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25

2012. 12. 12.자 총회개최금지 안내문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발간한 재산보호대책위원회 E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12월 22일 총회 개최 금지안내문에 "조합을 해산하면 돈 찾는 일이 힘들어 집니다. 도우미 여자들에게 서면 결의서를 해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산대의원회의가 무효이므로 청산인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누가 F를 청산인직무대행자로 인정하였습니까? 현재 범죄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같은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그리고 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범죄자들이 해산과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12. 22. 총회는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2. 12. 26. 재판에서 해산 대의원 회의가 무효가 되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다 찾은 국공유지(시유지) 매수금과 법무사비, 감리비, 샷시비, 상가분양 건, 붙박이장, 기타 사업비, 시공사 건 등 약 270억원이 넘는 돈을 꼭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 건에서 추가공사비 59억 8,500만원은조합원이 잘못 지불된 공사비를 찾기 위하여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 조합원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원의 돈 찾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전 조합장 등 전 임원들은 누구를 위한 임원이었습니까? 너무 뻔 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보위에서 임원에 선출되면 전 임원들을 도시및주거환경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시공사에게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하게 지불된 돈을 꼭 찾을 것입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전 조합장 등 임원들의 말에 우리 조합원들은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회는 개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절대로 서면결의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총회에 참석하여서도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 등이 붙박이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중도금 11억8,000만원 상당을 미리 지급하여 위 조합에 중도금 지급금액의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 중도금 1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법무사비용 계약금 146,994,470원을 미리 지급하여 위 조합에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7. 1. 5.부터 준공예정일인 2010. 6.까지 위 계약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일 뿐 법무사비용 계약금 146,994,4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조합에 가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공사비 59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 것으로서, 추가 공사비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상가분양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으며, 붙박이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샘의 물건이 설치되었을 뿐 주식회사 하나퍼니처에서 설치한 사실이 없고, 철거비 증액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으며, 감리비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이 공개입찰에 응한 감리업체 중에서 종합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감리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은 구청에서 지정한 감리업체와 공개입찰에 응찰한 가격 그대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G 등이 조합에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더라도 조합에서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F의 청산총회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 G 등이 붙박이장 설치 공사, 법무사비용, 추가 공사비, 철거비 증액, 감리비와 관련하여 조합에 200억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조합이 청산을 하지 않고 존속하더라도 조합에서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위 안내문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안내문은 국공유지 매수금, 법무사비, 감리비, 샷시비, 상가분양건, 붙박이장, 기타 사업비, 시공사 건 등 관련 약 270억 원을 찾아야 하는데,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해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G 등이 붙박이장 설치공사, 법무사비용, 추가 공사비, 철거비 증액, 감리비와 관련하여 조합에 200억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찾아볼 수 없다('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범죄자들이 해산과 청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G 등이 붙박이장 설치공사 및 법무사 비용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270억 원이 넘는 돈을 찾아야 하고 피고인 측에서 임원으로 선출되면 위 돈을 꼭 찾겠다는 표현 역시 피고인의 의견 및 의지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들 및 다수의 조합원들이 존재하여 그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와 직결되는 관계에 있는 조합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들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피고인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되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총회 결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총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호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표현이나 주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결국 그 판단은 개개의 조합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과 권유행위는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안내문에는 G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일부 경멸적인 표현과 270억 원이 넘는 돈을 찾겠다는 등의 다소 허황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있으나, 앞서 명예훼손의 점 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 F의 청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012. 12. 22.자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 H)을 이용하여 "조합원님 총회 책자 보십시오, 4호, 5호 안건으로 24억 빼먹었다 하네요. 38억 받아와도 24억 빼버리면 14억 남네요. 이번 총회는 24억 도둑맞고 200억도 날라 갑니다. 조합원 재산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조합장 및 이사들은 조합원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조합 돈을 손댈 수 없습니다. 서면 결의서 미제출, 총회 불참석 조합원도 법에 의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A를 믿고 서면 결의서 내지 마십시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의 조합원 786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 등이 조합에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더라도 조합에서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어 조합이 청산하더라도 200억 원이 날라가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등이 4호, 5호 안건으로 24억을 빼먹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F의 청산총회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G 등이 조합에 200억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G 등이 조합에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4호, 5호 안건으로 24억 빼먹었다 하네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G 등이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252쪽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문자메시지 내용은 '4호, 5호 안건으로 24억 빼먹겠다 하네요'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24억'은 조합해산 총회 제4호, 5호 안건으로 조합이 향후 환급금, 소송비용,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거나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돈(4호, 5호 안건의 합계 금액은 약 23억 원이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빼먹겠다'는 표현 역시 위 돈을 결국 조합 임원들이 사용한다는 것으로서 그 표현이 거칠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0억 원이 날라간다'는 표현 역시 피해자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앞서 1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F의 청산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2013. 1. 22.자 총회에 대한 안내문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E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12. 22. 총회에 따른 안내문에 "임원들이 개최한 12월 22일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성원이 미달하여(참석자 수 부족)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총회의 성원을 조작하기 위하여 총회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라 하며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번 총회는 전 임원들 측에서 아무리 끈질기고 귀찮게 하여도 모두 조합원님들이 속아주지 않아 위와 같이 총회가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 해산총회의 안건들이 통과되면 전임원들은 이건에서만도 조합원에게 약 3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또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설령 성원이 되어 총회가 진행되었다고 하드래도 직무대행자는 법으로 해산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전 임원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끝까지 조합원을 농락하고도 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1) 국공유지 매수 건에서 남은 50억 원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 임원들이 돈 주고 매수할 필요가 없는 시유지를 매수하여 조합원에게 이자 포함 1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한 집당 1천5백만 원씩으로 그 중 일부 찾아서 2백만 원씩을 나누어 준다고 하나, 2백만 원이 아니고, 1천5백만 원씩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감리비는 속아서 지불한 18억 6,000만 원을 찾아야 합니다. 감리비 28억 원이 법 규정 변경이 없는데도 변경이 있었다라고 조합원을 속여 2차례에 걸쳐 18억6천만 원을 추가하여 지불하였습니다. 3) 법무사 보수비 5억2천만 원도 찾을 것입니다. 소유권이전 법무사 보수비는 법무사보수 규정에 의하여 1억2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6억4천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4)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약 60억 원을 찾아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허위사실로 공사 지연이자와 이주비 지연이자 등 약 22억 원을 포함시켰으며,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발코니 샷시비를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10억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공사비를 찾기 위하여 총회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허나 그 소송건과 관계없이 시공사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꼭 찾을 것입니다. 5) 기타사업비 21억6천만 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타사업비 21억 6천만 원은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6) 인입공사비, 이설비 등 약 25억 원 정도도 시공사 등에서 찾아야 합니다. 7) 붙박이장은 한샘이 아니고 포천에 있는 (주)하나퍼니처에서 세대당 80만 원씩 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액 13억 원 정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범죄자들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 등이 2012. 12. 22.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업무를 진행하였고, 상가분양 건, 기타 사업비, 시공사 건 등에 대하여 조합 총회 등에서 의결하여 진행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F 등이 필요 없는 시유지를 매수하여 조합원에게 이자 포함 1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감리비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속여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법무사 보수비 5억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시공사에 추가공사비로 약 6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사업비 21억 6,000만 원을 불법하게 집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붙박이장을 한샘이 아닌 포천에 있는 (주)하나퍼니처에서 세대 당 80만 원씩 제작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특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본다. 피해자 F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업무를 진행하였는데도 '성원이 미달하여 총회가 무산되었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것이 거짓일 수는 있어도 F나 G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 임원들이 돈 주고 매수할 필요가 없는 시유지를 매수하여 조합원에게 이자 포함 12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조합 측에서 실제로 국공유지 매수와 관련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서울고등법원 2011누19019)하여 이자 포함 약 52억 원의 반환금을 돌려받은 점(강북구청장은 이를 공탁하였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국공유지를 매수한 것은 사실로 보여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감리비 28억 원이 법규정 변경이 없는데도 변경이 있었다고 조합원을 속여 2차례에 걸쳐 18억 6천만원을 추가하여 지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2006. 8. 조합원 총회 당시에는 28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감리비가 2006. 9.30. 조합원 총회에서는 40억여원으로 약 12억 원이 증액되고, 다시 2010. 7. 29.에는 약 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사실, 그런데 G는 2008년경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안내문 형식의 글에서 감리비 12억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바뀌어서 감리항목이 추가되어 예전보다 감리비가 올라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적이 있는 사실(증 제3호증의 1), 피고인이 국토해양부에 2006. 1. 1.이후 건축감리항목이 증가한법규정 변경이 있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결과 2005. 1. 8.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경미한 공사 감리공종 환원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증 제3호증의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는 법규정의 변경으로 추가된 감리항목이 없었는데도 감리비가 증액된 것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292호)에서 2011. 4. 29. 명예훼손의 의도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고(수사기록 391쪽), 또 조합 및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900)에서도 법원은 2011. 2. 11. 피고인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수사기록 1081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감리비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 자체를 허위라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법무사 보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 본 법무사 보수 견적서(증제1호증의2)를 근거로 하여 법무사 비용이 걱정했는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취지는 조합에서 법무사 비용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이를 찾겠다는 의사의 표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시공사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본다. 이에 관한 내용 역시 시공사에 추가공사비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서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타사업비 부분에 관한 언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292호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기타사업비 21억 6,000만 원이 사용처 내역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검사는 2010. 7. 29.자 정기총회 책자의 E 자금운용계획서의 기타사업비 항목에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사업비 책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1. 4. 29.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95쪽), 실제로 조합 자금운용계획서(수사기록 552쪽)에는 기 타 사업비에 대한 특별한 산정근거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기타 사업비 항목에 관한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기재 글 역시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붙박이장에 관한 언급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표현은 "붙박이장은 한샘이 아니고 포천에 있는 (주)하나퍼니처에서 세대당 80만 원씩 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액 13억 원 정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위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 자신은 붙박이장에 관하여 한샘이 아닌 (주)하나퍼니처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작하였다고 믿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것과, 그럼으로써 그 차액을 되찾겠다는 약속 또는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2013. 3. 4.자 범행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하로 "귀신도 모르게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자 이자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강북구청이 걸어놓은 공탁금 52억원을 찾아와서는 10억원만 공제하고 42억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42억원을 공제하고 10억원만 나누어 준다하니 귀신도 곡할 노릇입니다. 52억이 생기니 욕심이 나니 10억 추가징수금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해놓고 42억원을 공제 하겠다 하네요. 뭐 정신이 어떻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재보위와 A는 불법적으로 잘못과다 집행하여 G 등이 형사 처벌된 법무사비용, 붙박이장 비용을 포함하여 국공유지, 도급공사비 등 모든 항목을 샅샅이 뒤져 200억원 가량을 찾아내서 조합원님들에게 되 돌려 드릴 계획입니다. A를 선택하여 조합원당 500만원씩을 받을 것인지 G를 선택하여 달랑 100만원만 받을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보위와 A에게 기회를 주어 200억원을 찾아내서 나누어 가질 것인지 G를 선택하여 200억원 모두를 포기할 것인지 조합원님들이 중대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가족회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G 등이 얼마나 뒤가 구리면 저리 발광을 떠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재보위와 A는 국공유지 매수건에서 추가로 약 50억원, 감리비에서 18억6천만원, 법무사 보수비 5억2천만원, 추가공사비 약 60억원, 기타 사업비 21억6천만원, 인입공사비 등 약 25억원, 붙박이장 비용차액 13억원 등 약 200억원 가량을 찾아내서 조합원님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라는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 22.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총회에서 조합잔여재산 배분 계획 승인의 건 이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강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변호사 수수료, 조합채무, 예산으로 정한 청산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을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피해자 G가 42억 원을 공제하고 10억 원만 나누어 준다고 하거나 10억 원의 추가징수금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해놓고 42억 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위 제2항과 같이 조합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더라도 조합에서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북구청의 공탁금 52억 원 중 42억 원을 공제하고 10억 원만 나누어준다고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G의 경찰 진술 및 2012. 12. 22. 조합총회 자료에 의하면, 공탁금 52억 원 중 30%인 약 17억 원을 변호사비로 지불하고 조합 부채 14억 원 정도를 공제하며, 나머지 금액 중 조합 청산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이고, 위 총회 자료 5호 안건에 의할 경우 청산 조합의 1년 운영비 예산은 1억 2,000만 원,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52억 원에서 변호사 비용, 조합 채무,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면 약 15억 여원이 되는데, 1년 안에 청산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운영비를 공제할 필요성 내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결국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총 10여억 원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를 가리켜 52억 원 중 42억 원을 공제하고 10억 원만 나누어준다고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공제되어 조합원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과 처음부터 국공유지 매수에 잘못이 없었다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이 지급될 일도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억 원 가량을 찾아내서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다소 과장되고 가능성이 적은 약속을 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5. 2013. 3. 22.자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 자료 중 인사말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조합원 발의 임원 및 청산인 해임총회자료 중 인사말에 "조합원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G 일당을 언제까지 봐줄 것입니까? G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진솔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조합원을 속이고, 또 속여서 조합원들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은 것입니다. G 일당은 청산종결이 늦어지면 조합원님들의 각종 비용만 증가 한다고 거짓말을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재보위와 A 때문에 무슨 비용이 증가하였는지요? G 일당이 불법적으로 저질러놓은 200억원 가량의 돈을 찾으면 그 돈에서 일부 비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 G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합원을 속인 사실이나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제2항과 같이 조합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더라도 조합에서 200억 원 내지 27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를 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조합원 발의 임원 및 청산인 해임 총회 자료를 만들면서, 그 인사말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진솔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조합원을속이고 또 속여서 조합원들의 등을 치고 간을 빼먹은 것입니다. G 일당은 청산종결이 늦어지면 조합원님들의 각종 비용만 증가한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G에 대하여 과격하고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조합이 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더라도 200억 원 내지 270억 원을 회수할 수 없는데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20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와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표명한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