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日) C, D, E과 함께, 피해자 F 및 그 아들 G이 공동으로 소유한 용인시 H 등 1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E이 피해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경남 산청군 K 임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1. 4.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D로부터 E의 사진 1매를 교부받은 후 2001. 4. 말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사진과 함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식에 E의 사진을 붙인 다음 "성명 : F, L, 주소 : 성남 분당 M 1025/704, 1997. 03. 16.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1. 5. 9. 11:00경 서울 서초구 N빌딩 5층에 있는 'O'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과 부동산 교환계약의 중개인인 P,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앞서 본 공모에 따라 2001. 5. 9. 11: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을 F이라고 소개한 뒤 F과 G이 공동으로 소유한 위 H 토지를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위 K 임야와 교환하고 위 토지와 임야의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평가한 43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D, E은 F과 G이 공동으로 소유한 위 H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8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1고단468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F,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1. 5. 12.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리랑카에서 통신관련 컨텐츠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범행일시인 2001. 5. 9.로부터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08. 5. 8.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 죄는 모두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바,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5. 12.부터 2014. 12. 29.까지 싱가포르, 스리랑카, 두바이 등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출국 시기가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출국하였던 공범 C는 도피할 목적으로 가족들과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싱가포르로 당초 출국한 주된 이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행사하였고, 부동산 매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중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약 14년간 체류하면서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