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41

범죄사실 1. 2011. 8. 31. 단속사건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업주 E, 동업자 F, 주간 관리 종업원 G와 2011. 7. 18.경부터 2011. 8. 31. 20:30경까지 부산 수영구 H게임랜드'에서, 야간 관리 종업원으로서, 무등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F, G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은으로 된 알과 은 책갈피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1. 9. 5. 단속사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 피고인 B은 J와 2011. 8. 29.경부터 2011. 9. 5. 20:00경까지 부산 수영구 K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I에게 위 게임장에서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I은 다시 환전상인 J에게 환전 일을 하도록 지시하여, J는 위 게임장 근처의 L 상가 복도 출입구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고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B은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3. 2011. 10. 22. 단속사건 피고인 I은 부산 수영구 H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 피고인 A은 동업자인 F와 2011. 10. 22. 23:00경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받은 '자이안트' 게임기 39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지상대전'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게임기 본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가 획득되도록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 피고인 A은 F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안에 금색 책갈피 경품을 넣어두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성 게임물인릴 회전식 '야마토 게임' 등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 등의 조합에 따라 우연히 위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위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A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완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M,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 등, 범죄인지서, 범죄인지보고,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1. 경찰 및 검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경품 재매입 및 환전의 점), 동종 전과 및 범행 횟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관리자급 종업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환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는바, 그 신빙성을 판단해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B, 증인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은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따로 여사장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J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벌금의 대납을 요구받자 환전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점, 피고인 J는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여자가 매일 환전하는 곳에 나타나 자신에게 환전에 대해 물어보고 피고인 I이 있을 때는 피고인 I과 이야기를 나누고 갔으며 자신이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I과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 사건 환전을 지시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그 당시 한 번도 피고인 I이나 그 여자로부터 그 여자가 환전을 지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 I은 그 여자는 자신의 지인으로 이 사건 환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I과는 누님 동생하면서 25년 정도 친분이 있고 수시로 피고인 I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I에게 2011. 8. 26. 경 8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피고인 I으로부터 환전을 지시한 사람으로 허위로 지목받았다고 주장하나 그토록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였고 비교적 거액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범인으로 허위로 지목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1. 30. 단속사건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N게임랜드'의 관리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을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업주인 F, M와 2010. 10. 중순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1,000점당 1개의 은 책갈피 경품이 경품지급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뉴밀레니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위 은 책갈피 경품을 그 손님들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 경품 제공 방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F, M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매 2일에 1회 정도 위 게임랜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은 책갈피 경품을 1개당 4,800원에 약 500 내지 1,000개씩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시기는 2011. 3.~4. 경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 중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는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증거로는 수사기록 제2권의 각 증거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F, M가 성명 불상의 환정상과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 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위 공소사실과 달리 2011. 3.~4. 경까지 약 한 달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사는 그 시기가 왜 틀린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