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11. 9. 16.부터 2014. 3. 26.까지 의정부시 K, 5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L'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장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한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M'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동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장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한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공인노무사로서,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 위와 같이 'M'이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동업으로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위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5. 16. 동업 관계이던 피고인 B로부터 위 'M'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인수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같은 장소에서 2015. 3. 27.부터 2015. 11. 8.까지는 'M'이라는 상호로, 2015. 11. 9.부터 2016. 10. 17.까지는 'N'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1, 1.부터 2014. 3. 26.까지 'L'의 팀장으로, 2014. 3. 27.부터 2015. 11. 8.까지는 'M'의 팀장으로, 2015. 11. 9.부터 2017. 4. 14.까지는 'N'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2014. 3. 26.까지 'L'의 사무장으로, 2014. 3. 27.부터 2015. 5. 12.까지는 'M'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4. 11. 1.부터 2015. 11. 8.까지는 'M'의 사무장으로, 2015. 11. 9.부터 2017. 3. 18.까지는 'N'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6. 6. 1.부터 2019. 2. 1.까지 'N'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3. 4. 1.부터 2014. 2. 말경까지 'L'의 직원으로, 2015. 12. 1.부터 2016. 2. 1.까지는 'N'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은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L'의 직원으로, 2017. 6. 1.부터 2019. 6.까지 'N'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4. 1. 15.부터 2014. 3. 26.까지 'L'의 직원으로, 2014. 3. 27.부터 2015. 11. 8.까지는 'M'의 직원으로, 2015. 11. 9.부터 2015. 11. 30.까지는 'N'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16. 1. 18.부터 2016. 11. 1.까지 'N'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청·장년인턴채용지원금 부정 수급 알선의 방법에 따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⑴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강제사항은 아님)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상 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년취업알선제의 경우, 인턴지원대상 자격은 위와 같이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로 정해지고, 그 외 절차는 청년취업알선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J,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공모 경위 피고인 B는 2013년경 고용노동부에서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위탁 운영기관을 통하여 인턴 직원을 소개받아 인턴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인턴직원을 채용하고 더 나아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L' 및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M'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L' 소속 사무장, 팀장 및 직원들인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J, 피고인 G에게 직접 또는 순차로 설명 및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팀장으로서 TM(Telemarketing)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또한 직접 청·장년인턴제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 피고인 E는 각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는 각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취업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키는 한편 청·장년취업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J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기업에 보내어 신청자 및 채용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청·장년인턴제 신규 접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4. 3.경 공인노무사 자격증 없이 위와 같이 인턴지원금 수급 사업을 하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취업인턴지원금 사업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공인노무사사무소를 등록한 후 그 사무소에서 취업인턴지원금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27. 위 'L' 사무실이 있던 장소에 'M'이라는 상호의 공인노무사사무소를 개설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으로 총괄책임자로서 위 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 구체적 범죄 사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중소기업에 이미 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을 목적으로 청·장년취업 인턴제에 따른 미취업자로서 위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J은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0.경 'L' 소속 성명불상 TM직원이 위 'P'에 전화하여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사무실에 방문하여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상 기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H, J은 당시 위 'P'에 이미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던 Q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R의 알선을 받아 2013. 11. 1.자로 P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알선자 명단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P 대표인 S에게 전달하여 위탁기관인 R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선발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R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2014. 2. 5.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청·장년취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8,375,800원을 P에 지급하게 한 후 P로부터 그 중 20%인 1,675,16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8,375,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8,375,8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로 위 P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7 기재 70개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 2013. 11. 1.부터 2015. 5. 15.까지 13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137 기재와 같이 합계 777,819,830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 12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5~137 기재와 같이 합계 697,644,920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3. 11. 1.부터 2015. 4. 27.까지 12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129 기재와 같이 합계 733,834,350원에 관하여, 피고인 E는 2015. 2. 1.부터 2015. 5. 15.까지 4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90~137 기재와 같이 합계 240,378,370원에 관하여, 피고인 H는 2013. 11. 1.부터 2014. 2. 말경까지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11 기재와 같이 합계 65,249,070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2014. 1. 15.부터 2015. 5. 15.까지 13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5~137 기재와 같이 합계 749,644,03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피고인별 해당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J,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 공모 경위 피고인 A은 위 ⑵의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청·장년취업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내용을 전해듣고 위 ⑵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동으로 'M'을 운영하다가 2015. 5. 16.부터 B로부터 'M'의 인적,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단독으로 'M'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M' 및 'N(2015. 11. 9.부터 M의 상호가 N로 상호가 변경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취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L' 소속 사무장, 팀장 및 직원들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J, 피고인 G, 피고인 I에게 직접 또는 순차로 설명 및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팀장으로서 TM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는 각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J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기업에 보내어 신청자 및 채용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청·장년인턴제 신규 접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 사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중소기업에 이미 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을 목적으로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미취업자로서 위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J, 피고인 I는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5.경 'N' 소속 성명불상 TM직원은 위 'U'에 전화하여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U'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U'을 대상 기업으로 모집하고, 위 기업에 2016. 7. 초경 이미 채용되어 있던 V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R의 알선을 받아 'U'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알선자명단 서면을 'U'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위 서류와 청년인턴신청서, 인턴선발통보서, 표준인턴약정서를 위 'U' 대표인 W에게 전달하여 W와 V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탁기관인 R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7 기재와 같이 2016. 9. 29.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청·장년취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20%인 1,140,000원을 U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5,7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U'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8~291 기재 57개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2015. 5. 16.부터 2018. 2. 1.까지 15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38~291 기재와 같이 합계 738,257,910원에 관하여, 피고인 F는 2016. 6. 1.부터 2018. 2. 1.까지 3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258~291 기재와 같이 합계 150,672,910원에 관하여, 피고인 H는 2015. 12. 1.부터 2016. 2. 1.까지 1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213~230 기재와 같이 합계 83,171,780원에 관하여, J은 2015. 5. 16.부터 2015. 10.경까지 5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38~190 기재와 같이 합계 260,881,530원에 관하여, 피고인 G는 2015. 5. 16.부터 2015. 11. 30.까지 7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38~212 기재와 같이 합계 376,613,810원에 관하여, 피고인 I는 2016. 1. 18.부터 2016. 11. 1.까지 6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225~291 기재와 같이 합계 304,120,96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피고인별 해당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소속 직원에 대한 청·장년인턴채용지원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12.경 위 L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H에게 2013. 11.경 위 L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직원인 X(여, 30세)을 마치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위 X이 미취업자로서 청년인턴신청제를 통해 위탁기관인 R의 인턴 알선 절차를 거쳐 2013. 12. 10.자로 인턴으로 선발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의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대한민국에 청년취업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부터 2015. 1. 16 까지 사이에 합계 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 수급 알선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와 J의 공동범행 ⑴ 공모 경위 피고인 A은 2017년경부터 청년취업인턴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즉 인턴 및 기업이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후, 2017. 5.경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N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 신고를 담당하던 Y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기업의 명함을 주면서 위 기업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회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에게는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모집하여 관리 중인 기업에 방문하여 출퇴근 지문 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대상 회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G, J에게는 시간제전환 신규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후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원금 중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F, J, 피고인 G는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⑵ 'Z' 직원 AA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알선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N에서 피고인 F 등에게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는 2017. 5.경 서울 AB에 있는 'Z'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인 AA에게 "인터넷에서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구입해 책상 밑에 설치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고용노동부에 시간제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AA이 이에 동의하자 AA으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출퇴근 지문 인식기를 구입하게 한 후 실제로는 정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마치 조기 퇴근한 것처럼 지문 인식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이 주 25시간 이하인 것처럼 허위로 단축하도록 하고, J과 피고인 G는 이를 근거로 위 AA에 대한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1. AA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의 공인노무사법위반 개업노무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업노무사로서, 위 가.의 ⑵항 및 ⑶항 기재와 같이 2014. 3. 27.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291 기재와 같이 P 등 의뢰 기업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업들이 직접 채용한 Q 등 직원들에 대한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지원금 신청 의뢰를 받고 마치 위 직원들을 고용노동부의 위탁 운영기관의 알선 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의뢰 기업들에게 청·장년취업지원금 합계 1,435,902,84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노무사로서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항 및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F, E, J,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AA,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순번 15 내지 21, 28 내지 30, 35, 196, 197, 201 내지 349, 356 내지 429) 1.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피의자 AA, A 등의 대화 녹취록,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A(N) 전용농협계좌 거래내역, N 컴퓨터에 저장된 부정 신청자들에 대한 신청, 알선, 채용, 지원금 신청 서류, CM 알선장 1. 각 R의 제출 서류(순번 433 내지 439, 441 내지 446), 각 BL 제출 서류(순번 447 내지 502) 1. 각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내역서(순번 503 내지 511, 514, 5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0 내지 57, 64 내지 67, 70, 71) 1. 수사보고(BM, BN, BO의 ID로 워크넷에 접속한 IP는 N로 확인), 수사보고(BM, BN, BO 명의로 피의자들이 접속한 IP를 통해 청년인턴 청구한 업체 확인), 수사보고(본건 최초 범행 모의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인턴신청자들의 사전 근로일 기재 파일 발견), 수사보고(N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수사보고(L 및 N 고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컴퓨터에 저장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A 사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BP이 청년인턴을 허위로 신청한 기업 정정)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8) 1.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내역서(순번 511)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J, G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판시 가의 ⑵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가의 ⑵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판시 가의 ⑵, ⑶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가의 ⑵, ⑶항은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호(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이 피고인 C: 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각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판시 가의 ⑶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가의 ⑶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G: 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가의 ⑵, ⑶항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다항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가의 ⑵, ⑶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H: 각 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판시 가의 ⑵, ⑶항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가의 ⑵, ⑶항은 각 포괄하여] 피고인 D, E, I: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M'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인수하기 전인 2014. 3. 27.경부터 2015. 5. 15.경까지의 기간에도 미필적으로나마 부정한 방법으로 청장년취업 인턴제 관련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자신의 명의로 대상 기업과 사이에 위임약정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상 기업을 상대로 노무자문을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B는 'L'이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청·장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이와 같은 컨설팅 업무에 노무사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무사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노무사 자격을 이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사무실 공간 및 여직원 1명에 대한 월급을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2014. 3. 27.경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던 L의 사무실 소재지에 'M'이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청·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상대로 노무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경영 컨설팅에 관한 위임약정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임약정서와 자문계약서(증거기록 588쪽)는 전부 피고인 A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위 위임약정에 따라 대상 기업에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대상 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피고인 A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청·장년취업인턴제의 대상 기업을 상대로 노무자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고,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대하여도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개인노트(증거기록 1106쪽)에 "청년인턴 200-300개 업체 300명 1,000개 목표 수수료 1억 5천(月), 지원금 20-25% + 자문계약(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노무사로서 자신의 노무사 자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미 채용된 직원들을 청년인턴으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74쪽).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4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청장년인턴취업제에 관한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H 및 X의 이 법원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주로 서울시 4대사업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영업활동을 하면서 청장년인턴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이 주로 서울시 4대사업에 관한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L은 청장년취업인턴제, 서울시 4대사업 등 여러 지원금 사업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영업은 1차적으로 텔레마케팅(TM)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체리스트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를 소개하며 방문 약속을 잡고, 2차적으로 외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TM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지원금 사업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한 직원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지원금에 대한 영업을 진행하였고,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당 기업에 적합한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든 지원금 제도에 대해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13년경 청장년인턴지원금 관련 사업을 시작할 무렵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 2명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함께 영업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청장년인턴지원금 대상 기업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서울시 4대사업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장년취업인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피고인 B는 본인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지원금에 대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독 피고인 C만은 청장년인턴지원금에 대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〇 피고인 E는 2015. 5.경 두 달 정도 피고인 C과 같이 다니며 영업 업무에 대해 실습을 하였는데, 피고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문 상담 시 특정 지원금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서 다른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면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업체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것인지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검찰에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성장 산업 관련 현장실습이었는데 업체에 방문해서 전반적인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전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지원금 제도를 전부 설명하면서 그 내용 중에는 청년인턴제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청년인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꼭 청년인턴에 한정해서는 아니고 지원금 관련 방문 약속을 잡으면 B 대표나 C 사무장이 방문을 했고, 방문해서 여러 지원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청년인턴지원금 제도도 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사무장이)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4대 사업 및 지역성장산업 관련하여 말을 했고, 그러면서 청년인턴지원금 제도도 문의하시면 얘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자신이 청장년인턴 지원금을 안내한 업체 중 BQ, BR, BS에 피고인 C과 함께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13~ 14418). 비록 피고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청장년인턴지원금에 대한 영업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취업자들이 마치 미취업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청장년인턴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기간 및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보조금의 직접 수령자는 대상 기업들이며, 위 기업들을 상대로 지원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B는 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만연히 운영기관의 설명만 듣고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 기간 동안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20~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에게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1억 7,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노무사의 자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20~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대상 기업(Z 대표 AA)을 상대로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고, 관련 자료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G는 J과 함께 피고인 A의 증거인멸 시도에 동참하였다. 피고인 B,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직원들로서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 외에는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 B, E, G, H, I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