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경 'G', 'H', 'O', 'R' 등의 게임회사(본사)가 제작한 '포커', '맞고', '바둑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를 성인피시방 업주들에게 판매하여 성인피시방에 찾아온 유저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유저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는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주고, 본사로부터 유저들의 베팅액 대비 0.1%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일명 '피시방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경 <주소>에 있던 원룸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뒤 피고인 C, 피고인 D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2018. 3.경에는 피고인 E를 직원으로 추가 채용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포통장 모집, 환전업무 관리·감독, 성인피시방 회원 모집, 종업원 관리 등 '피시방 콜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1일 8시간씩 3교대로 일하며 '피시방 콜센터'의 환전 및 민원 응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원룸에서(다만 피고인 E는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2018. 5.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는 베트남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2018. 8. 10.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S 옆 원룸에서,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투룸에서,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는 <주소>에서,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다시 <주소>에 있는 투룸에서 위 '피시방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2017. 11.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성인피시방 업주들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880회에 걸쳐 3,870,688,029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본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3.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852회에 걸쳐 합계 20,056,366,429원 상당(피고인 E는 2018. 3.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20,972회에 걸쳐 합계 16,185,678,4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후 유저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시방 콜센터'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게임머니 환전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017. 11.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1,880회에 걸쳐 3,870,688,02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 명의 우체국 계좌,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주식회사 U' 명의 농협 계좌, 'V' 명의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W' 명의 농협 계좌, '주식회사 X' 명의 농협 계좌, '주식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22,852회에 걸쳐 게임머니 환전 내지 환전 알선 등 명목으로 20,056,366,42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는 2018. 3.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7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20,972회에 걸쳐 게임머니 환전 내지 환전 알선 등 명목으로 16,185,67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인피시방 업주로서, 위 A, B 등이 운영하는 '피시방 콜센터'로부터 G, H, O, R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유저들의 베팅액 대비 1.2%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한 뒤,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주소>에서,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는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2018. 겨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는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각 성인피시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7:10경 위 <주소>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인피시방에서, 위 G 등 게임머니 구입 명목으로 위 '피시방 콜센터'에서 사용하던 P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50만 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19,4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는 다시 위 '피시방 콜센터'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D, C,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사본 1. 수사보고(E가 적요란 '급여' 등으로 수령한 입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C가 적요란 '급여' 등으로 수령한 입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D이 적요란 '급여' 등으로 수령한 입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적요란 'Q' 관련 A 사용 의심 계좌 보고) 1. 수사보고(A 실사용 계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시방콜센터 차명계좌와 영업팀 F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시방콜센터의 회원사 증가 및 월 수익배분 관련 보고) 1. 일일정산자료, 일일결산보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 38, 40, 46, 48, 50, 51, 53, 54, 56, 57) 1. 각 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제30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및 환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피시방콜센터 관련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뒤늦게 기소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D, E, F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