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2014고합9 1.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피고인 B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딸 J(18세) 및 아들인 피해자 K(14세) 등 2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번개탄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초순경 목포시 L에 있는 M 매점에서 번개탄 3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4. 1. 7.경 피고인들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에게 아들을 죽인 후 피고인들도 자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1. 10. 03:00경 목포시 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누나 J이 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1. 10. 04:43경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번개탄과 가스렌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에서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번개탄 1개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번개탄을 두고 방문을 닫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10. 10:59경 피해자의 누나 J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4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O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Q식당'에서 R를 통해 피해자 O에게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 100억 원을 투자해 놓고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지급해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월 4.5%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과 관련된 전문지식 없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2011년경부터는 이익을 내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단기간에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7.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6억 7,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77 3.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에 투자를 해오던 중, 2011년경부터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자신에게 돈을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익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S의 어머니 T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월 15% 상당의 이익금을 주고 한 달 전에 통지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0억 원 상당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월 15% 상당의 이익금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T는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0.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70 4. 피고인 B의 피해자 U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T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내가 1999년도부터 투자를 받아 300억 원 상당을 주식투자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금 손실 걱정 없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펀드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 그럼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과 관련된 전문지식 없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2011년경부터는 이익을 내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단기간에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남편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 조카인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3.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7억 1,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불상지에서 U에게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펀드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 투자하라."라고 설명하여 2013. 4. 26.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남편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 조카인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3.까지 총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7억 1,970만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합204 6.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과 관련된 전문지식 없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2011년경부터는 이익을 내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단기간에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W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0만 원 한 구좌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이 상환되고 3개월에 걸쳐서 총 2,000만 원, 첫째 달에 700만 원, 둘째 달에 700만 원, 셋째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실한 투자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11.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W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추가 모집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2. 2.경 W를 통해 피해자에게 "구좌랑 상관없이 2,000만 원 투자시 200만 원 수익금을 두 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1쪽) 1. 현장감식 당시 현장 촬영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E,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확인증편철)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통장사본 판시 제4, 5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고소인 U 통화보고)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통장사본 등,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시기를 도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 감경하되, 그 하한이 징역 2년 4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이는 비록 그 대상이 피고인이 생명을 부여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 입고 살아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딸의 연락을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하며 경찰에 자진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린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그 아내가 모두 구금생활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아직 어리고 자폐성장애가 있어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의 향후 성장 과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 감경)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남편과 함께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아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사기 피해의 규모와 횟수, 살인범죄의 위법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넘어간 사기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범행의 피해자인 아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 입은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77) 피고인은 B와 약 20년 전에 결혼한 부부간으로, B는 약 10년 전부터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B의 주식투자 수익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B는 2011년경부터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자신에게 돈을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익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S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현금보관증,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이 있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 S의 진술은 '피고인을 2013. 10. 24.경 B의 집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비서 겸 집안일을 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어 B의 사기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S이 2013. 12. 3. 6,000만 원, 2013. 12. 24.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S이 B로부터 교부받은 2013. 12. 20.자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B는 S의 어머니인 T와 사이에 S과 투자거래를 시작하기 2~3년 전부터 투자거래를 하고 있었고, S은 당초 T의 권유를 받아 B에게 투자금으로 2013. 10. 4. 2억 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던 점, B는 2013. 11.경 처음으로 직접 S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S은 2013. 11. 22. 7,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두 차례 송금한 것은 B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였던 점, 위 현금보관증은 S과 B 사이에 추가 투자까지 감안하여 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양식은 피고인이 S과 무관하게 2012년경쯤 미리 작성하여 둔 것일 뿐이고, 위 현금보관증에 직접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B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