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8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주혜(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남수(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보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원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의 민간손실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환자들을 안심시켜 허위 입원을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을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위 병원에서, E가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E가 2014. 1. 23.경부터 2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08,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047,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 G, E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H 발신기지국 수사),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각 진료기록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요양기관 자료, 이 법원의 국방부(경기북부병무지청) 및 육군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고만 한다)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거나 통원 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시키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적인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환자 E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1) 간호기록지에 “환자 없음”, “병원 안잠” 등의 기재가 있고 입원 기간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는 등 이 사건 환자들 중 일부는 진료기록상 D의원에 입원한 기간에 병원 내에 있지 않고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2) 이 사건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위 환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입원 기간에 D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3) 병무청 기록에 의하면 E는 군 복무 중이던 2014. 11. 11.부터 2014. 11. 29.까지 청원휴가를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환자가 그 무렵 2014. 11. 18.부터 2014. 12. 5.까지 D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환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4회씩이나 입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명확히 기억나는 입원은 1회뿐이라는 취지로 보임).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였는데, E에 대하여는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검토불가 의견을,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부적정 의견을 각 냈고, I에 대하여는 모두 검토불가 의견을 냈다. 5) D의원에 방사선사와 간호사로 재직한 F, G 등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원 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환자들도 입원기간에 입원실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증인 J, H, K, I, L의 각 법정진술, 증 제1호증 내지 10호증(각 진료일지 및 진료소견서),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E와 이미 사망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N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환자들은 이 법원에서 대체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진료 및 입원 내용대로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 법정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위 환자들은 이 사건 입원기간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주상병명란에 기재된 병이 있었고 그 병명으로 D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3) F, G는 추상적으로 이 사건 환자들이 허위 입원한 환자들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위 환자들의 이름 정도만 알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한다거나 환자들의 입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위 환자들이 무단 외출 또는 외박을 한 것 외에 허위 입원한 환자라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였는데, J, N, H, L에 대하여는 전체 입원기간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고(H의 2017. 7. 7.부터의 입원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상 입원일수 14일보다 적은 13일의 입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차이는 1일에 불과하다), K에 대하여는 일부 입원기간은 진료기록부 미비 등으로 입원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기는 하였으나(앞서 본 E, I에 대한 검토불가 의견도 마찬가지 이유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5) E도 D의원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E의 D의원 입원기간과 군 복무 중 휴가기간은 대체로 일치하며, F도 E가 D의원에 자주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에 D의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마지막 휴가 무렵인 2015. 11.경과 같은 해 12.경에는 입원한 기록이 없고 E가 수술 후 D의원에 실제 입원한 기간으로 확인되는 2014년 11월은 마지막 휴가로부터 1년 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크므로, E가 진술한 마지막 휴가 무렵의 입원기간은 2015. 4. 4.부터 6일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E는 M병원에서 2014. 11. 4. 초진을 받았고, 2014. 11. 12. 입원하였으며, 2014. 11. 12. 오른쪽 무릎의 연골판 변연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E는 이 법정에서 위 수술 후 1회 D의원에서 입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E가 D의원에 입원해 있다가 M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시 D의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E의 요양급여 내역상 위 수술 전인 2014. 11. 1.부터 2014. 11. 6.까지, 위 수술 직후인 2014. 11. 18.부터 2014. 12. 5.까지 D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사이의 M병원 입원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그 기간이 비교적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1회 입원한 것으로 기억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수술 무렵 군 복무 중이던 E의 휴가는 2014. 11. 29.까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은 실제 입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나, E가 2014. 11. 27. D의원에서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약 2주간의 회복 치료와 재활 치료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발행받은 점(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입원 연장을 위하여 복무하던 군부대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2014. 12. 5.까지 실제 입원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E의 법정진술은 입원 무렵으로부터 5년이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법정진술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6) 환자의 적정한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 또는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 등만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일부 환자에 대하여 적정입원 일수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입원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고, 일부 환자가 입원기간에 외출 또는 외박이 다소 잦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7) 한편 이 사건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한 입원기간이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이 허위이거나 입원의 필요성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적정한 입원기간과 그로 인하여 편취한 요양급여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