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1 앞 도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BMW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다시 이에 밀린 위 쏘나타 차량이 피해자 H(40세)운전의 I 투싼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5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H와 합의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27. 피고인 명의로 원주시 중앙동소재 농협중앙회 원일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46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수표번호 E, F, G, H, I 등 가계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위 가계수표의 최종소지인인 J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하여 J으로부터 위 가계수표에 관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승낙 받은 것을 기화로,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별도의 가계수표인 수표번호 K, L 가계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J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 원주시 M에 있는 J 운영의 N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수표번호 E, F, G, H, I 등 가계수표의 지급거절에 관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승낙 받아 위 N의 경리직원인 O으로부터 J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가계수표에 관한 처벌불원서에 도장을 날인하면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건번호, 최종수표소지인, 수표내역 등이 공란인 처벌불원서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건번호 등이 공란인 처벌불원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3002342 외 10건', 최종수표소지인 란에 'J, P', 수표내역 란에 '1. K 삼백만원, 2. L 삼백만원' 날짜 란에 '2013년 4월 20일', 최종수표소지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위 공란을 임의로 보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73 피고인은 2012. 9. 5.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정보교환수표이미지 1. 처벌불원서 2013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가계수표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27. 피고인 명의로 원주시 중앙동소재 농협중앙회 원일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182 피고인은 2012. 6. 7. 원주시 중앙동소재 농협중앙회 원일로지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66 피고인은 2012. 10. 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범죄일람표 2의 순번 2)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73 피고인은 2012. 10. 10.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5 기재 각 가계수표를 회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가계수표 최종소지인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 20. 항소기각 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2012. 9. 14. 상고기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G 단지 옆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기계대금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2012. 1. 11.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H와 피해자 소유의 철판절단기 등 설비품목 일체에 대해 매매대금을 1억 9,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2012. 2. 30.까지 중도금 2,000만원을, 2012. 3.말까지 잔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절단기 2대 및 설비 일체를 이주(이전)한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3.경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기계 중 철판절단기를 받치고 있는 '증반다이'부분을 분리 반출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같은달. 14.경 위 'E' 사무실에서 '계약 불이행시 반출한 증반다이를 원상회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위 증반다이를 고철로 처분하기로 하고 2012. 1. 6. 그 대금으로 1,000만원을 위 L으로부터 송금 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증반다이를 분리 반출하여 고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00만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자금조달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 및 이행각서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 피해자 소유의 위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증반다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각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판시 및 전과의 범행일시는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 이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및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 27. 피해자 B에게 C 회원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 가입 및 회원카드 발급비용 명목으로 4,5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회원카드를 교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7. D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E을 통하여 위 골프연습장 회원인 피해자 B에게 "골프장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카드가 있는데 회원가입 및 발급비용 450만원을 주면 C 회원카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C 회원 가입 및 회원카드 발급비용은 266만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만원 중 피해자를 소개한 F, E에게 300만원 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C 회원으로 가입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B의 사진, C 회원카드용 컴퓨터 파일을 교부하여 2008. 1.부터 2009. 1.까지 B를 C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C 명의의 회원카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명의로 된 회원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김해시 G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단법인 C 명의의 회원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B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46, 1314(병합), 156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6. 01:31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점 열쇠를 이용해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03:45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리점 열쇠를 이용해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2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사이에 18: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F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14]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01:44경 평택시 G 오피스텔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H 등이 함께 거주하던 I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onestore.c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499,800원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도록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621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부터 2016. 4. 20. 6: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J 소재 피해자 K(41세) 운영의 L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및 식음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씨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씨방을 사용하고,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 지급 없이 도주하여 1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2017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침입,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 K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정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9: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술집인 'O'에서 혼자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인 P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임의 촬영한 자신(P)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P의 테이블로 다가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올리며 P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이를 본 그곳 업주인 피해자 Q(34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10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폭력 범죄를 또 저질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이 계속 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읍 상동리 인제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북리 쪽에서 인제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면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선에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쪽에서 인제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470,014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다시 진행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를 한 다음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미는 수신호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 수신호를 '사고를 낸 거 아니까 도망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점, 이후 피고인이 약 30미터 정도를 서행하여 가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려 다시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안다, 가고 싶어도 차가 망가져서 못 간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어 바퀴에 걸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진행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를 세우면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0미터 정도를 서행하다가 다시 정차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죽성동 방면에서 서부상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23:14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다음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00:0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23:4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8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다음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 00:39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3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다음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수사)에 첨부된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같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새끼, 네가 나를 신고해, 찔러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시간, 칼 1자루 몰수 4.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조한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위 범행은 피해자 개인을 협박하여 위해를 가한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개시된 정당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한 죄이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보복목적 협박행위에 관하여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시 구로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커피숍(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주면 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D' 직원 급여, 임대료, 통신료 등이 연체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연락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이를 회사운영비나 식대, 주유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6. 1. 200만원, 같은 달 9 1,000만원, 같은 달 15, 700만원, 같은 달 19. 200만원, 2009. 7. 13. 750 만원 합계 3,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H, I, E 진술 부분 전체 포함) 1. G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맹계약서, 농협통장내역, 신한은행거래내역(E), 계좌별 거래명세표(G), 신한은행 거래내역(피고인), 기업은행거래내역(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기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차한 J 건물 F 가맹점이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위 건물에 커피점이 입점할 수 없다는 건물측 사정 때문에 피해자의 계약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계약이행을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과 가맹점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약 30% 정도는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업상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G,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돈이 입금될 때마다 피고인의 은행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가 송금 이후 계좌이체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는 등 그때그때 공사진행과 상관 없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거래내역(수사기록 269-308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증인 H, I, K의 증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위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을 선고받고 2012. 5.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인치 LED 전광판 25개를 1억 원에 제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공연기획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 1)공소사실의 "1년"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LED 전광판 제작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LED 전광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LED 전광판 제작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9.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LED 전광판 제작대금 명목으로 합계 5,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던 'E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심하다며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카운터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앞 통로에서 "싫다."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2~3회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1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힘을 주어 버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비명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홀로 있던 주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로 낮춘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아파트 204동 경비실 뒤편 정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삼촌이나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한 후,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