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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0:4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경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희망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7.4263g을 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경남 함안군 국북면 유현리에 있는 함안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4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주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1,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4. 19:25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IC 진출로 앞 노상에세워져 있는 D 흰색 렉스턴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2.9884g을 일회용주사기 4점에 각 각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3.1642g을 흰색 종이에 담아화장품 케이스 속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7.5137g을 투명 봉투 2점에 각각 담아 차량 내에 설치된 재떨이 밑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13.666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C으로부터 받은 2014. 10. 14.자 필로폰 판매대금 400,000원 + 2014. 10. 21.자 필로폰 판매대금 1,600,000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상당액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량의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등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후 스스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알려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허벌라이프 주식회사 D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채무자인 F, G, H, I, J, K, L 등에게 대위변제하였으니 차용증을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H, I, J, K, L 등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2. 10.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25,364,400원을 지급하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같은 해 12. 1.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9,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용증이 허위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F, L, G, N, O, P, K,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M 대질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K, M, R, S, E의 각 진술서 1. 대위변제 주장내역, 압류수당 지급내역(증거기록 61쪽), 고소장, 반소장, 답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채권가압류, 거래내역,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녹취록(증거기록 143쪽), 고소인 E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민사사건 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각 질의 응답서, 답변서, 후원수당 지급내역 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소장 사본(원고 J, 피고 E 외 4), 각 내용증명 사본, 지급명령신청 사본(채권자 F, 채무자 E), 보정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이행권고결정 사본, 지급명령신청(원고 H, 피고 E), 청구금액정정신청, 지급명령신청 사본(채권자 G, 채무자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4부, 압류 및 지급금액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E 과거 판결문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서(K 진술서 첨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K 등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K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고, 그 금액 합계가 9,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피해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M, J, F, G, N, P(개명 전 I), K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은 대부분 자신들과 피고인과의 별개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J, F, G, N, I, H 등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대여금 등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가장 많은 M은 송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수당이거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신 구매하여 준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M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275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L도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파트너(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점수가 모자라 점수를 채우기 위하여 L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여 위 275만 원도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로 합계 135만 원을 송금받은 O도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정확한 대위변제내역을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9,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사실을 다투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9,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도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확한 정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사기미수 범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4.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1.2017고단145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실제 운영자로 그 곳의 세신사들과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보증금 1,100만 원을 받고 세신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으로 세신사들과 계약을 유지하여 오던 중 경영난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채권자 서울서 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위 사우나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우나의 직원인 G로부터 'H가 보증금 1,100만 원으로 신규 세신사로 들어오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 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진행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세신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기존 세신업자인 I에게 반환해야 할 1,1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7고단18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A동 403호에서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수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L, 202호에 있는 변호사인 피해자 M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가가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사건을 수임해주면 착수보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54,592,379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송의 1, 2심에서 승소하고 2015. 9. 24. 3심에서도 승소하여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고심 착수금 330만 원 및 성공보수료 54,592,379원 등 합계 57,892,379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에 대한 민·형사사건의 수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연녀인 N가 1억 5,64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민·형사사건을 수임해 주면 민사(채권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 2건 각 300만 원씩 600만 원, 형사사건 수임료 500만 원을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고소장을 교부받은 후, 위 N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인 5,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1456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수사보고(경매사건 매각기일 통지시기 확인) 2017고단1835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판결문, 소송비용액확정 경정결정, 채권가압류결정문, 고소장(피고소인 N), 지급명령사본, 사건진행내역(카톡메시지), 수사보고(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17. 9. 11. 피해자 H의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약정 성공보수금 또는 수임료 지급채무 미지급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2. 16.경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위한 금융작업을 해주겠다는 사람들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 2,000만 원 사기 피해를 입음으로써 대출을 통한 보수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있고, 약정한 보수금 중 4,500만 원은 2017. 10. 23. 피해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확정적 범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회, 사기죄 및 문서위조죄로 징역형 및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다. 신뢰관계에 기초한 피해자 M의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1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0길 16(잠실동, 혜성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7길 20(잠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71

범죄사실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등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C의 E 그레이스6밴 화물차와 교환하면서 위 화물차가 위 매매상사 명의의 매매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4. 2. 25.까지 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제주도 일원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운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매매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7. 4. 10:00경 D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2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 옥상에 있는 전압차단기 내려 전기를 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용하지 못하게 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약 3시간 정도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전기 등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액수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고만을 한 후 단전을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정원박람회 남문로터리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인회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심부름센터 (해결사) 노릇을 하며 D 사회를 이간질 및 더럽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진상조사 1차보고서"라는 제목으로 "F는 2006년경부터 한국과 D을 오가며 D에 사업체나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누구와 어디에서 사는 뚜렷한 주거도 없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으로 심부름센터 (해결사) 노릇을 하며 D 사회를 이간질 및 더럽히고 있는 점"이라고 게제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1.항과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러시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4월 16일 유즈노 사할린스 크시 법원 참석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번 재판은 F가 D 한인사회 및 교회, 공관 등에 다니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H그룹 G에게 받을 큰 채무가 있다고 협박 및 유언비어를 퍼트린 내용들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자료 1. 판결문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을 주식회사 G 이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B 이사, (주)G'라는 내용의 명함을 건네주며 "주식회사 G가 신동아건설에서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H 부지에 있는 아파트 약 3,000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놓았다. 위 분양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미분양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붙여 팔게 해주고, 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이사인 것처럼 명함을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업무경비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붙여 팔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와의 전화통화내역 기재부분 1.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편취한 금액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편취한 금액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500만 원만을 변제한점(피고인은 A를 통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F에게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이상, A에게 지급한 금액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의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 진행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더라도 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는 형태로 개조된 게임물인 '딥씨워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게임설명서 1. 단속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4:1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7동 712호 병실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며 소란을 피우며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병원장을데려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장은 외래 진료중이라 올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실형 전력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4. 26.경 범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2012. 4. 29.경 범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충남 당진군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서산시 F 외 1필지 임야에 대한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400그루에 관한 벌목허가가 곧 나오니 이를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벌목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야 상 벌목할 소나무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목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H 통장사본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사건내역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도 소나무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점, H이 피고인에게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2012. 4. 29. 경 범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2012. 4. 29. 경범한 사기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강릉시 C, 2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D 게임랜드'에서 손님 E에게 게임 포인트 140,000점에 대하여 10%인 14,000점을 차감하고 현금 126,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관절) 5급의 장애인인 점,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 5. 22:55 안동시 옥동에 있는 웅부화로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영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2014고단532] 피고인은 2014. 2.8.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과 치킨을 시켜먹고 대금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112 신고로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F에게 "니가 뭐야 씹할 놈아, 다구 한번 뜨자"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906] 피고인은 2014. 01.26. 15:20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쇼핑몰 4층 I 서쪽입구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J(27세)로부터 "I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2~3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끌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D"을 운영하고 한국경제TV에서 "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널리 주식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하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경부터 2008. 4. 12.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G(예금주 H)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의 1, 2, 3, 증 제2 내지 15호(이상 고소장 첨부자료), 입금표, 지급 보증서, 투자(동업)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과 관련하여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녹취록 1부, 수사보고, 아이피추적내역서 1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회신,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H, J, K 전화진술), 거래내역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제 1)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 제5호증(증거기록 40쪽),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008. 4. 10. 1억 원, 같은 달 11. 1억 원, 같은 달 12.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모두 송금받기도 전인 2008. 4. 11. 합계 2억 5,15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경 2억 4,8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에 서 M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2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LCI 모친) 및 M(I제부)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맡긴 것이 피고인에게 주식투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맡긴 계좌인사실, 2008. 4. 11.경 M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억 원이 출금되어 동부증권에 주식투자금으로 입금된 사실, 한편 1이 피고인에게 맡겼던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고 투자를 청산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08. 9. 초순경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아티스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주식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I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기망행위에 관한 부분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직후 계좌 수사 관련), 수사보고(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금보장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특정 기업 주식투자에 대부분 사용하여 위험회피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과다한 규모로 위험한 신용매입까지 하였다가 결국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반환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았음에도 원금반환 약속은 물론 투자받은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투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 금원만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의 일련의 자금 유치과정과 무리한 자금 운용 및 투자 실패 경위와 이후의 피해자의 원금반환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원금보장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D(인터넷주소 1 생략)’ 및 ‘E’이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상대로 도금 충전, 환전, 홍보,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B은 한국에서 자금 인출 및 정산,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일을 할 직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의 사무실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과 C 등은 B의 지인을 통해 B의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로 하여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로비 업무 등을 하기로 한 후 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1일 최대 300만원까지 환전해 주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첩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연결계좌 인터넷뱅킹 접속IP 확인), 수사보고(‘D’ 사이트 게임비 입금현황 및 수익금 출금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친구인 C과 함께 거주하면서 C, B 등과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들른 적은 있으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을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원 관리나 로비 업무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B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남 사무실에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공범인 B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수사과정에서 B은 ‘C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D 사이트 베트남 현지 초기 멤버가 맞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C이 베트남에 가게 된 경위와 현지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A이 형은 시력을 잃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서 요양도 하면서 슬슬 일을 할 겸 간 것이고, C이 형은 일을 하러간 겁니다”, “A이 집사격으로 현지 직원 관리를 했는데, 월급은 같고 그 대신 회식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판결 확정 이후로 검찰 조사를 받은 2021. 2. 17.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 베트남에 갈 당시에는 완전 실명상태가 아니고 밤에는 혼자 다닐 수 없고 작은 것은 잘 못 보지만 대낮에는 혼자 다닐 수 있고 큰 형체는 볼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이라는 사실은 C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은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C의 어머니인 H 명의의 통장과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G의 언니 I의 통장이 있었고, G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I의 통장을 타인에게 판 것으로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 공간 개설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제12348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범행 수법과 내용,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이면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의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보험가입 및 합의를 위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점으로 보이는 점, 사고와 관련된 과실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