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28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고, 피해자 D(16세)는 B와 친구 사이고 피고인, C과는 2018. 1. 7. 처음 만난 관계이다. 2018. 1. 7. 23: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은 B의 전 여자 친구 G이 피해자와 H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너네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G, H과 함께 도망치자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번지 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만 붙잡았다. 그 때 B는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처음 봐서 모른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목록을 보면서 계속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더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에게 "일단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 C의 계속되는 폭행과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이 있던 남자가 H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B는 피해자에게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H의 집 주소를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H의 집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붙잡아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와 피고인, B와 함께 택시에 탄 채로 다음 날 01:22경 대전 서구 I에 위치한 H의 집까지 갔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 C은 H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집 안에 있던 H의 누나가 겁을먹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다시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대전 서구 J 옆에 있는 'KPC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의자에 앉혀 놓고,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H을 찾아내라고 한 뒤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B가 피해자의 전화기로 피해자인척 하며 H에게 L 메시지로 집 근처 'MPC방'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 피고인, B, C은 함께 'MPC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이를 눈치챈 H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B, C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2018. 1. 7. 23:00경부터 다음 날인 1. 8. 02:50경까지 붙잡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3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판단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가 먼저 소년부 송치를 받아 심리개시결정을 한 후 그 보호처분결정 전에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 공소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에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이 먼저 내려져 확정되더라도 위 공소제기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장기,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보호처분도 할 수 있는 등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심판의 대상인 보호처분결정의 기초가 된 비행사실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만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 해석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소년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과 별도로 다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위 입법취지에 반할뿐더러,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이미 판단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정 변경 없이 오로지 공소제기의 시기가 보호처분결정 이전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다시 새로운 판단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소년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소년법 제53조의 규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이전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호처분결정의 효력은 보호처분의 비행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미친다고 볼 것인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전가정법원은 '피고인은 2018. 1. 7.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공범 B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범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공범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와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위 B의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지 말라며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여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비행사실에 대하여 2018. 1. 29. 심리개시결정을 하고 2018. 3. 6. 감호 위탁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는 2018. 2. 7.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비행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초 폭력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공범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감금 등 나머지 폭력행위는 위 비행사실에 적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비행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H이 공범인 B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놀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도망간 H을 잡아 혼내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H의 인적사항이나 행방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시간적·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일련의 폭력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과 보호처분결정 사건의 비행사실은 전체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소년부송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8. 23:54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친구인 B로부터 B가 절취하여 온 포르테 오토바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0.경까지 위 E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