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명의로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직원으로 피고인 B과 평소 부동산 업계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2.경 동두천시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면 위 식당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식당을 광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6. 7.경 위 전원주택과의 교환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 계약 관련 이행보증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위 식당을 광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교환 매매 하는 것을 책임지고 각자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교환매매 이행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식당을 광주시 I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교환 방식으로 매각해 줄테니 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J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원주택 소유자인 K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식당과 전원주택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사비용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피고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J은행 계좌(L)로 500만 원, 2016. 7. 14.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교환매매 이행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2017. 8. 18. C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에서 보험계약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 납입 보험료의 6배에서 10배의 수수료를 3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계약한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비(이하 ‘수수료 등’)를 수령한 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되게 하여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험 계약자 D와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E ‘F’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297,143원을 수수료 등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합계 333,735,883원을 수령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 22.경 E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D의 보험료 301,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총 858회에 걸쳐 합계 217,015,59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B(주), B 사용인지점 근무규칙, 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험업범(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수수료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편취한다는 의사보다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수수료는 다른 보험계약을 위한 보험료로 대납되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9:3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5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순금반지 1개, 순금목걸이 1개, 순금팬던트 1개, 백금반지 커플링 1개, 약 3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9:06경 시흥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6. 20:24경 시흥시 I J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순금팔찌 1개, 순금목걸이 1개, 18K목걸이 2개, 18K팔찌 1개, 발찌 1개, 18K귀걸이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 분석표, 용의자 담배꽁초 수거 분석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사업자등록증, 고물영업 거래 기록대장,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자료, 가방 비교 사진, 각 금은방 사진, 매입장부,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의 방범창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야간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87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700만 원), 실내 주거공간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자신의 모친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5. 20: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공사 현장의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A(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맥주병 몸통 부분이 깨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잡고 빼앗으려 하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과 오른손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매우 위험한 범죄이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21:30분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그 직전 위 C이 피해자 D(여, 46세)와 채무변제 등으로 다투다가 C이 피해자의 얼굴에 특수상해를 입힌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싸움을 막고자 C을 집으로 보냈으며, 이후 피해자와 C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과의 내연관계 및 금전관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던 중 ‘사랑한다’는 내용의 C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메모지를 보게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등 및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967)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동기 또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침해된 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0.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4. 25.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8.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남편 C의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은 범행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가 완전히 일치하고, 범행 방법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신체 침해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침해된 법익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 등으로 다르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 01:35경 평택시 E 옆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타이어 4개에 망치로 못을 박아 타이어 교체비로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01:05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바퀴 타이어 2개에 망치로 못을 박아 타이어 교체비로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 2개에 망치로 못을 박아 타이어 교체비 및 수리비로 약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2.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뒷바퀴 타이어 2개에 망치로 못을 박아 타이어 수리비로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약 1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각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추가 피해에 대하여), CCTV영상캡쳐사진, 견적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질투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에 못을 박아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 호텔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한번만 안아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바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산드레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나란히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57,32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7,61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결과기록,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특정경위-영수증),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범행의 경위,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0:12경 경기 양평군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 보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5:28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운동화 끈을 묶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속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후 촬영된 부위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휴대폰과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5. 18:30경 포천시 중앙로 124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그전 피해자 B(남, 34세)의 택시 앞에 피고인의 자전거로 세워두었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112신고 되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가 사건을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3. 10. 03:0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은 F이라는 사다리게임 도박사이트 운영 예정인 업체의 대표, 피고인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초기 자본금이 없으니 400만 원을 투자해주면 2020. 3. 26.경까지 투자이익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돌려주고, 위 사이트 회원관리 일을 맡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G)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카카오뱅크)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2020고단4088 등 (병합)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8.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에서 1타 만에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일명 ‘홀인원’을 하는 경우,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및 축하 라운드 등에 지출한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인 ‘C’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5. 6. 17.경 양주시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5. 6. 22. 18:02경 위 보험 약관에 따라 그 축하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으니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2015. 6. 25.경 피고인이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피고인의 H체크카드(I)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제한 후 같은 날 그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5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홀인원 비용(실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홀인원 축하를 위한 비용으로 530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홀인원 기념을 위해 530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실제 구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홀인원을 한 이후 ‘G’에서 합계 530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구매하고, 2015. 6. 22. 위 ‘G’ 운영자인 L 명의 계좌로 530만 원을 이체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비용 지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설계사 측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있어야 원활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G’ 측과 협의하여 2015. 6. 22. 530만 원을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고 곧바로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L 명의 계좌로 현금 530만 원을 이체한 시점 이후로 구매한 골프공을 반품하고 위 현금 53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이 구매한 골프공에는 “홀인원기념 A 2015. 6. 17. E 북코스 6번홀”이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골프공을 반품한다거나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위 골프공을 다시 구매하는 등의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해 530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실제 구매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국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바{피해 회사에서 보험사기 조사 실장으로 근무하는 M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에서는 기념품 구입 비용 등의 증빙을 위해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에 간이영수증, 견적서도 통상 제출받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11쪽)},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측의 조언에 따라 기념품 구매사실의 입증을 위해 별도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해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B’ 신문을 통해 구직하던 중 ‘C’라는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신용등급이 안 좋은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이다.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부쳐주면 월 25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3.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코드가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시 전화하여 ‘F카드사에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카드사의 대출 중 일부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4. 8. 11:03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확인 및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지문감정 의뢰,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사진대조), CCTV 자료,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CCTV 영상확인), CCTV녹화기록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해자가 3명이고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합계 2,963만 원)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추가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