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0: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왕십리역 방향에서 황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 끝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F(35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B캐피탈 C이다. 700만 원까지 증권 대출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당신이 가지고 있는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증권계좌로 이체한 뒤 그 돈을 출금해서 달라. 입금된 돈 중 일부는 당신이 써도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400만 원, 600만 원을 연이어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시 부진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2번 출구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진화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 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4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니가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티푸라민 쿨 에어파스'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08:50경 B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성명불상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으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고, 갑자기 정지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와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01: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1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칫솔모 부분이 부러져 끝이 날카로운 칫솔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난폭운전 제보,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전화번호 특정), 차량 임대계약서, 가입자 인적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A 명의 I부와 처 통화내역, G 검거 당시 G, A 발신 위치, 3월 4일 문자 전송내역, 3월 10일, 4월 13일 문자전송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렌트 당시 문자내역 1. 각 사진 1. 진단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2018. 12. 26. 에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B 차량은 렌터카인데 렌터카 계약서에는 G의 이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I)가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어 피고인이 G의 이름으로 렌터카 계약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I)를 G에게 빌려주어 2019. 7. 경까지는 G이 사용했으며 자신은 렌터카를 빌리거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보건대 G이 체포된 날 피고인에게 '난폭운전 건으로 시흥경찰서 가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고 G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을 당시 위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이 다른 곳으로 확인되는 등 위 휴대전화를 G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빌려주었다는 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자료가 있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G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렌터카 비용도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G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인 증거가 넘치는데도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G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G은 두 번이나 체포되는 곤욕을 치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계속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이 피해자 E(남, 57세)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B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위험한 물건인 인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아 있게 되었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B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5,398,907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15:4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직원으로 일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고향율무차(15입) 1통(시가 3,300원) 등 합계 180,530원 상당의 상품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3,68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판시 절도죄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절도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1)이사건 공소장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관한예규에 따르면 이부분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갈매사거리 방면에서 갈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하이볼 2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버스 뒷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다시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버스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H(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손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다쳤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현재 임신상태인 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진해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사실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않고, 또한 본건 적발 당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 점, 반면에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3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546,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6세)이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D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병원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41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8:4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15: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9:56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여 눈 부분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01: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에 있는 일동행정복지센터 앞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5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C(여, 20세)의 앞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22경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4경 재차 몸을 뒤로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33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곡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다만 그 충격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23.22:12경 영천시 천문로 315에 있는 영천강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21:5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6:00경 서울 성동구 B 게스트하우스 C호실 내에서 전날 피해자 Dol 젊은 시절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네가 칼을 가지고 다녔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도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1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9: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오락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9. 12. 18. 경부터 2020. 1. 9. 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9:3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위 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뱃살이 많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사실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모두를 새빨간 거짓말로 몰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도 분명하고, 강제추행의 내용도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같은 해 4. 16., 같은 해 4. 17., 같은 해 4. 27., 같은 해 5. 14., 같은 해 5. 15., 같은 해 5. 18.부터 같은 해 5. 22., 같은 해 5. 25.부터 같은 해 5. 27., 통산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3부, 복무이탈경위서, 관찰 및 면담기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이탈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3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 C 매장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3cm, 날 길이 15cm, 손잡이 8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휴대폰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 부위를 발로 차자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드라이버로 가슴 부위를 찔린 후 피고인을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빼앗아 제압하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모델명 : 그랜드 하비스트,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6cm) 1개를 꺼내어 들고 "나에게는 칼도 있다. 어차피 철창 가도 상관없다. 조금만 젊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자칫 더 큰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 망상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면서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 9 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