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2015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수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심신미약자들이 타인의 작은 관심이나 애정표현에도 쉽게 마음을 열어 다루기 쉽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심신미약자들로부터 환심을 얻어 성관계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경 이웃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0세, 정신지체 2급)의 모 D(정신지체 3급)이 지능이 떨어져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쉽게 사람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예쁘다고 말하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등의 관심을 표현하여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D의 남편이 죽고 난 후인 2014. 11.경 다시 D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마치 D와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의 집에 들락거리며 D과 친하게 지내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D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등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조금만 화를 내어도 사람을 무서워하며, 엄마인 D이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에게 함부로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3.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D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한 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위 D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D에게 '이제는 피해자에게도 한 번 성관계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가 안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제 피해자도 알 것은 안다. 자리를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성관계를 하고 싶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성관계를) 안 할 것인데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외에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누울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D에 대한 제1, 2회 각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복지카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해자 C 관련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복지카드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송치서 및 의견서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이 사건 성범죄를 2회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청소년이며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2점(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그 중 1회는 역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청소년인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모친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등에게 별다른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 현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