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 30.경 사급자재 관리세칙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 되었다가 소송을 통하여 징계 해고가 취소되어 2012. 12. 10.경 피해자 회사에 복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인상분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년 하반기 인천공장/군산공장 기술직사원 채용관련 내부 서류" 등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인천공장 본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피해자 D에게 문서수발 시스템인 파우치를 통하여 "2008년 하반기 인천공장/군산공장 기술직사원 채용관련 내부 서류" 등을 발송하면서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 7. 15:30경 위 인천공장 본관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08년도 기술직 사원 채용 당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언론에 제보하지 않게 하려면 내 요구를 들어달라. 회장님이 E 회장도 하고 계신데 채용비리가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5. 14:00경 위 인천공장 본관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접 회사의 전무와 사장을 만나 이야기하겠다. 채용비리로 F 사장은 징역 4년 들어갔다. 채용비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7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5. 11:00경 위 인천공장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 D에게 하도급 비리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채용비리와 하도급 비리를 같이 외부에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위 D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2008. 하반기 서류전형 기준안 등, 하도급 비리 관련 A가 D에게 건넨 서류 1. 2019. 5. 15.자 녹취파일, 2019. 5. 15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내부신고를 한 것이고, 농담식으로 피해자 D 상무에게 금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 상무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9. 4. 18.경 문서수발 시스템인 파우치를 통하여 "2008년 하반기 인천공장/군산공장 기술직사원 채용관련 내부 서류" 등을 발송하면서 면담을 요청하고, 2019. 5. 7. 15:30경 인천공장 본관 옥상에서 "2008년도 기술직 사원 채용 당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언론에 제보하지 않게 하려면 내 요구를 들어달라. 회장님이 E 회장도 하고 계신데 채용비리가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9. 5. 15. 14:00경 인천공장 본관 옥상에서 "내가 직접 회사의 전무와 사장을 만나 이야기하겠다. 채용비리로 F 사장은 징역 4년 들어갔다. 채용비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7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6. 5. 11:00경 인천공장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하도급 비리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채용비리와 하도급 비리를 같이 외부에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용비리는 근거가 없거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42 내지 144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나)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서류가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 회사의 문서수발 시스템인 파우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회사의 내부 인사 관련 문건인 '2008년 하반기 인천공장/군산공장 기술직사원 채용 관련 내부 서류'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 D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76 내지 103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5. 7. 15:00경 인천공장 본관 건물 옥상에서 자신에게 2008년 기술직 사원 채용 당시 G은 전북 투자유치국장이 추천하였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됨에도 합격하였고, H이 피해자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지인인 I을 채용한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2쪽),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이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 등을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D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명시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용 비리는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G의 경우 2008년도 하반기 인천공장/군산공장 기술직사원 채용 당시 직원, 학교, 지역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가 면제된 것은 사실이나,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제1, 2차 면접의 채용 절차를 거친 점, 추천을 받은 지원자 중에도 상당수가 불합격한 점, G은 가공, 용접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G이 단지 전북 투자유치국장의 추천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M은 2008년경 이른바 H 사건의 담당자였고, I은 이미 2005년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M은 I의 채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를 외부에 폭로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내부신고를 한 것이고, 농담식으로 피해자 D 상무에게 금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를 시정하려고 하였다면 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회사의 채용비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를 외부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금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하고 피해자 회사에 복직한 후 해고기간 중 임금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퇴직위로금 내지 보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채용비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채용비리를 언급하였다기보다는, 그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를 폭로하려는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앞서 녹취록 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 나는 화 한번 풀어보고." 부분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D에게 특정 액수를 거론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대화 내용, 대화의 분위기,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금원을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와 농담식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5년 이후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법정 퇴직금 95,000,000원(2004. 2. 29. 퇴직금 중간정산 25,038,301원 제외)에 불과하고, 설령 희망퇴직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합계 215,000,000원(= 희망퇴직 위로금 120,000,000원 + 법정 퇴직금 95,0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요구한 7억 원은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15, 433, 553, 554쪽). J은 2015년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및 임금 등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지급 임금, 희망퇴직 위로금, 법정퇴직금 합계 696,000,000원을 받은 것이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복직할 당시 이미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해고기간 중 연봉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약 3억 2,950만 원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82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783, 대법원 2016다253914), 피고인이 요구하는 7억 원에는 해고기간 중 연봉인상분을 고려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551쪽),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를 구실로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원 채용 관련 서류를 입수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의 채용비리를 외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7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복직하였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최근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