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259] 피고인은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중 나레이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다가 2016. 9. 22.경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해자 C, D은 피해자 B의 부모님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 15: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살고 있던 B을 데려간 후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싹 다 쓸어줄 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B 아버님, 그 위에 아버님부터 해 가지고 제가 쓸어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담가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씨발 거 칼 축축 드가는 거, 너거 엄마, 니 부인 축축 드가는 거 한 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씨발 거 내 너거 다 쑤셔 줄게. 기달려라이."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씨발 전부 다 찔러봅시다. 나는 어차피 씨발 꺼 응? 빵에 갔다 왔는 놈이고. 합시다. 내가 너 거 다 쑤셔 주께. 다 담가 주께. 너는 꼭 씨발 놈아, 내가 담군다. 너거 할아버지고 씨발 너거 아버지고 다 떠나가지고 너는 내가 꼭 담군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부터 씨발 놈아 담가주께.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오늘 한번 해보자. 니 모가지 다 따주게. 너 거 식구 전부 다, 나는 씹 새끼야, 아까 얘기했제. 나는 어차피, 씨발 놈아, 빵에 간 놈이다. 이래나 저래나 나는 똑같은 거야."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어딨노? 내가 다 씨발 싸줄텐끼네, 어디고? 니부터 따주께, 니 어디고? 너거 아버지하고 얘기하까? 어디고?, 늙은 영감 씨발 꺼 한 담구기는 안 쉽겠나, 어디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C, D 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말경부터 미성년자인 B과 동거를 하다가 B이 18세가 되는 2016. 9. 22.경 혼인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B의 부모님인 C, D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임의로 C 등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의자'란에 'C',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D의 도장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에 C, D 명의의 '동의자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의서란'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달서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동의서란'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03: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냐? 전처도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내가 칼로 찔렀는지 그었는지 피가 철철 흘러서 응급실에 갔었다. 너도 그렇게 될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쿡쿡 찌르고, 위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10. 9. 18:00~19: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8일간 가출을 했다가 돌아와 10시간이나 잠을 잤다는 이유로 "집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까지 잠을 잘 수가 있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19: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되겠다. 니를 묶어서 니가 얘기해 줄 때까지 계속 때릴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끌어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포장용 비닐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식탁 의자에 앉힌 후 상체는 의자 등받이에, 하체는 의자다리에 묶고, 몸은 접착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쪼그린 자세로 의자에 묶고, "나는 네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동안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느냐"며 피해자가 갖고 있는 80만 원의 출처를 추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켕기는 게 있으니깐 위치도 안 가리켜 주는 것 아니냐? 진짜 어디서 일했느냐? 맞을래?, 얘기할래? 맞을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에서 2016. 11. 18.경 사이 21: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그딴 일을 해놓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나? 니 진짜 뭐 켕기는 것 있나? 남자 만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차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벌린 후 담뱃불로 지질 듯이 가까이 갖다 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물통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나머지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10경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로 "벨까? 말까?"라고 말하며 위 칼날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가운데 부분과 옆부분에 번갈아가며 대다가 위에서 누르고 위 칼날을 좌우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2. 25. 21: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출산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러 오자 피해자에게 "니 애가 내 애인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아느냐, 니가 그때 집 나가서 생긴 애 아니냐"라고 말한 후 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니 다시 여청계 가서 니가 전부 거짓말 했다고 얘기를 해라. 합의서를 쓰고 녹음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시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녹음기를 틀 테니깐, 내가 니한테 질문을 할 테니깐 니는 내가 대답하는 입 모양대로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한 후 제3의 라.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자작극으로 꾸며내 놓고 왜 나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 맞다"라고 말하며 이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휴대폰 녹음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4] 피고인은 2017. 11. 29. 22: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리점' 앞 도로 부근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112에 전화를 걸어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차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차로 쪽은 위험하니 인도 쪽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자, "개새끼 너희 뭔데 내 보고 인도로 올라가라 마라 하노, 개새끼, 죽인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J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 경찰 때리면 범법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사 K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7. 8. 20. 21:40경 제3의 가.항 기재 E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L(가명, 여, 18세)을 보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78] 피고인은 2018. 1. 1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503, 1572(병합) 폭행,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한 무고의 점 2016. 3. 25. 21:00경 B을 주거지에 오게 한 후,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와 옆에 두고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욕설을 하고 B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 엉덩이 등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B을 강제로 일으킨 다음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도망친 B의 팔, 머리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끌고 가면서 머리 부위를 복도 바닥에 처박고, 주거지 안방까지 끌고 간 다음 안방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B이 다시 도망치려고 하자 넘어뜨린 후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B에게 과도 손잡이 부분을 잡게 하고 "손잡이 부분에 있는 지문들은 다 네 지문이니까 내가 이 칼로 내 팔에 그어도 다 네가 한 걸로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고소인(A)의 팔을 그었으며, 이에 B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과도를 들고 B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그러면 너 찔러줄게"라고 말하면서 왼쪽 아랫배 쪽 옆구리 부위의 옷을 벗긴 다음 과도로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재차 복도까지 도망쳐 나온 B을 뒤쫓아 나와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부위 타박상 및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사건과 관련한 무고의 점 가. 2016. 9. 24. 03:00경 주거지에서 B이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냐? 전처도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내가 칼로 찔렀는지 그었는지 피가 철철 흘러서 응급실에 갔었다. 너도 그렇게 될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4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를 수회 쿡쿡 찌르고, 위 식칼 옆면으로 팔을 툭툭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B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의 점으로, 나. 2016. 10. 9. 18:00~19:00경 주거지에서 B이 8일간 가출을 했다가 돌아와 10시간이나 잠을 잤다는 이유로 "집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까지 잠을 잘 수가 있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2016. 10. 13. 19:00경 B이 가출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으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되겠다. 너를 묶어서 네가 얘기해 줄 때까지 계속 때릴 거다"라고 말하며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포장용 비닐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식탁의자에 앉힌 후 상체는 의자 등받이에, 하체는 의자다리에 묶고 몸은 접착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쪼그런 자세로 의자에 묶고, "나는 네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동안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느냐"라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상해의 점으로, 다. 2016. 11. 18. 21:00~22:00경 주거지에서 B이 가출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으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캥기는게 있으니까 위치도 안 가르쳐 주는 것 아니냐? 진짜 어디서 일했느냐? 맞으래? 얘기할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2016.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사이 21:00경 위 고소인의 집에서, B이 가출을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였으나 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그딴 일을 해놓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나? 너 진짜 켕기는 것 있나? 남자 만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차고, 왼쪽 눈을 벌린 후 담뱃불로 지질 듯이 가까이 갖다 대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물통을 꺼내어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나머지 물을 머리에 부어 폭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의 점으로, 라. 2016. 12. 19. 23:10경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B을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로 "벨까? 말까?"라고 말하며 위 칼날을 B의 오른쪽 손목 가운데 부분과 옆부분에 번갈아가며 대다가 위에서 누르고 위 칼날을 좌우로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상해의 점으로, 마. B이 위 라.항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2. 25. 21:00경 주거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B이 출산 여부에 대하여 상의하러 오자 "네 애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그때 집 나가서 생긴 애 아니냐"라고 말한 후, 신고 사건에 대하여 "너 다시 여청계 가서 네가 전부 거짓말 했다고 얘기를 해라. 합의서를 쓰고 녹음하자"라고 말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자 마시던 소주잔을 들어 왼쪽 눈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림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으로, 바. 위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겹을 먹은 B에게 "내가 녹음기를 틀 테니까,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테니까 너는 내가 대답하는 입 모양대로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한 후 위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네가 자작극으로 꾸며내 놓고 왜 나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B으로 하여금 "다 맞다"라고 말하며 이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휴대폰 녹음을 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강요의 점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다. 3. 그러나 B 의 위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B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B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은 B의 위 피해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9] -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3) 1. CD(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 판시 제2죄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86) -판시 제3죄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7)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28), 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9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0)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 [2018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사진, CD, 그림 [2018고합7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1)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거짓 진술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의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 제3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제3의 가, 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259호 사건의 판시 제1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겁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도 겁을 먹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설 무렵 B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이래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4. 9. 피해자와 위 교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 B을 집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다 쑤셔 주께", "다 담가 주께", "꼭 담군다", "모가지 따주께" 등의 말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합259호 사건의 판시 제2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C, D의 승낙을 받고 도장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C, D의 도장을 만들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C, D에게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 D 역시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두 사람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C, D은 2016. 설 무렵 B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이래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혼인신고 무렵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1.경 C가 B을 피고인으로부터 떨어트려 놓으려고 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혼인신고에 관하여 C, D의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7고합259호 사건의 판시 제3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 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다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해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3의 라, 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또한,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나. 판시 제3의 나. 1)항 범행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9)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직후 N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안과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상 '내원 당일 19:00경 손에 맞아서 수상'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제3의 나. 2)항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하면, '아가씨가 아는 사람한테 맞아서 도망 나왔다고 하여 대신 신고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에 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27)의 내용 역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판시 제3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과 손목 부위의 상처에 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오른손잡이인데 상처부위가 오른쪽 손목이라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0.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M 의 휴대폰으로 '빨리 해결안하면 100% 구속된단다. 제발 부탁한다. 우린 부부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마. 판시 제3의 라, 마항 범행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2. 20. 이 부분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16. 12. 25. 피고인을 만난 후 청소년쉼터 담당자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쉼터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어받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위 담당자가 가정폭력의 재발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경찰관이 방범창살을 뜯으며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그제서야 문을 열어준 점, 2016. 12. 25.자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여러 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은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4. 2018고합4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K의 안면부를 2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안면부를 두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하는바,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K이나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부분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범행장소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K의 안면부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8고합4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인도가 매우 좁아 피해자와 교행하던 중 어깨가 부딛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오길래 최대한 안 부딛치려고 인도의 제일 바깥쪽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주치는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정확히 가슴을 감싸듯이 만졌으며 실수가 아닌 고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자마자 곧바로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인도는 두 사람이 부딛치지 않고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인데다 피해자가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인도의 바깥쪽 부분을 따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의 가운데보다 피해자 쪽으로 치우쳐 걸어오면서 교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영상의 보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팔을 피해자 쪽으로 들거나 뻗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이 교행하다 어깨를 부딛쳤을 때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8고합78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강요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을 고소한 것 역시 무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과거 고소내용이 모두 사실임에도 B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503, 1572(병합)호 사건의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B은 범행 직후 O센터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B에게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B이 피해를 당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B의 위 진술은 범행 일시경 B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B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미성년자인 B이 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가출하여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역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503, 1572(병합)호 사건 법정에서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1503, 1572(병합) 판결], 그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7고합259호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자 2018. 1. 15.경 비로소 피해자의 과거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제3의 가, 나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제3의 가, 나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아버지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B의 부모님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된 피해자 B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등 범행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허위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B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B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미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건의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