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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초여름경 오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껌을 훔치는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붙들어 세운 뒤 없어진 물건을 확인한다며 갑자기 양손을 뻗어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 오후 제1항의 장소에서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F(여, 8세)에게 "너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 내 자식 같다. "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E(가명), F의 각 진술 및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가명), F의 각 진술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범죄인지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1) 55, 103쪽)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E가 명)은 "자신이 껌을 훔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구석에서 울다 나왔는데 피고인이 1) 이하 '수'라 한다. '또 무엇을 훔친 것 아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엉덩이 전체를 잡으면서 2-3회 주물럭 거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 45-46, 55, 159쪽),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너 참 귀엽다. 예쁘다. 내 자식 같다'고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열 번 정도 톡톡 쳤다. 기분이 이상하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 102-103, 1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들른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들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G(여, 10세)과 그 친구가 물건은 사지 않고 가격만 물어보자 이에 화를 내며 "꺼져라. 물건을 사지도 않고 가격만 물어보면 동영상 찍어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는 자세를 취했는데 피해자와 그 친구가 이에 맞대응하며 "아저씨가 예전에 저희 성폭행 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자 "신고해라. 꺼져, 미친년아."라고 말하면서 골반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그 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44경부터 같은 날 16:49 경까지 인천 연수구 C1)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그녀의 친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하냐, 내가 교사인데, 형사인데, 그래도 인사를 안 할거냐, 아이스크림 먹을래,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바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볼을 꼬집고 손목을 잡은 채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편의점 CCTV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1) 공소사실 기재 'F'은 오기임에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12세 아동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나이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회,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나머지 1회 2)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처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일시도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3:3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스타박스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02

범죄사실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약 143m² 정도의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약초밭으로 이용(62m²)하여 경작하고 주차장, 바비큐 시설 등을 설치(81m²)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일필지기본대장 1. 2013구합7521 판결문, 2014누66672 판결문, 2015두47034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점유사용의 경우에도 이 사건 해당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3. 29. 피고인 입회하의 경계측량에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또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측량감정결과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단점용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소송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영어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08. 8. 9. 13:20경 <삭제>에 있는 위 학원 4층 동영상학습실에서, 영화를 보러 찾아온 피해자 A(여, 8세)에게 공포영화를 틀어주고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다리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어린 아동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 교사인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것을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 자신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 어린 피해자를 욕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어른인 피고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이전인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어린 시절의 나쁜 기억으로 인하여 남성에 대하여 이유 없는 적대심을 가지게 되거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가운데 왜곡된 성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어 장차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행은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 경중에 상관없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6:2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마트 내에서 때마침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하여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남, 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영상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임의동행보고 1. CD(cctv)에 수록된 영상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울리는 바람에 달래기 위해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뽀뽀당한 거'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었음을 명백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경위 및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꽉 껴안으면서 얼굴을 앞으로 돌려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당시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고개를 돌리며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명백한 거부행위를 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마트 주인은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피해자의 누나는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8세의 남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 - 배심원 3인 : 유죄 - 배심원 6인 : 무죄 2.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배심원들은 위와 같이 다수결에 의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이 평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는 바이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1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A의 모(母)인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1. 2007. 5.경 수원시 권선구 □□동 000-0 00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과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A(여, 4세)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벨트를 풀어 성기를 꺼내놓은 다음 "고추다 고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09. 12. 5.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여, 7세)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10. 1.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2010. 1. 2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2010. 1. 30.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6. 2010. 1. 3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동 00에 있는 □□□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부위를 찌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내지 6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열람 및 공개명령 열람명령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3년 ~ 22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가중, 감경 양형인자] 없음 피해자의 모 B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고 B의 처벌불원의사도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결정. 2년 ~ 7년 4월[= 형량범위의 상한 : 4년 + 2년(4년의 1/2) + 1년 4월(4년의 1/3)] [최종 권고형의 범위] 2년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B과 내연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B과 C(피해자의 외할머니)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B 및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C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2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12:35 경 경북 경산시 OO동 OO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OOO’ 옷가게에서, 근처 OO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발야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김OO(10세)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라고 속여 가게 안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 컴퓨터 앞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곰플레이어로 들어가서 X라는 파일을 클릭하라.”라고 말하여 그 파일을 재생한 피해자로 하여금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위 일본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그 화면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보지 않으려고 하자 “계속 보라.”라고 소리를 질러 계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위력의 행사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O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김OO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하여 안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한 사실, 그 직후 일본 음란물 동영상이 상영되어 피해자가 놀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봐”라고 소리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 오른쪽 대각선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봐”라고 말한 사실 이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위 동영상을 몇 초간 더 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으나(녹취록의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30초에서 1분정도 보다가,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게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봐”라고 1회 소리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행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게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범죄의 행위 태양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본 장소가 비록 피고인의 가게 안에 있는 안방이나, 그 당시 안방 문과 가게 문이 모두 열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본 직후 스스로 피고인의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폐쇄된 공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바 없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따라서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은 피해자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받는 등 범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 피해자는 음란물 동영상을 30초 내지 1분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동안 시청하였을 뿐인데, 단지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보았다는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17면), 그 당시 본 장면 이 과연 남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인지를 판단할 만한 진술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음란물이 상영되어서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이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 동영상의 시청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우리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음화반포등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43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0조, 제3조), 이러한 법률들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시키는 음란물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시청하게 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3:45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5단지 533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피해자 김★☆(8세)과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고 물어 보아 피해자가 2학년이라고 대답을 하자 "2학년이나 돼?"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사파리형 점퍼 밑 부분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행위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 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하(10세)는 2014. 9. 3. 16:25경 위 아파트 000동 30층에서 학원을 마치고 선배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000동 28층에서 피해자 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여초 동안 잡고 만졌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쥔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감정결과 1. 사경 작성의 하에 대한 속기록 1. 이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까지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판명된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수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를 예뻐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8. 초순 23:00경 영주시 상망동 ###에 있는 피해자 김** (여, 12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이며 피해자의 부(父인) 김ㅈㅎ과 술을 마신 후, 위 김ㅈㅎ가 잠이 들고 피해자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2. 2008. 12. 하순경 영주시 하망동 ###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1,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미숙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 조 · 성매수의 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9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3유형의 감경영역(징역 4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일반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기화로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통상적인 경우에 이는 일반인의 법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한 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용돈을 벌기 위하여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었고, 더불어 13살 연상인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그와도 성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지금까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조차 없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현재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 범죄로 인한 정서적, 육체적 고통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대처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자녀들을 부양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지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첫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약하다고 보이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19:1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삭제>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 <삭제>호에 과외수업을 받으러 가던 피해자 최OO(여, 10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고, 이름이 뭐고, 왜 11층에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다가 느닷없이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은 채 피고인의 얼굴로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행위태양 자체만으로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밀폐되고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나이 많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더 심한 성폭력행위로의 발전가능성, 어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요즈음 아동에 대한 성추행행위에 관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 그 재범의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후인 2008. 4. 16. 경북 안동시 <삭제>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OOO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낼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