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2019고단1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B이라는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2장을 보내주면 3일을 사용하고, 한 장당 하루에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5. 11:0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8. 11. 6.경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가계약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가계약을 위한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G 팀장'이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기존에 대가를 약속받고 양도하였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실제로는 위 'G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가 사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있는 잔액도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7. 10:47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에 입금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로 이체한 뒤, 같은 날 11:43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E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점 맞은편에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회신결과)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출금전표,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문진표 첨부) 1. 집행회신 금융거래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광고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대출업체의 명칭, 주소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액, 이율, 대출일자 및 변제기 등 대출의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가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것이므로 임대차가계약을 위하여 돈을 넣어준다'는 말을 들을 다음 이를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굳이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판시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8. 11. 6.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된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이체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