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98

범죄사실 1.2021고합298, 2021고합305 가. 피고인 A, B, C, D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어머니가 1박 2일로 절에 가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피고인 B의 집이 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21. 6. 1. 새벽 무렵 피고인 D에게 07년생 여자를 술자리로 불러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가 응하여 후배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을 불러내게 하여 2021. 6. 1. 03:30경(이하 위 일자 시간의 경우 시간만 표시한다)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아차산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 J빌라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 L(여, 15세)과 함께 05:00경부터 06:10경까지 위 집 거실에서 ‘손병호 게임’, ‘산 넘어 산’, ‘왕 게임’ 등의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지면 옆자리에 앉은 이성과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거나 벌주로 술을 마시는 술게임을 하면서 스킨십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다음 피곤하다는 피해자에게 안방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06:20경 피고인 A, C, D는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C, D가 안방 침대에 누워 구경하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매트리스 위에 누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키스하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힘으로 눕혀 제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이년 존나 조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안방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아, 아파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짓누르듯이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엎드린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대어 입으로 빨게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연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는 모습과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는 모습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위 행위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05:0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집 거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 B, C, D가 술게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벌주를 마시게 한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값을 부담하고, 위 B의 어머니가 귀가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태워가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위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06:2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A이 안방에서 C, D가 구경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L으로부터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여자애 어떡하냐. 뭔 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도 L에게 “괜찮다.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닌 것 같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한테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B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A, B, C, D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을 구경한 다음 08: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게 하는 등 A, B, C, D의 특수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2021고합475 피고인 B는 2018. 4.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M(여, 20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B는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벌거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자신의 아이폰12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위 행위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 B는 2021. 2. 27. 19:00경 피해자의 옥탑방에 찾아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1. 4. 10. 02:00경 피해자의 옥탑방에 찾아가 그 안을 몰래 살펴보기 위하여 위 옥탑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블라인드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 B는 2021. 2. 27. 19:00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옥탑방에 들어가 다음 날 14:00경까지 그 안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 B는 2021. 4. 27. 22:2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모델 일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위 건물 옥탑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위 옥탑방 안에서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B는 2021. 4. 27. 22:20경 위 옥탑방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근무하는 의류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나 이메일로 위 사진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시디 2021고합305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화내역 출력물, 각 시디 2021고합47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음파일 저장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다.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D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범행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B, C, D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기재 범행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폭행죄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C,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고합298 사건의 2021. 7. 15.자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증의, 피고인 C에 대하여 2021고합305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증의, 피고인 E에 대하여 2021고합305 사건의 압수된 증 제16호증의 각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G과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게 된 이후에 입에 성기를 넣었을 뿐이므로, 위 유사성행위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만 죄책을 진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M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촬영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부분 1) 피고인 A 부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들, L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살짝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 A이 안방에 들어와 누워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운 다음,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키스를 하고 강제로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 등을 만진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자신을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엉덩이를 때리며 '이년 존나 조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신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한 후 자신과 피고인들, 피해자 G이 함께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는데, 피고인 A 등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주 벌칙에 걸리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G이 다른 사람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 G이 피곤하다고 말하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고, 술자리를 정리한 다음 피고인 A 등도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안방에 들어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G은 안방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음부에 손가락, 성기를 넣거나 성관계 도중 수차례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모습, 성관계 도중에도 위 피해자가 몇 차례 팔 위치를 바꾸는 것 이외에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아니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 C은 팬티와 반팔티를 입은 상태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 D는 휴대전화로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위 피해자는 저항을 포기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성관계를 받아주고 있었고 성관계 도중 피고인 A이 방 밖으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엉덩이를 때렸음에도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반항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당시 안방에서 위 장면을 같이 목격한 피고인 C, D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성관계 직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 및 피해자 G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다량의 음주로 인해 신체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 G을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당시 17세였던 피고인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이었으며, 피고인 A, B, D는 몸에 문신이 있었다. 반면, 피해자 G은 14세의 여중생으로서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구가 왜소하였고, 이전까지 피고인들이나 함께 술을 마신 L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울 강북의 동쪽 지역에 거주하며 인근의 학교를 다니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30경 서울 광진구 H 인근에서 피고인 A 등을 처음 만나 차량을 타고 약 26km 떨어진 남양주시 J 소재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에 도착한 직후부터 약 1시간 동안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셨던 관계로 이 사건 무렵에는 구토까지 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해자 G과 피고인들의 연령, 신체조건, 친분관계, 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별도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자신의 정확한 현 위치조차 알지 못하였을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출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 A이 성관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제안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자신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G이 그러한 언동을 하였다거나 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와 더불어, 피해자 G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E을 통해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피고인 C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L에게는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집 주인인 피고인 B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손에 치아 교정기가 눌려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개를 양쪽으로 저었음에도 피고인 B가 계속 손으로 입을 누르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G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21. 6. 2. 경찰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전반적인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합동강간 당시의 성관계 순서에 관하여, 피고인 A, C, D는 피고인 A 다음으로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피고인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이 종래 수사기관에서 본인 내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에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성기 삽입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설령 피해자 G이 동일한 장소에서 매우 인접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순서를 착각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초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강간할 때부터 이미 위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B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뒤이어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해자 G을 강간할 때에는 입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가 다른 피고인들과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상호 공모하에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G과 강제로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으로 행한 위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B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할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 M이 피고인 B와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M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E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C, D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해자 G에 대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성실하게 응하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의 1)죄 중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 나마 판시 제1의 가의 2)죄를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와 더불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또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방을 절취하고 그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 M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죄, 그리고 판시 제1의 가의 1)죄 및 제2의 가죄 중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판시 제1의 가의 2)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각 1차례 소년보호처분,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차례 소년보호처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18세의 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C, D의 피해자 G에 대한 합동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C, D, E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 마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