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급 승용차를 혼자서 운행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5. 29. 15:3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병원 주차장 4층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와 F BMW740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목에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승용차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등으로 반항을 하는 바람에,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10, 13, 2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과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문지에 등산용 칼을 감추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였던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시간 이상 위 D병원에 머물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까지 마치고 주차장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현장에서 민첩하게 주차장 뒤편 펜스를 뛰어넘어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생후 9개월 남짓 된 아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 5. 26. 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 상해까지 가한 동종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외에,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치거나 여성들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 3.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긴급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사업확장 자금을 마련해보겠다는 무모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고급승용차를 운전하는 부녀자를 노리고 미리 흉기인 칼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뜻밖에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승용차 창문을 열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 부위 자상(길이 1.5cm, 깊이 0.5cm 가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그러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피해자가 칼을 밀쳐내면서 반항을 하는 등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도주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주차요원 등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무릎에서 피가 난다고 알려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무릎 근처 허벅지 안쪽에 입은 길이 1.5cm, 깊이 0.5cm의 상처에 대하여 이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는 피해자의 상처가 미상의 날카로운 무기에 의한 '관통, 자상, 찔럼'의 손상기전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기 전이나 도주한 후에 달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 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소지한 칼에 의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스쳤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승용차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며,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칼로 찌르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이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에 찔려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사실 너무 놀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 위 승용차의 차량 기어가 'D(드라이브)'에 놓인 상태로 진행하여 앞 차와 충격하고 멈추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퇴정 후에 증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3) 그 밖에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중 일부)은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촬영된 것으로서 칼에 베인 상처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상해의 경위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고 있는데다가, 그 내용도 피해자의 상처가 미상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