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2015고합82] 피고인 A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금속노조 지부 K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D은 위 K지회 수석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E은 위 K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위 K지회 사무장이고, 피고인 C는 위 K지회 쟁의부장이다. M는 위 K지회 후생복지부장이고, N은 같은 지회 조직부장, O는 같은 지회 교육부장, P은 같은 지회 교육부장, Q은 같은 지회 조직 2부장, R은 같은 지회 교육부장, S는 같은 지회 문체부장, T은 같은 지회 총무부장이다(이하 'K지회 간부들'이라 한다). U은 민노총 금속노조 지부 부지부장이고, V는 민노총 금속노조 지부 교육부장이다. K은 총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 중 499 명은 금속노조 K지회 소속이다. 피해자 W는 위 회사 근로자로 2015. 11. 9.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X, Y, Z 등과 함께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 W 등이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실을 알게 되자 K지회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금속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정하고, 피해자들을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겁을 주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위 K지회 간부들과 2015, 11. 24. 08:00경 위 K에 있는 케이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W(34세)에게 함께 가 그곳에서 피해자 W에게 "나와라, 사람 대접할 때 나온나. 개새끼야. 죽여뿐다. 어디서 노조를 만드노.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P은 작업 중이던 W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나왔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W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 C는 P, M와 함께 W를 붙잡은 채 "너그가 사람새끼가, 죽여뿐다.", "회사 나가라. 너희가 뭔데 노조를 만드노."라고 말하면서 케이동 후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W를 케이동 후문 밖으로 끌고 나왔고, M는 발로 그의 배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고, 피고인 C는 M와 함께 주먹으로 W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케이동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M는 케이동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Y(32세)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다. 불상의 K지회 간부는 케이동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Z(27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갔다. 피고인 C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X(34세)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어냈고, M는 X의 목덜미를 팔로 감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넘어진 X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강하게 밀어 그가 근처에 있던 철제 팔레트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렸다. 피해자 X은 위와 같이 철제 팔레트에 가슴을 부딪쳐 "숨을 못 쉬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불상의 K지회 간부는 "엄살 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넘어진 X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들은 위 K지회 간부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을 K지회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기 위해 이들을 케이동 정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 C는 위 W가 케이동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M는 케이동 정문 앞에서 위 X이 노조사무실로 가지 않고 본관 방향으로 가자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불상의 K지회 간부는 넘어진 X을 발로 차고, 다른 K지회 간부는 X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노조사무실 방향으로 X의 상체를 계속하여 밀었다. 피고인 C는 노조사무실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위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K지회 간부들과 W의 목과 양팔을 붙잡아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다. K지회 간부들은 위 X, Y, Z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150m 가량 떨어진 D동 건물 2층에 있는 K지회 노조사무실(노조사무실은 사무실,회의실, 지회장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다)로 그들을 끌고 갔다. 피고인 C는 위 노조사무실에서 W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W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소화기를 들어 W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때리지 못하였다. T은 위 Y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배부위를 1회 강하게 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모두 꺼내놓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왜 복수노조를 만들었느냐?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개새끼야. 지금 복수노조 가입한 놈 말해라. 시청에 다 알아봤다. 5명인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1명의 신설노조 조합원의 이름을 말하도록 위협하였다. U은 피해자들에게 "쓰레기들이네.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확실히 보여주께, 노조설립 발기인이 누구인지 말해라. 필증 어디 있노?"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노조설립 필증이 어디 있노? 내놔라, 안주면 3시 30분에 조합원 총결의대회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W는 피고인들의 협박을 받고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 신설노조의 등록필증을 M에게 빼앗긴 채 다시 위 회의실로 끌려왔다. 피고인 B은 W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수첩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D W가 갑자기 회의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라고 외치자 화가 나 그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고, 일어나려는 W를 다시 밀쳤으며, V는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지회 간부들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Z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위 K지회 간부들과 2015. 11. 24. 08:30경 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위 K지회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고, U, V는 09:10경 위 노조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지회 간부들 및 U, V와 11:00경까지 위 노조사무실에서 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고, 출입구를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간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또한 M, T, O, R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감금하던 중 W를 K지회 승합차에 감금한 채 울산 북구 AA에 있는 AB아파트까지 간 후 다시 위 승합차에 태워 10:40경까지 위 노조사무실로 끌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지회 간부들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약 2시간 30분간 위 노조사무실에 감금하였고, 피해자 W를 같은 시간 동안 위 노조사무실과 위 승합차에 감금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들은 위 K지회 간부들 및 U, V와 위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노조사무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V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장난치나, 빨리 적어라. 죽여뿌기 전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나가서 이사 가라. 너희 애새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고 V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지회 간부들 및 U, V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고합3] AC(81년생)은 민노총 AD 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지부장이고, AE은 민노총 AD 지역본부 지부 조직 1부장이다. AF은 민노총 AD지역본부 금속노조 AG 지회장이고, 피고인 C는 민노총 AD지역본부 금속노조 지부 K지회 노조원이다. 피고인 D은 민노총 AD지역본부 금속노조 K지회 노조원이고, 피고인 A은 민노총 AD 지역본부 지부 K지회 지회장이다. T은 민노총 AD지역본부 지부 K지회 문체부장이고, AH는 민노총 AD 지역본부 금속노조 L지부 AI 사무장이다. AJ은 민노총 AD지역본부 AK지회장이고, AL은 민노총 AD 지역본부 사무처장이다. AM은 민노총 AD지역본부 금속노조 L지부 AN 노조원이고, AO는 민노총 AD 지역본부 금속노조 지부 AG지회 조사통계부장이다. AP은 민노총 AD지역본부 금속노조 AQ 지회장이고, AR은 민노총 AD 지역본부 전 본부장이다. AS는 민노총 AD 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전 위원장이고, AT는 민노총 AD 지역본부 L 지부 정책부장이다. AU은 민노총 AD 지역본부 지부장이고, AV AD 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AW지부장이다. AX에 있는 주식회사 AY 이 운영하는 AZ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2014. 5. 20. 경민노총 AD 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 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4.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U, AV, BA, BB, BC, BD, BE 등 약 100여 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4. 9. 10:30경부터 12:30 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3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Y 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AU, AV, BF, BG, N, BH, BA, BI, BC, BD, BE, BJ, BK 등 약 150여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2015. 5, 9, 11:00경 위 회사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1대,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Y이 운영하는 위 골프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D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F, AL, AJ, AC(81년생), AM, AO, AP, AE, AU, AV 등 노조 간부들과 2015, 4. 9, 10:57 경부터 위 AZ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AU, AV 등 위 노조원들과 그 곳에서 위 골프클럽 본관인 클럽하우스로 진입을 시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V은 주먹으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 BL (여, 53세)의 팔 부분을 때리고, 위 BL의 멱살을 움켜쥔 채 밀치면서, 주먹으로 BL과 함께 진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BM(28세)의 얼굴을 때렸다. AU은 위와 같이 AV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AF은 피해자 BM의 뒤쪽에서 상의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BM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AO, AJ, AM, AE은 AV, AU 등 노조원들과 손과 발로 피해자 BN(23세), BO(53세), BP(50세), BL 등을 밀치거나 차고, AO는 발로 피해자 BQ(30세)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AP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위 BQ에게 침을 뱉으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 AF, AL, AJ, AC(81년생), 피고인 D, AM, AO 등은 주먹과 발로 위 BM의 머리 등 전신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골프클럽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V은 확성기를 들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야. 씨발놈들아.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 시위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경찰은 빠져라. 경찰새끼들 씨발놈들아.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행사를 조장하였다. 피고인 D은 수십명의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진입을 시도하였다. AC(81년생), AF, AE AV AD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BR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AC(81년생), AF은 순경 BS의 모자를 빼앗아 던져 버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노조원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AU은 손으로 경장 BT의 어깨와 멱살을 붙잡아 노조원들이 몰려 있는 곳까지 약 4~· 5m 가량을 끌고 갔고, 피고인 C는 손으로 순경 BU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복면을 한 채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L, AJ, AC(81년생), AM, AO, AP, AE, AU, AV 등 노조간부들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M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Q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L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BN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BP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3 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BO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H, AE, T은 AU, AV, BJ, BG, N, BH, BF, BK와 2015. 5. 9. 11:00경부터 위 AZ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명목으로 민노총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위 골프클럽 본관인 클럽하우스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다음과 같이 때렸다. AV은 1톤 화물차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고 "동지 여러분 올라가자."라고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길을 비켜라. 경찰 빠져라. 법대로 해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AE은 손으로 AD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BV, 순경 BW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BX, 순경 BY를 밀쳤고, T은 N, BJ, BF, BK 등과 경찰관들의 방패와 헬멧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AH는 복면을 한 채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때렸고, BH은 "씨발새끼야. 야 임마."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장 BZ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U은 복면을 착용한 조합원들의 선두에 서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C, D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4. 9. 10:57경 AF, AJ, AL, AM, AO, AP, BB, BC, BD, BE 등과 공모하여 D, AE, AU, AV, BA 등 노조간부들이 AZ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 판시 제5항과 같이 직원들 및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 11:00경 T, AH, BG, BF, N, BH, BJ, BK와 공모하여 AE, AU, AV 등 노조간부들이 AZ골프클럽 경비실 앞 도로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 판시 제6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U,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X, Y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피해자들의 상해진 단서 4장,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들이 작성한 사직서 원본 첨부), 피해자들의 사직서 원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울산 소재 W의 집에 갔다가 다시 L로 진입하는 차번 CCTV 사진 확인 및 첨부),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의 차번인식 CCTV 사진 및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W의 사건 직후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사진 [2016고합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G, BF, T, N, BH, BB, AM, AO, BD, BK, BE, AU, BC, BI, BA, BJ, AL, AS, A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BR, BS, BU, BM, BQ, BL, BP, BO, BN, CI,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집회신고서, 현장 사진 18매, 2015. 5. 9. AZ골프클럽 집회 관련 사진 8매, 각 채증사진, 2015. 4. 9. 집회 관련 AZ골프클럽 경비실 CCTV 자료, AD청 제1기동대 피해상황서, 진단서, 각 2015. 4. 9. 집회 관련 사진, 수사보고(집회 주도자와 경찰관 폭행장면 사진 출력), 채증 동영상 CD, 각 상해진단서,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강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 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D 1)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제2범죄 : 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제4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5)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6)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7)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E 1) 제1범죄 : 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도 K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복수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금속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정하고 K지회 간부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후 노조사무실로 끌고 갔으며, 피해자들을 노조사무실에 감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K 소속 피해자들에게 가한 협박, 폭행, 상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협박, 폭행, 감금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K에 근무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K의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조원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여러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노조 전체의 이익 또는 다른 회사 근로자들의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 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한 참가자들로 이 사건 집회의 개최나 집회과정에서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 과정에서 이 사건 집회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K지회 지회장이므로 K지회 소속 노조간부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K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책임질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K 소속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K지회 소속 노조간부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려고 하자 일부 노조간부를 노조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노조간부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폭행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K 소속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심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감금 중이던 피해자 W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수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감금 중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K 소속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감금 중이던 피해자 W가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감금 중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K 소속 피해자들 중 W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사, 피고인 E 피고인이 K 소속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K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운증후군으로 장애 1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 E은 V, U과 같이 피해자 W를 폭행 및 협박하여 노조사무실에 감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신고필증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처형하겠다.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필증이 주거지에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피고인 A은 Q를 통해 M, T, R 등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그의 주거지까지가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M, T, R, O는 피해자를 위 노조 승합차에 태워 감금한 채 울산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AB아파트까지 갔다. M는 피해자와 함께 그의 주거지까지 따라갔고, T, R, O 등 3명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대기하였다. M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의 옷에 손을 집어넣어 위 등록필증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M, T, R, O, V, U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동조합 등록필증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D, E이 피하자 W로부터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빼앗을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신설노조 등록필증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은 피해자를 작업장에서 노조사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집중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파악하지 못한 1명의 신설노조 조합원의 이름을 묻거나 신설노조 등록필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협박성 발언을 제외한 특별한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경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노조사무실로 끌로 갈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K에서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로 평소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와 피해자는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당시 피해자는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신설노조 등록필증이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즉시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 등 4명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갔으나, T 등 3명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따라가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M 1명만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따라 갔으며, M도 피해자로부터 문 앞에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지 않고 집 문 앞에서 기다렸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울자 괜찮다면서 달래주었으며,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M가 피해자로부터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가면서 별다른 폭력을 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에 손을 집어넣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박한 발언의 내용, 정도, 협박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이나 감금 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정도였다거나 피고인들의 협박, 감금 등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M가 피해자의 옷에 손을 집어넣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그 이전 노조사무실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당한 폭행이나 그 이후의 감금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간 경위와 그 결과, 신설노조 등록필증의 객관적인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알고 있던 신설노조 구성원 수와 피해자가 말한 구성원 수에 차이가 있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확인하면 신설노조의 구성원 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요구하였다. 4) 비록 피고인들이 2015. 12. 8. 경에야 피해자에게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신설노조 등록필증은 별다른 객관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신설노조 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가 대표자로 K의 노동조합을 신고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 외의 다른 구성원들의 이름이나 구성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확인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보관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신속히 반환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에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확인한 후 노조사무실에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방치하고 그 존재를 잊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 5) 피해자도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빼앗긴 이후 피고인들에게 신설노조 등록필증의 1) 위 특수상해, 특수감금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특수상해, 특수감금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받았고,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와 돌려주지 않은 것이 강도죄가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구속전피의자심문과정에서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통해 강도죄로 의율된 것을 알고 바로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반환하려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가져와 돌려주지 않은 것이 강도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2015. 11. 30.경 새로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K지회가 2015. 12. 8.경 피해자에게 빼앗긴 신설노조 등록필증을 돌려주려고 하자 피해자 스스로 신설노조 등록필증이 필요 없다면서 반환받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