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85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자이다. 피고인은 C 소속 네팔 통역사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감시를 피하여 외국인 선불유심업자인 D, E에게 외국인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아들인 B 명의의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16.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보낼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B가 2017. 3. 16.경 부산 사상구 H지점에서 개설한 B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나)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2018. 8. 23.경 부산 사상구 J은행 삼락동지점에서 개설한 B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경 아버지인 A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택배로 발송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8. 8. 23.경 A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택배로 발송한 다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접근매체가 수수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가족간 일시 대여에 불과할 뿐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가 각 접근매체를 택배로 받아 사용하였고, 최초 받았던 H 체크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경찰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 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 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분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 및 내용 등을 인정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의견을 번복하여 내용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최초 증거의견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를 감안할 때 착오의 정도는 그 의견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한국어를 상당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착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귀책을 탓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증거의견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통역사로 일하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교육을 받는 외국인들에게 주관 기관 몰래 선불유심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고 휴대폰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은행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개설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택배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A가 위 사례금을 받는 데 이를 이용한 사실, 피고인 B가 위 각 접근매체를 사용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아버지인 피고인 A로부터 은행의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내줄 것을 요청받자 2017. 3. 16. H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다시 피고인 A로부터 다른 은행의 체크카드 등을 요청받자 2018. 7. 11. H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2018. 8. 23. J은행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가 2019. 9.경 돌려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접근매체 사용 등에 관하여 대가의 수수 등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접근매체의 교부 및 반환과정, 접근매체의 최종적 존재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접근매체 수수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관한 확정적 이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