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집안에 일이 생겼다, 급한 일인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진잠우체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D 방면의 삼거리 초입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67세)를 위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7:1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2:3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민원접수대에서, 민원 처리 업무 중인 피해자 D(가명, 여)의 곁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하는 CCTV 영상화면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2018.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등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울산 남구 C, 3층에 D게임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실제 업주로 처벌을 받는 역할, E(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은 주간 종업원, F(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G(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은 야간 종업원으로 각각 게임장의 손님응대,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E, F, G과 함께 2017. 6. 3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위 D게 임장에서, 돈을 넣으면 화면에 나오는 동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날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청받으면 B, E, F, G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손님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32, 33, 47)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서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정황이 있다. · 범행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로서, 2011.6.경 처 C과 이혼을 하고 D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22.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순천시 C아파트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두 달 전에 배우자인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장난으로 입을 맞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베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지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베고,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1:44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모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2.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38에 있는 가좌마을 305동 경비초소 앞길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수차례 잡아 밀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F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PDA 휴대폰 촬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년 이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9:42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포은대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시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경기 광주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당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2018고단19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8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824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으로 계산해서 3일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2018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것, 네깟 놈들이 뭐냐, 내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Dol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1) 0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동해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너 이새끼도 빨갱이지, 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오른발 1)공소사실에는'2018.9.15.'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19-20쪽참조). 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21:29경 군산시 소룡동 소룡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47]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던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2018. 8. 11. 00:22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전자장치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고정하는 상판을 비틀어 떼어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952] 피고인은 D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8:30경 목포시 E에 있는 'F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은행'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G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WW125cc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량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2014고합51 관련 판결문 사본, 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결과 출력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18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훼손한 전자발찌 사진 등, 피의자의 2014고합51 관련 판결문 사본, 피의자의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출력본 [2018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피해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 오토바이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자장치를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0:49경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19에 있는 만호동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의 인도로 위 B파출소에 도착하여 업무 중인 파출소 사무공간 안까지 들어가려 하다가 위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폭행행위를 캡처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달산 방면에서 D 약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역전 방면에서 좌측 D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중턱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외 2인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판시 제2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높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4. 1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7: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주거인 D 원룸 E호에서 C 및 C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와 C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녹취록 4.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를 직접 만져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과 여자친구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사성행위 알선 업소인 'D'의 공동업주인바,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임차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 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서로 요일을 정하여 번갈아 가며 카운터를 보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경부터 2018. 8. 21.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여종업원 1~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카드 12만 원 또는 현금 11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6~7만 원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업소공동운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인정한 매출액 6,650만 원에다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최저 수익률(1회 대금 11만 원 중 종업원에 대한 교부금액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만 원 / 1회 대금 11만 원)을 곱한 금액에 피고인들 각자의 수익 분배율(1/2)에 따라 각 12,090,909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2층 문구점 진열대에서 피해자 영업관리 부점장 D이 관리하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우주오락실' 상품 1개를 가지고 지하 1층의 다른 진열 매장으로 이동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상품의 포장 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및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의 대가를 지불한 점, 재물손괴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0: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이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태화동 대숲 축제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D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자 당시 교통관리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이마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F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이며, 본건 폭행으로 경찰관 중 이 상해까지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중 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아내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로부터 "그만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신 발장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가져와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내리쳐 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안에 있던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다음 그 가스통을 가스레인지 점화구에 대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위 가스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환풍구에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불이 붙은 부탄가스통을 식탁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약통에 번지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화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경미한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4:5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앞 2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방면에서 감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