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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5.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3:20경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에서 2014. 5. 15.경 발생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던 중 흥분을 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건드리지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감옥가려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위 C과 경장 김광섭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씹할놈 나를 잡아 넣을려고 몰려오네"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당시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현행범 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흔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하다.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절도, 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은 점,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18. 16: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00대부금융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컬러복사기와 A4용지 등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울산 경남은행 --기업금융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E인 액면금 5천만원의 자기앞수표의 가로, 세로를 자로 제어 A4용지의 가운데에 위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놓여 질 수 있도록 선을 긋고 그 위에 앞면을 나오게 한 다음 복사기에 올려 복사하고 위 원본 수표의 뒷면을 수표의 앞면이 나온 A4용지의 뒷면에 복사하여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위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위 5천만원권 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만들어 각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울산 국민은행 **종합금융센터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F인 액면금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와 울산 중소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앞C인 액면금 2천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칼라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위 1천만원권 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1억 원, 위 2천만원권 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2억 원을 만들어 각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 19: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빌 3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의 나.와 같이 위조한 1천만원권 수표 여러 장을 G에게 "내가 돈 좀 모아놓았다"고 하면서 보여주며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압수물 위조자기앞수표 30매), 회신, 오만원권 지폐 만든 틀, 위조 오만원권 지폐, 은행거래내역, 사본(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표 위조의 점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제2호(증 제1 내지 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7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들이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조수표 권면액이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위조한 수량도 총 30장이어서 굉장히 많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위조 수표를 보관하던 중 도난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9:10경 피해자 B(42세)의 집인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현관에 저, 이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처 C가 다투던 중 피해자 B이 C에게 '소금 뿌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여, 70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B을 폭행하였을 뿐, D이나 E을 폭행한 적이 없고, 특히 D은 전치 5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은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의 싸움을 말리는 D과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D에 대한상해진단서와 이에 관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전치 5주의 상완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꿈에 사망한 조모 B이 얼굴에 입, 눈, 코, 귀가 하나도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부 C은 "담과 철조망이 나가지 못하니 그 곳에서 좀 꺼내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 묘소를 관리하는 장손인 D 등 가족들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 2012. 10. 18. 05:00경 울산 울주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조모 B의 분묘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발굴하였다. 2.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2012. 10. 18. 06:00경 울산 울주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조부 E및 부 C 등 분묘 2기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발굴한 후, 2구의 유골을 함부로 꺼내어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하고, 개장한 분묘를 파묻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원(각 현장사진 및 가계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1조 제2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3호,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불법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기소 후에 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04. 12. 6.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000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000과 시비가 붙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 및 목 부분을 각 1회 할퀴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고소장(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5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12. 00:1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 1층 카운터 관리실에서 처인 피해자 B(여, 50세)이 콜라를 살 돈 2,000원을 달라고 피고인을 계속하여 조르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1. 7. 1. 14:00경 위 모텔에서 마치 처인 위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응급구조단 직원 2명에게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붙잡아 응급구조단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울산 울주군에 있는 D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한 후 위 병원 담당의사 및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지 않은 채 억지로 진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남 양산시에 있는 E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 등에서 고혈압, 신체형 자율신경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사본(B, H외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할 의사였을 뿐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E으로부터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비정기적으로 투약을 받아온 사실, 피해자는 2011. 4. 22.경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사실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에서 발행한 처방전과 관련하여 처방전에 있는 약품에 대해 약사 [은 "처방전에서 데파스정, 리제정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장기능을 돕기 위한 자율신경 안정제이고, 록소프로펜정은 진통 소염제, 티알부틴정은 위장 운동 개선제, 일양바이 오레바미피드정은 위궤양 치료제, 일양바이오염산티로프라미드정은 배가 아플 때 복용하는 진경제, 셀렉틴캡슐은 항우울제로 일반인보다 과민한 성격일 때 복용하는 약이다. 위 처방전만으로는 환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수사기록 119쪽), 위 E의 진단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E에서의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후인 2011. 11. 10. 피해자는 J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는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전반적인 모든 기능 영역에서 정상적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6쪽), 피고인은 당초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으나(수사기록 44쪽 이하), 실제 피해자는 F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술대로 피해자가 2011.4. 22.경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전후로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을 의심케 할 만한 특이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소위 '강제입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법익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앓고 있다는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척 등과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는 방법 내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다른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감금행위에 나아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 피해자가 신경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치료할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정조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1. 위해 식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약 300평 상당의 공터에 포크레인 1대, 지게차 1대, 콘테이너 박스 1개, 산업용 및 농업용에 사용하는 원형 고무통 168개, 방수포, 소금, 빙초산, 지하수, 마대자루 등을 갖추어 놓고,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내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고추 약 125톤, 무 약 5톤, 마늘쫑 약 20톤, 깻잎 약 10톤, 콩잎 약 6톤을 구입한 다음,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터에서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 ℓ 들이 검정 고무통에 고추 등 농산물을 넣고 빙초산과 소금을 넣어 섞은 후,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위 고무통에 넣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인근 농지에 있던 흙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방수포 위에 눌러 놓고 약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절여, 완성한 고추절임 등을 지하수로 헹구어 낸 후, 이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식품에 판매하는 등 2008. 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추절임 등을 제조·판매하였다. 2. 무신고 영업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08. 4.경부터 2012. 12. 7.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등을 제조함으로써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덕연, 박회철, 최환석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운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육계순, 김일환, 이창용, 김외수, 김병도, 김태기, 강귀선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업장 단속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식품 매입처 및 거래처확인) 1. 수사보고서(거래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절임식품 상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에 보관된 불량 절임 식품량 확인 및 조치에 대한) 1. 수사보고서(구미 새매일 식품 주문사항 기재 장부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늘쫑 매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진대의 아음식품 판매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매입, 매출 자료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박덕연, 박회철, 최환석의 매출 내역 특정) 1. 수사보고서(채취 시료 감정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진대의 추가 판매량 확인) 1. 수사보고서(절임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생시설 실태 견학) 1. 수사보고서(곰팡이 관련, 식품발효학과 교수 소견) 1. 거래내역서(김환석-김진대), 거래내역서(김진대, 김귀옥) 1. 식품검사성적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징역형 선택)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업을 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증거기록에 드러난 판매금액을 추징함) 육계순 : 9600kg × 4,500원 + 1,200kg × 3,000원 = 4,680만 원 김일환 : 195만 원 이창용 : 1,620만 원 박회철 : 1,984kg × 3,250원(4kg에 13,000원) = 6,448,000원 박덕연 : 3,750kg × 4,000원 = 1,500만 원 최환석 : 9,246,000원 합계 : 95,644,000원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사용한 빙초산은 장기간 산소에 노출될 경우 부패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저온 냉장시설을 이용하여야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저장용기(산업용 고무통), 지하수, 방수포, 방수포 위에 올려 둔 흙자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위생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들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청결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은 숙성되는 기간 동안 날씨의 변화, 외부로부터의 침입(짐승 등의 접근)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얼마나 위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기대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까지 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금액 또한 피고인의 수익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69

범죄사실 2013고정1069 1.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B아파트 105동 0000호 피해자 C(여, 39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팬티만 입은 채로 열려져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복도식 아파트를 약 5m 가량 돌아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 1147 피고인은 2012. 10. 28. 20: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000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던 피해자 D(17세,여)에게 접근하여 "여기 알바 어디 있냐"며 말을걸어 옆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일하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몇시에 마치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 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20경 서울 구 로 길 (동)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 '' 에서 종업원이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 머리로 편의점 앞 유리(약 2m X 약 2m X 약 0. 5cm)를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442,86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서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편의점 판매대 위에 있는 온장고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438,4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실 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유리창을 깬 후 불과 30분 만에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온장고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반복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여, 50세)과 2005~2006년경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휘발유,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운수 ***번 버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16:44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에 있는 운수 ***번 차고지 내에 이르러 버스 승객들이 모두 하차 한 후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전신에 쏟아 부은 뒤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미상의 위 운수 ***번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 피부 약 80%에 이르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여 2017. 4. 7. 00:01경 **대학교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운전석 앞부분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휘발유에 직접 불을 붙여야 불이 난다는 생각에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불을 켰는데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불이 붙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증거순번 제2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앞부분과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이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운전석 앞부분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같이 죽으려고 준비해 간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45, 14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같이 죽을 마음으로 라이터 불을 켰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99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많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버스 안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라이터 불을 켤 경우 불이 나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사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뒤,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결과 및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아주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준강도미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양산시 C 소재 양산경찰서에 "D이 2017. 6. 10. 만취한 상태인 진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19경 위 양산경찰서에서 순경 Z로부터 준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6. 10. 16:00경 해수욕장에서 D이 갑자기 입에 뽀뽀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2017. 5.경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서만 따로 만난 사실이 있고, 2017. 6. 10. 16:00경 해수욕장에서 서로 좋아서 뽀뽀한 후 근처에 있는 아구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볼을 비비며 뽀뽀하는 등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고, 그 후 울산 울주군 E 소재 F모텔에 가서 약 4시간 30분 동안 같이 있는 등 D이 강제로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거나 만취한 피고인을 의사에 반해 모텔로 데려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구두 고소 및 진정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카드내역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당시 D이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여 진정하였다며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D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경위, 체류시간(4시간 상당), 모텔 안에서의 행동 및 대화내용, 남편과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이 모텔에 나온 후의 대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D의 강제에 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고, 그 경위에 대해 나름 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진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의 사정, 초범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6:3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 행복지점 앞 편도 2차로를 온천3동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법원 어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자전거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목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뇌내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와 공단 소속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황가 또 다른 피해자들인 공단 이사장 김, 팀장 이, 주, 윤, 김에게 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허에게 "황가 송년의 밤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냐, 그날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허,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직장 동료였던 허과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박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직접 들은 허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 황가이사장과 팀장들 술접대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허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김도 위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직장 동료인 허을 통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유아수영반 강사이고, 피해자 G(6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위 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10경 위 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내지 ⑬에 걸쳐 순차로 연달아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虐待行爲)를 하였다. 피해아동의 다리와 오른팔을 동시에 잡아들어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렸다. 성인용 풀에서 빠져나와 유아용 풀로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아동이 성인용 풀 옆에 있는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다.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의 왼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고 피해아동을 옆으로 던졌다. 피해아동이 수영킥판을 계속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을 들고 물 밖으로 나가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다음 내동댕이치듯 피해 아동을 물속에 던졌다.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유아용 풀로 돌아오자 피해 아동이 있던 자리에 수영킥판을 쌓아 두어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풀장 가장자리 맨 왼쪽에 가서 엎드려 겨우 다른 아동들과 함께 발차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겨우 다른 아동들과 연습을 시작한 피해아동 뒤로 다가가 피해아동의 왼쪽 발목을 잡고 물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해아동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발목을 다시 잡아당겨 물에 빠지게 하였다. 물속에 빠진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잡고 있는 수영킥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놓지 않고 매달리자, 수영킥판을 물속으로 2회 눌러 피해아동이 물에 잠기게 하고, 결국 수영킥판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졌다. ⑩ 피해아동이 물 밖으로 나와 다시 수영킥판을 들고 와서 발차기 연습을 하자, 피해 아동을 들고 유아용 풀과 성인용 풀 사이에 있는 높이 1.5m의 안전대 의자에 올려놓았다. ⑪ 안전대에 올린 때로부터 약 4분 뒤 피해아동을 내려준 다음 유아용 풀 앞바닥에서 있게 한 채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였다. ⑫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고인의 등을 건드리자, 손등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쳤다. ⑬ 피해아동을 무시한 채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다가 피해아동을 안고 강사실에 들여보내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이 강사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함에도 이를 외면하다가 그로부터 약 3분 뒤 피해아동을 안고 위 안전대 의자에 재차 올려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녹취록,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6, 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자이고 피고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할 피해아동이 일시적일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과격하고 연속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며 폭압적인 가혹행위를 오히려 피고인이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의 최후진술과 판결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어처구니없게도 '경솔(輕率)한 행동'(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행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하여 전혀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다른 아동에 대한 수영강습을 지속하여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한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학대아동은 드러난 바 없어 피고인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