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5. 3.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본부 항공기사업부 J담당 및 K담당,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L담당관 등을 거쳐 2004. 4.경부터 2006. 1.경까지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본부 M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3.경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 N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였다.군 전임교수 선발운영 예규(국방부 예규 제454호)에는 전임교수가 계약기간 중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해약 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군 전임교수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군 전임교수 계약특수조건'에도 전임교수가 타 기관에 취업하였을 경우 해고 사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07. 9.경부터 2008. 7.경까지는 건국대학교 O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2010. 1. 2.부터 2011. 3. 9.까지는 미국 군수업체인 P 국내 무역대리점으로서 항공기 장비 및 부품 수출입 중개업체인 Q(주) 부사장으로 각 취업하였다. 피고인 B은 1983. 3.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 군수사령부 R과장, 국방부 백두사업단 S 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5.경 공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2007. 7.경부터 2008. 4.경까지는 미국 군수업체인 T의 국내 무역대리점인 (주)U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2009. 11.부터 현재까지 군용 장비 및 부품 수출입 중개업체인 V(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C는 1977. 3.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본부 W처장, 공군본부 X처장 등을 거쳐 2005. 12.경부터 2007. 3.경까지 공군 군수사령부 Y으로 근무하다가 2007. 3.경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군수업체인 Z 국내 무역대리점으로서 항공기 장비 및 부품 수출입 중개업체인 (주)AA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군사Ⅱ급 비밀전투기전력소요탐지·수집 피고인은 2006. 7.경 사단법인 AB 원장 AC으로부터 "공군 전투기 500대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발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에 있는 공군본부에서 AD처장으로 근무 중이던 공군 대령 AE에게 전화를 걸어 "전투기 전력소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AE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방문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군사Ⅱ급 비밀인전투기전력소요복사본(24장 분량)을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AF팀 번역장교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인 공군 중위 AG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방위사업청 AH팀 사무실에서 AG에게 위전투기전력소요복사본을 전달하고, AG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AI건물 비(B)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전투기전력소요복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위전투기전력소요는 북한에 대한 주도적인 전쟁억제력을 완비할 수 있는 전투기 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우리 공군의 전력과 북한군의 전력, 전투기 운용현황을 비교분석한 내용 등이 망라된 군사Ⅱ급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 우리 공군의 전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Ⅲ급 비밀육군본부 '07-3차 전력 소요요청서탐지·수집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1가에 있는 건국대학교 O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위 연구소 소장 AJ 및 연구원 AK과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정찰용 차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 : 무인항공기)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중 방위사업청에서 위 용역수행에 필요한 군사Ⅲ급 비밀인육군본부 '07-3차 전력 소요요청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육군본부 전력부 AL장교로 근무 중이던 육군 중령 AM을 찾아가 "내가 건국대학교 O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정찰용 차기 UAV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실무자를 소개받고, 위 실무자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육군본부 '07-3차 전력 소요요청서를 제공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열람하면서 무인항공기 확보 필요성, 전력화 계획, 편성 및 운용개념, 예산, 소요기준 및 소요량 등 핵심내용을 메모하였다. 위육군본부 '07-3차 전력 소요요청서는 2007년 육군본부에서 정찰용 무인항공기(UAV)의 확보 필요성, 편성 및 운용개념,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소요예산 등에 관하여 생산한 군사Ⅲ급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 우리 육군이 추진 중인 정찰용 무인항공기 전력화 계획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다. 군사Ⅲ급 비밀육군본부 '07-3차 전력 소요요청서누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N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실 직원 AN에게 위 나.항과 같이 작성한 메모를 건네주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며칠 후 위 교수학습지원실에서 AN이 피고인의 메모를 토대로 작성한 '육군3차 전력소요요청서(07. 7. 11), 문서정보담당관실-957(07. 7. 11)'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12장 분량)을 피고인의 유에스비(USB)에 저장한 다음, 2007. 9. 8. 건국대학교 O연구소에서 AJ, AK에게 위 한글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N대학교 교관으로 근무 중이던 공군 중령 AO로부터 "내가 N대학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니 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기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9. 20. 건국대학교 O연구소에서 AO에게 위 한글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각 누설하였다. 라. 군사Ⅱ급 비밀'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및 군사Ⅲ급 비밀'08~'12 국방중기계획(3/5권 방위력개선사업 계획)탐지·수집 피고인은 2007. 12.경 건국대학교 O연구소에서 소장 AJ, (주)AA 부사장 C와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대형수송기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연구'를 공동으로 수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 연구용역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N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실에서 군사Ⅱ급 비밀인'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와 군사Ⅲ급 비밀인'08~'12 국방중기계획(3/5권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을 각 대출받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온 다음,'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에서는 상륙기동헬기(KCH-X) 부분 및 공중급유기(KC-X) 부분을,'08~'12 국방중기계획(3/5권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에서는 BB(대형수송기) 사업, 금강백두훈련기 사업, ARF(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발췌하여 A4용지 5장 분량으로 메모하였다. 군사Ⅱ급 비밀인'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중 상륙기동헬기(KCH-X), 공중급유기(KC-X)에 대한 부분 및 군사Ⅲ급 비밀인'08~'12 국방중기계획(3/5권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중 BB(대형수송기) 사업, 금강백두훈련기 사업, ARF(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중장기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기체계 발전방향 및 무기체계 소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향후 우리 군에서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될 무기체계 및 군사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각 탐지·수집하였다. 마. 군사Ⅱ급 비밀'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군사Ⅲ급 비밀'08~'12 국방중기계획누설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2008. 1. 11.경까지 사이에 건국대학교 O연구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작성한 메모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송운개('수송기운영개념'의 약칭)'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4장 분량)을 만든 다음 2008. 1. 11. 이메일에 첨부하여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바. 군사Ⅲ급 비밀정찰용 차기 UAV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탐지·수집 피고인은 2007. 8.경 건국대학교 O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서 위 연구소 소장 AJ, 연구원 AK과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정찰용 차기 UAV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위 용역을 수행한 결과 군사Ⅲ급 비밀인정찰용 차기 UAV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127장 분량)를 작성하여 2008. 1. 8.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경 위 연구소 책임연구원직을 그만두면서 향후 유사용역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 연구소내 피고인의 컴퓨터에 남아 있던 '정찰용 차기 UAV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127장 분량)' 파일을 씨디(CD)에 복사한 후 서울 용산구 AI건물 비(B)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반출하였다. 위정찰용 차기 UAV 획득대안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127장 분량)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필요성 및 운용개념, 군 작전운용성능 및 소요의 적절성,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 및 획득 대안,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Ⅲ급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 우리 육군이 추진 중인 정찰용 무인항공기 전력화 계획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사.작전계획 5027-04 수정2호등 군사Ⅱ급 비밀 10건 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7.경 N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N대학교 교관이던 공군소령 AP에게 "내가 AB으로부터 '전투기 소요 500대 필요 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공군작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했다. AP 소령의 교육 자료가 잘 작성되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그 자리에서 AP으로부터 유에스비(USB)를 건네받은 다음 군사Ⅱ급 비밀공군작전(136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작전계획 5027-04 수정2호(105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07 Pre-ITO Master Air Attack Plan 종합 공중공격 계획(199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07 Pre-ITO 전력운영분석(56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07 Pre-ITO SPIN(193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한국군의 방공작전(91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유도탄 작전(154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현황보고 자료(38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전구항공통제본부현황(환영 헌법재판소장)(141장 분량), 군사Ⅱ급 비밀전구항공통제본부현황(환영 합참전비검열차장)(167장 분량) 등 10건의 군사기밀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위 군사기밀 중공군작전(136장 분량)은 공군 전력 및 작전 지휘체계, 기(旣) 계획된 통합 임무명령서의 임무별 전투기 수량·가용전력·전력배당 현황 등 내용이 기재된 군사Ⅱ급 비밀이고,작전계획 5027-04 수정2호(105장 분량)는 전시 공군작전사령부 과업 도출과 공군 전투력 및 미사일 운용 개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07 Pre-ITO Master Air Attack Plan 종합 공중공격 계획(199장 분량)은 기(旣) 계획된 통합 임무명령서의 운용개념 및 북한의 공격 위협 분석에 따른 전쟁발발 후 3일간의 종합 공중공격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07 Pre-ITO 전력운영분석(56장 분량)은 전쟁발발시 적(敵)의 주요 표적에 대한 우리나라 전투기·미사일별 전력할당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07 Pre-ITO SPIN(193장 분량)은 전쟁발발시 한·미 공군의 기(旣) 계획된 통합임무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임무분담 및 교전규칙, 정보 제공 및 명령 수행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한국군의 방공작전(91장 분량)은 전쟁발발시 육·해·공군 방공 전력소요를 통합 운용하여 적의 공중전력 격파를 위한 합동 방공전력 운용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유도탄 작전(154장 분량)은 전쟁발발시 방공작전 개념 및 수행, 교전규칙 경보 및 전투준비 등 유도탄 작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현황보고자료(38장 분량)는 공군작전사령부 지휘체계, 편성, 전·평시 임무, 공군전력과 북한의 각종 위협과 공격양상에 따른 대비계획 및 주요 항공자산 전력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이고,전구항공통제본부현황(환영 헌법재판소장)(141장 분량) 및전구항공통제본부현황(환영 합참전비검열차장)(167장 분량)은 공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 계획과 공군 전력, 북한의 각종 위협과 공격양상에 따른 대비계획, 주요 항공자산 전력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Ⅱ급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 전시 우리 군의 전쟁수행 능력이 무력화 되거나 군사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유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아. 군사Ⅲ급 비밀'10~'14 국방중기계획탐지·수집 피고인은 2010. 1. 4. N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실에서 군사Ⅲ급 비밀인'10~'14 국방중기계획을 대출받아 N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열람한 다음 그 자리에서'10~'14 국방중기계획중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책정되어 있는 연도별 예산액을 메모하였다. 위'10~'14 국방중기계획중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이 전시 적의 주요목표물에 대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대사거리 37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유도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연도별 예산액은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연도별 도입 개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총 개수는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적의 주요 타격목표물의 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이 누설될 경우 적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시 작전수행에 지장을 유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자. 군사Ⅱ급 비밀'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탐지·수집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빌딩 503호에 있는 Q(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AR로부터 "바람수정확산탄(WCMD) 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알고 싶으니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7. N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실에서 군사Ⅱ급 비밀인'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를 대출받아 N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열람하면서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부분 중 편성체계, 증강목표, 연도별 소요량을 메모하였다. 위'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중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부분은 우리 공군이 전투기에 의하여 적의 전차 및 장갑차에 대한 정밀공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에 대한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공군이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될 무기체계 및 군사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차. 군사Ⅱ급 비밀'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누설 피고인은 그 무렵 Q(주) 사무실에서 위 자.항과 같이 메모한 '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중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부분을 'WCMD현황'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군사Ⅲ급 비밀2007. 11. 21.자 제230차 합동참모회의결과탐지·수집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방위사업청에서 적국의 통신 및 전자장비 현대화에 따라 신호정보 수집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 보강 사업인 '백두2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무기거래 중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당시 방위사업청 감시정찰전자사업부 AS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군 중령 AT에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2차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에 대하여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1층 커피숍에서 AT으로부터 한국국방연구원이 방위사업청의 용역 수행 중 생산한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 복사본(40장 분량)을 전달받았다. 위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에는 군사Ⅲ급 비밀인2007. 11. 21.자 제230차 합동참모회의결과에 기재된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능력 등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우리 군의 공중 신호정보수집능력 및 전력화계획 등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Ⅲ급 비밀2007. 11. 21.자 제230차 합동참모회의결과누설 피고인은 2008. 12. 2. 성남시 분당구 AU건물 티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T으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을 정리하여 컴퓨터로 '2nd Peace Pioneer System Project(Airborne SIGINT)'라는 제목의 영문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유에스비(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09.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AV빌딩 5층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공군사관학교 선배인 C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2차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이스라엘 군수업체인 AX의 무역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나는 신호정보체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너는 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2009. 4. 중순경 위 AW 사무실에서 재차 C로부터 백두2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유에스비(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유에스비(USB)에 저장되어 있던 위 '2nd Peace Pioneer System Project(Airborne SIGINT)' 파일을 복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주)AA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10.부터 2008. 5. 17.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군수업체인 Z의 자회사 AX가 생산하는 항공신호정보수집장비(AISIS)에 대하여 Z 및 AX와 무역대리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2009. 3. 23. 서울 용산구 AY빌딩 6층에 있는 이스라엘 Z 서울사무소에서 위 '백두2차 사업'과 관련하여 Z와 무역대리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백두2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2의 나.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군사Ⅲ급 비밀인2007. 11. 21.자 제230차 합동참모회의결과에 기재된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능력 등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이 영문으로 정리된 '2nd Peace Pioneer System Project(Airborne SIGINT)' 파일을 자신의 유에스비(USB)에 저장하도록 한 다음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물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AP, AR, AG, AJ,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첨부물 1. A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압수물 분석 결과, A, 전산매체에 군사기밀 저장 사실 인식 정황 확인) 1. 비밀대출부(N대학교) 사본 1부, '10~'14 국방중기계획 비밀이력카드 1부,SOC '10-1차(205기) 교육 계획 보고출력물 1부, 2007. 9. 20.자 'UAV자료' 제목의 이메일, 2008. 1. 2.자 'RE : 용역계약 관련 준비사항 문의' 제목의 이메일, 2008. 1. 11.자 '운영개념' 제목의 이메일,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N대학교비밀대출부사본 1부,'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표지 사본 및 비밀이력카드 1부, 각 비밀 여부 확인서, 전투계획 비밀관리기록부, '07 Pre-ITO(기계획 통합임무명령서) 공문, 각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이력카드 1부, 디지털 증거 압수물 분석 결과 1부, 디지털 증거 세부 분석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군사기밀보호법(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각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다. 피고인 C :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군사Ⅱ급 비밀'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전투기전력소요,공군작전은 언제 비밀로 분류되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비밀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 '수송운개' 파일의 내용은 대외비인'08~'12 국방중기계획 열람용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므로 비밀성이 없다. 3)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관련 메모,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메모의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대외비인'08~'12 국방중기계획 열람용에도 공개된 내용이므로 비밀성이 없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 대출한 비밀 자료 중에서 일부 내용을 교육목적으로 간단히 메모한 것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연도별 소요량 등에 대한 내용은 Q(주) AR 이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기밀 누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N대학교 교관 AP으로부터 공군작전 관련 군사Ⅱ급 비밀들이 들어있는 유에스비(USB)를 건네받은 후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이를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으므로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고의가 없었다. 나.전투기전력소요,공군작전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전투기전력소요는 군사Ⅱ급 비밀인한국공군 전투기 등급별 적정 소요(2006. 2. 한국국방연구원 생산, 보호기간 2008. 12. 31.)의 내용을 담고 있고(수사기록 2권 1486쪽 이하), 공군작전은 군사Ⅱ급 비밀인 '07 Pre-ITO Master Air Attack Plan 종합 공중공격 계획(2007. 6. 20. 공군작전사령부 생산, 보호기간 2008. 12. 31.)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1314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군사기밀보호법에 정한 '군사기밀'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함되는 이상(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위 문건들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다. '수송운개' 파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수송운개' 파일은 군사Ⅱ급 비밀인'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와 군사Ⅲ급 비밀인'08~'12 국방중기계획(3/5권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의 내용 중 상륙기동헬기,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금강백두훈련기 사업의 운용개념, 필요성, 수량, 예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향후 우리 군에서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될 무기체계 및 군사력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외비인'08~'12 국방중기계획 열람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위 '수송운개' 파일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라.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메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관련 메모가 비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뉴시스는 2008. 5. 6. "우리 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을 도입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기사를, 연합뉴스는 2009. 10. 8. "군은 2012년까지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177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그 도입이 불투명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조선일보는 2010. 10. 11. "우리 군은 2007년 사정거리 400km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을 2012년까지 2038억 원을 투입해 1차로 170여발을 우선 구매하고 2차로 90여발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었으나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판매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군 당국은 국내 개발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 4. 군사Ⅲ급 비밀인 '10~'14 국방중기계획을 열람하여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의 연도별 예산을 메모한 점, 2010. 1. 4. 당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도입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연도별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공개된 적이 없는 점, 연도별 예산액이 알려질 경우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연도별 도입 개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점,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개수는 대한민국 군이 파악하고 있는 적의 타격목표의 수를 간접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노출될 경우 적의 대응체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전시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탄약 등의 도입수량 등과는 달리 그 수치 자체가 갖는 의미 이상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연도별 예산액 및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연도별 도입 개수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외비인'08~'12 국방중기계획 열람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2)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메모가 비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BA'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0. 4. 8.자로 "BB"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2. 7. 군사Ⅱ급 비밀인'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를 열람하여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구매계획을 메모한 점, 2011. 2. 7. 당시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도입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구매계획에 관하여는 공개된 적이 없는 점,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구매계획이 노출될 경우 우리 공군이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될 무기체계 및 군사력이 노출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구매계획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외비인'08~'12 국방중기계획 열람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3) N대학교 교수의 교육목적의 간단한 메모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하면, 비밀을 복제·복사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비밀이력카드에 기록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실무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제33조 제1항), 동일부대 내에서 회의, 보고, 업무참고 등 한시적 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비밀의 일부를 복제·복사할 경우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해당 비밀문건의 비밀이력카드에 복제·복사 근거를 기록하여야 하며(제33조 제2항),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을 표시하고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바(제33조 제5항),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내용의 일부분을 수기로 메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비밀의 복제·복사에 해당하므로 비밀이력카드에 근거를 표시하고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메모하는 경우에도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을 표시하고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사Ⅲ급 비밀인 '10~'14 국방중기계획및 군사Ⅱ급 비밀인'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를 열람하여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관련 내용 및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내용을 메모하면서 비밀이력카드에 근거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위 각 메모에 비밀 등급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파기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N대학교에서 가르치던 과목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교육하는 과목이 아닌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밀자료를 열람하여 메모를 한 목적이 N대학교 교수로서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메모를 Q(주) 이사인 AR에게 누설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관련 내용 및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내용을 메모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이라고 보아야 한다. 4) AR가 이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군사기밀누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는 2011. 2. 초순경 피고인에게 "바람수정확산탄 사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AR의 부탁에 따라 2011. 2. 7.경 군사Ⅱ급 비밀인'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를 열람하여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의 총 도입수량, 연도별 구매계획을 메모한 점, 통상 특정 무기체계에 대한 도입계획은 안보환경, 국가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바,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여 AR에게 누설한 내용이 AR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R가 종전에 알고 있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12~'26 합동무기체계기획서('12~'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를 통하여 확인하여 알려준 것이므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R가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작전계획 5027-04 수정2호등 군사Ⅱ급 비밀 10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은 2008. 7.경 피고인으로부터 공군작전과 관련된 강의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일단 AP소령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나서 내가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만 다운받을께"라고 말하여 비밀내용이 저장된 유에스비(USB)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저장된 내용 중에 비밀내용도 있는데요"라고 당부하자 피고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비밀은 내가 보고나서 알아서 삭제할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958쪽), 피고인도 AP으로부터 공군작전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당시 "비밀자료들이니 참고만 하시고 바로 삭제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254쪽), 피고인은 AP이 건네준 유에스비(USB)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파일들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선별적으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된 파일은 '작계 5027-04 수정2호(취급유의)', '07 Pre-ITO 전력운영분석(취급유의)' 등 그 파일명 자체에 군사기밀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위 비밀자료들을 피고인의 서울 주거지 컴퓨터(저장일자 : 2008. 7. 12.), N대학교 아파트 컴퓨터(저장일자 : 2008. 8. 7.), Q(주) 외장형 하드디스크(저장일자 : 2009. 8. 22.), Q(주) 사무실 컴퓨터(저장일자 : 2010. 3. 3.), 유에스비(USB) 메모리(저장일자 : 2010. 3. 3.)에 각 복사하여 저장해 두었고, 그 과정에서 폴더명을 '군작BC'에서 '공작한'으로 변경하기도 한 점, 위 비밀자료가 피고인의 서울 주거지 컴퓨터에는 10건, N대학교 아파트 컴퓨터에는 9건, Q(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는 3건, Q(주) 사무실 컴퓨터에는 5건, 유에스비(USB) 메모리에는 7건이 저장되는 등 피고인이 위 비밀들을 피고인의 서울 주거지 컴퓨터, N대학교 아파트 컴퓨터, Q(주) 외장형 하드디스크, Q(주) 사무실 컴퓨터, 유에스비(USB) 메모리에 각각 선별적으로 저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P의 유에스비(USB)에 있는 자료들이 군사기밀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T으로부터 받은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 복사본에는 비밀표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문건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3년 동안 공군본부, 공군군수사령부, 국방부 등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백두2차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 백두사업단 S 담당, 백두체계 지원 및 관리요원으로 6년 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전역 후 군 관련 사업 추진을 구상하던 중 백두2차 사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2008. 11. 중순경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AT 중령에게 백두2차 사업과 관련된 작전운용 성능(ROC)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 AT은 "비밀이라 도와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AT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 AT은 2008. 11. 말경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위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 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에는 백두2차 사업과 관련된 작전운용성능(ROC)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백두2차 사업과 관련된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Ⅲ급 비밀인2007. 11. 21.자 제230차 합동참모회의결과에 수록된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백두2차 사업과 관련된 작전 운용성능(ROC)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3권 1400, 140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AT으로부터 위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 위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건을 입수할 당시 이미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문건에 군사기밀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문건이 군사기밀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군사기밀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AZ이 B을 시켜서 피고인에게 복사해 준 자료 속에 군사Ⅲ급 비밀인2007. 11. 21.자 제230차 합동참모회의결과에 기재된 백두2차 사업에 관한 작전운용성능(ROC)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2nd Peace Pioneer System Project(Airborne SIGINT)'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09. 4.경 피고인이 백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선배님, 아주 민감한 자료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파기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위 '2nd Peace Pioneer System Project(Airborne SIGINT)' 파일을 복사해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은 '일반적으로 저희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자료를 달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을 알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AZ은 자신이 B을 시켜 피고인에게 복사해 준 자료는 인도네시아 전자전 체계 사업, C-130 사업, UAV 사업 자료 뿐이고, 백두2차 사업 관련 자료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007, 1008, 1010쪽), B은 AT에게 수차례 부탁을 하여 어렵게 백두2차 사업 관련 비밀자료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B이 피고인에게 위 비밀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스라엘 Z사와 백두2차 사업 관련 무역대리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백두2차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군사기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N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등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양의 군사기밀(군사Ⅱ급 비밀 13건, 군사Ⅱ급 비밀 4건)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탐지·수집하였고, 이를 일부 누설하기까지 한 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미국 군수업체의 무역대리점인 Q(주)의 이익을 위해 탐지·수집·누설한 군사기밀도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의 대부분은 N대학교 교수로서의 연구 활동, 사단법인 AB의 세미나 발표준비, 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한 용역의 자료 확보 등의 목적으로 탐지·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Q(주)의 이익을 위해 탐지·수집한 비밀은 이미 언론에서 일정 부분 공개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Q(주)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그 비밀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출된 군사기밀이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하여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백두2차 사업과 관련하여 무기거래 중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Ⅲ급 비밀의 내용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군사Ⅱ급 비밀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162장 분량) 탐지·수집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 N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N대학교 교관이던 공군소령 AP에게 "내가 AB으로부터 '전투기 소요 500대 필요 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공군작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했다. AP 소령의 교육 자료가 잘 작성되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그 자리에서 AP으로부터 유에스비(USB)를 건네받은 다음 군사Ⅱ급 비밀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162장 분량)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수사보고(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군사비밀 여부 확인) 및 BD, BE 작성의 각 비밀 여부 확인서, 편성수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는 한미 군사Ⅱ급 비밀인 EBO 개념, 북한 표적체계, 북한 장사정포, Pre-ITO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1131~1140쪽). 그러나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에 담긴 비밀 내용의 출처가 되는 군사기밀의 생성일자 및 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위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와 관련된 비밀 원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권 1352쪽), 위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에 포함된 Pre-ITO 관련 내용은 '06 Pre-ITO에 관한 내용으로서, '06 Pre-ITO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 2007. 6. 20.경 '07 Pre-ITO CD를 배포하면서 파기하도록 한 것인바(수사기록 별책 3책 중 1권의 연번 14), 피고인이 2008. 7.경 AP으로부터 이를 복사받을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경과한 비밀로 보이며, 달리 2008. 7.경EBO 개념을 적용한 북한 표적 체계에 포함된 비밀 내용 중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비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AP으로부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에 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2008. 1. 11.자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경 건국대학교 O연구소에서 소장 AJ, 책임연구원 A와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대형수송기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연구'를 공동으로 수주하기로 하였다. A는 2008. 1. 4. N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실에서 군사Ⅱ급 비밀'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및 군사Ⅲ급 비밀'08~'12 국방중기계획을 각 대출받아 A의 사무실로 가져온 다음, 위 각 군사비밀의 내용 중 상륙기동헬기,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금강백두훈련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A4용지 5장 분량으로 메모한 다음 위 메모의 내용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송운개'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08. 1. 11. 위와 같이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된 '수송운개' 파일을 A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군사기밀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보낸 이메일에 이 사건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된 '수송운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2.경 AJ, A와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대형수송기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연구'라는 용역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 2.경 A가 작성한 제안서 초안을 보고 필요성, 운용개념, 확보계획이라든지 예산 등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 A는 2008. 1. 4.경 N대학교에서 군사Ⅱ급 비밀'09~'23 합동무기체계기획서('09~'1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부록Ⅰ)및 군사 Ⅲ급 비밀'08~'12 국방중기계획을 대출받아 그 중 상륙기동헬기,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금강백두훈련기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A4용지 5장 분량으로 메모하였고 위 메모 내용을 '수송운개'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로 만든 후 2008. 1. 11.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피고인에게 '수송운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기 이전인 2008. 1. 10. 위 대형수송기 사업의 용역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대형수송기 사업 용역 제안서 작성을 위해 A로부터 위 '수송운개' 파일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A에게 상륙기동헬기 사업 용역 제안서를 함께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한 시점은 A가 N대학교에서 군사기밀을 대출하여 상륙기동헬기,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금강백두훈련기 사업에 관한 내용을 메모한 이후로 보이고, A와 상륙기동헬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 관련 비밀을 수집해 두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피고인이 상륙기동헬기 사업 관련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 A로부터 위 '수송운개' 파일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A에게 금강백두훈련 사업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말을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의미로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백두2차 사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Z사와 무역대리 업무약정을 체결한 시점이 2009. 3.경인바, 피고인과 A가 금강백두훈련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시점이 A가 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기 이전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A는 2007년도 가을 학기에 성남비행장 호크 800 금강훈련기를 타던 조종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중기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금강백두훈련기 사업 부분을 메모한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다(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A는 이 법정에서 '수송운개' 파일에 포함된 비밀수집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A는 피고인이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앞으로 방위 사업청에서 나오는 용역을 피고인과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료 공유 차원에서 '수송운개' 파일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등을 종합하면, A는 자신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자료 공유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군사기밀 관련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군사기밀보호법에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수집(蒐集)'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서 모은다.'는 것인 점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이를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군사기밀 '수집'에 해당하려면 수집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모으려는 의도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사건 문건을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군사기밀 '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