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9: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뇌진탕,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2014. 9. 30. 21:40경까지 평택시 D빌딩 6층에 있는 'E'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마사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2만 원을 성매매여성이 7만 원, 피고인 A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50만 원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 C은 2014. 9. 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 7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각각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콘돔 제공, 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콘돔 등 현장단속사진, 임대료입금자료,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벌과(피고인 B, C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마무리 된 점, 범죄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엔에스건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수임자로 지정되어 시행 중인 경기 남양주시 D 일대 E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2. 1. 19. 11:00경 위 철거 공사장 입구 도로에 F 5톤 찝게차 1대 및 봉고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위 공사 출입차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찝게차 2대 등을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를 막아 놓아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H으로부터 E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5.경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1. 7.경부터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철을 반출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차로 진입로를 막은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상 개발수임자로 지정되어 철거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주식회사 E가 H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주고 난 뒤 다시 이중으로 그러한 철거 업무가 포함된 개발업무를 피해자 회사에게 위임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 여부를 놓고 분쟁이 계속 중이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처분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위와 같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3. 09: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신갈로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0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원천교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관터사거리 쪽에서 나촌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대원고속 65번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1.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1. 3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고양I.C.쪽에서 송추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만39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 18:20경 강릉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옆 창고에서 영업용 육류로 사용하기 위해 20kg 상당의 개 1마리를 밧줄로 목을 매달아 죽여서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와 부부지간이며 현재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에 있는 자이다. 피해자가 병원을 내원하기 위해 지인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주차를 하는 순간 우연하게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직도 나를 미행하고 다니냐"며 핀잔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1:20경 강릉시 D에 있는 E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F BMW승용차량 조수석으로 다가가 "야 이리 나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져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끌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 주관절 염좌, 우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00: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위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7세) 등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지갑에 손을 댄 것처럼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난간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남, 39세)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으로 공동대표이사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뒷 머리에 파일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파일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F과 싸워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에게도 "이 새끼는 뭐야"라고 말하며 파일을 던져 뒷목에 맞았으며, 자신은 파일을 맞고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H과 G 또한 피해자가 맞는 장면까지는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물건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과 약 1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앉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파일을 던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0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1병 시가 200,000원, 유흥도우미 1명 60,000원 도합 260,000원 상당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0:1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0: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예식장 앞 시내버스정류소 앞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 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8:4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소재 여주종합터미널 내 계단에서 피해자 B(19세, 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 염소탕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일패동 228 소재 금곡꽃농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B),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이용 수취 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문학동에 있는 문학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0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E 앞에 있는 도로를 식당 옆 골목길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유량동 방면에서 태조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만57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의 왼쪽 측면을 피의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후진하여 수상의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9:35경 삼척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 F(46세)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G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좌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G과 피해자의 처 H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1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G,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시간 20분 가량 후에 경찰관 I으로부터 폭행당한 곳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자신의 얼굴 부분을 대충 가리켰을 뿐 구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곳을 가리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경찰관이 살피기에 얼굴에 상처가 전혀 없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좌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좌상을 입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좌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처 H과 모 G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이상 지난 2014. 6. 1. 경찰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 J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타박부분을 만지게 되면 아프다고 하여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약 처방은 없어도 된다고 하여 처방받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이런 천박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3:04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C이 술에 취해 대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3회의 교통 관련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지입 차주로 근무하는 트레일러 기사이다. 피고인은 다른 지입차주보다 배차를 적게 받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회사 배차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14:40경 경주시 D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회사 배차 담당인 피해자 E(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차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16:36경 밀양시 사곡동에 있는 밀양우체국에서, 2014. 7. 29. 306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29.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 발송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0.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00: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한통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며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00: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전남 목포시 목포역 부근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도착한 후, 위 제1항과 같 이 E로부터 절취한 LG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택시비를 가지고 올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비 6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공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위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C'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의 BMW M3 컨버터블 E 차량을 담보로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2009. 12. 25.경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사채업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F에게 담보명목으로 차량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2009.경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피고인의 지인 G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채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 3,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이 사건 BMW 차량 중고시세 확인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289 노상에서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13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Ep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28,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소재 주식회사 고고스틸 공장에서부터 세종시 소정면 소정3 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천마을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준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사거리교차로에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D(43세, 남)에게 돌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다 부분 등을 짚고,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상 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3:0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52번지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에게 신체가 부딪쳤다며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2.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7: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한미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높으나, 피고인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일으킨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출생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후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건물 1층에 있는 'CPC방'에서 2014. 4. 25.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태블릿PC 5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식 당첨 방식의 사행성게임물인 Fjet, Teacups, ahouse, chip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기간과 규모, 수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