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5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를 6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1. 3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4명으로부터 합계 25,5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68 1.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구찌 모자를 38만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찌 모자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여행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구찌 모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 모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울 강동구 J에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제트플립 골드 휴대전화를 팔아 1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여행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813 피고인은 2021. 5. 4.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돈도 없고 밥도 못먹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는 등 각종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같은 달 5. 250만원을, 같은 달 6. 150만원을, 같은 달 7. 200만원을, 같은 달 8. 100만원을, 같은 달 9. 1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964 피고인은 2021. 2.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블랙 128기가를 6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00:1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38 피고인은 2021. 12.경 서울 강동구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에서 닉네임 ‘M’로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부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 13:32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5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및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첨부자료 2021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캡처, 영수증 2021고단2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접수) 1. 카카오톡 캡처 1.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2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판매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계 50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