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C구청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2014. 3.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4. 29. D정당 C구청장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탈법방법 명함 화상 배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방법,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2014. 3. 28.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부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화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639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화상을 배부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불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8.경 부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때에 이용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의 명칭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C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을 교부받았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신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명함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 명함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 명함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 명함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진술거부권 침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에 따른 것인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진술과 자료를 구별하고 있고, '진술'은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인 반면, '자료'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인 점,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 따라 질문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 만약 실질적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한다면, 진술거부권이 우회적으로 침해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과 형평상 맞지 않는 점,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의 문언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에서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사실적 상태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그 자료는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생성 보존·관리되는 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혐의사실에 관련된 자료인 한 반드시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자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실질적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내용은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의 명칭, URL주소 등 인바, 이는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생성·보존·관리되는 자료로서 위반행위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에 불과할 뿐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굵게{[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굵게{[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굵게{[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료제출 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 화상을 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