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가명)의 친구인 D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2018. 2. 9. 09: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11동 109호에서, 자신의 딸 D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놀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바닥에 눕힌 후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타킹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골반 부근을 만졌고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털 윗부분까지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을 2/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3:1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58세)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피고인의 창고 앞에 쌓아 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으면 나가라'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통에 1L 가량 담긴 시너 1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위 F 소재 건물 지하로 내려가 그곳 바닥에 위 시너 일부를 뿌리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시너 일부를 바닥에 뿌리던 중 위 식당 직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0:20경 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09, 함창우체국 앞 보도를 주차장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버스터미널에서 함창읍사무소 방면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을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평온하게 보행지역을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2004.경 결혼하였다가 2014.경 이혼한 자로서,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던 보험을 해지하면 약 100만 원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2:03경 서울 동대문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위 보험을 해지하여 1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같은 년이 씨발 확, E매장 문 닫게 만들어 버릴까? 죽고 싶어? 속속히 숨어있는 거 내가 다 찾아낼거야. 말대꾸하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그냥 살을 다 질 근질근 씹어먹을거야. 니들 이거 내가, 지금도 내가 니 딸내미들 내가 지금 생각, 막내 딸 응? 쫓아가서 죽일 수 있어. 죽일테니까 내가. 나한테 인제 이만큼이라도 말대꾸하 거나 조금만 저기 하면 그 씹어먹을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어떠한위해를 가할 듯이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C호에서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 위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1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8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05,018,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고발장, 요양기관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예시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현장조사 의뢰서, 의사면허증, 거래내역조회서(A 명의 G은행,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의 진료기간을 거짓으로 늘리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액 환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원룸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카카오뱅크 계좌(E)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신고 및 이체영수증 제출) 1. 계좌명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 1. 계좌명의자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에서 G마트를 경영하고 있는데,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6. 17.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G마트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마트에서 쫓겨난 상태였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트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마트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100만 원을, 2016. 2. 19. 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2. 2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및 현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2권 8쪽),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천안시 B중학교 학교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C중학교 학교위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6. 7. 경에는 피해자가 집을 매매하여 1억 원가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영위하는 광고미디어 사업이나 교육용 교재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계속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과 광고미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MOU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곳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계약을 위해서는 내일 바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 후 내 아내 등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일부는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병원과 MOU 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내 등 다른 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거나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고, 위 1억 원 중 9,600만 원가량을 차용 목적에 맞게 ㈜F 설립을 위한 주식인수대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대여 당시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이사(2016. 1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비용으로 쓸 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5,000~6,000만 원 정도는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6. 10. 11.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60~61쪽, 증인 D의 법정진술). 나. 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피고인의 직원 G은 E병원 홍보팀의 H 직원에게 모니터 무료 설치를 제안하였고, H는 G에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G은 이를 긍정적 취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을 대동하여 위 병원 홍보실을 방문하여 위 H를 만났다(수사기록 143, 145, 147쪽). 피고인은 그 무렵 유아교육 교재사업을 위하여 I 측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면 병원과의 계약이나 I와의 유아교육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법인 설립을 서둘렀던 것으로서 실제로 광고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이나 사업 추진을 구실로 댄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2016. 9. 8. ㈜F을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이다),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그 외 오피스텔 1곳에 수천만 원을 들여 약 75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수사기록 57쪽, 증인 D의 법정진술), 광고주를 모집하려고 노력하는 등 실제로 ㈜F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설령 회사 설립 후의 영업 실적 및 수익이 없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당초의 금전 차용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은 '피고인이 E병원과 MOU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해각서(MOU)는 정식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MOU를 체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MOU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한 정도의 것이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병원 측과 광고 모니터 설치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업 전망을 과대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후회하였고, 피고인이 3~4일간 카카오톡 등에 응답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연락이 닿은 후에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요구하자 피해자가 직접 2016. 9. 9.자 투자확인서(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에 날인하였고, 2016. 12.경 ㈜F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동은 투자 또는 대여에 대한 불안감, 피해자의 남편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혼재된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F이 뚜렷한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자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수수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이를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혈색이 붉고 비틀 거리며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에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 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흡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40경 B터미널에서 출발하여 C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회사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 등받이와 피해자의 등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축사 D 소유의 위 C건축사사무소의 건축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건축사보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이축권)하고 있고, 이러한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강서구 E 토지를 소유한 F이 G이 보유한 이축권을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G 명의로 건축 신청을 하여 건축 허가를 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C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일명 세움터)에 건축사 D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실제 건축주가 F임에도G이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E 토지에 건축면적 67.6m²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신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이축권자인 G이 실제 건축주인 것으로 오인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5. 30.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건축허가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이축권을 양수한 실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이축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건축허가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건축사사무소 소재지 확인 및 실운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평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D휴게소의 관리소장으로서 휴게소 운영, 시설물 관리, 회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3. 2. 3.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휴게소의 마트, 카페 직원들이 매출을 정산하여 정산서와 함께 피 고인에게 건네준 현금 5,270,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1,742,5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27,500원을 그 무렵 성인오락실 이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156,450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영농조합법인 관련자료 입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G 내용증명서 발송 확인), 내용증명서 사본, 현금판매입금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A 횡령 계좌 확인), I 통장 사진, I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1. 내사보고(법인 일일 현금 정산금액 특정), 각 일일 정산 내역서 1. 내사보고(A 횡령금액 특정 관련), 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합의한 바에 따라 계속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8. 1. 10. 14:37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던 중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인 E으로부터 '사진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공무원인 F으로부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앞가슴을 치면서 주먹을 치켜 올려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감싸 안자 몸을 돌려 주먹으로 F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9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G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G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홍보물 게시대를 집어 들어 G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84 피고인은 2017. 12, 29. 11:06 경 익산시 H에 있는 I역 대합실 내 철도보안검색대 앞에서 그곳 철도경찰관인 J에게 "식사를 하러 가야 하니 내 가방을 좀 보관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K(38세)이 "보안검색대에서는 가방을 오래 맡아 둘 수 없으니 물품보관함을 이용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을래, 니가 나 가지고 장난 하냐, 가방 맡아 준다고 했다고 왜 또 못 맡아 주냐, 이 개새끼야, 죽을라고"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객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15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합실 밖으로 유도 안내 되었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1:15경 같은 장소로 되돌아 와 피해자에게 다시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가방도 안 맡아 주는 새끼가, 뭔데 지랄이야, 꺼져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9 1. 증인 F, G, L의 각 법정진술 1. D 주민센터 CCTV 2018 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검사는 이를 일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217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폭행, 욕설행위를 직접적,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십 분에 걸쳐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민센터 전체의 업무가 상당한 시간 동안 사실상 마비되었다.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의 모욕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사·동종 전과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3:00경 파주시 C연립 3동 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생활비가 떨어져 인근의 편의점에서 식품이나 금전을 강취하고자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2cm)을 쇼핑백에 넣어 챙겨 나왔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6. 3. 6. 04:01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일하던 편의점인 F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숨긴 채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그대로 나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3. 6. 04:22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22세)가 일하던 편의점인 I에 들어가 과자와 빵을 집어 계산대에 두고 피해자에게 담배 2보루를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미안하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 금고에 있는 돈도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104,8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과자 2개, 빵 4개, 인스턴트커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F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강도예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사용하여 강도를 예비하거나 특수강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곤궁한 생활형편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5: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이용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인 검정색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뇌수술 이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2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발년아, 시발새끼야"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14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놈아, 너희들은 다 죽었다", "시발새끼들이 와 이러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60세가 넘는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1년 후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2014년 및 2016년에 각각 폭행 및 상해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8.경 폭행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위 전력들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3

범죄사실 2017고단5173 피고인은 2017. 7. 16. 15: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백화점 4층 D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옷걸이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5319₁ 피고인은 신세계 백화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보안팀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구 동구 동부로149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에서 각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84,900원 상당의 신발, 피해자 G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시가 76,000 원 상당의 스카프,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슬리퍼,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스카프,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샌들, 피해자가 관리하는 P 매장에서 시가 195,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6개 매장에서 6개 품목 합계 46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사진 사본 2017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6. 경 우울증 및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관련 도벽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여종 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5. 13.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인터넷 캡처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적발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공항로2(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3.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