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1. 공모내용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넥슨의 '어둠의 전설' 게임 동호인 모임인 'J' 회원들(이하 '이 사건 회원들'이라고 한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어둠의 전설' 계정 아이디 등) 및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범행 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2009년경 I로부터 위 개인정보 및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전달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해독하거나, 위 프로그램으로 비밀번호가 해독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내거나, 발급일자를 알아 낼 수 없는 경우 여권을 위조한 다음,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고(결국 위 혹은 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 비밀번호를 무력화시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다음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서 위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각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 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원들의 아이템 등을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한 다음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원들의 아이템 등을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전달받거나 자신 명의의 계정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원들의 아이템 등을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전달받거나 자신 명의의 계정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원들의 아이템 등을 자신 명의의 계정으로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한 다음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거나 자신 명의의 계정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9. 4. 17:39경 서울 광진구 K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자신이 '어둠의 전설' 계정 L의 가입자인 M인 것처럼 행세하고 M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불러주어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N 피시방'에서 M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M의 아이디와 위와 같이 부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3. 9. 4.경까지 총 176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3. 5. 23.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2번부터 순번 1762번까지 총 271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1. 6. 9.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순번 1762번까지 총 175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침입한 후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템을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3. 9. 4.경까지 총 176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3. 5. 23.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3번부터 순번 1762번까지 총 271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1. 6. 9.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순번 1762번까지 총 175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M 등으로 행세하며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M 등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침입한 후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템을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넥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3. 9. 4.경까지 총 176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3. 5. 23.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2번부터 순번 1762번까지 총 271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1. 6. 9.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순번 1762번까지 총 1759회에 걸쳐 ㈜넥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M 등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침입한 후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다음, 피고인 A, C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1. 1.경부터 2013. 9. 8.3 경까지 총 86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3. 5. 23.경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8번부터 순번 862번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1. 6. 4.경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9번부터 순번 862번까지 총 254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0. 11. 4.경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8번부터 순번 862번까지 총 365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09. 8.8.경부터 2013.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번부터 순번 862번까지 총 709회에 걸쳐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서 위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마.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 E,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2. 26.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1617동 209호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 파일을 다운받아 위 인적사항을 지우고, 이름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여권번호란에 'R'라고 각각 기재하고, ㈜넥슨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P에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F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2.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3. 4. 15.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0번부터 순번 154번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3. 5. 23.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부터 순번 154번까지 총 38회에 걸쳐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3. 7. 15.경, 2013. 7. 2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31길 36(번동, 4층)에 있는 '엔에스대부중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 T, X,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V, Z, AA,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결과 1. 각 계정, 각 계정의 출금 내역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1. 대출관련 신분증 등 스캔자료 1. 위조된 여권 사본 스캔자료 1. 각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여권발급 기록 송부 1. 여권위조일람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피의자들의 계정 역추적 자료 1. 피의자 A USB에 저장된 각 데이터자료 1. 각 피해자들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 및 비밀 침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B,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넥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통하여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넥슨의 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 그로 인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침해한 법익, 범행 가담 기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 D, E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2.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2. 12. 26.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69번까지 총 69회에 걸쳐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회원들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방법은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해독하거나, 위 프로그램으로 비밀번호가 해독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낸 후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 이 사건 회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 낼 수 없는 경우 여권을 위조한 다음, ㈜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여권의 사본을 팩스 등으로 ㈜넥슨의 고객센터에 보내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 E(피고인 E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3월 이전 부분)이 비록 해킹을 통하여 이 사건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게임 아이템을 빼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방법은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고 전체 범행 중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이 주로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일부 역할만을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전체적인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원들의 계정에서 빼낸 게임 아이템을 옮기거나 환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도 게임 아이템을 옮기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E도 2013. 2월까지는 게임 아이템을 옮기는 역할을 하다가 2013. 3월경부터 ㈜넥슨에 전화하여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과 직접 관련된 비밀번호 초기화 작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한편, 피고인 E의 경우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2013. 3월경 피고인 A이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때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정을 말해 주어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넥슨에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431쪽) 그 이후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2013. 4. 15. 저질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이후부터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2013. 3. 7. 저질러진 순번 69번까지는 무죄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