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3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1-5에 있는 수암동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 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4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1,794,187원 상당의, 다른 피해 차량인 위 포르테 승용차가 4,294,817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211-5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75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페이스북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12.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 K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등,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견적서 등, 견적서(E)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2020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K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경우에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 B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위 장소에서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0:45경 위 ‘공장 일부 철거 및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6미터의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철골 구조물 절단(용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 D(남, 57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거나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절단된 C형강 철재를 지상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절단된 철재가 구조물에서 분리되며 이동식 비계를 가격함으로써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철재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높이의 이동식비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0. 8. 30. 12:4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철거공사 현장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 발생현장 사진 1. 내사보고(합동 현장 검증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후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경기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K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위 H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15. 12.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피고인 A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H에서 8시간 근무하였고, 평균 급여 123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거짓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6. 1. 29.경 실업급여 160,7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0,350,7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8. 22.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센터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위 J에 2015. 4. 1.부터 근무하였으나 직무역할 변경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2016. 7.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작성한 피고인 B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6. 9. 6.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20,055,5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11. 12.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위 J에 2015. 4. 1.부터 근무하였으나 직무역할 변경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2015. 10. 30.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5. 11. 27.경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8,098,5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K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K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은 2020. 4. 8.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K이 위 J에서 2019. 9. 16.부터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20. 3.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K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K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0. 4. 23.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64,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E),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C), 사업장 상세조회(H), 사업장 상세조회(J), 사업장별 실업급여 수급자명단(H, J),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부정수급액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서 2019. 5. 2.부터 근로한 F를 2020. 1. 10.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제출자료, 피보험자 교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죄로 가벼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가 병가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병가 연장에 필요한 새로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무단결근으로 판단하고 해고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취업 면접을 보는 등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12. 4.경 F에게 병가 연장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는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가 중인 F에게 병가 연장에 필요한 새로운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F가 종전 진단서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종전 진단서만을 제출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9. 11. 29. 및 2019. 12. 4. F에게 새로 진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0. F에게 그를 같은 날짜에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진단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통보가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을 붙인 해고예고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0: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5차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졸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건물, 3층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북구 D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1. 28.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한 E의 2019. 12월 임금 590,000원 등 임금합계 4,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치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28.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0:1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53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여역 방문에서 송파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다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 트랙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의 습벽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위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관리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B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며 위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제제기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 총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느냐, 전에 3,000만원 해먹었다 아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22:36경 E 이사를 통해 근로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예고 없이 F을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4.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93,948원, 2019. 3. 14.부터2020.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267,542원 합계 4,66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고소장 [피고인이 ‘사유발생일’이 아닌 ‘급여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최종 급여지급일(2020. 5. 14. 및 같은 해 6. 14.)부터 현재까지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9. 8.부터 2019. 9. 25.까지 설비조립을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D의 9월 임금 2,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체당금지급절차를 통하여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체당금 상당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4.경 및 2019. 5.경에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그 이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사무실, 직원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원은 같은 날 같은 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E, F)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설립신청서·정관 등, 수사보고(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B C은행 계좌정보 제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양도계좌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금 계좌로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등기제도 및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개설 및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저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 2.부터 2020. 6.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1,344,000원, 2020. 3. 임금 500,000원, 2020. 4. 임금 500,000원, 2020.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8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247,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 2.부터 2020. 6.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20,9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706,85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폐업사실증명원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H, I)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C는 현재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소유인 C 베스파 지티에스 300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820km를 운행한 신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계기판을 교체하여 실제 운행거리는 6,000km 이상인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70만원 상당의 베스파 스프린터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고 그 차액 상당액인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류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계좌이체내역서, 문자 캡쳐 화면(고소인, 피의자), 문자 캡쳐 화면(고소인, 참고인), 보증신청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매 당시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408km로 표시되어 있어서 실제 주행거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도인인 E은 ‘F’게시판에 ‘주행거리 5,000km 이상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5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베스타 오토바이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 피고인은 E의 게시 글을 확인한 후 E과의 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E은 계기판에 이상이 생기자 이를 교체하였고, 이로 인해 주행거리가 재설정 되어 피고인과의 매매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408km로 표시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550만 원 가량에 매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행거리 5,000km 이상이라는 게시 글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고 실제 거래는 게시되었던 가격보다 저렴한 550만 원에 이루어졌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기판 교체사실과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계기판 교체 사실은 고지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제 주행거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 통장 2개와 이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에서 인출하는 비트코인 환전액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피고인 명의의 E계좌(I)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H로부터 2017.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H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6세, 남)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였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인 서울남대문경찰서까지 택시 운송을 제공받고 요금 4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인 피해자 C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피하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폭행 전과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튜브 댓글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B교회 유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목회활동을 하는 ‘주일 예배_B교회(17. 12. 10.)’ 영상 아래 ‘젊은 목사님이 건강해서 목회 잘하셔야죠. 성폭행범 전과도 있으신데 힘이 넘치는 건 그때뿐이었나봐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Friday Worship - B(18. 05. 25.)’ 영상 아래 ‘C 목사님 성폭행 범죄한거 회개하고 호구짓 그만하기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⑴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B 성폭행범 C 목사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F)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20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후 ‘성폭행범죄자예요. 조심하세요. C 목사님께 성폭행 당해서 병신으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인스타그램 게시글 관련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아이디: H) 메인화면에 ‘C 목사님한테 성폭행 당해서 턱 마비오고 턱 수술하게 되었고요’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로 ‘#B교회’, ‘#C목사님’, ‘#성폭행범’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자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