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 구직 광고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3. 12.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D'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고단360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말경부터 2014. 2.초경 사이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G', 발행일란에 '2010. 9. 28', 발행기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인천남구청장 명의로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4. 14:30경 인천 남구 H 소재 IT 핸드폰 판매점에서, '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업주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6.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총 32 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1F',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G', 요금납부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핸드폰 가입신청서 33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업주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조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핸드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98,400원 상당의 핸드폰 33개를 편취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한국마사회 부평지점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에스앤스트롱'의 소유명의로 된 L 그랜져XG 승용차 1대를 양수한 후, 위와 같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26.경 M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5039]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3, 남양주시 N 소재 'O' 매장에서, 'P'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조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직원에게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R', 요금납부 은행명란에 '우리', 계좌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P'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P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O'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핸드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및 피해진술서 1. 진정서, 위조된 가입신청서(E),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E), E의 주민등록증원본의 사본,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피해 판매점 확인 건, 추가 피해대리점 확인에 대한 건), J에 제출한 피해대리점 현황,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각 대리점에서 행사된 위조된 주민등록증(8개), 각 회신 1. 위조된 가입신청서(X), 위조된 신분증 사진, 매장 내에서 촬영된 용의자 사진, 각 회신, AF 사진, 회신(AF), 회신(한국도로공사),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위조된 가입신청서(AP), 위조된 주민등록증 1. 위조된 가입신청서(AQ), 위조된 주민등록증 1. 각 자료회신 1. 각 사건인계서, 진술서, 진술조서, 위조된 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각 수사보고서 1. 진정서(P), 각 위조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수사보고 1. 수사보고(L 차량이전 관계 등 확인에 대한 건), 차적조회(L), ㈜ 에스엔스트롱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판매자에 대한 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문서위조 및 행사와 사기죄에 대해서만 본다) 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 역, 1년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700만 원 정도인 점(피고인 진술에 의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이 80여대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기, 강원,충남,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4. 2.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모습이 TV에 방송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멈추게 된 점,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고 있고, 회복능력 및 의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주민등록증을 다수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림으로써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계좌에서 휴대전화 요금 인출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점, 2000. 3. 31. 사문서위조, 사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2006. 2. 1.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9.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0. 2. 1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