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2016고단1024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두고 내린 장물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장물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장소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각자 혹은 2인1조로 장물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7. 중순경까지 충남 천안시에 있는 E나이트 앞 노상 및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택시 승강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폰 44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경북 포항시 상대동에 있는 쌍용네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폰 25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항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총 69대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총 12 대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1:00경 청주시 복대동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1675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천안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휴대폰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친구인 B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월급을 줄테니 휴대폰 매입을 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고, G는 페이스북에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후배인 F, H, I, J를 천안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A은 G에게 휴대폰 매입을 위한 자금 및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G는 H, I, J에게 '대로변에 나가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폰 액정 불빛을 흔들어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택시기사가 정차하면 위 택시에 탑승하여 눈에 띄지 않는 골목으로 가서 휴대폰을 매입하라'는 내용으로 속칭 '흔들이' 수법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휴대폰 매입자금을 H, I, J에게 지급한 후, H, I, J가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F는 G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운전하여 G, H, I, J를 천안, 청주, 포항 시내에 내려주고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I은 2015. 7. 초순경에서 중순경 23:00부터 03:00까지 사이에 청주, 천안, 포항 등지에서 속칭 '흔들이'의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8대 가량을 매입하고, J는 2015. 7. 초순경에서 중순경 23:00부터 03:00까지 사이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3대 가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는 2015. 9. 초순경 부산에서 함께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휴대폰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매입자금 및 렌트카를 준비한 후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B, G를 휴대폰 매입장소에 내려주고, 근처에서 대기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G는 2인 1조로 '혼들이'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G는 2015. 9.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도로에서 속칭 '흔들이'의 방법으로 M 택시기사 N으로부터 승객인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18.경까지 부산 불상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20대 가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4.에서 2015. 10. 5.경 사이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 현대백화점 울산점 부근 도로에서 속칭 '흔들이'의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인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29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6고단1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G, P, N,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천안, 대전, 대구, 경주, 포항,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일명 '흔들기' 수법으로 다수의 분실된 휴대전화를 취득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이 B, C 등 공범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공범들에게 숙식 및 휴대폰 매입자금을 제공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