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8.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21. 6. 26. 13:38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이 가위에 눌려 점을 보러왔는데 근처 유명한 점집이 있느냐고 말을 걸자 피해자가 성경공부를 하면 괜찮아진다며 성경책을 줄테니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직접 대추차를 준비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피고인이 직접 대추차를 타면서 피해자의 대추차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뒤 이를 피해자에게 권하였고 이 대추차를 두 모금 마신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화장대에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풀어둔 시가 약 350만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8:4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 국수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식당 앞 점집에서 왔고, 여동생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식당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후 실제 그릇을 치우는 등 식당일을 도우는 척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7개와 농협카드 3장, 현금 18만원과 신분증,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0 피고인은 2021. 12. 7. 14:36경 경남 부산시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보살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시주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소변, 혈액 채취 동의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43번),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6, 35번) 1. 진료기록, 처방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부산지법2016고합567 판결, 부산고법 2016노777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진주지원2020고단2016 판결, 창원지법2021노588 판결, 대법원2021도8103 결정 2022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감정의뢰 회보 1. K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등재범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349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추차에 졸피뎀을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피해자 소유 금시계를 빼앗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실 대추차에 졸피뎀을 넣었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우측 눈 부위를 다치자, 피해자에게 금시계를 벗고 약을 바르라고 한 뒤 피해자가 풀어놓은 금시계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집에 데려온 뒤 대추차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대추차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피고인 탄 대 추차를 두 모금 정도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서 보니 대추차에 흰 가루가 떠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안마시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마시길 권하였다. 그 후 몸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져 화장대에 오른 쪽 눈 옆에 부딪쳤다. 피고인이 “시계를 벗고 약을 바르세요”라고 해서 약을 바르고 있었는데, 약을 다 바르고 보니 피고인이 없어졌고, 풀어둔 시계도 사라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가위에 눌려서 점을 보러 왔다’고 하자 ‘성경공부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호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1. 6. 25. 졸피뎀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졸피뎀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21. 6. 28.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가 졸피템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졸피뎀을 구매한 뒤 여관에 두었고 피해자의 집에 가져가지 않았는데, 여관에 다시 가보니 졸피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졸피뎀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추차를 마신 뒤 넘어지면서 안방 화장대에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마시는 대추차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서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항 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시계를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