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연인인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 4층 ‘E’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백경’ 30대, ‘왕도깨비’ 30대, ‘스콜리온킹’ 30대, ‘몽키킹’ 30대 등 합계 1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이하 같음)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5면,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종업원 진술서(G)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환전영상 편집자료 1. 수사보고(태블릿PC 일명 포스기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카운터에 있던 메모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환전을 하지 않았고, 손님인 B이 다른 손님과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것을 방치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여하거나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바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손님이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사서 게임을 하였을 뿐 이를 업으로 한 바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어 게임장 일을 도와주었을 뿐, 환전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장부 및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2. 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기간 동안 게임장에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 또한 종업원 G도 경찰에서 게임장에 출근하면 피고인 B이 항상 있었고 게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소소한 부분까지 다 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는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개업일인 2019. 1. 말경부터 4회 가량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는 것을 수십 번 보았으며, 2019. 2. 25. 14: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15만 원의 점수 포인트를 20% 공제하고 12만 원을 환전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포스기 화면에는 “2-25 15:53 200,000P”, 그 위에 남은 포인트가 “50,000P”라고 적혀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F는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환전업무를 하였고, 게임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F가 촬영한 2019. 2. 25.자 영상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위 2019. 2. 25.자 영상에 촬영된 것을 포함하여 단 2회에 걸쳐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사서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영상에 촬영된 환전은 ‘백경’ 게임의 게임머니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그 게임이 스콜피언이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증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종업원이 휴대용 포스기로 환전할 점수를 확인하고 차감할 때 업주인 피고인 A가 이를 확인한 후에만 환전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 A가 확인 후 손님과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하도록 화장실로 나가라고 손짓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었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환전이 없으면 손님이 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환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9회, 피고인 C과 32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C과 잘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통화 내역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늦게까지 게임장에 오지 않아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는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을 누나(피고인 A)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C도 휴대용 포스기로 환전할 점수 및 차감내용을 확인한 후에 손님과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하도록 화장실로 나가라고 손짓을 하였으며, 영업 종료 후 기계 마감하고 전산까지 다 본다고 증언하였다. 종업원 G도 압수수색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종업원과 사장님 2명”이라고 기재하고, 경찰에서 피고인 C을 ‘사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C에게 일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을 물어보면 위 피고인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C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환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기간 및 환전 액수, 환전의 구체적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3,080,000원의 범죄수익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이나 이익,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구체적 금액 등을 특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120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상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상습도박죄 및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역할, 가담 정도와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