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18 1. 피고인은 2017. 11. 8. 13:24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이마트 4층 주방용품코너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세워둔 쇼핑카트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1. 12. 12:17경 부천시 길주로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1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3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1개, 현대백화점 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39. 1.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부천시 석천로 1에 있는 이마트 지하1층 그릇코너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세워둔 쇼핑카드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9. 27. 15:30경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1층 아이스크림매장에서 피해자 F가 주문을 하기 위해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여권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15 피고인은 2017. 8. 11. 15:00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에 있는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G가 쇼핑카트를 세워 둔 채 정육코너에 진열된 상품들을 살펴 보는 틈 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40만 원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지갑 1개 및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담겨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5 1. 피고인은 2017. 8. 18. 13:0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점 J 매장에서 피해자 K이 유모차를 세워 놓고 구입할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 하나은 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8. 18. 15:22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N 매장에서 위 매장 손님인 피해자 O가 유모차에 가방을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에코 가방 1개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만원, 약 25만원 상당의 태국 화폐, 5만원권 상당의 롯데 상품권 2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화장품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7. 11. 10. 14: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점 P매장 앞에서 피해자 Q이 쇼핑카트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카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와 핸드백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 현금 1만 5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8고단688 피고인은 2017, 8. 3. 16:07경 서울 영등포구 R건물 2층 S 아동코너에서 피해자 T가 세워 놓은 유모차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롯데백화점 5만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983 1. 피고인은 2017. 9. 30. 17:3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2층 W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X가 그곳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10.8, 13:45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Z 지하1층 푸드코트 내 'AA' 음식점에서 피해자 AB가 그곳 의자에 걸어두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4만 원 상당의 포켓와이파이, 시가 1만 원 상당의 3단 우산이 들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키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이마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롯데백화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이 발견된 장소 사진자료, 발견된 피해품 사진자료 2017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CCTV 사진 2017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2018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Q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회수된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1.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사진 2018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2018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열람 및 확인) 1. CCTV 캡처사진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위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해당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후 공중화장실 등에 버려 둔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품이 회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직후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준법의식도 극히 미약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들어간 후 적극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후에도 현금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곧바로 버리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단서를 찾기 매우 어렵고,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