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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대학교 건설본부 과장으로 강의동 증축공사 등 F대학교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강의동 증축 설계회사인 '건축사사무소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7.경 서울 H에 있는 F대학교에서 위 대학의 강의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비교한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을 설계변경 업체로 선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주)I, (주)J, (주)K' 등 다른 건축사무소로부터 G의 견적가 보다 견적가가 높게 책정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G의 견적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를 각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제출받은 결과 위 G이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여 낙찰받은 것처럼 "견적비교표"를 작성한 후 견적가가 담합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F대학교 총장 L로부터 결재를 득하여 G이 F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대학교 총장 L의 '강의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계변경용역견적비교표(G 등), G 설계변경용역 제안서, I 설계변경용역 제안서, J 설계변경용역 제안서, F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설계변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314조의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95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4. 8. 27. F대학교 총장 L에게 G과 설계변경용역계약을 '견적비교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결재요청을 하면서 "견적비교표"를 첨부하였고, 총장 L은 '설계변경업체를 최저가 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고, 당연히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G이 꼭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G이 최저가라서 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견적가가 담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고 총장 L이 견적가가 담합된 사실을 알면서 G을 설계변경용역업체로 선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간 결재권자인 건설본부장 M 역시 피고인 A의 위 결재요청에 관하여 '기한 안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가격경쟁을 한 후 G이 최저가라는 피고인 A의 결재요청에 따라 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견적비교표"를 첨부하여 결재요청한 이유에 관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대학교는 평소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견적비교를 한 후 최저가 견적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F대학교 간호학과가 2014. 10. 31.까지 강의동 증축공사 착공필증을 받는 조건으로 4년제로 인증받았고, 기존 설계업체인 O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한 2014. 8월경 위 2014. 10. 31.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간호학과 4년제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당시 O 주식회사가 납품한 설계도서의 검토용역(VE)에 참여한 G만이 2014. 10. 31.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할 수 있어 긴급히 G과 단순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정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G 역시 기한 내(2014. 10. 31.까지)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F대학교는 기존 O 주식회사가 납품한 허가도면으로 착공필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결재권자인 총장 L으로 하여금 G이 정당한 가격 경쟁에 의하여 설계변경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G과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총장 L의 설계변경업체 선정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 사건 설계변경용역업체 선정이 단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 A가 총장 L에게 견적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이 사건 설계변경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결재요청하였고, 결재권자인 L이 위와 같은 최저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G이 설계변경용역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결재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1. 02:5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B를 통해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00: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 무렵에 친구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달 11. 02:52경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까지 간 후, F을 만나 2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자정무렵 친구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A과 F이 서로 만나도록 주선함으로써 A이 같은 달 18. 00: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5만 원에 매수하도록 도와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수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도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은 2017. 2. 11. F을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2017. 2. 18. F은 만난 것은 사실이나 F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헤어졌을 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는 2017. 2. 10.과 2017. 2. 17. F과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상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구입할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다. 이에 반하여 F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였고, 각 범행 일시경의 F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값이 F의 진술에 일응 부합되기는 한다. 그러나 F은 자신의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F이 수사협조 등 유리한 정상, 즉 이른바 '공적'을 쌓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해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진술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사채업자인 F로부터 돈을 수회 30 ~ 50만 원씩 빌렸다가 갚아온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F은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마약을 매도할 때 처음 보았고, 피고인 A과 돈거래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통장사본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16. 11. 26. 피고인 A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40만 원이 이체된 내역, 피고인 A의 모친 계좌에서 F의 계좌로 2017. 1. 16. 30만 원, 2017. 1. 22. 30만 원, 2017. 1. 31. 27만 원이 각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진술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금전 문제로 F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값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피고인 A은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음성반응, 손톱에서는 마약양성반응, 피고인 B는 소변에서는 마약음성반응, 모발에서는 마약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나, 피고인들 모두 중국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단기방문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관계로 수시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출입국 하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마약감정결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검사도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2019고정280 피고인은 2016. 12. 1. 16: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상가 후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2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2: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앞타이어에 고리형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62세) 소유의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 후 팔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뺀치로 잠금장치를 끊은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건물 주차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1)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49세) 소유의 K 흰색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 키박스와 조수석 뒷문 키박스를 자전거 공구로 쑤셔 돌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이어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L 흰색 라보 차량의 조수석 키박스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견적비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계속하여, 같은 장소 주차장 외벽 화장실 문 열쇠를 뺀치로 잡아 돌려 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282 피고인은 2017. 4. 13.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학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로드용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G, J,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과 피해자 자전가 사진 첨부에 대하여, C 5상가 CCTV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확인, 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 차량 사진 첨부, 수리견적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자전거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주변 CCTV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혐의자 특정 및 절취 장면 사진 첨부 등),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8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가 2009. 6. 1. 피해회사인 신용보증기금과의 한도거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 2억 원, 보증기한 2010. 5. 31.로 하는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참숯실버 바닥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B2B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6.경 성남 분당구 소재 신한은행 분당탑마을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및 E가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참숯실버 바닥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전자상거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B2B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3. 8. 위 E가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10. 3. 19.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 사이에 이 사건 B2B 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는 2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실제로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B2B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무렵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참숯실버 바닥재를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 사실'이라고만 한다)이 없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다만 이러한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므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란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는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위 소극적 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판결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된 증거포함),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조서 말미에 첨부된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흐름도 등 포함),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이 사건 물품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물품거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물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물품거래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별 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품거래가 실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물품거래는 2009. 6.경 이루어진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 피고인 B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2014년 말경에는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0. 3.경 부도로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제출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응 수긍할 만 한 점. 3)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H, I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 물품거래가 실재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4) 주식회사 F 계좌에서 주식회사 E 계좌로 2009. 7. 16.과 같은 달 21일 각 5,000만 원과 8,000만 원이 송금된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같은 해 6. 4.경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과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로부터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차용하여 전북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은 어음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각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5)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가 상당수 존재하는 거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물품거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C본부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E정당 소속)로 2014. 3. 25. 등록을 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2014. 6. 3.)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2. 08:00경 F에 있는 G초·중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간첩조작 내란조작 H 해임, I 의원 석방, E정당 D시장 예비후보3 A"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가로 90cm, 세로 60cm) 1개를 위 노상 보행자 보호설치대에 세워두고, 피고인은 어깨띠를 하고, 그 옆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4. 08: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켓 1개를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에서 들고 있게 하고, 피고인은 어깨띠를 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결과 1. 예비후보자 명부, 수사자료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70만 원 ~ 225만 원(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월말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 재정부장으로 있으면서 교회 헌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부터 위 D교회에서 피고인의 농협통장에 위 피해자 교회 소유의 예금 5,420,42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중앙회 통장(계좌번호 E)에 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위 피해자 교회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 입금된 예금 360,000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교회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인들이 G교회로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총회의 해산이나 잔여재산 처분 결의 또는 정관상 담임목사의 지출승인 없이 임의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2009. 12. 31. G교회 제주은행 통장(H)에 이를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각서(증거기록 제42면)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교인명단에 대하여, D교회 재정장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12. 13.경 교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종전 D교회의 재산을 G교회의 재산으로 하자는 사실상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속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사용·수익하는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며,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가운데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교인들이 D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퇴한 교인들의 결의만을 득 한 상태에서 D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예금잔고를 G교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13.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699,000원 상당의 갤럭시S5(기종: SM-G920S_64G, 일련번호: F) 단말기 1대 등 15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G에게 500만 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8.까지 시가 합계 27,919,100원 상당의 총 3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과거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재고를 맞추어 놓기 위하여 손님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7. 21.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광양시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I대리점'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하여 J으로부터 과거에 제출받아 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 객정보란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에스케이텔레콤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에스케이텔레콤 전산망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2. 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위 'D' 사무실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하여 K로부터 과거에 제출받아 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에스케이텔레콤 전산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에스케이텔레콤 전산망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J 명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1.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종: SM–G900SW) 1대를 개통하여 2016. 6. 22.까지 부과된 사용요금 1,029,2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명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종: SM-G900SW) 1대를 개통하여 2016. 6. 22.까지 부과된 사용요금 1,245,6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업무위탁계약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1. 채무변제확인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은폐하고 나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명의를 도용당한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스스로 출입정지 조치를 취해 놓아 더 이상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 카지노에 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내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의뢰하고, 2013.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 19: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그곳 직원인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안성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는 2012. 2. 6.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321호에서 F중고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F 중고차매매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H은 김포시 I에서 H의 처인 J 명의로 K중고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L는 서울 성동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G, H과 함께 운행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할 수 없는 LPG 택시 등 차량을 K중고차매매상사 또는 F중고차매매상사로 이전등록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L에게 장안평 등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대포차로 유통할 차량의 이전서류를 모집해 오도록 하고, L로부터 받은 차량의 이전서류로 위 매매상사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L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경 위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받은 O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명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피고인과 A이 지정한 H에게 전달해 하고, H은 같은 날 장소불상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0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실제 차량매매가 아닌 속칭 '대포차'로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양수인 J로 차량 이전등록을 하는 것처럼 차량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고, G은 2012. 2. 22.경 대전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H, L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중고차매매상사로 부활등록한 후 다시 F중고차매매상사 이전등록하게 하고,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대 차량에 대하여 F중고차매매상사로 이전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등록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과 C는 G, H, L와 공모하여 2012. 2.경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중고차매매상사로 각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대포차로 유통될 수 있도록 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중고차매매상사로 이전등록된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그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H,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그 차량을 매매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C는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그 차량을 매매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배등)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R 등 40대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1. S 등 44대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자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상당 부분 중첩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09:50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3길 131-81 광덕사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7cm)를 들고 뒤 유리창 부분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0:15경 경북 의성군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한국정보네트 주식회사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양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5. 25. 22:45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예초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옮겨 놓고 가정용 프로판 가스통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물건들을 전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놓고 집 안에 있던 H 화물차를 위 도로에 가로 방향으로 약 30분 동안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정글도 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각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따른 극도의 압박감으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이를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손괴하고, 가정용 프로판 가스통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집기들에 불을 지르고, 화물차로 위 주거지 앞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극도의 압박감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과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적 방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였고, 가족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한 결과 피고인이 예상보다 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저작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C',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E(인터넷상 닉네임 'F')이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윈도우즈 8'(Windows 8), 윈도우즈 7'(Windows 7) 등에 설치한 제품키,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인증 없는 저작물에 대해 정상적인 정품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K.J_121009.exe', 'P8_v25.exe', 'CSP8R.exe', 'CSKJP8R.exe' 등 '크랙툴'을 제작, 배포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E을 위해 게시판 'kjvvv'를 별도로 설치하여 E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크랙툴' 프로그램을 순차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시켜 인증 없는 저작물 '윈도우즈8'(Windows 8) 등을 마치 정상적인 정품인증 과정을 거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업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크랙툴'을 배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품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이트 화면 출력물 1. D 사이트의 'kjvvv' 게시판 출력물 1. 크랙툴이 업로드된 화면 출력물 1. 크랙툴로 윈도우즈8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크랙툴로 윈도우즈7 등 정품인증이 우회되는 과정에 대한 화면 캡쳐 1. 크랙툴 및 인증우회과정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불법인증툴 유포를 도운 정황 확인), (C 서버 확인을 통한 A 가담여부 확인), (D KJVVV 게시판 채증 자료), (불법인증툴 관련 파일 세부 정보 확인), (고소인 크랙툴 분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