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0

범 죄 사 실 2021고합380 피고인은 2020. 10. 3.경 피해자 B(여, 28세)가 ‘즐톡’에 올린 ‘시급 1만 원에 집 청소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청소를 해 주러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길에 있는 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 청소를 마친 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며 만진 뒤,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네가 이런 식으로 입고 있으니까 만지지”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뒤로 꺾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8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나 교제하기로 한 피해자 E(여, 19세)와 성관계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2. 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하불상지에서 ‘F’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물색한 뒤 위 E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합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1회에 그쳤고,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청소를 의뢰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회에 절도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위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