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D-3(기술연수) 비자로 입국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15. 22:40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와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사이 인적이 드문 풀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풀숲으로 끌고 간 다음,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풀숲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구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 하여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저항하여 피해자의 한쪽 엉덩이 일부만 노출된 상태에서 더이상 옷이 벗겨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위 D 아파트 8층 주민이 "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 첨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식사 후 숙소에서 나와 산책하다가 H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는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인데, CCTV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범인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범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5. 15.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D 아파트 근처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도 옆 풀숲에서 남자 한 명이 튀어 나와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풀숲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 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바지 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잘 벗겨지지 않자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슬리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근처 아파트 위에서 "야"하고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리고 I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D아파트에서 위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 G의 진술 역시 위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G와 그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옷 전체에 마른 잔디와 흙이 묻어 있음)과 범행 현장 사진 등의 증거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가 피해자와 비슷하거나 좀 작았고, 인도나 중동인 같았으며,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장소가 대로변의 풀숲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숲까지 끌고 가서 눕히고 위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 인상착의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업무상 인도인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인이 인도인이나 중동인이라고 특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범인을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아닌 인도인 내지 중동인이라고 진술한 부분 역시 신빙성이 있다. 범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관련하여서도, '범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슬리퍼였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려서 밑바닥을 보았는데 노란색이었다'고 진술하여 범인의 슬리퍼를 기억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G에게 범인이 인도 사람이나 중동 사람 같고, 키는 작고 왜소하다고 말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추가로 범인이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장소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자는 경찰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만으로는 인상착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직접 대면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대면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도인이라는 점 외에도 체격(피해자와 비슷하거나 더 작고 왜소함), 어두운 색 상의와 슬리퍼를 착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범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해자의 '사람살려'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현장에 갔으나 범인은 도망간 직후였고,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도망간 방향, 즉 I 방향으로 뒤쫓아갔으며, G이 H아파트 앞 벤치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후 경찰에게 인계한 사실, G이 위 H아파트까지 가는 동안 한국 청년 1명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위 G이 범인을 쫓기 시작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까지 대략 10여 분 정도 소요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에 위 G과 경찰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을 목격한 참고인이 피해자가 알려준 범인이 도망간 방향으로 범인을 추적하다가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여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범인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은 인도인이고 키 168cm, 몸무게 60kg의 왜소한 체격이며, 체포 당시 어두운 색 상의에 밑바닥이 노란색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범인에 대하여 진술한 인상착의, 체격 등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D 아파트와 E 아파트 사이 풀숲)에서 I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한다. 사건 당일 22:20경부터 22:50경까지 J건물 1층 'K'에 설치된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22:39경 D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걷거니 달리거니 하면서 지나가는 인물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범행 시각, 범인이 도주한 방향,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이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였거나 근처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2:39경 I 앞을 지나가는 인물이 이 사건 범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하여, 22:15경 숙소를 나와서 D아파트와 I 앞을 차례로 지나 H아파트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는 범인으로 보이는 위 인물 외에는, I 앞을 지나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22:39경 I 앞을 지나가는 인물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때 피고인의 바지에 마른 잔디와 흙이 묻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장소, 범행방법,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마른 잔디와 흙이 묻어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G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피고인의 바지에 마른 잔디나 흙이 묻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G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바지에 마른 잔디와 흙이 묻어 있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때려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하려다 이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