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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4.경 대구 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원단업계에 신용이 있는 F 회사로부터 원단 납품을 의뢰받았으니 원단을 공급해 주면 우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F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속칭 딱지어음 등으로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2. 6. 30. 경 시가 199,231,340원 상당인 원단 26,274야드, 같은 해 7. 31. 경 시가 424,143,720원 상당인 원단 32,956야드, 같은 해 8. 31. 경시가 502,457,670원 상당인 원단 39,041야드(공소장 기재 "39,086야드"는 오기임이 명백함)를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1,125,832,73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단 합계 98,217야드(공소장 기재 "98,316야드"는 오기임이 명백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등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권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2002.6.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 전까지 H를 운영하던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억 원 상당, J을 운영하던 K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피고인 회사가 원단을 공급받은 업체들에 지급할 채무 역시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위 I, K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 금액의 어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G에 8억 7,300 만원 상당, 위 1에게 3억 4,000 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나, 위 I로부터 현금 7,000만 원, 어음 3,000 만원 상당을 회수하여 피고인 회사에 원단을 공급한 다른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G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일부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외에 피고인 회사에 원단을 공급한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어음 할인비용,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위 I, K로부터 받은 어음들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했고, 피고인이 달리 위 I, K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는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G로부터 회수한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악의적으로 원단을 편취하고자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단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제때에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거래처로부터 부도위험이 큰 어음을 교부받아 결국 피해자 회사에 대해 변제를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부도 난 이후 가용한 자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의 처남 L의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부도 난 이후 노숙생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한 일로 입건된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8:4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불기소결정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이를 폭행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07.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광주 서구 쌍촌로47번길 46-2 모던하우스 A동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B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14:16경 광주 서구 운천로 172번길 37-1 시티빌 앞에 주차된 D 레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 통장 10개, 인감도장 1개, 월세계약서 1매, 영농자재 교환권 종합검진권 50,000원 권 4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바이스 황토색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회색여성용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내용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절도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절도사건의 판결문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봉천로사거리 교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H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9에 있는 신림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5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자동차리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5.분 임금 등 금품 3,882,661원과 퇴직금 4,831,739원을 비롯하여, 아래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357,828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09,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카톡 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정산내역, 문자메시지내역, 급여명세서, 인센티브 산정내역, 폐업사실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체불금액, 동종 처벌전력 존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6: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까운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을 추궁하자 즉시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7: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아픈 것도 거짓말이고, 나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둔다, 이 동네에서 장사할 줄 아냐, 못 해먹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녹취록 1. 피의자의 차량사진, 신변보호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확인 및 발췌), 피의자 범행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총 7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8. 4. 3. 업무방해와 모욕범행을 저질러 2018. 5. 9.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시 2018. 5. 19.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수사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타인과 혼인하고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행사와 해악의 고지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적은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8:2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 온천 2층 찜질방 내 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수건으로 1)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2019. 1. 24.자로 공소기각 결정됨.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남구 E에 땅 600평을 가지고 있고, 평당 가격이 800만 원 이상이다.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분할비용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시 남구 E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해서 용도를 기망하여 작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1:40경 안성시 B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S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3. 23: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 경 D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막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는 위 편의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포터 Ⅱ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H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5: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 쪽에서 해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E(66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위 B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F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5:4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을 사이에 두고 대문이 서로 마주해 있는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의 집 뒤편 담장에 피고인의 밭이 인접해 있고 피고인이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처리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밭으로 비닐뭉치 등 쓰레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줌마 이거 뭐 하려고 그래. 쓰레기 태우지 마라. 울타리 밑에 쑤셔 넣지 마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내 밭에 태우는데 웬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 앞에 있는 D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C 근처 D에서, 피고인 B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A이 G와 동업을 하고 있고, G가 말레이지아 H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3,000억 원을 국내로 이체할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련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2016년 1월 30일까지 3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의무를 미이행시 2016년 1월 31일까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말레이시아 H은행에 있는 돈을 한국에 이체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주지 못할 경우 2016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E을 통해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1. 각 자기앞수표, 영수증, 각서, 지불각서, 대위변제각서, 지불약속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B은 경비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차용한 후 그 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인 E에게 피고인 A의 말레이시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연결하여 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A의 말레이시아 사업에 진위에 관하여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약정대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큰 돈이 들어오면 금융감독원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 시간을 달라면서 대출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업의 존재 여부마저 의심스러운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거듭 변제를 약속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 A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불입금 500만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10. 4.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급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내가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는 26구좌 1억원짜리 번호계로 구좌당 매월 5,000,000원을 불입하면 1~4번까지는 1억원을 지급받지만 그 후순위 번호부터는 급격하게 이자가 늘어난다. 당신에게는 22번으로 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럴 경우 계급 160,000,000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500만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0.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출금표, 계좌거래내역, A 낙찰계 및 번호계 거래입출금내역 1. 계 장부, 2009. 2. 9. 계 정산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미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실형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0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 여자친구 오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맞아야 되겠다, 한 대 맞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손님으로 술을 마시러 온 손님D에게 불상의 접객원을 불러주어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05경 자신의 소유의 전동휠(제품명 : GOTWAY)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6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3,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동휠이 음주운전 금지의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 및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고, 벽을 향해 던진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피해자의 눈 주위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과 본건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론 종결 이후에 고의성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에 대한 반성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21:5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B 아파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각 있음),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152길 2 동신교 유턴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