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앞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전임 대표이사 시절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1. 5. 20. D의 신주인수권증서 권면금액 80억 원 상당을 4억8,000만 원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 3,200만 원은 2011. 6. 7. 에 위 회사 신주인수권증권 10억 원 상당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1. 5. 20. G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8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잔금과 신주인수권증권 1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E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2011. 5. 20. D과 G 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이 모두 G에 지급되었고, 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하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DI G에 송금한 매매대금 4억8,000만 원 중 4억 3,200만 원을 H에게 빌려주고 이를 모두 변제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위 검사 앞으로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내용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E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의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작성된 2개의 매매계약서 중 'D이 G에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을 일시지급하기로 할 뿐, 이와 별도로 E이 G에 D의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하는 조항은 없는'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여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한 1은 계약 체결 전날인 2011, 5, 1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E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의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작성된 매매계약서 초안 2개 파일을 첨부하면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공시용과 실계약서. 매도인의 공시는 회사와 조율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명시하였고, 피고인도 2011. 5. 19. I의 위와 같은 이메일을 G의 J에게 전달하면서 "이 필요성에 의하여 두 가지 계약서가 작성되니 그렇게 아시고요. 실제적으로는 공시용이 아닌 계약금과 잔금 형태, 그리고 신규 발행되는 워런트 10억 매입의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라고 알려주었다. I과 E의 각 진술은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당초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D의 신주인수권 증서 10억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대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의 계약은 문제가 있어 결국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그와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조항이 없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1은 계약 체결 당일인 2011. 5. 20. 위 매매계약서 2개를 모두 준비하여 D의 대표이사 E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E은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잔금지급일에 D의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에도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계약서도 폐기되지 않은 채 1을 통해 피고인에게 함께 교부되었다. 이와 같이 이 자필서명한 매매계약서가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경위에 관하여 I, E 모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1과 E은 계약 당일 D의 재무담당이사인 K가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잔금지급일에 D의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규정에 위반되어 안 된다고 하여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정작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E의 자필서명만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E의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의 교부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반면, D의 법인인감이 날인, 간인된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I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이 삭제된 이유와 경위가 불명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을 교부할 이유가 없고 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에 있어 채 1달도 안되는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의 교부의무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정작 은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그 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만 진술할 뿐, 위와 같이 E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조항이 삭제된 이유와 경위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E의 D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그 이후인 2011. 7.경 피고인이 에게 제안한 합의서 초안에도 등장하고 있고, 2012. 2. 20. 피고인과 E 및 D이 체결한 합의서에도 다른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I은 2011. 6. 9. 피고인에게 D과 합의사항을 제안하면서 보낸 이메일에서 "WRT 매매대금 4.8 억 가운데 미회수분 4.32억 중 2.32억만 지급제시: 지급일 일부 연기 가능"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그 문언상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3,2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위 이메일에 D 측 합의사항으로 "잔여 WRT 20억 무상 증여 (UBP 소각, 혹은 허사장): 신규발행 WRT 10억으로 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과연 당초 매매계약에서 E의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의 교부조항이 확실히 폐기되었는지 의문이다. I과 E의 진술은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E1 신주인수권증서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공시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인데, 이는 오히려 앞서 I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리 설명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상장회사인 D의 입장에서 대표이사인 E 개인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조항이 들어있는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공시하기는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시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서명, 교부한 차용증상의 금액과 변제기가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의 잔금 및 그 지급기일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도 공시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로 나누어 계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는 D과 이 사건 주식인수권증서 80억 원 상당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증서를 전부 D에 교부하였으나 곧바로 그 매매대금 중 4억 3,200만 원을 E에게 대여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하였으므로, G로서는 결과적으로 계약 당일에는 매매대금 중 4억 3,200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위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가지 형태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중 공시용 계약에 맞추어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므로, 어느 매매계약서에 의하는지에 따라 2가지 법률관계 또는 2개의 권리가 선택적 또는 택일적으로 성립하였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1. 7. 20. El G에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오자, 2011. 8. 17. 자신이 실계약서로 알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E을 사기 혐의로 1차 고소하고 2012. 8. 2. 이 사건 2차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변제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3,2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또는 G가 H에게 대여한 것인데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모두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여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3,200만 원은 El G로부터 차용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E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을 인수하기 위해 2011. 2. 22.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와 D 주식 348만 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3.경 L으로부터 L이 그 무렵 N로부터 양도받은 D 주식 152만 주를 위 N에 대한 위 잔금지급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받는 대신, L에 2011. 4. 15.까지 15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후에 1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E은 G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3,200만 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은 자금대여약정의 이행으로서 L에 이를 다시 대여한 것이다. 이는 11 E의 2011. 5. 20. 자 차용증 하단에 "상기 차용증에 대하여 이 에 대여하기로 한 약정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면 L이 대신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고 부기하여 E에게 교부한 점, E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7. 20. G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도 '위와 같은 L과의 자금대여약정에 따라 El G로부터 대여하여 이를 다시 L에 대여한 것인양 서류상 정리되었다'고 인정한 점, E이 2011. 10, 19. L과 작성한 합의서에도 "2011. 3. 경 체결한 자금대여약정서의 후속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전제한 후 "L은 E으로부터 2011. 5. 20. 4억 3,200만 원을 대여받았다"고 명시하면서 "이 종전에 L으로부터 제공받아 N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D 주식 152만 주를 L에 반환함과 동시에 L은 위 4억 3,200만 원을 E 대신 상환한다"고 약정한 점, E이 2012. 2.20.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2. 2. 23. 자로 작성한 확인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E과 L과의 자금대여약정 및 합의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점, 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LE으로부터 대여받은 4억 3,200만 원을 일단 L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H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인식한 나머지, 그 후 H과 정산합의를 통해 상계하거나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G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가 아니라 자신의 H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식하고, E이 G에 대한 차용금채무 또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CP는 2010. 3. 19. N와 D 주식 621만 주를 21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N에 계약금 23억 원과 일부 중도금 15억 원 합계 3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중도금 15억 원은 2010. 5. 3. KCP가 피고인(명의상으로는 피고인의 처 0)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N에 지급한 것이었거나 KCP가 피고인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우선 위와 같이 N에 대한 중도금으로 유용한 다음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N에 대하여 적어도 15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 후 KCP가 N에 더 이상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N는 2010. 7. 5. 최종적으로 KCP에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 후 KCP가 N의 대주주인 우리사모투자전문 유한회사와 추진한 N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도 계약금 5억 원만 지급한 채 실효됨으로써 KCP 의 D 인수가 최종적으로 좌절되자, KCP가 N에 기 지급한 양도대금 38억 원에 관하여 2011. 3.경 KCP는 N에 위 양도대금 38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N는 KCP의 투자자들이 각 투자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L에 위 38억 원에 상응하는 D 주식 152만 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1. 3. 15. L에 D 주식 152만 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그 무렵 D의 새로운 인수자로 나선 M를 위하여 위 주식 152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신 M의 대표이사이던 E은 추후 L 에 운영자금 25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L은 KCP의 N에 대한 기 지급 양도대금 38억 원 상당을 우회적으로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KCP의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주주권을 배정받은 회사로서 당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KCP의 채무와 자산 일체가 L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I을 통해 '추후 L E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할 경우 그 중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KCP의 주식도 전부 양도해 주면 위 자금으로 KCP 명의로 소송을 하여 P의 경영권을 되찾은 다음 15억 원을 다시 L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L은 2011. 4. 26. 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L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문건에는 피고인이 "15억 원 대여/(조건) 자산운용사 재 인수시 BOD 선임 1개월 이내 대여금 반환(재투자), KCP 지분 100%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를 요구하였고, 회의 결과 "15억 대여의 건은 동의. (단 대여시 외 재투자의 안전장치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L이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다음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L에 대하여 1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피고인에게 추후 E으로부터 차용할 25억 원 중 15억 원으로 일단 그 채무를 변제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다시 L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그 법률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인 Q의 각종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위 문건과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 관련 메모(증거기록 940쪽)에 피고인은 "15억 포함하여 자산운용 매개로 야기된 모든 것을 돌려 달라. 15억 주면 BOD 장악 1개월 후 재투자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15억 원을 변제받은 다음 추후 이를 재투자하기로 결의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I은 위 이사회 결의 이후인 2011. 5. 13.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1139쪽, 1142쪽)에 차용증이 아니라 '추후 P의 경영권확보 시점 또는 경영권확보 실패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5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피고인에게 KCP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점도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L으로부터 자신의 채권 15억 원 상당을 변제받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한편, I은 이사회 결의 후 L이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KCP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이메일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Q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G와 E 및 L 간에는 이 G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L에 대여하는 것으로 서류상 정리되었으나, L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후 H 또는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위 돈을 사용하기까지 그 사이의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I, H 등의 진술도 단순히 '실질적으로 H가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일 뿐, L이 E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서류상 정리한 것에 맞추어 그 이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1. 5. 18. 처 O 명의로 M와 E에게 'KCP와 P 주식 매각대금 및 D 주식매각 등과 관련한 제반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 등이 L에 25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을 당초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관계자 전원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초 약정대로 L에 25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보내 종전 반대입장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258쪽),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2011. 5. 20.경 I으로부터 4억 3,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I을 통해 돈을 보낸다는 연락을 미리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인식한 점, 실제로 H가 2012. 2. 19. 피고인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E이 2011. 5. 20. G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4억 3,2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I을 통해 R가 차입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도 "H가 R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2011. 5. 20. 피고인으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당시 4억 3,200만 원은 피고인과 H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H에게 대여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위 돈은 H 또는 R가 피고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L으로부터 한테서 차용한 4억 3,200만 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다시 피고인 개인이 H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처리되는 것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순차적 법률관계 구성과 인식이 다소 작위적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고 있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