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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5.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A는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6. 17:50 경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 등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M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고인 A, E은 피해자에게 반지 가격 등을 물어보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I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꺼내어 놓은 반지 진열대에서 시가 15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2, 26, 17:40경 위 M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계산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7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I, A 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I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I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특수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다수범 가중] 2개의 동종 경합범으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을 합산 : 6월pap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절도 피해품 역시 반환된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내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선고가능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E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E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재차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만 19세 내지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는 작량감경 후 선고 가능한 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E은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상무,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주식회사 G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이 성남시 분당구 H 건물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7억 원 및 8억 8천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지급 시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공무부 차장인 I와 공동하여, 2012. 8. 6. 15:00경 H 건물비(B)동 201호에 이르러, 점유를 침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경진관리가 점유·관리하는 위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6. 15:00경부터 2012. 10.경까지 H 건물 비(B)동 201호에서,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경진관리가 수 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방실을 점유하고,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건 후 임의로 수시 출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소속 회사 직원들이 하자 보수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삼환기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발주자인 삼환컨소시엄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사대금 보전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적법한 점유 및 유치권 행사를 막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침입 및 침입의 고의 여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2012. 8. 6.경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은 하자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수 명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삼환컨소시엄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완공한 후 2012. 5. 22.경 주식회사 경진관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경진관리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비어 있는 방실을 잠가 놓았던 사실,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은 하자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창고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비(B)동 201호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방실에 침입한 것이고, 침입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당행위 여부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다. 업무방해 여부 피고인들의 점유취득 및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201호에 관한 피해자의 관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방실을 점유하면서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는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5. 14: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606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및 배터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5.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위쪽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9.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을 가지고 와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동안 동거녀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여의 구속 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 1)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명령 역시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2년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02. 07. 15:1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안군청 쪽에서 부안경찰서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우측 전방에는 D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2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2. 07. 15:12 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3길 15 화이트 모텔 앞 길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4137에 있는 나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나주 소방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의 부영아파트 쪽에서 우측의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4경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8:30경 서울 구로구 E 앞 대림역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거리공원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6: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가시게 하는 바람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6:1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 중앙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도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야 너희들 왜 왔어, 새끼들아, 누가 불렀냐? 나도 공무원이야, 일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목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해하는 사회적 범죄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취소될 집행유예에 따라 집행될 형,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뉘우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동 2013호 C지점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콜센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23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981,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3,5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의 생계와 퇴직 후 재기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6인 외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20:40경 충남 보령시 한내로타리길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설2 길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8. 28. 판사안민요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고려시멘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5년 정도가 경과한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장성장의사 앞 도로를 광천동 쪽에서 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자동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자동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안전표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종석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마성2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마성터널 방면에서 마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병원에서 골반골 골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할리스" 커피전문점에서 B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형인 C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받아 피해자 D에게 B을 소개시켜 주고 B으로부터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E)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자리를 떠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담스러우니 B에게 돌려주라"면서 반환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채무변제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대신 B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97

범죄사실 2012고단5797 피고인은 2012. 5. 6. 01:35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4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668 피고인은 2011. 4, 19, 04: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 (4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술값 계산해라. 찔러 죽이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소견서 1. 입원사실확인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2고단8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67

범죄사실 [2012고단4567] 피고인 A은 2012.8.19.02:30경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파장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51 경 수원시 권선구 E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55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1, 23:55 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평소 자신이 리어카를 주차해 두는 장소에 피해자 A(38세)이 그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리어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5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25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2012. 10. 11.자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산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소속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을 상대로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임의로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찍었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28. 위와 같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위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이름을 찍고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으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소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서감정(필적감정) 결과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을 스스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피고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여서 그와 같은 사실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조서의 사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 부분이 포함된 사본과 포함되지 않은 사본을 함께 교부받으면서 전자의 것이 위조되었다고 착각하여 고소하였을 뿐, 처음부터 그 작성자인 경찰 D을 무고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필적 및 인영감정결과에 이어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도 모두 위 이름과 도장이 피고인의 자필과 도장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통상의 경우 누구든지 자신의 필체는 스스로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0:53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운남주공7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가병원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의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850,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492,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및 사후음주), 각 진단서,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밀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 3,000만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078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과 사귈 때 알게 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SK텔레콤 사용요금 결제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의 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을 입력하여 334,17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한 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E)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PT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폐업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