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14:5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방갈로식당 별채에서,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가락을 1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른다며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양측 수부 및 좌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15:0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방갈로식당 앞에서부터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7. 12. 29.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0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의 아내인 피해자 G이 거주하는 E아파트 가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C로부터 전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9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H(C을 지칭함)가 I(C의 모를 지칭함) 기일 때 나보고 오라하는데 그 때 보세'라는 메모를 우유 보관함에 넣어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2. 29.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9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할 말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C의 피해부위촬영)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 16:4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내연녀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팔놈들, 약한 여자한테만 강하고 20년이나 같이 살다가 여자를 버리는 나쁜 놈은 편들어주고 이런 것이 경찰이냐,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3:14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D슈퍼 앞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361번길 11에 있는 세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잤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 당시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8: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2층 소재 'C' 호프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 오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가슴을 가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 받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약 2회의 집행유예 및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번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7:40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 74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천마로 90번길 6 CU포항양덕행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2: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에 합의된 점, 2009.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고렴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하고렴 사거리 방면에서 권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하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옆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0,938,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인바, 2015, 10, 19.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 Bl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광주 북구 C 근처에 있는 D 무인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9. 13:23경 오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라세티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변제 및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5

범죄사실 [2018고단2951, 이하 '295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2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뒤편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2),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인 점, 한편,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얼마나 법과 재판을 경시하는지 알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2017고단5385, 이하 '5383'이라 한다] 1. [5383]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4. 22. 23:1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383]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가, 그 일시를 2017.4.23. 12:30경으로, 교부한 필로폰의 양을 0.07g으로 각 변경하였다. 2. 판단 G이 그 무렵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필로폰 0.4g을 H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5. 15.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G에 대하여 징역 1년8개월의 형이 집행 중에 있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G이 그 필로폰(H에게 교부한 필로폰 0.4g)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G의 진술은 사경단계, 검사단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장소, 일시, 필로폰의 양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어 공판관여검사도 그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믿기 어렵다. 심지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그 자체에서조차도 그에 관한 일관성이 없을 정도다. 피고인은 사경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G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저를 제보한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 I이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었다.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다 받았다고 증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G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14:40경 강원 삼척시 C 마을회관 앞에서 공황장애로 인해 쓰려져 119구급차로 삼척시 D 소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5:40경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나는 바이탈이 필요 없고 공황장애이니 약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병원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두 종류이니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처방을 누가 했냐. 바이탈은 누가 쟀냐."라고 물으며 등산용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들고 "내가 니를 찔러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공무집행방해가 8번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다가가, 위 펜치로 안내데스크를 2번 내리찍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펜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고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미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5만 원을 공탁한 점,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D 어린이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세)로 하여금 승합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25. 05: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과실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198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전과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35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해군2함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F와 함께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DID기계 임대사업 추진 명목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투자금 모집 계획에 의하면 1구좌당 550만 원씩 투자를 받아 투자 원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20만 원씩 1년 만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규모 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마스터, 주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또는 위원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며,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월급 및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DID 기계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고, 수익금과 투자금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과 월급 등의 비중이 너무 높아 수익금과 투자금의 대부분을 영업조직 운영과 배당금 등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에 처할 위험이 커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로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첨부),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대구서부 2011고단1318 판결 사본 등(1심, 2심, 3심), 대구 2011고약12000 약식명령 사본, 대구 2010 고약30901 약식명령 사본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상 전 재산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동거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와의 동거생활비용으로 사용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9:55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횡단보도를 서라벌사거리 방향에서 서천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근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방법용 CCTV영상 자료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 7. 5. 음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B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같은 과 1년 선배이며, 피해자 D(19세)은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졸업 송별회를 마친 후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시 E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원룸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동갑이니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니가 선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순차로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찧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니 친구냐, 내가 좆같이 보이냐, 만 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찧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 및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20, 01:30경 위 'E' 원룸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폭행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꺼져, 좆같은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부분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2:42 경 경주시 1에 있는 경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의자에 앉아있던 중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고 의자 및 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CCTV캡처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아직은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영주시에 있는 E 이설도로현장의 자생수목이식공사를 위탁받음에 있어서, 자재비와 장비대는 C에게 지급하고, 인건비는 C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경 위 E 공사현장에서, F 등 12명의 인부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6.경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수목굴취작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노무비 지급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노무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12명의 인부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처럼 4월 일용노무비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5.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12명에 대한 일당 합계 549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4. 4. 일용노무비명세서, 노무비지급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벚나무를 납품하겠다. 벚나무 대금 중 286만 원을 입금하면 벚나무 44주를 구입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벚나무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작업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 이를 벚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벚나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경 벚나무 대금 명목으로 2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녹음조사),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 5. 2. 피고인에게 벗나무 44주를 합계 572만 원(1주에 13만 원)에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로 286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보유하고 있던 벚나무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자 다른 조경업자로부터 다른 벚나무를 구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조경업자인 J에게 벚나무를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4. 6. 10. J에게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2014. 6. 10.에서야 J에게 벚나무 대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86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용도를 벚나무를 구입하는데 한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 , 의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3.경 피해자에게 소잣나무 300주를 별다른 문제없이 납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벚나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급할 벚나무의 품질에 대하여 서로 생각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하는 품질의 벚나무를 구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J가 벚나무를 구하여 주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15경 경산시 성암로21길 69 신성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29cm(칼날길이 약 18cm), 약 31cm(칼날길이 약20cm)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며 위협을 하고, 부엌 칼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81

범죄사실 [2015고단3881] 피고인은 2015. 2. 22. 0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903]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의정부 가능로152번길 14에 있는 '희망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수표 10만원권 1매와 현금 총 28만원, 휴대전화, 농협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현금 및 수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9:4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처인 F에게 '마담 이리와 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치료받은 내역 등), 입·퇴원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15노197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의 부위나 정도,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거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때리는 것을 피해자 F1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