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34, 8587(병합), 8803(병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균률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9호,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834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고 지방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건당 30만 원을 주며, 여러 건을 수령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15만 원, 3회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고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20. 6. 24. 경 범행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대출담당자인데 3~7%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 전산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이틀이 걸려 당장 대출이 되지 않으니, 저희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6. 2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G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0. 7. 7.경 범행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면 당일 대출이 되지 않으나 직접 저희 직원에게 건네주면 당장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7. 7. 18:30경 의정부시 I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8. 14: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6:50 경 경기 부천시 J건물 앞에서 K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그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2020. 7. 2.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58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D은행 심사과 직원이다. 당신에게 3,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어 당신의 계좌에 이를 입금해주려고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900만 원을 내라.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6. 26. 16:59경 서울 성동구 O 빌딩 앞 노상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 고단8803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채권팀 R 팀장이다. D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기존 대출 계약 당시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Q 은행과의 대출 계약 내용을위반한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남은 대출금 1,2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배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현금 1,23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6. 18. 15:3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 카페 안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압수물품(휴대폰) 텔레그램 내용 확인 관련, 제보자 휴대폰 대화내용 자료 제출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첨부, 추가 사기 피해사건 확인 및 진술조서 첨부 등,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총책과의 대화내용 분석자료,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첨부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S에 있는 피의자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0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만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