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2

범죄사실 [2013고단355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직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2010. 5.경 피고인의 전처 D의 친척오빠인 피해자 E48세)을 만난 후, 위 E과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45세)의 남편 G 등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6.12.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마저 전화 안받니?나 니네 시집이랑 니네집 뭐 다 아는데 내가 못찾아 갈것같애? 할말 많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7. 22: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8. 12:0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씹새끼야! 요새 잠 잘오냐? 니 좆같은 집안은 씨바 통째로 사람하나 죽여 놓고 즐겁게 사는 모양이지? 아주 좆같은 집안이구만! .(중략). 이 문자 혹시 내 형한테 전송하면 내가 직접 반도 올라갈줄 알어!!! 생각 잘해라~~~ 가족회의도 하고! 좆같은 새끼야!!!!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7. 22: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3. 10. 6. 22:04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E을 만나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동 공용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1105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22:50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피해자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9. 6. 경까지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위 호텔에서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위 호텔에 찾아가 직원 L 등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눈깔을 뽑아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탁상달력을 집어 던지고, 옆 식당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전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 른 손님들이 위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위 호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수야, 싸가지가 없구나,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기숙사 방에서 이어폰을 찾아오라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10:00경 위 호텔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위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 차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38세)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모텔'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다가 위 모텔에서 해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17:51경부터 같은 날 17:57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등과 오른팔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사람의 사진을 전송하고, "데꼬 있는 동새(생)인데 자꾸 니한테 갈라해서 말리고 있다~~~ㅋㅋ 좀 더 있음 못말리는데.ㅎㅎ우짜꼬?", "나도 마 인자 벨로 안말리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1. 6. 11:50경 서울 용산구 P 2층에 있는 'Q'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피해자 R(27세), S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면서 초면인 위 R, S에게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R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6, 17:30 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음식점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소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2014. 1. 24. 22:15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클럽 내에 있는 피해자 Y(41세) 관리의 'Z'에서 맥주와 와인, 스테이크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가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접시를 탁자 위에 집어 던지면서 "씨발 좆같네 씨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동생들 3명 풀었으니까 피곤해질 줄 알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약 4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E933J 피고인은 2013. 12.21 20:00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피시방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차를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장사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가 계속 차를 빼 달라고 말하며 이삿짐을 나르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 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골목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432 피고인은 1998. 1.경 국가정보원 공채7급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11.경 해임된 후, 2013.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AD에 거주하면서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AE', 'AD 보안관', 'AF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상인들에게 "위법사실을 사진 촬영하여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비상근 무급 영업지배인으로 진상처리를 담당해 주고 손님을 데려올 테니 술값에서 돈을 일부 분배해(일명 와리) 달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괴롭혀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 03:3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위 'AJ' 주점 주방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AK(22세)이 외출한 사이에 혼자 들어가 소시지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와 "아무도 없는데, 마음대로 들어와 요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이 나면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주방장 출신이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1, 19:00경 위 'AJ' 주점에서 주방장인 AK의 친구인 피해자 AL(22세)에게 "AK이 친구 맞어?, 내가 여기 무급지배인데 여기에서 진상처리반이다, 술을시키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주문해 마셨는데, 왜 나가야 되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라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피해자 AL, AM, AN, AO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AN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08:06경 위 'AJ' 주점에서 피해자 AP(여, 25세)이 술에 만취해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AQ)도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위 'AJ' 주점에서 피해자 AR에게 며칠 전 AS 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대금 중 일부를 분배해달라고 억지를 쓰면서 피해자에게 "뱀 같은 년, 미친년, 개같은 년, 씹할 년, 와리 없이 혼자 다 처먹어라, AS의 동거남인 AT에게 와리를 줘야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T에게 30,00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2014. 2. 27.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95,000원을 교부받았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AU 1층에 있는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AW)를 꺼내어 갔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 19:00경 서울 용산구 AX에 있는 'AY'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절취한 AV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26,000원 상당의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26,0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51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8. 01:00경 서울 용산구 AZ, 2층에 있는 'AJ'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B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 소유의 카드를 몰래 사용하기 위해, 위 BA이 술에 취한 틈을 타, BA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전자결제 기능이 있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1. 2014. 2. 8. 05:3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5:38경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고 BC에 있는 B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위 BA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주유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4, 2. 8. 06:39 경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F에 있는 'BG' 주점에서 주류 등을 교부받고, 주류대금 945,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주점 직원에게 BA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유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588 피고인은 2010. 4.경 자신의 전처인 D의 친척인 피해자 BH, 피해자 BI, 피해자 G 등이 위 D의 집안과 사이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H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암튼 받을 돈은 받을거야! 포기 없어! 돈가지고 사람가지고 놀게 누군데 씨발 개새끼들 뜨거운 맛을 보여줄거야! 특히 이랑 이모 그 모자와 G이 그 집안 식구들은 가만 안둘거야! 도둑놈의 자식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H, 피해자 BI,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S,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E, F,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문자메시지 속기본 사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본(F 관련, E 관련) 1. 계산서, 현장사진 1. CCTV 사진(2013. 9. 6.자 업무방해 관련) 1. 수사보고('V' 업주와의 통화)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보고) 1. CCTV 사진(2013. 10. 6.자 주거침입 관련)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BM의 진술서 [2014고단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4고단1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V 대질 부분 포함) 1. AK, AL, BN, AR, AM, AH, BO, BP, AV, AP,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 BP의 각 자술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피해자 AR 관련)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피해자 AM 관련) 1. 계좌별 거래명세표(피해자 AV 관련) 1. 각 수사보고(BR호텔 내 A 사건 메모 첨부관련, A 동향관찰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확인결과 관련) 및 CCTV 사진 1. 녹취록 1. 피해사진 (피해자 AN 관련) 1. 폭행장면 CCTV 사진(피해자 AO 관련) [2014고단1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본(BG 결재), 체크카드 영수증 사본(BD주유소) [2014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 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AP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의 친척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전송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D 일대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증세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이혼 및 실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1:50경 서울 용산구 P 2층에 있는 'Q'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이 R, S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면서 초면인 위 R, S에게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위 C이 항의하자 그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ol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