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1. 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철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C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및 2014. 7.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3. 7.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7,210,000원 상당의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2,059,324,800원 상당의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662,114,800원을 초과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후 각각 제출하면서 D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11장을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66,211,480원 및 법인세 683,582원 등 합계 166,895,062원을 부당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공제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D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6월 ~ 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2016고단3398 1. 피고인은 2016. 3. 19. 17:4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 피해자 D(27세)이 관리하는 건물 내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전에도 몇차례 위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임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시정되어 있다가 잠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철제 대문을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주차장에서 폐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B동 1층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F(62세)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위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씨발놈, 개새끼야. 왜 열쇠를 안주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신고를 한다는 피해자에게 "경찰 하나도 안무섭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며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동안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 주차장 내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위 건물과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78세)이 잠을 깨우면서 나가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왜 깨우는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위험하다며 나가라는 말에도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 피해자 I(29세)가 관리하는 건물 내 주차장에 이르러, 잠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철제 대문을 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777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물 내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이 피해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을 잘 목적으로 위 주차장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범행은 아닌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각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부부사이이고, D(영문미상)는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은박지로 감싼 가방이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후 이를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2016. 3. 22. 20:40경 대전 중구 E쇼핑몰 F 매장 1층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인 위 매장 점장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박지로 감싼 가방을 열고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심리스다운파카 12점, 콜팩트 코트 14점 합계 3,414,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6. 8. 2.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F 매장 2층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관리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박지로 감싼 가방을 열고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스타일앵클팬츠 33점 시가 합계 1,310,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은박지로 감싼 가방이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후 이를 각자 나누어 가진 다음 몽골로 가지고가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5. 16. 21: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관리직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박지로 감싼 배낭가방을 열고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앵클팬츠 18점, 스트레치크롭팬츠 8점, 코튼필앵클팬츠 5점, 드레이프와이드크롭팬츠 9점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의 진술서 1.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피의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역추적 및 감식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 가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군대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는 제36대 D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23년 전 피해자와 어음교환으로 교부받은 금 3,694만원 상당 어음의 부도로 입은 피해를 입은 부분을 배상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 16:4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주지 않는다면 D회장 선거에서 망신을 주고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6. 16:30부터 17:20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D 회관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D 회원들이 왕래하고 있는 가운데 '내 회사 부도내고 부도덕한 C, 5,000만원 내 돈 갚아라! D회장 출마 웬 말이냐?"라는 허위 사실을 적은 플랜카드를 몸에 걸치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고소장,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아래 2.항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민사소송 절차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D 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거 진행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소장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는 1994년경 서로 액면 합계 약 6,489만 원인 약속어음 세장을 각자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서로 교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는데, C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95년 2월경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중 일부는 1994년 12월경 이미 예금부족, 무거래 등으로 부도처리 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액면금액 합계는 5,000만 원이 아닌 3,694만 원 상당인 사실,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항 기재 약속어음과 2매와 관련하여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등으로) 법적으로 C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 회사 부도내고 부도덕한 C, 5,000만 원 내 돈 갚아라'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몸에 걸치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1인 시위 등을 통해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위 선거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늦춰진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1:57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불분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답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에 연접한 E 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8. 15:00경 위 C 답 중 위 농장 진출입로 이용되는 곳 36m 구간에 트랙터, 경운기, 차량 진입이 곤란하도록 26개의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G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 확인 및 진입로 사진 촬영) 1. 판결 사본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 C 답의 소유자로서 위 C 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출할 수 없는 E 답으로 차량 등의 진출입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쇠파이프를 줄지어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운반 탱크로리 기사로서 2011. 5.경부터 부산시 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석유수입업체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거래처에 유류를 운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아는 후배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대금을 받아 불상의 무자료 경유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구입한 다음 직접 또는 탱크로리 기사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자동차용 경유를 운송해 주고 운송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F으로부터 반환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용 경유대금 29,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3,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G 계좌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H계좌 내역), I 농협계좌내역, 수사보고(J의 경유대금 명목으로 받은 내역 보고), 수사보고(F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편철 보고), 수사보고(F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리계좌, G, F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횡령금액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의 성부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의 성립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주유소사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알선하여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받는 데에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유류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유류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그 알선에 관한 대가 내지 유류운송에 따른 피고인의 운송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류공급을 위하여 지급받은 대금 중 남는 부분을 자신의 운송비 등에 충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공급이 성사되어 운송용역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인은 위 유류공급을 위해 목적과 용도로 특정하여 교부된 위 금원을 그대로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순번 2 내지 5와 관련된 유류공급계약은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유류공급이 실패하여 공급업자인 F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거나(범죄일람표 순번 2, 4, 5항 기재와 같은 금원) F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면서 미리 자신의 운송비 등의 몫으로 제쳐둔 것으로서(순번 3 금원) 그 유류공급이 성사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피고인이 F에게 송금하면서 송금금액에서 미리 제쳐놓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92만 원 역시 유류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반환대상에 포함된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중 유류공급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그 유류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인의 운송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선에 따른 유류공급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위 금원은 특정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임 취지 중에 위와 같이 유류공급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원을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운송비 미수금 채권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의 소비 등에 피해자 회사의 사전승낙에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설사 위와 같이 계약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주선을 통하여 이른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공급된 유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유류계약 또는 그 유류공급 주선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유류대금이 그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금원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계획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전체 피해규모(1,32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2016고단2226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9. 21. 14: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염전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고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4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확인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날인 거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68 피고인은 2016. 10. 28. 15:2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주거지인 'F'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여기 사람이 올라가는 계단인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이런 게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계단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1471] 피고인은 2016. 6. 9. 21:5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고단1811] 피고인은 2016. 6. 4. 20: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3세)가 화장실을 가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뒤통수) 부위를 수회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진 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동종 누범,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43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산지하철 1호선 차량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B' 카페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울산 일대의 지하철, 국철, 버스, 노상에서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다리, 발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6회에 걸쳐 이를 업로드 하여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카페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대상이 주로 외부에 드러난 신체부위에 국한되었고 얼굴 등 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촬영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15

범죄사실 E, 피고인 A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동서(피고인 A의 제부)이고, F은 피고인 A의 여동생(피고인 B의 처)이다. 1. E 및 피고인 A의 범행 E은 2016. 5. 4. 14:13경 광명시 철산로 3-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광명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F과의 이혼에 합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야, 너 이리 올라와 봐", "북한에서 살지 왜 내려와서 이혼 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G 및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41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 셔츠를 찢고 E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 A(여, 40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첫 마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2016고정550]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 D 등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사육시설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가로 약 42m×세로 약 8m = 약 336m²) 1개동과 주변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02] 2015. 1. 1.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에 대기오염배출시설을 하려는 자는 2015. 12. 31.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대전 동구 E에 있는 F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숯가마 총 4기(용적 56.672m²) 배출시설의 신고를 2015. 12. 31.까지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환경관련위반사진(사진대지), 수사보고(비닐하우스를 미신고 배출시설로 판단한 사유) [2016고정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고발, G의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정550 관련] 1. 돼지 사육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당초 피고인이 버섯재배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버섯재배를 그만 둔 후 방치하였고, 돼지들이 방치된 비닐하우스에 임의로 출입하였던 것뿐이므로 이는 돼지 사육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사료통 등 별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골격과 지붕을 갖추어 돼지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방목된 돼지들이 방목지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지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돼지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거나 잠금장치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돼지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그곳을 출입한 돼지들로부터 배출된 상당량의 돼지 분뇨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과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6. 3. 24.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2016. 3. 24. 이전인 2015. 11.경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여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 별표 2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방목 사육시설"이 새로 추가되었고, 기존에 신고 없이 방목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는 같은 영 부칙 제3조 제1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6. 3. 24.까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신고 "방목 사육시설"의 설치·운영행위는 기소된 부분이 아니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돼지 사육시설로 위 시행령 개정전부터 신고대상인 배출시설이었으므로, 위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경과규정과 무관하게 신고의무가 있었던 배출시설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6고정701] 건축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말경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인 대전시 동구 E 외 1필지에 관할관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지붕 등 일부에 비닐을 덮은 8m² 면적의 주방보조시설 1동을 증축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증축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8m² 면적의 주방보조시설 1동은 단순히 철골 기둥에 비닐로 지붕만 덮은 구조물로 이를 가지고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주방보조시설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증축 부분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는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8. 15:00경 ~ 16:00경 사이에 공주시 D아파트 나동 305호 방안에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안 되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이고 나는 감옥에서 12년만 썩고 나오면 된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특수협박)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2016고단2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F가 ㈜G로부터 임차한 H 스키장 내 스낵매장을 임대해 주겠다. F에서 임대인 ㈜G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3,300만원인데 전에 빌린 돈 3,500만원 중 2,000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1,500만원은 2014. 10. 말경 변제할 테니 임대보증금 1,3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G로부터 임대보증금 없이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스낵매장을 임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G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1,000만원을, 같은 달 10.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7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직원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키오스크(간이판매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0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400만원 상당임에도 채무는 1억 7,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1.경 8,000만 원, 2014. 7. 31.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I의 진술부분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와 변호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키오스크의 여름 매출 수익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당시 추가로 3개의 키오스크 부스를 내주기로 한 주식회사 G가 계약을 위반하여 부스를 내주지 않아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오스크 매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돈을 모의 생활비,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입금한 직후에 다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키오스크 운영이 아닌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F 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한다는 점 이 외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대표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L로 등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키오스크 설치나 운영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키오스크의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키오스크의 운영 수익은 계약당사자인 F에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M 에 키오스크 3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F와 주식회사 G 사이에 키오스크 추가 설치가 협의 중이었던 것은 1대 뿐이었고 그마저도 협의가 무산되었으며 결국 F는 2개의 부스만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M의 키오스크 매출 성수기인 여름이 지나가고 있던 7월 말경이었으므로, 주식회사 G와 사이에 부스 추가 설치에 관한 협의도 무산된 후라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F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액 중 4,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