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0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B대학 지적과를 졸업하고 성적우수자로 C군청 지방지적서기보로 특별채용된 후 현재 D도청 토지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1. 1. 13.부터 D도청 건설교통항만국 토지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 15.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였고, 2015. 1. 16.부터 2019. 7. 14.경까지 D도청 자치행정국 정보화정책과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D도는 2006.경부터 E과 F 일원을 개발하고 D도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G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9. 6. 16.경부터 위 신도시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이에 따라 C군청에서는 위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위 주변 지역에 ‘H우회도로’와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와 같이 D도청 건설교통항만국 토지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개발 정보를 알게 됨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I와 함께 위 주변 지역 부동산의 매매를 희망하는 D도청 공무원들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J의 토지매매 중개 피고인은 2015. 10.경 D도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J로부터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부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를 통해 위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부근 토지인 K, L, M, N 등 4필지(1,397㎡) 토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여 위 J에게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5.경 O에 있는 위 I 운영의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Q로, 매수인을 위 J의 누나 R와 그 지인인 S으로,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1. 7.경 D도청 부근에서 위 I가 위 J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400만 원 중 220만 원을 I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매수인 T의 토지매매 중개 피고인은 2017. 4.경 위 I로부터 위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부근 토지인 U(1,765㎡)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무렵 D도청 해양정책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T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1.경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X으로, 매수인을 위 T로,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7. 5. 31. D도청 부근에서 위 I가 위 T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500만 원 중 180만 원을 I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 I를 도와주고자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주변 지인들을 I에게 소개해 주고, 동료들과 I 사이의 연락을 대신 해준 적이 있을 뿐, 매매목적물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고, 매매대금이나 매매일자, 대금 지급일 등을 조율하는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인 I가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I가 고마움의 표시로 3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준 돈을 받았을 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몇 번에 걸쳐 지인들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중개업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출신으로 D도청에서 지적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고향인 C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I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 D도청이 대전에서 C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C 지역에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지인들에게 소개해주거나, I로부터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매물을 소개해 주었다. I는 피고인이 매수인을 소개해 준 덕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고, 그 중 3건에 대해 자신이 받은 중개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해당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I는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직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중 얼마를 분배하기로 사전에 피고인과 약정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I가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후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I가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I가 임의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