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9 1. 피해자 B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8. 25. 1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D주유소’에 이르러, 주유 기계카드 단말기에 꽂혀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21:08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로 임의로 꽃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8. 25. 21: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G, ‘H식당'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음식 구입 대금 32,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21: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J, ‘K마트’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물품 구입 대금 36,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21:57경 경북 포항시 남구 M, ‘N편의점'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O에게 제시하고 물품 구입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5. 21:59경 위 ‘N편의점'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O에게 제시하고 물품 구입 대금 6,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P, ‘Q’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구입 대금 3,6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2:04경 경북 위 ‘Q’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구입 대금 3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6. 12:02경 위 ‘Q’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구입 대금 1,7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8. 26. 12:04경 위 ‘Q’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구입 대금 8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8. 26. 12:04경 위 ‘Q’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구입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8. 26. 12:05경 위 ‘Q’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구입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2. 8. 26. 12:17경 경북 포항시 북구 S, ‘T㈜ 한국지점’에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를 관리하는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의류 구입 대금 95,1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거래 정지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30. 11:50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W, 피해자 V 관리의 ‘X 포항중앙점'에 이르러, 위 카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Y 1개 및 시가 48,000원 상당의 Z 1개 등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9. 17:20경 위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5,000원 상당의 AA 1개 및 시가 21,000원 상당의 AB 1개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10:24경 경북 포항시 북구 AD, 피해자 AC 관리의 ‘AE 포항 중앙점’에 이르러, 위 가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틴트 화장품 3개 등 시가 합계 27,6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20 피고인은 2022. 8. 21. 08:00경 포항시 남구 AF건물 AG호에서, 피해자 AH(여, 31세)의 뺨을 손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또는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횟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규모,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