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2.경 A과 혼인하고 2014. 9. 18.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E으로부터 경주시 F 임야 11,504m², G 답 403m², H 답 347m², I 묘 10,969m², J 전 1,630m², K 전 1,818m² 등 합계 26,671m²(8,067평) 면적의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총 3억 3,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약 4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A의 동창인 피해자 D, C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10만원에 사면 나중에 3~4배 정도의 차익을 얻고 되팔 수 있다. 우리도 평당 10만원에 함께 구입을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A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7.경까지 사이에 위 F 임야 11,504m²(3,486평) 중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약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A을 통하여 2010. 7. 9.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위 F 임야 11,504m²(1,938평) 중 4,947m²(1,496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약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의 실제 매수가격과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30.경 경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O 답 346m²를 5,565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만원을 주면 잔금 지급일인 2017. 1. 20.경까지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해제해 주겠다'라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청구채권 총액이 1억 1,3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1억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와 P에 대한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가 가압류되어 있거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등 달리 처분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해지를 위해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잔금 일부를 미리 주면 잔금기일까지 가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지상권을 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지상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등 해제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경주시 R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T 전 9,323m², U 전 4,543m², V 대 106m²를 급하게 7억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현재 위 토지에 4억 5,000만원 정도의 가압류 및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주면 가압류 및 제한물권 일체를 해제해 주겠다, 현재 위 토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다, 토지를 급하게 처분하는 것이라 매우 좋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지금 대구와 포항에서도 땅을 보러 오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채권 총 1억 1,3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총 1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었고, P가 위 토지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보증금 없이 연 250만원에 임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11억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와 P에 대한 2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전부가 가압류되어 있거나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등 달리 처분할 수 있는 적극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제한물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A, W, C, D, X의 각 법정진술 1. C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매매대금 지급 내역, A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피해금액 교부내역 재작성)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는 전적으로 상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풍부한 남편 B의 말(8,000평의 토지를 평당 10만원에 매수)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을 때는 물론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에도 B이 체결한 계약의 실제 매매가액(평당 4만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당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 사실, 2010. 5. 23.경 매도인측에 지급된 매매 계약금 상당액(4,000만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W(공인중개사), X(공동매수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상피고인 B이 전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대상 토지, 매매대금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B의 배우자로서 그가 요구한 사항에 관한 보조적인 역할(공동매수인의 섭외, B의 요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내지 지급 준비, 차량 운전 등)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들의 구체적인 분배는 B의 제안이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실제 공동매수인들이 분배받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도 전적으로 B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당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잠시 가기는 하였으나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상황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들 중 공동매수인 X에게 이전된 토지(K)나 피고인에게 이전된 일부 토지(J)의 경우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평당 10만원에 근접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B이 체결한 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비롯한 공동매수인들에게 B이 알려준 대로 매매대금(평당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증거들은 그와는 다른 취지의 증인 W, X, C,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추측에 해당하거나 증명력이 탄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진술 또한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4. 말경 W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소개받아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상피고인 A에게 피고인 혼자서 토지 전부를 매수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하자 A이 토지를 같이 구입할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A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매수인들을 모집하는 것과 그들의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1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A과 피해자들은 편취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A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A이 피해자 D로부터 받았다는 매매대금 중 약 5,000만원은 A이 2009. 10.경에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한 것은 한참 후인 2010. 4. 말경이므로, 위 금원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A, D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A, D 사이에는 토지 매매와는 무관한 금전 거래가 있었고 D이 A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들은 위 돈이 피고인을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토지 매매대금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3)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인 몫인 토지의 매매대금은 기존에 피고인과 A이 공동 명의로 매입한 토지의 지분을 2011. 8.경 A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 등으로 갈음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 이익을 붙여 되파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상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토지 매매를 권유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1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매수인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피고인 B임은 증거관계상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동창인 A으로부터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받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 권유와 함께 피고인이 매수한 평당 가격, 향후 투자 가치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들을 알게 된 2010. 4. 말경보다 한참 전인 2009. 10.경에 A이 D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 부부(B, A)로부터 향후 부동산 전문가인 피고인을 통하여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9. 10.경 A에게 합계 5,040만원을 맡겨두었다가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의 권유로 D이 A에게 맡겨둔 돈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거래 경위에 개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A과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와는 무관한 금전 거래도 있었고 D이 다른 매수인들과는 달리 토지 소유 명의를 이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D이 피고인 부부로부터 토지 매수를 제의받았고 매수 과정에도 참여하였던 사실은 A의 진술은 물론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C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는 달리 D이 토지 매매와는 무관하게 A에게 지급한 돈을 지급하였다가 A과의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 중 자신의 몫에 관한 매매대금의 부담을 A에게 다른 토지의 소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의나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 지분 이전은 이 사건 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2010. 8.경부터 1년이 지난 2011. 8.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후적인 거래를 들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의 부담에 갈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범의나 범행의 동기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를 매입한 후 이익을 붙여 되파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표로 교부받은 편취금(1억원권 1매, 5,000만원권 3매, 1,000만원권 1매, 100만원권 9매 합계 2억 6,900만원)에 대해서 2017. 3. 21. 피사취신고가 되었고 현재까지 수표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당시 C측(딸 AC)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후 현재까지의 토지 시가 상승으로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수익과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발생은 D이 상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의 소유 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년경에 이르러 A이 토지에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집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고인 B 소유의 재산으로 피해가 변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1.항과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액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이 배상신청원인사실이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을 상대로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편취금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8128)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피고인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