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2:25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국제시장 노상주차장에서 중구 대청동에 있는 대청신호대를 거쳐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파출소 부근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에 있는 대청 신호대 부근 도로를 보수동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국제시장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7세),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1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 원인 C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수원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1551번 버스 안에서,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양복 상의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다리 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어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과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4. 12. 24.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경기 지역 일대의 PC방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쳐 중고판매상에 처분하거나 카운터 내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10. 30, 19:50 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있는 'E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급한 연락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 출입문 밖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 06:23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 원인 피해자 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1대를 그대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05:04 화성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pc방 cctv 영상 사진 1. 현장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4면, 176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 제2의 각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의 각 절도죄 상호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부터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3:4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정비를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 C, D(각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D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9, 22.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대화서비스 어플인 위쳇을 통해 D에게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F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9. 25.경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그 지시에 따라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G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2.경 위 위쳇을 통해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H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그곳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I 명의의 케이비 국민은행 키움증권 제휴카드와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4. 9. 20.경 위 위쳇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및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그곳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케이디에이치대우증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피의자 B(접근매체 24매 관련), 증) 피의자 D(접근매체 2매 관련), 증) 피의자 A(접근매체 39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이유 :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적이면서 다양한 범죄수법으로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범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송금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의 근절 내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한 역할분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9. 20:00경 수원시 수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인 10. 02:00경 대구 북구 D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밀어 넣고 이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00경 위 A동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00 경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 21:00 경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하순 21:00 경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초순 21:00 경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미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5.24.22: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대마 공급자 계좌 상대 송금자 및 인출자 관련), 거래내역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가 일부 합법화된 나라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인 점, 호기심에서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10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의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은행이자가 약하니까, 나한테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률이 나온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만원씩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받은 돈을 모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일부를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고소장 1. 출금증, 송금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계좌원장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앞산사거리 쪽에서 영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주행하여, 마침 3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5세)가 운전하는 J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2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8, 9번 >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73,25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09,1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수리비가 593,299원이 들도록 피해자 1 소유의 위 J 에스엠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G, I, L는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과 납품한 물건의 갯수를 확 인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과 CCTV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관광을 위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인바, 2014. 10. 14. 01: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중국 국적, 여, 28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벽면에 수회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D건물 503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피를 씻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1회 내려친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 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열창,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2014고단1254 피고인 A은 2014. 3. 4. 09: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F주점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창고 문을 통하여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방 스텐레스 받침대 2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식기건조기 1대, 시가 55,000원 상당의 작업대 의자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 보온용 밥통 1개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185 피고인 A은 2014. 5. 28. 09:50 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영농조합 건물 옆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위 G 마을 주민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료포대 약 50kg 가량을 피고인 운행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마을 이장인 H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429 피고인 A은 2014. 6. 29, 14:20 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장판 7장과 샤시문 2개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15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4. 11:00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3 에 있는 육군 제5사단 제27 연대에서 관리하는 군부대 폐 막사에서 피해자인 군부대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막사 부지에 있던 철재드럼통 15개를 자신의 K 메가트럭에 몰래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7. 07: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군부대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막사 부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재드럼통 13개를 자신의 L1톤 트럭에 몰래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13382 피고인 A은 2014.6.2.20:00경 포천시 M 부근에 있는 피해자 N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액재배용 배지받침 파이프 50개 가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O 포터 화물칸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2014고단2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및 사진 2014고단2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31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4고단3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반복적 범행, 피해자들 다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 경미, 일부 피해회복, 생계형 범죄,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피고인 B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경미,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10.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함께 회식을 한 직장 동료인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E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뿐이며, 다른 증거들은 이를 기초로 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 피고인과 같이 노래방에 같이 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F, G 이렇게 4명이 2차 회식으로 노래방에 가서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데, 피고인이 E의 어깨위에 손을 얹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E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같은 자리에 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어깨나 목을 감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왼쪽에 앉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E의 목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E의 속옷 안 오른쪽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피고인과 E는 상당히 밀착하여 붙어있었다는 말인데, 비록 F, G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피고인과 E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리 넓지도 아니한 노래방 내에서 F, G의 눈을 피하여 피고인이 E을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속칭 대딸방 성매매업소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로서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수입금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7.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구강을 이용하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지급한 금원을 여성 종업원과 절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기간 동안 3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H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구강을 이용하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 AK, L, W, AB, AL, 대한 경찰 진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캡쳐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5. 월 보험료 10,800원의 라이나생명 무) 집중보장메디칼보험, 2011. 2. 11. 월 보험료 188,000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무) 하이라이프하이퍼퍼펙트종합보험, 같은 해 8. 16. 월 보험료 193,118원의 동부화재 무) 베스트프랜더탑변액유니버셜보험, 같은 해 9. 6. 월 보험료 237,200원의 ING생명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같은 달 19, 월보험료 50,000원의 NH농협생명 무) 채움스마트상해공제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6. 5. 월 보험료 53,946 원의 삼성화재 무) 가화만사성보험, 월 보험료 42,669원의 삼성화재 무) 업그레이드암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가입 건수와 월 보험료를 숨기거나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2007. 9. 17. 월 보험료 135,870원 AIG생명 무) 프라임평생설계보험, 2009. 1. 29. 월 보험료 47,200원의 PCA생명 무) PCA가디안 종신보험, 같은 달 30. 월 보험료 40,000원의 메리츠화재 무)레디라이프플러스보험, 같은 해 5. 6. 월 보험료 71,960원의 메트라이프생명 무)라이프싸이클종신보험, 같은달 12. 월 보험료 45,000원의 흥국화재 무) 행복한헬스케어보험, 월 보험료 43,000원의 MG손해보험 무)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같은 달 14. 월 보험료 76,000원의 LIG손해무) LIG닥터플러스, 같은 달 15. 월 보험료 19,170원의 AIG생명 무) 종신의료비보장보험, 월 보험료 107,700원의 신한생명 무)신한Christian보험, 같은 달 18. 월 보험료 29,850원의 신한생명 무) 신한프리미엄 건강보험, 같은 달 25. 월 보험료 54,000원의 한 화손해 무)한아름플러스보험, 같은 해 7. 7. 월 보험료 124,700원의 NH생명 무)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같은 달 27. 월 보험료 104,100 원의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에순차 가입하는 한편, 2009. 7. 30.부터 같은 해 8. 17. 까지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하고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입원수술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와 보험료를 받아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에 소문이 난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3. 김해시 E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28. 까지 입원하고, 무릎 수술을 받고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통원 치료로 충분하여 수술과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6. 피해자 동부생명에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638,43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20. 위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28. 까지 입원하여 무릎 수술을 받고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40일간의 장기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피해자 AIG생명에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941,27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진료차트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AIG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000만원 이상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동부생명보험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21:40경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문리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C이 이전에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36세)과 최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75 기아모터스 합포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C을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직장인 위 장소로찾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블록을 손에 집어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02:45경 위 C의집에서, 전 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C을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그날 위 C의 집 인근에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C의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소지한 채 위 C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여기 왜 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상(대퇴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위촉 회신서 1.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해의 방법이 좋지 못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지혈을 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23, 12: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가 C을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잡으러 다닌다 눈에띠는즉시 따 버린다 각오단디하고 돌아다녀라"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04:08 경위 C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로 인근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에게 "너 전화 받는 거 보니 아직 안 죽었네!내가 지금 병원으로 너를 죽이러 갈께!"라는 취지로 전화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7. 하순 저녁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 쪽 팔뚝에 주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4. 9.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 있는 서랍장 위에 필로폰 0.65g을 숨겨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