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C의 부(삿)인 D과 재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피해자의 계모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06:50경 서울 노원구 E, 1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씻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던 중, 칫솔을 꺼내기 위해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팔등으로 2회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에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07:30경 서울 노원구 E, 101호 주거지내 화장실에서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어깨로 2회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에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1년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점과 시일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 3. 10.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3. 26. 성폭력피해통합지원센터에서, '2017. 3. 10. 06:50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았다.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감다가 일어나서 내 몸 왼쪽으로 와서 팔로 몸을 밀쳤다. 비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이제 헹구고 나 가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대답 없이 팔등으로 왼쪽 옆구리를 쳤다. 그날 저녁에 아빠(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지는 않은 상태였고 물기를 좀 짜고 일어나서 밀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물을 잠그고 양치를 하려고 하기에 '왜 그러나 제가 먼저 하고 있지 않았냐'고 하니까 팔등으로 옆구리를 두 번 쳤다. 그 후 피고인이 양치를 하고나서 머리를 감으려고 하기에 그때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그 경위에 관하여 역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머리를 감고 난 이후였는지 등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2017. 3. 15.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3. 26, 성폭력피해통합지원센터에서, '2017. 3. 15. 07:30경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옆구리를 밀었다.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오른쪽 어깨로 왼쪽 어깨랑 옆구리 쪽을 밀치고 나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버렸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한테 말을 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씻기 전에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왔다.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폭행하였다. 둘 다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치듯이 내 몸 오른쪽 옆면을 밀었다. 팔이랑 옆구리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큰(약 17㎝) 편인데, 두 사람 다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옆구리까지 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신체 부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7. 3. 10.과 2017. 3. 15, 모두 '오른쪽' 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두차례 모두 '왼쪽' 몸을 폭행당하였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진술이다. 피해자가 시일이 경과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면서 그 쪽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폭행이 있은 며칠 후 통증을 느끼고 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세면대의 위치와 화장실 문의 위치, 피고인과 자신이 서 있던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세면대 앞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서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세면대 오른쪽에 화장실 문이 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 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시일의 경과로 기억이 부정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7. 3. 26. 성폭력피해통합지원센터에서, 허리나 옆구리에 멍이 들거나 상처 같은 것은 없었고 그렇게 세게 맞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7. 3. 10. 처음 폭행당하였을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고 며칠 지나니까 좀 욱신욱신해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3. 17.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2017. 3. 10. 및 2017. 3. 15. 새어머니로부터 욕실에서 구타당했다며 좌우 옆구리를 맞았다고 양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7. 3. 15. 경 폭행당한 정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치듯이 피해자의 몸 오른쪽 옆면을 밀었다는 것으로 특정 부위를 가격한 것이 아님에도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2017. 3. 10. 자 폭행으로부터는 7일 경과한 시점이다)에 병원에서 양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양쪽 옆구리를 모두 치료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피해자는 진료를 받은 다음날인 2017. 3. 18.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던 적이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들어 왔던 것은 이 사건 두 차례가 전부이고 평소에는 아침에 등교준비를 위하여 화장실에서 씻거나 할 때 피고인이 들어왔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2017. 3. 15. 자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오른쪽 어깨로 왼쪽 어깨랑 옆구리 쪽을 밀치고 나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씻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라. D은 2017. 3. 15. 07:19경 '부인이 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출동한 바 폭력사실 없는 오인 신고로 상호 이혼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여 여청계인계'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 3. 15. 아침에 피해자가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나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위와 같이 신고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두 번째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다급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오인 신고로 처리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D은 수사기관에서, 2017. 3. 15.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급하게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