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2

범죄사실 2016고단7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2010년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함께 한 자들로서 2012. 1.경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수원시 장안구 G, 4층 402,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주식투자 프로그램이 있어 매월 3퍼센트의 수익을 틀림없이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3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중 1.5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고,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여 주어 보장해 주겠다. 키움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고 수익발생과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3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줄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F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실제로 주식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E 투자자님 월별손익현황표"를 보여주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주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었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의 ID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2012. 2. 17.경 1,000만 원, 2012. 3. 12.경 4,000만 원, 2012. 6. 18.경 5,000만 원, 2012. 7. 13.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은 계속하여 2012. 6.경 의왕시 J 705호에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위 H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I에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주식회사 K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2퍼센트를 확정이자로 틀림없이 지급하고, 그 외 매월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금액의 4퍼센트를 이익으로 배당하여 주며, 위 사업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투자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수익발생과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퍼센트의 확정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상당부분을 주식회사 K의 사업용도가 아닌 피고인과 F의 이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의 자력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K의 사업에서 이탈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6.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482,063,73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F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편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계좌내역 총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대표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고객들에게 F으로부터 배운 주식투자 방법을 교육하면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대표로서 서명·날인하였으나, 이는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F을 도와준 것일 뿐 F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수원시 팔달구 P에서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때인 2010년경부터 F의 사업에 합류하여 수원시 권선구 Q 사무실까지 함께 하다가 2011. 10.경 F이 수원시 장안구 G에 개설한 'H'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고객들에게 투자기법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실, 그 동안 F은 Q의 주식투자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다가 Q과 G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2. 6.경 의왕시 J에서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F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표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투자자들과의 상담이나 계약서 작성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대표자로서 활동하였고,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F에게 제공하여 위 회사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과 오랜 기간 주식투자에 관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F이 광고하는 투자불패 및 수익률 보장이 주식투자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허황된 투자기법에 의한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F이 알려준 방법대로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도 결국 N의 돈으로 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남으로써 시작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불패의 투자기법이란 있을 수 없고, E에게 보여준 수익현황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하락분은 무시하고 오른 종목을 매도하여 얻은수익만을 가지고 이익이 난 것으로 부풀렸던 점, F은 신용불량자로서 주식투자 사업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만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일반적인 명의대여관계에서 명의대여자는 사업 자체에는 관여함이 없이 명의만을 빌려줄 뿐이지만 피고인은 H의 원장 또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실제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투자기법을 교육하고 투자상담을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이것은 F의 사기 범행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 피해자 귀책) [동종경합범 처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주식투자의 본질을 도외시한 허황된 투자기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F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의 공범이 된 것인데 피고인의 역할이나 편취 범의, 이익의 보유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고단307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장안구 G, 4층 402,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5퍼센트의 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위와 같은 약속과 달리 매월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투자원금마저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의왕시 J 705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과 F이 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직접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려 월 3퍼센트의 이자를 확실히 지급하여 주어 기존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고, 원금 1억 원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고 수익발생과 손실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매월 수익을 올려 3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줄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돈을 주식 투자자금이 아닌 이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고, 새로이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금과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이 송금한 9,00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E이 이자를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K에게 대여한 돈이고, 위 돈은 F이 받아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차용증[2016고단3074사건의 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먼저 투자했던 2억 원에서 손실이 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2. 8. 8.경 9,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8. 10.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처음에 E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줄 테니 월 3퍼센트의 이자를 달라고 해서 이를 거절하면서, 투자를 원하면 주식회사 K에 하라고 하였더니 E과 F 사이에 이야기가 돼서 E이 2012. 8. 8. 주식회사 K 운영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E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므로 F이 부재중이어서 일단 피고인 개인 명의로 차용증(피고인이 수기로 적어준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과 다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을 써 주었다가 나중에 F이 주식회사 K 명의의 금전차용계약서(순번 8,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수기로 적은 차용증은 회수하여 폐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주장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E은 월 3퍼센트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의 기재가 없다. 반면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는 이자는 월 3퍼센트, 2012. 12. 10.부터는 월 4퍼센트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고 E이 자필로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하였다. E은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가 L으로 바뀌면서 먼저 투자했던 2억 원에 관하여 작성했던 "주식매매 권한에 관한 위임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인 줄 알고 앞장(1페이지)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뒷장(2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에는 여전히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장으로 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형태로 볼 때 E이 앞장을 보지 못한 채 뒷장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순번 26) 중 녹취서를 보면 E은 2012. 11. 24.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끈질기게 다그치고 있는데, E이 그때 이미 이 사건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윽박지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서는 먼저 투자한 2억 원에서 손실 난 것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빌려 준 1억 원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순번 14, 피의자신문조서), 2012. 11. 24.경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먼저 투자한 2억 원에서 손실 난 것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순번 25, 피의자신문조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 준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는 등(순번 27,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E은 법정에서 2012. 11. 24. 1억 원짜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먼저 투자한 2억 원에서 손실 난 것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녹취서에서 E이 "이거 안써도 되, 너 안써도 너 온라인 계좌번호 보내준거 있기 때메 너는 돼. 내가 1억을 너 갖다 그냥 꿀꺽 줬어. 야, 너 니가 니 돈 누가 1억 떼어먹었어. 너 가만있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차용증 작성의 대상인 1억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낸 1억 원을 말하는 것이지 키움닷컴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과 F에게 투자를 맡긴 돈에서 손실이 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