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재고합5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로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40호로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13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5. 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10. 30.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 및 형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역장유치 기간을 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위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다. 1.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 2기 예정신고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C 사무실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9,345,657,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 2기 확정신고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C 사무실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11,665,31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 F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9,000,000원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12.경까지 F에 공급가액 합계 9,365,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5장을 발급하였다. 나. G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G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20,700,000원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G에 공급가액 합계 11,681,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사보고(서울국세청 고발 내용 중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4,205,870,700원~10,514,676,750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0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노역장유치 기간과 관련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500만 원으로 통상의 경우에 정하는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