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2016고합2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20:00경 대전 유성구 I 소재 J호텔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고 한다) 약 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경 대전 유성구 K연립 106호 D의 집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대전 유성구 L 소재 M호텔 앞 노상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약 0.5그램을 F에게 5만 원에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O모텔 209호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약 2.5그램을 B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8:20 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O모텔에서, 에이비-크미나카 약 1.7그램을 P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흡연으로 인한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Q 소재 'R' 가요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S의 T K7 승용차 안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담배가루를 빼낸 빈 공간에 집어넣은 후, 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경 대전 유성구 K연립 106호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경 대전 유성구 L 소재 M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U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O모텔 20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I 소재 J호텔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담배가루를 빼낸 빈 공간에 집어넣은 후 담배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K연립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L 소재 M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U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V 소재 W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약 0.5그램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O모텔 209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흡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016고합289] 피고인 A은 2016. 5.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X 소재 상가 102호 Y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Z(3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 AA, D, E, A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허브마약 압수경위 및 국과수 감정의뢰), 내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결과 회보), 수사보고(에이비-크미나카 마약류지정시기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에이비-크미나카 마약류지정 시기 확인) [2016고합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E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업무방해 등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8.자 B에 대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악을 전공하여 목소리가 큰 것일 뿐이고 큰소리를 지른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이 드나드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점포로 들어와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카운터 근처에서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이 제대로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거나, 피고인 때문에 손님이 있는데도 카운터를 지키지 못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점포 앞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고 점포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AD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때문에 2016. 5. 20. 23:10경, 23:04경, 23:33경 및 다음날인 2016. 5. 21. 00:50 경 총 4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이루어져 반복적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마지막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AC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 들릴 정도로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시비를 붙으려고 하였고, 경찰관에 의해서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갔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도 하였던 점 등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편의점 내부 또는 입구 근처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0. 14.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2016. 4. 8.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행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6. 5. 21. 01:10경 대전 유성구 X 소재 상가 102호 Y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AF, A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 업주의 후배인 피해자 AC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 새끼야, 병신 짓거리 따로 없네, 생긴 대로 놀아, 내가 진짜 스스로 안타깝다."라고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21. 01:13경 위 Y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D를 향하여 위 편의점 주인인 Z 등이 있는 가운데 "당신은 좆나 병신 같아, 병신,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AC, A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