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한은 2006. 5. 31. 제4회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한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4. 10.경 충북 □□읍 리 ***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이▣▣으로부터 '김를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이 입금된 김 명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원 예금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4.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이▣▣으로부터 '이를 □□군천 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이 입금된 김 명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7. 위 군수 집무실에서 2008. 12. 30.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면장으로 발령받은 추으로부터 '면장으로 발령을 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면을 잘 지원해주시고 나의 공직생활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충북 □□읍 소재 □□식당에서 과 회식에 참석하여 나가던 길에 2007. 10. 20. 5급 사무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 이, 이에게 "이번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려니 머리가 아프다. 너희들 1년씩 돌아가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이는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1년 뒤 명예퇴직할테니 이번에 승진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부탁하며 2007. 7. 하순경 1년 뒤 퇴직한다는 취지의 명예퇴직원을 피고이에게 미리 제출하였고 이에 2007. 10. 20.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위 군수 집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약속을 지켜 명예퇴직을 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제가 명예퇴직원을 작성한 것은 승진 욕심에 한 것이나 군수를 계속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군무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 너는 나가줘야 한다. 네가 20080 12. 26.까지 스스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네가 작년에 미리 써서 준 명예퇴직원을 내가 직접 행정과에 제출하여 명예퇴직을 시키겠다. 네가 그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면 나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네가 복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 임기가 다 끝나거나 혹시 임기 내 복직되더라도 나는 너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무보직으로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면 네가알아서 나갈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퇴직원을 직접 제출하여 접수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치욕감을 주는 등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12. 31. 명예퇴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사직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예퇴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경위로 □□군수 한에게 2,000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위 한에게 2,000만원 예금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7. 3. 12.경 충북 □□읍 리 ***-* 동 ***호 이▣▣의 집에서 '아들 김가 □□군청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군수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9.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이▣▣으로 하여금 한에게 뇌물 2,000만원을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에게 2,000만원을 교부 하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위 이▣▣의 집에서 '아들 이가 □□군청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군수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여 이▣▣으로 하여금 한에게 뇌물 2,000만원을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한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추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한은 일부)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한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23조, 제13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한)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한, 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 김◈◈, 이◇◇)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한) 형법 제134조 피고인 한에 대한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징역 [특별가중인자] 수뢰관련 부정처사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징역 5년 - 7년),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져 하한을 1/2 감경(징역 2년 6월 ~ 7년), 이종경합범 가중한 최종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6월) [일반가중인자] 업무관련성이 높음, 3급 이상 공무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공직에 대한 임명의 대가로 2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고, 사무관으로 승진과 면장 보직과 관련하여 1천만원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았으며, 명예퇴직원을 받고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한 후 일정기간 후에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받은 금액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한 뇌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정부패와는 또 차원을 달리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승진 및 보직 등과 관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 흔드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하여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 굳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연결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감과 아울러 한 국가가 망해가는 징표가 됨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주민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 승진, 보직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위와 같은 양형이유와 위에서 언급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위 군수 집무실에서 강로부터 강 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비밀번호,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7. 11. 16.부터 2008. 3. 18.까지 강로부터 통장 5개, 비밀번호, 도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관계규정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접근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위에서 본 규정의 취지와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식 카드, 전자적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받은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는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관여하에 금융거래만을 할 수 있는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및 도장을 양수하는 것은 위 법률소정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제공된 예금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예금출금,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통장정리 등 금융거래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위 규정상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 피고인이 양수한 예금통장, 비밀번호, 도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가능한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통장은 모두 정기예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