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6.12: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롯데마트 2층에서 피해자 C(여,5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톱날(전체길이 약 29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8,13: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안 갚냐. 집으로 찾아갈 테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가족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D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광주 북구 E 소재 아파트로 가면서 식칼(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을 가지고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아파트 부근에서 북구 E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D주점 입구에서 일행 을 기다리던 중, 위 주점을 들어가던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비켜 새끼야. 비키라 니까 임마. 뭘 쳐다봐 새끼야. 비키라는 말 안들려. 새끼야" 라는 욕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주점 계산대 앞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차위 -1-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술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듣자 취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 - 2 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8.8.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2캔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D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6:5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미가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19 원흥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419 원흥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내기로 정차중임에도 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0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동 밥과 김치 등 식자재를 꺼내어 프라이팬에 볶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02:0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식당 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식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특대형 고구마 10개를 봉지에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52 경위 'H'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음료수 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G 소유의 콜라 6병, 사이다 6병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종이박스에 넣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말 01:00경 위 E교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내 물품 등을 절취코자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01:56 경위 'H'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물품 등을 절취코자 하였으나 훔쳐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 02:30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와 같 야간에 피해자 D의 교회와 피해자 G의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골목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의 스마트폰 1대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2. 11.경 피해자 C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 인천시 강화군 D 등 토지에 피고인의 거래처인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중 200평을 F에게 판매하였으니 E과 상의하여 그 부분 근저당권 말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저당권 말소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여 피해자가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의 거래처인 G에 송금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개전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중 경남 의령군 관내 C협동조합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D(현 낙선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배인 F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D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상대 후보(현 당선자인 G 후보자를 지칭)도 돈을 다 사용하고 다니는데"라는 말을 하며 C협동조합의 조합원인 F에게 미리 준비한 30만 원(현금 5만 원권 총 6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이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이하 'D'이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금전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E에 있는 위 수협 조합원이자 조합원들로 구성된 F 회장인 G의 주거지에서 'F 회원들이 선거를 도와 줘서 고맙다. 경비로 사용하라'라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협 조합원 7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위 수협 조합원인 J에게 '선거에 도와달라, 친구들과 술이나 한잔해라'라고 지지부탁을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J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또는 7.경 K에 있는 위 수협 조합원인 L의 주거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술과 밥을 사주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P(2015. 4. 8. 자)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D조합장 선거 득표 관련),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 포기서, 수사보고(조합원 M가 피의자 A 일행에게 돈을 받는 상황을 재현하면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M 상대 진술조서를 읽어준 사유), 수사보고(조합원 M로부터 압수한 5만 원권 사진 첨부), 각 자수서,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각 변호인(변호사) 참여 신청서,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 진술조서(금품수수 조합원) 사본(L), 수사보고(A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조합장 선거 관련 L이 금전을 제공한 조합원들의 선거권 여부 확인), 선거인 명부 등, 각 변호인 의견서, 진술조서(참고인, 자수자) 사본(Q),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G), 자술서(사본, R), 영상녹화 동의서, 수사보고(조합원 Q 상대 동영상 촬영 경위),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사실확인서, 추송서, S 진술조서(사본), TS 의 처) 진술조서(사본), 각 탄원서, 사실확인서(조사받은 조합원), 경주지원 2015고단313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전 합계 250만 원 - 몰수 금전 5만 원) 양형의 이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본건 범죄의 엄벌 필요성, 2위와의 득표차가 소수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자격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C축산업협동조합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 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위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19:52 경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F아파트 101-406호 거주하는 C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G(H)에게 전화를 걸어 "축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1의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호별로 방문하거나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L, T,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명함 사본 첨부), 명함 사본, 수사보고(C축협 조합원 명부 첨부), 조합원 명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 내역과 조합원 명부와의 비교 분석), 통화내역과 조합원 명부와의 비교분석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 확인 수사), 명함, 각 수사과정확인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조합원 P, U에 대한 범죄일시 수사),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한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본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본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따른 엄벌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C 축협의 전체 조합원 수(약 2,800여명)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사전선거운동 등의 대상 조합원 수(11명)는 소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41.6% 가량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2위와의 표차 또한 123표에 달하였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번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왕동 58번길5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 관련 전과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48경 성남시 00구 동에 있는 지하철 역 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성남시 OO구 D에 있는 E 안경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선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서 술을 먹고 왔냐, 재미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1. 수사보고(증거목록 7~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B01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해병대 출신이라며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되어 '똥 방위는 게임도 안 된다. 해병대가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2, 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2010년경부터는 월수입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의 원리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타거나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계속 빌리는 돈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00원짜리 계를 넣고 있으니 2015. 1.경 계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0,000원 상당으로 많았고, 계금이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H 본인 것, 계좌별거래내역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F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 서울 금천구 C건물 8차 1801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기획관리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현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3. 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속 F 차장의 ING생명보험 해약 인수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G)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식 매수 등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인 금원 합계 30,849,4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거나 피해 회사 대표이사 D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상품권 12장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고인의 대리운전비 25,000원의 결제에 사용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리운전비 2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법인카드 사본, 매출전표 등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1:42경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5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충주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니들이 벌금을 물게 하였으니 니들이 대리비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나 죽어버리겠다, 니들은 집에 갈 줄 알아? 나는 차에 치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경사 D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위 D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2015. 8. 1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3. 01:35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선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9세)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린 후 그녀에게 같이 술 마시자고 청하여 근처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F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목포시 C에 있는 G시장 내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서 오토바이 수레 뒤 쪽으로 끌고 가길바닥에 눕힌 다음,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등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미골부의 염좌 및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첨부 관련임), 내사보고(강간치상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옴)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5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 피해자 B, C을 고용하여 건물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30. 09:30경 서울 서대문구 D 일반주택에서 피해자와 C을 고용하여 주택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건물 2층에 매어놓은 밧줄에 매달려 건물 2층 외벽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페인트 작업 현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건물 외벽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네처럼 합판에 밧줄을 엮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야 하므로, 외벽 페인트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밧줄이 단단하게 매어졌는지, 추락의 위험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관리를 하고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밧줄 매듭이 제대로 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옥상에 매어놓은 밧줄 매듭이 풀어져 건물 2층 외벽에서 1층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좌상, 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라는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10.경 20년 넘게 페인트칠을 해 온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택의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B한테 주택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도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인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정관시내 방향에서 월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범퍼로 다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06:10 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F 등 피고인의 일행 및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G(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F이 피해자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기 룸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덤벼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힘껏 밀쳐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를 말리던 일행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4. 7.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7. 18:30경 1) 부산 영도구 불상의 장소에서 D을 만나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은 다음 2013. 4. 8. 00:5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C을 만나 위 필로폰 약 2g2)을 건네줌으로써 D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2. 2013. 4. 8. 01:00경 위 F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2g)을 수수하고, 3. 2013. 5. 3.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펜션'에서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5, 4. 03:00경 위 H펜션에서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수사기록 374,380 면 2) 수사기록 218, 322, 373 면 3)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0.1g+0.1g+0.22g(수사기록 296면) = 0.42g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4[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매매 알선을 기본범죄, 수수를 제1경합범죄, 투약을 제2경합범죄로 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2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