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들,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 ~ 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S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 하면서 팀원들을 모집·관리 및 자금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T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U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V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S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과 다른 조직원들은 2014. 8. 26.경 중국길림성 연길시 'W' 지역 1층 상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더 이상의 도용을 막아야 하니 안심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AD)로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5. 27.경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 및 다른 조직원들은 2015. 5. 27.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AF라는 범인이 잡혔는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 2개가 나왔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AH)와 AI 명의 부산은행 계좌(AJ)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8,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5, 28.경 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 및 다른 조직원들은 2015. 5, 28.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L 검사, AM 수사관이다. 당신 계좌가 AF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2차 피해가 올 수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농협 계좌(AO)으로 합계 1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P, H,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등(피해자 AK/ 피해자 X), 진술조서등(피해자 AE) 1. 개인별 출입국현황(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어려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 긍정적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어려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