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E, F, G, D, B,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회원 관리, 사이트 게시판 관리, 신규 회원 가입, 신규 도메인 등록, 서버 관리, 대포통장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목포시 H 아파트 호수 불상의 집과 중국 심천 소재 주소불상의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I, J, K, L, M) N, O, P(사이트 명 : Q, R, S 등)'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E, F 등은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7. 11. 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위 목포시 소재 사무실과 중국 심천 소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21개 계좌로 총 145,428회에 걸쳐 합계 122,690,039,32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1의 가항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모집한 총 21개 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들로 총 145,428회에 걸쳐 합계 122,690,039,32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 E, F, G, A, D,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사이트 홍보 및 신규 회원 유치,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제1의 가항 장소에서 'I, J, K, L, M) N, O, P(사이트 명 : Q, R, S 등)'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E, F 등은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8. 3.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18개 계좌로 총 90,848회에 걸쳐 합계 85,726,512,14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3. 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가항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모집한 총 18개 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들로 총 90,848회에 걸쳐 합계 85,726,512,14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경 E, F, G, A, B, D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사이트 홍보 및 신규 회원 유치,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제1의 가항 장소에서 'I, J, K, L, M) N, O, P(사이트 명 : Q, R, S 등)'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E, F 등은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8. 3. 7.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18개 계좌로 총 83,417회에 걸쳐 합계 79,463,502,062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제1의 가항장소에서 제3의 가항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모집한 총 18개 법인 명의의 차명 계좌들로 총 83,417회에 걸쳐 합계 79,463,502,062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E, F, G, A, B,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이용해 사무실 물색, 사무실 임차, 물품 구입, 종업원 채용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중국 심천 소재 주소불상의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I, J, K, L, M) N, O, P(사이트 명 : Q, R, S 등)'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E, F 등은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8. 5. 14.부터 2018. 7. 15.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주)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 등 12개 계좌로 총 28,885회에 걸쳐 합계 27,253,394,68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1. 수사협조의뢰(채증자료 요청) 및 회신, I 등 도메인 채증자료, I 등 후이즈 정보 1. 내사보고(본건 충전계좌 관련 수사), 각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본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Q'등 접속 IP 확인 결과),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자 정보 및 접속 IP 정리)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회신내역, 내사보고(본건 충전계좌 연관성 및 특정 수사), 내사보고(범행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 기록 분석), 내사보고(인터넷 뱅킹 등 접속 IP 상세내역 정리), 내사보고(충전계좌 도메인 비용 지급 내역), 후이즈 검색 결과,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수사 진행 사항 - 범행 계좌 총정리), 수사보고(피의자 E 등 7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각 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운영하던 사무소를 해외로 이전하고, 범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적·물적 조직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관련 범행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주범인 E, F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B, C은 홍보 업무를, 피고인 D은 국내사무소를 해외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지 통역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급여 등 명목으로 A 3,900만 원, B 2,350만 원, C 2,100만 원, D 23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은 2018.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