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2. 23:07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1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 01:48경 대구 동구 E 5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1매, H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7. 01:35 경 서울 강북구 I 지하1층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간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2. 1.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으로부터 절취한 H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운임비 121,000원, 200,000원, 300,000, 100,000, 160,000, 250,000, 180,000, 5,600, 55,000 ª 합계 1,371,6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사실은 G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택시운임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371,6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부터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 2018 +5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48경 사이 부천시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남, 61세)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현금 30만 원, O카드 1매, P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 02:36경 광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Q에 승차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N의 O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택시 요금 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493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부터 2017. 12. 3. 02:32경 사이 원주시 R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S(남, 57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현금 7만 원, T카드 2매, U카드 1매, H카드 1매, V카드,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1:44경 원주시 학성동에서 피해자 W(남, 49세)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S의 T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택시 요금 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8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39 1. 2017. 11, 1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9. 03:20경 청주시 흥덕구 Y 지하1층 찜질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Z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손목에서 피해자의 찜질방 옷장열쇠를 빼낸 후, 락커룸으로 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명의 V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마지막 네자리수 AA)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9. 03:46경 AB에 있는 AC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발권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Z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Z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그것을 이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가 4,000원 상당의 승차권 구입 및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 승차권을 발부받으면서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12. 1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02:00경 익산시 AD 에 있는 AE 4층 찜질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AF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손목에서 피해자의 찜질방 옷장열쇠를 빼낸 후, 락커룸으로 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속의 주식회사 AG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마지막 네자리수 AH)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2. 02:47 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 병원 앞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AK의 기사인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AG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AF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그것을 이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5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택시 요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76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11. 3. 23:04 경부터 다음날 00:40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170만 원, P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장애인등록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26.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T카드 1매, AP카드 1매, T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 07:28경 전주시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AO의 AP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26. 12:19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177,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12.26,08:20 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에 있는 열차승차권 무인발권기에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O의 AP카드로 시가 15,1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6. 12: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895, 1. 절도 가. 2017. 11. 29.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00:36 경부터 01:58경 사이 광주 서구 AQ 2층에 있는 AR 찜질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AS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어 현금 10,000원, AT카드 1장, U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2. 2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1:00경부터 03:43 경 사이 광주 서구 AU에 있는 AV 사우나에 있는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AW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현금 190,000원, P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11. 2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9, 01:58경 광주 서구 AQ 앞 택시정류장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X 공단에 가기로 하고 피해자 AY 운행의 AZ 택시에 승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S의 U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택시에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명목의 100,000원 상당을 선결제하고, 같은 날 03:07 경 회사 경비를 남기려고 하니 신용카드 결제 후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위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결제한 후 2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29. 03:36 경 전남 여수시 BA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 공단으로 가기로 하고 BB가 운행하는 BC 택시에 승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S의 U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택시에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선결제하고, 톨게이트비 명목의 20,000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7. 12. 2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12.24. 03:43 경 광주 서구 AU에 있는 AV 사우나 앞길에서 목포터미널에 가기로 하고 마치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BD 운행의 BE 택시에 승차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W 의 P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택시에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명목의 9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44경 회사 경비를 남기려고 하니 신용카드 결제 후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대금 명목의 90,000원을 결제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1 경 전남 BF에 있는 BG터미널 앞길에서 BH터미널에 가기로 하고 마치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BI 운행의 BJ 택시에 승차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W의 P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택시에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명목의 150,000원을 선결제하고, 같은 날 04:00 경 회사 경비를 남기려고 하니 체크카드 결제 후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견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19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01:30경부터 02:29 경 사이 서울 강동구 BK에 있는 'BL'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B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손목에 있는 열쇠를 몰래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16만 원, P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5, 02:25 경 경기 BN터미널 인근에 이르러 BO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P에게 절취한 위 BM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명목으로 26,84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 03:35 경 광주시 양수역 인근에 이르러 BQ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R 에게 절취한 위 BM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명목으로 186,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5, 05:06 경 서울 BS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 이르러 BT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U에게 절취한 위 BM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091 피고인은 2017. 12. 28. 07:50경 원주시 BV, 6층에 있는 BW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AN이 자동차 열쇠 등을 보관해 둔 옷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장 안에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BX 싼타페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찜질방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025 1, 2017, 12, 3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안산시 단원구 BY, 7층에 있는 BZ찜질방에서, 피해자 CA이 잠을 자는 사이 손목에 차고 있는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몰래 열고 그 안에서 200,000원 및 피해자의 명의의 은행 직불카드 1장, V은행 직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30. 03:32 경 안산시 단원구 CB에 있는 CC약국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CD 운전의 CE 택시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A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승차시켜 운행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12. 30.경 4회에 걸쳐 도난당한 CA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45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31.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01:23 경 수원시 팔달구 CF에 있는 CG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H이 잠을 자는 사이 그 머리맡에 놓인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158번 사물함을 몰래 열고 그 안에서 80,000 원 및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직불카드(CI)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1. 01:53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CJ 운전의 CK 택시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H 명의의 V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승차시켜 운행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12, 31.경 6회에 걸쳐 도난당한 CH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인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총 9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163 1. 절도 피고인은 2017.12. 16.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L에 있는, CM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 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T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V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17, 02:07 경 천안시 서북구 CO에 있는 CP점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N 명의의 T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23,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02:59 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N 명의의 T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2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04:14경 AB에 있는 AC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충주시 충원대로 539에 있는 충주역 앞길에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N 명의의 T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83,74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7. 04:19경 충주시 CQ에 있는 피해자 CR 운영의 CS편의점 안에서 맥주 3캔과 초코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N 명의의 T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9,3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7, 04:39 경 충주시 CT에 있는 CU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 앞길에서 하차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N 명의의 기업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17. 05:46 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N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KTX 열차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 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38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00:14경 서울 영등포구 CV 지하 2층에 있는 CW 사우나에서, 피해자 CX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CY카드 1장, V카드 1장, O카드 1장, T체크카드 1장,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12, 01:54 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부근에 정차한 CZ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A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X의 CY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건네주어 택시 요금 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 12. 05:46 경 DB에 있는 DC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원주행 버스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승차권자동발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X의 O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승차권 대금 5,1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X이 위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05:4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카드 사용승인이 거절되자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X의 T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승차권 대금 5,1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X이 위 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발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4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4. 20:00경 서울 강동구 BK에 있는 'BL'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DD가 분실한 그 소유인 P 체크카드(D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03:53경 양주시 DF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G 운전의 D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D 명의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명목의 149,000원을 결제하고, 회사 경비를 남기려고 하니 체크카드 결제 후 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3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6. 02:50경 인천 연수구 DI에 있는 DJ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K이 입고 있는 패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U은행 체크카드, 현금 100,000원, 법인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16. 03:19 경 인천 연수구 DI에 있는 DJ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L 운행의 D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D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04:46 경 평택시 소재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O 운행의 DP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D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6. 05:34경 DQ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DR 운행의 DS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D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6. 06:34경 충남 DQ에 있는 버스터미널 안에서 시외버스 탑승권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D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DT단체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탑승권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6. 06:53 경 충남 DQ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U 운행의 DV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D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명목으로 3,4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16, 06:55 경 공주시 관골1길 24-5 신관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W 운행의 DX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DN)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476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0.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Y 지하1층에 있는 'DZ'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EA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B신용카드 2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0, 03:37 경 서울 송파구 DY 지하1층에 있는 'DZ'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A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찜질방 요금 12,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20, 04:11 경 서울 송파구 EC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A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명목으로 2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8:5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285,9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0. 08:25 경 서울 EE에 있는 ED터미널 내 열차승차권 무인발권기에서 권한 없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A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20. 08:43 경 서울 EE에 있는 ED터미널 내 열차승차권 무인발권기에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A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4,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8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사진 2018고단5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사용승인문자메시지 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피해품에 대한 수사) *2018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내역 사진 1.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회신 1. 피해품 회수 현장사진 2018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Z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고인 카드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집행결과 보고 및 회신자료 첨부) 2018 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수사)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 AW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2018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발췌, 피해자와 전화통화, 카드사용내역자료 제출 관련, 용의자가 이용한 택시번호 확인 및 택시 블랙박스에서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이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확인과정 및 피고인이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한 장소 종합) 201820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품 시가확인) 2018 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H, EG, CJ, CA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문자내역 사진 1. 카드내역 2018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 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판독 사진 1. 카드이용실적 및 카드사용내역 1. 각 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승인내역 확인, 티머니택시 관련 확인, 택시기사 상대 진술청취) 201843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K, DW, D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기업은행 체크카드 총 사용내역에 대하여 등) ¹2018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A의 진술서 1. 찜질방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품별 거래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가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범행에 관하여 먼저 수사기관에 자백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