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ㆍ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F, G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D (중략) 처리일자 2020-12-04, 변제금액: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15:14경 용인시 기흥구 I, 미용실 뒤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J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11:40경 서울 중구 K ‘L' 매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채권 계약자 M, 상환금액 15,000,000원(정), 상환일자 2020-12-09’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N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9. 14:00경 서울 마포구 O아파트 상가동 1층 P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N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신청인 성명 M, 등록처리금액 12,000,000원, 처리일자 2020. 12. 10. 거래정보 위 M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건, 등록내용 E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지급코드발행(상환능력평가 공탁예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 1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Q아파트 000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R, 상환일시: 20. 12. 09., 채무기관: S카드,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7,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S카드 대표 T’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9. 19:12경 인천 서구 U V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S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13:20경 시흥시 X아파트 Y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AA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17:00경 시흥시 A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A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5:50경 군포시 AE, 마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대출금 4,000만 원 중 40%인 1,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신청인 성명 AF, 등록처리금액 16,000,000원, 처리일자 2020. 12. 15. 거래정보 위 AF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건, 등록내용 E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지급코드발행(상환능력평가 공탁예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 12:30경 서울 도봉구 AG아파트 AH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불상의 조직원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전략)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칠백육십만원을 2020년 12월 17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카드 대표이사 AI’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16:30경 서울 동작구 AJ, 1층 백화점 매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R, Z, W, A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CCTV 캡쳐ㆍ영상 판독, 원금상환증명서, 동선 추적에 관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피해금 정정), 대출금 완납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AK은행 납입증명서에 대하여, 피고인 제출 포렌식 자료, 텔레그램 메시지상 사기 피해자 및 피해 장소ㆍ피해금액에 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녹음파일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 신청인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2년 4월의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근절하려면 피고인처럼 범행 일부에만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고, 파산이나 회생 관련 일로 지시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것이며, 접촉 경위나 연락 방법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9명이나 되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50만 원 정도여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