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어 위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남양주경찰서장이 바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였으나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2. 9.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연락하여 "남편을 유치장에서 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경찰서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달 26. 심문기일이 지정된 피해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영장전담판사를 잘 알고 있다.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장전담판사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 F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및 그에 첨부된 캡처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고소장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5,995만 원(= 판시 1 범죄 3,995만 원 + 판시 2 범죄 2,000만 원) 피고인 B : 1,005만 원(판시 1 범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청탁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l 먼저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상피고인 A와 구체적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상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금원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상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함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는데, 피고인 B도 자신에게 기망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서 일을 봐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동행하면서 "일을 다 봐두었다"는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 내역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B 소극적으로 상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금원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의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기망의 내용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피고인 A의 발이 넓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힘이나 권세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준 3,000만 원 중에서 1,005만 원을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는 자신이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태는 모두 위 금원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상피고인 A가 사건을 무마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명과 명백히 반대되는 정황이다(만일 청탁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적절히 참작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된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찰 및 법관에게 청탁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만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건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 A는 별다른 반성 없이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만큼 죄책도 무겁다. 현재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 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적절히 참작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