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인 피해자에게, 평소 전혀 지압법을 배운 사실이 없음에도 "골반이 틀어진 것 같은 데 내가 지압을 배웠으니 교정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수회 엉덩이를 누르고 왼손으로 수회 음부를 눌러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눌러 만져 약 3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9.18:00경 군산시 C 원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속에 있던 승용차 키를 꺼낸 후 위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가 그녀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들과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시가 불상을 벽에 던져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부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온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1. 사진(피해자 상처사진), 메모(피의자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 등 정신과 치료약 약 12정을 먹고 술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1. 2015. 3. 17.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23: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F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5. 3. 18. 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처벌을 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5. 3. 18, 19: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씹보지 같은 년, 씹을 사시미로 떠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위 E모텔 입구에서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15. 3. 18, 19:50경 대전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부터 위 지구대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던 중, 같은 날 21:40 경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G지구대 정수기)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출입문 손괴), 현장사진(화분, 출입문, G지구대 정수기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공용물건 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정하되(4월 ~ 1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수차례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 강간미수 |2015초기23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현주(기소), 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23. 03:00~03:3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23세, 여)를 발견하여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괜찮냐, 집이 어디냐? 위험하니까 여기 있지 말라,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피해자가 걷는 방향으로 따라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 가며 자신의 집이 있는 주택가를 향해 뛰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3:50경 안양시 동안구 E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 쪽으로 데려가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인덕원역까지만 데려다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여 일으켜준 피해자가 마침 골목 안으로 들어온 차량을 향해 도움을 청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가,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1심 판결문사본 편철)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2.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2003. 3. 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역시 높음(25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있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2003년 이후로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19

범죄사실 C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D는 C의 아내이고,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8:35경 익산시 번영로 1길 20,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피해자 C(59세)이 화물 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것을 보고, 밭에서 수확한 양파를 위 도매시장에 납품하기 위해 도로 가에 양파를 야적해 놓으려고 하니 화물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고인 가슴을 수회 쳐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천공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C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고, 멱살을 잡아 끄는 등의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29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행관(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6.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9, 23:50경 김해시 삼계동 부영7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29, 23:50 경 김해시 가야로 245 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34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가 오른쪽 손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당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2번째, 3번째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2번째, 3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및 손가락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서 매우 높음 - 피해자는 손에 깁스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수홍 판사 홍수진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43

공소사실의 요지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및 허가 없이, 2016. 2.경 농지진흥구역외 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B 답 342.72m2에서 사무실 부지를 조성한 후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공사용 임시사무실 및 창고 2개동(총 건축면적 약 304m2)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 등은 2015. 10. 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C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D이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거나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신가동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1

범죄사실 1.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9.9. 0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진지한 반성, 충동적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이 법원 2015. 11. 30. 접수 합의서 참조) • 동종 선고유예(2014. 6. 18. 사우나에서 남성을 준강제추행하여 2015. 1. 23.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음)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3. 1. 1.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 D, I, C, G와 함께 2014. 3.경 호주 시드니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H, D, C, I, K과 함께 2014. 4.경 위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C, H, D, L 등과 함께 2014. 4.경 위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L, K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H, D, C, I, K과 함께 2014. 4.경 위 J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지만 이 사건은 판시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유형의 사건인바,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4. 02:4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주취정도, 최근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SII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중순경부터 2011.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4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0:2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명가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동리에 있는 상지여고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가족들의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취직시킨 뒤 피해자의 임금 또는 장애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일부를 자신이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7, 17:00 경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경북 칠곡군, 김천시 등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같은 해 4. 2.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업주 F 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처음에는 "딸이 장애인인데 업소에서 일을 하면 정부 보조금 50만 원이 나오니까 당신(F)이 그 정부 보조금 50만 원에다 임금 50만 원을 합쳐서 100만 원을 맞추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가 나중에는 "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정부 보조금 50만 원만 챙겨달라"라고 부탁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취직시켜 같은 해 4. 24. 까지 위 식당 보조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사과정을 통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다니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취직을 시켜준 것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사실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던 중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돈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에게 모두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취직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카카오톡 대화 2 페이지), C에게는 C이 받게 될 임금 등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C을 음식점에 취직시켰고, C을 데리고 다니던 중에 새로 개설한 C 명의의 통장 또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통장을 이용하여 C 모르게 식당 주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고소가 된 이후에야 위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가출한 C을 찾아주기도 하는 등 C과 관련된 일에 있어 G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3, 4. 5 법률 11731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어 형법 제288조 제1항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08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8.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에서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에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F" 은행명란에 "국민", 예금주란에 "A", 계좌번, 호란에 "G",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는 등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경 위와 같지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C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와이프인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개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D와 부부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8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서류제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4,800m2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오리 13,000수를 사육하였다.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50m2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부터 2012. 9. 7.까지 합천군수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08:00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56-9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삭동 법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범행),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6. 3. 3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최소한 1심에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