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검거에 대비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이다. 연이율 2.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설치된 해킹파일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확인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7:35경 부천시 약대동 123 ‘약대주민지원센터’ 앞길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금으로 3,6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해킹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확인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6:45경 시흥시 Q 앞길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1. 7. 13.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부분납입증명서’, ‘회사명’ 란에 ‘㈜S’, ‘고객명’란에 ‘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대출입금금액 23,000,000원, 대출잔액 9,888,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고객명’란에 ‘U’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V은행’ 로고와 주소가 기재된 V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대출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이다. 9,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V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은행 직원이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V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2,000만원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3:35경 서울 강남구 W 앞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6.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USD498$ 완료, 본인신청 아닐시 소비자보호원으로 문의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해외결제가 되었다. 대출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소비자보호원의 직원 등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그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 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X의 각 진정서 1. 각 위챗 대화내용 1. S저축은행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사본 1. V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본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사본 [피고인의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및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 적발 이후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2017.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