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8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단지에서 'E' 및 '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F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6.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2013. 10. 13.경 위 매매상사에서 I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 원대 중반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8,9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도록 알선한 뒤 위 승용차를 렌트 사업에 사용하여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2014. 3.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5.경 위 매매상사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외제 차량을 구입하여 렌 트하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뒤 그 차량을 렌트 사업에 이용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주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월 9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위 돈에서 차량 구입비와 대출금 이자 등을 제하더라도 월 300 만원 내지 400 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비용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 12.경부터 사무실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차량 렌트 내지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억 1,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 광고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13. 12.경부터 사무실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광고비를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N에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4,199,986원을, O 주식회사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5,099,983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9,299,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60 1. 피고인은 2015. 10,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B(개명 후이름 C, 이하 'B'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경 P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700만 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 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 휴대폰은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부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더라도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단말기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매장에서 시가 82만 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U을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만 1,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만 신용도가 올라가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중순경 피해자의 우리은행 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5.10.20.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1,634,247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961,844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88,662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13,921,937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2.경 인천 남동구 V단지 내에 있는 W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한다. 내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중고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경 X 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Y 중고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7521,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커피숍에서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 경 성남시 이하 불상에 있는 AB은행 성남남부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이 입금된 통장을 직원인 U을 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5,9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만 신용도가 2)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올라가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5. 6. 4. 경부터 2015. 9. 27. 경까지 2,607,220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959,286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 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무렵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한 휴대전화요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81,000원 상당인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위 U을 통해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사용하고도 435,530원[= 피해자에게 부과된 미납금(= 288,420원 + 304,190원) - 해지위약금(= 78,110원 + 78,970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9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편취하고, 위 435,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31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이고 B, 피해자 AC은 피고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B 명의로 된 편의점 사업계획서, 차용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내가 알고 지내는 B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서 주면 추가로 500~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더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연대보증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빌린 돈을 B과 나누어 쓰고 피해자에게는 따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8개 대부업체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액의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 AD, AE, AF, AG, AH, AI, AJ, AK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에 대한 건, 고소인 제출 서류,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SM7 횡령 일시 특정) 1. 녹취록(H, A) 1. 본인 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과거 이용실적, 회원이용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M), 거래내역(K), J의 M에게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현금차용증, 자동차등록증(레인지로버), 자동차등록원부 ¹2016고단5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U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조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주식회사 거래이력정보, AI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AH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AE 계약서, 주식회사 AD 대부거래계약서, AF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AG 대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AK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AJ 대부거래계약서 1. 휴대폰 가입내역 안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AL 가입신청서 1. 농협(사업자)카드 사용내역서, 농협(개인)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우리카드 사용내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1.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X 금융거래 확인서(자동차 할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B에 대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대출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대부분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중고자동차를 할부 대출받아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대금이나 중고자동차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2015. 10. 29. P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에 피해자와 동행하였으며, 나머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전세계약서 등을 연대보증인인 AM에게 전달하였고, AM가 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을 한 후 대부업체 등에 팩스로 그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휴대폰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U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대출 명의를 제공하면서도 대출금을 수령할 계좌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금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중고자동차를 할부 금융대출을 통하여 구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의뢰까지 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대출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있어 보이나, 피해자는 대출금 중 대부분의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반면에, 그 대출금 채무는 피해자의 법률상 채무로 귀속되는 범행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교부 및 중고자동차 구매 등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만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에 관하여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¹2017고단7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U,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휴대폰 미납 요금 확인 보고, 단말기 대금 납부 여부 확인 보고) 1. 녹취록(고소인과 피고소인 대화 내용) 1. 대출거래약정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거래계약서, 확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대부보증서 1. 통신사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각 채무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AB은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AA에 대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대출이 필요하여 AN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 절차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더 올려서 다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대출금만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드대금이나 휴대전화요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대출 과정을 진행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출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구체적인 대출 과정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AN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AN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U, AN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대출 명의를 제공하면서도 대출금을 수령할 계좌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법률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금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대출금을 AN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개설하거나 피고인에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대출로 인한 사기 범행 자체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관여한 AO의 법정진술은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AN 등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017고단7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의 접수 및 처리사실 확인, 대전동부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1. 사업계획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AD, AE, AF, AG, AH, AI, AJ)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A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로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의 전세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채무자인 B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 및 B과 그 대출금을 나누기로 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사업계획서는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이며, 전세계약서도 부동산 경매 시에 그 평가 가액을 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B의 법정진술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편의점 사업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이는 전세계약서 등과 함께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에 관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나 B이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금을 피해자가 일부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부 지급받은 돈을 범행 후 수익분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작업 대출로 인한 사기 범행 자체를 인식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행위와 연대보증행위가 별개의 법률행위인이상, 대출금 채무의 채무명의자인 B이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 있는 것이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A)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재판 경과 확인,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확인 - 집행유예 전력) 1. 판결문, 판결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6고단4687사건의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판시 2016고단5960 사건의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 판시 2017고단7521사건의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은 각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4687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렌트 및 담보대출 사업이나 중고차매매 광고비, 작업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이나 휴대폰, 중고자동차 등을 편취하거나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차량 판매대금 및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에 해당하고, 기망이나 횡령의 범행 방법이 적극적인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금융거래의 질서와 안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작업 대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