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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2018고단384] 피고인은 2017. 12. 26. 05: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스크린 골프장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흡연실에 설치된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 금고에서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90] 피고인은 2017. 10. 16.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G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4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첨부), 일몰, 일출 시각 확인 1. CCTV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2018+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금융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적 상환능력에 대한 수사)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6 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5.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기둥형 조명(호박등) 1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0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앉히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세워봐, 세워보라고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젊은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3층 C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전기 차단기를 점검 중이던 피해자 D(62세)에게 "거기서 무얼 하느냐, 작업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휘두르고, 피해자 E(여, 62세)이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84cm)를 휘둘리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 F(63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어깨를 물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 F의 오른손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F,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제1경합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 년 2월 제2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1월(하한은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2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엌칼 등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2:55경 의정부시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찾아가 술을 사 마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이날 오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전화 안 받으면 너네 시궁창 집 간다. 화나게 하지 마라. 어제 일도 화가 나는데", "난 개고 악마야", "죽이고 싶다 오늘"이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끝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점심식사를 차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며 불평한다는 핑계로 일부러 방바닥에 물을 쏟아 부어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물병에 든 물을 피고인의 몸 쪽에 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고, 부엌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와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다음 피해자의 귀와 얼굴에 물을 쏟아 붓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더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을 뉘인 상태에서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때린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명치 부위)를 약 10cm 깊이로 간까지 손상될 정도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처리 첨부표, 압수물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확인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건),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응급실기록, 초진기록, 수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번복에 대한 건), 응급실 진료사진, 소견서,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치 6주의 복부자상 및 간손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를 입혔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7,27,14: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영천중앙교회 쪽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중앙약국 쪽에서 KT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5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골반부 좌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7. 14:52 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영천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이 가져온 임의동행서 용지의 이름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위 N에게 교부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으로부터 제시받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임의동행동의서(K),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K),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K)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0 피고인은 2019. 2. 25. 22:29경 수원시 팔달구 B 7층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비바스튜디오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디젤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비바스튜디오 룩 북 1권이 들어있는 흰색 쇼핑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60,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584 1.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6. 12:00~1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NH 농협신용카드 1매,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09:00~15: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 13: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1층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시가 118,3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농협카드(L)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신발 1켤레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C CCTV 영상 사진) [2019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I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거래한 영수증, 피해자 피해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출소일자 확인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반성 / 생계형 범죄 / 개별 피해액 크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8. 16. 01:35경 포항시 북구 B 부근에 이르러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경계 줄을 넘어 실외 수영장의 나무 데크로 들어간 다음 실외 수영장과 빌라 C호 사이에 있는 유리로 된 난간을 넘어 피해자 D 및 그의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C호 안으로 들어가 실내 수영장을 거쳐 C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 D(남, 40세)에게 발각되어 위 빌라를 나와 도망하던 중 인근 행인인 E에게 잡힌 후 피해자에게 인계되어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현장사진 관련) [피고인이 묵고 있던 숙소 건물과 위 빌라 건물의 구조적 차이,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서 나와 위 빌라 건물로 이동한 동선, 이후 실내 수영장 및 거실까지 들어간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묵던 숙소에서 나와 위 풀빌라에 이르러 경계를 따라 반대편까지 돌아가, 실외기를 밟고 경계 줄을 넘어 데크에 올라간 점, 이후 C호의 실내 수영장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소 높이가 있는 유리난간을 타고 넘어간 점, 실내 수영장(설령 실수로 물에 빠진 것이라 하더라도) 물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이후 미닫이 형태의 거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 가족이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던 점, 이후 도망 갈 때도 난간을 넘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실침입 및 폭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장사 해먹을 줄 아냐? 내 외상값 못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3.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E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을 본 피해자 C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면서 "이 씨발년들아, 문 열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8: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식당 내부를 배회하여 피해자로부터 "오지마라,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씹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을 본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놈아, 씹년들아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2020. 5. 4. 협박,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2020. 4. 28.부터 2020. 5. 4. 까지 범행 영상자료 첨부 관련, 2020. 3. 7.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형 집행 종료 후 첫 범행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C과 합의하였다.1)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F과 CI 부부인 점을 감안하였다.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2014. 7. 6.경까지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09:50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정산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과도(칼날길이 14cm)를 사용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상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의 외투 및 가방),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침입 및 도주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현장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산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망치와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3주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도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3년 내지 7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 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특별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6:1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말이 있다”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할 말 없어요”라고 말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힘드니까 빨리 얘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고 싶다, 발 벗고 편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알아먹을 거다 알아먹었으면서 왜 이렇게 말을 뺑뺑 돌리냐, 모텔가자고”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모텔가자”, “내가 왜 너를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재미 있냐”, “니 년 싸가지 없으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5. 22. 06:13경부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07:12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공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며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오며 스토킹행위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14:00경 전북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패(가로 27cm, 세로 5cm)로 피해자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14cm, 세로 32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와 상패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며, 사무실 밖에 있던 거울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명패, 의자)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단순상해죄를 넘어 특수상해죄까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 순간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같다.’고 한다)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2023. 10. 4. 법원에 직접 제출한 본인의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 내용상 명패를 손에 들었는지 여부나 거울을 손에 들었는지 여부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양형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나, 적어도 흥분 상태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명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기보다는 측은지심의 발로에서 그리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07. 28. 02:5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다리를 걸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5세)이 다가오자,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그곳 노상에 쓰러진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감싸 안고 의식을 확인하던 피해자 G(남, 35세)의 머리와 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 이 오른발을 들고 차도로 내려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넘어져 있던 피해자 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를 걷어찬 시점에 피해자 G은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앉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F에게 가까이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 의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이었는바, 술에 취해 달려오는 그대로 발을 휘두른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피하여 피해자 G만을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가격 순간 피해자 F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위치나 자세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 F1 바닥에 전도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주변을 위협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재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F과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내용과 폭력행사의 방식,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 F은 사건 당일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약 18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거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36경 김포시 B상가 4층 C사우나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 사우나 손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만 원(일만원권 지폐 18매)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현장 CCTV 복제 CD, 현금 출금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산대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이 찾아가기 쉽도록 사우나 입구 우산대 위에 올려두었을 뿐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우나 계산대에서 요금을 계산하던 중 지갑을 계산대 위에 두고 갔고, 그 후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오른팔로 살짝 밀었고 그 후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한 채 오른팔로 지갑을 두 번 옆으로 밀어 계산대 한쪽 구석으로 지갑을 보낸 후 지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사우나 요금 계산을 마친 후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다면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지갑을 맡겨 주인을 찾아주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우나 입구 우산대 위에 지갑을 둘 경우 오히려 사우나를 출입하는 다른 사람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인출한 현금 일만원권 15 매를 합하여 일만원권 18장과 일천원권 4장이 있어서 지갑이 두꺼워져 잘 굽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다시 지갑을 찾았을 때 지갑 안에 든 일만원권만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1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둔 지갑은 접혀지지 않고 반쯤 열려져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지갑을 찾은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갑 안에 일만원권 18 매 가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사우나 남탕 안으로 들어간 후 약 1분 10초 후에 다시 밖으로 나와 출입구 우산대위에 지갑을 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지갑을 찾았으며, 그 사이에 아무도 위 지갑을 만지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가게 된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지갑에 있었던 일만원권 18 매를 꺼내어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비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우나 안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피해금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찰관은 처음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여 피고인의 사물함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약 30분 뒤에 다시 현장에 가서야 피고인의 사물함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때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3:1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 칸 내로 손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