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경 ‘D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 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D실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D실장’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되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실 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3: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31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L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 합계 4장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03:59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무인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인계산대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육포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홈런볼 1개, 시가 800원 상 당의 칸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빠레 샌드 1개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뒤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1:0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자판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결제한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판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3. 04:03경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담배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이용 정지되어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30. 11:19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PC방 무인계산대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30. 11:43경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PC방 무인계산대에서 10,000원 상당의 PC방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R이 카드 이용을 정지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4항 기재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K, R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76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1. 1.경 ‘D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D실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 2.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수거 장소까지 차를 운전해 주고, 인근에서 대기한 뒤 범행 후 다음 장소로 이동시켜주면 수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및 위 ‘D실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과 계좌가 압류되니, 위약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2. 26. 15:2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남양주시 AA에 있는 ‘AB’ 앞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 대리’로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한 뒤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A를 차량에 태운 뒤 현금송금 장소인 서울 강남구 학동로180에 있는 ‘학동역’ 인근에 피고인 A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타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30 – 피고인 A 1. AF 소유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3. 04:24경 성남시 중원구 AG건물 AH호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AF 명의의 L체크카드를 삽입하여 위 물품 대금 4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무인자판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3. 04:25경 성남시 중원구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AF 명의의 L체크카드로 위 담배 대금 18,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L 소유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8. 18:22경부터 같은 달 28. 23:5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L이 그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L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23:57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AP’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AL 명의의 L 신용카드를 삽입하여 위 물품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 05:0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9. 01:55경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에서, 우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AL 명의의 L신용카드로 위 우산 등 물품 대금 25,5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1,65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5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1.경 ‘AS’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453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V, K, T,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습득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O’ CCTV)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영수증 첨부) 2022고단7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2일 전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의자 B과 피의자 성명불상자),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 블랙박스 영상 삭제 관련) 1. 피의자 B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 2022고단53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L 카드 사용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AF 카드 이용 CCTV), 수사보고(AF 명의 카드사용내역 추가) 1.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2022고단215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C, A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운전만 해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A와 연락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A가 사채(일수)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 수거 일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시 ‘피해자 AC으로부터 수거한 500만 원(첫 번째 범행)에 대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남한산성 내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 변기 뒤에 숨겨놓았다’고 진술한 점(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거 후 횡령하였다는 제보가 경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의심이 들었던 것은 맞고, 범행 도중 유튜브로 검색하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수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시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행적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렌트한 차량 내의 블랙박스 메모리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A와 함께 PC방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A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렌트한 차량에 A를 태우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여 간 점, 범행에 사용된 가방은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것이었고, 범행 후 급히 서둘러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수거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종의 범죄(절도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로 인한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가담 경위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