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유학(D-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학교 C학과 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해자 D(31세)은 2012.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F-2)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6:40경 지인인 E로부터 받기로 한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같은 날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H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부산 해운대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이 아닌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J의 방으로 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J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인 K 및 그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3층까지 옮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고 온 K과 피해자는 J의 집으로 와 함께 피고인을 3층 안방으로 옮긴 후 K과 J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가고, 3층 안방에 피고인, 피해자 및 H가 남아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1) 피해자가 이에 저항을 하자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턱 밑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 온 K과 J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열상(길이 4cm, 깊이 8cm2)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1)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므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2)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 외상중환자실 외과의사는 '목 좌측 부위에 길이 3cm, 깊이 5~6cm 정도의 상처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퇴원할 무렵 이비인후과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좌측 턱 밑 길이 4cm, 깊이 8cm의 자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무기록 사본 중 2019.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증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현장, 범행도구, 범행현장 도면, L 목격 화장실 앞 상황 재현 - 증거목록 순번 3, 9, 12, 2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3. 11. 작성된 부분에도 '4cm의 목 부위 열상(neck laceration 4c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내용이 더 정확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길이 4cm, 깊이 8cm'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살인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지언정,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칼날길이가 20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그 타격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턱 밑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는 칼날이 자신의 몸을 향해 올 때 양손으로 칼날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8cm나 되는 깊이의 상처를 입었다. 턱 밑 부위에 대한 자상(刺傷)은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위 상처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옮겨져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찔린 이후, 목격자인 K 등이 현장에 오기까지는 짧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칼에 찔려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는 응급실로 옮겨져 처치를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 자신의 방이 있는 3층이 아니라 4층에 가서 잠이 들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우연하게 칼을 집어든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갑자기 부엌에 가서 범행도구를 가져온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의 전후와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침입자 또는 H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 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참작사유) 부정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 겁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밑 부위를 찔러 8cm 깊이의 상처를 입게 하였고, 범행 방법이나 상처부위, 정도를 고려하면 살인미수로 발생한 결과 또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턱 밑에 깊은 자상을 입었지만, 피습 직후 자신이 직접 조교 M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요청할 정도의 의식이나 경황은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