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경 B와 함께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B가 이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 500만 원에 더하여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6. 피고인이 B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19. 4. 25.경 B는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남)에게 채권 담보 조로 양도하면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2019. 6.경 B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로부터 B가 돌려받게 되었다. B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2022. 5.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 6.경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재차 양도받았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B가 현재 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자 B는 2022. 7.경 피해자에게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요구한 다음, 2022. 9. 26. B의 소 취하로 위 소송이 종결,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9. 22.경 B로부터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채권 양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받고, 또다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B에게 작성하여 준 채권 양도계약서와 내용증명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B를 도와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경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15:0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인근 노점차량에서 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 1개를 3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5: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 약 700ml를 구입하여 350ml 플라스틱 페트병 2개에 담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3. 새벽경 B로부터 받은 채권양도 철회통보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F ***. ***동 ****호(********아파트)를 찾아가 위 아파트 ***동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2022. 10. 5. 새벽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을 찾아가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그대로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2. 10. 6. 21:10경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경유 약 700m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페트병 2개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전체길이 약 39cm), 담요, 일회용 라이터, 목장갑 1쌍을 쇼핑백에 담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 앞에 이르렀으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112에 ‘내가 지금 자꾸 죽이려 그래요, 지금 죽일라고 왔어요, 문 앞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칼 들고 왔어요’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매출내역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E주유소’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구입 장소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페트병 내용물 감정의뢰), 수사보고(건 외 B와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각 CCTV영상 CD,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 범행을 한 점은 인정하나,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해서는 단지 겁을 주기 위한 의사로 칼과 경유를 들고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갔을 뿐, 피고인을 살해할 의사나 방화할 의사가 없었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찾아간 주소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추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2. 10. 3. 새벽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알고 있었던 주소를 찾아가 그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어 2022. 10. 4.에는 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 1개 및 경유 약 700ml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새벽에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날인 2022. 10. 6.에는 앞서 구입한 회칼, 경유와 함께 장도리(전체길이 약 39cm), 담요, 일회용 라이터, 목장갑 1쌍을 쇼핑백에 담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호 현관 앞까지 간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호 현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제가 사람을 해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꾸 죽이려 그래요.’, ‘지금 죽일라고 왔어요.’, ‘잠깐 정신 차리고 전화드렸어요.’, ‘내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고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전화 드릴. 도움 좀 요청하자고요.‘, ’지금.내가 이제 칼 들고 왔어요.‘, ’죽일려고. 빨리 정신 차리고 전화할게요.‘라는 내용을 순차로 말한 후 전화를 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들 및 112 전화를 통한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살인 및 방화의 각 목적과 그 각 범행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간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더하여 추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오해에 빠져 그를 살해하고 방화할 목적으로 회칼, 경유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알고 있었던 아파트 주소지의 현관문 앞에까지 찾아간 것인바, 이와 같은 살인예비 등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