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카드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니 지급정지되었다. G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G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16: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G카드 채권추심팀 I 팀장의 지시를 받고 나온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19.부터 2021.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17,275,000원’,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J은행, 대표자 : K’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 ‘대출금완납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6:25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J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C,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진술서,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문자 내용 첨부) 2021고단2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범죄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의 부탁을 받고 왔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2021고단1077 사건의 증거기록 제74, 75, 82, 84, 85, 90, 93, 99면 등 참조),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러 갈 때 현금으로만 교통비를 결제하고 길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부르라거나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2021고단1077 사건의 증거기록 제87, 103면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