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F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배추저온 저장창고를 지을 예정인데,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 출금을 받아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중소기업 지원 대출금 10억 원이 나오면 그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상당(실제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전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소기업 지원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3. 6. 27.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12:50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대곡역을 지나는 C 등의 승객들이 현존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포라이터 기름과 종이를 꺼내 왼손에 든 다음 "내가 다 불태워서 죽일 수 있다. ", "내가 불지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방 안에 있던 터보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 오른손에 드는 등 사람들이 현존하는 전동차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치료기록 사본 제출보고, 피의자의 모 E 진술청취 보고) 1. 압수된 터보라이터 1개(증 제1호), 1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지하철 내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으로 자칫하여 방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내에 승차한 승객들이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 일산병원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약을 먹지 않는 경우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나, 꾸준히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호전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을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1에 있는 도로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 다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3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17세), G(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참이슬 소주 2병,500CC 생맥주 2잔을 대금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고, 서빙도 해야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해야 해서 신분증 검사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D 음식점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E 이렇게 세 명이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은 주로 주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가끔 나와서 주문을 받고 서빙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 E에게 신 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애기해온 점,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생 E와 피고인은 F, G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 음식점의 주방은 외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바쁘지 않은 경우에는 홀과 주방에서 모두 일을 하고, 바쁜 경우에는 안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주방에서만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홀에 나와 있는 경우 직접 신분증 검사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방일을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손님으로 온 청소년의 수, 음식점의 구조, 업무 분장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종업원 E를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와 벽을 사이에 둔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2013. 9.16. 2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집 대문 앞에서 그전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대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충남 서산시 C 소재 법인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멘트제품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4. 1.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장 내 분전반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예방조치를 완료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있는 다송교차로 앞 도로를 함라 방면에서 다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미니제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35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점등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5. 무렵 동두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여자애들을 새로 데리고 들어왔다. 관리비를 입금해 주면 새로 들어온 애들로 2명을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입국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비자에 문제가 있어 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미리 확보해 둔 여종업원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무렵부터 2013. 1. 28. 무렵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685 만원을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 무렵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기획사에서 다른 보산동 클럽에도 애들을 공급해 주고 있다. 관리비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필리핀 여성 4명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무렵 700만 원, 5. 9. 무렵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7, 무렵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 종업원으로 일할 필리핀 여성 1명을 소개해 줄 테니 관리비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무렵 350만 원을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18. 00:20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 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신촌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삼양 방면에서 북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 '(주)C'라는 상호로 시각디자인 및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던 중 2010. 8. 31.경 D의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영리를 목적으로, 영국의 게티이미지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가 국내 독점적 이용허락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저작물 115장(이미지번호 82663358/Leaf Stock외 114장)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D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게재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경까지 게티이미지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침해저작물 목록 1. 이미지저작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5동 1202호에서, 2013. 11. 12.자로 육군훈련소인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문(입영거부),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건물 지하에 있는 'E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7세)와 피해자 G(여, 31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 건물 2층에 있는 H주점 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F가 체육복을 입고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5~6회, 다리 부위를 10여회 걷어차 피해자 F 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9, 10번 늑골골절, 우측 4수지 중위지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과 안면부 및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0:12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병원 1층 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에게 "야! 시팔년들아. 사건 해라. 다 쑤셔 버리고 나도 가면 그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동종 전과 수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에어로시티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9.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모아엘가모델하우스 앞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중흥삼거리 방면에서 전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3. 11. 9. 09:56경 광주 동구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4: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황재노래타운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8고정994호 판결문, 2012고약9921 약식명령, 2009고단2940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한 형종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한 거리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펑키타운'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케이티(KT) 남전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I 아파트 10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전단지 배포 및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출상담 업무를, 피고인 C, D, E은 각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1.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38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1일 상환액을 8만 원, 상환횟수를 59회로 정하여 연 27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915,500,000원을 대여하고 연 30%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D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12.경부터 각 위와 같은 대부행위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첩사본 첨부), 내사보고(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타행 입금 영수증, 현금카드 사본 등, 내사보고(카드사본 첨부 보고), 내사보고(대부계약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대부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우크라이나 2012년 유럽컵 유치와 관련하여 경기장 건축 등에 대해 발주를 받았고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홍콩은행 계좌로 투자금 30억 불을 입금해 두었는데 20일 후 외환관리승인이 나면 그때 갚을 테니 우선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홍콩은행 계좌에 30억 불의 투자금이 예치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일 후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700만 원, G 명의의 국민은행 2,3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1. 사업설명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 의사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 4. 28.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4.과 2008. 1. 31.에 각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8. 5.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홍천뚝배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실형전과 포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대구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방위산업체)을 퇴직하였음에도 2013. 10. 15.까지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1:4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화장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6.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인 F E 및 피고인을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보았는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E, F의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소속 D 선거구 전직 구의원으로서 2014. 3.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4. 16. 이루어진 C당 기초선거후보자 경선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4. 9.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5:40 경 서울 중랑구 E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선거구민 F을 승차하도록 한 다음 경선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4. 13. 기부행위 및 경선 관련 금품 제공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회관에서, 서울 중랑구 I에 거주하였던 적이 있고 D 선거구에 지인이 많으며 경선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J이 혼주인 결혼식에 참석하여 경선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수사기록 60쪽) 1. 서울 D 선거구 구의원 후보등록현황, 대의원 명단, 청첩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4. 13. 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9. 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4. 9.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 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2014. 4. 13. 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 의례적 행위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000원~ 3,0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선구의원으로 판시와 같은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됨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사실이 있으나 금품제공 관련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의를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차량을 위 모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욕정을 느끼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25경 밀양시 시청서3길 14에 있는 살기좋은집 B동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공동으로 구입한 피해자 명의의 C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앞문, 뒷문, 트렁크 등을 마구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