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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1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 공장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5,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28. 서울 송파구 G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주식회사 F 공장에 있는 공장기계설비를 제공하여 주겠다. 위공장기계설비는 전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기계설비는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후적경합범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17: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7-72 에 있는 삼천포식당 앞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17: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F(39세)에게 길을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서 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압수조서와 목록 1. CCTV 영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최근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칼을 들고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4:3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아저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도로에 누워 있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여 인도로 데려가 앉히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3. 9. 25. 22:30경까지 통영시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1항 야마토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임대인 E 통화), 수사보고(중계업자 F 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 농협계좌 사본,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

공소사실 요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7. 15. D 등에 있는 적치장(이하 '이 사건 적치장'이라 한다)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합127호 준설토 채굴 및 반출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결정 고시(내용 : 채무자 합자회사 E, 주식회사 F은 위 토지에서 준설토를 채취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 적치장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합자회사 E의 운영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 및 H은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준설토 25,364 루베(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이 사건 적치장에 종종 찾아가 적치장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J 등 골재 거래 업체로부터 골재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준설토를 반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준설토를 반출한 사람은 H으로 보이고, 반출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나 피고인과 H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2010. 2.경 충주시와 사이에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적치장 지상 등의 준설토를 매수하고 적치장 관리,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E(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E을 운영하여 왔다)은 2013. 3. 경 H에게 이 사건 적치장 지상의 준설토 전부를 계약금 2억 원, 잔금은 감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3.경부터 자신이 준설토를 선별하여 판매하여 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3. 3. 경 H을 만나 H과 사이에 골재 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준설토 선별, 파쇄 등의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적치장에서 골재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K 역시 H이 고용한 직원이다.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계좌에 4,1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준설토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 F으로부터 바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압수한 상차증의 납품처에 E이라고 기재된 상차증이 일부 있긴 하나, 그 발행 날짜를 보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 이전에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대해 골재 수요처에서 지역사람인 자신을 통해 골재를 팔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H에게 이를 알려주고 골재를 팔도록 한 경우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H에게 준설토 매도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받지 못하자 적치장에서 골재 출하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00경 대전 동구 C주택 405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13세)을 불러 내, "아, 오랜만이다. 어디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교회'에서 위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여, 11세)에게 밥을 먹여 주겠다며 같은 구 F, 101동 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의 일은 전부 비밀이다. 약속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한 뒤 방에서 데리고 나와 상추를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피고인은 식사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벌금형 선택으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입술을 빠는 등으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점, 범행에 우발적인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던 세탁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1. 2014.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이 진료비 납부를 요청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무슨 돈을 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위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로 후송된 후 병원 관계자의 진료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큰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 건들지마,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5.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10:00경 인천 남구 H빌딩 3층 'I' PC방 내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J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J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깜빵에 갔다 왔다,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응급실 상황 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현재 항소심 진행 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4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5.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449]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의 판결을 받고 2011. 5. 21.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바,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8. 12:16경부터 같은 날 12:25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4. 06:14 경부터 같은 날 06:36 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신호가 꺼지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18. 10:37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고, 같은 달 28. 14:34 경부터 같은 날 14:38 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꺼지도록 하였고, 같은 달 30. 22:38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으며, 같은 해 7. 1. 00:02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꺼지도록 하는 등 부착장치 감웅범위 이탈 3회,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3회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2874] 피고인은 2012. 3. 3. 23:57경 서울 종로구 D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FPD 라고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캐스팅 건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보호관찰소장의 고발장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일일 경보요약보고서 1. 피부착자 위반보고서 (위반발생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처분내역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처분내역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4조,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사건으로 출소한 날로부터 10개월여만인 이른바 누범기간에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의 범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부착이 명령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2012 고단449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특히, 2012고단874호 사건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또다시 PD를 사칭하여 계획적으로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만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내용과 동일하게 PD를 사칭한 것이어서 위 실형으로 인한 구금과 복역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교정효과가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이 사건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그 밖에 재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을 넘어 그 곳 마당에 설치된 연못까지 침입하여 그 안에 잠겨 있던 피해자 D의 동전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전 합계 607,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시각,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신기시장사거리의 문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을 향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 (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5. 03. 11, 16:1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제출) 1.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관련 판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1,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1. 피해자가 피고인가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2. 9.경까지 인천 B, 301호에 있는 (주)코아신용정보 C지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1)대법원2011.10.27.선고2009도9948판결등참조(2012. 9. 20.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은 제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9.경 채권추심 의뢰자인 피해자 D에게 법적 조치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13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추심 업무에 필요한 법적 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경 ㈜코아신용정보 C지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피해자 D에게 법적 조치 비용으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채권추심 업무를 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총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법무법인 위너스에서 이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추심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4. 11. 24. 까지 지급하겠다는 액면금 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경 과천시 부림동에 있는 농협에서 ㈜코아신용정보에 재직 당시 채권추심 의뢰자였던 피해자 F에게 채권추심을 하는데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채권추심 업무를 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고소장(F), 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주대로 방면에서 인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내측 측부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빌라' 2동 B01호 피해자 E(49세)의 집이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소위 '꿀림방')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3. 7. 15. 저녁 무렵 후배 F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6. 06:00경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현관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있던 F인 것처럼 대답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흐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일반 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귀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좋은 TV를 샀냐? 통장을 내 놔라."라고 말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와 피해자의 누나 G 명의 농협통장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통장 2개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6. 06:30경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인천 계양구 H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천축산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누나 G 명의 통함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빼앗긴 통장 2매(거래내역 포함) 1. 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폭행당하여 난 상처 사진, 피의자 A가 빼앗은 통장을 이용돈을 인출하는 모습의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뿐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공갈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흘렀고, 그로 인하여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귀 부분이 본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갛게 부어 올랐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로부터 통장을 교부받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머리와 옆구리가 많이 아파서 두 달 정도 고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9월 □ 제1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 (일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기본영역) □ 제2범죄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정신 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DVD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2~3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학군단 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F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실상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유사강간 행위에 그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임약을 복용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묵인할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2,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수강명령 부과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와 D를 향해 "야 씨발놈아, 너 죽여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너 거짓말 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어린놈의 경찰관새끼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나한테 쉬운 일이다. 이 자식 같은 경찰관 새끼야, 내가 58년생 개띠다.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 외근잠바와 넥타이를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 치안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봄경 일시불상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02동 501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62세, 여)가 피고인 전남편 E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나 술집마담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C 아파트 102동 501호에 거주하는 F(58세, 남)에게 찾아가 피해자와 E이 함께 촬영한 사진 2매를 꺼내보이며 "사진속의 이 남자가 원래 우리 신랑인데 이 사진속의 여자가 우리 남편을 뺏은 것이다. 이 여자가 술집마담을 하며 우리 남편을 유혹하였다."라는 등 말하고, 2012년 봄경 일시불상 같은 아파트 102동 901호에 거주하는 G(H엄마)에게 같은 사진 2매를 꺼내보이며 "사진속의 이 남녀가 서로 바람을 피워 내 가정을 파탄내었다. 현재 위자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있어서 아파트 맞은편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다. 사진속의 여자가 확실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켓시위 시 아파트 호수를 피켓에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서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