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9. 2. 말경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마를 구해 이를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A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에서 A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2,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9. 3. 초순경 위 D 부근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 E으로부터 구한 대마 잎 10그램을 A에게 제공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마 매수, 수수)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에게 현금 2,2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대마 잎 10그램을 제공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대마 10그램을 구매한 직후, B의 요청으로 그에게 그 중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에서, A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대마 1그램을 라이터로 으깨 그 가루를 일반담배 2개비에 나누어 담아 불을 붙이고, 피고인들은 각자 위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C 계좌 거래내역 조회 화면 사진,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10그램 매수대금 2,2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무상 교부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상당액 3,000원 2) 합계: 2,203,000원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0그램 매매대금 2,200,000원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1그램 시가 상당액 100,000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위 항과 같이 무상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2,300,000원 다. 피고인 C 1)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0그램 매매대금 2,200,000원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상당액 3,000원 2) 합계: 2,203,000원 라. 피고인들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 추징하는 부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2) 피고인 B, C의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 10그램을 매도한 것이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0그램 매매대금 총 2,200,000원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3) 피고인 A, C의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대마 1그램을 라이터로 으깨 그 가루를 일반담배 2개비에 나누어 담아 불을 붙이고 위 담배에서 나는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인들은 대마 불상량의 1회 흡연 범행에 전부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 상당액 3,000원 또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의 대마 매매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2019.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내 'H'이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자리(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를 가졌는데, 같은 날 대화 도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뒤인 2019. 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2,2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중 2,1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100,000원은 피고인 C가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C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대마 매수 계획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건네받을 때에 이 사건 술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대마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 108쪽),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구하냐, 지금 같은 I 사태가 있는 시국인데, 그렇다면 너가 대마를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 142쪽)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였다면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및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각 진술할 당시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이 사건 술자리에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 142쪽, 순번 11. 170쪽), 위 각 진술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대마 매매대금 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수락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대마 매매계획을 듣고 대마 매매대금이 곧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전달된 시기는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던 날과 불과 며칠 차이 나지 않는 가까운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2,200,000원으로서 상당히 다액인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술자리에 참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대마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C로서는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며칠 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위와 같은 다액의 금원이 오고 가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그 금원이 대마 매매대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또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앞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건네받을 때에 이 사건 술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대마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매매대금의 명목이 대마 매매대금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 108 내지 1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대마 매매대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0,000원을 받을 때 이것이 대마 매매의 알선 대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통해 주점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은 대가로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100,000원의 출처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점, 피고인 C가 위 100,000원을 취득한 시점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될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100,000원을 줄 때에 단순히 '고맙다. '고 말했거나(증거목록 순번 8. 110쪽), '너도 수고했으니 2,100,000원만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너 써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9. 143쪽, 순번 11. 170, 171쪽), 위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고마워했거나 수고했다고 말한 것은 위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 C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대마 매매거래에 도움을 준 것을 인지하고 그 대가로 위 100,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0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3)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서로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하고 함께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마 매매를 계획하고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자수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하여 공모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수수·흡연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는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