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게임의 D를 현금으로 사서 해외에 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 수익금이 계좌로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위 사업 관련한 수익금인 양 인출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1. 2022. 3. 28.자 E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3. 28.경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인출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말하여 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일반자금대출’상품 신청 후, 대출금액란에 ‘금일천사백만원’, 대출이 시작되는 날란에 ‘2022년 3월 28일’, 대출기간 끝나는 날란에 ‘2027년 3월 28일’ 등이 기재된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등을 기재하여 마치 B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C 해외 판매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큰 금액이어서 대출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올 것이다, 돈을 인출하여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E은행으로부터 임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4. 1.자 J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4.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근처에서 B에게 ‘같은 방법으로 1,400만 원을 받아주면 이전에 빌려간 3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J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햇살론 대출신청 및 약정서’ 상품 신청 후, 신청인의 성명란에 ‘B’의 인적사항을, 대출거래조건의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란에 ‘9,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란에 ‘여신일로부터 60개월’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B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J저축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햇살론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그러니 종전과 같이 돈을 대신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의 가항과 같이 J저축은행으로부터 임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주식회사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계좌거래내역) 1. 햇살론 대출신청 및 약정서, 부채증명원, 대출거래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계좌이체내역), 각 압수영장 집행결과, 은행거래신청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700만원을 매달 50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