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자동차매매단지 내 'BC 소속으로, 2019. 6. 26.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D자동차매매단지 내 'N'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 및 매매 알선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D(남, 42세)에게 전화하여 "더 뉴 카니발 중고차를 좋은 가격에 판매하겠다. 우선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1주일 안에 차량을 양도해 줄 테니 그 때 잔금을 치르자"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중고차 매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 뉴 카니발 중고차 사진을 내려 받아 이를 마치 피고인의 매물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더 뉴 카니발 중고차 매물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E 명의 BF은행 계좌(BG)로 100만 원을, BH 명의 AC 계좌(BI)로 25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83,513,990원 상당의 현금 및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J로부터 'F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렌탈 계약 승계(위 승용차는 BK 소유로, 피해자는 2019. 3.경 BK과 위 승용차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리스료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었음)'를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경 구미에 있는 'BL'에서 위 BL에 근무하는 E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 대금 2,6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04,7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매매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실제 확보하지 아니한 매물인 더 뉴 카니발 중고차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후 그 사진을 이용하여 더 뉴 카니발 중고차 판매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매매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의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매매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M, BD, BN, BB, BO, BP, BA, X, BQ, BH, BR, B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증 등, 참고인 제출자료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송금 내역 등, 차량 사진 등 1. 대출거래 약정서 등,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각 계좌거래 내역, 거래 확인증, 재직확인원 등,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등, 렌탈계약서 등,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 리스비용, 렌트비 등을 지급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 BN과 합의된 점,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피해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해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