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스팸 메시지 전송 등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USIM을 공급하는 사람들로, 2018. 3.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E 번호로 가입된 USIM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D의 형인 F의 지시에 따라 2017. 8.경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인 D은 2017. 12. 26.경 그 이름으로 'VOX' 통신장비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치고 2018. 3. 6.경 위 통신장비를 수령한 다음, 위 건물 R호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3. 25.경 위 장소에서 위 통신장비에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USIM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물품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안전계좌로 이체가 필요합니다. 범죄와 관련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J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물품사기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K)에서 2018. 4. 17. 12:12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N)로 25,000,000원, 같은 날 14:03경 L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P)로 1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USIM을 판매하고, 피고인 D은 'VOX' 통신장비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치고 통신장비를 수령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피고인 C는 'VOX' 통신장비에 다른 사람 명의의 USIM을 삽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를 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E번과 연결된 USIM을 105,000원에 구매한 후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C에게 13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5. 15. 22:00경 수원시 장다리로223길 4에 있는 반달공원 공중화장실 옆 벤치에서 Q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가입된 USIM 7개를 각 105,000원씩 합계 735,000원에 구매한 후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C에게 위 USIM 7개를 9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12. 26.경 'VOX' 통신장비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치고 2018. 3. 6.경 통신장비를 수령한 다음, 인천 남동구 G아파트 R호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3. 25.경 위 장소에서 위 통신장비에 타인 명의의 E번과 연결된 USIM을 삽입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송자료 검토보고), 수사상황서(디지털포렌식 추종자료 검토보고2) 1. 내사보고(U 선불폰 충전담당자 참고인 S V 메시지 첨부, 피의자 A과 Q 간 V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C,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15.자 유심 7개 양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하지 않는 부분] 1) 피고인 A 증 제1호(오만원권 100장), 제2호(오만원권 50장)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몰수할 근거가 없다. 2) 피고인 C 증 제18호[서버 부품구매 빈박스(전표)] :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서버 관련 부품(증 제15호)을 몰수하는 바이므로, 별도로 이를 몰수할 필요성도 없다. 증 제20호[인장(사업자)], 제22호(카드) :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다. 3) 피고인 D 증 제24호(통장 및 OTP 카드 묶음), 제25호(5만원권 100장)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 또는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사용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증 제26호(외장하드), 40호(USB), 41호(미니PC), 42호(스위칭허브), 43호(PC), 44호(노트북) : 위 물건들이 압수된 서버(증 제14호, 제45호)와 연결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사용중이거나 보관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증 제39호(메모장)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고, 일부 메모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함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 H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C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건물 R호(이하 'G아파트 R호'라 한다)로 통신장비 등을 옮기는 일과 배송되어 온 VOX 장비를 수령하는 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C가 G아파트 R호에서 VOX 장비에 유심칩을 삽입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도와준 사실이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2016. 12.경 중국에서 F을 알게 되었고, 2017. 6.경 국내에서 F을 통해 동생인 피고인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C는 F의 지시로 2017. 6. 23. G아파트 H호를 임차하고 F이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D은 F의 지시로 2017. 8.경부터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 C와 함께 거주하였다. 당시 G아파트 H호에는 피고인 C가 F의 지시로 W으로부터 임대한 VPN 장비 및 서버, 스위칭 허브, PC, 노트북, 미니 PC 등이 있었다. 2) 피고인 D은 2017. 12. 26.경 'VOX' 통신장비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치고 2018. 3. 6.경 위 장비를 수령하여 G아파트 H호에 설치하였다(증거기록 제903쪽). 한편, 피고인 C는 2017. 12. 14. F의 지시로 G아파트 R호를 추가로 임차하였고, 그 후 위 H호에 있던 장비 중 일부를 R호로 이전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함께 통신장비들을 옮기고 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등의 작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93쪽). 3) 피고인 D과 피고인 C, F 등은 'X'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위 메신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2017. 12. 17. 다수의 IP주소를 보내어 제3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내용, 2018. 3. 6. '리스트.pdf'이라는 이름으로 USIM의 전화번호 및 VOX (1, 2), PORT 번호 등을 정리한 파일을 전송하는 내용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664쪽). 4) 피고인 C는 F의 지시로 G아파트 H호에서 유심칩을 서버 부품에 부착하여 전화 발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 하는 일을 하였고, R호에서는 유심칩을 VOX 장비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고인 C는 2018. 5. 29. G아파트 R호에서 긴급체포 된 직후 피고인 D에게 '전화좀 주세요 급'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는 등 자신의 체포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신장비인 VOX를 수입하여 H호에 설치하였다가 R호로 장비를 이전하여 준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C, F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X'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화하였고, 위 메신저를 통해 다량의 IP주소를 전달하거나 USIM 및 VOX PORT 번호 등을 정리한 파일을 주고받는 등 단순히 친분관계로만 볼 수 없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 D이 VOX 장비를 수령한 날 피고인 C가 USIM 해당 전화번호 및 VOX 번호, PORT 등을 정리한 파일을 피고인 D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 D, C는 F의 지시로 2017. 6.경 G아파트 H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서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호를 임차하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R호를 임차하고 VOX 장비 등을 R호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 H호가 넓은 공간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통신 장비에 대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피고인 C에게 F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장비를 관리·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R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H호에서 타인의 유심을 이용하여 전화가 발신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일을 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거주공간의 크기,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H호에 거주할 당시부터 피고인 C가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F의 지시에 따라 VOX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장비에 유심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대포유심카드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C, D은 주거지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기방조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는 사기행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기방조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전자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L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여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 A(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인 처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양도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위인 공동 피고인 A에게 유심칩을 판매하는 행위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체포 당시 동종 전력이 없는 공동피고인 A에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된 범행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