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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를 동부사거리(신환사거리) 쪽에서 군포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22:40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3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시 흥덕구 B, 1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14:00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0.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 소유의 서울 은평구 H아파트 412동 1803호에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보 증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곳에 피고인이 직접 입주하여 살고, 1개월 이내에 H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2억 원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아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7억원 상당에 이르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2~3개월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기죄로 은평 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돈을 변제치 아니하면 구속될 처지가 되므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J 103동 1103호 30평형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여 주고 동 아파트를 팔아서 전항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3,500여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011, 11.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전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자료, 각 차용증,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통지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등, A 계좌 거래내역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08:55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시비가 있어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3세), G(47세)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손괴한 안경을 물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대한민국 경찰 좆 나게 웃기네. 이 미친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다이 한번 까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이에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G의 가슴을 밀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G의 얼굴에 3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47세)을 향해 보도 블록을 집어 들고 "이 씨벌새끼야. 아버지도 국회의원 하시고 너 칼로 한번 놓고 싶네. 네 부모 네 자식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H과 함께 지원을 나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50세)이 제지하자" 야 씨벌 놈아 너는 뭐야. 경찰 좆도 아니다. 네 목 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 I,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 19:05경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칼(KAL)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리고 일몰 후여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F(여, 3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4. 9. 18. 20:02경 제주시 '한라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1997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사고) 기타 : 사고경위(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렸던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18경 아산시 명암리에 있는 트라팰리스 앞 길을 명암리 방면에서 갈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우회전 진행하던 경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00,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으로 붙잡힌 다음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56경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9경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B건물 5층 주식회사 C의 사무실 겸 내실에서,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켜 놓고 수습사원인 피해자 D(여, 33세)을 불러 화면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되돌아가자 내실에 들어가 성인채널 61 방송을 켜 놓은 다음 피해자를 위 내실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침대에 앉힌 후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성인 방송을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다소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다소 약한 경우 www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 2. 피해자 E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07. 12. 31.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이 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F 소재 G 안경원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11. 28.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7. 9. 위 G 안경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위 G 안경원의 임대차명의인인 피고인 A이 2008. 7. 10.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가 2008. 9. 1. 즉시항고를 하면서 계속 다투자, 2009. 8.경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G 안경원의 임대차명의인을 피고인 A 의 처인 H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8. 25. 위 G 안경원에서 임대인인 I와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인 위 안경원의 임차인을 H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증서 2006년 제865) 사본 1. 인증서(등기부 2006년 제2498호) 사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08759 개인회생결정 1. A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차 명의인을 변경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임대차 명의 변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딸인 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2012. 11. 경 피고인 B과 피해자가 L 안경점에 관한 동업과 기존의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면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4.경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경주지점에서 대 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억 상당의 사출성형기(New Hydro-Mechanical System) 2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000만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경 위 사출성형기 중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억을 받고 판매하고, 2009. 3. 경 나머지 사출성형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기계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1. 각 등기필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고단1891, 사기, A), 검찰 사건조회서(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고단1891, 사기,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 기계를 매입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새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재기하여 변제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전력, 범행 시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왜 택시비를 안내고 그냥 갑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G에게 "씨 발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m를 도망갔다. " 피고인은 경위 G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신고 접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07년), 동종 벌금형 1회(2009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5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9. 10:4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H(선우택시)에 탑승하여 2014. 8, 9, 10:4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K) 부근에 이르러 택시비 14,000원을 내지 않고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좆 까네' 라고 욕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2:3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며 업주와 말다툼 중이던 피해자 D(40세)을 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주점 안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주점 F 상대수사) 1.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5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옥현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0세), 같은 피해자 F(남,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탑승자 명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건축사 사무소' 간판이 있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2014. 4. 17.경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해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7.경부터 2014. 5.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당시 사진촬영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자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검거되지 않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공법을 실제 업주로 지목한 후에 계속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업주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형사처벌이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되게 만들어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죄질이 가장 나쁘다.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아니하고 관련 거래내역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M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렸다고 하나 그 시기는 2014년 2월경이고 송금 당일 전액을 인출 또는 대체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임차한 시기는 2014년 4월경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및 단속 직후 판시 전과 동종 범죄의 공범과 통화한 내역 등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그 밖에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울산 울주군 B아파트 경비실에서, '2014. 10. 14. 육군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소정의 양심의 자유 및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기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자신의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는 이와 같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 ㅓ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 23:1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호프골목에서 같은 구 학성동에 있는 가구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 23:10경 울산 남구 D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가구삼거리까지 약 6.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주수치는 높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4. 8. 12.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70,000원을 받고 D 등 여종 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 근거 1,440,000원 =[1,800,000 1일 수익 300,000원 × 6일 (2014. 8. 7.부터 2014. 8. 12.까지)] - 360,000( 압수된 현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빌딩 502호에 있는 (주)G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9.부터 2014. 5. 8.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0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200,928원, 퇴직금 20,074,391원 합계 52,275,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H이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H은 2008. 1. 9.부터 2014. 5. 8.까지 (주)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고정급을 받았고, 함께 부장으로 근무했던 C와 동일하게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점, H이 2011. 2월경 회사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2011. 3월경부터 포천시 I 다세대빌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 2월을 기준으로 보수지급방식이나 보수액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 직책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3. 8경까지도 계속 고정급여를 지급받다가 2013. 8월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7,935,48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41,600원, 퇴직금 13,435,442원 등 합계 27,112,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437,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3:28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거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음주측정 빨리 안해, 개새끼야 빨리해. 내가 신고자인데 왜 조용히 하냐. 너나조용히 하고 음주측정이나 해."라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아 보내려고 하자 "야 시발새끼들아, 왜 제대로 음주측정을 안 해. 내일 두고 보자. 너희들 돈 받은 것 아냐.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씹할 놈들"이라며 D의 몸을 수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불상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9. 8. 중순경 고소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에게 1,500만 원을 받아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C에게 돈을 준 것이지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8,20, 15: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종로구 명동성당 앞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Col E에게 작성해 준 1,500만 원 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현금보관증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피고인 이름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현금보관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준비서면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판시 제2죄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무고인과의 관계,간암말기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