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 천oo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 피고인 이oo은 민주당 중앙당 청년부장, 피고인 배oo은 oo 체육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1. 가. 피고인 천oo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0. 13: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oo체육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거구민인 피고인 배oo에게 '축구회 임원등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배oo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주당 광산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천oo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로 현금 100,000원을 수수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고, 2. 누구든지 선고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5. 10. 22:30경부터 같은 달 11. 00:4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oo음악홀에서 피고인 천oo은 피고인 배oo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한 후 위 음악홀로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배oo은 이를 승낙한 후 광산구 소촌동 oo축구회(회원 40여명) 회장 이**, 고문 양oo을 데리고 위 음악홀로 가는 한편, 2006. 4. 하순경부터 7,500,000원 상당의 채무금을 독촉하는 채권자인 친구 윤oo에게 연락하여 이 음악홀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천oo, 이oo에게 이**, 양oo을 위 축구회 회장, 고문 으로 소개하고, 윤oo을 회원 60여명이 되는 **축구회 회장으로 인사를 시키고, 윤oo 등에게 피고인 천oo을 민주당 광산구 구의원 후보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천oo은 위 사람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이oo은 ‘천oo은 좋은 사람인데 돈이 없다, 축구회 회원들과 주변사람들에게 회장님들이 힘을 좀 써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 윤oo 등에게 양주 2병, 맥주 10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1. 00:4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소재 **음악홀에서 피고인 배oo은 이**, 양oo, 윤oo을 위 **음악홀로 데려가고, 피고인 천oo은 윤oo 등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 경력이나 학력이 제일 좋다,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이oo은 ‘천oo은 학력 경력이 괜찮은 사람이다. 도와주라'고 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천oo, 배oo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 윤oo 등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천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판시 제1의 가.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이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배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기부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2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천oo, 배o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배oo)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 천oo, 배oo은, 식당에서 1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선거운동원 유니폼과 모자 대금 165,000원의 선금조로 피고인 배oo이 피고인 천oo 선거사무실의 직원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배oo은 사건 당일 피고인 천oo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유니폼과 모자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배oo은 윤oo과 그의 처 김oo에게 피고인 천oo로부터 용돈으로 100,000원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피고인 배oo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도 피고인 천oo과 그 회계책임자인 이##은 위 유니폼과 모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은 100,000원을 교부한 직원의 신상에 대해 당일 점심을 함께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배oo이 피고인 천oo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천oo, 이oo이 oo음악홀에서 이**, 양oo과 악수를 나누었을 뿐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윤oo은 oo음악홀에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oo은 2006. 5. 10. 22:01:57, 22:04:26, 22:26:20, 22:29:17, 22:29:55, 22:32:05에 oo음악홀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 등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배oo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 점(증거기록 373쪽), **음악홀 업주인 정oo는 '자정 무렵’ 피고인 배oo 등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음악홀에서 술을 마실 때 함께 있었던 여종업원인 황oo는 23:07:01, 23:56:40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광산구 운남동에서 휴대폰 발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증거기록 502쪽) 그 무렵까지는 **음악홀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던 점, oo음악홀에서의 주문 내역은 '원저 17년산 中 세트메뉴 2, 맥주 10병’으로서(증거기록 177쪽) 여종업원 2명이 합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이oo과 주량이 세지 않은 피고인 천oo이 불과 2시간 정도에 마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인 점, 피고인 천oo이 oo음악홀에서 술을 마시다가 송정리에 사람을 만나러 다녀온 사실을 윤oo이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알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22:30경부터 oo음악홀에서 이**, 양oo, 윤oo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oo, 배oo은 공모하여, 2006. 5. 11. 03: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oo 모텔에서 피고인 배oo은 피고인 이oo에게 속칭 '2차'를 나갈 아가씨를 윤oo에게 붙여 주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들은 윤oo에게 위 **음악홀 여종업원인 황oo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천oo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oo의 '2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당시 피고인 천oo은 술에 취하여 이미 귀가해 버린 후인 점, 피고인 배oo이 피고인 이oo에게 윤oo이 '2차'를 나갈 수 있도록 **음악홀 여사장에게 부탁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이oo은 황oo에게 “한번 줘버려라”고 말하고 곧바로 귀가한 점, 피고인 배oo이 피고인 이oo에게 윤oo이 '2차'를 나가도록 부탁한 의도는 2차’ 비용을 피고인 이oo이 대신 내달라는 의도였으나 피고인 이oo은 피고인 배oo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윤락행위를 거절하는 **음악홀 여사장을 설득하고 황oo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만 하였고, 피 고인 이oo은 모텔비는 윤락 상대방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윤oo의 윤락행위 대금의 분담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 이oo에게 위 대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윤oo도 피고인 배oo이 어떤 의도로 '2차'를 보내 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배oo은 피고인 천oo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oo축구회 회장인 이**, 고문인 양oo에 대해서는 '2차'를 나가도록 권유조차하지 아니한 반면, 윤oo이 '**축구회' 회장이 아니어서 피고인 천oo의 선거운동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윤oo에 대해서만 '2차'를 나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배oo이 윤oo에게 술자리가 끝난 다음 추가적으로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은 자신에 대해 빚 독촉을 하고 있는 윤oo을 달래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이oo은 황oo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의 말을 건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있어 피고인 천oo에게 유리하도록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