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D지회장으로 민주노총총연맹(E)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진보진영 궐기대회 참석(2015. 11. 14. 서울시청 광장)" 지침에 따라 B노조 D지회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집회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에 13:00부터 16:00경까지 참석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6:00경 서울시청 광장 집회가 종료된 후 도보로 서울시 종로구 태평로에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개별 이동하던 중 16:40경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종각역사거리부터 민주노총 시위대들과 함께 그곳 편도4차로 차도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을 가기 위하여 서울시 종로구 F빌딩(일명 G)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중 차벽 설치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G 앞 전 차로에서 17:30까지 육로인 차도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해산명령불응]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6:4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빌딩(일명 G) 앞에서 차벽(경찰버스 등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치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H으로부터 시위가 미신고 폭력 집회임을 이유로 2015. 11. 14. 16:58경 종결선언요청을 받고, 2015. 11. 14. 17:10경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불응하여 2015. 11. 14. 17:36경부터 19:29경까지 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집회참가자로 짧은 시간 전체 집회 대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곳 도로는 경찰의 선제적·전면적 '차벽' 설치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어 공중의 왕래가 차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집회참가 행위와 주변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집회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교통방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일반인의 수인의무 범위 내에 있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해산명령 불응의 고의도 없었다. 3. 집시법의 관련 규정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 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4.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관련법리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집시법 제18조는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력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1, 2호를 적용하면서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집시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단순참가자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려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경찰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집회의 주최자 등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이다. 피고인이 속한 B노조 C지부 D지회는 민주노총 총연맹의 지침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 진보진영 궐기대회 참석(2015. 11. 14. 서울시청 광장)"에 따라 D지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2015. 11. 14. 버스를 타고 상경하여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고, 집회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약 22,000명)과 함께 종각역 사거리부터 G까지 행진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거나 다른 유형력 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때부터 집회장소를 떠날 때까지 흉기를 휴대.사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다른 참가들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노조 C지부 D지회 지회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회의 주최자가 사전신고한 내용이나 경찰의 금지통고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 주최자 등과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로를 점거한 직접 행위자들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진 도로는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도로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시위대 선전 차량이 맨 앞에서 음악을 틀고 선전전을 해서 소음이 크다보니 경찰의 방송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듣고도 계속하여 시위에 참가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2015. 11. 14. 20:00경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I빌딩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17:20까지 차로에 시위대와 함께 있다가 이후로는 인도에 가서 시위대의 집회를 구경하였다. 이후 관광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집회 당일 해산명령이 있었던 시각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구제적인 증거는 없다. 증거기록에 포함된 DVD에 기록된 영상을 보면 녹화된 동영상은 경찰이 촬영한 것으로 해산명령 방송 스피커에 인접하여 촬영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에서도 시위대 역시 계속하여 확성기를 통하여 시위 참가자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촬영된 동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해산명령 방송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시위현장 인근 인도에서 담배를 피며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 불응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시위대의 규모와 시위 내용, 피고인의 위치와 행위 내용, 피고인의 시위대 가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도에 서 있었던 행위를 계속하여 시위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