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1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D 공동투자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책임지고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E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담 부분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채무가 누적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2017. 6. 29.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하고, 보관자 란에 ‘주식회사 D E’라는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현금보관증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6. 9. 2,000만 원 차용에서 기망의 존재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6. 9. 차용한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자금으로 빌리는 것임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의 태양으로 적시된 것은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E가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마트에 대한 자신몫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변제도 자신이 할 예정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1,000만 원을 차용한 때와는 달리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니라 E가 차용하는 것으로 고지하였고, 2017. 6. 29. 같은 날 위 각 차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때 그 ‘보관자’(차용인)란에, 1,000만 원 차용에 관한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 개인 명의를 기재하여 교부하면서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주식회사 D E’의 고무인과 법인도장을 찍어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금전대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닌 E가 차용인인 것처럼 속인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트의 실운영자인 H의 지시에 의하여 마트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함께 H을 찾아가 그의 확인까지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H의 지시나 승낙을 받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위 현금보관증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 작성에 관하여 H의 사후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으로, 명의자인 대표이사 E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는바,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한 돈을 모두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