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48

범죄사실 2014고정612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H 주식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자들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3. 5. 21. 14:3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J, K, L, M, N, O, P, Q, R, S, T 등 11명을 모아놓고, "G은 돈 세탁하는데 아주 능란한 사람이다, H는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돈 세척을 갖다가 엄청 많이 한 회사이다, U 사장의 전 재산을 갖다가 세탁을 해 갖고 다 돌렸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금 세탁을 하여 세금포탈을 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세금포탈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적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5. 31. 07:0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H 주식회사 정문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바리케이드 뒤에 5톤 트럭과 2.5톤 트럭을 세워둔 다음 성명 불상의 용역직원 5명을 동원하여 H 주식회사의 직원인 L, N, J, K 등이 위 회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048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G 운영의 ㈜H와 관련하여 G과 위 법인 운영권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는 U으로부터 위 법인 운영권을 위임받은 후 G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H 정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V 2.5톤 트럭의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연결 단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U이 위 ㈜H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분쟁 중인 위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직원들의 법인 출입을 위력으로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H 정문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철제 구조물이 적재된 트럭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04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및 각 첨부 사진 1. 임대차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4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피고인 B, D :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H를 운영한 G에 대한 U의 채무가 모두 정산되어 G은 ㈜H의 운영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W 소유의 물건을 빼돌리려 하였으므로, W에 대한 정당한 경영권을 가진 피고인 A은 물건을 옮기지 못하도록 트럭의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 것이고, 피고인 B, D은 G과 그 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W의 원래 경영주인 U과 ㈜H를 운영한 G, U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피고인 A 사이에서 U의 채무에 대한 정산이 모두 끝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이전의 점유자인 G이나 ㈜H로부터 공장에 대한 점유를 승계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건물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트럭으로 운반하려던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 역시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H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H가 W 소유의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한다고 믿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효용을 해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H 정문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철제 구조물이 적재된 트럭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H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5. 31. 1회에 한하여 G의 차량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