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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1:0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피해자 B(남, 6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해 위 주점 주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공판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다른 선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는 어선 ‘C’를 이용하여 전어잡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2:0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C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전어잡이 작업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위 어선에서 전어잡이 작업을 위해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무 제공에 대한 선불금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고용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동종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목록,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2명(=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B, C)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4. 1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71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1층 전기분전함에 숨겨둔 대마 약 2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4. 14.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가량을 종이에 말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가량을 종이에 말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서 첨부-소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그 경위를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마약류 범행의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년경 동일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거나 흡연한 양의 대마 양이 많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29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가 회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기 와서 분탕질이야!”, ”당신은 불량주민이야“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중에 발언을 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여기 와서 분탕질이야“, ”당신은 불량주민이야“라는 말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분탕질’, ‘불량주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현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표현이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명예감정을 침해할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 즉 피고인을 모욕죄로 형사처벌 하여야 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6. 14:5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6세)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부종,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1. 17:26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실 확인 등), 판결문(수원지법 2019고단7499호 등)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20노5947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쳐(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에도,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중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6. 14:5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 B(55세)과 다투었던 일이 기억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981 1. 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22. 9.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남, 31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참이슬 소주병, 테라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연속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 A를 피해 주점 밖으로 피신한 것을 기화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11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13 플러스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 17: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찾아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향수병을 각자 1병 씩 집어 들어 피고인 A의 클러치백에 넣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1. 11. 2. 22: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3 보평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G이 충전하기 위해 노트북에 연결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제트플립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도난된(회수) 물품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 목격여부 통화녹취) 2023고단1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수사), CCTV영상분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CCTV 녹화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I카드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계속중), -공소장,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 각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인 2019. 9. 8. 현금을 절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2020. 3.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022. 9. 12. 구속되었는바(피고인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되어 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결수용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절도 등 범행을 중단하고 준법생활을 하였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F매장 관련 피해자와도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휴대전화 자체는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2. 10. 13.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92 피고인은 2023. 4. 9.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3고단1092 피고인은 2023. 8. 19. 00:43경 구미시 E에 있는 F고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XP53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진, CD 붙임)-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하여)-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2023고단592의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3고단1092의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3고단109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 4. 9.경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판시2023고단592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2023. 5.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판시2023고단1092사건), 비난가능성이 크다(피고인은 판시2023고단592사건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재판부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위 음주운전 관련하여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종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3. 21: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경산시 원효로 8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4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입으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상,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9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14:5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E병원 2호점 앞 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14:0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부평점 지하 1층 I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쇼핑카트안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9:2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부평점 지하 1층 K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쇼핑카트 안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이음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캉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543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14:48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병원 1층 류마티즘 센터 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40만 원,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부평점 CCTV 캡쳐사진 출력물, E병원 CCTV 캡쳐사진 출력물, 각 2022. 12. 10.자 H 부평점 CCTV 사진 2023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72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범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도 수차례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 F과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 D, E, F, G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추를 생산하는 농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2.부터 2021. 11. 4.까지 고추수확을 하고 근로하다 퇴직한 H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휴게시간 2시간 미부여에 따른 2021. 4월 임금 미지급 514,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미지급 임금 총 합 3,42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20. 7. 22.까지 고추수확을 하고 근로하다 퇴직한 H의 미지급 퇴직금 차액분 1,716,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8. 22:07경 경기 광주시 D,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7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18. 22: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7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18. 22: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1세)이 A의 머리를 가격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처 및 왼쪽 눈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첨부 및 각 대상자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내용) 1. G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CCTV 주요 영상 캡처 사진 [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C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C이 얼굴과 이마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19쪽),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C의 얼굴 부위에 출혈과 부종이 관찰되는 점, F는 경찰에서 “C이 그날 새벽에 저를 찾아왔는데,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니까 목덜미와 눈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C도 경찰관에게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실핏줄이 터졌을 뿐 아니라 온몸에 멍이 생기고, 얼굴과 머리가 긁혀 피가 흘러 G병원과 H병원에 찾아갔는데 눈 부위 상태가 심해 안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며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큰 병원을 가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 앓아누워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찰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부인하는 외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