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1971. 3. 10.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충남 논산시 D 답 3,640m2를 주식회사 뉴본산업개발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880,880,000원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529,903,0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고, 위 부동산이 2014.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뉴본산업개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163,721,870원 상당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B에게 증여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고 가장이혼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불상의 부동산에서, F로부터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3동 1301호를 30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5. 위 F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B와 가장하여 이혼하고 2014. 10. 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불상의 장소에서, 위 A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다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3동 1301호에 관하여 위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A와 가장하여 이혼하고 2014. 10. 1.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아파트관리사무소상대수사), 수사보고(차량보험 가입 내역 확인),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매도한 토지 등기부등본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1.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ο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ο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체납처분 면탈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ο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기간세인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충남 논산시 D 답 3,640m²(이하 '논산시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4. 3. 5.자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14. 12. 31. 비로소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F로부터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3동 1301호를 30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5. 위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4. 10. 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성립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체납처분 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이후에 재산 은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나. 피고인들의 논산시 토지 매도대금 증여, G아파트 매수, 협의이혼 신고를 조세채무 성립·확정 이전의 행위로서 체납처분 면탈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요컨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이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해당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논산시 토지는 2014. 3. 5.자로 피고인 A(매수인)와 주식회사 뉴본산업(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4. 4. 22. 대금이 완납된 사실, 피고인 A가 2014. 6. 10. 논산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매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4. 4. 30. 피고인 A의 논산시 토지 매매와 관련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4. 6. 10.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G아파트를 매수하고(2014. 7.),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시점(2014. 10.)은 모두 논산시 토지 매도 관련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이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으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는 폭력 행위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탈루한 세금 액수가 상당한 점(조세채무 성립일인 2014. 4. 30. 기준 163,721,870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논산시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G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논산시 토지 매매로 인해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증여계약, 가장이혼을 통해 책임재산인 G아파트를 피고인 B 명의로 돌려놓았다. 다시 말해, 새로 취득한 G아파트를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할 경우 체납처분 집행의 목적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논산시 토지 매도대금 중 약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G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0.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것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증여받은 논산시 토지 매도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증여계약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허위 계약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계속 G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협의이혼 신고 역시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들의 주소지가 같고, 피고인 B 역시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와 여전히 동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무력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도 미납 소득세·가산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