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광명시 E, 3층에 있는 'F' 업소가 2017. 6.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후 전 업주인 G이 위 업소를 권리금 없이 급하게 양도한다는 말을 듣고 위 업소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인수를 권유하고 피고인 A과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2017. 7. 3. 전 업주 G과 함께 위 업소 건물주 H를 찾아가,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하고 2017. 12.말까지 위 업소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과거에 위와 같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자불상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셋이 만나피고인 B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 카운터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업소 내에 마사지 룸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I, 여, 36세)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준비를 모두 마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4. 22: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화대비 명목으로 성행위 1회당 12만 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침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경부터 위 단속시점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적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및 죄수관계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발령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C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경강로 2333에 있는 '바스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도로 분기점(춘천J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5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D'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1.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E 하동대리점' 운영자인 F으로부터 트랙터 농기계 1대를 49,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9,700,000원 부풀린 58,7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17,610,000원 전액을 F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E 하동대리점에서 트랙터 농기계 1대를 58,7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17,61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4. 2. F의 농협계좌(G)에서 17,61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F의 같은 계좌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17,61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23,480,000원(국비 5,870,000원, 지방비 17,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8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8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5,756,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66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13년 L사업 추진계획 통보공문 사본, 2013년 L사업 신청서제출 공문 사본, 2013년 D(보조) 확정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2013년 D 보조금 교부결정통보공문,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2013년 D 보조금 지급 통보공문 사본 1. 2014년 L사업 추진계획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2014년 D 보조금교부결정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 청구서 사본, 2014년 D 보조금 교부공문 사본 1. 2014년 D 추진계획 통보공문 사본, 2014년 D 신청서(경영체) 사본, 2014년 L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2014년 D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공문 사본, 보조금 청구서 사본, 2014년 D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 1. 수사보고(L사업 지원자격 확인) 1. 수사보고(로우더, 로타리 등 중고가격에 대한 보고) 1. 농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14년 매출할인내역 첨부) 1. 외상매출금 정산내역 1. 수사보고(허위 자부담금 정산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편철) 1. EI 계좌거래내역 1. I 수리비 장부 사본 1. F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1. B영농조합법인 통장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B영농조합법인의 이사 M이 중고 트랙터를 11,000,000원에 I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자부담금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후 I이 위 중고 트랙터를 매입가격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11,000,000원을 할인받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위 중고 트랙터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 A과 I이 공모하여 이를 11,000,000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계산하여 보조금 교부 대상인 농기계 가격에 추가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려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 등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중고 농기계가 11,000,000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고인들은 2017. 2. 3. I이 N에게 중고트랙터를 16,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나 I은 검찰 조사 시점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중고트랙터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조금 교부일인 2014. 6. 23. 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후인 2017. 2. 3. 사고가 발생한 중고트랙터를 16,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 교부받음)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3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양점에서 이전에 위 장소에서 막걸리를 훔쳐 적발된 것을 따지기 위해 갔다가 신고를 한 사람이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32세)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종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2018. 5. 4.경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8. 3. 28. 14: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청계천로375(창신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XP530(5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클럽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12. 12. 밤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03:30경 서울 마포구 E, 104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 너랑 사귀고싶어"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귈 마음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창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사귀고 싶어, 만나고 싶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항의를 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콧등 위에 갖다댄 채 "코를 썰어버릴까"라고 말을하고, 계속하여 위 칼끝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갖다 대어 찌르는 시늉을 하며 "진짜 찔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걸이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어 들어가며 "너 오늘 자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아니, 내가 너 오늘 임신 시킬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현관문을 막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1. 식칼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사범죄로 처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내용, 신상정보등록의 재범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 6. 9.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18. 18:20경 김천시 조마면 장암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금동에 있는 중부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주취 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선처임을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B으로부터 상해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7. 12. 2. 토지문제로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씨름을 하던 중 B이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0: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투숙해 있던 중, 모텔 업주인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서 우당탕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1회의 징역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2014.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폭력성향이 발현됨을 깨달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등으로 인지능력과 활동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돌보며 성행 개선을 지지할 건전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1. B 렉스턴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차량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양산경찰서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등 첨부) 1.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2:1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K5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위 '금빛공원'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11,94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택시 뒷문을 발로 찬 다음에도 계속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의 자동변속기를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 아 일시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관련사진, 견적서, 관련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부위 확인, 현장탐문, 블랙박스 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일단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범하여진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를 운행하던중에 여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택시를 도로변에 댄 후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변속기 기어레버를 'D'에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 정차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폭행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택시가 약간 전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5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1: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고소인의 좌측 손목 및 손등을 잡아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11: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고소인의 좌측 손목 및 손등을 잡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서로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정도 잡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뒤인 2017. 2. 27. 에야 부산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들(증거기록 17면) 중 상단의 사진에 있는 손등의 흉터는 그 부위 및 상태를 보면 이 사건 당일 입은 상처로 보이지 않고 하단의 사진에 있는 손목의 흉터는 그 부위 및 상태를 보면 이 사건 당일 입은 상처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입은 상처라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2. 28. D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상해연월일이 '2017. 2. 25. ', 병명이 '손의 타박상(좌측), 손의 찰과상(좌측)'으로 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내복약 2일분을 처방받았으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 외에는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간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7. 2. 2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내복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7. 2. 2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정선 카지노 부근에서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 사람을 아는데, 쏘렌토 자동차와 제네시스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다. 2,000만 원 정도를 나에게 주면 2016. 10.경까지 자동차를 건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고차 딜러에게 지급하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경 현금 8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25,35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F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게 해주고, 빌린 돈은 공사대금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현장에 자신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8,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항목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는데 그에 따라 남아 있는 채무액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제1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6: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범행을 의심하고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신고도 하여,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추가 보이스피싱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정, 상황인식능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사기방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05: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0. 6.경 골동품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 하는 동영상 4개와 ‘.여자생각사서요.나도모르게그렇네요.45살먹었는데여자가5 번쌀데까지해달례요내고치만지먼서크다고날리네요.여관가서놀제요야동보면서이상한소리내며‥', '저거애인와이프소개해줄테니놀아라카네요.세콜36세라고요', '보살님하고섹스 하고싶어오-내안새벽에갈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춰, 동영상 파일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과 영상을 연달아 전송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중앙교회 앞문수로에서 법조타운 삼거리 방향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옥동 14-15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옥동 중앙교회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여야 할 형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2018. 4. 5. 02:3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석현길 70에 있는 향림현대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8. 01:3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능동교(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경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풍차단지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덕이네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 차원에서 개인 계좌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1개 계좌당 200만 원씩 지급하며, 3개 계좌까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날 경남 하동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D, 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동통신단말기 문자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