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신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29. 07:50경 위 교회 3층 유치부 옆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에이르러, 사람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SD카드가 내장된 미니카메라(JOZUZE MD29 IR-CUT)를 작은 가방에 넣어 화장실 창문 근처에 올려놓고 양변기 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미니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출입한 피해자 D(가명, 남, 38세), 피해자 E(가명, 남, 10세), 피해자 F(가명, 여, 56세), 피해자 G(가명, 여, 57세), 피해자 H(가명, 여, 52세), 피해자 I(가명, 여, 44세), 피해자 J(가명, 여, 25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G(가명), H(가명), F(가명), D(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목욕 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장면 재연 사진 첨부에 대한)- 관련 사진(사진 2장) 1. 내사보고서(증 제1, 2, 3, 4호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관련 사진(사진 13장) 1. 내사보고서(미니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 분석 및 피해자 추가 확인에 대한)-관련사진(캡처 사진 6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장실 내‧외 사진 촬영에 대한)-관련사진(사진 1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미니카메라 증거 동영상 및 화면 캡처본 첨부에 대한)-관련사진(사진 48매)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브라우저 기록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공중화장실에 미니 카메라를 넣은 작은 가방을 놓아두고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미니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고, 여러 차례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교회 신도들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6. 24. 22:0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유리관 통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02:00경 군포시 D 삼거리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유리관 통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7. 16:19경 군포시 D 삼거리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아반떼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72g을 투명 지퍼백과 은박지로 포장하여 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25, 30번),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순번 31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투약으로 인 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소지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3. 01:30경 부천시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 B(여, 36세)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매화수병을 피해자의 후두부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을 향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상호간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3:1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적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한 상태이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혐의자 사진 및 피혐의자가 여자화장실에서 가지고 나온 생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려진 생리대를 수집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범행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8: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컵라면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어묵을 양손으로 집어 매장바닥에 던지고, 잠바와 마스크를 벗은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씨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8:56경까지 약 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6. 23:30경(현지시각)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B항공 C에 탑승하여 검정색 절연테이프 등으로 싼 대마 카트리지 14개, 피스타치오 봉지 안에담은 대마젤리 약 156.79g을 가방 안에 은닉한 채 2022. 3. 8. 04: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시도 CCTV 확보),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마의 국내 공급ㆍ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 14개, 대마젤리 약 156.79g을 수입하였는바, 그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거주자 주차구역 D에서부터 같은 곳 E에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행거리가 10m로 짧으며, 그 운행 목적이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인근의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교통에 초래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3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사귀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E가 사건 처리를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 새끼들 모가지 자를 수 있다. 이 십새끼들 F한테 말할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공무원증 사본, 사진 편집, 바디캠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통영시 북신동에서 커피숍을 창업하겠다.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1.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과 커피숍을 창업할 생각이 없었고, 송금받는 당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은행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2019. 1.경까지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법원 사건 검색,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G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창원지방법원 2021노32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기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5.경 인터넷 D 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A씨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제대로 판명된 건수는 6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제출 사진은 장소가 불분명하고, 포획 멧돼지에 새기는 일련번호 등도 일치하지 않고, 사진 선명도도 흐릿해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담양군 관계자의 설명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F(남, 58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의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2. 9. 피고인 B에 대하여, 2022. 12. 13.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1:2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이전의 동종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손님 중 E 아파트 중도금을 못 치르는 계약 건이 있는데, 해당 계약은 매수하기만 하면 바로 매도하여 큰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는 손님을 대신하여 그 계약의 매수자가 되어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중도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뒤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매매 차익으로 2018. 5. 10.까지 이자 700만 원을 더해 3,7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부터 2018. 4. 4.까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지급명령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첨부)-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시 자신이 좋은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금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면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예정된 수입도 없이 다수인들을 상대로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 사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새로운 자금 차용을 통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그녀로부터 2013. 4. 9.경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금 4,7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없었고, 피고인의 상고포기만으로 바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를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2. 4. 2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판교 방면 20.3㎞ 지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하남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1차로 위에 정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언더리프트견인차의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1차로 옆 가장자리 부근에서 비산물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20.3㎞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사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매우 중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10:00경 시흥시 B 공유수면 약 1,000㎡에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톤 덤프트럭 4대 분량의 토사를 투기한 후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위치도, 각 사진, 시흥시 공간정보시스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점,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위, 방법, 기간, 면적,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3. 12. 31. 02:53경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김녕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다마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3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4경 119구급 차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에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해자가 검정색 의복을 입고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의 보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도로 양옆에 통행로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평소 보행자가 드물고 사고 발생 당시처럼 야간에는 더 드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로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통행로를 벗어나 차도로 보행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속도인 60 내지 70㎞/h로 주행하면서도 전방에 검정색 의복을 착용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와 충돌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검증 당시 전방 43.6m 거리에 있는 검정색의복을 입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충돌 직전 보행자를 발견하여 그 속도가 65 내지 75㎞/h인 채로 보행자와 충돌한 것으로 분석된 사실(교통사고 분석서 중 5.의 가. 4), 5)항),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위반한 사항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였더라면 사망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 중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00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면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방향으로 강남대로61길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다 D에 있는 E 앞 보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이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도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 3월 임금 3,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4,238,050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1,19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2,341,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았고, 2022. 3. 22.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함께 의류제조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20. 5. 중순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관련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7. 초순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D 사장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7. 28.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 28. 19:00경 경기도 남양주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8. 8.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8. 8. 18:40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사업상 알게 된 회장님과 불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쥐어박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20. 7. 28.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네 집에 찾아가서 네 자식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22. 08:46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8. 22.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나를 건드려, 미친년아, 한번 건드려봐, 너그 집안들 쑥대밭이 날 테니까”, “너 죽여줄까”, “니 자신 있나, 너그 집 한번 갈까”, “너그 집안 갈가리 찢어 줄게”, “나를 건들면 너 죽는다 했지, 응, B, 너 죽는다 했나 안 했나, 니 내 건드렸지”, “기다려라, 너그 집 이제 초토화다”, “니 오늘 비도 올 것 같은데 느그 집에 가서 좀 놀아야겠다, 씨발년, 확 갈아 마셔야겠다”, “기다려라, 이제 밤낮 없이 느그 집 죽이기 시작할게, 응, 그럼 되지”, “이제 사냥을 시작하겠다, 이 A이가 이제 이 뱀덩어리 씨발년을 갈아마실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너 내 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리라, 느그 애들도 조심시켜라, 느그 집안 전체를 조심시켜야 될 거다”, “너는 이제 디졌어, 내 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봐라”, “너오늘 밤부터 조심해라, 집에 들어갈 때도 뒤통수 내가 짱돌로 찍을 수도 있으니, 아니, 너는 괴롭히지 않아야지, 너네 부모부터, 너 시부모, 너희 애들 짱돌로 내가 확 갈아 찍어버릴 거니까 기다려, 이 A이를 화나게 한 죄 받아봐, 내가 때린지도 모르게 때릴 거니까, 내가 안 가지, 제3자를 보낼게, 조폭을 보내든 양아치를 보내든 내가 보내주마, 너는 뼈저리게 느낄 거다, 나를 건드린 죄 받아봐,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8. 22. 16:00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8. 22.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뒤졌어, 이제, 나한테 덤빈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봐라, 내 너희 집 주변을 샅샅이 내가, 너 I회장님 믿고 한번 해봐, 내 조직풀 테니까 알겠나”, “너 나하고 한번 하자고 덤빈 거 맞지, 그때, 야,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통화녹음파일 CD, CCTV 영상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수형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