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로서 위 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이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교수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G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H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2016. 3. 31.~4. 12.) 전인 2016. 1. 31. 19:43경 대구 I 소재 'J' 식당에서 위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인 B, K 및 위 미술대학 졸업생인 L, M을 비롯한 졸업생 10명 등 총 12명을 불러 모은 다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F대학교 교수 출신이 당선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H이 당선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미리 연락해 둔 예비후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4경 위 식당으로 와 위 모임 참석자들과 합석하게 한 다음, 위 H으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특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위 참석자들에게 각자의 작업실 또는 화실 등에 유선전화를 미리 설치해 두고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자리에 참석한 졸업생 M을 전화기 설치 등 여론조사에 대비한 전화기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총무로 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H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총 15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H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12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식대 129,857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위 선거에 관하여 모임 참석자 12명에게 그들의 식대 합계 금 129,857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모임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위 H의 당선을 도와줄 목적으로, 2016. 2. 4. 15:49경 대구 N 소재 F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실에서 당시 여론조사 대비 작업의 총무를 맡게 된 졸업생 M을 부른 다음 그에게 유선전화기 3대 합계 금 135,000원 상당 및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위 M을 상대로 합계 금 285,000원 상당의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H의 여론조사 대비 등 선거 관련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지출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 Q, R, S, L, T, U, V, W, X, Y,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제 영수증 사본, 각 카드 결제 자료, 전화기 시중가격 참고자료, 참석자 세부내역, 모임 활동상황 정리분, 예비후보자명부(대구 G) 출력물, 각 주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참고인들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결과(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정외 정치자금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400만 원 이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기본영역(70만 원~15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37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 기부를 한 것으로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는 면에서 그 사안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H이 '대구 Z'로 선거구를 바꾸어 출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대구 G' 선거구의 경선 및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제공한 전화기와현금이 유선전화 개통에 실제로 사용되는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은 점, 모임 참석자 중 '대구 G' 지역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중한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