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H(이하 H)'의 회원으로, I 10:15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1 소재 국방부 정문 앞에서 H 회원 등 약 60명과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반대하면서 'J'이라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와 도로 경계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 방면으로 나오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집회 상황 악화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지하던 와중에 집회 참가자인 K이 바닥에 넘어진 질서유지선을 발로 밟아 현행범 체포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동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있던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L 소속 순경 M가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 B은 위 M의 양팔을 잡아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M,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5)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6)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30, 54), 사진(손상된 폴리스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고의로 M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M를 붙잡고 넘어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앞을 막아서는 M를 제치기 위하여 M를 감싸 안듯이 상완부를 잡아 세게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M가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같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M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로 M가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M가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고, 큰 부상을 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진 단서상 진단병명인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는, 목 부위나 허리 부위에 갑작스러운 인대의 수축이나 급격한 비틀림 또는 강한 신전에 의하여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상병으로 경험칙상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팔이 세게 잡아당겨져 바닥에 넘어질 경우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병이라 할 것이고,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집회 다음날이어서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관이 사전에 질서유지선 설정을 고지하지 않고, 질서유지선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등으로 집회를 사전적, 전면적으로 방해하였고, 특히 경찰관과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대치상황에서 K이 바닥에 쓰러져있던 질서유지선을 모르고 밟은 것에 불과함에도 K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나아가 체포사유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는 등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는바,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 측이 집회신고자에게 질서유지선 설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된 집회 시작시간이 지났음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에 맞춘 질서유지선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실, 당시 신고된 집회 참가인원은 100명이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수십 명이며 국방부 앞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공간이 넓지 않음에도 100명 이상의 많은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질서유지선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혼잡하였던 사실, 집회 진행 중 질서유지선 설정,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체포나 집회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제한문제, 채증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병력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상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경찰들이 이 사건 집회를 사전적,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K에 대한 체포 전에 일부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K에 대한 체포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하여 그에 대항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들과 밀고 밀리는 대치상황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돌아볼 정도로 '퍽' 하는 큰 소리가 난 사실, 경찰관 N이 K이 바닥에 놓인 질서유지선을 밟고 있고 질서유지선이 파손되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이에 K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후 검찰에서 K의 공용물건손상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K을 체포한 경찰관 N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 N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M를 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진 폭력의 정도나 M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집회참가와 관련한 일반교통방해죄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죄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위 집회가 개최된 경위 및 집회가 진행된 양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소재 국방부 정문 앞에서 H 회원 등 약 60명과 함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반대하면서 'J'이라는 집회에 참가하여 I 10:4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7 소재 국방문 정문 앞 버스정류장 인도 보도블록 바닥에 흰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NO! THAAD!'라고 낙서하는 등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로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낙서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로서 낙서현장에 있었던 점, 경찰관 P, Q은 이 사건 낙서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스프레이로 글을 쓴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낙서현장에 갔고 그 행인이 피고인과 일행을 낙서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고인이 당시 손에 래커를 들고 있지는 않았으나 일행에게 검은 가방인지 비닐봉지인지를 건네주었고 그 후 낙서에 사용된 것과 같은 흰색의 래커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서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낙서하는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확보하였음에도 그 행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이 이 법정에서 위 행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증인신청을 철회한 점, P이나 Q이 낙서현장으로부터 불과 50-60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갔음에도 이미 낙서는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래커를 들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손에 래커가 묻어있었다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현장에서 확보한 래커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행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 가방인지 비닐봉지인지, 래커가 건네주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인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낙서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낙서를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 개설의 원래 목적 및 효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이다. 바닥 낙서만으로는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바닥 낙서가 손괴죄로 유죄가 되려면, 이용자가 이 부분 도로를 이용할 때 바닥 낙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라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가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이 부분 도로에 새겨진 바닥 낙서의 형상, 정도에 관한 증거인 채증사진 등(증거목록 3번, 11번)}만으로는 이 부분 도로의 이용자가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바닥 낙서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바닥 낙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데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