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6.경 친구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고, 2012. 12.경 E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는데, E는 2013. 5. 24.경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⑴ E,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4. 10: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E, F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G 지상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과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은색 손목시계 2개, 삼성 노트북컴퓨터(분홍색) 1대,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금반지(3돈) 1개, 결혼반지 1개, 귀걸이 3쌍 등 가액 합계 약 4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0항과 같이 E, F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⑵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F과 함께 의정부시 I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2개,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흰색) 1개 등 가액 합계 약 23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5~18항과 같이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⑶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8:40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K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 가방 1개 등 가액 합계 약 1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14, 19~25항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무면허운전 ⑴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부터 21:27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그랜저 승용차(자신의 여자친구인 M의 명의로 임차한 승용차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6-14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신곡동 주택가 도로까지 약 70km를 주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5. 7.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37km를 주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7. 20:40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조회회보서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 판시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의 점 ⑴ 범행 부분 ㈎ E, F과의 합동범행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3)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5) H, P, Q, R, C, S, T, U, V, W의 각 진술서 사본 6) 2014. 6. 2.자 경찰 압수조서 사본 7)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 F과의 합동범행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4)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5) J, X, Y, Z의 각 진술서 사본 6) 2014. 6. 5.자 경찰 압수조서 사본 7)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4)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5)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관련 부분 6)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D, AC, AD, AE, AF, AG, AH, AI, AJ, AA, AB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8) 2014. 5. 7.자 및 2014. 6. 2.자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포함) 9)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및 현장파일보고서 10) 각 신발 사진 사본 11) 2014. 4. 4.자 2014. 4. 30.자 각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자료 사본 12) 통화내역자료 사본 13) 검찰 수사보고(일몰시각 첨부) 사본 ⑵ 상습성 부분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25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모두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으로 같고, 이전의 범죄전력과도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⑴ 피고인의 법정진술 ⑵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⑶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자친구 M 전화통화) 다. 주거침입의 점 ⑴ 피고인의 법정진술 ⑵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1~14, 19~2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E, F과의 공동범행 부분(범죄일람표 제1~10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제1~10항과 같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F은 피고인 및 E와 위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범행에 이른 경위 1) 2014. 6. 11. 진술내용㈏ 범행의 방법 1) 2014. 6. 11. 진술내용2) 2014. 8. 4. 진술내용㈐ 범행의 내용 1) 2014. 6. 11. 진술내용2) 2014. 9. 1. 진술내용⑵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일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서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여 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여 모해하려 하였다면, 피고인과 E가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인과 E로부터 사후에 절취한 물품들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나서서 자신도 피고인 및 E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자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 각 범행은 모두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으로 그 수법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3. 1. 4. 안산시 단원구 AM 및 AN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1~3항의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범행시각과 장소도 서로 근접하여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단되는데,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두 종류의 신발 자국 가운데 한 종류(제2, 3항의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것)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신발 중 한 켤레의 밑창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2013. 4. 3. 광명시 AO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4~8항의 각 범행 역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시각과 장소도 서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단되는데, 그 중 범죄일람표 제5항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도난당한 금품 가운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F이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었다. 이에 관하여 F은 검찰에서, 피고인 및 E와 함께 그 범행을 저지른 후 이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 신분증들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2013. 4. 19. 용인시 기흥구 AP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9, 10항의 각 범행 또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시각과 장소도 서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단되는데, 이들 신발 자국은 위에서 본 2013. 4. 3. 광명시 AO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4~8항의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범죄일람표 제11~14, 19~23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11~14, 19~23항과 같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위 각 범행은 모두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으로 그 수법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2013. 9. 21. 전주시 덕진구 AQ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11~13항의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범행시각과 장소도 서로 근접하여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단되는데, 그 중 제1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도난당한 물품 가운데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는 F이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었고, 이에 관하여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노트북컴퓨터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1. 17:1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효자동, 중화산동, 태평동 일대에서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나타난다. ⑶ 2013. 11. 20. 서울 동작구 AR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14항의 범행으로 피해자 AE이 도난당한 물품 가운데 금색 실목걸이 1개, 금색 펜던트 1개, 진주 모양 귀걸이 1쌍, 물방울 모양의 금색 귀걸이 2개도 F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귀금속들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그 무렵 제주도에 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0. 08: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AS을 포함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남시 상산곡동, 광주시 초월읍, 충북 음성군 삼성면 및 금왕읍 등지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관한 위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다. ⑷ 2014. 4. 4. 안양시 동안구 AT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19, 20항의 각 범행 및 2014. 4. 30. 안산시 상록구 AU에서 벌어진 범죄일람표 제21 내지 23항의 각 범행 역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시각 및 장소가 서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단되는데, 이들 신발 자국은 피고인이 2014. 5. 7. 시흥시 AV에서 범죄일람표 제24, 2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다가 검거될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의 밑창 형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성항법장치 위치추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4.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AT 일대에서, 2014. 4. 30. 19:2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U 일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각 운행하거나 주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2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이나 E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도 두 차례 감행하고, 최종 절도범행 당시 경찰에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 AW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데, 이러한 법행수법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상의 범행수법과도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5회의 범행 중 6회의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5회의 범행 중 6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AA, AB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C, D, AE에게 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