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750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G(2017. 7. 18. ㈜H로 상호변경, 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6년 중순경부터 G 주식판매일을 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2017년경부터는 피고인 A와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A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 운영 등 회사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2017년 9월경 피고인 A가 I 등으로부터 상장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의 원금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7년 10월경 피고인 A와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나 상장사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G 주식 등을 판매하면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J에게 “K 그룹이라는 중국 국영기업이 있는데, G에서 추진하는 광반도체 사업과 관련하여 K 그룹의 돈을 이용하여 큰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달라. 단기간 대여해주면 원금뿐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2018년 10월까지 전부 상환하겠으니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다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K 그룹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날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에게 “L 주식을 20% 할인해서 받아올 건데 자금을 입금하면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으로 L 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M조합계좌로 4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조합 계좌 및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 등에 대한 주식판매대금 관련 각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에서 피해자 I에게 “G는 광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네덜란드 회사인 Q 지분을 51% 확보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유망기업을 인수하면 현재 액면가 500원인 G의 주식이 주당 10만 원까지 갈 것이니 이를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2016. 4. 19. Q의 전체 주식 중 4%만을 취득한 상태였고, 당초 2016. 7. 31.까지 총 12%의 지분을, 2016. 9. 30.까지 151억 원을 지급하고 총 51%의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R 그룹과의 계약내용과 달리 자금부족으로 2017년 6월까지도 Q의 주식 중 25% 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5년 말에는 134,053,000원, 2016년 말에는 1,779,2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사실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더라도 단기간에 그 주식 가격이 주당 1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주가가 쉽게 상승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330만 원을 G의 주식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S㈜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부터 2017.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580,000원을 비상장 주식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울 강남구 T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자금을 모집해오면 6개월 동안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7개월 후부터는 투자원금과 함께 이자 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7. 9. 21.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U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 V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0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00 3. 피고인 A의 피해자 U 등에 대한 상장사 인수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울 강남구 T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회사 Q의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회사가 보유한 4차 산업 원천기술을 접목시킬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투자를 하면 6개월 후 투자원금과 함께 이자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10. 15. 18시경 광주시 동구 W에 있는 X호텔에서 위 피해자 및 G의 주주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4차 산업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2~3개월 안에 주가가 300% 오르고, 펄을 접목시키면 6개월 후 5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사물인터넷시대에 필요한 것이 광반도체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회사 3군데 중 1군데가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인수한 회사이다. 상장회사는 무조건 인수할 것이다. 상장사 인수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Q의 지분 25% 상당의 대금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51%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 8월경에는 Q 측으로부터 2017. 9. 8.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장사 인수자금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운영자금이나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장사를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및 피해자 U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22.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V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13 4. 피고인 A의 피해자 C 등에 대한 상장사 인수대금 관련 각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T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광반도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Q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그 회사의 지분 51%를 확보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Y의 반도체는 회로반도체인데 5G 시대에는 회로반도체보다 수백 배 이상의 정보처리능력이 있는 광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Y, Z, AA, AB 등 대기업에서도 이 기술을 원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접목시킬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상장회사 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지분 51%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만 했을 뿐 실제로는 지분 25% 상당의 대금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51%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여 쓰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이나 돌려막기용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장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C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피고인의 처 V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5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2019고합7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020고합5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20고합6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각 판결문(2019고합7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2020고합5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범죄사실] 2019고합750 1.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U의 각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53, 55, 146, 147, 159),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2)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 23, 29, 34, 35, 37, 48, 49, 64, 113, 116, 121, 135, 141, 143, 148, 157, 158, 160, 162, 164, 165, 169, 179, 첨부자료 포함) 1. B과의 카카오톡 채팅내역, 녹취파일(2018. 4. 13.), L 임시주주총회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AJ 감사보고서, AJ 기타시장안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3, 85), 피의자 A 명함, 각 금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6, 88), 출금/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G기업집중홍보,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8, 99, 100, 103, 104), ㈜AK 언론보도, 자금차용방안(대외비), 인센티브의지급(대외비2), 고소인위임장, 고소인들에 대한 위임장 및 송금 거래내역, 네덜란드 해외송금건, 양해각서(주식회사 AL), 텀시트(주요거래조건서), 주식양수도합의서(국문본), 네덜란드 송금내역(매도가능증권) 및 증빙자료, 네덜란드 해외송금건 및 증빙자료, Z 업무협조 기술유지협정, AM-BM 라이다 개발 용역, 주식가치평가보고서, SharePurchase Agreement, 주식양수도계약서, AO증권 주식 잔고 현황, 입금증, 통장 사본 2020고합50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U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37, 55, 57) 1.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장회신 정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2, 53, 58, 첨부자료 포함), 실투자자들에 대한 문자내용,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8) 2020고합613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송금현황, 상세거래내역서, 보도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8, 2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I 등 14명, 피해자 U 등 5명, 피해자 C 등 21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9고합750)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8년 11월경부터 피고인 A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회사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자금 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설명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AK(이하 ‘AK’라 한다)에 대한 주식 매각대금 85억 원 및 AT에 대한 채권 66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AK 주식 인수가 늦어지고 AT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자금거래의 시작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부터 G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년경 G에서 주식판매, 기업 강의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인 A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운영자금과 상장사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주었다(증거기록 1권 735쪽). 한편 피해자는 2016년 10월경 지인 AU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16년 12월경 G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8년 3월경부터 피고인 B의 추천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얻었으며, 2018. 4. 9.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자금거래를 해왔다. 2) 2018년 6월 ~ 9월 대여 관련 가) 대여 요청 및 송금 피해자는 2018. 6. 16. 피고인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중국의 국영 기업이라는 K 그룹을 이용한 사업에 관하여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8. 6. 17. 피고인 A가 작성한 ‘K 그룹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삼자배정으로 200억 원, CB 100억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외국지사를 통해 주식을 사며, 2018년 400억 원, 2019년 1,000억 원, 2020년 2,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서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고(증거기록 1권 1335쪽, 2권 69, 70쪽), 계속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피고인 B은 2018. 7. 14. K 사업이 모두 해결된 것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잘 해결되었고, 100억 원, 200억 원씩 CB를 발행해야 되니까 돈은 계속 필요하니, 돈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3,000이나 5,000씩 빌려달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842쪽), 2018년 8월 및 9월경에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겠다면서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권 1351, 1354, 1356, 1357, 1358, 1360, 1361쪽). 피해자는 K 그룹 관련 사업과 이를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 회사 운영비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 B과 2018. 6. 26. 차용인을 피고인 B, 원금을 4억 4,500만 원에 기존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5억 원, 이자를 월 15%, 변제기를 2018. 10. 27.로 한 금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39쪽)를 작성한 다음, 2018. 6. 27. 피고인 B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억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는 2018. 7. 20. 피고인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 B과 같은 날 차용인을 피고인 B, 원금을 위 2억 5,000만 원에 기존 대여금 5,000만 원을 더한 3억 원, 이자를 월 15%, 변제기를 2018. 11. 19.로 한 금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61쪽)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8. 8. 21.부터 2018. 9. 12.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나)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 B이 2018. 6. 27. 피해자로부터 4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위 피고인 B M조합계좌의 잔액은 약 165만 원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2018. 6. 27. 자신의 채권자인 AV, AW, AX, AY, AZ에게 합계 7,000만 원, 2018. 6. 29. AW, AZ에게 합계 1,22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8. 6. 27.부터 2018. 7. 4.까지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으며, 2018. 7. 13. 본인의 AO증권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직후 피고인 A로부터 8,000만 원을 다시 받아 그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8. 7. 24. 피고인 A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2018. 7. 25. 그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21.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직후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중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AX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돈 중 1,150만 원을 2018. 8. 22. 및 2018. 8. 23. G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를 식비, 세탁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8. 8. 27. 그 중 2,000만 원과 피고인 B이 보낸 3,0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5,000만 원 중 3,710만 원을 2018. 8. 31. G BA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식비, 세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4.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위 돈을 미용실,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BB, BC, BD에게 각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 2018. 9. 14.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 AW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실제 회사 사정 등 G와 K유한공사 사이에 2018. 6. 18. 및 2018. 7. 2.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외에 G가 K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없고 K 그룹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나 사업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G의 연구소장이었던 AC이 2018년 4월경 A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AK에서 Q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였다. 이에 AK는 2018. 8. 24. G의 모회사인 ㈜AL(이하 ‘AL’라 한다)와, AL가 보유하는 G의 보통주 15,657,508주 및 경영권을 24억 원에 매수하되 이후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증거기록 3권 604쪽)를 체결하였으나, 이외에 본계약이 체결되거나 주식 매각이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 3) 2018년 11월 송금 관련 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18. 10. 31. 이자도 미지급되고 있다면서 위 2018. 10. 27.자 금전대차계약서상 원금 5억 원 등의 상환을 요청하자, ‘변제기를 한 달만 연장해 달라, 어차피 상장사를 인수하면 그때부터는 수익금이 되니까 충분히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847쪽), 2018. 11. 23. 피해자에게, ‘L 현 가격에 20% 할인해서 받아올건데 오늘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 좀 알려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388쪽, 2권 2532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18. 11. 27.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나) 피고인 B은 위 돈으로 ㈜L(이하 ‘L’라 한다)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L(등록번호 BE)는 2018. 3. 29. ㈜BF에서 상호명이 변경된 회사로 ㈜BG가 최대주주였다. 피고인 A는 BH유한회사(이하 ‘BH’라 한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BG와 2018. 11. 28. L의 주식 154만 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경 L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1주당 1,245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3. 자신이 운영하던 BI㈜의 상호를 ㈜BJ(등록번호 BK)로 변경하고 2018. 11. 29.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한편 L는 2018. 12. 18. ㈜BJ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L가 2018년 12월 초경 BH로부터 약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여 최대주주가 BH로 변경된다고 공시하자 L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당시 L의 영업손실, 부채가 늘고 있었고, BH의 자산이 48억 원에 불과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 12. 10. L의 전환사채 가격을 4,300원으로 하는 정정명령을 부과하자 BH는 자금조달 의사를 철회하였고 위 주식양수계약은 2018년 12월 말경 해제되었으며, 피고인 B도 2018. 12.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L는 2019. 2. 15. 상호를 ㈜BJ에서 ㈜AJ로 변경하였고, 2019. 3. 27. 연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8년 6월경 피해자에게 K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2018년 8월 및 9월경 상장사를 인수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2018년 11월경 L 주식 매입자금으로 돈을 받았다. ㈜BJ와 G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상장사를 인수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 A가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본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몰랐고, 본인이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기존 채무의 변제, 회사 운영비, 직원급여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11, 2517, 2520, 2523, 2529, 2530쪽).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8년 2월경부터 회사 자금 운영에 관여했고, 본인으로부터 K 그룹, AK, BJ, L 등에 대해 들어 이러한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본인이 피고인 B에게 수시로 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상장사 인수, 회사 운영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돈을 빌려서 보냈다. 2018년 6월경 G가 어려웠고 기존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려 돈이 많이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K 사업, 전환사채 발행, L 주식 매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 K 그룹과 리튬이온에 관한 사업과 코리아타운 개발 사업 등을 하였는데, K 그룹에서 요구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이전이 되지 않아 2018년 가을경에 K 그룹과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88, 1694, 1708, 2585~2587, 2589쪽). 2)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700만 원을 별지 범죄알림표 ‘기망 내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진술내용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회사 운영비와 채무변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2017년 10월경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K 사업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인 A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18년 2월경부터는 회사 자금 운영에도 관여하여 G의 자금 사정과 운영 현황까지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수익 활동이 없어 회사 운영비나 주식인수대금 등을 모두 투자받거나 빌려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투자금이나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거나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직후 다시 입금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거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K 사업, 전환사채 발행, L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점, G의 K 그룹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의 구체적인 경영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BH를 통해 인수하려던 L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다가 결국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이며, BH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투자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회사 사정과 송금한 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알았더라면 대여금이나 주식매수대금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금 부족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 그룹과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K 사업이나 주식인수 등에 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B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단기에 변제하거나 주식인수에 사용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L는 AK와 주식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AT이 AL로부터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수십억 원을 차용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에서 5개월 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차용증(증거기록 2권 2228~2255쪽)이 있으나, 그 차용증에 인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대여사실에 관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AT의 자금 상황, 위 채권에 대한 담보 유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양해각서 및 차용증으로 실제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A의 주식판매대금 관련 사기(2019고합750)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Q 지분 51%를 실제로 인수했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주식 51%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기술료를 지불하여 G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기술을 상용화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성취될 경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식가치에 관한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Q 지분 26%를 보유하여 변제자력이 있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법인 설립, 관련 회사의 지분 인수 및 기술 개발 상황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2015년경 ㈜BL의 대표이사였던 AC으로부터 ‘네덜란드의 Q 회사의 원천기술을 사용해서 국내 대기업 등과 함께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후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에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여 위 회사에서 이를 제품화하여 회사 가치를 높인 다음 위 회사를 상장하여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에 대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출소한 다음 2015. 10. 27. AL를 설립하고, 2015년 11월경 그 자회사인 G를 설립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거나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나) 네덜란드의 R 그룹은 Q, BM, BN, BO 등 4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 4. 1. 위 4개 회사를 통합하여 Q을 설립하였다. G는 2016. 4. 16. R 그룹으로부터 Q 지분 4%를 100만 유로에 매수한 다음 2016. 6. 30. R 그룹과 Q 지분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이미 양수한 지분 4%를 포함하여 2016. 7. 31.까지 1차로 지분 8%를 200만 유로에, 2016. 9. 30.까지 2차로 지분 39%를 975만 유로에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49%는 2018. 6. 30. 또는 라이다(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OCT(광간섭단층촬영기), OBFN(빔형성장치) 등 기술의 상업화 후 3개월 경과시 1,225만 유로에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다) 그런데 G는 2016. 9. 8. 지분 8%(총 12%), 2016. 12. 16. 지분 4%(총 16%), 2017. 1. 31. 지분 6%(총 22%), 2017. 3. 31. 지분 2%(총 24%), 2017. 5. 15. 지분 2%(총 26%)를 합계 650만 유로(약 81억 원)에 취득하였을 뿐이었다. G는 이와 같이 지분 26% 인수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8. 30. R 그룹으로부터 ‘다른 투자자와 주식인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나, 만약 2017. 9. 8.까지 나머지 대금을 송금한다면 원래대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한국나노기술원에서 G 연구소를 운영하였는데, AC이 연구소장으로, AE, BP, BQ 등 4명이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G가 지분 51%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Q로부터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연구원들은 5G 등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의 다른 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업체와의 협력, 투자 등을 진행할 때 간단히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정도의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대기업 등과의 협력 없이 위 인원만으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며, 연구원들이 모두 퇴직한 2018년 2월경까지도 상용화된 제품이 없었다. 2) 피고인의 G 사업 설명 등 가) G는 U 및 피해자 I, AD, AF, AG, BR 등의 투자모집인(딜러)들을 통해 2016년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주식을 판매했는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투자모집인과 투자자를 상대로 회사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투자모집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P 호텔에서 G가 Q의 지분 51%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했고 AM, Z, BS 등과 계약이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828쪽), 그중 2016년 9월 및 10월경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G에 관한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G가 Q의 지분 12%를 인수한 2016. 9. 18.경에는 “G가 Z, AM, BS와 계약을 했고,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수산부와도 접촉하고 있다. 지금은 51% 분산투자했던 것을 합쳐서 51% 확보했다. 이제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술을 제가 인수함으로 인해서 한국 것이 됐다. Z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56~59쪽). 2016. 9. 29.경에는 “네덜란드 회사 자체가 이미 51% 경영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G가 주주이다.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51%를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61쪽). 2016. 10. 6.경 ‘상장사를 여러 개 인수할 것이고, 주식이 올라가면 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63쪽). 2016. 11. 22.경 ‘Z이 8년 전부터 광반도체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반면 저희는 성공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권 65쪽). 다) 피고인은 투자모집인 겸 피해자 I에게, 2016. 9. 16. ‘AM, BS, BT과 계약이 되어 있다.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3권 78쪽), 2017. 2. 24. ‘지금 상장회사도 두개를 인수하고 있다. 내년 말이면 G 주식이 몇 십만 원은 간다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79쪽). 라) 투자모집인 A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10. 26. S㈜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통해 G 주식을 판매하였는데, 2016. 12. 1. 사업설명회에서, ‘회장님과 통화했는데, AM와 성능테스트를 하였고, 완제품이 나왔다고 한다. 이제 기관에서 G 주식을 매수하려 할 것이고, 개인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권 69쪽).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또는 I, AD 등 투자모집인들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16. 6. 21.부터 2017. 8. 31.까지 액면가액이 500원인 G 주식을 주당 약 15,000원에 매수하고 매수대금으로 합계 9억 5,058만 원을 AD, S㈜, V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9억 5,058만 원을 그 무렵 Q 지분 인수대금, 세금,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3) 대기업과의 계약 체결 상황 및 G의 재무상태 가) G가 피고인이 사업설명회 등에서 언급한 Z, AM, BS 등과 실제로 체결한 계약은 없고, Q이나 R 그룹과 관련해서도 Z는 광반도체에 관한 협력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AM는 2015년 9월경부터 R 그룹에 속한 BM와 라이다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시작하였다가 실제 용역 과정에서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6년 9월경 개발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BS는 네덜란드 Q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 AN회계법인이 작성한 2017. 6. 1.자 G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영업손실이 2015년 141,273,000원, 2016년 1,942,599,000원, 당기순손실이 2015년 134,053,000원, 2016년 1,779,200,000원이었다. 다. 판단 1) 관련 진술 투자모집인 겸 피해자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주식을 판매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G가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 51%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왔고, Z, AM, BS 등과 계약했고, 국방부,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회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해서 판매하면 주식가치가 수백 배 오른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만약 지분 51%에 관하여 계약 체결만 된 것이라면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투자모집인 A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5년경 A가 네덜란드 광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회사 Q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받고 2015년 12월경부터 G의 투자모집인으로 일하였으며, 본인도 2016년 12월 전까지는 G가 지분 51%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투자모집인 AF은 경찰에서, ‘G가 Q의 지분 51%를 인수해서 최대주주인데, 이 기술로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것이고 Z, AM에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10개월이면 상장되고 큰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듣고 본인도 주식을 사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설명했다.’고 진술하였고, 투자모집인 A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광반도체 관련 기술은 네덜란드 Q이 보유한 기술인데, G에서 국내사업 대리형식으로 AM 등과 기술검토 및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샘플테스트까지 하였으나,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제품상용화에 이르지 못했고, 비밀준수 계약을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도 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 조달이 안되어 기술이전을 완전히 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이 중단되었다. 지분을 26% 밖에 보유하지 못해서 G에서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I에게 과장해서 네덜란드 Q의 지분 51%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마치 인수한 것처럼 지분 51%를 확보했다는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G는 주식 판매 외 별도의 수익이 없었고, 회원들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71, 2572쪽). 2)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영위하는 사업이 없어 수입원이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 등에 비추어 Q의 지분인수대금을 지급할 재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주식대금을 받아 Q 지분 51%를 인수한 다음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할 계획이었던 점, G는 Q 주식을 2016. 9. 8.까지는 12%, 2017. 5. 15.까지도 26%를 인수하였을 뿐이었고, 나머지 인수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주식 51%를 확보하고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여 제대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Z, AM, BS 등과 계약하거나 주문을 받은 것처럼 설명한 점, 투자설명회에서 또는 투자모집인에게 한 피고인의 설명은 단지 Q 주식 51%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분 51% 취득을 실제로 완료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가지고 왔으며 사실상 위 회사를 지배하여 기술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G는 자금 부족으로 2017년 8월까지도 Q 지분 51%의 확보에 실패하였고 상용화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지도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G가 Q 지분 51%를 가지고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만일 지분 인수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앞으로 투자금을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지분을 확보하고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G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해각서 외 인수한 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G가 Q의 지분 26%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9억 5,50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2019고합750)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U, I 등 투자 모집인들은 G로부터 2017. 9. 30.자 ‘자금 차용 방안(대외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이라는 제목의 문서(증거기록 3권 129, 130쪽)를 받았는데, 이는 G의 상장사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G 주주 및 주변 지인 등 개인들로부터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3개월 동안 유치하되, 차용 후 6개월 동안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7개월째 원금과 이자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며, 자금을 유치한 투자모집인에게 모집금액, 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금차용방안(대외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였고, U, I, AF 등에게 상장사 인수자금을 위해 투자금을 모집해달라고 하였는데, 차용대상, 차용금액, 조건 등을 정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딜러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딜러들에게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77~2580쪽). 위 진술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모집인들을 통해 G의 주주들 뿐 아니라 주변 지인 등 개인들로부터도 투자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7개월 내에 투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투자모집인을 통해 약 3개월간 10억 800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였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3항 피고인 A의 피해자 U 등에 대한 상장사 인수대금 관련 사기(2020고합500)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Q의 지분 51% 확보에 대해서는 G 주식 매매를 권유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피고인이 2017년 9월경 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U 등에게 Q의 지분 51%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 G가 Q의 지분 26%를 인수한 상태에서 상장사를 인수할 경우 G의 주가가 3~5배 오를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Q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G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Q의 지분 인수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Q의 지분 26% 및 AT 등에 대한 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자력 및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2) 판시 제3항의 사기 부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범의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시․장소도 근접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변제능력과 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장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 차용금 등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법인세, 각종 보험료, 급여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Q의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고, 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사를 인수하면 G의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는 취지로 I 등을 기망하여 2017. 9. 21.부터 2017. 12. 7.까지 상장사 인수대금으로 합계 10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24.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사실관계와 더불어 위 제2항의 ‘주식판매대금 관련 사기’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련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G는 인수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7년 9월경에는 Q의 나머지 지분 인수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상태였고, 상용화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7. 7. 13. BU에서 BV 부사장, AA 기술총괄사장으로부터 너무 난해한 기술이라 상용화되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고, 제품이 미완성이라서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7년 10월경 세금,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했고, AK로부터 받기로 한 85억 원이 유일한 예상 수익금이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1200, 1214, 1226쪽), 피고인 역시 2017년 7월경에는 광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인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장사를 인수해서 네덜란드 회사에서 가져온 기술을 하나씩 접목시키면 G의 주가가 엄청 올라갈 것이라면서 상장사 인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지, 회사 운영자금, 월급 등이 부족한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U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9월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항상 사업설명을 할 때 Q 지분 51%를 확보한 것을 얘기했고, 2017년 9월경 상장사 인수 자금을 투자해보라고 하였으며, I, BR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여러 명의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상장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운영자금 또는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과 같은 사정 및 회사 운영 자금이나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숨긴 채 G가 Q의 지분 51%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장사를 인수할 자금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동일한 기망행위에 의해 상장사 인수 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G는 영위하는 사업이 없어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2016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20억 원 가량이 되며, AK와 주식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만 체결된 상태였을 뿐이었고, 그 외 인수한 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G가 Q의 지분 26%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T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인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대여사실에 관한 금융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AT의 자금 상황, 위 채권에 대한 담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차용증에 따른 실제 변제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 지분 인수 및 기술 이전 상황에 관한 사업내용과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제능력 및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포괄일죄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른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판시 제4항 피고인 A의 피해자 C 등에 대한 상장사 인수대금 관련 사기(2020고합61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5년 8월경 지인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21명과 함께 G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사실, 피해자 C은 2017. 1. 26.부터 2017. 2. 27.까지 위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및 자신의 돈을 합한 5억 9,9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5억 9,9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세금, 보험료, 임대료, 자재구입비, 식비, 급여 등의 회사 운영자금, Q 지분 매입 및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주식판매를 할 때부터 G가 Q의 지분 51%를 확보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2016년 말경부터 G 주식을 우회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라니 3개월만 빌려주면 4월 30일까지 월 10% 이상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5억 9,9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 D 운영 식당에서 Q의 지분 51%를 가져왔는데 상장회사 인수 잔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2017년 4월말까지 월 10% 이상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C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 제2의 ‘주식판매대금 관련 사기’ 부분 나.항 및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2017년 1월 내지 2월경까지 취득한 Q 지분은 22%에 불과하였고, Z, AM 등과의 계약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Q의 지분 51%를 취득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위 회사의 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장사 인수대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5억 9,900만 원을 상장사 인수대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 자금, Q 지분 인수 자금 등에 사용한 점, G는 Q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 회사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자금 부족으로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Q 지분 51%의 확보에도 실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장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40명이 넘고, 피해액도 합계 26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Q의 지분 인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2억 2,500만 원, 피해자 C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도 G 등 관련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대해 그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피해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합계 8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사기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당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거나 피고인 A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B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BJ의 공동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X의 2019. 2. 임금 6,000,000원, 2019. 3. 임금 7,000,000원, 2019. 4. 임금 3,799,331원, 연차미사용수당 992,320원 등 합계 17,791,651원, 2018. 12.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Y의 2019. 2. 임금 8,000,000원, 2019. 3. 임금 5,419,355원 등 합계 13,419,355원, 2018. 12. 1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Z의 2019. 4. 임금 3,166,667원, 2019. 5. 임금 4,166,667원, 근로소득세 환급금 392,270원 등 합계 7,725,604원 등 합계 38,936,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BY, BZ의 각 진술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12. 19.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2021. 7. 1.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BX이 2021. 1. 20., BY이 2020. 12. 19. 및 2021. 1.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BZ이 2021. 1. 20. 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7.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