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2017고단551 1. 피고인은 2017. 1. 19.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타고 위 건물 1층으로 침입한 다음, 안내실에 설치된 책상의 서랍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아무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원무과사무실로 들어 1)2017고단1149 사건의 죄명 중 주거침입은 건조물침입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가기 위하여 문을 밀치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82 2. 피고인은 2017. 19.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뒤편 담을 타고 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로 들어가 행정실의 시정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봉투 안에 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감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랍 잠금장치 2개를 파손하고 서랍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 20. 15:1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교회 본당사무실에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5,000원 상당의 현금 170,000원, 신세계 상품권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1155₁ 6. 피고인은 2017. 1. 24. 02:18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M에 있는 N병원 1층에서 그곳 원무과 수납처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 벽에 있던 열쇠로 셔터 문을 열고 그 틈 사이로 원무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O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수납함 안에 있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21 7. 피고인은 2017.1.25. 20:05경 광주 북구 P Q병원' 3층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위 병원 1층에 이르러 시정된 원무과 셔터문의 개방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49세) 소유의 백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60만 원 등 합계 16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 29. 00:22 경위 'Q 병원' 1층 응급실 출입구를 통해 병원 내부로 들어가 1층 임상병리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병원 당직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49 9. 피고인은 2017. 1. 30. 16:44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교회의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헌금함 3개를 가로로 눕히고 올라가 힘껏 밟아서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교회 소유의 현금 약 15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 30. 16:57 경위 교회 1층에 있는 교회신협에서 직원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신협 내부로 들어가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서랍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은 2017. 2. 9. 21:05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교회 1층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예배당의 연필꽂이 안에 들어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유아실의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캐비넷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V교회 소유의 동전 약 90,000원, 일천 원권 약 50,000원 합계 1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70 12. 피고인은 2017. 2. 19, 11:3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Y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7292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Z 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내지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946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 I, H,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793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O 의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7, 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년 형제820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R의 각 진술서, 수표사본의 각 기재 1.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9, 10, 11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0901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AA, AB, A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1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204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10번이나 침입하였고 절취액이 3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후 임시퇴원 중에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