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이미 4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2014. 12.경에 서울 광진구 B 토지 매수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 2억 3,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2013.에 가치를 과다하게 감정을 하여 문제가 생긴 대전 동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D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면서 구입 자금을 일부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양도를 도와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대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든지 매각해서 3개월후인 2015. 5. 31.까지 변제해 주겠다. 내가 명색이 감정평가사인데 그 돈을 떼먹기야 하겠느냐, 약정기일 내에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D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어, 위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5. 6. 19.경 피해자에게 “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11. 10.까지 1억 4,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6차1174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E에게 1억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다.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명시절차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3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 I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100만 원, G은행 계좌 예금 812,791원을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1억 3,000만 원) 및 차용증, 입금확인증(1,000만 원) 1. 감정평가서(대전광역시 동구 H, J 부동산), 등기부등본(대전 동구 H), 정산합의각서 1. 약식명령(강제집행면탈), 우리청2016형제855호와16439호 사경기록 일부 사본 1.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2016차1174호), 재산명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재산명시기일조서(2016카명103288호), 선서, 재산목록 1. 각 재산조회 회보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조101522호 재산조회 1. 계좌추적자료 1. 수사확인(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변제자력도 있었는데 D이 본건 부동산의 전매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결국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직접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는 줄 몰랐으므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고의가 없었다. 2.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0. 10. 22.부터 2011.경까지 제3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991)받았으며, 2015. 3.경 4억 2,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피해자 K으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 L의 명의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 승용차에 허위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울산지방법원 2016고약5027)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 등으로 빼앗기게 되면 당시 사업을 같이 하던 (이 사건의 피해자인)E과 같이 일할 수 없게 될까봐 L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경에서 2016. 11.까지 M로부터 약 6,264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M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진 2019년 즈음에도 M에 대한 채무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은행권에서만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기망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의 주유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 전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전의 본건 부동산 매입 경위 및 해외 사업 등에 관하여 관하여 모두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말을 쉽게 믿고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과대하게 감정하는 바람에 본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N감정평가법인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D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얼마나 과대감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2013. 11. 7.을 기준으로 본건 부동산을 819,978,869원으로 감정한 후 본건 부동산에 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경료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에 달하였다. 또한 D은 O의 채무를 ‘부실채권’이라고 표현하였고, 채권자인 P조합도 이를 인정하여 해당 채무의 이자를 일부 면제해 주어 D 자신이 다시 본건 부동산에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돈으로 O의 채무를 변제하고, O에게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선에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본건 부동산의 가치는 이를 경매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할 정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5) 피고인은 D이 전매를 미루고 마음대로 까페를 지어 영업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D은 이 법정에서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자신의 대출승계와 위 2,000만 원의 지급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취․등록세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또한 과대감정된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될 위기에 놓인 본건 부동산의 당시 가치는, 이를 짧은 시간 내에 그대로 매각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고가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과 D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본건 부동산의 건물을 철거 및 대수선하는 등 개발하여 가치를 높여야만 했을 것으로 보이고, D 또한 (토지매입 직후가 아니라), 토지를 매입한 뒤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까페를 건축하여 오픈을 한 직후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자고 하였으며, 자신이 12억 원에 매물로 내놓아 보았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간에는 본건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D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송달 시점으로부터 세 달 남짓한 시점인 2016. 8.경 D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본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3. 민사집행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 근무하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스스로 은행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는 2016. 6.경까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N감정평가법인 관련 거래 내역도 있어 해당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I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배우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해당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기재가 없고 본인이 제출한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계좌를 모두 관리하여 피고인이 계좌의 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를 앞두고 본인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재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이상,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데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양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및 그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거나 앞으로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지속해 왔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누락한 액수는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