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22: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대학교 D 앞 경영대 주점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침과 음식물을 뱉고 “씨발년아 C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3, 4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파로 혼잡한 길목에서 피해자를 앞서 지나치는 중 우연하게 손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내지 허벅지 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학교 주점에서 놀다가 춤추는 곳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누가 실수인줄 알았는데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들길래 놀라서 바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손을 뿌리치면서 그 손의 주인을 보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피고인을 바로 불러 세웠어요. 제가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피고인이 찡그리면서 ‘뭐가’ 이러면서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순간에 바로 손을 뿌리쳤고, 그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바로 그 손의 당사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대학 축제 기간으로 인파가 많았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범행 이후 약 30분 경과된 시점에 학교 벤치에서 앉아서 졸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및 캠퍼스폴리스에게 발견되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것이 아닌 강제추행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증거기록 68면)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