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6, 06:00 경 부산 강서구 동선동 3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8경 부산 영도구 영선2동 영선 아래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레조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08:28 경 부산 영도구 영선2동 영산아래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위 D 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전자패드 '운전자'란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09:00 경 부산영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D 경사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받은 후 검정색 볼펜으로 위 D1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1동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반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B아파트 기계실 앞에서 그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D' 오토바이번호판을 위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1. 16. 17:31 경까지 B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이 부정 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번호판은 공기호에 해당하여 함부로 바꿔달 수 없고,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17.07: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곡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20경 C BH120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횡성군 우천면 수납로 390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동고속도로 새말나들목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버스 조수석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하복부와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9경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시야에 명백하게 보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넓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주의하게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운행 중이던 1차로로 끼어들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보험금 외에 3000만 원을 별도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2000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4. 23. 13:48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9톤을 초과한 11.1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 23:45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6세)이 술집에 들어와서 휴대폰 고리 판매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옆으로 튀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7세)의 우측 손가락에 박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0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등을 내리치고, 재차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경북 경산시 M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조로 금 2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44

범죄사실 1. 2012고단9244 가. 2012. 10. 22. 05:30경 부산 동구 C찜질방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HD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0. 27. 05:00경 위 C찜질방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LG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0.30. 09:30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고단9431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 중구 G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카페에 'I 그릇세트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그릇세트를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줄 테니 A 명의 SC제일은행 K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그릇세트를 판매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4. 경까지 사이에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5,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29772, 피고인은 2012. 8.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카페 사이트에 “I 그릇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I 그릇을 12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M)로 12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위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진정보충) 1. 진정서 및 진술서 등 사건기록, 고소장 및 진술서 등 사건기록,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영장 최신자료, L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출력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출력본, 입금거래명세 사본,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품들은 가환부되고 사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25. 17:00경까지 구리시 B 2층 피고인 운영의 대박 게임장에서, 실제로 게임물인 '오션캐슬2'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은 '사용자가 지나가는 물고기의 진행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고려하여 물방울을 쏘아 잡은 물고기 종류에 따라 100점, 300점, 500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써 획득한 포인트 및 누적정산 데이터를 초기화 할 수 없고, 게임기마다 등록된 하이스코어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경우 음악과 함께 폭죽 이벤트가 등장'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물고기를 쏘아 잡은 점수와 별도로 가오리가 출현하면 30 점이 생성되고, 조이스틱을 좌측으로 2회, 우측으로 2회 움직이면 포인트가 초기화되거나 버튼을 누르면 누적정산 데이터가 초기화되며, 하이스코어 점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음악과 함께 폭죽 이벤트가 등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오션캐슬2'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함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일반),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광주유니버시아드 누리비 인형을 구입 원한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리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형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누리비 인형'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W, W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회복된 경우) 2. 피고인이 4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06:45경 광명시 C 앞 보도에 위 차량을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주차하였다가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3. 12.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21:0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6명과 위 E이 있는 가운데 위 상해 사건을 조사 중인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양아치 새끼, 나이 어린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3. 20: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60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왜 욕을 하고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57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범행사실과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실체법상 1개의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7: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바싹 다가선 후 피고인의 배, 성기 및 양 손등 부위를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연모습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성희롱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동종 전력(벌금형 1회,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2회, 공소권 없음 처분 2회)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9.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건물 906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H 외 8필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F의 상무이사다. 피고인 A이 토지주에게 땅값 3억원 중 2억원을 지불했는데 나머지 돈이 모자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위 토지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용 명목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토목, 골조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경 피고인 B의 부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9.10.28.경 5,1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10.30.경 4,7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K, B(일부),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M 대질 신문 부분 1.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입금표,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은 있을 뿐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해자는 '자신이 2009. 10. 10. 부천시 E 건물 906호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시행사 사장인 피고인 A이 평택시 H 외 8필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주상복합건물 부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도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주겠다. 2009. 12.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2009. 12.경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1억 원에 대한 배액으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1억 원을 빌려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1차로 5,100만 원을 건네 준 후, 2차분 4,700만원은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건네 주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억 100만 원 상당을 건네 주게 된 것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골조 및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는 시행되지 않았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I은 자력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B가 부천지사장으로 있던 F 역시 자본금 잠식상태였으므로 F이 독자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만 원도 위 주상복합 건물 부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도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운영비,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되는 등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2010. 1월경 피고인들이 토지주에게 중도금 4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만 원을 받은 날로부터 3달도 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 공사를 주지 못하리란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조 및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리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100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1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수회 듣자 화를 내며 "너는 뭔데 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부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3.6.06:30경 부산 연제구 E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그 곳에 주차해둔 G QM5 승용차가 주차선에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회사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좌우측 백미러와 좌우측 앞 문짝 등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경위인 피해자 I(54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 짜바리들이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전항의 손괴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에 새겨 진용 문신을 보이며 "씹할 놈들이 왜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50 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산호대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산동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조회 1. 수사보고(사고 원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직전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었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7. 20:2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피처 맥주 2병을 제공하고, E, F, G, 성명불상자를 전화로 불러 시간당 25,000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20:50 경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과 순경 J이 접대부의 인적사항 및 현장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나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두만곡리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미양 방향에서 공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음주로 벌금 1회, 기타 범죄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