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금을 제공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앱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해오는 일을 하면, 회수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 오전경 불상지에서 D은행 E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이자율 0.5% 에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F 대출금 1,380만원을 상환해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F의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3:00경 공주시 G 아파트 주변 사계절 주차장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1,38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요구받자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1,000만원을 준비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3. 16:3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주시 G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I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이자율 4% 정도인 상품으로 K은행의 대출에 대해 5,000만원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불상의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관계약 위반행위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중 K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3. 16: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2,612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은행에서 큰 돈이 인출된 것을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 대환대출이 중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산을 풀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치공탁금을 납부하고 I에서 보증을 서야 하니, 공탁금을 준비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 16:0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인지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보증협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3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