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다짜고짜 쌍욕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욕을 하고 다닌 사람으로 피고인이 지목되자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E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일행 D와 술을 마시던 중 유리컵을 깨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사장 E과 종업원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 순경 J, 순경 K, 순경 L에게 "씨발 것이 안 싸웠어, "니네 어린놈들은 뭐야 씨발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경찰관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J 이 자신에게 1호실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자 "씨발 것들아 안비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고, 경장 I과 순경 J이 잘 마무리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이 말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I과 순경 J의 가슴을 각각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유리컵을 깨면서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욕설에 그치지 않고 폭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태양 역시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들은 공권력 경시 풍조의 만연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미아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일 동안 위 C 미아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2019. 1. 일일복무상황부 제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2018. 10월 ~ 12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무이탈 일수도 총 36일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김해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돈을 갚을 방법은 공장부지의 매각을 중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뿐이었으나 이는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변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색이 약간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10. 28. 03: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광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서학광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모하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8. 6.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1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과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파를 던져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피고인)이 행패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39세)에게 왜 왔냐면서 E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몸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눌러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소유권 관계 등 확인 / 피해 금액 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¹2018고단2164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세금관련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2759 피고인은 2018.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G 과장입니다. 고객님 조건이 좋지 않아 잔고증명자료로 3개월 치 입출금내역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회사 자금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되면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모바일팀인데, 연이율 5.9% 대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M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이자율 싼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로 15 기업은행 대곡지점에서 피해자 Q가 송금한 900만 원 중 8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대곡지점에서 피해자 H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2018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확인증, 금융정보회신, E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Q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오산영업소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내 캐비닛 분실물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학생증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학생증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2:15경 위 C 오산영업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0.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자 W 상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사건병합)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cctv 화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유류물을 수차례 절취하였고, 퇴사 후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2018고단163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1:00경 서울 은평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 맞은 편 계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비밀로 포장한후 위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홍삼 액기스 1박스를 비닐을 뜯은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06:50 경 서울 은평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떡집 앞 진열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떡 2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89-15 '연신내물빛공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8. 12:0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T'에서, 피해자 J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4064 피고인은 2018. 11. 6. 16:30경 서울 은평구 K, 1층 L호 'M' 의류매장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62 피고인은 2018. 12, 2. 12:00경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조리대 인근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2018고단4064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2017. 12. 14.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자회사인 "C" 배달사원으로 종사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자로서, 2018. 6. 5. 11:08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29세, 남)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B" 회사 측에서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배부장소에 함께 놓아둔 홍보전단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임의대로 수거하여 갔다고 판단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건조물 폐지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침입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회사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노조가 게시한 유인물의 손괴, 은닉 등을 하자 증거확보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였던 창고 문을 열어 본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 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 없으나, 조합원의 자격과 무관하게 소속 회사 등의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개방화장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6세)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입주자 대표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쇄석기 기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17.부터 2017. 8. 31까지, 매월 30일에 월 44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되, 위 쇄석기에 대한 임차료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샌드밀 기계를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는 취지로 쇄석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규격 400톤, E 제작의 샌드밀을 보유하지 않았고 위 샌드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쇄석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쇄석기 임대차 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차임 미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6번방 안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 줄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2차 안 가는 줄 알잖아"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쇼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다리를 잡아 배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화면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1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24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화대로 21길 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21: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꾸 신고자 부부를 미행하며 술에 취해 손찌검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죽여 버릴라. 내가 너 때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21: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사 G 외 4명을 상대로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찬 상태로 바닥에 뒹굴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해 직접 맞지는 않는 등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금으로 약 280억 원과 부동산 여러 필지를 상속받을 예정인데,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 변호사비, 인지대, 상속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 그 비용으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5.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약 280억 원이나 부동산 등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 최고액을 4억 1,040만 원으로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융권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약 3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속 관련 비용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차용증 1. 신용정보 확인자료,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 큼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반성 /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함 / 피고인도 G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빌려 줌(범죄 수익 보유 못함) / 심장질환으로 치료 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19: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횟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F(48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48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광주 남구 B건물. 3-4층에 있는 'C센터'에 등록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곳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센터에서 피고인은 알코올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일로 당시 위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칼날길이가 약 22cm인 부엌칼 3자루, 칼날길이가 10cm인 과도 1자루, 문구용 칼 1개를 들고 위 센터로 찾아 가 건물 3층에 있는 센터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그곳 직원인 E에게 발견되어 부엌칼은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계단 부근에 두고 양말에 과도를 숨긴 채로 E과 함께 센터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락을 받고 센터 상담실로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려고 손을 휘두르고 양말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가지고 있었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검찰의 구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주)유진저축은행 측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직원인 C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2,59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2.2%의 금리로 매월 약 711,000원씩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신청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 등 동시에 합계 7,1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1달 기준으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이 230만 원가량 되는 반면 피고인의 월급은 약 18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기존 채무가 1,300만 원가량 되었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상세정보 (2018. 1. 5. 자) 1. 고소대리인 진술요약 1. 대출심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위와 딸의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인바, 2018. 9.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대전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촌교차로까지 60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