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다방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B, F와 함께 2020. 7. 중순경 군포시 G아파트 H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감싼 후 지폐를 말아 끝 부위에 위 은박지를 연결한 후,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6. 11:30경 인천 중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0.04g을 껌 종이에 싸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금으로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K호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 1. 실시간내역, CCTV,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같은 표 연번 1, 2, 3, 4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5회분의 가액 5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은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고(증거기록 35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 및 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경우에는 몰수한 것에 준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100만 원 다. 피고인 B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증 제3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증거기록 358쪽 참조),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