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7.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099호] 피고인들은 2015. 3, 5. 04:5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I(17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 안을 쳐다본 것에 화가나, 피해자 I, J(16세)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K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어깨 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에게 "싸울래? 싸우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옆구리, 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5746호]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5. 01:25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07번길 13에 있는 '수육국밥'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N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M' 음식점 주차장에 N SM7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P와 순경 Q이 순찰차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번호 조회를 통해 그 소유자에 대하여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소유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묻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급하게 후진하여 약 3m 뒤에 정차 중이던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펜더 및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약 2,045,7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5고단6173호] 피고인 B은 2015. 2. 3. 18:30경 화성시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T K5차량을 임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165호] V, W, X, Y은 2015. 2.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있던 피해자 AB(19세), AC(18세)와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다투다가, V이 "AD애들(일명 'AD' 조직폭력배들) 부르자."라고 하면서 AE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AE은 수원역 부근에서 같이 PC 게임을 하던 피고인 B 및 A, AF, AG과 함께 V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2번길 16에 있는 농협 수원역지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 B은 그 일행과 함께 같은 날 03:40경 위 농협 수원역지점 앞에 도착한 후, A은 피해자 AC에게 "네가 이 때렸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F, W은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회 발로 밟았으며, 이어 W은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계단 밑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A은 다시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AF, W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찼고, 피고인 B은 AE, AG, V, Y, X과 함께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잠시 현장을 떠났던 피해자 AB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쟤가 V를 때렸다."라는 말을 하자, AG은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Y은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찬 뒤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바닥에 찧고, AE은 일어나려는 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면서 재차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AE, X, W은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A, V, AF과 함께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 W, X, Y, AE, A, AF, AG과 공동하여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5고단57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2015고단61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의 기재 [2016고단16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AF, AG, Y, A, A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50,000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