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3세)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며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담배나 용돈을 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 저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돈 줄테니까. 나랑 한 번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상담결과보고서 첨부), 청소년동반자 상담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조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D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의 미성년자이었다(증거기록 제14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76면),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담배를 사주면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거나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대학생이라면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학교 언제 마치나요?”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는지 묻자 피해자가 “아파서 조퇴하고 집가는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35면), “조퇴”라는 단어는 대학생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중, 고등학생이 쓰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녹화 CD를 보면 피해자의 얼굴이나 외모, 말투, 행동 등이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8월, 9월 및 2022년 1월, 2월에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오가면서 피고인과 만났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 행동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