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F(여, G생)의 모 H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위 H와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의붓딸인 피해자와도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2002. 9.경 1)부터 H이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기거나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 다른 집도다 한다. 소리를 지르면 옆방에 엄마나 동생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왔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H에게 화를 내고 때리는 것을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1. 가. 피고인은 2003. 8. 일자불상 20:00 경 경남 고성군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야식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워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시골길로 들어가 택시를 세운 다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1) 공소장에는 2009. 9.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택시에 태워 시골길로 데리고 들어가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의 운전석과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0. 초순 22:00 경 경남 고성군 J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널 진심으로 좋아한다. 널 여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6.8.17. 23:30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3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화를 내어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약 15분 동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06년 월 불상 하순 23:00 경 경상남도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 밖에 엄마랑 동생이 있으니까. 다 들려'라고 말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년 월 불상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모텔 방안에서 야한 영상을 틀고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4세)를 침대 위에 눕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빤 다음, 싫다고 뿌리치면서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뒤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약 10분 동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8. 하순 20:30경 진주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동생에게 돈을 주면서 PC방에 가라고 보낸 다음 창문의 잠금장치까지 모두 잠그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배 위에 올라 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약 5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8. 말 일자불상 14:00경 진주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동생을 제5항과 같이 PC방에 보낸 다음 그곳 안방에서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배 위에 올라 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약 10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 13, 23:00경 경남 산청군 N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5분이면 끝난다. 이것만 끝내고 자라'고 말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약 15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소 촬영 사진, 가족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2006. 6.29.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판시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아래 사유로 공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고지명령대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시 제7항 기재 범죄: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아래 사유로 공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고지명령대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아님 판시 제7항 기재 범죄 이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2009. 11.경부터 평택시에서 남동생과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에서 살고 있었다. 2010. 1. 14.경 피고인, 피해자, H, O 등 가족 모두가 보령시 P면사무소에 가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을 하고 평택으로 올라와 3일 정도 지냈는데 피고인은 H과 모텔에서 숙박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H의 위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았는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H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의 성기에는 보형물이 들어가 있어 성인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도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여자의 성기에 상처를 입히는바, 만 11세였던 피해자와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646 판결, 대법원 2006.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당시 만 11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였고, 피해를 당한 날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5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범행일시를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인기드라마가 방영되던 때, 첫 생리를 시작한 때, 가족생일, 피고인이 특이한 행위를 한 날 등을 기준으로 피해 일시를 월별 또는 반기별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일시 기재로 이중기소, 공소시효, 적용법조의 변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장소와 범행시각, 행위의 태양 등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범행 전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싫고 끔찍했지만 성교육이라니까 그런 줄 알았다. 19살이 될 때까지 성폭행이라는 것도 몰랐다. 엄마와 동생이 아는 것이 두려워 들키지 말자는 식으로 조용히 했다는 등), 범행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버섯같이 생긴 부분 밑쪽에 동글동글하게 구슬 같은 것이 쭉 박혀있다. 처음 당했을 때는 첫 경험이다 보니 잘 안되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구슬을 하나하나씩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첫 경험이고 작아도 다 들어간다. 소변을 보거나 움직일 때 따끔한 정도였으나 피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었다'(수사기록 341쪽 이하), '처음부터 넣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손가락을 넣고 막 넓힌 거죠. 그러니까 들 어가기는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손으로 꾸역꾸역 밀면서 넣었고 진짜 아팠지만 들어갔다'(수사기록 493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모 H은 2001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2015. 2.경 피고인이 Q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Q를 찾아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기소(이 법원 2015고단305호)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15. 4. 2.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H이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H의 결별을 계기로 H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을 여지는 있으나,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성폭행범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09. 11.경부터 2012. 9.경까지 평택시 R 단독 3호에 피해자 명의로 도시가스요금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택으로 이사간 것이 겨울이라고만 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 보령에 간 적이 있나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평택에 있는 방이 좁아서 피고인과 함께 올라오면 모텔로 나와 잤다고만 했을 뿐 모텔에서 잔 일시에 대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 14, 피고인과 둘이서만 피해자의 주민등록문제로 N에서 보령시 P면으로 갔다', '2010. 1. 13. 당시 S에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2009. 11.경 평택시 R 집의 가스요금을 납부한 적 없고, 동생과 평택으로 올라온 것은 2010. 1.N2010. 2. 이후이다. 당시 피해자 이름으로 어머니인 H R 집을 계약하였고 피해자는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 H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없고, 각진술 자체로도 객관적 사정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의 기재와 같이 2010. 2. 26.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으나 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불일치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1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어린 나이에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2.26.24:00 경 경남 산청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F(당시 17세)의 옆에 누워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약 5분 동안 흔든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5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강간한 것은 2010. 2. 말경으로 겨울이었다. 2010. 3.경 평택으로 이사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쪽). 피해자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2010. 2. 26. 피해자의 생일에 경남 산청군 N 집에서 밤 12시쯤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일시를 피해자의 생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남 산청군 N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19살 겨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평택시 T 옆 세탁소건물 3층으로 이사하여 동생 0과 함께 살았다', '평택으로 완벽히 올라온 것은 2월말에서 3월초입니다', 'U에 있는 V검정고시 학원에서 상담한 때가 2010. 2. 26. 이 맞고, 이를 기준으로 3달 전 또는 1~2달 전부터 평택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2. 26. N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은 피해자의 생일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를 보면, 'F', '평택시 W', '2010-02-26', '중등과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0. 2. 26. 화성시 U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상담받은 내역서라고 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들과 위 증거 기재 내용이 일부 서로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부분 범행일시에 피해자가 N에 살았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