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 2021. 6. 2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안방 안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닫고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방문을 차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파손된 방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그 주거지에 다른 남자를 데려온 것에 대해 화가나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문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문을 잠근 피해자를 상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풀이를 하듯 발로 방문을 세게 걷어찼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로서는 더더욱 방문을 열어 대화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시간, 장소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긴급하게 만나야 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6. 2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다는 이유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C로부터 그녀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승낙을 받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물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C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C는 2020. 9. 중순경부터 봉명동 소재 투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21. 3.경 피고인 A가 타 지역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후 2021. 6. 초순경 C가 본건 주거지로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후로도 피고인 A와 C는 거의 매 주말을 함께 보냈으며, 본건이 발생한 2021. 6. 18.(금)부터 2021. 6. 20.(일)까지도 함께 C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사건 당시까지도 C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A의 칫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C가 동거를 시작한 2020. 9. 중순경 이래 본건 발생시까지 C의 주거지 비밀번호는 동일하였는데, C는 비밀번호를 피고인 A와 공유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였다. C는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입양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고, 애완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그 CCTV 화면을 피고인 A와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건 이전에도 피고인 A는 애완견 관리 등을 위해 C의 동의 없이 C의 주거지에 출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C가 항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 A는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C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대화를 거부하는데 문을 부순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 모두와 친구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C가 위와 같이 동거까지 한 연인관계로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은 물론, 화가 난 상태인 피고인 A가 C와 싸우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C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