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경 피해자 B(여, 19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 22:18경부터 22:54경까지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야 내가 너집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잠수타라?”, “뭘로 신고할껀데? 얼탱이 없네. 뭐가 맘에 안들어서 갑자기 잠수?”, “내가 뭘했다고ㅜ부담스럽데ㅠ잠구 자꾸. ㅅㅂ좆같네. 사람 존나 열받게 하네. 너 안양에서 생활 아예 못하게 해줘? 원해?”, “너 때문에 좆나 화나 시발련아. 범계에서 나 만나면 진짜 존나 고통스러울거다. 니 학교도 알고 집도 알아. 맘만 먹으면 개지랄떠는거 일도 아니야. 우습다고?”, “나중에 울면서 바짓가랑이 잡지말고닥치고. 집같지도 않은 집구석탱에 박혀서 보지나 만지세요. 시발 75A컵 병신년아. 넌대줘도 안먹어. 병신년아 생기다 말아가지고 시발랸이 뒤질라고. 오 덤비겠다 이건가 재밌네 깡따구 있어 시발련. 남정네 20명 데리고 돌림빵 돌려벌라 시발련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깨갱대누.”, “시발랸이 뒤질라고. 너한테 쓴 돈 존나 아까우니까 케익값이나 보내 개 ㅈ같은 년아. 먹튀 지리네. 생각해보니까 시발랸. 개강하면 어떤 소민이 퍼져있을지 기대해라 D 시발련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22:17경부터 22:29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C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CCTV의 각도를 변경하여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하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8. 25. 22:29경 위 □□□□□□ 빌라 1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그곳 택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레거시 41 테크스우시 볼캡 모자'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불상의 장소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세지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사진 자료 1. 빌라 CCTV 사진 자료 1. 피해품(모자)를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은닉한 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0:24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옆 계단에서 피해자 D(29세, 여)이 피고인에게 “아줌마 개 목줄 좀 하세요”라고 하자 이에 “니는 우리 개를 발로 차지 않았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실에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경 위 C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8.경부터 2022. 8. 12.경까지(5일), 2022. 8. 16.경부터 2022. 8. 19.경까지(4일), 2022. 8. 22.경부터 2022. 8. 26.경까지(5일), 2022. 8. 29.경부터 2022. 9. 2.경까지(5일), 2022. 9. 5.경부터 2022. 9. 8.경까지(4일), 2022. 9. 13.경부터 2022. 9. 16.경까지(4일), 2022. 9. 19.경부터 2022. 9. 21.경(3일)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1일 동안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한 병역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출근했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와 병역의무 이행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복무이탈의 경위 및 이탈 일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3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6. 1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음란한 도화를 전시할 목적으로 위 학교의 열린 후문을 통해 1층과 2층 계단 사이 복도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음화전시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6. 11:30경 위 초등학교 1층과 2층 계단 사이 복도 게시판에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장면 영상을 사진 촬영 후 인화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음란한 도화를 본드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전시한 음란한 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음화 전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폭행죄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무렵에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아파트 C동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신고번호 #E(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2011년, 2014년)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5:2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분실한 지갑을 찾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주위 부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래 환자 진료내역 1.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등 1. 현장 사진 5매, 피해자 제출 사진 4매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23:0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위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진에게 인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안산소방서 119구급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소방장비인 위 구급차량을 수리비 832,19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2021. 10. 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C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880,000,000원을 지급해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의 주식 전체와 점포를 양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주식 총 2,000주의 80%인 1,600주는 피고인의 처 E의 소유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C의 주식 매매 또는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E 명의의 사임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몰래 위조하여 피고인 자신을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실제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C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법인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894,612,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으로 ‘양도인 A은 C를 양도함에 있어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해 양수인 D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양도인의 배우자 E이 본 지불각서에 대한 보증을 한다’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보증인 란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이행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포괄양도양수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지불이행각서 1. 양도대금 영수증, 영수증(1억5천만원) 1. A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1. 세금납부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는 법인의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ㆍ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48 피고인은 2022. 7. 28. 04:50경 세종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알아둔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096 피고인은 2022. 7. 29. 01:30경 세종시 B건물 E호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아둔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B 건물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검거(임의동행) 경위), CCTV캡처사진, 캡처사진, 감정서 2022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건물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다음날 재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인 점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8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위 꽃가게에 여러 번 방문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을 거절하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2022. 8. 4.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잘 못했습니다.당신한테 사적인감정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꽃가게의 손님과 사장 사이로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가질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토킹행위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23:00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채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10세), E(여, 9세) 자매에게 반려견 간식과 과자를 사준 다음, 피해자들에게 다시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D이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너희 돈이 있는데, 왜 언니한테 사달라고 해? 너 엄마 전화번호가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씨팔.”, “병신.”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각 이마를 약 5회씩 번갈아가며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4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휘어감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신체적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신체적 손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9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찍은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상해죄와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등을 저질러 200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아동학대 범행의 죄질이 나빠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경부터 2022. 3. 29.경까지 파나마 선적 B(케미컬 운반선, 4,800톤, 승선원 18명)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2021. 12. 30.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위 선박의 3항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2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선박 조타실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자(플라스틱 소재, 길이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선박 화물작업실(카고컨트롤룸)에서 피해자가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자(플라스틱 소재, 길이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4. 11:00경 서산시 D에 화물하역을 위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위 선박 화물작업실(카고컨트롤룸)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꾸짖다가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감싸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장으로 자신의 배에 승선한 항해사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3: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다리와 엉덩이 밑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C역 CCTV 영상 분석-범행 장면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0: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천안북 부지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00:50경 천안시 서북구 F, G 인근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화면캡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33경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 내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1:3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9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중에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던 중, 위 G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42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E과 각종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골프장, 축구장 등 예약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약권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피고인의 F 아이디,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각각 제공하고, E은 2021. 12. 16.경 F 카페 ‘G’에 피해자 H이 올린 “28일 남해 아난티 양도해주실분”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H에게 ‘660,000원을 보내주면 아난티 남해C.C 골프예약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골프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예약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89 피고인은 2021.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E과 각종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골프장, 축구장 등 예약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약권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피고인의 F 아이디,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E은 2021.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부킹조인 신청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2인 그린피 30만 원, 카트비 5만 원, 캐디피 5만 5천 원을 선입금해주면 골프장 부킹 및 조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골프장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골프장 부킹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300,000원, 같은 날 17:30경 E 명의 I 계좌로 11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상세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 조회서, F 카페 ‘G’에 올린 게시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게시글·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 I 계좌거래내역 회신/ 영장집행 결과에 관하여 / 계좌명의인 A 영장집행 결과), 통신자료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회신영장] 가입내역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4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 H, C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중 E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은 공범인 E과 공모하지 않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던 동일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 명의 계좌와 E 명의 계좌로 인접한 시간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제공한 계좌와 휴대전화번호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에 이용된 이상 위 각 피해자들이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령 E이 피고인 몰래 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따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간의 범죄수익 분배와 관련된 공범들 간의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그 신청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고 편한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용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2022. 12. 22.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