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말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G은행을 사칭하며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무담보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B은 1차 콜센터를 총괄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저리로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로 전송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차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1차 콜센터에서 넘겨받은 대출희망자 인적사항을 상담원들에게 분배한 후 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저리로 수천만 원을 신용대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조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I 3층에 마련된 2차 콜센터 1팀 사무실에서 1차 콜센터로부터 전송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직접 상담을 하거나 팀장으로서 상담 업무 매뉴얼을 상담원들에게 교부하고 성공한 편취금액의 30~35%를 급여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위 2차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직접 상담을 하고 성공한 편취금액의 25~30%를 급여로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부천 원미구 J오피스텔 K호에 마련된 2차 콜센터 2팀 사무실에서 1차 콜센터로부터 전송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직접 상담을 하거나 팀장으로서 상담 업무 매뉴얼을 상담 원들에게 교부하고 성공한 편취금액의 30~35%를 급여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6.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상담을 하면서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저리로 수천만원을 신용대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신용관리비용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대환대출을 위한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Q은행 (유)R 계좌집행 (21~120), Q은행 (유)R 계좌집행, 수사보고(피해자 P과 피의자간 송수신 S 내용 첨부) 1. 피해자 L 송치서류 공람, 피해자 T 송치서류 공람, 피해자 U 송치서류 공람, 피해자 V 송치서류 공람, 피해자 W 송치서류 공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C, D, E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행 이후 판결의 확정일 확인 보고), 대법원 2018도4396호 확정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노1726호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에서의 각 지위와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F이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는 판시 범죄전력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인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 L이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