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20. 3. 19. 22:50경 서울 D에 있는 E 앞 택시정류장에서 [별지 1] 사진과 같이 앞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지역구 G당 예비후보자인 H의 사진과 함께 H을 지칭하여 “마스크 뺏긴 서러움이라고 하던 그 사람”, “마스크 대란의 주범? 본인 집을 돌아봐야···”, “I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I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마스크 예산 삭감! 누가 얘기했나?”, “＃가짜뉴스_생산자_누구인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징역 32년 범죄자 J 총선개입”이라는 제목으로 H과 J의 사진과 함께 “＃그 놈이 그놈이당, ＃도로 J_적폐세력_퇴출, ＃J 부활_절대_안돼” 등의 문구가 기재된 가로26㎝, 세로 37㎝ 크기의 양면 인쇄물 5장을 앞뒤로 교차하여 일렬로 그 곳 벽면에 부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K구 일대 총 7개 장소에서 G당과 H의 성명이나 명칭 및 이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 총 10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광고물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6명과 함께 2020. 3. 28. 15: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L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M 선거구 G당 N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길에서 가로 70㎝, 세로 100㎝ 크기의 “도로 J 적폐세력 퇴출”, “우리는 J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부착된 인쇄물과 동일한 H 사진 확인 - 기사자료 첨부), 내사보고(H 예비후보자 등록 확인 -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내사보고(비방 인쇄물 부착장소 확인 및 수거·감식의뢰) 및 첨부 현장 확인 인쇄물, 인쇄물 부착 현장확인 일람표, 인쇄물 부착 현장확인사진, 내사보고(서울시선관위 수사의뢰 공문 첨부) 및 첨부 증거자료 2부(부착한 인쇄물 사진), 불법인쇄물 첩부현황, 수사보고(본건 관련 서울선관위 지도과 담당자 진술조서 첨부) 및 첨부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관련 영상판독 분석),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일부 피혐의자 O아파트 하차 이후 동선 확인 - CCTV,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각 CCTV 영상 첨부 - 발췌 과정 등) 및 첨부 P아파트 cctv 영상 cd, P아파트 재발췌 CCTV 영상 CD, 수사보고[K구청(도시안전과) CCTV 열람 및 발췌], 수사보고(Q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Q아파트 CCTV 영상 CD,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판 및 용의자 영상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C 관련 외근수사) 및 첨부 R CCTV 영상 CD, 수사보고(B와 C 관계), 수사보고(20. 3. 28 ~ 3. 29 피의자 B, A 활동사항 확인 및 페이스북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결과 탐색 참여권 보장 관련) 및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탐색물(A) 저장 CD, 수사보고(인쇄물에 적시한 언론보도 첨부) 1. 범행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와 C 관계), 수사보고(20. 3. 28 ~ 3. 29 피의자 B, A 활동사항 확인 및 페이스북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B, C 피케팅 관련 사진첩 편철), 수사보고(2020. 3. 28. 15:25 - 16:00경, G당 N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촬영한 사진발췌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및 첨부 피케팅 사진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벽보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광고물 게시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후문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률상 간주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중 ‘선거와 관련하여’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금지대상과 처벌대상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과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들은 정치적 현안,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벽보 부착, 피케팅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의 피케팅을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헌 관련 주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각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20초기 1734호로 위 각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별도로 하였으므로 이를 함께 판단한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대상 법률조항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후문은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관련한 구성요건 중 하나인 초과주관적 요소로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둔 것이다.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위 간주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부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물로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은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므로 입법자가 금지되는 시설물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을 통해 어떠한 시설물이 위 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적용자가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중 ‘선거와 관련하여’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와 관련하여’ 개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중 ‘선거와 관련하여’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2012헌바391 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서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부 및 광고물, 광고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벽보, 문서나 인쇄물은 정보의 전달 및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달되는 정보 및 의견에 대해 즉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과 다르다는 점, 벽보, 문서와 인쇄물은 유권자들에 의하여 손쉽게 제작, 배부될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광고물, 광고시설 설치 등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들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을 통해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해 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취지 참조). 위 목적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벽보를 부착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목적으로 피케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낸 S당의 K구 지역위원장이고, 피고인 B, C은 S당의 당원이다. H은 G당의 당 대표로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지역구에 G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다. J는 G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T당 소속으로 U에 당선되었고, V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으나, 여전히 G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 G당은 당시 W으로서 2020. 4. 15.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부착한 벽보에는 [별지 1] 사진과 같이 앞면에는 H의 사진과 함께 당시 발생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과 관련하여 G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I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H과 J의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부착한 벽보와 피고인 B, C이 든 피켓에는 ‘J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J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J 적폐세력’은 당시 일반적으로 ‘G당 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B, C이 피켓에 ‘J 적폐세력’이라고 기재한 것은 G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피고인들은 2020. 3. 19. 22:50경부터 2020. 3. 20. 01:25경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K구 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상가 벽면 등 7곳에 4매에서 40매까지 벽보를 부착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0. 3. 28. 약 35분간 ‘G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길’ 등에서 피케팅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벽보를 붙이기 시작한 2020. 3. 19.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을 27일 정도 앞둔 시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20. 4. 2.을 14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고, 피고인 B, C이 피케팅을 한 2020. 3. 28.은 위 선거일을 18일 정도 앞둔 시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을 불과 5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마)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벽보나 피케팅을 본 일반유권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한 피케팅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낸 S당의 당원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8일 정도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을 5일 정도 앞둔 ‘2020. 3. 28.’에 ‘G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길’에서 피케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이 든 피켓에는 “도로 J 적폐세력 퇴출”, “우리는 J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J 적폐세력’은 당시 일반적으로 ‘G당 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33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6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벽보 및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