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에 있는 황금당 앞 사거리를 석빙고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창녕경찰서 방면에서 창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3:10경 구미시 선산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에 있는 월전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1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남 강진군 C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경매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그곳 지상 건물의 기둥을 E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건물 지붕의 일부를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427,200원 상당의 건물을 부수고, 이어서 2012.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전부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건물현황, 녹취록, 문건/송달 내역 출력물, 자연재난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두 번째 손괴 행위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24. 22:16경 경부고속도로 충북청주톨게이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8톤을 초과한 4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21. 97고약64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중국 년들이 한국에 와서 빌붙어 먹는다, 개 씹할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각 마사지실을 찾아가 "불법체류자들 다 나와."라고 소란을 피워 마사지실을 이용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 등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고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해평부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33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노인회관 앞 교차로를 충성마트 쪽에서 궁전빌라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아카시아 가든 쪽에서 장마당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5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C), 견적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주취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7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08:05경부터 08:2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진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진관의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위 사진관에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진관 테이블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니콘 D700 DSLR 카메라 1대, 캐논 EOS 5D DSLR 1대, 캐논렌즈(24-105mm) 1개, 니콘렌즈(18-105mm) 1개, 시그마렌즈(15-30mm) 1개, 니콘 D4 카메라본체 1대, 니콘 24-70mm 렌즈 1개 및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1:4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근처의 상호불상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위 3주공아파트 입구 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4. 27. 벌금 300만 원, 2009. 6.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09. 12. 9.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3. 6. 16. 20:23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이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있는 한국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3:1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칠성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가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89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 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리스보증금 8,840,000원을 보내주면 산타페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8,84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산타페 승용차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2011. 7. 중순경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0.경 용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F소나타와 뉴SM3 승용차 낙찰대금으로 22,000,000원을 보내면 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2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 2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낙찰대금 22,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낙찰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4:18경 혈중알코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룡사거리 앞 도로를 용원광장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8,696,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G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사고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무실 없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경남 함안시 공장신축현장 등에서 2011. 2. 1.부터 2011. 3. 31.까지 일용인부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노임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1. 10. 12.까지 요리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 10월분 임금 1,16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손님 C(남, 16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막걸리 2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1.11.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분실물 반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16:54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시가 25,390원 상당의 김치 1봉지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계산대 직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336,91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등, 개인승인 전체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0: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타 경기도에 있는 D대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는 못가니 다른 차를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가락으로 목을 4-5회 정도 찌르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현장 사진의 영상, 각 수사 보고서,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차적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F는 화성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면허학원 앞 도로에서 2012. 6. 4. 22:00경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사실, 같은 날 22:40경 승용차 한 대가 단속현장 약 100미터 앞에서 막다른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들은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이 들어간 골목길로 갔는데, E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길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뒤쪽으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사건 장소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술을 마신 식당에서부터 걸어서 조암 시내로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단속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변명한 사실, F는 당시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G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은 단속장소에 있다가 피고인이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이후인 2012. 6. 4. 22:50경~2012. 6. 5. 01:08경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된 사실, 피고인은 H과 같은 달 4. 22:54경, 23:37경, 같은 달 5. 02:03경, 02:24경 각 통화를 하였고, I와 같은 달 5. 00:19경, 00:35경, 01:04경, 02:07경 각 통화를 하였으며, G과는 같은 달 5. 02:06경 통화한 사실, G은 I와 같은 달 5. 02:12경, 02:36경 각 통화를 하였고, H과는 같은 달 5. 02:00경 통화를 한 사실, G은 자신의 아들인 J과 같은 달 4. 23:39경부터 같은 달 5. 02:07경까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는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근처에서 발견된 점, 단속이 된 후 피고인, I, H, G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 운전자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자의 행방만 밝힌다면 쉽게 이 사건 범죄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음에도 운전자의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차량의 위치는 피고인과 단속경찰관만이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은 2012. 6. 5. 01:08경 이전에 단속장소에서 이동되었는데, 2012. 6. 5. 01:08경 이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I와 H은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G과 2012. 6. 5. 01:08경 이전에는 통화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이동된 이후에야 통화를 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이 이동된 이후에야 G과 통화를 한 점, 이 사건 단속장소에는 운전자가 숨을 만한 장소가 많이 있는데,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라고 확신을 하여 단속장소 주변 수색을 다소 소홀히 한 점, 차량 소유자인 G은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도 차량이 있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J도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단속장소에 주차시켰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단속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2012. 4. 4.까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B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9. 7.부터 2011. 9. 9.까지 3일간, 2011. 10. 24. 1일간, 2012. 3. 12. 1일간, 2012. 3. 16. 1일간, 2012. 3. 22.부터 2012. 3. 23.까지 2일간, 2012. 3. 26.부터 2012. 3. 27.까지 2일간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0:0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공장 먼지 관련 민원제기 문제로 피해자 E과 언쟁을 벌이던 중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그곳 공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FSM520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캡쳐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0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한우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리 보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서구청 농산과에 복무를 지정받아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8일간, 같은 해 5. 2.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간 근무지인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116에 있는 강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2. 1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주)이앤에스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B)은 약속어음을 보내주면 선이자를 공제하고 당장 현금으로 할인교환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A로부터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뒤 A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할인교환을 해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경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가공공장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임대료와 체불임금이 5,000만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명태를 공급해 줄테니 선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2008. 8. 13. 까지 미국산 명태 1,000박스(1박스당 20,000원)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4. 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경 피고인의 수협 통장으로 400만원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원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C가 2010. 2.경부터 D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E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다가 자금난으로 11층 중 8층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을 이용하여, 건축 중인 위 건물을 피고인이 양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과 피해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위 건물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된 E 오피스텔을 양도하여 주면 양수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준공 후 오피스텔의 10층 1세대에 대한 분양권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고, 당신이 지급하지 못한 오피스텔 공사대금 약 4억 8,500만 원을 모두 내가 처리(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2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 중인 위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진 기존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으로 위 건물의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을 마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위 건물을 양수한 후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위 건물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시가 약 7억 9,519만 원 상당의 위 공사 중인 오피스텔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D으로 이전받아 그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오피스텔 양수·양도약정서,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하자정리목록, 판결 서, 공사비 청구서, 각 사실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금전출납부, 무통장입금증, 은행통장사본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공사비 미지급 사실확인서 첨부, 공사 시공능력 및 미지급 공사비 지급능력, 의사 등 여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양수하여 제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양수 이후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어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진행하다가 중단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양수하면서 그 때까지의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C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양도의 대가로 C에게 현금 1억 원과 완공된 오피스텔 1세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양수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를 담보로 7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금원으로 토지 소유자 D에게 토지의 매수대금, C에게 위 약정된 양수대금을 각 지급하고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만을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를 담보로, 그 후에는 준공되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각 대출 받아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그 중 일부만을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양수 이전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부담하던 채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양수할 당시의 경제사정, 이 사건 오피스텔 대지 및 준공되지 않은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액수와 그 사용처, 그 중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에 지출된 금액,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진행과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양수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기존의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여 완공한 후 그 중 1세대를 C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주)C 의 대표이사로 D 등 11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냉동보관업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3. 2.까지 위 회사 직원인 D 등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1,483,840원을 공제하고, 2011. 1. 22.부터 2013.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27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근로자별체납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사정이 어려워 미납에 이른 점, 별지와 같이 보험공단 측과 24개월간 미납금을 분할납부할 것을 약속한 점을 참작하여, 위 분할납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5. 10. 19:40경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금지 구역인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B 차량의 제3축 하중이 12톤이 되도록 철판을 위 차량에 싣고 포항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8. 14.자 93고약667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 6. 1.부터 시행) 제86조, 제8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가 적용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