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사슴, 흑염소 등을 사육하고 녹용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C, D,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경남 양산시, 경기 일산시, 대구시 등에 있는 홍보관을 통해 판매하는 녹용을 구매한 고객들이 '달임 의뢰(구매한 녹용을 한방약재 등과 함께 달여 파우치 형태로 포장하는 작업을 의뢰하는 것)'를 하여 위 D에 설치된 달임 시설을 이용하여 달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녹용의 실제 함유량이나 그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구매한 녹용 중 1/3 가량을 제외한 녹용으로 녹용달임액 파우치를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서 직접 고객들이 구매한 녹용 중 1/3 가량을 제외하거나 자신의 가족들 및 C의 동업자이자 직원인 I에게 '녹용 중 1/3을 빼라'고 지시하여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한 녹용 중 2/3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달임액 파우치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D에서 피해자 F이 양산시 G에 있는 H 홍보관에서 구매한 녹용에 대한 '달임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매한 녹용 중 2/3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달임액 파우치를 제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구매한 녹용 전체를 이용하여 녹용달임액 파우치를 제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녹용 및 녹용달임비용 명목으로 1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5,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USB 1점(동영상 자료)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USB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분석한 내용이나 화면캡쳐를 한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USB 자료 내용 관련),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역시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하는바, 증거능력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한 녹용 중 2/3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달임액 파우치를 제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J, K, L의 진술만이 유일한데, 위와 같이 진술한 I, J, K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과의 금전 문제로 인하여 퇴사한 후 2013. 12.경 C과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M을 직접 설립하거나 M으로 이직한 사람들이고 L은 C에서 근무를 하다가 역시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퇴사한 사람인 점 (L은 수사기관에서 법만 아니면 피고인을 패고 싶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은 홍보관에 모인 노인과 주부 등을 상대로 녹용에 대한 강의, 광고를 한 후 녹용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M이 설립된 이후 M도 위와 같이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 두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고발을 한 I은 M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데, M 설립 이후 I과 피고인은 서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C은 M과 I 등을 상대로 M이 C의 영업비밀을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 점(이 법원 2017가합18227호, 2018. 10. 25.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위 두 업체는 사업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면 다른 한 쪽이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는 점, 실제 I은 피고인이 M 측을 먼저 고소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사건 고발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동영상을 촬영한 2012. 6.경 이후부터 4년 이상 지나 이 사건 고발를 하여 그 고발 경위도 다소 의심스러운 점, I은 수사기관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한 2012. 6. 경 피고인과 별다른 분쟁이 없었고,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관계에서 본인 및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I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I은 2013. 10.경까지 C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녹용을 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2012. 6.경 그 범죄행위를 촬영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는 아무런 촬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촬영일 이후의 일로서 위 동영상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점, I, K,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뺀 녹용 절편은 C의 녹용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많은 양의 절편을 빼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그밖에도 녹용을 빼낸 직원들, 빼낸 장소, 빼낸 시각 등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 실질적인 피해자로 적시된 고객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위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녹용달임액 파우치 제조 과정에서 녹용 중 1/3이 빠진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 J, K,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한 녹용 중 2/3의 분량에 해당하는 녹용만으로 녹용달임액 파우치를 제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