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E은 토목면허가 없어 피고인 A의 지인인 F가 운영하던 (주)G 명의로 3,800 만원 상당의 H 현장 잔토처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I과 함께 하남시 J에 있는 K 소유의 야적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2,5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추가 자금이 없어 계약금을 몰취 당할 상황이고, 피고인 A L이 추진 중이던 건설시행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5. 20.경 피고인 B 과 함께 서울 송파구 N 건물 605 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잔토처리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매장물 채굴 인도청구권 하도급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으니, 야적장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채굴을 하여 얻은 수익금 수십억 원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소유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며, H 공사현장에서 매장물 채굴 인도청구권 하도급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이며, 실제로 진행되는 계약도 없어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주)G은 실적이 적어 채굴권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하남시 J에 있는 K 소유의 야적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기지급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원석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 임대인 K에게 야적장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8. 5. 22. 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 Q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L 연락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을 고소한 사건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사건내용 정리 파일 이메일 송부), 수사보고(수표교부자 확인), 수사보고(T회사 Q 과장 통화) 1. 고소장 1. 계약서(U:M), H공사현장 잔토처리공사 및 원사채취사업권의 지분이전 및 사업이행계약), 각 영수증, 수표 사본, 임대차계약서(V:U), 입금표, 동업계약서(U,A:S), 각 공사하도급계약서(T:G), 납품계약서(WE), 사업자등록증(E), 임대차계약서(K:X), 사용 인감계(Y회사 X), 인감증명서 (Y회사 X), 사업자등록증(Y), 원사(골재)구매의향서, 품의서, 원사(골재)구매의향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Z:W), 사업자등록증(AA), 계약내역서, 내용증명서, 위임장, 수사보고(G 등기부등본 첨부), 국민은행 회신, 각 신한은행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야적장 관련 임대차보증금 등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또 피해자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P을 통하여 1억 원의 피해를 전보받은 점, 피고인 A 이 주도적으로 위 야적장을 임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의 야적장 임차, 비용 지출 및 회수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등 1억 3,8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신용불량자로 자신 소유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5. 2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기지급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원석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K에게 야적장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8. 5. 22.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수표를 교부받아 2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위 공사현장의 원사 채취 사업권 및 원사 공급처를 확보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Y 등 건설업체의 명의 사용을 위임하는 한편 비용을 들여 원사선별 등을 위한 야적장 부지를 임차하고 원석을 공급받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 2억 5,000여만 원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A 의 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무렵인 2008. 4.부터 2008. 5. 까지 피고인 B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7,6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이 그 지급에 직접 관여한 기지급 보증금 2,500만 원, 원석대금 1,300만 원, 야적장 보증금 1억 원은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더라면 필요하였을 야적장 설치, 운영의 필수적 비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이 기투입한 위 비용을 대지급하자 피고이 B은 위 야적장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측으로 변경하여 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 수표를 받을 무렵부터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면서 판단자료로 삼은 것은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유무가 아니라 원사채취 사업권 확보 여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