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7.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햇살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1:00경 김천시 B건물 101동 2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씨발 년, 나쁜 년, 집에 불을 지르겠다, 칼로 쑤셔 죽인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며 거실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 식칼(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탁자 및 소파 위에 각각 올려놓은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C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5세)이 집 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피해자 C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수회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12:26경 성남시 분당구 B, 313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원피스 폴더를 공유 설정하여 "(로리타)(동양) 팔과다리를 같이 묶어놓고 초등학생 2명 완전 삽입"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여성 아동이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속칭 "로리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34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구속되었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의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말경 서울 종로구 D빌딩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면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1. 7. 8.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 접수비용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니 100만 원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들려면 우선 보장금 1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무역비자를 만들면 된다. 무역비자를 만들기 위해 6,000달러 정도 필요한데 우선 보장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장금을 받더라도 무역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1. 10. 4. 같은 계좌로 15만 원 합계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종로구 D빌딩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면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다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불법체류자이니까 보장금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 접수비용 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종로구 D빌딩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면 너의 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1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제3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M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잘 아는 한국인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이혼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이혼서류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종로구 D빌딩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면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우선 보장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H·K·L·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같은 외국인 동포 6명을 대상으로 범행, 피해액 합계 약 800만 원 •범행 수법 불량, 회복된 피해 없음 [유리한 정상] •동일 수법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3:00경 당진시 C건물 4동 3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부엌에서 쌀을 씻는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50세)이 "밥하지 마라, 내가 내일 하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 부분을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금리에 있는 '보배네 만두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처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1:45경 피해자 D(27세)가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전에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유흥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여 위 유흥주점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6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절도의 점, 즉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만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재물을 훔칠 의도로 위 유흥주점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유흥주점 안에 놔둔 피고인의 소지품(휴대용 선풍기)을 회수하러 들어갔고, 그 안에서 위 소지품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겉주머니에 넣어 바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휴대용 선풍기 실물 확인 등)의 기재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용주인 위 유흥주점 측에서 피고인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상적인 출근 및 근무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완전히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단절된 상태는 전혀 아니었고, 위 유흥주점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운영자나 관리자 뿐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에게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소지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잠시 위 유흥주점을 출입한 행위가 유흥주점 운영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쾌법동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순천방면 5.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13. 음주운전행위로 단속되어 약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보다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7. 23. 02:05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5세)이 양어깨에 우산을 가로로 메고 보행하여 피고인이 그 우산에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피고인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성명불상자는 우산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우산이 부러지자 부러진 우산대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분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시간대별 정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건물 3층에 매직캐슬 50대, 뉴해적왕 28대를 설치하여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정산 및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발행해주고 이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쿠폰 1장을 발행해 주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위치한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E(주)의 지류보관창고로 사용·관리하였다. 위 목조건물은 1940년경에 지어져 건축된 지 약 67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는지 안전성을 검사하고,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을 수리하는 등 건물붕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30년 전 위 건물을 매입한 후 현재까지 위 건물을 관리해 오면서 위 건물을 전혀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아 위 건물붕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2012. 8. 15. 11:30 ~ 11:37경 피해자 C(75세)이 위 건물 옆 노상을 지나가고 있을 때, 위 건물 외벽이 붕괴되어 피해자가 건물 잔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하지,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또한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30.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신경안정제) 불상량을 몰래 섞은 '파워에이드' 음료수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3. 7. 30. 16:15 ~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약 10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향정 라.목),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한 약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점, 절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H건물 101동 302호에 있는 'I식품'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각각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진열하거나 판매하면 아니 되고, 식품 등의 품질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인 피록시캄,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및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코르티손-아세테이트가 함유된 'J' 총 200kg을 수입한 후 1포당 2g 단위로 포장하여 'K' 100,000포를 생산하여 위 장소에 진열하고, 그 중 약 55kg의 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200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진열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A,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효능 : 기를 보하고 피를 채우며 풍과 습을 제거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여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활용범위 : 풍습, 유사 풍습성 관절염(류마티스), 척추간판 탈출증, 뼈 웃자람, 뼈 관절 동통, 타박 및 찰과상, 허리근육약화, 목 디스크, 어깨관절부위염증 및 각종 원인에 기인한 허리, 등, 사지동통 등에 효과"라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여러 곳에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내용의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위 A, C과 함께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K' 합계 약 145kg을 진열하고, 그 중 일부를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금 약 4,537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A,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고 및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위와 같이 B 또는 D과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위 'K' 합계 약 200kg을 소분하여 진열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또는 D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소분·진열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또는 D과 함께 위 K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고 및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또는 D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 표시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광고전단지 상 관절염, 척추간판 탈출증 등 효과 표방사실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정밀감정 담당자 전화통화(K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검출 확인) 결과 수사보고], 수사보고[이부프로펜, 피록시캄, 인도메타신, 크로티손아세테이트 대한약전 등재 의약품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Product Analyses(대외비) "관절염 건강식품 개발" 문건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I식품 재고 및 매출관련 압수물(재고현황표 등)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I 압수물 중 I식품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부천시 식품안전과가 1로부터 받은 K 제품 출고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중국산 J 제품설명서 번역결과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K' 생산·판매 증빙관련 등 관련 전화통화결과 수사보고], 수사보고[K 제품에 대한 매출자료(2010년 11월, 12월, 2011년 3월 유통량 39.63kg) 및 피의자 진술 생산내역(총 200kg 상당, 진술의 사실성) 분석 수사보고], 수사보고서(K 판매 수입 입금 통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성분명 확인), 수사보고(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화학적 합성품인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약) 1. K 사진 사본, K 광고전단지 사본, 재고현황표, 3월 매출 보고서, 거래처별 매출월보(3월), 12월 매출장, 12월 매출 보고서, 인터넷 검색 결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차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1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경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충격기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6. 07: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지하차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2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하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든 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전원이 켜져 있는 위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며,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9. 02: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득점이 이루어지는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기 43대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그 게임물의 이용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 단위로 책갈피 1장씩 교부해주고, 손님들이 그 교부받은 책갈피를 손님들 상호간에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1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전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2012.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9. 02: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인 책갈피를 넣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계산근거 : 하루 평균 수익 70만 원(피고인의 검찰진술) × 영업기간 17일 = 1,19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남양상운 소유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30. 17: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6번지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내지하차도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가구 공장에서 일용직 도장공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1:30경 위 공장에서 D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만 피고인을 일용직으로 일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작업용 시너 18리터가 들어있는 통을 엎어 시너를 쏟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바닥에 흘린 시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블록 구조 공장 연면적 60평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억 8,250만 원 상당의 공장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제출 피해품목,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서(피해사실 변제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이었던 피해자의 가구 공장을 고의로 방화하여 전소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 C, D, E, F은 각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에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마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은행 전산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 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I 명의 농협 계좌 등 22개의 예금계좌로 13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J팀장'으로 불리우는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C, D, E, F에게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 D, E, F은 그 지시에 따라 12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예금펀드), 현금인출 내역, 금융거래정보 1, 각 cctv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법원 사건 검색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데, 이 사건은 기소가 늦게 제기되면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부송고가도로상 편도 2차로 도도를 부송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지 얼마 되지 않아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감속 내지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파워콤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0(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U(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명단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에 의한 처리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필리핀 본국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