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원주대리점'의 점원으로서 의류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위 E원주대리점에서 고객들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11,451,3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1,297,000원만 위 E원 주대리점 운영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154,3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4.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합계금 11,854,7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감시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갔으며 상품을 할인하고 이를 상품권 또는 포인트 지출 항목으로 정리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원주대리점'의 점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조카사위인 F이 점장이었던 사실, 그런데 2011. 3. 말경 위 F이 점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하루 매출액을 정산하여 일일장부를 기재하고, 정산 결과를 매일 전화로 피해자에게 보고하며, 정산된 현금 매출을 다음날 매장의 수입을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한 사실, 피해자는 2011. 12. 13. 위 매장에서 발행한 상품권의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며 같은 달 14.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매장의 장부의 기재, 통장 입금내역, 포인트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금누락' 항목은 장부상 매출액과 지출액 등을 대조하여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할 액수와 실제 통장에 입금된 액수와의 차액으로 특정된 금액이고, '포인트지출' 항목은 장부상 포인트 지출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실제 E 본사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며, '상품권지출' 항목은 장부 및 일일매출노트에 상품권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품권을 받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포인트지출, 상품권지출 항목에 관하여 포인트지출 항목과 상품권지출 항목에 관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상품권을회수하거나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각 지출로 정산한 후 상품권 금액이나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매장관리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부터 상품을 할인하거나 증정품을 지급하면서 이를 장부에 따로 기재할 란이 없어 포인트 또는 상품권 항목에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품을 할인할 권한을 주지 아니하였고, 장부에 할인 내역을 포인트, 또는 상품권 수입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F은 법정에서 자신이 점장으로 있을 때에도 상품 가격을 일부 할인하거나 양말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만 장부에 포인트 또는 티켓이 아닌 할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장에서 일하였던 G, H, I, J 역시 이 법정에서 매장에서 피고인의 선에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증정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던 기간 동안 작성된 장부에 할인(D/C)라고 기재된 경우는 극히 드문 점, H, J, I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품 할인이나 증정품은 포인트 또는 티켓 수입란에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으로부터 점장 업무를 인계받은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증정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포인트 또는 티켓 항목으로 장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할인 또는 증정품을 지급할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할인 또는 증정 내역을 상품권지출 또는 티켓지출 항목에 기재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액수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할인 외에 재고정리 등 다른 이유를 들어 각 항목에 관하여 해명을 하기도 하였는데 재고정리 등을 상품권 및 포인트로 정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항목은 상품을 할인한 금액 만으로 보기엔 매출액에 비하여 액수가 큰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실한 상품을 허위로 판매한 것처럼 해놓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횡령 항목 중 일부는 분실한 패딩을 재고에서 삭감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항목에 대한 해명은 정확한 기억이나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액수를 보고 한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부를 세세히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티켓 수입 또는 포인트 지출 항목에서 피고인이 상품을 할인하거나 증정한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포인트 또는 상품권 항목의 금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F,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입금 누락 부분에 관하여 입금 누락 부분은 일일 매출액에서 지출액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할 돈과 피고인이 실제로 입금한 돈의 차액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F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위 입금 누락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와서 한 달에 한 두번 현금을 가져간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I가 정산을 한 부분도 있고, 할인, 서비스, 재고 정리 등을 하며 따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매장에서 한 달에 1~2회 현금을 가져간 사실은 부인하고, 명절 무렵에 가져간 돈은 장부에 기재하여 횡령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매장에 와서 현금을 가져간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장부 기재상 피해자가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정리된 내역이 일부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나(2011. 8. 18., 19.자, 조카로 기재),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아니 하고, 피해자가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돈(추석인 2011. 9. 7.경) 조차 장부 또는 일일매출노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신의 편의대로 장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입금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날도 적지 않은 점(예를 들어 2011. 6. 16. 112,600원을 정산금액에 비하여 덜 입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는 105,600원을 더 입금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부를 정리하면서 할인이나 증정 내역을 아예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금 누락이 발생한 날의 장부를 피고인이 아닌 I가 정리한 경우도 상당수 있고,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고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액으로 잡은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매장의 장부 및 통장의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위 입금 누락 항목 또한 포인트지출 또는 상품권지출 항목과 같이 피고인이 할인이나 증정, 재고정리 등을 하면서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책임 하에 정산을 한 부분이 아닌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 입금누락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D,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입금 누락 부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