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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19. 7. 23.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베오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2016. 11. 15.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파악이 어렵도록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대출금을 일부나마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선진로 114에 있는 본오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 밖에 운전 거리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9:13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어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원광대사거리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서행하던 F(62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레이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H(77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23세) 운전의 M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L, 피해자 J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22세), 피해자 O(23세), 피해자 P(2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 J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과정에서 5차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노력에 비추어 준법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운암동 지점 주차장에서, 지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허위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D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F)를 만들어 위 계좌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진정인 및 사이트 관련)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1개인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7.경 인터넷 불법 운전 연수 알선 사이트인 'B' 및 'C' 홈페이지 개설 운영자인 D를 통하여 수강생 E을 알선받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남·광주 지역 일대에서 10시간에 걸쳐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뒤 D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명의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연수생 58명 전화통화 내용 정리)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1. 범죄일람표(피의자 D) 중 "F" 부분 출력본 1. A 우리은행 계좌에서 D 국민은행 계좌간 입출금내역 1. B·C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범 D와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횟수에 따른 양형례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부근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3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0:00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사 E가 "몸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하자 "내가 공무를 방해하면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복부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2: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으로 범행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9월 초순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9:27경 퇴직하기 전에 위 점포에 두고 간 물건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 1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점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서, 피고인은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때에 그곳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절도 등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별다른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3:5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밭 앞 노상에서부터 D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을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C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몇 달간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종합보험으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0여 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의 규모,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3:19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오천2길 21에 있는 순천만정원 서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2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대 전 대덕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확인 및 해당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38, 별량주민자치센터 앞 도로를 C조합 별량지점 쪽에서 별량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KT 광케이블 작업을 위하여 맨홀 주변으로 라바콘 5개가 세워져 있었으며 피해자 D(남, 59세)이 맨홀 아래에서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맨홀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우안이 실명으로 사고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30경 광주 북구 B, 2층 'C' 술집에서 탁구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원인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53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술집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50경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 21:2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병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4:1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2.2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6:50경 대구 남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내 동생이 여자친구에게 맞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 후 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를 불러 세운 후 "문 열어라, 폭행 사건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사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체포해라. 너희 부모도 알만하다. 경찰관이면 다가,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경찰관 너희들 다 짤라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내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112 모바일 단말기를 위 경사의 오른팔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적 취약성도 범죄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나, 2019년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