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차주이고, 피해자 B(여, 58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세차장의 업주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1. 10:05경 위 세차장에서 그곳 진공청소기와 수건으로 위 모닝 차량의 내부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 외부 물세차를 하지 않고 내부만 세차하면 안 된다.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침부터 재수 없게. 빼주면 될 것 아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세차장을 나갈 것처럼 위 모닝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창문을 연 채로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 좀 해라.’는 말을 듣자 위 모닝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모닝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차량으로 사람에게 돌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9. 19: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옷 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노래방에서 더 놀지 않고 먼저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수회 흔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옷 가게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나오라며 허리띠를 붙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에게 화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옷 가게 외부에 있던 어닝 고리를 수회 잡아 흔들어 어닝 고리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외부 조명등을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고의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4회, 재물손괴죄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21. 11. 23. 23:35경 논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남, 53세)이 자신의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테이지 밑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4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위험성, 피해자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 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2006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D과 다툼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F(남, 27세), 경장 G(남, 33세), 경사 H(여, 29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소란을 피울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G의 어깨를 몸으로 밀고 주먹으로 명치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소란을 피우며, 양다리로 H의 목을 감싸 조르고, 오른팔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 3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계룡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사거리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왼쪽 도로변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전변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 D, F)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3인 중 1인과 합의하고 다른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철거업체인 ‘B’의 대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마을’의 관리자 E으로부터 비닐하우스용 철제 파이프 철거 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 10:00경 ‘D마을’ 뒤 공터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용 철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용단 작업(금속을 용융시켜 절단하는 작업)은 작업 시 다량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되며, 비산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산 불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사용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용단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에 있는 나무 부스러기나 잡풀 등으로 튀어 훈소하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자 불이 붙으면서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나무 약 2,500그루가 소훼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불길이 바람을 타고 근처에 있는 ‘D마을’ 관리동 지붕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37,320,000원 상당의 관리동, 한옥목재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건조물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광역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의 쇠파이프 절단 작업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산소절단기 및 적재차량 확인) 1.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지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사건 발생일 기상상황, D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재산목록 복구공사비 합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건조물에 대한 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167조 제1항(일반물건에 대한 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 소훼로 인한 업무상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완전한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소유 주택을 매각하여 피해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D마을’ 소유자에게는 4,000만 원을 배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4.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전라도 놈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사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내 아나, 꺼지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 팔목을 3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손님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E에게 다가가 오른 발로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 겸 모욕 피해자인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2. 8.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피해공무원 겸 모욕 피해자인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3.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D(24세, 남)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2:55경, 여주시 E에 있는 F PC방 내에서 ‘B’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G 이름부터 개육덕 개되지 육수”, “G 엄마 따먹어야지~”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3: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7에 있는 화순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여, 84세)과 무인발권기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5장, -현장사진 4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배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 1회 뿐인데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다는 점까지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효성 100cc 무등록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 시장 내 도로로, 도로 폭이 좁았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좌측 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기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54세)를 마주친 후,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2022. 12. 1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저년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2고단333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외에 선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8:35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과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치료 미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낫이 찍히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2:55경 경주시 B, ’C’에서, 피해자 D(남, 55세) 등과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크기 미상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0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9세)와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및 폭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8. 21:40경 사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위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6회가량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으로 위 가게의 출입문을 8회가량 긋고, 오른발로 위 출입문을 4회가량 걷어차 수리비 합계 145만 원이 들 정도로 위 가게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위 경찰관들과 사천시 F에 있는 E지구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 범행당시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파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 영상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9:40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7.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ㅋㅋㅋ 개뚜둘맞고 16살땐가 몸캠 페북으로 해서 쳐맞음', ‘지가 올려놓고 보그로 끌려다 피해코스프레’, ‘15살애가 20 30대 몸캠 한게 정상인가’라는 내용의 대화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7. 22: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B에 대하여 ‘그니깐 C랑 쳐 놀지, 원래 무식한놈들끼리 노는 법, 그래서 올비들한테 놀잇감된게 B임 이건 팩트’, ‘저능아들끼리 노는법’, ‘어차피 헬올비들 B 손절친게 뒤에서 페메로 머리 안좋다는 그래서 헬롤비들이 손절침, D형한테 물어봐라ㅋㅋㅋㅋㅋㅋ 끼리끼리 노는법~~’, ‘본.인.과.거 스스로 해놓고 E마냥’, ‘16살 여자가 관심에 남자를 인터넷 만나서 우쭈쭈 동영상’, ‘일단 B=E 이렇게 보면됨’라는 내용의 대화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모욕죄로 2번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장소, 방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3:23경 전주 완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 피해자 D(남, 4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험담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으로 인한 이개연골 노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