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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20. 9.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21.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2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14. 13:00경 <주소>에 있는 공용터미널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25경 <주소> 교회 앞 노상까지 이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4. 10:00경 <주소>에 있는 극장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17경 <주소> 파출소 앞까지 이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403,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9. 15:09경 <주소>, 생태터널 인근의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40경 <주소> 여객선터미널 앞까지 이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12,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81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참조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계속·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택시 이용 거리가 긴 점, 여러 차례 동종 실형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뇌수술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숙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8.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2:34경 <주소>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C 상표 분홍색 바구니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18:40경 <주소>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AB이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 G 상표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9. 20:34경 <주소>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당했는데 CCTV에 찍힌 사람과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이 가게에 다시 나타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죽교파출소 순경 AC, 경위 AD으로부터 절도 범행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긴급체포 되었고,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경찰차로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 주먹으로 위 순경 AC(남, 24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에 찍힌 피혐의자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 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거부로 접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묵증인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여 그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 및 출정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33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1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0.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영국의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캐쥬얼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존속기간 2018. 9. 7)로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문양의 위조 버버리 상표가 새겨진 셔츠 635점, 진정시가 127,000,000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 1이 남방셔츠에 사용한 체크무늬 표장(이하 ‘본건 표장’이라고 한다)은 위 버버리 상표와 일견 유사하긴 하나, 본건과 같은 경우는 그 체크무늬를 남방셔츠의 원단 무늬로 이용한데 불과하여 위 버버리 상표에 유사한 도형을 의장적 즉, 디자인의 일환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현품사진 및 상표등록원부(등록번호 1 생략)에 의하면 버버리 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더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색채면에서는 차이점이 있긴 하나, 검은 선 및 붉은 선의 교차형태, 개수, 배열순서가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일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유사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가)호 표장의 사진 1부, (가)호 표장의 상표등록 (등록번호 2 생략)의 등록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1은 SYMBIOSE(심비오즈) 상표에 대하여 그 지정상품을 남방셔츠 등으로 하여 상품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으로 상표등록을 마치고, 그 상표를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남방셔츠(이하 ‘이 사건 남방셔츠‘라고 한다)의 목 뒤쪽 내측 및 가슴주머니 부위에 각 ’SYMbiose‘ 및 ’SYMBIOSE‘라고 표시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출처를 명시한 점(위 2가지 종류의 표시는 피고인 1의 등록상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거래사회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남방셔츠의 경우 가슴주머니 등에 부착된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통례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 남방셔츠와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제품간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1은 이 사건 남방셔츠에 장당 25,000원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한 점(피고인 1은 실제로 이를 1장당 3,000원 가량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위와 같은 체크무늬를 이용하여 머플러 등을 판매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문양을 상표로까지 등록해놓았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남방셔츠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와 유사한 도형 및 문양을 의장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90고단34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 1987.5.14.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득하여 원주시 (상세주소 및 생략)에서 " (상호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토지 기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 등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해오던 자인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등 매매를 직접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88.8.5.경 서울 거주 공소외 1이 그 소유인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 516평방미터를 비롯하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1,587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992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397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1,785평방미터 등 총 6필지, 6,963평방미터를 매도코자 함을 알고 이를 금 520만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그중 산292, 293, 294, 295, 296 소재 임야 5필지를 불과 나흘만인 같은 달 9. 공소외 2, 3, 4, 5, 6에게 각 매도하여 그 시경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고,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516평방미터는 1989.6.20.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7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8.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직접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3676호) 제38조 제1항, 제15조 제5호를 의율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이하 부동산중개업자 등이라 약칭한다)에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위 규정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거래질서 나아가 국민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서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당해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그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이의 거래행위일 뿐이고,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다른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중개로 일반 당사자와 체결하는 거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공소외 7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기록에 편철된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나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공소장 기재의 각 부동산을 중개의뢰받아 매입한 것이 아니고 평소 교류가 있던 (상호 생략)부동산의 공소외 8의 중개로 위 각 부동산을 산소자리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매입하였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51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역시 공소외 8의 중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에 매도하고,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 516평방미터는 (상호 생략)부동산의 공소외 9의 중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에 매도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각 사실은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5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92고단27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김상현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강상민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김상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김상현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27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02. 12. 12. 23:00경 부산 진구 소재 백병원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며 그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으로 건네주기로 약속한 뒤, 공소외 1로부터 무쏘 승용차를 인도받고, 승용차의 일부 대금 지급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약 7.9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2003. 2. 22. 02:3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수영구청 앞 사거리에 주차한 피고인의 베르나 승용차에서 공소외 2로부터 금 60만 원을 건네받은 위 동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참고인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2. 12. 12.경 피고인에게 무쏘 승용차를 1,100만 원에 팔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7.93g을 받고, 나머지 97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필로폰 7.93g을 90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그 필로폰 7.93g을 얼마로 칠지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 뒤가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970만 원도 필로폰 2봉지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필로폰 1g 당 얼마의 값으로 쳐서 몇 g의 필로폰을 받기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로폰 0.3g이 60만 원에 거래된다면 7.93g이 90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2002. 2.경 피고인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팔았는데 그 차량 대금 중 2~3백만 원의 지급을 둘러싸고 증인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오해가 있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쏘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도 없이 현금 40만 원과 필로폰 한 봉지를 받았으며 나머지를 970만 원으로 쳐서 필로폰을 더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2003. 2. 22.경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6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공소외 2가 그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제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믿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2는 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다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 법정에 나와 증인 선서서까지 작성하였다가 결국 증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2가 자신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이 공소외 1의 부탁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돈 60만 원을 먼저 지급해가며 필로폰을 구입하여 공소외 1에게 다시 60만 원을 받고 주는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더러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그 진술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1997. 7.경 필로폰 0.17g을 주워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1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2.경부터 시흥시 C 토지 및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현점 D(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2015.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비업소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2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건 정비업소 건물 및 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져 2017. 1. 12.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한 E 법무사무소 사무장 F를 통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일반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017. 7. 13.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한 후,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결정 이행 관련 합의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는 1통만 필요했고, 피고인은 나머지 인감증명서 1통을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장현점 D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명의만 피고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한 채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2017. 5. 10.경에는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할지 아니면 본인단독 명의로 변경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던바,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을 동기가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협상 중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상황에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대놓고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문인 점, 이후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기로 결국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에 제출할 영업양도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용도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2013고단2907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시 서구 E, F, G, H, I, J, K,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골재파쇄기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행위를 하고, 2013. 2.경 같은 장소에서 공작물인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90m²의 면적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013고단4290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M에서 골재채취 및 파쇄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말경부터 2013. 6. 5.경까지 인천시 서구 E, F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에 필요한 스크린 1대,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500톤의 골재를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치도, 도면, 각 공문, 골재채취업 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1. P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업 등록증 1. 증거 사진, 골재선별·파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골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골재를 파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또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2. 20. 오전경 피해자 C(여, 55세)와 피고인의 처가 다투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처도 곧 올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오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양 무릎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3. 6. 1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성당을 가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던 중 "현관문이 열려 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도 곧 올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나지 아니한 때에 다시 한 번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동네 주민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입었을 충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2. 21:1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의 계기판을 발로 2회 차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이렇게 오토바이를 부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2.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50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동승하여 있던 중, 순찰차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앞좌석으로 이동하려 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다 필요 없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대 때려 쓰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H), 견적서 1. 피해자 H 피해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손괴된 피해자 E 오토바이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제1의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제3의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제3의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상해죄 등의 형량범위(감경영역, 2월 ~ 1년)의 상한의 1/2 합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9:16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514동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건 외 이삿짐을 싣고 운행하여 운임비 명목으로 56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E회사), B 자동차등록증 사본, C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0. 11:00경 위 C 아파트 102동 뒤편에 있는 길이 100m, 폭 4m 가량의 시멘트포장 도로에서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D 등 3가구 주민들이 도로 공동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오, 폐수 배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높이 약 90cm, 폭 약 1m 가량의 경고 표지판을 도로 중앙에 세워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물리력으로 도로를 막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3:22경 부천시 원미구 B, 1013호(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7.경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2차보충훈련(이월보충)(1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훈련 참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술을 따라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탁자들을 마구 뒤엎고, 선풍기와 의자들을 집어 던지면서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을 내놔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3대, 화분 5개, 호프통 1개, 위 주점의 출입구 유리창,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 금고통, 음향기계, 선풍기 3대, 탁자 5개, 위 주점의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그릇 수십 개, 맥주와 소주 수십 병 등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탁자 9개를 뒤엎고, 피해자 소유인 가스렌지와 유리컵들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각 범행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나아가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3. 7.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후단경합범인 점,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