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2: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 가명) 운영의 'H' 마사지업소 5번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을 뻗어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등 치근덕대다가 이를 피하여 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주저앉힌 다음 출입문을 잠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마구 비비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넘긴 다음 이를 누르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유전자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평소 유사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며,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영업시간, 영업형태, 사업자등록의 내용, 구인광고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 의해서 성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수치심 때문 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저하를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범죄의 본질적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안 돼. 내 샵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79쪽),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77, 80, 106쪽 등). 피고인은 전직 운동선수 출신으로 키가 186cm에 체중이 98kg인 거구인 반면 피해자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데다가 2016. 1. 29.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 추뼈 및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수사기록 245쪽 소견서 참조), 이와 같이 거구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렸다면 이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당시 팔을 올린 자세에서 오는 디스크 통증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허리통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거나 허리부분에 대한 추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허리통증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척추치료를 받는 중이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항거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므로 그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수사기록 9, 10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쪽 손목 및 왼쪽 가슴 부위에서 멍과 발적이 확인되었고,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부산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 L은 당시 피해자가 양측 손목 및 하복부 불편감에 대해 통증을 호소하고 응급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양쪽 손목과 왼쪽 가슴부위에서 멍과 발적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232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변호인은 멍이 발생한 손목 안쪽 부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행위와 부합하지 않고, 허벅지와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 외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갔던 K은 마사지를 받던 도중 마사지업소 실장인 I에게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I가 "뻔한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에게 피고인을 방에서 데리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쪽, 92쪽). 또한 위 I는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CCTV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직후 정황에 관한 진술들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상황에 부합한다{K과 I의 진술 중 일부는 전문진술로 볼 여지도 있으나 사건 직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가치에 한정한다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해진 유형력이 결코 작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