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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05:3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24세)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처다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포차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포차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배와 어깨 부위를 5~6회 더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위 포차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더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B을 폭행하였고, 이를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02:00경 울산시 남구 달동 일대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울산 북구 산업로 900에 있는 효문역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상당히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2003년 이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6.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돈없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100원 짜리 동전 2개를 택시 내 컵홀더를 향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택시 CCTV),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증인 블랙아웃 현상은 사후적인 기억장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6월~15년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 무임승차한 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상당히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폭력, 마약 관련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경 출소한 이후 재범하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설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병원'에 4개월간 진료를 받던 사람이고, 위 건물은 1층에는 피해자의 한의원이 있고, 2층에서 5층에는 C 외래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입원실이 있으며, 위 건물 안에는 입원실이 있고 야간에도 당직 간호사를 두고 있어 위 건물은 상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12:00경 위 'E병원'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돼지피(일명 '선지') 2봉지를 뿌려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4. 8. 06:35경 위 'E병원' 출입문 앞에서 신문지 4장을 쌓아 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유리 및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신문지만 태우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돼지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A7년 6월, 벌금 2만 5,000원AV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병원 건물 현관에 돼지피를 투기한데 이어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6: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셀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던 중 위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주차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차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선 채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4.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35경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동호육교 앞 도로부터 각산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홈주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안현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4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의 허리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여건, 차량 속도, 기상 상황,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가 크게 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3,600,000원, 2019. 6. 14.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월 임금 1,920,000원, 2019. 6. 4.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3,133,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53,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우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6%)도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1:20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이전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아온 자녀들과 함께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작은아들 내외가 귀가하는 것을 배웅하고 돌아와 다시 피해자와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장가 안 가나, 너거 동생은 장가를 가서 와이프까지 데리고 어버이날이라고 찾아 왔는데 너는 지금 장가도 안가고 뭐하느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한다. "고 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 5cm, 날 길이: 약 12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전방 흉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출소 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소견서 및 응급초진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파일 CD 청취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소견서 등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평택에서 주류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인터넷 도박 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사건개요, 병원 치료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옷을 벗은 다음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C, D을 향해 휘두르고, 가위 날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C, D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의복을 입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범죄자냐, 수갑 안푸냐, 니그들 두고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을 향해 2회 차고, 이어서 순찰차량이 G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C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장흥군 B 준설공사현장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파트너 1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핸드글라인더 2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드릴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9. 6. 5. 전남 장흥군 소재 전남 나주 방향 국도변에서성명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상에게 130만 원을 받고 위 건설장비를 임의로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4. 16: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에 있는 평화저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4. 23:0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15. 09: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에 있는 평화저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카드를 안가져 왔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1만 원을 더하여 총 26만 원을 저녁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거래내역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1. 2019고단994 피고인은 2019. 3. 4. 13:30경 제주시 일도일동 1478-12에 있는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금지구역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46세)으로부터 계도를 받자, C에게 "야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못 마시게 하느냐. 유치장에 보내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오른팔 밑 부위를 비틀어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자치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6011 피고인은 2019. 4. 28. 21:56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99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6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폭행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판시 제1의 죄가 더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더 무거우므로 판시 제2의 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년2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2개월 ~ 11년 6개월(= 1년 2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 및 2004년에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9:42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DS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1. 17.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와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오토바이 운전, 재범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위 파출소 내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테이블에 뿌리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위 F, 순경 D에게 "씹새끼, 짭새 개새끼들아, 짤라버리겠다."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위 경위 E의 우측 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경위 E, 경위 F, 순경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투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인 D 등과 공모한 후 2016. 2.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E에게 "C에 투자해라. C는 대부회사, 부동산 경매, 빌딩매매, 렌트카사업, 베이비부스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수익이 난다. 그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3%(연 24% 내지 36%)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 "라고 설명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6.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익금 내역자료 등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중 C 홍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계획한 범행에 관여하여 일부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 주도적·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투자자 I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된 경위, 피고인과 투자자들의 친분관계, 범행가담 정도와 수신 규모 등에 따른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야,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우리 처남도 경감이다",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 린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피고인의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E,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9. 7. 15. 14:30경 대전 서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을 빌려서 입금하는 등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