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기초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금융사기단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 등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큐큐'(QQ)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인 D로부터 수령한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송금해 주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4.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회에 걸쳐 2,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3.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 중 1,048만 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I의 동생 K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및 2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L호텔에서 송금책 'M'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한 1,013만 원을 전달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4. 위 D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2,960만 원 중 1,8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익산시 N에 있는 O 한의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L호텔에서 송금책 'M'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62만 원을 제한 1,788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사진등 첨부에 관한 건)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전달행위를 할 때 이는 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서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제3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그 편취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은 사기의 범의(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 동시에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리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 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 행사실이 필요한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 송금책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였던 자로서 그 사기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인출 및 송금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고인이 이틀 동안 한 행위가 매우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면서 수회에 걸쳐 돈을 전달하는 것이었던 점, 그 대가로 이틀 동안 약 1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으로 마련된 돈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의 의미(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일을 시킨 C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C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알바몬을 보고 심부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돈세탁을 한 것에 가담한 것이라거나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피해금액) 전달책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아래 피고인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적게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전체 사기피해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년 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