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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7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행암사거리 앞길을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편도 4차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뒤따라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 17:3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서문대로에 있는 행암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이하 '이 사건 당시'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0. 8.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을 '2015, 11. 17.부터 2015. 12. 3. 까지'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수사기록 2권 25쪽), 그 결정 통지서가 2015. 10. 15.1) 등기우편으로 당시 2)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수원시 팔달구 F, 2층'으로 발송되어 2015. 10. 19, 성명불상자가 'A'이라는 서명을 하고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수사기록 2권 29~32쪽).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던 2015. 12. 2.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G은 이 법정에서 2015. 10. 19.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서 'A'이라는 서명을 하고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2015.10. 19.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H)의 발신기지국 위치도 '광주 남구'나 '나주시 봉황면'으로만 나타날 뿐 '수원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수사기록 3권 7~9쪽). 3) 오히려 다음과 같은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5. 10. 19.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3) I이나 그 가족 등이 피고인을 1) 2015. 10. 8.에도 위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배달일자 종적을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1권 43쪽). 2) 2015. 11. 12.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팔달구 J, 가동 201호'로 다시 변동되었다. 3)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수원시 팔달구 J, 가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2015. 11. 3.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고(2016. 7. 21. 이 법원에 제출된 증인신청서 첨부 주민조회 참조), I에 대한 소견서에 주소지가 '수원시 팔달구 F, 2층'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2016. 8. 9. 이 법원에 제대신하여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위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 등기우편물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4) 위 등기우편물을 뜯어 확인해 보았더니 운전면허정지라고 되어 있었다. 그 전까지는 위 등기우편물의 내용을 전혀 몰랐고, 위 등기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도 없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 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권 63쪽), 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 첨부 2016. 8. 3. 자 소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2015. 11. 3. 위와 같이 전입하기 전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를 통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38~39).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각 2015. 5. 8. 본건 관련하여 유죄판결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과 공모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아산시 F건물 4, 5층 'G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맹인인 C는 자신 앞으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담당하고, D은 관리부장을, E은 카운터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역할 분담 하에, 약 180평 규모에 객실 21개 등을 갖추고,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은 다음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늦게나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화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2. 10. 26.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3-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같은 해 12. 24. 14:00까지 같은 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막창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해놓았던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소나타 차량의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670,6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네사보고(위드마트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법위가 징역 6월 ~ 1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벋물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 F, G의 종중회장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종원의 동의없이, 1) 2015. 3. 15. 불상의 장소에서 "H 임시총회의사록" 일시란에 "2015. 3. 15."이라고 기재하고, 장소란에 "본종회 사무실(충북 청양군 I)"라고 기재하고 종원총수 "15명"이라고 기재하고, 참석종원 "12명"이라고 기재하고 "본 종회 대표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이와 같이 총회 인원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의 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 종회명의로 부동산 취득의 건", "종회 대표자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종회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가부를 물은바, 전원일치로 매수하기로 결의하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의장과 출석한 종원들은 다음에 기명 날인하기로 한다. 같은날 같은곳에서 H"라고 기재하고 고소인 J 등 11명의 종중회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대 330평방미터,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57.56평방미터 2층 6936 평방미터,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주차장 200 평방미터,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 임야 2452 평방미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H 명의의 임시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5. 3.23. 시흥시 0에 위치한 P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330㎡), M(200㎡), N(2454㎡)", 토지 지목란에 "대, 차, 임", 면적란에 "2982m㎡²", 건물 구조란에 "일반철골구조", 용도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란에 "227.16㎡²"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구억" 이라고 기재하고, 잔금란에 "구억원정은 2015. 3. 23.에 지불한다"고 기재하고, 매수인 주소란에 "충남 청양군 I",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번호란에 "R", 성명란에 "H" 라고 기재하고 공동명의인 주소 란에 "충남 청양군 I", 주민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T"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임시총회 의사록 1부와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U에게 제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K, M, N 번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의사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약 30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5. 18: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6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5. 5. 6.까지 서울 성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협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F'의 광고를 하면서 '현대의학이 만든 최고의 의약품 소금물', '소금이 최고의 해독제다', '의사들은 소금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액이 썩는다', '1% 소금물은 마시는 링거' 등의 표현과 함께 "F이 인류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고순도염화나트륨(불순물 0%)이고 염화나트륨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질병(피부병, 당뇨병 등)에 도움이 된다, 미네랄(중금속), 가스, 간수가 없는 깨끗한 소금을 먹으면 패혈증 예방 등 질병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부병 개선 등의 체험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인 'F'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광고 화면 등 관련 자료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게시된 광고 내용(이하 '이 사건 광고내용'이라 한다)은, 신문 · 서적 등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소금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소금에 부수되거나 소금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내지는 소금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 1항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금지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8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내용 중 일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소금 섭취에 따른 일반적인 약리적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광고내용은 전체적으로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광고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직접 게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F'이라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 이 사건 광고내용 중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1일 소금섭취량 5g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저(低)염식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거나 실험사례도 없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나트륨을 건강의 적으로 만들어 소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소금이 만병의 원흉인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저염식을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7, 9쪽). 결국 이 사건 광고내용은,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일반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3) 이 사건 광고내용 중에는 '패혈증은 혈액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혈액이 썩어간다는 것은 혈액 속에 소금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즉 혈액 속에 소금농도가 0.9%가 안 된다는 뜻이다. 당뇨병도 혈액 속에 소금보다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기재도 있다(증거기록 제10쪽). 가사 혈액 속 소금기의 부족이 패혈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마치 위 소금기의 부족이 패혈증의 유일한 원인이어서 'F'을 섭취할 경우 패혈증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당뇨병의 경우도 이는 혈액 속 당분 과다로 인한 질병일 뿐 당분과 염분의 상대적 다소(多少)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에도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당분보다 염분을 더 섭취하여야 되고 그 한 방법으로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F'을 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하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에 '체질개선 사례'라는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쪽 이하), 피고인은 위 '체질개선 사례'에, 얼굴, 손, 팔, 다리 등에 심하게 발생한 여러 환자들의 피부질환 사진과 육안상으로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위 피부질환이 사라진 사진을 여러 장 대비시켜 올려놓았고, 피부질환이 사라진 사진 아래에는 '(1개월 후), (9개월 후)'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위 '체질개선 사례' 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F'을 섭취하면 온 몸에 발생한 피부질환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1차 협력(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공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D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D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의 외조카인 F의 발탁 채용에 힘을 써준 D의 대의원 G에게 그 대가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F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2016. 5. 23.경 D 부평공장 근처 커피숍에서 F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1. FIU STR 거래요약, 통화내역(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2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로 F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F에게 수시로 채용 일정이나 채용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외조카 F가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1차 협력(도급업체인 ㈜에서 근무하고 있고, F는 같은 회사의 피고인이 공장으로 있는 B조 산하 PBS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는 D의 조립 1부와 같은 생산라인에서 함께 일하는 업체이다. D의 대의원으로서 정직원 채용이나 채용 이후의 자리배치 등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G은 D의 조립 1부에 근무하였고, F가 태어나기 전부터 F의 모친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2016. 5. 20.경 D 내부적으로 이 사건 채용 대상자 결정 작업이 마무리되었고(실제 채용확정일은 2016. 5. 25.임), 그 무렵 G은 피고인에게 'F의 채용과 관련하여 신경을 좀 썼다. 향후 좋은 자리로 배치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이 F에게 '발탁채용에 힘을 써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고, F는 별다른 이의 없이 약 이틀 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F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과 G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F의 채용확정 이후의 자리 배치 문제에 관해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은 피고인에게 '노조 간부 내지 사측 전무 등에게 얘기를 해놓았으니 자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이 사건 관련자들(F와 그 모친, G)의 관계, 이 사건 채용 대상자 결정 무렵의 일련의 정황들이나 당시 D에 만연하고 있던 부당한 채용관행(노조간부들에 대한 채용청탁 및 금품 지급,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2, 13 참조)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F의 채용과 관련하여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채용 확정 이후의 자리배치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F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F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F가 실제 채용될 경우 그 채용 과정에 힘을 써준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계속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할 의사 없이 우연히 1회만 개입한 경우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상 영리로 개입한 것으로 된다. 이익은 소개비, 수수료, 보상금, 금전 이외의 재물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불문하고 또 유형·무형임을 불문한다. 또한 영리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착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금품을 제공한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게 되는 점,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C지사의 대리점 관리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월말에 음료 판매대금을 본사에 입금할 때, 본사에 내가 대신 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23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원가량 있었고, 다른 대리점의 납입대금을 대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대리점의 납입대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본사에 납입해야 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A 계좌거래내역서, G 송금내역, D 송금내역, H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영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4. 05:1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 찜질방 중앙로비에서,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의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밑단 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찜질방 내 CCTV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되어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13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및 매수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 일자 불상 01:00경 광명시 C 소재 D역 인근 골목길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F(아이디 'G')를 만나 그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로부터 대마 합계 12g을 대금 합계 181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6:10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위 F와 만나 대금 40만 원에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현장에 잠복해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 개비 속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대화 내용) 및 E 대화,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법률 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대마의 매매대금(181만 원) 상당액,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 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는 등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8.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순창갈비' 앞 도로를 로얄호텔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그 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등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에는 1회의 동종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인택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한성철물' 동쪽 골목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5km의 도로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 (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30. 22:20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고산동산 사가로를 도남오거리 쪽에서 물통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구)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진행하는 D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개인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개인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대방 택시 운전사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직진신호가 끝나면 3초의 황색신호를 거쳐 F 운전 택시 방향의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사실, Fl 운전하는 택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한 사실, 피고인의 택시와 F이 운전하는 택시가 충돌한 곳은 피고인의 택시로서는 왕복 6차로의 교차로 중 5, 6번째 차로를 진행한 곳이고, F이 운전하는 택시로서는 교차로에 막 진입한 곳인 사실, F이 운전하던 택시가 서 있던 도로의 1,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신호대기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고 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충돌 지점, 특히 F 진행방향 1,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3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영상자료(증거기록 53쪽 이하)만으로는 그 영상자료상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신호가 바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출발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85쪽),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13:1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9동 앞에서, 피해자 C(여, 59세)의 손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집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로 된 벽돌(가로길이 약 38cm, 세로길이 약 21cm)을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 및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은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