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2020고단754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2.경부터 같은 구 E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전제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신판매업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해보면 어떻겠느냐, 계절가전 성수기인 여름에 판매할 G 에어컨 물량 200대를 확보하려면 H 본사에 에어컨 대금을 선납해야 하니,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 공급받은 에어컨을 전부 판매하지 못할 경우 내가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거나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I 등에 대한 피고인의 외상 대금 변제, 카드대금 지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본사에 G 에어컨 200대 상당의 대금을 선납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G에어컨 200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에어컨 200대 상당의 대금 명목으로 2019. 4. 17.경 1,200만 원, 2019. 5. 27.경 2,800만 원, 2019. 5. 31.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주)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입금받은 후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G 에어컨 21대만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7,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쪽)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117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본사 영업담당자 L 차장이 관리하는 대전 대리점에서 7,000만 원 수금이 되지 않아 도와주어야 한다. 거래처 중 (주)M이라는 회사도 작년에 이런 건으로 I 본사 담당자를 도와주어서 혜택을 보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10.경 갚을 것이고, 만약 L 차장이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차장이 I 대전 대리점에서 수금을 하지 못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I에 대한 피고인의 외상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L 차장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여 도와주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10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기 하남시 O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믹서기, P 선풍기 등 전자제품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틀림없이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이상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다른 곳에 저렴하게 판매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쪽) 기재와 같이 합계 140,885,7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G 에어컨이 싸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나중에 에어컨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 당시 5억 이상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에어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516,590원, 같은 달 30.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2020. 1. 3.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3,516,5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4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 용산구 T상가 U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 5.경 폐업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해자 V는 대전시 동구 W에서 ‘(주)X’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유통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 냉난방기기 등 가전제품을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은 당월 말에 전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청에 신용대출 3억 원, 거래처에 미지급 채무 2억 원, 카드값 및 마이너스 대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000~4,000만 원이 있었으며, 누적된 적자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선금을 받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 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부터 2020. 1. 15.까지 가전제품을 납품받아 물품대금 중 일부인 42,791,1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해자 Y은 서울 광진구 소재 Z건물에서 ‘(주)M’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주)C’ 매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A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입금해주면 1대당 2만원하는 P믹서기 500대를 1주일 이내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청에 신용대출 3억 원, 거래처에 미지급 채무 2억 원, 카드값 및 마이너스 대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000~4,000만 원이 있었으며, 누적된 적자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선금을 받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 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만 가전제품 납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1주일 내로 P 믹서기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쪽)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4,16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중 178,491,0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2020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V,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