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

범 죄 사 실 [2017고단19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피해자 C(49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05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D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3:05경 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D에서 피해자의 상자를 허락 없이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B은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8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내측 결막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07] 2. 2017. 11. 3.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 10:00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하층 E에서 수용자복 상의를 벗고 있다가 수형자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F으로부터 수용자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자 F을 수용실 출입문 창살 앞으로 다가오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이용하여 F의 눈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의료하층 E안으로 들어온 F의 왼쪽 팔을 지팡이로 1회 내리쳐 교정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체염을 가하였다. [2018고단406] 3. 2017. 7. 2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3:4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 I호 병실에서, 교도관의 허가 없이 병실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계호근무자인 전주교도소 소속 교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팡이로 J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J이 상체를 숙이자 양손으로 J의 목을 졸라 계호근무에 관한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8. 1. 12.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2. 17:12경 위 H병원 K호 병실에서, 교도관의 허가 없이 간호사 호출 벨을 눌러 계호근무자인 전주교도소 소속 교감 L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L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고, 이에 계호근무자인 전주교도소 소속 교위 M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L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계호근무에 관한 M과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결막하 출혈 등을 가하고,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2018고단20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R, S,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D [2018고단406] 1. 증인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 M의 각 진술기재 1. J, M,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피해자 교감 L의 진단서 1.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8고단20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에게 비아냥을 하면서 얼굴을 창틀 앞에다 대고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찔리자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F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 중 지팡이로 F의 팔을 내리친 행위는 F의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창문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 F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통하여 두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른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 직후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명의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는 F의 팔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F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찔릴 당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찔린 이후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압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F 등 교도관의 피고인에 대한 제압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팡이로 F의 팔을 내리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교도관들의 제압행위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형중인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와 공동하여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교도소 내 수형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행위이고, 공무수행중인 각 교도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은 교도소 내 수형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아 현재 수형중이고, 이미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형 생활 중에 반성하거나 근신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지시를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들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