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6. 15:4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8노3014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각서 및 무효확인각서(증 제3, 4호)를 제시하며> 2013. 1.경 피고인(D)이 증인에게 이 서류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기억으로는 당시 누렇게 변색이 되어있어 보증각서 하단에 기재된 피고인 자필기재 부분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필 기재 부분을 읽을 수 있겠냐고 보여주기도 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읽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앞에 기억나는 작성형식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앞에는 위에가 좀 큰 글씨로 되어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 정도 글씨(증인 선서서 글씨 정도)로 위에 써져있었고, 나머지는 컴퓨터이고 두세 장 넘기니까 볼펜 글씨가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 제3, 4호 원본서류를 제시하며) 이게 그 당시 보관하셨던 서류인데 이 정도 양이 됐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똑같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각서’ 하단의 자필 부기문과 ‘무효확인각서’는 D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2015. 2.경 내지 2015. 3.경 위조한 것으로서, 2013.경에는 위 보증각서 부기문과 무효확인각서가 존재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3.경 위 보증각서 부기문과 무효확인각서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6. 15:4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8노3014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이 사건 보증각서 및 무효확인각서를 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은 2014. 12. 5.경 서울에서 피고인(D)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방에서 서류뭉치를 꺼내서 C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한참 이야기하다가 가방에서 노란봉투를 꺼내서 각서 한 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보증각서 및 무효확인각서(증 제1, 2호증)을 제시하며> 무효확인각서가 위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이 각서를 보여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무효확인각서는 보신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걸 가지고 C 씨가 E 조합장이라는 분이 봐서 저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효확인각서’는 D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2015. 2.경 내지 2015. 3.경 위조한 것으로서, 2014. 12.경에는 위 문서가 존재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4. 12.경 무효확인각서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5.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7고단1902등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록 제103, 104쪽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 채무금 무효확인각서를 제시하고) 제목을 보면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제목의 문서를 식당에서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서류를 두세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2013년에 봤고, 2015년 3월에 조합토지건물이 경매되고 나서 배당재판에서 이 분이 가지고 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5. 3.에 본 것은 분명하고 그 이전에도 본 것이 위 서류인 것이 분명한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 서류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전에 본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2015. 3.에 배당재판이 있었는데 그 몇 달 전에 작전동 커피숍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013년 청구이의소송 후에도 1번 본 것 같은데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27억과 목도장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년에도 본 것 같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봤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때가 오래 됐는데 청구이의소송을 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디에서 봤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수산시장을 갔다 온 후에 설렁탕집에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효확인각서’는 D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2015. 2.경 내지 2015. 3.경 위조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위 문서가 존재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이전 시기인 2013. ~ 2014.경에 무효확인각서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광주지법 17고단1902호 공판조서 사본, 광주지법 17고단1902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광주지법 17고단1902호 선서서 사본, 광주지법 17고단1902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광주지법 17고단1902호 녹취서 사본 1. 광주지법 18노3014호 공판조서 사본, 광주지법 18노3014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사본(A), 광주지법 18노3014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사본(B), 각 광주지법 18노3014호 녹취서 사본(A, B) 1. 광주지법 17고단1902호 판결문 사본, 광주지법 18노3014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19도2758호 판결문 사본 1. D 무인접견 녹취서 5부 1. 수사보고(관련 증인 F에 대한 위증 유죄 확정 판결문, 증인신문녹취서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 인천지법 19고정1453호 판결문 사본 1.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보증각서 사진,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 확인각서 사진 1.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확인 각서 사본 1. 증거자료 제출 사본, 사실확인 및 27억 원의 보증채무금 무효확인각서, 보증금에 대한 연대지급 보증각서(증거목록 순번 185 내지 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재판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위증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