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본기계(표지날개접지기) 등을 제작·수리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8.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표지날개접지기(일명 오리꼬미 기계) 1대를 4,000만 원에 판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E에게 4,0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표지날개접지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파주시 G에 있는 D 공장으로 위 표지날개접지기를 운송하게 하여 시가 4,0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표지날개접지기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경 파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던 '표지날개접지기기'를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여 이를 피해자가 이를 'J' 대표 I에게 리스할 수 있게 해 주면서, I가 피해자에게 리스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잔여 리스비용을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고 위 기계를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리스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고 잠적한 I를 대신하여 파주시 K에서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으로 하여금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해 주려고 하였으나, M도 리스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피고인은 재매입약정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여 리스비용 약 5,200만 원을 납부하고 위 기계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위 'L'로부터 동산 강제집행을 통하여 인도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잔여 리스비용 약 5,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도 않은 채 위기계를 다시 위 'L'에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E의 각 진술기재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기계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판시 기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계는 피고인이 O에게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한 것으로서 O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선의취득으로 위 기계를 취득하지도 못하여 여전히 피고인 소유의물건이므로, 판시 기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위 기계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도 없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 리스회사에 판시 기계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넘기면서 O이 이를 리스 받았고 피고인은 리스회사로부터 매매대금 7,700만 원 전액을 당일 지급받았으며(따라서 O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O의 법정 진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빌린 것임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O은 그 후 리스대금을 완납하여 판시 기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진술 시 '해당 기계는 자신이 Q에 임대해 준 기계이므로 어떤 기계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고, E에게 "내 기계이므로 그냥 보내라"고 했을 뿐 4,000만 원에 팔아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검찰에서는 '해당 기계가 신형 T 모델인 것으로 잘못 알고 "4,0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내가 O한테 못 받은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기계인지 모델명, 적어도 연식은 알고 있었다'거나 '증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구형 모델을 신형 모델로 업그레이드 해서 팔아야 하므로 4,500만 원은 비싸고 4,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계를 팔게 될 경우 그 대금 중 에게 받지 못한 매매대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부분을 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하면서도, E으로부터 '500만 원 깎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계의 행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고, '기계의 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제37면)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2009. 4.경 Q로 찾아가서 작성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점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2. 경 자신의 사무실로 피고인이 찾아와 써 달라고 하기에 써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D의 2014. 8. 이후 주소인 '경기도 파주시 N'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3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1. 물품공급계약서, 기계의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아 판시 기계를 L에 인도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L에서 판시 기계를 회수함으로써 점유권을 확보한 피해 회사가 이를 다시 L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 회사가 판시 기계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면 M의 채권자들이 이를 강제집행하여 처분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동의가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각 증거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 기계를 L에 인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M이 이 법정에서 당시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M은 L에서 기계를 반출할 때는 피고인이 있었다거나, 기계를 반환받기로 할 때 R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등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다르게 진술하였으므로, M의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설령 판시 기계가 피해자가 선의취득한 물 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계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 그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데다가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개월 내지 1년 11개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