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05:1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술집에서 자신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카스 병을 오른 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7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차고,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206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G에게 박카스 병을 던지지 않았으며, 발로 H의 좌측 팔을 2회 찬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중 2015. 4. 중순경 I에게 피해자 G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팔을 찬 사실이 없다는 등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I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15. 4.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박카스 병을 집어던졌고, 발로 H의 팔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I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피고인 A이 G을 향해 박카스 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일행 중에 박카스 병을 던진 사람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좌측 팔 부위를 두 회 걷어찼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런 적 없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위 피고사건의 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324호) 제2회 공판기일에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당시 국선변호인이 의견서(2015. 10. 12.자)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중·고교 선배로서 친하게 지내던 A의 부탁을 받고 증언을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선변호인 작성의 위 문구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증언'을 부탁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위 의견서를 작성한 국선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이 I의 말을 듣고 한 것인지, 기록을 보고 쓴 것인지, A이 증언을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증 자체까지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의견서에는 I이 위증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시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니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견서에 첨부된 I의 반성문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I의 누나인 J가 2015. 10. 21.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I으로부터 A이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부인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증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동생 부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동생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검찰 수사관이 전화로 탄원서 작성 경위를 물으면서 동생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고 해서 추측성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J는 검찰 수사관이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1번 통화를 한 이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녹취 이전에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검찰 수사관이 'I이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J는 울먹이면서 '잘 봐 달라'고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선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J의 탄원서에는 위 대화 내용과 달리 'I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J의 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이 2015. 10. 21.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증을 부탁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나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뿐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서 계속 추궁하여 다음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빨리 끝내고 선처를 받고 싶어서 그냥 맞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I은 검찰 수사관이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녹취 이전에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검찰 수사관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하면 I은 별다른 내용 없이 '예'라는 단답형 답변을 이어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I의 위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5. 4.초순경 I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하고, 증언을 하기 전날인 2015. 4. 15. I을 만나 함께 변호인을 만나러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I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I은 위 증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10. 2. 안동경찰서에서 법정증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위증을 자백한 이유가 '자신의 불명확한 기억을 정확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라면 제3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I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