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에서 총무였던 사람이고, C은 B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D은 E 대표로 아버지인 피해자 F과 같이 임야벌목에 관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B 종중을 대표하여 2013. 10. 5.경 피해자 및 D에게 논산시 G 소재 종중소유 임야 약 449,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동네주민 민원과 진출입로 민원을 책임진다”, “매수인은 유실수, 산소주 표송은 남기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조건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D은 2013. 10. 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고 논산시 임야현황조사 후 논산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논산시 H에서 피해자가 임목벌채 작업 중 잣나무를 벌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트랙터로 입목벌채 작업을 위해 차량들이드나드는 작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목벌 채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I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각 내사보고(고소장 첨부, 500만 원 갈취피해금액 인출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4. 12. 21.까지 이 사건 진입로에 트랙터를 세워놓아 피해자의 벌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벌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던 I, J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2014. 12. 20.경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 3~4일간 트랙터가 세워져 있어 벌목작업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K과 함께 2014. 12. 20. 피고인을 찾아가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철수시키고 벌목작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K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서 밤나무 및 잣나무를 무단 벌목하여 절취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교부한 것이지, 트랙터를 옮겨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의 밤나무 등을 벌목한 것과 관련하여 쌍방간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발생 및 무마 양상, 피해자와 C 사이에 묘목 값 등 명목으로 수차례 수수되었던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밤나무 등의 벌목에 대해 이의만 제기하였을 뿐 트랙터로 이 사건 진입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급히 찾아가 금전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5. 4. 18.경에도 트랙터로 진입로를 차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밤나무 등을 무단 벌목 및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출을 막기 위해 위 진입로에 트랙터를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무마하고 벌목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2018. 11. 16.경 업무방해와 달리, 밤나무 등을 벌목할 권리에 대해서는 입목 매매계약의 해석상 쌍방간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2014. 12. 21.경 피해자의 벌목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D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오히려 상세해지는 점을 들어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고소장에도 “500만 원을 교부하고 더 이상 작업현장에서 업무방해를 하지 않기로 구두합의 하였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이루어진 D이나 피해자의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이루어졌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4. 27.경 논산시 H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F이 입목벌채 작업을 하면서 남의 땅을 함부로 드나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SUV승용차로 입목벌채 차량이 드나드는 작업로를 가로막은 채 “누가 당신들 다니라고 길을 내줬냐”고 소리치고, C은 “남의 땅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느냐, 도로사용료를 지불해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입목벌채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경 논산시 L에서 피해자 F이 B문중에 속한 사유지를 무단으로 드나든다는 이유로 입목벌채 작업을 위해 차량들이 드나드는 작업로 양 끝에 줄을 치고, “출입금지, 개인사유지로 무단 출입시 고발조치함”이라고 팻말을 매다는 등의방법으로 피해자가 입목벌채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경 토지소유자와 피해자 측의 중재를 위해 일시 방문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8. 11. 1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팻말을 매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유지를 무단침입하고 무허가 불법 산림훼손을 하였기 때문으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2018. 4. 27.경 업무방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벌목업무를 방해하고 그 무렵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SUV 차량으로 이 사건 진입로를 가로막거나 C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간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벌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8. 11. 16.경 업무방해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의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공소장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 M 소유인 논산시 L 임야에 임의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이용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임의로 작업로를 개설한 후 위 작업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213그루를 무단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8.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상 필요한 신고․허가 없이 작업로를 개설하고 수목을 벌채한 행위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다툼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도인(‘C’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진출입로 민원을 책임진다”는 것이지 진출입로의 이용 범위, 시간, 비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 없이 동네의 모든 통로를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