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58,152㎡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6. 1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학교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소유인 정비구역 내 감정평가액 98,750,000원의 상당의 토지 51㎡와 G 소유 토지인 감정평가액 65,450,000원 상당의 토지 34㎡에 대한 교환약정(대토약정)과 함께 이 사건 조합에서 국·공유지인 정비구역 내 감정평가액 265,490,000원 상당의 구거 예정부지 131㎡를 협의매수하여 G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합의동의서 사본(대토, 국‧공유지 기부) 1. 업무협조요청 사본(대토, 국‧공유지 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8. 6. 19. 학교법인 G과 ‘합의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향후 토지 교환에 대해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향후 정비구역 변경과 교육청 및 관할구청의 승인 절차도 필요하므로 합의동의서 작성만으로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합의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8. 9. 12.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정비구역변경, 대토, 기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의동의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학교법인 G이 각 토지를 교환하고, 이 사건 조합이 구거 예정부지를 G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위반 범행이 성립되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8. 6. 19.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시정비법위반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2018. 9. 12.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2018년도 정기총회 책자 사본(제3호 안건: 사업시행관련 업무승인의 건, 대토)(2019년 형제33032호 증거기록 제394쪽), 2018년도 정기총회 속기록(2020년 형제8175호 증거기록 제11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환약정과 기부약정을 체결한 후에 2018. 9. 12.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제3호 안건을 설명하고 추인받으면서도 위 교환약정에 따라 교환할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 교환약정과 기부약정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전혀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추인은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따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 결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미공개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강당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http:/dynamic.busan.go.kr)의 정보공개 게시판에 15일 이내에 2018년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서는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 책자 사본 중 결산보고(2019년 형제33032호 증거기록 제431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9. 4. 30.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당시에 2018년도 결산회계에 따른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따라서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는 조합정관 제33조에 따라 회계감사가 끝난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회 개최일인 2019. 4. 30.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도 결산회계에 따른 감사가 2020. 1. 17.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변호인의 2020. 6. 15.자 의견서에 첨부된 2020년도 정기총회 책자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가 작성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 작성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인이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