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F주유소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G(여)의 손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잘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 8. 일자불상 23:00 ~ 24:00경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 H(여, 8세)가 G와 함께 놀러 왔다가 자고 가겠다고 하여 G가 혼자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혼자 씻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씻겨 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방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 11. 일자불상 22:00 ~ 23: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여, 9세)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위 F주유소로 데리고 온 다음 거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너 싫어하고 더 이상 아는 척 안할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2. ~ 24. 22:00 ~ 23:00경 위 F주유소에서, 피해자 H(여, 9세)와 G가 옥수수 장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자고 가겠다고 하여 G가 혼자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 K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진료소견서 1. 사실조회회보서(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등)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은 1년여의 장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일일이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일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공소장에 범행장소와 범행방법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위 각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방형 질문과 선택적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 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술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 진술분석전문가(심리상담사 2급) N도,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조모 G의 지인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잘 따르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자신의 조모 등 가족에게는 알리기를 꺼려한 채 그대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2014. 7. ~ 8.에는 F주유소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3쪽 참조), 그 후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4. 7. ~ 8. 일자불상 23:00 ~ 24:00경 F주유소에서 잠을 잔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L과 작은 방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의 아들인 M은 큰 방에서 잠을 잤으며,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215, 231쪽 참조),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4. 10.0 ~ 11.경 F주유소에서 자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L과 작은 방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2014. 6.말 ~ 8.말 F주유소에서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증인 M 역시 '2014. 6. 이후 F주유소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5. 8. 22. ~ 24. 22:00 ~ 23:00경 F주유소에서 취침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몇 번 두드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6, 217쪽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각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이른바 '알리바이')을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2015. 8. 22. ~ 24. 중부고속도로 증평 IC를 출입한 내역에 관하여 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는 위 차량이 위 일시에 증평IC를 출입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조모인 G가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K, 피고인의 지인 O의 처와 함께 통영시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서는 다단계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다녀온 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감정이 상한 G가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5, 146쪽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G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7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