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B시장으로서 피해자 B시의 인사, 예산을 비롯한 시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 사업,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 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직무활동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화환'은 해당 지방의회, 국기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하거나, 해당 지방자지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의 결혼 또는 사망 등에 대한 축의 또는 부의 목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곳에만 보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경 C에 있는 B시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비서실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내 생일 기념 화환을 B시장 명의로 보내도록 하고 이를 B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인들에 대한 경조사에 대하여 B시장 명의로 화환을 발송하고 그 대금 합계 75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건의 꽃바구니와 화환 등은 피고인이 B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B시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 없이 B시장 명의로 피고인 배우자의 생일 등 피고인의 가족과 친인척들의 경조사에 보내진 점은 인정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 6번의 경우 B시장 비서팀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시장 배우자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꽃바구니를 보낸 것이고, 나머지 5건은 B시장 비서팀에서 피고인 모친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친인척들의 경조사에 화환 등을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총 7건의 화환 등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사전에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1) D(2011. 7. 25.부터 2012. 2. 12.까지 B시장 비서팀장으로 근무), E(2012. 2. 13.부터 2012. 10. 28.까지 B시장 비서팀장으로 근무), F(2012. 10. 29.부터 2014. 6. 30.까지 B시장 비서팀장으로 근무), G(2010. 11. 15.부터 2012. 10. 28.까지 B시 경리팀장으로 근무), H(2012. 10. 29.부터 2014. 7. 13.까지 B시 경리팀장으로 근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B시장 재임기간 중 B시 유관 기관의 인사발령이 있거나 초청장, 청첩장 등 우편물이 비서팀으로 접수되면 B시장 비서팀에서 위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보고된 내역을 확인한 후 그중 B시장 명의로 화환 등을 보낼 곳을 지정하여 내려주면 비서팀 여직원이 외부 업체에 화환 등을 주문하여 그 외부 업체를 통해 지정된 곳으로 B시장 명의 화환 등을 발송한 사실, 이후 비서팀에서 위 화환 등 주문내역을 B시 경리팀으로 송부하고 경리팀에서 화환 등 대금을 결제한 사실, 그 외에 피고인의 수행비서가 외부행사 중 경조사를 확인하고 비서팀에 연락하여 비서팀 여직원을 통해 B시장 명의로 화환 등을 보내는 경우 또는 B시의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주요 기관의 수상, 승진, 영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비서팀 여직원에게 전달하여 역시 비서팀 여직원을 통해 B시장 명의로 화환 등을 보내는 경우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시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 배우자와 친인척들의 경조사에 보내진 총 7건의 꽃바구니와 화환은 당시 비서팀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보낸 것이거나(별지 범죄일람표 3, 6번) 또는 비서팀에서 피고인 모친의 부탁을 받고 보낸 것으로서(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7번) 자신은 위 총 7건의 화환 등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사전에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증인 I(2010. 7.부터 2014. 3.까지 B시장 비서팀에서 근무)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즉,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6번 기재 꽃바구니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있었던 기존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배우자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6번 기재 꽃바구니가 보내진 것을 알고서 더 이상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그 이후로는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촌여동생, 작은아버지, 동생 등에게 보내진 화환은 피고인의 모친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보낸 기억이 난다. 시장님(피고인)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님의 모친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한테는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살짝 내비쳤다. 그래서 아마 피고인이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칫 증인 자신이 형사소추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내용임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시장 명의로 발송되는 화환 등의 주문과 그 대금결제에 관여된 부서는 비서팀과 경리팀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서팀장(D, E, F)과 경리팀장(G, H)으로 근무한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서팀을 통해 B시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 배우자와 친인척들의 경조사에 화환 등을 보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없다. 오히려 F(2012. 10. 29.부터 2014. 6. 30.까지 B시장 비서팀장으로 근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문한 화환, 화분은 없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909면), G(2010. 11. 15.부터 2012. 10. 28.까지 B시 경리팀장으로 근무)와 H(2012. 10. 29.부터 2014. 7. 13.까지 B시 경리팀장으로 근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025면, 제2101면). 4)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B시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전체 업무와 그중 화환발송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비서팀을 통해 2011. 5. 2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인척들의 경조사에 B시장 명의로 화환 등을 보내고 그 대금을 B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 또는 위와 같이 화환 등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비서팀 직원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비서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화환 등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