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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꺼져, 야 씨발놈아. 씨발새끼 뭐라하노. 씨벌 저런 새끼가."라고 고함을 치며 순경 E을 향해 볼펜 2개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후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이웃집에서 피고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21cm)을 들고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2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 D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쳤고, 피해자 D가 밖으로 나오자 위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장인어른인 피해자 E(59세)와 이웃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끈 후 발로 오른쪽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및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방용 칼 사진 1. 피해자 F 피해사진 1. D,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신적 문제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게임 중 500만 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게임장에 있는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기를 조작했다면서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팔, 다리를 꺾어버리겠다. 밤길 조 심해라, 살인 충동을 느낀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옷 품속에 품고 있던 전기봉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기계를 다 부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27.경 현금 10만원, 2017. 2. 28.경 현금 10만 원, 2017. 3. 1.경 10만원, 2017. 3. 5.경 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4. 18:40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G)에 '적어요 빗도 못잡아요 500 보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3. 21. 21:3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22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80만 원 이체내역 첨부) 1. 추가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의 액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횟수와 그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바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9:00경 경기 의정부시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천 원짜리 지폐 약 10여 장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 뿌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중 동종 전과도 여러 번 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1, 2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0.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016. 3. 1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C',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책 'D' 등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C'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준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D'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고, 'D'은 피해자의 금원을 수령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수령하고 해당 계좌에 송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1. 10: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G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송금을 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6. 1.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원을, 2017. 1.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속여 2017. 6. 1.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200만 원을, 2017.6. 1.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1. 11:0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P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불상자로부터 Q 명의의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R)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정서의 기재 1. 거래내역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핸드폰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1. 12:4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200만 원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증거기록 85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F, L 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구 C에 있는 D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저녁 무렵 위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기 모임을 참석하였고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2차 모임을 가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기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졌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내징계에 회부되어 결국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9:30경 피해자 B(4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방면으로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곡 교차로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태워 줄 테니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 폭행 범죄는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6:15경 부천시 C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3년도에 찜질방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MOM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40경 울산 남구 무거 2동에 있는 KT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입암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ㅁ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음 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ㅁ 2016년도 동종전과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광주 기공소' 소장이며, 피해자 C(여,24세)는 피 고인이 운영하는 기공소 건물에 위치한 치과' 치위생사로, 필요에 의해 서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 18:40경 퇴근길에 위 치과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이 차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깍지를 끼웠고, 당황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면서 손을 빼자, 이번에는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치과위생사 및 실습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같은 날 21:50 경 3차 회식장소인 광주 광산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노래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은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 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F진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30경 파주시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저지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인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2. 18. 일본으로 출국한 후 25세가 되는 해의 2016.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잔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풍무동 154-6 소재 풍무파출소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태장로입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당진 P 아파트 직원 식당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Q회사 관리부장 R이다. Q과 당진 P, 창원 S 아파트 현장에 직원 식당 계약한 건이 있는데 규모가 크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두 현장을 함께 운영하기 힘드니 창원 현장을 같이 운영하자. 반씩 투자하여 이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자. 내가 전반적인 준비를 할테니 7,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관리부장도 아니었고, Q과 당진 및 창원 아파트 현장의 식당 운영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창원현장의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사본, 직원식당계약서 1. 청주지방법원 부당이득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청주지법 2013노396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사 사건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2018노6907),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청주지방법원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3:35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8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공원로8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0:56경부터 같은 달5, 0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2층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작업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방화문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등 합계 83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화물차와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임장-침입구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 둔 종이, 플라스틱 등에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신나 1통(용량 1l)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종이 등에 던져 그 불길이 전체로 번지도록 하여 위 종이 등을 소훼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쌓인 휴지 등에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의 집까지 불이 번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1: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강서구청입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범행이중대하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2: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뒤편 화장실 앞에 이르러 뒷문 유리를 깨뜨려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여 있던 종이봉투 안에서 현금 58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거실 화장대 서랍에서 7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황토장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방로223 포천보건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1차선에서 차를 정차시킨 채로 자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75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오거리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6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1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에 있는 삼송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동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송마을 18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삼송마을 16단지 방면에서 고양동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VGO1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E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등) 1. 수사보고(신호 위반 여부 검토), 현장사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부상정도,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부소방서 앞부터 황령터널 입구 앞까지 약 5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15m가량 F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