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32 피고인은 2011. 12.경 스크린 경마장에서 만난 불상의 공범들(일명 ‘B부장’, ‘C과장’)과 함께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D(개명 후 E)에게 접근하여 ‘잔고증명서 발급 용도로 거액의 현금을 하루만 빌린다.’고 거짓말하고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 15:30경 김해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다. 거제에 큰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수주를 받으려고 한다.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만 발급받고 돌려주겠다. 내 이름으로 만드는 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면 나는 잔고증명서만 받은 후 지급정지를 하여두고 통장은 피해자가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바로 피해자가 출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거제에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 H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여 둘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교부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 몰래 위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만든 다른 계좌로 이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다음날 이를 그대로 출금해 갈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3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창원시 진해구 J, 1층에 있는 부동산 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K 음식점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당국에 창업자금 3,000만 원을 신청하여 10일 내에 지급 받게 되는데 점포 간판을 설치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간판설치를 의뢰할 당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이었고,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가 연체되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간판을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9. 7. 20.경과 2019. 10. 4.경에 간판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간판설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간판설치 대금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중고재활용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에어컨 2대를 설치해주면 설치가 끝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9. 9. 20.경 창원시 진해구 O 건물 2층에 에어컨 2대를 설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에어컨 대금 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에서 “오리고기를 납품해주면 늦어도 15일 내로 대금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오리고기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부터 2019. 9. 24.경까지 1,578,12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공급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창원시 진해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S의 지인 인테리어 공사업자 T에게 “내가 아는 비상구 설치 업체가 없으니 업체를 물색해 달라. 공사를 해주면 설치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비상구를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9. 9. 중순경 위 K에 방화문을 설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K에서 피해자 U에게 “소고기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소고기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5,195,595원 상당의 소고기를 공급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23,7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및 재감여부 확인), 판결 문 2021고단3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 38, 39, 79, 80번) 1. 현금보관증, 각 계좌별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전자금융회원관리) 화면, 이메일, W덕산 본점 CCTV 사진, X 회신자료, Y은행 회신자료, Z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3937 1. A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1, 27, 30, 31, 34번),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수사협조 관련 회신 사본 1. 거래처원장, 매출거래명세서, 사진, 견적 및 청구서, 녹취록, 각 거래명세표, 방화문설치내역,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 수,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해자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당시 일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