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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C, D 토지를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반반씩 공동투자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구매할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토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F단체 남울주 지역 회장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필요하다, 내가 경남울산지역 지부장에 당선이 되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고, 경남울산지역 지부장에 당선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모친 명의로 G이라는 식당을 가계약 했는데 계약 연기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연기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당시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및 같은 해 8. 6.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F단체 경남울산지부장에 당선되어 지부 사무소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 달라, 보증금이 반환되면 돈을 갚을 수 있고, 매달 판공비로 8,000만 원이 입금이 되니 그 돈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입주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판공비 8,000만 원 역시 지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H으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6,000만 원, 9,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 소재 K 카페 옆 토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토지 매수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 및 이자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1억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및 같은 달 25. 2회에 걸쳐 각각 6,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신용정보 회신, 거래내역, 차용증, 부동산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울산지방법원판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금액도 3억 원을 초과한다.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나마 피해회복 이루어졌다(피해자 B 8,000만 원, 피해자 I 4,700만 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1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80.2km 지점(순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4년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위험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 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주차장 내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2. 12. 01:45경 천안시 동남구 B호텔 C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4세)로부터 ‘진정하고 모텔 방안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흥분하여 위 C호실 문 밖으로 나가려 하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분사하고 위 소화기를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팔꿈치 부분을 향해 약 2회 휘두르며, 객실 안에 있는 거울, 타일 등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깨진 유리 조각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B호텔 C호 객실 내 거울을 깨뜨리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 타일, 세면대 수도꼭지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4,73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소화기를 객실 안에서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객실을 소화기 분말로 뒤덮이게 하고 이로 인해 호텔 화재감지기 시스템이 작동되어 투숙하던 손님들을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투숙객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처방전 사본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투숙 중인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휘두르고 객실 내 거울 등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조각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져 다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19. 23: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4시간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6. 16: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4시간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벌집목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4. 21:2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 물품을 가지고 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순번 2, 4, 7, 8, 11, 14, 27,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9. 23: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24시간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한 후, 점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6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6. 16: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24시간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은 모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각 매장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장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각 매장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7: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8.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쁜 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8. 16:1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8.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이 접이식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 통화 관련)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이 손괴한 B 집 현관문 유리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현장 검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쌍방이 말다툼을 하다 일어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8.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인 폐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폐가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로 된 안방 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지붕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78,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조사 및 피해자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여수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재확인) 1.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확인), - 위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폐가에 들어가 안방 나무문에 불을 질러 가옥을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주위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있어 화재가 번졌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29경 아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3:20경 서울 성동구 B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감지 및 측정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목격과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8: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4: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70,170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재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 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자동차의 운적석 문이 열리지 않아 차량 안에 앉아 있었던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 자동차를 충격한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며 2~3km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07: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미허가 물품 신고 문제로 피해자 C(남, 3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플라 스틱 밥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그 안에 있던 음식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자보고서, 채증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밥그릇 촬영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부위, 피 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04

범 죄 사 실 2022고단6604 1. 피고인은 2022. 8. 7. 01:4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산방향) 79.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163 2. 피고인은 2022. 10. 2. 08:3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수사보고서(동생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출발장소 변경), 차적조회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2022고단7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당시 동석한 지인 통화 확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음주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0:54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같은 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20. 2. 20.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9:03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산2-1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앞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51세)이 도로 중앙에 서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의 상해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종전부터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 충격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위 식당 옆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 14:46경 위 C 앞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개새끼야, 왜 아들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군 E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분양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위 토지 및 건물이 매도되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금원을 위 토지에 설정된 채 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4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3.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000만 원은 이를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그 돈 전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녀 중 일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