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6

범죄사실 2017고단7586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D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B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D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아 돈을 쓰려고 한다. 매수 명의자를 구해주면 그 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서 대출금을 받아쓰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D이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자 피고인 B에게 "차를 사는 척 하고 대출업체에 서류를 다 써 준 다음에 차를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내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중고차 매매를 빙자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7. 21.경 피고인 A의 아버지 E과 이름이 같은 딜러 F이 매물로 내놓은 G BMW 승용차를 검색하여 찾은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주안동), 나동 3층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주원할부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G BMW 승용차를 B 명의로 매수하고자 하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위 BMW 승용차를 살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600만 원에서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한 3,596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버지 E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대출업체에서는 대출금이 자동차 구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금을 '자동차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해주는데, 피고인 A은 위 G BMW 승용차를 매물로 내놓은 딜러(매도인) 'F'과 피고인 A의 아버지 'E'이 동명이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아버지 'E'의 계좌를 위 딜러 'F'의 계좌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함. 2017고단1439 피고인 A은 2017. 1. 7. 03:2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26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73738₁ 피고인 A은 2017. 1.30. 09: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2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고단3990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3.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중고차매매단지)에서 Q에게 중고차(R 모닝 차량)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7고단9639 피고인 A은 2017.6.21. 03:20 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V이 술값 중 500,000원을 견제하고 나머지 술값은 피고인이 결제하기로 하고 V, W과 함께 9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G), 중고차 성능점검부, G 인터넷 검색화면 1. 송금확인증, A(입금계좌 전송화면), F 거래내역 2017고단1439 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2017고단373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39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조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무등록 딜러 여부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Y 전화통화) 1.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29쪽, 제56쪽),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96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회음성자료 수사에 대한 건, 피의자 계좌에 대한 수사) 1. 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따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5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제2, 3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제4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P3년 2월 10일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고차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공모하여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D을 통하여 피고인 B을 고객 역할로 섭외하는 등 조직적·계획적 범행수법에 기초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 인 A은 위 대출금 사기죄를 주도하는 한편, 2회에 걸쳐 폭행죄를 범하였고, 주류대금 등에 관한 사기죄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까지 자행하여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4회에 이른다. 피고인 A은 편취한 돈을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 중 대출금 사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양친의 이혼 이후 보육원 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유년시절을 통하여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6년간 모은 돈을 사기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합의를 위하여 마련한 돈도 공범인 D이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사기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분배받은 수익도 전체 범죄수익에 비하면 일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