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영일대해 수욕장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하다가 다시 진행하려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한화생명 등 7개 보험회사의 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고인 B은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2.경부터 2007. 12. 1.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2. 4.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 경 임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324,066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A(F)]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229,902,354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 8. 1.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7. 15.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15.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5,429,029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B(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1,908,85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J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사용내역,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각 조회결과서, 각 피고인 보험금 지급서류 및 의료분석 및 의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통원치료나 단기 입원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은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이상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보험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2009. 9.경 폭력 행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이 사건 치료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최근인 2016. 4.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00만 원, 2016. 5.경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들인 공동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해액이 1억 이상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치료 기간인 2013. 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의 전과는 없고, 통원치료나 단기 임원의 필요성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인 공동피고인 A에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6:10경 평택시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슈퍼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식품 매장에서, B이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원 상당의 막걸리 11병을 미리 소지하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9세)과 그 일행들이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유리 맥주잔(길이 약 20cm, 지름 약 5cm)을 피해 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2:07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일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5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저녁경 시흥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저녁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 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6. 18:15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0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이 끓여놓은 찌개에서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과도를 주방으로 던져버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끓인 김치찌개가 담겨있는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이 피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가족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21: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인평중앙로 14에 있는 대가야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5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00경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하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 내일 아침에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47] 1. 피고인들은 여수시 G 일원에 국토해양부로부터 'H' 지원시설 구역지정을 받아 I호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가 국내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실패하자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K에게 해외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3. 여수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K에게 "이태리에 있는 L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데 사용할테니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L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여수에 있는 M 커피숍 밖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K에게 홍콩의 은행에 지급제시 하더라도 금원을 교부받을 수 없는 수표를 교부하고, K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부근 실내인테리어 설계회사인 O에서 K에게 액면란에 'HK$34,293,553', 발행일란에 '2010. 1. 20.', 발행인란에 'P'라고 기재된 수표를 제시하면서 "홍콩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면, 바로 홍콩 달러로 34,293,553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주식회사 J가 L에 지불해야 할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라. A의 허락을 받고 가져 온 수표이다. 이걸 줄테니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K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을 승낙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당좌 계좌에 자금이 없고, 수표발행인인 P의 대표인 A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은행에 지급제시 하더라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는 수표임에도, 피고인들은 K에게 홍콩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면 바로 HK$34,293,553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 25. 피고인 B의 계좌로 2,400만 원, 2010. 1.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9]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3. 1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501호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증권사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 그런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홍콩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2. 27. 300만 원, 2014. 1. 2.경 500만 원, 2014. 1. 7.경 200 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V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사실조회 회신 1. 고시문 1. 고시통보문 1. 지정·고시 알림 1. 공동사업약정서 1. 수표사본 1. 통장거래내역 [201515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부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합의서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2014고단1347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1347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1539 사건의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4고단13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한 점, 2015고단153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 5.경부터 '몰디브' 전문 여행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02동 3303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 예비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마치 몰디브 신혼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처럼 "몰디브 여행일정에 따른 경비를 입금하면 틀림없이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09. 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자금 부족이 심각해졌던 관계로 신혼여행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입금받더라도 몰디브 내부의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신혼여행을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2. 8. 10.경 300만 원, 2012. 9. 10.경 168만 원 합계 468만 원을 위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8,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I, J, K, L 대질 부분 포함)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J, K, W, X, L, Y, Z의 각 진술서 1. U, AA, AB, I,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이메일진술서 1. 각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지불보증각서, 입금증, 해외여행계약서 1. 수사보고(본건 최초 피해사례 발생 및 이후 피의자의 여행경비 수령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서울서부지법 2013고단339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3노1051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AI 계약부분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2009. 1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부터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반환하는 것도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도중인 2015.10. 31. 스리랑카로 도주하여 고의로 재판에 응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 삼거리 부근 도로를 목감 삼거리 방면에서목감 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범퍼를 싼타모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포터 화물자동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도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0m 가량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 계속 쫓아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모 승용차를 갑자기 급정지하여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자동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490,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9. 7. 1. 이전 기소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공소 제기 이후 도주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간 공판절차가 지연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증거기록에 첨부된 합의서는 물적피해 부분에 관한 것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손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 폭력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과의 합의는 협박에 의한 무효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 23:26 경N2015. 6. 3. 16:35 경 피해자 처 휴대전화로 '내가 니를 대구서 매장 못 시키면 너거 마누라 보지다. 개새끼 니가 좋아하는거 하니 좋제. 지금부터 더 험하게 해줄게'라는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별건 폭력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1. 2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로투스 차량의 본 네트 위에 뒤로 드리누워 그 앞 범퍼와 본 네트의 접속 부분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차량을 수리비 8,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리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2:55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동에 있는 인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목격자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노점상을 하며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 01:30 위 노점상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6점, 샤넬이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309448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4점, 프라다 에스에이가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0350206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2점 등 총 12점(추정 정품시가 합계 19,988,320원)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품 시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한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의 개수가 많지 않고 노점상 형태로 영업하는 등 범행 규모도 크지 않다.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속칭 짝퉁 제품으로 유통되는 상품들로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품도 전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8. 12,23: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피고인 A의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 A은 왔다갔다 하면서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씨발,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F로부터 진정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두 손으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성명불상의 남자의 항의로 서로 시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 팔에 타박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씹새끼야" 등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난동을 제지당하자 H의 왼손 손목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서정 계단을 올라가던 중 H이 뒤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내 CCTV 촬영 사진, 경찰서 앞 CCTV 촬영 사진, 간호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1:40경 강릉시 진재골길 12-14 강릉시립복지원에서, 그전 노상에서 자고 있어 주취자로 112신고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강릉시립복지원으로 인계 하려하자 건물 뒷편으로 뛰어가서 숲속으로 들어가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강릉시립복지원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위 F 사업장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깐 마늘 총 26,340킬로그램 (130,360,000원 상당)을 가공한 후 세종시에 있는 H 등에 납품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변호인 의견서 및 판매현황자료 포함) 1. 내사보고(현장 단속) 1. 사업자등록증, 중국산 마늘 구입내역서 사본,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하게 농산물을 가공 ·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거래처와 사이에 정한 납품단가가 고정된 기간에 마늘 가격이 급등하여 적자가 발생하자 그 손해를 줄일 방편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위 기간 동안 중국산 마늘 가격도 많이 상승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적발 이후 남아 있던 중국산 마늘을 모두 폐기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