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F, G의 공동범행 F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역 앞 건물 3층에서 'J'이라는 간판의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일정한 직장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입금내역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의 보증인인 G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출금의 약 4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대부중개 사무실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중개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만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마치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화를 대신 받고,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동인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그 중 대부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만을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G은 마치 그가 일정한 직장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입금내역 등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든 다음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F 등의 위와 같은 대부중개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F, G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F, G은 2015. 3.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 및 G 명의 농협은행 계좌(L)의 각 거래내역상의 거래일자, 입금금액, 송금인 란에 "2014. 12. 24., 250만 원, J", "2015. 1. 25., 250만 원, J", "2015. 2. 25., 250만 원, J"이라고 기재하고 잔액 란의 금액까지 맞춰 기재함으로써 마치 위 계좌들에 2014. 12. 24.부터 2015. 2. 25.까지 3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이 'J' 명의로 입금된 것과 같이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O 담당직원, M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F, G은 2015. 3. 25.경 '피고인 A에게 연 이율 34.8%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만기인 2020. 3. 25.까지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G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과 G이 'J'에 재직하면서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서울 종로구 N, 10층 1-1호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대부거래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G은 'J'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대출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F, G은 2015. 3. 25.경 '피고인 A에게 연 이율 34.8%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만기인 2020. 3. 25.까지 매월 이자 9만 원씩을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하며, G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과 G이 'J'에 재직하면서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서울 마포구 P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담당직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G은 'J'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대출금 2,998,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F의 공동범행 -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F은 2015. 3. 20.경 '피고인 A에게 연 이율 29.9%(연체이율 연 34.9%)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만기인 2018. 3. 20.까지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까지 자유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J'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다음 서울 중구 R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대출거래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대출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으로 하여금 2015. 3.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M(주)로부터 300만 원,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O(주)로부터 300만 원,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Q(주)로부터 300만 원, (주)리드코프로부터 400만 원, 산와대부(주)로부터 200만 원, (주)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총 6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A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 위 'J' 사무실에서 F로부터 "이자가 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S)를 개통한 다음 F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T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O의 고소장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통장거래내역서 1. 케이비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의 기재 및 현존 1. 엔에이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및 현존 1. Q(주) 제출 대출자료 1. M(주) 제출 대출자료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음성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수사보고(S) 가입자 명의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76번)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1. 증인 A, T, V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이나 T을 알지 못하고, J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5. 4. 7.부터 2015. 8. 5.까지 공동피고인 A과 통화하였고, 공동피고인 A은 2015. 4. 6.부터 2015. 4. 27.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J에서 한 업무, B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J의 명의상 대표인 T도 피고인 B의 이름을 'B'라고 부를 정도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J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5. 3.까지 W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나 이와 같은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통장내역 등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B가 W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피고인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등 수수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나. 피고인 B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위너스대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근무한 무등록대부중개업체인 J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허위의 급여이체내역,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체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