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심박스)를 전달받아,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인천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 3곳과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 VoIP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여의도 지점 F 대리를 사칭하며 "E은행 여의도 지점 F 대리입니다. 대출상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H 대리를 사칭하며 "6개월 이상 받은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금 2,190만원을 비대면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K 대리를 사칭하며 2,1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위 VoIP게이트웨이 기계에 의해 변환된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계 L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실이 전산 등록 되었으니,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금 4,200만원의 40%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2,5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총 2회에 걸쳐 합계 4,7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와 달리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형식으로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압수물 증제1 내지 4호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제5호(아이폰)에 대한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증제5호(아이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시받는데 사용된 휴대폰이지만, 이미 수사과정에서 대화자료 및 사진 등이 모두 제출되고 디지털포렌식까지 마쳤으므로, 휴대폰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크지 않은 반면, 그 외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제공된 VoIP 게이트웨이 설비 등이 모두 압수되어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압수된 증제5호(아이폰)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VoIP 게이트웨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설비임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관 등 숙소를 옮겨 다니며 숙소에 이를 설치 관리하였고, 위 설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대포 유심(Usim)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드러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 3곳과 인천시 미추홀구 B호텔 C호에 'VoIP 게이트웨이(심박스)' 2개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범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한 것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게이트웨이는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장치일 뿐 전기통신 장치도 아니다. 피고인은 일을 지시한 공범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 전화번호와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위 전회번호로 발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 및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이는 '공동정범 상호간'의 발신번호표시 변작행위에 해당할 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정의규정을 두어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제4호),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제6호),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제7호),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제9호),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이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외한다(제11호)고 정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제5호)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용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전화회선과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이를 이용하여 발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기죄 및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3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지시에 따라 숙소를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는 등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