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지인 B을 통하여 C에게 부친인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서산시 D 임야 1,686㎡, E 전 1,240㎡, F 전 271㎡, G 전 215㎡, H 임야 6,057㎡(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부동산 매매대금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어 같은 해 2. 14.경 충남 서산시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B을 통하여 C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위 부동산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즉시 1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일주일 이내, 늦어도 2018. 2.경까지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이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K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L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P,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C) 1. 등기부전부증명서-토지 1. 차용금 증서 사본, 등기완료 통지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녹취록(2권)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현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을 부탁하였고,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1억 5,000만 원을 먼저 송금 받고, 이후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증인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부탁하여 이를 알아본 사실이 있고, 실제 Q 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응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내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Q 측에서 지급하되 일단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기로 하였는데, C이 “B이 R을 데리고 와서 그쪽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여 Q 측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건 어차피 C이 매매로 갔지, 이걸 설정 잡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C이 능력도 되니까. 근데 매매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걸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것은 C으로부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차피 매수할 것이니 우선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해서 쓰고 나중에 매매대금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C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3)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8. 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C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무사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이후 나머지 금액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나머지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2. 15. 00:30경 B과 함께 피고인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1억 1,500만 원 상당액을 선뜻 대여해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C이 피고인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이 2018. 2. 20. C에게 ‘차용증 및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2월 22일 2시까지 S법무사에 설정 해지 서류를 보관할 것을 약속합니다(상기물건지로 금 일억오천만원을 본인이 받고 그 중 C씨에게 삼천오백만원정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월 22일까지 해지서류가 보관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에게 속아서 해지서류를 법무사에 갖다 놓으면 그때만 해도 저는 용서를 해주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 놓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은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아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C이 2018.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채권자) N,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8. 2. 14. 차용금 1억 5,000만 원, 차용인 C, 연대보증인 피해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N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모두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일단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토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B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B을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인식과 의사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조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O이 빌려주기로 했는데, O은 전라도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금방 갚는다고 하니까 너 앞으로 설정했다가 돈 갚으면 해지시키면 되지”라고 해서 제가 대신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O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12. N이 연락하여 ’C과 A가 금괴, 자금세탁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줄 수 있냐‘고 하여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음날 N이 또 연락을 하여 ’C이 담보설정을 해준다고 하니 1억 5,000만 원이라도 빌려 주라, 5일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며 ’서산에 있는 땅을 담보로 잡을 수 있으니 서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집이 전라도라 너무 멀어 N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받으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7쪽), 피고인은 P을 통하여 N 및 O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P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5만 원권 현금다발, 금괴, 액면가 10억 원 자기앞수표 5장 사진(증거기록 제4권 제18 내지 20쪽)을 보내주었고, P은 N을 통해 O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N의 친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34 내지 36쪽), O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과 그 밖에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마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해줄 사람을 물색한 결과 P을 통해 O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O로부터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8. 2. 15. 00:30경 C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이를 곧 입금해주겠다고 변명하면서 C에게 액면가 10억 원 자기앞수표 5장 등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 측의 대금 지급 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9)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을 속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차용한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과 O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