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 .집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B동 1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의 자금 중 1,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상품권을 샀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위 수표를 현금화한 다음 이를 지인인 F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29, 45, 66, 71, 122, 123, 126, 128, 129, 133, 134, 145, 152, 155, 157, 161, 165~167, 170, 174, 179, 181, 18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08,527,338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08,527,33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대신증권 거래내역 첨부, C(주) 대표 D 전화 진술 청취, C(주) 파산관재인 G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F 전화 진술 청취, G 변호사 제출 고소장 첨부, C(주)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명의 대신증권계좌 입출금 항목별 정리자료 첨부, 고소장(제784쪽) 첨부 자료 기록 편철, 피내사자 A의 선물옵션 상품 투자 손익 확인, F 명의 대신증권계좌 입출금내역(2011. 11. 1.~2017. 12. 31. 거래구분별) 첨부, C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C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C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횡령금액 자금원 정리내역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재무와 회계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4년에 걸쳐 합계 47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에 소비한 것이다. 거액의 피해가 현존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회사가 파산에 이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횡령액 중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6, 29, 45, 66, 71, 122, 123, 126, 128, 129, 133, 134, 145, 152, 155, 157, 161, 165-167, 170, 174, 179, 181, 186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08,527,338원을 F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피고인의 증권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여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외에도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9, 45, 66, 71, 122, 123, 126,128, 129, 133, 134, 145, 152, 155, 157, 161, 165-167, 170, 174, 179, 181, 186 7 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8,046,000원을 횡령하여 총 2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006,573,338원을 횡령하였다. 2.한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각 수사보고(F 명의 대신증권계좌 입출금 항목별 정리자료 첨부, 횡령금액 자금원 정리내역 첨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98,046,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니거나 판시 횡령액에 중복으로 합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계좌들(이하 이를 통 틀어 '회사 은행계좌들'이라 부른다)을 관리하던 중에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금고 등에 별도로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기회를 틈타 회사 은행계좌들에서 수표를 인출한 다음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회사 은행계좌들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회사 은행계좌들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 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왔다. 2)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은행계좌들에서 인출하거나 금고 등에 보관하는 등으로 횡령한 회사 자금을 각 항목별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현금 합계 741,356,000원, 타행환 합계 5,200만 원, 수표 합계 2,039,659,588원과 회사 은행계좌들, 회사의 거래처, 상품권업자로부터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송금된 합계 2,173,557,750원의 총 합계 5,006,573,338원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298,046,000원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증권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였다가 다시 위 증권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는데, 검사가 산출한 횡령액에 위와 같이 재입금한 액수가 중복 합산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자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세부내역을 분석해 볼 때 실제 횡령액은 47억 6,900만 원 가량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3120쪽)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양형 사유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회사 은행계좌들의 수표·현금 인출내역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되기 직전에 회사 은행계좌들에서 위 각 입금액을 상회하거나 동일한 액수의 자금이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합계는 4,871,227,059원이다(증거기록 3111쪽).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금원은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그와 같은 인출이 있었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 입금액의 출처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한편 피고인의 증권계좌 출금 내역에서 판시 범행기간 동안 현금자동인출기(CD)로 합계 약 8억 5,600만 원, 현금으로 합계 396,394,874원, 수표로 합계 1억 9,2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위 출금액 중 일부를 금고 등에 보관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액 298,046,000원 또는 그 일부가 횡령액에 중복으로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4,708,527,338원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298,046,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