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B(가명, 여, 37세)에게 출장 왁싱서비스를 신청하여 2018. 4. 7.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왁싱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수회 문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좀 만지면 안 되냐, 그것도 못 맞춰주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며,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너 오늘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당장 밑에 옷 벗어, 팬티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지 말아 달라, 한 달 뒤에 또 왁싱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켜 행위를 멈추도록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변기에 앉아 자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수사지시 1. 수사보고(채취 등), 개별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상황)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상담사실 확인서 1. 고소장, 피해자 사건 메모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사업등록증, 왁싱기술자격 이수 증명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정당하게 왁싱서비스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인 행동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 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왁싱서비스가 마쳐질 때 쯤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면서 몇 번 만져주고 가라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내가 좀 만지면 어떻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잠시 일어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 방의 창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려 소리를 지르며 몸이 반 정도 창문에 걸쳐졌다. 목이 졸린 고통이 심하여 창문으로 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창문에서 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러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하의를 벗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가 좋은 사람인 걸 안다. 살려달라고 계속 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끼리 맞닿았다. 피고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벗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피고인이 물을 자신의 입에 머금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떨어뜨려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달래어 피고인이 안정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가 오는 등 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변기에 앉아 피해자에게 가슴을 들어 올리라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당시 성기가 맞닿았으며,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97쪽, 98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5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이 빨갛게 되어 있고, 팔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 4. 10. 진단에 기하여 같은 날 발급된 상해진단서에서 피해자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부식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목이 졸리고 팔이 결박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E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에 강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경사 F가 작성한 2018. 4. 7.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덩치가 큰 가해자가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하의만 모두 벗었고 가해자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 외엔 성폭행이 없었으나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 싶어 가해자를 계속 달래어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4쪽).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의를 모두 벗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위 경사 F가 간략히 작성한 것이어서 '가슴을 만진 것 외엔 성폭행이 없었다'는 기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위 기재는 가슴을 만진 것 외에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전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에서는 삽입과 같이 강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5)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에 의하면 생식기 접촉[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질, 음경 등)에 접촉] 여부를 묻는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진료 기록의 생식기 접촉 란에 '아니오'라고 답변이 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8쪽), 같은 진료 기록 현 병력 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팬티를 벗고 실랑이를 벌이다 회유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센터에 내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작성 당시 삽입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는 당시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6)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전화통화를 하였던 G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G으로부터 전화로 진술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성범죄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목이 졸렸다가 도망쳐 나왔다고 말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피해자는 G에게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친한 누나 동생 관계로 지냈다는 G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동생인 G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모두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왁싱서비스가 끝날 때쯤 5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약속된 금액인 15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밀친 사실만 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스스로 자기 멱살을 부여잡고 '사람 때리네'라고 연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짓 진술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멱살을 부여잡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왁싱서비스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설득과 회유에 따라 기본범죄인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