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10.부터 2018. 4. 2.까지 D(이하 피고인으로서 표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감사, 2012. 1.부터는 E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8. 3. 22.까지 D의 종편기획팀장, 종편미디어국장, 기획실장 등을 거쳐 2018. 3. 23.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9. 28.부터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중구 F에 G에 본사를 두고 종합편성채널 H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12년 3분기보고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2010. 11. 30.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약 980억 원인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1차로 200억 원, 2차로 약 2,76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을 총 3,950억 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출자계획을 신고하였으나, 2011. 4.경 약 2,769억 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보통주 36,930,752주, 주당 발행가액 7,500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자, 종편기획팀장으로서 D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은 D의 법인 자금을 사용하되 청약인으로 D 및 관계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획하였고, D의 자금 모집 및 집행을 사실상 총괄하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방안을 보고받고 D이 직원들 명의를 차명으로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납입자본금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위 G 1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D 및 관계회사 직원 16명을 개별적으로 불러낸 후 인감을 건네받아 자필 기재 없이 직접 날인하는 등으로 직원 1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경영지원국 직원 I, J는 2011. 4. 5.부터 2011. 4. 18.까지 4차례에 걸쳐 D이 그 무렵 K은행 G지점에서 차입한 408억 원을 포함한 D 법인 자금 556억 6,380만 원을 사용하여 위 직원 16명에 대한 청약금을 납입하였고, 경영지원국 직원 L는 2011. 5. 20. M을 방문하여 위 직원 16명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총 742만 1,840주(지분율 13.3%)에 대한 주권을 일괄 수령한 후 위 G 경영지원국 내 금고에 보관하였다. 이 경우 D이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법인의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이 없어 D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2.6.),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15.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2012. 11. 14. 위 G에서 D 제20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자기주식 취득금액 549억 9,382만 2,500원(청약금 556억 6,380만 원 중 증자 후 결산 전에 매도 처리된 6억 6,997만 7,500원을 제외)을 자본의 차감계정인 자기주식에 반영하지 않고, 같은 금액만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단기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계상함으로써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 기재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2012년 3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D 2012년 3분기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12년 내지 2018년 각 사업보고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2011. 4.경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으로 직원 1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자기주식 취득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2013. 3. 29. 위 G에서 D 제21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기주식 취득금액 549억 9,382만 2,500원을 자본의 차감계정인 자기주식 과목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후 2013.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2013. 3. 15.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거짓 기재된 재무제표를 위 G에 비치하여 공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9. 무렵부터 2019. 4. 1.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회계연도에 대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은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1. 4.경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 금리를 보장하여 주식을 재매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총괄전무로서,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부회장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D이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받자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1. 6. N에 대한 자사주 취득의 건 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D이 2017. 1. 16. N으로부터 자기주식 26만 6,667주를 주당 7,500원 총 20억 2,500원에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O에 대한 자사주 취득의 건 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D이 2017. 1. 31. O으로부터 자기주식 26만 6,667주를 주당 7,500원 총 20억 2,500원에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P에 대한 자사주 취득의 건 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D이 2017. 2. 28. P로부터 자기주식 53만 3,334주를 주당 7,500원 총 40억 5,000원에 매수함으로써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U 진술부분 포함),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진술부분 포함), AO, O, AP, N, J, I, A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R, AQ, I, J, Z, Y, AB, AD, AC, AF, AH, AG, AJ, AI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수사참고자료 송부(2019 이첩 267호), ㈜D 관련 수사참고자료 제공 1. 각 수사보고(각 문답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환부 확인서,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금융위원회 고발서 송부(첨부서류 포함) 1. 참고자료 제출서, 변호인 선임신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3호, 형법 제30조(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상법 제625조 제2호, 형법 제30조(회사 계산 부정 주식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상법 제625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4조 제13호(법인 사용인의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법인사용인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법인 사용인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외부감사법 제46조, 제39조 제1항(법인 사용인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들은 D의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거기에 회사 자금을 보태어 E 임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그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산이 부풀려졌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상당한 액수의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종편 예비승인 이후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 약속을 철회하는 등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당시 D이 취하였어야 할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자기주식과 관련한 위법 상태는 매각 또는 소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약 30년 전의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된 상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2017년경 D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데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주주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식을 재구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등 반발이 있었는바,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차원에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1년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차명 주식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기주식과 관련한 위법 상태는 매각 또는 소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처단형에 벌금형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억 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