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영명(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처리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입금을 해주고 이자도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고 채무초과 상태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합계 231,35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서, 각 범죄일람표 관련 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행위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6 모욕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남양주시 E 건너편에 있는 F 토지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9.5.3.10:00경 위 F 토지에 설치된 돌로 쌓아 놓은 축대 경계를 포그레인 기사 등 인부들로 하여금 허무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토지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손괴하냐"라는 말을 듣고, 위 기사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미친년 아냐,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도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충북 영동군,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총 52명에게 80회에 걸쳐 합계 1억 9,150만 원을 대부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명에게 합계 1억 9,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54.4%에서 251.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 무렵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전시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약 12,000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바이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아 갚아나가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9. 3.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주고, 피고인 A과 함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해주고,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3. 1.경부터 2019. 8. 16. 경까지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직에 종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 총 22명에게 24회에 걸쳐 74,5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1. 일용직에 종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52 일 동안 매일 3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고, 피고인들이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총 22명에게 합계 74,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54.4%에서 251.7%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다.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2019. 7. 24.경 피고인 A에게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주문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광고 전단지 제작 업체에 전단지 제작을 의뢰하여 전단지를 구입한 후, 그 무렵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전시 동구 용전동,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일대에서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첨부), 내사보고(대부업등록여부 조회) 1. 수사보고(대출내역이 확인되는 압수한 수첩 2권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초과한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자격 대부업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4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20 폐기물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 2,441제곱미터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부산 시내 일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일부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농장 부근의 공터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적합통보를 받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등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용을 받고, 매일 평균 1,000kg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농장으로 운반한 다음, 일부는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농장 공터에 쏟아 부은 후 그 위에 폐자갈과 흙으로 덮어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식당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거래처들로부터 처리비용 합계 132,960,000원을 지급받고, 약 2,000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등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 경부터 2019. 6. 20. 경까지 위 농장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집·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터에 쏟아 부은 후 그 위에 폐자갈과 흙으로 덮어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위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토지로 배출되게 하여 위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부산 기장군 E에서 닭 사육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120제곱미터 면적을 2미터 높이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서 임시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파이프조 창고 20제곱미터 상당을 축조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할 목적으로 2018. 가을경 부산 기장군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절토하고 양계장, 창고를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훼손면적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계좌 입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첨부) 1. 농지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A),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G 일원), 각 업무보고, 출장복명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3조(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신고없이 임시창고를 축조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건축법위반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닭사육을 하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닭모이나 시설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4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신호 대기 중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부조(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2:55경 포항시 북구 B시장 'C매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를 어린아이로 착각하여 엉덩이를 툭툭 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기습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열, 강호석,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임성현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1:58경부터 22:14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7초기170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최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지혜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18. 4.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27. 경 C라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3세)를 알게 되어 그 즈음 피해자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 23:00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리고 자신의 벨트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당황해하며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풀어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침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옆으로 갑자기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어 어깨부터 가슴 윗부분까지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피고인의 지속된 요구에 따라 신체 부위 일부만을 찍어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평소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를 꺼려하고 피해자 스스로 그 부위나 각도 등을 정하여 찍은 사진만 보내준 피해자의 성향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 및 피고인과 나체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은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 촬영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사진 촬영까지 동의하였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1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양근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성현(국선) 판결 선고 2020. 2. 20. 주 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건물 2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흥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 부터 2018. 8. 15. 까지 디자인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8. 8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3 내지 10, 18번 기재 근로자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3,877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P 통화내역 보고) 1. Q, P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37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액이 3,877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0,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1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8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준희(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준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석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고성오조로 62-1에 있는 동남초삼가리를 D식당 방면에서 고성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팔 부분과 피해자 F(2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B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K체육관 앞 CCTV 자료 사진, 동남삼거리 CCTV 자료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 최종음주시간 정정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내역, 112신고 교통사고 관련 현장출동상황 등, 사고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B에 대하여),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H파출소 CCTV 캡처 사진, K 체육관 앞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수사보고(B의 주거지 영상에 대하여), 주거지 내부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위 죄를 범한 피고인 A은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8,2598(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절도미수 |2019초기5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검 사 김유나, 김한나(기소), 이병래(공판)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합의 금액 확인 요, 배상신청인 변제 여부)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 243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3장, 5천 원권 2장, 1천 원권 5장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23. 01:37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23. 02:22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동 3~4라인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0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 트렁크 등을 뒤져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2598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6. 02:55경 천안시 동남구 P 건물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9. 6. 02:57경 천안시 동남구 S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T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2:16경 천안시 동남구 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1. 05:19경 천안시 동남구 Z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관련 사진 2019고단2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발췌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액이 일부 변제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해자 수 많은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 (AC, AD, AE, AF, Q, AG)에게 피해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9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9 횡령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조도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전지점 소장 E과 '임차인(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22. 7. 22.까지 디스커버리 F 차량을 월 대여료 1,166,600원(매월 10일)에 임차하고, 월 대여료 체불(10일 이상)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임차인은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월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2018. 5. 18.경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F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고 미납 대여료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차량 계속 사용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꾸준히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대여료를 꾸준히 지급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 대여료를 계속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이에 관한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음) 판사 변성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3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 고 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대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 임금 4,861,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42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55,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498,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G의 각 진술서 1. E 외 3의 진술서 1. 각 임금미지급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액, 체불 경위, 처벌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남은 체불액(약 8,700만 원), 성실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