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 24. 10:39경부터 11:03경까지 사이 김포시 D 소재 'E카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H)로 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사교춤을 추는 내용의 동영상인 '나체 댄스'라는 동영상 2편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2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다 죽인다. 너 좆 물 안 나오지, 너 좆물 안 나오지, 나 좆 물 나오잖아"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22:3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내가 앞으로 봐바, 이 새끼야, 니 남편 찾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니 얘기하고, 내가 죽여버릴게"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고소인 발송의 문자내역 사본, 동영상발신기록, 카카오톡 및 동영상 송신내역, 문자내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1의 가.항과 같이 동영상을 보낸 것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 I로 하여금 동영상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 및 목적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죽인다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받을 무렵 피고인과의 사이는 매우 나빠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이 보낸 동영상은 남녀가 나체로 사교춤을 추는 내용 등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보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옆 낚시가게 주인으로서 피고인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2013. 1. 20.경 피해자에게 '저는 G씨를 알지 못하지만 잘못된 만남을 보고만 있을 수 없내여. 카센타 A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I가 4일 만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냈다고는 선 듯 믿기 어렵고, 설사 I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인지 모르고 동영상을 보냈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I를 도구로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저 화가 나서 한 말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실제 가능한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피해자가 콜라텍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너 피할려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좀 집요하게",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진짜 이럴래?, 진짜 죽인다", "니 남편 찾아가서 이 씨발" 등 일반인이 듣더라도 두렵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인 것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차례 아침, 저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을 들은 경우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음성 반복적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된 점,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