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05경 업무로써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청천면 괴산로 상신3길 8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청천 쪽에서 사담리 쪽을 향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56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결과가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밤중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5:55경 제주시 일주동로 3280 구좌반석타운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앙로 451-3 만궁가든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002 피고인은 2017. 6. 27.경 울산 북구 N 103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3 만원을 이체하면 CPU(I7-7700k)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해배송해 줄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 Q으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1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02 피고인은 2017. 6. 17.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 이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01만 원을 선 송금해 주면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그 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1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3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L, K, T, O, I, D, U, V, W, X, Y, Z, E, AA, AB, H, J, AC, AD, C, A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청취)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실 확인) 2017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수사첩보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십차례에 걸쳐 인터넷물품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젊은 청년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0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오늘 따먹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추행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직접 겪지 않고 꾸며내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전화를 할 당시에는 상해 부분만 진술하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상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이다. ]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다만 강제추행죄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6. 6. 05:45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남동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전복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타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탑동광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본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45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상모리 2456번지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39세)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사 일을 잘 못하네 똑바로 해라."라며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다시 빈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덕고개사 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계사거리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뼈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고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피해자 D의 상해는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페 안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 3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병, 청하 2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술을 마시고 가게에 대소변을 보았는데,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당시 고관절 탈구로 인하여 심한 통증을 느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변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7.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양형기준 하한 이탈).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2017고단1282 피고인은 2017. 2. 1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 1) 2017초기705 배상명령신청사건 배상신청인 D은 2017. 9. 12. 합의서를 제출하며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트 '번개장터'에 올린 조던브레드 275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신발을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신발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합계 4,8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9 피고인은 2017. 2. 16.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합니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5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의 부 F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2017. 2. 16. 1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300,000원에 판매합니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서울 거주 당시 임대인이던 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문자캡쳐자료,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음 ㅁ 동종범죄 1건(벌금 300만 원)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였음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2016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대출채무가 많아 대출이 어렵다. 대신, 체크카드 등을 보 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한도 2,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 등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3, 20. 15: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동된체크카드와 통장 등 통장 3매, 체크카드 3 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7.7.15.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인 0. 7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4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사본), 각 통신자료조회회신(사본),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사본),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다른 범죄로 연결되기쉬우므로 상습자가 아니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본건의 범행횟수가 1번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울러 사회봉사 역시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앞들동1로 5에 있는 '그린버블세차장'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46-1 인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4.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서울 중구 G 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H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E는 임대인 H인 것처럼 행세하고, F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이 바로 발각되지 않도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업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마치 H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E는 2012. 8. 22. 경 서울 마포구 I빌딩 3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K에게 위조된 H 명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H의 주민등록증에 E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서울시장 발생의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임대인 H 행세를 하고, F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집 주인은 H이고, 보증금은 2억 6,0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7,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본건 대상 부동산 일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일련의 유사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에 비추어 이 사건 내용을 볼 때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일련의 유사 범행으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면 형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무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6. 6.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1.경 원주시 장미공원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원주시 E, 102동 1009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0,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C 무인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3. 1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8. 원주시 F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8, 14:00경 이천시 G에 있는 무인과속단속기 아래에 30만 원을 두고, 약 5m 떨어진 화단에서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준 첨부)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10만 원 1회 수수) + (10만 원 4회 투약]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8:05경 광양시 C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해준 머리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미용실에서 하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미용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1. 연탄집게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3:41경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상행구간 5차로의 5차로에서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17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12:1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망인인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주유소 앞 일방통행 2차로의 1차로 상을 예림사거리 방면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진행방향의 좌측 주유소에서 도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차 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401,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무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분 임금 4,46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 임금 합계 154,204,580원을 당사 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 퇴직금 합계 84,74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1. 근로자 대표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E호에 있는 (사)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근로자 G과, 2015. 1. 2.경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경부터 2015. 6. 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2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617,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녹취서(I, G, H) 1.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사본(수사기록 60~137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50쪽) 1. J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수사기록 234~238쪽) 1. 녹취록(수사기록 251~260쪽) 1. 판결문 1부(수사기록 541~5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영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제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E호에 있는 (사)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 2.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5. 1. 초순경 사단법인 F에서 정부공모사업의 공모 준비를 시작하였고, 교통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을 받은 사실,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사단법인 F에서 일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F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부공모사업의 공모 준비를 하면서 교통비를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