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852, 2018고단2186(병합)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 심재신(각 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18.7.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88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8고단21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852] 1. 횡령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의정부시 E건물 F동 앞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I 모닝 차량을 1,000만 원에 위탁판매 해주기로 하고 위 모닝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닝차량을 J 명의로 이전한 후 2013. 1. 13.경 (주)K은행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을 매입할 예정인데 대출금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한 달 후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평균 950만 원의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미지급 직원급여가 약 8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 대금 대출받는 것을 승낙받고, 2012. 12. 12.경 피해자 명의로 M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11.경 N 앞으로 채권가액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M YF쏘나타 차량을 1,6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 YF쏘나타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할 수 없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17:38경 D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8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R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7.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7년 9월 임금 1,8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2,400,00원을, 2016. 12. 13.부터 2017.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2017년 9월 임금 1,8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45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 T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8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개명 후 V), W,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 직원 X의 전화진술) 1. 중고차론 신청서 등, 금융거래확인서, 개인대출정보 상세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M), N 중고차론,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의뢰,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2018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1. 판결문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동종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