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1: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동화기계 전선, 시가 980,000원 상당의 컴퓨터 서보드라이브(MRJ2S-500A 미쓰비시) 1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914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컴퓨터 서보드라이브(MRJ2S-500A 미쓰비시)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인 서보드라이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싣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00:25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유소에서 영업이 마감된 이후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줄을 설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사용 소화기 8개를 주유소 앞쪽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범행현장의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위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얼굴(증거기록 제10~13쪽, 제20~22쪽)과 주민조회에서 확인되는 사진상 피고인의 얼굴(증거기록 제33쪽)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위 CCTV에 촬영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양자가 전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CCTV 영상 사진제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였는데, 경찰은 CCTV에서 확인되는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I지구대에서 문의 결과 이 사건 전에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던 사람의 인상착의 및 막대기를 들고 있던 상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주거지인 J빌라 옆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소장에게 CCTV 영상 사진만을 열람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인하였고, I지구대 경사 K에게도 CCTV 영상 사진만을 열람시켜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53~54쪽).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27~29쪽)에 의하면,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나온 뒤 피고인 주거지 근처인 J빌라 L동, M동 앞에서 공사현장 앞에 있던 자재들 을 골목길에 던진 후 빌라 M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나, 위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J빌라 L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31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