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00:5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8. 21. 00: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남, 31세)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사 E의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사 E의 왼손을 충격하고, 이어 경사 E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자 경사 E를 매단 채 오토바이 액셀을 2회 조작하여 출발하던 중 근처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에 부딪혀 경사 E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증거영상(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을 제지하는 것을 보았지만 음주로 인하여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숙하게 조처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차에 타고 있을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정차 신호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제 앞에서 팔로 막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차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은 채 오히려 핸들을 피해자 쪽으로 꺾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차가 정차한 지점과 피고인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는 오토바이의 속도나 CCTV 영상 속에 담긴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차를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과 부딪친 후에도 수차례 오토바이의 엑셀을 손으로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엑셀땡기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브레이크 작동여부는 모르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들을 꺾은 방향은 오토바이가 지나가기 쉽지 않아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수차례 엑셀을 당기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