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함께 성매매 업소 ‘C’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E, F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임차한 여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G’, ‘H’, ‘I’ 등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남성들을 피고인들이 임차한 인천 남동구 J빌라 K호,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 N호, O 호,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Q호 등으로 안내한 후, 대가로 ‘30분, 9만 원’, ‘50분, 12 만 원’, ‘60분, 13만 원’, ‘70분, 17만 원’, ‘90분, 21만 원’, ‘120분, 26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위 성매매 여성인 D, E,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수사보고서(영업기간 추가 확인, 공법 2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쟁점 검사는 피고인 A을 상대로 114,75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일평균 범죄수익금의 액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도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기소검사는 피고인 A의 경찰진술(2회 피의자신문)에 따라 일평균 범죄수익금을 450,000원으로 보아 판시 범행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을 114,75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361면), 해당 경찰진술은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영업장부나 수익금 관리 파일이 확보되지도 않았다. 다. 그런데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2021. 2. 15.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하던 4개의 호실(J빌라 K호, P건물 Q호, L건물 M호 및 N호)에서 합계 1,340,000원의 현금이 압수되었다(수사기록 2권 93~96면).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매여성들인 D, E, F의 진술에 따르면, D은 2021. 2. 5.부터 근무하면서 일 3~4명의 손님(적발 당일 3명)을 받았고, E은 2020. 12.경부터 근무하면서 보통은 2~3명, 많으면 4명가량의 손님(적발 당일 3명)을 받았으며, F은 2021. 1.경부터 일 2~3명의 손님(적발 당일 1명)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성매매영업을 시작하면서 오피스텔 등 3개 호실을 인수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1개씩을 추가함으로써(수사기록 1권 201면), 영업기간 중 3~5개 호실을 계속하여 보유·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체포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18,000,000원을 주고 영업을 인수하였고, 오피스텔 등의 임차비용으로는 적발 당시 월 2,500,000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3~24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영업을 시작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영업장부 화면을 일부 촬영하여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 화면에 보이는 금액에 비추어도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매니저)을 모집하면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주간/야간/중간급구합니다’, ‘일은 넘쳐나는데 매니저가 너무 부족해요!’, ‘그만할래요 하실 때까지 달립니다’라는 내용의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수사기록 2권 139, 140면). 피고인의 성매매영업은 시간과 방식에 따라 가격이 90,000원에서 260,000원까지 구분되는데, 성매매여성들이 화대를 받으면 피고인은 그중 40,000원~50,000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최대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범행기간 중 하루에 적어도 240,000원(=3개 호실×손님 2명 ×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62,160,000원[=240,000원×259일]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광고행위 및 비대면 인증까지 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을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8개월이 넘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며 풍속영업과 단절하고 건전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