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채권채무 회수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은행에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된다, 75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면 대출이 된 후 3일이 지나면 통장으로 다시 보내준다. F은행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75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마치 F은행 수금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0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6,09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이 작업 대출로 보여지고, K카드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데 공탁을 걸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 인천논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D, P, E,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 첨부)(A)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R, C, D에게 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이 2021. 5. 14. 배상신청인 C와, 2021. 6. 7. 배상신청인 D과 모두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피고인 A은 합계 9,6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고, 피고인 B은 1,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R,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2020. 8. 6. 피해자 R와 사이에, 2021. 5. 14. 피해자 C와 사이에, 2021. 6. 7. 피해자 D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아가 202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