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87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범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E' 운영자 F는,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속칭 '금융다단계' 업체에 공급하여 이를 매개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 운영자 H과 프로그램 개발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생성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가상화폐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우선 지갑 어플만 개발하고, 투자 회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가상화폐가 이미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그 투자금에 따라 코인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만 부여한 후, 투자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해당 코인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해 둔 기프티콘과 교환해 줌으로써 마치 해당 코인이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금이 모이면 추후 가상화페도 개발을 하자'고 합의한 후, 2015. 3.경 H을 통해 '코인 지갑어플'을 먼저 개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금융다단계 업체인 I'에 공급하여 그 운영자인 F, J와 함께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투자수신을 해오다가, 2015. 8.경에 이르러 위 지갑 어플과 연계시킬 가상화폐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려고 하니,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K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불법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수신을 할 수 있도록 K 생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서버를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6,300만 원을 받고, F는 투자수신 등을 총괄한 주식회사 I 운영자 B, 위 투자수신 조직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B과 함께 사업설명,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J 등과 함께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동구 M,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피고인이 개발해준 K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K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1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한편, "위 K의 구매 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K 환매자금으로 기업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K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무역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하다. K의 가치가 향후 단기간에 수배 올라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루비 - 골드 - 실버 - 1대, 2대, 3대,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1,666회에 걸쳐 합계 69억 86,352,1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F 등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다. 나. 판단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가 피고인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려고 하니,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K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제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이 2013~2014년경 채굴기 관련 투자를 매개로 한 다단계 업체인 N에서 사업자로 있었던 적도 있고, 2015년 10월 국기원에서 있었던 사업설명회를 갈 때 다른 다단계업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도 했다.",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다단계에 납품할 코인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술도 많이 마시는 사이여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4년부터 피고인과 술 먹고 놀았고, 2015년 다단계 할 때부터 K을 다단계업체와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제가 H과 쿵짝쿵짝해서 지갑 만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한테 부탁하면 싸게 해줄건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H이 가상화폐 개발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개발을 의뢰하였던 것인데, F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단계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F와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사이였다면, F가 굳이 H이 아니라 자신의 다단계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가상화폐에 관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K 개발을 의뢰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F는 K 지갑 어플을 개발한 H에 대해서는 "H에게 '다단계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지갑이다'라고 말하면서 K 전자지갑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H은 F로부터 지갑 어플 개발을 의뢰받은 개발자에 불과할 뿐, F와 투자자 모집을 함께 하거나 다단계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과 기존에 어떠한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으며, H이 자신이 기존에 개발하였던 전자지갑과 달리 F를 위하여 특별히 더 다단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K 전자지갑을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단지 개발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계약관계에 있을 뿐인 H에게 처음부터 전자지갑 프로그램 개발과는 무관한 사업구상, 더구나 불법적인 영업형태인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라는 자신의 사업구상을 굳이 이야기할 뚜렷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편, F는 E에서 근무한 바 있는 O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O에게 K을 피고인이 개발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O이 중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O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자신의 누나의 남편 되시는 분의 형님이 K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F로부터 피고인이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에 대한 각종 홍보물에도 'P가 K을 개발하였다'고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 투자자들도 P가 K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F 스스로도 2015. 9. 22. 개최되었던 'I 세미나'에 자신의 매형이자 P의 동생이라는 Q를 데려와 참석자들에게 소개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에 대한 위 진술도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F가 피고인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다단계사업에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F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있다. F는 검찰에서 2015. 9. 22. 개최된 'I 세미나'에 관하여 위 세미나가 다단계사업설명회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K 다단계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일반적인 다단계 행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세미나와 관련하여 K 대표사업자였던 J는 이 법정에서 "행사장에서는 수당 설명은 안하고, 그런 투자수익률에 관해서는 개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당은 강사들이 명확히 강단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밑의 테이블에서 설명한다.",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다단계 이야기)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역시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년 추석 전후에 저에게 전화해서 '고객예치금에서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며칠 후 저를 태워주면서 차안에서도 저에게 '고객 예치금으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제가 그 전에 이미 다단계를 해서 고객 예치금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예치금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고객예치금이 아니라 그냥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F가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F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7. 31. 서울고등법원에 F가 마약범죄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F는 2017년 9월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를 하였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도 2017. 10. 17.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피고인의 수사협조 및 양형에 참작)'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는 이 사건 제보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단지 "억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적조서와 전혀 관계가 없다. 검찰측에서 '이런 사람 알고 있냐' 해가지고, 그냥 편지 보내서 '나 알고 있다', 기분 나빠서 한 것이다.", "검사의 위 수사협조 및 양형참작 의견서는 제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검사가 해준다고 하기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석명한 바에 의하더라도, F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최초 담당검사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은 있다는 것이어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I에서 K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역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B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자신이 알게 된 전후 경과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6년 초순경 날씨가 추웠을 때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6년 5~6월경 서버와 장비 일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과 계약을 하고 R을 제작 중이던 2016년 2월경 서초동에 있는 어느 세미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사업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번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다단계업체인 S 한국사업자와 T 한국사업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B이 운영하던 ㈜I로부터 납품확인서(증거기록 2069쪽)를 받은 날짜가 2016. 7. 29.이고,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D와 ㈜I 사이의 계약서(증거기록 2374쪽)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자가 2016. 6. 20.인 점, ㈜I가 피고인 회사로 그 대금을 최초 입금한 것은 2016. 6. 19.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432쪽), 피고인이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에 의하면, U협회 등이 주최한 'V 콘서트 2016'이 2016. 6. 22. 서울 서초구 W에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다단계사업자를 소개받았다는 세미나는 위 행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우선 그 시점에 있어서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B이 진술한 위 세미나는 U협회 등이 주최한 행사로서 다단계사업과는 무관한 행사로 보이는데, 그 행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B에게 다단계사업자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럽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날 S 한국사업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T 한국사업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단계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B은 검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K은 추천수당 10%, 후원수당 10%, 매칭 7대까지 10% 등 수당을 주는 그런 다단계 방식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니까 피고인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사업마케팅은 어떻게 풀어 가는 지를 물어보아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돈은 F에게 모두 들어가고 나는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업마케팅 부분을 잘 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단계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로 이 야기하지 않았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저한테 묻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끝났다.",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한게 아니라) 피고인이 아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B은 검찰에서 2015. 9. 22. 개최된 'I 세미나'에 관하여, "마케팅 부분 강의 내용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추천 수당, 후원 수당, 센타 피 등이 각 얼마이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에 대한 강의였다.", "당시 X 등이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수당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I가 K을 이용하여 다단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 역시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설명회는 F가 주최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Y 대관내역에 의하면 위 사업설명회는 B이 운영하던 ㈜가 단독으로 혹은 F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보인다(F는 이 법정에서 위 사업설명회는 B이 주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의 선채굴에 관하여 F는 검찰에서 "코인 생성 프로그램을 만든 후 K 발행개수인 21억 개 중 11억 개를 선채굴했는데, 다단계용으로 사용할 가상화폐의 경우만 그런 식으로 채굴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선채굴을 한 이유는) 어차피 다단계할 때에 판매해야 되니까 선채굴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가 위와 같이 K을 선채굴하도록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던 것은 F가 처음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K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한편 가상화폐의 선채굴이 필연적으로 가상화폐의 다단계 판매로 귀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K을 선채굴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F가 다단계 방식으로 K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 상화폐를 이용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려고 하니,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식으로 K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거나, F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불법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수신을 하려고 한다는 정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