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표자 C)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건강관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사장단의 직급으로 활동하였으며, 피해자 E은 2016. 4.경부터 위 D에서 코치(SP)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조직된 속칭 ‘막토그룹’의 ‘다운파트너’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집이 2~3채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H에게 자가 여부 등을 물으면서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8프로 주겠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D 본사에서 로열티가 7,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 돈을 당신이 가져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상위직급의 위치를 이용하여 하위 직급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든지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프레지던트’ 직급으로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를 지급받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 8.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5.경 이후 이자지급을 지연하고 위 변제기까지 위 일부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E,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로얄티로 월 7,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 20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D 조직 내의 직급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D의 매출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등급인 ‘프레지던트’로 있으면서 실제로 월 5,000~6,000만 원의 로얄티를 지급받는 등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E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E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일부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J은 D에서 월 800~1,000만 원, K는 월 400~500만 원 정도의 로얄티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보증인들의 로얄티 수입으로 충분히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하여 E,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최초 고소장에는 변제기에 대한 언급 없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9. 1. 8.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시중금리 등에 비추어 고율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증인 K는 ‘피고인이 이왕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지인들에게 생활비라도 할 수 있게 넉넉하게 이자를 지급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4.경까지 E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7년 초순경부터 ‘L’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피고인의 D 매출을 도와주던 피고인의 아들이 D를 이탈하면서 로얄티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한 관계로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17. 3.경 D 사업을 함께 하던 파트너들 중 일부와 함께 D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는데, E으로부터 위 회사 광고비용 용도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실제로 광고비로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당시 차용금의 용도, 변제능력에 관하여 E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53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상환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대부업체 B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는 돈을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일명 ‘작업대출’을 제안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12:05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부터 2018. 7. 18.까지 피해자 F 등 5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83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12:0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384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I마트 앞에서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2018. 7. 17.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된 돈 3,834만 원 중 3,800만 원을 인출하여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출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일명 작업대출을 제안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를 수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는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 내용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그 사기방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고, 1,000만 원을 7%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은 인출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역 등 피고인이 정범의 범행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2012. 3. 9.에 개설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건설노임을 받거나 택시비를 지출하는 등 일상적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그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거래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행과 연결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인 점, 피고인이 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판매한 사실로 2009년에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일이고, 위 약식명령 외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관련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경험, 생활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로 이득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9.부터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B의 T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참고서 등 편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참고서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린이 동화 ‘AD’의 저작권자인 A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에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참고서인 ‘AF’ 5쪽에 위 ‘AD’를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위 A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들의 저작물 1.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참고서들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방법)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I 가입일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각 저작물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 각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나. 교과서 수록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저작권을 I 등에 신탁하여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I 등과 저작권 사용에 관하여 사후 정산을 해 왔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참고서와 문제집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될 저작물을 확인해 왔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하였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관하여 협의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도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권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13

범 죄 사 실 2018고정1213 피고인은 2018. 3. 30. 18: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11경비실 안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정872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이혼한 사이로, 재산분할로써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2019. 1. 8. 01:00부터 같은 날 1. 8. 20:4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창문을 뜯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갖다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9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4. 12: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에서, 이혼한 전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의 나사를 펜치로 풀어 창문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4. 12: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G아파트 H호에 자신의 전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13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현장 사진 2019고정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2019고정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내부 및 손괴된 방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4고단6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 가. 2002. 7. 중순 원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원주시 F 대지 197.5 에 지㎡ 상 2층 연면적 195 인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받고 ‘건축사사무소 G’ 소장이며 건축사인 B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물 설계 및 공사 감리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설계, 감리업무를 하고, ㎡ 나. 2004. 5. 초순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원주시 I 대지 199.4 에 지상 2층 연면적 ㎡ 221.72 인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를 의뢰받고 건축사인 H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물 설계를 하고, 2. 피고인 B는 건축사로서, 2002. 7. 중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상피고인 A이 E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받아 피고인 B의 이름으로 건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설계, 감리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J, K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은 2004고정374 사건에 대하여) 1.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2004고단646 사건 수사기록 103쪽 이하) 1. 수사보고 (건축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사본 첨부 보고), 건축사면허증 등 사본 첨부 보고, 인허가 관련 공문서 및 설계도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피고인 B: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0: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핸드백 줄을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재물손괴 피해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 1.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14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피해자 E으로부터 주거지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18. 11. 26. 0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O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주민들을 따라 비밀번호가 설정된 1층 출입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P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18:4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8. 10: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결정문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해자 C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안성시 D 소재 토지(이하 ‘피해자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토지 임차인 E을 통해 이 사건 토지 3,000평 중 130평(이하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매수 의사를 전달받고 ‘매매대금을 주면 이 사건 토지 중 130평만큼 분필한 매매대상 토지를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과 압류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피해자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였고, 2017. 1. 2.경 안성시 F 소재 피해자 지인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G에게 “안성시 B 토지의 일부분인 도로부분 430㎡(약 130평)에 대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해주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해지해 주고 압류등기도 말소해서 지적분할된 토지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나 등기 말소 등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 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2,000만 원, 2017. 2. 14.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 관련 보증채무를 비롯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서 상당한 유동자금 부족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등을 통해 조속히 위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해지 말소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관련 제한물권 해소를 위한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 변제를 통해 근저당권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매매대상 토지 위의 제한물권 해지 등을 위해 변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채무액수 등을 관련 채권자들에게 문의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제한물권 해지 말소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할하여 매도하는 토지 위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선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I 검토보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및 회사관련자료 기록 편철) 및 각 첨부자료(순번 4, 5, 14 내지 23)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49, 58)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0, 60,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E’이라는 업체에서 여우 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곳에 여우 털을 납품하면 2018년 11월 말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책임지고 결제를 하도록 할테니 대금 결제가 되면 수고비를 조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우 털을 받아가더라도 이를 ‘E’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판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12,700,000원 상당의 여우 털 100장, 2018. 10. 16.경 11,811,000원 상당의 여우 털 93장, 2018. 10. 18.경 12,198,000원 상당의 여우 털 107장, 2018. 10. 24.경 6,954,000원 상당의 여우 털 61장, 2018. 10. 31.경 7,182,000원 상당의 여우 털 63장, 2018. 11. 13.경 6,498,000원 상당의 여우 털 57장, 2018. 11. 22.경 3,420,000원 상당의 여우 털 30장, 2018. 11. 30.경 3,420,000원 상당의 여우 털 30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속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씹할 년, 쌍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나 혼자 키우냐, 아이 좀 봐달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라면서 거실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록색 플라스틱 소쿠리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엑셀파일 CD (2015. 10. 11. 폭행에 관하여 2015. 10. 12. 최초 기록되었고 2015. 10. 14. 최종 수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행과 근접한 시점에 기록 및 최종 수정된 점, 그 무렵 기재 부분에 허위가 게재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그 무렵 그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와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5. 10. 11. 폭행에 관한 기재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4. 5. 4. 및 2015. 5.경 각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1) 2014. 5. 4.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18:30경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피해자가 “나는 애 보느라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혼자 라면을 끓여 먹냐”라고 핀잔을 주자 격분하여, “미친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5.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2018. 5. 5.경부터 이혼의사를 보였고 이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 분쟁이 있었던 점, 2014. 5. 4.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E 캘린더 내용은 2018. 5. 8. 최종수정된 것인 점, 2015년 5, 6월에는 피해자의 E 캘린더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테이블, 보조의자, 에어컨에 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경위로, 거실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흰색 원형 테이블, 시가 70,000원 상당의 흰색 유아용 보조 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에어컨 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의 에어컨 하단 모서리 부분을 깨뜨렸다. 나. 판 단 사진(증제4호증)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의 사용모습, 형상, 사용기간, 유아용 보조 의자의 용도, 구성형태, 에어컨 및 소파의 위치, 위 깨진 에어컨 하단 모서리 부분 옆 창문과 창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원형 테이블, 유아용 보조 의자, 에어컨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경기 시흥시 G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 상가를 매수한 ‘H조합’의 조합원들로, 피고인은 위 어시장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해자 B은 위 어시장의 전 조합장이었다가 현재 일반조합원인 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어시장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라고 한다)의 위원, 피해자 F는 비대위의 감사였다가 현재 위 어시장의 일반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어시장의 전 조합장 횡령 건으로 비대위를 조직해 공동으로 대응하다가, 어시장의 증축공사, 관리규약 개정 등 어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별도로 정추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주축인 비대위와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어시장 조합원들이 다수 있는 카카오톡 ‘I’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이 2013. 5. 5. 이사회의에서 F를 대리하여 사인을 한 사실이 없고, F와 불륜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5. 5. 이사회의에서 F 대리사인까지 했죠?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4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B, C의 각 법정 진술 1. E,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중 혐의 검토) 1. 관리비납부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판결문, 결정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글이 모두 사실일 뿐 허위가 아니고, 가사 그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각 글들은 그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충분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변인 등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나 단편적으로 얻은 정보에 자신의 추측을 더한 내용들을 단정적인 어조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이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H조합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신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공격함과 동시에 그 평판이나 언행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 횟수 많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H조합 내에서 상당한 기간 분쟁을 이어 왔고, 공격적으로 서로의 말을 공격하며 흠을 잡아 반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로만 이루어진 카톡방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공개된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4:4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7~2008년경 피해자 B과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오던 중 2010. 9.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소재 강서구청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이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 연체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E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그 돈을 빌려주면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해서 2010. 10. 17.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9,000만 원으로 꼭 갚겠다. 9,000만 원의 공정증서도 써주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해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경매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 사기 범행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단기간 내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0. 10.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한 뒤 피해자에게 9,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도하지점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8,000,000원, 현금 10,800,000원 등 합계 6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C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2010. 9. 17.자), 근저당설정에 따른 공증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1. 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출금전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체포일시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 구속사건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고 C의 식당을 활성화시켜 제3자에게 매매·교환하는 등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공증약정서에도 ‘원금 및 이자’, ‘차용공증금’이라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정상화시킨 후 매매나 교환을 통한 차익 실현이 가능하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은 ”당시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연체는 없었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식당운영이 잘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고 계약금으로 총 5,000만 원을 받고 2010. 12.말까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작업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름과 돈을 대준 것이지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사건 당시 H 외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거나 교환하겠다는 사람과 계약이 성사되어 그 이행을 목전에 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언급한 식당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구속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한 달 내에 식당을 활성화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내지 교환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내지 교환하여 얻는 차익이 아니고서는 차용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여전히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또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C에게 계약금, 식당 집기비용 등으로 지급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해자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충분한 확인 없이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고, 650만 원 정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44 서부간선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44 앞 서부간선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