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Ι. 피고인 A 1. 도박공간개설 [관련사실] ‘G(인터넷주소 1 생략)'(이후 'H’, ‘I’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바둑이’, ‘포커’, ‘홀덤’,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이고,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은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인 ‘홀짝’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들이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는 통상 해외에 운영진 및 기술진 등이 상주하는 본사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하면서 운영진 및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이른바 ‘마스터 총판’(혹은 ‘부본사’)을 두어 마스터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혹은 ‘매장’)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하게 한 다음, ‘마스터 총판’ 이하의 하위 구성원들이 도박 과정에서 베팅한 각 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를 본사, 마스터 총판, 하위 총판들 관련 상위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및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회원 및 하위 총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에 따른 수수료(이른바 ‘롤링비’)로 도박이용자들의 매 게임 베팅액 중 0.05~0.2%를 취득하는 등 이른바 ‘마스터 총판’(혹은 ‘부본사’)의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위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G(인터넷주소 1 생략)’,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의 하위 총판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총판 사이트 주소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주소에서 새로운 하위 총판 사이트를 만들고, 이른바 ‘L’이라는 제3자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거나 다른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위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포함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계좌(이하 ‘대포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은 도박자금을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였고,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회원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남은 게임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원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0.05%~0.2%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각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다른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들을 각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 차용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청주시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카드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로부터 B 명의로 된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인 C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주식회사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청주시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2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오티피(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제2항 기재와 같이 획득한 주식회사 F 명의 C 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0.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위 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이용자 및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1,187회에 걸쳐 합계 2,024,947,097원을 입금받고, 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Ⅱ.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청주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A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카드를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인 C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C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5회) 1. M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N과의 대화내역 출력본 1. 내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도박 사이트 채증 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1. 주식회사 F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거래정보(증거목록 순번 22, 34, 128번) 1. 주식회사 O에서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금융거래정보 1. Q 명의 R계좌(계좌번호 4 생략) 금융거래정보 1. S 명의 T계좌(계좌번호 5 생략) 금융거래정보 1. 주식회사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금융거래정보 1.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금융거래정보 1. 유한회사 Y, 주식회사 Z, (유)AA 금융거래정보 1.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금융거래정보 1. AD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금융거래정보 1. AE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금융거래정보 1. AF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금융거래정보 1. AG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금융거래정보 1. 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정보 1. 유한회사 AH 명의 기업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134번부터 136번까지) 1. 내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출규모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본건 거래내역 CD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666 거래내역 CD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서(AI 명의 AJ은행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사용된 F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 흐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 Z 명의 (계좌번호 13 생략) 등의 계좌 흐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B의 본건 범죄 연관성에 대하여)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1번부터 103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M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1차 계좌 F 명의 C에서 피의자 배우자에게 입금되는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서(B과 다른 대상자들과의 혐의점 연결관계 확인) 1. 수사보고서(입금규모 추가 발견으로 인한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박개장 장소 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 추가등: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득한 정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L’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값 일부 발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진술한 AK 계좌 및 K 사이트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인터넷주소 2 생략))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명칭 변경: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사실 중 AL 계좌 분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빙성 판단: AM CCTV, 돈전달 장면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자료물 출력) 1. 수사보고(B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통신자료,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포렌직 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도금 입출금 계좌: 주식회사 F 명의 C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필요성 및 몰수액 등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6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는 징역 7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피고인 B은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당초 범행의 적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과오를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어린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비교적 큰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은 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범행한 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다. 해당 기간 피고인 A가 유치한 도금이 무려 20억 원을 넘는 대단히 많은 금액이다. 해당 기간 피고인 A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자인한 수익도 최소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고도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기간, 범행결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