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19:30경 단양군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불상의 식탁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내인 D가 피고인을 피해주거지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1층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E에게 찾아가 "내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니 대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및 의류 등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 온 E이 불을 꺼 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E을 비롯한 건물 입주민이 상가 또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배우자 D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프라이팬 안에 종이 등을 넣고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면 족하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및 방법,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로 E을 비롯한 건물 입주민이 상가 또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그 위에 올려 둔 종이에 불을 붙였는바, 만약 E이 바로 뒤따라 와서 불을 끄지 않아 종이에 붙은 불이 가스 배관 등에 옮겨 붙게 되었다면 순식간에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능히 예견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이기 전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면서 이웃 주민 G에게 '불을 지를 것이니 도망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배우자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불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집사람이 집에 오지 않으니까 그냥 환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9면)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종이를 태운 재를 이용해서 프라이팬에 묻은 기름 찌꺼기를 닦아내려고 불을 붙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26, 129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에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그 위에 종이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잠깐 불이 붙다가 꺼지자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다시 불을 붙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2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8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전기밥솥, 식탁 등을 손괴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거주지이자 E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상가 또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우울증세 등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