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의 화물운수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운영의 C(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 번호판 5대를 총 1억6,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지입차주들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C이 보유한 운송사업 허가권과 화물차량 번호판을 양수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입차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 6. 7. 지입차주들이 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8. 6. 22. 항소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고 변호사 D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량 번호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양도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8. 10. 3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8. 10. 30.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지입차주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지입차주들의 위수탁계약서 첨부), 위수탁계약서 1. 고소장 1. 일반화물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판결문(부산지법 2018나51195 손해배상), 판결문(부산지법 2017나330517 손해배상), 위 각 손해배상소송 진행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및 이감사실 확인),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물차량 번호판 5대를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 번호판과 관련한 지입차주들의 동의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지입차주들과 소송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번호판을 매입하여 지역을 옮겨서 지입차주와 계약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입차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여부는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C과 지입차주들 사이에 본점 이전에 대한 동의 문제로 계약해지통보 등 분쟁이 있어 왔고, C은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나 관할관청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주사무소를 폐쇄하는 화물자동차법위반행위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각 번호판의 지입차주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입차주들이 C을 상대로 위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가사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피해자 측이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지입차주들과 분쟁이 종료되었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나, 검찰 조사 시에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만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면 계약이 체결 안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E은 분쟁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항소심에서 지입차주들이 일부 승소를 하여 C이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지입차주들은 기존의 갈등관계 등을 이유로 양수양도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