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개명 전 E, 이하 A이라 함)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되어 2018. 3. 9. 위 판결 확정된 뒤 2018. 4.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위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단독 혹은 함께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시키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2015. 5. 15. 06: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홈플러스사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가속 폐달을 밟고 핸들을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틀어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7,91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이하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치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61,2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들과 F은 2015. 7. 17. 23:5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F이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가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은 뒤, 같은 날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68,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들은 2018. 11. 1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A이 위 피해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핸들을 위 피해 차량 방향으로 틀어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3,9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및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2.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4,55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2019. 5. 17. 17:55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M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7 생략) 머스텡 차량을 운전하고, N가 조수석, 피고인 A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Q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i30 승용차가 교차로 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자 M이 위 머스탱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71,07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14,24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2019. 6. 7. 14:02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효자지점 앞길에서 M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9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N, 피고인 A, T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U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자 M이 위 BMW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82,943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및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6.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2,741,99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2019. 7. 1. 07:35경 전주시 완산구 W의 X 앞길에서 N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7 생략) 머스텡 승용차를 운전하고 M, 피고인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Y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N가 위 머스탱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28,85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및 피해자 Z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7. 4.경 보험금 명목으로 15,647,32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2019. 7. 22. 08:13경 전주시 완산구 AA의 AB 중화산동 지점 앞길에서 M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9 생략) BMW 차량을 승용차를 운전하고 N, 피고인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C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차로 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자, M이 위 BMW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여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 위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79,68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7.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6,650,25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개명후 A), C, F, B, N, M,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U, AD, K, Y, A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석보고서 첨부 관련), 분석보고서 종합 요약 및 견론, 각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번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단,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들에게 일정한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험운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 일정한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3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