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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E의 사장이고, 피해자 F(여, 19세)는 2014. 7.경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12.경 퇴사한 수습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1층 H식당 안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우리 F이는 안 마시고 뭐해. 마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 부위를 쓰다듬고, 치마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약 5분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추행의 순서 등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불완전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참고인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2014고단384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6, 15:1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A(38세)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설 및 반말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세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39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면서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세게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30. 23:05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IC 입구 부근에서, 시속 약 70km로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1에게 "씹할 짭새 새끼야 내 차 좀 운전해라, 이 씹할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I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J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CCTV 영상 2015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피고인 B의 폭행 행위로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4고단3844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A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14:50경 군산시 동팔마길 세솔아파트 104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선원으로 소개시켜 준 피해자 C(여, 65세)에게 이발비 등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칼(일명 작키칼,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그물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칼,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및 2015. 1.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종전에 피해자와 체결한 '무배당마음두배운전지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을 뿐 자전거를 탄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4. 12. 19, 380만원, 2015. 1. 9. 210만원 등 합계 59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B)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사고일람표, A 보험가입내역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1. 2015고단3007 가. 2015. 7.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4. 22: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의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7.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의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엘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3050 피고인은 2015. 8. 25. 14:25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내에서 여성인 지인(일명 'L')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M이 피고인 등에게 참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M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M이 식당 밖으로 도망하자 '나 빵잽인데, 너 죽여 버린다, 나 전과 7범이다, 7번 살다 왔는데 너 못 죽이겠냐, 또 가면 되는데'라고 소리치며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쫓아 나가 플라스틱 의자로 M의 등 부위를 찍은 다음, 다시 식당 밖에 있는 테이블의 철재의자 4개를 들고 위 식당 옆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떡집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3233 피고인은 2015. 8.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형뿐이고,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해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절취품의 가치가 작고, 피해자 G 소유의 절취품은 가환부됨,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의 감경인자들의 존재 • 성범죄, 특수강도 등 동종 전력 있음, 이종 집행유예 기간(철도안전법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10. 15. 확정), 위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 상해죄 등을 저질러 두 차례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들을 연달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M(61세)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9. 7. 작성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0.부터 2015. 3. 25.까지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3월 임금 763,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평택시 평택로 소재 식당 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17:30경 평택시 중앙로 소재 장안축산물직거래장터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순서대로 택시를 승차하여야 하니 앞에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매달리고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처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나란히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를 뿌리친 후 "아니 아저씨, 왜이래요?, 뭐하는 거예요?"라고 항의하면서 피하자 "왜 그래, 이런거 싫어?"라고 하면서 팔을 벌려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다가오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1:5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흡연실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가로 100cm, 세로 24cm, 높이 83cm)를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0. 00: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0:33경 위 D 주점 앞에서 G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2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손괴한 재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을 이빨로 깨물고, 넘어진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가락과 허벅지를 깨물고, 피해자 G(여, 27세)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수골 골절, 양측 수부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우측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현행범인 미체포,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04: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택시 수리비로 5,394,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와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2017고단2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일] 소문난 남자 에스테딕의 그녀들은 엉덩이가 너무 아름답."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71627,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19: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E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F'을 사용하여 [일]쾌감을 가르쳐 달라는 욕구불만의 미녀에게 제대로 충만시켜 주었다'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한 후 회원들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6. 22: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838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G에 ID "F"으로 접속하여, "초대량 101발의 대단한도전 큐티섹시미녀글래머", "소문난 인기 미녀글래머의 초흥분터치 회춘마사지", "남편지인과 부적절한관계 중 들킨 미녀 글래머 아내", "[국노]옷다벗고 배달음식받가 빨아주는년 대화내용꿀잼", "[에로매니아]몸도마음도훔쳐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합계 5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유포 증거자료 사진 캡처 2017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처 자료 첨부)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E(공소기각 결정)와 내연 관계이고, 피해자 F(39세)은 육군 장교로서, 상피고인 E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2014. 5. 29.경 상피고인 E의 차량 안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 2동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E를 추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장교라는 놈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의 사촌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기무사 대령인데, 기무사로 끌고 가면 넌 반병신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퇴부 심부좌상, 마멸창 등을 가하였다. 2. 공간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E에 대한 추행 범행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기무사 대령이라고 사칭한 후, 사실은 그러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추행 범행 관련하여 E의 남편인 G과 합의를 할 수 있게 주선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9. 경, 전날 G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새벽에 G이랑 얘기하면서 술 한 병 먹었다. 이런 건 네가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자네도 정말 답답하다. 역삼동 외상 했으니네가 지금 보내죠. 싫음 내가 보내주고. 1년 연봉만 해도 얼마니. 불명예제대하고 연금개털에 가족이랑 안 좋고 그리 살래? 합의 기회 만들어 줄 때 좋을 팔아서라도 하라고 이 사람아. E도 불쌍하지만 자네도 답답하다. 경찰 가도 민사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주고 합의해야 된다. 용인가게 새로 해서 개판되고 신랑 똘아이 돼서 서울 회사 개판되고 이혼소송 당하고 생각 좀 해봐라. 자네도 가족이 있는 놈이 기회 줄 때 잘 판단해라. 자식들한테 얼굴 들라 거든. 양주 값은 내가 줬고 문자 갈 테니 자네가 알아서 보내 놔라. 밤에 다시 G 사장 거기서 만나기로 했다. 성의가 궁금하구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수통을 보내고, 지인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E에 대한 추행 범행을 기무사나 헌병대 등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문제 삼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날 G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술값 상당액을 대신 송금하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12. 경 사이에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할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체 합의 천만 원이면 아예 포기해라. 얘기도 못한다.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니 나도 바로 집행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한 가정이 파괴된 건 생각안하나. Gl 생각이 그러니 나랑은 상관없다. 돈 몇 천에 합의할 생각 전혀 없단다. 바로 제시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G이 검찰 고소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부터 한다는데 내가 더는 잡을 힘도 권한도 없다. 네 한 짓을 생각하고, 네 신분을 생각해라. 나까지 곤란하니 더는 내가 너 믿고 관여할 수 없다. 우리도 정상 처리한다. 과천 회사 G이 와 있다. 자네가 기회 줘도 못 잡은 거니 받아들여라. 3시에 피해자 최종 진술 조사한다. 자넨 소환장 보내도록 하마. 정말 제대로 해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일단 최대한 준비하고 방법 찾아 살아봐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그리고 그제 술값 내가 주고 덜 준거 92만원 지금 좀 처리해줘라. 지난번 그 계좌로, G이랑 식사하면서 다시 한 번 방법찾아보마. 너 참 답답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수통을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및 술값 92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금원을 송금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7. 9.경 성남시 [ 소재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안되겠다. 자꾸 거짓말만 하니까 군에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든지 하겠다. 그냥 강제추행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4. 5. 29. 20:00경 E의 차량 안에서 기습적으로 에게 뽀뽀를 하고, 재차 E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한 후,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을 더듬어서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자신에게 제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1. 관련 협박 문자 1.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통장내역 사본 1.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2015고단10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3.18:45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102호,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정산문제로 전화통화 중 상호 시비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양끝이 날카로운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90cm)를 들고 찾아와 사무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보증금 내놔라, 오늘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알루미늄 막대를 흔들면서 때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47세)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만 안 둔다,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출입문 옆에 비치된 화분 3개를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리고, 사무실 중간에 있던 커피포트 및 1회용 커피와 녹차가 담긴 바구니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03 피고인은 2015. 7. 3. 12: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04호 'H'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G건물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I(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51505,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3: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여, 21세), M(여,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 L의 머리를 툭툭 치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M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O, P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O, P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O의 손가락, 손등을 물고, 입으로 P의 팔 부위를 물고, 양발로 P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L, M,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마늘보쌈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로 3 소재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재 선녀바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속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9:3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백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패딩점퍼를 80만 원에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입을 원하는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으니 80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불로 80만 원을 보내주면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 택배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도박자금을 마련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내역서,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상당부분 피해회복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전액 반환(2015. 12. 말경), 비교적 소액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2009. 12. 21.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0. 3. 11.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2010, 6, 11,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 2010. 4. 21. 사기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10. 5. 4.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2011. 11. 30. 상습사기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 2013. 11. 28. 상습사기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6월, 2016. 1. 22.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