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우증권 투자 등을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대우증권 VIP 계좌에 적금식으로 돈을 입금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율도 높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우증권 VIP 계좌에 1명이 비었는데 돈을 넣으면 관리 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율도 높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자한 30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매달 20만 원씩 적립하면 VIP 계좌 관리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2. 5. 23.경부터 2014. 2. 21.경까지 446만 원 합계 5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이자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나은행 불상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기프트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대금 5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 1년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50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 만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기프트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9.경 및 같은 해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경 100만 원, 같은 해 11. 8. 경 100 만원 합계 200만 원을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우증권 VIP 계좌에 매달 40~50만 원을 적금처럼 넣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6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기용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는 파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아 2012. 11. 2. 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5,838,6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증권방송 업체인 하이리치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하이리치 직원인데,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경 940만 원, 2011. 7. 8. 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증권 직원이 아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우증권 직원인데, 대우증권에서 목돈식으로 돈을 관리하면 이자가 괜찮은 상품들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7. 경 600만 원, 같은 해 10. 22. 경 300만원, 2013.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7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우증권 팀장이 횡령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대출을 받아 니가 준 돈을 돌려주겠다, 산업은행에서 대우증권 직원 우대 대출이 있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돈이 있어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부 상환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식당에서, 애인인 I, I 의 모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우증권 VIP 계좌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3.경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VIP 계좌 투자금이 1억 원이 되면 이자율이 더 올라가니 추가로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넣으면 석달 뒤에 600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 확인 및 제출 자료),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각 고소장, 송금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