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정당 F 지방의원이자 E정당 제주도당 G으로 재임 중이며,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후보자 H를 위하여 E정당 제주도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I 제주시지부장이자 제주시 J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L 소재 M오일시장(이하 '제주오일장'이라 한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E정당 후보자 H의 배우자인 N의 선거유세 일정이 예정되자, 평소 장애인 관련 의정 활동 중 친분을 쌓게 된 A로 하여금 위 장소에 K 소속 장애인 등의 구성원들을 데리고 와서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 선거유세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하는 한편, 그 참석한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 H의 선거 공약 등을 듣고 그를 지지할 수 있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6. 20: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내일 오일장에서 총력 유세(N 여사 유세)가 있으니 이웃들과 함께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날 20:18경 A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일장 H 사모 선거유세 장소에 K 교육생 등을 동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달 27일 15:00경 제주오일장에서 개최된 위 N의 연설 및 대담 장소에 K 소속 장애인인 O 등 23명의 구성원들을 현장학습 프로그램 명목으로 데리고 가, H에 대한 지지 연설과 홍보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위 구성원들을 함께 모여 있도록 한 다음, 그 앞에서 손으로 'P' 표시를 하며 'Q'이라 외치고, 위 구성원들로 하여금 H의 선거사무원들이 'Q' 또는 'H'를 연호하며 율동하는 선거운동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손으로 'P' 표시를 하며 'Q'을 따라 외치게 하는 한편,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N과 악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H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6. 20: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다음날 제주오일장에서 개최될 선거유세 장소에 K의 교육생 등을 동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23경 피고인의 배우자 R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S'(이하 'S'이라'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시설을 관리하는 T에 전화로 '위 오일장 선거유세에 S 소속 교육생들도 데리고 와 참석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T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15:00경 오일장에서 개최된 위 N의 연설 및 대담 장소에 위 T과 함께 K 소속 장애인 O 등 23명, I 제주시지부 소속 장애인 U 등 6명, S 소속 장애인 V 등 24명을 포함한 구성원들을 현장학습 프로그램 명목으로 데리고 가, H에 대한 지지 연설과 홍보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위 구성원들을 함께 모여 있도록 한 다음, 그 앞에서 손으로 'P' 표시를 하며 'Q'이라 외치고, 위 구성원들로 하여금 H의 선거사무원들이 'Q' 또는 'H'를 연호하며 율동하는 선거운동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손으로 'P' 표시를 하며 'Q'을 따라 외치게 하는 한편,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N과 악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H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증 사본 첨부 / 모바일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 제주시지부 회원명단 첨부 / 참석자 상세명단 등] 1. 고발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2017. 5. 3.), 각 K주간보호시설 확인사항(2017. 4. 27.) 1. 통화기록, 통화기록 사본, A의 카카오톡 내역 사본 1. 제주협회 및 제주시지부 소개화면 출력물 2부, 시설 및 단체현황자료 1부 1. 주간계획표(2017. 4. 24. ~ 28.) 1. 차량탑승명단(K, S) 1. 선거운동장면 사진 출력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입소 장애인들을 상대로, 또는 그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위 장애인들의 의사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시설의 장으로서 주로 보호시설의 운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후원기관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게 호소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같은 정당원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인 B로부터 이 사건 하루 전에 부탁을 받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전에 적극적,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일회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평소 피고인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자신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으로 선출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회 활동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하여 나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얻기에 이른 사람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같은 당원이기는 하나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함부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A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시설 내의 장애인들을 선거에 동원한 것으로서, 평소 피고인이 표명하여 온 정치관이나 철학 및 본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삶과는 달리 시설 내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복지를 등한히 여긴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한다거나 그들로 하여금 유세장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한 차례의 선거유세의 흥행을 위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장애인들의 복지나 의사 결정의 자유에 결정적인 해악을 끼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이 일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나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그 점을 인식하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여 제주도 내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 왔고, 그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여러 기관 및 단체로부터 우수 의원으로 평가 및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장애인들 및 그 가족, 관련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