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 96-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광양사랑병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13경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운전의 H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3,7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쎄라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0,75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범행의 내용, 나아가 구체적인 도주행위 및 그 이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 자신도 큰 상해를 입어 현재 재활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시 용산구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일했었고, 미군부대 장교들과 친분이 있어 평택에 신설되는 미군기지 내 민간위탁사업(세탁소, 미장원, 볼링장, 식당 등)에 대하여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세탁소 운영권을 주겠으니 시설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현역으로 일한 적도 없었고, 평택 미군기지내 민간위탁사업 계약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설 보증금을 받더라도 세탁소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9.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답변이의서 1.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와 같이 징역 6년을선고받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유사한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의 피해액(합계 5억 8,000 만원 가량)과 비교하면 이 사건 피해액(1억 원)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 B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경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E, F, G 등으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인지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3명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6. 경 중국 청도에 있는 F 관리하는 콜센터 형식의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로 무작위로 누구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금융 또는 신한금융 직원이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인지대를 먼저 입금하라.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승인비용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마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인지대 등 명목으로 54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2.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0번까지 I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824,95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금융 또는 신한금융 직원이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인지대를 먼저 입금하라.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승인비용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인지대 등 명목으로 272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98번까지 I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78회에 걸쳐 합계 134,8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 피고인 C,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공범 R 관련 판결문 첨부), 진정서(I, V), 판결문(수원지법 2014고단1130)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F은 카카오톡닉네임으로 "W", "X", "Y" 등을 사용하였던 점(피고인 A의 진술서), S은 카카오톡 아이디 "Z"를 사용하는 사람과 "X"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현금 인출책들에게 지시를 한 자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Z", "AA" 등으로 유사하고, 현금인출에 가담한 자들은 주로 동일한 네이버 카페에서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R은 M 명의 새마을금고의 계좌(AB)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편취대금을 입금받기도 한 점(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일부 편취대금은 M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M 가 이를 환전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등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등도 네이버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Z"와 닉네임 "W"를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을 하였고 그 돈 중 일부가 M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관련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30)에서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 I, V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피해자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C, B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9. 3.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451회에 걸쳐 합계 166,105,642원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 비슷한 시기의 동종 수법 범행으로서 위 범행과 함께 처 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6.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동종 수 법으로 2012. 11. 14.경까지 총 합계 364,754,012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20경 울산 남구 B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C(여, 17세) 등을 발견하고, 하의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6. 이미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소극적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5: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대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삼거리포차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5:5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C(여, 18세)이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이 있는 층에 내리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에 다가서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9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02:3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105호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과거 피해자의 형과 다투었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면 지금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데리고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34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의 패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경위를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간 폭력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4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솔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왕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32,405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 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7.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아들 병원비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 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9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 주인이 집세를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0. 14. 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9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3. 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5. 20. 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9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통장내역 사본,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1년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로 5에 있는 대구은행 목련시장점 앞 도로를 호텔수성 방면에서 목련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뒷바퀴 부분이 당시 우측 뒷문을 열고 짐을 꺼내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6.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134, '북서울 꿈의숲' 앞 편도 3차도의 도로를 월계2교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약 8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양 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우측 전두부 좌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주점 입구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1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4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6

범죄사실 1. 상해( 2016고단4896 ) 피고인은 2016. 7.2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97번길 23에 있는 수인선 세류공원 앞 노상에서 우연히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55세)를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2016고단6924) 피고인은 2016, 10. 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발로 음료수가 들어있는 박스를 걷어차고, 막걸리를 가게 바닥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 회신(정형외과)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2부 20166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G, H의 각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4896 사건의 피해자의 상처는 따로 치료를 받지 ㅑ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므로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두하여 위 상처로 인하여 특별한 불편함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에 '쓰라리고 아픈 느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처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빨갛게 부은 부분의 길이가 상당하며, 이를 쉽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2) 피해자는 위 조사 직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원시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하였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진술하였다. 위 치료 당시 피해자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에 의한 사진을 촬영하고, 주사치료를 받은 후 3일분의 약 처방까지 받았다. 3)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이 있기 3주 전인 2016. 7.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로 인한 상해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그 증상과 병명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악화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되거나 이를 수반한 죄로 수회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6. 6. 15.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재사회화의 의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와 E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내지는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범서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02.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2,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2007.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7. 10.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7고단2091 판결),2009. 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09. 7.2. 선고 2009고단668 판결)1), 2009, 10.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의 실형(울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1002 판결),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나 실행 등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거듭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경우도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09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 1) 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무면허운전은 앞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2091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저지른 것이고, 이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668 판결의 선고 역시 앞의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2091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2009. 6.25.)이 끝난 직후 선고된 것이다. 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엄중한 책임에 상응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처분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35경 부천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검지로 H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H이 A를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A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라고 하며 H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93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6고단2826(병합) 주거침입 |2016고단3032(병합) |2016고단4492(병합) |2016고단5269(병합) |2016고단5531(병합) |2016초기1319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신동원, 허정, (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¹20162493₁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7:24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식당 내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6. 0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마친 식당 뒤쪽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었으나,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1: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마친 식당 뒤쪽의 담을 넘은 후, 주방과 연결된 공용 화장실 창문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2826 피고인은 2016. 5. 13 18:06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32 피고인은 2016,5, 22, 01:3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편의점 '주변에 세워둔 피해자 J소유의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은색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492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서울 은평구 K 2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9:04경 위 M 호프집에서,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L 소유의 현금 16만 원과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원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Z-5269, 피고인은 2016. 9. 25. 01: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잠시 빌린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5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고시원 205호에서, 피해자 R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위 반찬통 안에 있던 26,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Q고시원 204호에 거주하였으나,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여 2016년 8월하순경 퇴거당하였음에도 몰래 들어가 그 방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 일시불상경 위 Q 고시원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시원을 드나들며 204호에서 생활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9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사진, 감정서 2016고단2826 1. C의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2016고단303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92 1.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영상 및 사진 2016고단5269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단5531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7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 물품이 가환부된 것, 일부 범죄에 관하여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10:3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184(탑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