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경 파산선고를 받고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D의 명의를 빌려 이불사업을 하다가 이후 D와 분쟁이 생겨 2011. 7.경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이불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E이 사업자 통장을 나에게 주지 않고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통장을 돌려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E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통장을 돌려받게 되면 그 전에 빌려가서 못 갚은 5,300만 원을 금방 변제하고, 1억 원도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D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에게 2억 원의 채무가, 1에게 4억 원의 채무가, 거래처인 J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불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자를 갚는 것도 감당이 되지 않았고, 2012. 8.경부터는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건물주에게 임차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E과 분쟁이 생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 경영악화, E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E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새롭게 이불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E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없었고 E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차용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누적, 경영악화, E과 분쟁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변제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7.경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E, 증인 N, 증인 I, 증인 0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사업 시작 및 확장 경위와 과정,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G이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독촉해서 과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니 G이 통장도 쥐지 못하고 사업한다고 안타깝다고 해서 얼마면 되겠냐고 해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 사업 확장 경위 수정, 2011년 국세청 세금 체납액(매출은 많아도 지출이 많았다), 피해액의 사용처(일부 계금) / 제3회 : J에 대한 채무(4,000 만원 이상) 및 변제 과정 / 제4회 : G에게 1억 원이면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하여 1억 원을 받았고, 당시 P 명의로 Q 매장과 R에 있는 S을 동업으로 오픈하여 이불 사업을 하였는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수입이 없어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2. 7.경 D에게 3,000만 원, E에게 약 2억 원, I에게 약 4억 원,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 J에게 4-5,000만 원, 다른 거래처에 1억 원 정도의 각 채무가 있었던 반면, 부동산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고, T 및 U에 각 재고 2억 원 상당의 물품 및 수익 월 1,000만 원이, R 7개에 재고 2-3억 원 상당의 물품만이 있었다, 2009.경 및 2010. 경에는 사업이 잘 되서 수익이 컸으나, 2011. 경에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미수금도 회수가 안되고 그래서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피고인이 G에게 이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찾아가 자금압박이 심해졌다는 사정을 말하고 G으로부터 E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사업자 통장을 이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를 하지 않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2011. 1. 경까지 사업이 괜찮았으나 D가 탈퇴하면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무산되고 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1가 원금 변제를 요구하여 소송을 하느라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V이 포천매장에 가압류를 하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G이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E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여 계속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G 계좌거래내역 제출 / 피의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사고내역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건물주 W 상대 수사(전화통화) / 자료제출] 및 각서 사본, 매출현황,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매출장, 매입장 등 1. 국민은행 통장사본(피해금액 입금 내역), 피의자로부터 받은 차용증, L 투자내역서, E 명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통장 사본,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별책], 파산선고결정문,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조정조서, 결정문, 공정증서, 변제계획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것이며,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의 각 기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0 또한 이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대여 명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계금 및 채무 변제, 신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I, E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아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특별한 자산이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출보다는 수입이 적은 사업을 계속하여 확장하여 신규 투자를 계속하여 온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의 회복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E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한 1억 원을 그러한 명목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신용불량상태에서 타인의 명의와 금전을 차용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할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피해자에게 그 명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초범, 평소 피해자와 여러 차례 거래하여 오던 중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목을 속여 금전을 대여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