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2고단323]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의 관계 및 공모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2009. 12. 9.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L 운영의 주식회사 M을 인수하되, 피고인은 회장의, 공동피고인 L는 연구소장의 직책을 갖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주식회사 M 명의로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어음금이 변조되었다는 허위의 사고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용중인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 후 위·변조되어 지급제시될 경우, 위·변조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변조신고예수금을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하여야만 위·변조사고처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발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 고소장, 고발장 또는 진정서 중의 하나, 2. 전호의 제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행인의 진술서, 4. 위·변조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면 위·변조신고예수금의 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또한 허위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피고소인을 실존인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내지는 사망자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각하'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은행에 허위의 내용으로 위·변조사고신고를 하는 수법을 써서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도 면하고, 어음금지급도 유예 또는 면하기로 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가. 어음번호 N 약속어음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와 공모하여, 2010. 1.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협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L가 (주)O의 대표이사인 P과 알루미늄 인고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2009. 12. 29.경 위 P에게 액면금액란에 '285,353,247원', 발행일란에 '2009년 12월 29일', 지급일란에 '2010년 01월 25일', 발행일란에 '(주)M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어음번호 N)을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시되자 공동피고인 L는 위 지점에 위·변조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서울강동경찰서에 "본건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0. 2. 25.이었는데 성명불상자가 2010. 1. 25.로 변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와 공동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어음번호 Q 약속어음 관련 업무방해 및 무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와 공모하여, 2010. 4.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협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L가 R 대표인 S과 수출용 골판지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2008. 9.경 위 S에게 액면금액란에 '오천만원(50,000,000)', 지급일란에 '2010년 02월 25일', 발행일란에 '(주)M 대표이사 L'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어음번호 Q)을 정상적으로 교부한 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L의 위임을 받고 그 지급일란을 '2010년 3월 31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시되자 공동피고인 L는 위 지점에 위·변조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강동경찰서에 "본건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0년 02월 10일이었는데 S이 2010년 03월 31일로 변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와 공동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강동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S을 무고하였다. 다. 어음번호 T 약속어음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와 공모하여, 2010. 4.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협 여의도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L로부터 위 은행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T, 액면금액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U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제시되자 공동피고인 L는 위 지점에 위·변조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강동경찰서에 "본건 어음의 발행금액은 150,000,000원이었는데 V(2010. 2. 28. 사망)가 20,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L와 공동하여,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 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 강남구 W건물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X을 운영하고 있고, (주)M을 인수하려고 하여 자금이 충분히 있다. (주)M 발행의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2010. 4. 30.에 꼭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인수하려고 했던 (주)M은 당시 위 회사 자산에 청구채권금액 5억 4,600만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09. 11.경에는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회사로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도 위 어음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2고단488] 피고인은 2010. 12. 17.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11호 Y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나 Y 모두 S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Z이 매도한 인천 남구 AA 빌딩 지하2층 201호, 2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Z에게 말하거나 허락을 받은 바 없었고, 오히려 잔금지급기일 전부터 Y이나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Z이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위 SK에너지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위 회사에 항의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킨 것이었음에도, 검사 및 재판장의 질문에 "Z에게 지급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Z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1879] 1. 피해자 AB에 대한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AC 대 92.6m²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X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강원 AE 소재 부동산은 동작신협에 대한 9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전 소유자 AF가 2010. 3. 23. 청구금액 2억 4,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AC 대 92.6m²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AC 대 92.6m²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원 AG 명의로 경료받아 매매대금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감정평가비 편취 피고인은 2010.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위 포항시 북구 AC 대 92.6m² 및 그 지상 상가건물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감정평가 비용이 없으니 감정평가비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감정평가 받은 토지로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K건물 503호에 있는 AL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M 등을 통해 피해자 AJ(77세)이 식당을 운영하며 다액의 은행 채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땅을 급매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강원 AN에 있는 AO식당 건물 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원 AP 전 405m², AN 대 649m², AQ 대 3,025m², 위 AN 및 AQ 대지상의 건물 및 부속건물 일체, AR 전 1,252m², AS 답 156m²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11억 5,000만원, AT 임야 3,967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합계 1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 29. 피해자에게 계약금 8,0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농협 융자금 9억 8,000만원을 인수하고 잔금을 4월 15일까지 모두 청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AU으로부터 빌려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AL 주식회사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 강원 AN 대 649m², AQ 대 3,025m², 위 AN 및 AQ 대지상의 건물 및 부속건물 일체를 AL 주식회사 명의로, AP 전 405m², AR 답 1,252m², AS 답 156m²를 직원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4. 14.경 5,000만원, 같은 달 25.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AU으로부터 빌려서 추가 지급한 후, 같은 달 26. 강원 AT 임야 3,967m²를 AL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6. 24.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3] 1. 피고인, 공동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AV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U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확인서 제출, AV, AW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피고인들이 허위 위·변조 신고한 내역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어음번호 Q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어음번호 N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고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2012고단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11호 재판기록 일체 사본 첨부{증거목록 사본, 공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D) 사본, 매매에 대한 내용 사본, 등기부등본(인천 남구 AA 지하2층 201호)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사실조회 답변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항고장 사본, 진술서 사본, 지불증 사본}]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11호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1879]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AY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1. 대출원리금 월별상황명세서, 입금내역, 통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수령확인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부동산목록, 탁상자문, 각 가압류결정, 재건축 공사계약서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AY,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U의 금원대여내역, 확인서, 수표사본, 각 차용증, 즉시이체)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사진, 매매대금내역, 확인서, 포기각서, 각서, 대금 지급내역, 통장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들 중, 2012고단488 위증 사건과 2012고단1879 사기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이 위증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2012고단488 위증 사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11 사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인천 남구 AA 빌딩 지하2층을 SK에너지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미리 Z에게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일치하는 증언이지 위증이 아니다. 나. 2012고단1879 사기 사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 상가를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당초 포항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을 고려하여 2억 4,000만원 정도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또한 피고인 소유의 AE 소재 부동산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매각하도록 해주겠으니 5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AE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일단 포항 상가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나중에 포항 상가나 AE 소재 부동산이 매각되면 정산하자고 하여, 포항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포항 상가나 AE 소재 부동산이 매각되지 못하여 포항 상가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항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초 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인수와 대출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2고단323 위증 사건에 관하여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남구 AA빌딩 지하2층 201호, 202호는 당초 Z이 대표이사로 있는 BA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이었다. 나) 피고인은 BA 주식회사에서 위 부동산들을 급히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Y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D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Y은 2008. 6. 18. Z과 사이에, 위 부동산들을 주식회사 AD이 BA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하여 이중 5,000만원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같은 해 7.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금액 5,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액면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6. 23.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주식회사 AD은 원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Y이 2007. 4.경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AD이 2008. 6. 18. BA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참석하였던 것은 물론, 같은 해 6.말경에는 Z을 만나, 위 부동산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3억 원으로 정하여 그 공사를 Z에게 맡기도록 하되, 피고인이 1억 원을 마련하여 우선 위 부동산들의 매매잔금의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며, 이후 10일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1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AD과 BA 주식회사 명의로 그와 같은 취지의 '매매에 대한 내용'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마려하기로 한 1억 원을 실제로는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들의 인테리어 공사는 무산되었고, 또한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5,000만원(이 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B를 운영하는 AX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만이 BA 주식회사에 지급되었을 뿐, 위 부동산들의 매매잔금은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금지급기일(2008. 7. 10.)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Y, AX과 사이에, 이미 주식회사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들을 위 주식회사 BB의 SK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08. 7.초경 AX이 SK에너지 주식회사의 법인영업팀에 연락하여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였고, 이후 SK에너지 주식회사의 내부품의를 거쳐, 같은 해 7. 22. SK에너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9억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BB, 근저당권자를 SK에너지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처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인 Y은 위와 같은 SK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매도인인 B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Z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Z은 위 부동산들의 매매잔금지급기일이 가까워지면서 피고인이나 Y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상히 여기고 있다가,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후 위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비로소 위 부동산들에 SK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Z은 피고인과 Y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다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SK에너지 주식회사를 직접 찾아가 근저당권설정 경위를 따지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SK에너지 주식회사가 그 항의를 받아들여 결국 2008. 8. 6. 위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같은 해 8.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사) Y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잔금 지급 이전에 주식회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11), 피고인은 2010. 12. 17.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2010고단11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 및 재판장의 질문에 "Z에게 지급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S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Z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4. 13.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을 배척하고 Y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Y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SK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매도인인 B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Z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나아가 위 부동산들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직접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Z이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반하는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에서 살펴 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11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2012고단1879 사기 사건에 관하여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범행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AC 대 92.6m²와 그 지상 상가 건물(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구조 스라브 및 내화 판넬지붕 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포항 상가'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C 사건)에서 경락받아 2006. 1. 11.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들이다. 피해자의 사촌여동생인 AY은 20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그 능력이 탁월하다며 피해자 소유의 포항 상가를 팔아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포항 상가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X 명의로 이전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같은 해 5. 중순경에는 위 회사와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 있는 AG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5.경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남겨둔 포항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당초 포항 상가를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대금 등 취득비용으로 약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항과 같이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포항 상가의 매매금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매매계약서 등을 토대로 2010. 5. 26. 포항 상가에 관하여,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A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원, 채무자를 A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포항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후, 이를 담보로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9,800만원은 강원 AE 유원지 8,402m² 등, 주식회사 AD 소유의 펜션 부지 및 건물들의 피담보채무(동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9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 중 연체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5,200만원 상당 또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해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마저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저축은행은 포항 상가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0. 12. 6. 포항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D, 그 경매신청은 2011. 2. 24. 취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포항 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기 이전인 2011. 1. 31. 포항 상가에 관하여 A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AZ는 같은 해 3. 31. 포항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 채무자를 가람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0. 5.경 피고인이 포항 상가의 매매금액을 3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도 이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으면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니 며칠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포항 상가를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 소유의 강원 AE 소재 펜션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에서 지급하겠다며 포항 상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포항 상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어오던 중, 2010. 8. 16.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포항 상가의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감정평가비용이 없으니 감정평가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3,000만원 역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서는 500만원만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주식회사 AD 소유의 강원 AE 소재 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등,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차용용도로 말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 상가의 매매대금이나 감정평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1. 4.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포항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항 상가에 관하여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은 체납세액과 추징금이 27억 원 상당에 이르는 한편,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거나 동업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였지만(주식회사 AD, 주식회사 M, AL 주식회사 등) 그 회사들 또한 발행어음의 어음금채무나 대출금채무, 임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음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2012고단323 범죄사실), 소유 부동산들(강원 AE 소재 펜션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항 상가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포항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자마자 피고인 몰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포항 상가에 관하여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서 포항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포항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또한 감정평가비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감정평가 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포항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감정평가비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포항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종전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갚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A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마련을 위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어떠한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측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매도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척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보이는 점과 위 증인은 피고인이 포항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바로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다는 점을 비롯한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범행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원 AP 전 405m², AN 대 649m², AQ 대 3,025m², 위 AN 및 AQ 대지상의 건물 및 부속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AR 전 1,252m², AS 답 156m²는 당초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들이고, AT 임야 3,967m²는 피해자가 BE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부동산이다. 위 부동산들 중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전등기(근저당권자 : 홍천농업협동조합)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강원 AN에 있는 AO식당 건물 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AP, AN, AQ 토지들과 위 AN 및 AQ 대지상의 건물, 부속건물, AR, AS 토지들을 11억 5,000만원에, AT 임야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등, 위 부동산들을 합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9. 피해자에게 계약금 8,0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홍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9억 8,000만원의 융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4월 15일까지 모두 청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4. 6. 강원 AN 대 649m², AQ 대 3,025m², 위 AN 및 AQ 대지상의 건물 및 부속건물에 관하여는 AL 주식회사 명의로, AP 전 405m², AR 답 1,252m², AS 답 156m²에 관하여는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4.경 5,000만원, 같은 해 4. 25. 3,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AU으로부터 빌려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4. 26. 강원 AT 임야 3,967m²에 관하여 일단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AL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4.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의 지급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결국 같은 해 6. 28.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같은 해 7. 20.까지 매매잔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포기각서에 따른 약속 또한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처럼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2011. 6. 16.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AP, AR, AS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AU(A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1. 7. 1. AL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들 중 위 AT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BF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51,6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4626)이 내려져,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7. 19.에는 피고인이 위 AT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에서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위 부동산들 중 위 AT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의 피담보채무(융자금채무)를 인수하지도 않고 그 융자금채무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결국 2011. 9. 5.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BH)이 내려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AL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들에 대하여 BF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잔금지급기일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융자금채무를 인수하였어야 된다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위 가압류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잔금(3억 2,000만원 = 총 매매대금 13억 원 - 피고인이 채무인수를 하기로 한 9억 8,000만원) 중 절반 가까운 액수인 1억 5,000만원을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미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더라도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들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미지급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 이후 업무방해죄와 무고죄, 사기죄, 위증죄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연이어 범하여 왔고, 그 범죄내용들을 보더라도, 어음금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과 관련한 범죄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어음금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정당한 어음소지인 등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무고하거나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부동산거래 관련 사기 범죄들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미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합계 5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관여한 유사 수법의 부동산거래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에 반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매도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그 범죄들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0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4년에도 역시 사기죄로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08. 12. 8.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중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들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들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범죄들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와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해당 범죄사실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 중 피해자 U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AJ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