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5: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미 탑승한 승객이 있어 승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창문을 2회 치고,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각 1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목격자진술에 대하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30세)이 위 일행과 헤어져 혼자 택시에 승차한 것을 보고 위 택시에 같이 탑승한 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부근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7. 11:45경 위 F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H건물 8층 I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학원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건물 8층 학원의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H 건물 8층에 있는 학원의 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려 하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뿌리치면서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선 상태에서 막 잠을 자기 위해 누우려는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이에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침대로 눕혔고 그 즉시 피해자의 상의 나시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잡고 반항을 하였으며, 소리를 치면서 팔과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강력히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있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약간의 몸싸움 같은 것은 있었지만, 때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특별한 저항 없이 내실을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 건물 8층에 있는 학원의 내실까지 들어가게 된 과정 등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H건물 8층에 있는 학원까지 오게 된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서울 이태원동에서 피해자가 먼저 승차한 택시에 피해자와 아무런 얘기 없이 탑승한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부근까지 약 40분간 동승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F이 한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바꿔준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자 "당신 누구냐, 내려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승차하는 것을 묵인한 채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위 택시에서 내린 후 H건물까지 동행한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다소 밀치거나 뛰어가는 장면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H건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껴안는 모습(위 CCTV 영상 중 H건물검지1 2014. 9. 7. 11:48:38 지점)도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장면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행한 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사이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는 물론 화정역 부근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F이나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원 내실로 들어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원 내부에 들어오게 된 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추고 1층에서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들이 모두 내린 후에는 피해자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바라보았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바라보기도 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원의 출입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학원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학원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의 내실에 들어간 이후 바로 피해자를 따라 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실 옆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갔는바(피고인은 내실에 들어간 후 신발을 벗어 침대 밑에 두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내실을 나갔을 때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던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샤워실에 있는 신발 자국은 피고인이 도주로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따라 내실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샤워실을 이용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해자가 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소변을 보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샤워실을 이용한 후 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내실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내실에 들어갈 방법은 없었고, 설령 피해자가 문을 잠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쉽게 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내실에 들어간 후 신발을 벗고 침대 밑에 가지런히 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내실에 들어갈 때도 피해자와의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동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학원 내실에서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단편적인 기억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건물 8층 학원의 내실까지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