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C의 소유주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월경 구리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C 중 불상의 면적 토지에 167cm 높이로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구리시청으로부터 적발되어 2020. 6. 3. 구리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28. 구리시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 하라는 2차 계고서를 받는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행위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계고(B, C), 출장복명서, 부분원상복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허가 형질변경(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쌓은 석축의 높이나 성토 면적이 사실과 다르고, 그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석축 설치 및 성토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4 중 1.의 바.항(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1.의 머.항[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특히 석축의 경우 도로가 맞닿는 부분의 높이는 50cm 가량으로 석축의 높이가 전부 167cm는 아니며, 피고인은 2019. 5.경 및 9.경 두 차례 이미 성토를 진행한 일이 있으므로, 성토 높이에서 위 두 차례 성토 높이를 공제해야 한다. 나. 시정명령 미이행(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석축 설치 및 성토행위에 허가가 필요 없고, 시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되어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무허가 형질변경(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무허가 형질변경에 관한 공소사실 제1항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은 무허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구성요건도 아니며, 이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허가 형질변경에 관한 공소사실 제1항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석축의 높이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은 무허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구성요건도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살핀다. 검사가 제출한 형질변경 높이 사진(증거기록 113, 1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높이가 167cm인 부분이 있음이 인정되며, 이에 석축의 높이가 이 보다 낮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167cm의 석축을 쌓은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석축 높이가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을 ‘불상의 면적’으로 인정하는 이상, 성토 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4 중 1.의 바.항은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석축 설치 및 성토 행위이지 흄관 설치행위가 아니고, 석축 설치 및 성토행 위를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석축 설치 및 성토 행위가 흄관 설치에 부수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는 적어도 석축 설치 및 성토 행위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로 등의 정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4 중 1.의 머.항은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그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석축이 최대 167cm로 설치된 이상, 그에 준하는 높이 50cm 이상의 성토 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2019. 5.경 및 9.경 두 차례 이미 성토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2019. 9.경 성토는 이 사건 성토행위가 있은 2020. 5.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최근 1년간 성 토한 높이에 합산되므로 성토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2019. 5.경 성토가 이 사건 성토 행위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보아, 위 최대 167cm에서 50cm를 공제하여도 최대 117cm에 이르는 성토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정명령 미이행(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법한 무허가 형질변경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면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과수원인 B 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이지 시정명령이 위법하기 때문이 아니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참조),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허가 형질변경 면적을 알기 어렵고, 이와 같다면 사진으로 확인되는 최소한의 면적만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양형을 함이 타당한 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형질변경 전 C 토지의 상태에 비추어, 비록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 토지를 성토하는 등 재정비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