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353-1

범죄사실 1. 2010고단5353(피고인 A)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04.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가. 2004.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J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구 K백화점의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백화점 J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4. 9. 1. 100만 원을, 같은 달 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나. 2004. 9.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L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정상화시키면 환자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백화점 J식당 운영권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병원을 인수한 M 대표와 정식으로 계약도 체결하게 해 주겠다, 계약 체결 전이라도 돈을 주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4. 9. 11. 700만 원을, 같은 달 17. 700만 원을, 같은 달 22. 500만 원을, 2004. 10. 11.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다. 2004. 10. 13. 서울 종로구 N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L병원을 인수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인수 계약금마저 지불한 적이 없어 병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M에서 L병원을 인수했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주)M 이름으로 성남시 수정구 O 소재 의료법인 L병원의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고단949(피고인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예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건설시행사인 위 P을 운영하면서 인천 Q 소재 4,668제곱미터의 대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아 2006. 6.경 위 서린동 대지를 매입한 후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인천시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콘도미니엄 시공을 하지 못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위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R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3. 27.경 인천 연수구 S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당시 P의 이사였던 T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차용금은 2007. 8. 12.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T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T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고, 위 대출금 48억 원에 대한 2개월분 연체이자 및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것으로 2007. 8. 1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53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영수증(5쪽), 인증서(6쪽), 매매계약서(83쪽), 식당계약서(86쪽), 송금내역서 사본(19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은 H을 F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식당 운영을 권유하였고 계약 체결에도 관여한 점(H의 법정진술, U의 검찰진술 등),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점(196쪽-199쪽), 영수증을 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 G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1고단9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R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R의 고소장(25쪽 각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콘도미니엄 시공을 못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소유자인 T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 전과만 2회 있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10고단5353] 기망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과 더불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2011고단949]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각 취한 이익, 2억 원 약속어음이 회수된 이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A)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