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가.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친형인 M의 명의로 2012. 6. 7. 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충남 금산군 N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O'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4. 1.경 피고인 B에게 사업 운영권을 넘기고 이후 위 업체에서 관리부장 및 강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O에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P'의 효능에 대하여 강의하는 강사를 하던 중, 2013. 4.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O를 인수 받아 현재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위 업체 건물 및 부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준 건물주로서, 2012. 5. 15.부터 2012. 5. 31.까지 위 업체를 직접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O에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P'의 효능에 대하여 강의한 강사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노인이나 부녀자를 태운 관광버스의 강의실 배차, 구매신청서 취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 및 피고인 G는 Q, R, S, T 및 U(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함께 일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0에 온 노인 및 부녀자에 대한 강의실 안내 및 구매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담당하는 판매원(일명 '판매도우미')들이다. 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2. 2. 28. 충남 금산군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W 농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에 대하여 과대 광고한 혐의로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금산군 N에서 X를 운영하던 Y가 건강기능식품 'P'에 대한 과대광고·판매로 단속되어 영업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건물주인 피고인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금산군청에 O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면서 단속에 대비해 피고인의 친형 M 명의로 신고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 건물 외벽에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 상호와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유명 의약품 까스명수, 알부민에스 등의 사진을 게시한 후 무료 관광을 빙자해 금산으로 데리고 온 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P'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 모집책들에게 노인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모집책들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모집된 노인 등을 태워 위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강사 및 뒤집기 강사 등의 피고인들은 이 제품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판매원인 피고인들은 방문자들 사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공동범행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들은 판매원인 Q, R, S 등과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O 홍보관 강의실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관광버스 가이드가 전국의 노인정 등에서 섭외한 노인들을 위 Q 등이 강의실로 안내한 후 치매증상 및 예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틀어 줘 약 5분간 시청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강의실로 들어가 노인들을 상대로 "삼성제약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뇌 박사로 불리는 서울대 의대 Z 교수와 공동연구 끝에 치매예방 물질을 발견하고, 'P' 신약을 출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25%가 치매에 걸리고 있고 그 중 75%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다. 편두통은 뇌졸중, 중풍의 적신호다. AA도 편두통을 방치하다 중풍으로 쓰러졌다. 이명, 얼굴 근육의 떨림 증상, 손발에 쥐가 나는 증상, 생활 건망증 등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치매·중풍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P'를 먹으면 치매·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 여자들 아랫배가 나오는 것은 중성지방이 원인인데 'P'를 먹으면 중성지방도 제거되고, 20일 이상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눈이 밝아지고, 석 달 먹으면 몸무게가 2kg 감소된다. 혈압도 떨어져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후 다시 Q 등이 강의실로 들어가 노인들에게 제품 구매를 권유하며 구매신청서를 나눠주거나 노인들을 대신해 직접 구매신청서를 작성해줘 원가 55,000원의 'P' 개인용(180정)은 340,000원, 원가 110,000원의 'P' 가정용(450정)은 68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6. 1.부터 2013. 3. 31.까지 피해자 AB 등 3,287명의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위 제품 3,287개 약 1,170,850,01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매원인 Q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이러한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O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 다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이 있을 것을 우려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체의 사업 운영권을 인수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판매원인 Q, R, G, S, T 및 U과 공모하여, 2013. 5. 13.경 위 O홍보관 강의실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관광버스 가이드가 전국의 노인정 등에서 섭외한 노인들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 A은 관광버스 기사와 가이드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은 관광버스 배차 및 강의실 배치를 하고 Q 등과 번갈아 가며 노인들을 강의실로 안내한 후 치매증상 및 예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틀어 줘 약 5분간 시청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이 강의실로 들어가 노인들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후 다시 피고인 F, G 등 7명의 판매원들이 강의실로 들어가 노인들에게 제품 구매를 권유하며 구매신청서를 나눠주거나 노인들을 대신 해 직접 구매신청서를 작성해줘 원가 55,000원의 'P' 개인용(180정)은 340,000원, 원가 110,000원의 'P' 가정용(450정)은 68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3. 4. 1.부터 2013. 5. 22.까지 피해자 AC 등 1,412 명의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위 제품 1,412개 약 490,823,1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매원인 Q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이러한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N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로, 2012. 2. 일자불상경 Y에게 임대하였으나 Y가 2012. 5. 15. 영업적자 누적으로 사업 운영을 포기하자 이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5. 1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위 N에 있는 X에서 무료 관광을 빙자해 금산에 온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의 강사 및 판매원들로 하여금 위 'P'를 1박스에 330,000원 씩 총 300개 판매하도록 하여 약 9,9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강의내용), (지로 판매내역 전산자료) 1. 각 사진, 각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월별 매출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지로 판매내역 전산자료) 1. P 출고 현황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강의내용), (지로 판매내역 전산자료) 1. 각 사진, 각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월별 매출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G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 정도,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액 규모가 큰 점, 동종 영업을 하다 단속되자 이전에 다른 영업자가 영업 중 단속되어 그만 둔 이 사건 홍보관을 인수하여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상의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