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외판원 일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탄 상태에서 망을 보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뒤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08. 12, 5, 21:25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G 경영의 H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옆 골목에서 차를 타고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피해자 1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1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도사건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지문으로 확인된 인적사항 및 대상자 검색결과첨부),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법 2009고단1253), 판결문(부산지법 2011고단6351),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고인 A 이 가출하여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고인 A 사실상 강도범행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범행장소로 특정하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피고인 A에게 사오도록 하였고, 실제 범행 당시에는 범행 장소인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 B은 범행 후 강취한 금품 대부분을 가져갔고, 위 금품 중 극히 일부분만 피고인 A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나이 차가 약 10살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가출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5세의 성인으로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 B의 집 근처로 피고인 B이 정하였고, 과도 구입대금 역시 피고인 B이 마련하였으므로, 범행장소 물색 및 범행 도구 마련 등에 있어 피고인 B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광주에서 살던 중 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장소인 부산 지리를 잘 알지 못하였다), 범행 후 강취한 금품대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직접 과도를 들고 범행현장에서 강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도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른 지 6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현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아버지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다고는 하나, 과도를 소지한 채 편의점에 침입하여 목 부분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 1을 위협하여 현금 16만 원을 강취한 피고인 A의 행위와 그 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이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그에 따라 건전한 판단을 하기에 다소 미숙한 나이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지 6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동안 피고인 A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점, 피고인 A 이 같은 기간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위 소년보호처분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과 함께 범한 범행 등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A 군 복무 중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교 졸업자격을 취득하고, 현재에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등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