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09:27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와 이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세게 열어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9경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에 왼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고 그 안에 피해자가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잡아당겨 조수석 문 안쪽에 피해자의 등부위가 2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7경 피고인이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기 위해 근무 중인 남편에게 연락해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한 남편의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아이들을 승차시키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 하였는데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서 있자 피해자의 팔을 1회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수석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1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8. 09:32경부터 10:25경까지 광주 북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가 이중주차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출근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과를 할 때까지 승용차를 빼주지 않는다며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근 및 사회복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하다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밀치고, 피해자의 남편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가 승차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가 1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지하주차장 CCTV 녹화동영상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업무라 하더라도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출근길에 지각을 할 수 있다며 피고인 B에게 거듭 차량을 빼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사과를 받을 때까지 차량을 옮겨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를 이동하지 않는다거나 차를 조금 움직인 후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주차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 A의 출근업무 등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들 상호간에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대출신청한 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대출신청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출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8~10% 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인 E와 F은행의 대출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E 대출금을 대납한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로 'E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보내주었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부팀 과장'을 사칭하여 '은행의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재차 B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F은행과 조율하여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받아 줄 테니 은행의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 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동과 1동 사이 노상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문 등 첨부) 1. 대출금 완납 증명서 사본, 범행장소 CCTV 캡처화면,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2019. 12.경부터 2020. 1. 경까지 같은 공범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5. 20.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6.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9:03경부터 같은 날 20:14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주택 B동 101호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시가 합계 163만 원 1)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차적조회,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1) 증거기록 288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5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만 5회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7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 점 및 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22:5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치되던 중, 같은 날 23:09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이 순찰차 우측 뒷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 영상 및 편의점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및 그 인근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 중 알게 된 C, C의 지인 D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C, D은 네이버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검색하여 댓글을 달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9. 경 피해자 E이 네이버중고나라에 게시한 '해밀턴 오픈하트 시계를 구매합니다.'는 글을 읽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해밀턴 오픈하트 신형 팝니다. 정품이고요 상태좋습니다. 대금 4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C, 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Z, A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회답자료, CCTV영상자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답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름. 피해 회복되지 않음. 보름도 안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20여 차례 범행. 동종 범죄 실형 전과 포함하여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 피고인은 2020. 6. 18. 23:18경부터 2020. 6. 19. 오전경까지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수용동 B에서 피해자 C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원 상당의 초코바 5개, 시가 311원 상당의 초코파이 2개를 꺼내어 먹고, 2020. 6. 19. 22:45경부터 23: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초코바 3개를, 2020. 6. 23. 21:59경부터 22: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초코바 4개를 각각 몰래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6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20. 6. 24. 10:2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훈계처분을 받아 조사수용 사유가 해소되어 조사 수용동인 D에서 일반 수용동인 E로 이동하던 중, 위 E 문 앞에 이르러 “고령자 방 아니냐. 못 들어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온 몸에 힘을 주고 옆에 있는 교도관을 잡는 등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에 F팀장 교감 G이 “거실 지정되었으니까 들어가라.”라고 수차례 구두 지시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아 F대원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입실시키자 격분하여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불상의 F대원들을 밀치고, 재차 강제 입실된 다음 F대원인 피해자 H(남, 29세)이 문을 닫기 위해 한발 앞으로 나서자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둘러 소위 헤드락을 걸며 힘을 주어 피해자를 위 거실 안쪽으로 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하에 과자 등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물건을 뒤져서 과자 등을 가져가서 먹고 일부는 이불로 덮어서 숨기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35~40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과자 등을 몰래 꺼내어 먹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4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목격자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CCTV 및 바디캠 일시정지 사진),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 CD와 바디캠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불상의 F대원들을 밀치고(CCTV 영상 CD 1:07경, 바디캠 영상 CD 2:36경)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둘러 잡아당기고(바디캠 영상 CD 기준 2:46~2:57경)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CCTV 영상 CD 1:23~1:25경, 바디캠 영상 CD 2:50~2:51경)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20경 통영시 인평동 갈목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SL125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DSL125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20 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인평초등학교 쪽에서 해양과학대학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며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몸 좌측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 2016고단868 및 2016고단956 병합) 피고인 A는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피고인 B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7. 00:15 경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l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차량도난신고를 한 후 2016. 1. 28. 09:40 경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구리지역 H식당에서 짬뽕을 포장하고 나오니 차량이 없어졌다, 도난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약 6,25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조사실 담당직원이 피해사실을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조회 1. 차량도난신고서 1. 도난수배입력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CCTV 영상사진자료 1. 피해자 작성의 도난경위서 1. CCTV상 용의자 자료 및 A의 운전면허 화상자료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사진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본 1. 보험금청구 서류일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결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 공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20여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21. 2. 14. 14:05경 경북 안동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물품 보관함에서 그곳에 배달된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종합세트 1개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혈압약이 든 택배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56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안동시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4 피고인은 2021. 2. 15. 02:26경 안동시 B아파트 3초소 경비실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8,900원 상당의 ‘조르쥬 레쉬 투웨이’ 니트 원피스 3종,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SPAO‘ 여성 파카 1점을 위 경비실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파악에 대해)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 관련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에 대한), - 본건 불상의 피의자 및 별건 불상의 피의자 비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모 주거지 탐분 및 피해물품 확인 등에 대한), -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여성 의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품 구매내역서 첨부에 대한), -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물품과 피해자 G의 피해물품은 압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6:5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인도를 농수산물시장 정문 쪽에서 이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 차도로 내려와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로 차도에서 인도로 걸어오던 피해자 G(51세, 남)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관련영상 등), 관련사진 1. 진단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흔들리는 장면, 피해자가 충격 순간에 회피동작을 취하느라 잠깐 중심을 잃었다가 다잡고 사고 지점에서 십여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서서 피해 부위를 살펴보는 장면,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오토바이 후사경을 통해 잠시 지켜본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모두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부상 부위에 일주일간 통증이 있었으며, 사고 이틀 후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증언 당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명천주공아파트 부근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1대 시가 16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 받침대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3: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야구유니폼, 야구글러브가 들어 있던 야구가방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3:00경 논산시 건물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8. 1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9. 6.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0:39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 1994번길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과속위반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4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P4년 특별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2회 이상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가 비교적 경미, 진지한 반성, 피해가 모두 회복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하순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셔터문을 올린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다락방에 있던 앞치마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7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 00: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노점상 위에 놓여 있던 주황색 돈통에서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00:58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 F,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F, L,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M시장을 배회하며 4회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일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던 곳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2: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 쪽에서 태평근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중동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G아파트 앞 CCTV 캡쳐본, H교회 앞 CCTV 캡쳐본, I건물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끼리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필요한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오토바이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06:00경 C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F선거구)의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선전시설을 보고 '아파트 동대표 시절 편가르기를 하고, 원만하게 일처리도 못한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 현판에 적색 스프레이로 'X'자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외벽 선전 시설 훼손 사진 사본 1. 범행 CCTV 영상자료 1매 1. G역세권 휴먼시아1단지 CCTV 영상자료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선전시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설치할 수 없는 '벽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선전시설은 예비후보자의 사진 및 문자가 인쇄된 PVC 재질로 선거사무소 1층 출입구 전면에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선전시설의 재질, 형상, 표시내용, 부착 위치 등을 종합하면, 위 선전시설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설치할 수 있는 '현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공소장에는 '현판'이 아닌 '벽보'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그것이 '오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선전시설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가 설치할 수 있는 현판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위 선전시설이 현판이 아닌 벽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판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 중 위 선전시설을 '벽보'가 아닌 '현판'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E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E의 선전시설에 적색 스프레이를 칠하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판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 월을 선고받는 등 총 2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 14:46경 강원 원주시 봉화로 1 AK플라자 원주점에 이르러 의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2층 'D'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파란색 조끼 1개를 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 오후경부터 2016. 4. 19.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남대문시장'에서, 그곳 노점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국방색 조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19: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착수보고 1. 범행동선 및 범행장면(CCTV 캡쳐), 외부 동선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이비카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