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72

범 죄 사 실 2020고합172 1. 강요, 강요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협박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게임 ‘B’ 상에서 ‘여자가 B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을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접근해 피해자로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페이스북 링크를 받은 다음,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위 ‘여자 인증’을 핑계로 피해자의 얼굴·손·다리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자정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전신이 다 보이게 앉아서 찍고, 스티커를 사용하고, 아빠다리를 하고, 잠옷 단추를 풀고 얼굴이 보이게 무릎을 세우고 다리 사이를 벌려서. 잠옷 단추 한 개 풀고 팔짱을 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 인증은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단추 푸는 것은 못하겠다. 바지가 짧아서 다리를 못 떨어뜨리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남자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여자 인증이 안 돼 B에 너를 신고하면 너의 B 정지와 벌금을 내야 한다. 내 사진을 보내라고 했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네가 약속을 안 지키니 나도 사진과 번호를 뿌리겠다’는 취지로 수회 협박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반팔 반바지 잠옷 차림으로 방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은 전신사진, 양쪽 다리를 세워 벌린 전신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같은 날 00:56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속옷 내지 잠옷 차림의 전신, 하반신, 쇄골, 어깨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사진들을 촬영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송받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17.경 위 제1항의 E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페이스북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이나 다른 기다란 물건을 넣으면 된다’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동안 받은 사진 등을 페이스북 단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딱풀을 넣는 행위, 샤프의 뾰족한 부분으로 성기를 주변을 문지르는 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앉아 양쪽 다리를 세우고 브래지어가 보이게 상의를 입으로 물게 한 다음 해당 영상을 캡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13세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2020고합250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모바일 B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F(가명, 여, 11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3. 20: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앉져서 찍어봐.’, ‘다리 쭉 피고.’, ‘사이 좀 열구.’ 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23: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차단하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단?, 씨발, 너 번호 뿌릴게, 사진이랑, 수고해ㅈㄴ, 사람 갖고 놀면 재밌지, 뒷감당 수고해라, 상관없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CD 2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페이스북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자료(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을 출력한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범죄일람표 순번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범죄일람표 순번 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강요미수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 유죄판 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않으므로 그 선고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시하는대로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추행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또 다른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1,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020고합172 사건 범행은 약 2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부친의 실질적인 보호력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 적용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 강요미수죄,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강요죄, 강요미수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