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2020고단39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8: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죽여줄게, 앞에서 모가지 따줄게, 경찰 불러라 싸그리 목 따줄게"라며 고성을 지르고, 손에 쥔 과도를 벽에 수회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8: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소매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육작업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준다, 끝장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5. 0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G에 있는 'H'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휴대전화를 수회 밟아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587 피고인은 2020. 2. 15. 06:15경 포항시 북구 에 있는 J 주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L(남, 20세)이 오토바이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옮겼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포항시 북구 M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을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의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엘리베이터 문과 측면을 약 20회 때리고 차,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약 13,2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400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0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A은 위 1의 가항의 번호판 없는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자 그 관리자로, A의 종업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퀵서비스 일을 하여 A에게 건당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게끔 해 온 자동차보유자이다. A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위 B에게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번호판 없는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자 그 관리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으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퀵서비스 일을 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온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게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협박), 녹취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특수폭행 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CD(CCTV영상 파일) 1장, 손괴된 스파트폰 사진, 단말매매계약서(스마트폰) 등 4장, 각 수사보고 2020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 USB, 사진 2020고단1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이륜차량의 사진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형사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하도록 시킨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제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성을 두려워하여 이별을 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최종이별을 고했을 뿐 이 사건이 저질러질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연인관계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언사를 하여 끝내지 못하였음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과도하고 그 폭력성도 상당한바, 치정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험한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9. 11. 5.자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 이후에 그 폭력성을 두려워하여 기절을 하는 바람에 119에 실려가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만나러 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머니가 있음에도 칼을 들고 벽에 수회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기도 하였던 점, 연인관계라 하여도 상대방이 나의 소유가 아님이 자명한데, 피고인은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집착하며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였는바,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사귀더라도 피고인과는 실질적으로 끝난 사이로서 이를 막을 이유나 방법도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처를 구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를 채무자 내지 보증인으로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수회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 1,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위 대출채무 및 핸드폰 파손 부분을 변제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 L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9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22. 12:36경 경북 포항시 남구 E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나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니는 니 귀찮고 니 짜증나면은 '쉬자, 좀 있다 나가자' 나는 병신이가?", "어? 병신이냐고? 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 내가 그냥 개만도 못한 것 같다.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 소리고, 야, 그럴 꺼 어제 말리지를 말지 그러면, 어. 어?", "말리지 말지? 어? 눈 처돌았을 때 그냥 가만 놔두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지?"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다처뿌순다', '당장집밑으로온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8: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0세)의 딸 C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9. 03:38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교제하던 당시 다른 남자도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니 죽일라니까 가게로 나오라고 앞으로, 니 맞으면 죽는다 진짜 내한테. 내가 장난하는 것 같나? 니 가게 내 다 뿌직어주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의 각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