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서울 중구 B의 상가관리를 담당하는 비법인사단인 C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B의 구분소유자 D은 2016. 3. 16.경 B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B의 관리회사를 C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대납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결의로 인하여 C가 B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관리단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였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관리회사에 불과한 C의 경우 관리단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3. 16.경 C 사무실에서 B의 구분소유자 중 위 관리단결의에 반대하는 F, G로 하여금 민사법원에 위 관리단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던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관리비 6,600,000원을 위 F 등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소취하 동의를 위한 합의금 지급 C(당시 대표 J)는 2015년 6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의 구분소유자인 K를 상대로 약 10,000,000원 상당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도중인 2016년 3월경 위 10,000,000원 중 약 1,990,000원 상당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C의 직원 L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미납관리비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이 알게 되면 상가관리회사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관리단결의의 효력유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C가 B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위 K로부터 소취하동의를 받아 관리비 채권의 시효소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위 민사소송을 종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관리비 4,75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에게 이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위 민사소송에 대한 소취하 동의를 받아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 G의 관리단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6,600,000원을 지급하고, C의 K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의 소취하 동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7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이 지급한 금전이 타인의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위 금전이 과연 피해자인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속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이를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대납한 6,000,000원이나 소취하 동의를 위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4,775,000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3. 10. 11.경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C는 2014. 12. 9. 주식회사 M 및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N과 사이에 '위 회사 및 조합 간에 2008. 4. 14.자로 체결된 도급관리계약에 준하여 상가관리 및 관리비 부과, 징수, 예치,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인수와 유사한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한시적인 관리권한을 가진 분양자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과 사이에 승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수계약은 C가 관리인 선임 권한이 소멸된 N과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런데 C 해당 관계자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위 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C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등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기존에 주식회사 M와 N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준하여 전기·수도·가스·냉난방 등 C가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C 내부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으로 명목으로 구성된 '도급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위 관리비용과 도급금액은 처음 주식회사 M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명확히 구분되어 따로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위와 같이 관리비용과 도급금액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계좌(우리은행 O)에서 6,600,000원을 F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는 '관리비용'이 아닌 '도급금액' 중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상가관리용역비 계정으로 지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한편 C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M가 보유하고 있던 소위 '시재금'이라는 현금을 인수하여 사무실 금고에서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6. 4. 29. 위 돈 중 4,775,000원을 C의 K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의 소취하 동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시재금은 주식회사 M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중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돈으로 볼 만한 근거나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