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생태귀농학교 사업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E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07, 4월경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F 조성사업' 명칭의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합계 약 3억 4,000만 원의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지원금을 교부받아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폐교인 G초등학교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H학교'를 설립한 후 E학교, [학교 및 J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H학교 건물에 대한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10. 6. 17.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에서 누수 등으로 인하여 방수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필요하고, 그 소요금액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B 부설 H학교 보수공사 교부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공사금액으로 7,000만 원 가량이 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사업자 K 명의의 허위의 '견적서' 등을 피해자 거창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위 시설보수사업에 대해 7,000 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중 일부로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9. 13.경 위 거창군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보조금 7,000만 원 전액을 보수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건축공사계약서', 위 K에게 3,400 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사대금 7,0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B 부설 H학교 보수공사 2차 교부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나머지 보조금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K와 본건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였을 뿐이고, 위 견적서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 소요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임의로 만든 것이었고, K에게 위무통장입금확인서와 같이 3,400만 원을 이체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증빙자료로 삼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L 관련 범행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거창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경부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 L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하 '보조금 및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에서는 국비 8,400만 원, 군비 3,600만 원, 사업대상자 자기부담금 2,400만 원 등 총 사업비를 1억 4,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받고자 2010. 8. 13. 경 경남 거창군 L 건물 3개동을 1억 4,400만 원에 신축함에 있어 국비 8,400만 원, 군비(지방비) 3,6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2,400만 원을 사단법인 B에서 부담하여 L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L 조성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거창군에 제출함으로써 2010. 9. 17.경 위 사단법인 B이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조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건축업자와 L 신축 공사대금의 액수를 부풀린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축공사계약서를 거창군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한편, 신고한 공사금액 중 일부만을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후 부풀려진 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사단법인 B의 자기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A의 개인적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신고한 공사금액 중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의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자기부담금 2,400만 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본건 보조사업의 모집공고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관련내역을 허위로 꾸밈으로써 보조금 및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12. 3.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학교 사무실에서 M과 위 L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그보다 2,870만 원이 증액된 1억 3,87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과다계상된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2. 23.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기재한 M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E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에게 500만 원과 87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입금확인서들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12. 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에서 위 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려 작성된 허위의 건축공사계약서 및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보조금청구서', '선급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17.경 7,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2. 23.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여 공사를 완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L 조성사업 완료 및 정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2. 28.경 잔금 4,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보조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원 중 보조금 8,400만 원을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학교 시설보수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첨부된 지출결의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통장사본 등 포함)] 1. L 보조금청구서(B), L 신축공사계약서, 지출결의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견적서, 사업비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 형사소송법 1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 A 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성실히 일해 왔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