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6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인적사항 불특정의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동명이인인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H, I, J의 4개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개명 전 'K')이 F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임의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A의 주민등록초본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을 한 후, 2015. 1. 30.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법무사 L로 하여금 M 명의로 2014.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30. 위 용인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고소인), N, O, M,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F(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 매도의향서 포함) 1. M, P(245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O 진술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매 문의자 상대 확인, 부동산 근저당권자 참고인 Q 상대 확인 내용, 피의자 A 개명 확인, 근저당권자 Q, R이 M, A 상대 고소한 고소장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처인구 H, G, I, J), 각 등기권리증, 각 매도증서 일체,주민등록표초본(고소인 A),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인감증명서(피고인 A),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피고인 A), 주민등록표 초본(M),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서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피고인 A, 원본), 주 민등록표 초본(고소인 F, 원본), 등록면허세, 영수증, 고소장 부본(고소인 M), 영수증(3억 원), 차용금증서, 통장사본(Q), 기본증명서(K→A 개명), 확인서(공증서)에 의한등기완료통지서, 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 통지서, 고소장 부본(고소인 Q, R), 각 사실조회회보(서울 중구청, S 주민센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P과 피고인 B가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면 사업자금을 준다고 하여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준 것일 뿐,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산양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T으로부터 U씨 성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달해 주면 산양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T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고,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달해 주었을 뿐,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자신의 이름을 'K'에서 'A'으로 개명한다는 내용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4. 11, 6. 공범들과 함께 직접 서울 중구청에 가서 위 개명허가결정문 등을 근거로 개명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일 'A'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명된 'A' 명의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의정부시 V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법무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초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인 B를 통하여 공범들에게 이를 전달한 점,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P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어 보여, P이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용인 땅에 대한 쪽지를 주면서 그 소유자고 사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하면 된다고 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B가 어떤 땅이 있는데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해서 대출 받아 사업자금 마련해 주겠으니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를 좀 해 오라'거나 'B가 3,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 사기의 주범으로 보이는 'W씨, 'X씨'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5 내지 369, 406쪽),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 사기를 주도한 자들과 피고인 A을 연결해 주는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7,368,370쪽), P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가 2014. 9. 말이나 10.초에 피고인 A에게 'U씨 성 가진 사람 있으면 좋은 일 있다. 주인 없는 땅이 있는데 그걸 찾아주면 보상금 준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꺼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하였고(증거기록 제245,292,295쪽), '주민등록초본을 떼러가기 전에 A, B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남의 땅 가지고 그러는 것사기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A 이 흥은동 동사무소까지 태워 달라고 하여 태워주고, 함께 사무실로 돌아오니, B가 A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여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태워달라고 해서 풍납동에 같이 갔다'(증거기록 제403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나 그에 대한 대가 약속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405쪽), 당시 피고인 A 과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나 약속 없이 자신의 개인신상에 관한 중요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초본 등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금 등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T에게 U씨 성의 사람을 찾는 이유를 묻지 않아 모른다'거나 '땅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일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78, 382쪽), 이 법정에서는 'T이 U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해서, T에게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라 땅, 주인 없는 땅 찾아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땅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T에게 그 대상 토지의 번지수를 알아내어 그 지번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1쪽)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이유를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T'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공범들에게 건넬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 및 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말하는 TT1 이'E(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과 동일인이거나 당시 만난 공범들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단순히 T으로부터 산양삼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 T에게 소개해 주고,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소유자 명의와 동일하게 개명한 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공범들에게 소개하거나 필요 서류를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범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개명까지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공범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도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B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