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4: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만취한 피해자를 잡아끌어 식당에서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E 모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4:36경 위 모텔 F호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음식점 내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음식점 밖 피의자 및 피해자 모습 1.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카드거래승인내역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노원구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가기 전 상황 (가) 피해자는 2017. 10. 6. 2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남동생 집에서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나) 피해자는 남동생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7. 10. 7. 00:2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 혼자 가게 되었다. (다)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총 3명)과 합석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맥주 한두 잔을 먹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J은행 카드승인내역에 의하면, 위 나이트클럽에서 2017. 10. 7. 03:03경 9만 원이 결제된 것이 확인된다. (라)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은 근처에 있는 'C'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해장국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식당에서 소주 한두 잔을 먹었다고 진술한다).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의자에 앉아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여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식당 외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걸어가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의 위 카드승인내역에 의하면, 2017. 10. 7. 04:13경 위 식당에서 3만 3,000원이 결제된 것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위 식당에서 약 650m(차량 이동시간 약 3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7. 04:33경 피해자를 들어 안아 모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에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04:33경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들어 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04:34경 피해자를 들어 안고 객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는 고개와 팔이 축 늘어져 있어,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위 카드승인내역에 의하면, 2017. 10. 7. 04:36경 이 사건 모텔에서 7만 6,000원이 결제되었다. 2) 성관계 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7. 10. 7. 오전경 잠에서 깨어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 (나) 피해자의 동생과니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2017. 10. 7. 16:43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0. 7. 20:55경 K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 가족들과 술을 먹었고, 이어 혼자 나이트클럽에 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일행과 합석한 상황, L식당에서부터 기억이 드문드문 나고, 이후 택시 안에 앉아있던 모습이 기억날 뿐 어떻게 모텔로 이동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제발 내보내 달라고 사정했던 일, 이후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울면서 사정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고,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든 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다급하게 옷을 입고 모텔방에서 나왔던 일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점은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맥주 2,000~3,000CC 정도인데, 피해자가 저녁경부터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은 술 먹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가림은 하는데, 그날은 확 올라왔다. 잠을 못 자고 피곤이 쌓여서 그런지 명절 지나고 알레르기 증상이 보여서 알레르기약을 먹고 나서 술을 먹어서 그런지…"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식당과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걷다가 길바닥에 주저앉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안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 객실까지 들어가며, 당시 피해자는 머리와 팔이 축 늘어져 있어 정신이 없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사고 내지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3자녀를 둔 유부녀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 어머니 집으로 온다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먹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당일 오후 실종신고를 하였다. (마) 성폭행 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남편과 3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수사기관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샤워한 사정만으로 그것이 준강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기까지 상황을 대 부분 기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식당을 나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안고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갔으며, 숙박요금을 지불하였다. (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이 사건 호텔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갈까?'라고 물으니, 대답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모텔 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택시를 타면서부터 취했는지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택시에 내려서는 제가 부축을 했습니다. 여자가 많이 취해 보였고, 잘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안다시피 부축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텔 안에서 들어가서도 제가 여자를 부축해야 했기 때문에 계산이나,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직원에게 우선 방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고, 2층으로 가라고 하여 방에 여자를 먼저 놓고 나와 숙박비를 계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 74면).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쌍둥이 자녀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의 화간(和姦)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현재 어머니와 M, N 부근에서 살고 있다. 취직이 잘 안된다. 아버지가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와 이혼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피해자가 모텔 방안에서 지인과 약 30분가량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트클럽, 식당에서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안에서 위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모텔 방안에서 지인과 짧은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O) 통화내역(공판기록 편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2017. 10. 7. 04:33 이후 피해자가 타인과 전화통화 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모텔 방안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잘못된 기억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