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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2:27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에 있는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B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44세)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음주 반응이 검출을 이유로하차를 요구하자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량의 이동을 막아섰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후진 주행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승용차를 앞으로 급히 출발시키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학터널 요금소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터널 앞에서 도로를 막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고, 진로가 막히자 재차 3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급히 후진 주행 하던 중, 위와 같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쪽에 음주 단속을 위해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합차를 수리비 618,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2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위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발을 차로 역과한 채 지나가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모자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중순 19:0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느냐"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가로 70cm, 세로 120cm),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1.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형수 D, 조카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가스충전비 외상비용 7,000만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자신을 빼고 논의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며 마치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수박 등 음식물을 마당으로 던진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B로부터 야단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126cm, 지름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76세로 범행에 취약한 모친을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고 오랫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집안 물건을 부수고 모친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8

범죄사실 2018고단680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3. 0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그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뭐 저런 애랑 만나냐. 존나 아깝다. 병신 같은 남자 새끼. 누나. 저딴 새끼 왜 만나요. 보지가 아깝게. 저랑 만나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08:0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남자친구 피해자 G(3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8. 11. 18. 22: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J(26세)가 연령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등 현장수사), CD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 행동, 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추행을 당한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 G을 밀치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와 모습,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추단되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발생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이후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 범행들은 대체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과 시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이 엿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그동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동기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808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없이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발언과 욕설을 들었고, 이로 인한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고단102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고단6808 사건은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시가 11,434,687원 상당의 SHS스텐 4,375.5kg을 공급하여 주면 한 달 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119,366,822원의 대출금채무와 다른 거래처에 7,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SHS스텐을 공급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시가 11,434,687원 상당의 SHS스텐 4,375.5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120,266원 상당의 SHS스텐 11,132.7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침체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그 대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강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주요 매입처로는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는 2010. 6.경부터 2018. 5. 11.까지, F로부터는 2012. 10. 25.부터 2018. 4. 25.까지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의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매입 현황과 거래처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F와 피해회사가 2018. 5.경 피고인에 대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스테인리스강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F에는 2018. 1. 2. 3,434,754원, 2018. 1. 5. 16,000,000원, 2018. 2. 1. 12,052,040원, 2018. 2. 7. 13,962,311원, 2018. 3. 6. 13,962,311원, 2018. 3. 30. 10,292,025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피해회사에는 2018. 1. 2. 4,048,605원, 2018. 3. 2. 1,199,286원, 2018. 3. 30. 4,666,464원을 각각 변제하였으며(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 8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F는 2018. 6. 초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일부 회수해 갔는바, 피고인은 매입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직원 D은 이 법정에서 2018. 3.경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외상채무를 독촉하던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다음 달 말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한 달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는 2018. 4. 24. 피고인에 대한 '금융권 단기연체'라는 조기경보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발생 경위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회사는 그 이후인 2018. 5. 11.에도 물품을 공급해 주었는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G은행에 119,366,822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증거기록 제64면)와 다른 거래처인 F에 7,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나, 위 G은행에 대한 채무 중 7,500만 원 상당은 2017년경 이미 발생한 채무이고, F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17. 9. 내지 2017. 10. 무렵에도 6,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8. 2. 28.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2,458,11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8. 7. 31.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0.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 B이 동생 C 명의로 구입한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를 피고인 A의 처 F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되,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4.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F와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F, 전세보증금 132,000,000원, 계약금 14,000,000원, 전세기간 2015년 8월 15일,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118,000,000원은 2013. 8. 23.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2013. 8. 14.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금원만을 전세보증금으로 주고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132,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14,000,000원도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 B이 F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다시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3층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9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3. 8. 23.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임대인 C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91,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대출금 지급영수증, 경찰 압수조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B은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N과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0. 17:3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호실에서 피해자 A(61세)로부터 주먹으로 우측 귀 부위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국그릇(넓이 약 14cm, 높이 약 5. 5cm)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눈썹 아래 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17:3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호실에서, 수용자들이 저녁 배식을 준비하면서 메뉴 등에 대해 떠드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일로 인해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오히려 "밥 먹을때는 조용히 하자,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피해자의 2019. 10. 15.자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F(홈페이지 G, 대표번호 H)"라는 상호로 흥신소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I으로부터 J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입자인 K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으며 J의 위치 추적을 의뢰받고, 조회업자 일명 'L'에게 위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J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L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추적하여 수집된 J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단말기(전화번호: M)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의뢰인 I에게 4회에 걸쳐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위 L과 공모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J에 대한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 이라고 한다)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9.경 N로부터 O의 주소지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의 조회업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번호 2자리를 알려주면서 O의 주소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경 위 조회업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확인된 0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P'을 제공받아 의뢰인 N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경 Q로부터 Q의 처 R의 생모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회업자인 위 제1항 기재 L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위 R의 오빠 및 이모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녀의 생모와 이모 등 친척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L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확인된 R의 오빠 S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모 T 소재지와 연락처 및 4촌 U의 연락처(V)를 제공받아 의뢰인 Q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위 L과 공모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회업자(L, W)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을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가.항(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434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위 2017형제54343 사건 관련 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8번, 제9번, 제11번), 수사업무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나머지 범죄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487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Q,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위 2017형제48748 사건 관련 증거목록 순번(이하에서 '순번'은 모두 위 사건 관련 증거목록의 순번을 지칭한다) 제7번, 제9번, 제11번, 제13번, 제20번, 제23번, 제25번, 제26번, 제36번, 제39번, 제55번, 제57번, 제73번, 제78번, 제80번, 제91번, 93번, 제106번] 1. 통장거래내역(순번 제2번), AO에 대한 전화번호(순번 제8번), 계좌내역 및 명세표(순번 제10번), 통화내역(순번 제12번),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순번 제14번), 통화내역 및 기지국(순번 제24번), 통화목록 사진(순번 제27번), 통화목록(순번 제29번), AP 계좌내역(순번 제40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순번 제 44번 중 일부), 각 휴대전화 연락처(순번 제56번, 제58번), 사진(순번 제72번), 계좌내역(순번 제74번), 계좌내역 및 연락처(순번 제76번), 통화목록 등(순번 제79번), 통화목록(순번 제81번), 연락처 및 거래내역(순번 제86번), 통화내역(순번 제92번), 관련 자료 등(순번 제94번), 입금내역(순번 제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한 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등을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2.가.항 및 2.나.항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도 돈을 받고 타인의 소재·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살인 사건에 이용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회원으로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과거에 회원님이 죽어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껍습니다. 28대 H 이사장이 재출마 한다니까 암내난 고양이처럼 행동하다가 C 후보가 출마한다니 기회주의에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왜 C 당선자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셨나요. 들리는 말로는 회원님이 바라는 협회의 도록제작에 C 당선자께서 공정하게 원칙에 의하여 계약한다니 돌아섯다면서요… 도록제작을 주지 않으니 E 회원에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E 회원이 회원님에게 우리 협회 도록을 모두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B이 회원님의 사업장입니까? 간과 쓸개는 이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는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D이 B협회 이사장 후보인 C에게 위 협회에서 제작하는 도록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C가 이에 대해 거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협회 사무처장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게시한 것으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은 자신이 B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D이 H 이사장에게 협회 도록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이사장이 거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D이 위 이유 때문에 이사장에서 E로 돌아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이사장이라고만 말하고 H 이사장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 C가 당선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 이사장을 C로 오인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I의 위와 같은 진술과 I의 B협회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17:40경 강원 영월군 C빌라 D동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B(58세)이 자기를 감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높이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1. 21: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2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잡은 후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3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각,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중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병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을 사회에 방치할 경우 자칫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 그러나 피 고인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과적 면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선고기일인 2019. 9. 20. 곧바로 피고인을 F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F병원장 명의의 입원예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특별히 석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6. 3.경 수령하게 될 계금 2,000만 원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계불입금 납입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2016. 3.경 계금을 수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1구좌 당 계급 2,000만 원 상당의 번호계 4번 1/4 구좌, 6번 1/2 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먼저 타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 전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불입금 전액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1. 4.경 500만 원을, 2016. 3. 1.경 6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수신(대월)원장 사본(신협 G), 본인금융거래(국민 H), 파산 및면책신청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A, 새마을금고 I),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3:2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콜택시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을 위 사무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5cm)를 휘둘러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46,200원 상당의 방범지휘봉 6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전기 히터 1개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1,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10:5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유리창을 깼느냐고 묻자 "내가 깼다. 나와 끝까지 해볼 거냐."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 길이 21cm)를 꺼내 양손에 한 개씩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에 가져다 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등,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는 등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