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H 교수이고, 피고인 B은 H 소속 강사이다. 피해자 I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J으로부터 K을 대상으로 하는 L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주받고, 2009. 6. 26.경부터 2010. 1. 30.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1기, 2010. 4.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2기, 2011. 2. 2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3기, 2012. 3.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4기, 2013. 4.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5기, 2014. 4. 2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육성사업 제6기의 각 사업기간 동안 이 사건 육성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육성사업 제1기부터 제6기까지 각 사업기간 동안 위 육성사업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육성사업 제1기부터 제6기까지 각 기간 동안 위 육성사업 보조연구원 등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포함한 실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육성사업의 자금집행 절차에 있어서 책임연구원인 피고인 명의로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확인절차없이 신청한 금원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M 등 피고인의 제자들로부터 그들 명의 은행 계좌를 교부받은 다음 사실 위 M 등이 위 육성사업 강사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M 등이 위 육성사업 강사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들의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경 위 I 제1체육관 120호 실험실에서 위 B에게 지시하여 2009. 7. 24.부터 2009. 7. 27.까지 실시한 이 사건 육성사업 L선발 측정 프로그램에 마치 위 M이 2009. 7. 24.부터 2009. 7. 25.까지 2일간 하루 7시간씩 측정요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위 M에 대한 인건비(강사료) 14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신청서' 및 '지급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이 L선발 측정프로그램에 측정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경 위 M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위 육성사업 강사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위 M 등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2,301,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육성사업 책임연구원에게 교부된 연구비카드의 사용대금 집행절차가 책임연구원이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완료되는 점을 이용하여 회의비 집행과 무관한 식사 용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에 맞춰 참석자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식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의 식대 관련 증빙자료로 2012. 6. 5.자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 마치 공동연구원 N 등 10명이 주말수업 진행 관련 회의를 한 것처럼 기재한 후 사실은 위 N가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석자란에 'N'라는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8차례에 걸쳐 책임연구원인 피고인 A 작성 명의 회의록에 위 N 등 6명의 서명을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5.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회의비 집행과 관련 없는 용도의 식사 대금 300,000원을 연구비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7. 그 식사대금 300,000원을 신한카드사에 납부하게 하고, 2012. 9. 28.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2012. 6. 5. 공동연구원 N 등 10명이 주말수업 진행관련 회의를 한 것처럼 책임연구원인 피고인 A 명의 회의록을 소급 작성하여 식대 영수증과 함께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은 위와 같이 N 등의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식사 대금을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사에 회의비 식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654,8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육성사업 연구비카드의 사용대금 집행절차가 책임연구원이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완료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육성사업과 관련한 각종물품을 대구 북구 O에서 Q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R으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위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서 결제한 다음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을 위 R으로부터 되돌려받고, 피해자에게 위 결제금액에 맞추어 과다계상된 견적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 R으로부터 1개당 35,000원인 후드티셔츠 80개를 2,800,000원(80개×35,000원)에 구매하였음에도 마치 3,500,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결제하고, 2010. 2. 3.경 피해자에게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품목 후드티셔츠', '수량 100개', '단가 35,000원', '공급가액 3,500,000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의 R으로부터 3,500,0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에게 과다계상된 물품대금 3,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R으로부터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아 7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20회에 걸쳐 R에게 과다계상된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R으로부터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상당액을 되돌려 받아 합계 17,702,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N, V, W, X, Y, Z, AA, AB, AC, M, AD, AE·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지출부, 각 지출결의서, Q거래내역, 견적서·영수증·매출전표, 회의록·매출전표, L사업 회의비 부정집행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지급요구서·전문가 활용경비 지급신청서, L사업 인건비에 관련된 학생현황, 각 거래명세표, 각 지원금 교부 결정서, 각 L육성사업 협약서,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I 연구비 관리규정, I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서, 각 사업계획서, 추가지원금신청서, 연구비카드사용내역서·매출전표·견적서, Q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육성사업을 추진·실행함에 있어 허위 강사 명의를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고(피고인 A 단독범행), 다른 교수들의 서명까지 임의로 위조한 회의록을 만들어 식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물품대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피고인 B 단독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를 이른바 '눈 먼 돈'으로 운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신분,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을 거치면서 사서명위조의 명의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액 전부에 대해 회복조치를 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