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22세)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0. 11. 7.경 피해자가 남자와 만난 것을 숨겼다며 말다툼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11. 10. 19:30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카페로 데려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남아 있는 짐을 챙겨가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과 미용재료 등 자신의 짐을 찾아 들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짐을 빼앗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까지 밀처 침대 위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와 '만날거야, 안 만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쥐어주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찌르게 하거나 피고인이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침대 받침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보고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1. 23.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같은 날 23:00경 '알았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니까 집에 태워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고인의 G 그랜져 차량에 승차시킨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평IC를 통과하여 자유로에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너가 선택해라, 나를 만 날 건지, 집에 안 갈건지'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묵살한 채 그때부터 다음 날 04:30경 파주시 H 노상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1. 24. 04:0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감금한 채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만날래, 반불구될래, 강간당할래, 나랑 같이 죽을래'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년 1월 1일까지 만나기로 하고 11월 24일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각자의 휴대전화에 녹음하게 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그랜져 차량 안에서, 위 2, 3항 기재와 같이 협박과 폭행으로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16, 24, 26, 32, 39, 42, 46, 51, 52)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자료, 통과차량검색의뢰서, WASS 모니터 화면, 진단서, 피해자 계좌내역 메시지 캡쳐자료, 기타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발생장소 및 차량 이 동동선 사진, 피해자 전송 사진(K 상호 및 주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자료(L에 있는, M초교 앞 도로), CCTV 영상 캡쳐자료(교통-N, O마을), CCTV 영상 캡쳐자료(피해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캡쳐자료(피해자 아파트 입구 및 주차장), 고속도로 입구정보조회 회신서 1. 피해자 작성 발생장소 그림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후 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집과 자동차 안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등의 연락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보고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