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호 지인으로서, 피해자 F(25세), 피해자 G(42세)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0. 3. 05:30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포함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G가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G를 끌고 가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두르는 등 소위 '헤드락'을 걸고, 피고인들중 누군가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C는 발로 위와 같이 잡힌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와 같은 폭행 중에도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합세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 G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력을 가하거나, 그 옆에서 이를 지켜봄으로써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림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후 피해자 G가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MSi 노트북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 이후 피혐의자 이동 중 촬영된 CCTV 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피의자들에 대한 죄명변경 및 공소사실 정리) 1. CCTV CD (피고인 A, B, C, E과 각 그 변호인들은, 최초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은 사람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E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휘두른 주먹에 안경이 파손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F을 몇 대 가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 E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고인 D, E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싸움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I로부터 얼떨결에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D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주장에 부합하고,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인 A, B은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F과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해자 G는 그 시비를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 이후 피해자 G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F을 둘러싸고 폭행한 사실, 피해자 G가 이를 말리며 피해자 F을 몸으로 막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일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다수의 피고인들로부터 비교적 강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기까지 한 사정 그리고 폭행당할 당시 피해자들의 위치나 자세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상의 피고인들의 행위나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F과 사이에 최초로 시비가 붙은 당사자라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만취상태라서 싸움의 발단에 관하여 기억을 못하여 나중에 친구들로부터 듣고 나서 그를 토대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들이 입은 중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 E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안 피고인 A, B, C가 이들을 말리기만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I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며 I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정, 교부받은 이후 20일 정도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 B, C, E과 각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5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 D, E은 폭력행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 D, E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실제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폭력행사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