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직물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99. 8.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22. 2. 7. 1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섬유원단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6세)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1.15m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높이 3m의 팔레트 위에 원단 더미를 적재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화물자동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 무게 22kg인 섬유 원단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려면 충분한 강도를 가진 팔레트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 더미 위에서 원단을 고정하기 위해 벨트를 묶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가, 팔레트 측면 지지대 기둥의 부식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측면 지지대를 연결하는 수평 연결재(지지대)가 상방으로 휘어지면서 무너져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0. 대구 북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원단 더미 적재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이 실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웃 주민인 B(여, 63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D약국에서 처방조제 진료를 받기 위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약국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 17,2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0,121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0,297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범죄일람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사본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 등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2021.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개설하려는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개설하려는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경 제1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2021. 9. 21.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강남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 화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예금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회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으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와 같은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투자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부천시 <주소>, '<업소명>'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OTP기기, 체크카드를 일명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2,0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7. 14. 22:3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어떤 분이 핸드폰을 뺏어가서 안 돌려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4세)으로부터 핸드폰을 신고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을 가격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08년 이후에는 폭력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5 피고인은 2023. 3. 2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254 피고인은 2023. 6. 11. 08:40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566(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및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원장으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 당직근무를 지시하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재직근로자 D 외 2명에게 2021. 3. 11.부터 2023. 1. 27.까지 사이의 각 당직근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각각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근로자들이 판시와 같이 당직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례회의록, 당직표(2021년 3월~2021년 9월, 2021년 12월, 2022년 2월~2023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당시 판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와 같은 당직근무의 지시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던 C의 주례회의에서 의결된 당직표의 작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재를 한 것에 비추어(수사기록 제9 내지 13쪽)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보다 더 이른 11:30경부터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당직근무가 있는 날에는 11:15경부터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각 인지하고 있어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직근무가 있는 날에 당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45분(11:15부터 12:00까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더 이른 시각에 점심식사를 비롯한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근로자들이 임의로 하는 행동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피고인 등이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판시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고양시 <주소> ㈜B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무용 OA기기 판매 및 임대회사인 피해자 ㈜C의 직원인 E에게 "나는 렌탈장비를 발주하고 공급받아서 ㈜B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당신 회사와 ㈜B 사이에 포괄렌탈계약을 체결하자. 나에게 렌탈 물품을 공급해 주면 내가 ㈜B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렌탈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B에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정상적인 렌탈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21. 기기값 합계 140,55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45대, 갤럭시 휴대폰 40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3,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포괄렌탈계약서, 렌탈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렌탈납품확인서, 렌탈료 일부 납부자료, 피의자 임의처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 다액임에도 피해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2022. 1.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 서울 <주소> <호텔명> 불상의 객실에 E과 투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E이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8. 18:00경 수원시 <주소> <호텔명> 불상의 객실에 F(속칭 'G')와 투숙하여 F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호텔 결제내역(증거기록 제2권 480쪽),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제5회)에 첨부된 투약기구 사진(증거기록 제1권 58, 59쪽)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 1.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공모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분량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징역 10개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자와 같은 무렵에 저지른 필로폰 수수, 투약 등 범행에 관하여 함께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일체 자백하였는데, 위 투약 등 범행만 먼저 기소되어 2023. 5. 10.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검단지구대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교통사고 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 후 범행 피고인은 2023. 01. 06. 00:52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속된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인터넷카페명>(<도메인주소>)'에 접속 후 '스톤아일랜드 나일론메탈 셔츠 등 상의 3종을 1벌에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300,000원, 같은 날 22:41경 6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7명으로부터 합계 5,645,000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출금내역, 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8: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죄사실 2021고단4082 피고인은 2021. 9. 5. 22:20경 양주시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30 피고인은 2021. 9. 3. 20:34경 양주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이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높았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4. 1. 14:00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임야에서, 종이, 비닐 등 쓰레기를 불에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나무 등이 울창한 산이어서 불을 낼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인근 나무 등에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내어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이, 비닐 등 쓰레기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불이 바람에 의해 인근으로 옮겨 붙어 C 소유의 경북 청도군 D 소재 소나무, 활엽수, 농사용창고 1동 등 전체 피해면적 8,265㎡, 임목피해액 약 36,880,000원 상당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된 위치도, 구역도 등(순번 1 내지 10) 1. 사진 및 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임목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소훼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119신고를 하고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라인’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상태의 전신, 가슴, 음부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받고 2022. 11. 23.경까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사진, 라인 대화 캡처 사진(D),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4명(E), 피해자 신체 사진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22고단2293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2고단2293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4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사명> 쪽에서 <지역명> 시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구간으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등록번호>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앞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남, 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피부 좌멸창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서(F의 사행여부)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1:38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두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옆에 설치된 ‘파주시 원격제어 제설제 살포장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살포 장치의 수리비가 7,8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보험특약위반) 1. 견적서 1. 차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한 범죄이고, 보험특약으로 인해 물적 손해가 전보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도적으로 재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21:38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리 방면에서 석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 60km/h인 지점에서 약 88km/h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의 제한속도에 대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