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2.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31. 20: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혼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진짜 나 돌면 내가 너한테 뭔 짓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만해, 이러면 우리 둘 다 다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15: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진짜 동영상 터뜨리면 어쩌려고 이러니?,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병신 쓰레기되면 끝이야, 넌 어떻게 살건대?", "그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 사귈 때 합의 하에 찍었던 것 기억 안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전체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6. 12.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 사전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왔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으며, 위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상대방인 여성이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 동의 여부는 명확하여야 하고 묵시적 동의라고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에 준할 정도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하며, 성관계 동영상의 각 촬영시마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와 다르게 피해자에게 야한 옷을 입게 하고 30분 넘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 31.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며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혼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한 점,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동영상이 더 있으며,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