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04

범죄사실 2012고합104 1. 강도강간미수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6. 01:00경 서울 용산구 D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양손으로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돈 어딨어?"라고 말하면서 주점 안쪽 룸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 벗기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반항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방 열쇠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 속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쑤시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삽입되지 않아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치고 주점 밖으로 도망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와 우측 주관절부 등 다발성 타박상과 질 및 외음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180 2.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20. 23:23경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서울 동작구 I 소재 J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5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줘야지 왜 그러냐'며 참견을 하는데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찢어진 셔츠, 브래지어 및 상해 사진, M 편의점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팔꿈치상처 사진 출력물 1. 각 진료소견서, 진단서 1부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형장출동보고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강도강간미수의 점 및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도록 하여 그곳에서 잠들었을 뿐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죄 및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취행위와 강간행위를 하였고, 위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으로 들어오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 어딨어"라고 말하며 주점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고 바닥에 여러 번 넘어뜨리고 휴대폰과 열쇠를 빼앗았으며,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맞은편의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맞은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 3. 6. 01:30경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강도가 들었다며 신고를 부탁해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팔 부위에 긁힌 부분이 있었고 옷의 단추가 풀어지는 등 옷이 찢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 L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CCTV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맨발로 편의점에 들어와 L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L의 휴대전화로 강도가 들어 목을 조르고 돈을 달라고 하며 옷을 찢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객관적인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을 유혹하여 잠을 재우고는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의 고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동안 재산범죄 등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송파경찰서, 용산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공주치료감호서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형] 감경영역(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강간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택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참견했다는 이유로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