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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6:1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남편과의 불화가 자신의 아들들인 E,F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E와F를 폭행하던 중, 위 F로부터 가정폭력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E의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인정여부 검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과 출동한 이유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발을 걷어찬 사실이 있지만 이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들들인 E, F를 폭행하였고, 이에 장남인 F가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렸으나 차남인 E는 계속 피고인과 함께 집에 머물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집은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김치통이 마루바닥에 쏟아져있는 등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였던 사실,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E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출동경위를 밝히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면서 누가 신고를 했냐고 묻고는 경찰관 G의 배와 다리를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위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함으로써 경찰관들과 함께 넘어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아들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1,30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NPL 투자(Nonperforming loan, 3개월 이상 된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양도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를 하던 중 2014년 가을경 NPL 투자처로부터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워 사채로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이자 등을 변제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돈을 빌려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2015. 2. 11. B조합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고 개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서울 성북구 C 토지를 매입한 후 6층 빌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총공사비가 약 33억 원 상당 소요되었고 비용 대부분을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2016. 3. 25. 피고인이 신축한 빌라 전체를 손실을 보며 D대학교에 약 26억 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54,200,000원, 2016. 3. 31. 270,000,000원, 2016. 4. 1. 94,500,000원의 합계 418,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상당 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신축빌라를 D대학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이 피고인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액보다 10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었던 점(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신축빌라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여러 부동산을 소유했으나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에 대해 금융기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실질적 재산가치가 별로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채권 변제 등으로 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5번 출구 옆 공원 내에서 동네에 설치된 가로등 고장신고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81세)의 가슴을 힘껏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3번 요추의 압박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0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5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양류마디' 병원 쪽에서 '연동' 시장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피해자 1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역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성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 18: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45세, 가명)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던 중 '호텔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도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험해약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마당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1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보험해약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듯이 어루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5: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능평교차로 방향에서 문형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자신이 지인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사실을 피해자가 그 지인에게 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죄명정정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01:50경 수원시 권선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2세)과 피고인의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3. 8. 상해 피고인은 2017. 3. 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폭력조직 'D'의 선배 부인이 피고인에게 새벽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에 대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홈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CCTV 사진 1. 상해(가정폭력)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실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6. 8. 1.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7. 3. 8.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진지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H 등이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창고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류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경찰에 절도 범행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28. 03:30경 충북 옥천군에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방면의 편도 1차로 국도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유류운송 차량의 뒤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에쿠스 승용차에,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쏘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승차하였다. 피고인 A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추월한 후 양 차로를 막고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고, G은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 문을 열어라, 빨리 내려라,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량의 유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갓길을 통해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에쿠스 승용차에,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쏘나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암휴게소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앞 부분을 막고, G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를 막아 피해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다가가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 도망가지 마라, 당신들이 송유관의 기름을 훔쳐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차량에서 내리던지 우리가 조수석에 탈 것이니 조수석 차량 문을 열어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내가 주유소를 하다 망해서 그러는데 보증금을 좀 줘라"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는 경찰에게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청주휴게소로 자리를 옮겨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각자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는 청주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로 이동하여 만난 후,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들은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들이 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내가 주유소를 하다 망했다. 최소 3억 원은 줘라, 주유소를 다시 하려면 3억 원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라, 트렁크를 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우리는 갈 것이다, 빨리 트렁크를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트렁크 안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1억 원)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갈의 수법, 이 사건 피해금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갈취금액 전액을 피해자 변호인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변호인은 최종적인 절도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에 8,000만 원을 공탁한 점(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모두 25년 이전에 선고받은 것(피고인 B)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재산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다 있나, 나한테 잘해준다더니 마음은 걔한테 가있네, 씨발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공황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G)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4. 02:35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2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술집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폭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오포 공설운동장 부근 43번 국도를 매산리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3차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견인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포 공설운동장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A)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D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26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자동 이마트 쪽에서 주택전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금곡사거리 쪽에서 정자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2길 2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다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읍 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퓨전노래클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5: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쿠아리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폭스바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5. 오후시간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보고) 1. 통화내역, 지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에 관하여는 2014. 12.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외에 처벌 전력 없음. 1회의 무상 제공행위에 그친 점.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3. 하순 무렵 미합중국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이 대마성분이 함유된 쿠키(이른바 '대마쿠키', 이하 '대마쿠키'라 함)를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2008. 4. 2. 위 뉴욕시에서 대마쿠키 3개 약 71.3 그램(대마쿠키 무게 포함) 1)을 은닉한 우편물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F학원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적재된 대한항공 G 항공기가 2008. 4. 7. 09:30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싸인 국제특급우편물 영수증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D과 채팅한 출력물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추가하여 정정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소제기일인 2008. 6. 1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쿠키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한국어에 미숙하고 대한민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출국정지명령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형사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지상 단층 창고시설 등의 소유자인 D이 시각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D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주었고 E은 2012. 6. 중순부터 위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위 건물에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D이 E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502307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E은 약 5,3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를 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조경공사를 안했나요, 리모델링도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4.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D E F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 소유의 창고 건물에 리모델링 및 조경 공사가 시행되었는지가 쟁점 중의 하나였고, 그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 인지, F 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으며 E과 F는 부부로 위 소송에서 공동체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고 건물에 리모델링을 시행한 사람이 F이므로 이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허위증언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시행한 공사에 관하여 창고 건물의 리모델링 및 조경 공사와 창고에 인접해 있는 비닐하우스의 보온공사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 'E이 (리모델링, 조경공사를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조금씩은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든지는 모른다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E이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연이은 질문에는 'D이 조경공사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씌우는 일에 인부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창고의 리모델링 및 조경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E이 리모델링 및 조경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철회, 시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지상 단층 창고시설 등의 소유자인 D이 시각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D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주었고 E은 2012. 6. 중순부터 위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E은 위 건물에 리모델링 및 조경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때 D E을 위하여 인부들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부들의 임금 등을 계산하여 내역서를 만들어 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D E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502307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청구한 바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노임이 얼마 나왔으니까 달라고 한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보통은 인부가 몇 명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내역서를 만들어서 주면………'이라는 질문에 '내역서까지는 안 만들고, 그날 그날 그 사람들이 오늘은 2명이고, 3명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 피고들 대리인이 자재비도 피고에게 청구했었고 임금도 피고에게 청구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한 데 이어,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들은 내역서 없이 증인이 구두로 청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다시 '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들 대리인의 '인부들을 이렇게 썼으니까 돈을 달라고 청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한 사실, 또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이 작성하여 청구서 내역을 피고에게 주면서 지급해라고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주라고 했겠지요'라고 진술한 데 이어, '이렇게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직접 청구서 내역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청구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 이후 당해 증인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E에게 인부들의 노임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시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