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2013고단510 피고인은 목사로서 인천에서 D기도원을 운영하던 중, 위 기도원에 목사 훈련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을 알게 됨을 기화로 교회헌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위 D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목사들에게 300개의 교회를 건립하여 나누어 주려고 한다. 5,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인천에 있는 G교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사나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300교회를 짓거나 특정 교회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도원에서 교회헌금 명목으로 2010. 7. 21.경 1,000만원, 같은 해 8. 10.경 1,000만원, 같은 달 10.경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1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안수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2. 5. 9.경 경북 의성군 I 소재 J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K, L 목사가 소속된 장로교 개혁측 교단 산하 노회의 목사인데, 안수비용을 주면 이 K 목사가 소속된 노회의 목사 안수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L 목사가 소속된 장로교 개혁측 교단 산하 노회 목사가 아니었으며 2009. 8.경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교단에서 총회에 규정된 목사 안수 서약위반으로 목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목사 안수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 L 목사가 소속된 노회의 목사 안수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사 안수비 명목으로 2012. 5.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2. 6. 7. 위 계좌로 120만원 등 합계 4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구교회 설립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6.경 대구 북구 M 소재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설립비용을 주면 대구에 교회를 설립하여 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사나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받더라도 대구에 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회 설립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경 대구 동구 O 소재 P교회에서, 피해자 N에게 "교회 설립비용을 주면 대구에 교회를 설립하여 부목사직을 주고, 당신과 딸을 그 교회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사나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받더라도 대구에 교회를 설립하여 부목사직을 주고 피해자와 딸을 거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 Q기도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7. 19.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교회 설립비용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0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S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S, T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E,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U, V 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2013고단2215 1. 증인 W, X, Y의 법정 진술(W은 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안수증 사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300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300명의 목사를 파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 E에게는 인천의 G교회, 피해자 H, N에게는 대구에 설립할 교회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교회를 특정하여 반복하여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피고인은 G교회 등의 운영권을 다른 목사들에게 주었다고 일부 신도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도 도중 '하나님이 E에게 이 기도원에 5,000 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집을 팔아 그 매도대금으로 돈을 내도록 구체적 자금마련 방법까지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 E 소유의 부산 소재 집의 매매과정에도 개입하여 부동산소개소에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피해자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냈던 헌금은 합계 2,000만원 정도로 집을 팔아서 5,000 만원이라는 거액을 헌금으로 내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외에도 V 등 여러 사람들에게 G교회 등의 운영권을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해자 H, N에 대하여, 피고인은 '하나님께서 대구에 교회를 세우라고 계시를 내리셨다. 대구 사람들을 목사로 임명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으나 실제로 대구에 교회를 설립한 바 없다.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500만원은 사실상의 전재산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N은 임대보증금 등도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N에게 교회 운영권 등을 주는 대신 기도원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기도원은 N과 그 딸이 함께 거주하기는 부적당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헌금 중 상당 부분은 가족에게 보내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하면 기존 교회 또는 임대한 교회의 운영권을 부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교회 운영권 등을 부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그 중 1회는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교회 운영 등의 용도 또는 안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교회운영권 등을 받을 목적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신뢰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