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1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m 정도의 구간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 16:40경 화성시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9. 2.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2019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원룸 앞 이면도로를 도이공원 방면에서 방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 세워져 있는 캠핌용트레일러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SM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은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사고 장소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리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SM3 차량 피해자 진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사의 발등을 밟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1:20경 오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화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500원 상당의 들깨가루 270g, 시가 16,500원 상당의 적두 400g, 시가 9,200원 상당의 현미찹쌀 800g, 시가 18,000원 상당의 허니시나몬 호두강정 35g, 시가 16,500원 상당의 발아볶음참깨 23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0,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선사유적네거리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E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2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엑셀을 잘못 밟아 시속 70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2:3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로타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53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2: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점 쪽에서 G은행 연천지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4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6: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형뽑기 가게에서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 2대를 순차적으로 뜯어낸 후 현금 합계 1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야간인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이하) 중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총 21회에 걸친 동종 범행으로 2020.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같은 법원(2020노2107)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에서 대전 유성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F 산타페 승용차를 약 530미터 가량 운전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02:10경부터 02:3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9:18경 안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거리에 관하여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운전한 거리가 63km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출발지점과 목적지점 사이의 거리는 87km임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장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형사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게임 7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E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시방 무등록 영업에 관한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20일이고 취득한 수익도 167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자진 귀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편의점을 나온 후에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거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E에게 접근한 다음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아이고! 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주요상황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진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중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 F 앞으로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고,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문 방면에서 느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10. 19. 05: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E병원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등,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및 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위 보호관찰에는 일반준수사항 외에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함께 부가하였다). -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본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만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전부 충당되지는 않았다. - 다만, 본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치료비가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해당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고, 2015. 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10경 통영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네 종이냐"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안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과 벽에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행한 가정폭력 사안으로 과도를 던지고 중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 크고, 범행의 원인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 회복을 원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1:50경 춘천시 B 종합상가 앞에서 '내용을 말하지 않고 경찰 출동 요청'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와 경장 E이 신고 이유를 물으며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의 가슴 부위를 오른 손 검지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E에게 달려들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팔로 몸통 부위를 1회 친 뒤 이를 말리는 D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D의 몸통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7:40경 춘천시 B주택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차량인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5경 1차, 08:20경 2차, 08:25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전에 술을 한잔 마셨으나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만을 원한다'고 말하며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단속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 ,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1:1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춘천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들아 나를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장 내 순대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하천법 위반(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C를 2012. 8. 28.경 인수하면서 하천구역인 위 장소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갈로가 건축되어 점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9. 5. 30.경까지 계속하여 방갈로를 자신의 영업 행위에 이용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법 위반(원상회복 명령 위반)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2018. 6. 25. '방갈로, 시설물(컨테이너), 펜션 간판, 물품의 적치 등을 2018. 7. 10.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 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 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3. 경 하천법위반(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경 제1항 기재 C에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원상회복 명령 검토) 1.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지방하천 원상회복 명령 통보 1. 위치도 및 지적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면서 펜션 영업을 하고, 하천관리청이 5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한편, 허가 없이 새로운 나무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방갈로, 간판, 시설물, 데크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FX120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31번 국도를 석포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급격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과실로 위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수로에 빠져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7: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X120 고속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수사보고(인적피해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5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건물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송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20:45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D 지방도 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77%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