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2020고단2371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1. 13:3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D에서,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변태 새끼야, 냄새 나니까 쳐다보지마'라고 큰소리를 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0. 10. 8. 10: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D에서, "남자역무원이 손님!을 더럽게 쳐다 본다!! ~~", "이 지역 거지 똥개들 눈깔!!이 ~~ 남의 마누라 육신!!을 계속~~~ 훔쳐보고 변태적으로 서 있다!! ~~"라는 내용의 글씨를 검정색 매직으로 써 벽면의 미관을 해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였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 지하철을 타려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밀치고 지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0. 21:5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1세)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끝난 매장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 가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오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백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675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가. 피고인은 2020. 4. 20. 00:00경부터 다음날 4. 21. 16:00경 사이에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30-3 도시통합관제센터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부착된 양산시청 I공무원 J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버스노선 안내도 및 유리벽면에 파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너네 똥갈보 좃대가리 씻구녁 엄마가 영원한 살인마 도둑놈 강제 Sex!", "똥갈보 좃대가리 씻구녁 까라구 K! L! 똥갈보 좃대가리 씻구녁!!", "흡혈귀 사탄마귀귀신! 돈과 똥갈보 좃대가리 씻구녁 Sex!!, 하구 있다!!"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양산시 소유인 버스노선 안내도 및 유리벽면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M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부착된 양산시청 I 공무원 J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버스노선안내도 및 유리벽면에 파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우리 한국땅 똥갈보좃대 구더기벌래!! 씨발", "가리씩구녁 똥개 쌔빠트을 가야지!!"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양산시 소유인 버스노선 안내도 및 유리벽면을 수리비 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 698-9 서이동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부착된 양산시청 I 공무원 J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버스노선안내도 및 유리벽면에 파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영원한 거지 흡혈귀 사탄 나귀 귀신 대한민국땅!을 .한평생.살인마! 도둑질! 강제 Sex", "강제강금 감옥살이 똥갈보 좃대가리 씻구녁 똥개 새빠트, 구더기, 벌레, XXXXX, N, O 똥깔보 좃대가리 씻구녁!! 빨리 데리구와", "영원한 거지 염병 개지랄 시발 꼴갑 까데기 죽음의 한평생 흡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의 강제불타는 환장 지랑 염병 Sex!!, N P정당 다 처먹어라!!", "N아 O아 KL 여의도 국회 청와대 Q, R, S 거지 이단 상생 T 흡혈귀 사탄 마귀 귀신 개지랑 염병, 지랄병 병신 꼴갑 미친 지랑병 방송국, 한국돈 U, 여의도 V, 삭발대가리 W 똥간보 좃대가리 씻구녁, 여의도 한국돈 증권거래소, 여의도 거지 P정당 정치인들 O이 술친구 X이 종로 당선됐어, Y아 사탄마녀 비빔밥 먹구 거기서 뭐하니~~, Z야 영원한 거지 개지랄 염병 미친 지랄병 꼴갑 미친 개지랄 대한민국 땅이 본래 영원한 거지가 영원히 뿌리가 박힌 거지 땅 이래~~, AA 축하해 ~~ 제주도랑통좀비 껍다구 신제주 매춘 유흥가 언니들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언니 오빠들, AB아 네 마누라 개판 꼴깝 개지랄 만들구 AC이 엄마!~~ 시키는 대로 ~ AD 호텔 매출 좋니 ~ 서귀포 언니들 요즘 여자들 시체 뼛가루 다 한국이란 T 흡혈귀 사탄 마귀 귀신 병신 꼴갑 변명지랄타는 미친년이~ 다 죽여서 훔쳐가고 있어~~"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양산시 소유인 버스노선 안내도 및 유리벽면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26. 08:24경 양산시 AE.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 건물 1층 외벽에 파란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너희 마귀, 깡통! 좀비! 역병! 전염병! 환자들! 맘대로 거지한국세상을 판단하고 염병꼴갑지랄병. 떨지말라!! 한국은남의부모! 자식!조상을! 영원히 다 도둑질!해서 다 쳐먹고 병신지랄병 다 떨고있다.!!"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벽면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28. 16:15경 양산시 AH에 있는. AI 앞 길에서, 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화분을 깨뜨린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경남양산경찰서 AJ파출소 소속 경찰관 AK으로부터 위와 같이 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화분을 깨드린 사람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도망하려 하고 이에 AK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곳 인도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명치 1회,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76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부터 그 다음날 10: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건물 벽에 검정색의 펜을 이용하여 "우리 대한민국 땅 ! 똥갈보 씻구녁좃대가리가 - 이정도로 끝내준다"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벽을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5. 3. 07: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AO 피해자 AP 소유의 건물 내부 2층과 3층의 복도 벽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우리 거지 흡혈귀 사탄마귀 귀신들은 N O.", "전국 무속인들", "똥갈보씻구녁미친 좃대가리", "통달흡혈귀마귀귀신세계" 등의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복도 벽을 도색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5. 3. 16:30경 양산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앞에서, 그곳 유리창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이지역 눈깔'은. 유의하시오 ~~" 등의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도색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낙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수사기록 141면) 2020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 4 내지 9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 4 내지 9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행위가 모두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