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2014고단1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로서,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D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C을 태운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공사현장 앞 공터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584,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37개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ㄷ 나. 피고인은 2014, 7. 19, 00:15 경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C을 태운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도착한 후, C과 함께 그곳에 쌓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841,0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철재 발판 64개 및 비계강판 파이프 10개를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E 공사현장을 거쳐 다시 위 그랜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07:47 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현이네 사람들'을 거쳐 다시 위 그랜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9. 00:15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E 공사현장을 거쳐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현이네 사람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2. 18:1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96 1. 피고인은 2014. 6. 29. 21:3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청담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9.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광양시 일원 등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49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H에 있는 'I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회암삼거리 방면에서 장애인복지관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22:4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 광양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22:40경 광양시 광양읍 서산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36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미소빌 원룸 앞 도로를 엘리트빌 주차장 쪽에서 미소빌 원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차로가 없는 도로로 당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런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970,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21:5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미소빌 원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도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2014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9회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