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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9.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6회의 절도 실형 전과를 포함, 총 11회의 절도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 15: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위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DAKS' 지갑 1개(시가 160,000원 상당)와 지갑 안에 든 현금 18,000 원 및 신용카드 3장(농협·우리·신한카드)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최종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2016.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7. 1. 8.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E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6.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야산에서, 필로폰 0.05g과 물을 혼합한 주사기를 오른팔 중간 부분에 꽂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 2.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야산에서, 필로폰 0.05g과 물을혼합한 주사기를 오른팔 중간 부분에 꽂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야산에서, 필로폰 0.05g과 물을혼합한 주사기를 오른팔 중간 부분에 꽂아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이 사용한 H 휴대폰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및 발신 역 발신 내역 등(추송)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가액 합계 60만 원을 추징. 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필로폰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마약을 공급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정이나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촉물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김해시 분성로627번 길 15에 있는 ㈜ 엄지교육에 개수 불상의 아동학습교재인 나무완구, 플라스틱 완구 등 공급가액 1,000,87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2,197,375,000원 상당의 학습교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등 1. 거래명세 없는 입금내역, D매출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발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21억 이상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1: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차고지 내 공터를 입구 쪽에서 주차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5. 21:55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2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베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부 타박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춘 의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B 아베오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 징역 8월~징역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131%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 203호에서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4. 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객실 8개, 대기실 1개, 휴게실 1개 등을 마련하여 놓고, 2016. 12. 16. 경부터는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중에 5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자신이 45,000원을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알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크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종업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T와 공동 범행 피고인과 T는 함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모의한 후 2016. 3. 초순경 필로폰을 매도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M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 03:00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M의 주거지 앞으로 'L' 흰색 K7 차량을 운전하여 T를 태우고 가고, T는 위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M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M과 공동 범행 피고인과 M은 M이 소지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정문 앞길에서 X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M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면 M이 필로폰 0.8g을 구해 와 이를 X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X에게 필로폰 0.8g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M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M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각 압수조서사본, 각 압수목록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당청구속수사 중인 T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동종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당원 2016노1136호)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wwww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30경 시흥시 B 소재 'C식당'에서, "손님이 취해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식당 입구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횟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양손을 잡아 비틀면서 손가 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점퍼를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상태에서의 비정상적 행동경향을 인지하고도 다시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5.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정비공장'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00: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001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0.47g과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번) 1.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0월~3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상선과 입수 경위 등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아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데에 그쳤고, 동종전과가 없다.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1:4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뒤 2015. 2. 4.경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서 은행을 못가니 돈을 빌려주어 나대신 이체를 해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노래방 남성도우미로 일하는 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328,774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카카오톡 메시지, 공정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 건, 피의자 신용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184 관산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0:20경 서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도구인 일명'빠루'에 대한 변상 문제로 피해자 C(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전체 길이 약 20cm 정도, 칼날 길이 약 10cm 정도)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서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태안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에 있는 밀리토피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4-8에 있는 창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서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4-8에 있는 창곡사거리 앞 도로를 밀리토피아 호텔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산 수영구 B 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D' 술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탁자 등 도박시설을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위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인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도박자들에게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한 다음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레이크(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에서 2,000원씩 지급받고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2016. 3. 경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탁자 등 도박시설을 갖추어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E는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주고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E와 2016. 3.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F 빌딩 6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들인 도박자들에게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레이크' 명목으로 1,000원에서 2,000원씩 지급받고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1. 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건물 4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들인 도박자들에게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레이크' 명목으로 1,000원에서 2,000원씩 지급받고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경 I, J, E, K, L, M, N와 부산 남구 O에 있는 건물 2층에서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 탁자 등 도박시설을 갖추어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I, J, E는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K, L, M은 도박자들에게 트럼프 카드를 나누어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등 딜러 역할을, 피고인 및 N는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주고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전반적으로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I 등과 2016. 6. 1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들인 도박자들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레이크' 명목으로 1,000원에서 2,000원씩 지급받고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E, K, L, M, N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영자명단 1부, 사진 2매, 도박장 운영자 사진, 문사메시지 등 캡처 사진, 수사보고(I 진술조서 사본 첨부), 판결문(2016고단3557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약 1개월 동안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OTP 기계(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송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밥솥, 청소기, 밥상을 미닫이문의 유리창에 던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5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금촌 쪽에서 상지석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인도경계석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02경, 23:13경, 23:39경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각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8:42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열차가 미아역에서 동대문역 사이를 지날 무렵 전동열차 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붙어서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 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에 있는 신항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목리에 있는 죽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4:5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시비가 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7: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미용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치삼거리 쪽에서 우리마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4. 19:54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후송되어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