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치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 C(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편이라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5.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에게 대출을 받으면 전에 대출을 받았던 기록도 없어지며 피해가 없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 용돈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주니깐 그 돈으로 놀러가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8. 3.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F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 근처 PC방에서 G은행 H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G은행 학익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4.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 사이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부장님이 4월 말까지 대출기록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560만 원을 주면 나중에 650만 원으로 불려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성남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한 금액인 5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달라. 이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역, 각 통장사본, 각 사진 1. 카카오톡 캡쳐자료, 여신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피고소인 사진열람), 수사보고(소재수사_피의자 A 소재확인 및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압수영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단독으로 기망하여 560만 원을 각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기망의 방법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총 편취금액이 1,26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인 점, 대여된 접근매체가 중고물품 거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