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 2020고합20(병합) 강간, 협박,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 허태훈(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민수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3 1. 강간 피고인은 2018. 12.21. 06:0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이전 이성문제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반응을 보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고, 그 즈음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자살해.", "너는 어차피 자살하게 되어 있어.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는 어차피 나랑 같이 있을 때 자살해야 돼.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너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냐. 사람을 다치게 해 본 적이 있냐. 나는 법의 테두리가 없었더라면 사람을 여럿 죽였을 것이다.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못 죽였고, 사람을 다치게 해 본 적까지는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옆에 누워 팔베개하던 손을 가슴으로 세게 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8․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랑 모텔 갔지. 씨발, 나 오늘 눈 돌아갔다.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너의 집 앞이다.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201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6. 1.경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 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3,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베팅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카지노 게임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79,2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1), L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현장 CCTV 동영상 CD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이트 채증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증인 1과 동일인이다. 2) 증인 J와 동일인이다. 1. 입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일시, 범행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일부 간음행위의 시점에 대한 진술이 변화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의 욕설 내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위협감을 느끼고, 상당히 당황 및 두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협박의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허위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으며,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이 사건 강간 범행 발생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모텔에 들어간 경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일부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평소 이성과 단기간의 교제를 다수 하였다면서, 최근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묻는 질문에 "지금 사귀는 M이 올해 1월부터 사귀었고 그 전에 사귀는 사람이 D(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귄 사람은. 가볍게 일주일만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은 좀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순서도 좀 헷갈립니다. K이라는 애도 있었고. 2018년에. 400일 가까이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N라는 친구랑은 거의 400 일 가까이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아아, 그리고 D(피해자)을 만난 이후에 1살 많은 누나 잠깐 사귀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였다 [2020고합3호 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순번 18번 259, 260].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다수 가졌고, 피해자를 만난 시기를 전후로 하여 피해자처럼 약 1주일 등 단기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은 평소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한 시기인 2018. 12. 11.경 및 이 사건 강간 범행일인 2018. 12. 21.경 당시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인 2019. 4. 10.경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2018. 12. 11. 이군요. 제가 그 때 만났나 보네요. 제가 원래는 12월은 아닌 줄 알고 좀 이전에 만났던 것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랬나요. 생각보다 저 짧게 만났네요. 아마 맞는거 같은 데 의외로 만나기 전에 되게 오래 연락을 했네요.", "오 근데 저희 사귄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거의 매일 만났었나보네요."라고 말하고, 특히 "피의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죠. 일주일 정도 사귄 줄 알았는데."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번 271, 27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진술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하였음을 인지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성관계 횟수에 대하여 "제가 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저는 한 번만 한 것으로 정말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증거목록 순번 18번 282쪽), "제가 지금 1번만 성관계를 했는지 2번 이상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8번 285쪽)라고 말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일부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횟수는 한 번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기억이 또렷해지고 있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간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1.경 채팅 어플로 연락을 시작한 후 2018. 12. 17.경 처음 만난 사이로,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사건 발생일 전날까지 거의 매일 만나고 만날 때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8. 12. 19.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살피며 피해자가 과거에 이성과 성관계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였고, 2018. 12. 20.에도 피해자가 피곤함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이전 이성문제를 캐묻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었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인 2018. 12. 21. 새벽에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다) 피해자는 2018. 12. 21. 05:00경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갔는데, 이와 같이 집 밖을 나설 당시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친구인 J에게 농담하는 어조로 "내가 30분 이내로 안 들어오면 신고를 해 달라."(증거목록 순번 14번 12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고 말하였고, J가 같은 날 05:13 경 피해자에게 "만나다가 혹시 모루닠카 뭔일있으면 바로 도망치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아라쳐 ㅠㅠ 내가 일단 연락할게" 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번 170쪽).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전 이성문제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여 물었고,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발걸음이 꼬여 넘어지거나 피고인의 머리를 피고인 스스로 때리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도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도한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가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잠깐 방에,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했어요. (중략) 근데 처음에는 저를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거기에 가서 하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나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 너에게 해 끼칠 생각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텔로 갔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63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안 한다고. 나는 너랑 할 생각도 없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모텔 내에 들어가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새벽 3) '모르니까'의 오기로 보인다. 에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갈 당시 피고인에게 다소 화가 나면서도 피고인의 이전 이성문제에 대한 거듭된 추궁에 심리적 부담감과 일부 경계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이 자해를 할 정도로 화가 난 것을 보고 다소 당황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화를 더 나눌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대화를 마저 나눌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4) 범행 당시 상황 가)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패딩을 벗기고 침대에 피해자를 앉힌 후 몇 시간 동안 "과거에 남자를 만났었냐. 과거의 남자와 관계를 했었냐. "는 등 피해자의 이전 이성문제에 대한 추궁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소리를 질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눕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는 것 같은 제스처와 뉘앙스가 보여 겁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는 모션을 취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들짝 놀랐고, 이에 피고인은 소리만 지르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왜 이렇게 놀라지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혼자 난리를 피우니까 당시에 화가 났었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74, 275쪽), 이후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배를 아파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과 대화 도중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의 입을 막고 자신을 눕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당시부터는 피고인에게 다소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갑자기 배가 아파 그 증상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혈액순환이 문제다. "면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다 벗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바지를 벗고 있어라. 그래야 배가 덜 아프다. "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탈의 전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탈의 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이전 이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걸레 같은 년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는 식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번 13쪽, 증거목록 순번 18번 275쪽), 피고인 또한 위 상황 직후의 첫 번째 성관계 장면을 설명하던 중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음을 일부 시인한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2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전 이성문제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배를 아파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전 이성문제를 추궁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달라고 말하고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랐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전 이성문제를 캐물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힘이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며 혼자 웃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직전 상황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전 이성문제를 캐물었고, "미친 놈처럼 보이고 싶어서"(증거목록 순번 18번 277쪽) 혼자 웃기도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욕설과 혼자 웃는 모습 등 이상 행태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극심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당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9번 34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와 같은 심리적 억압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 및 성관계 시도 등에 대하여 반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정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가졌고(증거목록 순번 20번 401쪽),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페이스북 메신저에 "야이 씨발 놈아 너 이 피해자)랑 했냐."라는 식의 글을 써놓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내려는 시늉을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전 이성문제로 말다툼 내지 욕설을 하였던 것은 인정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2번 15쪽, 증거목록 순번 18번 27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전후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욕설 및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추궁을 계속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성관계 당시에만 피해자와 갑자기 화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와중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혼자 웃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이후 다시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자살해.", "너는 어차피 자살하게 되어 있어.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는 어차피 나랑 같이 있을 때 자살해야 돼.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너는 사람을 죽여 본 적이 있냐. 사람을 다치게 해 본 적이 있냐. 나는 법의 테두리가 없었더라면 사람을 여럿 죽였을 것이다.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못 죽였고, 사람을 다치게 해 본 적 까지는 있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욕설 내지 협박을 하고, 옆에 누워 팔베개하던 손을 가슴으로 세게 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후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더 이상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랜 시간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279, 280쪽, 증거목록 순번 20번 404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 이후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듣고 기억이 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81쪽), 앞서 2. 나. 2) 다)항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성관계가 2번 이상 있었으나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인한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282, 28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모텔 내에서 약 10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몇 시간 정도는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직장 상사 I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목이 군데 군데 불긋불긋 해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말하였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5번 5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초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협박 등을 하였고 이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를 2차례 더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사건 이후 정황 및 고소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채로 대로변으로 향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배웅까지 한 것은 강간범행의 피해자로서 보일 수 있는 상식적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외포된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이전부터 무서운 마음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이전 이성문제에 대한 추궁이나 피고인의 외모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답을 하여주는 등 피고인의 마음을 달랬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오로지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온몸을 벌벌 떠는 등 상당히 겁에 질렸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위 집에 있던 J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고소 이전까지 위 J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타인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강간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인 2018. 12. 21, 16:16경 자신의 직장 상사인 1에게 "매니저님 감기몸살이 너무 심해서 혹시 오늘 일 못갈것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목록 순번 6번), I의 요청에 이내 직장으로 출근하였다. I은 출근한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여서 먼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 8쪽). 비록 피해자는 위 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 중 강간 피해 사실까지 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이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위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에 대한 인터넷 검색까지 하였음에도 물증이 없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신고를 곧바로 하지 않고 2019. 1. 8.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신고 전까지 피고인에게 강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J에게 명확하게 강간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고가 다소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강간 피해에 대한 물증이 부족하여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데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특성상 충분히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너 나랑 다시 안 만나주면 자살할 거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 및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설명이 부자연스럽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고소 과정이나 고소 경위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타인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습도박):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냥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를 여러 번 간음하고, 헤어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8번 267, 26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 각 범죄를 전후한 일련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도박의 규모도 작지 않은바, 이와 같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 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협박 및 상습도박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용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