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수리가 어려운 파손된 자동차를 마치 정상적인 중고자동차인 것처럼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빌미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피고인 D, K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대여하여 줄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고, 명의대여자를 구하면 피고인 C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L 등 보험회사에 위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대출금과 중고자동차를 직접 받아 사용하면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기로 하는 등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은 2016. 1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에게 사촌 동생인 M을 소개해주었고, 이어 피고인들은 M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 M으로 하여금 2016. 10. 2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직원 O에게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2,490만 원 상당에 대한 오토론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M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만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1.경 위 승용차 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11.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M의 여자 친구인 P을 소개해주었고, 이어 피고인들은 P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 P으로 하여금 2016. 11. 16.경 전남 고흥군 Q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직원 O에게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4,900만 원 상당에 대한 오토론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2,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P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만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16.경 위 승용차 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경 위 나항과 같이 P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 P으로 하여금 2016. 11. 16.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가 소개하여 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직원 S에게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3,200만 원 상당에 대한 오토론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은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P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만 받아 피고인 A, D, C가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A, D, C는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D, C가 2016. 11. 17.경 위 승용차 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의 명의로는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을 신청할 수 없는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K과 공모하여 K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오도록 하였고, K은 2016. 12.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이어 F으로 하여금 2016. 12. 16.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직원 O에게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3,800만 원 상당에 대한 오토론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F도 아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F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7.경 위 승용차 구입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7. 1.경 전남 순천시 인근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수리를 맡긴다면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2017. 2.경 피고인 E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34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340만 원을 피고인 D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경 전남 나주시 인근에서 A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A로부터 A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나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F,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대출신청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C는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 A가 아니라 F인 것으로 알고 이 차량의 이전등록절차를 도왔을 뿐이라면서 범죄사실 제2항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의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위 아우디 A6 차량의 실제 매수인이고, 그가 F 명의로 대출받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신용도가 좋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고가 난 수입차를 구입하여 차량가격보다 더 많은 할부대출금을 받아 자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 A인 사실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21. 6. 21.자 피고인 B의 변호인의견서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A가 인수해서 본인이 타겠다며 매입해 간 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3,500만 원에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B, A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운행이 당분간 안 되어도 되는 싼 수입차를 소개해달라. 가게를 확장 오픈하는 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런 차를 사서 캐피탈에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차액으로 가게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도 와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아우디 A6 차량의 실소유자는 피고인 B인데 피고인 A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를 산다고 하니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F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4쪽). 또한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아우디 A6 차량의 거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직접적으로 하였고, 차량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8, 399쪽).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적당한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나서 피고인 B에게 그 차량이 어떤 차이고,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를 말해주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4건의 대출 전의 대출상황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5, 1036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여 주었다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 C가 대출 전에 그 차를 얼마에 사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 C, A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1059쪽 참조) 그 차량을 책임보험에 가입시켜주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가입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4대를 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1쪽 참조), 검찰에서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 4대 모두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최초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B, D 등이 모인 술자리에서 피고인 A, B이 완파·반파된 차량으로 대출금을 받은 후 2~3개월 후 전손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2, 663쪽 참조). K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 B이 고급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3~6개월 정도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전손처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8, 1020, 10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피고인 A, B, C의 경우 합계 약 1억 5,000만 원, 피고인 D의 경우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는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D, E 등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동차들의 실제 상태, 명의자의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대출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등 해당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가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 A, C, D, E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