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2019고합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을 통해 "F의 아들을 주한미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에게 "내 개명 전 이름이 G로 육사 38기 출신이고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고, 캠프 험프리스의 H과 잘 아는 사이고 I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사기 가. 평택 미군기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경 F을 통해 피해자 B 및 그 아들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캠프 험프리스 에이전트라는 등의 거짓말을 전하게 하면서 "주한미군 평택 기지의 세탁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상당할 것이다. 그 사업을 맡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신청금 4,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주한미군의 에이전트도 아니었으며, 주한미군의 고위 장교나 군무원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주한미군의 사업을 맡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4,200만 원을 F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금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F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근무원이 미국에서 금을 들여오면 이를 면세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국내에서 20%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으니 투자해라. 군무원이나 에이전트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사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한미군의 에이전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세로 매입된 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20.경 5,200만 원을 F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J건물 분양신청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피해자들에게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미군들이 거주하고 있는 J가 비게 된다. 영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헐값에 분양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한미군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미군부대 내 사업을 영위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J건물를 싼 값에 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23.경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1억 3,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F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오키나와 기지 관련 피고인은 2018. 4. 27.경 F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부대가 미8군의 상급기관이다. 주일 미군 오키나와 기지 내에 있는 리조트와 스파 사업권도 줄 수 있으니 사업신청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 또는 주일 미군 에이전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오키나와 기지 내 리조트와 스파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F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을 캠프 험프리스 등 미군부대에 사업신청금을 전달하여 미군부대로부터 그 접수증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2.자 주한미군 사업자 접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roof of Business Application of USFK, 주한미군 사업자 접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Receipt No: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usiness, 사업내용'란에 'Laundry, 영내 세탁소'라고 기재하고, 'Deposit, 보증금'란에 '￦42,000,000, Unsettled Amount(미입금액):￦258,000,000, Can use ￦120,000,000 as surety insurance company(미입금액중 ￦120,000,000은 보증보험 이용 가능함)'이라고 기재하고, 'Date, 접수일자' 란에 'Apr. 02, 2018, 2018년 4월 2일'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좌측 하단에 'We received as above.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 아래 'Apr. 02, 2018, Camp Humphreys USFK - HQ Business Dept.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 본부 사업단, L'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서의 'We received as above'라고 기재된 곳 위에 '접수, 2018.04.02. 주한USFK'라고 새겨진 접수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한미군 사업자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2018. 4. 2.자 주한미군 사업자 접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한미군 사업자접수증을 C의 주소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8. 4. 4.자 주한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otice of Business Licensee from USFK, 주한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 아래 'From : Camp Humphreys USFK - HQ Business Dept, 발신 :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 본부사업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 'Business Deputy, 실무대리인'란에 'A : M, A : 출입허가번호 : M'라고 기재하고, 'Notifications, 고지사항'란에 '1. Bring with : ID Card, Family Regident Certificate, Drive License, Passport,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각 사본 1부씩 제출할 것. 2. Submit a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신원보증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Remarks, 참고사항'란에 '1. If you should be a unfitness person, we'll refund full payment. 심사결과 전형 부적격시, 신청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 2. If you should be a suitability person, you'll must come at Jun, 29, 2018., 2pm, at Camp Humphreys, Business Dept., USFK. (Fingerprint, Make ID card.) 심사결과 적합시 2018년 6월 29일 소집일에 캠프 험프리스 사업단에 14:00까지 참석하여야 한다. (지문조회, 신분증 제작 실시함) 3. Can be delayed as the reason of USFK. 모든 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우측 하단에 'Apr. 04. 2018, Camp Humphreys USFK - HQ Business Dept.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 본부 사업단'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서의 'Apr. 04. 2018'이라고 기재된 곳에 'USFK-AG-Humphreys, 2018.04.06.' 주한USFK'라고 새겨진 접수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한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1장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된 2018. 4. 4.자 주한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한미군 사업자 공지사항을 C의 주소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2018. 4. 6.자 주한미군 하우스 신청 접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roof of House Application of USFK, 주한미군 사업자접수증'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 란 등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Substance, 신청내용'란에 'J건물 (Type of 75P), J건물(75평형)' 이라고 기재하고, 'Application Fee, 신청금'란에 '￦30,000,000, Unsettled Amount(미입금액):￦270,000,000'라고 기재하고, 'Date, 접수일자' 란에 'Apr. 06. 2018, 2018년 4월 06일'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좌측 하단에 'We received as above,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Apr. 06. 2018, Camp Humphreys USFK - HQ Business Dept.,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 본부 사업단, L'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서의 'Apr. 06. 2018'라고 기재된 곳에 '접수, 2018.04.06, 주한USFK'라고 새겨진 접수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한미군 하우스신청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된 2018. 4. 6.자 주한미군 하우스 신청 접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지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한미군 하우스신청 접수증을 C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 2018. 5. 18.자 주일미군 사업자 접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roof of Business Application of USFJ(U.S. Forces)'이라는 제목 아래 'Receipt No. : N, Agency No. : M(USFK)'이라고 기재하고 인적사항란에 C의 인적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Business' 란에 'Resort & Spa Business'라고 기재하고 'Deposit'란에 'Application Fee: $300,000.00, Unsettled Amount: $10,700,000.00, Total Amount: $11,000,000.00, Can use $5,500,000.00 as U.S. surety insurance company'라고 기재하고 'Date'란에 'May 18, 2018'라고 기재하고, 문서 좌측 하단에 'We received as above'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 아래 'May 18, 2018'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 'United States Forces USFJ - Okinawa HQ Business Dept.'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서의 'We received as above'라고 기재된 곳 위에 'J-U-S-8 Camp Ganeda, 2018.05.18, Accept Provider'라고 새겨진 접수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일미군 사업자접수증 1장를 위조하였다. 아. 위조된 2018. 5. 18.자 주일미군 사업자 접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일미군 사업자접수증을 C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자. 2018. 5. 23.자 주일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위조 피고인은 2018. 5. 하순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otice of Business Licensee from USFJ(U.S. Forces)'이라는 제목 아래 'Receipt No. : N, Agency No. : M(USFK)'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C의 인적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 'Business Deputy'란에 'A : M(USFK)'라고 기재하고 'Notifications'란에 '1. Bring with : ID Card, Family Regident Certificate, International Drive License, Passport 2. Submit a U.S.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3. Entrepreneur must pay the security deposit of American Village(Approximately 4,000 sq ft) in Okinawa, due to May 30, 2018. Total Amount: $1,700,000.00 Application Fee: $ 60,000.00 Liability Amount: $ 220,000.00 4. If you could not move in, you would be a dropout at business evaluation.'라고 기재하고, 'Remarks'란에 '1. If you should be a unfitness person, we'll refund full payment. 2. If you should be a suitability person, you'll must come at July 02, 2018., 2pm, at Camp Kadena(FAC6037) Okinawa Japan USFJ.(Fingerprint, Make ID card.) 3. Can be delayed as the reason of USFJ. 4. Can have a grace period for 1 month.'라고 기재하고, 문서 우측 하단 'May 23, 2018, United States Forces USFJ - Okinawa HQ Business Dept'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한 문서의 'May 23, 2018'라고 기재된 곳 위에 'J-U. S-8 Camp Ganeda, 2018.05.23, Accept Provider'라고 새겨진 접수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일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1장을 위조하였다. 차. 위조된 2018. 5. 23.자 주일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행사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일미군 사업자 공지사항을 C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발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86 피고인은 미군부대 관련 이권사업을 하는 데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O로부터 피해자 D을 투자자로 소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O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소고기 유통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O로 하여금 2018. 12. 27.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는 미군부대 소고기 유통 사업에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받았다. 피해자도 2019. 2. 구정 특수를 기회로 미군부대 소고기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 1대 당 투자금이 1억 2,000만 원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고기 유통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O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27.경 5,000만 원을, 2019. 1. 8.경 2,000만 원을, 2019. 1. 11.경 3,000만 원을 각각 O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지입 청소차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O로 하여금 2019.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군부대에 지입 청소차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대 당 4,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 지입 청소차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O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14.경 8,200만 원을, 2019. 1. 17.경 4,093만 원을 각각 O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1억 2,29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카지노 환전소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O로 하여금 2019.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군부대 내에서 카지노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미군부대 소고기 유통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카지노 환전소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내에서 카지노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O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8.경 1,500만 원을, 2019. 2. 12.경 3,000만 원을 각각 O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명함, Space License Contract, 메모, 미군사업자금 입출금 정리, 주한미군 사업자 접수증, 주한미군 하우스 신청 접수증, 주한미군 사업자 공지사항, Proof of Business Application of USF, Notice of Business Application of USF, 피해사실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증명서, 입금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가족관계등록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버지 B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고소인 F 대질조사 미실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캠프 험프리스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캠프 험프리스 CID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추가 편철), 수사보고(I, U 관련 소재지 답사), 수사보고(V 관리사무실 회신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역, DBIS 전산조회 결과, W 명함 사본, 실제 용역계약서 사본, 메일내역, 주한미군계약 관련 사기사건 수사결과 회신, 의견서, 녹취록, 대화메시지 1. 사진, 우편물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내역, 거래내역확인서(O), 유동성거래내역조회(O), 자기앞수표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Y), 입출금거래내역(Z) 1. 수사보고(차고인 X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투자금액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발행 수표 추적 결과 보고)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X), 계좌별거래명세표(D), 수표 추적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오키나와 기지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고합24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합24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 내용이 모두 다르고 시간적 간격에도 차이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문의해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이른 것도 있고, 2018. 4. 2.부터 2018. 4. 27.까지의 범행은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했지만 2018. 5. 4.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이 F을 통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망의 방법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사기범행은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 또는 이득액이 5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9고합24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평택미군기지 내 세탁사업권과 청소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사업권 신청을 위한 신청금 명목, 세탁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기지 내 빌리지(숙소) 신청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평택미군기지 내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때로부터 약 20여일이 경과한 2018. 4. 말경 피해자들에게 평택미군기지 내 사업권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은 주일 미군 오키나와 기지 내에 있는 리조트와 스파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권 신청금 명목, 위 사업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오키나와 기지 내 아메리칸 빌리지 신청과 일본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오키나와 기지 내 사업권의 경우 피고인이 F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는 각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평택미군기지 내 사업권과 주일 미군 오키나와 기재 내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신청금 등의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점, 위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로 F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반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택미군기지 내 사업권과 주일 미군 오키나와 기지 내 사업권 관련 범행별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학력,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주한미군 내 고위 장교나 군무원과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주한미군 사업을 맡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거나 주한미군 관련 이권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 B, C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1억 4,4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수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6,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주한미군 사업은 피해자들을 제외한 채 진행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다가 수사가 계속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역시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노후자금을 포함한 전재산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파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비슷하게 자신의 병력, 직업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부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교부 명목으로 합계 약 8,3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