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였던 김제시 D 아파트 203동 1##9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작은방 서랍장 안에 있던 35만원 상당의 로만손 시계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7. 05:00경 김제시 F 2층 G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신협 통장과 전북은행 통장, 미화 70달러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범행 가. 피해자 신협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7. 05:55경 김제시 신풍동 신협 김제지점 ATM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인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신협 소유의 2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이체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8. 0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00만원을 절취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9.경 김제시 요촌동 전북은행 김제지점 ATM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1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예금인출 당시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이동경로에 대하여, 피의자행적에 대하여, 절취한 금품 사용처에 대하여, 전북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신(대월)원장, 거래내역상세조회 1. 현장및증거물채증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고, 배상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마.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바. 제6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손목시계, 미화70달러, 통장들, 현금 20만원은 회수된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였던 김제시 D 아파트 203동 1##9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평소 타인의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달리 피고인이 평소 무상출입하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 10.경부터 2015. 3. 4.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자신이 2015. 2. 말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는데, 2015. 3. 4. 자신이 출근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었으나, 그날 오후 5시 45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나간 후 출입문 전자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5. 3. 4.까지 E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그날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5. 3. 4.경에는 자신이 E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E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자신이 집을 비워주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작은방 장롱 중간 부분의 서랍 속에 있던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짐을 빼면서 작은방에 있던 시계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E의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E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