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B으로부터 C 명의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인 'C', 수취인 'A', 액면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고 발행일, 지급기일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고 함)와 C 명의 위임장 위임인란에 'C'라고 기재되고, 수임인란 등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행위에 대한 위임장 1매(이하 '제1 위임장'이라고 함)를 교부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B으로부터 C, B, D 공동 명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인 'C, B, D', 수취인 'A'이라고 기재되고 액면액, 발행일, 지급기일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고 함)와 C, B, D 명의 위임장 위임인란에 'C, B, D'이라고 기재되고, 수임인란 등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행위에 대한 위임장 1매(이하 '제2 위임장'이라고 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했던 8,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3년경 B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들과 위임장들을 이용하여 C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약정했던 8,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B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약속어음 등에 보충기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7.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제1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2014년 7월 28일',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의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라고 보충기재하고, 2014. 9. 2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합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제2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일억 오천만 원', 발행일란에 '2014년 6월 29일',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C, 발행인 B, 발행인 D의 각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 '경상북도 김천시 K', '경기 고양시 덕양구 L건물, M호'라고 보충기재하고, 2014. 9. 29.경 위 H합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B, D 공동 명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 위임장'에 위 C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임인란에 'O(P), 서울 마포구 Q', 액면란에 '일억 이천만 원', 발행일란에 '2014. 7. 28.', 발행인란에 'C', 수취인란에 'A',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보충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합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O 법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제2 위임장'에 위 C, B,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임인란에 'A(R), 서울 강북구 S', 액면란에 '일억 오천만 원', 발행일란에 '2014. 6. 29.', 발행인란에 'C, B, D', 수취인란에 'A',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보충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합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B, D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공증인 H합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제1 약속어음 1매'와 '제1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I으로 하여금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 H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690호(이하 '제1 공증증서'라고 함)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위 H합동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H합동사무소 명의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공증인 H합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2 약속어음' 1매와 '제2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I으로 하여금 '채무자 C, B, D은 채권자 A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 H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705호(이하 '제2 공정증서'라고 함)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위 H합동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H합동사무소 명의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2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피해자 C의 예금채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약속어음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각각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2호 공정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5. 9. 3.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5타채105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C가 항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청구이의의 소(위 법원 2015가단87106호)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2015. 12. 21. 위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청구이의 소에 대하여 2016. 11. 16. 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7. 9. 22. 대법원에서 그 판결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의 주식회사 T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1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C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4가단125853호로 C를 피고로 하여 1억 2,000만 원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 공정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자 2018. 1. 30.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W,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들과 위임장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자들의 정당한 수권에 따라 또는 그러한 수권이 있다고 믿고 백지부분을 보충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이 급전을 빌리고자 약속어음 등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 위임장 등을 허위로 보충기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어음금지급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분문서이자 증거제출 문서로서 중요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송사기미수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이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