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2013고단2697 피고인은 2011. 9. 초경부터 C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계좌이체 등 심부름을 하면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의 비 밀번호를 알게 되자, 그녀가 카운터 서랍에 놓아둔 그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그녀의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14.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09:4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이점에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칠백 이십만(7,200,000)', 고객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위조한 후, 그 출금전표가 위조된 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16.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09:12경 위 하나은행 방이점에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구백만(9,000,000)', 고객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위 출금전표가위조된 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72 1.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37,620원을 편취하였다. 가.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3. 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G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에게 허위 접수하고, G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82,620원을 교부받았다. 나. G,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2013. 4. 11. 20:3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경복궁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K이 운전하는 L SM7 승용차가 피고인과 G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에게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G은 위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453,790원을 교부받았다. 다. G,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2013. 4. 23. 19:0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K이 운전하는 L SM7 승용차가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서 허위접수를 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불과 10여 일 전에 교통사고 발생 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면 들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지시하여 알아둔 'M, N, O' 3명이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M으로, G은 N으로, K은 O로 각각 행세하며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220,360원을 교부받았다. 라. G, R, N,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R, N, S와 공모하여, 2013. 7. 15. 22:1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에 있는 한우장사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T 그랜저 승용차에 S, N, G을 태운 채로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R은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우연히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V'으로 행세하며 G, N과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382,850원을 교부받았다. 마. R,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2013. 9. 2. 13:1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체련공원 부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S가 운전하는 Y그랜저 승용차가 걸어가던 피고인과 R을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허위신고하고 피고인은 평소 G을 통해 알아두었던 'Z'으로 행세하며 R과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6.경부터 오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모텔비 수금·보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7. 09:08경 'AE' 모텔 프론트에서, 2012. 6. 16. 10:00경부터 같은 달 17. 09:0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모텔비 합계 1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R, S,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A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통장 사본, 각 보험지급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돈을 인출하거나 몰래 가져가고, 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잘 교육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