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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4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파키스탄 카라치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허위 사증발급 대금 명목으로 파키스탄 통화 30만 루피(약 230만 원)를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경로로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D교회 목사 E가 목회자 교육 및 선교대회 참석을 위해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교회에서 목회자 교육을 받거나 선교대회에 참석할 계획이 일절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단기일반(C-3-1, 회의 및 행사참석)' 목적으로 15일간 방문하며, 그 비용은 E 목사가 지원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3. 17. 경 단기방문 목적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17. 부터 같은 해 4. 1.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일반(C-3-1) 목적 사증을 발급받아 2018. 3. 1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18.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피고인의 체류자격을 단기일반(C-3-1)에서 기타(G-1-5, 난민인정 신청자)로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보호를 원한다', '본인 가족, 친구 또는 동료가 위해, 학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8. 2. 경 파키스탄 물탄, 카네왈, 라호르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던 중 무슬림 전사들로부터 선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살해하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2018. 4. 11. 자 난민인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그와 같은 위 협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근로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짓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증발급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통합신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2:5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이전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 9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상우(기소), 이기명(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명숙(국선) 판결 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세교정, 재활치료 등의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2. 3.경 위 운동원에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2012. 말경부터 위 운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아 제2금융권인 (주)E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 매형 F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며칠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2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이 2012. 4. 27.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같은 해 5. 18. 70만 원을, 같은 해 7. 10. 400만 원을, 같은 해 7. 24.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7.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6. 5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35만 원을, 같은 해 12. 1. 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이 2012. 10. 30.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용역대금 70만 2,000원을 대신 결제한 사실, D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2. 10. 31. H에게 헬스기구대금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4.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D은 2018. 7. 17.경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D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아니한 점, D은 2012. 3.경 운동 중 팔꿈치를 다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하루 내지 일주일의 짧은 변제기일을 정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도 정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이미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었다는 D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한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창덕(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불당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26세)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4,0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누군가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연락하기까지 하였으니,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 충격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 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 차량 충격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순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에 피고인이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유경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12. 말경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하였으나 정식으로 퇴사절차가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12월 급여 명목 220만 원 및 퇴직금 명목 1,020만 원, 합계 1,240만 원을 (주)D 명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과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횡령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8, 1779(병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28 피고인은 2020. 4. 18.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D, 피해자 E(남, 37세) 등이 탑승해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위 D와 실랑이를 하다 싸우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12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폭력 전과 6회, 음주 및 무면허 전과 각 2회)가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7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성진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제1경인 고속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합류지점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스토닉 승용차의 후방으로 진행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스토닉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위 K7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운전의 스토닉 승용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갑자기 위 스토닉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 듯이 하면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이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다가 위 스토닉 승용차가 다시 인접하자, 위 스토닉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 듯이 하면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위 K7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부평 IC에 이르러 위 스토닉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자, 2차로에서 갑자기 위 스토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330,1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협·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모면하고자 일부러 다른 차선으로 피하면서 주행하였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부딪칠 듯이 밀어붙이며 운행을 하고, 결국 무리하게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 태양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1406-4에 있는 장기 지하차도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김포시 E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1406-4에 있는 장기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면 이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약 9년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전문건설하도급 용역 제공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14,90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세목별(범칙)조사 보충조서 1. 각 거래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여 공급을 준비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F가 계획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준비한 인력은 대기만 하다가 철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F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여 피고인이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공급할 인력을 준비만 하였을 뿐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채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정상에 불과할 뿐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1) 검 사 김상이(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상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 55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재산(채권)을, 피고인 C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 1)공소장에는 위피고인의 한글성명을 'D'로표기하였으나, 공판기록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C'로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한글성명을 표기함 55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재산(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각 18,486,5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9,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와, 위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로 위 각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부터 2019. 3. 22.까지 위 'F', 'H'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I, J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9. 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위 'F'에서, 2019. 1. 21. 단기방문 자격(C-3)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3. 12. 단기방문 자격(C-3)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신협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현장', '체류정보조회 캡쳐 화면'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성매매처벌법'으로 줄여 씀)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의 점(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들),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짜오쑤이)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C)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두 곳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함으로써 출입국관리 질서까지 교란한 점, 피고인 A과 B는 운영자금을 투입하였고, 피고인 C는 중국인 여성의 모집, 성매매알선, 수익금 및 성매매여성의 관리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초범인 점(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부가제재로서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3.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7km 상당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동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차, 2차) 1.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확인 등) 1.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정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김영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철제의자 2개를 발로 차 팔걸이 부분이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출입문 옆 통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젊은 새끼가 뭘 알고 까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위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8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지포오일캔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5. 20: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악홀 특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7세)가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를 제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십팔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바로 옆의 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깨진 맥주병의 유리조각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01:40경 김제시 벽골제로 837에 있는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 휘발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들어가, 위 경찰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한 경찰관을 불러와라. 불을 지르겠다. 경찰관과 함께 죽겠다'라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라이터를 꺼낸 손을 제압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서 지구대 방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휘발유 구입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경찰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실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씩 있고, 2016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다만, 위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www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