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71848 1. 절도 피고인은 2018,3,24,23:00 경 구미시 G 에 있는 'H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I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며 건네준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을 중간에서 가로 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 18: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00: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에 있는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4:5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 19: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56,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84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8 경까지 대전 동구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Q R 더블캡 자동차를 주차하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담배 재떨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의 'S' 명의로 된 T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1. 14:08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V 대합실에 위치한 피해자 W조합이 관리하는 무인발권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로 된 T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발권기에 투입하여 승차권 대금 8,800원을 결제하고 승차권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 15: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88,900원 상당의 승차권 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1, 14:3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중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로 된 좋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1,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3148₁ 1. 횡령 가. 현금 120만 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3. 28. 새벽 무렵 경북 성주군 X에 있는 'Y' 주점에서 피해자 Z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은행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다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값으로 사용할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합계 250만 원을 건네받아 술값 130만 원을 계산한 후 나머지 현금 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와 함께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갑을 분실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Q은행 현금카드 1장과 AA은행 신용카드 1장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1장과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아침 무렵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O은행 현금카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4:5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Z 명의의 O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AA은행 신용카드 관련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06:24경 대구 성당못역 지하철 대합실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Z 명의의 AA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신용카드 회신자료, 차적조회, 금융거래내역, 카드 사용(승인)내역 1. 각 사진 [2019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승인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2019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현금서비스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9(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물품의 규모도 상당히 크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점포 등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태연히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고, 3회에 걸쳐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함부로 자신의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행한 다음 노상에 버리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여 운행한 후 노상에 방치한 차들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등 피해 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