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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8. 13:38경 의왕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 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신주 기둥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 E(가명, 여, 4세)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속기록(D 가명), 피해자속기록(E 가명)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40년 이상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있으며 현실감 부재로 독자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타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외출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초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7세)의 모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1. 2014.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 14:00경 충남 부여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면서 "사탕을 사먹어라"고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10:00경 피해자의 모에게 이사를 돕겠다고 하며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하며 방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D-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읍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7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18세의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이고, 이 사건도 7세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인바, 범행에 취약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성폭력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기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진열대에 있던 슬라임(액체괴물) 장난감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치마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상담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 담임교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1. 2020. 2. 2.경 추행 피고인은 2020. 2. 2.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옥상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의 뒤로 다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위로 치켜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 1.경 추행 피고인은 2020. 3. 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놀이터'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위로 치켜 올리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그곳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구조물 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추행의 횟수 및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6. 08:40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뽀뽀해 봤어, 신기한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6. 0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임의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참고인 F 면담),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초록계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등교 중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추행하고 학교 건물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한 치료 등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측에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가명)의 아버지인 C와 친구 사이로, 2020. 1. 4.경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C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및 C과 나란히 누워있던 중 C가 먼저 잠들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2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녹화CD(2회)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녹취파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우발적인 일회성의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잠든 틈을 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5:35경 대구 동구 C 7층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 쪽을 향해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7층 CCTV, CCTV 영상 속 피의자의 손 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외투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한차레 만진 것으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7.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5.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였던 자임에도 우연히 마주친 13세 미만의 아동의 가슴을 만져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피해자 B(여, 16세, 가명)의 모 C과 혼인하였다가 2019. 9. 4. 협의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봄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 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을 들어 누워있는 피고인의 성기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여 흔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부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양육 하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그냥 좋아서 만졌다."라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일부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E(남, 10세)을 알게 되었다. 1. 2013.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저녁경 위 PC방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9: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극장에 가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며 오락실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오락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저녁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자 부천에 있는 라면 뷔페식당에 가자고 한 후 같은 날 21:00경 식당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오후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사우나의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사우나의 목욕탕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0쪽), 피해자 그림, 피해자를 촬영한 피의자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부천 범행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주로 피해자 또래의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서 아이들을 성폭력범죄 등으로부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터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더 큰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0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어린 남성을 좋아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교우관계를 포함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부모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5:00경 김포시 D아파트 108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는 순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딸이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장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감경)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6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