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2020고단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했던 세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창원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00,000,000원을, 같은 달 18.경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15,654,930원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I에게 '4,90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내고, 또한 증여세가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4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J에게 '마산세무서에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보내주면 세금 전체를 잘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3.경 피해자에게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하는데 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K에게 '당신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 1억원을 주면 탈세액이 적정선에서 조정되도록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I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원을, 2019. 9. 30.경 N 명의의 O 계좌(P)로 4,000만원을, 2019. 10. 25.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했던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0:30경 위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T에게 'U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세를 적게 납부하게 해주겠다, 5,000만원을 보내주면 양도세와 수수료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양도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양도세 등의 명목으로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2,500만원,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소재 '세무회계 Y'을 운영한 세무사이고, 피해자 Z은 피고인에게 회계업무를 의뢰해 온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 실적을 늘려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혜택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시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19. 4. 3.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2015. 4.경 마산합포구 AD 임야를 매도하여 납부한 양도세 62,854,260원 전액을 환수 받을 수 있다. 환수를 받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야하니 재심청구비용 등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바카라)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양도세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납부했던 위 양도세를 환수 받아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는 지인 V 명의 우체국 계좌(W)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했던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전에 냈던 양도소득세 2,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북부산세무서에 전산 작업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계좌(P)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F, AG, I, AH, AI, AJ, AK, E, AL, AM, AN, AO, A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임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 영수증, 현금보관증 사본(영수증), 입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이체내역, 입금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자 정정 및 변호사법위반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임계약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입금 확인증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3,000만 원) 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2번 사기죄와 2020고단5 사건 제3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및 범죄일람표 14번 사기죄와 2020고단5 사건 제3의 나항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고단5 사건 범죄일람표 4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구형: 징역 8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사로서의 지위 및 고객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이 등록세 등을 내달라고 맡긴 215,654,93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43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범행 중 2건은 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80,000,000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에도 해당한다. 범행을 하게 된 주요 동기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편취액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세무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공갈미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일부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반환하였고 돈을 받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내기도 하는 등 약 2억 원 정도의 피해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