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시행하는 충북 단양군 D 국도의 'E' 내진보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F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53세)를 비롯한 인부 4명에게 위 E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였던 비계파이프로 된 작업발판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은 2016. 4. 19. 13:00경 위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 현장은 남한강으로부터 약 12m 위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발판 해체작업 등을 할 경우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 및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의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직현수재(와이어로프)를 1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 와이어로프의 굵기가 16mm 이하인 경우에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결속하는 클럽을 4개 이상 긴 줄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전에 작업 내용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전설비 등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계파이프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와이어로프를 1m 이내가 아닌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클럽을 4개 이상이 아닌 2개만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지도 않고,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 해제작업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여 현장에서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6. 4. 19. 13:35경 위 공사현장에서 4번 교각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12m 가량의 비계파이프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와이어로프 중 2번째 와이어로프의 결속을 해제하였는데 옆에 있던 3번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께 풀려지는 바람에 작업발판이 기울어져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남한강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19.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위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작업 발판의 A1 교대 상부 난간대를 118cm 지점에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중간 59cm 지점이 아닌 49cm 지점에 설치하고, 5번 교각비계 출입 장소의 상부 난간대를 139cm 지점에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63cm 지점에 2단이 아닌 1단으로 설치하였고, 6번 교각 비계 출입 장소의 상부 난간대를 150cm 지점에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78cm 지점에 2단이 아닌 1단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A2 교대 5m 높이에 있는 다리 끝과 이동계산 사이 통로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작업발판 A1 교대 비계 기둥 간격을 설치기준 최대치인 1.8m를 초과한 2.0m가 되도록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로감독관 전화통화) 1. 재해조사 의견서 1. 지침 1. 시체검안서(G)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 및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시차죄와 2016. 4.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4.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