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9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 새벽경 이천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위 모텔 화장실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022021고합1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6. 06:53경 여주시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FC125124.6cc 이륜자동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여주시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CITI ACE2 이륜자동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6. 23:30경 이천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MT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여주시 H 앞 노상부터 충북 음성군 K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ITI ACE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6. 06:10경 제2의 가.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ITI ACE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K 앞 도로부터 여주시 F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이륜자동차로 바꿔 타고 이천시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FC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8. 10:40경 이천시 안흥동 404에 있는 안흥유원지 앞 도로부터 이천시 L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6. 05:30경 이천시 영창로 214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K 앞 노상을 거쳐 여주시 F아파트를 지난 다음 이천시 I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이저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03피고인 A 1. 2020.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2:00경 이천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1:50경 이천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8. 31. 04:31경 이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초코칩 과자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시가 4,5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500ml) 2병 및 시가 미상의 과자류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5. 05: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시가 3,300원 상당의 화이트하임 및 초코하임 과자 각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초코칩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500ml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라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04: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500ml 1병, 시가 2,400원 상당의 초코칩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 0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500ml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합13피고인 B 피고인은 무등록 FC125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185에 있는 대상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충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T(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U(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연쇄 충돌하여 위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가 795,74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715,0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합18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V에 있는 W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X(여, 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8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Y에 있는 Z은행 이천지점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합102, 2021고합12 사건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20고합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022021고합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130, 120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현장CCTV 분석 사진 2020고합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21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및 저장 CD 2021고합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2021고합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X),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무면허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무면허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무면허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2) 제2범죄(2020. 9. 6.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2020. 8. 31.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20. 9. 6.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2020. 8. 31.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2020. 9. 5.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강제추행 등 동종 전과가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3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무등록 FC125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20. 9. 8. 10:40경 이천시 경충대로 2185에 있는 대상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충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동차를 절취한 자는 통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9. 8. 운행한 FC125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고인 B이 2020. 9. 6. 피고인 A과 함께 절취한 사실(2020고합1022021고합121.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피고인 B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