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16. 11:12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B와 채무관계로 인하여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A다 야 씨발아 니 10분안에 내인데 저나 안하면 C인데 저나해서 개 십욕친다 니는 인간도 아이다내가 할애기 있으니 들어보고 애기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 14: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따지기 위하여 다른 주민이 아파트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틈에 열려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문을 마구 두드리고, “B, 씨발년아 그동안 내 돈 가지고 간 것 돈 갚아라,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고 돈 갚아”라고 마구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문제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별로 좋지 않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1: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D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걷거나 달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창문 너머로 ‘당신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자 ‘옆집 사람이다.’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옆집에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기다려라.’라며 쫓아 나올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은 서둘러 판시 장소를 벗어나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단지 판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밤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 갔을 뿐만 아니라 위 요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열린 쪽문을 통과하여 그 주거에까지 들어갔다. 위와 같은 범행시각,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적지 않게 훼손되었고,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03:00경 위 C병원 8층 수술실에 이르러, 위 수술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곳 이중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0. 04: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병원에서 훔쳐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병(병당 20cc)을 10회에 걸쳐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프로포폴 빈병 10개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프로포폴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 이 사건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의 시행일(2021. 7. 1.) 전인 2020. 11. 24.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약물인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지만, 판시 병원 마취과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정을 악용하여 야간에 병원에 침입하여 플로포폴을 훔친 다음 이를 투약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말경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3.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특수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휴대전화가 도용되었다. 휴대전화 요금뿐 아니라 은행에 넣어 둔 예금도 모두 빼 갈 수 있으니 바로 출금을 한 후 주거지 1층 우편함에 두면 경찰이 와서 지문을 채취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818,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검정색 봉투에 넣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 1층 우편함 안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빌라로 이동한 후 그곳 우편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25,818,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5.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 하니 예방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예금을 해지해서 돈을 집으로 가지고 와 냉장고에 넣어 두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주변에 형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문은 잠그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0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20. 12. 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 2.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2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로, 2020. 11. 13. 02:53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빌라 E호와 자신이 거주하는 C호가 바깥의 발코니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E호실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발코니로 넘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C빌라’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흔들다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2:3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액자 1개, 운동화 1켤레 및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들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절취품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위 아들이 신는 신발, 그리고 피해자의 집 문을 시정하는 자물쇠로 모두 위 아들의 것이거나 피해자의 것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타인소유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상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혼 이후 아들을 잘 만나지 못해오다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을 또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와 아들이 신는 신발 그리고 자물쇠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범행의 목적과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형서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20. 1. 14. 01:44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아파트 앞에 이르러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문을 당겨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4]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7. 23:22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차장 진출입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23:40경 피해자 소유인 위 아우디 A6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이 자동으로 잠겨 나오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 안에 있던 삽으로 시가 700,150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량손괴 관련 영상 CD, 재물손괴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 범행도 차량에 갇힌 피고인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여름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0:47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 중인 호 세탁실 창문을 열고 거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수 년 전부터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불륜 현장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쇠업자인 D을 불러 그로 하여금 전기드릴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게 한 다음,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누세트,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모습 CCTV, 피의자 A 범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7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1. 22: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가게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소지하고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를 찾아가, 위 E 현관문을 발로 차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부순 다음, 부수어진 현관문을 통해 위 E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1. 22:17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앞 도로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타고 온 피해자 및 그 일행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지닌 채 위 자동차로 다가가 위 자동차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5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인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누범 전과가 동종의 범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18경부터 3:53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F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석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84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 K, C, L, M, B, N, O, P, Q, R, S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피해차량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피해차량 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T아파트 범행시간 특정 경위, 검거 당시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C 피해일시 및 장소 수정), 내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신청 후 합의되어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도 무거운 점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6. 13.경 퇴사한 사람으로, 근무 당시 등록한 피고인의 지문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01:56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문을 사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현금 386,6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5. 00:53경 위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이 삭제되어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10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소년보호 전력도 존재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 선고유예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1.경 L를 통해 소개받은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퀵서비스로 M이 알려준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7. 13. 13:15경 시흥시 N모텔 O호에서 P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0.4g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 18:00경 시흥시 Q,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L,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메트암페타민 구매자 M, S 특정) 1. 수사보고(M 메트암페타민 수령방법 특정, 공범 L 특정, S 입금내역 확인, 참고인 U 조사 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마음먹고, 모바일 B 어플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11 프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1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허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현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11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8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4명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14세)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가며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불상일 11:00~12:00경 피고인의 동생들로부터 ‘피해자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야동을 보여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같은 학년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다리 밑으로 갔다. 피고인은 E 다리 밑에서 피해자에게 ‘왜 동생들에게 야동을 보여주었느냐’며 피해자에게 묻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야동에 나오는 걸 가르쳐 줄게’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지고, 입으로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내 동생들에게 야동 보여준 것을 너희 엄마에게 다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9.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8. 불상일 21:0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내로 불러낸 후 울산 울주군 F, 2층에 있는 빈 상가건물로 데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대로 안 하면 네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불상일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다리 밑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대로 안 하면 네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소 특정) 1. 현장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