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F빌딩 9층에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0. 12. 16.부터 2011. 10. 17.까지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조합이 개설한 병원인 이 사건 G의원에서 2013. 1. 2.부터 2017. 3.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1. 10. 17.부터 2015. 3. 30.까지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1. 11. 1.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G의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2017고합250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8.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E조합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E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구 수성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알로에 판매대리점인 'J' 사무실에서 J의 직원들을 발기인 또는 조합원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E조합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 수성구 I빌딩 3층에 소재지를 둔 E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2010. 12. 16.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가 대리참석 할 수 없음에도 설립동의자 K의 대리인 L을 참석하게 하는 등 29명이 대리 참석하는 방법으로 설립동의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고, 사실은 출자금을 피고인의 처인 M, 지인 N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으로 납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600만 원), 피고인의 동생 O(550만 원), 처 M(500만 원), 직원 P(100만 원), 직원 Q(100만 원), 직원 R(100만 원), 직원 S(100만 원), 직원 T(50만 원), 직원 U(200만 원), 직원 V(140만 원), 직원 W(100만 원), 직원 X(100만 원) 등이 각각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서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2011. 3. 17. 같은 장소에 E조합 명의로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를 채용하여 2011. 10. 17.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G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0,738,530원(요양급여 9,531,300원 + 의료급여 1,207,23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G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11. 6.~7.경 A를 만나 E조합과 이 사건 G의원을 인수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전 개설하여 혈액투석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7.~8.경 지인인 C에게 E조합의 이사장직을 제의하여 C로 하여금 명목상 이사장직을 맡게 하고, 2011. 11. 1.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G의원 간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혈액투석실을 맡은 D와 함께 혈액투석실 운영이 가능한 병원 입지를 살펴보고, D와 함께 그들의 지인, 친인척들로 명목상 이사회를 구성한 후 사실상 의료기관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E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Y(피고인의 손윗동서), Z(D의 시부, 사망), AA, AB(D의 남편), AC, AD(D의 친언니)에게 이사를 맡기기로 하고, AE(D의 친언니), AF(D의 친언니)에게는 감사를 맡기기로 한 다음, 2011. 9. 6. 대구 수성구 I빌딩 2층에 있는 J 대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C를 이사장으로, Y, Z, AA, AB, AC, AD를 이사로, AE, AF를 감사로 각각 선출하였다. 그 후 AD, AE가 사임하자 AG(피고인의 친구)에게는 감사, AH(피고인의 부친)에게는 이사를 맡기기로 하고 2014. 3. 24. 정기총회에서 감사 및 이사로 각각 선출하였고, C, Y, AC가 사임하자 AI, AJ에게 이사를, AH에게는 이사장을 각각 맡기기로 하고 2015. 3. 30. 정기총회에서 AH를 이사장, AI, AJ을 이사로 선출하였으며, E조합의 이사였던 Z(D의 시부)이 사망하자 AK(D의 시모)에게 이사를 맡기기로 하고 2016. 3. 30. 정기총회에서 AK를 이사로 선출하는 등으로 E조합의 임원진을 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은 D와 함께 그들의 친인척을 명목상 이사로 임의로 선출함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G의원 운영에 관한 독점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로부터 사무장병원을 인수하여 사후적으로 수익이 나면 A의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1. 11.부터 병원개설자금 및 의료장비 구입, 봉직의사 및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 행정업무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D는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 및 친인척을 이용한 명목상 이사회의 구성, 사무장 병원 유지를 위한 환자유인행위(식사제공 및 본인부담금 할인)를 담당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까지 이 사건 G의원을 실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G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합계 8,451,647,100원(요양급여 5,664,729,390원 + 의료급여 2,786,917,71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10 3.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조합의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고 이 사건 G의원을 새로이 개설하여, 2011. 11. 1.부터 2017. 5.경까지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G의원을 B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2012. 1.경부터 2017. 5.경까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G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합계 8,451,647,100원(요양급여 5,664,729,390원 + 의료급여 2,786,917,71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조합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5. 3. 30.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9. 26.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그로부터 3년 내에 총회에서 의결을 얻어 재선출되어야 함에도, 2015. 3. 30. 이사장직을 사임할 때까지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E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 AC,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H, AB, AJ, AF, AG, AK,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 확인서 1. E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출석 및 의결권 위임장 29매 1. 임시 이사회 회의록, 제1 내지 15차 각 이사회 회의록, 각 E조합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록 1. 출자금 명부, 출자금납입증서, A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출자금 계좌), 각 법인통장(계좌번호 AQ, AR, AS), 직원 인센티브 지급내역서 1.자기앞수표 전산이미지 사본 3매,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사본 1매, 각 자점수표 내역(수표번호 AT, AU, AV, AW), AX조합 거래내역(계좌번호 AY)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G의원 인공신장기 임대계약 담당자 통화에 대한 수사, 잡급 수령자와 E조합 임원진과의 관련성 확인에 대한 수사, 잡급 수령자와 피의자 B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수사, AZ의원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가족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2017고합3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 AC, AI, A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H, AB, AJ, AF, AG, AC, AK, AI,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 이사회 회의록, 제1 내지 15차 각 이사회 회의록, 각 E조합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잡급 수령자와 E조합 임원진과의 관련성 확인에 대한 수사, AZ의원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G의원 진료환자 전화진술 내용 정리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7조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4호, 제26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E조합을 설립하고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가족들로 하여금 명목상 E조합의 이사 및 감사직을 담당하도록 하였을 뿐 그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B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B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BB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E조합 및 G의원에서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12. 16.부터 2011. 1. 21.까지 E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부터 2017. 3. 28.까지 이 사건 G의원의 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1. 10. 17.부터 2015. 3. 30.까지 E조합의 이사장으로, 2015. 3. 30.부터 2017. 5.경까지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D는 2011. 11. 1.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G의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의 E조합 설립 및 G의원 개설 등 피고인 A는 2010. 7.~8.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E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받고는, 2010. 12. 16. E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 1. 21.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E조합을 설립하였고, 2011. 3. 17. 의료기관인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와 'H'의 주도로 개최된 E조합의 2010. 12. 16.자 창립총회에서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W, T, S, X, P, U, Q, V, R이 각 이사로, M, O가 각 감사로 선출되었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E조합의 설립을 위해 모집된 총 318명의 조합원 중 그 과반수인 164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는데, 참석한 164명의 조합원 중 29명의 조합원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로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7.경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운영권 양도에 필요한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진 변경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주도로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의 운영권 인수를 위한 2011. 9. 6.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한편 피고인 A는 E조합의 이사장을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인 W, T, S, X, P, U, Q, V, R과 감사인 M, O도 모두 사임하였다. 피고인 B의 E조합 및 G의원의 인수 등 피고인 B은 2011. 7.경 피고인 A를 만나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운영권 인수에 필요한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주도로 개최된 E조합의 2011. 9. 6.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B의 지인 C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Z, AB, AD, Y, AA, AC가 각 이사로, AF, AE가 각 감사로 선출되었다. 그 후 AD, AE가 사임하자 2014. 3. 24.자 정기총회에서 AH가 이사로, AG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고, C, Y, AC가 사임하자 2015. 3. 30.자 정기총회에서 AH가 이사장으로, AI, AJ이 각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Z이 사망하자 2016. 3. 30. 정기총회에서 AK가 이사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E조합의 임원진을 구성하여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한 다음, AM을 행정실장으로 고용하여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게 하였다가, 그 업무를 인계받고 2013. 1. 2.부터 2017. 3. 28.까지 이 사건 G의원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E조합의 총회 및 이사회를 주도하거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임원진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G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의 근무 경위와 담당업무 등 피고인 D는 2011.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G의원의 혈액투석실을 맡아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11. 1.부터 2017. 5.경까지 새롭게 이전한 이 사건 G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G의원의 혈액투석실을 총괄하는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 사건 G의원에서 근무할 의사와 간호사 등의 구인광고를 내기도 하였고,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면접 및 채용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E조합으로부터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20~320만 원 상당, 2013. 1.부터 2013. 12.까지는 월 400만 원 상당, 2014. 1.부터 2014. 12.까지는 월 400~430만 원 상당, 2015. 1.부터 2015. 12.까지는 월 430~500만 원 상당, 2016. 1.부터 2016. 12.까지는 월 520~530만 원 상당, 2017. 1.부터 2017. 5.까지는 월 53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급여 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D는 E조합으로부터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사용요금을 지원받았고, 2015. 11. 20.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5,952,000원을 지원받았으며, 2016. 7.부터 2017. 5. 31.까지 임팔라 차량(2016년식 3.6L 모델, 시가 약 4,1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E조합이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G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H'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E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H'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먼저 E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였는바, E조합은 오로지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과 'H'가 설립한 법인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E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직접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창립총회 당시 모집된 조합원 318명 중 200명 이상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J'의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위 직원들의 가족들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었는바, 이와 같이 E조합 설립 당시 모집된 조합원들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이었다. 나아가 E조합의 2010. 12. 16.자 창립총회에서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외 이사 및 감사 등 나머지 임원들도 위 'J'의 직원들 및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되었다. E조합 설립 당시 작성된 출자금납입증서는 'J'의 직원들 및 피고인의 가족들 등 수명이 합계 3,250만 원의 출자금을 나누어 납입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지인인 N으로부터 3,000만 원, 처인 M으로부터 250만 원을 빌려 'J'의 직원들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인바, 외와 같이 피고인은 E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G의원 개설 당시 필요한 병원 보증금 및 병원 인테리어 비용, 각종 의료기계 및 장비 구입비용 등 약 1억 5,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전부 부담하였고, 이후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의 운영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일부 의료기계 및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G의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부 부담하였고, 한편 의사 및 간호사들 등 직원들의 채용은 'H'가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G의원 운영에 따른 수입도 피고인과 'H'가 직접 관리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조합의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G의원의 운영 등을 위한 총회나 이사회는 거의 개최되지 않았고, 간혹 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되더라도 피고인과 'H'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임원진들에게 설명하고 임원진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정도에 불과했다. 5.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사 등이 아닌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E조합이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B과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개설한 이 사건 G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G의원의 혈액투석실을 맡아줄 것을 제의받고는, 2011. 11. 1.부터 2017. 5.경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G의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다음 B과 함께 이 사건 G의원을 방문하여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미리 확인하였고, B에게 '주변에 다른 신장투석 병원이 많으니 이 장소는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재의 소재지로 이 사건 G의원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 E조합의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B과 함께 A를 미리 만나 자신이 이 사건 G의원의 간호과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위 임시총회에서 자신의 남편 AB과 시부 Z, 친언니 AF로 하여금 각 이사로, 친언니 AE, AF로 하여금 각 감사로 선출되도록 하는 등 B이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을 인수할 당시 그 임원진을 구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D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G의원의 혈액투석실을 총괄하는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 사건 G의원에서 근무할 의사와 간호사 등의 구인광고를 내기도 하였고,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 인력에 대한 면접 및 채용 등을 담당하였으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A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G의원으로 오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해보겠다'라고 말하여 AM으로 하여금 이 사건 G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AM에게 이 사건 G의원의 제반 행정업무를 맡기면서 B와 함께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매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B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사용요금을, 2015. 11. 20.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5,952,000원을 각 지원받았으며, 2016. 7.부터 2017. 5. 31.까지 임팔라 차량을 지원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B으로부터 이 사건 G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3 ~ 6년 나. 사기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각 의료법위반죄(피고인 A, B, D),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피고인 C)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 피고인 B, D :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 피고인 C :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개인이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을 인수하여 5년 이상 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80억 원이 넘는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태양 및 그 내용,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취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지만 병원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환자들을 포함한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그 대부분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도 형식적으로 E조합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G의원을 개설하여 7개월 정도 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태양과 그 내용에 비취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6. E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총회의 재선출 의결을 받지 않고 2015. 3. 30.까지 이사장으로서 재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4.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크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을 알고도, 2011. 7.~8.경 B의 제의에 따라 E조합의 이사장직을 수락하여 재직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을 알고도, 2011. 7.~8.경 B의 제의에 따라 E조합의 이사장직을 수락하여 재직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8,451,647,100원(요양급여 5,664,729,390원 + 의료급여 2,786,917,71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명목상 E조합의 이사장직을 맡았을 뿐 그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B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의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 및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B으로부터 E조합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수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B에게 이사장을 사임하겠다고 말하였으나 B이 또다시 이사직이라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직만은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직에 있으면서도, B이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9. 6. 개최된 E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위 임시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사람들과는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서로 일면식도 없었는 등 B이 A로부터 E조합을 인수하면서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는 것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B이 수차례에 걸쳐 임원진을 교체하는 것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사장으로서 모두 발언 등을 하였지만, 이후 총회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는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1. 9. 6.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년 3월 동안 E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직에 있으면서도, E조합 또는 B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포함한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고, 이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B으로부터 E조합 및 이 사건 G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을 일절 분배받은 바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