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2014. 7. 14.까지 30%, 2014. 7. 15. 이후에는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채무자 B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채무자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합계 3,120,900원을 상환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채무자 B 운영의 위 과일가게에서,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가지고 와 가게 앞에 펴놓고 앉아 있으면서 채무자에게 "씨발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람을 알기를 뭣같이 안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는 등 채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무렵 갑자기 채무자를 찔러죽이겠다며 위 과일가게의 씽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 2개를 들고 채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옆가게 D으로 도망치던 채무자를 뒤쫓아 가 위 D 셔터문 기둥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쳐 자해하며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채무자를 협박하여 이자조로 6만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B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미상 22:00경부터 2016. 4. 15.경까지 피고인 혼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 B의 과일가게 등을 방문하여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욕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채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G)로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 B 또는 채무자의 아들 가게를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 · 음향을 채무자 B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서, 대부이자율계산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증제1호(JB 일수 장부의 복사본), 압수물 증제2호(JB 일수 장부의 복사본), 압수물 증제3호(JB 일수 장부의 복사본), 압수물 증제4호(J B 일수 장부의 복사본) 1. 내사보고(녹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및 CCTV 캡쳐사진 파일추송 첨부보고) 1. 현장CCTV 사진,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채무자에 대여한 원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211,17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여원금이 78,6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채무자에 대한 대여 원금이 78,000,000원 정도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65쪽)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원금이 78,650,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채무자가 인정하고 있는 2014.6.30. 7,000,000원 대여금은 기소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포괄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진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3 범죄까지만 기재한다).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78,000,000원 정도를 대여하고 354,868,500원을 수령하였고,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을 통하여 채권 추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