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여 E, F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사설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만한 대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E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4. 16. 14:00경 목포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날 E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1,500만 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6. 14:04경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1,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1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2,170만 원을 환전소에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1. 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피해자 C에게 ‘M’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만한 대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F는 그 지시에 따라 2021. 1. 2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날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600만 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9. 14:43경부터 15:4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만 원을 포함한 3,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3,400만 원을 환전소에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11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Q 및 G의 인적정보 특정 경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Q의 인출지점 및 인출장면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Q의 대화 녹음 파일 첨부)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4388호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L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연결계좌 (주)P, (주)R 대표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확인) 1. 내사보고서(각 금융기관 인출장면 CCTV 녹화영상 요청) 1. 내사보고서(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1-4005호>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영장<금융, 2021-4005호> 회신 관련 계좌 분석) 1. 수사자료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Q와 공범 A, B, S 특정 및 공모 정황)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범죄수익금 인출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T계좌 인출장면 모음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접속 아이피 분석) 1. 압수조서(A), 압수목록 1. 압수조서(B),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압수물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최초 범행시점 등 관련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인출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A U 메시지 삭제 등에 관한 보고) 1. 각 ‘U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피의자 Q 대화기록, 피의자 B 대화기록, 피의자 A 대화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전자정보 열람에 관하여), 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공범 V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피해의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