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시청 농업산업과 유통계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C 예비후보를 D정당 후보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의 시행요령을 안내하면서 당내경선에서 C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20:08경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등 지인들을 상대로 "사랑하는 B시민, D당원 여러분! 지난 예비 경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경선 여론 조사가 5월 2일(수) - 3일(목) 진행됩니다. D정당이 검증하고, B시민이 지켜주신 우리 C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C D정당 B시장 예비후보 선대본부"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18. 5. 1. 17:16경 같은 방법으로 C 예비후보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C의 승리는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된 휴대폰 투표 응대방법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C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등 통화 및 면담),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무 중인 B시 문화예술과 배치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G 휴대폰번호가 저장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J, K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첨부), 수사기록(피의자가 C 후보와 주고받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빈번하게 통화한 J, K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실 확인 보고) 1. B시 문화예술과 배치표 1. G 휴대폰번호 저장내용 1. 각 통화내역 발췌(수사기록 162쪽 이하, 178쪽 이하) 1. 문자발송사진, 휴대전화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문구도 부가하지 않고 단순히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C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의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나 제57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H을 통하여 G 등 지인들에게 재전송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문구를 부가하거나 수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송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D정당의 B시장 후보 경선에서 C 후보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C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상대방 중 하나인 G가 경찰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냥 웃고 넘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28쪽), 위와 같은 G의 주관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판시 문자메시지가 수신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B시장 후보 경선에서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은 분명해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일시경 B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C과 L 양측으로부터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 내용이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고, 판시 문자메시지도 그와 같은 경위로 지인들에게 재전송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쪽, 145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대로 재전송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어긋나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을 전후한 2018. 4. 16.부터 2018. 6. 18.까지 C 후보와 38회에 걸쳐 통화한 점, 피고인이 C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J과 사촌 처남·매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판시 일시경을 전후한 2018. 4. 6.부터 2018. 6. 29.까지 J과 275회에 걸쳐 통화한 점, 피고인이 C 후보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K 기자와도 위 기간 동안 157회에 걸쳐 통화한 점(수사기록 161쪽 ~ 178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후보 선거캠프 측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은, C이 과거 B시청에서 상사로 모신 분이라 안부차 전화드린 것이고, J과는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한 것이며, K은 시청 출입기자로서 업무차 통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통화의 빈도나 그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 또는 그 선거캠프 등 관계자들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 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C 후보 선거캠프 측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B시장 경선에서 C을 지지해달라는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전송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위 경선에서 C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B시장 경선에서 C을 지지해달라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그 수신자인 경선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C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피고인의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전송한 점, 피고인이 C 후보 및 그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C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한 행위는 위 경선에서 C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D정당의 B시장 경선에서 C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C 후보자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취지는 공무원이 그 지위 자체로 일반인보다 선거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 또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서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요한 요소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피고인은 B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숫자가 매우 적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D정당 B시장 경선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