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시공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G로부터 일체를 위임 받아 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준공검사를 앞둔 상태에서, 위 주택이 하천부지를 침범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처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온 영덕군청 담당자로부터 주택의 보강토블럭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에 보강토블럭 전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43세)에게 위 보강토블럭 옹벽 부분의 안전진단자료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옹벽 부분의 시공이 정상적인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자료를 작성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C으로 하여금 옹벽의 재시공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굴삭기 기사인 B를 현장에 오도록 하여 재시공 작업을 돕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C으로 하여금 옹벽의 재시공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B로 하여금 재시공 작업을 돕도록 하였으므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옹벽 위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는 B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등 작업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특히 본건의 경우와 같이 작업으로 인해 구축물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는 보호망을 설치하며, 피해자 H 등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상하부 동시 작업을 금지시키는 등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5. 15. 11:10경 B가 기존에 부실 시공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보강토블록 옹벽(높이 약 4m, 길이 약 13m) 위쪽 부분에 굴삭기 바퀴부분(무한궤도)을 고정시킨 후 기존에 설치된 보강토블록을 해체하여 아래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 I(57세), J(41세)로 하여금 옹벽 아래 쪽에서 위와 같이 B가 내려주는 보강토블록을 다시 쌓는 방법으로 재시공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가, 굴삭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보강토블록 더미가 붕괴되면서 굴삭기와 함께 피해자들이 일을 하던 4m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척추부 및 골반, 늑골, 우측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8:32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굴삭기의 바퀴부분(무한궤도)을 고정시켜 놓은 지반이 하중을 이길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 후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존에 부실시공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보강토블럭 옹벽 위에 굴삭기의 바퀴부분(무한궤도)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척추부 및 골반, 늑골, 우측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8:32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의 옹벽 재시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H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2.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옹벽을 재시공하는 경우에는 보강토블럭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었고, 옹벽 하단부에서 기초 터파기 작업에 따라 지반이 침하 또는 균열되거나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본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H으로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기존 옹벽의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며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다가구주택 공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의 일부인 본건 보강토블럭 옹벽 해체 및 재시공 공사에 대해 C에 도급을 주었고, 옹벽 해체 및 재시공 공사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옹벽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H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지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5. 5. 15. 11: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I, K, L, J의 각 법정진술 1.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 사본, 사고 전 현장사진, C 부장 H 명함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건축주 및 시공업자),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건축허가사항 관련 확인 건),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강토블록 재원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사고 전 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증인 A, I, K, L,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전 현장사진, C 부장 H 명함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건축주 및 시공업자),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건축허가사항 관련 확인 건),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고 전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자료입수(공사대금 입금내역), 내사자료입수(법인카드 내역)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판시 제3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A과 피해자가 부실시공된 보강토옹벽을 위험한 방법으로 철거하다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굴삭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오랫동안 굴삭기를 운전해 온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기존 보강토블록 옹벽 부분이 부실시공 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여 보강토블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작업 전에 다른 현장의 사례를 들면서 피고인 B에게 굴삭기가 기존 석축 바깥 부분으로 나가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사고 전·후의 사진, 당시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건물과 기존 석축 및 보강토옹벽 사이의 거리, 주변 설비들의 위치, 무너져 내린 부분의 형상, 굴삭기의 작업 반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운전한 굴삭기가 기존 석축과 해체 중이던 보강토옹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가 1개에 52kg인 보강토옹벽블록을 1개씩 들어 올려 해체하는 과정에서 5.7톤에 달하는 굴삭기의 하중이 부실한 보강토옹벽 부분에 가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가 굴삭기 운전자에 불과하고 그 작업이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굴삭기 전문가인 피고인 B로서는 당시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상황과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가 부적절하였던 이상 그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H이 피고인 C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 C의 토목부장으로서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은 피고인 C의 토목부장인 H을 통해서 피고인 C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75만원에 맡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A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인 2015. 5. 14. 피고인 C의 대표인 P의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내역에 대해 옹벽 재시공에 필요한 자재인 그리드 비용과 인건비 선급금이라고 밝히고 있어, 피고인 C에게 단지 자재구입만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은 위 400만원이 그리드 비용 120만원과 보강토옹벽 블록 비용 28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부실시공된 보강토옹벽 블록을 재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보강토옹벽 블록 비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P도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보강토옹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도 그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등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현장책임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된 기사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