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71

범죄사실[피고인 A] 의료인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지에서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치과의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B에게 피고인의 치과의사 면허(면허번호 F)를 대여하고, 2013. 1. 3.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치과의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C에게 피고인의 치과의사 면허(면허번호 F)를 대여하고, 201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J치과'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K에게 피고인의 치과의사 면허(면허번호 F)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면허대여 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면허 대여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무자격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할 염려가 발생하자, 2013년 9월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피고인 A 명의로 전남 해남군 D에서 'E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12. 15.경 위 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과의원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2. 15.경 요양급여비용 997,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16,465,77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C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은행 등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이 우려되자, 2013년 1월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의 치과의사면허를 빌려 피고인 A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G에서 'H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매달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3. 3. 26.경 위 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과의원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3. 26.경 요양급여비용 4,532,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6. 12.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457,22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병원(E 치과의원과 H치과의원)이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자격을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설립 절차나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의 어떤 내용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단지 의료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사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4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고령이거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다.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만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연대하여 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정책적 입법에 위배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법률관 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