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8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2.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할 것이며,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을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6.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E과 결혼할 생각이다. 사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할 것이고,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나중에 E의 동생에게 사업도 물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재력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거래처로부터 4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증거배제결정 1)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 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중 "2010년 말경부터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지만 매장 입점 계약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야지 계약에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라는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위 진술 부분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라.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정육관련 사업을 통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08. 12. 22.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가 약 한 달 후에 이를 차용금으로 변경하면서 변제일 2009. 12. 21., 이자 월 4%로 각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9. 9. 16.경 피해자 H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이자나 변제기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여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무렵 대형마트 매장에서 정육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등 실제로 정육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마트 등에 정육을 공급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J 등 매장에 정육을 납품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가 필요해지자 2009. 1.경 축산물 도·소매업, 육류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 J 등 매장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정육을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경 전주시에서 논산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공장을 가동하면서 정육을 판매하는 매장의 수를 늘렸고, 2010. 7.경 진안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K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2011. 1.경 L에서도 M조합의 이름으로 매장을 열어 위 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아 가공한 정육을 판매하는 등 매장의 수를 계속하여 늘려나갔으며, 2011. 3.경에는 농·축산물의 가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N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K, N 영농조합법인 및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2. 3.경까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O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정육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근거가 나타난다. 또한 주식회사 K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도 199,650,368원, 2010년도 157,307,258원, 2011년도 16,933,098원이었고, N 영농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피고인이 위 법인을 인수한 2011년도에 90,020,329원이었는바, 피고인은 부도로 정육관련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위 사업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E은 2009. 1. 13.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주식회사 K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국 J 매장을 운영할 때 그 곳에 고용되는 인력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의 영업방식은 0에서 매장을 제공하되 직원, 물품, 시설 등은 A이 조달하여 직접 정육 판매를 하고 O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취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7개 매장이었다가 1년 가량 되었을 때는 40개 매장에 이르렀다"(수사기록 제286면), "주식회사 G이 전주시에서 논산시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 남동생이 그 곳에서 양념육 만드는 일을 6개월 동안 하였다"(수사기록 제288면), "A이 주식회사 G을 주식회사 K으로 변경하면서 전주에 있는 한우공급업체인 M조합법인 명의로 L에 J와 같은 방식으로 매장을 열었는데 고기를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다면서 5억 원의 담보를 설정해주면 7억 5,000만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해서 아버지가 추가로 설정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293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실제 정육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진행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상가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 역시 피고인이 정육·가공할 고기를 납품받는 M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고기를 공급받아 정육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1. N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공장(전북 진안군 P)에 대하여도 M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N 영농조합법인의 임원들이 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었으며, 2011. 9. 26.까지 M조합의 위 법인에 대한 미수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M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오직 피해자 H가 상가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외상으로 고기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최초 금원을 차용한 직후인 2009. 10. 15.부터 정육관련 사업이 부도에 이른 2012. 4.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253,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2010. 1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총 11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2010. 8. 28.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4회에 걸쳐 1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2010. 5. 31.부터 같은 해 6. 3.까지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업 진행경과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6. 23.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전주지방검찰청 2016형제13105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