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은 B이라는 SNS의 'C'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019고단297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1)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V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 파일(다만, 기존 '2018형제 3856'이 '2019형제3896'로 변경됨)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pc방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사원증,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그림파일을 신분증 크기로 출력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은 그 신분증에 이름을 'V'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2019.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중앙지검 AW 검사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혐의 없다는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테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050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가.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호)'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U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7. 14:30경 경기 양평군 역전길 30, 양평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Z를 만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의 신분증을 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7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18-고합-03811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2019.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서울중앙지검 BB 검사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혐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테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C역 부근에 있는 BD 앞에서 800만 원을, 2019. 1. 7.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E역 부근에 있는 BF 앞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C역 부근에 있는 BD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고합-03811호)'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A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E역 부근 BF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8-고합-03811호)'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A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12:00경 서울 중구 BG 앞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호)'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H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131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2019.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혐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테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산역 3번 출구 부근에서 1,21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9.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산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호)'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I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J, BK, BL, BM, AU, BA, BH, BN,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사본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3호(피해 일부 배상 및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10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위조문서를 제시,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수거·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분담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것으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 반복된 여러 차례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원이 훨씬 넘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회복 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다액이다(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배상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조직적이고도 지능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카드대출이나 보험·적금·청약저축까지 해지하고 마련한 돈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피해가 막심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