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출업체인 G회사 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보세창고 관리인,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운수보관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컨테이너에 면세담배와 함께 수출 신고한 다른 물품만 일부 적임하여 선적하고, 면세담배는 국내로 밀수입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6.경 스윙 담배 54 박스, 위고 담배 19 박스, 예스모크 담배 148박스 등 담배 221 박스를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제2 C 8번 창고로 반입하고, 2012. 5. 17.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에 스윙 및 위고 담배 73 박스에 대한 수출신고, 예스모크 담배 148 박스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7, 17:1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제2 C 8번 창고에서 수출, 반송신고 수리된 담배 221 박스 및 간장 30박스, 탁주 100박스 중 간장 및 탁주만 컨테이너에 적임하여 이를 I로 보내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18. 15:39 경 위 8번 창고에서 스윙 및 위고 담배 73 박스, 예스모크 담배 48 박스를 피고인 A 의 J 화물자동차에 실어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하고, 나머지 예스모크 담배 100박스는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9. 9.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담배 3,001 박스 시가 합계 3,331,770,4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담배 수출 신고 사실확인 및 밀수입 현장 적발), 제출자료 확인 보고(CCTV 영상 등), 수사보고(혐의 담배 바코드 내역확인 등), 수사보고(수출물품 크기 및 탑차, 컨테이너 적재공간 확인), 수사보고(수출물품 중량 확인), 수사보고(컨테이너 정보 입수), 수사보고(담배수출대금 영수 여부), 수사보고(담배 공급단별 판매금액과 영수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컨테이너 위치, 적하목록내역, 통관상황에 대한 중국세관 회신 1매, 컨테이너 상태 및 중국 측 적하목록에 대한 O 통보 4매, O 의 컨테이너 개장 검사결과 회신, 중국 세관의 컨테이너 개장검사 결과회신 공문 4매, P의 담배출고 요청 공문 2매 등, 수출컨테이너 봉인확인 회신 공문 1. 담배 수출 실적 5매, G회사명의 수출신고필증, 적하목록 조회, B/L조회, 수출이행내역 조회 출력물, 밀수신고서, G회사 Q 수출내역 1부,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및 첨 부서류사본 14매, 수출신고필증 R 외 4건 등, C 제2창고 화물반입증 3매, 스윙, 위고 담배 박스 중량에 대한 Q 회신내역 1매, 수출담배 사진 및 규격내역 1매, 1톤 내장탑차 적재함 사이즈 자료 1매, G회사 수출신고 품목별 실중량 및 컨테이너 계량내역 29매, 수출신고 담배의 반출입증, 수출물품 양도양수계약서 6매, S 통장거래내역 발췌 2매, 면세담배 공급단계별 판매금액과 지급금액영수내역 2매, 반송화물통관 진행내역 1부, 수입신고서 각 1부, 수출컨테이너 재반입 화물이력 진행정보 1부, G회사 반송 물품 보관내역, 수출신고와 반송물품의 품목 및 수량 비교내역, 수출컨테이너의 중국내 진행이력에 대한 선사답변 1부, G회사 수출신고내역과 반송물품의 비교, C 제2창고 담배반출입증 2매, G회사 수출담배 B/L 및 적하목록 자료, C 창고 출입 대장, 수출담배 반입증, 수출물품 양도양수계약서, 인보이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G회사 수출화물에 대한 일일수출입 화물반입보고서 전산출력자료, 수출담배 148 박스 반출증 1. 고발서 1. 범칙가격산정 1. 제보자가 제출한 면세담배(SWING ONE) 사진 3매, G회사 수출신고 담배적재 컨테이너 봉인 사진, 보세창고 내 반송물품 수량 확인사진 1부, 컨테이너 개장검사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0 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을 양정하여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 A: 1회당 2,000,000원 × 18회 36,000,000원 O 피고인 B: 1회당 1,000,000원 × 18회 = 18,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1회당 500,000원 × 18회9,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〇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〇 피고인 C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