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2019고단2248]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노원구 D백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약 8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83]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인 F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던 'H식당'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F 영업사원인 나를 통해 할부로 얼굴마사지 기계를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얼굴마사지 기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K카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2,000,000원을 할부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할부원금 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4382]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L건물 9층에 있는 'F'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노원구 D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F 사원이던 피해자 M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4. 27.에 타게 될 곗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하여 F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물품을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구매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적자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노원구 D백화점 1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하여 F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물품을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구매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적자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10.경 350만 원에 대한 사기 부분은,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갚는 방식의 금전 거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차용금 역시 그러한 계속적인 금전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피해 사실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에서 '카드를 막아주면 4~5일에 한 번씩 계속 가져다주고 그랬는데, 그날도 5일 뒤에 27일에 계를 탄다고 좀 막아달라고 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막아주었다, 돈을 빌려 주고 4~5일 후에 없어졌다'라며, 주로 위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으며, 위 고 소장에 기재된 변제시기(2011. 4. 28.)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은 피고인이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한 것으로서 그전의 금전거래와는 구분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노원구 Q역 인근 R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내 카드로 330만 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줄 테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다만 내가 며칠 뒤에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이니 그 이후에 은행에 매출전표를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하여 F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물품을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구매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적자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전표의 카드는 한도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소위 위와 같은 카드깡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전표 내역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성동구 S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로 100만 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줄 테니, 9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다만 내가 며칠 후에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이니 그 이후에 은행에 매출전표를 제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하여 F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물품을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구매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적자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전표의 카드는 한도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소위 위와 같은 카드깡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전표 내역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6. 15.자 기계 대금에 대한 사기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계 대금을 매월 100,000원씩 갚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후 8회 가량 합계 8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계대금을 결제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9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미용기구 구입한 할부금내역서 첨부), -입금예정표, -K카드이용상세내역서 [2019고단438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차용증(M) 1. 차용증(N) 1. 매출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 근무하면서 영업 실적을 내기 위해 다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품대금이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그 변제 기일에 잠적한 후 약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 회복을 미루어 왔고, 현재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경 위 F의 직원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하여 F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물품을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구매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적자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1,40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F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피고인에게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을 빌려 주었는데 곗돈을 타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잠적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위 범행 기간과 겹치는 2010. 12. 20.부터 2011. 4. 23.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합계 50,836,005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피해자는 바로바로 결제가 된 것이라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전부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위 금전거래와 달리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언급하나 그러한 차용증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F 회사에 입금하기 위한 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관계,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 전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거나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위와 같은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8.경 위 F 사원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빌려주면 위 F에 지급할 물건대금을 할부로 결제한 후 카드대금은 2011. 4. 27.에 타게 될 곗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하여 F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물품을 고객들에게 피고인의 구매가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적자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U카드를 넘겨받아 같은 날 73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은 방법으로 합계 15,597,9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 회사에 물건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할부로 결제한 후 매달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갚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1년 4월 말 잠적하고 난 후 남아 있던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중 길게는 2011. 3. 20.까지 피고인이 그 할부금을 꾸준히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시점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곗돈과 관련한 기망 부분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진술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후 피고인이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도피한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