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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8:59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89-4에 있는 고색교 앞길에서 'B K7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단속되어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다수의 동종전력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주방지를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좌측으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차체로 충격하고, 다시 가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및 이에 첨부된 진료내역서,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 공무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하차요구를 하면서 자동차의 열린 창문 부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출발시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적지 않다. 피해 경찰공무원이 위 도로 바닥으로 튕겨나가 몸이 나뒹굴어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발생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1.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C 차고지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위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D 운행의 E 트레일러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후 위 D과 위 ㈜C 소속 직원인 F, G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2. 16:30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몰래 녹음한 D 등의 대화 내용을 ㈜C 직원들에게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원금의 7~10%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19,400,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255,087,2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돼지고기 판매 차익을 통해 수익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돼지고기 저가매입 용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E)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934,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3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 아무리 사정이 안 좋더라도 가게만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2019. 12. 31.로 정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127,200,000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부지와 건물에도 채권최고액 864,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시가를 초과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G)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피의자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이력 1. 금전차용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H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934,000,000을, 피해자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금 및 이자로 339,144,000원을 변제하였고(2016. 9.부터 2017. 6.까지의 대여 과정에서 변제한 것이다),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고 경찰과 검찰에 각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8. 설립된 B 주식회사(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재무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대출금, 차용금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E 일대 86세대 규모의 F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 6. 4.경부터 2010. 3. 12.경까지 G은행 등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4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0. 6. 30.경 위 사업 현장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았던 H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0. 10. 7. 위 F 3세대를 H 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여 이를 I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H 주식회사 명의로 I은행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F 연립주택 신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저축은행 또는 거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용한 법인 자금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8.경 B 명의의 J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478,270,000원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분양대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 6. B 소유인 F건물 M호를 N에게 962,750,000원에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한 후, 위 N로부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2010. 5. 7. 250,000,000원을, 2010. 5. 14. 200,000,000원을 피해자 B 명의의 J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7.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 B 소유인 F건물 O호를 P에게 962,750,000원에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한 후, 2011. 8. 17. 위 P으로부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3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Q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05,413,099원을 생활비 또는 주식 매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대주단 대출금 업무상횡령 관련 증빙자료, 법인차입금 업무상횡령 관련 증빙자료, E 분양대금 유용 관련 업무상횡령 증빙자료 1. 수사보고(O호 관련 K 및 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와 A 계좌내역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인 점,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 등을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밀린 급여를 받거나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시 반환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비롯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을 인터넷 및 전단지를 통해 홍보하고 계좌를 통해 홍보 대가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거래 내역서 1. 관리자 사이트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도박개설을 방조한 형태,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신고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을 자수한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6. 1.경부터 인천 계양구 D, 3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7. 9.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종업원 관리와 더불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7. 8.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속칭 '삐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 행위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1. 21:50경 위 업소 밖에서, 인천지방경찰청 F팀 소속 경사 G 외 1명에게 "3NO 가시죠, E입니다. 술값은 두 분 300,000원인데 1시간 40분에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 포함 1인당 150,000원 옵션(성매매)은 100,000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로 꾀어 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및 위 업소 104번 방에서, 경사 G 외 1명에게 "100분에 150,000원으로 술, 안주 무제한,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 포함, 2차 연애(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추가 100,000원을 지불하면, 룸 내 설치된 침대 방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5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H, I를 위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1.경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1. 21:40경 위 업소 앞길에서 인천지방경찰청 F팀 경사 G 외 1명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쓰리노 가시죠?", "E입니다", "두분 300,000원인데 1인당 150,000원, 100분에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가격이며, 옵션(성매매)은 추가 100,000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사 G 외 1명을 위 업소로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에 대하여 영업기간 동안의 카드 매출액 23,034,768원 중 손님들이 선호하는 100분 코스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의 분배비율인 9/27에 해당하는 7,678,256원(23,034,768 × 9/27, 원 미만 버림)을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근무 시작일인 2017. 9. 4.부터 단 속 전날인 같은 달 20.까지 17일에 대한 일당 합계 1,700,000원(100,000월 × 17일)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식품위생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기간, 영업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는 가담 정도 피고인 A보다 약하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C은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12. 16. 04:00경 필로폰 제공,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과 각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로폰 약 3g씩을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수수하였다. 2. 2018. 12. 16. 늦은 밤 무렵 필로폰 제공,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6. 늦은 밤 무렵 위 C호텔 주차장에서 E과 필로폰을 추가로 교환하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을 위 C호텔 D호에 있던 E에게 전달하고 다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수수하였다. 3. 2019. 1. 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7. 12:30경 시흥시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나타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8.41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안경집 등에 보관하고, 같은 날 13:40경 G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12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수납함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3.53g을 각각 소지하였다. 4. 2019. 1. 1.경 내지 같은 해 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1. 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또는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F 각 진술부분 1. E,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양성), 소변검사시인서(양성) 1. 각 압수조서(승용차, 주거지 및 소변·모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승용차 및주거지) 1. 공범 E 검거 및 압수사진 등,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제공, 수수 : 2,622,000원[= 필로폰 소매가격 437,000원/1g × 피고인이 제공, 수수한 필로폰 합계 6g(= 제공한 필로폰 3g + 수수한 필로폰 3g)] 판시 제2항 기재 제공, 수수 : 874,000원[= 필로폰 소매가격 437,000원/1g × 피고인이 제공, 수수한 필로폰 합계 2g(= 제공한 필로폰 1g + 수수한 필로폰 1g)] 판시 제3항 기재 소지 : 전량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판시 제4항 기재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추징액 합계 : 3,596,000원(= 2,622,000원 + 874,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적발되는 등 범행 후에도 태도가 불량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약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고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적발되기도 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77

번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위 E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에서 대기하던 G(여, 33세)로 하여금 F과 같은 날 23:0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305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과천시 C 소재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15kg 가량의 진돗개성견 2마리와 5kg 가량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단독주택의 마당을 벗어나 다른 사람 등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여 고정하거나 담, 벽 등을 설치하여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8:00경 개들의 목줄을 단독주택 마당에 있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손수레(접이식 카트, 약 10kg)에 묶어 놓은 과실로, 개들이마침 단독주택 앞 골목길을 피해자 D(34세)과 산책 중이던 애완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위 개들로부터 피해자의 애완견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전부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매, 사진 1매 [피고인은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상해의 결과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들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들이 뛰쳐나가 다른 개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개의 주인인 피해자가 이를 떼어내면서 넘어져 다친 경우 주의의무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에 3×7cm 크기의 피부박탈혼과 경미한 부종이 발생한 이상 상해의 결과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8층 'C클럽' 804호 룸 내에서 술 값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나 피해자 D(37세, 남)의 얼굴에 유리잔에 있던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11번길 7-13에 있는 백신고등학교 사거리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검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62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과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7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부 과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L의 경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는 일응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 'C'을 개설하여 가짜 명품 의류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충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F 반팔 티셔츠 1장을 H에게 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가품 의료 5벌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상품 배송 사진 1. - 판매 대금 입금 내역 1. - 까페 캡처 사진 1. 정품 비교 사진 1. - 계좌내역 1. - 판매내역 1. - 구매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만 추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은 판매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Phone 6S(증 제1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상표권 침해 기간,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시흥시 C 소재 건물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E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3년 전부터 위 E의 가게 앞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2:20경 시흥시 F 소재 G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면담 녹음파일 및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2018고단2747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7. 21: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3층 'D독서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10분가량 기다리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셀카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1-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3058 피고인은 2018. 10. 17. 13: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대학교 'H' 4층 소재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20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촬영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고단274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2018고단2747사건 범행을 저질러 2018. 9. 6.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2018. 10. 17. 같은 방식의2018고단3058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두 건 모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