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9,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3. 1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공포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영화를 보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누워있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 26. 23:40경 용인시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남자 화장실 용변실 칸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고등학생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손에 피고인의 휴대폰(LG G6)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00:2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놓고 행거에 거치한 다음, 피해자 F(가명, 여, 17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3. 21: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놓고 위 휴대폰을 행거에 거치한 다음, 피해자 F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7. 17:02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만화카페 안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I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가 담겨진 동영상파일 'J', 'K'을 다운받아, 피고인 소유 삼성노트북(L)에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M'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1:1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여성의 자위영상 파일을 전송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가명)의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자료 촬영사진, D 대화자료, 1항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의 D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1. 4항 관련 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범죄사실 관련 사진자료 정리, CD 1. 수사보고(삼성노트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회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판매 관련 통장거래내역 조회 자료 제출), 거래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공연 전시,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및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I 사이트에서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하며, 보관하고 있던 음란물을 제3자에게 판매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각 범행 수법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울음을 터뜨리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등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향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고, 가정적 유대관계가 두터워 계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