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14: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점포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구입한 가구를 배송하기 위하여 남자 직원이 자리를 비운 뒤, 여직원인 피해자 F(여, 51세)가 점포에 혼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면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로 옆에 있던 소파 겸용 간이침대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 우울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로 옆의 간이침대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시도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1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해당 증상을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자신이 근무하는 가구점의 운영자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그 며칠 후인 2015. 7. 16.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옆에 있던 간이침대로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저의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가 이루어진 후 2차례나 피해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추행 당시의 상황을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착오하거나 굳이 그중 일부를 확대·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키스를 당한 것을 제외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로서는 가구점에서 근무하던 중 입게 된 성폭력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위 가구점의 사장인 G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수치심 등으로 추행의 세부적인 태양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를 생략하였을 여지도 있다. 나.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6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종의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해당 증상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반 가량이 지난 시점인 2015. 8. 27.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한 불안, 악몽, 우울증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고, 담당의사는 4회에 걸친 상담 · 진료 및 투약처방 등을 실시한 다음 2015. 10. 29. 피해자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이 있은 후에도 계속하여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해 최근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충격 직후에 바로 발현될 수도 있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수치심 등으로 인해 곧바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자신의 증세를 호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해자는 2013. 8. 27.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2015. 8. 27.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5. 8. 27.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즉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낀 2차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다. 소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가구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발생 등 형사책임의 정도를 좌우할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최근까지도 통원치료 중에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가구를 구매하러 왔다가 가구점에 우연히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고, 최근에 우측 발목의 감염성 윤활낭염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