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 사기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환불 요청을 받아 2020. 12. 10.경까지 1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3만 원을 미지급 하였는바,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8. 08: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휴대폰 미납요금이 완납되어야 휴대폰 결제를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 3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미납요금을 완납할 수 있고, 기존 물품거래 미지급금 3만 원과 추가비용 2만 원을 포함하여 8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물품거래 미지급금 3만 원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트위터에 게시한 ‘경품 쿠션’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경품 쿠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4:09경 25,000원, 같은 날 14:29경 42,000원, 합계 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게시한 ‘아이폰 충전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충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01:04경 40,000원, 같은 날 01:14경 25,000원, 합계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애니메이션 굿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애니메이션 굿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9.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이돌 포토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돌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51경 26,800원, 같은 달 21. 11:26경 2,000원, 합계 28,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오드투유 정한 티셔츠’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드투유 정한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방탄소년단 굿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방탄소년단 굿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4경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포토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15경 15,000원, 같은 날 19:40경 65,000원, 같은 날 19:51경 80,000원, 합계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M, K, J,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번톡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1. 계좌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4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800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중 1명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동종 수법의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