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F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M, 피고인 DE의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A, B과 인터넷 AN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M, A은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 피고인 DE는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B은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소위 ‘총대’를메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 또는 B은 2019. 9. 7.경 부산 기장군 AW AX호 또는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AN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O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A, B은 이와 같이 F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O으로부터 피고인 DE 명의의 BI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9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F의 단독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P 메신저로 친구 FQ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FQ로부터 FQ 명의의 F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모바일뱅킹 접속에 필요한 본인 인증번호, 접속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방법으로 FQ 명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의 보안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P 메신저로 친구 FS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쓰게 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FS로부터 F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AN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F은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을 알선하고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M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FT 계정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M, 피고인 DE, 피고인 DF, 피고인 DG은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DD은 피고인 C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소위 ‘총대’를 메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F은 2020. 2. 15.경 부산 이하불상지 부근 피시방에서, AN에 ‘유아서적 세트(도레미곰 전집)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유아서적 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L으로부터 FS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1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1,16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F, 피고인 AM은 FU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계정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해킹된 FT 계정을 구입한 후 피고인들이 접속되어 있는 FV 대화방에 계정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 AM, 피고인 DD, 피고인 DE, 피고인 DF, 피고인 DG은 위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M은 2020. 2. 20. 18:49경 울산 남구 FW, 2층에 있는 FX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T에 접속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FY의 아이디 FZ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피고인 DG은 같은 달 28. 22:34경 부산 기장군 GE에 있는 GF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T에 접속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GG의 아이디 GH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269- 피고인 AM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M은 2019. 8. 27. 10:33경 부산 기장군 AW AX호 내에서, 채팅어플인 FU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T 계정을 10개당 2만 원을 주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I의 FT 계정(이메일 1 생략)과 비밀번호 정보를 알아낸 후,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FT 계정으로 접속하여 AN 게시판에 ‘판매 PS4 PRO 신형 미개봉 새재품’라는 제목의 글과 ‘판매 아이폰XR 128GB 풀박스 상태S급’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M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 FT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K, GL, EF, FJ, DH, GM, DM, GN, EJ, GO, DL, GP, GQ, GR, EI, GS, DQ, FG, GT, DX, DN, GU, GV, GW, GX, GY, GZ, HA, HB, DO, HC, HD, HE, DY, HF, HG, ED, HH, HI, EU, GA, HJ, GB, GC, HK, FH, DU, HL, DR, DJ, HM, HN, HO, HP, HQ, HR, DT, EG, HS, HT, EB, DP, HU, DV, DS, DW, HV, HW, DK, EO, HX, EA, HY, HZ, IA, IB, ET, IC, FE, IE, EY, ER, IF, IG, IH, FD, EQ, II, FL, IJ, FA, IK, IL, IM, IN, DZ, IO, FK, EZ, IQ, FO, IR, IS, FN, IT, IU, IV, EC, IW, IX, IY, IZ, JA, JB의 각 진술서 1. EH, GD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제보 청취에 따른 사기 광고글 게시 장소 특정), 내사보고(사기 광고글 게시 장소 추가 특정) 1. 각 송금확인증(수사기록 1269, 2881, 2882쪽)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수사기록 3419쪽), 수사보고(피의자 CF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269 1. 피고인 AM의 법정진술 1. G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및 접속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D, DE, DF, D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H, DZ, DY은 각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배상신청인 ED, EG, EH, EI, EJ, EQ, EU, EY, EZ, FA, FD은 피고인 CF으로부터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배상신청인 EF, EO, ER, ET는 피고인 AM으로부터 편취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FE, FF, FG, FH, FI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직전에 배상신청서를 우편 접수하였음.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FJ, FK(2020초기800, 2020초기802호 중복 신청), FL, FM, FN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 EE, EK(2020초기567, 2020초기620호 중복 신청), EL, EM, EN, EP, ES, EV, EW, EX, FC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EF은 피고인들과 FQ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FQ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 중 FQ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DH은 2020초기526호로 피고인 CF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2020초기621호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2020초기621호 배상신청 중 피고인 CF에 대한 부분은 중복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삼아 마스크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다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CF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D, DE, DF이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CF은 피해자 EJ, EI, EU, EG, FD, ED, EH, EY, EZ, FA, EQ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M은 피해자 EF, EO, ER, ET에게 편취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