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정’ 및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오코돈정 180정을 교부하여 오코돈정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2,611,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고 오코돈정 1,230정 및 펜타닐 패치 115매를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A 마약류 진통제 취급내역 분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1. KTX 특송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가 범행 태양 및 범의가 동일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도714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그 수법과 태양에 있어 유사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전문적인 마약류 불법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동기(피고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해 달라는 개별적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요청에 따라 개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시기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합범 가중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및 추징 가.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수강명령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마약류사범‘에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위 ‘마약류사범’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을 매매한 자에 해당할 뿐, 달리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각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은 마약류사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도 피고인을 마약류사범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마약류는 오·남용가능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고 이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공중보건에 미치는 해악도 심각하므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조·수출입·매매·수수 등 그 유통 및 확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229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414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 성분이함유된 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매도하고 그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C의 부탁을 받고 그때마다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 조직적·전문적인 마약류 불법매매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마약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