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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2세)를 약 10년 전에 서로 알게 된 후 피해자는 계주로, 피고인은 계원으로 지내던 중 2014.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피해자가 계돈 500만 원을 수령하면 자신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12: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경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 없이 현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18:00경 밀양시 B 소재 피고인 거주 C건물 301호 내에서 그 전 17. 21:00경 애인 관계인 피해자 D(26세,여)에게 생일 밥을 챙겨주겠다며 집으로 오게한후 다음 날까지 같이 있다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야기를 더 하다가 가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싫다고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먹고 있던 술잔을 집어던지고 "쓰레기. 걸레" 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집 가구를 때려 부수며 "목을 따겠다. 생매장 시키겠다. 머리를 박살 내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들게 한 후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개와 고양이를 죽이고 너도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며 부엌칼을 들고 개와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부엌칼을 왼손으로 잡자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폭행과 협박으로 10. 19. 01:00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07:52 경 피고인 휴대전화 E으로 피해자 휴대전화 F에 "분명히 말한다 무릎꿀고 사과하러 온나 오늘 안 오면 나도 내가 어떤 짓거리 할지 모른다 분명히 말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28경 "판단 잘해라 이제 나는 또라이 되는 기다 다 이뿌고 자수해가 큰 집 가서 맘 편하게 살란다. 나 그 한순간에 즐거움 때문에 널 믿고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바닥까지 떨어지는지 볼꺼다. 나는 이제 눈에 뵈는게 없다 G 힘이 풀린다 눈도 풀리고"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계속하여, 2015. 11, 10. 시간불상경 피고인 휴대전화 E로 피해자 휴대전화 F로 충사리라는 농약병과 칼날을 손에 쥐고 있는 사진과 같이 "미안하다 내가 죽으께 니 볼 면목도 없고 나 내리 놀란다 미안했다 내가 잘라 버릴께 미안하다 잘 지내라 사랑하다 많이 그래서 더 힘들고 아프다"라는 문자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계속하여, 2015. 11, 21, 22:23 경 피고인 휴대전화 E로 피해자 휴대전화 F로 "잘할게 믿어줘 부탁이다"라는 글을 피로 쓰고 사진을 찍어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9. 22:25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향매로 광주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있는 점 • 2013년부터 매년 1차례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 있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해자 회사 직원인 G 등에게 "나는 예전에 H의 전 회장이었다, 나는 현재 자본주들의 거대 자금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약 1,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350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은행권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겠다, 은행권에서 잔액증명을 요구하면 내가 운용하고 있는 수백억 원대 자금주들의 자금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자금 조성 계획도 없이, 자금 조성과 무관한 거액의 계좌 내역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 과거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임한 피고인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7. 03: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아파트 14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구 신정동 310 신트리공원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엠디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5. 03: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가게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점 입구에서 F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나를 나오라고 했냐"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당시 주점 안에 있던 70~80명의 손님들이 절반 이상 주점 밖으로 나가고, 가게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 I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삼산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7~8회 걷어차고,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쪽 팔뚝을 이빨로 1회 물어뜯고,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 오른쪽 팔뚝 부위를 3~4회 정도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H, I 의 호송수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제2범죄 (업무방해의 섬)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 영역, 1월~8월 3. 다수범 가중결과: 6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57

범죄사실 1. 2015. 10.5.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5. 03:50경 화성시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크램프(일명 '파이프 고정 클립') 2포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6. 04:30경 화성시 E에 있는 신축건물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크램프 2포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또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211호, 1202호에서, B 등 2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5. 9. 6.부터 2015. 11, 23.까지 총 75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 370만 원 [375만원(75회 X 5만 원(15만 원의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금액) - 5만 원(몰수한 현금 중 피고인 A의 몫 - 인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정 보고)의 기재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한 벌금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규모가 비교적 작음,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안에서, 보훈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E이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피고인의 가족 인원수와 다르게 지급하여 준다는 이유로 그에게 "왜 가족 전부에게 쓰레 기봉투를 지급해 주지 않느냐? 동사무소 놈들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옆에 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F(29세)으로부터 만류받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으면서 그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친 후 민원인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와 "야, 동장! 너 나 알지? 모른 체 하나! 동장새끼가 되어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위 F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나이와 국가유공자 경력,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6.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대학생인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근처 사무실 위치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서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혹시 복근 있냐?", "윗옷을 올려보라", "팔은 단단하네", "허벅지는 살 좀 빼야겠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부위와 허벅지부위를 치는 방식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급여가 밀린데 화가 난 피해자가 허위·과장된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체불 급여액이 58,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임금체불사실을 부인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밀린 급여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충분할 것을 굳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허위로 만들고 허위의 일기장까지 만들어 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경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배에 포자 있냐, 한번 까보라'는 식의 말을 하고 허벅지와 알통을 눌러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판시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은 G가 위 범행 당시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다가 그 범행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2:35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섹스 하고 싶어 너랑', '너 L나 좌지 아르아줘', '너보지물 많이 나오지', 'B가 너 보지 빨았다고하던데 맞냐???'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5회에 걸쳐 피해자 C(여, 38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E에서 중국산 참깨 1,920kg을 구입한 후, 이를 경기 연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재배한 국내산 참깨 2,190kg과 혼합한 다음(혼합비율 국내산 53.3%), 이를 국내산 참깨로 위장하여 2012. 10월 중순경부터 2012. 11월 중순경까지 G에게 4회에 걸쳐 참깨 3,390kg을 5,650만 원에 판매하고, H에게 참깨 720kg을 1,4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깨 매입 관련 진술서 1. 참깨의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 문서 1. 수사보고 (A의 2012년산 참깨 추가 거래처 확보) 1. 수사보고(E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2. 23. 이 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2015고단2800 피고인은 2015. 7.1.23: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술을 팔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54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4. 00:40 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48-10 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유한회사 한국렌트카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보닛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뜯어내 위승용차를 시가 385,0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3 경 같은 구 하남대로 248-12 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408동 육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창문을 발로 2~3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65,396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투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7세)이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064 피고인은 2015. 10. 8. 04:10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교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인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항아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4596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3, 22:5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O(47세) 소유인 P 그랜드 카니발의 양 사이드미러, 문짝, 본네트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뜯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후론트범퍼 탈착 등 수리비 880,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부수던 중 피해자가 놀라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아 차 안으로 들어가자 몸을 차 안으로 들이 민 채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역 1. 각 수리견적서 2015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5.z45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8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유한회사 한국렌트카,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I,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서울 강북구 G A동 6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인출책 I, 퀵서비스 기사 J, K, L, M, N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포계좌로 예치금 등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취업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에게 대포통장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I는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의 배송정보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들을 통해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I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배송정보에 따라 '인성 1'이라는 퀵서비스 배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B, 공범 J, K, L, M, N에게 직권 배차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권 배차에 따라 통장 양도인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1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분담하는 대가로 피고인들은 I로부터 배송요금 외에 건 당 2~3만원씩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경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유선으로 대포통장의 배송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직권 배차를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4 에 있는 성수동우체국 부근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P)를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32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I, J, K, L, M, N와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의 각 법정진술 1. K, M, N,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1. Q, R, S, T, U, V, W, X, Y, Z, N, M,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포함)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에 대한 피해진술 이메일 조사내용 1. W, AI, AJ, T, U, AK, Q,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대포통장 유통내역, 피의자별 대포통장 유통내역정리표 1. 3월 한달 동안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지는 물건을 대달해 준 퀵 접수내역(H) 1. 각 사업자등록증 1. 회원사 콜센터명 변경요청서, 전국 네트워크공유그룹 협력사 가입신청서 1. 각 사건송치서사본, 각 범죄인지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대포통장인 줄 몰랐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의 법정 진술시 태도,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I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관련 공범들의 양형,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있지."라고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는 다른 남자와 자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차면서 가슴 부분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하여 싱크대에 놓여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왼팔을 그어 자해하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단,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개월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주소지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재판 계속 중인 2013고합220호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피고인인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법정에서,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16. 14:40경 출근길에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D와 그 남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2013. 9, 16, 14:40경 출근길에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정면에서 마주쳤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질문이라 한다)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와 배우자는 집에서 바깥으로 외출하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질문이라 한다)에 "예, 저의 집하고 건물 두 동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의 걸음걸이는 평범했고 무릎을 다친 사람의 걸음걸이는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질문이라 한다)에 "예, 전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때도 반바지 반팔 차림이었는데 팔과 다리에 약을 바른 흔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질문이라 한다)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인은 피해자를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몇 걸음 더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지요"라는 질문(이하 '변호인의 질문이라 한다)에 "예"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증언하면서 날짜 부분을 잘못 진술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1. 판결문(청주지법 2013고합220),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실확인서(2013. 11. 15.) 사본 1. 근무상황부 팩스 사본, 근무상황부 사본 [ 피고인은 2013. 9. 14, 15:00~16:00경 퇴근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보았음에도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변호인이 날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여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그 외의 다른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과 같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2013. 9. 16, 14:00경 출근길에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피해자 D과 그 남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만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한 진술을 위증으로 보아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변호인의 , , 질문에 ‘당시’, ‘그 때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에는 피고인이 2013.9, 16. 14:00경 출근길에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난 사실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날짜를 착각하였다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기억과 달리 증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층의 주관적 구성요건, 즉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라는 데 대한 인식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다. 그 사건의 제1심에서는 상해의 발생 여부가 문제되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인 2013. 9. 6.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013. 9. 14,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상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 사건의 피고인 측의 논거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은 증언을 하기 한참 전인 2013. 11. 15.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변호인에게 주었고 그 변호인은 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같이 '9월 16일경 오후 2시 40분 정도 출근길에 피해자 여성분과 신랑분을 정면에서 보았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4. 22, 위증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를 본 시간이 2시 40분이 아니고 1시 40분경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9. 16.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요일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날 오후 3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출근하는 날이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남편이 9. 16. 보았을 때 나란히 롯데마트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롯데마트 CCTV라든지, E 부근에도 방범 CCTV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 당일 검사가 피고인에게 '9. 16. 에는 피해자가 중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찰에 문의하였고, 2014. 6. 9.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변호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날짜와 시간을 착각해서 사실확인서에 2013. 9, 16, 오후 2시 40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에는 06:40경 회사에 출근하여 15:09경 퇴근하였고, 2013. 9. 16.에는 14:42경 출근하여 23:11 경 퇴근하였다. 2013. 9. 14. 14:40 경이나 2013. 9. 16, 14:40경은 모두 피고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각이므로 피고인의 출퇴근시각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나 그 남편을 만날 수 없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이 날짜를 사실과 달리 진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검사가 기소한 위증 내용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증은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강제추행치상 피고사건의 피고인과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위증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위증) 감경영역 → ~10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