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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포르테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와 같은 충돌에 따라 위 포르테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39세) 운전의 I 볼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연쇄 충돌로 인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1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7 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윤권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 도로에서,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E호 출입문 부근에 이르러 지하2층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2세)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 19: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CD 및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고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도 어린 피해자가 혼자서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니거나 피해자의 행동에 조금더 유념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어린 피해자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당시 피의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서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조그만 더 전방주시에 집중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만 2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각 과실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유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범준(국선) 판결선고 2019.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8. 7. 2.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지하에 있는 'D 클럽'에서,B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인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남, 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친구 B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도 B의 폭행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B의 각 옷차림과 옷 색깔, 인상착의, 폭행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8면)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2.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으로 2018. 7. 2. 오전 6시 손님 2명에게 손으로 맞고 머리를 잡혔다는 것이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H이 피고인의 친구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7, 2020고단7232(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 장진성(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85호의 증 제1호와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483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07]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1층 °C PC방'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니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경부터 2019. 10. 22. 23: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트레인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사실이 없는 관리자페이지에 '누적포인트'를 만들고, 누적포인트와 파워포인트 점수에 변동이 생기게 하고, 자유채널을 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쿼터를 배팅함으로써 올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진열 및 보관하였다. [2020고단723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1층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포털바둑이, 포털포커, 포털맞고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등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그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2020. 7. 1. 경까지 위 'E PC방'에서,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털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공용계정과 비밀번호를 손님에게 제공한 뒤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손님에게 제공한 계정에 1원당 1포인트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7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 사진,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각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폐업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5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내장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덕트 설치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같은 업체 소속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소속된 E 업체 인부들이 바닥에 있는 합판을 치워주는 것을 보고 그 인부들에게 "저번에 덕트에다 치워 달라고 할 때는 치워주지 않았으므로, 우리도 치워주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 말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며 왜 그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고소인의 입을 1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위 증인들과 피해자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당시 진행 경과와 과정,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 5 현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73, 2020고단22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 김승기(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4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00:15경 서울 동작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20] 피고인은 2019. 10.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제네시스 G70. 2. 0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단속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이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8,2020고단2527(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 박영웅(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조성환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15:3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 도로에서, 교통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FO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적발되자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별건 수배검거 및 무면허운전 관련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무면허 운전자 자필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사건이송 요.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무면허 운전자 자필 진술서' 1장과 '사건이송 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면허 운전자 자필 진술서'와 '사건이송 요청서' 각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 고단2527] 피고인은 ㈜H을 경영하였고, ㈜을 J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 전북 전주시 덕진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에서 'N'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즉시 판매 · 사용가능한 N 1만 원권 6,000매의 발행 내역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N를 판매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 14%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수 잔여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6~7억 원 가량의 부채, ㈜의 5억 원 가량의 부채 및 체불임금 등 채무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G, P 전화 진술 청취, G, P 통화내역 및 P 진술 청취, 피의자 신분 정정) [2020 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자금추적 결과보고, 차용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Q고객센타 답변자료, R매출 증빙관련 자료, ㈜Q 답변 회신, 이메일조서 [판시 전과] 2020고단2527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을 사칭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5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합586 판결 환송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2663 판결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라이터 1개(증 제1호), 휴지 1개(증 제2호), 부탄가스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검찰청 공안부에 소속된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활동을 미합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차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돌진한 후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1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렌트카'에서 D SM6 승용차를 임차기간 1일로 하여 임차한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부탄가스 28개를 신고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33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에 들러 그곳 쓰레기장에서 2리터 페트병을 주운 다음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신고 다시 서울을 향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출구 정문을 강하게 들이받아 출입문이 약 2m 정도 밀리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등을 파손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2리터 페트병의 마개를 열어 휘발유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 부분에 뿌린 다음 호주머니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대사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라이터 불을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미합중국 소유인 주한미국대사관의 정문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1,744,0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불을 놓아 일반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환송 후 기일)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피의자 채증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렌트카 업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휘발유 구입장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미대사관 CCTV 영상 자료 관련) 및 그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현장 감식 관련), 내사보고(A SNS 기록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등 수사)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렌트카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C렌트카 임장수사)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차량 GPS 정보, 수사보고(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동선 수사) 1. 수사보고(자동차 및 대사관 출입문 수리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조, 제166조 조 제1항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 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휘발유에 불이 붙이려 한 것으로, 대사관 정문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기에 그 죄질이 중하며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과 대사관 출입문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방화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장미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2: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의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 1 할 필요도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1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기에 보고합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2. 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20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15:30경 서울 중구 B회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6세, 여)에게 반말을 하여 언쟁을 하던 중 "그럼 너도 반말을 해 이년아, 너 같은 년 때 문에 욕을 먹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보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1:02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여성에게 귀가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3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5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E의 팔을 할퀴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5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 내에서, D 주최 'E' 세미나에 참석한 후 뒤풀이를 하며 세미나 참가자인 피해자 F(4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연봉 문제로 시비를 걸고, 피고인에게 "아빠가 일하는데 아이가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아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높이 약 10cm, 지름 약 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 범행도구 머그컵 및 현장사진 12매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참고인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김재민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2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등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 07:26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2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사이트(G, H, I, J)에 회원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등 12개 계좌로 총 385회에 걸쳐 도금 합계 44 7,32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건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사본, '첨부' 포함),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다만 2014. 7. 28.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들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9 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