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개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고, 다른 현금인출책(속칭 '말')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지 감시하는 등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 불상지에게 피해자 B(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의정부 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변제한 후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4. 11.경 D 명의의 C은행체크카드(E)와 연결된 계좌(F)로 6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계좌(I)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1,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5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7경 K 명의의 L체크카드(M)와 연결된 계좌(은행 N)로 800만 원을, 같은 날 O 명의의 H계좌(P)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1) 1) 피해자는 2019. 4. 12.경 Q 명의의 은행계좌(S)로 800만 원을, 같은 날 T 명의의 은행계좌(V)로 1,000만 원을, 2019. 4. 15. W 명의의 은행계좌(Y)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편취당하였으나, 위 입금내역은 피고인이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여, 4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인지세 등을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4. 10. 13:14경 AA 명의 H체크카드(AB)와 연결된 계좌(HAC)로 550만 원을, 같은 날 AD 명의의 은행계좌(AE)로 600만 원을, 같은 날 AF 명의의 H계좌(AC)로 576만 원을, 4. 11. 09:28경 AD 명의의 은행계좌(AE)로 5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1. 소지하고 있던 위 AA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54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1, 1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D 명의의 C카드(E), AG카드(AH), K 명의의 체크카드(M)를 각 건네받고, 2019. 4. 11. 15: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AI 명의의 카드(AJ)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체포된 이후의 내역으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I, AK, 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A가 입출금한 명세표 등 사진 첨부), 송금내역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확인), 각 AL대화내용 사진촬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명의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순번 43),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600만 원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AM"의 대화내용 첨부), AL메시지내용사진, 추송서(수사보고 피의자 A 압수조서, 압수목록 변경 관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을 구하였는데 돈을 인출해서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지시한 사람 명의가 아닌 여러 명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한 점, 돈을 송금하면서도 여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사용한 점(수사기록 47-81쪽), 일자리를 구하였음에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모르고, 회사 위치도 모르며, 월급을 받지 않고 출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AL을 하면서 다른 인출책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을 맡기도 한 점, 체포 이후 AL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AL으로 대화하면서 '이 바보가, 일 할 때 왜 옷을 안 갈아 입어', '그날에도 이 옷 입고 그래'라고 메시지를 보내 다른 인출책인 피감시자가 옷을 갈아입지 않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기 쉽다는 점을 탓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9쪽). 리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몰래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알리려고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