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5. 23: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그녀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6,000원 및 통장 4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피해자), H, I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현장 CCTV 캡쳐 영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동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5, 17, 19, 20, 25, 28, 29, 30, 32, 34, 36, 37, 3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5분 정도 뒤에 손가방을 버렸고,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6,000원과 통장 및 도장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이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제 목을 감싸 넘어뜨렸고 제가 넘어지자 제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저를 넘어뜨리면서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2 ~ 3회 가량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핸드백을 뺏으려고 잡아당겼고 제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놔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핸드백을 놓아주니 피고인이 가지고 한신 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뒷걸음치며 도망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가방 안 내용물을 확인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았을 때 이미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한 뒤 생각이 바뀌어 핸드백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상처를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최초부터 안면부 상처에 관하여 불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J 앞쪽에서 오피스텔 쪽으로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피고인도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호가 바뀌어서 길을 건넜고 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신아파트 사거리 방향 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제가 한블럭 정도 한신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피고인이 뒤에서 제 목을 팔로 감싸 넘어뜨렸고 제가 넘어지자 제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저를 넘어뜨리면서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2 ~ 3회 가량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제 오른쪽 머리 부분을 때렸고 오른쪽 입술도 터져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턱 부위에도 긁힌 자국이 있는데 피고인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 것 같아요. 아주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긴 했는데 골절이나 출혈 같은 것은 없지만 오른쪽 머리가 부어있고 뇌진탕이라고 이야기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분에 피멍이 들어 있고, 오른쪽 머리 부분이 부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진단서,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하악부를 포함한 안면부에 압통을 동반한 경증의 부종이 있었고, 우측 무릎의 찰과상'을 입고 2015. 3. 26.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5일분의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은 사실 11, 피해자가 2015. 3. 27.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의 병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무릎 좌상'인 사실, 피해자가 2015. 3. 30. 괴한에게 당한 폭행으로 '전신적으로 심하게 아픈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주대학교 구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었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H, I은 경찰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걸어서 도망을 가서 저희가 따라가서 피고인을 불러세웠습니다. 저희가 '아저씨 잠깐만요. 저희가 이상한 것을 봤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증거 있냐? 없으면 꺼져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 아주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L은 아주대학교 병원 사실조회결과에서, '피해자가 안면부 상처에 의해 음식 섭취시 불편감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3. 30. 아주대학교병원 구강의학과를 재차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소견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나, 그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손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