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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불과 4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9.06:3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6:3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2:20경 의정부시 장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한두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등촌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등촌로에 진입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사고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5:1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를 약 10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22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번,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다.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이며, 위 동종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다른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보인 태도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 금곡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47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1. 2019. 1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골프존 GDR 3대)가 나왔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구매를 중개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1,7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또 좋은 장비(골프존 비전 1대)가 나왔다. 장비대금을 보내주면 구매를 중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연달아 동종수법으로 기망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액이 상당한 액수이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현재까지 2,000만 원 피해회복)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지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사고 차량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저항하면서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발로 경사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일부는 다수의 경찰에게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3:58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1만 3,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패딩부츠 2켤레,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등 붙임),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평소 폐지 등을 주워 기부행위를 하여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5:1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텍마이티큐티 냉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3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포항 C에 인맥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농협),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사후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한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B 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8.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E이 제주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상대방이 이를 약점으로 잡아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빌려주면 카드 청구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8.경1,000,000원, 2017. 4. 9․경 1,000,000원, 2017. 4. 10․경 1,000,000원, 2017. 4․ 15․경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4,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신용정보보고서, 대화내용자료, F조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 직후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사노동 산 13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를 구리요금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고속도로의 나들목으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아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7,3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 131에 있는 구리시립체육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4-9 노상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진단서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자동차 사진,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시장 앞 도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신호에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2:35경 위 1항과 같이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8:30경 의정부시 신곡2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1)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피의자)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의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2019. 02. 14.기준 가입사실없음), 의무보험조회(2018.07.03.~2018.10.03.), 의무보험조회 (2018.10.08.~2019.01.08.)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닌 동승자 D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D가 이 1)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이른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바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2025 판결 참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밥을 먹고, 음식점 골목 앞에서 2~3분 정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 보았는데, 운전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다시 자리를 바꾸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D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어느 삼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자리에 왔더니 차가 이렇게 되어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경찰관이 통화내역을 확인해보자, 결국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실토하였다", "피고인이 D를 데려다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 100만 원을 보내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위 진술내용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6: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DE번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50경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고인 쪽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빼고 자세를 고쳐 앉은 다음 다시 눈을 감자, 계속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약 1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개명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유리 및 범퍼부분 등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8세)의 머리, 몸통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20:00경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이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사무동 사무실 출입문 옆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51,000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서, 유전자감정서, 각 직원명단, 피의자 작성 범행일시 및 금액 메모, 피의자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중에 자신이 퇴사하였던 회사의 사무실에 4차례나 몰래 침입하여 그곳 서랍과 금고에 보관된 현금 합계 550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고, 퇴사 전에 미리 파악해둔 CCTV의 위치를 피해 다니며 범행을 한 것인바,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3. 19:39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ol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인 F 및 피해자 G(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F와 몸싸움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등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 식당 테이블, 선풍기 등을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 H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재생시청결과 1. 피해자 및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D, E)과 피해자들은 D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자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진 뒤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G과 엉켜 있던 사실, 식당주인 H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일행이 병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에서 E이 재떨이를 휘두르고 소주병을 휘두른 사람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소주병을 휘두른 사람이 E이라고 주장하나, E이 재떨이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기 전이고, 피해자 G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이 피해자 에게 다가가면서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1996년과 1998년), 그 외 범죄로 2008년까지 6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