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62

공소사실 ‘㈜B’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관리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은 이 사건 건물의 제2층 F, G호 등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H’의 대표이사이고, I는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J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K의 남편으로, 위 J호 상가를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다. E은 L매장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H가 소유하고 있는 제2층 상가와 ㈜H의 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제1층 상가를 내부에서 직접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었고, I는 위 J호 상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가와 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출입문을 외벽에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중 위 공사가 대수선 사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공사를 각종 규정에 맞게 시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구분소유자들의 찬성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말고, 위와 같은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 E은 2015. 6. 3.경 I로부터 6,0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E 및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 1층 J호를 실제 관리하던 I는 2015. 5.경 위 상가와 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출입문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관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받기 위하여 돈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015. 6. 3. E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15. 6. 3. 전곡우체국에서 위 6,000만 원을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2,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10장)으로 출금하였다. 2015. 6. 4. 위 수표들 중 2,400만 원이 N, O, P의 계좌로 각 800만 원씩 송금되었고, 400만 원은 E의 배우자 Q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송금자 P). N은 2015. 6. 4. 10:05경 위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0:14경 100만 원을, 같은 날 11:42경부터 11:44경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다음날인 2015. 6. 5. 10:08경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I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외벽 출입문 공사 등을 할 때 민원을 방어해 주는 편의 등을 받기 위하여, 2015. 6. 3. 현금 3,000만 원, 2015. 6. 4. N, P, O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2,200만 원, 그리고 2015. 6. 8.경 나머지 8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E의 차량 운전기사이던 P은 전곡우체국에서 오던 차 안에서 E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2015. 6. 3. 및 2015. 6. 4. E에게 이 사건 카페에서 현금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및 P의 위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억에 관한 경험칙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E 및 P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당초 E은 I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 E은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5, 96)와 2019. 5. 30. 및 2019. 6. 17. 작성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8), 2019. 8. 26. 작성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2019. 9. 17.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33)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E은 시간이 더 경과한 2020. 5.경 작성된 보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2)부터 시작하여 2020. 6. 16. 작성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 2020. 7. 27. 작성된 증인진술서(피고인 측 증 제7호증), 그 후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간, 장소, 방법뿐 아니라 수표의 현금화 방법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기억에 관한 경험칙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이 I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굳이 수표로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수표를 다시 N, O, P에게 송금하여 반환받는 복잡한 방법을 통하여 현금화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N이 현금화하기 위하여 돈을 출금한 방식이 E의 진술 취지에 맞지 않는 점, E과 피고인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비추어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P 역시 2019. 4. 1.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03)에서 2015. 6. 4. E의 지시로 800만 원을 수표로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으나, 그 후 2020. 7. 23.자 사실확인서(피고인 측 증 제6호증) 및 이 법정에서는 2015. 6. 4. 및 2015. 6. 5.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이 변화한 시기 및 과정, P과 E의 관계, 기억에 관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