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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는 2012. 8. 10. 0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앞 주차장에 이르러, E는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8. 23, 04: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36,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범행 당시 범행현장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제3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 사건 제1항 범행에 가담하였고, 재차 동일한 범행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2항 범행에 가담한 경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생활능력이 없는 처의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동기, 피고인이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 피하다.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2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금전대부 및 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연 17~20%의 이율로 돈을 빌리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 24~3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해 오던 중 2011. 3.경에 이르러 부실채권액이 누적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금융업의 융통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변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매월 1.6%의 이자를 줄 테니 2년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원리금이 약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빌려 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원리금은 약 10억 원 상당이었고 그마저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전대부를 통해 수익을 얻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2. 1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 공정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연계금융거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4층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2015. 2. 9. 17:30경까지 위 업소에서 'Caribbean Sea World'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테블릿 PC 53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인 F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이 기입된 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실행한 후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쿠폰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CREDIT' 창에 표시되게 하고, 손님이 게임기 'AUTO'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같은 모양의 그림이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1)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aribbean Sea World'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보상을 요구하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CREDIT' 창에 기록된 점수에 대해 5%를 공제한 후 나머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한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기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범행기간이 매우 길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몰수되어 이 사건 게임기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6:20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산30-19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D에서 나온 새끼냐 씨발 좆 같은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아래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A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F(37세), G(33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얼굴을 감싸 쥐고 엎드려 있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들어 피해자 G의 등과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밟았고, E는 F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 F의 등에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9 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등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 4주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20:05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남광주농협 앞을 까치고개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동아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T자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구리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6, 19:49경 시흥시 G 위 회사 공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구리선을 타래 3개에 약 50kg씩 감은 다음 미리 준비해둔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00원 (= 1kg당 10,000원 × 150kg) 상당인 구리 약 150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2,800,000원 상당인 구리선 약 6,28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7.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인 구리선 약 150kg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1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2,800,000원 상당인 구리선 약 6,28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합계 약 40,0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기록 제126) 1. 세콤내역, 재고 부족분 내역, 각 CCTV 사진 (기록 제21쪽 이하, 제442쪽 이하, 제450쪽 이하), B 매입장부 사본, B와 통화 내역, 가입자 개폐 내역, 경리 재고 - 현장 재고 확인량, 수사보고 (기록 제5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액이 길거나 많고, 더욱이 피고인 B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2003. 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취득한 물품 중 1/3가량을 압수당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C의 지상 1층 건축물 599.42m2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화성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경부터 점검일인 2012. 8. 22.까지 그 밖의 시설군인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위 건축물 중 494m2를 산업 등의 시설군인 직물원단 보관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위반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494㎡의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버섯재배사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농지법위반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어서 동시에 처벌되어야 적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건축법위반죄를 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이른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위 E,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술에 취한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발생일시 특정, 피해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내역 회신결과),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진술서 제출, 참고인 진술서 접수) 1. 전문가의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95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과 또는 시 도지사의 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폐기물재활용업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에 사용될 폐기물인 폐합성공무 약 5톤을 수집 ,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 제64조(벌칙)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하던 E로부터 대여금채권 3,000만원에 갈음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 사용되는 시설 (파쇄 및 혼합시설)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허가관청인 울주군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울주군은 2015. 2. 6. 피고인에게 신고수리를 통보하고, 울주군은 2015. 3. 12.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허가"를 통보하고, 같은 달 24일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양수한 설비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폐기물인 폐합섬 고무 약 5톤을 인도받아 피고인의 공장에 보관하던 중, 울주군청 F과 공무원 G은 2015. 2. 4. 피고인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공장에 위와 같이 파쇄 및 혼합설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공장에는 파쇄 및 혼합설비가 설치 중인 상태였고, 가공된 폐기물은 발견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허가 없이 2015. 1.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재활용사업에 사용될 폐기물을 수집 ·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그 중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E로부터 그에 필요한 파쇄 및 혼합설비, 폐기물을 인도받아 설치 및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단속공무원인 G은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단속한 것'이며, 그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폐기물을 반입만 하여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의 업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인 "보관"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한편, "수집 "업은 허가 대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는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자였을 뿐, 위법 제64조 제1호의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에 해당하지는 않고, 또한 피고인은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일 뿐, "수집업자는 아니다(수집 행위를 한 사실 자체도 없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비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2015고단17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씹할, E지구대 경찰 씹새끼들 불러 달라, 이 개새끼들, 쌍 놈의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47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어 손톱으로 긁고 손날로 목과 등 부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160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00:4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약 2시간 후에 깨어난 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은 채로, 귀가를 요구하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에게 같은 날 02:30경부터 02:50 경까지 "이 씨발 새끼, 눈깔을 뽑아버려.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이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려, 내가 니 년 골수를 뽑아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 02: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35세)에게 위 병원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 철밥통 새끼, 또라이, 개자식 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회에 입소하여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월롱산로에 있는 주민센터 뒷길 삼거리를 위전1리 마을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골목길과 접목된 신호 없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길에서 큰길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팜스프링 아파트 후문 쪽에서 월롱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5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위법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졌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에 있는 단북네거리를 대경대학교 방면에서 계남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자인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EF소 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바닥 부위 및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매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08: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가 맥주를 몰래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술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10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 256에 있는 (주)길원테크 앞 도로를 문암마을 방면에서 무심서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는 피해자 D(남, 74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11:05경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에 있는 골파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 256 에 있는 길원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0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쓰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2개 기준 월 480만 원, 3개 기준 월 7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6. 11. 25. 14: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4.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6.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구속인 접견부 사본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5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부근 도로를 따라 오산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싼타페 승 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해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H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2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673,917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433,18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각 전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3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전세금으로 합의금 및 공탁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합의는 피해자 N이 자신과 가족인 피해자 O, P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한 공탁금은 사실상 피해자 I과 그 가족인 피해자 J, K, L 모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가 총 8건 있으나 이 중 집행유예 전과는 2건), 동종 전과 3건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인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