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9세), 피해자 C(가명, 여, 9세)는 시흥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알게 된 사이이다(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9세였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1. 2021. 5. 22.자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5. 22. 저녁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구 놀이를 하다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저씨 집에 가면 탕수육을 사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시 F,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같은 날 20:30경까지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뒤,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양인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 C에게 “화장실 문을 열고 오줌을 쌀 수 있냐.”라고 말하며 소변 보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23.자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5. 23. 저녁경 위 공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구 놀이를 하다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저씨 집에 가면 라면을 끓여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가 같은 날 22:07경까지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주고 성기를 비비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캡쳐사진, -저장시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 유인 행위와 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연관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유인’이라고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 E공원에서 자주 만나 피구 등 놀이를 하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구를 하면서 안면을 익힌 사이에 불과하다. 2)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2021. 5. 22.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탕수육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진술속기록 중 수사기록 제118쪽, B는 진술 과정에서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장소·시간·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C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C 역시 “피해자 B가 먼저 ‘아저씨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결정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엔 아저씨가 안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아저씨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아저씨 집에 가면 탕수육 사준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고인의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청과 별개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적극적 유혹 내지 기망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피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구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행위 전체가 일련의 유인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1. 5. 23.자 추행유인 범행을 위해 사용한 유인의 수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데리고 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85쪽), 2021. 5. 23.자 추행유인 범행은 2021. 5. 22.자 추행유인 범행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것으로서 2021. 5. 22.자 추행유인 범행을 위한 유혹 내지 기망의 영향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도 2021. 5. 22.자 범행과 동일한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구 등 놀이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는 방식), 피고인은 2021. 5. 22.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었던 사실(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40쪽), 이에 피해자들은 2021. 5. 23. 당시 피고인을 따라 갈 경우 전날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기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2021. 5. 23.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5. 23.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2021. 5. 22.에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형법 제288조 소정의 추행유인은 피고인이 유인 당시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추행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 또는 그 추행이 유인과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5. 22.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 C에게 “화장실 문을 열고 오줌을 쌀 수 있냐.”라고 말하며 소변보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5. 23.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 후 피해자 B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의 2021. 5. 22.자 범행과 2021. 5. 23.자 범행은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도 유사하여 서로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5. 22. 및 2021. 5. 23.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갈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들의 연령(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만 9세였다), 범행의 내용(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로 데려간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는 한편 ‘가족이나 경찰에게 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방법이나 내용(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간음과 유사한 형태의 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