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아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표: D)이라는 업체에 투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7.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울산 진하 소재 꽃집에서 피해자 B에게 “B씨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서 C에 투자한 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계금 5,000만 원짜리 계에 여러 구좌를 가입했는데, 나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보내주면, 2017. 10. 3.까지 B씨가 계금 5,000만 원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 5,000만 원짜리 계에 16구좌(1구좌 당 340만 원) 중 12구좌를 가입하기로 하였는데, 12구좌 계불입금 4,08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할 능력이 없고, 이를 대신 납입할 계원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D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피해자가 계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4.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경 울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상품권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 사업에 딱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동안 갚지 못했던 돈들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상품권 사업에서 수익을 내어 기존에 갚아야 할 돈들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상품권 사업의 수익성이 불분명한 등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위 F 명의 E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오후 5시 전에 입금해야 된다. 저녁 7시에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는데 500만 원을 먼저 빌려 주면 7시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일 저녁 7시에 500만 원을 마련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에게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매도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오던 중, 2021. 1. 7.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있으면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 4. 피해자 L, M, N에 대한 금광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춘천시 O,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 N에게 ‘금광 광산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8주간 주당 60만 원 씩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금광 광산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0. 9. 1. 현금 100만 원, 2020. 9. 8.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20. 9. 8.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L로 하여금 2020. 9. 8.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몇 억을 마련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모두 변제하고, 기존에 금광에 투자하였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사본(S), 지급내역정리 1. 각 수사보고(340만 원에 대한 보고, S 전화통화 내용, D 전화통화내용, 피고인에 대한 T보고서 첨부보고)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가 각 작성한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V 및 피고인 전화수사,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고소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M가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 W 거래내역, 상세입금내역, L 이용대금명세서, W 대출금 상환내역서, M 명의 X은행 계좌 통장 사본, N 명의 H 계좌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나.항 사기 관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시 제4항 사기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금광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금 합계 2,000만 원을 모으지 못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 내지 권유한 바와 같이 상품권 사업으로 그동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Y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Y가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상품권 업자인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계좌로 피고인 측의 투자금 2,000만 원과 피해자의 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Y 명의 계 좌의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Y 명의 계좌에서 위 회사로 4,0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2018. 3. 20.과 그 다음날이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그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이후인 2018. 4. 2.경으로서 날짜의 선후관계가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은 위 F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4. 2.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주식회사 AA에 송금된 2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AB, AC, R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체․인출되거나 체크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금광 광산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명함이나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익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피고인이 위 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N, M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금광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피해자 L가 30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이 모이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밖에 투자의 경위, 과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L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일관되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L가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합계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결국 투자가 무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은 반환해줘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반환하였을 뿐, 대부분의 돈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I, G, B,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판시 제1죄는 2018.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 내지 5죄는 이른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