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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3

범죄사실 2015고단32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지하철 4호선 반월역 부근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지하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 14:4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식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전자서명단말기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총 99회에 걸쳐 C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직불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7,247,0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 편취하고, 분실한 C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095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홈플러스 전자제품매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엑티브 핸드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홀더 1개,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4687₁ 피고인은 2014. 6. 28. 18: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다목적 칼로 절단하는 등 시가 236,020원 상당의 물품들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원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623, 피고인은 2015. 3. 14. 22:06경 서울 강남구 G상가 145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스스스에 이르러 그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0 만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6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거래내역 2015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2015+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촬영사진(CCTV), 피해품 촬영사진, 등산용 칼 촬영사진 2015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및 피혐의자 동선 내사)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확약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09:05경부터 같은 날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아파트의 주민들이 출입하는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C(76세)로부터 다른 곳에서 흡연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비실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개새끼야, 씨발 늙은 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비실 앞에서 이를 말리는 인근 상인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9:25 경위 B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너희들은 뭐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변의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순찰차에 승차하기를 거부하며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의 망치수지(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첨부된 각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목격한 인근 상인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경비원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0:00경 부천시 B 앞에서 C 및 피해자 D(남, 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C과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제출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자료, 사건현장 주변 사설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D 상해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치아 3개가 탈구되어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C이 피고인에게 먼저 말다툼을 건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34, 35번).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 4, 27.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E'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사무실 안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377 달러, 현금 5만 6,000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8.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4:55 군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H이 영업준비를 위하여 주방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에 주방 입구 쪽에 있던 보관함 속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캡처 사진(범행장면 등), 현장검증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2019고단53 피고인은 2018. 6. 15.0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E이 F노래방에서 절취해온 G 명의의 H 1장을 건네받고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H"을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 에쎄체인지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5. 12:5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84,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8, 15:09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은행 복현동지점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베이직팩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G 소유H카드 결제내역, 각 H카드 매출전표 촬영본 1. P, Q, R 각 CCTV 캡쳐사진 영상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7: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철저히 살피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이면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의 좌측 무릎과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걸어와 부딪힌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당시 이면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1) 1.사기 피고인은 서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에 접근하여 사이드미러 등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나 팔 등 신체 부위를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28.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휴대폰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그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고의로 부딪힌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합계 9,903,18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운전자들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0:00경 영덕군 영해면 영해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중앙길 102-7에 있는 '행복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2매, TCS 접수대장조회 (A 사고내역) 1부, 금융감독원 회신 A 보험금 지급내역 1부, 삼성화재(G, K) 지급서류 일체, 메리츠화재 (J) 지급서류 일체, KB손해보험(I, L) 지급서류 일체, 현대해상(M, N) 지급서류 일체, 동부화재 지급서류 일체, 방범용 CCTV영상화면 사진 1부, CCTV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 2, 6 내지 9, 13, 21, 23 내지 27, 123, 134, 136) 1. 내사보고(뺑소니 P 피해자 및 가해운전자 특정 건),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특정 건), 수사보고(CCTV자료 확인에 따른 고의사고 인지 건), 내사보고(피해자 사고전력조회 건), 내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명세서 제출 건), 내사보고(A 진단서 첨부 건), 내사보고(피의자 A 차대보행자 교통사고 동종전력 확인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각 항목별 세부사항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조사), 수사보고(A 현금요구 관련 진술 건)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15 내지 18, 31, 32, 37 내지 118, 125,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을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11. 16: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남순천지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1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버스승강장의 벽을 치며 피해자에게 버스승강장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7. 17:43경 순천시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8세)를 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1557] 1.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6:00경 순천시 H, ‘I’에서 J(여, 48세)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66,550원 상당의 바비큐 치킨 등을 카트에 싣고 입구를 통해 나가 절취하였다. 2. 2022. 9. 6.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여, 48세)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740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카트에 싣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98] 피고인은 2022. 8. 30. 22:05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무인점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7,800원 상당의 음료수(캔콜라 1개, 모구모구 4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CD 첨부) - 캡처사진 [2022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범행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폭행 및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중에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식료품 등을 훔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교화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2016고단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5:40경 대구 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3. 03:2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2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자물쇠 1개를 파손하고 나머지 1개를 파손하던 중 행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4,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5: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31, 05:50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16고단70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결과, CCTV 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일부 법률조항 문구의 변경(형에 처한다'' 가중처벌한다)에도 불구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도 개정 전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중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보아 위 가중된 형에 다시 누범가중을 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최종형을 종료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2017고단7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1: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뒷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2 캔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17, 02:0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후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는데 그치고 시정장치를 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3.5. 03:10 경 가.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펜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보안장치가 작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02:0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뒤편 여자화장실 창문을 깬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식당 내부를 물색하던 중, 보안장치가 작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301 3. 피고인은 2017.3.5, 02:20 경 울산 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게맛살, 햄 등을 가방에 넣고, 그곳 카운터 책상 포스기 및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내사보고(현장 CCTV 추적수사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한), 범죄인지,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 피해신고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추적 및 긴급체포사유에 대한), (범죄사실별 현장 및 용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각 야간건조물침입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p1년 6개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개월M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나 절취과정에서 손괴된 시정장치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표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을 해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인출책이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190,000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화곡역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명 명의의 접근매체 6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결과) 1. 송금증 등, 금융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갱니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통장 전달 역할을 하기도 한 정황이 보이는 점, 인출한 금원을 상선하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위 방 안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외국인등록증 1장, 건국대학교 학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중국건설은행 신용카드 1장, 이마트 포인트 카드 1장, E 멤버쉽 카드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MEIZU 휴대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옷걸이를 이용하여 창문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4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I,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3:3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당시 CCTV 캡쳐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검토 등),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1년도 안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6. 12: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 눈에 보이지 마. 시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F에게 "C을 가만두지 않겠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11:0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배신의 대가를 원한다면 내가 해 줄게. 니 년놈들을 내가 가만 두지 않아. 나는 새끼도 없거든. 이 씹할 년 놈들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4. 06:10경 광주시 건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중 9번 카메라를 우산으로 쳐 촬영 방향을 바꾸어 천장 등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1번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바꾸어 천장 등을 촬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CTV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바꾸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CCTV 사진, 건물 CCTV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천장 등을 촬영하도록 그 촬영 방향을 바꾸어 일시적으로 CCTV 카메라가 방범용 카메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횟수, 협박의 내용, 재물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