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8.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63 파리공원 앞 일방5차로 도로를 목동운동장 방면에서 목동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피고인은 '킥보드를 탄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킥보드는 발판에 한 발을 얹고 땅을 구르며 진행하는 일종의 놀이기구 내지 단순한 보행보조구에 불과한 점,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횡단보도를 이 사건 킥보드로 통행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차의 운전자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02:35분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 뒤편 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 폭행한다는 내용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7세)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H의 얼굴에 가래침을 2차례 뱉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25. 03:0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인천 연수경찰서 1층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등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뒤졌어. 다 조져 버릴거야. 나 서강대 나왔어. 공부도 못하는 새끼들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사무실 내 조사대기실에 둘러진 나무 칸막이를 60여회에 걸쳐 힘껏 차, 위 칸막이 연결부분의 못들이 빠지고 칸막이가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에 관한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 02: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계좌이체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의 위치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4. 17:01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7. 10:46경 2,000,000원을, 같은 달 27. 11:09경 17,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비밀번호 오입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1 이마트 앞 사거리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경추부 골절 등에 의한 뇌출혈, 폐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5]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등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가 바닥에 넘어져 지나가던 시민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E 소속 소방공무원인 F(43세)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자, 자신의 자전거를 집으로 실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F이 이를 거절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끼어드노, 너는 조용히 해라, 초보 같은 게 할 줄도 모르는데 왜 끼어드냐, 너는 생긴 게 전문가 같지 않다, 니 같은 놈은 구급대원 하면 안 된다"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으나 F이 이를 피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축구화를 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피고인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것은 한차례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 2011. 7.경 같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업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고급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인기가 워낙좋으니 언제든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면서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2세대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2. 7.경 아파트 분양이 개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2세의 계약금이 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부터 계약금으로 미리 냈던 돈 3억 1천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7.경에는 아파트 신축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아파트의 실제 분양 계약금은 4억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 버려 계약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에 추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1.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1,000만 원 외에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2. 1억 원, 2012. 7. 13. 3억 5,400만 원, 2012. 8. 8. 1,600만 원, 2012. 8. 27.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실제 분양계약금을 초과하는 합계 4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급계약서, 공급계약의 특약 1. 금전거래내역 1. 녹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및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나 이 사건이 문제된 후 바로 2억 원을 변제하였고 7,000만 원은 압류한 급여를 통하여 변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인지된 사건이 아니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화성시 B, 7층에서, 안마실 6개, 밀실 6개, 수면실 3개, 대기실 1개, CCTV 8대 등을 설치하고, C(C, 국적 태국)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1. 4.경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비포장 농로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곗돈을 납입하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복합체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4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7. 상여금 566,330원, 2014. 12. 상여금 566,330원, 2015. 2. 상여금 439,160원, 2015. 7. 상여금 606,550원, 2015. 12. 상여금 606,550원과 2012. 9. 27.부터 2016. 4. 6.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2. 상여금 439,160원, 2015. 7. 상여금 621,770원, 2015. 12. 상여금 621,770원, 2016. 2. 상여금 524,030원, 퇴직금 4,301,170원 등 총 합계 9,292,82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1. 21.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근로자 F, G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구)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제1항 기재 (구)C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해자인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승용차 키를 맡겨놓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며 그대로 귀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어깨에 메고 있고 가방을 잡히자 화가 나, "내 키 없다. 야! 이씹할 놈아 내 차키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왜 보관을 하노? 씹할 놈 개새끼들아! 경찰관들 좆같네! 씹할 것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음주운전 재범을 막으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5:35경 이천시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 쪽으로 옆으로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우나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간이 길지 않고, 옷 위로 가슴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원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을 해보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카페 개업관련 준비자금이 모자라다. 대금을 빌려주면 총 1,500만 원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392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28에 있는 참외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갓길을 진량면 쪽에서 압량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량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중앙선 침범),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1명에게는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이상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하 'C')에서 기획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수원시 매탄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화성시 동탄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1:4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다른 여러 점장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평촌F팀장', '영통G점장', 'H인덕원점장' 등이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D 1억 넘으면 20만원 인센티브 주는 걸로 뒷거래 하고 이사장님한테 통보했다네 오 늘 회의때 점장들에게 오픈해야한다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더니 자기는 상무가 다른 점장들에게도 다 준다고 했다고 뻥치네 그럼 점장회의때 말하고 했어야지 아님 인센티브에 대한 공유를 했어야지 하여튼 임기응변 끝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근무지를 매탄지점에서 거리가 먼 동탄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월 일정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C의 담당 임원과 협의했을 뿐,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거나 다른 점장들에게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다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및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상 7층, 연면적 936.89m²인 근린생활 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말 10:00경 위 건물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한의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2층 164.021m²와 3층 164.021m²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7:25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3 (원곡동) 원선파출소 앞 도로상에서서 피해자 B(26세, 만)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분을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핀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여, 46세)와 결혼하고 2016. 1. 초순경 피해자와 합의이혼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도를 하여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1: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5동 803호 피해자의 집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약 22. 5cm)을 소지한 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든 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 여수에 내려가 생활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6:57경 서울 중랑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36 에 있는 교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각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8.31.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2차로 중 1차로를 동봉한의원 쪽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이륜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11 부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8. 22:06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F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을 운전자로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 서명 란에 아무렇게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는 F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주어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G)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G)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2: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4세)과 임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3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상해) 1. 수사보고(상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재첩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창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현장 'D' 내·외부 및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첨부) 1. 범행 피해내용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1:58경 성남시 분당구 도촌남로 24 휴먼시아섬마을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미로 198 아델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교통사고발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