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0. 1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합6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9:22∼19: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8:00경, 11:00경, 1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라.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0:31경 서울 관악구 E, 2층 F의원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9. 19:12∼19:2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1층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금 7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4. 15:00경 서울 관악구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으로부터 필포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021고합6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1. 저녁 무렵부터 2021. 6. 22. 오전 무렵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서울 관악구 J, K병원 2층 소화기 내과 진료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6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관악구 L 1층 화장실 안에서 I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오후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3. 오전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실형전력이 3회 있고, 필로폰 남용으로 팔 부위가 괴사되어 의료기관 치료 중이며, 수사과정에서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까지 보이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번호 M 피의자 신문조서(G) 사본, 사건번호 M 피의자 G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동영상 자료 CD 작성), 수사보고서(H호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중 I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마약범죄 신상정보(G), 내사보고(A의 G와의 연락 사실, 매수 및 투약장소 확인), 내사보고(D빌딩 CCTV 확인), 각 내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 3.월 16일 임의제출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3월 24일 임의제출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일회용 주사기의 DNA 감정 결과, 피의자 A의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1. 압수물 1회용 주사기 사진, 피혐의자 A이 팔뚝에 주사하는 모습의 사진, 피의자 A의 팔 주사자국 사진, A 휴대전화 최근기록 및 연락처 사진, 압수물 사진, 주사바늘자국 사진, 2021. 3. 24.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감정서(3. 16. 임의제출 주사기), 감정서(3. 16. 임의제출 모발), 감정서(3. 24. 임의제출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감정), 각 감정서 1. D빌딩 CCTV 영상 CD, 신고자 촬영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2021고합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팔뚝 사진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1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2021고합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보자 탐문 및 피내사자의 주거지 탐문 내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남용으로 팔 부위가 괴사되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의료진도 ‘피고인이 약물로 인해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으로 현실 검증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태’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증 제2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1. 3. 16. 마약 투약 후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하고, 2021. 6. 21. 서울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의사에게 자수를 하고 싶다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여 의사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5.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1) 2021고합638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500,000원(=필로폰 5회 투약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70,000원(필로폰 매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9,000원(= 필로폰 1g당 가격 300,000원 × 0.03g) 2) 2021고합669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21. 6. 22.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는 압수되었다. 3) 2021고합68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50,000원(필로폰 매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각 투약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4) 합계 : 729,000원(= 500,000원 + 70,000원 + 9,000원 + 100,000원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매수,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모든 행위는 국가의 지령에 의하여 필로폰이 아니라 헤로인을 투약, 매수,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 매수, 수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전력이 3회 있고 그 외 절도, 준강도미수, 살인미수 등 실형 범죄전력도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고 특히 피고인의 팔 피부 부위가 괴사될 정도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 3. 16. 및 2021. 6. 21.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수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내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