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10: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시 서구 E 상가에 30억짜리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보증금 1억 원이 없으면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보증금으로 사용해서 착수금 등 공사대금을 받아 3개월 후에 1억 원을 갚고, 6개월 후에는 별도로 1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E 상가 G호, H호에 대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상가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및 임금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E 상가 G호, H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8억 4,192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17. 8. 28. 3,000만 원, 2017. 8. 31. 3,000만 원, 2017. 9. 11.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E 상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설계비와 공사 예비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살펴보자면, 피고인은 2017. 8.경 J를 운영하던 지인 K으로부터 ‘E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E건물 측에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주고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준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위 공사를 수급받기 위해 설계비 명목의 5,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던 중, K이 ‘설계비 마련이 지연되면 공사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 내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여 넘겨주겠다. 계약이 체결되면 연락할 테니 그 때 5,000만 원을 E건물 측(구체적으로는 L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지급하면 된다.’고 재촉하였고, 그 후 K이 2017. 8. 26.경 피고인에게 E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문자메시지로 공사계약서 앞장 사진(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계약서사진, 이하 ‘증 제1호’라고만 함)을 보내왔기에, 5,000만 원을 마련하면 공사계약을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여 피해자에게 ‘E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외 회사는 2017. 8.경 당시 E 상가 78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당일에 곧바로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고, 2017. 8. 31.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역시 당일 곧바로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피해자와 함께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E건물 G호, M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그 즉시 소외 회사에 송금한 사실은 E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따내려고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설계비 등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급하게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E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명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외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그런데 다음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증인 K은 ‘소외 회사의 이사인 N으로부터 E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지인을 소개해달라는 얘기와 설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N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공사계약서(증 제1호)를 N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받고 2017. 8. 26. 18:30경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N이) 계약을 해놓았으니까 돈 갖고 오는 사람이 오면 (계약명의를) 바꾸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K은 그 이후 소외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을 소개해 주었는데도 피고인과 N이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는 듯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피고인이 가끔 자신에게 ‘왜 (공사)계약을 안 해주느냐?’라고 전화하여 물어보았지만 ‘만난 사람들끼리 해야지 좋을 때는 나 빼놓고(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이냐?’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K의 증언과 반대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증인 F은 2017. 8. 31.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나기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르던 사이였는데, ‘소외 회사의 이사 N으로부터 사전에 피고인이 E 상가 분양대행권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분양대행권을 그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날 사무실로 온 피고인과 사이에 E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양대행권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E건물 G호, M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이 K을 통해 E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설계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들은 후 소외 회사의 이사 O에게 나 몰래 그런 서류(증 제1호)를 해 준 것이 있냐고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O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다른 이사인 N은 전화를 안 받고 피해서, 그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증인 K, F의 증언은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만으로 증인 K의 위 증언을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나, K의 증언 자체는 ‘E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따내려고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설계비 등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경과나 피고인에 대해 서운했던 감정에 대한 진술 부분도 충분히 구체성과 특이성을 갖추고 있어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F의 위 증언은 피고인의 변명에 배치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데, 위 증언 역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K과 F의 증언의 진위와 신빙성을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F과 K, 피고인의 연결고리가 되는 소외 회사의 이사 ‘N’의 진술이 핵심적인 실마리가 될 터이고, 소외 회사의 다른 이사 ‘P’ 역시 조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N, P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변제자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한 기망의 핵심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 용도이자, 차용금의 변제자금 마련 수단이 되는 ‘E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K의 증언에 의할 때, 소외 회사의 이사인 N이 설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N의 위 말과 함께 공사계약서까지 미리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언이 진실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N이나 P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증인 F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