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에 있는 현암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증평군 쪽에서 내수읍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물적·인적 손해가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물적·인적 손해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이 운전하던 토스카 승용차(이하 토스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위 토스카가 F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이하 아반떼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사실, 위 아반떼가 H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추돌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이 토스카를, 토스카가 아반떼를,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일어나 이로 인하여 F이 상해를 입은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토스카를 추돌한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추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먼저 추돌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토스카를 추돌하고 그와 같이 추돌당한 토스카가 시내버스와 먼저 추돌한 아반떼를 추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추돌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사실상 F, D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한정된다. 2) 먼저 토스카가 아반떼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아반떼와 시내버스가 먼저 추돌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단순한 추측에 근거하여 그러한 추측과 모순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D이 아반떼와 시내버스의 추돌 상황을 직접 보았다거나, 아반떼의 후미에서 토스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혀 사고를 당한 D이 선행 차량인 아반떼와 시내버스의 구체적인 추돌 상황에 대하여 신경 쓸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3) 다음으로 F의 진술은, F이 운전하던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기억은 없고, 토스카에 들이받힌 다음 시내버스를 연달아서 들이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핸들 쪽 앞으로 몸을 숙였다가 들었더니 F이 운전하던 아반떼가 우그러져 있는 것을 봐서 놀랐다는 취지의 소극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 기반을 둔 진술이라기보다는 D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당황한 상태에서 주변인들의 진술에 자기보호본능이 결합된 형태의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4) 오히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가 작성한 이 사건 추돌사고에 관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추돌 사고의 경우 피추돌차량은 전면부보다 후면부 손상이 더 큰 특성이 있으나, 아반떼는 그와 반대의 특성을 보였다는 것이고(이 사건 추돌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 토스카, 아반떼, 시내버스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나 토스카의 경우 경미한 손상을 입은 데 그친 반면, 아반떼는 후면부의 손상은 경미하나 전면부의 손상은 엔진룸까지 손상될 정도로 파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H가 충격을 받아 몸이 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바, 아반떼보다 중량이 약 8.3배 더 무거운 시내버스가 정지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추돌로 연속적인 추돌이 발생하여 앞으로 밀린 아반떼로 인해 시내버스 운전사의 몸이 뒤로 움직일 정도의 충격력이 발생하여 중량이 더 무거운 시내버스 뒷범퍼가 촬영된 바와 같이 손상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아반떼의 전면부 손상 흔적과 유효충돌속도로 추정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토스카를 추돌하면서 이로 인해 아반떼가 밀리면서 시내버스를 추돌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먼저 추돌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토스카를 추돌한 경우가 사고 상황에 더 부합한다(다만 당시 쿵 하는 소리 내지 충격이 한차례만 있었다는 취지의 F, H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먼저 일어난 아반떼와 시내버스 사이의 추돌과, 피고인의 차량과 토스카, 토스카와 아반떼 사이의 순차 추돌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보인다). 5) H 역시,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시 쿵 받히는 소리를 듣고 내려서 봤더니 후미 차량인 아반떼가 제일 많이 부서져 있었고, 반면 피고인의 차량 등의 손상 정도는 경미해서, 이 사건 추돌사고 당시에는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먼저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위 분석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6) 결국 피고인의 차량과 토스카, 토스카와 아반떼, 아반떼와 시내버스가 각 추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반떼가 시내버스를 먼저 추돌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추돌사고와 F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