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하 ‘베트남인’이라고만 함)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B, C, D는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2.경 ‘E’를 운영하는 지인 C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F, ‘G 등 2명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C은 ‘E’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B이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초청목적 : 금형의 베트남 수출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E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E’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F’ 등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투자/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F’을 대한민국으로 허위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2명을 ‘E’ 명의로 허위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이 외국인을 허위 초청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H(일명 ‘I’)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H(일명 ‘I’)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B, C은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초청 사업자 관련 서류를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B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J등 2명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B은 ‘K’을 운영하는 지인 C에게 부탁하여 ‘K’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 서류들을 H에게 전달하여 H으로 하여금 2018. 3. 9.경초청목적 : 한국산 영지버섯과 인삼 제품류의 수출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회사 K은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고 ‘K’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J’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투자/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J’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19명을 ‘K’ 등 회사 명의로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하려다가 베트남인이 미입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이 외국인을 허위 초청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L, M(일명 ‘N’)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M(일명 ‘N’)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국내 기업 명의의 초청서류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L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발급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8. 21.경 M에게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모집한 베트남인 O(P생, 남), Q(R생, 남) 등 2명의 여권사진을 ‘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고, M은 T가 대표로 있는 ‘U’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 감증명 등 관련 서류 및초청목적 : 공장방문 및 계약서 작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U은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2019. 12. 31.경 L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O(P생, 남), Q(R생, 남) 등 2명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투자/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O에 대하여는 사증을 발급받아 위 베트남인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하고, Q에 대하여는 허위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이 외국인을 허위 초청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초청받은 바가 없고, 사업상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취업을 할 목적이었음에도, 단기방문[일반상용(C-3-4)]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직업 란에 “사업가”, 초청회사 란에 “E”, 입국목적 란에 “단기상용(비즈니스)” 비자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E 대표 C이 허위로 발급한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E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E 대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초청관련 서류를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비자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발급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V,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사증발급신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와 사건 외 L과의 S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L 휴대폰 메시지 내용 분석), 고발장, 피의자 A 알선 비자발급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허위 초청 미수의 점),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발급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초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사업상 단기방문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한 경우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