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30.까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F' 공사현장에 대금 115,000,000원 상당의 '수배전반 및 MCC'를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중간 검수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3. 9.경 위 E과 물품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납품기일을 2012. 3. 30.까지 늦추기로 하는 물품납품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G에게 전화로 "발주처인 ㈜립코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돈이 없으니, 일단 물건을 납품하면 검수 후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주처인 ㈜립코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상태였고, 이미 선지급 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아 더 이상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물품대금 상당에 이르지 못하였고, ㈜립코로부터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누적된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배전반 및 MCC를 공급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배전반 및 MC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보관상의 문제로 이 사건 물품을 빨리 인수해가라고 하여 납품기일보다 빨리 공급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G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검수 후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물품의 최종 납품기일은 2012. 3. 30.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중간 검수를 거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출하요청하기로 한 점, 피해자 회사는 위 납품기일 훨씬 전인 2012. 1. 20.경 제작 완료한 이 사건 물품을 계속 보관하기 곤란하여, 피해자 회사의 G 상무가 위 납품기일 전인 2012.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회사에서 보관하기 곤란하니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빨리 인수해가라"는 취지로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인수하면서 물품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 회사는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이라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도 없어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G에게 "일단 물건을 납품하면 검수 후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중간 검수를 거치거나 물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보관한 점, 피고인은 당시 공정 지연으로 이 사건 물품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물품이 당장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결국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 회사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공사를 이어받은 주식회사 오성시스템이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공사업,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중기임대업, 건설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시로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2008. 12. 31.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누계가 6,422,722,621원에 이르자, 회계장부상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뒤, 그 허위 비용을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중기임차료 명목으로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고 같은 액수만큼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50,499,710원, 2009. 2. 161,784,669원, 2009. 3. 281,166,495원, 2009. 4. 317,659,352원, 2009. 5. 389,528,980원, 2009. 6. 314,986,989원, 2009. 7. 331,076,267원, 2009. 8. 344,372,668원, 2009. 9. 380,716,114원, 2009. 10. 263,935,070원, 2009. 11. 392,721,556원, 2009. 12. 321,552,130원 등 합계 3,650,000,000원의 중기임차료 비용을 허위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2009. 1.부터 2009. 12.까지 경전선 현장 외 5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중기사업자 등 23명에게 213,918,312원의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며, 2009. 12. 31.경 라오스 해외공사에서 161,772,465원을 해외공사 수주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경 위 회사에서 6,493,349,883원을 중기임차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회계상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 건설공사의 계약수익은 건설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하고,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 예정비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위와 같이 허위의 비용을 계상함으로써 2009년과 2010년의 총공사비 누적액이 실제보다 커져 위 각 기간에 대한 작업진행률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작업진행률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 2010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과세연도에 중기임차료 명목으로 6,493,349,883원을 허위의 비용으로 가산하고(손금증가), 그 결과 작업진행률이 높아져 계약수익금액이 3,416,457,054원 만큼 높게 계상된(익금증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29.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위 두 금액의 차액인 3,076,892,829원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시킨 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676,916,422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과세연도의 계약수익금액이 실제로는 37,214,836,156원임에도, 위와 같은 허위 비용계상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32,997,369,658원인 것으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위 두 금액의 차액인 4,217,466,498원에서 이월결손금 1,604,511,551원을 차감한 2,612,954,947원 상당을 과세표준에 누락시킨 상태에서 법정기한인 2012. 3.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 과세연도 법인세 550,850,08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작업 진행률 계산표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F 수입금 조정내역 첨부) 1. 가공중기 임차료 전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세, 외주가공비 전표, 가공 노무비 명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10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11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범정이 더 중한 2010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액이 12억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큰 점,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애초부터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비용을 허위계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기 위하여 2013. 10. 4. 14: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형이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으니 우리 집 쪽으로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E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서울 구로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일자리를 원하는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다분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2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에서부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4. 11. 1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G씨 앞, 금액 '200,000,000원', 일금 '이억원정', 지불기일 '2004년 12월 30일', 발행일 '2004년 11월 14일',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문방구 약속 어음용지에 "G씨 앞, 금액 '250,000,000원',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지불기일 '2005년 2월 25일', 발행일 '2004년 11월 14일',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가 4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입국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속어음 명의자 H과 합의되어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2020고단1125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1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접수증에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E)를 기재하고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287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접수증에 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I)를 기재하고 제출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접수증 사본, 진료차트 사본, 각 처방전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졸피드 매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십 수회 있고,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그런데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피해자 고려신용정보㈜의 C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2. 8. 29.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가 E에 대하여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차1132)을 받은 물품대금 5,70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D를 대리하여 위 E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2본5307)를 실시하여, 2012. 8. 29.경 347,00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69,400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10. 8.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플루엔이 F에 대하여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860)을 받은 매매대금 56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5%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플루엔을 대리하여 위 F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2본487)를 실시하여, 2012. 10. 8.경 425,00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106,250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2. 12. 13.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이 H에 대하여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소14645)을 받은 대여금 73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G을 대리하여 위 H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2본3756)를 실시하여, 2012. 12. 13.경 340,62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68,124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3. 6. 19.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가 J에 대하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5413)을 받은 물품대금 38,503,423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1%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I를 대리하여 위 J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3본3537)를 실시하여, 2013. 6. 19.경 780,72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163,951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2013. 8. 21.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이 L에 대하여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4154)을 받은 대여금 2,00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K을 대리하여 위 L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3본490)를 실시하여, 2013. 8. 21.경 1,623,60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324,720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M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위임업무 계약자 기록대장(증거기록 제9면), 위임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0, 11면), 준법 서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2면), 각 지급명령 사본(증거기록 제14, 15, 17, 18, 27, 28면), 각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 사본(증거기록 제16, 19, 22, 26, 29면),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21, 23, 2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0: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청송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동면 하의리에 있는 고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1층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옆 테이블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어깨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와 겨드랑이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5. 8. 2.경 서울 강남구 D앞 도로에서 위 마을 반장 E에게 "남편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는데 여자들 벗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고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여자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여부를 두고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삿짐을 내리고 있었고, 이를 본 E가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새댁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깜짝 놀라며 묻자 피고인은 남편과 같이 못살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위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시어머니에게 위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역 육교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대경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대구 불상지에서 카드에 충전되어 있던 980원 중 불상액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07:3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닭발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봉고차량을 주차한 후 어딘가로 급히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6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클립지갑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 합계 1,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05: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빵집 앞 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빵집 앞 빵 진열대 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집행유예 전과 4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E이 망 F로부터 경북 군위군 G 임야 108,694m²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 J으로부터 'E이 망 F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들이 1994. 10. 30.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2007. 2. 28.경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군청에 위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군위군수로부터 1994. 10. 30. 같은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증서, 임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증조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8. 5. 30. 경북 군위군 G 임야 108,694m²를 사정받았다. 나. 망인은 1930년경 위 임야 중 1/3 지분을 피고인 C의 조부인 K에게, 1/3 지분을 L에게 각 매도하였고, L의 아들 M가 위 L의 지분을 피고인 B의 조부인 N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이 위 임야 중 각 1/3 지분씩을 조부와 부친을 거쳐 순차로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임야의 정당한 공유자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목적으로 절차적인 편의상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보증서 작성 및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망인이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증조부인 망인 소유의 위 임야 중 1/3 지분을 조부와 부친을 거쳐 상속받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증조부 K이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임야 중 1/3 지분을 부친을 거쳐 상속받았으며, 피고인 B은 L이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조부 N가 L 또는 그 아들인 M로부터 각 순차 매수한 위 임야 중 1/3 지분을 부친을 거쳐 상속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한 보증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하고, 이를 군위군수에게 제출하여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7. 16:29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주간에 도로변에서,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휘청휘청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3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1회 저지른 것이고,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그 후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은 다음, 옆에 있던 식당으로 들어갔다. 수사기록 제31, 3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였음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써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전자, 광학시스템 제조판매 및 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3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1. 2. 임금 3,0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2, 14, 16, 17, 18, 22, 24, 25, 26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99,102,316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명세 수령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급여대장 자료, 급여미지급내역, 개인별 미지급(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나, 처음 공소제기된 내용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3, 15, 19, 20, 21, 23번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8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9. 21:25경 남양주시 B 고가도로 밑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의 지인 D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왜 D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한 후 포장마차 업주 E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1. 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1. 14.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8. 21: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8세)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얼음통의 두께, 무게, 그 사용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플라스틱 얼음통을 던지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아래 해당법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