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52

범죄사실 2012고단1752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F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4. 30. 및 같은 해 5. 30. 전화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구입해서 사용하던 슬러시기계를 12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면서 위탁받아 위 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경륜도박 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송파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 전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기계 부품을 교환하여 판매해야 한다. 수리비로 지급하려고 하니 32 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륜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품교환 수리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23 4. 횡령 피고인은 커피머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5.경 서울 금천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고인이 2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커피머신 1대 283만 원 상당을 4. 30.경까지 되팔 아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머신 1대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커피머신 1대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불상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경륜비용 등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976 5.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용인시 수지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떡볶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구매한 아이스크림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3,000,000원에 판매해 판매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금을 자신의 경륜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기계 1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550 6. 피고인 A 가.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식품기계 딜러 영업을 하면서 경기 부진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데다가 그 판매량마저 일정치 않아 현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륜에 빠져 판매를 위탁받은 식품기계의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대금에 채무가 2011. 4. 25.경 약 1,000 만 원에 이를 정도로 누적되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식품기계를 출고가보다 저가에 매각하여 피고인의 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영업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중 일부만 '돌려막기' 형태로 미지급 기계대금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경륜자금에 소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학원장들 모임이 있는데, 회사 기계들을 소개하고 학원에 판매한 후 대금을 입금할 테니 기계를 출고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만 원에 상당하는 식품기계 3대 (제품명 SSM-280 2대, SSM-52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 만 원에 상당하는 식품기계 12대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11. 시간불상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X PC방'에서 피해자에게 "SSM-280 기계를 155만 원에 매각해 줄 테니 기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에 상당하는 식품기계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륜에 빠져 채무가 누적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식품기계를 매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식품 기계 매입비용을 선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륜자금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식품기계를 매입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Y 에게 전화하여 "아이스크림 슬러쉬기계를 매입하여 제공하여 줄테니 매입비용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550,000원, 같은 달 26.경 600,000원, 같은 달 27. 경 700,000원 합계 1,85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입금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슬러쉬 기계를 판매할테니 대금 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피고인 명의로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K, H, F, N,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F, N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과거 거래승인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인 수증, 통장사본, 카드전표, 위탁판매확인서, 물품구입계약서 및 카드전표, 거래내역서, 피해금액현황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이미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나 횡령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6 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광명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V에 입금해야 할 기계대금을 경륜으로 소비해 버렸다. 특정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테니 현금으로 사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위 A 이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륜자금으로 소비하려 할 뿐, 해당 기계의 대금으로서는 피해자 S에게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A 의 범행 의사를 강화하고, 그 무렵 위 A 이 취득한 기계 일부를 운반함으로써 위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6 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A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 SSM-280 기계 1대를 판매할테니, 이를 매입해 주고 운반하여 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위 A 이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T에게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의사를 강화하고, 같은 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PC방'에서 위 기계를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감으로써 위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을 입증할 증거로는 A, S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본범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륜으로 300만 원을 잃게 되었는데 이것을 V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물품을 싸게 줄테니 현금으로 구매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그 물품대금을 경륜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가 그 물품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0쪽 내지 352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경륜을 해서 본전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 한 적은 없고, V에 미지급된 기계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경륜 때문에 압박 사정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매입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중고기계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경륜에 소비하거나 기존의 물품대금 미지급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S 의 진술은, A의 위 진술에 근거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물품대금 결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자신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2010. 경부터 경륜에 빠져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1. 7. 경까지 경륜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 및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S 에 대하여 2011. 5. 30.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1. 8. 30.까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9. 경부터 S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피고인 B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이후 S은 피고인 B에게 내용중명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S이 2012. 3. 8. 피고인 A B를 횡령,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2, 3. 29, 피고인 A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274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전혀 책임재산도 없고 변제자력이 없는데 반하여 피고인 B는 변제자력이 있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채무자라 할 수 있는 A에 대하여는 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2012. 5. 22. 소장각하명령으로 A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S의 연락을 받은 A이 2012. 6. 1.자로 S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A B와 공모하여 S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를 작성하여 주었고, S이 위 A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S이 2012. 6. 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211쪽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들을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이를 매수하기는 하나, 식품기계 딜러영업의 경우 영업사원에게 가격 결정에 있어 일정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11. 5. 6.자 거래의 경우 피고인 B가 SSM-280 2대의 거래가격 총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가대로의 가격이고, 피해자 T의 2011, 7. 11.자 거래의 경우 중고기계가격이 9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 B가 오히려 10만 원을 더 올려 1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였으며, 영업사원인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매입한 물건을 피고인 B가 운반해오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거래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물품거래방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된 진술취지도, 피고인 B와 처음부터 사기를 공모하여 그 편취금액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물품판매를 부탁하여 일부 할인된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정범인 피고인 A의 물품판매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즉 幇助의 故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 즉 正犯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B가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액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 대하여 그 범죄이익을 나눈바가 전혀 없으며, 오랫동안 물품거래를 하던 업무관계로 알고 있던 S 등과의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B가 물품대금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면 피고인 A 이 일정기간에 상당금액을 S에게 미납된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이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륜자금으로 소비하려할 뿐, 해당기계 대금을 피해자 S에게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무엇보다 2011. 9. 무렵 이미 S에게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지는 피고인 B에게, S에게 한 말과는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녹취록 등 참조)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