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2021고단780 피고인은 2020. 1. 초경 전북 부안에서 ‘농업회사법인 (유)C’를 운영하며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E’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서울 F시장 안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며 신용이 좋은 ‘E’를 운영하고 있어 농산품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능력이 되는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감자 20Kg 짜리 600상자(시가 960만 원 상당)를 E로 보내주십시오. 대금은 2-3일 후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E’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 H으로부터 E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농산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 감자 20Kg 짜리 600상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감자, 대파, 무, 마늘 등 시가 90,251,000원 상당의 농산품을 ‘E’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4 피고인은 2019. 9. 25. 불상지에서 경북 상주시 I 소재 J조합의 대표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라는 업체를 아는 형과 동업으로 운영 중인데 캠벨포도를 납품해줘라. 서울보증기금에서 ‘K’ 앞으로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이틀이면 보증서 나온다. 납품대금은 납품받고 10일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옆 창고를 월세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 ‘K‘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L 등 3명으로부터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의 마늘 등 농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7. 26. 경남하동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시가 19,584,000원 상당의 캠벨포도 3㎏짜리 2,176박스(박스당 9,000원)와 1,1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16개(개당 70,000원) 합계 20,704,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16,000원 상당의 캠벨포도 및 플라스틱 파렛트를 납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피해자가 경작하는 경남 하동군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밭에서 나오는 마늘을 전부 매수하고, 마늘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E’를 운영하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 H으로부터 E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농산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마늘 400단, 2019. 5. 16. 마늘 1,100단, 2019. 5. 18. 마늘 2,000단 등 합계 29,665,000원(1단당 8,500원) 상당의 마늘 3,500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마늘을 1단에 8,000원씩 매수하고 마늘 대금은 다음 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마늘 2,500단, 2019. 6. 12. 마늘 2,500단, 2019. 6. 17. 마늘 2,657단 등 합계 61,256,000원(1단당 8,000원) 상당의 마늘 7,657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P조합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식자재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Q로 납품해주면 열흘 안에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부터 2019. 9. 1.까지 12회에 걸쳐 감자, 배추, 홍고추 등 시가 합계 128,387,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경남 남해군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깐마늘 1톤을 배송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배송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깐마늘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 2019. 5. 14. 마늘 400단 시가 3,233,000원 상당, 2019. 5. 17. 마늘 960단 시가 합계 8,026,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4,859,000원 상당의 깐마늘과 마늘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4 피고인은 사실 이미 여러 농산물 납품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마늘, 양파, 감자, 무, 포도 등등)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양파와 마늘을 ㈜W와 ㈜X으로 납품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나아가 1차 거래(2019. 12. 1.~ 12. 31.)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때인 2019. 12. 31. Y에게 1,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린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금액 상당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부터 12. 31.까지, 그리고 2020. 1. 31.부터 2. 29.까지 시가 합계 8억 24,516,300원 상당의 양파와 마늘은 납품받은 후 3억 47,041,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77,47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00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Z은 서울 송파구 AA 센터에서 ‘AB’라는 상호로 농산물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인 무를 납품해 주면 3일 이내에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부터 2019. 9.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26,220,500원 상당의무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미 다른 농수산물 공급업자들로부터 감자, 마늘 등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만도 수 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농산물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약정한기일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2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0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신용정보 2021고단1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와 파렛트 이동전표 각 4장,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M,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O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1고단13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26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에게 500만 원, M에게 900만 원, L에게 4,210만 원, O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