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2013고단1489)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2.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을 인수할 계획이다. 5,2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빌딩을 인수한 후 그 빌딩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빌딩을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빌딩을 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 6. 22.경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2009. 3.경(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 위 매수의향서는 파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약 3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빌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2.경 G(피해자의 처) 명의로 3,000만 원을, 2009. 3. 27.경 H(피해자의 아들의 친구) 명의로 2,200만 원을 어떤 경리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피해자 I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빌딩'을 인수할 계획이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빌딩을 인수한 후 그 빌딩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빌딩을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위 빌딩을 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2007. 6. 22.경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2009. 3.경(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무렵) 위 매수의향서는 파기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약 3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빌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J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3고단1489)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I, E, K) 중 일부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증인 D) 중 일부 진술기재 3.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41, 42번) 중 일부 진술기재 5. 각 지분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 37번에 첨부된 것) 6.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0번) 7.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2013고단148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3고단1489)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한 행위는 주로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여 사용한 부분이 얼마 되지 않고 그 부분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지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2013고단2137)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N' 직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 하여 보육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원 학생들을 해당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 등록시켜 줄 수 있느냐."는 의뢰를 받고, "내가 재단법인 P를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이 모 집한 수강생들을 내가 알고 있는, 보육실습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 등록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교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육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보육실습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 정상적으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육실습비 명목으로, 2012. 7. 9. 1,600만 원, 2012. 7. 17.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즉 보육실습 과목 등록을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O이 근무하던 위 교육원의 학생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육실습 과목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 O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에게 '보육실습 과목(학생 130명), 사회복지실습 과목(학생 50명) 등록' 대행 업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Q에게 부탁하였고 Q은 이를 다시 R에게, R는 S에게 차례로 부탁하여, S이 실제로 그 등록 대행 업무를 추진하였다. 다. 한편 O은 2012. 7. 9.부터 2012. 7. 17.까지 피고인에게 보육실습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 사회복지실습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을 가지고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2. 7. 20.까지 Q 이 지정한 계좌(T의 계좌)로 합계 2,608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위와 같이 학생들이 보육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에 등록하려면 일정한 서류(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 8. 초부터 2012. 8. 말까지 피고인이 O․Q 양측 사이에서 제때에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이 생겨서, 2012. 8. 말 등록기간이 마감되도록 해당 대학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O이 의뢰하였던 학생들은 해당 대학에 등록하지 못했다. 마. Q은 2012. 8. 22.부터 2012. 9. 17.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108만 원을 송금하여위와 같이 받았던 돈을 반환하였고, 그 후 피고인도 0에게 약 2,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