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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3.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정혜진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사이트'(D)를 개설하고, 위 C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E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원격으로 운영·관리하면서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977회에 걸쳐 합계 427,769,054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어,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 주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11.까지 사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호텔 근처의 I 커피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만원을 주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데이타베이스 자료출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사보고(압수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영장 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장소, 가담정도 등이 모두 불량하나, 2010년의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범행기간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며, 귀국하다 체포된 후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력하였고,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피고인의 봉양이 절실한 부친의 용태, 모친과 여동생의 탄원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라이브 카지노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ID로 'G'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2. 11. 17.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418,125,7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3.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ID 'K'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2. 9. 3.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257,201,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ID 'M'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2. 11. 29.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114,32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포괄하여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도박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 도박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현실도피 또는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26. 04: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피씨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목 부위에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의 식칼을 들이대고 "돈 있는 것 다 내 놓아라, 소리 지르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운터 현금출금기에 있는 현금 1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 마련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폭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6. 서울 송파구 C빌딩 9층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금광회사를 인수하여 금광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500,000,000원을 주고, 빠른 시일 내에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영어로 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회사를 M&A했다. 인수를 했으니 거기에 가서 개발을 하고 금을 캐면 엄청난 수익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금광회사를 인수하거나 금광을 개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6. 25,000,000원, 2005. 5. 20.경 11,000,000원, 2005. 5. 23.경 15,500,000원,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1,500,000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뒤쪽에서 손으로 음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병질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남, 29세)은 같은 PC방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30. 00: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오피스텔 2층 상호불상의 성인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위 PC방 게임 캐쉬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의심하는 취지로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좆 같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사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증인과 피고인들의 관계, D의 법정진술, G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5.1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사무실 내에서 자신 소유의 갤럭 시 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1:0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의 치마 입은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4:0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병원 2층 대기실에서 쇼파에 앉아 진료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성전환자, 20세)를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D(주)의 대표다. D(주)은 (주)성산에서 충북 음성군 E외 2필지 F공장 신축공사를 38억 원에 수급하였다. 위 F공장 토목, 철골, 판넬공사를 11억 2천만 원에 주겠다. 우선 F공장 신축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비용 및 경비명목으로 623만 원을 달라. 그러면 (주)성산에서 공사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성산에서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9. 110만 원, 같은 해 7. 3. 20만 원, 같은 해 7. 15. 3만 원 총 4차례에 걸쳐 6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시흥시 G(2층)에 소재한 피해자 H(57세)가 운영하는 I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D(주) 대표로, 충북 음성군 E 외 2필지 F공장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1에 위 F공장 건축공사를 6억 6천 6백만 원에 하청주겠다. 우선 F공장 부지 진입로 공사비 및 경비 명목으로 385만 원을 달라, 그러면 (주)성산에서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성산에서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로 200만 원, 20만 원 계속하여 같은 해 7. 6. 20만 원, 125만 원 총 4차례에 걸쳐 3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서류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5.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6.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중구 G에 있는 H관광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C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및 위 도박을 하려는 게임이용자들을 모집, 관리하는 이른바 국내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접 D, E, F라는 국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로서, G, H, I, J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도박자금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 피고인과 G, H, I, J은 2008. 11. 17.경부터 2009. 5. 18.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K 오피스텔 409호 및 부천시 원미구 L건물 1208호의 사무실에서 전국 약 5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 업주들로 하여금 중국 본사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등록하게 한 다음 그곳 가맹점을 찾은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 본사에서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게임 자금을 입금하면,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중국 본사에서 게임이용자들의 개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 가맹점 및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오류, 게임자금 충전 및 환전 오류 등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중국 본사에 통보, 시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하루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배팅되는 규모의 도박을 영리 목적으로 개장하였다. 2. 'D', 'E', 'F' 각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 피고인과 G, H, I, J은 2009. 1. 초순경부터 2009. 1. 말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K 오피스텔 409호 사무실에서 'D'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국 약 3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동 가맹점 업주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등록하게 한 다음 그곳 가맹점을 찾은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위 G 등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게임 자금을 입금하면,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게임이용자들의 개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78,281,472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009. 4. 초순경부터 2009. 4.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1208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1,572,308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E'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009. 5. 초순경부터 2009. 5. 18.경까지 위 L건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672,274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F'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도박자금 합계 207,481,054원 규모의 도박을 영리 목적으로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인터넷뱅킹접속기록 요약자료 1. C사이트 메인화면, C사이트 체인점 현황, F사이트 차단 정지화면, F사이트 메인화면, M 명의 국민은행계좌 인터넷뱅킹 인증서 저장화면, 각 캡쳐화면 1.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저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확인), - N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부, - O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여 도박개장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5.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5. 23.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 또한 대단히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리한 점, 약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8: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 D(16세)가 절취하여 피해자 E(17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피해자 E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C, D, E, F(14세)(이하 '피해자 C 등'이라 함)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을 뺏은 후 "나이 어린 애가 형가지고 장난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 D, F의 뺨을 각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등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 등으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7. 30. 확정되었고,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4. 2. 확정되었으며,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속칭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다음 불법 입국시키기로 한 후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B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베트남으로의 출국, 한국에서의 허위 혼인신고, 베트남 여성의 허위초청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알선, 허위초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1.경 지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 E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D와 함께, 2009. 12. 7.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중구청 민원실에서 혼인할 의사가 없는 D와 E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와 E가 혼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전항과 같이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한 대로 2009. 12.경 E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E의 허위초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0. 1.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신의 입국이 결혼동거 목적인 것처럼 위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결혼동거 입국사증(F-2-1, 체류기간 : 90일)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결혼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E를 허위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8.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 8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C, G, H, I, J, K,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1:35경 서울발 해운대행 제1251열차 7호차 11석에 앉아 여행 중 왜관-대구역간 여행중일 때 바로 옆 좌석인 7호차 12호석에 앉은 피해자 B(18세,여)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악수하듯이 잡다가 동시에 잡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고 1회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손을 놓아 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열차 안에서 고등학생을 귀엽다고 하면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점, 그 후 며칠 후에도 확정판결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후에 저지른 강제추행,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금중인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세)의 외조모인 D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사주며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게 되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돌보는 일이 잦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3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붕알 한 번 만져보자'고 하며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범죄인지서,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 피해자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인력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C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남, E생)을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제주도 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하루당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기타 : 영업 기간과 규모,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골프공 판매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주식회사 E에서 고객인 피해자 C에게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되팔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니 2억 원을 마련해 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판매이익의 20 ~ 3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골프공 판매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골프채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KATANA 골프채 드라이버 500개를 G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더 마련해 주면 원금과 이익금(판매이익의 20 ~ 30%)을 주겠다. 3억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골프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13.경 5,000만 원을, 2009. 7. 15.경 1억 2,000만 원을, 2009. 7. 17.경 2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골프공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상환은 물론 투자금의 32%에서 40%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프공 판매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16:42경 전 애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순번 1 ~ 16, 20, 21, 25 ~ 32번)에 걸쳐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전 애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합계 3억 1,890만 원을 송금받고, 총 6회(순번 17 ~ 19, 22 ~ 24번)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합계 1,4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890만 원을 교부받고,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전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결제내역조회, 매출전표 등, 영장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판시 제2죄에 한함)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대부분 변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공 판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C(판시 제1죄)로부터 5억 4,500만 원을, 피해자 H(판시 제2죄)로부터 3억 3,2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