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292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01:35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남, 24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01:39경 대전 유성구 D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자켓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22. 00: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씨발, 당장 술 가져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 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노래방 5번 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1:12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4588 피고인은 2022. 11. 21. 21: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J(남, 39세)에게 "닥치고 술이나 처먹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정134 피고인은 2022. 11. 9.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중앙로215 대전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우암로174 성남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85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7. 23:4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M(남, 63세)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M의 처인 피해자 N(여, 48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목격진술) 1. 바디캠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현장사진 2022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정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2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업주 O 상대 전화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이하[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3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태도 또한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폭력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