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7. 8.경부터 2019.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8.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랑섹스하던거메일에다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웹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자신있나보지연락도안받는거보면ㅎ사진영상다공개할거야나혼자억울해서혼자안죽어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9. 00:2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차량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약 2분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부근에 머문 다음,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들어가 피해자 및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외부 공기 유입구를 비롯하여 전면, 측면, 후면 부분에 까나리 액젓을쏟아 부어 위 차량 전체에 악취를 유발시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서약서, 참고자료, 수사보고(CCTV 수사), 2018. 6. 13. 영수증사진, 경찰청 신고내역, 피의자가 손을 닦은 엘리베이터 내부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6. 13.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 그 저장 위치를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취지로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문자메시지(“너랑섹스하던거메일에다있어”)의 내용, 표현 등을 살펴보면,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문자메시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메일에 저장해 두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너랑섹스하던거메일에다있어”라고 답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2) 피고인은 2018. 9. 15. 피해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B 사진 한 장도 유출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다(증거기록 1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이야기해왔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변명은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14쪽).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찍은 동영상, 사진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지우라는 취지에서 ‘해당 동영상 등이 피해자의 메일에 다 있다’는 취지로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8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경찰에서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보통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카카오톡에서 차단하자 피고인이 앞뒤 없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뒤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후 해당 문자메시지만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앞뒤 문자메시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제시된 증거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도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회사에 웹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이 없고,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아예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6) 비록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부 신빙성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근거한 유죄의 인정을 뒤집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2. 2018. 9. 21.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신자 번호는 피고인의 번호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문자메시지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이고, 웹 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신 번호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회사에 웹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이 없고,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아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웹 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8. 6. 13.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2018. 9. 15.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피해자를 같은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달리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4) 앞서 1. 나. 5)항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협박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부분은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오랜 갈등 관계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