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받은 장소로 배달해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당 7만 원 또는 지방 이동 시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받았고, 이미 'D' 대화명 'F'을 사용하며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세탁은닉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배달하는 속칭 대포계좌 배달책 역할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8. 12:25경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에서 H 명의의 I(J)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대화명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받은 장소로 배달해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당 7만 원과 교통비 1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미 2012. 5.경 반환받을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7.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인출한 범행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있으나,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K')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양도인의이름·연락처 · 체크카드를 수거할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F', 'L'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위 배달책에게 전달하고 하위 배달책이 수집해 온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배달하는 방식으로 속칭 대포계좌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K')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8. 13:50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우편함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위 배달책 'F'이 그곳에 넣어둔 H 명의의 I(J)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받은 장소로 배달해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와 같은 일이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D' 대화명 'L'을 사용하며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속칭 대포계좌 배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16, 16:30경 인천 남동구 G 앞 노상에서 H 명의의 I(J)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압수 경위 등, 피의자 A의 D 대화 내용, 피의자 B의 휴대폰 사진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B의 D 대화 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C 검거 및 자진 출석 경위) 1. 각 압수물 사진, N 대화 내용 사진, D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B의 D 사진, 피의자 C의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I카드(카드번호: J) 1개(증 제2, 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 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키고 거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처벌의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D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우편함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운반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죄 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은 수시로 D 메신저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운반하는 물품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 과정에서 상선인 'K'이 제공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하위 배달책들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 지시를 하였으며, 수시로 D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그 휴대폰에서 배달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서류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으므로, 단지 단순 배달책으로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신규 배달책 모집 과정에 관여하고, 범행을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B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9. 14.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과 관련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2012년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접근매체 등을 사용하여 인출 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 부담, 생활고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7.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7. 9.경부터, 피고인 C은 적발 당시에 처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3회의 벌금형 전파만이 있으며,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A, C은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등 관련 범인 체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D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삭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배우자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퇴사한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퀵서비스 배달 일을 알아보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의 구금이 위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양형상의 사유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범죄의 위험성,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종류를 변경할 만큼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범행을 반성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펜스 설치와 관련한 일을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건강상의 이유로 택배 일을 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향후 여자친구와 혼인할 예정에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채무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갱생의 노력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여자친구가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한 사정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향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