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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6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2. 18.경까지 거제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테이블 15개, 의자 60개, 전자동커피 머신 1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30만원 상당의 커피류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윤식(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기훈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골드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이 '골드플러스'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4. 17:00경부터 같은 달 5. 15:25 경까지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그들이 '골드플러스'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게임물 개·변조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17:00경부터 같은 달 5. 15: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PC온라인 게임이고, 무료 게임임)과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 및 시간당 38,000원의 유료 게임으로 개·변조된 '골드플러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1, 4, 17:00경부터 같은 달 5. 15: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점수를 초기화한 후 A에게 환전요청을 전달하는 등으로,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제보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28.00:1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회전교차로를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E 방면에서 우측 광혜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0:17경 충북 진천군 C앞 회전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춘동에 있는 송도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처로부터 공급가액 30,773,216원 상당의 경유 58,982 1 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유류 공급처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453,076,404원 상당의 경유 합계 1,247,619 & 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자료(조세범칙조사결과 보고서 등) 1. 주유소유종별매입매출량조회, 월별합계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90,615,280원 (= 공급가액 1,453,076,404원 × 부가가치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처 1곳과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겠다는 하나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위 유류 공급처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일한 매입처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830 판결 등 참조). 세 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유사사안과의 비교 검토 가. 유사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599) 0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근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 0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6,440,909원 상당 세금계산서 미발급 0 세액의 2배 이하로서 공급가액의 7.5%의 비율로 벌금액 계산 0 벌금 26,200,000원 나. 비교 사례 아래의 비교 사례는 매출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구별된다. 1) 광주지방법원 2019 고정 205 0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0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0 벌금 10,000,000원 2) 청주지방법원 2018 고정 47 0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5,1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0 벌금 14,700,000원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정 1677 O 총 15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8,913,0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0 벌금 6,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처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7,619리터, 공급가액 합계 1,453,076,40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류 공급처의 출처를 불명하게 하여 국가가 공급가액의 10%인 145,307,6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로 시가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억 원)은 다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유종민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래방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고소 절차에 대해 안내받은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근무복에 명찰이 없다고 시비를 걸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찰관들을 막아서며 위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폴리스 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8, 2020고단112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18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남해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처갓집이 충남 당진시의 부자라고 자랑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1.경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산 서구 E 건축공사에서 준공이 나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고, 부산 사하구에 새롭게 시작하는 건축공사현장에서 공사비도 받을 것이니 며칠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7. 2. 15․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서구 E에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데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산 서구 E 건축공사에서 준공이 나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고, 부산 사하구에 새롭게 시작하는 건축공사현장에서 공사비도 받을 것이니 며칠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진행하던 위 부산 서구 E 신축공사의 공사비는 건축주로부터 모두 받아 사용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 다른 건축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경 F 명의의 계좌로 34,2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 환자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남 남해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G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 H답(논)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매도하여 모자란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한의원에서 "경남 남해군 H답(논)을 평당 43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주변시세가 평당 70만 원인데 주인이 특별히 평당 43만 원에 팔겠다고 한다. 도로와 접한 토지여서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문제없이 집도 지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속칭 '맹지'로 피해자가 도로와 접한 주변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이상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은행 계좌로 2017. 3. 13.경 1,900만 원, 같은 14. 경 7,820만 원,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달 17.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 같은 달 29. 경 700만 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경 1,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0면)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88면)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2권 13면),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권 36면), 피의자 명의 개인신용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 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G의 토지대금 거래내역 첨부) 고소장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8면),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 확인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 및 2017. 2.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3.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동종 전과는 판시 각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판시 전파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400만 원(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받은 2,100만 원 및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개비 1,300만 원) 정도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2. 18:2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논에서, 사냥 덫을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 D(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는 목 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8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용섭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9. 5. 2. 경까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작전지원전대 B대대 C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같은 B대대 E 소속으로 배차 관리 업무, 위 B대대 소속 운전병에 대한 운전자자력기록부 작성 및 운전경력확인서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5. 충주시에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작전지원전대 B대대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군복무 중 1종 대형 군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역 후 1종 대형 운전면허로 갱신할 목적으로 D에게 1종 대형 군운전면허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D은 그 무렵 위 일반 중대 사무실 내에서 행정병이 사용하도록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E 소속 하사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운전자력부 상 제1부 운전면허기록 중 운전교육기관 및 운전면허 발급기관란에 '공군교육사령부', 군면허종별란에 '1종 대형', 발급년월일란에 '2017-7-10', 면허증번호란에 'H', 제2부 장비취급경력 중 장비수여일자란에 '2017-08-01', 장비명(차종)란에 '대형버스 뉴 슈퍼 에어로 시티 42 인승', 제5부 운전실적 중 병력주파거리란에 총 합계 '19,376km'를 각각 입력한 다음, 국방수송정보체계 시스템 상에서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증명하는 국방부 장관의 직인 이미지가 포함된 군 운전경력확인서(사회면허 갱신)를 생성시키고 이를 그대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국방부장관 명의로 된 군 운전경력확인서(사회면허 갱신용)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군 운전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교육원로131-20 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제1종 대형 군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 J)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군운전경력확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한데서 더 나아가 위 문서를 행사하여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6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윤규원, 임한수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9:55경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등, D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4년 이후에는 약 6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0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02:56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벌금 3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D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병욱(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경 인천 서구, 검단, 김포시 등 주소 불상의 노상에서 E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카드대금 결제 명의자 F)가 운전하는 번호불상 덤프트럭에 등유 약 1,416리터를 주유하고 그 대금으로 1,4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424,244리터 상당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4,244,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석유의 일반판매소로 등록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의 일반판매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그 정해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경 위 주식회사 H에서 A(D)에게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H의 40,000리터 용량의 지하유류탱크 1개를 월 임대료 1,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이 주식회사 H로 등록된 위 지하유류탱크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사 등에게 등유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유유통검사결과 알림 공문,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결과 알림 공문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임대계약서, D 거래자료, 거래상황기록부(H), 거래명세표 등 거래자료, 카드 매출자료, 범죄일람표 1. 행위의 금지 위반업소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등유를 공급해 준 업체 상대 전화확인 및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자동차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는 범행은 차량의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 점, 피고인 A이 판매한 기간, 등유의 양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0:50경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및 당일 행적 관련 수사,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음주운전단석 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조회,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참고인 진술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등, 네이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재판 도중 불출석하여 구금되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수감생활 중 부친이 담관염과 패혈증 등으로 돌아가셨는데 피고인도 도주 생활 중 상세불명의 복통 등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호송되는 등 비슷한 질병 1)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1) 피고인은 중증도 분류기호 4 이상의 췌장염 등(응급실 담당의는 입원을 권유하여 췌장암 여부 등 정확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과 잦은 구토를 동반한 식도염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