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년 3월경 H조합(이하 'H'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3. 20.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H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 상임이사 추천권한과 지도사업(교육, 행사 등)의 최종 결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1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수기로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03. 8. 29.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H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신용 및 경제 사업과 과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1985년 H 근무를 시작으로 2009년 9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지도・총무・경제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예산집행 시 100만 원 이하 집행사항에 대한 전결 권한과 1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중간 결재 권한을 가진 I로, 2013. 1. 7.부터는 J로, 2014. 2. 16.부터는 K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984. 5. 1. H 근무를 시작으로 2011. 9. 26.부터는 지도・총무・경제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예산집행 시 100만 원 이하 집행사항에 대한 전결 권한과 1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중간 결재 권한을 가진 I로, 2013년 1월부터는 지도・총무 사업을 관장하는 L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1997. 9. 1. H 근무를 시작으로 2010. 1. 9.부터는 M 직무대리로, 2011년 7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는 H의 지도・행사 등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관리 집행・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M으로, 2014년 6월경부터는 N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F은 1996년 12월경 H 근무를 시작으로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는 총무, 인사, 행정 등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를 관리, 집행하는 H의 총무과장으로, 2014년 6월부터는 M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G는 2000년 2월경 H 근무를 시작으로 2010년 5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는 H의 총무계장으로, 2012년 10월경부터는 총무과장 직무대리로, 2013년 1월경부터 2014. 2. 9.경까지는 총무・인사・행정 등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를 관리・집행하는 총무과장으로, 2014. 2. 10.부터 판매사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H 조합장은 H의 상임이사 후보를 H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한편 상임이사는 임기가 4년이지만 2년의 임기가 지나는 때 중간평가를 받아 그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 20. 09:30경 H 조합장실에서 B에게 "상임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임기 후 다시 추천을 해 주겠다. 대신 내가 관외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말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O시에서 있었던 P 연수회 참석을 위해 출장을 가며 B로부터 관외 출장비 명목으로 B가 준비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21.까지 6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B가 상임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H 임시이사회에 B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Q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7. 20. 09:30경 H 조합장실에서 H 조합장인 A로부터 상임이사직 재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관외 출장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7. 22.경 P 연수회 참석을 위해 O시로 출장을 가는 A에게 관외 출장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21.까지 6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Q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C, E의 뇌물수수 R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업을 하는 S은 H이 2010년 5월경 발주한 T군 해역에 U를 방류하는 V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 H은 2011년 5월 초순에도 '2011년 V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2011. 5. 24. 사단법인 W에 X생산자현황 확인을 의뢰하여 2011. 5. 27. 사단법인 W 전남지역 5개 X 납품업자에 대한 현황 및 공급가능 단가를 회신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년 5월 말경 H 조합장실에서 V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C, E에게 V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V사업의 사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6. 2.경 V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자로 S을 선정하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 A의 결재를 받은 다음, S에게 전화하여 V사업의 X 납품 계약 건과 관련하여 H에 방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6. 10.경 H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S에게 "올해만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거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H 행사경비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고, S은 피고인 E의 요구에 응하여 1,00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S은 2011. 6. 13. 아들이자 R의 직원인 Y에게 "H에 찾아가 X사업 계약보증금 500만 원을 건네고, E 과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4:00경 H 2층 사무실에서 Y과 V사업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외에 Y이 건네주는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은 2011. 6. 13.경 Y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중 피고인 C의 몫으로 300만 원, 피고인 A의 몫으로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피고인 E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X업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하며 5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 C 자신이 가졌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건네주는 500만 원이 V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S으로부터 받은 돈인 줄 알면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V사업의 2011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S으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뇌물수수 H은 2010년 10월경 물김 위탁판매(이른바 '위판') 시 계량에 사용할 Z을 설치하는 내용의 Z설치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0. 7. Z설치사업 담당자를 K인 AA에서 피고인 C으로 교체하였다. 피고인 C은 기존 업체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10. 8. 고양시에서 산업용 Z을 생산・판매하는 AB㈜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AC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가격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4. H에서 AC와 99,800,000원에 Z설치사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AC는 2010. 11. 26. Z설치 공사를 종료하고 2010. 11. 30. H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10년 12월 말에 H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공사와 관련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Z공사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오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H 상무이사실에서 피고인 C에게 "AB(AC)에서 뭐 가져온 것 없냐? AB에서 인사를 하거든 조합장에게 가져다 드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AC에게 "윗 사람이 해주길 원하니 200만 원 정도 맞춰 달라"고 말하여 2010년 12월 말경 AD면 AE대교 인근 주차장에서 AC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AC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오후 H의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곧바로 H의 조합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Z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AC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B, D, F의 업무상횡령 AF는 AG㈜의 대표이사인 AH의 남편 AI로부터 AG㈜의 명의를 빌려 건물 하자보수업을 하는데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H이 2012년 3월경 발주한 H 본점 외벽공사의 공사를 하였다. H은 2012년 1월경 H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가 파편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금이 간 부분의 건물 외벽을 철거하고 새로 마감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2년 1월 말에 H 사무실에서 H의 총무과장으로서 H 건물 외벽 철거 및 마감공사를 맡을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AF를 만나 AF와 함께 H 건물의 금이 간 외벽부분을 실사한 후 외벽보수공사를 외벽 철거공사와 외벽마감공사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2012년 2월 말경 H 사무실에서 AF로부터 H 건물의 외벽철거공사와 외벽마감공사의 예상견적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피고인 B는 2012년 2월 말경 H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D, F이 피고인 A에게 AF가 가져온 공사비 약 5,500만 원으로 기재된 외벽 철거공사 견적서 등을 제시하며 H 건물 외벽보수공사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가 피고인 D, F에게 "이런 공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견적을 좀 더 올려서 인사도 하고 경비를 좀 조달해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발언을 듣고 껄껄 웃기만 할 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아 피고인 B의 발언을 추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고인 D, F으로 하여금 공사비를 부풀려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피고인 A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 D, F은 피고인 B의 발언과 피고인 A의 태도를 본 후 외벽철거 공사비 800만 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500만 원을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만 원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공사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F의 보고를 받고 "알겠다"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2년 3월 초에 H 2층에서 외벽보수공사 관련 상의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AF를 만나 AF에게 "경비로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런다. 외벽 철거공사의 계약금액을 실제 견적보다 800만 원 정도 더 올려줄테니 공사비를 받으면 8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AF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F은 2012. 3. 8.경 견적금액 63,492,000원에 H 건물 외벽철거업체로 AG㈜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본점 건물 외벽 철거업체 선정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D, A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B로부터 협조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F은 2012. 3. 19.경 H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AF와 공사비 63,492,000원인 H 건물 외벽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AF는 2012. 3. 19.경부터 2013. 5. 7.경까지 H 건물 외벽철거공사를 하고, 2012. 5. 11.경 H으로부터 AG 명의의 AJ계좌(AK)로 공사대금 63,492,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F은 2012. 5. 29.경 오후 H 2층 계단에서 AF로부터 AF가 부풀린 공사비만큼 되돌려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가져온 돈 800만 원과 AF가 식사비 명목으로 더한 금액 60만 원을 더한 8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 D을 찾아가 피고인 D에게 AF로부터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보고를 받자 "500만 원만 주게"라고 말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곧바로 H 조합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외벽공사를 하고 용돈 좀 만들었습니다"고 말하며 400만 원을 건네고, 계속해서 H 상임이사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외벽공사 부풀린 대금이라고 설명하며 1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건물외벽공사 관련 공사비를 800만 원 부풀려 AF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는 그 중 4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B는 100만 원을 받았다가 몇 시간 뒤 피고인 D에게 회식비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하고, 피고인 F은 300만 원을 받았다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가 건네 준 100만 원을 받아 총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과거 H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비용을 결제하였다가 농림수산식품부 감사를 통해 환수조치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D, E의 업무상횡령 AL는 2013. 1. 14. H에 2012년 태풍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생계안정 및 경영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복구 및 어업인 생계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로금 성격의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H 지도과에서는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 H 조합장실에서 AL로부터 받은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회의 직전에 피고인 E은 2013년 봄에 T에서 개최되었던 전라남도 AM에 피고인 A의 지시로 AN 홍보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AN구입비 200만 원을 충당할 생각으로 피고인 D에게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을 태풍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신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태풍피해 지원금을 H 경비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렇게 사용해라"는 허락을 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지도과에서 경비로 사용을 할 테니, 400만 원은 조합장님이 어민들 만나는데 경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태풍 피해 어업인 지원금을 태풍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신 피고인들이 소위 '경비'라고 부르는 회식경비 등의 부당한 현금지출금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7. 12.경 AO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 매형 AP에게 전화하여 "매형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줄게요. 저녁에 내가 매형 집으로 갈테니 그때 돈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행해주고 날짜는 소급해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AP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H 지도과 직원 AQ에게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 1,000만 원을 AO AP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기안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순차로 지급결의서를 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같은 날 13:11경 H에서 AP의 AJ계좌(AR)로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AP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AO이 2013년(공급월 일 란 공란) H에 공급가액 10,000,000원인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AO 명의의 계산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E은 2013. 7. 15.경 H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AP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건네주는 400만 원이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 중 일부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고인 E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건네주는 100만 원이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금 중 일부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고인 E은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기존 선물용 AN 구입 시 지출한 경비 충당으로 소비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지급하고 남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E 자신의 몫으로 하여 가지고, 남은 200만 원을 H 지도과 직원인 AQ 및 AS에게 각 100만 원씩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태풍피해지원금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 24.부터 2013. 12. 31.까지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돈 27,156,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C,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의 업무추진비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H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지출한 유흥비를 결국 H 예산에서 횡령하여 충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평소 피고인 E에게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유흥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현금 결제를 하여 준 유흥주점 비용 등을 담당 상무와 상의하여 허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H의 예산을 지급받아 유흥주점 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 6월 중순에 AT에 있는 AU노래방에서 H이 주최한 AV 회의에 참석하였던 AW, AX, AY 등과 함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 17만 원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결제한 유흥비 17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6. 16.경 H에서 지도과 직원인 AZ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10만 원 상당 현금지출증빙서가 첨부된 'BA관련 회의시 식대'라는 명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결재하고, 상급자인 I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지시로 지출한 유흥비 충당을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결재 올린다는 설명을 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결재하여 주어 피고인 E이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E은 2010. 7. 5.경 H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허위 지출결의서를 담당직원이 기안하도록 한 후 결재를 하고, 피고인 C은 허위 지출결의라는 정을 알면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여 주어 피고인 E이 30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C,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의 업무추진비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H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도과에서 H의 행사를 담당하며 행사 후 직원들간 또는 H 관련자들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게 되는 유흥비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식대를 마치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H에 식대비용을 청구하고 식대비용 명목으로 H의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2. 21.경 H에서 지도과 직원인 AS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10만 원 상당 현금지출증빙 계산서가 첨부된 'BA관련 회의시 식대'라는 명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결재하고, 상급자인 I 피고인 C에게 유흥비로 사용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결재 올린다는 설명을 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점을 설명듣고 이를 결재하여 주어 피고인 E이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2011. 4. 15.경 H에서 지도과 직원인 AS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18만 원 상당 현금지출증빙 계산서가 첨부된 '수산유관기관 간담회시 식대'라는 명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결재하고, 상급자인 I 피고인 C에게 유흥비로 사용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결재 올린다는 설명을 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점을 설명듣고 이를 결재하여 주어 피고인 E이 현금 18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금원 28만 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D,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의 업무추진비 등 그 예산을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H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도과에서 H의 행사를 담당하며 행사 후 직원들간 또는 H 관련자들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게 되는 유흥비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업무관련 식대를 마치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H에 식대비용을 청구하고 식대비용 명목으로 H의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2. 27.경 H에서 지도과 직원인 AQ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31만 원 상당 현금지출증빙 계산서가 첨부된 '김양식장 신규면허지 관련 회의시 식대'라는 명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결재하고, 상급자인 L 피고인 D에게 노래방비로 사용한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결재 올린다는 설명을 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점을 설명듣고 이를 결재하여 주어 피고인 E이 현금 31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돈 31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4.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610,000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C, G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의 출장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하거나 부임하는 경우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오직 위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G는 자신의 상사인 담당 상무와 상의하여 실제 출장을 가지 아니한 직원 명의로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여비지급 신청서와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아 H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 유흥주점 비용 등을 충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로부터 허위 내용의 출장비 청구라는 점과 지급받게 될 출장비의 사용처에 대해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출장비 신청에 대해 결재를 하여 출장비가 지급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0. 11. 18.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2010. 11.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 동안 광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F이 2010. 11.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 동안 G와 함께 광주로 출장을 다녀왔으니 F의 출장비 83,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여비지급 신청을 한 후, 같은 해 12. 3.경 정상적인 다른 출장비신청 건들과 함께 직원 관외출장비 지급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G의 상급자인 로서 피고인 G로부터 실제 출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고자 결재요청한 서류라는 점을 설명 들어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위 지급결의서를 결재하여 피고인 G가 출장비 명목의 돈 83,000원(공소장의 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돈 5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 9. 10.부터 2011.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34,000원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D, G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의 출장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를 여행하거나 부임하는 경우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오직 위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G는 자신의 상사인 담당 상무와 상의하여 실제 출장을 가지 아니한 직원 명의로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내용의 여비지급 신청서와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아 H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 유흥주점 비용 등을 충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로부터 허위 내용의 출장비 청구라는 점과 지급받게 될 출장비의 사용처에 대해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출장비 신청에 대해 결재를 하여 출장비가 지급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1. 10. 10.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 자신이 2011. 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 동안 경북 경주시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G가 2011. 10.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 동안 경주로 출장을 다녀왔으니 출장비 13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여비지급 신청을 한 후, 같은 달 12.경 정상적인 다른 출장비신청 건들과 함께 직원 관외출장비 지급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G의 상급자인 I로서 피고인 G로부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고자 결재요청한 서류라는 점을 설명 들어 그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지급결의서를 결재하여 피고인 G가 출장비 명목으로 13,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돈 13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10. 12.부터 2013.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771,000원을 횡령하였다. 11.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사실은 H이 2011. 1. 28.경 전남 BB에 있는 BC 식당에서 수산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식대로 210,000원을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H 지도과 사무실에서 H의 지도과 직원인 AS으로 하여금 BC 식당에서 발행한 21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현금지출증빙서류로 삼아 지도사업비 예산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작성케 하여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돈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0. 9. 20.부터 2013.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4,1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합장 A나 상무이사인 B에게 명절떡값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H 지도과 부하직원인 AQ, AS 등에게 추석명절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 메모지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S의 "피고인 E이 H 경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자부담금을 돌려준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자부담금이 있다는 것도 정확히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BD, A의 각 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C, C, B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D, B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 1. B 작성 메모지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H 의류구입비용 1,380만 원 중 580만 원 횡령 확인, H 단체복횡령 관련 지급결의서 첨부) 1. BF 매장 전산화면, BG 매장 인터넷뱅킹 화면 1. AQ 통장거래내역, AP 통장거래내역 1. AO의 견적서를 첨부한 H내부 지출증빙서류 1. 각 지급결의서, 정산보고서 [판시 제6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급결의서 [판시 제7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지급결의서 [판시 제8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지급결의서 [판시 제9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지급결의서, 출장여비지급신청서 [판시 제10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지급결의서, 출장여비지급신청서 [판시 제1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횡령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 8, 10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항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1. 6. 1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 형에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1. 6. 13.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 형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공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은 피고인 A의 출장비용 보전 명목일 뿐 상임이사 추천 등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상임이사로 추천한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일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조합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점, 피고인 A는 상임이사 추천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상임이사 추천을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관외 출장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경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는 H 예산에서 규정 등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받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가 사비로 지급하는 돈을 받은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H의 조합장과 상임이사라는 직책상 관계 외에 특별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받은 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기관의 대표자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사교적 의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로 보기에는 큰 점, 조합장인 피고인 A가 상임이사 추천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만한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뇌물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H의 조합장으로서 상임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공고, 추천의뢰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상임이사로 일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찾아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가장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추천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상임이사로 추천할 후보자들을 물색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인 B를 상임이사로 추천한 점, 비록 피고인 B가 상임이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임이사로 추천하기 전 돈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상임이사 추천 업무에 관한 공정성, 투명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임이사 추천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여 받은 후 피고인 B를 상임이사로 추천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상임이사 추천에 관한 조합장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에 2,000만 원 이상 7,0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4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2,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마. 피고인 E: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F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 피고인 G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각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제2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 제3범죄(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9년 10월 5) 집행유예 여부 :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적극적 요구)가 존재함.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실질적 손해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존재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3년 7월 5) 집행유예 여부 :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적극적 요구)와 주요긍적 참작사유(뇌물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2개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존재함.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3개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내부비리 고발 등 현저한 개전의 정)가 존재함. 위 피고인에게 일반 긍적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존재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각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제2범죄(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년 5월 4) 집행유예 여부 :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적극적 요구)가 존재함.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3개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가 존재함. 라. 피고인 E 1) 제1 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 제2범죄(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4년 5월 4) 집행유예 여부 :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적극적 요구)가 존재함. 위 피고인에게 일반 긍적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존재함. 마. 피고인 D, F,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장기간 H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H의 돈을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 C, E은 H이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고, 그 액수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H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은 물론 소속 임직원들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휘를 받고 있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횡령한 후 자신이 유흥주점 등에서 쓰거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 등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상당 액수의 이익을 본인이 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 상당 부분은 H에 회복되었고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H의 업무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받은 뇌물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이를 소비하였으며 상당 부분의 수뢰액이 증뢰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H의 상임이사로서, 피고인 C, D은 상무로서 선출직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하고 H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부하직원인 다른 피고인들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 B는 H 내부의 잘못을 먼저 폭로하여 이 사건이 드러나게 하였고 상당 부분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C, D은 H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C이 가담한 업무상횡령의 액수는 비교적 적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간결재를 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계획하거나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 상당 부분은 H에 회복되었다. 피고인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E은 판시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S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고 받아왔으며,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돈을 마련한 후 유흥주점 비용을 결제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담당하였고, 요구하여 받은 뇌물의 액수와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받은 뇌물 중 상당 부분은 상급자인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고, 횡령한 돈은 대부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유흥주점비용, 선물 구입비 등의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한 출장비 등은 대부분 H에 회복되었다. 피고인 F, G는 H의 직원으로서 H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H의 돈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 G가 횡령한 액수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G가 직접 횡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임이사 추천의 대가로 출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1. 7. 27.경 H 임시이사회에 B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1. 8. 5.부터 2012. 11. 21.까지 5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의 금원 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Q조합의 조합장으로서, B를 H 상임이사로 추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 뇌물수수와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별개의 죄로 보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에게 상임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출장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상임이사 추천행위 전후에 걸쳐 같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바 이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한 것이고 피해법익 또한 같으므로 같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의 뇌물수수행위가 모두 통틀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하나의 수뢰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 수뢰 시기가 부정처사 이후에 있다고 하여 별도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수뢰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