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E'라는 상호의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 등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장을(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년도 F군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해자인 F군(이하 '피해자 군'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은 2018. 9. 21.(증거기록 제838쪽 참조) 평화지역 군ㆍ장병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소상공인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F군 내 숙식, 체육,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소별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20,000,000원을(증거기록 제839, 842쪽 참조) 한도로 하여 사업비 중 20%는 지원을 받는 대상업체가 스스로 부담하고 즉 '자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80%는 보조금(강원도가 50%, F군 즉 피해자 군이 30%를 부담한다)을(증거기록 제5쪽 참조) 지급하는 내용의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F군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이하 '보조금 사업'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F군 즉 피해자 군 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F군 즉 피해자 군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 개선사업이 있으니 저(피고인이다)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사업 지원신청 및 보조금 청구와 같은 것에 대한 서류작업과 공사작업을 알아서 다 해드리겠다.'고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사업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는 한편(증거기록 제1452쪽 참조),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의 실재 공사는 춘천시 G에 있는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이라는 업체에(증거기록 제250쪽 참조) 의뢰하면서 위 H에게 "상인들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은 돌려주기로 하였다.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 16,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14,000,000원 정도이니, 공사를 10,000,000원 상당에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함으로써(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 실재 공사비는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당 위 10,000,000원 정도를 지출하기로 하고, 반면 피해자 군에는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만 갖춘 '입금증'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그 보조금으로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자부담금'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K에 있는 'L' 미용실을 운영하는 J과의 사이에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위 J이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J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9. 14.(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피해자 군 즉 F군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위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비용이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8, 21쪽 참조)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의 실재 공사비는 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그 80%에 해당하는 16,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630,000원(증거기록 제281쪽 참조) × 1.1}] 상당이었을 뿐이고, 위 J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80%에 상당하는 16,00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증거기록 제1287쪽 참조), 피고인은 2018. 12. 7.(증거기록 제312쪽 참조) 피해자군 즉 F군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L 업주 위 J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지원금신청서 및 견적서와 '공사대금 중 위 16,000,000원은 위 2018. 12. 7.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증(증거기록 제312쪽 참조)과 같은 서류를 위 J 명의로 제출하면서 80% 상당에 해당하는 보조금 16,00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지급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군 즉 피해자 군으로부터 '임의로 작성한 위 입금증이 아닌, 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이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받자(증거기록 제256쪽 참조), 사실은 위 J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J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해 2019. 6. 14.(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위 J에게 현금 16,000,000원을 빌려주고(증거기록 제708, 1285쪽 참조) 위 J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J 자신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후 위 돈을 포함한 16,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E)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M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F군 즉 피해자 군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이 2019. 6. 25.(증거기록 제708쪽 참조) 위 J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J은 그중 종전 위 J 자신이 부담하였던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4,000,000원을 그대로 보유한 채 나머지 12,000,000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해줌으로써 자부담금마저 보조금으로 마련한 것이 되어 실재로는 위 J 자신이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F군 즉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P에 있는 'Q' 음식점을 운영하는 O과의 사이에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위 O이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O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0. 5.(증거기록 제63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비용이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의 실재 공사비는 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그 80%에 해당하는 15,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130,000원(증거기록 제282쪽 참조) × 1.1}] 상당이었을 뿐이고, 위 O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80%에 상당하는 16,00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피해자 군을 상대로 'Q 업주 위 O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지원금신청서 및 견적서와 '공사대금 중 위 16,000,000원은 위 2018. 12. 7.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증(증거기록 제355쪽 참조)과 같은 서류를 위 O 명의로 제출하면서 80%에 상당하는 보조금 16,00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지급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군 즉 피해자 군으로부터 '임의로 작성한 위 입금증이 아닌, 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이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받자(증거기록 제256쪽 참조), 사실은 위 O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O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해 2019. 6. 11.(증거기록 제886쪽 참조) 위 O에게 현금 18,200,000원을 빌려주고 위 O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O 자신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후 위 돈 18,2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E)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M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확인증'을(증거기록 제90쪽 참조) 피해자 군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이 2019. 6. 25.(증거기록 제886쪽 참조) 위 O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O이 그중 종전 위 O 자신이 부담하였던 '자부담금'에 포함되는 1,500,000원을 그대로 보유한 채 나머지 14,500,000원(= 6,000,000원 ＋ 6,000,000원 ＋ 2,300,000원 ＋ 200,000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해줌으로써(증거기록 제887쪽 참조) 자부담금마저 보조금으로 마련한 것이 되어 실재로는 위 O 자신이 부담한 것이 2,500,000원[= 4,000,000원(증거기록 제89쪽 참조) － 1,500,000원] 뿐인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F군 즉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S에 있는 'T' 미용실을 운영하는 R과 사이에 2018. 9. 21.자 보조금사업과 관련한 위 R이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R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0. 5.(증거기록 제107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비용이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의 실재 공사비는 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그 80%를 넘지 않는 13,8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2,580,000원(증거기록 제283쪽 참조) × 1.1}] 상당이었을 뿐이고, 위 R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80%에 상당하는 16,00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12. 7.(증거기록 제377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T 업주 위 R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지원금신청서 및 견적서와 '공사대금 중 위 16,000,000원은 위 2018. 12. 7.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증(증거기록 제377쪽 참조)과 같은 서류를 위 R 명의로 제출하면서 80% 상당에 해당하는 보조금 16,00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지급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임의로 작성한 위 입금증이 아닌, 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이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위 R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R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해 2019. 6. 11.(증거기록 제774쪽 참조) 위 R에게 현금 16,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R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R 자신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한 후 위 돈을 포함한 16,6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E)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M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확인증'을(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피해자 군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이 2019. 6. 25.(증거기록 제774쪽 참조) 위 R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R은 그중 종전 위 R 자신이 부담하였던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4,000,000원을(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넘는 4,600,000원을 그대로 보유한 채 나머지 11,400,000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해줌으로써 자부담금마저 보조금으로 마련한 것이 되어 실재로는 위 R 자신이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F군 즉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V에 있는 'W' 음식점을 운영하는 U과 사이에(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위 U이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U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9. 14.(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비용이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의 실재 공사비는 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그 80%에 해당하는 15,6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260,000원(증거기록 제284쪽 참조) × 1.1}] 상당이었을 뿐이고, 위 U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80%에 상당하는 16,00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증거기록 제1287쪽 참조), 피고인은 2018. 12. 7.(증거기록 제410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W 업주 위 U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지원금신청서 및 견적서와 '공사대금 중 위 16,000,000원은 위 2018. 12. 7.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증(증거기록 제410쪽 참조)과 같은 서류를 위 U 명의로 제출하면서 80% 상당에 해당하는 보조금 16,00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지급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군 즉 피해자 군으로부터 '임의로 작성한 위 입금증이 아닌, 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이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위 U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U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해 2019. 6. 10.(증거기록 제181쪽 참조) 위 U에게 현금 16,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U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486쪽 참조) 그 즉시 위 돈 16,000,000원을 포함한 16,100,000원(= 5,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 1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E)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M에서 출력한 '계좌이체내역서'를(증거기록 제181쪽 참조) 피해자 군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이 2019. 6. 25.(증거기록 제750쪽 참조) 위 U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6,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U은 그중 종전 위 U 자신이 부담하였던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4,000,000원을(증거기록 제180쪽 참조) 그대로 보유한 채 나머지 12,000,000원만(증거기록 제750쪽 참조) 피고인에게 송금해줌으로써 자부담금마저 보조금으로 마련한 것이 되어 실재로는 위 U 자신이 위 100,000원외에는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F군 즉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X건물, 2층에 있는 'Y' 당구장을 운영하는 N과의 사이에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위 N이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N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9. 14.(증거기록 제198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비용이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99쪽 참조)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의 실재 공사비는 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그 80%를 넘지 않는 14,4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920,000원 ＋ 3,200,000원)(증거기록 제285쪽 참조) × 1.1}] 상당이었을 뿐이고, 위 N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80%에 상당하는 16,000,000원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12. 7.(증거기록 제455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Y 업주 위 N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2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지원금신청서 및 견적서와 '공사대금 중 위 16,000,000원은 위 2018. 12. 7.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증(증거기록 제455쪽 참조)과 같은 서류를 위 N 명의로 제출하면서 80% 상당에 해당하는 보조금 16,000,000원을 교부해달라는 지급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군 즉 피해자 군으로부터 '임의로 작성한 위 입금증이 아닌, 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이나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위 N이 자부담금 4,0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N이 공사대금 위 20,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해 2019. 6. 14.(증거기록 제810쪽 참조) 위 N에게 현금 17,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N은 위 현금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N 자신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한 후 위 돈 17,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D(E)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M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확인증'을(증거기록 제229쪽 참조) F군 즉 피해자 군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이 2019. 6. 25.(증거기록 제810쪽 참조) 위 N 명의의 M 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16,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N은 그중 종전 위 N 자신이 부담하였던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4,000,000원을(증거기록 제228쪽 참조) 넘는 7,470,000원을(증거기록 제791쪽 참조) 그대로 보유한 채 나머지 8,530,000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해줌으로써 자부담금마저 보조금으로 마련한 것이 되어 실재로는 위 N 자신이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F군 즉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9년도 F군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관련 범행 피해자 군은 2019. 2. 20.(증거기록 제841쪽 참조) 업소별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 2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같은 내용(즉 소상공인 자부담 20%, 보조금 80%)의(증거기록 제842쪽 참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F군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실재 공사를 시공한 위 'I' 업주 H와 갈등을 겪자 위 H에게는 더 이상 공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하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2019. 2. 20.자 보조금 사업부터는 Z에게(증거기록 제1413쪽 참조) 공사 등 현장업무를 맡기고 F군 즉 피해자 군에게 제출할 서류작업을 보조해줄 것을 부탁하여 계속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Z의 AA 관련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강원 AB건물, 3층에 있는 'AC' 노래방(증거기록 제525-2, 549, 559쪽 참조) 및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AD당구장'을(증거기록 제593쪽 참조) 부인인 AE와 함께 운영하는 AA와 사이에 2019. 2. 20.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위 AA가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AA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9. 8. 29.(증거기록 제569쪽 참조)까지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 당구장과 노래방에 관한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Z은 2019. 8.경, 사실은 위 AC과 위 AD당구장을 같은 기간에 함께 공사함에 있어서 '작업반장'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도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증거기록 제1423, 1425쪽 참조) 각 작업반장 인건비로 1,250,000원씩(증거기록 제528, 572쪽 참조) 합계 2,500,000원(= 1,250,000원 × 2곳)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와, 외부창문 썬팅, 외부창 누수방지 및 간판 보수ㆍ출입문 썬팅 각 작업은 두 업체를 합하여 실재 총 3,300,000원이 소요되었을 뿐임에도(증거기록 제1567쪽 참조) 위 AC은 4,000,000원(= 2,350,000원 + 1,6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증거기록 제528쪽 참조), 위 AD당구장은 3,730,000원(= 2,350,000원 + 1,380,000원)이(증거기록 제572쪽 참조) 각 지출되어 합계 7,730,000원(= 4,000,000원 + 3,73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증거기록 제525-2, 569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며 위 AC의 보조금 명목으로 15,237,960원을(증거기록 제525-2쪽 참조), 위 AD당구장의 보조금 명목으로 15,696,660원을(증거기록 제569쪽 참조) 각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군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서류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544,000원[= {2,500,000원 + (7,730,000원 － 3,300,000원)} × 0.8]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Z의 AF 관련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강원 AG에 있는 AH시장 내 'AI다방'을 운영하는 AF과의 사이에(증거기록 제606쪽 참조) 2019. 2. 20.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위 AF이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는 시설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AF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9. 7. 23.(증거기록 제606쪽 참조)까지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 다방에 관한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Z은 2019. 7. 18.경 사실은 위 AI다방을 공사함에 있어서 '작업반장'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도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증거기록 제1423쪽 참조) 작업반장 '인건비'로 1,250,000원이 지출되었다는(증거기록 제618, 1399쪽 참조)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증거기록 제606쪽 참조) 피해자 군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며 위 AI다방의 보조금 명목으로 5,709,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군 소속 담당공무원이 작업반장 인건비 위 1,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5,902,000원(= 7,152,000원 － 1,250,000원)의(증거기록 제1385, 1399쪽 참조) 80%에 해당하는 4,721,600원을 2019. 10. 24.경 보조금으로 위 AF에게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피해자 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원(= 1,250,000원 × 0.8)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신청서에 첨부할 허위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기 위해 2018. 8.경 위 Z에게 '비교견적서로 제출하려고 하니 가지고 있는 견적서 파일이 있다면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위 Z은 'AJ'를 운영하는 AK과 '주식회사 AL'를 운영하는 AM로부터 그들 명의로 된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Z 자신이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AJ AK' 명의의 견적서 파일과 '주식회사 AL AM' 명의의 견적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Z으로부터 위 각 견적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2018. 9. 3. 강원 AG에 있는 운영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AN인(증거기록 제1284쪽 참조) 'A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명 란에 'L 실내 및 간판 정비 사업', 합계 금액 란에 '이백만 원정', 품목 란에 '실내 비치 품목: 가격표 외 주문제작 4개, 단가 50,000, 금액 200,000', '간판 정비: 주문제작 1개, 단가 500,000', '미용실용 영업용 비치품: 주문제작 1세트, 700,000', '미용실용 스탠딩 롤간판: 주문제작 1개, 200,000', '미용실 홍보용 선팅 디자인 주문제작 1세트, 400,000'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작성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31.부터 2018. 10. 2.까지 총 10장의 견적서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각 견적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군 즉 F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M 명의의 견적서 6장과 위 AK 명의의 견적서 4장인 총 10장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 R,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AA,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M,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보완 요청 공문(2019. 3. 20.),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서, 각 지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2018(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각 지출결의서, 각 I 견적서, M계좌 거래내역서, 간이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인건비 내역서, 완료내역서(Y), 각 조례, M 거래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공고문, 각 견적서, 매출전표, 2019년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변경 지급결의(AI다방), 문자메시지 3장, 사진출력물 4장 1. 내사보고(AD 당구장ㆍ노래방 시공내역), 수사보고(AD 당구장, 노래방 관련 AS 상대 작업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지방보조금 수취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T' 운영자 R과 공모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가 많고 피해범위가 넓으며, 결국 세금이라는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갈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보장하는 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데다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군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증거에 따라 판시 각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근거 없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54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 판단 가.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이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즉 빌려 그 돈으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피고인 측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고 그 송금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그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시 피고인 측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고(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사기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 이에 비추어, 기록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2의 가의 항, 2의 나의 항 부분과 같은 금전 대여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긴 하나, 그것만으로 판시 기재 각 피해액 5,544,000원, 1,000,000원과 공모관계, 미수 범행을 넘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액 15,237,960원 및 15,696,660원, 4,721,600원과 위 AA, 위 AF과의 공모관계가 있고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거기록 제1428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