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5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광고대행 서비스,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 캠핑용품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노원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1)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는 전국 700여 개 캠핑장에 캠핑 관련물품을 납품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 2,800여 개 캠핑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전국 캠핑장을 상대로 무가지를 발행하고 있고, 앞으로 무가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나에게 독점 납품 대가 및 광고비로 총 3,3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서 생산하는 닭요리 제품을 전국 캠핑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해 주고, 계약기간 동안 위 무가지에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국 캠핑장에 캠핑 관련 물품을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무가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D의 제품을 전국 캠핑장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주거나 지속적으로 무가지에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Ⅰ, J의 각 법정진술 1. 캠핑장 매점상품 공급사업 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국 캠핑장 매점상품 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치킨류 제품 독점 납품과 광고 게재를 내세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2015. 7.경 K와 전국 캠핑장 매점상품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 공급업체나 물류 회사가 있던 K가 '식품 및 잡화'와 관련한 상품 발주, 물류, 배송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캠핑장 업주들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 형태의 쇼핑몰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무가지 발간하는 홍보 등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영업방식은 캠핑장 업주가 피고인이 발행한 무가지를 받아보고 원하는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물류회사를 통해 그 제품을 캠핑장에 납품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피고인은 K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에서 K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다가 D로 이직한 J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D와 치킨류 제품 독점 공급에 관한 교섭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캠핑장 매점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된 것은, 이미 B가 전국 700여 개 캠핑장에 캠핑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2,800여개 캠핑장에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다른 치킨 업체 경쟁이 치열한데 전국 캠핑장에 D가 생산하는 닭요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K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캠핑장에 식자재를 단독으로 납품한 바 없었고, K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약 2,000곳의 캠핑장에 무가지를 돌렸으나 실제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납품받은 캠핑장은 20~30여 곳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K와의 계약에서는 K가 커피, 컵라면 등 식자재나 잡화 등 제품 준비와 물류 배송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이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나, 계약해지 이후로는 피고인이 직접 제품 공급업체나 물류 회사를 모두 섭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의 전국 캠핑장 매점상품 공급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은 물론 원만한 진행가능성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국 캠핑장에 닭요리 제품을 비롯한 캠핑 관련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만한 객관적인 능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남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가 닭요리 상품을 납품하려 한 2016. 6. 경까지도 다른 식자재나 잡화 제품을 공급할 회사를 섭외하지 못하였고, 2016. 5. 한차례 무가지를 발행한 외에 무가지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무가지에 있는 상품들조차도 당시 단가 공급 협의가 모두 마쳐졌는지 의문이다), 2016. 5. 중순경부터는 피해자 측 실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제품 공급협의를 마친 다른 회사가 있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계약 이행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고, 여전히 무가지는 제작되지 않았으며, B는 2017. 12. 경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직권 폐업 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사업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D의 무가지 광고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 D가 피고인이 요구한 제품정보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미 상품준비를 마치고 판매를 통해 사업수익을 기대하였을 D가 그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캠핑장 업주가 무가지를 보고 폐쇄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는 영업구조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피고인이 D 외에 다른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무가지를 발행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진행 상황,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거래이행과정, 광고비의 사용처 등 일련의 상황과 치킨류 제품 독점 납품과 광고게재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독점 납품 및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