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염곡로 149 엠파크랜드에서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타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6. 10. 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 1)) 2017. 9. 19.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2017. 10. 16. 자로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청구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2:3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06 갈산주공아파트 2단지 202동 앞 출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내의 E 센터에서 F 관련 공공근로를 하고 있던 중, 2017. 11. 10. 09:10경 위 E센터에서, 그 곳에 있는 자판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5cm)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어 위협을 느끼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0. 21. 07:3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D의 친구 F의 집에 있던 중,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D이 G로부터 "성매매가 끝났으니 데리러 오라"라는 전화를 받고 G가 받은 성매매 대금 액수를 물어보았으나 G가 15만원만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G가 성매매 대금으로 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5만원만 받았다. 같이 좀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눠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35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G의 성매매 상대인 피해자 I(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춤을 힘껏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 알고 있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고, C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힘껏 붙잡고 "씨발, 돼지같은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 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갑 안에 돈이 많은 것 같으니 100,000원을 더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추가로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피의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소년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이 운영한 'F'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의 강남센터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들로서, 위 유사수신업체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송금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8.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총 10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723,000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각 무통장 입금증, 통장 사본, 인출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재정산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업체의 운영에 관여하던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중 일부를 횡령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다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 27,723,000원 중 19,75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7

범죄사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7. 5. 1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소재 동고령 분기점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 B 1톤 탑차에 주유저장고, 호스가 부착된 주유총 등의 설비를 갖춘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번호불상의 덤프트럭에 시가 122,857,700원 상당의 등유 175,511리터를 주유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C)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판매한 등유의 수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4: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 망치(전체 길이 약 30-40cm, 머리 부분 약 15cm)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4회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들어가 위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그곳 벽면 유리 진열장을 위 손 망치로 1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5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0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 물품 및 피해액 산정 관련)의 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 규모가 크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며 수사 초기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4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C, D, 전화상담원인 E, F, G, H, 대포 통장 모집책인 I, J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보험료를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 C, D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상담을 지휘·감독하며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E, G 등은 D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D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J 등은 범죄수익을 입금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2. 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주소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알바, 장 대여, 통장 대여'라는 문구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카드 한 장당 10만원에 사겠다,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다른 공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오는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3. 2. 26. 경 하나금융의 K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L 게 전화하여 "하나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SBC 생명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보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00,9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입금증 1. 내사보고(피해자 O 등 추가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전과 :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거의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임.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에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일을 하였던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일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본인의 신협 E 계좌를 이용하여 75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편취금액이 7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구교도소 수감 중 이 사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그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출소 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3:22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II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기북부도청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탑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21:00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둥지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로에 있는 푸르지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2동(3673. 5m², 1313.02m²)을 축사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배치도,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용도 변경한 비닐하우스의 규모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을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E(50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88 앞길에서부터 F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4:00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강제로 약 10미터 정도 끌고 가다가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씹쌔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벌금 낼게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폭행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폭행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7.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차된 택시가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단속경찰관들도 폭행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자신의 여차친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변명하며 음주측정도 하지 않으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두차례 벌금형 처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4:30경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89 용현동 건영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C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C은 112에 폭력사건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성기 부분과 왼쪽 발목을 발로 차고,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17. 05:10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순52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부근에서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순찰차 뒷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7,879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유리 파손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 공탁함, 순찰차의 수리비 배상),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교차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같은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1차로로 도로상에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간의 열상에 의한 복강내 출혈 등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5. 10:56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노을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군포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 10:5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노을사거리까지 약 16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9:54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가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11. 16.까지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온라인사업본부의 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D 사무실에서 차장 E, 이사 F에게 "광고회사인 G(이하 'G')에 광고의뢰를 하겠으니 광고비를 집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E, F은 그 말을 믿고 D 자금으로 광고비 230만 원을 G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G 운영자인 H에게 연락하여 '다른 회사에 광고의뢰를 하였으니 송금한 광고비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광고비를 돌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돌려받은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광고를 의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번에 걸쳐 피해자 D이 광고비로 집행한 자금 중 28,255,000원을 G로부터 되돌려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직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가족들이 아파서 돈이 필요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갖다 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볼 부위에 얇은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이긴 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22: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도시철도 부곡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를 금강공원입구 교차로 쪽에서 유락여중 방면으로 일방통행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3세, 여)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M(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O(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K), 각 진단서 사본(순번 17~19)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2013.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경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에 있는 하남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7:0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경동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궁전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최종 처벌을 받은 시점은 2008년경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