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 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 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하여 주겠다고 홍보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법무법인 C 등 법률사무소에 월 3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법률사무소 또는 의뢰인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의뢰인 D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D으로부터 13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E합동법률사무소 F 변호사 명의로 D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2014. 3. 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합동법률사무소 소속 F 변호사, 법무법인 C 소속 G 변호사 또는 의뢰인 개인 등의 명의로 28명으로부터 의뢰받은 28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서류 첨부)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교적 범행 기간이 짧고 횟수도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문화촌로 11번길 59에 있는 비전사거리를 비전지하차도 방면에서 소사벌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3년 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27.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구)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 사이로 별거 중이다. 1. 중감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지막으로 집에 오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위 주거지로 데리고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언급되자 격분하여 배달 음식이 도착한 직후 현관문 잠금 장치에 삽입된 건전지 4개 중 1개를 뽑고,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채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여기서 못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꺼내어 와 수갑 한쪽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다른 한쪽은 피고인의 오른 쪽 손목에 채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최근 통화 목록 상 통화 내역이 있는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보다가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42cm)를 꺼내어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어 목적으로 피고인의 망치를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귓 볼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부엌 가스레인지까지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켜고,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가 "내가 떨어져 죽겠다,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라고 말하면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릴 듯한 시늉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0. 12. 13:45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열상,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년 전부터 보관해 오던 철제 수갑을 위 제1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감금하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제3항(유사경찰장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건물 F호, G호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사이트 'I'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올리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인증 및 안내, 업소 청소, 수익금 송금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6. 25.경부터 2018. 8. 13.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8. 1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함께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J등을 고용하여 I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5,000원 내지 130,000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님 진술서 1. I 광고 사진, I 쪽지 사진,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L M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L 농협 거래내역(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죄수익이 큰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가담 정도가 큰 점, 수사초기에 업주라고 허위 자백하기도 한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단순종업원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실행에 크게 기여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8. 8.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벤츠 C22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 행세를 하면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휴대용 전자단말기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G'이라는 표시 옆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고 2일이나 3일 가량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01:10경부터 같은 날 01:49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해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뒷자리에 드러누워 운전석 뒤에 발을 얹고 라이터를 운전석을 향해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운전의 H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위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C"이라는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과 안주를 마신 뒤 같은 날 23:30경 식당을 나왔다. 그 뒤 피고인은 23:45경 그곳 부근인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술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였고, 위 편의점 뒷문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통화상세내역서, 현장사진, 결제내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현재 경도의 지적장애와 우울증상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2018고단2023 1.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5.30.00:0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9.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7:4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무침 1접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 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8. 7. 2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19:00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 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998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4. 06:55경 부산광역시 N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O(52세)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 광주시 Q,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2km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등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반복 정도,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2.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명의상 대표인 아들 E 명의로 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H'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마치 카드이용 한도를 상향시켜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D 운영에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에 차량 구입을 위해 위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약 5천만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 결제일인 2017. 6. 25.에 그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5. 15. 차량 구입대금 3,162만 원 중 특정한도를 상향시킨 위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600만 원을 C에 지급하게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오산시 I에 있는 J 오산지점에서 위 E 명의로 K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L'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5. 24. 차량 구입대금 1,040만 3,000원을 특정한도를 상향시킨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C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3,600 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 월 가량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2:29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확 때리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듯이 휘둘러 마치 경장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협박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23:20경 울산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의 통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현재 위 B의 통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근 산업단지에서 기부한 마을 발전기금의 사용 내역과 통장 반환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되던 마을기금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과 4개월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 은평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84세)에게 "나는 인 천강화군 E에 있는 F에서 납골당 운영 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납골당 운영 사업이 아닌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6. 7. 31.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편취한 금원을 추모공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남, 59세)은 2016. 8. 26. 02:11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야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이 사건 폭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가축을 소유하는 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이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육 중인 피고인 소유의 닭이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15마리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계분에 묻어버린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 경 닭 4,000마리가 사망하고, 2017. 1. 24. 사육 중이던 닭 8,000마리가 불분명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포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수사보고(역학보고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1호, 제11호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늦어지면 닭의 폐사율이 평균보다 2,3배 증가한다(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농가들도 닭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추가 살처분을 당하는 등 큰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7, 81 내지 85, 91, 95쪽). 이 사건 발생 후인 2017. 6. 24. 조류독감 피해복구 업무를 수행하던 포천시 공무원이 과로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2017. 6. 27. 검사 참고자료).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증거기록 87, 97, 106쪽), 범행 후 관련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여(증거기록 14, 16쪽)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기적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실형은 면하게 해주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보 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닭 사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