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주거침입) 김포시 D빌라, E건물은 건축주인 F이 2004. 11.경 준공한 빌라로서 2004. 8.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던 지역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가 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2005. 6. 28.경 건축주인 F과 김포시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으로 기재된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들에게 위 E건물의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2.경 E건물이 철거되자,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E건물 바로 옆에 있는 D빌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위 빌라 202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빌라 202호의 점유를 개시한 후 2014. 3.경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김포시 E건물 202호를 2005. 6. 28.경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LH 공사에서 토지수용사업에 따라 수용당한 건물의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문건을 송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고, E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요구를 거절당하자,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2014가소25783호)를 제기하였다.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피고인)가 2005. 6. 28.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5. 7. 27.경부터 위 빌라에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2014. 8. 17.경에는 건물에 거주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몰아내었고, 그 후 건물 철거를 강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물 202호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5. 7.경부터 E건물 202호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201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B 과 함께 E건물에 인접한 D빌라 202호 안에 불법 침입한 후 그동안 D빌라를 E건물로 착각하고 D빌라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하면서 임차인의 외형을 만들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수용재결서, 자동차양수양도, D빌라 202호 자진퇴거요청 공문, 부동산 단행가처분 신청내역 조회,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I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4. 8.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7,1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피의자-취소) 1. 진단서(피해자-D), 견적서(피해차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치상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취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 손괴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유사 벌금 전과 4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4: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K5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택시에 의하여 진로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의 경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하여 하나의 계에서 계금을 타면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당월 계불입금, 선이자 등을 제외한 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제60쪽)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1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12.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인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하여 하나의 계에서 계금을 타면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2. 당월 계불입금, 선이자 등을 제외한 계금 1,220만 원, 같은 해 9. 12. 1,268만 원의 계금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9. 10: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계금 4,000만 원인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하여 하나의 계에서 계금을 타면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당월 계불입금, 선이자 등을 제외한 계금 2,75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35쪽, 제179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1권 제135쪽)는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이 조직한 2011. 4. 12.자 및 2011. 7. 9자 각 낙찰계에 가입하게 된 것은 E의 권유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E이 K와 같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였는데, 당시에는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낙찰계에서 계금을 타기 위해 적어낸 이자 액수가 통상적인 금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낙찰계에서 계금을 탄 이후 2012. 2.경까지 6개월 내지 8개월 분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탈 무렵 위 각 낙찰계를 포함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각 낙찰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길에서 알몸에 분홍색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C 등을 쳐다보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벌금을 내지 못해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 며칠 후 금방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의 벌금 납부 계좌로 3,4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카드회사로부터 약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지인들로부터 약 4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식당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29.부터 2008. 5. 29.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를 봉동파출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자 E(48세)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2)피해자 G(52세) 소유의 H 트라제XG 차량의 앞 범퍼를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차량을 수리비 1,118,852원 상당이 들도록, 2)피해차량을 수리비 267,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술조서(J)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다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것에 불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알려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사고후미조치의 고의도 없다고 다툰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한 비산물이 주위에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반대 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반대 차로 차량 진행에 장애를 주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어머니도 경찰신고 등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후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30분 가량 위와 같은 차량 방치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야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사고 수습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3: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 및 다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위 주거를 소훼하고 피고인도 죽어버리겠다며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 곳에 있던 매개물인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후배 E과 D가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벽면 1.5m²만 그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다른 세입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 6. 14.경 입은 화상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던 중 사실혼관계에 있는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헌장에 있던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면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30경 경남 거창군 C 앞길에서, 동네 주민으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8세)와 피해자 E(여, 5세) 자매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F 베르나 승용차에 태운 후 G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다가 성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 안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얼굴에 뽀뽀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 E(여, 5세)를 양팔로 안아 입술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속기록 녹화 CD,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여, 8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아이들을 꾀어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母)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공장자동화 기계 제조업체인 D 대표로, 기계부품 제작 및 설치직으로 E을 고용하여 2013. 9. 12.부터 2013. 10. 19.까지 근로하게 하였는데, E의 2013. 10. 임금 195,77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임금 내역 : {80,000원(일당)×33일(실제 근무일수)}+{8,421원(80,000÷소정근로시간 9.5시간)×1.5×28시간} + {8,421원×0.5시간×0.5}-2,800,000원(기지급 임금)]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 임금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상계처리 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계합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위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산재를 당한 E의 병원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인데, 지급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100만 원을 받는 대신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E이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산재처리를 하였더라도 E에게 1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반환할 금액이 당시로서도 명백하지 않았던 점, 이후 E이 임금 내지 산재와 관련한 정산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갔음에도 피고인이 대화를 거부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 미청산 임금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여, 50세)이 새로 선출된 동대표회장을 해임시키는데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9. 30.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두 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다. 한 달 안에 너거 모가지를 짜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1. 10. 초순경 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행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들은 날은 2011. 8.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0. 28.자 전화진술(증거목록 순번7)에서는 2011. 10. 초순경으로 범행일자를 변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상황에서 들은 발언을 섞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8)는, 증인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고문을 붙이는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밤길 조심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는 발언을 과거의 언젠가 하였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9. 30. 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등이 있으나,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CD재생결과 및 녹취록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2014. 6.경 우연히 승객으로 탑승한 피고인 B(여, 43세)에게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 주었다가,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그만 만나자고 한 2014. 7. 27.경까지 내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28.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B의 휴대전화로 "지금 E(피해자에 대한 애칭)의 모습을 송두리째 보고 있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7. 29. 13:12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F 경위에게, "A이 피고인을 수회 성폭행하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사진 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과 내연 관계로 지내며 자연스럽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사진·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무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을 용서해 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위 피고인이 정신·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희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0. 16:00경 서울 서초구 C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 'D농성자 침탈 규탄, 연행자 석방, 직접교섭 촉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11경 관할 경찰서장인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관리 및 불법집회 방지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자진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시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3차례(16:20경, 16:45경, 17:03경)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미신고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1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에 관한 사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규정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공사사실 기재 해산명령은 해당 집회나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인지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발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그 발령 당시 마침 위와 같은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달리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이 해당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가운데 발령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4조 5호의 해산명령불응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나아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10. 16:00경 C 본사건물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여 3차례(16:20경, 16:45경, 17:03경)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그에 불응하였다는 것이고, 그 증거로는 같은 날 17:34경 집회현장에 있다가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이 제출되었으나, 기록상 피고인은 2010. 8. 8.경 노숙농성을 하다가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0. 8. 10. 16:18경 석방되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위 기자회견이 있었던 장소까지 약 6km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 위 기자회견 장소에서 당시 신고된 집회장소인 E 앞 공터까지의 거리가 약 280m에 불과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위 E 앞 공터로 이동한 시간이 17:35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 미신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위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3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좌측 견관절이 완전강직 상태가 아님에도 2010. 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알게 된 D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신경과의원 의사 F에게 '좌측 견관절 완전강직' 소견으로 상지 관절장애 4급 1호의 장애등급 판정이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보광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30. 최초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8.경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장애진단서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6.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진료차트, 장애진단서, 수납장부, 감정회신서, 장애재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임수로 허위 장애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을 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법화사 입구 교차로를 법화사 쪽에서 서귀포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신호인지 여부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삼성라끄빌 삼거리 교차로에서 라페스타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18,51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3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