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1.2019고단2060-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융감독원 C 소속 직원 D인데 당신 소유의 미국 법인 매출 자료가 누락되어 문제가 있으니 300만 원을 보내주면 문제 삼지 않고 잘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미국 법인 매출누락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224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미용용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서 해외주문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4.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러시아 거래처인 J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러시아 총판 설립을 위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6,836,9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18,374원의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페이팔 어플 계정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B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 E A 간 문자내역, 피의자 E A 간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카카오톡 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L 회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L 회원 확인보고) 2019고단2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1. 전자송장, 송금내역서 등, 각 전자송장 등 번역본, O 고객 송장, O 고객 이메일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페이팔 거래내역(A),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서(기업은행) 1. 명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060호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융감독원 C 소속 직원 D인데, 당신 소유의 미국 법인 매출 자료가 누락되어 문제가 있으니 300만 원을 보내주면 문제삼지 않고 잘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L 홈페이지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하다가 계정이 정지되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나머지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해 금액인 3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E의 신한은행 계좌이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였는데(이 사건 전날 위 계좌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상호명인 'P' 명의로 257,359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다만, E는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16. 14:36경 E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14:30경 E에게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자신의 누나의 계좌라고 속였다), 피해자가 위 300만 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위 계좌에 위 300만 원이 입금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위 300만 원이 입금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3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그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누나라고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E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계좌가 거래정지 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체크카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송금하기 전·후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국 국적자로 추정되는 30~40대 남성과 전화통화('보이스톡')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제198면부터 216면까지 참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캡처해 둔 그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Q'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L 홈페이지 계정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예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에서 약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I에서 해외 고객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E에게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면 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후로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E 혼자서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E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피해자가 E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위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단2248호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2020. 2.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5, 8, 9, 12번 기재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6, 7, 10, 11번 기재 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상관없이 해외 업체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31.경 퇴사할 때까지 해외 고객들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 및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판매·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업체들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교섭을 한 후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미용용품 등을 위 업체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6번의 경우 원래 공소장에는 '명목'란에 '러시아총판 설립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N의 법정진술(2020. 2. 11. 공판기일 증인신문) 및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80면), 2018. 4. 21.경 피고인과 해외 거래상대방인 J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증거기록 제389면), 관련 거래영수증(증거기록 제21면부터 제25면까지, 그 번역본은 제168면부터 제173면까지, 지급목적이 '제품구매'로 기재되어 있음)에 의하면, 이는 물품구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목이 아니라, 해당 해외 거래상대방이 러시아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의 총판을 설립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러시아 총판 설립 명목' 보다는 '러시아 총판 설립을 위한 물품대금 명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번의 경우 원래 공소장에는 '명목'란에 'OEM 제품 생산허가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역시 N의 법정진술(2020. 2. 11.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의하면, 위 금액 역시 물품구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목이 아니라, 해당 해외 거래 상대방이 OEM 제품 생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역시 'OEM 제품 생산허가 명목' 보다는 'OEM 제품 생산허가를 위한 물품대금 명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페이팔이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 거래처와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아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물품판매 계약의 효력은 피해자 회사에 미치고, 그 계약에 따라 해외 거래처가 송금한 물품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8번, 12번의 '거래상대방' 기재 각 업체들은 원래부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 기재 각 업체들과 한 거래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 기재 각 업체들과 교섭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거래임을 표시하였고 위 각 업체들도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다는 의사로 물품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인 점[이는 위 각 업체들과의 거래 관련 이메일이나 송장, 거래영수증 등에 피해자 회사의 로고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M'의 이름이 사용된 점(예를 들어, 증거기록 제18면, 제20면, 제27, 28면, 제29면, 제160면)이나, 위 각 업체들이 물품대금 등을 송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자 모두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고 물품 배송을 독촉한 점(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거래상대방인 R는 물품대금을 송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제공하기도 하였음, 증거기록 제381면 참조)을 보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들은 피해자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해외 거래처에 거래하고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친모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357~359면), 수사단계에서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물품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규모도 가볍지 않다. 횡령 범행이 약 2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되었고, 횡령 규모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에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몇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기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 횡령 수법과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