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평신도로 다니기 시작하여, 2002년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D과 연인관계를 맺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무렵 전도사로서 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위 교회의 부목사 자리에 오르고, 2013년경에는 공동담임목사 자리에 올랐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고양시 덕양구 G 오피스텔에 'C'의 상담실을 열고, '롤플레잉(역할)' 기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하면서 위 교회의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 초 22:00경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F(여, 당시 31세) 등과 외식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위 D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외출을 하느라 힘들지 않았느냐,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마사지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 20: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H에 외출하였다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발마사지를 해 주어서인지 각선미가 끝내준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말 22:00경 위 D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등과 쇼핑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위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쇼핑을 하느라 피곤했으니 피로를 풀어주겠다. 오늘은 전신을 모두 풀어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영국 유학시험 준비를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시험을 보느라 피곤했으니, 피로를 풀어주겠다, 전신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초 20:00경 피해자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외출했다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쇼핑을 다니느라 피곤했으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작곡과 음반 준비를 하느라 피곤했으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를 받다가 안 받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9:30경 고양시 덕양구 K 4층에 있는 'C' 상담실에서,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48세)이 남편의 성격 탓에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과 성관계를 몇 번이나 하냐, 남편과 섹스를 하지 않으니 외롭고 힘들지 않느냐, 자위를 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7. 1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 본당에서, 사업실패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46세)을 위로해 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 본당에서,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팔을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증인 D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이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종교 단체 내에서 종교적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직자 등의 성폭력범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엄하게 단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도 종교 단체인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이 담임목사 D의 딸인 피해자 F,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 J, L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교회 내에서의 목사와 교인 사이의 종교적 위계관계를 전제로 살펴보아야 한다. D은 이 사건 교회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담임 목사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자 D의 딸이며, 피해자 J, L은 이 사건 교회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던 교인들로서 담임 목사인 D 및 그의 딸인 피해자 F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D은 담임 목사로서 이 사건 교회의 종교적 위계관계에 있어 최상위에 있고, 강한 어조의 설교 및 종교적인 예언 등을 통해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과 사이에 상당히 강한 종교적 위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1997년경 친구의 권유로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된 후 2000년경부터 M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하였고, 2002년부터는 담임 목사인 D을 돕는 부목사, 목사로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2015. 4.경 마지막 설교를 한 후 이 사건 교회를 떠났다. 피고인도 교인 내지 D을 돕는 목회자 등으로 장기간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위계관계에 있어서 담임 목사인 D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교회를 떠날 무렵부터는 위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이나 메시지, D이 피고인에게 한 예언(증거기록 2권 947쪽 등 참조) 등의 내용, D과 N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교회의 경우 교회 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 등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차명으로 관리하는 점,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 과정에서 D, 피해자 F 및 이 사건 교회의 다른 교인들이 보여준 여러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피해자 J, L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의 여성 교인 13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성추행 및 성폭행범 A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서면(증거기록 1권 78쪽 이하 참조,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D에게 주었다. 이 사건 서면은 5쪽 분량의 인쇄된 양식이고, 마지막 장 아랫부분에 피고인이 서명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있다. 이 사건 서면의 존재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지만, i) 서면 제목 및 그 내용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정이 발견되는 점, ii) 무엇보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종교적 위계관계에 있어서 D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에 서명 등을 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는 것도 D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iii) 위 13명의 여성 교인 중 피해자 F에 관한 부분이 없는 점, iv) 이 사건 서면 작성 당시인 2010. 10.말경은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2010. 7.경 및 8.경)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피해자 L에 대한 내용과 공소사실 해당 부분이 전혀 다른 점, v) 피해자 J, L을 제외한 다른 11명의 여성 교인들에 관한 내용도 피고인의 '상습성'의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일부 내용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보다도 더 중한 범행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되거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vi) 마지막으로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 결국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D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 등을 하였더라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2010. 7.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성폭행, 성추행, 사기' 등으로 고소한 2016. 2. 17.로부터 최소 약 1년 6개월, 최대 약 5년 7개월이 지난 것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15. 4.경 이 사건 교회를 떠났는데,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다수 부동산을 D, 피해자 F 등의 명의로 이전하고, D의 지시로 관리하던 계좌 등도 정리하여 D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 후 D은 2015. 9.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F 등 D의 측근들은 2016. 2. 초경부터 피고인을 찾아다니고, 피고인 및 그 배우자에게 이 사건 서면을 첨부한 이메일,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심지어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피고인 배우자의 지인들을 찾아 이 사건 서면 및 '피고인이 성폭행범이고,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권 976쪽 ~ 1,217쪽, 4권 1,961쪽 ~ 2,145쪽 등 참조).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3. 30. D, 피해자 F, 피해자 F의 남편인 0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의 배우자(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각 휴대전화 또는 각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고, 채권자들의 주거 및 직장에 방문하거나 그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접근하지 말며, 채권자들의 직장에 채권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내지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056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을 하였고, D의 아들인 P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1150 판결 참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공갈미수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나타난 D, 피해자 F 등의 이메일, 메시지 등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D, 피해자 F 등이 이 사건 교회를 떠난 피고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상 다툼이 위 고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또는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 이후에도 D,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여성 교인들과 다툼 없이 상당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또는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2015. 4.경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사로 활동하면서 D이나 피해자들 등과 좋은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서로 보내고, 나아가 D, 피해자 F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며, 2012. 10. 29. D의 둘째 아들이자 피해자 F의 오빠인 P의 재혼 주례를 담당하기도 했던 점 등을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D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한 이후에도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F, J 또는 다른 여성 교인들에 대한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2014. 10.경까지 약 4년간 거의 매일, 수백 차례도 넘도록 대부분은 D이 잠든 사이에 D과 같은 방에서 추행이 이루어 졌으나, D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아무로 D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D의 강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여성 교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인지나 판단에 문제가 없는 성년의 여성이고, 인원도 총 14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모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목사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것처럼 D의 강력한 영향력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피해자 J, L을 포함한 이들 중 몇몇은 피해자 F의 고소 이후에 D의 이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D과 사이의 강한 종교적 위계관계나 밀접한 친밀관계가 엿보인다. ⑩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앞서 본 것처럼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 등을 정확히 기억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수백 차례 이상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해당 범행을 구별하여 특정하기 더욱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을 보며 생각을 떠올려 추행일시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들은 추행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일시 등을 특정하기 위해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일기장을 보고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일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동생이 볼까 두려워 일기장을 찢어 버렸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피해자 F에 관한 일부 범행 일시가 오히려 포괄적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데, 피고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 일시에 해당 범행 장소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