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E, F, G의 공동범행(2020형제1933호) 피고인들과 E, F, G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20. 3. 5. 17:50경 문경시 H에 있는 ‘I 남부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F,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은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E은 위 택시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들 및 E, F, G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20. 3. 10.경 피해회사로부터 F,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F의 병원치료비 313,460원, 피고인 A의 병원치료비 194,350원,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318,120원, G의 병원치료비 306,6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L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1,652,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F, M, N, O,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M, N, O, P, Q, R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M은 2020. 4. 8. 17:35경 문경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N, O, U, P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며,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Q, R은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였고, M은 위 택시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위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M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 및 F, M, N, O, P, Q, R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F, M, N, O, P, Q,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병원치료비 510,320원,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496,060원, N의 병원치료비 74,020원, O의 병원치료비 476,420원, U의 병원치료비 56,120원, P의 병원치료비 454,730원, Q의 병원치료비 488,720원, R의 병원치료비 480,3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W정형외과 등에 지급하게 하여 3,036,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과 Q, R,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R, P은 배가 고파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Q, R, P은 2020. 4. 11. 21:30경 문경시 X에 있는 'Y 문경점‘ 내에서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합 46,910원 상당의 컵라면 5개, 회 1접시, 사이다 2병, 스팸소세지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Q, R, P은 합동하여 Y 문경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식당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15. 03:48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문경시 Z에 있는 ‘AA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 속에 피해자 AB이 보관 중인 현금 약 8만 원 정도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원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6.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원을 AH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오면 나에게 달라’는 요청을 받아, B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B이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AJ로부터 피고인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된 80,000원을 B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가. 2020. 1.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문경시 AK AL호에서 피해자 AM(남, 15세)이 AN(여, 16세)에게 “나랑 하자”고 말하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에게 그렇게 행동하는게 맞느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4. 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7:35경 문경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잠시 위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 콘솔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 가. 2020.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의 계좌(AQ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6. 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0:50경 문경시 AR에 있는 ‘AS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CT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8.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 : 피고인 A AV은 2020. 6. 26. 04:40경 문경시 AW에 있는 ‘AX’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AY(남, 1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발로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시 AZ에 있는 BA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V이 AY과 싸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위 일시경 이전인 같은 날 04:35경 같은 시 BB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AV을 이긴다’는 취지의 BC의 말을 AV에게 전달하고, AV을 위 ‘AX’ 앞길로 데리고 가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V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3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닌텐도 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BE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 : 피고인 B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닌텐도 동물의 숲 카트리지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에 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5. 01:42경 문경시 BJ에 있는 ‘BK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68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M(남, 16세)의 BN고등학교 선배이고, AV은 피고인의 문경지역 후배이자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AV과 공동하여 2020. 10. 12. 03:00경 문경시 BO에 있는 BP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평소 AV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V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뒤편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잘못했냐?”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17:30경 문경시 BQ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R에 있는 B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JOYRIDE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M, G, N, O, P,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T, BU, Q, A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P, Q, R, BX, BY, AU, BZ, CA, AD, AO, CB, AJ, AG, C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6, 18, 20, 22, 25, 51, 74, 76, 77, 82, 98, 105) 2020고단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 AU, CE, D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10) 2020고단4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장내역 2020고단4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매글,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절취장면 CCTV 영상 2021고단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관련 영상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피고인 A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방조하였다.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보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법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도 하였다. 자전거 절도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생으로 아직 소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보험사기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훔친 자전거는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에서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AM에 대한 폭행은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AM이 심한 주사를 부리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물품 사기를 저질렀으며,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사이의 간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투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사기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요구하는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합동절도 피해자 AB에게 피해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합의를 진행한 경과를 볼 때, 피고인에게 가족 간의 유대가 있다. 보험사기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3년생으로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