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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2019고단192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3. 14., 피고인 B은 2018. 9. 19.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4. 11. 1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법당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법당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4.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2. 17: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법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법당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프를 붙인 철판조각을 그곳에 있는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합계 114,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나. 2019. 5. 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법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법당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있던 합계 1,07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31-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3. 14., 피의자 B은 2018. 9. 19.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7. 17:45경 경상남도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의 법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법당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프를 붙인 철판조각을 그곳에 있는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총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5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 국내에 입국한 중국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5:3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법당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프를 붙인 철판조각을 그곳에 있는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위 사찰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국내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제주시 O에 있는 P에 이르러, 피해자 Q이 관리하는 불전함 속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의 법당 관음전과 대웅보전에 신도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바닥에 구멍을 뚫은 가방'을 불전함 위에 올려놓고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면테이프를 붙인 줄자로 돈을 긁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들어 있던 약 7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2019고단26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V 및 W 추가 범행 확인에 대한) [증인 A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2019고단1927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B의 가담방법과 이 사건의 가담방법이 동일한 점, 범행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사찰들을 돌아다닐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나한전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단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3차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에 필요한 가방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입국하였고, 입국 직후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범행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전국의 사찰을 검색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합의 여부는 크게 고려할 바 아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가담정도,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4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D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항의를 하며 "내 친구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1. 2017. 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07:30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1 율동공원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다리를 1회 쓰다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뒤로 물러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17.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7:30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1 율동공원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해자가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범인 지명에 오류가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은 점, 피해자는 2017. 3. 10.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누르듯 만지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직접 보았고, 이를 피해 뒤로 한 발짝 물러났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었으며, 그 후 2017. 3. 15.에도 유사한 방법의 추행이 있었던 점, 당시 버스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인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뒤로 피한 이후에 다시 손이 접근한다거나 가까운 시기에 다시 유사한 방법의 신체적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이었던 점, 접촉한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라는 점, 범행 장소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 어린 고교생이고, 범행 횟수가 2회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5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2동 701호 안방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6세) 외 1명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F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다음 날 00:07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81에 있는 위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다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2017. 9. 25. 00:35경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를 던져 위 E의 이마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1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19%)가 상당한 수준일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유턴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방서사거리 인근 도로를분평사거리 쪽에서 대머리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방서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평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방서사거리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동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안 용변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G(여, 가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면서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장애인인 부모와 우울증에 걸린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9:55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만남의광장)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고속도로 115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최근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2016고단2640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대구은행 효목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대구시 남구 C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6. 2. 2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2, 3, 4, 5, 6, 7, 8, 9, 10 기재의 수 표는 제외)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9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그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3862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대구은행 효목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2,000,000원", 발행일 "2016. 4. 15."로 된 (주)B 명의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4, 6, 8, 9, 10, 11 기재의 수표는 제외)와 같이 액면금 합계 116,000,000원 상당인 당좌수표 총 5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내역 및 당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표발행내역 및 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 1부 1. 각 고발장 및 수표정보내역서 [2016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도낸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거래처 대금 미회수와 같은 외부적 사정도 작용하는 등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수표를 부도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일람표 각 부도수표 총 24장 중 15장, 금액으로는 총 부도액 7억 3,390만 원 중 5억 1,090만 원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과정에서 위 수표들을 회수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2640₁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대구은행 효목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대구시 남구 C 소재 위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2,000,000원', 발행일 '2016. 3. 24.'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 4, 5, 6, 7, 8, 9, 10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2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그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6고단3862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대구은행 효목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0원", 발행일 "2016. 4. 30."로 된 (주)B 명의의 대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97,900,000원 상당인 당좌수표 총 6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 2. 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2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 35g 중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C모텔 관계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1. 2017고단1098 피고인은 2017. 2. 15. 11:15경 화성시 터널골로 2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발안로 52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581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화성시 팔탄면 터넉골로 211 앞 노상에서 오산시 오산로 371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5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7. 1. 자동차운 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B 뉴EF 쏘나타의 의무보험이 2015. 3. 17. 종료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02:09경 부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C와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02:3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3층에서 싸움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부서 경장 G(4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1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상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의얼굴을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일방적인 폭행이나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는 아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1:40경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F 시내버스 우측에 나란히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 G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붙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T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J 주식회사(이하 'BJ'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BJ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U(이하 'BU'라 한다)의 BV 팀장에게 "BJ가 농가 등으로부터 대파를 매입하여 가공 포장하고, BU가 이를 공급받아 대파 판매권을 가지되, 유통경로를 확보한 신북농협이 BU를 대행하여 농협 도매사업단에 BU 명의로 대파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대행 수수료 0. 5%를 차감한 후 BU에 지급하면, BU가 판매대금 중 5% 공제한 금액을 BJ에 지급함으로써 BU는 매월 판매대금의 5%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BU의 판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BU가 BJ에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종료한 후에 2억 원을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J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다른 채무가 상당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우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농가 등으로부터 대파를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수탁판매계약서, 농산물공급계약서, 현금수령증, 물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국수를 나눠주지 않고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는 E시장 이하 불상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칼날을 피고인의 몸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부엌 칼의 손잡이를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압수된 흉기인 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가서 칼을 사 왔고 자해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적지 않은 피를 흘려 피해자의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 23:43경 화성시 C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계속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계단 옆 난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의 범행 직전 동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 가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 시의 자신의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술을 먹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자동차판매원인 G을 통해 위 승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2,522,679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20.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 말을 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K5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 시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 상호 미상의 막걸리 주점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4: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에게 "씨발놈아! 너 뭔데! 파출소가 개새끼야! 확 한번 해 볼래! 내가 A이다!"라며 욕 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와 G이 피고인에게 "욕설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 F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5.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3년 이내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3: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209동 202호 앞 계단에서 '이 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씨팔 거 니가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사진-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