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19:51경 상주시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상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본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당시 특별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8. 10:17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인 피해자 D(남, 55세)과 피고인의 승용차 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1.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어 결제를 하게 하였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 내역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위 D 주점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 07:56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1m)을 이용하여 디지털도어락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배척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간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1캔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의 걸쇠 부분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시가 1,21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2대를 배척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CCTV 수사 –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영업장에 침해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회복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17:00경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의 전조등, 보닛,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길이 약 45cm)로 수회 내리쳐 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동서사거리 쪽에서 동김해IC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의 SM6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16:00경 김해시 F모텔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8쪽)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경 남양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연이율 17.99%에 2,000만 원을 빌리면서 60개월 동안 507,759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여러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5,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3. 00:5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D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E(59세)이 D과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진 창문으로 오른팔을 넣어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의 오른팔을 넣고 매단 상태로 약 120m가량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3. 00:52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자종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해당판결문, 사건상제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범행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차량 안으로 팔을 집어넣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를 자초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징역 1년의 형을 집행받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7:45경 파주시 B 번지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위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살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3:25경 위 살수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C 방향에서 지축차량기지 방향으로 위 살수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에서 내리기 전에 기어를 주차상태에 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살수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임에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주차 제동장치인 에어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내린 과실로, 위 살수차가 경사를 따라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를 들이받고 밀고 가 위 살수차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TRAGO 준설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두부손상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9:4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1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88-7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방향 흥도톨게이트 출구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 시속 190km로 과속 운전을 하였고, 경찰 순찰차의 정지신호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9. 05:3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6세) 등 일행들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7. 14. 피해자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31경 안동시 태사길 14-9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35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야, 이 미친 여경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순경 D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호조치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자신을 깨우려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여러 개 뽑히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각 등 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출표, 카드승인 문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9년, 2013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2019. 7. 3. 징역 8월 선고, 남, 당시 23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후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공주시 E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에 응하여 공주로 찾아온 위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고, 이어서 위 D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1. 판결문, 재판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G은행 통장 입, 출금 내역 사진 첨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재판기록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나 성매매 대가에 관한 진술도 다른 증거에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성을 매수하고, 그 죄질도 나쁘며, 일부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까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성매도자인 D의 경우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한 사정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3:0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4,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음주수치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인근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베뉴 승용차 동승자 E(여,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570,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 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14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5:33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동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방해받자 자녀를 보기 위하여 전 남편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3. 22:46경 광주 동구 남문로 349 월남동 버스종점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쪽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B(남,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 호 2 생략)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22:4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문로 349 월남동 버스종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9:52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검정원피스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와 위 택배박스에 택배반송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봉한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9. 09: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높여 있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일 뿐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에서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하면서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