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4. 13:45경 경기 양주시 B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차도에서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6. 15:26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그 날씨 및 제한속도, 도로의 현황 및 피해자의 동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9. 11: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6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9.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수근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먼저 때리려고 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찌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 D이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었을 뿐 손가락을 잡아 꺾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동은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차원에서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면도 있으나, 위 증인이나 다른 목격자인 관리소장 F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밀고 당기고 어깨를 치는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바로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과정에서 대응한 방법 및 그 결과(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방어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인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459]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7. 00:5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4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45-49에 있는 용흥고가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용흥교차로 쪽으로 진행 중, 용흥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유턴하여 용흥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고가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 1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하고 정지하게 하고, 그 뒤를 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2023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12.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이루어져 2023. 1.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06: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033%이었으나,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0.103%가 되었다.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의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082%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인 0.103%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한다.] 1.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각 판결문,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2014. 7.경 벌금 300만 원, 2020. 10.경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03%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켜고 다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으로, 위 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C의 지지자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경 전북 D에 있는 선거인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F C를 찍어줘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노란 고무줄로 말아 묶은 5만 원권 4매(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3. 3. 6.경 피해자 E(남, 54세, 뇌병변 3급 장애)가 제1항 기재 현금 제공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고발 사실을 따지며 제1항 기재 현금이 사실은 차용금이라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6. 21:00경 전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켠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 못 살겄다. 너 너 돈 꾸어주고. 내가 너 언제 돈 꾸어준 것을, 너 저기에서 팔 다치고 뭣허고 한 것을 돈 꿔줬는디 내가 언제 너 그렇게 뭐 C가 너 돈 준다고 내가 돈 주디야? 너 말해 봐. 어?”, “모르고 해서 니가 잘한 일이냐?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말을 해.”, “네가 성한테 와서 우리 집 가서 그렇게 돈을 꾸어달라고 해서 너 불쌍하다 싶어서 내가 돈을 꾸어서 주니까 결국 하는 소리가 뭐? G이가 너는 돈을 얼마나 준다고 해서 그렇게 너는 쓰잘데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댕기냐?”, “G이한테 당장 전화해. 전화 당장 하라고 G이한테. 지금 해, 나 있는데 보는데. 나 아무 말도 않고 있을게, 나 아무 말도 않고 있을게 전화해 네가. 내가 잘 모르고 성이, 성이 나 생각하고 돈 준 그걸 잘 모르고 내가 전화했다고”, “네가 말하라고 모르고 했다고 네가 말을 해! 내가 너를 무슨, 내가 돈을, 내가 무슨 돈을 줬다고 인마! 네가 말을 해!”, “아이고, 저 씨! 병신쭉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등 약 9분 동안 큰소리를 치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A의 매표행위 및 증거인멸 재연,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E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면담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 추가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4. 21:13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투싼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차를 충격하고도 차를 운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사 E로부터 위와 같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를 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9경 C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같은 날 21:52경부터 22:0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21:13경 울산시 남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8. 26.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2021. 3.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4. 2.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에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교통상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도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암만 치료하는 원장님이 있다, 그 원장님은 금융전문가이고 증권가에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 그 원장님이 나에게 10억까지만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짓자고 했다, 그 사업의 CFO를 피해자가 해주면 좋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000만 원을 챙겨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코인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그 돈을 병원설립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10.경 5,000만 원을, 2021. 6. 11.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명함,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벌금형, 2012년 집행유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투자 사업이 아닌 코인투자에 소비한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금 4,500만 원을 반환한 이후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숙부인 B이 피고인의 부친의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생각에 B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숙모인 피해자 C(여, 50세)이 근무하는 대전시청에 찾아가 “자료를 모아 작은 아버지(B)를 교도소에 집어넣겠다. 예전에 준 생활비를 돌려달라. 작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으니 보상을 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B과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8. 12.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B과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 19:45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쳐맞기전에 말대꾸 하지마. 씨발 진짜 열 받으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잖아. 경찰도 같이 와서 아무 문제없으니까 그냥 갔잖아 이 씨발년아. 세종시청에서”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의자 A 통화 및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거주지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간 통화 및 대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 녹취서 의뢰) 1. 녹취서 1. CD 각 1장(순번 21,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 대전지법 2018고단4632 판결문 사본 1부, -대전지법 2019노539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9도5868 결정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고단2638 판결문 사본, - 대전지법 2021노3009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1도15466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 12.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2021. 12.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1. 12.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21. 12. 3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때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모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마약류의 투약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19. 12.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도 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을 C아파트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알리고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 상해 여부 확인)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96

공소사실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2. 18: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관읍 홈플러스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으로 붙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급정차한 다음,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이 씨발 운전 이 따위로 하느냐. 내가 죽을 뻔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와 시비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다가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법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진행 신호의 경우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정거 하여야 했고, D도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선을 안쪽으로 크게 벗어나 진행하였다. D는 위와 같은 좌회전으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항의하고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경적을 울리며 D의 차량을 추격 및 추월하여 전방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격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따라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D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D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차량을 급정거 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블랙박스 영상이나 D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와 그의 배우자 E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D가 작성한 각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아 존나 인터넷을 많이 봤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E의 가슴을 어깨로 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스마트폰 영상에는 피고인이 E에게 ”아 존나 인터넷을 많이 봤네’라고 말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으나 이어서 E의 가슴을 어깨로 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D가 위 좌회전을 하기 전 진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이고, 좌회전 이후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임에도, D와 E은 좌회전을 하기 전의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고, 피고인이 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D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좌회전 유도선을 안쪽으로 벗어나 진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때문에 아니라 자신의 운전이 미숙했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D,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5:46경 전남 구례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냉천리 굴다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넓지 않고 도로 양편에는 전신주 및 전신주들을 연결하는 방범 CCTV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호퍼 부분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방범 CCTV 케이블에 걸리도록 하고, 그대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케이블이 끊어지고, 케이블에 연결된 전신주가 부러져 그 조각이 도로 위에 흩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신주 및 케이블을 복구비용 약 1,07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이 다소 낮게 설치되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는 이 사건 케이블 설치위치에 관한 안내 표지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케이블은 피고인 운행 트럭의 차체 자체에 걸린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가 높은 호퍼 부분에 걸려 절단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케이블이 절단되었고, 이 사건 케이블과 연결된 전신주가 파손되었다. 그러나 절단된 이 사건 케이블과 파손된 전신주 및 그 비산물이 떨어진 장소는 피고인 운행 방향의 대각선 뒤편으로 피고인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건물(E)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위치에서는 이 사건 케이블과 전신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소리를 듣고 트럭을 일시 정지한 다음 트럭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살핀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2.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던 중 피해자의 결별 의사를 단념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두기로 마음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후 아이폰미니 1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해당 촬영물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진 지우고 싶어? 그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내 배 위에 올라와서 ‘나는 A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넣어라! 올라오면 사진을 지우고 안 올라가면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 위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어떤 피해라도 오면 이걸 E블로그, 부모님, 가족들한테 유포하겠다. 번호 바꾸면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니까 번호 바꾸지 마라. 신고도 하지 마라.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다 유포할 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숫자를 보내면 내가 찍어두었던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줄 알아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2. 8. 12. 13: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자 이를 단념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이 유포될 것을 두려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