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815에 있는 영천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좌회 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정보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91

범 죄 사 실 2022고단5291 피고인은 2022. 7. 12. 02:12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이전에 위 당구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로를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 원액 4병 및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인 당구 큐대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 및 당구 큐대 가방에 각각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98 피고인은 2022. 7. 28. 18:48경 서울 강동구 E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세워둔 자전거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51,900원 상당의 선물 상자 2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선물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8,9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CD, CCTV영상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며 지내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C 아파트 동 대표로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E동 동대표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2018. 8. 12. 16:5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호 자신의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내력벽 균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처와 아이들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므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처와 아이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처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뒤 쫓아와 자신의 팔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바지를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73세의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에 있어서 먼저 원인을 제공한 점,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 피해자로부터 당한 피해보다 과장하여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8. 6. 7. 23:05경 광양시 광장로 112-6 중동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전라남도지사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뜯어내었다. 나.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날 23:09경 광양시 광장로 120 에 있는 태영2차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광양시의원 후보자 벽보 일부와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을 뒤따라 가다가 A의 손으로 잡아당겨 일부 떼어낸 전라남도지사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마저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공직선거법위반), 내사보고(CCTV 확인) 1. 중동초등학교 담장 벽보 훼손 사진, 태영2차 아파트 담장 벽보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생활하던 중 2021. 6. 21. 오전경 위 쉼터에서 퇴소한 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그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2021. 6. 21. 11:5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손에 쥐고, 위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혀 깨뜨린 다음, 흉기인 깨진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의 깨진 부위를 들이밀면서 “돈 줘, 돈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7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자료 분석, 피의자 C 입소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 2개를 깨뜨려 이를 들이밀고 돈을 내놓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71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직접 위협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이후 생활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래로 일정한 주거도 없이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3. 04: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옆길에서, 화장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휴대폰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진이 찍힌 것 같아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사진 확인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그녀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A 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3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를 때렸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단서(F) 1. B, A,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진단서 제출) - 진단서(A), 피해사진(A)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G) 1. 내사보고 (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위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2015고단3351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12:00경 울산 동구 녹수12길 36에 있는 현대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B),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016고단163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6. 22. 오전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같은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3. 12:00경 울산 동구 녹수12길 36 에 있는 현대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시경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14:26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우리은행 동울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2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기관영장회신자료,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피의자 A 이 편취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제1 내지 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계좌와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편취된 금원이 입금되자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편취금액을 횡령하는 등 용의주도하고 대범한 범죄행각을 벌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36 피고인은 2017. 8.5.20: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2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 18:4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 1층에서 병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I(27세)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화장실을 쓰자"라고 말하며 무작정 들어가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재 병원 1층이 수리 중이므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니 다른 곳에 가서 이용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3, 18:55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 J, 경장 K로부터 1항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뒤, 경위 J이 범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 CCTV를 확인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경장 K으로부터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장 K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발로 경장 K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등 1. 동영상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961 피고인은 2022. 1. 10.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인 E와 “2022. 2. 1.부터 2022. 12. 31.까지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어선 F(9.77톤, 연안자망)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 10:4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482 피고인은 2022. 7. 22. 12:00경 인천 중구 H 건물 I호 J 사무실에서 K(9.77톤, 연안복합)의 선주인 피해자 L을 만나 2022. 8. 20.부터 2022. 12. 31.까지 K에 승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에 승선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승낙서, 차용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202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및 선용증서(사본), 거래내역 조회, 피고소인 A 승선내역(2022. 8. 20~12. 8), 피고소인 A 근로계약서(N), 송금확인증 2매, K 출입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피고인은 2022.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징역형이 선고된 죄는 그보다 앞서 2017. 7.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총 편취액이 3,3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병합 전 사건의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위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지 깽깽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왼쪽 부분을 밀치고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의 자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왼쪽 부분을 잡아당기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밀치고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자술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자신의 처가 그녀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처와 별거해 오던 중 2016. 10. 17. 오전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처의 거처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팬티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빵 자르는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처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이유 등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2 경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공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를 불러내 그곳 마당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이유 등을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라. 먼저 연락한 것도 네 와이프고, 먼저 만나자고 한 것도 네 와이프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같은 날 22:30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사체 부검), 검증조서, 수사보고(CD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1)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자수 [권고형량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목과 가슴을 11회 이상 찔리거나 베이며 공포 속에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나름대로의 피해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였으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빛 소지에 해당 나. 한편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1) 피고인은 어린 시절 모친의 잦은 부재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다가 19살의 어린 나이에 9살 연상의 여성과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고 주간에는 용접공으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성실한 가장이었다. 어느 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가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부모도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공장 일을 그만두고 야간 대리운전 업무를 늘리는 한편 처의 마음을 돌려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남성으로서의 치욕감을 누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피고인은 처로부터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전 처의 거처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발견하고 불륜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즉시 처를 집으로 데려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다시 가정이 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범행에 이르기 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4살이나 많고 덩치도 큰 데다(키 179cm, 몸무게 92kg), 피고인의 추궁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반말과 폭언, 욕설로 모욕감을 주는 언사와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다.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위협 내지 자기방어 차원에서 부엌칼을 준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그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미혼이었던 피해자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발각 2) "네가 얼마나 병신 같이 그랬으면 애 셋을 놓고 집을 나갔겠냐.", "네 마누라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냐. 나에게는 그냥 수많은 여자 중의 하나일 뿐이고, 애 셋 딸린 여자는 관심 없다."(수사기록 283쪽 등) 된 후에도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고인의 처를 계속하여 찾아다니며 불륜관계를 지속했고, 피고인을 상대하고도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시킨 측면이 상당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아직 열 살이 채 되지도 않은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할 가장의 지위에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3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백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 재차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01:40경 광주 동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4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머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긴 다음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4세)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 따르면 죄명 및 적용법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진단서 등(증거순번 12),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6), 진단서(증거순번 19) 1. 견적서(안경)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G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B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서로 싸우던 중에 E빌라 주차장 안으로 피고인을 밀고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앞부분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마구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떼어 내려 하였으며, F은 대치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을 때렸고,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나온 후 손가락이 아픈 듯 왼쪽 손을 바라본 사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장소를 주차장 안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재물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상피고인 B의 피고인과 사촌 여동생인 F에 대한 폭행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상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이는 점, 상피고인이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은 B이 과격한 공격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상피고인 B으로부터 매우 많이 맞았던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상피고인 A와 또다른 피해자 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먼저 폭행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A, F에게 기본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상해정도와 상관없이 폭행의 강도, 횟수가 상피고인 A 에 비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고 많았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물건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19:51경 D에서 물품을 구입한 손님에게 물품을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고 손님으로부터 72,4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휴대용 신용카드결제기에 카드 승인을 하고 바로 취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36회에 걸쳐 합계 19,673,47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11. 22, 22:32경 위 'D' 에서 피해자 C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2층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돈 보관통에서 현금 54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표, 결제내역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의 범행 기간이 1년 3개월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