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7.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 진주시 B, 3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50세)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판 더하자, 니가 가려면 딴 돈과 본전을 모두 놓고 가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와 가슴 쪽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쪽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7:45경 진주시 D, E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66세)에게 피고인의 벌금 부과 내역을 보여주며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는 퍼뜩하면 그런 소리 하나’라고 말하며 돌아서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일자불상일 14:00경 진주시 G, H호에서 위 1. 가.항 기재 피해자 C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딴 상태에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한판 더하자, 땃으면 끝까지 해 주는게 예의 아니가’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일 23:00경 진주시 J, K호에서 피해자 I(남, 63세)가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일 22:00경 위 2.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L(여, 70세)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일 20:00경 진주시 M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N(여, 6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술 쳐 먹고 이런 것들은 행사를 고쳐야 된다, 지기 삔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3. 상습공갈 피고인은 나이 많은 여성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며 그곳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욕설을 하여 도박장의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진주시 O, 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여, 70세, 가명 P)을 찾아가 ‘씨발년, 오늘 하지마라, 마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2. 13:39경 진주시 진주대로 1164번길 1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성로 8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N, W, Y, T, C, I, Z(가명), AA(가명), A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2, 23, 24, 26, 28, 29, 30, 32, 33, 35, 36, 37, 41, 42, 45, 48, 49, 51, 63, 66, 67, 70, 72, 73) 1. 자필 간이장부 등, 금융계좌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범죄인지서,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A 구속기소 공소장,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상습공갈의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공갈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습공갈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도박개장에 대한 처벌을 반대급부로 협상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도박을 하면서 그 수고비 조로 소액의 금전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금액도 계좌로 지급한 것 외에 현금 지급부분은 개략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언어나 거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이유 및 경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진주 지역 조직폭력배 혹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나이든 여성들이 와서 도박을 하는 소규모 도박장에 찾아와 큰 금액을 베팅하고, 피고인이 돈을 잃으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행동을 들어서 알고 있거나 직접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도박장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일 약 5만 원 정도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을 마쳐라’, ‘불을 놓겠다(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휴대전화로 도박장의 도박장면을 촬영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은 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박장에 출동하기도 하였고,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찾아와 1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외에는 정기적으로 일비를 주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N에게 ”용돈좀 보내주세요,“, ”오늘도 하지마세요 누나.“, ”누야 마치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67면 이하), 피해자 S, Q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박사실을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재물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장소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금융자료나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1일 5만 원 정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내역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지급한 금전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려우며, 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시기나 종기, 범행방법, 피해액의 합계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S, X, U, Q, L은 자기 계좌 또는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AC이 계좌에 5만 원 단위의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 또는 AC이와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한 입금 내역은 구별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Q, R는 ”현장에 오면 Q이 직접 피고인에게 일비 명목의 돈을 주고, 현장에 안오는 날은 R가 이를 맡아두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나 모였냐?‘는 말을 듣고 액수를 이야기해주면 피고인의 모친 AC이 계좌로 돈을 부쳐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R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71면), 수기장부 및 거래명세표 등(증거기록 제273면 이하)이 이에 부합하는 점, N는 피고인의 집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N의 도박장에서 도박한 경우도 있으나, 도박장소를 제공한 대가 또는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차비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위 일비 명목의 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도박장에서 한 행동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출동하는지 감시하거나 한 적은 거의 없고, 피고인에게 일비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도박장을 떠나고, 피고인 같은 젊은 남자가 있으면 도박장 손님들이 불안해 하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다. 피고인이 도박장에 오지 않아도 일비를 지급하며, 빵이나 다른 것들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비 지급에 대해 명목상 가져오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도박장에 실제 머무르는 시간은 단시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도박장 규모가 그 정도로 큰 도박장이 아니어서 심부름은 주방이모가 하고, 단속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속칭 ‘문방’을 두지도 않는다. 도박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박장에 상주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박장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발생한 싸움을 제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들이 도박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직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대가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한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겁을 주거나 협박하여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외에는 일비를 주지 않았고, 일비 지급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찾아와 도박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고 ‘하지 말라. 마쳐라’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고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15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고, 동네 사람이고 하여 담배 값이라도 하라고 챙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까 무서워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으면서 젊은 사람이 몸도 안좋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금전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냥 담배 값이라도 받는다고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서도, ”일비 문제는 X이 주로 처리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처럼 젊은 남자가 와서 쳐다보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도박하지 않고 다 집에 가버린다. 피고인에게 도박장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V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10만 원 미만 입금내역은 모두 도박장에서 부탁을 받아 피고인 어머니 계좌에 넣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들 역시 도박장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줄 만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상습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보복을 걱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고, 그 범행 횟수 및 갈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습공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 W,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상해, 폭행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공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W,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