해 놓은 후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B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4그램을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 거래내역(J)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E, Q 사진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A-H)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B 소변, B 모발) 1. 범행장소, 계좌송금내역, A 사진 1. L 은행 이체내역 사본 1. 녹취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10.경 C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공급가액 4억 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900,091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C는 E 주식회사(이하 E)로부터 공급가액 2,700만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로부터 동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6,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전표조회,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 상대방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8고정907)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I 소재 주차전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을 받은 한편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그 부분 공사에 대해서 D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하수급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이 사건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이 C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2016. 5. 9. H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D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907호로 위 건설명의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 5. 14.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실제 운영자인 J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315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건축물 전부에 대한 공사 일체를 도급받음과 아울러 그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D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확정판결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써 D이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이 C에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0원,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6에 대하여 각 벌금 600,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6: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에서 신대방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5-3칸 내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B(여, 20세)의 머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영수증 화면 촬영 첨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3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직접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4. 26. 17:10경 서울 중구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F조합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G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유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4. 28. 12: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실제 피해액이 800만 원인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남, 54세)과 피고인 A(여, 71세)은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 A은 2021. 4. 27. 10: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먼 지방지를 위해 너무 많은 물을 도로에 뿌린 것으로 도로가 흙탕물이 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그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트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진술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보험모집인(FC)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계약수수료, 시책비 및 지원금 등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대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위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월 납입보험료 502,670원의 F회사 G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달 2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월 납입보험료 280,000원의 H회사 I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 위 같은 장소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J으로 하여금 월 납입보험료 352,000원의 F회사 G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각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수수료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하순경 수수료 등 명목으로 7,716,201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모집수수료, 시책비 및 지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금 48,265,469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8,265,46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C위촉계약서 1. 보험계약상세내역, 모집계약건별 수수료 지급환수내역, 건별 시책비 내역, A 월별 수수료 지급/환수현황표, 모집계약 상태표, 수수료명세서,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9년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17. 19:4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남편과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전 남편인 D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번의 사진과 함께 “이거 내 번호니까 저장해놓고 하루에 두 번씩 카톡 했던거 지워라. 전남편이 내 번호 알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내한테 연락을 하고, 절대 내 번호 차단하지 말고 꼭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내용,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이 보낸 사진 12매, 메시지시각화보고서, 메시지 시각화보고서(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보고서(피해자와 대화), 메시지 시각화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간 이동), 메시지 시각화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간 이동2)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유포된 성적수치심 유발 촬영물 특정, 협박 메시지 특정,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7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27.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담배 1갑을 구입하던 중,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5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7. 19: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너를 죽일까, 너 죽이면 구치소 가냐”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종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손을 뻗어 G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 관리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F 지구대 소내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 간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남양주시 D건물 E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다른 주민들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위 E동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위 현관문에 밀착시킨 후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B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간 외도를 의심하면서 2022. 5. 6.경 및 2022. 5. 9.경 ㈜G로부터 위치추적기 2대(일련번호 H, I)를 구입하고 위치추적기를 피해자들의 차량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1. 00:00경부터 2022. 6.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운행의 검정색 스포티지 차량 뒷범퍼 하부 및 피해자 B 운행의 모닝 차량 뒷범퍼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각각 부착한 다음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치추적기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동영상,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 14)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치추적기 구매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포렌식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징역형에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 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 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등을 녹음·청취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피해자들의 차량에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피해자 B)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같은 범행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