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9고정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1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4.경부터 2009. 5. 5.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9대에 'E' 및 'F'이라는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E 및 위 F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도박에 건 액수의 9%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물이란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가액의 다과나 교환가치의 유무도 묻지 않는다 { 주해 형법Ⅳ(제3판) 제118쪽; G, 형법각론(제6판) 제653쪽; H, 형법각론(제6전정판) 제753쪽 참조 }.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용객들은 피고인 운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위 '현금 액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은 다음 피씨를 이용하여 각 게임사이트에서 위 '사이버머니의 득실'을 걸고 게임을 하였던 사실, 위 선불카드는 최소 단위가 10,000원이었던 사실, 위 이용객들은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상대방이 건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였으나, 반대로 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건 사이버머니를 잃었던 사실, 피고인은 게임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이용객들은 결국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현금으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게임을 한 이상 재물로써 도박한 자에 해당하고, 위 피씨방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이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위 사이버머니의 환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이버머니는 재물이 아니라거나, 도박'개장'이 아니라거나, 위 사이버머니는 게임사이트의 단순 이용료에 불과하여 무죄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 12.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던 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전남 화순군 E읍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화순군 F 불상지에서 화순군 G 등을 비롯한 화순군 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 등 30여명의 사람들에게 'D 읍장의 북한 H 위원장식과 같은 패륜적이고 초법적이고 야만적인 악행이 온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직권남용, 재량권일탈, 국고손실행위, 공직부패행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중략) 법적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화순군 인사위원회에 회부와 배임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 주식회사의 경영부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을 범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마치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범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던 C 주식회사의 위 2011. 1. 12.자 주주총회에서 I인 화순군을 대리하여 출석한 피해자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자신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허위사실 적시가 있기는 하지만 적시된 사실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1.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00: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그곳 빌라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2:0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2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30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사보고(이동동선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음주운전 여부 및 위드마크공식적용 수치 산출,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관련,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CCTV 열람보고, 피의자의 총음주량 산정보고) 1. 현장약도 및 CCTV 캡쳐본, CCTV 영상 캡쳐본, 현장 CCTV 캡쳐본 및 피의자 면허증 사진, 차적조회, 카드매출전표 재발급용, 거래내역조회, 112신고내역 및 매출내역, 영수증 2매, 소주촬영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추행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 2,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626,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 그런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된 현금 오만원권 중 20매(증 제4호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도박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24. 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 2,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26,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도금 중 100만 원은 도박에 사용할 돈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따로 사는 중국 국적의 배우자가 오기로 하였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G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F부동산 사무실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을 찾아가 5만 원권 20장을 빌려주고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1,000원, 2,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하는 '훌라' 도박에서 1회에 잃거나 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과 C의 압수된 도금은 206,000원, D의 압수된 도금은 11,000원(5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39,000원을 잃었다)에 불과하였고, 예정한 도박시간 역시 1~2시간에 불과했던 점(피고인, C, D이 함께 저녁을 먹은 후 8시경 위 F부 동산 직원인 H으로부터 10시쯤까지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것을 허락받고 도박하다 9시 40분경 현행범인 체포된 것이다), 피고인은 빌린 100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함께 도박한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함에도 과시적 성격이 있어 빌린 돈을 집어넣지 않은 채 도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C,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일관되게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도금 합계 1,626,000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생활비 조로 빌린 돈으로서 도박에 사용할 도금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금 합계 1,626,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C(남, D생)의 모 E와 재혼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특수상해 가.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말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쭉 펴고 양발을 모아 앉게 한 다음,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여대 때리고 훈계하다가 다시 10여대 때리는 것을 반복하여 총 100여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발을 빼자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넘어트리는 등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기절하게 하고 눈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시험성적이 좋지 않고 이해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렸으며, 시험지에 낙서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던 장난감 플라스틱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집어던져 이마를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총길이 85.5cm, 지름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전체 부분을 약 2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쭉 펴고 양발을 모아 앉게 한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발을 빼자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목에서 기침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고, 눈에 피멍이 들고, 고열로 인해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생증명서 1. 각 학생상담기록부 사본,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상담기록부 사본 1. 응급조치결과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폭행 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급적 빨리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해자를 성실하게 양육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 무렵 무주군청에서 전북 무주군 C에 D회사과 함께 E를 유치하려하자 이에 반대하여 결성된 F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결국 D회사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E 유치는 무산되었는데, 무주군청이 D회사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440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E를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20:35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60세)의 집 부엌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주 E 유치 및 무산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40억 원은 D회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돌려주었다"는 식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군수의 권한이지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D회사에 44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막지도 못하였고, 농사를 짓는데 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고 돈도 되지 않는 농사만 짓고 있는 멍청한 놈이다"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 나아가 피해자가 그곳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스스로 대며 피고인에게 "너 같은 놈은 배짱도 없다, 배짱이 있으면 찔러보라"고 하자,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피해자의 태도에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를 힘껏 찔러 칼이 피해자의 간을 관통하여 척추 옆까지 약 15cm 깊이까지 관통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17경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호송 중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원인), 검시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사진(압수품, 현장 및 증거물 채증, 변사자, 피해자 H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듣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깊게 찌르는 대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1975년경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그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75.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6회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폭력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나. 이에 따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이며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1975년경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으나 본건은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의 일이고, 그 당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으며 그 사건의 동기나 경위가 본건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러한 범죄는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4.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4. 5.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냈으나,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가. 2014. 9. 18.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새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손님과 함께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는 것도 싫으니 가게를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죽어라"며 힘껏 짓눌러 목 주위에 피멍이 들고, 눈알이 충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9. 19.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가게를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수건으로 목을 감아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 주위에 피멍이 들고, 눈알이 충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11. 1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새벽 서울 강서구 G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목 주위에 피멍이 들고, 눈알이 충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부터 9. 21. 20:0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1. 28. 밤 위 D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E주점 앞으로 갔으나, D가 손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화가 나 E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위 E주점 건물 2층에는 H 및 그의 처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 00:30경 위 E주점 주변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망치로 강화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E주점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냅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대로 두고 나옴으로써 그 불길이 싱크대, 벽걸이 TV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E주점 화재사건 현장사진 및 CCTV녹화영상 분석, 피해자의 피해사진, 영수증,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2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찾아가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건물 전체로까지 불이 번져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7. 18.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시장명> 오거리교차로의 편도 2차로를 <체육관명> 쪽에서 <세무서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니로플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치안센터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20세)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의 친구들이며, E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F는 위 D의 전 여자친구이며, G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D, F, G은 2013. 4. 20. 20: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H 102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D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침대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때리고, 이에 엎드리게 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발로 내리찍었으며,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 죽이고 감방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를 듯이 겨누는 등 겁을 주었으며, 이어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 후 D가 다른 사람들에게 "F랑 붙여 달라(사귀게 해 달라). 그게 안 되면 너 이걸로(알루미늄 막대기) 계속 맞는다. 너희들도 C에게 감정이 있으면 때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으며, G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과 D, F 및 G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몸통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 F,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한식카페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17세)은 위 카페에서 2017. 8.말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에 피해자 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순천대학교 축제를 관람하고 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여수로 되돌아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 2명을 먼저 내려주고 일행 중 혼자 남게 된 피해자만을 승용차에 태운 채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여수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수석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이며 피해자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고, 손을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지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그 다음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경위 및 대상,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 만두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9. 15.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딸의 피해 사실을 말하며 어떻게 할지에 관해 묻자, 피고인은 "이거는 전화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라며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약속장소를 정하던 중 피고인은 "잠시 만요.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봐도 괜찮을까요. 씨는 같이 안 만나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피해자의 어머니 가 "걔 있어서 뭐할 건데요."라고 되묻자, 피고인이 "제가 직접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그게 좀 뭐랄까.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있으시다면…."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할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태도를 취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 둘이 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번개장터(m.bunjangco.kr)에 피해자 C(남, 17세)이 게시한 코멧250 09년식'의 중고 오토바이를 9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멧 250 09년식' 중고 오토바이를 85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멧250 09년식' 중고 오토바이를 위 금액에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D)에 90,000원을 입금하고 '코멧 250 09년식' 중고 오토바이를 화물배송받고도 확인되지 않는 오토바이의 하자를 이유로 약속한 거래 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 게시글 등 사진 캡쳐, 하자내역 및 약관(피의자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매한 중고오토바이에 고지되지 아니한 하자가 많았고 그에 따른 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오토바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글에 게시한 사진상으로도 이미 확인되는 하자마저 트집잡으며 당초 약정한 판매금액의 10~20% 남짓한 금액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약관의 내용을 들먹이며 당초 약정한 판매금액의 절반이 넘는 위약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약관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약관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인데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물건 거래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클릭하여 읽지 아니하고 당연히 동의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는 항목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내용 역시 점검료 10만 원, 1일 보관료 5만 원 등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쉽게 동의하지 않았으리라고 예상되는 내용들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모두 확인하고 동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E을 불러 세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내 아나"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도움을 청하러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붓고 눈알에 실핏줄이 터지고, 눈 밑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9. 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룸카페 21번방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과 두 번째 데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부하자"어디서 욕을 하냐, 내가 만만하냐"고 화를 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화장품 가방에 있던 마스카라, 립스틱 등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약 10분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9. 10.경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3)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동영상 240개를 저장·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음란물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개월 ~ 7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불과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