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2018고합185, 2018고합354 ,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4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2017. 5. 2.경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C에 등록 후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팔다리 등 신체 일부에 마비증세가 있어 독자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4. 26. 오후경 D, 피해자와 함께 전남 장성에 있는 교회에 들렸다가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 위 D을 먼저 내려준 후 같은 날 23:00~24:00경 광주 북구 E 소재 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업어서 데리고 올라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안에 눕힌 후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왜 이러냐, 싫다, 안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5. 1. 저녁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저녁식사 후 피해자를 라꾸라꾸 침대 위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왜 그러냐. 계속 왜 자꾸 옷을 벗기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왜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2.~2017. 5. 3.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수면장애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유사강간하였다. 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13. 23:00~2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유사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5. 15~2017. 5.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몸이 아파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 "사무실 안 나가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팬티를 찢어버리자, 피해자가 "아픈데 왜 자꾸 그러냐."고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6.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15.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유사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22~2017. 8. 19.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G병원에 입원치료 중 이었던 피해자에게 "밥을 가져다주지 못하겠으니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환자복을 빨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놓고 "빨아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런 거 안 한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G병원에 입원치료 중 이었던 피해자에게 "점심때 밥 먹으러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목욕 좀 시키게"라고 말하면서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말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드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10.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공갈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당일 예금을 인출하여 약 2,150만 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를 누가 수급자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그러려면 원룸을 얻어야 한다. 19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칼을 들어 자신의 배를 자해하여 피가 나게 하고, 돈을 안주면 난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B)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5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9항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급자 지정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0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유사강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가 2018. 1. 15. J센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는 뇌병변 1급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며 근육경직으로 인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언어장애가 있기는 하나, 지적수준과 인지능력은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감정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J센터에서 한 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하는 폐쇄성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옷 입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조사자가 피해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J센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전남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얼굴과 온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보여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고통을 재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내용 또한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범행이 있었던 상황적 맥락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느꼈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위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며 상황에 순응하였던 과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조사자가 피해자의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계속하여 진술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그로써 진술 내용이 왜곡되거나 의도적인 해석으로 진술 내용이 오염되지는 않은 점,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단편적으로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명료화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진술이 더욱 풍부하고 솔직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기록 211쪽 이하). 바)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최초 J센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팬티만 입혀 놓은 상태로 집을 나가서 활동보조인을 오라고 하여 옷을 입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활동보조인인 L이 왔을 때 피고인이 입혀 놓은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J센터에서는 피고인이 찢은 옷을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찢어진 옷을 성관계가 끝난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94쪽)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7~8회 정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장성에서 오후 5시쯤 출발해서 광주 도착하니 7시 정도 되었다. D은 집으로 갔다. 피해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도착했다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 아침 5시 30분 쯤 피해자가 일어나길래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밥 해드렸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피해자가 앞좌석에서 아침까지 잠을 잤다. 피해자를 한 번도 E 원룸에 데리고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14~415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피해자 집 아파트 비밀번호도 몰라서 차 속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아, 근처에 있는 저의 집인 북구 E 원룸으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갔다. 피해자를 제 집 안방에 주무시라고 눕혀 드리고, 저는 옆에 있다가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제 차량을 이용해 집에 모셔다 드렸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72쪽)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겁이 많아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음 경찰 조사 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나 그 뒤부터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에 데려간 사실에 대하여는 겁이 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D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셔서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왔다. 제가 차에서 내릴 때에서 피해자는 깨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D 녹취서 2~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시 제가 처음 피해자 집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부부같이 살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여 함께 살게 되었고, 한 달 후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목욕을 시켜주었으며, 2017. 6. 중순경 피해자가 같이 씻자고 하여 같이 벗고 목욕을 시켜준 후 옷을 입는데 피해자가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후 깜빡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한 번 하자고 했다. 이후 한 달에 두 번 꼴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411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연인처럼 지냈다는 주장을 이 법정에서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정서적 교감도 전혀 없는 피고인을 집에 들여서 부부처럼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애정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정황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오전 활동보조인 H, L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거나(증인 H 녹취서 6쪽), 피고인이 불성실하거나 욕을 하고 운전을 거칠게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교체할 것을 건의하였다(증인 L 녹취서 2, 6쪽)고 증언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저에게 일을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에 등록한 후 교육을 받으라고 하길래 교육을 받고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1쪽), 다시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안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04쪽) 같은 날에도 그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는 걸어 다니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움직이고 그래요.(증거기록 400쪽), 제 팬티는 피해자가 발로 벗겨 주었다. (증거기록 412쪽), 피해자가 제 배 위로 올라와서 하는 등 나름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증거기록 476쪽)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처럼 지내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1항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2, 495, 496쪽). 또한, 2018. 1. 3.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증거기록 496쪽), 피해자는 2018. 1. 4. 성폭력상담소에서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았으며(증거기록 447쪽, 당시 피해자는 본인이 M회장을 맡고 있어서 성폭행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N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건을 신고하여 J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사실도 신고하여 2018. 1. 15.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 191쪽). 이러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온 이후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를 누가 수급자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러려면 나가서 원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 달 가량 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면서 저를 괴롭혔다. 칼을 들고 자기 배를 긁어 피가 나고, 난간에서 뛰어 내린다고도 했다. 제가 2017. 9. 26. O조합 두암동 지점에 찾아가 저의 계좌에 있는 2,150만 원을 수표 1,5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3매, 현금 350만 원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현금 19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7828호 증거기록(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8쪽, 296~297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수표로 2,145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2017. 9. 26. 수표 1,5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3매를 발행한 사실(증거기록 16, 332쪽, O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과도 일치한다[다만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당초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의 액수(2,150만 원과 2,145만 원)와 방식(계좌와 수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누가 나를 수급자로 만들어준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20쪽), 과일 칼을 제 배 옷 위로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6쪽),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성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상한은 제1 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징역 9년에 제2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및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9회에 걸쳐 성폭행하는 한편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단법인 M의 회장으로서 뇌병변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9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위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라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일반인에 대한 그것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조항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두터운 보호 및 관련시설 종사자의 도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의 신분에 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장애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2005년경 P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Q학교에서 있었던 교직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2011년 영화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1. 11. 17. 위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곳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8. 1. 4.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재직하면서 위 기간 중 2017. 5. 2.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인력(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7호 참조)으로 근무하였다.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을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참조), 피해자와 같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것 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행 업무 중 하나이다.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하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뉘고, '활동보조'란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수행 업무의 내용,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보조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체활동 등을 보조하는 과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센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 내지 9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