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2009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수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및 우량제품 공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15억 원[보조금 9억 원(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자부담 6억 원][다만, 준공 후 1억 원의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하였음]의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이다. D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영어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시공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F의 이사로서 위 사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F에 소개하고 공사대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과 피고인들은 위 자부담 6억 원 중 4억 원(A 및 F에서 각 2억 원 씩)을 위 보조사업 계좌에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D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뒤, 실제 위 4억 원 만큼 실제 공사비를 덜 들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현금 4억 원을 마련한 뒤 2009. 11.경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2009. 11.경 위 보조사업 계좌인 E영어조합 명의 G조합 계좌(H)로 위 4억 원을 입금하고, 2010. 8.경 계약금액 1,403,381,000원에 위 보조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E영어조합과 F 간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은 2011. 1.경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14억 원 상당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피해자 I군에 보조금(기성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1. 1. 20.경 3억 6,000만 원을 E영어조합 명의 G조합 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K계좌 L 거래내역, M 명의 K계좌 금융회신자료,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용인간계, F 계좌 통장 사본, 출금전표(N 1억원 출금자료), 각 무통장 입금전표(O에게 입금 자료), 무통장 입금자료(B에게 입금자료), 전자금융 이체 자료(C에게 입금자료), 출금전표(M 1억 원 출금자료), 자동화 기기 거래명세표(C 입금자료), 수사보고(O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선급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보조금청구서 사본, 선급금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수산업 보조사업 관련 자료 첨부), 자부담금 사용신청서, 자부담금 사용 재연기 신청, 지출결의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보조금(선지급금) 확정 알림,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청구서, 사업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성금청구서, E영어조합법인 공장 신축공사 제1회 기성 신청건, 공사금청구서, 납세증명서, F 통장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착공계 1. 보조금청구서, 보조금교부결정안,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247-2-2호 회신), 수사보고(P조합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는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크다. D,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1차 보조금(5억 4,000만 원 수령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3억 6,000만 원 보조금 수령)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정도가 A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 및 가담정도, 이미 처벌받은 D의 양형 등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소개로 D에게 2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후 E 영어조합을 위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가 국가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A, C, B은 순차로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이 2009. 11.경 피고인 A을 거쳐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2억 원을 전달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이 D에게 현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 C도 동행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한다. 2)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사가 보조금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가 보조금사업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 C, B에게 제안하여 D이 부담할 자부담금 4억 원을 각 2억 원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4억 원을 D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공사도급계약서(순번1) 작성경위, 차용증서(순번15) 작성경위, D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8. 3.경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7~8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오래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한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부주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3) 이에 대해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건축업자인 D에게 리베이트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D도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보조금사업이니 위 돈이 자부담금이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D, 피고인 A, C, B에게 순차적으로 제안으로 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건축주나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지급방식이나 지급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므로 D 또는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실한 보조금사업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 B,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D 1인이 운영하는 조합(단지 이 사건 가공시설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을 뿐이다)일 뿐이고 D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어서(D과 피고인 B, C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실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이유가 있었는지 이를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B, C의 진술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 4)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F의 선급금 및 기성금 청구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함에 따라 위 서류를 본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F의 선급금 청구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위 피고인들이 선급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 이 이 사건 공사 착공 전에 I군청에 F에 지급할 선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0. 9. 17.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이 E영어조합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Q, 이 사건 사업비를 집행할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사업비 관련 계좌가 아니다)로 이체된 사실, 위 선급금 신청 관련 서류 중 선급금보증서, 지방세납부증명 등은 모두 순천에 있는 F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선급금이 입금된 경위 및 신청 서류 중 일부를 발급하여 주어 위 서류들에 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조합에 위와 같이 선급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그럴만한 필요나 이유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1인이 운영하는 조합(D)이 처음 공사를 맡겨본 F(피고인 B, C)에 착공 전부터 3억 원의 선급금을 먼저 지급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공사가 보조금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급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5) I군청의 사업부서 담당자인 J는 수사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은 저(J)와 D이 도장을 찍고, 사업비집행절차는 사업비청구자료를 제출받고 D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공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통장(E영어조합 명의의 사업비 계좌)은 우리가 보관하지만 실제 보조금업자는 D이기 때문에 D에게 물어본 다음 집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청구서 등에 대해 제가 물었을 때 설명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름은 모르고 현장소장이였던 것 같습니다', '공사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3~4회 가량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제가 공사현장에 나가면 D씨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관리소장도 있었습니다.담당 공무원인 제가 현장감독까지 여러 차례 나갔는데, 위 공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F을 대리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기성고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비 집행을 위해 피고인 A에게 공정 상태를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에 I군청 담당자의 진술을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는 D과 함께 I군청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군청 담당자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장관리소장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과 I군 담당자 J는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지 않고서는 모르기 어려운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무슨 용무로 방문하였는지 몰라서 국가보조금사업인지 알 수 없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인들을 피고인 A을 통해 D에 지급한 돈 중 일부인 1억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할 무렵인 2010. 9. 2.경 D이 지정하는 0의 계좌로 1억 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 D은 추가 자부담금 1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2011. 1.경 D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F의 사업비 계좌에서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이 송금된 후 피고인 C는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C의 처 R를 통해 E영어조합 명의의 계좌(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C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D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사업비 집행을 전담하면서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C, B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송금을 지시하거나 부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일부러 숨겨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럴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F이 이 사건 공사로의 유인을 위해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피고인 C의 두 차례 자금전달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점, 자금의 규모가 큰 점, 자금전달의 시기가 이 사건 공사 착공 전과 공사를 마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만으로 위와 같이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사 후 남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관계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온전히 믿고 이 사건 사업비에 관한 집행을 맡겼다는 주장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거나 자금전달의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에는 D이 이미 자부담금 6억 원의 재원을 허위로 가공하여 잔액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I군으로부터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어 9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었고 이미 1차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보조금 사업자로의 선정과정이나 1차 보조금교부과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차 보조금의 편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2차 보조금 편취에 가담하였다는 것이고, 보조금 편취행위는 기망행위 후 보조금을 수령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바, 피고인들은 2차 보조금 수령 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차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조금사업자로의 선정과정이나 1차 보조금교부과정을 모두 인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