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D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20. 9.경부터 위 회사에서 수출입통관업무, 회계관리 업무의 담당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고양시 덕양구 E건물 5층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부정수입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TV 및 모니터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파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국내 판매를 위해 파손된 TV(중고 TV), 모니터 등을 수입하는 경우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신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 후 재수출 조건 수입으로 가장하여 수입시 요건비대상사유로 기재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부정하게 면제 받거나, 관할 지자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국립전파연구원(전파법)으로부터 받은 수출용 요건면제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부정하게 면제 받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1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미국 소재 해외거래처인 F사로부터 BROKEN TV(HSK 8528.72-2020) 366대(물품원가 45,199,881원)를 수입신고(신고번호 : G)하면서 실제로는 국내 판매 목적임에도 수리 후 재수출조건 수입으로 가장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상 요건비대상 사유내용에 수리 후 재수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요건 면제를 받아 수입한 후 국내 H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TV 11,612대, PC 모니터 116대 합계 611,654불(원가 765,980,392원, 시가 1,204,371,678원) 상당품에 대해 수리 후 재수출 조건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요건 면제를 받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TV 11,612대, PC 모니터 116대 합계 611,654불(원가 765,980,392원, 시가 1,204,371,678원)을 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중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중고 TV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TV의 수리비 대금처럼 가장하기 위해 파손된 TV의 수입단가를 고가 혹은 저가로 허위 작성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리 후 재수출 조건 수입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 후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2.경 위 부산세관에서 호주 소재 해외거래처인 I사로부터 TV(HSK 8528.72-2020, 세율 8%) 69대(물품원가 3,319,981원)를 수입신고(신고번호 : J)하면서 실제로는 해외거래처에 대금이 지불된 유상수입이고 유상수출하거나 국내 판매 목적임에도 수입단가를 수리비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리 후 재수출 조건(무상수입)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관세 662,233원을 감면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16 내지 55 기재와 같이 수리 후 재수출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TV 13,835대, 수입신고가격 미화 1,006,998불(물품원가 1,270,384,766원, 시가 1,997,460,305원) 상당품에 대해 부과될 관세 101,630,761원을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송부 받은 이중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중고 TV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TV의 수리비 대금처럼 가장하기 위해 파손된 TV의 수입단가를 고가 혹은 저가로 허위 작성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리 후 재수출조건 수입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 후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부산세관에 미국 소재 해외거래처인 F사로부터 BROKEN TV(HSK 8528.72-2020, 세율 8%) 574대(물품원가 14,923, 368원)를 수입신고(신고번호 : K)하면서 실제로는 해외거래처에 대금이 지불된 유상수입이고 유상수출할 목적임에도 수입단가를 수리비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리 후 재수출 조건(무상수입)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관세 1,193,869원을 감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수리 후 재수출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TV 5,010대, 수입신고가격 미화 169,364불(물품원가 245,059,890원, 시가 385,314,285원) 상당품에 대해 부과될 관세 19,604,784원을 부정하게 면제 받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용인 위 A, 수출통관업무 및 회계 담당자인 사용인 위 B가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법령에 따른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TV 및 모니터를 수입하고, TV를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출력자료, 정보분석보고서 출력물, 수입신고내역, 당발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물품공급계약서 출력물 및 관련 이메일사본, 인보이스 출력물, 수입신고서, 수입요건면제확인서, 수리 후 재수출 조건 수입물품 재수출 관련 서류, 이메일 내역 출력물, 수입신고별 실제 인보이스 내역 출력물, 적합성 평가면제 확인서, 송장 1.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회신서류, 송금, 운송, 수출입, 요건 관련 서류, 이메일 출력물, 수입관련 인보이스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정수입 및 관세부정감면 방법과 태양, 기간과 횟수, 부정수입 금액과 부정 면제받은 관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를 실제 운영하던 중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부정면제받은 관세 등을 상당부분 납부하지 아니한채 선고기일을 앞두고 국외로도피한 점, 반면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오빠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채 판시와 같은 ㈜C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판시와 같은 부정수입 및 관세 부정감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파손된 TV 등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됨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파손된 TV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요건면제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서를 받거나 국내 납품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 및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이중의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수리 후 재수출 조건(무상수입)으로 가장하여 파손된 TV를 수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세사 등에게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거나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체납관세 등 일부를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