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20

범죄사실 2021고단632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덕영대로 10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8㎞ 지점의 도로를 북수원IC 방면에서 부곡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앞문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139,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경 용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장소를 거쳐 수원시에 있는 병무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에 기재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8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 또는 후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I(남, 49세)이 탑승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 49세)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6,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90,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3:00경 인천 서구 N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에 기재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O은 2020. 1. 7. 23:31경 천안시 서북구1공단1길 52에 있는 두정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O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씨티에이스 오토바이 CA100V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경 Q 경호업체 FT팀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B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Q 신입방’에 초대하여 피해자가 위 경호업체에 채용된 것처럼 속인 후, 2020. 7. 18.경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출입증과 법인 카드 비용 4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호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증과 법인 카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 자동차 등 촬영 사진, 피해자 운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운전경력증명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2021고단7189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K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V 개설자 회신기록),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상대 수사) 1. 피해품 발견 위치 및 피해품 발견 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전화통화) 1. 사기관련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판시 각 범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대담하게 운전하다 판시 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증 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9. 12. 28.자 범행을 부인하였고 사기 범행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