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주물 작업으로 산업기계 엔진 부품을 만드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사실은 C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주)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E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유)D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3,410kg을 운반하도록 하여(유)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약 2,122,90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D에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료분석결과 알림,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관련 법령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 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 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 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 레미콘, 무기성 오니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 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 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해당한 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 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 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 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연혁판례문헌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 3.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 •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1) 피고인들의 최초 범행 전부터 적용되던 법령을 적시하였다.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유)D은 폐기물재활용 업체임]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D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