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81

범죄사실 2017고단8281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2014. 5. 14.경 B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13,220m²(약 4,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D(대표이사 E) 명의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2. 23.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 12. 경 이 사건 토지를 '평택시 C 임야 3,304m²(약 1,000평), F 임야 6,612m²(약 2,000평), G 임야 3,304m²(약 1,000평)'의 3필지로 분할하였다. 1. 2015. 3. 30.경부터 2016. 1. 7.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 용인시에서 위 G 토지 지상에 ㈜D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H 이사인 피해자 I에게 "급히 1억 원을 동생에게 줘야 하고, 6,000만 원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J에게 매각한 F 토지 2,000평의 잔금을 받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7~8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가, 2014. 가을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며 공장 신축공사를 맡겼던 것인데,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D 법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었고, 담보 대출이나 개발 후 토지 매각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B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 ㈜J에게 매각한 토지 대금으로는 B에게 잔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형질변경이나 진입로 개설 비용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추가적인 자금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4,24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사비 합계 8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K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위 G 지상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6,368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34)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K의 항의를 받게 되자, 2016. 1. 25.경 수원시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에게 "K이 G 지상 건물에 설정된 1순위 근저 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대금 10억 원)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가등기 후 20일 이내에 이 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18억 9,400만 원을 10억 원으로 줄여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빌려 준 건물 등기비용 3,000만 원을 K에서 주겠다고 하니 돈을 받아서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 5억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미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의 말소 동의를 받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을 10억 원으로 줄이거나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채권최고액 4억 6,368만 원인 근저당권의 말소 동의를 받고 이를 말소하여 (주)D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3302 피고인은 2014. 5. 14.경 평택시 C 임야 13,220m²를 ㈜D(대표 E)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5. 1. 12. 위 토지를 평택시 C 임야 3,304m²(약 1,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임야 6,612m²(약 2,000평), G 임야 3,304m²(약 1,000평)의 3필지로 분할하여 분할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 ㈜J(대표이사 N,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 1,000평 중 500평을 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별도로 약 8,88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매도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인 M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위 차용금 8,800만 원을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는 O으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2. 6. 채권최고액은 3억 원, 근저당권자는 P으로 하는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2017. 3. 17. 채권최고액은 2,500만 원, 근저당권자는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각 채권최고액 합계액의 1/2에 해 당하는 2억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B, E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S, N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시설공사도급변경계약(2015. 5. 10.), 건설공사변경계약서(2015. 4. 20.),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 5. 5.),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 5. 20.),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 6. 22.),민간건설공사계약서(2015. 8. 27.),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 9. 7.),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15. 10. 30),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5. 12. 20.), 표준도 급계약서(2015. 10. 12.), 표준도급계약서(2015. 10. 12.), 각서(2016. 1. 2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2018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매수의향서, 각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내용증명우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5. 3. 30.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2016. 1. 25.경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임의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6억 원 남짓의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 I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I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판시 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배임 범행에 의하여 설정된 O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P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말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손해 역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