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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E(남, 23세)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10. 03:30경 <주소> 앞 사거리에서 여자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9.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5.경 <주소>, '<주점명>' 술집 내 남자 화장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변기 옆 휴지 걸이 위에 올려진 피해자 I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행피해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 등으로 상해 또는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 만 19세가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7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3. 6. 21.부터 2023. 6. 30.까지 약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A'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익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상대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무단결근 일수가 8일로 그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량명>' 인근 도로를 '<교량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6.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약 126.27km 상당 초과한 시속 약 206.67km로 운전하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진 위 승용차가 그곳 도로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공원명>'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보다 시속 126.27km 상당 초과한 시속 206.27km의 속도로 <자동차번호> K5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최고속도 초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자동차를 보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승자를 4명이나 태우고 제한속도를 무려 120km 이상 초과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무려 200km가 넘는 과속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9. 9.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3.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2022. 11. 30.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총번 B)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경남양산경찰서 상북파출소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양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양산시청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양산시 E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왼팔 부위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산탄총기·산탄실탄 등 감정서, 감정서 1. 총기사용 안전수칙,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산시청 담당자에게 출동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갤로퍼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489,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미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고, 이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3. 8. 하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2014. 3.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37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식탁, 지펠냉장고, X켄버스티비, 휘센에어컨, 딤채김치냉장고, 대우전자렌지, 엘지세탁 기, 장롱,침대, 조립컴퓨터, HP프린트' 총 11개의 품목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 이후 2014. 4. 9. 10: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에 의해 위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대금 2,050,000원에 경락받아 위와 같은 날 15:00경에 위 유체동산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양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0.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C(남, 37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결혼하여 거주할 전셋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거주할 전셋집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대신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주면 우선 사용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나가면 그 보증금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자, 그 동안은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같이 살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펴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3. 5. 9.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자기 동생 보험금 관련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 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동생의 변호사비용과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면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고 결혼집은 자신이 책임지고 구한다고 하여 2013. 6. 3. 경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전셋집을 구하는데 쓰겠다고 하여 위 6,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우선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집이 빠지는 대로 아파트를 얻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9. 교보생명으로부터 동생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348,078,793원을 수령하였으며, 실제로 2013. 7. 22. 서울 서초구 G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2014. 7. 3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할 당시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나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2016고합113 피고인은 2014. 12. 13. 01: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열려진 셔터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나온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D이 피고인의 양 팔을 뒤로 붙잡았다가, D이 신고를 하기 위하여 붙잡은 팔을 놓고 방 쪽으로 간 사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마치 흉기를 꺼내는 것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29 피고인은 2015. 6. 25. 10:35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13. 대전병무청 검사장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징병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내역 사진 2016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재징병검사 기피),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징병검사 기피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준강도미수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주된 범행인 준강도미수의 범행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벌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준강도 미수 범행은 체포 면탈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준강도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의 요지는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열린 셔터를 통해 'E마트'의 안으로 들어가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4. 23:20경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용로 165에 있는 효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6. 7.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호텔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26.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분양대행업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건물 3층 이상을 분양해달라. 향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분양가의 7%를 수익금으로 줄테니 분양공탁금을 우선 달라. 분양공탁금은 나중에 돌려줄 수 있으니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 소유인 의 위 G 호텔은 2012. 6. 27.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되어 있고 D의 169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지 못해 2012. 11. 29.경부터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 위 공매가 해소될 개연성은 희박하고 이미 2013. 11. 22.경 또 다른 분양대행업자인 H에게 G 호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호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공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금 2,000만 원, 2014. 3. 25. 금 1,000만 원, 2014. 6. 30. 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강서구 I역 부근에 있는 J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던 G 호텔이 공매 개시되었는데 어떻게 책임질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K 호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기존 G 호텔 분양 공탁금으로 지급한 6,000 만원을 K 호텔 분양 공탁금으로 돌리고 추가로 활동 경비가 필요하니 조금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호텔 신축 부지인 부산 해운대구 L 등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위 호텔 건축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도 조달할 방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K 호텔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금 2,000만 원, 2014. 10. 28. 금 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8,5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금 중 실제 변제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군무이탈죄로 육군수도군단보통군시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20: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5. 0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20: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밀키스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를 교부받고 횡령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1.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횡령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1: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빌딩 5층 I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회원정액쿠폰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제1.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회원정액쿠폰을 교부받고 횡령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2015. 9. 5. 01:30경부터 2015. 9. 5. 0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횡령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K, J,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69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피해자 D가 앱솔랩스 아처슈즈, 앱솔랩스 아처글러브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아이템 매니아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도록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아이템 매니아 명의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7:00경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들을 교부받는 등 2016. 12. 17.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합계 12,680,920원 상당을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PC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피해자 G이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거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590 피고인은 2016. 12. 21.경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면 3,300,000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8,621,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9 피고인은 2016. 1.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I 이하 주소 불상 'J' PC방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웹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이 게시한 '+10다크아이디로브세트' 판매글을 보고,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테르시' 서버에 'L'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5,240,000원에 사겠으니, 'M'라는 아이디로 아이템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4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10다크아이디로브세트')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54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인터넷 게임 리니지 샤이하 서버 상 게임아이템인 '포르쉐 검'을 주면 8,5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8,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포르쉐 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U, V, W, X, O, P, C, Y, Z, AA, AB, AC, AD, Q, R, AE, AF, S, AG, AH, AI, T, AJ, AK,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증거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M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709, 2017고단2054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1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1. 8. 29. 15:3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E을 간이침대에 눕혀 놓고, 손으로 그녀의 어깨, 허리, 허벅지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면서 시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안마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고 비비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경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사거리를 대소 부윤리 방면에서 대소금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적색 신호에 통과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17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1. 블랙박스 영상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등 현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G을 서둘러 기숙사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G 및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신호위반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입한 사실(피해자 E가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등이었음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진행하였는데,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호를 준수한 것이 되었다)이 인정되나, 설령 위 피해자가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신호위반의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피해자 E는 6주, 피해자 G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9: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곡역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정문 앞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양측 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병원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피고인은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앞자리 'D' 부분 중 숫자 'E'을 커터 칼로 긁어내고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에 있는 초지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주민등록증 변조를 통하여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