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현철, 박인우(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나이트클럽에서 C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2015. 3. 17. 경부터 C과 안산시 단원구 D, 202호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E(여, 1999. 2.생)은 C의 셋째 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F, 402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의 언니인 G1 집으로 돌아와 위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H 작성의 설명등요구회신서 및 사실조회신청서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20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여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198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986, 6. 15.경 강간치상죄 1회이고,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각 범죄사실 또한 강간치상, 강도살인,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폭력성이 높은 범죄들이다. 특히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후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범하였고 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이로 미루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으로도 교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의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5.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여 간음하거나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5 내지 7회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다수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진술한 피해 사실은 피고인이 큰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하자고 말을 하며 바지와 윗도리를 벗기고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를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교 끝나고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교복을 갈아입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또 다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뒤이어 언니 방에서 있었던 피해 사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면서 언니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잠옷을 벗기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사실묘사는 이와 인접한 시점에 신고한 I에 의한 피해사실과도 분명히 구별된다(I에 의한 피해 사실은 'I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교복 치마 등을 벗기고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성관계가 끝난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은 현관 문 밖에 버렸고, 성관계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빨래통에 놔두고 다시 갈아입었다는 등 상세한 묘사를 하였다. 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지능지수는 45로 인지기능이 낮아 위와 같이 상세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한 전문심리위원 H 역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체성을 갖는 사건을 임의로 지어내어 진술할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에 관하여 큰 맥락이나 순서 및 정황에서 일관적인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마, 2017. 1. 5. 경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할 무렵 피해자의 작은 언니인 G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막고 피해자가 옷을 입었다. 옷을 입고 나자 피고인이 자는 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에 G이 집에 도착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외출했다 들어와 보니 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혀있어 의심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어보려 하였으나 누군가 막아서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문이 조금 열린 틈으로 보니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었고 급하게 바지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역시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G이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방에서 왜 옷을 갈아입냐'며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바. 위 마항과 같은 사실을 목격한 G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다음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 뒤 G은 2017. 1. 7. 큰 언니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당일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신고 뒤 곧바로 피해자 및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함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낼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과 J K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평소 피해자가 언니인 G과 자주 다투고 언니와 사이의 불만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피고인에게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갑자기 G과 함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진술을 지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G 역시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에게 모인 C의 재산을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악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 10.경에도 피고인에게 하트 표시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능지수 45 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뒤 먹을 것을 주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한도병원 진료기록부 사본에는 "과거 성경험 : 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말에 기초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부끄러워 성경험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피해자의 질에서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녹말입자 내지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 구강, 가슴, 항문 및 팬티 등에서 정액 또는 타액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려던 중 G이 집으로 들어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핥거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나 G 역시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의 최초 신고는 피해 일시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죄의 최초 신고는 판시 제2항 범행 일시인 2017. 1, 5, 15:00경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2017. 1. 7. 18:00경 이루어졌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피해자의 모인 C이 위와 같은 정액 및 타액 반응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외숙모인 L에게 피해자가 임신을 했고 피해자에게 정액 반응이 나왔다고 이야기한 사정이나 J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마련을 부탁하였던 사정들은 C,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나 G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12.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일반영역) 나. 경합범죄 : 2017. 1.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2015.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017. 1.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던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 5.경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력을 가하여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1. 5.경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바 없다. 한편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을 통하여 2017. 2. 8.경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는데 언니가 들어왔다고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려 하였으나 언니인 G이 집에 오는 바람에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 역시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G이 마침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질 등을 비롯한 신체부위에서 정액 또는 타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김민지 판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