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기초사실] B군은 공공사업인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83. 1. 24.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C 외 2필지의 토지를 협의매수 하였고, 피고인은 1993년경 B군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이주단지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1997. 12. 26. 대법원에서 이주단지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위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군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위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위 확정판결에 따라 거절당하였고, 2018. 3. 22.경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재산으로 지역주민, 관광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토지라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당시 B군수인 D가 B군수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자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하는 'E'에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8. 5. 29.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8. 5. 28.경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원주민이 중단 없이 환매를 요구 하는 잔여 토지는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상 환매 의무자인 B군수 소유로 두고 적법한 환매를 거부하면서 4년 군수 임기 내 특정 개인호텔 무료주차장으로 대부계약도 없이 무기한 사익을 위해 불법 뒷거래한 것은 서민의 환매권 박탈행정한 중대 불법행정을 한 것이고 설령 군 공유재산이라도 6백여평 잔여지를 대부계약도 없이 특정 개인 무료 주차장으로 임기 내 뒷거래를 했어도 공유재산으로 사익을 취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므로 재선 자격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E 제154호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H에 있는 'I'에서 1,000부를 인쇄하였고, 2018. 5. 29.경 위 신문 중 600부 가량을 직접 B군 일대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사무실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재산으로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을 뿐, D가 인근 호텔에 위 토지를 개인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8. 6. 8.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8. 6.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 고발장, 피고발인 : B군수 D, 제1호 고발사실 : 피고발인은 민선 제6회 B 군수 4년 재직당시 고발인에게 법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된 잔여 토지를 고발인이 적법하게 환매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 호텔 무료주차장으로 임기 내 무기한 대부 계약도 없이 뒷거래하면서 고발인의 환매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혐의'라는 내용의 기재된 E 제160호를 작성한 다음 1,000부를 인쇄하여, 그 중 90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인근 호텔에 위 토지를 개인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8. 5. 29.자 E사본, 2018. 6. 8.자 E사본 1. E 배포현장 사진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B군청 재산팀장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D로 하여금 B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B군수 선거에서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역 B군수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가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환매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 호텔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환매권을 박탈하였다는 사실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8. 18.경 위 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D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발하였으나 2017. 10. 31. 불기소(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일 경우 D에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D는 현역 B군수이자 차기 B군수 유력후보자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도 D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 개인 호텔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8.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B군수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2차례에 걸쳐 공표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B군수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