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서로 이웃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식당 테이블 밑으로 왼쪽 손바닥을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어내자 다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22. 4. 8. 07:30경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이전에 빌려주었던 물품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쳐 굴러먹은 미친년이 원룸에 와서 사는 주제에 전라도 깽깽이보다 더 못 되 쳐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폭행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제출에 대해)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제추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식당 안에 방으로 된 홀이었는데, 제가 피고인의 아내인 G 맞은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G 옆에 앉지 않고 제 옆에 와서 앉았다. 제가 피고인 옆 자리에 앉기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G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G가 아무 곳에나 앉으면 어떻냐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그대로 제 오른쪽에 앉았다‘, ‘제가 무릎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제 오른 손 등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손을 빼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왼손바닥으로 제 오른쪽 무릎을 쓰다듬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팔 쪽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제가 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제가 손을 빼니 피고인이 손으로 제 무릎을 살살 문지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G와 제가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마주 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제 옆에 앉았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여기 앉지 말고 G 옆으로 가라고 하니, G가 아무 곳이나 어떻냐고 하여 피고인이 제 옆에 앉았다‘,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갑자기 잡았다. 그래서 제가 팔 꿈치로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무릎과 허벅지 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미국에서 20년 정도 살다가 거제도에 들어온 지 1년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피고인 가족과 F 뿐이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틀어질 것 같기도 하고 G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당시 G에게 피고인이 추행한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2022. 4. 8. 모욕 및 폭행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추행 사건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2. 4. 19.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 G 및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앞에 바로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강제추행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가요라는 질문에) 납득은 간다. (피고인이) 좀 짓궂은 점이 있다‘, ’피고인이 운동하러 가거나 하면 동네 여자들 엉덩이를 막 만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런 장면을 서너 번 보더니 운동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2. 4. 8.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저에게 “언니 아저씨(피고인)가 나 다리 만진 거 알아?”라고 하였다. 이에 제가 “아저씨 다리 만졌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우리 아저씨(피고인)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나. 폭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제 팔을 팍팍 밀었다. 제가 처음에는 안 밀리려고 현관문을 잡고 있다가 힘에 부쳐 내쫓겨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저를 막 밀쳤다. 제가 안 밀려나려고 왼손으로 현관문을 짚었더니, 피고인이 제 오른팔을 막 잡아끌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고 잡아당기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현관 오른쪽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과 G는 마루 위에 서 있었고, 저는 현관에 밑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막 팍팍 치니까 제가 안 떠밀리려고 현관문을 꽉 잡았다. 그래도 피고인이 계속 저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10~20분 뒤에 왔는데, 피해자가 다친 상태였고 몸에 긁히고 빨간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은 2022. 4. 15.경 촬영되었다.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팔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멍의 색깔이나 정도 등을 살펴보면 팔에 멍이 생긴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2022. 4. 8.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에게 제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F이 좀 참으라고 하여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폭행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을 고소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