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 1885, 피고인은 ㈜B 여행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백두산 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해 주면 2018. 8. 25.부터 같은 달 28. 까지 23명에 대한 중국 백두산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8. 3. 30. 720만 원, 2018. 5. 2. 200만 원, 2018. 5. 15. 340만 원, 2018. 5. 24. 798,000원, 2018. 6. 20. 1,384,600원, 2018. 7. 9. 3,827,400원을 이체받아 합계 18,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라오스 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해 주면 2018. 12.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10명에 대해 라오스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8. 5. 30. 700만 원, 2018. 6. 22. 200만 원, 2018. 10. 2. 207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10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3 피고인은 2018. 9.경 천안시 E에 있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화로 여행 문의를 하는 피해자 F에게 "요즘 라오스가 따뜻하고 좋다. 라오스로 여행을 가라. 여행경비 720만 원을 보내면 2019. 1. 2.부터 2019. 1. 6.까지 4박 5일로 라오스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18. 10. 11. 300만 원, 2018. 10. 12. 150만 원, 2018. 12. 4. 27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여행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2261 피고인은 2018. 11. 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여행 대금을 입금하면 2019. 2. 21.부터 2019. 2. 26.까지 미얀마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1. 15. 각 11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018. 11. 17. 110만 원을 여행대금 명목으로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3161 피고인은 2019. 1. 29.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로부터 2019. 4. 24.에 출발하는 8명의 태국여행 알선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항공료 432만 원을 입금하면 구정 전에 미리 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항공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명목으로 4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343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성인 7명에 대한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 1,841,000원을 송금해 주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고객들과 신규 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항공권 대금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P)로 1,8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5 피고인은 2014.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주)B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Q 의 언니인 R에게 사실은 유부남이면서도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조금만 도와 달라.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대출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으며(일명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470,5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896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9.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5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통해 2018. 2. 23. 출발하는 홍콩·마카오 3박4일 일정의 여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홍콩·마카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던 중 실수로 여행자 16명 중 5명의 여권 이름 철자를 잘못 입력하여 이를 변경처리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3.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 대금을 기존에 계약된 다른 고객들과의 여행계약을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2019고단18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국외여행 신청 및 계약서(라오스), 국외여행 계획서(백두산)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9고단21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 확약서, 여행 계획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라오스 여행 수배확인서 2019고단22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등본 2019고단316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각서, 거래내역확인증, 통장 사본 1. 통장 사본, 항공권 티켓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여행계획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자료제출) 1. 수사보고(W 대전지점 X 차장 전화통화) 2019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드결제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W 전화통화 청취 보고) 2020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용증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Y(주)) 1. 피해자 제출 자료 - 계좌내역, 대출금상환 자료 등 2020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2261 J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판시 20191885, 20192163, 20192261, 20193438, 2020고단845 2020 고단896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2019고단316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885 20192163 2019 단2261 2019고단3438 2020고단845 2020고단896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1885 2019고단2163, 20192261, 20193438₁ 2020845 2020 고단896각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고단84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단1885 2019고단2163 2019고단2261 20193438, $2020 고단845 2020 고단896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피해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판시 2019고단316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행대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소비자들의 여행계약에 대한 신뢰 또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인인 Q로부터 반복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Q 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M,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Q 에 대한 대출금 및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여 어느 정도 그 피해가 변제되었다(증거기록 2권 173쪽).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자력 및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조만간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후에도 이를 갚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연대보증약정을 하게 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고, 금융권에 대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273쪽).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게다가 이 부분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으로 이전 대출금을 갚는 등 돌려막기의 형태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판시와 같이 제3자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이를 용인한 채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주)B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Q의 언니인 R 에게 사실은 유부남이면서도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으로 합계 10,305,6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부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500만 원을 빌려준 당일 오후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쪽). 당일에 위 차용금을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부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2014. 12. 30.에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015. 1. 13.에 3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쪽). 15일 정도 만에 빌린 돈을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13, 14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4. 17, 599,316 원을, 같은 해 6. 19. 599,316원을, 같은 해 10. 18. 107,000원을 대출이자를 대신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9. 21, 100만 원, 2015. 12. 31, 70만 원, 2017. 8. 7. 100만원, 2018. 6. 8. 50만 원을 갚기도 한 점(증거 기록 1권 7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납시킨 대출이자는 비교적 소액인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에 여행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대납시킬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대납이자 상당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2 부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2015. 5. 18. 비행기 티켓팅 명목으로 빌려준 동 100만 원을 같은 달 22. 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5쪽). 5일 정도 만에 빌린 돈을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20 고단845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