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2019고단1744 - 피고인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E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금원을 조사해야 하니 모든 금원을 인출한 후 구로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08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20.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3,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조합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0,000,000원, 2018. 9. 19.경 K의 F조합 계좌, 2018. 9. 20. 경 M조합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경위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 회사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너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20. 15:30경 창원시 N에 있는 약국 인근 도로에서 위 L를 만나 위 6,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인출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739,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이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R(여, 19세)과 피해자 S(19세)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피해관련 금융거래자료 1. B 범죄 관련 메시지 (위쳇 캡쳐) 1. B이 콜센타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피해자 제출 cctv 자료 및 금융감독원 허위 서류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37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상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