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1. 10. 23:00경 서울 강남구 C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1. 10. 23:3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 현장 사진 9매,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등 현장확인), - 첨부: ‘D’ CCTV 녹화영상 파일 CD, - 첨부: ‘D’ E호 출입문 개폐 이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역추적),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등 현장확인 ), -첨부: ‘D’ 3층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경로 추적 종합), -첨부: 피해자 관련 위험방지 112신고 처리표 3부, -첨부: 이동경로에 대한 캡쳐 사진 출력물 22매, -첨부: 이동경로에 대한 동영상 파일 CD, -첨부: 영수증(의견서 첨부 증제1호증의1), -첨부: 신용카드거래내역(의견서첨부 증제1호증의2), -첨부:녹취파일CD(의견서첨부 증제2호증의1내지6), -첨부: 지인1,2통화내역(의견서첨부 증제3호증의1), -첨부: 사건 다음날 통화내역(의견서첨부 증제3호증의2), -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부(의견서첨부 증제4호증),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채취키트감정의뢰회신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서(2021-H31514), -첨부: SCAS 과학수사과-05483 유전자감정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CD,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채취키트 감정의뢰 추가 회신 관련), -첨부: 감정의뢰회보(2021-H-31514) 독성화학과, -첨부: 감정의뢰회보(2021-H-31514) 화학과,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내용 중 일부 녹취서, 음성파일 정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하면서 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또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반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평소 주량은 한 병 반이다.’ ‘한 병 반 이상 먹으면 기억을 잃는 경우도 있고 만취하는 정도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10. 18:00에서 18:30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인 F을 만나 같은 날 19:21경까지 술을 마셨다(이하 ‘1차 술자리’라 한다).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에 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 술자리에서는 맥주 2병과 소주를 섞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이 맥주 2병과 소주를 합쳐 4병이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거나 소주를 마셨으며 각각 소주 한 병 이상은 먹은 것 같다는 F의 진술과 부합한다. 1차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F은 600m 거리에 있는 I 근처 포차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11경까지 술자리를 이어 나갔다(이하 ‘2차 술자리’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에서는 소주만 마셨는데 소주 한 병을 시킨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래 마셔서 많이 마셨을 것 같고 F과는 어렸을 때도 둘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 날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종 및 술을 마신 속도 및 양에 관하여 ‘거기서 좀 많이 마셨고 인당 소주 2병 이상 마신 것 같다. 2차에 가서 피해자와 자신 모두 많이 취했다. 그때는 좀 빨리 먹었던 것 같다’는 내용의 F의 진술 및 2차 술자리에 대한 영수증 내역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1차 및 2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은 최소 소주 2병 이상으로, 자신의 주량인 한 병 반을 초과하는 정도였고, 나아가 1차 술자리가 끝난 시점인 19:21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1:11경까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소주 2병 이상을 빠른 속도로 마셔 술에 만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화학과의 감정의뢰회보(2021-H-31514)의 기재에 의하면 소변에서 에틸 글루쿠로나이드(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를 추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 글루쿠로나이드(EtG) 83.59mg/L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주량, 음주량과 음주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의식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와 F은 2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I 앞 J 앞 벤치로 와서 50분 간 대화를 하였고, 2021. 11. 10. 22:10경 I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파일 CD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까지 피해자의 동선 및 상태는 아래와 같다. 22:10경부터 22:58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는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수차례 바닥에 넘어지고 기둥에 기댄 채로 눕거나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곤란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도 없으며 위험을 자초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텔로 이동하기까지의 동선과 피해자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호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지만 잘 걸어갔고 23:17경 K에서 피해자가 초코 우유를 스스로 골라서 마셨으며,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가리개 밑을 지나갈 때 스스로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차례 넘어졌고 도로 위에서 걷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도 도로 위에 있는 피해자가 너무 취해 보여서 인도로 와서 택시를 잡으라고 데리고 나왔으며 피해자로부터 술냄새가 났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고 난 이후로도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단에서 몸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정상 보행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중심도 잡지 못해 수차례 낙상까지 한 상태에서 가리개를 피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과 같은 단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위험회피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22:56경 처음 만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23:32에 호텔로 이동하였으므로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친밀감이나 인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계기나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자신을 만지라고 손을 가져가 가슴에 가져다 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에 뛰어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차려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3:56경 피해자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난 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거나,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호텔에 들어온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을 하였고, 그 내용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말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동적이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해서 누구인지를 묻는 말을 하거나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전혀 모르는 듯한 말을 하거나 ‘나 만져도 되는거야’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현재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당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아 제정신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 맞는데? 너 나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너 따먹잖아’(57:17)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접촉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녹음을 하게 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처음에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사장님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모텔 올라가서 방 안에서도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주취 상태 및 호텔에 오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피고인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거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은 23:31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로 들어온 이후 약 한시간 반이 경과한 11. 11. 01:04경 코트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호텔 밖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적은 메모도 남겨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성명을 하려고 했는데 성관계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자신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그 기분 때문에 그냥 나오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교감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표지도 남겨놓지 않은 채 급하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이탈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 중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만 드러내서 찍은 사진들에서는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 처음 보기도 하고 너무 이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사진들을 촬영하였다고 하거나 플래시 때문에 눈을 잠깐 돌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사진들에 나와있는 피해자는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밀한 신체부위 또는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전부 나체인 상태로 촬영된 가슴 사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였을지 모른다고 매우 염려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처음으로 확인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촬영에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고 개인정보에 민감한 자신으로서는 사진은 찍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평소에 자신의 몸을 찍는 것도 하지 않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에 느낀 감정, 형사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2. 8. 11.경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처벌불원서의 내용 중 ‘CCTV 영상이나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없었고, 저 역시 술에 취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거나 ‘제가 얼마나 술을 마셨고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 모르는 피고인이 보기에는 제가 부축을 받아서 혼자 걷고, 대화도 하는 상태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는 부분을 근거로 피해자도 지금은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처벌불원서에 ‘사건 당일 제가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녹음 파일들도 들어 보았는데, 제가 한 행동이나 말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고 일관되게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 처벌불원서 작성 시점이나 경위와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내심을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벌불원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인 가슴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명과 날인이 기재된 합의서가 2022. 8. 11.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