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경 일명 B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인데, 하루에 2~3건 정도를 하면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자신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입금이 확인되면 경비와 일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대가를 받기 위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E을 사칭하면서 "6. 3%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F회사에 있는 대출금 1,710만 원을 갚아야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환대출을 하면서 계좌거래로 상환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니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2020. 1. 7. 16:00경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에 있는 익산시청 민원실 앞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자신이 마치 F회사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I은행 대출상담 팀인데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하고 있다. 신용이 좋지 않아 가상계좌가 부여되지 않으니 은행 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기존대출금을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 조건이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인데, 대환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걸릴 수 있다. 지금 당신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서 가상 계좌가 부여가 되지 않으니 현금을 찾아서 당신의 주소지로 보내주는 영업사원에게 전해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2020. 1. 8. 19: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프집 안에서 자신이 마치 J은행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 0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N회사에서 실행되었던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직접 상환해야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2020. 1. 17. 18:00경 경기 수원시 P에 있는 Q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 15:33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D은행 S이라고 사칭하면서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기입하라. 5,500만 원에 5. 8%의 금리로 대출 승인이 되었지만 과거 T, U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 계약 위반이고, 그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해당 회사들의 채권추심팀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계좌가 해지되어 있어서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은 할 수 없어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제1금융권에서도 똑같이 법적 대응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2020. 1. 13. 17:23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은행 자양동 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채권추심팀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U회사에 있는 대출금액 1,3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제1금융권에서도 똑같이 법적 대응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2020. 1. 15. 15:04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금융거래 2건이 위반되어 빨간불이 들어왔고, 빨간불을 놔두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들도 민원이 다 들어오게 되어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1,600만 원을 내면 된다.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2020. 1. 17. 18:10경 경기 수원시 AA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B 과장'이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B 과장'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 과장'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B 과장'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때그때 사용할 가명 및 직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그때그때 지시받은 가명 및 직책을 사용하였고, 그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20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거래처('B 과장'은 '기업체'라 칭하였다) 고객으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거래처가 직접 회사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송금할 이유도 없고, 고객에게 가명을 사용할 이유도 없으며, 회사가 아닌 'B 과장'이 지정한 여러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할 이유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B'의 주소가 서울 중구 AC이어서 'AD'을 통한 'AC에 있는 AB' 구직공고에 기재된 업체의 정보와 일치하고, 검색된 'AB' 주소지에 찾아간 적도 있었는바(다만 휴일이어서 문이 잠겨 있어 그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취업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채용여부나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AB' 측 그 두구와도 대면한 적이 없고 업무를 지시하는 그 누구의 인적정보도 알지 못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가담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체포되기 이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