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을 취급하였다. 1. 크라톰 수입 피고인은 2021. 11.경 태국 국적의 B로부터 ‘우리 친척이 태국에서 크라톰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크라톰을 판매할 생각 있으면 나랑 같이 일해보자. 내가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도 지금 크라톰을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 손님도 꽤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와 함께 태국에서 크라톰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5. 및 2022. 1. 21. 2회에 걸쳐 B 등에게 크라톰 수입대금 합계 4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된 크라톰이 들어있는 티백 4박스(약 12.5kg, 10,000포 상당)를 2022. 1. 26. 군산시 C건물, D호 등으로 배송 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크라톰을 수입하였다. 2. 크라톰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2. 1. 26.경부터 2022. 3. 21.경까지 군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크라톰이 들어있는 티백 4박스(약 12.5kg, 10,000포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크라톰 사용 피고인은 2022. 1.말경 군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크라톰이 들어있는 티백 1개(약 1.25g)를 뜨거운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크라톰 매매 피고인은 2022. 3.경 피고인의 G 계정에 크라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2022. 3. 21. 크라톰 티백 100개(약 125g)를 택배로 발송해 주고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라톰 티백 740개(약 925g)를 대금 합계 88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크라톰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크라톰 마약류 정보(증거목록 순번 5) 1. 각 수사보고(크라톰 수량 특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수입, 판매 목적 소지, 매매의 점, 크라톰 수입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미압수된 크라톰 96팩 중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크라톰 37팩 판매대금 885,000원 및 나머지 미압수된 크라톰 59팩 수입가격 590,000원(59팩 × 10,000원), 합계 1,47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8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B와 함께 수입한 크라톰 중 미압수된 크라톰 96팩의 수입대금 상당액 960,000원(96팩 × 10,000원)은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국내로 수입한 크라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판매되어 유통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서 크라톰이 합법화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