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현재 예금된 돈에 문제가 발생하여 차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보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런 앤 콜랙터(수집·배달 업무를 의미)를 구인한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일은 쉽고 간단한다. 고객한테 가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고객이 있는 곳이 멀다.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C이다. 수백만 원씩 카드를 사용하여 연체되었고 D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간다. 우리가 예금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예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우체국 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예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압류될 위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영주시 E에 있는 F 남영주지점에 방문하여 G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위 G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결국 현금을 인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31. 14:0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영주시에 가서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영주시로 이동하여 모텔을 전전하면서 대기하던 중, 2020. 6. 4. 09:54경 "영주시 H아파트로 가라.", "숨어서 사람들이 너를 포착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위 H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위챗 대화내용 첨부). -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고객의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하여 그 말을 믿고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말레이시아인이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계좌이체이나 송금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임에도, 피고인은 영주시까지 와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바, 이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가 '페이스북' 이름이 'I'이라는 것만 알고 실제 이름이나 신분, 정확한 연락처는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여권을 주고 돈을 옮겨준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경위가 통상적인 단기 취업과는 매우 다르고 약속한 대가도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다', '친구인 J(이하 'J'이라 한다)가 고객의 돈을 전달한 경위를 듣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J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돈을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범죄와 연관된 거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고인이 하기로 한 일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다.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인 2020. 6. 4. 09:5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숨어서 사람들이 너를 포착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고객의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지시를 할 필요가 없는바,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도 범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대기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안산시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의 친구 J도 같은 성명불상자(I)의 지시에 따라 다른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구속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