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08

범죄사실 2012고단2508 피고인 C은 2012. 1. 5.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캄보디아 국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가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게 각 카드 2장을 나누어 주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뱅커와 플레이어 중 1명을 선택하여 베팅하면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쪽을 선택한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판돈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상당) 규모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192 피고인 B은 피해자 N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 2011. 2. 9.경 서울 강동구 O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대신 법원에 접수하여 줄 테니 그 비용으로 2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2011. 2. 15. 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4 및 2014고단193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 A은 2011. 11.경 Q을 통하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대표로 상당한 재력가인 R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R에게 2012. 1. 초경에 베트남으로 골프 및 성매매를 할 겸 함께 관광을 다녀오자고 하여 2012. 1. 2.에 R, Q, S, C, T, U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V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캄보디아 현지 가이드를 통하여 캄보디아 목바이(Moc Ba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카지노의 한 VIP룸을 통째로 빌려 그 룸에서 사기도박을 할 딜러를 섭외하여 놓고 미리 준비한 카지노 칩을 바꿔주는 등의 역할을 할 지배인으로 V을 배치시키는 등 사기도박을 하기 위한 일체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 R과 함께 베트남에서 골프를 친 뒤 자연스럽게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을 넘어 위 호텔카지노로 가 R을 위 카지노 룸으로 꾀어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R을 속여 그로부터 거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2. 1. 4. 밤에 호텔카지노의 위 룸에서 카지노 딜러가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게 각 카드 2장을 나누어 주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뱅커와 플레이어 중 1명을 선택하여 베팅하면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쪽을 선택한 사람이 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면서, 먼저 T를 통하여 호텔방에서 머무르고 있는 R을 카지노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R에게 1,000만원짜리 칩 3개를 무상으로 주어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이후 R이 위 칩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칩을 따는 등 흥미를 느끼게 되자 딜러로 하여금 새 카드로 교체를 하게 한 이후부터 R이 베팅하는 쪽에 불리한 카드만 가게 하도록 하는 등 R이 계속 지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R이 가지고 있는 칩을 모두 잃게 하였다. 그러자 A은 R에게 "한국에 연락하여 500만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면 500만원짜리 칩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은행계좌번호(우리은행 W, 계좌명의인 X)가 적힌 쪽지를 주어 R이 한국에 있는 우리은행 길동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위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뒤, R에게 500만원짜리 칩 2개(1개는 무상)를 주어 계속 위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R의 칩을 모두 잃게 한 다음, 지배인 역할을 하는 V에게 차용증을 쓰고 칩을 빌릴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꾀어 R이 V에게 모두 4차례(1억 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6,000만원)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원의 칩을 빌리게 하면서 V으로 하여금 R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영수증) 4장을 교부받게 하고, 이후 R이 위 칩까지 모두 잃자 R에게 미리 준비한 'R이 경영하는 P에서 신축한 Y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호를 분양한다'는 내용(양수인은 공란)의 분양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마찬가지로 V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 4. 밤에 위와 같이 R이 빌린 3억 6,000만원의 칩까지 모두 잃게 한 다음, R에게 위 칩에 대한 담보로 여권을 호텔카지노 측에 맡겨 놓았으니 그 돈을 다 갚아야만 여권을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R이 3억 6,000만원을 갚지 아니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속여 겁에 질리게 하고, 다음 날인 2012. 1. 5.아침에 R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호수의 분양계약서를 쓰고 다시 칩을 빌려 도박을 하여 돈을 따 어제 빌린 칩을 모두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재차 위와 같은 도박을 하도록 꾀어, 결국 R이 한국에 있는 피고인 D에게 P의 이사 B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게 하면서 피고인 D이 그 분양대금인 3억 9,600만원 중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을 제외한 3억 4,600만원을 호텔카지노 측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여, V을 통하여 R에게 3억 4,600만원에 해당하는 칩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기도박으로 R을 곤경에 빠뜨린 다음 2012. 1. 5.에도 계속 사기도박을 하여 R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아는 후배인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그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여 이를 P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D이 분양대금의 나머지 3억 4,600만원을 R이나 P 또는 카지노 측에 전달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전달한 것처럼 R을 기망하기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후 R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의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R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분양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R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R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2012고단2508호 사건)되었으나, 2014. 2. 4. 그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08호 피고인 R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R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R이) 첫날 빌려서 1억 원 정도 잃고, 그곳에서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한다며 증인에게 아파트 분양을 부탁하여 증인이 서울에 있는 친구 몇 사람에게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과 얘기가 되어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R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모릅니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계약 조건에 관하여) 증인의 전화를 빌려주고 했기 때문에 듣고 있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고 해서 일부 돈 5,000만 원은 통장으로 P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달을 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Z를) 모릅니다", "(Z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3억 4,600만 원을 직접 수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카지노 쪽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통화하고 전화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고 해서 서울 어디에서 받았다는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Z는 2012. 1. 5.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고소인 D을 만나 3억 4,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 시간과 장소는 누가 정한 것인지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모릅니다",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이유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을 해야 하는데 R이 1억 원을 P에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D이 돈이 없다며 증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증인이 통장에 딱 9,000만 원만 있어서 '내가 돈이 9,000만 원 있는데 다 빌려줄 수는 없고 5,000만 원 빌려 줄 수 있다'고 하니까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T가 도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 A이 Q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사기도박으로 R로부터 금원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뒤 위 D이 이를 P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R에게 도박자금인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은 V이었고, 호텔카지노 쪽에서 현금 3억 4,600만원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D 및 Z와 공모하여 위 D이 Z에게 현금 3억 4,6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현금 3억 4,600만원이 전달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R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 가. 무고 피고인 D은 2012. 4. 27.경 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R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고소인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고소인이 분양대금 3억 9,600만원 중 5,000만원은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억 4,600만원은 R이 지정한 Z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사기도박으로 R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었다 피고인 D은 2012. 4. 27.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R을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 D은 2012. 12. 20.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08호 R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D은 R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피고인 R이 전부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다시 Z에게 5,00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3억 4,600만원은 Z를 만나 Z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R이) Z에게 5,00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3억 4,600만원은 Z를 만나 현금으로 주라고 하였는데, 다시 전화가 와 Z에게 넣어준 5,000만원을 다시 받아서 회사 계좌로 넣어달라고 피고인 R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Z에게 보냈던 5,000만원을 다시 증인의 통장으로 받아 다시 P 계좌로 보낸 것입니다", "(Z를 만난 곳은) AA에 있는 'AB'이라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시간은 기억나지 않고, AC 근처 'AB'이라는 한식집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를 받은 후에 만났습니다", "(3억 4,600만원을) 증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 R이 주라고 하는 Z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은 모두 공동피고인 A이 V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사기도박으로 R로부터 금원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뒤 피고인 D이 이를 P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R에게 도박자금인 칩을 빌려준 사람은 V이었고, 호텔카지노 쪽에서 현금 3억 4,600만원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D 및 V, Z와 공모하여 피고인 D이 Z에게 현금 3억 4,6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현금 3억 4,600만원이 전달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R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3.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D 오피스텔 3층 커피숍에서, R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친구인 공동피고인 E에게 "Z에게 현금 3억 4,600만원을 AC 옆에 있는 AB 식당에서 너랑 같이 전달했다고 증언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E로 하여금 2013. 3. 12.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08호 R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4항과 같이 "피고인 D과 함께 2012. 1. 5.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이란 식당에서 Z에게 현금 3억 4,6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 및 Z를 만나 피고인 D이 Z에게 현금 3억 4,6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말을 맞춘 다음 이에 따라 피고인 D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E로 하여금 Z에게 현금 3억 4,600만 원을 함께 전달하라고 증언하라고 말하였을 뿐 실제로 현금 3억 4,600만 원이 전달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형사사건에 관하여 R을 모해할 목적으로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3. 3. 12.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08호 R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E는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D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현장을 답사하고 P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완납증명서를 받고 오후쯤에 서울 AC 근처 식당에 가서 돈을 건네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2012. 1. 5. Z를 만났는지에 관하여) 예, 만났습니다", "(Z를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저희 입장에서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확실한데 D 대표가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증인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계속 현금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통장으로 P에 5,000만원인가를 넣고 완납증명서를 받고, 오후에 AC 근처 한정식집에 가서 돈을 주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고 온 것입니다. 그때 Z라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Z에게 돈을 준 것도 2012. 1. 5.인지에 관하여) 예.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바로는 P에 있었을 때 D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였는데, 5,000만원만 P로 부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증인이 들었습니다", "(3억 4,600만원의 현금이) 그 때 쇼핑백 하나로 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5만원 권으로만 보았습니다", "(3억 4,600만원을 2012. 1. 5.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Z에게 전달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예", "돈에 대한 상황은 D 대표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때 5,000만원을 P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금액은 완납증명서를 받고 Z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건네고 그 사람에게 확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AB에 내려서 쇼핑백을 그냥 들었는데 거기서 3억 4,600만원이 들어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예", "(AB에 도착해서 고소인 D이 3억 4,600만원을 어디서 꺼낸 것인지에 관하여) 트렁크에서 꺼냈습니다", "(증인은 트렁크에서 꺼낼 때 쇼핑백을 처음 본 것인지에 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은 모두 공동피고인 A이 V 등과 공모하여 사전에 사기도박으로 R로부터 금원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D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뒤 위 D이 이를 P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D이 친구인 피고인 E로 하여금 Z에게 현금 3억 4,600만 원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증언하라고 말한 것일 뿐 실제로 현금 3억 4,600만 원이 전달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012형제15966) 2013고단11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2014고단114 및 2014고단193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부터 제6회까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3회부터 제7회까지) 1. R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확인서, 완납증명서,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D, Z, E), 각 선서문(D, Z, E),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증내용 중 현금 3억 4,600만 원의 전달과 관련된 것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모해위증 범죄사실에 기재된 증언내용은 전부 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기 도박에 관련된 진술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A이 수사검사의 회유, 압박 및 강요에 의해 진술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예상되는 형량 등 이해관계에 따라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사기도박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제3 내지 6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사기도박 부분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무고, 모해위증 범행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인지경위 및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을 당시 사기도박과 관련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한 도박의 점),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D에 대한 각 모해위증의 점),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점), 제156조(피고인 D의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한 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사기도박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 부분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인용을 금지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검사는 기초적 사실관계 부분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모해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고단114 및 2014고단193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모해위증, 무고의 내용 및 모해목적, 위증의 범의와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도박 인정여부 1)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및 V 등이 공모하여 기초적 사실관계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R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D은 R을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3억 9,600만 원 중 3억 4,600만 원을 R이 요구하는 대로 Z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Z 명의의 영수증,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후 R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재판에서 위 피고인들 자신들은 물론 Z, E까지 3억 4,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모해위증죄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2012. 1. 5. 도박 당시 먼저 칩을 교부받기로 가이드나 V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차후에 교부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가이드나 카지노측에게 칩을 빌린 대가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의 가치가 담보가 되어 R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박 칩이 교부되었다는 것인바, R에 대한 고소 당시 피고인 A 등이 R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 및 R이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였고 R이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받은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 등이 굳이 도박을 통해 발생된 채무로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받았다는 것을 숨기고 허위서류 및 허위증언을 통해서까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전달하였다고 가장한 것은 도박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1003에 관한 분양계약으로 인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도박 칩을 교부받기 위한 대가의 지급에 갈음하였든, 도박 칩을 전부 잃고 발생된 도박 빚에 갈음하였든, 사회질서에 반하여 분양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A 등이 현금으로 3억 4,600만 원의 분양대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까지 고소에 이른 것은 5,000만 원외에 바카라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사술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돈이 지출되었던 것이어서, 그러한 돈까지 포함하여 분양대금액 전부 내지 최소한 P 법인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과 부정한 방법에 지출된 돈이 반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A 등이 단순히 골프관광을 갔다가 우연히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였고, 돈을 잃은 R이 추가로 도박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실제 분양하였는데, 위 1003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R을 고소에 이른 것이라면, 실제 지급한 5,000만 원만을 돌려받으려고 해야 함이 사리에 맞아 보인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가이드로부터 R이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위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가이드에게 20-30%를 주고, 나머지 70-80%는 피고인 A 등이 나눠 갖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A 등의 이익분배를 20-30%로, 가이드나 롤링업자의 이익분배를 70-80%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를 받기로 하고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이 돈을 잃더라도 잃은 돈의 20-30%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받기로 하여 R을 바카라 도박장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Z 명의의 계좌내역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에 참여하여 잃었던 돈과 딴 돈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본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R이 돈을 잃을수록 피고인 A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 점, R이 돈을 잃게 되는 경우 피고인 A, 가이드, V 등이 일정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외형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도박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R만이 도박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R이 참여한 바카라 도박에 있어 딜러의 포섭 내지 카드 조작 등에 의해 도박자체에 사술이 개입되었거나 가사 패를 조작한다는 등 도박자체에 사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승패의 위험을 동등하게 부담하지 아니한 참가자들로 인해 그 승률 등이 왜곡됨으로써, 당시 카지노 룸에서 행해진 바카라 도박의 경우 주관적인 우연성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R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바카라 도박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검사 제출의 각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R을 속이기 위한 작업 비용(즉 카지노 VIP룸을 대여하고 한국에서 섭외한 딜러들과 바지들을 데려가는 항공료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고, T, C이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였음에도 R에 대한 고소 당시 T는 참여하지 않고 C만이 참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R을 소개한 Q이나 T, C에게 지출된 경비의 반환 내지 이익분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한 피고인 C이 2013. 5. 28. R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R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T의 도박 참여내용에 관하여는 보지 못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부탁하는 내용 및 고소로 인해 R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돈이 나오게 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점(비록 녹취록에 담긴 피고인 A, D의 진술이 경비지출 및 이익분배에 관한 액수 자체에 관하여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 A, D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녹취된 일시의 앞뒤로 녹취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제1, 2회 신문당시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부터 제6회까지는 검사로부터 녹취록의 내용을 제시받자 사기도박 등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T, Q, V과 사이에, 베트남으로 출국 전 가이드를 통해 알게 된 카지노 도박에 의하여 Q로부터 소개받은 R의 돈을 따서 그 돈에 대하여는 서로 나눠 갖기로 상호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V과의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V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전해듣고서도 출국 전에 V이 카지노에서 '돈을 푸는 역할'(차용증을 받고 도박 칩을 빌려주는 지배인 역할)을 할 줄을 알고 있었고, V과 사이에 R의 돈을 따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서로 얘기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돈을 무조건 따게 해준다는 가이드와의 접촉, 카지노 도박에 필요한 경비지출, T, Q, 피고인 C 등의 역할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귀국 후 바로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를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A의 지시로 R에 위 1003호에 관한 분양절차의 이행을 독촉하다가 다른 권리자의 존재, 준공지체 등으로 인해 쉽게 분양받을 수 없는 물건임을 알게되어 R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피고인 A이 위 1003호에 관한 분양대금 전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술 등 비정상적인 도박에 의해 위 1003호를 딴 것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R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및 T의 부추김을 받아 예정에 없었던 바카라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고, R 자신만이 2012. 1. 4. V에게 수억 원 상당의 차용증 4장 및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V으로부터 도박 칩을 교부받아 도박을 하였다가 칩을 전부 잃게 되었고, 피고인 A 및 V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생된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여권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2012. 1. 5.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통해 그 대금으로 도박에 참가하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P 법인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600만 원이 칩을 빌려주는 카지노측에 입금되어 V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칩을 받아 피고인 A 및 T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가 이마저도 전부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R은 2012. 1. 4.경 애초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부받아 도박에 참여하였고 V으로부터 빌린 도박 칩 외에도 피고인 A, T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빌려 도박을 했으며, 2012. 1. 5.에도 T와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분양 당시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력이나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E는 그 명의로 위 10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담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241, 1242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은 비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발생된 채무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분양대금의 약 8분의 1에 불과한 돈을 가지고 분양이라는 외형을 갖추어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도박 칩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입금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Z의 계좌는 피고인 A 등이 2012. 1. 2.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며칠 전인 2011. 12. 27.경 개설되었고, R이 도박 칩의 교환대가로 500만 원을 입금한 용도로 사용된 X 계좌는 2012. 1. 2.경 개설되었는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V은 위 각 계좌의 개설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맞추어 피고인 A 및 R 등이 바카라 도박을 하던 일시에 카지노 VIP룸에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R에게 X 계좌를 알려주어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위 5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돈을 취득한 점, ⑩ R만이 바카라 도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잃었는데, R이 실제 도박에 의해 돈을 잃었다면 카지노측이든 가이드이든 R 및 피고인 A에게 채무독촉이나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독촉하는 추심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심행위가 이루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검찰에서 가이드로부터 1-2번 전화로 독촉을 받았고, R을 고소한 이후에는 독촉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434-1435쪽), ⑪ 피고인 D은 R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E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수사기록 1757-1759쪽(피고인 D의 진술), 1854-1855쪽(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 등 참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및 V 등이 R을 상대로 사술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바카라 도박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경위로 하여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 D의 무고,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및 피고인 E의 위증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무고죄 및 모해위증교사 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고소장에 허위로 기재한 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당시 R을 고소한 내용은 R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바, 위 피고인이 분양대금 3억 4,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무고죄에 있어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R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33평형 중 수십 세대(전유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취득할 세대의 특정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시행의 주체인 재건축조합과의 추첨 내지 협의를 하여 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03호를 특정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은 기망에 의한 도박을 통해 위 1003호를 편취하고자 꾸며낸 것이고, 계약당시 피고인 R에게 위 1003호에 관한 권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에 있어 편취할 분양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지 사실이나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법익에 대하여 훨씬 무거운 침해방법인 모해위증 정범의 죄책을 부담한 이상,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고 가벼운 침해방법인 모해위증교사로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 자신이 행한 모해위증 범행과 공동피고인 E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모해위증교사 범행은 별개로 법익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D으로 하여금 R을 무고하게 한 다음 R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R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성, 사법질서를 현저히 교란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R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위증이 R의 신병 내지 R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R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위 1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후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귀국 후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 자신이 사기죄로 기소된 후 2013. 7. 23.에서야 피고인 D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R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이 2013. 11. 19.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R을 무고하고, R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E로 하여금 R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한 것으로, R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성, 사법질서를 현저히 교란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D은 R에 대한 무고 등 범행을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동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바카라 도박을 통해 R로부터 위 1003호를 취득하려고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R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D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R의 신병(구속)이나 R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R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분양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위 1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후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귀국 후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 자신이 사기죄로 기소된 후 2013. 7. 23.에서야 피고인 D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R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D의 교사를 받아 R의 사기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R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성, 사법질서를 현저히 교란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R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20년 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2012고단2508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검사 제출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661 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도박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 A은 상습으로, S, Q, T, AF과 함께 2013. 1. 2. 19:00경부터 2013. 1. 3. 15: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AG 소재 AH스크린 골프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으로 각자 1만원에서 5만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판돈의 절반에서 2배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하이'로 갈 사람은 짝수 카드를 펴고 '로우'로 갈 사람은 홀수 카드를 편 후, 짝수 또는 홀수가 같이 나오면 그에 따라 숫자가 높거나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짝수 또는 홀수가 다르게 나오면 판돈을 나눠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시간 동안 속칭 '하이로우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전에 범한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 A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 A의 도박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도박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도박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도박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도박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도박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도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