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자친구이고, C(여, 45세)은 피고인과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로,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고인은 C에게 약 2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11:00경 C에게 전화를 하여, ‘그동안 너에게 양아치 짓을 많이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돈은 주겠다. 너한테 오늘 못 준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재차 C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주 2병과 도시락을 사올 것을 부탁하여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소주 2병과 도시락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D에 들어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에게 전화를 하여 C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C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하여 C에게 항의를 하면서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적당한 차를 사고, 차 사기 전에도 C에게 진 빚을 빨리 갚으면 되는데, 아직도 빚을 갚지 않아서 C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냐. 그리고 오는 길에 언니(피고인의 큰 누나를 지칭함)와 통화를 하면서 너랑은 그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의 길이 약 26cm, 손잡이의 길이 약 13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위 식칼로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뿐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열상 3등급, 복벽 측면의 자창, 외상성 혈흉,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및 열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개방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흉기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감식 사진기록,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의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되긴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행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구호가 늦어졌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전력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한 것임에도 또다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성행이 단기간 내에 교정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열상 3등급, 복벽 측면의 자창, 외상성 혈흉,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및 열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개방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직후로 취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술에 취해 자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C와 대화 중 C이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자 C에게 ‘너는 죽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는 C이 아닌 다른 누군가는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은 ‘평소 피고인의 언행이 거칠어서 화가 나는 경우 일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 어떤 의도를 가진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게 한 ‘너는 죽이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3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의 아들이나 부모님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이 사건 발생 10일 전에도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이 생일파티를 했고, 이 사건 발생 5일 전에는 1박 2일 동안 울진 여행을 다녀왔고, 피해자의 친정 부모님과 식사도 하는 등 사이좋게 지냈다. 사귀면서 사소한 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을 당하거나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윽박지르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날 피고인의 전 애인인 C이 채무관계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것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화를 내고 윽박을 지르니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찌른 것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맞으나 술을 많이 마신 모습에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일 뿐이고 가끔 싸울 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한 점에 대한 책망, 피고인 자신에 대한 자책 등을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찌른 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거실바닥에 앉아 있었을 뿐, 추가적인 공격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지 5분 정도 경과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을 꾸짖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해자와 C이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위한 목적으로 부엌칼을 준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부엌칼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거나 깊이 찔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찾을 수 없다(C은 ‘피고인이 욕을 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왼손은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음주 시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특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