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 이상의 이자율을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들은 공동 대표로서 조직을 총괄하면서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장부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속칭 '대표'), 피고인 C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고(속칭 '수금'), 피고인 D은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속칭 '대포계좌 확보') 및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동 대표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속칭 '현장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들 등이 함께 사용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고(속칭 '콜'), 그 밖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각 '현장출동'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2.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Q건물 R호 및 성남시 수정구 S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2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고인 A 단독 대표 체제로 총 1,473회 합계 537,251,250원 상당액,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대표 체제로 총 3,394회 1,105,652,600원 상당액,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9. 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피고인 A 각자 대표 체제로 총 933회 311,581,029원 상당액,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9. 19.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피고인 B의 각자 대표 체제로 총 1,219회 389,691,400원 상당액 등 합계 2,344,176,279원 상당액의 원금과 이자를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2018. 8.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단독 대표 체제로 총 104회 62,409,940원, 2018. 11.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대표 체제로 총 476회 217,142,849원, 2019. 9. 2.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각자 대표 체제로 63회 25,352,740원, 2019. 10. 2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각자 대표 체제로 23회 6,112,340원 등 합계 311,017,868원의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2018. 8.초경 충북 제천시 T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고향 후배인 D의 처 U로부터 그 명의의 V조합 계좌(W) 1개 및 체크카드 1개, 2019. 3.초순경 위 T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대부행위의 채무자 X로부터 그 명의의 Y은행 계좌(Z) 1개 및 체크카드 1개, 2019. 5.중순경 하남시 AA 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처남인 AB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 1개 및 체크카드 1개, 2019. 5.경 서울 송파구 AD, AE호에 있는 동거녀 AF의 주거지에서 위 AF으로부터 그 명의의 AG은행 계좌(AH) 1개 및 체크카드 1개, 2019. 7.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주차장에서 대부행위의 채무자 AI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계좌 5개 및 체크카드 5개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후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대여받고,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공동 대표로서 조직을 총괄하면서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장부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X, U,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24, 34 내지 39, 51 내지 54, 64, 66, 87, 90, 110 내지 113, 131, 139, 140, 147) 1. 피의자 AL의 업무폰 디지털포렌식 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제한이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G, 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의 범죄수익 등 :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초과 수취 이자금액 217,142,849원 피고인 A의 단독 범죄수익 등 :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초과 수취 이자금액 62,409,940원 +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초과 수취 이자금액 25,352,740원 = 87,762,680원 피고인 B의 단독 범죄수익 등 :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초과 수취 이자금액 6,112,340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의 범죄수익 등 217,142,849원 × 1/2) + 피고인 A의 단독 범죄수익 등 87,762,680원 - (몰수하는 증 제3 내지 9호, 22 내지 25호 해당 금액 65,002,000원 × 1/2) = 163,833,104원(원 이하 버림)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의 범죄수익 등 217,142,849원 × 1/2) + 피고인 B의 단독 범죄수익 등 6,112,340원 - (몰수하는 증 제3 내지 9호, 22 내지 25호 해당 금액 65,002,000원 × 1/2) = 82,182,764원(원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적지 않은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