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 피고인 A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 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인 E의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를 확보하였으며, ㈁ 피고인 B는 고의 사고 시 실제 동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고, ㈂ 피고인 C는 보험사고 접수 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인적사항 및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지인인 F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 피고인 D은 고의 사고 시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지인인 G의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Ⅱ. 세부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앞서 본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C는 보험금 청구 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D은 2020. 6. 18. 06:00경 대구 서구 평리6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고의로 신호대기 중인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이 피고인 C 및 E이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2020. 6.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상대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6. 18.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D,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저지름으로써 합계 34,855,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앞서 본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9. 20:45경 밀양시 삼문동 571-10 어뮤즈호텔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가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고의로 신호대기 중인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C가 운전하고 E, G, F가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가 2020. 8.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상대 차량의 운전자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20. 8. 1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합계 4,848,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앞서 본 공모관계와 같이 피고인 C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C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접수 시 운전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 시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지인인 F의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6. 29. 00:01경 포항시 북구 J시장 앞 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고의로 신호대기 중인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C가 운전하고 E, G, F가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8,7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2020. 6. 18.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름으로써 합계 23,049,4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앞서 본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D은 고의 사고 시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지인인 G의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6. 18. 06:00경 대구 서구 평리6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고의로 신호대기 중인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C 및 E이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2020. 6.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상대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20. 6. 18.경부터 2020. 7.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5,282,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6, 70번)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88, 90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A), G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L 송금확인증 1.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등 1.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 Sheet(증거목록 순번 6번) 1.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1.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물차지급결의서 등 1.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12번) 1.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1. 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16번) 1. 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1. 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1. 1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2번) 1. 1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4번) 1. 1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 Sheet(증거목록 순번 26번) 1. 1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 Sheet(증거목록 순번 28번) 1. 1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 Sheet, MR적발보고서 1. 1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등 1. 1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 면책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 사유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구심점으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보험계약자, 동승자, 허위 동승자가 될 사람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배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과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총 19,616,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B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C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C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과 F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실제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고의 접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C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D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D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과 G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실제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사고의 접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D 역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