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 2020고단1136(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0초기2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 유희경(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은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M" 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자금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 고단 116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E 소속 F 부장검사이다,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비밀수사로 진행하고 있다. 100명이 연루되어 있고 피해금액은 100억 대의 사기사건이다.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계속 산정 중인데 본인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전액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천시 중동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2:38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가명인 'G 대리'로 서명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12. 11.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9. 1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3. 12:38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2. 13.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12020 고단 11361 4.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Web발신] J님 오늘 주문하신 페도라L4 유모차가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발송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경위 L이다. J씨 인증 없이 결제가 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사건인 것 같고 본인 명의로 검찰과 금감원 조회를 하니 검찰에서 추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부서 N 검사다.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관련성 수사를 받아야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혐의를 벗어나려면 협조를 해야 하니 은행 P지점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M부서 N 검사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 12. 18. 17:56경 관악구 Q에 있는 R주유소 앞에서 미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2. 18. 17:56경 관악구 Q에 있는 R주유소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72020 고단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국립 국제교육원으로 회신받은 자료) 1.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2020 고단 11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위챗 사진 등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 및 대출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학력, 국어 구사능력, 한국체류기간과 사회 경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법까지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다는 사실과,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이미지 파일이 그와 같은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생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등 2011년경부터 국내에 거주하였고,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한국어 능력시험) 최상위 등급인 6급을 취득할 정도로 국어와 한글에 능통하다. 피고인은 통화 및 메신저만으로 고용되어 범행을 지시받았는데,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고용주가 전송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일부가 가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앞으로 출근하게 될 사무실의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V 심부름으로 왔느냐'는 등의 암호를 사용하였고,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임의로 생성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에는 '금융 범죄', '검사', '수사관', '계좌추적', '불법자금' 등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문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문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서명하기도 하고, 문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부분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질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비 및 수당을 합하여 445만 원을 받았는데(교통비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교통비 및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1개월간의 수습기간(2020고단 116 증거기록 제447쪽) 중이었음에도, 불과 1주일 정도의 기간에 5회 정도의 수금을 한 업무내용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수금 1건당 수금액의 1.5%를 급여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나(같은 증거기록 제475쪽), 위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사기범행 피해액 합계가 1억 19,300만 원의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고, 그 밖에 범죄전력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