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C'에 소속된 영업사원으로 2001. 10.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공급하는 의약품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해당 의약품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이후 거래원장을 재차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 'F 약국'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급가액 94,350원 상당의 의약품인 G 5박스를 공급하였음에도, 2010. 11. 말경 마치 G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312,85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거래원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그 차액 218,500원을 포함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 218,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8,249,3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장 등, 피의자가 수기로 작성한 거래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1. 월별약품거래량 1. 피의자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신협 등),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교부한 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인이 ㈜C 이외의 업체에서 구입하여 공급한 의약품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었고, 실제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반영한 거래원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원장에 기재된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회로 하여 공급한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을 부풀려 기재한 거래원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그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이 인쇄되어 출력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C 이외의 업체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한 의약품이 포함될 경우 '거래명세서'에 수기로 이를 추가로 기재하고, 총계 금액을 수정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말경 피해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면서 약 한 달 동안 거래된 의약품과 그 대금을 수기로 기재한 '거래원장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거래원장을 기초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2) 앞서 본 거래 방식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명세서'와 '거래원장'에 기재된 거래 대금은 동일하여야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 '거래명세서 '인지 '거래원장'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원장'이 실제 공급한 의약품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거래원장'과 '거래명세서'를 확인하였으나 별 문제가 없었기에 1~2년이 지난 후부터는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면서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공급받은 의약품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만 살피고, '거래원장'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거래명세표'의 기재가 실제 공급한 의약품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거래원장'과 동일한 내역의 '인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인수증의 작성 경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영업을 마친 후 개인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수증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인수증'의 기재 내용을 보면, '거래명세표'와 '거래원장'에서 대금 차이가 208,500원' 또는 '183,500원'인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 16, 35, 38, 40, 44, 48, 49, 51¹ 54, 56, 57, 59, 61 63, 66, 67, 69, 70, 80)은 'I'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I'의 수량은 총 12,500정이라 할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통상 판매하는 I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량의 1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2011년 월별 약품사용량 현황'(증거기록 187쪽)을 보면, 피해자는 1을 연간 4,632정을 판매한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범행기간인 약 2년 1개월로 환산하면 약 9,650정 (4,632/12개월 × 25개월) 정도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인 2010. 10. 25.부터 2012. 12. 4. 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거래명세표'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공급한 I의 수량도 4,200정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C 이외의 다른 의약품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였고, 그 업체들로부터도 I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I의 비율이 1:1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쥐C 역시 1을 취급하는 업체이므로, 피고인이 위 의약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여 공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거래명세표'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공급받은 I과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I의 수량만으로도 그 재고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다른 업체들로부터 위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2,500정에 이르는 수량을 추가로 공급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의약품 반품 내역을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였음에도 '거래원장'에는 그 기재를 누락하였는데, 그 횟수가 총 14회에 이르고, 그 중 4회는 반품 내역과 그 금액을 달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를 단순 오기나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거래명세서'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한 의약품이 있다는 이유로 '거래명세서'와 '거래원장'의 기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반품 내역은 '거래명세서'와 '거래원장'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이는 '거래명세서'와 '거래원장'을 대조할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인바, 위와 같이 14회의 반품 내역 오기나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명세서'와 '거래원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4) 결국 피해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기재된 거래원장은 허위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거래원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이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원장을 부풀려 기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1,800만원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거래명세표와 거래원장을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