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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장화를 신은 상태로 그곳 마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 대종중 제실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의 지지대를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피해자 G의 신고로 피고인이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2021. 3. 1. 01: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 01: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큰 소리로 “씨발, 너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현관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1. 06:1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 06: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3. 3.경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 22: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현관문까지 들어간 후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도 다녀오고, 너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25, 27, 29, 31, 33, 3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도출력물, 피해자 관련 범죄 요약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6),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손괴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발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당 부분 범죄가 범죄신고 등에 대한 보복성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10. 21.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수감되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및 이종 전과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수차례 알콜의존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령으로서 피고인이 제어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9-1

범죄사실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C은 태국 국적의 남성으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으로 결혼비자(F-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이자 B의 지인으로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C은 2018. 10.경 B이 인터넷 페이스북 SNS에 게시한 "한국 여자 있어요, 결혼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였고, 2018. 11. 13.경 B의 소개로 강릉시 D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C과 피고인 및 B은 그곳에서, C이 혼인신고 비용 300만 원을 부담하고, 결혼비자(F-6)를 취득하면 C이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8.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에서, 사실은 C과 피고인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마치 위 사람들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시스템을 저장·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 이체확인증 제출), E은행 이체확인증, F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매탄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관리하는 시가 9,990원 상당의 ‘동원 바로먹는생연어’ 160g 1팩을 입고 있던 조끼 안에 숨기고, 시가 4,190원 상당의 ‘해찬들 태양초고추장’ 200g 1개, 시가2,190원 상당의 ‘CJ 햇반흑미밥’ 210g 1개를 조끼 양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6,3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등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 2. 25. 같은 장소에서 식료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6.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금도,소매업을 행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6. 일용직으로 근로한 D와 2020. 8.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남해군 B에서, 피해자 C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인 유자나무 13주를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자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취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피해자가 권원 없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식재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되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D으로부터 E, F, 피해자 순으로 이전되었는바,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지번의 기재가 없고, 면적이 ‘50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상이하며,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통행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집 가까운 쪽 일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나무에 관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부합되어 막바로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약 1개월 전인 2019.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막연히 위 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나무를 취거하였는바, 그와 같이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경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지급해 달라. 돈을 지급해 주면 C중학교 준공을 하고 난 뒤 원청으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도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공사가 있는 날마다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기간 일당 합계 6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52만 원 중 3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금액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일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결정함에는 채무 액수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임 대지급을 부탁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장차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노임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대위지급 기간의 장단, 근로자 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의 변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채무는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실제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652만 원이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수주하여 진행하던 공사 규모는 2억 6,000만 원가량이었고, 공사는 약 70% 진행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적극재산으로 3~4억 원 정도의 부동산, 소극재산으로 1억 원의 전세금반환채무, 법인채무 약 1억 원, 대출금채무 1억 원, 직원에 대한 2,000만 원가량의 퇴직금채무 등이 있었다. 피고인의 평소 수입은 편차가 크나 많을 때는 월 400~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규모, 소득, 적극재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중학교를 준공한 후 원청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갚겠다는 것이다. C중학교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2017. 2. 8.이었다가 2017. 2. 24.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2017. 2. 하순경 준공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공 전인 2016. 12. 28. 200만 원, 2017. 1. 11. 100만 원, 합계 3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이 점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쪽). 라. 피고인은 2017. 2. 24. C중학교 공사에 관하여 원청인 E(주)와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정산합의서에 피고인이 타절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쪽).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60m² 이상 규모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면적 660m²의 규모로 개사육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가능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대전지방법원 2013. 8. 19.자 2013고약8957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사육장의 설치에 앞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2013.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개사육장을 설치에 앞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개사육장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된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에 따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개사육장의 설치에 앞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점, 현재 이 사건 개사육장을 폐쇄하고 적법한 개사육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너하고 나하고 죽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가정유지를 희망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0:2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되, 그로부터 약 8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1. 1. 18:00경 인천시 옹진군 C건물 주차장에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휴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1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F에게 휴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3.경 인천 옹진군 G에 위치한 자신의 집 뒤쪽 밭에 대마 종자를 뿌리고 같은 해 9.경 대마 2주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1. 1. 18:00경 인천시 옹진군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A에게 휴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1. 23:00경 인천시 계양구 H빌라 1층 앞 노상에서 담배개비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2. 2. 12. 22:25경 인천시 계양구 I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9.5g을 흡연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2. 22:40경 인천시 계양구 H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32.5g을 흡연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2. 2. 12. 22:40경 인천시 계양구 H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56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관련), 통화내역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소변, B), 감정의뢰회보서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대마초 종자 흡연, 흡연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2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대마 2주)과 재배 기간, 재배한 대마를 매매하거나 유통 하지는 아니한 점, 수수,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 소지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양,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E’, ‘F’에 소속되어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거실 서랍장 서랍 안에 놓여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시계 1개,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지방시 파우치 1개,시가 200만 원 상당의 셀린느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3. 초순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030,000원 상당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N, O, P, Q,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가사도우미로 일종의 위장 입주 후 고가의 귀 중품만 골라서 단기간에 13회 절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전체 절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악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2. 28.경까지 매주 원리금으로 479,5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변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차용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4,52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주식회사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K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명란에 'L 어린이집', 주소란에 'M', 성명란에 'N', 사업자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라고 기재하고, 계약 본문은 "L 어린이집(이하 '갑')과 K/본사(이하 '을')은 '을'의 교육기관용 상품 교재공급 거래관계성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을 약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거래처 기재사항란에 '2017년 3월 2일 (갑) 원명 : L 어린이집 대표 N'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5.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는 그 자체에 '샘플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K'의 인영은 날인되어 있으나, 계약 상대방인 'L 어린이집 대표 N'의 인영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계약서상 위 L 어린이집 대표의 이름은 가운데 글자가 익명 처리되어 있는 점(계약서상 'N'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의 형식과 외관, 종류, 내용, 기능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가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라고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한 B 레토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피해자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양복 3벌, 시가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신발 6켤레,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13만 원의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액자 1개, 시가 불상의 액자 2개가 들어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재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現 차량명의자 상대 매입경위 수사)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4:3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808호 소유자이며, 'D간호학원'의 원장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12.경 808호 내의 일부를 808-1호로 분할하여 8.28m² 규모를 판매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2.경부터 교육연구시설인 D간호학원의 교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의 취지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4항 제5호는 영업시설군을, 같은 항 제6호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바, 제5호에서 영업시설군의 종류의 하나로 판매시설(가목)을, 제6호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하나로 교육연구시설(나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영업시설군 중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위 808-1호를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교육연구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17. 집합건물인 남양주시 C건물 808호(전유면적 183.76m²)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808호의 건축물대장에는 2009. 8. 27.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808호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8. 위 808호의 전유부분 중 8.28m²를 분할하여 808-1호로 구분등기를 마쳤고, 이 808-1호의 건축물대장에는 2013. 3. 12.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판매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08-1호를 분할하여 판매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한 이후에도 이를 판매시설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위 간호학원의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신고의무가 있는 용도변경인지 여부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위 808호의 건축물대장에는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808호의 면적은 500m² 미만으로서 이는 위 제4호 카.목에 기재된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뿐, 위 제10호에서 규정한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808호 중 일부인 8.28m²를 분할하여 판매시설(소매점)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위 제7호에서 정한 판매시설에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이 있는데, 그 중 상점은 바닥 면적이 1,000m²를 넘는 경우에만 위 판매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위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인 소매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808-1호를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한 후 실제로 계속하여 학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시설군, 즉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불과한데[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7호는 근린생활시설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따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위 808-1호를 학원 교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51세)의 형이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저녁경 하남시 D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의 창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너 이 자식아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아버지 B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퇴원을 하여 집에 왔는데도 계속하여 세차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세차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